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기욱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도시재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11억2,29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55억2,300만원보다 44억1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55억2,900만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102억4,300만원보다 47억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151쪽 국고보조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인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 관음’ 연차별 교부금액 7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시비보조금은 주민참여예산에 따른 복현1동 사계장미 식재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2,290만원과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행복 관음’ 사업 시비보조금 연차별 교부액 3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원별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억2천만원, 시비 4억290만원, 구비 44억600만원을 편성하고, 단위사업별로는 도시재생 지역개발 사업에 47억3,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5억8,700만원보다 48억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역으로는 침산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지원에 올해 8월 준공한 침산1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시설물 청소 업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거점공간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사업으로는 현장지원센터 임차료 700만원, 스마트타운의 미디어아트 영상 제작 용역비 3억원,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금 3억5,100만원, 어울림 러닝센터 시설비 13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코워킹 공간인 청년놀이터, 창업놀이터의 청소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600만원, 도시재생거점공간 운영비 1,300만원, 산격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초기사업 지원비 3천만원, 거점공간 가구 등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마을 복현’ 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와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등 민간위탁금, 복잡소, 복현 어울림센터 조성 등 물리적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0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인 복잡소 등 거점시설에 대한 관리위탁 원가계산 용역 수수료 등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고, 복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지원을 위한 초기사업 지원비로 2천만원을 편성, 거점공간 가구 등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 관음’ 사업으로는 ‘관음 더하모니 센터’를 포함한 복합건물 조성 등 물리적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에는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로 2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세출규모 6억5,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2,700만원보다 1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업무용 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790만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종합성과평가 실시를 위한 성과관리 모니터링 용역비 6,600만원, 도시재생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 등 민간위탁금 2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로 2억8천만원을 편성, 연암서당골 여행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위탁 경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에 따른 복현1동 사계장미 식재 사업으로 2,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9쪽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인건비, 여비, 일반수용비 등으로 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4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심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예산관련 준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세출예산 부분을 평가했을 때 도시재생사업의 일부분이 마무리가 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반 토막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46%가 줄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318쪽에 도시재생사업 조성 시설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일반운영경비에서 전년도에 1억5,600만원에서 현재 2억8천만원으로 1억2천만원 정도 상승되는 요인이 발생되는데 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시설물 공공요금이라든지 시설물 유지관리,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되고 그런 부분에서, 모든 경비 부분에 공공요금부터 해서 여러 분야에서 구비로 지출이 되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공공요금도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많지만 시설 유지관리하고 공공요금에서 앞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야 될 부분인지, 구에서도 복현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끝나고 나서 발생되는 비용이 공공요금에서 부담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말씀하신대로 시설이 많아지면 공공요금이 많이 발생합니다. 올해 침산동도 그렇고 내년에 준공되는 복현동도 시설이 완료되면 공공요금이 일정부분 발생하는데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공공요금이 전체가 우리 재정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우리가 지출했다가 마을조합이나 마을협의체에서 전용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징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설 중에서 시설물이나 그런 것들은 구비로 공공요금이 지출될 수밖에 없는데, 도시재생사업이 산격3동도 그렇고 시설물이 늘어날수록 공공요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재정 부담이 덜할 수 있도록 마을조합이나 전용으로 쓰는 공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그 요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협동조합을 형성해서 자생적으로 하는데 운영비조차 확보하겠느냐 하는 우려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지역민들이 도시재생 관련 부분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다 보면 부족하고, 모자라면 구청에 협조 요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자생해서 할 수 있도록 공공요금도 우리가 필요부분은 지원을 하지만, 무작정 그 부분까지 끝까지 안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이 주민들의 모든 부분들을 100% 수용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는 체계적으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나눌 수 있도록 세밀하게 준비를 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도시재생 거점공간 운영비가 1,3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어떤 비용에서 1,300만원이 되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산격3동에 관련된 비용인데, 청문당하고 청년놀이터, 복합커뮤니티센터 사무관리비인데 청소용품이나 프린트 토너, 정수기 임차료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가구 등 물품구입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준공할 예정인 산격3동 동 주민센터하고 들어가는 그 건물에,

동 주민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거기에 자산물품 구입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비용이 들어가는데 우리 구에서 사업에 지원되는 것보다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주민들이 관리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봐서는 좀 화려하게 보입니다. 협동조합이 잘 운영되고, 도시재생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데 주민들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런 사업에 예산이 어떤 부분에서 책정되고 어떻게 해서 그런지 자세한 것을 아시는 분은 알지만, 모르는 분들은 이런 부분까지 우리 구에서 이야기하면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돼서 하는 비용에서 창출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과 운영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서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내용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한옥카페가 시설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보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뒤에 있는 건물을 사서 수리해서 카페로 이용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새로 산 건물의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고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담당자들 모르십니까?

위치는 복현동 609-10번지, 면적은 102.42㎡ 정도이고, 규모는 지상 2층 건물입니다.

리모델링은 다 했어요?

거의 다 되고 있고, 내년 4월정도 되면 준공 예상이 됩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집기 들어가는 비용이 5천만원이고, 그죠?

건물 사는 것까지 해서 예산은 6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억원이 들어가고, 물론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닌데 담당 팀이 어느 팀이죠? 그 내용을 한옥카페가 취소가 되고 그 이후에 다른 장소를 찾아서 진행하겠다고만 보고됐고, 6억원이란 돈은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방청석에서) 한옥카페를 주택카페로 변경하는 것은 국토부 승인이 필요한 건이라서 사전에 국토부와 협의를 했었고, 10월에 국토부 최종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단은 한옥카페를 폐지하고 주택카페를 신설하는 것으로 승인은 받았고요.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가 조금 늦긴 했는데 다시 한 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억원이란 비용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방청석에서) 6억원은 상생협력카페라고 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자립심을 키울 수 있는 상가를 들어가는 것은 국비지원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6억원 계획하고 있는데 구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건물하고 다 샀다면서요? 건물 사서 리모델링 다 마쳤다면서요?

(방청석에서) 리모델링 공사 착공에 들어갔고, 준공은 내년 되어야 준공될 예정입니다.

의회에서 6억원이란 예산을 저는 처음 듣는데 그럼 땅을 샀을 것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예.

그럼 집 샀을 때 공짜로 빚내서 샀습니까?

(방청석에서) 그것은 시설비가 당초에 한옥카페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폐지를 시키긴 했는데 사업비를 삭감한 것은 아니고 사업 조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상에는 한옥카페가 폐지가 되는데 기존에 편성되어 있었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매입하면서 주택카페 사업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한옥카페가 불가하다는 이야기까지만 들었고, 다른 장소를 물색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한옥카페에서 일반 주택을 사서 하는 과정들, 그 순간부터는 저희들이 아무도 몰라요. 한옥카페 잡혀있던 예산을 옮겨서 사용하는 그 내용도 모르고, 승인받는 내용도 처음 말씀 들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래도 의회 상임위에는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뒤에 팀장님, 앉으세요.

