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제281회 제4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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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동 행정복지센터, 자치분권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에게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광희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태화 총무과장입니다. 김정임 자치분권과장입니다. 김명옥 회계과장입니다. 이종화 세무과장입니다. 윤영덕 징수과장입니다. 김형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김석진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2024년도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동 주민센터 포함 전년도 본예산 1471억 2280만 6000원 대비 10.6% 증가한 1627억 2689만 3000원으로 156억 39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총무과는 502억 5557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498억 1298만 5000원 대비 4억 425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청사 방호 및 시설 운영비, 지역 안전 및 주민편익 증진 및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경비, 후생 복지 및 노사관계 활성화 추진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과는 46억 3341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44억 9880만 1000원 대비 1억 346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내실 있는 자치분권 추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주민자치 운영 및 지원, 민간사회단체 및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 국내외 교류 추진,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입니다. 회계과는 934억 988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785억 6609만 2000원 대비 148억 437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공유재산 임차비,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비, 직원 인건비 등입니다. 세무과는 6억 5054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6억 5585만 9000원 대비 53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 고지서 발송 및 반송 관리, 고지서 제작비, 개별 주택 가격 조사 및 산정 등입니다. 징수과는 6억 3290만 원으로 기정 예산 7억 5280만 8000원 대비 1억 199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 전산 장비 보강 및 유지 관리비, 지방세 세외 수입 체납 징수 활동 지원, 지방세 사후 관리 조사원 채용 지원, 지방세 수납 제도의 다양한 추진 비용 등입니다. 민원토지과는 17억 9224만 원으로 기정 예산 17억 321만 8000원 대비 890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민원콜센터 운영비,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 관리, 개별 공시지가 추진,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등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5억 7613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5억 8129만 8000원 대비 51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차량 등록 서비스, 차량 수사 서비스, 차량 세무 서비스 등입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총 104억 7608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105억 5174만 5000원 대비 2억 243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행정복지센터 운영 비용 및 주민세 마을 사업 운영 등에 따른 사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총무과장 하태화입니다. 의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서영 총무팀장입니다. 김학선 시정팀장입니다. 유경임 인사팀장입니다. 오지형 인재교육팀장입니다. 총무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 수입으로 시청 부설 유료 주차장 사업 수입 등 3억 6329만 원을 편성했고 도비 보조금으로 민주화 운동 관련자 생활 지원금 지원액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내년 본예산 요구액은 기정 예산 498억 1298만 5000원 대비 0.9% 증가한 502억 5557만 9000원으로 4억 425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시정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31억 26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청사 방호 및 시설 운영비 5억 6351만 5000원, 직원 국외 출장 관련 경비로 5억 5048만 원 그리고 인사 관리 비용 등으로 11억 794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의 직무 능력 함양을 위해 7억 5112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66억 138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공무원 상시학습 교육비 5억 5712만 원, 후생 복지 및 노사 관계를 위해 64억 3423만 6000원, 직원 국내 체험을 포함한 국내외 출장 및 연수 비용으로 9억 800만 원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비로 6억 22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총무과 기본경비로 4억 354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서 운영경비 및 공공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인력 운영비는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 수당, 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인건비성 법정 경비 393억 283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통장 역량 강화 현장 탐방 해서 신규 사업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4000만 원 잡힌 거죠?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통장 워크숍이요? 현장 탐방.

이재한위원

이게 작년에 없던 사업이잖아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저희가 예산은 지금 현장 탐방은 1600만 원 올렸습니다.

이재한위원

이게 작년에 없던 사업, 내년에 처음 하시려는 사업 아니에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처음 추가되는 신규 사업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장 워크숍을 가잖아요. 워크숍 말고 또 다른 행사를 지금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거기에 대한 그거를 하려는 이유나 목적, 이거를 하고 나서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통장님들이 거의 지금 한 500명 가까이 되시는데 물론 위촉 활동 하시는 중에서 나가시는 분도 있고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통장님들이 주로 자기 동 중심으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시 전체에 대한 어떤 시설, 테마, 정책을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분들을 권역으로 묶어서 광명시에 하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현장을 좀 보여드리고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속하지 않은 광명시의 다른 지역의 새로운 모습을 보면서 시 전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고요. 그런 게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이재한위원

그 밑에 보면 통장 상해보험 가입 8만 원씩 500명 잡혀 있거든요. 혹시 보험 내역이 어떤 내역인지 좀 알 수 있어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보험 내용은 일반적인 상해보험 수준으로요. 만약에 이런 활동을 하시다가 예를 들면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면서 그런 와중에 다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일반적인 상해 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게 단체 보험이잖아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런데 1인당 8만 원 정도 가나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이게 보험에 따라서는 물론 2, 3만 원짜리 싼 것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최대한 통장님들한테는 예우와 보장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조금 많이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으로 했을 때 8만 원 정도 합니다.

이재한위원

그 보험 혹시 안내 그거 좀 한번 받아볼 수 있죠?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저희가 그러면 그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200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국내 체험 등 우수사례 수집 활동 돼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용어가 딱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 자기가 원하는 때에 일요일을 포함하게 되면 뭐 휴일을 포함하게 되면 공휴일 포함하면 4일 정도 국내의 다른 지역이나 시설, 기관 등을 벤치마킹을 해서 그거를 자유롭게 목적지를 정한 다음에 거기에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서를 내면 저희가 1인당 40만 원까지 출장비를 보전해 주는 그런 체험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한위원

인원이 딱 244명 제한되어 있는 건가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이거는 지금 공무직에 대한 것만 244명으로 해뒀고요.

이재한위원

공무직만 딱 정해놓은 거라는 거죠?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그리고 직원들 건 따로 또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직원들 거 따로.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직원 거는 199페이지에 맨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국내 체험 우수 사례 수집 활동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직원 겁니다, 일반 직원.

이재한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196쪽에 보시면 지역 안전 및 주민 편익 증진에서 일반 운영비가 있습니다. 정보물 구입 지원비가 지금 2023년도 대비 좀 많이 증감을 했죠?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 정보물 구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장님들한테 말 그대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매체를 선정해서 통장님들한테 보내드리는 건데 이게 보통 언론 매체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통상 기존의 단가가 한 달, 한 부씩 들어가는 게 보통 1만 5000원, 1만 7000원 했는데 지금은 단가가 보통 2만 원에서 2만 3000원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평균 한 2만 원 잡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약간 금액이 인상됐습니다.

김정미위원

이 정보물이라는 게 통장한테만 이렇게 정보가 갈 수…. 통장이 그 정보를 활용하시는 건가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통장님들한테 저희가 언론 매체에 관련된 그런 간행물들, 신문 같은 것들을 저희가,

김정미위원

매달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은 그 정보를 확인하시고 그 정보를 우리 일반 주민들한테 어떻게 전달하시는 거죠? 아니면 그냥 통장님이 알고만 계시는 건지.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보통 통장님들이 아시면서 예를 들면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나 다른 시에서 하는 행사, 사례 그런 것들 보시고서 자기가 밑에 있는 반장님들이나 서로 통장님들끼리 업무하시는 데 도움이 되게끔 하는 저희의 간행물 지원 사업입니다.

김정미위원

총무과에서는 그러면 핸드폰에 그냥 전송만 해 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이거는 통장님들 집에, 가정에다가 저희가 배달을 해 드리는 겁니다.

김정미위원

소식지 같은 거, 신문 같은 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광명 소식지는 저희 시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이고,

김정미위원

아니, 그런 류. 그런 종류를,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매달 한 번씩?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러니까 매일 그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거죠.

김정미위원

매일?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신문을 보내드리는 거니까.

김정미위원

매일이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그래서 한 달 치가 보통 그게 단가가 1만 7000원, 1만 5000원에서 지금은 2만 원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에.

김정미위원

500명?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이형덕위원장

그냥 쉽게 말하면 신문을 열두 달 보내주는 거네요. 간단하게 그렇게,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신문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김정미위원

신문을 그러니까 매일 보내주시는 거네요, 그러면?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통장님이 그거를 활용하시는 건데,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그렇죠. 동정이나 시정 활동에 활용을 하시라고 저희가 보내드리는 거죠.

김정미위원

많이 활용을 하시나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게 개인별로 좀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시면서 많이 도움이 되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편입니다.

김정미위원

요즘은 그거 아니더라도 왜 사람들이 다 인터넷을 보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매일 신문을 보내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통장님들 대부분의 연령층이 60세 이상이신 분들이 거의 60%가 넘으셔서 아날로그 세대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보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아날로그 세대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종이 지면으로 정보 매체를 전달하고 있는데 아마도 조금 지나고 나면 통장님들이 젊은 세대로 바뀌시면 제 생각에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정보 매체, 디지털 정보 매체로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렇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리 김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탄소중립을 많이 해서 이런 소식지라든가 그런 거를 줄여나가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일 그렇게 신문을 보낸다 그러면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런 전환점이 아마 2024년, 2025년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2025년도에 60세 이상 인구가 1000만을 넘어간다고 하니까요, 노령 인구가.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충격과 그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8쪽에 보시면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금이 2023년 대비 또 이렇게 증감이 되었어요.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 고용을 해야 된다는 의미 같은데.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우리 시는 2022년도 그렇고 '23년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을 고용 지금 못 하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일단은 저희가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을 우선 채용 해야 되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공무원인 장애인을 채용하려면 장애인이신 분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해야 되고 그분이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과해야지 공무원이 되는데, 그런데 장애인들 많이 들어오라고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는 또 시기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1월부터 8월까지 채용하지 못한 공무원이 98명이었어요. 그러다 이번에 저희가 신규 채용을 하면서 장애인 공무원을 좀 채용해서 저희가 9월부터 12월까지는 40명을 못 채운 거에 대한 분담금을 내년에는 내야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응시하는 사람의 그런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전체 모든 공공기관, 정부 기관이 이거에 대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는 맞는 거 같은데 정식 채용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거죠?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식 정규직 공무원에게만 일단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고 기준에 충족 못 하면 그것에 대한 역인센티브를 저희가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김정미위원

이건 모든 시가, 자치단체가 다 그렇게 적용되는 거죠?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든지 하여튼 장애인 채용에 다들 많이 노력을 하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저희 사송 전담원이라고 해서 저번에 추경으로 세웠어요. 이거 보면 각 행정복지센터, 본청 간의 각종 문서 사송 업무라고 했는데 이분이 정확히 하시는 일이 뭐죠?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추경에 세워주셔서 저희가 지금 잘 활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내년 1년 치 예산입니다. 사송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난번에 동 문서를 시하고 왔다 갔다 하는, 물건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사회복무요원이 하다가 그것은 할 수 없다. 사고도 나고 그래서요, 교통사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동하고 회의를 해서 전담 인력을 기간제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이분들의 주요 역할은 18개의 동을 돌면서 동에서 시에다 보내야 될 문서, 공문서를 가져오고 저희가 또 갖다 주거나 그다음에 또 때 되면 내려오는 각종 복지에 관련된 물품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배달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가끔 표창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장님들 통해서 나갈 경우에는 저희가 표창장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에 전달하고, 그 외에 기타 등등 동에서 시로 보낼 때 그럴 때, 아니면 우리가 동으로 보낼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문서와 자료와 물품을 왔다 갔다 배달하시는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이게 이분들이 그러면 매일매일 18개 동에서 오시는 건가요?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현재 저희가 시범 운영은 18개 동을 하루에 도는 게 사실 좀 어려움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하루에 반 개 동씩 돌았거든요, 9개 동씩.

정지혜위원

8시간인데 18개 동을 그 시간 안에 못 도는 거예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도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지혜위원

뭐가 어렵죠?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게 왜 어렵냐면 일단은 동에 가서 주차를 할 때 주차하기도 어려워서 어떤 경우에는 주차하느라고 시간을 뺏어 먹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동에 가면 갔을 때 그 문서를, 오면 여기저기서 기다리라고 하고 자기 줄 거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면 잠깐 기다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가지고 다시 문서를 담고 18개 동을 돌아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돌아봤는데요. 이거 굉장히 빠듯합니다. 물론 일정대로 딱 준비돼서 픽업만 한다면 하루에 돌 수도 있겠지만 생각지 못한 변수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다 날씨가 굉장히 춥거나 눈이 오거나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거나 그럴 때는 정말 시간 빠듯합니다.

정지혜위원

팀장님 어떠세요?

서영

김서영총무팀장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 부여 대장이나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물품을 놔두면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래도 어느 담당자가 정확히 매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꼼꼼히 챙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동 주민센터에서 더 요구하는 사항이 조금 더 있어요. 예를 들면 “동에서 동 간도 좀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12월 1일부터는 동에서 동 간, 동에서 부서 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거는 예외적인 상황일 때고 지금 보면 동에서 한 번에 모아서 주는 게 이분들이 하는 것도 쉬울 테고 그리고 그거는 동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요? 동에서 이걸 한 번에 모아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서영

김서영총무팀장

모아놓는 건 하는데요. 그거를 확인하죠, 정확히.

정지혜위원

확인하는 절차는 절차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업무인가요?

서영

김서영총무팀장

그리고 간혹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사항들이 좀 있어요. 갑자기 직원들이 직원들 간에 인수인계하는 사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령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주민센터 직원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수렴해서 더 영역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간혹 인증기 수입도 간혹 농협의 시군구에 불입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현금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확대를 해서 되도록이면 주민센터 직원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정지혜위원

그거 지금 하고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현금 업무?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현금 업무도 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주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문서와 공문서와 그런 어떤 공공 물품 그거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지금 뭐가 문제,

서영

김서영총무팀장

지금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 18개 동을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역별로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요.

정지혜위원

그거는 말씀 알아들었어요. 현금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할 예정이에요?

서영

김서영총무팀장

12월 1일부터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이 인근 새마을금고나 시 금고에 하고 있는데 또 긴요하게 불입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기존까지는 그걸 수행 안 했는데 되도록이면 다 해 주는 걸로 해서 시간을 좀 더 확보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지금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영

김서영총무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정지혜위원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시민의 날 기념식에 체육대회 병행해서 지금 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이게 원래 저희 이런 기념식 할 때 체육회랑 병행을 하신다고 예정을 하셨으면 이게 먼저 얘기가 다 돼서 이렇게 예정이라고 올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총무과에서 이렇게 할 거다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일단은 실무적으로는 그쪽 부서하고는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정지혜위원

부서는 모르던데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제가 거기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정지혜위원

언제 하셨어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저번 때 시민의 날 기념식 끝나고 제가 한 10월 중순쯤에 제가 얘기했는데.

