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331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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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득중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중

김득중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득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도봉구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정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34억4,880만원이 감액된 401억166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안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27억5,468만원이 감액된 317억22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9,413만원이 감소한 83억9,945만원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각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42억3,32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7,857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교통행정 개선 사업비가 40억5,480만원으로 교통민원 편의제공에 26억3,242만원,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 유지관리에 13억3,255만원, 자동차 관리에 8,982만원을 편성했으며, 저탄소 녹색교통 실현 사업비로 함께하는 교통행정 구현에 415만원을 편성했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1억7,4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은 91억2,62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4억7,986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7억2,678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83억9,945만원으로 먼저 일반회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운수사업자 관리 사업비에 2,268만원을 편성했고 행정운영경비는 2억410만원으로 기본경비에 1억2,568만원, 인력운영비에 7,842만원을 편성했으며,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도시미관 조성 사업비로 주차시설 확충 사업에 1억5,045만원을 편성했고 주차질서 확립 사업비는 72억4,014만원으로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에 5억1,420만원, 주차장 관리에 65억2,306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관리에 2억288만원을 편성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0억886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9억1,778만원, 기본경비에 9,1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가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38억2,18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3,559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으로는 도로시설 관리 사업비가 29억9,395만원으로 공공용지 관리에 10억2,993만원, 가로환경 조성에 19억6,402만원을 편성했고 지역개발 사업비로 1억 2,272만원을 편성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5억522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3억6,449만원, 기본경비에 1억4,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총 6억1,400만원으로 수입 계획은 기금전입금(LED간판개선사업비) 2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240만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등 기타수입 8,500만원이며, 지출 계획은 LED간판개선사업비에 4억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에 2,000만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사수당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은 137억43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3,89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건설 확·포장 사업비는 131억3,140만원으로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에 12억5,742만원, 도로기능 유지관리에 94억9,591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23억7,8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5억7,295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4억2,150만원, 기본경비에 1억5,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총 52억290만원으로, 수입 계획은 기타사업수입 25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26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25억8,53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500만원이며, 지출 계획은 도로굴착복구 및 불량맨홀 정비 사업비 25억900만원, 일반운영비 1,128만원, 예탁금 26억8,2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치수과 소관 예산안은 92억1,59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4,41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수해예방과 지하수관리 사업비는 82억7,228만원으로 하천 정비에 32억8,723만원, 하수도 관리에 44억4,774만원, 기전시설 및 지하수 관리에 5억3,7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행정운영경비는 9억4,361만원으로 인력운영비에 8억2,334만원, 기본경비에 1억2,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지도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 부서 심사 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 명과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5페이지 대중교통 편리증진 관련해서 사업 하나 나와있습니다. 지금 역명부기에 방학 도봉구청역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300만원 증가한 사업으로 보이고 비고에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0만원 맞는 것인지, 그리고 뒤에 방학역을 도봉구청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면서 추가가 된 것인지 방학역에서 도봉구청이 추가된 시기도 같이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역에는 도봉구청이 병기표기되고 있고요. 병기표기된 것에 따른 사용료를 저희가 1년 단위로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역사 안에 있는 홍보물 숫자, 그리고 이용객 수를 따져가지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전년대비해서 300만원 증액 요구가 와서 저희가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단순하게이호석위원

사용은 동일하게 하고 300만원 증가는 역사에서 오는 것인가요? 추가 증액에 대해서는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보료같은 성격으로 되어 있고요. 이용자 숫자, 그리고 표지판, 1호선 노선표시 이런 것 다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300만원 증가한 것이 이용자 수가 늘어서 지하철 교통공사에서 추가가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해마다 이것이 300만원에서 좀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료가 저희 주민들 이용 숫자는 그렇게 계속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홍보료 그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하고 있고요. 코레일에서 역사명 병기표기에 대한 사용료를 산정할 때 아마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가지고 용역을 실시를 해서 해당역에 대한 사용료를 결정을 하고 저희 구청에 통보를 해주게 되면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총액 300만원 증액으로 일단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9페이지 도봉구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이것이 저번에 상임위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부담하는 것은 우리가 7.5% 추가 매칭 부담을 하더라도 마을버스 측에다가 우리가 광고 혹은 노선변경 관련해서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 확인해 달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것과 연계되어서 마을버스 측하고 얘기된 게 있는지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일정 부분 홍보를 하고 있고요. 홍보사업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수익금에 대해서 총 수익금을 산정을 할 때 주민들 이용하시는 버스요금과 홍보를 포함해서 저희가 총수익금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수익금에 산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액수의 범위 내에서는 공제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가

우리가이호석위원

지금 1억8,000만원을 내년부터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비용 대비해서 홍보사업 수익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게 2억이면 그 안에서 1억8,000만원은 실비 지원하고 나머지는 홍보비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1억8,000만원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건가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1억8,000만원 편성한 것은 저희가 마을버스가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손실금을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손실금을 산정을 할 때 홍보수익 같은 것은 다 미리 반영이 돼서 산정이 되는 것이고요. 회사가 발생하는 손실금에 대한, 7.5% 정도만 저희 구청에서 부담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한

동일한이호석위원

얘기 계속 드리는 것 같은데 홍보비가 감액, 이미 산정이 되고 빠진 것에서 적자본이 7.5% 들어가서 1억 8,000만원이 책정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1억8,000만원을 지원을 하면서 이미 홍보분 자체적으로 계상한 것 제외하고 추석이나 이럴 때나 아니면 뭔가 중요한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 거기에 광고를 추가로 걸거나 아니면 작은 알림 같은 이런 것을 구 차원에서 제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기존에는 100% 적자본을 다 시에만 의존을 했지만 우리가 일부분을 보조를 해주는 만큼 구에서도 마을버스 노선 조정이라든가 이러한 제안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산 이번에 적자분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마을버스 측과 이런 것도 협의가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대한 범위가 다른,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려서 혼돈이 된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의 수익금을 잡을 때에 저희 구정 홍보 말고 개별적으로 일단 영리활동을 위한 그런 홍보를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수익금이 산입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 시나 우리 구청이 부담하는 총 범위에서 빠지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마을버스를 활용을 해서 우리 구정 같은 것 홍보할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미 마을버스에 구정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요청하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같이 협조를 하면서 홍보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저번에 상임위 때도 얘기 나왔던 예비버스를 운영한다든가 출·퇴근 시간이나 이럴 때, 노선을 추가 증차 혹은 노선 조정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당시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적자분을 매꿔준다는 게 생긴 만큼 그런 것도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추후 논의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마을버스와 협상하는데 있어 가지고 저희가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러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통과됐지만 그것을 계기로 해서 마을버스와 어떻게 하겠다라는, 무엇을 해달라는 그런 구체적인 논의에 대한 것은 아직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일단은 저희가 저희 구정의 홍보뿐만이 아니라 주민분들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좀 요구를 좀 많이 하고 노선 같은 것은 서울시와 단계적으로 협상을 하면서, 저희 구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특히이호석위원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타 봐도 줄도 너무 길고 증차를 한 대 정도만 더 해도 배차가 줄어들면서 주민들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을버스 특히 역 근처에서 출발하는 것들은, 그리고 도봉역이나 안쪽에 있는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예비버스 한 대 정도 추가로 한 시간이나 삼십 분만 운영해도 교통체중이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과에서도 재정 지원을 같이 하게 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주신 말씀 일단 서울시와 마을버스와 계속 지속적으로 협상하고 저희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바로 11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이용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BIT 설치 및 유지 보수로 4,000만원 그리고 스마트쉘터 유지보수 두 가지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BIT 설치 관련해서 저희가 8,2000만원 요청을 드렸고요. BIT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예산이 10곳을 저희가 신설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한 10곳 정도 더 해서 20곳을 신설하고자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4,000만원 정도가 증액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아래 스마트쉘터에 대한 것은, 제작설치는 저희가 올해 2곳, 올해 예산이 2곳 설치 예산이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한 3곳 정도로, 한 곳 증설해서 설치해 보자라고 해서 1억 2,000만원정도 저희가 증액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BIT 같은 경우에는 아무 것도 없이 표지판만 있거나 이런 것보다 주민들이 실제로 시간 같은 것도 뜨고 정보 같은 게 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도봉역, 도봉동이나 교통이 적은 지역들, 대중교통이 지역들에는 특히나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올해 10곳에서 20곳으로 늘리시겠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BIT 설치 안 된 곳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부서에서도 이런 것 발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10군데 시·구 매칭 사업을 더 받아오신 것 같은데, 구석구석 BIT 설치 안 된 곳 없도록 확인 요청드리고, 스마트쉘터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 비용보다 신규 설치가 3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년에 그러면 설치된 곳들 현황 파악 기본적으로 평균 몇 명 정도 이용하시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스마트쉘터에 대해서 저희가 개별 이용자수 민족도 같은 것은 저희가 상세히 조사를 해서, 내년 3월말까지 저희가 보고를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정확하게 보고받은 자료가 없다 보니, 부서에서는 스마트쉘터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장단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스마트쉘터에 대해서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 한 분께서 일단은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느냐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이 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근거는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분들이니까 좀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저희 기후상황을 보게 되면 여름철 같은 경우와 혹한기도 많이 있고 해서 여름철에는 냉방기능,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온방 기능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그 안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 시간을 좀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계속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도봉구의 여건상 도로가 협소하다는 그러한 장단점이 있지만, 이 사업이 서울시 25개 구가 동시에 시행되다 보니까 도시 계획이 잘된 강남, 서초같이 길이 크고 넓은 곳은 많이 편리하게 신설되고 있는데, 저희가 여건이 좀 불편해서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우리 도봉구 주민들이 누려야 될 어떠한 교통 관련 편익이 아예 적어지는 게 아니라 기회 자체도 없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행에 좀 최소화되는 그러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 일단은 지속적으로 한 번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장소를 잘 선정을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만족하시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곳을 신설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아마 3곳 정도를 저희가 신설했으면 하는 저희 부서 의견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3곳은 어디 예정하고 계시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3곳은 저희가 후보지는 있는데 아직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고 보다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스마트쉘터 경우에 창5동 구민회관 앞에 하나 있고 제 지역구 기준으로 창1동 쌍문역 2번 출구 위쪽에 하나 더 있는데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가 몰릴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고, 실제로 새벽시간이나 밤 시간에 조금, 우범지역처럼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와서 음주를 하신다던가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유지보수 비용도 올려주셨는데 운영하는 것보다도 유지보수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냉·난방 기능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큰 장점인데, 그 부분도 중간에 한 번 이번 여름에 고장이 났었던 적도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빨리 대처를 해주셔서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 이 사업을 운영하시게 되면 계속 신경 써주셔서 사업에 관심 가져주셨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스마트쉘터의 관련자료들 저희 위원님한테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16페이지 업무택시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업무택시가 단순하게 서울시에서 택시비 인상하면서 그 부분이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기존 건수가 늘어서 이렇게 된 건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택시는 저희 당초에 운영한 저희 직원들이 공무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여성 행복택시라는 목적으로 저희가 변형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성 행복택시는 임산부 여직원들이 병원 다니거나 이럴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출산 장려 쪽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또 여직원들 같은 경우에 늦은 시간 퇴근하게 될 경우에 좀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목적은 늘어났는데, 행복택시 예산이 증액이 안 되고 계속 유지만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기 이후에는 저희가 출장도 많이 잦아지고 그리고 주민센터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대기가 늘어나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많이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예산 부서에 요청을 많이 했는데 증액이 많이 되지 않고 약 28%인가요, 이 정도만큼만 조금 증액이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올해 2월 1일자로부터 택시요금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택시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랐고 1.3km당 주행할 때마다 주행 요금이 1,000원씩 증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의 택시요금 인상분 정도는 증액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엄마아빠택시라고 가족정책과에서도 아이엠택시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때도 제가 동일하게 말씀드렸던 건데 사실 예산은 오히려 더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하고 부서에서 불용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왜냐하면 그런 이런 부분들 주민들한테도 엄마아빠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그런 것을 더 홍보하고 같이 잘하기 위해서는 직원들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산 부서에 올린, 초기 예산을 어느 정도 올리셨습니까?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7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해서 2,700만원 정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한 모양입니다.

