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예상원 의원 발언

제409회 제5차 교육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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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입니다. 지난 상임위 의사일정에 이어서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 자료 요청하십시오.

정규헌위원

정책기획관 쪽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24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해외연수 방문 포함해서 현황을 해 주시기 바라고, 총무과에 자산취득비 관련, 자산취득비로 총 29억원 정도를 편성하였는데, 각 기관별 교육청, 지원청 포함 자산취득 세부내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 제출 시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교체하는 물품, 신규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 구분도 해 주시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제품은 어떤 사유로 사용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남도기록원 설립과 관련해서 2020년 9월에 개최된 자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공유재산심의회와 관련하여 심의 자료, 심의 결과, 회의록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사업비에 대한 세부 사용내역, 건축공사의 경우 어떤 부분에 대해 공사하였는지,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 박동철 위원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동철위원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학교 환경 조성 편성안, 각 학교별로 해서 예산 사용 계획 올라온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학교 선진형 학교 환경 조성, 이것도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이것은 4개교에 57억원 되어 있는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 일반계 12개교 51억원 되어 있는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학교 환경 조성 사업, 특수학교, 선진형 학교, 일반 학교 모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회의 중에도 요구하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유아특수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유아특수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치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노치환위원

유보통합 관련해서 부교육감님께 좀 질의를 드렸으면 합니다. 앉아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감사합니다.

노치환위원

지난 3월에 우리 박인 의원님께서도 통합추진단을 만들자고 제안을 하셨었는데, 지금 다른 시도교육청들의 통합추진단을 만든 곳들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남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런 움직임이 안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의 추진 계획은 어떤지 한번 부교육감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부교육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유보통합추진단 제가 단장으로 해서 도청에 여성정책국장을 부단장으로 해서 각 도청 과장, 교육청 과장급 해서 TF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 그렇게 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국회 본회의만 남겨둔 법률적으로 복지부에 유아교육 관련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그런 정부 조직법이 조만간 본회의에서 통과되게 되면 조직 통합은 업무에 대한 1차적인 조직에 대한 이관은 끝나게 됩니다. 그럼 저희도 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차년도 직제를 초반에 부탁을 드릴 겁니다. 지금 유보통합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할지, 이것은 실제 직제입니다, TF가 아니고. 유아특수과장 산하에 전담 팀을 1개 내지 2개를 보강을 해서 추진을 할지, 실무적으로 실무 추진 우리 교육청 내, 그 조직 개편까지 현재 고민하고 있고, 조만간 결론이 내려지면 다음 회기 때 조직 관련한 그런 것도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게 문제가 다른 일본이나 대만에도 추진한 결과를 보게 되면, 일본은 그렇게 우리의 기대하는 바의 목표점은 아닌 것 같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나름 유보통합을 일괄 법을 만들어서 진행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본이든 대만이든 관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유치원 교사와 그곳에서도 보육교사의 갈등이 참 심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공교롭게도 유치원 교사 중에서도 우리 공립유치원 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의 갈등이 있고, 그것에 더해서 보육교사와 또 유치원 교사의 갈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 교육청에서는 어떤 방안을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매듭을 지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그 부분은 교육청의 고민이기에 앞서 중앙정부에서 풀어줘야 될 숙제입니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정비를 먼저 해 주어야 현장에서는 그에 따라서 차근차근해 나가는데요. 어쨌거나 다른 나라도 유보통합 사례를 보면 오랜 기간 주기적으로 여러 가지 안착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희는 2025년도부터 첫 발을 떼게 되는데, 내년도는 재정 통합입니다. 내년도는 유아돌봄특별회계 등등 확대 개편에는 별도로 재정 통합까지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비되는 추세에 저희가 필요한 의견이 있으면 내고 그런 노력들을 해 보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경남이 서울, 경기 다음으로는 학생들이 그나마 많은 편인데, 그렇다면 특히나 경남은 지역소멸 문제도 있고 해서 교육청에서 조금 선도적으로 정부의 대책을 바라기 보다는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먼저 선제적으로 보육교사들이나 유치원 교사의 그런 갈등 방안을 매듭지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영유아에 있어서 영아 부분은 독보적으로 어린이집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유치원에서는 영아를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들에 있어서도 분명히 어린이집의 역할을 뭔가 찾아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 정부에서 그 부분을 매듭 짓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나서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여러 가지로 대책을 조금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경남은 다른 시도의 활발한 논의보다는 조금 더딘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유보통합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역사적인 획기적 전환점입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될 그런 과제이고 그동안에 숙원이었던 일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했던 일은 지금 유보통합으로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재원을 이관 받고 어느 정도 도에서 또는 기초에서 쓰고 있는지를 아주 힘들게 분석을 해 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 작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유아특수교육과도 이것을 묶어서 유보통합을 보는 것,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는 많이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먼저 빠른 대처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그 부분도 좀, 아무튼 유보통합은 내년에 정부에서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목표점이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교육청의 돌봄도 같이, 어느 시도보다도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간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교육감님께서 조금 더 많이 정책적인 방안들을 모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노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잘해 주셔서 주말에 검토를 쭉 해 보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고, 2023년 야간돌봄 유치원 지원 현황 중에서 사립유치원 야간돌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2시간 야간돌봄 유치원이 있고 3시간 야간돌봄 유치원이 있는데, 운영비가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3시간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연간 2,8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그리고 2시간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연간 2,4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렇다면 3시간 야간돌봄 폐지 관련해서 해당 유치원 원장님이나 학부모님들, 그다음 관계자분들하고 혹시 공감대 형성이나 이런 것 한 적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게 사전에 우리가 작년에 이 야간돌봄을 할 때 야간 사립유치원 측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고, 그리고 3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9시까지 있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유치원에 많이 없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 하반기에 이것을 의논을 많이 했었고, 2023년 야간돌봄 관련해서 계획이 나갈 때 이 부분을 사전에 우리가 고시를 했습니다.

정규헌위원

사전에 고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실은 2시간 야간돌봄 같은 경우에 보통 7시까지 하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아닙니다. 8시까지입니다.

정규헌위원

8시까지 하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다음 3시간은 9시까지?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9시까지 합니다.

정규헌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정규헌위원

정부 방침도 이렇게 아이돌봄에 대해서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분들이고, 이게 하던 것을 내년 2024년도에 3시간 돌봄을 없애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계속 인원이 줄어든다고 해서 없앨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권장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야간돌봄에 대해서는 나가 있는 상태인데, 이 계획서에 3시간 돌봄은 2024년도는 우리가 2시간 돌봄 2,400만원으로 3시간을 해도 상관은 없고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거의 없다는 그런 의견에 의해서 이미 현장에 1년 전에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규헌위원

조금 전에 예고된 것은 제가 자료를 봐서 알고요. 그 자료에 한 줄 딱 써 놓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일반 학부모들이나 그리고 유치원도 이것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올해 당장 2024년부터 3시간 돌봄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교육청이나 정부에서 계속 권장을 해서 인원이 준다는 것은 오히려 돌봄 선생님들이 회피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사실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1시간, 아이들도 줄어드는데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없애 버리면 3시간씩 이렇게, 1시간이라도 더 돌봄으로 해 줘야 되는 학부모들은 사실 조금 활동에 있어서 활발한 사람들입니다, 부모님들이. 6시 퇴근해서 7시에 아이 찾아서 집에 가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시간을 1시간씩 더 연장한 분들은 그만큼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알고 보면 아이에 대한 육아가. 오히려 더 권장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안 하겠다고 해서 딱 잘라버리는 것은 좀 모순적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게 우리 도교육청만의 입장만은 아니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야간돌봄에서 현장에 점검이나 이런 것을 나갔을 때 그때까지 있는 아이들은 거의 없었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거기에 계획서에 있는 유치원 공모 조건이 처음부터 7명 이상이 되어야만 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이런 전제조건도 달려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사실 7명씩, 7명이 아니고 이게 활성화가 되다 보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1시간 더 하는 3시간짜리 돌봄을 없애버리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권장을 해 줘야 될 부분을 너무 단절해 버렸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 야간돌봄 부분은 2024년까지 우리가 운영을 하고, 유보통합이 됨에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간보육하고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야간돌봄 이런 것들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통합 모델을 만들 때 이 부분을 사립유치원 측 의견을 충분히 받고, 그리고 다른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 부분을 통합 모델 안에 다른 운영 형태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규헌위원

그렇다면 유보통합도 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2024년부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2024년까지는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2025년부터는 새로운 통합 모델안이 우리 경남에서 만들어 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2시간 기준 연 2,400만원 지원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것은 교사 인건비, 보육교사 인건비 그다음 아이들 식사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보육교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명이 야간돌봄을 하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하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아닙니다. 1명이 합니다.

정규헌위원

1명만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거기에 보조인력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렇게 해서 두 분이 계시는 것으로,

정규헌위원

그 비용이 그러니까 1명이 있고 1명이 보조로 있는데, 그 인건비가 얼마 정도 나가요, 보통?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것은 그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정규헌위원

좀 차이가 있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시간에 따라서 교사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유치원마다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1명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것은 맞는 거죠? 1명은 어쨌든 간식을 해 주든지, 누가 와서 보조를,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보조를 해 주는 입장입니다.

정규헌위원

2,400만원이라는 그 비용이 조금 적게 책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예산을 적다, 많다고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일선 유치원이나 이쪽에 제가 알아보니까 인건비 나가고 나면 사실 간식비나 그다음 급식, 기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금액이 적어서 운영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고급으로 운영을 하기가 힘들다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그것 말고 어떤 부분을 보니까 7페이지 있는 월평균 최소 이용 유아 7명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예산의 50%를 환수하겠다, 이것 왜 달아놓았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이 야간돌봄이 올 한 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 돌봄이 10년이 넘게 야간돌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게 운영하면서 한때는 굉장히 많은 유치원이 야간돌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오고 하면서, 아이들이 없어지고 하면서 야간돌봄이 굉장히 줄은 측면이고, 다시 조금씩 부활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한두 명 있는 아이들의 모든 예산을 우리 도교육청이 지원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준을 7명이라고 두었는데, 실제로 밤에 야간에 우리가 점검을 나갔을 때 아이들이 없는 유치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치원들은 폐지를 시키고 하다 보니 지금 40개원 정도로 줄인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하여튼 야간돌봄은 정리를 하면 내년에는 2시간 야간돌봄만 일단 하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정규헌위원

유보통합이 내년 2024년부터 되니까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 가서 봐야 된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 이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같이 맞추는 통합 모델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간돌봄, 늦게까지 하는 24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보통합에 대해서 조금 전에 노치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아무래도 과장님 부서에서는 이 일 때문에 골이 아프겠더라고요, 좀 그렇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유보통합 실무에 투입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우리가 지금 추진단은 도청과 우리 교육청에 부교육감님이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은 14명이 구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실무단이, 도청과 우리 교육청에 실무단이 44명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청하고 우리가 합의가 끝났고, 첫 번째 모임이 22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도청에서 하는 업무에 투입되어 있는 인원이 제가 듣기로는 150명 정도 된다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시군까지 150명이고, 그다음 읍면까지 하면, 읍면은 아직 우리가 인원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읍면까지 하면 상당한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 정도 인원이 우리가 다시 그분들을 흡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우리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 교육부에서는 도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파견이라든지, 이관을 해 오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추진단과 실무단에서 이관 문제까지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실무단에서 협의를 몇 번 했지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실무단이 다 모임은 없었고요. 실무단이 12월 22일 실무단 추진단이 협의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기존에 시군에서 하고 있는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제가 제일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이분들을 교육청에서 책임질 것인지, 그분들의 임용이죠, 따지고 보면. 일을 시키는 주체가 어디냐, 지금까지는 지자체에서 했을 것이고 이제는 교육청에 이관되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분들을 전부 다 다시 우리 교육청 인원으로 넣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이관의 인력에 대해서는 아직 중앙정부가 그 계획이 내려온다고 우리는 보고 있고요. 그게 내려오면 우리 추진단과 실무단에서 도청과 협의해서 이관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규헌위원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단 말이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규헌위원

이 부분은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할 것이라 보고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유치원 규모에 따라 방과후과정 운영 학급당 1인당 80만원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교사 인건비입니다.

정규헌위원

교사 인건비 8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

정규헌위원

아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80만원을 줬는데, 이게 전부 불용처리 된단 말입니다. 왜 불용처리가 되느냐 하면,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80만원을 받아서 사람을 쓸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간제를 뽑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이것은 줘서 그냥 받아가는 형태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위원님, 이 예산을 편성하기까지는 거기 안에 내막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80만원을 편성해서 유치원에 내려진 게 아니고요. 사립 연합회에서 당초에 80만원만 주면 대응 투자를 해서 우리가 방과후과정 교사를 모집하여 방과후과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제안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교육청 우리 부서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몇 백명이나 되는 교사를, 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그냥 갑자기 이렇게 뽑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이게 자격을 가진 교사를 시간제로 80만원으로 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우리 부서에서는 계속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회 측에서는 이 돈 80만원을 유치원에 지원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2023년도에, 2022년 하반기에 2023년 본예산에 담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하게, 그러면 사립유치원에서 요구해서 했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렇죠.

정규헌위원

요구해서 했는데, 그때는 수요조사도 못 해 보고 사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른 거죠. 그냥 돈만 받으면 어떻게 해 보려고 생각했을 것이고, 지금 결과는 마찬가지로 어쨌든 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80만원 주고, 물론 학원에서 돈을 자부담해서 그래 가지고 고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래서 우리가 사립유치원 연합회하고 얼마 전에 제가 협의를 했고요. 그분들이 그 말씀을 그때 당시에 그렇게 주장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로서는 지금 이게 1년 시행했습니다. 1년 시행했는데, 우리는 방과후과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에 1명에서 8명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공격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공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규정을 우리가 방과후 교사, 교사 자격증 있는 분들을 그 돈 가지고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서 돈을 줬으면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사실은 절충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연구를 해 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내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당초에 계획이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1년을 우리가 해 보고 그 이후에 이야기를 나누자는 이야기를 제가 일단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80만원으로 사람을 쓴다는 게 아니었고요. 유치원 측에서 대응 투자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것을 현장에 내보내다 보니 연합회가 아닌 일반 유치원 측에서도 80만원으로 교사를 쓸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 우리 부서에 정확하게 이것을 협의하자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없습니다.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위원님들을 통해서, 다른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제가 사립유치원 연합회를 만나서 이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냐는 이야기를 했고, 연합회 측에서는 본인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협의를 해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규헌위원

하여튼 조금은 양 기관 간에 아니면 사립유치원도 연합회가 있을 것이고, 그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정규헌위원

한 번 더 깊이 있게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이왕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짜가지고 집행이 되었으면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어떻게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못 쓰게 해서 다시 회수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것이고, 물론 처음에 제안을 했던 데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 제안을 사립유치원에서 했다면 처음부터 그런 조사도 안 해 보고 한 것에 대해 분명히 불찰은 있는 거죠. 하여튼 과장님 보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도 원활하게 우리가 협의를 해 봐라는 내용입니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들이 일단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정규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정규헌 위원님 질의한 데 이어서, 거기까지 안 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보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시는 유치원 교사들 80만원을 줬는데 결국은 집행을 안 해서 다시 되돌린다는 것 아니에요. 그럴 때에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우리 도교육청에서 1인당 월 80만원을 지원했을 때에는 유치원의 대응 투자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규헌위원

돈의 문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자격을 가진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

정규헌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치원 교사 자격 소지자에 한하다 보니까 사람 자체를 구할 수가 없는 부분이 나는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처음에 할 때부터 사립유치원 연합회 쪽에서는 이런 자격 부분이 크게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면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이든 방과후과정이든 유치원에서는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정수만위원

아니요. 우리 도교육청은 그런데, 제가 여쭙는 것은 사립연합회 측에서 이 부분에 유보통합으로 가면 이런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이렇게도 되어지는 상황에서는 꼭 자격이 미진한 사람들, 어차피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영유아들 보육교사 자격 가지고 유아를 하지 않습니까, 유치원은 아니지만. 그렇게 안이하게 한 측면이 이렇게 화를 불러 일으킨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향후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생각합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 유보통합 관련해서 교사 인력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교육부는 어떤 지침이 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 유치원에, 지금까지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유아교육법 어디에도 유아교육 자격증이 아닌 사람이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보통합이 된다면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들이 지금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요. 그게 어느 정도 방과 후 과정에 풀린다면 저희들도 이 부분을 고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수만위원

결국은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간의 어떤 자격증 문제 이런 것들이 유보통합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걸림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작년에 유치원에 80만원을 내렸던 것도 사실은 이와 무관치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슬기롭게 좀 이렇게 해결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괜히 위한다고 한 것이 나중에 욕은 말하자면 우리 유아특수교육과에서 듣고, 뭐 이런 꼴이 되어졌습니다. 다른 얘기를 조금 하나 물어보죠. 조서 146페이지에 보면 방과 후 과정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올해의 집행 최종 예산을 보면 120억원인데 지금 48억원을 썼다는 거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것은 지금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이게 실수예요? 그러면 지금 집행액이 얼마 됩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제가 정확한 집행액을 지금 파악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아닌 걸, 실수라는 걸 알면서 그거는 파악을 안 해 오셨어요? 누가 옆에 좀 도와주세요. 최종 예산이 120억원인데 집행액이 49억원이에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게 지금 단순 실수가 아니고요. 9월 30일 자 기준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이 자료가,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수만위원

9월 30일 기준이므로 그렇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집행액이 거의 좀, 절반은 아니지만 거의 이게 많이 남았는데 있는 것이라고는 지금 겨울방학밖에 아니잖아요, 그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렇게 할 때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그렇다면 예산 편성만 하면 뭐 하겠노 그런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방학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겨울방학 때 12월에 내려가야 될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정수만위원

12월에 내려간다는 것은 겨울방학을 위한 거 아니에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서 그렇게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집행액 49억원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이거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집행액이 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런 기초를 가지고 내년 예산을 우리가 자체 편성하는 것은, 지금 내년 2024년도에 자체 예산으로 해서 한 것이 7억4,000 되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러면 7억4,000 한 금액은, 이건 근거를 어디로 합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것은 방과 후 과정 운영비가, 공립의 방과 후 과정 운영비가 기본운영비 통합 예산으로 포함됨에 따라서, 그것은 3월부터 12월까지만 통합 예산에 포함되고 1~2월분이 통합 예산에 포함이 되지 않다 보니 1월과 2월 봄방학에 아이들에게 주는 중식비를 별도로 우리가 이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서 이렇게 적게 지금 편성되어져 있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앞뒤가 조금, 주시는 자료만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지나치게 집행액이 적은 데다 내년에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또 너무 턱없이 적게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런 사유가 있다 이 말이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지금 현재 11월 기준으로 9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것은 한 30억원 정도,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30억원 정도라 하더라도 방학 때 쓰기에는 조금,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게 방학 중 운영에 강사수당이 들어가고, 외부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들로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 저희가 11월 말이나 12월에 집행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수만위원

한 번 더 잘 챙기십시오. 해서 집행이 남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수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철위원

저는 특수학교 고교학점제형 학교 환경 조성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규헌 위원님께서 미리 자료를 또 많이 준비하셨는데 발언은, 정규헌 위원님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고교학점제형 학교 환경 해서 66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우리 고교학점제는 언제부터 전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2023년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전면 실시는 2025년도입니다.

박동철위원

예, 그래서 그중에 빠진 우리 특수학교 부분이 올해 사업을 진행해서 2025년부터는 전면적인 고교학점제에 맞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88억원 정도 요구가 된 것 같은데 예산 편성액이 66억원으로 최종 이렇게 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게,

박동철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우리가 처음에 2023년 1월에 교육부에서 특수학교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다니면서 컨설팅을 하고 공간을 찾고, 그다음에 그걸 협의하는 과정을 몇 차례 거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에 있어서 특수학교에 고교학점제를 위한 공간 구성 용역은 없었기 때문에 일반, 케리스(KERIS)에서 연구한 용역을 보니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12억원,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8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일일이 한 학교, 한 학교 다 그 공간을 찾고 공간을 만드는 그런 예산들을 처음에 편성했을 때 그 12억원과 8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우리가 각 학교마다 받았습니다. 그때는 한 88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청에 다시 알아보니 중등에서 지금 일반고등학교 관련해서 한 5억원 정도 평균으로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체 예산 상황에서 또 같이 조금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학교에 다시 얘기를 좀 하고 해서, 환경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게 하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그리고 조금 감하면 또 좀 감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종 평균 66억원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가 예산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전체 교육청 예산이 줄어들어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타이트하게 짠다는 것은 사실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특별히 제가 봤을 때 특수학교 이 부분은 학교별로 요구액들이, 정규헌 위원님 자료도 있고 제가 또 별도로 받은 자료에도 마찬가지로 경남혜림학교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10억5,000 정도 됐고, 그다음에 밀양아리솔 같은 경우에도 8억원, 그다음에 아주 작은 학교는 4억3,000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6억원은 좀 부족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22억원에서 8억원 사이에 최초로 했는데 학교별로 타이트하게 짠 게 저는 88억원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거기서 더 감을 하니 이것은 또 우리가 특수학교에 대한 배려가, 사실은 일반 학생들하고는 좀 별개로 우리가 봐 줘야 된다. 그래서 공간 조성 사업을 할 때도 그런 것까지는 사실 우리가 줄일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각 학교별로 정말 타이트하게 짠 학교별 예산을 더 줄이지 말고 애초 조사된 대로 좀 큰 학교는 10억5,000 또 그다음 학교는, 김해은혜학교는 10억4,800 또 작은 학교들은, 금액이 제일 적은 데는 4억3,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면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왕 하는데 특수학교의 우리 아이들까지 예산 감축으로 인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짠 것을 더 낮춰서는 하지 말자. 그래서 애초에 학교별로 잡은 그 예산을 정상적으로 반영해서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박동철위원

예.

박병영위원장

박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야간 돌봄 2시간, 3시간 연장하는 부분이 7명을 기준으로 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이 부분에 지금 이렇게 2∼3명 되면, 그러면 아예 50% 지원만 한다는 소리입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한두 명 있는 데까지 모든 예산을 지원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17개 유치원들이 다 합니다. 공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것은 예산을 정말 진짜 많이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두 명 이런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은 유치원 자체에서 조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놔뒀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7명 정도로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인력이든 아이들의 식사든 그런 걸 지원해 준다는 게 당초의 입장이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7명 이상 되는 데는 지원해서 하면 좋은데 사실은 7명 이하 되는, 어찌 보면 지역적으로 좀 열악하다고 해야 됩니까? 그런 데가 많지 않을까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들이 야간 돌봄,

조영명위원

그런 데 더더욱 좀 다른 방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이게 한 십몇년이 되었는데, 야간 돌봄 운영한 지가. 당초는 상당히 많은 유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불시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갔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아이들이 없었던 부분이 많았고, 그러면서 점차 줄어온 게 지금 이건데 이마저도 저희들이 사실은 점검이나 가고 했을 때는 아이들이 많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야간 보육하는 방법을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렇게 전일제식으로 하루, 일주일 내내 아니면 한 달 내내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직장인들, 젊은 새댁들 이야기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날 회식이 있고 이러면 저녁이나 그냥 먹고 갈 수 있을 정도, 일시로 맡겨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필요하다 이러더라고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우리가 지침이나 이런 데서는 공립에도 방과 후 전담사가 없을 때는 그 아이들을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보는 지원,

조영명위원

이 방법을 꼭 그 유치원에 맡기는 것보다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좀 이렇게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저녁 회식이 있다 말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 와이프도 마찬가지 둘 다 회식이 있을 경우에는 갑자기 애를 맡겨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가까이 있으면 다행인데 떨어져 있고 이런 경우에 좀 일시적으로 맡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맡길 수 있는 방법들은 지침에 다 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원할 때는 신청한 아이 말고도 다른 아이들을 받아라라는 게 지침으로 나가 있고요. 공립도 그렇고 사립도 그렇고 그런 아이들을 자체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치원 아이들을 어느 한곳에 모은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은 정말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야간 돌봄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유치원들이기 때문에 이 유치원은 인근의 아이들도 다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풀어놓았지만 실제적으로 본 유치원의 아이들이 아닌 아이들은 거의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초등 돌봄처럼 어떤 돌봄센터를 만들어서 모으기도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자체에서 부모님이 불가피할 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현재 지침에는 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보통합을 앞두고 어린이집에 시간보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24시보육도 있고요. 학생 개인에게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야간 돌봄과 어떻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매치시킬까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출산율이 이렇게 낮아지는 이유가 사실 애들을 키우기 힘들어서 그렇거든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과장님 역할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 내서 정말 우리 애들 돌봄할 수 있도록 좀 잘해 주면 좋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책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조서 140쪽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2024년도에는 이렇게 대폭 늘어났다, 그죠? 늘어난 이유를 보니까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쪽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 그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이쪽에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유아교육지원센터 전입금이 들어가고 이런데, 여기에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기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새로 이렇게 구축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 분담금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오랫동안 해 왔던 사업입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아닙니다. 지능형 나이스가 2023년도에,

조영명위원

처음이다, 그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유치원 지능형 나이스가 공립 같은 경우에는 일반 나이스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나이스를 그동안 쓰지 않았고요. 그리고 공립 같은 경우에도 학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이스를 쓰고 있지 않았는데 2023년을 기해서 차세대 나이스라고 해서 나이스가 도입되면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이 들어왔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앞으로 유보통합이 되어도 계속 이렇게 애들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케리스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아, 그래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어쨌든 유보통합이 되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또다시 일원화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46쪽하고 156쪽하고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감액됐다, 그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많이 줄어든 이유는 뭐죠? 보니까 어떤 특정한 사업이 빠진 모양인데,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방과 후 과정 같은 경우에는 기본운영비에 통합 예산으로 우리가 편성을 하는 바람에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조영명위원

뭐라고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방과 후 과정 운영 지원 같은 경우에는, 조서 146페이지 그것은 방과 후 공립유치원의 운영비가 기본운영비에 통합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폭 줄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만 이렇게 줄인 겁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사립유치원만 이렇게 줄였어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 조서 몇 페이지를,

조영명위원

지금 146쪽 보고 있는데. 아니, 156쪽 것,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156쪽,

조영명위원

지금 보니까 146쪽하고 두 가지인데 156쪽에는 그러면,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아, 이것은 전문적학습공동체 부분입니다. 유초중등이 이제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도 될 만큼 학교 안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보고요. 이번에 유초중등 학교에 있는 전문적학습공동체는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기본운영비에 포함해서 기본운영비로 운영을 하라고 기본운영비에 들어갔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별도 편성하는 것은 삭감됐고 기본운영비에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오래 근무하셨습니까? 유치원 업무 오래하셨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도교육청에 2016년도부터 장학사했습니다.

예상원위원

위원들보다 말씀을 더 많이 하는 건 자신이 있으니 말씀 더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우리도 공부 되게 많이 해서 오는데, 아까 우리 정규헌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한 과정에 제가 조금 끼어들려고 하는데, 이게 예산을 세워놓고 사용을 못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이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런데 그 제한을, 스펙트럼을 좀 넓혀줄 수 있는 것을 풀어주려고 해도 상위법에 저촉을 받아서 못 풀어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아니, 당초 계획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그걸 했을 때는 예산의 유용이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교사를 우리가 지원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을 직접 만나보니 교사가 아니었고요, 보육교사도 아니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협의를 다 하지는 않았고 차후에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예산 수립에 교사를 지원하는 예산 수립을 해 놓았는데 교사가 아닌 다른 인력에 대한 예산이라면 이 예산과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서 우리가 쓰기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 얘기를 저희가 사립유치원연합회에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부분 보육교사 부분도 아니더라고요, 만나보니. 그래서 보육교사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보통합을 앞두고 교사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어떤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협의를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방과 후 과정에 우리가 교사가 아닌, 이게 당초의 목적이 방과 후 과정의 질을 높이고 교육과정 선생님들에 대한 수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과 다른 인력을 우리가 한다면 이것은 이 예산이 아닌 별도의 다른 예산으로 잡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잘못 쓰면 횡령되니까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원래의 목적을, 아까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유치원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판단했다,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런데 그게 그 자격 요건의 스펙트럼을 넓혀줬을 때 상위법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위반이 됩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런데 방과 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법에,

예상원위원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유아교육법에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법에 되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런데 타 시도의 4개 시도가 그 부분을 보육교사로, 방과 후 과정만 그렇습니다. 교육과정은 아니고요. 방과 후 과정에만 보육교사를 좀 풀어서 운영하는 데가 전국 시도에 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사립유치원 측이나 이런 데서도 요구가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아,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는 풀어서 스펙트럼을 넓혀서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사립에 지원하는 데는 지금 전남하고 우리 교육청밖에 없고요. 방과 후 과정 관련해서 전담사를 활용하는 시도에서 공립에 방과 후 과정을 보육교사까지 넓혀서 하는 데가 네 군데 정도 있고요. 방과 후 과정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도는 전남과 우리 경남밖에는 없습니다.

예상원위원

대한민국에서?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우리 좀 잘하는 편이네, 잘한다는 표현은, 제가 왜 이 표현을 쓰는가 하면 저희들 저출산이 지금 극에 달했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들이.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그걸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이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 유아특수교육과장께 여쭙는 이유도 이 저출산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아이들을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고 좀 키워줘야 되는데 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법에 또는 규칙에 안 맞더라도 조금 스펙트럼을 넓혀줘서 아이들을 케어해 주면 젊은 학부모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친구들이 성장 동력을 일으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오해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지금 한 가지 제가 사립학교, 경상남도형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게 다른 데하고 차별화된 것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무상교육비가 충남하고 경남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부터 울산교육청이 지자체와 부담을 같이 해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했던 방과 후 과정 교사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전남에는 사립유치원당 2명을 지원합니다. 거기도 8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남보다 1명에서 최대 8명까지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경남교육청이 조금 더 앞서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앞선다는 표현은 지원이 좀 폭이 넓다, 두텁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지금 저희들 옛날에 유치원 3법이 통과되고 나서 에듀파인으로 인해서 회계의 투명성은 확보되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확보되었을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죠.

