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박열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4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사전에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감기에걸려서목상태가안좋고요,마스크를끼고보고드리는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안치선입니다. 항상구민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4년도주택관리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주택관리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진열주택관리팀장입니다. 최연우팀장님장기재직휴가이고요,바로내년도에공로연수대상이라서참석을하지못했습니다. 다음은황동원주택정비팀장입니다. 배부해드린자료에의거2024년도주택관리과소관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예산안심사에앞서우리안치선과장님께서30여년의긴공직생활을마치고2024년1월1일자로퇴직준비교육에들어가신다고합니다. 공직생활동안중랑구민을향한안치선과장님의열정과노고에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새롭게출발하는제2의인생이행복하고건강한삶이되시기를저희가응원하겠습니다. 그부분을참고하셔서우리주택관리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ㆍ세출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예산서준비하시느라고정말고생많으셨고요. 본위원은437페이지공동주택관리지원에인증표지판이있습니다. 이게전년도에는58만원이었습니다. 58만원이었는데내년도예산서를보니74만8,000원으로올랐습니다. 이게왜이렇게올랐을까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안치선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단지동판을제작하는과정에서금년도에일부재룟값인상등으로부득이하게예산이상향조정돼서내년도사업계획에반영한예산입니다.
이은경위원
몇군데가격비교를하셨죠? 동판을새로제작한다고하는데이게예전이랑달라진이유가뭐예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동판이매년어차피재룟값인상부분,인건비부분이같이포함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한3개업소에대해서현재물가조사를통해서그정도가격이면가능할거라는판단에의해서약간인상해서조정한내용이라고알아주시면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20만원동판인상은좀과하다고생각합니다. 이건은다시좀검토부탁드립니다. 그리고이게지금공동주택관리분야에대해서3개분야,모범관리,공동체활성화,녹색환경분야를평가하신다고했는데그평가지표도좀받았으면좋겠습니다. 다음질의넘어가면보조금지원7억원에대해서집행률을보니까지금한93%∼94%정도집행하신것같아요. 그래서지금4,500만원남았는데,이건어떻게12월에다나가게되는건가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그부분은저희가당초지원했던금액을대상으로총액으로지원하는것이아니라어차피공개경쟁입찰을통해서입찰된금액으로최종지원하는사업으로,낙찰차액이일부잔액으로남는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전년도에도이정도남았나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438페이지에공동주택실태조사반외부전문가수당이있습니다. 이게지금집행률이40%밖에안되는걸로보이는데어떻게되어가는거죠? 예산은비슷하게설정하셔서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그건올해아직사업실적이마무리가되지않은상태고요. 예산이부족한경우는서울시에신청해서사업을하는경우도있고,그다음에서울시에민원이들어가서서울시사업으로할수있고,구에요청하는경우는저희구비사업으로하는내용으로,정기적으로는이달장기수선계획에대한실태조사가한두건정도남아있기때문에그거는소진이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439페이지등록임대사업자관리에서업무추진비가지금270만원이신규로들어갔습니다. 이게왜들어간거죠?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그부분은아마집행부에서조직재정비가예정돼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 저희가주택관리팀의임대사업업무가별도의팀으로구성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별도팀으로구성되면그부분을위한업무추진비가필요해서부득이분리해서책정한그런사업으로판단하시면되시겠습니다.
이은경위원
팀이개편되는거예요? 임대사업팀이따로생기나보죠?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불법건축행위근절에공공운영비가있습니다. 이것도지금집행률이반밖에안됐어요. 어떻게된거죠?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그부분은지금무허가건물에대해서정기분우편요금이집행이돼야하는내용도있고요. 그다음에시스템유지관리를위해서용역비가일부지출이돼야하는그런사업이있어서,아마연말이되면충분하게소진될것으로판단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안치선과장님그동안참수고많으셨어요. 퇴직을준비하고계시는데제2의인생은정말원하시던버킷리스트하나하나다실천하시면서보내시기를진심으로기원드리고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주요업무계획2페이지에보면지금사업비7억원이죠,과장님?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자료를받아봤습니다. 그런데보통집행된게’21년이6억9,400만원,그다음에’22년도6억9,400만원정도되고,물론2023년은아직끝나지않았습니다만6억6,800만원정도지금집행된결과가보이고있습니다. 7억원사업비중이렇게약간차액이남아서7억원까지다소진이안되고남는이유가있습니까?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당초에아파트단지에서신청할때그금액을가지고저희가예산을확정하지않고요. 우리예산포함아파트에서민자부담을하는내용으로경쟁입찰을통해서입찰된그금액을가지고아파트에집행을하다보니까,약간의낙찰차액이발생하는그런부분으로판단하시면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같으면일반적으로장기수선충당금을계속적립하고있죠,과장님?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장기수선충당금으로아파트관리나아니면보수쪽비용을충당해야하는데,CCTV나아니면엘리베이터보수쪽이굉장히많이잡혀요. 보조금내역을보면거의3,400만원정도,물론그아파트가자부담을하고일정부분우리구청이지원해주는거겠지만,CCTV는그래도안전을담보하는거니까외적인부분이라고치더라도엘리베이터보수는장기수선충당금으로100%충당해야하는사업아닌가요,과장님?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그렇게보셔도되시겠지만저희가,엘리베이터같으면고액입니다. 몇억원씩들어가는사업인데그중최대로해서한3,400만원정도지원하는사업이고,그러다보니까아파트에서는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서그렇게신청하는것으로판단되고요. 저희입장에서는어차피엘리베이터도어떻게보면주민들의안전이최우선인것같아요. 그래서그거를중지하고배제할수는없는그런사안으로판단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관내공동주택을순회하다보면의무적으로장기수선충당금은적립을하게돼있죠?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그장기수선충당금이지은지한15년,20년지나가면보수가막일어나기시작해서,장기수선충당금을쓰다보니까모자라서엘리베이터보수를못하는그런아파트단지도있는데과장님,그런경우에는장기수선충당금이부족해서엘리베이터보수를못한다그럴때는어떻게지원해야합니까? 그쪽도물론자부담이있어야하는데,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그부분은저희가지원하는데한계는있고요. 아파트에서특별부담금을걷는다든지하는그런방법을찾아봐야할것같습니다. 그러니까저희관에서충분하게지원하면좋겠지만저희도지원할아파트들은많고그래서상한액을정해서최대4,000만원미만으로지원하고있거든요,지원최대금액이. 그래서거기에경쟁입찰을통해서낙찰되는금액으로보면한3,400만원정도되는거기때문에그아파트에서도아마그런부분이,장기수선충당금이부족하다그러면입주자대표회의에서약간상향조정하는그런의결을거쳐서조정해야하지않을까싶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건의무적으로계속적립해나가야하는거죠,공동주택에서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의무관리단지에대해서는월별로아마…….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의무단지라그러면250세대이상인가요,아파트단지가?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그거는세대수에따라다르고또엘리베이터가있냐없냐에따라달라서150세대도의무가될수있고요.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심각해지는부분이주민들은납부하는부분을굉장히부담스러워하고,아파트관리주체쪽에서는장기수선충당금이자꾸소진돼가고있고,그래서구청에서좀지원의손길을넓혀줬으면하는이런바람인데우리는정해져있는룰대로가는거죠,과장님?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본인부담금이없어서이마저도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에참여를못하는아파트단지도있는것같아요. 한번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그런데저희가그부분까지는……. 결국에는자부담이없다그러면사업신청자체를하지못하시니까,어떤형태로든자부담들어가는부분은단지에서책임을져야하는사항이거든요. 그래서저희가100%지원을해드릴수있다그러면그부분은살필수있겠지만자부담이들어가기때문에그부분까지는,
이윤재위원
과장님,제가드리는말씀은우리가예산으로지원해주라는얘기가아니고,혹시공동주택엘리베이터안전관리에대해서중점적으로관리좀해달라고부탁드리는말씀입니다. 그러니까자부담이없어서엘리베이터를교체해야하는데교체를못하는공동주택이있으면결국은관리에문제가생길수밖에없는부분에서혹시주민의안전에문제가될까봐. 주택관리과에서엘리베이터관리는특별히별도로하는그런사항은없나요,과장님?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그부분은특별하게,안전관리쪽은없습니다.
이윤재위원
우리가안전관리팀도가동을하고있지않습니까?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안전관리팀이라는게직원한사람이외부전문가를통해서하는사업이고,그다음에의무관리단지같은경우는자체에서안전점검을하도록그렇게규정돼있기때문에자체점검으로해서무슨문제가있을경우에는자부담으로수리하도록돼있는그런사안으로아시면되시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안전관리부분에서는어쨌든의무관리아파트단지면그단지에서안전관리에대한,관리한결과를우리구청에보고하게돼있는건가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본위원이말씀드리는거는최소한의안전을담보하기위해서라도그런부분에더집중적으로관리해달라고그부분에대한부탁을드리는겁니다. 가능하시겠죠?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예산서와관련된질의에좀집중해주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저희가지금시간이없어요. 그러니까이예산이적법하냐,그리고그것에대해서근거가뭐냐,예산에만좀집중해주시면저희회의진행이더원만해질것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주택관리과안치선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몇년동안,되게오랫동안계셨잖아요. 우리안치선과장님노고에너무감사드립니다. 저는한가지만건의드리고마치겠습니다. 7페이지주요업무계획민간재건축정비사업및민영주택건설사업추진내용에보면민간재건축정비사업및민영주택건설사업추진으로노후불량주택을개선하고도시기반시설을확충하여쾌적한주거환경개선에기여하고자한다고이렇게말씀하셨는데,여기보니까중화우성타운과망우동207-16번지,묵동165번지,묵동8번지,상봉동109-28번지,상봉동100번지이렇게지금하고계시는데,앞으로이부분이재건축,민영주택,여러청년주택도세워질텐데요. 이거를진행하실때사실은건축과하고도관련이조금있긴한데,정비되면서이렇게몇층짜리가올라오잖아요. 최대20층,29층,25층까지올라올때는사실은주민분들옆에단독주택도있고여러다가구도있을텐데좀오래된주택이있을경우에는예전부터세워진전신주있잖아요,전봇대라고하죠. 전신주가있을텐데,그런부분을주택건설할때약간좀확인해주셨으면좋겠어요. 건축후퇴선인가요,이런부분이있을텐데이게전봇대하고전신주하고너무가까이있어서창문을열었을때전봇대와창문간격이너무좁거나,아니면실외기를앞으로내놔야하는데실외기가너무전봇대랑같이붙어있는경우가좀왕왕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민원들이좀요즘에,예전부터있었는데그런경우는우리주택관리과에민원이좀많이들어오는편인가요,과장님?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안치선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같은경우는대규모공사이기때문에그런사항은없고요. 제가알기로는아마이면도로상에서빌라를건립한다든지연립을건립할적에기존에있던전주를건물이후퇴하면서도로가운데있게보이는그런형태로되다보니까그부분은이설할장소를선정해서한전에요청해야하는데,거기예산이수반되니까건축업자들이그냥방치하고놔두는형태일겁니다. 그러다보니까주민들은불편하고민원의소지가많은데요,그부분은아마일반건축,신축하는과정에서이설하는조건이있어야하지않을까,그런판단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맞습니다,과장님. 건축할때이런부분허가내실때는좀심혈을기울여서허가를내주셔야할것같아요. 그래서이왕이면주거환경과근접돼있는그런조건인데,이부분이해결이안된다그러면입주하신주민분들의애로사항이되게커지거든요. 그래서들어오신입주민분들이이걸한전과해결한다는것은되게어려운부분이거든요. 전신주하나옮기는데한천몇백만원이든다고하는데,이부분이조금많이이야기가되고있어서,주거환경부분에있어서좀쾌적하게하는게중요한부분일것같습니다. 그리고예를들면지금골목마다새로된빌라라든가오피스텔이라든가이런부분이세워지면전신주에있는전선있잖아요,그런부분이거미줄처럼막늘어져있어요. 제대로KT라든가SK인터넷,이런선들이이사를가고정리가안돼있어서막너저분하게늘어져있는부분이많은데요,이런부분도조금환경개선이필요하지않나. 정비하는부분에서좀신경을써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거든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그부분은저희도노력할수있고요. 이면도로상그런전신주문제는건축과예산심사때한번더말씀해주시면좋으실것같고요. 그다음에공중선부분에대해서는안전건설교통국도시경관과에서책임을해서,아마그것도구역을선정해서전반적으로정비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들저희도신경을많이쓰겠습니다만한번더관련부서에사안이있을때주지시켜주시면되실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전신주가세워진데보면또이렇게가느다란파이프식으로돼서전신주,함을이렇게만들어놔서그통에아무것도없는데도불구하고전봇대와파이프로된그런쇠가있어서골목마다늘어져있는거알고계시죠? 주차공간이없으니까골목양쪽으로주차를해놓으면사실차1대가지나가기도힘든그런공간들이많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사실,전신주부분이따로빠지거나이래도차1대는지나갈수있는공간이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정비하는차원에서개선해주시면어떨까라는건의를좀드리고싶고요.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다른부서에도제가또인지시켜드리겠고요. 우리안치선과장님,앞으로제2의삶더욱꽃길만걸으시길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건축인허가사항은건축과죠,과장님?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리고케이블이라든가전신주관련해서는도시경관과고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위원님,그과들은아직안했으니까그과들할때기억하시고요. 위원님들부탁한번더드리는데요,예산과관련한부분에집중해주셔야저희가시간안에모든것들을마무리할수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불러서얘기할수있는것과우리가예산심사하는것과는좀구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
최경보위원
