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에 앞서 시민행복위원회 참관하시기 위하여 탑21타임즈 변봉성 님과 월드환경일보 김종협 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방청객 준수사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경북도청에서 개최되는 미래전략실 지방소멸 대응기금 마련 중앙부처 간담회 참석으로 일정상 홍보전산실과 미래전략실 예산안 설명 순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 편성안이 영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등 3개 부서에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기획예산실 - 미래전략실 - 홍보전산실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기획예산실(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손창석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열린 의정, 앞서가는 의회를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시민행복위원회 전규호 위원장님과 의원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서 9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예산을 제안하는 겁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현안 사업이나 행정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을 주민들이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시민행복위원과 경제도시위원회 따로따로 구별해서 참여합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분과 위원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몇 명입니까? 분과에.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4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두 분과 합쳐서 40명입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김세연위원
공개모집을 실시하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구성돼 있어서 거기에서 한번 거쳐서 시로 예산이 올려오게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지금 총 몇 명이 참여했습니까? 이 제안에.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작년 같은 경우는 20명 중 13명하고, 경제도시에는 16명이 참석하셨습니다. 보통 참석률은 이 정도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참여율이 조금 적네요. 그렇죠. 조금 많아야 되는데 좀 적고. 여기 보면 예산학교가 있다는데 이 학교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시의 주민참여예산을 개최하기 전에 주민참여위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연구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월간 합니까? 몇 번을 합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하루만 하시는 거예요.
김세연위원
하루만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용역업체에서 그걸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업체가 주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군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발굴된 사업을 갖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평가하는...
김세연위원
그럼 총 몇 건이 제안이 들어왔습니까? 주민들이 제안 들어온 건수가.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96건, 제안 예산액은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중에서 채택된 거는 몇 건입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심사해서 채택된 것은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17건.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김세연위원
보통 주민숙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 시에서 미처 하지 못하는 걸 주민들이 숙원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사실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주민숙원사업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세연위원
그렇죠. 지금 18건이 채택되는 것 같은데 예산은 11억 정도 됐습니까?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금.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11억.
김세연위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숙원사업을 직원들이 잘하셔서 다른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먼저 우선적으로 집행해 주셔서 주민들의 마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실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4년도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페이지 95페이지, 연구용역비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올해에 비해서 2024년도에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본예산 기준이고 추경까지 포함하면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요. 용역비 관련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2023년도 용역 주시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친 용역이 몇 건 정도 되십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작년에 11건... 아, 용역과제심의예?
손성호위원
용역과제심의회를 거친 용역이 몇 건 정도 되시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혹시 시 전체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풀예산...
손성호위원
지금 예산 편성한 범위 내에서.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3억 원 편성하셨잖아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저희 풀용역비로 편성된 건 용역과제 심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심의를 안 거치고 용역을...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산 편성 전에 그걸 거쳐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건건 할 때는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중복되는 용역들이 다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용역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꼼꼼히 잘 따져서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위원회 구성하는 위원들 정원 수도 지금 한 분이 5개 이상 위원회에 참석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그것도 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위원회 계획은 정책자문위원회를 3회 개최하겠다.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손성호위원
그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를 4회, 적극행정을 6회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2023년 올해는 적극행정위원회를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2회가 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내년 2024년에 6회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일단 적극행정 그 자체는 선행 행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손성호위원
하여튼 적극행정위원회 또 시정조정위원회 이런 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상시 개최를 하셔서 적극 행정하는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또 기획예산실에서도 이런 위원회를 자주 개최해서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근무 환경을 개선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다음에 97쪽에 보면 선진지 우수사례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여비 규정에. 97쪽 중간쯤에.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손성호위원
202-01에. 선진지 우수사례 벤치마킹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또한 벤치마킹 자체가 적극행정이라고 저는 봐지고, 지금 용역을 많이 주시는데 저는 용역보다는 선진지 우수사례 혹은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시가 본받을 만한 점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 반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들도 보면 지금 관광을 예를 들어보면 단양이라든지 또 순천의 국가백년정원이라든지 혹은 얼마 전에 벤치마킹 갔다 왔는 예산의 백종원 전통시장이라든지 잘되는 곳을 벤치마킹하셔서 영주시가 정말 뭐가 부족한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용역 회사에만 맡기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는 행정, 또 가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행정, 이런 것들이 행정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잘하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은 기획예산실뿐만 아니라 영주시 예산이 올해 1조가 조금 넘었잖아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편성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또 효율적으로 잘 써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잘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계시다면 추경을 통해서 시 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실에서 예산이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예산 확보 또 편성 잘하셔서 영주시가, 인구도 지금 10만이 무너지는 이 시점에 있는데 하여튼 효율적으로 예산 잘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네, 감사합니다. 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105쪽에 보면 예비비가 작년에 비해서 무려 13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비비 지금 남아 있는 게 55억인데 이 예비비 가지고 다음 해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다 충당이 될 수 있습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법적 예비비는 사실은 1% 내외인데요. 저희들 작년보다 많이 준 게 수해복구비, 국도비 매칭, 이렇다 보니까 작년 대비 많이 준 것은 사실인데, 추경에 확보하고 내부유보금 들어오고 하면 큰일이 생겼을 때 감당할 능력은 충분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올해는 예비비 지출이 얼마 정도 됐나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150억 정도 수해 복구비로 나갔습니다.
김주영위원
올해는 150억 지출됐는데 다음 해에 예비비 55억 가지고 급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충당할 수 있나 싶네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하여튼 평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평년에 한 50억 이하가 되거든요.
김주영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한 1% 정도.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일반은 1%고 기금이나 다른 거는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1%면 안 적나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시군마다 형편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도 올해 수해만 안 생겼으면 예비비 규모가 유지를 할 수 있었는데요. 사안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시군마다 실정이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예비비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긴급한 상황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기획예산실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 예산 편성하시고 밤샘 작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마다 이 시즌이 되면 직원 여러분들 야근까지 하시면서 예산 편성하시는 데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영주시 2024년도 본예산 규모가 1조 640억입니다. 맞습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아, 1조 650억. 경상북도에서 지금 1조를 다 넘었어요. 맞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문경시는 조금 모자라는데, 인구가 워낙 적은 시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과연 시민들의 알 권리를 얼마큼 알리는지 솔직히 의구심이 듭니다. 1조를 넘어섰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우리가 받고 있구나, 이런 논리로 인지하는 언론 보도가 지금 되고 있어요. 맞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사실은 올해 1회 추경, 2회 추경에 다 1조 원 넘은 건 사실인데,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넘었는데 본예산 기준으로 1조가 넘었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1조가 넘었느니 안 넘었느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얼마나 필요한 예산이 내려와서 그 예산이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유발 효과를 발생시키느냐가 가장 큰 부분이잖아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우리 시가 예산의 규모에만 너무 치우치는 모습들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느끼시는 게 있으시죠? 그렇죠. 2024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지방교부세가 4,160억 정도 돼서 전년도 대비 23억 4,600만 원 증액됐어요.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실제 지방교부세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는 게 없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교부세로 같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늘었는 거지 실질적으로 지방교부세, 지금 국가도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감액하고 있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국가에서도 다른 예산으로 주기보다는 소멸을, 어느 시군이라도 비슷한 상황이다 보니까 세목을 다르게 해서 지방으로 내려 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집니다.
우충무위원
저희가 2022년도 결산 기준으로 하면 다시 한 8,600억 정도로 줄어들죠. 그렇죠. 89페이지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626억 9,400만 원입니다. 말 그대로 전년도에 쓰지 않고 넘어왔는 금액이 이렇게 많은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산은 지금 현재 이만큼 실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고 있는 거잖아요, 결론은. 안 쓰고. 우리가 지금 교부세 패널티 받는 것도 순세계잉여금, 말 그대로 잉여금이 점점 늘어남으로써 교부세 패널티 받고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시에는 지금 돈이 있는데도 지금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결론으로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국도비 사업이 많아서 제대로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국도비 사업이 많으면 국도비 사업에 따른 매칭비율을 시비로 부담해야 되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만큼 돈이 잠겨 있다라는 표현을 본 위원이 드리는 겁니다. 곳간만 큽니다. 곳간만. 영주시가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예산 집행에 어떻게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가를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입 관련해서는 그 정도 질의를 드리고요. 먼저 세출 예산 질의에 앞서서 기획예산실에 확인 절차를 하고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방재정으로 투자를 하는 사업, 특히 축제 같은 경우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를 따르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매년 격년제로 개최되는 연례 반복적 행사성 사업의 경우는 3년마다 심사를 실시해야 되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직전 투자 대비 20% 이상 증액 시에는 3년 이내라도 재심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산 편성에 대한 모든 총괄은 기획예산실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2022년도 무섬외나무다리 축제가 1억 2,000만 원, 2022년도 영주 소백산철축제가 2억 원의 예산으로 관광개발단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셨죠? 맞습니까? 실장님.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2024년도 본예산에 소백산철쭉제가 9,000만 원 증액된 2억 9,000만 원, 무섬외나무다리 축제가 1억 2,000에서 6,000만 원 증액된 1억 8,000만 원으로 지금 예산 편성을 해서 오셨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 최초 심사를 언제 받으셨죠? 투자심사를.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2022년 11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2022년도에 투자심사 조건부로 통과됐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2024년도 예산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연례 반복적 행사성 사업의 경우 3년마다 심사를 실시하고, 20% 증액 시에는 3년 이내라도 심사를 해야 되는데 왜 심사하지 않으시고 예산 편성하셨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투자심사 부분은 서류만 보고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존경하는 전풍림 동료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예산 편성 시에 투자심사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기타 등등에 따른 법적인 절차들을 진행해 달라고 거기에 따른 5분 발언 다 하셨죠? 집행부에.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투자심사를 놓치고, 투자심사를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 오는 것은 기획예산실이 지금 업무를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그러한 일이 안 생기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 잘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규정 위반한 내용은 인정하시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규정 위반을 하셨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개발단 예산심사 시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예산 심사를 할 거고요. 기획예산실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투자심사 또는 사전 행위에 대한 절차들을 명확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실장님,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에 편성돼서 오는 예산들은 말 그대로 주민들의 의견, 저희가 풀뿌리 지방자치를 추구하는 지방의회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맞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서로 뜻있는 일들이나 아니면 기획되는,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주민들이 기획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실장님.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일초등학교 앞 인도 개설공사, 구성공원 낙석 사고 방지 펜스 설치, 구도심 일대 아스콘 포장, 단산면 사천 수목 제거 사업, 이런 것들은 주민숙원사업 아닙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사실은 시에서 기위 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봐도 무관합니다.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아스콘 포장공사 같으면 건설과에 풀예산으로 포장공사비가 다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우충무위원
인도 개설공사는 도시과에서 매년마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또 시의원들이나 아니면 각종 민원을 들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해결하고 계시잖아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의 원취지를 잘못 이해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은 주민들 잘못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매년마다 지적되는 사항들 아닙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사실 저희들도 위원회 할 때 위원님들께 읍면동에 가서 제발 이런 거는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시민행복분과에 2건, 경제도시에 16건이 사실은 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 주민들의 뜻을, 주민들이 제안하는 내용들을 듣기 위해서 1,653만 원을 2023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을 하셨어요. 그러면 주민참여학교도 운영하고 홍보물도 제작하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진짜 선진지 아니면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을 넣으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여기 보면 부용대 별빛공원 조성, 무섬마을 모래밭 걷길 조성, 이산초등학교 앞에 속도 알림이 설치, 이런 것들은 주민참여 예산의 원 목적을 본 위원이 잘 지키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언제까지 주민참여예산제를 이렇게 운영하실지 제가 답변 한번 듣고 싶어요. 언제까지 주민숙원사업을 주민참여예산제에 넣어서 시행을 하실 겁니까? 이제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사실은 그 취지에 맞게 최대한 하려고 그러니까 사업 발굴이 안 되고 이래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하고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우충무위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을 듣습니다. 제가 나쁘게 표현을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주민 민원이나 숙원사업들을 요청해서 그 사업들이 부서에서 여러 가지 예산의 이유라든가 아니면 행정상의 문제점들이나 그런 이유로 편성이 되지 않으면 주민참여예산제에 편성하면 다 됩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악용이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사실은 아닌데요.
