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은 69억 3,4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관리에 6억 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로 군정소개책자제작 700만 원, 비전 2024 주요업무계획 책자제작에 2,000만 원, 자랑스러운 군민상 상패 등 제작에 200만 원, 군정수첩제작 1,840만 원, 군정소식지 제작에 2억 3,000만 원, 소식지 및 군정기획우편료에 1억 800만 원, 상징물 등록상표갱신에 300만 원, 명품박람회 참가를 위해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군정시책사업용역비로 1억 원, 생활공감정책단 실비보상에 3,600만 원, 군정시책우수제안자시상금으로 민간인 600만 원, 공무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군정기획홍보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이러브 대가야고령 프로젝트 사업추진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400만 원 사업추진시설비 및 상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동적인 군정홍보를 위해 12억 9,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군보 발간에 1,250만 원, 스크랩신문구독에 1,200만 원, 군정홍보동영상 제작에 1,000만 원, 뉴스콘텐츠 내부라이센스 이용료에 4,992만 원 등 2억 2,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로 2,690만 원, 디지털콘텐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5,000만 원, SNS기자단에 대한 일반보전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시책홍보에 5억 원, 군정홍보 옥외광고물제작 및 광고에 3억 원, SNS를 통한 홍보비로 8,000만 원, 군정홍보광고방송 등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용 영상정보장치 클라이언트 교체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 및 부패방지를 위한 업무에 4,6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부조리신고보상금으로 3,000만 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에 1,000만 원, 청백오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1,0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평가 및 성과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부서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능력강화를 위해 5,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고문변호사수당 변호사수임착수금 및 승소사례금등 사무관리비에 4,520만 원, 소송패소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에 1억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유인 등 사무관리비에 7,144만 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에 4,4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에서 161페이지까지 공통예산 예산입니다. 기관공통운영을 위한 일반수행비, 군정행사운영비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9,420만 원, 국내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로 2,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및 기타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운영기본경비로써 총 5,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734만원과 여비와 업무추진비로 4,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써 일반예비비 34억 7,790만 1,000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억 원, 총 44억 7,7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155쪽에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요. 보면 명품박람회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관리비가 맞는 지요?

이거는 사무관리비로해 가지고, 부스임차하고 이런 거는 사무관리비가 맞습니다. 설치비하고 그거는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 행사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가……

다른 데서 하는 거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사업보조금 형태로 가야 되는 건 아닌가요?

보조금은 아니고, 그거는 할 때 23개 시·군이 전부다 모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 이 항목에 안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예. 사무관리비로……

관리비로 있었어요?

예.

이거는 행사운영비로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자체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그런데 그 행사에 그냥 부스 설치하고, 이런 물품구입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하는 게……

매일신문사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행사보조비로 봐야 되는 것 같은 데요.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저희들 한번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군정주요시책 사무추진용역비에요. 전년도에 1억이고, 올해도 1억인데 2,000만 원 씩 해 가지고, 5건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던데 그죠? 어떻게 꼭 이렇게 딱 맞추는지 그것도 참 의문스럽기도 한데요. 이게 정해진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작년에 1억을 본예산에 세우고, 그 다음 우리 추경에 이 사업은 우리가 명확한 사업이라든지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실과에서 세우는데 실질적으로 중간에 국비 공모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예견치 못한 이런 사업이 생겼을 때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풀로 2,000만 원 정도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풀로 잡아 놓은 겁니다.

작년에 몇 군데 사업 하셨는 가요?

작년에 했는 게 12건을 했습니다. 12건 했는데 이제 우리 사실상 개진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일을 하다보니까 갑자기 바뀐게 12건 했습니다. 12건 해 가지고 지금 2개가 지금 이월을 시켜놓았습니다.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하고, 그다음 고령군 기회발전특구 지금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이 용역은 1월달, 2월달 되면 완료될 겁니다.

12건에 대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59쪽에요. 변호사 수임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이 있거든요.

예.

2개 한꺼번에 묶였는데 착수금하고, 승소금하고, 지금 어떻게 분류되는지. 지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변호사 수임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갖고는 착수금을 줍니다. 착수금을 주고, 거기에 중요한 사업에 대해 갖고 승소를 했을 때 착수금하고 거의 동일하게 승소사례금을 줍니다. 보통 250만 원, 3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니까 소송비용 분담금도 있네요. 부담금도 있네요. 그죠? 1회 해 가지고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잡아놓은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비용부담금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 몫에 500만 원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면 착수금에 300만 원 좀 안 되게 일단은 지불하고, 그 뒤에 같은 금액에 승소 했을 때 지불한다는 이 이야기죠?

승소도 간단한 승소는 저희들이 안 주는데 좀 중대한 사항이라든지 고령군에서 좀 큰 사건이 했을 때 승소사례금 주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수님 예산 관련 내년도 2024년 예산 관련해 가지고, 시정연설하실 때 우리 기획실에서 군수님의 의향을 받아서 예산을 수립하죠?

예.

의향을 받지 않고, 예산 수립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본 방향을 군수님이 정해 주십니다. 농업분야라든지, 사회복지분야라든지 이런 데 집중해야 될 것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지침은 줍니다.

그러면 올해에 우리가 지산동고분군 유네스코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앞으로 또 추진 중인 혹시 예산 관련 정부 청구를 했는 예산이라든지 있는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비라든지, 축제라든지, 문화유산대전이라든지, 이런 게 포괄적으로 큰 거는 제가 파악을 했는데, 세부적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부군수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일 모래면 정년퇴직을 하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7쪽 하단부에 보면 군정시책홍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산동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됨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작년에 없던 금액이 지금 예산이 9억 8,000 되어 있죠? 설명서에 보면 작년보다 서울에 하나, 대구에 2개만 늘어났다 그죠? 설명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예. 서울에 하나 대구 2개……

2023년도에도 계속 광고는 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2개가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결국 3개다 그죠?

예.

3개가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까?

작년도 예산이……

작년도 1억 7,7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집행액이.

예. 9월에 이게 전부 다 추진 실적이 9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거의 다 됐습니다.

홍보 기간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개소는 3개가 늘었고, 보니까.

예.

홍보기간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아직 늘은 거는 아직 정확하게 지하철역이라든지, 정확하게 늘은 데는 없는데, 추가적으로 유산등재되고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설치할 때가 있어서 3개를 더 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59쪽 하단부입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예.

지금 현재 규제개혁 공모제안에 안건에 대해서 규제개혁 했는 사례가 있습니까?

예. 올해 우수과제 6건을 발굴을 했습니다. 2건은 규제개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거는 법령이라든지 이런 게 개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를 했고, 4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실과소에 해 가지고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선은 되고 있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실장님한테…… 부군수님 물어보겠습니다. 고령에 랜드마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본인이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57쪽에 중간쯤에 군정시책홍보 이 예산이 23년도에는 사무관리비 아니었습니까?

이게 전에는 사무관리비였는데 그 예산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언론진흥재단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바뀌었습니다.

과목 바뀌어도 지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거는 언론진흥재단에 저희들이 위탁해 가지고 지출하기 때문에 이 과목이 원래 과목 이 과목대로 지금 현재 과목 대로 하면 지출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출에 혹시 이상이 생길까봐 질의해 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유튜브를 제작한다고 하는데, 이 유튜브 제작은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공보계에서 우리가 OOO씨가 그거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덕후하면서 지금 우리 필요한데 예를 들어 딸기가 나오면 딸기라든지, 세계유산등재 때문에 등재되면 또 하는지 중요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전문 SNS같이 활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탁하고, 직원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같이 위탁해서 하는데 우리 직원이 전부 다 기획을 짜가지고, 얘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획하고, 위탁하고 하는 반면에 구독이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연구하셔서 구독료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의는 여기까지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실과소별 예산설명 나. 총무과

