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유득원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는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 관련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고 12월 12일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의결하고 12월 13일과 14일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소관 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조정을 거쳐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안녕하십니까, 금일 행정부시장으로 부임한 유득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월 4일 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새롭게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현 행정자치국장입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아울러 11월 6일부터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님 여러분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번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급격한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이례적인 큰 폭의 세입 감소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656억 원을 감액한 총 6조 7,279억 원입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정계획 대비 56억 원을 감액한 총 9,87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보통교부세 감소분을 반영하고 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였으며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 증감액 등을 반영하는 한편 세출예산은 부진사업에 대한 시기 조정과 함께 불요불급한 예산과 집행잔액 예상액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및 필수경비를 반영하는 등 세입 감소분에 대한 민생경제 위축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어 금년 최종 마무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연병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6일부터 한 달 남짓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편성 개요부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 개요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세수 부족에 대응하면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예산입니다.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지방교부세의 감소 추계액을 반영하고 감소분 일부를 지방채 발행과 세외수입으로 보전하는 한편 중앙재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 및 집행잔액 예상액을 삭감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면서 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656억 9,000만 원이 감소한 총 6조 7,279억 7,0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327억 9,700만 원이 감소한 5조 6,387억 7,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28억 9,300만 원이 감소한 1조 89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3% 감소한 총 1,327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4.4% 감소한 429억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세수입은 895억 9,6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취득세 359억 7,500만 원, 지방소비세 619억 7,400만 원, 지방교육세 73억 3,1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자동차세 20억 8,400만 원, 지방소득세 251억 6,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66억 8,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재산임대수입 30억 7,500만 원, 수수료 수입 27억 1,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보조금 반환수입 285억 8,000만 원, 기타수입 239억 7,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전수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5% 감소한 1,642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14억 5,4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 2,016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는 101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271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용운주공2단지 주변 도로개설 등 12개 사업에 대해 6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2.9% 증가한 10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및 사용잔액 128억 5,400만 원을 증액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3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3% 감소한 총 1,327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법적·의무적 경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7% 감소한 408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 63억 6,1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164억 7,500만 원, 유가보조금 166억 4,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44억 5,800만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중앙지원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5%가 증가한 358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부모급여 지원 89억 2,700만 원, 기초연금 94억 5,5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42억 7,200만 원 등 204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균특보조금 사업은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 등 45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기금보조금 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59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지하차도 전기시설 지상설치 등 50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구조조정과 필수사업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4% 감소한 978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구조조정 사업으로 어린이집 무상급식 운영지원 26억 6,000만 원, 용수골 남간정사 도로개설 34억 1,900만 원, 더퍼리 근린공원 조성 20억 원 등을 감액하였고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화산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11억 3,100만 원, 한샘대교 야간경관 개선 9억 4,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직접지원 사업은 K-헬스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 6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 8억 6,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99억 2,200만 원을 감액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2.9% 감소한 총 328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17억 3,6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23억 8,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41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산업단지 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에서 총 287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하였고 특히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는 세수 부족분을 일부 충당하기 위해 평촌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및 지원도로 개설사업에 지방채 111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세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을 증액하고 예상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용수골과 남간정사 간 도로개설 등 2건으로 54억 1,9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 등 3건으로 150억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하수도 계속비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65억 9,2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하여 의회 승인을 통해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사항으로 명시이월 규모는 총 164건 2,164억 5,4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26건, 81억 7,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보상이나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심사 강화와 계속비 제도 활용 등을 통해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21쪽 분야별 주요 투자현황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2쪽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규모는 기정계획 대비 0.6%인 56억 4,800만 원이 감소한 총 9,875억 4,900만 원입니다.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정계획 대비 82억 9,800만 원이 감액된 4,426억 400만 원이며 개별기금 18종은 기정계획 대비 26억 5,000만 원을 증액한 5,449억 4,500만 원입니다. 23쪽 주요 수입내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자수입 1억 6,8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수금 84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개별기금은 융자금 회수 10억 3,300만 원, 이자수입 13억 100만 원, 기타수입 75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전입금 71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 12억 3,500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70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개별기금은 비융자성사업비 31억 8,700만 원, 예치금 57억 5,000만 원, 기타지출 6억 1,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융자성사업비 2억 원, 예탁금 66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2년 말 기금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9종에 총 1조 738억 3,100만 원이며 2023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022년 말 조성액 대비 65억 2,300만 원이 증가한 총 1조 803억 5,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수가 크게 감소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용재원 발굴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민생경제 활력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병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은 2023년 11월 17일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두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부시장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장으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 예산특별위원회 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반드시 회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오 위원입니다. 처장님께 4쪽이랑 5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정액 예산을 보면 당초에 8,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고 1,0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 같아요. 그런데 아래쪽 보면 1추에도 8,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뭐지요?

잘못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수정을 해드린 걸로 했는데 아마 두 분 정도 위원님께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은 부분이고요, 저희 직원들이 잘못해서 추경 부분들은 0이 되어야 하는 숫자가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예결위원님들한테 책자를 다 바꿔드리도록 했는데 아마 한두 분 정도 미처 못 바꿔드렸다고, 가지고 가셔서. 아무튼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1차 추경 때는 0원이 맞습니다.

0원이 맞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5쪽도 동일한데.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사실 운영위 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지금 어쨌든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5쪽에 보면 사업기간도 지금 2024년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2023년이 맞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편성 증감사유도 4쪽, 5쪽 동일하게 의회사무처 직원 국외훈련 미신청에 따른 감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명국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처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산보다도 자료요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행감 전에 제가 처장님과 공식적인 간담회 자리에서 자료요청했던 부분 혹시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때 답변 뭐라고 주셨어요, 혹시?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금방 됩니까 그랬더니 처장님이 금방 된다고 그랬지요.

그때 취지가 그날 회의 때 발언하시는 않을 것으로 제가 예상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발언을 할지 안 할지는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거고, 그 자료요청을 제가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냐 오래 걸리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행감이 다 끝난 후에 다음 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행감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료요청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있는 것들, 공개되지 않은 것들 또 의원님들이 궁금하고 어떤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자료요청이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보관하고 있던 원래 그대로의 자료, 원자료라고 그러지요.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보지 않고서는 저희가 어떤 예산심의라든지 혹은 행정사무감사라든지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처장님 이하 공직자분들은 의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이게 오래 걸리고 자료를 생성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빨리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마무리 잘해주셨고요. 또 여러 가지 보니까 지금도 흡연실 관련해서 처장님 이하 공직자분들이 고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대안이 마땅치 않아서 저희도.

원래 7대 때는 흡연실이 정문에서 들어오면서 우측에 있었습니다. 우측은 또 공간도 있고 비가림막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 또 정문 우측을 보면 대다수 공간이, 민원인이 됐든 의원님들이 됐든 공직자분들이 됐든 오갈 때 많이 교차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부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우리 유세종 사무처장 이하 간부·직원 여러분께서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같은 식구들끼리 가타부타 잘잘못 탓해봐야 그게 그거고, 추경 정리하자는 건데. 제가 지난번 예결 때, 속기록 한번 들여다보세요. 바닥재 교체한다고 그래서 뭐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산추계 이게 몇 푼 안 되는 거지만 우리 처장님, 특히 집행기관보다 유 처장께서 의회 수장을 보좌하고 의원들의 가교역할을 하시고 또 대단히 중책을 맡은 시민 대표기관의 일선 행정책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소관 우리가 먼저 이 추경 예산할 때 1건도 안 올라와야 해요, 이런 건. 감액하고 쓰고 남은 거 못 쓴 거 이런 거 정말 깨끗하게,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의원들 사전여론조사 해서 바닥재 교체 안 하겠다는 여론조사를 먼저 했으면 이거 안 남아요,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렇지요?

예.

그리고 국외훈련 공무원 체재비는 왜 이렇게 못 썼어요, 67%.

저희들이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사무처 직원들이 국외훈련을 가는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는데요,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건은 다소 예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찾아봐요.

저희들이 의견을 계속 받고 있는데.

선진지 의회 벤치마킹, 그런데 가보시라고요, 남겨놨다고 그래서 뭐.

이게 장기이다 보니까, 1년 이상짜리입니다.

1년 이상짜리예요?

예.

어쨌든 이거 감액되고 이렇게 정리추경할 때, 특히 우리 의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의회에서는 이게 추경에서 1건도 없어야 돼요. 4건 올라왔잖아요? 그래야 집행기관에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유 처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세종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 정례회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안 준비하시느라 노고도 대단히 많으셨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의회는 예산 관련해서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업에 대한 전문성, 예산에 관한 전문성, 회계에 관한 전문성 등등에 대해서 집행기관보다 상당히 미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에서 추궁하고 거론하고 문제를 삼고 걱정해 드리는 것은 시민의 목소리, 시민의 세금을 절감해 달라는 차원에서 목소리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박 실장 이하 간부 국장님, 실장님, 과장님들께서 유념해서 잘 받아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면서 걱정하는 차원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만 내가 짚어나가볼까 해요. 저는 그렇게 오랜 기간은 아닙니다만 소싯적에 국회에서 국가 예산도 조금 핸들링해보고 예산 좀 들여다봤다고 하는 사람이고 또 6대 때 몇 년간 시정에 대해서 조금 관여도 해봤고 이렇게 의원생활 하면서, 또 작년도에 예결위 활동도 해보고 그랬는데 예산 관련해서 잘 살펴보면 말이지요, 이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잘하느라고 하는데 매너리즘이라는 습성이 있습니다. 제가 추경 예산을 꼼꼼히 다 살펴본 건 아니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각 위원회별로 쫙 살펴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추경에 정리하려고 들어왔던 사업이 또 들어있고. 내가 일일이 다 거론할 수가 없어요, 박 실장.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시민 세금이 정체되고 적체되어서는 안 된다, 쓰일 때 반드시 쓰이는 곳에 투입이 되어야 한다. 세출 조정하느라고 이렇게 추경하고 그러는데 이거 당초에, 제가 잘 살펴보면, 일일이 다 꼬집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여러분들 다 들으셔야 돼요. 모든 각 실·국에 있는 직원분들은 시민 세금 들어가는 데 대해서 시장조사까지 다 해야 돼요. 잘 모르면 공기가 언제 끝날 것인가를 예측하고 찾아가보고, 이게 보면 명시이월된 것도 작년보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니까 늘어났고 말이지요.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에서 추경 정리를 하는데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사용이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또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이 있다고 다 할 말이 있는 겁니다. 박종선이나 하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건데, 보세요. 박 실장, 이거 말이에요. 추경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있어야 좋은 겁니까? 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증액이 많이 있어야 사업을 잘 추계한 겁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정확하게 예산을 산정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월,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잔액이나 증액이나 다 최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딱 부러져서 얘기한다면 증액은, 증액까지 딱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업이 더 필요해서 조금 더 돈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잔액은 뭐예요, 잔액은? 간단하잖아요. 사업 추계 잘못해서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집행기간이 미도래했다든지 사유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예산 운용의 준칙이라는 것이 있고 사업 추계가, 기조실장님 각 위원회 거 다 들어가 보시라니까. 백만 단위, 천만 단위, 억대 단위로 다 끊어졌어. 이걸 최소한 말이지요, 1천만 단위 사업은 10만 단위까지 다 추계가 나와야 돼.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산 편성할 때 말입니다. 너 박종선이가 해봐라, 너는 잘할 수 있느냐. 나도 못해.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의회는. 박 실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주신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집행기간 미도래하고 무슨 사유 달아서 하는데 그 정도는 여기서 예측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복환에서도 명시이월 많이 올라왔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인정해 주고 말았는데 말이지요, 명시이월 특히 이거 유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내년도 또 금년도 예산 편성, 다음에 예산 때 내가 질의하겠습니다만 금년도 우리 대전시 세입도 중앙정부 교부세 받는 거, 이것도 차질이 있었지요?