우충무위원
언제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제가 개선의 확답을 들어야 예산을 드릴 것 같아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사실은 시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이 지역의 위원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해서 하여튼...
우충무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잘 운영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각 지역구별로 N분의 1 하고 있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딱히 N분의 1은 아니지만 최종 선정된 사업들을 봤을 때는 대부분 기존 시에서 하던 사업과 유사하다고 보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를 별도로 운영하실 필요 없잖아요. 예산에 행정력 낭비까지 이렇게 하면서...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렸고요, 위원님께도. 하여튼 이 한계를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가 언제 한계를 벗어날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출 예산에 공무원 정책역량 강화 교육비 2,200만 원 편성하셨죠? 맞죠? 그렇죠? 95페이지.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각종 공모사업 이행에 대한 준비라든가 아니면 이행 절차들에 대한 교육들을 실시하고, 공모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기 위해, 또 그 공모사업들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들이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2023년도 올해 예산 2,500만 원. 기초 플러스 심화해서 1,250만 원씩 2회 해서 2,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셔서 1,980만 원 집행하셨어요? 맞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공무원 정책역량 강화 교육은 미래전략실의 역량강화 워크숍 예산과 거의 중복돼요. 인정하십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우충무위원
사업 계획도 비슷하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국정과제 및 부처별 정책 분석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큰 틀로 공모라는 개념으로 보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우충무위원
역량강화 교육의 필요성을 본 위원이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2023년도 워크숍을 통해서 아니면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공모사업이 추진되거나 아니면 현재 용역이 추진 중인 사항이 몇 건 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사실 딱히 건수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여기서 발굴되면 연구용역비 풀예산에 반영해서 용역도 하고 그렇게 추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저희가 예산을 심사할 때에는 그 효과성이나 아니면 효율성을 논해서 예산을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이 교육을 통해서 미래전략실에 지금 현재 미래과제발굴추진단 사업 발굴 워크숍도 있습니다, 추후에 제가 논하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의 중복성 그리고 현재 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실장님도 지금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일단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고요. 바로 아래에 영주시 주요사업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었어요.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올해.
우충무위원
계약이 2,0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시스템 구축하는데 2,000만 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시스템 구축하고 그 유지보수비에 20만 원씩 3개월만 잡아놓으셨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 용역은 용역 중지 중이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이 지금 현재 용역 중지 중이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내용 보강하기 위해서 지금...
우충무위원
예산이 5,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밖에 쓰지 못했고, 또 그것도 현재 용역 중지 중이고. 그 용역을 관리하는데 유지보수 비용이 3개월에 20만 원씩 60만 원.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3개월 하면은 내년...
우충무위원
그러면 완료 시기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12월로.
우충무위원
12월. 그럼 이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영주시 주요사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영주시의 직원들은 이 시스템을 지금 어떻게 공유할 계획이시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옛날에는 이게 홈페이지에 있었는데 자기 기능을 못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새올이나 이런 데 같이 심어서 수시로 체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은 문제점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지적을 드릴게요. 사업이 12월 말까지, 아직 용역 중지 중인데. 8월 24일까지가 실제 용역 기한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12월이 되도록 아직도 중지 중이라는 게 문제점이고. 예산을 5,000만 원 요구하셔서 2,000만 원밖에 계약을 안 하시고, 이거는 예산을 과다 계상하셔서 그냥 예산을 사장시키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지금까지 문제점들은 그거고, 추후에 이왕 이렇게 돈을 들여서 주요사업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직원들이 주요사업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서로 간에 논의 절차를 하는 거니까 보다 원활히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본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셔야 유지보수 비용이라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단 부분에 주요시책 소개 책자 제작은 내용이 뭔지 본 위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예산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제 처음 편성되는 거잖아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아니요. 매년 편성되는 건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알려주는...
우충무위원
주요시책 책자 제작을 매년 하셨다? 아, 2,400만 원, 맞네. 본 위원이 잘못 봤습니다. 명품대구경북박람회 예산이 기존 3,000만 원에서 300만 원 증액 편성해서 오셨어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부스 임차료하고...
우충무위원
행사운영비인데 이거 위탁을 어디에 주시는 거죠? 직접 시행 안 하시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위탁 줘서...
우충무위원
주최·주관이 어디죠? 주최·주관이 어디입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지역 신문사입니다.
우충무위원
지역 신문사 어느 신문사입니까? 설명서 책자에 있잖아요. 어디 회사예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매일 신문사입니다.
우충무위원
매일 신문사에 명품대구경북박람회 참가 비용으로 3,000만 원이 됐었는데 300만 원을 추가 편성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근데 주최는 거기서 하고...
우충무위원
증액 이유가 뭡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주최는 거기서 하고 참가 부스나 전시 물품 이런 거 하는 것은 다른 대행업체에서 하는 거라서, 주최는 거기지만 이 회사는 실질적으로...
우충무위원
지역에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홍보, 문화관광 부분 홍보, 영주시의 축제, 농특산물 전시 및 샘플 제공 등이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선정이 승인되었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선정 승인된 다음에는 350여 개 정도 되는 베어링 회사들을 상대로 저희가 홍보 활동을 해야 되고, 그 홍보 활동은 첨단베어링 담당 부서에서 포럼 개최라든가 기타 방안들로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축제 홍보를 하신다는데 8월 달 같으면 선비문화축제는 끝났을 때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당해 행사는 끝났지만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우충무위원
연례 반복적인 행사에 실제 참가 인원들을 대비해서 현장을 찾는 일반 관람객들 대부분 다, 이거 대구에서 진행하는 거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대구 엑스코에서 하는데...
우충무위원
거의 대구분들로 한정되고 인원은 얼마 정도 되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사실 23개 시군이 다 참석하는 행사가 되겠고요.
우충무위원
얼마 정도 참석하시냐고요? 효과성을 본 위원이 논하는 겁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3일 동안 진행하는 행사가 되며...
우충무위원
예산심사 전까지 영주시 부스 방문 인원을 주최 측 추산하지 마시고 정확한 방문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에서 주니어보드 회의 운영 및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젊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시정의 정책들을 개발하는 부분에 예산을, 효용성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인정이 되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11월 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을 하셨는데 이 정책 발굴 탐방이 소양강 스카이워크, 삼악산 케이블카, 구봉산 카페 거리, 강촌레일파크, 김유정문학촌. 그냥 제가 보더라도 폐선 부지 활용 또는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한 주니어보드 탐방이 있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장소를 춘천 인근으로 정했고요. 총 5개 팀에 20명...
우충무위원
5개 팀에 4명씩 해서 20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거는 젊은 친구들, 신규직 공무원들, 대부분이 다 9급 공무원들이에요. 맞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가능하면 젊은 직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젊은 사고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이나 아니면 미래 정책들을 만들자는 논리로 시작이 되었는데, 시에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들이 선진지 견학으로 마칠 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직원들 본인 스스로 5개 팀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우리는 시책에 이러한 것들을 미래 전략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정리를 해보겠다.’ 이렇게 가시는 게 바람직하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벤치마킹하러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올해 주니어보드 제안 사항이 시정에 반영됐는 거는 몇 건 정도 됩니까? 11월 9일 날 갔다 왔는데 아직 정리도 못 하고 계시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사실은 발굴은 중간 점검해서 6개 사업이 발굴되었고, 최종 보고회는 12월 달에 해서 우수 제안팀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길게 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주니어보드에서 제안됐는 사항이 시정에 반영돼서 실질적으로 2023년도 올해 예산을 줬으면 내년도 사업에 새로운 뭔가들이 이 안에 담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워크숍이나 아니면 시상금 지급하는 데 국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개선하시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11월에 이렇게, 연도 말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업무 때문에 다 바쁠 때, 예산 심사하고 해야 되는데 11월에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아.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시기 조정하고 내용 조정해서 아무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신속 집행 관련해서는 우수부서 시상금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는 그 전에 업무보고 때 본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지원부서와 사업부서의 시행 차이점이 분명히 발생되고, 특히 집행이 요긴한 사무관리비나 공기관위탁사업비 같은 경우는 일괄로 그냥 줘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 데이터를 명확하게 평가 지표를 만드셔서 직원들 간에 서로 불협화음들이 없도록 반드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실장님.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영주시의 정책자문위원회 여성위원이 7명밖에는 안 되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저희가 모든 위원회에는 성인지 관련해서 60% 이상 넘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필수 위원회다, 아니다 논쟁할 필요 없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 비율을 일정 비율까지 올려서 여성들에 대한 참여도를 상기시키자는 게 취지입니다. 영주시에서 지금 진행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포상금은 올해 시범 사업을 했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9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우충무위원
9월부터 시행했는 결과들을 말씀해 주셔야 500만 원의 예산을 심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일리지 제도가 잘 운영이 됐습니까? 잘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시범 운영을 해 본 결과가 있으니까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 오셨을 거 아니에요.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20명이 마일리지를 34점까지 받았는데, 계속해서 정리, 12월이다 보니까 정리 단계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정리 단계고 아직 명확한 근거들이 마련돼 있지 않은데 그냥 예산만 이렇게 편성을 하셔서...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개인하고 적극행정 부서하고 유형에 따라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우충무위원
협의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 처리, 칭찬 사례 등을 논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형식적인 마일리지 인센티브 제공이 아니고 진짜 우리 시에 적극적으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임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60만 원 예산을 제가 논하기가 참 저거 해서 그냥 짧게.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기획예산실에 35만 원씩 해서 420만 원으로 60만 원 증액돼서 왔어요. 그렇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5페이지.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직원 인원수에 비례해서 금액이 산출되는 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다른 부서는 직원 인원, 지침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기획예산실만 올라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기획예산실에 하나 당부를 드리고 질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영주시에 2,260억 가까이 있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게 원취지나 우리 시는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사전에 적립해 놨는 금액들이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올해 320억 정도 지출 예상이시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향후 한 5년 정도 시기가 걸리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2024년도 되면 실시설계가 될 거고, 실시설계가 연말쯤에 완료되거나 연초에 완료되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비 집행이라든가 아니면 업체 선정 등 기타 절차들이 진행 중일 건데, 시에서는 명확한 근거들이나 아니면 사전에 예산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경상북도개발공사로 넘어가는 돈이죠. 그렇죠.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부서와 협의하셔서 이 지출 부분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장시간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예산심사는 원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하는 절차들이나 아니면 지금 예산을 당겨는 오는데 그 효과나 효율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 오는 부분이 있어서 장시간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2024년도 예산 집행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이라고 있죠. 1,000만 원.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전규호위원장
작년에 혹시 이 부조리보상금을 쓴 적이 있습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작년에 하나도 안 썼습니까?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전규호위원장
올해 있어서 작년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없으면 좋은 일이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창석
손창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8 정회
14: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이항규입니다. 2024년도 미래전략실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실장님, 팀장님 이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0쪽, 공모사업 대응 역량 강화 워크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도에, 2023년도에 전체 공모사업 중 몇 건의 공모사업에 응했습니까? 지원하셨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올해 공모사업에 대해 가지고 현재 42개 사업 건수에 대해 선정이 돼서 국도비 확보액이 한 973억 원 정도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김정숙위원
42개 사업에 선정이 됐다고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김정숙위원
선정 안 된 미선정된 것까지 합해서, 전체 공모사업에 얼마나 응모 신청을 하셨느냐 물으셨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48개 사업에 신청했고...
