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연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서상원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9억 451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9억 951만 원 대비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증명 증지수입 8억 원과 주민등록 과태료 2,400만 원, 북한 이탈주민 지역협의회 국고보조금 140만 원,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등 시 보조금 7,911만 원입니다. 다음은 21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727억 8,061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688억 8,401만 원 대비 38억 9,6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은 인력운영비 상승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13쪽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준비 사업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법정사무 지원경비 2,06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행정지원 사업에서는 구정운영 지원에 1억 7,970만 원, 자율방범대·향토예비군·통합방위 활동지원 등에 3억 2,880만 원, 완벽한 기록물 관리에 7,399만 원 반영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151만 원 증가한 총 6억 1,9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사업에서는 인사관리 분야에 2억 814만 원, 직원 사기진작 분야에 1,310만 원을 반영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300만 원 감액한 총 2억 2,1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직원 능력 개발 사업에서는 직원 역량강화 위탁교육비와 교육 여비 등 상시적 학습 문화 조성에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710만 원 증가한 총 5억 9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219쪽 직원 복지 향상 사업에서는 직원 건강검진비, 맞춤형 복지제도, 해외선진지 견학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28억 2,020만 원, 대민활동비 등 기관 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에 5억 5,162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3억 2,000만 원, 노사업무 추진 3,669만 원 반영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5,676만 원 증가한 총 37억 2,8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주민등록관리 사업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등 주민등록 업무 추진에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991만 원을 감액한 총 1,7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주민편의 자치행정 운영 사업에서는 구·동 행정운영비에 1,407만 원,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3,376만 원 반영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610만 원 감액한 총 5,86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223쪽 구정 유관단체 지원 사업에서는 국민운동단체 지원경비 6,000만 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2,2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에 4,000만 원, 통반장 지원 6,836만 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국민통합에 1억 4,860만 원 반영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800만 원 감액한 총 4억 3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국내 교류 활성화 사업에서는 자매결연 자치단체 간 교류 사업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3,5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행정운영경비에서는 공통운영 인력운영비에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7억 6,720만 원 증가한 총 656억 635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지원과 소관 인력운영비에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566만 원 증가한 총 9억 7,88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서는 부서운영과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20만 원 증가한 총 4억 3,3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쪽 수입액은 고향사랑 기부금 수입 3,840만 원, 예치금 회수 3,860만 원 등 7,746만 원입니다. 페이지 37쪽 지출액은 7,746만 원 전액 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려운 구재정을 고려하여 인건비 상승분과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반영하였으니 내년도에는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 감사합니다. 간단한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19쪽에 직원 후생복지 증진 여기 여비 부분에 직원 국내연수 있고 국제화 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제화 여비 1, 2, 3, 항목이 있거든요. 여기 증액된 부분이 1, 2, 3 중에 어느 부분인지,

