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9회안양시의회(정례회)중총무경제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정례회도원활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성원을부탁드리며제1차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의보고를듣겠습니다.

사무직원차주필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금일제1차회의를개최하여「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이동훈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안양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7건의의원발의조례안,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안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7건의집행부발의조례안및동의안,「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총25건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으며,12월5일부터12월8일까지4일동안제2차에서제5차회의를개최하여「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12월11일에제6차회의를개최하여2023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박준모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이동훈의원입니다. 제가대표발의하고13명의의원님께서공동발의한「안양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청년자율예산제도의조례상근거를마련하고청년이직접참여하여정책을제안할수있는기회를제공함으로써정책과정에서청년의시정참여를활성화하기위해제안하는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먼저안제2조에청년자율예산의용어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9조에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심의‧조정사항중“청년자율예산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안제13조의2에청년자율예산운영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박준모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동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안양시안양역전지하도상가관리및운영조례안을대표발의하시고「안양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장명희의원님앉은자리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박준모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장명희의원입니다. 제가대표발의하고김도현‧조지영‧곽동윤‧김정중의원님이공동발의하신「안양시안양역전지하도상가관리및운영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제정취지를말씀드리면안양역전지하도상가의효율적운영과지역상권의보호및활성화에기여하기위해안양역전지하도상가관리‧운영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먼저안제2조에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를규정하였고안제3조에서시장의책무를,안제4조에서지하도상가의사용료징수에관한의견청취와의회보고의무를규정하였으며마지막으로안제6조에자문단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박준모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안양역전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장명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안양시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김경숙의원님,아,1건더있구나.죄송합니다.

