문석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 제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억 3200만 원보다 7600만 원 증액된 9억 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유리온실 해체공사 고재처리 수입 1700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87억 6800만 원보다 3억 5900만 원이 감액된 84억 9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도사업활성화사업 인건비 등 5500만 원, 초화양묘장 난방용 유류비 1300만 원, 초화양묘장 비닐하우스 차광막 교체 공사 입찰잔액 3100만 원, 직원 및 공무직 인건비에 2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023년도 본예산보다 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9억 35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작년과 동일한 경상적세외수입 1억 원, 임시적세외수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전년보다 1억 5400만 원이 증액된 6억 49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7500만 원, 기금은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따른 사업장 생산수입에 1억 원을, 국고보조금은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 지원 1억 300만 원,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 확대 1억 원, 농업신기술시범 1억 70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에 1억 2400만 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농촌지도기반조성에 1억 7500만 원을, 기금은 농업농촌공익직불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87억 78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사회개발사업은 조직개편에 의한 예상 구조화 작업으로 기존 기술지도과 소관의 농업기술보급사업이 농촌사회개발사업과 합쳐져 전년도보다 9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도사업 활성화 등 총 2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개발사업은 전년도보다 3억 4600만 원 감액되었으며, 도시원예기술지도 등 총 2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1억 9300만 원이 증액된 38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으로 미생물 설비 고도화 및 대량배양 생산기반 조성으로 3억 5000만 원을, 울산형 스마트팜 온실 조성을 위한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으로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의무분석 지원을 위한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 확대로 2억 원을, 미세먼지 산불 병해충 예방활동으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을,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으로 농식품부산물 활용 한우 경산우 비육 시범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울산농업발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382호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국고보조금 반환금 관련 5900만 원 신규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농업신기술 시범 등 10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농업신기술 시범 집행잔액 및 부가세 환급금 1900만 원과 보조금이자 100만 원을 포함한 2000만 원과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 입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3100만 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집행잔액 200만 원 및 기타사업 600만 원으로 총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버세대 맞춤형 치유농장 공간 조성 및 콘텐츠 적용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정서 치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치유농업의 관심도가 점차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이에 치유농업의 대상자는 모든 수요자입니다. 하지만 주로 실버세대, 거동불편자 및 고령자 등 신체나 정서, 인지 손상자 등이 주요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버세대 맞춤형 치유농장 조성은 치유 목적 대상의 특징을 고려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응급상황에 대처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여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시범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1개소 4000만 원 예산으로 약 330㎥ 면적에 생활습관성질환 예방을 위한 실버세대 중심 치유농업 콘텐츠 활용과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구 사용 실버세대 맞춤형 치유농장 모델 운영을 위해 텃밭정원 활용 프로그램 운영과 휠체어 보행로 높이 조절 화분 조성, 응급상황 대비 휴게실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내실 있는 치유농장을 육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태만 소장님과 이숙향 과장님, 김경상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실버세대 맞춤형 치유농장 공간 조성 및 콘텐츠 적용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들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업센터와 관련되어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센터가 독립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치유농업사라고 해서 라이선스도 새롭게 설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유농장에 관련된 공간 조성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져보는데 앞으로의 계획들은 어떤지 한번 소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치유농장하고 치유농업이 초창기입니다. 앞에 정부 때 치유농업 해서 활성화했는데 조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사실은 치유농장은 농업 쪽에서 보면 농업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농민의 소득은 창출이고 노령자나 그런 부분을 치유농장을 해서 기반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질병이나 빈곤, 외로움, 아픈 마음을 고쳐드립니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고 텃밭을 가꾸면 노인 우울증이 24% 정도 감소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치유농장을 통해서 생명을 돌보는 주체가 된다는 자존감도 상승되고 내가 가진 것이라는 소유의식도 있고 생명존중의식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치유농장에 국한되지 않고 전세대를 아우르는 농장의 형태가, 기반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을 저는 가져보겠습니다. 예산들 필요하시면 추경에 확보하셔서 성과를 보시고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반려식물도 그렇고 생물 하면 농산물을 수확하는 기쁨도 있고 하면 노인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인도 들어와서 텃밭하면 돈보다는 수확의 기쁨도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명존중이라든지 그런 것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농업 관련해서는 예산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섬세한 예산들 많이 편성한 것 같아요.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들에 대해서 예산들이 쭉 편성되어 있고 농업 지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궁금한 신규 사업들 위주로 해서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리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70쪽에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 확대와 관련되어서 설명서에 그렇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2억 원 정도 편성해 올리셨습니다. 이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축분뇨 그것은 원래 의무적으로 가축분뇨에 대해 가지고 중금속 검사기입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사항입니다.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중금속 같은 것 분석하고 그런 기기 구입입니다, 장비 구입입니다.

ICP 장비 구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1170쪽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과 관련되어서 신규로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의 성격하고 예산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원래 산림청에서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흥청으로 간 것은, 정부에서 농촌진흥청이라든지 농식품부에서 보다가 정부 정책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산불이 많이 났다 아닙니까? 그래서 영농부산물을 갖다가 태우고 그러니까 진흥청에서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영농부산물을 갖다가 수거하고 인건비라든지, 옛날 전에 산림청 하던 것은 산 연접지만 영농부산물을 했는데 전체 다 해 가지고 올해 처음 신규사업인데 탄소중립이라든지 산불 예방 같은, 영농부산물 수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비닐도 수거하고 깨대, 콩대, 고추대 이런 것도 파쇄하고 이런 것으로…….

예, 인건비하고 그런…….

효과는 산불 예방하고 미세먼지 저감 , 토양 비옥하게 한다 이런 효과가…….

예, 그런 조건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가서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순회하면서, 이 장비들이 가죠?

예.

장비하고 인건비하고 그런 겁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이 가서 그렇게 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1174쪽에도 가축분뇨 퇴비화 발효시스템 기술보급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가축분뇨 퇴비화 발효시스템 이것은 퇴비 부숙도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생퇴비는 못하고 퇴비 부숙된 것만 반출할 수 있습니다. 부숙도 하는 그 장비입니다. 부숙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장비 구입입니다.

대충 설명을 다 잘하신 것 같고, 뒤에 보니까 귀촌교육과 관련되어서 1180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해 해 오고 있고 이와 관련된 예산들 책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귀농귀촌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귀농귀촌 해가지고 퇴직자들이 귀농귀촌에 관심은 많습니다. 그런데 기반여건이 잘 안 되어서 사실은 울산에 온다는 것은 어렵고요. 그런데 울산을 가든 어딜 가든 교육을 잘 받고 있고 지금 현대중공업에 이런 귀농이나 귀촌할 분들 관심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귀농귀촌하고, 우리 나름대로 귀농귀촌 가정에 가가지고 선도농가 현장학습이라든지 그런 사례를 보고, 귀농귀촌이 쉬운 건 아니니까 자기가 잘 판단하시고 교육과정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강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귀농귀촌이 필요한 이유들은 청년농업인 육성도 있고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이탈도 방지하고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들을 내실 있게 꾸려서 이런 분들이 탈울산하지 않도록 하는 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내실 있게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신태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2023년 4회 추경과 내년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647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사랑초보랑 하나로 교육 교재를 1000만 원 잡았다가 700만 원을 반납한 내용이 있고 그 밑에 귀농귀촌 종합센터 현장부스 임차료가 300만 원 전액 삭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사랑초보랑 하나로 교육 교재는 그렇습니다. 농촌, 작목별로 교재를 만듭니다. 병해충이라든지 하면서 300만 원, 기존 것은 예산이 감액되었고 그다음에 귀농귀촌 종합센터 현장부스 임차료는 귀농귀촌을 홍보하는 부스를 만드는데 올해 농업인의 날 행사 때 부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따로 안 줬습니다. 그래서 그 임차료가 남은 겁니다.