예산과관련해서더이상위원님들질의가없으신것같아서,아까위원장님도말씀하셨지만우리안치선과장님수십년간정들었던공직을이제얼마안있으면떠나시게되는데,특히의회에도계시면서개인적으로저는정도많이들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여러가지각부서를거치면서실무경험도많이하셨는데사회는또다릅니다,공무원의세계하고. 그래서또사회에잘가셔서,잘적응하셔서제2의인생이행복하고,또특히건강하시기를소망해봅니다. 그리고힘내십시오,과장님.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좋은말씀감사합니다. 김민주위원님.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고관계자분들,직원분들고생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1페이지보시면공동주택사업추진현황이있습니다,과장님. 이부분은제가좀지적을해드리는데요. 추진현황에보시면‘구분6’이아니라‘계6’으로가야하는거아닌가요? 이런자료가다이렇게꼼꼼하게살펴보면좀미흡한점들이몇군데있습니다. 구분으로가려면숫자3이와야하는게맞는것같고요,6으로오려면합계가와야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 이렇게자료준비하시느라고애쓰셨는데,좀꼼꼼하게살펴주시길제안드리고요. 주택관리업체세군데어느곳이있을까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안치선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관리하고있는주택관리업체는씨엠관리,라이프종합관리,서흥환경산업으로관내에3개소가있는것으로아시면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본위원이좀자료요구를할게요. 업무계획2페이지에보시면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이있습니다. 2023년실적중50개사업에대한자료를좀요구할게요. 지급금액이라든가지급내용,그리고단지명,소재지가들어가있는자료를좀요구하고요. 3페이지보시면공동주택우수관리단지가있습니다. 이사업은언제부터진행하셨어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이건제가언제부터시작했는지는모르겠습니다. 상당히오래된사업으로현재까지진행,선정해서유공자하고같이매년시상식을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이질의를왜드리냐면제가주민분들께민원을좀받았습니다. 우수관리단지를선정하는데에이평가는어느분이하시나요,단지선정하실때평가?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관련배점표에의해서,단지별로신청하면그서류를가지고배점표에의해서우수단지를선정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배점표의평가는어느분이하시냐고요,평가.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부서에서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이것또한제가좀자료를요구할게요. 본위원이생각했을때자치구에서평가를하게된다면이게과연형평성이나공평성에있어서얼마나효과가있을지는잘모르겠는데요. 이부분에있어서그것또한소재지,세대수,그리고항목별평가점수,평가위원에대한명단을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그동안수십년동안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 앞으로제2의인생은정말건강하시고요,행복한날로가득하셨으면좋겠습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십니다. 그리고안치선과장님,지난오랜세월삼십몇년동안수고해주셔서감사드리는데요. 저는그냥자료제출요구만하겠습니다. 아까김민주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2023년도실적에다가2024년도계획을어떻게할건지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그것까지첨부해서같이좀주시고요. 그다음에민간재건축정비사업및민영주택건설사업추진에보시면청년주택이쫙나와있는데,지금현재이청년주택과현재시공단계에있는사업,그다음에앞으로시행할수있는사업전체가구수를좀파악해서주세요. 제질문은여기까지입니다,자료요청은.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그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윤찬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관리과소관202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주거개선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나오셔서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개선과장배장우입니다. 항상중랑구민의복지향상과지역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신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4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주거개선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재훈주거개선기획팀장입니다. 조우찬주거개선사업팀장입니다. 양심미주거개선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2024년주거개선과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주요사업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거개선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ㆍ세출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예산편성하시느라고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주거개선과예산이전년도에63억원이었는데지금2억2,000만원,거의100%정도삭감이됐습니다. 참많이삭감이돼서사업이어떻게마무리단계는잘,내년도다진행할수있는지좀약간걱정이됩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사업비는지금반영된사항은없고요. 올해잔여사업중예산사고이월이돼서묵2동보행친화거리와장미연구소,그다음에지금진행중인서울형키즈카페이렇게사업이진행될거고요. 그다음에망우본동하고중화2동은모아타운과관리계획수립이라서,지금설계등에필요한이런사업비외에는계획적으로진행을,업무를할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먼저443쪽에장미로물들이는재생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지원에행사운영비가있습니다. 상ㆍ하반기프리마켓용역이있는데이게전년도에는1년에8번을했었는데지금많이삭감이돼서2,000만원을편성해서2회로줄었습니다. 그래서봄,가을한번씩으로축소하는것으로그렇게설명을들었는데요. 이게지금그러면두번으로축소가되면좀더내실있게퀄리티를높여서진행을하셔야할것같아서,왜냐하면행사때마다가면주민분들이거의없는것같아요. 벤더(vendor)들보면항상같은분이나오시는것같고좀더어떻게활성화시킬수있는방법을모색해야하지않을까합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하신사항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내년에는2회인데장미축제때토요일,일요일이틀을하고요. 그다음에하반기에1회,이렇게진행할예정인데내년도에는묵2동주민자치위원회하고장상추,모임단체와같이연합을해서잘,같이연합적으로좀진행이될수있도록그렇게해서,주도적으로하는것은장상추하고묵2동에서주민분들이그런계획안을다짜서하시는거기때문에저희와협조를해서같이활성화되도록최대한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장상추뿐만아니라주민자치위원회자체에서도좀의견을많이내실것같습니다. 위원분들과도소통을잘하셔서좀내실있게알차게준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다음질문은445페이지에청년가도가있습니다. 로컬콘텐츠청년창업발굴지원전문가가있는데,이게굳이3명이필요한지좀저는약간의문이듭니다. 왜냐하면지금청년가도도외부청년사업단,청년문간에대해서운영방안을검토중이지않습니까? 전체를만약에청년문간에서하게되면실질적으로3명의인원이전부다필요할까,그런의문이듭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래서내년도에반영한예산은지금채용해서운영중인그한분에대한3개월분입니다. 그리고내년도에는청년가도관련해서는별도로예산,뉴딜일자리사업인데요,그예산은반영을안했습니다. 1명분에대해서내년3개월분을예산요청한겁니다.
이은경위원
1,300만원이그1명분에대한?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러면그분이하는일들을좀살펴보니까충분히저희주민센터에서할수있었던일들이었던것같습니다. 하시는일들이민원이라든가밤길을같이걷는이런단순한업무였던것같은데맞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위원님께서도아시겠지만당초에는청년가도운영관리를하면서청년들취업이나창업,홈페이지나콘텐츠관리이런업무로채용을했었는데요. 청년가도가아직운영방안확정이안돼서아시겠지만지금운영시설을하고있는거점시설에,묵2동지하에마을관리사무소나어르신복지센터,이런거점시설을관리하고대관하고이런업무를했었고요. 그다음에프리마켓행사할때지원하고,아까말씀하신밤길문화체험이런데에도같이참여해서그렇게업무를했었습니다.
이은경위원
굳이이분이필요한가요? 이걸지금해야하는필요성을본위원은잘못느끼겠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내년에는그부분에대한사업비,뉴딜일자리사업을신청안했고요. 1년단위사업이라서내년3월까지그렇게예산을편성해서요청을하였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3개월이라는것은시에서어쨌든내년3월까지해야1년이되기때문에하는거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그동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과장님애쓰셨고요. 업무계획12페이지보시면집수리지원센터가있습니다. 집수리지원센터가어디에위치해있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새로지은묵2동청사지하1층에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본위원이약간의문점이생겨서그러는데요,생활집수리교육을실시한다고하셨어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김민주위원
혹시’23년도에실시하셨을때반응은어땠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올해3회교육을실시했는데,많은주민들이참여를원하셨는데좀자재비나이런강사수강료때문에제한을두긴했는데,그래서많은분들이참여하기를원하셨고또반응이나뭐이런결과는좋았습니다.
김민주위원
대부분교육실시하는내용에는집수리공구대여,공구사용법그런거를교육하시는거예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간단한집수리교육으로문손잡이교체라든가실리콘쏘는방법이라든가,아니면방충망교체라든가이렇게간단한집수리교육을실시했습니다,공구사용법과그렇게.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을좀할게요. ’23년도의집수리지원추진실적에대한자료를좀요구할게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부탁드립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주거개선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아까존경하는우리김민주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과좀연관은돼있는데조금더보완사항을말씀드리고싶어서요. 중랑집수리지원센터가지금묵2동에있는거잖아요,맞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렇죠,그러다보니까여기에는우리과장님께서아까말씀하신것처럼집수리부분에서여러가지공구대여가필요한부분도있고,그런수요가있어서주민분들이내집에어떤,예를들면실리콘을쏘거나아니면방충망을교체하거나집에보수가필요할때내스스로할수있는부분이뭐가있을까해서배우고자하는수요가있으신거잖아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수강생이좀더많은데도불구하고일부좀한정적으로교육을시키신것같은데,제가봐서는조금주민센터각동별로이렇게교육을해주시면어떨까,그수요가있으니까요. 그래서이왕이면다양하게프로그램을좀짜서조금횟수를,이번에는3회밖에못하셨지만좀더늘리셔서교육을시키시면어떨까,주민들그런민원도많이들어와있었거든요. 어떻게좀과장님,그런부분은좀횟수를더늘리실수있으실까요? 내년2024년9월부터10월까지그계획은되어있으신거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1년인가요,아니면,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1년단위로하게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1년으로하고계시는거죠. ’23년에세번밖에못하신이유는왜그런거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원래서울시에서도집수리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쪽에서교육하고있는게있어서,우리구에서는그런기초적인집수리교육을하겠다,이렇게계획을해서아까말씀드린대로강사료나자재이런부분때문에제한을해서3회정도로계획을했고,내년도에도그렇게계획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데받아보신분이그러시는데조금다양하게,받은사람도또받을수있게좀했으면좋겠다는이런건의도들어와있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조금더구체적으로해서프로그램을강화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동료위원님의질의에보완한다는것은모자라거나부족한것을보충하여완전하게한다는뜻이기때문에다른견해에서질의하는걸로그렇게정의를하고요. 그렇게좀유의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이하십니다. 과장님,사업명세서445쪽을좀봐주시면거기밑에꽃망우리마을학교라고있어요. 근데다른데는전부다모든걸풀어서설명을해주셨는데,여기만예산이2,700만원잡혀있는데꽃망우리마을학교운영,프로그램운영물품구입1식으로해서통틀어서2,700만원으로돼있어요. 그래서이거를지금하긴그렇고세부내역서를좀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이렇게하시는것보다는세부로풀어야하는데,사업설명서책자에봐도그냥1식으로돼있더라고요? 그래서그거내역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
이윤재위원
네,수고많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11쪽질문을좀하겠습니다. 장미꽃빛거리프리마켓행사총2회로지금계획하고계시잖습니까? 그래서아까설명하신대로,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이동네주민참여율이저조하다,이부분은물론그쪽에들어오는분들상품의다양성이보장이좀되어야하겠지만궁극적으로주민들이모여야하는이부분에서프리마켓이라그러면약간의축제성도좀가미가돼줘야하는데지금그쪽상권,상가상인들을보호하기위한차원인지는모르겠지만프리마켓당일행사에먹거리가없어요. 먹거리가없으니까핵심이빠져서주민들이안오는거예요. 그래서이프로그램을운영하실때,그다음에우리주거개선과에서관여하는게2회로한정을해놨지만,그다음에그지역에서는계속매월일어날거란말이죠,이동절기만지나면.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하는부분은프리마켓,말그대로주민참여기때문에묵2동주민자치회가적극나서야하는부분이고,장상추에이제의지해서는안된다고봅니다,저는. 왜그러냐면주민자치회문화분과가있고다분과가있기때문에주민자치회에서나서서이거를맡아줘야하는것이지,언제까지장상추에의존해서가야할지의문이라고생각합니다,과장님. 그부분은시정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하신사항에답변드리겠습니다. 프리마켓관련해서먹거리는위원님도말씀하신사항이있고그래서푸드트럭을,푸드트럭이없었는데관련부서와협의를4∼5회걸쳐서푸드트럭이이제들어와서같이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했고요,올해. 내년도사업할때,지금주민자치위원회도같이참여하는거를저희가공문도보내고직접주민자치위원회회장님하고도여러번미팅을해서내년도에같이할수있도록그렇게계속말씀을드리고있거든요. 그렇게최대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비교를해선안되겠지만묵1동의프리마켓하고묵2동의프리마켓은전혀차원이달라요. 묵1동의프리마켓은주민참여엄청납니다. 근데거기는결국먹거리가있어요. 그부분좀검토하시고묵2동프리마켓이제대로정착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고,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만주민자치회가주가될수있는그런행사로좀끌어주시기바랍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게주민자치회가주가되는게맞아요? 저는의문이좀드는데,주민자치회는말그대로주민이모여서자기들이갖고있는예산이나,예산이필요하면신청을해서주민자치회자체적으로하는행사가주민자치의기본원칙아니겠습니까? 이거관에서하는것을왜주민자치회가주가돼서하는지는좀따져보세요,제가볼때는그건아닌것같은데. 마을협치과와도아마고민같이하셔야할것같아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이게왜주민자치회가주가돼서해야죠? 이거따져보셔야할것같습니다. 문제있을수도있어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주거개선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나오셔서도시재생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개선과장배장우입니다. 2024년도중랑구도시재생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중랑구도시재생기금은2020년1월제정된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재생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근거로안정적인재원을확보하여지속가능한도시재생사업추진을위하여설치하게되었습니다. 2024년도중랑구도시재생기금수입및지출계획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도시재생기금수입계획은예치금회수및이자수입으로3억2,000만원을조성하고자합니다. 지출계획은예치금으로3억2,000만원전액을전입하고자합니다. 향후중랑구도시재생기금은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자생적,지속적활성화를위한사업비로활용할계획이며내실있는도시재생사업운영을위하여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도시재생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주거개선과소관2023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도시계획과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나오셔서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조두현입니다. 구정발전과구민복지향상을위해늘노력하고계시는박열완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및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도시계획과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승각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동형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신미경재정비팀장입니다. 진정용행정복합타운건립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도시계획과주요업무계획을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ㆍ세출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말씀하십시오.
