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경구
전경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예산안심사에앞서한말씀드리고자합니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님께서올해를끝으로중랑구근무를마치신다고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을역임하며중랑구살림을챙기기위해현장중심의행정을실천하신신은실국장님의공직자로서의열정과노고에본위원장을포함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분들모두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2의인생의새출발이가족과함께행복하고건강한삶이되시기를간절히기원합니다. 이어서기획재정국소관202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과2024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회의에앞서위원장님께서저에대한격려의말씀을해주셔서너무너무감사드립니다. 저희기획재정국행감정례회때열심히해서본예산이편성될수있도록저도열심히마지막까지최선을다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전경구위원장님,김미애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항상구정발전을위하여아낌없는협조와헌신을다해주셔서늘감사를드립니다. 2024년기획재정국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보고에앞서기획재정국소속과장을소개하겠습니다. 우선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김중택과장은서울시예결위가있어서그쪽에참석하는바람에오늘이자리에배석못했습니다. 이점양해부탁드립니다. 먼저기업지원과양은숙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이기철과장입니다. 도시농업과김남희과장입니다. 재무과한덕임과장입니다. 재산취득세과정승지과장입니다. 주민자동차세장영식과장입니다. 그러면먼저세입예산안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예산은2023년당초예산4,263억9,500만원대비2.5%증가한4,370억5,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재산세ㆍ등록면허세등지방세수입이1,083억9,800만원,세외수입이248억9,500만원,지방교부세175억9,800만원,조정교부금등2,110억6,400만원,보조금75억9,800만원,보전수입등내부거래675억이되겠습니다. 다음은2024년도기획재정국소관세출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4년도기획재정국일반회계세출예산규모는2023년대비392억9,300만원대비해서7.6%감소한362억7,800만원입니다. 각부서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과입니다. 2024년도세출예산안은216억5,900만원이며,전년대비36억3,000만원이감액된규모가되겠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구정운영의기획및조정2억2,300만원,건전한재정운용110억3,800만원,지속가능한발전기반조성1억400만원,법제통계및창의혁신행정1억6,300만원,구정연구및정책개발에1,000만원,예비비100억원,행정운영경비1억2,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업지원과입니다. 2024년도세출예산안은33억8,300만원이며,전년대비6억1,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면중랑창업지원센터건립및운영,중랑패션지원센터건립,모바일중랑상품권발행,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등중소기업육성지원에33억900만원,행정운영경비7,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입니다. 2024년도세출예산안은87억2,900만원이며,전년대비26억2,3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지역상권및전통시장활성화지원에17억9,400만원,공공근로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등공공일자리사업60억6,900만원,청년지원사업2억300만원,행정운영경비2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농업과입니다. 2024년도세출예산안은8억1,100만원이며,전년대비12억2,600만원이감액된규모입니다. 주요편성으로는주말농장운영,서울형도시텃밭사업등5억2,200만원,도시농업위원회,도시농부체험운영2,200만원,스마트팜조성및운영,반려식물보급등1,900만원,중랑행복도시농업센터관리프로그램1억9,900만원,행정운영경비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재무과입니다. 2024년도세출예산안은3억4,000만원이며,전년대비2,9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으로는공유재산관리사업,손실보상수행에1억4,400만원,계약관리시스템운영,지출회계관리,세입ㆍ세출결산검사등회계관리사업1억원,행정운영경비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재산취득세과입니다. 2024년세출예산안은6억9,900만원이며,전년대비7,700만원감소하였습니다. 주요편성으로는재산세,취득세부과징수등시세,구세세입목표달성사업에2억7,000만원,개별주택가격조사세외수입관리등세원관리및세수확충사업에2억9,100만원,행정운영경비1억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주민자동차세과입니다. 2024년세출예산안은6억5,500만원이며,전년대비1억1,700만원이감액된규모입니다. 주요편성으로는자동차세,등록면허세,주민세부과및징수등지방세부과및징수사업에3억100만원,체납지방세징수및체납관리차량에2억1,000만원,행정운영경비1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통합재정의2024년도총수입은예치금회수금,예수금및이자수입으로904억500만원을편성하였고,주요지출은예치금489억2,400만원,예수금원리상환금414억8,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개정으로2024년도총수입은이자수입및예치금회수금으로334억4,000만원을편성하였고,주요지출은일반회계전출금256억,예치금78억3,900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4년도수입은융자상환금및이자수입,예치금회수금등으로70억7,800만원을편성하였고,주요지출은중소기업융자금20억원,스마트앵커시설관리비30억원,중랑창업지원펀드조성2억5,000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기획재정국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소관예산이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관심과지원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기업지원과를제외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에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양은숙입니다. 중랑구발전을위해애쓰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2024년주요업무보고에앞서기업지원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미영기업유치팀장입니다. 김지헌패션봉제팀장입니다. 김현섭기업지원팀장입니다. 강기동창업지원센터장입니다. 기업지원과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기업지원과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미애위원님.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는주요업무계획2쪽,3쪽창업지원센터와스마트앵커에대한부분을질의를드릴게요. 창업지원센터가창업기업을유치해서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발전을도모한다고하는건데많이지연이되고있는상황이에요. 현재지금상황을먼저간략하게설명부탁드립니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양은숙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창업지원센터복합화사업에대해서추진현황간단하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아시는바와같이’19년도에SH로부터사업부지매입을하고’20년에국토부일자리연계형지원사업공모사업에선정돼서국비77억원을확보하였고,서울시,SH,중랑구간재원부담협의가계속진행되어왔고’22년에최종적으로동의가돼서구체적인절차를추진중에있었고올해는구에서구유지무상사용계획을승인해주시고SH에서서울시의회업무보고도완료돼서현재SH에서현상설계공모를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18개작품이접수되었고이번달18일에선정작을발표할예정입니다. 내년에는기본설계하고실시설계를완료하고’25년에착공,’28년준공을목표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시비확보가사실관건이었는데55억에서거의배가까이늘었어요. 어떻게된경위죠?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시비지원부분은지금올해같은경우재원에대한저희가의논이있었는데시비는더증액은안되고SH하고조율을해서근린생활시설부분을좀늘려갖고재원부분을명확하게구분을해서제대로진행이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건립비시비100억이렇게되어있는부분은그러면예상금액인가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추진일정이사실’26년완공이었어요. 그런데’28년준공으로되어있어서사실2년이많이늦어지는상황인데올해는지금계획에서더크게차질이없을까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정상적으로진행이되고있고요,현상설계공모끝나면저희가또업무협약을통해서정상적으로진행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저희일자리나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이큰것으로생각이되고또기대가많은데창업지원센터를통해서저희가많은것들이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고요,스마트앵커부분도마찬가지예요. ’24년에서또’26년준공으로2년이더늦어져요. 스마트앵커부분도저희봉제산업활성화에대한기대가많은데그부분도지금현재추진상황과향후계획에대해서간단하게말씀부탁드립니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사업비증가로인해서올해같은경우중앙투자심사가진행이됐었고올해8월에통과가됐습니다. 그래서내년’24년6월중에는착공을목표로지금진행을하고있고’26년준공목표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지금공사를위해서적격업체선정을위한계약체결을진행하고있으며,내년도에는착공이무사히진행될수있도록저희가노력을다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계약체결이그러면올해안에는결정이되는건가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시공업체계약체결이올해완결이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러면’24년부터착공이시작되어서,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상반기중으로는착공이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동안에준비과정이많이힘들었던걸로아는데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봉제산업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우리기업지원과에서좀더세심하게부탁드립니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신예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스마트앵커얘기가나와서지난번에지금주차장부지로해서건립하는건데주차면수는별로증가되지않는다는의견이있었어요. 그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계획을하다가좀추가로면수를늘리거나이렇게할수있는방안은없나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양은숙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앵커는지하4층에서지상7층규모로저희가건립할예정이고주차면수는지금89면으로확정이된사항이어서더늘수는없을것같고요,기존에이용하는분들은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배정을할예정입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추후좀더확충할수있는방안은부서에서는뭐따로계획하거나그런건없나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지금공간구성에대한것하고주차면수는어느정도확정이된부분이어서그부분은좀어렵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신예진위원
그럼주차장에대한수요가많은데그런부분이많이아쉬워서예산이더들더라도그런부분은좀더증액할수있도록했으면하는바람이어서요. 그렇다면공사가이제’24년부터시행이된다면그주차장을사용하는분들은주차관련해서는어떻게대체할예정입니까?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주차관리과하고시설관리공단하고저희가이미협의를해서안내를해서주변에있는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나다른부분으로옮길수있도록사전에지금조율을다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아마그주변에있는자리로도부족할거라고예상이많이들어요. 지금그부분주변부지에서도주차난이심각한,골목골목이좀심각한상황이라서그부분은많이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그리고창업지원센터관련해서지금부서에서소자본창업강좌교육예산이이번에또삭감이됐어요. 50명인원으로사업을하고있는데보통교육인원이신청자가많은편인가요? 좀부진해서삭감된건가요,이부분은?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부진해서삭감된건아니고요,올해같은경우42명이참석이됐는데일률적으로좀감액된부분이있어서예산이좀삭감된부분이고저희가소자본창업강좌뿐만아니라다른것도연계를해서교육을받을수있도록기회를많이만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지금여기센터장님도계셔서기업에서대기업까지는아니어도중소나그이하기관에서특히프랜차이즈업체같은경우에창업교육을하는봉사차원에서해주는게있어요,기업마다. 그런부분에있어서뭐제안이들어온업체는없었나요? 기업체측에서먼저접촉하거나이런부분은아예없었나요? 기업에서도봉사차원에서프로그램을많이진행하고있어서이런부분은관이랑같이함께하면더시너지효과가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뭐네트워킹하는기업도없나요,그러면? 없는건가요,그러면?
「아직까지는없었습니다.」하는공무원있음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아직은그런제의는받은적이없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창업지원센터에서좀분발을많이하셔서우리가먼저라도기업이랑같이해서결국에는우리중랑구관내에도기업유치하는데좀더도움이되면좋겠습니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위원님말씀따라긴밀하게그런정보를공유를해서반영이될수있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이런부분의교육이야말로예산을증액해서라도많이활성화를시켜야된다는의견입니다. 그리고봉제업그부서예산을보면봉제업예산만좀유독많은것같아요. 지난번에조례관련해서도당부드렸지만특정업종만너무강조되는사업은좋지않다는의견도함께드리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중랑배달전용상품권발행올라왔는데이번에처음시행하는건가요? 전에도비슷한것하지않았나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배달전용상품권은처음이고저희중랑사랑상품권만발행을하고있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이것도금액추계가5,000만원대로올라왔는데여기에대한어떤수수료적인걸다계산해서근거해서올라온건가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수수료다계산해서3억2,000만원정도발행을하면저희구비가5,100만원드는걸로산출한내역입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어느정도의소상공인들이혜택받을수있는지도다추계가된건가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우선은소상공인같은경우배달의민족을하면배달수수료가한6.8%에서10%정도되는데저희중랑배달상품권같은경우는‘땡겨요’라는업체하고같이하면,
신예진위원
어디업체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땡겨요.
신예진위원
땡겨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땡겨요로하면업체에서는2%대로수수료가절감이되고주민분들은15%절감된가격으로배달을해서이용할수있는내용입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이거계획서있으면한번주시면참고하겠습니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더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지금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한마당축제예산이3,000만원올라온걸로확인되는데,여기보면벼룩시장이랑사회적경제기업제품판매이렇게올라왔는데이게주민참여예산아니어도기존에하고있는사업아니었어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올해같은경우는저희가공모를해서처음으로4,000만원예산으로겸재교밑에서사회적경제페스티벌을개최를했습니다. 그리고이내용은주민분이주민참여예산으로이사업을했으면좋겠다고해서편성된내역입니다.
신예진위원
중랑구의곳곳에보면벼룩시장식으로아파트단지에서도많이하고있어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주민들의수요가높은건가해서,차라리이런부분을부서에서주민참여예산으로말고사업으로하는건어떤가,봉제업관련해서만할게아니라자체적으로하는방안도좋을것같다는생각에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의견은충분히동감을하고요,이부분은기존에는국가에서공모사업위주로해서사업비편성을해줬었는데사회적경제부분예산이국가기조에따라서많이감소하다보니저희가이번에공모를못했는데다행히주민분이참여를해서하신내용이거든요. 이번에행사했을때반응이좋아서계속이렇게추진이되면도움이많이될것같습니다.
신예진위원
자체예산으로다른업체나기업들도참여할수있는방안을많이부서에서도함께고려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당부드립니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국장님,과장님,직원분들수고많습니다. 먼저질의에앞서아까위원장께서도말하셨지만우리국장님그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제2의인생이랄까요,나가서인생이모작뒤에서열심히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57쪽좀봐주시겠어요? 봉제업소상공인지원이번에우리가조례에태워서했던신규사업아닌가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조례를통과시켜주셔서새롭게반영한사업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먼저조례에통과되고나서이거를지금예산에넣은거죠?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내년도예산에반영한겁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내년도예산에이미지금예를들어서75ℓ짜리종량제봉투이게지급된사실있습니까?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청소과에서서울시시범사업으로올해봉투를배부한내역이있고요,이번달까지300개업체에월30매씩지급을하였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어느근거에서하는거예요? 서울시근거해서하는거예요,아니면?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서울시시비를받아서,
덕성
주덕성위원
서울시시비로?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시범사업으로올해처음한내용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알았습니다. 난근거도없이나갔나해서,그정보가들어오길래그때조례하고같이사업을태워서했기때문에조례먼저제정하고서하자,이렇게얘기했는데사업이이미시행됐다는거예요. 그래서질의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아까우리동료위원께서질의하셨는데마을공동체사업한마당축제있지않습니까?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이거좀보면전부서가국가적으로나서울시차원에서나우리중랑구도예산을편성할때있어서심사숙고해서감액편성을많이했는데사실한마당축제이게이렇게지금신규로해야할정도로,예산을편성해야할정도로시급한상황인가요,이게?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올해고용노동부지역특화사업으로공모를해서처음으로겸재교에서한행사인데이번에는주민이직접마을협치과에주민참여예산공모를해서선정된사업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우리가사실보면용마축제라든가장미축제에서우리기업지원과나가서홍보활동을하죠?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런데를더활성화시켜서하는게낫지않나본위원생각은그런데,자꾸이렇게축제만,사실상이것도축제개념인데이렇게늘려서하는게합당한가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용마폭포축제는저희장미축제하고대표적인축제여서위원님말씀따라그쪽에같이접목해서같이행사하는것도바람직하지만이사회적경제한마당같은경우는마을공동체하고사회경제기업들이같이어울려서무슨제품판매도하고서로공연도하고이런장입니다. 주민이필요하다고공모를해서한사업이었는데별도로사회적경제기업활성화를위해서제안한사업으로그렇게파악이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과장님말씀취지는알겠는데지금긴축재정하는상황에서꼭신규편성까지해가면서이렇게해야되는건가본위원은이게의문점이라고생각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우리가늘……. 어디갔어,잠깐만요. 다시이따추가질의할때질의하겠습니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기업지원과도업무량이참방대하죠? 굉장히업무가많은데요,이것잠깐지나간것부터보겠습니다. 포플패션쇼예산하고약간지나간거지만,이게본위원이업체통해서받은것보면내용이상당히,지금8,000만원들어간예산을거의다썼다고얘기했죠? 시간없으니까빨리빨리대답해주세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러면일부만체크좀해보겠습니다. 패션쇼기획연출에800만원들었는데패션쇼운영연출비에한번하는데300만원,스텝조연출65만원1명,스텝행사운영인력비45만원1명이렇게쭉나와있어요. 모델비A급100만원3명,B급1명80만원,쭉모델비나오고스타일링인건비150만원1명,스타일링인건비는헤어이런것맞습니까?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1명이150만원씩을썼다. 스타일링인건비어시스트,이게보조인모양인데2명이서75만원해갖고또150만원썼다. 이게보면요,일단일반시세,시가가얼마인지몰라도몽골텐트,마네킹렌탈집기,AM렌탈700만원1회1일,쭉보면약간이해가안되는금액들이많이있습니다. 그런데이거를모델비를갖다막100만원짜리3명씩쓰고특별히베스트A급모델을써야될그럴필요성이있나요,어떻게생각하세요? 모델비가지금돈천만원나가는데,30명이서.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패션분야가전문분야이다보니까레벨별로조금수준이틀린데C급,D급만쓸수있는상황은아니고용역을맡기다보니업체에서이렇게선정을골고루한내용입니다.
한성수위원
자,C급도50만원입니다. C급도50만원이고,B급도70만원인데,1,000만원의가치가과연있었는지. 이사람들와서뭐합니까? 런웨이이렇게한번쭉하는겁니까? 뭐하루종일뭐하는것아니잖아요. 잠깐나왔다가는거아니에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런웨이하고화보촬영도한부분으로알고있고,
한성수위원
그래서세부내역서를쭉본위원이분석해서읽어봤는데요,이것처음부터말썽이있었어요. 시에서4,000만원갖고왔다그래갖고시보조금으로,그래서우리가4,000만원더해갖고8,000만원된모양인데,이것결과가좋다는사람도물론있겠지만대부분이기대를하고왔다가실망에실망을하고간사람이훨씬수두룩하다는얘기를들으셨는지잘모르겠습니다마는일단앞으로이런행사는지양했으면하는차원에서말씀드린겁니다. 그리고세부사업명세서47쪽입니다. 패션봉제특정개발지구운영해갖고이건지금무슨예산나가는거예요,400만원? 47쪽.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가’22년3월에고시가돼서여기사업을하는데있어서필요한경비입니다. 그래서,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자문료하고상생위원수당하고뭐업무추진비나갔는데이거상생수당이게꼭이렇게많이씩할필요있나요,지금계속잘진행되고있는데?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이제내년에본격적으로스마트앵커가착공이되면이부분관련해서같이의논할일이있을때,
한성수위원
자문료80만원은또이게왜나가는거예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자문료80만원은자문을할경우에자문료로나가는겁니다.
한성수위원
자문안하면안나가는겁니까?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자문이없으면안나가고.
한성수위원
그리고20명씩2회씩할필요도없을것같은데,필요할때한1회정도면가능한것아닌가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이제본격적으로사업을추진하다보면이게사안이생길수있기때문에저희가이렇게좀러프하게반영을했습니다.
한성수위원
러프하게반영하셨다. 좀데피닛(definitely)하게하셔야되는거아닌가요,예산인데? 확실하게,그다음쪽보겠습니다,49쪽. 이게패션봉제특정개발지구운영,패션봉제특정개발지구활성화사업2억4,000만원들어갔는데전년도예산없었던거거든요? 이런정도의예산안편성정도되면왜업무계획에다안들어갔나요,이거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전년,
한성수위원
업무계획에다좀밝혔어야되는그런사항들같은데예산2억4,000만원들어가는데.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우선은전년도에는2억5,000만원이저희가집행한실적이있고요. 처음으로’22년도에저희가운영평가에의해서올해예산을받아서2억5,000만원편성해서.
한성수위원
전년도예산제로라고나와있는데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전년도에는평가결과가안나와서반영이안된거고,올해집행한내역이2억5,000만원이있습니다. 그리고내년에2억4,000만원이편성이되는내용입니다. 이게,
한성수위원
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활성화사업2억4,000만원,시2억,우리4,000만원. 이게내역서가거의없고그러니까이거좀자료좀부탁해요,어떻게된건지.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다음에신규봉제창작소이게지금뭐다른데에서하다가이게넘어온거라고이야기하신것같은데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여기에무슨봉제무슨교육을또시킨다하는데,교육이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내년에는,
한성수위원
이거지금공용장비에서교육많이하고있잖아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이게시에서지원받은금액으로하다가내년에없어서교육은못하고,기부채납부지여서저희가그시설유지를위한공공요금하고관리비만편성한내용입니다.
