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숙 의원 발언

사무직원최석호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9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중우리위원회에서는오늘제1차회의를개의하여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안양시광복회및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지원조례안」등조례안및동의안20건에대해심사하고12월5일부터12월8일까지4일간지난11월17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예비심사하겠으며마지막으로12월11일에는지난11월24일안양시장으로제출된「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예비심사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정중입니다. 먼저김도현의원이발의하고저와김경숙의원,곽동윤의원,장명희의원,윤경숙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광복회및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조례안에대한제정취지를말씀드리면항일독립운동역사적의미를기리고순국선열의숭고한업적계승‧발전시키기위해광복회및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을지원함으로써안양시민의긍지와자긍심을높이고올바른역사관정립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조례의주요내용을정리하여말씀드리면안제1조및2조에서목적및정의에관한사항을규정,안제5조에서시장의책무를,안제6조에서항일독립운동계승및발전을위한사업,안제7조자문위원회설치를규정하였으며안8조부터10조에서예산지원,위탁,포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제가대표발의하고김보영의원,장명희의원,윤경숙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아동복지법」제14조에위임된사항을반영하여아동위원에대한규정을추가하여개정하고자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정리하여말씀드리면조례의명칭은「안양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서「안양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아동위원에관한조례」로변경하였으며,안제1조에서조례의목적을개정하고안제16조에서아동위원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윤경숙의원이대표발의하고저와김보영의원,윤해동의원,곽동윤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안양시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으로출산지원금이두배로인상되었고2023년5월1일출생아부터적용하기로하였으나우리시출산장려정책과산모간에형평성을고려하여2023년1월1일출생아부터소급적용하는것으로개정하고자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정리하여말씀드리면부칙제2조“출산지원금지원에관한적용례”에서2023년도5월1일출생아부터적용하였던것을2023년1월1일출생아부터소급적용하는것으로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윤경숙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광복회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존경하는윤경숙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허원구의원입니다. 먼저제가대표발의하고김보영의원,김정중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노인종합복지관의신축에따른운영근거를마련하고안정적이고효율적인복지관운영을위해노인보건복지사업지침에따라업무범위를개정하고이용제한규정을신설하고자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습니다. 안제1조및제2조에서노인종합복지관신축에따라목적과명칭및위치를정비,안제3조에서2023년노인보건복지사업지침에따라업무범위를개정하였으며안제10조에서복지관이용제한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제가발의하고김주석의원과김보영의원,김정중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마약류및약물오남용방지와안전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조례안에대한제정취지를말씀드리면최근연령과계층을불문하고마약관련범죄가증가하는등마약이사회문제로대두됨에따라마약류및약물의오남용방지를위한사업추진의근거를마련하고중독으로부터시민을보호하고자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정리하여말씀드린다면안제3조에서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4조및제5조에서예방계획수립및사업의시행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부터제8조에서사업위탁및사업비지원근거마련등을규정,안제9조및제10조에서비밀준수의의무,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윤경숙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존경하는윤경숙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곽동윤의원입니다. 먼저김도현의원이대표발의하고저와김정중의원,김경숙의원,장명희의원,윤경숙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조례안에대한제정취지를말씀드리면이스포츠진흥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이스포츠문화와산업의경쟁력을도모하고안양시민의여가선용기회확대와지역경제발전에기여하기위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정리하여말씀드리면안제3조에서이스포츠진흥을위한시장의책무를규정하였고안제4조에서이스포츠진흥을위한기본계획의수립을규정,안제5조에서이스포츠진흥을위해추진할수있는사업을,안제7조에서이스포츠사업추진을위한행정적‧재정적지원근거를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윤경숙의원이대표발의하고저와김정중의원,장명희의원,김도현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창의‧인성교육및발명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조례안에대한제정취지를말씀드리면안양시학생을위한창의‧인성‧발명교육활성화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안양시학생이창의적역량과올바른인성을갖춘인재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고자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정리하여말씀드리면안제1조및제2조에서조례의목적및정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3조에서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규정,안제5조및제6조에서사업의범위및위탁‧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제가대표발의하고이동훈의원,김도현의원,윤경숙의원,조지영의원,장명희의원,장경술의원,최병일의원,박준모의원,윤해동의원,채진기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방사능으로부터안전한수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조례안에대한제정취지를말씀드리면안양시에서유통되고있는수산물에대해방사능등오염유해물질로부터안전성을확보하고품질향상을위해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시민의건강과안전을지키고자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정리하여