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강동효 의원 발언
채윤
임채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은환경위생과,자원순환과,복지문화국총괄및복지지원과,문화체육과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강효경환경위생과장께서는환경위생과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강효경입니다. 바쁜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환경위생업무에많은관심과아낌없는지원을해주고계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환경위생과소관2024년도당초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환경위생과소관2024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환경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위원님.
윤혜빈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지금자연보호중앙연맹동구협의회가꾸려지나봐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올해시로부터승인을받아서활동을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협의회라는것은동구에자연보호가생긴다면단체가될건데9개동이지금다결성되어있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몇개동은지금흡수를못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어느동이되어있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방어나화정,남목이쪽은흡수가다안되었습니다.
윤혜빈위원
이렇게결성이안되어있는데일부만해서결성한다는게말이되는지모르겠네요.저도예전에자연보호협의회에들어가서일을한적이있는데문제가생겨서이게취소된사항인데,지금아직까지다른데어쨌든허가를득하지도못한상황에서결성된다는게말이되는가하고여쭤봅니다. 언제자연보호가없어졌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내부문제가생겨서……
윤혜빈위원
무슨문제이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재정적인문제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문제가생겨서없어지면……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했다가시에서새로협의회가구성되어서정관에따라서시협의회에서승인을받아서다시활동을시작한부분이고요.올해같은경우는저희가보조금을별로지원을안했기때문에본인들이자율적으로,1사1하천정화활동이라든가다양하게공익활동에참여는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제생각은그렇습니다.문제가생겨서한번무너진단체를다시다른동이랑9개동이결성되어서하는것같으면모르겠는데지금이상황에서다시결성이된다면문제가없지않아있을수도있을것같아서,일단9개동이다완성되고나서해보는것은어떻다고생각하십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임원진들은새로구성이되었고요.내부적으로그런동들을흡수하려고많이노력을하고계신부분이있어서,일단단체가활성화되어야나머지동도흡수할수있는부분이라서올해부터지원을조금씩하는게좋지않겠나싶습니다.
윤혜빈위원
원래문제생겨서지원이안되면5년동안지원을못받지요?법적으로는5년동안지원을해줄수가없다고나와있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저희보조금으로생긴문제는아니어서……
윤혜빈위원
일단알겠습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시료채취단실비보상금’이렇게되어있는데이것설명좀해주세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아프리카돼지열병이위쪽지역에는많이유행하고있어서전파되는것을미리예방하기위해서시료채취를했을때보상금을지급하는부분입니다.
윤혜빈위원
지금여기9만원씩2회지급한다는건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건수가있으면지급하는것을예상해서올린거고이기준은따로지침에나와있는금액입니다.혈액을채취해서저희가검사의뢰하는부분입니다.
윤혜빈위원
야생동물포획보상금지급은지금40마리로규정이되어있는건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규정되어있지는않고조례가제정되면서멧돼지같은경우는중앙에서30만원지급하고있습니다.그외에고라니나조류같은경우포획했을때따로보상금나가는게없어서저희가지급하기위해서예산을편성하는부분입니다.
윤혜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님,박문옥위원님.
문옥
박문옥위원
자연보호관련해서추가자료요청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연보호중앙연맹울산광역시동구협의회가수년째여러가지내부어려움으로거의해체수준이었고동별로활동을해왔는데요.작년에어쨌든책임자가나서기도하고다시결성이되었고올해우리가민간경상보조로‘자연환경정화및보존활동자연보호선포식참여’로600만원예산올라와있습니다. 그런데협의회라함은구협의회만있는게아니잖아요.동이있어야지있는거잖아요.그래서동에서일부회장님들은본인들정관과회칙에따라서회장이선임되지않았다는첫번째문제제기를하고계시고,그래서지금도구협의회회장은인정하지않는동들이있습니다. 그래서작년에저한테도이문제를본인들이잘해결하고싶다고하셔서기본으로협의회회장님으로선임되신분이제일먼저해야될일은동회장님들을찾아뵙고의견을나누고마음을여는일이라고했는데아직도본인과관계가불편한회장님들을제가알기로는한번도만난적이없어요.그런데이예산을의회에서그냥승인해줄경우에는동에서오랫동안활동해오셨던자연보호회원들한테도저희가책임있는답변을드려야되기때문에이번에구협의회회장으로승인받으신분이승인을받을수있었던정관이나회칙,울산광역시것,울산광역시동구협의회것둘다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최소한아홉분동의회장님들한테이런예산이올라갔고내년부터이사업을하겠다는동의서명이있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그리고이기회로회장님이그분들을만나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계수조정전까지그서류를올려주십시오.거기에따라서판단하도록하겠습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한가지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389쪽에보면재래식화장실철거와관련해서예산이올라와있는데올해는어디어디철거했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쇠평마을에있는화장실입구에재래식이랑방어진항남방파제화장실을철거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올해또한군데더철거하지않았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망개산은처음에설치한공원녹지과에서철거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철거하고나서민원이많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과는민원은없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사실은지금시대에안맞는화장실시스템이다보니까오히려만들어놓고악취,너무불편하니까이용하시는분들의불편이런민원들이더많이발생했고지금은그런역민원때문에우리가우리예산을또들여서철거해야되는상황입니다. 그래서이후에화장실을설치할때,물론설치는위생과에서하지않습니다.각과에서다만들어놓고만들고나서유지관리를위생과로넘기긴하는데과에공문을보내서설치시에도위생과와협조를하고신중하게설치될수있도록조치를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잘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박은심위원님.
박은심위원
당초예산안편성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몇가지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이3억4,800만원정도줄었는데확인을해보니까국고보조금이1억3,500,따라서시비보조금이1억2,400정도줄어서전체3억5,000가량줄어서내년도새해예산안은9억3,600정도로세입예산을확인할수가있는데요. 또신규로편성된부분도있습니다.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같은경우는국비2억3,500만원신규로이렇게편성이된거지요.그에반해서국고보조금,시비보조금이많이줄어서어떻게환경위생과가내년을끌고나갈수있을지그런부분도염려되어서세입을한번봤고요. 궁금한것은과태료부분에있어서,이것은세외수입입니다.과태료부분에있어서조금궁금합니다. 올해징수액이어떠했는데내년에300만원정도감액편성을했을까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전에저희들코로나때사회적거리두기위반으로해서감염병과태료가500만원정도편성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과태료부과가없다보니까그게삭감되었고요. 그다음에저희가소음진동관리법같은경우도대규모공사장이많이줄어서그금액을조금삭감했고,대신저희가친환경자동차법전기자동차충전구역위반과태료가계속증가하고있어서그것은저희가좀증액을했습니다.
박은심위원
친환경자동차법,방금말씀하셨는데위반과태료올해징수액이어느정도됩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2,300만원정도10월까지징수를했는데이게계속증가하지는않을것같아요.저희들이계속계도나홍보나,또민원신고가많은부분으로이것도줄어들고있는추세라서1,000만원정도만편성했습니다.
박은심위원
글쎄요,이것은너무소극적인것같습니다.어쨌든올해과태료친환경자동차에해당되는게수소차,전기차또뭐있어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하이브리드……
박은심위원
전기랑같이겸용되는하이브리드차량이런부분들에있어서과태료위반했을경우나가는건데이부분10월기준으로2,300만원걷혔는데오히려내년에는1,000만원정도이렇게잡으셨어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올해는시행초기다보니까모르고위반하신분들이되게많았는데지금은어느정도제도가안정화되어서……
박은심위원
안정화되었을까요?유심히바라보도록하겠습니다.어쨌든올해징수현황,징수내역주십시오.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관련해서는징수현황을주시고요. 세출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392쪽‘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이있습니다.올해지급내역에대해서말씀해주세요.지급내역이라든지지급실적있지않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가석면피해로인정된분들은12명정도되는데매달생활수당이나가시는분들은여섯분정도됩니다.매달거의생활수당은나가는거고요.
박은심위원
그러니까매달어느정도,지금6명에대한부분입니까?‘석면피해구제급여’입니다.‘급여’라서제가여쭤보는거고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그게질병의종류나소득수준에따라서차등지원하기때문에개인별로차이가좀있습니다.평균200∼300만원정도나간다고보시면됩니다.
박은심위원
6명에대한부분입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박은심위원
12명은전체현황을얘기하신건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우리구에전체인정받으신분들입니다.
박은심위원
12명중에6명에대해서생활수당그런부분들급여체제로매달나가는거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박은심위원
어쨌든이것은국고보조금으로이루어지는부분이라서조금확인을했고요. 그리고‘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이있는데환경위생과에서언제부터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을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거의10년정도되었습니다.
박은심위원
어떤부분들을지원하는거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주택이나지붕이나창고같은데석면이들어있는슬레이트가있는건축물에대해서저희가철거처리비를지원하는겁니다.
박은심위원
혹시이와관련된게건축주택과라든지이런데서도슬레이트처리라든지이런부분들이루어지고있지않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자진해서철거할경우따로시스템을통해서처리하는부분들을저희한테신고하게되어있습니다.
박은심위원
건축주택과에도슬레이트처리지원해주는부분이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건축주택과에서요?저희과말고는……
박은심위원
없을까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박은심위원
올해슬레이트처리지원은어떻게,어느정도이루어졌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11동정도신청이들어왔는데지금현재6동에2,800만원정도지원을했고요.지금계속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
박은심위원
올해얼마남지않았습니다.현재까지상황이2,800정도지원되었다라고말씀하신겁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박은심위원
전체사업비가올해같은경우7,400만원정도편성되었네요.내년에이런부분들을좀감안했을까요? 그래서일부삭감이된것같은데,어쨌든내년에도6,700정도예산이편성되었습니다.그렇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실적이좀저조한편입니다.
박은심위원
이런부분들이많이처리가되었기때문에그럴수도있고,이런부분들지역의상황을전달하십시오.이런부분들무리하게예산이내려오는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말씀대로줄어드는추세라면중앙에서알필요가있다라는생각이들고요.지금6,700,역시나내년에도7,000만원가까이되는데현재올해실적을보면2,000만원조금넘습니다.5,000만원정도의예산이이렇게불용되거나하는부분은저는중앙에전달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기회되면저희가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기회가되면’이아니라요,이런부분들은중앙부처에잘전달해주십시오. 그리고예산안397쪽에기존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을하고있는데,국비‧시비보조로해서새롭게내년부터하게되는급식관리지원센터신규가있는데이게사회복지분야도포함이되는거지요. 여기에해당되는기관들몇군데정도있을까요?우리동구의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지금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함께운영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여기사회복지쪽에해당되는우리동구에대상이어느정도됩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제가관련부서에서받은자료는31개정도로보고있는데아마이중에반정도만등록대상이될것같습니다.영양사가있거나도시락을지원받거나위탁급식을하는경우는해당이안되기때문에,이것은7월에개소를하니까그전에현황파악을더구체적으로해봐야될것같습니다.
박은심위원
일단현재파악하고있는31개에대해서전반적인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검토가되고있는부분리스트주십시오. 그리고이것은좀궁금해서여쭤보는건데요.398쪽에부정‧불량식품신고포상금이나가도록되어있는데올해지급실적은어떻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10건정도나갔습니다.
박은심위원
1건나갈때마다얼마나가는데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는만원짜리정도나갔습니다.
박은심위원
과장님,여기예산안에나온것으로는‘신고포상금1회2만원’해서5건잡으셨어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위반행위에따라서포상금이달라서저희가평균금액으로잡다보니까그렇게했습니다.
박은심위원
부정‧불량식품인데여러가지위반규정이다르다하면,포상금의내용이많이차이가나나요?만원부터시작되나요?기본가이드라인기준이있을것아닙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시정명령일경우도있고영업정지일수도있고그런행정처분기준에따라서포상금액이다르다보니까……
박은심위원
행정처분까지나갈정도면굉장히포상금이세야될것같은데2만원밖에안돼요.굉장히미미한부분,보통저는통상적으로5만원이상될거라고생각했는데……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보통1만원∼10만원……
박은심위원
너무미미한부분이있어서,올해10건정도된다라고얘기를하셨고,그러면예산이딱맞게나갔겠네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이금액이넘어가면저희들예산이소진되어서없는경우는포상금을지급할수없습니다.
박은심위원
이런부분여유있게편성을하셔야지요.우리관내부정‧불량식품이런사항들,특히아이들이있는문구점이라든지이런데도여러가지있을수있습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문제점은식파라치이런분들이고의적으로다수로하는그런부분이있다보니까저희가좀제재를하려고적당한선에서편성을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렇게고의적인분이있다하더라도일부겠지요.그걸겨냥해서전체적으로하기에는좀그렇다는생각이들고,부정‧불량식품에대한단속이라든지이에따른신고포상금이너무미미하다는생각이들어서,일단올해10건정도지급한내역자료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399쪽‘시니어감시원활동비’가편성되어있는데이게신규입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계속하던사업입니다.
박은심위원
시니어감시원우리동구관내에몇명정도활동하고계시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41명중에다섯분을따로시니어감시원이라고해서별도로구분해서활동하고계십니다.
박은심위원
그렇게하는게더효율적입니까?원래이렇게중복적으로하는경우를허용하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지침에서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풀을일단구성하고거기서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전담원이라든가식품기획단속을하시는분들,그다음에연세가좀있으신분들은시니어감시원이렇게구분해서저희가활동을시키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러면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활동하는분들중에조금연세가되시는분들이시니어에해당이되겠지요.그런분들함께소비자감시원도하고시니어로서감시원도해서이중적으로여기에대한활동비를받을수도있는건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보통저희가처음에위촉을할때연세있으신분들은시니어활동을하시게끔구분을해서하고있지요.