농사랑초보랑 하나로 교육 교재는 하나로 두 가지 사업의 성격이 비슷한 내용입니까? 교재를 하나로 다 사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로가 아니고요. 이름이 농사랑초보랑 하나로 교육 교재인데 농사랑이라는 것은 농촌에 병해충 방제 같은 책을 만듭니다. 책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귀농귀촌 종합센터 현장부스 임차료는 감액 사유가 무엇이라고요?

귀농귀촌 홍보할 적에 부스 임차료를 우리가 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농업인의 날 행사할 적에, 농업인 행사 부스기 때문에 돈은 집행이 따로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한 번 반납했죠?

작년에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아,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행을 안 해서 반납을 한내용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그래서 내년에는 이 임차료를 뺐답니다.

2024년도 예산에는 반영된 것 같더라고요. 반영됐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마는 편성할 때 신중하게, 굳이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시 반납하고 감액하고 이러는 부분보다 처음부터 잘 편성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리고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시범사업 있죠? 치유농업에 관련해서 실버세대 치유농장 공간 조성 콘텐츠 적용 시범사업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두 가지 사업인데 이걸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관 주도로 갈 것인가? 민간 주도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방향을 잘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관 주도로 간다는 것은 치유농장을 만든다는 자체부터 시작해서 우리 울산시에서 만들어서 농장을 위탁 주는 거랑 그런 게 포함될 것이고 민간 주도로 갈 것 같으면 여기 자격증도 있고 시험도 보고 하는 것 같은데 민간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 방향을 어떻게 잡았죠?

민간자본이전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민간자본이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치유농업 자체가 용어에서도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게 단순한 농장만 제공한다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도 사회서비스원이라고 있지만 그런 데에서도 같이 협업을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의료 쪽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단순하게 치유농장이라고 해서 농업인들한테 맡긴다고 해서 그게 수익이라든지 기술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농민들이 그걸 따라갈 수 있겠는가. 처음에는 롤모델은 우리 시에서 직접 농장을 만들어서 운영해 가지고 프로그램은 이런 것이 있다, 시범사업으로 시에서 직접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관보다는, 사실은 치유농업이 진흥청이나 농식품부 하는 것은 농촌자원을 활용해서 소득창출입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제공이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매센터나 노인 그런 시설, 장애자 시설에서 찾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맞습니다. 매칭을 해가지고 그게 되어야 되는데, 아까 단지 농업부서에서 하는 게 농촌자원으로 소득창출이라든지 일자리 제공하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치매센터랑 복지부서하고 매칭,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다 해가지고 그냥 보조금만 주는 게 아니고 단체라든지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장애시설 해가지고 연계를 해가지고, 지금 사회적농업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자가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잘 활용하면, 일반인이 치유농장을 한다 해가지고 못 합니다. 그런 운영하는 자가 어느 정도 약간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거든요. 아무나 그냥 사업한다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이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여하튼 각 지자체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요양원, 센터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지원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관을 빼고는 치유농업이 있을 수가 없다고 나는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서비스원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방향을 어떻게 잡으니까 사회서비스원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율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치유농업을 시작하게 되면 사회서비스원에는 어떤 역할을 해 줄 것인지, 우리는 일단 민간농장을 하든지 농장 만들고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 줄 것인지 이런 부분이 조금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에 해 가지고, 그래서 콘텐츠 개발하는 비용과 나머지 다른 부대시설이나 사업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잘 짜야 되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서비스원이라든지 이런 시설하고도 잘 매칭되어야만 잘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곳은 의료보험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보험료를 일정부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쉽다고 하는데 거기도 민간이 하는 것은 거의 다 실패 쪽으로 간다고 보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쉽지 않다는 거죠.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민간농업인들이 하기에는 실제로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 처음에는 거의 다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시범사업을 멋지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회서비스원하고 같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당초예산 준비하느라 신태만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1159페이지인데요. 미생물 설비 고도화 및 대량배양 생산기반 구축 관련해서 사업비가 3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미생물배양.

지금 미생물배양기가 4개가 있습니다. 균도 4개, 고추균하고 효모균, 광합성균 해서 4개 배양균이 있는데 이 기기가 한 10년 됐습니다. 10년이 되니까 잦은 고장도 있고 시설유지비만 1년에 몇천만 원 날라가고 해가지고, 오래돼 가지고 국비 균특예산을 지원 받아서 노후된 걸 교체하려고 합니다. 증액·증설보다는 기존에 있는 기기 2개를 갖다가, 탱크 같은 것 고장 난 것을 바꾸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생산량이나 이런 것에는 크게 상관…….

생산량은 더 늘어나진 않습니다.

사실상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못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도 다들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올해나 내년 보시고 사용량이 이렇게 많고 요구하시는 게 많다면 증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안 그래도 우리도 이번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1년에 한 45t, 1200명이 나가는데 농민이 너무 많이, 이게 홍보가 잘 되어서 그러는지 무상으로 주다 보니까 이거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무상보다는 유료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증설한다든지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신청은 많고 양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좀 개선해 가지고 보고드려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타 지자체는 다 무료입니까? 아니면…….

경북지역에서는 ℓ당 1000원을 주더라고요. 경남지역은 무료로 하고, 기장군은 EM균이라 해가지고 우리하고 좀 다르고 우리보다 좀 미생물 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울주군 서생 같은 경우는 환경과에서 EM균을 생산해 가지고 이런 걸 하기도 하는데 다양하던데 경북 쪽에는 그런 쪽으로 가기는 가는데 하여튼 지자체별로 다르더라고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든지 해서 유료화를 하더라도 이용할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증설하는 방향도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1167페이지에 보면 ICT 종합패키지 기술 활용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이 있는데 여기 1억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수혜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것은 스마트팜 시설 장비입니다. 온실을 해 줄 수 있고 스마트팜 시설이거든요. 센서 같은 것, 스마트온실을 하는 데 통째로 주느냐, 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스템, 안에 보면 온도센서, 내부시설 시스템이 있을 거고 또 식물환경 제어시스템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이것을 농가에 제공한다는 건가요?

예, 보조해 주는 거죠. 스마트농가에 대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스마트농가가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스마트팜을 하는데 이런 기기가 필요하다면 이것을 임대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보조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지어준다고요?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장비를?

예.

지원을 그럼, 아예 주는 거예요?

주는 거죠.

준다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아까 20a 이상, 그러니까 600평 이상에 대해서 스마트 온실을 지을 경우에는 그 스마트 온실에 대한 것입니다. 보통 보면 스마트 온실이라면 양액시설, 고설재배, 딸기 같은 것.

