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강병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의거, 지난 11월 20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5일간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구정업무가 이뤄지도록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검토 보고 후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실‧과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본예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병준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후자 관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자
남후자대덕문화전당관장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 관장 남후자입니다.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별책)
강병준위원장
남후자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선
송민선위원
예, 관장님 잘 들었습니다. 관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후자
남후자대덕문화전당관장
4개월 좀 넘었습니다.
민선
송민선위원
4개월 됐습니까? 업무 전반에 대한 파악이 잘 되셨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작년 예산서에 보면 문화예술 강좌 수강자 의견 조사 리서치 의뢰비가 6만원이 책정이 됐었거든요. 이거는 의견 조사를 하셨습니까?
후자
남후자대덕문화전당관장
의견 조사했습니다.
민선
송민선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했는지,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요?
후자
남후자대덕문화전당관장
리서치 결과는 제가 자료 검토를 못 했는데 그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송민선위원
그거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왜 궁금한가 하면 이런 것들을 2021년, 2022년, 2023년도 코로나 넘어가면서 수강료 수입이 주는 건 알겠는데, 이런 리서치를 왜 하느냐 하면 세입이 내려갔고 변화하려는 어떤 의지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수강생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 수강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고 새로운 강좌도 개발하고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홍보하는 데도 돈을 쓰고, 수강료를 줄이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고요. 질문한 김에 제가 다 할게요. 입장료 수입과 문화강좌 수입이 전체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그렇죠?
후자
남후자대덕문화전당관장
예.
민선
송민선위원
공연 예산도 작년에 2억2,200에서 올해 2억600으로 공연비가 1,600만원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렇죠?
후자
남후자대덕문화전당관장
예.
민선
송민선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2,600으로 어떤 공연을 할 건지 계획이 있는지 하고요. 물론 공연장 운영 장비라든가 악기 취득이라든가 자산 취득까지 작년 대비 2,522만원을 올려놨는데 필요해서 사겠지만 공연을 별로 안 하는데 자산취득비를 이렇게 올려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좋은 장비로 좋은 공연도 해서 운영비도 올라가고 장비도 사는 게 맞지, 왜 공연비는 줄여놓고 장비만 이렇게 잔뜩 사놓았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좌가 몇 개인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지요?
후자
남후자대덕문화전당관장
예.
민선
송민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쭉 보니까 대덕전당만의 새로운 형태의 공연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작년에 유료 공연은 몇 건이나 하셨나요?
후자
남후자대덕문화전당관장
금년도 말씀이십니까?
민선
송민선위원
예, 금년도.
후자
남후자대덕문화전당관장
금년도에는 기획 공연을 17번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 전시는 15번으로 목표 대비 초과 달성했습니다.
민선
송민선위원
전시는 늘었어요, 그렇죠? 전시는 예전에 공사를 다 해서 깨끗해져서 전시는 늘어났던데, 기획 전시는 이렇게 했는데 대덕문화전당 자체 공연은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요. 자체 공연을 다른 과와 협업하고 연계하는 공연을 많이 해서 공연비도 올리고, 입장료 수입도 올리고, 그렇지요?
후자
남후자대덕문화전당관장
예.
민선
송민선위원
그러면 더 퀄리티 있는 공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과랑 비교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문화관광과 예산이 엄청 많이 올라온 것 보셨나요?
후자
남후자대덕문화전당관장
문화관광과 것은 안 봤습니다.
민선
송민선위원
한 번 보세요. 문화관광과에서 일을 하겠다는 의욕과 의지가 넘치거든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뭔가의 아이디가 나와서 그 예산을 받아가겠지요, 그렇지요?
후자
남후자대덕문화전당관장
예.
민선
송민선위원
2억600으로 어떤 공연 할 건지 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저한테 어떤 공연을 할 건지까지 자료를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이 과에는 과장님이 오신 지 몇 달 안 됐지만 몇 달 안 됐다고 치고, 그 밑의 직원들은 이 공연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제가 지적해야 되지 않을까, 내년에 대덕문화전당만의 공연이,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없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이고요. 괜찮은 공연을 하면 입장료 수입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수성구 수성 아트피아는 전석 매진 이렇게 되는데 우리도 좋은 자원을 갖고 있으니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후자
남후자대덕문화전당관장
제가 8월에 왔는데요. 자체의 유료 공연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금희 콘서트부터 시작해서 창작센터 창공홀에서도 특강이 있었고, 이야기도 나누는 여행자를 초빙해서 콘서트도 있었고, 또 전설의 리틀 농구단 그것도 지난 12월 2일 토요일에 공연했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에는 보이는 클래식, 들리는 미술이라는 컨셉으로 유료 공연이 있고요. 또 기획 공연으로 16일에 2.28 노래를 함성하다, 그 타이틀로 2.28 관련으로 극단 한어울 예술단 정초련 극단 쪽에서 기획해서 공연 행사도 계획하고 있고요. 23일에 또 장재연 기념관에서 클래식 관련해서 공연 행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 공연은 금년도에 목표 대비 초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송민선위원
12월에 많이 몰려 있네요, 그렇죠?
후자
남후자대덕문화전당관장
예.
민선
송민선위원
어쨌든 간에 공연 예산 2억600만원으로 어떻게 잘 하려면 한 두 번 하면 끝날 수도 있는 예산인데 잘 기획하셔서 전체적인 입장료 수입도 오르고 문화강좌 수입도 오르는 대덕문화전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후자
남후자대덕문화전당관장
예.
민선
송민선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병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후자
남후자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지금의 형태대로 한다면 대덕문화전당은 전당 자체가 지금 남구 자체에서 재단 형식을 하지 않는다면 전당을 통째로 위탁을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드네요. 전당에서부터 밑에 부서까지 지금 일반직 공무원과 공무직 공무원 비율이 한 몇 대 몇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후자
남후자대덕문화전당관장
공무직은 저희 3명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세 분밖에 안 계세요?
후자
남후자대덕문화전당관장
예, 공무직, 시간 선택제.
정현
이정현위원
예술 기획, 예술 파트 혹은 기획 파트의 전공이 몇 분 정도 계세요?
후자
남후자대덕문화전당관장
10명 이내 정도.
정현
이정현위원
공무직은 3명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다 기간제?
후자
남후자대덕문화전당관장
시간 선택제…….
정현
이정현위원
공무직, 시간 선택제 다 포함이랑 정규직 우리 공무원, 그러니까 행정직으로 들어오셨던 분을 비율하면 몇 퍼센트, 몇 대 몇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후자
남후자대덕문화전당관장
반, 반 정도 되는데…….
