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성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본 회의장에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방문해주신 모종동에 거주하시는 이경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및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은복 위원님을 부위원장에 박효진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지난 11월 22일 제3차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아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지침안을 원안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는 해병대 아산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였으며, 둔포면, 탕정면 읍 승격 신청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환경위원회는 아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위원회는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였고,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11월 30일 김미성 의원님이 의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 중 예산총칙 임의수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1.아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 2.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애 의원 대표발의)(이기애·김희영·안정근·이춘호·명노봉·김미성·천철호·박효진·윤원준·홍순철·맹의석·김은아·홍성표·김은복·전남수·김미영·신미진 의원 공동발의) 3.아산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안(이기애 의원 대표발의)(이기애·김희영·안정근·이춘호·명노봉·김미성·천철호·박효진·윤원준·홍순철·맹의석·김은아·홍성표·김은복·전남수·김미영·신미진 의원 공동발의)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홍성표입니다. 지난 11월2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산시의회의 인사청문회 구성 및 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으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치단체인 교첩단체의 법적 근거와 등록 및 절차·지원 등에 관하여 사항을 규정하려는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구성 시기 및 운영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 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지방의회 의장 등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등 같은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 범위 상향, 물품 및 용역상품권 선물 허용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지침을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성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명노봉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기애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안을 이기애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4.해병대 아산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대표발의)(김미영·윤원준 의원 공동발의) 5.아산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발의)(명노봉·홍성표·홍순철 의원 공동발의) 6.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 7.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 8.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아산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6. (사)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 17.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일부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둔포면, 탕정면 읍 승격 신청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 안녕하십니까!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맹의석입니다. 지난 11월28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미영 의원 등 2인이 공동발의한 해병대 아산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병대 아산전우회의 지원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명노봉 의원 등 3인이 공동발의한 아산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 외 상위 법령의 저촉 여부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품질인증 브랜드 쌀의 품질관리와 상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이 현재 조례와 규칙으로 구분되어있어 이를 조례로 일원화하여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다만 해당 조항을 보완하기 위해 단서를 신설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특별휴가 조항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특별휴가에 의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만큼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다만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일부 조항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업무의 난이도를 반영하여 수당을 현실화하고 상위법에 따른 장려수당 지급 대상을 정비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의 이전에 따라 위치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사회 치안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율방범 활동의 체계적인 관리와 범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자율방범대 지원 중단 관련 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산시 풍수해 현장조치 매뉴얼 및 아산시 지진·화산 현장조치 매뉴얼의 비상단계를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맞도록 변경하고 비상 단계별로 필요한 실무부서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별표4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방공수스포츠센터 신축에 따른 사용료, 이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배방스포츠센터를 배방북수스포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 시유지 내 건축물이 존재할 경우 적법하게 사용승인된 건물에 한해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 제출한 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기존 위탁운영자의 협약기간이 2024년 3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새로운 위탁운영자를 모집 공고하여 노동자 욕구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지식과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사)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협약 체결로 기존 지원금액 대비 상향된 지원으로 1부 리그 승격을 위한 즉시 전력 선수 영입 등으로 시민에게 수준 높은 경기 제공과 구단의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커뮤니티센터를 주민을 위한 자치공간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민간에 관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위탁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둔포면, 탕정면 읍 승격 신청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앞으로의 발전 추세 및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둔포면과 탕정면을 각각 둔포읍과 탕정읍으로 승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붙임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3건의 의제중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및 기업형 실증단지 조성으로 미래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음봉면 청사민원주차장 신설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은 당초 제24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동의를 받았으나 예정부지 토지소유자의 분쟁으로 매입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인근 토지로 변경하여 민원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 공공승마시설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은 공공승마시설 조성 및 운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승마시설 조성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맹의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해병대 아산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미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노봉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명노봉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명노봉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일부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둔포면, 탕정면 읍 승격 신청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전자단말기에 제공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예, 이춘호 의원입니다.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 안녕하십니까!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 안정근입니다. 지난 11월28일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입니다. 야생조류가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 당하거나 폐사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천철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문구를 삭제하고 거주 요건 완화와 부정수급 방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자 일부 조문을 보완·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은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입니다.