정지혜위원

저희 엊그저께 확인했는데 체육과 전혀 모르던데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아, 그래요? 저는 서호준 과장님하고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내년에는 저희가 시민의 날 기념식하고 체육대회를 동시에 그날 하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 운동장이 다 완전히 완벽하게 오픈이 되기 때문에 그날 기념식을 조금 더 크게 하고 바로 이어서 체육대회를 하려 그래요.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더 올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자체적으로 삭감돼서 지금 500만 원 정도만 예상된 거라 저희 부서 입장에서 좀 아쉬움이 남기도 하는 그런 예산 항목이 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알겠습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저희 국제화 여비에 장기 교육 훈련 등 국외 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 인재개발원 타 교육 주관하는 장기 교육 훈련 과정 중에 국외 연수비 원래 나가던 비용이잖아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지금 증감 사유에 대해서 직원 공통 국제화 여비에서 분리하여 계상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196페이지에 보면 직원 공통 국제화 여비가 있잖아요, 3억 원. 여기서 따로 빠져나온 거죠?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분리하여 계상했는데 예산은 똑같아요, 전년도 예산이랑.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정지혜위원

오른 거예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198페이지에 장기 교육 훈련 등의 국외 여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6급 직원이 보통 한 3명이 1년 정도의 장기 교육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거는 경기도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중의 중간에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경기도에서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 경비를, 해외 경비에 대한 예산을 여비를, 국외 여비를 다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3명분을 이렇게 별도로 빼서 18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빼신 거잖아요, 원래 3억 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죠?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정지혜위원

그러면 저희 국제화 공통 여비에서 196페이지에서 이 금액만큼 빠져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거를 빼야 되는 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실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우호 교류라든가 MOU라든가 해외 선진 사례 이런 걸로 직원들이 많이 나가는 그런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같이 계상을 하게 되면 사실 국외 여비가 좀 모자랄 수 있어서 저희가 그건 그대로 두고 별도로 빼서 1800만 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미처 저희가 충분히 말씀 못 드려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정지혜위원

196페이지 똑같은데 국외 출장 차량 임차비라고 저희가 해외 연수를 가게 되면 의회 같은 경우는 업체를 끼고 가잖아요. 그러면 시장님 가실 때는 업체를 끼고 가는 건가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여행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그쪽하고 같이해서 현지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저희가 나올 때 저희 직원들이랑 다 있기 때문에 차량이 나오잖아요, 그 인원수대로. 지금 이거 설명하실 때 보면, 뭐라 그러셨지? 해외 초청 기관장 방문의 경우 원거리 방문과 의전 등으로 차량 임차비와 통역비 필요라고 하셔서 지금 이 차량비를 올리신 거잖아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정지혜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7일의 연수 중에 7일 다 이런 초청들이 다 있나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대부분 그런 큰 굵직한 거에는 일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시를 대표해서 가는 해외 방문인 경우에는 인원이 한 두세 명, 4명, 좀 인원이 많거든요, 5명에서 10명까지. 그러려면 우리가 주고 있는 국외 연수 비용으로는 현지에서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버스비 같은 게 이게 충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버스 임차료를 세워서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업체 계약해서 가신다면서 버스비가 왜 필요한 거예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버스비가 일반적으로 작게 가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만약에 4명이 간다 그러면 현지에서 4명이 택시를 빌리든지 이렇게 해서 가는 거는 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택시를 두세 대를 부르거나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건데,

정지혜위원

그러니까 그 이동을,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런 비용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예 하나의 버스를 빌려서 다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야만이,

정지혜위원

그러니까 다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일정대로.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정지혜위원

그 일정대로 움직이는데 이건 업체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 업체랑 돈을 주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버스비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아닙니다. 버스비 같은 경우는 옵션입니다. 그거를 만약에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되면 돈을 더 추가로 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급하는 국외 여비는 행안부에서 정한 단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으로 하게 되면 돈이 모자라요. 특히나 지금 코로나 이후에 유류 할증료라든가 항공권이 올라가면서, 일비나 교통비는 옛날 그대로 지침대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행깃값을 빼고 현지에서 움직이려면 현재 일비로는 모자라요. 그래서 심지어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자비를 더 걷어서 충당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거는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로 움직이면 되지 않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시를 대표해서 가시는 우리 시장님을 포함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차량을 임차해서 다 같이 일정을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추가 비용을 세우는 겁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일정에서 일정 이렇게 움직일 때는 그 업체에서 버스나 이런 거를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따로 계약하는 거지, 여기에 포함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따로 계약하는 거냐고요?

정지혜위원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따로 계약을 한다는 거잖아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거는 사안에 따라 달라요. 가는 팀에 따라서 한꺼번에 묶어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따로 계산할 수도 있고,

정지혜위원

그러면 시장님 가실 때에는 항상 따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왜냐면 그런 일정이 워낙 빡빡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정지혜위원

업체에서 차 안 대주고 우리가,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차를 댄다는 거를 했었을 때 그,

정지혜위원

일정에서 일정 간 움직일 때는 업체에서 여기서 여기 간다는 그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일 거면 인원수에 맞춰서 이 차가 있을 거잖아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러니까 차를 주는 거는요,

정지혜위원

그러니까 그게 계약이 된 업체랑 계약이 원래가 안 돼 있는데 그거를 따로 계약을 하는 거냐고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정지혜위원

맞아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옵션으로 해서 추가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정지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해외 연수나 국내 연수나 여비를 따져보면 약 22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큰 액수인지 적은 액수인지 모르겠지만 이 22억 원이란 돈이 광명시 전체 공무원들의 국내외 여비가 포함되는 거죠?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래서 총무과에서만 이 여비는 다 예산이 세워지는 거고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196쪽에 보면 국외 업무 여비와 국제화 여비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 차이점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거는요, 이게 행안부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렇게 2개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 업무 여비는 상호 협력 국가 간에 협약 체결을 한다거나 국제회의를 한다거나 국제행사를 참석할 경우에는 국외 업무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아니면 시 대표가 업무와 관련돼서 견학을 가거나 현지에서 어떤 훈련을 한다거나 자료 수집을 한다거나 벤치마킹을 하는 것은 국제 여비로 세우도록 그렇게 지침을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종오위원

198쪽에도 보면 공무원 직무 능력 함양이라든지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내, 국외 여비가 다 포함돼 있거든요. 이런 여비는 어느 쪽에 들어가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198쪽이요?

김종오위원

네, 198쪽에 보면 공무원 직무 능력 함양에 보면 국외 여비가 있어요. 정기 교육 훈련 국외 여비.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거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경기도청에서 주관하는 1년짜리 교육을 가는 직원이 교육 과정 중에 해외 선진 사례 벤치마킹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제가 빼서 교육에 관련된 거라 저희가 별도로 계상했습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3명이거든요. 매년 경기도로 가는 교육은.

김종오위원

그러면 장기근속한 경우에 국외 연수가 있잖아요. 그런 건 어느 부분으로 들어가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여기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디냐면 19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장기 근속자 등 국외 연수 이게 있고요. 20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명예나 정년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외 연수가 있는데 그거는 포상금으로 저희가 여비 세워져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건 포상금으로 하는 거예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김종오위원

일반 국제화 여비나 업무 여비가 아니고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분들은 맨 마지막 공직을 다하고 떠나시는 분들이라 이거는 명예퇴직, 정년퇴직 예정자 해서 포상금으로 지금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김종오위원

이 여비가 아까 22억 원 정도가 지금 들어오는데 이게 어떻게 많은 걸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적은 걸로 생각합니까?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개인적으로만 죄송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오위원

적다고 생각해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김종오위원

앞으로 좀 늘어날 추세가 되겠네요, 그러면?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해외에서의 선진 사례를 많이 보고 오면 뭐라 그럴까, 우물 안의 개구리 행정에서 확 깨거든요. 그러려면 해외에 나가서 다른 선진국에서 어떤 행정, 어떤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 오는 건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란 한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세운 게 지금 22억이긴 한데,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하여튼 글로벌화 시대에 물론 외국의 문물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당연히 좋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투자 대비 과연 실익 효과가 얼마 정도 있는지는 꼼꼼히 따져보고서 예산을 좀 추정했으면 좋겠고, 실제적으로 갔다 온 사람들이 과연 그런 투자에 대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좀 꼼꼼히 따져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7페이지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 인사 관리 일반 수용비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뭘까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거는 위원님, 저희가 인사 관리의 수용비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 인사와 관련된, 아니면 신규 직원에 대한 임용식을 한다든지 퇴임하는 직원들에 대한 퇴임식을 할 때 행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냥 일반적인 물품인데 저희가 조금 늘어난 이유는 뭐냐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처음으로 광명시에 공채로 들어온 직원들한테는 광명시 꾸러미라고 해서 약간의 기념품 이런 걸 좀 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게 15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서 조금 인상됐습니다.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리고 신규 공무원 인성 검사비가 작년에는 3만 원씩 했거든요. 이번에는 6만 6250원으로 거의 100% 이상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민간인 표창 제작도 마찬가지로 3만 5000원에서 4만 7850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신규 공무원 인성 검사는 기존의 검사 항목으로는 기본적인 검사만 했기 때문에 검사 항목을 늘려서 좀 아주 디테일하게 검사하려고 금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6만 6250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민간인 표창장은 그동안 저희가 좀 금액을 적게 표창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시민들한테 주는 표창장인 거는 어쩌다가 정말 1년에 한 번 받는 분들인데 그 표창장을 좀 고품질로 만들자. 그래서 그나마 인상한 게 지금 1개당 4만 7850원이거든요. 사실은 더 좋은 걸로 좀 해서 만들어드리고 싶은데 예산 한계 때문에…. 경기도청은 굉장히 이것보다 더 비싼 걸로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조금 인상했습니다.

김종오위원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줄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과연 증액하는 게 이치적으로 맞는지. 왜냐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재질의 질을 좀 높이고자 이거 증액한다. 인성 검사비를 높여서 다양하게 검사한다 그러면 광명시 청렴도가 3위인데 내년에는 한 1위로 올라갈 수 있겠나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청렴도하고 좀 별개 문제고요. 인성 검사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이 직원을 인사 배치를 해서 임용할 때 아무래도 그 인성 검사 한 결과를 보고 거기에 맞는 부서와 업무를 저희가 배치를 하게 되면, 지금 많이 MZ 세대들이 퇴직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종오위원

그러면 인성 검사는 매년 하나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아니요, 들어오는 신규 직원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김종오위원

신규 직원한테만 하는 거예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청렴도와는 상관없이 그 외의 부분만 인성 검사 해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인성 검사를 충분히 해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적성과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저희가 인사 배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 중간에 나가는 직원이 없거든요. 나가면 저희가 손해니까, 조직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동안에 왜 이렇게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막,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전에는 기본 검사만 했는데 기본 검사만 가지고는 그 사람에 대한 내적인 인성을 파악하기에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을 파악해 보니까.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왜 그동안에 기본 검사만 하다가 내년부터는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했는가. 그동안에는 왜 안 했나 이거죠.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동안은 인성 검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인사팀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인성 검사를 좀 충분히 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그렇게 초임 발령을 잘해야지 직원들이 끝까지 광명시에 정규직 공무원으로 남는다. 거기 저희가 협의를 한 결과가 이렇게 올린 겁니다.

김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좀 전에 우리 정지혜 위원님 질문한 거에 이어서 질문 한번 해 볼게요. 해외 연수 건인데 국외 차량 임차비가 시간당 30만 원 잡혀 있고요. 국제화 업무 통번역료가 80만 원, 시간당 80만 원이거든요. 이 30만 원과 80만 원의 기준이 우리 한국 기준이에요. 그 나라 기준이에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현지 기준입니다, 통상.

이재한위원

현지면 나라마다 다를 텐데 시장님이 중국도 갔다 오시고 독일도 갔다 오시고 멕시코도 다녀오시는 건 나라마다 다를 텐데 그러면 나라마다 이게 다 산출 기준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산출 기준이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목적지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금액 곱하기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금 뽑아서 올렸습니다.

이재한위원

통번역료가 시간당 80만 원이면…. 그리고 이틀 쓰는 거잖아요. 하루에 5시간씩 이틀 총 4회인데 다른 일정에는 국외 출장 차량 임차비는 7일 4회로 잡혀 있는데 이건 2일 4회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5일은 시장님 혼자 다니셔도 되는 거고 나머지 이틀 한 이 통역이 필요한 거죠?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재한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거기 쓰여 있는 대로 보면 그런 뜻이에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국제화 업무 통번역료는 굉장히 전문적인 번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현장에 가면 일반적인 로컬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번역은 다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떤 중요한 공식적인 행사라든가 포럼이라든가 국제회의할 때는 전문가적인 통번역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일주일 동안 다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한 2일 정도를 잡았을 때 5시간에 80만 원을 잡아서 저희가 이 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이재한위원

이게 시간당 80만 원이잖아요. 5시간에 80만 원이 아니고.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5시간에 80만 원입니다. 5시간에 80만 원. 이 정도 더 넘기도 합니다, 굉장히 큰 국제적인 행사는.

이재한위원

여기 시간당 80만 원 돼 있어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여기 보시면 통번역료 80만 원 곱하기 5시간. 곱하기 시간당 80만 원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이재한위원

정확히 아시고 이거 답변을 하셔야지. 금방 시간당 80만 원이 아니라며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위원님. 송구합니다. 시간당 80만 원 해서 5시간.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시간당 80만 원이니까 그러면 이게 비싸지 않냐 그 얘기를 지금 물어보는 거고 2021년, '22년, '23년 3차 추경 전까지 이 예산이 없었잖아요. 이 예산이 갑자기 생긴 이유가 뭐예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일단은 코로나 전에는 이런 국제적인 행사가 거의 없었고 끝난 다음에 저희가 해외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 예산이 필요해서 저희가 세우게 된 겁니다.