정현
이정현위원
반, 반 정도 되시죠? 그럼 당연히 예산 처리라든가 행정적 시스템에서는 행정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또 기획 일을 하시는 분들, 예술 파트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또 있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다 위탁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드네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남구 안에서 잘 되고 있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위탁으로 청년센터가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가족센터도 잘 되고 있어요. 두 군데 다가 전문 분야에 위탁을 준 거잖아요. 복지 쪽은 복지 쪽에 위탁을 준 거고. 그런데 우리는 문화 쪽은 위탁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공무직, 시간제 여기의 전문가들한테 거의 위임해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비슷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음악 창작소에 새로운 사업 시도해보시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난 3년 동안 요구했던 사항 중에서 반영된 게 있었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제가 회의록에 다 남기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억력 좋은 게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2년 전쯤에 장 팀장님 계실 때 청주 음악 창작소에서 했던 예술인들 아카이빙 사업 이런 거, 우리 음반 지원 사업 계속, 안 그래도 아카이빙 사업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CD 해서 전시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 영상화 작업으로 아카이빙 사업을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 다 해보자 했는데 혹시 하셨나요? 혹시 하셨습니까? 팀장님 하셨어요?
정호
장정호예술창작팀장
아니요, 아카이브 사업은 따로 한 건 없고요. 저희들 따로 뭐 다른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어떤 사업이죠?
정호
장정호예술창작팀장
저희들 음반 제작해서 그거를 또, 잠시만요.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음악 창작소 생긴 지는 한 6년 정도 됐잖아요. 6년 동안 내부적으로 배출됐던 음반 제작 사업했던 사람들 쭉 모아서 아카이빙만 해도 큰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걸 뮤직비디오 형식으로는 음반 제작하면서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사업 중에 이미 자체적으로 뮤지션들이 모여서 컴플레이션 음반도 내고 했었잖아요. 그런 형태 위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거예요. 이게 좋은 아이디어인지 안 좋은 아이디어인지 판단이 저도 안 되지만 지금 여기서도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렇죠?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분야가 어렵거든요. 저도 이거 딴 데서 보고 왔으니까 이런 거 좋네요, 하고 추천 정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판단하고 해석될 사람들이 몇 분이 안 계시니 그게 아쉬운 거죠. 그래서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미에서 사업이 좋았다, 안 좋았다 여기 계신 관장님 이하 감독님도 계시고 일을 안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더 나아지려면 좀 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관장님 자리가 만약에 일반직 공무원 안 하고 다른 분 준다 하면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도로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제3 전시실 오픈 언제 하실 거예요?
후자
남후자대덕문화전당관장
지금 이번 주에 준공 예정인데요. 정식 개관식은 내년에 한 2월, 3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처음에 설명해 주셨던 미디어 형태로 하시는 걸로 결정 확정돼 있는 거 맞습니까?
후자
남후자대덕문화전당관장
개관식…….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요, 제3 전시실이.
후자
남후자대덕문화전당관장
예, 빔 프로젝트 하고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한 몇 면 정도, 몇 대 정도가 어떤 면으로 쏘는지 확정됐습니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 분 누가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재혁
최재혁운영팀장
빔은 두 대하고 3면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빔 두 대로 3면을 하는 걸로요?
재혁
최재혁운영팀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적지 않겠습니까?
재혁
최재혁운영팀장
일단은 당초 예산이 한 5억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 3억5,000에 맞추다 보니까 두 대는 고정이고 한 대는 또 여분이 있기 때문에 3면 정도를 방어할 수 있도록, 물론 제주도의 빛의 벙크처럼 그 정도 효과는 못 나오고 그냥 아쉬움 따나 미디어 파사드 정도로 좀 구현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뭐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지만 저도 판단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봐왔던 것과는 다르잖아요. 최근에 비슷한 거 본 것 중에 한 군데가 있었는데 부평구에 거기는 기후 시설에 기후 관련돼서 홍보하거나 이거 하는데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렇게 특정 조건이 있거나 특정 주제가 있는 데서는 퀄리티가 약간 떨어져도 어차피 그 주제 자체가 그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술 쪽 혹은 전시를 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요즘에 그쪽 예술가들이 좀 많아지는 추세라서 우리한테 와서 소규모로 실험적으로 할 수 있다 하면 좋을 수 있는데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분야라서. 넘어가겠습니다. 휴 콘서트는 아예 이전한 겁니까? 없애려고 한 게 아니고.
후자
남후자대덕문화전당관장
예, 문화관광과로.
정현
이정현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알아서 하신답니까? 알아서 하시는 걸로?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앞산 자락길 하고 난 뒤에 대덕전당으로 가서 공연 보는 거였잖아요. 대덕 전당으로 이제 안 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이 필요해서요.
후자
남후자대덕문화전당관장
그 계획이 없다고, 아직 정확하지 않으니까 저희 쪽에서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전당에 와서 공연을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걸 할지 안 할지 확실히 결정이 안 된 걸로.
정현
이정현위원
교육홍보과에서 체육회랑 결정을 아직 안 한 겁니까?
후자
남후자대덕문화전당관장
문화관광이 아니고 참 평생교육과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평생교육과에서 아직 결정을 정확하게 안 내놓은 상황인 건가요?
후자
남후자대덕문화전당관장
예, 그래서 저희…….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서 아예 편성 자체를 안 하셨고 그럼 문화관광과에서는 본인들이 어떻게 되든 하시겠다 하신 거고?
후자
남후자대덕문화전당관장
평생교육과죠.
정현
이정현위원
아, 문화관광과로 그쪽으로 올린 게 아니고.
후자
남후자대덕문화전당관장
앞산 자락길은 평생교육과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휴 콘서트 이 부분은 아예 그냥 삭제하고 이걸 문화관광과에 주거나 이런 건 아니고, 방금 증액을 문화관광과로 주셨다고 하시길래.
재혁
최재혁운영팀장
아닙니다. 평생교육과의 체육 담당 쪽에서 합니다.
후자
남후자대덕문화전당관장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앞산 자락길은 그대로 하시는 거고 여기 휴 콘서트는 그냥 아예 삭제를 하신 거네요?
후자
남후자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이해됐습니다.
후자
남후자대덕문화전당관장
아까 제안 설명 드릴 때 문화관광과로 이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정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앰프 아예 새로 사시려고, 우리 밴드 형식 공연이 생각보다 많죠.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다 지금은 임대해서 하셨잖아요, 그렇죠?