최윤찬위원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십니다. 자료요청좀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3쪽서울주택도시공사이전업무,신내4공공주택사업지원,그다음에5쪽역세권활성화사업후보지발굴및고밀개발계획수립에대해상세한내역서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진행돼가고있는상태요. 지금5페이지같은경우는올해추경을받아서내년10월까지하시는거같은데이거연결돼서하시는거잖아요,사업이? 그래서그진행되고있는내역이라든가이런거를상세하게좀부탁드릴게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위원님이말씀하신서울주택도시공사SH업무,신내4(북부간선도로입체화)사업,역세권활성화사업후보지발굴및고밀개발계획에대한사업계획진행상황을서면으로제출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예산서작성하시느라고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셨고요. 본위원은집행률관련해서좀궁금해서요. 도시계획위원회를올해몇번진행하셨죠?
조두현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는도시계획위원회를지금2번개최하였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집행률이지금반밖에안됐더라고요. 2번을연말에하시는건지아니면,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지금저희들이도시계획위원회위원예산을확정할때3개연도의평균을산출해서,통상저희들이4번내지5번도시계획위원회예산을책정하고있는데요. 작년같은경우는거의다완료를했는데,금년도에는각부서에서도시계획위원회안건상정이없는관계로인해서2번밖에하지못해서집행률이약50%정도됐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내년도에좀삭감을하신건가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일괄적으로삭감되는예산이고요. 저희들은각부서과와동에서요청한사항들을도시계획위원회에상정해야되기때문에평균적으로예산을올려서,삭감되지는않았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중화재정비촉진사업이나상봉재정비촉진사업같은세부사업을보면사무관리비집행률이상당히저조합니다. 공공운영비는아예집행하지않은것도있고이게지금40∼50%,반밖에집행을안하신것같은데이게어떻게되고있는건지.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지금저희들이재정비촉진지구는중화동하고상봉동이렇게진행을하고있는데각구역지정이끝나고거기우편발송을해야하는데사업진척이좀더뎌서,개별소유자들한테우편발송을한다든지이런것들을지금이행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집행률이좀저조하게됐습니다.
이은경위원
신문공고료도100만원2개에1회잡혀있잖아요. 이거는어떻게하신건가요,신문공고를?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신문공고료지구단위계획쪽은지금시행을못하고있습니다. 상봉쪽만지금시행을했는데요,중화쪽은아직시행을못하고있습니다,용역진행중에있어서요.
이은경위원
그러면연말에하시는거예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현재진행되는거를봐서는연말에조금어려움이있어서내년상반기중개별통보를위한등기우편발송이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번에불용하시는거네요,그러면,조금?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좀불가피하게이렇게예산…….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도시계획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추운날씨에항상고생많으시고요. 본위원은세부사업설명서63페이지면목행정복합타운건립사업보시면2024년2월에서울시공공주택통합심의를추진하겠다고계획을세우셨고,3월에는사업계획승인을시에다신청하겠다말씀하셨어요. 그리고2024년내년12월부터2028년12월까지착공및준공을하시겠다고적어주셨는데요. 여기사업규모에보면복합청사,청소년수련관,공영주차장,공공주택(분양,행복)이많이,이게한702호정도만들어지는건가요,아니면어떻게되는건가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현재계획으로는702호로규모를잡고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세요,그러면상업시설등으로쓰여있는데,제가좀궁금한거는주위지역주민분도궁금해하신내용인데청소년수련관안에여러가지,지금수강생들도있을거고,바리스타라든가여기헬스장이라든가여러가지기능들이지금곳곳에들어가있잖아요. 이런기능들이지금12월,올해말까지수강을하고끝내는건지,아니면어떻게되는지그계획은세워놓고있으신가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지금각부서에서활용하고있는데요. 마을협치과하고지금협업을해서당초에,’24년도12월착공에들어가기때문에예산의효율적인이용을위해서이전,철거직전까지최대한시설물을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마을협치과와협의를하고있고요. 주민센터같은경우이전에상당한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이돼서저희들이미리좀이전을하려고계획을수립했으나지역주민들,그다음에서영교의원님이최대한예산의효율적집행을위해서철거직전까지사용을하고이전을했으면좋겠다고이렇게해서지금그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주변주민분들이많이들이용하시고타동에서도학생들이많이와서수업을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러한부분에불편함이없도록,그리고아까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예산을잘절약할수있는방법까지검토하셔서이부분잘실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지금이게착공이되고준공이될때까지기다릴때사실이곳을따로수련관,아이들이따로수업받을곳은지금어느곳으로선정하고계신가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지금저희들은전체적인시설에대한컨트롤을하고있고요. 각부서에서운영하고있는시설별로부서에서마련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마을협치과와행정지원과가주축이되고나머지시설운영하는부서에서소규모로,이번에는지금집합이되어있지만추후에는완전한분산이돼서준공되는시점까지마련해서아마이용하게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본위원이좀건의드리고싶은거는공백기간이없도록잘기간을맞춰서공문도좀보내시고각동마다,그리고학교학생들이불편함이없고수업을잘받을수있도록이관작업에역할을잘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계획과소관202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임상수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여러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4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건축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성섭건축1팀장입니다. 김철기건축2팀장입니다. 전광산공공건축팀장입니다. 정운수건축정보화팀장입니다. 김진욱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저희건축과에서는건축1팀과2팀에서건축허가업무를담당하고공공건축팀에서공공건축공사감독업무,그리고건축정보화팀에서건축물대장편제,발급업무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건축안전센터팀에서건축공사장과재난취약시설에대한안전관리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2024년저희건축과주요업무목표로구민의생활편익증진을위한건축환경을조성하고,건축행정서비스를강화하여주민만족도를제고하며선제적안전관리를통하여건축안전도시중랑을구현하도록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책자1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2024년도주요업무계획중금년과달라지는내용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건축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보면2024년도우리건축과가건축과를운영하는데이정도예산감액을하고과연정상적인업무를할수있을까싶을정도로우려되는부분이있는데,과장님괜찮겠습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사정이어렵다보니까삭감된부분도있고요. 또한가지큰부분은건축안전특별회계가내년도부터전입비율이달라졌습니다. 지난번의회에서통과시켜주셔서예년에는이행강제금부과액의30%전입을받았는데,내년부터는15%로줄어들었습니다. 그감액이한4억원정도됩니다. 그렇기때문에전체적으로어려운상황감안해서저희가좀아껴서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12쪽신규사업이라고하셨는데,참반가운정책을지금입안하셨어요. 왜그러냐면건축선은후퇴돼있고뜬금없이골목한가운데에전주내지통신주가서있는그런현상이지금발생되고있거든요,지역에서. 과장님,그러면이사업을하게되면새로짓는건물에딸린지장물,그러니까전신주나통신주가같이당연하게후퇴해서들어와야한다,이말씀이신거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저희가사실이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데있어서조금우려되는부분은있습니다. 왜냐하면비용이많이들어가거든요. 그런데예산으로집행하기는어려운부분이고건축주에게전가되는사항입니다. 그래서상황에따라서정말로통행에지장을크게초래하는부분은저희가건축허가조건에권장으로해서한번의욕적으로해보려고계획한겁니다. 그런데다만,한전의어떤법령이나이런지원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 건축주가전액부담하는게좀부담이될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지금건축주한테설계도면상에권고사항으로넣는다그러면결국내집앞에오는지장물은불편하고싫기때문에거부할수가있거든요. 그래서강제화가되지않으면과연이게실효성이있을까,물론안하는것보다월등히낫겠지만강제화시킬수있는방법은없나요,과장님?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지장전주이설은두가지문제가있습니다. 첫째는아까말씀드린비용부담에관한문제고요,두번째는서로자기집앞으로옮기지말라고합니다. 그두가지문제인데,건축을할때그건축물방향으로이동하는거는본인이하는거니까그거는가능하다,두번째문제점은해소가가능하다,그러나첫번째문제인비용에관한부분을저희가강제하기는좀어렵고요,그것때문에저희가한전과좀논의를하려고합니다. 그리고필요하다면입법절차까지도국회에건의를한다든가해서내년도에는한번시범적으로저희가노력해보겠다이런보고입니다.
이윤재위원
네,아무튼국회까지,입법차원까지하신다는각오를들었습니다. 당연히그렇게가야되고,어떻게보면일종의님비죠,내집앞에오는거싫은. 이런부분이당연히차단이돼줘서건축선이후퇴된만큼지장물도같이따라와줘야하는이게당연시되어야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과장님,그쪽에좀더박차를가하시고노력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건축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세출예산사업명세서보시면455페이지의건축행정의투명운영으로해서지금편성목보시면거기건축위원회수당이있어요. 2시간미만으로해서7만원곱하기9명해서14번정도시행을하시려고계획하시는데,감액을하셨어요. 그러니까지금올해보다한4회정도더적게편성하신거죠,작년에는한18회로하셨는데?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올해는원래24회를편성했다가추경때감액해서14회로감추경을했습니다. 왜냐하면원래매둘째주,넷째주수요일,월2회를개최했었는데금년에는허가신청건수가급격히감소해서현재까지11회개최했거든요. 그래서내년도에는올해와마찬가지로14회로편성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니,지금제가’23년도세출예산서하고비교해보니까거기건축위원회수당2시간미만은9명에7만원해서18회로되어있고요,그리고2시간이상은10만원에9명해서6회로잡아놓으셨어요,수당을. 올해거는지금2시간미만으로해서14회로,그러니까시간도2시간미만만편성했고지금2시간이상은편성을안하셨거든요. 사실은건축위원회가많은거를심의하실텐데2시간이상을안한다는게조금,건축위원회에서조금심의를덜하시는거아닌가. 더일이많으실텐데조금염려가돼서여쭤보는겁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계속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워낙허가건수가많아서매월2회를개최해도하루에심의건수가10건이넘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심의시간이2시간을초과하는경우가많아서2시간이상,그리고2시간미만이렇게구분해서편성했었습니다. 했는데,금년도운영을해보니까심의건수가급격히감소돼서월1회밖에하지않았고요. 한번신청할때심의건수가5건미만으로2시간이소요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지난번추경때2시간이상은다삭감을했고2시간미만14회를올해예산으로잡았는데현재까지이번달에한번더해서12회정도밖에금년에도개최가안됐거든요. 그래서그걸감안해서내년도에14회를편성했고,만약에경기가좀활성화돼서허가신청건수가많아지면추경때반영해서편성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혹시라도저는2시간이상도될텐데그때는어떻게하실건지,그부분은대처를좀하셔야하지않을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냥감액하실게아니라그런부분도자세하게,면밀하게검토를해보셨는지좀궁금해서여쭤봤고요. 그러면2시간이상에대해서는따로수당을지급안하시는건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2시간이상하고2시간미만은금액만3만원차이가나거든요. 그래서예측을해서이렇게집행하다가만약에다시내년도에소요금액이부족하다하면추경으로편성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잘해서지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그리고주요업무계획12페이지를제가아까전부서에다말씀을드렸었는데,주택관리과과장님께말씀을한번드렸습니다. 저희면목동에,다른곳도많겠지만건축선후퇴되면서지장물,그러니까전신주죠,전신주가문제가돼서민원이많이들어옵니다. 이부분이사실은건축주가해야하는부분인데도불구하고결국은입주자분들이피해를많이보는거거든요. 그래서지금전봇대로인해서너무근접돼서실외기라든가전봇대선이바로앞에있어서창문을못연다,이정도로문제가되는경우가많아서,그리고차도1대가들어가기어렵다는이런민원들이왕왕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이왕이면앞으로1월부터계속전신주,신축건축물에대해서는이렇게할텐데지금현재건축되어있는건물들있잖아요,그런데전봇대를좀점검하셔서정말내앞창문을열어야하는데앞실외기가전봇대랑같이맞붙어있으면사실되게위험한거거든요,고압전류가흐르기때문에. 그래서그런부분을,지금이설을못하고있는상황에있는주민들도계세요. 그래서기존에있던건물에사시는그런입주자들의민원들도좀해결해야하지않나. 과장님,팀장님과주무관님께말씀드리고싶은데요. 이런부분좀해소를하셔야지,새로신축된건물에적용되는건당연하지만기존에있던그런민원도좀해결해주셔야한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가공전선이창문을열면바로근접해서불편을초래하는경우를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일단소관사항은아마저희가아닌것같은데,이런부분은저도이설하려고노력을해봤습니다. 그런데문제가이설할장소가없습니다. 지금내집앞에있는게싫다그러는데가공전선을맞은편집으로넘긴다면또거기서도반대가극심하거든요. 그래서저도한전측하고이부분에대해서논의는해봤는데현실적으로이걸옮길만한장소가없기때문에,한전에서는그래서굽은관이있습니다. 전신주가굽어있는관이있어요. 크랭크가돼있는관그런걸로교체하는경우가왕왕있긴한데,비용부담주체가문제가있어요. 그래서한전에서도적극적으로조치는하지않고있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이건아마제도가좀바뀌어야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왕이면중랑구주민분들이창문은열어놓고사셔야하잖아요. 그래서이런부분건축과,주거개선과나관련부서들이협업해서주민분들의그런어려운부분은해결해야하지않나,그냥한전에다맡기라고하면한전에서해결해줄부분이어느정도밖에안되지,사실은적극적으로안나서거든요. 이런부분좀해결을하셔서주민분들이쾌적한삶을사실수있도록역할을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계속고민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적은예산으로예산짜시느라고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특별회계질의드릴게있는데요,751페이지요. 제3종시설물설계도서작성지원사업이있는데요. 이게2개소가지금지정이돼서신규사업으로650만원정도가들어와있는데요. 책정이됐는데,지금2개소중1곳은면목동연립주택이고요,한46년정도된것같고요. 그리고다른한곳은중화동,31년정도됐습니다. 그래서자료를보니까제3종시설물지정고시가2020년,’21년에됐어요. 그러면지금2∼3년정도의기간이있었을텐데이때는그주택에과태료를계속부과했었던경우인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지금까지부과하지않고있고요. 이게집합건물이다보니까영세합니다,소유자들이. 그래서설계도서를새로만들,새로비용을부담해서이걸작성해야하는데하지않고있어서저희가고민끝에지난의회때저희건축안전특별회계조례를개정해서이거를지원하는사업을새로이편성한겁니다. 아직까지과태료부과는하지않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우리중랑구내에이두곳만지금이런경우가,그런케이스에들어가는건가요,지금?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3종시설물이라는게뭐냐면시특법에의해서관리해야하는대규모건물들이있습니다. 1,2종건축물이있는데그것외에15년이경과한노후건축물에대해서저희가매년조사를합니다. 그래서그중위험도가높다하는거를3종시설물로저희가지정하고,그3종시설물지정을하게되면소유자,관리자는그거를관리할의무가생깁니다. 저희가위험하다고해서관리의무를새로이부여했는데,그분들이부담만되고있다보니까지원할방법을모색해본겁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소유자에게관리의무를주시는거죠? 이조례를통해서,그렇죠? 그리고궁금한게지금편성목이사무관리비로들어갔단말이에요. 이런경우는보통시설비로편성하지않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시설비로보통편성을했는데비용이경미하다보니까사무관리비로편성가능하다는의견을받았기때문에그렇게편성하게됐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그위에위험건축물정밀안전진단등지원사업에서구조보강및긴급안전조치는원래최대지원금이1,600만원인데,오타로지금1,700만원작성하신거죠? 그래서이거는추경때삭감예정이라고요,그렇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이거는공사비용이50%에서내년부터80%로지금변경,지원이늘어나는경우인가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종전서울시지원기준이과거에는50%까지본인이부담하고나머지는시ㆍ구가합동으로,매칭으로지원할수있었는데내년부터는그걸대폭확대했습니다. 그래서시ㆍ구가40%씩부담하고본인이20%를부담하는걸로변경된것입니다.
