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환 의원 발언

예, 체육회에서 창단해서 저희들이 하는……

안 그래도 체육회에서 먼저 안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와서 저희들도 보고를 하게 됐고요. 하게 된 결과 필요성이 있다.

기본안이 현재 감독 1명에 코치 2명, 선수 30명으로 해서 학생들이기 때문에 일단……

타당성이라면 사실 필요성 쪽인데 초등학교클럽을 다니다가 선수생활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민원이 체육회 쪽으로 많이 접수되어서 체육회에서도 검토를 했고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하는 것으로 각종 감독이라든지 코치 인건비도 체육회에서 당초안보다는 긴축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6개 클럽이 있습니다.

예.

사설입니다.

현재 울주군에는 없고요. 울산시에는 아직까지 학교축구부도 있습니다. 학교축구부가 있는데 저희들이 할 때는 5개 있고 여자축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남자축구는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5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용역결과는 사실 인건비 분야입니다. 인건비 분야기 때문에 체육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다, 그런 용역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용역에는 34명이 필요하다 했는데 공단하고 기획실하고 31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잡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개관을 하다보면 개관 준비를 위한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가구, 필요한 전산장비,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4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인건비 부분하고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 결과에 의해서 검토해서 반영된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기자재라든지 가구, 장비 구입 부분은, 사실 운영에 필요한 부분은, 공공요금이라든지……

저희들 용역 부분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추정했을 때는 60% 정도 수지가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기존에 한 온산문화체육센터하고 울주군민체육센터를 볼 때 사실 울주군민체육센터는 60%, 온산은 45% 정도의 수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는 50%까지 가능하지 않겠나,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함에 따라서, 체육관 대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사실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50% 이상의 수지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밑에 2차선 도로에서 체육센터까지 거리를 재봤습니다. 재보니까 700m 정도, 오르막길은 650m 정도 되고요. 거기서 체육센터까지 100m 정도 되고 700m 정도가 오르막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경사도도 가파르고 해서 밑에서 걸어 올라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셔틀버스 문제라든지 대중교통 순회라든지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가 신중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체육센터 사용료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운영방안이 확정되게 되면, 개정해야 되면 그때 저희들이 셔틀버스 운영 문제를 조례에 일단 포함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온산운동장이 최초에 공사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도시계획관리 분야, GB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조치가 없었습니다. 사실 어떤 조치가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해서 내년에 도시계획하고 GB 부분을 준공시킬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이 지났는데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40페이지 보면 울주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실시설계비와 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1억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울주파크골프장 철도공단하고 조성을 위해서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공모에 신청했고요. 해서 11월 30일 날 서울에서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유휴부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했는데 결과가 공단에서는 이번주 중으로 통보해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국가철도공단하고 국토부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아직까지 답변은 안 왔습니다. 이번주 중으로 사실 통보를 해 준다고 했고 목요일 날 심의회를 마쳤고요. 금요일 확인하니까 아직까지는 확정이, 결과가 안 나왔다 해서 이번주 중으로는 통보가 올 예정입니다. 오게 되면 저희들이 내년에 바로 실시설계, 선정되면 실시설계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로 국토부하고 협의가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동시에 내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을 하셨는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철도공단 심의회 시 질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10가지 정도 질의가 많았는데 저희들이 우려될 만한 것은 사실 크게 없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판단하기로는 선정에는 크게 문제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울주군에도 시니어나 장년들이 파크골프로 전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에서. 그래서 파크골프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주군에서는 파크골프장을 몇 개 운영하고 있죠?

