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우식
정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의 도로과, 건축허가과, 주택과, 시설지원과 및 신성장개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군수제출)(의안번호 제237호) 가. 도시건설국(도로과, 건축허가과, 주택과, 시설지원과, 신성장개발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규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김형규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현업에서 도로과는 업무량도 많고 제일 힘든 부분이고 민원도 항상 많은 부분인데, 현업에서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 부분인데, 예산서 766페이지 도로시설물이라면 뭡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도로시설물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도로시설계에서 하고 있는 도로시설은 교량, 급경사지, 터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배수시설도 포함되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방음벽이라든지 미끄럼방지시설도 포함되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2023년도 지금까지 예산집행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데이터 나온 게 있나요? 대략적으로 이야기해도 됩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도로시설물에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이 100억 이상은 도로시설물에 투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게 많이 드나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교량이나 재가설 공사라든지……
이상걸위원
그거는 빼고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단가로 치면 60억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2023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20억을 편성했데요? 2024년도에 5억을 감액하고 15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데.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그 얘기는 도로시설물에서 그 예산으로 되는 항목은 교량이라든지 급경사지 사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안전점검 결과가 나오면 조치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편성해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작아서 20억 중에서 약 6억 원 정도가 예산이 남아서 다음연도로 예산을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5억을 편성했지만 남은 금액 6억 정도를 포함하면 21억 정도가 예산이 되기 때문에 15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20억 편성한 것 중에 5, 6억이 이월됐네요. 이월돼서 15억만 편성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15억밖에 편성 안 돼서, 25%가 감액 편성해서 어떻게 되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 부분에 대해서 민생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충분히 편성하셔서 신속하게 배치해야 됩니다. 제일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예, 김시욱입니다. 예산서 766페이지 대운교 재가설 공사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구조상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로 재가설하는 건가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대운교 같은 경우에는 설치한 연도가 상당히 오래 됐고 노후된 교량이고 양방향 통행이 되지 않고 하천과, 진입하는 구간은 높고 교량이 낮기 때문에 진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설 공사를 합니다.
김시욱위원
대운교 지나고 나면 울산수목원밖에 없잖아요, 일반인들이 대운교를 차로 진입해서 갈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내원사가 있고 그 옆에……
김시욱위원
내원사가 있는데 주차장에 차를 대고 가지 차를 몰고 더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수목원도 들어가고 내원사도……
김시욱위원
수목원에 일반차량을 누가 출입시켜 줍니까? 그리고 수목원 공사할 때 이 다리로 공사를 다 했는데,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23년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예산으로 하셨어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설계비 같은 경우에는 교량 일반 예산으로……
김시욱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설계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먼저 해놓고.
김시욱위원
군의회에 설계비를 승인 받았습니까? 이런 걸 포괄예산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이미 설계는 ’23년 9월에 착수했고 ’24년 당초예산에 20억을 편성하는 게 절차가 맞습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도로과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도로재가설 설계를 하셔도 돼요? 절차가 맞아요? 과장님, 절차가 맞습니까? 의회에서는 기억이 없거든요. 대운교 재가설공사 예산을 승인한 기억이 없는데 ’23년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거든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 미리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급한 경우에는 먼저 승인을 받고 하는 게 맞는데,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
20억 짜리 교량을 재가설하면서 의회의 승인 없이 자체 예산을, 어디 예산을 뺐는지 모르겠는데 실시설계하는 사례를 처음 보거든요. 얼마나 급하길래,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목원 공사는 다 끝났고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은 대운교 이전에 차량들이 대부분 통제가 되는데, 뭐가 시급해서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절차가 안 맞습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주의하는 게 아니고 잘못됐다니까요. 설계 예산 얼마 나갔어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설계 예산은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시욱위원
지금 도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도로가 긴급하게, 자연재해 때문에 유실된 것도 아니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하신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설계는 벌써, 예산 편성한 적도 없고 의회에 보고한 적도 없는데 ’23년 9월에 착수를 하셨어요. 지금 진도 얼마나 나갔어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현재 기본적으로 교량형식이라든지 노선이 어떤 식으로 갈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 설계가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시욱위원
절차상 잘못된 거는 맞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시욱위원
오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심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포괄예산해서 울주군의회에서 내년도 당초도 1조 1600억 승인해 드리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다 쓰시면 되지, 우리가 예산심의를 뭣 하려고 며칠동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의회도 모르는 이런 설계를 하고, 이거는 절차도 잘못 됐고 사업을 해야 될 이유도 잘 모르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의회에 보고도 안 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설계를 다 하고 20억씩 하는 거는 위원회 차원에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어떻게 할 건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예산서 보니까 757페이지 비법정 도로 전수조사 용역비 1억 2000만 원 세우셨네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아, 12억이네요? 1억 2000만 원이 아니고. 12억이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12억 원입니다.
이상우위원
위원장님도 비법정 도로에 대해서 군정질의도 했는데 질의한 관계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아니면 편성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울주군 관내에는 비법정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고, 전국적으로 비법정 도로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물론 질의하신 내용과 덧붙여서 같이 해야 된다고 판단했고, 예전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내용으로 많이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산 편성은 잘 하셨는데 1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결과가 나올거죠? 용역이 올 12월까지네요, 그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내년도 1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24년 12월까지네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1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이 나왔을 때 향후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용역을 줬습니까? 향후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역만 하고 이런 게 있구나 해서 넘어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전체적으로 읍면에 비법정 도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시행하게 되면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다 구분하고 도로에 편입된 경위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사도로 편입됐는지 예전부터 마을안길이 새마을도로로 편입됐는지 여러 가지 부분을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 금액이 나온다고 하면 예산 재원 편성을 어떻게 할 건지, 편입하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할 건지, 그다음에 재원확보를 위해서 조례 개정이나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중앙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우위원
12억에 용역은 이 사람들은 뭘 합니까? 1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이 용역에서는 뭐까지만 줬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마을에 비법정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현황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 도로의 현황을 조사하게 되면 편입된 경위도 조사해야 되고요.
이상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나오면 경위를 할 때 행정에서 조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용역을 하면서 자료를 주면 조사를 같이 하는 거죠.
이상우위원
용역을 할 때 개인사유지인지 아니면 ’70년도 새마을도로를 만들 때 들어갔는지 용역에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용역에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걸 어떻게 하겠다는 행정에서 복안이 있어야지요. 용역이 나오면 그걸 행정에서 다시 검토해서 하신다고 하면 또 1, 2년 가잖아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현재 편입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금액이 나와야 재원 계획이라든지 대책도 수립될 것으로 보니까, 일단은 먼저 현황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편입됐는지 어떤 부분을 편입할 건지 예를 들어 이걸 농어촌도로로 지정해서 편입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이 전체적으로 조사가 나와야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얼마만큼 편입됐는지 이런 부분까지 일일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향후 계획은 현재 용역이 나와봐야 알지 언제까지 전체적으로 비법정도로를 매수하거나 아니면 도로를 지정하거나 계획은 전혀 없네요?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그때 다시 어떤 방법을 찾겠네요, 강구하겠네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전체적으로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는지 현장조사도 다녀왔고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지 그런 문제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용역을 줄 때에는 대충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이 나오잖아요? 개인사유지라든지 이런 게 나왔을 때, 전에 이야기하니까 행정에서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1조도 더 듭니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1조라는 게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1조가 더 든다는 답변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나오게 되면 5개년을 하든지 몇 개년을 하든지 어떤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안을 잡아놓고 용역을 줘야 되는 거 아닌교, 그냥 용역만 줘보고 용역이 나오는 걸 보고 그때 다시 안을 세우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비법정도로라는 것이 개략적 파악도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현재 394개 마을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부분만 할 것인지 아니면 진입도로와 연계된 가지도로도 전부 다 할 것인지,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 현재 비법정도로의 개설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현황이 먼저 파악돼야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정비라든지 재원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역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구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부분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하지 않는 이상은 지자체에서 한꺼번에 해결을 못 해요. 5개년을 세우든지 10년의 수립계획을 하든지 해서, 예를 들어 5000억이 들어간다면 1년에 500억씩 한다든지 300억씩 해서 15년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해결이 되지, 5000억, 4000억 들어가는 걸 정부차원이 아니고는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잖아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지금까지 1조가 들어간다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시도 자체도 안 했거든요. 이번 기회에 예산을 편성하셨으니까 용역이 나오면 적극 검토하셔서 조금이라도, 시작이 반이라고 추진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막연하게 용역을 보고, 돈 너무 많이 들어서 못 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조금씩이라도 제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눠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상우위원
이어서 질의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언양읍성 서문 쪽에 보면 도로 연결을 못 하고 있는 곳 있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게 도로를 낼 때 제 기억에 79억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앞전에 한 일이라 정확하게 금액까지 알지는 못 하겠습니다. 79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79억 정도 돈을 들여서 도로개설을 해놓고 불과 20m 정도를, 문화재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연결을 못 하고 있고, 제가 집행부와 이야기하다가 군수님을 찾아갔어요. 이거는 의원이 할 문제가 아니고 행정에서 군수님이 직접 나서서 문화재청을 찾아가든 부군수님을 보내든 담당국장을 보내든 찾아가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했어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현재로는 일부 미개설 된 구간에 대해서는 쇄석 포장을 통해서 일부 통행이 가능하게끔 해놨는데, 앞으로 문화재 시발굴 조사를 할 경우에는 서문에는 문화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시굴조사 즉시 도로를 폐쇄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전에 대책이 수립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대책으로는 우회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그 집 일부가 편입되는 구간에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변경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판단을 하고 있으면, 아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판단만 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해보지도 않고 문화재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판단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문화재가 나오면 하지 않고 바로 우회도로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적극 빨리 해서 문화재가 발굴되면 세우든지 안나오면 도로를 닦든지 추진해야 되는데, “나올 것이다. 나오면 우회도로를 해야 될 것이다”는 막연한 80억 가까이 들여서 해놓고, 과장님 현장 가보셨지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가 봤습니다.