예, 금년 정리추경에도 보통교부세 2천억 이상 저희가 감소돼서 그 부분이 지금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도 또 감소됐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유추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세출도 말이지요, 정확하게 잘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도. 정말 필요하고 완급조절을 해야 되고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필수불가결한 사업인지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내가 심도 있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총괄해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저 같은 예산 비전문가이고 예산의 예 자도 모르는 사람이 들여다보더라도 예산 편성에 이런 정도는 조금 더 잘 감안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걱정스러운 게 많아요. 실장님, 앞으로 어떤 각오로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기조실장님은 대전시 살림을 총괄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어떠한 각오로 해주실지, 본 위원이 약간 언성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만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까 화가 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님 말씀 아주 일리 있고 저희가 예산 운영을 할 때 꼭 유념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시이월이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액,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실은 꼼꼼하게 저희 집행부에서 챙겨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불가피한 면도 있습니다.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예측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집행부에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이 책을 한 3분의 1 정도 더 줄여보세요, 이것 좀.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입니다. 박연병 실장님 반갑습니다. 보니까 2023년도에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전년도보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26건 정도 더 증가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하면서 2024년도에 사업이 다시 하나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데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 공직자분들의 피로가 더 누적되겠지요, 그렇지요? 명시이월하기 전에 전년도 2023년도에 일을 다 마무리하면 공직자가 2024년도에 새로운 일을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데 명시이월사업까지 떠안고 또 2024년도 주요사업을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일들이 중첩되지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명시이월 사유를 저희들도 분석해 보면 어쨌든 추경 때 편성이 됐거나 행정절차가 불가피하게 지연이 됐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저희가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올해 마무리해야 될 것을 못 하면 내년에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행정절차 이행상. 올해 마무리가 된다면 공직자, 담당자들이 좀 더 2024년도 새로운 사업에 매진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26건이나 발생한 것은 적절치 않다,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은 이번에 기후변화 때문에 세계 잼버리 대원 체류 지원 때문에, 물론 국비를 잘 받으셨지만 이장우 시장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대처를 잘해 주셔서 대전에서 체류하고 있었던 대원들이 만족하고 갔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잼버리 대원들이 머물면서 저희가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대전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대개 만족도가 높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만족도를 높여주셨나요? 행사가 여러 개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있을 것 같아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었고요, 저희가 계족산을 포함해서 대전오월드라든지 현장방문 프로그램이 있었고 두 번째는 충남대에서 공연 프로그램 그리고 국립중앙과학관 방문, 이런 프로그램들을 긴급하게 준비해서 운영했었고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우리 대전을 좀 더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다, 이렇게 많이 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하고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9월 말 실적이 601건입니다. 맞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입니다.

마이크를 눌렀으면 얘기를 하셔야지요.

제가 오늘 자로 부임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양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153쪽을 보시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저도 책자 보고 하고 있습니다. 601건이 9월 말까지고요, 4천여만 원 정도 들어갔고 12월에 1,500건, 1억 5,000만 원 모금이 목표예요, 우리 대전시 목표가. 현재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한 5,6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생각보다 저조한데 저조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노력하고 그리고 답례품 같은 경우도 선호도 조사를 해서 앞으로 좀 더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강구해서, 저희 당초 목표보다는 좀 적은데 끌어올리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뒤 페이지에 보면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 등 참여가 있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 그것보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지출이 더 큰 것 같아요, 지출이. 그러니까 현재 대전시에서 지출한 비용이 더 크다, 박람회 등 참여했을 때 보면. 쉽게 말하면 홍보도 안 되고 참여도 안 되고 되게 저조하다, 그렇지요? 지금 저는 자료를 보고 질의드리는 거고요. 결국은 고향사랑 캠페인이라든가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나 이런 것을 좀 더 홍보도 많이 하고 확대하고 참여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저희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존에 달성했던 목표도 있고, 그런데 전혀 지금 달성하지 못한 부분들은, 어쨌든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이 예산을 내년에도 편성한 것 같은데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고 홍보도 잘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해서 기부받는 금액 대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보비용이라든지 이런 참여비용을 따져보면 사실은 큰 차이가 안 나니 이게 효과가 적은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많이 적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고향사랑기부금이 계속 증액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답례품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을 해서 끌어올리고 또 비용은 비용대로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홍보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부터 예산 심사까지 우리 공직자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경정 예산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산담당관실이 또 여기 기조실 소속이니까요. 2023년도 본예산 편성을 했을 때 당초 지방채 발행 예정액이 2,510억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연초 대비해서 730억 정도가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총 3,240억 정도 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세입이 줄어들고, 사실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방채 발행하는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당면한 주요 계속사업을 또 이어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다만,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우리 대전시의 미래세대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시기라든가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채무관리계획을 잘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당부의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5쪽에 보면 이전기관 직원 자녀 전·입학 장려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대체 공공기관이 대전시로 오면서 임직원들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기정예산이 1억 2,960만 원이고 63%가 반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감액사유를 보니까 조사 결과 대비 신청 인원이 감소했다. 그런데 기초현황 조사결과를 반영해서 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기초현황 조사결과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납득할 만한 다른 이유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사전 기초조사 5개, 우리 대전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때 작년에 조사했을 때는 108명 정도, 자녀 전학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건데 현재로는 28명이 전입을 했고요. 12명이 연말까지 추가로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0명 정도 전학을 하다 보니까 저희 수요조사한 부분하고 실제 인원하고 좀 차이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보다 정밀하게 수요조사를 하고 이 기관들한테도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알려서 전학을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요. 저희가 그거에 기초해서 정밀하게 예산을 선정하는 그런 작업 병행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기관들 가족 구성원의 비율을 보니까 1인가구가 60%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관들이 이전하면서 가족 동반해서 이주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더 계획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반납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찾으셨나요?

예.

대전지구전투 전승기념식 그리고 옆에 보면 참전 미24사단 용사 초청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감액이 좀 많이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름철 집중호우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지금 취소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기념식에 보면 1,200만 원, 700만 원 해서 1,900만 원이 반납되는데 기념식을 안 했는데 나머지 그럼 1,600만 원은 어디에 사용이 된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대전지구전투 전승기념식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이 사업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기념식이고요. 또 하나는 학술세미나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서요. 이때 7월 집중호우 때문에 야외로 나가야 되는 행사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행사를 못 하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전체를 취소하게 된 거고요. 학술세미나는 실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에 나와 있는 대로 예산은 1,600만 원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에는 세미나라고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면 저희 위원들은 이 설명자료를 보고 이게 잘 쓰였나, 왜 반납이 됐나 확인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 페이지에 보면 미24사단 참전용사 초청 비용이 전액 반납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제가 아이러니한 게 참석요청을 올해 5월 26일에 요청을 하고 6월 7일에 장거리로 인해서 이동제한해서 못 오겠다 한 것 같아요. 본예산에 4,500만 원을 세웠는데 초청을 5월에 했어요. 그리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여기 사업기간이 7월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너무 짧은, 너무 그 사업이 다, 이때 7월에 하는데 5월 말에 참석요청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5월 말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정상 무리가 있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급박하게 참석요청을 해서, 예산은 세워놓고 급박하게 참석 요청을 해서 못 오겠다 하니까 그냥 반납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58쪽,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도 22% 정도가 반납을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수행기관이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인데 지역에 영화, 드라마 촬영 제작을 지원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수행기관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이런 유치활동, 이런 홍보활동을 하나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예를 들어 대전으로 자주 촬영오는 장소들을 목록화해 놓고 온라인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해놓고요. 관련된 협회라든지 제작사들에게 상시 제공을 하고 있고, 지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그런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대전에서 이런 영화나 드라마 촬영할 수 있게 유치를, 어떻게 보면 홍보하는 거잖아요, 유치하게.

예, 맞습니다.

근데 1억 정도가 반납이 됐는데 사유가 코로나 여파예요.

예.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인데 코로나, 지금 코로나인가요?

이게 편성사유가 코로나 여파라고 간략하게 돼 있기는 한데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지금 영화계가 아시다시피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극장 관람료도 오른 상황에서 영화계 전반적으로 지금 산업이 침체돼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작 편수들이 줄어들고 있어서 코로나로 직접적인 여파보다는 영화계의 불황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제작건수가 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설명자료를 보다 보니까 많은 감액사유 중에 ‘코로나’ 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것만 찍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이유는 이제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국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코로나 해소가 된 지 꽤 됐는데 모든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가 있어서 지금은 반납합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나하나 짚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반납사유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자매·우호도시 맺은 데가 얼마나 됩니까?

39개 도시와 맺고 있습니다.

39개 도시요?

예.

주로 어느 지역 국가입니까? 그냥 무작위로 합니까?

아시아 지역이 숫자는 좀 많고요. 북미지역, 유럽지역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57쪽이네요. 해외 및 국내인사 국제교류 자료 보니까 예산을 지금 많이 못 썼네요. 자매도시 같은 경우에 우리 시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번에 이 사업, 지금 말씀하신 건 0시 축제 때 자매·우호도시 등에서 방문할 경우에는 저희가 숙식비하고 대전에서의 투어비용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초청해서 올 적에만 지금 이게 지원되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자매도시에 우리가 이쪽에서 그쪽 자매도시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알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잘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전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자매·우호도시 지원이라 하심은 어떤, 저희가 초청하거나 이런 계기에는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거 외에는 예를 들어서 튀르키예 지진이 났을 때 콘야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삿포로 시하고는 최근에 서로 입장료 같은 것을 감면해 주는, 시민들 간에, 그런 MOU를 체결하고 그런 지원활동, 교류활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관련된 조례가 그렇게 재난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지원해 주는 것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작년에 국제교류 관련 조례가 조금 조정이 돼서 시장이 판단했을 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그게 좀 원활하게 넓혀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조례가 넓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자매도시 같은 경우에,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 제가 교류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한 20년 동안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없다, 실질적인 어떤 자매도시로서의 교류 지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베트남 현지에서 이야기를 제가 들을 적에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할 때 초청하고 하는 그런 지원금만 지금 보이는데 그거 말고도 원활하게 그런 자매도시하고, 저희가 이렇게 초청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쪽 현지하고도, 예컨대 복지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가 재난 말고도 평상시에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OECD 국가로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떤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교류, 협력 이런 부분들은 자매·우호도시하고 계속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부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례가 좀 많이, 재난 그거 외에는 없어서 그걸 조금 확대를 시켜놨거든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입니다. 문광국 소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메타버스 서비스 관련된 부분인데 설명자료 261쪽입니다. 근데 자료는 특별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메타버스 사업 알고 계시지요, 국비 매칭해서.

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도 메타버스에 앞으로 투자할 계획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과기부라든지 다른 부처에서도 공모사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거하고 별개로 저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하고 VR이라든지 AR 쪽 협력하는 협력실 운영, 그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 혹시 제페토나 마인크래프트나 잽이나 혹시 써보셨나요?

