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민 의원 발언

제331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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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김근태기념도서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개회 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변경하여 일부 심사를 마친 후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각 동의안을 제2항과 제3항으로 변경하여 심사하고 이후 나머지 제3항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미래환경국과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용일 미래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미래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전용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미래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환경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6억1,923만원이 증가된 총 736억8,526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안의 8.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각 과별 정책·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미래과 소관 예산안은 총 53억4,38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억11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실업 없는 살기 좋은 도봉 정책사업 분야에 21억7,798만원으로 청년자립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에 21억7,798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략산업 육성으로 청년활동 중심지 조성 정책사업 분야에 10억5,330만원으로 산업인프라 조성 및 전략산업 육성 추진 사업에 10억5,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1,258만원으로 기본경비에 1억1,258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정책사업 분야 청년기금 전출금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총 211억5,74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4억3,37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진흥 정책사업 분야에 134억2,514만원으로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에 125억9,599만원, 문화도시 조성에 8억2,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 기반구축 정책사업 분야에 2억4,303만원으로 관광기획에 3,670만원, 관광마케팅에 9,710만원, 관광명소 개발에 1억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식문화 기반 조성 정책사업 분야에 21억6,476만원으로 공공도서관 기능 강화 및 지원에 21억3,956만원, 독서문화 진흥에 2,52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 육성 정책사업 분야에 48억530만원으로 생활체육활성화에 17억6,353만원, 복지체육 활성화에 20억1,242만원,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 및 관리에 10억2,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5억1,920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3억3,327만원, 기본경비에 1억8,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9억7,07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74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녹색성장 정책사업 분야에 4억2,483만원으로 지속가능발전에 4억2,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정책사업에 1억9,714만원으로 가스안전관리 등에 1억9,714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환경 보호정책 사업에 1억8,471만원으로 생활환경보전 및 개선에 1억8,4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6,409만원으로 기본경비에 1억220만원, 인력운영비에 6,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369억4,027만원으로 전년대비 34억5,70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 관리 정책사업 분야에 281억9,965만원으로 정화조, 공중화장실 관리에 16억605만원, 폐기물 처리에 208억 3,539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에 19억6,535만원, 청소 차량 관리에 5억2,798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에 32억6,488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경비에 87억4,062만원으로 인력운영비 85억709만원, 기본경비 2억3,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여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92억7,293만원으로 전년 대비 15억9,77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푸른 도시 가꾸기 정책사업 분야에 75억2,899만원으로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 21억3,810만원, 자연녹지 관리 및 생태 보전에 10억5,879만원, 녹색도시 공간 조성 및 관리에 27억7,263만원, 공원 여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15억5,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육성 정책사업 분야에 5억1,313만원으로 농축수산 진흥 및 유통 관리에 5억1,313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2억3,081만원으로 인력운영경비에 10억4,474만원, 기본경비에 1억8,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미래환경국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미래환경국 기금운용은 총 4개이며 우선 청년정책과 소관 청년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2024년에 설치하는 기금으로 운용 규모는 20억4,66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청년의 주거생활 안정 및 창업지원을 위한 임차 보증금 융자 사업을 중심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으로 20억원, 이자수입으로 4,66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주거 창업 임차보증금 융자사업 추진을 위해 10억84만원, 예탁금에 10억4,576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기후대응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2024년도 운용 규모는 3억6,115만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탁금 회수 수입으로 2억6,053만원, 태양광 발전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9,200만원, 이자 수입으로 862만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탄소공감 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3,0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을 위해 1,500만원, 예탁금에 3억1,615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 기금 및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 기금은 도봉구 소속 환경공무관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대여하여 후생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2024년도 운용 규모는 6억2,380만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3,000만원, 예탁금 회수 수입으로 5억7,243만원, 이자수입으로 2,137만원이며 지출 계획은 2024년도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 추진을 위해 민간융자금에 4,000만원, 예탁금에 5억8,380만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기금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2024년도 운용 규모는 51억1,789만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탁금 회수 수입으로 41억1,681만원, 이자 수입 1억55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등 기타 수입으로 8억9,558만원이며 지출 계획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 방지 및 현대화 공사를 위하여 26억2,000만원, 예탁금에 24억9,78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환경국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미래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미래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환경국과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는 청년미래과, 기후환경과, 문화체육과, 도봉문화재단, 자원순환과, 공원여가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미래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환경 국장님과 청년미래 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 부서 심사 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청년미래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네, 안병건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7쪽 보시겠습니다. 서울 청년센터 도봉 운영 5억7,000만원가량 되는 예산 재단에 위탁 사업비를 내려주신 것이 맞나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문화재단의 출연금으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올해는 공기업에 관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안병건위원

이 예산이 재단에 누락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추가 요구 안이 왔던데,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그거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거기안병건위원

소통이 잘 안되나 봐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저희는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요. 그쪽 도봉 청년센터 오랑 측에 있는 센터장이나 직원들이 올해 처음 뽑혀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보니 예산 편성이나 지출에 관한 것이 미숙해서 놓친 것 같습니다.

누구

누구안병건위원

잘잘못 탓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도 본예산에 5억원이 넘는데, 누락되지 않게 예산 편성돼야 되는데 어느 쪽이든 서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깝다. 그런 말씀드리고 향후 이렇게 소통 잘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안병건위원

청년센터 오랑 저희들 과장님하고 예전에 현장 방문도 다녀오고 했잖아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건위원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다른 점은 운영비가 2억8,000만원, 재단 출연금 편성, 위탁금 5억5,000만원 1식 이렇게만 표시해 주면 예산 파악하는 것에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초 자료가 없어서 한계가 있지만 여러 예산이 흩어져 있는 것을 봤어요. 작년 내역 보니까 보수, 퇴직 급여, 사회보험 부담금 등 임금 관련 항목을 제외하면 일반 운영비로만 분류되어 있더라고요. 반면에 올해 예산을 보니까 여러 좋은 사업가 사업비가 1억8,000만원 명확하게 잡혀 있습니다. 오랑을 직접 방문해 보면 안타까운 게 아직 청년센터라기보다는 독서실 내지 스터디 카페 가까운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운영비 증액 사업 위주로 방향성을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프로그램이 뒷받침된다면 청년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해서 더 증액하는 것도 괜찮다. 한 말씀하시죠.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계속해서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센터가 지어진 배경부터 해서 임시 가설건축물이다 보니 좀 작은 게 맞고요. 그 자리에 저희가 연초에 크게 제대로 된 청년센터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용역비도 감추경하고 하면서 다음 기회를 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있는 시설 가지고도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보겠습니다.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관련해서 1인당 최대 10만원씩 500만원 대상으로 잡혀 있어요. 청년들이 많이 응시하는 토익 등 일반적인 시험의 응시료는 5만원 내외인데요. 1인당 최대치를 채우지 않아서 예산이 소진되지 않아도 500명 인원이 차면 더 이상 지원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계속해서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1인 최대 연 10만원 정도의 합격 여부나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는데 1인당 받을 수 있는 게 10만원 정도가 됩니다.

사해

조사해안병건위원

보니까 사업 시작한 지 5월에서 11월까지 7개월 동안 약 4,400만원이 나왔더라고요. 같은 추세로 1년간 진행했다고 하면 약 7,5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사업 시작 첫회보다 입소문도 났을 테고 겨울방학 응시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예산액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계속 예산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있는 예산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부족하게 돼서 내년도 집행해서 모자라고 만약에 집행이 됐다면 내년 추경을 통해서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자격증 응시 지원을 선착순 게임처럼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예산을 잡아 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상황을 감안했을 때 현재 예산액보다 100% 정도 증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계속해서 청년미래 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 지금 회원 전체적인 저희 구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봐서 최대한 편성은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을 해서 모자란 부분은 내년 추경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지

나머지안병건위원

준비가 조금 덜 돼서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네, 청년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센터 지금 예산이 전년도에 3억5,0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는 5억5,000만원 약 2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공 운영비 쪽이 사업 업무 추진비 쪽으로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자세히 달라고 했더니 진행되는 사업 내용을 주셨는데 사업명이 두시티톡, 달랑, 모여보랑, 일어나랑 일단 오랑 활성화나 청년 문화 감수성 사업 이런 것은 사업명만 봐도 이해가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달랑, 모여보랑, 일어나랑, 두시티톡 이런 것은 내용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서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작성하는 10말 기준에서는, 이 사업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50:50으로 출연해서 하는 사업인데 10월 기준으로 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확정 통보 고지가 안 와서 예산 편성하는 것에 청년센터에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을 적어드리지 못한 것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상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희 두시티톡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인데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잘 이해가 안되실 수가 있어서 저희 지난 청년 커뮤니티에서 하고 나서 작성했던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를 좀 나눠드리면 그것을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어쨌든 예산을 심의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어서 사업명이 좀 일반적이지 않아서 굉장히 청년들의 감수성에 맞는 사업명이기는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심의하기에 근거가 될 만한 어떤 자료들을 더 주셨으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이 2억원가량 늘었는데 그러면 2억원 늘어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대부분 어디에 더 소요가 되는 것입니까?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시비, 구비를 합해서 전체가 5억5,600만원이고요. 증감액 4억5,900만원은 시비에 대한, 작년에는 출연금으로 잡았던 2억5,000만원이 저희가 문화재단출연금으로 잡혀 있던 것을 공공위탁사업비로 2억5,000만원을 잡았기 때문에 증액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증액은 아니고요. 같은 금액입니다.

군요

그렇군요홍은정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같은 경우에 고립 은둔 청년 건강 사업 이런 게 좀 들어가 있어서 이게 잘 성과가 나기를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세부 사업명이 그렇고요. 세부사업 설명서 11쪽, 12쪽에 예산 산출 기초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시설 유지비 그러면서 시설 장비를 유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장비입니까?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계속해서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 공간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마련을 할 것이거든요. 거기 안에는 사무용 기기 OA시스템이나 복사기, 프린터기 이런 것들 다 소모용품 이것을 시설 관리 유지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군요

그렇군요홍은정위원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세 보증금하고 관련된 것인데 어쨌든 도봉형 청년 보증료 같은 경우에는 도봉구가 유일하게 청년 조례를 개정하면서 청년의 연령을 45세로 한 것에 따른 늘어난 비용인 것이죠?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예산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도봉이 전향적으로 45세까지 청년으로 연령을 개정하면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비라서 이것은 잘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 정책 아카데미 운영인데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청년들에게 정책 제안, 입법에 관한 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고 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도출된 정책들을 소관 부서에 제출을 해서 이게 정책화시키려는 그런 전제로써의 아카데미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강사비 14회 지출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강의 내용이나 강사는 어떤 수준의 양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을 할 예정이십니까?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 청년 정책 아카데미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취지로 저희가 청년 정책 아카데미를 시작한 것이고요. 일단은 편성된 2,000만원 가지고는 자문료 560만원, 인건비 800만원, 자료집 200만원, 홍보물 제작 44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저희가 직접 청년들을 직접 정책에 대한 강의를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 활동을 하고 있는 인근 구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알아보고 해서 청년 정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어떤 대상이 될 것인지는 지금 정해진 것은 없고요.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그러시구나. 저는 굉장히 기대를 했던 게 지금 뒷부분에 청년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도 뭔가 구정을 경험하고 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기획을 하셔서 그것도 반가웠는데 이 청년 정책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도 사업 내용이 그래서 과에서 구체적인 계획 이것과 관련해서 그런 복안이 있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구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업체를 이용해서 이 사업을 푸는 방식은 좀 적절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 있는 계획은 참여자 모집하고 면접심사를 통한 청년들을 심사, 모집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하고, 프로그램 진행은 전문가가 있어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입법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또 분야별로 팀 구성원에서 토의도 하고, 토의된 정책을 도출하고 하는 것들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 교육에 관한 부분만 업체에다 맡겨놓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자 합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28쪽에 도봉구 청년 취·창업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상당히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감액된 부분이 작년에는 구비를 편성해서 운영했던 사업을 지금 구민청, 1층 부분에 취업 지원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중에 준공할 예정인데, 그것을 올해 청년 취업 아카데미, AI/VR 면접체험관을 취업지원센터에서 시비로 연간 1억8,000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확보한 사업비가 1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운영하고 나머지 구비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결론적으로는 시비 지원이 있어서 총액 자체가 이 사업 관련해서 감액이 되는 것은 아니네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시비지원을 받았던 사업, 그러니까 저희 구비를, 하여튼 중복된 사업만 감액을 한 것이고요, 그 사업은 계속 유지를 할 것입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D 콘텐츠산업 청년인력풀 구축이랑 관련된 겁니다. 3D 콘텐츠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가 미래에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에 여러 조직 이런 데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공사례를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접하지 못해서 한번 이것이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D 콘텐츠산업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서 이것이랑 관련해서 진행된 사례나 성공된 사례 같은 것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계속해서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청취사,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3D 관련 사업을 이미 5개 정도 하고 있고요, 우리구에서도 3D 콘텐츠 제작 교육까지 하는 이유는 우리 구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베드타운이고, 지역이 낙후됐고 또 25개 자치구에서 청년인구가 제일 적고 이렇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청년들은 또 여태까지 해왔던, 우리 준공업지역에 걸맞는 그런 취업할 수 있는 자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것, 또 그러니까 4차 산업에 뛰어들고자 하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지역내 3D 콘텐츠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앞으로 미래 일자리, 청년 산업 육성이든, 우리가 서울아레나와 씨드큐브 준공되면서 첨단산업 육성하는 구이구나 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이렇게 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 씨드큐브에 조성되는 청취사가 생기면 그것과 연관해서 청취사에 입학할 수 있는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그 전에 기본 과정, 1차 과정 정도를, 저희가 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홍은정위원

네, 이것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랑 관련해서 제가 어떤 기사를 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3D 콘텐츠산업이랑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제대로 진행이 되거나 성과를 낸 바가 없어서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 이런 평가들도 있어서, 혹시 미래산업에 대한 우리의 의욕은 분명히 있으나 3D 콘텐츠산업으로 우리 과가 이것을 풀어나가는 게 예산이 적지않게 드는데 의미가 있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작년에도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2억정도 들여가지고.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 2억 정도 들여서 진행을 했었고요, 또 올해 증액된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와서 4차 산업분야 청년 창업패키지를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만들어서 증액이 된 사항이고, 산업 성장 예상율 AI/VR, SR을 보면 산업 성장 예상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선도적으로 진입하려는 계획이 있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홍은정위원

이 예산이랑 관련해서는 제가 혼자서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다른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에 증액도 30% 가까이 됐고, 물론 의미 있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더욱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청년 관련된 사업들이고, 정책들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또 잘 쓰여져야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기금입니다. 지금 청년기금을 이번에 민간 융자금 임차보증료 융자로 풀 방식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 몇 건 얼마씩 이렇게 지원을 하실 건지, 그다음에 이것 상환하는 방법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신지 부탁드립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사업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단 청년주거와 청년창업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주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도봉구 청년 19세부터 45세까지 청년 대상으로 주거공간 임차보증금, 전월세 보증금을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서 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0% 이하인 가구에서 최대 3,000만원을 융자하는 것이고, 대출 금리는 0.8% 정도 됩니다. 대출기간은 6년이고 2년 거치 4년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으로 할 것이고요. 그다음 창업공간 임차보증금은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사용할 수 없고, 창업공간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 마찬가지로 지원 요건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고 지원내용도 최대 3,000만원까지 같습니다. 대출금리도 0.8%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출기간도 같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3페이지 청년정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700만원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내년도 예산편성이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는 약 1,800만원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셨는데, 올해에도 청년정책위원회 간담회를 하셨을 것 같아요. 간담회를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간담회에서 나왔던 주요 안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간담회는 했었고요, 상반기 정책위원회 열었었고, 하반기 정책위원회 다음 주 중에 열 예정입니다. 상반기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2024년도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보고드렸고, 거기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또 저희가 종합해서 올해도 청년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구체적으로,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다음 주에 개최될 청년정책위원회는 올해 시행했던 사업들에 대한 결과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정책

청년정책박상근위원

간담회를 하는데 궁금한 것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청년정책에 관련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계속해서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상근위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저희 도봉구의회에서도 아시겠지만 청년정책위원회를 1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청년미래과에서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정리해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상근위원

5페이지 서울청년센터 도봉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울청년센터 도봉 운영 예산이 약 5억5,000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청년미래과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5억5,000만원 정도를 편성하셨잖아요. 그러면 도봉문화재단에서 세입을 잡아야 하는데 이걸 누락되었다고, 금요일날 회의 중간에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자료를 주셨어요. 이것을 받으면서 느꼈던 생각은, 과장님 작년에 문화체육과장님으로 계셨고, 문화재단에서 재물조사하지 않으셔서 행감때 지적 받으셨잖아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공상적 위탁사업비가 또 뭔가 찾아봤지요, 정확히 궁금해서.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사업자본형성적 사업 외에 경비를 공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서, 올해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변경되면서 예산목 번호가 또 바뀌었더라고요. 308-11에서 308-13으로. 그러면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예산을, 수입을 잡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고 이것이 500만원도 아니고 5,000만원도 아니고 5억인데, 이게 발생된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러면 의례적으로 또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하지 안했을 뿐이지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게 저희 임무이고 당연하게 했어야 되는 건데 확인 절차를, 편성하라고는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을 누락한 건 같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것도 예산을 지출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되어서 불찰이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센터 직원들이 올해 채용되다 보니 그런 일련의 과정들, 처음 해보다 보니 누락시킨 것 같은데요, 다음연도부터는 꼭 누락되지 않도록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또 문화체육과에서도 2억8,000만원 정도 똑같은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 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서도 세입을 안 잡았어요. 한 건도 아니고 두 건이니까 좀 지적을 안 할 수도 없고, 좀 위원 입장에서 좀 그렇습니다.

용일

전용일미래환경국장

해당 국장으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편성 과정에 실수한 것이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과장님 5페이지 보면 2024년도 본예산액이 5억5,500만원 정도 적혀 있고, 2023년도에는 9,600만원정도 적혀 있다는 말이지요. 서울청년센테 도봉 오랑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다시 주셨어요. 24년도에는 도봉청년센터 운영 예산이 5억5,400만원 적혀 있는데 작년에는 3억5,400만원 적혀 있는데, 그러면 여기 너무 예산액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게 정확한지 궁금하네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계속해서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 예산은 도봉 오랑에 대한 시설보수비 예산이 9,60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시설 보수는 그게 가설건축물이다 보니 누수된 부분, 또 밖에 울타리 만드는 부분 또 실내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운영하는 것에서는 오랑이 개관한 시점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돈이 들어간 것은 3억5,400만원에 대해서는 30일 기준으로 3억5,400만원 정도 중에서 2억2,800만원이 집행되고 1억2,600만원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저는박상근위원

여기서 묻고 싶은 게 그러면 작년에 3억5,000만원 정도도 여기에 9,600만원에 더해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 예산 5억5,568만6,000원 안에 2023년 금년에 집행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삭감하고 증감된 차이가 되는 것은 아까 홍은정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렸던 것처럼 이게 재단출연금으로 편성이 됐던 것을 저희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거의 증감액이 4억5,900만원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주신, 이것 보고 질의해도 될까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상근

박상근위원

그 2페이지에 예산안 산출기초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무 관리비를 보니까 용지 구입에 매달 9만원 12개월로 잡으셨거든요. 용지가 이렇게 매달 이렇게 많이 드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사무용품도 30만원 인 것 같아요. 30만원 12개월 동안 36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사무용품을 30만원 매달 어떤 이유에서 편성하셨는지 그리고 행정장비 유지 및 수리도 이게 250만원인 것 같은데 250만원을 12달로 해서 3,000만원 잡으셨거든요.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렇게 많이 매달 250만원을 잡은 이유가 조금 궁금했고요. 또 바로 밑에 전산 소모품을 44만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그러면 합하면 880만원인데 이것도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서 구입을 하시는 것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상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봉 청년센터 오랑은 직원들만 사용하는 이 소모용품이 아니라 모든 청년들한테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복사도 하고 컴퓨터도 사용하고 프린터도 하고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사무 관리를 편성했기 금액이 한 개 부서에서 사용하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소모품보다 조금 많게 편성한 것은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거의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셨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작년에는 개관 시점 이후로 편성했기 때문에 작년에 사무관리비 적습니다.

