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훈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업무결산 및 2024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지적과, 인구교육가족과, 충남체전준비단, 경제산업국 전반, 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1. 2023년도 업무결산 및 2024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 자. 민원지적과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장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태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체전준비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희중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곽정근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필중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박근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거수) 정옥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예민한 지역이고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이 라돈이 지금 배출되고 있다 하면 그 지역도 더 역효과가 날 것 같아서 이거 조심스럽게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또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 해마다 예산을 또 부탁할 염려 우려성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옛날에 이쪽에 우라늄 지대에서 한번 해서 저지한 그 지역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쪽에서부터 지금 우라늄 지대가 만인산, 태봉산 저 신평산업까지 이 줄기거든요. 옛날에 그쪽에서 만인산 그쪽에서도 우라늄을 캤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예민한 지역이에요. 건들면 안 되는 지역이고 그런데 지금 잠잠했는데 그쪽 주민들도 제가 알기로는 잠잠했는데 다시 이 문제를 저감시설 장치해준다 뭐 한다 하면 아 여기서 라돈이 지금 막 나오고 있다 그런 생각을 팍 가지면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주민들의 불만이 있을 거고 앞으로 좀 심각하게 진행될 것 같아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쭈는 겁니다.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그래서 주민들을 모르게 한번 검사를 해보고 수치가 좀 심각하다 하면 이장님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은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오토바이가 총 27대만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27대만 나가는 건가요?

예?

일쪽이요 일쪽. 환경 자동차, 이륜차 오토바이.

예.

딴 건 아니고 저탄소 중립 도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기차도 있고 수소차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럼 어쨌든 인프라 그러니까 충전소 인프라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을마다 어떻게 보면 주차장이 있을 때 거기 한 대씩이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가오동에 어떻게 보면 수소 자동차 충전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은 어쨌든 수소차가 많이 팔리거든요. 왜냐하면 충전소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도 똑같은 거잖아요. 전기 충전하는 데가 많이 있어야지만 어찌됐든 충전 차들이 많이 살 건데 어쨌든 저탄소 중립도시 보면 저희가 이제 금산이 또 어떻게 보면 농기계가 많잖아요. 어쨌든 전기 농기계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먼저 선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 요즘에 농기계 보니까 트랙터도 전기로 나오는 거 나오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기계가 어찌 됐든 그런 것도 저희가 먼저 시도하면 중립도시 더 빨리 가려면 어찌 됐든 인프라를 더 많이 만들어놔야지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오토바이도 어떻게 보면 군비를 더 내서라도 어떻게 보면 요즘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오토바이로 많이 하는 들이 보면 많이 쓰니까 그쪽이라도 지원을 많이 해주셔야지만 어쨌든 중립도시에 더 먼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간. 기간과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2030년?

그리고 이 금액은 어느 정도 30년 동안...

그렇죠 지금 이번 12월 말 안으로 발표가 나겠죠?

그럴 예정이지요?

그런데 우리 금산군에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가능하실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이고요. 어쨌든 우리 금산군에서는 새로운 농업 생산 기반을 우리가 확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걸 준비하고 있으니 이것이 꼭 되야 된다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꼭 유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수거할지도 다 준비가 되 있나요? 지금.

소재지만 하는걸로?

아직 조사가 다 이루어진 건 아니죠?

사전에 조사를 잘 해보시고 또 홍보도 미리 해서 준비가 되서 하도록 해야지 또 시작하면서 홍보 이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진산, 복수, 제원. 제원하고 금산는 1권역에 묶고 복수, 진산을 2권역으로 묶어서 이렇게 운영하신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추부에 기존 운영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고 그럼 신규로 하는 데는 사전에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필요한 대상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이제 복수, 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식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진산같은 데는 소재지가 되어 있지만 또 이제 복수 같은 경우는 소재지는 아니지만 식당들이 또 많이 쭉 연결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어떤 예산 대비 그래도 그렇게 확대했어도 좀 비용 절감은 되는가 보네요. 지금 보니까.

하여튼 확대를 추진 잘하셨는데 하여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홍보 좀 하시고 이렇게 철저한 조사를 해 주길 바랄게요.

그리고 축사 주민원 해결 추진위인데 15쪽에 축사로 축사의 악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환경과에서는 악취가 나면 그냥 시료 채취 검사만 하는 거죠?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해요? 행정적인 조치만 하고 그 근본적인 악취 제거를 위해서는 또 다른 부서에 해야 되죠?

지금 3개 부서가 이런 악취가 발생한다 서로 협의가 되나요? 이렇게.

물론 이제 민원이 악취로 해서 나오게 되면 행정처분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이게. 환경과에서 어떤 악취가 되거나 조치가 되게 되면 그걸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원이라든지 악취 제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단순하게 환경과에서는 나는 처분만 했어. 남은 너희들이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협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라돈에 지금 우리 금산군에서 라돈에 대해서 지금 표준 검출 조사를 하고 있나요? 지금요.

이것도 지금 예전에 이렇게 표본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보시고 관공서에서 라돈이 검출된다 그러면 지금 일부 학교에서 라돈이 검출되서 지금 교육청에서 그걸 저감장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데에서는 우리 행정에서는 관여하지 않나요? 그거를.

학교 측에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과다하게 나온다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런 쪽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관여하지 않고요?

아니 교육청에서 직접 그렇게 관여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 군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있나 지금 라돈 검출 대상은 우리 주택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

이 부분도 아마 적극적으로 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검출에 대해 저감 장치를 할 수 있도록 추진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