저는 담당업무다 보니까요. 가입해서 가끔 들어가서 해보고 저희 사업 중에서도 플랫폼을 제페토를 많이 하고 있어서 가끔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 메타버스 만들었던데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거기는 제가 아직 못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메타버스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타버스가 한창 유동성 많이 풀리고 벤처사업들 유행할 때 2018년도부터 한창 한 3년 정도 반짝 유행하다가 요 근래 거의 사업이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도 바꿨는데 메타버스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페이스북 메타 관련,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된 매출이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16% 가까이 줄었거든요. 지금 조 단위로 매출이 줄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메타버스 기업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지금 일반적인 메타버스 사업은 죽고 있고 떠오르는 메타버스는 AR이나 VR 그런 방향만 지금 뜨고 있는데 여기 우리 시비도 어쨌든 들어가니까 이 사업도 AR, VR 관련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 부산엑스포 그때 했던 식으로 제페토나 마인크래프트처럼 일반적인 메타공간만 형성해서 하는 사업인지,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이 부분은?

그 두 가지가 섞여 있고요. 저희가 기존의 플랫폼에다 콘텐츠를 만들어서 얹는 사업들 포함돼 있고 수목원 같은 경우는 VR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말씀하신 사업들이 다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니까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좀 우려가 됩니다. 왜냐면 저는 정말 누가 쓸까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만들어진다고 쳤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략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메타공간을 방문하겠다,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저도 처음에 공모할 때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설명했고요. 말씀 주신 대로 플랫폼을 다 만들어놓고 우리끼리는 재밌다고 하는데 사용자가 없거나 그런 상황은 저도 최대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정말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콘텐츠 위주로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사실 국비에 매칭해서 3억 5천 정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 앞으로 어쨌든 진행을 하기는 할 테니까 아이디어 많이 내셔서 실제로 대전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또 전 세계 사람들에 대해서 확장성 있게 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신경 써서 잘 진행될 수 있게, 예산 낭비 안 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관심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실장 말이지요.

예.

행자위 것 쫙 보니까 엄청나네. 양 실장 사업도 순증된 사업이 참 많네요. 여러 가지, 이건 애초에 본예산에 잘 판단했으면 여기 안 들어와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양승찬 실장님은 아주 유능하신 분이시고 또 대단한 실력가이신데, 제가 6대 의회 때, 그때 문체국장을 하셨었는데 오랜만에 질의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제가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2022년에 1년간 민방위 강사, 금년도에 이거 대면강의 했습니까, 금년도에?

예.

작년에 안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이게 구별로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예, 올해 사업 다 진행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어요?

예.

제가 선거, 7대 때 낙선하고 민방위 강사를 몇 년간 했었습니다, 시험 쳐서. 국가정체성, 국가안보 강의를 죽, 국가보훈처에서도 강의하고 민방위 강사를 했는데 이것 제가 경험담을 좀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민방위 강사 사업. 가급적이면 대면해서, 강의를 통해서 민방위 대원들 정신교육이 돼야 되고 정신심화교육이 돼야 되고 국가관을 주입시켜야 되고 대한민국 국가라는 것이 어떻게 탄생이 됐으며 지금까지 왔는가를, 국가정체성을 교육하고 그런 아주 대단히 중요한 교육의 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시고 계시다니까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걸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지금 강사수당은 얼마나 줍니까?

강사수당이 15만 원, 시간당 1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시간당 15만 원이요?

예.

옛날이나, 7∼8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하나도 없네.

예, 그렇습니다.

이쪽 분야 강사를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강사료가 적다는 게 아니라 소신과 신념을 갖고 강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군에서 오랜 기간 계셨던 분들이고 또 국가관이 뚜렷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강사료와 무관하게 이걸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세입에,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 못 쓴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민방위 사업을 잘 활성화시켜서, 국가안보에 또 유사시에 대전시 치안에 어떤 전위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민방위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핵심이, 양 실장께서 하시고 계신 사업들이 전부 다 시민 안전과 직결된 겁니다, 보니까. 폭염대책, 폭설대책 등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시는 중책을 맡고 계시니까 잘 좀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 사업 내년에도 잘하시지요?

예, 내년에도 계획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것과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하고 황경아 위원님하고 같은데요. 57쪽 보면, 국제교류 공무원 연수에 따른 임차료 등 지급이 있지 않습니까? 0시 축제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던데,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0시 축제하고 어떤 게 관련 있나요, 1명이던데?

0시 축제 때 자매·우호도시의 공연단이 와서 기간 중에 공연한 것이고요, 또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 0시축제에 대해서 알리고자 하는.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튀르키예 콘야시 공무원 1명이 보니까, K2H가 해외지방공무원 연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대전광역시에서도 다른 나라로 해외연수를 간 적이 있나요?

예전에는.

저희가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연수 하면 대전시 자체 예산으로 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건 우리가 연수를 시켜줬잖아요, 1명을. 축제하고 무관한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 1명뿐만 아니라 이렇게 각 자치단체에 와 있는 한 20여 명의, 대전시에 근무하지 않는 연수생 공무원들을 축제기간에 초청해서 0시 축제를 같이 참관하도록 했다는 내용입니다.

0시 축제를 하는데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을 했잖아요, 연수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720만 원 예산은 튀르키예에서 1명이 체류했을 때 우리가 일부 지원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공부해 보니까 중국에서도 이런 연수를 하고 다 하더라고요, 강원도 홍천에서도 하고 연수를 하는데 우리 대전광역시 공직자들도 다른 곳에,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연수를 시켜줬냐, 이런 사례가 있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최근에는 없습니다.

최근에 없잖아요, 없는 것을 만들고. 또 보면 0시 축제 때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2억 계상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총괄적으로 0시 축제 예산이 총 얼마 지출했나도 안 나와 있어요, 하도 이리 저리 예산을, 2024년도 것 보면 산업건설위원회에도 5억씩 숨겨놓고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은 엄청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당초 예상보다 외국에서 참가하는 나라가 적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가 부족했었나요?

이 부분은 유럽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청했는데 이 기간이 여름휴가 등과 겹친 부분이 있어서 당초 목표보다는 적은 인원이 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초 그 정도는 광역시 공직자들이 파악했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많은 예산을, 60% 이상 쓰지 못한 것은 다른 데,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예산을 많이, 예측하지 못한 예산을 잡아놓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주의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은 김민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주민참여예산 참석수당은 78%를 집행했어요, 78%. 기조실장님 아까 의견 주신 것을 죽 보면 좀 더 노력하고 내실 있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보면 4가지로 분류해 놨습니다, 4가지로. 이런 것들은 부기를 하나로 편성해서 했을 때 존경하는 박종선 재선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페이지 수가 얇아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비슷비슷한 것만 부기별 분리해서 놓고 전체 예산은 본 위원이 합산해 보니까 총금액은 1억 1,4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중에서 집행된 것 26.6% 말고 나머지는 95% 이상 97%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부분도 보면 회의도 몇 번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주민참여예산을 좀 더 내실 있게, 꼼꼼하게 하겠다는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내년에도 아마 예산을 편성했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내년에도 참석수당만 편성을 많이 했습니까?

참석수당은 금년보다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주민이 결정하는 예산은 없으면서 참석하는 참석수당만 이렇게 많이 세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회의에서 논의해서 나온 주민들 필요한 예산이 주민참여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 주민들의 의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특히 주민참여예산 시민총회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1회 했습니다.

예.

본청에서 했는데 예산도 보면 89.6%가 못 쓰였어요. 현수막 정도 하고 공연단 비용 정도, MC 비용 정도만 지출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너무 과다하게 계상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고민을 더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주민참여예산 홍보비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홍보가 전혀 안 된 부분이 있고 특히나 기존에 주민참여예산을 한다고 해서 위원들을 정해놨잖아요, 100명을.

예, 그렇습니다.

이 100명이 결정하는 것 가지고 거기에 대한 참석수당만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참석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은 이렇게 하지 말고 뭉뚱그려서 하나로 해서 주민참여예산 무슨 위원회에 관한, 이렇게 부기를 하나로 묶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옳지 않나, 실장님 한번 보셔요, 이 예산에 대해서.

아마 이게 통계목이 좀 달라서 이렇게 편성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법에 큰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기조실장님께서 폭넓게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연병 기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2쪽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목표가 15개교였는데 2023년도에 13개교 운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업목표를 다 못 채우고 이렇게 됐나요, 학교가 많이 소극적이었나요?

아무래도 요즘 학교에서 사건·사고가 좀 있다 보니까 학교장 입장에서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 목표를 15개교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전년도 대비해서 15개교 정도 목표로 잡았었는데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한 결과 13개교가 신청했습니다.

각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이 돼 있나요?

지금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아마 자치구별로 안배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자치구 위주로 학교가 배치돼 있는지 파악이 되셨을까요?

자료는 있습니다. 학교명을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구별로. 아예 한 학교도 없는 자치구가 있을까요?

여기에 학교명은 표기가 돼 있는데 소재지가 어디인지 정리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따로 다음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인건비가 책정돼 있는데 각 자치구에서도 자치구별로 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회에도 전문체육강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과 협조를 해서 운영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자체적으로 전문강사를 채용해서 운영되는 것인지?

이것은 말씀 주신 것 같이 저희가 학교시설을 개방할 경우에 관리매니저를 별도로 파견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대전시에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부족함이 있으니까 학교체육시설을 많이 개방해서 시민들께서 체육시설을 충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교육청이랑 학교랑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대전마라톤대회인데요. 이 대회 같은 경우는 민원 때문에 취소된 걸까요?

저희가 대전마라톤대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대전시에서 하는 마라톤 역사가 좀 있는데요. 저희가 3대하천마톤대회하고 코스가 중복되고 그래서 기존의 마라톤동호인들로부터 코스 조정에 대한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특히 또 도심에 이게 있다 보니까 교통통제에 대한 문제가 계속 야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체육회, 육상연맹과 협의해서 산내 쪽에 새로운 코스를 개발했습니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단계에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거센 민원이 있었습니다, 교통통제와 상권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개최가 안 될까요?

일단 내년 예산도 코스 개발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산 반영은, 지금 본예산 반영은 못 했고요. 일단 신규 코스에 대해서 시체육회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협의를 통해서 코스를 개발해 보고 만약 그래도 코스 자체가 개발되지 않으면 일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 정말 세계적인 대회들이 있거든요, 마라톤국제대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의 국제마라톤대회, 춘천국제마라톤대회, 대구국제마라톤대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전에서도 정규코스인 42.195㎞를 뛸 수 있는 마라톤 코스를 개발해서 국제대회를 해야지만 여기 사업목적에 있는 것처럼 도시브랜드 제고, 이런 도시 홍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런 정규코스를 뛸 수 있는 마라톤 코스 개발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코스 한번 개발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전시 같은 경우에 마라톤대회가,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맨몸마라톤까지 해서 5개 정도가 있고요, 민간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총 20개 정도 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사실 대회가 너무 난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코스도 새롭게 마련해서 정규코스 그런 걸 또 저희가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광 위원입니다. 3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남시덕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국장님, 추경 예산이 뭐예요?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말 그대로 긴급한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경, 펜싱 훈련장 조성은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 예산이라는 것은 일단 본예산에 편성된 이후에 추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추가·변경되거나 하는 때에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정리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펜싱 훈련장 조성을 넣었어요. 일단 이 추경 예산이 만약에 편성이 되어서 된다고 하면 대전시체육회에 보조금으로 교부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2회 추경에 예산편성이 확정이 되더라도 올해 안으로는 공사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맞나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지난달 대학팀하고 실업팀 창단을 12개 팀을 하도록 자치구와 대학하고 기업하고 협약체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군데가 우송대학교인데 우송대학교에서 펜싱팀 2개 팀을 창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년 말까지 선수들 영입하고 그런 절차가 이행되면 내년 1월부터 당장 훈련장이 필요한데 사실 이런 훈련장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긴급하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필요한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훈련장 조성이 2월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결국.