예, 아는데, 그러면 이것을 공모를 붙이겠네요?

예, 신청받아 가지고 공모 붙여서 심사해 가지고 대상자 되는 사람 줍니다.

이것은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예, 스마트농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 나가는 거죠.

이것은 국비사업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시비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뭔지 솔직히 좀.

국비사업은 스마트농업 같은 경우에는 유리온실 해 가지고 전부 다 융자입니다. 돈도 보통 10억 원 이상 그렇게 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도 예산이 되는 이상은 스마트농업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 없었죠? 이 사업이.

제가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전에 사업은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스마트팜에 복합영농이나 이런 분무시설이나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에서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 시비사업으로 한 농가에 패키지로, 이 농가를 갔을 경우에는 모든 스마트팜 시설을 다 갖추어서 자동화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울산시내에 하나의 표본적인 모델을 하나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국비든 시비든 여러 가지 있는 것을 하나로 모아서 사업을 하나로 내용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저희들이 에어포그 분무시설이나 원격 무인방제시스템 같은 것을 갖다가 한꺼번에 다 넣어서 저희들이 하나의 모델을 해보려고 시비로 한번 올린 겁니다.

1170페이지 보면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신규사업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실 원래 작년에 유리온실을 개조해서 스마트팜을 만들려고 했다가 이 사업은 못하고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서 다시 개축하려 그런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센터 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국비사업으로 스마트베드 2억 500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국비로 신청해 가지고…….

올해 사업을 했어요?

올해 사업을 했는데 다 못해 가지고 저희 소장님께서 직접 진흥청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신청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추가적으로 따가지고 5억 3600만 원 들여서 내년에 완공할 예정이고요. 그 사업은 스마트 테스트베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농민들이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와서 교육도 받아 보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시설이고 이것은 농가가 이런 모든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얼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스마트팜에 대한 노하우가 없잖아요. 노하우를 쌓기 위해서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올해 하기로 했었는데 그런 노하우 없이 패키지 기술을 지원한다 그러면 단순한 부품의 지원이지, 거기에 대한 기술적 내용들을 지원할 수는 사실은 역량이 아직 갖춰지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런 예산이 나와 가지고 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액기 공급이나 에어포그 분무시설은 부분적으로 매년마다 했습니다. 한 걸 갖다가 딱 보면 그 농가에서는 분무시설만 있는 거지 양액기가 없으면 이것은 스마트팜 시설이 아니라고 자꾸 그렇게 단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농업기술센터는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반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다음에 농가에 보급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인데 단순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스마트팜 설치업체들을 그냥 농가에 단순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밖에는 안 보여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아까 이숙향 과장님 말씀대로 패키지하기 전에 ICT사업이 있어요, 농식품부에서. 그렇게 내내 ICT사업을 해 왔는데 단지 스마트팜이라 해가지고 큰 유리온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우리 딸기농가 보면 고설재배 해가지고 양액재배시설하고 그 안에 에어포그시설…….

일단 노멀한 기본적인 설비를…….

예, 기본적인 것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올해 하면서 옆에 보면 딸기육묘장 해가지고 직원이 양액재배 해가지고 그런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직원들의 역량은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사실 이런 것들은 사업이 활성화되는 게 좋거든요. 농가도 사실은 하고는 싶지만 이런 비용이나 제반지식을 습득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잘 모르지만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하시니까 한번 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농가에서 반응이 좋다면 국비를 지원받든 어떻게든 다른 형태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법이 바뀌었잖아요. 농지에서도 스마트팜을 장기간 임대해서 할 수 있는 걸로 법이 개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크게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이게 ICT 패키지를 이용하면 결국에는 통신이나 여러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염려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따른 사후유지관리비에 대한 것은 농가가 부담하는 걸로 진행하는 건가요?

예, 보통 스마트팜은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PC라든지 모바일 같은 인터넷이고 나머지 구동장비는 온도센서, 환경센서 그다음에 CO2센서 그다음에 구동모터나 그런 게 되면, 우리도 농축산과 보면 시설 현대화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런 구동장비는 교체 가능하니까 그건 별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예산그리고 올해 하려다가 마무리 못 했던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 올해 잘 예산을 받아서 마무리하시고 저희도 한번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단감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 예산을 많이 주셨던데 그런 부분들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게 있으면 해 주시고요. 향후에 농가도 그렇습니다. 인력이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자율주행 농기계라든지 이런 형태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시범사업들을 통해서 농가들하고 협조해서 농민들이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수확량은 많이 될 수 있게끔 그런 형태의 연구들도 많이 이뤄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신태만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4회 추경과 2024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신규사업이 크게 없다, 그렇죠?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위원님.

많습니까?

예.

이거 보니까 크게 없는 것 같은데, 금액이 적어서 그래요?

예, 적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 현장방문도 갔을 때도 있었고 하는데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인 만큼 농업인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길 당부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가급적 피하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166페이지 보면 원예작목기술보급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죠? 이 부분은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책자 44페이지 보니까 원예작목기술보급에 대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원예작물재배시설을 보면, 지금 현재 보면 딸기육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1167페이지 딸기육묘장 비닐 교체 및 육묘배드 설치 사업이 있죠? 1700만 원 사업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현재 육묘장 시설에 보면 비닐하고 노후되어서, 육묘장을 제대로 하려면 봉 커튼 같은 것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경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설치공사 경비하고 같은 내역인데…….

인건비는 아까 육묘장 운영하는 인건비고 이거는 시설에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데 이 사업이 인건비가 4378만 3000원인데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채용 인건비에 대한, 직원을 새로 채용하는 거예요?

기간제 인건비로 쓰는 거죠.

2년이에요?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명은 저희들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 기간제를 하는데 12월에 저희들이 신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농사철 제일 바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2명을 공고를 해 놨고요. 12월에 면접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8개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인건비 새 로 채용할 때 원예작목에 대한 기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까?

보통 저희들이 일을 하는 것은 저희 직원이 다하고 있습니다. 원예작목 딸기하우스에 약도 저희 직원이 칩니다. 부수적으로 그분들한테 솎아내기나 이런 것, 물 주는 것을 시간제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분들은 단순 근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조하는 직원이다?

예, 보조하는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1172페이지에도 보면 축산기술 보급에 대한 이것도 기간제보수가 또 있네요.

거기에 보면 축산환경실에 보면 조사를 분석하고 그런 기간제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역시 보조하는 인건비입니까?

예, 단순 보조.

1174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딸기육묘장에 대한 질의를, 비닐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질의드렸는데 1174페이지에 보면 딸기 신품종 확대 보급 기술 시범사업이 있네요. 5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2016년 이후에 육종을 해서 하는 딸기품종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지금 현재 딸기 설향이 80% 되는데 국내 육성품은 한 50가지 됩니다. 2016년도 이후의 우수품종에 대해서 신품종을 보급해서 품종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럼 이 신품종이 보면 우리가 일전에 갔을 때 딸기를 보면 붉은색도 있고 흰색도 있던데 신품종이 흰색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 보급기술을 지원하는 거예요?