재혁
최재혁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우리 청년 예술제가 대표적인데 그때 악기 수급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아예 이런 부분을 없애버리려고 내년에 아예 구매해서 밴드 공연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 정도는 어차피 쓰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악기 다루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쓸 줄 알고 있어서 관리만 잘해주시면 되지 않겠나 싶네요. 쭉 보면서 갈게요. 여기 청사 시설물에서 생활문화센터 옆 데크 공사 있잖아요. 생활문화센터 지금 쓰고 있습니까?
재혁
최재혁운영팀장
지금은 상주단체에 신청을 추진 중에 있고, 현재는 공사 사무소로 쓰는데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정상 가동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이건 해보시고 하시죠. 안 쓰고 있는, 그러니까 시설이 중요할 수 있고 저도 뭐 악기나 이런 것도 다 중요할 수 있는데, 아까 전 악기처럼 베이스, 앰프 이런 것처럼 쓰는 데 부족해서 필요하시다 하는 건 이해되는데 안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년부터 쓸 거니까 공사할게요, 하는 거는 조금……. 안에는 공사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무테크 이거는 굳이, 제가 거기 왔다 갔다 해도 크게 문제 없으실 것 같은데.
웅희
김웅희관리팀장
제가 대신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무데크가 지하 주차장에서 드림홀로 올라가는 그쪽 계단인데 거기를 지금 보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웅희
김웅희관리팀장
나무가 지금 많이 뒤틀려 있어서 보행자들에게 위험성이 있습니다.
민선
송민선위원
이거는 공사 말고 고소를 해야 돼요.
정현
이정현위원
일단은 그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저도 이거 또 헷갈리네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틀 전에 주말에 무슨 공연하셨어요?
후자
남후자대덕문화전당관장
전설의 리틀 농구단.
재혁
최재혁운영팀장
방방곡곡 해서 한문연 우수 공연 지원 공연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잘 주셔서 이거는 그냥 관장님이나 대덕전당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가부에서부터 대구시까지 청소년 관련된 예산을 다 그냥 전체적으로 편성을 안 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만큼은 다 삭감하고 우리 구는 그냥 그대로 청소년 관련된 거 그대로 있는 금액은 원래 하던 금액만큼은 그대로 가시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후자
남후자대덕문화전당관장
예, 편성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음악 창작소에 같이 있는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이 힘들어지시거나 이런 건 없으실까요?
후자
남후자대덕문화전당관장
축소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정호
장정호예술창작팀장
작년에 편성됐는 게 구비 비중이 많아서 좀 줄기는 줄었는데 한 20% 정도 줄었는데 그 안에서 구비가 어느 정도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어쨌든 20% 정도는 줄었다는 거죠. 이게 이 과뿐만 아니라 타 과도 지금 다 대구시랑 이걸 다 줄이고 있는 추세라서 다들 힘든 건 이해되는데, 제가 특징적으로 좀 중요하게 본 거는 여가부도 청소년 거를 다 줄였다는 게 좀 특징적이라서 말로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워크스테이션 있잖아요. 녹음 여기 뭘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믹서기 전체를 다 바꾼다는 말인 건지 아니면 일부를 바꾸신다는 건지 정확하게 제가 이거 파악이 안 되네요.
정호
장정호예술창작팀장
워크스테이션 녹음 장비 말고 저희들 녹음 작업하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게 고성능 컴퓨터인데 그거 하고 그다음에 나오는 용량을 저장하는 저장 장치하고.
정현
이정현위원
컴퓨터를 바꾸신다는 말씀이세요?
정호
장정호예술창작팀장
예, 컴퓨터인데 고성능 컴퓨터라서 비용이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봤는데 여기 녹음 장비로 올려놓으셨길래, 믹서기로 올려놓으셨길래 믹서기를 바꾼다는 건지 헷갈리게 해주셔서.
정호
장정호예술창작팀장
컴퓨터입니다. 작업용 컴퓨터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컴퓨터에 맞추시는 거죠?
정호
장정호예술창작팀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니까 2015년 정도 거면 지금은 좀 바꿔야 되겠네요. 컴퓨터니까 이해되네요. 녹음기, 녹음은 보통 10년 정도는 더 오래 쓸 수 있는 장비잖아요. 믹서기나 이런 것들은 뭐 보통은 더 쓰실 건데, 이렇게 올리셨길래.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후자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성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5회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를 하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송민선 부위원장님, 이정현 위원님, 저희 기획조정실에 항상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강병준위원장
이승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선
송민선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이 200억이나 줄어버렸네요, 그렇죠?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예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상치입니다. 시에서 조정교부금 등이 많이 축소가 되는 바람에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려와 봐야 최종적으로 알 것 같습니다.
민선
송민선위원
제가 작년보다는 예산 책이 조금 더 잘 보입니다. 1년 지났다고.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까?
민선
송민선위원
예, 그래서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또 있어서요. 이거 보니까 기획실에 203-03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가 올해 신규까지 해서 7개나 되더라고요. 금액은 791만.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아까 1건 그건 6개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민선
송민선위원
예, 일단 계산상 7개. 그래서 금액은 조금씩인데 시책 업무 추진 편성 기준은 책에서 읽었기는 한데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지, 그러면 또 한 사업을 팀마다 하나씩 주나 싶어서 다른 과를 찾아봤거든요. 다른 과는 별로 안 많더라고요. 그래서 행지과에는 신규 포함해서 6개, 미래정책과 신규 포함해서 3개, 평생교육과 3건, 금액도 천차만별로 되어 있고, 문화관광과, 민원정보과, 세무과, 대덕문화전당은 1건씩밖에 없었어요. 그 기준이 뭘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시책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시책을 위한 업무추진비인데 그건 각 부서별로 성질이 좀 성격이 다 다르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각 팀별로 업무를 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현실적으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가 각종 간담회라든지 회의라든지 각 부서의 어떤 팀의 성질에 맞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6개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 1개 있고 2개 있는 건 팀이 4개 있는데 1개, 2개로 돼 있으면 2개 팀은 그렇게 특별히 어떤 시책 업무추진비가 필요가 없다든지. 그런데 원래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그 업무의 성격에 맞게 업무추진비를 쓰게 돼 있는데 그건 그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추진비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팀에는 그렇게 특별히 사용하는 게 없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팀만 하다 보니까 한두 개인 것 같고, 저희들은 거의 각 팀별로 업무별로 6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1년 동안 겪어보니까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선
송민선위원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예산 편성 부서가 기획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가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잖아요?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예.