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여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환경을 기여한다는 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은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과 보완의 필요성이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차별 오인 소지가 있는 ‘출산장려금’ 용어를 ‘출생축하금’으로 변경하고 가정의 범위 확대, 다자녀 지원순위 기준 명확화 및 조례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원 대상자의 거주 요건을 완화하여 출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조문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민원처리 신속성을 고려하여 관련 조문을 수정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항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명시 사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가구별 지원사업 범위를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탄소중립 실천과 균형 있는 녹색성장의 추진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방복합커뮤니티센터 내 기존 배방도서관과의 통합 운영을 위해 조문의 일부 내용인 도서관 명칭과 위치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관리 수립(안)입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인 2건의 의제 중 아산외암마을 인문학 서당 건립 예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은 건립 예정 부지 중 일부 부지를 변경하여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아산 토지 매입의 불확실성과 추가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을 윤원준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천철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아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은아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박효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효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아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27.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미진 의원 발의) 28.아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아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 31.아산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청취(안)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미영입니다. 지난 11월28일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미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운영 및 관리위탁의 단서 조항을 포괄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만료가 예정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당 현수막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국회에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추진 중인 사항으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음봉면 쌍룡리 1번지 일원에 공장용지 확장을 위하여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붙임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비시가화 지역 중 난개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붙임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신미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아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아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전자단말기에 제공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아산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전자단말기에 제공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32.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3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4.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복입니다. 지난 12월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요구액 1조 9025억 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1조 8756억 원보다 269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이후 감액 결정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증감분, 지방세와 세외수입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과 추진불가 사업 예산을 감액하고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국·도비 보조금 변동사항과 올해 안에 마무리가 가능한 준공 예정 사업에 필수적인 예산의 반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예산안 중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대한 국·도비 지원 결정 통보가 예산안 제출 이후 통보되어 불가피하게 간주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사안으로 예산총칙 규정에 제9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였고일부 인정되지 않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삭감하는 것으로 요구액 1조 9025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1억 3412만 6천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고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기금 변경(안)은 아산시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차입금 원금 상환 및 일반예치금으로 예치하고자 변경하는 것이며 식품진흥기금 변경안은 기금 사용목적인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알맞게 지원하고자 예치금회수 수입액을 당초보다 655만 7천원이 감소한 5억 4520만 5천원으로 지출계획 사업비와 예치금에 반영하고자 변경하는 것이며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 변경안은기금 사용 목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 복리 증진 및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에 알맞게 지원하고자 예치금 회수 수입액을 당초보다 1195만 3천 원이 증가한 2695만 3천 원으로 지출계획 예치금에 반영하고자 변경하는것으로 2023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은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미성 의원님.

죄송합니다, 의장님. 잠시만요, 제안설명서가 없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내년도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무경비와 대규모 투자사업 등 재정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재정 효율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는 연간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하되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본예산 중심 예산 운용을 위해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를 최대로 추계해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의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공정과 형평, 시급성과 효과성의 시정철학에 근거한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감액조정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감행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1조 6115억 원으로 2023년도 당초 예산보다 110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567억 원이 증가한 1조 4214억 원, 특별회계는 537억 원이 증가한 1901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2023년 당초예산보다 233억 원이 감소한 3971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43억 원이 감소한 516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514억 원이 증가한 2473억 원, 조정교부금은 60억 원이 감소한 65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469억 원이 증가한 5711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80억 원이 감소한 89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기능별 분류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5809억 원으로 세출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1381억 원, 환경 분야 1128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82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58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725억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684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84억 원, 보건 분야 25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19억 원, 교육 분야 102억 원, 기타 1921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반영사업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149억 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58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87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752억 원으로 아산모종샛들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39억 원, 아산탕정지구연계교통망구축사업 특별회계 132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 107억 원, 일반산업단지용수공급시설공사 특별회계 66억 원,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56억 원, 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53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9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6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3개 기금이며 총 규모는 843억 원으로 전년도 737억 원 대비 106억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유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신설에 따라 총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지금까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세입 여건은 국세수입 저조, 부동산 시장침체, 반도체 수출 급감등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의 영향으로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을 반영하여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예 산(안)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꼭 필요한 사업과 효율적인사업추진이 가능한 필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에 담은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있도록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37.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