6월?

2월이요, 2월.

예, 한 2월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은 어차피 또 사용 못 하는 거네요, 1월부터 해야 하는데.

이게 아시는 것같이 갑작스럽게 창단 희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준비 절차를 거쳐서 했어야 했는데 그런 면이 좀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리추경에는 불용액 정리나 국비사업 매칭과 같은 예산편성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금번 펜싱 훈련장 조성사업은 정리추경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이게 정리추경 때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 말씀같이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진짜 실업팀, 대학팀이 창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계제에 이번에 학교에서 2개 팀으로 이렇게 창단을 해준다고 하니까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저희 위원님들이랑 상의 좀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다음에는 44쪽 한번 봐주십시오. 44쪽, 45쪽 보면 자매(우호)도시 청소년 스포츠교류, 한일 청소년 하계스포츠교류, 둘 다 전액을 반납하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앞서 중국하고 그동안 허페이시하고 우한시하고 국제스포츠 교류를 계속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번에 중국 쪽에서, 아마 우리 국내보다 중국 쪽이 코로나 방역이 너무 강화되고 하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준비가 안 되어서 이번에 행사를 못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 옆에 일본은요?

일본은, 이 사업은 원래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으로 해서 일본의 가가현하고 저희가 스포츠 교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대한체육회에서 공모사업을 일몰시켜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해서 삿포로 시하고 스포츠교류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삿포로 시에 우리가 이 대회를 같이 하는 걸로 협조요청을 했는데 확답이 조금 지연이 되어서 부득이 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질의드릴게요. 여기 추진실적·계획에 보면 교류요청을 하였는데 교류 회신 지연으로 미추진 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 교류요청을 최초에 언제 하셨나요?

금년 3월에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3월이요?

예.

이 두 사업 다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한 이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교류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본예산에 다 수립을 한 이후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 반납하는 경우인 거 같아요. 이런 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는.

예, 앞으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대전마라톤대회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전액을 반납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액사유가 중복코스가 되어 있고 개선요구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이 됐다, 그리고 발굴한 코스는 교통 불편과 인근 상인들이 개최를 반대했기 때문에 마라톤대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이렇게 사유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초 이 예산을 수립할 때 그때는 이런 문제점을 몰랐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게 수년 전부터 코스에 대한 중복 문제하고 이런 민원 자체, 교통통제에 대한 문제는 계속 야기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사전에 알고 계셨으면 전체를 취소하고 반납을 할 경우도 대비를 하셔서, 그러면 문제점을 먼저 개선한 후에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점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다 반납하겠다, 저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인식했는데 해결을 안 하고 편성을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편성할 시점 그때까지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내 쪽에 마라톤 코스를 확정해서 시행단계까지 갔다가 지역주민들, 산내동 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 대회 개최 반대 의결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강행할 수가 없어서 이런 사태가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대전에 마라톤대회가 많잖아요, 아까 5개 정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코스가 조금씩 다를 순 있겠지만 제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유사한, 행사라고 표현을 할게요, 마라톤대회를. 유사한 행사성 사업이라고 하면 통폐합해서 그 한 건을 선택과 집중해서 행사의 질을 좀 높이고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비용들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방향성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했던 마라톤대회이기 때문에, 주최는 다르겠지요, 각자 주최는 다르겠지만 마라톤대회이기 때문에 모든 보조금 지원해 주고, 여기는 코스가 안 맞아서 안 되고 이럴 바에는 통폐합하셔서 선택과 집중하셔서 행사의 질 높이고 그다음에 예산은 더 추후로 절감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말씀 주신 것같이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는 마라톤대회가 5개인데요, 사실 이게 추진 주최가 다르다 보니까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언론사도 같이 하는 사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이런 걸 통폐합시켜서 대회도 좀 규모 있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57쪽 봐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 거 같은데요.

예.

올해 본예산에 전기공용차량 크레인을 신규로 구입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감액사유를 보니까 거의 100%를 반납하는 것 같은데요.

예.

신규 전기차량 크레인 설치 불가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 게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여기 지금 전기차량 크레인이 설치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 안 하셨던 건가요?

글쎄요, 전기차가 보급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요, 담당자나 거기 검토할 때 지금 구조상으로 배터리 때문에 또 법적으로 크레인이 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미처 검토를 못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보면 사전에 다 미리 파악을 한 이후에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 감액사유가 굉장히, 다른 부서의 감액사유들도 적혀있지만 이걸 보고서는 이건 뭔가 싶었어요. 공직자분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제가 충분히 다 아는데 이거를 설치 불가할 정도로, 이걸 파악을 못 하고 예산을 수립했다, 저는 이건 조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휘발유차나 경유차하고 전기차를 같이 생각하는 부분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질의드릴 게 크레인을 설치하는 사유가 시설물 점검이라든가 녹지 관련해서 관리 같은 걸 할 때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이 크레인을 설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그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 외부 임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비가 또 나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비가 얼마예요, 본부장님?

규모에 따라 좀 다른데요, 정확한 금액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4쪽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국장님 답변은 충분히 잘 들었고 저도 김선광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1월부터 당장 경기장이 필요한 건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기가 있다 보니까 현재 조성기간이 12월부터 2월까지로 총 3개월을 잡은 것 같아요. 이 안에는 가능한가요, 3개월이면?

일단 편성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현재 사전행정절차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했다가 예산 교부가 되면 바로 하게 되면 두 달 내에 사업도 끝낼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고요?

예, 최대 저희가 3개월 정도 잡은 거고요.

제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당연히 필요하니까 조성은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왕이면 어쨌든 조성할 때 제대로 해놔야 장기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을 텐데, 특히나 운동하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간보다 빨리 훼손도 되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혹시라도 좀 더 걸리더라도, 예산이 더 반영이 되더라도 제대로 조성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저희가 학교 측하고 기존에 있는 체육관에다 펜싱 경기할 수 있는 피스트를 한 4대 정도 까는 걸로 해서 그거는 전문기관에 견적을 다 받아서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시설 같으면 우송대 펜싱팀 2개 팀하고 또 시 일부 학교팀이 이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바닥공사하고 유리칸막이하고 조명설치하고 피스트 4대 설치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2억이라는 예산이 이 항목만 봤을 때 저는 사실 좀 과하다고 느껴지긴 해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고, 끝으로 보면 편성증감액 사유를 보니까 초·중·고등학생,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펜싱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써놓으셨는데 이거 시설이 개방되는 건가요, 시민들한테?

일단 저희가 학교시설도 마찬가지로 지원할 경우에 개방 조건으로 하고 있고요. 이 사업비를 승인해 주시면 체육회 쪽으로 교부가 될 겁니다. 체육회 쪽에 교부하는 것도, 구청이 아닌 체육회로 교부하는 것도 체육회에서 학교 펜싱도 그렇고 우리 시 펜싱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나 실업팀 모두 같이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체육회 쪽으로 저희가 교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관련해서요, 우리 시민체육건강국장님께서 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사업에 관련된 건데, 혹시 간략하게 이게 어떤 사업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쪽인지.

잠시만요, 59쪽이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2단계가 된 게 금년 8월 3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격리입원 치료비에 대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청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이번에 18억 2,400을 더 교부를 받도록 지금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3년 예산은 국·시비 5 대 5로.

예, 그렇습니다.

2억 5,100만 원씩 편성됐었지요?

예, 5억 200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9억 1,200만 원씩 증액 폭이 좀 크게 보이는데.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기존 예산이 5억 200만 원이었고 3,442명 치료비 지원에 쓰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감사유를 보니까 이번에는 18억 2,400만 원을 7,194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금액인데,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뭐냐면 어쨌든 2차 정례회를 마치고 우리가 12월 중순은 돼야지 이게 예산이 반영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5개 보건소로 예산이 교부되고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충분할지 싶어서, 기간이. 어쨌든 환자분들은 지금 당장, 이게 일정에 맞춰서.

일단 시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이 예산은 각 구로 교부가 돼서 구에서 명시이월 쪽으로 이월사업으로 아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월사업으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73쪽이요, 3쪽. 사업예산을 전액 이월 요구를 하셨더라고요. 혹시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저희가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저감하는 장치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15개소를 선정을 했었는데 첫 번째로 인증해 주는 것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인증을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증을 해줘야 되는데 상당히 절차가, 인증하는 기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돼서 최종적으로 인증이 돼서 저희가 15개 업체를 지금 하려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내년도 3월까지 지급하는 걸로 해서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인증이 조금 늦어져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속도를 못 내고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왜냐하면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환경과학원밖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사업설명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사업 공고를 할 때 연초에 하는데 이 사업은 또 5월에 이루어져서, 혹시 이 부분도 해당되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이거 사업 공고를 5월에 낸 이유도 또 따로 있나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약간 공고가 늦어졌는데 주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기관이 하나다 보니까 늦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입니다. 보니까 금고동 매립장 관련해서는 환경국장님 같으신데요.

예.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금고동 제1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관심들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 95% 정도 이상 매립이 마무리됐지 않은가 싶은데요. 쪽수는 보니까 286쪽에 있습니다. 그거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통상적인 건데요. 보니까 저희가 공사가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마지막 6단 제방 최종 복토공사를 마무리…….

여기가 전체 18 제방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구간 차면 중간 복토했다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최종 복토하고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거고요. 지금 6단 제방은 기이 매립이 완료된 거 완전히 최종 복토하는 거고, 지금 마지막 단계는 중간까지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최종 몇 퍼센트면 제2매립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2매립장 조성공사가 2026년도 상반기에 그쪽으로, 여기 완전히 매립을 하고 2매립장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저희가 매립할 수 있는 매립량이 몇 퍼센트까지가 매립돼 있습니까, 국장님?

현재는 저희가 92.4%, 1매립장은요.

92.4%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4년 남짓하면 이전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매립장 준비는 잘되고 계십니까?

