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연간회의운영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요청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이 2023년 11월 21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3년도 연간회의운영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조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연간회의운영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변경안은 2024년도 의정활동비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연내 관련 조례 개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12월 26일 임시회를 개회하고자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 <;참조>; - 2023년도 연간 회의운영 계획(변경안)(의장 제의) ----------------------------------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해 드린 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연간회의운영계획 변경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달성 의원-찬성 의원 2명)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영철입니다. 구민 중심 복리증진과 의회 발전을 위해 힘써오신 정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5,869만 원이 증액된 27억 7,0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 운영 사업입니다. 의정활동비 2억 6,400만 원, 월정수당 6억 1,696만 원, 의원 정책개발비 1억 원 등으로 12억 5,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역량제고 사업입니다. 의원 국내외여비 9,639만 원, 의원 역량개발비 2,744만 원 등으로 1억 6,7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0쪽 의정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1,987만 원, 각종 운영경비 등을 반영한 사무관리비 7,128만 원, 구민의견 청취토론회 등을 위한 행사성 경비 1,449만 원 등 총 2억 4,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홍보활동 사업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8,524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9,5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4쪽, 인사포상 관리 사업입니다. 표창패 제작 등 사무관리비 2,836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40만 원 등 총 3,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기준인건비 사업입니다. 초과근무수당 2억 1,441만 원, 성과상여금 1억 1,494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억 5,198만 원 등으로 총 7억 1,7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6쪽, 행정사무경비 사업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총 5,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충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북구 총예산의 0.28%에 해당되는 27억 7,0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앞서 의회사무국장의 주요 사업 등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자세한 내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신속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공개를 통해 구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의원 전문성 향상 등 의정활동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희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2024년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도 의정활동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무송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사무국장님이 “우리 사무국에는 이 분담금에 대한 권한이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왜 권한이 없는 거죠?

어떤 권한을 말씀하시는지.

아까 “결산서나 이런 걸 우리가 알아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무국에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분담금을 내는 건데 저희가 왜 권한이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권한이라는 게 해석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세세 내역을 따져서 이것이 잘못 지출됐는지, 잘 지출됐는지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건 사무국장님 개인생각이시고,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결산서도 상시로 받아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부당하게 지출된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세세하게는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저희가 알아봤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특별히 세세 내역을 검토해서 잘못 지출됐는지, 잘 지출됐는지에 대한 검토를 한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해당 목으로 예산 편성이 되면 그 목으로 지출됐는지를 우리 의회사무국 차원에서는 할 수 있지만, 그 회의에서 회칙으로 운영되는 예산을, 적정예산을 편성했는지 적정 지출을 했는지에 대한 세세 내역까지 관여하기에는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개인 생각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한번 알아봐 주시라고요. 그 권한이 원래 하지 않는 게 맞는 건지, 곤란해도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를 알아봐 주시라는 말이고요.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300만 원을 인상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주목표가 사업예산 증액이고 부족한 인력 충원을 위한 거라고 보입니다. 거기에 1안, 2안이 있었는데 1안은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인상하는 거였고, 2안은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인상하는 거였어요. 저는 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하는 이 시점에 굳이 이 분담금을 300만 원씩 인상하는 게 맞는지, 물론 이 권한도 국장님한테 없는 건 잘 아는데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주요 추진사업이 “협의회 활동사항 적극 홍보”, “지방4대협의체 홍보부스 참여 및 지원”, “선진지 비교 시찰, 유관기관·단체 등 지원으로 협의회 위상 강화”, “사무처 정원 대비 현원 확충 인건비 지출”, “협의회 사무처 운영에 따른 필수 경비 확보 등”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이 시점에서 선진지 비교 시찰이나 홍보부스 참여 및 지원하는 것, 활동사항 홍보하는 것도 기존대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온 나라가 지금 돈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이 분담을 300만 원씩이나 인상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서 135쪽을 보면 의장 표창 공무원 포상이 있어요. 7만 원으로 정해져 있던데 이것은 규정이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규정은 없고요. 그 이전부터 7만 원 정도의 재래시장상품권 등을 구입해서 줬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매번 7만 원이길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적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규정이 있어서 이 금액을 넘으면 안 되는지 알았어요.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 인상도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에 보시면 소식지편집위원회 간담회가 있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반기별로 연 2회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연 4회 진행하나요?