김정숙위원
48개 사업에 신청해서 42개 사업에 선정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신청한 데 대해서 42개 했으면 굉장히 사업 성과가 좋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신규로 공모사업 대응 역량 강화 워크숍을 추진하는데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48개 중에서 42개 했으면 좋은 성적을 내셨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역량 강화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공모사업을 하는 데도 사실상 스킬이, 기술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사실 어느 부처에 어떤 사업들이 많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전문가로부터 공모사업을 작성하는 기술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배울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트레이닝을 위한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특별히 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술력 부분에 있어서.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이 부분은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교육을 많이 시켜서, 상하반기 나눠서라도 좀 더 많이 전문화시키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전체 공모사업에 응모한 것보다 선정된 것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신규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게 좀 의아한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지역 특화형 비자 외국인 희망브리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행 주체가 영주시가족센터라고 하셨는데, 전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맞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예산이 7,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그다음에 외국인 사례관리비 그리고 통·번역 서비스, 그다음에 민간협의체 구성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특화 비자에 대한 홍보, 그리고 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전체 직원은 제가 잘...
김정숙위원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별도로 전담인력 1명을 추가로 모집을 해서...
김정숙위원
따로 둬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 직원이 업무를 같이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1명을 별도로 채용을 했고, 1명이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전담하고 있어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김정숙위원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면 따로 인건비를 더 지원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전문가를 별도로 모집해서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을 높이고...
김정숙위원
현재 57명의 외국인이 있다면서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57명에 대한 전담 인력이 필요한 겁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렇죠. 51명에 대한 전담 인력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이 사업을 더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14쪽입니다. 중간에 인구정책 강사 특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구정책 강사 특강인데 이거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합니까?
전규호위원장
작년 같으면 고려대학교의 인구 관련 전문 교수를 통해서 저희가 특강을 받았습니다. 시청 강당에서.
김세연위원
시청 직원들을 상대로 합니까? 아니면 시민들을...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직원들을 상대로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이거는 대상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한데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시청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시청의 직원들을, 물론 시청의 직원들이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시청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는 것보다 본 위원의 생각은 젊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으면 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는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시청에 물론 젊은 직원들도 많겠지만 시민들이 요새 결혼도 안 하려고 하지만, 특히 아기를 키우는 가정, 환경 이런 게 안 좋아서 안 낳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쨌든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모았을 때 오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라도 한번...
김세연위원
여기 보면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있는데 이런 공모전에서도, 물론 그게 충분히 되겠지만 공모할 때 공모 참여는 많습니까? 그 밑에 보면 수당이 있는데.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저희가 하게 되면 많을 때는 한 몇백 명씩 참여를 하면 걸러 가지고 다시 심사하고 이런 과정을 많이 거쳐서 최종 결정합니다.
김세연위원
대표적인 아이디어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혹시 사례가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대부분 처음에 할 때는 공모 분야를 정주 여건이라든가 인구 유입, 저출산에 대한 부분, 청년 귀농귀촌, 기업 지원,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보통 펼칩니다. 펼치게 되면 사실 생활인구 늘리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제안은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일부는 채택을 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세연위원
이게 워낙 어려운 숙제다 보니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많이 해서,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분위기도 만들어야 되고, 어쨌든 인구를 많이 늘려야 하니까 인구 정책에 특별한 노력을 하시겠지만 상대를 좀 더 많은 사람을 다양하게 해 갖고 강의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다음 115쪽에 보면 경북 생활인구지원센터 구축 운영비가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경상북도하고 서울시하고 MOU를 해 갖고 하는 신규 사업이죠. 신규 사업입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이 부분은 도에서도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하나의 센터를 건립은 해야 되겠고 도에서 직접적으로 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군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부분으로 아마 출자금을 20,00만 원씩 내는 걸로 그렇게 해서, 서울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경상북도하고 서울시하고 MOU를 하는데 왜 시비를, 그러면 이게 배당금입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해야지만 아마 도에서 이 사업을 해 보려고 시군에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실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4년도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20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영주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10만 749명입니다.
손성호위원
10만 749명이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손성호위원
그래서 조금 늘었습니다. 그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직원들도 노력했고 단체 그리고 기관 여러 분야에서 노력해서 11월 말 현재 10만 216명입니다.
손성호위원
10만 749명이라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아, 예... 9월 대비해서 좀 늘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달에 10만 11명이었고, 11월에 10만 216명입니다.
손성호위원
10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216명입니다.
손성호위원
영주시 출생아 수는 혹시 파악되셨나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현재 11월까지 287명입니다.
손성호위원
287명. 혹시 올해 영주시에 결혼한 가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혼인 신고 수라고 해야 되나요? 혹시 내용 파악이 됐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혼인자 수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매년 감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통계로 전입은 몇 분...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올해까지 9,027명이 전입을 했고 8,704명이 전출을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8,704명. 우리가 많이 해도 크게 많이 안 늘었네, 그렇죠. 9,027명에 8,724명이 나갔으니까 결국은 한 280여 명.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일단 사망이, 11월까지 1,14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1,144명. 지금 영주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서 지금 부득이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최대한 인구 정착을 위해서 실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한 23억 2,7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하셨는데 정말 이 예산 편성을 증액한 만큼 인구가 유지 혹은 증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기획예산실도 똑같이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용역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작년에도 용역을 많이 하셨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용역은 몇 건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용역을 많이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하시겠다는 의지도 있지만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신다는 의미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직원들의 역량이 부족해서 용역에 의뢰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실장님, 어떻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직원들의 역량이라기보다는 어떤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워크숍도 하시고 또 공모사업을 통한 용역도 하시고, 내년에도 다양하게 용역을 추진하시는 걸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워크숍은 미래전략실 직원들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관계분들도 참여하십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공모사업에 대한 워크숍은 일단 지금까지는 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저희가 공문으로 전달하고 회의를 한다든지 그 정도로 그쳤는데, 그렇게 해 보니까 사실 정보력에서 많이 뒤떨어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정보력이고, 두 번째는 어떤 스킬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받아서 할 수 있도록 역량 교육을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부서를 미래전략실만 할 것인지...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아닙니다. 우리 시 전체...
손성호위원
시청에 계시는 모든 부서 공모사업 관련 담당자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저도 그것을 여쭤보는 거고 그렇게 해서 영주시 전체 워크숍을 통해서 공모사업의 선정에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공모사업은 다른 부서와 협업해서 공모가 되어야 되잖아요. 미래전략실에만 국한되는 공모사업은 하나도 없잖아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협조를 잘 구해 주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손성호위원
종합성과평가 실적 검증 용역하고, 고도화 작업에 용역이 2,2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손성호위원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이 연구개발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종합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종합성과평가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행 과제라든가 지표가 있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정확하게 자료를 입력했는지 그런 증빙 자료에 대한 부분도 검증을 하고, 또 그다음에 이게 잘됐는지 못 됐는지에 대한 그런 개선 부분이라든가 우리 시의 성과를 통해서 다시 피드백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자문도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계속 사업인가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매년 계속해 오는 사업입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잘하셔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 정책, 강의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공모사업을 용역을 줘서 인구 증가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대학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각 부서별로 많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특히 인구 관련 정책에서는 동양대, 경북전문대학, 폴리텍, 특성화 고등학교 관련해서 지금 하고 계시고, 또 지역의 기업체를 통해서 임직원들 전입 유도도 많이 하고 계셔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동양대학이 이번에 전입 인구가 사실 경북전문대학에 비해서 학생 수는 훨씬 많은데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런 측면에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동양대학교하고 협조가 잘되는 것 같은데 학교 측하고 상생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학교 측에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올해도 학교에 전입 창구를 각 학교별로 한 7회, 8회 정도 나갔는데 내년도부터는 입시설명회 때부터 해서 저희가 양쪽 학교를 다니면서 상설로 운영하더라도 저희가 양쪽 학교에 적극적인 전입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각 대학 특성화고등학교 모집 요강이 혹시 나갔나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대학 말입니까?
손성호위원
예.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대학은 다 나갔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인구 정책에 대한 지원 사항도 같이...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입시 홍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손성호위원
특성화 고등학교도 같이 다 나가 있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특성화고는 저희가 그때 당시 조례 통과 시점하고 안 맞아서 구두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도까지만 설명이 됐고, 조례 통과와 예산 통과가 안 된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인쇄를 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확답을 주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일단은 구두로 전달은 됐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구두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도까지는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게 특성화고등학교 입학 정원 모집에 도움이 되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래도 영주시의 장학이라든가 기숙사 지원에 대한 부분이 학생, 학부모들한테는 상당히 많이 피력이 된 것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학교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학생들이 영주시로 전입을, 입학도 하셔야 되지만 입학하고 난 다음에 전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인구 증가 시책 우수 읍면동 사업에 대해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어떻습니까? 읍면하고 동 지역을 나눠서 사업을 하시는 걸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읍면의 환경이, 읍이나 면의 환경이 1만에서 1,500명 정도 되는 규모가 사이즈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같은 단위로 평가하는 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면 단위에 1위 한 면에 지금 계획을 한 4억 정도로 잡고 계시는데, 그리고 한 4개 정도의 읍면을 평가해서 보상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이 동 단위하고 면 단위,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면으로 주소를 옮긴다. 그러면 주거 환경이라든지 생활 여건, 이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면 단위에 돈을 많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거기 와서 정주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데 주소를 전입시켜서 인구를 증가시킨다? 물론 의도는 좋습니다마는 정주 여건이라든지 기반시설,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고. 그리고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면 동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구가 전입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영주 시내에서 옮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동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구가 증가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심도 있게 사업을 구상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일단 가이드라인을 동과 면을 나눈 것은, 첫 번째는 면은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습니다. 반대로 동은 인구는 좀 많은데 면적은 적고. 그런 걸 고려하다 보니까 일단 면하고 동을 나누게 됐습니다. 나누게 됐고, 그다음에 전입되는 인구 수를 볼 게 아니라 몇 퍼센트가 증가됐느냐, 그 증가는 아파트가 있어서 자연 증가분은 다 제외시키고 직원들이 노력했는 부분, 그리고 기관, 단체 같이 노력했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가율을 볼 거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을 때 이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성립됐다고 하더라도 뚜렷한 실적이 없는데 집행하는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실장님 말씀은 잘 이해했습니다마는 정주 여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거 환경이, 집이 있어야 전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면 단위의 빈집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주인이 다 있어요. 집을 사서 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구상하시고 계획하실 때 조금 더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116쪽에 외국인 정착 주거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영주에 국가산업단지가 최종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물론 우리 영주시에 있는 젊은 층이나 또 국내에 있는 젊은 층들이 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 계절 근로자 포함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우리의 일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오시면 숙소가 제일 큰 문제예요. 혹시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를 어떻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물론 생활인구, 관계 인구 늘리는 것도 영주시에 전입을 유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왔을 때 어디서 주무실 건지, 이런 숙소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고, 그들은 또 그들만의 문화가 있어서 한국 사람과 같이 모여 있는 지역보다는 자기들만의 어떤 문화가 있기 때문에 공동 거주를 하거나 이렇게 숙소가 따로 있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영주의 농촌의 일손뿐만 아니고 공업 지역도 마찬가지로 숙소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인구 정책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일단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절 근로자에 대한 주택 부분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우리 시에서도 우선 첫 번째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산업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어떻게 보면 거기 근로자들에 대한 장기임대주택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없어서 거의 기업에서 원룸을 통째로 빌려서 임차를 해 준다든지 그런 형태로 가고 있어서, 저희가 시내 한 군데 오래되기는 했지만 연립주택 매입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군데는 경상북도개발공사와 함께 그런 형태의 임대형 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을 저희가 짓기 위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조기에 외국인 숙소 그다음에 가족이 올 때 같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주거 공간 해결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영주에 젊은 사람들이 외지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 감소 문제도, 출산 문제도 다 마찬가지로 젊은 층이 다시 영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영주를 고향으로 둔 젊은 사람들이 지금 객지에 엄청나게 많이 나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영주로 다시 돌아오려면 첫 번째로 일자리가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주거가 해결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주택 이런 것도 고민하고 계시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아까 말씀드렸던...