그것은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과하고 그런 것들은 상세하게 보고서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왔을 때 한옥카페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구청에서 왜 카페까지 꼭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한옥카페하면서 손실이 난 것은 없습니까? 추진이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한옥카페는 당초 예산에는 한옥을 사서 수리해서 카페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수리하기 전에,

그럼 팔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건물 자체를 없앴습니다.

그러면 손실이 안 났습니까?

손실이라는 것이...

한옥카페를 없애고 다시 옆에 건물을 사서 했다면서요? 거기에 한옥카페 말고 그냥 카페를 지었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건물을 사서 수리해서,

그럼 전에 한옥카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옥카페는 구조적으로 건물 자체가 수리도 안 되고, 활용가치가 없어서 철거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손실은 안 났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비용이 더 추가로 들었느냐 말씀입니까?

한옥카페를 한다고 했다가 없앴으니까 손실은 안 났냐고요.

비용이 추가로 들기는 했는데...

비용은 별개고요. 한옥카페 자체 손실은 안 났느냐는 말입니다.

건물은 사서 철거를 했으니 손실을 봤냐는 이 말씀입니까?

손실이 있냐고 제가 묻잖아요? 그죠?

이것은 수익, 손실의 개념이 아니라 비용이 더 들었다고,,,

아니요, 그것은 결부시키지 말고, 한옥카페에서 철거했으니까 손실이 난 것이 없느냐는 것이죠.

팀장님 답변하세요.

(방청석에서) 한옥카페 하면서 그 부분은 지금 안전이나 이런 문제도 있어서, 그 부분이 또 복잡소 앞마당이 됩니다. 그 부분은 존치하기는 어려웠고, 철거하는 것까지는 진행해서 앞마당 광장으로 쓰이는 것으로 계획은 들어가 있고요. 손실된 부분은 말씀 주신 것은 어차피 부지는 거점시설 공간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이었고, 손실된 부분이라고 하면 한옥카페를 리모델링하는 설계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손실됐다고 볼 수 있죠.

바꾸고 그러면서도 의회에서는 한옥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들어와서 제가 한옥카페에 대해서 태클을 많이 걸었는데, 구청 본연의 사업만 하지, 그런 것까지 사업을 해야 되느냐고 했는데 일반 시중에서 보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커피숍하고 그런다고 주민들이 들어보십시오. 의회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돈이 6억원이나 들었다고 하는 것을 아무도 보고도 안하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카페 만드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이 지역주민들의 일자리창출이나 그런 것과 연관되거든요. 산격3동도 그렇고, 침산1동도 그렇고 여러 곳에 카페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시설만 우리가 해주면 주민협의체에서 오셔서 일자리창출, 소득창출, 그것을 위해서 기반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분들에게 지어줘서 소득 창출해서 월급 받아가지 않습니까? 5년 되고 좀 지나면 리모델링이 다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수익을 내서 일부는 인건비로 지출하고 일부는 적립을 해야죠.

그럼 이익이 안 나면 어떻게 합니까?

수익이 나도록 해야 되죠.

장사가 마음대로 됩니까?

저희도 그 문제가 가장 걱정인데, 향후 4~5년 뒤에 수익이 안 난다면 특단의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입찰을 하든지, 사업자를 바꾸든지 해야죠.

사업자를 바꾸면 리모델링, 우리 돈으로 해야 되잖아요?

아니죠, 자체적으로 해야죠.

돈이 없는데 어디서 합니까?

애매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침산1동도 마찬가지고 수입과 지출을 자료제출 요구해서 계속 수익이 나도록 유도를 할 것입니다.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카페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손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316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지원을 3천만원 해주는데 이것은 뭘 했습니까?

아,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침산1동 같은 경우도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체적으로 수입이 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침산1동은 에코주차장이나 태양광 발전시설, 카페, 헬스장이 있고, 이 정도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입이 되는 구조라고 판단을 하고, 산격3동도 청문당, 하모니센터에 굉장히 많은 시설을 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현1동도 마을주민들이 운영해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입점들을 많이 예상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적어도 비용을 충당하고, 충당금도 설정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제가 다 알아들었고, 어차피 도시재생 사업의 최종목적은 자생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침산동에도 그렇고 카페가 들어가고, 에코주차장이 들어가고 헬스장이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과정에서 보고가 제대로 안됐다는 것입니다. 한옥카페 만든다고 예산 올라왔는데 취소됐다, 제가 아까도 몇 번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고 일반주택을 매입해서 사용하는데 그러면 한옥카페 자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한옥카페는 돈을 주고 땅을 샀잖아요? 지금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공간을 활용하고, 그런 내용들, 또 일반주택을 샀는데 얼마 주고 샀는지, 최초 6억원에서 한옥카페 산 비용 얼마, 주택 산 비용 얼마, 그런 비용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있고, 사업이 진행된 과정을 지금도 제가 이상해서 물었으니까 답이 나오는데, 안 물었으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것이 하나도 보고 안 됐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 늦게 오시고 팀장님도 바뀌고 해서 업무에서 연결 안 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업무가 그 정도로 연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를 왜 합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늦었지만 새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옥카페 계획할 때부터 시작해서 진행되는 과정까지 상세하게 도면하고 해서 예산 들어간 것 포함해서 자료를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상봉입니다. 한옥카페 이야기 나와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원래 한옥에 잡혀 있었는데 어떤 절차로 다른 건물을 매입할 수 있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내용은 보고할 때 한옥카페가 공사가 힘들어서 안 된다고 주택을 해야 될 것이라는 그것까지는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동의 절차가 전혀 없이 용도를 바꿀 수 있는 금액인 거죠?

도시재생사업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변경내용 따라서 절차가 좀 다른데, 이 사항은 중대변경으로 해서 국토교통부에 심의를 받아서 변경된 것입니다.

일단 먼저 한옥카페 매입할 때 비용이 얼마였죠?

일대를 다 매입하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매입비용만,

잠시만요. 복잡소하고 다 해서 24억7,500만원 소요됐습니다.

복잡소랑 거기는 운영이 가능할 것이고, 한옥카페는 운영이 원래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옥카페에 정확한 매입비용이 있을 텐데요?

한옥카페, 어울림센터, 복잡소까지 따로 했는데, 총 비용이 24억7,500만원입니다.

한옥카페만,

그 필지는 한 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철거를 하셨다고 했는데, 철거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보고서에 첨부하겠습니다.