민선
송민선위원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다른 과에도 어떤 새로운 사업이 이렇게 팀별로 올라오면 편성해 줍니까?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편성해주죠. 그 대신에 한도액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인상을 해주는 건 아니고 그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내에서 좀 팀별로 성격에 맞게 가른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민선
송민선위원
그래서 구청 전체 다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어느 과에 어떤 사업에 시책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아, 그렇습니까?
민선
송민선위원
예.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상을 좀 못 했는데 다음에는 다른 구와도 맞춰서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송민선위원
주실 때 다른 구도 좀 비교해서 주면 참고가 되겠네요.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선
송민선위원
그리고 이거는 지나가다 보니까 올해는 포상금이 많이 들어 있어요.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예.
민선
송민선위원
일을 많이 시키겠다는 겁니까?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아니요, 많이 시키는 건 아니고 기존 하던 업무인데 직원들의 사기앙양, 인센티브 이런 걸 주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는 아니고 기존에 하던 업무인데 여태까지, 이번에 다른 건 기존에 있었는데 700만원 그거 신규로 편성했다 하는 건 아무래도 부구청장님이 어떤 전부의 생각은 아닌데, 부구청장님께서 직원들 어떤 실적에 맞게 좀 인센티브를 많이 줘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 시·구·군 협력 증진 사업에 어떤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직원들한테 동기부여도 시켜줘야 되니까 포상금을 그렇게 신규로 700만원으로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선
송민선위원
예, 열심히 일하는데 포상을 당연히 줘야 되겠지요.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예.
민선
송민선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403-02에 보면 자치단체…….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올해 예산서 몇 쪽입니까?
민선
송민선위원
올해 예산서 194쪽에 내가 붙여놨네요.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194쪽요?
민선
송민선위원
예, 이게 작년 목은 403-02인데…….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403-02.
민선
송민선위원
예, 올해는 308-13이네요. 목을 변경해서 아까 이야기하셨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이 자치단체들 자본 이전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구축비로 4,303만원 올라와 있어요.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예.
민선
송민선위원
그런데 이건 다 구축해 놓으셨지요?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이거는 해마다 내는데 인상이 되어서,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목을 달리하다 보니까 올해는 제로가 되어 있고 이만큼 인상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민선
송민선위원
예,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4,336만9,000원으로 해서 이거 두 개 다 구축하는데 8,639만9,000원 정도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는 목을 변경해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하나만 8,475만8,000원 정도 편성이 돼 있었어요.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작년에 2차 추경 때 아까 403 제가 목을 못 봤는데, 원래 본예산에 4,300만원 정도 편성했고 그다음에 2차 추경 때 더해서 총 한 5,2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고 올해 지금 8,400만원인데, 그 인상분은 이분들이 사업단에서 어떤 명칭 변경이라든지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딱딱 금액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막연하게 편성을 시키는 게 아니고 사업단에서 금액이 정해져서 각 지자체별로 분담금이 지금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인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선
송민선위원
그건 일단 설명 들어서 알겠는데 제 생각은 구축은 다 되어 있고 유지보수만 하면 되는데 유지보수비만 8,475만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4,172만8,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왜 더 많이 책정돼서 유지보수비가 많은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작년에는 구축비였습니까? 작년에 예산서가 지금…….
민선
송민선위원
구축비가 4,303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유지 보수비만 8,475만8,000원이 책정됐기 때문에 4,100만원의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지금 여기 올해 예산서에 두 번째 나와 있는 통합 지방재정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6,000만원은 원래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민선
송민선위원
이건 없었다가 생겼으니까 상관없고.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예, 이거는 기능 개발 강화에 따라서 올해에 신규로 생긴 거고, 그 위에 8,400만원 그거는……. 이거는 지금, 죄송합니다. 담당자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선
송민선위원
예,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요.
훈경
김훈경주무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 시스템 담당자 김훈경입니다. 이거 제가 이해하기로는 운영비가 똑같은 운영비인데 왜 갑자기 올해 너무 크게 증가되었느냐 이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차세대 지방재정 시스템이 올해 처음으로 완벽하게 구축되어서 운영된 게 올해가 처음인데 작년까지는 9세대를 썼습니다. 9세대는 2007년에 구축되어서 15년째 돌아가고 있는 거라서 아무래도 운영비 목으로는 그렇게 크게 증가될 부분이 없었는데, 이번에 차세대 시스템이 새로 개통하면서 운영비 목으로 크게 필요한 부분이 생겼지 않나, 저도 이건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사업단에서 저희한테 어떤 산출 기초 같은 게 다 내려와서 금액이 책정되는 건데 어떤 그런 자세한 기술적인 부분은 알지 못하지만 이번에 차세대 시스템이 새로 오픈되어서 운영비 목으로 필요한 부분이 더 크게 증액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선
송민선위원
저도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으니까 이것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훈경
김훈경주무관
산출 기초 같은 건 추가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그건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따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민선
송민선위원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선
송민선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강병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실장님 보고해 주신 순서대로 한번 쭉 이야기해 볼게요. 성과계획서 먼저 볼까요? 실장님 성과계획서 언제부터 썼는지 기억하시죠?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최초로요?
정현
이정현위원
예, 우리 구에서 성과계획서 언제부터 했습니까?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제도 지금 어떻게 시작하고 무슨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성과 담당 부서가 기획조정실이잖아요, 그렇죠?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실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현재 예산서의 성과하고 우리 평가규제팀의 성과하고는 성질은 조금 다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서 예산의 성과계획서 의회에 보고하는 게 언제부터 시행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2015년부터 시범 사업해서 2019년…….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2015년도부터요?
정현
이정현위원
예, 2018년부터 전국에 다 하는 걸로, 2019년에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행안부 지침 사항에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어떻게 작성하라고 했는지 지침 사항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보신 적 있으세요?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본 적은 없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2017년에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을 해 주시면, 매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올해 또 처음 듣는…….