박은심위원
그렇지요,별도로해야될것같아요.소비자감시원은소비자감시원대로활동하시고시니어감시원들은이분들이거기에맞게역할을하셔야된다,중복적으로하는부분은무리가있다라는생각이,말씀을들으면서그런생각이들었는데별도로하신다는거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박은심위원
시니어감시원분들현재5명이활동하고계시네요.환경위생과에속해서활동하는민간인으로구성된이런분들의역할도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이분들의여러가지서포트역할이우리동구관내를잘살펴봐주는그런부분들에있어서보완이되고할거니까잘챙겨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강동효위원님.
동효
강동효위원
과장님,한해예산짜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유해조수관련해서피해방지단운영하고있지요.실질적으로3명이늘었네요.그렇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저희가인력풀을조금늘리려고,계속하시던분만하는부분이있어서조금늘렸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저도예전에활동을해봤지만실질적으로유해조수를포획한다는게쉽지않아요.매번갈때마다포획되는것도아니고열번정도가면한번포획할까말까하고,그분들안전이나여러가지포상에대해서많은고민들을작년에했던것으로기억합니다. 이번에정부에서내려오는포상말고저희구에서조금지원하는게있다그렇지요?멧돼지는10만원정도,고라니는5만원그렇게지원하고있는데우리구는5만원에40마리가어떤기준인지정확하게설명을해주십시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평균적으로한해에포획되는수를가지고저희가예산을편성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대신에‘아프리카돼지열병시료채취단실비보상금’같은경우는횟수가줄었어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보통포획해서포상금을30만원받다보니까그걸로갈음이되어서,이것은사체에대해서혈액채취하는그부분만저희가……
동효
강동효위원
이것도피해방지단이대부분하고있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그렇지요.
동효
강동효위원
그런데이것에대한횟수가줄었다는것은그만큼멧돼지출몰이줄었다고생각하면되는겁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그건아니고멧돼지포획했을때30만원포상금안에그게다포함되어있고요.그것외에별도로할때추가로지급하는겁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건그거고이건이건데그걸포함시켰다고하시길래,그러면포상금이들어간것도아니지않습니까?그분들하는일이다른데…… 원래는열병시료채취도대부분공무원분이나이와관련된분들이하는게맞지않습니까?그런데실질적으로거기까지직접오셔서하기가만만치않으니이분들한테대신위탁하는것이지않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동효
강동효위원
이런것들구분을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홍보캠페인이나이런것들현수막횟수도많이줄었고,지난해에는5개소연2회정도했는데지금은한번으로줄었고,탄환도조금늘었으면하는바람이있는데‘인원수가늘어난만큼’그렇게판단하면되겠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알겠습니다.또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슬레이트관련된겁니다.제가매년얘기하는겁니다.슬레이트는이제없어져야됩니다.우리관에서운영하는시설물에대한슬레이트가대부분다철거가되었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공공건축물은거의없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우리가관리하는건물들중에,제가알기로는아직도남았다고……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몇군데는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것우선적으로좀해주세요.주민들이자주찾는공간이긴한데그네들이요청을안한다고하더라도슬레이트가없어져야된다는게우리의기본적인기조이면우리관공서부터먼저철거를해야지요.그런것들은적극적인행정으로슬레이트관련해서,작년에도똑같은부탁을드렸었어요.올해는진전이좀있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이수영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탄소중립인식확산및실천지원’해서행사실비가일반운영비중에체험부스운영비가작년에500이었는데1,000만원으로늘었다그렇지요? 탄소중립에대한인식을확산시키기위해서그때열심히하셨는데이부분늘린이유가뭐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가올해9개동을순회하면서탄소중립교육도하고공무원역량강화교육도해봤는데의외로호응이좋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내년에조금더열심히해보려고예산을올렸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작년에온실가스무료진단컨설팅을하다가지금마을강사단운영으로변경해서예산도편성하고‘행사실비지원’해서신규로많이되었는데여기보면탄소중립마을강사단강사라든지수당이있고워크숍도하고이렇게하는데,사실탄소중립쪽에는환경위생과가주도적으로하고있는상황인데탄소중립에대한인식들이국민들한테저변으로확대되고있잖아요.그러다보니까일반단체들,새마을이라든지여러단체에서관심을가지고이렇게하고자치행정과의마을기업이나이런부분들도탄소중립부분에대한마을공동체도만들고이렇게하는데,사실예산의중복성이있을수있거든요.왜냐하면여기서주도적으로계획을가지고하면시너지효과나이런부분도가져올수있지만실질적으로전문성이좀떨어지지않겠나싶기도하고,그러면환경위생과가주도가되어서그런부분들흡수해서할수있는계획을세워서하는게바람직할것같고요. 그런의미에서작년에‘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해서1억을투입해서용역을해서만들었잖아요.그런부분에서도계획이나올텐데그런계획을가지고다른쪽에서하는것들에대한중복적인예산낭비가없도록해주시고,그때했던용역결과도저희들한테자료좀주시고요. 그리고‘위생등급제참여활성화홍보물제작’해서100개소에1,000만원인데작년에위생등급제된업체가몇군데이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들10월말기준83개소가지정이되어있고계속변동이있는사항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전체가83개소입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한해한해바뀝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중간에폐업을한다든가아니면지위승계되는이런변동사항이있으면……
수영
이수영위원
올해또이렇게하면위생등급제신청하는업체가있을테고……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지금진행중인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1,000만원가지고여기뭘해주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기존지정된위생등급제지정업소에참여를하려고준비하시는분들도있거든요.20개정도컨설팅을하면서물품들을,그러니까위생등급제를지정받고유지하기위해서필요한물품들을저희가지원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보니까필요한물품들장갑이라든지이런것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식중독예방이제일우선목표다보니까……
수영
이수영위원
컨설팅비용은따로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컨설팅은따로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어디책정되어있지요?보니까안나와있어서……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그건식품진흥기금에되어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습니까?위생등급제참여활성화하기위해서하는게다른지자체는보니까정리수납하는업체와함께조인해서그런것도지원을해주고기술적인부분도지원해주고,이게공모사업인지모르겠지만따로편성해서이렇게하는지자체들이있더라고요.단지지정되어서물품정도,선물쪽으로주거나이런것보다실질적으로위생등급제할수있게끔해주고,이렇게처음에신청하는업체들이괜히자기가게가위생에서뒤처져서지적당할까싶어서신청안하는업체들도있잖아요. 그런부분미리가서그런것에대한두려움을없애주면서기술도지원하고이렇게하면우리동구에있는업체들질이높아지고이렇게될것같은데,그런부분도신경을써주시면좋지않을까싶습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계속의원님들말씀하셔서저희가올해식품진흥기금으로조리장청소라든가개선하는비용을지원하고있고요.컨설팅진행하면서도좀챙겨서보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앞전에현장도가보고이렇게했는데요.이것5,000만원편성되어있지요.국비에서2,500들어오고이렇게했었는데,사실그때가서도이야기를했지만중앙에서‘228개지자체전체로확대하겠다.’이렇게해서우리가거기에발맞춰서먼저하기는하는데,실질적으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하는역할들이50인미만으로하는급식센터에가서지원하고이렇게하는부분인데저도자료를찾아봤지만그렇게급식을하는데가많지가않더라고요.작은데는자체에서급식하기에는부족하기때문에도시락가지고오고이렇게하니까여기에서하시는일도그때센터에갔을때약간어려움을가지고있던데그런부분찾아서컨설팅도같이해주고그렇게해줬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잘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저는자료요청하나만하겠습니다. 악취종합상황실관련해서작년하고올해실적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환경위생과소관2024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경희자원순환과장께서는자원순환과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위경희입니다. 평소자원순환과업무에많은관심과적극적인지원을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자원순환과소관2024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자원순환과소관2024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자원순환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저는음식물수집‧운반대행료에대해서질의드릴것인데,지금우리가RFID가설치되고나서음식물감량효과가어느정도있었지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설치전과후를비교해보면40%정도감량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40%이상이감량되었지요.작년에보고받은내용이거든요.40%이상감량이되었는데,이번에올라온것보면폐기물대행료가4억7,500만원이증액되어있거든요.거기에대해서과장님,설명좀부탁드립니다.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음식물폐기물처리대행을그간격일제로해서주3회했었습니다.지금예산올린것은주5일제로해서이틀이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인력부분도조금늘었습니다.기존에5t일때는2인1조로두명을하고,1t일때는한명이었는데그것도2인1조로했습니다.장비도늘어났고인력부분도늘어났고일수도이틀이늘어나서예산이조금증액되었습니다.
윤혜빈위원
아무문제없이수거를하다가이틀늘린이유가무엇인지물어보는것입니다.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작년에도의원님들께서아시겠지만언론에청소대행업체의유령인력에대한인건비지급을해서부당이득을몇년간편취했다는내용도있었고,여러전반적인그런것에대해서작년하반기행정사무감사때지적된바도있었습니다. 그에대한처리사항으로해서톤당단가제해서지역도급제로하고주6일제를5일제로하고대형폐기물에대한원가산정을안한부분에대해서도추가를해서많이바뀌게되었습니다. 그일환으로음식물도동일하게,주민들이헷갈릴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주5일제로해서같이나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주민들은헷갈려하지않습니다.주택이지금격주로버리고있잖아요.그렇지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
윤혜빈위원
RFID도없는데다가격주로버리고있는데,주택버리는사용료내는것알고계시지요?주택은음식물버릴때어떻게해서사용료냅니까?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음식물통에납부필증을부착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렇지요.납부필증을붙여서내는데,매일그냥내놓는다고해서수거해가지않잖아요.아무문제없이주택사시는분들은그것이꽉차야납부필증을붙여서내지요?그렇기때문에일주일있어봤자한번아니면두번밖에내지않습니다. 지금문제가되는것은명절때,5일씩6일씩쉴때,그때음식물을중간에탄력적으로버리는것이맞지,이것을매일로늘린다고해서,음식물통수거는똑같이할건데4억이상늘어나는금액을반영한다는것은말이되지않습니다. 며칠전에제가물어봤을때민원인이전화왔다는데그런민원인이전화온것정보수집해놓은것도전혀없고,민원인전화할때는명절아니면휴가때,많이쉴때전화했지싶은데그것만가지고설문조사를한다든지파악도안해보고이렇게증액시켜서매일수거제,주민들이헷갈려하니까매일수거제한다는것은저로서는용납되지않습니다.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의원님의염려,예산이상당히많이오른것은사실맞습니다. 우리가지금지역에따라서월·수·금수거를하고화·목·토수거를하게되고해서토요일에수거하는지역이있는데,우리전제가주6일수거에서주5일수거를하게되면마지막토요일버리던동이토요일에버리게된다면주민들이헷갈리는부분이조금있습니다.
윤혜빈위원
이게규정이만들어져서버린지가몇년됐습니까?지금자리가다잡혀있는데헷갈리긴뭐가헷갈린다고과장님자꾸설명을그렇게하세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음식물도그렇지만종량제쓰레기도6일을하던것을5일로바꿔서주5일제로맞춰나가는방향을잡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니까금액을이렇게과도하게올려서,증액시켜서주민들은전혀헷갈려하지않는데자꾸만주민들이헷갈려할까봐그것을다요일제로맞췄다는것은말이되지않습니다.그리고그것으로인해서생활폐기물도4억이상이증액된상황이고,여기에대해서과장님설명이솔직히설득력이없어요. 주민들이지금몇년동안다버리고다자리가잡혀있는상황인데음식물을매일버리면서증액을시킨것에대해서그렇게설명하시면저희들이설득이되지않지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예산부분에말씀을하시는데,사실예산이안늘어나면참좋겠지만예산부분을얘기하시니까말씀을드리는데’22년도에서’23년도대행료올라갈때는9.9%가올라갔습니다.그리고……
윤혜빈위원
과장님,제가얘기하잖아요.그음식물이말도안되게더많은양이늘어났으면이해가갑니다. 그런데해마다지금줄어들고있고,40%이상이감량되었다고얘기하시지않았습니까?그런상황에서증액을이렇게시킨것에대해서얘기하고있지않습니까?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위원님,제가조금보충설명을드려도되겠습니까?
윤혜빈위원
똑같은설명이라면듣지않겠습니다.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똑같은설명은아니고,사실늘어나는것이위원님말씀처럼저도이결과보고서를보니까굉장히많이늘었더라고요.의외로생각보다굉장히많이늘었다……
윤혜빈위원
거의10억이늘었어요.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그런데그중에인건비가,물론위원님말씀하시는요일이늘어난부분도있지만,사실은인건비가1조에두명씩,한명씩하던것을한명을늘리니까,인건비부분이사실굉장히많은부분을차지합니다. 위원님말씀대로종량제봉투도마찬가지,종량제봉투하나가지고날마다내놓지는않습니다.음식물쓰레기도마찬가지고,2∼3일씩모아서내놓는데조금더주민들편하게해주기위해서저희들이5일로해봤는데,이게만약에진짜음식물량이줄어든다면중간에라도변경계약을해서저희들이줄이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음식물이사실상줄었잖아요.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위원
줄었는데,제말은다시요일을더늘려서그것을증액시켜서버릴필요는없다는거지요.안그렇습니까? 주택에서이것늘렸으니까필증붙이지말고그냥내놔라해서매일수거해가는것같으면이해가갑니다.하지만필증을붙이는데매일내놓지도않을뿐더러주택에서는어떻게합니까?주택에편하라고했다는데그말은맞지가않습니다.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종량제봉투도사실똑같습니다.날마다수거하지만……
윤혜빈위원
국장님,종량제봉투를지금얘기하는것이아니고,음식물수거를얘기하고있습니다.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같이그런시스템을맞춰서저희들이해보고,위원님말씀대로……
윤혜빈위원
“해보고”가어디있습니까?금액이이렇게많이증액이되는데요.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금액은사실인건비부분이상당히많습니다.그것은다시저희들이자료를한번뽑아서계수조정전까지인건비부분이어느정도인지,날짜가늘어남으로인해서늘어나는것이어느정도인지,그것은계수조정전까지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주택에서편하게수거해가길원하신다면휴가기간많이쉴때,그때탄력적으로중간에한번버려주는것이맞지,이것을매일수거해간다고해서그분들이필증붙여서매일내놓지는않는다는것이지요.그것가지고증액을이만큼시키는것은옳지않다는것입니다.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위원님말씀충분히,그부분은저희들도공감하는부분이있습니다.그것은자료를한번제출해서판단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리고뭐든지시행하기전에자료수집을하세요. 설문조사를한다든지,불편사항이이만큼나왔는데몇퍼센티지가이렇게하는것을찬성한다든지,이래야되는데아무근거자료도없이공무원들끼리머리맞대고그냥이렇게해서늘리면좋겠다고해서늘리면어떻게한다는것입니까?말이안맞지요. 자료수집해놓은것이있습니까?하나도없잖아요.주택돌면서주택주민들이매일수거해가길원한다고자료모집한것이있습니까?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주민들은항상,주말까지도다해주면당연히좋아라하겠지요.