총무과장 이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총무과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9억 4,054만 4,000원이 증액된 250억 2,001만 8,000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5.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지방행정역량강화에 76억 6,519만 2,000원,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7억 7,750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65억 7,7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보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총무행정 시책사업추진에 2억 5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는 국기 및 군기구입 900만 원, 청사관리 및 환경정리물품구입 1,8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4,735만 원, 기관공통 우편요금 7,800만 원,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외 3개 협의회 분담금1,600만 원 등 공공운영비 1억 2,300만 원, 향우회 차량지원비 1,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시책사업 외 8,3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는 군정시책사업 행사추진비 2,000만 원 167쪽입니다. 군정주요시책추진 업무추진비4,050만 원, 범죄예방활동 및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보상금 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해외연수 업무추진을 위해 국외업무수행 출방여비 등 공무원국외여비 1억 5,0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4,000만 원으로 총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년인사회 개최 270만 원, 추가근무관리 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에 1,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백신소프트웨어 구입에 1,500만 원 등 기록관리사업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구내식당운영 업무추진을 위해 조리실 유지관리비 1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총 2억 9,5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는 군정추진 유공자표창장제작 등 일반운영비 9,0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96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 169쪽입니다. 행정보고회 참석자실비 등 행사실비지원금 712만 원,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 포상금 3,000만 원, 민주평통 고령군협의회의 민간경상사업보조비 80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에 912만 원과 사망조의금 1억 608만 원 등 연금지급금 1억 1,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준인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194만 3,000원 국고대여 장학금 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해 위탁교육비 8,400만 원, 조직활성화교육 4,000만 원, 중견간부과정 해외연수비 2,100만 원, 직무관련 교육훈련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도민의 날 행사 경상사업보조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장사기진작지원사업으로 자녀장학금 500만 원, 모범이장산업시찰에 1,800만 원, 이장선진지견학 등 지원에 1,530만 원, 건강검진비지원에 3,000만 원, 이장역량강화화합행사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산면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민간위탁금에 1억 7,58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직원후생복지사업에 직원맞춤형 복지비 9억 4,237만 6,000원, 상해보험료 4억 원, 직원종합건강검진지원 1억 6,000만 원 등 15억 5,1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체육대회지원을 위해 공무원체육대회 참가훈련급식비 640만 원,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참가여비 800만 원 등 총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업무지원을 위해 공인노무사 수당 36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교육비 2,000만 원, 안전관리자 컨설팅용역 2,157만 6,000원, 보훈관리자 위탁용역에 2,157만 6,000원 등 9,857만 2,000원의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048만 원, 특정업무경비 72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기간제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46억 1,9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새마을시설물 확충을 위해 새마을기 구입 150만 원, 마을회관 보수비 1억 원등 총 1억 72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연정화활동 참여 민간인 간식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시·군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보험료 지원으로 173만 원,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2억 6,000만 원,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9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운동 추진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1,930만 원, 범도민 독서생활화 사업에 667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민정신교육 업무추진을 위해 바르게살기운동 고령군협의회 등 3개 단체의 16개 단체의 행사참여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사회단체 활동지원을 위해 피서지문고운영 200만 원, 읍·면 새마을활동지원 1,600만 원, 자유총연맹 경상사업비 1,200만 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835만 원과 새마을 등 3개 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8,257만 4,000원 등 총 1억 4,0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시·군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에 6,638만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르게살기 활성화를 위해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 사업 외 2개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 2,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종합평가대회 보조에 540만 원,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에 1,000만 원, 새마을역량강화 워크숍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자율방범대 근무복구입 지원에 1,276만 7,000원, 새마을환경살리기 보조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명예퇴직수당 4억 2,000만 원, 시간 외 근무수당 12억 5,585만 3,000원, 성과상여금 19억 7,000만 원, 청원경찰 및 임기제공무원고용보험부담금 3,370만 7,000원, 무기계약근로자 시간 외 수당 3,905만 6,000원, 연금부담금 39억 2,699만 원, 보전금 43억 1,968만 9,000원, 퇴직수당부담금 21억 8,044만 원, 179쪽입니다. 재해보상부담금 7,72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건강보험부담금 11억 5,402만 7,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1억 4,944만 7,000원을 계상하고,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8억 3,5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당직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 2,002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28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603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등 총 2억 1,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은 사업목적에 맞는 예산집행으로 보다 효과적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총무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166쪽에 보면 민원담당공무원 피해지원 해 놓았는데 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이제 악성민원 등으로 인해서 민원담당자가 심적 피해나 이런 게 치료나 이런 거 필요할 때 이제 지원하기 위한 상담이나 치료, 심리상담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제정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했는데 딱 10명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이게?

예상해서 한 겁니다. 다 이제 1년에 10명이 그런 피해를 입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예산 10명 정도 추정해서 150만 원 정도……

10명 넘으면?

10명 넘으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든가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7쪽 하단부분에 초과근무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초과관리운영시스템은 이제 각 본청에 4대, 총 24개소 28대 정도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놨습니다. 시스템 운영하기 위한 우리가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보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달 얼마씩 해서 지출하는데 1년에 1,300만 원 정도는 지출해야할 시스템운영비입니다.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 그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172쪽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우리 여러 과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0% 증액이 됐네요. 한 30% 정도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37억 원에서 40억 정도로 말씀하신 겁니까? 작년에 37억 5,500만 원, 올해 40억 80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보수만. 그거는 이제 저희들 실과소에서 들어온 기간제근로자 채용 요구건에 대해서 저희들 심사를 하고 해서 많이 깎고 이래해서 이제 했는데 그렇게 늘어난 것은 최저인건비가 2.5% 이상 늘어났고요. 실제 인원은 11명 줄였습니다. 더 이상 채용하지 말라고 줄였지만, 단기기간제 그러니까 3개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줄였습니다. 다 잘라내고 했지만 이제 장기 11개월이나 12개월 이런 게 늘어나서 인원은 11명 줄었지만 인건비는 좀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작년에 378명이었고, 내년에는 367명으로 11명이 줄었지만 인건비는 좀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11명이 줄어들었거든요.

예.

11명 줄은 것에 대해서 금액은 늘어나고, 지금 순수한 군비 아닙니까? 이거?

예. 맞습니다.

순수한 군비죠?

예. 이제 11명 줄었는데 늘어났다 하는 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기간제는 월 단위로 한달 단위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전에는 석달하면 한달이라도 1명, 석달이라도 1명이었는데 지금 내년에는 신규채용들이 많아서 11개월을 1명 이렇게 해버리니까 줄었지만 인건비는 늘어났습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2.5% 된다 그죠?

예.

인상률이?

예. 그 기준 맞춰서 단가 그 정도 올려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167페이지요. 범죄예방활동 및 취약계층지원에 보니까 상해치료비가 200만 원이네요. 그죠? 200만 원인데 이것도 매나 가상해서 내년 2명 정도생기겠다고 가상해서 설정한 것 맞습니까?

예.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봉사단체 자율방범대나 녹색어머니 이런 저희들이 관리하는 봉사단체나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정 이런데 특별한 대상으로 해서 이제 범죄 활동이나, 취약계층에서 이러한 일이 생길 때 저희들 지원하기 위해서 보상금으로 미리 책정을 하는 거지 이거는 특별히 발생해서 올린 게 아니고 예상해서 생길 경우에는 보상해 주려고 하고 특별히 올해는 집행 실적이 없습니다.

올해는 없고요?

예.

다행입니다. 혹시나 사업비 가 있어가지고, 발생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걱정이 됐습니다.

예.

그 밑에 보니까 국외업무여비에 보니까 국외출장여비가 있고, 국제화여비가 있고 했는데, 이 외에도 하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뭐 빠진 것 같은데 예산 줄은 거 있습니까?

국외업무출장여비……

직원배낭여행비라든지 이런 거……

배낭 저희들 공무원 주요시책사업 및 해외연수추진 여기 합쳤습니다.

아, 여기에다가? 시책사업에다가 합쳐서 했다는 이야기죠?

또 배낭여행을 실시하지 않고, 저희들 내년 공무원 해외연수는 합쳐가지고 저희들 공무원이 배낭여행은 없애버리고, 저희들이 계획해서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하려고 합쳐가지고 편성을……

계획해 가지고 공무원연수를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예.

하이튼 혹시라도 우리 공무원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8쪽에요. 자율방범대 근무복구입이 전년도 예산에 없는 거 보니까 격년제 사업입니까?

예. 격년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고하고 한 기억에는 근무복 말고 다른 것도 지원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지원도 있습니까?

이거는 얼마 전에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하면서 보고 드린 것 같은데, 조례안을 전체 다 개정하면서 지원을 구체적으로 무엇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조례가 변경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보이는 게 운행할 수 있는 차량 지원을 해 달라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 가지고 저번에 조례 개정안 미리 사전 보고 드린 것 있습니다.

조례는 개정됐는데, 예산은 지금 근무복에 대한 복 밖에 없는데 추후……

그거는 이제 후내년에 추경에 검토해봐야 할 상황이고……

발생했을 때 내년도 추경에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쪽에요. 무기직계약자에 대한 퇴직금 4대 보험이있거든요. 이것이 원래 여기 있었던 건 아니죠? 다른 데서 온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건비에 포함됐었다가 이거는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분담금해서 다 별도 세세항인가 하라고 해서 바뀐 겁니다.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작년예산 편성지침이 바뀌어서 항목을 이월해야 됐었습니다. 작년에는 연금부담금 하는데 전 페이지에 340, 178쪽에 연금부담금 하는데 거기 되어 있었는데 04로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04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분담금 등 해 가지고 새로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지침에 새로 개정과목을 새로 만들어져서 분류를 한 겁니까?