이재한위원

그전 시장님은 어떻게 다니셨어요. 그러면?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전에는 글쎄요. 그건 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 신청)

이형덕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 국제 행사나 이런 데 나갈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비, 식비, 여비, 체류비, 이 정도로 해서 그 소요 경비가 다 충당됐어요, 그 물가 자체가.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해외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가다 보니 이러한 차량 임차비라든가 통역료라든가 이런 거를 일반적인 여비만 뽑아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직원들만 순수하게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직원들 경비만 뽑아서는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얼마씩 이렇게 모아서 차량 경비나 이런 경비를 충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여비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은데 코로나 이후에 해외를 가다 보니까 물가가 나가서 보니까 이런 차량이라든가 통역료라든가 이런 게 감당이 안 되다 보니 이거를 별도로 좀 세워서 지원을 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이재한위원

보통 저희들도 해외를 가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업체하고 계약하게 되면 번역, 통역까지 그리고 차량 임차까지 거의 그 업체에서 다 해 주는 게 거의 관례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는 따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계속 이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해외를 가다 보니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여비나 이런 거 가지고는 충당이 충분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희 마음에는 직원들이 해외에 가서 이러한 교류나 이런 거 할 때도 사실 차량이나 통역비나 이런 것도 사실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 기관을 대표해서 가는 경우에만 차량하고 통역료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러한 입장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됐거든요.

이재한위원

일단은 과장님은 이게 시간당인지 그거 정확히 좀 업무를 파악했으면 좋겠고요. 코로나 이전의 해외 연수 기간 동안에 이런 걸 어떻게 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197페이지 보면 아까 제가 통장 역량 강화 현장 탐방 1600만 원 예산을 얘기했고 그 옆에 보면 4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1600만 원 예산은 어떤 예산이고, 197페이지에 있는 통장 역량 강화 현장 탐방 똑같은 예산인데 나눠져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나눠져 있는 건지. 그러니까 1600만 원 예산은 뭐고 4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4000만 원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통장 워크숍,

이재한위원

아, 400만 원이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400이요? 현장 탐방은 저희가 1600 세웠고요.

이재한위원

그 옆에 보면 3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행사 실비 지원금 해서. 똑같이 통장 역량 강화 현장 탐방 이렇게 돼 있거든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아, 그거는 어떤 거냐면요. 아까 현장 탐방에 대한, 앞의 196페이지에 있는 거는 사무관리비고요.

이재한위원

사무관리비라고 하면,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사무관리비에 대한 현장 탐방비를 세운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위에 있는 현장 탐방비는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세운 겁니다.

이재한위원

행사 실비 지원금인데 어떤 행사를 하시는데 실비를 지원하는지.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행사 실비 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게 예산 편성 지침상 식사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은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세워야 되고요. 왼쪽에 나와 있는 사무관리비에 있는 현장 탐방은 현장에 가기 위한 차량이라든지 기타 소모품, 부대비용 이런 걸 나눠서 편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2개로 이원화해서 세운 겁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따로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국경일 태극기 달기 캠페인 홍보물 구입. 태극기 구입은 이해가 가는데 홍보물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몇 페이지에,

이재한위원

193페이지입니다.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193페이지요? 이거는 태극기 달기 캠페인 홍보물 구입으로 저희가 6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이거는 지난번에 시민들이 저희한테도 건의하신 게 있었고 통장님들도 건의하신 게 있어요. 태극기를,

정지혜위원

주민참여예산.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주민참여예산에서도 또 이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냐면 국경일 날, 3‧1절이나 광복절에 시에서 태극기를 다는 것에 대한 캠페인이나 홍보를 해서 참여하신 분들한테 태극기를 나눠주자고 건의가 들어왔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번에 새로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태극기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그거를 좀 바꿔보자 그런 취지로 시작된 겁니다.

이재한위원

그 바로 위에 보면 태극기 구입비가 있는데 이건 매년 이렇게 사는 거예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태극기 구입은 저희가 국경일이나 이런 행사 때 가로변에다가 태극기를 달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는 날에 비가 오거나 아니면 또 지나가는 차의 바람에 떨어지거나 훼손되거나 찢어지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새롭게 다시 태극기를 구입해서 비치했다가 달아야 되거든요. 이게 좀 지저분해지거나 그러면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불편하시고 욕을 하시기 때문에,

이재한위원

당연히 깨끗한 태극기를 게양하는 게 맞는데요. 1200조, 우리가 거리에 다는 태극기가 몇 조 정도 돼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게 한 35개 노선에 3600개 정도 됩니다.

이재한위원

1200조 정도를 매년 이렇게 구입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저희가 1200조를 최대로 세웠지만 만약에 그런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금액 집행은 아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 광명시민의 날 기념식에 체육대회 병행한다고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과랑 과랑 협의가 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거나 한 과가 이거를 못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이 체육대회와 병행한다고 해서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만약에 지금 체육회에서도 자체도 이게 찬반이 있어서 아직 합의가 된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반대가 돼서 집행이 안 됐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죠? 그때는 저희가 그러면 이거 500만 원 시민체육대회 때문에 올려드렸는데 체육대회가 반대가 됐으니 다시 반환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건가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일단은 내년에는 저희가 격년제로 한 번은 동별로 한 번은 전체가 다 하잖아요. 그런데 2024년은 18개 동이 전체가 하기로 약속된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됐다고 말하는 거는 조금 그거는 저도 이해가 안 되고요. 이미 제가 체육과장님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정지혜위원

체육회에서 반대가 돼도 체육과에서 오케이 하면 되는 건가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글쎄요. 체육회에서도 반대 안 하실 겁니다. 왜냐면 매년 전체 동이 하는 게 2024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 신청)

이형덕위원장

국장님께서 지금 보충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싶으신 거 같은데 해 주십시오.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지난번 체육대회 끝나고 나서 체육회 주관으로 해서 각 동의 체육회장님들 회의를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의견 수렴을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결론이 났는지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대부분의 동에서 격년제로 체육대회 하는 거를 동에서 체육대회 하는 거를 하지 않고 시 주관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체육회에다가 개진한 것으로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고,

정지혜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체육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체육회에서 반대가 나와도 체육과에서 그렇게 하겠다 하면 되는 건지 그거를 여쭤본 거예요.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체육회에서는 아마 동에서 체육대회를 하지 않고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면 그거는 시 주관으로 매년 행사, 그 체육대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정지혜위원

그건 알겠고요. 제가 여쭤본 거는 그게 맞냐고요. 체육과에서 오케이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체육회에서 반대하더라도?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일정 부분은 그 의견 수렴을 해서 그 절차가 저는 이행됐다고 보고 만약에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면 매년,

정지혜위원

의견이 모아졌을 때의 얘기잖아요. 만약에 의견이 안 모아졌을 때는요?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내년에는 의견 수렴하고 관계없이 시 주관으로 체육대회를 하는 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금액을 좀 상향해서 이렇게 기념식을 하고자 요청을 드린 사항인 거 같습니다.

정지혜위원

시 주관해서 하는 거면 체육과에서 그냥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 주관으로 내년에 체육대회를 하는 해이기 때문에 기념식을 이렇게 매년 하던 거하고 다르게 조금 더 품격 있게 잘하려고 아마 예산을 더 증액을 시킨 걸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대회 관계는 체육진흥과하고 최종 결론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한위원

체육대회 예산은 체육진흥과에 따로 잡히지 않아요?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동별로 개최가 될 때는 동에 예산이 편성되고요. 그리고 시 주관으로 행사 하게 될 때는 체육진흥과에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따로 편성이, 지금 이게 2500만 원이라는 이 예산은 시민의 날 기념식이잖아요.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이거는 기념식에 관한 행사입니다.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기념식.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체육대회 예산 따로 잡히는 거잖아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네, 별도로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지금 말씀을, 제대로 설명을 못 하신 거예요. 체육대회 예산과 시민의 날 예산이 따로따로 돼 있는 거잖아요. 이 예산에 체육대회 예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네, 이 예산은 체육대회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기념식만 하는 겁니다.

이재한위원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갑자기 체육대회 얘기가 나와서 얘기가 방향이 조금 다른 데로 흘러간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정보물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이거는 매달 우리 통장님 댁으로 가는 신문 구독료다.”라고 이렇게 해 주시면 될 텐데 계속 다른 말씀을 쉽게 못 하시니까 이런 내용이 되고 있는 거 같고요. 또 역량 강화 가는 400만 원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광명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교통비는 따로 책정이 안 돼 있는데 아마 식대는 그냥 말씀 없어서 8000원 보니까 딱 식대 지원비인데 그걸 좀 간략하게 이런 부분도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통장들에게 그동안 한 30만 원씩 지원이 되다가 내년부터는 조금 달라지죠? 2024년도부터는. 이번에 본예산액이 반영이 안 된 거죠?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행정안전부에서 예산 편성 지침이 우리 책자 인쇄가 다 들어간 다음에 내려왔기 때문에 담을 수가 없었고요. 저희가 아마 내년 추경에 차액을 40만 원 인상된 거에 대해서 반영할 그런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1월부터 소급해서 적용이 가능한가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거는 일단은,

이형덕위원장

1월에 추경이 없다고 한다고 그러면,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거는 일단 행정안전부하고도 저희가 한번 실무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지만 소급 적용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행안부하고 실무적으로 정확하게 판단 기준을 받은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이거는 통장님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동도 있지만 대민 활동의 가장 기초적인 가장 옆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에게 혹시 또 이런 부분 때문에 늦어져서, 저희 광명시 때문에 늦어져서 또 혹시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그런 건 없도록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해 주시고 우리 통장님들에게도 홍보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중앙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고 예산은 오롯이 지방 정부인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해서 일부 자치단체도 굉장히 불편한 내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형덕위원장

만약에 지자체에 전부 다 예산을 지금 넘겼다고 한다면 언제 추경을 반영하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발언 신청) 김종오 위원님, 추가 마지막 질문해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장애인 의무 고용이 법률적으로 지금 제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광명시는 몇 명을 고용해야 되는 의무가….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저희 광명시가 지금 8월까지는 98명 정도….

김종오위원

아니, 원래 정규 인원 몇 명을 채용해야만 이게 하자가 없는 건지.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저희가 부족한 장애인 직원 수가 있거든요. 전체 인원 대비해서. 그게 저희가 1월부터 8월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는 98명이 미달 인원입니다.

김종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명시의 공무원 비례 수에 따라서 장애인 고용이 돼야 되잖아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 수가 우리가 한 1300명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몇 명이 장애인 고용이 돼야만 이게 법적으로 합법하냐 이거지.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게 퍼센티지로 3.6%를 저희가 고용을 해야 됩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현재 광명시에 장애인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느냐면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이 공무원으로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다 되기까지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고용 분담금을 내야 되는 거는 이게 조금 현실적으로 타당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막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 같아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고용 장애인을 어떻게 다 법대로 고용이 되겠어요, 응시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분담금을 내라고 하는 거는 실정에 안 맞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글쎄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면 우리 위원님 같은 정치권에 계신 분이 중앙 정부를 크게 좀 압박하셔서 이런 거를 좀 없앨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국회의원들이 할 역할이네, 따지고 보면.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아니, 이건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현상 나올 거 같아요.

이형덕위원장

이건 의무 사항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의무 사항인데 이게 지금 시 지자체에 그냥 분담금만 내라 이거지. 사실은 맞지도 않는 건데. 그거는 조금 중앙 정부에서 해야 될,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현실성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응시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고용을 하냐 이거죠, 그렇죠?

태화

하태화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정말 100% 공감하고요. 기업체 같은 경우도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세금 감면을 해 주거나 이런 혜택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하여튼 고용을 못 하면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분담금을 우리가 내야 됩니다.

김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 중지

11시 1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2동에서 철산4동 행정복지센터까지 각 동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동장님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광희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2024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참석한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성수 광명2동장입니다. 강성안 광명3동장입니다. 최옥남 광명4동장입니다. 강성철 광명5동장입니다. 배형식 광명6동장입니다. 문광호 광명7동장입니다. 김혜진 철산1동장입니다. 홍승종 철산2동장입니다. 노진남 철산3동장입니다. 최미현 철산4동장입니다. 동 주민센터는 총 104억 7608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105억 5174만 5000원 대비 2억 243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행정복지센터 운영 비용 및 주민세 마을 사업 운영 등에 따른 사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동장님들을 통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명2동부터 차례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2동에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2동은 여러 가지로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변성수 동장님께서 내려가셔서 상당히 활성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주민들이 단합이 잘되는 거 같아서 좋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210쪽에 자율방역 유류대가 55만 원씩 4개월로 지금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다른 동에 비해서 좀 높게 책정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수

변성수광명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율방역 유류대는 저희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곳곳을 방역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게 유류비가 인상된 부분도 있고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두 번 외에도 하기도 하지만 별도로 아무래도 그쪽으로 목감천도 있고 취약해서 일부 주민들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종오위원

하여튼 광명2동이 사실적으로 공사가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지만 그런 문제점을 잘 돌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안전한 광명2동,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2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변성수광명2동장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광명3동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명3동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발언 신청) 그러면 김종오 위원님께서 이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광명3동에 노인정이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잖아요. 정확히 언제 준공합니까?

성안

강성안광명3동장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내년 3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내년 3월이요?

성안

강성안광명3동장

네.

김종오위원

현재 그쪽 동사무소 옆쪽에 건물을 좀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민원이 하나 있어서 그랬는데 해결됐는지 모르겠어요.

성안

강성안광명3동장

그래서 노인회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차피 조금 이따가 옮기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굳이 필요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위원님 얘기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좀 하신 거 같은데 잠깐 동안 쓸 거라서 일단 새로 옮기면 다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난방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김종오위원

네, 열풍기 말씀하셨던 건데. 잠깐이지만 한겨울이 지나가는 건데 한겨울이 지나갈 동안 열풍기 한두 대를 준비 못 해서 그걸 못 해 주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열풍기 그거 한 2만 5000원, 3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 동에 그 정도 자산도 없고 시에 그 정도 자산도 없어서 어르신들이 그걸 요구하는데 그거를 못 해 준다는 게 이게 우리 광명시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비싼 것도 아닌데.

성안

강성안광명3동장

그러면 다시 한번 노인회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 당시에 노인회장은 없었고 다른 분들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좀 추우니까 벽에 열풍기 한두 개만 설치했으면 좋겠다. 제가 인사하러 갔을 때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동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잠깐, 내년 3월에 이사 간다고 하니까 물론 그래요. 그렇지만 3월이면 봄이에요. 한겨울 동안에 3~4개월인데 그 한겨울 동안에 그러면 추운 상태로 그분들이 지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그걸 요구했을 때는 당연히 추우니까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그냥 무시하고 간다는 거는 내년 3월에 이사하니까 굳이 열풍기 달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판단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면 어르신들이고 거기에 큰 비용이 부담되는 것도 아닌데 그거를 이사 가는 조건으로 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제 개인 돈으로 해도 되는데 제 개인 돈으로 하면 또 이게 불법이잖아요. 그건 고려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성안

강성안광명3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광명4동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광명4동장님,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봤더니 동사무소가 지금 신축공사를 한창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현재 11구역이 이주가 어느 정도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옥남

최옥남광명4동장

광명4동 신청사는 지금 8월에 착공해서 내년 7월 준공 예정 중에 있고요. 공정률은 18% 정도 됩니다. 그리고 11구역 이주는 제가 일주일 전에 듣기로는 20세대 정도 남았다고 들었거든요. 20여 세대 정도 미이주 세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철거는 언제부터 시작할 예정이죠?