손성호위원
청년주택.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청년 임대주택으로 개발공사에서 우선은 시도를 한 50세대에서 100세대 사이, 조금 적게 일단 해서 우리가 어떤 일정 지역을 정해주면 업체에서 나서서 실제로 건물을 짓고 거기서 개발공사에 하게 되면 나중에 최종 임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걸로, 일단 그거는 그렇게 하고, 그 외에도 다른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고민해서 근로자들이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인구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실을 뵈면 제가 목이 좀 멥니다. 이유가 고생은 하시는데 마땅하게 답을 낼 수가 없는 부서라서. 직원 여러분들이 다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저 또한 참 어렵습니다. 뭐가 답인지 구하지는 않지만 답에 가까운가는 진짜 고민 중입니다. 2024년도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미래과제 발굴 추진단 워크숍하고 교육이 있는데 미래과제 발굴추진단 추진 사업을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2023년도 올해 5개 팀에 브루어리 구축 운영, 연구소 생활문화센터, 콘텐츠 확장, 숙박 콘텐츠 확장, 또 거리미술관·박물관 조성 등 여러 가지 제안이 되고 또 채택이 되어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건 좋은데, 지금 과제 활용이 이 사업들을 했으면 이 사업 안에 뭔가 담겨서 와야 되는데 보이지를 않아서요. 실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처음에 미래과제발굴단이 메가프로젝트 추진단으로 당초에 그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 그때는 조금 더 규모가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계획을 구상을 하고 했었습니다. 해서 보니까 사실상 그런 것들은 사업 아이템은 굉장히 좋은데 실현 가능성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우충무위원
사전에 부서 간의 검토라든가, 저희가 제안을 해도 부서 검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절차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겁니다. 제가 봐도 괜찮은 건데, 세부적으로 제가 자료를 다 못 봤기 때문에 괜찮은데, 과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해서 실제 부서 의견들이 수합돼서 정책에 담겨야 되는데 정책에 담기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작년까지는 그랬고 올해는 그래 가지고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사업들도 하고, 그 외에 이상적인 부분도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했는 것들이 한 5개 정도 사업이 되는데, 거기에 있는 사업들이 안 되는 사업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검토해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의회와도 이러한 것들이 서로 사전 공유가 되면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서로 피력할 거고, 그러면 원만하게 또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활용 방안이 없다라는 부분에 상당히 아쉬움을 제가 많이 느끼고, 워크숍과 교육을 이렇게 분리를 하셨어요. 보통 워크숍은 가면 교육도 받고 또 토론의 장도 만들고, 또 의견도 제시를 하는데, 정확하게 뭔 내용 때문에 이거, 그렇다고 교육이 어디, 진짜 강사들이 400만 원, 500만 원짜리 강사들이 두 분 오시는 건지 답변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워크숍은 저희가 우리 시 외에 다른 지역에 가서 현장도 보면서 사실상 워크숍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워크숍을 해 왔고요.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미래과제 추진을 하면서 좀 전에 공모사업하고 비슷하게 어떤 식으로 해 나가는 게 맞을지 전문가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에는 정책역량 강화 교육, 밖에서 보셨지만 똑같은 공모사업에 대한 교육, 또 여기는 미래발굴추진사업단 발굴 교육, 또 뒤편에 가면 공모사업 대응 역량 강화 워크숍. 차라리 통합을 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효율성 있게 반영하는 게 우선이지 남발이에요, 어떻게 보면. 위원회에서 정리를 해 드릴게요. 부서에서 위원회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폐산업시설 활용 사업이 올해 거의 다 종료가 되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내년 3월이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우충무위원
원칙은 그 안에도 콘텐츠 사업이 있잖아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기존 콘텐츠 사업하고 지금 이 콘텐츠 사업 신규 예산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심사를 할 겁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 전의 거는 일단 하드웨어가 구성이 안 된 부분이다 보니까 예산에 싣지를 못한 부분이고요. 지금은 내년 3월 달에 하드웨어가 구성이 된다는 가정하에 이 콘텐츠 사업을 올린 겁니다.
우충무위원
기존의 콘텐츠 사업과 하드웨어 사업이 같이 있었잖아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같이 있는데, 그 전에는 사업을 순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사업 먼저 예산을 갖다가 진행을 했고.
우충무위원
그러면 거기에 올해 콘텐츠 사업은 안 쓰고 불용입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그거는 현재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월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우충무위원
쓸 수 없어서 이월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그 답을 원했어요. 이월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도 남아 있는데 더 추가로 필요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전체 예산을 작년에 다 세우지는 않았고 연차별로 저희가...
우충무위원
이것도 계획을 상세하게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폐철도 유휴부지 공원계획 변경 용역, 실장님께서 여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죽령터널 주변에 국립공원 관련해서 공원 관리 계획을 변경 용역해야 되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변경 용역을 해야 하는데, 죽령터널 부분에 대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우리가 마스터플랜상에 들어있는 것들이 있으면 함께 진행을 해야 되고, 맞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면 실컷 용역 다 했는데 나중에 또 추가로 뭔가 변경을 하려면 또 변경 용역비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시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들이 어디서 어디까지 A부터 Z까지 어떻게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실 계획이신지를 상임위원회에,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하시기는 어려우실 거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지금 관광개발단에서 하고 있는 관광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안에 일부 폐철도 유휴부지 공원계획 폐철도 죽령터널에 대한 부분하고, 희망사역 부분하고 문수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암터널 부분을 저희가 같이 넣어서 사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암터널이나 문수역은 이 공원계획 변경 용역하고는 전혀 별개인 거 아니에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전체적인 관광개발계획 안에다가 저희가 별도의 이런 사업을...
우충무위원
실장님, 지금 영주시에서 관광계획 수립 용역을 관광개발단에서 진행 중이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그날 실장님도 오셨지만 거기서 폐선부지 문수역 그리고 영암터널 그리고 죽령터널 주변 희망사역까지 활용 계획 지금 수립하고 있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또 중복되잖아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거는 그 사업입니다.
우충무위원
거기에 공원계획 변경 용역이면...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건 아닙니다. 공원계획 변경이 기술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우충무위원
기술용역인데, 방금 얘기하는 기술용역인데 어디서 어디까지 정확하게 용역을 하고 그러면 희망사역 주변으로 죽령터널만 공원관리 계획을 해제하고 도시계획 승인받을 건지 아니면 그 인근에, 나머지 부지들도 우리가 필요한 부지가 있으면 그걸 같이 받을 건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용역에 대한 내용들을 답변을 주셔야 이 용역을 제가 심사를 해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인구정책 관련해서 직원들 여러 가지 애 많이 쓰신 것은 본 위원도 눈물 나게 고맙습니다. 진짜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인구정책 홍보 자료 유인물 관련해서 2,000만 원 예산을 담으셨는데, 말 그대로 대학과 고등학교예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잘 지적을 하셨어요. 벌써 입시 시즌이 거의, 12월 5일부터인가 고등학교 원서 접수가 시작되고, 그리고 대학은 아마 수시 원서, 전문대도 거의 다 끝나고 동양대도 마찬가지지만. 입시 자료 발송이 아마 다 끝났어요. 그런데 2,000만 원 예산은 좀 과하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거는 별개입니다. 그 입시설명회에 대한 부분은 학교 자체에서 보내는 거고...
우충무위원
지금 학교 측면에서 오히려, 고등학교나 대학들도 정원 채우기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학교 측면에서 오히려 홍보자료를 더 적극적으로 내고 계세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하겠고요. 인구정책 공모 계획은 추후에 공모 위에서 하는 거니까 저도 크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경북 생활인구지원센터 구축 운영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는데, 과거에 본 위원이 디지털노마드 관련해서 또 워케이션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하고 했었습니다. 생활인구 늘리고 아니면 또 지역에 청년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홍익대 주변,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은 골목에, 우리 시의 홍보 아니면 청년 거주 관련으로 거점센터를 주자는 얘기도 했는데, 솔직히 도에서 지금 추진 중인 거예요. 그렇죠. 서울에.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하려고 하는데 저는 솔직하게 도에서 하자 그래서 따라가는 것 같으면 공기관 경상적 위탁 사업입니다. 맞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정확하게 이 사업이 지금 지원센터 어디 위치가 설정됐고 운영 방법 설정됐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지금 도에서 그냥 계획 중에 있는 겁니다.
우충무위원
계획 중이죠. 안타까운 게 영주시에서는 현재 넥스트로컬 사업이라고 서울시와 또 나머지 지자체들 신청을 해서 거기에 청년들이 들어가서 열심히 지금 진행 중이에요. 넥스트로컬 관련 사업도 솔직히 우리 영주시에서 직접 진행했는 거 아니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그건 한국관광공사에서...
우충무위원
아닙니다. 넥스트로컬 사업은...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아. 서울시에 했는 거.
우충무위원
예. 말 그대로 스텍스에 참여했는 청년 기업들이 이러한 사업들도 있으니 영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해서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여기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넥스트로컬 사업은 향후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상 제작됐는 거 한번 보셨지만 영주시는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예요.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별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는데 외부 청년들이 봤을 때는 상당하게 많은 문화관광 또는 농특산물의 자원들을 갖고 있는데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럼 넥스트로컬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 서울시하고 지금 진행하는 것에 플러스알파 하는 게 맞지 보따리 메고 장 간다고 우리도 그냥 보따리 메고 같이 줄 서는 것밖에는 안 돼서...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공동 참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습니다. 5분 발언 끝나고. 우리 시가 이러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공모사업을 할 테니 사전에 전체적으로 전국에 공모를 띄우고 공모 계획을 갖고 오는 것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지원 한번 해 보자고. 괴나리봇짐, 그냥 따라다니는 장사밖에 안 돼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 보겠다는데...