한성수위원
여기서교육하는건아닙니까?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교육은내년에반영을못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아까어디서본것같아가지고.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네,알았습니다. 그러면53쪽공용장비실. 여기전년대비10.45%증액을시켰는데이거인건비아니죠,운영비죠?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지금인건비가최저임금인상분2.5%한500만원을좀반영을했고요. 연간단가유지보수비반영못했던부분1,793만원을반영한내용입니다.
한성수위원
유지보수비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저희추경때유지보수비편성못해서위원님들이편성해주신연간단가계약,
한성수위원
그거는그때분명히말씀드렸지않습니까? 금천구에다확실히알아봤어요. 알아봤다고여러번이야기드렸는데그거이하로도충분히유지관리가된다고장비라든가이거일반용품들,그렇게해서그거는한거고. 이걸다시여기다반영시켰다는게좀의문이되고요. 그래서아까인건비이야기하셨는데,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인건비는지금사람다250만원에서300만원받아요. 근데최저임금하고무슨상관이있습니까?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지금저희근무인력이4명인데최저인상분2.5%로확정이돼서그부분만반영했고,기간제임금은뺐습니다. 기간제에서,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최저임금이라는거는생활임금보다한단계좀그거한데,그거는일단최저임금을받는사람들,기간제라든가이렇게이런사람들최저임금이지,일반적으로정규직이라든가이런분들최저임금별관계없어요. 단,공무원처럼정책인상률그거반영한다면이해가되는데최저임금하고별로관계없는것같습니다,일단. 그리고55쪽패션봉제운영뒤에보면강사료있죠? 강사료가보니까상당비중차지하는데강사료지금강사한분입니까,한분이하나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한분입니다.
한성수위원
하루6시간씩,5일,14주2회했는데이거앞에보시면말이죠,건의드리고싶은데2017년에개소해갖고2023년에쭉했는데이게취업자수도얼마되지도않고,최근들어서. 이게2020년이후부터는조금씩취업자가확줄어버려요,개소이후로. 그리고수강수료한인원도확줄어들고. 무슨이야기냐하면이추세가트렌드가이미이미싱이렇게교육받는게,봉제교육받는게약간사양산업쪽으로흘러가지않겠는가,이런우려가되고요. 그런데이걸계속합쳐갖고횟수를갖다가그교육횟수를1년에몇번하죠? 교육이한몇회되는걸로알고있는데.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상ㆍ하반기2회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기초반,심화반.
한성수위원
2회면4번아닙니까?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이거를인원수뭐야20명,15명밖에안되는데교육인원이,수료인원은더적고요. 이거를합쳐갖고강사비를줄이시든가,4번하지말고,상반기한번,하반기한번합치는거예요. 두번하던걸한번으로인원을모아갖고,자,이런것도한번생각해보시고. 굳이강사료를많이나갈필요도없이,그미싱숫자가있나요,위에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숫자가있고상반기에는기초반하면하반기에또심화반으로해서내용을좀더,
한성수위원
최대케파가몇명정도할수있나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최대12명입니다.
한성수위원
최대12명이에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미싱그케파를생각을못했구나. 일단시간이거의다돼가니까이따추가할때또질의를다시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전유정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세부사업설명서46페이지에운영계획보완용역이있던데처음용역하셨던거는언제였고,금액이어떻게되는지좀알수있을까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20년에서’21년사이에스마트앵커공간부분에대해서저희가용역을한바있고요. 이번용역은패션봉제클러스터운영계획용역인데저희가스마트앵커내년에착공되면여기하고그건너편에청년주택이있습니다. 거기3층저희가기부채납을570평기부채납받으면이쪽은스타트업하고판매를중점적으로하는종합적정보센터를운영할계획입니다. 스마트앵커는생산하고협업거점이면이쪽은스타트업과판매거점과그다음에모다이노칩이내년에착공이되면서로이제,
전유정위원
네,그금액에대한부분도답변좀주시겠어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금액은이게과업지시에따라서결정이되는부분이어서,
전유정위원
’20년,’21년에첫용역을했을때그당시의금액은어땠나를여쭤보는거고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2,200만원입니다.
전유정위원
그때했던용역은공간에대한용역이고,지금이번에올라온용역에대한부분은어떻게운영을할지,프로그램뭐이런것들이다포함돼있는건가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그거랑패션클러스터해서그일대저희가어떻게연계해서운영할지그런포괄적인내용을담은내용입니다.
전유정위원
네,알겠습니다. 48페이지에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자문료가나가는데이게한분에게나가는금액인건가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자문내용에따라서이게금액이산정이되기때문에1회로되어있는거고,실제로자문했을때자문단가가조금높아서1회로설정을했습니다.
전유정위원
인원이한명에게지급이되는건지그거를여쭤본거예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한명이맞습니다.
전유정위원
이분은그럼아직정해지지는않은건가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실제로안해서필요시에할예정입니다.
전유정위원
어떤계획을갖고있는지,어떠한자문을요청을할건지에대한그런거는상세한내용은아직없는건가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아직까지는없는데사안이발생을하면그때구체적으로저희가자문을받아보기위해서편성한내용입니다.
전유정위원
어떤전문가를모시고자문을구할지는모르겠지만일단금액이좀크다라고느껴져서질의를했던거고요. 그리고패션봉제창작소운영이신규로올라와서다른위원님들께서도이야기를많이해주셨는데이게지금와서설명을해주셨을때시비보조금이중단돼서앞으로는주민공간으로무상대여를하겠다고이야기를해주셨어요,맞죠?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전유정위원
근데이공간이기부채납공간이라고해도구의행정재산이된거잖아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전유정위원
근데지금원래계획했던대로이공간을운영하지못한다면굳이주민분들에게공간을대여를해주는게아니라어차피지금재정상황도어려워서다긴축재정을펼치고있잖아요. 그러면이걸계속끌고가는게아니라매각하는방법도생각을해보셔야하는부분이아닌가라는의견을좀드리고싶은데요. 지금패션봉제창작소,교육장,공용장비실,그러니까수요가그렇게많은것들이아니에요. 지금예전부터계속저희존경하는위원장님께서도이야기하셨지만,중화동에있던도시재생사업지이런것들이실효성이없고수요가적은데계속이걸안고가려고하는게저는좀문제점이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까지도좀같이고려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교육장도지금동료위원님께서이야기해주셨듯이교육인원도계속줄어들고있는실정이고지금취업에대한부분도어쨌든저희는일자리를제공하기위해서,그러니까일자리를만들어드리기위해서교육을시키는건데취업에대한부분도지금그런좋은결과가있지않다라고보여지고요. 공제회관련부분에서는지금지속적으로많은이야기들이나오고있잖아요,이런부분을어떻게좀계획하고계신지전반적으로,과장님답변좀한번해주시겠습니까?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패션봉제창작소는저희가다른용도로사용하기위해서부서에수요조사공문을시행한바있고요. 기부채납이관리전환을하려고그러는데매각이되는지여부는좀더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리고위원님말씀따라교육을하는데실제취업도많이안되고이런부분지적을해주셨는데사실그부분은맞기는하지만저희가봉제업이서울시의한제조업중에10%에해당이되고교육장은아무래도좀운영을계속지속을해서당장효과를못보더라도조금더발전할수있는방향으로나갈수있는게필요하다고생각되고요. 저희가이런교육수요부분이실제로봉제업체에서도인력이노후화되고이래서젊은분들이많이안온다그래서중기부나이런데에서패션인턴십으로교육시키는과정이있는데이런거연계해서좀양질의교육을시킬수있는방안을마련을해서좀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자노력을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많은지적이있었던부분이기때문에과장님께서더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고요. 기획예산과에서올라온자료들을쭉보니까취득하는것들은굉장히많아요,건물이. 그런데저희가처분하는건물들은하나도없거든요. 그러니까계속뭔가를짓기는하는데그거에대해서정말실효성이있는가라는생각이든다라는말씀을우리국장님께도한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추가질의로들어가겠습니다. 네,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예산짜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가뜩이나이렇게좀전반적으로예산이많이줄었는데특히나우리가패션봉제라는거에대한아이덴티티를가지고지금우리중랑구가움직이는건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계속예산을줄여가면서라도이사업을유지하려고하는그런의지가보여서정말고생하셨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저는간단하게몇가지만좀여쭤볼건데요. 먼저우리41페이지소자본창업강좌교육이있는데지금우리가24만원이라는금액은삭감을시켜면서이것은제가봤을때는그냥일괄적인사업경비에대한축소로바라봐지는데인원이이렇게많은데우리가강사료같은거어디로책정이지금돼서진행이되는건가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자본창업강좌같은경우는저희가신용보증재단하고같이연계해서그쪽에서강사진을모시고오면저희는책자하고인원들모집을해서이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신용보증재단에서강사를파견시켜주는것이고,거기에대한제반비용만우리가제공하는것.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근데이거에대해서좀우리가아까말씀하신42명정도교육을들었다고하는데그거에대한실효성이나이런것들은좀평가들은어떤가요,참석자들에대한평가?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저희가간단하게설문조사같은거는하는데반응은이런교육이필요하다고접수가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실제로우리가중요한거는성과지표를어떻게만들것인가인건데이런교육을통해가지고과연우리구에서창업하는그런케이스들이좀생기고있나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저희가창업지원센터에서업력이7년이내되는업체들입주를하고있는데이분들개인적으로컨설팅이나이런거를해서집중적으로더발전을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우리창업지원센터에있는지금창업하신분들도이교육을받는거예요,그러면?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근데어쨌든이교육에제일.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이교육은일반인대상으로하는거고.
강섭
고강섭위원
그렇죠? 아닌거잖아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예비창업자라든지아니면업종전환하는자영업자라든지뭐,퇴직자라든지이런부분들이창업이라는거에대한교육을받고그리고아이템을만들고이런내용들이교육인것같은데.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지금이교육을통해서우리올해도42명의성과가있었다고하면그분들께서도실제로창업으로연결된케이스들이있는지가조금궁금하거든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그부분은저희가파악을못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저는이제그생각이들어요,그때도계속제가지속적으로말씀드렸던것처럼우리창업지원센터가만들어지게되면거기서메이커스페이스부터마케팅까지연결하고우리가소셜커머스까지할수있는일괄적인프로세스를한번만들필요가있다라고계속말씀을드렸고,이것도마찬가지로우리가교육의성과를높이거나아니면목적성을명확하게달성하기위해서는단순히교육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이분들을창업자로이끌어내야되는거고,소자본으로할수있는창업에대한그런교육을하는거니까창업으로이끌어내고이사람들을우리중랑구에정착시키는작업들을우리가거기까지할필요가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단순히우리가계속인큐베이팅만하는건아니잖아요. 이제우리는아주거대한창업지원센터가생기는이런중랑구에서단순히우리가인큐베이팅뿐만아니라엑셀러레이팅까지다해가지고이사람들을우리지역에딱정착시키고이사람들이수익을벌면서그거에대한세금으로또우리가중랑구에서재생산할수있는그런구조,이거까지좀만들필요가있다라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지금뭐,50분밖에안되고그리고재단에서강사까지투여해주지만오히려강사들도좀요청할때더욱더퀄리티있는강사들좀모시고,그리고그다음에끝나고나서우리창업지원센터랑연계해서이분들을이지역에정착시킬수있는방안도좀고민을해보고,그리고더나아가서는IT나이쪽은우리가지원센터로또모실수있는부분인거잖아요,추후에만들어지게되면. 그래서그런부분과좀고려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인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의견에동감을하고요. 지금좋은의견주신내용에대해서저희가업무추진하는데있어서반영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예산관련된부분은아니지만창업지원센터우리설계들어갈때제가드렸던말씀혹시나이게선고가됐는지나중에설계가나올때한번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책자59페이지에보시면작업환경개선지원사업이있는데요. 이게작년까지우리가시사업이었던거죠?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시비로100%나갔던거.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시비100%는아니고요. 시비70%,구비20%의자부담이10%에편성이되는내용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작년에도구비가나갔었어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올해도?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작년에는69개,올해는68개업체를지원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럼이번에도매칭이7대3,7대2?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똑같이7대2대1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7대2대1.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근데6억3,000만원이들어간거예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이게사업명목이바뀐건가요? 작년에전년도예산액이없어가지고시사업100%인가라고제가좀착각을한것같은데,추경으로?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추경으로만했던내용을본예산에반영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혹시매칭비율이또바뀌었나해가지고한번확인을드린거였고요. 그때도제가좀말씀을드렸던부분들이우리가10인미만사업장들도있지만더우리가세심하게바라봐야될게5인미만사업장이잖아요,완전영세인분들. 그런부분들을좀먼저우선고려해줬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렸는데그게됐는지안됐는지는모르겠어요,제가확인을안해봐서. 그래서혹시내년에사업비반영하실때는좀5인미만을약간우선사업으로좀지정해주시면좋겠다. 거기가더실제로가보시면저도몇군데가보긴했는데더좀열악한부분들이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좀우선순위로부탁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우리71페이지에중랑배달전용상품권발행에대한부분인건데. 저도이거에관련된조례를제가만들었었고,그리고이동노동자쉼터에대한조례도만들면서플랫폼노동자에대한관심이좀많아졌어요. 그래서그런부분들하다보니까크게문제가되는부분들이그런부분들이더라고요. 플랫폼을통해서가기때문에이게중간수수료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실질적으로중간수수료를받는플랫폼업체들은돈을벌지만실제로일을하고있는이동노동자라든지혹은이배달앱을통해서발주를넣어야되는그런소상공인이라든지이런분들의좀경제적인압박이크더라,이런저도생각을하고있었는데,이게그럼어떻게뭐시의지침이나이런게있었나요,아니면우리가자발적인고민을통해서나온사업인건가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위원님,시에서지침이내려온건아니고자발적으로저희가이런사업이필요하다싶어서진행한사항입니다. 지금자치구는한4개구정도시행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이거소상공인분들한테제안을받거나아니면이동노동자들한테제안을받은부분에대해서,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된건가요? 실제로우리가코로나19이후부터는배달이라는거자체가굉장히사회노동사업이돼버렸던것같아요. 그리고필수노동이된것같은데저는이부분을통해서우리소상공인들이너무나힘들어하시더라고요,중개수수료가너무비싸다,그래서실제로저희중화동에있는몇군데에계신분들이그이야기를하셨어요. 이배달앱을통해서가니까이수수료가너무비싸다. 그런데지역같은경우는타지역의어디더라,성남인가이런데에서는전북인가그랬을거예요. 그래서도에서아예,경기도에서만들었구나. 경기도같은경우는아예도에서이배달앱을만들어가지고최저가의수수료를받고플랫폼을해주는그런앱을개발했다고하는데이런앱좀개발해달라라는이야기를많이들었습니다,저희중화동의상인분들한테. 특히나배달하는청년상인들한테그런이야기많이들었는데. 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좀더우리가4개구밖에시행을안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도이거를좀많이확대를,일단은원래는시범사업개념으로좀하시는건가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시범적으로3억2,000만원정도편성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이거에대해서우리가피드백할수있는구조를좀만들어주셔가지고1년동안시범사업하시면서소상공인에대한이야기도좀많이들어주시고,그리고우리가배달노동자들에대한이야기도좀많이들어주셔서이걸어떻게더배가시킬건지,혹은이과정속에서문제가어떤게있는거라든지좀명확하게피드백을받으시고그거에대해서조금씩해소해가면서더늘려가는방향으로좀진행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추가질의로하겠습니다. 네,추가질의,한성수위원부터하세요.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오랜시간동안수고많으세요. 업무계획8쪽입니다. 중랑사랑상품권인데이게지금400억발행규모인데전국적으로지역상품권에대해서문제가있는거는보도통해서들어보셨나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일부,
한성수위원
최근보도에보면지역사랑상품권들,이게지금문제가많아가지고정부에서도상품권발행예산을많이치워버렸는데이게제일먼저시작한게아마본위원기억으로는성남에서시작했어요. 이재명대표가거기성남에있을때이거만들어가지고했는데,이게어떤문제때문에외면받냐하면우리중랑,그러니까각지자체밖으로는못나가죠,이상품권가지고?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중랑사랑상품권은중랑구에서만사용이가능합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그래서그지역에어떤거기가입단체라든가가맹점에서만쓸수있기때문에다른데에서는상당히지금뭐라할까,외면,지역주민도외면하고있는데우리는이걸지금400억원발행해가지고회수되는거,그게한몇퍼센티지정도회수되나요? 유효기간이몇년있기는있겠지만.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유효기간은5년이어서주민들이자유롭게5년안에소진을합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인기가좋아요,어때요? 어떻습니까,지금…….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지금할인율이10%에서7%로해서좀다소떨어지긴했지만그래도이제학원이나주변시설,부모님들한테인기가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지금그렇게해서숫자로,수치로이야기해주세요. 예를들어설에100억원,가정의달100억,추석맞이200억발행했는데이추석도다끝났죠,이제? 발행률이한몇퍼센티지됩니까?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지금1차,2차는100%다나갔고요,3차는98%나갔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렇게높습니까,발행율이?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럼다음넘어가겠습니다. 71쪽,아까동료위원들께서질의를해주셨는데배달전용상품권,지금서울시청,본청포함해가지고다섯군데가진행중인데우리는5,100만원예산이편성돼있죠?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시범사업치고는지금광진구같은경우는좀많이돼있고그다음에구로구가1억원발행에발행금액은1,500만원,그다음에용산구가7,800만원,서초구도7,800만원이렇게돼있는데총발행액은소요예산,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우리가지금5,100만원으로시범사업한다는거죠?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3억2,000만원에5,100만원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용산구같은경우는일단시범사업으로발행액5,000만원,구로구1억원,광진구5억원이렇게돼있던데이게까닥하면아까이야기했지만코로나끝나고배달이이렇게빈발하지않잖아요. 그래서예산을5,100만원씩은잡아놓으셨겠지만한꺼번에다발행하고그런건아니잖아요. 순차적으로추세를보면서할거아닙니까?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건그렇게좀해주세요. 추세를보면서한꺼번에다발행하지말고,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왜냐하면배달이게많이떨어져가지고라이더들,노동자들,다택시나이런데옮겨가고금액이적으니까,수입이적으니까그런현상이나타나기때문에이거는좀시범사업이라도중랑구에서빨리시작하긴빨리시작했어요. 여섯번째시작하는거니까그런거잘봐가면서진행을좀시켜주시기바라고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다음에맨마지막에있는거. 세부사업설명서,주민참여예산,신규로들어왔지않습니까?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런것도과장님,앞으로는신규사업같은경우는여기에들어가야돼요,업무보고에.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중요한사업들이많아서이게빠졌는지몰라도,신규사업같은거는새로운거하는거니까꼭업무에넣어주시고.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이걸주민참여해서3,000만원이나들어가는데이거또가을에이게행사성,이벤트성이런게아주강해요. 장미축제할때또중소기업들와서,영세기업들와서쫙텐트하고다하고그다음에또장미축제는봄이지만가을에또이걸해가지고또예산을또3,000만원이나지원해가지고한다. 그게주민참여예산이라고다좋은건아니니까이것도심사할때좀잘주도면밀하게하셔가지고과연이게우리주민들한테필요한건가,그런거를잘살피셔가지고,어떻게생각하세요? 지금행사가계속많이반복되잖아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위원님말씀은좋은의견이시고요,이제행사가많아서겹치는부분이있다는말씀도저희도동감하고,
한성수위원
아니,그것보다도생산성이,쉽게말해서.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생산성이그러니까,인풋대아웃풋,생산성이높지않다는그런이야기를드리는거예요. 그래서이거사업계획이지금확정된걸거아닙니까?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주민참여예산으로내려온겁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 주민참여예산다좋은거,다생산성높은건아니니까여기우리구민세금이구비100%로3,000만원씩들어간사업인데요. 가을에용마폭포공원축제는이런게또있는지없는지자세히모르겠지만어쨌든많이겹쳐요,이런게. 중소기업지원육성차원에서굉장히,어떤행사나좋긴좋다고본위원판단하는데이런거는좀아니지않는가이런생각이좀들어서앞으로는좀숙고해가지고행사사업계획을잡을때잘좀면밀하게해달라그런이야기입니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장시간수고많습니다,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73쪽좀봐주시겠어요? 전시참가기업지원,지금여기전시를하는데서참가기업한테50%는추징을하는거아니에요,지원을50%지원하고,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본인들이50%를내고이전시사업에참여하는거아니에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사실상이게효과있습니까,이런분들많이있습니까? 자기돈,자본을50%투자해서이거참여하는기업이있습니까?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이거는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참여하는업체들이반응이많이좋습니다. 저희창업지원센터에백번랩이라는업체가있는데여기는이전시회를참가를해서여러업체와의정보도공유하고다른업체하고홍보를해서매출효과가많이올라서이부분은아주좋은사업으로주민들이요구하는사업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좋은사업이에요? 그참가기업자료좀받을수있을까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자료드리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거좀꼭주시고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제가늘작년에구정질문때도구청장을상대로일문일답해서이현수막에대해서강력하게강조를좀했었어요. 근데지금우리기업지원과도여지없이또뭐현수막,홍보란에그현수막을꼭해야되는건지,요즘뭐기획예산과에서도ESG경영추진이라고해서현수막이라든가이렇게좀환경친화적인걸로한다고하는데지금우리기업지원과에서도왜현수막제작,44쪽보면홍보물제작이건뭐예요,뭘로하는거예요? 홍보물등제작,105만원.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창업지원센터운영할때저희가이행사안내및그런용도로지금현수막제작비가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거기에는현수막이안들어가있나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44쪽에는현수막은,○주덕성위원현수막안들어간거확실해요?