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3조에서목적및정의,시장의책무를규정하였고안제5조에서수산물안전관리세부추진계획을수립,안제6조에서수산물유해물질잔류허용기준등초과여부에대한안전성검사에대해규정,안제7조에서시민이나시소재시민단체의수산물방사능검사청구에대해규정하였으며안제8조및제9조에서정보공개와교육및홍보를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제가대표발의하고윤경숙의원,장명희의원,김도현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조례안에대한제정취지를말씀드리면「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안양시환경교육활성화를통해안양시민모두의환경보전실천역량을높여지역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정리하여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3조에서조례의목적및정의,책무를규정하였고안제4조에서환경교육종합계획수립을규정,안제5조및제6조에서학교및사회환경교육활성화에대해규정,안제7조부터제12조에서환경교육위원회설치운영에대해규정하였으며안제13조에서환경교육센터지정및운영,안제14조에서환경교육의위탁을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장경술의원이대표발의하고저와조지영의원,윤경숙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조례안에대한제정취지를말씀드리면안양시에거주하고있는경계선지능인의일상생활,사회생활및여가‧문화생활에필요한평생교육정책을수립‧시행하여안양시가이들에대한관심을가지고지원하도록근거규정을마련하고자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정리하여말씀드리면안제1조및제2조에서조례의목적과용어를정의하였고안제4조및제5조에서관계기관또는30인이상시민의요청에따른방문프로그램을규정,안제6조및제7조에서협력체계구축및예산지원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윤경숙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복지정책과의안번호274호「안양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개정은「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특별회계설치시5년이내의존속기한을해당조례에명시하도록되어있어「안양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9조의료특별회계존속기한이만료됨에따라연장을위하여개정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존속기한2023년12월31일을2028년12월31일로5년연장하는내용입니다. 아울러개정조례안에대한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7월31일부터8월21일까지22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문화관광과장이봉철입니다. 안양시발전과시민의행복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보사환경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의안번호317번「안양시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에따라2023년6월11일자로시행됨에따라상위법에맞춰관련규정을정비하기위해일부개정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상위법개정조항을반영하고위원회구성중위원수를7명이내에서10명이내로구성하되민간위원6명이내로변경하는사항과위원중호선되었던부위원장은지명업무담당부서의과장으로한다는내용을담았습니다.또한위원장및부위원장이모두부득이한사유로직무수행을할수없을때미리지명한위원이그직무를대행하는조항을신설하였으며그밖에용어정비내용을포함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한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개정조례안에대한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9월5일부터9월26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양시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2024년도안양시문화예술재단출연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안건은「지방재정법」제18조에따라2024년도안양문화예술재단출연에대하여예산편성에앞서미리시의회의의결을얻기위하여제안을하게되었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은1실1관2본부8부의조직으로구성이되어있으며지역문화예술진흥을위한각종문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2024년도출연금안은당초111억6천900만원이었으나예산조정을거쳐현재예산안의규모는84억4천400만원이며이는전년도출연금121억6천만원대비약37억원이감액된규모입니다.2024년도출연금은본예산안심의시상임위원회에서조정및심의예정입니다. 이상문화예술재단출연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교육청소년과장오익상입니다. 의안번호276호「안양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여성가족부청소년사업지침에서규정한명칭표시방법에따라청소년일시쉼터가고정형시설임을명시하기위해명칭을변경하였으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지정하여운영중인‘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직인을제작하고비치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고자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제19조4호와제25조2항2호,별표1의‘안양시일시청소년쉼터민들레뜨락’을‘안양시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민들레뜨락)’으로명칭변경하고제25조2항5호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추가하는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으며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등행정절차는모두완료하였습니다.아울러개정조례안에대한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2023년8월24일부터9월13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어서2024년도교육청소년과소관출연기관출연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안건은「지방재정법」제18조규정에의거2024년도안양시출연기관의출연에대하여예산편성에앞서출연계획에대한안양시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것입니다.이는출연여부를미리승인받는것으로출연금액을확정하는것까지포함하는것은아님을말씀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소관출연대상기관은의안번호279호안양시청소년재단,의안번호278호안양시인재육성재단,의안번호277호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센터,3개기관으로당초2024년출연금편성은총139억4천800만원이었으나예산조정을거친현재예산총규모는119억8천800만원으로이는전년도출연금인119억4천800만원대비약4천만원이증액된금액입니다. 출연기관별세부내역으로는청소년재단은박달‧관양청소년문화의집개소예산을반영하여기존84억4천2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나전년대비9억7천700만원을증액한79억9천400만원으로조정하였으며,인재육성재단은미래협력지구,진로교육센터사업등재단목적사업비,재단운영비로기존48억7천9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나전년대비9억7천700만원을감액한34억5천800만원으로조정하였고,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는인건비상승분,식재료안전성검사강화등기존5억7천300만원에서전년대비4천만원증액한5억3천500만원으로조정편성하여예산범위내에서출연하고자합니다. 