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에 972억 7875만 원을 증액하여 9681억 5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7쪽에서 77쪽 사회복지 일반정책 관련입니다. 민간협력기구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활성화 사업에 5억 48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권역별 사회복지관 운영 등 복지시책 운영을 위해 39억 2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긴급복지 등 저소득층 생활 지원을 위하여 84억 8074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지재단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등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31억 75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78쪽에서 79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 관련 취약가구의 생계,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 지원을 위하여 757억 15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정책 관련 무연고 사망자, 보훈가족, 한센인 단체 등 사업비 2억 1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0쪽에서 91쪽 사회복지 일반정책 관련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9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정책 관련 보훈행사, 보훈단체 지원 및 국가유공자 수당 등 98억 5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립지원 정책 관련 자활근로 사업 추진과 청년저축계좌 등 17개 사업에 74억 1583만 원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14억 4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지원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68억 54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94쪽에서 96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과 관련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위탁수수료, 본인부담금 지원 등 78억 8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7쪽 남양주시자활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기금의 2023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21억 4921만 원이며, 2024년도 예상 수입은 1억 6752만 원으로 향후 자활사업 실시 기관 및 참여자 지원, 민간융자금 등 1억 6744만 원을 지출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4929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97쪽에서 107쪽 노인복지 향상 정책 관련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운영,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등 29개 사업에 432억 9977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 지원 등의 사업에 47억 910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을 위하여 3억 7021만 원,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에 230억 66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7쪽에서 111쪽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가노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기초연금 지급,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등 12개 사업에 3307억 5402만 원,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등에 1억 7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외계층 위문활동 정책 관련 노인복지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보상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7쪽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4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0억 5676만 원과 이자 수입 6348만 원이며, 노인복지 증진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621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5814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12쪽에서 116쪽 장애인복지 향상 정책 관련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178억 9093만 원, 장애인 의료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 장애인 의료비 사업에 31억 5356만 원, 장애인 교육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 어울림 평생학습 지원 등에 5억 5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7쪽에서 125쪽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지원에 1200만 원,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에 7억 6889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사업에 22억 78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102억 736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직업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에 137억 8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25쪽에서 136쪽 장애인 시설 기능 보강에 2억 1015만 원, 장애인 단체 활동 지원 7억 2197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 활동 지원 급여 등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483억 24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 정책 관련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보상을 위하여 5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7쪽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의 2023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181억 4670만 원이며, 2024년도 예상 수입은 18억 8039만 원,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0억 271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37쪽에서 139쪽 여성복지 증진 정책 관련 여성의 사회 참여 지원, 양성평등 주간행사 등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45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일센터 운영 지원, 새일여성인턴제 등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사업에 7억 10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39쪽에서 150쪽 보육·가족 지원정책 관련 아이돌봄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등 행복한 가족 만들기 사업에 206억 76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0쪽에서 170쪽 아동복지 지원정책 관련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그룹홈 운영 등 아동 건전 육성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에 756억 43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 지원정책 관련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에 3억 1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7쪽 양성평등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2023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21억 1593만 원이고, 2024년도 예상 수입은 6529만 원으로 양성평등 기획 및 공모사업 등 5600만 원을 지출하여 2024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21억 2522만 원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명세서 174쪽에서 187쪽 보육 지원정책 관련 보육 사업 운영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5개 사업에 3억 72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비전센터 등 운영에 35억 9327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사업에 27억 1655만 원,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과 안전한 놀이체험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등 3개 사업에 965억 1702만 원, 부모급여 지원 612억 9055만 원, 가정양육수당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25억 9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법인,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408억 6525만 원, 보육 및 어린이집 처우개선 지원비 195억 9156만 원, 영세아 전용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11개 사업에 112억 53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가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당 지원 등 5개 사업에 11억 1120만 원,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 등 7개 사업에 34억 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페이지에 보시면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돌봄서비스라고 하면 무한돌봄이라든지 통합돌봄이라든지 여러 가지 돌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돌봄 사업들이 어떤 계층 간, 연령 간 이런 구분을 명확하게 줬었거든요. 근데 일상돌봄서비스는 34세부터, 청년층서부터 중장년층까지 64세까지기 골고루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인, 예를 들어서 혼자 고립형으로 혼자 사는 은둔형 청년이나 이런 사람들을 좀 케어하려고 만들어진 사업인가요, 혹시?

네, 포함합니다.

청년 포함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인 가구들이 많아지면서 고독사라든가 정신 우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케어를… 손이 닿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케어를 하고자 해서 이 사업이 생긴 거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산이 그쪽에 좀 관심도가 많아지다 보니까 예산이 는 건가요?

네.

근데 이 밑에 보면 증액 사유에 보면 사업수행 기간 증가라고 써 있어요. 이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어디? 정확하게 어디 말씀하시는지?

밑에 쪽에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증액 사유가 있어요.

네.

