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께서 오전에 참석하시지 못하는 관계로 간사인 제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회계정보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경제과장 강기도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1쪽 하단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임대료로 패션주얼리특구 고객지원센터 사용료 등 2건에 93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2쪽 하단입니다. 도로사용료 수입으로서 번개시장 도로점용료 등 2건에 6,25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5쪽 상단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서문주차빌딩 1층 시설물 관리위임 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8쪽 상단입니다. 전통시장 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48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0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축산물수거비 및 재료비 지원 등 2건에 3,2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3쪽 하단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등 4건에 3억2,508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9억8,218만4천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1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4쪽 하단입니다. 기금으로 가축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등 4건에 3,519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사업으로서 동물보호사업 지원부터 다음 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까지 총 24건에 대해 6억940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27억6,944만5천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11쪽으로 넘어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42억4,626만1천원 감액된 36억9,880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보다 42억4,626만1천원 감액된 이유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출연금 3억원을 신설 편성하고, 2차 보전금 8천만원 신설 편성, 도심활성화 명물골목축제 9천만원 신설 편성,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 위탁금 1억1,291만7천원 증액 편성,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 운영 2억4,796만원 신설 편성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28억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고, 공공근로사업 7억6천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고, 취업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억6,700만원 감액 편성,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7억2,970만원 감액 편성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농수축산 업무 관련 지원에 31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사업 지원에 5,6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물등록시술업무 대행비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에 2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양봉농가 경쟁력 지원사업에 11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수의 활동지원에 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예방접종 시설비 지원에 1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검사 수거비 및 재료비 지원에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축산차량 GPS통신료 지원에 41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차량 상시 전원공급 GPS단말기 장착 지원에 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에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자텃밭 조성사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가축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에 203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4쪽입니다. 명예 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수당에 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유실동물관리 강화에 2,8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동물보호센터 구조보호비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에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5쪽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에 3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구입 지원에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텃밭 조성 및 운영 지원에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에 10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6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자립기반 확충 경제활성화 지원 분야입니다. 경제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에 3억8,525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에 3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 1,844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활성화육성지원 도심활성화기반조성 분야입니다. 명물골목 및 도심활성화 추진에 4,736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8쪽입니다. 향촌수제화센터 운영을 위해 7,745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해설사 보상금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수제화골목 활성화 교육에 6,8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수제화 아카데미 강사료, 가죽공예 체험 강사료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수제화 공모전에 2,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심활성화 증진 명물골목축제에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0쪽입니다. 빨간구두이야기 행사비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활성화 육성 지원 중 주얼리타운 활성화 및 지원 분야입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에 2억9,291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소공인공동인프라 운영,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등 공기관에 위탁사업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패션주얼리특구 운영에 1,488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패션주얼리특구 내 화장실 운영, 패션주얼리 축제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 촉진 및 안정 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4억9,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1억5,202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에 9,5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030청년창업프로젝트에 3억3,441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에 8,302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청년 소셜대로 창업성장 플러스 지원에 4,5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채용박람회 운영에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23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552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에 3억417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32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에 1억229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북성로 창업클러스터 운영에 2억4,7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 개소식, 홈페이지 제작, 민간위탁금, 자산 취득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먼저 전통시장의 행정지원에 9,505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전통시장 환경정비에 1억8,958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48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교동시장 축제 지원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서문시장 축제 지원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교동시장 일대 골목입구 안내판 설치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수급안정 및 계량기 관리 중 에너지관리 분야입니다. 2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에너지 및 안전관리에 1,751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석유류 품질검사 사용 시료, 태양광 휴대전화 충전장치 유지보수, 도시가스 공급관 시설 및 보조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에 2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시설 LED 교체에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관리 분야입니다. 계량기 및 실량상품 검사에 320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관리 분야입니다. 승강기사고 합동훈련에 28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승강기 담당자 교육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2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인력운영비로 3,884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과 기본경비로 9,035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을 부탁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기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향촌수제화센터 운영에, 지금 우리 향촌수제화센터는 우리가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을 주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몇 달 해보시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인력이나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더 보충되어야 하는지, 또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가 좀 있던가요?

피부에 와닿는 거는 원격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안상태를 실시간으로 잡지 못하는 거 그게 좀 아쉬운 점입니다. 우리가 직원들을 파견해서 나갈 인력은 안 되겠고 그래서 기간제 1명과 해설사분들을 중심으로 보안에 대해서 신경 쓰도록 하고, 그 외에 거는 종전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CCTV가 잘 작동이 안 돼서 거기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들 체킹이 잘 안 되고 있고, 운영관리가 잘 안 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번에는 어떻던가요?

그동안 고장난 CCTV가 있어서 수리하고, 또 해설사가 있는 현관에서 바로 전체적인 건물 내부를 다 볼 수 있도록 CCTV를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해설사분들로서도 관리하기가 수월해졌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수제화센터 운영하면서 그때 교육도 있고 심화교육도 있고, 일반 그냥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던가요?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만족도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직 조사를 한 적은 없는데 그동안 문제가 있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수제화센터에 제가 보고받은 거는 그때 디자인 교육 심화교육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교육이 안 되고 있던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디자인 교육 부분은 9개의 강목 중 마지막 부분에 신발 소재에 대해서 디자인을 강의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코스가 강사의 채용과 또 수강생들이 강의시간하고 안 맞는 면도 좀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올해는 디자인 교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차 추경 때 그 예산은 삭감할 예정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때도 이런 심화교육은 취미활동 할 때는 괜찮지만 심화교육 할 때 강사료가 너무 비싸다, 그런 부분 지적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 세울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제화센터에 교육생이 몇 명입니까? 첫 스타트 할 때는 열몇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6명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다 중간 탈락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중도 포기자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교육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여의치 않다든지, 자기들이 생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 이유가 뭘까요? 중간 탈락자.

장기교육에 따라 8개월 동안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제일 그렇고, 건강상 이유도 조금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제화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도 하고 심화교육도 하면서 취미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교육생들이 자꾸 중간에 낙오되면 우리가 이루려고 했던 성과들이 사실 미흡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계획성 있고 내실 있게 하시려고. 직영을 6개월 정도 해보시고 어떤 부분을 파악하셨는지? 과장님 아니고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담당 팀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팀장 김경자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수제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100% 다 좋기만 하다, 이런 것보다 아쉬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강생을 모집해서 70% 이상 출석을 해야지 12월 수료식에 저희가 수료식 위촉장도 주고 이렇게 행사를 갖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까지 11명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1명이 중간중간에 조금 나오다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좋아야 되는데 너무 또 무료로 하다 보니까 책임감 없이 그냥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너무 쉽게 그만두는 점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다가 또 몸이 아파서 못 나온 분도 있었고, 그래도 끝까지 많이 수료를 했으면 해서 저희 기간제 근로자분이나 많이 애를 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6명밖에 안 되어서 아쉬움이 큽니다. 다음에는 많은 인원이 끝까지 정주할 수 있도록 시작할 때부터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료하신 분들이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재창업을 하든지 이런 영역은 어떻든가요? 효과가. 우리 최종 목적은 그런 거잖아요. 이런 교육을 받아서 재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나면서 보니까 물론 그전에 하시던 젊은 분이 거기에 터를 잡고 공간을 해서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강이 끝나고 나면 8개월 정도 수강해서 바로 창업을 하고 이러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입니다. 그래서 장인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이분들이 만약에 가게에 와서 수강을 하려 그러면 이분들한테 최저 인건비, 수고비라도 줘야 하는데 장인분들은 그게 부담이고, 또 사실 장인분들한테 그런 거 배움 없이 바로 현장에 뛰어들 수 있는 수준까지는 못 미치는 입장이고, 그런 시간들이 조금 더 필요한 것도 느낍니다.