면요

그러면요박상근위원

과장님 우선 행정장비 유지 및 수리 그 3,0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자료를 보내주세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 기관에 매년 수입을 잡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는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페이지 도봉 청년 지원 및 행사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도 의정 활동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도봉구 하면 오언석 구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청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구에서 지원한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듣는 것 자체가 또 우선 성공했다고 봐요. 청년에 대해서 도봉구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또 예산도 53억원 정도 편성을 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도봉 청년 지원 및 행사추진도 보면 도봉 청년 행사 그리고 성년의 날 추진 그다음에 사회 첫출발 지원금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시는데 우선은 성년의 날 운영에 대해서 이제 약 600만원 들여서 준비를 하시는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계속해서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2024년도에 성년의 날은 성년의 축하카드 제작하고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부스 운영 물품 등 구매에 대해서 2,500만원을 잡았고요. 여기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우리 1층 잔디광장에 세워놨던 포토존 사업 같은 경우는 삭감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올해하고 같이 같은 방법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년도

내년도박상근위원

도봉 청년 행사 사업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세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행사는 금년에도 일단 청년들이 필요한 게 일자리라 생각해서 청년들한테 잡 페어를 위주로 해서 청년들한테 같이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같이 하는 체험 프로그램하고 직업과 관련한 그러니까 취업과 관련한 그런 면접할 수 있는 조건 이런 것들을 부스로 만들어서 같은 도봉 청년 행사를 만들고자 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예정이니까요.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11페이지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1페이지 예산안 산출 기조를 봤습니다. 그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씨드큐브 창동 3층에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 것은 청년창업지원센터 임차료가 매달 약 920만원으로 보여지는데 11개월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12달로 생각이 되는데 왜 11개월인가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지금 공사 시작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1월 한 달을 제외하고 11개월로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과장님 이게 권리금 10억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10억원은 들어 있는 건가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금은 없고요, 월 임차료만.

상근

박상근위원

월 임차료만 있는 건가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이것도 시중에 65% 수준으로 감면 받아가지고 저희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밑에 관리비도 1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관리비는 어떤 내용인가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관리비하고 또 그 안에 공공요금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전체 면적이 1,453㎡다보니까 ㎡는 6,500원씩 해서 1억1,300만원이 됐습니다. 이 관리비는 내년에 입주해서 삭감이 되거나 증액이 되거나 그런 변동이 있을 수는 있는데 현재는 ㎡당 6,500원으로 잡아서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과장님 내년에도 이맘 때 다시 예산을 올려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네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개인적으로 본인도 도봉구에서 청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청년창업지원센터가 큰 예산 들인 만큼 또 큰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봉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제 올해 처음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또 예산 계획대로 잘 사업이 추진될까 또 걱정도 되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편성했던 것이고요. 내년에는 총 편성된 그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도봉 청년 보증료라고 1,695만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 39세에서 45세까지 도봉 청년들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내용입니다.

대가

연령대가박상근위원

높아졌으니까 그래도 사업 추진하는데 큰 걱정은 없겠네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1,695만원 내에서 하게 되면 약 113명 정도가 지원을 도봉 청년들이 추가로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받으면 1,695만원 정도의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올해도 사업이 잘 집행이 됐나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금년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까지 하는 게 집행률이 70%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셨나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도봉구 청년미래과에서 새로 만든 도봉청년톡톡이라는 카톡에서 친구 맺기 또는 거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홍보를 했고요. 도봉 뉴스지 또 나가는 것 그다음에 SNS 올리는 것 우리 구청에 있는 SNS에도 올리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이런 방법으로 주로 온라인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내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현수막도 조금 적극적으로 게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현수막이 그래도 홍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44페이지 서울아레나 관련 국제통합관제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서울아레나 공연장이 들어서면 이제 주차나 여러 가지 교통이 혼잡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작년에도 올해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준비하시는데 정확히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계속해서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레나가 들어올 경우 주차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혼잡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의 근처 인근에 있는 씨드큐브 창동, 아우르네, 로봇인공지능과학관, 사진미술관, 추후로 개발될 창동역 복합 환승센터, 농협 하나로 클럽 이런 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 시스템을 개발을 해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을 개발하는 것은 저희 도봉구에서 할 몫은 아니지만 거기에 관련해서 제안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총괄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기본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하고 만들어서 제안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2024년도 사업 예산안에 이제 청년미래과가 새로 생겼고 예산이 이제 내년에는 53억원 정도 편성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어깨도 무거울 것이라고 보이고 또 그만큼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 도봉구 청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이성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세부내역 보면 청년정책지원 사업에서 집단 민원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집단 민원 처리 업무추진비 500만원 저희 과에서 사용이 아니라 우리 국 전체에 대한 집단 민원이 발생했을 시 대응하기 위한 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공원여가과, 자원순환과, 기후환경과 다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여기 청년 오랑에 인건비가 어떻게 몇 명을 쓰시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센터 인건비는 센터장 1명 그다음에 선임 매니저 1명, 일반 매니저 4명해서 지금 여섯 분이 거기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거기다 인건비는 2억7,416만6,000원이 됩니다. 이 인건비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이것으로 봐가지고는 전혀 모르겠으니까 세부내역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세부내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

페이지이성민위원

26페이지입니다.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이 작년에는 몇 월까지 예산이 어떻게 됐지요? 12월까지 다 진행이 된 건가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요. 남은 집행률이 80%가 넘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이게 홍보가 잘 되어서 예산이 소진되면 다시 추경에 올리실 것이지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35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오픈 창동 사업단 기간제 근로자는 임금 급여 책정이 왜 267만5,000원으로 책정이 됐나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계속해서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생활 임금 수준에서 기간제 근로자들 임금은 다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성민위원

서울시 기준으로 한 거라고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서울시 생활 임금 기준으로.

울시

서울시이성민위원

생활 임금?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도봉구 생활 임금 기준입니다.

봉구

도봉구이성민위원

생활 임금으로 하면 239만원인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 도봉구 생활 임금 단가를 적용 안 하고 239만124원을 적용을 안 하고 267만6,500원으로 한 것입니까?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위원님, 그것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2023년 도봉구 생활 임금으로 했습니다, 1만1,157원인데 이게 1만1,436원으로 인상되어서 그것으로 해서 434만7,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 제 계산은 239만, 거기 뒤에서 조금 알려줘 보세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인건비 내에 퇴직금으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급여 포함하고 보험료도 다 별도로 지출하는 거고요.

저는

저는이성민위원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제 생각에는 239만원으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따로따로 분리를 시켜놓든가.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급여가 239만원이 맞고요. 그러면 퇴직금 포함해서 그래서 급여는 3억1,549만8,000원이 되고 퇴직금이 3,78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까지 합하면 4억62만3,000원이 됩니다. 이 내역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분리를 안 해 놓으니까 제가 질의를 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페이지 36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OPCD 이게 참여자 식비, 그다음에 38페이지에도 보면 참여자 식비가 어떤 데는 20만원이고 25만원, 30만원, 40만원 다 각자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36회, 38회 행사실비지원금이. 참여자 식비가 어떤 데는 30만원이고 어떤 데는 40만원, 38페이지에 20만원, 25만원.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그 인원이 달라서 그렇게 적었고요. 그리고 프로듀서 같은 경우는 10만원 그리고 일반 참여자들이 이때는 30만원을 잡은 것은 인원수에 다른 게 아니라 대략으로 그 해 한 번 OPCD 싸이퍼 데이를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참여하는 분에 대한 식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각각 그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게이성민위원

인원이 몇 명인지 이것 세부자료를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청년미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후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173페이지 사업 예산안을 보니까 2억2,600만원 증액됐어요. 세부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2,683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올해 8월에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국고보조사업에 응모를 해서 차열페인트 사업 일명 쿨루프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 2,400만원 선정되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중립

탄소중립안병건위원

성과가 있었다고 과장님 여러 가지 수고 많으셨고요. 취약가구 차열페인트 도장공사비 시설비가 2,400만원 국·시비로 편성되어 있는게 맞는 것이죠. 국비 50%, 시비 30%, 구비20% 편성됐는데 구비 20%는 분단금인가요? 편성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매칭 분담금입니다.

가구

취약가구안병건위원

선정기준은?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일반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을 구분하지 않고요. 이 부분은 취약한 주택에 대해서 쿨루프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옥탑이나 단독주택 아니면 다가구 주택이 대상이 되고요.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돌봄어르신이 있거나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이 주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이

기간이안병건위원

짧아서 열 가구 정도밖에 못한 것 같은데 이것 홍보가 중요한데 홍보관련 예산이 없어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저희가 응모한 사업이라서 시간이 촉박해서 올해는 동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서 열 가구를 선정을 했고요. 저희가 내년에도 후내년 사업이 공고될 예정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도봉구 전체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필요한 가구 수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왜 이것을 질의드렸느냐 하면 좋은데 홍보가 중요한 것 같은데 홍보예산이 없어서 홍보예산이 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예산을 조금 더 하도록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해주시면 저희는 감사합니다만 사실 홍보비까지 투자하기에는 조금, 저희가 국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일반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병건위원

아,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176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질의하셨던 기후위기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사업 관련입니다. 지난 10월 16일 환경부와 수원 특례시가 공동주최한 2023년도 환경 교육도시포럼, 도봉구민의 탄소중립학습 실천 연계 노하우를 담은 우수발표가 있었다고들었어요. 과장님이 직접 사례 발표하신 건가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제가 발표했습니다.

하게

간략하게안병건위원

어떻게 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재 환경부에서 지정한 환경교육도시가 전국에 1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사업 성과가 우수한 성과 3개 지자체에 대해서 발표를 요청받았고요. 저희는 올해 도봉구 제로씨 양성을 중심으로 우수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경에

환경에안병건위원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에 있어서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환경교육센터 프로그램 파악해 보니까 좋은 것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홍보 등이 확 눈에 띄지 않아서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2020년 이후에 도봉환경교육센터가 체질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탄소중립과 밀접한 도봉구 제로씨 양성으로 많이 무게중심을 실어서요. 올해부터 계속해서 탄소중립정책에 많이 반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전국 지자체가 대한민국 기후위기 지방정부 선언을 8월 30일에 했었거든요. 그것을 계기로 내년에는 적응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강화해서 어르신에 대한 기후적응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탄소중립에 조금 더 밀접한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늘 수고 많으시고 어려움이 많겠지만 기후위기 관련 프로그램 많이 개발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안병건위원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에코마일리지 추진하고 관련돼서입니다. 198쪽 보면 동주민센터 통합협의회를 통해서 에코마일리지사업을 추진하고 계생각는데요. 거기 보면 경진대회를 10개 동만 책정을 하셨어요. 도봉구 14개 동인데 왜 10개 동만 하셨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동만 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포상금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10개 동 잡은 것은 저희가 매년 실제로 경진대회 결과를 하고 나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7개 동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은정위원

7개 동이면 14개 동에서 반 정도 받으니까 떨어져도 괜찮은데 14개 동에서 10개 동 받고 4개 동에 해당되면 조금 그렇긴 하겠네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많은 동이 참여하자는 의미에서 잡았는데 실제로 저희가 평가를 해보면 동별로 편차가 있고 점수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 전체적인 실적을 평가해서 어느 정도 컷트라인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7개 동에 포상이 나갔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앞쪽으로 와서 195쪽에 도봉EM센터 운영과 관련된 것인데요. 예산안 산출기초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9개월 정도로만 책정을 하셨어요. 이것이 12개월이 아니라 9개월인 이유는 뭐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봉EM센터 인력 2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분은 공모직이라서 12개월 계속 활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분은 기간제 근로자를 한 분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는 10개월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계속 운영하다 보면 동절기에는 인력이 한 분 정도만 운영해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담당팀에서도 1개월 정도 줄여도 될 것 같다고 얘기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9개월로 편성했습니다.

홍은정위원

여기까지고요. 기금 보시겠습니다. 기후대응기금 100쪽에 보면 조성된 금액이 3억1,600만원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 있는데 지출계획을 보니까 전기료가 1,500만원, 탄소공감 마일리지 관련해서 3,000만원 이렇게 책정해 놓으셨고요. 그렇게 봤을 때 기후환경 이 기금과 관련해서 기금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의드릴 수밖에 없네요. 전기료하고 탄소공감 마일리지 관련된 것은 일반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일단 전기료 지원은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서 원래 기금의 목적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겁니다. 그중에 가장 큰 핵심이 에너지 나눔 복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소득층 300가구에 가구당 5만원씩, 어떻게 보면 난방비의 보조개념으로 전기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 1,5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4월 3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탄소공감 마일리지는 말 그대로 구민들의 탄소중립 실천과 밀접한 마일리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센티브 개념에 비용을 저희가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올해는 1,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오늘까지 92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 회원가입이 5,000명이고 내년 누계가 한 1만5,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 증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으로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이 전기료하고 탄소공감 마일리지 적립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업으로 가져가실 예정이란 말씀이신 거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금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기금에 비해서 사업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답변드리기에 앞으로 탄소공감 마일리지가 계속해서 회원이 민선 8기에만 목표가 5만명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재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플러스 개념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민선 8기가 끝나서 전체적인 기금의 연장을 검토할 때는 저희가 일반회계 차액까지 검토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는 최대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188페이지 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 무슨 뜻입니까?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체납분을 징수했을 때 관련 법령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월과 12월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담당직원들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몇 명을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해마다 조금 다른데요.

성민

이성민위원

200만원 몇 명한테 준다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한 5명 내외 정도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된 사람이 대략 얼마 정도 되시는데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보십시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2021년 경우에 부과액이 총 12억800만원이 부과되어서 10억4,500만원이 징수돼서 징수율이 86%였고요. 그다음에 2022년에는 징수율이 82% 최근에 부과된 2023년은 76.5% 징수율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체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 퍼센티지가 떨어지는 거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최근에 부과한 경우에는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계속해서 독촉이라든지 아니면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징수율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2, 3년 전에 부과된 것들은 징수율이 좀 올라갑니다.

것도

이것도이성민위원

2번 되는 거 한 번에 일괄 내면 몇 % 할인을 받는 거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10% 감면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0% 감면 홍보 잘하고 계신 거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환경 개선 부담 고지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성민위원

일괄적으로 1년 치 한꺼번에 내시는 분은 대략 몇 %나 되시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한 약 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했던

생각했던이성민위원

것보다 많지는 않네요. 알겠습니다. 203페이지 보겠습니다. 석면 관리, 사회보상적 수혜금에서 100만원씩 8명인데 이거 석면을 어떻게 기준 잡고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페이지 203페이지.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 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에 대한 피해 구제의 급여는 국비가 90%, 시비가 7% 그다음에 구비가 3% 부담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석면 피해로 인정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피해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이성민위원

어떻게 되셨나요, 그러면?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현재 지금 4명을 지급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누계로 따지면 한 스물여덟 분의 6억7,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내용은 경우에 따라서 요양생활수당 그다음에 특별유족 조의금 그다음에 장의비나 아니면 특별 장의비 이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개인별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대략

대략이성민위원

인원수가 몇 명 안 되시잖아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액이

금액이이성민위원

여기서는 100만원씩 8명으로 이렇게 잡아 놓고 그래서 금액이,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지금 말씀드린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우리 구비 부담만,

구비

구비이성민위원

부담만 하는 것이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3% 정도 있거든요. 나머지 97%는 국·시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마다

사람마다이성민위원

금액이 다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다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대략적으로 작년 것만 몇 명이 받아서 얼마씩 받으셨는지 자료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2022년 것만, 작년 것만 정리해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올해박상근위원

기후환경과 예산 편성이 한 9억7,000만원 정도 되네요. 작년에 비해서 11억원에서 약 2억원 정도 줄었는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셔서 사업 추진하셨으면 좋겠는데 미래환경국에서 예산이 제일 적어요. 다른 데는 몇백억씩 하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과장님이 일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기후환경과 고유 업무가 환경 법령에 따른 법적 업무가 대다수입니다. 사실관계 법령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예산들이 대부분 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년 올해 탄소 공감 마일리지, 전산시스템 구축 예산이라든지 도봉 환경교육센터 그린 리모델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국·시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좀 부풀려 왔었는데요. 올해 저희가 내년에 새로 준비하는 차열 페인트 사업이 예산이 큰 사업이 아닙니다. 2,400만원 신규로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정책적으로 태양광 사업 같은 것들은 서울시에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위촉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 예산이 겉으로 보기에는 본 예산이 10억원 정도인데 연말에 가면 예산이 간주되고 이렇게 하면서 한 2배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요. 타 과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부분은 저도 좀 다소 아쉽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이제 세부 사업명을 보면 타이머형 가스 안전 차단기 보급, 취약 계층 에너지 복지 관련 사업 그리고 우리 마을 탄소중립 실천 가게 찾기 사업 등 또 지역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업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이 사업들이 또 이 취약 계층분들한테 더 잘 가서 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산 잘 편성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김근태기념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김근태기념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용일 미래환경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미래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전용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봉구의회에 제출한 미래환경국 소관 김근태기념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 위탁 재계약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근태기념도서관의 민간 위탁 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존 도서관의 기능과 더불어 기록관, 박물관의 기능을 가진 라키비움 형태의 도서관인 김근태기념도서관의 관리 운영을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 23년 8월 5일 운영 성과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0월 27일에 개최된 민간 위탁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현재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하며 재계약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미래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홍은정위원

네, 문체과에서는 도봉구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을 용역하셨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용역 끝났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거 대체적인 내용이 어떤지 공유 좀 해주세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중장기 발전 계획 연구 용역한 것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발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도서관과 공동체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 미래를 여는 도서관에 대한 추진 목표를 갖고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도서관에 대한 추진 과제로는 정보 자원의 지속적인 증가와 장소의 품질, 최신 책자, 최신성을 향상하는 부분 그런 특화 도서관으로써의 주제별 장서를 확충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 공동체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에 추진 과제로써는 조금 약간의 발전을 지향해야 되는 지역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부분의 또 지적이 있었습니다. 미래를 여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관 운영 조직 체제 정립이 좀 필요하다. 그런 추진 과제를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어쨌든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중장기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이 전략 연구용역을 했던 것은 저도 자세한 내용을 다 받지 못하고 자료만 요청해 놓은 상태여서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민선 9기 관련해서 새로운 도서관에 대한 정책들 지향이 있을 테니까 이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진행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이 구립도서관 전체 다 대상으로 해서 지금 발전계획을 수립하신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전체 도서관의 구립이나 작은 도서관, 사립까지 전체적으로 다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홍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용역 보고서는 저도 잘 보고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봉 뉴스에서 보니까 이번에 중장기 발전계획 관련해서 비전 선포식을 12월 말에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이 내용을 가지고 모든 구립 도서관들을 대상으로 같이 하는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전체 도봉구 관내에 있는 98개의 도서관에 대한 미래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그렇게 놓고 보면 도서관에 대한 중장기 비전 선포까지 하고 발전 전략을 세웠는데 김근태 도서관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평가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1년으로 계약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근태기념도서관에 재계약 여부뿐만이 아니라 지금 도서관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필요해서 저희 스스로 민간 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를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수행을 했고 그리고 외부 용역으로 김근태기념도서관에 대한 운영 성과 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평가의 주된 항목은 경영관리하든가 사업 성과, 고객 만족도 3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 결과 총점은 84.28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주 좋은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평가 지표에 따른 결과 내용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우선 경영관리 부분에 있어서 조직 및 인력 운영 항목에 조직 및 인력 운영의 적정성이라든가 근로 여건 및 고용안전 부분은 60점입니다. 배점 4점 만점에 2.4이고 2개 항목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임,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이라든가 지역 민간 자원 전문가 활용 노력도는 그 역시 2점 배점에 1.2, 1.4 60% 내지 70%를 달성했고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사업활동 분야입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집행 수준이 낙제입니다. 사업계획의 적정성이라든가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사업운영 자체점검 활동 및 관리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50%도 달성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사고 이후에 모든 공공시설에 가장 앞서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이용자들의 안전입니다. 안전 부분 역시 배점 4점에 높은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2.4로 60% 달성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김근태기념도서관의 전반적인 라키비움 전문 도서관으로써의 일부 기능적인 부분은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봐서 1년간의 기간을 두고 제가 말씀드렸던 항목 부분에 대한 발전 방향을 검토하고 또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와 재단과의 신뢰 문제가 성실히 수행이 되고 이행이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다시 또 사전 검토라든가 운영 평가를 통해서 다음에 재단하고 다시 계약을 할지 아니면 저희 문화재단에서 직영으로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은정위원

네, 어쨌든 총점은 나쁘지 않은데 운영하고 관련돼 있는 직접적인 운영 부분에서 지금 낮은 점수가 나와서 이것을 1년간 좀 지켜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런데 어쨌든 이 도서관이 성격이 좀 독특해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도서관 같아요. 예를 들면 도서관으로써의 기능하고 도서관의 새로운 기능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세계적으로 아카이브 하는 기능인데 이 아카이빙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 또 나아가서 뮤지엄 기능까지 같이 통합적으로 하는 새로운 시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은 과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하면 충분히 보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답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김근태기념도서관에 대한 민간 위탁 심사위원회가 열렸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어떠한 평가가 있었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구에서 생각하는 김근태기념도서관은 앞으로 우리 도서관들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부분에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향후에 도봉구에 도서관이 건립된다고 하면 이러한 복합 기능을, 어떤 도서관의 순수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 홍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어떤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동부권에 인문, 사회, 과학 시립도서관이 건립된다면 거기에 대한 방향도 김근태기념도서관에서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간접적인 제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라는 것은, 도서관의 주된 목적은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해서 서로 각자가 갖고 있는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인데 김근태기념도서관 자체가 조금 김근태만이 가지고 있는 도서관의 특성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게 되면 그런 부분 특히 지역의 네트워크 부분이라든가 접근성, 거리의 접근성이 아닌 도서관을 향하는 마음의 접근성이 좀 접근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민간위탁심사 심의위원회에서도 나왔던 이야기고 회의록에도 제가 정리를 잘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내년 하반기 8월 정도나 9월 운영 성과 평가를 할 때 전반적인 모든 부분이 개선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것을 어떤 목적에서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도서관으로써의 역할, 김근태기념도서관이 갖고 있는 목적성을 제대로 달성했는지 전반적으로 평가를 할 것입니다.