네. 다음으로윤경숙의원님이대표발의하고저와김정중‧김도현‧곽동윤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양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위원회존속기간과위원회위촉직위원의성비조항을상위법에맞게개정하고위원회안건의공정한심사및논의를위해위원의제척‧기피‧회피규정을신설하고자하는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먼저안제6조에위원회구성시위촉직위원의성비규정을개정하였고안제6조의2에위원의제척‧기피‧회피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박준모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장명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안양시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김경숙의원님앉은자리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박준모위원장님!김도현의원입니다. 제가대표발의하고김경숙‧김정중‧곽동윤‧장명희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양시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어린이놀이시설의효율적이고체계적인안전관리체계수립을위해어린이놀이시설유지관리및지원계획의내용을강화하고상위법개정에따른변경사항을반영하고자하는조례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먼저안제2조의2에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시장의책무”를규정하였고안제3조에어린이놀이시설“유지관리및지원계획”에어린이놀이시설에대한소독등감염병예방에관한사항,물놀이형어린이놀이시설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등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박준모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김도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안양시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채진기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박준모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채진기의원입니다. 제가대표발의하고김정중의원님이공동발의하신「안양시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제정취지를말씀드리면화재사고로부터안전한환경을조성하고안양시민의생명을보호하고자공공기관등에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를권장하거나지원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먼저안제1조와제2조에조례제정의목적및용어의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3조에방연마스크비치권장시설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그리고안제4조에화재관련안전교육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마지막으로안제6조에방연마스크구입및비치에필요한예산지원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제가이조례를제정하게된이유중에하나가지하철정류장의방연마스크를보고조례를제정해야겠다생각을했습니다.오랜기간동안지하철에화재가나지않음에도불구하고장기간비치되어있는방연마스크,방독면,그리고생수통등을보면서저런비치된물품들이시민들의안전문화에개선될수있겠다,안전문화증진에큰기여가될수있겠다생각을하게됐습니다. 존경하는박준모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채진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안양시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양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총무경제위원회) 이어서이주빈홍보기획관님나오셔서「안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보기관이주빈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총무경제위원회박준모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263호,「안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의구성및운영기준등을정비하여‘우리안양’발행의전문성을높이고내실있는운영을도모하며시정참여및소통확대를위하여실시하는이벤트등에대한보상지급근거를마련하기위하여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위원회의구성및위원위촉에관한사항을정비하는사항으로위원위촉의위촉자격구체화및임기를2년으로하되연임1회로제한하고해촉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또한소식지광고수주자보상금조항삭제및시민참여제고를위한설문조사,이벤트등,참여자상품권등지급근거를신설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연평균1억원미만이며회의참석수당과운영비,시민참여및이벤트보상이되겠습니다.아울러개정조례안에대한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8월22일부터9월11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주빈홍보기획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문규총무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양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이문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박준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지방공무원복무규정」개정사항반영과신규직원및결혼준비중인직원을위한특별휴가를신설하였고기존장기재직휴가의사용횟수를조정하여직원들의사기진작과일과삶의균형을위해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제17조의2를신설하여「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신설된“시간외근무시간저축연가”사항을반영하였고제21조제7항장기재직휴가항목에서신규자를위한장기재직휴가신설,기존장기재직휴가의경우사용횟수를조정하였으며제21조제14항직원들의결혼준비에기여하고자결혼준비특별휴가를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별도자료를첨부하였고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습니다.아울러「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관한시민의견을구하고자2023년8월17일부터9월6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여2건의의견이접수되었습니다.2건의의견중배우자출산휴가분할사용의견은이미규정을통해분할사용이가능하여미반영하였으며,배우자출산휴가일수에관한의견의경우검토결과조례에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사유는국가정책및지역현안등주요사업을추진하고행정환경변화에적극대응하기위하여행정기구및정원을효율적으로조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안전행정국의분장사무에24시간전담상황반운영을추가하고도로교통환경국의분장사무를“철도기획,철도사업,교통정책‧교통개선대책추진,주차정책에관한사항”으로조정하였습니다.별정직공무원의정원책정기준을6급상당55퍼센트이내,7급상당15퍼센트이상으로조정하였으며,공무원정원총수를2천43명에서2천40명으로3명감축하여집행기관의정원을2천1명에서1천998명으로조정하고의회사무국정원을42명으로변동없이운영하고자합니다. 아울러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조직개편및상위법령개정사항반영을통하여업무처리의효율성및주민편의를증진하고행정의신뢰성과명확성을제고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지방세징수법」개정에따라미납지방세열람관련구청장및동장에게위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으며,조직개편으로구청‘민방위팀’이폐지예정임에따라민방위관련구청장위임사무를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입법예고결과안전정책과소관사무중“민방위의무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사무에대한구청장위임을삭제하는사항에대하여동장위임사무로변경하는의견을제출하여이를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문규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추교동자치행정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양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추교동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준모총무경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안양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그리고같은법시행령이2023년4월27일자로시행됨에따라법령에서위임된사항을기존의조례에반영하고자전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자율방범대운영지원에대한법적근거가마련됨에따라조례에지원근거를명시하고상위법에맞추어“목적”,“정의”,“임무”에관한규정을개정하고“지원대상”,경비지원방법,절차등에관한세부적인사항을정하는내용을담고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2023년기준5억5천900만원에서2024년도에는5억4천300만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아울러개정조례안에대한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지난9월5일부터9월25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의존속기한이2023년12월31일자로만기예정임에따라조례상존속기한을연장하여원활한국제협력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은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존속기한을현행2023년12월31일에서2028년12월31일로5년을연장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으며지난8월11일부터9월1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의견은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안양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안양시남북교류협력기금의존속기한이2023년12월31일자로만기예정임에따라조례상존속기한을연장하여남북교류협력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은안양시남북교류협력기금존속기한을현행2023년12월31일에서2028년12월31일로5년을연장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으며지난8월10일부터8월31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3건의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추교동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박경호안전정책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박경호입니다. 의안번호314번,「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 제 안 설 명 상위법개정과군부대의요청사항을조례에반영하여통합방위협의회의내실있는운영과통합방위기관간유기적인협력체계구축으로통합방위역량강화및통합방위태세를확립해가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제3조에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상위법령과우리시기관단체장명칭에따라맞추어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두번째,안제4조는「안양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따라위촉직위원의임기를3년에서2년으로재설정하고자하고,마지막으로안제11조에통합방위작전에관한사항은「안양시통합방위예규」를준용하도록하고자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으며조례안에대하여입법예고를9월19일부터10월10일까지21일간실시했는데특별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박경호안전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홍재언체육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4년도(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출연계획동의안」,「야구장및생활체육시설조성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체육과장홍재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준모총무경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의안번호315번「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개정에따른체육시설사용료감면과다자녀가정감면규정을신설하여보훈보상대상자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출산장려시책부응및출산장려분위기를확대하고자다자녀가정체육시설사용료감면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또한2000년이후체육시설사용료동결로인한경영수지악화와지속적인강사수당,공공요금등의인상으로사용료를현실화하고자‘테니스’강습료,‘수영장’,‘빙상장’,‘인라인롤러경기장’어린이사용료,‘볼링장’학생사용료,‘풋살장’사용료를인상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1조제2항제1호에「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서정한체육시설사용료100분의50감면조항을추가하였고같은항제2호에안양시출산장려정책에따른다자녀가정체육시설사용료100분의20감면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안별표2와같이‘테니스’강습료,‘수영장’,‘빙상장’,‘인라인롤러경기장’어린이사용료,‘볼링장’학생사용료,‘풋살장’사용료를인상하였고연고구단홈경기등잦은강습변동으로인한시민불편사항을개선하기위해월강습요금을횟수단위요금체제로변경하여원활한강습을운영하고자합니다. 이와관련한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개정조례안에대한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9월27일부터10월17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2024년재단법인안양시민프로축구단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2024년도안양시일반회계세출예산에반영하고자하는출연금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규정에의거미리안양시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지원근거는「안양시시민프로축구단창단및지원조례」에규정되어있으며2024년도에지원하고자하는출연금은금년도58억원대비2억원이증액된60억원입니다.2024년FC안양총세출예산액은111억8천300만원으로재원구성은출연금60억원과보조금10억원자체수입41억8천300만원으로편성할계획이며이중60억원은FC안양선수단운영비등으로집행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2023년도대비출연금2억원이증액된주요사유를말씀드리면구단의2024년수입예상액의대폭감소에따라선수단구성예산규모의축소가불가피한상황이지만전술보강및팀워크구축으로리그상위권진출또는K리그1승격목표등을달성할수있는경쟁력있는선수단을구성하기위해우수선수영입에필요하다고사료되기때문입니다.더욱이구단의우수선수적극영입에따른이월금의대폭적인감소와자체수입감소로인해선수단수당,옵션,선수이적및임대료등에대한지원이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이에단순히구단을유지하는목적이아닌K리그1승격및명문구단으로발전시키고이를통해도시브랜드제고와시민화합에도기여할수있도록2024년재단법인안양시민프로축구단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야구장및생활체육시설조성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석수동경인교육대학교일원에부족한야구장확충과주민생활체육활성화를위해풋살장및체육시설조성추진을위한안양시‧경인교육대학교상호업무협약을체결함에따라「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7호에따라업무협약체결을통한공공체육시설의설치사항에대하여지방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협약내용으로는안양시에서는체육시설조성비용을부담하기로하고경인교육대학교에서는장소제공및시민들에게개방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비용추계는안양시에서약50억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며현재건강체육시설건립사업공모신청으로4억원을예산확보한사항이되겠습니다.아울러나머지금액은2023년하반기특별교부세를신청중에있음을알려드립니다. 향후추진계획은2024년4월설계용역을착수하여2024년12월공사를착공하고2025년12월공사를준공할예정으로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야구장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홍재언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원석기업경제과장님나오셔서「2024년도안양산업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2024년도한국광기술원출연계획동의안」,「2024년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2024년도경기도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이원석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총무경제위원회박준모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4년도출연금운영계획안4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기전에양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출연계획동의안이예산편성확정전에제출되었기에기이제출된예산서와일부항목에있어금액에차이가있다는점을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번호265호「2024년도안양산업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24년도안양산업진흥원출연금은총82억3천만원규모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총3건으로“안양산업진흥원운영지원”74억4천800만원,“국내전시회참가지원”으로3천200만원,‘안양산업진흥원건립비상환금’7억5천만원입니다. 먼저“안양산업진흥원운영지원”내역세부사항은청년‧초기기업창업및기업지원사업으로창업성장지원에6개사업,기업육성지원에9개사업,산업진흥지원에5개사업,ICT융합지원에4개사업등총24개사업에41억7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진흥원운영비로행정재산사용료와진흥원기본운영비지원등으로32억7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국내전시회참가지원”은관내중소기업의판로확보와홍보비용을지원토록하였습니다. 또한‘안양산업진흥원건립비상환금’을편성하여도비지원금일시상환시기인2024년도상반기에시상환적립액85억을납부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66호「2024년도한국광기술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22년산업통상자원부공모사업‘산업혁신기반사업’에경기도와공동참여시군으로선정됨에따라시비대응자금을반영하기위함입니다. 산업혁신기반사업은중소·중견기업이구축하기어려운R&D인프라를대학및연구소등수행기관을선정해구축하여기업의기술혁신을지원하는사업으로미래먹거리산업인XR산업육성을위해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한국광기술원주관으로‘XR광학거점센터’를관내에구축하였으며기업에광학부품‧모듈시험생산과XR산업시장진입을지원할예정입니다. 본사업은2022년부터2026년까지5년간추진되며총사업비153억중우리시현금부담액은16억5천만원으로이중2024년도출연금편성요구액은3억7천400만원입니다. 다음은의안번호267「2024년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중소기업특례보증”입니다. 중소기업특례보증은담보력이부족한관내중소기업에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을통해특례보증을지원하는제도입니다.2024년도출연금편성요구액은10억원으로출연금의4배수로특례보증이지원되도록추진할예정입니다. 다음으로“청년창업특례보증”입니다. 청년창업특례보증은창업초기청년기업에게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을통하여특례보증을지원하는제도입니다.2018년도에2억원을최초로출연하였으나청년창업기업의특례보증수요가증가함에따라2024년도에1억원을추가출연할예정입니다. 다음으로“콘텐츠기업특례보증손실보전금”입니다. 콘텐츠기업특례보증손실보전금지원은관내콘텐츠기업중담보여력이없거나신용보증서발급이어려운기업에게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을통하여특례보증을지원하는제도입니다.2024년도출연금편성액은837만5천원으로금년도대비약2천800만원이감액되었는데이는‘경기도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금융지원2차업무협약’에따라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2018년하반기와2019년상반기에안양시소재의콘텐츠기업에보증한금액인3억3천500만원에대하여2.5퍼센트의협약비율에따른손실보전금을산정한것입니다. 다음은“소상공인특례보증”입니다. 소상공인특례보증은자금난을겪는소상공인에게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을통하여특례보증을지원하는제도입니다.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을위한예산으로15억원을편성하여출연금의10배수로특례보증이지원되도록추진할예정입니다. 다음은의안번호268「2024년도경기도출연계획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24년도출연금편성요구액은4억7천800만원으로금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은경기도에서중소기업육성기금을설치하여시군출연금을통해운영하는사업으로자금난을겪는경기도내기업에자금을적기에지원하는사업입니다. 본출연계획동의안건의제안취지는「지방재정법」규정에따라2024년본예산편성전에출연기관에대하여사전심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써관내기업과소상공인자금지원및보증사업등을위하여출연할계획이오니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2024년도기업경제과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4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청년창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2024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원석기업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이두연세정과장님나오셔서「2024년도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정과장이두연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준모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270번「2024년도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의한2024년안양시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반영코자「지방세기본법」제151조,제152조및같은법시행령제94조규정에따른지방세연구원의출연금에대하여안양시의회의의결을얻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지방세에대한연구‧조사및평가에사용되는경비충당의무를규정한「지방세기본법」제151조등관련규정에의거지방세연구원의출연금을출연하는사항입니다. 2024년도출연금규모는전전연도보통세세입결산액의1만분의1.2비율을적용하여산출한6천88만4천원으로전년5천830만8천원보다257만6천원이증가했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은전국243개지방자치단체가출연하여설립‧운영되는기관으로지방세관련연구과제수행,지방세공무원직무교육,지방세법령시스템지원등지방세정운영에많은도움을주고있는기관으로위원님들이출연계획에동의해주시면지방세정발전에큰도움이될것으로판단됩니다. 관계법령과출연기관현황은별도자료를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두연세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융배회계과장님나오셔서「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김융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총무경제위원회박준모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감사드리며「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오늘심의상정안은“평안동행정복지센터신축건”등총8건으로배부해드린유인물로설명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4쪽,취득대상재산입니다. 취득재산은토지2건,건물6건총8건이며,토지취득가격은166억3천100만원이며건물취득가격은632억8천900만원입니다. 다음은5쪽,처분대상재산입니다. 처분재산은토지2건,건물3건으로총5건이며토지처분금액은801억200만원이며건물처분금액은3억9천7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7쪽,“평안동행정복지센터신축”입니다. 동주민센터청사관리계획건립1순위인평안동행정복지센터를현청사부지에신축하는사업으로지하2층,지상4층의건물로총사업비는163억800만원이소요될계획입니다. 다음은10쪽,‘비산초교주변지구사회복지시설및체육시설재산취득’입니다. 우리시의급증하는노인인구와다양한노인복지수요에따라비산초교주변지구재개발조합에서지하2층,지상6층,건축연면적5천163제곱미터규모의노인복지관및체육시설을건립하여기부채납되는사항으로재산을취득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13쪽,“냉천지구주변산지부경관녹지조성사업”입니다. 냉천지구사업구역에서LH사업포기및사업성부족으로제척된산지부에대하여자연재해시안전사고발생위험을줄이고민원을해소코자경관녹지를조성하는사업으로토지14필지,건물15개동,총사업비는137억3천200만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 계속해서16쪽,“비산초교주변지구국민주택규모주택매입”입니다. 비산동281-1번지비산초교주변지구재개발‧재건축사업지구내국민주택규모주택을매입하여청년임대주택을공급하고자하는사항으로공급면적82.5제곱미터133세대를매입예정으로총사업비는156억4천700만원소요될예정입니다. 다음은21쪽,“호계온천지구국민주택규모주택매입”입니다. 호계2동915번지호계온천지구재개발‧재건축사업지구내국민주택규모주택을매입하여청년임대주택으로공급하고자하는사항으로공급면적60제곱미터79세대매입예정으로총사업비는69억6천700만원소요될예정입니다. 다음은26쪽,“덕현지구국민주택규모주택현물출자”입니다. 호계동992번지덕현지구재개발‧재건축사업지구내국민주택규모를매입하여청년임대주택으로공급하고자하는사항으로안양시가국민주택규모105세대총사업비277억원으로매입후안양도시공사로현물출자하여관리‧운영하는사항입니다. 계속해서31쪽,“비산초교주변지구국민주택규모주택현물출자”입니다. 비산동281-1번지비산초교주변지구재개발‧재건축사업지구내국민주택규모주택을매입하여청년주택으로공급하는사항으로안양시가국민주택규모133세대총사업비524억원으로매입후안양도시공사로현물출자하여관리‧운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36쪽,‘만안어린이도서관건립’입니다. 만안구어린이도서관건립공사실시설계용역결과사업비가당초90억원에서113억원으로증액하여관리계획을재수립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며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질의에대한답변은해당부서에서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무경제위원회)