아니요, 2회 발행합니다. 한 번에 검토하고 간담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기별로 한 번씩 발행하는데 발행할 때 한두 번 정도 간담회를 할까,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여기는 위원님들 음료와 다과비 정도 세워 놓은 겁니다.

추가로 같은 페이지에 의정서포터즈 활동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1,680만 원 잡혀있는데 의정서포터즈 시작한 지가 한 달 정도 됐죠?

예.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정원이 28명 이내인데 현재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추가 모집을 한 번 할 계획이 있고요.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SNS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전담 직원 1명을 배치했고 예산도 확보하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성과가 많이 날 수 있도록 더욱 집중적으로 홍보에 치중할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용 위원님 질의에 보태서요. 의정서포터즈가 이번에는 멋지게 같이 위촉식도 갖고 여러 가지로 활기차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발을 내딛기 위해서의 모습들을 보고 기대가 돼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분들에게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주, 꼭 집합으로만이 아니고 SNS를 통해서도 해서 이러이러한 활동이 있었으니까, 아직은 잘 몰라서 홍보를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팀이나 부서에서 잘 잡아서 안내를 하고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물론, 2024년도에는 숫자가 부족한 부분도 채워서 가면 좋겠고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힘을 보태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말씀드리고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시면 사무용 집기로 책상, 의자, 캐비닛, 상임위원장 책상 교체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58만 5,000원×2개가 있는데 이 책상, 의자는 어디겁니까?

책상, 의자도 내구연한이 지난 건 많은데요. 특별히 어디 것을 교체하자는 건 아니고 예비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사용하다가 못 쓰게 되면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물품은 교체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임위원장실 책상, 제가 다른 위원장님들 방까지는 확인 못 해봤는데 운영위원장님 방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직은 짱짱하고 흔들림도 없어요. 물론 구입한 지 조금 돼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은 것 같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긴축재정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도 삭감했고, 또 다 가져가지 못한 예산이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혹시 교체가 필요하다면 그때 추경에 세운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책상들이 괜찮은 것 같던데 이 예산이 굳이 필요한가.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서 교체해 드릴까, 하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한 2~3년 전입니까? 우리가 책상 4개를 바꾼다고 ‘호화’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 ‘북구의회 호화 물품 교체’ 이런 걸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체크해서 이 예산을 다른 목으로 돌릴 수 있다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편성했거든요.

그 목으로 가져가다가 상임위원장 책상이 아니고 다른 목으로 쓸 수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은데, 제가 상임위원장이 아니어서 앉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임위원장 책상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같이 또 고민하시게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요. 저희가 KCTV와 공식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는 방송이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구정질문, 사전 인터뷰, 생중계 방송, 우리가 1년을 맞이해서 1 대 1로 방송도 하고 그랬었는데 1년 됐을 때 했던 게 뭐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혹시 홍보팀장님, KCTV…….

홍보팀장님 답변석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정호철입니다. 저희가 KCTV와 별도로 진행하는 건 없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1주년 기념해서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인터뷰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건 KCTV에서 먼저 요청이 들어와서 스케줄을 잡았던 거고요. 현재 KCTV와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게, 구정질문 생중계하고 있고 그 외에는 별개로 케이블 방송과 관련된 영상 송출 1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유튜브,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보시지만 TV를 켜놓고 보시면 KCTV에서는 저희의 의정활동이나 찍은 영상을 계속 돌려보시고.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세 드신 주민들한테 효과가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도 그쪽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출 자료 요청을 드리고, 그게 안 될 사유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안 된다고 하면 광주협의회 것이라도 증빙서류까지 자료를 받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요청해보겠습니다.