옥남

최옥남광명4동장

12월에 석면 철거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12월 5일에 개최 예정이고요. 아마 철거는 석면 해체가 된 다음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재한위원

우리 4동 가장 지금 현안 사업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옥남

최옥남광명4동장

저희 11구역이 이주가 돼서 주민들이 한 4000여 명 정도 빠져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 1월경에 임시 청사로 이전을 해서 그다음에 또 내년 7월에 신청사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게 저희 동의 현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주를 했다가 다시 또 신청사. 두 번 이사를 해야 되겠네요.

옥남

최옥남광명4동장

네.

이재한위원

이사할 때 좀 어려울 텐데 우리 국장님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주 한번 하기가 되게, 철산4동 보니까 엄청 어렵더라고요.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당초 저희가 4동 청사 지을 때 이주 계획이 없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 이렇게 이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 이전하는 데 있어서 하여튼 시에서 최대한 더 지원할 거 있으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주 비용 좀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가장 좋을 거 같아요.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옥남

최옥남광명4동장

이주 비용은 조합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조합에서 부담해요?

옥남

최옥남광명4동장

네.

이재한위원

그러면 시에서 해줄 게 뭐 있어요, 동장님? 지금 다 얘기하셔야 돼요.

옥남

최옥남광명4동장

직원들이 애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 현 직원들이 다 그때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직원들 휴직이나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감소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원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직원 감원이 안 됐으면 좋겠다. 아마 우리 국장님이 잘 들으셨을 거고 아마 인원이, 주민들이 빠져나갔지만 실제적으로 해야 할 일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부분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동장님 고맙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광명5동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광명5동은 제가 쭉 다녀 봐도 동장님이 워낙 잘하셔서 지역 단체장들에게 소문이 자자하시더라고요. 5동 마을세 환원 사업 중에 ‘광명5동 옛 모습을 마을에 담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날 주민총회 때 가서 이걸 가장 감동 있게 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성철

강성철광명5동장

광명5동장 강성철입니다. 그 역사라든가 과거를 알아야지만 미래에 발전이 있다고요. 저희 5동도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주민들이 좀 알고 지내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광명5동 옛 모습 마을을 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각종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서 주민들이 여기에는 옛날에 오씨 종산 같은 경우는 어떤 어떤, 왜 이렇게 광명5동이. 유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주민들이 좀 읽어보고 광명5동에 대한 자부심이랄까 사랑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만들어 보자고 해서 주민 마을 사업으로 넣게 됐습니다.

이재한위원

저도 처음 알았던 건데 현재 국민은행 자리가 옛날 시청 자리였다는 말씀을 듣고 5동 쪽에 큰 우물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하여튼 역사를 올바르게 우리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은 거 같고요. 이번에 너부대공원에 황톳길 조성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저희 시에서 올렸더라고요. 광명5동 주민들이 좀 더 이렇게 너부대공원에서 뭔가 이렇게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강성철광명5동장

네.

이형덕위원장

다 하셨어요?

이재한위원

네.

이형덕위원장

이어서 광명6동 예산 관련 질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위원

동장님, 광명6동은 목감천 주변으로 이번에 친환경 축제를 가봤는데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셨던데 광명6동의 가장 내년 현안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형식

배형식광명6동장

저희 6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소공원이나 숲길이 있어서 그런 녹지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주민세 마을 사업으로 올해 주민총회를 했거든요. 꿈동산어린이공원에다가 장미꽃을 심어서 좀 아름답게 꾸미려고 그러고요. 광명6동에 가로 쉼터가 있습니다, 맥도날드 뒤쪽에. 거기다가도 꽃 같은 거를 좀 심어서 6동은 정원은 아니지만 꽃도 심고 그래서 아름다운 동네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이재한위원

10구역은 언제쯤 입주하나요? 내년 하반기쯤 되나요?

형식

배형식광명6동장

내년 10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내년 10월이요?

형식

배형식광명6동장

네.

이재한위원

입주가 시작되면 어느 정도 주민이 늘어날까요.

형식

배형식광명6동장

작년에 15구역 봤는데요. 한 가구당 2.5명 정도 해서 작년에 15구역 같은 경우는 3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10구역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만약에 입주하게 되면 그 정도로 늘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 늘어나면 동에 관련된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요?

형식

배형식광명6동장

직원들이 더 필요하지만 뭐 일단은 여건이 어렵다고 그래서…. 더 주시면 아무래도 행정 서비스에 좀 더 많은 질이 향상될 거 같습니다.

이재한위원

동장님, 일당백 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좀 그런 부분을, 우리 동 인력이 항상 부족하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지원을 좀…. 저번에도 제가 행감 때 한번 부탁드린 거 같은데.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인력 수급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좀 있긴 합니다만 동에 사실 결원이 있습니다. 동 충원을 다 못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정기 인사 할 때 충분히 어느 정도 고려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광명7동 예산안 관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7동은 우리가 신축 청사를 만든 지가 벌써 한 3~4년 정도 됐죠.

광호

문광호광명7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런데 지금 5층에 가면 새마을부녀회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방에서, 주방에 있는 온수기 용량도 부족하고 수도가 잘 안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혹시 고민이 없으신지.

광호

문광호광명7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7동 5층에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주방이 있는데요. 거기 온수 용량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 10월에 온수 용량을 대폭 확충을 해서 지금은 사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고요. 또 다른 불편한 사항은 저희가 냉방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본예산 때는 특별하게 요청을 못 했는데요. 내년도에라도 이렇게 해서 잘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어쨌든 도덕산공원에 가면 운동기가 꽤 낡아 있어요. 그 부분도 이렇게 좀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쉼터에 가서 쉴 때 운동하는 운동기구가 그래도 낡은 모습이 아니라 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호

문광호광명7동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덕산공원에는 일부 운동기구들이 꽤 오래된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한 위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더욱 신경 써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고맙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철산1동으로 가겠습니다. 철산1동 예산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철산1동도 역시 공사로 인해서 많은 차량들이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좀 민원도 많고. 중요한 것은 철산1동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움직이고 특히 초등학생 학교가 있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된 적이 있는데 오랫동안 제가 그쪽에서 활동해 오면서 사건들이 좀 많이 있어요, 차량 사고가. 그래서 그런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좀 특별하게 신경 쓰고 계신 게 있나요?

혜진

김혜진철산1동장

꾸준히 차량 이동도 많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점검도 하고 시하고 시 담당 부서와 유기적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그때그때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입주가 2025년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런 시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쪽 지역의 도로가 좀 복잡한 편이에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로가 좀 복잡해서 차량 이동할 때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동하는데 그런 거에 따른 안전지킴이라든지 또 교통에 관련된 봉사자들이 좀 더 다른 데보다는 더 많이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257쪽에 보면 낭만이 흐르는 사성공원이 8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혜진

김혜진철산1동장

이거는 주민세 환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성공원에서 낭만이 있는 음악회를 제목 그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음악회 종류죠?

혜진

김혜진철산1동장

네, 음악회입니다.

김종오위원

민간 행사 보조 사업에도 스토리가 있는 음악회도 두 번 개최가 되고 또 사성축제도 개최가 되고. 아마 철산1동이 주민들과의 이런 소통이 잘돼서 이런 음악회가 많이 개최되는 거 같은데 동장님이 좀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많은 거 하시려다 보면.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니만큼 효과적인 그런 행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철산1동장

네, 감사합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철산2동은 긴장 좀 푸시라고 잠깐 넘어가고요. 철산3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산3동 예산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광명시에서 가장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 지원도 많고 예산도 많은 철산3동 노진남 동장님께서 아주 열렬하게 하고 계신데 감사드리고요. 274쪽에 보면 불법 차량 탐지 시스템 렌털료 예산이 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쓰는 거죠? 어느 지역에서 불법 차량 탐지를 하는 건가요?

진남

노진남철산3동장

이게 자원순환과에서 지난 8월에 청사 내의 화장실 4건에 대해서 불법 탐지 카메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이거든요.

김종오위원

아, 화장실에요?

진남

노진남철산3동장

네.

김종오위원

여자 화장실이죠?

진남

노진남철산3동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다른 데는 따로 없는데 여기 철산3동에는 이게 있길래. 이거 그러면 계속 렌털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입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진남

노진남철산3동장

렌털입니다.

김종오위원

계속 렌털로만?

진남

노진남철산3동장

네.

김종오위원

혹시 사고나 사건이 난 적이 있습니까?

진남

노진남철산3동장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김종오위원

예방 차원에서 하시는 건가요?

진남

노진남철산3동장

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진남

노진남철산3동장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산4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철산4동 예산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철산4동 주민센터 이전하고 나서 불편한 사항 없으세요?

미현

최미현철산4동장

철산4동 동장 최미현입니다. 저희가 LG베스트숍 3층의 일부 60평을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LG베스트숍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손님들과 저희 민원인들이 같은 공간에서, 출입구가 같다 보니까 저희 민원인들이 조금 불편해하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저희 민원인들로 인해서 조금 더 번거롭고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재한위원

특별한 해결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미현

최미현철산4동장

해결 방법은 통로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건축주가 따로 계시고 건물주가 따로 계셔서 그냥 3년 동안은 이대로 유지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저도 방문했는데 그 매장 안으로 들어가서 3층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매장 직원들이 그나마 좀 친절한 편이어서 괜찮은데 조금 불편함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요. 12구역 이주가 다 됐죠?

미현

최미현철산4동장

네, 됐습니다.

이재한위원

철거가 곧 시작될 텐데 혹시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또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될 역할이 있을까요?

미현

최미현철산4동장

저희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지금 그 옆에 바로 붙어있는 푸르지오 아파트하고 브라운스톤 1, 2차 아파트 주민들께서 철산역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거기에 직진해서 내려가면 금방 가는 거리인데 그쪽에 옹벽을 치고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를 좀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설득도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요. 최대한 푸르지오 주민들과 브라운스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12구역 조합장님과 함께 상의해서 그 사이 도로가 폐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재한위원

원래 도로 먼저 내어주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미현

최미현철산4동장

현재 기존의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사를 하신다고, 진행하신다고는 하셨는데 그게 가능할는지.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요. 저희가 그 사항은 건설주와 조합장과 저희 주민과 같이 해서 논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재한위원

돌아가려면 안현초 앞으로 돌아가든가 이쪽 한참 돌아가는 거리거든요.

미현

최미현철산4동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혹시 국장님, 그거에 대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글쎄, 저도 지금 그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요. 그 관련 부서에다가 이 사항을 전달해서 이쪽 주민들이 철산역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대책을 좀 강구하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재개발, 재건축할 때 15구역, 16구역 할 때 보면 일단은 주민들이 통행할 도로가 먼저 확보가 되면 좋을 텐데 그 도로가 확보가 안 되고 도로를 맨 나중에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브라운스톤이랑 푸르지오 쪽에서 그쪽에 내려가는 중간 골목길이 폐쇄가 되면 다 돌아 다녀야 될 입장인데 그 시간이 많게는 5분에서 10분 정도 거리가 될 거 같은데 그 거리를 조금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우선 그 밑에를 좀 철거를 해서 그쪽에 도로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 도로부터 좀 이렇게 개설을 해 주시고 철거를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 좀 우리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부탁드릴게요.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철산4동까지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철산2동 동장님이 올해 마무리를 하시죠?

승종

홍승종철산2동장

네.

이형덕위원장

올해 12월 31일부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를 하시는 거 같아요, 공로 연수를 가신다고 해서. 먼저 혹시 철산2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우리 홍승종 동장님의 그동안의 마무리, 공로 연수 가시기 직전에 저희가 마지막 자리인 거 같아서 마이크를 좀 드릴까 합니다. 혹시 따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마지막 질의자가 될 거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의회에 있다가 동으로 가셔서 아주 열렬하게 동을 위해서 일하셨는데 지역 주민으로서 또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265쪽에 ‘철2 온도를 낮춰요. 탄소중립’이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종

홍승종철산2동장

철산2동장 홍승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철2 온도를 낮추는 탄소중립 운동으로서 관내 주요 행사로는 사업 기간은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고 사업 내용은 관내 상가 지역을 매월 1회에서 2회 10분간 간판 불을 소등 하는 거고, 사업 기간 내에 2회 담배꽁초 플로깅 체험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 및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데 기여하도록 하는 행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오위원

감사드리고요. 철산2동은 지금 시청로 쪽으로 해서 띠녹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승종

홍승종철산2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마지막 띠녹지 사업으로 지금 그쪽에 추어탕집 앞쪽으로 남아 있는 거 같은데 이거 계속 추진되는 겁니까?

승종

홍승종철산2동장

당초는 2차 띠녹지 사업을 그쪽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시에서 다른 쪽으로 방향을 좀 튼 거 같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거기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승종

홍승종철산2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시민들이, 주민들이 굳이 원하지 않는 그런 공사, 행사는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일단은 그게 보류됐다고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퇴임하셔도 종종 뵀으면 좋겠습니다.

