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상혁 의원 발언

제283회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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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혁

김상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희망복지과와 여성아동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전미자희망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입니다. 평소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복지분야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희망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상혁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희망복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667억 3,71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59억 683만원보다 8억 3,0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 2억 4,000만원과 국고보 396억 9,159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 5,107만원 시비보조금 265억 5,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680억 6,845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73억 3,494만원 대비 7억 3,3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85쪽 취약계층 복지지원서비스 구축 분야는 632억 8,097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6,6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지원 단위사업에서 장애인거주시설지원을 1억 9,820만원 정신요양시설지원 3억 541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2,167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3억 6,5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서는 장애수당(기초) 2억 1,386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2,306만원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사업 4,454만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2,209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7,212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시비특별지원) 1억 2,8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추가사업 2억 7,089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사업 2억 1,569만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사업 1억 8,70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지원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분야 단위사업에서 통합사례관리 우수사례 발굴 137만원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208만원 고독사 예방 사업 지원 50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24시간 AI돌보미 지원사업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저소득층 자립지원 분야는 43억 1,384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0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저소득층 희망지원 단위사업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 5억 8,000만원 희망가족돌봄지원사업 3,56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은 2023년 사업종료되어 2024년 사업예산 미편성되었습니다. 400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1억 6,938만원 편성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5,705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4억 7,3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희망복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이 주된 재원으로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전미자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위원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올 한 해 희망복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올 한 해 다들 고생 많으셨고 사무감사에 이어서 2024년도 특히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399페이지 고독사 예방 사업지원 이거와 바로 밑에 24시간 AI 돌보미 지원사업 여기에 보니까 같은 내용 아닙니까? AI 돌보미 사업 같은 경우 신규로 편성했었는데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같은 내용으로 해서 편성된 것 같더라고요.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전미자희망복지과장

이게 둘 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고독사 예방 당초에 있던 거는 중장년층 취약계층 1인 가구와 복지관 웰레폰 안부사업 대상자를 포함해서 주 1회 자동안부전화를 실시하는 겁니다. 주 1회 월 4회 안부전화를 하는 사업이고 24시간 AI 돌보미지원사업은 맥락은 같을 수 있는데 이것도 중장년 아니면 취약계층 어르신들 대상으로 24시간 스피커를 설치해서 기존에 했던 거는 전화를 한 통 걸어서 이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 안부가 건강상태가 괜찮다 통화를 할 수 있다 이거고 이거는 어르신들이나 중장년층 집에 있으면서 AI 스피커와 24시간 대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차이가 있고 복지관별로 38명씩 저희가 내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영철위원

24시간 AI 돌보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 복지관 대상으로 해서,

미자

전미자희망복지과장

사업자 선정을 복지관에서 하고 저희들이 복지관에 돈을 교부해서 복지관에서 집행할 예산입니다.

장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독사 예방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했을 때 예산이 5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세부내용을 보면 작년 대비 예산서 금액이 500만원이 지원됐지만 대상자가 전년 대비 125명에서 내년에 220명으로 대상자가 늘었더라고요.

미자

전미자희망복지과장

올해도 이렇게 사업을 늘려서 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였고 2023년도부터 복지관에 웰레폰이라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를 포함해서 2023년도부터 같이 진행했습니다.

장영철위원

대상자가 2023년도 예산 했을 때 125명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고 내년에 220명 되어 있더라고요. 책자 내용을 봤을 때,

미자

전미자희망복지과장

책자에 고독사 예방 홍보, 잠깐만요,

장영철위원

세부내용에 보시면 사업별 설명서 책자를 보시면 258페이지에 나오는데 2023년도에는 대상자가 125명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는 220명으로 되어 있어요. 대상자가 더 늘었어요. 문제는 대상이 늘어서 예산이 는 것도 있겠지만 세부내역에 메시지 비용에 보면 올해 2024년도는 한 건당 1,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000원에 월 4회 12달 해서 1,05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2023년도 예산 보면 1건의 발송메시지 비용이 250원으로 되어 있어요. 250원이 왜 이렇게 4배가 증가 해서 예산 편성되었는지?

미자

전미자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세출예산서에는 오기가 있었던 것 같고 네이버를 이용해서 저희가 전화를 하는데 네이버에서 1월에서 6월까지 무상으로 지원해줬습니다. 7월부터 1건당 1,000원씩 받았는데 2024년도부터 무상지원이 없어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건당 1,000원씩 네이버에서 요구해서 다 지출해야 하는 겁니다.

장영철위원

그러면 2023년도 자료가 250원이 아니었다 그 얘기입니까?

미자

전미자희망복지과장

250원이 아니고 금액을 적다 보니까 산출부기는 금액에 맞춰서 한 것 같은데 작년에도 그 금액은 1,000원이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네이버에서 무료로 지원해줘서 통신비가 안 나갔고 7월부터 통신비가 지출되었고 2024년도부터 네이버에서 지원해주던 금액이 줄어들어서 1건당 1,000원씩 지출해야 합니다.

