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5662억 12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5253억 8500만 원 특별회계 408억 26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661억 1200만 원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85억 4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보면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510억 3200만 원으로 22억 8700만 원 증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45억 7500만 원으로 30억 4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297억 7800만 원으로 714억 41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이 중 지방교부세가 626억 5천만 원으로 19.96%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7.51% 교통 및 물류분야가 27.84% 증가하였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 71.13%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4.3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408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5억 4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을 보면 보조금 36.2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6.11%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토 및 지역개발 42.24% 환경분야 27.49%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28.0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75억 6688만 1천 원이며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따른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97억 3923만 8천 원으로 2023년 대비 21억 7235만 7천 원 증가하였으며, 내역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억 2726만 1천 원 고향사랑기금 2억 3746만 8천 원, 재난관리기금 2억 3054만 9천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중 10억 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은 전통시장 제2 주차장 확장 사업 30억 원 등 27개 사업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요 보조사업은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구축 25억 원 등 34개 사업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세입부분입니다. 자체수입은 6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0%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3억 원 세외수입 3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중에는 지난해 해와 대비하여 하수도 입장료 등 각종 사용수입이 11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존수입 7억 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전수입은 44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16%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0% 가까운 금액인 626억 원이 감액된 2512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또한 전년 대비 모두 감액 편성되는 등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그동안의 예산 편성 때와는 다르게 이전수입 예산이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597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기타 회계 전입금 예탁금 등의 내부거래 증가로 전년 대비 11%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예탁금 등의 내부거래는 차지하더라도 여전히 전년 대비 줄어들지 않는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의 이월금 등의 증가는 우리 군 예산 편성과 집행이 계획대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당초 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이 현재는 417억 원으로 편성되었지만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사전에 반영되지 못한 세입 예산이나 예산의 미집행 등으로 인해 올해와 같이 800억 원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는 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에서부터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6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23%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기능별 세출의 주요증감 부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문화예술 23억 문화 및 관광일반 36억 취약계층 지원 25억 노인 청소년 37억 산업 중소기업 일반 36억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행정 재정지원 518억 일반행정 25억 체육 67억 농업농촌 270억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수질 대중교통 물류 산업단지 등 대부분의 분야가 증액되었고, 취약계층 지원 분야의 예산만이 일부 감액되어 전년 대비 8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해마다 반복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의 경우에는 이전보다 급격하게 예산액이 증가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따져보고,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사업비 산출 근거 향후 예산의 집행 계획 등에 문제가 없는지 등이 기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시기적절한 예산의 집행을 위해서 내년도 추경 예산으로 많은 사업비의 편성 시기를 미뤄둔 만큼 향후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밀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이번 2024년도 본예산안은 내년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 이전보다 크게 감소된 교부세와 보조금 등 줄어든 세입예산에 맞춘 세출 예산 편성을 위하여 사업별 예산 집행의 시기에 따라서 최소한의 사업비만 본예산에 계상하고, 향후 추경 예산을 통한 사업 추진을 위해 800억 이상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인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소극적인 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군민들이 지원이나 혜택을 덜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는 바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향후 좀 더 적극적인 군의 재정 운영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전히 이전과 크게 다름없이 예비비의 편성액이 많은 부분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한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당장 필요한 부분에 더 쓰일 수도 있는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산의 부분별 총괄 예산표상 전형적인 농업군인 우리 군의 2024년도 본예산 중 농업농촌분야의 예산이 전년 대비 270억 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시기적절한 예산의 집행을 위한 단순 조정인지 아니면 늘어나는 주민 수요에 예산 편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좀 더 다양하게 파악하고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301건에 1076억 원이고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총 8건에 400억으로 전년 대비 명시이월은 94억 정도 감소된 금액이지만 계속비 이월은 3건의 사업이 늘어났으며 금액도 100억 원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계속비 이월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계획성 있는 예산의 편성 및 운영을 위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나, 해마다 발생하는 많은 금액의 명시이월 사업 예산들은 과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의 발생에 의해서 예산이 이월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행정 편의와 안일한 업무 추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작성하여 의결을 받기 위해 의회에 제출할 때는 해당 사업의 추진 경과 및 이월 사유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하고 충분한 설명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도 말 조성액보다 21억 원이 증액된 1097억 원입니다. 8개의 기금 모두가 각각 증액되었는데 그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억 원 고향사랑기금 2억 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2억 원 등이 증액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기마다 언급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재정안정화 계정 그중에서도 통합계정의 조성액은 2023년도 2회 추경 예산 기준 1229억 원이었던 것이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 재원의 감소로 인하여 일반 회계에서 기금으로 예수금 수입 계약 또한 변경되어 2023년도 3회 추경에 210억 가량 감액되었습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가만히 금고에 잠자고 있던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활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인 면이지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여전히 1천억 이상의 여유 재원을 우리 군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내년도 우리 군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더욱더 많이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 외에 각각의 기금들은 설치 목적에 알맞은 운용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장의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과 미래전략과 경제과 농촌신활력과의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박준서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정례회의를 개최한 이래 연일 고생이 많으신 황승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획감사과는 전년도 대비 614억 1815만 7천 원이 감액된 2528억 437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전년 예산 대비 20%인 626억 5천 원이 감액된 251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계상한 것은 3회 추경에서도 14.7%인 약 484억 원이 감액된 2881억 4400만 원만 지방교부세가 계상되어서 이런 것을 감액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8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 예산은 전년 대비 496억 8644만 5천 원이 감액된 827억 15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약 이행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55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계상한 것은 다음 쪽 민간위탁 교육비의 공약이행을 행사 운영비에서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과목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1쪽 하단부 홍보입니다. 군정 홍보는 전년 대비 1524만 8천 원이 증액된 13억 245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레인보우 영동 SNS 홍보단 관련 업무가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우리 과에서 추진함에 따라서 SNS 홍보단 원고료 2944만 원과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 행사실비 지원금 행사참석 실비 보상금 376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쪽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군정홍보 영상 촬영용 카메라와 사진 촬영용 카메라 그리고 홍보 영상과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드론을 5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6쪽 금년부터 새롭게 편성된 과목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통합 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과 통합 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1억 69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89쪽 하단부에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전년 대비 20억 3178만 7천 원이 증액된 805억 526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반영 시에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35쪽 저희 기획감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과,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아까 보고드렸는데 3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200억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3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 부분은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3년 연도 말에 1016만 4400만 원이었고 수입과 지출을 해서 15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03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0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16억 6600만 원을 현재 조성하였고 5200만 원이 증액된 1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하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예상했던 대로 중앙정부 지방교부세가 8조 5천억이 급감한 결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서 다 예산을 적게 잡아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마찬가지로 20% 정도 지방교부세가 감액이 됐고 또 보조금까지 하면 한 650억 원 가량 감소가 됐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을 다루는 연구소에서 지금 정부의 예산에 감액 편성이 한 2028년도까지 갈 수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중기재정계획을 정말 꼼꼼하게 세우고 또 예산이 분산되는 시기 및 편성되는 시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잘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5분 발언에서 효율성 있는 군 재정운용을 위해 순세계잉여금하고 예비비를 줄이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4년도 본예산을 보면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세출에서 예비비 모두 증액이 편성이 됐어요. 이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이제 결산 검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제 전문위원에 의해서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것처럼 올해도 한 800억 정도로 보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올해 결산검사가 되면 대략 어느 정도로 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회 추경에서 약 484억 원이 감액돼서 저희들이 지방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200억 원을 사용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리고 나머지 230억 정도를 예비비에서 출연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보통 지방세 초과 수입분과 대부분 안 쓴 돈 불용액이 약 저희들이 한 430억원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예비비는 지금 28억 정도가 이제 3회 추경에 내다보니까 거의 다 씁니다. 그래서 거의 그 부분도 원래 잉여금에 들어가야 되는 그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200억 정도 이상은 줄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그러니까 결산검사가 끝나고 났을 때 대략적으로 지금 남은 금액 한 400억 가량을 본예산에 담았잖아요. 그리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정도 됐을 때에 남은 여분이 어느 정도 될 수 있겠다 이제 그걸

