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 편성안이 영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형평성과 효율성 그리고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업지원실 등 4개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 기업지원실 - 투자유치과 - 환경보호과 - 산림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환경보호과(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지원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실장 박정락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기업지원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지원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박정락 단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첨단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지금도 기업 유치라든가 보상에 대해서 고생이 많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2페이지에 산업 인프라 구축 신규사업 기획 연구용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설명서에 있고 본예산에는 8페이지, 207 연구용역비인데요. 산업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저희가 베어링 말고 경량소재 말고 다른 기업도 유치가 가능합니까? 그것 때문에 용역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아닙니다. 이 용역은 저희들이 베어링시험평가센터, 경량센터가 1단계 사업을 마치고 현재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이 2025년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사업을 마치고 2026년부터 새로운 사업 발굴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을 마치고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기 위해서 기획 연구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김병창위원
기획하는 것은 실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마는, 어떤 용역을 줘서 기획을 받는다는 것보다 영주시에서 어떤 기업을 유치겠다, 기업지원실에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어떤 의지로 하시는 거죠? 용역 주고 지금 2025년도, 계획이 끝나니까 용역이 끝나니까 다시 용역 세워서 하겠다라는 거. 어떤 기업을 유치하겠다, 아니면 베어링 말고 산단에 대한 그런 거, 베어링이면 베어링 구축된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터무니없이... 저는 지금 용역 주는 것에 대해서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난발성으로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니면 기업지원실에서 전자제품이라든가 다른 이런 거에 대해서 유치를 한다는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물론 기업 유치를 위한 그런 용역이나 세미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산업 인프라 구축 연구용역은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가지원사업들이 종료되면 새로운 국비지원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현재 운영 중인 베어링시험평가센터나 경량센터에서 국비지원사업들을 계속 추진해서 새로운 연구 과제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업 유치를 위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고요. 저희들은 기업지원실과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지금은 투자유치과가 있습니다. 그쪽 과하고 고민을 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하지 않아 생각합니다.
김병창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유치과에 그런 용역도 2억, 3억씩 올라온 거 다 봤어요. 근데 또다시 중복되는 사업이지 않냐? 그리고 지금 기업지원실에서는 이거랑 상반되게 용역에 대해서 항상 용역을 주게 되면, 저희 시의회도 용역을 줘보고 해보지만 목적 없이 하게 되면 조금 어긋나지 않나라는 본 위원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기업지원실에서 실장님하고 어떻게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그냥 인프라만 구축하겠다는 걸로 봤을 때는 구체적인 안은 연구용역에 던져놓고 연구용역 나오는 대로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런 발상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2026년도에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공모 사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양쪽 베어링시험평가센터나 경량센터에서 지금까지 과제 발굴을 위해서 나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과제 발굴도 좀 되어 있고요. 중요한 것은 2025년도에 사업이 끝나면 2026년도부터 또 해 나갈 사업들을 연구 과제 기획을 해야 이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김병창위원
2025년도부터 연구 과제가 끝나면 무슨 사업을 하겠냐는 말씀입니다. 실장님, 제 말은. 그냥 연구용역만 준다는 터무니 없는 그런 거 말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과제 발굴을 해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기업지원실에서 향후에 뚜렷한 방향성을 잡아서 연구용역을 해달라 그 말씀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원스탑 이것은 여쭤봤고요. 10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디딤돌사업 임차비, 이것도 다 여쭤봤고 애로사항도 물어봤고. 10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이라고 1억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10페이지,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그리고 13페이지 보시면 공공기관등에관한경상위탁사업비 1억 6400만 원 1식이 있고요. 시비로 금방 말씀하신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위탁사업 해서 맨 밑에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또 1억 1식이 잡혀 있어요, 시비로. 10페이지에도 있고 13페이지에, 중복으로 된단 말이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13페이지에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이것은 도비고, 앞에 것은 시비 100%입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앞의 1억은 현재 시비거든요.
김병창위원
목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위탁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도비 매칭해서 하고 왜 1억은 또 따로 빼셔 가지고 쓰시는 거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이 현재 1억 6,400...
김병창위원
중복 지원이 되지 않냔 말입니다, 제 말은.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중복 지원은 아니고요. 기준을 다르게 해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1억 6,400 가지고 물류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시비로 1억을 더 세웠고요. 지금까지 도비는 물류비 500만 원 이상 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비는, 저는 2024년도에 물류비 200만 원 이상 되는 기업에 대해 지원을 하려고 지금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이라는 기준이 뭐죠? 영주시 기업지원실에서 말하는 중소기업 기준이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저희들 중소기업은 현재 영주는 대기업을 빼고요. 제조업에 대한...
김병창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앞전에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것이 농공단지에 편입돼 있는 기업이라든가, 아예 농공단지에 편입돼 있는 기업은 1억 6,000만 원에서 쓰든지, 아니면 1억 원은 사실 농공단지에 편입되어 있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을 해 주든지, 보시면 이게 중구난방으로 쓰시더라고요. 그때도 그렇게 되면 기준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1억은 제조업과 공장 등록이 돼 있는 데는 다 지원을 합니다.
김병창위원
공장 등록이잖아요. 만약에 3평 규모의 홍삼 액기스 공장이나 사과즙 공장 같은 경우에도 물류비 지원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공장 등록이 돼 있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병창위원
가능하죠. 그러면 기준이 난발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1억은 농공단지 외에 중소기업을 준다든가 1억 6,000은 농공단지 안에 있는 기업을 준다든가,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때도 제가 지적했을 때 그런 논리로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똑같이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에 물류비 지원을 할 거고, 또 농공단지 안에 있는 기업도 지원을 할 거고, 그게 목이 정확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저희 시에서 시비로 하는 것은 농공단지, 산업단지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공장 등록이 돼 있는 데 지원을 합니다.
김병창위원
기준을 달리해서 하는데, 과거에는 2022년도, 2021년도에는 농공단지 물류비 지원 따로 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중소기업으로 뭉뚱그려서 그냥 같이 묶어 놓으신 거 맞잖아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래서 2021년도에 농공단지, 산업단지만 지원을 해 보니까 기업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억 6,000 가지고는 제조업에 대한, 500만 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도비 지원 사업은. 그래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2024년도에는...
김병창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다 쓰셨잖아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2023년도에...
김병창위원
중소기업이라는 테두리가 그러면 1억은 산업단지, 농공단지 일반 산업단지에 주든지, 이거는 이거대로, 그러면 영주시에 공장 등록돼 있는 중소기업에만 준다라고 해놔야지 이렇게 돼버리면 형평성에, 공장 1,000평 규모 하는 거랑 3평 규모 하는 거랑 물류비 지원이 똑같지 않냐라는 겁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렇게 되면 농공·산업단지에서 또 빠지는 기업이 있어요. 지원이 안 되는 기업이. 물류비가 10만 원 나왔다고 그래서 일부를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을 200만 원 이상 물류비 드는, 200만 원 이상에 대한 거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창위원
실장님, 과거에 비용을 다 못 써 가지고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지금 명칭을 바꿨잖아요. 사업설명서에. 맞지 않습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중소기업에 등록돼 있는 업체면 다 준다, 이런 논리인데, 그렇게 되면 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것 같으면 오른쪽편에, 1억 6,000에 편입을 하든지 어떤 기준이 섰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500만 원이 기준이 돼서 도비로 지원하는 거는 500만 원 이상 되는 기업들은 도비 지원 사업 1억 6,400만 원 가지고 지원을 하고요. 500만 원 이하 기업은 시비 1억을 가지고 우선 지원하겠다 이 말입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는데, 그게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봤을 때 물류비를 풀어주기 위해서 중소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에 주겠다는 실장님이나 실·과에서 그런 판단이 서서 했는 것 같은데, 그게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지 않나라는 저 생각인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한번 해보고 말씀을... 끝으로 16페이지에 보면 한국 베어링 컨퍼런스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업설명서에 없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없는 거는 금액이 작아서 빠졌고요. 저희들이 영주에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지정 승인이 되면서 1년에 한 번씩 베어링인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베어링협회에서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베어링인의 날에 참석을 해서 영주첨단베어링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사업 설명도 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신규 사업으로 해서 베어링인의 날 행사를 베어링협회와 영주시가 함께 개최를 해 보자. 컨퍼런스에서부터 베어링인의 날 행사 2개를 영주시가 지원을 해서 같이 한번 해 보자, 그런 의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함께 개최를 한다. 올해는 베어링인의 날 참석하지 않았나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참석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정선에?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정선이 아니고요. 서울에서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서울에서 했을 때 참석했잖아요?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올해는 비교 증감액에 증으로 돼 있어요. 그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올해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별도로 안 세웠고요. 베어링협회에서 하는 행사에 저희들이 참가만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꼭 필요할 거 같은데...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이 2024년도에 한번 해 보고요. 사업성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16페이지 201-03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행사운영비로 돼 있는데 목에 맞게끔 민간 용역도 가능하다. 저희가 한다. 실비 지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이 행사에 필요한 비용 중에 실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거, 그 부분만을 지원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행사비 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 운영비,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전문성이 요구된 내용이 복잡 다양한 경우 민간 용역 가능. 산출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고 민간 위탁 시 법령 준수. 하여튼 목에 맞으니까 예산서에 올라온 것 같은데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잘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오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8쪽에 보게 되면 첨단베어링산업 발전 포럼 개최. 올해 2,500만 원, 내년도에 2,500만 원. 이 사업을 보면 뒤에 16쪽에 보게 되면 한국베어링 컨퍼런스 개최 또 있지 않습니까? 이 1,500만 원은 내년 신규로 잡혀 있는데, 컨퍼런스 이거는 내년에 처음 하는 거죠? 행사를.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컨퍼런스는 2024년도 처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통 부문은 어차피 한국베어링 산업과 관련된 내용들로 되어 있죠. 이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컨퍼런스 개최는...
유충상위원
핵심은 포럼 개최하고 컨퍼런스 개최, 이게 어차피 베어링산업을 위한 내용들이지 싶은데, 뚜렷하게 차이점이 있나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컨퍼런스 개최는 베어링협회에서 주관해서 일련의 베어링 관련 기업들을 모아서 컨퍼런스와 베어링인의 날 시상식도 하고 기업인들하고 모여서 이 행사를 하는 거고요. 8페이지에 포럼 개최는 우리 시 자체로 해서 시민추진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예를 들면 기업 유치라든가 베어링 국가산단 관련해서 포럼이나 세미나가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내용은, 도움이 되는 것은, 발전 모색하는 거는 포럼 행사의 비중이 더 크겠다.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포럼 행사는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필요할 때 이런 걸 하는 거고요.