윤혜빈위원
매일수거하는것을얘기하는것입니다.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인건비부분이어차피저희들근무형태가바뀌었지않습니까.
윤혜빈위원
매일수거를해도매일버릴수없는주민들입장이있습니다.납부필증을붙여서내놔야되는건데,지금보면너무과도하게증액된부분에대해서얘기하는것입니다. 그리고거점공간있지요?자원순환거점공간시설,지금확정된곳있습니까?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확정은없지만여러군데를검토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검토하고있는데지금금액을2억5,000만원올려놓은것인가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일단가안으로방어동근처로보고는있습니다.
윤혜빈위원
일단한번더얘기하지만과한증액시킨것에대해서는한번더검토해보셔야될것입니다.주민들의음식물을매일수거해가는것도아닌상황에서이렇게과하게잡은것은이해할수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저도같은내용인데요.주민들이우리구에본인들이배출하고계시는쓰레기,음식물쓰레기,재활용품내놓는것의수거·운반,처리비용이100억정도들고있다는것을아시면진짜깜짝놀라요.100%구비입니다.맞지요,과장님?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우리가흔히말하는종량제봉투를내놓으면이것을수거하는데민간위탁금을쓰레기봉투만수거·운반하는데40억을줍니다.이쓰레기봉투를울산시가운영하고있는소각또는매립하는곳에반입수수료,소각하고매립하는비용이10억7,000만원입니다.50억이지요. 그다음에음식물류올해제출된자료에보면또수거·운반하는데21억원이들어야돼요.그리고가져간음식물을자원화시설에처리하는데또10억입니다.30억이들어요.그다음에내놓고있는단독주택의재활용품을수거만해가는것이아니라이것또가져가서선별장에서재활용품과쓰레기선별을해야돼요.이선별위탁비용으로3억6,000만원을또드려야됩니다.맞지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리고환경공무직들한테나가는인건비만1년에40억원입니다.100억을넘어버렸어요. 저는이런내용도주민들에게충분히알리고오히려아파트같은경우는줄이는것이표가나니까,음식물류같은경우RFID기계로줄이면우리가상금도주고기계도지원해주는데,저는이제쓰레기를줄이고우리주민들한테인센티브를주는것으로양을줄여나가야지,더편리하게쓰레기를배출하도록하는데지자체가공을들여야될몫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시스템과관련해서제기하신말씀에저도동감을하고요. 그런데제가작년행정사무감사때도요청드렸던것중에대표적인것이우리구만민간위탁업체들한테톤당단가계약제를실시해왔어요.쓰레기를1t처리하는데돈을주다보니,10여년전에는이분들이이것을속이기위해서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에물을타서양을늘리는문제가있었고,지금은그런문제가없긴하지만우리구가주는비용대로인건비를주지않고유령직원을고용해서5개의수거업체중에4개업체가검찰에조사또는기소되어있는상황입니다. 본인들의핑계는그거지요,어떤달은톤이많이나오니까우리가고용한사람임금을다줄수있지만,어떤달은쓰레기가적게나와서고용한임금을못주니우리도그렇게할수밖에없었다는핑계거리를대고있어서나머지구‧군이하고있는것처럼2024년도에는우리가도급제로계약을하게됩니다. 일을통으로맡기고거기에대한비용을통으로주게되다보니금액이올라가는것도있고,여기일하시는분들자체가우리나라에서제일높은,제일힘들고어려운일이기때문에건설노임단가기준으로하다보니단가가높습니다. 그런데제가보더라도과연이렇게증액을해야되느냐에대해서저도좀동의가안돼요.그래서아까국장님께서세부적으로왜이렇게올라갔는지에대해서자료를만들어서저희예결위원들한테제출하겠다고하셨으니까계수조정전까지제출을부탁드립니다. 그리고이런내용을통장님들회의할때주민들에게조금알리고,오히려어떤제도로쓰레기를줄일수있는지고민을해보셨으면합니다.그런차원에서동료의원님과저랑자원순환과가2022년도에제주도모델을한번해보자고해서그대표적인것이이번자원순환거점공간시설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여러군데를아마꼼꼼하게,마을관리사무소보다훨씬더자리잡기어려울텐데꼼꼼하게이곳저곳을다검토를해주셨는데그자료도예결위원들한테,검토했는데안되는곳들이조금있었잖아요.그런이유랑사유를해서담당부서에서또얼마나이사업을하기위한준비를해왔는지도예결위원들한테조금보여주셔야될것같아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저는앞서말씀드린것처럼쓰레기를줄이는대신재활용이랑자원을늘리는것과관련해서다른지자체하고있는모범적인사업들을저희가좀고민을해야될것같습니다. 강서구같은경우에는아예주택에재활용품을수거하는큰함을이틀에한번씩설치를해놓고거기서수거를하다보니재활용품이제대로된것만수거를하니까선별비용도줄고,그리고또재활용품이깨끗하니팔아서1년에19억까지본인들예산에보탬이되고도있습니다. 이제너무편리하게주민들한테수거하는시스템이아니라이런상황설명을하고함께줄이고함께재활용비율을높일수있는방안으로검토부탁드립니다.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세부적인자료는좀주시고요.한가지는추가로말씀을드려야될것같습니다. 작년에신기술이기도하고우리과에서구청사부터1회용품을없애보겠다고해서텀블러살균세척기예산을저희가승인을해주었는데요.실효성에대한고민이조금있습니다.정회시간에말씀드렸지만손재주많은동구의회의원님들이재료를사서저희의원들이쓰는탕비실싱크대에이미설치가되어있거든요. 그정도금액으로도충분히이문제를해결할수있는데이텀블러살균세척기가주민들이보는곳에주민들이편하게이용할수있는위치라하면모르겠지만,이건물에도2층은주민들이주로가는곳이아니잖아요.오히려보안이유지되어야하는CCTV관제센터가있는곳인데,그런금액을들여서이것을설치했었어야했냐라는고민이조금있습니다. 저희가예산심의를하고의결할때랑설치된곳이달라진것같아요.알고봤더니유지비도해마다20만원씩10군데를다줘야되는상황이어서조금난감하기는합니다. 과장님,혹시이것관련해서더답변하실것있으실까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살균세척기가사실이것은‘1회용품없는청사만들기’를초점으로해서직원들한테텀블러도나누어주려고구입을했고,위원님만족스럽지못한부분이있었는데전직원한테는배부하고,살균세척기로해서1회용품을사용안하고텀블러를활성화하는취지에서추진을했었습니다. 당초10개설치한것은우리본청에층마다하나씩해서5개하고,보건소2개,의회1개,원래의회동3층에하려고했었는데식기세척기가들어온다고해서1층에는마땅히설치할데가없어서설치를안하고부득이하게2층에설치를하게되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때도세척기가사실컵안만씻는거잖아요.물이올라와서안을씻는시스템인데,저희는이렇게비싼기계로만가능할줄알았는데막상몇만원안들여서장비를설치해놓으니저희도다써요. 본인들이커피를마시거나음료를마시거나또녹즙같은것받아먹으면작은병이니까솔이안들어가서씻기가어려운데딱넣으면돌아가서금방잘씻기더라고요.그런데그렇게큰금액을들였어야했나,제가봤을때이유지비면다설치할수있을것같아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저도봤습니다.되게싸게설치를잘해놓고수압도세더라고요.저희는살균세척기라고해서제품은조금다른것같고요.이것은살균을인정받은특허제품이라서예산은조금비쌌던것같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우리울산수돗물은먹어도되잖아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그래서앞서말씀드린것처럼주민들에게살균세척기가눈에보여서‘아,동구청청사에는1회용품아니라텀블러를다쓰는문화고,내가들고온텀블러도한번씻어볼수있구나’이런느낌이어야되는데,지금설치된곳은처음에예산심의할때주민들을위해서라고말씀을하셨지만그냥우리직원들이주로사용하는것으로되어서지적을드립니다.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지금곰솔에는두대설치되어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여러위원님들이이미말씀을많이하셨지만,그자체가이미1회용품을많이쓰고있는곳이어서더이상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 끝으로특히음식물쓰레기,종량제봉투,집에서나오는대형폐기물,공사장폐기물,수집‧운반관련해서금액이나방법을정할때그냥정하는것이아니라전문기관에위탁운영을해서정했고,저도그심의위원회에들어갔는데우리동구같은경우는앞서말씀드린5개업체중4개업체가이미유령직원으로수억원씩우리구비를가져갔다가논란이되고있습니다.다반납했나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한업체는반납을안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한업체는이번에입찰전까지반납을할예정인가요,안할예정인가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할것으로보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국장님,저희가상식적으로구청에기간제로일할분을뽑을때도우리동구청과문제가있어서소송중인분을뽑습니까,안뽑습니까?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안뽑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리고특히나그금액도엄청나게본인들이비리를저지른기관과우리가일을합니까,안합니까?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법적으로도원래못하게되어있지요.
문옥
박문옥위원
그런데특히나이쓰레기처리업은거의독점비슷하게늘되어있다보니까올해도우리가울며겨자먹기로수의계약을해주었고,내년에는이런분들에대한명확한답을받아야될것같아요. 판결이나는즉시계약해지를한다거나책임을묻는다거나하는내용으로그답을받고,왜냐면지금은우리가이분들의입찰을막을수도없는조건이잖아요.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현재로서는그렇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래서그런데에대해서명확하게갑을관계가,우리가주민들을대표하는문제이기때문에우리구가진짜갑이될수있도록……독점이라고,우리가나중에계약을하고나면을이되어버리는데저는우리가갑이될수있도록해야될것같습니다.거기에명확한문구를올해는작성을해주시고,이번에는구역을좀줄입니까?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예,한개줄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원래용역결과에는몇개로줄이면좋겠다고나왔습니까?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3개정도로운영하는것이좋을것으로나왔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우리보다훨씬면적이넓은울주군같은데도4개,남구도다그정도규모고동구는규모가좁은데비해서업체가너무많으니까,그러기위해서그분들한테줘야될돈도많아서구역을조금줄이라고했는데3개까지는못줄이고4개로만줄입니까?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점차적으로내년에는3개까지줄일계획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믿어도되겠습니까?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사실저는내년에바로3개로줄였으면좋겠는데보니까기존에업체들이일하시던고용문제도있고그다음에한번에거의40%를줄이기가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다는집행부입장도이해를합니다.그런데용역결과를돈을들여서한만큼그다음에는반드시3개로줄여주십시오.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리고아까말씀드린자료는예결위원전부다한테주시면저희가같이의논을해서다시의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과장님,저는간단하게몇가지만확인좀할게요. 우리가환경공무직관련된리어카를매년4대씩꾸준히구매를하고있어요.이것이한해파손된물량이라고보면되는것입니까?수리비용도매년청구가되고있고,리어카구매도5∼6년째매년4대씩구매를하고계시는데,이것은어떻게해석하면됩니까?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소모품이다보니수리비도있고수리하기도하고구입하기도하는수용비성격이라고생각해주시면……
동효
강동효위원
이것에대해서만약4대를구매하고4대를폐기처분할때는그에대한불용이나여러가지절차를거치나요,어떻게되나요?계속쌓아놓지는않을것아니에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것관련된것나중에설명좀부탁드릴게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매년4대씩구매는하는데,어차피이것도우리의자산이기는마찬가지아닙니까?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한번따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아닌가요?제가잘못알고있는가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이것이소모품성격이기때문에……
동효
강동효위원
한대에30만원짜리가……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자산등록하는그런제품까지는아닌것같고,수리하든지교체하든지그런예산으로수용비성격으로그렇게……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면교체에대한절차를정확하게저한테좀알려주세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저희가올해5월자원순환활동가역량교육을통해서7월10일발대를했어요.그렇지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위촉식을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위촉을해서활동을하고계시는데1명당한해110회정도활동을하신다고나와있습니다.그러면작년7월부터지금까지활동한내역이있겠네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주로어떤활동을하시는것입니까?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올해는사실2월에모집공고를내고했지만위촉이조금늦어졌습니다.7월에해서활동기간이얼마되지않았습니다.그렇지만위촉되고나서……
동효
강동효위원
7월부터지금까지했으면반년은했는데……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위촉되고나서해서매주목요일은불법투기단속이나홍보,나눔장터,구민화합한마당행사부스할때도활동을하고다방면으로활동을활발히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때는하지만제가묻는것은한해110회정도면한달에거의10회가까이활동을하신다고봐야되는데,그런흔적들을지역에다니면서본적이잘없어서,행사때는보이시긴하는데구체적활동내역을저희가알아야이런활동가들이있다는것을홍보를할것아닙니까?그내역을주시고,이것이실제적으로경기도나이런데는많이활성화되어있어요. 그런데경기도같은경우는경기도자원순환기본조례제10조제5항을통해서자원순환활성화를위한사업에재정지원을할수있게끔규정해놨어요. 우리구는어떤조례를통해서재정지원을하고있나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조례로지정되어있지는않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조례로지정되어있지않은데,이런활동에지급이가능한가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일단‘자원순환활동가’로해서용어로봐서자원봉사자성격으로해서최소보상비인식비나간식비정도로만하는……