승종

홍승종철산2동장

감사합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철산2동장님 홍승종 동장님을 잠깐 소개를 해 드리면 그동안에 주거자활복지, 차량등록사업소, 장애인복지과, 의회사무국의 의정팀장을 거쳐서 최근에 철산2동 동장님으로 가시기 전에 저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을 거쳐서 현재 철산2동장으로 올해 마지막 공로 연수 대상자가 되셨어요. 그동안의 표창 내용을 보면 2010년에 도지사 표창, 2008년에도 도지사 표장 그리고 2002년에는 시장 표창, 그전에 1992년 시장 표창, '94년에도 시장 표창, 시장 표창, 많이 받으셨네요. 열심히 일하셨나 봅니다. '95년도에도 시장 표창, 다양한 표창에 더불어서 올해 지금 33년. 12월 말일 자로 해서 삼삼하게 33년 1월 공직 생활의 올해 공로 연수 대상자가 되셨습니다. 이번 우리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공로 연수를 떠나시는 홍승종 철산2동 동장님의 그동안 33년간 공직 생활의 마무리 소회를 한번 들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일동 박수

승종

홍승종철산2동장

먼저 저에게 공직 생활의 소회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9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광명시 공무원으로 별 탈 없이 근무하다가 이번 달 말 마치게 되는 것은 현직에 계신 동료분들, 전에 함께했던 선배님들과 현재의 후배님들이 도와주고 이해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고맙고 감사한 기간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근무 부서인 철산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장으로 마치게 됨은 집안의 영광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직 생활의 소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여기 오신 우리 광명동, 철산동 쪽은 저희가 재개발이 있어서 굉장히 도심이 복잡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을 이전하고 뭐 하고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하지만, 특히 광명4동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동사무소를 이전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결국은 다시 지어서 다시 한번 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있고 지금 동사무소를 이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98% 정도가, 99%가 나갔음에도 차상위 계층 인원은 그대로 지금 거주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결국은 동 주민은 없지만 어려운 분들만 남아서 복지에 대한 행정 지원은 굉장히 대폭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점도 사실 안타깝지만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가장 우리 주민들 옆에서 동장님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예산안 마무리해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4년도에도 주민 곁에서 역할 수행을 다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2동부터 철산4동 행정복지센터까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11시 45분 회의 중지

11시 4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안1동부터 학온동 행정복지센터까지 각 동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각 동장님 소개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배석하신 동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광희입니다. 하안1동부터 학온동까지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참석한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은애 하안1동장입니다. 강원식 하안2동장입니다. 박진숙 하안3동장입니다. 이민정 하안4동장입니다. 이욱순 소하1동장입니다. 이종한 소하2동장입니다. 박진영 일직동장입니다. 배기수 학온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행정복지센터 동장님들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안1동부터 차례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안1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지혜위원

소하1동부터.

이형덕위원장

네, 그러면 잠시 진행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소하1동 예산안 관련 질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1동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정지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지금 시에 필요한, 시에서 해 드려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말씀하셔야 된대요.

웃음소리

욱순

이욱순소하1동장

저희 소하1동에 특별히 뭐 지금, 또 위원님이 배려해서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요. 저희 예산서 안에 다 반영돼 있고요. 다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소하1동에서 빠진 거나 이런 거는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해 주십시오.

욱순

이욱순소하1동장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어서 소하2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소2 주민세 마을 사업에 이름을 참 이쁘게 잘 지었어요. ‘소2 지혜나눔터’, ‘소2 마켓’, ‘작은 음악회’ 딱 소하2동에 걸맞게 이름을 이쁘게 지어주셨는데 ‘소2 지혜나눔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한

이종한소하2동장

소하2동 이종한입니다. 지혜나눔터는 저희가 소하2동 구성원 자체가 노인들이 타동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2동의 노인분들에 대해서 요즘 키오스크라든가 아니면 전자 장비를 사용하는 부분 그리고 젊은 사람들 위주로 현재 돼 있는 사회 구조를 따라가지 못하시는 부분들, 특히나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하고 같이 실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할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켜서 핸드폰, 컴퓨터 그리고 키오스크 이런 부분들을 학습을 도와드리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지혜위원

디지털 취약 계층에 대한 부분의 디지털 교육을 하신다는 거죠?

종한

이종한소하2동장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 잘될 수 있게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소하2동장

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어서 일직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저희 4회 추경 때 광명복합터미널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진영

박진영일직동장

현재 실시 설계 중이고요. 이번 주 중에 실시 설계가 끝날 거고요. 저희가 지금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죄송하지만 공사비를 저희가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지금 실시 설계 중입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실시 설계만 올해 끝나는 건가요?

진영

박진영일직동장

네, 그렇게 하고…. 아, 자산 물품, 집기는 다 구입을 하고요.

정지혜위원

자산은 다 구입을 하셨고,

진영

박진영일직동장

네, 공사만,

정지혜위원

실시 설계만 올해 끝나고 지금 공사비만 이월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영

박진영일직동장

네,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지혜위원

공사 잘할 수 있게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부실 공사 하지 않게 잘 부탁드립니다.

진영

박진영일직동장

네,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학온동 동장님은 잠시 긴장 푸시라고 조금 넘어가려고 합니다. 학온동 동장님은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하안1동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2023년도에 우리 청사, 청사 많이 낡았죠, 공사 지난번에 했었죠?

은애

권은애하안1동장

올해 공사를 한 건 아니고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안전 진단 검사를 했습니다.

김정미위원

안전 진단 한 거예요?

은애

권은애하안1동장

네.

김정미위원

그런데 이번에 '24년도에 방수공사만 지금 올라왔어요.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은애

권은애하안1동장

사실은 저희가 올해 청사 내부 주민자치회 사무실 사용되는 공간이 좀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직원들 공간은 되게 좁은데 그쪽이 처음 생각과 달리 운영되고 있어서 주민자치 사무실을 좀 줄이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게 자체 예산에서 좀 조정이 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급한 외벽 방수공사만. 진단을 해 보니까 이번 비 많이 왔을 때 내부에 물이 새는 공간이 있어서 외벽 방수공사 예산만 750을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꼭 반영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런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거 말고는 별다른 건 없는 겁니까?

은애

권은애하안1동장

아주 작은 거긴 한데요. 저희가 자산취득비에 에어컨을 세웠는데, 저희가 예산계에서도 힘들게 세웠는데 저희 직원들 밥 먹는 공간이 에어컨이 하나가 있는데 너무 약해서 올여름에 아주 직원들이 엄청 고생했거든요. 이것도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리고 하안1동은 밤일마을 그쪽에 공원묘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쪽에 공원묘지 관리가 있더라고요.

은애

권은애하안1동장

네.

김정미위원

이런 분들은 기간제로 추석 때만 고용을 하시는 건가요?

은애

권은애하안1동장

네, 기간제는 아니고요. 자율방재단에서 저희가 식대하고 약간의 수고비 드리면서 추석 때 제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그쪽에 할 때에 산재 및 고용 보험까지 다 이렇게 포함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가 보죠? 자율방재단에서 하는 거는 아닌 거 같은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지금 들어와 있어서.

은애

권은애하안1동장

그런데 이게 짧은 기간이라서 그 사이에 좀,

김정미위원

네, 좀 짧더라고요.

은애

권은애하안1동장

산재만 가입하는 거죠.

김정미위원

그러면 산재만 가입하는 겁니까?

은애

권은애하안1동장

네.

김정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안2동 예산 관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하안2동은 주민세 마을 사업에서 이번에, 지난번에도 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탄소중립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하신 거 같더라고요. 주민세 마을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원식

강원식하안2동장

저희가 4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두 번째가 탄소중립 프로젝트인데 작년에 우리가 어린아이들 한 20명을 데리고 감탄원정대라는 거를 우리 철망산에서도 하고 구름산에서도 했거든요. 아주 부모들도 그렇고 호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확대해서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서천에 한번 다녀왔는데 서천에 가면 맥문동 단지가 바닷가에 있거든요. 다녀왔는데 작년에도 맥문동을 3만 주 정도 저희 주민자치회하고 같이 심었습니다. 그거를 양옆으로 확대를 해서 맥문동 단지를 더 크게 조성을 해서 철망산 하면 물론 철쭉하고 자수 공원 들어오겠지만 자수 공원하고 맥문동 단지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미위원

네, 하안3동은 어쨌든 시 정책하고 탄소중립 이거에 대해서 주민세 마을 사업하고 같이 잘 어우러져서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강원식하안2동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하안2동이죠. 죄송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어서 하안3동에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하안3동은 아무래도 그쪽 어르신들 많이 사시고 독거노인 많이 사시잖아요. 이분들의 관리에 대해서는 하안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같이 잘 어우러지고 계시는 거죠?

진숙

박진숙하안3동장

네.

김정미위원

이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명 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숙

박진숙하안3동장

저희 13단지는 영구 임대 아파트가 있어서 지역 주민의 한 10%가 거주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려운 이웃들이 함께 있는 만큼 지역에서 관내 복지관이라든가 1인가구지원센터라든가 지구대라든가 같이 연합해서 하는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광장도 복지관에서 열고 이번에 12월에는 김장 나누기 1000포기 행사 해서 함께 나눔 행사를 가졌고요. 동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들을 같이 함께 해결하고 복지라든가 이런 거에 특별히 더 관심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거기가 아무래도 소하노인복지관도 있고 하안종합사회복지관도 있으니까 그 복지관들하고 같이 협업하고 그러는 거는 있나요?

진숙

박진숙하안3동장

한 달에 한 번씩 복지관하고 관내 기관장들하고 같이 그런 문제를 상의하고 있고요. 행사가 있으면 함께 참여해서 저희도 함께 참여하고 있고 지역의 문제, 지난번에 거기 달맞이공원에서 주취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김정미위원

맞아요, 거기에 많죠.

진숙

박진숙하안3동장

그런 것들 함께 간담회도 열고 현장 확인도 하고 복지관하고 관리사무소, 동사무소, 지구대가 함께 해서 간담회 등 회의해서 그런 문제들 함께 해결했는데 지난번에 지구대에서 범죄 관련 건수가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요. 그런 효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아무튼 복지관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안3동 좋은 동네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숙

박진숙하안3동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마음이 급하셔요. 이어서 하안4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하안4동은 이번에 청사 시설 관련해서 지금 올라온 거는 41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청사 방수공사에. 지난번에 공사를 좀 했죠?

민정

이민정하안4동장

네.

김정미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민정

이민정하안4동장

지난번에 공사한 거는 지난 8월에 폭우로 인해서 지하 체력단련실과 프로그램실 하나가 잠겼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사였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청사 내 전체 방수공사입니다. 저희 청사가 '96년도에 준공이 됐고 일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3층 증축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2020년도에 했는데 방수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청사 방수공사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정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안4동은 워낙 주민자치회 활동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올해 2024년도에는 특별한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또 혹시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정

이민정하안4동장

일단 주민세 마을 사업으로 4개가 선정됐고요. 특별히 뭐를 하겠다가 아니라 그때그때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서 온 마을이 함께하는 게 특별한 거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거기는 워낙 주민자치회, 아니면 주민세 마을 사업이 잘 형성이 됐죠?

민정

이민정하안4동장

네.

김정미위원

10단지 쪽인가 화담길 그것도 지금 보면 예쁘더라고요. 잘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2024년도도 주민과 같이 어울리는 그런 행정복지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정

이민정하안4동장

네, 감사합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온동장님 남았어요.

정지혜위원

하안4동 질의….

이형덕위원장

하안4동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한위원

잠깐만.

이형덕위원장

그래요?

이재한위원

아니, 학온동 하시고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먼저 질의를 하십시오. 마무리 들으려고요.

이재한위원

네,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2023년 주민자치 매니저 사업이 동으로 다 이관됐잖아요. 그 매니저 지원 사업에 관련된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매니저를 동에다가 저희가 두고 임금을 이번에 편성을 했거든요. 매니저 지원 사업에 우리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그게 90%까지 해서 12개월분으로 지금 편성해서 각 동마다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재한위원

내년부터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거죠? 올해는 생활임금이 적용이 안 된 거죠?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에서 생활임금을 주게 되면 급여가 조금, 매니저들 급여가 조금 인상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네, 인상이 조금 될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편성한 거 중에 이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편성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요청을 좀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강료 수입 대비해서 각 동마다 수강료 수입이 전부 다 천차만별이고 차등이 좀 많이 있어서 자치분권과에서 각 동별로 해서 수강료에 대한, 현재 주민자치회에 대한 일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해서 자체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동별로 개월 수를 좀 차등을 둬서 매니저 지원 사업을 좀 차등 있게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어쨌든 주민자치회에 매니저가 옴으로써는 더 주민자치회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게 좀 생길 수 있는 부분 맞는데 앞으로 이게 주민자치회라는 그 말뜻 그대로 자체적으로 뭔가 사업이나 이런 행사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금 더 차등, 지금은 18개 동이 약간의 차등, 수강료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동별로 인원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차등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자치회는 거의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매니저님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총회부터 시작해서 수강생 모집부터 다 일이 많으신데 주민자치회 매니저님들이 그래도 최소한 생활임금까지 급여가 올라간다는 데에서는 되게 환영을 하고요. 앞으로 시의 부담은 줄이고 주민자치 부담액을 조금 더 이렇게 증가시키면서…. 지금 하안4동은 사회적 협동기업이 조성돼 있죠?

민정

이민정하안4동장

네.

이재한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다른 동도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하다 보니 급여가 조금 올라가면서 예산이 좀 증액됐는데 우리 매니저님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우리 동장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온 배기수 동장님께 먼저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죠? 질의하시고 마지막 공로 연수 대상자이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저희 주민세 마을 사업에 학온동 자체가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기수

배기수학온동장

네.

정지혜위원

어르신들이 많은 동이라 주민세 마을 사업 하는 게 조금 어려울 거 같기는 해요. 그런데 백세시대 1탄, 2탄, 3탄, 4탄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기수

배기수학온동장

주민세 마을 사업은 우리 학온동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입니다. 제1탄은 ‘강좌로 배우는 바르게 걷기의 중요성과 자세’ 또 2탄은 ‘나의 사상, 체질 알기’ 또 3탄은 ‘라떼는 말이야’ 이 말은 앨범과 동영상을 촬영해서 나의 시대를 알아보는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탄은 ‘지구가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지구 온난화와 탄소중립에 대해서 주민세 사업을 내년도에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학온동다운 주민세 마을 사업인 거 같아요.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퇴임하시기 전에 학온동 주민센터에 뭐가 제일 필요하고 뭐가 문제점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배기수학온동장

저희 학온동 지역은 다른 동과 달리 면적이 광명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각종 생활 민원들 이런 것들이 타동보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은 저를 포함해서 총정원이 11명인데 지금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오늘 아침에도 유경임 인사팀장님과 이 문제를 놓고 제가 건의를 하였습니다. 지금 학온동은 복지팀장도 없을뿐더러 지금 담당자 혼자 학온동 그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혼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복지 정식 직원은 보내주지 못할망정 대체 인력이라도 보내달라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인사팀장님에게 간곡히 건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보충된다면 더욱더 우리 학온동 주민들 편에서 학온동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드리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혜위원

지금 학온동 자체 봤을 때는 동에서 제일 필요한 게 복지팀장님이신데 복지팀장님이 공석이네요.