홍보물등제작에현수막이일부들어갑니다. 입주기업도모집할때는안내현수막이필요해서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본위원은ESG경영처럼말로만하지말고이런현수막잠시걸었다가그냥버리는거아니에요,사실상재활용도안되고. 그래서쓰레기도많이되고,좀중랑구전체가아주현수막때문에홍보,홍역을앓고있어요,본위원이보면. 그래서기획예산과장한테도내가내연구실에서불러놓고앞으로각부서별로현수막이걸린게내눈에띄면예산에서10%감액편성한다,내가감액을한다,이런식으로말씀까지드린적있었는데,이런걸좀바꿔서이렇게현수막없이,다른SNS나구홈페이지나지금SNS홍보물이엄청많더라고요,제가보니까. 중랑구소식지도있고,중랑신문에서또활동,많이활용하고요. 이런걸좀이용하시고현수막은좀자제했으면좋겠다,어떻게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저도현수막이너무과한부분이있다는위원님의견에동감하고요. 단지작업환경개선같은경우는또이런,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렇게좀해주세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그런거는안되는경우가있어서최소한필요할때만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최소한으로.
덕성
주덕성위원
최소한이아니라필요한거는그냥SNS나이렇게현수막을아예다른방법으로홍보를좀하시도록해주시고요. 이건늘53쪽보면패션봉제공용장비실이거,늘행감때도질의했던상황이고이거잘아실거예요. 다른건다예산감액됐는데이건오히려늘었어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이게아까최저임금인상분이었습니다,최저임금.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제가제안하는것은이장비위탁하는거아닙니까? 관련해서55쪽도보면교육장있지않습니까? 자꾸강사료라든가이런게많이지출이되니까위탁할때에전문가를위탁하면되는거아닙니까? 위탁은지금작년에해서올해까지있는데매년재계약하는거예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내년’24년연말까지위탁기간입니다,지금.
덕성
주덕성위원
근데매년재계약하는거예요,재위탁하는거예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2년에한번씩다시심의를해서,
덕성
주덕성위원
2년후에는재위탁으로하고?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이제심의를해서결정을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심의가아니라재위탁하는방법으로해서조례를개정하든,조례가문제가있다면해야될것같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고요. 조례를개정해서라도재계약이아닌재위탁으로해서하는방법이옳지않나.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요,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제가. 우리과장님한테이것부터일단물어볼게요. 우리중랑구에봉제산업을활성화하려고하면어떻게해야된다고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간단하게말해보세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우선봉제인들이제일필요한사업을파악을해서지원을해주는게제일우선일것같고요. 근데사업을저희가하다보면당장효과가나기는어려워서좀시간이걸리는부분이있을것같습니다. 그렇지만위원님들이좋은의견주시면그거를수합해서저희정책과같이맞물려서반영하는게제일이상적이라고생각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근데저하고는생각이완전다릅니다. 제가작년부터항상말했는데이봉제라고하는거는요,우리가이런거지원하는거하고,그봉제산업은근본적으로우리옛날에’70,’80년대봉제엄청호황이었어요. 왜호황인줄아세요? 값싼노동력. 아니,그리고바이어들이한국에,제가그때’80년대섬유할때티셔츠1장봉제꿰매는데,450원줬어요. 지금2,000원이넘어가잖아요,그렇죠? 그러면그때봉제료는4배올랐는데인건비는얼마올랐느냐,그당시에기술자가한15만원정도에서한17만원이렇게받았던것같은데지금은최저임금180만원,200만원을받죠? 그러면이봉제사업이바이어들이한국에오지를않아요. 그러면지금국내조그마한,좀큰브랜드도외국에서다봉제를해오고일부조금만퀵딜리버리(delivery)만하고있는데여기우리가뭐창업뭐니,스마트니뭐니아무리해도그건나중에우리한테큰짐으로옵니다,관리하는데. 제발아무리이런거투자하고뭐이렇게해봐야이거는절대도움이되는게아니에요,근본적인산업구조입니다. 선진국에서봉제산업발전하는데,나라가있나요? 그런거없어요. 이봉제산업자체가사람이하는,3D업종중에하나이기때문에이거아무리해도안됩니다. 일감이없는데뭘할거예요! 교육이요? 아까나한테교육자꾸하는데봉제교육,제가작년부터말했습니다. 지금봉제공장에서일을시키는데도하나의땀수만떼어도불량으로취급해가지고상당히좀뭐라고하나,퀄리티를아주중요시하는데거기서교육받은사람을취직가능할까요? 절대로불가하다고요. 현실에맞지않는걸자꾸사업을하지말라는이야기입니다. 그리고그사람들이봉제배울그정도의시간과그다음에경제적어려움이있다면봉제공장가면취직다합니다. 기술을배워서는취직더안돼요. 왜? 그런사람을기술자라고해가지고전문라인에앉힐수가없어요,그게현실이라고요! 그현실을지금못보고자꾸일하는거예요! 참,나는그점에서정말너무나안타깝다. 아니,현실하고자꾸동떨어지는사업을계속하면뭐할거예요,예산만낭비인데. 앞으로10년있으면공장,지금있는10명도없어요. 가족끼리해야됩니다,조그만오더. 그현실하고자꾸동떨어진이야기를세금가지고자꾸교육한다,뭐한다. 제가정말로그거를아무리이야기해도우리공무원들하고저하고는뭐라고할까,괴리가너무나큰것같아요,아무리이야기해도. 거기지금공무원중에서도현장을왔다갔다하신분있죠?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가서물어보세요,사장한테. 거기서교육한사람취직,쓸래? 안씁니다. 그사람와도그냥처음에하는사람으로한달에180만원이나그정도,보조사로쓸수밖에없어요,그실력가지고. 아니,참품질을요하는그런봉제공장의라인에절대로안된다고했는데도계속교육한다,교육한다. 제발,이런거과감하게이거는정리해야돼요. 나는정말그거아무리이야기해도그점이너무나정말로안타깝다고생각하니까우리이번에국장님도마지막이니까유종의미를거두기위해서현실에맞는일을좀하고가시기를바라고. 그다음에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활성화사업해가지고여기보면여기페이지가4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중랑구패션봉제공동브랜드홍보해가지고이렇게마케팅자꾸이러는데여기지금우리중랑구에있는공동브랜드가뭐예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포플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지금저번에추경할때도서울시매칭이라고2억받아가지고우리구비5,000만원해가지고다른데돈쓴거지금저하고이야기하고있는데오늘이자리에서는그런이야기내가안하겠는데이런사업하지말라고작년에추경할때도약속했는데왜또이런거또자꾸포플왜합니까? 나는정말로사업이아닌걸알면서도계속갖다들이대는거야. 정말로죽겠다,죽겠어. 그리고보면패션봉제창작소하는데,이봉제교육의프로그램운영이런건데봉제가프로그램할게뭐있습니까,3D업종인데. 그리고중랑구자꾸패션,패션하는데중랑구에패션브랜드있으면이야기해보세요,저한테. 아니,99%가임가공이잖아요,임가공. 오더갖다주면그냥미싱으로꿰매서납품하는거잖아. 근데무슨이게패션이라고패션,패션해서남들이보면대단한사업이라고생각하는데99%가임가공업체예요,임가공업체. 뭐스마트앵커니돈수백억들여서지금짓고있죠. 제가장담하는데한몇년있어보세요. 2,900개업체,또하나새로하나물어볼게요. 우리중랑구에지금봉제업이새로신규업체가몇개인지알고계세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지금현재는2,900개가넘고.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거말고,신규. 2023년에새로사업자를낸업체,폐업업체하고한번이야기해보세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아직까지신규는파악을못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제가가벼운시장논리를말씀을드릴게요. 가면갈수록일거리가없어요,이거는. 없을수밖에없는겁니다. 아니,품질좋고값싼것이있는데여기서왜만들어요,시장논리가맞지를않아요. 아무리돈을우리세금으로갖다부어봐야그거는깨진독에물만붓는다는이야기를하는거예요. 그러니까이거작년부터제가패션봉제교육한다는데제발좀현실에맞는사업을하세요. 제가현실에맞는사업은우리중랑구에서해결할문제도아니고,서울시도해결할문제가아닙니다. 아니,’70∼’80년대봉제가우리나라산업을이끌었어요. 그때우리가지원했나요? 지원안했습니다. 왜,일감이너무나많이넘쳐났기때문에,외부에서주문이워낙많아가지고. ’88년도가지나자마자가격경쟁력이떨어졌어요,저도그런업체에서일을했습니다. 그런데자꾸이런데다가뭐어쩌고자꾸하니까아휴정말내가……. 그다음에봉제소상공인지원사업에봉투지원한다까지는뭐그거야우리구에서뭐어떻게한다하니까저도최소한의,지금현재그나마열심히하고있는업체들한테도움이된다그래서하긴하는데만약에이런것다하면나중에는우리가뭐할것같아요? 어떤거지원을해야될것같아요? 만약에식당같은데도이런것지원해야될거야,만약에. 고기를공동으로구매해가지고우리가지원해주고한20%싸게지원해달라든가. 다그런것해야될것아니겠어요,나중에? 지원할게없잖아요. 그리고여기보니까서울시동북권자치구패션봉제발전협의회운영해가지고회비를200만원씩이렇게내는것같은데저는이런것필요없다고생각하고요. 우리아까동료위원들도이야기많이했는데우리중랑구에서만약에우리가행사를해서판매를하는데중랑구에서중소기업이라고만약에팔수있는그런기업이있으면중소기업업체있으면나한테이야기를한번해보세요. 중소기업에서이물건은그래도중소기업이라고해가지고우리중랑구에서파는게아니고전국적으로아니면서울에서이물건이잘팔린다고생각하고있나요,중소기업이? 아니,말은중소기업하지만제가많이봤습니다,장미축제도보고다봤어요. 그거해봐야그냥행사비만다쓰는거야. 그리고이거마지막으로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하는데여기가어디냐,저희동네예요. 여기교육실,청년공간운영사무실,뭐카페다있는데한번누가가서쳐다나보세요,사람이오는지,그회의실을누가한달에몇번운영하는지. 정말이거는우리가함께고민해야되고정말함께우리가걱정해야될문제지이거정말,나는이런걸보니까예산이비효율적으로쓰이는게너무나많다,이런걸많이느낍니다. 이것으로기업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기업지원과에서관리하고있는중소기업육성기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나오셔서2024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양은숙입니다. 2024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23년10월말현재171억원의기금이조성되어있습니다. 282개업체에146억4,000만원이융자중에있으며,기금잔액은24억7,600만원입니다. ’24년예상순수입액은51억7,200만원입니다. 수입항목은’24년이자를포함한융자금상환예정금51억1,100만원,공공예금이자수입6,100만원으로예상됩니다. 전년도예치금회수금16억600만원및통합재정안정기금3억원을포함한총수입은70억7,800만원으로예상됩니다,’24년도예상순지출액은52억5,100만원입니다. 지출항목은중소기업의경영자금부족해결에도움을주기위한융자금20억원과위원회수당112만원,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내스마트앵커시설건립비30억원,기술력있는유망창업기업에투자지원과육성을위한중랑창업지원펀드조성비2억5,000만원입니다. 과년도예치금15억2,700만원및통합재정안정기금3억원을포함한총지출은총수입과같은70억7,800만원입니다. ’24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은기금사업의기본목표인중소기업및소상공인경영안정,영세기업주의사업의욕고취및고용안정을위해사용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2024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원안대로통과시켜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2024년도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기금84쪽보시겠습니다. 스마트앵커건립에30억이내년에지출됩니까?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이용처는뭐죠,30억의용처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내년스마트앵커가상반기중에착공돼서건립비가앞으로3년동안123억이들어갑니다,구비로. 그래서재원이매년3년동안40억이필요해서기금에서30억,그다음에시에서특교로한10억을받아서40억을지출할예정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건립비인데구체적으로어떤내용인가.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건립비저희구비전체123억중에30억인내용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30억에대해서건립비인데,어디에투입되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스마트앵커,
한성수위원
스마트앵커인데,실질적으로건립인데뭐건립하는,건축비예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건축비입니다. 땅이제다파고건물올리는전체적인비용입니다.
한성수위원
건축을하는데순차적으로들어간다이말씀인가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총비용이구비가123억이들어가서그중에,
한성수위원
예산이한꺼번에확보가안돼서그런가요? 건축비를분할로이렇게해서건축을계속하는거예요?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건축기간이,
한성수위원
내년에기금으로또나가는겁니까,그러면?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내년도에는기금으로하고이제예산상황에따라서,
한성수위원
내후년,
은숙
양은숙기업지원과장
내후년에는예산상황을봐서조정해야될것같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이것으로기업지원과소관202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이기철입니다. 먼저지역발전과구민복지를위해열심히노력하시는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2024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지역경제과소속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영미지역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이훈재시장지원팀장입니다. 김준명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최보람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지역경제과소관2024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지역경제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신예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이번에골목형상점가예산이좀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그중에경영현대화사업에보면증감률이1,900만원,거의2,000%증가했는데이배경이따로있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경영현대화시설현대화사업은내년도에저희가올해골목형상점가를지정하고지정된상점가에서본인들지역의상권활성화를위해서저희한테요청한사업들을반영을해서중기부나서울시에서추진하는사업들을접목을시켜서추진하려고이번에예산이반영되다보니’23년도에비해서는예산이늘었다,이렇게말씀드립니다.
신예진위원
굉장히많이늘어서시장활성화에기여가많이되었으면좋겠는데요,이중에보면표창장편성이된게있어요. 36개가나가는데어떤식으로표창을하게되는거죠? 세부사업설명서86쪽이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표창장내용은…….
신예진위원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일반운영사무관리비에표창장이올라와있는게있어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이표창장부분은저희가상점가지원하고또상점가에서는본인의상점가활성화를위해서지역에서노력하시는분들그분들에대한표창을상신하고자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신예진위원
원래이렇게표창을작년도에도이렇게올라왔었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없었고요,내년도에저희가사업을추진하면서그상점가지역에서노력하신분들이,
신예진위원
작년에도있었던것같은데,원래표창주는게있었지않나요? 그부분은제가따로자료주시면이거어떻게표창할예정인지,어떤식으로어떤가게에줄건지이런부분계획서있으시면따로서면으로확인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리고다음으로시설현대화사업이번에예산이올라왔는데요. 상봉먹자골목은제지역구이다보니까자주가는데태릉골목에는이미고객지원센터가있죠,지금현재있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공간은있어서지금현재임시로사용은하고있습니다만저희가완전한상인들에게제공되는장소는아직까지는아닙니다.
신예진위원
좀협소하게운영되고있는건가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래서거기에따른인테리어비만올라온거고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먹자골목은없는걸로알고있는데.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상봉먹자골목도고객지원센터가그밑에보면나와있는데요,이거는저희가시비지원을통해서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부지예정지는어디로생각하고있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부지예정지는상점가에서회원들이본인들이편리한장소쪽으로그상점가지역내에있는거리중에서공간이나와있는부분을선택하면저희가지원하려고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다음에추후지정된곳이있으면공유좀부탁드리겠습니다,의회도.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제가먹자골목관련해서특화거리상점가조성중에이번에봉우시장골목형상점가조성계획하고계시잖아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제가과장님께전에미리여쭤봤어요. 여기봉우시장상점가같은경우는이전부터계속준비를하고있었는데아직도안되었는지그배경에대해서서류가아직조금미비한부분에대해서의견을주셨는데어떤서류가부족해서안되고있는지알고계시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처음으로상점가지정을해달라고얘기했던곳이봉우시장은맞습니다. 그렇지만내부적으로상점가지정을하려고하는자체적으로노력이그렇게활발하게이뤄지지않고지지부진하고있던상황이어서저희가금년에두번현장을방문을하고어떤점이문제가있어서그렇게진도가안나가는지를파악을하고서로협조하에저희가도와줄부분이있으면도와주고이렇게얘기가돼서이번에저희가서류를받았는데요,받은서류중에좀보완이필요하다고하는부분이있어서시간이좀걸리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제가이거왜질의드렸냐면요,제가그얘기듣고또최근에방문을했어요,자주가기도하고. 그런데그런부분에대해서부서에서따로전달받은바가없다고시장거기상인분들이그렇게얘기도주셨고요,그리고어떤공무원이또이런얘기를한사람이있어요. ‘이거사업내가못하게하겠다.’이렇게공무원이자기직권으로그렇게얘기를할수있는부분인가요,주민들이하는사업에대해서?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제가,죄송합니다,중간에말씀을잘못들어서.
신예진위원
어떤공무원이여기상인회분들한테가서‘내가이사업못하게하겠다.’이런얘기를한분이계세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저희직원중에는그런사람이없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런데상인회분들이그런얘기를주셔서그런부분이없도록잘추진될수있도록그부분은부탁드립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그리고또마지막으로계량기검사관리사업관련해서올라온부분이있는데이것도증감률이많이보여서,어떤법률상으로올라간건가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계량기는2년에한번씩실시를하기때문에2023년도에는실시를하지않았고내년도에실시하기때문에그에따른비용을산정했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김미애위원님질의하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시장업무가기업지원과에서지역경제과로이관이되었는데요,집중적인업무추진을위한것이라고생각이들고요. 이관되면서혹시크게달라진부분이있을까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기철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가그대로과만바뀌어서저희부서로오면서저희부서가명칭도바뀐사항입니다. 달라진것은없고요,다만추진하는부서가바뀌었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러면세부사업설명서102쪽참고하시고요.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에서여기지역구우리중랑구청바로앞에신아타운에대해서지원을하고있는데그부분이계속얘기는있었어요. 시장의여러종류가있는데여기는무슨시장이라고표현하죠,신아타운에있는시장을?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건물형등록시장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건물형등록시장이라고정해졌나요? 네,거기에따른지원요구하시는상인분들이많으신데이번에자동문은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외에혹시상인분들이요구하는거나저희가진행상황이따로있을까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상점가에서는요구사항들이전혀없지는않습니다만그렇다고한꺼번에다모든것을저희가소화할수는없고일단가장급하고또필요하다고하는부분에대해서순차적으로하는데신아타운같은경우도일단상인회가조직이되어있고상인회에서유리문자동문설치요청이있어서저희가이번에반영을한사항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러면그부분은올해언제완성이되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올해는힘들고요,이거예산편성시켜서내년에공사할생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러면상반기에진행이되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가급적상반기에하려고생각은하고있습니다만예산부분에대해서좀더저희가유연성을가지고좀더보탤수있는부분이있다고하면좀더보태서할생각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중랑구청앞임에도불구하고상권이활성화되지않는부분을많은주민들이말씀하시고상가분들이말씀하시는데좀참조하셔서시장으로서의역할을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적극적으로도와주시길부탁드립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주요업무계획페이지6쪽에일자리플러스센터에대해서1층민원실에위치하고있는것으로아는데,맞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환경이좀열악한상황이긴한데여기직원상담사6명이일을하고있는것으로되어있는데이분들이다전문가이신가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분들은모두직업상담사자격증을가지고계신분들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여섯분다직업상담사자격을갖고계신분이라는거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구직등록이3,630명으로많이늘었어요. 이런거는등록이변화된부분이어떤것이며또구인구직은어떤식으로하고있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구직등록은어떤분야까지는저희가현재제가나누어보고있진않지만인원이많아졌다고하는것은그만큼또어렵다는뜻이되는거고요,그다음에…….