이은경위원
본인이20%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축과소관202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권정민입니다. 구정및지역발전을위해애쓰시는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맑은환경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혜선녹색성장팀장입니다. 권진식생활환경팀장입니다. 조복임대기관리팀장입니다. 윤영조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2024년도주요업무계획을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ㆍ세출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예산서작성하시느라고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EM복합기설치496쪽에대해서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EM복합기설치가2대설치되기로돼있는데,주민참여예산으로. 가격이1,000만원이올랐습니다,전년도대비. 지금1,800만원에서1대에지금2,800만원으로가격이올랐는데,조달청에서그렇게올린가격기준으로예산을책정하신거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1,000만원은좀너무심하게가격이오른것같아서,좀다른방법이없을까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올해부터조달청가격은2,8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저희가수요조사를작년에했기때문에,업체에서작년에수요조사를한구에한해서수의계약으로저렴하게공급해준상황이고요. 내년도부터는조달가가2,800만원으로조정되었기때문에조달가가격으로판매한다고합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EM복합기이용실적을보면지금면목본동이2021년9,700건에서올해는한8,000건이좀안돼요. 면목본동이왜이렇게줄었는지,코로나때문에그당시에는더많이EM을이용하셨던건지.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면목본동에는2022년도,잠시만요. 죄송합니다,위원님제가질문의요지를잘못알아들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우선이게지금2개추가되는장소가면목2동주민센터랑그외의1개소는지금어디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그거는저희가수요조사를해봐야되겠지만현재로서는올해권역별로1개소씩설치를했는데,3권역설치를못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3권역에설치할계획중에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권역별로분산설치를해주시고요. 처음에질의드렸던거는면목본동의경우에는이용횟수가많이줄어들고있어서,이게왜이렇게줄고있는지궁금해서질의드린거예요. 일단그거는지금좀시간이걸리시는것같으니까나중에보고받는걸로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리플릿의경우에는260만원금액이예산서에들어가있는데요,지금6,600개예요. 이거를이렇게많이늘려서할이유가있는지좀궁금합니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가홍보는소식지통해서도하고있지만EM복합기를실제로이용하시는분들에대해서사용방법이라든지운영시간이라든지이런부분을작성해서배포하는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EM에대해서이제는좀대중화가많이된것같은데,굳이이렇게많이필요한가본위원은좀그렇게생각합니다. 이거는좀다시생각해보시는게좋을것같고요. 그리고다음질의는497페이지지하수수질관리가있습니다. 전년도대비400%나증가를했어요,예산이. 그래서3,500만원정도잡혀있는데요. 지금시설장비에서는지하수보조관측망점검관리용역이랑사후관리,그리고펌프교체가추가로신규로들어갔습니다. 그래서이용역은,내년도에왜이용역을실시하는건지좀설명부탁드리겠어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가서울시에서시행하는보조관측망이있는데저희가용역비를주지않고현재까지관리는아니지만,문제가있거나이러면업체에서받기는했지만,정식으로관리를맡긴적이없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내년도에는예산을편성해서주기적으로관리할계획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그전에는관리를안하고그냥하셨다는말씀인건가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그전에는용역업체에서관측망이설치되어있는데저희한테문제가생기거나이상이생기면연락을해주긴했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지금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해용역을한다는말씀인가요,그러면?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4개소가있는건가요,저희구에?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지금현재는4개소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사후관리는이용역에따라2년마다시행한다고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100톤이상초과하는시설물3개소에대해서관정청소를하는비용입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도래하게돼서지금하는거고요,맞나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
이은경위원
수중펌프교체는고장나서하시는것같은데,이게고장이나서중단된상태인가요,지금?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지금현재는고장나서내년에교체해야할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멈춰있는상태예요,그러면?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지금사용할수는없는상태입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마지막질의는499페이지미세먼지불법배출시민참여감시단운영이있습니다. 이게2명이지금배정이돼있는걸로아는데,어떻게배정해놓으신거죠? 구역별로해놓으신건가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이거는서울시에서채용해서저희구에2명을배정해줬고요. 구역별로는아니고두분이중랑구전체에있는비산먼지사업장이라든지대기배출시설을점검하거나홍보하는활동을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신규사업처럼보이기는하는데이게신규는아닌거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중간에간주처리나이렇게내려왔었나봐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올해는간주처리를해서사용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이근무기간을보면7월∼10월이빠져있는데그러면이때는아예안하는건가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미세먼지가집중적으로있는계절이11월부터3월까지이기때문에그기간을하고,저희가최소한6월까지해서8개월만채용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2명가지고다관리가되고있는건가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가타구에비해서많지는않기때문에가능합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더궁금한질의는따로상의하는걸로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사실관계,예산심의를해야할것같아서제가궁금한거몇개할게요. 어쨌든EM복합기그게지금이번에2대가주민참여예산으로올라왔는데,가격이뛰었다는얘기인가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조달청가격단가가2,800만원으로되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이전에구매할때보다,같은수준인건가요,비슷한수준인거예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앞으로구매하게된다면조달가격으로구매해야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리고예전에제가알기로면목본동에1대가있어서관심있는구민들이거기서받아갔던걸로알고있는데,그후로망우본동에하나생겼죠,과장님?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올해3대추가로설치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아,망우본동만있는게아니고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망우본동,망우3동,환경교육센터3개소에추가설치하였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럼에도불구하고2개더설치한다는얘기인가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주민들이원하셔서주민참여예산으로선정되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그거는어디에설치예정인가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지금현재면목2동주민참여예산이기때문에면목2동에일단1개가설치되고요. 나머지1개소는수요조사를해봐야하겠지만현재설치되지않은권역을우선고려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면면목2동에서2개를자기네들2대를올린거예요,참여예산으로?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왜한군데에서2개를올렸을까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면목2동지역이좀넓다보니까2개소로올리긴하셨는데,1대는다른지역에설치하는것도동의하셨습니다,현재.
박열완위원장
그런사항이라그러면면목본동사용이굉장히많았는데,지금은굉장히줄었잖아요,요새. 그게다른곳이생겨서분산돼서그런건가요,아니면다른이유가있나요? 파악한이유가있을까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가면목본동은2021년도부터설치를했고요. 저희가2021년도에는첫해다보니까굉장히많이사용을하셨고2차연도에는조금줄기는했습니다. 그러니까올해는또면목본동같은경우는수요가굉장히많아서저희가좀보급횟수를늘려서많이해서작년보다더많이사용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준게아니라더늘었다는얘기인가요,그러면?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올해는늘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잠시줄었다가?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잠시줄었다가올해다시늘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다들참고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지금2023년도에EM복합기가총4대가동되고있었습니까?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지금자산및물품취득비로해서2대더추가로설치하시는거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내년도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총6대로해서112회배양해서5만6,000ℓ생산할계획이십니까?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보면재료비부분에서친환경EM발효액구매비가잡혀있어요,744만원. 근데여기에보면4대가있고2회에6월이라고지금표시가되어있고요. 그다음에496쪽여기도구매비가있습니다. 단가는비슷하고2대에8회7월로해서1,736만원이잡혀있거든요,구매비가. 물론횟수가많으니까그러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좀밸런스가안맞는것같은게이4대쪽부분이좀생산이적은거아니냐는얘기를지금드리고싶은거거든요? 이유가있을까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는사실예산을좀더편성하고싶은데,부서장으로서는예산을좀더편성해서여유있게더배양액을보급하고자하는데,지금저희가내년도예산사정이별로좋지않다보니까조금조정되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발효액이라그러면EM,그러니까미생물부분원액을구매해서증식시키는거죠,과장님?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 493쪽에에코마일리지사업이우리중랑구에서가장자랑스러운,맑은환경과에서자랑스럽게내놓을수있고중랑구청을대표해서가장성과가좋은사업으로지금알고있고연속8년서울시1위를지금하고있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러면본위원이걱정하는부분이뭐냐면그렇게우수한사업을계속우수하게지켜가려면거기에필요한것은예산일것이고,그다음에행정적인지원과재정적인지원일텐데이렇게감액편성을해서과연2024년도에그명성에걸맞은실적을다시지켜나가실수있을지그게걱정인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도동의협조가필수적인사업이긴하지만현재직원들이꼭포상금이좀줄었다고하더라도동주민센터직원들이열심히해줄거라믿습니다.
이윤재위원
아니,당근이있어야죠,포상금까지50%줄여놓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가편성된포상금이적지는않다고생각합니다.
이윤재위원
아무튼이렇게어쩔수없는부분에서감액편성을했음에도불구하고또우수한실적을내기위해서우리맑은환경과직원들이이렇게쉼없이달려야되는이런부분에서열심히해주십사격려를드리고요. 495쪽에마지막한가지질문드리고마무리하겠습니다. 비데렌털비부분에서한번말씀을좀드릴게요. 여기에8만원씩해서12개월이면1년에96만원입니다. 이게단순논리인지는모르겠지만1년에96만원이면비데1대살수있는가격이거든요. 그런데이게렌털이기때문에내년에도8만원인지5만원인지떨어질지는모르겠지만,향후한5년동안이렇게나눠서납부해야하는상황인데,차라리그냥1대매입을해서설치하는게예산이절감되지않았을까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가여기산출식에대수가포함되어있지는않은데,비데가총4대가있습니다. 4대의렌털료가96만원인거고요. 여러사람이사용하다보니까정기적으로점검을받는게더깔끔할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글쎄요,경제논리가어느게더이익인지는모르겠지만관리하시는분들이분명히계실거고,그다음에청소하러오시는분들도늘상주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차라리이럴때는자산을취득하는게비용면에서경제적인부분으로따지면더이익이아닐까싶어서말씀드립니다. 이거한번참고좀해주십시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참고로말씀드리면저희가원래청소관리인력이상주1명있었습니다,예산에. 내년도에또감소됐기때문에비데까지관리하기에는좀더어려움이있지않을까싶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계속렌털이더싸게먹힌다는얘기예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맑은환경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한가지만질의하고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498페이지에석면피해구제급여편성목보시면요양생활수당및요양급여가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해서이게국비가한4,200만원이증액됐어요,그렇죠? 올해는한120만원정도였는데,그런데이번에한5,400만원으로늘어났거든요,맞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보니까전에’23년에,올해는한5만원곱하기를해서5명에12개월이렇게계산이됐는데,이번에는93만원해서곱하기5명,이렇게계산이됐습니다. 금액이이렇게상향된세부내용좀잠깐말씀주시겠습니까?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가올해본예산에는975만원만편성되었지만석면피해구제급여도국비가많이있기때문에,저희가올해간주처리를해서사용했기때문에사실전체적인금액은올해와많이차이나진않습니다.
최은주위원
간주처리가되어서금액이이렇게나온건가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내년도에는간주처리할거를감안해서본예산에편성하였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지금요양생활수당이라는거는어느곳에,석면피해자한테지급이되는거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그렇죠,석면피해자로판명된분들에게생활에필요한경비를지원해드리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만약에예를들면요양병원에계신분한테요양간병비로들어가는건가요,아니면어떻게되는건가요? 그내용을좀자세하게,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그거는단가가정해져있기때문에저희가지원을해드리면그분이치료요양이라든지생활에필요한경비로사용하십니다.
최은주위원
직접현금으로지급되는건가요,그러면?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지금피해를입은분은5명으로올해와작년이똑같은가봐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내년도5명잡았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지금현재석면이있는곳이따로또조사된곳은없는건가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지금현재2021년도에조사된현황그대로고요. 추가로별도조사를하거나그러진않았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제가알기로는지금서울우유뒤편,방화벽그쪽에석면이나온다고해서일부제거가되고재보강이된걸로알고있거든요? 그부분은어떻게,과장님알고계셨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는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알았습니다.