저희들 한 2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억 정도요. 그러면 한 600억 내외로 보는 거네요.

예, 올해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이제 정부에서 지방교부세가 줄므로 인해서 이제 감액 편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올해를 기점으로 했을 때 이렇게 줄어드는 것에만 초점을 맞고 있는 돈을 제대로 그렇게 편성하고 있는지 그걸 고민해 보자 이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거의 600억 정도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편성하지 않고 쓰지 않은 돈이 600억 정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명시이월 조서상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작년보다 더 늘었어요. 금액도 늘고 사업 건수도 늘고 그게 1천억이에요.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돈도 1천억 정도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쓰지 않은 돈과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쓰지 않은 돈 또 기금에 있는 돈 이렇게 했을 때는 2700억이라는 돈이 여유분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시이월 조서에 있기 때문에 사업명으로 있기는 있지만 불용액 처리하고 얼마든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봤을 때 올해 편성된 게 과연 이렇게 너무 지방교부세가 줄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로만 너무 해서 예산을 소극적으로 편성하는 게 맞는 거냐 그거를 한번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가능하면 지방교육세가 줄었다 하더라도 사업 부서에서 이제 필요하신 사업들에 대해서만큼은 가능한 많은 반영을 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방교부세가 떨어지면서 국도비까지 같이 감액이 됩니다. 국도비 감액이 되면 저희들이 군에서 부담분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많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당장만 보면 안 되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도 한 5년 정도 4~5년 정도는 앞을 내다보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어떻게 편성을 해서 돈을 사업별로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위원들하고 더 이렇게 많은 교류도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예비비의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760억 편성했어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쓰는 돈은 이번에 3회 추경 때 보니까 쓰는 거는 일부 쓰지 않지만 이거를 꼭 예비비 물론 불용액된 예비비를 1회 추경 2회 추경 나눠서 쓰는 걸로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지금 영동군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다 이게 여기 문제시되고 있는데 2022년도하고 2019년도 대비했을 때 2022년도에는 409억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이게 지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700억 대를 또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적에 안 맞게 이렇게 썼다는 것도 이게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나눠서 쓸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다 소비할 겁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으로만 봤을 때는 여력을 갖다가 너무 또 한쪽에 몰아놓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밖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 상반기가 되면 그거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설계비 사업비 이렇게 사업비를 하면 그냥 사업비를 전액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련해서 이제 설계비라든지 이렇게 좀 나누어서 편성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약 700억 정도는 1회 때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특히 또 25년도에는 또 엑스포가 개최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편성을 하다 보면 약 800억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적극 행정을 해서 적극 재정을 해서 지방채도 발행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으로 4~5년을 바라보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2028년까지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조금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그 자료설명 자료에 이제 큰 틀 내에서의 돈 은행 기금을 어떻게 편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도 조금은 설명이 부가적으로 들어갔다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전문위원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이게 적극행정 관련해서 예산 집행 시기만 놓고 봤을 때 차후로 하려고 하는 건지 그 차 1회 추경에 담으려고 하는 건지 2회 추경에 담으려고 하는 건지 이런 거에 이제 좀 어느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있는 예산서로 봤을 때는 그렇게 밖에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더……, 35페이지에 이제 전문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농림해양수산부분에서 280억 가량이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음 과 얘기가 있지만 일라이트 관련해서는 13개 항목으로 해가지고 일라이트 지식산업 구축 매장량 조서 일라이트 홍보분야 마중물 사업에 꼭 13개 항목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본예산에만. 저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정말 우리가 농업군이고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되는 건데 새로운 산업을 키워 나가야 되는 건 중요한 거지만 그 새로운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그 실효성이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계속 제가 실적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39페이지 사회복지 취약계층 지원예산도 작년 대비 한 8300만 원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또 문자로 왔어요. 옥천군 같은 경우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우리 영동군보다 전일제로 그 시간제로 편성하는 게 고용하는 인원이 2배수가 넘어요. 그러니까 군수님과 부군수님 자료 설명했지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예산을 갖다가 더 할애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자료상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자료상에서는 그렇게 저희가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니면 예산 지급 시기를 놓고 하시려고 이렇게 조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좀 어떻게 방향을 잡으시려고 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에 보고드린 바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방보조금이 작년 같은 경우는 약 300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게 약 23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회 추경에 약 240억 정도가 편성이 됐었고 300억 중에서,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감액 덜 하자 해가지고 230억 중에서 220억을 편성해서 실제적으로는 약 8.3% 정도만 감액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지금 감액 비율을 좀 낮췄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아시다시피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줄이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렵다 보니까 민간자본보조에서 줄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 민간자본 보조가 지금 많이 됐던 부분들이 농업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업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이제 감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전에 한번 드렸었는데 그렇게 해서 조금씩 보조금이 줄다 보니까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예산이 과하게 감액되어 있는데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다가 지금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재차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억 원 이상이라도 다시 한번 확보를 하면 농업예산이라든지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좀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기회가 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연차적 아니면 또 분기별 집행 대략적인 큰 틀 내에서의 어떤 식으로 운용을 갖다가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걸 가이드라인을 주면 저희들도 좀 이렇게 자료를 이해하는데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명시이월금이 있죠? 명시이월금이 2차 추경에 황간면이 전체를 다 삭감을 했어요? 아니면 이월 한 건지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몇 페이지