증액 사유의 내용이 어떤 건지 해서요.

이거는 우리가 올해 ‘23년도 같은 경우 중앙 공모사업에 남양주가, 우리 지자체 중에 경기도에서 4군데가 선정이 됐었는데 그중에서 남양주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1년 내내 했던 거는 아니고 하반기에 한 4개월 정도, 최근에. 4개월 대비 내년도는 12개월을 계산해야 되니까.

4개월이 포함이 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8개월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거지요, 올해 사업 물량보다 내년도 사업 물량이. 1년을 온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기간이 더 늘어서.

네, 사업 기간이.

그리고 더 많은 확대가 됐고, 연령층 자체가 확대됐고 많은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미리 어떻게 보면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그분들을 발굴해서 케어를 하겠다라는 거지요?

네, 큰 의미는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101페이지에, 세부사업설명서 101페이지 보면 재가의료급여 시범 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이거는 의료… 장기 입원 중인 그 의료인들… 환자들이 너무 이렇게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그분들을 스스로 독립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줄이면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의료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떠한 준 사유가 있을까요?

네, 걱정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재가의료 시범사업은 병원을 호텔처럼 이용하는 그런 장기재가의료 대상자들을 케어하는 사업인 것입니다. 저희 시는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서 전국에서 모범, 수범사례로서 전국의 벤치마킹 대상도 되고 했었는데요. 이 사업을 2024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시범사업을 없애고. 그러다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가지고 있던 예산을 타 시군까지 다 공동 분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시 예산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응급대책으로다가 후원금 작년에 받아 놓은 거 있어서 그 후원금으로 좀 충당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다시 확보하려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수요조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도록 지금처럼 전국 수범이 되고 있는 그 사례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굉장히 우리 시에서 좋은 수범사례이기도 하고 많은, 병원을 많이 다니셨던 이분들이 스스로 독립을 해서 굉장히 성공 사례가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예산이 많이 줄어서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추경에 잘 확보를 하셔 가지고 이런 혜택을 받고 스스로 자립해서 사회를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이런 분들한테 혹시나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있게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 사업이라서요, 보건복지부하고 경기도하고 충분히 협의 해서 사업비가 줄지 않도록,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재가의료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고 국가적으로 볼 때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윤옥 위원님.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9페이지 보훈가족 위문 보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1억 2000이 해마다 저기 됐는데 이게 지금 11개 보훈단체나 안보단체면 저희 지금 등록돼 있는 보훈단체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6000만 원씩 2회를 지급해요. 그러면 단체에다 지급을 합니까, 저희는?

네, 그렇습니다. 단체별로 우리 추석이랑 설 명절에 위문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지급을 하면 이 단체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 거지요?

단체에서는 단체별로 그 단체 특성에 맞추어서 어려운 회원에게 지급한다든지 단체적으로다가 자체적으로 그 뭐지요, 운영 규정을 세워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지급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은 다 하시는 겁니까?

네, 정산보고 받고 있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나 거기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지역에서 좀 어려우신 분들 또 지원하시거나 제공해 드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6000만 원이면 11개 보훈단체면 그 금액이 똑같지는 않겠습니다?

회원 수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돈을 좀 드려서 지금 명절에 2번 지원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눈여겨보셔야지 될 것 같다. 저희가 어쨌든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회원님들한테 제대로 잘 전달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잘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좀 드릴게요.

네.

세부사업설명서 44페이지하고요. 51페이지 보면 교육급여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교육급여는 저희가 지금 시비에서 담당하는 부분의 예산을 저희가 해 가지고서 교육청으로 보내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이런 7개 항목 중의 하나가 교육급여인데요. 교육급여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지 않고요. 교육청으로 돈을 보내면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초나 이런 때 교육비 지원에 대한 그 수요를 받는 거에 대해서 인력을 지원하는, 창구에 임시적으로 배치하는 인원인 거잖아요?

네, 접수 받고 안내해 주는 그런 인력인 것입니다.

글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먼저도 보면 교육급여와 초중교 교육비 지원 사업에 관한 부분들인 거는 알겠는데 이거를 복지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좀 헷갈려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왜 여기에서 하게 되는 건지?

교육급여가 저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보면 7가지의 급여가 있습니다. 우리 생계급여, 뭐지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그다음에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자활급여 이렇게 7개의 급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급여가 저소득층들에게 교육비 지원이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7대 항목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교육청 관할로다가 들어가고 어쨌든 교육청의 어떠한 부분들로다 해서 교육에 대한 부분을 감당하는데 조금 의아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활기금 보시면 페이지 82페이지에 저희 연도별 기금 조성 집행현황 나와 있어요. 2024년도 계획이 좀 많이 늘었어요, 작년보다. 어떠한 이유에서 늘었는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80쪽에 보시면 저희가 민간이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 참여자 취·창업 장려금 지원이라든가 원거리 참여자 실비 지원 그리고 자활기업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자활기금을 모금하는 이유가 자활대상자들에게 조금 더 자활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조금 너무 그것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라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조금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도 조금 많이 늘려보실 생각이시지요?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목적에 맞추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2페이지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링 지원이 있어요.