2024년도출연금규모와사업계획등은본예산심의시상임위원회에서조정‧심의예정임을말씀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4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4년도 재단법인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위생정책과장노형성입니다. 안양시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안과반려동물보호및학대방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지난4월27일「동물보호법」전부개정안이시행되어우리시조례에도이를반영하여현행화하고동물보호위원회의구성등에관한사항을개정하여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기대함과동시에동물학대및안전사고발생등사회문제예방과보호가필요한동물의적정관리를기대하고자조례를전부개정하게되었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7조,11조,12조는동물보호위원회와관련한사항을,안제15조는동물등록업무대행비용지급에관한사항을,안제16조는동물등록수수료감면에관한사항을,안제21조는민간동물보호시설신고등에관한사항을,안제22조는사육포기동물의인수에관한사항을그리고안제25조는길고양이의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조례에관한시민의의견을청취하고자2023년8월25일부터9월14일까지20일간입법예고하였으나별도의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반려동물보호및학대방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재난상황발생시돌봄이필요한반려동물을보호하고우리시반려동물지원센터의원활한운영을꾀하고자운영방법에관한구체적인내용을담아조례를일부개정하게되었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는안제6조재난대비반려동물보호‧관리에관한사항과안제11조반려동물지원센터의위탁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대한시민의의견을청취하고자지난8월25일부터9월14일까지20일간입법예고하였으나별도의의견이없었음을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모두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노인복지과장정향숙입니다. 의안번호318호,가칭비산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동의안은비산초교주변지구재개발조합에서건립후기부채납예정인가칭비산노인종합복지관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전문지식과경험을갖춘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에게위탁하고자민간위탁동의안을제출하게되었습니다. 동의안의주요내용은위탁내용,위탁법인선정방법,선정기준,위탁기간,소요예산등에관한것입니다. 비산노인종합복지관은동안구비산3동315-5번지일원에위치하며지하2층,지상4층,연면적4천155제곱미터의규모로2023년5월착공하여내년5월준공예정입니다. 위탁운영주요내용으로는노인복지관운영전반으로「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6조및「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에따른업무등입니다. 위탁기관선정방법은「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조를따르며사회복지사업을수행할목적으로설립된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을연내에공개모집할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의2에따라5년간이며위탁에따른운영비예산은연평균총12억3천626만2천원으로본시설규모와유사한타복지관의인력구성을적용,종사자20명에대한인건비9억4천319만3천원,운영비1억9천260만9천원,사업비1억46만원입니다.재개발조합측에서는기본구조만건립후2024년5월시에소유권이전할예정이며부서에서는조기에수탁법인을선정하여내부환경공사및기자재구입등2024년10월예정인복지관개관준비에철저를기하고자합니다. 관계법령은별도자료를첨부하였으니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가칭비산노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산 노인종합복지관(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보사환경전문위원편근주입니다. 금번제289회임시회에발의된의안중우리위원회소관「안양시광복회및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지원조례안」등15건,「비산노인종합복지관(가칭)민간위탁동의안」5건,총20건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제정이유와주요내용,관계법령등주요내용과자세한검토의견은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핵심내용으로간단히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안양시광복회및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지원조례안」입니다. 4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항일독립운동의역사적의미를기리고순국선열의숭고한업적을계승‧발전시키기위하여광복회를포함한항일운동기념사업을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만,현재「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광복회를포함9개보훈단체에운영비와사업비를지원하고있어조례에광복회만포함함으로써타보훈단체와의형평성논란이제기될우려가있습니다. 다음10쪽,「안양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1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아동복지법」제14조에서위임된사항을반영하여아동위원에대한규정을추가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19쪽,「안양시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관한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정식종목으로채택되어지속적인관심도가상승하고있는이스포츠를정부에서도지원정책마련의입장을밝히고있으나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실효성있는정책이나지원책이마련되어있지않아우리시가선도적으로이스포츠문화와산업경쟁력도모를위해필요한행정적‧재정적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제정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만,이스포츠진흥을위한사업추진을위한시설투자및콘텐츠개발등인프라구축을위한예산등이필요할것으로예상됩니다. 