명시이월에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에 왜 들어갔느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라는 게 올해 사업을 하다가 올해 이제 보시면 여기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설계를 하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명시이월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학산면에는 저기 2개 한 2개 정도만 그렇게 해놨고 절반이, 황간은 전체를 싹 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유가 뭔가 싶어 갖고 아니 그 추진을 다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추진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사업량이 많다든지 이렇게 하면 원래 토목기사들이 할 수 있는 양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춰서 해도 내년도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이월이 돼서 내년에 추진은 다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다 삭제가 됐길래 이유가 뭔가 싶어 갖고

예, 명시이월해서요. 저희들이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거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98쪽에 보면 일라이트 광산 매장량 조사해가지고 9억 원을 예산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가 일라이트, 일라이트 외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 매장량 조사를 전혀 안 했나요?

그전에도 일부는 하였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2024년도 본예산에 담은 광산 매장량 조사는 고순도 일라이트 지원 시스템 구축 안에 포함되어 저희가 영동군에 5억 톤 가량 매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 좀 실체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매장량 조사가 되겠습니다.

보면 사실 다들 느끼는 점이지만 아직 일라이트에 대한 홍보나 이런 건 많이 됐지만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요. 그죠? 어디에 뭐가 얼마나 좋은지

예.

근데 이제 또 홍보나 이런 거는 어쨌든 지금까지 해왔는데 광산 매장량 조사로 인해서 9억 원을 투입한다. 이거 좀 시기상조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그래도 하셔야 되나 이걸.

저희가 이거는 고순도 일라이트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은 도에서 지원하는 전략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확보를 할 때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거쳐서 사업비를 확보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사업비 안에 일라이트 지원센터 건립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하면서 매장량 조사도 한 번 더 해서 저희가 5억 톤 매장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실제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 하여 계획까지 다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영동군 거를 다 해보겠다 이 얘기인가요?

영동군 것을 다 할 수 있는 매장량은 아니고요. 현재 광산이 이렇게 사선으로 맥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확장해서 다른 지역도 매장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살펴볼 계획이고요. 기존에 있는 광산도 전부 다 일라이트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은

지금까지 한 내용은 실제적으로 광산 위주로 한 내용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전체적인 매장량을 추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런 사업비를 통해서 조금 더 실제적으로 5억 톤이 가까이 있는지 아니면 5억 톤보다 더 매장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들도 이거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의 조사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군데 광산이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예.

영동군에 여러 군데 분포가 되어 있는데 개인들도 자기들이 조사한 내용은 없나요? 전혀

지금 현재 노상에 있는 것을 광산을 채굴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전에 계산식을 보니까 저희 같이 부피를 계산할 때 식 있잖아요. 가로 세로 높이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한 식으로 알고 있어서 조금 더 땅속에 더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맥상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에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매장량을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동군에 이게 몇 군데라고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 몇 군데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예산으로는 한 30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30공정, 그러면 지금 산막리 산익리 주곡리 또 어느 쪽으로 분포가 많이 돼 있나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세 군데가

예.

지금 여기는 채굴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산막리

채굴해서 사용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실 꽤 오래된 얘기거든요. 이게 한 내가 볼 때 2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산익리 같은 데는 채굴해가고 이런 것이 한 20년 정도 돼서 채굴해다가 상주 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활용도 했고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예, 상주에 있는 업체가 영동군으로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채굴을 해가지고 가져가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데 이 정도 이 사람들도 양 조사를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돈이

그리고 영동군이 소재한 광산 현황 같은 경우에는 채굴 중이 아니고 채굴 계획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동군에 소재한 광산에서도 얼마 정도의 일라이트가 매장되어 있는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해보겠다 이런 조사네. 그렇죠.

예.

지금까지 한 적이 없었다.

지금까지 한 거는 미비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미비했다.

예.

한 적은 있었는데 미비했다.