김융배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는시간이나안건이많은관계로서면으로갈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안양역전지하도상가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야구장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청년창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검토보고서 ‧2024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의가없으시므로바로질의와토론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원활하고능률적인회의진행을위해일문일답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안양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3항「안양시안양역전지하도상가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강익수위원님.

우리검토의견서와발의하신장명희의원님말씀대로이내용을봤을때에인근에있는상권과비교해봤을때여러가지측면에있어서어려움을겪고있는상인들의애로사항청취와해결을위해서는시의역할과책임이충분히고려되는게맞다고생각은듭니다.하지만또이부분과관련해서집행하고있는회계과에서도답변하고있는부분도있는부분을무시할수도없는게2029년6월까지운영과관리건이사업시행자에게있는이상황에서시에서그리고의회에서간섭할수있는게,그런사항이상당히조심스럽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그부분에대해서말씀좀부탁드릴게요.

네.먼저이조례는아시다시피제가3월달에시정질문을하면서문제해결을촉구드린거고요그런데아직까지도아무런대책이나오지가않고있는상황입니다.그이유를시에서는지금도‘실시협약상어쩔수없다’,‘실시협약때문에할수있는것이없다’라고이야기를하는데요.사실은실시협약을하고있지만「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것을보면실시협약에따르지만지자체관리감독권한도있습니다.그래서보면주무관청은사업시행자의자유로운경영활동을저해하지않는범위에서사업시행자의민간투자사업과관련된업무를감독하고감독에필요한명령을할수있습니다.그런데사실안양시에서그동안칸서스에,사업시행자한테행정명령하나나간것있습니까?관행적으로임대료랑관리비를그냥승인을해준겁니다,물가상승률에비추어서.코로나상황에서3년만에공실률이10퍼센트도안되는것에서30퍼센트까지치솟았는데사실상어떤대책,임대료조금감면해준것?그러고나서더연장했습니다,실시협약기간을요.그러니까사실이것은조삼모사(朝三暮四)죠.제가서울시에도자료를요청해서받았습니다.서울시는지금지하상가에대한관리감독도시공사에서하고있지만,시설관리공단에서하고있지만끊임없이예산감면이들어갑니다.그래서2020년부터임대료감면50퍼센트씩2021년도까지했고요,2022년상반기에는50에서60퍼센트감면했고올해1월∼6월까지는35에서40퍼센트까지임대료를계속감면해주고있습니다.그리고올6개월동안에감면내역만보면51억이넘어요,이게.그리고공용관리비.공용관리비우리1번가지하상가가서울시에맞먹습니다,사실은.그런데서울시는여기서청소‧경비인건비를지원해주고있어요.사실상감면을해주고있는거죠.제가서울시의자료를받아보니까감면비율청소‧경비인건비가100퍼센트입니다.2023년1월∼6월6개월동안13억을감면해줬어요,관리비를.그런데사실상우리1번가지하상가상인분들은민자협약이라는이유만으로지원조차받지못하고그냥관리감독의사각지대에놓여있었던겁니다.그런절박감에서이조례를구상을하게됐고,사실상법제처검토를거쳤습니다,민감한조례기때문에.그래서실시협약의내용을변경하거나권리를침해할수있는부분다들어냈습니다.그리고사실저는,이런실시협약구조가전국에하나입니다.1번가지하상가하나인데이런협약구조가전국에많았으면「유료도로법」처럼민자협약에대한변경이것을규정하고상인을보호할수있는법이생겼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정도로좀심각한독소조항이있는거고요.비슷하게창원이나대구처럼민자협약으로지하상가관리하고있는지자체들은사업시행자가지하도전문기업입니다.그래서코로나상황에서굉장히여러가지자구책들을사업시행자가진행을했는데요칸서스는투자회사다보니까어떤자구책없었습니다,코로나상황에서.온라인판로를개척한다든가어떤이벤트를한다든가이런지원하나도없었고요그냥임대료랑관리비빼먹기에바쁜거예요.그래서사실은우리같이상권에대한이해없이사업시행자가지하도상가를투자상품처럼운용하면서이익만빼먹는이런구조에서조례를통해서참여를할수있고우리가이부분에대해서보고를받을수있도록상인들을어떤식으로라도조금포함을시켜주는겁니다.네,그정도로좀말씀드릴게요.그래서사실은굉장히절박한조례고시에서는자구책도말씀하시고하는데사실상이렇게구조적으로문제가심각한상황에서‘자구책이없다’,‘여러가지문제가상인들한테있다’라고얘기하시는것은배가침몰하고있는데바닥을때워주는게아니라바가지로물퍼내라는저는그런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사실이조례가통과를하면소송을할수있다?소송을누가조례갖다가해요,민간투자법에서걸고하는거죠.법을걸고하는거죠.법에하나도위반되지않은조례입니다.그점을반드시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명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예,계속해서.

제가과장님께질의하나드릴게요.제가장명희의원님한테지난번에도이런비슷한답변을듣기는했었는데우리시에서이렇게사각지대로되어있는안양1번가지하쇼핑몰관련해서시나회계과에서적극적으로상권활성화나상인보호를위해서취한부분이있습니까?

저희가그동안에간담회도수십차례했습니다.수십차례했고지금장명희의원님께서말씀하신서울시는도시공사에서운영하는겁니다.시에서운영하는겁니다,서울시에서.그리고아까대구,창원얘기했는데저희가타시에서지원하지않는1억4천200을지금현재지원해주고있습니다,공용부로.그런부분이있다는말씀을드리고.간담회나수차례,수십차례방문해서설명드리고예산지원을그동안에저희가지원할수있는부분은다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일단과장님답변은제가됐고요.이부분관련해서는절박해있는우리상인들의보호와상권활성화를위해서정말시에서어느정도의가이드라인을쳐주는것도저는맞다고생각이들고그리고민자협약관련해서시에서간섭하는범위가추후에법적으로문제되는부분도있지않을까라는우려되는부분도있기는한데그부분관련해서는좀더검토해서나중에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장명희의원님.

지금과장님께서말씀주신것중에제가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것은‘대구랑창원처럼민자협약을하는지하도상가에서안하고있는지원들을한다,1억4천.’이렇게말씀하셨는데대구랑창원은민자협약이기는하지만계약주체가우리처럼시랑사업시행자가아니고요상인들이랑사업시행자입니다.그러니까사실은임대료승인,관리비승인과정에서상인들과사업시행자들간에의사소통에의해서계약이계속갱신되는구조죠.우리처럼시랑사업시행자가계약을갱신하면서,승인하면서상인들이소외되는구조가아니라는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과장님,답변기회얻으시고하셔야죠,그냥이렇게하시면어떻게해요. 장명희의원님답변들으시겠어요?