처음에 한옥카페 설계 리모델링 용역비용도 있었을 텐데 그것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그 비용도 다 포함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김순란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한옥카페를 매입했을 것이고, 철거도 했을 것이고, 설계도 했을 거예요. 한옥카페에 맞춰서. 그 비용들은 사용을 못하게 될 실정이라서 분명히 구에 재정적으로 마이너스 적자를 초래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비용을 여쭤 봤고요. 아까 팀장님 말씀으로는 앞마당으로 사용한다, 광장을 만든다, 그러면 또 다시 설계비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공사비가 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조성비용은 들어갑니다.

2차 부담이 또 들어가네요. 지금 재정악화, 200억원이 구멍난다, 시에서도 시비를 거의 안주고 많이 줄인 상태, 정부에서도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내년에는 더 힘들 것이란 전망이 있는데, 이런 다방면의 손실을, 아까 국토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전에 여기가 될지, 안 될지, 국토부와 뭐가 있었나요? 매입하고 나서 집행을 계속한 것인지,

당초 안대로 카페를 만들 생각이었는데, 건축사 안전진단 과정에서 구조물이 너무 약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할 수 없는 건물이라고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철거를 한 것입니다.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 상황은 저희 구청에서 건축사분들이 많이 하면 사전에 검토하고 매입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저희 과에서 건물구조가 약한지를 판단할 수가...

그래서 건축사를 섭외해서 하셨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진단을 받았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판단하기에 리모델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한옥카페라는 것을 하려고 터를 매입할 것 같으면 활용 가능한지 미리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지, 어떻게 건물 사고 나서 검토가 됩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손실이 없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손실이 많이 발생한 것 같고, 이 금액을 다 더하면 저희는 앞마당을 위해서 그 많은 비용이 투입됐다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201에 2번 운영비가 5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운영비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540만원은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비로 청사 환경정비 청소용품, 종량제봉투 등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나’ 번에 운영비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잠시만요. 도시재생센터에서 쓰는 비용입니다. 회의비, 업무추진비, 기자재 임차료, 공공요금, 수용비 등입니다.

운영비가 2,200만원 정도 나가는데 도시재생센터에서는 알고, 우리는 모른다.

예?

운영비를 도시재생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알겠는데, 저희들이 돈을 줄 때 그냥 운영비라고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줄 텐데, 그 내역을 여쭤봤습니다.

센터 회의비 180만원, 업무추진비 120만원, 출장여비 576만원, 기자재 임차료 336만원, 공공요금 300만원, 일반수용비 743만9천원,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예산서를 보고, 개별 사업서를 봐도 찾지를 못해서 궁금한 부분이 많은데, 특히 저희가 행감을 하고 연달아 예산을 하는 상황에서 자료요청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계속 여쭤볼 수밖에 없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역량강화 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산격3동 도시재생센터에 관련된 예산인데요. 주민참여 공동체 활성화라고 식당, 카페사업, 마을사업을 경영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된 사업이 1천만원 편성되어 있고, 산격3동에는 주민 거버넌스라고 관련된 업체들과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회의하는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아카이브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마을 영상물 제작하고, 기록물 제작하는 이런 사업에 1,800만원 편성되어 있고, 도시재생사업을 홍보하고 활성화하는 사업에 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영준 입니다. 오늘 심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및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16쪽, 317쪽에 산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지원 세부사업과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지원에 편성 목으로 401-01 자산취득비에서 두 목이 다 동일하게 도시재생 거점공간 가구 등 물품구입이 잡혀있는데, 정수물품 배정승인 대상은 아니지만 이 돈이 대충 어떻게 쓰이는지 사업별 설명서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산격3동 1억5천만원 지출내역은 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가구, 물품, 집기인데 세부내역은 테이블, 의자, 수납장, 라커, 커피머신, 커피글라인더,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사용지는 주방하고 제빵소, 프로그램실, 헬스케어에 설치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복현1동도 비슷합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도 자산취득비니까 사업내용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 다른 곳이 있어서 여쭤봤고, 저는 사실 전체 예산에 47억원 삭감돼서 예산은 크게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성과계획서 질의 하겠습니다. 183쪽에 보시면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 정책사업이 하나이고, 단위사업이 2개 있지 않습니까?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 성과지표 가중치는 3개가 잡혀 있어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재생계획 수립 여부, 주민역량강화 지원이라고 해서 가중치가 0.5, 0.3, 0.2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 이 내용 그대로 따라서 보면 결과지표 중심으로 가중치가 높아져야 되는데, 사실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자체는 투입지표에 저는 가깝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가중치가 첫 번째 성과지표에 가장 많은 가중치가 들어가는 것이 맞나 싶고, 전체적으로 3개 성과지표가 다 결과지표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성과지표 중에 투입이나 산출에 양에만 초점이 맞혀진 경우, 여기 그냥 부적절한 예시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것이 예산 집행률이라든지, 예산 집행액만 올라가 있는 것은 설정이 부적절한 사례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계획수립여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풀어서 생각해 보면 계획함을 계획한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과지표도 나중에 성과보고서를 보고 평가할 때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주민역량강화 지원 건수 역시 목표를 모수로 두고 실적을 분자로 두셨는데, 이것도 과정지표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뒤에 단위사업들을 보면 제가 제 생각대로 판단해 봤을 때, 단위사업 밑에 세부사업들을 크게 두 갈래로 구분하면 운영지원 중인 사업과 구축단계에 있는 세부사업들, 혹은 운영지원 단계에 있는 세부사업들이라고 구분이 되어 지는데, 제 생각에는 성과지표를 2가지 정도를 수정해서 구축단계에 있는 세부사업들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와 운영지원 단계에 있는 세부사업들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지침상 하나의 정책 사업에는 3개 이내 성과지표를 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3개 중에 2개는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나중에 제가 위원님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시재생 사업들이 이관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목표들이 전략목표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 잡힌 것 중에 도시재생사업 성과관리 모니터링 용역, 지금 6,600만원 들어가 있는 거 있죠? 318쪽 연구용역비로 도시재생사업 성과관리 모니터링 용역 6,600만원 잡혀 있는데 용역결과 올해 안에 나옵니까? 내년, 다음 달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다음 달 이것도 성과지표에 그대로 반영하면 훨씬 지침에 맞는 성과지표가 될 것 같거든요. 도시재생과가 일을 열심히 잘하셨는데, 걸맞은 성과지표가 나오지 않으면 저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결과물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말씀하셨지만 복잡소와 한옥카페 이외에도 많은 도시재생과 사업이 이관이 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비한 단위사업정도 까지는 안 들어가도 되는데 적어도 전략목표와 정책사업 목표, 하나 밖에 없으니까 들어가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논의를 해봐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성과계획서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예산통과가 어렵다고 행안부 지침에 나와 있으니까 저는 예산이 잘못 잡혔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 반절 이상 깎였는데 그중에서는 잘 구성됐다고 보거든요. 성과계획서를 수정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에 수정을 해야 사실은 계수조정 때 의견도 나눌 수가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년도에 걸쳐져 있어서 변경 가능한지, 어떻게 할지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성과지표 설정할 때 작년 추세도 중요하고 지속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성과지표가 지침상에 안 맞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정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들도 많으니까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되겠습니까? 사업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기획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앞에 많은 위원님들 다양하게 질문해 주셨는데,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것이 도시재생에서 물리적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에서 자체 수입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안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고 해서 청소하는 인부들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언제까지 지원을 해 주실 예정입니까?