현재 3개가 있는데 청량하고 범서, 상북 등억에 있는데 사실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대회 같은 대회는 개최가 불가능하고 강우 시에 수시로 침수가 되는 불편 그다음에 주차장 공간이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이용하시는 동호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해서 개소는 3개소가 있지만 제대로 된 파크골프장이 없습니다. 없어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세 곳 다 하천부지에 조성해놓고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다 하천부지에 하다 보니까 장소, 공간이 협소해서 많은 동호인들이 골프장을 조속히 지어달라는 민원들은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위원이나 행정에도 많이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파크골프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군에서도 차질 없이 시행을 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관광과에서도 폐선부지 용역을 마쳤을 겁니다. 거기에 맨발걷기 공간이라든지 많은 시설들이 들어오니까 하게 된다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8페이지에 한성환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울주군에 많은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나 시설결정이, 준공이 안 돼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역비를 보니까 2500만 원하고 시설 준공이 2000만 원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은 어디입니까?

온산운동장입니다.

그리고 준공 용역은 어디 어디 입니까?

그것은 범서하고 온양체육공원입니다.

이 부분 옛날에 할 때 행정적인 절차상에 맞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군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빨리 이 부분 용역을 마쳐서 관리계획이나 준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보면 언양이나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 실내체육이나 이런 체육시설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를 범하지 말고 행정적인 절차를 정확히 지켜서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시길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체육시설 미보상 토지매입 1700만 원 이건 어디 겁니까?

온산운동장입니다.

아직 보상이 안 되어졌습니까?

예,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에. 사정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사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후손들은 없습니까?

현재 사정토지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되면, 인가를 해서 절차를 밟게 되면 공탁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예산도 편성해놨으니까 공탁 걸고 준공하는 데 이 부분이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김운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회계과에 입찰에 대한 서류도 저번 주에 다 넘겼고 또 긴급으로 해서 자료를 넘겼기 때문에 12월 중순경 입찰이 이루어지고 공사가 진행될 그런 계획입니다.

도서관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유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 시설이 너무 없었고,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아마 지역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학부모들이 차를 타고 오시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관련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나중에 대책이 수립돼야 되지 않겠나. 지금으로서는 어떻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향후 대두될 수 있는 사안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 분 위원이 온산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공통적으로 질의하셨는데 저도 온산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온산도서관은 명칭을 1월 1일부로 변경하여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그 전에 대덕도서관을 운영하면서도 온산 주민들이 상당히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확장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인력 운용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도서관 운영은?

도서관은 시설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을 내려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공단으로 전출로 보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을 전출로 보냅니까?

운영 예산을 전부 다 공단으로 저희가 보내서 거기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 전출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 찾는 중)

아니 그러면 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과장님 바로 설명 됩니까?

지금 위탁운영하는 것은 사실이고 예산 소관은 교육체육과에서 지금 내려주고 저희가 하는 거는 도서관에서 하는 문화행사 하고 도서구입비 정도 전출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는 어떤 거를 전출해줍니까? 제가 인력 운영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지금까지는 공단에서 운영을 했는데 아까 정회 시에 과장님께서 작은도서관에서 온산도서관으로 승격하는 개념으로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인 울주군 도서관이 3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울주군에 도서관이 4군데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인건비 내지 운영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1월 1일부로 정상대로 온산도서관으로 바꿔서 운영하고 작은도서관 개념에서 정상적인 도서관으로 하겠다는 부분에서 인력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전혀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덕도서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온산문화체육센터 부설 시설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교육체육과 예산이 잡혀있고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거는 도서관과에서 지원했는데 이게 울주군의 도서관의 하나로 확장되다 보니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을 더 충원해서 새로 생기는 온산도서관에 보낼 수 있는 방안도 없고 해서 나온 안이,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기존에 사서직 세 분이 있습니다. 다른 행정업무를 두 분이 보고 있고 한 분은 지금 구.대덕도서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행정에서 다시 공무원을 충원해서 운영할 형편이 안 되니 계속해서 위탁운영하는 걸로 하고 인력은 기존에 있는 사서직을 활용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적의 답이 아닌가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운영하는 걸로 하고 규모는 조금 더 확장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산도서관으로 승격을 시키는 부분에서 분명히 과거보다는 찾아오는 학생들이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많이 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이런 위탁보다도 도서관에서 인력 부분을 신경 써야 한다는 거죠. 국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단에 지금 사서직이 3명 있다고 하니까 내년에 운영을 한번 해보시고 필요하시면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시설관리공단과 군수님과 한번 논의를 했었고 지금 현재로서 최선책은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운영인원이 많아지고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방법을 찾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질의를 했는데 울주선바위도서관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2022년도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남았는데, 공공요금에 보면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요금 이 부분이 너무 많이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보니까 1월부터 7월까지 집계를 내놨는데 그 이후 거는 보니까 2022년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였지요?