미애
김미애위원
구인구직을어떤방법으로모집을하는거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구인구직부분은저희가일모아시스템에등록해서그거보시고오시는분도있고또역사나주민센터등에내용들을첨부해서그것보시러오시는분도있고또저희과사무실문앞에취업정보란이있는데그것도보시고신청하시는분도있고해서다양하게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찾아가는일자리센터운영에서기업방문555개로되어있는데기업방문은어떤식으로이뤄지고있어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저희일자리센터직원이앉아서만하는게아니고우리관내에SKV1이라든지이런부분,또동별로업체들을저희가방문을해서그업체에서필요로하는인원들그런분들을등록을해서모집을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저도이부분을보면서방문이상당히많아져서그냥통계적으로앉아서만일하는것이아니라발로뛰는지역경제과가아닌가라는칭찬을드리고싶었던마음이고요. 좀더우리관내에많은기업이참여할수있었으면좋겠다,이런당부의말씀을드리면서,저희가패션봉제업에는또어렵다고는하는분들도있지만저희가패션봉제업에신경을쓰고있는만큼연계해서일자리를만들수있는방법도연구를해달라는부탁을드리고싶습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한성수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104쪽보시겠습니다. 디지털전통시장육성지원이라고하셨는데이게구체적으로어떻게하겠다는그런내용이죠? 작년에한번있었던것같긴한데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기철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간단하게대답해주세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디지털전통시장은공모사업으로중랑동부시장에서선정이되어서추진을하고있는사항이고요,대부분시장이나이런것들이직접상거래하는반면에온라인쪽으로는진출이드물어서저희중랑구의시장에서도상품을개발해서또는상인들이판매하는상품을,
한성수위원
자,그러니까온라인에서인터넷상에서상품판다는것아닙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이게먼저한번어디구성을했었던것같은데,우림시장인가어디. 지금현재시행하는데아무도없습니까,어디시장에?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동부시장만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동부시장만이거있어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한성수위원
작년에1차연도에,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1차연도가동부시장이고요,2차연도도이게,1,2차까지지원을받아서추진하는사업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1차연도실적이있겠네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1차연도실적에는주로인프라구성이죠. 저희가일단온라인배송을하려고하면배송센터도갖춰야되고또근거리배송서비스도,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실적이있어요,없어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배송센터를만들고또,
한성수위원
아니,판매실적.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판매실적까지는아직도달하지못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올해인프라구성을했는데아직판매량은하나도연결이안됐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왜그러죠,뭐프로그램없습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지금이제준비하는단계기때문에,
한성수위원
준비단계예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준비가다완료되면온라인으로도판매를시작합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이게전통시장인데전에도구의회에서얘기있었던걸로기억되는데이게공산품이라든가예를들어갖고그정도상품같으면모르겠는데신선식품이런게과연온라인매출이가능할까요? 배송이라든가이런게즉시즉시이뤄진다든가예를들어갖고변질이라든가그런우려같은건없습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런우려우리지금온라인으로도집안에서전부다채소도배송받고있지않습니까? 디지털전통시장도일단은근거리부터,저멀리떨어져있는데는차후로하고일단근거리에사시는근거리망을먼저,
한성수위원
반경몇미터까지라든가,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한성수위원
이런기준을정할거예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가까운데부터먼저.
한성수위원
이게상당히의욕이좋고또계획도좋은데이거잘해야될것같아갖고,예산도보니까2억2,500만원이나쓰네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한성수위원
구비가26%이지만그래도다이거국가돈은국가돈이니까. 이거글쎄요,이게어떻게……. 타구의어떤사례같은거조사해본것있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이시장이처음에디지털전통선정할때서울시내에서도한다섯곳정도밖에되지않아서요,그래서전부다저희와비슷한상황이고요.
한성수위원
그러니까타구도하는데있습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한성수위원
디지털시장?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실적뭐나와있는것있나요,비슷한시점에시작했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타구도저희하고같이시작을했습니다.
한성수위원
올해같이시작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한성수위원
이게기대반,우려반그렇게드는그런사업같습니다,일단은.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렇지만시장상인회가자기들이중심이돼서활발히움직이는거기때문에저희가직접하는게아니기때문에실적은있을거로저희는보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투입이2억2,500만원이나투입이되는데어느정도실적을기대하고이런금액을들어가는지몰라도뭔가기대도반되는반면에우려도반정도된다,이런얘기를드리고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다음에138쪽입니다.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게허그에다가청년들이주택의임차보증금그거가입하면최대30만원까지지원해준다는그런내용입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자,그러면일단사업규모의조건을보시면이게‘신청일기준19세에서39세무주택청년,주택기준전ㆍ월세임차보증금3억원이하거주용주택’,그러면지금중랑구에전세보증금이3억원이하되는데가그렇게많이있나요? 시장조사어떻게든해보시고이런기준을했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이사업은저희가국비로진행되는사업입니다,저희구자체지원사업이아니고. 그래서기준을국비에서정한그기준을따라서하고,
한성수위원
국가에서정한기준에따라서하는겁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습니까? 이게왜냐하면지금은거의반전세도많이나오고이러는데반전세는임차보증금만지원해주는거예요,반전세는? 임차보증금3억원이하기준이그렇게되는겁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보증금지원입니다.
한성수위원
보증금?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보증금을,
한성수위원
내가2억에100만원씩낸다그러면그거대상입니까,대상아닙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제가잘못들었습니다.
한성수위원
전세보증금이3억이하에대해지원해준다는데지금반전세가추세잖아요,많이. 그래서2억에예를들어갖고월세100이다,그러면지원대상입니까,아니면그100만원도보증금으로환원해서계산하는겁니까? 어떻게되는겁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지원대상이됩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3억이하는다된다이거죠,월세관계없이?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한성수위원
국가에서정한거라니까뭐어쩔수없지만연소득5,000만원이하가1인일경우에는가능한데신혼부부가될경우에는3,000만원이줄어요,또. 1억이아니고7,000만원이돼버린다는게이런게좀약간뭐랄까상식에조금벗어난그런금액인것같아갖고,국가에서정했다는걸우리가그대로적용한다면야어쩔수없는거지만요. 그리고지금동부시장보게되면주차료지원한다는것있죠,110쪽? 세부사업설명서110쪽. 연간1만4,600대주차요금보조동부시장. 이게지금우림시장이나이런데는지원하고있는사업아닌가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거기는주차장을운영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지원을해주지는않고동부시장같은경우는상인회에서주차장운영을하지않고시장에있는공영주차장을이용하고있기때문에그시장을찾는주민들한테만시장에서물건을산그대상주민들한테만할인을해주는사항입니다.
한성수위원
주차장이없으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런데우림시장에서본위원이작년인가언제인가기억은안나는데,사니까주차무슨뭘주던데요,할인권을. 그할인권은무슨할인권인가요,요새도주나모르겠네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거기시장자체에서그렇게해주시는거고요.
한성수위원
거기나오면거주자주차거기공영주차장비슷하게길가에있는것있죠? 그거아마거기다대면할인해주는그런가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건거주자주차기때문에거주자주차는주로주민들한테많이가있는걸로알고요,시장상인회에서는건물형으로되어있는공영주차장그부분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우림시장에서도분명히받았던기억이있는데제도가이어지는지안이어지는지잘모르겠습니다만. 동부시장은주차장이없기때문에공영주차장에대고거기에대한할인권을발행해준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시장은그자체에서할인을해주는것도있고그다음에지원이되지않는그런데는이렇게저희가동부시장처럼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얼마정도,몇퍼센티지정도지원해주는건가요? 이예산이860만원정도밖에안되기때문에. 어떤식으로몇퍼센티지정도할인한다그런게있습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일단주차요금이1시간에1,200원이기때문에요,거기의50%저희가할인을해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아니,지금제도가나와있는데알고있는게아니고,사실이어떻게할인되냐이거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50%할인해줍니다.
한성수위원
50%할인하고있어요,맞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한성수위원
네,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주덕성위원님하세요.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83쪽봐주시겠습니까? 지역상권활성화지원이라고나와있는데뒷면에보면홍보물제작현수막8개,80%,44만8,000원뭐이렇게나왔는데,내가과장님께도전에도말씀을드렸을거예요. 기획예산과장한테도얘기를했고과장님께도내연구실에서말씀을드린것같은데기획예산과에서지금중랑형ESG아시죠,친환경?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비전선포식까지지금하면서여기도예산에올라오고막그랬는데,친환경정책을쓴다면서이현수막을붙여요. 과장님도아시겠지만내가작년에도질의를했었고현수막에대해서구정질문도했었고이거는참너무도시경관상도안좋고하여튼세금을그냥버리는거랑다름없으니까이런건좀지양하자. 그래서우리홈페이지라든가지면으로,소식지라든가중랑신문이라든가또SNS상으로도홍보활동하는곳이많이있어요. 있는데도불구하고꼭이렇게현수막을아주남발을하더라고,지금보면각부서별로,우리지역경제과뿐만아니라. 그래서이거를지양하실생각없습니까? 본위원은이것절대반대인데. 간단하게답변좀해주세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당장은없애지는저희가못할것같고요,점차점차줄이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홍보대체방법이많지않습니까? SNS지금까지말씀하신대로,홈페이지를활용하시고요,이걸. 또내가하나기획예산과장한테얘기한게,말씀드린게각부서별로이현수막이중랑구에붙은제가눈으로확인해서사진을찍어서보면한개라도게첩된게보이면내가예산에서10%감액을하겠다,이런말까지지금말씀을드렸어요. 그러니까저는또그렇게밀고나갈겁니다. 제눈에현수막게첩한게보인다면그다음에편성한예산을10%감액을고수할거니까그걸각오하신다면계속하시고. 아까동료위원께서도질의를한것같은데특화거리상점가조성신규89쪽좀봐주시겠어요,세부사업설명서. 이게그때과장님께서도연구실에서잠깐언급을하시고설명을해주셨는데요,봉우재로33길하고봉우시장,실제는봉우재로14길그쪽을말씀하시는거잖아요,동부시장맞은편에면목2동.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사실이뒤에보면동부시장이상봉2동에있는게아니고면목2동하고상봉2동걸쳐서있는거예요,망우대로까지. 그렇지않습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면목2동쪽에봉우재로쪽에동부시장입구쪽있는거,여기서가다보면왼쪽에그걸골목개선을하신다는건데이렇게나눠서하실게아니라어차피동부시장라인이니까이런형태로크게나가는생각은안해보셨나요,발상을전환해서하는방법을? 이렇게따로따로하지말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이부분은시장권역에포함이된다고하면그쪽에포함시켜서시장쪽으로하겠지만,
덕성
주덕성위원
바로길건너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길건너인데따로따로되어있기때문에,
덕성
주덕성위원
또이어져가요,거기가보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내가많이가봐도선거때마다가보고내지역이라가봐도계속이어져서나가는거거든요. 그러니까이어져서하는게맞지않느냐,전통시장형식으로. 또별도로골목형상가,특화거리이런식으로하지말고그게맥락에맞지않은가이런생각을하고있는데간단하게한말씀해주세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시장부분하고상점가부분하고일단상인회자체도다르고,그시장하고인접해있기는하지만봉우시장쪽으로는시장보다활발하지않기때문에그지역의상인들이본인들도골목형상점가지정을원하고있는사항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자꾸쪼개기를하면한도끝도없는거예요. 옛날에는뭐든지다쪼갰지만진짜철학을쪼개고수학을쪼개고과학을쪼개고자연을쪼개고이랬지만지금은모든걸통합하는방식으로나가는거예요,세계적추세가,자꾸나눠서쪼개는게아니라. 그래서통합의의미를살려서그렇게나가자이런얘기입니다. 99쪽좀봐주시겠어요? 전통시장경영현대화사업,전통시장활성화시키는건좋은데말이죠,현대화사업이라고해서지금여기보면고객센터지원해서상당히많이지원되고있어요,지금. 그런데전통시장명절이벤트사업지원은뭡니까,우리가?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명절이벤트사업은시비가보조가되고구에서도조금보조를해서설이나추석명절때소비판매촉진을위해서시장에서벌이는행사라고보시면됩니다.○주덕성위원이런것좀지양했으면좋겠고요. 여기에도보면지금전통시장한시적주차허용안내해서현수막이여기도7만원짜리16개나걸고,이런걸지금제눈에다보이거든요. 그러니까이런좀절감했으면좋겠습니다.
근데위원님,이부분은설이나추석명절때장보러오시는분들이차를가지고오기때문에그런분들한테는홍보할수있는방법이말로하기는좀어렵고해서.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그러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을좀감안을해주셨으면,
덕성
주덕성위원
그날만이렇게홍보하는게아니라평상시에,이평상시에도홈페이지라든가SNS라든가뭐지면으로많이활용할수가있잖아요. 그러면이주민들은안다는말입니다. 여기가어느때면이렇게해주는구나,주차라든가모든걸이런거를해주는구나,다알고있어요,지금웬만한사람들은다알고있습니다,이렇게현수막으로안하셔도. 103쪽좀봐주시겠어요?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시설비,우림시장103쪽에맨위에보면시설비우림시장골목고객쉼터조성,4,970만원별일식. 참,시장에고객쉼터같은게전통시장에이게필요한겁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시장에서도물론필요하고해서저희한테요청한사항이고요. 또시에서도그런고객지원센터를지원을하려고하는목적으로예산이편성되어있기때문에우리구의상인회에서요청을하면그런사업비가있으니까저희가연결시켜서.
덕성
주덕성위원
쉼터목적으로내려오니까할수밖에없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런사업이시에있으니까또우리상인들도그런부분을알고요청을해서저희가지원해줄수있는방향이기때문에예산에편성됐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리고아까우리동료위원께서도신아타운1층출입구자동문설치이런거에대해서언급을주셨는데요. 그건물형전통시장이라고아까말씀하셨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일반전통시장하고건물형하고어떤차이점이있는거예요? 이거전통시장등록법이있죠,이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전통시장법이있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럼건물형전통시장은전통시장등록을한겁니까,예를들면어떻게된거예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여기등록시장입니다. 그래서등록시장입니다,건물형. 건물형태로되어있는,
덕성
주덕성위원
전통시장,등록이돼있다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건어떤식으로나와요? 전통시장등록하고건물형전통시장하고등록하는방법은,그거자료가있습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기준은제가지금가지고있지않은데.
덕성
주덕성위원
네,나중에라도제출좀해주세요. 시간,됐습니다. 다음추가때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전유정위원님질의하세요.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다른위원님들도많이이야기를해주셔서간단하게만좀질의를드릴게요. 이번에태릉골목형상점가에예산이좀투입이되는데이게지금화재알림시설이랑고객지원센터인테리어공사라고되어있어요. 이금액에대한게뭐특교금이좀들어있는건가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세부사업몇페이지쪽인지,제가.
전유정위원
87페이지입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태릉골목형상점가에지원되는사항도국비가포함돼있고시비도포함되어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시비는저희,뭐시의원님께서특별교부금을받아오신건가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사항은아닙니다.
전유정위원
그냥매칭인건가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전유정위원
작년에태릉골목형상점가쪽에어닝설치하면서또한5억정도인가소요가됐었던것같은데혹시최근시장별,골목형상점가별해서한3개년도예산투입내역을좀자료로받아볼수있을까하는데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상점가별로말씀하시는…….
전유정위원
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상점가별로,상점가가올해2개생기고작년에,
전유정위원
상점가랑시장이랑다포함해서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다포함을해서?
전유정위원
네,정리한번해서자료제출해주시면.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다른위원님들도보기편하실것같거든요? 그리고세부사업설명서103페이지에중랑동부시장방송장비보수해서일식으로된내용을좀받아봤는데요,촬영시설을설치한다라고하네요? 이거스튜디오를설치한다고하는데이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이아까제가말씀드린디지털전통시장으로서탈바꿈하는부분에있어서상품을찍어서올리려면그사진을찍어야되는그시설이필요하거든요. 그부분에해당되는사항입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면105페이지에나와있는위탁사업비는시장상인회에지급되는거고103페이지에나와있는거는그냥보수를해준다,설치를한다,이거에대한내용인건가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디지털전통시장은전통시장,디지털전통육성사업비로별도로나와서거기서추진을하는거고요. 그거말고또다른한부분에는어디에있는건지제가잘,동부시장의방송장비는그부분과다른것으로보시면됩니다.
전유정위원
근데어쨌든디지털전통시장육성을위해서이스튜디오가필요한건사실인거잖아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전유정위원
그렇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리고여기에있는방송장비는시장에서사용하는장비이고디지털전통시장에서쓰는건아닙니다.
전유정위원
시장에서사용하는장비인데디지털전통시장에서,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동부시장안에보통시장에보면상인회에알림소식이라든지물건을사러오신분한테방송을하면그내용에들리지않습니까?
전유정위원
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런부분에대한방송장비고요. 디지털전통시장은사업비가별도로있기때문에거기서추진되는장소라고보시면됩니다.
전유정위원
네,지금디지털전통시장은저희동부시장말고다른곳도있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중랑구에서는거기한곳입니다.
전유정위원
아니요,서울시나아닌다른지자체.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한다섯군데로저희가신청할때한다섯군데로제가기억을하고있거든요.
전유정위원
다섯군데에대한자료가있으시면나중에제출좀해주시고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전유정위원
다른디지털전통시장도이렇게스튜디오를설치해서뭐이렇게도움을받는부분이있는지좀궁금하네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근데디지털전통시장을시설을갖추려면일단온라인으로상품을올리려면사진을찍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이부분은다른일단해당구에저희가알아봐야정확히알수있겠지만그냥미루어서추측하건데저희들처럼찍어서올리는그런시설이분명히있거나또는구비를하려고할것이다라고저는그렇게생각이됩니다.
전유정위원
네,지금그거는이제과장님이미루어보건데라고이야기를해주셨으니까요. 자료로좀제출을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리고공동일터는요즘도좀수요가있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마을공동일터도꾸준히일감이들어오고있고요. 거기서도계속사업을운영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뭐망우,면목다각각참여인원이20명정도라는말씀이신가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합쳐서20명입니다.
전유정위원
두군데를합쳐서20명이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면목이잘운영이되고있지않아서인원이좀적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면면목만따졌을때는몇분정도일까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한6명정도됩니다.