딜레마가 있기는 하네, 그지요?

예.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다가 직영으로 하다 보면 공무원 담당자분들이 조금 더 많이 세심한 관리도 필요하고 또 아이디어 창출을 해서 더 많은 사람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교육을 해서 취업이나 창업이나 이런 쪽에 조금 더 깊이 다가갈 수 있으면 참 좋은 성과인데 그게 좀 아쉽기는 하네요. 우리가 7,7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여섯 분 정도가 마지막에 졸업한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조금 더 많은 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개발 좀 부탁드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산설명서 95페이지에 도심활성화 증진 명물골목 축제가 있는데 올해 명물골목 활성화 방안 용역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책자를 봤는데 지금 결론은 명물골목을 활성화하려면 축제를 많이 하고 알려야 된다, 홍보를 해야 된다, 결론이지요? 제가 책자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명물골목 활성화 축제를 한다고 또 9천만원 들여서 3개소, 맞습니까?

3개소는 실질적으로 축제를 하는 곳이고 14개소는 부스 운영을 통해서 판촉물 판매 그리고 또 홍보로 명물골목이 어디에 있고,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역사성을 알리는 그런 부스 운영을 또 1군데 하고 있습니다.

3개소는 어디 어디 행사를 하시려고 합니까?

이건 행정운영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것을 행사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협의회를 통해서 가장 타당한 데를 3군데 잡을 예정입니다. 다만 주요 의견 중에 지금 하고 있던 데 말고 안 하고 있던 데를 해서 올해는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명물골목 중에 축제를 하고 있는 게 봉산조형페스티벌, 대구 패션주얼리위크, 향촌동 수제화골목, 빨간구두 축제, 그다음 약전골목 약령시한방특구, 그지요? 축제를 하고 있고, 스트리트 모터 페스티벌 있고. 이거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데를 하신단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제 안인데 당초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축제를 연합해서 하는 연합축제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그분들이 지금 현재 민간경상보조를 받아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독자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안 하고 있는 데를 묶어서 하든지 아니면 서너 군데를 같이 교동시장 또는 패션주얼리, 수제화, 종로, 골목 이렇게 벨트를 형성해서 하나의 대형 축제로 만들어서 협의회를 운영하고요. 그 협의회를 통해서 명물골목분들이 명물골목 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하다가 보면 연합축제도 저 내년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축제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 시에서도 축제를 계속 줄이고 낭비성 축제는 줄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축제를 늘리고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이거는 계획이니까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빨간구두 이야기 좀 묻겠습니다. 96페이지 이거는 계속인데요. 예산설명서 9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2,500만원이었어요. 그다음에 2024년도 예산 3천만인데 500만원 올랐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24년도 당초예산이 제로 돼 있네요? 이거 9월 23일 날 행사 했다 아닙니까?

2,500만원이 당초예산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당초예산이 없습니까? 제로잖아요.

추경에 잡혔다고 합니다. 당초가 아니고 1회 추경에 했다고. 이거는 당초예산 대비했으니까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00만원 상향된 이유가 주로 뭘까요? 이것도 경비?

이거는 특수성이 있는데요. 원래 보통 수제화골목 이외에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제화골목은 작년에 자부담과 시비가 끊기는 바람에 수제화골목 축제를 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8회, 9회까지 계속 연도적으로 하는 걸 멈출 수는 없다 하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행사운영비로 운영해 왔습니다. 다만 2,500만원은 너무 적고 해서 3천만원으로 수제화골목을 구청에서 한번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보자고 500만원 더 올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명물골목 축제랑 이게 합쳐지는 건데 빨간구두 여기 수제화골목도 명물골목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축제를 한다 하면 아까처럼 연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자꾸 쪼개서 쪼개서 각각 행사를 하다 보면 축제도 축제 같지 않고 그만큼 홍보 효과도 적으니까 연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작년 대비 증감액이 62% 정도 올랐는데 배로 오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인건비 부담금을 그동안은 위탁업체인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했는데 그게 잉여금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잉여금은 거기 6∼9층까지 시설임대료, 1층에 커피숍 시설임대료를 받아서 보전하고 있는데 그게 부족하고 이제는 그동안 쌓아놓은 게 없다 보니까 구청에 위탁금으로서 인건비를 보전해 달라 하는 차원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라스베이거스 미국 쪽에 보석전시회에 3개 업체를 파견해서 배워 오겠다 하는 위탁금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2개 정도가 반영되었습니다.

몇 팀이 갑니까? 세 팀이 갑니까?

예정은 위탁 3개 업소가 현지에 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부담 없이 구비로 다 지원하는 건가요? 자비가 있습니까?

자부담 30%로.

자부담 30% 구비 70%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이거는 제가 일부러 경제과에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하라고 얘기를 한 부분인데, 주얼리 박람회를 주로 홍콩하고 태국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5개 정도 업체에서 해마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원하는 게 미국에 라스베이거스 박람회는 스케일이 홍콩이나 그런 데보다 몇 배나 크고 그다음에 바이어나 이런 분들 큰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서 라스베이거스에 가는 거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예산을 편성한 거는 부스 사용료 그리고 통역비, 장비 임차료 이 3개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항공료나 숙박비라든지 기타 경비는 개인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개인 자부담도 제가 알기로는 업체별로 최소한 2∼3천은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개인적으로 드는 경비는 지침상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고, 4천 얼마를 지원한다고 해도 자부담이 많이 드니까 사실은 영세한 데서는 가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구에 큰 업체 3개 정도를 일단은 선발해서 주얼리 활성화를 위해 큰 시장에 한번 가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 업체가 참여를 한다 하면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 인솔자가 따로 있습니까?

일단은 경비가 많이 들어서 아마 1명 정도는 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갔다 와서 품질이나 디자인 쪽에 획기적으로 어떤 부분 성과가 있으면 좋은데 그냥 여행성으로 가거나.

아닙니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홍콩이나 태국에 박람회 갔다 오면 반드시 수주실적이나 수출실적을 보고받게 돼 있습니다. 코트라입니까? 거기하고 관련돼서 가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한 실적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볼 거고. 과장님, 메이커스페이스 사업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2023년도에는 운영비가 없었는데 2024년도에는 4,100만원 따로 요구액 올라온 게 사업기간 5년이 만기되고 국비 지원이 종료되어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종료되면 사업을 안 하면 안 됩니까? 꼭 해야 되는 당위성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동안 운영을 해왔고 또 패션주얼리가 존재하려면 이런 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증액이 됐더라고요, 6,200만원. 사업이 종료돼서 국비 지원이 종료되는 부분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국비가 중단되면 구비로 굳이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팀장님?