예예. 세 가지 과거에 하다가 다 옛날처럼 원상복귀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해외 선진지 견학하고 2번, 3번, 문화탐방, 배낭연수하고는 조금 구분이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화탐방이랑 배낭연수는 직원들 사기 진작 그리고 힐링, 이런 분야에 해당이 되고 선진지 견학은 방문지에 기관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협력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그래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본격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겠나 이런 예상을 하는데 프로그램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배낭연수나 이런 계통에는 직원들이 팀을 이루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 힐링 차원에서 그렇게 가는 교육이 맞고요. 해외 선진지, 젊은이일수록 약간 차이가 있지만 해외 선진지 하면 뭔가 모르게 우리가 선진지를 견학을 해서 저희들한테 접목시켜서, 그러면 저희들이 최근에 일본, 싱가포르, 이런 데 가서 일본에 있는 그 기관도 방문을 해서 그때 행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런 쪽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제화 여비로 항목을 이제 세 가지로 해 놓은 거는 사실 목적이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항목을 3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 직원들한테도 마음 편하게 문화탐방, 배낭연수, 마음 편하게 좀 편하게 쉬고 오라고 해주고, 부담 안 갖게,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면 여기 또 예산도 다른 거보다 더 많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 대상자 선정부터 달라야 된다, 가서 공부해가지고 배워 올 사람, 해서 대상자 선정 그리고 방문 목적까지 다르게 해서, 그러면 결과까지 이게 분명하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해외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있다면 이런 부분은 더 올라가도 된다, 우리 구정에 정말 반영이 된다면은, 그래서 문화탐방이나 배낭연수는 이대로 쭉 유지하든지 아니면 이것보다는 직원들도 어떤 목적이 분명한 거에 더 가고 싶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나갔다 오는 것보다는, 그러면 이쪽의 항목을 1번 항목으로 좀 더 돌려도 되고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뭐 똑같이 취급하면 한 제목으로 다 같이 보내도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진짜 힐링하는 차원이 있고 안 그러면 선진문물을 또 배우는 차원이 있고 이게 구분되어서 앞으로 올해, 내년부터 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더 검토 있게 세밀하게 분석해서 그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문화탐방을 간다기보다는 저 혼자서 그냥 가서 기관이나 이런 데를 방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관끼리 연결해서 이렇게 해준다면 저는 선진지 견학을 하고 싶거든요. 내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이렇게 올 수 있다면은, 그런 직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20쪽에 주민자치 기반 강화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이게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서 얼마나 줄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220쪽에 중간에 주민자치 기반 강화 항목이 있는데 국시구비 중에 어디서 줄었고 얼마가 그렇게 줄었는지,

잠깐만요·····, 작년, 올해 당초에 뭐 빠진 게·····, 위원님, 이거 제가 한번 찾아보고 조금 있다 말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3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있고 이거는 전년도 예산액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224쪽에 맨 아래쪽에 통장 자녀 장학금은 현 상황 파악에 따라가지고 수요 해서 이게 좀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장자녀 장학금은 현 상태에 따라가지고 줄었는데 저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같은 걸 반영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건 왜 그대로 올라갔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통장자녀 장학금은 순수 구비니까 저희들이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시비보조, 국비 보조사업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용이 물량이 적더라도 매칭 비율이 있으니까 시에서 그런 식으로 매칭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매칭 비율대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집행금액은 이것보다 적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저희는 1대1 매칭이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그 시에서는 근거자료를 뭘로 하나요? 저희 구에서 이렇게 뭔가 수요조사했는 거를 주거나 이런 건 없나요?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 매년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정산보고 해서 금액 실적이 저조한 내용은 매년 시에 갑니다. 매년 시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조금씩은 줄어서, 과거에 한 번씩 줄 때가 있는데 대부분 옛날 금액으로 그대로 내려오니까 저희들도 매칭 비율대로 그대로 편성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해하기에 사실 실질적으로 구에서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게 반영이 좀 안 된 게 아닐까, 이 시비가 줄면 저희 구비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 줄었다고, 당연히 줄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게 왜 시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어서 우리가 1대1 매칭으로 우리 이 예산 그대로 해야되나, 배분을 해야되나, 이 부분도 금액이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조금 반영이 되어서 우리 구비도 형편에 맞게, 형평성 맞게 배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매칭비율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한 것은 맞고요. 그리고 다음에 내시가 내려올 때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서류상이나 정산보고 보고 돈 내려오는 수준을 떠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만큼 돈은 필요 없다, 교부할 때, 금액을 줄여서 교부해 달라, 그런 식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25쪽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국민통합, 이 항목에 보면 4번, 5번, 민간경상사업보조 아래에 4번, 5번,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민통합,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운동, 이거 다 어느 기관에 지원되는 건가요?

4번 같은 경우에 자총이고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운동도 자총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운동은 말 그대로 태극기 다는 거를 지원해 주는 운동이면 태극기를 좀 사주고 이런 건가요?