이상우위원
올라가는데 높낮이가 달라서 승용차가 다 부딪치고,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이 도로가 완공된 지가 1년 넘었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1년이 넘고 도로를 개설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무 생각없이 그 도로를 계획해서 그거까지 닦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충분하게 검토했을 건데 가다가 중지가 됐으면 1년 동안, 저희들이 안 해도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문화재와 협의를 하고 지역 정치권을 찾아가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만큼 요구를 해도 집행부에서는 문화재라는 핑계만 대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있잖아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우회 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현재 많은 도로를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차차 그 부분까지도 신경써서 개설 대책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차차가 아니고 그 도로가 준공된 지 1년이 되어서, 아직까지 차차라고 하면, 언제까지 해서 20m를 차차 연결합니까? 다른 개설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불편함을 최대한 빨리 방법을, 지역 정치권이나 이런 쪽으로 협의해 봤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문화재라는 것은 정치권을 동원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쉽게 해결된다면 저희들도 빨리 조치를 했을 건데, 우회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도시계획을 새로 한다면 건물 철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계속 같은 질의를 드리는데, 고심을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로를 못 낸다든지 아니면 집을 우회해서 전에 보니까 디귿자 형식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쪽으로 불편하지만, 남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도로이지만, 직선 갔다가 디귿자로 내더라도 추진을 한다든지 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계획이 없잖아요. 차츰 해보겠다는 시간만 끄는 거잖아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검토를 해서 도로가 불편함이 없도록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새로운 도로도 중요하지만 하던 일을 마무리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계획도로가 있던 걸 계획도로도 일몰제로 군에서 없앴대요. 그것 때문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에서 도로를 낸다고 이쪽에는 계획을 세워놓고 일몰제로 해서 기본 구상되어 있는 도로는 없애고, 문화재뿐 아니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 내년 상반기 안에는,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잖아요. 포장을 못 하면 그냥 자갈이라도 깔아달라, 자갈도 못 까는교?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지금 쇄석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조경수도 심어져 있고 채소 키우는 밭도 있고 채소 심겨져 있던데 어떻게 찾아다녀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도로를 확장하는 구간 전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지만 통행에는 가능하도록 일부 정비를 했는데…….
이상우위원
이 부분은 행정에서 적극 나셔서 79억이라는 돈이 유명무실되지 않고 주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앞집에 사는 사람들은 비포장도로에 차가 다니니까 먼지가 나서 여름에 창문도 못 연대요. 비포장으로 차가 가니까 집에 먼지가 들어와서. 하여튼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예산서 764페이지 울주군 관내에 급경사지 관리 부분입니다. 우리 관내에 급경사지는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정기점검이라든지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단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관리 잘 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급경사지 부분에 대해서 군민의 안전이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급경사지는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급경사지가 60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사를 해보니까 120개 정도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0개 맞죠? 맞습니다! 120개.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전체적으로 급경사지라는 것이, 예를 들어 태풍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급경사지로 표현을 하거든요. 급경사지는 늘상 관리하는 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서울 강북구에는 급경사지를 전수조사 해서 안전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개선을 하더라고요. 문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하더라고요. 아주 잘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1301곳 정도 되던데 우리는 120개 정도 됩니다. 우리는 안전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급경사지관련법에 보니까 안전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던데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급경사지라든지 옹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특법상 관리대상이 있거든요. 폭이 100m에서 높이가 5m 이상 되면 시특법상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 외에도 시특법 대상이 되지 않는 구간, 저희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정기점검이라든지 육안 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급경사지로 법적으로 지정고시된 곳이 몇 곳 정도 됩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63개소가 있습니다. 절토사면도 있고 옹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6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전체로 봐서 일상 점검하는 게 120개 정도 되고 우리가 관리대장을 등재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63개소, 거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계속 하고 있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일반 안전점검은 연 몇 회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정기점검은 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이상걸위원
1년에 2번 하기로 되어 있죠?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등급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상걸위원
예산편성을 보니까 정밀검사를 20곳쯤 하겠다고 2억 4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안전점검을 받고 지정고시가 되고 해제도 할 거 아닙니까? 이상이 없으면. 지정고시 한 다음에 해제는 안 합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시설물 평가를 해서 보수를 해서 양호해진다면 등급이 낮아질 수 있지만, 예를 들어 B등급에서 A등급으로 갈 수 있지만 해제하는 것은 육안점검이라든지 정기점검대상에서는 계속 포함되어 있고 연수만 달라질 뿐입니다.
이상걸위원
여기에 지정고시할 때에 안점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이상걸위원
거기에 표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급경사지 위험지역이라고. 우리 관내에 표시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아, 현장에 위험지역이라고……
이상걸위원
관련법에는 표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던데, 우리는 한 군데도 안 하고 있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왜 안 하고 있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FMS에는 등재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상걸위원
군민과 안전에 관한 중대 사항을 왜 표지 설치를 안 합니까? 법에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이상걸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당장 해야지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곁들여서 관련 예산을 보니까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원 감액이 됐습니다. 급경사지 부분에 대해서 정밀검사 용역비뿐만 아니고 정비공사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억이 감액됐습니다. 왜 감액시켰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정기점검이라든지 정밀안전 점검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2년 또는 3년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횟수가 많은 해도 있고 작은 해도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시설물 개소에 따라서 금액을 편성하기 때문에 어느 한 해에는 많을 수도 있고 어느 한 해에는 적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2억 원이, 올해에는 적습니까? 대상량이 적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했다시피 표지 부분에 대해서 꼭 설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거는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현장 확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확인해서 위험지구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예산서 752페이지 보면 반송∼삼동 상작 간 도로 있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 저희들이 행감 할 때도 중간에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 지금 공사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제가 올 때는 53% 정도가 됐는데 지금 현재는 69% 정도, 70% 정도에 도달했고 그게 사면절개지 부분을 제외한 겁니다만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점이 아직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거기 감독관인데 하루에 아침저녁으로 출근했다가 퇴근하기 때문에 늘 공정률을 감독하고 다닙니다, 하루에 두 번씩.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이상우위원
지금도 늘 공사를 하긴 하고 있는데, 현재 보니까 예산이 32억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반송∼상작 간 예산이 32억 삭감된 거 아닙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당초예산으로 4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우위원
전년도보다 줄었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왜 줄었습니까? 돈이 오히려 추가로 증액돼야 된다고 안 했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43억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김시욱위원
전년 대비.