유충상위원
발전 방향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는 거고, 한국 베어링 컨퍼런스 개최는 저희들이 기업을 만나서 기업인들과 대화를 하고 기업인들에게 국가산단 추진 현황이라든가 기업 유치에 관한 홍보를 하는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루가 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이거는 해년마다 앞으로 개최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베어링 컨퍼런스 말입니까?
유충상위원
예.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매년 할 것 같습니다. 베어링협회에서.
유충상위원
베어링 산단에 선정된 이후에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는 거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게 되면 베어링 국가산단의 사무관리비 부분인데요. 행사 운영비 밑에도 보면 국가산업단지 홍보를 위한 산업박람회 참가도 있고, 또 그 위에 보면 홍보 책자, 팸플릿 홍보물 제작, 또 현수막 현황판 제작, 홍보물품 구입, 홍보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게 각각 다 다른 내용입니까? 홍보물 제작, 홍보 물품 구입, 홍보 책자.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이 내용은 행사 운영비에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홍보를 위한 산업박람회 참가는 저희들이 대구 엑스코나 이런 데서 1년에 한 번씩 전시회 할 때 4일 동안 참가하는 그 비용이고요. 위의 사무관리비는 사실은 저희들이 1년 동안 국가산업단지를 하면서 홍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사실 예비비 개념으로 세워놓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올해 5,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고 거기에서 이번에 3,800만 원. 1,700만 원이 전년 대비죠. 전년 대비해 가지고 감액된 금액인데, 홍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가중치가 더 많아질 텐데 여기는 오히려 또 줄어들었네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이 작년 대비 써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한 국가산업단지가, 앞으로 국가산업단지는 사업 시행자인 개발공사가 국가산단 조성을 합니다. 거기에도 보면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비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줄였는데요. 하여튼 저희들 1년 동안 이 정도 예산이면 홍보를 하고 다니는데 충분한 예산이 안 되겠나 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가장 중요한 건 홍보 업체 유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2027년까지. 거기에 사활을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정말 홍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직접적으로 가서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그게 뒷받침이 돼주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내용이 감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비용이 감한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좋은 건 아니니까 홍보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제대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5,500만 원, 전년 대비 500만 원이 증가됐죠? 그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거 증가된 부분은 산출 근거 발생 항목 어디에서 증가된 거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이 인건비에서 조금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교육사업비하고 홍보비에 증액이 좀 됐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여기에 전문가 법률 상담,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상주는 하지 않고요.
유충상위원
근무 일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올해부터 한 달에 이틀 나와서 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월 이틀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월 이틀이에요? 주 5일 근무하는 것 같은데.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이 평일에 계속 상담을 하고 있고요. 공인노무사와 상담을 해야 될 부분들은 일정을 잡아서 월 2회 공인노무사하고 직접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게 되면 상담소 운영 주 5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5일이면 법률 전문가가 와서 비상근으로 일주일에 2회 왔을 때 집중적으로 상담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 상담은 주 5일, 평일 5일 동안 계속 상담이 됩니다. 전화상담, 방문 상담 다 되고요.
유충상위원
전문가가 받아집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전문가가 아니고 상담사가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일반상담사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있고.
유충상위원
법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거기서 해결을 못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인노무사님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월 2회, 월 이틀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여기 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화 상담입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현장에서 합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가 4,500만 원이 총 몇 분에 대한 겁니까? 이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4,500만 원은 상담사가 있고요. 상담 노무사...
유충상위원
상담사가 1인이에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상담사는 1명입니다. 그리고 상담소장, 공인노무사, 이렇게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각각 1명씩. 그럼 총 3인이네요. 그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상담소장은 인건비보다는 수당 개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매일 상근하는 인원은 누구누구입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상근하는 사람은 상담사가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한 분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유충상위원
그럼 소장하고 노무사는 비상근으로 하는 겁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유충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풍기인견 패션쇼 이 부분하고요. 홍보물 제작, 풍기인견 홍보물 제작이 1,000만 원, 그다음에 풍기인견 전시홍보 행사 지원 6,000. 전시홍보 행사 지원에 홍보물 제작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별도예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유충상위원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홍보물 제작은 저희들이 홍보 책자를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제작을 시에서 직접 해서. 그러면 여기에 홍보물 제작에 대한 비용 1,000만 원 1식은 뭡니까? 시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홍보물 제작하는데 1,000만 원은 저희들이 기업지원실에서 홍보물을 직접 제작해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제작해서 전달해 주는 방식입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행사팀에다가.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홍보전시관에 비치할 수 있고 또 홍보하러 다닐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할 때 풍기 인견이 실질적으로 운영 주최 측의 소통이 원활 안 하면 그 홍보물의 효과가 제대로 안 나타날 거 아닙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충상위원
의견에 미스매칭 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물 제작할 때 풍기인견발전협의회하고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 의견을 수렴을 해서.
유충상위원
그렇죠. 의견 수렴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그게 제대로 가치 있게 쓰여지지 안 그러면 운영 주체하고 지금 집행부하고 약간 생각의 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잘못하면 예산의 쓰임새가 효율적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시비에 대해서만 제가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보시면 9쪽 있습니다. 실장님.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이죠. 전액 시비. 근데 해마다 왜 이렇게 올라가요?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1억, 1억, 2억 지금 3억. 사업 성과에 보니까 12개사 선정 및 지원 해 가지고 포장, 시각 디자인 개발, 홍보 제작물, 시험 분석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 봐야 되겠지만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실장님이 보시기에 올해보다 1억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저희들 2023년도 올해도 3억이었고요. 2022년도에 2억이었고, 올해 2023년도에 3억, 2024년도에 3억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계속 올라, 2020년도에는 1억, 1억 줬잖아요. 2021년부터. 2022년 2억 줬고 2023년도부터 3억, 2024년에 3억이라는 얘기잖아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올리냐 이 말이에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이 기업지원실에서 사업을 해 보면 수요가 별로 없는 사업도 있고요. 지금 이 사업은, 강소기업 육성 기반 구축 사업은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사업을 하면서 수요가 많고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다음 연도에 예산 확보를 좀 더 하고요. 필요 없는 사업은 예산을 줄이고 이렇게 합니다.
김화숙위원
당연한 거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강소기업 육성은 인기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 3억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강소기업 육성 사업은 효과가 있다. 영주시에서 돈을 줘도 아깝지 않다 이 말씀인 거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근데 순수 시비 3억도 적은 돈 아닙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 장 보겠습니다. 10쪽에요. 여기도 지금 2021년도 1억, 2022년도 1억, 2023년도 2억, 2024년도에 3억이거든요. 순수 시비.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사업 성과에 8개사 선정 지원, 근로환경 및 근로 안전 개선을 위해서 해놨다고 했거든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김화숙위원
실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올해도 좀 안타까운 게 신청자는 많은데 저희들이 지원을 다 못 해 줬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 작업장이나 화장실, 휴게실 이런 개선하는 건 당연히 기업이 하는 게 맞지만 현재 기업 상황들이 어려우니까 저희 시 재정은 어려워도 이런 부분에는 올해도 지원을 조금 더 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1억을 올려서 3억 계획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좋은 말씀인데 기업은 자기네 돈 들여서, 이러면 영주시에다 의지를 하고 개선사업 안 합니다. 영주시에 계속 “화장실 고쳐주세요.” “뭐 고쳐주세요.” 하지 자기네 자체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옆의 장 11쪽 보겠습니다. 여기는 올해하고 두 번째 되는 거죠. 2023년, 2024년 똑같이. 올해 2023년도 1억이었는데 지금 2억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여기에 대한 것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저희들 수출 중소기업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시에서 예산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시제품 제작이나 수출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실이 만들어졌고 또 기업지원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서 영주시에서 수출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는 것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상북도에 사실 수출을 많이 하는 데는 구미가 1번이고, 2위가 포항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영주시인데, 사실은 영주시와 다른 시의 격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주시가 도내에 3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은 굉장한 성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좋은 말씀인데 실장님, 구미시하고 영주시는 비유하기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매년 1억씩, 1억씩, 1억씩 계속 올려서 준다라고 하면 계속 기다린다는 얘기입니다. 저번에 수출 여러 가지 가면서 그 수출을, 미국 들어가면서 업자들 같이 따라가는 그 기업의 비행기표도 영주시에서 다 제공한 겁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제가 저희들 부서...
김화숙위원
제가 누구라고 집을 수는 없어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서 그때 상황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소규모 중소기업이라 그랬거든요. 수출 중소 소규모...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아마 유통 관련 부서에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통지원과가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그쪽에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통지원과. 이쪽에서는 외국 보내주는 건 없다 이 말이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티켓 사 가지고 보내주는 건 없는데 수출 중소기업에는 지원하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저희들 수출하는 데 필요한, 예를 들어서 설명서에 내용이 있듯이 수출 보험료라든가 홍보 책자, 포장재 제작, 시제품 제작...
김화숙위원
수출보험료를 영주시에서 내주면 기업에서는 수출보험료를 안 냅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일부 지원이 되겠죠. 몇 퍼센트가 아니라 수출용 홍보물 제작, 포장재 제작, 시제품 제작, 전체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다.
김화숙위원
보험료를 100% 다 대주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같은 비율로 나가는 거는 괜찮은데 한 해에 1억씩 불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5쪽 한번 보시면, 여기 사업 성과를 보시면 23개사 선정 및 지원인데, 2023년도에는 2억을 했어요? 올해 1억, 내년에 1억, 그렇죠. 시비 100%. 15쪽.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물류비 지원 사업.
김화숙위원
예.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이 부분은 올해 사업비는 2억이었고요. 내년에는 사업비 1억으로 줄었습니다. 이건 도비 물류비 지원 사업이 조금 증액이 돼서 시비 물류비를 좀 줄였습니다.
김화숙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폭도 세고 올라가는 폭도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실장님.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하여튼 저희들이 매년 사업을 집행하면서 그다음 연도의 추이를 봐서 지원하는 범위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국·도·시비 매칭 사업 같은 것은 괜찮은데 순수 시비를 1억씩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하여튼 저희들이 지원을 열심히 해서 기업들이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박정락 실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행감 때 제가 잠깐 실장님께 건의도 드렸고 지적을 좀 드렸는데, 공기관위탁사업비 관련해서 운영비하고 수수료 부분에서는 정립을 좀 시켜주십시오. 그거는 부서에서 공기관과의 협의 사항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리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제진흥원하고 상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지난번 첨단베어링 발전 포럼 관계도 이 부분에서는 문구 정리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 관련해서는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지만 유통지원과에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중복 체킹을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중복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인건비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노동법률사무소 활성화 사업 부분에 시비만 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주 내용이, 15쪽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올해 5,000만 원에서 도비는 1,500만 원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시비가 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실장님. 이 부분의 주 내용이 인건비가 상승돼서, 아마 그 부분인가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인건비는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게 아니고요. 저희들 전체 내용 중에 교육사업비하고 홍보비...