…….

6800만 원으로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12월인데 올해 전기세 납부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파악이 됩니까? 파악이 안 되면 우리 계수조정 할 때까지 2023년도 전기세 납부현황 서류를 제출해주시고요. 도시가스요금도 올해 19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72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지금까지 도시가스 1900만 원치 쓰고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가스나 전기요금은 실비, 그러니까 공공요금이라서 전기요금이라든가 가스요금 인상되면 많이 집행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인상되면 예산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도 너무 과도하게 인상이 되었어요. 올해 도시가스요금 보면 1900만 원입니다. 근데 어떻게 내년에 7200만 원이 나온다고 편성을 하셨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작년에도 제가 무선인터넷 회선사용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가스요금을 2023년도 1월부터 7월까지 집행내역을 표시해놓고 그 이외는 2022년도 거를 집행내역을 여기 자료에 첨부를 해놓았는데 도시가스 최고 많이 나올 때가 700만 원입니다. 그 이외에는 보니까 몇십만 원 이렇게 나온 부분인데 어떻게 예산을 산출했는지. 올해도 요금이 모자랐으면 추경이나 이런 데 분명히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안 했습니다. 작년에 운영비도 ’22년도 결산할 때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까지 집행내역을, 지금 12월이 다 갔으니까 12월을 제외하고 집행내역을 해주시고요. 또 무선인터넷 사용료도 제가 이 부분도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지금 울주선바위는 무선인터넷 사용료가 36만 원입니다, 연간. 그런데 옹기종기나 천상 같은 경우에는 옹기종기는 1년에 168만 원, 천상에는 660만 원입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지요? 그때도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고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참고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인터넷 사용료가 36만 원하고 660만 원하고는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하여튼 계장님이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세 가지 부분, 이 부분 집행내역을 계수조정 하기 전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은진입니다.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다음은 보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정책 여건과 방향입니다.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 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지역의료기관과 연계 협력 등 신속대응 태세를 확립하는 등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예방접종률 향상과 감염취약시설 관리를 강화하여 보건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화된 코로나가 안정화되면서 우울감과 경험률과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다양한 정신건강 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젊은 층 자살예방을 위해 가상공간인 메타버스를 활용한 신규사업과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공간 제약에서 벗어나 모바일 활용 및 비대면 서비스로 지속가능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서비스를 강화하고 건강취약계층에게 격차 없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정책목표는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울주 실현입니다. 세부 추진 전략 및 역점시책으로는 감염병 예방 대응 및 보건의료 역량강화를 위해 근거 중심 감염병 매개체 방제 시범사업과 감염병 관리 및 역량강화, 군민 안심 건강한 의료환경 관리, 결핵예방사업 및 예방접종 사업 등을 시행하고 지역기반 건강증진 체계구현을 위해 스마트 헬스케어 구축, 정신건강 증진 자살예방, 건강생활 실천사업 등을 시행하겠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 아이 좋아 임산출산 지원, 스마트폰을 활용한 노인건강 더하기,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으로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울주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5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는 보건소 관리 운영에 3억 89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전 군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으로 가족보건지원사업에 16억 2700만 원 증액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감염병 예방 및 대응사업에 2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2억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보건소‧지소‧진료소 운영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등 공공보건시설 관리 및 확충에 5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염병 관리, 의학건강, 정신건강관리, 금연사업, 출산지원 및 모자보건, 구강보건, 방문건강관리 등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로 13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직원 급여 등의 행정운영경비로 67억 1200만 원과 남부통합보건지소와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1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 예산안은 보건과장과 남부통합보건지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도 보건소 전 직원이 합심하여 주민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과 대응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희 보건과장께서 보건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종희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문생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 주요업무계획서 · 2024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보건소 총괄 및 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민건강증진 사업에서 예산을 받았는데 이게 통합되면서 이게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어서 이제는 그 예산보다 다른 예산으로, 중단이 되었거든요. 