저도

저도박상근위원

김근태기념도서관에 대한 특징이나 성격을 잘 알고 있는데요. 김근태기념도서관뿐만 아니라 향후에 도봉구 관내 도서관이 지어진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문화도서관 기능을 가진 도서관이 설치되기를 희망하면서 또 내년에 성과를 잘 받아서 또 김근태기념도서관이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임옥상 동상 어떻게 됐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강혜란 행정기획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김근태 재단에, 김근태 도서관이 아닌 김근태 재단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야 된다 라는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서 회신온 내용은, 아마 최종적인 의견은 2024년 2월 이사회 때 거취를 옮기는 것으로는 내부적으로 정리가 다 돼 있고, 거기서 비용 부분이라든가, 절차적인 것, 이 동상을 건립하는데 기금을 내주었던 분들의 어떤 존중적인 차원에서 의견을 여쭤보는 그런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김근태 재단에서 저희한테 회신했던 공문 내용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지켜지는지의 여부는 다음 내년도 운영성과 평가에 모든 것을 다 반영할 것이라는 걸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강혜란위원장

제가 이것을 언제 5분발언 했었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지난 임시회 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임시회 때 했었는데 이게 내년 2월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결정하신다고 언제 공문을 받으신 것이에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11월 정도에, 정확한 날짜는 제가,

강혜란위원장

3개월이나, 11월에 받았으면 12월, 1월, 2월인데 이사회가 보통 분기별로 열린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때까지 미뤄서, 미뤄서, 미루다가 그때 이사회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받으신 것인가요? 이사회는 매달 열리는 게 아닌가 보죠? 김근태 재단,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사회라는 게 정기이사회가 있고, 안건에 따라서는 임시이사회도 열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어떤 아까 행정적인 절차 과정 중에 있는데 그 부분 외에 장소에 따른 어떤 이전비용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기별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는데 내년 2월하고 8월이 이사회 개최 시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반기별로 한다는 것, 1년에 2번 이사회가 개최된다는데, 그러면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임시이사회도 개최를 못하는 건가요? 크게 생각하지 않으시나 보네요, 김근태 재단에서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강혜란 위원장님 말씀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옥상이라는 작가가 일으킨 사회적인 물의가 너무나 대한민국 전체에 이슈화됐기 때문에 김근태 재단에서도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덩치가 큰 동상 부분만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기타 외에 그분의 작품이라든가, 어떤 임옥상을 표시하는 어떤 그런 부착물들은 다 제거가 되어서 지금 없어진 상태인데, 이번 위탁동의안 계기로 해서 다시 재단하고, 재단에 의견을 전달해서 하여튼 최대한 신속하게 동상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전체적으로 논란이 되는 성교육 교재, 아이들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교재의 탈을 쓴 음란 도서라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한 4가지 정도의 도서가 있는데, 이게 지금 김근태 도서관에도 있어요. 이것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처음, 얼핏 지나는 말로 듣기는 했는데, 그런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해서 그것이,

강혜란위원장

그 사실관계 제가 인터넷으로 책 조회 다 해봤습니다. 있어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그렇다면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강혜란위원장

그것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살펴보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입니다. 지금 사업예산안 381쪽을 보면 김근태기념도서관 외벽 청소 용역 740만원이 있습니다.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지금 김근태도서관 관련되어서는 구 것 맞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수리비로 한 750만원 정도로 요청을 하셨는데 김근태 도서관의, 도서관 이름 부착되어 있는 벽면 쪽에 작년에 우수관이 넘쳐서 빗물이 흐르고, 벽면 자체가 재질이 약간 그런 물에 취약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아파트 외벽의 창문을 청소하는 그런 수준의 청소가 아니고, 이것을 긁어내야 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요청한 것 같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맞습니다. 제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요, 이것 필요한 예산 맞습니다. 지금 김근태 도서관도 저희 구에 있는 도서관인데 이렇게 사진을 제가 봤어요. 이게 뭔지 봤는데 벽이 엄청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동의안 더 연장도 됐고 그랬으면 구에서 당연히 이런 것은 진작에 챙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앞에, 안쪽에도 아니고 입구 쪽에 도서관 이름이랑 벽면이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좀, 많이 더러워졌더라고요. 더러워지기 전에 미리미리 중간중간에 챙겨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더러워지기 전에 청소 같은 것을 예산 편성하든,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 하든, 해 주시기 바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저희도 위탁기관으로서 조금의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주위원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148페이지입니다. 엘리트 체육특기 지원인데 간략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소년 단체가 약 13개 218명이, 육상이나 야구 이런 엘리트 운동을 하는 친구들한테 대회 출전비라든가 합숙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1,5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다시

다시이강주위원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는 7개소이고, 중학교는 3개소, 고등학교는 1개소, 유소년 단체, 유소년 야구나 도봉FC 해서 총 13개소에 저희가 대회출전비라든가 아니면 합숙훈련비를, 전지훈련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엘리트 체육특기입니다.

의를

질의를이강주위원

왜 드렸냐 하면요, 엘리트 체육이랑, 그냥 일반 체육이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엘리트 체육이라고 하면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지원을 했을 경우에 저는 일반인이, 동호인들이라던가 다른 체육하는 지원말고 엘리트는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산이 편성됐을 때. 엘리트라는 것은, 선수를 엘리트라고 하잖아요. 선수 시합 뛰는 사람들, 그냥 동호인처럼 이렇게 취미생활로 하는 게 아니고,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가요

아닌가요이강주위원

? 제가 잘못,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강주위원

, 저희 실적이 좀 있나요? 지원이 들어가는데,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고, 사실 미처 이런 부분까지, 관내에 이런 엘리트, 소위 말하는 엘리트 체육특기를 지원하면서 학교별로 성과가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 성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균등지원 할 것이 아니라 차등지원 하는 그런 방안이 검토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이강주위원

.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 요점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일반 체육이나 엘리트 체육은 정말 선수, 저희 구에서 예를 들어서 도봉중학교 축구 하면 이청용 선수 뭐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엘리트 선수 출신이. 그런 선수들이 많이 도봉구에서 발굴이 돼야지 저희 도봉구도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에 대한, 체육특기자에 대한 지원은 조금 특별하게 약간 구에서도 신경을 쓰고, 예산이 편성이 되고, 예산이 지원됐을 때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낼지, 저희가 꿈나무들 엘리트에 딱 맞는 단어에 맞게끔 과에서도 챙겨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생각, 그 부분까지도 미처 꼼꼼히 챙기지 못했는데 위원님 좋은 지적 말씀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추가로홍은정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충격적인 발언인데요, 공공도서관에서 성교육을 빙자한 음란 도서를 갖추고 있다 라고 위원장님이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과장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데, 저는 도서관에서 그런 책을 본 적이 없지만 도대체 그런 도서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게 비치된 경로는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갈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말씀도 옳으시고요, 우리 강혜란 위원장님께서 확인하셨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에는 도서심의회가 음란물이냐, 이적물이냐 어떤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구립이나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서 도서선정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매하는 과정 중에 그 책에 대한 여부는, 어떤 일정 부분은 주관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은 객관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선 그것을 정리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홍은정위원

그 판단은 굉장히 위험한 게요, 지금 창작물에 대한 내용을 음란이다, 아니다 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에 대한 자유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보호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납득 할 수 없는 정도의 지경이 된다는 건 이미 출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한 번 걸러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출판이 되어서 번듯한 그런 공공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가 음란한 성교육을 빙자한 음란물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진 것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치는 과장님이 주관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법적인 그런 경로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출판이 된 것들에 대해서는 이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로 그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고 어떤 과정을 밟으시는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맞습니다, 이게 아마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책이 4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자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이번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도 조희연 교육감도 본인들이 잘못했다. 이것은 조치를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4가지예요. 제가 제목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 안에 내용은 정말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것은 저희도 조치를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근태기념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24년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용일 미래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미래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전용일입니다. 문화도시 도봉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 소관 사항인 2024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을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도 도봉문화재단의 운영에 따른 예산은 재단사무국 74억2,561만3,000원, 문화사업본부 15억1,588만5,000원, 도서관본부 19억8,679만원 총 109억2,828만8,000원에서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재단 순세계잉여금 5억5,784만4,000원을 제외한 103억7,044만4,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출연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미래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서울시에 문화재단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25개 구 중에?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2개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2개가 있으시면 저희가 예산이 지금 100억원이 넘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인가요, 예산이 다른 구에 비해서?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단이 저희 도봉구처럼 도서관을 같이 위탁해서 받아서 하는 재단도 있고 순수하게 문화진흥을 위해서 하는 재단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렇게 몇 위 순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전체 예산 약 109억원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하고 도서관 부분, 도서관 본부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순위는 별도로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성민위원

문화재단 상임이사님은 도서관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문화사업하고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들 추가 답변부터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개의 재단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도봉문화재단은 인건비 및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7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가 저희가 40억원 정도에서 50억원 그 사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다른 데 보다는 이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고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저희 재단에 대한 모든 다 사정을 아시고 살펴 주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재단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죄송한데 두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문화재단이 도서관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데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생각은 도서관 사업을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이 하는 게 좋냐, 따로 분리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다시 한번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단이사 들어온 지가 작년 9월 16일에 들어왔는데요. 1년 동안 쭉 하다 보니까 느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서관이 재단하고 안 맞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의 특수성과 재단의 문화에 대한 특수성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재단은 재단에 대한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고 문화에 대한 사업, 문화의 향유나 지역 예술인에 대한 발굴과 육성 이것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도서관은 도서관만의 사업을 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저희도 심각하게 문화재단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2017년도에 예산이 근 45억에서 지금 쭉쭉쭉쭉 70억원, 90억원, 지금 100억원이 넘어가니까 저희도 이게 예산이 한 구에서 이렇게 100몇 억원이 넘어가니까 저희도 여러 위원님들과 또 그것도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 예산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네, 안병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팀장님들 이것 사전 설명자료 아주 잘 갖다 줘서 잘 봤고요. 아주 완벽하게 많이 도움도 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것이 아니고 팀장님들한테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72페이지 보겠습니다.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영국사 및 도봉서원 관련입니다. 행감 당시 제출받은 자료 보니까 기본 설계비로 2억원 그중에서 구비 6,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번 예산 보니까 전액 삭감됐더라고요.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봉서원 중건을 위해서 이번에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했는데 총 5개 기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조계종하고 도봉서원하고 도봉구, 국립공원, 문화원 실무협의체를 12월 6일에 처음 만납니다. 실무협의체를 만나게 되면 거기에 실무협의위원들이 서원의 배치,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 배치하고 출토된 보물 이런 보존 방법, 기념관 건립 등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하는 회의수당으로 269만원 정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봉서원 터가 그냥 활용을 안 하다 보니까 잡초가 계속 자라서 상하반기에 잡초제거로 200만원 편성했고 저희가 올해에 도봉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유교에서 강학비용 300만원, 도합해 가지고 1,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전에는 문화원에서 편성됐던 예산을 조례제정 후에 문화체육과로 가져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실무협의를 거치게 되면 실무협의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기본 설계를 해야 되는데 기본 설계 예산이 개략적으로 2억원입니다. 2억원인데 제가 최근에 서울시 문화시설과하고 확인한 결과 2억원 중에 시비부담금 1억4,000만원은 아무래도 확보가 될 것 같은 그런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비, 시비가 편성되면 내년 추경으로 6,000만원해서 2억원으로 기본설계를 하고 내년 중에 도봉서원 중건을 위한 서울시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저는 내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심의 상정만 되면, 거의 통과가 되면 도봉서원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도봉서원이 중건되는 청신호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이것 행감 때부터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고요. 영국사 및 도봉서원은 희소성과 가치가 매우 높은 우리 구의 소중한 문화 재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건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가 별도로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기본 설계비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억원 저는 많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증액도 괜찮으니까 시문화재단위원회 상정, 실시설계까지, 완료 시까지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조금 신경써 주시고 잘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안병건위원

78페이지, 이것 지난번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 있게 저뿐만 아니고 현장방문을 하고 또 행사 때도 자주 가보는 편지문학관입니다. 제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편지문학관은 과거 지향적인 박물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살펴봐도 작은 테마 박물관은 결국 폐관 수순을 밟는 경우가 대다수더라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편지문학관 이용현황들 봐도 하루에 3~40명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예전에 제가 6대 때도 있었지만 기존 예식홀 공간을 해서 약 200평 정도 공간 매년 예산이 1억7,0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완전 재미없는 성과다. 말씀드리겠고 반면에 같은 건물에 입주 중인, 우리가 현장방문도 다녀왔습니다만 가족센터나 교육복지센터 등 여러 가지 기관이 공간이 작아가지고 어디를 빌려서도 하고 조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들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폐관까지 가고, 재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기관의 원활한 업무공간을 사용하거나 보다 더 미래지향적으로 규모가 있는 여러 가지 개관이나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개관 2년 차 됐습니다.

리가

우리가안병건위원

1년 더 연장해 줬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1년 더 연장해서 내년 4월 30일까지 2년 차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전체 비용이 한 10억원 정도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시작하고 2년 경과 뒤에 15억원에 대한 매물비용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이용자라든가 이용주최에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단순하게 이용률이 하루에 평균 얼마고, 다른 시설 면적이 협소해서 지금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른 면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냐, 라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보여지는 실적이나 평가가 낮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떤 폐관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어떤 공론화 절차에서 서로가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해야 되는 문제지, 과장이 여기서 실적이 안 좋으니까 다른 시설로 이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안병건위원

이것 타구에도 편지문학관이라는 게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고 편지문학관으로는 없고 윤동주 시인 문학관이나 이런 쪽으로는 있는데, 인물에 대한 문학관이나 이런 것은 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편지문학관은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뿐만

저뿐만안병건위원

아니고 동료 위원님들도 조금 그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안병근 위원님 질의에 끝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이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서로 의견이 모아지면 그런 것을 그때 시점이다. 의원님들께서 일상에서 하시는 말이 주민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다중의 의견이 이러한 방향이니까 우선 의원님들이 그것이 합의가 되어서 어떤 방향성을 주시면 그때 가서 검토할 부분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건위원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87페이지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공연 관련입니다. 보니까 약 6억4,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약 37% 증편성됐는데요. 증가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억7,500만원 증편성된 것은 맞고요. 증편성된 사유를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23년도에 한 행사 중에 일주일 간격으로 우이천에서 하나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하나는 자치행정과에서 벚꽃축제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는 하나로 통합을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벚꽃축제하고 빛전시나 등축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합하게 되면 기존에 수유교에서 우이교까지 행사구간을 했는데 이것을 합침으로 해서 번창교까지 사업구간을 확대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기존에 벚꽃축제와 관련된 예산 9,000만원을 감편성하고 문화체육과에서 5,000만원을 증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2년까지 문화재단에서 도봉산 페스티벌로 1억3,300만원 편성했던 것을 23년도에 추경예산으로 1억3,300만원을 해서 5,000만원 증액분하고 도봉 페스티벌 추경예산하고 합치면 약 1억8,300만원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증액된 것은 1억7,496만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 800만원 정도 작년보다 문화예술공연 예산이 감소했다고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천

우이천안병건위원

축제같이 한다는 것이잖아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건위원

자치행정과 합쳐서 4,000만원 감편성된 것이 비용과 자원이 절약될 것이고 행사 규모가 커지면 프로그램이 다양해질 테고 그러면 인지도와 홍보영향력은 더 클 것도 같고 그러면 여기에 문화예술공연을 실시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부나 서울시, 저희 도봉구에도 세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축제 정월대보름이나 우이천 벚꽃축제, 동행 페스티벌, 등축제 등 대표축제 네 가지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는 작년 예산에 사업비가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조정이 돼서 2,500만원으로 올해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가 축소되고 우이천 벚꽃축제도 작년에 약 2억3,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번창교까지 약 150m를 확장하면서도 사업예산 늘어난 것은 한 5,000만원 정도 밖에 증액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전반적으로 세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구에서 구민들을 위한 어떤 큰 축제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타구에서도 좋은 행사 이런 것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도봉구만의 특별한 축제, 도봉구 가면 무슨 축제가 있다. 이런 소문도 나고 확실하게 될 수 있는 또 도봉구 가면 뭐가 있다. 이런 것 예를 들어서 바닷가 가면 가로등 물고기를 해놓듯이 또 축제는 뭐도 있다. 이런 것은 해보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사업할 때 예산이 부족하다면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하니까 그런 욕심에서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안병건위원

167페이지 다락원체육공원 관련입니다. 축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 공원시설에 많은 구민들이 찾아와 계시는데요. 제가 현장방문도 가보고 다락원에 행사 때 여러 가지 인사하러 갈 때도 가 보면 안내데스크, 지난번 공단할 때 말씀드렸지만 잘 알아볼 수도 없고 협소하고 이렇다. 그런 말씀드렸어요. 공단직원, 사회복무요원 5명 이상이 협소한 곳에서 거기에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며 안내데스크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자주 내주셨고 안내데스크 개설을 위해 확장이전 예산편성을 했다고 들었는데 삭감됐다고 들었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락원체육공원에는 축구장하고 야외테니스장, 실내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까지 해서 전제적으로 민원을 응대하는 안내데스크에 그것이 1.6평입니다. 거기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새로운 프로그램 접수할 때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는 상황이고 우선 직원들이 이용자들한테 친절하려면 내 근무환경이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공익근무요원하고 해서 항상 주차 모니터링 해야 되지 민원 안내해야 되지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그 맞은편에 고객지원실이라고 한 6평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쓰던 안내데스크는 주차모니터링하는 전문실로 쓰고 나머지 행정 직원들은 고객지원실로 4명을 옮겨서 근무환경 여건 개선하고 민원응대하는데 조금 더 편리하고 하겠다. 해서 약 2,65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지 이것이 아쉽게 됐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병건위원

사무공간 2평도 안 되는 공간에 5명이 근무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방문하시는 구민들도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재편성이나,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민해 주시면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병건위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41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직장운동경기부 관련입니다. 우선 항저우 아시안게임 은메달이라는 성과를 거둬준 브레이킹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요. 내년 파리 올림픽에도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계약금 제외하고 월 수입을 봤을 때 내년 인건비가 올해 1/3 수준으로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봉구 브레이킹 실업팀은 감독 1명에 선수 6명이 구성되어 있고 국가대표 2명, 국가대표상비군 1명으로 해서 총 6명으로 선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단을 하게 되면 서울시비로 인건비하고 훈련비 지원을 전액은 아니어도 2년차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5억원 이내에서 저희가 예산요청을 하면 시에서 예산을 해줍니다. 여기 2023년도에 2억8,900만원이나 밑에 기타자본이전 4억2,000만원은 테니스단 운영했을 때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없애고 새로 우리가 서울시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건위원

이 선수단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올림픽에도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안병건위원

162페이지 장애인체육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장애인체육 지도자가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올해 새로 발족하긴 했지만 직급수당, 활동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이 열악한 실정인 것 같더라고요. 올 3월부터 6월까지 네 차례 걸쳐 채용공고를 했지만 응시인원이 전무했던 적도 있다고 들었어요. 임금 현실화가 시급하다. 전반적으로 증액이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가장 부족한 명절휴가비 증액이 필요적이다. 이런 말을 하고요. 업무적으로도 행정지원이 존재하지 않아서 지도자가 운동지도 외에 다양한 사무 업무를 병행하여 운동지도 질과 효율이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최선화하기 위해서 사무직원 채용을 예산편성 이것도 했는데 삭감된 건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보다도 약 한 9,600만원 정도가 저희가 증액해서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조금 전에 안병건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다시피 저희 장애인체육회에 있는 사무국장 한 분하고 직원이 세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특이한 것이 국장님이나 직원이나 기본급이 214만2,000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준은 인근 중랑이나 은평이나 성북, 강서 최하위입니다. 32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단순하게 생활체육지도자가 몇 명이냐 단순한 숫자적으로 비교해서는 안되는 부분이 저희 관내에 10개의 장애인 종목단체가 있습니다. 직원이 채용되지 않았을 때는 두 분이서 10개 단체를 운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하고는 근무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힘들고 저희 도봉구 처우가 너무 안 좋아서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 번이나 직원 모집공고를 했는데 그나마 좋은 분을 모셔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장애인생활체육 종목단체 지원도 하지만 다른 프로그램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체육지도자가 밖에 나가서 장애인활동지원도 하고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서 행정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행정까지 해서 T/O가 4명 있으니까,

안병건위원

국장 포함 3명이서 이것 저것 다 하더라고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인원 추가 1명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인근 구와의 형평이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들의 특수성이나 그런 어떤 특성 때문에 저희 도봉구 재정 상황이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활동보조비하고 직급 수당을 조금이라도 올려드려서 격려를 하는 부분이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용은