풍림
전풍림위원
아, 교육사업비가 550만 원 되어 있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 부분을 저희 증액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여기서 증액을 시켰구나. 그럼 교육사업비나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수요가 지금 늘고 있는 상황입니까? 교육사업비 부분에 증액이 되는 부분이.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면서 교육이나 홍보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풍림
전풍림위원
프로그램을 좀 늘렸습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조금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강화하고자 하는 데에...
풍림
전풍림위원
교육은 필요합니다. 교육은 본 위원이 봐서 무조건 필요한데,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아야 증액을 또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좀 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기업지원실에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8월 25일 베어링 산업단지 하는데 주도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힘든, 일단 1차적인 고비는 넘겼는데 앞으로가 부지 매입과 더불어서 우리가 정말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그렇죠. 지금부터.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보니까 예산이 전반적으로 오르긴 올라도 산단 예산 빼고 나면 올해 대비 별로 오른 건 없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올랐습니다.
이상근위원
추경에 하반기 때 416억을 다시 잡는다고 했죠? 내년도.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올해 전반기하고 하반기 때 진행이 그렇게 다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보상을 추진해야 되고요. 또 마지막에 용역비 중도금도 줘야 되고요. 공사비 중에, 공사비도 일부 착수 공사비도 줘야 되고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맞습니다. 엄청 큰돈이 내년 하반기 추경부터는 들어가야 된다 이리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실장님하고 팀장들이 잘하시겠지만도 계속적으로 미뤄오다 보니 위원들께서 염려하는 부분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일단 예산도 많이 올라오고 또 앞으로도 많이 요구를 하실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섬세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저걸 해 주셔 가지고 하자 없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이 자꾸, 전체적인 중소기업이 많은데 물류 지원 관련해서 짧게 제가, 동료 위원들께서 전부 다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제조 공장 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공장 등록을 했는 기업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 이런 걸 제외해서 공장 등록된 곳만 지원해 준다 이래 놨는데, 본 위원은 산업단지를 만든 이유가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집단화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난무하게 하는 것보다는.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실장도 최소한 산업단지를 포함해서 공업지역을 만들어 놓은 곳에 지원한다. 공장 등록된 데를 지원한다. 이게 좀 안 맞지 않나...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은 물론이고 산업단지 기업 이외에도 공장 등록이 돼 있는 기업은 지원을 하자. 그 대신에 제가 기준을 정합니다. 뭐냐 하면, 도에서는 물류비가 많이 들면 기업의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는 500만 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다면 500만 원 이하의 기업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1만 원이나 10만 원, 20만 원 드는 기업은 지원을 못 해 주고 제가 기준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 정도 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보자,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집행부에서 어렵지 않나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물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기준을 잘못 잡으면 그 수요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 기준을 잘못 잡으면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단서 조항을 밑에다가 ‘선착순’이라는 그런 단서조항을 붙이고 있어요.
이상근위원
물류지원비가 몇 년 차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2021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2021년도에 지급받은 업체들은 배제되는 거예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아닙니다. 그리고 물류비라고 하는 거는요. 기업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물류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기업을 하는데 물류비가 많이 드는 기업이 있어요. 물류비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기업들을 지원해 보자라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물류비 작은 기업이나 많은 기업이나 똑같이 지원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상근위원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물류비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를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산업단지 구성이 돼 있는 곳에 묶음으로써 지원하는 것이 안 좋겠나. 공장 등록된 업체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단지 외에도 다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맞잖아요. 그럼 난개발이 될 수도 있고 하니 본 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고맙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앞으로 집행을 하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끝으로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 사업이 자꾸 해마다 올라가요. 이런 부분이 사실 금액이 500만 원은 어떻게 보면 큰돈이고 또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일 수 있는데, 비상근 하는 분들은 보면 공인노무사라든가 상담소장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상담사가 여성분이 한 분 계시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상근으로 근무하신 분이죠. 상근직. 맞죠? 여성분.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나머지에 대한 거는, 내가 자료를 안 받아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무사비하고 상담사 비용을 한번 받아봤으면 싶네. 그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이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데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수시로 와서 상담하고 하는 상담소장이 있습니다. 상담소장 같은 분은 사실 저희들이 줘야 할 돈을 못 줍니다. 그냥 서비스 개념으로 일부 조금 주고 있고.
이상근위원
상담소장이 월 몇 회 출근하세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상담소장은 월 몇 회가 아닙니다. 수시로...
이상근위원
없잖아. 수시로 몇 분의 상담이 들어왔을 때 상담사가 연락을 하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상담소장은 제가 가보면요. 자기 근무하는 시간 이외에는 굉장히 자주 와 있습니다. 거기 와서...
이상근위원
그래도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오지...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상담사가 상담을 하고요. 본인이 해결을 못 하는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일정을 잡아서 월 2회에 걸쳐서 공인노무사분인데 그 안내를 해 주고요. 또 영주에서 해결을 못 하는 부분들은 그 위에 올려서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이상근위원
영주에서 공인노무사가 못 하는 게 있어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공인노무사 이외에 집단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이상근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실장님, 그 산 넘어 산이지요? 지정 고시가 되고 난 이후에 사실은 베어링 산단에다가 유치해야 될 기업들, 될 수 있으면 알짜배기 기업들이 영주 베어링 산단에 들어오면 최고의 산단이 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기업지원실장님을 필두로 해서 팀장님들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도 산단이 잘 자리 잡고 또 영주시민들이 이 산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득이라든가 또 인구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빠른 시일 내에 기업 유치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런 뜻에서 기업지원실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예산을 잘 짜셔서 좋은 기업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7 정회
14: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영수 국장님, 금원섭 과장님, 팀장님들 영주 투자 유치에 많은 애를 쓰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명세서 57페이지이고, 기회발전특구 기본구상 및 전략수립 용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금원섭입니다.
김병창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유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비 선제 대응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기회발전특구는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내년도에 광역 단위로 지정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각종 세제 혜택이라든가 재정 지원, 여러 가지 사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김병창위원
그거는 산업자원부에서 말씀한 거고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 지자체가 기관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명칭은 기회발전특구 기본 구상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뜻과는 전혀 상반되게 말씀하셨는데, 비수도권 지역의 촉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무엇의 기본 용역, 기회 발전을 하려면, 비수도권 지역이잖아요. 저희는, 그렇죠. 투자 촉진을 위해서 지자체가 기업 간 협의를 해서 지역을 지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 용역은 제가 봤을 때 이 뜻하고 사업설명서 내용하고는 전혀 상반되게 사업 계획이 잡힌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김병창위원
기업하고 투자유치과에서 금방 말씀하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거랑, 투자유치과는 기업과 협의해서 해야 되는 건데 기본 구상 전략 수립 용역 이렇게 적혀 있어서 이 사업 자체의 목과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고, 하여튼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산업부에서 기회발전특구의 개념을 내려줘서, 광역으로 내려줬는데 저희는 이 기회발전특구에 응모를 하려고 하면 저희가 어느 지역에다가 기회발전특구를 만들겠다는 이런 용역을 해서 구상을 해서 도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병창위원
도에서?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아직 도에서는 공식...
김병창위원
좀 전에 기업지원실에서 왔다 가셨는데, 투자유치과랑 솔직히 중복되면서 크로스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정리가 안 돼요. 실질적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일단은 저희는 조례에 지정돼 있는 대로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은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하게 되고 그다음에 각종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산단 조성 관련은 기업지원실에서 하는 걸로 저희는...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산단 조성은 산단 조성해서 끝나는 거고, 다음은 이거랑 같이 한번 중복되게 물어보겠습니다.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기업 유치 전략 수립 용역 해 갖고 1억 잡아놓으셨어요. 1식으로. 그죠? 이 내용하고 지금 보시면 기회발전특구랑 무엇이 다르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기회발전특구는 여기에 들어오는 회사들한테 영주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려고 기회발전특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김병창위원
선정될 수 있는 부지가 있나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기본적으로는 올해 8월 25일 날 국토부로부터 국가산단이 지정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저희는 이 국가산단 내의 이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
김병창위원
그러면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러면 여기에는 첨단베어링 산단 기본계획 및 전략 수립 용역 이렇게 가셔야죠. 기회발전특구는 어느 지정을 기업 간에 우리가 협의 보는 거란 말이에요. 명칭이. 한번 찾아보시고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이제는 이게 맞죠? 첨단베어링, 이게 지금 중복되게 믹스가 돼 있단 말이에요.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기업 유치 전략 수립 용역하고 중복된단 말입니다. 이게. 단어만 바꿔놓았지 용역은 똑같아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거는 첨단베어링이고 지금 기회발전특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기회발전특구는 베어링 산단 안의 부지를 가지고 한다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김병창위원
그러면 기회발전특구라는 지역을 선정하려고 저희가 투자유치과에 이걸 드리는 게 맞는데, 상이한 답변을 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런 건 소통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잘못된... 과장님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기업 유치 전략 수립 용역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기업들을 유치할까, 이거에 대한 용역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기회발전특구는 우리가 선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기회발전특구에 신청을 하려고 용역을 하는 건데, 여기에는 관련 인프라 구축하는 편이고 기업 유치 전략하고는 방향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건 제가 금방 말씀하신, 기회발전특구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이게 어떤 기업을 영주시하고 유치하는 지역을 협의해서 지역을 선정해 준다는 얘기래요. 아닙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첨단베어링 산업단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려고 용역을 준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말씀하신 게 중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영주시 투자 유치 온라인 플랫폼 구성 용역, 기획예산실에서는 이걸 목을 보고 하셨겠죠. 그렇죠. 207-02가 시설과 재산 취득, 직접적인 부대 경비 시설에 대한 대상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정보화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SW 개발비입니다. 그죠. 전산개발에 따른 관련 비용인데 온라인 플랫폼 구성 용역은 투자 유치에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목이 맞습니까? 예산편성 목이 맞아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이거는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김병창위원
협의는 했겠죠. 분명히 맞으니까 예산서에 올라왔겠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전산개발비로. 위원님 이거는 우리 시 내부 전산망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을 방문하게 된다든가 어떤 기업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 과뿐만 아니고 기업지원실이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하면 들어가서 같이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예를 들어서 오늘 어디 방문을 했는데 무슨 이야기가 있었다 이러면 그런 데다가 같이 등재를 해서...