올해가 두 번째 시행했는 내용인데요. 매년, 두 번째지만 어느 한 대단지 아파트라든지 1개를 선정해서 그 일괄 전체 세대에 대해서 태극기를 배부하고 일정 부분 홍보를 하고 퍼포먼스를 하고 하는, 쉽게 말해 전 세대에 태극기 보급 관계도 플러스 되어 있고, 지정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달자, 그렇게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민통합은 이것도 어떤 행사성인가요? 아니면,

주가 태극기 구입, 태극기 보급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수호 국민통합,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운동, 저는 이거 같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돈을 나눠놓고 그리고 단체, 자유총연맹에 같은 기관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꼭 나눌 필요가 있나,

사실 저희들이 위에 내용 보시면 단체별로 해당되는 단체에서 하는 사업의 내용이 있잖아요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 바르게, 자총, 이런 단체에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그 단체에서 과거부터 해왔는 일반, 물론 사업내용은 사업내용이지만 그 단체에서 행할 수밖에 없는, 쉽게 말해 그 단체에서 또 동, 구의 지회가 있고 동별로 또 단체가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동별로 돈을 또 배분을 해서 동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내용이 억수로 많거든요 대부분이, 그런데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이 자체는 그냥 구에서 자체적으로 대부분은 동에 거쳐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 이거는 구에서 이런 홍보 차원에서 하자 해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운동, 이 항목은 자유민주주의수호 국민통합에 포함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사업을 받아서 통합시킬 수도 없다고는 생각 안 해봤는데 저도,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지급하는 기간도 동일합니다 보니까, 아니면 나중에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 여기를 67쪽을 보니까 유사중복 지방보조사업은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라는 이 항목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해서 이게 좀 중복되지 않나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별도로 의원님한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쪽에 했는 예산 삭감되었다는 내용은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옛날 민원, 난해한 민원이라든지 폭언 하는 민원이 많으면 직원 담당 공무원들이 워라밸 해서 목걸이에 녹음도 되고 할 수 있는 그걸 전 동의 직원한테 물품을 지원했는 게 그게 1,600, 1,700, 그게 한 번 지원을 했으니까 그 항목이 빠져서 그만큼 빠진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219쪽에 추가적인 질의입니다. 국제화여비 해서 1억 4,000이 증액을 했는데 직원 사기 문제나 여러 가지 선진지 견학, 문화탐방, 배낭연수, 적극 추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동결도 아니고 이걸 증액까지 시켜가면서 했을 때 과연 구민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시선이 어떻겠느냐 하는 먼저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사실 저희들도 예산 의회에 요구를 하고 편성할 때 그런 고민을 하기는 좀 했습니다. 하필이면 또 내년도 예산도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게 올해 처음 생기는 신규사업이고 이러면 사실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더욱더 깊게 했겠지만 이게 과거에 계속 직원들 간에 과거에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 몇 년간 중단되다가, 중단되다가 다시 부활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증액도 일부 증가된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개념으로서 의원님께서 승낙해 주신다면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많은 것을 보고 본 만큼 배울 수도 있고 또 배우는 만큼 볼 수도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 내용은 계속사업이지만 권장은 하지만 증액까지 하면서 정말 내가 공부를 하고 싶고 새로운 선진문화를 배우고 싶다 하면 내 주머니돈이 나가더라도 해야되는 그런 상황인데 세수도 부족한데 구민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겠나 하는 그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218쪽에 상시적 학습문화 조성, 큰 틀에서 이렇게 사무관리비 4번을 보면 1,500만 원 정도가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 작년 간부공무원 이거 인건비, 물가상승 같은데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뛰었고 북구 감성소통교육에 40만 원에서 150명인데 이 55만 원 하는 나번 항목은 교육비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데 150명을 곱한 분인데 15만 원이나 증가해서 금액이 8,250만 원으로 됐거든요. 이것도 작년에 40만 원 책정되었다가 55만 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성소통 교육이 작년에 40만 원에서 55만 원 단가변화가 있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해외 배낭연수라든지 해외경비 저희들이 추경 심사 받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겠지만 여비규정이 변화가 되어서 단가인상이 많이 되었거든요. 여비가 일비가 얼마에서 얼마, 식비 얼마 이런 식으로, 그 단가인상에 대한 걸 반영 해서 그렇게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옛날보다도 또 인원수라든지 물가인상률도 감안을 좀 했고요. 그래서 좀 단가를 올렸습니다.