기수

배기수학온동장

네, 다른 동은 다 복지팀장이 있는데요. 저희 동만큼은 복지팀장이 없고 주무관 혼자 전체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국장님?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학온동의 복지팀장님이 결원으로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저희가 18개 동 놓고 봤을 때 사실 복지 수요를 놓고 많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객관적인 수요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학온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복지 수요 인원이. 그러다 보니 복지 쪽에 팀장이 사실 결원이 있는 거는 맞고요. 앞으로 동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복지도 복지지만 지역이 거기는 또 넓다 보니까 기동력이라든가 이런 면이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 공무원의 성비라든가 이런 거를 구분해서 발령을 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활동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로 해서 학온동에 최대한 결원이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제대로 부탁드립니다.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그러네요. 학온동 같은 경우는 범위는 넓고 또 어떻게 보면 마을세 사업에서도 보이듯이 다 백세시대 1탄부터 4탄까지 준비를 하고 계신데 복지팀장이 없는데도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 수요자는 다른 동에 비해서 적고 여러 가지 배치하는 데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광범위한 지역 그리고 3기 신도시나 테크노 관련해서 그쪽에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서 민원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잘 참고하셔서 인력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동안 그래도 구도심보다는 주거적으로 안정돼 있는 생활 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계신 우리 동장님들을 이 자리에서 만나 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30년간의 광명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 연수 대상이 되시는 학온동 배기수 동장님에 대해서 먼저 제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수 동장님은 주로 농업 쪽에 많이 계셨어요. 농업유통팀장님을 비롯해서 도시농업과에서 동물 복지, 도시농업팀장님 그리고 학온동장님까지 주로 학온동하고 굉장히 관계를 많이 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동안의 수상 내역을 보면 다양하시네요. 청렴 대상도 받으셨고 농림수산식품장관상 받으셨고, 그리고 모범 공무원으로서 국무총리상도 받으셨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표창받으시고 도지사 표창 그리고 쌀 유통 대책 관련해서도 유공자로 도지사상을 받으셨고 친절 공무원으로서 시장님 표창, 농업 발전에 기여한 걸로 농림부장관 표창 그리고 민원 행정 서비스 현장의 실천 유공을 치하하는 시장 표창 그리고 지방 행정 발전 유공자에 최근에, '98년도에 도지사 표창까지 다양한 표창을 받으시고, 31년에서 한 달이 모자라네요, 11월 동안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우리 배기수 동장님의 그동안의 소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배기수학온동장

소회는 많이 있지만요. 위원님들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항을 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23년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가운데 배기수 학온동장 퇴직을 즈음하여 광명시의회 정례회의에서 광명시민과 시의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광명시민들의 사랑과 의회 의원님들의 저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아름답게 멋지게 퇴직할 수 있었습니다.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광명시의회가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날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협력하여 의정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주셨기에 오늘 함께 웃는 광명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광명시의회가, 특히 자치행정교육위원회가 시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협치 정치를 하는 의회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저는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광명시와 광명시의회가 평안하며 날마다 발전하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자치행정교육위원님들 항상 건강과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이형덕위원장

배기수 동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자치가 사실은 정착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우리 동장님들의 수고가 가장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24년 새해에도 역시 주민들과 함께 동장님들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안1동부터 학온동 행정복지센터까지의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정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력해 주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치분권과 팀장 및 마을자치센터와 자원봉사센터 분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윤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윤영희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오하정 시민협치팀장입니다. 인동환 남북교류협력팀장입니다. 김윤재 마을자치센터장입니다. 김영준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김태연 자원봉사센터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31만 3000원과 국고 보조금 4444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 6억 19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예산 요구액은 2023년도 대비 1억 3461만 4000원이 증액된 46억 33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먼저 내실 있는 자치분권을 추진하기 위하여 70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자치분권 활성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자치분권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 자치분권 토론회 및 워크숍, 자치분권 자문관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치분권 포럼 5000만 원,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강사 수당, 홍보물 제작, 교육 운영경비 등 1억 3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하여 83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 종합정보시스템 운영비,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2억 13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주민자치 운영 및 홍보비, 역량 강화 교육 추진, 워크숍 운영, 주민자치 박람회, 주민자치 소양 교육 과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지역 안정 및 주민 편익 증진 사업을 위하여 3억 15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각종 위원회 속기료 및 운영경비와 자율방범대, 어머니 자율방범대, 초등학교‧중학교 학부모 폴리스, 외국인 자율방범대, 안전지킴이 사업 및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57쪽입니다. 지역 안정 및 주민 편익 증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회의 운영비와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공공일자리 지원을 위해 6514만 7000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으로 1억 62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민간 사회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4억 78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 등 7개 단체 사업 보조금과 법정 운영비 보조입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7억 9185만 6000원과 자원봉사자 보험료 1666만 4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6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지원 사업으로 28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공유부엌을 위한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공공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361쪽 민관협치기구 운영비 6424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을 위해 7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관협치 교육 및 벤치마킹,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연구 용역비입니다. 또한 협치 토론회 운영비 3000만 원,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추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입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위해 1000만 원, 국내외 도시 교류 추진을 위하여 1억 4165만 원, 상호결연도시 국제 포럼을 위해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3쪽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7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마을공동체위원회 운영, 공동체 등록제 사업, 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마을 공동체 만들기 공모 사업 등입니다. 공동체 기반 조성사업으로는 1428만 8000원을 편성하여 마을자치센터 운영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 도비 보조 사업으로 1500만 원과 마을 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 도비 보조 사업으로 공동체 활동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간 조성 2000만 원,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 공모 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위해 5억 6915만 원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인력을 위해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기금은 고향사랑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기금 책자 43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운용 총칙 및 자금 운용 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7쪽 수입 계획입니다. 기부 목표액 2억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2억 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향후 기금 사업이 결정되기 전까지 전액 예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3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운용 총칙 및 자금 운용 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7쪽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액은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 수입 1926만 2000원, 예치금 회수 6억 8733만 원, 전입금 2억 원입니다. 58쪽 지출 계획입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 5000만 원,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으로 4180만 원, 평화주간행사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분권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된 예산이 반영되어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자원봉사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기간제 보수에서 감액이 많이 됐거든요. 365쪽입니다.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0명씩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도비하고 시비 보조금이 5 대 5 매칭사업이었다가 3 대 7로 비율이 변경됐습니다.

이재한위원

언제부터 비율이 바뀐 거예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2024년도부터, 내년부터요.

이재한위원

내년부터 바뀌는 거예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를 태우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15명으로 감축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행복마을관리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년 차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안정세에 돌입을 해서 인원이 조금 감축이 되더라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줄이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353페이지에 보면 자치분권 자문관 수당이 있어요. 자문관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관은 딱히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자치분권에 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님들이라든지 민간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정책 개발이라든지 방향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자문 수당을 광명시 정책자문관 지급 기준을 준용해서 대면 자문을 한다든지 서면 자문을 한다든지 하면서 자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게 24회로 적혀 있는데요. 올해 2023년에도 이게 있었던 제도인 건가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자문관님들 하면 저희 외부 교수님들하고 또 전국지방정부협의회 위원장님라든지 자치분권연구소 이사님들이라든지 대표님들한테 자문을 받고 자문 수당을 주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올해 실적이 많이 좋지 않아서, 올해 예산이 960만 원이었는데 240만 원을 감액해서 내년도에는 720만 원으로 삭감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24회라고 하면 월 평균 2회거든요, 1년으로 따지면. 자문받을 만한 게 그렇게 많을까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산출 기초가 조금 많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내년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시민 대토론회를 할 계획인데요. 그거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잡기 위해서 산출 기초 24회로 잡혀 있는데요. 자문을 받다 보면 자문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나갈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게 된, 산출 기초를 이렇게 작성하게 된 거 같습니다. 다음에는 현실에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자치분권과를 보면 토론회, 워크숍, 공감대 확산 행사, 자치분권 포럼 등등 지금 행사가 엄청 많거든요. 자치분권 토론회는 어떤 거고 자치분권 워크숍은 어떤 건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 토론회는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들을 모셔놓고 자치분권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했던 사항이고요. 외부 전문가들을 모셔다 놓고 자치분권에 대해서 평가 토론회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고 또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자치분권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치분권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6월 20일에 자치분권협의회 위원과 자치분권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도덕산과 일직동 등 지속 가능 발전 관광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워크숍을 개최를 했던 사항이고요. 하반기에는 소하동의 갤러리 가우디라는 곳에서 혁신 지표 담당 공무원 40여 명을 모아놓고 SR(social responsibility) 목표 관리든가 혁신에 대한 생각 공유회를 갖는 자치분권 워크숍을 갖게 됐던 사항입니다.

이재한위원

워크숍은 우리 직원들도 많이 참석을 했던 거네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워크숍은 직원과 시민 대상을 나눠서 상하반기 나눠서 했던 거고요. 자치분권 토론회는 전문가님들을 모셔놓고 광명시 자치분권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르렀는지 판단을 해 보는 그런 성과 점검 시민 토론회였습니다. 전문가 토론회였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행사, 이건 또 뭐예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행사는요. 전국 지방 정부 우수 정책이라든지 지역 브랜드 우수 정책 사례들을 공유해서 서로 좋은 정책들을 벤치마킹해서 배우고 또 실천하면서 공감대를 확산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치분권 어워드를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본선 12팀에 대해서 PT 발표하고 현장 심사 하고 시상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일에 유튜브 생방송과 향후 결과 집계해서 발표를 통해서 자치분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자 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12월 19일에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이게 전국적인 행사인가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전국적인 행사고요. 지금 69개 팀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부 심사를 통해서 12팀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재한위원

그 밑에 자치분권 포럼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아는 이번에 AK플라자에서 했던 자치분권 아리랑 그건가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자치분권 포럼이고요. 저희가 네이밍을 ‘주민자치 아리랑’이라고 해서 지금 올해까지 3회에 걸쳐서 했고요. 내년에 5회차에 접어드는데요.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자치분권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저희가 올해는 고향사랑기부제로 인해서 토론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 우수 사례 발표 같은 경우에는 충남 아산시에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님과 경기도에는 김경일 파주시장님 그리고 저희 시장님이 자치분권 우수 사례를 발표했고요. 고향사랑기부제 토론회 관련해서는 저희 목원대 행정학부 교수인 권선필 교수님하고 지방행정연수원에 있는 신두섭 실장님 그다음에 강원도 시정협치경제소장님이신 임지헌 소장님과 그리고 청양군에 있는 고향사랑 팀장님들이 함께 모여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갖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이맥스 스튜디오로 해서 했습니다.

이재한위원

360쪽에 보면 공유부엌 이야기가 나오는데 135만 원씩 12개월 임차료가 나갈 텐데 이 임차료가…. 그 새마을 건물이 중앙 새마을의 건물이잖아요. 임차료가 중앙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명시 새마을지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광명시 새마을지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재한위원

광명시 새마을지회에 임차료가 그러면 135만 원 매월 들어가는 거죠?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이재한위원

그러면 이 새마을지회는 시에서 이렇게 월 임차료를 주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좀 이중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는 것과 또 임차료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임차료를 안 줄 수 없는 상황이 공유부엌을 만들 때 10년 이상 그 건물을 쓰게끔 계약을 해서 저희가 3억 특조금을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만한 금액으로 이 50평 정도 되는 공간을 다른 곳에 얻을 만한 곳도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 일단 새마을에 이 금액이 들어가게 되면 새마을의 자체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새마을 자체 사업비 이런 데다 쓰기 때문에, 공공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이중적으로 지급된다고 보기에는 약간의…. 새마을이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아니, 임차료를 우리가 임대하니까 주는 건 당연한 건데요. 보조금을 주는 단체기 때문에, 보조금도 주는데 임차료에 대한 부분을 주게 되면 보조금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우리가 보조금도 주고 임차료도 준다면 물론 우리가 당연히 정당한 계약에 의해서 주는 건 사용료를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부분 좀 더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요.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보면 3억 2800만 원이 올해 본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인건비가 1억 8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거의 한 60%가, 공익활동지원센터 예산 중의 60% 가까이가 인건비인데 우리 센터들 보면 인건비가 되게 많은 비중, 거의 50%, 70%까지 차지하는 비율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올해 개소를 해서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한 거잖아요. 내년에 보면 공익 활동 활성 포럼, 공익 활동 박람회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준비가 되나요? 공익 활동 포럼이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슨 데이터도 하나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하나도 없을 텐데 어떠한 내용을 갖고 포럼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고, 공익 활동 박람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금 이게 생긴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거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 박람회를 하겠다는 건지 그거에 대한, 혹시 아시면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자세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거는 받지는 못했는데요. 아마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조금 더 성장해 나가려고 이 포럼과 박람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종결하고 나면 저희가 한번 계획을, 방향성을 잡은 걸 어떻게 잡았는지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지금 보면 구로구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서울시 각 구별로 보면 공익활동센터들은 꽤 오랫동안 된 노하우들이 있더라고요. 노하우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올해 10월인가 했잖아요. 그런데 벌써 내년에 어떤 걸 가지고…. 지금 공익활동센터에 대해서 홍보도 거의 안 돼 있고 자체적으로 공익활동센터가 어떻게 어떤 사업으로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계획도 없는데 그냥 가장 먼저 하시는 게 포럼 하고 박람회라고 하면, 구체적인 올해 사업 계획이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이 없거든요. 그리고 공익활동센터가 저희들이 맨 처음 개소하기 전부터 얘기했던 게 그랬잖아요. 광명시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왜 필요한지, 이걸 갖다가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도 없는데 이런, 물론 사업은 당연히 해야 발전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좀…. 이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2023년도가 1회차고 이번에 '24년도가 2회차로 접어드는 거죠?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우리 광명시가 일반 지방의 시보다는 지금 운영하는 자체가 힘들 건데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지금 사실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거 하기가 법적으로 제한 받는 게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담당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기부금을 높이려고 저희가 자매결연도시하고 상호 협력해서, 예를 들어서 제천시는 저희를 해주고 저희는 제천시를 해주고 이렇게 지금,

김정미위원

서로가 이렇게 맞바꿔서 하실 예정이십니까?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윈윈해서 맞바꿔서.

김정미위원

그거는 얘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자체적으로 얘기해서 서로 윈윈하는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제천시하고 지금 하고 있고요.