김병창위원
영주시에 있는 기업에 공유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우리가 앞으로 국가산단에 기업 유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창원이나 다른 도시 방문을 하고 온 결과를 거기 플랫폼에다가 등재를 해서 타 부서와 공유를 하기 위한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일단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보시면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대비 유치 전략 수립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2차 공공기관에 대해서, 2차 공공기관이 저희가 지정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지금. 도에서 다시 받아올,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받아올 수 있나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2018년도에 한 번 용역을 한 적이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변화되고 해서 내년에 아까 설명드렸지만 내년 총선 이후에 공공기관 이전이 아마 이슈화될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공공기관을 타깃으로 해서...
김병창위원
그러면 용역을 줬을 때 내년 총선 전에 나오나요? 용역 결과가.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바로는 안 되지만 한 6월 정도까지는 저희가 빨리 해서 총선 끝나고 나면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근데 용역 주는 거 참 좋습니다. 용역 주는 거 좋고 과에서도 노력을 하시는 것도 맞아요. 그렇죠. 근데 2차 공공기관 이전이라 하면 대부분 공공기관 이전을 할 때에는 사실 어떤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같으면 도로와 철도, 이런 걸 따졌을 때 가능한 거, 만약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안 그러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우체국 물류지원단, 영주 풍기에 우체국 연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도연수원도 곧 생기고. 이런 뚜렷한 목적을 과업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용역을 줘서, 제가 앞전에 기업유치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용역을 준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어떠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용역을 시행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2차 공공기관 이전 대비 유치 전략 수립 용역. 과장님이나 실·과에서는 무슨 목적으로 이 예산을 잡으셨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나름대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공공기관 위주로, 예를 들면 철도라든가 아니면 문화재, 그다음에 임업, 산림 관련, 이런 시설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용역만 주고, 지금 기관에 대해서는 리스트가 정확한 게 없어요. 만약에 에너지 분야 같으면 한국에너지기술평가단이 온다, 우체국 물류센터가 온다, 이런 게 없어서, 저희 사업 목적과 과업에 그런 게 없이 그냥 공공기관 이전 이렇게 해서 오니까, 사실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선도적으로 아마 다른 시군의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그 부분.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것도 저희 위원회에 용역 보고서가 있으시면 한번 주시는 게 맞고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용역 계획 수립할 때 더 좋은 대안을 말씀드린 건데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 또 사실은 연구용역 비용이 영주시 예산에서 한 7∼8%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영주시 예산에서. 엄청나게 큰 예산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걸 좀 많이 보고 있고요. 59페이지 보시면 맨 아래에 산업단지 기반시설물 관리라고 돼 있는데 비교 증감 4억 9,0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지금 사면 공사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이게 MDMS에 입력이 다 되어서 보상을 못 받아서 이것을, 보상이란다 국비를 못 받아서 시비로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도비를 태웠는데 이걸 중복적으로 넣은 겁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60페이지 상단에 사면 복구 공사는 하단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산업단지 호우 피해 복구가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요구는 했는데 MDMS에서 확정이 돼서 국비 내려온 부분 이외에 추가로 시비가 더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60페이지 상단에는 시비 추가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시비 추가, 여기 예산서에 같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따로 이렇게 목을 잡아서 이렇게 하면, 각 과에서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안 그래도 요구 편성하는 거는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따로 넣기로 했었어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거는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하는데 보니까 이 예산도 만만치 않고 국비를 MDMS 입력은 잘하셨겠지만 과에서 재해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일부 시비가 많이 중첩적으로 들어가니까 많이 걱정이 돼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저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오후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8쪽에 보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간단하게 언급은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기업지원실하고 투자유치과하고 업무적으로 보면 사업의 내용이나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의 공통분모들이 있습니다. 비중의 크기는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국가산단 기업유치 전략 수립 용역, 기업 유치,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은 중복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부서에서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를 못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사전에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소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투자유치과는 국가산단이 국토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지원실은 산단 조성부터 그다음에 각종 인프라 구축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의 기업 유치 관련은 저희 조례에 정해져 있는 본연의 업무로 추진을 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아까도 그 말씀 들었고. 그런데도 보니까 기업지원실이라든지 투자유치, 사실상 투자유치를 하다 보면 홍보 부분의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도 홍보 비중이 있었단 말입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런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기업지원실은 베어링시험평가센터라든가 동양대학교에 있는 어떤 기관들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관리는 거기에서 관련된 기업들이라든가 기관 방문을 하기 위한 홍보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유충상위원
실질적으로 국가산단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핵심 멤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실질 기업들. 근데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어떤 중복되는 공통분모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예산도 예산이지만 업무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져버리면 이도저도 아니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산은 2차적인 거고 예산이 많게 가중치가 있든 적든지 간에 그게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각각의 주어진 역할에서 그게 기대치가 분명히 나타나줘야만이 예산의 어떤 가치나 효율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비중 있게 달아주시고 소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59쪽에 보면 풍기온천 휴양단지 매각 감정 및 공고료, 이게 올해 1,550만 원이었죠. 그렇죠. 내년 예산이 1,000만 원. 550만 원이 감해졌는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지속적으로 이게 이어지는 겁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올해 1,550만 원을 편성했었고요. 그런데 내년에 1,000만 원 정도로 신문 공고라든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분양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계속 감정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감정은 일단은 올해 했는 걸로 하고 신문 공고만 하려고 예산을 한 55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감정 부분에 있어서 배제된 부분이 550만 원.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유충상위원
감정이 실질적으로 요즘은 한 해 한 해마다 공시지가라든지 결국은 감정가가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 이런 부분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그런 것도 검토를 하기는 했는데 일단 크게 많이 차이가 없어서요. 일단 내년에는 올해 감정했는 걸로...
유충상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두 번째 하는 거죠. 올해, 내년 예산까지 해서. 그러면 결국 핵심은 매각이 안 되는 이유가 금액 아닙니까? 매각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핵심적인 이유가.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저희가 투자사들은 만나보고 있긴 한데요. 땅값이라고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오는 분들이 주변의 인프라라든가 이런 걸 사실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제가 사실 어떤 사유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유충상위원
핵심의 문제는 이면에 따로 깔려 있는데 오픈을 못 하는데 이거는 그럼 지속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이거는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예산 낭비잖아요, 결국은. 실효성이 없잖아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어쨌든 간에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문 공고료가 2건 해서 5회잖아요. 두 건이라는 거는 언론사를 얘기하는 건가?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유충상위원
언론사는 매니저급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것도 저희가 지면으로 합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 하단부에 보면 갈산일반산업단지 자동염수살포시스템하고 61쪽에 반구전문농공단지 자동염수살포시스템 설치하는데 있어서 이게 1억 5,000하고 2억 1,000만 원이에요. 갭이 있는 이유는 어떤 부분이죠? 똑같은 농공단지 내에 설치를 하는데 1억 5,000하고 2억 1,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의 갭이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공사 구간이 좀 차이가 납니다.
유충상위원
구간의 차이가 많이 납니까? 6,000만 원이면 차이가... 보통 구간, 우리가 시스템을 설치할 때 보면 메인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작동하는 그 부분의 사업 비용이 가장 크지 않은가? 6,000만 원이면 결국에는 이게 2분의 1, 이쪽 갈산 일반산업단지에 비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2분의 1 가까이 되는데.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파악하기에는 기본...
유충상위원
거리를 대충 아십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갈산은 420m 정도 되고요.
유충상위원
420m.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반구는 한 450m.
유충상위원
450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얼마 차이 나지도 않는데, 30m인데 6,000만 원이면 이거 엄청난 거 아니야? 이거는 문제가 있지 싶은데. 지금 이거 세부 내역들이 있습니까? 이게 시설시스템을 하면 단위별 유니트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걸 보면 알잖아. 이 부분은 추후에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다음에 60쪽에 일반산업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내용이 어떤 게 됩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이거는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봉현에 있는 영주 일반산업단지 여기에 노후 가로등 배선 교체, 그다음에 점멸기 신설, 그다음에 인도 정비,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2쪽 하단부 쪽에 보면 영주 홍보물 설치 있죠, 사무실 내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서울사무소 운영, 거기 사무실 내 영주 홍보물 설치라고 있습니다. 홍보물이라는 거는 시 기업에 대한 홍보입니까? 안 그러면 문화·관광 이쪽의 홍보입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서울에 서울사무소가 있는데요. 서울사무소 내에 현재 영주시의 문화유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농특산물에 대한 게 없어서 벽면에 앞으로 국가산업단지 그다음에...
유충상위원
보드에다가 매핑 작업해 놓은 건가?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그건 아니고 사진으로 액자식으로, 대형 액자 이런 것도 하고. 벽면에다가 그리고 서울사무소 들어오는 입구 벽면에...