예, 신품종, 말하자면 전에 흰 딸기 그것은 신데렐라인데 사실은 그건 일본품종입니다. 그것 말고 금실이라든지 비타베리라든지 그런 건 다 국내품종입니다. 국내 나와 있는 게 일본품종 섞여 있고 그렇거든요. 아까 흰 딸기 신데렐라 그런 것은 국내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국내품종을 보면 금실이라든지 비타베리 같은 국내품종을 갖다가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항간에 언론보도에 보면 베트남에 보니까 딸기 부분에도 수출하는 게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베트남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스마트팜이라고 했나?

케이푸드.

그런 기술을 하고 있던데 울산에도 예를 들어서 농민 보급 확대를, 수출 증대를 하기 위한 기술센터에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수출 품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국가적으로 지원 합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고요, 국가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케이팜이라고 해서 동남아에 딸기 같은 걸 수출이, 작년 같으면 딸기 생산을 연간 1조 5000억 원 됩니다. 수출도 국내 신선식품에도 1, 2등까지 갈 정도로 되니까.

그래서 우리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해서 케이팜 수출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향이라든지 비타베리라든지 그런 것은 딸기가 경도가 단단합니다. 설향 보다는 좀 물컹하지만 경도가 좋으니까 수출품종으로 해서 국내 육성품종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센터지만 경남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금실 같은 것을 개발해서 딸기 수출 전문해서 딸기를 육성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국내용은 보통 설향이라는 것은 아까 재배하기 좋고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농가들이 하는데 아까 품종 다양화라든지 수출 일관 체계화, 저온 같은 경우에 일관 체계를 구축해서 그렇게 진행합니다. 국비 사업도 있고 지방비 사업이 있으면…….

그래도 우리 울산에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노력하셔서 수출품종에 대해서 수출할 것은 수출하고 기술 지원할 것은 기술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안 그래도 구입해서 1억 예산이 되었고요. 작년 2023년에 한 2억 얼마 되었는데 올해 예산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우리가 폐농기계, 폐차 농식품부 사업이 있습니다. 오래된 트랙터라든지 그게 나중에 선정되어서 하면 1회 추경 때 국비 지원을 받아서 매칭을 하면 좀 예산이 많아지면 그렇게 할까 싶습니다.

예, 노후 농기계 사업이 올해 선정되어서 한 2억 정도 되었으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령화되었고 하니까, 기계 또 한 번 빌리고 하니까 농기계 다 스마트 농업을 하려면, 좀 편리하게 농민이 하려면 결국 기계화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신규 기계도 좋은 것 있으면 구입해서 임대사업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위원장 문석주 장비가 다 하고, 그 대신 빌려가는 사람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야 합니다. 교육시켜서 안전에 유의하기 바라면서, 안 그래도 농기계 임대사업해서 순회차량 교체 2.5t 탑차가 있는데 너무 크지 않습니까?

예, 마이티 1대죠. 2.5t짜리 1대가…….

1대 가지고 기존에 농기계 쓰고 있는데 혹시 이쪽 기계가 모자란다면 이쪽 기계를 가지고 옮기기도 하고.

예약을 하니까 그거는 1대로 같이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2.5t 마이티니까 일단 지금 경유차량.

예.

한번 그것은 검토해서…….

예.

안 그래도 원소분석기 해서 2억 예산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강산을 해가지고 유효함량을 분석했는데 지금 이 기계는 탄소분석기라 해서 강산 안 넣고 억수로 간편하게 하고 또 유해환경 강산을 안 쓰고 하기 때문에 탄소분석기가 좋아져서 쓰면 빨리 시료분석도 되고 또 그런 것은 좀…….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빠뜨렸던 것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172쪽 보시면 축산기술 보급과 관련해서 예산이 4억 400만 원 정도 책정해서 올리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들은 축산기술 보급과 관련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억 7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제가 보충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 재료비 비중이 그렇게나 올린 건지?

이 재료비는 미생물실 재료비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연간 450t의 미생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시약이나 배지가 필요합니다. 미생물이 먹을거리, 그런 배지 구입비가 거의 1억 6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미생물 4ℓ씩 할 때 포장지 구입비가 연간 2만 3000개가 나가거든요. 농가는 1300농가를 신청을 받았지만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가져가는 그 포장지가 4개씩 가져가다 보니까 한 2만 3000개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 포장지 구입비가 1억 10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시약이나, 왜냐하면 미생물이 이게 진짜 살아있는 것이 아니면 그 양이, 저희들이 매주마다 미생물 견본을 갖다가 다 실험하거든요. 이 미생물이 적정 균이 들어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 시약 값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 7600만 원의 재료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기술보급에 있어서 재료비 비중이 항상 이렇게 많아야 되는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이것을 제가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미생물 배지 값이, 미생물 먹이 값이 상당히 많이, 다 곡물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낮추고 하는 게 없고…….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습니까?

전년 대비해서 오른 게 아닙니다. 그대로고요, 저희들이 조직개편하면서 세부사업명이 바뀌다 보니까 뒤에 0이 되었을 뿐이지 그 금액에 저희들이 올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축산기술보급 특성상 이런 재료비는 이 금액은 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전에 기술보급과가 있었는데 없어져서 조직개편해서 합쳐지다 보니까 전년도 제로 되어 있고 올해 그렇고,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돼서 주민의 요구사항들을 보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 지역농산물 소비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따로 의회에 제출된 예산은 없습니다. 지역농산물 소비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기술센터소장님, 이것은 어떤 형태로 활성화 사업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농산물 소비활성화 차원에서 하면 지역 특화작목, 딸기라든지 배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농민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품평회할 수도 있고 또 초빙행사할 적에 그런 것…….

여기서 기대하는 것이 뭐냐하면 대외적인 홍보 확대를 기대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적혀있는 대로 홍보 유튜브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돼서는 건의만 받고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지금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정보화 교육해서 스마트스토어라든지 그런 정보교육을 해서 농가가 직접 할 수 있게끔 정보역량을 가르치고 또 컴퓨터 기초교육을 해서 그게 가장 적극적인 것 같아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좀 해 주시고 그런 프로그램 운영도 해 주시고 해서…….○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만 해보니까 농가들도 반응이 좋더라고요. 스마트스토어 사업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매출을 올려야 되니까 이런 사업들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 예산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좀 더 사업을 넓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신태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예, 그렇습니다.