이 단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개별로 받든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어려운 재정 여건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지방세 수입만 해도 우리가 90억 정도 감소가 예상되고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 예산은 앞에 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728억 예산 속에 주 올랐던 게 39억 증가분의 인건비 부분이 많이 인상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인건비 편성기준은 어떤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일괄로 적용하는 거지요?

예. 편성기준의 내용을 감안해서,

지금 그러면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한 6% 정도 상승으로 보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매년 편성할 때 내년도 예산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가 증가, 인건비 몇 프로 인상, 공무원 인건비 몇 프로 인상, 이거는 12월 중하순되어서 보통 정부에서 결정나고요. 저희들 예산편성은 보통 9월달부터 요구해서 10월 이때 예산서를 만들고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매년 인건비 편성 비율을 보통 3%에서 5% 정도 오를 것이다, 잡아놓고 나중에 결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일단 편성지침은 그러면 뭐 어디 기획실에서 일괄 정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지요?

예산편성지침은 행안부에서,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전체 증가 예산 속에 대부분이 지금 인건비로 이렇게 되는데 특히 우리 과에서 집중해서 어떤 긴축재정, 안 그러면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 주 항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긴축재정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 항목에 워낙 크게 뭐 30몇 억이 늘었고 한데 일반 내용에 대해서 줄이고 하는 거는 필요 없는 경비에 대해서 사소하게 몇 개 달라지고 사업이 없어져서 줄고 이런 내용은 사실 몇 개 있었지만 저희들이 사실 예산 줄인다고 하는 게 매년 하는 행사라든지 경비라든지 매년 유지비가 줄여서 편성하기가 사실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매년 물가도 올라가면 올라갔지 줄여서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노력도 적게 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어떻게 보면 뭐 관리하는 부서에서 직접적인 경비를 줄이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지만 흔히 우리가 예산절감이라고 이야기하고 긴축재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야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없애야되고 중복예산을 피해야되고 선심성 예산, 이런 것들을 줄이자, 그런 것 속에 뭐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정말 사무용품부터 10% 줄이겠다라든지 어떤 목표 타깃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또 김종련 위원이 앞에서 몇 개 지적했던 형태의 태극기 보급도 정말 힘들다면 좀 줄였어야 되는 예산, 뭐라 그럴까 하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좀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에 어떤 행사 앞에서 좀 열거했지만 꼭 밥 먹고 살아야 될 예산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당장 지장이 가지 않는 예산 같으면 과감히 좀 없애겠다 했던 노력이 있었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안 보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사무용품비라도 기본하고 하는,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린 이유가 저희들이 사실 기획실이 총괄하고 있지만 일반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비율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5~10% 배정 유보를 시켜서 집행 안 하도록 하는 그런 매년 해왔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렸고요.

지금 청장님 차량 같은데 이 차량으로서 지금 직영 차에서 렌트를 하면서 아마 늘어난 것 같은데 2,200만 원, 지금 차량 렌트 구체적인 내역은 어떻게 되지요?

렌트 내역?

전년에 비해가지고 2,200만 원 증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예. 맞습니다.

렌트 비용 보통 100만 원씩 해도 1,200만 원밖에 안 될 거고,

지금 월 렌트비가 165만 원 정도 됩니다.

몇 년 계약으로 되죠?

매년 계약을 하는데 저희들이 3년인가 해서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렌트비용 차량이 2,200 추가 증가된다는 거는 상당히 금액이 큰거 거든요.

그게 편성할 때 금액이 10% 할 때에 계약할 때 10% 그게 있어서, 실제 금액은 165만 원이니까 2,000만 원 조금 안 됩니다.

나중에 차량 렌트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료 첨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6쪽에 상단에 보면 특정업무경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론·동향인데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여론·동향은 저희들 행정팀에 동향업무가 보통 동별로 동향 업무를 받고 수합을 하고 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특정업무경비 월 10만 원, 담당자 1명한테 주는 그런 경비입니다.