예.

왜 이거를 국비가 지원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예. 김경자입니다. 저희가 메이커스페이스를 하면서 주로 하는 게 은반지 체험입니다. 3D 프린팅 체험하고. 그렇다 보니까 주얼리전문타운이 있고 일반인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 일반인들은 뭔가 직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은반지 체험을 통해서 학생들 동아리 체험이라든가 관광객들이라든가 와서 은반지 체험하고 이러면 직접 뭔가를 해보기 때문에 본인들의 체감이라든가 만족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자니 또 1명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런 인건비도 많이 필요하지만 체험이라든가 일반인한테 홍보라든가 이런 걸 따지면 계속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반지 체험 말고 어떤 특화된 체험을 할 수 있는 영역을 개발은 안 해보십니까? 굳이 은반지라야 됩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 지원하는 기간제 직원이라든가, 기간제 역량이라든가, 일반인이 와서 짧은 시간에 뭔가를 해본다는 거, 해서 완성품을 가져간다든가 이렇게 해보는 데는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도 조금 있어서요. 주얼리 아카데미 교육도 따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건 일반인들이 뭔가 가까이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은반지 체험 이런 부분들이 좋기는 해요. 유치원생도 한 번씩 가고, 초등학생도 정기적으로 가는 거 알고 있고, 청소년들이 한 번씩 저렴한 가격으로 거기 가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저도 해봤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체험하고 있는데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을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은반지 체험 이거 말고요. 구민이나 누구나 와서, 우리는 관광으로 먹고사는데 여기 한번 들러서, 특구잖아요. 그런 부분들 많이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104페이지, 일자리 창출 활성화. 과장님이나 팀장님, 담당자분이 해 주셔도 됩니다. 예산 대비 72%가 올랐던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일자리팀장 정경순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구비 452만원이 증가됐는데요. 이게 왜 증가됐느냐면요. 사업내용에 일자리 공시제 및 상위기관 일자리사업 공모 책자 및 홍보물 제작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자리 공모사업으로 중앙 행정기관에 발표를, 제가 세종시에도 가고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일자리 공모사업에 저희가 제안서를 내면서 보니까 사업내용뿐만 아니라 안에 디자인 자체부터 북구나 수성구 이런 데는 1천만원이나 300만원 편성이 됐고요. 이번에 저희가 1차 통과하고 8개 구·군 중에 50%인 2차도 올라갔는데 여기 보니까 책자 내용은 우수한데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구·군은 다 편성이 되어 있고, 디자인 업체를 통해서 폼을 예쁘게 만들고, 발표에 중앙 행정기관의 심사위원이 딱 볼 수 있도록 평가된 걸 봤고요. 저희는 담당자 해서 총 3명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이라든지 타 지자체에서는 다 그렇게 제작해 와서 내년의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평가받을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제일 큰 게 공시제 책자 제작 및 인쇄 200만원이 증액됐어요. 우수사업의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돈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 신경 많이 쓰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김효린위원이 대학생 인턴사업에 대해서 여쭤봤잖아요. 20명 하던 걸 40명으로 늘린다는데 이게 단기제잖아요. 3개월, 2개월 방학 때 하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인턴제 하면서 성과가 좋았던 점, 그리고 대학생들도 어느 정도의 성과와 만족도가 있었는지, 아쉬운 점은 뭐가 있는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보충하고 또 우리가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사업내용이 각 참여 대학생에게 부서별 행정업무 및 현장업무 기회 제공인데 저희가 겨울방학, 여름방학 12명, 13명 해서 이번에 40명으로 증원시켰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행정인턴 마지막 끝날 때쯤에 만족도 조사를 했고요. 13명이면 과에 11명 가고 동에 2명 갔습니다. 그리고 과에 부서별, 업무별로 다 나눠서 지원했는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할 줄 몰랐고 보람찬 일을 했다고, 한 달하고 한 달 반 정도 했는데 대학생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다, 공무원들을 진심으로 존경한다, 그리고 공직에 진출 기회를 잡겠다, 하고요. 그리고 부서별로 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컴퓨터 체험에 보조로 들어갔는데 어른들한테 컴퓨터나 핸드폰을 이런 식으로 하고, 보건소에도 마찬가지로 업무 지원을 해 보니까 과에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얘기하고요. 저희가 조금 아쉬웠던 점은 뭐냐 하면 공공근로도 거의 세 달이 되는데 대학생 행정인턴은 두 달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학기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두 달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8개 구·군 중에 대구시는 당연히 하고 지금 3개 구·군 달서구, 동구, 저희 중구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직접 일자리 사업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국가적 시책에서 많이 줄어드니까 저희가 순수 구비로라도 이런 식으로 많이 태워서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 팀장님, 작년에는 20명 했는데 주로 어느 대학에서, 중구에는 대학이 없지 않습니까? 주로 어디서.

사업 대상이 중구에 주소를 둔 만 29세의 대학생, 휴학생 해서 서울까지 다 포함을 했습니다. 저희가 취약계층에 점수를 주는 게 아니고 우수한 인재들을 하고자 해서 서울에 있는 애들도 많이 왔고 여기에 보면 중구의 홍보 효과가, 저희가 마지막에 구청장님하고 간담회 하면서 제안서 발표를 3팀을 시켰는데 제안서 내용은 나중에 보조자료 있으니까 드릴 텐데요. 중구의 홍보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걸로 생각됩니다.

나중에 근무성과 마지막 결과물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108페이지, 청년창업클러스터.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요. 이걸 왜 다 이렇게 쪼개서. 홈페이지 제작 따로, 개소식 따로, 운영비 따로, 물품취득비 따로 이렇게 다 쪼개놓고 토털 전체 들어가는 게 2억4,7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 12월 달에 그게 완공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그 안에 내부시설 책상이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이런 걸 구비하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또 그와 더불어서 시설의 관리를 시켜야 되는 문제, 물론 청소 이런 거야 위탁을 주겠습니다만 일단 기간제 1명 정도가 거기서 존재하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 그리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담할 수도 있고, 또 도시디자인과에 있는 예산으로 해서 부담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은 2명 정도가 거기에 상주해야 된다는 개념과 그리고 비품이 존재하는 개념으로 2억5천만원 정도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럼 과장님, 111페이지에 보면 청년창업클러스터 관리운영비가 1억6천만원 최초로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탁비가 계속 고정적으로 해마다 나가야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인건비 두 분이라 하셨죠?

예. 시설관리,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여기 마사협이죠?

예. 마사회협동조합.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들어갈 건지도 중요하겠지만 그때 동의안을 승인해 드릴 때도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같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의견 반영을 해 달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자세하게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운영비가 1억6천인데 저희는 자꾸 위탁 주고 하면 이런 관리비가 계속 불 보듯이, 우리 커뮤니티도 그렇지만 이런 위탁 관련 업체도 엄청 많잖아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를 나중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돈이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지. 세입이 이 정도는 나올는지 진짜 걱정입니다.