이상우위원
전년 대비하면 줄은 거 아닙니까? 75억이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현재 설명서 자료를 보니까 공정률이 2020년도 1월에 53% 되어 있네요? 아까 작년에 53%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준공은 내년 3월로 되어 있는데, 내년 3월에 가능합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저희가 준공은 사면절개지 부분……
이상우위원
내년 3월에 가능합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불가능합니다.
이상우위원
불가능하면 이 책에 3월에 가능하다고, 왜 책자에는 3월이 준공이라고 해놨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아마 그때 8월경에 저희가 의욕적으로 할 때 3월 달까지는 마쳐야겠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작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면절개 인장균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VE도 받았고, VE 받음에 따라서 추가 토지를 편입해서 공사를 하는 과정,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을 산정했을 때 앞으로는 약 9∼10개월 정도 그러니까 2024년 10월경에는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게 마치더라도 예비준공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2024년 11월경에는 완료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저희들이 현장방문 나갔을 때 대안댐하고 현재 다니는 도로는 그때 10월 달까지 완공한다고 했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오늘도 보니까 완공 안 하고 벌써 12월인데 두 달 지났는데 계속 공사하고 있던데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때 나갔을 때 벌써 두 달이 계획보다 오버됐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계속 공사하고 있던데.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앞서 저희가 이 공사가 2000년 1월부터 시작됐고 계속 공사가 지지부진하다가 올 상반기 때부터 시작해서 공기를 상당히 끌어올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매번 독려를 하고 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더욱더 이 공사 부분을 빨리 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제가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구간에 10월 달까지 도로포장을 하겠다고 약속드린 거 못 지킨 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의욕을 가지고 우리가 3월까지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내년 11월 돼야 가능하다고 하는 건, 의욕을 가지고 했으면 책자에는 그렇게 적어놓으면 안 되죠. 왜냐면 그 마을에 이장님이 언제 되냐고 물었을 때 우리가 이걸 보고 내년 3월 되면 착공된다고 했는데 또 내가 거짓말했잖아요. 내년 3월에는 된다고 하고 그렇게 예상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 당장 11월 해버리면 우린 주민한테 또 거짓말쟁이밖에 안 됐잖아요. 안 그래도 예산 편성하고 하는데 도로가 언제 되는지 확인을 좀 해 달라고 해서 책자를 보고 내년 3월에는 준공이 되는 걸로 진척이 돼서 된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11월 해버리면.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저희가 예산 사업별 설명자료를 작성하는 시기가 조금 달라서 그런데, 예산 설명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주의를 더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이 부분만이 아니고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모든 과에 현재 세부설명서 나온 게 실질적으로 다 맞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8월 달에 해버렸으니까 그 안에 변동이 생긴 거는 다 틀리네요. 다 틀린 자료, 이 설명서를 보고 우리가 질의를 하고 같이 예산을 해야 되잖아요. 책자가 다 틀렸다는 말이잖아요. 이 책이 8월 달에 이미 다 인쇄가 됐습니까? 초안이 나오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여러 건에 대해서 저희가 작성하다 보니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기를 산정했을 때는 약 10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70% 정도, 69% 정도 공정률이 진행되고 있네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내년 11월에 또 과장님 내년 3월이면 된다는 말씀은 안 하시겠죠? 자신 없으면 후내년 3월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낫습니다. 지금 11월 했다가 내년에 도 3월이라고 하면 더 곤란하잖아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저희가 천재지변이라든지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아니라면 저희가 내년 11월경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하여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거기에 현장방문을 3번인가 갔을 거예요, 기억에. 감리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했는데 그게 와서 갈 때마다 한 6개월씩 늘어져서 또 갔다 오면 6개월 되고 또 갔다 오면 6개월 되고 계속 늘어진 것만 해도 제가 봤을 때 1년 6개월만에 늘어진 게 한 1년 6개월 늘어졌는데 또 11월 같으면 2년도 더 늘어졌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공사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2020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개년간입니다.
이상우위원
3년이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이상우위원
3년을 해서 2년이 늘어나면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났잖아요, 공사가. 하여튼 차질 없도록, 이제는 정말로 행정에서 지켜만 보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늘 나가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연되고 하는 데는. 지금 여기 저희들이 지적하면 그냥 있다가 한번 나갔다가 또 하든 말든 관심 없이 있어버리고 있어버리고. 그 도로는 과장님뿐 아니고 대안댐 거기 10월이라고 한 도로는 우리 과에 담당계장님이나 출장 나가면 거의 많이 다니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10월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아무도 안 챙겨봤을 거예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매번 나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전체적으로는 10월까지 다 포장을 낚시터까지는 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이행이 조금 더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한 번 더 챙겨서 앞으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하여튼 잘 챙겨주시고요. 설명서 자료에 보니까 온양 대안도시계획도로 소2-252호 개설공사가 있네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해서 ’24년까지인데 도로의 길이도 300m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66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여기 2016년 3월에 이미 실시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16년 8월에 완료를 했고 2017년 9월에 보상추진을 시작해서 ’21년도에 보상을 완료했는데 2022년 12월에 공사착공은 했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300m 되고 ’16년도에 실시설계가 ’17년도에 보상추진 다 해서 이걸 300m 공사하는데 ’16년 같으면 지금 ’24년에 공사 준공한다는데 이게 몇 년 걸리나요? 300m 도로 닦는데. 왜 이렇게 늦어진 사유가 뭡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그 부분은 문화재지표조사 관계로 조금 늦어졌고 당초에 저희가 건물을 해체 철거하는 데 있어서 환경적인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쳐서 아마 추가하다보니 조금 늦어졌고, 현재 거기에 시공 회사가 경영악화로 인해서 상당히 자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일부 지지부진한 사유가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공사착공은 ’22년도 12월에 착공했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공사업체에 지급된 예산은 얼마예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은 없고 현재 사업을 한 양이 1억 3000만 원 정도는 공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공업체가 부도난이 있고 해서 아마 계약해지사유가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 안 하기 때문에 공사계약해지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도로에 도시계획 소도로 같으면 주민들이 가장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도로를 8년씩, 9년씩 하면 벌써 70대 중반 된 사람도 잘못하면 다 돌아가시겠어요. 도로 300m 닦는 거 이거 도로 한번 보려다가. 이게 무슨 300m 도로 닦는 데 8년씩.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실시설계부터 보상까지 총 해서 그렇게 사업이 지지부진……
이상우위원
과장님 내가 이거 하나 같으면 질의를 안 해요. 여기 지금 다는 아니지만 웅촌∼대복 간 240번지 소2-142호도 ’17년도 해서 이거는 130m밖에 안 돼요. 이것도 보면 실시용역이 ’17년 9월에 완료하고 보상추진 5월에 완료하고 이것도 똑같잖아요. 조건이 다 똑같아요. 과장님 설명이. 이거 보니까 다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거의 공사를 시작해 놓고 아예 접어놨다가 또 하나의 집행부가 바뀌고 하니까 저 농 안에 들어있던 걸 다시 끄집어내서 하는 것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다른 핑계를 대시는 것 같은데?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도로개설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이 지지부진 해서 2013년도부터 해서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도로개설사업의 효율적인 개설방안을 저희가 올 하반기에 수립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현재 실시설계 인가를 받고 나서 보상을 진행하고 보상이 진행된 다음에 공사를 발주해서 사업을 차근차근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떤 공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됐지만 앞으로의 공사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그렇게 집행되어서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2개 건을 봤을 때는 보상 완료된 지 2년이 훨씬 넘었어요. 3년째예요. 보상이 완료된 지가.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공사는 도로개설공사가 약 70건에 대해서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 늦어진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우위원
현재 이거 두 개 말고도 두서에 월부선도 보니까 2016년도에 시작해서 돈 14억 공사던데 79% 보상하고 보상도 안 하고 보상공고계획도 안 하고 아예 지금까지 2016년도 시작해서 79%고, 보상하고 거의 중단시켜놨죠? 그냥 접어놨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 부분은 현재 실시계획 인가가 나지 않아서 아마 토지수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 이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23개 용역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고 그게 완료가 되면 실시계획 인가 이후에 재보상을 추진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16년도에 시작해서 79% 보상을 주고 21%가 보상을 안 받으면 실시설계 인가를 그 당시에 바로 해야 되죠. 그걸 8년 동안 놔뒀다가 이제 실시설계 인가한다고 하면 그게 말씀이 됩니까? 그게 1년 이따가 해도 그런데 79% 보상 주고 수령해가고 21% 보상 안 해 간거를 이거를 거의 7년간 넘게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절차를 밟는다 하면.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앞서 의회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그런 식의 도로개설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더……
이상우위원
올해는 그 돈은 책자에도 없네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죠?