예, 지역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실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계속 일라이트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광산지도 발굴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9억 정도를 투입해서 해야 된다라는 게 좀 위원들이 볼 때나 일반 주민들이 볼 때 납득이 어렵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계속, 과장님에 대해서는 그런 건 전혀 없고 모르겠어요.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업무를 추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해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지금 일라이트 효과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인터넷 상에 나와 있으면. 근데 그 효과를 내는 성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정말 여러 가지, 해서 예를 들어서 일라이트 화장품이나 아니면 비누라고 치면 황토 비누나 아니면 황토팩 아니면 또 머드 팩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 대비 일라이트가 어떤 식으로 좀 더 낫다 했을 때에 이게 좀 부응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좀 없어요. 그렇죠. 옥침대 그럼 일라이트 침대도 있으면 이제 옥침대가 있고 또 그거 말고 무슨 세라믹 침대 그런 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좀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좀 안 되거든요. 저번에 8대 때도 이제 와인 관련해서 인원수는 적은 데 대비 지원해 주는 게 정말 많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제 모 위원님이 없던 산업을 새로 키우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키우고 안정적이 될 때까지는 무조건 지원해줘야 된다. 저 그 말에 무조건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도 일라이트를 없던 거를 갖다가 새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 또 예산도 정말 적지 않은 예산을 또 지금도 투자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투자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저는 자꾸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느 정도 조금은 해소시킬 수 있는 용역이 먼저 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 용역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거 예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물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우리가 먹고, 고기의 육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 없다 그러고 딱 나왔었어요. 없다고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일라이트 처리 새싹 브로콜리 품질 특성 이렇게 있는데 이 용역도 굳이 이 용역 2천만 원 들여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학술대회에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학술대회에서 어떤 주제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우리가 미래 먹거리 아니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할 수, 투자해야 되는 가치가 있는 그런 광물의 성격인지에 대해서 좀 객관화된 거를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해야 되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수치나 아니면 뭐야 효능 정도로는 인터넷 판매에서 정확하게 그 성능에 맞게끔 합니다라고 홍보를 못해요. 그냥 이거 자기 개인 블로그나 아니면 이렇게 뉴스상에 나오는 정도지. 이걸 통해서 판매를 하려고 그러면 과대에 걸려가지고 못 해요. 과장님 못합니다, 이거. 이게 상세 페이지 분야가 옛날보다 엄격해져가지고 우리 옛날에 그냥 감 같은 경우, 곶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아니면 여기 포도도 그렇고 이게 어떤 포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에 좋고 뭐에 좋고 혈관 개선에 좋고 이렇게 못해요. 그게 강화가 돼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13개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옳게 가고 있는 거고 이 광물이 전 세계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군민들의 어떤 실질적인 수입도 군의 수입도 증가가 되고 인구도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산업이 발전됨으로써 주변 지역도 발달되고 이런 어떤 1차 2차가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보여요, 솔직히. 제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걸 완벽하게 해소하려고 하는 거에 있어야 되는 건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세부 사업 목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일라이트 소재 상용화 기술 개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활성화 시군 경쟁력 강화 산업 육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청에서 지원하는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는 공문이 다르고 내시가 다르게 오기 때문에 세부 사업명을 이렇게 각각 표시를 하다 보니까 많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일라이트뿐만 아니라 옥에서 나오는 거 황토에서 나오는 거 이런 것도 동일하게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연구를 비교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하신 말씀은 저희도 나중에 한국세라믹기술원을 통해서 이런 것들 좀 구분을 해 주십사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라이트가 효과가 없느냐 이것은 지금 현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가성비가 좋으냐 이런 부분은 추후에 논의돼야 될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 부분은 영동군에서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소재 상용화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이제 해당 업체에다가 공고를 해서 업체마다 우리 기업에 이런 게 필요하니 연구 용역을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연구 용역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그 기업체의 제품으로까지 이어져서 시장에 판매되는 것까지 이어지는 그런 보조 사업이거든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경제가 안 좋을 때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술력을 뒷받침해 주는 연구 용역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학술대회는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세요? 만일 그렇게 되면 발표자가 있을 거고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그런 대략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나요? 아니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나요?

대부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이나 인도나 이런 데서도 일라이트가 이런 방향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렇게 다른 나라의 논문이나 이런 것들도 발췌를 해서 발표자가 발표를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연구되지 않은 틈이 또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연구 용역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다만 저희 지자체가 순수 군비를 들여서 연구용역하기에는 연구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분야가 예를 들어서 수질 정화 분야다 그러면 한국수자원공사와 저희가 노력을 해서 이런 거 연구 용역비 세워주세요.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 필요한 연구용역은 대부분 그 기업체에서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 용역을 직접 해서 이거 이런 거 좋으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 그거는 신규로 들어오는 나중에 지식산업센터가 완공이 되고 28호 정도 공장형으로 임대가 되잖아요. 그분들은 기존에 발굴된 업체가 안 가지고 있는 신규 사업 분야를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한 것은 저희 영동군이 용역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지 않은 연구용역비는 각 기업체에서 필요한 연구용역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24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한 이런 연구 용역을 통해서 기업이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학술대회 할 때 그 관계자들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광물협회 전문가 박사님도 오시고 거기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좀 이걸 파이를 아예 차라리 더 키우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가야 되는 게 이게 상품성으로써의 가치 또 금방 말씀하셨지만 다른 동일한 성능을 내는 거에 대비 이게 과연 어떤 그런 게 발전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좀 발전성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안 보이다 보니까 좀 제가 여러 분야에 대해서 계속 일라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여튼 학술대회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주제라든지 주제 발표 나오는 게 그런 게 좀 있으면 예산이 계상된 이후에

예, 같이 공유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2025년도에 국악 엑스포가 유치됨으로 인해서 올해가 저희 가서 2025년도에는 타 지역에서 하지 말고 영동군에서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영동군에서 학술대회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참석을 해 주시면 많은 도움 되겠습니다.

예산 되면 제가 적극 참석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번에 전입 세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맞는 말이냐 하면 솔직히 대학생들 600명 400명, 군인 200명이지만 솔직히 이분들도 3회 있다 가실 분들 거의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입했을 때 이 사람들 지원을 확실하게 해줘야지 이 인구 정책이 뭐예요? 그래 와서 살 사람을 해줘야지 왔다 갈 사람들만 해주는 겁니까?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97쪽에 보면 세라믹기술원에다가 민간 위탁을 드린 게 있어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는 품목을 이렇게 좀 정해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발원에 모든 걸 다 위임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워서 한국세라믹기술원에다가 이 사업비를 지출하면 한국세라믹기술원도 저희 군과 동일하게 1억 원 정도 예산을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기업체에서 보조사업 공모를 하면 기업체에서 응모를 할 때 자부담을 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사업비는 4억 원 정도 되는 사업비고요. 일라이트를 활용한 제품의 다양화 및 사업 확대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어간 제목을 말씀드리면 일라이트 과립형 소재 활용 사료 첨가제 개발 또 일라이트 기반 농업용 기능성 시제품 개발 이런 식으로 그 기업체에서 원하는 사업이 일라이트의 제품 다양화를 위한 사업이면 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번에도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개발이 잘 돼서 이게 많은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돼야지 그래서 이제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돈을 좀 더 많이 들여서라도 개발을 할 부분에는 좀 화장품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는 솔직히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기업체에서 원하는 사업이 화장품일 경우에는 화장품에 관련된 사업도 같이 연구할 수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개발을 통해서 성과가 난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면 천지 바이오가 일라이트 기반 농업용 기능성 시제품 개발을 통해서 태국 수출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품목이 뭐예요?