네.사실과다르니까요.

예.답변하세요,과장님.

일단은협약서가되어있기때문에협약서대로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대구나창원이나여기는협약서상에시에서물가인상을반영해서조정할수있게,이런조항이없습니다.저희협약서에만그조항이있기때문에그렇게됐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예,정완기위원님.

과장님입법예고에대한부서의견을보면‘「지방자치법」위반’,‘민간투자법위반’,‘조례적용이어려움’이라고답변을주셨어요.이것에대한큰문제점은없는건가요?

저희는기본적으로민간투자사업의목적을보면민간투자사업을촉진하고사회기반시설을확충하고국민경제발전에기여한다가목적으로되어있고요.민간투자법24조에보면‘민간투자사업으로조성‧설치된사회기반시설은실시협약에서정하는바에따라관리‧운영되어야한다’이렇게정해져있습니다.그래서대구나창원이나이조례가없는것도전국적으로민자사업에대해서이것에대해서조례나이것으로여기에조례가제정되어있지않고있습니다.그리고「지방자치법」28조에서도법령의범위안에서권한사무에대해조례를제정할수있는데민간투자법24조에따라협약서대로운영하지않고별도로조례를제정하여운영하는것은위법이라고그렇게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법률자문도저희가받았는데이것은조목조목위법사항이좀우려돼서나중에결국에는저희가시에서소송이나귀책사유로,이럴가능성이높다는자문을받은결과가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그러면대표발의하신장명희의원님하고부서의의견이상반되게차이점을갖고있어요.그러면자문단또운영을해야되잖아요?자문단에서할권한은있나요?만약에조례가통과된다하면?

이게자문단이문제가뭐냐하면일단은실시협약에명시된바없고그다음에다른지역수많은우리소상공인이3만5천여되는데그상인들과평등원칙에위배되고자문단의견개진으로인해서협약서위반이라는불필요한분쟁소지가있습니다,나중에소송이라든가.그래서또자문을받아서시의일방적인자문으로시설운영자에게저희가의견을행사할수없기때문에별의미가없고또나중에손해배상청구될가능성이높아서이것은조금위험성이있다고이렇게생각됩니다.

그러면자문단은시에서정해야되잖아요?

네.

예산범위내에서수당과여비를또지급해야되니까.그럼자문단운영해서자문단이결정한다하더라도안양역전지하상가,1번가지하상가에대한,

쇼핑몰에얘기할수없는이런사항입니다.

결정이난다하더라도,자문단에서?

네,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그러면이따가오후에심도있게다시한번검토해보고요.다른위원님들얘기듣고다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장명희의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자꾸반박하게되는것같아서좀마음이좋지않은데요.24조에분명히말씀하신대로,민간투자법24조에‘실시협약에따른다’라고되어있어요.그렇지만45조에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주무관청의감독‧명령권도있고요,이게법제처검토가들어간사항입니다.그래서법제처에서도분명히‘이것은위임사무가아니라자치단체의자치사무로볼수있다’라고판단을한겁니다.그래서‘조례제정에대해서는필요하다’라고얘기를한거고요.그리고아시다시피조례에서실시협약에영향을주거나변경을요구할수있는그런부분들다들어냈습니다.사실상은상인들의참여.참여는하지만그래도실시협약을변경할수는없겠죠.그래도의견을낼수있는구조는만들어둘수있는거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도다법제처검토를받은사항임을말씀을드리고요.자꾸‘평등원칙’이렇게말씀하시는데그렇게치면다른상권에지원되는시설개선이라든가이런것들이어마어마합니다.그래서평등을말할수는없는것같고요.이것에대해서‘나중에자문단때문에소송이걸릴수있다’?이것은좀지나친보신주의가아닌가하는우려가됩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예,강익수위원님.

과장님저는일단이부분에대해서조금우려되는부분도있기는한데이렇게발의하신의원님과집행부와의관계에서상반된의견이라한다면저는적극적으로발의하신의원님과의사소통을해가지고협의안을찾아내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타의원님들을찾아뵙고이게문제가있던조례라고설명하는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절차상에문제가좀있었지않나라고생각이듭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4항「안양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시죠?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5항「안양시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6항「안양시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7항「안양시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누구,발의자한테하실거예요,아니면집행부한테하실거예요?

발의자한테해야죠.

발의자요?

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제7항「안양시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향후에발의자채진기의원이답변을해야되므로조금이따가이안건은다시한번답변‧질의기회를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제8항「안양시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입니다. 작년부터시행되고있는「스포츠클럽법」그것을기반으로생활체육활성화도모와시민들의건강증진을위해이런부분들이조례로정해지는부분에서상당히저도공감하고있고누구나공감하는사항이라생각이됩니다.그런데지금제가우려되는부분은,제가과장님께질의하나만드릴게요.과장님지금저희가‘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나「안양시체육시설사용료감면지침」에보면사용료감액부분이나타나있습니다.아시죠?

예.

거기에보면‘100퍼센트감액’,‘50퍼센트감액’이런기준들이나와있는데50퍼센트감액되는부분들이,저희가지정스포츠클럽으로등록이되면100퍼센트사용료면제가되고요,스포츠클럽으로등록하게되면50퍼센트감면이됩니다.50퍼센트감면되는대상들혹시아시죠?

예.

제가예를들어볼게요.‘국가또는도단위체육행사대표선발전’그리고‘도‧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가주관하는행사’,‘국가유공자및그유족’그리고뒤에또지침에보면요50퍼센트감액이‘국제친선경기’이런대회들이있습니다.그런데단지동아리에서등록기준이되어서등록스포츠클럽이됐다는이유만으로50퍼센트감액을시켜준다는것은이런단체들과의형평성문제가발생하지않을까요,과장님?

그부분에대해서는이부분이사실법령에서나와있듯이80퍼센트이내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과장님그냥여쭤보는거예요.80퍼센트이내라는기준이있기때문에저희가50퍼센트한다는생각은드는데저는그런생각이듭니다.‘이게50퍼센트될것같으면지금까지50퍼센트감면받던대상들을좀더감면혜택을줘야되지않냐’라는생각이드는데그부분에대한과장님생각은좀어떻습니까?

저희가지금아무리,공공스포츠클럽에서등록이되게되면지금현재조례에서는50퍼센트를감면해준다,이렇게나와있는데요.작년에이법이발효되고나서시행이되다보니까아직까지저희가조례로,지금지정이되는거고저희가실질적으로관내동호인수를보면한860여개정도이렇게보고있습니다.현재까지는나타나지를않았기때문에신청이얼마나들어올지이것은향후두고봐야되겠지만이조례가통과가되게되면많은클럽에서들스포츠클럽으로등록을하게될것으로보고는있습니다.그런데이부분이저희도사실은‘50퍼센트가좀많지는않았나’이렇게도생각을했었고요.처음에이부분에대해서저희도의견에서‘한30퍼센트정도면되지않을까’이렇게보고사실발의할때조율을했었는데‘그래도50퍼센트까지는해줘도괜찮지않나’이렇게말씀들나오시고해서그냥저희가50퍼센트로결심을한사항입니다.

과장님제가50퍼센트를감면해주는부분에대해서잘됐다잘못됐다는말씀을드리는것이아니라어찌됐든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클럽수가862개고요5만900명정도가동호인으로되어있습니다.이부분들이스포츠클럽으로등록하기위한큰어려운부분은없습니다.그렇죠?연간회비를내고있고정관이있고연간계획서만있으면충분히등록이가능합니다.

예.

이렇게등록이쉬운단계라면지금현재50퍼센트감면받고있는대상들에대한혜택이좀더주어져야되지않냐라는게제생각입니다.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조례상으로100분의50으로감면되는것은사전에정해져있던사항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더이상어떻게할수있는방향은아니고현재지금시행하고자하는조례에대해서감면사항이지100분의50의감면대상을더해줄수있거나그런사항은아니기때문에지금이조례만가지고서따져봐야될것같습니다.

일단은이것을발의하신우리박준모위원장님도여기계시지만그것을검토하는과장님입장에서도사실은대상들에대한형평성문제는충분히고려를하시는게맞지않냐라는게제지금말씀드리는질의의요(要)고요.그부분에대해서또나중에다시한번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9항「안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시죠?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10항「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장명희위원님.