삼십?

132페이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링 지원.

(자료찾는중) 잠시만요. 네, 말씀을….

이 사업은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안전모니터링이라든가 응급구조를 위해서 지금 응급요원 배치하시려고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건가요?

네, 이거는 경기도 관심 사업으로다가 해서 기존에 저희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요원으로다가 전담 요원으로다가 3명이 있거든요.

3명이 있어요?

근데 1명이 더 추가되는, 그러니까 도비.

그럼 4명?

네, 4명이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100% 도비로다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모두가 다 도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에요?

네, 100%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모니터링이라고 하면 저희가?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링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인원이 지금 4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독거노인이 계신 곳에 어떠한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지 해서.

실제로다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게이트웨이를 관리한다거나 또는 실제로다가 현장에도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신청이 들어오면 이분들이 나가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도 이분들이 하십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네, 그래서 저희 그 기기가 매년 300대 이상씩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비례해서 이 요원들이 배치되는 거거든요.

이 기계가 1대당 얼마씩 하는지 혹시 아세요?

비용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네.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반응이 없을 때 찾아가서 하시는 거지요? 모니터링을 해 보시는 거지요, 별문제는 없는지?

그렇지요. 그리고 실제로다가 이 대상을 원하시는 신청자가 있을 때 적격한지에 대한 부분.

가서 파악을 해 보시고.

네, 왜냐하면 이분.

대부분 이 부분들이 저소득층이라든가 조금 위험한 상황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본 위원이 대부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요청을 많이 드렸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계획이나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일반인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위험의 소지가 조금 높다라고 판단을 하면 지자체장이 선정을 해서 같이 넣을 수는 있는데 그냥 일반인들 경우에 혼자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렇지요.

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신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민간에서 따로 이 사업을 하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랑은 조금 다른 게 응급안전기기를 콜센터처럼 해 가지고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로다가 해서 그걸 본인이 본인 몸에 부착을 하고 이 호출기로다가 해서 하는 방법 그 방법으로다가 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원할 경우에.

많은 어르신들이 사실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지금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떻게 보면 민간업에서 하고 있는 거라면 그거에 대한 홍보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요양원이나 어떠한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홍보가 되어야 될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바라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AI 시대가 돼 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디지털 예전의 시대에 맞는 그런 기계들을 계속 사용을 하고 그 장비들을 사들여서 그걸 가지고 장착을 해 주고 이러다 보면 우리는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고, 혼자서 고독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찾아내는 시점이 너무 늦어지는 상황이 많이 생긴다는 거지요. 부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 찾았다? 그런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적으로 어떤 누구에게인가 핑계만 대면서 계속 복지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전반적으로 AI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라도 이런 시스템을 간단하게 깔면 작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실은 노인복지과뿐만 아니라 청년정책과라든가 다양하게 우리가 혼자 사는 인구에 대해서 복지에 대한 부분이 확장됐던 것처럼 노인복지에서 더 선두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좀 도입해서 많은 분들이 보급적으로 할 수 있게, 특히 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요양원에… 요양원은 어쨌든 집단시설이기 때문에 관리해 주시는 분이 있지만 이런 분들이 혼자 집에 가셨을 때도 불안하지 않게 시스템을 좀 준비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정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실제로다가 시범적으로다가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한번 더 많이 찾아보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44페이지와 14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지금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네,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 경로당이 지금 관내 등록 경로당이 580개소라고 되어져 있어요, 지금. 근데 저희가 전년도에 받았으면 또 한 해 못 받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져봐도 한 290개소 정도의 역량인데 지금 이거 가지고서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 경로당에 지금 각종 원하시는 요구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신규 경로당 아닌 데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기능보강에 대한 거가 필요한데 또 매년 받을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좀 걸러서 받으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 부분에서만큼은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다가 추경예산으로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24년도 기능보강 사업 수요조사 한 것만 해도 268건 정도 되어서 실제로다가 저희가 금액을 산정해 봤을 때 3억 3000 이상이 들거든요. 근데 추후에도 항상 이렇게 수요조사 끝난 이후에도 긴급적으로 시급하게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거나 냉방기가 고장이 났다거나 이래서 해 드려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다가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모든 부분이 지금 어렵다 보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많이 축소돼서, 삭감돼서 들어온 거는 맞는데 그래도 어르신들의 또 그 부분이 불편하신데 지금같이 말씀하신 대로 냉난방이 안 된다거나 지금 진짜 문이 부셔졌다거나 막 이러세요.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TV가 안 나오면 상당히 무료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 주변에서도 지금 계속 저희한테도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는 알지만 예산 확보에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이 수요조사에서 선정을 했는데 한 곳밖에 안 됐어요, 저희 지금.