예, 최근에 착공해서 현재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퍼내고 있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이자수입 등 공사 후 잔액에 대한 이월 감 같은데요. 하여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도 보니까 대전시에서 발표도 했더라고요, 제1매립장이 마무리됐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몇 가지 방안 중에 또 야심 차게 우리가 용역비도 세우고 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매립을 꼼꼼히 관리감독 잘해야 되는 이유 자체는 거기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새어나가는 냄새,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가스로도 저희가 잡수입으로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볼 때는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인데요, 아마 크린넷이라고 하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한 2억 넘게 감 편성이 됐습니다. 하여튼 이게 참 되게 뜨거운 감자 같습니다. 10년이 도래된 곳이 있고, 넘은 곳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문제점을 보니까 이게 자동차하고 같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큰 문제없이 고장도 안 났는데 지금 고장이 나고 민원이 발생하는데, 특히나 내가 입주하면서 내가 내 돈을 내고, 분양가에 포함됐다고 온 입주자들이 있고요, 대부분은 크린넷이 있나도 모르고 입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보면, 관리비를 받다 보면 거기에 크린넷 수리비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또 크린넷이 잘 알다시피 일반 쓰레기 방식이나, 지금 크린넷 방식은 나와서 버리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나 시에서 받고 있는 5개 구나 들어가는 비용은 같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비용이. 이건 크린넷 소장하고 확인한 결과고요. 본 위원이 국장님께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자수입도 있고 또 보조금 반환수입도 있고 한데 지금 10년 가까이 전체적으로 보면, 도안 1단계 지역을 보면, 전체 수리 10년 동안 한 걸 보면 한 1억이 조금 넘나,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당 보통 한 10만 원 정도, 뚜껑 수리할 때 나간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한 1억 5,000 정도, 한 1,500개 정도 되니까. 그게 볼 때 대전시에서 서구하고 유성구하고만 이렇게 일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감 편성 2억 6,000 정도면 1년에 예산편성을 얼마 안 해도 대전시에서 또 각 구청에서 기존에 고장 났을 때 수리비는 충분히 우리 재원으로도 수리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리가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고치는, 뭐라 할까요, 사업자가 대전에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막 10일 넘게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안 크린넷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세종한테도 문의를 다 해보고 하니까 관련 부속을 팔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칠 수는 있는데 못 합니다, 부속이 없어서. 이런 어떤 약간의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현재 대전이 갖고 있는 크린넷 방식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지금 세종도 세종 첫마을을 비롯한 첫 입주자들은 크린넷 시설을 대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용인하고 똑같이 했는데. 기존 흡입 방식을, 음식물이나 재활용이나 같이 흡입합니다. 지금 현재 대전에서 하고 있는 것, 또 세종도 그렇고. 그런데 세종은 해보니까 고장률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동시에 하나로 다 빨아들이니까, 대전의 그 방식인데. 그래서 지금 대전도 잔고장이 많이 나고 있고요. 다음에, 그럼 세종은 어떻게 지금 발 빠르게 대처했냐면 흡입 방식을 바꿨습니다. 고장이 자주 나니까 새로 짓는 2단계 지역은 흡입하는 것을 음식물하고 재활용하고 동시에 두 가지를 해놓다 보니까 고장률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현재 이걸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꾸 침출수 물이 생기고 바닥에 가라앉고 오염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다 밑에 있고, 그 관들이 다 아파트 밑에 있어서 수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자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시스템 문제만 있으면 저희가 수리가, 복구 가능한데요. 이 부분도 이제는 저희가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럼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하냐, 보면 서구에 있는 수목토는 크린넷 방식이 돼 있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또 서구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유성구에 있는 12단지 어울림아파트도 크린넷 시설이 있는데 과다한 수리비 때문에 지금 크린넷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환경이 좋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크린넷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들. 이제는 대전시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국장님, 수립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감 된 예산들이 꽤 많은데 이 정도에 대해서 한 4분의 1 정도만 대전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충분히 1년 수리비 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주민간담회도 위원님 참석하신 것 제가 알고 있고요, 저도 서구에서 재직할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도 했었거든요. 지금 LH에서 이와 관련해서 그 당시 한 10년 설치한 것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내년 초쯤에 나온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나오고 또 다른 것도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 중에 아주 큰 건 그게 정말 좋고 간단하고 수리하기 좋고 했더라면 도안 2단계 당연히 저희가 했겠지요, 그렇지요? 이건 실패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하지 않은 겁니다. 또 특히나 대전시의 재원 1천억 정도를 들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국장님 말씀 주신 대로 용역이 나오면, 아마 또 너무나 잘된 사업이라고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해서, 아마 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시민체육건강국 같은데요. 27쪽, 빈대 방제대책, 신규예산 편성하셨네요?

예.

하여튼 시의적절하게 잘 편성을 하셨고요. 대전에서도 빈대가 지금 현재 발생돼서 피해를 입은 사실이라든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지금 발견된 건 서구 쪽에 가정집에서 2건이 발견됐고요,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발견된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혹시 된다면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 버스, 지하철 또 택시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얼핏 라디오를 아침에 들어보니까 우리 공직자가 인터뷰한 것 같아요. 꼼꼼하게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보실 때 언행일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이제 빈대, 지금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빈대가 감염병, 감염시키는 그런 해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좀 안심스럽고요. 저희가 시 입장에서 지금 빈대 대응 합동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개 본부에 3개 반으로 지금 8개 관계된 실·국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대가 발생했을 경우에 상담창구로 해서 저희가 120번 콜센터를 이용해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빈대 방제대책비 해서 복지부에서 특교세가 내려왔습니다. 특교세가 1억 지금 내려왔는데요, 이 특교세를 이용해서, 빈대가 사실 살충제를 쓰면 또 인체에도 해롭기 때문에 고압, 고온 스팀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장비하고 일부 살충제 구입비로 해서 특교세가 내려왔고요. 이 장비를 이용해서 저희가 주로 취약시설 쪽에 집중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나 전체 시민들이 볼 때는 경기가 위축되고 어려울 때마다 꼭 큰 전염병들, 이런 것들이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지켜보면 발 빠르게 대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보니까 자세히 알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질병을 옮기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혐오스러운 것들이 번식력도 빠르고, 또 그놈들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꼼꼼히 하고 있다는 말씀도 있었고. 지금 버스, 택시, 이런 건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하철 같은 것.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동대반이나 3개 반을 운영하신다는데, 또 120번 운영한다는 것 같아요, 콜센터는요. 그렇지요?

예.

그런 것들이 아직은 우리 시민들이 조금은 생소한 것 같아요, 좀 더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거기에 여러 가지 일도 많으실 텐데 또 빈대까지, 빈대도 있어서 어려움에 처했는데 하여튼 대전에는 많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생 많이 해주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하려고 했던 부분을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셔서 조금 겹치기는 하는데, 한 가지만 복지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 191쪽에 시민참여형 성범죄예방 대응체계 구축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성범죄에 대한 부분이고 범죄에 대해서 예방을 하든 수사를 하든 처벌을 하든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전시에서 맡아서 할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성범죄 관련해서는 예방과 사후적인 처벌이 병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사후적인 처벌은 경찰이라든지 수사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성범죄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처벌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필요한, 조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여가부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름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통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실적들을 보면 인력들을 운영해서 성범죄에 관련된 부분을 모니터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주 활동인 것 같네요. 혹시 이것 말고 다른 활동들, 주가 되는 활동들이 또 있었을까요, 이 사업에서? 모니터링 말고?

실제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이분들을, 그러니까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또…….

그러니까 상담해주고 그런 것들은 여기 아마 보조사업자로 되어 있는 성폭력상담소에서 한 것 같고, 이 사업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성범죄예방 대응체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방과 관련된 대응체계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 사업에서요?

예, 이 사업에서요.

이 사업에서는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실태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 시민감시단을 확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만 플랫폼 구축이라고 그래서 신고를 받고 처리하는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실태조사하고 감시하는 거는 어쨌든 이미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부분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엄밀히 따지면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대한 영역이지요. 만약에 수사를 하는데, 경찰에서 맡아서 하겠지요, 그런데 경찰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 요청이 와서 시에서 그 부분을 보조한다면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겠지만 경찰하고 사전에 그런 협의 없이 이 사업이 성립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사전에 경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나 예산 요청이 있었나요, 대전시에?

구체적으로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는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경찰청, 특히 여청과 이런 쪽하고는 상시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측건대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추측건대 아마 경찰에서 선제적으로 요청이 와야 이런 사업을 성립을 하는 게 맞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정확히 지금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건 경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경찰의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경찰에서 부족하다 그러면 시가 보조할 수 있겠지요. 저는 원칙적으로 이런 사업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실태조사도 하고 모니터링도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해서 여러 가지 범죄혐의 사실이 발견됐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다음에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이 기관에서?

필요하다면 경찰에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고, 추측건대 두 가지일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적으로, 아주 범죄 문제가 있다면 경찰로 어차피 갈 거고 범죄혐의 갈 정도가 아니라면 아마 방심위에 신고를 할 겁니다. 이걸 보니까 전부 다 온라인상에서 된 것 아닙니까? 온라인상 콘텐츠에 대한 거니까 방심위로 갈 건데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이건 경찰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중적인, 그냥 옥상옥만 만드는 부분이지요. 경찰에서 인력투입을 했으면 경찰이랑 해서 갈 것, 대전에서 예산 투입하니까 대전시에서 관리해서 한번 더 다른 기관에서 관리해서 또 거쳐서 어차피 경찰로 갈 사안, 저는 사실 그 절차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플랫폼 부분인데 플랫폼도 왜, 물론 이것도 제가 추측건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파악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플랫폼도 아마도 이런 식으로 실태조사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 혹은 그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받기 위해 플랫폼을 만드는 거겠지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 플랫폼이니까요. 그러니까 경찰로 가면 됩니다. 왜 플랫폼이 필요한가요? 문제가 있으면 경찰로 막바로 가는 게 대한민국의 행정력에서 맡고 있는 관공서의 역할인 거고, 대전시에서 굳이 예산을 들여서 경찰로 가야 될 사안을 사전에 한번 거를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경찰로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왜 플랫폼이 필요한 거지요, 예산에서? 저는 아마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됐기 때문에 보조금관리위원회 때도 삭감이 된 거 아닐까 싶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플랫폼의 역할이, 독립돼서 필요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구글에다 이 사업 제목을 쳐봤습니다. 시민참여형 성범죄 대응체계 구축사업, 대응체계구축 이렇게 쳐보니까, 저는 구글을 씁니다, 구글에 첫 번째 뜨는 게 대전여민회에서 채용공고 올린 부분이 뜹니다. 보니까 성폭력상담소 다힘, 여기가 보조사업자인데 여민회 산하기관에 있는 기관인 것 같아요. 좋다고 칩시다, 이 사업자 전부 다 좋다고 치고 채용에 대해서 자격사항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격사항 세 가지인데 여성운동 활동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 대전시 및 국비지원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사람, 페미니즘 가치에 기반한 반성폭력 운동을 지향하는 사람, 자격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이 자격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하거나 관여하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들이 채용 부분에 있어서 자격요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서 알아서 할 텐데 페미니즘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를 테니까 그 부분을 논하고 싶은 것은 아닌데, 이 사업이 페미니즘 가치에 기반한 반성폭력 운동을 지향하는 사람이 자격요건이 돼서 시에서 투하하는 예산을 받아가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이게? 좋다고 칩시다, 앞에 나온 이야기 다 좋다고 치고 이 사업이 시행돼서 어쨌든 예산 투입한 것을 누군가 받아가서 사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자격사항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맞나요?

채용요건에 페미니즘이 들어가 있는 건 어떤 의미로 담겨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는 어떤 그런 특정 여성단체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국한돼서 사업 참여가 가능하게끔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지요, 페미니즘이 나쁘다, 좋다, 어떻게 한다를 떠나서 어쨌든 시에서 포괄적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페미니즘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을 자격사항으로 넣어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예산 투하하니까 소관 부처에서 당연히 관리하셔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저희들이 한번 면밀하게 운영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액이 어쨌든 삭감되고 1억 원인데, 1억 원이 보조금으로 해서 집행됐습니까?

현재 실태조사 부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예산은 어쨌든 보조금 사업이니까 보조금 사업자한테 지급이 됐지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급돼서 1억 원을 가지고 올 한 해 동안 사업을 한 거지요?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예산 투하했으면 집행하는 것, 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부분 예산투하 집행내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하고 실태조사 관련해서 아마 경찰에 수사요청도 하고 방심위 들어갔을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유관기관의 답변이 왔었는지 그 부분까지 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중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입니다. 보니까 도시공원과네요. 국장님, 다른 게 아니고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지역구 같기도 해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사업이 잘되기를 기원하면서.

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더퍼리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제가 보니까 지방채 발행을 신청해서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맞지요?

예.