먼저특별휴가1일사용항목신설하시고다태아출산시배우자출산휴가일추가신설하고,굉장히바람직한방향이라고생각이드는조례입니다.그리고장기근속자에대한휴가도저나동료의원님들김도현의원님이나계속얘기하는건데번아웃(burnout)을막기위해서한5년∼7년정도일하시면안식년개념으로휴가를갈수있는그런제도도필요하지않을까생각이들고요.제가별표6을보다보니까“경조사별휴가일수표”가있는데이게사실요즘시대를반영하고있는것같지는않아보이거든요?보시면‘본인및배우자의조부모‧외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가돌아가셨을때휴가일수가5일인데‘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가사망했을때는하루예요.그리고사실다양한형태의요즘가족관계를고려해서이것은좀조정이필요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문규과장님답변들으실것있나요?

네.과장님검토해주시겠어요?

경조사는저희조례가좀불가능한것으로알고있고요,규정이라중앙부처에저희가건의토록하겠습니다.

네.중앙부처에건의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제11항「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12항「안양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13항「안양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

저기요.

예?자율방범대,13항.예,정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이것동안경찰서에서,상위법이법령에위임된사항이라그사항을그대로담아놓은건가요?아니면지금현재자율방범대우리지원을하고있잖아요.그것에대한변동사항이있는건가요?

상위법하고저희가지금시행하고있는조례상의내용이다중복적이고요.그래서상위법에맞게끔인용을했고또지원근거를조례에다가새롭게명시하는내용입니다.

그러면크게지금현재,

달라지는것은없습니다.

‘지원에관한조례’있잖아요?

네.

그것에다가상위법만,지원에대한것만추가한거죠?

상위법의지원근거를조례,우리시만이자체적으로지원했던사항이잖아요?법률이생기면서,시행령이생기면서그근거를조례에다가새롭게명시한내용이됩니다.

예,알겠습니다.그러면‘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에보면각동에설치하고지금해병대가새로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면이제그것까지합쳐서하는거고추후에해병대에서는다른단체에서자율방범대를새로설치하겠다,새로만들겠다그러면방범대의허락을받아야되는건가요?

경찰서에신고를하면,

경찰서만하면되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그런게약간의좀내부적으로있었던사실알고계시죠?그것때문에여쭤본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14항「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15항「안양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16항「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17항「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시죠?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18항「2024년도(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예,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입니다. 지난제가6월달에간단한내용을다설명을들었고요오늘이렇게동의안이올라왔는데,과장님그때284회였나요?그때제가보고를받을때에많은위원님들이그것을제안을했었습니다.‘이왕하는것성인들기준으로하는게낫지않겠냐’그부분에대해서혹시검토된부분없습니까,이것?

성인들로해서요?

몇번말씀드렸어요,회의록한번보세요.야구장이리틀야구단,유소년,

지금은FC안양.

아,죄송합니다.체육시설말씀드렸,죄송합니다.

강익수위원님이따질의해주시고요.

네.

「2024년도(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거죠?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19항「야구장및생활체육시설조성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강익수위원님.

죄송합니다.제가체육시설만듣다가손을들었습니다.죄송합니다. 과장님아까제가질의를드렸었는데지난보고회때에유소년기준으로가는것은8천제곱미터인데1만제곱미터가되면성인기준으로된다고말씀하셔가지고‘이왕이면성인기준으로하는게낫지않겠냐,활용도도높고.’그부분에대해서혹시노력하신부분없을까요,이것?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그전에도말씀을드렸지만‘1만제곱미터이하로하면저희가자체적으로추진이가능하지만1만제곱미터이상이되게되면국토부의승인을받아야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당장은어렵다.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1차로해가면서나중에추후에국토부장관승인까지받는,그이상의성인야구장까지같이겸해서하겠다.’이렇게보고를드렸습니다.

네,과장님.그때도그말씀하셨는데요.시간이조금일이년늦어지더라도이왕할때성인구장규격으로가는게,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유소년구장사이즈로가는게맞습니까?

실질적으로저희는그렇습니다.지금저희가가용재원이부족한상황에서어떻게해서든지저희땅이아닌남의땅을저희가사용할수있도록하는건데요.그래도일단저희가볼때는그렇습니다.처음부터길게가다보면얘가될지안될지그것도사실의문이긴하지만그래도일반유소년부터일단하고나면그부분에대해서좀더늘리는것에는큰문제가없다이렇게보고서추진하려그러는상황입니다.

과장님안양시에지금유소년야구단이활동하는친구들이몇명정도될까요?

유소년야구단이꽤됩니다.지금어린애들하면정확히한3개구단이운영하는것으로알고있고요.그것은리틀야구단그정도고유소년같은경우는제가알고있기로한네다섯군데그래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도그정도알고있고특히야구학생선수를따지면또우리연현초하고평촌중하고충훈고가있습니다.그렇죠?

네.

충훈고는거기서연습못하죠?사이즈가작아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이왕짓는것큰예산이들어간다면좀더활용도높게짓는게맞지않겠냐.지금당장지어놓고좀더넓히겠다?이것은정말그것아닐까요?감언이설(甘言利說)인것아니에요?이것먼저통과시켜놓고그다음에신경안쓸것같은데,이것?

그렇지는않습니다.원래처음부터저희가크게예상을하고갔는데그런법령검토를하다보니까이것은국토부장관승인까지받아야되는상황이다보니까저희가워낙차이가많이나다보니까그래서일단은작게나마시작해서점차넓혀가려그러는거지,거꾸로오려고그러는것보다는.그래도또저희가이렇게얘기가나왔을때경인교대하고합의를봐가지고서그렇게가는게낫지나중에또어떻게될지모르기때문에저희로서는사실가용재원이워낙부족하다보니까어떻게해서든지활용하는방안이낫다,이런쪽에서검토하게된사항입니다.

과장님총사업비가얼마죠,이것?

지금저희가하는것은한50억정도들어갑니다.

우리올라온예산서에는30억되어있잖아요.여기말고예산서에는.

전체적으로다합쳐서,지금일부만됐기때문에요,일부만.이게전체가다가아니고요.지금야구장하고풋살장그리고나중에축구장까지다해서하는사항이기때문에.

그러면예산서에올라와있는30억은여기에서어디어디포함하는거죠?

30억은지금야구장하고풋살장.

그럼축구장하고육상은안하는거예요,이것?추후에하나요?

예.거기는아직예산이좀덜,저희가처음에예산을다요청은했습니다.요청은했는데워낙예산이부족하다보니까일부만먼저세워놓고선추진하게끔그렇게된거죠.

그러면내년예산서에보면30억올라와있는것중에10억만지금예산에올라왔습니다.그렇죠?

예.

나머지16억은추경에올라오나요?

그것은상황봐가면서저희가추가로,

4억은도비받았다고말씀하셨으니까.

예.

그럼나머지추후20억은어떻게조달할계획이실까요?

지금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특조금으로해서신청을해놓은상황입니다.그런데어떻게될지는모르겠지마는그래도저희가어쨌거나시자체예산보다는특조금이나국비같은쪽으로해서좀받아내려고노력하고있는중입니다.

그런데과장님그전에저희가보고회때위원님들우려사항에대해서한번더다시들춰보면아시겠지만이왕하는것제대로했으면좋겠다는게대부분의위원님들의생각입니다.

예,그렇습니다.저희도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설득할생각만있지그것에대한노력은하나도안하시는것같아서좀아쉽다는말씀을꼭드리고싶습니다.

그렇지는않습니다.저희도하려고노력은하고있습니다.

네.일단다른위원님들도궁금한점이많을것같으니까제가이상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경숙위원님.

과장님.

네.

전에다설명은해주셔서다듣고알고는있어요.좀전에강익수위원님,김경숙위원님께서충분한걱정과앞으로의추진때문에말씀하신것같고요.어차피그때말씀주신대로개발제한구역내국토부장관승인을받아야되잖아요?

네.

그때승인받는시간이얼마정도걸린다고그러셨죠?대략?그래서일단,

이게저희가봤을때는이부분에대해서용역도발주하고또개발제한구역해제이런조건따진다그러면아무런절차없이최대한빨리간다고해도한3년이상은걸린다고봅니다.

그러면,제가그것때문에여쭤보려고.GB해제했어요.우리시에서하면되니까,일부는.

네.

그이후에늘리는것에대해서는승인안받는거예요?

늘리게되면승인받아야죠.

하자마자그러면승인서넣으실거예요?

준비를해야죠.