약에

만약에이호석위원

2,700만원 되면 내년에 불용 안 되고 다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불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아마 주민센터 근무하는 직원분들, 특히 늦게 대기하다가 귀가하는 경우에는 조금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건 2,700만원으로 초기에 올렸던 내용, 저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 3개소, 2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은 관내에 있는 큰 시설물들을 해서 차량이 많이 이용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쪽으로 해서 교통을 유발하는 분들에게 분담금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서울시로부터 3곳,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서 교통 유발을 가장 많이 부담한다고 하는 그 3곳에 대한 실제 이용 상황을 한 번 조사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이것은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25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시에서 같이 작업을 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예산을 펀성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가 와서 저희가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가장 교통 유발이 많이 부담된다는 곳은 이마트, 홈플러스, 그리고 창동에 있는 우영마트 이 3곳에 대해서 일정시기에 이틀동안 카메라를 촬영하면서 실제 차종별로, 방향별로 해서 실제로 시설을 드나드는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체크하는 것이고, 각 자치구의 이런 실사를 통해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아마 제도개선이나 향후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에서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편성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은 우리가 부과를 해서 징수해 주는 금액에 따라서 시는 저희한테 징수교부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업무를 함으로써 서울시로부터 이 업무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7억 정도 저희가 좀 받아가지고 오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저희가 일단 전 자치구 동시에 하는 그러한 조사작업이니까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말씀해 주신 이마트, 홈플러스, 우영마트 위치도 교통유발 관련해서 교통량 조사해 주시고 이것 관련해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은 시에서 요청이 왔더라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같은 것도 교통량 조사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고 정책 개발이나 아니면 교통지도과에도 연결되겠지만 주차단속 이런 것에도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조사 잘 하고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이호석위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교통안전 관련 단체 지원입니다. 현재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그리고 교통안전 지도, 교통 정리 현재 반 정도 감액되었는데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관련 단체 지원해서 2,860만원에서 절반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안전 관련 단체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녹색 어머니회, 그리고 하나는 도봉 모범운전자회 해서 2개를 관리하고 있고요. 각각 절반씩 1,430만원씩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 보조를 하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쳤는데 여기에 녹색 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교통 관련한 홍보 캠페인, 그리고 교통안전 지도를 한다라고 해서 사업을 지원해 왔었는데 교통안전 활동 지원이라는 활동 자체가 어르신장애인과의 노란 발자국 사업과 중복이 된다 해서 실효성이 적다라는 그러한 판단 아래에 노란 발자국 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녹색 어머니회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그러한 결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녹색 어머니회에 대한 지원이 삭감이 됐고요. 녹색 어머니회에 대해서 좀더 부연 설명드리면 녹색 어머니회가 전에는 모든 회원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어머님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제도가 바뀌어서 의무제가 아니라 희망제로 아마 운영되는 걸로 바뀐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머니회의 얘기를 들어보면 회원님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저희가 23개 학교에 대해서 활동 캠페인, 그리고 안전 지도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회원이 없고 또 구성이 안된 학교가 많이 있다 보니까 5개 학교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그러한 실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어르신장애인과의 노란 발자국사업과 중복이 되고 그쪽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라는 결론이 나서 올해 예산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교통안전 지도 활동이나 교통 정리 지원 자체가 축소된 건 아니고 기존에 했던 주체가 녹색 어머니회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노란 발자국 사업으로 이관되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노란 발자국회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녹색 어머니회에 대해서는 미미한 것은 그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30페이지입니다. 교통 관련시설 유지관리에서 참여예산으로 두 가지 올라와 있습니다. 태양광 LED 도로표지병 설치 감액되었고 참여예산 녹천역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사실 방호울타리 설치같은 경우에는 참여예산보다는 우리 구에서 직접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산출 기초를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저희가 전년도와 대비해서 증감 사항을 표시를 하고자 했는데 이것은 아마 뭔가 잘못됐는지, 위원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있었던 참여예산 태양광 LED 도로표지병 600만원 그리고 참여예산 녹천역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2,200만원, 이것이 올해에 참여예산이 있어서 시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감편성이 된다, 그것을 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여기 감편성된 2,800만원에 아래에 신규로 1,000만원 잡혀서 총액이 1,800만원이 감액된 게 맞는 것이죠?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저도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신규는 신규로 적어주시고 증감 이렇게 표시를 따로 해 주시니까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도 참고하셔서 타 과에도 적용해 주셨으면, 이것은 자료 제출하실 때 요청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입니다. 그린파킹 조성 관련해서 시·구 매칭사업 확인됩니다.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감액된 것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 녹색마을 주차사업은 시·구 매칭 사업으로 시 60%, 구 40%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관계되어서는 이 사업이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많이 정착됐고 2004년부터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정착된 사업이고 거기에 따른 홍보라든지, 감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계된 사무관리비를 감축해서 편성했습니다.

홍보

홍보이호석위원

예산이 많이 감추경이 됐는데 주민들이 혹시 모르고 신청 못하게 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그린파킹 사업을 했었고 그 이외에도 많은,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할만한 대상지, 개인주택 소유의 집이 있으면 그런 데에는 거의 개별 방문해서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규모 홍보도 중요하지만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방문해서 요청하는 그런 사업 전개로 하기 때문에 대규모로 하는 사업 홍보는 감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저희들이 감축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

사업이호석위원

특성상 아무래도 단독주택을 직접 방문하셔서 하시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와서, 여기 보면 시설비에는 시·구 매칭 비용 총액이 나와 있고 사업 예상액에는 구비만 나와 있어서 이런 것 기준을 통일해 주시면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207페이지입니다. 공영 주차장 유지관리 관련해서 지금 민간이전 관련된 비용은 전액이 삭감되었고 사무 관리비 많이 증액되었는데 두 가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작년보다 3억4,800만원 정도가 증감이 됐습니다. 증감된 사유는 공영주차장을 유지하게 되면 수익금을 임차료로, 수익금을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3년 기준에 의해서 2024년도에 늘어난 지역이 씨드큐브, 올 하반기부터 운영를 하고 있는데요. 씨드큐브가 267면이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수익금에 대해서 8대 2로, 80%는 시에 배분하고 20%는 저희 구가 수입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정산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쌍문동 변전소가 49면에서 77면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입 조치하고 거기에 따른 임차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증가한 만큼, 저희들이 유지한 만큼 정산에 따른 그런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 이전에 대해서 삭감을 한 사업은 이 사업은 주차 어르신 일자리 차원에서 공영주차장 청소 대행을 어르신 일자리 차원으로 관리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이 사업은 공단으로 사업 전체를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이전에서 빠졌음을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민간 이전은 공단으로 이관된 어르신 일자리 청소 대행 사업이고 그리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하나만 추가로 질의드리면, 씨드큐브 공영주차장은 새로 생겨서 수입 정산금이 생기면 8대 2로 분배를 할 때 정산금은 구에 귀속되는 것 아닌가요?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

세입이호석위원

증가분이,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세입도 증가되지만 여기에 따른 모든 비용에서,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비, 인건비 같은 것은 제외하고 수익금의 80%를 시가 가져가고 20%는 도봉구 특별회계 세입으로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에 관해서, 세입에 대한 분배금, 배분금을 서울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212페이지입니다.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 관련해서 최근에 있었던 조례 심의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먼저 전산개발비 관련해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 주차는 2001년부터 시작되어서 당시에는 수작업으로 대부분 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지금 현재는 모든 배정이라든지, 요금 지급 방법, 관리가 전산으로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전에도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다시 재구축을 해야만 호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 시스템 구축한 지가 몇 년 지났기 때문에 새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전산개발비가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에

기존에이호석위원

재구축된 것을 다시 새로 만드신다는 건가요?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합니다. 기준이라든지, 기준 변경,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기준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관리, 유지 그리고 모든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에 대한 배정이라든지, 관리 요금 지급 방법 그런 체제에 따른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재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단에서 요청하고 저희들이 지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배정

