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0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0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8,002억 8,256만 3,000원입니다. 이는 제2회 추경예산 8,008억 7,256만 1,000원 대비 0.07% 감소한 5억 8,99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0.38% 감소한 7,228억 6,393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89% 감소한 115억 8,694만 6,000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81% 증가한 658억 3,1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 및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비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부동산교부세 등을 감액 대응 가용재원으로 확보했으나 유례없는 550억 원의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안 총규모는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억 8,99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06억 2,266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주민세 7억 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세 1억 원과 자동차세 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 3억 원, 지방소비세 35억 2,266만 7,000원, 지방소득세 68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난 연도 수입 3억 원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5억 992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재산 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5억 6,043만 4,000원, 보조금 반환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43억 2,466만 7,000원,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등 6억 2,48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500억 원과 부동산교부세 50억 원 등 총 550억 원이 감액 통보되었으나 부동산교부세 미반영액 등 교부세 감액 대행을 위한 가용재원을 반영하여 315억 6,451만 7,000원을 최종 감액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보통교부세가 499억 8,128만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부세 9억 8,000만 원과 부동산교부세 124억 3,676만 3,000원, 지방소멸대응기금 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은 변경 내시 등을 통해 75억 8,210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2억 5,98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4억 2,544만 3,000원을 감액한 412억 3,167만 4,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1억 4,902만 2,000원을 증액한 147억 1,801만 7,000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47억 459만 2,000원을 증액한 124억 4,190만 6,000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억 4,870만 원을 감액한 492억 677만 1,000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13억 1,075만 6,000원을 증액한 1,045억 8,851만 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49억 8,124만 9,000원을 감액한 1,436억 8,717만 2,000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1억 2,513만 4,000원을 감액한 83억 9,697만 원이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2억 4,894만 6,000원을 증액한 2,085억 5,395만 5,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1억 1,215만 원을 감액한 141억 7,184만 5,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5억 8,208만 6,000원을 감액한 233억 4,964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6억 1,556만 원을 감액한 857억 6,050만 8,000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12억 2,299만 2,000원을 감액한 941억 7,5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우리 군의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 국가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세입·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재해복구비 지원 44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33억 원, 전략작물 직불금 32억 원, 가금농가 사육제한 지원 19억 원, 살처분 보상금 지급 8억 원,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 7억 원 등 침체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농업인의 경영안정 지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군민의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구체적인 사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에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 간주예산으로 편성하고, 간주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포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강찬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박종대 의원입니다.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아 그동안 선배·동료 의원님과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30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본 의원을 비롯한 고화자 의원, 이만진 의원, 정선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5건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13건으로 18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218번 「영암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영암문화원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지역문화예술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19번 「영암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각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한 저출산 인구감소 시기에 난임가정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난임극복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20번 「영암군 로컬유학 지원 조례안」은 인구 감소추세와 학생들의 이촌향도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도시지역 학생과 가족을 유치하는 로컬유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21번 「영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 해체·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에게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22번 「영암군 경력보유 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보유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24번 「영암군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자문과 성과 중심의 실무형 혁신위원회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 정원을 증원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25번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정 주요 법률사항에 대한 변호사 자문 건수 증가로 업무가 과중됨에 따라 고문변호사 수당 기준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26번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관련 지원사업을 취학아동까지 확대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체감형 복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27번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 읍의 4급 인력을 본청 3국에 신설 배치하여 복합민원 신속 처리와 과 단위를 통솔할 수 있는 기획과 조정 능력을 강화하고, 민선 8기 군정의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28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라 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29번 「디지털 영암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인구의 다수 유입을 위한 디지털 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30번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 공유재산은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31번 「2024년 영암문화관광재단 본예산 출연안」은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영암문화관광재단의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 21억 1,200만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32번 「영암군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관광지 거주 주민들의 사생활 및 정주권 침해 등이 사회적 문제로 점차 대두됨에 따라 관광산업 발전에 따른 이익을 분배하고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선순환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33번 「영암군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위탁관리 운영 시 시설의 안정적인 위탁 운영을 위해 위탁기간 및 그 밖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34번 「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35번 「영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9조에 의거 「영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9-236번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주민생활안정자금을 지속 운영할 필요가 있어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특히 2023년도 자치행정위원회의 각종 조례안은 제정 38건, 개정 71건으로 총 10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관련 실과소장님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4년도에도 더욱더 군민을 위해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정운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30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1건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5건으로 6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223번 「영암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지역 먹거리에 대한 생산·유통·소비 등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농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37번 「영암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농공지구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38번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존속기한 5년 연장 및 기존 융자지원 기업의 연속 지원을 제한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자금확보를 통해 건실한 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39번 「영암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40번 「영암군 농지 매입·임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농업인의 농지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농지 매입·임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농업인의 농업 생산성 증대 및 농촌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9-241번 「영암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 조례안」은 영암군 온라인 쇼핑몰 영암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쇼핑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영암몰의 활성화 및 농업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만진 의원입니다. 산지 쌀값(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며 약속한 수확기 평균 쌀값 20만 원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내 쌀값은 물가 상승폭에 비해 전혀 오르지 않고 1인당 쌀 소비량은 매년 전년 대비 평균 1.8%씩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비료대, 농약대, 인건비 등 영농 자재비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농촌경제에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농민들을 사지로 몰 수 없기에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가 농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지 쌀값(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황금물결을 이루던 농촌의 들녘은 농민들이 추수를 끝내고 풍요와 행복을 느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의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한숨과 걱정이 앞서고 있다.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곡물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비료, 농약, 인건비 등 물가의 폭등과 국내 산지 쌀값 하락으로 심리적 안정선이 무너져 농촌과 농민들의 불안감과 쌀 산업 전체의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첫 산지 쌀값은 20kg들이 한 포대에 5만 4,388원으로 시작하였으나 내림세를 거듭하다가 11월 25일 4만 9,655원으로 떨어졌다. 80kg 기준으로 환산하면 19만 8,620원으로 정부가 약속했던 20만 원이 무너진 것이다. 지난해 쌀값 폭락을 경험한 민간 업체들이 쌀값 하락에 소극적인 매입으로 출하 물량이 농협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산지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중심으로 벼 매입량이 늘어 매입 자금, 보관관리 비용, 재고량 증가로 인한 농협 부담이 가중되는 등 산지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쌀 생산량의 수요량 3% 이상 초과 생산량에 대해 매입할 수 있다는 규정의 요건에 미치지 못하고, 현재 쌀값 하락 요인을 단기 수급불균형으로 판단해 추이를 예의주시하겠다며 방관하고 있다. 정부의 때늦은 결정이 농민들의 가슴에 고통을 주고 농업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식량안보 측면에서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에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현지 쌀값 하락 방지와 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농촌 현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 가격 하락과 생산 과잉 시 정부의 선제적인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라. 하나, 쌀 가격 추가 하락과 올해 수매 대란을 막기 위해 전국의 과다한 재고량 전량 수매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를 시행하라. 하나, 쌀 가격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을 법제화하라. 하나, 농가의 재배품목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시행하라. 2023년 12월 4일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