지금은 북성로 일대 도심재생 그쪽에서 상당한 금액을 국비로 따온 상황에서 저희들이 인수보다 지원이라 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이고요. 그거는 일단 초기적인 운영이고, 그다음 단계에서는 조금 보고 시설의 확장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전반적으로 타 시·도를 견학해 보니까 커뮤니티를 많이 만드는 것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 중구만 한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상황이요. 제가 개략적으로 가보면 그런 커뮤니티가 도심에 많이 있는 경우를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민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마을마다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게 참 좋기는 한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운영비나 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심히 걱정이 많이 되네요.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배태숙위원이 한 역순으로 제가 질의드릴게요. 저희 운영행정위원회 할 때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위탁을 마사협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과시켜 드렸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예산을 가지고 다룰 텐데 분명히 그때 마사협이랑 상의를 한번 해 보라고 했습니다. 대화 한번 해보셨습니까?

2억6천만원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디자인과와 상호 간에 아직. 그게 올해 4차 추경 때 2억6천만원 계상을 올린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마사회와 직접적인 것보다는 도시디자인과와 협력을 통해서, 도시디자인과가 마사협이 되기 때문에 마사협, 도시디자인과,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2억6천만원에 대해 효율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서 하고, 또 구체적으로는 4차 추경이 곧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금액 2억6천만원이 반영되면서 아마 설명이 더 보완되지 않을까,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온 계획서를 완전히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12월 안에 가능하시겠어요?

도시디자인과와 의논한 바로는 국토부에서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조정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건물 짓는 거야 뉴딜사업으로 다 지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그죠. 그게 일자리경제과로 이관되어 넘어오면서 안에 채워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료의원들은 거기에 창업클러스터보다 다른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거를 한번 상의해 보시라는 겁니다.

창업클러스터 말고 하드웨어적으로 다르게 바꾸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드 안에 소프트웨어를 싹 다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틀 자체를. 창업 쪽으로는 꼭 하셔야 됩니까?

보충설명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북성로 창업클러스터로 도시디자인과에 국비가 2억6,8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2억6,800만원이 동의안 들어갔을 때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4차 추경에 통과해서 이월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시키는데 저희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거기 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고 나서. 그리고 제가 그때 얘기드렸는데 협약서 체결하고 나서 의원님들께 제가 보고를 드리고, 안에 조정이 어느 정도 되는 것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하에 제가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사업계획을 지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안에 내용에 지금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대폭 수정이 될지 안 될지 그 안을 들고 가서 도시디자인과에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사업계획이 나오고 나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지시할 예정입니다.

그게 언제쯤 되죠?

그거는 4회 추경 끝나고 나서, 12월은 곤란하고요. 여기 개시가 3월인데 1월 중으로 사업계획서 받고 나서 1월 사이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안에 수정하고, 그리고 또 북성로 마사협 측하고 협약을 해야만 저희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어서 지금 3개 팀이 같이 협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반영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디자인 과장님한테도 이 상황을 말씀드리고 수정안에 대해서 고려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앞으로도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해외 박람회 참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잘 설명하셨는데 우리 중구에 특구가 2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약령시한방특구도 있고 성격은 다르지만 패션주얼리특구가 있는데 생각보다 패션주얼리타운에 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3억원 이상 그리고 앞으로는 더 들어갈 예정이죠, 그지요? 앞으로 예상이 뻔합니다. 앞으로 국세나 지방세는 분명히 줄어들게 돼 있고 그로 인해서 대구시에서, 이번 예산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시에서 중구로 내려오는 예산 자체가 대폭 삭감되고 또 국비가 삭감되어 구비가 들어가야 될 실정인데요. 그게 결국에는 미래적으로 봤을 때 저희 구의 고정비가 되고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 조금 있지만 앞으로 설립하게 될 동인청사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체육관, 도서관, 주차장 이런 것 다 매입하고 나면 저희가 결코 재정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해외 박람회도 되게 좋기는 한테 그것보다 저는 차라리 마케팅을 지원하거나 기술장비나 특허 취등록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돼야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시기상조이고 국제화에 대비해서 저희가 실익을 따질 수밖에 없죠, 그죠. 이거는 구민의 행복과는 조금 다른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기상조라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담당 팀장님이랑 많은 대화를 나눴던 수제화 아카데미. 제가 하도 말씀을 많이 드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출예산서에는 아예 수제화골목 활성화 교육이 빠져 있네요? 예산서에밖에 안 들어가 있네요.

아, 예산설명서에요?