배정이호석위원

시스템 1,500만원 관련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랑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 관련해서 제가 저번 조례 심의 때 자료 요청 하나 드렸었는데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메일로. 그런데 현재 보니까 주차권을 가위로 잘라서 비닐 케이스에 넣어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런 주차권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로 해서 차에 부착해서 밖에서도 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주민 의견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업 포함된 게 있는지 아니면 과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 있고 거주자우선 주차의 효율적 관리, 그리고 배정 차량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그 차량이 거주자 차량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도 지도, 감독을 하지만 일반 배정 받으신 분들이 차량에 부착하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공단을 통해서 행정 지도도 하고 배정자들에게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착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량에 부착하게 되면 또 거주자 차량이 계속해서 한 구간을 배정받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배정받을 수도 있고 다음에는 배정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주들께서 차량에 부착하는 것을 꺼려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는 공단과 협의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위원님 하신 말씀, 그리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차량에 부착하고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서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주민들이 어떠한 사람은 스티커를 부착해야 된다고 하시고 또 일부는 스티커 부착 자체를 꺼려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서 비닐 케이스로 사용하는 것과 스티커를 병행하면서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내년도 사업하실 때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행정사무감사 얘기가 나와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게 주차장 단속 유예하고 있는 것들, 점심 시간, 저녁 시간에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 관련해서 어디에다가 댈 수 있고 어디다가 댈 수 없는지를 상인들에게 간단하게 가이드를 만들고 이런 것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혹시 업무에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심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주차 단속 유예하는 것은 민선 8기 들어와서 시행된 사업으로 매우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도 유인물을 통해서 어느 일정 구역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라는 유인물을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좀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취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해서 그 내용에, 지금도 진행하고 있지만 좀더 미세한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야 될 부분을 탐색을 해서 그분도 병행해서 업무적으로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이 거주자우선 주차 관련해서도 관련 민원들이 계속 생기는 만큼 그런 부분들 세세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교통지도과에서 주차단속 유예 관련해서도 주민들 불편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양쪽에 의견이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해 주셔서 업무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저번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할 때 제가 장애인 관련돼서 자료 요청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제출해 주시면 추가로 심의 반영될 부분이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서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5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공공운영비가 많이 감소되었는데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입니다.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 교통지도과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교통지도 운수지도에 보면 여러 가지 교통 심의 관련해서의 내용입니다. 교통 심의가 교통 불편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제보되고 거기에 따른 회신문을 보내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정량을 측정을 해 보니 민원 접수라든지, 여러 가지 회신문을 보내는 건수가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에 감축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존에

기존에이호석위원

, 예를 들어서 우편요금으로 발송되던 게 문자나 다른 수단으로도 전환되게 되면 그 비용의 증감도 있는 건가요, 혹시?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모든 시스템은 서울시에 통합 플랫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된 주차 단속, 고지서 발송 그런 부분이 시스템으로 보내고 있는데 현재 교통 심의 들어온 것, 민원인 신고가 접수되어서 하는 것은 현재 문자로 보내는 건 제외됐습니다. 향후에도 아마 이런 제도는 서울시에 통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통합해서 문자라든지, 카카오페이 활용해서 해당 민원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구축되면 또 공공운영비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현재이호석위원

통지서 관련되어서 예산 감축된다고 공고를 못하고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이 안 되고 이런 건 없다는 거죠?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네, 전혀 없습니다.

바로

바로이호석위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 관리에서 법인 택시 노동자 쉼터 관리비 및 공공 요금 관련해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 택시 노동자 쉼터가 기존에는 운영되지 않았었습니다. 법인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편의와 그 편의가 곧 구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지침에 의해서 그런 쉼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봉역 하부에 보면 다가치센터에 그 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 이용료를, 저희들이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에

기존에이호석위원

추경에도 안 올라왔던 사업인 것인가요?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작년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 일괄로 했었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총괄부서인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해당 부서에서 다가치센터가 몇 개 부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해당 부서에서 내년부터는 공공요금을 내도록 그렇게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거주자 우선 스티커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스티커는 단기 배정이라서 불편하다는 것인가요?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티커를 어떤 분들은 부착하는 것을 꺼려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것을 계속 잘 부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호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향후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 배정하신 분들이 원하는 부분대로, 저희들이 통일된 규격을 만들어 드리면 기호에 따라서, 원하는 부분에 따라 저희들이 부착한다든지 아니면 비닐에 넣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 위주로 저희들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래요. 그 부착은 자유인 것 같은데 어쨌든 현실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누구나 봐서 거주자우선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건설국에 관련된 과들, 내년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오셨는데 하여튼 좀 궁금한 것만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셔야 되니까. 우리 교통행정과 책자 7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7쪽에 보시면 SRT, GTX-C노선, 경전철 연장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진행되는 과정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하시는 것이죠?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먼저 GTX-C노선은 저희가 8월 달에 지하화로 결정이 되어서 올해 착공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사업자인 현대건설 쪽에서 지금 설계 작업이 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기타 부수적인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정상적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SRT 관련해서는 SRT가 수서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일단은 GTX-C노선을, 그러니까 GTX-C노선이 완공되게 될 경우에 SRT를 우리 창동까지 끌어오자라는 그러한 취지로 저희가 지금 가능성을 검토를 하고 있고 시나 국토부에 저희가 좀 이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원선 지하화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업이 우리 대통령님 공약 사항으로 아마 발표가 된 바가 있어서, 아마 국토부에서 이것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있고, 올해 업무보고가 되어 있고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 지금 아마 발의 준비 중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마 우리 지역구 오기형 의원님 쪽에서 아마 이것을 위한 어떤 학술토론회 비슷한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고, 하여간 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입법화를 통해서 이러한 사업의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저희 내년도에도 계속해야 되는데 저희가 홍보비가 많이 부족하게 되어서, 만약에 무슨 착공이라든가 기타 특별법 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아셔야 될 그런 것을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발생을 할 텐데, 저희 과에 그런 쪽에 대한 홍보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부득이 저희가 한 1,500만원 정도, 이번에 홍보물 제작을 위한 예산을 요청드렸습니다.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그래서 저희 본 위원이 자료에 보니까, 8쪽에 보니까 홍보 현수막을 제작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 현수막은 주로 게첩하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우리 구정 홍보하게 되는 그러한 공공게시대, 그쪽으로 저희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올해에는 우리 대형 걸개, 구청 앞에 있는 GTX-C노선 지하화 확정, 그런 대형 걸개를 하나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지금 150개를 제작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공공현수막일수록 공공게시대에 게첩을 하는 게 맞죠, 그게?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우리가 공공게시대, 150개 걸을 만한 장소는 되나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동시에 거는 게 아니고 사안별로 나눠서,

공공게시대에도 하고, 최소한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주민센터에 요청드릴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좀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그렇게 하는데 공공게시대가 아닌 다른 장소에 하면 불법 현수막 게첩으로 인해서 그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가로관리과하고 논의해서,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꼭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꼭 준수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니까 교통행정과가 7쪽에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 보면 현수막이 하나가 10만원이죠, 이게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10만원짜리로 계상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4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44쪽에는 보니까 무단방치 및 불법튜닝 자동차 관리 강화해가지고 현수막 제작을 여기는 또 10개 하는데 6만원에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50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어요, 50페이지. 50페이지도 현수막이 6만원, 그다음에 36페이지, 48페이지에는 상세하게 산술 기초도 없이 현수막 제작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수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현수막을 우리가 제작할 때 공공게시대에 부착을 하게 되면 기준이, 사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몇 m에 몇 m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수막이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게 6만원도 되고 8만원도 되고 10만원도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이요. 이것 전반적으로 앞으로 도봉구에서 현수막 제작하는 것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한번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규격에 따라서 약간 단가가 다를 수는 있고요. 일단 어쨌든 저희 과에서 같은 현수막을 제작을 하는데 동일한 금액으로 올라오지 않아서, 이것 좀 어떻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고금숙위원

저희가 간담회 통해서 논의를 할 건데, 현수막 비용이 지금 너무 무분별해가지고 이게 정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도 지금 답변하셨듯이 이 현수막 비용을 좀 일원화를 시키고 단일화를 시켜줘야지, 우리가 현수막 업체가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로 1m에, 세로 1m면 단가가 딱딱 나옵니다. 그런데 공공게시대에 넣는 사이즈가 다 규격이 있을텐데 너무 지금 그런데, 저희가 간담회 때 이 현수막 비용에 대해서는 논의하겠습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맞다고 제가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업별로 증액을 하기가 되게 좀 어렵습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현수막은 우리가 부착하는 장소가 일정하게 딱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단가가 다를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단가가 싼 데에다가 해서 잘 하셔야지,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리가

우리가고금숙위원

간담회 때 논의할 테니까 그것은 일관성 있게, 그리고 과장님이 팀별로 다르게 올라오시더라도 검토하실 때 그걸 검토를 잘 하셔야죠. 지금 과장님 인정하셨으니까 그것은 논의할 것이고 그다음 과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책자 2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9쪽에 보시면 교통관련 바닥형 보행신호등, 지금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유지관리하시겠다고 해가지고 공공운영비를 두 배로 올렸죠, 이게요? 두 배로 올린 이유가 뭔가요, 이게요? 교통행정과, 29쪽.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운영비가 올라간 이유는 바닥신호등 개수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을 증액시켰습니다.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현재 바닥신호등이 몇 개나 있나요? 이게 좀 구체적으로 산출 내역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요. 지금 현재 몇 개 있죠? 몇 개 있는데 63면으로 하겠다는 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7개소가 있고요, 17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17개소가 늘어나면 54개인데, 더 늘어나면. 그런데 63면은 또 뭔가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17개소가 늘어나서 37개소입니다. 그래서 20개소에서 17개소가 늘어나서 37개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원래고금숙위원

37개소가 있었다면서요. 아니 17개소에서 17개소를 늘렸다는 거예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17개소가 늘어나서 37개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고요.