전유정위원
지금합쳐서20명이라고해서본위원은좀놀랐고요. 전에있었던망우본동전주민센터자리,그1층말씀하시는거잖아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전유정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저는좀마지막으로전반적인청년정책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싶어요. 과장님과도따로이야기를나누기는했지만,지금저희청년위원님들께서계속지속적으로관심을가지고어떻게든더발전시켜보려고하는데어떻게예산삭감의우선순위가항상청년정책이먼저일수있는지저는모르겠습니다. 청년들에대한기대는그렇게크게가지시면서정작지원에대한방안은어떻게강구를해보실생각을안하시는지. 저는좀그런청년정책에대한예산을기획예산과에서삭감을했다는것도좀굉장히아쉽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올해축하카드는제작을그대로하시더라고요? 저는이축하카드를제작해서발송하는것보다그냥제대로된정책을하나만들어주시는게더낫다고보거든요. 지금’21년도,’22년도,’23년도축하카드발송현황을보니까올해는세군데에서밖에안했어요,도봉구,성동구,송파구. 점점이발송하는자치구도없어지는데저희는왜굳이이걸유지하면서하시려고하는지좀이해가안되거든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거작년에행안부에서주민등록제공불승인이떨어져가지고저희가카드를발송하지못했다라고말씀을드렸고요. 그다음에그25개구청내에서도지원에근거가있는해당몇개구는발송을했던사항입니다. 그리고저희가이번에전체적인재정규모가조금좋지않다보니까제가본예산에청년관련예산을태우지는못했지만차후에라도저희가추경을통해서라도청년,이번에빠진사업들은추진할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열심히좀신경을써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어쨌든저희청장님께서도청년정책관련해서계속지속적인관심을가지고계시잖아요,그래서민선7기때청년지원팀신설하시고청년조례도제정하시고. 근데부서에서의의지가없는건지,어떻게된건지계속지금회기가될때마다계속나오는부분인데참아쉽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고강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입니다. 앞에동료위원님께서많이말씀하셔가지고앞에있는부분좀제외하고몇가지만좀여쭤보겠는데요. 먼저108페이지에보시면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지원사업되어있는데. 어쨌든이게법적근거로되어있는것들이「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의해서화재공제지원이된다라고해가지고지금여기에는관내에서인정하고있는시장6개소에만화재공제가입지원이되어있는데요. 근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같은법령에서도와야되는게우리가골목형상점가가있지않습니까? 지금올해2개가됐다고해서그렇다면좀인정은되는부분이지만작년에골목형상점가로인정받았었던우리태릉골목형상점가그리고상봉먹자골목,이두군데에대해서는화재공제가입지원이안되는건가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일단시장만가능하고요. 상점가는지원이안되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법에서그렇게나와있나요? 그러면「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서도이렇게구분이되어있나요? 전통시장은화재지원이가능하고그리고골목형상점은안된다라고나와있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법에그렇게시장만돼있도록돼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법을개정을해야되겠네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국회쪽에서해야될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렇죠? 법개정을해야되겠네요. 근데이런문제점들을혹시나이제문제인식을갖지않았다는부분이실까요? 아니면…….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상점가가지금처럼요청을,신청을통해서지정된게없었고,저희가작년에2개되고,올해되면서사업이그쪽시장,상점가쪽에서도본인들이필요한사업들을저희한테요청을하니까. 근데그걸저희는해당되는부분들은반영이되고있지만이렇게안되는부분은저희도한번이야기를해봐야되는사항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이게지금말씀하신것에서이법이특별법으로개정되면서전통시장과상점가에대한어쨌든동일성의원칙들이생긴부분인건데,이게만약에올해생겨가지고그걸놓쳤다라고하면좀어느정도이해할수있는부분이겠지만이미2년차가되어있는상점가가2개가있음에도불구하고동일한연장선상을갖지못한다라는것은좀문제가있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요. 그러니까앞에는열심히공모를따셔가지고뭐지,화재설비해주신다라고했는데근데그럼에도불구하고화재공제가입에서는지원대상이아니다라고하는게좀어패가있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이부분들한번법적인부분을고민해주시고,만약에법때문에못하는거라고하면,어쨌든중랑구에는두분의국회의원이계시니까그의원실에전달하든지해서법개정에대해서좀먼저이야기하는게맞지않느냐. 결국우리가손놓고있는상황이었다라고하는것밖에반증이되지않지않습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저희가중기부하고먼저이야기를해보고요. 그쪽에서도반영이가능하다,어쨌다이야기를들어보고저희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중기부랑먼저이야기를해야되는건가요? 아니,우리가먼저판단을했을때이게문제가있다라고하면의원실에제안할수있는부분이잖아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주로화재그것만해도,그부분도맞습니다마는화재공제가입도민간부분에서도화재보험그부분을시장에서도들고있고,꼭공제쪽으로만드는게아니라양분화돼있어요. 민간쪽에지원이더많은쪽에그쪽으로가입을하시는분도있고중기부에서추진하는이화재공제이쪽으로가입하시는분도있고해서그거는그분들의선택사항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여기지금말씀하신이사업에내려온예산은중기부에서관련된다는말씀이신거예요? 그러면나머지2개상점가는어떤걸들고있는지파악은하고계신거예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아직상점가쪽에서는화재시설이나보호시설이런것들은저희가사업을신청을해서해주고,이번에반영을했고요. 공제부분은아직그상점가쪽에서이야기가없기때문에,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방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도아닌거잖아요,지금. 그렇죠? 민간에서하는부분이든,아니면중기부에서지원하는거든이거랑지금별개문제라고저는지금생각을하는데. 근데그거를아직도파악이안되어있거나,있다고하면빠른의견개진을먼저하라는말씀입니다,저는. 그래서법의개정이필요하다하면국회의원실제안을하시고,아니면이거빨리컨트롤해달라,이거왜이렇게유야무야,중기부에건의를하시고,이게필요하다는거예요. 그러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우리는문제인식을좀가져야된다라는거예요. 지금계속골목형상점가늘어나고있지않습니까? 그럼이제여기는어떻게전통시장과비슷하게같이지원할수있는갈래를만들것이냐에대한문제를저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것좀빨리파악하셔가지고어떻게의견전달좀빨리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뭐다른부분들은다른위원님께서말씀하셔가지고지금청년에대해서도또말씀을드릴수밖에없어요. 아까우리존경하는전유정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청년정책저희가이번에토론회를하면서0.025%,전체예산의비율이이렇게됐었고. 그리고전체인구의39만만따졌을때도우리가29%에대한인구가청년인구. 우리청년조례에근거하고있는39세까지하면그정도의인원파악이되는데29%의인원의예산은0.025%라고하는거에대한문제인식을한번좀같이고민할필요가있다라고생각이듭니다. 그리고저는좀충격을받았던게이거보면서시비,모르겠습니다. 시가어떤생각을갖고있어서예산을줄였는지모르겠지만시비가전액삭감이됐다고해서구비까지다엄청난폭으로낮출이유가있었는지그리고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왜재정이어렵다고해가지고그모든예산의삭감에첫번째가청년이되는지에대해서는전혀이해할수없고동의가아예안됩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좀저는궁금한게있어서요. 먼저133페이지에청년지원프로그램활성화에대한부분이있습니다. 이게지금비교증감표를보면약4,600만원정도가지금감이되어있는데요,어느부분에서빠진건지말씀해주십시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청년지원프로그램활성화사업에올해까지있었던청년반응형프론트엔드개발자양성전산취업교육이있습니다. 이부분이계속수요가줄고있어서저희가내년에는이사업을접기로했고대신에다른대체사업을저희가마련을했지만,그사업이일단반영이되지않았다. 그리고청년참여활성화지원사업에청년주거길잡이사업하고1934청년시대사업이있었는데이두사업도반영이되지를않았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과장님,우리청년들이참여할수있는우리구청의정책이제가기억하기는딱두가지밖에없는것같아요. 하나는우리청년네트워크가있을것이고,두번째는1934였는데이1934를전액삭감한게기획예산과입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물론예산은전체적으로총괄을그부서에서하고있기는하지만저희도청년사업이많지않기때문에,많지도않는예산도그렇게크지도않아서무척살리려고저도노력을했습니다마는일단전체,이번본예산에제가태우지못한것은일단재정도어렵고하다보니까제가내년에추경에라도혹시있으면반영을해서추진하려고생각은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다음에청년참여활성화지원을보면청년네트워크비용이시비가전액삭감돼가지고이렇다고하시는데600만원갖고뭐해요? 기존예산이3,800만원인데?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여기에삭감된시비는저희가올해청년사업이다,네트워크사업이지연돼서사업비가다없어짐으로인해서네트워크를운영하는기간제인건비를시비보조로받은적이있어요. 그래서그부분이삭감되면서거기에달려있는몇가지가다반영이되는않은사항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인건비랑뭐포함해서7,900만원이삭감된거잖아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전체예산8,700만원중에.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우리는네트워크는담당인원없이그냥운영이되는겁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걸관리하는담당이직원이해야되는,직원이하는것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근데이게제가기억하기로는우리청년지원팀에서이렇게인력이부족해서이것까지다전담할수없을것같은데이렇게인건비삭감됐다고해서그럼우리가자체적인자구노력없이그냥다직원한테넘기면이거직원한테는엄청부담아닌가요,이거?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거는부서내에서저희가잘판단을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다음마음건강바우처사업보면이게지금1,400만원정도예산이줄었는데이거는이제횟수를줄이는건가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마음건강사업같은경우는내년하반기에는전국민을대상으로사업이시행이되기때문에상반기까지만편성이됐다,
강섭
고강섭위원
6개월분만편성이된내용이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네,좀총체적난국인것같습니다. 지금청년에대한문제들,지금가뜩이나특히나마음건강바우처사업같은경우는제가자살예방위원회거기들어가있는데거기서도마음건강에대한부분을굉장히부각하고있고,거기가제일첫번째문제가된다라고이렇게돼있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깎았다는거,하지만하반기에는전국적으로된다하니이건좀용인이되지만실제적으로청년이많이참여할수있는우리가출구를안만들어놓고어느순간부터청년을그냥시혜적대상으로만지금우리가관에서고민하고있는것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요. 그냥너네이거만줄테니까이거만받고있어,그럼뭐다른거는알아서해라고한다라고하면과연우리중랑구의29%나되는인구인청년들이무엇을하겠습니까? 관에서계속있었던참여할수있는,제공할수있는프로그램들없애놓으면이건좀많이심각한문제다라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더동의가안되는건내년에추경해서신규사업을하겠다라는건본예산에도이렇게의지가안보이시는데어떻게뭐추경한다고우리여기계신위원님이동의가되겠습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이부분은전체적인,올해예산결산이12월지나고하면불용되는이런금액들도있을거고요. 그내용을저희가좀파악을해서반영을하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저희토론회했었던자료한번잘참고하시고우리팀장님같이참여했으니까우리위원들이어떤고민을했고어떤생각을했는지한번보시면서새로운사업들이것좀발굴하셔가지고꼭올려주시기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나은하위원님질의하세요.
은하
나은하위원
네,나은하위원입니다. 얼마전에상봉먹자골목,골목형상점가개관식에참석을했었습니다. 그때우리신예진위원님이랑상봉먹자골목맞죠? 네,그때11월초였나요,10월말경이었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11월4일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먹자골목이되게지저분하고좀허접했었거든요. 근데그날개관식에가서보고저는오랜만에갔어요,제지역구가아님에도불구하고가서깜짝놀랐어요,사실은. 그래서지역구인신예진위원님한테우리조례개정이었죠,그때가? 그래서신예진위원님한테너무잘했다,지역구의원님이너무잘했다고옆에서제가막칭찬했었거든요,보고서. 근데지금거기활성화된거보고저도많이놀랐고,사실저희면목4,7동도그런조건에만맞으면좀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했었어요. 부러웠어요,사실은. 네,그래서점포가30개이상이면되나요,2,000m에?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2,000㎡에.
은하
나은하위원
㎡에?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30개점포가구성되어있으면,
은하
나은하위원
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조건에이제상인회가구성이되고.
은하
나은하위원
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주인과건물주,상인들의동의를받으면,
은하
나은하위원
동의.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가능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상인회2분의1하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건물주2분의1만동의를얻으면조건은맞춰지는건가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시면그렇게상봉먹자골목이활성화된걸보면서저희지역도그렇게됐으면좋겠다는생각을했는데,부서에서검토좀해주시길바라요,저희그쪽도좀하실수만있으면. 제가볼때는광진구하고면목동하고경계지역쪽도,광진구는많이활성화가되어있어요. 근데면목동쪽은다죽어있어요,거의. 그래서그런현실적으로너무나열악한환경이거든요,면목4동쪽이.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좀검토해봐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항상부서에서그런또,면목동만아니고다른구역도발굴하여서그렇게현대화경영사업으로해서골목형상점가를많이활성화시켜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부서에당부드립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고요.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한성수위원님하세요.
한성수위원
오랜시간수고많으십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88쪽입니다. 맨아래쪽에보면상봉먹자골목형상가고객지원센터임대료해갖고이게지금점포보증금지원해주는건가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보증금.
한성수위원
지금각시장마다고객지원센터가?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있는데있고요,없는데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없는데도있고,있는데도있고? 그럼있는데는어디,어디지금있나요? 우림시장은있을것같고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전통시장일곱군데는전부다있고요. 골목형상점가가2022년8월지정되면서상봉,
한성수위원
골목형상가만지금없는건가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럼골목형상가3개인가4개돼있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4개지금.
한성수위원
장미까지저쪽.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지금4개가돼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앞으로도다른데도골목형상가,어디야고객지원센터,이게좀계속지원될그럴예정인가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제가시장에서임대로무상임대받아서고객센터를운영하는데가있고요. 그렇지않은곳은저희가지원을통해서그렇게운영하는곳도있고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기존6개도무상임대를통해서,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무상임대,전세이렇게해서자체적으로하는데도있고. 그렇지못한곳은,
한성수위원
이거지원나가면골목형상가는사실기본적으로좀작은규모인데도불구하고일반시장에준해서지원을해주는그런장점이있게끔만드는거잖아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한성수위원
근데이게지금기존에어떤일반상가도,일반상인회도,시장에서도이것점포지금지원해주라고,지원해달라고이야기안나오겠어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일반.
한성수위원
일반시장도.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일반시장.
한성수위원
시장,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시장은저희가,
한성수위원
무료로받는데도있다면서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무료로하고있고그부분에큰문제가없기때문에지금까지도그부분에대해서계속쓰고있었…….
한성수위원
근데이게이제지원이들어간다,5억5,000만원이라는작은돈이아닌데지원이들어간다면사장이나입장이좀달라지지않을까같은우려도들고요. 이게지금몇평짜리들어갑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여기는29평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굳이우리가굳이이걸고객지원센터역할이많은것같지가않은데,여기서뭐합니까? 지원센터라고여기서뭐역할,기능이뭡니까,고객센터?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상점가에서는본인들의상점가활성화하고찾아오는주민들에대한그편의를제공하고이런부분에있어서그게필요하다고인정을하고저희한테요청한사항이고저희도그중기부나서울시에그런사업,지원하는사업이있기때문에저희가반영을해서추진을한사항입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요청했다고해서다해주는건아니겠지만,심사를많이하고면밀하게잘따져보셨겠지마는사실이게역할이,아니,그고객지원센터에와서일반시장보러온사람이거기들어가서뭐물어볼일도없고할일도없고외국인,예를들어백화점이나이런데는뭐중국인들,외국인들많이오니까센터가필요할지모르겠지만일반여기지역,지역사회상점에서,그렇죠? 그것도골목형상가에서이런고객지원센터의필요성이어느정도있는가. 5억원어치라는돈을우리가투입해서할필요가있는가,그런거에대해서약간합리적의구심이들어서이야기를드린거예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한성수위원
앞으로이런거계속그럼4개의골목형시장마다다이거해달라고나올텐데,금액이작은금액이아닙니다. 그다음85쪽보시겠습니다. 도로167m까는데한3억정도드는데금액이,이게혹시차도인가요,인도인가요,어떤골목인가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교차가구분이없는곳입니다.
한성수위원
구분이없는곳이에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한성수위원
금액이3억정도여서약간많다는생각이들어가지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이사업비는공모해서국비가저희가2억을보조받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전부다구비는아닙니다.
한성수위원
알고있습니다. 뭐국비도구민세금마찬가지니까요,신규특화거리거기에사업내용보면은상봉먹자골목전기통신료를납부한다그러는데미디어글라스그다음에상징조형물등,이거전기통신료를공용이기때문에내주는건가요,왜이거개별거기에내주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특화거리가조정될때당시에그부분에대한공용부분,광고홍보판,미디어글라스있는부분하고또그끝부분쪽에또홍보간판이하나있는데요. 거기는저희가구에서지원을하고…….
한성수위원
해주기로한거예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해주기로한게아니고구에서내는사항입니다.
한성수위원
구에서내는사업이라고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한성수위원
금방이해가안되는데일단다른거질의하겠습니다. 103쪽보면우림골목시장고객쉼터조성4,900만원,동부시장보수하는데2,200만원,밑에보면전통시장지주간판보수하는데4,500만원들어가는데이보수하는금액이이렇게많이드나요? 지주간판이라는건그앞에큰이런간판을이야기하는건데,무슨간판설치도아니고보수하는데4,500만원이든다,이거일단일식으로쓴거하나,둘,셋,넷,다섯개,이다섯개세부자료좀부탁드릴게요. 시간이다돼서세부자료좀,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5개.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추가질의하실분? 네,전유정위원님하세요.