예. 순수 구비가 들어가는 거는 웬만하면 빼지 말고 여기 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제화. 제가 가죽공예 가지고는 별말을 안 합니다. 우리 중구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가죽공예를 체험하고 결과물을 가져가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2023년도 아카데미 운영계획에는 운영목적 자체가 이 아카데미 교육에 대해서 취ㆍ창업을 연계한다. 그러면 이걸 직업교육으로 봐야 되는데 직업교육으로 그런데 지금까지 19년부터 현재까지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는 제로%죠. 0%고 앞으로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제화산업 자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사양화되는 사업 아닙니까? 제가 수제화골목 바로 앞에 거주해서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자주 합니다. 거기 장사를 하시다가 카페로 업을 바꾸고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바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중구에서 수제화 명물골목을 살리려고 하는 안은 되게 좋으나 문제가 조금 많은 거 같습니다. 직업교육을 해서 성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강사료 지급 기준 자체도 굉장히 잘못되어 있고요. 완전히 상충됩니다. 지금까지 강사료 지급 기준을 보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3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2023년도까지 올해까지 해왔죠, 교육을. 거기에 보면 체육, 레크레이션 등 취미소양 강좌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 또는 3년 이상 강의 경력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하지는 못했지만 디자인교육 같은 경우에는 1급을 적용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1급은 어떤 거냐.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그리고 여기 괄호 쳐서 적혀있는 게 취미 소양 외국어 전산 강사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일반 강의나 심화 강사분들은 3급을 기준으로 취미 소양 강좌로 강사료를 지급하고 앞으로 하게 될 디자인교육 같은 경우에는 1급, 취미 소양 강좌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적용을 해서 지금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 예정이라고 보는 거죠. 동등한 사람을 두고 똑같은 교육을 하는데 지급기준이 다른 거 자체가, 지급 기준이 다를 수도 있는데 2개가 상충되지 않습니까? 3급은 취미 소양 강좌라고 하고 1급은 취미 소양 강좌는 제외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가격을 조금 현실화를 조금 시켜주십시오. 제가 뭐 디자인교육을 하지 마라는 소리가 아니라 현실화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아까 배태숙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6명 수료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직업교육에서 있죠. 청년 아니고 일반인을 상대로 직업교육을 할 때에 1년에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맥시멈으로 최대치로 2년에 300만원이 맥스입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산업이나 전략산업 직종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풀어줘요. 그게 어디까지 풀리냐 그러면 1인당 800만원까지 풀립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계산해 보면은 약 700만원 1인당 한 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취미 소양 강좌로서 우리가 강의를 하는데 1인당 지금 700만원이나 주고 소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투자 대비 인풋 대비 아웃풋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만약에 누군가 알게 된다면 어떻게 고운 시선으로 볼 수 있을까요.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는 취지와 목적은 좋았지만 지금 현재 집행도 잘 안 되고 있고 운영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업 분야 자체도 굉장히 어둡고 저는 본 사업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대비 실익이 아예 없고 이대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나. 차라리 아카데미교육을 다른 쪽으로 다시 한번 어차피 저희 중구청에서 다시 일자리경제과로 왔기 때문에 구에서 할 수 있는 다른 걸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전통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수제화 골목에 그분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하나의 협력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개인도 있고 또 수제화사업이 사양사업이지만 그러나 그걸 지키고 유지해야 될 의무도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조금 미흡하다고 해서 단절시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조금 더 생각을 고려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구청에서 직접 직영을 해 버리면 국비를 못 받아옵니다. 차라리 재단에서 운영을 하면 고용노동부 사업을 받아서 하게 되면 아까 전에 장기교육이라서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직업학교를 운영해서 알지만 100시간 이상 수업이 넘어서면 중도 하차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직업교육을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한 달에 교육훈련수당이라고 해서 52만원 정도 받고 그리고 교통비와 식비를 또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를 받아가요. 나라에서 주는 거죠. 그런데 이 교육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수업을 하면서 식대나 교육훈련 수당비나 이런 것도 나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8개월이나 끌고 나가는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기도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호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박강호입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 김동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계정보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 상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5,337만7천원 증액된 11억7,407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12쪽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임대료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에 3,01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두 번째 칸 구청사 주차요금수입에 4,800만원과 116쪽입니다. 윗부분에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원과 세입․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유재산매각 수입으로 2억원과 불용물품 매각대금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은 청사유지관리비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 부가세 환급 등으로 2억3,5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8,쪽 중간 공유재산 변상금으로 50만원 하단 부동산 등기신청 위반, 실거래신고 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위반 과태료로 3,55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정보과는 5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에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5,468만원 증액된 30억40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7쪽입니다. 회계제도 운영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민간인 위탁교육비로서 업무추진비가 2023년 조직 개편 신설 과로 300만원 증액 포함 395만6천원 증액하여 3,830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238쪽, 상단 물품관리의 불용물품 폐기수수료 및 물품 전자태그 증액과 310만원과 RFID 태그 발행기 및 리더기 919만원 사무용, 책상 등 사무용 비품 구입 195만원 증액 등 1,424만원 증액하여 4,2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차량관리는 유류비 및 차량정비유지비 인상에 따른 342만원 증액된 7,6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중간 부분 청사환경 조성은 청사 유지관리 운영을 위해 청사용역 인부임 인건비 시급 2.5% 상승분 등 2,120만원, 239쪽 하단 공공요금이 특히 4번에 걸쳐 전기료 인상과 240쪽, 중간 부분 증기보일러, 도시가스 등 1억1,127만3천원과 241쪽, 상단 청사유지 관리보수 1,500만원 증액 등 1억4,847만3천원 증액된 19억4,7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중간 공유재산 관리 및 부동산관리는 21년 6월 1일 신설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3년 간의 유예 후 2024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에 따른 홍보비 등으로 117만1천원 증가로 1,84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정보통신 기반 구축으로 정보통신 운영에 사무관리비 70만원, 국내여비 109만6천원 편성했고 행정통신 공공요금 납부에 데이터전용회선 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전화 사용료 등 통신요금이 1억5,20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에 공공운영비로 1억9,41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전화 교환시스템 등 유지보수에 2,406만6천원, 네트워크시스템 유지보수에 9,007만4천원, 방송시스템 유지보수 1,197만원, 항온항습기 UPS 유지보수에 698만8천원, 인터넷 방송 운영에 5,01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243쪽 하단 정보통신시설 구축 및 고도화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년 대비 522만원 증액된 2억5,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IP 행정전화기 50대 개체에 2,420만원, 네트워크 스위치 12대에 4,650만원, 인터넷망 방화벽 1세트 4,950만원, 1층 민원실 버스도착시간 정보안내시스템 1세트 1,400만원 244쪽, 상단 경로당 스마트미디어 플랫폼 2,960만원 등으로 2억5,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44쪽, 상단 인건비부터 245쪽,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까지는 인력 운영을 위한 기관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기계설비 1명, 전화교환실 근무 2명, 주차장 운영관리 1명 등 일반임기제 등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1억8,192만7천원은 인력 운영을 위한 기관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245쪽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회계정보과 기본경비 7,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계운영과 부동산 관리, 구청사 운영과 정보통신 업무 등 행정 운영을 위하여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보충설명서 책자 140페이지에 버스 도착시간 정보 안내시스템 이거 신규 사업 시책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버스정류장마다 앱으로 깔면 차가 몇 번이 몇 분에 도착하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버스 타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주로 다 쓰고 하시는데 구청 로비에 꼭 필요한가요?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서기, 혹한기 대구에 특히 여름철에 되게 더울 때에 버스정류장에 노약자라든지 심신 약한 사람들, 일반인들도 데프리카로 가장 더운 시절에는 버스정류장에 10분 서 있기가 힘이 너무 드는데 여기뿐만이 아니고 큰 관공서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대기를 하면서 스마트폰을 활용을 못 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이나 여기에서 조금 대기했다가 버스 오는 걸 보고 나가실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겨울에 되게 추울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한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그만큼 효율적인가 싶기도 한데 버스정류장까지 걸어오셨다가 또 걸어가시는 시간에 날씨가 더 춥고 더우면 별 효용 가치가 없지 싶은데. 꼭 구청 로비에 이걸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차라리 버스 박스에 조금 더 어르신들이 보기 좋게 간편하게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환경정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은데 이건 본위원 생각인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민원이 좀 있으셔서 하셨나. 아니면은 공무원들의 어떤 의견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복지관하고 지금 보건소에도 그걸 설치를 해 드렸거든요.

호응도가 있던가요?

예?

호응도가 괜찮던가요?

예. 상당히 괜찮은 걸로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잘 못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실제 더운 날에는 물론 젊은 분들은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보고 버스 자주 오는 거 같으면 바로 나가는데 버스 노선이 909번 같은 경우에는 15분마다 한 번씩 오다 보니까 특히 취약계층이나 나이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편리할 걸로, 그건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상당히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이것도 설치하는 게 꼭 구청 로비가 아니더라도 우리 중구 관내에 버스가 조금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다른 장소를 물색해 보는 것도 좋지 싶은데 한 번 더 섬세하게.

예. 알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들을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구청에 보여주기식 행정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꼭 주민이 필요한 곳에 설치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제 생각이고 그리고 145페이지 설명서에 경로당 스마트 미디어 플랫폼, 경로당 12곳에 이걸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플랫폼을 잘 사용하실까요. 홍보가 어느 정도.