원래

원래고금숙위원

그러면 20개소가 있었나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원래 20개소에서 17개소가 증가해서 37개소가 되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37개소이고 지금 새로 보행신호등 63면을 만들겠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지금 현재 면 있는 것 잠깐만요, 위치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 63면을 더, 추가로 더 책정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추가로 할 것까지 자료를 오늘 중으로 빨리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간담회 때 논의하겠습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과장님, 그것도 정확히 지금 설명 잘 못하시고 어떻게 이것을 더 하신다는 건지 궁금하기는 한데, 그 부분은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간담회 때 논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또 다른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교통지도과 과장님, 교통지도과에 59쪽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59쪽, 59쪽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 관리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공공운영비를 증액을 했어요. 이게 증액 사유가 뭔가요?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인택시를 운행하시는 운전자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중대재해법이라든지 여러 관련 법에서도 현장 노동자, 즉 그분들에 대한 권리와 쉼터, 쉼터가 곧 구민의 안전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역 하부에 보면 다가치센터가 총괄부서가 기획예산과인데요. 거기에 법인택시를 운행하시는 기사 분들의 쉼터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올해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공공요금을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각 기능 부서별로 요금을 납부하라는 기준이 마련되어서 우리 과에 내년부터 편성되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지도과 19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97쪽, 여기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관련해서 현수막을 여기서도 제작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198쪽에 보시면 산술 기초에, 여기는 또 8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각 과마다 지금 보니까 일원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현수막 제작비가, 앞으로 전반적으로 현수막 제작은 우리 교통건설국, 지금 가로관리과나 도로과나 치수과 모두 이것은 좀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일원화를 시키게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런 장소적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게시물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통일적인 규격 사이즈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 관련된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주차단속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 그리고 민원이 발생된 지역에, 현장에 저희들이 게첩하는 경우가 많고 그 현장에 따라서 규격을 좀 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8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통일된 가격, 그리고 규격에 따라 한다면 거기 규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고금숙위원

간담회 때 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6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06쪽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206쪽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서 그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지금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 증액한 사유가 어떻게 되죠?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임차료라든지, 수익금을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증가되는 지역이 창동역에 보면 씨드큐브라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저희들이 267면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 267면의 모든 비용, 인건비 일체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80%는 원래 이것은 서울시 산하기관입니다. 서울시 주차장인데 모두 저희들이 위탁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계약 맺었던 게 수익금의 80%는 서울시가 귀속하고 20%는 저희들이 특별회계, 저희들의 수입으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난 수익금에 대해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정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 정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처음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게고금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증액하셨다는 것이죠?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사업 준비하신 것 내년에 사업 잘 될 수 있도록 저는 함께 하겠습니다. 또 금방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논의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 정승구 위원장, 이태용 위원과 사회교대)

태용

이태용위원장직무대리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것 몇 가지 빼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조금 다른 게 있어서, 저희 세부사업내역서 7페이지, 8페이지 아까 홍보 관련 SRT하고 GTX-C노선 홍보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현수막을 70개, 80개를 하시겠다는 것이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것 불법 형태로 걸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거든요. 2023년도에는 어떻게 거셨습니까? 2023년도에도 지금 진행했다라고 여기에 부기를 달으셨는데 1,4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현재 23년도에는. 사무관리비에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 제작하시겠다고 한 것이잖아요, 그 밑에 부기를 보면. 2023년도에도 현수막을 제작해서 설치했다라고 해서 1,400만원 정도 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현수막은 어떻게 게시를 했느냐를 여쭤 보는 것이에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GTX 지하화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 앞에 대형걸개 하나 건 게 있고요.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주민센터, 그리고 구청 공공게시대 저희가 게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세부집행내역은 원하시면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2023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잖아요. 예산은 어디에서 활용하신 것이죠?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기획예산과의 총괄예산을 얻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지난

지난강철웅위원

번에도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가지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기획예산과에 총괄로 잡혀있는 예산을 그냥 곶감 빼먹듯이 가져다가 이렇게 쓰면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사실은 1,400만원 정도 되면 작은 돈도 아니고 내용상으로도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필요가 있다고 하면 추경편성이든,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긴급하게 써야 되는 것인지, 예비비도 아니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를 의회에서 해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올해 만약에 이 예산 안줘도 똑같은 방식으로 갖다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산 심의를 하는? 이런 경우가 여기가 처음은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서도 동일한 예가 있어서 동일하게 지적을 했어요. 이번에는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차후에라도 홍보용이든, 뭐든 긴급한 사항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긴급하면 예비비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필요한데 조금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 추경이나 이런 데로 활용해서 이런이런 예산을 통해서 하겠다고 심의를 받고 쓰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국장님이 검토를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득중

김득중교통건설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건설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사실은 기획예산과에다 총괄로 예산을 잡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직원들 급량비 나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괄로 잡아서 그때그때 각 부서에 편성이 안되는 부분을 예산과의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예로 보시면 되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일부 필요하신 부분에 갑자기 예산 못했거나 증액이 됐거나 이럴 때는 정말 불요불급한 상황 같으면 예비비를 써야 되는 것이고 총괄예산에서 일부 쓸 수 있으면 쓰고 그 이후, 추경 이후에는 추경을 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추경을 해서 쓰고 전년도에 조금 급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필요한 예산 일부를 썼고 이후에는 추경에 해서 하반기에 이렇게 썼다라고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2023년도에 있는 1,4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전부를 다 거기에서 쓰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득중

김득중교통건설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사전에 저희가 편성을 하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차후에는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예산을 해서 이렇게 현수막을 하겠다고 그러면 이것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논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필요하다고 편성이 되면 쓰시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의회에서 이것이 불필요하다라고 삭감을 하면 삭감한대로 사업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논의하거나 심의 받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쓰면, 긴급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일부 조금 쓸 수 있습니다. 쓰고 추경을 또 하니까 추경 때에는 앞에 상반기에 이런 부분을 긴급하게 썼는데 하반기에는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확보해서 쓰겠다라고 하고 심의를 받고 쓰셔야 심의 기준하고 어떻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하면서 내용 파악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 하면 2023년도에는 전액을 다 쓰신 것이고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졌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에요. 차후에는 이렇게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득중

김득중교통건설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에는

차후에는강철웅위원

지적사항으로 행감이나 이런 데에 굉장히 강하게 지적하겠습니다, 말씀 한 번 드렸으니까요.

득중

김득중교통건설국장

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과장님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수막의 효과성에 대한 고민이 들어요.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2023년도에 설치한 것도 보면, 좋습니다. 저희가 GTX-C노선이 지하화된 것, 전 구민이 축하하고 즐거워 해야 될 일이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고 이것에 대해서 현수막을 활용하더라도 홍보할 내용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죠. 그런데 이것이 아까 동료 위원님도 우려했던 것처럼 대형걸개라든지 몇 가지 공공게시대에 설치하는 것 말고 곳곳에서, 여기저기에 굉장히 많은 현수막들이 붙었고 그것에 대해서 초창기에는 선거법 위반 시비까지도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비를 해서 아까도 답변은 하셨어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고민이 들고 또 하나는 효과성이 있느냐라는 고민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물 게첩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해서 지정 가능한 곳에다가 정확히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의 어떤 편성의 의미, 그 심의권을 저희가 충분히 저희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과에서 쓴 홍보사업 GTX 지하화한 것에 대한, 주민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이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제가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은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전반기에 갑자기 그랬다는 부분, 또 후반기에 진행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추경이라는 과정이, 예산 심의가 있으니까 당연히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했는데 이해해 달라고 얘기하시면 안되는 것이고, 과정이 있으니 긴급하게 일부를 쓸 수 있을 때는 쓰지만 그 이후에는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맞는 것이고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동의합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현수막의 효과성에 대한 고민이 들어갑니다. 금액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경원선 지하화 특별법은 일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제정이 될지는 좀 소원한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현수막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동료 위원님과 간담회 얘기하실 때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조금만 더 부언해서, 그러니까 위원님이 주신 그 의견의 취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성과가 나올 때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렸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런 부분은 하시겠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개수와 금액과 내지는 효과성에 대한 부분은 총괄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11페이지 버스승강장 이용환경 개선사업 중에서도 버스승차대 설치라는 것이 지금 1조라는 것은 한 묶음이겠지만 이것이 신규로 설치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데에다가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스승차대 설치는 계속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가 작업을 해왔던 사업인데 저것이 작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것이 삭감이 되어서 저희가 편성이 안됐던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신규설치라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유지, 교체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것이 이 규모와 이 내용으로 하느냐 전년도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도 확인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버스 관련해서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대형공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주민 분들이 지금 승차대의 위치가 불편하다라고 해서 이전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가 이것은 이것 관련해서 시설비가 꼭 필요한 사안이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 안되어 있어서 이번에 올리다 보니까 증가된 것으로 표시가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저희가 검토해 볼게요. 원래 공사를 하면 공사업체에서, 바닥공사를 하는 업체에서 원안 유지를 하고 다시 원상복귀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 부담인 것이고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민원이라든지, 이런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쉘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행감 때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행감 때 동료 위원도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것 처음 설치할 때부터 위치에 따른 효과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이 혜택을 본다, 적절한 곳에 적절한 위치에 설치를 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적절한 위치가 아닌 곳에 설치를 하면 그만큼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예산 투입에 대해서. 그래서 전에 행감 때 지적했던 것처럼, 사진 가지고 지적하고 직접 위원이 카운팅해 본 것처럼 계속 주기적으로 버스가 5분, 3분마다 한 번씩 오면서 계속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해야 되는 곳들에서는 스마트쉘터가 거의 효과적이지 않고 조금 기다리는 시간들, 조금 멀리가야 되는 버스들이 움직이는 곳들에 대해서는 효과성이 있다, 그 얘기를 처음 설치할때도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또 고민이 된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뭐냐 장소에, 그런 곳에서는 설치할 만한 장소가, 폭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폭을 설치하는 것을 보면 이 두 가지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미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그것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서 간담회에서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 위치를 대략이라도 잡아야 이것이 적정한지를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으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대략 안을 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주신 말씀과 같이 장소에 따라서 만족도나 효과성이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것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 그래서 내년도 할 때는 사업 장소를 반드시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사업지에 대한 후보지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자료를 주시고,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 드린 것이고요,