아까 농식품부「농업기계화 촉진법」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좀 수요가 많으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서대성입니다. 평소 종합건설본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종합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900만 원이 감액된 37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65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1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달청 선고지 환불액 1100만 원과 관급자재 부당이익급 환불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 태화교 보수·보강공사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7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기공식을 생략함으로써 미집행된 1억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철도횡단 건널목 경비위탁비와 포장도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은 낙찰률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잔액 5900만 원을 감액하고 자기분담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과 지반탐사용역은 낙찰률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순환골재장 운영은 골재 수요의 감소로 운영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입니다. 구 태화교 노후교량의 보수·보강을 위하여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4억 48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로용지 보상 기록물 정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청년인턴 행정지원으로 대체하여 미집행액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1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9억 900만 원이 감액된 7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 4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 23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0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4억 6100만 원이 감액된 26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광역시도 정비 20억 원, 도로안전시설물 및 표지판 정비 2000만 원, 신규가로등 설치공사 4억 40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종합건설본부 운영 및 사업 지원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1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 건립 지원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지급용지 등 도로보상 소송 결과에 따른 판결 배상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2페이지입니다. 도로 개설 및 확장에 따른 기공식 등 행사운영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동-농소1구간 준공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고 광역도로 유지관리용역 여천1 철도횡단 건널목경비위탁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포장 관리를 위한 포장도로관리시스템유지관리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 영조물로 인한 손해배상 발생 시 배상공제 가입비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대장 전산화를 위한 용역비 2억 원과 지반탐사용역비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03페이지입니다. 광역시도 정비(포장, 보도, 배수로)정비 등을 위한 8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광역시도 정비예산 5억 5000만 원과 도로안전시설물 및 표지판 정비를 위한 소방안전특별교부세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사업 시행으로 인한 미지급용지 보상금 15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구·군 교부금으로 1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4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자재구입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5페이지입니다. 자재보관장 시설개선비 1억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순환골재장 생산 및 보급을 위한 장비임차비 등 순환골재장 운영에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운문터널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 터널, 급경사지 등 도로시설물의 일상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8억 5000만 원과 노후화된 교량 재포장을 위한 교면포장 보수공사로 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06페이지입니다. 신규가로등 설치에 4억 6100만 원과 노후가로등 교체에 2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터널, 지하차·보도 조명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기통신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7페이지입니다. 터널, 지하차·보도 기전시설물 및 조명시설 보수공사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과적차량 단속에 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08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49억 7100만 원과 기본경비에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종합건설본부는 시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382호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종합건설본부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예, 구 태화교 10억 원 증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태화교 같은 경우는 1966년도에 준공된 노후교량입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 안전등급이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성립전예산으로 10억 원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과적차량 단속 신규 2억 1800만 원 편성한 부분은 지금까지 과적차량 단속은 구·군에 위임되어 있던 사무였습니다. 과적단속 업무를 내년 1월부터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운영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지 단속차량 구입, 기타 자산취득비로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서대성 본부장님과 관리시설부장이신 박성관 부장님 그리고 조형래 건설부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께 그동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1203페이지 2024년도 당초예산입니다. 여기 84억 4200만 원이 포장, 보도, 배수로 등 공사내역 예산인데 84억 6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공사비가 위에 포장, 보도, 배수로 정비 여기 보면 실제 공사비가 18억 3400만 원이고 단가 계약이 27억입니다.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단가라는 게 무슨 의미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 보도, 배수로 정비를 저희들이 매년 합니다. 거기에 단가계약을 하는 일부 사업이 있습니다. 단가계약을 하고 또 나머지 큰 것은 공사를 하고, 그러니까 소규모는 단가계약으로 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도로 훼손이나 파손이 되면 1년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민원이 생기면 그 단가계약업체가 가서 수리하고 보고하는 그런 체계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신설이나 포장하는 데도 단가계약이 이렇게 필요한 겁니까?

아니요, 금방 이야기했듯이 규모가 좀 큰 것은 공사해서 공사 발주하고 소규모로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것은 단가계약을 해서 단가업체에서 수시로 보수하고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공사비는 18억인데 단가계약은 27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가계약이 저희들이 포장, 보수 단가계약을 또 하고 보도정비에 대한 또 단가계약도 하고, 그러니 단가계약을 몇 개, 배수로 정비 단가계약도 하고 이렇게 단가계약을 구분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해야 실질적으로 공사 한 건에 대한 발주를 했을 때는 시기적으로 조금 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계약업체에서 민원사항을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하는 겁니다.

새로 신설되거나 포장되는 도로 외에도 단가계약이 18억 7200만 원이 따로 단가계약 예산이 잡혀 있죠?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구분해서 포장, 보도 이렇게 구분해서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 20m 도로에 따로 잡혀 있는 단가계약 예산이 그렇게 따로 잡혀 있고 이 포장하는 도로에 또 다르게 27억이 잡혀 있고 그 밑에도 10억 잡혀 있고 이렇게 단가계약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단가계약이 진짜 이렇게 신설포장도로에도 이만큼 필요한가 저는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신설포장이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오래된 노후 포장이나 이런 곳에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하는 단가계약입니다.

신설도로에는 제외입니다.

신설도로 외에 같이 묶여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 1207페이지 과적차량 단속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관리시설부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입니까?

예.

지금 각 구·군에서 하던 사업 아닙니까?

예.

이게 위임사무죠?

현재까지는 위임 사무로 되어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시에서 회수합니까?

5개 구·군에 위임사무로, 구·군에서는 또 중복 업무가, 고유 업무가 있으면서 과적차량 단속 업무를 중복해서 보다 보니까 단속의 부분이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떨어져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전체 사례조사를 해 보면 대부분 광역시에서 총괄로 관리하는 팀 구성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단속의 효율성을 집중도 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로…….

어느 지자체에서 그렇게 광역단체에서 그걸 일괄적으로 해서?

부산이나…….

예?

부산, 대구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부산에서 그렇게 한다고요? ○관리시설부장 박성관 예.

예.

부산 거가대교 또 마창대교 또 부산 을숙도대교, 인천대교 또 민자도로에서 거기에 민간도로 운영사들이 단속을 요금소 옆으로 유도해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각 구·군이나 이런 데 보내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과태료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울산에는 문제가 뭐냐하면 각 구·군에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울산대교에서 민자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역할을 안 한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성격이 좀 다르죠.

예?

그런 부분들은 성격적으로 조금 다르고요.

아니, 그걸 갖다가 우리 시에서 하도록 해야죠.

비단 우리 대교에 하버브릿지㈜ 뿐만 아니라 그냥 민간이 구축해서 우리한테 넘어온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부산도 마찬가지고 인천도, 대구광역시도 마찬가지고…….

부산에는 거가대교하고 마창대교…….

그러니까 일부로 보면 거가대교고 울산 같으면 울산대교 하버브릿지㈜인데 울산으로 공간적인 범위를 놓고 보면 5개 구·군 중에 최고로 저희들이 국가산단이 집중화되어 있다 보니까 국도7호선부터 해서 다양하게 단속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울주군 같은 경우, 그다음 북구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국도7호선 뿐만 아니라 5개 구·군 전체 공간적인 범위로 보면 단속해야 할 부분이 구·군별로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제대로 실적이나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울산대교 같은 경우 하버브릿지㈜에서 유지관리를 하니까 그쪽에서 별도로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공공의 전체로 봤을 때…….

울산대교에서는 지금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 미진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울산시는 함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울주군하고 북구로 빠져나가는 거기에 고정 과적차량 계측기가 총 몇 군데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까지는 5개 구·군에서 단속차량 장비를 통해서 각자 구·군별로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집중도나 업무의 효율성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다른 타 시·도 사례로, 울산광역시만 유독 본부 내에 과적차량단속팀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다시 똑같이 타 시·도와 유사하게 그렇게 편성을 해서 팀을 새로 만들어서 운영해 보겠다, 그러면 인력이 타 시·도에 비해서 3분의1 정도의 인력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총괄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합동점검하는 시스템 쪽으로 우선에 해보자 이런 취지가 억수로 강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 5개 구·군에서 지금까지 단속 현황하고 그 자료 가지고 있죠?