내용은안병건위원

저도 많이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과장님 설명 다 안 하셔도, 여기 보니까 공모사업 예산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창단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시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좋은 성적을 거두었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사무국장이나 직원들 활동 지원비도 없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사무국장님이나 지도자 같은 경우에 기본급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고 급식비하고 교통비 이런 것은 시비인데 그 부분이라는 것들이, 나머지 수당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에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분들의 활동보조금이나 직급수당이 없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 감히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반영해 주십사.하고 예산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런

그런안병건위원

것 같아요. 저희들도 보면 어디 가면 인사말 할 때도 그렇고 말로만 글로만 장애인 도와준다는 소리하지 말고 이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이런 활동비라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창단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잘 되게끔 어차피 만들어놓은 것인데 좀 도와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순서로 어떻게 도와줄지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안병건위원

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세부사업홍은정위원

산출내역서 64쪽에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여기 지금 어쨌든 방예리와 관련해서 처음 조성 단계부터 지금 과장님이 많이 애를 쓰시고 관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게 첫 조성이 됐고 몇 년이 지난 거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 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7년도 2월에 방예리 문화예술거리 조성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22개 문화예술 업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22개 업종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17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5, 6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산이 많이 감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방예리는 문화예술거리로써 조성이 좀 된 것인가요? 과장님이 보시기는 어때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예리가 2017년도에서 올해 6년 차가 되는데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해야 되는 그런 정도인데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행사성 경비가 좀 많이 있다. 이 정도 됐으면 자립할 때가, 스스로가 상인들이 상인회를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스스로 발전할 수 어떤 기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고 저희가 이제 작년 예산 대비에 1,265만원 정도를 삭감했는데 그 삭감은 방예리 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방예리 지원센터에 대한 활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운영비라든가 이런 공공운영비 이런 것을 다 삭감하고 내년부터는 민간에서 사업 보조로 해서 3개월 정도 200만원씩 한 3회 정도 600만원을 해서 행사용품 구매라든가 이런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저희가 도봉구가 방예리에 대해서 손을 뗀 것이 아니고 수선비라든가 간판 교체비, 임대료 월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규라든가 수선비라든가 간판 교체비는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저는

저는홍은정위원

방예리를 처음 조성하실 때 기획 때부터 계셨던 과장님이라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것은 방예리가 그야말로 도봉구를 대표하는 도봉구의 예술 거리라고 이름 붙은 데는 지금 방예리밖에 잖아요. 그만큼 예술거리로써의 역할을 하게 하려고 많은 예산이 투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6년이 지나서 그야말로 초등학교를 입학해야 될, 어떤 이제 한 시기를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평가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잘됐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2기로 나아가기 위한 그야말로 예술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정도는 이제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예산의 내용을 보아하니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별반 차이 없이 같은 내용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 단지 예산이 좀 줄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거리를 조성하는 좀 적극적인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활용하고 있던 지원센터를 문 닫는 정도 그래서 예산이 그게 축소가 된 것이고 그 외에는 이 업종들이 새로 생기면 간판을 해주고 임대료를 지원하고 하는 것 외에는 별반 보이지 않아서 이 방학천 문화예술거리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 것이고요. 이게 충분히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가 됐다고 하면 깔끔하게 지원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평가를 통해서 아직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이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방예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도봉구 문화의 거리 활성화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는 한 저희가 예산 지원의 중단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시는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동안에 방예리, 당초에 방예리를 조성했던 것은 문화의 거리를 조성 목적으로 했던 것은 아닙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유해 업소를 퇴출시키고 생활 환경을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그런 사업에 더 얹어서 문화예술거리로 조성하면 어떻겠냐 해서 사업을 시작했던 것인데 이미 일차적으로 목표했던 도시재생사업은 성공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 이후에 문화거리로써의 활성화 이런 부분은 올해나 내년이나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작년까지는 민간행사 사업 보조를 22년도에는 행사 운영비로 많이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행사 운영비보다는 그분들이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사실 이 부분이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사실 관심도가 조금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지금 새롭게 뭔가 도약을 하거나 아니면 더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조례를 이유로 해서 이렇게 그냥 지지부진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조례 목적에 맞게 이미 처음 시작됐던, 어쨌든 유해 업소가 있었던 그 거리의 역할을 다했다고 하면 그거로 이제 사업을 좀 정리해야 하는 것 같고요. 아니면 그야말로 제2기 목표로써 문화의 예술거리로써 다시 한번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하면 그에 걸맞은 예산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내용상으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리를 못 해서 질질 끄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 도봉문화원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 보시겠습니다. 74쪽이고요. 문화원 물론, 문화재단하고 조직이 같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 관련된 단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에서 많이 감소가 됐는가 하고 보니까 지금 민간행사사업 보조 쪽인데 이 경우에는 도봉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많은 예술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바가 있는데 지역문화자원 조사 및 발굴에 관한 것, 그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문화콘텐츠 개발을 하고 이용하는 부분인데 이제 문화콘텐츠 개발 및 이용 같은 경우에는 전액 삭감이 되었고요. 문화자원 조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봉옛길 문화재 같은 경우는 지금 도봉구에서 어쨌든 관광 자원을 더 개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 도봉옛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도봉산 관광벨트에 핵심 콘텐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과장님 그 배경 좀 설명해 주시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 경상 사업 보조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6,000만원이 전액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은 지금 문체부에서도 폐지 또는 삭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만약에 이게 23년도에 6,000만원이 추경으로 편성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없다고 한다면, 예산이 없다고 한다면 이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민간 행사 사업 보조에서도 약 한 3억6,800만원 정도가 축소 또는 전액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 지역 문화 예술 단체가 약 한 6개 단체가 있는데 연평균으로 1개 단체에 한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주는데 그나마 그것도 연 예산 편성액이 2,000만원 정도였던 것이 올해는 1,000만원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이렇게 된다면 문화원 고유 업무 자체에 대한 기능이 마비되는 정도의 수준인 것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사항보다도 여러 부분이 많이 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과에서도 어쨌든 지금 이 예산이 많이 감편성 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계시는 거네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은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에 문화예술공연입니다. 이것은 안병건 위원님께서도 지금 도봉구의 대표 축제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고 기존 축제에 대한 의견도 주셨는데요. 제 의견은 도봉구가 이번에 축제 관련된 용역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도봉구의 전체적인 축제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대표 축제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저는 도봉구의 대표 축제를 용역으로 풀 문제인가 하는 문제의식이 하나 있고요. 그렇게 축제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기존 축제를 이대로 지금 또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문화예술공연으로 연간 쓰는 예산이 약 한 5억5,000만원에서 6억원 내외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축제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위해서 5,500만원 연구용역비를 요청한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2023년도 문화예술축제 관련해서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12년간 운영해 온 도봉 등축제, 우이천 등축제, 도봉천 등축제, 창2동 벚꽃 축제 24년도도 매번 똑같습니다. 그나마 올해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창동 동행 뮤직 페스타라든가 평화문화진지 등축제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를 많이 바꿔서 하므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어떤 지역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를 느꼈다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것이 문화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어떤 생활의 일상에 지친 지루함을 새롭게 활력을 넣어주는 역할이 문화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 똑같은 문화 축제를 과연 계속 가지고 갈 것인가 이것은 바꿔야 한다는 당위성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노하우가 없는 거죠. 정보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이것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얻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가

문화가홍은정위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열 사람이면 열 사람이 제각기 그 의미를 더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문화가 지역의 활력이 된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문화가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고 또 역사와 전통을 계속 계승 발전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미래 비전을 또 제시하는 측면에 문화의 역할이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가 어떤 축제가 계속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되어졌느냐? 잘되어졌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계승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도 같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등축제라든가 우이천 벚꽃축제 같은 게 오랜 시간 계속됐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등축제 관련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는 굉장히 기대가 컸고 설레었었습니다, 과장님이 와서 브리핑하실 때는. 그런데 진행되는 내용상으로는 다소 실망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측면이냐 하면 동행 페스티벌이 주민들에게 굉장히 활력이 되는 측면의 축제였다고 한다면 등축제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등축제는 등축제 고유의 그런 정체성이 있어야 하는데 등이 굉장히 이렇게 왜 부수적으로 어필하지 못하고 동행 페스티벌과 똑같이 초청 가수들이 와서 신나게 노래하고 즐기는 것으로 그냥 진행됐던 측면이 있어서 도리어 동행하고 등축제의 차이점도 잘 모르겠고 기존의 등축제의 장점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어떤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봉구에 걸맞고 계속 전통을 가지고 지켜가야 할 축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과연 외부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소위 그들의 용역 방식으로 푸는 것이 이게 과연 합당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등축제 관련해서 새로운 어떤 시도, 저희가 해보지 않았던 것을 새로운 장소에서 저희도 파일럿으로 한번 해봤던 부분입니다. 저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당초 제가 계획하고 그렸던 그런 부분들이 일정상 약간 좀 미스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지금 저희 인근 구에 있는 노원구에서는 탈축제, 댄스축제, 맥주축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어떤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새로운 어떤 문화영역으로 진입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신선하고 새롭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중랑천 하나를 두고 있는 구민의 입장으로서 과연 도봉구하고 노원구하고의 생활 수준이라든가 이런 어떤 다른 여러 면을 봤을 때 구민들께서 제가 현장에서 듣는 그런 말씀들은 제가 더 노력을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반성을 하는 기회가 됩니다. 왜 도대체 지금 노원구 철도 공원에서 하는 빛축제 연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탈축제라든가 댄스축제, 맥주축제 이런 부분을,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은 그런 어떤 이런 연구나 전문가의 어떤 조언에 의해서 그런 과정들이 성립됐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의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았었나. 그런데 도봉구에서는 지금 관행적으로 계속 해 왔던 것을, 어떤 특정인들의 욕심에 의해서 너만 하니? 우리도 해야 된다는 나눠 먹기식의 축제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 스스로가 반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했던 동행 페스티벌 올해 해서 좋았으니까 내년에 또 하고 그러면 등 축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분위기가 안 좋았어. 이거는 다시 한번 바꿔 봐. 그런 콘텐츠로 계속 유사한 콘텐츠로 계속 갈 것이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들에게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도 없고요. 앞으로는 새로운 뭔가 시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성공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봐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부분을, 문화적인 패배 의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민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했다고 해서 패배 의식을 벗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인력의 지식이나 정보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해서 그냥 2, 3,000만원짜리 그저 그렇고 그런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실무진들하고 계속 반복적인 미팅과 어떤 사례를 서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 요청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8,000만원을 요청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5,500만원 큰 금액이지만 요청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꼭 편성이 돼서 내년에는 내년은 못 하겠죠. 내후년에는 도봉구민들께 새로운 어떤 문화의 새로움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에

축제에홍은정위원

대한 과장님의 절박한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의지로 예산을 쓸 수는 없고요. 주민들의 혈세를 우리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의미 있게 쓰느냐의 과업이 저한테도 있고 과장님한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 축제랑 관련해서 23년도 예산액이 지금 4억6,800만원인데 이번에 예산을 6억4,300만원 그러니까 1억7,400만원 37% 증가한 금액을 올리셨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 축제 예산과 관련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에 관광 홍보 강화입니다. 여기에 업무 추진비로 관광 정책 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 140만원 그랬는데 이 벤치마킹은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 추진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다 온 데가 춘천하고 화천하고 또 제천하고 이렇게, 물론 저도 기회가 됐을 때는 갔었지만 수제 양조장 건립에 대한 제천 어떤 현장 답사라든가 삼악산이라든가, 화천 이런 다닐 때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사

현장답사홍은정위원

때 필요한 경비를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139쪽에 체육행사 참가 및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체육행사가 굵직굵직한 게 많이 있습니다. 해맞이 행사, 구민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참가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 잘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액수가 1,200만원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 증가가 된 것입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었는데 그게 민간경상사업보조라서 구민체육회에서 했던 부분을 저희 구에서 했기 때문에 증액된 것이지,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증액된 부분은 아닙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143쪽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체육회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클럽들 지원하고 관련된 것 같은데요, 이번에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 사무실도 단독으로 이전을 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거의 배 가까운 81.82%가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소액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 큰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 금액이 5억4,600 정도 나왔는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23년도 중간에 간주처리했던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국시비보조금 4억100만원하고요, 도봉구 체육회 사무실을 이전함으로 인해서 행정지원센터에 있을 때는 임차료를 4,800만원 냈었어요. 그런데 이게 통합사무실로 이전하면서 임차비용이 1억2,600만원으로 약 6,8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직원 인건비,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자연 상승분, 증가분 2.5% 반영해서 증액이 5억4,600만원처럼 보이는 부분입니다.

여기

여기홍은정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도봉구 마라톤대회 개최 지원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동성제약에서 후원받아서 하고 있는 그 마라톤대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도봉구 동성 마라톤대회 작년 사업비 예산이 1억원이었습니다. 동성제약하고 저희 도봉구하고 각각 50%씩 해서 1억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전에 좀 늦게 시작됐는데 올해는 시기를 늦추지 않고 동성제약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적기에 덥지 않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165쪽 야외 물놀이장 눈썰매장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야외 물놀이장 눈썰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행감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산출금액에 대해서. 전액 무료로 했을 경우에 유료로 했을 경우 금액하고 이것을 무료로 해서 전액 구비로 지원을 할 경우에 그 업체에 가는 비용에 약 1억 정도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대로 예산을 올리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청드린 5억2,000만원의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물놀이장이 2억5,000만원, 눈썰매장이 2억7,000만원으로, 눈썰매장이 많은 이유는 눈이 오지 않았을 때 제빙기 이런 가동 때문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놀이라는 단순한 한 주제만을 가지고는 금액 대비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성을 보시면 무료로 했을 때에 물놀이 시설의 구성 내용하고, 지금 유료, 저희가 구비 전액을 지원해서 2억5,000으로 했을 때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구민 만족도가 90% 이상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을 민간이 자기 돈을 투입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이문을 빼갔을 때는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상품의 단가입니다. 컵라면의 단가, 거기에 대한 튜브의 단가, 공기 집어넣는 단가, 이런 부분들이 다 그것을 개인이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용자가, 올해 이용자가 1만5,000명이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이 22년도 대비 23년도에 예산증액 비율하고 어떤 부분을 선택할 것이다 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과장님 무료로, 아니 유료로 진행했을 경우에는 구민들이 입장료를 내고 그 안에서 또 튜브를 이용한다든가 뭘 탄다든가 그때마다 그때그때 비용을 더 추가로 냈다는 말씀이세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입장료 부분도 개인 돈을 내셨고, 그리고 올해 지방의 축제행사 때 물가 부분 있지 않습까? 컵라면 하나를 살 때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할 때는 저희가 업체에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물건의 단가는 어떤 정도로 해야 된다고 정해줍니다. 그런데 그게 없이 그냥 이 사람들이, 물놀이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봉사하러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자기네들이 인건비라든가, 시설 설치비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는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인건비는, 입장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돈을 빼느냐, 매점에서 금액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구민들께서는, 또 관에서 이런 행사를 주제하면서 물가에 대한 어떤 관리를 안 했다는 민원이 또 생기는 겁니다. 올해 90%정도 만족도가 나왔고, 내년에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타 구 구민들께는 어느 정도 적정 부분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겠다 라는 나름대로 지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똑같이 내년도에 하겠다 라는 생각이 아니고, 올해는 이미 늦어서 좀 그렇고 내년도 물놀이 때부터는 타구 구민들께는 소액이라도 받아서 우리 구민들이 더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을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 자체가 의미없다는 게 아니고 만족도가 정말 높은 사업입니다. 구민들은 다 좋아하세요. 문제는 구민들이 여기에 예산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정확히 모르십니다. 그 부분을 아는 사람은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밖에는 모릅니다. 의회는 이게 적정 금액인가, 구민의 주머니에서 결국 나가는 돈인데, 이것을 공짜로 즐기시는 구민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만족도가 높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뒤로 그렇게 지불하게 되는 금액의 적정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문제는 만약에 거기서, 매점에서 너무나 부당할 정도로 그렇게 액수를 받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지적은 이 통 계약하고 상관없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문제는 유료로 했을 경우에 입장료를 받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업체에서 튜브를 제공한다든가 수영복을 대여한다든가, 기타 부대비용들을 통해서 그것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우리가 계산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으로 계산했을 때 지금 2억5,000하고 2억7,000이 적정한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재정상이나 여러 면에서 2억5,000이라는 돈은 상당히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인근 동북 5구에 있는 다른 물놀이 시설에 대한 예산을 비교한다면 도봉구 예산은 말을 할 수 없는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장 시설에 6억을 씁니다. 그리고 노원 같은 경우, 인근 노원 같은 경우 7억을 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눈썰매장이나 물놀이 시설에, 한번은 노원에 가고 한번은 도봉에 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민들께서 노원에 있는 물놀이 시설하고 도봉구에 있는 물놀이 시설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어떤 약간의 슬픔 같은 것, 그런 부분도 위원님 고려를 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노는 시설이고, 우리 청년들이 노는 시설입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서, 그 대신 저희가 축제를 할 때 더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이들에게 한 시즌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체육시설물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167쪽이고요, 지금 여기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은 아마 지난번 행감 때 얘기가 나왔던 수영장 여과기 교체 비용이 포함되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락원체육공원 체육시설 유지보수랑 관련해서 조명 48개를 교체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테니스장 조명을 전체 다 교체하시는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어디 다락원체육공원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억9,000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은정위원

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조명 전체, 전체 다 교체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락원 체육공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준공을 하고 그 이후에 조명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배드민턴을,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 샌딩, 그러니까 조명교체로만 다 1억9,000을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테니스장 조명교체에 1억5,000정도 쓰고, 그다음에 배드민턴장 바닥 샌딩 그것도 역시 2018년도에 준공한 후에 한 번도 그것을, 샌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상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락원체육공원에서 부상 발생에 의한 대물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발생해서, 그리고 우선 그것도 그것이지만 18년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겁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올해도 문화체육과 예산이 211억이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또 한 44억 정도 줄었는데, 더 적극적으로 하실 것 같아서, 더 증액될 줄 알았는데 감액된 사유가 있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보통 감액된 이유, 우리가 예산을 많이 쓰는 부분이 시설물 유지보수, 체육시설물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구립 체육시설이 7개소, 6개소가 있고, 나머지 20개소에 한 154개 체육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작년에 많이 하고, 그러면 올해는 내구연수 경과라든가 이런 고장이 잦으니까 예산 부분이 줄은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49페이지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 등 행정지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기가 도봉구 관내에 불법 게임기라고 판단이 되면 수거를 하시나 봐요? 그러면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줄은 편인데,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50페이지에 불법게임기 수거 운송비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50회 정도 1톤 트럭으로 수거를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50회를 올해 기준으로 다 집행을 하신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게임기 운송비로 990만원을 편성하고 약 165만원을 감편성했는데 그것은 23년도에는 약 26대 정도, 1톤 차량 26대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건수가 조금 줄어드는 추세라서 24년도에는 15대로만 약 11대 정도 분량을 예산을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 교육 강사 전에 1년에 4번하던 것을 올해는 2번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230만원 정도가 줄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이 민원을 받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민원을 접수받아서 행정지도를 펼치시는 건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민원이라고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동일 업종이나 슈퍼 조그만한 아이들이 이렇게 띠띠띠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인근 슈퍼에 없던 것을 가져다 놓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런 분들이 신고를 하는데 저희가 현장 나가서 일단 도로 밖에 나오면, 자기 건물 내에 있으면 상관없는데 도로 밖에 나오는 것은 무조건 다 불법 게임기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여기 이 부분을 질의드린 이유는요. 보통 적발을 받아서 과에서 행정지도를 하러 오시잖아요. 소규모 업체라고 해야 되나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막상 거기 현장에 가보면 과장님 말씀처럼 밖에 나와 있더라고요, 게임기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거를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고 거기에도 과에서 하시는 행정지도도 적합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와 담당 업체라고 해야 되나, 업체와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 이런 부분도 조금 궁금합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어쨌든 불법이라고 해서, 도로에 있는 이런 불법시설이라고 해서 저희가 즉시 강제 수거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개인 재산입니다. 그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충분하게 치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설마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심의 끝나면 단속이나 과정이나 이런 절차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게임물 수거에 따른 어떤 재산상의 손해가 입지 않도록 저희가 직원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지역의 주민이 불법 게임기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고민을 깊이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불법 게임기 수거 및 단속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즘에

요즘에박상근위원

도봉구립 여성합창단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 공연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에서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에 크리스마스 캐럴 합창단인가 그것도 어린이 캐럴 콘서트도 잘 봤는데요. 질의하는 싶은 부분은 여기 여성합창단과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교향악단 이런 사업개요나 예산안 산출 기초를 보니까 이분들의 출연자 사례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매년 동일한지 아니면 매년 조금 인상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구립 예술단이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교향악단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제가 팀장 당시에 55만원이었던 반주자 사례비를 60만원으로 올려줬는데 지금 6년이 지났는데도 60만원 그대로더라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성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 교향악단 다 60만원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물론 인상되지 않은 기간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 타구에서도 이 정도 수준으로 거의, 또 이분들이 이 일만 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저희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다만 소년소녀합창단이 기존에 적었던 부분을 이번에 조금 일정 조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독

유독박상근위원

올해 제가 위원이 되어서 그 공연을 보니까 또 되게 감동적인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합창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다음은 70페이지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23년에는 4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셨고 내년에는 6억4,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보수공사를 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총 사업비가 5억원이 넘으면 2년차 사업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5억원 미만이면 반 년차 사업으로 끝나는데 5억이 넘어가면 2년차 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저희가 전통사찰 보수정비는 천축사 요사채하고 원통사 축대 2개 사업을 하는데 이게 23년도에 천축사 요사채에 사업에 대한 전체 예산은 8억원입니다. 23년도에 사업을 했고 2년차 사업인 2억4,000만원을 올해 편성을 했고 또 올해부터 시작되는 1년차 그러니까 원통사 축대는 올해가 또 1년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6억4,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2년 간격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이게 겹치다 보니까,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나오는 매칭이기 때문에,

상근

박상근위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네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국비 40%, 실비 20%, 구비 20%, 자부담비 20%입니다.