전체 예산 안에 이게 흡수돼 있어서 군수님도 공약사업으로 ’26년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자체 군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굉장히 좋은데 일단 모바일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앱하고 휴대폰하고 연동해서 매일 매일 제대로 걷고 있는지, 영양은 섭취를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관리하다 보니까 보통 보면 세세한 부분까지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걷기 조례가 지원되면 워크온이라는 앱을 시하고 같이 공유해서 울주군에 주소를 둔 그런 분들만 전용으로 따로 관리해서 제대로 걷고 운동하고 관리할 수 있고 인센티브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후관리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대면, 서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 관리를 6개월 간은 하는데 그 이후에는 본인이 관리를 받는 것을 또 귀찮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분에 한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는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문생 남부통합보건지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주군에서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100개 조사구로 해서 2000가구, 한 팀에 20팀씩 해서 올해 4300명 정도 조사했습니다. 그중에 우리 군민들 답변이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치매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제가 답까지 바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중에 가장 효과적인 사업도 치매라고 군민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도 잘 하고 계시는데 업무보고책자 360페이지 보면 예산은 얼마되지 않지만 치매환자나 가족들한테는 아주 큰 효과를 보는 사업이지 싶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치매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자들이나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문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관심이 요구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도 보면 휴대폰에 치매환자 실종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간 울산에서 치매환자 실종건수가 518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울주군에서 68건인데 타 구군보다 실종건수가 현저히 낮습니다. 우리 소장님 어떤 사업을 잘 하고 있길래 다른 구군에 비해서 이렇게 낮게 나옵니까? 유문생 소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촌 지역이다 보니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종 건수가 저하되는 거는 촌 지역은 거의 경로당이나 가까운 곳에 모여 있고 이러다 보니 실종건수도 줄어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분이 조금 이상하다면 보호자한테 연락해서 어디 있다는 걸 즉각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게 잘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동네별로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울주군에서도 보건소에서 보니까 지문 등록이나 배회인식표 발급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실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치매환자 스마트지키미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4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예산에 비해서 제가 아까 전자에 얘기했다시피 효과는 되게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행복GPS사업과 하려고 하는 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중앙에서 지원하는 행복GPS사업은 GPS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이것 배회감지기 스마트태그는 블루투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호자의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스마트지키미하고 연동시켜서 이 치매환자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고 어디에 있다는 걸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집에서 밖으로 나가면.

밖으로 나가면 스마트태그를 가지고 이 사람이, 샘플로 가져왔는데요. 스마트태그를 환자의 가방이나 목걸이나 자기가 애착 있는 데 부착해놓으면 보호자의 앱하고 같이 연동시켜서 이 환자가 어디에 다니고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태그 사업입니다.

일정한 에리어를 정해놓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밖으로 나가면 보호자한테서.

집에서 밖으로 나가면.

집에서 밖으로 나가면 보호자한테 바로 연락이 가는 겁니까?

어디쯤에 있다는 것까지 가르쳐주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충전식이다 보니 배터리만 교체하면 됩니다. 1년에 한 번이고요. 행복GPS는 모바일 헬스케어처럼 손목에 차는 건데 이거는 2～3일에 한 번씩 계속 충전을 해야 되는 거라서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배터리만 교환하면 되기 때문에 좋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중구하고 남구가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울주군 지역에 군민들을 위해서 치매환자 중에 실종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우리도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보니까 실종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70명 정도 사업을 하는데 지금 울주군에서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숫자는 현재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을 실시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예산 400만 원이 부족할 것 같은데 내년에 사업을 잘해서 다음에 치매환자나 가족들한테 큰 효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해보고 호응도가 높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