네, 이것도.

이거 그러면 수요조사를 했다 해서 선정이 한 곳이면 저희가 환경개선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지금 신청했던 데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한 시설밖에, 남양주노인복지관 한 시설밖에 거기 선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이기 때문에 우리 도 매칭이 되기는 하는데 진짜 시급하고 꼭 해야지 되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도에 도움을 받아서 예산을 쓸 수도 있겠지만 진짜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선제적으로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조금 더… 지금 보니까 한 곳만 선정이 됐다 하면 그 바깥 외의 기관들은 어떻게 할까라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좀 드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박윤옥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환경개선 사업 1개소만 선정됐잖아요?

네.

그러면 수요조사 할 때는 꽤 여러 곳이 있었을 텐데.

저희가 대부분이 경로당이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네, 복지관은 여기 한 곳하고 한 곳 더 동부노인복지관이었는데 동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수요조사 한 곳이 경로당이 한 몇 군데나 돼요?

경로당이, 저희가 이거는 시설 보수 같은 거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10건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10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우리가 한 곳만 편성해서 예산을 정리했다라는 얘기이신 거네요?

한 곳만 편성한 게 아니라 그중에서.

한 곳만 선정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선정이 그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참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 지금 힘든… 어쨌든 간에 많이 어려운데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39페이지요. 경로당 특성화(역량강화) 사업 해서 아마 교육한 거 예산 내역 쓰신 것 같아요.

139페이지?

네, 139페이지. 찾으셨어요? (노인복지과장,자료찾는중)

세부사업설명서 139쪽.

139페이지 역량강화 사업.

네, 이거 경로당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은 아마 회장님들 대상으로 하신 것 같아요.

네.

노인지도자 교육은 어떤 교육인지 궁금해서요.

이거는 대한노인회 중앙회 노인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입니다. 이거 교육원에서 이수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경로당 회장님들 신규로다가 내신 분들.

2개 다? 그러니까 신규?

노인지도자교육은 신규로 되신 분들이고요. 이 역량강화 워크숍은 저희 기존 운영 계속하고 계시는 경로당 노인회장님들이요.

신규 회장님들은 노인지도자교육이고 경로당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은 기존에 있는 회장님들과 또 신규 같이 전체 다 아울러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과장님 11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11페이지 노인복지관 차량 운영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예산상으로 ‘23년이나 ‘24년 예산이 같은 거로 나와 있지마는 어쨌든 저희가 한 9000만 원 정도 삭감된 거지요? 저희 ‘23년 예산에 지금 예산 세우셨다가 감액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차량에… 제가 지금 다른 복지관은 해피누리복지관 거는 잘 못 봤는데 동부노인복지관은 차량 2대 운행하고 있는 거를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자주 보거든요. 이게 연한이 어느 정도나 돼야지 교체가 가능하지요?

한 15년 정도이지 않나 싶은데 확인은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잦은 고장 때문에, 그리고 외관으로 봐도 상당히 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간중간에 한 번씩 차량이 빠지면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안전 문제 때문에 아마 자주 점검을 또 하시느라고 점검한다고 빠질 때가 있고 또 수리한다고 빠지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안에는 아직 연한이 안 돼서 교체나 이런 부분이 어렵더라도 향후에 기한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지 않습니까? 외관상도 사실은 거의 폐차 수준에 있는 차들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낡아져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나 지나야 저희가 차량을 교체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지요?

8년 정도로다가.

근데 이 차량이 8년이 안 됐을까요?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이 부분이 실제로다가 구입하지 않아도 지입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하니까 저희가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잦은 고장과 점검으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그 비용도 진짜 만만치 않거든요. 거기에 또 어르신들 이용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 포함을 하면 글쎄요, 제가 겉으로 봤을 때 차량 운행하고 이렇게 봤을 때는 8년이 아니라 한 10년은 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 차량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가 차량 구입이 어렵다 하면 대체할 수 있는 수단도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이 최고다라는 생각으로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총괄적으로 하나 질의드릴게요. 굳이 하자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169쪽에 연관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남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하셨지요?

네.

삭감된 이유는 여기 잘 설명이 돼 있어서 이해는 되고요. 그러면 우리 지금 MOU 체결해서 화장장 더 준비하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돼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년이라도 그게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24년도 이거 직접적으로 삽을 떠서 시행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 분담금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정리해서 준비하고 계시지요?

이 부분.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정리돼 있지 않은데 그거에 대한 기금 마련을 한다든가 우리 복지관 만들 때도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서 조금씩 이렇게 저축을 해서 하는데 우리 시는 계속 이거 준비하고 있다, 있다 하는데 2024년도에도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편성이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실 금액에 상관없이 꼭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에 대한 부분은 많이 들까 봐 걱정을 했지, 편성이 안 될 거라는 걱정은 사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큰 금액이다 보니 기금 조성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 그것도 가능성 여부를 저희가 검토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감도 여기서 5번을 얘기했고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도 지금 5번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계속 진행하고 사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조금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움직임이 없어서. 물론 예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안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모든 예산 부분에 대해서 긴축재정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준비 차원에서 검토.