다음24쪽,「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5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건립예정인비산동노인종합복지관의수탁법인모집절차등신축에따른운영근거를마련하고노인보건복지사업지침에따라노인종합복지관업무범위와이용제한규정을신설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만현행조례의제명이호계동소재의‘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을지칭함에따라중의적용어로혼동될수있으니향후신설되는노인종합복지관의명칭제정시시설명칭에대한변경이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34쪽,「안양시창의‧인성교육및발명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34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발명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내용을반영하여안양시학생을대상으로창의‧인성‧발명교육을통해미래사회에서실질적으로대처할수있는역량과성숙한인격을갖출수있도록창의‧인성및발명교육진흥을위한행정적‧재정적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제정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39쪽,「안양시방사능으로부터안전한수산물관리에관한조례안」입니다. 40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일본원전사고이후오염수방류에따라안양시에서유통되고있는수산물에대해방사능등오염유해물질로부터안전성을확보하고품질향상으로시민의건강보호를위해안전관리세부추진계획수립,안전성검사등을규정하고자제정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45쪽,「안양시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46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안양시환경교육활성화를통해안양시민모두의환경보전실천역량을높여지역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에이바지하고자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의체계적인추진과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제정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54쪽,「안양시마약류및약물오남용방지와안전에관한조례안」입니다. 55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최근인터넷,SNS등을통해마약유통이급속도로활성화되면서시민의일상까지파고들어마약관련범죄가증가하는등사회문제로대두됨에따라마약류및유해약물의오남용방지를위한교육‧홍보등예방사업의추진근거를마련하고자제정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60쪽,「안양시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0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저출산으로인한인구감소문제가심각한상황에서이를극복하기위하여다양한노력을기울이는시의출산장려정책과산모간형평성을고려하여2023년1월1일출생아부터소급적용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62쪽,「안양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에서분류하는지능지수에해당되지않아일상생활에불편을겪지만법적장애인의지위를갖지못하는경계선지능인들에게관심을갖고체계적인평생교육지원을할수있는제도적근거를마련하여이들의자립및사회참여를촉진하고자제정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특별한문제는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67쪽,「안양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8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안양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존속기한이2023년12월31일로만료됨에따라존속기한을연장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72쪽,「안양시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73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에따라지명위원회위원의수변경,위원장및부위원장직무대행조항을신설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78쪽,「안양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79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여성가족부의청소년사업지침에따라‘안양시일시청소년쉼터민들레뜨락’을‘안양시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민들레뜨락)’으로변경하고「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직인제작‧비치근거를마련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85쪽,「안양시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86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동물보호법」개정사항을반영하고동물보호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현재실정에맞게조문을개정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95쪽,「안양시반려동물보호및학대방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95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개정조례안은재난상황발생시반려동물보호‧관리하고반려동물지원센터민간위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99쪽,「비산노인종합복지관(가칭)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101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4년개관예정인비산노인종합복지관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전문성있는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에위탁운영하고자의회의동의를얻는것으로상위법에저촉되거나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105쪽,「안양문화예술재단출연계획동의안」입니다. 105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4년안양시문화예술재단출연계획은총출연규모가111억6천900만원으로2023년대비9억9천300만원감액동의되었으며시민들의다양한문화욕구충족및지역문화예술진흥을위한경비로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111쪽,「안양시청소년재단출연계획동의안」입니다. 111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4년안양시청소년재단출연계획은총출연규모가84억4천200만원으로2024년개소예정인박달·관양청소년문화의집인력확충등운영비편성으로2023년대비13억5천500만원증액동의되었으며청소년재단출연금은청소년들의다양한문화,수련활동지원및정책참여기회제공을하기위한경비를편성한것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다고사료됩니다. 다음117쪽,「안양시인재육성재단출연계획동의안」입니다. 117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2024년안양시인재육성재단출연계획은총출연규모가48억7천900만원으로2023년예산안심사시감액된사업비8억3천만원을재단잉여금으로충당하여장학사업유지에필요한잉여금이부족하여2023년대비4억4천300만원증액동의되었으며,안양시인재육성재단은장학사업과혁신교육지구사업,교육콘텐츠지원을통해미래인재육성,지역교육네트워크및인프라구축을위한경비로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마지막122쪽,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출연계획동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2024년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출연계획은총출연규모가5억7천300만원으로학부모대상식생활교육등신규사업과내년도부터실시되는경영평가등급에따른성과급편성으로2023년대비7천800만원증액동의되었으며학생들에게친환경등우수식재료의원활한공급으로식생활개선경비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광복회 및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비산 노인종합복지관(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저요.