동효
강동효위원
그렇게가능하다고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제가자원순환활동가를운영하는고양시나여러가지조례들을확인해봤는데,거기는다기본조례를만들어서재정지원을할수있게끔해놓았는데,지금조례도없이가능하다고말씀하시는것인가요? 그러면이런활동가모집을어느단체든다할수있다는얘기밖에안되는데……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우리가특별하게,기본적인자원봉사자에준해서지원을하기때문에……
동효
강동효위원
국장님,이런것이가능한가요?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그것은확인을해서……
동효
강동효위원
확인해서알려주세요.왜냐하면조례가필요하면조례제정하면되지요.조례가없는데도이렇게재정지원을하고있다는것은,제가볼때는뭔가좀문제가있어보여요. 그러니까나중에확인좀부탁할게요.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대형폐기물에대해서좀물어보려고하는데요.작년에대형폐기물을어떻게처리했지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그것은우리가대행업체에원가산정용역을정식으로하지는않았습니다.그구역을맡은업체에서대형폐기물배출신고가들어오면배출을해줍니다.해주면그에대한수수료만큼우리가지급하는형식으로해왔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저도대형폐기물인소파를내보내봤는데,정말잘해주시더라고요.가격도전체적인대형폐기물에대한가격단가표가다나와있잖아요.우리가버리는가격보다훨씬저렴하게해서,잘해서정말구에서하는이런일들이주민들한테편안하게,편리하게할수있구나라는것을몸소실감을했는데,사실작년에비용이추경까지해서2억9,000정도예산에편성되었는데,올해까지다집행되겠지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올해보니까대형폐기물이민간위탁으로따로정리가되어넘어가는상황이돼서대형폐기물의위탁비용이4억5,900정도됩니다. 그러면실제적으로올해진행된사항을보면비용이거의두배가까이올라가는상황이고,여기에대형폐기물수수료가1억2,600입니다.그러면거의5억9,000가까이되는데,올해는2억9,000으로다처리되었던부분인데위탁을하면서2억가까이추가로비용이발생되는부분입니다. 앞선위원님들도다들우려가종량제봉투라든지쓰레기라든지음식물이라든지이런데에대한인건비상승으로인한용역이다올라갔더라고요.아까윤혜빈위원님도우려했지만주5일제근무하면서음식물은5일동안계속수거를하고,대신에다른부분에서는토요일수거하던부분은줄어드는사항도있는데,그러면크게비용이증가하지않으리라고보는데그래도비용이많이증가해서폐기물에대한예산이어마어마하게올라가는상황인데요. 물론대형폐기물하시는업체에서는전체적인쓰레기용역을맡고있기때문에서비스차원으로대형폐기물을맡아서해주신부분이있을수는있겠지만지금따로민간위탁으로분리해서이렇게하니까비용이또2억이손실이나는데,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그동안업체의주장은,원래정식으로우리가대행을하려면이것까지다대행료를주고해야하는것이사실맞습니다.그동안우리가잘못해왔고다른지역에서감사지적사항도사실있었습니다. 그런계기로해서올해부터는대형폐기물원가산정을반영해서해야되는것이맞다그래서반영을하다보니,신규로들어가다보니4억이라는금액이나온것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전체적으로이폐기물에대한비용이계속상승이되니이것을구비로또해야되는사항이라서좀우려가됩니다. 그리고자원순환가말씀하셨는데,올해10명정도가활동을했지요.10명에대한예산으로해서하루4시간52회,2023년에편성이돼서예산을2,000여만원으로집행을올해하고있고요. 내년도예산에도똑같이올라왔는데내년도예산에는인원이조금늘었나봐요.20명으로예산을편성하셨는데금액은또2,400만원정도로비슷해요.이것이작년에4시간기준으로책정해서금액을산정했던데,이번에는시간을빼고20명으로해서110회,작년에는52회했는데올해는110회로해서비슷한금액으로했습니다. 인원도늘어나고횟수도늘어났으면,이분들이한시간씩책정이되는것인가싶어물어봅니다.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활동가가지금20명위촉되어있습니다.빠지는분도있고여러가지초창기운영하다보니10명운영으로해서감안해서했는데,올해는불법투기단속이라든지홍보물배부하는활동이사실은미비해서그런점도있었는데내년에는자원순환거점센터가조성이되면그쪽에도활동을하고,동마다‘찾아가는업사이클링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활동을다양하게하고자예산이조금증액된부분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자원순환활동가들이자원순환거점공간이있으면활용도많이하실텐데,거점공간시설설치비2억5,000,부대비500해서2억5,500정도들어가는데,총전체하면자원순환거점공간운영에들어가는내년예산이3억7,000이네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3억이넘어갑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사업방향을설명좀해주십시오.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일단은저희가자원순환거점공간위치를잡기위해서사실노력을많이했습니다.10개소이상갔었지만여의치않았고,지금한군데봐놓은곳이있는데확정은아닙니다.거기는자산관리공사에대부신청을해야되는절차가남아있기때문에……
수영
이수영위원
위치말고거점공간이구성되면거기의할일이라든지거기에들어가는인건비라든지,나머지거기에서할일들설명좀해주십시오.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설치를하게되면그안에자원순환할수있는재활용수거함이라든지RFID,무인회수기그런것도설치를하고,건물안에다가그런것을집어넣습니다. 그것뿐만아니라거기에재활용관련전시물품이라든지자원순환활동가를이용해서간단한프로그램을할수있게끔,교육도하고전시도하고그렇게생각을하고있고요.시간은8시∼20시까지운영을할생각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거기누가관리합니까?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기간제근로자를채용할계획입니다.추경에이것이설치가되면……
수영
이수영위원
몇분정도생각하시지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지금생각은4명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일단은거점공간이생기면우리가가져올수있는장점이라든지뭔가……거점공간센터라고합시다,이것이생기면우리가얻을수있는것이있지않습니까?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위치를,아파트를제외하고주택가나원룸지역이나쓰레기배출에시간대가안맞아서어려움이있는지역을물색했고요.상시배출할수있고,지금은요일이정해져있고재활용품같으면내년에는요일이더세분화되어서불편이있습니다. 그래서아파트에거주하는것처럼편리하게재활용을버릴수있고,그런주민편의랑그렇게개선된다면그주위에혼합배출하는것이좀줄어들기때문에환경개선이되는그런효과도생각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부분만가지고하면실제적으로아파트에서RFID로해서잘배출되고있지않습니까?아파트자체가많은세대가버리고있어서거점공간으로볼수도있고,맞지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주택가위주라면,주택을겨냥하고원룸을겨냥한다면이런거점공간이동구에몇개나설치되어야됩니까?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신규사업으로진행하다보니까,지금현재로서는일단하나운영을해서효과가있다하면점차적으로늘려갈생각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음식물이라든지이런부분도5일,매일수거하는체계로가고시간적인부분에서저녁에배출하는부분이조금걸리긴합니다.그런데거점공간같은경우는저녁도필요없고그냥가서배출도할수있고,자원순환활동가라든지직원들이오면교육도되고활용하는방법도가르쳐주고,이런측면에서는다좋은것같습니다. 그런데사실이런거점공간을하기위해서동구관내에자리가마련된다면제가봤을때는3권역으로나눠져있는데그래도기본3개에,조금더추가로넓은지역으로하면4∼5개정도인데,그러면인력이30명이될수도있고,거점공간도2억이상되는거점공간을만들어야되고,땅이있다면괜찮은데땅이없다면땅을또매입해야되는부분이,저는하는일에비해서실효성이없다고판단이되거든요. 왜냐하면전국에이런거점공간을만들어서,새로운것을만들어서시작해보고이런의미에서는실험적이고도전적인부분,그리고홍보차원에서는좋지만저희들처럼열악한재정환경에이런거점을만들어서하는것자체가내용은좋을지모르겠지만예산도그렇고,실험적으로한다는것도그렇고우리현실에는좀안맞지않겠나라는생각이좀듭니다. 그래서이게실효성이없다면이것을어떻게다른용도로활용해야되는데,이런부분들이조금우려스러워서제가말씀을드립니다.어떤사업을하면장단점이나오게되는데,물론다좋은것은아니겠지만단점이더크다면생각은좀해보시는것도맞을것같고요. 그래서저는홍보나이런부분들은학생들이나이런부분에홍보를하려면,학교에찾아가는,우리가자원순환활동가들이가서강사들도배치된다니강사들이가서홍보를할수도있고요. 그러면행정복지센터를활용해서거기에거점공간정도,클린하우스정도로만들어서배출시간이안맞는분들은그쪽으로,맞잖아요?어차피우리가거점공간을만들어서원룸주위에하더라도가까이있는분들은바로옆에갈수있지만어차피그거점공간이바로바로있지않고는행정복지센터가는만큼멀리갈수도있어요.맞잖아요?그렇게생각하지않습니까? 어차피그지역에한정되어서그분들만편리한거고,조금떨어진사람들은어차피불편해요.이음식물쓰레기들고거기까지가야되는데100m,200m,안그러면500m까지가야될필요성도느껴지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가까이있는사람들에게만좋은것이고,그럼이거점공간을활용해서뭔가홍보도하고회의도하는공간을만드는것은굳이거점공간에서할필요성은없고,행정복지센터에서그런역할을해주면되고,그런것을만들어서그런교육도해주면되는거고홍보만철저히하면되는데굳이예산을그렇게많이방대하게들여서거점공간을만든다는것은저는개인적인생각에서는예산낭비가되지않을까우려가됩니다. 다른부분도조금있기는한데사실쓰레기부분도기존에비해서톤당단가라든지,톤당나갔던양이라든지이런부분도조금줄었는데도불구하고위탁수수료가계속올라가다보니까,인건비가올라가다보니까계속비용이올라가는부분에서우려가되는부분도있었기는한데,그것때문에대형폐기물도한번생각을해서계획을세워주십사하는생각입니다.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과장님,조금답변을잘해주셔야,오해가생길것같은데…… 조금전에이수영위원께서질의하신내용은제주도모델이잖아요.제주도는대부분다주택이다보니까쓰레기를본인들은제주도에서나는양을무조건다처리할수없기때문에쓰레기양을줄이기위한제주도의노력으로시작되었던것이처음에는‘클린하우스’였잖아요. 우리가제주도에여행을가면곳곳에설치돼서생활봉투쓰레기넣고,재활용품넣고,음식물넣고하던것이발전하고발전하고발전해서지금자원순환거점센터가된거잖아요. 그래서제주도는주차장을지을때마다무조건자원순환거점센터를지어서문전수거가아니라여기에다배출하도록되어있습니다.이런제주도가이것을도입하고쓰레기양이엄청줄었기때문에많은전국의지자체가따라했지만한번에하려고하다보니까다실패했어요. 주민들은몇십년동안내집앞에내놓는것에익숙한데거점을만들어놓고거기에쓰레기를버리러오라하니안가시는거예요.그래서우리동구같은경우는그렇게하지말고한군데라도시범을해보고,동구가좁기때문에잘되면이것이파급효과가생기고필요하다는요청이생기면하자는취지로하나를시작하는것입니다. 그런데이위치를찾기위한노력을,면적도좁고마땅한땅이없어서,제가봤을때는우리담당계에서할수있는엄청난노력을하셨어요.제주도같은경우는그러다보니거기에병을가져가면바로돈으로환전해준다거나자기쓰레기를집앞에안두고가져오는불편함을보상을해줘야돼요.강서구같은경우에는이런거점공간에재활용품을버리러올때마다한가구당10ℓ쓰레기봉투를주잖아요. 그렇게주더라도앞서말씀드린것처럼우리구기준으로100억을훨씬더아낄수있고,자원순환이더되기때문에전국적으로지금다하고있는것이고,우리구도해보자라는것이라는설명을해주셨으면하는안타까움에추가질의를드렸고,인력과관련해서기간제쓰는것은저도반대입니다. 제주도를저희가갔을때도노인일자리로이것이충분히가능하고오히려노인분들이지금,노인일자리가또내년에늡니다.그런데이분들이매일길거리에서이추운데풀뽑는것보기도저희도안쓰럽고어르신들도자존감이높아지지않는데,제주도에가보니까75세이신어머님이저희를안내하시면서자기는그나마젊어서이것을하신다는거예요.“80대는못한다.”이러면서충분히어르신들이안내도가능하고교육도가능한사업이고,강서구도오히려노인일자리로이런활용을하고있는것이어서인력과관련해서는큰예산이들지않는방법에대해서다시한번더검토해주십시오.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
당초예산안편성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제가본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과관련해서앞에환경위생과하고또다르게자원순환과에해당되는과태료를세외수입에해당되는부분을봤더니올해대비내년에는3배가까이증액해서편성이되었는데,여기는또너무적극적으로과태료를부과하기위한것인지,그런느낌이들어요. 바로앞에과에서는과태료에대한부분들이너무소극적으로확인이되었는데,여기는당초올해기준으로2,200인데내년에는8,600만원정도과태료를잡으셔서올해대비6,400만원증액이된부분입니다. 여기에있어서궁금한것은특히1회용품위반과태료가올해어느정도부과가되었습니까?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이것은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따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1회용품위반과태료’와하단에‘빈용기보증금미지급위반과태료’부분에있어서어떤내용으로,그리고올해부과실적자료로제출해주십시오.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
박은심위원
세출관련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418쪽에‘불법투기양심게시판설치’부분이있는데,80만원정도해서18개를설치할계획이있는것같아요.현재의설치상황은어떠하고내년에는어떠한계획을가지고있는지설명해주십시오.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우리가CCTV도있지만사실은CCTV로불법투기장면을찍었지만이것이각도에따라서다다르기때문에사람을판별해서과태료를매길수있기까지명확하지않은사례가종종있습니다. 그래서이런작업을,이것을찍어서양심게시판이라는것을설치해서거기에부착을하면,부착을했는데이사람이다시또버리러왔을때오로지그사람들의양심에의지하고하는것이지만,올해는방어동,화정두군데설치를했습니다.이것을확대를해서……
박은심위원
올해몇대를설치했습니까?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두군데설치했습니다.방어,화정에설치를했었고,내년도는동별로두대씩설치해서18대계획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방어,화정은올해하셨다면서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설치를했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런데내년에또그렇게다하겠다는것에포함이되는건지……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방어하고화정은면적도넓어서추가해서할생각입니다.