비료 생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는 좀 아쉬운 게 정말로 대중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이게 또 일라이트가 상당히 가루가 부드럽잖아요. 이런 부분에 화장품 쪽으로 좀 개발을 많이 하면 이게 좋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왜 일라이트가 우리나라에는 얼마 안 됐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벌써 오래전부터 개발이 되고 상용화가 됐잖아요. 그쪽에서는 화장품 쪽으로 이렇게 된 게 없어요?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탈크를 대체하는 그런 연구 용역을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도 한 번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탈크가 뭔지 찾아봤더니 그게 화장품에 들어가는 재료인데 그 재료를 오래 썼을 경우에 여성들한테 특정 암이 발생을 한다 이래서 존슨앤존스가 이렇게 역으로 고소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성분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이 탈크를 대체하는 용도로 일라이트가 들어간다 이렇게 정도까지는 연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품 대체용품으로 충분히 쓸 가능성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고가의 화장품이 되느냐 그런 것들은 기업체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화장품 시장도 충분히 열어놓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이 메리트가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저희 심포지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심포지엄은 그냥 학술대회나 이런 개념으로 끝내지 마시고 제약이라든지 화장품 회사 쪽에도 관계자들 초청하셔서 그쪽에서도 그분들이 와서 좀 관심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심포지엄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설명만 듣고 점심식사 후에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번에. 설명만 듣고요, 예.

빨리 식사하실 수 있도록 빨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병구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 예산안 산단 조성 특별회계, 그다음에 기금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쪽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경제과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0억 6136만 7천 원이 감소한 5억 5313만 6천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감소 이유는 국도비 보조사업비 감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가 늦어져서 본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1억 5087만원 감소한 9456만 4천 원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은 전년도 대비 9억 1049만 7천 원이 감소한 4억 5857만 2천 원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 주요 국도비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상단에 전통시장 토요장터 및 문화공연으로 2억 원, 전통시장 상인 인식 개선 교육비로 200만 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하단에 전통시장 제2주차장 확장 사업으로 30억, 전통시장 다목적 광장 조성 사업비로 8억 5천만 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지원사업 교육비로 1700만 원, 그다음에 하단에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지원사업 장비 구입으로 300만 원에서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지원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간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금, 소상공인 특례지급 자금 이차보전 지원금으로 4억 5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영동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23억 7200만 원, 레인보우 영동 페이 이벤트로 6천만 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사업비로 592만 3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물품 지원비 1020만 원, 공공요금 등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지역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 건물형 태양광, 축산농가 태양광, 산단 건물 태양광, 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 사업으로 2억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으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4억 8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손 이음 지원 사업으로 3억 239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일손지원 기동대 보조사업으로 2억 23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965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서 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 청년창업 임차료 지원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청년 단계별 취업 지원 사업으로 1천만 원,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출연금으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출연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매년 출연하는 사업비 되겠습니다. 다음에 충북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지원하는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으로 47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조업체의 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0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49억 3351만 3천 원입니다. 세입 내용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로 1억 6714만 원, 영동산업단지 분양대금으로 18억 3천만 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24억 원,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5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4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입니다. 황간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43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산업단지 조성비로 20억 조성사업비 토지 보상비로 20억 조성사업 감리비로 3억 원 부대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5쪽입니다.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로 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4쪽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목적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영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설치 연도는 2003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은 중소기업체의 다양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내용입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16억 211만 2천 원이며,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은 4972만 1천 원입니다. 지출은 2천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금이 2972만 원이 증감되어 2024년도 말에는 16억 3183만 3천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45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지원 기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경영자금 등을 대출받은 업체로 대출 금액의 2% 최고 4억까지 업체당 대출금액 최고 2억 원 내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영동군에 공장과 본사를 두고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써 경영자금 등을 대출받은 업체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기금은 현재 예치금으로 5200만 원을 예치하고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5억 5천만 원을 예탁하고 있습니다. 기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첨부서류에 있는 명시 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저희 경제과에서 제출한 명시 이월 사업 조서 내용은 총 15건입니다.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전통시장 종합안내 홍보 간판 설치 사업은 12월 말에 현재 완공 예정에 있고 절차상 내년 1월에 중간 검사가 완료되면 1월에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기업 보조금입니다. 이 내용은 진시황 영농조합법인 투자기업 보조금인데 현재 착공, 이 투자보조금은 착공 시에 77%, 완공시에는 30%를 지급하는데 현재 투자 사업장의 부지가 균열이 있어서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사업 착공될 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업 정주 여건 개선 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성광기숙사 신축 보조금인데 내년에 1월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 완공되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동산업단지 안내판 교체 사업은 현재 3건의 안내 사업 예정인데 1건이 현재 편입, 영동보은 도로공사 건설공사에 따라서 현재 편입으로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경에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내 투자 기업 보조금입니다. 이거는 성우산업과 동광 스프링 투자 기업 보조금입니다. 현재 동광 스프링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정산이 현재 지연되고 있고 성우산업은 성우파일의 투자 확대에 따라서 정산 일정이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산이 완료되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정원식품 투자 촉진 보조금입니다. 현재 정산 중에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에 집행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영동산업단지 내에 있는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도시가스 공급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식산업센터 준공 시기가 변경에 따라서 내년에 진행이 되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확대 사업 총 8건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내년도에 집행해야 될 사업인데 행안부에서 올해 3회 추경에 편성하도록 교부 내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황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와 감리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행정 절차가 조금 지연됨에 따라서 내년에 1월에 집행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든 지자체 지역사랑 상품권 국비를 전액 삭감한 상태에서 현행대로 유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105페이지 전통시장 제2차 주차장 확장 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자꾸 공통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게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해 주셨지만 해당 지역의 가구에서 계속 불허가를 해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좀 쟁점이에요. 지금 동양 고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만 안 돼서 지금 거기 한 4년 이상을 계속 그 도로가 지금 활용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 몇 번 또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분은 죽어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이거 최종 설명이 된 다음에 1회 추경하시는 게 안 나을까요?