예상원위원

과거에는 예컨대 교육청에서 우리가 어떻게, 벌을 준다는 표현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행정적 제재라든지 이런 게 별로 효능이 없었지만 지금은 회계 부분만큼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래서 그것은 한 페이지 넘어가고,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설립자와 원장의 문제 때문에 한국유치원연합회인가 거기에서 논쟁이 많았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 사립학교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립학교에 친인척의 사람을 쓸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사장이 원장을 겸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는데,

예상원위원

지금은?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은 그냥 그대로 이사장이 원장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의 일부 정도만 적용을 받고 나머지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사립학교법을 지금 개정해야 되는, 사립유치원 법을 좀 개정하자는 거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이게 정부가, 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부지도 우리가 사립학교법, 학교 용지가 되어 있지 않은 부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굉장히 퀄리티가 높거든요. 대지로 그냥 그대로 두거든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래서 이걸 이제는 법인화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유보통합과 함께 법인화도 함께 이루어져서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져 주는 그런 시대가 저는 개인적으로 와야만 우리가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개념에서 제가 질의를 저번에도 드렸고 오늘도 잠깐 코멘트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상위법이,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아무튼 저는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규칙, 계획 바꾸면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법령에 위반만 안 된다면.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쓸 수 있게끔 스펙트럼을 넓혀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거 불가능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위법의 이용·이체에 대한 문제, 이용에 대한 문제였다면 그걸 지금이라도 스펙트럼을 넓혀서 의결하면 과장님이 일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 경남교육청에서는 유치원, 오래전부터 유아교육에 있어서 그게 교육과정이든 방과 후 과정이든 유치원 교사 자격을 가져서 유아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게 우리 경남교육청이 계속 추구해 오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보통합을 앞두고 어린이집이 들어오다 보니 보육교사의 문제가 이렇게 불거진 것 같은데, 저희들은 안에서 검토를 충분히 좀 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교육과정이든 방과 후 과정이든, 우리가 방과 후 전담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채로 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보육교사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지만 경남교육청은 풀지 않았습니다. 그렇듯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그런 쪽의 입장에 있어서는 유치원은 유치원 교사여야 된다는 입장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 혼자, 제가 과장이라고 해서 그걸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상원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 자리도 우리, 제가 또 똑같은 이야기하는데 목표 똑같아요, 목표.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토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거고, 과장님이 부서의 장으로서 하실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가 여쭈었던 게 법령 위반이냐고 여쭈었지 않습니까? 법령 위반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났거든요. 그러면 이게 규칙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것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토론해서 교육청 집행기관과 의회가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할 때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안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경직되게 과장님도, 물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에 대해 저는 100% 동의합니다.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에듀파인을 도입한 것도 저는 박용진 국회의원을 저는 그때는 동의를 했어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용을 하지만 교육의 질만 높이는데 선생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랑이라는 거죠, 아이들한테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접근해 보니까 우리 과장께서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이라도 야, 그것은 스펙트럼의 폭을 넓혀서 사립학교에 아이들도 우리의 아이이기 때문에, 제가 목적은 뭐냐,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검토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부교육감께 마무리 예산 의결할 때 묻겠습니다. 물어서 이게 가능성 여부를 저희들이 타진해 보려고 하니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 사립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공립의 방과후 전담사 채용의 문제도,

예상원위원

또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유아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이런 부분을 공고가 되어 있고 그렇게 공채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만약에 사립유치원에 이와 관련해서 보육교사가 될 시에는 이와 같이 맞물리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당초에 방과후 전담사 부분에 있어서도 돌봄교사를 풀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상당한 TF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TF에서는 유치원 교사 자격이어야 된다는 입장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단 사립의 방과후과정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상원위원

아까 질의 답변할 때 그 이야기했으면 제가 금방 질의 답변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아무튼 그 형평성 문제도 있네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이상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가 하나 요청할게요. 방과후 전담사, 유치원 전담사의 자격 요건을 단설, 공설과 함께 목표 계획했던 자료 있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2022년도에 2023년도 정책기획관실에 예산편성할 때 요구할 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예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노치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부임을 언제 하셨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2023년 3월 1일입니다.

노치환위원

내년 연말까지는 계실 수 있으신가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임용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노치환위원

유보통합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은데, 아까 부교육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애타는 부분들이 많아서, 일본은 보니까 유보통합이 아니고 유보다원화가 되어버렸고요. 유치원, 보육원, 인정 어린이집 해서 아예 공고화 되어버린 것 같고, 대만은 그나마 유아원하고 교보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중적으로는 가지만 그나마 통합이 된 상황인 것 같은데, 대만도 지금 법이 다섯 번 바뀌었거든요. 우리도 2025년 하게 되면 아마 이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벌써 방과후 전담사 나와 버리니까 이분들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하고 자격 싸움도 만만치 않을 텐데 싶은, 유치원 교사를 떠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참 만만치 않은데 하실 일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빠르게 예산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133페이지 사업조서 보게 되면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해서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전문적 학습공동체라는 타이틀로 10억원이 넘는 돈들이 들어가는데,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해서 뭔가 성과를 이루시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여기에 있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은 학교가 아니고 직속기관이든 그런 쪽에 전문적 학습공동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여기에 편성된 것은. 우리 특수교육에 전문적 학습공동체 관련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1레벨에 있다 보니 그 밑에 있는 미래교육원이라든지 교육지원청 예산이 한꺼번에 있어서, 우리 쪽에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미래교육원이든, 교육지원청이든 잡은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우리가 전문적 학습공동체라고 해서 학교의 예산들은 전부 기본운영비로 이번에 다 포함해서 기본운영비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학교 자율로 운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는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학교 내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였는데,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도 있고, 그다음 교원들이 스스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스스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각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공동 사고로 하고, 그런 부분의 필요성 때문에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학교 안에서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속에는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고 연령별이든 동학년별이든 그다음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3세반, 4세반, 5세반 이렇게 별도로 하기도 하고, 같이 모여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 교직원이 같이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각 반에 일어나는 어려운 점을 함께 공동 사고를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각 반에서 좋은 사례들이 있다면 함께 또 그 좋은 사례들을 나누고 이런 부분이 월 2회, 학교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월 2회, 그다음 월 1회,

노치환위원

너무 많이 하시면 우리 점심 늦게 먹으러,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일단, 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특수교육도 선생님들 부분이 역할들이 있으시니까 예산은 지원하겠지만 조금 성과를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성과를 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140페이지 보게 되면 특교 사업이긴 하던데, 유아정책연구소에서 설립이 되는 것인지, 지금 14억원 정도가 유아정책연구소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새로 설립이 되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 유아교육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치환위원

예.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이게 신규로 교육부에서 방과후과정 지원센터도 구축을 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교육기구 활성화에 대한 연구 용역도 하고, 그래서 6개 정도의 사업을 각 시도교육청에 주관 교육청을 정해서 이렇게 운영을 2024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교육청은 방과후과정 지원센터 구축에 경남교육청이 주관 교육청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전체 시도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이 있습니다. 전입금이 한 14억5,800만원이고, 그다음 우리가 다른 시도에 줘야 되고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이 전체,

노치환위원

우리가 만들어서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공유하는 정책연구소인가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게 방과후 지원 구축이라는 말은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분담금을 편성한 것이고, 이 구축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맡겨서 방과후과정 구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과후과정 구축은 방과후과정에 대한, 교육과정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컨설팅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구축하는 센터입니다.

노치환위원

특교로 있으니까 하지 마라 할 수도 없고, 또 기관이 하나 느는 것 같은 걱정이 드는데,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우리 교육청이 주관 교육청이긴 합니다.

노치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특교 사업이라서 그래도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156페이지 교육과정 지원에 보면, 지난해에는 사립유치원 교원도 있고 공립유치원 교원들에 대해서 금액이 크지 않지만 4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유초중고가 학교에 나가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기본운영비로 포함되기 때문에,

노치환위원

기본운영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다. 그리고 사립유치원도 5세, 4세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면서 기본운영비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유치원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예산편성지침에 이것을 담았습니다.

노치환위원

거점 유치원 사립유치원 지원이 5개 유치원이던데, 5개 유치원으로 충분, 좀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게 거점 유치원에 교육과정 거점도 있고, 방과후과정 거점도 있습니다. 아니, 교육과정 거점도 있고 지역 거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에 5개 들어와 있는 것은 교육과정 거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 거점 같은 경우에는 군 지역에 있는 공립유치원에서 지역 거점을 맡고 있고요. 교육과정 거점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에 어떤 자율성과 창의적인 유치원만의 특색을 반영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교원들에게 수업을 나누고 수업을 공개하고 하는 그런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교육과정 거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립유치원이 5개원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게 공립유치원 20개에 사립유치원 5개가 포함이 됩니다. 사립유치원 측에서 공모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모가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안 들어왔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노치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보면 특수교육 진로직업교육 지원 해서 1억6,500만원인데, 이런 진로직업교육들은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다음 215페이지 스페셜 코디네이터 보면 창원, 김해는 인원이 있으신데 나머지 양산, 진주, 거제, 사천, 함안, 거창 여기 한 분씩 계신 것 외에는 다른 지역은 인원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인원이 배치되어서, 이런 것 돈 아끼자고는 저는 안 하고 싶으니까요. 어쨌든 지원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없는 지역에는 아이들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 양산 희망학교 같은 경우에도 말씀들 예결위에서 많이들 하시던데, 지금 보면 특수학교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이거든요, 실제로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지원은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한 2년 재정이 좋았을 때 그것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이제 또 돈이 없어지니까 그나마 조금 남아 있는 그 돈 다른 데 쓰지 말고 부교육감님, 특수학교 어쨌든 챙겨 주십시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저는 적극적으로 그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위원님들 다 지역별로 특수학교들은 다 해 달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들 파악하셔서 과장님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노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규헌위원

짧게,

박병영위원장

짧게,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저는 월영초, 완월초, 무학초, 월성초 병설유치원 통합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억수로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통합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은 강제적인 부분이 동원이 되어서 혜택만 많이 주면 안 될까요? 이것은 좀 안타깝던데요. 병설유치원이 운영은 당연히 하는 것이 맞는데, 이 학교 4개 다 거의 붙어 있어요, 월영초만 좀 떨어져 있지. 그런데 거의 100m, 200m 안에 학교들이 다 있는 것인데, 병설유치원 몇 명 되지도 않은 아이들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게 저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물론 그것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그래서 반대를 할 것인데, 이게 좀 어렵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이 통합 부분은 교육부에서도 병설유치원 통합을 하라고 특교가 내려와 있고, 이 부분은 학교지원과에서 물론 우리 과가 관여되는 유치원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하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학교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원과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더,

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조금 전에 노치환 위원님 이야기했던 전문적 학습공동체 예산, 사립유치원 과정에서는 기본경비에 들어가 있다고 했지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런데 국장님, 보십시오. 기본경비에 넣어도 되는데 10억원이라는 돈을 각 부서에 다 깔아놓았잖아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것은 지금,

정규헌위원

같은 논리인데, (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교 안에서 학교급별로 다 하는 것은 기본경비이고, 이번에 다 그렇게 통합 사업비로 넣었고요. 각 과별로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그 과에 교육과정 운영하는 것이라든가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것이든가 이런 부분은 다 과별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과연구회, 예전에 교과연구회라든가,) 일단은 알겠고요. 이게 저도 이렇게 분리해 놓을 게 아니고 기본경비로 얼마든지 넣어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건데 왜 이렇게 한 10억원이라는 돈을 부서별로 이렇게 쪼개서 넣어놓았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했던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정규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잠깐만 하나 물어볼게요. 지난번 추경 결산 때에도 방과후과정 교사 채용 조건 부대의견으로 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 중에 전남 한 군데하고 우리가 그러는데, 그 뒤에 조사 안 해 봤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박병영위원장

그 뒤에 어느 타 도에서,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네 군데 정도가,

박병영위원장

하고 있다, 그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네 군데 정도가 보육교사를 풀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채용은 잘되지 않아서 유치원 교사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채용이 안 되었다고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 방과후과정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 데는 경남하고 전남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방과후과정에 공립에 공채를 하는 과정에서,

박병영위원장

일단 과장님, 내용은 많은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내용은 다 숙지가 되었을 테고, 다 걱정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위원장님 사립을 등등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아이 잘 키우자가 아젠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이든, 공립이든 여기 계시는 어느 분이든 간에 거기에 대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과장이 직접 집행 안 하고 의논 안 한 사항은 그렇다고 말씀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는 않겠는데, 그것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산 줄 때에도 대응 투자해서 했다든지,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막연하게 이야기 듣고 앞에 했던 것을 본인이 다 아는 것처럼 말씀해 버리면 오해가 있으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면 사립도 선생님들 업무가 가중되니까 좀 힘을 주자고 해서 내려준 것인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서 안 된다고 하니까 돈이 어쨌든 간에 불용처리되어서 돈이 올라왔다면 그 정책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했다든지 이런 사항이고. 교육법상 우리 과장님께서는 유치원 교사만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내가 알기로도 강사라든지 기간제교사 기타 등등 보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유치원 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강사로 교원 외 여기에서 말하는 강사, 기간제교사, 보조교사 이렇게 하면 그게 과연, 교원 외라 했단 말이야.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강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자격과 무관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화두가 많이 되었으니까 한 번 예상원 위원 말씀했다시피 크게 넓혀서 다른 데서 안 하는 것을 늘 경남이 선진 교육 1번지라고 하면서, 아이들 필요한 사업에 잘 케어하겠다 하면 적극적으로 해 주어도 누가 딴지 걸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공립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다 소진한 것 아닙니까? 공립은, 그렇지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공립 같은 경우에는, 예.

박병영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립에도 이 예산을 방과후 교사나 전담사들이 급여로 다 쓴 것이 아니고 이게 학교운영 기본비로 들어간 것은 없나요, 혹시?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계약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을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한 번 그 관계도 조사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쓰지 못하고 공립에서도 이것을 기본운영비로 썼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공립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과정에 시기간제와 방과후 전담사가 있는데 별도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박병영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중차대하게 유보통합 등으로 해서 일이 많을 텐데, 이런 것 가지고 자꾸 논쟁하지 말고 한 번 협의해서 단칼에 정리해 버리고 끝내버려야지, 이것을 오늘 거의 60~70%가 이 부분 가지고 말씀을 다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단언을 내려버리세요. 큰 결단을. 그리고 아까 어찌 보면 물론 유치원 정교사하고 보육교사하고는 직종이 다르니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지금 유보통합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 중에 유치원 정교사님들이 우울한 이런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유보통합 입장에서 보육교사들한테 그런 말씀을 했다가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난리 날 건데, 내가 볼 때. 안 그래요? 그런 말씀도 하실 때 가능하면 정제를 해서 말씀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나는 퍼뜩 들었습니다, 듣는 중에.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 고생하셨고 오랫동안. 이왕 하는 것, 대범하게 크게 적극적으로 해서 무조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 이런 각오로 해 보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겨우 노력하겠다, 이거네. 우리 과장님은 내하고 뭔가 잘 안 맞아. 적극도 아니고 겨우 노력하겠다, 일단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이소.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영선 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박영선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질의 전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검토보고서 두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1페이지 캠퍼스형 방과후학교 사업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과 운영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캠퍼스형 방과후학교는 한 학교의 학생만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인근 학교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과후학교로 학교 거점형과 학교밖 시설형, 그리고 혼합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청 공모를 통하여 2019년부터 실시하였고, 2023년도는 6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속의 필요성으로는 학교의 공간적 한계를 벗어나고 지역 자원인 시설과 인력 활용으로 지역 학생과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운영이 가능하여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으며 운영 지속성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운영 성과로는 군 지역, 시 지역 등 지역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유형으로 운영하여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을 들 수 있으며, 2023년에는 6개 지역 창원, 진주, 밀양, 남해, 함안, 함양 6개 지역 352개 프로그램, 초중학생 4,94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에서 강사 모집과 선정, 관리 등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단위 학교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다양하고 품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부모의 만족도가 제고되었습니다. 참고로 2022년 만족도는 93.97%였으며, 올해 만족도는 96.95%로 더 상향되었습니다. 이처럼 학교의 부담은 줄이고 지역의 전문적 방과후학교 체험처 및 우수 강사진을 확보하여 지역 연계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캠퍼스형 방과후학교가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검토보고서 58페이지입니다. 돌봄 전담사 상시 전일제 전환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분 및 퇴직금 일시적 상승분은 반영 완료하였고, 2024년 본예산편성 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돌봄교실 운영 현황에서 19시까지 운영 학교가 37%에 거쳐 당초 상시 전일제 전환 계획과 다른 점에 대해서 돌봄교실 운영 실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돌봄 전담사 상시 전일제 추진은 2022년도에 전환이 되었으며, 방과후 돌봄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교육부의 초등 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 발표에 따른 우리 도교육청의 여건 및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졌습니다. 돌봄 전담사는 2024년 내년에 모두 965명이며, 이 중 950명이 전일제 무기계약직입니다. 돌봄 전담사 근무 현황은 1일 8시간, 학기 중은 11시부터 19시까지, 방학 중은 9시부터 17시까지이며, 학교 교육환경 및 돌봄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근로시간은 제한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 돌봄교실 운영 현황에서 보듯이 19시까지 운영 학교가 37%에 거치고 있지만, 19시까지 돌봄 수요가 1명이라도 발생 시 반드시 19시까지 운영하도록 지침으로 안내되어 있으며, 인원은 수시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돌봄 전담사 근무시간은 학생 돌봄 외에 행정 업무 처리시간도 필요하며, 교육부 국정과제인 국가 교육책임제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 확대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돌봄 전담사의 상시 전일제 운영은 수요가 있는 한 계속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조금 짧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자료 개발 보급 사업과 관련되어서 이게 10개 교육청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어떤 교육자료 개발 말씀하실까요?

정수만위원

지역화 교재 개발 보급 사업에 보면, 이게 전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금 10개 교육청만 계획이 되어져 있네요. 나머지 8개는 왜 빠져 있다든지, 또 10개 교육지원청이 있는 이유를 말씀 주시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지역화 교재 개발은 초등학교 4학년 경상남도,

정수만위원

목적은 조금 있다가 물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해 버리면,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이것은 10개 교육지원청인데, 지역화 교재 개발이 수정 보완된 지역교육청에만,

정수만위원

그런데 그게 묘하게도 전년도에도 10개이고, 올해도 10개란 말입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재사업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아,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그러니까 전년도에 있었던 10개 교육지원청과 내년에 하고자 하는 교육지원청은 똑같은 거예요? 같은 교육지원청이에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재사업비로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서, 그 지원청에서 하고자 올라온 예산으로 저희들이 10개 교육청을 지금 잡은 겁니다. 그 교육청에서 이 교재를 다시 지역화 교재를 만들겠다라고 저희들이 받은 자체 예산입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조금 불분명한데요. 제가 다시 여쭐게요. 애초에 지역화 교재를 개발하는 목적이 초등학교 4학년에 사회과 교과서에 아무래도 지역의 특색과 관련되어진 사회과 교재로서의 교과서 역할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화된 교재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수업으로 대용하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보조 자료로 활용,

정수만위원

예, 보조 자료로 하겠다 이런 사업인데, 이게 우리가 지원청이 18개인데 왜 10개만 하고 있냐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지금 18개 교육청이 지금 활용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 지원청에서 수정보완한 자료가 필요한 지원청이 10개 지원청이라 그게 예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묘하게도 전년도에도 10개였는데 올해도, 그 10개 지원청은 똑같지는 않지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같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수만위원

조금 전에는 같은 것으로 말씀하시더만. 거기에 이것과 관련해서 깊이 말씀은 안 드리고, 다만 전년도 있었던 10개 교육지원청 중에 어느 곳이라도 좋으니까 한 곳의 교재만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한 곳만 하면 됩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함입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다음에 두드림학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드림학교에 대한 예산은 일단 초등하고 중등이 따로 있는데 예산 편성은 전부 다 초등에서 관리를 하나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초등에서 지금 주무를 좀 맡고 있고요. 초중이 따로 예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중등 것까지도 지금 초등에서 함께 이 예산은 관리를 한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러면 일선 학교하고 연결은 초등에서 직접 연결이 됩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초등은 초등이 가고 중등은 또 중등 담당이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전체 취합은 초등교육과에서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중등에 보낼 때는 중등교육과로 이첩을 시켜서 보낸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중등에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초등에도 담당하는 장학사가 계십니다.

정수만위원

중등교육과 내에.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 체계만 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누리교실에, 우리가 학교 밖 온라인 누리교실을 할 때 최저 인원이,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최저 신청한 인원이 얼마나 돼요, 한 강좌에.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올해는 지금 2명 이상부터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5명에서 10명 내외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 3명까지로,

정수만위원

이걸 가능한 개인을 존중해서 2명까지도, 2명을 가지고 선생님이 수업을 하나 10명을 가지고 수업하나 선생님의 부담은 똑같아요, 온라인이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똑같은데 온라인 개수가, 강좌 수가 많으면 그만큼 우리가 재정 지출만 또 많은 곳이 되어지기도 하거든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계를 참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년도에 이 누리교실 부분에 대한 지원은 이게 너무 선생님들,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에게 수당만 나가고 효과는 적은 이런 점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과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한 명이라도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또 한 분이라도 선생님이 실제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해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강좌 수가 전년도에 지금 한 5,600 강좌였네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이걸 예를 들어 한 3분의 1 정도를 줄인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재원은 엄청나게 남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우리가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나중에 어떻게 하더라도 실제로 운용함에 있어서는 좀 세밀하게 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공감합니다. 저희들 올해 작년에 한 걸 가지고, 지원단이 130명인데 한 200명으로 늘어서 온라인지원단을 좀 투여해서 정확한 체크와 질 관리까지 하고, 질 관리가 안 되는 강좌는 폐강을 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현장에 다 나가서 현장 컨설팅을 좀 했습니다. 이런 걸 다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강좌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고 시간도 한 30시간에서 20시간 정도로 줄이고 또 교사도 엄선해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 올해는 좀 더 많은, 촘촘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만족도도 굉장히 높게는 나오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저는 그 만족도는 별로 중요시 생각 안 해요. 사실은 그게 인위적인 부분도, 그때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는 것은 일단 이 온라인 강좌에 일과 수업 외에 수업을 해 주시려고 하는 선생님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일단 제가 좋게 생각해요.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대신에 이게 역으로 맡으시는 선생님이 어느 특정인이 자기가 맡는 강좌 수가 지나치게 많을 때는 그 선생님이 원래 해야 될 학교 안의 수업을 소홀히 할 개연성이 또한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래서 그걸 교육청에서 적절하게 조정을 하셔야 된다고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교사가 한 강좌만 개설할 수 있도록 지금 제한해 두었습니다.

정수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수만 위원 수고했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에 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가 뭐 하는 데입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학교 정규 교육과정 이후에 하는 특기 적성, 교과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손덕상위원

그냥 한번 물어봤는데 뒤에 내가 사업을, 기관 부서별 내역을 쭉 보니까 어떤 기준에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됩니까, 지역별로.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방과 후 과정 말씀입니까?

손덕상위원

예.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학교 자체에서 하고 있는 방과 후 운영은, 방과 후 과정은 수익자 부담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요구 조사를 해서 그 요구 조사에 맞는 강사를 매칭해서 여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각 지원청마다 예산이 전부 다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지금 학교마다 방과 후 지원비는 희망자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들이 관여는 안 되고요. 다만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지원청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아니,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지원청별로. 차라리 애들 많은 데는 그 지역이 더 예산이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애들 많은 데는 예산은 적고 다른 지역은 또 몇 배로 더 많고, 이게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혹시 방과 후 지원비 중에서 어떤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지,

손덕상위원

방과 후 업무 연수비 또 운영비, 지금 276페이지 한번 보세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우리 손덕상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은 각 교육지원청의 방과 후 학교 운영비는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게 내려가지만 캠퍼스형 방과 후 학교를 하고 있는 지원청은 캠퍼스형 방과 후 학교 운영비가 또 별도로 내려가고요. 또 농어촌에 순회 강사비를 지원하는 방과 후 학교에서는 그 부분의 예산이 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작은 지원청이 오히려 도에서 담는 예산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게 맞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들 교육시키는 데 왜 지역에 따라서 다 이렇게 예산이 다릅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일단 저희들 캠퍼스형 방과 후 같은 경우는 그 지원청에서, 희망하는 지원청을 공모해서 저희들이 뽑기 때문에 거기는 또 그만큼 예산이 더 많이 내려갑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앞전에 돌봄 관련도 이야기했지만 도심지에 있는 애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형태가 지금 이런 예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사교육으로 내몬다고 보거든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일단은 도심지 지역에서 방과 후 학교는 학교 안에서 개설이 되는데 공간의 부족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다 못 할 경우는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공간이 부족하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공간을 만들어 내시라니까. 예산을 보니까, 애들이 뭐 도심지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다 아닙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자꾸만 농어촌 작은 학교를 지원하다 보니 도심지 학교가 역차별을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자료 보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조금 보완을 말씀드리면 내년에 국가 정책 사업으로 늘봄 학교가 들어오면 도심지 학교에서도 방과 후 과정을 무료로 한 강좌씩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싶습니다.

손덕상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애들, 돌봄도 마찬가지지만 선정하는 기준 자체가 농어촌 지역하고 도심 지역하고 또 다르고, 지금 교육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이런 사업 사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고개 끄덕끄덕하시는 것은,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아니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라는 생각은 들고요. 하지만 농어촌이나 소외된 지역을 조금 더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 정책이 과거에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지만 지금 모든 여건이 안 맞아요. 도심하고 농어촌이, 갈라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애들한테 가야 될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공평하게 가야지,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농어촌 지원을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지원을 고민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사업들이 도심지 애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내는 거지 그걸 고민한다고 하면 안 되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지금 순회강사제 같은 경우는 11개 지원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순회 강사제는 도심지 있는 지원청에서도 얼마든지 신청하면 저희들이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손덕상위원

여건이 안 된다 아닙니까, 지금 도심지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도심지도 가능은 합니다. 신청이 지금 일단 안 들어온 데는 해 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게끔 앞으로 노력 좀 해 보세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실 겁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대도심 지역의 지원청에서도 적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연수를 시키거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세부 계획을 한번 만들어보시고, 제가 억부소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심지 애들은 초등학교부터 해서 과대 과밀이 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또 과대 과밀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데, 사실 교육적으로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하고 학습권 침해를 받아오는데, 이런 혜택은 다른 데서는 다 받아가는데 그 애들은 또 받지도 못하고, 저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제 교육도 형평성에 맞춰 가야 됩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하실 때 어떤 식으로든 공평하게 아이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하세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손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허용복 위원 하시고 합시다.

허용복위원

우리 박영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허용복위원

저는 자료를 하나 좀 볼게요. 캠퍼스형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고 자체 사업도 있고 순회강사제 다 좋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우리 초등교육과에서 추구했고 목표로 했던 그런, 돌출될 수 있는 그것이 나중에 부합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그다지 제가 볼 때는 안 중요합니다. 목적이 달성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예산을 그렇게 넣고도 목적이 달성 안 되면 그 얼마나 허무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다 잘하시겠지만 그 사업을 지속해야 될 당위성, 필요성, 그리고 현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목표 지향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돌출을 해내고자 하는 지향점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제가 좀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고, 안 세밀해도 됩니다. 제가 1절만 해도 2절은 좀 파악이 되니까 1절만,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니까 이런 것은 최종적으로 목표는 학생들에게 이것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영위원장

허용복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교육감님 하신 말씀 기억나는가 모르겠네요. 우리 학생 수가 줄어도 예산은 줄이면 안 된다. 그다음에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 인구가 주는데 왜 예산 늘려가나 그거하고 똑같은 말인데, 내년에 사실 초등학교 입학생이 많이 줄죠? 어제 뉴스 보니까 40만 명 이하로 간다 그러던데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산 쪽인지 인력 쪽인지,

조영명위원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학령기 아동들이 계속 줄어들고, 사실 지금 2027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줄어드는 통계를 보면서 저희들 초등교육과에서는 작은학교 정책을 좀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또 국가 정책에 발맞춰서 돌봄, 아까 유아 돌봄 했었는데 초등 돌봄이 전일제로 갈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와 맞추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추진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계획을 해야 출산율이 늘어나죠, 그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초등학교 계속 줄면 안 되잖아요, 초등학생 수가 줄면.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방과 후 학교 활성화 또한 출산율을 좀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조영명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정책을 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러면 사업조서를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마침 말씀하시네요. 늘봄학교 278쪽, 280쪽 같이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이렇게 전일제가 다 됩니까, 어찌 됩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교육부 정책에 의해서 늘봄학교가 내년도 하반기에 전 시도교육청에서,

조영명위원

아, 내년 하반기입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할 수 있도록,

조영명위원

원래 계획은 2025년도였는데,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2025년도부터인데 여기에 대한 반응도 또 좋고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에 좀 당기고 싶어서 교육부에서 당겨서 했고, 상반기에는 시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한 몇 개월 당기는 개념이다, 그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여기 보면 좀 다양한 용어들이 많아요. 캠퍼스형 방과 후, 그냥 방과 후, 기존 돌봄, 돌봄 지정, 거점 돌봄, 늘봄학교, 이런 게 차이가 뭡니까? 사실은 이게 나도 교육위원회 있으면서도 헷갈려요, 돌봄했다가 늘봄했다가 이래버리니까. 늘봄이라는 말을 왜 만들어 냈습니까, 이 말을.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사실 늘봄이라는 것은 저희 거점 통합 돌봄센터인 늘봄센터를 지을 때 공모를 했거든요. 공모를 해서 늘 본다 또 마주본다, 따뜻하게 봄처럼 보살핀다는 뜻으로 지금 늘봄이라는 용어를 해서 저희들이 1, 2, 3호 거점 센터를 썼는데요, 교육부에서 이 늘봄이라는 게 돌봄의 용어로 아주 너무 좋다라고 사실 저희 경남 것을 벤치마킹한 겁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아예 늘봄이라 바꾸든지, 돌봄전담사 뽑는다 해놓고 이러니까 용어 자체가 헷갈려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기존에는 다 돌봄이었고요.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이제 교육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온종일 돌봄을 말하는 대표적인 용어로 늘봄학교라는 용어를 다시 쓰는 겁니다. 기존의 돌봄이 늘봄학교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조영명위원

돌봄학교, 늘봄학교다, 그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용어 자체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혼선이 참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 늘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한다는 이것은 어디에, 늘봄학교 1, 2, 3호 있는 거기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뭡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1, 2, 3호는 거점 통합센터고요. 학교에서 하는 늘봄학교의 다양화는 교육부가 주관해서 하는 부분인데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초1 에듀케어라고 해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공백 시간에 일찍 귀가하고 난 다음에 돌봄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학교에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단체 프로그램을 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초1 에듀케어가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고요. 그 이외에 지금 하고 있는 학교에 방과 후 학교를 좀 더 다양화해서 돌봄에 포함시키는 것이 늘봄학교의 하나의 사업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앞에 돌봄 대기가 좀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이거 해소가 됩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조영명위원

어떤 식으로 해소되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자기 교실이나 특별교실에서 한두 시간 정도 돌봄을 하게 되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요.

조영명위원

아, 자기 교실에서 그냥,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전에는 기존에 돌봄,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대상 아이들만 가고,

조영명위원

따로 몇 실만 해서 했잖아요, 그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그 아이들 이외의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게 초1 에듀케어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아예 그냥 수요를 완전히 100% 수용하겠네요, 이렇게 되면 저학년들은.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그게 교육부의 방침이고 또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사실은 애들 진짜 정말 앞으로 봐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돌아가야 돼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앞쪽 235쪽에 보니까 교원 임용 관리에서 예산이 조금 줄었다, 그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2023년보다 좀 줄었네, 그죠? 한 1억5,000 정도 줄었다, 그죠? 줄은 이유가 뭡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지금 교원 임용은 교원 TO 자체가 초중이 다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한시적 정원의 기간제 교사가 작년에는 906명이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645명으로 많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줄어든 감액입니다.