박은심위원
설치되어있는것이우리가보편적으로불법투기CCTV부착되어있는그밑에게시판이있는부분입니까?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
박은심위원
그것이제작비용이하나에어느정도됩니까?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80만원으로잡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올해는두개를하셨다고했는데예산이얼마정도집행이되었습니까?여기예산안현황으로보면1,100만원정도잡혀있는데,간단하게그냥수치적으로두개를설치하셨다고하니한개에550만원,하나의게시판이그렇게되는것입니까?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전년도예산1,100만원은‘감시카메라이전설치전기공사’이것이삭감이되고,그부분은부기가안되어있고이것은새로추가된……
박은심위원
그래서제가올해설치현황을물어본것입니다.방어,화정동에두군데를했는데거기에집행된금액이얼마인지를제가과장님께물어봤잖아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건당77만원정도로설치를했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래서내년에도80만원정도잡는것같은데,일반게시판이어느정도인데이정도비용이되나싶어서여쭤보는것이고,이것도18개다보니까1,500만원가까이되는부분입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이왕할것같으면제대로해야되는부분이있을것같고요.너무남발해서,이미지라든지이런부분들이정말보기싫게설치된것이있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들에있어서내년에동별로두개를설치해서총18개를한다고하는데,여기에대해서어떤내용으로어떻게게시판을설치할것인지,그리고여기에대한견적서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제출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이부분은당부의말씀만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올해우리나눔장터운영한부분과관련해서감사때도제가지적한바가있습니다.토요일‧일요일이렇게연달아해서1,000만원예산집행된부분이취지와맞지않다라는부분이었고,이나눔장터운영과관련해서는반기별로효율적으로운영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내년에도예산이이렇게1,000만원편성이되어있어서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그리고예산안420쪽에여러위원님들이고민도많으시고이부분이과연우리구와적합한것인지에대해여러가지의견을주신것에저도많이동의가되어서조금디테일하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자원순환거점공간설치’부분입니다.’24년도내년에신규로3억7,000만원정도들여서자원순환거점공간을방어동에하나를설치하겠다는것인데,이사업이방어동에우선적으로선정을해서그지역에들어가게되면이것이잘되었을경우에는전동에확대해서최소권역별로는들어갈것같은느낌이듭니다. 그런확대운영의부분들도있다는말씀을하셨는데,앞서이수영위원님이제가질의할것을다잘물어봐주셨어요.여러가지우려되는,뭐든지설치하고나면설치에대한유지관리비,거기에대한인력,이런소요비용은당연히들어가게됩니다. 그래서우리구재정자립도15%라는것은제가누차얘기해서다아실것입니다.자료에도너무나잘나와있고,우리구재정이너무나열악한상황에한동의한군데에,그것도지역이넓은방어동같은경우는예산이승인되고나면만약에하게된다면정말위치선정을잘해야될것같다는말씀을드리고,저도이예산은우려되는부분이많고요. 이방어동넓은곳에한군데를설정하는데그인근지역에계시는주민들만효과적으로걸어서가기좋은그위치에계시는주택가,빌라이런분들이가실수있고,아파트야공동주택이라RFID가설치되어있는데,다그쪽으로거점공간역할을하세요.그래서그런쪽으로가실거고,주택밀집지역에이런부분들을설치하게되면그인근의주민들만가게됩니다.그래서그런실효성,효과에대한부분,예산대비사업의효과를거두어들일수있을지에대한의문이좀들었었고요. 잘만되면좋지요.예산들여서이런효과있고,여기에여러가지정말우리주민들의인식이개선되어서조금멀어도‘여기너무좋아,이용해볼래’방어동주민들이다거기를이용하면너무좋지요.그런부분들에대한생각이안들수가없고요. 예산에대한내용을보면편성을하신것에대해서시설비,시설부대비는앞에얘기를했고,자산취득비가지금들어가지요.당연히시설을하게되면거기에필요한여러가지물품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넣는데재활용품분리배출함이1,000만원정도들어가게되고,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재활용품무인회수기3,000만원해서3개가들어갑니다. 바로앞쪽에도재활용품회수로봇유지관리비가연간1,300만원정도됨을확인할수있습니다.그런데설치하는비용도만만치가않지요.재활용품무인회수기3,000만원짜리3개를이곳에설치합니다.여기에9,000만원,설치비만그렇습니다.설치하고나면앞쪽페이지처럼유지관리비연간1,000만원이상또소요가되고,전체적으로는수천만원의유지관리비가들어가게됩니다. 그리고자원순환거점공간이다보니까필요한것이음식물RFID이런부분250만원씩또3개설치를해서넣을것이고요.여기에유지관리비도분명히또계속해서,설치하고나면유지해야되는부분에비용은소모를해야되니까들어가는것이고,여기에필요한물품들1,000만원들어가는부분이있습니다. 어쨌든시설을하게되는것에따른물품구입이런부분들이만만치않음을확인했습니다.그렇다면저도과장님아까답변을들으면서정말처음으로시도를하고,잘되어있는지자체에우리구도도입을해서할것같으면이런데대한사업의필요성이라든지,위원들을절대적으로설득할수있는명분을가지고오셔서말씀을하셔야되는데너무부족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고요. 특히나전액구비입니다.전액구비가이런시범사업에열악한재정을감안했을때그렇게투입되는것을보면정책적으로가는부분들이있을수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효과가있다면확대를해나가야되겠지만,시범사업으로해서부실하거나이부분에대해서여러가지충분히검토되지않은부분으로인해서여기에손실을가져온다면우리구재정에엄청난타격을주게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이후이자원순환거점공간을설치하면여기에대한인력운영계획,기간제4명,아니면자원순환활동가를활용할수있는부분,그런데고정적으로어떻게인력을운영해서나갈지,이런여러가지전반적인,새로운사업이기때문에이런부분들에대한상세한계획들이나와야되는데아쉽다는생각이들고요. 또앞에자료를요구한부분이있으니까정말의지를가지신다면위원님들잘설득해서하셔야될것같다는말씀을드리고한가지만더말씀을,이와관련해서과장님혹시하실말씀있나요?자료충분히주시겠습니까?설득을하시겠습니까?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자료하고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정말과장님이하우리국장님도말씀을하셨는데,여기에대해서는자원순환거점공간이라는새로운부분에정책적인부분들이도입되는것이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의지를가지신다면계수조정전까지확실한자료와데이터를가지고설명하지않으면저역시반대의견을분명히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드리면,간단하게말씀드리고자료만요청하도록하겠습니다.423쪽에‘모범환경공무직선진지견학’해서80만원으로24명갈계획이있는것같은데요.올해는어떻게진행을했고내년에는어떻게선진지견학을계획하고있습니까?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올해는그간12명으로해서선진지견학을갔다왔습니다.내년에는조금더사기진작을위해서인원을24명으로늘렸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올해어디로다녀왔습니까?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인원이많다보니까두차례나눠서제주도로갔다왔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러면내년에실시할계획도제주도로예상을하시는것인가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그것은의견을수렴해서희망하는쪽으로해서계획을잡도록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환경공무직여러분들이정말고생하고계시는데,45명이있습니다. 전반적으로그분들의의견,설문조사를좀하셔서어디를희망하는지,특히올해갔다온부분에대해서만족도조사,또가지못한분들이계시다면어디를희망하는지이런부분들에있어서만족도설문조사를시행해서내년에실시해주십시오.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궁금한것이있어서간단한것확인절차만좀할게요. 예를들어서전하동모처에불법쓰레기투기방지CCTV설치를했어요.그런데한전에서통보가옵니다.“여기는변압기가달려있으니까CCTV를떼달라”그래서실질적으로뗐습니다.’19년에설치했다가’20년에떼는상황이발생했는데,저희가예산이워낙없다보니까처음에설치할때도한전하고충분히협의를거치고설치를하셨을텐데,한전에서임의로떼라고해서뗐을때는어차피이런설치비나이전설치비나다우리구예산으로해야되는것인데,이런것은저희가보호할수있는것이없나요? 제가베스티안인근CCTV때문에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그것은설치를할당시에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우리의지가아니고,우리가필요에의해서이전하면우리이전설치비가들어가는데자기들필요에의해서처음에는허락을했다가안되는경우는,그런비용적인문제에대해서는협의를좀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런것저희도안전장치를마련해야할것같습니다.그때당시에한전에서변압기가달려있기때문에떼달라고했지만,처음에는허락을했다가담당자가바뀌면서떼달라고했던것인데,그때마다우리는우리구예산을들여서설치를해야되고떼야되는사태가빈번히곳곳에일어나고있거든요. 그렇다하면,지금은그전봇대에변압기도없고아무것도없는데지금도설치불가라고한전에서통보를했다고저는설명을들었거든요.이런것들은처음에계약을할때,우리도어차피큰돈을들여설치를하는것이지않습니까?그럴때는적어도10년을보장해준다든지아니면이전설치할때는한전에서비용을,자기들의기조가바뀐것이니까,그런것에대한계약들이충분히우리구에서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위원님말씀맞습니다.그렇게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꼭그런것부탁을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자원순환거점센터에대해서추가로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점센터가있음으로써활용이돼서많은비용적인면에서절감을하고,그래서효과를많이거두었다고말씀을드리니제가하고싶은말은음식물감량이라든지재활용활성화이런부분에제대로한번해보고자하시면저는추천하고싶은것은저도제주도갔다왔지만그냥‘클린하우스’정도,그비용을해서클린하우스같은경우는여러거점에공간만제대로협의가되면놓을수있거든요.그러면그런효과를극대적으로올릴수있다고보고요. 교육이나이런부분들은행정복지센터라든지찾아가는교육,이렇게해서커버를할수있다고보고요.거점센터를이렇게돈을많이들여서세우는것은실효성도그렇고보여주기식행정밖에안된다고생각합니다.그대안으로클린하우스에대해서도한번더생각을해보시고요. 지금하는것이그렇다면,목적을아까말씀해주셨잖아요.원룸이나이런데가까이서음식물도24시간버릴수있고,그런거면당연히다른지자체에서없애고있고말고를떠나서,그런활용도라면차라리클린하우스가더깨끗하고,잘관리한다면그게깨끗할수도있고요. 거기에노인일자리분들을하든지자원활동순환가들을배치해서교육을시키고오신분일일이“이것은이렇게배출하면안됩니다.이렇게해야됩니다.”하면서주민들의재활용에대한생각들을높여주는그런역할을하는데실제로봤을때그것이더효율적입니다.그런데거점공간만들어서하는것,돈을많이들여서그공간을활용해서직원을두고이렇게하는것은저는맞지않다고한번더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우리도고민은했습니다.제주도도클린하우스여러곳이있다가자원순환거점으로옮겨갔다는사례도있고,주문제는외부로개방되어있다는문제입니다. 예산면에서메리트는있지만상시버릴수있다는이점은불법투기도같이가능하다는그런여러가지문제점이있습니다.사람이아무리해도24시간은상주할수없기때문에그런것을여러가지로사실은검토했습니다. 쭉말씀드렸지만시범으로해서한군데야무지게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그렇게해서효과가있다면권역별로늘려나가고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제가누차말씀드리지만거기의목적에맞게끔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신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자원순환과소관2024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복지문화국총괄사항및복지지원과,문화체육과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복지문화국장의총괄설명을들은후직제순으로부서장이세부사항에대하여설명한뒤질의·답변하는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안정순복지문화국장께서는복지문화국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총괄사항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순
안정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안정순입니다. 평소복지문화국업무에아낌없는지원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복지문화국소관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및특별회계세입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전년도1,721억1,800만원보다259억400만원이증액된1,980억2,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2,045억2,100만원보다271억8,900만원이증액된2,317억1,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이는우리구전체세출예산안중의60.7%에해당됩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전년도예산1,718억8,000만원보다258억6,300만원이증액된1,977억4,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에12억4,700만원,동구국민체육센터등체육시설사용료수입에15억1,000만원,일산해수욕장관광명소화사업에3억1,500만원,기초연금지급에508억1,800만원,부모급여지원에86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전년도2,042억8,300만원보다271억4,800만원이증액된2,314억3,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부서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433페이지복지지원과소관입니다.전년도예산86억7,300만원보다9억3,100만원이증액된96억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보훈·안보단체및회원위문에20억3,200만원,자원봉사센터운영에4억4,800만원,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14억7,600만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10억7,300만원,긴급복지에17억8,8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57페이지문화체육과소관입니다.전년도예산71억1,200만원보다17억3,900만원이증액된88억5,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동구문화원지원등지역문화예술활성화에9억5,500만원,월봉사보수정비등문화유산보존관리에3억8,100만원,구민화합한마당개최등생활체육육성에16억1,700만원,공공체육시설위탁금및공공생활체육시설물정비에53억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77페이지관광과소관입니다.전년도예산28억9,600만원보다5억9,900만원이증액된34억9,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울산동구투어콘텐츠활성화에1억3,600만원,관광해양특구지정수립용역에3억원,울산조선해양축제개최에6억2,100만원,일산해수욕장관광명소화실시설계에6억3,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07페이지노인장애인과소관입니다.전년도예산1,137억9,800만원보다148억9,300만원증액된1,286억9,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기초연금지급대상범위확대에따른증가분을반영하여542억3,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노인일자리와사회활동지원에98억3,100만원,장애인활동급여지원에48억8,800만원,주거급여84억3,000만원,생계급여에211억6,7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53페이지가족정책과소관입니다.전년도예산718억300만원보다89억8,500만원이증액된807억8,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아이돌봄지원에37억6,100만원,청소년시설운영에8억3,300만원,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에46억8,000만원,부모급여지원에109억9,600만원,아동급식지원에23억8,5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입니다. 841페이지노인장애인과소관의료급여특별회계세입및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2억3,800만원보다4,100만원이증액된2억7,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건강생활유지비집행에4,100만원,장애인보조기기구입비지원에6,800만원,요양비1억1,5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문화국소관202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복지문화국소관총괄사항에대해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복지문화국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총괄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세부사항에대한질의는각부서별예산안심사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복지문화국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관계로잠시정회를하고,복지지원과는식사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상래복지지원과장께서는복지지원과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반갑습니다.복지지원과장조상래입니다. 연일각종안건심의에수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복지지원과소관2024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복지지원과소관2024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복지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복지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복지지원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
박은심위원
당초예산편성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은심위원
세출관련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433쪽에전년대비해서보훈명예수당이2만원정도인상된부분이조금크게1억1,600정도,보훈안보단체회원위문에해당되는증액분이큰거지요?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궁금한것은‘독립유공자행사참석보상’이라고해서3.1절,광복절보상금이나가는건데요.이게위문도아니고요.행사참석보상으로나와있어서어떻게지급되는지설명을좀해주십시오.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현재저희동구에대상은16가구가있습니다.그래서3.1절하고광복절……
박은심위원
자료에는17명으로나와있네요.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혹시라도변동사항이있을까봐한가구정도는여유분을올려놓은상태입니다.그리고3.1절하고8.15에10만원은현금으로드리고8만원은온누리상품권으로드리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2회를잡아놓으셨는데3.1절에나가는것은현금으로나가고……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3.1절하고광복절18만원나가는데10만원은현금이고8만원은온누리상품권을드려서필요한물품을구입할수있도록이렇게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러면부기를이렇게하는게맞아요?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부기는예산부기상으로성격에맞춰서분리를해놓았고이성격이……
박은심위원
답변을들어보니까성격이달라서말씀을드리는건데,이렇게현금과지급되는부분들이섞여있다보니까얘기를하는거고요.2회로잡아놓아서저는이렇게3.1절과광복절에지급되는부분이10만원씩2회로나간다라고생각을했는데말씀하시는것내용이다른것같아요.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그것은아까말씀대로나가는성격에맞춰서분리를해놓은상태이고요.아까말씀대로10만원은가족들한테저희들이현금으로3.1절하고광복절때보상을해드리는데,현금이필요한부분도있고물품을구입해야될필요성도있고하니까구분해서이렇게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그성격이다르거든요.과장님,말씀하시는게저는지금…… 독립유공자행사참석보상으로해서3.1절,광복절,독립유공자분들이때3.1절기념식해야되고참석하고8월15일광복한날독립유공자를위한보상성격으로나가는건데현금으로줄수도있고다르잖아요.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아까말씀대로8만원은위문차원에서상품권을구입해드리고밑에실비보상금으로해서10만원씩현금으로드리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어디있는데요?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433페이지아래쪽에‘기타보상금’으로되어있습니다.10만원×17명……
박은심위원
그러니까요.저도그것얘기지금계속하잖아요.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그것은실비보상금으로현금을10만원드리고위에있는8만원은온누리상품권을구입해서드리고있습니다.성격이다르다보니까부기를,목을다르게편성해놓았습니다.