금액을. 예.

작년에도 그러면 지급됐었고, 그걸 분류를 했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5명 돼 있는데 5명에 대한 무기계약 보험금입니까? 그러면?

예. 무기계약직이 5명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퇴직이 잘 없었는데, 무기계약직도 퇴직하는 인원수가 자꾸 늘어나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많이 편성해 놓았습니다. 퇴직하면 이것도 발생하면 지급해야 할……

그렇죠. 그러면 퇴직금 현재 적립 다 돼 있겠네요. 그죠?

퇴직금. 예.

그리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건강보험은 내년에 동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민연금은 아직 조율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결정 났는 가요?

이거는 아직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 편성하고, 인상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추경에 반영합니다. 보통 공무원도 그렇고, 공무직도 마찬가지고 인건비는 다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우리 신규직원이라든지 부분에 있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죠?

예.

이번에 각 읍·면에 순회간담회 했을 때 신규직원이라든지,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더라 고요. 예를 들어서 신규직원 같으면 교육이 조금 미비라든지 해 가지고, 어떤 민원을 대하고 할 때 미비한 부분 상당히 현재로 사실 발생하고 있고요. 또 민원에 대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잘해온 사람을 배치하면 좋은데 배치를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떤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거의 현장에 가까운 교육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규 임용직원은 저희들 도에서 신규임용공무원 일괄교육은 하고 있는데 일부 그런 민원 교육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소양교육이랄까 이런 걸 하기는 소양교육 및 고령군을 알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 왔었는데 코로나 시기하고 이때 좀 약간 안 하고 있었고 향후에는 내년에는 이런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양교육이나 고령군 홍보를 위한 고령군을 알기 위한 교육을 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령군의 공무원이 되었으니까 고령군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될 것 있고요. 또 업무에 대해 가지고 너무 또 공무원 시험됐다해서 공무원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신규로 왔을 때 배치하기 전에 최소한의 어떤 교육, 소양 교육이라든지 대해서 민원에 대한 어떤 교육, 실제로 다른 의원들 몇 번 전화 받은 적도 있는데 저도 전화를 받아 봤는데 전화를 하는데 그냥 좀 황당하게 전화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그게 바뀌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고, 1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고 이야기는 읍·면에 가서 이야기는 해도 그게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체교육 인원이 그해 몇 명이 되든 간에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당히 많이 느꼈고, 여기 우리 계시는 동료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내년에 할 수 있는 그걸 좀 프로그램을 했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교육에 반영시켜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70쪽에 다산면 주민자치단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읍·면별 형평성도 있고 해서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이제까지 위원님들 계속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 많이 고심도 하고 많이 봤습니다. 지적하신 게 이제 주민들 입장이나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저희들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신 부분 어떤 다른 단체와도 통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당장하기는 시기가 너무 촉박해서 다산면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연도에는 다른 데하고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형평성 문제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78쪽 성과상여금이 2023작년도에는 포상금으로 목이었지 싶은데 지금 24년도에는 보수로 지금 예산이 책정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아직 지침을 확인을 못 했는데, 성과상여금도 사실은 인건비에 포함 되거든요. 저희들 연금반영이나 이런 걸 다 할 때도 하기 땜에 포상금 성격은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서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하고……

성격이 안 맞아서 변경한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실과소별 예산설명 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명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15억 6,568만 4,000원이 감액된 89억 7,202만 5,000원으로 전체 군 예산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기술보급사업에 88억 2,608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4,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 안을 보고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41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시설운영 및 관리를 위해 구내식당 및 단지시설운영, 사무관리비 1,235만 원과 업무용차량유지관리비 2,700만 원 642페이지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1,176만 원, 무인경보시스템 924만 원 등 공공운영비8,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기술교육지원을 위해 전문농업 및 기초영농기술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 643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 원 등총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대학운영지원을 위해 대가야농업 기술대학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580만 원, 644페이지 대가야농업기술대학 강사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1,220만 원 등 총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대학지원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800만 원, 농업인실용교육지원을 위해 교육 교재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1,400만 원, 참석자 실비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120만 원 등 총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농업인 경영마케팅교육지원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 기타보상금 98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54페이지 사이버농업인 경영마케팅 역량강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3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등 총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소농전문컨설팅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50만 원, 기타보상금 400만 원 등 총 1,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목별농업인연구회 고품질생산기반조성을 위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전문 농업기술지원을 위해 유튜버 크레이터 양성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 646페이지에 농업인전문교육 전문농업기술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10만 원, 기타보상금 490만 원, 드론자격층취득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 950만 원 등 총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육성지원을 위해 농업인단체 농수축산신문보급 사무관리비 2,208만 원, 등 3,3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단체지원을 위해 농업인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를 위한 민간인국외여비 2,400만 원, 농업인경영회관을 위한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금 1,500만 원, 제8회 고령군농업인한마음대회 민간행사보조금 4,000만 원 등 총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입니다. 4H 연합회 행사지원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 3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여성능력개발 교육지원을 위해 재료비 500만 원, 기타보상금 700만 원 등 총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조성지원을 위해 농심나눔쉼터조성 3,600만 원, 개보수 1,500만 원 등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을 위해 생활개선회원 신문보급료 지원 등 사무관리 1,020만 원, 648페이지 여성농업인 일자리창출 전문기능교육 재료비 400만 원, 행복한농촌 가정육성프로그램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000만 원 등 총 3,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자원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649페이지에 지역특화식품 개발활성화 강사료 기타보상금 320만 원 등 총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학습단체육성을 위해 농업인신문 보급지원 사무관리비 1,920만 원, 농촌지도자 과제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1,000만 원 등총 4,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육성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지원 사업에 7,0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대행단 운영에 2억 1,000만 원 등 총 2억 8,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지원 운영을 위해 농산물가공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을 위해 종합검정실 물품구입비,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종합검정실 장비유지비, 공공운영비 1,000만 원, 종합검정실 운영재료비 2,0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책정을 위해 퇴비분석 물품구입 사무관리비 2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공급지원사업을 위해 654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 원, 미생물원균 생산재료비 3,100만 원 등 총 7,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품농산물생산 땅심회복지원단사업을 위해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 방제사업지원을 위해 농작물무인항공병해충방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55페이지 병해충예찰방제사업지원을 위해 농작물병해충항공방제 민간경상보조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농업신기술 시범지원을 위해 잡곡신품종 조기확산 시범단지조성 민간자본보조사업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액비성분분석 기기구입을 위해 가축분뇨액비 성분분석 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배양실 시설개선사업을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기 처리지원을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900만 원, 수거차량 임차사무관리비 1,500만 원 등 총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신기술 시범 지원을 위해 토양병해충방제형 토양소독기 신기술시범에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을 위해 658페이지 유용미생물 배양실 배양기기 및 운영장비 차량구입 등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증시범포장 운영을 위해 실증시험포장 운영 상토구입재료비 2,600만 원, 재배포트구입 재료비 1,050만 원 등 총 5,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59페이지입니다. 딸기육묘장운영을 위해 딸기육묘포트구입비 4,290만 원, 딸기육묘장 수질정화시설설치 시설비 4,000만 원, 지게차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만 원 등 총 2억 1,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을 위해 딸기 바이러스 검사 사무관리비 650만 원, 660페이지 마늘우량종구생산 재료비 400만 원 등 총 1,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을 위해 딸기품종다양화 확대보급사업에 2억 6,000만 원, 딸기천장개폐형 고설육묘장 설치 지원 사업에 10억 원, 수출용 고설딸기 재배용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3억 8,200만 원 등 총 민간자본보조사업 1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늘우량종구 생산을 위해 대서마늘 우량종구생산 당구포 운영시설비 8,000만 원, 대서마늘 우량종구생산 주아채취 및 선별자산 물품취득비 2,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기술보급을 위해 양파기계육묘시설신기술시범사업 5,600만 원, 마늘노동력절감 액상필름시범사업 455만 원 등 민간자본사업보조 6,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상품성 향상 시범을 위해 여름 수박재배기술 시범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신기술시범을 위해 딸기신품종확대보급 기술시범 민간자본보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최소저비용 고품질안전생산을 위해 시설원예 고온대비 환경개선시범 4,000만 원, 딸기수직재배 기술보급 시범8,400만 원 등 민간자본보조사업에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페이지입니다. 고품질과수 안전생산을 위해 노지체리개편 간이비가림시설 보급에 5,250만 원, 샤인머스캣 고품질 장기저장기술 시범에 1,600만 원 등 민간자본보조사업 6,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원예기술보급을 위해 힐링원예프로그램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수리 및 설치지원을 위해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재료비 8,000만 원, 664페이지 보안등 신규설치 1억 원, 대로변보안등 LED교체 8,000만 원 등 시설비 2억 4,160만 원 등 총 3억 2,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사업추진을 위해 드론조정자격증교육 등 사무관리비 2,600만 원, 농기계종합보험 3,000만 원, 임대사업 농기계유지보수 3,000만 원 등 공공운영비 7,380만 원, 665페이지 임대사업 농기계부품 등 재료비 7,000만 원, 마늘, 양파 수확용 트랙터 구입 1억 9,000만 원 등 총 7억 3,2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분소 지원을 위해 복사기, 정수기임대 및 위성방송 수신료 등 사무관리비 1,860만 원, 분소운영비 1,800만 원, 농기계종합보험 3,000만 원, 공공운영비 6,780만 원과 666페이지 임대사업 농기계부품재료비 3,000만 원, 개진분소 농기계정치 기반조성 시설비 2,500만 원 등 총 1억 4,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인턴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을 위해 농업인안전보험료 민간경상사업보조 4,9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지원을 위해 주산지 일관기계회 임대장비구입 및 자산물품취득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를 위해 668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설치시설비 2억 9,538만 원, 농기계 임대장비, 관리장비 및 구입 및 자산물품취득비 3억 원 등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행복이음지원센터지원을 위해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농촌 지원센터설치지원비 11억 8,644만 원, 669페이지 농기계임대장비 및 관리장비구입물품취득비 2억 원 등 총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등 3,068만 원, 전기료9,600만 원 등 공공운영비 1억 356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64만 원 그리고 670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46만 원 등 총 1억 4,9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업별, 사업목적에 맞는 건전한 예산 집행으로 보다 효과적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646쪽에요.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농업인경영회관 운영해 가지고, 1개소 1,500만 원 있네요.