저희가 지금 이제 이것이 지금 안 하겠다는 분도 현재 계시고 한데 저희가 현재 감정평가도 아직 하지 못했잖아요. 이게 최소한 예산이 서야 감정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시고 저희가 감정평가하고 상반기 해서 하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걸 다 못한다 하더라도 일부를 구입해서 매입해서 확장해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하고 다시 설득하고 다시 세우면 어떨까요?

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기 저희가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예.

인식 개선 교육 관련해서 105페이지에 똑같이 있는 건데 저희가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단양에 전통시장 갔다 온 걸 인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갔다 와서 소감이 좀 남달랐었는데 사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슬슬 최근 쿠팡에 밀렸다 해서 정말 대대적인 어떤 그런 개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흐름에 따라서 정말 시장 상인들 자체가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 사항이거든요. 저희 관에서만은 이끌어갈 수 없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계속 했던 토요장터 및 문화 공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인식 개선 관련해서 200만 원 돼 있는 거 갖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주도적인 그런 것들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분들한테 많이 좀 이렇게 이양을 해서 본인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이번에 제주 전통시장 갔었을 때 김은하 위원님하고 공통적으로 느꼈던 게 딱 초보에 들어갔었을 때 진열대를 정말 깔끔하게 진열하고 LED로 해갖고 등으로 정말 깔끔하게 딱 진열을 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보기 좋게. 아, 진짜 진열도 잘 돼 있고 등도 예쁘게 하다 보니까 구매욕도 더 생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도 이런 식으로 한번 하면 어떨까. 이렇게 좀 난전에서 앉아서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같이 이렇게 해서 다 일률적으로 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등등 물론 지금 이제 환경 개선 사업해서 많이 좀 지원을 해주고 있었지만 이제 시즌 2로 해서 전통시장 내에 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의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사실은 저희도 가장 고민하는 게 전통시장 활성화는 관에서 주도할 게 아니라 상인들이 주도해야 된다는 건, 저희가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많이 하는데 인식이 변한다는 게 이렇게 빨리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꾸준히 노력할 거고요. 이 사업비가 이제 교육비가 200만 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번에 해보고 또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더 하도록 교육에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시설 개선 사업은 저희도 꾸준히 해왔고 또 가판대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여기 117쪽에 보면 법화 농공단지 도로 보수 이렇게 됐는데 배수로 정비 사업해서 도로 이걸 봤는데 포장이 안 됐어요, 이 공장은? 보니까 포장도 전혀 안 된 공장이더라고? 도로가, 진입로가.

지금 저기 법화 농공단지 도로 및 배수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이거 설명 자료에도 보면 사진 찍어가지고 이래... 두쪽이 나와 있는 거에 보면 포장도 안 돼 있어 배수로만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포장하고 배수로 하고 이게 가능한가요?

혹시 뒤에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가 이 사진에 보면 설명 자료에 보니까 포장이 안 돼 있는 도로가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런데 공장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허가가 났어요? 무슨 공장이에요, 이게 안에가?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6쪽이고요. 저도 궁금 사항인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체의 환경개선 지원 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보니까 작업 공간하고 편의시설 개보수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시는데 이게 다 군비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도에서도 지금 이 환경개선 사업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 중복도 가능한가요?

중복은 안 되고요. 저희가 도비도 있고 도비 사업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군비 사업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기업 하는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와서 기업 지원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왕이면 이게 1천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간단한 개보수나 아니면 뭔가 물품 지원이라든지...

리모델링.

리모델링이요?

리모델링이에요.

그럼 자부담이 좀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 준 게 1천만 원 범위 내에서만 지원해...

거기서만?

예.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차피 도에서도 지금 환경개선 사업이,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이 없어가지고 맨날 뭐 좀 발굴해라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어차피 이게 군비 100%면 이왕이면 열악한 기업이 1천만 원 갖고 리모델링 하기가 솔직히 몇 안 되잖아요. 규모가 굉장히 작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일하기 편하게, 조성하기 편하게 아니면 아예 그냥 조금 더 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어찌 됐든 중복 지원 안 되는 것이고.

예, 중복 지원 안 되고요.

그리고 그냥 간단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쪽에 해 주겠다는 말씀인 거죠?

하고 더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더 추경에 검토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04쪽 보면 영동산업단지 유지관리 보시면요. 특별회계. 그 15억..., 1억 5천에 예산 내려가 있는 거.

저기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주로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이게?

저기는 풀 깎기라든가 뭐 정비하고 도로 정비하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지금 몇 개가 안 돼 있어요? 공장 지금 부지가 몇 개가 남아 있죠, 이게?

지금 분양 여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분양은 다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일반 주변을 다 그냥 풀깎기해서 다 해 준다고?

이게 도로변이라든가 혹시 이런 것들, 차선 도색 이런 것들을 할 때 쓸 비용입니다.

그럼 미리 잡아놓은 거예요?

예, 저희가 매년 소요되는 금액을 총 잡아놓은 겁니다.

그걸 뭐 이렇게 미리 잡아놔, 이걸.

매년 그 정도 필요합니다. 지금.

아니 주변에서 자기들끼리 안 해요, 이거 사업은?

자기 공장만 하고 저희는 이제 그 도로라든가 그런 데를 하는 거죠. 공장을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도로포장이나 이런 거에서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방대하게 잡아놓고. 풀 깎기, 차선 도색 보니까 해마다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제가 봐서는 이거는. 몇 년에 한 번씩 거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차피. 도로포장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도색이나.

저희가 사항이 생기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풀 깎기, 차량 도색 아니면 또 사면 경사 보수 같은 것,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세워놓은 거지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내용 보면 산업단지 풀 깎기라고 했고. 산업단지 풀 깎기가 대체 뭔가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외부 하는 거라는 얘기죠?

예, 저희가 산단 내에 공장 개인 사유지가 아닌 그 부분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해마다 이렇게 잡아놓는 거라고요?

예.

그래 지금 실질적으로 들어간 건 없죠, 아직까지?

