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해양 의원 발언

이해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께서는 등단하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등단)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단) 다음은 기획실장 등단하여 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정미입니다. 의안번호 2023-103호로 상정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2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3년 본예산 대비 1000억 6636만 원이 감소한 4353억 9672만 7천 원으로 이는 2023년 본예산 대비 18.69% 감소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23년 본예산 대비 944억 6945만 원이 감소한 4973억 712만 3천 원, 특별회계는 2023년 본예산 대비 55억 9691만 원이 감소한 380억 8960만 4천 원입니다. 3쪽 분야별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023년 본예산 대비 68억 5495만 9천 원이 감소한 159억 5268만 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023년 본예산 대비 55억 7153만 7천 원이 감소한 66억 9606만 9천 원을, 교육 분야는 2023년 본예산 대비 9억 3987만 3천 원이 감소한 31억 4600만 4천 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023년 본예산 대비 91억 708만 7천 원이 증가한 565억 1788만 1천 원을, 환경 분야에 2023년 본예산 대비 162억 6524만 원이 감소한 530억 4079만 6천 원을, 사회복지 분야에는 2023년 본예산 대비 39억 2563만 4천 원이 증가한 808억 1206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보건 분야에 2023년 본예산 대비 14억 9430만 원이 감소한 96억 6206만 5천 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2023년 본예산 대비 417억 1345만 7천 원이 감소한 811억 1000만 9천 원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2023년 본예산 대비 71억 1254만 원이 감소한 58억 9156만 4천 원을,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2023년 본예산 대비 127억 3702만 3천 원이 감소한 85억 9098만 7천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023년 본예산 대비 137억 7482만 4천 원이 감소한 292억 2988만 2천 원을, 예비비에 2023년 본예산 대비 47억 1862만 3천 원이 감소한 154억 5427만 1천 원을, 기타의 2023년 본예산 대비 19억 1670만 5천 원이 감소한 692억 9245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3973억 712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944억 6945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36만 2천 원이 증가한 352억 8639만 9천 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214억 1333만 8천 원을, 세외 수입은 138억 730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전 재원으로 6쪽입니다. 이전 재원은 전년 대비 801억 1481만 2천 원이 감소한 3608억 2072만 4천 원입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481억 1000만 원이 감소한 2171억 9000만 원을,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15억 4317만 6천 원이 감소한 119억 3346만 6천 원을, 보조금은 전년 대비 304억 6963만 6천 원이 감소한 1316억 9725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44억 원이 감소한 1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주요 사업입니다. 산골영화제, 도서관 청사 관리, 금강변 마실길 맨발걷기길 조성 사업, 태권브이랜드 로봇 격납고 설치 사업, 내도 아일랜드 편의시설 조성 사업 등 125개 사업에 2171억 485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 규모는 전년 대비 55억 9691만 원이 감소한 380억 8960만 4천 원입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억 7600만 5천 원이 증가한 36억 7717만 6천 원, 보조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26억 1938만 6천 원이 감소한 193억 420만 3천 원을, 보존수입 등 내부 거래는 2023년 본예산 대비 31억 5352만 9천 원이 감소한 151억 822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주요 사업입니다. 안성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무주군 노후하수관로 개량 사업 등 총 19건의 사업에 349억 127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명시이월 사업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 및 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의안번호 2023-104호로 상정된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89건으로 일반회계 69건, 특별회계 20건으로 이월 요구액은 577억 3725만 6천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명시이월 조서 및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해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 설명 및 개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의안번호 2023-105호로 상정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2024년도 우리 군의 운용기금 회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2개로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며 여유자금의 관리 철저로 자금 이윤을 극대화하여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전입금 61억 7000만 원, 보조금 2억 1300만 원, 융자금 회수 2억 1350만 원, 예치금 회수 254억 8083만 5천 원, 이자 수입 3억 6469만 5천 원, 기타 수입 5억 1150만 원으로 총 329억 5353만 원입니다. 8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71억 5365만 8천 원, 융자성 사업비 4억 1000만 원, 예치금 253억 8887만 2천 원으로 총 329억 5353만 원입니다. 11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74억 7269만 5천 원, 지출 75억 6465만 8천 원으로 2020년도 말 현재액은 2023년도 말 현재액 대비 9196만 3천 원이 감소한 253억 8914만 9천 원입니다. 15페이지 기금 총조성 규모입니다. 자활기금에 융자성 미회수 채권 1억 5470만 2천 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2억 원을 포함하여 기금 총조성 규모는 257억 4385만 1천 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 세부내역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4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안건 심의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3일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