예.

이거는 어디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산동 당간지주 있는데, 농업경영인사무실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영농쪽입니까?

예. 한영농입니다.

사무실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리모델링이 완료단계 다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중입니까?

예.

아니, 얼마 전에 하길래 어디 다른 곳 갔는지……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다 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비는 자체에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보조를 했습니까?

군에서 보조를……

했어요?

예.

작년에 했던 가요? 사업비가?

예. 작년사업비에…… 올해 사업. 작년 사업비……

작년이죠.

편성돼 가지고……

본 것 같기도 하고, 운영비입니까? 그러면 농업인경영인회관 운영비라 되어 있는데 운영비입니까? 보조비입니까?

운영을 위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군 지자체에 따라 농업경영인 회관 운영을 하는데 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군 단위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자체적으로 농업인들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그걸 전부 다 회원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임금을 주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자꾸 과거부터 계상을 해달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때까지 미뤄왔었는데 지금에서 좀 해줘야 될 것 같다는 판단 있어가지고 그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없는 것을 신규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때까지는 지원을 안 했었는데 점점 어려워……

운영비 성격인지 보조비 성격인지 질문 드린 겁니다. 궁금해 가지고. 보조비로 보고 지급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경상보조니까 보조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 농업경영인 행사추진 4개소, 농업여성농업추진반 4개 행사 해 가지고 쭉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 실비보조도 있을 거고 참가하는 사업보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구분이 이래버리면 구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실비보조도 있죠? 여기에? 4개 행사 중에.

실비보조는 어떤……

아니 예를 들어서 도 행사 도 대회 갔을 때에 실비보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 항목에, 목에 적힌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자체를 자체 행사 위주고, 아마 한농연 같은 경우에는 도 대회, 중앙 대회 참석여부도 포함돼 있을 겁니다.

그거는 보통 우리 통상적으로 봤을 때 실비로 해 가지고 비용 지급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틀리지 않습니까? 보조비하고.

실비를 통상 이제……

그것도 보조비로 해 가지고 지급했습니까?

보조로……

어디더라. 자체내에서도 보조운영비로 되어 있던가요? 어떤 거는 보조비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운영비로 되어 있던가 그래 돼 있던데.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행사참석비용을 도비로 확보를 해서 시·군에 매칭을 내려줍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별도 예산몫이 편성돼 있고, 지금 한농연이나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그런 예산들이 내려오는 게 없어가지고 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4개 행사 이래돼 있고 1식 이래돼 있는데 개소는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치고, 1식은 지금 그러면 4개를 1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표기를 가지고 하지 말고, 4개 행사면 행사 뭐뭐인지를 갖다가 표기를 해주시는 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에 이해를 하기 쉬운데 이래 놓으니까 4개 무슨 행사인지 또 궁금하고 또 어떻게 모르면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분류해서 안 되는 가요?

저번에 분리해서 보고를……

했어도 여기 표기가 되어 있어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에 분리를 해 가지고 전부 다 세목별로 보고를 했었다고 올해는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들 보고를 했는 게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게 분류를 해서 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지난번에 된 것 같은데 다시 원위치된 기분이에요. 보니까.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궁금하잖아요. 그죠? 4개 행사인지 그리고 654쪽에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벼 병해충예찰단 임차료라 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신규 사업 같은 데요.

예. 저희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벼농사 포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우스를 지으면서 포장면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병해충예찰이라든지 안 그러면 신품종에 대한 재배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옆에 농가 농지를 임차를 해 가지고 재배면적을 1,200평 정도 확보하려고 그렇게 임차비를 올렸습니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한 300평 정도 밖에 작년까지만 해도 1,200평을 했었는데 올해 거기에 그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하우스를 짓다보니까 재배하는 규모가 300평밖에 없어가지고 좀 더 이제 벼농사 재배하는 걸 늘리려고 그렇게……

농사예찰 임대했는 벼농사는 직접 농사짓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그 해 가지고, 거기다 수시로 그러니까 시기별로 병해충이 어떤 병해충이 달라드는지 예찰을 할 수 있는 조명등을 켜놓든지 해 가지고, 벌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날라드는지 그런 것까지 다……

우리 기준에선 부족한가요. 그러면.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1,200평 농사를 지었습니다. 1,200평 농사를 지었는데 올해 저희들 하우스를 새로짓다보니까 하우스 짓는 면적에 논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벼농사 짓는 면적은 300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해 운영을 해 보니까 너무 빈약하고, 좀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임차료를 1,200평 임차료를 올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한편으로 봤을 때 병충해 예찰은 우리 시험하는 어떤 시험포 개념에서 예찰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인 벼농사 짓는 곳에서 병충해 발생하는 부분 보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더 정확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 데요.

저희들 벼를 심어가지고 재배하면서 예찰하는 예찰포도 있고, 관찰포라고 해 가지고, 벼농사 주로하는 지역에 세군데 정도 관찰포를 설치를 해 놓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병이나 해충들이나 그런 것들하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비교해 가지고 서로 이제 합쳐가지고 어떤 병해충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농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찰포를 세군데요?

예.

그리고 벼 우량묘 밑에요. 그죠? 하단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우량종자 최종포 조성해 가지고 부족 대체하고부터 해서 밑에 3건이 있네요. 이거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이거는 해마다 이제 정부보급종이 농가에서 원하는 만큼 배정이 잘 되지가 않는 그런 형편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상이 안 좋아가지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최종포들이 수바라가 많이 돼 가지고 종자공급량이 예년에 비해 가지고 지금 한 10% 정도 밖에 보급종이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 가지고, 미연에 대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선호하는 품종에 대한 그러니까 볍씨를 종자용으로 최종하는 그런 것들을 5개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양파, 마늘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후작 품목이 지금 벼농사 종자 회담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신품종들이 더 좋은 것이 없나 그거를 판단하는 시범포 비교전시포를 운영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하나는 삼광벼로 최고 품질 벼로 해 가지고, 옥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삼광벼도 나온지 15년 넘었기 때문에 최근에 육성된 품종 중에 우량품종이 밥맛 좋은 품종이 있으면 그걸로 다시 어떻게 좀 변경을 할까? 그러니까 변경을 앞으로 더 좋은 품종을 선발하기 위한 시범 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자체에서 지금 생산하는 거죠?

예. 농가들 상대로 농가에 시범사업을 맡기는……

시범사업을 농가에 맡긴 겁니까?