유충상위원
파사드나 벽면을 이용해서 크게 홍보물 하는. 저는 홍보물 제작이라고 하길래 브로슈어나 책자 이걸 뜻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내용이 어떤 건지...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사무실 내부 벽면에.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금원섭 과장님, 국장님이 심심하실 것 같은데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볼까요? 해외 투자 유치 통역료 관련해서 작년도에 전액 불행이 됐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해외 투자 유치할 때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통역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나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지금은 특별히 발생을 안 하는데, 위원님, 작년까지는 사실은 코로나 시국이고 이래서 예산은 사실은 편성이 돼 있었는데 활용을 못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시에서 해외 투자를 유치를 하겠다. 어디 쪽으로 가닥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어느 지역이니 이런 부분.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구체적으로 아직은, 생각만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기업 유치 전략 수립 용역 할 때, 실질적으로 베어링 기업이나 아니면 연관 기업들이 중국이나 일본에 나가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들어올 수 있도록 용역에 포함을 시킬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베어링 관련해서는 아마 지금 독일이나 선진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베어링 투자 유치를 아마 그쪽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풍기온천 휴양단지 아까 동료 위원께서 잠깐 질의를 했는데 저는 중복 질의는 아니고, 사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신문 공고료를, 매각을 계속 시행을 했는데 단 한 건도 매각 건이 없죠. 그렇죠. 안타깝게도 그렇죠. 그래서 효율성에서 조금 고민스럽다라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고. 이 부분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십수 년간 이렇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매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펀딩 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을 고민하고 좀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펀딩 사업이라는 게 민간 투자하고 비슷한 거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연계를 해 갖고 시와 함께 같이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부분은 타 기업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 위치에 자기네들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같이 병행해서, 온천단지를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 일반산업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관련해서 지금 도비를 받아오셔서 매칭을 했어요. 60쪽에. 그죠. 여기에 지금 인도 정비를 하고 가로등 정비를 하시겠다 이렇게 사업 계획을 말씀 주셨는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부분은 영주 일반산업단지에서 지방도에서 거기로 바로 들어가는 길에 보시면 진출입로 부분에, 이 지역도 물고임이 계속 생깁니다. 그리고 겨울철 되면 물고임이 생기니까 자동적으로 또 결빙이 되죠. 사고가 자주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업비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같이 한번 진행을 고민을 해달라. 그쪽에 아마 배수 시설이 지금 전혀 안 돼 있어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반구전문농공단지 근린공원 체육시설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58쪽에. 이쪽에 저희들 유휴부지가 있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풍림
전풍림위원
58쪽에 유치기업 지원 사업.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네. 도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쪽에 저희들 공휴부지가 있어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현재 그쪽에 평탄 작업만 해 놓은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 여기 수요자분들이 계십니까? 풋살장하고 족구장을 하면.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여기는 일단은 베어링아트의 직원들하고 이용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으면 예를 들어서 민원 주체가 있겠네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그쪽 공단에 계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거 요구를 하셨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쪽에 공원 관련 시설들이 없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일하시면서 운동하시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그게 과연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고. 하나만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좀 드릴게요. 직원 숙소 임차료가 지금 140만 원씩 12개월 1,68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62쪽에. 작년에도 보면, 작년에는 75만 원 2개소 해서 1,800만 원을 요구를 하셨다가 전액 불용을 시켰습니다. 맞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사유가, 그러면 한 분만 직원 임차를 해서 쓰겠다 이 말씀인가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작년에 1,800만 원이 전액 불용된 것은 올라가 있는 직원이 개인 집에서 출퇴근을 하는 관계로 예산 집행이 안 됐는 거고, 올해는 올라간 직원이 실제로 숙소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임차에서 사용하고 있다. 작년에는 75만 원 2개월 했는데 지금은 140만 원에, 이게 월 임차료가 있죠?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위치가 바뀌었나 싶어서. 임차보증금은 거기에 따른 임차보증금 1,000만 원입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보증금이 싼 대신에 월세가 조금 부담이 되네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위치는 대략 저희 사무실 있는 쪽이 그쪽입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는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한데 서울사무소 인근에는 임차료가 너무 비싸서 사실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요. 출퇴근하는데 버스로 한 3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불편함이 없이 저희들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역할을 하면 직원들의 불편함이 없게 해 드리는 게 저희 행정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서울사무소에도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도, 소장님도 와 계시지만 그렇게 잘 주지를 시켜주시고 서로 간에 계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협업을 잘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설명서 3쪽 한번 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있죠? 투자유치. 진짜, 내가 잘못했나. 투자유치과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해놨는데 잠깐만요. 3쪽 한번 보시면, 투자유치과에, 순수 시비 100%에 1억이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연구용역비라 그랬어요. 그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연구용역비에 1억을 넣어놨는데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1억이 엄청난 돈인데.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올해 8월 25일 자로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하드웨어 쪽은 기업지원실에서 하게 될 거고, 저희 투자유치과는 실질적으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용역을 세워서 기업 방문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용역을 하는 중에 저희 직원들이 같이 출장을 가서 용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가서 리스트를, 기존에 기업지원실이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있는데 그걸 또 다 넘겨받아서 차근차근 기업 유치를 해 나가기 위한 용역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성공적인 국가산업단지 분양을 도모하기 위해서 1억을 투자해서 하겠다. 용역을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2쪽 보시면 또 신규 사업 있죠? 5,000만 원. 순수 시비.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기회발전특구...
김화숙위원
이건 또 다른 겁니까? 아예.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기회발전특구는 산업부에서 기회발전특구 개념을 발표했는데 지정은 도에서 하게 됩니다.
김화숙위원
왜 도비가 없이 순수 시비만 5,000만 원.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영주시에서 미리 기회발전특구 용역을 해서 우리가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또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이런 걸 고민을 해서 도에서 기회발전특구 공모가 있으면 저희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영주시 전체로 보면 다 용역을 줘서 용역에 의해서 행정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거 하나도 용역 안 주는 거 없고 자체적으로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용역에 의해서 행정을 보고 있다는 걸 저희 의회에서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수 시비가 5,000만 원, 1억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작은 돈은 그냥 넘어가는 거고, 물론 도비·시비 30%, 3 대 7, 5 대 5 이런 거 있지만 가급적이면 작은 거 2,000만 원 이런 건 별거 아니지만 1억 5,000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러면 최대한 도비, 국비 매칭 사업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용역비 1억이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4쪽 보시면 마무리라 그랬어요. 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추가 부담액 얼마에요? 6억 7,000요? 시 추가 부담액이 이거 얼마입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영주 일반산업단지 작년 6월에 집중호우로 업체 뒤쪽으로 사면이 유실이 돼서 업체가 제품 피해를 많이 입고 해서 이거를 이번 추경 때 세워 주셔 가지고 지금 용역하고 있고, 내년에 한 2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김화숙위원
가내시 국비도 있잖아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MDMS 국비 내려왔는 게 1억 3,200만 원 내려와서 시비로 추가로 한 6,700만 원을 더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야 사업이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6,000만 원 모자라면, 국비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는 사업비가 좀 부족한 현실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6,700만 원..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시비 투자한 겁니다.
김화숙위원
추가를 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미 시비가 들어와 있잖아요. 또 9%. 거기서 플러스시킨 겁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전체 시비 얼마예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전체 시비가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화숙위원
몇 곳이에요? 여기가. 영주 일반산업단지 공사해야 될 곳이 몇 곳인데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길이가 한 100m 정도 됩니다. 103m 정도 됩니다. 사면 옹벽 설치. 옹벽 설치해야 되는 구간이 103m 정도 됩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지 않겠지만 시에 국가의 공사라 그러면 업자들이 부풀리는 경향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공사비도 타이트하게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뒷장 보시면 17쪽도 마찬가지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마찬가지 추가 부담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설계 변경과 공사 추가 비용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영주시에서 잘못하고 있지 않나. 지금 마무리 보이는 것만 해도 3개거든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작년에 집중호우 때문에 다 피해 입은 지역입니다, 위원님.
김화숙위원
국비, 도비는 정해준 거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금액은 영주시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렇게 얘기한다면 일단은 할 말이 없는데 마무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시비 100%에. 그렇죠. 여러 개 있는 걸 투자유치과에서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잘 살피겠습니다.
김화숙위원
33쪽 보시면 신규 사업 있죠? 장수면 반구리 농공단지 진입로.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자동염수살포시스템.
김화숙위원
예예.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것은 베어링아트 올라가는데 진입로 부분에 다리도 있고 이래서 겨울만 되면 눈이 오고 결빙이 되고 이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 거기는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구간은 양쪽에다가 자동염수살포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 갈산산업단지는 같은 사업을 하는데 한쪽만 자동염수살포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양쪽과 한쪽 차이의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화숙위원
자동으로 분무 되는 게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서 클릭을. 보고 소금을 뿌려야 되겠다 싶으면 누르면 눈 왔을 때 이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양쪽 하는 거랑 한쪽 하는 거랑 사업비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공사비가 엄청나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여기는 제안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직원 숙소 부분에서, 지금 서울 숙소 있잖아요. 월 임차료가 140만 원인데 이거는 서울사무소에 어차피 직원들이 지금 계속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업무가 바뀌면.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제가 봐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안정적으로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혹시라도 전세로 한번 돌려보시는 게 안 맞아요? 지금 종로 쪽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은데. 오히려 이거는 예산 절감 차원이나 안정성을 위해서 그것도 고민을 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4 정회
15: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영수입니다. 경제산업국 환경보호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국장님, 이장욱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8페이지 세출 예산서에 보시면 알뜰나눔터 행사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눔장터 행사.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장욱입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신규 사업이 돼서 알뜰 나눔터를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최근 2021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로 해서 기존에 알뜰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알뜰나눔장터 행사는 시청에서 시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아나바다 이런 형식으로 행사를 해 왔는데, 이 행사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재활용, 다시 쓰기 이러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다시 재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다 그렇죠. 그리고 76페이지 보시면 소음교정기 구입, 진동계 구입, 재료비로 잡혀 있는데, 목에 맞게 잡아 놓으셨겠지만 소음 교정기는 일련의 소모품으로 계속 교체해야 되는가 보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저희 과에 소음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측정을 하다 보면 수치가 약간씩 돌아가는 걸 갖다가 교정을 하기 위해서, 측정치의 정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교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정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병창위원
소음기는 얼마나 하죠? 그러면.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소음기는 기존에 저희들 과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보유는 하고 있는데 그 가격이 얼마나 해요? 소음기가.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가격은 1,000만 원 내외로. 종류마다 다 다릅니다. 성능에 따라 다 다른데 보통 한 1,000만 원 내외 됩니다.
김병창위원
1,000만 원 내외다. 근데 교정기를 구입을 해서. 과태료 부과할 때 책정해서 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혹시.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 측정기 가지고 과태료까지는 부과 안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최근 대형 공사장에 소음민원이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치 이상 되면 정식적으로 다른 데 의뢰를 해서 측정하고 이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소음기가 몇천만 원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새로 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건데, 한번 그것도 알아보시고 예산이 세워지면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좋은 게, 전자제품 나날이 발전하니까 검토해 보시고, 진동계 구입도 마찬가지잖아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것은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동계 구입.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병창위원
바로 밑에 보시면 연구용역비라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용역, 이렇게 해서 6,000만 원 신규 사업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렇죠. 잘 못 표시해 놓은 거죠. 이거.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용역은 저희들이 작성 용역하고 검증 용역 2,000만 원 해서 그거는 4,000만 원이 들고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행보고서 작성했는 게 2,000만 원 해서 총 6,000만 원입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명시가 안 돼 있던데 말입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사업설명서에 용역 해 가지고 4,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4,000만 원 돼 있잖아요. 그렇죠. 2023년도에 보시면 추계 한 게 지금 사업 진행 중이에요. 근데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려놓으셨거든요. 보면 비교 증감액 증액 6,000인데. 잘못 적어놓은 거 맞으시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거 신규 사업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신규 사업이 맞다고요? 그러면 올해 사업 4,000만 원 하는 거는 뭐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이게 내년 예산이고 올해 2023년도에는 환경사업소에서 환경사업소 매립장이나 하수처리장에 관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내년부터는 온실가스 거래제, 탄소 중립 관련해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기로 해서 환경보호과 예산서는 신규인데, 실제로는 환경사업소에서 올해 시행했었던 것입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고 환경사업소에서 목이 달라서 이쪽으로 연구용역 개발비로 왔는데, 하여튼 환경사업소에 지금 있었으니까 과장님 충분히 잘 모르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4페이지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운반 및 처리 수수료인데요. 올해 좀 많은 금액이 됐어요. 7억 2,400이 증액이 됐는데, 점점 쓰레기가 줄고 있는 반면에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과장님.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 운반하는데 사실 한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김병창위원
7억 2,000만 원이에요. 6,000만 원이 아니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쓰레기에 6,0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맑은누리파크에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게, 맑은누리파크에 올해 화재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화재...