우충무위원
도에서 의지 가지는데 도에서 의지가 뭔지도 모르고, 사업 주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산만 편성해 놓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 시가 거기에서 과연 지분율을 얼마큼 갖고 어떻게 우리 시만, 경상북도가 다 떠밀려가는데 영주시는 거기에 조그마한 부스 아니면 일부 파급 효과 받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 따라갈 수 있겠어요? 지금 전국에서 지역에 청년들 유입을 위해서 다 노력하고 있는데. 문경 따라갈 수 있고 의성지역에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 방법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이 경상북도에 소속이 돼 있고 경상북도의 교부금을 받는 참 어려운 입장이지만 할 소리는 하고 가자는 게 제 취지입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실장님이 더 잘 아실 건데 자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인구 증가 시책 우수 읍면동 상사업비 관련해서 논하겠습니다. 영주시가 2024년도에 지역 소재 대학 재학생 지원, 또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에 전체 한 20억 가까이 씁니다. 맞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또 인구 증가 시책 우수 읍면동 상사업비로 15억을 씁니다. 전체로 치면 30억이 넘는 돈입니다. 과연 돈으로 인구를 매수할 수 있냐라는 논리를 제가 한번 펴겠습니다. 2023년 올해 1월에 영주시 인구가 10만 630명, 11월 현재 10만 216명. 전체로 치면 한 400명밖에 안 줄었죠. 그렇죠. 많이 늘 때 10만 900명까지도 늘었어요. 맞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풍기읍이 1월 1만 267명, 11월 현재 1만 539명. 논리는 당연하겠죠. 동양대가 있죠? 그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가흥1동, 가흥2동이 제 지역구지만 유일하게 영주시에서 순수하게 증가됩니다. 두 곳이. 나머지는 이산 2,226명에서 2197명, 순흥 1,946명에서 1,893명, 제일 큰 부석이 2,911명에서 2,845명, 휴천1동이 6,355에서 6,255, 휴천2동이 9,528에서 9,656. 전문대가 있기 때문이죠. 증가했죠. 그죠? 휴천3동이 7,404에서 7,310, 평은이 1,431에서 1,392. 동양대, 전문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인구가 감소되었고 가흥1·2동만 순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에 순증이 일어나고 있고 가흥1·2동에는 주거 환경이나 아니면 주거지 신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수 읍면동에 상사업비를 준다고 그러셨어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논하셨지만 평가 지표가 정확히 없는 상태잖아요. 사업설명서에 제출했는 내용을 보면 1그룹을 10개 읍면으로, 2그룹을 9개 동으로 두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최우수 4억부터 장려 1억 5,000까지, 동 그룹은 2억에서부터 1억까지인데, 인센티브 내용이 공사비 15억,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배정하신다. 맞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정확한 지표 지금 만들어 놓으신 거 있으세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처음 하다 보니까 인구가 얼마나 늘지 감소가 될지 이런 부분들이 통계 자료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우충무위원
그러면 직원들이나 단체에 인구 증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는 데 인센티브를 주시겠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단체에 어떻게 인센티브 주실 거예요? 현금으로요? 사업비로 주셔야 되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직원들한테는 일부 인센티브 주실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시상금이나 아니면 평가에 인센티브 주실 수 있어요. 과연 이게 정답입니까? 지금 영주시에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로 근 한 20억 정도가 편성이 돼서 옵니다. 맞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자체 읍면동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로 2024년도 예산에 담겼는 게 65억 3,300만 원입니다. 합계 금액으로 자력 사업 포함해서. 이거 100% 시비로 쓰이는 거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실장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1조 예산의 11.5% 정도 되는 재정 자립도, 그러면 1,100억. 1,100억에서 이것저것 공무원 급여 나가고 하면 400억에서 많아야 500억 자체 예산 가지고 했어요. 맞죠? 그렇죠. 그중에 100억을 주민숙원사업으로 그냥 다 쓰시려고요? 읍면동에 말 그대로 위장전입을 조장하시는 거예요. 가흥1동에서 빠지면 상망동 가고, 상방동 빠지면 이산면으로 이사 가고. 그러면 급격하게 인구가 또 주는 동네가 발생이 되면 가만히 있어도 직원들은 그냥 또 패널티예요. 면부에 있는 직원들이 단체하고 협업을 해서 딸내미 아들내미들 주소들 다 당겨서 오면 그 인구 증가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또 풍선 효과잖아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아닙니다. 관내 인구 이동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니고 관외에서 오는...
우충무위원
관외 인구와 관내 인구를 주민등록 전입할 때 그 자료 제가 또 요구하면 주실 수 있어요? 개인정보 관련해서.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 자료는 저희도 정확하게 실명까지는 받지를 못하고 와일드카드를 써서 저희가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요구하는 자료에는 와일드카드가 없는데, 왜 실장님은 와일드카드가 있어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아니 별표를 하는 걸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조사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 간에 풍기, 휴천2동, 동양대, 전문대를 꼈는 의원님들은 사업비를 같은 읍은 면부에 낄 거고 동은 동부에 끼는데 이거 어떻게 배분하시려고 그러세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의 전입 실적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우충무위원
그리고 사업 수요를 15억 편성했는데 15억이 집행 안 돼버리면 이거 전부 다 불용되는 예산이잖아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뚜렷한 실적이 있을 때 이 사업비를...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없이 그냥 내버리면 기획예산실의 예산팀장님이 뒤에 앉아 있지만 이거 다 불용 예산이에요. 그것도 금액이 상당히 커요. 집행부에서 고민은 되겠지만 너무 좀... 제가 봤을 때 답답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러한 안까지 만드셨을까? 실장님. 진짜 정량적인 지표도 없고 이게 과연 주민숙원사업을, 가흥1·2동에 인구 순증이 200명, 300명씩 되고 외지 인구 제일 많이 들어오지만 가흥1·2동에는 주민숙원사업이 저부터도 그렇게 없습니다. 더 잘 아시잖아요. 다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저희 지역구에 돈 내려와도 저희가 다 못 써요. 필요한 데 써야 되는 게 예산의 효율성이잖아요. 그게 예산 편성 기준이잖아요.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다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넙죽 예산 편성해 오시면 저희가 답답해집니다. 고민해야 될 사업들에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도 안 아깝다고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해야 될 사업들은 미루는 것도 아니고 결심을 못 하는 거고, 당장 할 수 있는 사업들도. 과연 저희가 인구 증가를 위해서, 인구 증가는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있는 사람들은 조금 전에 실장님이 전입 9,027명, 전출 8,704명에 사망률, 출생률하고는 상관없이 전입·전출입니다. 맞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조만간에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자료도 받을 겁니다. 전입·전출과 관련한 자료들이 경제진흥원에서 매년마다 책자로 나옵니다. 저한테는 2022년까지 있는데, 전입 9,027명보다 전출 8,700명이 왜 전출을 했을까 그분들을 잡아놓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걸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숙제라고 봅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충분히 동감합니다.
우충무위원
어디서 훔쳐 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 거 곳간 안 뺏기는 게 더 우선일 수 있습니다. 다시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언성을 높여서 질의드렸으니까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같이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책임 있습니다. 성과계획서상에 한 두 가지만 제안 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에 성과지표 달성 해서 성과평가 시스템 운영권이 있는데 기존에 그냥 획일적인 목표 실적을 떠나서 실장님, 정부합동평가 목표 등급을 설정하셔서 거기에 따른 정량적인 지표를 설정하시든지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도에서 하는 시군 평가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평가지표를 설정하셔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결산 때도 나왔는데 계속적으로 계획서가 똑같이 들어와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률을 논하게 되면 우리 시도 상당히 힘들어지지만 그게 나쁜 거 아니니까 저희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률을 인구정책 활성화 과제 안에 포함시켜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첨부하는 게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장시간 예산 관련해서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답변해 주셔서 실장님 감사드리고, 미래전략실 이렇게 뵈면 저분들 마음은 오죽 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지시는 하니까 과제는 마련하셔야 되고, 좋다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의회에 오면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아니면 그 의견들이 나쁜 의견이 아니고 더 잘하자는 거니까 집행부와 열심히 소통할 수 있는 2024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한 해도 힘내시고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3 정회
15:1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조낭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홍보전산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실 2024년도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심사에 대한 질의 시 홍보 예산의 상세한 답변을 위해 관광개발단과 유통지원과 부서장 및 담당 팀장님께서 배석하셨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실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23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영주소식지 36.5영주 발간하고 시정뉴스 콘텐츠 제작,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나오는 영주소식지도 있죠?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올해도 똑같이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위원님이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 영주소식지 36.5영주는 선거법상 발행할 수 있는 홍보물의 제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하는 영주소식지는 저희들 시정 전반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성격이 조금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걸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총무과랑 협의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죠.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통합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 바로 밑에 밑에 시정 뉴스 콘텐츠 제작은 또 유사한 내용이 아닌가요?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저희들이 시정 뉴스 콘텐츠 제작은 시의 주요업무 시책이나 행사, 각종 현안 사업이나 공지사항을 뉴스 형식으로 해서 연 한 12회 정도를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홍보용으로 제작을 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이게 어디에 나가는 거죠?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유튜브나 저희들 홍보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122쪽에 드론 장비 등 보험료 돼 있습니다. 영주시 홍보전산실에 지금 드론이 몇 대 있습니까?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저희들 드론이 2대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얼마 전에 회계과에서도 공유재산 심의에 드론을 구입한다고 얘기가 있던데 혹시 협의가 됐었나요?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실제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각 부서마다 드론을 필요하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 제가 그 내용이 정수물품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마 필요에 의해서 부서에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홍보전산실에서 사용하는 드론의 사용 목적은 주로 어떤 목적으로...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저희들은 저희들 행사나 이런 것을 촬영하고 홍보하는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행사가 매번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아니요. 저희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인삼축제나 이런 경우에 공중에서, 상공에서 촬영하거나 이런 부분에 그런 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사용 빈도가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홍보전산실에서 단독으로 써야 될 만큼 사용 빈도가 높나요?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실제로 그런 행사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저희 홍보전산실에서는 각 부서의 어떤 행사나 그런 경우에는 나가서 다 촬영을 하고 이러니까 사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드론 장비를 운영하시는 분은 라이센스를 갖고 계시나요? 자격증을 갖고 운영을 하시나요?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네. 우리 담당 직원이 소지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123쪽에 농산물 대도시 광고에 이번에 예산 증액이 엄청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6억 5,000만 원 정도 증액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광고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위원님, 농특산물 대도시 중심 광고가 저희들 쪽에 예산이 계상돼 있지만...
손성호위원
유통지원과의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박지영특산물홍보팀장
안녕하세요 유통지원과 특산물홍보팀장 박지영입니다. 농특산물 광고 예산은 영주 농특산물 인지도를 높이고자 예산을 증액해서,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고자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손성호위원
홍보 방법은?
지영
박지영특산물홍보팀장
홍보 방법은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예산을 세운 건 아니고요. 본예산 편성되는 대로 현장 확인해서 세부적으로, 상세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성호위원
계획이 없이 예산을 편성하셨다고요?
지영
박지영특산물홍보팀장
일단은 저희가 2024년도에는 대도시 5개 옥외광고 전광판이랑 교통시설이랑 이쪽에 적극적으로 농산물 영상 홍보를 늘려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성호위원
계수 조정 전까지 홍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박지영특산물홍보팀장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동료 위원들하고 심의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온라인 홍보 마케팅도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시죠?
지영
박지영특산물홍보팀장
온라인 홍보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9,000만 원 삭감했고요. 그것도 앞으로 상세하게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다.
손성호위원
이것도 같이 챙겨서 세부 계획을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박지영특산물홍보팀장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실장님, 127쪽에 일반사무관리에 오피스 소프트웨어 구입을 신규로 많은 양을 이번에 구입하십니다. 그렇죠?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이 오피스 소프트웨어는 유효기간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양을 동시에 구입하시는 건가요?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용 소프트웨어는 저희들이 해마다 매년 1년 단위로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사유가. 사유가 지금 보면...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저희들 그 내용은 업무 추진에 필요한 한글 오피스, 거기 보면 엑셀, 파워포인트 등 사용을 위한 업무용 PC 전체 라이센스 구입입니다.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손성호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라이센스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저희들은 지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라이센스를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재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구입하는 겁니까?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네네,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전산 장비 구입도 보면 지금 데스크톱하고 모니터 등 엄청난 양의 대수를 새로 신규로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사용하는 이 전산 장비가 사용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이 끝나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까?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저희들이 실제로 데스크톱이나 모니터 이런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 되는데, 아니면 프린트, 노트북은 6년 정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실제로 지났다 해서 교체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부서에 고장이나 이런 게 많이 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요즘 새로운 신규 직원들이 많고 그렇게 하면 그 수요에 따라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공무원 수가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신규 직원이 많다 하더라도 공무원 수가 늘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데스크톱이나 모니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실제 많이 지나서 새로 구매하는, 보시면 240대, 160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잘 안 되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교체 비율이 한 20% 정도 되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높다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다음에 CCTV 관련해서 지금 많은 예산으로 또 신규로 설치를 합니다. 그렇죠?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안 그래도 CCTV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또 영주시에 업체들이 많다 보니 어떤 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이게 입찰을 통해서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네.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조달청에서 입찰을 통해서 하지만 영주시 내 유지보수하는 업체들도 많고 설치업체도 많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데, 공정하게 입찰을 잘 관리·감독하셔 가지고 다양한 업체들이 골고루 나누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 내용으로 보면 신규 설치도 많고 노후 교체도 40대 정도 됩니다. 그렇죠. 노후 교체는 지금 현재 회선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카메라만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위원님, 죄송한데 139페이지 맞습니까?
