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정례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성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54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에 의거하여 집중호우 시 주택 및 상가 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우수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제정안 주요내용은 안 제1조·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4조는 군수 및 군민의 책무, 안 제5조·제6조는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 안 제7조에서 11조는 지원대상, 기준, 지원신청, 대상자 결정, 안 12조·제13조는 홍보 및 준용, 안 제14조·제15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세 가지로 안 제4조 군민의 책무에 대한 강제성 내포 소지와 안 제8조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장기수선충당금 우선 사용 권고, 안 제11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등 총 세 가지가 제출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을 검토하여 조례의 내용을 수정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23년도 예산 3억 2400만 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결과에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상세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4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중호우 시 건물 등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으로 군민들의 생명 보호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태풍, 홍수, 호우 등으로 건물 등의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침수 방지시설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행정안전부에서도 침수 방지를 위해 조례 제정을 독려하고 있으며, 상위 법령 위배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과장님, 공동주택관리법 29조에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게 민영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데,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습니까? 없죠?

주택공사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법에 공공임대는 지금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아닙니까, 이 조례에?

그러니까 주택공사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

그러면 LH에서 전체적으로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아마 그러면 우리 공공임대에서도 신청을 해 오는 아파트 단지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기장군 전체 공공임대가 민영 대비 한 20% 이상은 지금 공공임대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여기에 삽입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7조 지원 대상에서 군수는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임대주택 이런 부분을 넣는 부분도 안 괜찮을까요?

근데 이제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제 침수 피해가 일어나면 주택공사에서 다 그러니까 배상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근데 침수 피해가 우려 나는 것을 가정하기 위해서 이 침수 물막이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려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 표준안에 또 그 내용이 없다 보니까 현재 넣지를 안 한 사항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민영하고 임대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민영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우선 뭐 쓰지만 10% 부분을 지출할 수가 있지마는 임대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임대는 그렇다면 10%는 LH에서 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문구가?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만일에 주택공사에서 온다 하면 그거는 여기에 지원 우선순위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언제든지 저희들이 검토해가 지원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침수 피해가 일어나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으로 600만 원을 지금 주고 있고요, 상가 같은 경우는 700만 원을 지금 현재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침수시설 요 지원하는 금액보다 저희들의 지원금이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빨리 좀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임대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공공임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걸 저희들이 지원해 준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뭐 90%는 지원이 기장군에….

공공임대는 개인 소유가 아니고 공공 그 주택공사 소유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그 기장군 주민 아닙니까? 피해를 입는 거는 주민이란 말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입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택공사에서 그러니까 그 피해를 갖다가 보상해 주고 이래 하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아니라….

그니까 그 피해가 일어나면 빨리 공공주택 거기에다가 얘기를 해서 처리를 하게끔 해 주는 게 우리 역할인 거지, 뭐 주체자가 공공주택인데 우리가….

아니 주체자가 그렇더라도, 지금 90%는 우리 기장군에서 지원하잖아요. 그죠?

예.

결국 10%거든요. 10%를 누가 지원하느냐 문제거든요. 근데 사고가 나고 피해가 우려되면 결국 우리 기장군 주민이 이걸 피해를 본다는 이야깁니다. 임대에 계시는 분도 우리 기장군민이란 말입니다.

그걸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홍용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547호 부산광역시기장군농어촌주택사업운영조례 페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5년 3월 2일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 및 주택개량사업을 위한 주택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용을 위하여 해당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03년 5월 29일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되며 주택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지자체 위임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가 없어지고 2008년부터는 주택사업특별회계도 운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변경되어서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계획·수립한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사업을 위한 재원은 전액 농협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우리 군 주택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용을 위한 해당 조례가 불필요해져서 폐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제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농어촌주택사업운영조례 폐지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조치사항 또한 해당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결과에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47호 부산광역시기장군농어촌주택사업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전부개정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미운영으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농어촌주택사업은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하여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농협에서 융자를 하고 사업자 선정 등의 사업 추진은 군이 시행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부산광역시기장군농어촌주택사업운영조례에 따른 국민주택사업 및 농어촌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로 확인한 바 2007년도에 예금계좌를 해지하고 잔액과 이자를 일반회계로 전금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의 융자 및 보조와 국민주택사업에 대하여 운용할 필요성이 없다면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2007년도에 특별회계 예금계좌를 해지한 시점이라면 조례의 폐지에 대한 검토가 너무 늦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야간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우리 군의 정체성과 특징을 표현하는 야간경관의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기장군 야간경관 명소 발굴 및 명소 형성 방안 수립 등을 위해 부산광역시 기장군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경관법 제11조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청회 등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해 보완한 것이며 본 계획안의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등의 심의부서나 사업부서가 설계용역 등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및 명소화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의 후속 마련이 필요하며, 우리 군이 신규로 수립하는 계획임을 감안하여 빛공해 없고 기장의 개성적인 야간경관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농어촌주택사업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많이 걸려도 되니까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해 주세요.