이것도 올해 시범사업으로 전체 경로당 하기에는 조금 예산상이라든지 무리가 있고 보통 구청 로비에 화면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반복적으로 행정 정보라든지 어르신들이 생활정보실 실시간 뉴스, 구정 소식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접하여 어르신들의 편의와 만족도 향상, 각종 행사 등을 송출하여 구청 홍보도 같이 실천하고 어르신들한테 경로당이니깐 생활 뉴스를 접하게 해서 편리하게 하는 이것도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해서.

사업은 좋은데 우리 구정을 알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경로당 12곳에서 이걸 설치를 한다는데 우리 엘리베이터 있는데 그쪽에 지금 모니터로 되어 있는 걸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1층 민원실에 대형모니터에 올라가는 미디어플랫폼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어떤 데, 답변 담당자께서 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8페이지, 405-01 자산취득비 하시는데 책상이랑 서랍이랑 캐비닛이랑 의자 새로 싹 다 구비하시는 겁니까?

예. 작년 조직 개편 때도 필요한 부서하고 이건 매년 연도가 소요됨에 따라서 실과에 내년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전수 조사를 했는 걸 바탕으로 해서 좀 낡고 오래된 걸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편성한 건데 세부내역은 나중에 실과별로 조사한 거는 위원님한테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새로 만들어진 부서니까 이해는 되는데 예산서에만 나와 있어서. 그러면 예산서 245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이거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을 하셨습니까? 예산도 없었는데 1,800만원. 저번에 추경 때 업무추진비 올리셨잖아요. 그죠?

일반운영비 이게 201-01 사무관리비가 작년에는 없던 게 1,814만2천원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게 조직 개편되면서 작년에 행정지원과에 있던 게 신설 부서에 나오는 그걸 부기해 놓은 것입니다. 과가 분리되면서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은 회계정보과가 없었으니까 제로로 나오고 그 사항입니다.

회계정보과가 우리 구청 청사 유지 관리도 하셔야 되는데 전기세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나 보네요. 근 한 1억 가까이 올랐네요. 9,600만원이나 올랐네요. 맞습니까?

청사 관리에 공공제세 운영비 말이죠?

예.

그건 설명드릴 수 있는 게 특히 작년에 전기료가 보면은 2022년에 19.3원 킬로와트당, 2023년에 21.1원 킬로와트당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12월 인상 그래서 전기료 인상분하고 그다음에 가스요금, 냉방기, 난방기 돌릴 때에는 가스요금이 올리는 게 있거든요. 전기료 인상분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증가분이 그렇게 됩니다. 전기료 인상분이 그러니까 이건 본예산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저번에 추경 때에도 전기료 인상 공공요금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총 얼마 정도 나가죠? 1년에 저희가, 추경 포함하면은.

공공제세요금은 물론 추정을 하는데 전기료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3억3,215만6천원.

여기는 산업용 전기 쓰는 거 아닙니까? 공공기관은 단가 자체가.

산업용은 아니고 일반용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행정전화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매년 사는 거 같은데 매년 190대씩만 구매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설명서 136페이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기가 IP 전화기인데 노후 모델로 부품 단종이 되어서 고장 시 2010년 이전 구입한 거고 이게 내용연수가 10년인데 벌써 50대, 매년 구입한 게 2022년 6월에 190대를 구매했고 올해에도 190대를 구매했는데 지금 50대를 편성해 놓은 거는 여유분, 행정 전화기 50대 구매하는 그 예산입니다.

지금 그러면 중구청에 행정전화기 전부 다 IP 전화기로 되어 있어요?

많이 필요하냐고요?

지금 되어 있냐고요? 구비가 되어 있냐고요? 예비로 50대를 사는 건지. 190대씩 사다가 왜 갑자기 2024년도에는 50대만 구매를 하는지.

참고로 작년에 2022년도 요구했던 게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포함된 거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홍보소통실이었죠. 고영미 실장님한테 듣기로는 지금 단계별로 IP 전화기로 교체 중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방금 과장님은 여유분으로 두고 고장 나면 바꾸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조금 정리가 안 되어서 뭐가 정확한 답변일까요.

정확한 건 담당팀장님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예산서 243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상황실 비디오프로젝터 해서 1,100만원 1대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상황실 3층에 빔프로젝터가 고장인가요? 잘 나오고 있는데.

그건 3층 상황실에 필요해서.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도 노후되어서 계속 에러가 나고 내구연수도 되고 해서 그걸 교체하는 걸로.

멀쩡한데 내구연수가 다 됐다고 자꾸 바꾸고 이러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에러.

혹시 고장이 났거나 요근래에 애로 사항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물론 그것도 해당 과에 저희들이 구입하고 관리 유지보수를 하지만은 행정지원과에서 정식으로 요구 공문이 왔던 겁니다.

언제 왔습니까?

8월 말에 왔습니다.

보충 설명하실 거 있습니까?

제가 상황실에 프로젝터가 선명도하고 화질이 좀 떨어지고 레이저 이거 할 때에 사실은 조금 에러가 자주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구매를 했는데 내용연수도 지났고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행사를 할 때 각종 보고회를 할 때에 불편한 게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체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설명서에는 따로 안 해놨습니까? 여기에 꽁꽁 숨겨놓으면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말씀해 보십시오. 왜 꽁꽁 숨겨놓고 설명서에도 없고.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143페이지에는 마이크잖아요. 여기 있네요. 제가 2장을 넘겼는 갑다. 저는 이거 꽁꽁 숨겨놓고 몰래 하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모르겠던데 화질이나 이런 게 딸렸었나.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강호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흥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박찬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김동현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민원토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도보다 8,693만8천원 증액한 6억9,52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수입 등 14종 항목에 대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4,948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기타수수료는 1,205만원으로 전자정부 민원발급 수수료 1,200만원과 부동산종합공부 온라인 발급수수료 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그외수입 지적재조사조정금은 전년보다 2천만원 증액한 4억원 편성하였고 117쪽, 지난연도 수입에 지적재조사조정금 1억5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는 전년보다 72만원 증액한 1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978만2천원 감액한 6,539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5,400만원 감액한 1,639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민원토지과 세출예산은 2억7,681만원 증액한 10억6,83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통합민원창구 운영에서는 민원처리전표 등 각종 서식 등의 사무관리비와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35만2천원 증액된 1,880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자민원 운영 사무관리비는 467만5천원을 증액한 4,027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무인민원발급기 부품 교체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국내여비는 여비 조례 개정에 따라 전년 대비 2만원 증액한 27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성내3동 무인민원발급기를 옥외로 이전하는데 따른 전기 및 통신공사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성내3동 무인민원발급기 옥외 부스 설치에 2천만원, 삼덕동과 대봉2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기 위해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서는 사무관리비를 54만4천원 감액한 1,642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300만원 251쪽, 국내여비는 6만원 증액한 82만2천원,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중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297만9천원을 증액한 1,778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56만5천원, 포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가족부 관리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가족관계등록신고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258만7천원을 증액한 2,09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은 75만9천원, 국내여비는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토지행정관리 개별공시지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년도 1,816만4천원 대비 80만5천원 증액한 1,89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개별공시지가관리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관련하여 전년도보다 36만원 증액한 5,93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2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교육 및 현장조사 참석여비로 22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지적행정관리 지적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토너, 지적측량결과도 보호대, 지적기준점설치 측량수수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726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214만4천원은 전년도에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와 우편요금으로 8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세미나 및 교육을 위한 국내여비는 5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예산은 3,078만4천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도로명주소사업 운영 일반운영비는 897만9천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도로명주소 업무연찬회 및 교육여비는 전년 대비 10만원 증액한 57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전년 대비 2,063만원 증액한 7,43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차세대 주소정보시스템 인프라 도입 및 주소 체계 고도화 사업에 따른 입체주소를 구축하여 주소정보기본도에 등록·관리 및 수시 갱신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는 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 및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변환 관측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560만원 증액한 2,142만6천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3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0만원 증액한 57만4천원 편성하였고 256쪽, 기타보상금은 2억6,400만원 증액한 4억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는 전년 대비 1,273만8천원 감액하여 1,11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GNSS측량 컨트롤러 구입을 위해 2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주소정보시설 설치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민원토지과 소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부서 정원 감소로 인해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355만원 감액한 1,997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전년 대비 1,200만원 감액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60만원 감액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노후화된 노트북과 팩스를 구입하기 위해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50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 조금 여쭤볼게요, 과장님.