물리적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조합에 이양되어도 조합에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침산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 어린이공원, 정신보건 관련된 부분들은 조합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료를 그 쪽에 부담시키거나 청소를 그쪽에 부담시키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 부분이 올라와 있는 겁니까?

내년도는 일단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해서 전체를 청소하든지 해 보고, 차츰 비용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지원될지, 혹은 건물 전체를 청소할지, 그 부분 빼고 청소할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2024년에는 전체를 다 청소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어쨌든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입과 지출을 분석해서, 매년 2회 정도 할 예정인데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께서 자체수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따지고 보면 자체로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지원을 해 주는 형태인데 이런 부분이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산격동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 지원비라든지 복현동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 지원비가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침산동 같은 경우는 안 되어 있거든요. 316페이지, 317페이지입니다.

예산항목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세요.

(방청석에서) 아시다시피 조합형태가 2개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가이드에 복현동하고 산격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서 5천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침산1동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하는 마을기업으로 5천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형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면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산안과 추후에 필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형태가 말씀하셨다시피 일반협동조합,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데, 도시재생에 관리부분에 있어서 어느 형태가 과장님께서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도시재생을 진행을 하면서 느꼈을 때 어떤 형태가 관리를 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마을주민이 참여하고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은 사실 출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협동조합 형태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구청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단절시킬 수 있는 그런 모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협동조합 형태가 북구에는 침산동 하나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점을 잘 아시고, 관음동도 완성이 되면 이런 형태들이 나올 텐데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고 물어봤지만, 최종적으로 봐서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주민들도 헛갈려 하는 부분들이 많으세요.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충분히 공감을 하고 교육했다고 알고 있지만, 그쪽에서는 불만이 있고,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부분을 못해 준다고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도시재생 거점센터들이 많이 생길 텐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 주민의 탓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해보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이 구에서 하기가 원활하더라, 이런 부분들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변경이 필요하다면 해야 될 것이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316페이지, 317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자산취득 할 때 어떤 형태로 계약자를 선정하실 것인지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가구 같은 것은 조달로 할 것입니다.

조달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최저가 입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음동이 제 지역구라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7페이지 307 밑에 2번 사업비가 6천만원 가량 되어 있네요. 내용이 어떻게 되죠?

관음동 사업에서 현장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사업인데, 반려동물 영양사 교육, 반려동물 상담사 자격증 과정,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이고, 거버넌스 구축이라고 관련 단체들이 협의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는 이런 사업들, 주민협의체 운영하는 것들, 관음 도시재생사업에 홍보를 위한 활동, 이런 것들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봤을 때 현장지원센터 인력이 부족하고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업체에 용역을 맡기거나 하게 될 것 같다, 그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 307 민간이전, 이것들도 역시 2번, 프로그램 사업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금액들도 3,800만원, 이것도 역시 여기서는 역량이 안 될 것이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업체를 여기서 선정해서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죠?

2,300만원 말씀입니까?

1,350만원, 750만원, 1,700만원,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북구재생 네트워크, 도시재생 주민조직 후속지원,

이것은 칠성동 현장지원센터에 예산인데, 도시재생 성과 공유회, 연구사업, 이런 것 때문에 팀을 선정해서 연구를 시키고 결과를 발표하게 하고 시상하고 이런 내용도 있고, 교육을 위한 것도 있고, 그런 내용이라서 용역계약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도 또 그런 것이 있는데, 307에 배정된 금액들이 도시재생과에 상당한 부분들을, 민간에 이전된 금액들이 많은데 그냥 주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이상봉 위원 질의 중에 최저가 입찰은 우리가 조달청에 조달물품 구입을 하면 올라와 있는 것을 비교해서 우리가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유경쟁 입찰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저가로 해서 해달라는 내용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가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금액을 우리가 비교분석해서 우리가 찍어서 하는 것이지, 경쟁입찰이 아니잖아요?

조달청에 같은 물품들이 있는데, 그중에 업체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중에 제일 싼 업체를 선정해서,

싸더라도 물건이 괜찮은 것을 사야죠.

같은 품목들은 같은 계열들이 있으니까,

잘못 알아들으면 입찰방법에서 자유경쟁입찰로 잘못 들을 수 있으니까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입니다. 항상 민생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생경제과 소관의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안은 20억3,012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8억5,454만원 대비 28억2,44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서 137쪽, 국유재산 임대료 6,500만원, 138쪽, 공설시장 사용료 1억1,800만원, 141쪽, 농지보전부담금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입니다. 145쪽 능금시장 쿨링포그 설치사업에 2,320만원을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입니다. 147쪽 국고보조금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총 16개 사업에서 전년 대비 5,590만원 감액된 1억9,6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53쪽 기금은 공익형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서 전년대비 5억1,162만원 감액된 8억2,8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56쪽 시도비보조금은 농기계구입지원 사업 등 총 41개 사업에서 전년 대비 19억9,596만원 감액된 6억9,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부터 343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37억8,064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3억5,673만원 대비 35억7,609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재원별 구성으로는 국비 1억9,612만원, 기금 8억2,885만원, 시비 6억9,895만원, 구비 20억5,6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11억7,763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9억3,952만원 대비 27억6,18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부문은 총 4억6,817만원이며,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관리비로 900만원, 전통시장 시설 보수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팔달신시장 중앙화장실 개보수 사업 외 2개소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총 4억91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부문은 총 1억6,446만원이며, 칠곡공설시장 관리비로 5,820만원과 서변중앙시장 고객쉼터 임차료 지원을 포함한 전통시장 및 유통업 관리비 등으로 2,0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비에 500만원을 편성하고, 전통시장 경영혁신 사업비에 3천만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에 3,195만원, 칠성종합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 관리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지원 부문에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3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2억4,500만원으로 총 5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세출 규모는 24억2,884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2억4,208만원보다 8억1,32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인 지원 부문은 공익형 직불제 직불금 등 14개 사업에서 4억7,329만원을 감액하여 총 9억7,8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부문은 공영도시농업농장 운영사업 등 3개 사업에서 1억2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개발 부문은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 등 6개 사업에서 4,145만원을 증액하여 총 4억9,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부문에서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포함한 총 5개 사업에서 3억130만원을 감액하여 1억4,8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업 지원 부문에서는 FTA 대비 축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포함한 총 27개 사업에서 3,990만원을 증액하여 6억7,7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에 총 1억7,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민생경제과에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역경제와 농·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내년도에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333쪽에 우리 지역은 도시인데, 농촌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네요. 농촌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지원금이 있는데 어디에 씁니까?