조영명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2024년도 사업 내용에 보니까 유초특수교사 수도, 여기도 보니까 응시 인원 감소 예상에 따른 분담금 및 시험관리비 감액되어 있네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아,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 관련된 예산 말씀이시죠?

조영명위원

예, 이게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작년보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줄어들었습니다.

조영명위원

아니, 2022년도는 218명 되어 있는데 왜 그렇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이것은 응시, 뽑는 인원은 줄어들었지만 또 거기에 맞춰서 응시 인원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시도 분담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조영명위원

아니, 내 말은 작년보다 선발 예정 인원 늘잖아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그런데 응시 인원은 전체적으로 좀 줄어드는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가 주관해서 하는,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자체적으로 올리고 한 건 아닙니다. 분담금 자체가 줄어들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리고 사립학교 공정채용 활성화 지원에 보니까 이게 신규 사업이다, 그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중등인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아니요, 책자에 나와 있는데, 236쪽에. 신규 사립학교 공정채용 활성화 지원 이것은 그러면 뭡니까? 중등 것이 여기로,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같이 조서에 붙어서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중등 것이 여기에 지금 있는 사항이네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시설과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24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내진보강 사업 중 내진성능평가와 내진보강 사업비가 함께 편성된 학교 현황 및 사업비 내역, 성능평가비와 사업비 구분하여 작성해 주시고, 교육복지과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환기시설 개선 사업비와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 각각 제출해 주시고, 2024년 당초예산에 반영된 환기시설 개선 사업비,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의 사업비, 사업량을 학교별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환기시설 개선 사업,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한 학교의 사업비, 사업량, 업체명, 계약 방법에 대해서 학교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노치환 위원, 자료 요청하십시오.

노치환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원입니다. AI튜터 멘토 등록 현황, AI튜터들의 대학별, 그다음 전공, 본인들의 전공, 그리고 AI튜터의 전문 분야, 그리고 튜터 선생님의 답변 횟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합포중학교 1학년 4개 반의 우리 반 학습성향 분석 보고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박동철 위원,

박동철위원

저는 아닙니다.

박병영위원장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정규헌위원

시간이 좀 걸리는데 상관없겠습니까?

박병영위원장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정규헌위원

30분 잡아야 됩니다.

박병영위원장

그것은 안 되고, 혼자서 30분까지 하면 안 되고 한 10분만,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저는 짧게 하니까, 먼저 제가 추가로 요청한 자료는 있는데 나중에 자료 오면 다시 질의를 좀 드리고요. 251페이지 보니까 지역화교재 개발 사업 이렇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자료 보고 계십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정재욱위원

이 사업을 배정하시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신청하시는 대로 이렇게 배정해 주시는 겁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여기 보니까 존경하는 우리 손덕상 위원님께서 지역 배분, 지역 안배 이런 걸 말씀 많이 하시던데 이 지역화교재도 우리가 개발하는 목적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김해 같은 경우는 또 기초, 초등, 중등 이렇게 다 하는 데는 다 하고 또 안 하는 곳은 안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일단 지역화교재 개발이 사실 작년까지는 정보원에서 했었거든요. 올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중등학교 인정도서 개발하고 추가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초등 4학년 지역화교재인데 그 지역에서 이것을 신청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화교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특색이 좀 있어서 그 지역의 지역화교재를 만들겠다 하는 지원청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신청을 안 하는 곳은 그냥 안 하는 거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그것은,

정재욱위원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그 지역의 특색적인, 교재에 실을 정도의 뭔가가 있는 지역에서는 신청을 하고요. 작년 같으면 합천에서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해 같은 경우는 특색이 굉장히 또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김해, 함안 이렇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가야 얼이라든지 특색이 있는 지원청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저희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원청에 가서 이 책을 한 권씩 받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매년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2020년에는 2억3,000인데 내년에는 5억8,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우리 직원한테 요구한 자료가 그겁니다. 어떻게 이걸 배분했는지, 그러면 또 교재를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업그레이드시키는지, 교육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시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또 선정을 하게 되는 건지, 그냥 신청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인정도서심의를 저희들이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정재욱 위원님이 근무하고 있는 진주 같은 경우는 “에나 재미있는 진주이야기” 이런 식으로 교재를 개발해서,

정재욱위원

저도 매년 보고 있고, 저희들은 그 책을 활용해서 개천예술제 때 역사골든벨 이런 것에 활용도 하고 저는 잘 아는데,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욱위원

지역적으로 이렇게 잘 개발이 되어 있는지를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어느 지원청이든 언제든지 신청하면, 또 좋은 자료를 담아서 오면 저희들은 인정도서 심의를 잘해서 지원할 겁니다.

정재욱위원

그래서 지원청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계속 말씀 나누는 게 형평성에 대한 주문을 저희들이 계속하지 않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정재욱위원

교육청에서 좀 그런 걸 관리를 해 주고 케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자료 보면 알겠지만 최초에 완성된 교재, 그다음에 또 업그레이드된 게 언제 했는지 그런 걸 보면 저희들이 교육청의 어떤 의지가 얼마나 담겨 있느냐, 예산 증액을 할 정도로 이게 필요성이 있는 거냐,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주신 자료 보고 다시 대화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지역화교재는 “우리 경상남도”라는 기본적인 교재가 있습니다, 4학년 교재가. 기본적인 교재가 있고 그 지역에 특색적인 게 있을 경우에 보조교재로 하는 부분입니다.

정재욱위원

여기 자료에 잘 적혀 있네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정재욱위원

나중에 자료를 다시 보고 한번,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재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영명위원

자료 요구 하나,

박병영위원장

자료 요구, 조영명 위원.

조영명위원

초등은 아니고 우리 고등학교에 보면 기숙사 현황 한번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그 학교에 기숙을 하고 있으면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고, 기숙형 기숙하고 있는 학생이 몇 명인지, 기숙사 실수가 몇 개나 되는지, 그다음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몇 평이 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전체적인 것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한번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은학교 지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정책기획관 업무에서 초등교육과로 넘어왔는데 말씀을 나누다 보면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건 사실입니다. 너무 작은학교에 아이들이 다니다 보면 또래 친구들이 적어서 상급학교에 진학하다 보면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렇더라도 우리 작은학교를 살리는 노력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 집행액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내년도, 올해 계획 집행액이요?

노치환위원

올해 것도 집행된 사업조서에 보면 반 정도밖에, 추경에 그만큼 평성된 것만큼도 아직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내년에는 보니까 캠퍼스형 작은학교 모델, 이게 아마 보니까 너무 적은 학생들만 모여 있는 단점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노치환위원

이런 부분들 좀 좋은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 배려를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적극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노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 한 10분에 끝낼 수 있겠어요? 퍼뜩하고 마무리합시다.

손덕상위원

저도 해야 됩니다. 저도 오늘 할 게 많아요.

박병영위원장

할 게 많아요? 갑자기 할 게 많다고들... 오전에 끝내면 안 될까요? 식사하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허용복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경상남도 부교육감님께서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부교육감입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유보통합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고, 특히 인력 부분 등에도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교육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받아서 교육부의 향후 추진의 얼개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올 7월에 행안부하고 인력 이관한다는 원칙에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1,800여명 된답니다. 유보통합 업무에 종사하는, 교육부에서 조사한, 아마 저희 도는 150명 정도로 그렇게 집계가 되었고요. 그래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봤더니 시도별로 기능별 조정 결과를 반영해서 이관 규모를 정하는데, 결국은 문자 그대로 옮기면 지방의 시간이다, 결국은 저희가 도하고 협의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고 그 협의는 유보통합추진단, 실무 추진단에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인력이 유보통합에 종사했던 인력인가, 사무분장이 모호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를 기능 조정해서 넘겨줄 것인지는 그야말로 저희의 도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한 앞으로 어려움이라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결국 도의회의 심의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특히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응원과 도와주시길 바라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시겠습니다. 좀 전에 초등교육과 질의 답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안 끝났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박영선 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박영선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학교정책국에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원래 방과후 업무는 혁신과에서 했더라고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혁신과 빨리 줘버리지 뭐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보니까 초등교육과가 아무래도, 혁신과도 많지만 방과후 프로그램 받아서 일이 더 많은 것 같고 질의도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캠퍼스형 방과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캠퍼스형 방과후는 여러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만 일단 창원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캠퍼스형 방과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캠퍼스형 방과후는 단위 학교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교육장소로 찾아가는 수업 형태를 말하는 거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마을교육하고 좀 많이 닮았다, 그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닮은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닮은 메커니즘이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골프, 영어캠프, 국악 프로그램, 전통공예, 스쿠버다이버, 실내 테니스 등 실제 학교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정규헌위원

이 말이 다른 말로는 5분 방과후라고 하던데, 들어봤습니까? 5분 방과후.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정규헌위원

이 수강 신청을 하면 5분 만에, 순식간에 이게 다 예약이 차서 더 이상 못 들어가서 5분 방과후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하니까, 혹시 캠퍼스형 방과후는 보통 몇 월에 이것을 선정합니까, 업체 선정을?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일단 학교 공모를 하고 나면 지원청 공모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2학기에 지원청을 선정하고요.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3월에 개학을 하기 전에 공고를 해서 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과장님 그것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4월에 합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4월에요?

정규헌위원

예, 캠퍼스형 방과후는 4월에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2023년 창원교육청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우리 동네 텃밭 가꾸기라든지, 무슨 가구 공예, 향수 공예, 라탄 공예, 미술교육, 생태전환교육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은 지금 행복마을학교 프로그램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뭐 하려고 이렇게 이중화로, 방과후 프로그램에 행복마을학교에서 하는 것을 또 방과후에서 할 이유가 있느냐,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일부 중복되는 그런 영역이 있을 것은 같습니다. 본래 취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골프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단위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그런 신개념의 방과후까지도 개설을 해서 교육청 주도하에서 학교 부담을 줄이고 하는 게 목적인데, 이게 프로그램이 창원 같은 경우에는 많으니까,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학교에서 못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충분하게 납득을 합니다. 납득을 하는데 좀 이따가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그렇게 하면서도 행복마을학교에서 하는 수업 그 자체를 그대로 장소도 변하지 않고 그렇게 방과후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자료 화면 보면서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캠퍼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그겁니다. 관련 내용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민원이 올라와 있는데, 다음으로 넘겨보십시오. 계속 넘겨서 9페이지, 전부 캠퍼스형 방과후에 대한 불만 공지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잠시 앞에, 골프 수업이 내일인데 하루 전에 운영 카페에 올린 내용입니다. 장소를 못 구해서 수업을 못 한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수업이 늦어졌다는 말인데,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두 번째 장소에서는 장갑을 사라 했다, 원래 캠퍼스형 방과후는 돈을 내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무료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거의 대부분 지원입니다.

정규헌위원

지원인데 뭘 사라, 준비를 해라, 준비물을 구해라 하는 이런 부분들. 2023년 골프장 대표뿐 아니라 클라이밍 대표도 민원이 이렇게 많이 접수가 되고, 이 금액에 하려면 하라, 이런 갑질들을 많이 한데요,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으로 여기가 과연 인허가 받은 장소인가 할 정도로 신아리랑화실, 신아리랑화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노동 쪽으로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에요, 여기가. 그리고 미술학원이라는 이런 부분들, 또 한 칸 더 넘겨보십시오. 이런 데, 민예총이 보면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라고 민예총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에서 반지하에서 아이들이 이런 미술교육이나 이런 수업을 받고 있다,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한 칸 더 넘겨보십시오. 여기는 프로그램 코딩 수업을 하는 장소인데, 진해입니다. 진해보태가라고 하는데, 바로 삼성안마 유흥시설이 바로 앞에 있는 이런 장소에서 아이들이 캠퍼스형 방과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마 지원청에서 담당자가 나가서 그 시설도 확인을 하고 아마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앞에 있는데 그게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배우겠습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적절하지 않은 장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규헌위원

캠퍼스형 방과후 제안 요청서에 보면 창원 지역의 상황, 특성을 잘 파악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장소, 교육 체험 관련 인가 시설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장소들을, 또 넘겨보십시오. 되었고요. 장소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 보면 거의 지금, 창원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 다섯 군데는 말씀드리기도 못할뿐더러, 범위가 넓어서. 창원만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장소에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반지하 상태나 장소 같은 부분에서 만일에 방과후 수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책임집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이것?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안 그러면 저 업체가 책임져야 됩니까? 분명히 제안 요청서에는 교육 체험 관련된 인가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전혀 무시하고 아무 장소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더 이상 계속 질의하기는 뭐 하니까, 저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파트에 있어서 캠퍼스 방과후 예산을 삭감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6개 교육청이 7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제일 먼저 행복마을학교와 기존 단위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은 거의 같습니다. 지금 다른 게 그렇게 없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골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돈을 내라는 강조를 하고 장소도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가서 배울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이 이제 종료되었지요? 올해로 끝났지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이 이름으로는 끝났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 경남교육청에 행복교육지구가 미래교육지구로 이름이 바뀌고 지자체와 협업이 더욱 강화되는 시점에서 충분히 미래교육지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은 가능하다, 지금 이것은 별도로 돈을 들여서 안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 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유로는 운영 업체의 미숙함으로 교육청에서 100% 예산을 지원하고도 민원이나 이런 오히려 불만들이 더 올라오는 역효과가 나고 있다, 그래서 벌써 2023년도에도 추가 모집만 다섯 번이나 했고, 꼭 해야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별화된 모델을 먼저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지구가 새롭게 시작되고 이 시작의 성공은 지자체 및 마을의 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예산 자체를 캠퍼스형 방과후라는 것을 정말로 하려면 확실하게 학교에서 못 배우는 특성화된 것을 하고 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좀 고급적인 브랜드를 높여갈 수 있는 그런 과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행복마을학교에서 하는 일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참고를 하셔서 저는 물론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 하는 캠퍼스형 방과후 예산은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결과는,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아픈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는 일부 공감되는 바가 많아서 저희들이 재고를 해 봐야 될 부분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특교가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래교육지구는 우리 경남교육청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정책이라면 방과후학교는 교육부의 범국민적인 그런 정책의 일환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위탁 6개 지역 중에 3개 지역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위탁과 섞어서,

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은 너무 오래 들으면 그러니까. 하나만 더 간단한 것 물어볼게요. 우리 돌봄 전담사들이 상시 전일제가 올해부터 시작되는 거죠, 내년부터?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정규헌위원

내년부터 상시 전일제가 되면 지금 돌봄 전담사는 무슨 프로그램을 어떤 조건을 달아서 전담을 365일 전환을 시켜주는 겁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일단 근무시간이 좀 길어지는 부분입니다.

정규헌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길어집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상시 근무제로 바뀐 것은 올해도 지금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해서 올해 하고 있는데, 지금 늘봄이, 학교 돌봄이 예전에는 5시 아니면 6시까지로 했는데, 현재 도교육청의 정책으로는 19시까지로 현재 아이들 돌봄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20시까지 하도록 앞으로 방향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정규헌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내년부터 365일 상시 전환으로 바뀌게 되면 8시까지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7시까지 하면서 돈만 주겠다는 겁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8시간은 꼭 근무를 해야 됩니다.

정규헌위원

8시간 근무가 11시부터 7시까지 하면 8시간 아닙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정규헌위원

기존에 지금 해 왔던 것하고 똑같이 한다는 내용인데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늘봄 학교가 들어서서 20시까지 더 추가되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플러스알파로 초과근무수당이나 아니면 별도의 인력을 또 써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정규헌위원

초과근무수당을 더 주더라도 20시까지 하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든지, 지금 이것은 우리가 상시 전일제로 바꾸는 조건이 저번에 노사협력과에서 제가 보니까 전환이 될 때에는 분명히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단서 조건이 있다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거기에 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나 급식 종사자들 방학 중 급식하라는 식으로 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그게 좀 쉽게 되지 않는 부분이 노조라는 큰 거대한 단체도 있고, 8시간 근무를 준수해야 되는 노동법에 의거한 것도 있고 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정규헌위원

아직까지는, 지금 당장에 2024년부터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달에 바로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뭐 했습니까? 이때까지 이것을 단서를 빨리 안 달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야간돌봄 희망이 있는 경우에는 8시간에서 추가되는 부분은 초과를 줄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시간대 한시적인 별도의 인력을 쓰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보고 있을 것이니까 상시 전환은 하되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업을 하시는 분들, 일을 더,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이 충분하게 365일 월급을 줘도 되겠다 하는 그 이해력이 되어야 되거든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정규헌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를 하고 있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 질의,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선생님들에게는 일단 업무를 주지 않고 전환되면서 이분들이 행정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허용복위원장대리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토박이말 교육이 해가 가면 갈수록 예산이 조금씩 늘었는데, 올해는 왜 많이 예산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전체적인 세수 감소로 인해서 저희들이 조금 확대하려고 했는데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손덕상위원

세수 감소로 해서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를, 다른 데는 안 줄이고 여기를 왜 줄였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토박이말 살리기는 사실 이제는 정착기에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해서 돈을 지원하던 것을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이미 했거든요. 그래서 크게 예산보다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조금 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2024년도 1,000만원 이상 행사 용역비 자료를 받아 봤는데, 작은학교 지원해서 사업내역에 보면 작은학교 활성화 지원해서 성장나눔포럼 위탁해서 2,000만원 잡혀 있고요. 캠퍼스형 작은학교 모델 운영해서 여기도 나눔마당 행사 위탁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지금까지 도교육청에서 작은학교 지원 사업을 사실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로 오면서 공동교육과정 형태나 또 학교급을 초월한 캠퍼스형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성과라든지 또는 일반화된 공유가 너무 적어서 지금 30%가 되는 작은학교들이 많이 목말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성과나 이런 우수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성장포럼이라고 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성장을 했는가 하는 것을 좀 나누는, 그런 우수 사례 나누는 한마당입니다. 그 예산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럼 이 행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세코나 이런 데서 하려고 했는데, 미래교육원에서 올해 경남교육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모든 사람이 모였을 때 저희들이 시간을 할애받아서 그 장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캠퍼스형 학교 모델 운영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캠퍼스형 작은학교는 의령교육지원청에 올해 시범 운영으로 2024년에 할 것이기 때문에 하고 나면 반드시 이것은 나눔 포럼을 해서 다른 작은 시군에서 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일반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손덕상위원

행사를 하루 하는 겁니까, 이틀 하는 겁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하루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

손덕상위원

하루에 하는데 행사 비용이 2,000만원, 5,000만원 이러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산은 조금 심도 있게 저희들이 해서 최대한으로 적게 잡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손덕상위원

지금 여기 초등교육과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과에 보면 행사 하는 게 4,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예산들을 많이 잡아놓았는데, 사실 아나운서 한 분 불러서 무대 설치하고 1시간 반짜리 행사를 하면서 2,000만원, 3,000만원 쓰는 게 맞는지, 이것 한 번 다시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은 사실 성장 포럼을 한 1박 2일로 하고 싶습니다. 충분히 나누고 토론하고 현장 소리 듣고 싶은데, 모든 도교육청에 워크숍이나 이런 포럼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당일로 최대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이런 일회성이고 짧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행사 비용은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대를 설치하고 아나운서 부르고 하는 것은 저는 예를 들어서 기관 하나 설립했다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학교 운동장에 무대 설치하고 학교 좋은 강당 지어놓고 거기에서 행사를 해도 되는데, 또 우리 교원들이 얼마나 말씀도 잘하고 다 잘하십니까. 아나운서 불러서 하는 게 그게 맞는지, 저는 이런 행사는 앞으로 자제를 하시는 게 맞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눔 포럼에는 사실은 행사 진행비는 돈이 얼마 안 들고요. 1년 동안 하면서 그 과정을 담는 과정, 또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고 또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런 과정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더 깊이 질의를 하지 않겠지만 세부내역을 5,000만원이 어떻게 사용될 것이라는 내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여기 초등교육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 1,000만원 이상 행사용역비 편성 현황에 다 나와 있거든요. 각 과에서 이것 체크하셔서 저한테 세부내역을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위원

정규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캠퍼스형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여기 캠퍼스형 방과후학교를 진행하시는 학교 밖 시설 활용 프로그램 형태에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렇게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다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교육지원청에서 위탁한 업체가 공고를 해서 금액과 프로그램과 강사진을 심사를 해서 위탁업체가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영을 하고 있는 곳에는 교육지원청에서 공고를 해서 사람을 뽑고, 뽑고 나면 학교로 아이들에게 안내를 하고 희망 아이들을 받아서 그곳에서 운영을 합니다.

박동철위원

저는 전체, 정규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방과후학교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저는 잘 모르고요, 처음 봤는데. 진해보태가가 아주 환경이 안 좋은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진해보태가는 근대역사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서 수십억원을 들여서 진해에서 가장 좋은 데인데 4차선 넘어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근대문화유산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들도 다 깃발 하나 들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진해역 앞에 있는 데인데, 이곳이 마치 아주 우범지대에 이것이 진해에는 방과후학교가 하는 것처럼 인식이 될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저는 보태가만 알고 다른 지역은 생각만큼 굉장히 낙후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문제성이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위치의 조정이라든지 사업자의 조정 등을 통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인기가 많아서 5분 만에 수업이 더 들어가고 싶어도 수강을 못 하는 것인데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된다면 이것을 굳이 없애는 게, 인기가 없어서 없어져야 되는 것은 자연적 도태가 되어야 되겠지만 인기가 많아서 5분 만에 된다는 것은 그 안에서 하는 강사분들의 자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봐서 제대로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된다면 이런 것들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위원들끼리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창원 같은 경우에 사격장, 지역에 위치된 사격장을 이용한 사격도 있고요. 늘푸른전당을 이용한 수영이라든지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창원 같은 경우에 25개 프로그램 중에서 20개 이상은 아주 우수한 그러한 지역과 강사들이라고 저도 알고 있고, 또 만족도 조사를 계속 프로그램별로 합니다. 거의 만족도가 100% 나오는 강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만큼 5분 만에 마무리된다는 게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질이라든지, 또 숫자를 너무 늘리지 않고 조금 더 말씀 주신 것들,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하면 앞으로 미래로 갈 수 있는, 특히 농산어촌은 캠퍼스형 방과후 아니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깊이 함께 생각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 또 컨설팅 할 수 있도록 지원청과 힘을 모으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이제 표면화되었으면 빨리빨리 수정해서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허용복위원장대리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과장님, 저도 캠퍼스형 방과 후 학교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몇몇 금방 말씀하셨던 단체들은 제가 좀 귀에 익은 단체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방보조금을 우리 교육청에서 다 받는 단체들입니다. 그리고 행복교육지구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단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지방보조금을 얼마를 받는 곳들인지, 그리고 행복교육지구 프로그램 혁신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 부분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찬호위원

그 관련해서 제가,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25개 정도 방과 후 관련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방금 말씀대로 한 5개 정도는 좀 부족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몇 개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그냥 사장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회의를 하면 직원들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명확하게 주셔서 저희들이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주셔야 되죠. 왜 그렇냐면 이걸 그냥 했다고 해서 또 전체 예산이 삭감되면 그동안, 방금 박동철 위원이나 이런 분들의 말씀대로 진해 같은 경우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같이 매도되어서는 되지 않거든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이찬호위원

그래서 그걸 좀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수정 하나 25개, 창원에 35개 프로그램입니다.

이찬호위원

35개,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이찬호위원

아니, 어찌 됐든지 35개가, 35개 다 잘하면 다행인데 내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정규헌 위원님 말씀대로 몇 개 정도의 프로그램들은 좀 문제가, 제가 봐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선별해서 좀 나머지 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노치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그 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제가 마이크 한 김에 초등 장학활동 해서, 이 초등 장학활동이라는 게 대개 우리가 교육청에서는 대학에 이렇게 지원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것은 진주교육대학이니까 관련 우리, 물론 선생님들이 진주교대 출신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 보니까 이게 지금 참관실을 설치한다고 2개 학교에 5,000만원인데 참관실을 어떻게 구축하는데 5,000만원이 든다는 말이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저희 교육장학활동 지원은 선생님이 되기 위한, 진주교대와 협력을 해서 하는 협력 사업도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수업 참관실은 수업 실습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대학생들이 2학년, 3학년, 4학년 일선 학교로 실습을 나옵니다. 그러면 실습학교로 지정된 그 학교에 참관실이, 수업 참관실이 없는 학교에 수업 참관실을 구축해 드려서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구축입니다.

이찬호위원

아니, 전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보조, 뭐랍니까? 실습을 나오지 않습니까? 보조,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교생들.

이찬호위원

교생 실습.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교생 실습.

이찬호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또 별도로 교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이제 세상이 변해서 그렇습니다.

이찬호위원

세상이 변해서?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예전에는 뒤에 자리나 옆에 계속 서서 수업 참관을 했는데,

이찬호위원

담임 선생님하고 같이 보조 역할을 해서 수업 실습을 하는데,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것을 참관하는 선생님들이, 교생들이나 또 일반 선생님들이 참관을 하면서 분석을 하는 실입니다.

이찬호위원

아, 참관을,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학교에 하나로 공용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고 거기서 토론,

이찬호위원

아니, 2개 학교를 하면 진주교대 그 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한 선생님들이 현장 실습을 가서 뒤에서 수업하는 것을 방청한다 해야 되나 그런,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예를 들면 창원 상남초등학교가 실습학교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상남초등학교에 실습, 이렇게 수업 참관실 하나를 개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교실에서 하는 수업은 하되 또 수업 참관실에 와서 수업 공개를 하고 거기서 그 수업에 대한 토론도 하고 분석도 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이찬호위원

요즘 교생 선생님이라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급이 10학급 있으면 10명 각 교실에 한 분씩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하는데 이걸 또 설치해서,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교생들이 수업하는 것도 평가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업 참관실을 구축해 두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제가 다음에 가 봐야 되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우리 박영선 초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으로 황흔귀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황흔귀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허용복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우리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정책기획관님한테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황둘숙입니다.

박동철위원

기획관님, 현재 경상남도교육청 인력 및 노조 가입 현황을, 제가 뜬금없이 여쭤보는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노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 노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네요, 맞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지방공무원노조.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박동철위원

그리고 우리 교원노조는 지금 또 어떻습니까? 경남교총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전교조도 있고 것이고 한교조,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교사노조, 보건교사노조,

박동철위원

예, 그리고 교육공무직 현황을 보면 직렬로 해서 총 38개 직렬이 또 있습니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리고 지방공무원 안에는 또 19개의 직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봄 맞이해서,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새학년 맞이.

박동철위원

새학년 맞이해서 우리 선생님들 미리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봄 맞이해서 1년을 준비하기 위해 선생님들이 오셔서 정당한, 법적으로 맞는 그런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직렬과 노조가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부분에서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책기획관 파트에서 애를 좀 써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한 부분만 강조될 때 어느 한 부분은 반드시 소외감을 느끼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3월 1일이 되기 전에 예비 선생님들이 하셔서 3일 정도 하면 한 11만원 정도의 강사 비용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또 그것도 좀 적절한지, 근로자로서 받아야 되는 것이 적절한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박동철위원

그것은 교사로 아직 임용되지 않은 3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그것은, 말씀드릴까요?

박동철위원

예.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저희가 2019년도부터 사실은 이 사업을 정책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간에는 임금을 별도로 책정을 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국민신문고나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엄청 들어왔었고요. 이 부분이 우리 신규 교사나 그다음에 기간제 교사, 그러니까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우리 교원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업이 정책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게 신학기, 신학기가 아니고 새학년 맞이 준비 기간으로 해서 학교나 학년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그리고 수업 평가계획도 수립하고, 그리고 학생 개별화 교육계획도 수립하는 그런 전체적인 교육과정하고 관련되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2월에 준비를 해서 3월에 바로 학년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평균 한 3일 정도 잡았고, 이 부분이 우리 다른 직종하고의 형평성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공무원이든 또 공무직이든 발령을 받으면 업무 인수인계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업무 인수인계 과정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새학년을 맞이하는 교육과정을 준비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가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새로운 업무를 추진할 때는 저희가 다양한 직종이 있기 때문에 한 업무를 추진하면 다른 직종에서 또 그런 형평성 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업무 인수인계와는 별개로 교육과정에 관련되는 계획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점점 교육청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다수의 어떤 직렬들이 분화되고 있고 또 각자가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갈 때는 더욱더 교육청 내에 이런 갈등이 더 이상 고조되지 않고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되는 방안도 정책기획관의 큰 업무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한번 질의했습니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과장님, 우리 사업조서 373페이지에 배움중심 수업 확산 해서 수업혁신 지원 세부 집행계획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아이톡톡-아이북 활용 미래형 수업 직무연수, 미래형 수업 활성화 프로젝트 수업 직무연수, 미래형 수업 활성화 원격 직무연수, 이게 중복되는 연수 아닙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사실은 아이 톡톡, 아이북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아이톡톡은 아니지만 AI를 활용하는 수업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는 수업에 대해서는 연수가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도 전체 교원의 수를 따지자면 그렇게 와닿는 부분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렇게 따지니까 너무 적고,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아, 예.

정재욱위원

또 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원격 직무연수라는 것은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위에 있는 수업 직무연수를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이 밑에 온라인 수업이죠?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370...