김병창위원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아직도요. 일부 반입되다가 시설에 자꾸 보완점이 나와서 수리할 게 나와서, 저희들 지금 포항 위탁업체에 처리하다 보니까 운반비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단가 상승도 되고요.
김병창위원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안동에 화재 난 게 언제쯤 재보수할 겁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올 상반기에 저래 가지고, 일부 조금 반입을 하다가 새로 또 수리가 시작되면서 최근에는 한 두 달, 2개월 정도 계속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김병창위원
맑은누리파크 가연성 생활폐기물 반입 대행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안동이라든가 포항이라든가 인근에 또 제천, 도를 넘어서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의존을 다른 지역에 이렇게 예산을 소비하는 것보다 환경사업소 안이나 어디 이렇게 맑은누리파크처럼 가연성 할 수 있는 장소를 혹시 연구, 이런 것을 실제 연구용역을 줘서 영주에 수익 낼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게 좀 맞지. 시민들이 또 반발도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것도 한번 연구용역에 대해서 대안으로 과장님 계시는 동안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나머지 102페이지 보시면, 서천변 등 공중화장실 지하수 개발이라고 있는데, 또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게 공중 화장실 시설 보수 이래 돼 있는데, 그러면 지하수 개발하는 게 아니고 서천변 화장실을 보수해 주는 거 아닌가요? 지하수 개발. 이거 지하수 개발합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지하수 개발 두 군데는요. 영일초등학교 그 옆에 공중화장실하고 그 건너에 인라인 연습장 주차장 임대 공중화장실 하나 있는데 최근에 지하수 고갈 상태가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암반수를 개발해야 화장실을 사용할 정도로 시급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상수도를 쓰면 되는데 지금 관장을 파서 한다 해서 의문점이 있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오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명세서 68쪽, 소백산 물길 자연생태 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18억 5,000여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내년도 2024년이 사업 3년 차 마지막 계획이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률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행정절차상의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를 종료했습니다. 일상감사하고 설계 심의 중인데 이거 마치는 대로 설계를 완료해서, 일상감사가 자꾸 도에다가 저희들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거 끝나는 대로 올 연말에 바로 입찰에 들어갈지 아니면 내년 초에 될지 그건 시기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당초의 계획은 2022년도부터 2024년, 3년간의 계획이었는데 지금 보면 집행률은 23% 채 안 되잖아.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1년 남짓 남았는데 압축해서 했을 때 정상적으로 다 되겠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그동안 사업 구간에 환경부에서 수달 보호 때문에 거기를 생태·자연도 1등급을 지정해 놨는데 그러한 문제 해결과 해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사업자 선정 이후에 조금 연장을 하든지 해서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조급하게 압축된 시간에 쫓기다 보면 내용이 부실할 수도 있으니까, 돈은 돈대로 허비되고.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1쪽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카메라 구입이 8대 550만 원. 그렇죠. 곱하기 8대인데 4,400만 원. 이게 지금 현재 카메라가 작동되고 세팅돼 있는 게 한 몇 대 정도 됩니까? 영주 관내에.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지금 40대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총 플러스 하면 48대죠. 지난번에는 이게 순환 형식으로 일정 기간 동안 계도하고 경각심 부과하고 그렇게 해서 움직였는데, 요즘은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비 사실상 이게 필요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걸 550만 원을 주고 설치했을 때 실효성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물론 비용 대비 효과도, 비용 쪽으로 따져볼 만도 한데요. 저희들 목적은 환경오염행위 근절,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는 고정식으로 하다가 이동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홍보 효과, 주민들의 어떤 의식이 변화됐다고 그러면 다른 데로 옮기고 하는데, 저희들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읍면동 환경 정비 평가라든가 이런 게 있어 상사업비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그걸 가지고 환경에 쓸 수 있도록 이런 CCTV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대다수가 읍하고 동에 배치가 되죠. 대부분.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대부분은 시가지에 많이 됩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결국에는 과장님 말씀은 계도나 경각심을 줘서 간접적으로 단속을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어느 정도 간을 본 것 같아요. 사실상, 이게. 거기에 무덤덤해진 것 같아요. 그냥 별로, 옆에 멘트 나오는 것 으레껏 생각해버리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메모리가 됩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됩니다.
유충상위원
그거를 실질적으로 정기적으로 체킹을 합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단속반이 순회를 하면서 거기 장소에 무단투기, 봉투를 사용 안 하거나 무단투기 돼 있는 것은 그 데이터를 보고 실제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사실상 그게 경각심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범적으로 타깃이 딱 돼서 적용이 돼버리면 그게 일파만파 효과는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라도 가시적으로 조금 보여줄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102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개방형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입하고 이런 부분들, 그 밑에 공공운영비 정화조 관리 업무 프로그램 유지보수,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공중화장실 안심벨 통신료, 그다음에 한국화장실협회비라고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공중화장실을 소유하고 있는 행정기관이라든가 또 개인이 공중화장실을 소유하면서 개방하는 거 있습니다. 개인 거라도 공중화장실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거. 이런 걸 총체적으로...
유충상위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나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운영이라든가 유지관리,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 협회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저희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화장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사람이 투입돼서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게 최고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는 안심벨 그거 작동시키는 것, 저는 그 두 가지라고 봐요. 그런데 안심벨 통신료는 전체적으로, 그 위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보수가 20개소로 돼 있거든요. 230만 원 해서. 그러면 안심벨 통신료가 35만 원 12개월 동안 지출이 되는데 이게 개소는 어떻게 되나요? 적용.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공중화장실이라고 해서 다 안심벨을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전에 저희들 공중화장실 관련 조례도 개정을 했습니다만...
유충상위원
자체 선별해 가지고 하나요? 우리 자체적으로.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거기서 예를 들면 상시 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데는 공중화장실일지라도 안전벨을 설치 안 하고, 유원지라든가 서천변 외딴 데 설치돼 있는 데는 설치하도록 하기 때문에 전체 숫자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쪽에 보면 원당로 수목원에 공중화장실 보수 공사가 6,000만 원이잖아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게 개보수인가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개보수입니다.
유충상위원
이거 완전히 드러내고 새로 하는 거죠? 그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하부는 그대로 두고 상부만.
유충상위원
상부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유충상위원
아마 전에 하나 또 설치하지 않았는가?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거기도 개보수를 했는데, 하나로마트 건너편입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계속 유지관리를 해오면서 시설보수비가 해마다 너무 많이 들어가서 차라리 계속 들 바에는 위의 걸 싹 교체를 하는 게 낫다고 분석했습니다.
유충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04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여성 안심벨 설치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보면, 아까 공중화장실 안심벨 통신료 이 부분은 요금인데, 안심벨에 관한 요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여성 안심벨로 돼 있단 말이에요. 남녀가 구분돼 있는 건가요? 벨 작동하는 기능이.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안심벨은 실제로 표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여성 공중화장실 안전벨 설치가 맞습니다. 근데 남자 화장실에는 설치 안 하고 여성 화장실에만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설치 예산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앞서 안심벨 통신료도 결국에는 여성들, 남녀인데 여성들 칸에만, 부스에만 이게 세팅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유충상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비용 문제인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위험 요소나 사각지대에 조금의 어떤 그러한 부분에, 외진 곳에 이런 걸 설치하지만 도심지 내에도 사실상 심야시간에 이런 데도 보면 위험 요소가 항상 잠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김화숙 위원입니다. 90쪽에 보시면 생활 쓰레기 배출지 도우미 있죠. 9명.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영주시 전역에 이 9명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주로 3개조로 나눠 가지고 시가지 위주로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시가지 3교대.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또 풍기까지도 올라가서 필요한 데는 저희들 다 다니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더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인원이 적으면 더 보충을 하고. 하지 않는 곳도 많거든요. 아마도 우리 관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쭉 보니까 방한화를 사는데 똑같이 20만 원씩 다 돼 있어요. 메이커를 매년 사 드리는 겁니까? 신발을. 20만 원씩 다 잡혔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이거를 저희들 환경미화원,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환경관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이 평소에 여태까지는 일반 장화, 일반 안전복이라든가 우의 이런 거를 입고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과 여름에는,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고 또 비가 올 때는 축축하기 때문에 조금 싼 거 사서 하다 보면 산재 발생률이 엄청 높아 가지고, 또 서로가 원하고 시에서는 산재를 없애야 되니까 돈을 조금 더 주고 겨울과 여름 계절별로 필요한 대로 안전복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그 밑에 91쪽에 보시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 통신요금이 있습니다. 통신요금 3대라고 돼 있거든요. 한 달에 7만 원씩. 이 세 사람 통신요금 주는 거는 뭡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단속반들이 전용폰이 있습니다. 폰에 대한 통신요금입니다.
김화숙위원
전용폰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매일매일 영주시로 보고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세 사람이.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하고 계속 연락 체계를 가져야 되니까 늘 사용해야 합니다. 또 저녁에 퇴근 후에라도 비상시에는 서로 연락해서 출동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지금까지 통신요금 냈는 게 2,500만 원이다 이 말이잖아. 그죠? 전에.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한 200여 만 원.
김화숙위원
250만 원. 삼칠이십일. 그럼 일반 휴대폰입니까? 월 7만 원씩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작업하는 한 사람을 1년에 하나 사주는 게 아니라 20만 원 잡아놓고 6명한테 이렇게 120만 원 가지고 사주는 거다. 이 말입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연간 하나씩...