전유정위원
네,동부시장아까디지털전통시장관련해서지금막주신자료가아직없으니까제가기사나아니면중기부사이트를막찾아보고있는데보통디지털화할때이렇게뭔가스튜디오를먼저설치한다기보다는아이템,사업아이템을발굴하는걸도움을준다든지아니면기존에시장상인분들이나이대가있으시니까그분들을디지털전환교육을시킨다든지이게먼저선행이돼야되는것같은데굳이이렇게설치를먼저하시는이유가따로있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일단상인,동부시장에서1차년도에온라인플랫폼인프라구축도하고그다음에배송창고도만들고또그것이아직내년도에또사업비를받아서온라인플랫폼의입점,상품이나이런부분을더확장을해서더저희가홍보하려고하고있고,그다음에시장자체에서도상품을개발을해서판매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면일단은올해에인프라구축이됐다라는말씀이신건가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다는되지는않았지만절반넘게는돼있고,그다음에못한부분을내년에더추가로받아서사업을인프라를다갖추고그다음에판촉활동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얼마나구축이다되어있는지는모르겠지만일단이관련해서전반적인추진계획이라든지아니면진행상황이런것들좀같이자료를주시면될것같습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리고공동일터에대해서다시한번말을할수밖에없을것같은데요. 지금저는아까말씀드렸듯이각각에한20명씩정도있다라고하면좀그나마이해가될텐데,두군데의일터를20명이일을하는데지금예산이3,300만원이에요. 이게약간과연맞는건가,이스무분을위한장소지않나라는생각이좀들고요. 이비슷한게지금기업지원과에서도계속논의가되고있어요,거론이되고있는부분이라서공동일터에대한부분도다시한번저희위원님들끼리논의를해봐야될것같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제가마지막으로. 과장님제가오늘우리위원님들께서질의를하는걸다듣고보니까과장님은우리가하는게아니고중기청이나뭐어디서거기서예산만있으면무조건이것이사업이옳고그런거는차치하고무조건거기에있기때문에한다,사실그런이야기로제가들었어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런뜻으로한건아니고요. 그런사업시행안이있기때문에,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렇게들렸다고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래서이거정말로제가이런말을하면또저도우리지역구에시장이있는데. 자,보세요. 화장실세내줘야하고,화재보험들어줘야되고,우림햇볕가려줘야하고,인터넷으로한다고그거설치해줘. 그러면나중에뭐를해줘야될것같아요. 내가볼때나중에는우리가지원해야될게딱이거같아요. 이번에는말이에요,이번에는상가마다매출이저번달보다한30%떨어지기때문에거기에대한보상을해줘야되지않나. 나중에뭐해줄건데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건너무지나치게나간사항같은데요. 저희는시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느낌이그래요. 아니,그게아니라우리가지금모든것을다지원하잖아요. 그러면우리거기서그상가에서장사를하신분들은여러가지도움이되겠죠. 개인이어닝을해야되는데그것도다우리가세금으로햇볕가리면안된다,그것다시설해주고,혹시나불날지모르니까화재보험다들어주고. 지금모든거다해주잖아요. 그러면모든거다해주면거기서장사하는사람,제가장사하는사람들이그렇게뭐가난한사람이다,영세민이다,저는그런생각을전혀안하고있습니다. 그뒤에조그맣게가게를해가지고1년하다가문닫고이런사람들이너무나많거든. 그런데이상하게보면전통시장이다그래가지고또옛날에는재래시장지원하고이런전통시장그다음에디지털전통시장. 그러면나중에는진짜옛날시장이렇게해가지고지원할겁니까! 진짜이거는옛날시장이다! 너무나정말이런거뭐어디야,중기청에서그런예산이있다고해가지고무조건사업을벌일일이아니라현실적으로우리가예산을아끼기위해서우리가같이함께고민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나는참,이해를못해요. 전기세납부,통신료납부이런거다해주면도대체뭘해줘야될것같아요? 아니,그리고고객지원센터우리동료위원도말했지만아니,재래시장에고객지원센터가왜필요합니까,도대체. 태릉시장에이거고객지원센터라하는건우리가흔히말해저거죠,도시재생해서1층에플라자하고사는거그거지금또시설하려고그러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거저번에해가지고도시재생또시설하는데또6,000만원썼어요! 시설만했어요,6,000만원주고. 또시설한다고또쓸거2,000만원쓰고. 그거상가하는사람들돈얼마준줄아세요? 위에2층하고해서10억을넘게썼어요. 제가볼때는,제가비정상인가공무원들이비정상인가,나는정말로이거는도저히말이야. 제가참을수가없는것같아요. 태릉시장플라자해가지고그앞에최고의우리태릉시장거기서가장중심이되는데인데6평짜리하나사가지고그위에해가지고세금으로준공받은건물에다가전기시설한다이래가지고6,000만원,7,000만원썼어요. 페인트다돼서또페인트칠한다해가지고. 제가속에서는정말나쁜말이엄청많지만이자리에서는나쁜말은못하겠는데그거제발좀접으세요. 정하시려면원래상가,만약거기하면거기서이거만들어서고객지원센터거기서뭐할거예요,도대체. 최고의요지에다가딱그거6평짜리인테리어해서거기다가상가지원,그러면거기에누가그거상주하나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상인들이필요시에회의도하고또사용도필요하기때문에상점가에서는요청한사항이라고저는생각하고있어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태릉시장에요,태릉시장에상인단체가4개가돼요,거기에조그만상인회에서.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저희는상점가지원을하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제발저는정말로이런거는제발좀안해야된다고봅니다,제발. 그돈십몇억들여가지고그상가사가지고도시재생해서사긴샀지만. 인테리어,세금,나참죽겠다,죽겠어요. 우리아까동료위원도말했지만나는거기에도대체그게왜재래시장에서지원센터가뭡니까,도대체! 지원센터! 정말로나는이해할수없는일이중랑구청들어와서너무나많이벌어지니까놀랍지가않아요. 워낙에말이야,내돈아니니까무조건다그냥하고,저지르는것같아. 정말안타깝다는이야기드리고요. 아까동료위원들이다이야기했지만디지털전통육성해가지고이거올해추경받을때1억7,500만원받았어요,그렇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때과장님이저한테한이야기똑같이했어요,똑같이. 오늘한이야기똑같이했어요. 그때는이거하고또다음에사업한단말안했습니다,속기록보시면잘알아요. ‘이것꼭해야합니다.’그랬어요.‘서울시매칭사업이다.’ 동료위원도말했지만요,재래시장에서온라인으로그게말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우리지역사회포함으로해서과학이발달하고또인터넷으로물건을판매하는그런시대인데,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잠깐만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시장이라고해서맨날좌판펴놓고,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이렇게하는것보다도,
경구
전경구위원장
잠깐만요,그게사실은재래시장에서만약에물건을많이사면배달,아까그랬잖아요. 그지역만사용한다면서요,그인근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근거리,그지역만말고.
경구
전경구위원장
근거리,좋아요. 그러면근거리사람들이이거바로물건사러오지,물건인터넷으로내가배달하면언제와요? 내일올거아니에요,최소한. 하루정도는걸릴거아니에요,최소한. 아니,말씀해보세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당일도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당일하는건그건배달이겠지. 그게내생각에그래요. 그거바로옆에있는데이거주문해가지고내일살거를거기서주문한다는이야기입니까,도대체?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모든분들이시장에나와서장을본다고하면별로필요가없을지도모르겠습니다만그렇지않은분들도많이있거든요. 저희처럼만약직장에나와있는사람이장볼때못보지않습니까? 그러면인터넷으로보고그사항도주문할수있는사항이고요. 전부다활동하는범위나공간이나,
경구
전경구위원장
재래시장에가가지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이런데가다양하기때문에,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재래시장왔다거기서한다고? 온라인으로주문해가지고그걸받는다는이야기예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재래시장을가장많이가는이유가뭔줄아세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일단재래시장은기존마트나이런데보다좀저렴하고또,
경구
전경구위원장
어떤것이저렴하다고생각하세요? 야채이런거잖아요,야채나생선같은거그런거조금더저렴할수있어요. 그거를배달로참……. 어떻게우리가중랑구에서똑같이사는데생각을이렇게달리하는지정말가슴이너무나아파요. 이거디지털전통시장저번에할때도1억7,500만원받을때도이거그때그거한다고그랬어요,온라인하고아까가게만들고했던똑같이이야기했거든요. 이런예산은나라에서주든중기에서주든서울시에서주든이런사업은하면안됩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일단위원장님,그부분의사업이완성이되지않은상태에서연차에걸쳐서지원하는사업이다보니전체적인내용은그렇다고제가말씀드렸던사항이고그다음에,
경구
전경구위원장
잠깐만요,추경할때는이거하고그다음에내년에또한다는이야기안했잖아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이중요한게아니고전통시장의,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잠깐만요,과장님! 우리가그때추경할때도‘예산이문제점이있다.재래시장에서무슨온라인으로하느냐.문제있다.’라고그렇게강조하니까과장님이똑같은이야기했는데지금와서또그때는1억7,500만원이고지금은2억2,500만원을또한다? 일단은뭐다생각차이는있으니까. 그리고지역공동일자리사업해가지고우리올해중랑구에서칼갈아주는사업했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진행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다음에우산고쳐주는사업도했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같이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사업을제가사실은잘몰랐어요. 그런칼갈아주는사업이있는지몰랐는데그런사업에대해서주민들이사실은그거공짜인줄알고했다는사람도있고바로지역에서칼가는사람이있는데옆에건물에다가공짜로갈아준다고하고,제발좀,조금만생각하시면될건데이런사업을꼭굳이해야되냐에대해서정말다시한번제가…….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그상점가에칼가시는분이있는지는미처몰랐던사항인데,다만주민들을대상으로칼갈이,우산고쳐주는장소가하필그주변이어서문제가됐던사항인데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런데요,과장님. 그동안우리가세금으로칼주민들한테안갈아줘도다갈고살아왔습니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주민들은호응이좋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공짜로해주니까그렇겠죠. 주민이그게호응이좋다고그랬어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른사람들은더심한이야기하는사람이엄청많은데요,그심한이야기엄청합니다. 내가여기에와서제가말은못하겠는데요,저는이만마치고. 아까추가질의끝났다한줄알고. 네,알겠습니다. 하세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위원장님추가질의시간주셔서고맙습니다. 아까질의하다가내가빼놓은게,건너뛴게있어서궁금해서손을들었습니다. 100쪽아까제가전통시장명절이벤트사업지원거기에대해서질의했었는데그밑에부분보면전통시장시장경영패키지사업지원이라는게있지않습니까? 100쪽이요,세부사업설명서.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거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뭘경영패키지사업을지원하는건지.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부분은공모사업명칭이시장경영패키지라고명칭이붙어있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니까패키지가,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패키지안에공동마케팅,시장매니저지원,축제이벤트이런것들이다포함되어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런것들이뭔지세세하게모르니까설명하기곤란하시면위에전통시장이벤트사업과그밑에시장경영패키지사업을세부실적이라든가세부사업내용을자료제출해주세요,궁금하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리고아까우리위원장님께서말씀하시는,시간이있으니까요,전통시장개념이뭡니까? 주민들이직접찾아가서전통적으로그야말로,온라인사업이아니라. 그런데자꾸그걸뭐디지털사업이니이렇게변형시켜가면서자꾸말씀이유를대시는데전통사업이면전통사업답게지원해주는방법을찾으세요. 이렇게이상한자꾸흘러가게하지말고. 전통사업은전통사업대로,온라인사업은온라인사업대로,인터넷사업은인터넷사업대로,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구분돼서지금진행하는일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구분해서하시란말입니다. 자꾸묶어서거기에다가끼워넣어서자꾸만들지마시고요. 이부분세부적으로자료좀제출해주세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과장님,제가너무흥분해가지고중요한걸못물어봤네. 우리중화동태릉시장지금어닝5억으로해가지고안돼가지고스카이하죠? 우리가어닝할때는5억을그때추경으로지원했고,그다음에거기예산이총얼마드는거예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당초에5억을가지고저희가진행하려고했었는데시장에서요구하는어닝의형태가,
경구
전경구위원장
스카이어닝으로.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부분이좋다.이왕해줄거면좋은것으로해달라.’라고해서저희가실질적으로스카이어닝을설치하고있는시장도가보고또상인들도같이가봐서거기에우리보다먼저설치돼가지고운영했던그시장상인들의얘기도듣고종합적으로판단을해서우리도그럼스카이어닝으로추진하게된사항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제가지금묻는말은돈이얼마소요되냐묻잖아요. 저번에돈을우리가준거는5억이었잖아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그다음에돈이5억가지고하는사업은아니잖아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지금묻잖아요. 얼마들어가요,그거?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앞으로남아있는구간을전부한다고하면7억이상은들것으로보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총12억이네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지금프라자약국밑으로는했고거기서부터처음에시작한데에셈빌까지는아직안했잖아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구간을잡고있는데,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거기까지다하면12억이에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그러면,네,맞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거기까지다12억이에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12억인데,
경구
전경구위원장
동네에서말이워낙분분해가지고,그거다하는데18억드니뭐니하고. 그리고그러면그7억은서울시에서특교받은거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리고이거노동자종합지원센터운영에대해서누가저한테이야기를해서제가한번물어볼게요. 여기에센터장하나하고지금직원3명있죠?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인력이지금필요한인력입니까?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최소인력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최소인력?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이거사람을더,인력을더줄이면안된다는건가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래요? 아니,그런데누가저한테제보하기로는아주필요없다는쪽으로이야기를해서내가한번여쭤보는거예요.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센터가필요없다고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기철
이기철지역경제과장
생각은여러가지로보일수있다고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런말을들으려고질의한게아니고제가들었다는이야기를하는거예요. 무슨말씀하시는게약간좀그래요,조금. 비꼬는듯이말한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지역경제과소관202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한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시죠? 네,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합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김남희입니다. 먼저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과김미애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을모시고업무보고를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도시농업과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혜란도시농업정책팀장입니다. 김성면도시농업운영팀장입니다. 이한호도시농업센터팀장입니다. 이어서2024년도도시농업과소관2024년주요업무현황에대해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도시농업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네,주덕성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직원들도수고많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150쪽좀봐주시겠어요? 행감때도제가말씀을드렸을테고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도시농부체험운영말이에요. 여기151쪽에보면도시농업우수기관견학에대해서전에도내가질의드렸었는데이거다시한번어디로어떻게가는지,누가가는지설명잠깐간단하게해주시겠어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김남희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우수기관견학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의대상은도시농업에관심있는주민들이신데요,주로중랑도시농업협동조합에소속된분들이시고,대상지는처음에는2020년도에는경남함양에갔었고요,그리고그다음에담양군,그다음에고흥을갔었는데주로중랑구의우호교류도시로협약이된도시들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래서먼저도제가말씀을드렸을거예요. 꼭이게견학까지가야될사항인가,농업에대해서전문적인농업도아니고대부분체험하는것아닙니까? 그러면오히려견학을받아들여야되는것아니냐,우리입장에서보면,지금현시점에서내가봤을때는. 그래서이게맞느냐,취지에맞느냐이런생각을가지고있어요. 이건앞으로지양해야될점이아닌가이렇게생각합니다. 뭐하실말씀있으세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위원님말씀도충분히공감을합니다만아직저희들이도시농업을활성화하는지금상황에있기때문에저희가전문적으로도시농업을할수있는건아니고요,저희도도시농업을지금우리중랑구가활성화해가는과정이기때문에저희가텃밭을조성을하고그렇기때문에이왕이면조금더농업이발달한,예를들면스마트팜이발달한도시랄지그런데를저희가견학을주로가거든요. 그런데,
덕성
주덕성위원
굳이,그때당시에도보면담양이나고흥이나그쪽멀리가기때문에말씀을드렸던거예요,가까운데도있고. 그리고또체험상하는데우리가전문적인농업경영하는사람들이아니잖아요. 대부분보면어린이라든가주부들이라든가중랑구에그냥거주하면서소일거리삼아서체험하고그러는실정인데견학까지갈상황이냐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161쪽봐주시겠어요,농지위원회운영. 농지위원회를보면농지거래에있어서승낙을받기위해서농지,예컨대소위말해시골가면이장이라든가이런분들이농지위원을맡고있잖아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위원들이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농지위원이.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시골은그렇지만저희도시같은경우에는꼭그렇지는않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정부차원에서보면시골의농지같은게농사를못짓고그렇기때문에도시민도사게끔활성화시키려고노력지금하고있어요. 그래서농지위원회이거를폐지의논하고있습니다,이장들의농지승낙해주는거를. 그런데이게굳이필요합니까,지금이시점에서우리중랑구에서?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위원님,이농지위원회는,
덕성
주덕성위원
농지거래가많지않잖아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농지위원하고개념이조금,결이좀다른부분인데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어떤점이다릅니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이농지위원회는법으로작년에「농지법」에서농지투기성향을방지하기위해서「농지법」에서구성하도록되어있어서구성을하게되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저도그렇게이해하고있어요. 농지투기를하기때문에실제농업을지을수있는사람만농지를소유할수있게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지금은사실상그렇게안되기때문에농지를놀려도정부에서지원해주고그러잖아요,요즘에는농사를안짓더라도. 그래서농지위원회를없애려고해요,지금정부차원에서법적으로. 그렇게가고있다는말입니다,현시점에서는. 그거알아보시고이게사실상필요없는거면폐지해야되지않느냐,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좀더알아보세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세번째,165페이지시장텃밭보급신규가있네요. 상자텃밭,도시텃밭,그뒤에보면또아동친화도시텃밭이렇게있습니다. 그런데서울형도시텃밭관리사업신규,뒤에는아동친화도시텃밭개념이도시텃밭같아요,아동이냐서울형이냐이것만다를뿐이지. 그런데사실상텃밭을관리함에있어서이거는신규서울형도시텃밭같은경우는시ㆍ구매칭사업이네요,7대3으로.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뒤에아동친화사업같은경우는구비100%예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사실상이랬을때똑같은도시텃밭이라면물론주민참여예산으로왔더라도관련해서이거하고같이병합해서하시면되잖아요. 왜굳이또구예산100%로해서이걸별도로아동친화라고따로만들었느냐,이거같이통합해서하면되지않겠는가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그렇게생각을하실수도있는데요,서울형도시텃밭은서울시에서지침이다정해져있어서대상이조금다릅니다. 서울형도시텃밭은어린이집하고복지시설치유텃밭이라고해서복지시설을대상으로해서저희가조성을해야되고요. 그리고이번에새로들어온아동친화텃밭은이게매년있는사업은아니고요,주민참여예산으로내년도2024년도에만들어온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주민들의요청에의해서,
덕성
주덕성위원
네,알아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편성된예산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주민참여예산요청해서하는건데,요청이왔더라도어차피앞에서울형도시텃밭도보면어린이집이라든가예를들어서복지시설이라든가이렇게해서하니까이걸로근거로해서아동친화적으로병합해서하시면되잖아요. 이걸굳이따로분류해서하시려고하느냐는얘기야,주민참여예산이지만이걸병합해서하시면안되겠느냐,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그런데대상이달라서별도로편성을하게되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대상이달라서안된다? 따로편성해야된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아동친화텃밭은동주민센터에자투리텃밭을제공을해주면그부지에저희가조성을해주려고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일단여기까지하고요,추가질의때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작년까지만해도굉장히바쁜부서였었는데조금내년계획이예산도많이줄고올해일을하도많이하셔갖고좀쉬어가는그런과정인가요,어떤가요? 159쪽보시겠습니다,세부사업설명서. 여기보면프로그램관리비용이4,000만원씩들어가는데연간,160쪽거기. 이게도시농업프로그램운영해갖고4,000만원짜리이게어떻게쓰는용도예요,어디다쓰는겁니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김남희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센터의연간프로그램운영비입니다. 작년에는5,000여만원이었는데,그러니까올해2023년도에는5,000만원정도였는데지금내부조정에의해서4,000만원정도로편성이됐습니다.
한성수위원
올해예산도예산서보니까똑같이4,000만원인데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이비는4,000만원이같고요,저희가별도로특강비가1,000만원이더있었는데그건내부조정이됐고4,000만원만가지고교육을진행해야됩니다.
한성수위원
올해예산서보면똑같아요. 행사운영비,도시농업교육프로그램운영비4,000만원.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그러니까여기비용은4,000만원똑같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런데매년왜들어갑니까,이게프로그램이? 우리가운영프로그램들사서다세팅되어있는것아닌가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여기안에는강사료가대부분이고요,거기에실제로교육프로그램입니다. 강사료하고재료비가포함된금액입니다.
한성수위원
강사료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교육을하려면강사를초빙해서강사비를줘야되거든요.
한성수위원
프로그램,지금현재도시농업행복센터거기에는각종실이라든가이런데아이들이오면강의하고뭐그런건가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도시농부교육장하고저희가주로초록부엌에서교육프로그램이이뤄지고있습니다. 거기에들어가는강사료와재료비가들어가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강사가몇명입니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정해져있지는않고저희가프로그램을짜면거기에초빙되는주강사료,보조강사료가있거든요. 그분들의강사료를지급해드리는겁니다.
한성수위원
지금교육이보통빈도가예를들어한달에몇건정도있다든가뭐그런거있나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저희가지금연간5월달부터프로그램이10월말까지183회4,099명이교육이이뤄졌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알겠습니다. 이거월별로몇건이고무슨각실별로교육한실적자료좀부탁드릴게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리고165쪽상자텃밭이거구민,관내기관공공단체에다가2,000개를배포할예정인데올해도한거죠? 올해도2,000개아까했다고한,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한성수위원
내년에똑같이2,000개로?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한성수위원
자,그러면일단관내기관공공단체는나눠주면되는거고,일반인들신청이좀선호도가있나요? 일반인들이2,000개중에서몇개정도나가나요,일반인들한테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저희가일반인들보통2,000개중에한80%정도를일반인들,
한성수위원
80%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러면자기부담도있잖아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자기부담20%가있습니다.
한성수위원
20%그러면,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8,600원부담하고,
한성수위원
8,600원부담하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우리구민들한테80%정도들어오네요,신청이?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한성수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167쪽보면서울형도시텃밭관리사업에텃밭관리사를파견해서지원하는문제인데텃밭관리사가몇분이나있습니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텃밭관리사가지정이되어있는건아니고요,저희가아르바이트형태로한3개월정도만채용을해서60여개소서울형도시텃밭이지금조성이되어있거든요. 거기에나가서교육도해드리고어떻게조성하는지알려드리고지금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한3개월정도만진행한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러면이거는기간,그걸최저임금,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기간제형태로.
한성수위원
기간제형태로?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한성수위원
몇개월정도채용하신다,이거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한성수위원
네,그러면아까169쪽에보면아동친화주민참여예산으로한거,면목2동주민센터그쪽에1개소는또어디에있나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아직지정은안됐고요,이제,
한성수위원
미지정됐어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부지를해주면저희가거기수요조사를할예정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아무튼신규사업으로나온거니까기획을잘하셔갖고훌륭한성과내시기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
덕성
주덕성위원
추가질의잠깐하나만,간단하게.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래요,그러면하세요. 다른사람질의할사람없으니까.