정재욱위원

373페이지.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이게 선생님들을 계속 모으는 게 원격으로 하는 부분은 원격으로 참여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서는 대면 수업 연수도 하고 이렇게 이원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면해서 하는 수업은 미래형 수업을 하려고 하면 컴퓨터실도 필요하고 또 그런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보니 인원이 좀 적은 70명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격으로 할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700명 예상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온라인 연수인데 한 7,000명 잡아도 되지 않나요? 온라인 접속하시는 것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이걸 장려를 하셔야지 요즘에 70명 수업을 직무연수 때문에 4회를 한다, 그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경남교육청이 플랫폼의 홍수 아닙니까? 원격, 온라인 수업에 이게 사실은 역행하는 교육이거든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계수조정을 하기 때문에,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미래교육에 저도 잘 모르니까, 학부형 입장에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배워나가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그 교육의 방식이 이게 미래교육과도 좀 안 맞고, 그리고 미래교육을 지향한다면 많은 교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지 700명 이렇게 해 놓은 것은 그냥 명분 쌓기용이라고밖에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연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을 면밀히 해 주셔서 상세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또 지역별로도 사실은 연수가 있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이거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한번 분석을 하셔서 온라인 쪽으로 저는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정도 교육을 들으실 정도 되면 그래도, 저희들이 미래교육을 위해서 하는데 이 정도 수업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본인들이 관심이 또 있으시면 여러 가지 직무연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프로그램에 거의 미래교육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잡아놓는 게 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분석을 하셔서 따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고교학점제형 학교 환경 조성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9개교에 5억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져 있는데 지원하는, 구체적인 것은 어떻게 지원을 하죠?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사업조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정수만위원

369페이지.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자료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정수만위원

천천히 하세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어차피 시간은 갈 거 아닙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여기 학교별로 5억원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학교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정수만위원

그런데 그 5억원을 주로 어디에, 어느 용도로 쓰는 거냐고요. 홈베이스에 주로 들어가는 겁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홈베이스하고 학습카페는 또 따로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라서 교실을 학과에 맞게 환경을 재구조화하는 부분입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학생 수가 적어서 교실에 공간이 없을 때 교실을 절반으로 줄여서 한다든지 이런 데도 들어가는 돈이, 재원이 되냐,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그게 다양하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여기에 9개교도 사실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거 아닙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신청은 받았는데 아직 내년 예산에는 그 학교가,

정수만위원

아니, 신청하는 학교들이 주로 어떤 용도로 나오던가요? 그걸 봐야 어떤 용도로 쓰이겠다 하는 걸 알 것 아닙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기본적으로는 다목적 공간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수업을 하면 전자칠판이 필요하다든지, 그다음에 교실 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공간 자체도 복합 공간으로 합니다. 뒷부분에 보면 아이들한테 필요한 물품을 넣는 장소라든지 그런 것도 정리를 하고, 이게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교실을 분리해서, 나누어서 소규모 협력 수업이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그럴 때는 가운데 수업 공간을 열었다가 다시 또 분리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이게 학교마다 좀 다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수만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9개교에 한 학교당 5억원씩 줘야 될 사업으로보다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1억원이 필요한 학교도 있을 거고 또 학교가 필요한 데 따라서 그게 꼭 5억원이 필요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산정 기초에 9개교를 하는데 한 학교당 5억원으로 잡아놓았기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사업이 지금 전체에 51억원 되어 있는데, 적지 않은 돈인데 이걸 학교들마다, 방금 얘기했듯이 단위 학교에서 우리는 1억원이 필요하다 또는 어떤 학교는 우리는 3억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기본을 받을 때 그렇게 받은 거고요. 예산 편성은 학교에서 낸 계획서나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1억원을 줄 수도 있고, 기본으로 지금까지 아마 교육부에서 처음 사업할 때도 그 정도 예산을 잡다 보니 저희들도 그렇게 추산한 것 같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이거는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저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애초 여기에 지금 한 교당 5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51억원을, 9개 학교에 51억원 정도를 잡아놓았거든요, 지금 산출 기초를 보면.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답변을 주시는 것처럼 하면 5억 얼마 또는 3억 얼마 이런 식으로 조금 세분화했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여기에 투입 예산을 51억원으로 잡는데 학교의 사정을 고려해서 억원 단위로 하겠다든지 뭐 이렇게 되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현재로 그게 교실을 꼭 한 칸 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 그런데요. 저희들이 현재 학교에서 받은 바로는 고교학점제 환경 재구조화가 9개 학교고, 그다음에 홈베이스하고 학습카페 구축이 또 3개 학교고, 현재는 12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 전체적으로 재구조화를 하다 보니 한 5억원을 잡았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더 저희들이 세밀하게,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청한 학교들은 다 5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한 거죠?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부터 5억원을 기준으로 세우다 보니 그냥 학교 수가 딱 정해져 버리는 거죠, 그죠?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학교 수를 저희들이 정한 거는 아닌데요,

정수만위원

아니, 제 말은 51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는 5억원씩 해서 모두 하면 12개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인위적으로 딱 계산을 해버리니까 나오는 건데, 학교의 입장은 5억원까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나는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이 필요하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이게 무조건 5억원으로 해서 할당을 해버리면 해당되어지는 학교는 실제로 그 학교에 꼭 필요한 돈은 예를 들어 4억원인데 1억원은 그런 명목으로 다른 데 쓰여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의 사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그 부분 위원님 말씀,

정수만위원

한번 체크해 보세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이 예산 책정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걸 잡는 데 산출 기초로 삼는 것이 좀 부적절해 보인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참고를 하세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그 부분 좀 더 유의해서 예산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다음에 교과교실제 선진형 학교 환경 조성에 대해서, 이게 지금 2023년도는 12개 학교 가운데 11개교를 신청을 했거든요, 지정을 했거든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런데 올해는 5개교가 신청하고 선정은 4개교가 됐다고요. 거기에 상황 설명을 조금 주시겠습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선정하는 건 아니고 교육부에서 공모한 사업이고 직접 교육부가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교육부에서 이렇게 줘서 거기서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2개 학교가 공모에 당선이 되었고 올해는 5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정수만위원

교육부에서 선정된 것이,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4개 학교입니다.

정수만위원

4개 학교밖에 안 된다.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1개 학교가 동원고인데 시설이 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는 판단에서 교육부가 올해는 4개만 선정을 한 사업입니다.

정수만위원

그렇다면 올해 우리 경남에서 신청을 한 게 전년에 비해서 적어진 데는 이유가 있나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아까 앞에 있었던 고교학점제 공간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온라인 수업 공간 조성하는 이런 사업들 때문에 어느 정도, 한 90% 정도가 사업이 좀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졌다.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래서 이게 거의 끝물에 해당되니까 줄어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예,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사업조서 311페이지, 유공교원 해외체험연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연수들이, 교원 해외연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유치원·초중등 배움중심 해외연수, 유공교원 해외연수, 선진 진로·진학교사 해외연수, 역사 이해 해외탐방 직무연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몇 가지의 교원들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들이 지금 어차피 예산이 올해 없어서 우리가 허리띠를 동여매는 입장에서, 물론 우리가 선생님들 가는 거에 있어서 본인 부담금도 없애라고 의회에서 주문 드리기도 하긴 했었는데 지금 사정이, 그때 우리가 막 인심 쓸 때와 지금 하고는 상황이 또 다른 상황이 되다 보니 너무 교원들 해외연수 이 부분은 좀 많은 게 아닌가 싶거든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그래서 올해 예산이 저희도 줄어서 이런 전체적인 예산 편성 협의회를 할 때 아주 필요한, 각 과에서 필요한 1개 내지 2개만 하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금액도 좀 연수 단가를 조정해서 저희 과에서는 수업과, 교원에게서 제일 중요한 수업 관련 배움중심 수업하고요, 그다음에 유공교원 해외체험연수만 남기고 역사 탐방이나 그다음에 고교학점제와 같은 이런 것은, 고교학점제는 우리 경남이 좀 더 잘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사업의 해외연수는 다 줄였습니다. 그리고 유공교원 해외연수는 작년에도 그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교원으로서 한 번 가는 것은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연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하고 수업하고 2개만 살렸습니다.

노치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겠고요. 334페이지 보면 역사교육 및 통일교육이 있는데, 제가 계속 이번에 행감 다니면서도 우리가 경남교육은 안보교육이 좀 빠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했었는데 예산 편성된 거 보면 아직까지도 안보교육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추경이라도 해서, 지금 39사에 관계하셨던 분, 얼마 전에 전역하셨던 분 말씀으로 예전에는 39사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견학도 많이 오고 했었는데 요즘은 통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학생들에게 안보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옛날 우리 때는 땅굴도 가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원거리를 멀리 가야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교육부에서 특교 예산을 4,400만원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그 받으면서 안보교육도 통일교육에 받지만 안보교육을 중심에 두고 저희들이 내용을 해서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리고 347페이지 보면 2023년도 96강좌 운영인데 이게 120강좌 있거든요. 올해는 예산서를 2023년에 여러 목으로 풀어놨던 것을 지금 합친 게 많아서 작년 조서랑 비교해 가면서 보고 있는데, 보면 올해 조서에 올라왔던 내용이 다른 과에도 아까 보면 내용이 안 맞는 게 몇 꼭지들 있었습니다. 지금 중등교육과에도 내용이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의드릴 것은 이게 아니고 경남온라인학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수요가 일과 내 사업으로 이동되었다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347페이지 밑에 보면 감액 사유에서 경남온라인학교 운영 온라인, 일과 내 사업으로 이동했다, 이 부분을 말이 이해가 안 되어서.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일과 내 사업이라는 것이, 이게 저희 과에서 장학사님이 준비하면서 말씀을 더 짧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는데요. 온라인학교는 일과 안에,

노치환위원

수업시간 안에?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수업시간 안에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 말씀을 조금 길게 쓰면 조서가 길어지고 하다 보니 줄여서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유의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리고 360페이지 지방보조금 역사 및 통일교육해서 있는데, 이런 분들이 하시는 역할들이 있으셨겠죠. 그런데 보면 역사교육에 있어서 우리 경남에 강제징용유족회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노치환위원

그런 부분들이 일제 강제동원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역할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다른 단체에서 올라와 있거든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이것은요, 정책기획관에서 내년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보조금에 대한 일괄 공문을 내면 자기들이 보조금이 필요한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노치환위원

공모해 가지고,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노치환위원

꼭 우리 교육청에서 받는 단체들 이름들을 보면 다 이런 분,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가 이해를 하실 겁니다.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그런데 저희 과가 역사 업무가 있다 보니 저희 과 쪽으로는 이렇게 오고요. 예를 들면 체육예술건강과 같은 데는 운동 관련해서 이렇게 가고, 아마 그게 과의 특성에 따라서 보조금 신청도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노치환위원

지방보조금 신청 단체들 리스트를 뽑아서 비교도 해 봤는데, 도청과 교육청 리스트를 탁 놓고 보면 확연히 틀립니다, 단체들이. 이런 단체들이 모르지를 않아요. 다 사업하는 분들이 어느 쪽에 신청하면 어느 돈이 나오고 어느 쪽에 신청하면 어느 돈이 나오고, 그분들 1년 몫이 그 일들인데 더 잘 아시겠죠, 그분들이. 그런데 꼭 보면 어떤 단체는 도청, 어떤 단체는 교육청, 딱 나누어져 있다고요, 경남은. 지금 현재 상황이. 앞에 김경수 도정만 해도 비슷한 단체들이 양쪽에 쭉 깔렸다가 이제 지금 완전히 바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 아니면 교육청에서도 적당한 단체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부분들은 잘 배정을 해 주십시오.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저도 역사교육 통일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노치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단적으로 물읍시다. 지금 대한민국은 안보교육은 안 해도 되나요? 통일교육만 하면 되나, 통일교육 역사교육만 하면 되나?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렇지 않죠?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이찬호위원

답변은 되었고, 노치환 위원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면 일제 관련해서 하는 기관이 어느 학부모 단체인데, 거기에서 어떤 기자회견이나 활동을 하신 줄을 아나요?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라는 곳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항일 독립운동이나 민주화, 그러니까 일본 관련해서 역사를 아이들한테 고취 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 수산물이나 일본 제품을 수입하면 안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핵발전소 방류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볼 때 예산을 받는 단체가 그렇게 그런 단적인 뭐라 해야 되나,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정말 만일에 하려면 항일 역사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보면 중복되어 있어요. 그 단체들이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이중, 삼중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창원교육청 같은 경우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으면, 신청해서 받으실 때 중복성이나 이런 그 단체에 특화된 것을 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사업조서 올려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년도는 아직 공모를, 공문을 안 보냈습니까? 아직 신청 안 받습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신청 단체명은 받았는데 아직 공모 선정은 안 했습니다.

이찬호위원

예산 끝나고 나면 할 것 아닙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이찬호위원

하실 때 신중을 기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이상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어서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과장님, 아까 오전에 초등교육과 하다가 말은 것 있죠? 236쪽에.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아까 중등교사하고 신규 이쪽 부분,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사립학교 말씀이시지요?

조영명위원

예, 중등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있지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이것부터 볼게요. 여기 보면 감독 및 평가위원 수당이 약 3억4,600만원 든다, 그죠?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이 비용이 어떻게 추계가 됩니까, 이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이게 과목당 참여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면접위원이 있고요, 그다음 출제하고 채점하는 위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과목이 굉장히 중고등학교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과목별로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조영명위원

550명 가까이 뽑는데 이렇게 든다, 그죠?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과목이 다양해서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이것 참 굉장하네, 보니까. 이것하고 유아 초등 특수 쪽하고 비교를 해 보고 있거든요. 유아 초등 쪽에 출제 및 채점에는 보니까 4억9,000만원이 들고, 우리는 한 10억원이 넘어 들었다, 그죠?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과목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래요. 이것을 올해 감액 사유에 보니까 둘 다 똑같다 보니까, 유초등이나 중등이나, 그죠?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일단은 교사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채용 인원이 줄어들고 또 교사 채용 인원이 줄면서 치지 않는 과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감액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조영명위원

스스로 노력해서 감액을 하려고 노력이 된 게 아니다, 그죠?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그리고 교사가 인기가 조금 시들한 부분도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시들하다고 그러데요. 그래서 응시자가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했다?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신규 사립학교 공용채용 활성화 지원에 신규 사업이다, 1억7,500만원 그죠?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사립은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좀 되셨는데요. 기간제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간제 교사의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려고 저희들이 사립학교에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도 1차 시험은 저희 교육청에서 일괄 의무적으로 보는데, 2차 실기나 수업 시연 심층면접까지 우리 교육청에 위탁을 하게 되면 좀 더 공정성, 객관성 이런 것이 보장이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조영명위원

이런 사업이 없을 때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없을 때는 보통은 2차는 학교에서 하고, 1차는 이게 의무, 우리가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하라 한 게 얼마 안 되었습니다.

조영명위원

1차는 공립이나 사립이 같이 시험을 본다는 말 아닙니까, 현재 그죠?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지금은 봅니다.

조영명위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 학교에 뭐가 도움이 됩니까? 무슨 인센티브 개념이라 그랬는데.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이게 만일에 2차까지 우리 교육청에 위탁을 하게 되면 기본으로 500만원 그 학교에 주고, 지원하고 합격자 1인당 100만원 정도 추가해서 신규 교원이 전문성을 향상할 수도 있는 교육경비나 그다음에 신규 교사가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집기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함으로써 기간제 비율을 줄이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조영명위원

그러면 사립학교 신규로 뽑으면 지원이 1인당 얼마 됩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이게 1인당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냥 1차 필기만 할 경우에는 100만원, 1인당 100만원.

조영명위원

1인당 100만원 주고,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다섯 가지 권고사항을,

조영명위원

1인당 100만원 준다는 소리가 무슨 말씀인데요. 이게 응시한 사람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학교에 준다는 말입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아니요, 합격자가. 한 사람을 채용했을 때,

조영명위원

1차 한 사람만 채용한다?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2차까지 해야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2차까지 완전히 채용이 되었을 경우에 기본으로 500만원 그 학교에 주고, 합격자 1인당 100만원씩 추가로 지원을 합니다.

조영명위원

이렇게 안 했을 때 기존에 이야기처럼 이런 신규 사업이 없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그렇게 하지 않아서 올해 신규로 조금이라도 기간제 비율을 좀 줄일 수 있을까 해서,

조영명위원

그럼 600만원 주면 기간제보다는 정규직으로 많이 뽑을 것이다, 이 말이네요, 지금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좀 뽑아달라고 읍소한다라고,

조영명위원

600만원 주면 더 뽑겠습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1차는 어차피 뽑아야 되고요. 지금 내년에 1차, 2차를 전부 위탁하는 학교가 두 학교가 생겼습니다. 남양중학교 역사 선생님 한 분 뽑는다 하시고요.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600만원씩 안 줘도 뽑겠네요, 보니까. 600만원 준다고 뽑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사업 취지가 정규직을 많이 뽑으라고 주는 개념 아닙니까, 그죠? 개념인데, 600만원 줘봤자, 600만원 주나 안 주나 어차피 올해는 두 군데밖에 안 할 텐데, 이 600만원 줘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씀입니다. 주려면 한 6,000만원 주든지.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올해 한번 해 보고,

조영명위원

600만원 주나 마나 똑같을 것 같은데, 보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반응이 좀 좋으면,

조영명위원

반응이 안 좋다며요, 지금 2개 학교 신청한다면서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아니요. 그것은 전부 다 위탁을 하는 경우이고요. 그다음에 그냥 1차만 위탁하는 학교,

조영명위원

1차만 위탁했을 때는 100만원밖에 안 준다면서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1인당,

조영명위원

100만원 준다면서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렇게 해서 신규, 사립학교, 우리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했잖아요. 사립학교에 기간제가 많다고. 정규직 늘리려고 하는 방법이 결국 이것인데,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사립학교 관계자들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안 주면 안 뽑을 거라고, 이 정도라도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 해서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이리 뽑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미리 수요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4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여러 번 협의를 하고,

조영명위원

신규로 뽑으면, 그런 맥락에서 신규 사업으로 한다면 차라리 다른 어떤 비용을 더 주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이것 뭐 600만원 더 준다고 해서 1명 더 뽑고 이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일단은 학교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좀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립학교 경영평가지표에 기간제교사 채용 비율을,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인센티브 주고 해야 되지.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작년부터 교장, 교감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을 위한 세부지표에도 2023년도부터 넣고,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조영명위원

방안이 여러 가지 있네요, 지금 현재로?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겁니까? 새로 만든 겁니까? 새로 만든 것은 신규 사업 이것 1개 하고 또 그 외에 뭐가 있는데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지표에,

조영명위원

그것은 기존에 있던 것 아닙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쨌든 사립학교에, 또 사립학교에서는 사실은 정규교사를 채용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사실 이런 사업을 정말 조금 전에 목적이 그거라면 목적에 맞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1억7,000만원 가지고는 별 효과도 없겠구만, 다음에 395쪽에 보면 기숙사 증축이 있다, 그죠?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기숙사를 증축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일반고도 기숙사를 만들려면 기준이 있습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기숙사,

조영명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기숙사를 처음 지어보려고 한다, 기준이 있어요, 그런 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창선고 기숙사는,

조영명위원

아니 말고, 창선 말고 말이야, 일반 고등학교도.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일반 고등학교 기숙사는,

조영명위원

기숙사 운영해 보려고 그런다면 기준이 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기숙사 전체에 대한 관리 부분은 학교지원과나 이런 데에서,

조영명위원

이 부서가 아니네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저희들은 기숙사 있는 학교 중에서 일반고하고 농어촌하고 40개 정도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창선고에 기숙사 증축은 정원이 112명인데 현원이 114명, 2명이 초과했다, 그죠? 2명 초과한다고 증축하는 겁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 창선고등학교가 교육부에 특교를 신청했습니다. 교육부에서 현안 사업 특교사업이 내려왔을 때 창선고등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어찌 보면 공모에 당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공모한 겁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이 학교 전체 학생이 112명입니까? 아니면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12명이라는 소리입니까? 이 학교가.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제가 그 부분은,

조영명위원

전원 기숙사 학교인지 모른다, 그죠?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기숙사 정원이라고, 정원이 112명인데 현원, 이 학교가 지금 학생이 계속적으로 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필이 되어서 교육부에 공모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전교 학생 수는 165명이라고 합니다.

조영명위원

전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죠?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공모사업이 되었다.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이게 사립입니까, 이 학교가?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저는 사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사립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수만 위원님 먼저 하시고, 아니면 손덕상 위원님 먼저,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위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제가 아는 상식하고 너무 아니다 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먼저 과거의 사립학교가 교사를 채용할 때 하는 방식이 재단에서 직접 선발하거나 아니면 1차에 한해서 도교육청에 위탁을 해서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차, 3차까지도 도교육청에 위탁을 하는 학교가 올해 처음 생긴 경우고요, 그렇죠?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지금 답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제가 보기에.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로 말하자면 지원하는 양 말씀을 주셨거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과거에 사립학교하고 도교육청에 하고의 대립은 도교육청에서는 사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도교육청에 위탁하라고 요구하셨고, 사립재단에서는 그것은 사립학교가 갖고 있는 인사권에 대한 침해다 해서 응대를 안 한 거죠. 그래서 목적은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사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사립학교 입장에서는 교사 선발권을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 이게 뽑는 방식이 너무 골치 아프단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뽑으려고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그죠?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도교육청에 위탁하자 하는 분위기로 차츰차츰 가는 것이지, 이게 지금 말씀 주시는 기간제가, 기간제를 정규직화 하는 것이 저는 목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제 말이 맞지 않나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쨌든 기간제 비율을 좀 더 줄이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제가 잠시는 말씀은 드렸는데, 교육청에 위탁을 하게 되면 객관성과 공정성이,

정수만위원

그래요, 그게 투명성이고,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사학의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의미가 1번에 제일 크고요. 그게 제일 큰 것이고, 사실 기간제교사의 비율은 또 사학의 입장에서는 일정 비율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나중에 그것을 도교육청에서 뽑으라고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도교육청이 부메랑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나중에 거기에 학급 감축이라든지 과목의 존치가 없어진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그것을 도교육청에서 안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라고 해 놓고, 그지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래서 그 일정 수준 하는 것은 끊임없이 권고하고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지, 이것하고 꼭 연계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혹시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도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배움중심수업 확산해서 여기 설명, 행사 비용이 2,000만원짜리네요, 이것도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이 행사 용역은 행사 자체를 용역한 것은 아니고요. 홍보 동영상 하고요. 그날 저희들이 공감홀에서 행사를 했거든요. 그 행사 할 때 방송으로 전 학교에 송출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이지, 1회성 행사 관련해서 아나운서를 부르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손덕상위원

이 사업이 올해 혹시 했습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했습니다. 공감홀에서 했고요. 그리고 수업나눔 한마당 그 행사는, 개막식은 공감홀에서 하고 수업나눔 한마당 행사는 정보원하고 연수원을 빌려서 했습니다. 올해 각각 유초중등이 따로 하던 것을 저희들이 예산도 절감하고 급별 수업도 함께 보자 해서 올해는 줄여서 이렇게 한꺼번에 진행을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럼 초중고 다 합쳐서 한다고 보면,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유초중등,

손덕상위원

다 합쳐서 한다?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행사가 좀 많았는데 많이 줄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교과교실제하고 고교학점제형 해서 학교 환경에 교실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학교를 증축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손덕상위원

교실을 환경조성이라면 교실 자체를 리모델링하는 사업 아닙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름만 틀리지 안에 내용은 똑같은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교과교실제는 교육부 공모사업이고요. 그다음 고교학점제 사업은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하니까 학교 환경을 바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결국은 어찌 보면 두 가지가 비슷하고, 교과교실제 사업은 아마 일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보니까 내용도 똑같고 이름만 다르고 공모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입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두 개 다 사실은, 고교학점제 사업은 저희들이 학교의 요구를 받아서, 공문을 내면 학교에서 이렇게 필요하다 해서 받아서 하고요. 교과교실제는 교육부 공문을 학교가 보고 직접 교육부에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뭐 하나 물어봅시다, 궁금해서. 지금 행사장에 아나운서를 부른다고 그랬는데, 보통 한 분 부르면 어느 정도 소요경비가 들어갑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저희들 행사할 때는 안 모셨는데, 그것은 통으로 용역을 주고 과업지시서에 진행은 아나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쪽에서 섭외하는 것이라 저희들이 정확하게 얼마,

허용복위원장대리

그럼 계약 기관이 따로 있네요, 그지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용역을 주는 데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MBC도 있고 KBS도 있고 워낙 다르길래,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프리랜서에 따라서 다르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시간당 계약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럼 얼마인지는 모르신다, 그죠?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허용복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황흔귀 중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다음으로 김경규 진로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질의 전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진로교육원 설립에 맞추어 추진하는 진로교육지원 AI 플랫폼 개발에 대한 총투자 규모와 연차별 개발 및 투자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의 자기 주도적 진로개발 역량 함양을 위한 경남진로교육지원 플랫폼 구축에 투자 규모는 총 71억7,000만원입니다. 둘째 경남형 진로교육지원 플랫폼 구축 연차별 개발 및 투자 계획입니다. 플랫폼 개발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으로 1차년도인 2024년도에는 플랫폼 구축단계로 진로교육 전문 영역에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 구축 및 진로체험 콘텐츠를 개발하고, 2차년도인 2025년도에는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 단계로 경남진로교육원과 연계하여 플랫폼을 운영하고, 1차년도 운영 내용을 반영하여 시스템의 기능을 확정하고 고도화하는 단계입니다. 3차년도인 2026년도에는 안정화 단계로 시스템 기능 개선과 유지관리로 안정적이고 유연한 플랫폼 구축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셋째 연차별 투자는 2024년 29억8,400만원, 2025년 31억5,800만원, 2026년 10억2,7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11월 24일 자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3년 교육부 진로교육 현황 조사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희망 직업이 없다라는 응답이 중학생의 41%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몰라서 또는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를 몰라서라고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여 직업 세계에 적응하고 진로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디지털 신기술을 진로교육에 접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아이들의 개별성과 적성을 토대로 보다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진로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를 간략히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올해 경남진로교육원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된, 조서 479페이지입니다. 경남진로교육원 설립 정책 및 홍보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거기에 지금 보면 경남진로교육원 상징 통합이미지 개발 용역 되어 있거든요.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용역에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넣어야 합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상징 통합이미지 말씀하십니까?

정수만위원

거기에 목적은 교육공동체 및 도민 대상 홍보를 통한 경남진로교육원 기관의 정체성 확립 및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통합이미지 개발 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징 통합이미지는 진로교육원의 비전과 철학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이미지를 만들고 또 진로교육원의 홍보를 강화해서 기관의 정체성을 높이고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홍보,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 1억1,000만원이 홍보 비용이 아니고 지금 보기에는 용역 비용 같거든요.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이 상징 이미지 만드는 것을, 상징 이미지를 개발하는 것을 용역으로 내주는 겁니다.

정수만위원

여기에도 용역을 하는데 1억1,000만원이나 지출한다라는 것이 좀 과해 보입니다.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견적서를 두 곳에서 받았는데 1억1,000만원 견적하고 1억4,000만원 견적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수만위원

아니, 우리가 사실은 지금 진로교육원이 밀양에 세워지면서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홍보를 하고자 하는 데 포커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거기에 부가적으로, 소위 말하는 로고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부가적인 것이고, 진로교육원이 밀양에 있으니까 도민 또는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학생들 많이 좀 이용을 해 달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한 직접적인 홍보비가 아니고, 그죠?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걸 하기 위한 용역비를 1억1,000만원 한다는 것은 과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용역을 주면 상징 통합이미지가 만들어지니까요. 상징 통합이미지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심벌마크도 있고 또 슬로건, 캐릭터, 우리 캐릭터도 만듭니다. 그다음에 시그니처명, 실명, 로고타이프, 색상, 전용 패턴, 그러니까 경남진로교육원에 쓰이는 모든 콘텐츠와 광고판, 진로교육원을 한마디로 나타내는 그런 시그니처라든지 기호, 로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통일성 있게 관리하는 용역입니다.

정수만위원

그렇게 해도 제 눈에는 너무 좀 과합니다. 이 돈 이거 보통,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과장님, 그다음 여기에 보면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경남진로교육원 설립 운영 방향 및 프로그램 내용을 안내·홍보하는 동영상 제작 및 방송 광고로 5,900만원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AI 기반으로 하는 빅데이터 이건 사실 미래교육원하고 이렇게 좀 연계를 하면 안 됩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미래교육원에서 추구하는 내용하고 또 진로교육원에서 추구하는 내용은 많은 부분이 같은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다릅니다. 진로교육원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의 진로교육, 자기 이해단계, 그다음에 진로탐색, 진로체험, 진로설계 단계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그 아이들의 데이터를 누적해서 관리해 줄 수 있는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원 같은 경우는 우리 교원들의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혁신, 우리 학생들의 미래교육, 미래콘텐츠, 그런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진로교육원은 한 아이를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시키는 전 과정에 참여하는 기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미래교육원에서 하고자 하는 거나 인공지능에 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진로교육원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목적이 꼭 이꼬르되는 것은 아니죠?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아닌데 제가 보는 눈에는 한 95% 이상 거의 중첩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혹, 제가 단언해서 이건 틀렸다라고 단언을 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미래교육원에 있는 이런 기반 구축이 지금 사전에 워낙 우리가 잘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면 그것을 좀 진로교육원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방향도 모색되면 오히려 우리가 재정 지출도 좀 적고, 돈도 좀 적게 들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위원님께서는 95%가 공통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한 5%가 공통이고 95%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수만위원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웃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참고하세요.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규헌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정규헌위원

먼저 진로교육과 하기 전에 우리 교육원 연수원장님 오셨습니까? 연수원장님한테 질의 좀 하고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예, 이정숙 교육연수원장님 잠시 자리 좀,

정규헌위원

발도 불편하신데 우리 원장님 오시라 안 하고 부장님 오셔도 되는데,

정숙

이정숙교육연수원장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장 이정숙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이정숙 원장,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정숙

이정숙교육연수원장

예.

정규헌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정숙

이정숙교육연수원장

예.

정규헌위원

영어심화연수, 이 연수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정숙

이정숙교육연수원장

예.

정규헌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또 우리 연수원 부장님께서 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냈더라고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만큼, 하루 만에 그렇게 속도를 내서 만들 수 있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하셔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숙

이정숙교육연수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규헌위원

지금 일인당 평균 1,000만원에서 1,5000만원 들어가는 연수원 연수 중에서 최고의 연수인 것 같아요, 이 연수가. 맞습니까?

정숙

이정숙교육연수원장

예.

정규헌위원

지금 국내 3개월에 국외 3개월 이렇게 연수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2021년도 국가 시책 사업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예산으로 연수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정숙

이정숙교육연수원장

예.

정규헌위원

이게 언제까지 지원이 됩니까?

정숙

이정숙교육연수원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현재 국내 3개월, 해외 그 연수는 사실 2023년 올해까지로 제가 끝을 내었습니다, 제가 와서. 그래서 내년에는 그 사업이 전면 없어집니다. 저도 이 사업에 보니까 2008년에서 2013년 사이에 이명박 정부가 영어몰입교육이라 해서 전 교육청에 5 대 5 대응투자로 이런 연수를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6개월 동안 약 700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연수가 잘 진행되다가, 그때는 5 대 5로 하다가 2020년부터 사업비가 점점 줄게 되고 2021년도에는 우리가 약 90%고 교육부에서 10%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가 교부가 안 되다 보니까 각 시도에서는 이 사업을 많이 다 접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우리 교육청이 그 끈을 조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규헌위원

아니, 원장님 너무 오래하면 안 되고 내년에도 사업이 진행됩니까?

정숙

이정숙교육연수원장

아닙니다. 이 사업을 제가 전면 없애고 새로 연수를 개편했습니다.

정규헌위원

새로 했어요?

정숙

이정숙교육연수원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새로 한 사업은 어떤 겁니까?