김화숙위원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다 물어볼 수가 없어. 그다음에 98쪽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반사필름 위탁 처리, 그다음에 방치 불법 폐기물 위탁 처리비가 얼마예요? 1억 5,500입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김화숙위원
1억 5,500. 그죠? 필름 깔아주는 데 돈 들고 치워주는 데 돈 들고 이렇게 합니까? 영주시에서.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반사필름 같으면 겨울에, 원칙적으로는 원인자 부담 원칙이지만 겨울에 바람에 날리면 첫 번째가 우리 시가지 미관상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또 전봇대 이런 데 걸리면 정전 사고가, 합선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 가지고 영주시에서는 이걸 기간 정해서 수거를 하고...
김화숙위원
영주시에서 너희들 깔아주고 너희들 걷어가라, 이 얘기입니까? 이런 것들도 농민들이 자부담하고 해야 아끼기도 하고, 걷는 데 목돈이 1억 5,500으로 많이 듭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책자 89쪽에 투명 페트병 회수기, 아, 이거 운영비구나. 90페이지입니다. 투명페트병 회수기 설치 사업을 기존에 5대가 있죠. 과장님, 투명페트병 회수기.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90쪽에. 기존에 5대가 있고 지금 2대를 신규로 설치를 하시려고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설치 장소가 어디쯤이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두 대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운영비에는 5대로 돼 있나. 아, 3대 아닌가요? 3대. 89쪽에 11만 원 5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넘어갑시다. 설치 장소가, 지금 신규로 할 설치 장소가 어디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 하는 거는 설치를 아직 안 하고, 지금 현재는 영주역하고 시외버스터미널에 설치돼 있고, 내년에는 장소를 다시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두 군데만 한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앞에 부분의 비용 추계가 잘못됐네. 그러면 만약에 두 대가 설치된다고 가정해도 4대인데,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예쁜 쓰레기 교실 운영은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거기 자료 좀 줘 보세요. 제가 이 부분은 3년간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서천면 공중화장실 지하수 개발을 하신다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하수라는 게 어차피 관정이잖아요. 관정인데 지금 서천변이라고 그러면,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 지하수 고갈로 인해서 물이 안 나온다. 서천 쪽에는 지하수 고갈이 될 사연이 있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일반 지하수를 쓰는 데도 있었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일반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일반 지하수 정도 되면 저게 지표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깊이가.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면 아마 다른 토질과 암반에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그쪽으로는 건물 이외에는 지금 잡혀있지 않아 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중형 관정입니까, 대형 관정입니까? 관정이.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중형 정도로 봐야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중형 정도로 보면 사업비 이것은 추계가 과다입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 나가는 게 9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대형이면 본 위원도 이게 동의가 되는데, 이거 두 대잖아요. 그렇죠. 2식이면. 이거는 비용 추계가 제가 봐도 너무 과다하다. 중형이 보통 한 130m 정도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봐서는 그건데, 대형 관정은 보통 1km 가까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번 추후에 보시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하수를 파 봐야 몇 미터가 들어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하수를 파 봐야 된다고 하시면 안 되고. 지하수 업자들은 거기를 찍어보면 나온다, 안 나온다 그분들이 판단합니다. 그분들은 사업을 하기 전, 시행 전에 자기네들이 물이 안 나올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 보상을 못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위치적으로 확인을 미리 한번 해보시는 게 맞아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특별회계 부분에 제가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115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영주농협에서 운영하는 거 알고 계시죠? 115쪽에 국비 기금 지원 사업인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지원. 영주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비가 1억 2,800 정도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회계 쪽이라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작년, 재작년까지는 완교라든가 운영상의 문제로 해 가지고 처리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교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되고 해서 농협 측하고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처리량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가동률이 얼마나 돼요? 이 부분에.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가동률이 한...
풍림
전풍림위원
75% 됩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 정도 안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안 되죠. 사실 처음에, 이게 2020년도에 준공이 됐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마 그쯤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해서 지역 축산농가의 축산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 이게 계속 기금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운영에 대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건 추후에 회의 끝나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공중화장실 설치가 지금 전혀 없네요, 과장님.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할 때 읍면동에 수요 조사를 하기는 합니다만.
풍림
전풍림위원
수요조사를 했는데 없었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요조사 했을 때...
풍림
전풍림위원
수요조사 했을 때 수요가 없어서 예산 편성을 안 시켰다, 그 말씀인데...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풍기읍에서 요청...
풍림
전풍림위원
한 게 있었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도비 요청을 했는데 도비가 아마 매칭이 안 되는가 봐요.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도에서도 공중화장실 이쪽의 예산이 감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수리·수선 하나만 선택이 되고 했습니다만, 풍기 달발골...
풍림
전풍림위원
소백산자락길이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거기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는 다른 방법으로도...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소백산자락길이고 소백산 등산로입니다. 등산로인데 이 부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개인 민가에 들어가서 이분들께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세요. 엄청나게 민가에서는 불편함을 느끼고. 그렇다고 급하시다고 하는데 안방까지 방문을 열어줘가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영주시에서는 화장실 지원을 못 해 주면 이분들 오폐수처리시설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도하고 협의해서 정 안 되면 영주시에서 기존에 8,000만 원, 1억씩 들여서 화장실 공사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원기금에 관해서 질의를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지난달 11월 15일 환경부에서 공고를 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환경부 공고 제2023-66호. 폐기물 처리법입니다. 줄여서 폐기물 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공고를 했습니다, 11월 15일 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자체에다가 의견을 지금 묻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주 내용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원기금에 대해서 부적절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주시의 조례를 보시면 지원의 근거는 있지만 명확하게 무슨 사업을 해야 된다,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명확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부서에도 그게 내려왔을 텐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자체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하고 운영 실적 보고 및 지원 사업을 명확화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지를 하셔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에 지원되는 기금의 성격이라든지 운용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렇게 공고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내려오면 우리 조례도 아마 변경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지자체 조례로 주민사업을 정하는 경우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지원 사업은 제외라고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유념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보호과가 사실 일들도 많으시고 한데. 그리고 환경보호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도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2022년도 제가 보니까 5월 달에 서면 심의를 하셨어요. 맞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민들 의견만 다 들어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실 선거 임박해서 위원님들이 위원장도 그렇고 부위원장도 여기 참석을 못 했죠. 그래서 그 당시의 내용을 보니까 기준이 없어요. 물론 주민들께서는 자기들에게 맞게끔 쓰시려고 최대한 그렇게 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끼리 서면으로 그냥 다 결정해 버리고.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해 주시는 게 맞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하고 하여튼 업무에 늘 애를 많이 쓰시는데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가시박 예산이 작년과 동일한데 그걸로 다 사업이 되겠어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사업 구역을 한 8개에서 10개소 정도로 나눠 가지고 조금 내실을 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효율성이 더 낫죠. 그렇죠. 그렇게 한번 잡아보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내년 사업을 했을 때 진도라든가 금액이랑 안 맞으면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세심하게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하천 쓰레기 수거 운반 인부임.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하천 하구에...
이상근위원
하천은 지금 어디를 얘기하신 거예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주요 하천변을 우선적으로 해서 9개 읍면동으로 지정해서 재배정해 주고 있는데요. 대부분 인건비하고 약간의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재료비? 재료비가 뭐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우수기에 위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들이 옆이라든가 다리 난간이라든가 이런 데 걸쳐 있는 그런 걸 수거하기 위한 겁니다.
이상근위원
근데 올해는 8만 원 잡았잖아요. 인부임을. 1일.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재료비가 조금 포함돼 가지고...
이상근위원
인부임인데. 2023년도 예산이 8만 원으로 10명을 잡아놨고, 110일을 잡았어요. 맞죠? 올해 다운됐어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내년 거요?
이상근위원
아, 내년.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내년의 것은 7만 5,680원...
이상근위원
아니, 올해 게 8만 원 돼 있잖아요. 내년도 사업이 7만 5,680원 잡혀 있는데 올해 사업이 8만 원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110일로. 보시고 그거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날짜도 10일 줄였죠. 날짜가. 올해에 110일, 내년에 100일.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상근위원
준 이유는 또 뭐예요? 어떤 데이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그거는 연도별로 기금 사업에도 그게 좀 있습니다마는, 기금 사업에서 기준 배정 시에 약간의 변동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날짜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인부임이 올해가 내년보다 더 적다니, 아니, 내년이 올해보다 적게 잡혀 있는데 왜 적게 잡혀 있죠? 올라가면 올라갔지 왜 내려오냐고. 그 뜻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국비 사업에 대해 가지고 국비 사업 신청을 많이 하는데도 환경부라든가 도 예산 범위 안에서 조금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국비 조정하는데도 인건비가 올라가지 내려오지는 않잖아요.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올해가 7만 5,680원이면 이해 하는데...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단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단가를.
이상근위원
예. 단가도 그렇고 날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라고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09 정회
16:1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영수입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산림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투자사업설명서 28쪽에 보면 산양삼클러스터 관리 및 보수공사. 2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연례 반복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 기간이 2월에서 8월까지입니다. 그리고 5,000만 원의 예산인데, 그러면 산양삼클러스터 관리 및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한 얼마 됐죠?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산림과장 금두섭입니다. 2021년부터 조성이 돼서 지금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산양삼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성과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현재까지는 지금 계속 확장을 하고 있고요. 산양삼 종자라든지 파종을 한 지 적어도 한 5년 정도 있어야 종자 채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있어야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성과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활성화되고 하면 5년 이후에는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 줘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한 45 인가가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한 150 농가로 확대해서 종자라든지 종묘를 공급해서 지금 확장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45개 농가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이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아닙니다. 단체에. 농업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산양삼을 재배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줘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여기에 5,000만 원 예산인데 관리 부분이면 인건비도 포함되나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이것은 관리 부분은 전체가 다... 시설비만...
유충상위원
설비만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시설에 대한 보수 부분,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사면 쪽에 어떤 보호 시공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관리라면 보수 공사에 대한, 총체적으로 관리 차원을 그렇게 보면 되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유충상위원
인력이라든지 이런 인건비 부분은 배제되는 거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인건비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별도로. 알겠습니다. 산양삼이 사실상 이게, 그러면 재배하는 거는 국유지, 시유지, 어떻게 됩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2021년도면 3년 됐는데 약간의 가시적인 성과, 조금씩 빛이 보입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조성을 해서 관리 운영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 같으면 한 5년 정도 있으면 충분히 종자라든지 종묘를 굴취해서 농가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면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 신규 사업으로 1월∼4월에 공사 사업 기간을 잡아놓은데, 5,000만 원 시비 100%지 않습니까? 지금 관내에 등산로 24개소로 위치는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설치된 데도 많지 않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현재는 국립공원 지역하고 철탄산에 일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맞습니다. 철탄산 성재나 이런 데 다 있더라고요. 나머지 관내에 소재하는 산에다가 이걸 설치하는 겁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등산하다가 위치 확인이 어려운 그런 등산로.