정은

확정은강철웅위원

아니라고 저희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검토해야강철웅위원

될 부분에 예산 심의 과정 중에 검토해야 될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고요,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간담회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방학역 환경개선 추진사업 얘기를 할게요. 방학역 환경개선을 하는데 구유지를 일부 매입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학역사 환경개선 신축하는데 거기에 동측으로 화단, 그리고 서측으로 도로 위쪽으로 시설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청사를 새로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유지를 일단은 코레일 측에서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 현행법상으로 어렵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은 사업비로 저희가 지원을 해줘서 코레일이 매입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지급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말씀을 드리면 원래 시설사업비는 우리하고 철도공사하고 다 시설비는 하기로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땅이 구유지잖아요 구유지인데, 제가 여쭤볼려고 하는 것을 답변 잘하셨는데 구유지땅을 우리 구유지인데 이것을 파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참 애매해요. 원래는 구유지이기 때문에 그냥 쓰면 된다라고 전년도인가요, 전전년도인가 팀장님이랑 와서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처음에 구유지이기 때문에 바꾸어서 쓰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철도공사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 말씀인 것이잖아요? 이것이 맞는 것이죠? 구유지를 우리가 임의대로 무상을 제공하면 안된다, 이 말씀인 것이잖아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이것이 공법인이면 저희가 무상양여를 할 수가 있는데 공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양여를 할 수는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나서 저희가 일단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 부지는 매입의 주체, 그러면 첫 번째 매입의 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급을 해주게 되면 코레일에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구청으로부터 매입해서 그 매입대금이 다시 저희한테 돌아오는 방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매입을, 코레일이 매입을 하는 것이죠?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부지하고 역사의 소유권도 코레일이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간의

약간의강철웅위원

우려, 거기가 도로죠? 도로부지입니다, 그렇죠?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행 지금 점유하고 있는 상태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현재에 방학역사 거기에, 위에 점용하고 있어서 들어가 부분,

인도

인도강철웅위원

위쪽, 지금 인도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 그 위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이쪽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인도처럼 설치 되어 있는 곳, 그 위에 지금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도로가 아니라 인도,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을 말합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인도 부분, 그러면 인도 부분을 전부 다, 한 줄로 쭉 상당 길이가 좀 있는데 그 길이를 다 매입을 한다는 건가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국토부와 코레일의 총사업비가 254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행 저희가 지금 점용하고 있는 그것을 저희가 무상으로 양여를 하면서 빨리 사업을 해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양여가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를 줄테니까 다시 우리한테 매입해서,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해달라라고 그렇게 진행해 달라라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리

법리강철웅위원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국토부에서? 국토부에서 무상양여로 안 된다라는 것을 법리해석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그렇게 회신받았습니다.

회신

회신강철웅위원

내용도 한 번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년도 3억 명시 이월된 것도 여기에 같은 내용입니까?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저희 3억 정도 예산 편성된 게 있었는데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같이 해서 저희가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약 15억 정도에다가 3억, 18억 정도 되는 건가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방학역사 신축 관련해서 저희 구가 부담해야 될 총비용은 1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자료 주시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긴 한데 보고 좀 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과 19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관련해 가지고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설명을 좀 하셨어요. 시에서 이것을 좀 해달라고 얘기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중요한 곳들 중에 홈플러스나 이마트 이런 데가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맞죠? 몇 곳 중에?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3곳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3곳 어디, 어디였죠? 홈플러스 이마트하고?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홈플러스, 이마트, 우영마트가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우영마트요. 홈플러스는 결국에는 홈플러스의 진출입의 관계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의 교통량을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홈플러스 그 바로 뒷편에 방학역이 사실은 전기공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도 민자역사를 조성을 하는 공사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성이 끝난 다음에 교통량은 지금 조사하는 교통량하고 완전히 다를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효과가 있을까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량 조사는 해마다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업이 있게 되면 저희가 더 잘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량

교통량강철웅위원

조사용역을 신규라고 표시해 주셨는데, 해마다 했다는 것은 그것 말고 다른 것인데,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올해에 예산 편성에 해달라는 말이 없어 가지고 편성이 안 돼있었고요. 계속 상설적으로 하고 조사가 되겠습니다.

해는

올해는강철웅위원

안 했다는 건가요? 2023년도에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올해는 시행이 안 됐습니다.

차로

교차로강철웅위원

교통량 조사하고 다른 것이라는 말씀인 건가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이 건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듯이 교통량을, 그 시설물에 대한 이용하는 교통에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2023년도에는 왜 이게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올해 이 조사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강철웅위원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9페이지 교통관련시설 유지관리에서요. 다른 것들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말고 밑에 보면 집중조명 및 로고조명 유지관리에 신규로 1,000만원 편성을 하셨어요. 이것은 집중조명을 하겠다. 어디에다가 집중조명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신규로 설치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존에

기존에강철웅위원

집중조명 지금,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로고조명, 집중조명 있는 게 있는데 고장이 나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문구같은 것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시대 때 만들어진 시설물이다 보니까 거기 문구가 아직까지 코로나 그 당시의 문구로 사용된 게 있어 가지고 시의성이 맞지 않다라는 판단에,

철웅

강철웅위원

로고조명이잖아요. 로고조명, 골목이나 이런 데에다가 비추던 로고조명, 지난번에 이렇게 바뀐 것들이 꽤 있던데 일부가 바뀌었는데,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아직 바뀌지 않은 게 있다라고 해서, 원래 올해 하고 싶었었는데 작년에 정확한 과정은 모르겠지만 예산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시행을 못 한 게 있고요. 아직까지 좀 맞지 않는 문구로 된 시설이 있으니까 예산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적정하게 좀 고칠까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일부

일부강철웅위원

고쳐진 것은, 예산 반영이 안 됐는데도 일부 고쳐진 것은 대단한 능력이신데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정확히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 답변을 잘 못드리겠고요.

조명

로고조명강철웅위원

같은 게, 말씀하신대로 100% 다 옛날 것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신규로 바뀐 것들을 몇 곳을 봤거든요, 지역에서.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한 것도 있고 주민센터나 다른 기관에서 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집중조명은 지금 횡단보도나 이렇게 환하게 하려고 조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가끔

가끔강철웅위원

이것으로 인해서도 그렇지만, 지금 앞에 바닥신호등도 그렇지만 빛공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환하다 보니까 자려고 하면 주변이 환해져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없을까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을 하는데, 다만 제가 이쪽 분야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있지만, 도봉서에서는 집중조명이 교통사고를 좀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난 지역이 있으니까 집중조명을 설치 좀 해달라라는 그러한 협조 요청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에 효과성과 주민 불편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도 위에 있는 신호등이랑 바닥에서 이렇게 위로 보이다 보니까 깜빡깜빡하는 것에 대해서 잠 잘라고 그러면 불빛이 반짝반짝한다는 것에 대한, 특히나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불만을 제기를 하세요.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저희도 설득을 하고 있고 하는데 그런 주민 불편, 요즘에는 특히나 빛공해에 관련해가지고 간판부터 민원 들어온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집중조명 굉장히 조금 센 와트를 표시하면서 빛이 그러니까 평상시에 다니는 시기에는 조금 덜 한데, 취침 시기에 들어가면 이것이 많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으로 작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효과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라기 보다는, 그러면 주민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한 번 저희도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좋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번 저희도 한 번 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방법을강철웅위원

좀 찾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교통지도과의 특·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비용을 다시 제가 추가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창동역 동측하고 씨드큐브하고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시에서 운영하던 것을 우리가 이제 위탁운영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이잖아요? 합쳐서 3억 5,000만원 정도의 부담금을 내야 되는, 이것도 가안인 것이잖아요? 정산해야 나오는 돈이잖아요?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씨드큐브는 저희들이 9월부터 하반기에 운영을 해가지고 아까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80%는 시에 귀속하고 20%는 저희들의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옛날 과거에 플랫폼61에 있는데의 그 지역도,

원내

원내강철웅위원

노상주차장이 있던 곳,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그 지역도 지금보다는 주차 면적이 늘어납니다. 주차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그 비용에 대한 이자, 거기는 현재 SH땅이거든요. 거기는 7대 3으로 저희들이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주차면수가 늘어나는 만큼 저희들이 수익금도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또 정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사무관리비가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수입액을 보면 주차장 관련해서 수입을, 30억의 수입을 잡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20 한 몇억 정도를 공단에서 위탁 운영비로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돈들, 정산해 주는 돈들도 이렇게 정산해서 들어가다 보면 남는 돈보다 마이너스가 더 생기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돈은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수익금에 따라서 배분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약간의 이익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을

수입을강철웅위원

잡은 금액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공단으로 주기도 하고 위탁을 주기도 하고 하니까 수익 금액이 한 30억 정도 안 되는 금액인데 나가는 돈을 보면 거의 30억에 육박하는 돈이 어쨌든 지출이네요. 정산을 해주는 것 플러스 공단에다가 위탁 금액으로 주는 금액, 그리고 또 동쪽 공영주차장은 향후에 LH가 환승주차장 공사가 예정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죠?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내년도에는 착공 안 이루어진 것이죠?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지금 SH공사에서 거의 바닥공사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주차 면수가 좀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곳이 씨드큐브하고 동측, 씨드큐브는 서울시이고 여기는 SH공사인데요. 거기는 서울시 창동역 여건상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익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동변전소, 쌍문동에 있는 창동변전소 공영주차창 공사장 지금 다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역 창동변전소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당초 49면에서 77면으로 거의 준공이 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을

운영을강철웅위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의 내용에서 보면 조성공사비가 아직 집행 예정이라고만 나와 있을까요?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이 내용은 올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미 집행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9면에서 77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준점

기준점강철웅위원

11월 이후에 준공이 됐나보네요, 언제 준공됐습니까?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준공해서 운영하는 것은 10월 말 정도, 저희들이 49면에서 77면으로 증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창동변전소, 창동 동측 공영주차장, 씨드큐브, 창골주차장까지 2023년도 수입액하고 2024년도 수입 예상액을 한 번 좀 정리해서 주시면 같이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료는 있을 것이니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막에

마지막에강철웅위원

아래쪽에 시설비 보면 창1동 공영주차장 무인주차 관제기를 교체 설치한다는데 이것 관제기 설치한 지가 언제죠?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의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1동 1공영주차장은 주차장은 2000년도에 준공을 했고요. 시스템이 갖춰서 운영한 것은 2008년도에 시스템을 갖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잘, 물론 내구연한 7년도 훨씬 넘었지만 저희들이 보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작년부터 고장도 많이 발생 되고 그래서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스템을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여기뿐만이 아니라 주차관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통합하려고 예산을 하시는 것 같은데, 관제장치를 다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만 따로 하시는 건가요?