예.

세출예산안 250페이지에 자산취득비 405-02 무인발급기. 성내3동은 2천만원에 1대가 돼 있는데 삼덕동이랑 대봉동은 2,500만원씩 해서 2대가 돼 있어요.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 나는 겁니까?

삼덕동하고 대봉2동은 신규 취득비로 2,500만원이고요. 성내3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지만 옥외로 이전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통신비하고 전선·전력 구축비가 100만원이고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케이스. 쉽게 말하면 공중전화 부스처럼 케이스가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이렇게 비싼 거는 거기에 냉난방기가 설치돼 있고요.

대구은행이나 은행 CD기처럼.

예.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편리하게 설치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삼덕동이나 대봉동은 무인발급기가 실내에 있는 발급기 기계 설치값이고 이거는 옥외 부스 설치 비용이다, 이 말씀이시구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성내3동은 갑자기 왜 옥외로 빼내는 겁니까?

성내3동은 당초에 기계값만 예산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밖으로 이전비는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안에는 설치할 데가 마땅하지 않은 겁니까?

마땅하지도 않지만 밖에 주변에 새로이 준공되는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가 많고, 달성공원 이용 주민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옥외로 조치하게 됐습니다.

옥외가 낫겠다?

예.

제가 지난 질의 때 행정복지센터는 문을 닫기 때문에 경대병원처럼 외래가 많은 곳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러면 삼덕동하고 대봉2동은 주민센터에 하는 건 아니죠? 설치장소가 따로 정해졌나요?

주민센터 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옥외로 설치하게 되면 통신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경우에는 옥외로 설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주민센터에 문이 열렸을 때는 직원한테 발급을 하면 되는데 문이 닫혔을 때 주로 이용하고 싶어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네요. 그지요?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옥내라고 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은 할 수 있습니다.

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까?

예.

그리고 예산설명서 160페이지에요. 노트북하고 팩스 교환한다고 해놓으셨는데 이거 내구연한 다 지난 모양이지요?

예.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주로 안에서 민원업무를 보시는데 노트북이 출장?

각 과마다 노트북이 1대 있는데 각종 회의 참석이라든가 이럴 경우에 별도로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 필요한 노트북입니다.

팩스는 40만원. 팩스 고장이 잦았습니까?

팩스기기가 내구연한도 됐고 잘 전송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까?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볼게요. 향촌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향촌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적도가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걸 현실하고 일체화시켜서 지적도 지적원부를 올바르게 잡는 사업입니다.

동이 굉장히 많죠. 포정동, 향촌동, 동 이름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봤을 때 경계가 되게 삐뚤삐뚤하고 모호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걸 바로잡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예. 어떤 일정지역 지구를 지정해서 그 지역 안의 옛날 지적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적공부상하고 안 맞기 때문에 수치를 정하기 위해서 지적공부를 바로잡는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지적원부상 지적이 늘어나는 부분 있고 줄어드는 부분 있는데 지적이 늘어나는 부분은, 잠시만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적이 늘어난 부분은 지적조정금을 부과하게 되고 줄어든 부분은 별도로 조정금을 우리가 내주게 돼 있습니다.

여기 설명서 158페이지에 그리고 예산서는 256페이지입니다. 순수 구비 100%로 해서 2022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2023년도 당초예산액이 2억1,600만원인데 2024년 당초예산은 4,800만원으로 굉장히 감소한 걸로 나오거든요. 산출근거로 지적재조사 감소면적, 뭐 면적이 줄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무슨 내용입니까?

당초에는 전년도보다 지적재조사 부분 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축소된 것 같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에 면적이 훨씬 적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다.

예.

그런데 위에 총괄 예산서를 보면 증감률이 100%로 돼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지요? 2023년 최종예산은 2억2,600만원, 2024년 당초예산은 5억1,800만원.

향촌지구는 2023년 당초예산이 2억1,600만원이었는데 2024년도 당초가 4,800만원으로 잡힌 것은 지적재조사로 감소면적도 있고 우리가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주민들한테 내줘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 바로 위에 거. ‘세부사업 예산총괄’에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담당자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자가 설명해 주십시오. 앞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향촌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당초에 전년도 사업 대비해서 면적이 감소하는 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면적이 감소하는 필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조정금이라고 해서 조정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 조정금 예산이 201 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예산의 증감률이 100%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현장에 있는 대로 해서 지적공부를 정확하게 측량을 다시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현재 소유하고 하는 공부 면적보다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면적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조정금이라고 해서 감소하는 면적만큼 감정평가액으로 금액을 산정해서 조정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번에 사업하게 되는 향촌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제곱미터당 감정평가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조금 더 상향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이 100% 증가하게 됐습니다.