박은심위원
같은데를보고있는데과장님께서는위에독립유공자위문8만원,보훈안보단체명절위문이랑독립유공자위문이랑같은부분그쪽에얘기를하신거고,저는기타보상금성격의독립유공자행사참석보상으로10만원씩17명을이렇게잡아놓은것에대해서,2회나가는것다현금으로나가는거잖아요?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지금그얘기하는데자꾸8만원의상품권형태를얘기를하니까확인차원에서간단하게물어볼것을계속길어지고있어요.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저는광복절하고3.1절에보상나가는전체를말씀드리고있는거고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밑에기타보상금은10만원씩……
박은심위원
예,그성격의것만제가말씀드려요.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이부분이3.1절,광복절나가는데2회인데10만원정도씩이렇게나가는거잖아요.그렇지요?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부분확인을했고,우리동구관내에는독립유공자분들이현재는16명계시네요.그현황좀주십시오.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예산안438쪽푸드뱅크관련해서여쭤보도록할게요. 푸드뱅크가민간위탁금으로이렇게나가는거잖아요.시비가600만원정도,우리구비100만원해서시비가일단많이지원이되는상황인데전체적으로는금액이적습니다.그래서푸드뱅크운영과관련해서지금타구·군같은경우도예산이이정도형성이되는지,다른타구·군현황은어떻습니까?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타구의현황은사실파악을못해봤습니다.저희들지금현재700만원정도매년지원하고있는데부족한부분은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우리동구자원봉사센터내에푸드뱅크운영하는거잖아요.그러면민간위탁은어디실시를하는거예요?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자원봉사자들이단체에서푸드뱅크를수거해오게되면세대에나눠드리고있는그런사업입니다.
박은심위원
어쨌든민간위탁금으로편성이되어있어서민간위탁금으로700만원정도의예산이어디에나가는지,어떻게되어있는지궁금해서여쭤봅니다.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여성자원봉사회에,이게다른것보다는푸드뱅크를하게되면여러가지쓰레기봉투라든지,나눠드릴봉투라든지자재들이필요하거든요.그런부분,푸드뱅크를하는데들어가는재료비를구입하는예산이되겠습니다.단체에별도보조금이되는그런사항은아니고요.
박은심위원
동구여성자원봉사회에서이부분을다맡고있어요?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시비부분이600만원이상이렇게되고우리구비가100만원밖에안돼요. 어쨌든울산의5개구·군의푸드뱅크현황이궁금합니다.어떻게되는지,시비지원이라든지이런예산현황까지해서자료좀제출해주십시오.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동구종합사회복지관,아래쪽에나와있지요.동구종합사회복지관과화정종합사회복지관의운영비가시비가많이지원이되어서내년예산에9,800이네요.1억가까이예산이편성된겁니까?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맞아요?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예.
박은심위원
운영비,인건비부분에시비가더지원된것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어차피종합사회복지관은거의시비사업이라고보시면됩니다.저희구비가10%정도들어가거든요.그래서전체적으로인원이1명늘어난것도있고인건비상승분도있고해서거의대부분시비가늘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전반적으로여러가지상황을고려해서시비가더증액된것으로이해를하겠습니다. 그리고예산안440쪽에‘사회복지시설종사자워크숍’부분이있는데요.신규예산입니까?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여기에대상자분들이사회복지시설종사자일건데,어떻게계획하고신규다보니까시기는어느정도로생각하고있는지이런부분들사업설명이필요한것같습니다.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시기는4,5,6월중에실시할계획이고,저희관내사회복지시설이28개기관에300명정도있습니다.내년도에여기에종사하고계시는분들한테,여러가지고생을많이하고계시니까사기도앙양시키고서로소통하는시간도갖고그런시간을1박2일정도로해서인원은40명정도,인원이적은데는3∼4명있는데도있고많은데는20∼30명있는시설도있고해서전체적으로1박2일정도해야참석을희망하고있는기관들이다참석이가능할것같아서일단은1박2일로해서시행을해볼까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래서신규로편성하셨습니까?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예,신규로편성했습니다.
박은심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워크숍이라든지이런부분잘추진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또지역사회복지시설에해당되는종사자분들워크숍비용으로2,200만원,그것도1박2일이렇게또예산편성을하셨어요.중복의성격이있지않나라는그런생각이들어서여쭤봅니다.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있는위원님이라든지참석하시는분하고,여기에대상으로하고있는것은사회복지시설에종사하고있는분들이기때문에사실대상은조금다릅니다. 실제사회복지시설에종사하고있는사회복지사이런분들은상당히고생을많이하고계시는데이런프로그램이없어서사기도앙양하고여러가지지식을함양할수있는기회를갖고자시행하는겁니다.
박은심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있고실무협의체있고거기에또동협의체까지큰협의체를구성하고있는것이랑지금말씀대로관내지역사회복지시설의대상자,종사자들이런분들하고세세히들어가보면대상의성격은다르지만크게는어쨌든지역사회복지를담당하시는분들의워크숍비용이지요.크게는비슷한성격에해당이된다고생각을하고요. 들여다보면그내용이,대상자가실제로시설에종사하는사람이다,하지만그런분들이실무협의체에들어오기도하고다그렇게할가능성도있고여러가지방향들이있는데지금과장님말씀대로필요성이있으니까이렇게편성을하셨는데……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조금부연설명을드리면,복지협의체는시설장님들이대부분되어있고그다음일부팀장이상되어있거든요. 그래서여기에서신규로생각하고있는것은종사하고있는밑에실무자들을대상으로저희들이시행하는것이기때문에대상자체가중복되는것은없습니다.종사하고있는분들한테여러가지이런기회를드릴까싶은생각이있는겁니다.
박은심위원
이렇게각단체,여러가지연합회그리고과별로보육이면보육,사회적경제면사회적경제,선진지견학이런워크숍비용들이해마다늘어나고있고이제는나아가서국외연수,해외연수까지도보내주는이런상황에와버렸어요.하나물꼬를틀고이렇게하면각양각색의그런단체들에서분명히요구를할거다,이제이런부분들너무나많이생각이들어요.그래서사회복지시설의종사자분들은차원이다르고더잘돌보기위해서는그런분들의훈련,교육,사기진작다필요한데신규이기때문에더들여다봐야되어서제가이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 그리고440쪽밑에있지요.‘사회복무요원관리’부분에있어서복지지원과에사회복무요원이언제넘어와서계속예산이편성되어서여기서맡고있는거지요?예전에는안전총괄과인가총무과인가그랬던것같은데요.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전체적으로는안전총괄과에서관리를하고있고요.
박은심위원
현재요?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예.
박은심위원
그러면예산은요?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전체적인예산이라든지공익요원전반의관리는안총과에서하고있고……
박은심위원
예산도안총과에편성되어있다고요?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예.그리고저희들은사회복지분야의시설이라든지,읍면동이라든지3개부서의사회복지분야에지원을하고있는공익들은저희들이관리를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러면복지문화국에해당되는사회복무요원만해당되는것,복지지원과에88명입니까?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예.
박은심위원
맞습니까?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복지문화국에해당되는사회복무요원들만88명이있고거기에대한예산,중식비비롯해서사회복무요원의봉급이렇게편성된겁니까?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전체적으로는사회복무요원이몇명있습니까?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전체규모는저희도잘모르겠습니다.아까말씀대로읍면동하고사회복지시설,그다음에우리3개과거기에해당되는공익은88명인데전체총괄현황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우리구에는복지문화에해당되는9개동이있습니다.읍면까지는해당없고,우리는동인데요.9개동과과와시설에파견되어있는그런사회복무요원들부분입니다.그렇지요?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88명이있고이부분에있어서전액구비로봉급까지도다줘야되는그런부분인거지요?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2026년까지는5억8,800만원국비가내려옵니다.’27년되면그때부터는순수구비로,공익을지원받으면인건비가나가야되는그런사항입니다.아까5억8,800정도하면55명분정도되거든요. 그러니까전체88명중에55명정도는국비로지금현재는지원되고있고30명정도가우리구비로편성되는데’27년되면전액구비를부담해야되는그런사항으로지방이양사업으로넘어오게되는겁니다.