네,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현실적인 방법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1페이지에 장애인 거주시설 IoT, AI 활용 돌봄 사업 운영비가 있어요. 이 사업은 지금 증액된 거지요?

증액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통신비가 인상돼서.

통신비가 인상되어서….

올해는 4만 18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0만 원으로 그 통신비가 인상돼서 좀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호세아동산이라는 곳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네, 이게 국비 사업인데 ‘21년도에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호세아동산만 신청을 해서.

시범적으로 거기다 설치해 놓고 그거를 가지고 지금 작동을 해 보는 거예요?

네.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IoT 센서를 장애인분들이 사용하는 방 곳곳에 침대 머리맡이라든지 앉아 있는 곳이라든지 곳곳에 센서를 해 놓고, 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할 수 있게 AI 스피커 작동할 수 있게 해서, 사실 시설에는 거주시설에는 종사자가 같이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잠도 같이 자고 계속 지켜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해서 무슨 감지가 안 된다든지 응급알림시스템처럼 화재라든지 가스라든지 움직임이 없다든지 할 때 이렇게 돌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인데요.

전기세가 많이 올라서 올라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지금 이거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있는데 어때요?

근데 이제.

모니터링을 시에서 해 봤을 때 반응은 어떠신지?

제가 보니까 이게 처음에 할 때는 그게 감지가 되면 119로 연락이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연락이 안 되고 이 종사자가 판단을 해 가지고.

그렇지요.

종사자가 판단을 해서 119에 연락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이라든가 1인 가구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지금 그분들 여러 가지 응급한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케어를 하고 어떻게 빨리 알아서 대처를 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이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사실은 시나 어떠한 관리센터에 위탁을 하든 어떻게 시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하든 해서 그거를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센터가 사실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조금 조그맣게 어디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게 경찰서로 간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 많은 어떠한 위급 상황이 순간 순간적으로 많이 됐을 때, 그러니까 중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엘리베이터 사고라든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1차적으로 그거를 모니터링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경찰서로 이관이 된다든가 병원으로 이관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단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너무 분산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금방 되는지, 찾아낼 수 있는지, 병원으로 갈 수 있는지, 경찰서로 바로 연락이 되는지 이것들이 중간에… 그러니까 시스템 설치만 되어 있지 막상 연결이 되는 경우가 지금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국장님, 전반적으로 지금 복지 전체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잘 못 챙기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복지에서 이런 AI 시스템을 적용하고 활용을 하는 건 너무 좋은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188페이지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시·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에는 다 신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생계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 장애인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계·의료 수급자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중에서 장애인 가구에는 다 들어간다? 지금 빠지는 가구 없이?

아니요, 생계·의료 수급자만.

그러면 다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요. 다 안 들어갑니다.

생계·의료 수급자의 장애인 가구.

신청자… 저희가 읍면동 복지상담팀에서 기존이나 신규자들한테 권해서 신청하는 경우에 하고 있는데요. 사실 신문을 요새 잘 안 봐 가지고 구독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런데 이게 또 내년에 사업량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좀 드렸거든요. 요새 사실 신문을 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그렇지요.

저희도 이렇게 어쩔 수 없어서 구독한 게 사실은 그 표지도 안 뜯고서 차곡차곡 쌓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더군다나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이 신문 중에는 시각장애인이 볼 수 있는 신문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없다?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 도비 매칭사업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 신문에 대해서 진짜 활용을 하시고 보시는지 여부도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문이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큰 역할들을 못 하고 거의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다 정보를 많이 얻고 계시는데, 거기다가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신문도 저희가 따로 준비된 게 없다라고 하시니까 지금 보고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만족도나 이런 부분을 좀 체크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겠고요. 또 같은 맥락에 196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복지 사업 추진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도 보면 지금 보니까 우리 장애인 복지카드도 전달드리는 것도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보니까 장애인 사업 안내 홍보물,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안내 홍보물이 있어요, 2개가. 그러면 이 안에 지금 홍보물이 나간다고 하는 거는 읍면동에 지금 보니까 복지사업 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배포를 한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밑에 사업내용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그러면 이분들하고 복지신문 보시는 분들하고 중복될 수 있는 여지도 있겠네요?

복지신문….