농산물 생산·유통은 저희 구에서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

토양 개량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디를 토지 개량합니까?

농지에 지력을 유지·보존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규산 석회질비료 이것을 15톤,

1천만원으로 어디를, 어떻게 해 줍니까?

농협 같은 곳에서 구입을 하면 구입지원금을 지원하는 식으로도 하고,

1천만원으로 몇 집에 돌아갑니까?

필요한 만큼 다 지원은 하지 못하고, 일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농산물 유통은 저희는 하고 있지는 않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심에 보면 예를 들면 전남 고성에 농업특산물 판매하는 이런 것을 지어놓고 직거래 장터처럼 운영하는 것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는 농산물이 나오는 것이 별로 없는데 직거래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작목반 같은 곳에서 요청하면 만들고 지원하는 것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 직판장 운영하는 곳은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습니까?

이것은 타 지역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오이라든지, 깻잎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약에 상생 차원에서 만든다고 하면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사업들입니다. 뒤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이 다 토양개량, 농산물 생산유통 관련 예산들입니다.

유기농은 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구에 유기농 무농약 1가구,

요즘 무농약 해서 농사 안 됩니다. 무농약 하는 데가 잘 없어요. 저농약이라고 해서 하죠.

예, 그런 곳도 1곳 있고요. 무농약 1곳, 유기농 하는 사람 1명, 그렇게 두 농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벼농사 하고 있습니까?

벼농사는 아니고, 시설 특작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축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또 어디에 쓸 것입니까? 334쪽요.

이것은 FTA 대비해서 어려운 축산농가에 조사료 구입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구입비입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연경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소를 키우지 말라고 저는 그러는데, 손 키우는데 자꾸 돈을 지원해 주면 됩니까?

39개 농가가 있는데, 그 중 절반이 연경동에 있습니다.

악취 그런 것만 지원해 주시지, 이런 것까지 지원해 주면...

악취는 대구에서는 북구가 군위 제외하고 북구가 민원이 많다 보니까 대구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축산업은 제 생각에는 냄새 저감하는 그것만 지원하고, 다른 것은 지원을 안 해줘야 소를 안 키우지, 자꾸 지원해 주면 소를 자꾸 키우죠.

국비, 시비 매칭하다 보니까 저희 구만 제외시키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도심에 너무 근접해서 있잖아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국비든 시비든 간에 지원해 주면 소 사육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에 있는데, 돈까지 지원해 주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악취 부분은 시기가 3~5월 시기에 환경관리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악취를 최대한 안 나도록 지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근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323쪽 하단부에 칠성 능금시장 쿨링포그 설치가 있는데, 2억3천만원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까? 쿨링포그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쿨링포그는 능금시장에는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쿨링포그가 여러 형태입니다. 버스정류장에도 보면 시원한 물줄기를 분무기 형식으로 쏘는 형식인데, 여기는 아케이드 위에 한여름에 시원한 물을 뿌려서 밑에 열기를 차단하는 그런 시설 공사로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은 전통시장 관련법으로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고 해서 좋은데, 325쪽 보면 공공요금으로 해서 칠성시장 화장실 공공요금 월별 22만원씩 12월, 저는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적인 부분은 지원해 주고 유도도 해야 되는데, 화장실 공공요금 비용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면 시장에서는 자기들이 뭘 합니까? 따지고 보면 상권을 가지고 있으면 개별 사업장이잖아요? 생각도 못 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일반사업장을 갖고 계신 분하고 비교를 하면 이런 부분까지 칠성시장이라든지 칠곡에 시장까지 우리 구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가, 다른 일반사업장 하시는 분들 봐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열악한 환경 여건에서 사업을 벌이고 하는데, 물론 전통시장을 살리고 하는 부분도 좋지만, 시장 상인들이 자체 내에서도 이런 부분까지는 하고, 관리비 정도의 부분까지는 자체 부담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만큼 자기들 수익이 창출되고 했을 때는 그러면 그 상인들은 오시는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피부에 와 닿아야 되는데, 너무 생각지 않은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에서 의아스럽고 해마다 지원이 되고 있네요.

이 화장실은 언제 지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화장실은 칠성시장 내부에 있는 화장실이 아니라 신천둔치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두 군데가 칠성시장 그 옆에 청과시장이 있습니다. 그쪽 올라오는 계단 옆에 외부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칠성시장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거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고, 확실하지 않은데 관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관리는 비용을 일부 지원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326쪽, 올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조금 삭감이 됐네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상인회 분들이 화재보험 넣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별로 안 좋습니다. 뒤에 보면 농업인 재해보험도 마찬가지고, 이 보험 역시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만 농업인 보험도 저조합니다. 이유를 보면 전통시장 내에 위치가 되어야 되는, 실제 보면 전통시장 구역에 있지만 현장에 보면 이 구역보다 큽니다. 구역 밖에 있는 대상자는 안 되고,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어야 지원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저조한 형편이고, 노후 전선사업 신청에 화재공제가입 몇 % 이상, 이렇게 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 시기만, 노후 전선 사업을 따기 위해서 상인회에서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만 가입하시고 그 사업 이후에는 가입을 안 하다 보니까 시에 사업비가 대폭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대구시에서도 예산은 많이 깎고 있지만 안전과 관련된 예산들은 시에서 적극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가입비가 3,2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거든요. 만약 내년에 가입이 대폭 늘어서 4천만원, 5천만원이 된다면 이 부분은 대구시에서 추경이나 이런 것을 해서 지원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 관련 부분에 전통시장의 열악한 조건, 전선 관련 부분 보면 구에서도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히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늘 강조를 해야 되고, 지원해 드려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원비용이 시비도 조금 줄어든 이유가 있네요. 상인들이 지원비용이 나왔을 때는 그 부분에 기간이 끝나면 그분들은 돈이 개인 부담이 들어가니까 배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시장 상인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상인들도 장사속이 보이는 것 같네요. 제가 아까도 전통시장 화장실 보수라든지 안전에 대한 것은 충분히 배려하고 찾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장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장 상인들이 해야 되는 부분은, 안전에 대해서는 동참을 해줘야만 이 예산이라는 것이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고, 필요에 의해서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도 칠성시장에 상인교육 프로그램도 그런 예산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장 상인들에게 달려가기보다는 구에 상인들과 교류를 할 때도 충분히 인식시켜서, 또 지금 사회변화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상인들도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여기에 발맞춰서 상인회 활성화되는 부분 쪽으로 유도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해보험이나 그런 것을 잘 안 넣는다고 했는데, 넣어보니까 받는 것이 까다롭고,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게 주더라고요. 제가 사과 농사를 오래 지어봤는데 보험을 오래 넣었는데 현실만큼 보상도 안 해 주고,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보험료 타기가 어렵다고 소문이 나서 사실 꺼리더라고요. 보험회사도 타기가 힘드니까 외면하는 거예요. 칠성시장 쪽에 화재보험도 홍보가 부족하고 칠성시장 같으면 95% 정도가 무허가 건물입니다. 단체보험을 받아주는지 모르겠네요. 단체보험을 가입하면 통째로 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은행에 합의 봐서 가입하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개개인 무허가 건물에 세입자들이 뭐 한다고 보험 넣습니까? 건물 주인들은 5%에 불가한데 95%가 타봐야 밑천이 얼마 안 된다는 말입니다. 누가 보험 넣으라고 할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대구시하고 협의할 때 이런 부분도 있다, 보험금 탈 때 절차가 어렵다는 것도 이야기드리고, 단체보험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가 보험 넣는,

