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제28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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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일정에 따라서 농촌경제국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민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168억 4천 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6천 9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57억 1천만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4천 9백만원 지난연도 수입 3천 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43억원 융자 회수금 13억 2천 7백만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6억 9천 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316억 2천 1백만원으로 자체재원이 148억 2천만원, 의존재원이 168억 1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0억 8천 6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57억 1천 1백만원이며 융자금 10억원, 일반예비비 5천만원, 재난 재해목적예비비 46억 2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6억 9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330쪽부터 335쪽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인 복지관련 지원사업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3억 6천 5백만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3억 7천 5백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4억 7천 7백만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3억 2천만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1억 2천 5백만원,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 1억 4천 8백만원,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2억 1천 4백만원, 진안군 디지털농업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부터 339쪽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자재지원 1억 3천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11억 7백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1억 1천 9백만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7천 4백만원, 벼 재배농가 우렁이 지원 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부터 342쪽 고품질 쌀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지원 3억 4천 4백만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 1억 4백만원, 쌀 경쟁력제고 지원 16억 6천 9백만원, 특수미 지원 6억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3억 5천만원, 벼 수확용 농기계 지원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부터 346쪽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역특화품목 육성 및 시설지원 사업으로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12억원, 특화품목 연작피해방지 객토 지원 8천만원, 노후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1억 2천만원,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 4천 5백만원,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 5억 6천 3백만원, 특화품목 미량요소 지원 8천 8백만원, FTA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1억 4천 2백만원, 수박농가 멀칭비닐 지원 2억 2천만원, GAP 원예농산물 생산활성화 지원 1억 5천 2백만원, 진안고원 고품질 사과 생산 지원 1억 1천 2백만원, 시설원예 양액, 배지 지원 2억 6천만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15억 2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부터 350쪽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으로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29억 9천 9백만원, 밭농업 직불금 9천 5백만원,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1억 9천 5백만원,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 9천 7백만원,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 2억 4천만원,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 운영지원 2억 3천 5백만원,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 운영 3억 6천 1백만원,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지원 5천 2백만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해외 도입 2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부터 352쪽 농가소득 보전도모를 위한 지원으로 농민공익수당 지원 32억 5천 5백만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106억 8천 5백만원, 소득보전직불제 10억 5천 3백만원, 논농업환경보전 지원 3억 9천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8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네 정재민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 56쪽에서 90쪽까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없나요? 그러면 세출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329쪽부터 354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330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영농도우미 농가부담 지원금이 있어요? 330쪽 지금 6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사고나 질병으로 해서 영농도우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이렇게 그동안에 피해를 입거나 사고를 입어서 요청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아마 그게 잘 홍보가 안 되어 있을수도 있어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홍보를 더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는 계속하고 있고요 각종 회의시 빠지지 않도록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제가 여성농업인쪽에 관심많은거 아시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미옥위원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쳐 지원카드를 제가 계속 지금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많이 또 계속 증액되고 있더라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미옥위원

인원수도 많이 늘고 한 2천 5백명이 지금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추가 신청을 하는 상황이십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은 농가 여성농업인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신청대비해서 저희가 추가되면 더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쪽에 보면 지금 농번기 급식지원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농번기 급식지원도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요. 그런데 아직 마을마다 또 이 부분에서는 홍보가 안 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부분도 좀 더 홍보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홍보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 여건이 안 맞다 보니까 못하는 마을도 있어가지고 올해도 지금 포기한 마을들이 몇 개 있을 정도로 근데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미옥위원

그러면 신청을 했다가 지금 여건이 안 맞아서 또 다시 이렇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조리원이 없어서 못 하는 마을도 있고요. 그 시설이 조금 미비하다 보니까 운영을 못 하는 마을도 있어서 당초 신청할때는 그렇게 신청을 했었는데 포기한 마을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이미옥위원

보니까 거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그 마을에 있더라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거의 그렇게.

이미옥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도 이제 어쨌든 그 시설도 제대로 그 마을회관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신청을 했다가 반납하는 사유도 있는거 같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것보다는 조리원들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식당을 운영해야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입장인데 음식을 해주시는 분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구하지를 못해서 이렇게 포기.