과장님.

네.

이게법령으로5년이라고이렇게딱지정돼있는겁니까?

네,그렇습니다.

법령으로요?

「사회복지사업법」상사회복지시설은5년간으로정해져있습니다.

5년내예요,5년간이에요?

5년입니다.딱정해져있습니다.

딱정해져있는거예요?

네,네.

그러면예를들어서어떤문제가발생했었을때계약서에의해서,예를들어서제재를가한다든가심하게어떤문제가있을때는계약을파기한다든가이런조항들은들어있는거죠?

네.계약서상에계약해지할수있는항목이있습니다.

그런데왜그러냐하면생소해서그래요.저는3년정도로봤는데5년동안이라니까생소한데.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우리안양시‘찾아가는환경학교’이렇게해서환경교육을하고있는데.과장님계신가,해당과장님?

예.

여태까지다지원도하고있었는데다시지원에관한조례안이꼭필요한가요?

‘찾아가는환경교실’은사실기후대기과에서추진하고있고요.사실이런게체계적으로어떤,이것뿐만아니라전체적인사업에서우리가이것을어떻게효율적으로교육을해야될지에대해서저희가이번조례에담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물론근거조례이것없어도법에서있는것다하는데조례가사실조금만달라도조례를너무많이제정하는데‘집행부에서도이런조례를가지고진짜활용을하느냐’,‘이조례에근거해서우리가시의일을하는가’이런것에대해서회의가조금들어서물어본거예요.이것없어도지금잘되고있는데조례,조례,조례를계속만들어서어쩌면집행부의일을수월하게해주는방향도있지만오히려더집행부에서원활하게하기가어렵고사실이조례만드는게어떠한조그마한근거로인해서지원할수있는근거를쭉보면거의그런내용이어가지고아무튼환경교육의활성화잘되고있는데또지원에관한조례이렇게해서꼭과장님,이조례뿐이아니라그런내용이많이있어서제가한번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아니고,지금그러면일부개정을해서‘청소년시설명칭을일부변경함’,‘시설직인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추가함’.일시청소년쉼터의명칭을,이것조금설명좀해주시겠어요?

청소년쉼터가일시가있고중장기있고세가지로있거든요.

일시?

일시쉼터는,

남자단기?

일시쉼터는저희가하는것여자,남자같이하고있습니다.같이하고있는데요.

중장기가여자인가요?

예,중장기여자입니다.

또하나는?