정현
이정현위원
성과계획서 56페이지 보실게요.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556페이지.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56페이지요. 감사의 성과 목표 잡으신 담당자분 오늘 여기 오셨어요?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담당자는 지금 안 왔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다음에 말씀드려볼게요. 측정 산식, 이건 뭐 지적 사항이라기보다 보기 쉽게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두 개가 달라요. 예를 들면 반부패 청렴 인프라 구축 이행률에서 청렴 시책 계획 건수로 청렴 시책 완료 건수를 나누겠다는 거잖아요.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럼 이건 시책 계획 건수가 계획이 잡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굳이 백분율로 안 하고 총 건수 하면 되겠죠?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총 몇 건수인데 몇 건 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죠. 그럼 몇 건인지 바로 볼 수 있잖아요.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데 밑에 있는 처리 건수, 시정견문 및 구정 환경 순찰 처리율은 제보 건수가 몇 건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백분율로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겠죠? 이해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눈에 볼 수 있게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데 시정견문 건수 같은 경우에 제보 건수 대비 처리 건수니까 100% 달성은 당연히 어렵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행안부 지침 사항에서는 목표율을 잡았다가 목표율만큼 실적이 안 나온다고 해서 목표 효율을 줄이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3년 정도 추세를 보고 조정하라 했는데 한 해 해 보시고 지금 줄이셨잖아요, 그렇죠?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원래 3년 평균 건수를 목표액으로 잡았는데…….
정현
이정현위원
첫 해만 해보시고 지금 바로 목표 줄이셨잖아요, 그렇죠?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90을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지금 9월달에 그게 들어가거든요? 저번 달에 청렴 워크숍이 들어가기 전이고 또 12월에 청년 골든벨을, 11월에 골든벨을 하려고 했는데 며칠 있다가 하게 됐는데 그것들이 다 건수에 퍼센트로 들어갔는데 이게 빠지는 바람에 95로 되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실장님 저는 시정견문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아, 시정견문요?
정현
이정현위원
방금 말씀하신 건 반부패 청렴 인프라 구축 말씀해 주신 거고 시정견문이요.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아, 100에서 90, 90으로 된 것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정현
이정현위원
예.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실적 말고요. 반부패 청렴 인프라의 실적 말고 시정견문에서 목표치를 줄이는 거.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예, 100, 90, 90으로 줄여놓은 거요?
정현
이정현위원
목표치를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 3년 정도 보시다가 이거 도저히 100% 맞추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겠죠. 당연히 제보 건수, 처리 건수니까 100% 맞추는 게 어렵다는 거 이해되거든요. 그런데 지침 사항은 기본적으로는 보고 우선은 줄이지 말라는 거예요.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지침에는?
정현
이정현위원
예, 이걸 백분율로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르겠으니까 결론적으로 제보 건수가 몇 건이나 나올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이해되거든요.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그것도 그렇고 여기 보면 밑에 사유를 달아놨는데 도로 보수 등 장기적으로 어떤 시간이 소요되는 것 때문에 그때 그 즉시 처리가 안 되는 것까지 감안해서 목표치를 줄였는데,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해하셔야 될 게 이것 좀 줄었다고 실적 못 채웠다고 지적 안 하거든요. 이건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거 몇 건 했구나 하는 걸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예, 다음에 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사실 기조실에서 볼 수 있는 건수는, 뭐 앞에 있는 업무 이행 비율이나 성과관리 목표 달성률 이거 크게 의미 없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볼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서 성과계획서 말씀하셨길래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리고 실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담당 공무원분들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것의 지침 사항은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몇 년도부터 하신 지 기억나시죠?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예, 2020년도.
정현
이정현위원
기억나세요?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언제부터 했는지요? 그전부터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통합되고, 지금 조례 개정으로 해서 통합된 것은 2020년도부터 전체적으로 통합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조례는 언제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기억 잘 안 나시죠? 왜 물어보냐 하면 이 조례 제가 했거든요.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그게 2020년도 아닙니까?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하자고 해서 2019년도, 20년도 넘어갈 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그때 당시에 제가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왜 중요하다고 생각했냐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세 세수 이전 재정 분권 기억나시죠? 7.5 대 2.5 정도로 0.5 수준 넘겨준다고 해서 넘어올 때 그때 이걸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넘겨주게 되면 분명히 사업적으로 봤을 때 신규 사업을 막 만드는 지자체보다는 적립하는 지자체가 많을 거다, 적립 근거를 좀 만들어주자 해서 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4년 지났는데 우리 적립금 2,000억, 신청서까지 포함하면 2,000억 됐잖아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예측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적립하고 얼마 한 거는 몇 번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실장님이 알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지금 계속 질문드리는 겁니다.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서 우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이후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방식이라든가 이게 결국에는 올해도 없는 거네요? 올해도 없으시죠?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예치만 할 예정이지 빼실 계획은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 실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실장님 남구청에서만 계셨죠?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예전에 예산팀 계신 적 있으세요?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예산팀에는 없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한 10년, 우리 부서 계신 분 중에서 10년 내외로 예산팀, 지금 말고 예산팀 계셨던 분 계세요?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10년 전에요?
정현
이정현위원
10년 내외 안에.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여기가 우리 예산 팀장이 옛날에 7급 때인가…….
정현
이정현위원
몇 년도에 계셨어요?
해경
권해경예산팀장
예, 17년.
정현
이정현위원
2017년?
해경
권해경예산팀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2017년 본예산 얼마였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합니다. 2018년 때문에 기억하네요. 하필 또 2017년이시라 가지고. 2018년이 3,800억이었고 2017년이 3,500억이었거든요. 지금 얼마죠?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4,800억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4,800억 정도 잡으셨죠? 그러면 3,800억에서 4,700억 올라오면 한 6년 사이에 한 1,000억 정도 오른 거잖아요. 1,000억이면 한 30% 그냥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 30%가 오를 동안 우리 구의 행정 서비스가 30% 좋아졌습니까? 좋아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맞지 않습니까? 제가 교육받을 때는 2013년 기준으로 했으면 2배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의 행정 서비스가 10년 전보다 2배 좋아졌다고 평가하실 수 있겠어요?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두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때보다는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에서 좀 좋아진 건 맞는데 위원님께서 두 배라고 하시니까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산은 2배 올랐는데 질적으로 2배 올랐는지 알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돈이 다 우리 기금으로 적립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산으로만 봤을 때 행정 서비스가 좋아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다 기금에 있는데 어떻게 좋아졌겠냐고 저는 풀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잠깐만 제가 부연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기금이라든지 하여튼 적립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지금 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청장님의 공약 사업이 한 3, 4년에 걸쳐서 단년도로 마무리되는 사업이 있는 것도 있지만 3, 4년 뒤에 마무리되는 구청장님 공약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어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꼭 이렇게 적립만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지출도 세출 면에서도 조금씩은 나갈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그걸 또 다른 방향으로 세입 잡아서 그 부분을 충당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그런 부분을 이해 못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원론적인 거를 좀 남겨두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장님 향후 사업에 신청사 짓는 것부터 한다, 이해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균형 재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 해에 들어온 세입을 세출로 쓴다. 그런데 지금 기금으로 다 돌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금은 언제든지 쓸 수 있다고 치면 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조례할 때 추계하잖아요. 그 추계만큼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신청사 기금과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할 때 추계 다 했었잖아요. 그것과 약속이 지켜지고 있었습니까? 지금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질문 안에는 그 모든 게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세입 관련해서 넘어갈게요. 자치구 일반 조정교부금 200억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만 해도 2차 추경까지 보니까 700억에서 890억, 870억인가요? 그리고 마지막 3차 추경하고 나면 한 900억 넘겠다고…….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926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 정도로 보시잖아요? 그러면 500억 잡은 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될 거라고 예상하신 건데 근거가 있습니까?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뚜렷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좀 낮게 잡아놨는데 나중에 그 이상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게 지금 12월 말쯤 되면 최종적으로 금액이 확정되지 싶은데 그냥 순전히 추계치지 어떤 뚜렷한 근거에 의해서 200억을 줄인 것은 아닙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또 넘어가서 지금 본예산으로만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작년 본예산 기준 4% 정도 올라서 4,700억인가요?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4,800억.