예, 그것은 궁금하시면 별도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 좀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식 과적차량계측기 장소하고 그게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내용하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울산대교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 할 일이 민자도로는 전부 다 운영사들이 다 단속해서 넘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또 집중적으로 한번 협치해서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총괄하겠습니다.

안 되면 잘 되도록 해 보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것을 갖다가 조직을 하나 다시 만들어 가지고…….

아니, 위원님 비단 하버브릿지㈜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각 구·군에서 빠져나가는 대형차량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울산대교는 거기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일 뿐이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겠다, 이 내용 아닙니까?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구·군에서 지금 하는 업무를 그러면 지원을 더 해 주든지 또 잘못된 것은 고치라고 공문이나 그런 부분들도 먼저 시행해 보고 해야 되지, 이것을 무조건 조직을 하나 더 만들면 그 조직이 수천 개 수만 개 될 것 아닙니까? 필요할 때마다 조직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할 겁니까? 구·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구·군에서 하도록 지원해 주고 잘못되면 관리를 잘 할 생각은 안 하고 저거하면 새로 만들어버리고 조직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제가 주문한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서대성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페이지 보면 포장도로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1억으로 잡혀 있는데요. 도로 함몰이나 포트홀 관련된 이력 통계인데 이거는 도로관리시스템하고는 별도의 시스템인가요?

예, 포장도로 유지관리, 말 그대로 금방 이야기한 도로 함몰이나…….

그것만 특화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을 유지하는 목적은 혹시나 있을 싱크홀에 대한…….

예,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딱히 피드백적인 요소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력관리 아닌가요?

포장 이력관리 맞습니다.

단순 이력관리인 것 같은데 예산이 매년 1억 원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도로에는 물론 다 중요하지만 포장의 노후로 인한 여러 가지 도로관리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도로관리시스템 구성을 잠깐 말씀드리면 도로대장 전산화 관리하는 데 따른 이 자료도 들어가고 그리고 도로 함몰된 시스템 그리고 포장시스템 이렇게 말 그대로 다른 대장, 일반적인 대장은 전체 대장이고 포장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장 같은 건 굴착 같은 게 많이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 이력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포장 3년 이하 되어 있는 것은 도로 굴착을 못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포장 유지관리 시스템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단순 이력관리인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시스템이길래 매년 1억씩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지 조금…….

위원님, 단순한 이력관리보다는 향후에 건설도로과에서 AI를 활용해서 스마트 도로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베이스도 이런 전산화를 통해서 빨리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그냥 관리의 수준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그런 스마트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전초작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 이런 시스템이 통합되면 조금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챙겨보십시오. 생각보다는 좀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실효성보다는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1203페이지인데요. 광역시도 정비 관련해서 어차피 이런 일들이 계속 저희들하고 왔다갔다하는 일들이라서 이게 배수로 정비나 이런 것들이 다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단가계약이 되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제기되었을 때 단순하게 처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수시로 어떤 지역들을 순찰하면서 보면서 다 이것들을 처리하는 것인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포장, 보도, 배수로, 차선 도색 이렇게 단가계약을 일부 시행하는 것은 전년도에 민원이라든가 어떤 민원 해결이 안 되어 있는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단가업체에서 어떻게 보면 규모는 작지만 급하게 시급을 요하는 이런 걸 단가계약으로 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배수로 정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태풍이 오고난 뒤나 또는 여름철 전에 한번씩 정비하는데 이게 단가계약이 12억 원 잡혀 있단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그냥 단순한 민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정도 금액이면 전반적으로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수준의 부분인 것 같아요. 단가계약에 대한 업무사항에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따로 없습니까?

그런데 그 단가계약이라는 게 1개 업체가 아니고 각 구·군이 2개씩 해서 10개 정도 단가가…….

알죠. 다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그 지역에 대해서 단순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을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한번씩 점검을 다 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배수로 정비는 집중호우가 왔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배수로 정비가 정말 거기에 좌지우지할 정도의, 그 정도의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수로 정비를 저희들이 항상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전 구간에 예산을 확보하기는 조금 그렇고 부분 부분 배수로 정비가 좀 필요한데 이런 데는 단가업체에 저희들이 하고…….

그런데 배수로 정비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냥 안에 정비 쭉 하는 것 아닙니까?

준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설이 항상 모래나 이런 게 많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보통 낙엽이 쌓여 있고…….

낙엽보다도, 낙엽도 물론 거기에…….

사토들이 많이 있다고…….

예, 사토가 좀 많다고 보면 됩니다.

많이 있어서 그것을 흡입해서 다 빼내는 형태로 하는데,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비가 단순한 단가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광역시도면 시·도별로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도 하고 좀 선제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계획도 다 잡고 있겠네요?

예, 계획도 잡고 있고.

아, 그런데 자꾸 이런 민원들이 들어와서 좀 힘들어서 여쭤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예산이 매년 부족한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쪼록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계속 민원인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 그런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좀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면서) 보도정비 이것 정말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보면 기존의 보도블록하고 좀 다릅니다. 크죠? 50X50 보도인데 외국 가보면 이것보다 더 큰 보도들이 거의 한 80X80 또는 1m 큰 보도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지금 올 3월에 서울에 있는 모 구청에서 시범사업으로 보도정비를 한 거래요. 이 뉴스를 보면 기존에 저희가 쓰고 있던 보도블록이 자꾸 끝에서 마모가 되면서 닳아지니까 여자분들이 보행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게도 좀 무겁게 하고 보도블록 교체를 본인들은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야기 들어보면 기존 것보다 비용은 1.5배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저희도 항상 생각이 드는 게 보도블록 맨날 교체하는 부분들이 아주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체해도 금방 차들이 왔다 갔다 하거나 뭔가 있으면 또 금방 보도블록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개선해 보고 싶은데 이게 그나마 좀 나은 것 같고 아니면 비용이 들더라도 콘크리트를 해서 컬러 콘크리트를 한다든지 그래서 문의를 하는데, 한번 울산시에서도 이게 비용 대비 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거든요. 이왕 하는 것 조금 더 들더라도 오래간다고 하면, 한번 타 지자체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 시범적으로 이런 걸 해보는 건 어떤가 해서 여쭤봅니다.

저기 해 놓은 것도 저희들도 한번 일부 해 보았습니다. 타입이 U형타입, I2형타입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타입, 색상 이렇게 보도도 저희들이 계획은 다 되어 있고, 저런 것은 아마 민간이 했을 수도 있는데 저게 단점이 넓은 만큼 밑에 모래가 빠지고 하면 사람이 가다가 집중호우나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게 꺼지면서 물이 튕겨오고 해서 걷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깔끔하고 괜찮긴 괜찮은데…….

구청에서 한 겁니다. 민간에서 한 게 아니라…….

아, 구청에서요?

예, 자기들도 고민 고민하다가 비용은 좀 들지만 저걸로 시공을 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해 보니까 ‘단기간이지만 나쁘지 않아서 확대를 해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외국에 가서 보면 시공을 아예 콘크리트 타설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거의 뭐 사실 20년, 30년 쓰고 지저분하면 도로를 세척기로 세척을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조그만 블록들을 넣어서 이것을 매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시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시 내에는 보도를 하는데 시 외곽지에는 보도를 거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보도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도로 굴착이나 이런 게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포장을 안 하고, 포장을 하면 실질적으로 부분 도로 굴착이 이루어졌을 때 연계해서 색상이 또 바뀌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미관상에도 안 좋고 그리고 보도를 블록으로 했을 때는 교체하기가 작업이 용이하고 이렇게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외곽지에는 절대…….