김정미위원

제천시하고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저희가 11월하고 12월 이때가 제일 피크 시기거든요. 왜냐면 연말정산 때문에라도 고향사랑기부제 세금 혜택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같아서,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반 시민들도 모르니까. 연말정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해야지 연말정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고요.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 이상이 됐었을 경우에는 16.5%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거기에 금액의 한도가 연간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출신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고향을 떠나 계시기 때문에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명한 대표님들이 500만 원씩 이렇게 기부를 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0만 원은 전액 공제, 10만 원 이상은 16.5%의 세택,

김정미위원

그거는 세액 공제를 받는 거고 여기 지금 보면 답례품도 있거든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기부액의 30%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연말 세금 공제도 되고 기부액의 또 30%도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거네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예를 들어서,

김정미위원

이거 지금 기금도 마련을 하고 있던데.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기금은 저희가 일단 2300만 원까지 11월 말 기준으로 그 정도 모여 있고요. 내년까지 기금을 계속 모아서 적립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사업을 하기에는 타 시군도 전화 통화로 확인을 해 봤더니 기금 사업을 하기에는 기금이 너무 적게 모였어요. 서울시라든지 경기도 인근 시 같은 경우엔 대부분이 거의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모으는 것으로 일단 내년도까지는 함께 하고 후년도에는 기금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여기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에서요. 1000만 원의 90% 해서 9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 90%는 어떻게 나온 거죠? 어떻게 하실 건지.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는 홍보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서 수첩이라든지 이런 것도 배부하고 물티슈 같은 것도 저희가 추석 연휴 때 KTX,

김정미위원

그건 홍보비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여기서 말하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2000만 원은요. 저희가 고향 사랑 홍보대사 위촉을 하고 그다음에 홍보 동영상 제작을 위해서 홍보비를 편성한 것이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홍보 물품 이런 거를 별도로 만들어서 저희가 올 추석 때도 추석 전날 KTX 역세권에 나가서 잘 다녀오시라고 물티슈 배부하면서 거기에 ‘고향 잘 다녀오세요.’ 그러면서 고향 사랑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랑 이런 걸 다 적어서 홍보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걸,

김정미위원

그거는 홍보비로 넣는 게 아니라 운영비로 넣으신 거네요, 그러면?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운영비로.

김정미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의 90%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되면서요.

김정미위원

삭감이 돼서.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삭감되면서 일괄로 10%씩 다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래서 1000만 원을 잡았는데 거기에서 삭감이 돼서 90%로 잡으신 거예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예산과에서, 예산법무과에서 대부분 90%로 퍼센티지가 나와 있는 것은 일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운영비는 그러면 홍보 물품까지 포함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안군에 우리가 상호결연도시를 맺으려면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그러셨습니다. 5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건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신안군하고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요. 명예의 섬을 하나씩 지정을 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섬에다가 저희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되는데요. 광명시는 명예의 섬을 만약에 현재 저희가 ‘할미도’라고 해서 자은면에 있는 무인도 섬을 하나 받기로 했는데요. 그 앞에다가 광명시와 신안이 자매결연을 맺었다는 걸 표현을 해서 조형물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들이 신안군과 다 똑같이 하는 상황입니다.

김정미위원

일반적으로 신안군이 아니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천시라든가 이런 데 맺었을 때도 무슨 상징물 같은 거 한 적이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타 시군에서 있는 사례는 아니고요. 신안군만,

김정미위원

신안군하고만 맺었을 때 상징물을 설치한다는 거죠?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신안에서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김정미위원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만약에 상징물을 설치를 안 하고 그냥 상호결연도시를 맺고 싶다 이러면 신안군에서는 안 받아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그거는 저희가….

김정미위원

신안군이 조건을 내 건 거네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조건으로 자매결연도시를 맺고 그리고 또 조형물 설치를 해서 타 시군과 자매, 그러니까 자매결연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상호결연도시를 맺으면서 홍보하는 쪽으로도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김정미위원

홍보는 하면 좋은데요. 꼭 신안군에서 “우리하고 상호 결연을 맺었을 때는 상징물을 꼭 설치해라.” 이런 거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지금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높아서. 상징물을 거기다가 설치한다는데 꼭 그렇게 신안군에서 요청을 한 건지, 아니면 요청을 안 하고 그냥 우리 상징물을 설치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한 건지.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잠깐 부연 설명 드리면 신안군이 섬이 1000개가 넘잖아요. 그런데 각 지자체별로 신안군하고 상호 결연을 맺어요. 최근 들어서는 각 지자체별로 신안군하고 자매결연을 서로 맺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자매결연을 맺으면 그 해당되는 섬을 명예 섬으로 하나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 섬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을 했다 그러면 “이 섬은 광명시하고 맺었다.” 이거를 하나의 상징물로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관광객이 요새 신안에 굉장히 수요가 많아요. 그분들이 관광객들이 가면서 다니면서 ‘이 섬이 신안군하고 광명시하고 이렇게 맺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광명을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상징물을 거기다가 좀 설치를 해서 광명을 좀 더 알리고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신안군에서 꼭 설치해라 이런 거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지금 타 지자체도 다 설치를 했어요.

김정미위원

신안군에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김정미위원

몇 개 정도 설치했나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지금 9개 정도 자매결연 맺고 있는 데는 다 설치를 했고요. 지금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데가 한 네다섯 개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11월 17일, 18일 워크숍을 간 사이에 신안군에 다시 한번 내려가서 신안군에 있는 명예 섬을 받으려고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지금 웬만한 좋은 섬들은 나가서 저희가 빨리 선점을 하지 않으면 그런 조형물을 설치할 장소도 마땅치 않은 곳으로 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이거는 어느 정도 빨리 선점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광명시도 홍보가 되고 신안군도 홍보가 되고 서로 상호결연도시로서의 신의를 지켜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님. .

김정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김정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겠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가 이번에 홍보대사 위촉이랑 홍보 동영상 제작을 위한 홍보비 신규 편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일회성인가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아니요, 일회성은 아니고요. 저희가 광명시에 거주하는 연예인 중에서 좀 유명하신 분이 계시면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고요. 홍보 동영상도 만들어서 계속 지금 홍보기획관하고 협업을 해서 내년도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지혜위원

만약에 계속적으로 하실 거면 계속 2000만 원씩 나가는 건가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상황을 봐야 될 거 같고요. 후년이나 그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정부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적으로 홍보 못 하게 막아놓은 부분이 있어서 제도 개선을 해 달라고 지금 재건의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홍보대사라든지 아니면 일반인이라든지 이렇게 활용을 해서 홍보 영상을 재미있게 만들어서 고향사랑기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마음에서 저희가 홍보비를 세우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좀 보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어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영상을 만들거나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논의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왜냐면 저희가 일단 서울 근처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그런 게 좀 부족하잖아요, 지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히는 기부금과 이 홍보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실효성이 없어서 내년에 걷히는 돈을 좀 보고 홍보비를 책정을 다시 했으면 좋겠거든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리고 저희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행사랑 자치분권 포럼 그리고 박람회 운영, 지금 보면 거의 다 대부분이 비슷한 거 같아요. 자치분권 정책 및 지역 우수 사례 발굴해서 발표하고 뭐가 다른 거죠? 이게 세 가지가 뭐가 다른 거예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행사는 아까 이재한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린 거와 같이 시상식이라든지, 지금 저희가 올해 하는 것은 지방자치 어워드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자치분권 어워드’ 이러니까 사람들이 좀 공감을 못 하시는 거 같아서 요즘은 시대적으로 지방자치라는 말을 많이 선호하셔서 ‘지방자치 어워드’로 명칭을 변경해서 이번에 어워드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전국 지방 정부 우수 정책이라든지 전국 단위 행사입니다. 지방 브랜드 우수 사례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1차는 심사를 하고 2차는 12팀을 선발해서 그것을 당일에 발표하고 거기에서 평가 심사를 해서 당일에 시상을 하게 되는 행사가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행사고요. 자치분권 포럼은 자치분권 우수 사례를 일단은 전문가님들이라든지 자치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발표를 해서 거기 오신 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하고요. 또 어떤 주제를 정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건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개최했고 거기에서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고향사랑기부제는 향후 기금에 대한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가야겠다는 것을 잡았던 상황이고요. 주민자치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갈 계획이고요. 주민자치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우수 사례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그리고 전국 단위에서 주민자치를 본인들이 잘하고 있는 시군들이 있어요. 수원시라든지 홍성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분들을 다 초대해서 저희가 홍보 부스도 만들어주고 발표도 할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게 하면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박람회를 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자치분권이랑 아리랑이랑 이만큼은 같고 또 박람회랑 이리랑은 또 이만큼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겹치는 게 많은데 겹치는 거를 좀 위주로 이렇게 모아서 행사를 하나 줄이시든가 아니면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여기 조금 비슷하고 여기 조금 비슷하고 하면 행사들이 이렇게 다 조금조금 비슷한 행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주제가 비슷해서 그렇게 느껴지실 거는 같은데요. 행사를 하는 방법이랑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주민자치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참여하면서 하시는 거고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같은 경우에는 우수 정책이라든지 지역 브랜드 우수 사례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참석을 많이 하는 거고요. 자치분권 포럼 같은 경우에는 이 자치분권에 대해서 이 공감대를 물론 확산해 나가는 것도 하지만 자치분권이 나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민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정치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함께 모여서 소통하고 논의하는 공론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형식들이 다 다르기도 하고 대상이 약간씩 다르기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중첩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제가 같기 때문에.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354페이지 주민자치 홍보비라고 있는데 주민자치회 홍보비가 필요한가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저희 주민자치 홍보비는요. 주민자치 위원을 모집하게 되면 위촉장 같은 거를 만들어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규 위원 모집을 하게 되면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8개 동 전체 다 같이 동시다발로 해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1000만 원이었고요. 10% 감액이 된 900만 원을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신안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명예의 섬 상징물을 설치하는데 이게 무인도에 설치하는 거예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아니요, 할미도는 무인도인데요. 할미도랑 연결된 무한의 다리 앞에 자은면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 앞에다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다른 시에서 설치한 같은 위치 쪽에다가 한쪽으로 설치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1개의 자치단체에 1개 섬을 지정하는 건데요.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그 섬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지정된 섬에다가.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 지정된 섬을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해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관광객이 좀 많이 들어오느냐. 그리고 사람의 접근성이 좋으냐 이런 것들을 좀 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무한의 다리’라는 곳을 가 봤어요. 그랬더니 무한의 다리가 신안의 대표 관광지로 되어 있는데 무한의 다리랑 할미도랑 연결이 돼 있어요. 할미도하고 구리도하고 연결하는 무한의 다리가 같이 연결이 돼 있어서 그게 신안에 오시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 할미도, 그러니까 무한의 다리를 가면서 할미도를 같이 보시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안에서 제안을 해주셨어요. “거기가 지금 남아 있는 곳 중에서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다.” 그리고 거기가 해변가랑 바닷가랑 연결이 돼 있어서 여름에 갯벌이라든지 이런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그래도 제일 많이 오는 곳이라고 해서 제안을 받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연간 몇 명 정도가 관광객이 모이는 곳으로 파악되나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신안 같은 경우는 좀 작다 보니까 지금 많이 알려지진 않아서 그러는데요. 한 3만 명 이상?

김종오위원

3만 명이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여름에는 한 3만 명,

김종오위원

연간?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괜찮은 데는 선점을 한 거로 지금 되잖아요. 벌써 7, 8개가 명예의 섬으로 해서 상징물을 설치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우리가 좀 후발 주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관광객이 많은 데는 이미 설치가 됐고 그나마 우리가 선택한 곳도 웬만한 관광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명예의 섬에다가 상징물 설치하는 것이 광명시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김종오위원

과연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리고 국제 포럼을 개최하려고 그러는 거죠?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포럼이라는 게 사실은 더군다나 이게 국내도 아니고 국제 포럼인데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포럼을 개최할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모든 조건이 갖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질, 자격, 거기에 대한 어떤 제안할 수 있는 제안 방법이라든지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에 우리가 탄소중립도시 선포했죠?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김종오위원

올해 했잖아요? 올해 탄소중립도시 선포해서 과연 1년도 안 된 이 도시에서 국제 탄소중립 정책 토론을 주제로 포럼을 한다? 이게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합리성이 좀 있나 상당히 의심이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탄소중립도시를 선포했으면 여기에 따른 결과물이 뭐가 있어요? 과연 탄소중립을 했다는 증거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제시만 하고 그냥 이렇게 비전만 내세웠지, 사실적으로 결과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결과물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외국에서 오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광명시 탄소중립을 위해서 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를 가지고 포럼을 개최하고 그 사람들한테 뭐를 제시하고 뭐를 보여줄 건지. 이런 그냥 막연한 포럼 개최를 한다는 것이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 도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 보실래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제 포럼을 저희 부서에서 개최를 하는데요. 투 트랙으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메인은 사실 탄소중립과, 지금은 기후에너지과에서 탄소중립과로 바뀌어 있는데요, 탄소중립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탄소중립과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탄소중립과 관련된 광명시의 여태까지 했었던 정책 사례들을 발굴해서 발표를 할 것이고요. 저희가 시장님과 함께 이번에 중국이랑 독일 갔다 왔는데요. 지금 중국이랑 독일이랑 일본이랑 탄소중립과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을 받아서 같이 함께 퍼포먼스도 하고 같이 탄소중립에 대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저희가 서로 공유하자는 그런 포럼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우리 자매 해외 도시가 독일, 미국, 중국, 일본 이렇게 있잖아요. 이 나라에서 포럼 개최한 거 있어요? 탄소중립을 위해서 포럼 개최한 게.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중국에서는 지난시에서 이번에 저희를 초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

김종오위원

탄소중립 포럼이었어요. 그게?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탄소중립 포럼이 하나 있었고 경제 관련된 포럼이 있었는데 거기에 초청을 받고 저희가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상호결연도시를 랴오청하고 맺었는데 지난시는 저희로 말하면 경기도 단위가 되겠고요. 도 단위에서 포럼을 하니까 시군에 있는 상호결연도시를 초청해서 같이 크게 세계적인 포럼을 하게끔 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거기 갔다 오시면서 우리 시도 상호결연도시와 함께 이런 포럼을 하게 되면 국가적인 위상, 우리 광명시의 위상이 더 높아지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졌고 자긍심도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중국도 저희가 포럼을 하게 되면 오시겠느냐고 물었더니 하반기에 날짜만 주시면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독일도 날짜만 주시면 같이 전 세계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카타리나 푀터 시장님께서도 오신다고도 말씀을 하셨고 일본도 지난번에 정원문화박람회 때 오셨었거든요. 그때 교류하시면서 그분들도 시장님께 오시게끔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김종오위원

제가 생각하는 포럼은 그렇게 막연한 추상적인, 사고하고 그런 추상적인 비전만 가지고 포럼 한다는 거는 사실은 효과가 없어요. 충분한 사례라든지 충분한 결과물을 제시하면서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제가 결과물은 못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따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고. 이 탄소중립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하고 있는데, 특히 유럽 쪽에서는 상당히 활성화돼 있어요, 탄소중립이. 그런 데서 한 탄소중립 포럼을 광명시에서 가 본 경험이 있나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 참 곤란하고요.