준비안하셨어요?그때는빨리할수있게끔한다고하셨잖아요.그것여쭤보는거잖아요.제가전부터성인야구장은유소년것은충분히쓰고이왕하는것그방향을찾자고했지,제가반대하지는않는다.단,할수있는방향이나대안을충분히준비하고해야된다고말씀주셨고저도했고.

할겁니다.

‘할겁니다’가아니라하셔야죠.

예.

아니하신다고했어요?

예.

알겠습니다.그럼신청서내년에넣으실건가요?

예.넣으려고그럽니다.

아니넣으려고그러는게아니라넣으신다고해야죠.

예,넣어야죠.

알겠습니다.그러면16억이것은거의얘기된것아니에요.12월,이번달에결정이잖아요,특별교부세.

네.

결정난것아니에요?얘기된것아니에요?

결정이요?

예.거의얘기됐으니까이것신청됐고거의,얘기는안됐어요,국회의원님하고?

얘기는해서해달라고요청은드렸는데그것은아직까지확정되지않았으니까.저희도제가결정하는것은아니니까.

예.제말은웬만큼얘기해가지고거의이루어졌으니까이렇게검토보고서에주신거잖아요.

네.말씀은드렸고‘해주겠다’이렇게말씀은하셨는데일단그래서저희가올렸던사항이고요.

예,알겠습니다.그러면이것은꼭받아와야되고요.반드시이루어내고그것은국회의원님몫입니다,이것은.16억정도는충분히할수있다고보여집니다.

예.

그다음에경인교대내부지있잖아요?20억.운동장.

네.

이것은경인교대랑얘기된것있어요?‘꼭해주겠다’.운동장이요.

이것협약내용에같이들어가있습니다.

그럼하긴해줘야되네?

예.

그당시그러면이것은시간제한뒀어요?‘언제까지해주겠다’운동장만.

딱날짜그것은정하지는않았고요,일단저희가예산되는범위내에서해야되기때문에그래서‘언제까지다’이것을잡지는않았습니다.

아,그래요?그럼추경에는아직올라오진않겠네?내년에2024년도에,

그것은저희가올린다고해서무조건되는것도아니고예산부서에서도전체적으로또예산을봐가면서조정을하기때문에,

미리얘기잘하셔야돼요.내년추경에오면이것추경안해줄거예요.운동장얘기하는거예요.협약을내년까지해준다,언제까지해준다기한잡아놓고,‘특조금내려오면하겠다’이렇게해주셔야죠.특조금을우리가어떻게만들어서든하겠다.

네,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야다하시죠.확답을받으려그러는거예요.특조금가지고하세요,그러면?20억?운동장.

네.

대운동장얘기하는거예요.

네.

알겠습니다.그러면하여튼이번에시비10억,도비4억.사실은시비가이렇게따지면10억정도로다해줄수있는거잖아요?다받아오면.예상대로.

네.

특조금까지받아오면요.그렇죠?그런데아까김경숙위원님께서우리협약서업무협약보면‘기간은5년으로한다’,연초에운동장사용시간을정하고‘추후2년씩자동갱신한다’이렇게돼있었잖아요?2년씩자동갱신이잖아요?얘기없을경우.

아니2년씩자동갱신얘기는없었는데?

왜없어요.검토보고서나업무협약서보면있어요.

업무협약서에2년얘기는없습니다.그냥5년,

혹시검토보고서가지고계세요,과장님?이것,두꺼운것.

예.

299쪽이요.당구장표시있죠?

299쪽이요?

예.

예.

중간에당구장표시있죠?

네.

거기쓰여있죠?‘이협약서는효력발생일로부터5년간유효하다.다만유효기간만료일1개월전까지종료통지가없을경우만료후2년씩자동갱신,양기관은언제든지상호협약에따라이협약의효력을종료시킬수있다’이게제가용어때문에그래요.유효,끝이라는거잖아요?유효하다.그렇죠?처음보세요?과장님이해준건데?

이것은전문위원님이검토보고한거지저희가한것은아닌데요?

이것없어요,내용?

네.

아,이것없다고요?별지에있는데,별지.별지혹시안받으셨어요?업무협약별지에있는데?확실히없어요?운영에관한내역때문에그래요.아까김경숙위원님이‘5년만하고말거냐’이소리때문에.

그것은내용이그렇게들어갔는지모르겠는데제가아직까지세부협약은별도로하지를않았습니다.전체적인운영에관한업무협약,

이것어디서나온거지그러면?

그것은실무자측에서지금하려고준비중인것같은데제가알기로는‘생활체육시설조성및운영에관한업무협약서’이큰틀에서만했고나중에구체적인사항은따로하겠다이렇게했는데아직까지그부분은한적이없습니다.하지를않았습니다.

아,한것은없고?

예.그래서저도조금이게,

시장님하고경인교대총장님하고사인한‘생활체육시설조성및운영에관한업무협약’이내용만딱있는거다이거죠?

그렇죠,아직까지그부분은,

그럼별지가잘못된거네.

아까2년이것은저도모르는내용입니다.

아,그래요?확실하신거죠?

예.실무진에서지금준비하고있는사항이지,

아.그러면지금별지이것준것은,별지의내용대로보면경인교대에서그만하겠다하면끝이에요.그런데이것협의할적에여기도‘효력발생하며,기간은5년으로한다.’되어있잖아요,4조에보면.

네.

그래서이것때문에걱정하는거예요.이게인조잔디수명이한5년에서,과장님저번에그정도답변주셨잖아요?

네.

그것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그러면추후에우리가또‘유지보수는안양시에서하겠다,안양시에서시설을잘검토하겠다.’이렇게되어있잖아요?

네.

그러면아까과장님말씀대로국토부장관의유휴부지1만제곱미터이상허가를득하면3년이라고쳐도5년안에는충분히다시늘릴수있는기간은나와요,그동안쓰다가.충분히할수있다고자신하셨으니까?그러면충분히그이후에일부를늘릴수있는방향은잘검토하겠다고하셨어요,전에도?제가질의‧답변하실적에.

네.

그러니까유소년쓰다가성인으로할수있게끔.제가그때말씀드렸듯이중학교3학년만해도요즘야구배트,그게넘어가요.그래서제가‘초등학교밖에못쓰지않냐’라고그때분명히말씀드렸는데유소년이라고하면중고등학교잖아요.같이써야되는데,사실은고등학생만돼도성인야구장써야되거든요,덩치가다,거리가있기때문에.그래서그것에대한것을전체쓸수있는방향을찾자,이왕하는것.그다음에업무협약을그때는세부협약은안했다고말씀주셨는데별지를혹시그이후에하셨나해가지고내가이것보고,

아직안했습니다.

안한거죠?그럼협약서할적에그때도제가제일염려한게개방,개방에대한문제였잖아요.

이것저것세부적인사항이들어가야되는데아직까지는한지사실이것얼마되지않았기때문에,

그러면이번본예산,내일이잖아요?

네.

그럼내일지나고특별위원회,우리가21일날본회의끝나면연초에바로세부협약서들어갈건가요?

그것은서로경인교대측하고,

아니,일단은사업시행하기전에협약서를적어야되지않나요?

네.

맞잖아요?다지어놓고안하면어떻게해.

예.그전에해야죠.

그러니까여기의회에서도문제되고우리지역구의원김경숙의원님이나강익수의원님이나다말씀하니까,여기있는총무경제위원님들다마찬가지예요.‘국토부장관승인이안나서어쩔수없다’,그런데그것을미리제가그때도그만큼성인야구장할수있게끔뒤에트랙이나일단임시로다,잔디는못심지만다다져놓는다고하셨어요,이렇게.그만큼길이만큼연장해서.맞나요?

네.그럴계획으로추진하고,

아니그러니까그때그렇게,추진하는게아니라그렇게답주셨다고요,처음에.

예.그럴계획으로추진하고,

이것사업처음우리한테업무보고하실적에.

네.

그렇게하신다고그랬고그다음에업무협약서에이두장짜리외에는세부적인것아직안했다.세부적으로넣을거고잘검토해서하겠다.그래서개방시간에대한게문제잖아요?우리가예를들어서군부대에대한것일정시간외에는못쓰는데여기에대한세부계획서를이왕이면시에서사업비를다대는거니까학교에서도그만큼개방시간을많이하게끔해야되지않나라고보여져요.여기별지에보면저것은어디서나왔는지모르겠는데그냥시간도6시부터10시인데방학기간외에는또시간을얼마못쓴다는내용으로받아들였어요,제가.그런데이것은아니시라그러니까더이상묻지는않을게요.