이것은 보도블록입니다.

그러니까 보도블록.

이거 50X50인데…….

저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시범사업으로 해보시고,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실 무게가 있다 보니까 단차도 조금 덜 될 것이고 조금 돈이 들더라도 이왕 하는 것 좀 오래갈 수 있는 걸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서대성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4회 추경과 2024년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건설본부에는 연말에 공사하는 것이 많이 없습니까?

꼭 연말 공사라기보다 공사가 지금 많이 적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이야기가, 구·군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연말만 되면 보도 정비, 포장도로를 많이 한다.’ 특히 동구에도 지금 소도로에 포장을 많이 하고 있던데 물론 종합건설본부에 속하는 사업은 아니겠지만 우리 건설본부에서도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 연말쯤 해서, 물론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하지만 또 일반시민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시선이 나올 수 있으니 연말에 공사하는 부분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종합건설본부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막상 와서 보니까 상·하반기에 주로 크게 정비를 하는데 1, 2, 3월에 계획을 하고 4, 5, 6월에 공사를 하고 6, 7, 8월에 계획을 하고 9, 10, 11월 이 시기가 되어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계획을 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반기 쪽에 밀리다 보니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는 그게 아닌데 제가 와서 보니까 저도 오해를 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안 되게끔 1년 연중에 분기별로 하는 사업에 대해 적절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어차피 예산은 책정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또 소비시키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하시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장도로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에 대해서 1억이 예산 편성이 되었잖아요. 이런 부분도 용역에 준해서 사업이 편성되고 시기가 정해지잖아요. 이런 부분도 같이 해 주십사, 우리 건설부장님입니까?

예.

건설부장님, 방금 제가 또 본부장님께 질의드렸던 사항인 만큼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지반탐사용역 있죠?

예.

지반탐사용역에 보니까 우리 산업로, 삼산로, 방어진순환도로, 처용산업로 4개 노선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고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특히 동구 같은 경우에는 방어진순환도로에 포함되겠지만 서부파출소 앞쪽에 예전에 2014년도인가 2015년에 싱크홀이 발생해서 상당히 위험성을 초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어진순환도로에는 전체를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라고 합니까? 그 부분이 감으로 인해서 하수관로가 이산화탄소입니까, 탄산가스로 인해서 상당히 노후화되고 또 부식되는 속도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싱크홀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용역에 포함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반탐사를 민원 들어오는 데도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울산시 전체 도로에 연간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구간별로 그렇게, 지금 네 군데 산업로, 삼산로, 방어진순환도로, 처용산업로 이것도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울산시 전체에 대한 지반탐사에 대한 용역을 하시겠지만 내년 2024년도의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이 4개 구간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이 말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방어진순환도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어려운 지반, 하수종말처리장의 관이 묻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느냐 하는 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 됩니다. 저희들이 차량으로 GPR이라고 지표투과레이더로 탐사를 합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가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어떤 싱크홀이나 여러 가지 그런 탐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관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 다각적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싱크홀로 인해서 사고 위험성이 또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용역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은 과업을 주실 때 여러 가지 부분에 다각도로 용역이 수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영조물 배상 공제가입 보험료가 3억 1700만 원 되어 있는데 1년에 영조물로 인해서 사고 발생 건수가 많이 일어납니까?

200여 건.

200여 건으로 해서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발생됩니까?

소송은 간혹 가다가 불응했을 경우에, 소송은 잘 없습니다마는 우리 보험료가 적다고 했을 경우에 소송 가는 경우는 1, 2건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1, 2건. 물론 영조물 배상이라고 해서 가다가 우리가 부딪혀서 영조물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도로 보도라든가 이런 도로부분에서 균형이 잘 잡히지 않은 도로가 있기 때문에 평탄하지 않아서 그런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이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이 매년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차량보험처럼 매년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 요율이 전년도보다 조금 높아져서 전년보다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조물이라고 하는 게 계속 해마다 조금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전년도 보다 조금 늘어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3페이지에 보면 앞서 동료위원들도 질의하셨지만 광역시도 정비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 일반지역에 구·군에서 주민참여예산 해서 건의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구·군을 통해서 우리 예산실로 통해서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군에서 주민참여예산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올라올 건데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예산실에서 선정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몇 건이 들어와서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는 한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예산실에서 오면, 편성되면 사업부서에서 사업만 할 따름이다?

예.

제가 왜 이렇게 묻냐 하면 구·군에서 보면, 5개 구·군에서 이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일정부분에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5개 구·군에서 어느 정도의 할당량을 주든지 이렇게 편성할 때 형평성에 맞게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마는 혹시 차후라도, 내년에도 이 예산을 예산실에서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도 좀 첨언을 해서 예산이 골고루 편성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06페이지 보면 신규가로 등 설치부분이 전년도에 비해 4억 정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어느 부장님?

예, 관리시설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신규가로등이 신설도로에 대한 신규가로등이에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가로등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교체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신규가로등 사업은 신설되는 어떠한 도로가 아니고 신설 되어 있는 도로 중에서도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있고 일반도로 중에서도 일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20억 9000만 원을 실제로 요구를 했습니다. 저번 의회 감사 때도 홍유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예로권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총 20억 9000만 원으로 해서 여섯 군데를 신청했는데 실제로 예산은 3개소로 축소가 되고 삭감이 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이 북구에 국도31호, 우리가 일부 무룡터널 지나서는 대우푸르지오까지는 되어 있는데 신명교까지 일부가 또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우선 시급하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실에서 받아들였고 저희들이 율리∼삼동 간하고 천상7길 이 부분을 건의했는데 이것은 집중적으로 민원 건에 해당이 되어서 그렇게 예산이, 율리∼삼동은 18본 정도로 해서 1억 2000만 원이고 천상7길에 가로등은 12본으로 해서 90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4억 6000만 원밖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신규가로등 해서, 저를 보고 이야기하세요.

예.

가로등의 설치에 대해서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신규가로등이든 LED 교체 사업도 많잖아요, 그죠?

그것은 노후 가로등 교체로 해서 LED 나트륨가로등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가로등 설치에 대한, 우천 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가로등이 밝아야지 운전자들에게 사고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로등 설치 부분에 대해, 물론 신규가로등도 중요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많이 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예산실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추경에라도 이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십시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노후가로등 교체는 20억 확보를 해서 연도별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올해도 20억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부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가드레일 부분 말씀드린 바가 있죠?

예.

이런 부분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가드레일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로가 676㎞쯤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할 그런 규모는 아니고 만약에 한다 해도 예산을 별도로 내년 추경에 확보하든지 이렇게 해서 조사 용역을 따로 해야 되고, 그런데 가드레일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시로 증감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조사 시점에 따라서 수시로 다를 겁니다. 그러니…….