정숙

이정숙교육연수원장

새로 한 사업은 우리 영어, 지금 현재는 이 수업이 단지 영어수업의, 어떤 영어교사의 의사소통 능력에 주안점을 뒀다면 저는 과연 그 의사소통 능력을 해서 그게 수업에 어떻게 실현되는가가 중요하다고 보고, 우선 영어가 좀 원활하게 되는 선생님들은 우리 연수원에서 30시간, 그리고 제주도에 국립국제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30시간 해서 영어수업이, 그 선생님의 영어소통 능력이 영어수업에 접목될 수 있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었고요. 그거 하나하고, 하나는 고경력자 영어 선생님들이 이런 것을 하면 좀 자기, 젊은 선생님들보다 영어실력이 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사실 지원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고경력 선생님들에 맞춰서 지금 대학에 위탁으로 해서 하려고 하니까 경남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한번 알아보니까 그런 교사들을 연수시킬 수 있는 대학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산출을 받아보았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 6개월 연수는 없다?

정숙

이정숙교육연수원장

예, 없습니다.

정규헌위원

그거 억수로 잘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왜 지적하려고 했느냐 하면 6개월 동안 연수를 가버리면 그 아이들은 또 기간제교사나 다른 선생님이 대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정숙

이정숙교육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선생님 연수도 좋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담임도 바뀌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중적으로 돈이 든다. 이 부분을 없애야 된다 하고 지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정숙

이정숙교육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원장님이 없다고 하니까,

정숙

이정숙교육연수원장

저도 학교 교장을 할 때 이 연수를 희망하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어려운 게 이 선생님이 6개월 연수를 가면 담임도 못 시키고 완전히 기간제교사, 6개월 공백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여기에 오자 바로 제가 UCC에 방문해서 그 불합리성을 설득시켜서 없앴습니다.

정규헌위원

아주 잘했습니다. 박수 쳐 드릴게요. 됐습니다. 저 질의할 것도 없어요. 잘했어요. 알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님!

허용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경규 과장님, 다시 자리에 좀 해 주세요.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진로교육과장 김경규입니다.

정규헌위원

과장님, 우리 진로교육과가 보니까 중등교육과의 업무하고 많이 겹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중등교육과하고 진로교육과하고 구분을 해놓은 게 그렇게, 못 찾아내겠더라고요. 그만큼 같이 많이 섞여 있는 업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직업계고등학교, 고등학교, 그다음 수능 대입, 그런 부분은 교육과정하고 조금 또 겹쳐질 수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거점 영어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정말로 좀 제대로 된 영어캠프를 하는 것은 저는 아주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거점 영어센터는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거점 영어센터는 2008년경에 만들어져서 한때는 경상남도에 420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창원에 4개, 그다음 함안 아라초에 하나, 그다음 사천에 곤양초 하나, 6개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 6개가 남은 것도 그때, 우리 거점 영어강사 공무직이 5명인가 6명인가 있죠?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지금 그분들이 다 무기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무기직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그분들을 오히려 그렇게 해서 억지로 운영을 할 게 아니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이렇게 좀 바꿔서 아예 그쪽으로 하면서 이걸 없애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타 학교나, 첫 취지하고 지금 운영하는 취지하고는 보니까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학교들이 싹 없어진 이유도 그렇고, 이분들을 그렇다고 또 다른 업종에 일을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니까 조금 변동을 줘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예산 들어갈 이유도 없고 또 이런 부분들은 올해 예산,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잡혀 있는 부분은 농어촌에 있는 아이들한테로 이렇게 또 리턴도 되고,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거 어떻습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전부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거점 영어체험센터에서 어떤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다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점 영어센터에서는 여름방학 중, 겨울방학 중 영어캠프보다는 오히려 오전 체험 프로그램이나 방과 후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사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면 오전 체험 프로그램만 해도 1년에 1,288명의 인근 학교 학생들이 참가를 하고, 방학 중의 캠프에도 약 500명이 참가하고 생각보다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활발하게 거점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정규헌위원

아니, 활발하게 안 됩니다. 활발하게, 과장님 무슨 근거로 활발하게 된다고 하는지 내가 그거 좀 의문 가는데요.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제가 거점 센터 사파초하고 신방, 자은, 유목 다 자료를 좀 받았었습니다. 받으니까 방학 중에도 인근 학교, 보통 10개 정도의 학교에서 오는데 한 50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침 오전 프로그램에, 방과 후 프로그램에,

정규헌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십시오. 거점 영어센터라 해서 그분들이 계속 그 자리에, 상주를 계속 그 자리에 하고 있잖아, 그죠?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아이들은. 그래서 오히려 학습에 있어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 하는 논리를 좀 펴더라고요. 그 부분도 저는 이야기가 충분하게 되는 것 같고 또 그 강사분들도 거기다 꼭 거점 영어센터라 해서 이렇게 얽매이게 해놓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했던 영어회화 전문강사나 이런 쪽으로, 어쨌든 우리가 그분들 채용을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오히려 그 사람들의 그것 때문에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들은 좀 잘못됐다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예산을 다른 쪽으로 좀 리턴해서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이나 이런 좀 소외된 계층에 영어를 더 집중적으로 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정규헌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진로교육과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던데, 경남형 진로교육 지원 플랫폼 구축비 30억457만원 이렇게 예산을 잡고 있던데 이게 앞으로도 보니까 72억원이나 들어가야 되는, 개발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이걸 의회에서 승인해 줄 거라고 올렸습니까? 아니, 진짜로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 그래도 미래교육원에서 플랫폼 때문에 그렇게 자꾸 언론에도 나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플랫폼을 아직, 진로교육원을 이제 첫 삽 떠 놓고 이걸 구축하는 데 70억원을 갖다 붓는다, 그거 좀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죠, 이것은요. 여기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이소. 한 3분에 걸쳐서 해 주시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지금 밀양에 진로교육원을 운영하는 엔진 역할을 하는 게 진로교육 지원 플랫폼인데, 만약에 진로교육 지원 플랫폼이 없으면 진로교육원은 하나의 도서관과 비슷한 그런 기능만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 진로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이해인데, 얼마 전에 교육부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동시에 2만 명, 3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 자기가 무엇을 못 하는지, 자기 희망 직업이 없다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 말은 진로 전 단계 중에서 자기 이해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진로 적성검사 한 번 받아서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저도 해 보니까 아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많아서 시기적으로 진로 검사는 누적하고, 그 데이터를 보관하고 누적해서, 분석해서 그렇게 제공을 해 주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겠다,

정규헌위원

과장님이 말씀하는 그 내용이 미래교육에서 플랫폼 만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 통과하기 힘들다는 거죠.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더,

정규헌위원

지금 말씀한 그대로라는 말입니다. 미래교육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축적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래교육원을 전국 최초로 우리가 승인을 받고 한 것은, 좋습니다. 미래교육을 우리가, 경남교육이 앞장서 간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무리하게 해서 진로교육원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이걸, 알차게 만들어가는 방법은 맞는데 지금 플랫폼을 3년에 걸쳐서 72억원을 갖다 붓는다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요. 다른 부분으로 활용을 하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추상적으로 아, 이렇게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애들이 진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입식으로 넣어서 하겠다 하는 부분은 알겠습니다만 한번 속았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 안 속는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교육원장님은 앉으신 데서 답변 한번 해 주시고 가시면 될 것 같네요. 교장 선생님들 지금 방송 보고 있습니까? (

정숙

이정숙교육연수원장

집행부석에서 – 교장 선생님들 방송을 그만큼 보라고 했으니까 보시고 안 있을까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무도 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답변하실 때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보시라 하이소, 시간 얼마 안 걸리는데. (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자리를 이동했거든요.) 또 어디로, (

집행부석에서 – 제가 연수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 연수원 교육시키라고요.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수시킬 때 그런 거 연수시키라고, (

집행부석에서 – 예, 꼭 전달하겠습니다.) 예, 꼭 전달해 주시고요. 고생했습니다. 과장님, 여기도 마찬가지 행사, 똑같은 내용을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런 행사들이 나중에 진로교육원이 설립되면 그 안에서 다 가능하죠?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입정보센터 운영 지원 안에 보니까 지금 해외연수를 가는 게 있네요?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런데 전년도보다는 인원이 또 한 5명이 더 늘어서 가는데 이 연수 꼭 가야 됩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사실은 우리 경상남도가 대입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거의 최고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대학진학전문위원단들의 역할입니다. 그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을 다 발휘하고 또 선진국의 대입 제도를 좀 더 배우는 입장에서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세수가 악화되지만 이 부분은 좀 명백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거기에 올해는 진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 한 5명 정도도 같이 연수를 좀 보내면 대입과 진로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연수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했었습니다.

손덕상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면 제가 질의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매년 꼭 가야 되는 연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격년제로 간다든지 몇 년의 인터벌을 두고 가는 것은 모르겠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해마다 간다는 것은 그게 무슨 발전성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위원님, 이번에 예산을 굉장히 어렵게 달았고요. 진로 전담 연구교사는 처음이고, 2024년에 처음 5명 신청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진로 말고 여기는 선진 대입제도 연구 15명에 그러면 또 진로하시는 교사님 다섯 분 포함해서 간다 이 말씀입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그래서 그 인원은 15 대 5가 될 수도 있고 10 대 10이 될 수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좀 탄력성 있게 운영하려고 생각합니다.

손덕상위원

이거 어느 나라로 갑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그때그때 나라들이 다 좀 다양합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 갔다 왔습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올해는 아직 안 갔고 곧 갈 겁니다. 12월 20일경에 독일로 가는 것으로,

손덕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요?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제가 안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이게 갔다 와서 어떤 곳을 다녔는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우리 교육청에 지금 전체 과에 해외연수 나간 거, 나갈 계획, 예산을 잡아놓은 거 있으면 다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사업조서 520쪽 보면 국제 교류 행사 추진 해서 전반적인 감액 편성 기조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비교해 볼 때 한 2억원이 증가했어요. 한 40% 증가했는데 계속적인 교류로 인해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사업 외에는 사업 규모를 줄이는 게, 전체적으로 지금 세수를 줄이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도 고통 분담 같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위원님, 진로교육과에서도 예산을 이번에 188억원을 줄였습니다. 188억원을 줄여서, 교육청 전체 예산의 약 1%밖에 비중이 안 되는데 188억원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교류가 굉장히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증액을 했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가는 인원을 보니까 애들이 몇 명 안 가요. 우리 대상 학생 어떻게 선정합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학생은 공모를,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생이 자기 국제 교류 경험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 향후계획,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대상 학교는 국제 교류 경험이 있는 학교의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또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했던, 교류한다면 같이, 뭐라 하죠. 협약을 맺은 학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런 내용도 좀 주시고, 사실 저는 이런 것은 되도록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게 좋지 특정인이 가서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안 맞다고 보거든요.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지금 온라인으로도 동시에, 온라인으로도 하고 있고 대표 학생들이 또 가는,

손덕상위원

일단은 내가 깊이 있게 자료를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자료 있으면 좀 주십시오.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진로교육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진로과장님, 지금까지 영어교육을 해 오시면서 영어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부위원장님, 저는 사실은 수학교사였으니까 영어교육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제가 느끼는 생각을 또 진로교육과장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예.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영어교육은, 우리가 여태까지 수능 위주, 내신성적 위주의 영어교육은 사실 죽은 영어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과 접촉하는 시간,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 영어문화권에 접하는 시간이 많아야 우리 아이들의 영어교육이 제대로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제가 영어교육에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영어을 가르치면요, 평생 가르쳐도 그 애 영어 못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영어교육이 실패한 이유가 모르는 선생이 영어를 가르친 거예요. 제가 항상 이런 자리 있을 때마다 영어를 전부 다,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영어를 가르치냐 하면 전부 다 Listen and Speaking, 듣고 말하기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배우고 나온 학생들이 또 그것을 가르치는 거야, 듣고 말하기를. 그러면 그 아이들이 뭘 못 하느냐 하면 메이크업을 못 해요. 이 make a sentence, 문장 구성을 자유자재로 못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암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시츄에이션이 도달되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A, B 두 사람이 영어를 하면요. 여기에서 길을 하나 물었을 때 답은 B 하나만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서 창원역을 물어보면요, B가 길을 저쪽입니다, 내지는 이쪽입니다, 모릅니다,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B가 답이 100개, 1,000개가 나와야 돼요.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영어를 가르친 거예요. A, B를 그렇게 공부한 학생들은 돌아서고 나면 표현을 다르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안 배운 게 되는 거야. 평생 우리나라 권역은 이것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수업은 정직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교육은 정직해야 된다고. 모르면 모르는 사람이 강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설픈 영어 몇 년을 가지고 무슨 아이를 가르칩니까? 조금 전에 그 영어에 대해서 투자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지 않습니까, 해외까지 갔다 오면서. 리스닝하고 스피킹, 네이티브 스피커 동원을 하고. 네이티브 스피커 온들 뭐합니까? 거기에서 다시 리시브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받아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영어교육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정직한 선생님들이 동원이 되어서 전부 다 스토리텔링을 해야 돼요. 전부 다 여기에서 앉아서, 하다 못 해 영어 연극을 하든지,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말을 계속하다 보면요, 그게 나중에 듣고 말하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쯤에 한 번쯤 혁신이 필요하다, 그런 노파심에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되었는데 결과물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드릴 말씀도 많은데 제가 잘라서 한마디 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다음으로 우리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501페이지에 있는 다문화교육 지원 거기 보시면 서부 거점형 다문화교육센터 구축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설명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서부 다문화 거점센터는 도동초등학교에 본관에서 마주 보이는 남쪽으로 남관이라 그러는 데가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학교 안에 시설입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학교 안 별관입니다. 도동초등학교 건물입니다. 거기에 교실 12개를 리모델링을 해서 서부 거점형 다문화센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진주에 설치가 되는데 제가 질의드리기 좀 그러네. 이게 무슨 취지로 설치를 하는 겁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동부 다문화센터는 지금 김해동광초에 다문화 밀집지역이니까 그 아이들에게 통합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동광초에 그린스마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교실 8칸을 같이 동부 거점형 다문화센터를 만듭니다. 그런데 다문화 학생의 비율을 본다면 동부나 서부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서부는 다만 국내 출생이 많기 때문에 다문화가 수면 위로 안 떠오르지만 진주 서부권에도 다문화 학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주권에도 역시 도동초등학교에서 다문화 거점학교가 지정이 되어서 계속 다문화교육을 하고 있었지만 시설들이 열악하고 공간이 좁아서 이번에 동부에 대응하는 의미에서 서부도 거점 다문화센터를,

정재욱위원

서부 거점형센터면 어디를 커버합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의령부터 해서 거의 하동, 거창까지 다 커버를,

정재욱위원

아주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센터네요.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주로 주말에 이용이 많을 것이고, 주중에는 진주권의 학생들이 이용을 할 겁니다.

정재욱위원

여기에서 뭘 합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서부에는 국내 출생이 많기 때문에 엄마 나라말, 그러니까 엄마 나라말도 배우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중언어의 능력도 높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도 시켜주고 한국 문화 이해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재욱위원

각 지자체별로 다문화지원센터가 다 있는데 이것은 유아돌봄교실 또 사무실, 사실은 교육청에 중복 예산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행복 예산 할 때에도 용어가 너무 복잡하면서도 너무 중복되는 사례가 많으니까 계속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이번에 함께 반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정재욱위원

그 개요는 어떻게 됩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지금 그 예산이 12억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예, 12억5,000만원인데, 설계 완료 시기를 어느 정도 보시고 계십니까? 신규 사업인데 설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제가 어디,

정재욱위원

우리 과장님도 모르시는 것을 저희들이,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아닙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정재욱위원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지금 제가, 공사는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2024년도에 마칩니다.

정재욱위원

설계는 언제 마무리됩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설계는,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확정되면,

정재욱위원

개요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바로 설계를 할 겁니다.

정재욱위원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설계하고 공사비 이렇게 같이 올라와 있는데, 매년 계속비 사업을 없애고 다시 신규편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설계하고 공사비 같이 올라와서 제가 개요를 조금 설명드렸고,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어디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저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다음에 표기하실 때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서에 보니까 빠졌습니다.

정재욱위원

한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 직업체험실 운영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고 계십니까? 450페이지입니다. 예산 2억4,000만원 직업체험실 운영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e-스포츠 직업체험실 운영비 9,000만원인데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직업체험실은 전공 직업체험실하고 e-스포츠 체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e-스포츠 체험실 말씀이시니까, e-스포츠 체험실은 7개 학교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게임방하고 내나 같은 겁니다. 아이들이 그 안에서 e-스포츠를 하면, 하고 있는 내용을 중계로 해서 큰 화면으로 방영이 되면 다른 아이들이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e-스포츠 이 부분이 앞으로 미래 직종에서 상당히 유망한 직종이고, 또 아세안게임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고 그래서,

정재욱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e-스포츠에 관심이 저도 많거든요. 그래서 대회하는 현장에도 가보고 이렇게 하는데, e-스포츠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이렇게 특화된 학교를 구성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pc방 정도, 우리 누구나 생각할 정도 수준의 직업 체험을 위한 시설이라 보기에는 납득을 할 수 없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e-스포츠 중에서 정말 게임 전문가는 좀 나오기는 힘들고요. e-스포츠 마케팅 분야로서 홍보 기획이라든지, 마케팅, 제작, 그다음 PD, 기자, 게임 테스터 이런 것들은 게임에 대해서 특화된 어떤 소질이 없어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재욱위원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 옛날에 실업계 고등학교를 여러 가지 컨셉으로 특성화고를 많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정재욱위원

그러면 거점형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당연히 지향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직업체험실 운영해서 마치 e-스포츠 저변을 확대한다는 것 같은 그런 사업 명목으로 pc방 같은 것을 이렇게 설치한다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7개 학교와 e-스포츠 체험실에 최소한의 연관성이라도 저에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함께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보다는 조금 특성화고 졸업생들 취업률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앞에 받았었는데, 창원 지역에 대기업들이 꽤 많은데 거기에는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 취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조서가 아니고.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노치환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진로교육과에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졸업생들 조금 더 채용을 의뢰를 하든지 인사 관련 담당자들 접촉을 하시든지 해서 조금 더 학생들을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여러 가지 생산적인 대기업들이 참 많은데 그런 쪽에는 한 곳도 없거든요. 그 부분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우리 교육청에 보면 조례보다 규정이네요. 지방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특성화고 졸업생들은 경력 경쟁임용시험으로 해서 어떻게든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고졸 채용 현황들이 몇 명 안 되거든요. 교육공무직은 올해 3명 정도 있고 쭉 없었고, 일반직 공무원들도 올해 같은 경우에 6명인데 그것도 직업고 학생은 3명밖에 안 되고, 특성화고 학생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학생들 취업률 매일 낮다고 하면서도 보면 오히려 우리가 신경을 더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인원을 뽑을 때 보면 전체 일반직은 작년에 287명, 교육공무직도 271명 올해 이렇게 해서 상당수를 뽑았는데,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3명 이런 식이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우리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학생들 어차피 졸업할 때 되면 여기 경력경쟁시험 할 수 있는 조건들은 대부분 다 갖추지 싶거든요. 어차피 기능사나 자격증들은 다 따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우선 우리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직원 응시를 적게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학교별로 응시율이 적으냐, 합격률 말고 응시율이. 그렇게 우리 직업팀에 이야기를 해서 담당 학교로 다 문의를 하니까, 우리 직업계 고등학교 아이들은 교무행정원이라든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하는 공무직원보다는 자기 전공을 살려서 나가고 싶어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되었고, 노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기업은 지금 현재 2021년하고 2022년에 취업자 중에서 대기업 취업률이 14%, 17%, 그래도 어느 정도 취업자 중에서는 대기업 취업자가 조금은 그래도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어떤 대기업에서는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에 있는 KAI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우리 3학년들 26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창원 지역에 있는 L그룹이라든지 D그룹은 저희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접근을 해도 안 된다고 그러고요. 교장 선생님들께서 저보고 하소연을 합니다. 아이들 취업 때문에 기업을 찾아가면 기업의 그쪽에 뭐라 그럽니까, 경비실조차 통과가 안 된다, L기업하고 D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전에 경제부총리 보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마찬가지니까 지자체가 좀 나서 달라, 다른 어떤 지역에서는 대기업에 학생들의 문호가 열려 있는데 우리 경남 창원 지역에 대기업은, 그래도 삼성은 문을 열어줍니다. 삼성은 아이들이 가고 있고, L기업과 D기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좀 나서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노치환위원

일단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나머지 AI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공무직이나 일반 교육청 공무원들 일반직 같은 경우에 9급이라는 그 직종의 급여라는 게 당장은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고용이 되게 되면 일반 생산직에 갔을 때는 본인의 장래가 보장이 된다는 게 이제는 거의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제라는 게. 그런데 이런 직종들은 본인이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들인데, 그런 것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안내라든지 교육이, 70억원씩 들여서 AI 들이는 것보다 이것 오히려 더 잘하는 게 낫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취업역량 강화 지원 사업조서 44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2022회계연도 결산할 때 우리가 부대의견 달았던 게 교육청 주관으로 통합 운영을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부대의견을 달았는데, 그런데 올해 또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학교기본운영비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의회 차원에서 학생에게 안전하고 체계적인 현장학습하고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 선정에 있어서는 그래도 학교에 맡기는 것보다는 일선 학교에서 이것을 힘들다고 하시니 교육청에서 맡아 달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의회에서 검토해서 수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조금 안 드리면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전에 지적을 하셨고 부대의견에 달려서 제가 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7월 6일, 날짜도 기억합니다. 7월 6일 학교 주관 인턴십, 관리자는 빼버리고요. 취업부장님하고 담당자들 모여서, 모셔서 제가 솔직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학교가 자기들이 안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다 그럽니다. 행정실에서, 선생님들은 직영을 하고 싶은데 행정실은 무조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위탁을 하기를 원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신청을 할 때 학교형을 신청하든지, 아니면 교육청형을 신청하든지 학교에 돌아가서 구성원들하고 의논해서 신청을 해 달라 그랬는데, 6개 학교 다 학교형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게 옛날에 인턴십이 2010년경에 생길 때 다 우리 교육청 주관형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9년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학교가 자기들의 역량이 좀 쌓였다고 이것은 자기 학생들의 전공분야와 학생의 장점을 살려서 취업을 하고 싶다, 학교로 돌려달라 그래서 2019년부터 돌려드린 것이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도 학교에 관리자 빼고 직접 운영하는 취업부장이나 선생님들은 제가 직접 만나보고 협의록도 그렇게 남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이었습니다. 한 번 더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을 좀 높이 들어 주세요.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조서 430쪽에 직업교육대회 운영 지원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상업계열 특성화고가 13개교입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학생이 몇 명 정도 돼요?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학생은 상업계열이 13개지만 한 반 있고 그렇습니다. 순수 상업계는 두 학교밖에 없습니다.

조영명위원

두 학교, 두 학교라면?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경남정보고등학교, 한일여고 정도,

조영명위원

무슨 과가 있습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정보고등학교는 상업에 여러 가지 과가 있습니다. 과를 온 것을 보면 경남정보고등학교 디지털콘텐츠과, 서비스마케팅과,

조영명위원

아니, 상업 관련해서 상업과,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다 상업과입니다.

조영명위원

디지털 정보가 무슨 상업과입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이게 요즘 상업입니다. 창업비즈니스과, 컴퓨터정보과,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전국상업경진대회 이게 13회, 이제 14회째 할 거다, 그죠?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여기에 주체나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작년에는 전국대회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17개 시도교육청하고 경상남도교육청이 주체 주관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경남 대회만 하고 다음 상업경진대회가 아마 경북인가 그럴 겁니다. 경북으로 넘겼습니다.

조영명위원

출전하는 겁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2024년도 사업 내용에 보니까 1억1,000만원 정도가 경남상업경진대회 운영하고, 전국상업경진대회에 6억7,000만원이 지원이 되네요?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6,700만원.

조영명위원

아, 6,700만원이 지원된다, 그죠?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이것은 참가하는 경비다, 그죠?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그래서 경남상업경진대회 이것은 경남 예선대회입니다. 경남 예선대회에 1억1,000만원을,

조영명위원

그럼 시험 치는 과목이 뭐가 있습니까, 경진대회할 때 과목?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과목이 15개 종목이 있습니다. 15개 종목이 있는데, 자격증 비슷한 그런 건데, 제가 구체적으로 자격증명을,

조영명위원

사실 대회에서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아까 이야기처럼 상업과도 몇 개 되지도 안 하고 학생 수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게 14년째 한다는 소리인데, 이것을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대회를 해야 되는지 내가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이것은 우리가 상업과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NBO라는 게 있더라고요. NBO라는 전국상업경진대회의 협회, National Business Organization 거기에서 다 이렇게 문제를 내고,

조영명위원

NBO라는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교육협회인 것 같습니다. National Business Organization, 이러니까요. 여기에서 전국에 있는 상업계열이 열린 학교는 다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과목이 아까 예를 들어서,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회계실무부터 해서,

조영명위원

컴퓨터활용 들어갈 것이고,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그런 과목들이 들어가는데, 15개 종목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참 이 단체도 의문스럽고, 이것은 같은 값이면 경남기능경기에 넣으면 되는 것 아닌지 싶어서 내가 질의하는 것이라.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경남기능경기대회하고는 전혀 성격이 달라서, 기능경기대회는 공업계열이고 회계실무 상업계 창업실무, 사무행정 이런 게 있네요.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몇 개 되도 안 하는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단체가 대회를 위한 단체가 아닌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NBO라 그러는 것은 전국 상업계열 학교의 연합인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여기 보니까, 기자재 지원에 보니까 컴퓨터 25대 구입 등 이런 게 있네요.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상업경진대회를 하다 보면 그 종목의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는 환경 구성이 되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컴퓨터 사양이 떨어지면 아이들이 시험을 못 치고 하니까 최신사양으로, 전국대회를 개최하면 또는 경남대회를 개최하면 지원,

조영명위원

과장님, 나는 정말 말이 아닌 것 같고, 한일여고에 가면 좋은 컴퓨터 있잖아요. 그것 무슨 말입니까? 컴퓨터 이런 것도 25대 구입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런 것을 렌트해서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대회 기간만 렌트해서 쓰든지. 아니면 한일여고에 가면 최신 컴퓨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25대 구입 등 이렇게 해 놓아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이 대회 자체가 나는 이게요. 좀 이상 안 합니까, 이것?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

조영명위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경진대회 관련해서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접수 인원 이런 것 있잖아요, 그죠? 접수 인원, 과목들 이런 것, 하고 나면 상품을 주는 것인지 어떤 이런 것, 전체적인 개요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어요, 보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취업역량 강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444쪽을 보고 있거든요. 꿈디딤 이런 지원 사업들이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죠?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직업계고 아이들 입학해서 3학년 졸업할 때까지 1인당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아이들이? 직업계고는 학교 실험실습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죠?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제가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략 계산해 보니까 우리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 수가 1만250명 정도 되는데, 예산이 500억원에서 600억원 정도 됩니다.