덕성
주덕성위원
아까질의하다가한가지를빼놓은게있어서,내가어느부서든지이얘기는꼭하고넘어갔습니다. 지금중랑행복도시농업관리센터관리운영156쪽,157쪽에보면배너,홍보물제작배너,현수막또중랑행복도시농업센터프로그램관리159쪽,160쪽에보면현수막등이렇게,홍보물로현수막을하는걸제가많이제재하고있어요. 과장님도아시겠지만작년부터구정질문도내가현수막에대해서했었고. 지금도시경관상현수막이너무많이난립하기때문에현수막홍보는자제하라,자중하라이렇게말씀을드리고있고각부서별로. 심지어는현수막다는것내눈에띄면예산에서10%감액을하겠다,이렇게까지예산과장한테내가말씀을드렸는데이거부서별로다일일이말씀을드리고있는겁니다. 역시마찬가지로홍보가,우리보면홈페이지라든가구청홈페이지라든가소식지라든가중랑신문이라든가또SNS,유튜브많이있어요,우리가할수있는홍보자체가. 그래서이런현수막을지양하라이렇게말씀을,계속현수막이올라오네요. 그래서이것좀안할수있는방법을찾아서좀이렇게,현수막사실상보면돈이아깝지않아요? 구민세금그냥버리는거예요,며칠달고서떼어버리고. 이것또재활용도안되는쓰레기야,그러니까이런걸좀지양해달라이렇게계속말씀드리고있습니다. 이것좀이제앞으로안하시면안되겠어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최소한으로지금편성한상태입니다만좀더줄이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앞으로현수막하나라도중랑거리에서눈에띄면10%감액한다고그랬으니까알아서하십시오,과장님.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10%감액하는게낫겠습니까,이거안다는게낫겠습니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그래도최소한은달게해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그러면저는한마디만더할게요. 과장님,저는늘꾸준히항상이야기했는데텃밭있잖아요. 도시텃밭해가지고상자텃밭이런거텃밭하는것이거는저는이거를처음부터우리세금으로지원한다는걸사실저는부정적인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왜냐하면그거는자기가개인적으로자기가구매해서텃밭키우는거지그걸굳이우리가세금으로해야되느냐하는데항상의문을가지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더이상답변안해도되고요. 이것으로도시농업과소관202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덕임
한덕임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한덕임입니다. 평소우리구지역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4년재무과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재무과팀별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은숙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옥희계약팀장입니다. 한은주지출팀장입니다. 이성원보상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에이어주요업무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재무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덕임
한덕임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세부사업설명서173쪽,174쪽편에보면영조물손해배상공제등록회비가있는데이건뭐보험이에요? 이거등록회비라는게뭐예요?
덕임
한덕임재무과장
저희재해복구공제보험하고영조물손해배상비로서저희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23년도8월7일날공제비를15%인상함으로인해서1,618만3,000원정도증액편성하게되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그쪽에서올려서올릴수밖에없다?
덕임
한덕임재무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다른건다내리는데,감액편성하는데이건올라갔기때문에말씀드리고요.
덕임
한덕임재무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우리가통상보면보험이라든가일반적으로드는데이게바로그런형태입니까,회비가?
덕임
한덕임재무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왜등록회비라고되어있어요?
덕임
한덕임재무과장
저희명칭은등록회비로되어있는데내용상으로보면거의건물시설물재해복구비하고그다음에영조물손해배상비를편성한것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일반주민들이영조물때문에피해를보거나보상할때는여기서나가는거예요,그러면?
덕임
한덕임재무과장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보험이라고했으면이럴텐데또복잡하게등록회비라고해서내가여쭤봤습니다.
덕임
한덕임재무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다음179쪽계약심의위원회좀봐주시겠어요? 우리가연,분기별로계약심의위원회를갖고있네요,연이아니라?
덕임
한덕임재무과장
계약.
덕성
주덕성위원
네,심의위원회,179쪽.
덕임
한덕임재무과장
네,재무과장한덕임입니다. 주덕성위원님의질의에답변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분기별1회개최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근데우리가재산관리함에있어서뭐사고팔때에계약심의위원회를활용할거아니에요. 그런데보면우리가사거나팔거나이렇게매매할때에주로감정평가사한테맡겨서이렇게하잖아요. 그러면사실상계약심의위원회가필요한겁니까?
덕임
한덕임재무과장
이계약심의위원회는공사50억원이상이거나물품용역10억원이상일때계약체결방법등자격제한에대해서심의하기위해서열리는위원회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근데우리가재산을매각하거나이럴때도감정평가사를이용하고아니면공사를위해서발주하거나이럴때용역을우리가주잖아요,용역발주를많이하잖아요.
덕임
한덕임재무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근데굳이이렇게이원화시켜서계약심의위원회까지해야되는거냐. 안그러면뭐,이렇게다원화시켜서하는거냐,그게맞느냐,말씀을드리는거예요.
덕임
한덕임재무과장
네,재무과장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열게끔법적인근거가있기때문에저희로서는해당되는안건이있으면.
덕성
주덕성위원
할수밖에없다?
덕임
한덕임재무과장
개최할수밖에없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재무과소관202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항상구정발전을위해수고하시는전경구행정재경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산취득세과장정승지입니다. 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재산취득세과담당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영수세입총괄팀장입니다. 안익현재산1팀장입니다. 안성만재산2팀장입니다. 홍성기주택평가팀장입니다. 장세희법인관리팀장입니다. 김태수세외수입팀장입니다. 지금부터재산취득세과202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재산취득세과예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네,주덕성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직원분들도수고많습니다. 저는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191쪽,세부사업설명서198쪽하고관련해서여기보면저는각부서마다지금홍보물제작,현수막에대해서제가강력하게게첩하지말라,이렇게주장하고있어요,역시우리.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재산취득세과도보니까지금뭐홍보물제작하는거에서지정게시대현수막,차량현수막,입간판용현수막.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192쪽에보면이렇게상당히많이올라와있어요. 지금또198쪽도역시지정게시대현수막,입간판용현수막해서상당히많이올라와있는데금액이중요한게아니라내가작년12월달에도내가구청장께도내가이현수막에대해서일문일답으로질의를했었고,너무남발하고도시미관상좋지않다해서.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또기획예산과장도보니까ESG경영원칙으로해서지금친환경식으로나간다고,홍보를나간다고하시는데있어서지금저는현수막게첩하는거를적극반대하고있어요,홈페이지들어가서보시면아시겠지만.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래서우리가늘보면홈페이지를활용하거나SNS를활용하거나또지면,신문이라든가소식지라든가홍보할곳이많습니다. 특히우리재산세과같은거는고지서로홍보하고,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또아니면독촉고지서,최고장으로또홍보하고막이러잖아요.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근데굳이현수막까지달아가면서이렇게해야되는것인가이게의문점이라는말입니다.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기획예산과장한테도내가말씀드렸는데자꾸지금중랑구에제눈에현수막붙인게띄면그관련부서는예산금액을10%삭감하겠다,이렇게공언을했어요.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이거지양하실수없습니까?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글쎄,지금까지저희가지방세납부홍보나글을지역신문이라든가아니면보도자료라든가하긴하는데근데사람들이그렇게해도보는사람은보고안보는사람은많이안볼수있습니다. 그래서많은사람통행이많은곳,사거리같은경우,지정게시대가있는데그쪽에현수막을걸어놓으면모르던사람들이버스를타고가다가도그현수막보고‘아,지금재산세납부하는기간이구나,뭐하는기간이구나.’,이렇게알수있도록하기위해서현수막을지금걸어놓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납부하는거홍보하는데있는데,저도고지서를받잖아요.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각개별로다들어가잖아요,세대별로고지서가.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근데굳이현수막까지해서해야되느냐,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돈도돈이지만이도로미관상도안좋고,또사실상주민의세금아닙니까? 이현수막은또버리는거아니에요. 며칠동안게첩했다가버리는거아니에요. 그러니까이런부분을좀지양해달라,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앞으로주위원님말씀대로최대한줄일수있는방안을한번생각해보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최대한이아니라아주확줄여주십시오.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네,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간단한거한가지정도. 세부사업설명서193쪽하고195쪽보시면,191쪽하고5쪽보시면재산세하고취득세있잖아요.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내년도세입예산을.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
한성수위원
취득세를어떻게,어떤가격으로확정을했나요,그예산을?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취득세가.
한성수위원
취득세,재산,과세표준을공시가로했어요,아니면예상으로올해공시가로한겁니까,아니면내년에얼마정도오르거나내릴거예상해갖고잡은건가요?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취득세는시세로서저희가공시가,
한성수위원
재산세.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재산세말씀하시는겁니까?
한성수위원
네.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재산세는사실올해같은경우는공정시장가액이나과표적용률이2020년도수준으로많이다운시켜서세입이1가구1주택들소위말하는없는분들에대해서세금을깎아주려고했는데그분들한테는별로이렇게세금이줄어드는그게별로없었어요. 그래서저희세입같은경우는주로공동재산세가있는데공동재산세는소위말하는강북,아니,강남4구,집값비싼곳거기에서재산세징수된게50%가25개구청다모아서.
한성수위원
잠깐만요,재산세지금보면191쪽보면증감률이–1.73%로돼있죠,증감재산세?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1.73.
한성수위원
그래서이게왜이런질의를하냐하면서울시25개구청에서한몇개구는올해기준가.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
한성수위원
올해공시가죠? 그걸로지금동결해갖고재산세를아예부과를하겠다,그렇게몇군데가지금보도가됐는데우리구의포지션은어떤가그거한번물어보려고질의한거예요.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우리구도올해예산편성된거는.
한성수위원
네.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지금추경을통해서2023년도예산은원래997억이었는데962억으로줄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내년도에는조금상향할걸로생각을해서,
한성수위원
상향하는걸로?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872억.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올해보다는좀오른.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
한성수위원
오른게부과될것같다,이런이야기인가요?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올해예산,추경된예산보다는조금오르는걸로.
한성수위원
좀오를수있겠네. 그럼그러니까서울시의타구는아예올해걸로그냥.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올해걸로.
한성수위원
그게가능한이야기인가요? 구에서결정권이있나요,재산세결정권이?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저희도내년도에는적용률이조금오를것이다라고판단을하고.
한성수위원
뭐공정시장가액비율이야기하는건가요?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그렇습니다. 그게조금오를거라고판단을하고조금작년,그러니까올해예산보다는내년예산은조금올렸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알겠습니다. 193쪽에보면부동산취득세체납징수활용이라고있는데그취득세를안내거나체납하는사람이있나요? 취득세는부동산거래에있어갖고취득할때내는세인데그취득세를안내게되면등기가안될텐데이걸왜체납하거나또.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이게지금어떤내용이냐하면요,
한성수위원
징수율을높이겠다는이야기인데요,징수율제고방안은?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런사업계획이있어갖고뭐좀이상해갖고평소에도논리에좀안맞는것같아갖고한번질의하는겁니다.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그취득세징수율제고방안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보통취득세는옛날에등록세하고취득세하고합쳐서취등록세로많이불렸는데등기하려면취득세를내야되지않습니까?
한성수위원
네.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그런데대부분다내는데그중에감면받은사람들이있습니다. 취득세감면받은사람들이감면유지조건을,
한성수위원
네,있어요,재산.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감면유지조건을이행하지못해서감면받았던거를다시부과하는,그렇게되면대부분체납이되기때문에그런체납된취득세를징수한다는그런뜻입니다.
한성수위원
근데취득세는.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뭐야,시청이나구청에서아예딱그부동산에대해서전산으로딱나와있는데,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감면된게안걸러지고혹시나왔다치면그걸일단내고나중에감면사항이아니다,그게발견이되면이렇게추가부과를한다는그런이야기인가요?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거징수율제고시킨다는이야기입니까?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게그렇게많이있나요,감면사유? 주택임대사업자.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임대사업자들은보통임대사업을해서취득세를임대하겠다고그랬는데그유지조건을이행하지못해서추징하는경우가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주택임대사업자취득주택이뭐감면되고그런사항은없는것같은데요. 본위원도주택임대사업자인데그런거를겪어보지못했는데요? 아닌것같은데요,그거는? 최초분양이요? 8년이내,매각하거나법률어겼을경우? 아무튼간에지금하기뭐하면자료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지
정승지재산취득세과장
네,그거에대해서는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재산취득세과소관202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주민자동차세과예산안심사에앞서장영식과장님께서30여년의공직생활을마치고퇴직준비교육에들어간다고합니다. 중랑구의안정적인세수확보를위해애써주신장영식과장님의열정과노고에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들모두장영식과장님의제2의인생을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주민자동차세과예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식
장영식주민자동차세과장
중랑구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서많은노력을기울이고계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주민자동차세과장장영식입니다. 오늘제265회중랑구의회정례회를통해주민자동차세과소관주요업무에대해서보고드리고위원님들의깊은관심과격려의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주민자동차세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최원숙세입정리팀장입니다. 구기성자동차세팀장입니다. 최선원주민ㆍ면허세팀장입니다. 김성호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김진수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이용기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신상철체납차량관리팀장은어제당직을해서요. 오늘휴식중입니다. 지금부터주민자동차세과’2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주민자동차세과예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과장님그동안수고많으셨고요. 제2의인생을늘응원하겠습니다,뒤에서. 저는간단하게한가지만질문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210쪽,212쪽,214쪽,216쪽,218쪽보면말이죠. 홍보물에대해서홍보물현수막을제가아주그냥강력하게반대하는사람입니다. 그래서먼저구정질문때도했었고또기획예산과장도무슨ESG경영원칙이니하는데지금이시점에서현수막홍보가맞느냐,난이렇게생각하고있어요. 근데지금보면현수막도뭐차량용현수막,입간판용현수막,그냥현수막해서뭐지금무지하게많이달고있어요. 돈을떠나서주민의세금아닙니까? 이거는또재활용도안되고,다갖다,며칠게첩하고나서다버리는거아니에요. 그래서이거를좀지양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요. 지금우리과에서는독촉고지서라든가수시분고지서이렇게고지서를많이하잖아요. 개별로다이렇게고지를하잖아요,아니면최고장,독촉고지서까지. 그런데굳이이렇게현수막으로하지마시고,굳이하시려면중랑구청홈페이지라든가SNS라든가뭐지면으로또중랑신문,소식지이런게있으니까거기다좀적극활용하시고이현수막은좀지양해라,이도시미관상도좋지않고그러니까좀지양해라,이런뜻에서말씀드립니다. 이렇게,그렇게하시겠죠?
영식
장영식주민자동차세과장
네,주민자동차세과장장영식입니다. 위원님말씀에저도동의를하고요. 지금현수막부착에대해서는내년부터는굉장히자제를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이상입니다.
영식
장영식주민자동차세과장
네,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고요.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김미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저는뭐특별한사항은아니고요. 체납지방세징수에서우리징수율이중요할텐데취득세,지방세가경기침체로많이어렵지않나요?
영식
장영식주민자동차세과장
저희들이담당하는체납지방세징수는현년도에서체납이돼서넘어오는거거든요. 그런데부동산취득세같은경우에는등기등록을해야되기때문에그런경우는사실체납이별로없습니다,등기를해야지물건을확보하니까그거는거의다납부를하시고요. 이제보통체납되는게저희2과세목에서는자동차세가저희구에서는사업용으로,개인사업자용으로쓰시는분들이많아서,그런분들이경기가어렵고그러면일시적으로체납되는게많거든요. 네,그런점이좀어렵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예산운영의효율성을위해서좀힘드시겠지만최선을다해주셨으면좋겠고요. 이번에중랑자동차등록센터가지금면목동에있던곳이중랑구청으로다시들어오는거죠?
영식
장영식주민자동차세과장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러면시기나그런변화되는내용이있을까요?
영식
장영식주민자동차세과장
그거내용은제가정확히거기에대해서알고있지않고요. 이제거기서착공이시작되거나이러면일단여기들어와서있다가그게지금,거기에제2민원센터가설립된다,이런이야기도있고그래가지고정확한내용은저도아직자세히모르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러면임시가될수도있고계속진행이될수도있고아직확정된건없다고봐야되겠네요?
영식
장영식주민자동차세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주민분들께서구청안으로들어온다고하니까좋아하시는것같아서질문드렸고요. 과장님,앞으로도더욱행복한인생이기다려지기를기대합니다.