부장님, 물론 그런 부분은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고 이 가드레일 부분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서, 그러면 부장님이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어떤 방법이 논의가 되었어야지,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할 때까지 아직까지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위원이 얘기하면 그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셔야지.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도로대장이나 이렇게 조사를,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지 조사 중에 있고 또 확인해 보니까 대장상에는 가드레일이 이렇게 몇 개소 어디에 이렇게 되어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 그거는 금방 이야기했듯이 어떤 포장이나 이런 것은 노선에 대한, 거기의 중요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장에 등재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가드레일에 대한 것은 수시로 달라지기 때문에…….

과장님,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업을 하면 어떤 부분이든, 도로든 가드레일이든 어떤 내용이든 간에 대장이 있고 자료가 있어야지, 자료 없는 부서가 어디 있어요? 이런 부분에 한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저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부분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신 서대성 본부장님과 박성관 부장님, 조형래 부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과 당초예산을 연동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9페이지하고 120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4회 추경에 인건비 인력운영비와 관련해서 4억 7247만 5000원 정도 삭감해서 올리셨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올해 당초예산 인력운영비와 관련해서 1억 59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올리셨는데 이 두 가지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전년도에 홍유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것으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종합건설본부에 있는 직원들의 호봉이 보면 본청에 있는 호봉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감액 사유가 발생하는데 본부의 직원들이 대부분 승진해서 본부로 오든지 아니면 구·군에서 올라오는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평균 호봉보다 훨씬 낮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또 반복적으로 아마 올해 예산에도 그대로 올라와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감안을 못 했다는 부분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증액한 부분은 아마 우리 과적차량단속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3명 정도 늘어납니다. 기간제하고 일반직원이 3명 정도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상에 경직성경비라고 합니다. 이것을 과다 추계했다 이렇게 봐지고, 올해 예산도 어떤 산정기준으로 추계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인건비 불용률을 보면 9%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거든요. 제가 누차 이 예산을 가지고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추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사장되는 예산을 다른 데에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년도 추이를 쭉 보시고 이런 부분들 추계를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용률도 3, 4%대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되고 예산부서와 또 협의를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건비 남는 부분들, 우리가 현재 도로정비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 부분으로 좀 투입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건설부장님, 보니까 건설·교통분과위원회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쭉 올라와 있는데 주로 보도블록, 자전거도로 포장 주로 이겁니다. 도로 보수와 관련된 예산들 또 북구 효암로 인도 재포장 이런 예산들이 종건에 제일 많습니다. 7개, 교통분과위원회에 와있고 또 따로 예산이 책정된 부분들은 또 따로 명기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건설, 도로 부분에 대한 어떤 민원들은 부장님께서 다 받고 계시고 앞으로 또 정비해 나가실 텐데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또 지역구에 눈 여겨 본 것은 5억 이상의 명촌 정문에서 울산공항까지 가는 자전거도로 정비가 있고 또 그다음에 화봉시장에서 송내공원까지 거기에 3억 정도 또 보도에 투입되고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었다 이렇게 봐지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준공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바웃하게 도로 전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기후변화와 더불어서 또 보도나 자전거도로가 노면이 고르지 못한 것 이런 정비 방안에 대해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도나 자전거도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왜 많이 들어오냐면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불편하니까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해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실질적인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인데, 부족한 예산은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좀 예산 확보에 많이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한 상방로하고 이런, 기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언제…….

내년에 그렇게 추진하실 거죠?

예, 정확한 기간은 아직 안 나오고 하니까…….

월봉시장에서 송내공원까지 그쪽이 사실은 굉장히 울퉁불퉁한 것으로,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왔을 것이고, 거기에 보도를 다시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또 효문사거리에서 울산공항 쪽으로 자전거도로 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계약이 빨리 되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빨리하겠습니다.

관리부장님, 아까 이동식 축중기와 관련된 과적단속차량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홍유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러 가지 업무의 연속성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고 그것이 관리업무가 잘되어야 이런 포트홀 비용도 사실 좀 줄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관지어져서 하는 것인데 예산이 편성된 만큼의 시너지 효과가 좀 있을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로서의 관장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예.

예산상의 속속들이 내용들은 홍유준 위원님께서 잘 설명하셨고 해서 저는 당부의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최소의 인력을 가지고, 최소의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적인 업무의 집행이 될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보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중심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순환골재장과 관련해서 작년에 4회 추경에 보면 3억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고 올해는 또 5억으로 편성해서 올리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순환골재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상화되었다고 봐집니까? 충분한 수요가 확립되었다, 충족되었다 이렇게 봐집니까?

정상화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19년도, ’20년도의 순환골재장의 생산량을 보면 6만t 내지 7만t 정도 되었습니다. 최근 2, 3년 사이에는 2만t, 3만t 정도로 절반 이상으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 업체가 안 들어오려고 할 정도로 사실 힘들거든요. 5억 정도는 자기들이 해야 어느 정도 유지관리가 되는데 지금 2, 3억 가지고는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지금은 우리가 이제 t당 계약을 했는데, 생산량만큼 계약을 했는데 계약하는 방법도 월 단위로 바꿔줘야 그 사람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코로나로 인한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양이 많다가 갑자기 최근 3년 사이에는 절반 이상으로 줄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약 운영과 관련해서 계약 방법이 달라졌다. 지금 현재 t당으로 금액을 지급하다가 이제 적어도 5억 정도는 되어야 여기에 들어와서 순환골재 그런 업무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5억이다 이거죠?

예.

물량과는 관계없이 계약 방법의 차이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게 저희들이 안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 안 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순차적으로 순위에 따라서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내년 당초예산도 실질적으로 현재 책정된 게, 당초예산 저희들이 올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좀 삭감이 많이 되었고 저 구간 외에 안 한다는 것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대장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부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203페이지에 광역시도 정비 사업이라고 5억 5300만 원 잡혀 있고, 설명서에 보면 2023년 8월에 봉수로 보도정비 공사를 마무리했다는데 이게 봉수로 위치가 어디쯤이죠?

금년도에 화봉로 봉수로 보도정비 공사했습니다.

예?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에 화봉로하고 봉수로 보도정비 공사를 했는데 정확한 위치를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예.

보도정비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동구에 좀 있었기 때문에, 어디냐면 동구청 옆쪽으로 해서 울산과학대 위쪽으로 확장을 할 때 우리가 일부 구청에서 확장했고 일부 미확장된 부분, 그 부분이 과학대까지 150∼200m 정도, 시에서, 아마 종건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수로가 저 위에 남목 녹수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봉수로인데, 방어진 문현삼거리까지 봉수로 아닙니까, 그죠? 그 구간에 일부 구간은 그렇게 깨끗하게 해서 보기가 좋은데 중간중간에 산록마을이나 산생마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이야기를 해서 하니까 ‘올해는 안 잡혀있고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했는데 올해 2024년도 당초예산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했다는 것만 나오지,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어서, 거기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산, 물론 할 데는 많습니다. 할 데는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전체 한번 조사를 해서 추경에 확보하든지 아니면 단가 업체에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년 예산에는 꼭 잡아서 하겠습니다.’라고 그때 당시에 답변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2024년도에는 없어요. 제가 위치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한번 점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산생마을 앞에 하고 산록마을 앞에 가면 보도블록이 튀어나와서 걷기도 어려울 정도 구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도니까 필히 점검을 해 주시고 예산이 없다면 추경에라도 잡아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