매년

매년박상근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어서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사찰 가서 스님들 뵈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언제 공사해 주냐, 그래서 저도 자세한 내역을 몰라서 그냥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답변만 하고 나오거든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 천축사 요사채하고 원통사 축대 공사일정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에 시인 김수영 본가 보존 타당성 조사 영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것은 새로 연구용역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사유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간단하게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는 지금 원당하고 도봉 주차장의 한옥마을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김수영 본가가 공교롭게도 한옥마을하고 화학부대 주차장 지금 쓰고 있는 부분하고 중간에 있습니다, 철공소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도봉산 일대 관광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은 저희가 관광 진흥 활성화를 통해서 2차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관광특구입니다, 도봉산 관광특구.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조건이 뭐냐 하면 외국인 방문객 50만 이상이 첫째 조건이어야 하고 두 번째 조건이 뭐였냐 하면 인프라, 관광 인프라를 어느 만큼 갖추고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김수영 시인의 본가가 지금 철공소로 이용이 되고 있고 마침 서울시에서 4가지 전략으로 비움이나 연결, 생태, 감성이라는 사업으로 정원도시 서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혜택을 받은 구가 어느 구냐 하면 서대문구에 백련산이라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맞은편에. 거기에 78만㎡ 면적의 테마형 복합 힐링 공간을 서울시에서 조성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 인근에 노블배드민턴장이나 율곡배드민턴장 그것 바로 옆에 김수영 본가가 있는데 그 부분 일대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정원도시 서울사업에 저희도 한번 신청을 하겠다. 이것은 저희 오언석 청장님하고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되지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하는 것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정원도시 서울에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그 일대 아마 우리 이성민 위원님,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 일대가 굉장히 낙후되고 노후되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그 상태로 방치해서 안 되겠다, 서울시하고 협조해서 그 일대를 힐링 복합공간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 자료에 대한 충분한 조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용역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과장님 말씀처럼 꼭 공모사업 선정이 되어서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시의원님들하고 간간히 교류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이제 87페이지 문화예술공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우이천 벚꽃축제, 도봉동행 페스티벌, 도봉 등축제 이제 올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과장님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초청가수들이 예전에 비해서 유명한 가수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얼마나 오시나.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우이천 벚꽃축제는 한 5,000만원이고 도봉 동행 페스티벌은 8,000만원이고 도봉 등축제는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 보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5,000만원과 8,000만원과 3,000만원에는 저희 지역 예술인들 출연에 따른 출연료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벚꽃축제나 동행 페스티벌을 할 때는 대행업체를 많이 끼고 합니다.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연예인 출연 섭외에 따른 커미션을 또 별도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화체육과의 권미주 주임께서 직접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이고 있고 저희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본 말이라고는 하는데 다마를 너무 큰 것을 가지고 오면 그때는 좋겠지만 지역 예술인들이나 다양한 어떤 분들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는 어느 미들급 정도의 연예인을 섭외하는데 그렇게 큰 예산을 들이지는 않습니다. 큰 예산은 3,000만원, 2,500만원 이렇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요. 우리 직원이 진짜 직접 전화해서 다 이렇게 맨투맨으로 섭외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얼마 줬다는데 하는데 너희 구는 얼마 줬어 하면 저희 구 것을 이야기해서 안 되는 상황으로 그렇게 낮게 저희가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올해도 도봉 그린뮤직 동행 페스티벌을 하셨잖아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역

창동역박상근위원

부근에 도로를 이제, 처음에는 조금 걱정을 했어요. 저도 그 동네 살아서 이것을 추진해서 지역분들의 통행을 맞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막상 또 현장에 가보니까 호응도 좋고, 반응도 좋고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날 날씨도 좋고 해서. 그리고 또 유명한 가수분도 오셔서 또 음향장치라고 해야 되나, 음향장치도 속된 말로 엄청 빵빵한 것 같더라고요, 사운드도 좋고 19단지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만족도는 되게 좋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도봉구 출범 50년 만에 그렇게, 인근 노원구는 수시로 차 도로를 막고 행사를 해도 저희 구는 출범 50년만에 도로를 통제하고 그런 대형 공연을 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더 출범 50주년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위원님께서 칭찬해주시는 대로 사업을 잘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강혜란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지역의 여론들을 잘 이끌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고 거의 새벽 2~3시까지 우리 권미주 주임 집에도 못 들어가고 섭외하고 준비하느냐고, 또 문화체육과 직원들 거의 몇날 며칠을 거의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업보다도 내년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준 문화체육과 직원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내년에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시겠네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실 도봉 동행뮤직 페스티벌이 사실은 도봉산 페스티벌 예산에 문화재단에서 1억4,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에 동행뮤직 페스티벌을 했던 것은 3억9,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비를 저희가 2억6,000만원을 가지고 왔는데 실비를 올해는 조금 더 증액을 해서 3억원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예산을 가지고 오려고 지금 여러 루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예산이 꼭 편성되어서 조금 더 화려하고 구민들께서 더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내년에도 지역 주민들께서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97페이지 축제 행사 안전지킴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것 사업은 새로 인건비를 편성하시는 건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이후에 안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하고 싶어도 도로, 차도 안에서의 교통정리나 지휘는 모범운전자나 경찰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활동비라고 해서 안전지킴이 활동비라고 조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 편성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그동안은 그냥 자원봉사 형태로 일을 하셨겠네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하고 자원봉사, 올해의 자율방범대에서 나와서 해주셨는데 너무 고맙게도 잘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이라도 하실 수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했으면 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둘리테마거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올해와 내년에 2,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올해와 내년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의 쓰임에 내용은 유지보수 비용에 대부분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설치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페인트도 다시 칠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유지보수 측면에서 하고 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25회 정도의 둘리 관련된 조형물 거리에 대해서 환경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이 평균적으로 소요가 되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같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상근위원

이제 조형물 전기요금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들어간 예산이라는 말씀이군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누가 팔을 이렇게 비틀어놔서 했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은 이제 단순하게 가서 보수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과에서 체육행사를 많이 하시니까 도봉구 체육회도 새로 출범하게 됐고 해서 이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도, 페이지는 84페이지인데요. 체육행사 참가 및 지원에 대해서 24년도부터 28년까지 연도별 투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이제 체육행사 참가나 지원에 대한 사업목적은 구민건강 증진 및 소통화합을 위해서 연도별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연도별로 예산이 조금 24년도부터 28년도까지 동일합니다. 그 연도별로 무언가 차이점이 있으면 조금 증가되는 방향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동일하게 편성하시면 이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 행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연도별로 증가하는 면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동일한 부분 예산이 동일해가지고 그러면 사업 계획이 거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질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8년도까지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다른 자치구는 보니까 예산을 연도별로 조금 증액되는 추세로 해서 사업도 무언가 연도별로 다 계획도 세워서 이렇게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심사하면서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보니까 도봉구는 연도별로 크게 차이점이 없어서 그러면 계획이 큰 차이점이 없이 그냥 추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 재정이라는 것이 예산 소요에 대한 예측인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안일하게 한 것 같습니다.

예를

예를박상근위원

들어서 과장님 86페이지에 도봉구 어린이날 축제도 있거든요. 이것도 연도별로 봤을 때 예산은 동일하게 편성하셔서 추진하시는데 올해 어린이날 축제 같은 경우에 비가 와서 도봉구청 안에서 행사를 다 하셨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데 조금 많이 복잡하고 혼잡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딸아이를 데리고 와서 놀았거든요. 이런 경우도 조금 대비를 하셔서, 예측하셔서 예산을 조금 더 그런 것까지 고민하셔서 편성이나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경우가 이제 경험을 이번에 한번 하셨으니까, 이런 비가 오거나 기후상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을 때는 다른 방법을 아니면 지역을 조금 나눠서 혼잡이 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러 루트로 어린이들을 위한 어떠한 프로그램을 계획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적인 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시의원님들하고 면밀하게 아주 깊이 있게 지금 논의를 해서 내년에 당장 어린이날 행사 시즌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다음은 143페이지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도봉구 관내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얼추 어느 정도 이렇게 있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등록된 생활체육 동호회는 33개 단체의 약 1만5,000명 정도, 1만4,5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과장님 33개 동호인 단체분들 연도별로 봤을 때 거의 별 차이가 없는지 조금씩 새로운 단체들이 들어오는 것인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얼마 전까지는 요트가 있었는데 요트가 종목 단체에서 탈락을 하고 최근에 올해에 왜 위원님 지역구 최고집칼국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새로 당구장 지하에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1회 협회 장기 당구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저희 직장 경기부에는 브레이킹이 생겼고 종목단체에는 요트가 없어지고 당구가 새로 들어왔는데 아마 내년쯤이면 구청장배까지, 연합회장 배겸 구청장기까지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전체 회원 수에 대한 변통은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도 있는 건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우선 생활체육회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회비를 납부한다든지, 그것이 또한 각 종목 단체에 지원하는 지원 기준이기도 한데 그러한 여건을 갖추었느냐 하는 부분을 따져서 체육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결정은박상근위원

도봉구 체육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체육회에서, 예산도 종목단체에 대한 대회 진행비라든가, 출전비라든가 이것은 다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체육회는 올해 비교했을 때 내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직원들 인건비 자연상승분 포함해서 있는 부분도 있지만 체육회 운영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도 옮겼고 거기에 대해서 각종 공공요금도 증액이 됐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생활체육 동호회 단체지원 사업이 전체 체육회에서 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에 어린이 방과 후 활동 축구교실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청소년 방과후 활동 풋살교실, 여성·유아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여기 축구교실에 감독님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초안산 운동장에서 이러한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창골운동장에서도 하고 있고 다락원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박상근위원

축구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민원 내용인데요. 감독님들의 역할이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감독역할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부분까지 일을 하시나봐요, 어쩠 수 없이. 그래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방과 후 활동에 축구교실이 있는데 행정적인 부분을 해소하려고 한다면 인원체크라든가 출석이라든가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필수사항인데 어떤 행정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방과 후 활동 축구교실 코치님들하고 해서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풀 문제가 아니고 제가 간담회 날짜를 잡아서 애로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창3동에 신창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을 질의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창초 복합화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공동 타당성 조사에 대한 연구용역에 여부를 행정안전부에 공문을 올렸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확인했고요. 행정안전부 담당 실무자까지 공문을 왔는데 아직 답변을 안 한 것으로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걱정되는 것이 목요일부터 예결위가 들어가는데 그 안에 공문에 대한 답변이 안 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드리겠습니다. 단수로 갈 것이냐 복수로 갈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 회신만 오면 되는데 예결위 전에 단수, 복수가 결정이 돼서 용역비에 대한 증액, 감액이 결정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부는 내일까지라도 그쪽하고 확인을 해서 그전에, 8일 전까지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창3동의 숙원사업인 만큼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75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봉문화원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봉문화학교 운영비가 1억6,0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산출 기초가 오면 저희가 볼 수가 있어서 문화학교 운영비 1억6,000만원은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직원분들 인건비 이렇게 올라왔는데 문화원은 정년을 몇 세까지입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저희 공무원들하고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확실한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확인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듣기로는 사무국장님 연세가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다르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원 운영비 6,000만원에 대한 것도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문화학교 운영비 1억6,000만원하고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6,000만원에 대한 세부산출내역 말씀하셨고 정년 그 두 가지 말씀주셨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공연 저희가 구비로 6억4,368만원 올라왔는데 일단 증액된 것은 1억7,400만원이에요. 그래서 37.3%인데 저는 우리 문화예술과 관련돼서 행사는 조금씩 줄여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성민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이천 벚꽃축제하고 우이천 빛축제하고 그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하려고 하고 있고 축제를 줄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축제의 내용이 어느 부분이 중복되고 유사한 분야라는 것은 서로 비교를 해봐서 줄여야 될 필요가 있지 축제의 횟수나 건수가 많다고 그래서 다 줄여야 된다고 그런다면 교육지원과나 타 환경과나 이런 데서 하는 모든 행사가 축제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도 축제 횟수로 집어넣는다. 그러면 그것은 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매년

매년이성민위원

중복되는 것 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한 번 해보자는 거죠. 새로운 것, 이번에도 또 빛축제 1억5,000만원 올라왔는데 구민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한동안 방학동하고 우이천에서 등축제를 계속 했었잖아요. 또 도봉 등축제 또 올라오니까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보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축제가 1억5,000만원이 있는데 올해 평화문화진지에서 등축제를 한 것은 약 2억9,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1억5,000만원에 등축제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고요. 대부분 본예산에 올라오면 위원님들께서는 이 사업 예산가지고 등축제를 했구나.라고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도봉구 브랜드축제, 등하고 브랜드라는 명칭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계속 1억원 이상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성민위원

시에서 얼마 받아오셨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1억원 받아왔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성민위원

이번에 한 것은 등축제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간 거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한 2억4,000만원 정도 들어간 겁니다. 행정지원과 예산 2,000만원까지 포함해서,

울시

서울시이성민위원

공모사업은 꾸준히 넣으시고 축제는 축제대로 저는 다양하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코로나 이후에 인건비라든가 랜탈비가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이렇게 증액이 돼서 오느냐 연예인 다 뻔한 거고 지역예술인 뻔하고 무대설치하는데, 그런데 진짜 위원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올해 축제하면서 랜탈비 조명이나 음향이나 감독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보다

옛날보다이성민위원

50% 이상 올랐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제 생각에는 최소 못 올랐어도 40% 이상 올랐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141페이지 보겠습니다. 직장운동부 선수단 감독 1명, 선수 6명인데 서울시에서 우리가 얼마큼 지원을 받고 있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2억800만원 정도 우리가 요청해서 한 2억원 정도 가까이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을 받았고 내년도에 4억6,000만원 정도 서울시에서 또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23년도에 테니스단 운영할 때 7억9,0000만원 했던 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받기 때문에 약 한 5억2,300만원 정도를 감액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이것은 2년차,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저희가 직장 운동경기부에서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도 3년차부터는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비율조정은 있지만 50대50으로 매칭으로 해서 서울시 지원을 받기 때문에 테니스단 운영했을 때보다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면에서의 효과는 브레이킹이 훨씬 앞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선수단 기본적으로 연봉이 감독님부터 해서 대략, 거기 또 고등학생도 1명있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봉

연봉이성민위원

계산이 어떻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연봉을 말씀드리면 국가대표 한사람 이번에 항저우에서 은메달 딴 사람 연봉이 한 1,2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 두 사람 오철제나 박원빈 이런 분들은 연봉이 6,000만원 정도 나머지는 3,800만원에서 900만원, 또 어떤 분들이 계약금을 안 받고 연봉을 받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도 연봉이 조금 높은 사람도 있고,

성민

이성민위원

고등학생분은 어떻게? 17살 남자분 있잖아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중학생입니다. 2,200만원 정도 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143페이지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지원할 때 세부내역보면 구청장·협회장기 등 동호인단체 육성지원에 2억3,800만원 있어요. 그것이 회원수에 따라 구청장·협회장기배 나가면 지원비용이 대략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지금 구청장배에 대한 지원금은 지원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냥 회원이 많다고 그래서 회원수에 따라서 대회 지원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회의참석이라든가 회비납부라든가 또 시민체육대회라든가 구민체육대회의 참여률, 또 이런 부분들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주는데 아무래도 회원이 조금 많은 데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플러스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필요하시면 저희 예산지원에 대한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 위원. 그것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6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번에 다락원체육공원에 체육시설 유지보수해서 1억9,000만원 올라왔는데 다락원체육공원에 제일 급한 것이 에어컨 냉난방기 고장 나면 성수기 때, 유지보수 1년 계약을 만약에 안 하면 에어컨이 고장나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에요. 열흘도 좋다. 20일도 좋다. 그러면 순수하게 배드민턴 회원들만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유지보수 작년에 제가 알아보니까 수리비만 2,800만원인데 유지보수로 1년 계약하면 2,000만원이고 에어컨이 고장나면 그날 바로 바로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왜 유지보수를 지금까지 1년 계약을 안 했었죠?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락원체육공원뿐만 아니라 창동문화체육센터라든가 초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냉난방기에 대한 유지보수 연간 단가계약 2,000만원에 했을 때 신속성에 대한 문제인데 연간 단가 비용에 비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더 적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

이것이성민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날그날 바로바로 민원을 해결해줘야만 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성수기 8월에 에어컨 고장 나면 그것을 한 달 가까이 운동을, 얼마나 민원이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그 지역에서 구민들을 불편사항을 청취하시고 저희한테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예산적인 부분도 고민을 해야겠지만 우선 구민들께서 겪은 불편을 해소화하자 라는 의도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예결위 끝난 다음에 바로 신속성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난방기도 문제니까 올 겨울하고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서,

년이

내년이이성민위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올해부터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유지보수 연간단가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신속하게 오는 것이 좋겠다.

성민

이성민위원

그래야지만 금액도, 지금 다락원체육공원을 배드민턴장 수리비 보니까 7, 8번 했는데 작년에 2,800만원이 나왔어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공단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도봉 문화원 예술 협회들 지원비 있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강혜란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 사업인 것으로,

강혜란위원장

네, 그게 1,000만원이에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그게 지금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본 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해서 갤러리에서 사진 전시회라든가 서예라든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원해 주는 돈이 200만원이에요. 사실 이게 아이들 풋살 축구장이나 여성배구 이게 한 몇 천만원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6개 단체에 2,000만원 가지고 그나마 조금씩 생색을 냈는데 그래도 저희 구청장님께서 지역예술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조금 더 고민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인데 지금 올해,

강혜란위원장

올해 예산 1,000만원으로 잡혀 있던데,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6개 단체의 회원님들이 250분 되시는데 많이 염려하실 것 같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증액을 조금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왕 해주시는 거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그러면 이 예술단체 지원금은 간담회를 통해서 증액하는 방향으로 한번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요청드리는 말씀은 이왕 해주는 것 조금 2,000만원에서 200만원, 300만원 예산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지역예술단체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큽니다, 또 우리 저희 구민들이시고. 다 타구 같은 경우 6, 700만원씩 해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200만원, 250만원 주는 것도 어려운데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자존감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10개 단체만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면서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로 활동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존심 상하는 문제입니다. 이왕 주실 거 좀 많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아니 이렇게 많이 깎였으면, 이게 만약에 원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을 좀 찾아가서 달라고 하시지 왜 그냥 계셨어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내부 사정이 있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거 말고 하나 더 여쭐게요. 내년에 문화원이 30주년 되는 것이 맞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란위원장

30주년 기념 행사비 이런 것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던데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어떻게 보면 30살이 되는 성인이 되는 해, 첫해인데 미역국 하나 없이 그냥 지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강혜란위원장