네, 구독하시는 분들이나 이분들.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약간은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홍보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생각은 좀 들었고 역시 여기도 점자 홍보물이 안 나가는 건가요? 이건 저희 시 자체 사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은 그런 거를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어쨌든 발달장애인 장애인 사업 홍보물이라고는 얘기하지만 그래도 정보를 전달하려고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이게 같은 맥락의 어떠한 그런 홍보물인가라는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고, 일단은 시각장애인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장애인의 날 보니까 리플릿에 점자가 다 되어 있어서 제가 사실은 아직도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좀 예쁘게 디자인도 되고 참 좋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과장님이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발달장애인이기는 한데 이게 문자로 보내거나 지면으로 가면 사람들이 잘 안 읽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영상으로 좀 하려고, 바뀌는 제도라든지 확대되는 거라든지 하려고 발달장애인 기관과 같이 저희 시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이나 청각장애인도 소리나 영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좀 홍보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경숙 위원님.

과장님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191페이지요. 학원교육비 지원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네, 학원교육비 지원이요.

지금 대상자가 10명이잖아요?

네.

저희 이거 대상자 공고 모집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고 한 몇 명 정도 지원을 했어요?

매달, 매달 10명이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읍면동에서 상담하면서 자녀가 있을 경우에 학원비 신청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취합을 해서 올라온 거예요, 이 10명이라는 건?

네, 영수증.

그러면 이 10명 외에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없어요? 정해져서?

근데 이게 예산이 그….

예산이 딱 정해져 있어서 10명밖에 못 하는 거군요?

네, 시 자체 사업인데 이것도 사실 7만 원 가지고 학원을 못 다니거든요. 그래 가지고 ‘21년도부터 후원단체 연결을 해 가지고 후원단체에서 7만 원, 이 예산으로 7만 원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한 14만 원의 학원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처음에는 한 5명, 6명 이렇게 학원비가 나가고 있어서 살펴보니까 자부담이 너무 많은 거지요. 실제로 학원을 보내는데 자부담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 후원을 좀 단체 연결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10명이 꼬박꼬박 하고 있습니다.

840만 원으로 딱 정해 놓으니까 10명밖에 안 되잖아요. 7만 원씩 10명, 12개월 주니까. 근데 더 많은 아이들이 지원을 했을 때 지원한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아이들 다 지원한 거를 어떻게 선별해서 주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읍면동에서 선별해서 오잖아요. 근데 읍면동에서 신청한 친구들이… 그리고 이건 읍면동이 우리가 16개 읍면동 한다면 10명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읍면동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해서 그 아이들이 오는지? 또 그 아이들이 “우리도 주세요.”라고 지원을 했을 때 못 받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드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들 학원교육비, 학원비를 지원하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읍면동 상담팀에서 지금 학원 대기자가 몇 명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고 부득이 학원을 다니다 그만두면 또 1, 2명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대기가 많아서 선별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구나. 주변에 꽤 있을 텐데 홍보가 좀 덜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알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알면 이걸 지원 안 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다 대주고 있으니까.

이게 또 부모가 중증장애인이어야 되고 또 자녀들은 청소년이어야 되고 해서 사실은….

수가 많지는 않다라는 생각이시군요?

네.

충분히 이거 10명으로도 충분히 이어가고 있는 사업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과장님 저희 198페이지 보면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지원 예산이 있는데요. 저희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제298회에 제정된 남양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는데 이 예산은 언제쯤 세우세요? 안 올라와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조례안이요?

네, 조례안하고 연계돼서 언제쯤 올라오는지?

아, 보험이요, 보험?

네. 다음번에?

예산이요?

네.

이 조례가 통과된 지가… 미처 편성을 못 했습니다, 본예산에. 시점이 안 맞아서.

내년 추경 때 세워 주셔야 되겠지요?

추경이나 후년에… 내년 추경에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박윤옥 위원님.

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77페이지예요. 신규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277페이지요.

이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사업인데 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 시가 신청을 해서 내년도부터 신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사실 도전적인 행동 그런 것 때문에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1 대 1로 이렇게 케어할 수 있도록 그 인건비랑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 대 1로다 전담 인력을 배정을 하신다라는 얘기이시지요?

네.

그러면 아직까지… 이게 지금 우리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파악이나 이런 거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아니, 도에서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나와 가지고.

지침은 안 나와 있고?

최중증의 기준이라든지 그런 걸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도에서 그 지침을. 그게 나오면 저희가 시설이나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못했던 그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설이나 이런 데를 전혀 이용을 못 했던 우리 친구들이니까 1 대 1로 전담을 해도 어디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 구체적으로 서 있지 않겠네요?

네, 근데 그 기관을 수행기관을 발달장애인을 교육하거나 하는 그런 활동하는 기관으로 노하우가 있고 좀 전문적이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이게 한 번 하면 5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잘 선정을 해서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다 들어와져 있길래 질의를 좀 드렸고요. 어쨌든 세부적인 지침이나 저거가 안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신중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과장님 우리 행사 때마다 수어통역센터에서 수어를 하지요?