정현
이정현위원
4,800억이네요. 작년이 4,600억이었나요?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4.4% 정도, 203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럼 우리 결산 예산 대략적으로 23년도…….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700억.
정현
이정현위원
700억, 2022년도 1,700억이었잖아요.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2020년도는 잘 모르겠고요. 올해 지금 3차 추경까지 하면 5,700억 정도 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하면 5,700억 됩니까? 그럼 또 1,000억 정도 세수 오차가 생기잖아요. 본예산 대비 20% 넘는 거 아닙니까?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4,600, 5,700. 예, 한 1,100 정도.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죠? 세수 오차가 20% 정도 생기는 거는 저는 조금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지금 몇 년 동안 20% 넘게 만들어냈었고 그 세수 오차로 인해서 적립금이 더 쌓이고 있다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세입 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 내라고 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브리핑하면서 말씀드리고 난 뒤에 놀라서 만드신 것 같아서요.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그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제 꿈에도 막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만들고 해서 책 바꾸고 난리였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팀장님 이 책 안 읽으세요?
해경
권해경예산팀장
읽었는데 위원님 저희가 세입 추계서 보고서를 올해 처음 하다 보니 세입에 대해서 만드는 게 세무과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시 세정담당팀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한 거라서 저희가 사실은 좀 불찰이기는 한데 그걸 믿고서 그냥 하다 보니 불찰이 있었습니다.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저희들이 다 챙겨봤어야 되는데 세무과에서 넘어오는 지방세만, 이게 구․군별로 다 통일이 되어 있어서 구․군별로 또 어떤 구는 내고 어떤 구는 그걸 안 내고 있으면 저희들도 이렇게 한번 검토를 했을 건데, 세무과에서 시에 회의를 갔다 와서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료를 각 구․군별로 그냥 다 통일해서 받은 게 지방세만 받은 부분인데, 하여튼 우리가 그걸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됐는데 검토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잘 챙겨서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실장님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됩니다. 보니까 타 구 다 안 냈더라고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 하면 추계 똑바로 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잘해보자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교부금을 지금보다 50% 삭감될 거라는 예상을 하시고 교부금을 이렇게 추계해서 올라오면, 물론 이건 지방세가 아니니까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예산팀에서 전부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내년 되어서 2차 추경쯤 돼서 한 800억 되면 500억에서 800억 되면 큽니다. 안 그렇습니까? 60% 인상이잖아요.
해경
권해경예산팀장
근거를 말씀하신다고 하시면 저희가 아까 저희 설명서에도 있었지만 920억 정도 연말까지 들어온다고 교부금 같으면 시에서 저희가 그렇게 받았고 내년도는 올해보다 더 안 좋아질 거라 생각해서 한 700억 정도, 저희가 한 700, 8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세입은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야, 많이 잡아놨다가 덜 들어오는 것보다 좀 적게 보수적으로 잡아놨다가 좀 들어오는 게 저희가 운영하기가 수월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게 한 700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700억 들어온다고 본예산에 다 편성을 700억 해놓고 다 하면 아직 사업 발굴이, 사실은 예산 편성이 9월, 10월달에 이루어지는데 그때 내년도 신규 사업이 다 발굴이 안 된 상황에서 700억을 다 편성을 했다가는 이 남아있는 예산을 세출에 사업 발굴이 안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재난 예비비나 이런 쪽으로밖에 편성이 안 돼서, 그렇게 하던 것보다는 사업 발굴이 되면 그때 기본적으로는 본 예산, 그다음에 1차 추경 정도에 또 사업 발굴이 되면 그때 좀 더 내고 내고 하다 보니 그런 오차가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여 주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죄송하실 거 없습니다.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기록도 남기고 할 겸 세수 오차가 크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니까 이제 줄여갈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비슷한 것 예비비 먼저 하고 갈게요. 재난예비비를 올해 조금 더 올리신 이유는 있으세요? 2021년에 70억이었다가 2022년에 40억으로 떨어뜨렸다가 올해 다시 7억을 증액시켰거든요. 이렇게 추이를 보자는 거죠. 재난예비비가 70억이었던 이유는 그때쯤에 코로나 때문에 했었을 거고, 코로나 이후에 끝났으니까 좀 줄였고, 그런데 올해 다시 올린 이유는 뭘까요? 올해 2023년도에 재난예비비 쓰셨습니까?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일반 예비비는 시장경제과에서 사용을 했는데…….
정현
이정현위원
재난․재해 예비비 쓰신 거 없으시잖아요? 있으셨으면 벌써 보고 들어왔을 건데.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쓴 것 없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데 갑자기 7억을 올리셨어요. 근거가 뭘까요?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해경
권해경예산팀장
이것도 예비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뚜렷한 추계는 없지만 올해 여름에 폭우도 많이 오고 했을 때 그런 사업비 필요성이 대두되긴 했습니다. 그때는 기금을 저희가 쓰긴 했었는데 그런 게 앞으로 기후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폭우가 많이 대두될 것 같아서 그런 걸 조금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작년보다는 그런 걸 감안해서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런데 팀장님 올해 안 쓰셨잖아요. 안 썼는데 폭우 대비해서 올린다는 게…….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말 그대로 예비비니까 사람이라 하는 게 하루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 그리고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재난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올해 물론 집행한 건 없지만 말 그대로 예비비니까 만일에 어떤 큰 재난이라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예상하고 편성을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게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근거가 되겠습니까? 그게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해경
권해경예산팀장
말씀드리지만 예비비니까 근거는 딱히 없지만 코로나라든가 메르스라든가 이런 것도 예고하고 나온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재난에 대해서는 항상 조금은 더 대비를 안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대비해서 40억이 있었던 거잖아요. 대비해서 40억이 있었는데 40억을 쓰지도 않았는데 더 올리신다. 40억에서 7억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20% 가까이 되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드릴게요. 근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내년부터는 예비비 안 올리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189페이지 가보실까요? 내년부터가 아니고 어차피 올해 추경 때도 올리실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2022년도 2차 추경 때 예비비 얼마나 올리셨는지 아세요? 기억하세요? 이 책에 다 남아 있는 건데.