이상우위원
아까 두서 월부선은 책자에도 나와 있지도 않네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사업은 살아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산 없으면 공사 없는 거지.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그게 계속비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계속비사업은 얼마 잡혀있는데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그거는 자료는 한번 봐야 알 수 있는데 계속비사업에 있는 것 중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는 것은 이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위원장님, 뒤에 계장님들 계속비사업에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좀 들을까요? 뒤에 계장님 중에 계속비사업하고 추진되는 상황을 담당계장님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섭
엄민섭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월부 수정내 사업 자체는 계속비에 편성이 돼있고요. 아시다시피 보상이 된 이후부터 사업인정고시를 안 받다 보니까 수용이 안 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사업인정고시에 대한 용역은 발주를 했습니다. 사업인정고시가 아마 저희가 볼 때는 내년 6월 정도나 빠르면 5월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인정고시가 나는 즉시 남은 보상비를 추가로 편성해서 바로 수용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시가 나기 전에는 수용이라든지 사업비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고요. 인정고시가 나는 대로 즉시 편성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뿐만 아니고 상당히 많은 건들이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과거에 행정이 미흡했던 부분에는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모든 행정을 다 바르게 해서 행정이 끝난 이후에 보상완료를 하고 공사를 해서 공사도 지연되는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계장님 그러면 사업인정고시가 안 났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 5월, 6월에 나온다고 보면 2회 추경에 9월이나 10월에 예산 편성해야 되네요?
민섭
엄민섭도로계획팀장
저희가 볼 때는 5, 6월이 되면 물론 저희 예측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3, 4월 쯤 되면 고시가 정확하게 언제 나올지 알기 때문에 5, 6월로 예상된다면 1회 추경에 편성할 것이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지연된다면 2회 추경에 편성할 건데, 지금 계획으로는 1회 추경에 편성되는 것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확정은 아니네요?
민섭
엄민섭도로계획팀장
지금 사업인정고시라는 자체가 저희 군 자체에서 인허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앙부처협의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협의내용 자체가 지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1회 추경이 될 것 같은데 그 외에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지연이 된다 그러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어서 확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1회 추경에 할 수 있도록 인정고시 절차는 빨리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1회가 안 되면 2회로 넘어가면 공사는 내년이 아니고 후내년으로 또 넘어가네요.
민섭
엄민섭도로계획팀장
저희가 어쨌든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를 해서 빨리 고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14억 짜리 공사하는 데 10년 걸렸잖아요, 10년. 말씀이 안 되잖아요. 이걸 하고도 또 인정고시 하고 절차 받아서 79% 줘놓고 공사 완공하는 데까지 해도 또 3, 4년 걸립니다. 하여튼 내년에 어떻게하든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 시작을 79%라는 돈을 이미 지급을 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빨리 빨리 추진을 해야 되죠. 사실 그 돈의 이율을 쳐도 그냥 줘놓고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행정에서 정말로 자꾸 벌이기보다는 전에도 말씀했지만 한 개 한 개 마무리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늘 지적하면 도로를 103개 하고 있다, 103개 하면 뭐합니까? 1년에 완공하는 거는 3개, 4개밖에 못한다는데. 그래놓고 벌려놓은 건 10개 벌리고 1년에 3개 완공하고, 내년에 또 10개 시작하고 3개 완공하고, 그거는 잘못됐잖아요. 잘 좀 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도 편성하실 때 그렇게 맞춰서 해 주시고, 사업인증고시를 전에 설명 들으니까 도로를 할 때 같이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민섭
엄민섭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절차를 잘 밟아갖고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아직 이 도로가 안 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나은데 이 도로가 난다고 기대하고 있으면서 10년 동안 도로가 안 나고 있으면 갑갑증 나서 못살아요.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엄민섭도로계획팀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대운교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아까 설계비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설계비 7000만 원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4000만 원이라고 애기했습니다.
김시욱위원
잘못 얘기하셨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김시욱위원
설계비는 무슨 예산으로 쓰셨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도로시설물 쪽에 일반포괄사업비로.
김시욱위원
유지관리비로 하셨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유지관리비로 했습니다.
김시욱위원
과장님, 우리가 20억 짜리 도로 교량을 재가설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그것도 작년 8월에. 그러면 1년치 예산을 잔액도 아니에요, 집행잔액이 아닙니다. 연말에 가서 급히 그거 썼다고 하면 집행잔액으로 했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는 집행잔액도 아니고요. 도로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을 빼서 교량 재가설하는 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해도 됩니까? 의회의 승인도 승인이지만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 9월에 추경했잖아요. 추경할 때 재가설설계비를 태웠어야죠. 70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쓰면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도로시설물을 이만큼 유지관리할 거를 다른 데 썼단 얘기잖아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당시에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운교가 상당히 하천 홍수위보다 낮게 설계가 돼있고 그다음에 수목원 진입이라든지 아니면 대운산 여가녹지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돼야 되고 또 내원사 쪽으로 들어가는……
김시욱위원
과장님 제가 사업의 당위성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8월 4일 날 결재 받으셨네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8월 4일 날 결재 받으면서 9월에 우리가 추경을 했는데 추경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시설물 유지보수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예산 심의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산 편성하고 나면 집행부 하고 싶은 대로 예산 빼서 다 하는데.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위원님, 그때 제가 온 지가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제가 경험이 부족하고 이 부분……
김시욱위원
과장님, 지금 경험이 부족하다고요?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
주무관 결재하고 팀장 결재하고 도로과장 결재하고 국장님 결재하고 부군수님 결재하고 군수님 결재했는데 그러면 울주군 전체가 경험이 부족한 거네요?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두 푼 예산도 아니고. 보고했잖아요. 공사비가 21억 4000만 원 든다고 하는데 뭐가 급한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설계비를 7000만 원 유지관리비를 빼서 해버리고 이거는 절차가 너무 안 맞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시면 안 돼요, 부서에서. 이거는 제가 문제를 삼을 거고,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삼동 상작간 도로는 지금 이상우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내년 10월 까지 완료를 하신다 해서 제가 그거는 더 이상 늦지 않게 빨리 개설해달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삼동 상작간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를 울주군에서 용역 중인 게 하나 있거든요. 천상 쪽에서 범서읍 쪽에서 삼동 상작간 도로에 조인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22년부터 저희가 추진했는데 지금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서면질문 했을 때 답변이 뭐냐면 ’24년 상반기에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을 완료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이 관련된 예산은 ’24년 당초에 아무 것도 편성이 안 돼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상에서 반송∼상작간 도로를 연결하는 공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선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선안은 현재 몇 가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아니면 노선환경문제라든지 아니면 터널구간의 문제라든지 접촉부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이 나온 상태고 그걸 선정한 상태는 아닙니다.