이미옥위원

그니까 이제 준비를 해주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못하신다는 말씀이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330쪽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이 지금 19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미옥위원

근데 19년도에는 편의장비 그 한 대만 이렇게 했었는데 보니까 지금 7대까지 이렇게 계속 아 7종류까지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부분은 정말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가한걸로 알고 그래서 이부분은 너무 많이 늘리는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7가지 종류면 그정도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고요. 또 보니까 이제 그 여성농업인들이 또 몇 년 기준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19년도에 농작업을 받았다가 연도가 이제 또 한 3년 그렇게 되나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미옥위원

3년정도 있다가 다시 신청을 하면 그때는 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다른.

이미옥위원

다른 종류로?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이부분도 어쨌든 고령화시대에서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요 계속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늘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33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여기보면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이 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미옥위원

여기 지금 운영비와 기능보강 또 농기계 구입까지 이렇게 추가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기능보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고 또한 농기계의 경우 임대사업소 기계등 활용할 수 없는 농기계가 있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임대사업소에서 임차를 하기에는 지금 이제 방역쪽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그 임대 이제 다른 농가에서 쓰던것들을 이렇게 빌려와서 쓰는 것을 좀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그 장비로 필요한 부분들이 방재기가 지금 시설이 안 되어 있고요. 토마토 선별기 그다음에 작업카트 왔다갔다 하면서 중간에 하는 이런것들 그런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추가로 완비를 해야 돼서 이거는 이제 군수님의 어떻게 보면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계속 확장을 해야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임대형으로 첫 시범 케이스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시설이며 장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로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이미옥위원

지금 어쨌든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이 중요한거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임대농장 목적에 맞게 또 실습을 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시고 또 우리 군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시설이나 그 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기계들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부분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같이 해서 이렇게 쓰는걸로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335쪽에서 보면 또 진안군 디지털 농업 스마트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가 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미옥위원

지역특성에 맞는 스마트팜을 계획하기 위한 연구용역인데 현재 우리군에서 그 스마트팜으로 토마토, 포도, 망고 또 파파야 열대과일을 일부 하고 있는데 용역비를 세운 사유가 있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용역 그 스마트팜 사업은 사실 뭐 지금 기준이 마땅치는 않고 그냥 농가들마다의 특성을 가지고 자기네들 어떻게 보면 노하우를 가지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런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일률적인 방재는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해야되는 이런 공동의 작업 매뉴얼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농가 개개인별로 각자들이 지금 토마토농가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농가별로 해서 품종도 다르고 그리고 방재시기라던지 방재약재다런지 이런것들이 어느정도는 좀 균일한 통일성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농가마다 그런 부분들이 자기 고집만 아니면 본인이 받은 이 컨설팅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통일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요건을 좀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이번 용역을 통해서 기존에 하고 계시는 그 농가하고도 같이 이렇게 나중에 교육이라던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들을 지금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교육을 같이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이미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차라리 그랬더라면 조금 일찍 했더라면 더 좋았을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기존에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해본 그 노하우에 따라서 거의 농사를 짓고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어떤 기준이 과일의 기준이라던지 그런것들이 조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용역이 필요하기는 한데 어쨌든 좀 더 고민을 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34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보시면 거기 벼 병충해 공동방재 지원이 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미옥위원

거기 보면 사업설명서를 보면 드론 및 무인헬기를 활용한 공동방재를 실시하고 또 공동방재를 수행하는 곳은 진안농협하고 백운농협, 부귀농협 이렇게 세군데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진안군 일원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이미옥위원

근데 이게 3개소로 진안군 전체 방재가 다 가능합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그 농협이 공동방재단들을 운영한다고 해서요 농협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방재단을 운영하게되면 그 방재단에 지원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농협 조합장님들이 요청을 하신 부분이고요. 3개 농협이 어떻게 보면 진안군 전체를 다 커버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미옥위원

올해 또 깨시모니병 등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많이 힘들었고 또 공공비축 매입등급도 예년에 비해서 등급을 좀 낮게 받은 경우가 많아서 농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어쨌든 운영을 잘 관리해야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농촌지원과에서도 청년농업인 드론 활용 작업단이 또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아까 이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333페이지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인데요. 그전에는 식당에서도 이렇게 시켜먹어도 되지 않았나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코로나때 마을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없어서 이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한다고 해서 오픈을 했었는데요. 그부분은 좀 그렇게 하게되면 너무나 방대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좀 저희들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우선 마을에서 마을단위로 해서 운영하는걸로 이렇게.