네.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요. 우리 시에서 전반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아마 통역사가 가서 통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역사에 대한 부분이 통역을 하면 화면이 됐든 방송이 됐든, 또 거기에 참석하신 우리 청각장애인들이 그 수어를 보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내용을 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앞에서 수어 통역을 하는 걸 보시고 거기에 참석하신 우리 청각장애인들이 그 행사의 진행이라든가 말씀하신 의미를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거리, 여러 가지 환경상황에 따라서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예산안이나 이런 걸 쭉 보면 그거에 대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당부 말씀 차, 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에 우리 남양주시 시민의 날 행사 때… 일례를 드는 겁니다. 시민의 날 행사 때 보면 시장님은 확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수어통역사가 열심히 수어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어통역사는 앞에 자그맣게 있기 때문에 화면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말씀을 열심히 수어로 통역을 하는데 통역하는 모습이 밖으로 방출이 안 되지요. 그러면 뒤에 있는 청각장애인들이 시장님 말씀에 귀가 안 들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통역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에 앉아 있는 몇 사람은 볼 수 있어요, 관심 있게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근데 멀리 있는 부분들은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른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행사를 잘해 놓고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와 또 함께 가야 한다라는 지침을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는 열심히 행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통역사도 이렇게 배치하고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통역사를 배치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거기에 참석한, 함께한 우리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해 줘야 한다. 어떤 행사가 됐든 남양주시에서 행사하는 행사에 있어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센터가 참석하는 자리에는 화면으로 방출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작게, 작은 거거든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시행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과 함께, 장애인과 함께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가는 남양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서 예산편성에 좀 형평성에 가깝게 편성을 해 주십사라는 고민을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 세부사업설 315페이지에 1인 가구 지원 사업 있습니다. 이거 1인 가구 지원 사업은 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가족센터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요, 식생활 개선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는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1인 가족을 교육을 통해서 요리교실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니까 올해 식생활 개선 다이닝에서 중장년기 5회 해서 15명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셨나 봐요. 서른 분? 다 해서 30명 정도. 그러면 이 대상은 신청을 하는 겁니까, 그냥?

네.

신청받아서 정원이 있는 것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15명이면 15명, 20명이면 20명 해서 먼저 신청하신 분을.

대상으로.

위주로다 편성을 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식생활 개선에 대한 재료비하고 강사를 투입해서 뭘 하시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얘기이시지요?

기존에는 재무 상담을 했는데요. 그거를 사업을 변경해서 건강돌봄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페이지 338페이지에 여성 1인 가구 여성안심패키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338페이지요. 여기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여성분들의 안전한 일상을 돕고자 하는 사업 같은데 그냥 여성 1인 가구면 신청을 먼저 하면 되는 겁니까?

실제 남양주시에 거주를 하셔야 되고요. 그 선정기준이 있는데 저소득층, 그다음에 직장 여성, 그다음에 범죄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저희가 읍면동에서 발굴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3년에는 몇 분이나 지원을 하신 겁니까?

95명 지원을 했습니다.

상당 많네요. 근데 이번에 계획은 지금 50가구로 되어져 있어요. 물품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한 가구당 29만 4000원 정도 되는 물품이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 물품은 스마트 도어벨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창문 도어락, 그다음에 홈캠이라고 해서 집 안에서 움직이면 그거를 영상으로 보내주는 것하고요. 휴대용 비상벨을 종목을 해서 저희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금 50가구면 50명인 거지요, 그렇지요? 1인 가구다 보니까.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 직장 여성, 범죄피해 여성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차츰 그 범위를 좁혀 가면서 50명을 저희가 대상을 저거 하는 거지요?

네, 범죄피해 여성은 저희가 선발을 하는 건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추천 대상을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대상자가 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과장님 저희 기금 살짝 살펴보면 양성평등기금 있잖아요. 이번에 지출계획에 양성평등 실현 사업 지원을 나가는데 5000만 원인가요?

5600만 원 예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 조금 설명 부탁드릴까요.

항상 기금의 사업은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양성평등 촉진 관련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내실 있고 규모 있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번에 지원 사업 2023년 중에서 우리가 했던 양성퍼플? 우리 페스티벌 했던 거 그것도 지원을 했나요?

그거는 본예산에 사업이 반영돼 있어서 저희 여성정책팀에서 직접 사업 수행한 내용입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283페이지 보시면 여성의 사회 참여 지원 해서 여기 보니까 양성평등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작년에 총 3회를 개최해서 여기에서 선정된 사업을 올해 지금 반영해서 5600만 원 잡으신 거지요?

네.

혹시 내용 여기 예산 끝나고 저한테 조금 전달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올해 사업과 전년도 사업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상되는 부분과 심의위원회에서 열심히 심의를 해 주셨지만 이게 저희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이게 진짜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 될 수 있는지, 기금을 이용할만한 사업인지는 좀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같이 의논하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 과장님 같이 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292페이지 보면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이 있어요. 292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도비 매칭이 안 된 저희 100% 시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나 봐요.

네, 안타깝게 도비 예산이 삭감돼서 저희가 6300만 원을 시비 100% 해서 세웠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성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취업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한테는 되어져 있기는 한데요.