남자단기.

남자단기?

예.그세가지로지금저희가운영을하고있습니다.일시쉼터는갑자기가정에서뭐문제가있다든가쉽게예를들어폭행이있다든가또갑자기가정에무슨일이벌어졌다든가그랬을때머물곳이없을때저희가한3일정도,최장3일.원래는하루거든요.하룻밤재우는거거든요.그렇게일시적으로보호하는기능을가지고있습니다.

네.그리고조금설명좀해줘요.그런데‘학교밖청소년’하고는구분이되는거죠?

이것은물론학교밖,학교내에도관계없습니다.학생들이올수도있고요.학교밖에있는아이들이올수도있고그러니까일시적으로어떤문제가있어서,어려움이있어서잠시왔다가갈수있는,보호하고그런겁니다.다만우리학교밖지원센터에서업무를맡고있기때문에‘학교밖’이라는게있는데요.

아니,여기개정사유가‘청소년사업지침에따라일시청소년쉼터의명칭을변경함’.명칭을어떻게변경하는데요?

명칭은형태를말하는거거든요.일시쉼터는그대로가고일시쉼터가‘고정형’이있고‘이동형’이있습니다.‘이동형’이라는것은쉽게말해서버스로다니면서주요,그런아이들이많이있는곳에찾아가서상담도하고또그런아이들에대해서보호도하고그런것구분이두개로돼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고정’을표시를하지않고‘민들레뜨락’으로만표시하고있었거든요.

했는데,예.

그런데‘표시를해라’,여성가족부가지침을최근에주었습니다.그래서표시를하라는취지에서지금저희들이,

같은일시청소년쉼터인데‘고정형’은한곳에있는거고,

예,그렇습니다.

민들레뜨락은?

건물에있고.‘이동형’은쉽게말해서버스로이동하면서,

그게‘민들레뜨락’이에요?

‘민들레뜨락’도여성가족부에서주어진명칭이거든요.‘민들레뜨락’내에이명칭을가지고있으면서‘이동형’이있고‘고정형’이있고두개의유형으로그렇게관리를하고있습니다.저희는참고로‘이동형’은없습니다,안양시에는.

제가사실궁금했던것은‘학교밖청소년’들의어디까지지원이되고이사람들이,이번에또어딘가에‘학교밖청소년’들을위한일시뭐만들죠?

예.

그래서‘학교밖청소년’들의대안학교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좀궁금했는데다만여기는지원센터의직인만지금,

직인하고명칭.직인도전에없었어요.없어가지고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지정을받아서운영을했었거든요.

그러면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있는것아니야.

예,그렇습니다.쉽게말해지정을받아서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별도로,그럼외부적으로나갈때학교밖청소년센터의직인이런게다돼서나가는거예요,그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으로나가고있었어요.

네.

그러니까그게좀잘못됐었던거죠.

잘못된거예요?

예.그래서이번에바로잡는겁니다.

그러니까상담복지센터내에그냥학교밖청소년지원이있는게아니고?

하나부서로들어가있습니다.

하나센터로이제별도의그럼독립을하는건가요?

예,그렇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위원님.

과장님.「안양시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조례」는「동물보호법」에있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안양시반려동물보호및학대방지에관한조례」도「동물보호법」에있는거고요?

예,있습니다.

아니,저는「동물보호법」에따라우리가우리시에맞게잘한것같은데저는「동물보호법」이쪽해가지고반려견사후관리그런내용은표시된부분은없는가요,「동물보호법」에?

반려견에대해서특별히구분짓지는않고요.반려동물에대해서포괄적으로고양이라든가개,

그러니까사후관리에관한것은어디들어갈데가없나요?

사후관리는지금안산에위탁,보호하는것,예.

그러니까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위탁해서거기서사체처리하고하는데제가전에도지금동물장묘사업에대해서우리시에서,제가저번에도행감때도좀질의를드렸습니다만‘그런부분이조례개정에들어갈수있는여지가없는가’저는그것을여쭙는거고요.‘반려동물보호및학대방지에관한조례’이것도「동물보호법」에있는데어디부분에반려동물의사체처리라든가그런부분에서여기다할수있는부분이없는가제가궁금해서질의드리는거예요.