손성호위원
139페이지 중간 CCTV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맨 밑에 노후 동영상 CCTV 교체 40대 돼 있는데 이 CCTV는 카메라만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카메라만 교체합니다.
손성호위원
근데 카메라만 교체해도 가격이 이렇게 300만 원씩 하나요?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가격이 실제로 상당히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들이 몇 대 설치하지 않는데도 비용 자체는 상당히 높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신규 설치가 400만 원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위에 보면. 이거는 선로까지 설치하는 데 400만 원이고 카메라만 설치하는 데 300만 원이다. 단가가 좀 센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하여튼 잘 설치하셔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122쪽 보면, 촬영 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비디오카메라 대자 가격이 1억 3,000만 원이나 갑니까? 이거. 카메라가.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저희들 촬영 장비 이거는 기존에 카메라를 샀는 부분에 대한 유지비 성격입니다. 이건 아마 처음에 샀을 때는 가격이 이 정도...
김주영위원
가격은 비싸도 매년 이렇게 보수비가 들어갑니까?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기본적인 유지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주영위원
780만 원이나 보수비가 들어가는가? 이거 보통 한 번 사 놓으면...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저희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비디오카메라가 소·대가 있어서 사면 그 안에 카메라나 이런 부분이 뭔가 조금 더 성능을 보완하거나 약간 고장이 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수리하는 비용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39쪽 보면 CCTV 설치. 이거 보면 카메라가 국산입니까? 요새 중국제가 대부분인데, 중국제는 생각보다 많이 싸요. 저도 이거를 수입도 해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입찰을 하면 여기 참여하는 업체가 몇 안 되기 때문에 서로가 단합 입찰을 할 수 있어. 이번에 네가 해라, 내가 얼마 쓸게. 이런 걸 관리를 잘만 하면 가격을 이만치 안 줘도 할 수가 있지 않나 싶어요.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저희들이 제품 구매를 하면서 그 안에 사양이나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보면서 혹시 과다하게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이 없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꼼꼼하게 잘 챙겨봐요. 이거 카메라 한 대에 1,000만 원씩 하는데 실제 그만치 안 가더라고. 하여튼 이거 잘 챙겨 가지고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39쪽, 차량번호 객체인식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차량번호 인식용 CCTV도 있는데, 이 객체인식 시스템은 어떤 겁니까?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번호 인식용 CCTV는 기능이 차량번호 인식에 특화된 카메라로 식별된 차량의 번호판을 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전송해 주는 그런 카메라고요. 그다음에 동영상 방범용 CCTV는 방범 및 시설물 관리용으로 사용되는 카메라로 주로,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 위에 차량번호 객체인식 시스템 구축하고, 지금 차량번호를 인식한다는 거 아닙니까?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차량번호 객체인식 시스템 구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세연위원
예.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이것은 주요도로 차량번호 인식 및 분석을 현장 CCTV 제어기를 통한 방식이 아닌 관제센터 서버에서 직접 수행하는 센터형 차번 인식 시스템 구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이거하고 지금 밑에, 그러면 이것을 새로 한다는데 이게 지금 없었을 때는 이 차량번호를 어떻게, 부과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차량번호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그 밑에 있는 차량번호 인식용 CCTV는 기존에 설치하는 부분으로 하고, 차량번호 객체인식 시스템 구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올해 저희들이 사업을 보강해서 신규로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신규로 구축하는데, 차량번호 인식용 CCTV만 있어도 되는데 새롭게 신규로 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조금 다르긴 다르지만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저희들이 이걸 설치를 하고 기대효과로는 기위 설치된 다양한 방범용 CCTV 영상을 활용한 차량번호를 수집하고 분석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각종 불법 범죄 차량의 신속한 위치 추적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신규로. 그러면 5대만 하면 영주 시내 전역에 다 되는 시스템입니까? 앞으로 다른 곳에 설치해야 될 그런 여지가 또 있습니까?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저희들이 올해 하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실제로 가격이 많이 높아서 아마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기대효과는 이거 안 했을 때보다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까지는 설명이 좀 그래서 저희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하면 안 될까 싶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전규호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
황홍현통합관제팀장
통합관제팀장 황홍현입니다. 기존 차번 CCTV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차번은 현장의 도로 가운데 차량을 찍으면 텍스트로 전송을 해서 그 텍스트 차번을 검색해서 차를 찾는 거거든요. 영상을 찍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위의 차번 객체인식 CCTV는 기존 동영상 CCTV에서 그 차번을 영상으로 찍은 거를 별도로 텍스트로 분리를 해서 서버에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번이 아닌 일반 동영상에서는 기존에 차번 정보를 수집을 못 했는데 이런 기술이 발전되면서 일반 동영상에서 차량번호를 사진으로 찍었는 걸 차번으로 변환해서 우리가 검색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되는 차번이 CCTV가 대당 한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일반 동영상은 한 400만 원 정도의 동영상 카메라를 가지고 차번을 직접 저희들이 검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내 구역에 차번이 없는 지역에 동영상으로 찍은 차를 쉽게 검색할 수 있어서 만약에 특정범죄 차량이 영주에 나타났을 때 검색을 하게 되면 시내 지역 거의 대부분에서 저희들이 빨리 차량을 수색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동영상에서 차량번호를 추출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적으로 기능이 보강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실생활에는 그렇게 적용될 확률은 많이 많지 않네요. 그렇죠. 특수한 범죄 차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용될 확률이 더 많겠습니다. 그죠?
홍현
황홍현통합관제팀장
사실 영주에 어떤 범죄 차량이 출현했을 때...
김세연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많은 건수가 있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홍현
황홍현통합관제팀장
사실 매일 차번으로 검색하는 차량들이 한 20∼30대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없으면, 지금 현재로는 이 차를 찾기 위해서 일일이 동영상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에서 차번을 축출하게 되면 범죄라든가 검색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단축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영주 시내에, 지금 5대 하는데 앞으로 몇 대를 더 해야 확고하게 체계가 구축될 수 있습니까?
홍현
황홍현통합관제팀장
지금 현재 200대에서 250대 정도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 내년도에 하고 경찰하고 협의해서 혹시나 더 부족하게 되면 추후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범죄 관련되는 사안이 많다 그러면 경찰서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주시에서만 이 예산으로 이렇게...
홍현
황홍현통합관제팀장
경찰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렇게 하는데 예산은 경찰청, 경찰서하고 같이 나누어서 하면 안 됩니까?
홍현
황홍현통합관제팀장
CCTV 관련해서 차번도 그렇고 영주시에서 다 하고 경찰에서는 별도로 이런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등산로 지능형 스마트 안심 CCTV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30곳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30군데 하면 영주 시내 등산로에는 거의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요즘 시민 안전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이래서 내년에, 사전에 저희들이 등산로 쪽으로 해 가지고 산림녹지과랑 부서에 공문을 해서 27개소에 한 60개소 입구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면 그래도 시민 안전을 위해서 많이 되고, 추후에 저희들이 또 한번 대상지를 좀 더 찾아보고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근데 등산로에 한다 그러면, 만약에 철탄산에 한다 그러면 철탄산 안에 몇 군데를 합니까?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저희들이 조사를 대략적으로 했는데 산책로 쪽으로는 철탄산하고 성재 쪽으로 해서 그렇게 있고, 뚜껍바위, 연화산, 박봉산 이렇게 대상지가 한 27개소 정도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들어가는 입구에만 설치하는 겁니까?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그렇죠.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해서.
김세연위원
조금 더 올라가서는 안 되겠죠. 그죠?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입구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많이 느끼면 조금 더 사업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김세연위원
이 등산로에 보면 아침저녁으로는 사람이 많은데 낮에는 사람이 그렇게 안 많아요. 그리고 낮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남자분들은 좀 덜 해도 여성분들은 특히 등산로 골목골목 굽이굽이 돌다 보면 음침한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여자는 낮에라도 그런 데가 조금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장소를 많이 마련해서 안심하고 등산을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실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보시면 유튜브 광고, KTX, SRT 매거진 광고, 농특산물 대도시 중심 광고, 농특산물 온라인 홍보 마케팅,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유통지원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홍보전산실에 보시면 유튜브 광고에 보면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줄었어요. 줄고 대도시 대중교통이나 이런 광고에는, KTX·SRT 이런 데는 많이 늘었어요. 사업설명서를 한번 보시면, 가장 많이 늘었는 게 보면 농특산물 대도시 중심 광고에 있어서 올해에는 5억 2,000이었는데 내년에는 9억 원이나 증액하여 57%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온라인 광고를 보면 온라인 광고에서는 올해보다 9,000만 원이 오히려 줄었거든요. 그러면 광고 효과에 있어서 농특산물 대도시 중심 광고해서 지하철이나 KTX나 버스 승차대나 이런 데에 광고를 했을 때 광고 효과가 더 있었다는 어떤 자료나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위원님, 지금 유튜브 광고하고 KTX·SRT 매거진 광고를 물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유튜브 광고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로 올해 1억을 했다가 지금 1,000만 원 정도를 감을 하고, 실제로 KTX·SRT는 아시다시피 수서역으로 KTX가 연결이 되니 광고의 매체를 조금 넓히는 의미로 SRT 쪽으로 해서 광고를, 저희들이 거기에서 삭감한 1,000만 원 정도를 그쪽으로 보강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쨌든 고정식이나 부착식으로 됐는 그런 홍보 효과보다 전체 국민들, 시민들이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실질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구입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온라인 홍보 마케팅에서 인터넷 배너나 SNS나 유튜브 이런 곳에 홍보가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KTX 역사나 지하철이나 버스 승차장이나 이런 데에 광고를 했을 때, 영주 농특산물 쇼핑몰 매출액이 30억을 달성했다고 그러는데 이 30억 중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광고했을 때 매출액을 얼마나 더 올렸다 이런 자료가 있느냐고요.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위원님, 농특산물 광고에 대한 매출의 효과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의 담당 팀장님이 오셨는데 한번..