이건 그러면 자기 업무 외적인 일입니까? 안 그러면 이 전담공무원이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특정업무 경비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거는 우리 직원 중에 상당히 많습니다. 세무 특정, 예산편성 특정, 밑에도 있지만 공무원 단체업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이런 업무를 보는 직원한테 주는 그런 수당입니다.

그러면 동향은 뭡니까?

동향이 금방 말씀드린 동향이 동에 있는 동향이라든가 파악하는 동향 보고 받고 수합하고 하는 이런 업무입니다.

제가 염려되는 거는 이런 공적인 서류에 그 여론, 분명 점찍고, 여론 동향이 아니고 여론 점 찍고 동향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여론하고 동향하고는 엄연히 틀립니다. 동향이라는 거는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행적이라든지 그 사상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하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전적 의미를 정확히 공부한 적은 없지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동에 있는 내용, 동향이 어떤지 파악을 하고 하는 전반적인 그런 흐름을 저희들이 동향이라고 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동향 보고하는 데 수당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 주민 사상 파악하고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 여론하고 동향하고 단어의 뜻을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이 동향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공적인 서류에, 지금 동향을 누구 어느 사람을, 그 사람 사상이나 행적이나 이런 거를 조사를 하는 겁니까?

제가 그 단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단어를 한 번 다시 조정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번 답변을,

예예. 설명해 주세요.

사실은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옛날에는 대구시에는 여론계라는 전담조직이 있었었고 중앙에는 또 그런 부분이 있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사실은 현 시대 여건하고 이 자체가 우리 구에서 수당을 만든 이런 사항은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상에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월급 외에 예를 들어 민원창구 민원업무 수당이나 유사한 개념입니다. 이 업무는 얼마를 주고 저 업무는 얼마를 주라고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사항 자체가 현시대 여건하고는 좀 안 맞다, 옛날에 뭐 지금, 이 업무가 좀 중요시하던 시절에는 어떻게 됐든 간에 구에서 시로 보고를 하고 시에서 여론계라는 전담 조직이 또 수합을 해가지고 중앙에 보고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후진적인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위원장 말씀대로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부분을 용어를 개선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쪽으로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충분히 그 의미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론 수집은 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사회에 어떻게 여론이 주민의 의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는 정당한데 동향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수집을 한다는 거는, 이 동장을 감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 의원을 감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간부공무원을 감시를 하는 겁니까? 사람에 대한 동향입니다. 이 공적인 서류에 이렇게 용어 선택을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단어 선택할 때 앞으로 더 깊이 있게 고민해서 단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려를 좀 해 주시고 제 남은 질문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허정수 위원 하십시오.

240페이지 구청사 관리 사업에서 청소 기간제 보수가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1,500만 원 정도 증가했는데 인원이 많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보수 자체가 지금, 240페이지,

인건비가 일단은 좀 올랐고요.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매년 최저임금 그걸 하는데 최저임금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그분들 인건비도 같이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올라가고 최저인건비가 오르면 시간 외 수당이라든가 이게 따라 오릅니다. 하다 보니 그런 게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인원이 증가된 건 아니고 그냥 보수 자체가 이만큼 많이 오른 거예요?

이 인원은 작년에는 한 분이었는데 올해는 저희들 노원별관이 생기면서 기간제 한 분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시간이 구청에 있는 그 기간제 분은 6시간을 근무를 하는데 노원별관은 3시간만 씁니다. 그런데도 인원이 한 분 3시간에 대한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증액이 됩니다.

지금 금액이, 금액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이 오른 금액이라 인원이 많이 증가가 된 건지,

인원 한 분,

한 분 증가 했는데 이만큼, 요즘 올라서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244쪽 행정차량 구입에서 전년도 예산이 4,900이 그냥 올라왔는데 안 사고 다시 올라왔는데 보니까 고성동 거네요 과장님,

맞습니다.

폐차 했습니까?