네.그런부분은다시조정해가지고일단은저희가이렇게준비를하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실무진측에서얘기가나왔던것같은데요.아직까지정식으로협약되지는않았고요.협약되는대로최대한빨리해서저희가좀유리한쪽으로해서협약을체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죠.학교에5년이라는세월이크게변동되고있지만이시설을지금안양시에유휴부지가없다보니경인교대운동장부지를활용해서저희가사업비를투자하는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이게단기간에끝나면큰문제가된다고요.그렇죠?

네.

이것은꾸준하게.경인교대가있고우리안양시가존재하는한시민개방을위해서꾸준하게가야,이사업이있어야되는게맞죠?

예.그렇게추진하는겁니다.

그래서업무협약에관한것을세부적으로항을잘따져가지고추후에시민개방을좀많이하고또앞으로성인까지하면,석수체육공원야구장이라든가여기야구장이있으면야구인들이도움이많이되잖아요?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자꾸만성인을말씀드리는게.

예,잘알겠습니다.

그렇게하고.아까도김경숙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지만우리안양시의예산수반이나각과에서,또체육과뿐만아니라여기있는전과의예산이그만큼축소를했어요.그러니까특조금을최대한이아니라거의받을수있게끔확보하신다고하셨으니까,

예,노력하겠습니다.

우리홍재언과장님믿고그렇게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그렇게좀부탁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하나만더여쭤볼게요. 제가내일진행할예산안을검토를하다보니까사업별예산요구서보면총사업비30억중기이확보된사업비도비4억을제외한부족한사업비는’24년추경에편성한다고되어있습니다.여기에는특별교부세라는말이없어요.16억을우리가다추경에편성하겠다는말아니에요,이것?

아까그렇지않아도저희가추경에하려고그랬는데위원님께서‘특조금이됐든이쪽을해가지고하라.그렇지않으면추경에하더라도안세워준다.’이런말씀하셨는데저희는어떻게해서든지사업을진행하려그러면예산이수반이돼야되는것아닙니까.그러니까어떻게해서든지추경에라도올려서같이추진하려그러는사항이죠.

제가말씀드리는요는요.여기동의안에나와있는이내용은눈가리고아웅이라는생각이들어서자꾸말씀드리는거예요.예산서에는전부다시비를편성하는것으로지금올라와있잖아요.그럼나중에16억올리더라도이것을근거로올렸기때문에저희가할말이없이올려줘야되는거잖아요.아닌가요?여기에특별교부세라는말이있습니까?하나도없잖아요,여기.이30억에서4억을제외한26억을다시비로진행하겠다는내용아닌가요,이것?예산서에는?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은충분히시비가아닌도비가됐든국비가됐든그것을확보하라그러는말씀이신데요저희가항상먼저국비,도비를확보해놓고하는경우도있지만어쨌거나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서는시비를확보해놓고그다음에국비,도비따는경우도있습니다.그래서일단하고나면그다음에시비는죽이고국고가됐든도비가됐든대체해서다시세우는그런경우가있기때문에,

과장님제가그냥꼬투리를잡고자말씀드리는게아니라여기보내준자료를보면요여기에는시비10억만되어있어요.나머지‘국비16억(특별교부세)’.이것은누가보더라도시비는10억밖에안들어가요,이자료에는.그런데예산서를보면26억이들어가는것으로되어있어요.그렇게오해못할까요,이것?그러면이내용을보면동의안이통과되는게맞는데이예산서만보면동의안이통과되면안되죠,나머지20억도불투명한데요.아닌가요?시가거의46억들여서다해준다는그런내용이잖아요?예산서만보면그렇다는겁니다.

예,예.

동의서를보면시비10억으로그정도공간을활용할수있다는것은너무감사하게생각하죠.그러면제가말씀드린대로예산서에나와있는것도비4억만확보됐다그러면나머지46억에대한부분은시비가다감당을해야되는거죠.그러면이동의안이통과될수있겠습니까?

…….

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는좀명확하게말씀해주셔야돼요.원래당초부터시비26억을들여서야구장하고풋살장을짓고나머지20억에대해서만특별교부금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고민을하고있는부분인지.

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저희가당초에국비로해서좀많이올렸는데이게4억만떨어진겁니다.당초에저희가올렸던서류를보여달라그러면보여드릴수가있습니다.

아니요,과장님그게궁금한게아니라,과장님,이올려주신자료를보면요,보세요‘시비10억,국비16억(특별교부세)’신청,여기에는혹시부족시에는우리시비로하겠다는내용이하나도없습니다.그냥거의국비가된것처럼되어있어요.그리고예산서에는국비라는말이하나도없습니다.이것은누가봐도오해할수있는부분아닌가요?동의안이통과안되면예산안을편성할필요가없는거잖아요?그런데동의안편성을위해서는여기서는시비로운영한다는말은하나도없잖아요,여기.이것으로만봐가지고는시비10억밖에안나가요,동의안에는.따지면정말저희가국비,도비를못받아오면46억의비용을들여가지고유소년야구장하나짓겠네요?

아니위원님,아무리그래도그렇지저희가그런노력도안하면서그냥그렇게시비로하려고그러겠습니까.

제가그냥보이는부분만말씀드리는거예요.동의안에는우리시비10억밖에안들어가요.

…….

과장님그렇게크게답변하실말씀없으시면저는일단질의는이것으로마무리를할예정입니다.답변하실내용있으세요,혹시?

좀더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20항「2024년도안양산업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21항「2024년도한국광기술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22항「2024년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23항「2024년도경기도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24항「2024년도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계속해서의사일정제25항「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경숙위원님.

과장님‘냉천지구주변산지부경관녹지조성사업’있잖아요.

네.

이게사실아까는기금으로환수한다음에별도예산으로하셨다고했지만사실상그환수한200억이상관이없는것은아니죠?

이게기금으로지원됐다가다시기금으로환수를받게끔되어있습니다,규정에.그런데‘그200억환수된비용을산지부경관녹지사업에다시사용되는게아니냐’이렇게보시는거죠?

네.

그런데그렇지않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200억환수는당연히도정기금으로환수를받아서이돈은아마도정기금에예탁금으로예탁이돼있는것으로이렇게.

사실이게냉천지구가처음의도랑다르게사업성이높아지면서참잡음이많아요.그렇죠?과장님?

네.

여기보상에대해서는120억잡아놓으셨는데좀교감이있으신거예요,여기주민들이랑?만약에보상을거부하거나이러면어떻게또연기될수도있는부분이잖아요?

지금산지부가여기자료에도나와있지만토지14필지에건물이15개동,실제거주를하고있는분은아마세분정도가있는것같아요.물론그동안에시하고여러차례협의도하고보상관련또는보상안에서도특별공급대상여부이런부분까지도여러가지협의를해왔습니다.그래서보상비책정부분은소유자분들의협의라기보다는거기에물건을두고가감정이라든가평가를해서나온그런금액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사실상그러면이사업대상지는공원화되는거죠?

경관녹지로보시면됩니다.도시계획시설결정‘경관녹지’로이렇게.공원하고는조금,

지금아까김경숙대표님말씀하셨지만여기에요양원이들어온다부터시작해서굉장히여러가지말들이돌거든요?아시죠?

네.요양원은들어올수가없습니다.

그래서사실이런부분들을불식시키려면시에서도소통을잘하시면서좀추진을해나가셔야될것같아요. 그리고여기현충탑까지연결이어느정도되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현충탑가는길로도민원이많거든요.그래서아예현충탑까지를좀넓게포함시켜주시면좋을것같아요.

사업구역을확장하는것은저희가조금더검토를해봐야될그런사항,

하시는김에.명소화할수있게요.

네,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예,김경숙위원님.

과장님.

네.

궁금한것만여쭤보고,여러위원님말씀하셨는데.그러면우리가2024년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보면건물이630억이고토지가160억원이에요.그러면아까강익수위원님한테설명한현금액있잖아요?우리총사업비,검토보고서에보면.검토보고서에보면총사업비예산이다들어가는것은아니죠?온천지구,냉천지구있잖아요,비산초교주변국민주택하는것여쭤보는거예요.덕현지구현물출자,주택매입.

비산초교말씀하시는건가요?

예.주택매입하고호계온천지구주택매입.

네.

이게총매입비가150억이상이잖아요?비산초교주변만.

네,네.

이돈을다들인다는것은아니죠?맞나요?

돈을다들인,

156억4천700만원이소요되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시비로?

도정기금으로매입하는비용이되겠습니다.

저희시비로?

시비로.

이게총금액이에요?매입비결정난거예요?

네,네.

청년임대주택.