김정숙위원
예,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박지영특산물홍보팀장
특산물홍보팀장 박지영입니다. 저희가 농특산물 홍보 광고 효과랑 영주장날 쇼핑몰 매출 효과랑 직접 연계되는 그런 자료는 없어서 직접적인 효과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고요. 그런데 광고를 많이 함으로써 인지도가 높아져서. 저희가 농특산물 대도시 중심 광고를 올해 많이 세운 이유는, 저희가 올해 해 보니까 버스 승차대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광고나, 대도시 중심 광고에 지하철 스크린이나 이런 데 효과가 높아서 수도권 인구 밀집 지역에 광고 효과를 높이고자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김정숙위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고정식 이런 거는 고정되어 있고 부착식이고 보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데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SNS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휴대폰 갖고 다 같이 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 구매를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온라인으로 홍보 마케팅 하는 거는 8.3% 줄이고 부착식 이런 데서는, 고정식으로 돼 있는 데는 57% 증가해서 본 위원이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을 나눠볼 거고요. 다음으로 그 밑에 보면, 123페이지에 보면 시정 홍보 광고, 기획특집 홍보 광고가 있습니다. 시정 홍보 광고에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는 4억 5,000이었는데 올해 2억 5,000을 증액해서 7억으로 예산을 잡으셨어요.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정숙위원
64%나 증액된 금액이고, 같은 아래에 보면 기획특집 홍보 광고에서는 2억에서 1억을 증액했어요. 기획특집 제작에 있어 가지고 아까 설명에서 영주산단, 베어링 산단에 관한 것, 영주댐 이런 거 관련해서 홍보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전산실 전체 올해 예산은 13.8%가 감액됐죠? 그죠.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위원님, 저희들 실 전체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CCTV관제센터 신축 부분 예산이 있었는데 그게 내년에는 예산이 없어지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그런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시정 홍보 광고도 해야 되긴 하지만 시정을 잘하는 게 가장 우선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64%나 증액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합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 중에서 보면 3억 5,000이 시정 홍보 광고에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일단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홍보전산실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배석하셨는 관광개발단장님, 기술센터 팀장님들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은 오늘 다른 일 있으신가요?
지영
박지영특산물홍보팀장
출장이 있으셔 가지고...
우충무위원
중복 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기록물 관리를 하고 계시죠? 실장님. 매년마다 메모리 카드 구입, 저장장치 구입, USB 구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논하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확하게. 메모리 카드를 사서 그대로 기록물에 이관하십니까? 아니면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는 내용들을 컴퓨터로 이관하셔서 공공기록물로 다시 저장하십니까?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제가 깊이까지 내용을 조금 잘 모르는데...
우충무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전규호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팀장님께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메모리 카드 구입, 외장 저장장치 구입. 외장 하드라고 그러죠. 외장 저장장치 구입, 배포용 USB 구입. 그러면 메모리 카드와 저장장치를 구입했을 때 거기에 저장된 내용들을 그대로 기록관으로 이관시켜서 우리 지하에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컴퓨터로 다시 이관해서 거기서 기록물로 보관하고 있는지가 첫 번째 질의. 두 번째는 배포용 USB를 구입하는데 이 배포용 USB 구입은 누구한테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박현배보도지원팀장
보도지원팀장 박현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하신 외장 저장장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사무관리비에 시정기록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도지원팀의 사진 촬영과 관련해서 그 사진 자료를 방대하게 관리를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보통은 저도 과거에 디지털카메라를 썼었고 메모리 카드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 제 차에도 메모리 카드가 꽂혀 있고. 그러한 것들을 저장하려면 제 컴퓨터에 저장을 합니다. 일정 서버 공간을 마련해서, 맞죠? 그렇죠. 그런데 시에서는 연례적으로 그냥 구입을 하시는데, 과연 이 저장장치 그대로 지하 기록물 창고에 넣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메모리 카드라는 거는 파손되기 전에는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컴퓨터에 이관시키면. 그러면 우리 시의 공유 서버 안에 그러한 저장들을 전체적으로 하는 게 보다 타당한 방법인데 매년 그냥 구입을 하세요. 그리고 배포용 USB는 누구한테 배포를 하시는 거예요? 실장님께서 이건 답변해 주십시오.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내부적으로 조금 알아보고 설명을 다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충무위원
실장님, 예산을 편성해 갖고 오셨어요. 세부적인 것을 다 아셔야 돼요, 실장님은. 배포용 USB 어디 줍니까? 이거. 200개를 구입하시는데, 금액은 얼마인데요? 어디 주세요? 일단 본 위원이 두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예산 심사 종료 전까지 제출을 하시고, 지금 저장이 어디에 돼 있는지 정확하게 그리고 지금까지 샀는 수량이 최근, 제가 의원을 딱 5년째 하고 있는데요. 5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사고 계시는데 과연 어디에 어떻게 저장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정수물품 관리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정수물품에 포함이 안 돼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드론도 지금 정수물품에 없어서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사는 게 없어요. 부서에서 인위적으로 사고 계신데, 정수물품에 대한 규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조달 관련해서 물품 정리를 하시는 부서가 있으니까 하여튼 거기에 대한 내용도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소식지 36.5영주 발간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 질의가 있었지만 본 위원이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시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전하겠습니다. 이·통장님들은 책자 배부하는 데 힘들어서 배부하기가 어렵다. 어느 아파트 1층에 가면 그냥 쫙 쌓여져 있습니다. 또 동사무소 뒤편에 가면 쫙 쌓여져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제발 냄비받침 그만 줬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영주시를 홍보하는 부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민들이 현재 36.5 발간에 대한 의견입니다. 집행기관이나 의회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따라야 되죠. 그렇죠. 잘못된 게 있으면 설득하고 또 설명도 해드려야 되고. 제대로 된 지적이면 겸허하게 수용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렇죠. 왜 수용을 안 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위원님,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주소식지 36.5영주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저도 동에 있을 때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추진하는 이유 자체가 인터넷이나 SNS 등 매체 접근이 어려운 장년·노년층에게 시의 시정을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예. 당연히 그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15만 부, 매해 지금 5만 부씩 발행을 하는데 그 5만 부가 어떻게 배부되고 있고 회당 어디에 배부하시는지 배부처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예산 심사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처 정확하게 명시하셔야 될 거예요. 저희가 전화할 테니까요.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FM 소출력 방송 지원에 2,000만 원 증액됐는 사유를 방송 제작 횟수 증가라고 하셨어요. 맞죠? 그렇죠?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과거에 행정사무감사 지적도 한 번 있었고, 대부분이 송출료죠. 맞죠? 그렇죠?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제작 횟수 증가가 증액 요인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요.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저희들이 FM 소출력 방송 지원이 기존에 예산 지원이 좀 많이 되다가 2022년, 2023년에 상당히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업무를 해 보고 이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해서, “영주가 좋아”가 대표적인 프로그램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주간 영주의 주요 소식과 지역의 인물들을 연결을 통한 지역 소식 전달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횟수가 올해까지는 한 17회 정도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횟수를 조금 늘려서 한 36회 정도를 본방송으로 하고, 그 외에 온에어 버스킹이나 또 부과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제작 횟수 증가가 아니고 버스킹까지 포함을 시키신다는 내용이잖아요.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FM 소출력 방송이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목적을 잘못,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시장 활성화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됐는 게 목적 외의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목적을 벗어나서. 영주FM 방송 사무실은 후생시장 안에 있지만 원활하게 활성화가 되지 않고, 또 시장 상인들과도 전혀 교감이 되지 않는 상태고. 안전재난과나 이런 데서는 재난안전방송에 또 따로 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과 다시 논의할 테니까 자료를 더 주시려면 주시고요. 자유총연맹영주시지회에 지원 사업이 지금 한 200만 원 정도 운영보조금이 올랐고, 나머지 예산이 왔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사업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청소년 통일안보교육과 중복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평통과 협의하셔서 보다 효율적으로 어떻게 어떤 사업을 서로 간에 정리해서 하실지, 이 또한 예산 심사 종료 전까지 위원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지적해 드렸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렇죠.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위원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충무위원
예.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저희들이 자유총연맹에는 보통 보면 어머니포순이봉사단 해서 운영 사업으로 6.25 전쟁 사진전하고 주먹밥 시식회...
우충무위원
그거는 잘하고 계세요.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태극기 나눔 행사는 전에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원당로 시내 중앙통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해서 시민들이 태극기 잘 달기나 이런 게 독려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은 그런 건 자유총연맹하고 얘기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일단 검토를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생 안보 현장 견학 및 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를 내년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통일 안보 교육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이 내용이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타 기관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서 국방부 지원에 군특성화고등학교 안보교육 지원사업이 경북항공고하고 국제조리고가 있어서 그런 부분 월 1회, 그다음에 교육청 지원에 주니어 ROTC 안보교육 지원 사업이 영주고등학교, 영광고등학교하고 반기별로 2회 있는 부분이 저희들 기존에 하던 이쪽 부분하고 조금 중복성이 있어서 사업을 가족과 함께하는 통일 안보 교육으로 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우충무위원
120만 원 증액되셨는데 그러면 다른 데는 그 비용 줄이셨나요?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저희들 예산 좀 하고, 포순이봉사단에는 한...
우충무위원
포순이봉사단에 180만 원 증액되고, 태극기 인정하는데,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나 나머지 부서하고 정리하셔서 예산이 이렇게 중복 사업하는 것들은 보조사업 원칙에 어긋나게 하시는 거죠? 맞죠? 그렇죠. 보조금은 보조금 집행 지침에 있지 않습니까? 중복 사업 지양이잖아요.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저희들이 청 내의 관련 부서하고 타 부서에도 혹시 연관되는 사업이 있는지 보고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예산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광고비가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경상적위탁사업비로. 맞죠?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정부광고법」의 절차를 준수하신다는 명분인데 사무관리비로 넣으면 10%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하면 다 줘야 돼요. 맞죠? 그렇죠.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이 지침의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광고비나 이런 부분은 홍보비도 그렇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언론진흥재단에 주는데 기존에 대규모 광고들은 전부 다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광고비 전체를 사무관리비에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하는 지침을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어느 지침에 따라서. 예산팀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예산팀장님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규호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안형진예산팀장
예산팀장 안형진입니다. 그 과목 자체가 언론진흥재단이 공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광고 형태를...
우충무위원
공기관위탁사업비는 제가 다 내용을 아는 거고, 공기관위탁사업비로 정리하라는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냐는 말이죠. 정확하게. 광고비를 공기관위탁사업비로 100%다...
형진
안형진예산팀장
그것은 홍보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광고법」에 따라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계약하는 광고만 된다 해서 그 기준을...
우충무위원
「정부광고법」 몇 조 몇 항 어딘지 본 위원에게...
형진
안형진예산팀장
8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한번 찾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실장님, 예산 편성 요구하실 때 근거자료에 있었을 건데 근거자료 본 위원에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예산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2024년부터 「정부광고법」 제8조에 따라서 정부 광고료하고 광고료에 대해서 사전 경비는 편성목 자치단체등이전, 통계목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 지침이 변경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정부광고법」 제8조 말씀하셨어요. 2021년도 11월 19일 날 개정 시행이 됐어요. 2021년도 11월 19일 날 8조( 소요경비 지출)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은 홍보매체로부터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의 청구가 있을 때는 이를 확인하여 정부광고를 요청한 기관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항에 따른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부광고를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본 위원이 일부러 정부라는 걸 얘기를 했죠. 8조입니다. 8조.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약칭 정부광고법 8조(소요경비 지출). 어디에 해당돼서 이런 지침을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죠. 지방자치단체가 여기 어디에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중앙정부가 광고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 광고료의 집행 또는 정산이나 증빙에 대한 내용들을 정부와, 정확하게는 재단이죠. 출자·출연. 광고진흥재단하고 협의를 하는 내용인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답변 가능하신 분 있으면 답변 한번 해 봐주세요.
형진
안형진예산팀장
예산팀장 안형진입니다. 2024년도 행정운영 기준, 행안부 자료 28페이지, 광고비용 예산 과목 변경에 대해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정부 정의, 전문위원님께서 잠깐 오셨다고 하셨는데, 정의, 지방자치단체 시군구를 포함해서 정부기관이란 하급 행정기관을 논한다. 정부에 포함은 되는데...