김시욱위원
용역은 진행중인 거죠?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김시욱위원
지금 우리 울주군 관내에서 교통혼잡이 제일 심한 데를 손꼽자면 24번 국도 원예농협 쪽 남구쪽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출퇴근 시간뿐만이 아니고 주간에도 신호가 오면 상시적으로 교통혼잡이 있는데 삼동 상작간 도로가 연결되고 그러면 언양에서 온산쪽이라든지 아니면 군청쪽, 부산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삼동 상작을 많이 타기 때문에 24번이 좀 분산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도로가 천상에서 그 도로에 다시 조인이 되면 구영리, 구영리에서도 굳이 하나로마트 원예농협 24번 국도쪽으로 나가지 않고도 울주군청이나 부산이나 온산, 온양쪽으로 갈 수 있는 우회도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서사지구도 이 도로를 타고 남부권쪽으로 갈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세부적으로 의회에 보고해주시고, 우리가 울주군에서 예산은 여유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3회 추경 예산서가 왔던데 9월 달에 900억을 기금에 적립했는데 3회 추경에 1000억을 또 적립한다고 하거든요. 타당성만 나온다고 하면 그런 예산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년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서읍권에 사시는 분들은 아침저녁마다 출퇴근하는 데 엄청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나오면 이 도로는 최대한 빨리 개설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규
김형규도로과장
예, 안이 나오는 대로 의회에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회의중지
11시2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용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승용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허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스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우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농막 관련 있죠?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상우위원
농막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 작년에 한번 대대적으로 지침이 내려왔다가 다시 변경됐죠? 처음에 중앙에서 농막 관련해서 하다가 뒤에 보류됐다 아닙니까? 시행하는 게.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보류된 이런 건 아니고 작년에 감사를 해서 지적이 돼서 구체적으로 농막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관내에 농막에 관해서 올해 민원이 접수된 것이 몇 건 정도 민원 접수됐습니까?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농막이 가설건축물로 나가다 보니까 따로 농막만 구분해 보진 않았는데 매주 보면 가설건축물이 60∼70건 정도 들어옵니다. 그중에 절반 정도는 신규로 들어오는 거고 절반은 허가기간 연장, 재설치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현재 올해 가설건축 연장과 관련해서 혹시나 이행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까?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가설건축물 연장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있으면 다 인정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 부과된 건수가 있습니까?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건수가 있는데 자료 확인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건수가 있긴 있네요?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어차피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실 가설건축물……
이상우위원
신청이 들어와도 자기들이 연장을 할 때 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치를 취한 게 있고 그걸 하지 않고 벌금으로 맞은 강제이행금을 발부한 게 있냐고요.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법규에 맞는 범위 안에서는 연장해 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통 축사와 이런 거는 농지 전용이 연관되면 잘 되진 않습니다. 농지 전용하고 관계없는 거는 벌금 부과하고 연장해 주기도 합니다.
이상우위원
농막 같은 경우에 하우스나 어디까지가 그게 설치됐을 때 그거를 건축물로 안봅니까?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농막은 기본적으로 20㎡ 보통 컨테이너 한 칸 3×6m 하나를 놓게 되면 20㎡인데 거기에서 추가로 보면 농기계 보관한다고 천막을 많이 설치하는 거는 그거는 인정하지 않고요. 인정을 하고 싶어도 그만큼 농지 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해 주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제일 민원이 많이 오니까 안 그래도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도 했는데, 거기 지어놓고 비닐하우스 같은 거 조금 있고, 그게 보니까 행정하고 농가하고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던데 그거는 법테두리에서 충분하게 검토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은 적극 행정을 펼쳐줄 수는 없습니까?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처리돼 있는데 건축법에 있는데 만료기간 전에 사전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매달 100∼120건 정도 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설치됐던 게 3년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대부분 천막이나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옛날에는 현장을 안 나가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사진으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정리하자 싶으면 담당자들 의견에 따라서 정리를 해 주긴 하는데 큰 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정해주게 되면 다른 부분도 같이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크거나 많이 만들어놨다 하면 인정해 주지 않고요. 현장 확인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우리 행정에서 보니까 절차를 밟아서 인허가를 내드릴 때 서류나 법적인 것보다도 충분하게 가능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건이 허가승인을 득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저 집에는 되는데 나는 안 되노.’ 하는 이 부담을 가지고 사실 가능한 부분도 꺼리는 부분이 행정에서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있죠?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저희들이 현장 갔을 때 담당자가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의논해서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된다 안 된다 해놓으면 그다음에 계속 문제가 되니까 내부적으로 의논해서 저 정도까지는 인정해 주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우위원
허가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법적으로 현재 이 한 건만 가지고 법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인허가를 해 주면 되는데 한 건의 해석 때 다른 주변이나 이거를 고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 지금 인허가 들어온 이 건만 보고 하는 거고 다음에 그 주위에 그런 유사한 게 들어오면 그것도 똑같이 절차를 밟아서 인허가를 해 주면 되는데 이게 한 건 인허가가 되면 옆에도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생길 것이라는 쉽게 말하면 추측 하에 그걸 제재한다는 것은 우리 농업이나 이런 부분에도 그렇고 주민들도, 인근 경주 같은 데 보면 산 경사도도 다르고 다 다른데 유치를 하는데 우리는 공장부터 해서 모든 정책이 인구가 30만 울주 인구를 유치하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정책을 하고 있으면서 살러 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법을 벗어나서는 못해주지만 다른 우려를 해서 인허가가 나가지 않는 부분은 행정에서 너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는 공감을 하는데 건축허가 업무 자체가 법을 집행하는 업무다 보니까 사실은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저희 민원이지만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도 저희 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한 건 처리해 주면 종결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주변 민원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균형 잡히게 남들이 보면 합리적으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아마 민원 입장에서는 불편을 느끼시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 내에서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하여튼 행정에서는 법을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모든 법이 된다, 안 된다 O, X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사실은 별 필요가 없어요. 딱 정해져 있으면, 그러나 주관적인 판단에서 이루어질 때는 행정의 입장보다는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주관적인 입장을 판단해보면 충분하게 원활한 행정이 펼쳐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과의 팀장님들하고 담당자분들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가지고 우리 울주군민들이 인허가 부분에 조금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순경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제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예.
이상걸위원
예산서 779페이지 공동주택지원사업, 우리 관내에 총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공동주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 세대수가.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공동주택만 6만……
이상걸위원
공동주택이 아니고 전 세대수요.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10만 3793호입니다.
이상걸위원
공동주택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공동주택이 6만 67호입니다.
이상걸위원
60% 정도 되죠?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 공동주택 대상에 해당되는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613세대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세대수로 데이터가 나오는교?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세대수는 6만 67세대 됩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 범위에 해당되는 세대수. 그러니까 5년 이상 경과된.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591단지 정도 되고요, 5만 2953세대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5년이 경과된 주택이 90% 정도 되죠? 맞습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예.
이상걸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200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상걸위원
2005년도에서 2022년까지 실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2022년까지는 1111개소입니다.
이상걸위원
2024년도에 대상 개소는 몇 개소 됩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2023년은 84개소 지원했습니다.
이상걸위원
86개 아닙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으뜸은 한 개이고 합해서 84개소입니다.
이상걸위원
2개소 줄었네요? 책자에는 86개소로 나와있는데요.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84개소입니다.
이상걸위원
이 책자가 잘못된 겁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이번에 추가가 있어서, 상반기에 지원한 거는 84개소입니다.
이상걸위원
전자에 말씀했듯이 지원대상을 보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사용 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그리고 3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예.
이상걸위원
2024년도 예산 편성 집행잔액을 보니까 1억 5800만 원해서 불용처리 했죠?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예.
이상걸위원
왜 불용처리 했습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우리가 상반기에 25억 정도를 집행하고 뒤에 5억 정도 남아서 12개 읍면을 통해서 다시 지원사업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4억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더 수요조사를 받기에는 일정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삭감한 사유가 뭡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지원대상이 없던 거죠.
이상걸위원
신청자가 부족한 겁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그렇죠, 읍면을 통해서 받았는데 신청자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2024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전년도와 비슷하게 30억을 예산편성 했는데, 본 위원이 의원되어 와서 심의하는데 보니까 계속 30억 얹었더라고요. 몇 년째 30억 올렸습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올해 처음으로 30억입니다.
이상걸위원
지난번에도 30억 했는데요.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전년도까지 21억……
이상걸위원
아닙니다. 전년도에 29억 올려놨습니다. 데이터 확인해 보십시오. 30억 맞습니다. 자연마을에 도로 한 개 개설하는 데에도 20∼30억 들죠?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예.