최은주위원
확인해보셨나요,그쪽에?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제가미처확인을못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거기가석면이나온다고그래서그쪽부분이일부,방화벽쪽이보강이됐거든요. 그래서부서와협업을해서그쪽서울시와같이보강을한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이런부분있으면조금과장님과소통을했으면더좋았을것이라는아쉬움이있었고요. 또지역구의원님들한테도한번말씀을해주시면지역을다니면서조금주민분들에게말씀을드릴수있을것같다는말씀을드리고싶거든요. 우리맑은환경과과장님과또팀장님,주무관님의관할일이시니까그런부분좀같이공유하시면좋을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네,앞으로도더맑은환경을위해서애써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그거는좀알아보셔야죠. 왜냐하면방음벽이라는게그쪽만세워진게아닌데다른곳에또그런사례가,만약에그게사실이라면사례가있을수있잖아요. 그러니까좀그건알아보셔야할것같습니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주위원입니다. 늘노고에감사드리고요,지난번에본위원이11월21일자로자료를하나받은게있습니다. 전기차충전소와관련한내용인데요. 500페이지보시면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소충전질서확립이있습니다. 그런데전용주차구역의무설치충족비율이지금46%,73%인데,지금충족을하기위한예산이전혀잡혀있지않아요,과장님. 혹시계획이없으신가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는맑은환경과라서총괄부서고요,주차장시설관리담당부서에서설치합니다. 저희구청의경우에는행정지원과에서하고요,동주민센터의경우에는마을협치과에서예산을편성해서시행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지난번에자료를주신내용맨뒷장에보시면충전소는개별부서에서설치진행한다고되어있고,주차시설,공공건물등주관부서에서충전기설치진행을하는데,이게어떤내용일까요? 이게다주차관리과에서설치를하는건가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설치는공영주차장의경우담당부서가주차관리과니까주차관리과에서설치를하고요. 구청주차장경우는행정지원과소관이니까행정지원과에서설치를합니다.
김민주위원
이거를좀정확하게분류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이부분을. 설치하는과가다르고관리하는과가다르고,설치하는것도구역마다과가다르다보니까이게좀약간혼돈이있거든요. 이부분은좀정리를해주시고요. 보시면자료주신것중전기자동차현황에서전체가11만6,284대고요,자가용이1,066대예요,영업용이868대. 이자료가맞아요? 어떤걸보고작성을하시고자료를주신건지모르겠지만자료내용이,수치적으로맞는게전혀없어요,과장님.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자동차등록현황은제가지금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정확한자료는확인해봐야할것같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확인한번부탁드리고요. 혹시LPG용기사용가구가이번에신규사업인가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10가구는혹시선정기준이있을까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가LPG를사용하는가구중신청한가구는전부다선정을하였고요,현재중랑구는많지않습니다.
김민주위원
중랑구에혹시몇가구정도,파악하셨어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가현재파악한가구수는62가구입니다.
김민주위원
62가구면이게어떤식으로10가구씩,매년10가구씩진행예정이신가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이거는소유자가금속배관으로설치하는거를원하실경우해드리는거기때문에저희가연중사전조사를해서신청가구가있을경우예산을편성합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늘환경에힘써주시고관심가져주셔서감사드리고요,앞으로도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한가지추가질의드리겠는데요,민간환경감시단이있습니다. 497페이지기타보상금에지금금액이적긴해요,80만원책정이돼있는데올해는지금집행이반밖에안됐습니다. 근데이게올해는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로해서포상금나가기로했는데지금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건그렇다고치고,지금운영은왜반밖에안됐는지좀궁금합니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민간환경감시단이2명에30회예산이편성되어있는데요. 저희가지금집행은30회를,신청은거의다하셨고요. 아직대금으로지급하지않은상황이라곧지급할계획에있습니다.
이은경위원
30회는다하신거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거맞춰서지금내년도에똑같이예산을잡아놓으신거고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포상은조례가있기때문에20만원이렇게책정을해놓은거고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최소한만잡은겁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맑은환경과소관202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김항수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구정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박열완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소속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업무보고에앞서부동산정보과팀장소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임택범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김민욱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민규지적관리팀장께서는12월31일자로희망퇴직자로서,허리수술관련해서참석하지못한점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신홍범지가조사팀장입니다. 육은주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다음순서로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예산안심사에앞서김항수과장님께서30여년의긴공직생활을마치고2024년1월1일자로퇴직준비교육에들어가신다고합니다. 공직생활동안중랑구민을향한김항수과장님의열정과노고에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새롭게출발하는제2의인생이행복하고건강한삶이되시기를저희들도늘응원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감사드립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러면부동산정보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ㆍ세출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
자료좀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지도를보시면의원님들방에설치돼있는중랑구관내도부분입니다. 그래서어느부분에문제를좀확인하고싶냐면우리중랑구의경계를보면북부간선도로에서이쪽석관동부분까지이렇게좀경계표시가되어있어요. 근데실제로지금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행정력이미치고있는부분은이묵동천을중심으로해서이쪽은우리중랑구에서관리하고그위쪽은노원구에서지금관리하고조경도맞춰놓은걸로알고있는데,지금우리의원님들사무실에비치된지도도이렇고,그다음에네이버검색을해보면네이버에도이렇게지금돼있어요. 그러면지금지도에있는경계가정확히우리중랑구소유라그러면분명히여기까지행정력이미쳐야하는데지금안그러고있거든요. 그래서우리경계가정확하게이게맞는건지,아니면이경계지도가잘못된건지이부분은바로잡아야할것같아서과장님께질문한번드려봅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본도면은지금의원사무실에있는도면이죠?
이윤재위원
네,의원사무실에있는도면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저희들은매년2년에걸쳐서관내지도를만들어서동사무소에배부하고있는데요. 아마도각의원님사무실안에있는저거는저희데이터를가지고한것같고요. 저희전산데이터를가지고샘플을썼다면아마경계가정확할겁니다. 저희들은지적경계를우선적으로바꾸고,바르게작성하려고노력하기때문에아마맞다고그렇게판단하고요. 만약틀렸다면제가이후에확인해서한번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만약에지금지도대로이경계가우리중랑구라그러면상당한부분을우리가뺏기고있는거거든요. 뺏겼다는표현보다는상당한부분에우리권리를지금행사를못하고있는지역이거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좀확인을해서수정을하든지아니면우리권한을찾아오든지그렇게좀해주십시오,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일단은조사해서별도로한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예산서작성하시느라수고많으셨고요. 506페이지에지적도경계정비가지금추가가됐습니다. 그래서세부사업설명서보니까정비대상이지금총8,000필지가신규편성이됐다고했는데,갑자기이렇게많이편성이된건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정확하게자료가어디…….
이은경위원
사업명세서506페이지지적도경계정비,6,800만원올라온거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위원님지금지적(임야)도경계정비내용말씀하신것같은데요. 지적도경계정비는4개년연차별사업을하기위해서8,000필지를잡았고요. 내년에는1,600필지를하도록해서전체예산6,872만원이잡혀있고요. 그리고국비가50%,시비가25%,구비가25%매칭사업으로돼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4개년프로젝트인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중랑구예산사정상4개년으로해서잘라서하는걸로그렇게계획을수립해서,그렇게하도록계획한내용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508페이지에도로명주소위원회가있습니다. 이게지금굳이2회를해야할이유가있는지좀설명부탁드립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죄송한데508페이지라는게어디책자인지,
이은경위원
세입ㆍ세출,B4사이즈큰책자요. 도로명주소위원회수당이전년도는1회로올라왔던것같은데,내년도예산서에는지금2회로추가가됐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주소위원회를하게된동기는도로명이변경되거나또는변경이필요할때위원회를하는건데요. 올해같은경우에는이중섭거리에대한명예도로를하기위해서1회를하였고요. 그래서내년에는그걸예상해서2회로이렇게예산을편성해놓은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두번을꼭해야한다는말씀이신건가요,그래서?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예를들어민원이나,안그러면저희들이필요해서도로명을변경해야한다면반드시위원회를거쳐야하기때문에,그래서2회로항상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죄송한데제가잘못들었는데,금년도는지금한번으로올라왔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한번집행했습니다.
이은경위원
한번에서두번으로바뀐이유가뭐라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이중섭거리,명예도로를하기위해서저희들이서면으로심의한사례입니다,1회가.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부동산정보과소관202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며이것으로도시환경국소관202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안전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박열완복지건설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항상구민의삶의질향상에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이유경입니다. 제265회중랑구의회정례회를맞이하여2024년안전건설교통국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고여러위원님들의고견을듣는기회를갖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2024년도안전건설교통국세입ㆍ세출예산안설명에앞서소속과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희연도시안전과장입니다. 정원자도시기반조성과장입니다. 장흥기도시경관과장입니다. 조선래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전경록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동현도로과장입니다. 민태종치수과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2024년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및특별회계는총191억1,500만원으로전년도대비6.1%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총43억700만원,주차장특별회계는총148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징수교부금수입및주차장조성,시ㆍ도비보조금등감소분입니다. 부서별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는민방위과태료수입500만원,민방위교육및CCTV고도화사업추진에따른국시비보조금등총3억2,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도시경관과는도로사용료등사용료수입16억800만원,징수교부금수입7억9,400만원,구유재산변상금및도로법과태료5,800만원등총24억6,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교통행정과는증지수입5,500만원,교통유발등징수교부금수입8억9,400만원,자동차과징금및과태료수입3억2,100만원등총13억200만원을편성하였고주차관리과는운수과태료총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도로굴착점용료수입100만원,맨홀정비수입2,300만원등총2,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치수과는물놀이장매점임대료수입1,600만원,입장료수입7,400만원과망우로63길하수관로개량사업보조금1억원등총1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주차장특별회계는주차요금수입55억4,400만원,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등14억4,000만원,국시도비보조금23억7,500만원,순세계잉여금40억3,000만원등총148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세입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4년도안전건설교통국소관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은총251억4,800만원을편성하여전년도대비27.56%감소하였으며주요감소사유는가공배전선로지중화사업및도로건설및유지관리감액등입니다. 주자창특별회계는148억800만원으로전년도대비7.7%감소하였으며주요감액사유는공영주차장관리비및공영주차장건설사업비감소관련입니다. 부서별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면도시안전과는52억1,500만원으로전년대비7.3%감액되었으며주요감액내역은사회복무요원운영관리감액분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재난없는지역사회구축및안전한도시환경조성에22억7,900만원,민방위관리에17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는1억4,800만원으로전년대비169%증액되었으며주요편성내역은GTX상봉역복합환승센터관련연구용역비1억원,신내차량기지이전과면목선도시철도및광역철도사업관련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는12억700만원으로전년대비62%감액되었으며주요편성내역은중랑구공공디자인진흥계획용역비1억7,200만원,옥외광고발전기금전출금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교통행정과는12억7,300만원으로전년대비4.1%증액되었으며주요증액내역은어린이등하교교통안전지도사업및대중교통환경개선편성분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교통시설물설치및관리에2억300만원,노면표시도색및제거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차관리과로일반회계는1억3,300만원으로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1,700만원,관서운영기본경비등1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148억800만원으로전년대비7.7%감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불법주정차단속등주정차질서확립9억7,400만원,건축물부설주차장개방등주차장확충및관리116억2,100만원,인건비등행정운영경비에15억1,100만원,예비비로2억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도로과는73억6,600만원으로전년대비42%감액되었으며주요편성내역은포장도로정비,시설물유지관리및제설대책등으로40억1,400만원,지하보차도및도로조명시설관리23억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치수과는98억700만원으로전년대비16.5%감액되었으며주요편성내역은하수시설물유지보수에15억9,900만원,하수도준설에20억7,700만원,치수및하천정비에32억5,900만원,빗물펌프장유지관리비에12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안전건설교통국소관기금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기금수입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33억4,900만원,옥외광고발전기금11억9,000만원,도로굴착복구기금은33억6,200만원으로총수입액은79억원입니다. 주요수입내역은전년도미집행예치금및전입금입니다. 소관부서별기금지출계획입니다. 도시안전과소관재난관리기금은총33억4,900만원으로전년대비2.3%증액되었으며주요편성내역은수해예방및복구사업4,500만원,재난예방사업5억1,200만원,기금예치금23억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소관옥외광고발전기금은총11억9,000만원으로전년대비8.9%증액되었으며주요편성내역은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5억원,불법광고물정비사업9,600만원,기금예치금등5억9,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소관도로굴착복구기금은총33억6,200만원으로전년대비15.8%증액되었으며주요편성내역은도로굴착복구사업13억2,900만원,기금예치금15억9,700만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관련예탁금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드린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은주민의생활편익증진및재해예방등안전하고살기좋은중랑구를만들기위해반드시필요한사업에만우선적으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안전건설교통국에서계획한사업들을성공적으로추진하기위해원안대로심의의결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기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도시안전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들은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나오셔서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김희연입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안전을위해관심을가지시고적극적인지원을해주시는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4년도도시안전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도시안전과소속담당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성일안전기획팀장입니다. 안진기재난관리팀장입니다. 정미란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전상진통합관제운영팀장입니다. 박광보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으로담당팀장소개를마치고2024년도도시안전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도시안전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비롯해서팀장님,주무관님예산서작성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민방위복에대해서좀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523페이지민방위대조직운영에피복비가지금거의한30%증가하면서400만원에서1,500만원으로올랐습니다. 지금「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에따라서민방위복이청록색으로변경이돼서,기존2년만기가된통장님251명이생겨서지금이렇게금액이증가한거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희연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옷가격단가가2만6,400원에서4만2,000원으로올랐습니다. 제가알기로는기존에는면,폴리에스테르혼방이었다가내년도에는나일론,폴리우레탄,그러니까원단에기능성이좀추가돼서,방수기능같은게추가돼서원단가격이오른거는인정합니다. 하지만지금2만6,400원에서4만2,000원은좀많이오른것같아서이거에대해서중랑구패션봉제협회랑도상의하셨다고들었습니다. 이것외에도좀다른방법을조사하셨는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지금위원님말씀주셨듯이소재변경으로인해서,그다음에또인건비상승으로인해서판매가가높게책정되고,일단소재가많이좋아졌습니다,신축성이나방수기능이런걸포함해서. 그다음에이번에저희가시범으로구매할때타구에서는4만5,000원정도로파악이됐는데저희가4만원에,가격조사를좀많이해서4만원에일단구매를했고요. 중랑구패션봉제협회랑협의를해봤는데이게생산수량이적기때문에,원단을구매할때아마최소수량으로구매하기때문에단가를절대맞출수가없어서6만원에서7만원으로말씀하셨어요. 그래서저희가기존에행안부에서시범지정했던그기관을상대로하고,또타업체에도한번견적을받았는데저희구가아마가장싼가격에제작구매한걸로알고있습니다. 내년구매할때는조금더제작구매하는업체가늘어나게되면,이게시범운영이었고본격적으로아마자치구마다바뀌는물량이많아질것같아요. 그래서물량이많아지면업체가많이참가하게될거고아무래도경쟁하게되면가격도좀더다운될거라고생각돼서저희가꼼꼼히가격조사를통해서좀더싸게구매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지금원단미니멈에걸려서그런것같은데요. 그러면주변근처구랑협업을해서단가를낮출수있는그런방법도있을것같은데,수량을좀모아서. 거기까지는안되나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행안부에서처음에시범운영을일부자치구에서하다보니까,수요량이많지않으니까한5개소에서지금이걸제작했었는데본격적으로자치구,전국에서하게되면아마많은업체가뛰어들거고서울에서도많이업체가생겨서가격경쟁이,
이은경위원
아니요,과장님제말씀은중랑구근처노원구나광진구까지만약에합쳐서같이발주를들어가면수량이늘잖아요. 300개에서뭐600개,1,000개로늘수있으니까이렇게협력으로같이구매할수없냐,이질의였습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그렇게되면서울시에서아마그수량을전체모아서일괄어느정도단가계약을해주거나이렇게추진해야하는데,현재로서는그렇게추진하는경우는없었고요. 저희가좀더방법을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거는좀알아보셔서,충분히절감할수있는금액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다음페이지에도민방위복이있습니다. 을지연습을할때종합상황실근무자민방위복이있는데,이민방위복은매년구매해야하는이유가있을까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몇쪽이십니까,위원님?