건물주가 없고 전부 무허가 아닙니까?

그래서 단체보험 건물주가 아닌 세입자들이 뭉쳐서 가입하는 것도 시에 건의를 해서,

그런 방법이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방법이 있으면 가입하잖아요?

건물주가 넣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물주는 은행에 대출하면 화재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 건물주도 판넬 그거 돈 얼마 안 되는데 누가 화재보험 넣습니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영준 입니다. 오늘 심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도 47%가 줄었나요.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35억원 정도 예산이 줄었고, %로 치면 48%인데 편성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325페이지에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지원 세부사업에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500만원이 적다, 많다를 떠나서 예년에 하시던 것 그대로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공용공간을 줄였습니다. 2개 점포가 올해 나올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관이 그 사람을 내용증명 보내고 못하거든요. 소유자가 어떤 행위를 해서 내보내는 것이 2개 되거든요. 만약에 내년도에 4개 점포가 나오면 청년 상인들도 모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하든 저희가 모집공고라든지 홍보물, 이런 것 할 때 쓰려고 예비로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입자들이 나가야 하는데 안 나가니까 못해서 저희가 미흡한 적이 있었지만, 공용공간 줄여서 2개 점포 정도 확보했고, 소유자들이 점포 내보내려고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빨리 진행이 돼서 나가면 4개 점포는 내년에 입주자 모집을 하게 되면 심사도 하고 홍보도 하는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어차피 201-01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목을 안 바꾸더라도 홍보비만으로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청년몰 관련해서 민생경제과에서 열심히 보시는 것 알고 있고, 예산이 단순 홍보비로 안 쓰였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문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계획을 잘 세우셨다고 하니까 근거가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326페이지 칠성종합시장 상권 활성화 세부사업에 편성 통계 목으로 공공운영비 잡혀 있고, 331페이지 농촌지역개발 단위 사업에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통계 편성목에도 공공운영비가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공공운영비 201-02 공공운영비도 어떤 목에 보면 우편물 혹은 통신료 혹은 전기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목은 그냥 시설물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이렇게만 부기가 되어 있어서... 아, 죄송합니다. 331페이지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326페이지 상권 활성화 사업 관리는 그냥 공공운영비 시설물 공공요금으로 900만원 잡혀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해 5년간 했던 칠성종합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시장 안에 있는 시설물이 아니라 시장 바깥에 있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야시장 내려가다 보면 미디어아트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삼성시장 들어가는 입구 쪽에 인도 변에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올해 칠성종합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이 끝남으로 해서 조례도 개정했는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칠성종합시장 연합회에서 우리가 관리하겠다고 하면 넘겨주는데,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논의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난색을 표해서 저희가 일단 편성은 했는데, 만약에 협의 과정에서 다양한 홍보를 위해서 시장에서 관리하겠다고, 만약에 시설물이 파손될 때는 저희들이 유지를 해 주겠지만,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미디어아트 시설물이라든지 삼성시장 앞에 시설물이라든지 부기가 아직 안 된 것은 그쪽에서 부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확보 차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틈틈이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그 부분까지 부담하기는 어렵지 않느냐고 하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종합시장 쪽에 넘길 수 있는 부분은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벼운 질문인데 같은 페이지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세부사업에 보험금 목으로 잡혀 있는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1/3배가 됐습니다. 점포 수가 줄어든 것인지...

점포 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5만원 정도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입을 독려해도 상인들이 이 보험에 대해서 인식이 없다 보니까, 주로 노후 전선 사업이라든지, 있으면 화재공제 35%, 내년에는 또 40% 가입 조건이 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기간에만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났다, 그러면 가입을 안 합니다. 노후 전선 사업해서 차단기가 개체가 되고 나면 가입을 안 하시고 하다 보니까, 아까 김순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대구시에 건의해서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8페이지 후계농업경영인 대회 참가지원 관련해서 307-04로 잡혀 있는데, 추진 근거가 「농촌진흥법」 제25조이지 않습니까?

예.

보니까 제25조에서는 정부가 농촌진흥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정부는 해당 지역에 농촌진흥 사업을 하는 지자체에 대하여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도 있음. 이것이 제25조 내용인데, 그렇게 되면 전체 구비로 이 사업을 307-04로 두는 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농촌진흥법」 제25조에는 “정부나 지자체”가 아니라 “정부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원받는 단체는 사단법인 농업경영인 대구 북구 연합회입니다. 위에 가면 전국에 ‘한국 농업경영인연합회’라는 조직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쭙고 싶은 것이 사단법인 북구 연합회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가면 전국 단위 연합회가 있을 텐데, 정부는 거기에 보조금을 또 주고, 저희 북구에서 따로 구비로 줄 근거가 저는 없어 보입니다.

그 위에서,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조직이 운영돼야 되니까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전국에 있는 농업경영체 인들이 참여해서 정보 교류하는 대회기 때문에 매년 광역대회, 전국대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했기 때문에 예산과목은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세부사업 취지 자체는 동의를 하는데, 목을 307-04로 가면 추진 근거도 없고 예산편성 근거가 빈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집행이 가능한 추진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조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늘 해오던 것이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취지 자체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은 아닌데, 목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단위 사업에 작년 예산에 있다가 빠진 것이 초등 돌봄교실 과일 지원,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 이렇게 총 3억7천만원~8천만원 가량 예산이 빠졌는데 작년 한 해하고 반응이 어땠습니까?