지금 올해도 사업은 다 했습니다.

1억 5천을?

예.

지금 올해 하반기 뭐 차선 도색 했어요? 올해 사업한 거 좀 얘기해 보세요.

뒤에 팀장님 설명하세요.

제가 다녀 봐도 이렇게 크게 뭐 진행된 게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124쪽이고요. 저희가 지금 마을 만들기 자율 개발 사업에 다들 지촌, 봉곡, 지내 권역 만들기 다 역량 강화로 전환을 시켰어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역량 강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6500만 원, 5500만 원, 3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환시킨 이유하고 역량 강화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전환 사업은 다른 사업비를 역량 강화로 전환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국비 사업이다가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된 사업들에 이양 사업이라는 표시로 전환이 붙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촌, 봉곡, 지내리랑 탑선리, 도덕리까지 해서 5개가 22년 선정지구이고요. 2개의 지구는 역량 강화 사업이 끝났는데 이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일부 역량 강화 사업이 끝나지 않아서 역량 강화 사업을 일부 편성을 하였고요. 그래서 마지막 연도 사업비 9천만 원씩 탑선리와 도덕리는 9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지촌리와 봉곡리, 지내리는 역량 강화 사업까지 합치면 9천만 원씩 해서 올해 마지막 연도 사업비 9천만 원이 성립된 것이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역량 강화가 내가 생각하는 역량 강화가 아니라 그 위에 지금 9천만 원씩 하는데 여기에 써 있는 내용대로 인도 설치, 광장 조성, 마을회관 리모델링, 둘레길...

역량 강화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마을 만들기 사업이 3개년도에 걸쳐 사업비가 세워지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역량 강화 사업비와 마을 만들기 사업비 이렇게 돼 있고 3개년 동안 사업비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중에 일부 3개 마을에는 일부 역량 강화 사업비가 편성이 되었고 5개 마을 중 2개 마을은 2개년도에 역량 강화 사업을 완료하고 이제 시설 사업비만 남아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촌, 봉곡, 지내 권역 역량 강화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역량 강화 사업은... 저희 사업은, 마을 만들기 역량 강화 사업은 1, 2, 3단계 사업을 거치면서 이제 역량 강화 사업과 마을 사업을 함으로써 마을의 역량이 좀 갖춰지고 마을 만들기 공동체 사업을 위한 그러한 마을 공동 사업을 계획하고 발굴하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역량 강화 사업과 마을 만들기 사업이 같이 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이제 3단계에 다 와가는 마을인데 역량 강화가 지금 들어간다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역량 강화를 왜 어떻게 하시려고 이 역량 강화가 이때 들어가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역량 강화 사업은 3개년도에... 1개년도에는 역량 강화, 2개년도에는 사업비 이런 구조는 아니고요. 이제 기초 단계, 초반 단계에 가는 역량 강화와 또 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마을을 계속 지원 없이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과정에 또 역량 강화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죄송한데 여기 역량 강화 사업 계획서가 나와 있겠죠?

예.

그것 좀 한번 3개 마을 그리고 역량 강화 사업 관련된 것들 계획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료?

예, 사업 계획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132페이지 이쪽에 보면요. 전원마을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5500만 원 세워놨어요, 이게. 이게 보면 내가 우리 설명 자료에도 보면 용산면, 황간면 2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상수도 들어가나요, 여기 안 들어가나요?

상수도... 저희가 기반 시설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게 돼 있어서 거기 하수 처리 시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반 시설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수 처리해 준다 그러면 대부분 상수도의 요금에 이게 부과되는 거 아닌가요? 처리 비용이 우리가 일반 오폐수정화시설에 의해서 분담금은 없잖아요, 그렇죠? 상수도 요금에 부과된 거 아닌가요?

거기 하수처리시설이 별도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하수처리시설이 호마다 다 되어 있잖아요, 시내도요. 각 호마다 되어 있잖아. 별로... 어떤 비용을 부담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도 요금에 포함, 부과된 거 아닌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뒤에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예.

하수관 다 돼 있기 때문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해도 하수 비용에 포함돼 있으면 그걸로 유지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시내는 지금 별도 비용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하수 처리 전체 공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해서 상수도 요금의 일부분이 부과되어 있어 그 처리 시설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건 별도로 우리가 보면 5천 얼마를 세워 월 230만 원씩 유지관리비를 주네요, 그렇죠? 2개소니까. 12개월 해가지고 2개소 5520만 원 정도가 들어가네, 이게. 그렇죠?

그 부분은 자세히 알아보셔서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131쪽 보시면 농촌 살아보기 체험 숙박 있죠?

예.

거기는 실호가 어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농촌 살아보기 숙박비는 저희가 이제 23년도에 2개 마을을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저기 지내 권역하고요. 주곡리에 흙진주체험마을을 이용했습니다.

7호하고 4개월 해갖고 3600만 원 나왔잖아, 3640만 원.

지내 권역에 4호 그다음에 주곡리 흙진주마을에 3호 해서 7호가 운영하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설계리 오아시스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 저희가 8월에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사이 마을하고 담장 정비를 하였고요. 지금 현재 3호가 입주해 있습니다. 3호에 4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3호에 4명이 돼 있어요?

예.

그럼 거기도 내내 똑같이 이렇게 체험 숙박비 이런 거. 이거는 어차피 지원되어 있으니까. 다 지원해 주는 거야, 똑같이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저기 도비 사업으로 전에 국비 사업이던 것이 올해 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건데요. 이거는 도시민을 유치해서 그냥 살아보기 체험을 하는 거고요. 우리 귀농인의 집은 저희가 영동군에서 운영하면서 이제 귀농·귀촌 하려면 의외로 왔다 갔다 여러 번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농지나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1년 이내에 필요하신 분들에게 귀농인의 집을 임대...

따로 지원금은 없어요?

저렴하게 그냥 임대해 드리는 거고 이렇게 살아보기 체험처럼 지원하는 거... 여기서 숙박비는 그 마을에 주는 돈이고요. 연수비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일부 연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수비까지 다 해주시는 거구나, 이게 다. 그 오아시스 같은 거 지금 3가구 있다고, 왔죠?