손동규위원

그 20농가 이상돼야 이걸 사업을 할 수 있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당초 취지는 20농가 이상인데요. 20가농가 이하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사실 굉장히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사실 아까 우리 과장님도 답변했다시피 마을에서 이걸 할 사람이 없어 밥해주고 이거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전에 보니까 이렇게 식당에서 배달을 시키면 딱 시간대 맞춰서 와서 먹고 가고 하면 참 좋을 듯 싶어서 그러면 굳이 거기 얽매여서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조금 어떤 기준에 안 맞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리고 337페이지에 보면 그 경관보전 직불제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 도비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이 오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 우리군에서는 이 경관보전 이 금액이 좀 작다고 하시는 분들이 기피를 하시더라고요. 그전에 우리 이명진 위원님이 그런 제안을 하셔가지고 특히 저기 메타세콰이어 길 있잖아요? 그 옆에길 굳이 가로숲뿐만 아니고 거기를 코스모스가 됐던 아니면 밀이 됐던 이렇게 해가지고 경관보전을 해서 그분들한테 좀 적당한 보상을 주고 거기를 활용하면 안 되겠냐 했는데 지금 보면 우리군에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만약에 같이 한다면 근데 그걸 좀 군비로 더 추가해서 맞춰줄 수 없나요? 일반 거기하고 일반 농사짓는 만큼.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경관보전 직불제는 금액이 일정 국비로 해서 선정이 되는데요. 이부분은 또 조건이 필요해요. 그 어느 한농가가 한 필지만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차원은 안 되고 기본적으로 2ha이상이 돼야만 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작물이 또 있어요. 저희가 임의대로 어떤 그냥 꽃을 심으면 이쁘니까 이걸 줘라 이렇게 그런게 아니고 농업파트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영농과 연계되는 그런 작물을 심어야만 직불제를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들 입장에선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우리군 입장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코스모스를 심어라 이렇게 하면 지원한다고 보면 그부분은 따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 경관보전 직불제 이 사업으로 해서는 식재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농가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냥 쉽게 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규모 이상을 갖춰야 됩니다.

손동규위원

그니까 그 저는 그때 이명진 위원님이 제안했던 것이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메타세콰이아길 옆에다가 우리밀이라도 심어서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국수라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 같이 그분들한테도 그걸 이제 밀을 심어서 거기서 생산된 밀을 가지고 국수라도 삶아서 그 옆에 대접하고 그러면 같이 연계되는 관광상품이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 듣고 그때 알아봤더니 경관작물이 굉장히 가격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가격 갖고는 도저히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저희도 어느정도는 그거에 대한 근거는 좀 있어야 되는데요 근거가 없이 그 소득을 맞춰주기는 좀 어렵고요. 아무튼 그 부분 위원님 말씀주신거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관광과하고 해서 같이 하면 좀 시너지 효과가 있을거 같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근데 이제 저희들은 어쨌든 그 경관보전 직불제라는 명칭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국비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저희가 이걸 만약에 군비를 지원해서 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조례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직불제 조건에 어느정도 부합해야만 갖춰줄 수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아무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작목이나 여러 가지 같이 검토를 해서 혹시 할 수 있으면.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좋을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손동규위원

또 342페이지에 아까 우리 이미옥 위원님이 말씀은 하셨는데 벼 병해충 공동방재지원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아까 깨시모니병 이야기 했고 근데 같이 공동방재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씨앗을 하는것도 중요한거 같아서 그리고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병해충이 난데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그쪽 병이 났던데는 다른 품목을 좀 심으라고 이렇게 권했으면 싶어서 농가들한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교육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부분은 센터하고 협의해서 영농교육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협조하고 저희도 이장회의등에 깨시모니병이 걸렸던 농지는 다른 예를들면 신동진이 아니고 콩이 됐든 다른 대체품종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네 그리고 348페이지 보면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논에다 타작물을 계속 심으면 계속 지원금을 주나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계속은 아니고요.