폐차 아니고 우리 23개 동 중에서 고성동만 사실은 화물차량이 없어서 작년에 사실은 그 예산을 받았습니다, 전기화물차를 구입하는 걸로, 받았는데 저희들이 조달에 올라온다고 기다리다 보니까 전기화물차가 조달에 결국은 안 올라왔어요. 하다 보니까 시기를 좀 놓쳐서 하반기에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저희들이 입찰공고해서 안 되면 수의계약이라도 하려고 진행을 했습니다. 하니까 시에서 상반기 중으로 차량을 구입 못 했는 것은 보조금을 다 삭감을 했다,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사고 싶어도 시에서 보조금 삭감이 되는 바람에 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할 수 없이 올해 다시 올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올해는 해 바뀌면 바로 진행해서 꼭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없어도 될, 고성동에는 없어도 되니까 지금까지 온 겁니까? 안 그러면,

아니요. 그건 아니지요. 다른 동에 다 있는데 고성동만 없다고 고성동에서 요구가 있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구입을 못 해드려서 참 고성동 주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재무과 고재활 과장님, 예산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김상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고성동 차량은 4년 전입니까, 동 행정사무감사 처음 실시하면서 차량이 없다 그래가지고 다음 예산에 무조건 편성시키자 해서 했는데 전기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지금 실제 예산 편성하자고 그래놓고 4년째 지금 차가 안 나온 그런 사항이지요? 빨리 출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반드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허정수 위원이 이야기했던 국우동 행정센터 건립비에 땅 매입비를 LH에 20억 정도 예산을 편성시켰는데 사수동 행정타운을 지을 때 하고 이럴 때 보면 땅 매입비를 3년간에 걸쳐서 한다든지 분할로 매입을 하고 이렇게 하던데 일시불로 이렇게 했는데 중장기 계획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이렇게 좀 연도별로 나누어 가지고 분할납부가 가능 안 한가요?

저희들이 사실 분할납부가 가능한지는 그것까지는 검토를 사실 제가 못 했고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전부터 쭉 국우동 행정복지센터를 내년도에 구입하는 걸로 토지매입하고 그거를 내년도에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쭉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분할납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보지를 못 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할 때 향후에 중기계획에 들어가고 하면 우리가 분할매입 가능하고 하면 좀 되었으면 좋겠고 지난주에 저희들이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완공된 검단동 행정센터를 방문하고 왔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갔다 왔는데 굉장히 행정청사 위치로서는 뷰도 좋고 좋은 여건에서 마련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좀 아쉬웠던 거는 그 공사 중에 저희들이 한번 갔을 때도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검단동에 공공청사 부지가 워터폴리스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 먹었었다면서요?

중간에 제가 오고 작년 1월경인가 2월경인가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부지에 대해서 매입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재차 확인으로 한 번 해본 적이 있었고요. 그때 제가 저 혼자 판단을 못 하니까 보고를 통해서 청장님 최종 의사를 물었을 때 우리가 굳이 이 주민센터를, 그것도 원래 주민센터 부지니까 주민센터를 여기다 구입을 했는데 이걸 다시 구입할 필요가 있겠나, 그래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의사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천동 택지개발안에 공공청사 부지는 아직까지 그냥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포기 먹는 거는 조금 천천히 해도 될 건데 좀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도 안 그래도 처음에 그때 업무파악이 제대로 못 되어서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좀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검단동 행정타운은 상당히 전망도 좋고 하지만 워터폴리스가 들어서고 나면 한쪽에 치우침이 있기때문에 향후에 우리 구청이 부동산 장사를 할 건 아니지만 충분히 매각하고 그 어떤 청사부지에 새로 조성하더라도 굉장히 괜찮은 위치인데 굳이 우리가 그 청사부지로 남아 있는 땅을 조기에 포기 먹는 게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향후에 우리가 이자 더 들어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좀 전략적으로 판단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도 지금 와서 보면 그 알짜배기 땅인데 그런데 지금 하여튼 다시 추가로 저희들이 그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었는지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걸 바로 1~2년 안에 우리가 결정할 건 아니고 하니까 그냥 향후에 그런 게 있고 하면 구청 전체의 큰 틀에서 보고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 자리에 의회 별도 건립을 위해서 내년도는 예산이 지금 중기계획에서도 포함은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 정도 남아있지요? 비축이 되어 있지요.