아니 많이 걸리는 게 아니고, 그전에 의견청취를 제가 한번 했었거든요, 차성아트홀에서. 그런데 의원 중에 아무도 안 오셨더라고, 저 혼자 참석을 했는데. 그만큼 긴지, 안 긴지 물어본 거예요. 일단 해 주세요, 그러면.

최대한 간략하게.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정회 중에 들을까요, 아니면 속기중단을 할까요? 속기를 중지해 주세요. 속지 중지 중에 우리 PPT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봉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 구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553호 2023년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95조 규정에 따라 2023년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이후에 미집행된 시설은 총 534개소로써 이 중 10년 이상 미집행된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로가 373개소, 주차장 70개소, 공원 52개소로 총 495개소이며 전체 대비 약 93%에 해당됩니다. 세부시설조서는 배부된 책자의 단계별 집행계획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감안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3년 이내에 시행하는 1단계 사업과 3년 이후에 시행하는 2단계 사업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장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주요사업부서인 건설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의 협의를 거쳐 금회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상시설은 앞서 보고드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534개소이며 도로에 408개소, 주차장 72개소, 공원 54개소입니다. 이 중 1단계 사업은 도로 28개소와 주차장 3개소이며, 도로 사업비는 1040억 원, 주차장 사업비는 111억 원으로써 1단계 집행시설 세부자료는 배부된 자료 24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집행계획을 제고할 수 있는 의견을 주신다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53호 2023년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와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집행하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수립된 본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는 기준을 파악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도시계획시설의 집행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사유 등의 파악으로 불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 권고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도시계획과가 하는 주된 일이 뭐예요? 도시계획과가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어떤 거예요?

고가 단위업무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그다음에 각종 도시계획 소관사항 그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그러니까요.

관리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건이 올라온 거는 534건 중에 494건 해서 지금 20년 동안 저희가 한 게요, 10년 미만에 이루어진 거는 39건이고 10년 이상 지금 20년 가까이가 494건이 남은 겁니다. 94%가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94%입니다. 94%.

예, 맞습니다.

그럼 이 부서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일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죠.

그니까 사업부서에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이 부서에서 할 일이에요. 우리가 기장군이 이런 이런 도시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도시계획에 기반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가 이 부서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우리 기장군이, 계획하셨잖아요. 우리 기장군은 이렇게 가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럼 이 계획에 맞게 일을 집행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든,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보면 파악이 없어요. 왜 이 부서에서 이것을 진행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없습니다.

저희들.

494건에 대해서 파악하셔가지고.

이 자료에는 저희들이.

저희한테 올려주셨어야죠.

저희들이 자료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보고도 없으셨어요, 저희한테.

아니, 죄송합니다. 근데 법률상 저희들이 매년, 매년 사업부서에다가 집행계획을 내놓으라고 하고 집행을 독려하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년 동안 그게 지금 94%가 진행이 안 됐을까요?

아까 말씀….

그러면 이 부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90% 이상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때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들이 미집행되고 있는 현황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집행 사유가 뭐라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예산의 부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해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 850억이 잡혔구요.

예.

해마다 6, 700억씩이 지금 도로 관련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 한 500억 정도.

예. 그것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최종목표가 천억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집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냐면, 우리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했죠. 그때그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그거 해결하느라고 장기 이 계획을 세워놓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때그때 이 권한을 가진 자가 기분 내키는 대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 사업별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94%가 지금 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이 재산권을 행사하셔야 되는 분들이 그만큼 묶여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말 좀 깊게 생각해야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보고서에도 이것이 왜 집행되지 않는 구체적인 사안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미집행 도시계획 이거 다시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아니죠. 법상으로는요, 여건 변화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하도록 시행령에 돼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이 부서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건데, 그런 거 있으시면 저희한테 자료 주세요.

위원님 구차한 답변인데 저희들 도시계획과에서는 이제 각종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통계, 집계 또는 현황 등을 보고드리는 것이고. 도로는 건설과에서 또는 공원은 공원 부서에서 주차장은 어떤 부서에서, 교통과에서 이렇게 사업 집행하는 부서는 따로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이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들이 왜 미집행 시설들이 이렇게 많이 잔존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연구 통계를 하는 부서이지,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거나 예산 집행계획을 더 노력하는 부서는 직접적인 부서는 아니고요.

아니요.

그리고 또 저희들은.

그걸 저희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건설과에서는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단기간 내에 이런 미집행 시설을 집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때 그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도 지금 한시적으로 분장은 안 돼 있지만.

과장님,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요.

도로 건설 업무도 가지고 와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건요, 이게 2018년도부터 저희가 계속 이 미집행에 대해서 이것을 빨리 추진하도록, 아니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다른 계획을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죠. 도시계획을,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을 지금 이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기장이 어떻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이것을 기반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각 부서에서는 이런 이유로 이것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가 이 지금 여기에서 그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럼 그 보고대로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도로과라든지 교통과에 왜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들은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합니까, 이거 지금 잘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가 지금 진행되는 순서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저희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력성이라든지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이 부서에서 계속 타 부서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예.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