22억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희가 전액을 반납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반납했고 아마 추측을 하는데 지방채를 이미 발행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까지 반납을 하면서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올해 실시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 있는데요, 당초 올해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토지보상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 이것을 추경에서 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 플러스 기후변화 대응 숲조성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이. 그래서 6억을 더해서 26억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절차상 아직 선행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진행을 못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예, 저희가 토지보상하고 실시설계하다 보니까 약간 늦어져서, 올해 착수를 하려고 했는데 늦어지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서 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계획을 보면 내년 1월에 마무리할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행정절차라는 게 보면 저희가 말하고 있는 절차상 문제가 없을 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공사시점을 내년도 연말에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예.

국장님이 보실 때는 내년 연말까지 더퍼리공원이 마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저희들 계획상으로도 늦어진 감이 있지만 어느 정도 안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 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지방채를 발생하면서까지 급한 것들 또 시민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정확하게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옳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재원이 부족하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고 하려면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올해 안에 착수할 줄 알고 계획을 잡았다가 지방채 발행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늦어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감하고 내년에 편성했습니다.

박영철 과장이 행정절차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차질 없이 좀 더 가열하게 준비해서 12월에 꼭 준공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남시덕 시민체육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 심사, 추가경정 예산까지 많이 준비하시고 번거롭게 의회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데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파심에서 한말씀드리자면, 제가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을 타 위원회와 비교해서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매번 번복되듯이 반복되는 추가경정 예산에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간간히 감액되거나 증액되거나 이런 사업들이 발견되고 말이지요. 또 아울러서 사업 예측이라든지 추계가 제대로 정확하지 못해서 명시이월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특히 제가 이 산업건설 쪽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소속 상임위원회도 아니고. 그런데 보편적으로, 일상적으로 봤을 때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4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대체적으로 예산 추계라든지 세출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어지간하면 정확도를 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 기술을 갖고 계신 분이고 해서 공사가 이쯤에서 끝날지 아니면 내년으로 이월될지, 뻔한 것 아닙니까, 공사금액이 이 정도 들어갔으면 이 정도 선에서 이 정도 하면 이렇게 공사가 마감이 될지 안 될지 또 이 사업이 완료될지 안 될지를 다른 위원회에 있는 국보다 추계 예측이, 사업 예측이 더,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그냥 지적하는 게 아니라 죽 살펴봤어요, 새벽에. 오늘 아침에 3시 20분에 일어났는데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잘 좀 다듬으면 감액되거나 증액되거나 이런 데 안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일일이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들께 다 질의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개략적으로 아우트라인을 말씀드리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무슨 예산 전문가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타부타할 만한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닌데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부족한 내가 봤을 때 이러이러한 것들은 명시이월 안 될 수도 있다, 감액을 안 시켜도 될 수가 있다, 증액하는 건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 증액해서 추경에 올라오는 건. 이런 것들 감안해 주시고 제가 정책질의, 추경 예산서 이렇게 두꺼운 것 가지고 시시콜콜하게 이러니 저러니 따져 묻자면 오늘 밤 10시까지 해도 부족합니다, 시간이.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내년도 예산 심사 때 질의해야 되는데 오늘 마감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사업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꼭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한선희 실장한테 물어보려고 해요. 국가산업단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금년 5월에 후보지로 선정됐고요. 그동안 국가산단, 저희가 지금 교촌지구라고 가칭하고 있는데 교촌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사업시행사가 정해졌습니다. LH와 대전도시공사가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LH에서 사전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산단에 LH가 공기업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전에 사전예타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그 검증절차를 LH 내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타받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지금 전국에 수도권 용인까지 해서 15개 국가산단이 지난번에 후보지로 선정됐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사업성은 굉장히 높은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각 지방에 산업단지 조성할 때 보면 사업의 경제성이 수도권처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는데 그중에서도, 나머지 지방 14개 산단에서는 우리 대전의 사업성이 매우 높은 걸로 판단되고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전시민 모두가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아울러서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고 토지소유주들 말이지요,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 예측을 잘해야 됩니다. 거기 아시다시피 농사짓는 땅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과연 언제까지 농사를 지어야 할지, 또한 내가 이 재산권 행사를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될지 어떻게 기대하고 있을지, 이것들을 말이지요, 토지소유주들, 시민들께, 주민들께 정확히 예측해서 알릴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정리추경하는 과정에서 걱정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실장님 어깨에 책임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부분. 이장우 시장이, 제가 시정질문 때 무슨 용비어천가 부른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완벽하게 잘 마무리 지으면 그야말로 대전의 신성장 동력원일 뿐만 아니고 대전시를 일류 경제도시로 만들어나가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일등, 일류 경제도시를 만드는 데 큰 초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선에 책임지고 있는 한 실장께서 시민들께, 주민들께 이것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는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내가 오늘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집행해서 나가실 계획인지 간략히 말씀 좀 해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이 경제와 관련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사실은 산업단지 공간 확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난번 민선 8기 들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535만 평의 산단, 지역에 산단을 만들겠다고 발표했고요, 그중에 가장 큰 산단이 지금 말씀하신 교촌국가산단인데 160만 평입니다. 그래서 이 160만 평을 저희 계획된 시간에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 연도가 2029년도, 2030년도까지는 최종 공급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현재 단계에서 금년 말과 내년 3∼4월까지 LH의 사전예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산단 수요가 충분히 있느냐 이걸 저희가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 8월, 9월, 10월 약 4개월 동안 전략실 전 직원들이 지역 내, 지역 외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들어올 기업들의 입주 의향을 전부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100% 이상, 목표 대비 100% 이상의 입주 의향을 저희가 받았고 정리되는 대로 내년 초, 1월에 국토부에 제시할 겁니다.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절차나 단계들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게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저희가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 사전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면 그 일정을, 저희들이 지역주민들 모시고 앞으로의 일정 같은 것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가져주세요. 지역주민들에게 이 사업 로드맵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무지갯빛을 던져놨는데, 청사진을 던져놨는데 주민들은, 저는 주민들을 자주 접하니까 주민들의 생각을 읽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가느냐, 마느냐 그리고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가느냐, 언제까지 농사를 짓고 가야 되느냐. 그리고 보상은 어떠냐, 절차는 어떠냐, 여러 가지 주민들이 걱정도 하고 있고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향후 실무적인 로드맵을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국장 말이에요.

예.

본 위원이, 박 국장도 유성이 고향이신데 지난번 시정질문 때 제가 아시다시피 서남부권에 대해서, 서남부권 2지구 개발이 향후 서남부스포츠타운과 맞물려서 또한 하계유니버시아드와 맞물려서 지금 황폐화되어 있는 2지구를 조속하게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또 가급적이면, 거기에 시행사들이 여러 군데 있지요?

지금 12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2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지금쯤은, 그게 거의 다 10년, 20년 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오래됐지요?

최초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2013년도 7월에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10년 이상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쯤은 무르익어서 완성단계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 지역을 거의 매일 왔다 갔다, 또 박 국장도 그 지역이 고향이시고 잘 알잖아요. 서남부스포츠타운이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까지 딱 마무리가 지어지면 좋겠지만 지어지지 않더라도, 여기에 선수와 임원들 2만 5천 명이 옵니다. 그리고 외부 관광객들 16만 명이 대전을 방문해요, 예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지금쯤은 말끔하게 다듬어야 한다. 저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지만 이걸 앞으로는 우리 주무국에서,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충분한 의견도 듣고 그렇지만 박 국장 이건 말이지요, 국에서 안을 만들어서 실무적인 안을 가지고 이것을 조속히 척척척 손발을 맞춰서 가게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건축공동위원회에 들어오게 되면 사전협의서부터 저희들이 최대한 기간 단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심의라든가 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준비하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으로,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즉각즉각 대처를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주들하고 시행사 지분 얽히고설킨 데도 교통정리를 시에서 좀 해주셔야 돼요, 방관하는 자세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데도.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늘 얘기하는데 질의를 하기 위한 질의를 해서는 안 된다, 본인이 소신을 갖고 질의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늘 제가 주창하는 바입니다만, 시정질문 때 유성온천 관광개발특구가 엉망이 됐다는 질문을 제가 한 것 기억나시지요?

예, 기억납니다.

지금 본인도 유성을 고향으로 두고 계신 국장으로서 유성이 과거 온천관광 명승지라는 그 명성이 다 사라지고 허울뿐인 온천관광도시로 남아 있고 오히려 퇴폐향락도시라는 그런 오명을 쓰고 있고, 기초지자체에서는 온천축제 등등 하고 있습니다만 동네 사람 막걸리 먹는 축제로 전락된 축제나 하고 있고 말이지요. 제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질의 자칫 잘못하면, 물론 법적으로는 딱 맞아요. 맞는데 지금 유성 장대지구도 A지구, B지구, C지구가 전부 아파트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막을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현행법상으로는 일단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업성 부분의, 토지주, 조합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다 보면 공동주택으로 많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유성호텔 주변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시정질문 때도 했고 지난번 언젠가, 1차 추경 때 그런 질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단 한 구역이라도 유성의 랜드마크화 단지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내가 표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전부 다 공동주택단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이 암울하단 말이지요. 거기 유성호텔, 박 국장 딱 떨어지는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마 유성호텔 부지도 주상복합 갈 확률이 높지요, 현재?

예,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베라는 어떻습니까?

예?

리베라 부지, 그 앞에 리베라 부지는 어떠냐고. 리베라 현재 부지 있잖아요.

리베라도 주상복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상복합이지요?

예.

본인도 솔직히, 국장님 좀 안타깝지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타까울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예 가려면 빨리빨리 가든지, 장대 C구역 토지소유자들하고 신탁회사하고 지금 충돌이 있어서 유성구에서 행정소송, 심판 들어간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보니까 이게 우리 시 책임은 아니라 하더라도 총괄적인 지휘감독 책임은 박필우 국장한테도 일부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주민들 또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 제가 직접 만나서 면담을 해봤고요, 또 구청의 입장, 조합의 입장 다 들어봤는데 하여튼 합리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적 지원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돈이 남아돌아서 행정소송 제기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유성구,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저쪽 얘기도 내가 들어봤는데 이쪽 말을 들으면 이쪽 말이 맞고 저쪽 말을 들으면 저쪽 말이 맞는데 어쨌든 신탁으로 가려면 첫째 합리성을 띠어야 하고, 토지소유자들도 다 주민들이고 대전시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들도 억울하지 않게끔 뭔가 시에서 나서서 유성구하고 중재도 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행정적으로 미숙하게 처리됐으면 지휘감독의 최고 상급기관인 우리 시에서 나서서 구에 어떤 조언이라고 할지 정책에 대해서 중재라고 할지 이런 것도 해야 될 책임이 우리 대전시 도시주택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은 바로 박필우 국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중재할 부분은 중재하고요, 또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부분은 지원하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행정심판, 소송 들어갔는데 제가 이런 부분을 민원이니까 알지, 그렇지 않아요? 이쪽 주민들도 민원이고 이쪽 주민들도 제 유성구 민원인데 그렇지만 그것이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어도 우리가 구나 시에서 하는 일이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행정심판, 소송이 그런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걸 가다듬어 나가시겠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소송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 입장에서 명확히 구분해서, 일단은 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토지소유자들 입장도 잘 좀 배려하고 살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전동차량 내 CCTV를 설치한 것 같습니다. 맞지요, 본부장님?

예, 설치했습니다.

어떻게 설치하게 된 건가요, 국가에서 먼저 설치하도록 내시가 왔나요?

이게 도시철도법이 개정되어서 2014년 이후에는 CCTV가 의무설치된 사항인데 저희는 사실 아시겠지만 2006년, 2007년에 개통되어서 사실 의무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법령 개정에 의해서 앞으로 의무사항이 될 예정 중에 있고요. 또 CCTV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 보니까 올해 초에 사업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초부터 해서 연말까지 CCTV를 설치한 다음에 CCTV를 통해서 효과 본 사례들이 있었나요?