건축물매입비는좀변동이될수가있는데,

133세대다계약한거예요?

네.그것은조합측과시가협약이되어있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그러면사업이완성되는순서대로다매입을하는거예요,이돈을다들여서요?

네?

이돈을다들여서매입을하는거예요,순차적으로?

네,그렇습니다.이것은내년도’24년도에매입할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24년도에?

네.

지금덕현지구는바로매입이됐어요,그러면?

덕현지구는저희가,

15세대?

105세대가되겠습니다.’23년도에,

105세대면90세대하고15세대하면총105세대네?

네,네.

277억이요?

네.올해매입은토지는기부채납을받고건물부분만매입비로하는데한87억정도가되겠습니다.87억인데도시공사를현물출자할때는토지부분까지도다평가를해서토지,건물까지다출자가되는거거든요?그게한270억이되는거고실제우리시가조합에서매입하는비용은한87억정도가되겠습니다.

그러니까현물출자를해준거잖아요?그럼덕현지구에서준거잖아.

시가매입하는거죠.

시가매입한것은,그럼시가매입했으면이제시거네,완전히?

이게계약체결해서계약금,중도금까지지금지급이된상태입니다.

이제잔금만남은거예요?

네,잔금만남아있는그런상태입니다.

105세대,그럼덕현지구하고,그러면순차적으로계획은다얘기는되어있는거예요?예를들어서호계온천지구가지금거의다올라가고있잖아요.여기도끝났나요?매입이?

거기가내년11월.’24년11월준공목표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것계속가지고가는거예요,안양시에서?청년을위해서?

시가청년임대주택을매입을해서시가관리하고운영하기가좀어려웠기때문에도시공사로위탁‧관리,도시공사로현물출자해서도시공사가관리하는그런방식으로,

도시공사에서관리하는거로만?

네,그렇습니다.

매입은시가하고현물출자를도시공사에해서관리감독만?

운영관리를도시공사에서하는겁니다.

운영관리그것만하는거잖아요,우리가지금다넘겨주듯이,현물출자만해서?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청년임대주택이잖아요?그러면그런계획은다아직안나왔겠,나왔나요?몇년거주,몇년,몇세부터청년이면뭐,

그런것은도시공사가이번덕현지구가첫스타트로시작이되고있는데아마’24년1월중에덕현지구모집공고를할때그런자세한내용이포함이될것같습니다.지금나와있는현재를보면청년같은경우는무주택세대주로해서한6년정도거주할수있도록되어있고자세한거주비용이라든가이런부분은모집공고때그때,

아직자세하게나온것은없고?

네.아직확정된그런단계는없습니다.

그러면내년1월이면도시공사에서는내부적으로는거의결정돼있을것같은데?

네.지금현재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그래요?도시건설거라이것,예산이그러면도시건설에서다예산수반이돼가지고지금된거네요?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그러면이것만해도,그럼그냥우리시거네,안양시거네.쉬운말로.

시소유로해서다시도시공사로현물출자.

그러니까현물출자한것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있는거잖아요?

네.

그래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낸거고.

그렇습니다.

그럼회계과에서는재산이잡혀있는거네요?

네,네.

알겠습니다.그러면그것은도시공사에서해야된다?그래서관리계획서총괄표를보면토지하고건물이있잖아요?상반기,하반기.그럼합계금액이이것으로결정난거니까계획서를거의낸거네요?신축건축비‧감리비등사업비를매기면변동은있을수있겠네요?

네,조금변동이있을수가있습니다.

금액이더올라가면올라가는거고?

네.금액에한30퍼센트이상또변동이있으면공유재산관리계획을다시시의회에승인을받아야되는그런부분도아마있습니다.

알겠습니다.지금걔는거의800억돈이넘게들어가는데이800억이라는돈은거의다우리시에서들어가야되는돈이다,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계획안대로낸것보면.‘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로하면.

네,네.

총금액은,지금현재.

저희임대주택만지금나와있는것은한500억정도가됩니다.

임대주택만요?

네,네.

예,알겠습니다.그러면청년에대한것만해줄수있는거네,이것은요?오로지?

그렇습니다.청년임대주택,네.

청년임대주택만한거죠?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나머지세부자료는도시공사에서받아야되는거죠?어떻게,

모집공고라든가세부적인계획은운영을맡고있는도시공사에서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김현옥과장님과하고는상의는일절없는거예요?

도시공사하고계속협의를하고있습니다,지금.

협의중이고요?

네.

그럼거의아시겠네,과에서도.

청년들에게많은기회가돌아갈수있도록여러가지,사실청년임대주택이지만신혼부부까지도또는주거취약계층도일부가한10퍼센트정도포함이되어있는데원래는「공공주택특별법」에비율이청년임대,신혼부부80퍼센트,나머지20퍼센트이렇게되어있는데시장이10퍼센트정도는또조정을할수있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90퍼센트를청년‧신혼부부쪽으로기회가갈수있도록하고나머지10퍼센트이렇게비율을조정하는것을아마도시공사측에서좀더세부적으로검토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앞으로도이것외에는계속할예정이에요?

지금6개지구531세대’27년까지그외에도앞으로신규재개발‧재건축을지정할그런계획으로있는데사업이조합이구성이되고사업시행인가때시하고그런협의를하도록돼있습니다.

그러니까예를들어서지금종합운동장북측‧동측이예정되어있잖아요?

네.

거기도협약을하시겠다는거잖아요,추후에?

조합하고협의를해야될부분입니다.그게꼭임대주택을건립하겠다,이렇다기보다는상한용적률에추가적으로‘국계법’상의용적률까지,늘어나는용적률의반정도를임대주택으로매입하는부분이기때문에,건설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것은조합측하고시가협의를해야될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그럼추후에도계속이사업은진행을하겠다,이렇게알고있으면되겠네요?

그렇습니다,네.

그러면석수3동그쪽도추진할계획이이렇게있네요,안양중학교주변.

석수3동충훈부지금LH에서사업시행자를추진을하고있는데요그지역도검토대상이되겠습니다.

전체가다검토대상이다,이렇게알고있으면되겠네요?

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토론할위원님안계십니까? 추가로토론할위원님안계시죠? 토론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곧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2항「안양시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3항「안양시안양역전지하도상가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대답좀해주세요.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4항「안양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5항「안양시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6항「안양시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7항「안양시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강익수위원님.

제가정회때에발의하신우리채진기위원장님하고열심히이야기를나눴었고의지나내용을제가잘아는데당부드리고싶은말씀이있어서마이크를잡았습니다. 우리과장님께제가당부드리고싶은말씀은방연마스크설치여부가물론재난시에생존에큰영향을미칠수도있겠지만궁극적으로더효율적인그리고더효과적인방법은없는지,재난으로부터안전을보장할수있는방법은없는지안전에있어서제일컨트롤타워(controltower)역할을하고있는안전정책과에서좀더고민한번해주시고방연마스크설치관련해서좀더효율적으로그리고효과적으로,그리고설치기관에있어서는교육을철저하게할수있도록많은교육이나이런것들좀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하겠습니다?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8항「안양시스포츠클럽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9항「안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0항「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1항「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2항「안양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3항「안양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4항「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5항「안양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6항「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예,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입니다.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위촉직위원의임기를3년에서2년으로변경할경우기존규정에의해서위촉되었던위원들의임기적용에따른혼란을방지하고기득권을보호하는등제도변화에따른법적안정성확보를위해서부칙에경과규정을두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되어수정을제안합니다.수정안에대한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총무경제위원회)

방금강익수위원님으로부터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이의사일정제16항「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하는것으로수정동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있으시므로강익수위원님이동의하신수정안은의제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앞서본수정안에대해서집행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박경호안전정책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특별한의견없습니다.

박경호안전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찬반토론순서입니다만정회중조례안에대하여위원님들간의충분한논의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강익수위원님의수정동의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6항「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7항「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8항「2024년도(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9항「야구장및생활체육시설조성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강익수부위원장님.

강익수위원입니다. 아까제가질의응답시간에도말씀드렸듯이이것은이견이아니라당부말씀드리고싶어서마이크잡았고요. 유소년기존에,지금말씀드린대로현재계획중인유소년기준이아니라규격을성인용기준으로할수있는부분은없는지좀더검토좀부탁드리고요.그리고계속우리가예산관련해서얘기를드렸었는데최대한국‧도비확보가될수있도록각부서에서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의는없으신거죠?

네.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20항「2024년도안양산업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21항「2024년도한국광기술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22항「2024년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23항「2024년도경기도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24항「2024년도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25항「202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금일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내일은안전행정국소관에대한「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감사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