박은심위원
그렇게되면우리자체구비로충당을해야되는더어려운상황이,’27년부터는이부분을감당해야되는그런부분들인데,저는어쨌든전환사업으로나와있어서분명히지원되는부분이있을터인데어떻게되는지궁금해서여쭤봤는데요. 복지문화국에해당되는88명사회복무요원의부서별3개과그리고동그리고시설나와있는배치현황을주십시오.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복지지원과소관2024년도예산안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미영문화체육과장께서는문화체육과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십시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오미영입니다. 당초예산안심의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문화체육과소관2024년도당초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문화체육과소관2024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문화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
동효
강동효위원
과장님,한해예산짜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행사봉사자급식비를예년에비해서60명을더추가신청하셨네요.그간의이유가있습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우리가문화예술행사를하다보면안전요원이별도로편성이안되다보니까자원봉사자의협조를많이구하는상황입니다.그래서그분들을조금더많이배치하기위해서급식비가조금더편성이되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모르겠습니다.되게의미있는문화행사도있었지만제가볼때직원이더많은문화행사도있었고,이게이렇게급식비를계속증액해서신청할만큼행사의규모가커지는건가요? 제말은그간의이유가있어야된다는거예요.이게배까지는아니라도140명급식비해놓았다가지금200명까지올라왔는데,행사의규모는제가볼때는크게차이가없어요.그렇다고저희가이행사가봤을때그만한이유도분명치도않고,이런것들은한번재고해봐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문화체육재단관련해서는충분히논의가있었다고생각을합니다.이번에음악산업관련교육교재올라와있던데이것은뭡니까?그간못봤던예산이라서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노래연습장을변경하거나신규로하는영업주는교육을시키게되어있습니다.그교육교재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것몇년에한번씩제공해야되는게있나요?작년에는이예산이없었길래……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있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있었습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제가확인을못한겁니까? 작년에는‘게임관련현수막제작’은있었는데올해는‘음악산업관련현수막제작’인데그목이바뀐겁니까,아니면그냥이름만바뀐겁니까?어떤겁니까?같은틀에있다고보면되는건가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같이보시면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나중에이것관련해서자료좀부탁할게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리고460페이지보면향토문화재관련된예산이다없어졌어요. 이것은어떤이유인가요?저희관내에향토문화재가없어진건가요?아니면,향토문화재관리가작년에500만원정도,운영위원회는합쳐졌다고생각을하는데……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이게‘문화재보존관리’로세부사업을조금변경해서,예전에는세부사업이많이퍼져있었는데한데모으다보니까이렇게되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한데모아서그냥650만원올렸다고보면됩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목을매번할때마다,특히나문화체육과는분리를했다가이름바꿨다가이런것들이많다보니까찾기가쉽지가않아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이번에정리를해서좀찾기쉽게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다음에동구체육회운영비올라간것충분히얘기가있었고의견을확인했습니다.이것은제가따로말씀드릴게요. 저는개인적으로굉장히아쉬운예산편성중에하나가제눈에는안보이는지모르겠는데염포산산악자전거대회가없어졌습니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산악자전거는없고마라톤대회가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니까전국적으로유명한산악자전거대회를새로부활했다는것에대해굉장히큰취지가있었고반응도좋았습니다.이게전국적으로가장좋은시기에가장좋은코스에열리는대회이다보니까많은분들이산악자전거대회를매년기다려오고있는데8,100만원전액삭감이되었어요.이것에대한이유는충분히설명을좀해주셔야될것같아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저희들전국대회가마라톤대회,산악자전거대회2개가있는데산악자전거대회는인기가조금식어가고있는추세입니다.왜냐하면자전거도……
동효
강동효위원
식어가고있다는것에대해서정확하게얘기를해주세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구청에서직접운영을하다보니까,올해보면모집하는인원이500명정도되었거든요.그래서이것을민간위탁금으로줄수가없어서구청에서직접운영하다보니까다른대회와비교도많이되고,다른대회에가보면산악자전거연합회나이쪽으로위탁을주게되니까경품이나이런것도많이걸리고하다보니까그쪽으로많이몰리는추세이고……
동효
강동효위원
전국산악자전거를타시는분들이가장기다려지는대회이기도하고그간에또코로나로인해서없어졌다가작년에새로부활을했지않습니까? 그때당시서로간에이견이있었습니다.홍보에대한부족이나여러가지등등등,그런데막상대회를치러보니까너무좋았다는얘기도많으셨고내년이기다려진다고해서내년에는미리와서사전연습을,코스답사를하겠다는분들도저한테많은피드백을주셨습니다.저역시대회를참가하고싶었지만그간의훈련이부족해서참가를못했지만요. 그런데지역동호인들하고서로간에얘기도없이당초예산에서삭감이되어버리니까굉장히아쉽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이것은저희들이격년으로운영할예정이고내년4월에시대축전에서산악자전거대회를……
동효
강동효위원
산악자전거대회대축전에서‘울트라랠리’라고매번합니다.매년하고그역시굉장히전국적으로이슈가되는대회이기도하고,제가말씀드리는것은염포산산악자전거대회가굉장히의미있는대회라는것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적어도동호인분들하고단한번의대화만해봐도전국적으로굉장히의미있는코스라는것을알수있을건데,억지로힘들게겨우겨우부활을시켜놓았더니예산을삭감했다는것에대해서저는아쉬움을토로하는겁니다.그간에어떤이야기가있었는지모르겠지만제가볼때지역에서굉장히아쉬움을얘기할거라고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격년으로하신다는것은서로간에어떤얘기끝에나온결과인지나중에알려주시기바랍니다.단독으로과장님이결정하신건지,아니면그분들하고서로대화를통해서마라톤대회도하다보니매년하기가그래서격년으로하는것으로바뀌었는지,그런서로간에얘기가있었을것아닙니까?그렇지요?그것나중에자료좀주세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리고저는개인적으로좀안타깝기도한데,서부문화센터개소식을500만원들여서해요.실제로개소식이런것들에이만한금액들이들어가는건가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이게공공체육시설로전환을했으니까주민들한테도많이홍보를하고,그런의미에서개소식을계획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니까500만원짜리개소식을,제가잘몰라서그러는데어떤어떤행사를하실지잘모르겠지만과연우리구재정상이렇게크게할필요가있나싶기도합니다.그냥간소하게,어차피이것큰부담을안고시작하는센터이지않습니까?누차얘기하지만재정자립도가지금15%까지떨어졌어요.예비비편성이6억대입니다. 이런것들저희가허리조를수있는것은줄일수있는부분들이분명히있다고생각합니다.그것나중에고민좀해주시기바랍니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박문옥위원님.
문옥
박문옥위원
과장님,내년에는또선거가있는해여서사실은4월까지구·군별로행사를어떻게할지는우리구만입장을정할게아니라같이의논을해서정리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먼저부탁드리고,세입관련해서예산서453쪽에‘서부건강센터위탁료’가수정되어야되지요.나중에추경에수정되는것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올해세입으로잡혔기때문에이것은내년에원가산정을해보고금액이다시결정될것같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지금본인들이더냈잖아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그것은올해예산으로들어왔고……
문옥
박문옥위원
올해들어왔습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생각했던것보다금액이많이들어와서본인들이운영을하시게되는데,우리가원가분석한것보다이후에세입의변동이필요할때는말씀을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두번째로다른인건비는,우리가기간제든공무직이든이런분들인건비는참많이오르는데올해도조금조절을해주셨겠지만동구문화원관련해서운영비는그렇다치더라도사무국장인건비가사무국장직급에맞는인건비는아닌것같아요. 그래서이것도당초예산이렇게편성되어있지만의논을하셔서동구의대표적인문화단체로서거기에일하시는분직급에맞도록인건비를다른구·군도한번의논해봐주시고조절을부탁드립니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그리고앞서강동효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문화재단이랑결산추경에올라오는시설관리공단과관련해서는국장님이나청장님나중에기회가되시면계수조정전에의회에충분히한번소통을해주셨으면합니다. 특히내년에선거가없으면상반기에우리가추경을할수있겠지만결국은내년4월끝나고5월까지도기본의회빼고는의회가일정을잡기도어려운정치적인일정이있는관계로저희예결위원들비롯해서의장님과의회가이해할수있는방안을납득할수있도록추가설명조금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복지문화국장
기획실이랑의논해서같이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리고나머지저도산악자전거대회관련해서아마보조금사업때문에그러신것같은데,저는구민화합한마당이런것을직영하고오히려그런행사들을보조금으로넘기는사업이필요하지않는가하는고민이들긴하는데,아까과장님께서충분히산악자전거하시는분들과의논이있으셨다고하니까그자료를저도조금같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이수영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458페이지보면‘문화원정월대보름행사’있지요.원래일산해수욕장하고주전하고이렇게했는데주전에서는지난번에행사를안했지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원래대보름행사예산이3,000만원이었고주전이500만원해서두개합해서3,500만원인데,지금주전은안하잖아요.일산해수욕장에서하는정월대보름행사500엎어서3,500을했는데그때정월대보름행사3,000으로하면서부족했는가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그게그전에안전관리비용이포함이안되었습니다.정월대보름은달빛을태우는게있기때문에위험해서안전관리요원이필요해서저희들이안전관리비로조금더증액을시켰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서그때도두군데분리되어서하니까행사자체가좀애매했던것은있었습니다.실제로하나로뭉쳐져서좋긴하고요.그리고안전비용으로플러스해서책정되었다니이해가됩니다. 그리고슬도아트하고문화공장방어진운영비에대해서3억2,000예산이올라왔는데우리가올해추경에2,400만원2개월해서예산을잡았었는데그비율로따지면예산이2억9,000정도올라와야되는데많이증액되어서편성되었다고보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지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그때는문화공장방어진이개관을안했기때문에인건비가1명빠진부분이있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그정도가4,000정도증액된사항입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그리고이제본격적으로운영을하다보면기획전이나이런것도필요하기때문에조금예산을더증액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위탁해서하니까전체적으로자기들프로그램운영비라든지이런부분들감안해서올렸다고보면되는거지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그분들이번에와서민간위탁처음시작하는단계잖아요.거기에운영계획서라든지예산집행계획서라든지이런것의회로공유를좀해주십시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산이편성되면저희들같이……
수영
이수영위원
운영계획서는지금나와있을것아닙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대략은나와있는데아직예산이확정안되어서확정지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461페이지에보면‘전국생활체육대회참가실비보상’해서있는데요.이게올해1,500으로진행을해왔었거든요.그런데400만원증액해서1,900으로했는데앞에할때부족했던모양이지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부족해서작년에도1회추경에400만원증액을했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추경에올라갔었습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추경을제가못봤네요.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여기보면여성합창단있잖아요.시비가빠진거지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세입예산에보니까빠져있던데,그래서1,000만원편성을안한부분이네요.그렇지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8.15방어진축구대회’있지요.이것도3,000만원예산이었는데올해는1,000만원으로감액편성되었더라고요.행사자체가축소되었나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같은축구대회,동구청장배생활체육대회도있고해서저희들이내용을알차게소규모로하고자예산을축소해서하려고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알차게하는데소규모로합니까?그때예산이좀많이편성되었다고보면되네요.그래서1,000만원이라도알차게해서이렇게하겠다는부분인데……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더워서길게는못하니까짧은시간안에끝낼수있는그런것으로하려고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마지막으로제가질문드리겠습니다. 구민화합한마당행사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릴건데요.구민화합한마당이라고해서문화체육과에서하는행사라서예전에는체육행사위주로해서축구도하고옛날에동에체육회들이활성화되면서체육회에서이런행사를진행을했는데,사실은지금이렇게진행해오는것을보면체육행사라기보다는축제성에가깝게진행이되고있거든요. 그리고여기에참여하는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바르게라든지관변단체들이대부분와서하고인원동원을위해서어르신들이대부분오시고이렇게해서행사를추진하고있는데,사실이것도이전에는체육회가하다가주민자치위원회가하다가주민자치위원회가활성화안된데는바르게가준비하고이렇게하면서여러가지음식들하고축제성비슷하게이렇게가는데,사실은문화체육과에서하니체육행사로보면다른몫이되겠지만축제로보면동에서우리가방어진축제하고벚꽃축제2개를대표적으로하는데,그전에는동에500만원정도해서조그마한소축제를나머지7개동에서했잖아요. 동에서소규모로하더라도이렇게했을때더주민들의참여율이라든지다양한세대간의축제로잘자리잡았다고할수있는데,지금구민화합한마당이체육행사로보면제가할말은없습니다만지금축제적인분위기로가는입장이면,사실이예산이1억2,000에서1억5,000으로증액이되었잖아요.이렇게보면사실이것보다는,동에서도이런축제들을하기에버거웠던이유가500만원정도작은예산을주고하라니힘들어서못했던부분이거든요. 여기오시는분들대부분이동의축제를운영했던분들이기때문에주민의참여라든지이런것을위주로봤을때는구민화합한마당을지양하고,사실이예산을동으로편성해서,예산1,000만원이상만주면잘해나갈수있다는자신감을동에서도가지고있거든요.그게바람직하지않겠나싶은데,사실오늘문화체육과에구민한마당이라서2개가겹쳐서이야기가되는데,어차피예산목들도과도다르고해서할말은없습니다만그런부분들을기획실이나이쪽에서보고잘가다듬어서우리가가야될방향들을잡아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안그래도구민화합한마당관련해서는이번에행사를해보니까참여계층이그렇게다양하지는않은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들도고민을하고있고어떻게진행을할것인지는내부적으로의논을해보고결정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예산은큰데,예산이3,000이나증액되었으니까제가더더욱이야기하는거고요.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국장님도같이해서다른국에이야기해서그렇게한번해주시면좋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그렇지않아도저희들걱정이크고그건으로인해서저희도간부회의를한번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윤혜빈위원님.
윤혜빈위원
과장님,행감때도고생많으셨는데질문이조금까다롭습니다. 동구여성합창단,작년에예산얼마였지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작년에시비800만원하고구비1,600만원해서2,400만원이었습니다.
윤혜빈위원
시비800이고우리구비가……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1,600.
윤혜빈위원
1,600이었습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
윤혜빈위원
그래서지금시에서지원안해준다고하지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이게늦게결정이되었더라고요.11월초에저희부서에서연락을받아서,그래서그때당시에는지방보조금심의도다끝났고지방보조금신청기간도아니어서우리구청에민간보조금총액을넘어서서어쩔수없는상황에서이렇게삭감을같이했습니다.
윤혜빈위원
지금그렇게해서합창단올리신것은대회그것만올린건가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구비로만지원되는……
윤혜빈위원
시비매칭인데구비로만가능한가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시비보조금1개가있었고지금여기편성되어있는것은예전부터구비로만지원되는내용이었습니다.
윤혜빈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458페이지에보면‘문화원사업활동및운영비’해서증액되었네요.4,150만원……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위원
시비를6,000만원지원해주고구비가3억855만원,그렇지요? 증액사유좀들을수있을까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지금총금액이3,450만원증액되었는데여기서시비가700만원증액되었습니다.이것은공업축제금으로700만원이증액되어서내려왔고구비는2,75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여기서문화가있는날에2,000만원이증액되었고문화원고유사업으로750만원더증액되었습니다.
윤혜빈위원
지금제가묻는것은‘문화원사업활동및운영비’에대해서질의드리는겁니다.밑에‘문화원사업활동비’말고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문화원사업활동비’2억8,900만원이것말씀하시는겁니까?
윤혜빈위원
‘사업활동및운영비’에대해서……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문화원운영비는3,955만원인데이게올해1회추경에700만원증액된부분이라서올해대비내년예산증액분은없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면4억1,500만원증액분이,지금제가잘못보고있나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4,150만원……
윤혜빈위원
4,150만원?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운영비민간경상보조700만원은1회추경때700만원이이미증액된부분이라서……
윤혜빈위원
그러면700만원빼면3,000만원에대한것은……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3,450만원……
윤혜빈위원
그것은인건비인가요?뭐지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이게사업활동비인데시비700만원이공업축제비용으로증액되었고요.그리고구비가2,750만원증액되었는데이게현대예술관과협약해서하는‘문화가있는날’금액이2,000만원증액되었고……
윤혜빈위원
그게몇회이지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공연5회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1년에5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
윤혜빈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아까강동효의원님도얘기했지만개소식을하면서500만원투자해서해야되나하는,저도같은입장입니다. 그리고밑에보면307-05에동구체육관있지요.국민체육관,화정체육관,전하체육관,야구장여기민간위탁금올해도3억이증액되었네요.증액된사유좀설명해주세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공공요금이너무많이오르다보니까,전기요금이나수도요금그리고도시가스요금이많이오르다보니까일반운영비중에서사무관리비는다동결을시켰는데공공운영비하고인건비만3억정도증액되었습니다.