특별히 전동차 내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든지 어떤 사고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됩니다.

저는 사실 다른 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차량 내 말고 지하철 역사에도 CCTV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컬레이터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구간들. 혹시 CCTV 화면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저희 역사 내에도 CCTV가 있고요. 주로 CCTV에 의해서 도난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넘어짐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자 저희가 설치했는데요. 또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AI 기능을 도입해서 이상신호가 잡히거나 어떤 행동이 감지됐을 때 자동으로 역무원에게 전달되는 이런 시스템도 지금 계속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한테 사실 몇 달 전에 사건이 하나 들어와서 살펴보다 보게 된 건데, 어떤 역이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모든 역을 본 건 아니고 어떤 역사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좀 긴 역사였는데 앞에 여성분이 올라가고 뒤에서 남자분이 거리가 좀 띄워져서 올라오는데 하여튼 지하철에서 여성분이 성추행범으로 신고를 하셔서 여기서 경찰을 통해서 CCTV, 고소당한 분이 CCTV를 입수해서 봤는데, 저도 그래서 봤습니다. 보니까 얼마나 CCTV가 후졌는지 대체 여자가 치마를 입은 건지 바지를 입은 건지, 옷 색깔이 무엇인지, 뒤에서 행동을 카메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화질이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내의 CCTV, 물론 저도 듣고 보니까 법에 의해서 당연히 설치해야 되니까 설치한 거긴 한데 사실 지금 CCTV 내에서, 설치한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동안 CCTV를 통해서 효과 본 사례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추측건대 아마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타고 하면 정말 CCTV가 필요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들은 사람들이 많을 때 발생할 텐데 정작 그럴 때는 CCTV가 별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국비로 했으니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 예산 투입할 것 같았으면 지하철 역사 같은 데, 지금 설치한 지 오래되어서 화질이 정말 흐려서 CCTV 역할을 못 하는 그런 곳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음번에 사업 설계하거나 예산에 태울 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CCTV 관련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2007년도에 개통하다 보니까 모든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손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동차 내에는 객실당 4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4대가 한 편성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설치된 것은 화질도 높고 굉장히 그런 문제점들을 잘 잡아낼 수 있지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오래된 것들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 전수조사해서 차차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시설 개량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사례, CCTV가 너무 흐리다 보니까 결국 경찰에서 피해자라고 말씀하신 여자분의 주장, 물론 CCTV도 증거가 되긴 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CCTV가 영 알아볼 수 없는데, 그걸 통해서 오히려 고소당한 분이 무죄를 입증했어야 되는데 CCTV가 너무 흐려서 무죄 입증을 못 하고 고소당해서 기소됐거든요. 물론 그건 경찰의 판단이니까 그렇긴 한데 저도 이걸 보고서, CCTV가 설치된 지 너무 오래되어서 이렇게 엉망인지 몰랐습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는 CCTV 설치가 안 되고 필요한지 잘 모르겠는 곳에 CCTV가 설치되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정책에 반영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입니다. 저는 한선희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이고요, 출연금 예산 증액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증액 금액이 14억 되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31억, 운영비가 1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14억 중 인건비가 얼마나 증액되고 운영비가 얼마나 증액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혹시 직원을 더 뽑는 건지 이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모든 산하기관이 똑같습니다, 테크노파크도 그렇고 과학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산하기관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것은 각 산하기관들이 매년 쓰는 운영비 중에 자체로 해결하는 금액이 있고요, 자체로 해결하지 못한 부족분을 우리 대전시가 운영비를 매년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최종 정리된 예산이 42억인데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전체 총 인건비, 운영비는 69억이 들어갑니다, 그중에. 그래서 지금 자체수입을 통해서 운영비를 해결한 금액이 20 몇억 되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 42억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린 인건비, 운영비는 진흥원에서 필요한 전체 인건비와 전체 운영비는 아니고 부족분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로 얘기하면, 운영비로 얘기하면 한 69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한 40억이고요, 이게 한 57% 됩니다. 그다음에 순수 운영비, 인건비 뺀 나머지 운영비 이게 한 30억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42%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매년 이런 식으로 추후에 반영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본예산에서 필요한 예산을 예산실에 요구하는데 대부분 부족분 금액 전체가 다 반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년간 죽 매달 나눠주기 때문에, 예산실 입장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1년 치 필요한 부족분을 다 세워주지 않고 일부만 본예산에 세워주고 나머지는 추경에서 세워주는, 매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은, 금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충분히 요구했는데 다 반영이 안 되어서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하는 겁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운영 관련해서요, 91쪽이고요. 지금 예산을 14억 4,000만 원에서 5,900만 원을 남기고 전액 삭감했는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가 구 마사회 건물입니다. 구 마사회, 지금 거기에 방위사업청이 8층부터 12층까지 입주되어 있는데 원래 우리 시 계획은 마사회 건물을 시에서 매입해서 여기에 카이스트에서 혁신창업 성장허브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방위사업청이 유치되면서 급하게 먼저 와계신 선발대가 들어갈 공간을 찾았는데 결국은 마사회 건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중간에 바뀐 거지요, 원래는 혁신창업 성장허브 운영비로 카이스트에 지급할 돈 14억을 저희가 계상했는데 그 공간이 카이스트가 들어와 있지 않지요, 현재 아직까지는. 방위사업청에서 공간을 다 쓰다 보니까 운영비의 대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반납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도 좀 감소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내년도는 저희가 본예산에 7억 정도 운영비를 계상한 상태입니다.

절반 정도만.

예, 절반 정도만 계상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5,900만 원 남은 예산을 전용해서 용역비로 사용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 관련해서는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졌나요?

예, 저희 내부적으로 예산실과 충분히 협의했었고요. 대전투자청, 지금 저희가 가칭 대전투자금융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관련 용역비로 사용해서 원래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2023년도에 9,500만 원 용역비를 세우셨는데 부족해서 5,9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미리미리 본예산 때 반영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7쪽이고요, 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요.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인 것 같아요. 보니까 도마큰시장, 신도꼼지락시장, 용운시장이 추가로 공모에 선정되어서 예산 2,500만 원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사업비 구성을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자부담을 꼭 자체에서 해야 되는 건지, 지자체에서 해줄 수 없는 건지 싶어서요.

지금 국비가 50%이고 시비와 구비 합쳐서 거의 50%이고요, 자부담은 한 5%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저희도 이 부분은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보통 저희가 자부담을 넣는 이유 자체는 사업수행 주체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본인들이 한 5% 정도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신청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책임성이 있어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1년 차, 2년 차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도마큰시장은 1년 차 단계로 배송 인프라 구축, 플랫폼 입점 지원, 사업 운영 브랜드 개발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을 하는 걸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혹시 간략하게 어떤 내용들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도마큰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디지털 전통시장을 하기 전에 지금 전통시장 자체가 워낙 쿠팡이나 이런 쪽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디지털 쪽으로 전환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어떤 배송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이 와서 장을 보시면 그거를 근거리 배송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근거리 배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시스템을 갖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도 네이버 장보기라든지 먹깨비라든지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디지털 쪽으로, 온라인 쪽으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즘 더 잘 아시겠지만 전통시장이 많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 홍보해서 우리 상인들께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버스 노선 제작 관련해서 버스 노선 책자를 제작하겠다는 건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완료를 했다고 했는데 전액 감액을 했어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매년 교통약자나 65세 이상 어르신들 또 우리 대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노선 변경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저희가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노선 변경이 없었고 또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주기를 1년 단위에서 한 2년 정도로 늦춰보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간에 노선 변경이 비정기적으로 발생되니까 예산을 삭감하신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일 것 같은데.

그동안은 저희가 매년 교통약자를 위해서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요. 재정여건이 큰 원인입니다. 사실 시 재정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서 필요는 하지만 올해 노선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 해도 되겠다 싶어서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재정여건 때문에도 그렇고 노선 변경도 없었고 그래서 감액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노선 변경이 없었으니까, 있었으면 했어야 되잖아요. 재정상황이 어려웠어도,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저는 물론 노선책자를 매년 제작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도.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또 계약심사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정리추경에 감액한다고 하니 좀 이해가 안 돼서 사실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 미리 예산 편성하실 때 실효성 있게 신중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입니다. 자료 183쪽 경제과학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과학기술인 초청 K-POP 콘서트 개최인데요. 이 사업이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해서 계획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도 보면 1회 추경 때 편성이 돼서 준비한 사업 같은데 여기 감액사유를 보면 보조사업자인 전자신문의 자부담분 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포기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왜 갑자기 자부담분을 확보를 못 했고 이렇게 급하게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한 사업인데 취소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올해가 대덕특구 50주년이다 보니까 50주년 기념식에 맞춰서 전국적인 그런 이슈를 통해서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자긍심 고취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전자신문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되게 소중한 예산을 급하게 세우게 됐던 거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한 6억 정도의 그런 사업으로 계속 기획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자신문에서 본인들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그 3억 원을 매칭을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업 포기를 하게 됐고 저희 같은 경우 보조금 심의를 받을 때 전자신문에 대한 그런 자부담 확약서라든지 사업계획서 이런 부분들을 다 받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자신문이 내부적으로 예산을 못 하고 결과적으로는 또 소유주가 바뀌었거든요. 매도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업이 중지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사업이 제안을 하더라도 공모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모 없이 그냥 처음부터 전자신문과 이 사업을 추진할 생각으로 찍고 갔던 거지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원래는 사업 계획은 없었습니다. K-POP 콘서트에 대한 계획은 없었고, 그런데 전자신문에서 이런 사업을 제안했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충분히 이거는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공모를 하지 않고 전자신문과 같이 이 업무를 수행할 생각으로 하신 거잖아요?

예,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를 매칭을 하기로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만약에 공모를 했었더라면 전자신문 외에 다른 업체들도 참가를 해서 다른 응모했던 사업자들로 빠르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모를 안 하고 한 거에 대해서?

위원님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다만 저희가 보통 민간사업을 할 때는 그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에 예산 반영을 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처 기획은 못 했던 사업이었고 전자신문 쪽에서 제안을 해서 했던 부분이어서 따로 공모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질 수는 없었던 사안입니다.

어쨌든 향후에 이렇게 민간보조금 심의하는 사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에 있어서 과학기술인들이 기대가 많았을 것 같은데 실망이 클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 속에서.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라도 뭔가 우리 과학기술인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노고를 격려하는 행사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입니다. 경제과학국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런 취약계층 일자리는 우리 경제과학국 맞지요?

저희가 일자리, 일자리정책 자체를 총괄은 하고 있는데 장애인 세부적인 사업에 따라서 복지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나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사업을 하면서 사회적경제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자활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애매하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업별로 그 주체는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 우리 국에서 지금 하고는 있지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경제의 일환으로 장애인 지원사업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죽 살펴봤는데 이게 전혀 여기 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 사업이 잘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자료에 없는 거 봐서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그게 지금 정확한 사업명을 말씀을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저희 혹시…….

기억이 지금 제대로 안 나서.

예, 일단은 저희가 사회적경제 쪽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어차피 저희가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표준사업장 있잖아요. 표준사업장 중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있는데, 그 업무가 장애인과인가요?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닙니다.

왜 장애인과입니까?