이상걸위원
공동주택이 우리 10만 세대 중에 6만 세대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30억밖에 못 하고 있어요. 30억 해도 신청자가 없어서 돈이 남아돌죠? 왜 이렇다고 생각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이장님들의 관심도도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원가능 단지라고 해서 추려서 읍면에 보내서 아파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상걸위원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보니까 지원 상한액이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본 위원은 지원 상한액을 높여줘야 돼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상한액을 높여주시고, 이것도 안 되면 3년 경과된 걸 2년 경과된 걸로 바꿔줘야 됩니다. 지원 확대 폭을 넓혀줘야 돼요. 지금은 이 조례대로 하다보니까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큰 사업을 공동주택에 할 수 있게끔 상한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과 검토해서 상한액을 어느 정도해야 될지를 의논해서 개정하도록.
이상걸위원
이 금액에 맞는 대상자들이 다 했다는 거죠, 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공동주택사업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대폭 넓혀줘야 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도로 한 개 내도 20∼30억 들어가는데 전체 세대 60%에 사는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미약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상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조례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해 주십시오. 물가상승 부분도 얼마나 자잿값이 많이 상승됐습니까? 이걸 몇 년 동안 똑같이 30억을 묶어놔서, 인건비 자재값이 얼마나 상승됐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하시고, 그리고 공동주택단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적극 행정을 통해서 해주십시오. 국장님 이 부분을 챙겨주십시오.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물가상승에 반영 안 된 부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기간을 축소한다든지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잘 해주십시오.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100% 저도 공감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몇 가지 그 말씀에 힘을 보태면 조례가 2005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지원 기준 상한액은 2005년도 이후로 바뀐 적이 있습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개정이 2021년도…….
김시욱위원
그거는 20세대 미만이 들어갔기 때문에 개정한 거고. 2005년도에는 1000세대는 1억이었거든요. 지금 2024년도 하고 있잖아요. 20년이 지났는데도 1000세대 이상은 상한액이 1억이에요. 사실상 사업을 해보면 1000세대 1억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놀이터, 경로당 이런 소규모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걸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지만 1000세대에 3년 동안 1억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0세대에 3000명이 산다고 가정했을 때 3년 동안 울주군에서 지원해주는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1인당 1만 원 정도밖에, 금액으로 환산하기 그렇지만 꼭 나눠보면 1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울주군에서 예산 사용처를 못 찾고 있습니다. 해서 2000억씩 기금에 적립하고 있거든요. 공동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두 배로 늘려도 될 것 같아요. 홍보가 안 되고 신청을 안 하는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정해놓고 조례도 건드리지 않고 돈도 한정해 놓고보니까 그 틀 안에서 하다보니까 예산도 불용액이 생기거든요. 예산 두 배로 늘려서,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상한액 두 배만 늘리면 60억이면 됩니다. 어렵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알겠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저희들도 20세대 미만분들 도색과 방수하는 데 다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보니까 외벽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10세대 미만이 열악한 환경인 것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손을 대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법은 강구해야 되겠지요. 더 효율적인지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20년 전 금액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물가는 두 배 이상 뛰었어요. 곱하기 2 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고민하지 마시고, 예산 충분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편성 못 한다는 거는 없거든요. 추경 때 확보하실 거예요?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조례를 제정해보고 어떻게 할지, 위원님들께서……
김시욱위원
조례는 다음 회기에 위원회 위원님들과 저희가 개정해드릴게요. 실컷 개정해도 예산편성 안 하면 끝이잖아요.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우선 상반기에 받아봐야 되겠지요.
김시욱위원
상반기에 받으면 이 조건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은 다 맞습니다. 조건을 바꿔드려야지요. 그래야 더 많은 혜택이 가죠. 검토는 해보세요. 한 명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생각만 하지 마시고 꼭 검토를 하세요. 하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남창마을에 공동주택사업이 미추진된 사유가 뭡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LH에서, 최초에는 36억을 저희들이 부담하면 됐었거든요. 그런데 LH에서 재정위험기관과 감사원 감사를 받아보니까 마을공공주택 사업은 투자 가치 효과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서 저희들 보고 96억을 부담해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60억을 추가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96억을 더 주고도 효과가 있으면 할 건데 옛날에 공공주택사업이 6평에서 13평짜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주민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니까 온양주민들은 소형 평수 말고 데시앙처럼 20평대로 해서 그런 공공주택을 원하지 소형아파트는 필요 없고 나머지 도로나 하천정비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주민들 요구대로 도로나 하천정비 쪽으로, 주택과에서는 못 할 거 아닙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로과와 건설과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고산천 환경정비사업이라고 보냈습니다.
이상우위원
보내서 반영을 하기로……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반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우위원
반영을 했다고 들었습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예.
이상우위원
확인한 거는 아니고 듣기만 들었네요?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국장님, 같은 곳이니까 반영이 과에서 됐습니까?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세부사업에 대해서 반영 여부를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도로과 할 때에도 그렇고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위원님들과 저희들이 협의한 사항이라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순차적으로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사업이 안 됐더라고요. 도로나 하천은 이것과 관련 없이도 필요하면 진행이 돼야 될 부분 아닙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사업이 34억 정도 미추진이 되면서 과장님 설명한 대로 6평은 맞지 않고 20평 이상 쪽으로 원하는데 60억 정도 더 들어가니까, 이거는 부담스러워서 안 한 거 아닙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협의 당시에도 15.1% 하기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그 이상으로 요구하니까 협약기준에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상우위원
일단은 LH와 할 때 협약에는 36억에서 60억을 더 대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부담비율이 없습니까?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우리는 15.1%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이 하기로 했는데 협약 비율 자체를 어긴 거죠. LH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서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설명한 대로 도로나 하천 부분에 정비를 했다면 올해 반영되지 않은 미추진된 부분을, 우선으로 그 지역에 반영된 부분이 충분하게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에 세부적인 게 없다고 하는데, 하여튼 끝나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추가로든지 남창지역에 뭐가 반영됐는지 확인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경
제순경주택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회의중지
14시2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걸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시설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예산서 783페이지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찾았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찾았습니다.
이상걸위원
온산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추진 모토가 뭡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온산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상권활성화, 보행환경개선, 일자리와 창업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상걸위원
그거는 사업내용이고요. 온산 새롭게 태어나는 덕신 이게 사업 모토인 것 같은데.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그거는 크게 주제라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국토부에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21년도부터 ’24년까지 4년간 되어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278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적지 않은 돈이네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큰 돈입니다.
이상걸위원
이미 투자된 게 얼마입니까? 자료 못 찾았습니까? 책자에 보면 나와있는데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133억 정도.
이상걸위원
133억이 2023년도 11월까지입니까, 12월까지 입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12월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걸위원
2024년도 당초예산에 144억 6500만 원 편성했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시비, 국비 매칭사업이죠? 군비까지 매칭사업입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군비까지 매칭사업입니다. 50 대 25, 25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계획도로는 2024년도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1년 딜레이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건축물 건립을 하려고 하면 1년 정도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1년 딜레이 돼도 국토부와 이야기가 됐습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서류로는 안 되어 있지만 구두로 어느 정도 분위기를 조성했고, 국토부에서도 연장해주는 걸로 잠정적으로 이야기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승인을 받았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승인은 아직까지.
이상걸위원
지금 온산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보면 온산도시재생 현장에 지원센터가 있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19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19년도에 공모에 선정되고 현장지원센터는 조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여기에 보니까 센터장을 포함해서 4명 직원들이 있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잠깐만요.
이상걸위원
맞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4명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직원들이 여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센터에 가장 큰 목적은 군과 주민들과의 중간지원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이상걸위원
이분들의 인건비는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인건비가 4명해서 올해 ’23년도 1억 7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1억 7800만 원.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센터가 역할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거점시설도 되지도 않은데 직원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1억 8000만 원씩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재생사업은 관에서 하고 있는 마중물사업이라고 해서 4년 정도 주민들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앞으로 계속 꾸려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재생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역량도 강화시키고 재생사업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재생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선진지도 많이 배우고 익혀서 역량을 강화해서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센터에서 주민들과 같이 하는 거죠.