윤혜빈위원
전기료하고인건비입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
윤혜빈위원
체육시설에제가세입을보니까전하체육관같은경우는4억9,000,국민체육관8억,화정체육관1억2,000,그다음에야구장이3,500,맞나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위원
여기에지금위탁금나가는게국민체육관19억6,128만원,그다음에화정체육관2억7,000,지금얘기하는게다민간위탁금입니다.전하체육관13억3,773만1,000원,야구장이9,000만원,그렇지요?9,019만7,000원,이렇게주민들을위해서우리가운영하는거라고는하지만지금어쨌든손실이심해요. 국민체육관같은경우는12억정도손실이고전하체육관같은경우도8억4,700,그러니까거의8억5,000정도손실이거든요.이렇게많이손실나는이유가뭐라고보십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일단인건비가많이나가고그리고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공공요금이,제가이것보니까도시가스요금은34%정도올랐고전기요금은작년부터시작해서다섯차례정도올랐는데30%정도오르고해서앞으로계속공공요금이더많이오를것같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래도공공요금으로인해서체육관2개가20억손실은보지를않지요.행감때도제가지적했다시피거기에운영부실로인한관리허술이런것으로인해서적지않은손실이더있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부분내년부터는그런일이없도록다시교육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이렇게많이손실이가는데,정말우리관에서관리하는것은쉽지않습니다.그렇지요?쉽지않은이유인데주민들이사용하는게주민들이불편함을느껴서는안된다는생각이듭니다.관리철저히해주시고요.여기에대해서지금증액되어서나가는게맞나하는제개인적인생각이듭니다. 그리고‘공공체육시설정비16개소’여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공공체육시설정비1억편성을해놓았습니다.여기보면야외에우리가직접운영하는공공체육시설도있고위탁하는시설도있는데,위탁하는시설은자체적으로소규모수선은하지만큰것은구청에서해줘야되는부분도있고요. 내년에전기차충전소를의무적으로국민체육센터에1개하고전하체육센터에는1개있는데1개더설치해야되는부분도있고,전하체육센터건축물안전진단도500만원있고해서저희들이1억정도편성해놓았습니다.수시로발생하는부분은바로바로대처를해야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윤혜빈위원
일단알겠습니다.어쨌든제가행감때지적한것염두에두시고여기조정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리고457페이지에보면지금‘풍물연합발표회’가있고‘농악보존회’있고이렇게쪼개서있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이것은매년민간행사보조로받는것이고지방보조금심의회를다거치기는했습니다. 풍물연합회발표회는풍물인연합회에서한곳에모여서이것을활성화하기위해서발표회를하는거고요.농악보존회의찾아가는문화무료공연은복지관이나경로당에찾아가서공연을해주는그런내용이고퓨전국악공연은올해신규사업입니다.신규사업을이런식으로하겠다는그런내용들입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니까쪼개놓았는데비슷한게너무많아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계속이렇게늘리는이유가뭐가있나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늘리는게아니고단체들의신청이들어왔기때문에저희들이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열어서결정된사항입니다.
윤혜빈위원
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구민화합한마당은,저는이게과연계속그돈들여서하는게맞나라는생각이듭니다.단체들한테적지않은예산나가잖아요.바르게,새마을전부다7,000만원이상씩다예산나가고있잖아요. 그런데구민화합한마당을하면그분들이와요.그래서그많은돈을들여서주최할필요있나하는생각이듭니다.알차고기획성있게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다양한계층이참여해서행사를할수있도록내용을바꿔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박은심위원님.
박은심위원
당초예산안편성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세입관련해서한가지질의하고세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세입453쪽이요.‘동구문화원사업활동수입’부분에있어서2,000만원이렇게내년에도편성을하셨는데,올해같은경우현대예술관에서여러가지공연,사업굉장히많았는데올해수입이어떻게됩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올해수입도2,000만원조금넘었습니다.
박은심위원
조금넘었어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
박은심위원
굉장히사업이많았는데?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이게표가워낙,단가가5,000원,1만원이렇게하다보니까……
박은심위원
저렴해서그럴까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
박은심위원
올해동구문화원사업활동수입과관련해서수입현황자료로좀,집행된부분자료주세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세출관련해서457쪽‘동구봉축장엄등점등식’해서2,000만원신규로편성되어있는데이것보조금심의받은거지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지방보조금심의거친거지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심의자료가있겠네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
박은심위원
어디에서주최를해서이부분이이렇게올라오고그렇게하게될지이런여러가지사업계획이라든지산출내역이궁금해서그러니까보조금심의자료를주십시오.참조하겠습니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예산안458쪽에문화체육재단설립과관련해서는예산편성할때방향이라든지이런부분잘잡아서예산편성해주십시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죄송합니다.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신중을기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예산안459쪽에‘슬도아트및문화공장방어진운영’과관련해서역시운영비나인건비이런부분들신규로3억2,000만원,새해부터운영을해야되지요.거기에따른예산편성이된거지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
박은심위원
혹시여기관련한사용료수입은예측이안됩니까?사용료수입이없을까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일단무료입니다.
박은심위원
전체다무료입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기본은무료……
박은심위원
슬도아트도무료이고우리방어진활어센터부속건물로활용되는방향을그렇게잡은문화공장도사용료가전체하나도없습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조례에는일단무료로되어있고구청장이필요하다면징수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박은심위원
필요하다면개정의필요성이있는거고요.어쨌든전체무료운영의계획이있네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
박은심위원
저는굉장히아쉽고안타깝고,그런말씀을거듭드립니다.우리구가가지고있는자산,이런공유재산을활용못하고일자리정책과의청년센터거점공간월200만원임대료나가고요. 그리고저도방문한적이있습니다.부산에워케이션부분들관련해서보고온적도있는데,우리동구도준비중인이워케이션과관련한임차료여기도월310만원정도나갑니다.우리구가민간의재산을사용함으로인해서임차료월수백만원씩나갑니다.그런데우리구가너무잘지어놓은,수십억원의예산을들여서지어놓은이런유휴공간우리구의자산,지금위치도너무좋고요. 그리고경제도살릴수있는여러가지여건이되는방어진활어센터그옆쪽문화공장그쪽도저는충분한사용료라든지,이런부분들잘만활용하면사용료수입이굉장히큰공간인데여기에대해서다무상으로운영할계획인데오히려여기에운영비가3억2,000만원이나소요됩니다. 우리구재정이너무나열악하고최대한우리구가가진자산의활용가치를높여야된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슬도아트및문화공장방어진운영과관련해서는내년에사용료수입이전무하고요. 이런부분들에있어서굉장히안타깝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사용료수입이큰우리구건물에그런자산가치를극대화할수있는방안도저는모색해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그런방안을내년에는좀계획해주십시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를들면시립예술관같은경우에는입장료를1,000원씩받고있더라고요.그래서그안에있는모든전시를관람할수있는데사실그수입은그렇게많지는않겠지만저희들도슬도아트나이런게활성화되면그방법도검토해볼만하다고생각합니다.
박은심위원
슬도소리체험관재구조화해서슬도아트재탄생하잖아요.거기에전시‧공연이런여러가지들을계획하고있지않습니까?그렇지요?그런데다무상으로합니까? 그리고방어진회센터부속건물거기같은경우문화공장으로그렇게운영을할계획인데거기도사무실이들어가고인력이소요되고,거기에창작공간‧전시공간들어가는데사용료하나도없이우리구가모든것을다예산투입해서운영을해야되고…… 그리고우리구가정작계획하는부분은거점공간청년센터다,워케이션이다뭐다해서위치좋은데선정한그런공간에는수백만원의임차료를지불해야되고과연이게바람직한방향으로가고있는지,어쩔수없이우리가이렇게계획을할수밖에없는건지집행기관에서철저한이러한부분들의분석과평가있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국장님,하실말씀있을것같습니다.
정순
안정순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여러의원님께서많이걱정하신부분저희도충분히공감을하고있고,그래서이번에3회추경에앞서박위원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시설이많이늘어났습니다.3년전과비교하지못할만큼많이늘었습니다.그래서그것을궁극적으로이번에는잘분석해서,아마이번에용역비가기획실에서올라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잘타진해서향후에는그런부분이충분히감안되어야될것같고,그렇게된다면어차피슬도아트라든지이런시설부분위탁줄게아니라그렇게된다면과연우리가전시공간이라든지이런부분이어느정도주민들이이용해도충분히유료로해도될만큼의기능이된다면그렇게해서그부분도당연히저희가유료화할거고또현재공영주차장이라든지이런부분도시대적으로많은변화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다감안해서저희도그렇게준비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우리구의좋은공간들슬도아트그리고문화공장에대한부분에있어서사용료수입이내년에없는부분을지적을드렸습니다.그리고이부분과관련해서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계획하고있는것같은데그부분은추후결산때,올해결산이지요.다음주되면들어갈것같은데그때논의하도록하고요. 제가지금내년도당초예산과관련해서말씀드리는부분에있어서는국장님,슬도아트와문화공장이렇게운영하는부분내년도에전혀사용료없이,우리구가여기에돈먹는하마도아니고요. 이부분에대해서전혀사용료수입없이이렇게한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순
안정순복지문화국장
옥상같은경우에는공연도준비를하고있어요.그래서그런부분은추후에,내년에위탁비가일단3억1,000만원정도이렇게되어있는데옥상에공연이라든지이런것을했을때는적어도장소비라든지이런것은저희가내년에운영을하면서상반기중에해보고호응이좋으면거기에맞춰서조례를개정하든가해서그런부분을반영해보겠습니다.
박은심위원
말씀하셨으니까요.‘슬도아트및문화공장방어진운영’과관련해서3억2,000만원에대한인건비랑운영비들어가는데상세운영계획에대해서수립하신게있을것같습니다.운영계획에대한자료제출해주시고요.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사용료수입이큰우리구건물,우리구자산잘활용해서골목경제도살리고사용료수입도그렇게큰부분은아니지만적게나마조금들어오게만들어서우리구의열악한재정에조금이나마도움될수있는그런행정을저는기대하겠습니다.그렇게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너무아쉬움이많아서슬도아트관련해서는말씀을강하게드렸고요.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461쪽,종목별로구청장배에서각생활체육대회에여러가지종목별로지원도하고여러가지개회때마다저희들도인사가고그렇게하는바가있는데요.종목별지원금,여러가지회원수에따라서이렇게달리되는부분인정하고요. 저는통합개회식에대해서의문이있습니다.통합개회식전체적으로종목이33개될까요,34개될까요?종목몇개정도됩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34개정도됩니다.
박은심위원
34개종목,구청장배생활체육대회통합개회식을하는데예산이800만원입니다.올해도가보았고요. 누차개회식때마다통합개회식때항상참석을하는데,이부분에있어서종목별로개별개회식을거의다합니다.그쪽단체에그쪽종목별의사정에따라서못하면못할지어도거의계획되어있는단체개회식하는데를종목별로다참여를하거든요. 그런데굳이통합개회식에800만원의예산을또이렇게매회수립을하셔서내년도하겠다라고하는데,저는개별로도이렇게개회식에통합개회식을굳이할필요가있나,참여안하는단체도있고종목들도있고이런부분들에있어서조금고민스러운부분들이있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공식적으로는통합개회식을하고종목별로개회식하는것에대해서는예산이지원은안됩니다. 개회식을하기때문에종목별개회식을안해도된다고안내는하는데굳이하시겠다는종목별단체회장님과회원님들이계시기때문에그것까지저희들이말릴수는없어서그렇습니다.
박은심위원
참여도가어디가높을까요?통합개회식때종목별오시는분들의단체참여도가높을까요?아니면개별적으로하는개회식에예를들면축구다,예를들면요가다,예를들면수영이다,이런종목별로자체적으로그쪽단체에서개회식을할때참여도가뛰어날까요?어디가높을까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참여도는종목별로는한종목밖에없겠지만통합개회식의의미가전종목단체를모아서통합식을한다는거기에다가의미를두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럴것같으면빠지는종목들이있어서는안된다고생각을합니다.과장님그말씀대로라면요.그런데빠지는종목들이많고전하체육센터에통합개회식때한번보세요.빠지는종목들이너무많고갈수록참여도가떨어집니다.그래서고민스럽다라는생각이들고,자체적으로종목별로추진하는개회식의참여도는높더라고요. 그래서통합개회식이라면말그대로통합의취지에,기능에맞춰야되는데거기에참여도가떨어지는부분이확인이되어서말씀을드리는건데,여기에대해서통합개회식이꼭필요한건지에대한판단을저희들도해야되니까요.필요하다면자료라든지조금보완해서주시면참조하도록하겠습니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마지막으로,원래좀일찍마치기로했는데고생하셨고요. 제가자료제출요청을드릴게요.슬도아트랑문화공장관련해서아까다른위원님들이앞서얘기하셨던예산집행계획및운영세부계획서있잖아요.완성되시면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문화예술진흥위원회회의록있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그것도제출해주시고,사실슬도아트같은경우예산부분에대해서,입장료이런부분에대해서1,000원이라는의미는사실이용객수파악이가장중요한게아닐까싶습니다.그런의미에서복지적인차원으로나가도되겠지만문화공장같은경우에는사용료부분에대해서도고민을하셔서금전으로받지는않더라도작품으로받는다든지구이미지개선에도움이될수있게진행을했으면좋겠고요. 그리고구민화합한마당같은경우도사실은폐쇄적인공간에서1억5,000이나들여서행사를한다라는게조금아쉽다라는느낌도있어서일산해수욕장이나이런오픈된공간에서하면좀더홍보도잘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따로검토잘하셔서잘진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문화체육과소관2024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회의를마치고제5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