손동규위원

아니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손동규위원

그거 제가 알기로 쉽게 말하면 작년에 벼를 심었던데를 올해 타 작물을 심은다고 할 때만 장려금을 주지.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면 조금 저도 그전에 보니까 좀 지속사업이 안 돼서 결국 타 작물을 심어서 이렇게 벼농가를 줄여서 이렇게 하기 위한 사업인데 결국 그 다음에는 또 벼를 심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손동규위원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서 우리만 할 수 있는건 아니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뭐 지침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손동규위원

그니까 상위기관에 건의를 좀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궁긍적인 목적이 뭔가요? 결국 논에 타 작물을 생산해서 벼 생산성 좀 줄이자고 하는거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동규위원

근데 결국에는 한번 이렇게 줄여놓고 그 다음에 또 벼 심으라고 하는거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건의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리고 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우리 정재민 과장님 진안 농업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좀 많은거 같아요. 저도 333페이지 농번기 공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농가 아니 회관에서 마을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주신거마냥 식당에서 일할분이 해줄분이 없어서 못 하는 주방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잘 하고 있는 지역도 있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많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근데 이게 이제 인원을 20명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일괄 지원하는거 같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그래서 좀 적은 지역은 그래도 만족스러워 하는데 또 이제 가구수가 많은 지역은 조금 불만을 갖는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원수를 조사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거든요? 근데 30가구 이상되는 마을은 없고요 거의가 23가구 22가구 이런선에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그 부분은 커버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추가로 이제 더 그 부분에 한 30가구 이상되면 그부분은 부식비 정도로 저희가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면 만 10가구에서 15가구 이렇게 좀 미달되는 지역은 어떻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선정할 때 10명까지는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이제 그 조리원 인건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부식비를 좀 줄이거든요. 근데 지금 10명 이하는 마을단위 공동급식하고는 조금 취지가 안 맞는거 같아서 그래서 10명 이하는 저희가 배제를 했고요. 10명까지는 재료비를 조금 부식비를 좀 조정을 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도 좀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마을이 적다고 해서 또 소외시키고 그러면 서운하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방안으로 해서 뭐 부식비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좀 모색하는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골에서 이렇게 바쁜 농사철에 영농을 하면서 이걸 또 식당을 운영할려고 보면 서류를 갖추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너무 복잡하다라는 그런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서 영수증만 첨부하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서류 부분은 저희도 사실 임의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는 이런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별도로 감사를 받지만 도 감사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간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우리 산업계에서 면 산업계에서 조금 도와주시면 좀 서류를 갖출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산업계하고 협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다음 345쪽에 청년 농업인 영농실습 임대농장 농기구 구입지원이 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꼭 농기구를 우리 임대사업장에서 없는 농기구들인가요? 꼭 이걸 구입을 해야되나 하고 여쭤보는거에요. 바로 인근에 있으면 임대사업장에서 구입을 해놓고 거기서 빌려다 쓰면 되는거 아닌가 해서.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스마트팜 하면서 가장 예민한게 병충해입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들도 저도 어떻게 보면 스마트팜 농장들을 방문을 하는데 인근농장을 가면 다른 농장은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만큼 병해충에 굉장히 민감한데 다른 농장에서 썼던 것을 스마트팜 하우스 안에다가 다시 들이는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농가들도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임대하우스 임대농장 바로옆에 센터가 있지만 그 장비는 누가 어떻게 썼는지 어떤 농장을 돌아다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안 맞는거 같아서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토양에서 질병이 오염이 가능성이 있어서?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토양뿐만 아니고요. 이렇게 농장을 지나다니면서 기존에 온실가루기 같은것들은 그냥 기계장비 바퀴에 이렇게 날라다니면서 붙고 이러는 부분이 그냥 번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를들면 A농장에 전염된 농장을 갔다가 B농장으로 가게 되면 저희 신발에서 이렇게 전염되는 경우 그리고 의류에서 이렇게 타고 전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장비를 이렇게 타 농장치를 갖다가 쓰는 것은 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제 그러면 결국 우리 임대사업장에서 쓰는것도 우리 농업정책과 부서는 아니지만 기술지원과 그 소관이지만 거기도 그러면 소독을 해서 내보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거기 들어올 때 소독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청소해서 토양 인근 농가로 다른 농가에서 임대를 해갈 때 또 그런 병발생이 안 되도록 좀 조치를 해서 내보내는것도.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쪽에서 청소를 하는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 농기계를 반입을 하는 농가들이 타 농장에 갔다온 농기계는 좀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래서 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342쪽에 우리 이미옥 위원님도 말씀주시고 그랬는데 벼 병충해 공동방재 이게 우리 농가들이 굉장히 좀 기달렸던 사업같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네 사실 우리 뭐 농촌인력이 전부 고령화되다 보니까 사실 최소 직불제를 주다 보니까 조금씩은 다 지을려고 하거든요? 300평 이상만 지으면 직불금 주지 농민수당 주지 그러니까 다 조금씩은 갖고 있어가지고 농가 우리 어르신들이 벼 병충해 방재 때문에 애로 사항을 겪고 있었는데 반가운 소식같아요. 이게 지금 1년에 2일 정도 농협하고 협조해가지고 하는 지원사업이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면 농협에서 대행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보고 있나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대행사업단하고 연계가 돼서요. 그쪽에서 생입균중에 2번 정도 방재할 수 있는 물량을 저희가 지금 산출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도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니까 이제 좋은 농약으로 항공방재 전문약으로 해서 방재해서 농가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 다음에 343쪽에 노후하우스 비닐교체 사업이 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우리 농가들한테 굉장히 혹평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신청한대로 다 주기는 어려운가 봐요? 거기다가 연동같은건 또 단가가 높으니까 그런 사항인데 이게 지금 이 예산가지고는 충분하지는 않죠? 기준은 있잖아요. 기존에 5년이라던가.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5년간 한번 지원한 농장이나 그다음에 시설하고 5년이 이상된 비닐하우스에 지원을 하는데요. 사실 예산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이제 자재만 지원해주는거에요 아니면 50%내에서만 그 평수대비 해가지고 지원해주면 본인이 거기다가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동은 재료비만 지원해주고요. 연동은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까지 연동은 기술인부가 좀 필요해서 연동은 단가가 높다 보니까 그 기술인부 인건비까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지금은 자꾸 연동 우리 첨단하우스가 자꾸 늘고 있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다 보면 이것도 좀 이제 올해는 이렇게 미생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조금 감해서 조금 더 증액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아무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좀 확보할려고 노력하는데요. 군예산 운영이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은 있는데 아무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우리 농업생산성을 좀 높이기 위한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들어오면 다음 344쪽에 원예용 관정지원이 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지금 몇 년도째 8백만원으로 지금 묶여있어요. 농가들이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한 해 대책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군에서 직접 시공을 해서 다 파주고 있어요. 344쪽 원예용 관광 관정지원이요. 이게 지금 현실하고 너무 맞지 않다는 의견이 좀 그런 그렇게 되고있는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8백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게 40%만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관정 저희가 그때 저도 농업지원팀장을 좀 했었어요. 그때 관정업체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가 2016년도 인데요. 그때는 6백만원이면 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했던 것은 21년도에 7백만원에서 또 이번에 상향을 해서 8백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면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이게 턱없이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김명갑부위원장