이상걸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2023년도, 2022년도 사업 내용을 보니까 도시재생 계약도 운영하고 각종 공모사업도 실시해서 지역공동체와 상권 활성화는 물론이고 생활환경개선 사업도 추진하고 있네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각종 잡음, 민원,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어서 각종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씩 정리가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군에서는 처음에 실행계획과 관련된 것을 법에 맞게끔 추진하면 그게 주변 주민들한테 이해관계라든지 불편한 부분이라든지가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천천히 추진하더라도 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을 이해하고 설득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진정이 되고 앞으로도 좋아질 거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온산 주민들은 도시재생사업이 뭘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분이 태반입니다. 알고 계시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이장단협의회 설명도 3번 정도 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가서 설명을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설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최근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전체 주민설명회는 가지지 않고 이장협의회에 가서 3번 정도, 주민자치위원회 1번 정도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 단체보다도 전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진다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창업플랫폼이라는 건축물이 어느 정도 착수에 들어가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명해야 되니까요. 그게 착수가 들어가면 그때쯤 돼서 기회를 만들 생각입니다.
이상걸위원
빠른 시일 내에 주민설명회를 가져주십시오. 국장님, 이 부분은 꼭 실시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면서 주민들과 합의된 사업 있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합의된 사업이라기보다는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주민들과 협의해가지고 합의된 내용을 홍보도 하시고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지금 온산에 가면 울주군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단체인 원로에,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원로에 계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 감사도 받았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시에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시구 합동으로 점검했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확보해 주시고, 지금 편성된 내용을 보니까 2023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144억 6500만 원이 편성된 중에 세목을 보니까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있더라고요. 이게 22억이 편성되어 있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뭘 하는 사업입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이거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한 사업인데요. 덕신 1차 시장과 1차 시장 건너편에 보면 소공원에 어울림 거리, 1차 시장 다음 블럭에 보면 상가거리가 있는데 그쪽에 보행환경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상가거리와 전통시장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상권활성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거기에 전통상인들과 주변에 주민들과 상생하는 차원에서 소통을 해가면서 잘해주십시오. 이걸 함으로 해가지고 굉장한 잡음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같이 발전적인 방안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부분을 통해서, 덕신이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도시뉴딜사업을 통해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꼭 만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빈집정비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예산이 소진됐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책자에는 7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 이월된 거 해서 9건을 하고 있습니다. 두 건은 완료됐고 3건은 진행 중에 있고 3건은 발주 중에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발주 중에 있다고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발주계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월돼야 되는 거예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이월까지는, 사업 계약은 이번 12월 안에 하고 사고이월을 할지 명시이월을 할지……
김시욱위원
군 자체 사업이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군 자체사업입니다.
김시욱위원
어떤 근거로 인해서 하는 건가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빈집정비 지원 조례.
김시욱위원
10개소만 하면 충분한가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내년도 예산 10개, 저희가 10개소가 한 것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시욱위원
이제까지?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조금씩 확대를 해볼까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시욱위원
시설지원과에서 올해는 따로 홍보를 하셨나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이장단과 각 읍면에 보내서 홍보를 하게끔 하고 회의할 때 홍보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럽니다.
김시욱위원
빈집정비 자체가 전체를 정비하고, 예를 들어 신청하면 신청자의 집을 싹 다 정비한 다음에 주차장으로 쓰는 거 아닌가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그렇죠.
김시욱위원
몇 년간 약속을 해야 되나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걸 동의하는 집에 대해서 공용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조례로 3년간 되어 있나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상위법에도 연수를 제한뒀어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상위법에는 연수는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
울주군 자체에서 3년을 했나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이거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왜냐하면 시골에 가보면 빈집 때문에 흉물로 미관상 안 좋지만 안전상의 문제도 많거든요. 누군가 관리도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3년 동안 주차장으로 제공해야 된다는 제약 때문에 망설일 수가 있거든요. 도시 미관이나 안전을 위해서 한다면 3년까지 공공으로 해야 된다는 조건은 완화시켜도 되지 않나, 왜냐 하면 지금도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조건을 선별해서 신청자들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이 예산을 늘려서 빈집을 많이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드린거고요. 상위법에 그런 제약이 없다면 조례를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을지 방향을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빈집정비 사업 질의를 했는데 김 위원님이 먼저 해주셨는데, 빈집정비 사업 지원 목적이 정확하게 뭡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농어촌에 보면 빈집이 환경을 훼손하고 있고 안전에 우려 가 되고, 그래서 빈집정비를 해서 주차장 공공용지로 활용을 함으로써 안전도 되고 환경도 개선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정확한 목적이 공용주차장을 쓰기 위한 목적입니까? 빈집을 정비하는 목적입니까? 여기 책자에 내용을 쓸 때에는 주차장을 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지원해 주는 목적이. 그런데 정확하게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공용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합니까? 어떤 걸 목적으로 두고 사업을 합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산이 투입된다면 그에 수반되는 목적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농촌지역의 빈집을 정비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그에 따른 예산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는 공원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왜 목적을 물어봤냐면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맞지 않아요.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면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슬레이트 철거해주면 목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냥 지원만 해주잖아요. 슬레이트 철거한 집에 3년 동안 방이 남으면 다른 사람한테 공짜로 세 줘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들이 살잖아요.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실질 공용주차장이, 제가 다 확인을 못 했지만 필요한데 들어와 있는 신청한 데가 별로 없어요. 시골 골짜기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작년 기준을 보면 대지 면적이 50㎡도 차량을 3대 대고 274㎡도 4대 대고, 600㎡에도 5대 있고, 면적이 그만큼 되면 차량대수가 더 대져야 되잖아요? 50㎡도 3대, 600㎡ 5대, 제일 많은 데가 10대 정도 나왔고, 여기에 대지 면적이 664㎡인데도 주차장 면수는 2면이에요. 664㎡를 해갖고 주차장 2면을 대는데, 주차장의 목적을 보면 3년간 공공용지 공용주차장 등으로 사용동의를 한다고 했으면 면적에 따라서 해야 되지, 이 큰 면적에 두 대 대는 데에는, 50㎡에는 3대 대고 600㎡ 넘는 데에는 두 대 댄다는, 이게 취지에 맞습니까? 600㎡에 어떤 차를 대길래 두 대 대고 50㎡에는 3대를 댑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대지 현황이 주차장을 조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든지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이상우위원
과장님, 대지는 평탄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사에 집을 지어놓고 비탈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제대로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했는 현장 가보신 데 있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현장에 나가면 한 바퀴 돌 때……
이상우위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한 곳 중에 어느 곳에 가봤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이상우위원
기억은 안 나도 어디 면을 다녀와 봤습니까? 안 갔다 오셨으면 안 갔다 왔다고 하시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가면 농촌취약지, 재생사업 건물들을 다 돌고 오거든요.
이상우위원
여기에 지원한 사업 중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지원한 중에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두서에 간 적이 있고요.
이상우위원
두서에 어디 다녀왔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마을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가니까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쇄석이 깔려있고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3년간 주차장 관리는 집주인이 합니까, 행정에서 합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반기별로 확인을 하러 갑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관리는 대지 주인이 합니까, 행정에서 합니까? 다 철거해서 공용주차장으로 3년간 쓰잖아요, 관리는 누가 합니까? 3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풀도 나고 뭐도 날 거 아닙니까? 거기에 풀 나고 나무 나면 산 되어가지고 차 못 대잖아요. 관리는 누가 합니까? 행정에서 합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집주인이 합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집주인이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계획서를 할 때 본인한테 소유주가 관리하는 걸로, 사후관리는 그렇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통보를 하고 있으면 3년간 행정에서 나가서 사후관리를, 전에 화물차고지도 질의했는데, 안 나가니까 산이 되고 풀밭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가서 주인이 풀 난 걸 풀 베고 다른 적재물을 안 해놨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소유주가 관리하고 있고, 반기별로 한 번씩 가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상우위원
정말 확인합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화면 하나를 대표적으로 띄웠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세요, 풀밭이 되어 있고, 시골에 차 댈 데도 없는데, 목적이 철거하려면 다른 목적을 하지 말고 집을 철거해 줘야 되는데, 전부 풀밭이 되어 있어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저기가 어디죠?