아직까지저희시입장에서는,위원님께서지지난번에도말씀하셨고지난번행감에도말씀해주셨는데요.아직까지는시입장에서는장례시설설치에관한거기에대해서지금깊게아마,알고는있었습니다.현행상상황이지금거기까지미치지를못했습니다.앞으로그런사항에대해서좀적극적으로검토해서조례에도반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것반려동물보호,학대에관한조례를보시면검토의견에반려동물지원센터설치및민간위탁할수있는근거마련하고자지금하는데앞으로반려동물지원센터를설치할계획에있으신거죠?

예,그렇습니다.

석수동쪽에얘기하시는건가요?그것을센터로만드시려는건가?아니면별도의,

복지문화센터,반려동물문화센터를,지금그것하고입양센터를저희가생각하고있습니다.

아니,그것위치를새로운곳에다하는가아니면석수동위치한거기다…….

아닙니다.복지문화센터는연성대학교하고지금저희가협약을맺어서추진하려고하고있고요.입양센터는비산3동에저희가내년부터하려고하고있습니다.

아휴.무슨센터가,강아지하고뭐그렇게많이만들어,연성대하고문화센터를또만들고.지금석수동에서도‘문화의광장’하고하는데뭐그렇게반려동물문화센터까지또만들고입양센터가뭐그렇게많은사람이안양시에서입양을한다고,어떤동물병원하나지정해서입양을하면되지센터센터를계속그렇게만들어요?센터만만들면뭐해.학대방지하고,죽은반려견들그냥땅에파묻든지아니면성남에가니까장묘하는데,화장해가지고하는데100만원든다그러고어디는화장만하는데30만원들고.비용부담그런것을해결해줘야지어떻게마냥반려견이우리곁에있나요?사후를좀생각해주고그랬으면좋겠고제가이조례를반대하는게아니고이런조례는필요하지만이런조례를할때누누이얘기드리니앞으로반려동물의사후에관한그게꼭있어야된다는것을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위원님.

네.

네.

네.

세부적으로규정을안했다는말씀이시죠?

네,네.

네,그렇습니다.

네,네.

네.

예,뒤에나오는말이앞에전제되는내용이없어서,

예.정의가지금혼동됐을,

예,맞습니다.

동물보호팀장정진희입니다. 2조에보면개정안에“「동물보호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라고되어있습니다.이것은「동물보호법」2조2항에여기“‘소유자등’이란반려동물의소유자와소유자를위하여”이사항이다들어있다라는말씀입니다.그러니까삭제라고쓰여있어서이왼쪽에있는것들이다삭제가된게아니고「동물보호법」안에포함이다되어있는겁니다.

그러니까이조례상에나와있는내용은,

다포함되어있습니다.

네.

네.

그사항은제1조에들어가는것이더합리적이지않았나그렇게생각합니다.

그런데모든조례가그렇게돼있어서이조례도그렇게들어갔으면좀더모양새가좋지않았나생각합니다.

어떻게보면사실사소한내용일수도있는데출연계획안출연대상에이게아마이전자료라서대표이름이남아있는것같은데혹시이것도좀수정을해서지금제출하는게맞지않나싶어서어떻게하는게좋을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네.저희그것뿐만이아니라사실금액도10월16일자계획이었잖아요?그래서그때사실법적으로제출한상황이기때문에저희들도물론알고는있었습니다.있었는데그것을어떻게다시뺄수있는제도적인것을,거기까지는파악을하기는쉽지않았습니다.

천기철대표이사이름이들어가있어서이것을지금변경해서하면어떻겠느냐.이게집행부에서도10월달에제출한거라서.알고있었다는거죠?

예,알고있었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예,예.

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입니다. 「안양시마약류및약물오남용방지와안전에관한조례안」은조문구성등의수정을거쳐다음회기에재상정하는것이좋을것으로판단되므로계류할것을동의합니다.

「안양시마약류및약물오남용방지와안전에관한조례안」을제출하였습니다.어떠한부분이가장이조례안의문제로인해서계류가되었는지우리위원님들과앞에집행기관에계시는분들앞에서설명이좀필요하지않겠나싶습니다.