조영명위원

그럼 1인당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좀 많은,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조영명위원

일반고 아이들은 얼마 들어갑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일반고 아이들은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조영명위원

이렇게 막대하게 지원해서 했는데 불구하고 취업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취업률이 57.3%,

조영명위원

어떤 학교는, 지역에 감사 가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80%, 90%가 대학 진학을 해 버리고 하는데, 이런 데에 이렇게 지원해야 됩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그래서 제가 이번에 취업률이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대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취업률이 낮은 학교의 특징은 일반고에 직업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창녕여고라든지, 삼가고등학교라든지 저런 학교가 취업률이 제로에 가깝고, 나머지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여전히 90% 되고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이번에 결산할 때 보면 모 학교 1명 취업했는데 보니까 취업지원관 기타 등등 하니까 1억원 정도 들어간 그런 데도 있었잖아요?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실습기자재 지원하고 좋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들어가야 되지만. 꿈디딤 취업 준비 지원금이라든지 기타 학생들에게 지원한 비용, 있잖아요. 비용을 예를 들어서 취업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바꾸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꿈디딤 사업은 작년,

조영명위원

이 아이들 선불카드 받아서 쓰고 대학 가버리면 완전히 헛돈 아닙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취업 조례에 그렇게 있으니까요.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조례에, 작년에 조례 바뀌었으니까 올해는 내나 열두 달, 직업계 고등학교 전교생, 그다음 일반고 470명 정도 예상해서 열두 달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게 전면 무상교육 되다 보니까 직업계고에 지원하려고 하다 만든 게 꿈디딤 카드 아닙니까, 그죠?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저소득층이 한 30% 됩니다. 일반고는 13% 정도 되는데. 옛날에 무상교육되기 전에는 직업계 고등학교에 각종 장학금이 많았었습니다. 그게 무상교육으로 다 없어져버리니까 사실 직업계 고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취업준비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하긴 합니다. 아이들이 취업을 잘해 주면 되는데, 아이들이 눈이 너무 높아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말 그대로 취업이 되었을 때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도 연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우리 조례를 좀 개정을 해야,

조영명위원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해야지요. 어차피 조례는 우리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L기업, D기업 말씀하시던데, 그런 데도 취업이 안 되는 이유가, 취업 안 받아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기업이,

조영명위원

일도 못 하는 아이들을 대기업이 받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맞습니다. 기업은 우리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또 학생은 기업에 요구하는 수준이 높고, 그 미스매치가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아까 기능대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기능대회 입상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옛날에 내 기억으로는 회사에 바로 특채를 하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그게 없어 가지고 제가 상당히,

조영명위원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이소, 한 번.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그것 때문에 도청하고 그다음 테크노파크하고 협의회는 여러 번 했는데, 막상 교육청에서 기업 보고 우리 아이 금메달리스트니까 뽑아 주라, 그렇게 해도 대답은 협의회 장소에서는 힘써 보겠다 그랬는데, 별로 그렇게 행동으로는 잘 안 보이고,

조영명위원

그 아이들은 기능대회 나가서 금상 따고 대학 가버리고, 이런 것은 안 맞잖아요.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우리 금상 중에서 대학 진학하는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조영명위원

없습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중에 다행입니다, 그죠. 아니면 폴리텍에 우선 입학한다든지 이런 제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상 받은 아이들이 자기가 요구하는 기업에 취업을 못 했다는 것뿐이지, 그래도 중견 대기업에 취업은 다 했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요. 그다음 취업지원관 인건비 보니까, 2024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었다, 그죠?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취업지원관이, 2023년도에는 취업지원관이 없는 학교가 많았었습니다. 2019년부터 3년 동안 교육부 특교 사업으로 해서 2022년에 끝나버리고 나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이 취업지원관은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필수적인 요소다, 그래 가지고 취업지원관을 2023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7명을 무기직으로 전환을 하고, 2024년에는 전 공립학교에 취업지원관을 무기직으로 다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많아졌고, 2023년보다 많아진 것은 2023년에는 기간제를 뽑아야 되는데 기간제가 없어서 못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가 상당히 많아서 2024년이 갑자기 임금이 많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취업지원관을 무기계약직으로 뽑아버리면 어떤 기준에서 뽑습니까, 이것은?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취업지원관도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공무직원 중에서 2종인데, 자격 조건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상담사 2급, 그다음 운전면허증, 그다음 우대조건으로는 기업에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 근무,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런 조건은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이분들도 실적이 있는 분을 뽑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사실 지방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그렇더라고.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보면 그냥 텅텅 비었어요. 취업지원관 뭐 하는 사람인가 물어보고 했는데, 이분들이 노력을 하고 취업을 잘 시키는 사람들을 무기계약직 시켜줘야 되지, 와서 그냥 그러면 맞아 죽을랑가 모르겠는데, 아무 생각 없이 출근, 퇴근하고 이런 사람들을 무기계약직 시켜주면 다음에 내보내지도 못하고 어쩌려고 그래요, 이것을.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사실 취업지원관이 해야 되는 역할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많은데, 그 취업지원관을 활용하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하고 선생님들이 책무성을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독려해서 정말 우리 무기계약 가는 것으로 좋습니다. 좋지만, 그래도 뭡니까. 실적을 내는, 평가를 해서 뽑아줘야지, 그냥 개월 수, 아니면 연수 지났다고 뽑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이것도 한번 고려해서 잘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말고, 혹시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유아특수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예, 하십시오. 과장님 잠시만 들어가시고,

예상원위원

과장님, 자료를 기다리다가 안 와서 제가 그냥 임의로 자료를, 우리 정책기획관실에 제출한 자료를 찾아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까 인건비와 관련되어서 서로 토론하다가 종결을 못 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건 내일 다시 받아보기로 하고, 이게 조건은 내나 똑같습니다, 그죠? 올해도 이번에 자료 요청했고, 그런데 금액이 아까 61억원에서 훨씬, 올해 집행도 20억원 정도밖에 못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신청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방과후전담사 같은 경우에는 2023년 3월부터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이 되면서 두 달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4분기, 4/4분기에 오면서 유치원에서 채용해서 신청하는 율이 1, 2분기보다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 맞는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저희들이, 제가 이 기준 때문에 지금 가다가 온 거거든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이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불용 처리하는 것, 집행하고 집행잔액 남은 것 등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결산검사도 하고 예산 매뉴얼 세우기 전에 서로 토론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용 집행을 전년도 보면, 이게 20몇억 했습니까? 27억원, 20몇억 했다 했습니까, 올해.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한 26억원 정도를,

예상원위원

26억원 정도.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정도를 우리가 2추에,

예상원위원

했는데 69억원을 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좀 더 많이,

예상원위원

할 걸로 보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계속해서,

예상원위원

자격 요건이 똑같은데,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계속해서 유치원에서 들어오는 게 점차 많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리고 아까 저희들 전년도, 2023년도 것도 보니까 대응투자라 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대응투자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게 처음에 우리가 우려를 했을 때,

예상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와서 “아니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아니, 그게 대응투자,

예상원위원

제 말씀 다 듣고 들어드릴게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아까 말씀 주실 때 61억원 정도를 사립유치원에서 이야기를 하면 대응투자를 해서 방과 후 교사 선생님의 인건비를 채워줄 걸로 유추하게끔, 우리 속기록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래서 지금 논란이, 아까 쓸데없는 논란을 우리가 거의 1시간 이상 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다” 이렇게 수정하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아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80만원을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면 우리가 방과 후 과정 교사를 채용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사립유치원 측의 얘기였습니다. 그때 우리 부서가 굉장히 우려를 하면서, 80만원에 어떻게 교사를 채용하느냐 그런 우려를 했고, 그리고 한꺼번에 몇백명이나 되는 교사를 어떻게 채용할 거냐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만원을 지원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우리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그러면 그 이상 들어가는 돈에 있어서는 유치원에서 할 거냐고 했을 때 한다는 그런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그 팩트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제가 직접 듣지 않은 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예상원위원

아, 그래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팩트 체크를 했고,

예상원위원

해 보니까 뭐라 합디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용어를, 우리가 대응투자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쪽으로 얘기를 계속 했었다고 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그렇고,

예상원위원

제가 여쭤봤을 때 대응투자라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런 게 없었다 하는 게 서류상 나와서,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서류에는 그런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대응투자를 하기로 협약을 했으면 그 약속을 사립유치원에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은 “아니다”라고 정정이 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사립유치원 예산 현황 전체를 다 이렇게 목록을 찾았거든요.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한 스물아홉 가지 정도만 요약을 해 보면 지금 급격하게 늘어난 외국인 유아 지원하는 이게 뭡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아이들은 그동안 누리과정비라든지 이런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그걸 지원할 수 있게끔 되었기 때문에 2023년부터 외국인 유아 아이가 취원을 할 때는 우리가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정확하게 해 보지 않아서,

예상원위원

그런데 이게 5억원이라는 돈이 늘어났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내일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고, 내일 다시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거점 유치원 운영은 뭐 하는 데입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거점 유치원은 제가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듯이 교육과정 거점 유치원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 거점 유치원이 있습니다. 지역 거점 유치원은 군 지역에 있는 단설유치원이나 또는 사립유치원에서 공모로 진행되는 겁니다, 사업이. 거기 지역에 있는 교사들의 역량 강화와 그리고 다문화,

예상원위원

교사들의 역량 강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교사들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고 다문화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교육, 거점 유치원에서 또 공무직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지역 거점 유치원이고,

예상원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2023년도 거점 유치원 운영하고 5,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자료로 좀 내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수업 혁신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2023년도에 9,200만원, 1억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올해는 이게 제로입니다. 이게 왜 그런,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에 나가는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유초중등이 모두 별도로 편성하고 있던 것을 기본운영비로 학교에서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라는 방향으로 되었기 때문에 유초중등이 다 기본운영비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2023년도까지는 돈 9,500만원, 약 1억원 정도를 그냥 헛돈 쓴 거 같아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유치원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행복학교 운영이 학교혁신과에서 유치원에 아이들하고 해당되니까 유치원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마지막으로 경남특수교육원이 우리 밀양에 있는 특수교육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자원봉사 활동비를 900만원 주다가 3,000만원으로 올라간 게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 사립유치원을 보고 계시는 겁니까?

예상원위원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에 집행하는 자원봉사자 활동비라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사립유치원 학급에 장애아가 취원을 했을 때 중증 아이들도 있고, 물론 경증도 있지만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지원해 주는,

예상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년도까지는 900여만원이라, 돈 3,000만원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300% 이상 뛰었으니까 그래서 왜 이런 이유가, 원인이 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예우를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 대응투자라는 말은 아까 우리가 서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그냥 나왔던 이야기지 그런 약속은 없었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아니, 약속,

예상원위원

그러나 다만 말로서 80여만원을 주면 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는 전임 과장하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고 거기에 같이 관련된 사무관께서는 계속 지금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아, 그러면 그분 내일 잠깐 좀 뵙도록 그렇게, 우리 예결 예산 심의하기 전에 뵙도록 그렇게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저는 사립유치원에 무분별하게 지원해 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나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강사수당을, 이게 보육교사하고 유치원 선생님하고 다르겠지만 이렇게 경직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나는 좀 우스운 거예요. 왜 우스운가 하면 전년도도, 물론 2개월의 차이는 있었지만 예산 집행이 그렇게 적게 집행되고 불용이 그렇게 많이 되면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그냥 우리 산술 방법으로 해서 69억원 해놓으면 내년에 또 불용 처리할 게 눈에 불 보듯 뻔한데 왜 이런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야 될까 하는 의심을 제가 가져서 여쭙는 말씀이니까, 내일 계속 업무를 해 오신 우리 사무관님 한번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용복위원장대리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규 진로교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바로 이석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박병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는 창의인재과, 미래교육원, 민주시민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교육복지과,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입니다. 먼저 이중화 창의인재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이중화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질의 전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1페이지 관련입니다. 미래교육 AI서버 구축 2021년부터 2025년 5개 연차별 사업 계획에 대한 경과 설명이 필요하며, 교과 기반 AI 학습 서비스 개발은 3개년 완성 경과 및 2024년 이후 고도화·안정화 서비스 영역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톡톡은 기존의 디지털 교수학습 지원 기능을 통합해 각각의 교수학습 시스템에서 수집한 교육 데이터를 유의미하게 활용해 교사와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2020년 개발한 정보화 전략 계획에 따라 5개년 개발 계획으로 단계별로 추진 중입니다. 2021년과 2022년 2년 동안 기본 교수학습 지원 기능 개발과 데이터 수집 체제를 개발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교육 데이터를 정의하고 수집하는 체계와 더불어 교육과정 관리 및 기본학습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였고, 2022년에는 이를 활용해 개별학습 분석을 할 수 있는 톡톡학습 분석 시스템을 포함해 24종 교수학습 지원 기능을 추가 개발 또는 고도화했습니다. 2023년은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개별학습 분석을 본격화하면서 맞춤 추천의 고도화를 위한 콘텐츠 추가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개발해 온 추천 및 분석 알고리즘을 자체 인공지능 모델로 개발해 전 시스템에 해당 기능을 연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3년 사업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개월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2년 개발 사업 성과로 개발한 데이터 활용 체계로 교육 데이터의 여러 정보를 매칭해 유사성과 학생 맞춤으로 추천하는 기반이 되는 하이퍼메타 데이터 시스템, 교과별 학습 위계, 선수... 학습 등의 학습맵을 구축하기 위한 지식공간이론 바탕의 추천 시스템, 사회정서 영역의 학습자 이해를 위한 분석 시스템이 있습니다. 2025년에 개발 완료되는 아이톡톡 플랫폼이 교육부에서 제공할 예정인 AI디지털 교과서 사업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경남형 학생 맞춤교육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검토보고서 192페이지 관련입니다. 2024년 요구한 체험프로그램 위탁 운영비 76억1,556만5,000원 운영 기간 및 수용인원 증가, 물가상승을 반영한 인건비 및 재료비 증가, 안전을 위한 보건 인력 증원을 반영하였다 하더라도 전년도 예산 요구액 29억6,419만8,000원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부분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경우 2023년에는 약 12억원에서 2024년도 약 28억원으로 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운영 일수가 30주에서 52주로 22주 증가, 강사 수가 50명에서 76명으로 26명 증원되었고, 직책 전문성에 맞게 월 급여를 현실화하였습니다. 또한 상여금, 퇴직금이 추가되었습니다. 재료비의 경우 2023년에는 약 12억원에서 2024학년도 약 24억원으로 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1인 1교구 에듀테크 수업을 위한 고정 교구 추가 구입비와 2024학년도 연간 운영되는 학교 체험프로그램 및 주말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모성 교구 및 라이선스 구입으로 인함입니다. 운영비의 경우 2023학년도에는 약 7.5억원에서 2024학년도에는 약 19.5억원으로 약 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말 체험과 연계하여 숙박 운영을 위한 침구 세탁비, 청소 및 숙직 용역 등의 예산이 소요되며, 매표 운영을 위한 매표인력 및 유지보수 비용이 소요되고, 학교의 방학기간 중 여름·겨울 각 2주 정도의 강사 프로그램 개발 및 미래교육 수업 전문성 연수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노동법에 의거한 노사협의회 등의 운영비, 업무 추진을 위한 PC 및 복합기 등의 임차비, 사무용품비, 주말 청소인력, 주중 주차인력 비용이 듭니다. 기존 수탁기관 실적 평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어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검토보고서 197페이지 관련입니다.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을 위한 2024학년도 주요 사업으로 신증설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40억8,720만원, 교원용 스마트단말기 보급에 37억7,3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유는 유치원 교원용 스마트단말기 2,515대의 보급을 위한 증액과 초중등 교원 노트북 1만8,622대 보급 완료에 따른 감액으로, 유치원 교원용 스마트단말기 보급 및 활용에 대한 세부 계획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올해 전 학교 교과 교원을 대상으로 교사용 노트북 1만8,622대 보급을 11월 말 완료하였습니다. 2024학년도에는 도내 전 공사립유치원의 관리자를 제외한 교사에게 스마트단말기 2,515대를 보급하기 위해 노트북 예산 편성 단가 150만원을 기준으로 37억7,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교육 통계 기준 최근 3년간의 유치원 교사용 노트북 보유 현황은 공립 73대, 사립 183대로 교사 수 대비 공립은 0.06대, 사립은 0.13대 수준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 1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유치원의 현황 파악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교육정보원에서 일괄 구매 후 7월까지 배부할 예정입니다. 보급 후에는 2023년 구축한 스마트단말기 현황 관리 시스템을 통해 교육정보원에서 현황을 관리하고, 유치원에서는 물품 등록 후 유지 관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보급된 단말기를 통해 유치원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유아와 함께하는 수업 운영, 유아 발달에 적합한 놀이 콘텐츠 제작, 활용을 통한 맞춤형 교육, 감염병이나 정상적인 수업 운영이 어려울 경우 원격 수업, 2023년 9월에 개통한 지능형 나이스 교무 업무 운영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급 후 본청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고 유아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창의인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규헌 위원.

정규헌위원

그러면 미래교육원은 하고 할 겁니까? 같이,

박병영위원장

아니...

정규헌위원

과장님, 예산도 많고 골치 아픈 거 미래교육원에 줘서 좀 다행이죠? 아무래도 같이 다 되어 있었으면 복잡했을 건데, 맞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대답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을과 함께하는 수학 품다 사업 관련해서 질의에 들어가면 2023년 마을과 함께하는 수학 품다 사업 결과보고서, 예산 지출내역 포함해서 요청했는데 저한테 한 장짜리 딱 한 개 왔더라고요. 지금 지출내역서 한 장짜리 왔는데 그걸 보니까 완료가 12월 15일까지가 되어서 아직까지 결과보고서,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결과보고서 제출이 15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주겠다 이 말입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걸 봐야 사실은 이걸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알겠고,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2022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저도 보니까 2022년부터 시작됐는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 결과보고서와 2020년∼2023년 업체 제안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왜 제출 안 해 줬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정규헌위원

이것도 제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프린트만 하면 되니까 바로 제출 가능하죠? 이거는 되어 있는 거니까 가능할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계약 현황 내용을 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2020, 2021, 2022, 2023, 4년 동안에 1인 수의 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을담다라는 업체하고만 계약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처음 시작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한 게 아니고 아마 봉사활동 비슷하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정규헌위원

언제 그랬다고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2020년, 202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정규헌위원

2021년 봉사로 그렇게 됐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202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앞에는,

정규헌위원

그러면 2022, 2023은,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지금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이 업체가 내서 삼계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 맞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서 마을배움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정규헌위원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서 마을배움터 행복마을학교, 창원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이 업체가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이 업체가 하잖아요. 창원지원청에서 이 업체가 행복마을학교 내서읍 무슨 푸른회,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정규헌위원

거기까지는 확인 안 했어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제가,

정규헌위원

잡아떼도 나중에 다 나옵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그 업체가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지역형 행복마을학교 위탁업체입니다. 내나 금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을담다 이 업체가 말입니다. 지금 우리 창의인재과에서 수학 품다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 하는데, 이게 본 위원이 볼 때 창의인재과에서 할 때는 경남 전체적인 무슨 교육을 해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인데 내서 이 업체에, 사회적협동조합에 맡기면 내서에서 움직이는 아주 영역이 좁은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또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해 왔느냐 알아보니까 이 업체 대표가 이숙희로 되어 있고,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사 중에서 “이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군지 알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저는 잘 모릅니다.

정규헌위원

모른다 하지 말고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진짜입니다.

정규헌위원

다 아는데 뭐 모른다 합니까? 전 교육위원장 뭐 됩니다. 모른다 하지 마세요.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걸 모른다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된다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저는 솔직히 모릅니다. 그런 관계까지는 모릅니다.

정규헌위원

4년 동안에 교육위원장 한다고 거기다 그냥 수의계약을 싹싹 밀어줍니까? 뭐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

정규헌위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 내역서를 보니까 전체 1,800만원 가지고 목공, 요리, 미술 재료비 해서 72만원을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학습과 배움은 없고 말 그대로 체험과 활동만 이렇게, 보니까 야외활동만 하고 있더라고요, 이 내용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걸 창의인재과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본 과장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할 이유가 없는 걸 지금 계속적으로 4년 동안 계속하고 있고 내년에도 또 하겠다고 올린 거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정규헌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실제로 수학을 공부할 때는 수학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활동에 있어서 수학적인 요소를 찾아내서 거기에 관련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볼 때 활동은 체험활동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안에 내용에서는 거기에서 수학적 원리를 찾아내서 설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세부 프로그램 운영에서 240만원을 학교 2회 수업 인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합니까? 이분들이, 마을교사가 학교에서 수업할 수 있습니까? 학교는 어떤 명목으로 또 이 수업을 허락했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강사의 입장에서,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강사를 그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강사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있어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아니, 그러니까,

정규헌위원

허락을 안 해 줬는데도 할 수 있다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허락을 안 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허락을 했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정규헌위원

그 허락을 누가 해 줬습니까? 누가 해 줬는지, 학교장이 해 준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해 준 거예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이렇게 맹목적이지 않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창의인재과에서 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확인한다 한 것은 싹 다 확인해 주십시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정규헌위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케리스 알죠, 케리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정규헌위원

뭡니까, 케리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한국,

정규헌위원

교육학술정보원이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정보원.

정규헌위원

케리스에서 보니까, 지금 우리 창의인재과에서 하고 있는 전자도서관 온라인 콘텐츠 쪽 있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정규헌위원

이거 구입하는 것을, 지금 독서교육종합정보시스템에도 e북드림이라는 데 하고, 그다음에 전자도서관 플랫폼이 교육부와 롯데장학재단에서 예스24시 7만 권의 전자책을 서비스해 주고 있더라고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거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도 또 먼저 나가는 우리 경남교육청입니까, 여기도.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규헌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독서교육종합시스템은 대상이 초중고등학생이고, 그다음에 독서교육종합시스템에 가입해서 그다음부터 도서 대출해서 독서활동이 가능한데, 이것은 보통 1권당 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책이 2,868종밖에 안 되어 있고 개인 맞춤형 독서 서비스가 불가되어 있는데, 아마 자료를 받으셨겠지만 이게 2024년 3월부터 독서록 해서 일반 개인 시도교육청에서 서버로 되어 있던 것이 클라우드 형태로 바뀌면서 분담금이 내려와서 새로 바뀌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린 e북드림은 교육부하고 예스24하고 하는데 책이 한 7만 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책을 보려고 하면 방금 말씀한 독서교육종합시스템에 가입을 해서, 그다음에 인증서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예스24에 들어가서 책을 7만 권 정도밖에 볼 수가 없는데, 여기서 또 단점은 개인 맞춤형 독서 서비스가 불가입니다. 그리고 가입해서 활용하기가 힘든데 저희들이 올해 11월하고 12월하고 내년에,

정규헌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은 구매형입니까, 구독형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형입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구독형입니다.

정규헌위원

구독형을 하고 있어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정규헌위원

지금 우리 독서 콘텐츠하고도 같이 연결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전자도서라는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역청에서 하는 것을 견습을 하고 해도 되는데, 굳이 올해 두 달뿐 안 남았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저는 좀 꼭 두 달 남은 이것을 가지고 해야 되나, 아니면 내년에 좀 더 예산을 띄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될 건데 하는 생각도 들고, 전자도서라는 이 부분을 저는 데이터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우리 아이톡톡, 아이톡톡을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하고 줄을 맞춰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학교에 계속 푸시를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자도서 같은 경우, 또 조금 전에도 말씀했던 과장님은 7만권뿐 안 된다고 하지만, 7만권이면 상당히 많은 도서지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런데 종류별로 7만권 정도가 되고, 실제로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것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정규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예산 부분을, 나중에는 이게 맞다 하고 다른 지원청에서도 이것을 대폭적으로 하면 우리도 거기에서 발맞추어 가야 되겠지만 우리 경남교육청이 꼭 이렇게까지 앞서 가면서까지 나중에 그것을 잘했다 못 했다를 평가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래도 독서 콘텐츠 라이선스는 저희들은 아이좋아 전자도서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이톡톡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도서 활동을 하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선생님이 같은 반 학생들한테 1권 읽기를 하면서 같은 책을,

정규헌위원

그런데 과장님, 전자도서 전자도서하는데, 얼마나 보겠습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지침이 없는데, 우리가 그런 데에다가 계속적으로,

박병영위원장

자, 정규헌 위원,

정규헌위원

돈을 투입하는 것은,

박병영위원장

정규헌 위원,

정규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조금은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두 가지 하는데도 10분이 넘어버렸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덕상위원

제가 할까요?

박병영위원장

할 게 있습니까? 있으면 하세요.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자료하고 준비 많이 해 놓았는데 제가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창의인재과에 보니까 해외에 많이 나갑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2024년도 하나 해 놓았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나가는 게 베트남 체험 중심, 정보화 지원, 과학교육원, 람사르 아시아습지, 람사르, 지금 사업이 잡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물론 제가 창의인재과이고 저한테 딸려 있는, 딸렸다기보다는 소관 부서가 되어 있어서 과학교육원, 미래교육원, 그다음 우포생태교육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개수가 좀 되지만 일단 창의인재과는 하나 있고, 그다음 우포생태교육원에서 람사르 관련해서 4개 정도인데, 실제로 가는 선생님들의 항공비하고만 이 정도만 하지, 실제로 몇 백만원씩은 아닙니다. 열 몇 명이 가더라도 2,90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손덕상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차피 보니까 몇 군데는 꼭 가야 되는 사업도 있어요. 하지만 불필요하게 가는 것도 눈에 보여서 이것은 나중에 예산 할 때 제가 가려내겠지만, 람사르 습지 관련해서 이런 것은 당연히 가야죠. 그런 것 말고 나머지 가서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게 저는 보인다, 제 기준에.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예산심의 할 때 뺄 것은 빼야 되겠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혹시 수학, 과학 교원 같으면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덕상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저희들이 예산도 많이 없는 상태에서 해외연수를 추진할 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과 내에서도 올릴 때 많이 줄였고 꼭 필요한 것 아니면 했고, 그다음 부교육감님 해서 예산편성 회의를 할 때에도 진짜로 필요한 것 아니고는 다 자른 상태로 현재 올린 상태거든요.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올린 수학, 과학 교원 해외연수는 실제로 올해 올렸지만, 이것은 격년제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초등, 중등이고, 저희 창의인재과에서 해당되는 과가 과학, 수학, 정보, 발명, 융합, 영재 이런 모든 선생님들을 다 취합을 해서 예산상으로는 교사 12명 정도 해서 교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보고 와서 듣고 난 다음에 일반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좋을 것 같은 것은 저도 보겠습니다. 그러면 베트남 교류 정보화 지원 사업 이것은 뭐 하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ODA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정보화 교류해서 베트남에 있는 정보화 교사들을 모시고 와서 연수를 시키고, 또 거기에 저희들이 한 5,000만원 정도 기자재를 공급하고 경남형 IT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하고 옛날에 과거도 있고 해서... 매년 19년째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일단 그러면 저한테 따로 한 번,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제대로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사업조서 621페이지하고 도서관 독서진행 행사가 중복성이 보이고, 굳이 신규 사업을 만들어서 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이것 왜 이렇게 올렸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도서관 축제 말씀이신 것,

손덕상위원

예.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622페이지, 이것은 따로 하던 것을 한쪽에 다 모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날짜를 잡아서 새로, 기존에 있든 따로따로 되어 있던 것을 한쪽에 모아서 한다고 해서 신규로 된 겁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이 행사를 한 곳에 모아서 하는데 8,7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도서관 축제 운영에 5개 관에서 5,350만원이니까 1개 관당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행사 운영비 해서 22관에서 3,300만원이니까 빼면 한 150만원 정도, 그리고 협의회비 해서 80만원 정도, 그래서 다 모으니까 8,700만원인데 실제로는 27개 도서관이 나누어서 하니까 평균적으로 천 얼마 이 정도밖에,

손덕상위원

그런데 도서관 독서진흥 행사하고 이것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다 나누어져 있으니까,

손덕상위원

그런데 이게 독서진흥 행사 이것 하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서관의 날 정하고, 도서관 축제 이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러니까 책을 읽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특색 도서관도 운영하고 그다음 밤에 별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평생교육도 프로그램으로 하고, 책 읽기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365일 생각하게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손덕상위원

그거야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전부 행사, 계속 행사만 해야 되는데, 중복되는 행사는 안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중복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 및 도서관의 날은 캠페인, 그것을 키운 기존 사업을 모아서 저희들이 이것은 새로 한 겁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질의서에 보니까 모니터 이것은 보통 안에 컴퓨터 본체 이런 거야 내구연수 지나고 이러면 교체를 한다 하지만, 모니터 이것은 부서지지 않으면,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손덕상위원

642페이지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642페이지,

손덕상위원

5,200만원이나 들여서 175대를,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642페이지는 전산시스템인데요.

손덕상위원

창의인재과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전산시스템은 많습니다. 정보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래, 있는 것 보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해 버리면 어쩝니까, 무안하구로.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아니, 642페이지에,

손덕상위원

하여튼, 그러면 이것은 모니터는 창의인재과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642페이지 2023년도 사업 내용에 모니터 66대 말씀이십니까?

손덕상위원

175대. 모니터 교체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노치환위원

643페이지 산출내역,

손덕상위원

산출내역에 나오네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643페이지, 예.

손덕상위원

아니, 그런데 모니터 이것 멀쩡한 것을 왜 바꿉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아니, 보통 5년 이상 되면 바꿀 수 있는데, 바꿀 수 있는 것만 바꾸고 실제로 꼭 5년 되었다고 다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못 쓰는 것만 바꾸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모니터 160대 2018년도 도입해서, 2018년도 같으면 몇 년 되지도 안 했는데,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6년,

손덕상위원

굳이 이런 것까지 바꾸고 해야 됩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바꿔야 되면 바꿔야 되지만, 보통 사용할 수 있다 아닙니까, 모니터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그런데 행정용 업무이기 때문에 실제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다음 진짜로 못 쓰는 것들은 교체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

손덕상위원

보통 보면 수요조사 해서 갈아야 될 것 같으면 수요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지, 받아놓고 그것을 교체해야 되겠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2024년 예산은 일단 잡아서,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내년에 바꿀 것이다 하면, 그 수요를 미리 조사를 해서,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러니까 그게 6년 이상 된 모니터 개수를 찾아보니까,

손덕상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을 다 잡을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 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고생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노치환위원

미래교육원은,

박병영위원장

따로 할 겁니다. 따로 모실 겁니다. 더 이상 질의,

정수만위원

같이 연관되는 건데, 일을 여기에서 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아, 그렇게 합시다. 잠깐만요.

정수만위원

사업조서 560페이지 영재교육원 운영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보면 미래교육원에 사이버영재교육 운영 지원이 단위가 익숙 안 해서 18만원입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1억8,000만원입니다.

정수만위원

아, 1억8,000만원이죠. 그 1억8,000만원하고, 그중에 사이버영재교육에 1,400만원하고 KAIST 위탁 경남사이버영재교육원에서 하는 9,600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어떻게 다르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미래교육원에 있는 사이버영재교육원은 과가 사회, 지리, 일반적으로 영재교육원 26개에 있는 영재교육원에 없는 과를 위주로 거기에서 원격으로 또는 한 번씩 대면으로 해서 영재교육을 하는 것이 사이버영재교육원이고 미래교육원에 있는, 옛날 연구정보원에 있던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KAIST에 하는 것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학년에 과학, 수학, 거의 대부분이 원격으로, 저희들이 영재학급 안 된 학생들, 떨어진 학생들, 그다음 영재교육원 또는 대학교 내에 있지만 4개 영재교육원에 떨어진 학생들이 희망을 하면 KAIST에서 받게끔,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지금 거기는 저희들은 보통 보면, 입학 인원을 정해서 받았지만 KAIST는 무조건 일단 다 받아서 수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수료를 시키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중복성은 없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언뜻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자료만 가지고 보면 사업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비쳐진다 이 말입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26개 영재교육원 중에서 20개 영재교육원은 지역교육청에 있는 영재교육원이고요. 창원, 마산, 진해 영재교육원은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3개가 1개 되어 있지만. 그리고 방금 했던 미래교육원에 있는 사이버영재교육원하고 그다음 고등학교 5개가 있는데, 경남과학고등학교, 창원과학고등학교, 그다음 김해외고, 그다음 체고, 그다음 창원기계공고 해서 각각, 체고는 체육 영재학생들이고, 그다음 창원기계공고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라든지 공업 쪽에 영재이고, 그다음 외국어고등학교는 영어라든지 중국하고 일어, 그다음 경남과고는 융합해서 발명도 있고 2~3학년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결론은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노치환 위원.

노치환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 정보통신 윤리교육 예산이 2,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조서를 몇 페이지,

노치환위원

조서는 588페이지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노치환위원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연도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해서 조사되는 게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학생들 예방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얼마 안 되는 예산이 올해는 줄어버렸고 지난해 대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경남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도 지금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학생들이 너무, 저부터도 핸드폰 인터넷 중독이라면 중독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전체 금액은 2,600만원 정도에서 2,100만원으로 줄었는데, 여기에서 2,000만원 정도가 뭐냐 하면 TV 송출료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송출을 잡았었는데 예산 잡을 때, 진행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보니까 만일 학생들이 그 TV 송출할 때 안 보는 경우에는 효과가 돈을 2,000만원 줘서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그러지 말고 차라리 예방을 위한 영상 공모를 만들어서 그 영상 공모를 학교에 주고 학교에서 틀어서 예방교육을 시키고, 그런 학교에서는 이번에 54개교 해서 1만4,000명 정도는 풀어줬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2024년도는 이렇게 TV 송출로 하지 말고 차라리 콘텐츠를 만들어서 학교에 나누어주자,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전체 금액은 줄었지만 실제로 하는 것은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배정을 한 겁니다. 절대 저희들이 방금 과의존 학생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예산을 깎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노치환위원

지금 각 시도별로 스마트쉼센터라고 해서 경남에서도 도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 관련된 기관들의 교육도 한 번 받아볼 만할 것 같아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받아볼 만한데요, 문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의존은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한테 “학생이 이러니까 이런 데 가서 한 번 상담을 받아보고 치료라기보다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했을 때,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동의가 표시 나게 힘들어서, 작년에 20% 정도밖에 안 되어서 숫자가 낮은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협업해서 아까 말씀드린 콘텐츠도 만들 때에도 그 쉼터에 있는 전문가 두 분을 모셔서, 지금 초빙은 다 되어 있습니다. 같이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 컴퓨터 선을 뽑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아이들 인터넷 중독은 생각보다는 심한 것 같거든요. 일단 제가 아이를 셋 키워본 입장에서는 가면 갈수록 그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게 아이들이 인터넷에 빠지다 보면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부작용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셔서는 될 게 아니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지적사항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장

노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소관 부서 직속기관인 미래교육원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광 미래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전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교육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집행부석에서 – 위원장님, 아까 같이,) 같이, 중복된 겁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일단 원장님 반갑습니다.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반갑습니다.