현천

나현천교통지도과장

이미 다 저희들이 통합플랫폼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창1동의 것은 2008년도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방식,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금 창1동의 방식은 RF방식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카드를 지급해서 하는 방식인데 지금은 LPR방식으로 저희들이 차량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열리게 되게끔 그런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도 그렇고 오래됐기 때문에 변경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통합하셔서 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뒤에도 그 내용을 좀 가지고 계신 것이잖아요, 통합 용역비랑 해서, 알겠습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답변을 조금 보완할 게 있어서 가지고요. 방학역사 국토부랑 협의를 했다는 내용은 방학역사를 신축하는 방식을 기존에, 당초에는 코레일 측에서는 지금 있는 4개 출구를 다 무시하고 가운데다가 신축하자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던 그런 사안이거든요. 저희 입장은 기존에 있는 틀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남부 측에다 신축을 하자, 그런 식으로 건축 방향을 잡기 위해서 국토부랑 코레일이랑 같이 합의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서

거기에서강철웅위원

구유지 부분이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방학역사가 그 아래 부분으로 이렇게 떠서, 지금 그 바닥면적을 이쪽에는 화단, 이쪽에는 도로가 지금 이게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건축은 자기네가 하지만 그것과 관련되는 토지라든가, 도로같은 것은 지자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기본 전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다가 그러면 일단은 남부역 쪽으로 신축을 하고 그러면서 4번 출구를 다시 다 내면서 기존에 있는 지금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무상 양여가 안 되니까 우리가 사업비를 지급을 해서 다시 매입해서 우리한테 돈을 주는 방식, 이렇게 하기로 해서 저희가 합의를 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직무대리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고금숙위원

위원님 질의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교통행정과장님, 29쪽에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건데 교통관련시설 유지관리, 바닥신호등이라는 것은 바닥에 파란불이 켜지고 빨간불이 켜질 때 라인으로 켜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차도와 인도 경계선에 있는, 신호등과 같이 작동을 초록불, 빨간불 들어오게 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야간에 횡단보도에 빛을 쪼여주는 것, 그것은 이름이 뭐죠?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것은 집중조명이라고 합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집중조명이요, 집중조명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좀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각 횡단보도마다 그게 다 설치돼 있나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진 않고요. 어둡다고 판단되는 곳에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은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다보면 그 옆쪽에 아파트나 주민분들께서 밖이 너무 밝으니까 불편할 수 있으니까, 좀더 세심한 장소 선택이 필요하다고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도 저희 지역에 한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니까 집중조명의 각도가, 지금 각도가 오히려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어떻게 지금 정비하고 있나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제 전제가, 전문가적인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설치 여부에 대한 것을 판단할 때에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이 있는 도봉경찰서의 충분한 검토가 끝난 다음에 통보가 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쪽을 존중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사업을 그렇게 진행을 잘해주시는 것은 좋은데요. 밤길에 횡단보도를 걷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집중조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 집중조명이, 그때도 민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민원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이. 그러면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죠. 지금 각도가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에 각도를 좀 땅으로 좀 내려달라, 이런 주문을 계속했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 하면 쌍문2동에 농협 있잖아요, 농협. 농협 바로 앞의 파출소에서도 나오셔서 그분이 보셨는데 이건 정말 시야가 방해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설치할, 이런 장소는 설치해도 된다라고 설치만 해서는 안 돼요. 설치 후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검토를 잘 해주셔야 정말 이것을 설치해서 좋은 시설물을 설치했구나, 칭찬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것 검토해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쌍문2동 농협 앞에 각도를 조정을 해야 되겠다, 말씀드렸으니까 한 번 보시고 저희들이 간담회 때 정말로 많이 필요해서 설치해야 될 것 같은지도 논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직무대리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복되더라도 제가 관점이 달라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가지고 질의를 할게요. 565쪽에 보시면 GTX-C노선 경전철 연장, 경원선 지하화 추진, 여기에 보시면 홍보물에 대해서 나오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보면 유관기관 방문 업무, 또 경원선 지하화 추진업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년에 기관 방문을 몇 번이나 하셨는지,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증액된, 신규로 요청드린 것이 아닌 사안이고 기존에 있던 예산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방학역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두세 차례 계속 방문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GTX 관련해서는 저도 세종시도 여러 차례 방문도 하고 해서 많은 방문을 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국토부를 만났다는데 경전철 연장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얘기가 오갔는지, 그것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너무 광범위하게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직무대리

자료를 주시고 새해에는 또 기관 업무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것도 자료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수막 설치하는 것도 이번에 보니까 기재부에서 설계적정성실사단 방문 환영, 사실 이것은 주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영, 이런 것을 엄청나게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수막 설치하는 것 좋아요.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방문, 무슨 환영, 이런 것 하시지 말고 주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런 것 빨리, 경전철 빨리 실행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설치해 주세요. 주민들은 그런 것을 원하지, 무슨 환영, 전략환경영향평가 승인,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과장님, 그래서 현수막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내용을,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도 넣으세요,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 서울시 시장, 국토부 보궐선거 때 공약한 것 아십니까, 조기에 집행해 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주민들이 아마 대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홍보비보다도 내용을 주민들 눈높이에 맞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 GTX도 하고 방학역도 신축해야 되고 우이, 신설도 연장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도 충원된 사람도 하나도 없이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받는 것이야 제가 당연히 받겠지만 GTX도 했고 방학청사도 안이 나와서 올라가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이, 신설도 연장하기로 확정이 돼서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홍보할 때에 예산도 적정성을 따지시고 시책업무추진비 늘어난 것도 아닌데 작년도에 갔다온 것에 대해서 그것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 일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더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홍보 문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홍보 문안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뭐 해 달라, 왜 안 하냐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요구사항을 저도 십분 이렇게 써서 붙이고 싶은데 저희가 요구 사항을 써서 한 번 올리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라고 해서 불가하다고 해서 오로지 펙트만 가능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무슨 확정, 아니면 방문, 이런 식으로 밖에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자료를 달라는 것도 뭐냐 하면 기관 방문했을 때 어떻게 만났으며, 또 무엇을 요구를 했는지, 또 이 비용이 적으면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또 이것을 펙트만 가지고 한다는데 사실 GTX-C노선 지하화하는 것, 그건 환영한다는 것, 그것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같이 경전철 연장에 대해서는 20년이 거의 다 되어가요, 이야기가 나온 지가. 그런데 지금도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설치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무슨 실사단 방문 환영, 이런 것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주신 말씀을 저희가 십분 받아들여서 저희가 공고하는 문안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홍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를 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의 포괄예산을 쓰지 말라고 지적을 하시면 저희 예산을 잡아주시는 게 맞는 것이고요, 지금 이러이러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 예산을 안 잡아주시면서 기획예산과의 포괄예산을 또 쓰지 말라고 하면 저희들 보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직무대리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가 그걸 보고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될지, 사실 이 비용 가지고는 가서 면담을 합니까, 사실. 그래서 한 번 가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또 주민 눈높이에 맞춰서 하라는 얘기지, 사실 실사단 방문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경전철 빨리 시공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0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66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것 아까 위원님과의 질의·답변 중에 3억을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그 내용은 아시죠?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직무대리

내용을 아시면 그 당시에는 이걸 빨리 신속하게 추진해야 된다, 매입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해놓고 이걸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그러면 지금 또 공여로 해서 15억 정도를 또 주고 받는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명시이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획을 확실하게 해서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그런 큰 돈들이 명시이월 되어서 사용하지 못할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 진짜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획을 확실하게 잘 짜서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을 때에 예산을 만들어야지 또 이것 만들어 놓고 명시이월 시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명시이월 시켜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2, 3년 전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리모델링 이야기인데 방학역, 이 리모델링도 방학경전철 연상선에서 보면 너무 빨리 추진한다, 제가 볼 때는. 왜, 착공도 안 하고 있는데 왜 그걸 리모델링 합니까? 여기 단위사업에 보면 에스컬레이터 북부역 설치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래도 보행 취약 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 장애인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보행권을 위해서라도 빨리 해야 돼요. 그러면 몇 년이라도 더 당겨서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괜찮은 사업인데 이 리모델링 지금 해서 만약에 새로 착공되어서 준공이 되어서, 완공이 되어서 했을 때는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하셔서 해야 되지, 그냥 우리 구청 마음대로 해서 이것을 명시이월 시키고 이런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억 부분,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 왜 명시이월이 됐느냐에 대해서는 집행부로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도 일단 3억은 전체 예산이 아니었고 일부분이라도 잡자라고 해서 3억이 잡힌 것이었고요. 일단은 이게 명시이월이 된 이유는 코레일에서 이 사업을 안 하겠다, 못하겠다라고 계속 협의가 안 되고 지연하던 것을,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되게 지연됐었고요.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부임돼서 와서 코레일 다니고 국토부 뛰어다니면서 어쨌든 5월, 6월이 되어서야 사업의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이 됐다, 그렇게 진척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되는 게, 기관 간의 협의라는 게 저희가 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나 명분을 가지고 계속 설득해 나가야 하는 건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레일이라는 곳이 그렇게 쉽게 됐었으면 방학역이 여태까지 그렇게 됐겠습니까? 하여간 어쨌든 코레일에서 국토부 주관 하에 방학역에 대한 신축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고 저희 구가 요구하던 그런 방식으로 채택이 돼서 확정이 됐고 코레일의 이사회도 통과가 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상 순항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상 순항이 돼서 올해 설계가 끝나고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린, 원래 18억인데 명시이월된 3억을 제외한 나머지 15억을 저희가 꼭 필요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니까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돌발사고가 없는 한 코레일과 국토부 주관 하에 합의가 된 그런 사항이니까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착공이 되고 사업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드리니 위원님의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다 공감을 해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심도있게 또 계속 협의해서 결정이 나서 했을 때 만들라는 것이에요, 예산을. 미리 예산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시지 말고, 미리 추진을 다 해놓고 예산을 반영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3억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해놓고 코레일하고 잘 협의가 안 되어서 명시이월 됐다, 지금 그런 답변하셨잖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확실하게 국토부나 철도청에 확실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 확약서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문서로, 또 공문으로 다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비치가 안 됐을 때, 또 회신을 못 받았을 때에는 더 추진해서, 더 협의해서, 더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3억 명시이월 됐지만 제가 볼 때는 15억도 명시이월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명시 이월시키면. 그래서 제가 이것도 심도있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는데 더 정확하게 회신을 받고 해주십사 하고 이야기 드리는 것이에요.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진행 관련해서 일단 코레일 측과 저희가 오간 문서가 있으니까 그것 필요하시다고 하신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직무대리

갖다 주시고,

득중

김득중교통건설국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교통건설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학역사 신축 관련해서는 서둘러서 일부러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게다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명시이월을 생각하고 절대 편성 안 합니다.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고 있고 부득이 계획이 변경되거나 그러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어서 가는 경우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역사를 서둘러서 진행을 시키고 나중에 시행착오가 있을 염려,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현재 GTX-C노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본설계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역사 경전철 위치도 거의 그려져 있습니다. 역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동북선하고 연결을 저희가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지금 서울시나 국토부나 한국철도공사나 다 그런 정보는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말씀대로 리모델링 해도, 경전철이 완공이 돼도 그걸 다시 그 상태에서 다시 리모델링 해도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득중

김득중교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직무대리

다행이네요. 그때 리모델링 다시 안 되면 다시 이것을 재시공하겠다면 국장님 다시 소환해야 돼요.