200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청사 별관 건립을 하고 하면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됩니까, 어떻게 되지요?

재정안정화기금이 청사기금도 사실은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용도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같이 긴축재정이고 지방세도 세수확보가 덜 되는 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을 때 첫 번째 번에 항목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지방세나 조정교부금이 감소한 경우에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 항목에 들어갈 수 있는게 됩니까, 어떻게 되지요?

그건 기획실하고 사실은 협의를 좀 해야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재정화기금을 꼭 쓸려고 그러면 못 쓸 이유는 없을 거라고 판단은 되거든요.

우리 구가 지방세 재정은 보니까 한 80억 정도 줄어들었고 교부금은 또 반대로 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는 어렵다고 그러면서도 실제 전체 예산편성에서는 우리가 2% 이상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예산이 더 잡혔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전체 구청에서 신규사업은 전혀 할 수 없다, 예산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생각보다 저희 우리 구에서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몇 년 사이에 많이 적립이 된 상태잖아요. 이렇게 어렵고 하면 꼭 신규사업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쓸 수 있는 형태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질의해 보는 겁니다.

위원님, 저도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충분히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재정여건이 사실 일시적인 것 같으면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을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 일단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 판단하기에는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이런 부분이 최소한 2~3년은 흘러가지 않겠느냐,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니까 올해 아마 상당히 긴축적으로 판단한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또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호전되는 기미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런 부분은 내년 상반기 중에 한번 재검토는 분명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로 봐서는 앞으로 2~3년 동안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지금 당초에 예상했던 것만큼 아주 어렵지는 않았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재정 여건이나 우리 경제성장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하면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 예산 다룰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2~3개월 전부터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이야기한 것은 좋은데 실제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예산 전체가 줄어들지 않았었어요. 반면에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IMF 이후에 ’25년 만에 전년도 예산 대비 1,400억 예산이 줄었는 상태고, 우리는 예산이 늘었다고요. 그런 속에서 이게 막 정말 앓는 소리만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못 한 게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럼 그렇게 어렵다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는 100억 이상의 예산을 비축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봤는지에 대한, 그거를 지금 질의해보는 거거든요. 각 부서마다 눈에 보이게 예산을 줄였다든지 중복예산, 신규예산, 선심성예산, 줄이자는 속에 팍 줄었다는 느낌도 없어요. 지금 전체 예산 기조에, 그런데 기금을 관리하는 우리 재무팀에서 봤을 때 실제 정말 이렇게 했으면 불요불급한 예산, 꼭 했어야 될 것들은 재정안정화기금이라도 일부 또 해서 반영시켜야 되는 검토를 했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런 부분은 청장님한테 건의도 한 적도 있고 합니다. 저희들이 청사 리모델링 할 때도 청사 정비기금도 대출을 받았었고 그다음에 시에서 교부금을 40억 정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집행을 했는데 지금처럼 이 상태에 그거 추진을 하면 나중에 사실은 교부금 받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올해 안 그래도 시에서 허리띠 바짝 졸라매라고 하는 판에 이렇게 하면 지금은 그걸 할 수 있는 시기상의 조금 문제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내년이라도 어느 정도 경기상태가 호전되고 하면 저희들이 시에 교부금 2·3십억 받는 거 적은 것 같지만 사실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각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고 또 예산결산에서 별도로 하겠지만 편성 당시에 막 우려했던 만큼의 긴축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았고요 지금, 정말 대구시에 비하면 우리는 한 2% 이상 전년도 대비 예산도 증액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 쪽에 지금 솔직히 막상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혼란이 생겼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 좀 생겨져요. 그런 속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지금 곶감 빼먹듯이 바로 빼먹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앞에 우리 청사 포기 먹을 때 이럴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었듯이 좀 그런 큰 틀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언젠가는 당연히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올해는 시기상 조금 그렇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이라도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지원과 및 재무과, 2개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