보통 최소 천만원은 가져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군에서 40%를 지원을 해주면 6백만원을 가져야 판다는 얘긴데 거기다가 뭐 전주세우고 어쩌고하면 더 많이 들어가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런 비용까지 사실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것은 착정하는 비용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신거처럼 전기라던지 이런 부대시설 비용들은 지금 농가들이 관정을 착정하고 난 다음에 자부담으로 설비하다 보니까 조금 비용이 드는 것은 있는데요. 8백만원이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은걸로 판단합니다. 이게 농가별로 지금 파시는 분들이 2번,3번 파는데가 있어요. 물이 안나와서 그런데는 그정도 비용가지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천만원도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한번에 뚫어서 할 수 있는 정도되면 한 8백만원정도면 가능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어쨌든 원예용 관정안에 물이 원례를 하기 위해서 하우스나 이런데서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관정을 파가지고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올해 17공으로 지금 배정은 됐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근데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게 모든 지원사업이 50%, 60%짜리가 있는데 이것도 한 50%대는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조금 지금 올해 계획 세우는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내년도에는 조금 감안해서 예산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한가지 더 수박농가 멀칭 지원사업 있어요? 345쪽 작년에 충분히 지원 해줬나요? 좀 부족했다고 그렇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조금 부족했다고 들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이게 충분한걸로 보고 있나요? 그래도 올해는 수박농가들이 상당히 좀 시세가 좋아가지고 그래도 굉장히 다행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거가지고 좀 적다는 여론이 저희한테 들어와가지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좀 드린적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지금 예산요구는 2억 2천으로 해서 올해보다는 좀 늘었는데요.