이것도 예산서 한번 올려주시면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조그마한 케이크나 떡이라도 좀 할 수 있게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조미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봉문화재단 2024년도 사업예산안 총액은 109억2,829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2,72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정책, 단위 사업 중심으로 국·본부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 사무국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4개 정책 사업, 9개 단위 사업, 20개 세부 사업이며 인건비 자연 상승분 반영과 단체보험료 인상분, 범용소프트웨어의 재단 통합관리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억5,010만7,000원을 증가한 74억2,56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경영기획팀 운영입니다.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 구축 및 운영에 총 1억424만3,000원으로 전략기획 및 경영 체계 수립에 4,301만원으로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2,533만7,000원, 인사·노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3,58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자연 상승분과 단체보험료 인상분 반영으로 2년 이내 전년 대비 9,718만 9000원을 증가한 65억9,48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혁신관리팀 운영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에 전년 대비 5,050만원 증가한 총 7억2,653만8,000원으로 안전보건 운영에 3,526만원, 재단운영지원에 5억8,747만8,000원, 도봉 문화브랜딩 강화에 7,946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본부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4개 정책 사업, 8개 단위 사업, 16개 세부 사업이며 행사성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사업 전반의 예산을 조정해 전년 대비 4,648만원 감액한 7억 6,29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첫 번째 지역문화 예술팀 운영입니다. 지역 문화 활성화 및 기반 강화에 총 4억550만5,000원으로 지역주민 문화 향유 확대사업에 1억5,970만원, 지역 문화예술 기반 강화사업에 7,283만원, 지역문화예술인·단체 지원사업에 1억4,402만원, 체계적인 본부운영 실현에 2,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화공간팀 운영입니다. 예술 생태계 발전을 위한 문화 허브 공간 운영에 총 3억1,899만원으로 간송 옛집 운영에 3,500만원, 김수영문학관 운영에 1억1,700만원, 함석헌기념관 운영에 7,000만원, 문화공간 가치 운영에 2,319만원, 청소년 예술공간 채움 운영에 2,800만원, 마을극장 흰고무신 운영에 4,580만원을 편성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본부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14개 정책 사업, 41개 단위 사업, 76개 세부 사업이며 구립도서관 홈페이지 등의 프로그램 유지보수료와 노후된 시설보수설비 등 전년 대비 1억8,754만원을 증액하여 19억8,6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도서관기획정보화팀 운영입니다. 도서관 체계 구축 및 운영지원에 총 1억8,523만4,000원으로 도서관 본부의 역할 강화에 1억3,336만4,000원, 도서관기획팀 운영에 84만원, 도봉구립도서관 독서문화진흥사업에 5,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봉문화정보도서관 운영입니다. 도봉구민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식문화 플랫폼에 총 5억2,074만7,000원으로 도봉문화정보도서관 운영 및 이용 환경 개선에 2억3,585만4,000원, 지속적 장서 확충을 통한 도서관 기능 강화에 1억3,694만2,000원, 지역밀착형 도서관 특화운영에 4,266만원,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에 4,632만4,000원, 지식정보 취약계층 및 생애주기 도서관 프로그램에 3,239만2,000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독서문화사업에 2,65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봉아이나라도서관 운영입니다. 어린이의 미래를 함께하는 지식문화 플랫폼에 총 2억6,279만5,000원으로 창동 권역 지식문화 서비스 운영에 1억7,280만9,000원, 지속적 장서확충을 통한 도서관 기능 강화에 3,540만1,000원,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영어 특화 운영에 1,028만원, 전 세대를 아우르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에 4,148만원, 학교 연계 독서문화진흥원에 28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학마을도서관 운영입니다. 함께 읽고 배우고 즐기는 지식문화 플랫폼에 총 3억2,267만9,000원으로 방학 권역 지식문화 인프라 운영에 1억9,983만1,000원, 지속적인 장서확충을 통한 도서관 기능 강화에 6,573만9,000원, 중장년 은빛설계, APPLE특화에 1,015만원, 함께 즐기는 독서문화 진흥에 2,837만5,000원, 함께 배우는 평생교육 활성화에 1,85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도봉기적의도서관 운영입니다. 푸른 꿈을 읽는 도봉기적의도서관에 총 2억4,321만2,000원으로 도봉 권역에 지식문화 서비스 활성화에 1억4,295만1,000원, 지속적 장서확충을 통한 도서관 기능 강화에 4,314만4,000원, 지역과 함께하는 독서문화공동체 사업에 4,626만7,000원, 생태환경 특화사업에 1,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쌍문채움도서관 운영입니다. 예술로 일상을 채우는 쌍문채움도서관에 2억710만9,000원으로 쌍문 권역 지식문화 플랫폼에 1억1,474만5,000원, 지속적 장서확충을 통한 도서관 기능 강화에 5,174만7,000원, 지역문화예술 특화도서관 운영에 1,402만원, 지역주민을 위한 창의·독서 문화 지원사업에 1,132만3,000원, 지식정보 취약 계층 및 생애주기 도서관 프로그램에 1,110만4,000원, 책과 음악이 흐르는 도서관 운영에 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원당마을한옥도서관 운영입니다. 시대와 세대를 잇는 한옥도서관에 총 1억5,959만2,000원으로 원당마을한옥도서관 운영 및 지식문화공동체 구축에 7,914만3,000원, 지속적 장서확충을 통한 도서관 기능 강화에 4,330만8,000원, 시대를 잇는 전통역사특화도서관 운영에 1,364만원, 세대를 잇는 생애주기 도서관 프로그램에 1,249만6,000원, 원당마을한옥도서관 독서문화진흥사업에 1,10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도서관본부에 총 8,55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둘리뮤지엄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2개 정책 사업, 4개 단위 사업, 7개 세부 사업이며 행사성 프로그램을 통합 및 축소하여 사업 전반의 예산을 조정했으나 복합문화공간 확대 조성에 따른 뮤지엄 안전관리비와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3,606만원 증가한 7억5,2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첫 번째 캐릭터 중심 융복합 문화공간 운영 및 가치 확산에 총 7억3,852만3,000원으로 만화 및 캐릭터 중심 문화콘텐츠 강화에 9,101만5,000원, 뮤지엄 특화 행사 및 홍보에 5,160만원, 모두를 위한 둘리뮤지엄 운영에 5억9,59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총 1,438만3,000원으로 기본경비에 1,43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리뮤지엄의 사업예산 주요 내용은 소장품 등 자체 콘텐츠를 활용한 사업 운영, 행사성 프로그램 통합 및 축소 등으로 사업 전반의 예산을 조정했으나 복합문화공간 확대 조성에 따른 안전 관리 강화 예산으로 1,64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 외 공공요금, 임차료 상승 등으로 인해 최소한의 운영비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혜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23년도 도봉문화재단 사업예산안을 생활임금 상승 및 필수적으로 반영해야하는 인건비를 제외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문화사업 본부장 직무대리 지역문화 팀장님, 도서관 본부장님, 둘리뮤지엄 관장님은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앞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책자 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네, 안병건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예산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세부사업 설명서 30페이지 보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30페이지에 보면 청렴, 윤리, 문화 확산 국가 또는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지자체 출연 기관이든 재단이든 사업명처럼 청렴과 윤리, 문화를 중요시합니다. 도봉 문화재단은 청렴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시나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그렇게 확신하시니까 페이지 31쪽 전년도에 없던 행사 운영비가 편성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예산 목적이 무엇인가요? 31쪽에 행사 운영비.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되어 있는 것은 반부패·청렴 관련 저희가 행사시설을 했는데요, 이것은 홍보물 및 캠페인 상품 제작 부분에 대해서 또, 교육 강사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안병건위원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이고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격이

성격이안병건위원

비슷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구청 감사과에서 매년 청렴 교육 관련해서 직원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공단, 재단 직원 포함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하면 될 것을 이것을 이렇게 청렴·윤리 관련 예산편성해도 되는 건지 좀 의문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청렴에 대한 교육 관계는 저희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자체에서 운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안병건위원

제가 보기에는 매년 잡혀있던 사업업무추진비 부분입니다. 일단 감사 관련 업무추진비, 여기 보시면 사업 업무추진비 옆에 100만원이 아니라 10만원 맞지요? 아까도 우리 팀장님이 28페이지하고 64페이지 숫자 잘못되게 표기한 것 같은데, 여기도 이것 맞지요? 100만원이 아니고 10만원이 맞지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가 맞습니다. 감사 관련 업무추진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안병건위원

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놓쳤으니까 저희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안병건위원

것은 몰라도 동그라미 하나는 있고 없고 차이가 많이,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이걸 잘잘못을 한 게 아니라 신경을 써달라 그런 말씀 드리고, 업무추진비가 매년 편성됐는데 민관협력과 감사 관련 업무추진비가 약 각각 10만원씩 12개월 총 24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족함이 저희가 있어서 저희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음식값도 오르고 해서, 사실은 더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점이 있어서 저희가 횟수를 줄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이 업무추진비 주로 누가 사용하나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이것은 청렴에 대한 관련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신 분들의 회의와 그다음에 거기 계신 분들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즘

요즘안병건위원

경기도 어려운데 67페이지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월 45만원, 상임이사 업무추진비 월 45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별도 예산이 필요한지 의심이 갑니다. 여기도 있는데,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임이사 업무추진비가 45만원이고요, 기관 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 업무추진비하고 상임이사 업무추진비하고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상임이사 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45만원이지만 1년을 따지면 500만원이거든요. 5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500만원 나누면, 제가 실질적으로 기관업무추진비에다가 더 보태주는 성격이라 지금 현재 1년동안 쓴 게 200만원 조금 더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도

별도안병건위원

이렇게 또 이중으로 한 것 아닌가, 업무추진비 성격이라는 것은 업무를 처리할 때나 정책을 추진할 때 쓰는 것인데 성격이 맞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또 누구를 나무라는 게 아니고 퇴직급여 위에 여기 쌍문채움도서관이 맞지요? 여기도 쌍문채움도서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생겼나 봤습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다들

다들안병건위원

바쁘시겠지만 예산서에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한마디 해봤습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시비

시비안병건위원

거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52페이지 보겠습니다. 52쪽 복리후생비 명절격려품 산출기초를 검토해 보니까 2003년도에는 5만원씩 월 2회 지급하였고, 2004년도에는 8만원 2회 지급하겠다고, 1,000만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해 2번 다 어떤 품목을 취급하시나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격려금에 지급하는 것은 그때그때 직원들한테 저희가 문의를 해서 한 3가지 정도 압축을 해서 직원들한테 갖고 싶은 것을 저희가 먼저 확인하고 저희가 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들

직원들안병건위원

대부분 만족하나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직원들이 만족을 한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원하는 것을 주기 때문에 노사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상임이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갖고요. 저도 예전에 사업해본 결과 직원들이 마음에 드는 것으로, 직원들 의견수렴을 해서 좋은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안병건위원

67페이지 보겠습니다. 기관장과 상임이사 업무추진비가 왜 혁신관리팀에 편성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공단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항목에 편성돼 있는데 상임이사님 이것 어떻게 된 것이에요? 기관장과 상임이사 업무추진비가 왜 혁신관리팀에 편성되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의 업무관리를 지금 혁신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단에는 기획팀과 혁신팀이 있습니다. 혁신팀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안병건위원

그렇게 돼 있다, 아무튼 종합적으로 편성 항목 조정과 혁신관리팀 업무추진비 예산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122쪽, 문화정보도서관 공기청정기가 있더라고요, 몇 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본부장 이희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제가 지금 전체 개수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년도

전년도안병건위원

대비 물어보고 싶은 게 600만원 이상 증가가 됐어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그것은 공기청정기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가지고요, 이번에 새롭게 살균기능이 첨부된 그러한 기계로 신규 임대할 예정이고, 또 임대가 저희가 약정된 기간이 지나게 되면 약정된 기간 동안에는 임대비가 저렴했는데요, 새로 다시 임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 임차료가 올라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도

저도안병건위원

아파트 회장을 하면서 공기청정기 이런 걸 많이 다뤄 보았습니다만 아무리 약정이 끝났다 하더라도 600만원이라는 게 증가한 것이 의심스럽고, 현재 도서관 전체 공기청정기 설치 현황과 특히 문화정보도서관 공기청정기 임차료, 산출기초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안병건위원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임차료나 이런 것 약정 1년 기간하면 더 올라가고 그러나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보통은 3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3년이 끝나서 업체를 바꿔서 다시 재계약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업체

업체안병건위원

바꾸면 더 싼데,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기청정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청정기 따로, 살균기 따로,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살균기를 따로 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공기청정기하고 살균기를 같이 하는 복합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임차료가 비쌉니다.

안병건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면 문화정보도서관에 차량이 하나 있더라고요. 차량.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차량 임차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량이

차량이안병건위원

1대 있어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차량은 없습니다.

레이

레이안병건위원

한 대 있는 건 뭐예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차량 임차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병건위원

네.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이것의 경우는 저희가 올해부터 물품관리를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상임이사님 오시면서 도서관 물품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그동안 코로나 지나면서 버리지 못했던 물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차량이 필요했습니다.

기에

여기에안병건위원

임차료 예산이 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그 물품 처리비용입니다. 거기는 인건비까지 포함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이게 뭡니까? 차량을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오셔서 그 운전수하고 또 물건을 실어나르는 인부까지해 가지고 그 차량으로 도서관에 있는 불용물품을 실어서 처리까지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회성입니다. 한 번만 와가지고 임차라고 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딱 오셔 가지고 물건 있는 것 싣고 가는 그런 역할입니다.

아니

아니안병건위원

, 그러면 문화체육과나 이런 데 과별로 가서 차 좀 빌려주라고 하고, 그런 것 빌려서 쓰고 이러면 되지 않나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건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대로, 저희가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차량도, 문화체육과에서도 이렇게 큰 차가 없습니다. 어차피 문화체육과에서도 이런 차를 빌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잡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쎄요

글쎄요안병건위원

, 구청에도 차들도 많이 서 있고 한데 같이 소통하셔서, 협의해서 차를 같이 쓰는 방향으로 하면 좀 절감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해봤습니다.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안병건 위원님 아까 공기청정기 대수 그것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병건위원

네.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공기청정기가 23년도에는 15대였는데요, 24년도에는 9대입니다. 그런데 아까 상임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살균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서 대수는 더 줄었지만 비용은 올라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으로

그것으로안병건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홍은정위원

35쪽에 ESG 경영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산서 35쪽에 ESG 경영 확대와 관련된 것인데요, 여기에 지금 ESG 경영과 관련해서 컨설팅 연구용역비 800만원 책정하셨습니다. 그런데 ESG 경영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700만원으로 연구용역하지 않으셨습니까? 세부사업 설명서 말고 예산서에 37쪽.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비 경영 체계 컨설팅에 대한 부분인데요. 재단출범 이익이 미션과 비전 등을 도출하는 연구 강화를 위한 금액으로써 우리가 증액을 올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처음에 했을 때 올해 2023년도에 처음 연구용역비를 사용을 했고요. 이번에는 출범이익이 미션과 비전인데 거기에 돌출하는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지난 해 것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는 미션과 비전을 돌출하기 위한 컨설팅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홍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ESG 경영은 이제 앞으로 모든 기업을 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서 재단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용역을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위원님.

홍은정위원

네, 다음은 36쪽에 인사관리 운영과 관련된 것인데요. 여기서 보면 지금 채용 관련해서 서류심사, 면접심사, 또 수시해가지고 이것을 진행하시는 분들한테 수당을 드립니다. 그런데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서류에 그 적격성 가부를 먼저 판별을 하느라고 내부 위원들이 진행을 하지 않나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는 내부에서 가능하고요. 정규직 같은 경우에 외부에서 심사를 오셔서 그다음에 서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여기에 있는 지금 4명은 다 외부 심사위원을 산정하신 건가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서류도 9번 예상을 하셨고 또 채용하고 관련돼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1년간 채용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채용심사위원회가 수시로 열리는 편인데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회의도 하지만 채용심사회의를 통해서도 또 하게 되고요. 채용심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부터는 3~4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하다 보면 3~4분기에 한번이면 2번씩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2번씩 걸리면 4니까 8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8번에서 9번 횟수로 저희가 조금 나눠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서류 면접 그다음에 면접 그다음에 수시 면접 이런 것은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것에

이것에홍은정위원

대한, 어쨌든 결원이 생기면 신속하게 채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채용이 연초라든가 연말이라든가 가능하면 그때 한번 이루어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수시로 열린다는 것은 결국은 조직의 인원들의 변동이 굉장히 잦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조직 운영에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용심사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잦게 일어나지 않도록 노무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는 부분이 되게 많고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이곳은 처음에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도봉문화재단이 점프하는 기관으로써 여기에서 어느 정도 커리어를 만들고 더 좋은 곳으로 점프하는 그런 기관으로 되기 때문에 바로 채용이 되고 그다음날 그만두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세종문화회관에 된 분, 또 서울문화재단 이렇게 점프해서 간 좋은 곳으로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시는 분들 일을 언제 두겠다.하고 이렇게 그만두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그냥 채용을 딱 그쪽에 해놓고 그리고 바로 그만두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무언가 조직을 운영하는데 돈 관리하고 사람 관리가 가장 중요하지요. 그런데 노무 관리 관련해서는 상황이 그렇다고 치더라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고 상임이사님께서는 그런 분들이 다른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봉문화재단에서 승부를 보겠다.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채용심사위원회를 자꾸 여러 번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안 해도 될 만큼 어쨌든 처우든, 또는 조직문화든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저희도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7급이 그만두게 되면 저희가 8급을 지금 채용하고 있고요. 내부에서 조금 승진하시는 분들 희망을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운영체계를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6급이나 7급에서 그만두면 저희가 8급 채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조금 바꿨고요. 그리고 내부에서 심사를 해서 승진을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 2024년도부터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러면 그것 조금 더 관련해서 보수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예산서 38쪽 하고 39쪽을 보면 거기 직접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에 5급 2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39쪽을 보면 기타직 보수에서 또 역시 5급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용공고에 정원 내 계약직 5급 2명 채용 중인데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실 5급으로 지금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타 도서관에 2명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5급으로 지금 있는, 사무국장으로 내려와 있는 우리 김도균 사무국장님 지금 5급 상당 자리에 들어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5급 채용은 지금 하지 않고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지금 재단에 5급이 몇 분인 건가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재단 5급이 없습니다. 네, 관장들이 있고요, 관장으로 지금 두 분 계시지요.

홍은정위원

2명이요? 그러면 지금 기적의 도서관하고 아이나라에 계신, 둘리관장님하고 사무국장님 이렇게 세 분이 계신 거예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둘리관장님하고 허은순 관장님, 그다음에 금준규 관장님이 5급이고요. 세 분이시네요, 세 분이시고. 5급은 그렇게 되고요. 사무국장님이 5급 자리에 지금 한 분하고 도서관에 기타직으로 둘리하고 아이나라에 있습니다. 네, 다시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관장님이 정규직에서 기간제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기타직으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서관

도서관홍은정위원

관장님이 지금 기타직이 된 거예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하면 5급 정규직이 1명 계약직이 3명 이렇게 되는 건가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지금 예산서 산출설명서 상으로는 지금 차이가 있는 거네요? 예산서 산출설명서 상으로는 직접인력운영비 5급에 두 분, 또 기타직 보수 5급에 두 분 이러니까 지금 이게 조금 틀린 거지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5급으로 있는 허운순 관장님, 아이나라도서관 원래 정규직이었는데요. 이것 이제 기간제로 해서 기타직으로 지금 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 질의가 맞습니다, 2명, 2명이 아니라 정규직에 계신 금준규 관장님 그다음에 기타직으로 있는 허운순 관장님 자리를 기타직으로 두면 둘리관장님하고 해서 이렇게 기타직으로 빠지게 됩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러면 이 산출내역서가 틀리니까 이것도 나중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다음은 역시 또 직원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지금 39쪽에 보면 본부장이 지금 두 분으로 파악이 되는데 39쪽에는 지금 4급에 보수가 없어요. 이게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지금 여기 38쪽에 4급이 한 분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에 4급이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급 자리가 본부장 자리가 두 분입니다. 도서관 본부장님하고 문화사업본부의 본부장님 자리인데요. 문화사업 본부장은 지금 대행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대행한 이유는 사이즈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작아졌는데 왜 작아졌냐면 들어와서 보니까 조직이 둘리뮤지엄이 같이 되어 있던 부분이라서 사이즈가 조금 컸었거든요. 둘리뮤지엄이 잠깐 빼놨다가 이번에 다시 둘리뮤지엄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둘리뮤지엄이 들어가게 되면 사이즈가 크게 되면 문화본부에 대한 부분에도 또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어쨌든 조직의 걸맞는 그러한 인력 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빠졌을 경우에는 빠른 고민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자산취득비 관련된 것인데요. 이것은 설명서에 보면 45쪽에 경영기획팀 기본경비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59쪽을 보면 거기에도 지금 자산취득비가 400만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83쪽에 문화사업본부 운영지원해서 본부 사무실 자산 구입해가지고 또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어쨌든 자산취득비라고만 해서 지금 400만원, 400만원,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계속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만원, 400만원 나눠진 것은요, 그 400만원이 원래 저희 혁신팀에 400만원을 주게 되는 바람에 지금 나눠졌습니다. 혁신팀하고 기획팀이 나눠지고 일을 지금 분산하는 과정에서 원래 예전에는 기획팀에서 800만원을 잡았던 것을 혁신에 400만원을 주고 그다음에 기획에 400만원을 나누어서 지금 산출한 것이고요.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네, 이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홍은정위원

네.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네, 문화사업본부장님을 대신해서 지역문화팀장 박준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사업본부는 사무실이 또 따로 떨어져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자산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캐비넷과 노트북 이렇게 두 가지의 품목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지금 캐비넷과 노트북에 해당이 되는 게 경영기획팀에 있는 자산취득인가요?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지금 말씀드렸던 문화사업본부에서 해당하는 저희의 자료 창고를 위한 캐비넷과 노트북은 경영기획팀이나 혁신관리에서 운영하는 것과는 다른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은정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서 박준영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300만원에 해당된 것을 설명해 주신 거지요?

준영

박준영지역문화팀장

네, 맞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런데 앞에 지금 400만원, 400만원짜리도 특별한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경영기획팀에 400만원 그다음에 혁신팀에 400만원이 무엇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 없이 그냥 일식으로 400만원,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45, 59.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재단이 생긴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래도 2017년부터도 준비했던 건데요. 컴퓨터하고 이런 게 지금 노후가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해도 계속 되지 않고 해서 컴퓨터하고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올렸던 부분입니다.