정규헌위원

원장님보다는 콘텐츠운영부장이 나오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그럴까요?

정규헌위원

부장님이 더 설명하기 낫다고요, 실무자니까.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입니다.

정규헌위원

부장님,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안녕하십니까?

정규헌위원

여러 가지로 또 의회 와서 서보니까 어때요?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많이 떨립니다.

정규헌위원

떨지 마시고 편하게 쉽게 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정규헌위원

우리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민간위탁 수탁기관 현재 조직 구조가 어떻습니까? 팀 구조가 팀장이 몇 명, 매니저 몇 명, 강사 몇 명, 이렇게 해서 인원수를 불러줘 보십시오.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잠시만 좀,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가 좀,

정규헌위원

아니, 못 외웁니까, 그것?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현재는 운영팀장이 2명이고, 매니저 6명, 그다음 강사가, 죄송합니다. 현재,

정규헌위원

운영팀장이 몇 명요?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지금 두 사람입니다.

정규헌위원

현재 두 사람이다?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그다음 매니저 네 분, 그다음,

정규헌위원

강사가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강사가 50명, 51명입니다.

정규헌위원

오십한 분?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옆에 있어도 돼요, 같이 해도 오늘 나한테는 안 돼요. 화면 띄워 보세요. 보이소. 지금 미래교육원에서 제출한 일자별 인력운용 현황을 보면 좌측 상단 제일 위에 보시면 위수탁계약서 제5조에 따라 사무편람을 비치해야 하며, 편람에 명시된 조직도입니다. 1팀 4담당으로 되어 있지요?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저 때가 날짜가,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5월 1일 기준,

정규헌위원

예, 5월 1일이죠?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정규헌위원

다음은 우측 상단입니다. 우측 상단도 5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이때는 5월 1일 자로 착수계 제출 기준입니다. 역시 담당은 1팀 4담당이다, 그죠?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1팀장 4담당.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정규헌위원

그다음 좌측 하단을 한 번 보십시오. 콘텐츠운영부에서 조례 제14조 및 위수탁계약서 제12조에 따라 지도 점검한 결과보고서의 조직도입니다. 여기서 팀장이 1개 더 나타나는 거죠?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여기는 2팀 4부다, 그죠?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4 매니저입니다.

정규헌위원

예, 2팀 4담당이다, 그죠?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정규헌위원

이상 안 합니까? 이게 조금 전에도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장님이 1팀 4부라 해야 되는데, 2팀 4부가 되었단 말입니다.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정규헌위원

이게 지금 나중에 가면 아주 이상하게 꼬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십시오. 미래교육원 민간위탁사무편람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전에 본 위원이 수탁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기업의 경영 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자고 한 이유는 조직도를 보기 위한 것인데, 경영 영업상의 비밀로 제출할 수 없다하고 이렇게 답이 왔거든요. 영업상에, 영업을 우리가 도용할 것도 아닌데 그런 자료는 내놔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안 내놓더라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구, 인력 운용은 과업이 끝나는 날까지 전문 인력으로 사업운영팀장 1명, 매니저 4명을 사업에 100%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왜 아까 2명이라 그랬습니까?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지금 운영팀장 외에 별도 저희들 강사 운영을 위해서 MS에듀 측에서 자기네들이 자비를 부담해서 한 분의 팀장을 더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규헌위원

자, “수탁기관이 참여 인력을 교체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존 참여 인력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사전 미래교육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입니다. 맞습니까?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급여대장을 보시면 1명의 팀장에 매니저 구성은 4~5명으로 되어 있고, 이는 중간에 퇴직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임금 대장에도 조직은 1팀 4담당입니다. 그리고 매니저들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미래교육원에서는 전부 승인을 해 주었습니까?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리고 동등 이상의 자격인 것을 전부 확인했습니까?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한 분 빼고는 다 확인했습니다.

정규헌위원

한 분은 어떻게 왜 안 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직접 강사가 아닌 체험누리에 체험시설 관련이라 해 가지고, 저희가 그쪽 부분은 전문성이 요하지 않다 해서 조금 인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것은 부장님이 마음대로 인정합니까?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그렇지는,

정규헌위원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제가 제출 받은 자료입니다. 지금까지 인력 변동이 이렇게 심하게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운영팀은 체험프로그램을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조직인데, 이게 정상적인 사업운영팀이라 할 수 있습니까? 조직이 며칠 만에 확 바뀌어요. 이게 통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물론 변동이 잦았던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위원님 제가 설명을 조금 보태자면, 3월 30,

정규헌위원

아니 아니, 되었습니다.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통상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이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정규헌위원

답변서에서도 제가 위탁업체의 문제를 계속 제기하니 사전에 차단하려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 답변으로 보면 중간에 “박ㅇ기”는 의령군 상생협력 및 지역인재 우대 채용으로 의령군 일자리경제과의 추천을 받아 매니저로 채용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매니저로 채용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닙니까?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조금,

정규헌위원

누가 채용했습니까, 이분.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일단 엠에스에듀에서 고용을 했습니다.

정규헌위원

엠에스에듀에서 고용하고 우리 미래교육원에서는 그러면 그냥 눈감아 준 겁니까?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학생들 직접 강사요원이 아닌 저희들 체험시설 쪽이다 보니까 의령군에서의 또,

정규헌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제안서 제출 당시에 인력과 비교를 해 보려고 하니 또다시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맨 하단 한번 보십시오. 민간위탁 제안 요청 시 정량평가로 제출된 사업 운영 인력이 그대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인력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기에 실제 운영 시 그대로 투입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를 감사 등으로 지적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까, 어떻습니까?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저희도 이 부분을 많이 고민했었는데 직업 선택의 자유에 있어서 자기네들 제안했을 때, 저 직원분들이 실제 저희 5월부터 사전교육을 하고 강의를 할 때 출퇴근 거리라든지 육아 문제로 해서 제가 변동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착수계 제출 당시와 중간에 변동된 인력 중 2명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이거 보면 “이ㅇ린” 저분이 “이ㅇ진”으로 바뀌었죠?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이 듭니까? 저 위에 분하고 밑에 분하고, 저분하고 동등 자격이라고 어떻게 평가를 하죠?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일단 방과 후 강사나, 저희들 또 자격증이 있으면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자격 인증으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코딩 강사였는데 무슨, 그것도 2023년도 3월이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기에 무슨 자격증이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일단 지금 거기에는 자격 여부가 확인이 안 되,

정규헌위원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한 개 더 보겠습니다. “박ㅇ기”와 “황ㅇ영”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위에 분은 관련 경력이 아예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밑에 분도 체험 프로그램 관련 회사와는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죠?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정규헌위원

동등한 자격이 아니고 더 이상의 자격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인력 구성에 대한 부분, 다음 장 넘어가 주십시오. 1번 슬라이드 한 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시 7번 슬라이드 보여주시고, 미래교육원에서 제출한 투입 인력 인원표입니다. 사업운영팀 등 그 어디에도 앞에서 본 허 모 팀장에 대한 내용이 없죠? 제일 앞 1면을 한번 돌려줘 보세요. 저기 보면 이름이 허 모 팀장이잖아요, 그죠?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정규헌위원

저 허 모 팀장에 대한 내용이 없죠? 다시 화면 7로 해놓고. 부장님, 이거 없는 거 확인되죠?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확인되고, 저희들 확인했었습니다.

정규헌위원

좌측 상단과 좌측 하단의 조직도 중 어느 조직이 맞는 겁니까? 1번 화면,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좌측 하단이 현재 조직도로,

정규헌위원

좌측?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좌측 하단.

정규헌위원

화면 밑에 것이 맞다?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정규헌위원

좌측 하단이 맞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 이곳에서 허 모 팀장에 대한 경비 지급내역이 이제 나옵니다.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지금 부장님이 말했던 내용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분을 말 그대로 엠에스에듀에서 채용을 했는데, 임금은 안 나가죠?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저희 쪽에서는 나가지 않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좋습니다. 임금은 그러면 안 나가고,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나가는 거 시작합니다. 출장비 75만4,150원, 업무추진비 4만6,300원, 초과근무수당, 이거 나가는 거 맞습니까?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 감사에서 지적도 한 사항입니다.

정규헌위원

감사에 지적한 게 아니고 이렇게 나가도 돼요?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감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에 대해서 지금 자료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규헌위원

자료 요구를 해놓았다?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저희가 내부 감사를 지난주에 마치고 관련 업체에 이 허 모 팀장이 아무리 엠에스의 자비로 했지만 우리 이쪽에서 돈이 나간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지적을 한,

정규헌위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문제가 있죠. 그게 우리 인력이 아닌데 미래교육원에서 임금이 나갔다 하는 것은, 그것은 1원짜리가 한 개 나가도 문제가 있는 거죠.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그런데 위원님, 진짜 그분이 저희들한테, 지금 굉장히 많은 업무를 맡고 도움을 주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 인원 체크는 제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도움을 주면 돈 줘도 됩니까? 도움 준다고,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회사 측에서 자기네들이, 이게 처음 저희들 위탁 사업을 하다 보니까 원활하게 하겠다고 자기네들이 자비를 부담해서 왔던 부분인데,

정규헌위원

화면 10번. 허 모 팀장 출장내역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출증빙 인정 서류 검토, 회계보고 방식 논의 출장, 7월 인건비 지급액 검토, 누리운영팀 임금명세서 발급 출장, 개인정보처리, 그냥 보십시오. 그냥 보시고, 이거 많아서 읽지도 못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내용이 엄청나요. 다음 화면 넘어가 주십시오.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은 미래교육원 업무 편람에 따라서 미래교육원 체험 프로그램 수탁기관을 대표해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 구성 어디에도 정식적으로 이름이 없는데 미래교육원 운영에는 참가한 게 명백하게 있죠?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분이 회사의 직영 직원으로 해서 저희들 업무를 도와주러 들어온 거라서,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여비가 나갔다든지 이 부분은 좀 잘못됐지만 일단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인건비를 지출해서 저희한테 인력을 지원한 부분,

정규헌위원

그러면 다음 장 하나만 더 봅시다. 한번 보이소. 렌터카, 지금 차를 렌터카 한 개 하고 있더라고요.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렌터카 하고 있는데 렌터카 계약서 보시면, 렌터카 담당자 한번 보이소. 허 모 씨로 되어 있죠?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차를 엠에스에듀에서 옥 대표가 빌리는데 렌터카 담당자가 우리 미래교육원에 등록도 안 되어 있는 허 모 팀장이 자기 앞으로 렌터카 계약서를 써도 됩니까? 이 돈도, 렌터카 비용은 누가 냅니까?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렌터카 비용도 지금 저희들 용역 계약해서 정산해서 저희들 지불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보통 주말 프로그램 할 때 저희들 소모품 이송, 배송 관련으로도 합니다. 애들 준비물,

정규헌위원

아니, 돈을 누가 내느냐고요.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저희가 일부는, 청구 들어온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일부 정산해 준 바가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이상한 게 한 개, 두 개 아닙니다. 이번에는 허 모 팀장이 올해 9월 9일 주말 숙박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아니, 평일에는 인력 구성에도 없는 미래교육원 지원팀장 하고 있고, 주말에는 숙박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거 뭡니까? 뭡니까? 이상 안 해요?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주말 숙박 프로그램, 저희들 지금 인력이 사실 부족하다 보니까 저분이 지원을 많이 해 준 부분은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지원을 해 줬다고 자기 직원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합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뭐 돈 빼먹으려고 작정한 거 아닙니까?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미래교육원 인력 운용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적으로 수탁기관 구성원 외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두 번째로 수탁기관이 참여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미래교육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허 모 팀장은 당초에 수탁기관에서 제시한 미래교육원 수탁기관 투입 인력 어디에도 사실은 없어요. 맞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전에 어디 있었어요, 그게?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

정규헌위원

그러면 과제를 하나 내드리겠어요. 지금 부장님이 기라 해도, 아니라 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10분 내 제 핸드폰으로 허 모 팀장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미래교육원이 사전 승인한 공문과 위수탁 계약의 공동수급자인 주식회사 잇펀에서 승인을 받은 공문 서류 사진을 저한테 좀 전송해 주이소. 왜냐하면, 왜 10분 만에 해라 하느냐 하면 뭐든지 서류를 잘 만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끼워 맞추기를 원체 잘하니까 바로 10분 안으로 보내십시오. 무리한 부탁 아니고 충분하게 이것은 서류가 있다면 바로 보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장, 마지막 장입니다. 이상한 점들을 좀 종합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당초 수탁기관에서 제시한 인력 운용 조직이 좀 다르다. 두 번째로 권한 없는 자인 허 모 팀장이 미래교육원 운영에 참여하고 있고, 세 번째 운영 인원 이외의 제삼자에게 예산을 집행하는 등 수탁기관의 회계 관리가 부정한 점입니다. 이거 증명 못 하면 위수탁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데 아십니까?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지금 조직 운영이 상이한 점은 저희들 승인받던 부분이고, 권한 없는 자 아까 말씀하시는 허 팀장에 대한 부분도 운영 참여는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제삼자에게 수탁해서 부적정한 점이 있으면 당연히 이 부분은 해지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규헌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일단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우리 의회에서 판단을 할 거고, 한 다음에 우리 미래교육원에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부분들이 어디까지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것은 우리 미래교육원의 돈이 공금이지 않습니까?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세금,

정규헌위원

1원짜리라도 한 개 외부로 나가서는 안 되는 돈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편법을 써서 고용한 것처럼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그 운영사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번 지적하는 거예요.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입니다.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박병영위원장

고생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철위원

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미래교육원장 이수광입니다.

박동철위원

원장님, 미래교육원 운영 해서 주요사업조서 1374페이지 같이 좀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확인했습니다.

박동철위원

미래교육원 운영이 175억원 정도 내년도에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미래교육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76억원 이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좀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고, 100억원가량에 대해서 원장님하고 제가 좀 얘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미래교육원 전시·체험 환경 개선 해서 35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금 개원한 지가 사실은 6개월도 안 됐는데 전시·체험을 위해서 환경 개선 35억원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가 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경남 학생 수가 40만 명이고, 올해 미래교육원에 9월까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2만6,00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12월, 지금 11월 말까지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3만5,000명 정도 해서 4만 명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모든 학생들이 한 번도 경험, 한 번도 사이클을 돌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빠른 시기에 전시 부스를 이렇게, 체험 환경 개선을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적절성에 좀 충분히 지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저희가 전시·체험 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이 35억원은 우리 기관의 입구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휑한 느낌도 있고 미래와 좀 어울리지 않게 권위적인 냄새도 있어서 거기에 LED와 관련돼서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이 입장과 동시에 미래 세계로 안내될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해 보자. 그리고 실제로 참석하셨던 여러분들이 현관에 좀 약간 시멘트 모습이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해주셔서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비용이고요. 실제로 학생들이 놀이를 하고 있는 전시 콘텐츠와 관련돼서 손을 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1월 말 현재 경남도에서 학생들 참여한 인원수는 5만 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말에는 약 9,000명의 학생들이 왔다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미래교육원에 다 가 봤지만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 미래교육원을 상징하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비용을 좀 책정하신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철위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 잠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은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금액이 35억원이나 책정이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많은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박동철위원

그리고 체험비 지원에 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체험비 지원을 지금 한 4만원가량 해서,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박동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의령으로부터 좀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현재도 일부를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생 일인당 3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의령군청에서 일부 지원이 있고요, 그럼에도 여러 곳에서 부족함을 호소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저희가 4만원을 책정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청과 협의해서 군청이 좀 더 부담의 비율을 늘리도록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협조를 좀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래교육원 체험비 지원으로 한 56억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버스 차임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 의령이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만 한 개 지자체에 우리 교육청이 너무 많은 금액으로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밀도 있는 협의를 통해서 좀 더 분담률을 늘리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든지 미래교육원과 의령군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의령군이 굉장히 또 어려운 지역인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말씀 새기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박동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노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치환위원

원장님, 제가 아침에 합포중학교 1학년 학습성향 분석 보고서를 좀 출력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내주신 답변은 이게 “학생들 개인정보고 해서 학생과 부모님의 사전 동의 없이는 해당 자료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해서 또 제출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달라고 한 게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제가 개인정보 없는 거라서 달라고 한 거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학생 거고 그 앞에 거요. 그거 좀 확대해 보시겠어요. 위로 올리시면 밑에 화면 나올 겁니다. 쭉 더 위로 올리세요. 이거거든요. 우리 반 학습성향 분석 보고서. 이건 학생들 개인정보하고 아무 상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자료들도 많아요. 지금 뉴탭 교사용 화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우리 반 전반에 대한 선생님의 자료가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이건 또 요청하면 선생님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보고 싶어도 차마 말씀은 안 드렸지만 학생들, 우리 반의 학생들 학습성향 분석 보고서 이거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저런 것마저도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 과연 지금 미래교육원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뭔가를 아시는가도 지금 모르겠어요. 저게 저런 거라는 걸 알았다면 개인정보라고 제공 못 한다는 말씀은 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그냥 딱 답이 나오거든요. 미래교육원에서 아이톡톡의 저 내용들을 모르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뭐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더 이상 말씀해 봤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콘텐츠운영부장 다시 한번 봅시다.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콘텐츠운영부장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부장님, 앞에 우리 정규헌 위원이 질의할 적에 그런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분은 회사에서 자기네 직원을 저희한테 인력이 모자라서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들은 승인을 한 겁니다.

박병영위원장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과정에 정규헌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상황이 잘못되어져 나온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말씀드렸던 아까 여비 관련하고, 그다음에 차량 렌트 관계도 저희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해서 그 회사에 지금 시정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아, 확인을 다,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다?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이번에 저희들도 지난주에 감사를 해서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안 그래도 민간위탁 때문에 말이 많은데 그걸 단디 관리를 해서 말이 없도록 해야지,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이런 상황이 나온다면 서로가 곤란하죠.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나는 그것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니까,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지금 또 성과평가도 금주까지 하고 있어서 마무리할 때 그 부분 저희들 지적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알았어요.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우리 배경환 민주시민교육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민주시민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나는 밥 먹고 질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게 되네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전 우리 행감 때부터 제가 줄기차게 얘기를 했던 터이고 전에도 그 얘기를 한 번 했습니다마는 각 지원청별로 있는 관계회복지원단,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총 307명입니다.

정수만위원

거기에 유난히 특정 소속이 많죠?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마을교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수만위원

그렇죠.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마을교사들이 지나치게 많아요. 그거 지난번에 알고 계셨죠?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이거 고쳐져야 됩니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뽑을 때 자격요건을 보니까 회복적 생활교육 전문가과정 80시간 이상인 자, 그리고 사법회복전문가, 그다음에 경찰 출신 등등 하면서 마을교사라는 말을 저희가 넣다 보니까 거기에 애매하게 들어 있는 분들이 다 마을교사로 지원했다라고 그래서 마을교사분들만, 마을교사를 지원하신 분들 쭉 보니까 또 거기에도 직종들이 다 여러 가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마을교사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

정수만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게 단순한 실수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으나,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실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수만위원

그것에 대한 좀 안이함이나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요, 여기에 마을강사로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자격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 자격이 있어요. 저는 관계회복지원단으로서의 자격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라는 거고, 지나치게 높은 것은 소속된 단체에서 사실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해버리거든요. 그런 점을 제가 걱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연수 자격증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 학교 교원들 입장으로 보면 사실은 더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죠?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거기 선생님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예, 선생님들이 훨씬 더 전문가인데도 또 선생님들만으로 전부 다 짰을 때는 역시 지적을 당할 거라고요, 그죠?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런 것처럼 오히려 교사들보다 전문성은 떨어짐에도 좀 외부에서 나름의 전문성을 가진 분이 오시는 것은 좋은데 이분들이 주축을 이룬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는 것과 동시에, 이걸 또 다른 각도로 쳐다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소위 지금 다시 되살리려고 하는 미래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와 관련되어져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야, 영역이 이제 장난 아니네, 이미 미래교육지구와 행복마을학교를 접수했고 또 이분들이 이제는 학교 안에 있는 이런, 물론 교육지원청은 단위로 있습니다마는 관계회복지원단까지 사실상 접수를 했네 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요. 과장님, 그럴 수도 있겠죠?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받아야 될 이유가 과장님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그다음에 성교육 예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금액이 많고 적고, 이거 어디 쓸 거냐 이런 건 차치하고요. 누누이 또한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성교육을 함에 학급 단위로 할 경우는 아니라 하더라도 학년 단위나 전 학생 단위로 하는 성교육일 경우에 학교장들의 참여를 제가 끊임없이 요구를 했습니다. 독려를 했는데, 이거 작년 행감 때 했는데 올해도 물어보니 똑같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현직에 계실 때, 학교장으로 계실 때 학교 성교육에 대해서 단체로 하는 거, 학년 단위 이상으로 할 때는 직접 좀 갔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학년 단위로 하는 경우는 동영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임장 지도를 하거나 그다음에 관리자들 같은 경우는 장학하면서 학교를 돌면서 선생님이 빠져 있거나, 챙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한 교실에 가서 끝까지 서서 어떤 내용을 하느냐를 보기가 쉽지 않고요. 물론 개인적인 수업 공개를 한다 그러면 그건 학부모 초청해서 다 볼 수도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어쨌든 교장 선생님도 그 성교육이 이루어지구나 하는 것은 보셨지만 그 안에 내용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교장 선생님 잘 안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저는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봤습니다.

정수만위원

아,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교장 선생님들은 잘 안 보셔요. 그래서 저는 이걸 최소한 학년 단위 또는 전학년 단위로 할 때는, 교장 선생님이 꼭 다 보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좀 보셔야 돼요.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런데 그 내용을 실시하기 전에 첨부파일에 내용이 올라옵니다. PPT라든지 올라오면 일단 교장 선생님이 그런 과정에서 한번 훑어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또 수업에, 안에 끝까지 안 서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좀 피상적이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성교육에 대해서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얼마든지 아, 참 이 성교육 좋다, 너무 우리 애들한테 바람직하고 도움이 되겠다 하는 시각도 있는가 하면, 이건 너무 지나치다라고, 시선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가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누가 판단하라고 하는가 하면 교장 선생님이 좀 판단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걸. 그렇게 하려면 교장 선생님이 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학부모들이 오히려 해당되어지는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부당함을 호소를 해야 되는데도 학부모가 바로 교육청에, 지원청에다가 그런 항의 전화를 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청 쪽에서는 오늘 있었는 갑다 하는 정도이거나 아니면 그 자체도 시행한 여부도 모르는데 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학교장님께도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아동학대 예산과 관련되어서 보니까, 아동학대 예방 전문가를 작년에 이어 올해는 25명을 양성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들이 가서 실제로 예방 전문가를 양성해 가지고 이분들이 실제로 나가서 예방교육을 실시하시는 거에요?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직접 나가서 아이들에게 하기도 하고요. 또 강사를,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선생님들 대상으로 가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됩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도움이 되니까 실시하지 않겠습니까?

정수만위원

제가 보는 눈에 이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이 연수를 지나치게 많이 한다고 해서 꼭 되어질 사항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서 이미 언급되어졌습니다만 교권 조례가 앞으로 만들어지면 거기에도 민원대응팀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도 있지만 민원대응팀들이 있고 난 그뒤에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하는 매뉴얼을 가지고 교사들한테 설명이 되어지면 그것은 상당부분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 제가 하는 말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늘 하는 형식의 아동학대 금지 이런 형식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면 엄벌에 처한다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가야 돼요. 그와 역으로 애매한 아동학대로 이렇게 신고하는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의한 교권침해가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화를 아무래도 주무는 과장님이 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잘 살펴주시기를, 예산 아래에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수만위원

예.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일선에서 아이의 이야기만 듣고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개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찰에 가게 되고 또 교육청에서 거기에 따른 교육감 설명을 해야 되고 복잡해지기 전에 인권센터에서 윤리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 보자, 윤리위원회. 이것을 홍보해서 학부모님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런 걸림망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바로 말씀 주시는 그런 것들을 아직 교권 조례를 완전히 입안이 되어진 사항이 아니니까, 지금 제가 자료는 혁신과에 넘겨놓았어요. 혁신과에 줘놨으니까 거기에서 민주시민과의 의견도 주시면 같이 반영해서 함께 협업해서 만들어지면 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행정기관 설립 추진 운영 794페이지를 보시죠. 지금 이게 2024년 1월부터 계속사업비로 해서 추진할 모양인 것 같은데, 의회하고 소통이 많이 된 사업들입니까, 이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해양학생교육원 설립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덕상위원

해양학생교육원, 예술교육원, 경남생태환경교육원,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 부서가 해당되는 것은 해양학생교육원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경남생태환경교육원은 기후환경추진단에서 하고, 여기에 페이지를 다 담아놓으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총괄해서 누가, 정책기획관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요. 답변대에 모시겠습니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기획관입니다.

손덕상위원

교육행정기관 설립 추진 운영 해서 여러 부서가 혼재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기관들이 제가 볼 때는 도정질문에도 이야기했지만,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해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기관 설립은 인자 반대합니다. 이렇게 기관들 계속 많이 만들면 뭐합니까? 아이들이 이용을 못 하는 기관을. 정책기획관님 답변,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지금까지 설립된 기관들은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해당 국장님이 답변을 드렸는데, 조금 더 그 기관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 외에 지금 설립 추진 중인 기관들은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운영 부분이나 또 실효성 부분에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추진 중인 내용인데, 더 세밀하게 운영 면이나 또 설치 부분에서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영유아통합안전체험교육원 이것은 또 뭡니까? 지금 마산합포구에 부지가 선정되었습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지금 설립 TF 운영 부분으로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2억5,000만원 정도 잡아놓았는데 3,000만원 집행하셨네요.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9월 30일 기준으로 3,000만원 집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집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그것은,

손덕상위원

바로 확인 안 되죠?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일단 기관이 준비하는 게 5개 기관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기관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지금 내용을 보시면 추진하기 위한 설립 TF 운영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전 기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도 있고, 연구용역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지금 설립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남생태환경교육원 설립은 기후환경추진단에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설립 관련해서 프랑스, 독일을 왜 또 갑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이 부분은,

손덕상위원

나중에 기후에 물어볼 건데,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아마 지금 창녕에 설립하려고 했던 곳이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태교육원 설립을 위해서 이 부서에서 해외에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국외연수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경남학생안전체험관이랑 경남과학원, 이용 실적을 제가 면밀히 다 분석을 해 보았는데, 사실 양산, 김해는 거의 이용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 기관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아이들이 마음껏 가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활용가치를 높여줘야 되는데,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에 대한 노력도 안 하고 기관만 우후죽순 계속 생기고,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그래서 경남 권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조금 지역적인 특성상 기관의 위치상 그리고 해당 학교들의 위치상 조금 활용이 어려운 점도 있는데,

손덕상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관 설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겠다, 활용가치, 기존 있는 것도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활용가치를 좀 높여놓고 나중에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맞지, 계속 만들기만 만들고,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살펴주십시오.

손덕상위원

정책기획관님은 제 말에 동의합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활용 부분을 기관을 설립했으면 우리 학생들이 활용률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해당 부서에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손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조영명위원

과장님 이번에 민주시민과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다, 그죠?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영명위원

한 26% 감액되었네요?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일단 성교육 관련 예산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성교육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다음 전체 예산 삭감에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줄일 것을 많이 줄이고, 다음에 연수나 워크숍 갈 때 호텔보다는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한다거나, 제주도를 연수를 간다 그러면 제주도를 안 가고 그냥 국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다 줄였습니다.

조영명위원

진작 그렇게 줄였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죠?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진작 줄였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렇게. 아까 성교육이나 그런 부분은 왜 예산을 줄이죠?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그게 찾아가는 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횟수가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다 보니까 장학사님도 거의 소진 상태이고, 그리고 각 기관에서 각 단체에서 나오는 성교육강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 해서, 가급적이면 공인된 그런 성교육단체에서 강사를 하고, 다음에 횟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정리를 좀 했었습니다.

조영명위원

이게 민주시민과에 보면 2024년 사업 내용을 보면 연수 자체가 좀 많은 편이다, 그죠?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그 부분 직접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연수를 호텔에서 모텔 자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연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실제 현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 출장도 너무 많습니다, 사실.

조영명위원

그래요. 그것은 되었습니다. 도박 있죠?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도박,

조영명위원

도박이 2023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는데 이번에 6,0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조영명위원

693쪽에서 695쪽을 보고 있는데. 2023년도는 예산이 얼마였죠? 2023년도 예산이 얼마였다는 표시가 안 되어서, 도박 예방교육해서. 올해 증액이 많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비교가 안 되어서 그래요.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작년에 4,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올해 2,000만원 정도 늘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늘은 사유는 뭐죠?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횟수를 좀 더 늘리고요. 다음에 자료를 더 개발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 낙동강수련원에서 중독예방 관련해서 찾아가는 중독예방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더 하게 되고요. 그다음 협의체 운영을 좀 더 늘리고,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조영명위원

사실은 도박이 심각하다고 내가 전에도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도박,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차라리 올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실태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막연히 아이들 잡고 그냥 일반적인 어떤 교육보다는 상황이 어떤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실제 전수조사를 생각도 해 봤는데, 설문조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개 많습니다, 사실. 본인이 “내가 도박합니다.”라고 쉽지 않거든요.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도박으로 인해서, 아이들 사이버 도박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사건이 많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렇기 때문에 파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게이트키퍼라 그래 가지고 동료, 친구들이 그런 주위에 친구들이 도박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연결되어서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이런 쪽에 파악이 잘 되어서 이런 예산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다음 708쪽에 보면 인성교육 운영 있죠.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매년 2020년 2,500만원, 2021년 2,500만원, 2022년 2,700만원 가다가 2023년도 본예산에 2,700만원 되었다가 최종 예산은 1억9,000만원이 되었다, 그죠? 이렇게 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작년에? 되면서 집행액은 보니까 980만원밖에 안 되고.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이게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봄봄 프로젝트라 해서 저희들이 관계회복지원단 307명을 대상으로 해서 봄봄요원을 따로 구성해서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선도위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교권침해라든지, 학폭이라든지, 사회봉사를 받은 그런 아이들이 사실 갈 데가 없습니다. 일반 기관에서 걔들을 다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1:1로 맺어서 이 아이들을 체험 플러스 봉사,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회복을 도와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로 경남에서 교육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지금 40몇 개 기관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좋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2023년도에 추경에서 예산이 되었잖아요, 그죠?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그게 봄봄 때문에,

조영명위원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액은 왜 이것밖에 안 되죠?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영명위원

집행액이 밑에 보니까 980만원 되어 있네요.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그게 늦게 시작했습니다. 작년 8월에 이것이 구성되어서 9월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럼 2023년도 예산 못 쓴 것은,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조영명위원

진행 중이고 이것을 올해 안에 다 쓸 수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조영명위원

늦게 했다면 몇 월에 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8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8, 9, 10, 11, 12, 5개월 만에 다 쓰고 내년에는 아예 이만큼 예산을 또 잡은, 1년 치를 1억원 잡았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게 1,000명을 바라보고 잡았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조영명위원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쓰기 위한 편성보다는, 쓰기 위해서 사업을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미리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 드는데, 좀 이상합니다, 하여튼.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작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이게 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습니까? 산출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때요?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봄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영명위원

예, 봄봄 사회봉사 프로젝트는.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이게 아이들이 사회봉사를 받게 된다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 봄봄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된다면 교육지원청에서 봄봄요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매칭을 시켜줍니다. 매칭을 시켜주고 학교에 연락해서 그다음 이 친구가 3일이면 3일, 또는 일주일이면 일주일 해서 주로 방과후에 해당 학생과 같이 연락해서 필요한 장소에, 가급적이면 집 가까운 곳에 가서 봉사처나 체험처 이런 데 가서 시간을 다 채우는 것으로,

조영명위원

이 예산은 주로 봄봄 위원들 인건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인건비하고 체험비하고 주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조영명위원

체험비라면 어떤 체험비를 이야기하죠?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이게 두 가지 종류인데, 예를 들자면 밀양 같은 경우에는 승마하는 데도 있습니다. 보통 도서관에서, 경남에서 협의해 주는 도서관에서 10시간이면 도서관에 5시간,

조영명위원

아니, 학생이 사회봉사 하라고 처분을 받은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죠?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이게 응징 위주가 아니라 응징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회복도 시키고, 인성교육도 시키고,

조영명위원

일단 사회봉사를 명령한 것은 처분 아닙니까, 일단?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처분인데, 결국은 그 아이들이 벌만 받고 돌아가면 또 다시 재발할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조영명위원

내년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시범사업 비슷하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23년도는 그죠?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처음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어떤 결과도 없이 이렇게 2024년도 예산을 잡아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만족도라든지 정확하게 조사는 안 했지만,

조영명위원

그런 분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효과라든지 이런 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물론 정확한 근거는 아니지만 사회봉사를 내보냈던 학교에서, 또 학생이, 그다음 교장 선생님이 올린 글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 내용은 너무 좋았다, 너무 고마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호응이 대개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만족도라든지, 그다음 봄봄요원들도 같이 하면서 대개 많이 성장했다라고,

조영명위원

학생들의 만족도가 중요,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중요한 것보다는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그 효과라는 것은 나중에 재발 방지된 게 효과 아니겠습니까?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석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런 분석은 예를 들어서 2023년도 예산 투입한 것하고 2024년도 예산 투입한 것 해서 다음에 효과를,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나중에 나오겠죠.