예.

그럼 거기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꾸준히 이제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그분들은 자기 향후 집을 좀 알아보시는 분들하고요. 이제 농사 이렇게 알아보시기 위해서 와 계신 분들이 3호 입실해 계십니다.

그 집만 알아보고 다니고.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뭐 하시는가?

사업 계획은 저희들한테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접을 보고 입주를 하고 있는데 귀농인뿐만 아니라 귀촌인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농사를 짓냐, 안 짓냐 아니면 무슨 목적이냐에 따라서 받고 안 받고 그러기가... 그래서 저희가 조건이 도시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도시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귀농·귀촌인이면 해당은 사실 되는 상황이고 농사를 짓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심사를 해서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관내 와이너리에서 이렇게 배우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농사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 차 한 대밖에 없던데, 왔다 갔다 보면.

차 없이...

차 없이 다녀요?

예, 없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차 없이 왔다 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4페이지에 탑선, 지촌, 도덕, 봉곡 해갖고 마을 만들기 사업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보니까 9000, 2500, 9000, 3500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이게 차등이 있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22년 지구라 5개 마을이 마지막 연도 차 사업비라 9천만 원씩 계상하였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역량 강화 사업이 일부 반영된 데는 위에 역량 강화 사업하고 합치면 9천만 원이고요. 역량 강화가 끝나고 사업비만 편성한 데는 9천만 원이라서 동일되게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 동일되게 9천만 원 되는데 이제 그 역량 강화 사업으로 이렇게 됐다?

예.

제가 좀 잘못 이해를... 저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정돼 있는 금액에 하지 말고 사업 들어와 있는 대로만 사업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했는 줄 알고 저는 질의 했던 거였는데... 근데 과장님 이거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들 다 모두 공통되는 의견으로 저희가 지금 이거 일반 농어촌 개발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실적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 자체가 군으로 이관됐으니까 이게 말 그대로 국비나 도비나 또 지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이드를 이게 명확한 근거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편성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1회 추경부터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도 조정을 해 주셔야지 저는 정말 이거 예산 절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동네별로 1억 사업 들어가 있잖아요.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해서, 그렇죠?

예.

그것도 아직 쓸 돈도 어디 쓸 줄도 안 돼서 아직 편성 안 한 동네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는 또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 돈은 세이브 해놓고. 그 돈으로 하셔도 되는데. 이게 얼마나 낭비예요, 이게. 저는 이제 좀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관련해서 제가 이것만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한 부서 중에는 사업량이 워낙 많아서 그렇지만 건수도 제일 많고 금액도 또 많아요. 근데 차이는 있지만 본예산 150, 그러니까 작년도 본예산 대비 올해 집행한 내역을, 남은 금액을 보면 본예산만 기준으로 해도 44% 되거든요. 본예산만 대비해도. 그러니까 집행을 못 한 예산이 비율로 따지면. 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지금 본예산 편성한 거의 40%는 삭감을 해도 된다, 그렇죠? 내년에 집행할 거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좀... 제가 좀 과한 표현인가요?

저희가 이제 대부분이...

사유가 있지만 그런 거를 조금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지금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추풍령 주거 플랫폼 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공사 착공이 8월로 예정돼 있는데 8월에 착공이 돼요? 18억 7천만 원짜리.

저희가...

이것도 아직 미정이죠, 그렇죠?

저희 지금 이제 설계 공모 끝나서 이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은 생활SOC 부분이거든요. 영동군에서 추진하는 생활SOC 부분인데 저희가 설계 공모가 끝나고 설계 당선작하고 설계 용역을 하면 내년 24년 6월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 그때 가능할까요? 꼭 착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분명히 알아들었을 거라... 말씀을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뒤에 계신 분들 다 고생하고 정말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사유가 있지만 저희들 전체적인 수치 봤을 때는 돈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 적다 보니까 그걸 분산해서 써야 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될 거라고 하니까 이월금이 많은 부서에서는 조금 더 거기에 분해서 착안해서 예산을 분산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장시간 이렇게 됐는데 간단하게 이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130쪽에 보면 귀농·귀촌인 집들이 지원비 해가지고 있는데 이거 실효성이 있을까요, 과장님?

이제 귀농·귀촌인이 마을로 들어가면 원주민들과 좀 융화가 잘 안 된다 해서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집들이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필요에 의해서 신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사실 따지고 보면 이분들이 이제 시골로 와서 귀농·귀촌을 한다 해서 잘 이렇게 어울려 사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똑똑해요. 인터넷도 잘 만지고 민원도 잘 넣고. 자기 땅에 집착도 상당히 강해. 우리 옛날부터 전부 다 내려오는 사람들은, 그래. 자기들 땅을 좀 양보를 해서라도 진입로나 이런 것도 다 해줬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결국은 보면 거기다 말목 박아요, 말목. 서울 강남 땅마냥 말목 박아놓고, 모든 이장님이나 쉽게 말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할까? 너무 똑똑해. 그런데 여기 이사 비용 이거 해가지고 뭐 이거 제가 볼 때 실효성이 없는 거로 보는데, 이거. 진짜 자기가 어울려 살겠다고 노력하면 자기 돈 갖고도 사실 뭐 삼겹살이라도 한 근 해서 이렇게 먹고 즐길 수 있는데 이것까지 지원 다 해주고 혜택 못 보는 사람도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 몰라서. 과장님, 이거 꼭 하셔야 돼?

예.

해왔어, 이거? 몇 년간 해왔어, 이거?

예,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요.

그건 주니까 받으니까 좋겠지, 받는 사람은. 앞으로 이런 거는 어차피 우리도 정책 사업에서 보면 많이 줄잖아요, 그렇죠? 예산 절감을 해라, 절감을 하는데 이거 정도도 내가 볼 때 절감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잘 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로 민원도 내가 볼 때는... 한 번, 귀농·귀촌 분들이 참 똑똑해요, 제가 봐도. 가보면 상당히 똑똑하시고 이런데 그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진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신 분들은 자기들이 충분하게 홍보도 하고 이웃과 같이 어울리려고 노력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니까 그것까지 지원하기는 좀 그렇다 싶어서 말씀드려봤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신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