요청했는데 혹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사유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조금 여쭙겠습니다. 아까 두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주셨는데 의정서포터즈가 현재 28명 중에서 13명이 활동 중이시잖아요. 올해 2023년도에 활동내역을 보면 활동보상금 중 집행내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나요?

지출은 얼마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10월 25일부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10월까지의 실적은 10일간의 실적밖에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SNS 공유 32건, 댓글 142건, 이런 건들이 있거든요. 금요일과 오늘 그분들과 간담회를, 열세 분인데 일정이 안 맞아서 그분들의 일정에 맞추느라고 나눠서도 하거든요.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5만 원 정도가 집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초기에 준비 과정에서 시동을 걸려면 예열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의정모니터링단에서 서포터즈단으로 수정·보완해 나가면서 의욕적으로 시작한 만큼 사전교육도 포함하고, 지금 교육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의 내용, 그리고 보니까 28명 중 현재 13명이면 아직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인데 최대한 모집하는 과정과 모집된 인원들이 저희가 잡아놓은 예산에 걸맞게 최대한 활용해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뒷받침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예산도 편성해 주셔서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SNS 홍보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조직진단을 진행했었잖아요.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 내에서 내년 2024년을 준비하면서 비서 인력에 대한 직급 상향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로 구상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조직진단 용역뿐만 아니라 다른 4개의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할 것은 추진계획을 세워야 하겠고요. 집행부에서 할 것은 집행부에 요청하고 용역결과를 통보하고 요청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4개의 연구용역에 관련해서는 각 분야별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특히 우리 의회 내 조직진단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다루고자 했었던 내용 중 하나가 비서 인력의 직급 상향 문제가 핵심의제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와 관련해서도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준비하는 건 준비하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회 내에서 그 결과값이 거의 나왔고 지금 2024년을 준비하고 있는, 예산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2024년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심의이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부에 통보하고 요청할 건 요청하고요. 저희 사무국 자체에서는 조직에 대해서 해야 할 게 있으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쪽, 130쪽에 의정활동 역량 강화 제고에 대한 사업들이 담겨 있는데요. 의원 역량개발비로 민간위탁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을 받고 있어요. 저희가 이걸 포함해서 국내·국외연수를 다녀왔잖아요. 다녀오고 나서 그와 관련된 의원들 그리고 직원들 내에서 평가된 내용들이 있나요?

수치화된 평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외연수는 다녀오시면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내 연찬회는 담당 팀에서 다녀온 성과나 이런 것을 자체 판단해서 보고도 했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에서 다른 내용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과 직원들의 역량 강화가 결국은 의회의 역량 강화로 돼서 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비중을 봤을 때도 의정활동의 역량 강화와 관련된 부분의 예산은 어느 정도 증액됐고, 증액된 와중에서도 이게 효능감 있게 쓰이기 위해서는 평가와 평가 결과값을 가지고 추후 피드백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역량 강화에 따른 해외나 국내연수 가실 때, 와서 구체적으로 수치화된 평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 개원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이 예산, 긴축재정 하는 데 있어서 일부 이해도 되고 상황은 알겠는데요. 충분히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리 개원행사를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금년도에 5년 만에 했거든요. 금년도 지출액이 740만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이, 지금 개원행사 추진 해서 행사운영비로 240만 원을 세웠는데요.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도 50만 원이 있고, 공통경비에 300만 원이 있어서 총 6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경비 600만 원을 가지고 내실 있게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개원행사 관련해서는 대외적인 것도 있고 대내적인, 어떤 내실을 다져가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데서, 물론 아까 전에 추가적으로 긴축재정 해야 할 부분들과 관련해서 현재 감액으로 적절한 사업이 잡힌 걸로 이해했는데요. 저는 예산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300 정도로만 봤었는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까지 하면 600 정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마쳐도 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영철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