조영명위원

체크가 되겠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조영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정규헌위원

앞에 것,

박병영위원장

한다고? 짧게 하이소.

정규헌위원

태봉고 학폭 다 처리되었죠, 태봉고?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다 처리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학교에서는 처리가 되었는데 부모님들끼리는 소송이 붙어서 합의금 얼마 주라 이렇게 하고 있다던데, 모릅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그게 행정심판까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우리 학교 내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법적, 그러니까 법으로 해서 소송이 붙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한 번 챙겨보십시오. 그것도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니까. 태봉고 같은 경우에는 학폭 일어나고 나서 경우가 반대로 되었거든요. 오히려 맞은 아이가 전학을 가버렸는데, 가고 나서 그냥 그렇게 끝나면 되는데 지금 또 거기에서 소송하고 이렇게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하니까. 성교육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성교육은 많이 깎았습니다. 깎고 나니까 사실은 깎아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특히 여중학생 이상,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성교육에 투입을 많이 해야 된다, 또 학교에서 그냥 보건교사가 시키는 성교육보다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조금 강도 있는 그런 성교육이 필요하다, 강사진이 다른 데서 와 가지고, 외부 강사를 투입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성교육을,

정규헌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아까 그 건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화면 좀 띄워 보세요. 이것 뭐라고 보낸 거예요?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5월 1일 착수계 보고할 때 아까 말씀하시던 팀장 1명에 매니저 4명은 자기네들 계획상에 있었고, 그 밑에 보시면 허 모 팀장은 사업지원부서, 본사에서 저희들 지원 관리를 하는데,

정규헌위원

아니 부장님. 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을 아까 감사에서 알았다고 했죠? 감사에서 허 모 팀장을 쓴 것을 알았다고 했다 아닙니까?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감사에서 지적한 것은 허 모 팀장이 들어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5월 1일부터 알고 있었고요.

정규헌위원

알고 있었습니까?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감사에서 지적한 것은 허 모 팀장이 렌트카 쪽으로,

정규헌위원

자, 알고만 있었습니까? 결재 라인은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할 때 뭐라 했습니까? 공문을 달라고 했잖아요. 결재 공문, 우리 미래교육원에서 이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결재 공문을 주라고 했는데 뭘 이런 것을 줘가지고,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이것은 5월 1일 자 착수 보고 들어왔고, 결재 공문은,

정규헌위원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미래교육원 인력 운영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수탁기관 구성원 외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두 번째로 수탁기관이 참여 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미래교육원에 승인을 받아야, 승인 받은 것을 주란 말입니다. 그것을 주라는데 지금 뭐 이런 것을 줘가지고, 이것 무슨 승인을 받았단 말입니까, 이것! 그냥 A4 용지에 만들기만 만들면 되는데. 승인 받은 공문 보내라고요.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당시 저희들 접수,

정규헌위원

아니, 원장님이 사인한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공문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잇펀도 같이 컨소시엄을 했기 때문에 잇펀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공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을 보내 가지고.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물어봤을 때, 질의했을 때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자꾸 업체를 덮어주려고 하지 말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 업체가 하든 안 하든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원칙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지, 한 번으로 정하더라도 원칙으로 가야 되고, 내년에 75억원을 쓰는 업체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때까지 해 왔던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는 것 자체부터가 믿음이 안 간다는 거죠, 알고 보면. 그리고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그러면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은 그 직원들이나 시간외수당이 있는 것이지, 파견해 온 사람이 무슨 시간외수당이 있습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아무것도 안 맞아요, 이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부장님, 정확하게 관리해서,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이런 의구심을 안 가지도록 해줘야지, 시작부터 그렇게 하면 여러 사람이 피곤하니까,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나중에 저희 감사보고와 성과관리 보고해서,

박병영위원장

방금 서류 요구한 것도 그게 없으면 없다 하든지, 잘못했으면 잘못되었다 해야지. 정확히 요구하는 자료도 주지 않고 답변하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일단 제가 더,

박병영위원장

가셔 가지고 챙겨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박병영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노치환 위원,

노치환위원

민주시민교육과,

박병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노치환위원

과장님, 퍼실리테이터 교육이 제가 본 게 행복교육지구에 회복적 교육하고 같이 본 내용들이라서, 필요한 부분이고 또 내용을 읽어보면 좋기는 한데, 선생님들 마흔 분이 교육을 받으시고 활동을 하시던데, 앞에서 1기, 2기, 3기 받으셨던 분들은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분들은?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계속 활동하고 있고, 이분들이 학기 초에 새학년 맞이할 때 강사로 많이 나가십니다. 그분들 역할이 개인적으로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2기까지 받았기 때문에 저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노치환위원

이 과정의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이던데, 자격증 응시 수수료도 교육청에서 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일단 올해 2회까지 낸다고 되어 있어서, 조절이 필요하다, 20만원씩이나 한두 명도 아니고, 사단 재단인데.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첫 번째만 주고 더 이상 하지 말고, 1기, 2기는 다 끝난 상태거든요. 지금 3기는 운영 중에 있고, 3기는 아마 시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1기, 2기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하지 말고 1회 때만 지원해 주자, 이렇게 가닥을 좀 잡았습니다.

노치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05페이지 보면 기숙사 생활지도원 있던데, 이게 기숙사가 있는 학교들의 생활지도원이 있는 곳도 있고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이 당직처럼 돌아가시면서 하는 곳도 있고, 각양각색이더라고요, 학교들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학교 폭력 부분이 기숙사에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던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혹시 과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이게 기숙사 생활지도원이 없는 학교들도 많더라고요. 자료를 챙겨오지는 않았는데, 이것을 다 공무직으로 하자니 그것도 교육청 부담이고, 이것을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혹시 생각이 있으십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이분들은 옛날 같은 경우 학교에 직원이 올 때 사감 역할을 하거든요. 하는데, 사실 이분들이 생활지도권이 없습니다,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분들이 휴게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휴게시간을 커버할 수 있는 또 인원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대개 힘들어하십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다 임금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방학 때 아이들이 없다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임금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대개 힘들어합니다, 사실은.

노치환위원

학교에서 돌아가면서 당직하는 선생님들은 학교 나름대로 혜택을 주시는지 그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런 분은 사감을 하게 되면 승진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일단 그 부분들, 교육청에서 최대한 학교들 지원을 요청해 오는 곳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요청을, 다른 것보다는 이런 데 우선 예산 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리고 조서에서는 찾지를 못했는데, 가해 학생들을 모아서 교육을 별도로 시키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조치에 따라서 따로 시키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앞에 민주시민과에도 피해 학생도 아니고 가해 학생, 사고 쳐서 말 안 듣는 아이들을 10명씩, 20명씩 모아서 교육하는 게 말을 잘 듣겠습니까? 그걸 그래도 최소한 2~3명을 하든지 어떻게든, 그룹별로 하든지 조금 분리를 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 아직까지 다른 말씀은 없으시더라고요. 앞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어쨌든 그 애들이 좀 더 사고 안 치고 학교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게끔 하려면 그 무렵에 우리가 좀 학교에서 잘 신경 써서 지도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모아서 하는 곳에서는 보면 또 이게 학생들 모아서 하면 돈벌이가 되지 않습니까, 따져보자면. 1시간에 두세 명, 한두 명 모아서 하는 것보다도 1시간에 몇 명 모아버리면 오히려 돈이 단위가 달라져 버리는데,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든 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적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 혜택들을 교육청이 좀 찾아주셔야죠.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위스쿨에서 그런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특별교육 중에서 좀 이렇게 짧은 경우는 위센터에서, 지역교육청에서 전문상담 선생님들께서 교육을 하시고, 그다음에 좀 중증이거나 가해 정도가 심한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낙동강수련원에서 특별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주로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이시고, 한 학교에서 아이들 다 모아서 하지 않습니다. 기관을 다 다르게 해서 따로 교육하고 있고요. 그 안에 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특별심성교육 따로 있습니다, 학부모 다 시키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기관들, 우리가 낙동강수련원에서 하는 것은 다 고생해서 잘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민간 기관들이 하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안 가지고 왔는데, 그런 곳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또 그분들 생각이 앞서서 수익성을 먼저 따질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제가 자료를 봤어요. 그러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런 것은 지양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예, 그런 부분 해 주시고,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

단가도 지금 다른 서울이나, 우리가 시간당 8,000원이었는데 서울은 벌써 단위가 다르더라고요. 이번에 조금 2,000원 정도 인상은 되었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은 학생으로 하는 것에는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해서, 소그룹으로 해서 그 애들에게 시간과 정성을 더 쏟아주시면 아무래도 더 보상을 해 드려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노치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철위원

과장님, 진짜 짧게 하겠습니다. 695페이지 잠깐만 보시겠습니까? 교육지원청 학생생활지도 관리 해서 1,700만원 되어 있는 거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박동철위원

과장님, 교육지원청 학생생활지도 관리 해서 전체 교육지원청의 금액이 1,700만원입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게 합쳐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면 이거 1개 교육지원청당 얼마,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이게 전체 다 주는 게 아니고요. 보니까 해당되는 교육지원청에서 따로 특별 프로그램 하는 데 아마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너무 적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너무 적습니다.

박동철위원

그 밑에 보면,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교육청 자체 예산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연합생활지도 해서 출장여비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이분들이 말입니다. 캠페인이, 실질적으로 저만 해도 이번에 한 십여 차례 캠페인 같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로 여비 이런 거 지급 규정이 이렇게, 여기는 되어 있는데 금액 자체로 봐서는 지급할 여력도 안 될 것이고, 그런데 저는 캠페인에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녹색어머니회가 물론 행안부 소속의 단체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등굣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안전하는 데 충분히 지원을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민주시민교육과가 폭력하고 안전을 두 개 같이 갖고 있거든요, 금액도 적지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박동철위원

그런데 안전 부분은, 예를 들어서 캠페인도 안전총괄과로 좀 넘겨서 통학로 안전이라든지 이쪽에서 같이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오히려 보다 낫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어서,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안전총괄과는 안전총괄과대로 하는데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이 금액 책정이 되어 있고 사업 단위로 잡아놓았다면 이거는 금액도 적고,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할 부분은 학교 폭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생생활지도 그런 쪽으로만 하고, 안전사고 쪽을 안전총괄과로 캠페인까지 다 넘기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지원을,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모범운전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된 지원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박동철위원

일단은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박병영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양산에 우리 교권 관련해서 지금 뉴스 많이 나왔던 사항 해결됐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해결 중에,

박병영위원장

민주시민교육과 아니에요?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니, 학교혁신과 쪽입니다. 교권 쪽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아, 교권 학교혁신과에서 하구나.

경환

배경환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박병영위원장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회의중지

19시 3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정화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반갑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시간 관계상 검토보고서 설명 사항도 생략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시고 내용을 참조하시고, 질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정규헌위원

좀 센 거 들어갑니다, 할 때 빠따 맞고. 과장님, 많이 기다렸습니다.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모듈러 교사 공기질 측정 때문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듈러 공기질 테스트를 지금 교육청에서 한 걸 보니까 특별한 이상이 없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정규헌위원

이렇게 나와 있고, 하지만 모듈러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가 보면 아이들이 좀 목도 따갑고 눈도 따갑고 또 냄새도 많이 나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새집 증후군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모듈러를 만들 적에 거기에 다른, 몸에 유해 차단되어서 있을 수 있도록 좀 그것도 해 놓았을 거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과장님하고도 모듈러 공기질을 해 보려고 했지 않습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정규헌위원

이런 걸 계속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거는 과장님이 좀 그렇죠?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좀 그렇죠?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 한다고 보고 다른 전문업체에 한번 맡겨볼 의사는 있습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 전문업체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할까요?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렵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필요하다면 우선 아이들의 건강적인 문제니까 그걸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수반의 문제는 차후 검토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이 딱 마음에 드는데, 하여튼 차후에 검토해서 올해 안에 어쨌든 내년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모듈러 검사를 해 보겠다는 의지로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병영위원장

다 마쳤어요?

정규헌위원

예.

박병영위원장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과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정수만위원

김밥 잡쉈어요?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김밥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수만위원

저하고 맛도 뭐 비교할 필요 없네요. 딱 저하고 맛이 같을 테니까. 사업조서 823페이지 되는데요, 학교 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자 합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여기에 건강드림 맨발 걷기 운영 학교 지원 해서 지금 5개교에 지원하는데 모두 7억여원이 책정됐다, 그죠?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6억원 정도 됩니다.

정수만위원

그거는 6억원이고, 위에 PASP까지 포함해서 건강체력교실 운영까지 7억원 정도 되는데,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한 학교당, 그러면 5개교니까 한 학교에 얼마를 지원하는 거죠?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학교에 저희들이 세족장 포함해서 한 5,000만원 정도에서 약간 조정이 될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여기는 6,000만원 되어 있네요.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6,000만원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5개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놓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격 조정을 조금 하는 상황이 있다 보면 6개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요?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런데 학교당 6,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어떤 학교를 선정한 것은 아니고, 맨발걷기 운동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생태전환교육과 연계해서 자연친화적인 감각, 감성이나 또는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혈액순환,

정수만위원

전국적으로 이게 지금 일종의 큰바람이 일고 있잖아요.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런,

정수만위원

그런데 여기에 하는데 한 학교에 5,000∼6,000만원 정도는 들어가야 이게 되겠더라 그냥 그렇게 막연히 추정한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니까 이런 정도 돈이 들겠더라라고 한 거예요?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저희들이 미터가 70m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겠다. 70m 이상은 나와야 되겠다, 그다음 폭은 2m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가로등이 없으면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하에서 대략,

정수만위원

그런데 5개 학교로 정한 것에는 예산을 과하게 잡을 수 없어서 5개 학교를 잡은 건가요?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정했고, 이게 5개 내지 6개 정도는 계산적으로 되지 않을까,

정수만위원

그것도 공모 형태로 하게 되겠네요, 그죠?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이게 과거에 없었던 거죠?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꼭 6,000만원이 정해져 있는 범위는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정해지는 돈을 가지고 나누어서 할 수 있는 한 학교 수를 늘리겠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치환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추경 때 번지수를 잘못 짚었었는데,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 부분은 체육예술건강과에서 취급을 하신다는데 대기질 측정에 있어서는,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공기질,

노치환위원

예, 대기질. 학교 대기질 측정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돌아봤을 적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제일 큰 문제인데, 그 부분 장비는 보강이 안 되고 있던데 그 부분도 좀 신경을 한번 써주십시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비가 조금 제한이 있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성과 신뢰성의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으니 차후 저희들이 용역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가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런 방법도 좋기는 한데 우리가 그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 수시로 또 측정을 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 지금 흡연하고 유해 약물 예방교육하고 별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흡연교육할 때 이런 게 다 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쓰셔서, 요즘 약물 같은 경우에 저희들 예전, 몇 년 전에는 솔직히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학교 안에서, 그것도 학생들이 지금 판매·유통에 다 가담해서 하고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조금 더 성인들보다는 또 판단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 덜 된 부분의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흡연, 약물 이렇게 별도로 하기보다는 할 적마다 동시에 같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진행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정규헌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초등 수영교육,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규헌위원

예, 수영교육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대비해서 한 5,000명 정도 생존수영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 느는데 원초적으로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영장. 우리가 미래교육도 좋고 다 좋지만 이런 부분에 왜 미래를 못 따라가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동의합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수영할 수 있는 장소만 있다면, 차 타고 우리가 이동하는 그런 부분들도 물론 들지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있으면 그만큼 우리가 딱 필요한 수업을 할 수 있고 맞춤형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데에 왜 투자를 안 합니까? 아니, 뭐 창원 적어도, 진주는 있으니까, 진주·거제는 우리 교육청에 있죠, 관리하는 데가.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동부초등학교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창원, 김해, 양산 이 정도는 어떻게든지 폐교를 활용해서라도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린스마트도 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생존수영을 계속 안 할 것 같으면 지을 필요가 없는데 할 것 같다고 하면 이걸 좀, 지금 계획을 세워야 4~5년 후에 할 수 있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계속 이야기할 때마다 이야기해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오늘 부감도 계시니까 확답을 한번 받죠.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위원님들 지적받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이 관계로 회의를 한두 번 자체적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25m 레인을 기준으로 해서 왕복이 50m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한 5개 레인이 된다는 조건하에서 보니까 40억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금액이 나오고, 결국 예산의 문제인데 장기적으로는 좀 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지금도 늦었어요. 지금도 늦다니까요. 미리 지금 해 놓아야 적어도 5년 뒤에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수영장이 없어서 생존수영 수업을 못 하고 이런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센터가 거의 구마다 다 있고 또 아파트 수영장도 있죠, 그다음에 사설에서 하는 수영장이 또 미니 수영장들이 있거든요.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다 있는데, 그런 데서 수영을 하면 되는데 단지 그런 데보다는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면서 강사를 다시, 보니까 강사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데다 공무직을 뽑아서 무기계약직을 뽑아서 전문적인 수영을 시키는 것도 상당히 방법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경비도 더 아끼고 얼마든지 좋지 않느냐. 지금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방 제 질의에 대해서.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저는 수영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방법론적으로는 학교 복합화 시설이 요즘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을 하고 있으니까 일차적으로 좀 지자체와 협력과 도움도 생각해 볼 필요는,

정규헌위원

부교육감님, 복합화는 안 됩니다, 그것은. 왜 복합화가 안 되느냐 하면 복합화해 놓으면 주민들이 수영할 때는 애들이 못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수영장을 짓는 것은, 아니, 시간 프로그램만 잘 짜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 경비를 뺄 수 있다, 지금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그래서 한번 추진을 해 보자는 겁니다. 복합화로 하면 지자체에서 돈을 대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활용도를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그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말 그대로 학생들을 위한 학생 수영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거죠.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저는 수영장은 어쨌거나 선진적인 도시나 문화 체육활동의 품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부족하니까,

정규헌위원

그렇게 크게 돈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40억원이라고 해서, 아마 운영비도 염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정규헌위원

운영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한번 해 보지도 않고 자꾸 그렇게 할 필요 없고, 한번 해 봅시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우리 과장님하고 힘을 합쳐서 한번,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규헌위원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적극...

정규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그것은 할 때 김해 가면 자리 많이 있어요. 다음에 나한테 살짝 이야기하면 이야기해 놓은 데 있으니까 기회 되면 하면 됩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내웃음

손덕상위원

저도 부감님한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직속 기관 설립이 지금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려고 계획 중인 게 13개 기관이 되네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런 기관보다는 수영장 차라리 더 많이 만드는 게 맞아요. 앞으로 기관 설립에 대해서, 지금 너무 많은데 이 인원 앞으로 조직을 어떻게 개편할 것이며, 이거 위치 선정도 보니까 제각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일단 기관 설립은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님께서 어쨌거나 도민과의 약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에도 본회의 때인가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도시에만 있으면 불균형이 있으니까 여러 군데 교육적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분산 배치도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기존에 설립된 기관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부터 우선 먼저 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도 제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걸 계속 만든다 해서 인원만 계속, 지금 공무원 숫자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니까 설계 완료되었거나 지금 착공에 들어간 거 말고는, 설립 계획의 단계에 있는 것들은 조금 제가 보류를 해 볼 필요는 있다. 기존에 있는 기관들부터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학생들의 이용률이 많이 높아진다면 저는 굳이 이걸, 이용률을 높여야지 지금 새로 만든다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거든요. 이거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보니까 안전에 관한 게 좀 있고요, 도서관이 좀 있고 해서 충분히 도민들이나 도민들 자녀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

손덕상위원

지금 진주 학생안전체험원이나, 내가 똑같은 이야기 또 해야 되는데 과학교육원을 어느 지역 애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이용하는지 그거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관을 설립해 놓았으면 그 기관에 아이들이 많이 와서 많이 이용하게끔, 교육적 가치를 높이게끔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계속 기관만 설립해서 될 것이 아니다. 물론 교육감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저는 지키지 마라고는 말 못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부터 다시 좀 활용 가치가 높도록 해 주는 게,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그 부분은,

손덕상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그게 먼저 선행되었을 때 다음에 또 기관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지, 지금 이 13개 기관을 임기 내에 다 하실 건 아니다 아닙니까? 오히려 저는 빨리 가는 것보다 천천히 가는 게 더 낫다고 보거든요. 내실 있게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손덕상위원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초등 이야기하던데 자료를 보니까 지금 지역별로 기본적으로 3·4학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또 다 하는 데도 있고, 이것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 지금 3학년·4학년은 필수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제외한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학교의 희망이나 상황을 고려해서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에 가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해 주고, 어느 지역은 3·4학년 기준으로 한다는 게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우리 18개 시군이 다 조건이 똑같아야죠. 제 말 틀렸습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덕상위원

예.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 이게 아시다시피 사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생존수영이 굉장히 대두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때 교육부에서 사실은 자기들이 예산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때 편성되기를 3·4학년은 필수로 하자, 대신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학교의 상황에서, 희망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서 수영교육을 하자 이렇게 나왔던 것이 지금까지 사실 흘러왔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별도로 확보하더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전 학생들에게 생존에 대한 자기 수영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일단은 여러 가지 여건도 물론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실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옆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수영장을 만들자고 안 합니까, 교육청에서. 그게 있으면 다른 지역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도 3·4학년 기준이지만 수영장, 민간 수영장도 있다면 그거 활용 좀 해서 3학년·4학년 하지 말고 조금 더 확대를 해 보세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계획을 좀 잡아,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폐교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는 저는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우리 과장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짧게, 노치환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노치환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체육복 있지 않습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노치환위원

그거 학교별로 품평회 정도 하는 거 혹시 한번 계획을 잡아보셨습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복 품평회 한다는 계획은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체육복의 품질이, 과거의 어떤 그런 데 아직까지 품질에 매여 있기 때문에 사양서를 좀 바꿔서 체육복의 수준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겠다, 요즘 아이들의 입장에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8만원, 7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업그레이드시켜서 학생들이 진정 원하는 선호도나 디자인 쪽으로 단체복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예, 일단 학부모님들 민원이 어떻게 보면 또 체육예술건강과에 답답한 부분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은 학교에서 공동구매가 되다 보니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 학부모님들은 그걸 개인이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공동구매 한다면 보통 그냥 거기에 따라가시게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 교육청에서도 공문을 다시 안내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학부모님들 오해가 좀 없게끔 하시는 노력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개별적 구매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희들이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노치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유상조 교육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유상조입니다.

박병영위원장

교육복지과장, 오늘 와 있었어요? 한 번도 못 봤는데.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박병영위원장

뒤에 가려져 있어서 안 보여서 그러는 갑네. 교육복지과 질의,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오늘 제일 뒤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하시는 분을,

웃음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한 번도 안 졸았습니다.

정수만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940페이지에 학교급식 운영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 놔두고 아마 이 질의는 과장님도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학교급식연구소 맛봄 개소 운영비로 1억80만원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필요합니까?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억80만원이 편성된 내용은 그게 모두 다가 개소식에 쓰여지는 예산은 아니고요. 세부 내역을 조금 말씀드리면 개소식 행사에 행사 위탁용역비가 한 5,000만원 정도 잡혀 있고요. 그리고 기념품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그리고 그 외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연중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홍보물, 그리고 자산취득비까지 포함을 해서 1억80만원입니다.

정수만위원

과장님, 어쨌든 행사를 위탁하는데 5,000만원 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전년도와 달리 올해는 세수가 약해서 우리가 기금을 허물어서 써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행사성 경비는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이 행사를 아주 조촐하게 치른다고 해서 이 연구소 맛봄이 권위가 안 서거나 우리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돈만 있으면 이런 것도 훤하게 하면 좋지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급식종사자들한테는 맛봄의 개관 자체가 굉장히 큰 기대감으로 사실은 고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사실은 처음 있는 기관이고, 타 시도에도 이런 기관이 있는 곳이 사실은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모양새 있게 개관식을 해 보고 싶어서, 다른 행사들에 견주어서 비슷한 수준으로,

정수만위원

모양새가 좋은 것 그런 것은 사실은 전년도 같으면 상황이 다른데, 사실 이런 정도 쓰는 돈은 아마 도청에서 알면 엄청 놀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다음 사업조서 972페이지에 내나 역시 맛봄에 대한 겁니다. 교육복지사 인건비가 전년 대비 상승 비율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972쪽이 아니고 975쪽인 거죠?

정수만위원

예, 972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복지사 인건비는 증액된 이유는 내년도에 복지사가 20명 정도 증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증원된 인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증원한 이유가 뭐예요?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단위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더 배치를 하려고 내년도 교육부에 증원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그 증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이분들 교육공무직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교육공무직이라도 교육부에서 국가 정책 수요라고 해서 추가로 더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 총액인건비로 말고 플러스알파 값으로 교육부에서 정책 수요로 줍니다.

정수만위원

아니, 교육공무직의 총액인건비 범위가 현재도 초과한 것으로 아는데, 또 증원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그것과 관련이 없다?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증원을 하는 것은 플러스알파 값을 이 부분을 인정을 해 줍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승인되어지는 부분이다, 그래요?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수만위원

승인을 다 받았습니까?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

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저도 똑같은 질의일 수 있는데, 5,000만원이면 너무 과합니다. 과하니까, 제가 볼 때 절반 수준으로 조금 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행사 이것 하루종일 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1시간짜리 행사인데 5,000만원, 1시간에 5,000만원 날린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보통, 위원님 궁색할 수는 있으나 위탁을 주면요, 무대를 설치하고 LED 판만 하는데도 2,000만원이 사실 들거든요.

손덕상위원

그래가 2,000만원에 한 500만원 보태서 2,500만원이면 되겠네요?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조금만 까십시오, 까시더라도. 부탁드립니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동의는 하시죠?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저는 5,000만원을 다 편성해 주시면 상당히 감사한데,

손덕상위원

저도 충분히 압니다.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삭감하실 의사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손덕상위원

차라리 돈을 조금 아껴서 더 어려운 곳에 쓰시는 게,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조금만 삭감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일단 삭감은 인정하시네요?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인정은 하기 싫은데 위원님 모두가 삭감을 하시려고 다 이미 마음을 굳히신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끝났습니까?

손덕상위원

예.

박병영위원장

다음 정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조금 전에 내용들은 다 비슷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저는 삭감에 동의 안 합니다. 많이 하면 좋지, 그죠?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 환기 개선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환기 개선 사업을 실시한 학교가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 파악된 학교 수가.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올해까지 진행 중인 학교가 162개입니다.

정규헌위원

완성되어 있는 것하고 진행 중인 게 162대, 합해서?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리고 환기 시설 개선 사업을 실시한 학교와 현재 예산에 편성한 학교 환기 시설 기준이 162개란 말이죠?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 내년도 빼고 2023년도까지 해서,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

정규헌위원

지금 환기 시설 개선에 있어서 학교 여건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지죠?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사업비 편성 근거는 뭡니까?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환기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한 2억원에서 2억5,000만원 정도, 많게는 3억원 규모에 따라서요,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부분 개선, 부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급식소 환기가 잘되고 있고, 다만 송풍기만 보완을 한다든지 후드만 교체를 한다든지, 일부 개선 학교, 그런 데는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한 5,000만원까지,

정규헌위원

그런데 그 책정을 금방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전면보수, 그다음 부분 보수에 나누어서 이것은 2억원, 이것은 1억원, 이것은 5,000만원, 이런 식으로 나누어 버립니까? 안 그러면 어떤 업체에 의뢰를 해서 견적을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기술직 담당 공무원이 학교 현장을 다 가보고요. 이 학교가 전면을 해야 될지, 부분을 해야 될지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그 견적이 거의 맞아요? 아니면 그게 그런 식으로 대충대충 해서 견적이 맞습니까?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저희가 환기 개선 4개년 계획을 할 때에는 전체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모든 학교를 다 가보지는 못했고, 지금 2024년도에 반영한 학교는 현장을 다 가보고 그에 따른 예산을 산출을 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 산출근거가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냥 대충대충 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그게 기술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이게 무슨 얼마가 들어갈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조리실의 면적이나 그다음 설치년도나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오래된 학교는 전면 개선으로 저희가 단가를 다 넣었고요. 그리고 일부만 하는 부분은 부분 개선으로 해서 그 학교가 후드만 약하다 하면 후드만 저희가 넣었고, 송풍기만 하나 더 넣으면 되겠다 하면 송풍기 넣는 예산만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기 시설 개선 사업이 급식종사자 폐암 발병률 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환기 개선입니까?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