김명갑부위원장

2백만원 늘었네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수박값이 좋아서 아마 내년도에는 좀 더 면적이 늘어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그 예산회계상 많이 줄다 보니까 저희들도 기존에 있던 예산들 최대한 확보를 할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이런정도 됐는데 아무튼 조금 부족할것으로는 판단합니다.

김명갑부위원장

하여튼 잘 대처해서 좀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를 해가지고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다음에 346쪽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우리 부지매입비 예산 세웠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이게 지금 2023년도에 반영한 토지매입비가 지출이 안 되고 있는데 협의가 안 되고 있는건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가지고 지금 4.1ha 24억정도가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네 나머지는? 나머지 지금 남아있는게 얼마나?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3억만 남았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아직 부지가 3억에 대한 건 협의가 아직 안 된거에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워준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만큼 빨리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협의해서 지금 잔액이 3억정도 남았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당장 그걸 매입을 해서 내년 당장 거기다가 스마트 하우스를 짓든 뭐 선정이 돼야 되는거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어차피 국비를 따와야 되는거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해서 준비를 하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은 별도 한번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보다는 따로 위원님들과.

김명갑부위원장

거기를 별도로 이렇게 부지조성을 해놔야 되요? 대비 아니면 그때 선정이 나고 나서 준비를 해도 되나요 부지를?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기본적으로 공모하는데는 부지가.

김명갑부위원장

있으면 되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있어야 됩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런게 있는데 확보가 되는거니까 저는 선정이 될 때까지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것인가 아니면 그걸 농가들한테 임대를 줘서 농사를 짓게 할 것인지.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렇게는 안 되고요. 일단 저희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집적화단지 나오는 토지 있잖아요? 흙이요 그 흙을 거기다 받아서 거기를 약 1m 이상 성토를 해야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그 부분은 성토를 할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고요. 성토하는 기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이제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토지를 흙을 바로 12월 부터라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김명갑부위원장

매입한데는 흙을 해서 성토를 하겠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는 평균을 수평을 잡아놔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유리해지기 때문에 바로 성토를 들어가려고 지금 생각중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매입을 해놓고 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성토는 하겠지만 하다못해 호밀이나 옥수수, 수상글라스를 심어서 토지라도 녹비도 이렇게 재배를 해서 보기 싫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올해 성토하는 기간이 상반기정도 까지는 계속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좀 쉽지가 않을거 같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잘 대비해서 공모사업에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다음 348쪽에 보면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이 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김명갑부위원장

그 우리지역에서 우리밀 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저희 지역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그러면 이 8곳을 어디를 어떤 부분으로 지원해준다는거죠? 80만원씩 5개소를.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그 친환경 우리밀가지고 어린이집에 간식을 제공합니다. 뭐 농가들을 지원하는게 아니고요. 그 친환경 우리밀로 생산된 제품을 어린이집에 5개소에 공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우리 이게 우리밀 우리지역에서는 한번 재배를 안 해봤나요? 직접 재배를 해서 하면 될 거 같은데요. 로컬매장에 납품도 하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가끔씩 우리밀 협회에서 공문이 오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어느분에게 딱히 못 해서 그냥 아무튼 읍면으로 공문으로 내려보내서 신청을 받기는 하는데 그 부분이 신청들어오신분이 없어요.

김명갑부위원장

우리도 이제 매장을 이렇게 가서 보면 똑같은 빵이라고 그래도 우리밀로 만들었다고 하면 더 관심은 가거든요. 그래서 학교급식이나 매장이나 이런데 납품하는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에서 조금 농토가 많이 있으니까 재배를 해서 이모작이 또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보는것도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명갑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손동규 위원 거수) 네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아까 김명갑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추가로 그 원예관정지원 사업있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손동규위원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것중에 하나가 그 관정이에요. 근데 진안 관내에 있는 관정업체들 제가 쭉 이렇게 봤더니 지금 이정도 8백만원 선이면 소형관정이거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소형관정입니다.