위에 거는 돈을 내어줄 부분이기 때문에 돈이 증가한 거고, 밑에 거 준 거는 면적이 감소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찬흥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현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조성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구민만족 세정 구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669억9,490만2천원보다 45억6천만5천원을 감액한 624억9,42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등록면허세는 전년도보다 2억1,600만원 증액한 47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저당권 설정등기가 증가함에 따라 세입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민세는 전년도보다 6억1,700만원 증액한 60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상승 및 과세 대상 업체 증가 등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산세는 전년도보다 50억3,100만원을 감액한 410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공시가격 급락과 시가표준액 하향 조정 등의 영향으로 세수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소비세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비세 세입예산안 통보에 따라 전년도보다 4억260만5천원 감액한 99억8,129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지난년도수입은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액을 감안하여 전년도보다 1억원 증액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1쪽 아래에서 120쪽까지 각 부서별 세외수입 편성내역은 제안설명 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고 세무과 소관 세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 중간 부분, 세무과 소관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세 징수액의 3%를 대구시로부터 교부받는 것으로 경기침체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보다 4억2,501만원을 감액한 59억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제일 아랫부분,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으로서 세무과 징수촉탁 수수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다른 시·도와 대구시의 다른 구·군에서 부과한 자동차세 체납액을 우리 중구에서 받는 경우 징수한 금액에 대하여 위탁 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는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금고 협력사업비는 대구은행에서 구청에 4년 동안 납부하는 비용으로 2020년 10월 구금고 지정계약을 새로이 하면서 종전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증액 제안되어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매년 2천만원씩 편성하게 됩니다. 117쪽 중간 부분, 지난년도수입 중 세무과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검사 지연 과태료는 전년도보다 1억원 감액한 10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교부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일정 비율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에 배부하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전년도보다 9억3,600만원 감액한 123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조정교부금 등에 있어 세무과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은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대한 보전금으로 전년도보다 800만원 감액한 7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국고보조금 등에 있어 세무과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개별주택수 감소를 반영한 산정가격 검정 수수료의 국비 지원 감액에 따라 전년도보다 440만6천원 감액한 3,82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3,788만8천원 증액한 7억2,06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정지원에 있어 지방세정업무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3,606만6천원 증액한 2억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홍보에 있어 사무관리비는 지방세 관련 각종 홍보를 위해 전년도보다 116만원 증액한 634만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출연하는 것으로 10월 임시회 동의안 의결에 따라 101만7천원 증액한 74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케이블방송 및 타운보드를 통한 지방세 홍보는 관내 신규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타운보드 설치 증가로 161만8천원 증액한 56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업무지원에 사무관리비는 93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신축아파트 준공으로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건수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을 2,909만원 증액한 1억6,695만원, 국내여비는 연찬회 등 발표대회 증가를 고려하여 178만1천원 증액한 41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윗부분, 자치단체등이전 위탁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56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행정안전부 표준화된 우편모아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하여 보급하는 사업으로 시스템 통합유지관리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가 동일하게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내연수 경비 지원에 국내여비는 지방세 유공공무원 국내연수 경비로서 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지방세 부과관리는 전년도보다 408만8천원 감액한 1억3,62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세 부과관리 업무는 사무관리비 157만5천원, 포상금 3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구세 부과관리에 있어 사무관리비는 1,406만원, 국내여비는 1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증액 없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맨 하단과 261쪽 상단,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과 관련한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723만9천원 증액한 7,10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정보시스템, 과세통합시스템에 대한 기술 지원비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자치단체별 차등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261쪽입니다. 세무지도관리는 전년도보다 39만2천원 증액한 1,28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056만원을, 국내여비는 22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리스차량 교통범칙금 담당 인력지원에 인건비는 리스법인 행정지원 보조요원 보수로서 전년도보다 1,361만1천원 감액한 1,413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상반기 중 임금만 예산 반영하였으며 추후 상사업비 교부 시 하반기 임금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261쪽 하단 부분, 지방소득세 관리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122만2천원 증액한 1,45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인건비는 지방소득세신고센터 보조요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711만5천원을, 262쪽 사무관리비는 437만5천원을, 국내여비는 30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중간 부분, 주택가격조사는 국비 증원에 따른 구비 50% 매칭으로 전년도보다 348만9천원 감액한 8,81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개별주택 호수 감소로 근무일수가 감축하여 전년도보다 880만5천원 감액한 1,956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263쪽 중간 부분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관내 미공시 공동주택 증가로 가격조사 수수료 등이 증가하여 전년도보다 747만6천원 증액한 6,408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64쪽 국내여비는 18만원 감액한 44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하단, 지방세입관리에서 세입금 총괄 및 징수관리에 사무관리비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수당 편성으로 82만원 증액한 57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65쪽 지방세 체납액 관리는 전년도보다 74만6천원 감액한 2,99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체납세 정리에 사무관리비는 125만5천원 감액한 90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184만4천원, 포상금은 증액 없이 3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하단부터 266쪽 상단, 체납기동관리업무에 사무관리비는 912만8천원, 국내여비는 318만3천원, 포상금은 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8만1천원 증액한 1,53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중간 부분, 지방세외체납액 관리는 전년도보다 872만5천원 증액한 9,357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1,945만7천원, 국내여비 87만4천원, 공공운영비는 통합세 체납안내문 발송건수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증가로 전년 대비 516만원 증액한 2,780만4천원으로 포상금 1,190만원은 증액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경비로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행정안전부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비로서 매년 자치단체별 등급을 산정하여 통보하는 것으로 323만5천원 증액한 3,35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무과 행정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는 3,599만2천원, 국내여비 1억1,52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88만원은 증감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은 세무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세무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163페이지에 지방세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에서 일반은 430원에 건수, 등기는 2,530원에 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하고 등기하고 분리해서 보내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고지서 송달은 참 중요한 지방세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송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저희들이 꼭 확인하는데 건수가 많다 보니까 30만원 미만 고지는 보통 일반우편으로 고지를 하고 30만원 이상 큰 금액은 등기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방세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부과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요금 차이가 많이 나길래 이 금액이 뭐 때문인가 했더니만 그런 부분이 있네요. 이게 송달을 했는데도 안 받았다고 우겨대는 사람도 더러 있나요, 과장님?

일반 송달은 확인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등기는 저희들이 확인이 다 돼 있는데 우편모아시스템에 의해서 확인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는 저희들이 확인이 다 되는데 일반은 미송달로 해서 우리한테 반송 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체크해서 다시 발송합니까?

예. 그래서 안 받은 분이 연락오면 다시 또 재발송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니까 메일로도 보내고요. 메일로 재산세나 주민세가 고지된다고 예고도 날아오고 하던데 그런 부분도 활용하고 계십니까?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앱으로도 한 번씩 날아오데요. 국세청에 보니까 재산세 고지나 아니면 토지나 이런 부분도 날아오기는 하던데 그런 부분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예산서 260페이지에요. 지방세 유공공무원 국내연수. 이거 열 분이라고 돼 있던데 세무과에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아닙니다. 우리 직원이 50명 정도 되는데 해마다 국내연수를 제주도로, 구·군별로 안 보내서 우리가 보내는데, 시 주관해서. 그래서 시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구에서 50%를 지원해서 하는데 인원수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40명에서 50∼60명을 1, 2차로 구분해서 우리가 연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구·군별로 10명 정도 확정해서 저희들이 연도별로 다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일시적으로 다 가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걸 나눠서.

예. 나눠서 빠짐없이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많은데 10명만 돼 있길래. 그럼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안 가셨던 직원분을 이렇게 해서.

예. 맞습니다.

금액이 43만7천원 이게 1박 2일입니까?

통상적으로 2박 3일 정도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 아까 반반이라고.

반반, 예.

구비만 이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비도 50% 받고.

예.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거 갖고 식사나 하시겠나 싶어서.

시에서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얼마 지원이 되고 하면 이런 부분도 상세히 설명서에 넣어주시면 우리가.

그거는 보조금으로 오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일괄 주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표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현 세무과장님, 박성오 행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