이은경위원
524페이지을지연습에도민방위복이있잖아요,4만1,000원,20명.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이게을지연습종합상황실근무자,기존에계신분들은그냥입고과장님들이바뀌거나이게자기신체사이즈에맞게제작된거잖아요. 바뀌시는분들상대로만교체하고이번에는아마바뀐복장이기때문에제작합니다.
이은경위원
꼭바뀐걸입어야할이유가있나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복장을요?
이은경위원
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신규로제작하는건저희가민방위복제규정이바뀌었기때문에신규제작하는건기존거를안입고바뀐거를다시제작해서입어야합니다.
이은경위원
기존에,조금전에말씀주셨던그거는,민방위대의경우에는그러면전에계셨던분들도지금다같이한꺼번에바꾸는건가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예전에제작한거요?
이은경위원
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예전에제작한건과장님들이바뀔경우에만제작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게딱규정이돼있나요? 꼭그렇게바뀐청록색으로입어야한다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복제규정이바뀌었기때문에원래전체바꿔야하는데예산대비나또신규로제작하시는분들은내구연한이얼마안지나서,저희도예산절감을감안해서신규통장을위촉하거나망실됐거나훼손됐거나이런분것만교체하고요.
이은경위원
그러면전전년도는바뀌지않았잖아요. 똑같은노란색이었잖아요. 그러면작년에는왜30개를또구매하셨던거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저희가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과장님들이바뀌시니까,바뀌신과장님들한테제작해드린겁니다,참여하시는.
이은경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이거는절감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좀더생각해보시고다시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다음질의로넘어가서위쪽에보면524페이지민방위장비가올해집행률이5%밖에안됐어요. 그런데예산은지금늘어났습니다,300만원에서500만원으로. 이게어떻게된건지좀설명부탁드립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지금그게특별교부금내려온거라서이작성시점하고다르고,이미집행이끝났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요? 이게제가집행률일주일전에받은건데,일주일만에다집행이된건가요,그러면?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그때는계약을하고지출서류돌리는중이어서,이서류를출력할때는지출완료건에대해서만지출한거고요.
이은경위원
이번에그러면증가된거는어떤이유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민방위장비구입이시구비매칭인데요,시비교부가내시금액이올라가서그에따른구비를더추가편성한겁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다음에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지금지역축제안전관리,520페이지. 이게지금신규사업으로들어갔습니다. 여기에지역축제심의수당이나점검같은거를7회로산출해놓으셨는데요,이게특별한이유가있나요? 7회의근거는어떻게되는거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이거같은경우에는신규는아니고요. 여기예산서는신규처럼보이는데,저희가장미축제를문화관광과로넘기면서그외의나머지해맞이행사나도당제,구민체육대회나이런행사부분에대한수당이남아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전년과동일하게편성한상태고요. 장미축제만문화관광과로넘어가면서신규처럼보이는겁니다.
이은경위원
똑같이7회로하셨나요,올해도?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올해도장미축제외에7회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장미축제기간에7회를하신다는거예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장미축제외,장미축제는문화관광과로넘겼고요,저희가해맞이행사,도당굿그다음에꿈나무가족운동회,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중랑구민한마음체육대회이렇게해서,각부서에서일정규모이상인원이오면,순간최대인원이1,000명이상될경우나또옥외행사기준에부합한축제가있거든요. 그럴경우에는저희한테안전심사를의뢰하고,그거에따른심사수당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현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
조현우위원입니다. 조금전에우리이은경위원님께서질의하신건데요,제가이해를못해서질의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19쪽지역축제안전관리이게지금신규가아니라고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보면’23년도에축제ㆍ행사장안전관리예산으로1억4,040만원이올해예산으로올라와있는건데,이게지금빠져버리고지역축제안전관리로지금3,960만원이에요. 그러면지금도시안전과에서,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396만원입니다.
조현우위원
네,396만원. 그런데올해축제ㆍ행사장안전관리도시안전과에지금보면메인무대안전및질서유지,위험시설안전및질서유지,교통안전,노점상단속은아예안하신다는얘깁니까?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희연입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예산이통째로지금,장미축제가문화관광과에서문화재단으로위탁을하면서안전질서랑노점상이랑교통까지다함께문화관광과에서예산을편성해서문화재단에서시행하는걸로그렇게했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러면도시안전과에서는그건하지않는걸로돼서예산이지금,올해예산이안올라왔다는얘기죠? 그쪽문화관광과로넘어갔다는얘기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문화관광과로넘어갔습니다.
조현우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도시안전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시고요. 세출예산사업명세서526페이지보시면영상정보시스템운영관리세부사업편성목보시면공공운영비가있습니다. 여기에보면CCTV가올해보다한14대,요금을더증액하셨고요,그렇죠? 그다음에CCTV유지관리비가올해보다거의한1,921만9,000원을더증액하셨어요,맞죠? 이번에유지관리비가한8억1,221만9,000원인데,유지관리비이부분왜이렇게많이증액되신건지한번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희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CCTV같은경우에는지속적으로신규설치를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최초설치한날로부터2년까지는무상이다가무상기간이끝나게되면계속저희유지보수비가늘어나는거고요. 그다음에신규설치하게되면KT임대망을사용하게됩니다. 그래서한회선당저희가7만5,000원씩사용료를내고있습니다. 그사용분에대한예산편성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이렇게금액이한1,921만9,000원으로늘어난건가요,유지관리비가?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14대는지금다른곳에설치할예정이신거죠,CCTV?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설치하는게아니라,신규설치요?
최은주위원
네,신규설치.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장소는지금선정이돼있나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장소는저희가추가로계속민원이접수되고있고요. 그다음에경찰서나유관기관에서도접수가되는데,저희가당초에는2억원을잡았지만보통예년에계속특별교부금확보하게되면그동안접수됐던민원과현장실사를통해서위치선정을그때하게됩니다. 지금현재로서는위치선정까지는안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설치하실때우리과장님하고팀장님,주무관님께서잘하시겠지만,화소라고하나요? 영상에나와있는그런화면들이잘보이도록해야하는데지금현재는해상도가좀괜찮은가요? 실질적으로보려고하면잘안보인다는이런민원도있고,이렇게좀조정해서화소를,개보수라고하나요? 그렇게좀정비를한다고들었는데,정비도지금하고계신거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지금저희가신규설치는지속적으로추진한결과자치구한7위정도수준이어서노후된CCTV를교체하는것도같이병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화질이낮거나설치한기간이오래된거위주로교체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해상도를좀높여주셔서,우리중랑구지금현재치안고객만족도가1위라고하잖아요. 더욱더CCTV에대한부분을좀확실하게챙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지금하나더질의드리면구민안전보험금이있습니다. 세부사업520페이지에보시면중랑구구민안전보험에서공공운영비가지금지난해보다한500만원증액이됐어요. 이부분은보험금이올해는한4,700만원정도잡으셨는데,2024년에는5,200만원이에요. 보험금이이만큼많이늘어난건가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지금보험요율이오른거에따른인상분을저희가반영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보험수가가이렇게오른건가요,그러면?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그렇죠,보험요율이올랐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요율을반영한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번에구민안전보험을적용받으신보험금지출현황이혹시있으시면자료로혹시받을수있을까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올해34건에5,900만원입니다.
최은주위원
34건이나있었나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
최은주위원
주로사고난,보험나간게도로에서사고가나신부분인가요,아니면어떤부분이제일많은가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지금코로나때문에감염병상황이많았었습니다. 그다음에개물림사고이렇게2건이고요,주로감염병사고가많았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사실반려문화가전반적으로확대됨으로써강아지들을많이안고다니시거나목줄을하고다니시는데지금도사실큰강아지,대형강아지가있는데그런개들이사실입마개라고하나요,그런부분을착용하지않고다니는경우가왕왕있는것같은데요. 이런부분좀안전점검을해서라도현수막부분을조금,그렇게많이설치할부분은아니지만이런안전현수막도좀해주시고,안전에최대한으로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저희동물보호팀하고협의해서챙기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517쪽세출사업명세서보면재난없는지역사회구축으로해서예산편성1억9,000만원정도하셨는데,전년대비50%가까이예산이삭감됐어요. 그러면본위원이염려스러운부분은그밑에보면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및긴급구조종합훈련비용같은데,이렇게삭감이돼도2024년도재난없는지역사회구축에전혀지장이없는지,그부분에대한의견을들려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희연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거기재난없는지역사회구축에서전체적으로1억4,000만원삭감된걸로보이는거는장미축제를문화관광과로이관한것때문이고요,재난예산은예년수준으로편성했습니다.
이윤재위원
문화관광과로이관된부분이몇퍼센티지정도됩니까?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대부분입니다,1억4,000만원.
이윤재위원
대부분?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518쪽의재난취약가구생활시설점검및정비부분에서안전점검및정비쪽에5,542만7,000원을배정하셨는데,이게독거어르신이나아니면장애인가구쪽에필요한생활시설점검입니까,아니면지원입니까?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이거는지금수급자나홀몸어르신,장애인,저소득층대상으로물품을지원하는겁니다.
이윤재위원
예를들어서,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가스타이머,
이윤재위원
가스자동잠금장치나,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가스타이머나그다음에화재감지기나이런거를필요한가구에,저희가소방과협력해서지원하면서전기,가스,소방업체에서실제로나가서사용법도알려드리고,그다음에안전도좀점검해드리면서그물품을설치해드리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지원과점검이같이포함돼있는,5,500만원속에다같이포함돼있다는얘기인가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비용자체는설치비용인데요,실제로전문업체에서나가다보니까설치해드리면서점검이나안내도해드리고있는그런케이스입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519쪽에보면제3종시설물지정,재난취약시설물안전점검에시설물안전점검수당이1,760만원가까이돼요. 주로어떤점검을하길래이렇게비용이많이나가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그거는저희가위험시설물에대해서점검을하면서저희과에서만사용하는거는아니고요. 재난부서에서시기별로점검하거나위험시설물점검하면서부족하면,전문가수당입니다. 주로전문가가점검할경우에,전기나건축이나그런전문가수당입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우리중랑구에도대표적으로위험시설로분류될수있는시설은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옹벽이나지금우리용마폭포공원같은경우에절개지부분이라든가그런게대표적으로좀위험시설이고요.
이윤재위원
그러니까해빙기에무너질수있는시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실제로올해같은경우에도용마폭포공원에서낙석이발생해서기금으로지원을했거든요.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520쪽하고521쪽에연관지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법이지금발효가되고있는데어제뉴스에보니까50인이상사업장들은2년유예한다는보도가있었어요. 그런데중대시민재해예방과중대산업재해예방은어떻게다릅니까?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중대산업재해는실제로작업장이나사람에대한거고요,중대시민재해는공공시설물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지금과장님께서업무부분을설명하는데를참고해서보니까시민은과장님이설명하신게이해가됩니다. 그런데산업재해예방은그내용에보면우리중랑구나공공시설에관한산업재해부분으로국한을시켜놓은것같은데,일반사회산업부분에는적용을지금안시키고있는겁니까?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지금산업재해같은경우에도경영주가처벌을받는거기때문에중대재해처벌법은모든대상이됩니다. 만약에관에서발주하는거면중랑구청장이경영주가되는거고일반기업체면,예를들어서어떤업체가발주를했으면그업체경영주가처벌받는거기때문에모두에게적용됩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일반용역부분에서위험성평가부분3,000만원1식으로돼있는데,이거어떤용역을주시는거죠? 중대산업재해예방가운데에보면위험성평가일반용역부분있습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위험성평가는저희가현장근로자,부서가있거든요. 그부서대상,현장근로자를그대상으로위험도에따른분류를해서용역을줘서위험성평가를하는거거든요.