손동규위원

소형관정으로 진안에 팔 수 있는데가 없데요. 소형관정으로 물이 나올때가 없다고 여기 관내업체들은 소형관정은 아예 손을 안 하더라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대형관정이 지금 좀 농가들이 저희들도 저도 한번 그 부분을 알아봤거든요. 근데 대형관정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거처럼 2017년,6년 이때 관정 착정하는 업자한테 물어봤는데 한 2천만원정도 그때 소형이 비용이 들고요.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거는 그거에 대한 관리가 어렵습니다. 이제 대형관정을 하게되면 보통 한 250m정도 이렇게 관정을 착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수중모터가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제 그게 대형관정 운영하는데 가장 큰 비용이 수중모터 운영인데 그게 고장이 안 나고 운영을 하게 되면 괜찮은데 한번 고장나게 되면 전문 기술자가 와야 되고 전문장비가 와야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농가에서 대형관정을 원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니까 대형관정은 그동안에 행정에서 관리를 하면서 한해 대책용으로만 사용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손동규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형관정은 8천에서 1억입니다. 지금 현재 그정도 들어가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중형입니다. 중형관정 이상은 파야 진안은 물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참조해서 주시고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가서 보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대안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형관정은 우리 관내는 오히려 그렇게 파줄려고 하는데가 없데요. 업체가 아예 들어오지를 않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업체가 잘 안 붙습니다.

손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정재민 과장님 농업정책에 수고많으신데요. 자료 335쪽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경영실습 청년농업인 임대농장 기능보강 어떤 기능을 보강한다는 거에요? 농기계는 아까 구입한다고 하셨고 기능을 어떤 기능을?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난방관리동하고요 바닥 지금 바닥도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포장을 새로 하고요. 그리고 커튼 난방 커튼을 좀 관리동 난방커튼이 좀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 보완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방충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충망 설치까지 해서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그 본 사업비가 지금 시설비가 얼마 들어갔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토지 매입까지 12억 8천 3백정도.

동창옥위원

아니 토지매입 빼고 시설비만 얼마 들어갔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8억 5천 8백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강공사 1억 7천 더.

동창옥위원

이번 추경에 1억 7천 1백만원 또 들어갔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이게 실시설계가 표준설계도도 다 있고 그런데 추경에 또 하고 또 기능보강하겠다고 또 1억 4천을 투입하고 이거 좀 무엇이 잘 안 맞는거 아니에요? 한번에 원스톱으로 해서 표준설계도도 다 진흥청에서 있고 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아까 금방 또 바닥을 시멘트 포장을 또 한다고 이렇게 해서 자꾸 여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거 같아요. 자 하여튼 금방 그러면 거기에 커튼 얘기했는데 그러면 보온 커튼을 한다는 얘기에요? 난방기 설치하고 보온 커튼하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러면 애당초 그 설계에는 그런것들이 없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난방시설은 있었는데 관리동 시설입니다. 그동안에 이쪽에 관리동이 좀 미흡하게 시공이 되고 그래서 좀 그 부분 보완을 하는 겁니다.

동창옥위원

관리동은 시공을 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이 또 미흡하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차후에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져오셔가지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밑에 디지털 농업 스마트팜 마스터 플랜 수립 연구용역 이게 기술용역 입니까? 아까 뭐 공동작업 매뉴얼 뭐 이렇게 균일한 어떤 통일성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주셨는데 이 마스터플랜을 세울려고 하는 방향성이 기술적인 용역을 할려고 하느냐 그 얘기에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일단 학술 용역입니다.

동창옥위원

아니 용역 우리가 구분에 있어서는 학술용역으로 할 수 있는데 이 플랜을 할려고 하는 그 포인트가 기술적으로 적립을 할려고 하는거냐 그 얘기에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지역에 맞는 스마트팜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창옥위원

하여튼 전반적인 스마트팜이나 이런 것은 농촌진흥청에 원예특작과학원에 가면요 품목별로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런걸 좀 참조하시고 다시한번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 다음에 338쪽에 가운데 부분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친환경 자재지원 사업, 유기질 비료 지원, 유기농업 자재지원,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 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토양검정, 유기질비료 구입 거의 좀 중복성들이 있어요. 사업내용에서 보면 그 다음에 어찌저찌 친환경 농업 인증받은 사람한테 집중적인 지원인거 같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 저탄소 농업시대, 탄소중립 시대를 대응한다면 친환경 농업을 많이 육성을 해가야 되요.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대책을 가질건지 그게 우선돼서 그 사람들에 대한 예산편성이 있어야 된다고보는거에요. 근데 그냥 거기서 보면 거의 내용이 비슷하니까 이 유기농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과장님이 잘 분석하셔서 방향성이 있어야 되요. 인증받은 농가 인증을 아직 안 받아서 친환경 농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 딱 구분해가지고 그걸 조사를 해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서 친환경농업 육성해 갈 거냐 그런 방향까지 검토를 해야된다고 보는거에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동창옥위원