맡길 계획입니다. 이제 내년 1월달에 대상 농가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종자를 농가에 보조금을 줘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품종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하고, 그것들이 좋으면 앞으로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에 관련해서 설명이 제가 못 찾아가지고 없어가지고 이 사업비인지 보조금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성원환 위원입니다. 646쪽 하단부에 보면 농업경영인회관 운영 이래가지고 1,5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업경영인회관.

당간지주 있는데 한농연.

거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매일 빈사무실이고, 밑에 슈퍼 있다가 슈퍼도 나가버리고 없고, 사무실은 한번도 운영하는 것을 못 봤는데.

올해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리모델링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요새 좀 비어 있고, 1층에 슈퍼하는 것도 이제 내년에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다시 계약을 통해 가지고, 임대를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기술센터에서도 다른 단체는 다 들어와 있지 회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구태어 여기 뭐 운영도 안 되는데 리모델링까지 해 가면서 비워놓고 비워져 있는지가 오래 됐잖아요. 거기 회관도 실질적으로 가보면 한번도 운영하는 걸 못 봤어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술센터에 있는 그걸 이용해서 그 사람들 거기 이용하라고 하고, 물론 밑에 가게는 오래됐지만 또 리모델링 해가지고 세를 놓을 수 있으면 놓으면 좋은데……

운영은 최근에 3~4개월 동안은 운영이 좀 미진 그러니까 리모델링 한다고 미진했는데 계속 거기 자기들 자체적으로 행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다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슈퍼 있을 때는 수입나는 예산은 어디로 어떻게 운영이 됐습니까? 자기들이 했습니까? 아니면 군으로 반납 했는 게 있습니까? 수입 나오는 거……

운영을 자체를 수입 슈퍼에서 나왔는 게 슈퍼도 지금 나가는 원인도 옳게 안 나와서 나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농업경영인 간사를 한분 쓰고 있는데 그 간사 비용이 아직 미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비용으로도 충당하기도 미비할 정도로 그렇고, 또 지금 현재까지는 회원들이 회비낸 것과 간사 월급을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1,500 이게 간사 쓰는데 대해 어떤 보조 쪽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맞죠?

예. 이때까지는 지원을 안 했다가 지금 올해 회원들이 지금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고 운영하기 힘들다고 그래 자꾸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아니 이제 자부담이 많이 들고, 그거는 익히 알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운영을 잘해 가지고 건물 그 자체를 놀려놓고 있잖아요. 놀려놓고 있는데 간사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자꾸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리모델링을 위해 가지고 연말에 몇 개월 정도는 운영을 안 하고 있었고……

소장님 그전에도 슈퍼가 나가고 한참 비워 있었죠?

예.

한참 비워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내용 그 자체로 알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50쪽 하단 부분에 밑에서 세 번째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지원 이래가지고 1개소 이래 놨는데 설명서 869쪽이네요.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군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 농업기술원에서 이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읍·면을 통해 가지고 청년농업인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공모를 신청 하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고 그리고 도에서 요구하는 시기까지 사업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도에 제출하고 그 제출했는 당사자가 언제 정해진 날짜에다가 발표를 해 가지고 사업이 확정되든지, 안 되든지 결정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한 40명 정도 전체 시·군에서 가서 23명인가 13명인가 그렇게 13명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 설명 같은 거는 본인이 직접가서 합니까?

예. 본인이 직접 가서 합니다.

혹시 개인이 먼저 이래 기술센터에 지원을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그런 거는 없죠? 일단 읍·면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 공모를 해 가지고, 읍·면에 알려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그게 들어왔을 때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군에서 사업계획을 발표를 하고 가서 그런 식으로 공정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저희들 자체에서 발표도 없고 도에 가서 바로 발표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영농대행단 운영해 가지고 3억이 편성이 되어 있다. 그죠?

예.

이거는 법인으로 구성이 됩니까? 아니면 개인이 하는 겁니까? 법인입니까?

농업인 5명 이상이 단체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9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농촌노동력감소라든지, 노령인구증가에 따른 영농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 단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 도비는 그래 크지는 않는데……

도비 30%……

대행은 주로 대행은 뭐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어떤 농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올해 처음 이제 하는 사업인데 아무래도 대형 그러니까 논농사 같으면 기계화 작업은 대체로 전체가 대행이 가능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벼농사 위주로……

벼농사 위주로는 대행이 다 될 것 같습니다.

법인으로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657쪽 상단 부분입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이래 가지고 1억 500만 원이다 그죠?

예.

근데 이거 지금 파쇄기는 기술센터에 보유가 되어 있습니까?

예. 파쇄기는 지금 센터에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 걸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파쇄기를 운영을 했어요?

이 사업도 지금 정부에서 기후변화 때문에 농촌에 부산물을 소각하지 말고, 파쇄를 해 가지고, 농업자원으로 재활용하라 하는 새로운 신규 사업이 돼 가지고 저희들도 아직 운영을 지금 도의 지침에 따라 이렇게 예산은 갈라놓았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운영은 해보지는 않았고, 이제 내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기간제근로자가 6명이나 소요가 된다 그죠? 들어가야 되네.

이걸 저희 계획을 보면 879페이지 설명 자료에 거기 보시면 산동, 산서 쪽으로 해 가지고, 두 군데로 나눠가지고, 이제 영농폐기물을 소각 안 하고 파쇄해 가지고 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두팀을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기간제근로자가 한팀에 3명씩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개인으로 줘가지고, 파쇄를 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간제근로를 6명이나 채용해 가지고 6,900만 원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저희들도 아직 개인적으로는 운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도에서 이제 지금 지침 회의를 한번하고는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와가지고, 저희들 편성을 해 놓았는데 일단은 첫째는 운영을 해보고 이제 다시 잘못된거나 부족한 점 있으면 개선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각처리로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아니 예산이 없는데 개인들이 처리를 할 때 소각처리를 했습니까? 아니면 파쇄기를 빌려가서 처리를 했습니까?

대부분 파쇄기 빌려가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드뭅니다.

소각처리를 많이 한다 그죠?

예.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농가입장에서는 소각 그러니까 파쇄하고 하려고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노동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도 농가입장에서, 개인입장에서는 안 하기가 쉽습니다.

일단은 고민거리가 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642쪽에 하단부에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전문농업기술교육, 기초영농기술교육 150만 원씩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 전문농업기술교육, 기초영농기술교육 똑같은 게 4번 나오네요. 무슨 내용입니까?

목별로 이제 사업비를 갈라놓은 겁니다.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교재제작이라든지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그런 목이 되겠고, 행사실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급식비이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할 때 써야될 돈을 목적에 맞게 쓰기 위해 가지고 갈라놓은……

전문농업기술은 뭐고, 기초영농기술은 뭡니까?

요새 귀농·귀촌이 좀 어떻게 보면 많이 활성화 되어 있고 이러다보니까 기초영농기술교육은 좀 어떻게 보면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한 쉽게 풀어쓸 수 있는 그러 교육들이고, 전문기술교육은 과목별로 어떤 작목에 대해 한정해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대상 인원차이가 많이 나겠는데 예산은 똑같이 편성하네. 그죠? 652쪽에 보면 그 상단부에 홍보용 농특산물구입, 신규사업이 1개 있는데 이거는 농업정책과에 똑같은 게 있던데 정책과하고 똑같은데 의논하면 안 됩니까?

정책과하고 똑같은…… 저희들도 이제 우리 군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그러니까 홍보할 필요도 있고 그래가지고 별도로 저희들 목적에 맞게 쓸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농업정책과에서도 하고, 농촌지도소에서도 하고, 한 군안에서 엇박자이래 내놨고, 똑같은 비용을 똑같이 이래 중복해서 쓸 필요가 있나 그 정도 협조 요청도 안 됩니까?

그거는 좀 곤란한……

아니 농업정책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똑같은 농업 쪽인데……

아니 저희들은 농촌진흥청이고, 농업기술원이고, 농업정책과는 농림부고 도청이고 이러니까 업무성격도 좀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658쪽에 보면 제일 위에 유용미생물 배양실 배양기기를 바꾼다 말입니까?

예. 이거는 누차 설명드린 것과 같이 지금 우리 지금 기존 상태에서는 미생물을 1년에 4만 2,000리터 밖에 생산을 못합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지금 건물은 올해 증축을 50평해 놓았고, 내년에 이 기계 기종들을 바꿔가지고 1년에 8만리터까지 생산이 가능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질이 중요하지 싶은데요. 미생물 그러면 입자 뭐라카노 마리 숫자 측정하는 기계 있습니까? 우리 지도소에?

예. 그거는 주기적으로 보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해서 옵니까?

예.

기계가 나와서 가지고, 기계에서 딱 배출 되잖아요.

예.