득중

김득중교통건설국장

네, 불러주십시오. 오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직무대리

570쪽 더 말씀드릴게요. 추석맞이 귀성차량 무료 안전점검, 이 부분은 60명 정도 정비업소 대표들이나 직원들이 나와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재능기부하는 것도 힘든데 보면 여러 가지 윈도브러쉬라든지, 냉각수, 엔진오일, 이런 것들 부자재, 원자재만 들어가는 것도 거의 400만원, 500만원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도 그렇고 제가 그것을 제가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자동차 점검 및 안전에 대해서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맨 처음에 300만원 인가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이것 진짜 너무 심하다, 하다 못해 밥도 자기네들이 식대도 가지고 밥을 먹고 있고 너무 힘들다라고 자꾸 지금 아우성 중인데, 이 부분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활동하는 데도 지장이 많으니까 이것을 좀 이번에 한 200만원이라도 증액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또 관심도 많이 가져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많은 부자재들을 가지고 와서 주민분들 고향 가시는 차들 다 정비해 주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많은 지원을, 좀 부담을 하는 게 옳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올해 행사를 할 때 보게 되면 진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었고요, 그래서 효과도 좋고 그런 사업이라 생각을 하는데 아마, 도저히 구 전체 여건상 저희는 좀 많은 증액을 원하는데 아마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비, 그러니까 경전철 설계비 예산 그것을 확정을,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 아마 올리지를 않은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요구를 하고 그게 되었을 때 이 현수막을 설치하도록, 환영 이런 건 이제 필요없어요. 주민들이 하도 질렸다고 그래요. 환영 일색으로만 해가지고, 그것 실시된 지가, 실행하겠다고 한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그러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해서 현수막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규모

박규모교통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주신 의견과 같이 그 사업을 진행하고 홍보를 하는데 주민들 감수성에 맞게 저희가 신중하게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정승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로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가로관리과 과장님 67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67쪽. 한전 지중화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네.

중화

지중화고금숙위원

사업이 2024년도 도봉로 방학역 인근 등 4개소에 대해서 사업 시행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중화 사업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 이게 실제로 많아요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간 만큼. 이게 어떤 기준으로 지중화 사업 우선 지역을 선정하나요, 이게요? 해 달라는 데는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제 지역 같은 경우도 쌍문2동에 백운중학교하고 창경초 있는데 지중화가, 너무 어지러워져가지고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이게요? 우선 사업으로 지정할 때?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구가 지중화율이 한 38% 되는데, 강남구는 한 80%, 79% 이 정도 됩니다.

무슨

무슨고금숙위원

차이죠, 그게?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그래서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상 많이 못 따라온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전에서 선정을 할 적에 우선적으로 4차선 도로, 공사하기 쉬운 곳, 이런 곳들이 주민 열망보다도 일단 민원 사항 이런 것, 그다음에 대로변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져서 아마 점수를 체크를 해서 아마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도로가 그렇게 넓은 도로가 없어서 선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로 정도가 아마 주 대상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09년부터 지금 도봉로변 쭉 해오고 있는데, 지금 도봉역까지는 지금 거의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전 재정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한 250억원 가량 아마 마이너스 상태라, 그래서 도봉산역, 일반 지중화 사업이요, 일반 지중화 사업은 아마 전면적으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한전 재정이 좋아지지 않는 이상 일반 지중화 사업, 한마디로 대로변에 있는 이런 데 외에는 좀 힘들 걸로 알고요. 향후에는 국비 부담이 20% 정도 되는 그런 사업, 학교 주변이라든지, 시장 주변, 이런 데에, 그런 데만 위주로 해서 아마 선정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4차선 도로 이상 그것 말고 학교 주변이나 시장 주변 위주로 하겠다는 것이죠?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내년에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은 지금 그쪽으로 편성된 금액인가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이번 예산에 된 곳은 저희들이 지금 올해 숭미초등학교 구간하고요, 그다음에 방학로 방학초 구간 그쪽 2개 구간을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방학초 구간 한 60억 가까이 넘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숭미초등학교는 한 39억원, 38억원 정도 들어가서 숭미초등학교는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구재정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에 한 60억이 넘어가면 시의 심사 대상이거든요, 재정 투입되면. 그래서 시에 방학초 구간을 올렸는데 공사비를 재산정해서 해라 해서, 아직 그렇게 하지 말라는 않고 예산을 다시 올려라, 이런 상태로 해서 보류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 한 것은 숭미초등학교, 저희들 도봉구 부담금 한 4억원, 한 5억원 정도 이렇게 계상한 것이고요. 방학초는 저희들이 지금 산업안전부인가 거기에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 대상으로 통보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99%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 저희들 부담금을 추경에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두 군데를 신청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 아까 4개 구간은 예산은 저희 부담금도 거의 지급되고 예산은 거의 집행, 거의 95%, 90%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만 진행되는데 지금 현재 한전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서 재정 투입이 거의 1년씩 미뤄져서 그래서 지금 4개 구역이 각 1년씩 늦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2개 구간이 24년도에 완공될 것으로 보고 25년도에 또 2개 구간, 그렇게 그다음에 1개 구간이 또 남아 있는데요. 누원초 구간이 있는데 거기는 특별한 사정이 좀 있습니다. 한전에서 좀 취소해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예산 다 확보했고 했기 때문에 취소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붙잡고 있는데 한전이 지금 다급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지금, 저번에도 한전 측에서 찾아와서 많이 사정을 하는데 예산은 확보되었으니까 그대로 밀고 가겠다, 우리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해야겠다, 강남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처진다, 이건 차별이 너무 심하다, 해서 그쪽에서도 별 할 말이 없어서 수긍은 하고 갔는데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좋은 말씀하셨어요. 강남같은 데는 그때 당시에 강남을 구성할 때 토지기반을 잘해 놓고 했잖아요, 4차선, 6차선, 8차선. 그러나 우리 도봉은 그걸 만들지 못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전하고 이걸 협의를 하실 때 우리 구 형편을 잘 이야기하셔가지고 학교 주변이나 지금 말씀하신 시장 주변, 특히 아까 말씀하신 방학초는 학교 주변이고 재래시장 주변이니까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을 잘 한전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그런 부분, 사실 방학로까지 큰 도로변은 사실은 지금 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전이 그런 계획을 세웠다 하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무과에서 우리가 급한 곳은 이곳이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중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위원님, 저도 도봉구에 살면서 도봉구가 굉장히, 지중화만 해도 깔끔해 보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희들이 간판 개선 사업하면 창3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중충했는데, 신창시장은 간판 개선 사업에, 지중화에, 공중선 정비하니까 저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동네가 바뀔 수가 있나, 저희도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앞의 길에서부터 백운중학교 가는 길목이 지중화가 안 되어가지고 너무 진짜 선이 얽히고 설키고 너무 복잡한 거예요. 한 번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추경이라도 올릴 수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테니까 그것은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76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76쪽. 아까 오전에 오셨던 2개 과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도로 점용허가 거리가게 관리 사업 중의 하나로 현수막을 제작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네.

는데

그랬는데고금숙위원

거기 보니까 현수막 하나에 여기는 얼마로 되어 있죠, 과장님?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만원입니다.

수막

현수막고금숙위원

10만원으로 되어 있죠. 아니요, 5만원이죠. 76페이지.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네, 5만원입니다.

수막

현수막고금숙위원

5만원이죠. 그런데 똑같은 것인데 교통행정과에서는 10만원, 6만원, 아까 또 교통지도과에서도 8만원, 그것 어떻게 된 건가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제가 오전 질의를 들었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광고물협회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 차이는 어떤 차이에서 일어나느냐, 기존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보니까 첫 번째로, 업무 특성에 따라서 디자인이 퀄리티가 좀 다르답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문양이라든지, 상징물 이런 걸 넣게 되면 로얄티를 지급하는 그런 플래카드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인쇄기기가 고급 인쇄기를 사용해서 고급 잉크를 사용하면 또 그게 단가가 높아질 수 있답니다, 첫 번째는 그 이유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수막 크기하고 그다음에 재질, 그러니까 천 재질이 촘촘하냐, 좀 느슨하냐, 그 차이에서 어떻게 보면 오래 걸어둘 것은 촘촘한 것, 고급 원단을 쓰고요. 좀 금방 2, 3일 걸어둘 것들은 좀 싼 원단을 써서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그런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보니까 단순 납품이냐 현수막을 제작해서 과에 갖다주는 납품 형태냐, 아니면 현수막을 제작해서 직접 게첩하고 또 사후에, 며칠 후에 이걸 떼어줄 수 있는 철거까지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약이냐에 따라서 5만원짜리냐, 10만원짜리냐 이게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단순하게 과에서 무슨 교육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면 싼 것, 한 5만원짜리 해서 그냥 하나 탁 걸어놓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단순하게 5만원 받고 해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 10개, 20개, 30개 하면 발주량에 따라서 단가가 좀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을 보니까 중요한 것은 저희들도 지금 공공용 게시대가 3종류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로 5.5m, 0.9m. 두 번째는 5.1m, 0.9m, 그다음에 세 번째 저단형은 4.5m, 0.7m,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가 자기가 교육용이냐 아니면 홍보용이냐,

금숙

고금숙위원

일회용이냐,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일회용이냐,

금숙

고금숙위원

장기적으로 중장기냐,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여러가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특히 중요한 것은 업체에 따라서 한 1, 2만원 차이는 또 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업체를 우리가 선정할 때 각 과별로 같이 협력하셔가지고 싼 데에다가 맡기셔야지 그리고 우리 일반인이 볼 때는 이게 재질이 좋으냐, 촘촘하냐 이런 것은 일반 주민들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컬러가 전자빛이냐, 이런 빛이냐 이것도 구분하기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공공게시대 이것도 게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크기는 일정해요. 크기도 일정하고 우리는 이런 기준으로 하겠다, 현수막 업체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쪽 현수막 업체에서 옷도 똑같은 이런 옷이라도 옷에 따라서 다 재질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정해 주셔야지 현수막 업체한테 거기에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마다 이렇게 현수막 비용이 다 다르게 나온 거예요, 과장님. 이것은 저희가 그러면 간담회 때 논의해가지고 더 싸게 해볼까요? 그런 답변은 제가 볼 때 합당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수막이 우리 가로관리과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봉구청의 각 과마다 다 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정답이 아닌 이야기를 지금 하신 것 같아요. 현수막 업체의 대변인 같으셔, 지금 말씀하신 게.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죄송하고요.