자 339쪽 맨 상단부에 벼 재배농가 우렁이 지원 지금 우리가 우렁이 지원사업을 지금 몇 년정도 했죠?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2016년부터 그러면 한 7년 했네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동창옥위원

이 농가들 한번 농업 실태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셨어요? 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분석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고 조사?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못 해 본거 같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니까 자 우렁이는 우렁이대로 넣으면서 제초제는 제초제대로 써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예산 투입해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렁이 농법의 농가를 확실히 이 우렁이만 넣고 친환경 농업으로 갈려고 하는 농가는 더 집중적인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해야되고 여기다 같이 제초제를 쓰는 사람은 안 해야죠. 그건 한번 우리가 물론 농가들 입장은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데 있어서는 좀 정확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

그 다음에 340쪽에 소규모 육모장 이렇게 쭉 곡물 건조기 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동창옥위원

근데 그때 지게차 얘기했었던 부분있는데 지게차는 안 들어가 있네요? 건조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게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도비 사업인데요. 그 벼 재배 농가에 지원한 장비 목록속에 지금 지게차는 빠져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우리 많지 않으니까 관내에 지금 어차피 노령화 되고 하다 보니까 인력이 없어서 건조를 다 건조기에다 의뢰해서 하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동창옥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빨리빨리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지게차가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가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

341쪽 특수미, 흑미, 찹쌀 지원이 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동창옥위원

우리 과장님이 2025년도에는 가루쌀 분질미 35ha 조성하겠다고 지난번에 행감때 말씀주셨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올해는 그때 3ha한다고 그랬던가요 5ha?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렇게는 아니고요. 지금 24년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서 일단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종자 확보해서 한 농가당 200평내지 300평씩 해가지고 마령, 백운, 동향, 주천 이렇게 해서 농가들 영농이장님들 통해서 시범적으로 재배를 하고 그 다음해에 2024년도에 확보하겠다라고 이렇게.

동창옥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우리가 우리 진안의 기후에는 어차피 특수미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가루쌀 분질미도 이 지원품목에 들어가야 한다 그 얘기에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거에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내년 예산 편성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

25년도 우리가 35ha면 35ha 농가들도 이 지역에 들어가야 한다 그 얘기에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344쪽 특화품목 밀양요소 지원사업이 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동창옥위원

이게 어느 뭐 수박하고 깻잎으로 되어 있던데 수박하고 깻잎에 국한시키는 뭔 이유가 있나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그동안에 특화품목으로 해서 선정됐던 올해 특화품목이 따로 이제 변경이 돼서 품목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몇 개 안되다 보니까 이것만 집행을 했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로 한번 반영할 수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왜 우리도 농사짓고 있는데 왜 수박농가만 예전에 사실은 수박농가들만 했었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수박농가만 하다고요 깻잎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동창옥위원

이제 깻잎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면 어찌됐든 여름 단경기에 우리 상추농가들도 있고 다른 품목들이 있는데 이제 그 분들이 하는 얘기에요. 왜 꼭 그 농가들을 주고 우리는 안 주냐 똑같이 안 줄라면 다 안 주고 줄라면 다 줘야지 이거에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특화품목으로 지정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한번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니까 어차피 이게 4종 복비인데 이 부분은 한번 잘 또 분석을 해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

그 하단부에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과수산업 현대화 지원사업 이게 보면 비가림 시설 이게 좀 내용이 좀 중복성이 있는거 같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그 FTA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과만 해당이 되고요. 그 뒤에 과수산업 현대화 지원사업은 사과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제 뒤에서는 시설하우스내에 하다 보니까 사과는 안 들어가서 앞에거는 이제 사과고 과수현대화 지원사업은 사과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보면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동창옥위원

이게 사과만 한다고 했잖아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동창옥위원

근데 사과 비가림 시설 해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비가림시설 뿐만 아니고 그 품종갱신이라던지 지주시설이라던지 이런 여러 가지를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비가림 시설 희망하시게 되면 비가림시설도 지원을 하고요. 근데 사실 우리 지역에서 사과가지고 비가림 시설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지원 품목에 그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동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346쪽 시설원예 양액배지 지원사업 이게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재민

정재민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처음하는데 이게 추진하는 목표가 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