그러면 몇시간 안에 써야되는 유효기간이라카나 시간 이런 거 있을 건데요.

냉장보관하면 일주일 정도는 농가에서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앞으로는요. 아무리 농사 부분이지만 그래도 고령군 농촌지도소라면 무슨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이래 하시지 말고, 뭐든지 다 하면 연구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무슨 데이터가 짝짝 있어가지고 하루 있으면 예를 들어서 몇 마리 죽고, 이틀 있으면 몇 마리 죽고, 이런 게 데이터가 있어야 확실하게 하지. 말로만 냉장고에 가면 일주일갑니다. 일주일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미생물 교육 예천에 가면 농촌지도소에 미생물 많이 키우는 거 알죠? 거기가면 미생물 박사 두분 계십니다.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 교육을 2번이나 다녀왔습니다. 미생물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최소한 미생물 만들면 10의 9승 이상이 나와야 그게 땅에 들어갔을 때 토착미생물하고 싸워가지고 10의 6승 정도는 버티면 효과가 있지 10의 6승 이런 거는 해봐야 효과가 없답니다. 물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현재 물주는 건가, 미생물 주는 건가 솔직하게 구분도 못하고 주고 있습니다. 갖다줘서 넣는데. 효과 입증 못하잖아요. 예천에 거기는 10의 12승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는 말씀이 10의 9승 이상은 되어야 된다하는데 우리 고령군에서 생산하는 건 얼마나 나오나 모르겠어요. 그 자료도 없고, 맨날 그냥 대충 만들어가지고 그냥 보급해요. 지금. 그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모르고 물론 나쁘지는 않겠지.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미생물 재료가 위원님 얘기하는 것 보다는 차이 나는 게 10의 7승 기준 이상을 유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박사님 생각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생물액상 만든 것은 시중에 파는 거 쓰지말라합니다. 그 사람이. 한달씩 돌아다니면 다 죽는데 그걸 왜 쓰나 이거야. 효과 없답니다.

저희들도 만드는 것도 시중 유통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제가 잘 돼 있고

정제 잘 돼 있으면 수치상 무슨 자료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나중에 수치를 제가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계 전부교체한다하는데 앞페이지 656쪽에 미생물배양시설 시설 개선사업 4,000만 원 이거는 또 뭡니까?

지금 (구)건물이 (구)배양실에다가 옆에 50평을 증축을 했지 않습니까? 증축을 하면 이게 그리고 뒤에 확장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전부다 전기라든지, 이런 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리모델링 비용이 4,000만 원 되겠습니다.

리모델링비 해서 실시설계비 4,000만 원 해 놓았습니다.

실시설계비……

알았습니다. 다음페이지 659페이지에 보면 딸기육묘장에 대해서 올해 완공된다고 해놨는데 쭉 부대비용이 나오는데 이거 쓰는데 인건비는 1개도 없습니까? 안 들어가도 됩니까?

인건비는 지금 기간제 군에서 별도로 받아서 합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편성은 안 하고 기간제 군에서 전체로……

군에서 전체로 인건비 전체로 나간다고. 656쪽에 우곡지소 임대농기계 농기계 언제 투입할 겁니까? 65.

지금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수요 기종들은 지금 파악을 해 놓았습니다. 파악을 해 놨고 이게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상반기 중에는 배치를 하려고……

상반기 중에 하면 안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늦어도 4월달까지는 들어가야 5월달되면 작업 시작하는데 들어가야 되지 지나고나서 투입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빨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여기도 기간제 한분이 따로 별도로……

따로?

예.

우곡농협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수리는 우곡농협에서 하고, 임대농기계 관리는 저희들 군에서 직접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이게 이월이 3건 있네요. 명시이월이. 건수가 여러 건이네요.

예.

근데 내용이 보니까 2건이네요. 3건, 건수는 3건인데 뒤에 사유가 똑같애. 근데 올해 여기보니까 긴 장마 했는데 장마 그렇게 많이 안 길었습니다. 원래. 비 며칠 왔는 거 그걸가지고 긴 장마라 하면 안 되죠.

당초에 시작하기 전에는 장마가 문제가 됐고요. 나중에는 지금 한전 자재 수급이 안 돼 가지고, 공기가 조금 늦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이월 안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또 지불 이월을 처리 안해 놓으면 지불을 못할까 싶어서 대금지불을 못할까 싶어서 이월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아마 늦어도 12월달 중에는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지도소 소장님 역할이 아주 고령군 농민들한테 중요합니다. 좀 이래 연구도 많이 하시고 데이터도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응하는 속도가 제가 판단할 때는 좀 늦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올해 딸기 같은 경우도 처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전부다 대처가 그렇게 늦어서 안 되잖아요. 농민들 입에서 우리 군수님 입에서 제 입에서 먼저 나오고 나서 후속조치하고 말이야 그래서 되겠습니까? 소장님.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말로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소장님 위치가 참 중요해요. 고령군에 농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참 우상이 돼야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 정도로 좀 이래 능력도 발휘하고 전부 다 강명원 소장 하니까 진흥원에 오시는 분들 전부 다 똑똑한 사람 좋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실력은 있는가 모르겠는데 표출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표현도. 전부 실력 있는 분, 실력 있는 분 하는데 머리 속에 꽉 넣어서 되는 것 아닙니다. 다 끄잡아 내가 가지고 있는 대로 다 내놓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추가질문 좀 할게요. 내년도 예산 가기 전에 지금 현재 이월사업이라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는데 이월사업이 될 것이지만 이월 지금 신청해 놓은 게 있죠? 그죠? 아까 말씀 하셨듯이.

예.

이야기 하신 게 아까 뭡니까 변압기 한전 관련해 가지고, 연기될 것이라 예상하고 한 거죠?

예. 변압기가 한전에 요구를 했는 것들이 수급이 늦어져가지고, 공기가 많이 지연된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걸 이월신청을 했는데 12월 중에는 완공은 될 것 같습니다. 완공은 될 것 같은데 이제 행정절차상 대금 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내년 12월말 넘어가버리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 놓았고, 그 밑에 임대사업소 자동설치 시설장 설치라는 것은 다산이 지금 갑자기 용어 생각이 안 나는데 개발제한구역이라 가지고 이게 지금 마음대로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찾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내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여러 다른 지역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그것들이 결론이 되면 이것도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동세척기 시설장 설치가 지금 허가, 인허가문제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예.

이것말고, 여기말고 다른 데 한군데 했지 않는 가요?

지금 개진하고, 우리 본소하고는 두 군데는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진하고, 본소하고.

예.

그러면 이거는 언제쯤 되겠어요?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하기 전에 미리 인허가는 문제는 미리 체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 개발제한구역하고, 환경 문제하고 그런 것들 조금 간과를 했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은 미리 당연히 체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무슨 관에서 하면서 관에 인허가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갖다가 모르고 해 가지고 이런 문제 발생돼 가지고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소장님 본위원이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651쪽에 보시면 농산물가공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설명서 871쪽입니다.

예.