대구시에서 일단은 성과가 조금 미흡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예를 들면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3천만원 정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2,300만원, 시설원예 파이프 지원 1천만원 해서 6,4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일단 대구시 농산유통과 또는 저희 농업팀 담당자들은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니 다른 사업들로, 삭감된 것은 성과가 크게 없다 보니까 삭감되고 여기 신규사업으로 넣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330쪽에 1인 가구 텃밭 상자 나눔, 참여형 예산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런 예산들이 삭감된다고 해서 대구시하고 저희들, 동구, 달성군은 따로고, 뒤에 보면 어르신 나눔 예산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새로 만들어 낸 거예요. 그래서 예산 삭감되는 만큼 최대한 시에 사업비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넣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구시에서 성과가 없다고 예산을 안 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할 의지가 있으면 전액 구비로 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못할 형편이라서 시에서 매칭을 해 주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반영해 놨습니다.

제가 수정할 것이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은 부기에 순서가 헛갈려서 들어가 있는 것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삭감된 것은 3가지입니다.

그리고 339페이지에 공중 방역 수의사 주거비 지원 들어가 있는데, 201-01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이것도 매년 해오던 것 아닙니까?

예, 군 복무 대신 저희 과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 지원되는 주거비입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201-01에서 주거비 관련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것도 최대한 가까운 것이 201-01에 임차료인데, 임차료에는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설정은 없어 보이거든요.

인건비를 지급해도 되고 그렇지 싶은데, 제가 이것도 확인해서 목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공중 방역 수의사가 무연고 지역에 배치돼서 주거비 지원하는 근거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차료 부분에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인데, 그렇게 되면 청사·관사 등의 보증금 및 전세금은 406에 계상하라고 지침에는 나와 있거든요.

아마 재산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주거비 지원이다 보니까...

매년 임차료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북구에 공중 방역 수의사 1명이잖아요?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연고 지역에 배치된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보면 맞고, 학교는 대전에 충남대학교 수의과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이 북구 안에 살면 주거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는데, 북구 밖에 주거하게 되면 지원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디에 주거하는지는 모르시는 거죠?

파악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전체 예산에 비해서 질의 드린 부분에 예산 비중이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할 것은 해야 되니까...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 심사하는 전체 부서에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특히나 민생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정책사업이 2개가 있고, 단위사업이 정책사업별로 굉장히 많다는 말이죠. 종류나 분야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단위 사업들, 세부 사업들을 진행하시는데, 실컷 잘 진행하시고 성과를 담을 수 있는 성과지표가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는 민생경제과에서 많은 업무를 하시고, 고생 많으신데 성과지표가 일단 작성 기준에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너무 아쉬운 것이 민생경제과 성과를 다 담을 수 없는 지표가 올라와 있다. 지금까지 계속 성과계획서에 그렇게 잡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를 들면 191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로 도시경제 활성화에 기여라는 정책사업 목표 하나를 두고 성과지표가 하나밖에 없는데 단위 사업이 12개란 말이죠. 12개 전부 다 공모사업도 아닐 뿐만 아니라 공모사업 선정률도 아니고, 공모 선정 결과물이 들어간 결과지표도 아닌 사업 선정 건수를 성과지표로 삼아버리게 되면, 물론 공모사업 준비하시고 선정되는 과정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넓게 봐서 투입지표이고, 작성 기준에 따라서는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보다는 결과지표를 지향하라는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공모사업 선정 건수도 중요하지만, 딸린 단위 사업을 전부 포괄하려고 하면 작성 기준에는 정책사업 당 3개 이내로 성과지표를 잡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2개 정도 늘여서, 물론 다 포괄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작성 기준에 보면 최대한 많은 예산 들어가는 순서대로 가중치를 둬서 성과지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 목표치 관련해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대화 사업에 진행률, 집행률, 차라리 과정지표가 들어가 있는 것이 투입지표 들어가 있는 것보다 낫고, 될 수 있으면 시설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후에 상인 만족도 이런 것을 내거나 시장이용자 수를 측정하는 결과지표로 내면 좋은데, 현실상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시설현대화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구분해서 소상공인 경영지원은 미뤄두더라도, 구분을 해서 성과지표에 각자 다르게 반영이 되도록 산출 결과지표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정책사업인 농업 및 축산업 농가의 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자금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성과지표가 저수지 등 안전 점검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만 성과지표에 올라와 있는 것은 포괄 수준이 아니라 그냥 2개의 세부 사업만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성과지표로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농업인 지원, 농가축산업 지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은 전부 국·시비 매칭 사업인 경우가 많아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포괄할 수 있는 방향의 성과지표가 들어가 있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예산심사를 할 때 성과계획서도 사업별 설명서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결산하고 성과 보고를 보거나 내년 행정사무감사 진행할 때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성과지표가 담긴 성과계획서로는 예산 심사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작성 기준을 보게 되면 성과계획서 확정은 12월부터 다음 연도 1월까지니까 수정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시설현대화, 두 가지로 해서 직원들과 상의해서 성과지표를 하나 더 만들어서 구분해서 과정지표로 해서,

최대한 결과지표가 들어가는 것이 작성 기준에 맞는데,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용자 수가 늘지는 않잖아요? 제일 정석적인 결과지표는 이용자 수가 예를 들면 동대구시장 이용자 수가 굉장히 늘었다, 그것이 제일 적절한 성과지표인데 우리 사업만이 변수는 아니니까 과정에 들어가는 최소 산출이나 과정지표가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 198페이지 단위 사업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상의해서 지표를 가능하다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성과를 중시하는데, 성과지표를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말할 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이상봉 위원입니다. 저도 성과계획서(안)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예산이 2023년도 예산이 6,8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323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과 이 금액하고 달라서요.

추경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예산서 326페이지 보시면 칠성종합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 관리라는 것을 만들면서 올해는 칠성종합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안에 있었습니다. 안에 있다가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 관리가 전통시장 활성화 쪽으로 넘어갔거든요. 전년도 예산 4억6천만원인가 하는 돈이 이쪽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보면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8건에 24억원 가까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다 빠져나갔습니다. 팔달신시장 중앙화장실 개보수, 능금시장 쿨링포그 설치, 칠곡 공설시장 공영주차장 사업, 3가지만 됐는데 전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8가지, 9가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합치면 거의 29억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것이 빠져나가면서 확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전통시장 시설 보수비가 책정되고 있는데, 사업내용 보니까 성과계획서 192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은 전체 전통시장 시설물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북구에 있는 28개, 그 안에는 유통단지 8개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럼 노후화가 심하거나 긴급한 곳에 우선 배정합니까?

시에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중기부에 사업이 오면 시장 상인회 쪽에 뿌립니다. 또 평소에 시장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가능하면 현대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우리 예산서에 보면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말하면 현대화 사업 기간이 지났다, 그런데 누수가 되고 배관이 터지고 했을 때 긴급하게 쓸 때, 이 예산을 쓰는 부분이고, 일단 저희는 공모가 뜨면 상인회에 뿌려서 신청 들어온 것은 상인회에 신청해서 하라고 신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한 자부담이 들어간 부분들은 상인회에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총 1억원 예산이 들면 1천만원은 자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북구에 산격종합시장이나 복현시장이라든지 태전중앙시장은 자부담 1천만원이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이런 사업 내용들이 있다고 상가번영회에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5천만원을 사용하고 있다.