해경
권해경예산팀장
위원님 제가 실장님 계시는데 계속 답변을 드리는데 죄송합니다. 그때 올린 거는 아까도 추론을 해 보시면 세입 일정 있는데 세출 사업이 발생이 안 되어서 편성은 해야 되는데 편성할 데가 없어서, 아까 제가 서두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재난예비비밖에 편성할 데가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몇 백억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오니까 편성은 해야 되는데 사업은 작년에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 6월달부터 감사원 감사에 계속 직원들이 가다 보니 하려고 했던 사업까지도 못 했던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도 그런 남는 세입이 편성될 데가 재난예비비밖에 없어서 추경에 편성한 거고, 내년도에는 세입이 그만큼 될지 모르겠어서 만약에 세입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재난예비비를 빼서 일반 사업비로 써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세입을 저희가 지금 감안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팀장님 저 이해하고 있어요. 알고 있다니까요. 예비비에 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는 알고 있는데 왜 이번에는 본예산 때 이렇게 더 추가를 했냐, 그게 왜인지 궁금하다니까요. 추경 때 올라가는 거 이해되죠. 제가 추경 때, 한번 말씀드릴까요? 1차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이 확인 안 됩니까? 1차 추경 때 결산 다 끝났으니까 되죠? 거의 끝났으니까.
해경
권해경예산팀장
추계치라서…….
정현
이정현위원
추계치라서?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그게 6월달 되면 최종적으로…….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게 치면 작년 2022년도 걸로 치면 22년도 2차 추경 때 30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했어요. 올해 제가 2차 추경이랑 3차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 작년 거 얼마로 올리실지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1차 추경 때 대략적으로 알잖아요. 그때 사업 안 하고 계시다가 그냥 마지막 2차, 3차 추경 때 넣으면 다 예비비로 가야지 뭐 어쩔 수 없죠.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아까 위원님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조금 전에 예산팀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위원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저희들한테 그렇게 질의를 하시고, 저도 예산 편성할 때 세입보다 세출 부분이 적어서 여유분이 많아서 예비비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의 어떤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위원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고 이렇게 물으시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아까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해도 못한 부분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특별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현재까지는 우리가 하지를 못해서 여유자금 좀 남아서 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데 편성을 할 데가 없어서 그쪽으로 편성을 했다 하는 걸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이거 질문드리는 거는 실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직원분들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님이 안 하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되는데 그래도 이런 상황이라는 걸 좀 기록에 남기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큰 내용은 여기서 하고 이제 기획조정실로 돌아가서 몇 가지 쭉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선 189페이지, 주신 자료 같이 볼게요. 주신 자료 보면 사무관리비 이런 거 제가 그렇게 경상적 비용 말씀은 잘 안 하는데 설명할 때 조금씩 조금씩 놓치신 게 700만원이 준 거는 사무관리비에서…….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189페이지요?
정현
이정현위원
189페이지죠. 첫장입니다, 첫 장.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구정의 종합 기획에서 201-01에서 700만원이나 삭감된 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설명해 주실 때 어떤 건 삭감되거나 증액된 걸 설명을 해주시다가 이렇게 경상적 비용 삭감됐으니까 그냥 넘어가셨는데 700만원이나 경상적 비용이 삭감되는 게 뭡니까? 이게 작년 거하고 제가 비교하면서 보기가 좀 어려워서요.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미처 제가 판단을 못했네요. 다른 거는 제가 감액분이라든지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대강 드렸는데 이건 지금 편성 사유에도 그게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정현
이정현위원
담당자분 계세요? 담당자분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은경
장은경기획팀장
저도 지금 한 가지밖에 눈에 띄지 않는데 홀수 연도에는 구정백서라는 것을 발간합니다. 그 예산이 400만원 정도 돼서 그 차액이 있고, 300만원이 또 차이가 나는데…….
정현
이정현위원
예, 그거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구정백서는 2년마다 한 번씩 만들기 때문에 올해 지금 만들거든요. 내년에는 안 만드니까 그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다음 넘어가서 다음 장 넘어갈게요. 190페이지에 있는 구정의 종합기획에서 명품 대구 박람회 이게 뭘까요? 새로 올라온 것 같은데 2024년 명품 대구 박람회 308-13, 190페이지에 있는 308-14.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350만원 이거 말이지요?
정현
이정현위원
예.
은경
장은경기획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차액분이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과목이 변경돼서 기존에 작년까지는 201-01에 대구‧경북 명품 박람회 홍보물 제작이라고 350만원이 있었다가 과목이 변경되면서 이쪽으로 이동됐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쪽으로 온 거네요? 예, 이해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의회 협력 추진에서 일반적으로 물가가 올라서 135만원이 오른 건가요? 이것도 따로 올랐다고 말씀은 안 해주셨네요.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여기서 보니까 일반적인 어떤 물가 인상률이지 싶은데 특별히 빠진 건, 다른 게 인쇄비고 보상 심의회 수당인데……. 이것도 물가 130만원 정도니까 인쇄비 뭐 이런 인상분이라고, 작년 걸 제가 봐야 되겠지만……. 인쇄비,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인쇄비 단가가 조금 조금씩 오른 것 같습니다. 요새 물가가 워낙 인상이 되니까 인쇄 종이값도 인상되고 하니까 그 단가라고 생각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증감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은 게 경상적 비용 이거 제가 일일이 다 보기 힘들잖아요?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한 번에 좀 설명해 주시면…….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죄송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증감했다는 건 원래 하던 사업인데 증가했거나 감소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그냥 통과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에 시간 뺏기는 게 좀 아까워서요.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설명 잘해 주시면 좋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조형물 있잖아요. 191페이지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신안군 조형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안은 없으신 거죠?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잠시만 아까 사진 자료 좀……. 우리 구에 6,000만원 정도 되는 사업 뭐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6,00만원 사업요?