형진
안형진예산팀장
그리고 올해부터 2024년도 행안부에서 나온 행정운영 기준의 과목을 새로 변경된 안으로 넣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 28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한테 여기에 대한 명백한 자료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진
안형진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국가가 지방정부에서 시비로 100%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특별재단을 통해서 위탁사업을 100% 하라는 논리는 본 위원은 지방의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집행기관이 잘못했는 게 아니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본인들이 과연 지방정부에 어떠한 역할들을 해주고 있는데 이 시비 부담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그것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절감도 못 하게 하는지 한번 답변을 제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외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실장님 2000년도에 1억 5,000만 원이었다가 2021년, 2022년도에 4억 5,000만 원, 2023년도에 5억 7,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심사해 드렸는 이유는, 풍기인삼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 선비 세상이 개장하기 때문에 개장 특수효과를 얻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하시다가 올해 일부 감하셨어요 맞죠? 그렇죠?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2020년도 기준이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영주 홍보를 홍보전산실이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관광개발단이나 유통지원과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많은 홍보비, 제가 하나만 자료를 읽어봐 드릴게요. 2023년도에 영주시에 홍보전산실 홍보 광고 예산이 홍보전산실 것만 44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맞죠? 그렇죠?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2024년도에 49억 4,000만 원으로 5억 2,000만 원이 증액됩니다. 전체 다 따지니깐. 다른 부서까지 치면 더 많습니다. 예산은 올라가는데 왜 영주시의 홍보는 안 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시정 홍보 광고비를 2억 5,000만 원 증액해 오셨고, 신문 잡지에. 기획 특집 홍보 광고 신문에 1억을 증액 해서 3억 5,000만 원을 증액해 오셨어요. 사유가 조금 전에 국가산단 홍보를 하신다고, 맞습니까? 실장님.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저희들이 국가산단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서...
우충무위원
유치 홍보 및 기타 등등의 이유. 국가산단 홍보를 위해서 유치 노력을 하신다는데 국가산단 기업이 몇 개, 아니, 저희 국가산단은 베어링 국가산업단지죠. 그렇죠?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우충무위원
베어링 국가에서 한다는 코드에 따라서 베어링 업체들 포함해서, 베어링 업체 전국에 350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으로 입주를 의향하는 기업들 그만큼 되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는 기업에게 아직도 산단 지정되고 실시설계 중인데 도대체 뭔 홍보를 얼마나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쓰시는지. 국가산단 동영상 제작에 첨단 베어링단에서 2,500만 원,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홍보비로 800만 원. 내용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산단은 저 또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지금부터는 국가산단 입주 기업을 유치하는 게 최우선이죠.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국가산단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거나 아니면 첨단베어링단에서 잘하고 있는 것처럼 1년에 1억 정도 들여서 포럼하고 있습니다. 베어링 관련 업체들 불러서. 누구를 상대로, 국민들한테 국가산단 홍보하십니까?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하신 베어링 업체 자체가 국내에 한 300개 업체 정도 되고, 실제로 영주에 오려는 업체들은 그보다는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홍보나 광고나 이런 부분이...
우충무위원
350개 업체의 홍보비를 어디에 쓰고 계시냐고요? 그 업체에 영상 자료를 보내십니까? 아니면 USB에 담아서 보내십니까?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저희들 부분에는 예를 들어 신문이나 이런 쪽으로 기획특집 홍보로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충무위원
신문에 기획특집 홍보를 한다고 국가산업 기업이 들어올 것 같으면 제가 10억, 20억, 30억, 40억, 50억 드리겠습니다. 100% 다 채울 자신 있으시면. 그런 논리가 아니잖아요.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로, 물론 국가산단 홍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댐 준공에 따라서 영주 관광 개발에 대한 어떤 홍보 부분, 여러 가지 저희들 기획특집을 하는 전반적인 홍보를 말씀드립니다.
우충무위원
뒷자리에 관광개발단장님 와 계시지만 50억 가까이 투자해서 어드벤처 시설을 해놨어요. 1년 동안 아직 열어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영주댐 주변에 홍보를 진짜 정확하게 하시려면 전체 빨리 개장이 되면 그 개장을 가지고 제대로 좀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제가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좀 제대로. 이렇게 예산 쓰시는 거 아니에요. 농특산물 광고, 온라인 광고 포함해서 정확하게 4억 8,000만 원에 8,000만 원 해서 5억 6,000만 원을 예산을 증액 편성해 오셨는데, 제가 올해 집행 결과, 작년 집행 결과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3월에서 4월에 지하철 광고를 하시고, 3월·4월에 광고들을 많이 하셨어요. 농특산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가, 팀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가을입니다. 가을. 예산은 저희가 심사해서 알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기를 농특산물과 관계되거나 인삼 축제나 아니면 우리가 농특산물 축제를 올해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는 게 광고 효과잖아요. 기업은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근데 우리 지역은 3월, 4월 전혀 상관없을 때 광고 다 해버립니다. 정작 필요한 시점에는 광고가 안 돼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예산은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됩니다. 그 계획서 대비 집행률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예산은 이만큼 세웠는데 계획이 없다. 그거는 잘못된 예산 편성이죠.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죠. 실장님께 이 부분과 연계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홍보 광고 신문 잡지, 기획특집 홍보 광고 신문에 대한 홍보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수립되어 있지 않나요? 생각나고 요구해 오면 드리고 계시죠? 그죠?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우충무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 전까지.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계신지, 어떻게 집행을 하고 계시기에 이 많은 예산을 신문, 제가 얘기 하나 할까요? 2020년도에 4억 하던 예산이 지금 7억이 됐고요. 기획특집 1억 하던 예산이 3억이 지금 돼가고 있어요. 집행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어떤 룰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하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ABC부스 저희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영주시는 어떠한 집행 기준에 따라서 신문 잡지에 광고비를 천차만별로 집행하고 계신지 자료 주시면 심사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청 프레스룸 전면 개편에 대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시청 프레스룸은 영주시민들 아니면 관공서 어느 누구라도 프레스룸을 이용해서 기자회견 또는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사용 가능하시죠?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어느 누구라도 프레스룸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그 안에 계시는 분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쓸 수 있죠.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실제로 동의라기보다는...
우충무위원
프레스룸은 어느 분이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죠. 특히나 취재 활동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지금 솔직히 저희 프레스룸에 출입하시는 기자분들께서는 전에부터 해서 오전에 오시는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오후에 또 오시는데...
우충무위원
룸에 지정석이 있는 것은 아니죠.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지정석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없어야 되죠. 자유로운 취재활동과 개인의 사유는 얘기하기 힘들지만 단체 또는 시, 시의회 어느 누구라도 기자회견도 할 수 있는 장소죠. 그렇죠?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홍보비 지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심사를 이번에는 해드릴 것 같아요.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다 답변이 완전히 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면 보통 저희들이 시정 홍보 광고해서 보통 매체에 축제나 아니면 신년 참관, 기본 정도 주는 횟수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우충무위원
신년 참관비도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드리는지 저희한테 집행 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준을.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SNS 홍보 콘텐츠 개발 제작 및 홍보를 영주시에서 직접적으로 했었어요. 맞죠? 그렇죠. 맞습니까? 일부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기존에 예산 집행 내역이 얼마였죠? 홍보 콘텐츠 사업비.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저희들이 올해까지 4,000만 원 하다가 내년에 저희들이 한 1,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우충무위원
잠시만요.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SNS 홍보 콘텐츠 개발 제작이 4,000만 원이었고, 제작 홍보가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2023년도 1억까지 됐어요. 그렇죠.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또 갑자기 1억 5,000만 원이 공기관위탁사업비로 넘어와요. 이건 증액됐는 거를 표기가 안 돼서. 갑자기 이렇게 자꾸 올리시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SNS 홍보 콘텐츠 개발 및 제작 부분에는 저희들이 기존에 콘텐츠 제작하고 온라인 마케팅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블로그에 포스팅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해서 영주를 많이 홍보를 하고자 실제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산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영주 홍보가 되지 않는 이유를 아직도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디에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지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지적을 드려도 바뀌지 않고 계속 그 잰걸음만 걷고 있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온라인 용역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온라인 용역 통제 시스템 구축이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더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용역업체 보완을 위해서 4,7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신다. 사업설명서 28페이지. 긴급 장애 처리를 위하여 외부에서 접근하는 원격 접속에 대한 기술적인 보완대책 수립. 이거는 전문 분야니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전규호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강현애정보보안팀장
정보보안팀장 강현애입니다. 저희가 전산실에 있는 서버 유지보수를 하려고 할 때 가까이에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와서 할 수 있지만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요구하는 인증된 제품이 있어서 내부망 하나, 외부망 하나 이렇게 도입해서 보안을 강화시키려고 내년에 도입하고자 합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온라인 통제 시스템상에 서버 공격이 있었을 때 그 서버 공격을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니 원격으로 대응해 준다는 논리로 하시는 거잖아요.
현애
강현애정보보안팀장
공격이 있었을 때라기보다는 그것도 포함되지만 긴급하게 전산실 서버에 장애가 있을 때에도 접속을 해서 빠른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저희 서버는 외부 기관에서 유지보수 용역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현애
강현애정보보안팀장
전산 시스템은 전체 유지보수 중이지만...
우충무위원
거기의 직원들이 상주로 저희 시 전산실에 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현애
강현애정보보안팀장
예,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우충무위원
그 용역비도 저희 용역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애
강현애정보보안팀장
그렇지만 그분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술 지원을 또 받을 수 있는 유지보수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내용은 용역 과업지시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현애
강현애정보보안팀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용역 과업지시서 내용을 제가 확인해야 이 예산을 주지, 왜냐하면 잘못 예산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현애
강현애정보보안팀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데이터 분석 용역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정리할 거고요. 민간 데이터 구입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예, 위원님.
우충무위원
영주시에서 용역을 집행하고 있는 것들 더 잘 알고 계시죠? 현재도. 그렇죠. KT 자료가 맞다, 신한카드 자료가 맞다. 어디의 진짜 제대로 된 자료들을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활용 공모전 시상금은 직원들한테 시상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전국 공모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전을 개최를 하고 거기에 시상...
우충무위원
데이터 분석 활용을 하려면 데이터 분석 자료를 받아야 분석 활용이 가능하죠. 분석 자료는 누가 주나요?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저희들이 데이터 분석 활용, 그러니까 분석 자료 자체에 이런 부분을, 물론 해마다 저희들이 데이터 분석을 해서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해도 실제로는 자료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저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저희들이 공모전을 내년에 한번 일단은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우충무위원
이거 다른 시군의 사례가 있어서 하시는 건가요?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예, 다른 시군에 저희들이 참고를 해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다른 시군의 사례 어떤 건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홍보전산실에 양이 많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세세하게 다 하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 정도로 제가 질의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서버 관련해서 유지관리 비용들 매년마다 똑같은 금액인데 같은 걸 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변하지 않는 게 신기합니다. 거의 4억 5,000, 5억, 4억 5,000, 5억 범위에서 매년마다 그 캐파에서 계속적으로 하시는데, 진짜 필요해서 구매를 하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거는, 이거 100% 시비예요. 그렇죠. 진짜 필요해서 구매를 하시는지 제가 논해야 될 것 같아요. 매년마다 살펴는 봐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정보통신 전문가들을 데리고 오고 싶어요. 직원들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 논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를 드리는 거는 적은 돈이 아니고 진짜 한번 제대로 살펴봐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예산 심사는 동료 위원님과 성실히 할 거고요. 내년도 사업함에 있어서 예산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잘 심의해 드리겠습니다.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답변 장시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제출해달라 하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37 정회
16: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3일 제9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 제9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편성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부터 개의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5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