홍은정위원

다음부터는 예산을 심의할 때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거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산출 기초를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예산서 47쪽에 공공 운영비를 보시겠습니다. 47쪽에 공공 운영비 그 부분에서 관용차량 자동차세하고 유지비, 소모품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용차량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두 대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혁신관리팀.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은 레이 차량이 있는데요. 레이차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관용차량에 대한 유류비가 두 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홍은정위원

자동차세에도 한 번 내게 되어 있고 유지비 및 소모품비 같은 경우에는 한 대 가격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유류비는 두 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있는 레이차량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리스를 더 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리스를 잡은 게 있는데요. 차는 두 대이나 새로 구입하는 것은 보험료하고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가지만 유류는 두 대분으로 나눠져서 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차량

리스차량홍은정위원

한 대를 더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책 축제와 관련해서요. 제가 어제인가 도봉 뉴스를 보니까 구립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관련해서 비전 선포식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그 전에, 올해 진행했던 구립 도서관 전체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결과를 반영한 그런 비전 선포식인가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본부장 이희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도봉문화재단 내에 속해 있는 도서관들의 중장기발전계획 비전 선포식을 할 예정입니다.

구립

구립홍은정위원

도서관 전체가 아니라 문화재단에 속해 있는 도서관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홍은정위원

중장기발전계획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을 진행할 때에는 재단에 속해 있는 도서관 외에 전체 구립도서관을 대상으로 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느라고 조사를 하셨잖아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이걸 비전 선포식에서 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굳이 빼는 건 아니고요. 우선 저희 쪽 예산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도봉문화재단 내에 구립 도서관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요. 같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도서관과 관련된 모든 정책은 문화재단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지역 문화의 가장 기초가 되는 토대가 되는 뿌리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장기발전계획도 수립을 하셨고 그것을 온 구민들과 같이 비전 선포도 한다고 하면 공립도서관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과 비전 설정 같은 것은 재단에서, 도서관 본부에서 쥐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239페이지, 자료 구입비 작년 대비해서 952만원이 는 사유가 뭔가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본부장 이희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쌍문채움도서관입니다. 내년 말까지 도서관 등록제가 실시되게 되는데요. 도서관 등록제를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도서관에서 보유해야 할 장서 수가 있습니다. 쌍문채움이 모자라서 조금 더 자료 구입비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260페이지 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를 넣으셨는데 288만원 넣으셨는데 복리후생비를 제가 잘못 본 것 같은데,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본부장 이희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복리후생비는 부서 특근 매식비입니다. 직원들이 6시 이후에 시간 외 근무를 할 때 식대가 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1인당 한 달에 5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00원 곱하기 직원 6명 그다음에 12개월 5회 해서 288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295페이지입니다. 위탁관리비 시설물 종합관리 용역비가 3억원인데, 3억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관리소장님 한 분, 시설주임 한 분, 미화가 4명, 보안이 2명인데 직원이 미화, 보안 다 빼고 금액이 3억원까지 나오나요?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둘리뮤지엄관장 신두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억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요. 전년 대비 한 9.4% 상승한 부분입니다. 우선 최저 임금인상률이 2.5% 정도 되고요. 물가 상승률이 2.4% 정도 전망해서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총 8명의 인력이 계신데요. 관리소장 1명, 시설주임 1명, 보안 관련 직원 2명, 미화 4명입니다. 이분들의 인건비와 직무교육훈련비, 청소장비 사용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세부이성민위원

내역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신두영둘리뮤지엄관장

네,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이성민위원

하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입니다. 앞서 문체과에 중복사업 용역한 것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문체과에서 하고 있는 예술인 지원 사업 중에서 도봉 극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번 중복 용역을 했는데 재단에다 이관을 하라 그랬습니다. 용역 결과에는, 주무 부서에서는 본인들이 한 번 더 해 보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2024년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 금액을 보니까 8,700만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도봉극장 주무 부서에서,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주무 부서에서 하면 8700만원이란 예산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하게 되면 재단 직원분들이 하기 때문에, 기간제 인건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올린 8,700만원이란 예산보다 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재단에서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면 될까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2023년도에, 추후에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 용역 결과에 잘못됐던 부분, 잘됐던 부분 그다음에 어디서 해야 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 사업이 됐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2024년도에 만약에 도봉극장에 대해서 8,7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된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는 굳이 하지 않고 한 4,000만원 정도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용역

용역이강주위원

결과에서도 재단에 이관을 하라고 그랬고 예산적인 것도 8,7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가 재단에서 하게 되면 인건비가 감해져서 덜 되면 당연히 재단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재단에서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겁니까?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계속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극장이라는 걸 가지고 다시 저희 재단 쪽으로 온다면 재단에서 다 맡아서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참고하고, 제가 예산 시작됐을 때 다시 문체과에 질의를 해보고 이 부분 어느 쪽이 현명한지 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지금 하실까요? 조금 이따 하실까요? 그러면 제가 먼저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6월 8일에 제327회 정례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좌우 이념 편향적인 도서배치, 그것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강혜란 위원장님 질의에 도서관본부장 이희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있는 책들을 바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계속 그 이후에 구매를 할 경우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구매에 힘쓰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치우치지 않게 구매 맞춰놓으셨어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지금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지점은 무엇이냐면 희망 도서인 경우입니다. 희망 도서를 어떠한 특별한 이유 때문에 배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쪽하고 다른 쪽의 시각에서 출판되는 책을 같이 구매하는 쪽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구매 많이 하신 것 맞습니까?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많이는 못하고 있고요.

강혜란위원장

얼마나 구매를 하셨나요, 이념 맞춰서.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만일에 1권이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동수로 하는 중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하는 중이면 아직까지 아무런 것도 안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몇 권을 구매하셨다는 거예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같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셨습니까?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몇 권 하셨습니까?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구체적으로 몇 권인지는 나오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특별 인물에 대한 그러한 도서는 일단 구매에서 웬만하면 배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배제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가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꼭 필요해서 사는 책에 대해서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 반대쪽에 있는 책도 같이 구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구매했으면 어떤 책 구매했는지 제목 알 수 있을까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혜란위원장

안 되겠습니다.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자료 있는 것 있어요? 아니면 잠깐 정회하고 자료 준비해서 오면 다시 속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매한 것 목록 주십시오.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위원님, 그게 시간이 걸려서,

강혜란위원장

얼마나 걸릴까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며칠 소요될 것 같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책 구입한 것 확인하는 게 며칠이 걸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다 목록을 빼야 되기 때문에요.

강혜란위원장

다 목록을 빼는 게 아니라 800번대만 보시면 되잖아요. 구매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 그걸 관리를 못하세요? 구매를 얼마나 많이 하신 거예요, 6월부터. 제가 6월에 했습니다. 7월, 8월, 9월, 10월, 11월, 5개월 동안 구매를 얼마나 많이 하셨길래 목록에서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 것들을 구매를 한 것을, 그것을 확인하는데 며칠이 걸린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돼서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일단 저희가 도서관리 프로그램인 코라스를 돌려서 하반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기간 동안에 구매한 도서를 다 색출을 하고요. 그중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또 뽑아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강혜란위원장

그런데 그 시간이 필요한 게 며칠이 걸릴 것은 아니잖아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되도록이면 빨리 해서,

강혜란위원장

되도록 빨리 언제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저희 입장에서는 한 도서관만 뽑는 게 아니고,

강혜란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도서관에 있는 전체 직원들 여기 다 예산장에 나와 있는 겁니까, 도서관 비어 있어요? 지금 도서관에 전화를 해서 그 자료를 빨리 다 취합해서 가지고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생각보다 위원장님 시간이,

강혜란위원장

시간이 걸려요? 얼만큼 걸려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그래도 오늘 안에는 쉽지 않은,

강혜란위원장

오늘 안에 왜 안 되는데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요즘에 예산집행 기간이기도 한데

강혜란위원장

예산집행 기간인데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상임이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 오늘이 휴관인 데가 있습니다. 오늘 휴관이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휴관인 데 빼고는 그러면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휴관 있는 곳은 제외하고 시스템적으로 돌려보고, 해보지 않고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지금부터 저희 직원들이 도서관에 있는 각 관에 문을 연 데가 어디 어디인지는 본부장님이 잘 알고 있으니까 휴관인 곳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자료 뽑아서 오늘 예산 끝나기 전에 지금 한 분 나가셔서 전화하셔서 자료 뽑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료 뽑아서 바로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문체과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성교육 교재라고, 일명 성교육 교재라고 하는 성교육 교재 탈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탈을 쓴 소위 음란 도서라는 게 있어요. 음란 도서들이 우리 관내에 학교에도 있고 공공 도서관, 구립 도서관에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작은 도서관에도 제가 찾아 보니까 많이 분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무방비로 이런 음란 도서들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심의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서 심의? 이런 도서들 찾아서 즉각적으로 폐기하거나 재발 방지 해야,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강혜란 위원장님 질의에 도서관본부장 이희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떠한 도서가 위해하다고 판정이 되게 되면 그건 색출해서 지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내려온 도서를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그게 곧 되면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소년들의 솔직한 몸 탐구 생활, 사춘기 때 꼭 필요한 성지식, 10대들을 위한 빨간 책, 여자 사전’ 그다음에 더 있습니다, 잠시만요. ‘유럽 학생들이 어른 몰래 읽었던 10대들을 위한 빨간책’ 이런 게 버젓이 저희 도서관에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심의를 제대로 하신 건가요, 안 하신 건가요? 내용까지 읽어드릴까요? 아마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정말 경악할 만한 내용입니다. 이런 도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그렇게 판정이 돼서 다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도 제적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판정이 안 되면 그런 도서 폐기가 안 되는 건가요? 내용 보셨어요? 내용 한번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거 조치하셔야 됩니다.

조미애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강혜란 위원장님 질의에 상임이사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6월에 이렇게 5분자유발언까지 하셨는데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을 제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코러스 프로그램을 돌리면 휴관인 곳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혜영 팀장님이 여기 정보도서관 본부 팀장으로 계시니까 정혜영 팀장님이 지금 빨리 준비하셔서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서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선정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관마다 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터치는 못 하고 뭐가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전체적으로 도서관을 다 들여다보고 잘못된 책이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그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이성민 입니다. 113페이지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3페이지 수선 유지비가 3,3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총 1억200만원이에요. 통합도서관 운영지원에 수선 유지비 설명 좀 해주세요.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본부장 이희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선 유지비에서 증가된 부분은 홈페이지 리뉴얼 수수료가 한 2,200만원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게 될 예정이고요. UPS 배터리 교체 공사가 400여 만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신규 사업으로,

성민

이성민위원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그만큼이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203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도 공공운영비가 1,682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죠?

희수

이희수도서관본부장

네,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전기료가 1,440만원 정도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기적의 도서관이 다 온돌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를 이용해서 온돌 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많이 상승한 부분이 되겠고요. 상하수도 요금도 30만원 정도 증가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네, 안병건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 여러분 예산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자원순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21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행감 때 환경 공무관 관련 질의에 연관해서 세부사업 설명 예산 단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사업명을 보시면 218쪽에 세부 사업명 지역 및 가로청소과 224쪽에 세부 사업명 청소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 그리고 관련 사업 예산안 401쪽, 403쪽과 413쪽, 414쪽 보시면 보시면 단위가 폐기물 처리와 인력 운영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가 환경 공무원 관련해서 예산을 분석하다 보니까 여러 사업명과 예산이 단위로 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분산되어 있나 파악해 보니까 예산 기능적인 관점으로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맞나요, 과장님?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 공무관님들이 근무하는 데가 적환장이랄까 대형 폐기물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고 환경 공무관님들의 임금은 도시청결팀에서 일괄적으로 하지만 그런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설에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향후에 환경 공무관의 관련 예산만 한곳으로 모아서 이렇게 편성이 가능할까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이 다 각 기능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병건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환경부와 노동부 지침으로 청소 대행업체가 직영으로 앞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향후 예산 분석을 용이하게 하려면 환경 공무관 관련은 한 곳으로 모아서 편성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한 다음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안병건위원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부서에서 검토 바랍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안병건위원

413쪽 보겠습니다. 사업 예산안 413쪽 보시면 직원이 6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현재 직원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무단 투기 단속 관련입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단 투기 단속반이 현재는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2명을 더 추가해서 1개 조를 더 운영해서 야간까지 확대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에는

타구에는안병건위원

어떻게 돼 있나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타구 사례를 제가 지금 뽑아서 드릴 수 있는데 우리 구가 가장 적습니다. 타구 우리 구보다 2배 이상 많은 구도 있는데 우리 구가 가장 적은 편입니다.

구에

타구에안병건위원

비해서 우리 도봉구가 많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네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안병건위원

도봉구도 점점 상권도 생겨나고 특히 창동지역 발전으로 인해서 창동지역에 무단 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되기를 바라지만 예산은 한계가 있으니까 부서에서 지역 현황에 맞게 적절하게 무단 투기 근절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역도

창동역도안병건위원

아주 특별 민원 지역 아시죠, 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창동역 근처 유동 인구도 많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화도

전화도안병건위원

많이 받는데,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활용선별장 관리 예산 사무 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30% 증가가 됐더라고요. 산출 내역서 232쪽입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명민산업이라는 민간 업체에서 재활용선별장을 위탁 운영하는데 내년 말까지 기존에 계약 기간이 만료 예정으로 있어 업체를 새로 선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내년도 민간 위탁 원가 산정 용역에 따른 용역비와 그리고 선별장 운행 관련 제안서를 받으면 그 제안서를 평가하는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수당 지급 필요가 있어서 용역비와 수당으로 신규 편성되면서 증액되었습니다.

기에

거기에안병건위원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이랑 민간 위탁 원가 산정 용역 편성 이게 어떤 이유인가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계약 업체 발주를 하면 응찰하는데 거기서 제안서가 들어오면 제안서 내용을 평가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제안서평가위원회라고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이 어떤 건수가 생기면 그때 저희들이 구성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들은

이분들은안병건위원

어떤 분들로 하는 거예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청소 관련 업무에 어느 정도 학식이 있고 경험도 계신 분들을 해서

당을

수당을안병건위원

주는 것인가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수당드립니다.

안병건위원

얼마씩이나 줘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수당을 1인당 15만원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이유는,

안병건위원

평가위원회를 할 때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일

전용일미래환경국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업체 제안서가 들어옵니다. 제안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그런 분야에 학식이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제안 심사를 해서 적절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러니까 매월 있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새로 위탁할 때 그때 한 번 있는 것입니다.

거의

거의안병건위원

전문가 수준 그렇다는 거죠?

용일

전용일미래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우리 재활용품 총괄해서 운영되는 곳이니만큼 재활용선별장은 도봉구 자원순환의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위탁 업체 선정할 때 철저히 준비하셔서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235쪽 보겠습니다.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 대형 폐기물 공공 운영비가 작년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5,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 폐기물 처리장 외벽에 설치된 장식물이 떨어지고 또한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태풍이나 강풍 시 떨어질 염려가 있어 주변 근무자가 다칠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닥 및 배수로 시설 등이 굴착기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파손되어 여름철 집중 호우 시 바닥에 물웅덩이가 생겨 위생 관련 문제나 안전 사고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들을 보강 공사하여 현장 작업자의 안전 및 중대 재해 예방 목적으로 장식물 고정 강화 비용, 철근 및 콘크리트 건설 자재, 인건비, 운반비 등 총 공사비가 6,900만원 편성되었기 때문에 크게 증액된 것입니다.

안병건위원

네, 하여튼 대형 폐기물 파쇄장 굴착기 차량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난

재난안병건위원

위험 노출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되고요. 시설 공사를 제대로 실시해서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안전과 재난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246쪽 보겠습니다. 폐핸드타월 이게 무슨 뜻인가요, 폐핸드타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화장실에서 손 닦는 거.

안병건위원

재활용품인가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재활용품도 있고 그냥 종이로 직접 만든 것인데 휴지보다 약간 강하고,

으로

사각으로안병건위원

돼 있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안병건위원

생활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던 폐핸드타월 그것을 수거해서 재활용품 하겠다는 좋은 취지 사업 같은데 모든 폐핸드타월이 재활용이 되는 것입니까?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고 흰색 종이로 된 물에 젖은 핸드타월,

네, 하얀색만 되고 이게 재활용된 종이로 만든 갈색 핸드타월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것을

그것을안병건위원

별도로 만약에 수거를 해야 돼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핸드타월을 설치할 때 새로 만든 핸드타월이 있고 우리 구 청사를 좀 언뜻 둘러봤는데 우리 구 것은 재활용되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다른 빌딩이나 이런 데 가보면 다 다르던데 색깔별로 달고 그러면 그것 따로 이것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수거를 하는 것인가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새로 만든 것만 되고 재활용되는 제품은 해당이 안 됩니다.

것은

이것은안병건위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자원순환과 직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이 진짜 고생하시고 하는데 우리 도봉 구민을 위해서 더 모든 안전하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 연말 얼마 안 남았는데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네,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224쪽에 청소시설 및 장비유지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시설비를 보면 지금 많이 증액된 부분은 그거인 것 같아요. 음식물 자원화센터에 있는 체육 시설 개보수 비용인데 그냥 통으로만 작지 않은 금액인데 넣으셨어요. 3억3,500만원 이것 구체적인 비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내에 축구장을 전면 개보수하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산출 내역은 저희가 뽑아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견적 받아서 4억원으로 기획예산과에 올렸었는데 지금 예산이 약간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해서 산출 내역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이게 구체적이지 않으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게 적정한가에 대한 심의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조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잠깐 앞으로 가셔가지고요. 211쪽에 정화조 관리 부분에서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서 정화조 공기 공급 장치 설치비 지원해서 4대를 잡으셨어요. 이게 어디 어디에 들어가는데 4대인가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구 매칭 사업인데 40%, 40% 그리고 개인 부담이 20% 사업인데 1,000인조 이상 자연 유화 방식의 정화조가 서울시 지원 대상인데 우리 구 같은 경우 약 20여 개가 해당되고 이중에 설치 수요가 큰 5개소를 선정하였고 그중에서 전문가들이 현장 방문해서 1개소 4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이거

이거홍은정위원

혹시 뒤에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아파트까지는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트에

아파트에홍은정위원

설치가 되는 것인가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아파트 안에 1,000인조 이상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개소만 해당되고 20개소 중에서 설치 수요가 있는 그러니까 냄새랄까 악취가 심한데 5개소를 선정해서 그중에 또 전문가들이 가서 가장 적합한 곳이 한 곳으로 선정돼서,

홍은정위원

1개소에 4대를 설치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이 1개소는 지금 도봉구 관내에 있는 어떤 아파트 단지라는 말씀이신 거죠?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리고 그것을 선정하는 선정팀이나 선정위원회나 이런 게 구성돼 있고 그분들이 현장 답사를 통해서 지정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에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과 관련해서 행감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무단투기 방지용 CCTV랑 관련해서요. 이번에 구매 설치하는 금액을 올리셨고 관제실을 구축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관제실을 어디에다 구축하게 되는 건가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제실 공간은 자체적으로는 자원순환과에 사무실을 약간씩 좁혀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청사

청사홍은정위원

내 과 사무실 내부에 관제실을 설치하게 된다는 말씀이세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던지, 아니면 우리 과 앞에 복도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걸

이걸홍은정위원

만약에 설치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인력도 배치를 해야 되고, 그분이 내내 근무를 해야지 될 텐데 공간이 아무 데나 설치할 내용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소 아직 못 정하셨는데 예산은 정하셨네요. 모니터링실 공사 관련해서 700만원 잡으신 거죠?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 요원 2명도 추가로 저희들이 뽑을 예산도 올려놨고,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무단투기 때문에 생기는 불필요한 예산들이 자꾸 쓰이게 돼서 속상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도시 청결과 그런 걸 고려를 하면 어쩔 수 없이 CCTV를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다음은 234쪽에 재활용 민간위탁 처리와 관련해서 폐 매트릭스비 처리비가 있어요.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버리는 사람이 자부담으로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자부담으로 당연히 냅니다. 내는 걸 저희들이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비용입니다. 자부담으로 당연히 딱지라고 해야 되나요? 스티커, 그것을 붙이는 게 그분들의 부담이고 저희들은 스티커 붙은 것을 해서 처리, 수집을 한다음에 수립된 것을 다른 민간 업체가 가져가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기초

산출기초홍은정위원

상 나와 있는 1억7,550만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자부담으로 냈던 걸 구에서 받아서 그대로 집행하는 그런 비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용일

전용일미래환경국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내는 수수료는 세외수입 처리하고요. 처리비는 세출 예산에 편성하게 돼 있어요.

인이

본인이홍은정위원

폐기하는 물건에 대한 그런 대가로 지불하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네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이성민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8페이지 민간 위탁금이 23년 대비 15억원이 늘었죠?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왜 이렇게 금액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겠네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내년도까지가 계약 만료고 작년, 금년도 물가인상 반영 같은 것을 하기로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올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아까도 안병건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하게

심각하게이성민위원

고민 좀 해봐야겠네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230페이지 담배꽁초 수거 보상금, 1인당 얼마까지 가능한 거예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1인당 15만원이고요. 한 달에,

성민

이성민위원

한 달에?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리고 1년 한도로 90만원.