일단은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자리 관련해서는 총괄적인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어떤 장애인 지원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여성 지원 같은 경우는 해당 과에서 더 맞춤형으로 지원이나 아니면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견수렴 같은 부분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제가 좀 헷갈려서 묻는 건데 지난 회기 때였던 것 같은데, 작년 회기 때 장애인 표준사업장 조례를 제정했는데 주무부서가 장애인과라고 일자리과에서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충남은 일자리를 그 비슷한 부서에서, 장애과가 아니라 충남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광역시·도에서는 장애인과에서 하긴 하는데, 그러면 그쪽은 뭡니까, 충남은?

그게 시·도마다 특색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 관련된 지원을 전년 민선 7기 때는 사회적경제과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원을 하다가 이번 민선 8기 때 이렇게 업무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장애인 관련된 부분도 업무조정에 따라서는 성격에 따라서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장애인과에서 좀 더 전문성을 갖고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드는 생각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교감이라든지 생리에 대해서, 실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장애인들이 자립을 하고 일자리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성이 저는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일자리과가 훨씬 더 역량이 뛰어나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두 부서 간에 협업이 이루어져서 잘 가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일자리 관련된 부분에서는 장애인과로 이렇게 토스할 게 아니라, 그리고 업무분장도 장애인과로 돼 있긴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까지도 제가 확인을 한 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장애인들이 보다 좋은, 이런 스펙트럼이 넓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가려면 우리 일자리과에서도 이걸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저희가 복지국이랑 협의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8쪽인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해서 4억 4천 감액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감액이 됐습니까?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지난 1월 1일 대전교통공사로 업무가 이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당초에 결원이 8명이었는데 저희가 5명을 보충 증원해서 당초 3명에 따른 인건비가 줄어든 겁니다.

3명 인건비가 4억 4천이나 돼요?

그거하고 또 우리가 전용임차택시라고 있는데, 그것은 바우처택시, 개인택시로 전환하면서 일부 운영비가 감소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에 보면 편성 감액사유가 국비가 줄어서, 그래서 우리 시비는 3억 5천이고.

예, 3억 5천입니다.

국비가 9천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래서 4억 4천 감액이라고 하는데 국비야 국가에서 예산을 좀 줄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시비는 왜 3억 5천입니까? 인건비 관련된 부분입니까, 이게?

국비하고 기금, 주택복권기금하고 시비하고 그게 매칭인데요. 지금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당초에 결원이 8명에서 5명으로 가면서 3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줄어드는 거고요. 운영지원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용임차택시를 바우처택시로 전환하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좋아요. 지금 여기 보면 회원이 장애인이 1만 4,500 이렇게 나가네요. 노약자가 3,900, 약 4천 명 정도, 장애인 회원이 1만 4천, 우리가 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약 7만 2천 명이거든요. 1만 4천 명 이 데이터는, 이 회원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지금 교통약자로서 신청하신 분이 전체 2만 1,518명 중에서 그중에 장애인이 1만 4,542명입니다, 신청하신 분들.

그러니까 장애인은 아무나 신청하면 회원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애급수와 상관없이? 그전에는 중증 1급, 2급만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교통약자 전체로 풀어놨기 때문에, 지금도 또 장애등급이 경증하고 중증 이렇게 바뀌었는데 경증이든 다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신청만 하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행장애가 심한 분들, 죄송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중증장애인을 일컫는 얘기거든요. 중증이라면 그전에 1급부터 6급까지 장애등급이 나뉘는데 1급부터 3급까지가 중증이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좋아요. 차량은 지금 특별교통수단, 이 차량이 101대.

예, 101대 있습니다.

101대는 법정대수는 넘은 거지요?

저희가 현재 법정대수는 132대인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132대요, 그래요?

현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6년까지 146대를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에는 법정대수를 다 채웠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내년에 20대를 저희가 구매하는 거로 국비를 확보했답니다, 내년 예산에.

그건 알고 있어요. 특별교통수단을 타는 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한 이러한 우리 장애인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중에 주 타깃이 휠체어 장애인이에요.

예.

휠체어 장애인 말고는 이 차량을 타면 안 되는데 타고 다니더라고요. 이거 타고 다니지 않게끔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게 현재 얘기가 아니라 지난 2022년도 초 그때 제가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교통공사로 넘어가면서 많이 개선이 됐으리라고 믿어요. 그래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휠체어 중증장애이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면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다른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시각이든 농아든 이분들은 바우처택시든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휠체어 장애인은 전혀 그러지 못하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고민을 해주고 했으면 예산이 이렇게 감액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오히려 모자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설이라든지 추석 명절 때 그다음에 야간에, 차량이 물론 2대 운행하는 걸로, 1대였다가 1대가 더 늘었더라고요.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설, 추석 명절 때 차량이 정상 가동됩니까?

예,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정상 가동이 안 되더라고요. 당직 근무자가 해서, 오히려 그런 날 우리 장애인들이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데 그러지 못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이제 좀 많이 구식이 된 모양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본 위원도 한번 꼼꼼히 살펴볼 테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특히 이러한 장애인 이동수단에 대해서는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지금 예산이 왜 이렇게 감액이 됐나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27쪽인데 자전거 보관대 장비 및 방치 자전거 관리, 이게 왜 반환금이 생기는 겁니까?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몇 쪽이라고 하셨지요?

227쪽.

저희가 기존의 자전거 보관대를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철거를 하는데, 대덕구의 경우에 기간제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해서 집행률이 저조해서 그 부분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본 위원이 복환위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방치된 자전거 때문에 사고가 난, 뉴스에 나온 부분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방치된, 제가 자전거도 또 직접 보기도 했고,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이거 잘 관리해줘야지 제2의 사고가 안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가 앞으로는 임대나 반납에 대한 체계를 개선해서 앞으로 방치돼서 다닌다든가 이런 자전거가 없도록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조치하겠습니다.

노약자라든지 휠체어 장애인, 시각장애인 이런 분들이 야간이나 다닐 때 이게 방치돼 있어서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기게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잘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감하려다가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화가 나고, 뭐 정의감이 있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닌데요. 우리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같이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는 황경아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경제과학국장 말이지요, 김영빈 국장.

예.

저는 국장께서 답변을 잘해주셨는데 답변하는 태도가, 생각이 모호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해서, 정책을 이해를 잘 못해서 재차, 황경아 위원 질의에 대해서 재차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애인복지과에 있는 정책업무를 약 2년 가까이 다루면서 일자리 관련해서, 복지정책을 일자리 관련해서 다룬다는 것을 제가 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경제과학, 대전시 일류 경제도시든 뭐든 이장우 시장께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대전시정 목표가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일자리를 빼고서는 여러분들이 경제를 논할 수가 없어요. 일류 경제도시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산업단지뿐만 아니고 모든 시스템이 일자리 한군데로 모아지는 거예요. 먹고사는 문제가 최고입니다. 김 국장.

예.

일자리에 관련돼서는 장애인복지과가 따로 없고 일자리 여기가 따로 없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경제과학국 산하에 일자리경제과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 우리 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우, 말이 장애우인데 대전시민 똑같습니다. 대전시민이지요. 그러면 일자리에 관한 한 장애우가 됐든 또한 정상인이 됐든 또 청년이 됐든 여성이 됐든 노인이 됐든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총괄해야 된다는 얘기야, 본 위원 생각은. 그리고 말로는 일자리경제진흥원도 있더구먼. 그래서 제가 정책적인 건의를 하는 겁니다. 이참에 말이지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우리 김영빈 국장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주무 과장하고 담당 과장하고 기업을 다니면서 일자리 창출을 해서 세일즈맨이 돼야 해요. 기업에 다니다 보시면 우리 장애우들 가운데서, 저도 집안에 장애를 안고 있는 집안 동생이 있습니다만. 자, 보십시오. 누구라도 장애를 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상인도 언제 어느 때라도 일자리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우들이, 방금 전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 표준사업장을, 김 국장한테 제가 아이디어 주는 거예요, 정책 아이디어. 표준사업을 많이 늘려나갈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어떤 기업에 세제 혜택 같은 것을 줄 수 있도록, 장애우들을 많이 채용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강구해봐야지요. 내가 알고 있는, 지난번에 복환위에서 현장시찰도 갔다 왔습니다만 장애우들을 몇 명 더 늘렸더라고.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자꾸 발굴해 내고 말이지요. 이런 노력을 실제 해야 되는 거지 정책적으로, 여기 여러분들 노력은 많이 하겠지만 사무실에 앉아 탁상공론하고. 이장우 시장께서도 입만 여시면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과학국에서는 주된 업무가, 다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기업들 찾아다니면서 장애우들 고용해서 장애우 표준사업장 이런 인센티브도 있고 여러분들 세제 혜택도 있고, 그런 것들을 대전시만 갖고 있는 특별조례로도 만들 수가 있고 말이지요. 그리고 저쪽에 산업단지, 아날로그 산업 말고 말이지요, 요즘 첨단기계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김 국장. 우리 장애우들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장애우들이 경도장애, 중도장애, 중증 여러 부류가 있어요.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얼마든지 만들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무지개공장에 연수지, 뭐 연수, 취업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데 같이 협력하겠다는 것은 좋아요, 이참에 말이지요, 이건 마무리 지으면서 내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이 정책이 너 따로 있고 나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도 찾아다니고 세일즈맨십을 갖고 늘려 나가고 기업도 설득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도 내년에는 목표로, 금년도 100개면 200개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가져야 일자리경제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김 국장, 본 위원 생각에 결의가 있으면, 동의하시면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건지 답변 좀 잘 해보세요.

황경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을 알지 못해서 일단 제가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점 그것은 좀 사과를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에 우선순위가, 제일 최고로 맞춰져야 되고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런 사업에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최대한 일자리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청년일자리도, 지역 A급 인재들은 인건비가 싸서 서울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고 대기업에 가려고 하지만 지역인재들을 채용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방안도 모색을 해보시고요, 노인일자리 등등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드리는 겁니다, 김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하고 제가 사감이 있어서 이러는 거 아니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습니다만 더 분발해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그러는 거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격려 좀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략사업추진실 한 실장 말이지요. 우리 대전이 안고 있는 골칫덩어리, 오래된 골칫덩어리가 내 지역에, 국가산업단지 주변에 두 군데 있는데, 아시지요? 뭐예요, 머리 팍팍 돌아가시는 분이 몰라. 충남방적, 교도소. 오늘 신문 보니까, 제가 병원에 잠깐 가 있다 보니까 교도소 이전 난항에 빠졌다고 크게 났대요? 이것 국가산업단지 가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두 개? 이런 것 처리하셔야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 교도소 이전 문제하고 충남방적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된 문제이고. 제가 알기로 교도소 이전 문제는 법무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충남방적 문제도 현재는 국가산단 부지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해당 토지소유 기업과 협의도 저희가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언론을 봤어요, 교도소 이전 난항에 빠졌다고. 한번 살펴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나서야 될지를 한 실장께서 잘 좀 검토해보셔서, 사실 지금 흉물이라는 용어를 써서 죄송스럽습니다만 큰 국가산업단지라는 프로젝트 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도 조속히 어떤 추진의지를 갖고 해결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고 국가산단 바로 옆 부지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응답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 예산으로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균형집행 및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일부 지방채 발행을 통한 사업추진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켜 장기적으로 세대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채무관리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세입의 경우 면밀한 추계 분석을 통해 오차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세출예산은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명시이월 대상 사업이 증가한 것은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준비가 부족했던 것이므로 향후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세심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국장님들께서는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충분히 연찬을 하시고 회의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2024년도 예산안 심사부터는 배석하는 과장님들의 도움 없이 가급적 실·국장님이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며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