아니,큰…….여기에보시면,

계류를했는데계류를왜했는지에대해서정도는알아야되지,

그러니까‘심도있는논의’라고포괄적인게아니라어떠한부분이어떤것이있는지에대해서는우리집행기관도알아야지여기에대해서준비를하실것아닙니까?왜냐하면이게이렇게심도있다면어떤것이심도있는지모르니까우리계류가됐으면‘어떠한부분에서문제가발생하였기때문에계류를하였습니다’라고하는정도는있어야되지않을까라고저는생각합니다.

지금우리위원장님이또답변하셨듯이보면사실마약류라는게지금굉장히사회적으로크게대두돼서‘마약류및약물오남용방지안전에관한조례’는진짜필요한조례이고이조례로인해서우리안양시의마약류관련또유해약물의오남용에도앞장서리라생각돼서필요한조례이니만큼또우리윤경숙위원장님께서굉장히세심한검토해주셨어요.지금우리보사쪽에조례안이스무건가까이오늘상정돼서동의안까지하고있는데사실이것저희들도다일일이해석하고보기가좀많이버거웠어요.그런데또위원장님이굉장히오랫동안이쪽보사쪽에많은견해를가지고계시고해서굉장히저희가이자리를빌려사실위원장님한테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이렇게세세하게해주고.그래서약물오남용이조례가꼭필요하니만큼오히려단순한그냥약물,유해약물이런구성이라도제대로한번다시검토를해서다음번에상정해서진짜꼭필요한조례로거듭나도록저희도하겠습니다. 또새로발의하신우리존경하는허원구의원님도양해를해주셨고하니까계류됐다가다음에위원장이새로싹깔끔하게정리해서하는것으로그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우리윤경숙위원장님말씀처럼오늘부족한부분,잘못된부분은수정하여서다음에좀더좋은모습으로상정하여그때통과될수있도록우리집행기관과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있습니다.

저는저출산지원의사업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찬성하고지원합니다.그러나「안양시출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반대의향을밝힙니다.그렇지마는여러위원님들께서투표를하지않고그냥저혼자반대,왜냐하면이것은절차상문제가많기때문에저는개인적으로본위원은반대의향을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우리상임위에서출산지원에관한조례때문에처음발의해서이렇게올라오기까지상당히많은진통을겪었어요.사실처음에저희가했을때‘저출산극복에꼭출산지원금을두배인상하는게저출산의근본적인해결책은아니지않느냐’이것가지고상당히고민을많이하고한번또넘어가고그다음에‘그래도우리시의공약사업과저출산에일부이게기여하지않느냐’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그때다시조례를개정을했었는데그개정조례에서저희가소급을,그러니까5월1일조례가통과된날로부터되니까‘5월1일서부터한다’이런조례통과과정에서,또그럼2000년도1월1일출생아부터해서상당히국민신문고에민원도많이받고담당과도굉장히많이고생을하셨고저희들도역시굉장히고생을많이했습니다.그런데우리존경하는허원구위원님의,절차상의문제는저는크게있다고보지는않습니다.저희가한번했던것,개정했던것다시재개정으로해서조례안이이렇게발의된부분에대해서저희입장에서도하여튼책임감을느끼면서‘어차피’란말을써야좋을지모르겠습니다만저출산에함께간다는그런굳은의지로2023년1월1일출생아부터공평하게출산지원금을조례로이번에마지막개정해서지원하는것으로그렇게갔으면좋겠다는의견을말씀드립니다.

조금전에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절차상이나법률적으로는전혀문제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지난금년도회기에상정될때부터절차를보면위원들이계류를시켰고위원들이수정발의를하였고또이번에소급하여다시수정을한다는것이,이런부분에대해서문제를제기하는것이지법적인문제나아니면절차상문제이런것은문제가없습니다.잘못된것도프로세스가맞다면맞는거니까요.그렇지만저는단지의원의한사람으로서이런절차적인문제에대해서제가반대를하는것이지저출산에대해서는절대로반대하는사람이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