성민

이성민위원

6개월 열심히 하신 분이 15만원씩, 6개월 할 수 있는 것으로, 작년에 예산 조기에 소진되지 않았나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기 소진돼 가지고 추경으로 해서 지금 추경 예산까지 소진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것도

이것도이성민위원

중간에 추경 또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올해는 거의 종료된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우리 구하고 2개 구만 시행을 했었었는데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보조금 같은 것을 줘 가지고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내용도 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담배꽁초 1g을 30원을 쳐줬는데,

기에

여기에이성민위원

적혀 있기에는 20원으로 적혀 있는데,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30원입니다. 20원은 내년도 서울시, 네, 맞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다. 20원은 내년도는 서울시에서 20원으로 10원을 내려가지고 전 자치구에다가 보조금 줘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전에 이성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230페이지 담배꽁초 수거 보상금 받으신 분들 금액이랑 전년도, 그다음에 올해 받으신 분들 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바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2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원여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책자 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네, 안병건 위원입니다. 공원여가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늘 현장에서 수고 많으신 거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261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증가된 예산이 사무관리비의 놀이시설 안전검사비더라고요? 이 부분은 매년 해오던 사업인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놀이시설 안전검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직접 시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안전 전문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왜냐면은 저희들이 직원을 통해 하다 보니까 일부 놓치는 부분도 있고, 규정들이 놀이시설 별도 다 상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전문업체를 통해서 안전한 어린이 공원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 요청을 하였습니다.

안전

안전안병건위원

점검은 직원들이 해오는 것이었는데 부서에서 점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저희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병건위원

한 개소 점검하는데 소요 시간이 51개소 전체 점검하는데 소요일은 어느 정도 되나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보통 개소별로 해 가지고 금액을 받는데요. 개소당 6만6,000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놀이 시설이 적은 경우에는 소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가능하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2~3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상이하긴 합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생각하기에는 연간 4,000만원 정도 소요되겠네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요청한 사항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총 51개소 안전 검사를 계획이고, 거기에서 월 6만6,000씩 해서 12개월 잡았거든요. 그래서 총 4,000만원 정도 편성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소요

소요안병건위원

시간 및 요일이 많지 않다면 파트타임으로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네라든가, 미끄럼틀이라든가, 시소라든가, 그런 것들이 기준이 다릅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 때문에 인력을 해서 확인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고요. 이것이 그냥 순수하게 현장에서 검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전산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 시스템의 등록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부분은 조금 직원 내지는 기간제들이 하기에는 버거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분히

충분히안병건위원

알아보시고 검토해 보셨겠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안병건위원

알아서 잘 하시겠죠. 261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원 지킴이 사업,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의 경제적 지원과 동시에 건강 증진을 하는 것으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주요 활동과 시간, 역할 이런 것이 어떻게 되나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계속해서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 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아침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 오전에 대략 1시간 정도 현장 와서 점검을 하시고 간단한 쓰레기 줍거나 그런 부분들, 내지는 위험 시설이 있다. 어떤 펜스가 망가졌다거나 놀이시설이 위험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 사무실 직원한테 연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마찬가지로 오후에도 한 번씩, 오후에 한 번 세 시에서 네 시 정도, 하루에 보통 두 시간 정도 현장 나와서 보시고서 안전점검 내지는 간단한 쓰레기 청소 정도 위험한 것들 전화로 통해서, 유선으로 신고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

사업안병건위원

취지에 맞는 공원 지킴이 보다는 공원 정비나 청소에 그치는 것 같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원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사업 취지에 맞게 공원지킴이 예를 들어서 쌍리단길 같은 데 인근 소공원도 있는데, 그런 데는 밤에 위험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분리해서,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공원 지킴이가 아시다시피 대부분 70대 이상 노인분들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이

말이안병건위원

공원 지킴이지 청소만 하고 있는데,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작지만 복지의 또 일환으로써 추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어르신들이 손자 같은, 자기 손자는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들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도 계도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요.

안병건위원

제 얘기는 어르신들한테 자존감도 높여드리고, 단순하게 용돈 드리는 취지로 하지 말고 지역 특성에 맞게끔 아이들 보호, 청소년들 한다든지 융통성 있게 어르신들한테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서 해봤습니다. 과장님, 구정질문의하려고 그랬는데, 해주시면 구정질문 안 하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어떠한 내용입니까?

안산

초안산안병건위원

생태공원 가보셨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리도

우리도안병건위원

행사 때도 많이 가보고 하는데, 거기 먼지가 너무 많이 날리는 거 아세요? 아스팔트 포장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 가는 아이들이 유치원 어린아이가 대부분이고 엄마들 젊은 어머니들 위주로 가는데, 구청 옆이나 이런 데는 에어건이 다 있는데, 왜 거기만 설치를 안 해주는지 우리 구 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왔을 거예요. 양쪽으로 해주세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먼지털이기 있는 데가, 일반 국립공원 쪽에 둘레길이라든가 거기는 순수하게 흙길입니다. 흙길이래서 먼지가 많이 타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 초안산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뒤라든가, 저쪽 창3동 쪽이라든가 흙길하고 면한 데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설치를 하는데 다만 제한 요인 중에 하나가 가까운 데 주택가가 있고 그러면은 먼지털이기다 보니까 소음이 납니다. 그래서 소음 민원이 제법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주택가나 아파트단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설치를 하고, 초안산 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기존에는 일반 산책로들은 포장이 돼 있습니다. 흙 포장길로, 거의 아스콘 포장은 아니더라도 흙 콘크리트 포장으로 돼 있다 보니까 먼지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거든요. 물론 잔디밭에서 뛰어논다거나 그러면 조금 먼지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우선적으로는 자연 흙길이 아니기 때문에 먼지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또 건너편 쪽에 아파트가 있고 하다 보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은 시간대 가리지 않고 운동하면서 이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한 번 더 현장 방문하셔가지고 젊은 어머니들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에어건이 양쪽으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그러면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또 한 가지 우리 창5동 위주로 삼풍 땅이 많은데 지난번에 팀장님 내가 나무 좀 잘라달라고 했더니 한 가지 밑에 것만 잘라주고 그거 완전히 싹 다 잘라 달라니까, 그 축대 무너지면 완전히 대형 사고 나요. 구정질문 있는데 해준다고 약속하면 그것도 빼버릴게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그때 답변을 드렸는데요. 일차적으로는 저희 기간제를 통해서 했었고. 나무를 제거하고 하는 것은 기간제 통해서 하다 보면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서 하려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 전문 용역업체에서 제거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유지에 있는 수목 같은 경우면,

안병건위원

허락받았어요. 제가, 사유지 그 사람들한테 도장까지 다 받았으니까 나 보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동의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또 한 가지 가드닝센터 말씀드리겠는데 구두로 사전에 어제인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예산도 올리고 다 좋은데 뭡니까? 화분 그걸 뭐라고 그래,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도자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안병건위원

, 운영하고 있는 거, 거기에 가드닝센터 목공 말고 옆에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그러니까 도자기 체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병건위원

네, 그것도 좋지만 젊은 아기 엄마들이 커피숍도 같이 해달라 그 얘기예요. 자료 준비하려다가 안 했는데, 마지막으로 그것도 한 번 검토해달라 그런 말씀이에요. 왔다 갔다 산보하면서 젊은 어머니들은 커피 한잔씩 먹고 이러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 좀 한 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위원님 건의하신 부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네, 261쪽에 안병건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추가로 더 확인이 필요해서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검사비 같은 경우에 정기시설검사가 있고 그냥 안전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정기시설검사 같은 경우에는 35만원, 안전 검사는 6만6,600원 액수가 좀 차이가 나네요. 정기시설검사는 어떤 항목들을 점검하고 있는 건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한 정기시설검사는 2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석어린이공원이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놀이시설이 미끄럼틀이라든가 그네라든가 시소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데 2년마다 한번식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밑에 얘기한 놀이시설안전검사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개별 시설별로 또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는 약간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합격이 만일에 안 된다고 하면 보수를 하든가 아니면 철거를 하든가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그게홍은정위원

전기시설검사에서 합격, 불합격 여부를 정하시는 거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홍은정위원

그러면 이것 검사를 했을 때 어떤 체크리스트 항목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체크리스트 항목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홍은정위원

이제 궁금했던 것은 그거고요. 나중에 그것 자료 조금 방에 한번 넣어주세요, 어떤 것 검사하는지 궁금해서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홍은정위원

네, 다음은 공원 내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263쪽에 운동기구 설치 250만원 8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을 어디에 설치한다는 건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포괄비로 해가지고 잡아놓은 거고요. 보통 1년에 보면 사실 이게 8개뿐만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 중에 노후되거나 아니면 고장이 나가지고 교체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없는 것에다가 신규로 어떤 시설을 해달라는 민원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설치할 수 있거나 아니면 보수를 요청하는 부분은 보수하는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늘상 이 정도로 포괄비를 정해서 예산을 올리시는 거예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이게 다 소진이 됐나요? 올해는 어때요, 23년도 것은?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다 소진을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안산이라든가, 둘리쌍문 같은 경우에는 또 예산이 부족하면 시에 예산을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군요

그렇군요홍은정위원

. 다음은 288쪽에 산불진화체계 운영 관련해서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산불지휘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셨어요. 이 산불지휘 차량 같은 경우에 차종이 어떻게 되나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산불진화 차량은 스타렉스입니다. 스타렉스에 통신장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났을 때 저희들이 현장을 출동하면서 어디에 산불이 나고 어느 정도 진화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저희 내부뿐만이 아니라 소방하고 경찰 쪽하고 계속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통신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이 4,800만원 비용에 통신장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기본적인 차량 가격에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지금 현재는 산불지휘 차량을 몇 대 보유하고 있어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지금 산불지휘 차량은 1대입니다. 지휘 차량은 1대가 있는 거고 진화하는 또 차량이 별도로 있습니다, 물을 뿌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지휘 차량은 실제 저희들이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직원들이 1차적으로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또 저희 진화 대장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지휘

지휘홍은정위원

차량 그러면 1대 보유하고 있고 이번에 추가로 1대 더 구입하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기존에 있는 지휘 차량 1대인데요. 이 차량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교체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10년이 넘어 가지고.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305쪽에 개발제한구역 생활기반 및 임야 내 주민 편익시설 정비사업인데요. 지금 시설비로 2억원 그냥 1식 이렇게 넣으셨어요.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에 말씀드렸던 운동시설처럼 보통 보면 여름철 지나면서 어떤 사방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노후되거나 아니면 또 민원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했냐 하면 극동아파트 뒤에 산책로가 태풍을 지나면서 산책로가 많이 훼손돼가지고 산책로를 정비해 달라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내지는 공원이지만 국립공원 안에 있기는 하지만 배드민턴장에 어떤 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해달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수목을 일부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2억원은 약간 포괄비에 성격이 있습니다.

물론

물론홍은정위원

다 필요한데 적절히 사용하시기는 하겠으나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냥 포괄예산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쓰시겠다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과장님.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산이 도봉구가 절반입니다. 개발제한구역도 거의 48%, 49% 되고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일반 선정공원인 둘리쌍문이라든가 초안산 같으면 저희들이 시예산을 받아서 그때그때 정비도 할 수 있고 또 시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또 내려주는 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도봉동이라든가 방학동, 쌍문동 일부 구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발생하는 민원들은 사실은 국립공원에다 요청하면 거의 나 몰라라 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주민민원이 있는데 실제 우리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 해주겠습니다, 하면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빠르면 1년, 거의 1년 반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들은 조금 위원님이 보시기에, 물론 심의하시기에 어떤 대상지가 확정이 안 되어서 조금 미흡할 수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또 그때그때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대응을 하고 주민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어쨌든 결산 시에 조금 자세한 그 자료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조금 해주십시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올해 저희가 사업추진 내역을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과 별개로 한 가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발바닥공원에 있는 작은 연못 물고기 어떻게 처리하나 관심이 있어서 여쭤봤더니 그것 건져가지고 조금 안전한 항아리 같은데 이렇게 보관했다가 내년도에 또 다시 봄에 이렇게 풀어 놓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알았는데요, 보니까 기존에 거기 깊은데 안쪽에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보시면 탐방로 네모 칸 안에 데크로 해서 네모 안쪽에다가, 안쪽에 이제 얼면 그 안에 항아리 있어가지고 그 안에 넣어놓고서 겨울에는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물이 차 있거든요. 거기가 물 빼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렇지 않아도 저희한테 구청장님한테 민원도 들어온 게 있더라고요.

테도

저한테도홍은정위원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셨는데 생각보다 그 발바닥공원에 연못이 깊지가 않습니다. 얕아가지고 지금 얼음이 조금만 추워도 금방 얼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얼음이 조금 얼려있는 상태인데 약간 한파가 오면 완전히 꽝꽝 어는데 그게 그 상태에서 물고기가 그게 내년까지 살아있을지 진짜 의문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걔가 살아있는 게 분명해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을 저희 온실에다가 놔두는지 알았는데,

홍은정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저도 그렇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 밑에 항아리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물고기를 집어넣는답니다. 그리고 위가 얼어도 실제 우리 저수지 같은 경우도 위에 꽁꽁 얼어도 고기들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물만 있으면,

깊은

깊은홍은정위원

경우에는 살아있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올해 강추위가 와가지고 죽는다. 그러면 제가 책임지고 혹시라도 제가 갖다 풀어놓겠습니다. 사실은 원래 거기다가 풀어놓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민분들이 집에서 키우는 그런 관상용을 거기다 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없어서 그냥 계속 나뒀던 부분인데 또 이게 하나의 어떤 볼거리가 돼가지고 주민들이 좋아하셔서 저희들이 별도로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어쨌든 작은 물고기라고 하더라도 또 살아있는 생명이라서 저희의 무관심으로 그게 또 너무 황당하게 생명을 잃을 경우에는 거기에 관심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나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것으로도 또 많은 감수성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이성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277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정비, 안내판 정비하는데 다른 데는 250만원씩이고 원당샘은 1,000만원이네요? 이것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안내판 정비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안내판만 정비하는 게 아니라요. 주변에 같이 시설 정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래서 조금 약간 뭉뚱그려서 등으로 해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보통은 안내판이 작게는 목재 같은 경우는 100만원에서 비싼 경우에는 200만원 안팎정도 하기는 합니다. 저희가 안내판만 정비하는 게 아니라 환경정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포함해서 저희가 올려서 여기에서는 조금,

당샘

원당샘이성민위원

1,000만원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위원님 원당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파고라가 있거든요. 파고라라든가, 주변에 돌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조금 약간 러프하게 이것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세밀하게 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산출기초로 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성민위원

하면 저희가 심사하기가 힘듭니다. 페이지 31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억5,7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운동기구 교체 20개소를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도봉구 관내에 있는 20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휴게시설물은 대부분 저희 조경팀에서 관리하는 마을마당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을마당이라든가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조경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데 있는 운동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원

창포원이성민위원

같은 경우 육교 테크 보수하는 데 6,000만원인데 이것 창포원 서울시 것 아니에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포원 관리는 여기 지금 서울시가 맞고요. 다만 여기는 저희가 하려는 데는 거기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 육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육교하고 엘리베이터는 도봉구에서 설치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 교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접속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 노후된 시설을 지금 재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323페이지 은행나무 암수교체 앞으로 더 할 게 얼마나 남았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행나무가 저희 관내에 한 4,800주 정도 되고요. 그중에 암나무가 1,500주 정도 됩니다. 이중에 올해 저희가 한 600주 가량 제거를 했고 금년 하반기에 또 특교를 받아가지고 또 저희가 일부 내년도 상반기 되면 제거 작업할 계획인데요. 하여튼 저희가 1,600주 정도 중에 600주 정도 제거했고 현재는 지금 한 1,000주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암수교체하는데 단가가 나무 50개 하는데 1억 들어간다니까 한 나무 당 2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게, 나무가 그렇게 비싸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위원님,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기존에 보시면 은행나무 저쪽에 주공 18단지라든가, 19단지 앞에 그리고 예전에 저희 구청 앞에 설치했던 은행 수거하는 장치 있지 않습니까. 그것 1년에 보통 저희들이 용역비하고 하는 게 1년에 보통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 하나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것을, 10년이면 그러면 1,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놔두는 게 이게 합리적인건가 그래서 저희가 제거를 하고 아예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도 적게 들고 영구적으로 어쨌든 민원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기준에 보면 나무망 이게 잘라내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산에 있는 나무 잘라내는 데도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50만원 이상은 합니다. 위험도에 따라 다르지만요. 어떤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100만원 넘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도로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나무 제거를 하고 이것을 또 폐기물 처리를 하고 기존에 있는 새로운 식재를 하는데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보면 또 일정 규격 이상을 심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흉고 12㎝이상 그런데 그 정도 하면 보통 재료비만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들거든요. 거기 인건비 들어가고 하다 보면 실제 들어가는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는 것들이 한 7~80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격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는 200만원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무가 크고 그러면 이상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평균적으로 잡아서 200만원 정도 잡아놓은 것입니다.

로수

가로수이성민위원

유지관리 연간단가로 하면 유지관리하는 나무가 대략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긴급 위험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실 저희 기간제 근로자들이 아시다시피 대부분 연령대가 60대, 70대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큰 위험한 작업을 하기에는 조금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로변에 있는 나무를 제거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장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포크레인 내지는 타워크레인이 와서 나무를 잡아주고 이 나무를 자르고 그런 경우가 수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저희들이 기간제들은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외주를 줘가지고 그래서 위험성도 조금 낮추면서 신속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지금 연간 단가를 맺어가지고 저희들이 작업하는 대로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대략이성민위원

그러니까 나무를 어떻게 몇 그루나 이렇게 대략하는 거예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보통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한 100주 정도를 잡았습니다. 이게 금년도 사실 저희가 1차적으로 한번 녹지대하고 가로수 제거했던 1차적으로 했던 게 저희가 위험 수목 가로수 했던 게 5~60주 가량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또 태풍이 어느 정도 오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태풍이 안 왔지만 또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가 우선 넉넉하게 조금 잡아놓은 것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359페이지 도시 텃밭, 작년에 이게 경쟁률 몇 대 몇이었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쌍문동 나눔텃밭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2대1 정도 됐고요. 초안산 나눔텃발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한 6대1 정도 됐습니다.

동은

도봉동은이성민위원

무수골 쪽은 몇 대 몇인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무수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영 텃발이라 그래 가지고요. 거기는 이제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나눔텃밭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들이,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다 홍보는 했고요.

여튼

하여튼이성민위원

민원 없게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위원님 이렇게 지역주민분들께서 어떤 민영텃발 운영 관련해서 민원이 있거나 그러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혹시라도 저희들이 어떤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과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민원을 주시면 해소를 해주신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러니까 지금 일반 민영텃밭 관련해서 저희들이 직접 받은 민원은 현재까지는 없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위원님들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강혜란위원장

공정하게 하셔야지요.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소를 하면 안 되지요.

성민

이성민위원

위원장님 이것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중간에 끼면 어떻게 합니까?

강혜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세요.

여튼

하여튼이성민위원

과장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위원장

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339페이지 무수골 녹색 복지센터운영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이것 곧 있으면, 조금 있으면 이제 완공되잖아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예산이 구비로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비들도 고가의 장비로 보이는데 지금 무수골 그 안쪽에 있는 거잖아요, 위치가.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강주위원

이것은 사전부터, 오픈하기 전부터 홍보랑 이런 것을 조금 중점으로 둬야지 약간, 위치가 또 안쪽에 있고 고가장비들이 들어갔고 구비로만 고스란히 한 8억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홍보에 집중을 두셔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같은 경우에는 버스라든가 지하철 같은 게 일반 대중교통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접근성이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고민인 게 일반인들한테 오시라고 할 때 그렇다고 어떤 주차장이 넓게 확보가 되어서 차량을 가지고 오시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조금 제한적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너무 많이 와서, 하여튼 이렇게 또 너무 많이 오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저기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지역주민들한테 우선적으로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기존에 기왕에 만든 시설 착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365페이지인데요, 반려식물 보급 관련돼 갖고 지금 시비 100%였다가 매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 볼 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취약계층으로 반려식물 보급을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시 100% 예산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때 반려식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노인분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분이라든가 그런 어떤 사회적 약자, 그런 데에 조금 집중해서 사업계획 자체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그렇게 진행을 했고,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물론 시·구 매칭으로 해가지고 6대4 매칭이기는 하지만 올해 저희들이 한 452분 정도 저희가 진행을 해 봤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거의 만족도가 90% 이상 나오고 그래서 조금 더 내년에는 계층을 확대하고자 우선 내년도에는 한 700명 정도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련 예산을 편성 요청한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주위원

이게 약간 취약계층으로 한정을 두는 게 좀 저는 그런 것 같아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시에서 방침이 내려온 거여도 저희 구에서는, 이게 어르신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주위원

, 또 솔직히 어르신들 다 취약계층으로 볼 수가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참고로 이 부분은 어르신이라고 저희가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노인장애인과를 통해서 동별로 해가지고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홀몸, 혼자 계신 어르신이라든가 아무래도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론 반려동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반려동물과 같은 반려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는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강주위원

이것도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필요하다 그러면 위원님 건의하신 대로 혹시 뭐 어떤, 사회적 약자가 노인분뿐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여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미래환경국과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여 감사담당관에 대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