이윤재위원
네,그용역을바탕으로해서중대산업재해부분에적용할수있는분야는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유해위험요인인자를저희가평가하는겁니다. 그래서이분들의작업환경이라든가,주로현업근로자에해당되는분들이많은데요. 비사무직현업근로자가근로하는환경요인이위험성에노출되는가,그척도를점검해서유해위험인자가있으면그걸보완하고그렇게하는겁니다.
이윤재위원
예를들어서하수도맨홀같은데들어가서작업할때거기에서가스에의해서질식할수있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유해위험작업을말씀하시는건가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늘중랑구를위해힘써주시는과장님,진심으로감사말씀드립니다. 사업명세서518페이지보시면앞서존경하는이윤재위원님께서질의하셨지만좀다른방향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및정비가있습니다. 혹시2023년현재까지는몇가구에이사업을시행하셨을까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희연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3년도에는923가구를추진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본위원이좀제안을드리고싶어서말씀을드리는데요. 이사업을진행하는,이사업은굉장히좋은취지라고봅니다. 그런데3분기에사업시행을하시는데,저희가기후온난화나기후의많은변화로인해서지금폭염과장마가많이길어지고,이런날씨에관한변수가굉장히많잖아요. 이런안전관리,건강상이라도,안전관리를위해서라도이사업을3분기가아닌2분기로좀당겨서하실수있으면이부분은좀신경을써주시기부탁드립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시에서예산이교부된다음에저희가사업계획을추진하는데요,좀더최대한시기를당겨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다음519페이지보시면혹시중랑구자율방재단이지금188명으로집계가되어있습니다,맞나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런데방재활동물품을80명분만잡으셨어요. 방재활동물품을80명분만잡으셨는데,혹시이유가있으실까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올해저희가예산편성분으로일부사주고요,추가분으로.
김민주위원
왜냐하면본위원은자원봉사나아니면이런자율방범,어쨌든봉사를하시는분들께는이물품이충분히지급돼야한다고생각하기때문에이부분또한제안을드렸고요. 호우대비활동장비,한파대비활동장비는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좀빠진부분이있다면폭염대비활동장비가좀빠져있는듯한느낌이에요. 그부분또한검토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저희가방재단같은경우에는활동도활성화하고지금장비구매는올해부터본격적으로,그동안코로나때문에활동도많이없었고그래서장비를차근차근갖춰나가고있거든요. 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525페이지보시면도시안전과에서관리하시는사회복무요원이지금100명이신건가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160명입니다.
김민주위원
160명이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160명인데100명으로’24년도에는감원할계획입니다. 그게’26년까지만예산이국비가지원되고지방이양사업으로해서점차적으로자치구비로부담이돌아오기때문에,각자치구에서지금사회복무요원을점차줄여가는추세거든요. 그래서저희도160명에서100명으로감원할계획입니다.
김민주위원
100명으로감원이된다해도이런실질적인업무에있어서어떠한영향을받지는않으시겠어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실제로이복무요원들이복지관이나이런데서도움을주는보조역할이기때문에한번에줄일수는없어서저희가2명가던곳을1명으로줄인다든가점차,미리공지를해서점차줄여서익숙하도록,전부없앨수는없을거라고예상합니다. 타구나병무청이나이런관계를한번잘조율해서구비가부담되지않는쪽으로줄여나갈계획입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늘항상열심히애써주시는과장님그리고관계자분들께다시한번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네,추가로.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524쪽에을지연습및충무계획운영이있는데,이충무계획발간은지금24권2만원에,그리고50부라고돼있습니다. 이거를절감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희연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충무계획발간같은경우에는딱지정된거라서요,이거를저희가조정하거나이럴수는없습니다.
이은경위원
부수도정해져있나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매년이렇게같은금액으로진행하신건가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거의그렇고,올해1권이늘어난상태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래도집행을5%밖에집행안하셨던데,어떻게된건가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이것도연말되면다100%집행합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안전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은나오셔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소관2024회계연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에의하여재난을예방하고재난발생시응급복구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재원으로활용하기위해운용하고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최근3년보통세수입결산액평균연액의1%에해당하는적립금과그이자수입으로조성하고있습니다. 2024년도재난관리기금총조성액은2023년도기금이월액22억1,000만원,전입금10억4,900만원,이자수입8,900만원으로총33억4,800만원이며2024년도재난관리기금지출은수해예방을위한응급복구장비임차료등3,700만원,수해예방물품1,300만원,침수방지시설설치비4억원,각종재난예방을위한폭염,한파저감시설설치운영비1억2,900만원,중랑옹달샘운영비3억4,700만원,안전한국훈련물품구매비700만원등총9억6,100만원을지출하고23억8,700만원은예치보관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안전과소관202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재난관리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십니다. 재난관리기금172쪽에보시면중랑옹달샘운영이라고있습니다. 중랑옹달샘운영을하시는데,이게작년부터저희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고이걸좀줄여달라고얘기를하는데계속이게줄여지지않고,그다음에이게매일350병씩6차례해서12군데에서하는건가요? 그러다보니까이게병수가81만9,000개예요,그렇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희연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리고이게보통여름에둘레길가시는분이물은어느정도챙겨가실것같고,또저희주변에있는산들이,둘레길들이높은산도아닌데이거에대해서줄이실의향은없으신가요,과장님?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실제로저희가이옹달샘같은경우에일부몇개구에서시행을했지만지금은행안부에서특교세로또지원을하고있는그런사업입니다. 일부지원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전년과동일하게편성을했는데요,인건비상승이나물류비상승을감안한다면실제로좀더줄어들걸로예상합니다. 그리고주민들의그런호응이나반응은높지않다고하지만,폭염에대비한거고폭염이점차심해지고있고그래서필요한사업이라고부서에서는판단했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이거여론조사를하셨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이용자만족도조사를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여론조사에서도그렇게썩매끄럽게나온건아닌걸로알고있는데?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이용자만족도조사는되게만족스러운걸로나왔습니다. 만족도가높은걸로나타났습니다.
최윤찬위원
만족도질문사항이좀아니라고제가듣고있는데,그래서그거는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계수조정때다시얘기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줄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그옹달샘사업에대해서는본위원은매회기때마다말씀드렸던것같습니다. 저번회기때도설문지에대해서도,그대상에대해서도제가지적을했고요. 근처에계시는어르신분들이대부분으로78%였습니다,참여인원이. 이점에대해서도제가분명히짚어드렸고요. 그리고탄소중립운동과도거리가먼사업이라고제가누차강조를해드렸고,그리고올해저희중랑구세입도너무안좋은상황에서지금재정안정화,지금계정전입금도256억원이나끌어다쓰고있는실정에,이게정말급한사업인지본위원은모르겠습니다. 이건은위원님들과계수조정때다시상의하는것으로하고요. 그리고폭염저감시설이랑한파대비저감시설이이번에일반세입ㆍ세출이아닌기금으로편성이됐습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희연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주신것처럼폭염과한파가일반회계에서재난기금으로편성되었는데요. 저희가일반회계예산사정이좀여의치않아서재난기금에서편성을했는데,2018년부터폭염하고한파가재난으로지정되어있기때문에재난기금에서편성해도문제는없습니다. 그리고저희가의무예치금이나법정적립금기금충족률이다달성되기때문에재난기금으로편성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우선이건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지금본위원이타구한파쉼터에대해서유지보수라든가재설치가격을좀비교해보았는데우리구가제일높습니다. 중랑구가지금한파쉼터유지보수가50만원으로설정되어있는반면,노원구는건당10만원,동대문구는11만원,그리고재설치및철거의경우도중랑구는140만원,강북구는34만원,동대문구52만원,이거좀어떻게된건지조사를해서자료를좀주시기바랍니다. 이거는좀계수조정때다시논의를해야할사항이라서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소화기함설치도이번에추가가됐어요. 이게50개설치하시는건가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건도지금기금으로했네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지금올해처음시작하는사업이잖아요,그렇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올해처음시작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이게내년에마무리되는사업인가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지금837개에서1,000개가목표인데요. 지금소방하고저희하고같이추진하고있기때문에내년까지하면마무리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네,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본위원은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여러의견주셨는데요,저는좀다른각도로말씀한번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사실은지역구가우리조현우위원님과같은지역이어서둔치를끼는이런지역에있는데요. 여러둘레길도있고둔치에어르신들많이걸으시잖아요? 그리고아침,새벽부터운동하시는동호인들도많으신데요. 그분들이사실은급하게나오시다보면이렇게물같은걸챙길수있는그런시간적여유도없으시고한데,폭염속에서중랑옹달샘의역할이좀많이컸다고저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 사실은환경오염맞습니다. 환경오염으로사실그게좀지양이되어야한다고많이들말씀하시는데,그부분을지양을해서우리가환경보호를위해서무라벨로해서지금생수병에라벨은없어졌죠,과장님?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희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무라벨로생수를제공했고,사실은어르신들이라든가중장년층,그리고또요즘에는젊은이들도많이들,요즘에는걷기문화가많이활성화가돼서많이걷기도하고런(run)동호인들도많이늘어나서많이뛰는걸로알고있습니다. 사실은정말급할때,그분들은사실물갖고준비를하겠지만정말어려움에갑자기처했을때는그물이,생수가또건강과생명을지킬수있는수단이될수있거든요. 그런부분을생각한다그러면사실은이런부분이,환경보호도사실은중요하죠. 하지만이런부분이어르신이나중장년층의생명하고도연관되어있다고생각한다그러면그게더우선이지않을까라고본위원은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자원봉사를하시는분도계시잖아요. 그래서그분들이하나하나옆에계시면서제2의일자리도또생기는부분이있는가하면주민분들에게여러가지편의상으로도움이된다고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 혹시그부분에대해서좀더심혈을기울여서차용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그런데지금위원님말씀주신것처럼이상기온이나폭염장기화,기온상승이런걸로인해서사실온열질환예방이런거를목표로해서저희가옹달샘을운영하고있는데요. 산책하시는분이나운동하시는분들도,혹시물을가져오신분들도또추가로이용하실수도있고,그래서주민들반응은굉장히좋고다른자치구도점점확대하는추세이고,또행안부에서특교세로도또지원하고있는상황이어서타구형평이나이런걸감안했을때,또주민호응도나이런걸감안했을때저희부서는좋은사업이라고파악해서추진을더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위원님들께서심도있게의논하셔서반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말씀잘들었고요. 그리고지금어르신쉼터가복개천쪽에양쪽으로두개가더생기는데요. 거기에계시는어르신들이너무취약한환경에서쉼터를이용하셨는데이번에는좀환경이정비되는차원으로쉼터가아주정비가잘되어있습니다. 내년에폭염속에서어르신들도많이나와서운동을하실텐데요,그부분에다가도사실중랑옹달샘의역할을좀넣어주시면좋겠다라는의견들이많습니다. 그런부분은여러어르신들의의견이시니까참작해서,건의드립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안전과소관202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조선래입니다. 중랑구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위하여항상애쓰시는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담당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김영민입니다. 교통시설팀장임성희입니다. 자동차등록팀장은12월퇴직예정자로장기재직휴가중에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자동차관리팀장김진운입니다. 먼저배부해드린책자에의거주요업무계획추진과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ㆍ세출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548쪽어린이등하교교통안전지도사업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거신규사업입니까?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조선래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아닙니다. 그동안교통안전지도사업이전액시비로해왔던내용입니다. 근데올해부터시에서50대50으로해서내려왔습니다.
이윤재위원
인원이13명이던데이분들이주로하는업무가뭐죠?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어린이들을하굣길에안전하게집까지인도하는내용입니다. 총13명이한80명정도어린이를집까지안전하게귀가시키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13명이면우리중랑구전체를커버하기에는역부족일것같은데. 그러니까아침등굣길은어르신들나와서관리하고있고,또보안관들나와서관리하고있어서등굣길은안심등교가되는데,지금방과후에집까지데려다주는그런시스템이라는거죠? 그러면그대상은어떤아이들로지금케어하고있나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저희가시간대는하교시간1시간반에서한2시간정도해서사용하고있고요. 이대상은학교에서신청을하는것입니다. 그런데안타깝게도저희구같은경우는4개학교밖에신청을안했습니다. 실은5개학교가했다가한학교는지원학생이없어서결국한학교는못하게됐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4개학교가신청했다는데,그러면그4개학교에서신청해서대상자가선정이됐고,그러면이아이들은우리어린학생들일거아닙니까?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어떤보행이불편하거나이런부분입니까? 아니면어려서이렇게요청하는겁니까?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어리다는걸떠나서그냥학생들이집에가는거,부모님이원하기때문에안전하게교통지도사들이데리고집까지귀가시키는내용입니다.