사업 내용이 생계형 복지… 고용복지 맞춤을 하는 시스템 운영입니다. 인건비를 계상해서 생계형으로, 특히 청소… 요즘 말로 청소도우미라고 하시는 분들을 연계하고요. 그다음에 청소전문가들도 양성을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취업하신 분들이 지금 우리 구직 등록에 658건 중에 취업이 213명이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네.

그러면 한 30% 정도 취업을 하셨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업이 질적으로나 아니면 취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시니까 아마 시비로다가 다 세우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저희 35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아동친화 행사 지원. 이거 어린이날 행사인 거지요?

네.

근데 보니까 작년도같이 조금 줄었기는 했는데 5000만 원 예산이 들어와져 있고요. 여기 보니까 놀이기구 대여가 3000만 원 정도 되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놀이기구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가 어저께 자원봉사대축제에 자립청년 동행지기 멘토단을 모시고 갔었는데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부스 등 활용을 하면 더 유익한 행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동친화팀하고 공모를 낼 때 적극 반영…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을 하고 저희들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최고의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이니만큼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건 어떤 행사든 저희는 안전이거든요. 근데 아이가 어릴수록 더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준비하실 때, 이번에 계획하실 때는 이 점을 좀 감안하셔서 안전한 어린이날이, 좀 더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과장님 295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이거 예산이 원래 딱 정해져 있는 거지요?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네.

딱 정해져 있으면 저희 60시간 미만 활동자가 변동이 있지 않나요, 계속?

그래도 50명에 1만 1000원 지급하는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60시간 미만 활동이 50명 이하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지원에는 무리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9페이지 보면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이 있어요. 혹시 이 사업이 2023년도에 복지재단 지원으로 했던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인가요?

네.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립청년 동행지기 멘토단에 60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분들이 각 85명 정도의 멘티분들과 지금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운동회를 진행하고요. 하반기에는 이분들하고 우리 아동친화팀 직원과 의논을 해서 2, 3회 정도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자립청년들이 사실은 자립을 스스로 하고 사회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동화가 되어서 생활해 나가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어쨌든 복지재단 사업으로 맨 처음에 예산으로 해서 진행을 했지만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그다지 뭐… 어쨌든 22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 사업이 한 명의 청년이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삶을 만들어 주는 데 정말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꾸준히 관리감독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면밀하게 잘 살피셔서 많은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두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잘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거의 120명의 자립청년이 있는데요. 그 자원들을 활용하면 저희 여성아동과에서 움직일 수 있는 많은 행사들을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에는 행복하고 즐거운 자립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42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25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전문성 교육이라는 예산으로 지금 2000만 원이 잡혀 있지요?

네.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일반적인 이런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이지요?

네, 2019년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전문성을 가진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네, 기존.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교육이고요. 2019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도의 정책마켓에 공모를 해서 확산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저희가 현재 장애통합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장애보육교사와 일반 옆에 있는 담임교사 그리고 원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당초에.

특별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게 기존의 장애영유아 교사 선생님들이 어린이집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는 기회가 상당히 적었고 그들의 약간 장애아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그런 교육 기회가 좀 적어서, 그런 부분들을 받을 곳이 없어서 저희가 특별히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육을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교사는 대략 몇 명 정도 될까요?

저희가 장애통합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가 한 192명 정도 있습니다.

192명 정도 되고, 그러면 이 장애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들도 교육 필수로 받고 있나요?

작년까지는 필수는 아니었고요. 이번 금년서부터 좀 차별화를 해서 같이 할 수 있게.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장애우를 이렇게 케어를 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사실은 어떻게 조금이라도 전문성을 가지고 애들을 케어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또 그에 따른 교사만 이 전문교육을 받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도 제대로 된 이 교육을 받아서 기본적인 지침이 있어야 그 아이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교사도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 또 총괄적으로 감독을 하셔야 되는지 어떠한 아우트라인이 잡힐 것 같거든요. 원장님들이나 이 교사들에 있어서 장애전문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고, 또 우리가 어쨌든 간에 장애전문어린이집이 생길 거잖아요?

네.

그거에 같이 거기에 모든 어린이들, 장애 거기에는 좀 더 중증이 있는 장애어린이들이 많이 다니기는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교육들이 좀 자리가 잡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시민의식이 장애어린이들을 만났을 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자리가 잡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원장님의 마인드와 옆에 동료 교사에 대한 마인드가 훨씬 이렇게 좀 같이 융화가 돼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육정책과에서는 일반 아동에 대한 어떠한 지침이나 교육도 정말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100만 시대 남양주시가 소외되어 있는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그런 어린 아이들을 꼭 잘 챙길 수 있도록 이런 장애전문 아이들에 대한 보육교사 전문교육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이 교육 또한 그냥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서 전문적으로 제대로 잘 케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