5천만원이 아니라, 그것은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배관이 터지거나 하면 다른 사업 신청할 기간도 없지 않습니까? 바로 수리 보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한해서 최대한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긴급해서 운영이 안 될 정도 되면 쓰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194페이지입니다. 칠성종합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 관리가 2022년, 2023년도에는 없었는데 편성이 됐네요? 운영이 시작되면서 편성된 것입니까?

7층 일부가 공실로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구 소유 재산이고 상인회 쪽에 무엇인가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의지도 없고 해서, 우선 내년도에 주민센터에 프로그램하는 그런 사업들, 상인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강사수당 주고 상인들 모아서 프로그램을 해서 시설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우선 돌리면 상인회에서 상인들이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하다 보면, 시설물을 이용하고 하다 보면 조금 활성화가 안 되겠느냐 싶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농지 이용관리 사업이라고 이것도 3배 이상 늘었는데 어떤 이유로 늘어났습니까?

농지관리 지원은 농지 이용 실태 조사하는 것입니다. 5개 동에 농지가 있는데 교부를 해 줍니다. 오른 이유는 순수하게 최저임금이, 전부 조사요원 임금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올라서 나간 부분이고, 일부는 조사할 농지가 늘다 보니까 100만원 정도,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나가는 동은 무태조야동, 관문동, 관음동, 읍내동, 국우동, 이렇게 5개소입니다.

면적에는 차이가 없는데, 인건비가 2023년도에 비해서 3배가 뛰었다는 말입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2,300만원 된 것은 농림부에서 가 내시 되어서 내려온 사항이고, 12월 말쯤 되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 내시 내려온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5개 동에 700만원을 재배정 해 줬거든요. 조사 면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확정이 되면 이 금액에서 인건비 올라온 것 반영해서 조금 오르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보시면 공영도시농업농장 운영비가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삭감됐는데 이렇게 해도 운영이 되나요?

이것도 대구시에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2천만원 삭감됐는데, 저희가 올 초에 농림부 공모한 것이 있습니다. 2억원, 도남지구, 그 사업하고 남는 잔액을 부족한 여기에 투입해서 분양하고 하면 어렵지만 문제 없이 올해 수준으로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영도시농업농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용률이라든지, 인원수라든지, 방문자 수가 어떻게 됩니까?

농장을 만들어서 1인당 8평 정도 분양하는 것입니다. 물도 주고, 관리도 해 주고,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올해는 111구좌, 신청은 4배 정도 해서 4대1 정도 됩니다. 운영자는 공모를 통해서 뽑고 있습니다. 농장은 팔달·동변·도남 지구, 이렇게 3개 소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6페이지 관정 사후관리비가 올해 새롭게 책정됐는데 새로 관정이 지어져서 만든 것입니까?

관정은 3년 단위로 점검하고 개·보수하는데 작년에는 3년이 아니라서 없었고, 올해는 3년이 됐기 때문에 점검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가축방역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3년 만에 예산이 배정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3년이 아니라 대구시에서 예산을 10월에서 다음 해 2월까지 가축방역 기간이라고 해서 AI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 특교세를 받아서 1명을 채용해서 축사 농가에 소독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갑자기 대구시에서 군위군이 편입되니까 지금까지는 북구하고 달성군이 받았는데, 워낙 큰 군위군이 들어오니까 예산을 편성 못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되면 사업 못한다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업들은 올해도 럼피스킨 병도 발생했고, 가축 질병이 새로운 것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할 수는 없고 일단 편성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구시에 사업비의 절반 정도라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차원에서 요청하는 루트도 있고, 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 있으니까, 저희도 같이 도와서 구비 확보에 노력할 거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공유를 해서 구청 차원에서도 요청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요청해서 같이 만들어 보는 것으로 앞으로 모든 사업들을 그렇게 협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황을 모르니까, 알았으면 전화라도 한 통 하든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시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예산 자체가 감액된 것이 굉장히 많고, 민생경제과에서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고, 구비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볼 것은 예산안 326페이지고요.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에는 161페이지입니다. 칠성종합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 관리인데요, 상인교육 프로그램에 1천만원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까 이상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요. 동에 주민센터 프로그램처럼 먼저 상인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수요조사를 한 후에 거기에 맞는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 현수막이나 이런 것인데, 지금 7층에 비어있는 공간에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책자에 보니까 목적에 상권 활성화 사업 중 상인 프로그램의 연속성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그 전에 프로그램을 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르네상스 사업안에 그런 것이 있어서 해왔는데,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르네상스는 끝났고, 이것을 끝내기는 그렇고, 저희가 계속 유지 시켜가면서 말하자면 연합회에서 본인들이 활성화시키면 되는데,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셔서 저희들이 하다 보면, 상인분들이 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활성화되는데 일정 기간은 유지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상권 활성화 사업에서 할 때, 프로그램하실 때 상인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은 어땠나요? 참여도나 인원이 어느 정도였는지,

거의 꽉 찼습니다. 매일은 못 가봤지만, 갈 때마다 주 2일 정도 운영했었는데 상인들 만족도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도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 거죠?

공간은 구 소유 재산이고, 비어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서 상인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마저 안 하면 상인회 연합회에서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비어있거든요. 저희가 하다 보면 상인들도 찾아오고, 하다 보면 상인들이 우리가 해보겠다고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내년 한 해는 구비를 들여서 계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민생경제과가 주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상인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저희가 다른 과에 만족도 조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정말 필요한 것인지 자료를 항상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매칭 사업이라고 해도 운영이나 관리는 민생경제과에서 해야 되니까 항상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직불금이 올 초에 대상을 확대해서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금액은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뭐죠?

작년에 13억원 됐는데, 이전에는 ‘17년에서 ’19년 3년간 농사를 지었거나 직불금을 받았던 농지만 받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되면서 이 조건을 풀었습니다. 풀고, 전체 농업경영체 등록된 필지로 해서 계산하니까 13억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만 올해 조사를 하니까 483 농가에 2억2,300만원만 집행대상자였습니다. 지금 이의신청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조사가 다 입력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5억원 정도 줄어든 상황이고요. 가 내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사 결과가 끝나고 저희가 다시 확인할 필지가 있다고 하면 이것보다 많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은데, 풀었을 때 13억원 정도로 되는 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만큼 배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줄어서 가 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올해 집행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억2,300만원입니다. 많은 상당수가 이의신청이 들어가겠죠.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늘어날 소지는 있습니다.

2023년에는 2억 얼마가 들었고, 2024년도는 예상 금액이 7억8천만원 정도 예상하는 거죠?

예, 그런데 가 내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행정과와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