정현
이정현위원
우리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6,000만원 정도 규모 사업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뭐든지 간에.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사업비든 뭐 행사비든 간에요? 갑자기 또 그렇게 여쭤보시니까, 6,000만원……. 기억이 잘 안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를 들면 청년 예술제 구비로 직접 하는 거 6,000만원이거든요. 3,000만원 비용에다가 예술가들 수용비를 3,000만원 해서 인건비로 3,00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 정도 하면 참여한 예술가들 한 1년 연간 30명 정도 되고 관객으로 치면 한…….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연간요?
정현
이정현위원
예,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요. 관객으로 치면 그때는 코로나였고, 코로나 없어도 올해로 치면 많이 왔거든요. 한 200명만 잡아도 대덕전당에서 하지만 다 못 채운다 생각하고 200명 잡으면 한 250명 내외 구민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그럼 연간 250명 정도의 효과가 이게 있을까요? 여기 연간 250명 갈까요?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해도 되지만 그렇게 숫자적으로 단순하게 비교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건 이거대로 봐주셔야 되지, 연간 250명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거하고 그거하고 여건과 상황, 경우가 다른데. 250명 정도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현재로서는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있다,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뭐 어려운 질문이긴 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 제 말씀의 의도는 그겁니다. 우리가 이걸 세웠을 때 효과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구민들 입장에서 여기에 세금을 통해서 조형물 하나 세우겠다는데 남구 이름에, 그러니까 지자체장들끼리 좋은 것만 하고 마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우리 남구 구민 진짜 연간 100명이라도 여기 가서 사진 찍고 오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효과를 분석 나중에 해 주십시오. 저는 딱히 반대는 아닌데.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이건 신안군의 어떤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게 행해지지 않도록, 내년도에 조형물 설치한다고 해서 당장 내년부터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고 그런 거는 나중에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일이고, 조금 멀리 봐서 거기에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단시일 내에 효과를 거둔다기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도 남구의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많이 갈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저도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194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예산적인 것보다 참여 예산제 있잖아요. 다른 타 구도 다 참여 예산제 다 예산팀에서 하고 있죠?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예, 안 그래도 저번에 이것도 행정지원과하고 이렇게 업무가 겹친다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현
이정현위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동 주민참여 예산이 동의 예산이라고 해서 저번에 한 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사실 저도 이거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올해 좀 큰 마음 먹고 주민참여 예산제 올라온 것 중에 몇 개 삭감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최초로 삭감하려고 하는데 패션쇼 무조건 삭감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적혀 있지만 주민이 만들지 않은 것 같은 것들은 저는 이제 삭감 좀 하려고요. 올해 동에 어디 갔었는데 순번 대기표를 넣지 말자고 했더니 동사무소에 순번 대기표 말고 다른 거 뭐였더라, 체중계였나 뭐 동사무소에서 쓰는 체중계를 또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 구청으로 봤을 때 동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갈 시설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넣어서 운영하는 게 과연 맞는가 이 고민이 드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체중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순번 대기표는 좀 그렇지만 체중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와서 수시로 체중도 잴 수 있고 하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고는 볼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동 직원을 위해서 놓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건 있습니다. 체중계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집에 체중계가 없으면 동 사무소에 볼일 보러 와서 한 번 재고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전혀 주민들에게 혜택이 없다고는 볼 수도 없고.
정현
이정현위원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사업의 목적성과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예산이니까 기조실 예산팀에 있는 거는 이해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동에서 각자 다 참여 예산제로 하고 있고 해서. 예를 들면 제가 이거 다 못 봐서 주민참여 예산제로 그거는요? 주민참여 예산제 안에 그거, 원래 결산서하고 예산서하고 검토보고서 있잖아요. 하시는 거 아시죠?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알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참여 예산 한 거 말고, 주민참여 예산제도 자체가 이렇게 예산에 관련된 얼마짜리 예산을 만들어내는 거 말고 주민들이 검토해서 우리 예산서를 보고 결산서 보고 검토하는 검토보고서도 내게 돼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확실하게는 제가…….
정현
이정현위원
팀장님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참여 예산제는 큰 범위 안에서 주민들이 우리 구청의 예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보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좋은지를 생각해보고 그 안에서 어떤 사업을 새로 만들면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내는 큰 틀 안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이거 1,0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사업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팀장님 그 예산 보고서 가지고 계시죠? 이게 다 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급에서는 아예 그걸 모르시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죠. 우리가 이 큰 틀 안에서 방향성이 어떤 방향성인데 부족한 부분, 당연히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5분 발언도 했었잖아요. 주민참여 예산제 할 때 낮 시간에 하니까 힘들지 않냐, 그런데 반대로 저녁 시간에 한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업무 부담도 당연히 있을 거다, 그래서 하실 거면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식도 해야 된다고 제가 5분 발언도 했었어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는 알지만 적어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과 개선점, 원인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원인조차 지금 파악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넘어가겠습니다. 뭐 계속 지적만 한 것 같아서 좋은 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우리 풀 예산 쓰는 거 공통 경비로 쓰시는 거 제가 매년 받아서 보잖아요. 올해 받아보니까 충분히 이해되는 만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이 그때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기관 공통으로 올라오는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많이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안 그래도 달성군에 행정사무 감사한 거 이번에 그 이야기를 했다길래 보니까 우리 구보다도 더 심각하게 안 좋은 걸 보니 차라리 우리 구는 이런 부분은 잘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은 신뢰에 관련된 거잖아요. 저희가 이거 더 이상 안 봐도 알아서 잘 되고 있으면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201이라든가 공통 운영비라든가 시설 장비비에서 새로운 거 있을 것도 별로 없을 거고, 크게 없는 상황이니.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제가 3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이렇게 기관 공통경비 사용해야 되겠다고 올라오면 제가 담당자 다 부릅니다. 불러서 제가 사유도 다 물어보고 그렇게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기조실이 예산의 중심이고 예산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행정지원과 가서 제가 신청사 기금 말씀하긴 하겠지만 우리 구의 큰 방향성과 틀에서 기조실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수준의 이야기 가지고 시간 끌고 이야기하는 게 저도 힘들고 서로 힘드시잖아요. 그런 거는 신뢰 안에서 다 해결됐으면 좋겠고, 물론 지금은 그 신뢰 안에서 다 해결되는 정도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리 같이 고민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실장님하고 나중에 진급해서 국장 가버리시면 끝나고 나면 나머지 팀장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년만 있으면 저도 없습니다. 누가 이 이야기하겠습니까?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원
이승원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강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