유충상위원
그러면 그게 대략적으로 설정이 됐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대략적으로는 장군봉 등산로라든지 노인봉, 이런 쪽에 좀 구간이 길어서 위치 확인이 어려운 구간이 있어서 이쪽을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100개 설치인데요. 1개 설치를 할 때의 간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게 한 100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100m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유충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7쪽에 보면 보호수 경관조성 및 외과수술사업. 이게 나무 수령이 굉장히 오래된 것들 기준으로 하는가 봐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아닙니다. 오래된 나무는 부패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생육 환경이 불량한 것에 대해서 외과수술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지치기라든지 생육 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196본에 수종이 10종 정도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관내 같으면 도심지에도 적용되나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도심지역하고 그다음에 면 지역에 다 적용됩니다.
유충상위원
도심지 같으면 우리 도로에, 시내 관내에 있는 것도 다 적용이 됩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보호수만. 가로수가 아니고 보호수만. 보호수로 지정돼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 196본에 대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
경관조성. 그러면 보호수 기준으로 해서 경관조성이면 특별하게 나무를 모양을 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모양내는 것은 아니고요.
유충상위원
보호수 자체가 그걸 유지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보호수 수형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생육 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충상위원
경관이라는 게 그 의미구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금두섭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국장님도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63페이지 세출 예산에 민간위탁사업비라고 해서 단풍나무 조림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어디에, 산림조합에 위탁을 주시는 겁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현재 법으로 위탁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산림사업에 대해서 업무를 대행해 주는,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산림조합에 위탁을 준다. 단풍나무 조림 사업을. 영주시에서 산림조합에 너무 많은 위탁을 주는 게 아닙니까? 과장님.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안 그래도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문적으로 산림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단체가, 사실상 지금 법인은 몇 개 법인이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업체가 조합뿐이라서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위탁을 한다 해서, 단풍나무 식재는 어떤 거 하실 계획이십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식재는 청단풍류라든지 그다음에 고로쇠, 단풍이 아름다운 수종으로 해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171페이지 보시면 단산저수지 숲길 조성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것도 자본위탁사업비인데요. 15억을, 어떻게 된 거죠? 이거는. 둘레길입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이것은 소백산생태탐방연수원에서 단산 저수지까지 약 3.8km에 대해서 데크, 저수지 안쪽하고 바깥으로 순환하는 그런 데크하고 그다음에 야자매트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야자매트 조성 사업이다. 저수지에서 하면 하천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 사업을.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런데 그거는 둘레길이고. 숲길 차원에서 우리가 조성을 하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숲길. 숲길을 조성을 한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부대비용 좀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증감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191쪽 맞습니까?
김병창위원
예, 191쪽에.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시설비가, 병해충 방제 사업은 시기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지금 발주돼 가지고 제선충 방제 사업은 10월부터 해서 이듬해 4월까지 완료해야 됩니다. 방제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을철에, 초기에 방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12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예산은 거의 다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충분히 잘하시라고 보는데 예산 증액이 한 30% 정도 된 것 같아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산불 피해, 올해 최근에 대형 산불이 나서 산불 피해지에 고사목 제거 사업으로 병해충 방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증액이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94페이지에 시설비 보시면 임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도비도 많이 받아오셨네요. 195페이지 보시면 임도 시설 피해자 보수 사업 3개소 해서 4,900만 원이 증이 됐고, 시설비, 지금 대부분 모든 목을 임도, 임도 사업 이렇게 해 갖고 시설비로 많이 잡아놓으셨는데, 19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해 가지고 지금 복구 시설 분담금. 분담금 5억 9,400, 총 6억 9,800을 다 내야 되는 겁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이것은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담금은, 이 사업 시행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부담을 해야 된다. MDMS에 입력하고 올해 수해가 많이 났는데, 많이 바쁘시고, 나머지 예산은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한 후에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98쪽에 보시면 산림안전 대진단 용역 1식이죠. 1억 2,500.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도비, 시비.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거 계속 하는 겁니까? 처음이에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내년도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시비가 8,700. 그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굉장히 많아서...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올해 산사태라든지 그다음에 임도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산림 피해가 많아서, 특히 장수 쪽에 선곡이라든지 갈산 쪽에 상당한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수면에 대해서 산림 안전대진단으로 앞으로 사면에 대한 관리 체계라든지, 산지 사면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좋은 사업인데 용역비가 과다 된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관내 보호수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비보호수도 있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노후 보호수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관리를 해야 되고. 이번에 개인 거지만 반출되는 그런 나무도 우리가 보호수로 영주시에서 지정을 하면 행정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사든지 기증을 받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영주시에서 정말로 상품 가치가 있으면 보호수 지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김화숙위원
그걸 안 한 게 영주시에서 잘못한 것이에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안 그래도 바느레소나무는 우리가 한 10년 전에 보호수로 지정하려고 문중에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문중에서 일부 반대가 있어서, 소유자 동의가 없으면 보호수 선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증을 받으려고 했는데 문중에서 반대가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 했는데 안타까운 일이 발생됐습니다.
김화숙위원
김진영 시장님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영주시가 적극 행정을 펴서 그 문중에 섭섭하지 않도록 서로 합의를 잘해서 보호수 지정도 하고 또 문중에서 기증을 하겠다고 그러면 기증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남들이 보기에 하잘것없는 느티나무나 은행나무도 몇백 년 된 거는 전부 보호수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 지역 예천군 같은 데는 논밭 사 가지고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적극 행정을 펼치지 않으면...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 보호수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홍보를 해서 지역에 값어치 있는 나무들이 있으면 영주시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혹시 산불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은 본인들 거지만. 산불이 났을 때 개인이 불 내는 것도 있잖아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 조치는 물론 경찰서에서 하지만 영주시에는 어떻게 해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산불이 났을 때 개인이 실화라든지 또는 방화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부분이 실화입니다. 농산물 폐기물이라든지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서 산불을 내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는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분들을 검거해서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안동검찰청에 송치를 하게 되면 벌금이라든지 법에 따른 벌금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읍면동에.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 홍보를 적극적으로, 벌금 내는 사항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만 앞으로 조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과수원에 잘랐는 나무 태우다가 불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행정법이 무섭다는 걸 홍보를 해야만이 불내는 걸 겁내고 우리가 산림을 보호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짧게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유아숲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제가 귀동냥으로 듣기로는 좋다고 들었는데 1,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부분은 유아숲 프로그램 사업은 입찰에 의해서 위탁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가족의 숲이라든지 부모의 숲을 몇 차례 했었습니다. 학부모들의 호응, 선생님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영주가 또 아동친화도시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거를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도 있고,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이런 부분을 1,000만 원...
이상근위원
확대한다는 거는 어떤 거지? 횟수를 더 늘린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횟수도 늘리고, 횟수를 늘려 가지고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요. 인원수도. 참여 아동 수를. 그리고 횟수를 좀 늘려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동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잘 준비하시길 부탁드리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산불헬기, 진화헬기 임차가 2억이 더 증이 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 설명서에는 보면 물 리터 수가 더 크다. 올해 쓰던 거는 소형이에요, 중소형이에요? 뭐예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는 지금 중소형입니다.
이상근위원
지금은 중소형이고. 그전의 거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전의 거는, 옛날 거는 소형이었죠.
이상근위원
소형이고. 그래서 2억이 더 비싸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이거는 도비 매칭 사업인데 2억 원을 더 증액해서 중형급으로 해서, 한 1,200리터급으로 해서 한 220일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상근위원
220일. 지금도 하고 있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지금은 현재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한 185일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185일 정도로. 마지막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1월 달에 보면 타 시군들은 감시를 안 하고 그냥 한 달 정도는 홍보, 계도만 하고 치우죠. 그렇죠. 다른 시군들 보면. 보통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한 달 쉬는 기간에 방심하다 보면 산불이 날 수 있으니 다른 데 돈을 좀 덜 집행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자 했잖아.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부분에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안 그래도 1월 달에도 산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1월 달에 공백 없이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진화대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방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도비 매칭 사업 이외에 시 자체 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 사업 한 9,600만 원, 그다음에 도비 지원 해서 한 6억 5,400만 원 정도를 자체 시비 부담금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상근위원
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1월 달도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을 지킬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많은 사업이 있는데, 특히 산림과가 점점 바빠지는 때가 아닙니까?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작년과 같은 그런 일이, 아, 올해 4월 달같이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오늘 경제산업국이 첫 번째로 예산안을 갖다가 심사하는 시간이었죠.
영수
김영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재원위원장
산림과가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동료 위원께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고, 과장님, 혹시 제가 작년에 5분 자유발언 한 내용 알고 계시나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5분 자유발언은 시정에 중요한 어떤 저걸 하라고, 시정의 중요 정책으로 저거 하라고 얘기한 게 지금 전혀 거기에 대한 것이 가시적으로 움직이는 게 안 보여 가지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안 그래도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산불이 농산 폐기물 소각 행위로 인해서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원인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쇄기를 올해 봄에도 소백산 밑으로 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일부 했고요. 그다음에 국립공원 지역도 국립공원사무소에 대여를 해서 산불 진화대에 인력을 지원해서 올가을에도 일부 했고,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해서, 그다음에 내년도에 또 파쇄기가 구입되면 그 부분도 같이 활용해서 농산 폐기물 소각 행위를 파쇄해서 산불 원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왜냐하면 산림과의 예산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걸 잘 편성을 해서, 또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이라든가 시정 질문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부서의 장이 책임지고 그런 내용들을 팀장님하고 잘 소통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만 위원님들도 5분 자유발언을 갖다가 하는 게 빛이 나지 않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산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산림과가 산불 예방을 위해서도 애쓰고 그다음에 산불이 나면 투입돼서 진화하고 하는데, 사실 지난여름에 호우피해로 인해서 산사태가 많이 났어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거 복구하려고 그러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많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산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심신도 피로하고 할 텐데, 작년에는 또 호우 피해로 더 업무가 가중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그렇더라도 올 한 해 영주시가 산불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불 없는 영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50 정회
16:5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등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3일 제10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 제10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5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