이상우위원
지명을 어디라고, 상북 덕현리입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3년 동안은……
이상우위원
3년 안입니다. 3년 안에, 상북 덕현리, ’22년도 정비사업 한 곳입니다. 올해 1년째, 주차면수는 3면입니다. 50㎡고요. 그 위에 600㎡도 두 대 대고, 현실적으로 다른 목적을 세워서 정비해주는 데는 동의를 하거든요. 정말 그렇게 정비를 해야지, 600㎡에도 차 두 대 대고, 이거는 그냥 하는 거지 목적과 관리도 안 되고, 전혀 다르잖아요. 면적만큼 차 면수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주차난이 있는 데에 해야 되지 골짜기에 차 대는 사람도 없는데, 이거는 지원사업 타이틀을 바꿔야 돼요. 그냥 빈집정비사업으로 해주는 게 맞아요. 과장님, 자료 보십시오. 600㎡에도 두 대, 50㎡에도 3대, 쫙 다 나와있잖아요. 말이 안 맞아요. 그리고 관리행정에서 뭐라고 하지만 출장 나간 출장복명서 있습니까? 다녀오신 거.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출장복명서는 없습니다. 현장에 거의 매일 출장을 가는데, 현장복명서는 만들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상우위원
올해 나갔을 때 정비되어 있었는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더 묻겠는데, 정확하게 다 된 데가 몇 군데이고 안 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보고를 받을 거 아닙니까? 몇 군데입니까? 안 나가셨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아니요, 현장에 나가보긴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몇 군데가 주차로 쓸 수 있었고 몇 군데가 없었습니까?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그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이상우위원
직원이 현장 나가서 보고도 없이 빙 둘러보고 대어 있는지 안 대어 있는지, 확인하러 갔는데 보고도 안 받고, 안 갔다고 하면 안 물을 건데 갔다고 하니까 자료를 받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업무를 잘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잘 챙기는 게 아니고, 안 나갔죠?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아니요, 나가봤습니다. 제가 거짓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나가봤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앞으로 잘 하세요.” 하면 핀잔 들으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상우위원
나갔으면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몇 군데는 어디에, 두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어디에는 유지가 안되고 있는 자료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빈집지원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니는 게 아니고 한 번 출장을 나가면 울종체, 삼남장애인작업장, 두서, 한 바퀴 빙 돌거든요. 현장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현장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러 다니고 합니다.
이상우위원
그거는 가다가, 한 번 이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나간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지나가다가 이 사업체가 있으니까 둘러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위해서 지정된 10군데, 20군데면 이틀 잡아서 현장 파악하는 걸 말하는 거지, 지나가는 길에 빈집 정비해서 차 대는 데 봤는 걸 현장확인이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잖아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지나가다 본 거는 현장확인 차 나간 게 아니잖아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현장에 나가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면수도, 이걸 지원해 주는데 동의를 한다고 했어요. 정말 필요한 도심지라든지 주차의 목적으로 쓴다면 2000만 원, 여기에도 최대 2000만 원 되어 있다 아닙니까? 3000만 원이 되든 4000만 원이 되든, 범서 천상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목적으로 정확하게 하지 않으려면 시골에, 여기에 보면 시골이 더 많아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목적과는 전혀 어긋났으면 이걸 바꿔서 정말 울주군 마을에 정비하려면 이거 없애고 빈집을 정비하는 데에 지원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걸 핑계삼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만 해도 충분하게 정비할 수 있다 아닙니까?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600㎡은 몇 평인교?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200평 정도 되죠.
이상우위원
200평 차 두 대 댄다고 해놓고 정비해 줍니까? 자료에 차 두 대 댄다고 해놨는데, 목적이 맞습니까? 안 맞지. 전체적으로 위에 타이틀을 검토해보셔야 됩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조례에 근거해서 하신다고 했거든요. 제가 방금 조례를 열어봤거든요. 신청대상이 총 세 종류가 있어요. 군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번 항목이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번이 중요합니다.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발생,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 우리가 굳이 2번 항목으로 할 필요 없잖아요? 무조건 3년 동안 주차장 쓰셔야 된다고 했거든요.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건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조례상에는 방법을 열어놨거든요. 사실상 3번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상우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것도 3번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례안부터 보시고 될 수 있으면 억지로, 좋은 취지로 하는데 주민들한테 3년 동안 묶을 필요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4조2항보다는 4조3항을 근거로 들어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창걸
이창걸시설지원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회의중지
15시1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신성장개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용규 신성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성장개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반갑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성장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신성장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신성장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신성장개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5차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최은아 팀장님, 인보지구 때문에 애 많이 쓰시는데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도 전문위원이 설명할 때도 작년에 9월 5일 날 중앙심사투자금 1억 6000만 원인가 추경에 세웠죠?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이상우위원
중앙투자심사 1억 6000만 원인가.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타당성재조사와 관련해서 행안부 리맥에 용역을 주는 게 용역비가 1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상우위원
현재 중앙에서 용역까지 세웠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현재 10월 달에 행안부 리맥 조사원들 4명이 두서 현장에 방문해서 거기 주변여건이라든지 이런 현황 파악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거기에 따른 추가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울주군은 대응방안으로 옛날에 당초에 두서 인보지구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보다 지금은 주변 여건들이 많이 변화가 됐다. 대표적인 게 삼성SDI 2차 전지 관련해서 15만 평 규모로 공장을 확장하는 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두서 인보지구 주변지역으로 해서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생활여건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다, 그런 부분들을 두각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리맥에서 중간보고회 때 요청이 오면 올라가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때 용역비 세워서 할 때 팀장님 말씀하실 때 빠르면 3, 4월 되면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추진이 그때 나오겠습니까?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그때 아마 나올 걸로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때 나오면 내년 ’24년도 되면 중앙에 법이 바뀌어서 울산광역시 심의를 다시 거쳐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아직 저희들……
이상우위원
아직 법이 변경 안 됐습니까?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타 지자체에서 상위기관으로 올라가는 그 자체에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반발이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은 못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법 개정이 안 되면 군 자체에서 심의를 거치면 되네요?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거는 천만다행이네요.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여건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변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4월에 계획대로 나오는 것 같으면 현재 430억으로 시작해서 580억 정도 되어 있죠?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2회 추경에 세워야 되네요?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추경이나 그렇게 반영할 계획으로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하면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진행이 어떻게 될지를 전체적으로 일정을 잘 조율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투자 심사하고 재심사는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시로 안 가고.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법령이 지금이라도 바뀌어버리면 시로 가야 될 거고 아닌 것 같으면 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두고 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하여튼 군수님 늘 다니면서 삼동에서는 인구가 제일 많다고 그런 농도 하시던데, 저희들이 삼동하고 두동은 지금 사실 전원주택 개발이 돼가지고 인구가 많이는 안 늘어도 조금 조금 늘어서 4500면 정도 넘어섰고, 삼동 다음으로 두서가 3150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료를 보니까 1년에 자연적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100명이 넘으시더라고요. 인구가 유입되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있으면 거의 10년, 15년 있으면 두서 인구가 삼동보다 더 줄어드는 아예 없는 지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균형발전이라는 게 중앙부터 지금 다 하고 있다 아닙니까? 7대째도 인보지구도시개발사업을 시작할 때는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두동은 안타깝게 사업이 완전 포기됐죠? 두동은 부결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현재 멈춰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포기는 아니고 두서 인보지구 사업 추진을 하는 경과를 봐서 두동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하는 방향을 세워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두동도 아직 포기나 그게 아니고.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두서 하는 사업 추이를 봐서 두동도 향후에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에.
이상우위원
저희들이 계획대로 보면 현재 인구가 1500명 정도 유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큰 읍에는 1500명 같으면 사실 저 뒤에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 들어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우리 두서에는 50%라는 인구 유입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두서로 봤을 때는 전체의 50% 인구가 유입되니까, 현재 교육청에서도 보니까 홍성우 지역구 시의원님도 교육위원장님도 맡고 계시는데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를 같이 합병해서 새로 건축하는 걸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것도 현 중학교 있는 쪽이 아니고 두서초등학교 있는 부지 그쪽으로 이전하는 쪽으로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지역에 꼭 늦춰지지 않고 ’24년도에는 정말 차근차근해서 차질 없이 계획대로 꼭 이루어져서 ’26년도에 착공 및 준공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표용규신성장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최은아 팀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데. 나중에 다 되고 나면 제가 팀장님한테 두서면민 전체에 건의해서 제가 감사패 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