김종오위원

지금 모르고 계시죠? 있는지, 없는지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렇죠? 혹시 국장님, 있어요?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유럽에서 개최한 포럼 이런 데에 직접적으로 참가한 거는 우리 시로서는 아마 없다고 저는 생각은 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보여주기 식의 이런 행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행사를 하면서 광명시의 위상도 더 정립이 될 것이고 또 탄소중립이라는, 말씀하셨듯이 유럽이나 이런 데 독일도 갔었지만 그런 데 있어서의 선진 정책이나 이런 거를 같이 공유하면서 저희가 같이 발맞춰서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포럼을 한번 개최해 보자 이런 의미거든요.

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보여주기 식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가 탄소중립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처음의 발을 내딛는 그런 국제 행사라는 데 의의를 두시고 포럼을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국제 행사는 사실 잘하면 많은 효과가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큰 역효과가 나요. 올해죠? 올해도 큰 행사 있었죠, 무안에서. 아시죠? 그런 행사도 잘못 자칫하면 망신을 당하는 그런 꼴이 돼 버리잖아요.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해도 사실은 어려운 그런 행사인데, 물론 자매도시가 몇 개 안 되는 그런 도시 사람들을 초청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큰 규모의 행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충분한 그런 준비 없이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조금은 시기상조다. 뭐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언제 하느냐 또는 그 방법론이라든지 어떤 대책에 대한 충분히 준비가 됐을 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판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고 광명시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그런 포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자체가. 그런데 시기적으로 선택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공유부엌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봉센터에서 답변을 하시는 게 맞나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나요?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제가 답변하는 게 현재로서는 맞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지금 공유부엌을 자봉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이게 그냥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러면 그중의 토요일이나 주말, 일요일도 혹시 이용이 가능합니까?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그거는 자원봉사센터하고 더 논의를 좀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이형덕위원장

그건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한번 해 보시면, 특히 젊은 청년들이,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이나 이렇게 가지신 청년봉사단체 활동들이 주말에 많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봉사활동을 해서 이런 공간이 좀 필요하다는 제안이 들어온 게 있어서 이랬을 경우 사실은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이 봉사활동 하겠다고 오시는 분이 별로 많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서 혹시 그 사용이 가능하냐,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도 그리고 발굴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방법도 많지는 않더라도 좀 모색해 봐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임

김정임자치분권과장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자원봉사센터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원봉사센터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우리 유일하게 출자‧출연 기관 중에서 자원봉사센터만 예산이 좀 삭감이 됐더라고요. 심지어는 센터장님, 도시공사는 임직원 급여가 13% 이상 올랐던데 자원봉사센터는 거의 뭐 센터가 팀원들 같은 경우는, 센터장도 3.2%가 감액이 됐어요. 혹시 이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영준

김영준자원봉사센터장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건비를 제외하고 동결 내지는 감액으로 지금 정리가 되었는데요. 저희 센터 내부적으로 거기에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걸로 예산이 잡혔고요. 또 팀원 중에 감액으로 잡힌 거는 중간에 팀원이 결원이 되어서 보충된 거기 때문에 약간 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쭉 보니까 지금 우리가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생활기록부에 중고등학교 애들이 원래 자원봉사 시간이 기록이 되고 연간 20시간씩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의무화가 아니다 보니 청소년들 자원봉사에 대한 활성화가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봐도 청소년에 관련된, 자원봉사에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더라고요.

영준

김영준자원봉사센터장

네, 이번에 청소년에 대한 사업을 준비하기는 했었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세수 감소에 따른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 이게 빠졌는데 차후에 추경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희망 사항은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 자원봉사 활동이 생기부에 의무 반영되는 것이 올해부터 중단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이 침체되어 있거든요.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이 대부분은 학생 봉사활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연중 교육 봉사라든지 재능 기부 활동,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고 400여만 원이면 되는데 그 400여만 원도 없어서 지금 진행을 못 했습니다.

이재한위원

엊그제 센터 20주년 기념행사를 하셨는데 센터가 ‘봉사특별시’ 이렇게 구호를 내걸었잖아요. 봉사특별시에 걸맞게 우리 청소년, 우리 센터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10만 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은 앞으로 세대의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해나갈 수 있는 뭔가 기반을 좀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실제적으로 지금 쭉 사업들을 보면 그런 부분이 없어요.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영역에서 아예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조금 편성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센터 책 13페이지에 보면 행사 실비 보상금 해서 각종 행사 참여 자원봉사단 급식 등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명에 대한 급식이에요? 1029만 원 되어 있는데.

영준

김영준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행사 실비를 산정할 때는 산출 근거가 1인당 8000원 식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자들이 4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했을 때 지불하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29만 원 나누기 8000원을 하면 약 한 4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이재한위원

2024년에는 한 400여 명만.

영준

김영준자원봉사센터장

정정하겠습니다. 잠깐만요. 800명 정도 인원이고요. 거기에 교통비가 조금 따로 산정된 게 포함돼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등록된 자원봉사자 10만 명이고 최소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가 몇 명 정도 돼요? 한 2만 명 되나요?

영준

김영준자원봉사센터장

2만 명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13~14% 되는데 굉장히 높은 비율이거든요. 통상 자원봉사 활동 비율은 한 3~4%의 평균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1만 명 정도는,

영준

김영준자원봉사센터장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이재한위원

1만 2000명 정도는 계속 뭔가 행사를 하고 참여해야 하는데 800명분만 예산을 세우셨네요. 그러면 나머지 봉사자들은 이거에 대한 지원도 못 받고 그냥 봉사활동을 하시고 그러는 건가요?

영준

김영준자원봉사센터장

실질적으로 우리 활동 인원으로 잡히는 부분은 4시간 이상인 사람도 있고 이하인 사람도 있기 때문에 통상 4시간 이상인 사람으로 기준을 해왔을 때 이 정도 금액이면 그동안에 해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 단지 행사 실비 보상금을 떠나서 이분들이 교통비까지 요구하고는 있지만 교통비라는 부분은 출발지와 도착지의 금액 차이가 편차가 심해서 일률적으로 지불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한계점이 있습니다. 일단 행사 실비 보상금은 4시간 이상 자원봉사 기준으로 이 정도에서 그동안에 진행돼 왔고 올해도 그 수준에 동결시켰습니다.

이재한위원

어쨌든 자원봉사특별시로서 20주년 행사 잘 마무리하셨는데 앞으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영역에 대해서 계속 뭔가 새로운 계획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자원봉사센터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자원봉사 활동 홍보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 학생 자원봉사 활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에 더해서 추경에 꼭 좀 많이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 더 올리자면 자원봉사자들이 재난‧재해 때 많이 요청을 받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재난‧재해 때 봉사활동을 하면서 안전하게 봉사한다는 그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가 안전 체험 교육을 강화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안전 체험 교육을 위한 예산 편성 준비를 사전에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동결 지침에 따라서 잠깐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한 700여만 원이 필요한데요. 3월부터 9월까지 매월 1회씩 버스 1대 정도를 오산이나 용인, 가까운 안전체험관이 잘된 곳에 체험 견학, 체험 교육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 주시면,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제가 학교에서 안전 담당을 한 3년 해 봤기 때문에, 저는 용인 소방학교에 가서 2박 3일간 2년 연속 안전 체험 교육을 받았거든요. 실제적으로 이런 안전 체험은 해 본 사람하고 안 해 본 사람은 현장에 갔을 때 느껴지는 게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잘 반영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죠?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 체험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같은 11페이지인데요. 지금 위에 보면 광명시청소년지원협의회가 폐지라고 되어 있는데 협의회 단체가 폐지가 된 건가요?

영준

김영준자원봉사센터장

네.

정지혜위원

이유가.

영준

김영준자원봉사센터장

광명시청소년지원협의회는 17개 기관들이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해서 그동안에 무려 한 17년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회장을 맡자마자 실무자 회의에서 청소년 활동 지원이 더 이상 할 의미가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해산 절차를 밟았거든요. 그 주된 내용은 청소년수련관 또는 청소년재단이 활성화되면서 대부분이 청소년지원협의회에 있던 활동 단체들이 그리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재단과 중복 우려도 있고 또 결국에는 일원화돼서 가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내리고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정지혜위원

수련관이 생기면서 그쪽에 업무가 이관되어서 그런 거죠?

영준

김영준자원봉사센터장

청소년재단에서 일부 활동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접수를 했고요. 대부분은 이미 청소년재단의 센터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지혜위원

저희 건강 검진비가 신설이 됐어요. 이거는 직원들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영준

김영준자원봉사센터장

100% 전원은 못 했고요.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에 추가해서 추가 검진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보조 명목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명분 절반, 일단 산정을 했습니다.

정지혜위원

저희가 이번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센터는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건강검진 매년 실시하는 거는 공직자 위주로 지금 편성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시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만 대상이 되어 있는 거고 산하기관까지는 저희가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정지혜위원

산하기관은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네.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곳간이 비면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고생을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예산 많이 안 올리고 삭감한 그런 사례라서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약간 궁금한 사항이 좀 있으니까 질문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시간 외 수당이 45.5%가 증가했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자원봉사센터장

네.

김종오위원

이게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자원봉사센터장

이 부분은 기존의 시간 외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증감률이…. 기준이 중요합니다. 모수가 뭐냐면 그 전년도에 있었던 신입 직원하고 8급까지 해당이 되거든요. 8, 9급이라고 봤을 때 호봉 수가 4호봉 이상 올라가면서 그 사람들은 시간 외 수당 모수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에는 12시간이었는데 올해는 또 9시간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 시간표가 3시간이 빠지게 되면서 9시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모수를 삼다 보니까 그 전년도에는 12시간 했던 것이 훨씬 더 많이 퍼센트가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김종오위원

그 위에도 보면 처우 개선비라든지 또는 정근 수당 가산금 15년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한 거보다는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가 올라가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회계 결산 감사 수수료는 100%가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영준

김영준자원봉사센터장

회계 결산 감사 수수료는 기존에 20만 원을 준 것은 저희가 감사 맡고 있는 회계사님하고 별도로 그동안에 서로 뭐랄까. 의뢰하는 측면에서 부탁을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이 20만 원으로 더 감액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10억이 되기 전에는 법인 수수료를 세무사, 회계사님하고 서로서로 하면서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10억이 저희가 추경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넘어가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수수료 기준이 5%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을 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20만 원이 200만 원으로 늘어나서 결국은 900%나 인상되는 기현상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언뜻 보기에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설명을 좀 잘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영준

김영준자원봉사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전체적으로는 감액이 됐지만 부분적으로 증액된 부분들이 꽤 있어요. 꽤 있긴 한데 일일이 다 제가 질의하기는 좀 그렇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제가 탄소중립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질의했는데 광명시에서 가장 인프라가 잘 구성된 단체가 자원봉사센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자원봉사센터의 인프라를 이용하지 않고 광명시가 탄소중립도시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연결을 지어봤어요. 그런데 여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탄소중립에 관련돼서는 하나도 지금 사업이라든지 뭐 돼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탄소중립에 관련돼서 아무런 사업이 없고 무관심하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광명시 탄소중립도시 안 될 겁니다.

영준

김영준자원봉사센터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제가 그동안에 ESG 자원봉사라고 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꾸준히 해 왔다고 제가 20주년 행사 때도 포럼 하면서 기조 발언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자원봉사센터는 알게 모르게 항상 ESG 자원봉사를 실천해 왔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할 때 텐텐텐(10, 10, 10)이 가장 대표적인 광명시의 어떤 하나의 캠페인인데요. 이 텐텐텐 할 때 저희 자원봉사 봉사자들이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함께하고 있고 또 클린데이를 통해서 그린뉴딜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거고요. 그래도 일회용 사용 줄이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반려견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탄소중립, 기후 위기 대응 이런 게 동참은 자원봉사를 통해서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업적으로 저희가 많은 금액을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인력과 봉사자들이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제가 인프라를 말씀드린 거는 자원봉사센터에 아까 이재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거의 1만 명 이상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사회의 계몽운동가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몸소 어떤 거를 실천해서 활동을 하고 이 사람들 입에서 어떤 실천 내용이 전파된다고 그러면 가장 효과 있게 할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탄소중립에 관련돼서 교육도 시키고 또 이 사람들한테 강사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시켜가면서 하나씩 해나간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광명시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탄소중립도시로서의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빨리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기반을 다 갖춘 다음에 국제 포럼 하면 얼마나 더 멋진 그런 포럼이 되지 않느냐, 연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포럼부터 한다고 그러면 잘못하면 낭패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김영준자원봉사센터장

네,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원봉사센터가 올해 20주년 성년을 맞이해서 정말 진정한 자원봉사특별시가 되기 위해서 신규 수요처나 공급처 그리고 봉사활동에 대한 계획적인 봉사도 신규적으로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새로운 계획과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나누미와 이루미가 광명시에 아주 아름답게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자치분권과가 사실은 예산하고 연계되어 있지만 진정한 자치분권이 되려면 사실은 재정 독립이, 재정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사실은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고 지방분권에 의해서 결국은 자치분권이 되는데 이런 과정에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자치분권과 업무가 저희가 봐도 과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국장님, 여러 가지로 힘든 과정에 있는 거 같습니다. 함께 우리 자치분권이, 지방분권이, 나아가 우리 과장님 무척 고생하시는데요, 함께 병행해서 나갈 수 있도록 같이 도움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조직 개편에 의해서 자치분권과가 자치행정국으로 오게 돼서 같이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같이 해 보니까 자치분권과가 사실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 가면서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자치분권에 선도적으로 가는 지자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그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아까 포럼 말씀하셔서, 국제 포럼이지만 그렇게 해 가는 과정 속의 한 첫발을 내딛는다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저희가 정말 준비를 잘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거에 정말 걱정 끼치지 않도록 준비 잘해서 이 행사를 멋지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예산 편성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울 거 같아요. 그동안 이거 때문에 애쓰고 지금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잘해 보시려고, 더 나은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니까요. 저희 그 수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과 자원봉사센터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토지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