이윤재위원
1대1입니까?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윤재위원
한분이여러,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같은방향으로여러명을모아서이렇게가는방향입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예산서작성하시느라고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549페이지보행신호등보조장치관리유지관리비에대해서좀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전기요금도지금3,700만원정도편성이됐고,72면이지금추가로설치가된건가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아,그런가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러면유지관리비가지금1,800만원이편성이되어있는데요. 지금과장님도아시다시피민원이굉장히많습니다. 이게지금길거리가다보면본위원도발견하는경우가많고,좀고쳐달라는요청도몇번드렸었는데신호등이한두개정도꺼져있거나아예나가있거나막이런경우가있어서민원인이신청을하면AS가빨리이뤄지지않는것같습니다. 왜그럴까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조선래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저희가이게하자보수기간이있는내용입니다. 그러면최대한저희가빨리업체에얘기를하고있는데,지금시간이민원인이생각하시기에빨리저희가답을못하는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AS업체에서지금문제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경우는저희구에서AS를한다음에그업체에게비용을떠맡기는,이런식의방법도있지않습니까,빨리진행되게하기위해서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저희가그내용에대해서검토는안해봤고요. 실은저희가하자보수기간내에그쪽에서하게돼있습니다. 이내용이실은조달에의해서저희가하다보니까그런문제점이있을수도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게집행을거의다하셨어요. 100%집행을했는데,그만큼의만족도를지금주민들께서는100%못느끼기때문에본위원이질의드렸던거였고요. 개선사항은좀고민하셔야할것같습니다. 일단이질의는여기서마치겠고다음질의넘어가겠습니다. 찾아가는자전거이동수리및세척,그밑에보면있습니다. 이게지금본위원이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예산을지금다살펴보니까총한5억1,000만원정도가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팬데믹이후로자전거이용이늘어나면서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해서저희구에서하고있는시설이라든가자전거확장도로라든가방치자전거수리,그리고자전거보험,노면표시도색이런거다합쳐서지금5억1,000만원으로지금집행을하고계시는데요. 그런데지금본위원도상임위때건의를많이했습니다. 이게지금자전거활성화를하기위해서버려지는자전거고치는거에대해서도좀적극적으로해달라고요청을했었고,그리고자전거수리사업도인기가상당히좋았기때문에지금계속확장을하고있는것같은데,지금본위원이생각할때는내년도저희예산상황이좋지않은거아시잖아요. 지방세감소그리고재정안정화계정전입금도저희260억원정도나지금끌어다쓰고있는실정입니다. 여기에서지금이사업을굳이무리하게확대해서할필요는없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조선래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자전거이동수리및세척사업은저희가순수하게금액은2,300만원입니다. 2,300만원인데실은이투자한만큼,저희가보니까구민들반응이굉장히좋습니다. 저희가아파트단지라든가가서보면주민들이라든가이렇게애들손잡고와서저희사업을보면서굉장히‘아,이렇게구에서도해주는구나.질높은서비스를해주는구나.’하고굉장히칭찬을많이받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사업은꼭필요하다고봅니다. 그리고다른한편으로보면방치자전거가오히려더줄었습니다. 왜냐하면먼지쌓이고이렇다보면방치를하는데,저희가깨끗이세척을해주고기본적인수리를해주기때문에자전거이용활용으로,방치가상대적으로줄었다고위원님한테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래서꼭필요한예산이라고전그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물론공짜로이렇게고쳐주면호응은당연히좋을수밖에없습니다. 본위원이생각할때도그렇습니다. 하지만지금상황이그렇다보니저는그런입장에서말씀드리는거고요. 그리고관내아파트공동주택이161개소입니다. 지금그러면호응이좋으면이161개소에전부다확대할생각이신가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예산범위에서저희가아파트내로이렇게지원받아가면서해드리고있습니다. 원하는아파트는저희가순서에의해서찾아가서해드리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올해자전거이동수리및세척운영실적좀받아봤는데요. 100건이상넘어가는데도있지만50에서60건도굉장히많습니다,21건도있고. 평가가많이,구민들이많이오셨던곳도있는반면없던곳도있습니다,21곳도있었고. 이런것을보았을때본위원은내년도에이사업을굳이무리하게신규사업,물론추경으로해서진행하셨지만예산서에는지금신규사업으로보입니다. 이거무리하게진행하셔야하는지이건은저희위원님들과상의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그리고세부사업설명서109쪽보시면대중교통환경개선이있습니다. 이거시설비에지금,서류찾으셨나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찾았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버스정류소유지관리라든가노후버스승차대교체이런비용들이지금1,000만원이렇게1식으로다들어가있습니다. 본위원이알기로는이게지금금년도발생했던민원에대해서추계를하셔서이렇게대략적으로잡아놓은금액인가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그렇습니다. 이건일종의예비비성격으로봐야할것같습니다. 예를들어서올해같은경우도이런경우가있었습니다. 버스가승차대를들이받았습니다. 그걸빨리복구하기위해서는예산이있어야하는데이런예산이없기때문에좀어려움을겪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어떻게보면이런예산은우리가380여개버스승차장이있고요,189개의승차대가있는데요. 그런걸위해서는이정도는있어야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만약에고쳐야할상황이있을때쓰고,만약에남으면그냥불용처리가되는건가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그래서내년도에또다시해서,예비비성격으로좀생각을해주시면되게감사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런데방치자전거수거처리사업이있습니다. 이게이번에집행이하나도안되셨던데이게지금어떻게돼가고있는거죠?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방치자전거수리사업은연간단가입니다. 그렇기때문에12월에일괄적으로지급되는내용입니다.
이은경위원
올해는지금몇건하셨죠?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올해2023년10월31일기준940대저희가적출했고요,352대를수거처리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545쪽사업명세서보시기바랍니다. 자동차관리운영세부사업에서편성목보면예산이실제로많지는않지만예산을삭감해서올라와서,특히공공운영비에서좀더비중을많이차지하는데,예산삭감이. 과장님도아시다시피우리가이륜차무단방치하는것이지금상당히문제가되고있습니다. 저희지역구뿐만아니고다른지역도마찬가지겠지만이분들이이륜차를산발적으로동네구석구석에,어떻게보면완제품이아닌일부부품을뜯어내서아주보기흉하게이렇게해서방치를합니다. 그런데금란교회뒤에방치한데과장님알고계시죠?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조선래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런데무단방치차량이한두대도아니고올해만해도457대인데,이런업무비용으로과연제대로처리를할거냐,업무비용이모자라서처리하지못하거나이런건아니죠?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렇지는않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런데혹시라도이런공공운영비가부족해서,여러가지법적인거,그다음에조치해야할여러단계적사항들이비용으로인해서계속적으로방치되는,저는자동차를얘기하는거아니고오토바이얘기하는겁니다,이륜차. 이륜차가흉물스럽게동네곳곳에이렇게버려져있는듯한모습으로계속되어서는안된다는얘기입니다. 그래서이륜차방치차량에대해서저도과장님하고도얘기해보고,주무관님하고도얘기했습니다만정말이거를우리가법적으로할수없는건지,정말엊그저께도항의전화가왔어요. 우리동네에구의원이있는거냐없는거냐,이렇게수십번,수백번민원을내도처리되지않고있는것이이게도대체,그러면우리는행정기관에서처리안해주면우리가어떻게이거를하냐,그래서또항의전화가빗발치게왔는데요. 여기에대해서어떻게조치를하실계획인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조선래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실은법적으로방치하고있는차량입니다. 오토바이도마찬가지입니다. 아까위원님이말씀하셨던곳은저희가도시경관과와해서지금깨끗이치워져있습니다. 그건특별히도시경관과하고같이저희가협업을해서치울수있었던아마우수사례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한사례를저는망우본동을들어서얘기하는건데,이게망우본동뿐아니고중랑구곳곳에이렇게무단방치하고또그사업자가,대표자가법을압니다,법을. 법을알아서어떻게보면우리행정기관을우롱한다그럴까요? 이런식으로여기저기,군데군데이렇게오토바이를방치해놓고부품을뜯어다쓰고,우리가스티커를붙여놓으면또다른데에다가또그걸떼서옮겨놓고막,정말이거는정말형사적으로물을수만있다면형사적인책임을물어야할것같은데요,과장님. 도저히형사적으로는물을방법이없습니까?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아직까지는그렇습니다. 저희도그걸참안타깝게생각합니다. 그분이법을너무잘알기때문에2개월이상방치된것을저희가방치로보고,저희가붙였을때그사람이또옮기는겁니다. 20일이내에저희가움직이지않으면그걸다시처리할수가있는데,그걸피해서옮기고,옮기고하기때문에저희가지금그페이스에,법테두리안에서말려들고있는건사실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실제로공공운영비가뭐삭감된거에대해서여러가지우편물발송이나여러가지가있을거예요. 그런데그런업무를하는데에예산은충분하십니까?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예산은지금까지이상없습니다.
최경보위원
충분한거는아니겠죠?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충분하지는않습니다. 저희가최대한절약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예년보다삭감이돼서올라와서제가좀질의를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고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질의하셨는데요,저는좀다른방향으로질의를드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547페이지교통행정과보면자전거사업에대한내용이조금들어있습니다.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지금환경이나건강상자전거타기장려정책을좀타구나타시에서많이펼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과장님. 맞습니까?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네,본위원은그런정책에맞춰서저희중랑구교통행정과에서도시기에맞춰서사업을잘진행하신다고저는그렇게생각하고요. 그점에대해서감사드립니다. 549페이지보시면찾아가는자전거수리및세척이있습니다. 모든수리가다공짜는아닌걸로알고있는데요,과장님?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런데앞서질의와답변에있어서는다공짜라는표현이나왔습니다. 그부분설명좀해주시겠어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조선래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수리가공짜는아니고간단한내용입니다. 그러니까바람을넣어준다든지아니면타이어바람넣는데가,소소한거에대한수리비를청구안하는거지5,000원이상은저희가다청구를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본위원이알고있기로도5,000원이상이면본인부담이있고5,000원이하면저희구에서지원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시작한지얼마나됐죠?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저희가올해6월에시작했기때문에거의반년이라고봐야할것같습니다.
김민주위원
네,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모든사업을진행함에있어서처음시작한사업이100%다만족을나타낼수는없습니다. 그런데제가이렇게주위를돌아보고들리는이야기로들어보면학생들사이에서도나오는이야기가우리구에서도아파트까지이렇게자전거들을수리해주고세척을해주는부분에굉장히만족스러워하거든요. 그부분잘고려하셔서사업진행잘될수있도록부탁드리고요. 그리고제가지난번회기때과장님께한번질의를드린적이있습니다. 우리학교관내에자전거거치대가있느냐고제가두번을질의드렸거든요,기억하세요?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기억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때과장님답변은학교내에는자전거거치대가설치돼있는곳이없다고말씀하셨습니다. 제가두번을재차여쭤봤었거든요,진짜없냐고. 근데본위원이자료를확인한결과,우리학교내에,초중고포함해자전거보관대가48군데에설치가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조선래입니다. 그내용은저희구에서자체적으로학교에다설치한게없다는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저희도그자료를조사했습니다. 그리고우리가추가설치할수있으면설치해주겠다,그런내용을했는데한군데도저희한테요청한곳이없었습니다. 저희가공문다보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좀해주셔야하는역할이뭐냐면학교내에서는아마자전거보관대설치를원하지는않을거예요. 학교에서는안전상의문제를예로들겠죠?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런데그거를잘조율을하셔서안전에오히려,역으로생각하자면오히려더아이들한테는안전할수있다고저는보거든요,밖에세워두는것보다는. 그런부분을학교와잘조율하실부분이있으시다면잘조율하셔서학교근처에이렇게자전거가방치되지않고아이들이좀안전하게탈수있도록그렇게좀부탁을드립니다.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한번저희가검토해서처리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여러과도다마찬가지겠지만교통행정과가민원이가장많은과중하나라고저는알고있습니다. 늘그럼에도불구하고과에서정말최선을다해노력해주시는과장님을비롯한팀장님들,그리고관계자분들께다시한번진심으로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래
조선래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그러면제가하나만좀말씀드리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어린이등하교교통안전지도사업있잖아요. 오히려이건국장님한테말씀드려야되겠네요,국장님이참고를좀하시라고. 질의는아니니까요,긴장하지마시고. 저희가이번에의장단이초청받고일본에갔을때좀인상깊은걸봤는데,초등학생들이수학여행을가는것같아요. 휴게소에왔는데어떤어른이아이들을이렇게화장실까지지도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이렇게보니까거기서는여행사가부담을해서,물론그것도경비에포함이되겠죠. 그렇게학교에서수학여행을갈때선생님들이다일일이케어할수없잖아요. 왜냐하면행정적인것도처리하다보니까그렇게전문적으로선생님들이,외부지도원들이붙어서아이들을이렇게교통,하차했을때지도하는그게아주제도화되어있더라고요. 좀인상적이었어요. 우리나라같은경우는지금선생님들이그런부분,혹시안전사고우려해서오히려지금수학여행을지양하고대부분다이렇게안에서하고있잖아요? 그러면오히려우리관내에서그런부분도한번좀이제도와맞물려서교육지원과든관련된학교와과랑좀해서,그런부분도좀제도화되면오히려타구에아주모범사례가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저희의장단들이같이이구동성으로얘기한기억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도한번참고하시면좋을것같고요. 또거기는아이들이눈에띄게모자를다빨간색으로했더라고요. 일본은그렇대요,아이들이수학여행을갈때눈에띄게,옷은각자알아서입겠지만,눈에띄게모자를씌워서아이들이이동할때운전자들이아이를더쉽게식별할수있도록그렇게한다는거예요. 오히려우리가사고를두려워해서아이들을그냥가둬놓고이렇게외부활동을자제하기보다는더적극적으로그런안전장치들을마련해나가는것이어떤가라고저희들이생각했던내용을한번공유해봅니다. 국장님께서좀참고하셨다가우리국장님이어쨌든,왜냐하면과장님이하기에는또과끼리업무협약하기도힘들고소통하기도힘드니까우리국장님께서도그런부분도한번같이고민해보시면좋을것같다는얘기를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경
이유경안전건설교통국장
네,위원장님좋은의견감사드립니다. 내년에어르신일자리가정부에서많이배분될거거든요. 그러니까교육지원과랑어르신복지과랑이렇게업무협의를해서한번도입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감사합니다. 하여튼아이들안전과맞물려서아이들에게좋은볼거리들도많이,경험을할수있게하는거니까요. 그냥참고하시라고말씀드렸고요. 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교통행정과소관202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5차복지건설위원회를12월5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