거기 보면 교육생은 몇 명을 계획하고 있는지, 또한 수료과정이 8회라고 되어 있어 있는데 8회를 해야만 수료과정이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가공창업교육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 볼 때 많은 인원을 하기는 힘이 들 것 같습니다. 대충 20명에서 30명 그 선이 1기 한해 과정을 운영하는 적정 규모라고 생각을 하고, 8회 수료원은 그러니까 8회 운영을 하는데 한번 빠졌다고 수료가 안 되고 그렇지 않을 것 같고 70% 이상 출석을 하면 수료하는 기준으로 그렇게 정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것들을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 휴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 휴회하겠습니다. 1. 실과소별 예산설명 라.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이주영입니다.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은 국비와 기금사업이 130억 5,367만 8,000원, 도비 34억 1,214만 2,000원 군비 등 113억 9,787만 4,000원으로 총 예산액 278억 6,3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지원을 위한 농정사업안내서 제작 800만 원, 차량유지비 9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1,700만 원과 농업회의소 운영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복지향상지원을 위한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 등 4억 9,1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지원 등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지원을 위하여 영농정착지원금 3억 5,550만 원, 영농정착지원선발운영 780만 원,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농업공익가치증진을 위하여 농업인수당지원 사업비 29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개 읍·면 농지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당 및 운영비로 9,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추가보완 사업비 3억 8,800만 원, 청년농업인 농지임대지원 1,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사업 추진에 총 3억 8,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의 집 운영관리비 400만 원, 귀농인 추가영농기술교육 및 귀농인정착지원금 등 귀농인육성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파머스마켓 운영인력지원비 3,374만 원,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지원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을 위한도비보조사업으로 정착지원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귀농인 재능나눔 봉사활동지원 2,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귀농의 집 조성 사업비 4,000만 원과 귀농·귀촌 유치지원 일반운영비로 3,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영농체험활동지원비 3,420만 원과 전문위탁교육비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사업추진에 총 144억 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산업 육성을 위한 위탁육묘농가 상토대지원 3,000만 원, 벼생력화지원 및 상토지원사업 등으로 2억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및 양곡보관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으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령옥미 및 특미단지 육성을 위한 고령옥미 무농약 친환경인증비용지원 고령옥미무농약단지조성 등으로 1억 1,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전작물생산을 위한 보리생산장려금 농가지원금 감자농가 부직포 지원 사업으로 1억 4,47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토양환경개선 객토사업비 1억 4,100만 원과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하여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사무실 운영비 3,500만 원과 공공형계절근로센터운영비 2억 1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국비공모사업으로 다산농협인력중개센터운영지원에 8,000만 원과 도비공모사업인 동고령농협 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에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숙소 제공을 위하여 숙소 2개소 리모델링 사업비 5억 원과 기본형 공익증진 직접지불제사업비로 103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전략작물 직접지불제 사업비 2억 8,100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 사업비 1,054만 9,000원, 친환경농업 지속직접지불제 사업비 516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유기질공급으로 토양환경보조를 위한 유기질비료사업비 9억 5,437만 5,000원,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존유지하기 위한 토양개량제공급사업비 2억 8,337만 3,000원,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비 3,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비 4,000만 원과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지원사업비 962만 3,000원, 친환경농산물인증추진비지원에 5,3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정보지 보급지원사업비 1,044만 원, 쌀전업농 회원정보지 보급지원사업비 1,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규모 벼 육묘장 설치 및 녹화장 설치 등 벼육묘장 설치지원사업에 7,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벼육묘상처리제 및 육묘매트지원, 상토지원 등 벼육묘농자재 지원에 1,76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에 3억 3,700만 원, 대규모 벼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벼재배생육화장비 지원 사업에 1,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농안전장비 지원 2,065만 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공공비축미곡PP 포대제작 등과 양곡보관 지원사업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부양곡포장재 구입비 3,750만 원 등 정부양곡관리 지원사업비로 4,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사업 추진에 총 58억 8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벌지원, 시설원예 현대화지원, 시설하우스 특구인상지원 등 소득작목 경쟁력제고사업에 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도시근교농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파, 마늘 노동력절감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1억 7,574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비 5,2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과수품질유지를 위한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에 2,800만 원, FTA대응 대체과수품목 육성지원을 위하여 2억 7,000만 원, 과실생산비절감 및 품질제고지원사업비 1,083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화훼생산시설 경재력제고를 위한 시설개선사업비 1,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채소특작분야 생산시설현대화 및 생육화기계장비지원을 위한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비로 17억 1,1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보급지원사업비 5억 8,300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지원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ICT융복합확산지원사업비 1억 2,05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다산농협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1년차 사업비로 1억 3,500만 원과 우리들엔 영농조합법인 저온수종차량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양파, 마늘 등 주요 채소류의 수급안정을 위한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비 1억 3,800만 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지원에 2,065만 원, 지역농협중심으로 농가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양파작물의 육묘정식수확 작목 과정의 기계화시범지역 육성을 위한 주신지일관기계화 농기계지원사업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다산면 좌학리에 조성 중인 임대형스마트팜시설의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유통분야에 24억 2,478만 7,000원으로 대가야축제 농산물직판장설치 및 직거래장터 참가 등 농산물홍보행사지원사업에 2억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을 위하여 APC내 고압선주변 지잡목 등 전지작업 1,500만 원, 고령몰 운영비 및 인력지원 등 8,480만 원, APC품목별 산지출하 지원사업에 5,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생산자단체 공동선별비, 생생팜체험단지 운영, 영농조합법인 유통시설보안사업 등 농산물유통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1억 4,880만 원, GAP인증 및 GAP관리시설 지정확대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공선출하용운송비 지원 1억 원, GAP인증 농가안정성 검사비 1,000만 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를 위한 공동선별비 지원에 7,700만 원, 통합마케팅 조직육성지원에 2억 9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농식품국내판촉지원에 500만 원, 생산단계 농산물안정성 검사비 350만 원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2억 9,596만 3,000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에 1억 9,8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지역농협CEO 발전기반구축지원사업 6,000만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사업 2년차 사업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식품 국외판촉지원에 1,000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장려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지역농산물 수출에 따른 수출권역비지원을 위하여 수출농식품안전성 재고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2,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농업정책과 예산은 농업인들의 복지향상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등 농촌인구 구조변화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스마트 농업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시설현대화 및 스마트팜 보급을 계속 확대하고, 우수한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유통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농업정책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정책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486쪽에요. 대가야먹거리 농산물스토리텔링 제작이 되어 있는데 이게 5회 해 가지고 5,000만 원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도, 금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있었어요? 기억이 잘 없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희들 스토리텔링 제작 사업은 고령군 농산물을 홍보하는 기획보도내용입니다. 저희들 매일신문에 전면을 활용하여 연간 5회 시리즈로 연재 형식으로 우리 지역농산물의 특성, 재배역사, 재배특성등을 자세히 보도해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매년하다보면 같은 어떤 그러니까 농산물을 갖다가 할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매년 바뀝니까? 농산물이. 그러면?

특정 농산물에 대해서는 바뀌겠지만, 전체적인 비슷하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써는 계속적으로 지금 또 현재 작년에 비해서 올해 달라지는 점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연재 보도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94쪽에요. 곡물건조기사업이 있고, 양곡보관 이동식저온창고 사업이 있네요. 곡물건조기사업을 매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몇 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죠? 곡물건조기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자료는 202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2021년도부터 추가하고 있는……

1년, 2년, 3년째네요. 그죠?

예.

내년 4차년차네요. 8대 5 x 8 40대 앞으로 좀 더 필요하겠네요. 그죠?

저희들이 지금 이모작을 하다보니까 마늘, 양파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수확시기가 좀 빠릅니다. 빠르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RPC에서 산물벼 수매시기하고 시간이 좀 한달정도 수확시기하고 산물벼 수매시간하고 시간이 많습니다. 그 사이에 건조를 안 하면 산물수매했는 산물수확했는 벼들이 많이 상하기 때문에 대농가 위주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밑에 양곡구간 이동식 저온창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거는 안 하다가 하는 거죠?

이거는 금년도 저희들이 이제 쌀전업농하고, 군수님하고 간담회 전업농 측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동식으로 3평짜리로 과수분야하고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양곡 쪽에는 지원이 안 돼서 올해 금년 내년에 시작해 보는 사업입니다.

컨테이너로 보면 되겠네요.

3평짜리입니다. 10㎡이기 때문에……

작은 거죠?

네. 맞습니다.

3ha 이상인데 그러면 대상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3ha이상 대상농가는 제가 정확한 수치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주 많나요? 안 그러면 어느정도?

저희들은 어느정도 3ha 이상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예.

어떻게 보면 대농가에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소농가에도 필요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필요하지 않는가요? 혹시 또?

일단 그 사업도 저희들 신청을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받아보고 확대가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좀 더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것같아요. 만약에 대농가만 이런 어떤 혜택을 준다는 게 좀 그렇지 않나 소농가는 또 어떻게 보면 소외되지 않는가 소농가가 더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죠? 어중간한 정도의 중간규모의 농가가 더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과수쪽 하고도 계속 저온저장고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중복되는 과수쪽은 과수쪽이지만 또 이게 중복 쪽으로 지원이 되는 분야 되기 때문에 양곡분야만하면 금년이 처음이지만 과수 쪽하고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과수하는 분이 양곡을 하는 분들도 대다수기 때문에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중복해서는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조금 내려오니까 감자부직포 지원 사업이 있네요. 설명 부탁 드릴게요. 지난번까지 없었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 감자가 전체 146ha정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재배가 되고 있고, 감자가 이상기온으로 해서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냉해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고 있고, 냉해피해가 없었던 거는 2022년도 한해 냉해가 피해가 없었고, 19, 20, 21, 금년도 23년도에도 냉해피해를 입었던 상황입니다.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자 식재하고, 부직포를 싹이 어느 정도 4월달에 서리가 내려서 피해를 입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이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3년간 한번 지원 받으면 3년간 중복지원을 못 받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9쪽에요. 상단 부분에 유기농업 자재지원이 있는데 자재는 어떤 자재인가요?

저희들이 병해충 관리용으로 식물성오일도 있고, 작물생육용으로는 목재부스러기 그리고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으로는 가공개분 이런 재료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다양하네요.