영식
장영식주민자동차세과장
네,고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주민자동차세과소관202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먼저보고에앞서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배려해주신덕분에오늘서울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하고간담회를잘마치고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김미애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제265회정례회를맞이하여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께기획예산과주요업무보고를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2024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기획예산과소속담당팀장과연구단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완기획조정팀장입니다. 이경미예산팀장입니다. 김지현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강수영법제통계팀장입니다. 송태진구정연구단장입니다. 다음은배부해드린자료에의거기획예산과소관주요업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기획예산과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네,김미애위원님질의하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저희예산구조상자립도도,자주도도낮은구인데또재원은한정되어있잖아요. 효율적으로쓰기위해많이애쓰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주요업무계획페이지3쪽에보면외부재원확보에서확보가많이늘었어요. 특히금액면에서아주많이늘었는데어느부분에서이렇게확보가된거죠,전년대비?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
미애
김미애위원
업무계획3쪽입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외부재원확보로총66건에264억4,400만원인데요,공모사업으로는33건에80억정도되고요,특별교부세6건에16억,특별조정교부금은27건에167억이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금액은봤는데많이늘었는데건수도50건정도에서66건으로늘고금액도많이늘어서많이는부분이공모사업부분인가해서어느부분이가장늘었을까궁금해서여쭤보는거예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저희가가장많이는부분들은특별조정교부금이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특별조정교부금에있어서그부분을간단히좀,확보한부분을.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특별조정교부금은서울시의일반조정교부금이있습니다. 조정교부금중에일반조정교부금과특별조정교부금이있는데조정교부금은서울시보통세7개세목이있습니다. 이것중에90%는일반조정교부금으로점유비율에따라서내려보내주고요,자치구자립도라든가이런여건에따라서내려보내주고,10%를가지고연간한4,000억되겠습니다. 서울시전체연간한4,000억중에그중에서자치구25개자치구에저희들이필요한사업을신청했을경우에그런부분들을교부를해주는데저희들이사업발굴에서부터하고또시의원님네분이계십니다. 시의원님네분들이같이협력을해주셔서이번에타자치구에비해서특별조정교부금이좀많이교부됐다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부족한예산에서많은힘이되셨겠어요. 저희국ㆍ시비확보를위해서는공모사업에적극임해달라는부탁을누누이말씀드리는데공모사업면에서는어땠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가현재2023년10월31일현재33건에80억정도되어있는데요,2022년도작년도에는56건에88억정도됐습니다. 앞으로11월하고12월정도지금우리가집계를하지않았지만좀더전년보다는더늘어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공모사업에임해서결과를낳아준직원들한테는인센티브도충분히주시고공모사업에서저희가확보할수있는재원이많아졌으면좋겠다는부탁을드리면서,서울시에서마을사업이나또노동자관련사회적경제,도시재생이런부분에있어서거의삭감이되었잖아요. 그런부분때문에구비로운영하는데한계가있었을텐데한해동안그부분에있어서는어땠었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계속해서서울시기조가서울시예산지원해주는비율들을조금씩,조금씩낮추고있는추세입니다. 그렇지만그낮추고있는추세,저희들이선택과집중을할필요가있어서그부분에있어서꼭필요한사업들은삭감액전체다반영은못하지만일부라도구비로반영하려고노력을했고요,그부분들은예산심의과정에서심도있는논의를통해서이부분이구비로지원을해야될필요가있는지여부들을꼼꼼히따져보고이번에’23,’24년도예산에도반영을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서울시예산은어렵지만저희구민들이원하는사업이고꼭필요한사업은어려운상황이지만저희과에서좀더애써달라는부탁을드립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앞으로심도있게그런부분들은한번실효성이라든가효과성그런것을따져가면서예산편성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앞으로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주덕성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직원분들도수고많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4쪽,아까업무보고에도과장님께서세밀하게설명을해주셨는데요,이건전에제가행감때도지적을좀했었던거고이사업중랑비전원탁회의그만해도되지않겠나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간단하게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소통과참여현장을위해서꼭필요하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본위원은그렇게판단하지않기때문에말씀을드렸고요. 5쪽보시겠습니다. 주민공약평가단운영에대해서봐주시겠어요? 이것또한주민이게합당하지않다고보는거예요. 구청장이나저희들도마찬가지로선출직공무원들은매니페스토공약을걸고선출직에나와요. 그러면주민들은그걸보고선출해주시는겁니다. 그러면자기가4년임기동안에공약을실천할수있으면실천하든지정못하면공약못할수도있어요. 그런데굳이주민공약평가단이라는것까지결성을해서이거를일일이검토해야되는것인가,이거엄연히주민들이4년동안검증할것이고또필요로하면언론에서도검증할것이고사회단체,시민단체에서도합니다. 그런데굳이이렇게주민공약평가단을운영해야되는건가이게의문입니다. 간단하게말씀하세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주민공약평가단은25개자치구가모두운영을하고있습니다. 하고있고,그과정에서주민들과의약속이기때문에이부분들을중간중간보고회를하면서진행과정을보고하는절차라고생각을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약속지키면된다고봐요,약속지키면,보고안해도. 그리고6쪽,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25개구가전부다운영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다해도안할수도있죠. 6쪽봐주시겠어요? 구정업무지원신규사업이나왔네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주민공약평가단,위원님다시한가지첨부한번드리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주민공약평가단은조례에의해서의무화되어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의무화되어있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어떻게조례를폐지해야되나. 자,6쪽봐주시겠어요? 구정업무지원신규여기사업목적에보면‘예측하지못한수요에대한예산지원으로원활한구정업무수행’해서나왔어요. 1억이네요,거기관련해서31쪽예비비좀봐주세요. 여기도보면사업목적‘예측할수없는불가피한지출에대해서적절하게대처하기위해서’예비비도나와있고,또기금도있고사실상우리가필요로하면또추경도하지않습니까? 그런데굳이구정업무지원이라고해서신규로1억이라는것을만들이유가있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예측하지못한수요에대비하기위해서이번에1억을편성을했고요,25개자치구중에서22개구가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은예측하지못한수요에대응하기위한탄력적인제도라고생각이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사업목적이예비비에도나와있고필요로하면기금도있고추경도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참고로.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예비,
덕성
주덕성위원
네,됐습니다,질의할게많이있어서. 뭐하실말씀있어요? 간단하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예비비하고기금하고는명확하게목적이정해져있습니다. 이부분들하고는,
덕성
주덕성위원
추경도있으니까요. 공단운영지원에대해서말씀해주시겠어요? 먼저15페이지,15쪽. 출자금먼저말씀나왔었잖아요,우리가.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금년3월에임시회때출자금동의안5억을동의를해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4월추경때5억을예산편성을올렸는데이부분들이상임위때는5억이원안가결됐고예결위에서2억5,000만원정도가조정이됐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다시한번더연차적으로필요하겠다싶어서이번에1억원의출자금을지금예산편성을하게됐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과장님말씀은무슨뜻인지잘알겠지만공단하는행태를보면이것해줄이유가없겠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공단출자금이공단의부채비율하고연동이됩니다. 그렇기때문에부채비율이높으면평가에서좀낮게받을수있는여지가있기때문에그부분은평가를낮게받으면공단의직원들도또한평가급도낮게받는이런형태가나오기때문에이부분들은조금위원님들께서너그럽게살펴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21쪽좀봐주시겠어요? 지금중랑형ESG정책추진해서신규올라왔는데이것도자료도또왔네요. 그런데지금각부서마다먼저도내가과장님께제연구실에서말씀을드렸지만홍보현수막이엄청나게많이올라와있어요,지금도. 줄인다고했는데도불구하고. 그래서본위원이아시다시피이거현수막에대해서강력하게지양해달라요청하는사항아닙니까? 그런데우리기획예산과에서도ESG정책추진하면서,친환경정책추진한다면서뒤에보면홍보활동현수막이들어가있어요. 비록몇개안되지만금액이중요한게아니라본위원은항상도시경관을생각하고주민들시선을의식해서라도이거하면안되겠다,또주민의세금이고이거잠시게첩했다떼어버리면이건재활용도안되고휴지조각이나마찬가지지않습니까. 돈을버린다고봐요,본위원은. 우리구청홈페이지보면홈페이지에얼마든지홍보할수가있고SNS에도할수가있고또더나아가서소식지,중랑신문이런지면으로도얼마든지홍보할수가있습니다. 우리ESG정책을추진하면서,친환경정책을추진한다면서이것또홍보현수막을넣었다니까참아이러니하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뭐하실말씀있으세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위원님께서말씀하신현수막,현수막없는거리조성하는데전적으로공감을하고요. 이부분들이현수막을거리에다가막불법으로게첩하겠다는부분도아니고이부분들은실내라든가이런교육행사할때게첩하는부분이고요,저희들이앞으로이번에예산편성하면서도현수막부분들은많이조정을한부분이있었고요,앞으로계속해서일시에전부다홍보현수막을0으로만들수는없겠지만점차적으로현수막관련해서는조금씩줄여나가야되는게아니겠냐,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조금씩줄이는게아니라줄이려면완전한번에끊는게나아요,담배도줄이지못합니다. 끊으려면한번에끊어야지줄여서는절대못끊습니다. 그리고우리예산과장님께서중랑의ESG정책을추진하시니까다른부서도확실하게해서,제가전에말씀드렸잖아요,농담반진담반으로. 이중랑구에내가돌아다니다가현수막하나라도보이는부서있으면내가10%감액,예산편성한거감액한다고. 그때기억하시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기억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10%감액받으려면현수막달라고하세요.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신예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저는두가지질의드릴건데요,앞에존경하는동료위원께서또질의를많이하셨는데이번에공통운영비에대해서1억올라온부분에대해서사업을하다보면예기치못한경우에따라서이월하기도하고예비비로이렇게두기도하는건이해합니다. 그런부분에서의회에서도예비비에대해서는뭐삭감하거나여태까지지적한사항도없는걸로본위원의기억으로는그렇게알고있는데요,이런예상하지못한행정수요에대해서이렇게예산을심의하는기관에서보기에이것을당당하게얘기한다는부분은사실상적절한취지로받아들여지지는않습니다. 그런부분도부서에서좀알아주셨으면좋겠고요,이부분은좀더다른위원님들이랑도좀더심의를해봐야되는부분이라는말씀드리고요. 그리고한가지또ESG정책관련에서또질의를앞에서주셨는데지금공단에서도그렇고ESG라는게정책적으로나행정적으로나환경적으로나다양하게적용할수있는부분이에요. 다른지자체에서도많이준비하고시행하는부분이라고생각을하고요. 다만,제가세부산출내역을보니까비전선포식을개최를하는데금액을잘못본줄알았어요,사실. 1,500만원이행사용역비로잡혀있는데행사장을조성하는데만1,000만원돈이들어요. 그리고인건비도한400만원정도들고,이런부분에있어서좀과한부분이아닌가,새로시작하는건데. 결국ESG라는게여러가지부분에서적용할수있는부분이지만결론적으로낭비를줄이자는그런취지에서는공통된부분이라고생각을하는데비전선포식만하는데도이렇게행사용역비가많이든다는거를주민들께서아신다면과연이선포식을온전히즐기는마음으로참여할수있을지좀의문이들어서이예산에도조정이필요하다는의견을드립니다. 그리고좀궁금한부분이여기교육자료랑책자로30명한테2만원씩16개소가책정되어있는데이부분을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순회하면서교육을진행하려고책자제작비용이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래서16개동이라서16개소에,그러면30명씩대상되어있는거는어떤대상으로하는건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그부분들은주민아직대상은선정은안했고요,30명정도했으면적정한규모겠다해서저희들이산출한사항이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배경이있나요? 왜30명으로이렇게책정을하였는지.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부분들은효과성이라든가교육인원이너무많을경우에대강당에다가200명,300명놓고강의하는부분들의교육효과가떨어지기때문에동에실질적으로ESG에관심있는부분들은30명정도가적정하지않겠나보고저희들이그렇게편성을했습니다.
신예진위원
여기유공부서포상금도주는데이같은경우는동을대상으로한부서인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전부서가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구청인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구청이랑전부. 구청에서도지금현재저희들이일반행정을하고있지만이부분들은모든게거의대부분많이ESG행정하고접목이되어있습니다. 이부분들을해서전체적으로ESG가치를모든방침서에포함을하고추진할시우수하게추진한부서들을포상하겠다이렇게해서우수부서에대한포상금이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이부분은요,아까비전선포식관련예산조정에대해서는아까질의를드렸고우리동네도그렇지만각동주민자치회환경분과로해서ESG를시행하고노력하는동이많이있습니다. 이거는제안을좀,만약에이사업을좀확대해서하시게된다면그러한동네에서활동하는분들이랑연계하거나그런교육대상에서중첩이나중복되지않도록잘조율해서진행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좋은의견을주셨고요,그부분은충분히위원님의견을반영을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전유정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서도우리기획예산과에서하시는것맞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이게저희2023년도예산기준으로성인지예산액이저희중랑구가23위더라고요. 이게저희구는아직이성인지예산제도에관련해서인지가아직부족한건가싶은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성인지관련해서는우리보육지원과에서성인지관련된교육을시키고있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2023년도에는성인지가34개사업에한150억정도가되어있고,’24년도에는32개사업에한297억정도해서약98.9%정도증가했는데앞으로항상이부분들은고강섭위원님께서도말씀해주신부분이있는데성인지관련해서는교육이라든가이런게필요하다고말씀을계속해주고계셔서저희들이그부분들은좀더계속해서노력해야할필요가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세입예산액대비성인지예산액이저희가좀많이낮은것같아서이부분이보완될수있도록,개선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를바라겠고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그리고전반적인걸봤는데저희구가자체사업비율도최하위더라고요,25위예요. 저희다른부서들이자치사업을발굴해서시행해나갈수있도록과장님께서많이신경을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앞서얘기했지만청년관련된예산이많이줄었어요. 기획예산과에서잘렸다고얘기를하셨는데앞으로는많이더신경을써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실거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미래세대를위해서는그부분들은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들충분히공감을하고요,앞으로그부분들은공감하고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그리고’23년도예산기준해서이런저런자료들을많이찾아봤는데요,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시책업무추진비가저희중랑구가많이높은편에있더라고요. 저희가기관운영업무추진비같은경우는서울에서6위,시책업무추진비같은경우는서울에서8위예요. 좀너무상위권에랭크되어있는게아닌가싶은데,그래서2022년도업무추진비도찾아봤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랑시책다포함되어있는걸봤더니저희가’22년도에는전국자치단체별로확인했을때중랑구가10위예요. 너무저희가그러니까,뭐늘상임위때얘기가나오는부분인데업무추진비가너무과하게책정된것아니냐는얘기들을하잖아요? 이런자료들이있으니까그런얘기를할수밖에없는것같거든요.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가모든보조금도그렇고업무추진비도그렇고한도액이보통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한도액이거의한10년째거의동결인데요,16억5,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거기에미치지못하지만타자치구에비해서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10위안에8위,9위이정도되고있습니다,기관업무추진비도마찬가지이고요. 그부분에있어서올해는10%정도조정을했고요,이부분에있어서업무추진비가많다고해서나쁜건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일을적극적으로추진하다보면업무추진비가꼭필요하거든요. 이부분들은적정한수준이어느수준인지를다시한번꼼꼼히챙겨봐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뭐나쁘다는건아니에요,저도. 업무추진비가당연히있어야저희직원분들께서도원활하게업무수행을하는데필요한거니까요. 그런데너무높게책정되어있는게아닌가하는,우리예산을짜는부서에서는그걸계속숙지를하고계셔야된다는걸말씀드리는거고요. 한도액에서보면당연히다그안에서쓰고계시겠죠. 그런데업무추진비가많다고해서,혹은타자치구보다조금더높게책정되어있다고해서그사업들이,그모든업무들이다원활하게되고있는건아니잖아요? 그런것까지같이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좀관심있는게있어서구정연구단자료를많이받아봤어요. 2022년도추진실적도받아보고’23년도추진실적도받아봤는데요,주신자료가2022년도같은경우는8건실적을보여주셨는데이게9월부터12월까지실적이라고나와있는데이짧은시간동안에8건을하신게맞는건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런데내용을보면8개중에2개는그냥공모사업에대해서제안을하신거고5건이검토고요,그중에추진방향에대해서보고서를작성하신거는이마저도ESG행정실현을위한우리구현황과추진방향이건데이거는저희기획예산과에서어차피용역을또5,800만원짜리주셨어요. 이런걸보고과연이게실적이라고할수있나하는의아함이드는데. 그리고올해자료죠,10월에제출하신걸봤더니캐릭터활성화방안연구,전통시장활성화방안연구이렇게4가지를하셨는데이자료들은누가봐도이거부서에서도충분히그냥만들수있을것같거든요. 그러니까실무부서수준에서그냥잘정리한자료다라고밖에생각이안드는데이렇게하시면그냥저희가전문업체에다가용역을맡기는게낫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거든요. 보통부서별로다용역을하고있어요,알고계시겠지만. 골목상권조사활성화방안수립연구용역비슷한결로해서다있고,이미ESG관련해서는잘알고계실거고요. 그래서열심히하시는건그런모습들은계속보고있는데과연이게연구에포커스가맞춰진게맞나싶어서이제또출장내역도받아봤는데요,이게2023년도연구결과로제출하신4건이랑출장내역이랑뭔가어떠한연관이있을까라는생각이좀들거든요. 혹시출장내역보셨어요,과장님?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봤습니다.
전유정위원
이직원의이름을다적어놓진않으셨지만아마단장님께서A라고저는판단이됩니다. 왜냐하면저희구의원들과같은거의스케줄을보내고계신것같아요. 행사장에서굉장히많이마주치는데,신내동새마을금고분사무소이전개업식이건저희도안가는데인데어떠한의견을수렴하기위해서여길가셨는지저는좀궁금하거든요. 그런데또저희가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은출퇴근기록도없잖아요. 그리고출장내용만있지저희가뭐공무원운영방침에따라서초과근무수당도지급하지않잖아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이게과연잘운영이되고있는건가싶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단은저희들이소통과현장을위주로지금운영을하고자계속해서노력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계속해서개선된방향으로운영할수있도록계속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이부분들은연구과제부분들은저희40만중랑구민과각각의많은시설이라든가그런데있습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주민들과소통하고이런부분에있어서연구과제가발굴될수있도록,
전유정위원
제가저번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드렸던것같은데어떠한소통을하냐는게의아한거죠. 거기저희도같이현장에있잖아요,행사장에. 어떠한소통을하고계신지가계속궁금합니다. 그래서저는일단시간이다됐으니까이따추가질의때다시얘기하도록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고요.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추가질의받겠습니다. 없으세요? 그러면제가몇가지물어볼게요. 모든위원들이다이야기하시니까,제가한번책을보다보니까외부재원유치추진이라는것이있는데사업이,그다음에구정업무평가이런것도있고보니까. 지속가능발전정책추진이라고이런게있는데이거지속가능발전정책추진이나외부재원유치추진이것이과연필요하냐는생각을가지게돼요. 왜냐하면외부재원유치추진은예산이210만원밖에안돼요,210만원인데,업추가180만원이에요. 그리고인쇄물,유인물,소모품이라는데이게과연이런사업이필요하냐. 그리고이것도지속가능발전정책추진이라는데이런것도보니까전혀그냥,예산은400만원도안되지만그냥,운영회비하고업추비만있어요. 이거자꾸뭐우리중랑구에서소통이다,협치다,지속가능이런자문을위한다고하는데저는이런거를통합해가지고하는것이어떤가하는생각을하게됩니다. 저는여기서마치고,전유정위원님.
전유정위원
네,이어서좀질의하겠습니다. 계속저는같은얘기를하는건데요,계속과장님께서는비슷한답변만하고계세요. 계속‘개선해나가겠다.시정하겠다.’이런식으로만답변을하시는데이게한두번질의했던내용이아닌것같은데아직까지개선이안됐다라는건좀문제가있다고보고요. 그리고8개구가운영중이라고하셨었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기억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본위원이다시재조사한결과는1개구가또빠져서7개구라고마지막에확인을했는데요,점점없어지고규모가축소되고제가타구에도자료를요청해서받아봤어요. 그런데현안업무지원정도로까지그정도의수준으로까지축소되는이구정연구단을왜우리는계속가지고가야하는가에대한의문을계속해서지울수가없다라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우리중랑구는구정연구단을운영을하고있고요,앞으로도계속해서그필요성이있다라고생각을하고요. 다른구25개구청이많이한다고해서좋은운영이냐,아니냐그렇게논할건아닐것같습니다. 그리고저희들은이부분에있어서좀더보완할부분은보완을하고주민밀착형이런부분들이연구과제가계속해서발굴하고하는부분이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전유정위원
이게과연주민밀착형이라고할수있을지도저는좀의문이고요,그리고아까얘기하셨잖아요,‘25개구가다한다고해서합니다.’ 그런데25개구가안하려고하는추세인데왜하시려고하시는건지저는또그게의문이에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현재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한7개구가지금하고있다고말씀을하셔서하고있고그부분들은항상그렇지않습니까? 선택과집중을해서저희들은구정연구단이고필요하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이게지금결재건수도받아봤는데,업무에대한결재건수요. 지금단장님은결재건수가13건이고나급연구원분이28건,다급연구원분이두분계신데두분중에한분은아예건수가없고요,나머지한분은2건있어요. 이건어떻게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구정연구단은우리일반행정직이하는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기안하고방침받고이런주업무가그게아니고요,어떠한사업을,과제를검토하는부분이대다수기때문에이결재건수가아마적다고생각을합니다.
전유정위원
그검토도결재건수에들어가야하는것아닌가요,그러면?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검토관련된것은최종결과물이나올때같이검토를할수도있고요,보고서같이책자로도제작을하고하는부분이있고요. 건건이케이스바이케이스로결재를하는것은아닙니다,연구단은.
전유정위원
당연히그렇게는생각을했죠. 왜냐하면실적이1년에8개,4개이정도니까이걸나오기위해서,이1권이나오기위해서결재를이정도를받았겠다고생각을하는데왜다급연구원2명중의1명은아무것도없냐는거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그리고결재건수도지금나급이분한테너무몰려있어요. 다급분들은뭐보조하는인력인건지뭔지에대해서도좀설명을해주셔야될것같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구정연구단은총괄이있고각분야별로도시개발행정과사회복지이런쪽으로파트가나눠져있는데요,아무래도도시개발쪽이그런부분들이검토할부분들이많이있어서아무래도결재건수가많다라고생각이듭니다.
전유정위원
그거는과장님이정확하게파악하지않고계신그냥과장님의개인적인의견이라고생각을하고요,관련돼서설명을나중에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본위원은계속구정연구단에대한필요성이과연있나라는생각입니다. 그생각은과장님이랑계속반대가되는것같은데요,저는여기까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추가질의,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예산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기획예산과에서관리하고있는통합재정안정기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나오셔서2024년도통합재정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2024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따라각종회계ㆍ기금의여유자금을예수ㆍ예탁하는통합계정과재원적립을통해회계연도간재정수입불균형을조정하는재정안정화계정으로구분하여운용하고있습니다. 2024년도연도말기준조성규모는통합계정489억2,400만원,재정안정화계정78억3,900만원으로,주요편성내역으로는통합계정수입으로예수금465억500만원,이자수입24억300만원등을,지출로예치금489억2,400만원등을편성하였으며,재정안정화계정의수입으로예치금회수금322억원,이자수입12억3,900만원을,지출로일반회계전출금256억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통합계정예탁으로재원을통합관리하고재정안정화계정적립금전출로일반회계사업비부족분을확보하는등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통해우리구재원을효율적으로운용하고자합니다. 2024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원안대로통과시켜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2024년도중랑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예산과소관202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예산안심사를끝으로기획재정국소관2024년도세입ㆍ세출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5차회의는12월5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