장영철위원

저희들이 책자내용으로 봤을 때 건당 250원씩 발송해서 사용한 것으로 책자내용에 되어 있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있었고 내년 사업에는 건당 1,000원이면 4배나 증가되는데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냐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결국 2023년도 책자 내용이 잘못 기재된 사항이다?

미자

전미자희망복지과장

그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12달로,

장영철위원

2023년도 금액도 안 맞아요. 책자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미자

전미자희망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면밀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철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페이지 396페이지 제일 상단에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 해서 작년에 저희들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2023년도 1억 5,000으로 사업을 했어요. 전액 구비로 해서 제가 내용을 알고 보니까 어쨌든 어려운 여건 속에 있어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청장님을 많이 찾아가서 했더라고요. 결국 청장님께서 승인해줘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1억 2,000 편성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 많이 부족하니까 추가적으로 해달라 해서 3,000 추경해서 1억 5,000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왜 1억 2,000 그대로 가는지?

미자

전미자희망복지과장

내년에도 추경에 증액할 예정입니다. 2023년 예산과 본예산 대비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금액이 너무 초과되면 안 되니까 1회 추경해주는 쪽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장영철위원

사실 저도 장애인어머니단체에 연락을 받고 방문해서 상담을 했어요. 정말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시는데 어렵게 증액해서 1억 5,000 했었는데 1억 2,000밖에 안 된다고 해서 저도 당황스러워서 확인해보니까 말씀대로 추경에 반영해서 1억 5,000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특히 장애인들 가족을 위해서 하는 만큼 더 세심하게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전미자희망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영철위원

추가질의 나중에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상혁

김상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소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소림위원

이소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388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장애복지업무지원 해서 여기가 장애인자동차 구입 표지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부분인데요. 전년도 비해서 300만원 감액되었던데 행감 할 때도 홍보물에 신경써달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왜 감액이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자

전미자희망복지과장

전년도에 장애인휠체어 급속충전기를 1대 사서 설치하려고 충전기 설치비가 3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충전기설치비 300만원이 빠져서 지금 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소림위원

혹시 홍보나 이런 데 신경을 덜 써서 리플릿 제작을 작게 할까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게 300만원이었구나.

미자

전미자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수요가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림위원

잘 알겠습니다. 399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 되어 있죠? 이 예산은 전년 대비 해서 아까 제안설명서에도 있었는데 16% 정도 5억 8,000 증액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미자

전미자희망복지과장

긴급복지지원은 국‧시비로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는 건데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금융소득 재산소득까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장기간 되어 감에 따라 지속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들이 지금 많습니다. 현재 2023년도 예산도 전액 소진을 했고요. 내년에 더 많은 대상자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소림위원

시비 많이 받아서 하는 거니까,

미자

전미자희망복지과장

네, 국‧시비,

이소림위원

많이 받을수록 좋다 그렇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발굴 잘하셔서 중복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혜택을 잘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전미자희망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소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상혁

김상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식

채장식위원

과장님 이하 집행부 내년 예산 잡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장애인이동편의지원 작년과 예산은 같은데 이게 단체가 보니까 시행 주체가 가정사회복지관 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 두 군데에서만 되는 겁니까?

미자

전미자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가정종합복지관에서 8313 콜센터를 운영하고 노약자들이나 지체장애인들 이동 신청을 하면 저렴하게 편도 1,000원 왕복 2,000원 반경 10㎞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분들 차를 가지고 운행하는 겁니까?

미자

전미자희망복지과장

가정종합복지관에 차가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아~ 차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 택시 하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나들이콜이라고 해서 대구도 신청하게 하면 대구시에서 나들이콜 ㎞당 얼마 해서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와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미자

전미자희망복지과장

중독되기보다 수혜자가 다 다르니까, 저희들이 여기 지체장애인이동편의는 지체장애인 이동도 도와주지만 병원을 동행한다든지 은행업무 볼 때 옆에서 보살펴준다든지 일상생활도 도와주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북구장애인에 한해서 해주기 때문에 중복되는 면이 없을 겁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거와는 관계없이요? 안 그래도 각 지자체별로 나들이콜이 활성화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한다 들어서,

미자

전미자희망복지과장

나들이콜은 단순 이동만 시켜주니까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북구만 하는 겁니까? 대구시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겁니까?

미자

전미자희망복지과장

없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체장애인을 위해서 조금 더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혹시나 나들이콜이 되었는데 중복되고 굳이 나들이콜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걸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어쨌든 이건 전부 구비 100%잖아요. 교통약자 그리고 이렇게 필요한 분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오‧남용하지 않도록 그런 게 있으니까,

미자

전미자희망복지과장

내년에 그러면 나들이콜 그분들이 탔을 때 지출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