예. 그거는 농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이네요. 그죠? 그러면?

예.

그러면 농가가 얼마를 지원한다는 이게 내용도 없네요. 보니까.

그거는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또 신청이 많으면 어느 정도 일정부분 그전에 지원받은 분들은 또 후순위로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몇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하는 거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청을 받아봐야 되겠네요.

예.

어떤 신청 받아가지고 농가에 서로 상호 간에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잘못하면 민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09쪽에요.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있는데, 신규사업 같은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사전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이제 고추재배농가는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하기 때문에 330농가 27ha정도 되는데 비가림 시설을 수요조사 했는 데는 덕곡에 OOO씨 1,652㎡로 해서 전체적으로 비가림 시설로 재배를 한다고 그렇게 지금 사전수요조사를 해서 신청된 상황입니다.

덕곡에만 지금 하는 겁니까?

사전조사해서 한농가만 신청이 된 상황입니다.

한농가만 신청 되었다 이 말입니까? 한농가에 지금 이 금액이 지원이 된다는 거에요.

예. 총사업비가 4,130만 원인데 거기서 50% 보조사업으로 진행계획입니다.

내년에 더 추가적으로 받고, 이런 거는 없겠네요.

일단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추가수요조사가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써는……

이걸로 끝이네요. 그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사전에 됐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성원환 위원입니다. 491쪽 하단부분에 귀농·귀촌 동네작가 원고료 이래가지고, 330만 원 처리했는데, 2003년도에는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었다 그죠?

예.

그런데 군비를 세운 이유는 있습니까? 설명서에 없더라고. 간단하게 이야기……

지금 작년도에는 귀농·귀촌 분야에 국비가 1억 5,95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군비를 도비, 군비를 같이 대응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국비확보를 못했습니다. 국비가 저희들 예산서에도 보이겠지만 3,475만 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분야 예산이 전체적으로 국비가 다 줄어버렸습니다. 한 1억 국비만 해도 1억 넘게 지금 감이 된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군비사업에서 몇 개 사업을 줄이긴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전체를 다 줄일 수 없는 상황이고, 꼭 필요한 사업은 군비로 추가로 확보한 그런 상황으로 이해……

좌우지간 귀농·귀촌하는 사람이 있어야 또 고령군이 발전도 있고 한데 그분들이 묘하게 또 작업을 잘 하시더라고. 하고 싹 빠지고, 하고 싹 빠지고. 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09쪽에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이래가지고 11억이 계상되어 있다 그죠?

네.

농협에서 하는 겁니까? 509쪽.

아닙니다.

779쪽.

농협중심으로 해서 농가협의체를 구성을 할 겁니다. 농가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구입은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협의체 구성을 해서 사업계획을 이제 작성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보고 각 농협 별로 해서 저희들이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공모사업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갖고 몇 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오는 협의체를 상대로 해서 평가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1개 사업을 다 할지 안 그러면 2개 사업으로, 2개 사업으로 따개서 할지 그거는 다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농기계지원사업이다 그죠?

일단 양파 쪽에 저희들이 이제 정식파종, 정식수확까지 전체 다 되는 농기계지원사업입니다.

작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잘 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510쪽에 농산물직판 홍보행사 추진 이거는 언론사에서 하는 겁니까? 그 하단부분에 제일 밑에. 네 번째 위로. 설명서 801쪽.

예. 맞습니다. 언론사에서 주관해서 하는 농산물대축제 등이 대부분입니다.

참가업체를 다양화시켜가지고, 매년하는 행사에 많은 개발을 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일 고민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이게 매출이 나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들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이제 가는 상황인데 매출이 많이 나는 상황 같으면 이제 서로 가려고 하겠지만 이 부분은 보통 보면 3일 정도 하는데 3일 매달릴 때는 왔다, 갔다 경비지. 매출은 안 나지. 저희들이 억지로 부탁을 해서 하는 상황인데 안 그래도 저도 가공 저희들 관내 있는 가공회사 지금 매년 가던 업체들 외에도 조금 확대를 하려고 계속 찾아는 보고 있습니다.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11쪽 대도시인접형 로컬푸드설치 이거는 어디에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까?

이거는 지금 아직 정확한 방향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저희들 7월달에 했던 파머스마켓 다산에서 했던 그 사업비로 당초 1억 원에서 3,000만 원 감해서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에 업무보고때도 위원님께서도 하셨던 말씀도 있고 이래서 종합적으로 방향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검토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작년과 같이 그렇게 올해와 같이 그렇게 운영은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APC 고압선 지장목 등 전지작업 이래놨는데 이거는 한전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고압선이라는 말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 APC부지 내에 전지작업 이 이때까지 한번도 안 됐습니다. 수목 있는데 너무 관리가 안 되어서 그래서 내년에 고압선 주변도 있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지관리를 한번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489쪽에 중간에 보면, 교육취약지역 아동수송비지원 했는데 이 어디 다 주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개진농촌보육센터가 이제 폐원되고나서 저희들이 개진, 우곡 쪽에 있는 아이들 아동센터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수송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동센터 중에서 늘사랑지역아동센터에서 개진, 우곡 쪽을 전체적으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아동센터에 지급하는 운송비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490쪽 그 중간에 보면 귀농인 6차 산업 저변확대지원 이래 놨는데 23년도 작년에 올해는 실적이 한개도 없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또 예산을 편성합니까?

올해 실적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저희들 2명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니까 사업대상자 선정평가기준표가 있었습니다. 기준표에 의해서 60점 이상이 되어야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는데 평가지표가 간격이 너무 넓어서 나이에 비해서 이런 게 간격이 너무 넓어서 두분이 60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넘지를 못해 그게 어떤 심각한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평가기준표를 내년에는 전부 다 바꾸라 했습니다. 어차피 이제 하자가 있는 거는 걸러내야 되는 게 맞지만 나이가 많아서 점수를 너무 적게 받고 또 귀농 연차에 따라서 점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이래서 그분들이 전부 다 저점을 받았습니다. 최하위 점수를 받아서 평가 기준표에 의해서 60점이 넘지를 못했던 상황이라서 올해는 지원을 못했고, 그분들이 지금 내년에도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평가기준표를 조금 수정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아까 지도소 할 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내용이 지도소에도 있고, 정책과에도 있고, 여기 보면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지원, 지도소에도 2억이 잡혀 있어요. 지도소에도. 똑같은 내용가지고 사업을 양쪽에서 다 해야 됩니까? 한쪽으로 몰아면 안 돼요?

주산지 일관 그거에 대해서 잠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임대사업소에 비치할 주산지일관기계장비고, 저희들은 기술센터에 보관을 안 하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농가협의체를 선정을 하면 이 협의체에다 기계를 구입해서 협의체에서 협의체에 가입된 농가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 각 읍·면에서 설치된 임대사업소에 비치할 농기계, 저희들은 협의체에 구성된 협의체에 지원될 농기계 그렇게 저희들 기계는 농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한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도소나, 정책과 이런 데서 농가를 상대로 하는데 무척 힘든 일도 많겠지만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 좀 이래 선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제가 느낀 거는 고령군 농촌지도소가 따라와요. 따라. 농민들한테 질질 따라오는 현상입니다. 앞으로는 조금 이래 연구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공부도 좀 하시고 좀 이래 농촌을 위해서 선구적인 역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92쪽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서 731쪽 여기에 대한 수요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리모델링비를 올해는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4,000만 원 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전액 올해 2003년도 같으면 국비지원사업으로 했는데 국비가 전액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군비로 하다보니까 1,0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해 주면 7년간 저희들이 귀농의 집으로 임대를 줘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본인이 못 쓰고, 저희들이 귀농인들한테 줄 수 있도록 7년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게 리모델링비는 이제 탐은 나는데 7년간 본인이 쓰지를 못하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조금 부족한 부분인데, 올해도 당초 하시려고 했던 분이 포기를 하고, 11월 달에 저희들이 덕곡 쪽에 하고 있는데 연내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독촉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이 허락을 잘 안 하죠?

7년을 이제 저희들한테 강제 임대를 줘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인들이 꺼리는 부분입니다.

임대료를 전혀 집주인한테 안 주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리모델링비 줬는 걸로 하고, 저희들은 들어왔는 귀농인한테는 보증금 50에 월 10만 원 임대료는 저희들이 직접 받고 있습니다.

군으로 들어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도 좀 고민을 활성화하려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7년을 집을 빌려주는데, 물론 리모델링은 해주지만 7년 지나면 리모델링 한거 그거 허사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다시 고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므로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