것은

그것은고금숙위원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지금 개당 10만원, 5만원, 6만원, 8만원, 이건 아니예요. 그리고 국장님, 이런 것은 진짜 일관성있게 통일해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도봉구민이 세금을 내가지고 한 푼이라도 깎아서 해야 될 이 판국에, 그리고 게첩해 놓고 나중에 우리가 철거까지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철거한 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가져와 보세요. 결국은 우리가 다, 철거는 또 우리가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 하나 철거하는데 얼마죠?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비용은 제가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고요. 위원님, 한 말씀 더 드리면 각 부서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아까 오전에도 과에서 과장님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특징이 있다, 이런 이야기 안 하셨습니다.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그다음에,

기에

크기에고금숙위원

따라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 그런데 공공게시대는 다 크기가 일정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5, 5.1, 4.5, 이 크기에, 폭은 얼마 딱 해서 하면 단가가 다 똑같이 나와야지 그것 걸어봤자 얼마나 겁니까?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그렇게,

예를

예를고금숙위원

들어서 잠깐만 과장님, 그것을 한 달을 쳐도 탈색하거나 이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탈색된다고 그러면 그 업체 선정하지 마세요. 한 달을 놔둬도 탈색 안 되고 그대로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셔야지 우리가 업체 편의 봐 줄 일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백 번 맞고요,

막에

현수막에고금숙위원

관련해서는, 교통건설국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 간담회를 통해서 일괄적인 금액으로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요.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들이 10년 전에 현수막이 각 부서에서 다 제작하고 발주하고 그러니까 이것 일괄로 좀 해서 해보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단가계약이라고 그래서 몇 m는 얼마, 몇 m는 얼마 그렇게 하려다가 이게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부서의 상황에 맞게 제작하는 게 맞겠다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그런데 거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요. 5만원에 하고 10만원에 하고.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5만원짜리는 당연히 작고요. 또 아까 제가 마지막에 그랬는데 6만원짜리 있고 5만원짜리 있는데 저희들이 실내에서, 이런 작은 공간에서 교육할 적에는 3m짜리도 있습니다. 저희 이것 5만원짜리는 제가 볼 적에는 저희 교육용으로써 조금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생각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그것은 우리가 간담회 통해서 현수막을 일괄적으로 정해서 해드려야지, 현수막이 10만원도 있고 8만원도 있고 6만원, 어떤 게 기준이예요. 그 옆에 도로과, 치수과 다 있지만 거기도 다 현수막 제작하거든요. 가로관리과도 그런데 거기 현수막의 가격이 기준이 없어. 앞으로는 공공게시대에 맞춰서 여러 군데에서 한 번 견적을 받아 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까지 다 받으셔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현수막 문제가 지금 굉장히 과별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수막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우리가 간담회 때 이야기할 테니까 과장님 참고하시고,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과장님, 80쪽 봐 주시겠어요? 도봉산 주변 환경개선사업, 지금 그쪽에 노점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과장님.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고금숙위원

정리를 지금 이것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사업비가 지금 한 15억원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려도 상관 없으시겠습니까?

금숙

고금숙위원

네, 천천히 하세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좀 조리있게,

세요

읽으세요고금숙위원

. 나도 좀 들어 보게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도봉산 주변 거리가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원래 작년에 먼저 용역을 시행해서 시행하려고 아마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용역 대상업체 선정을 못 해가지고 1년 정도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이것이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된 실행계약을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업체들이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매번 공고했는데도 거의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서 재개발재건축하는 업체를 설득해서 하기는 했는데요. 양에는 안 차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 결과에 따라 진행사항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도봉산 주변 구역을 A구역에서 E구역으로 해서 5개 나누어서 특징에 맞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A구역인 만남의 광장 앞 18개 거리가게는 거기가 송석재단의 사유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비사업에 제외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아마 부당이익금 청구소송 진행 중이고요. 향후에는 계속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매수가 되며 그 때 이후에 저희들이 거기는 정리하는 것으로, 5구역 중에 A구역을 그렇게 정리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번 대상 사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4개 구역, 50개 가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환경개선사업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B구역 도봉주차장 앞 4차선에 있는 B구역인데요, 차도와 차폐 녹지가 있습니다. 차도하고 녹지하고, 보도하고 녹지하고 있는 녹지를 좀 축소하고요. 그래서 보도를 확장하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이전 설치,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C, D구역이 있습니다. 119안전센터 뒷길은 소방도로 확보와 아스콘을 타설하고요, D구역이라고 그 뒤쪽에 있는 6개 거리가게가 있습니다. 그곳은 전부 B구역하고 C구역으로 이전 배치하려고 그럽니다. 거기는 완전히 거리가게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E구역에 걷고 싶은 거리가 있는데요, 그 구역은 특별히 저희들이 화장실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녹지담당이라든지, 보도라든지 정비를 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거기에도 거리가게를 이쁘게 안착시켜서 그렇게 정리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희들이 50개 거리가게를 규격형 부스 창동 2번출구에 한 것처럼 그것보다는 조금 클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좀 크다고 생각하실텐데 그런 부스를 전체적으로 제작해서 배치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지금은 허가제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0개 거리가게 허가제를 시행해서 그분들이 우리 관리권 내에 들어오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22개의 거리가게가 있는데요, 100개 정도가 거리가게 허가제가 됩니다. 쌍문역이나 창동역 1번출구도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조금 양보하는 한이 있어도, 좀 무리가 있어도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용역하고 그다음에 추진경과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도봉산주변 거리가게 환경개선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에 9월달부터 인도확장 B구역에 대해서 확장하겠다는 교통규제 안전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도로확장이라든지, 보도 넓힌다든지, 그다음에 보도블록 갈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공원녹지과, 그다음에 도로과,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이런 부서하고 심의를 해서 이번 예산 15억에 대해서 예산안을 지금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무협의를 전부 마쳤고요. 지금 현재는 도봉산 주변 거리가게 대표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를 대표하는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실무협의를 계속해서 담당자가 나가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분들을 허가제로 끌어들이려면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분들한테 잠정적으로, 그렇게 큰 흔쾌히 응하지는 않았지만 실태조사를 전부 배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얘기를 11월 1일부터 우리가 접수를 받겠다, 그래서 지금 접수받는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이분들을 전부 제도권에 끌어들이려면 도봉산주변 거리가게 운영세칙을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봉산 거리가게 전체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일단 거기에 맞는 운영세칙을 만들려고 전노련측 대표측과 계속 접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종점이전 사전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거리가게를 위쪽에서 밑쪽으로 배치하게 되면 버스종점이 있어서 다 거기에서 내려서 위로 그냥, 거리를 안 거쳐서 간다는 것입니다.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버스종점을 밑의 쪽으로 옮겨달라,

금숙

고금숙위원

더 밑으로 내려달라,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전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하면 재산조회를 만약에 그분들이 다 제출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데, 재산조회를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올해 말까지는 힘들 것 같고 내년 1월달이나 2월달까지 그 정도 추진을 해서 이분들이, 저희들이 가지고 기준 4.5억이나 5억, 4.8억까지 서울시 기준이 상향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이분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그 이상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있어보이던가요? 그러면 숫자 줄어드는 데는 별 게 없을 것 같아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저희들의 가장 걸림돌이, 이분들이 총량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에 222개가 있으면 거기에서 더 이상 주지 못하겠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총량제는 저희들은 용납 못하겠다, 우리는 거리가게에 대해서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봐준다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우리 목표는 그분들이 충분히 어떤 생활 환경이 나아지고 또 그분들이 연세 들어서 못하게 되면,

납을

반납을고금숙위원

해야죠, 그렇죠.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당연히 줄어드는 것으로 지금 거리가게를 봐주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것까지, 도로가 어떤 자기네 부지인양 계속해서 승계하고 사고팔고 이런 부분에서는 용납 못하겠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 저희들이 대치상황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용납을 안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이것은 정리하고 나면 그쪽의 노점상이 잘 정리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쪽에 출입하고 이럴 때 자기네들이 쾌적한 도보 공간을 마련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봐야 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15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주민들의 만족도가 그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을 압니다. 저도 내심 걱정이 되고 창동 2번 출구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한 저항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저희들은 내년 6월말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좀 늦춰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최대한 노력해 보고 그때 나중에 주민들의 평가는 저희들이 받아야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저희는 50%, 50%입니다. 솔직히 창동역 2번 출구 정리했을 때도 주민들이 다 좋아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은 왜 저 분들한테 특혜를 주냐, 어떤 분은 불쌍하니까 그런 분들 먹고 살게 해줘야 된다, 저희들이 여론을 살펴봤을 때는 50대 50입니다. 거리가게를 꼭 정리한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 깨끗하게 잘했다, 어떤 분은 특혜 아니냐, 이런 면에서 굉장히 저희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

사실고금숙위원

15억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세부산출 기초계획서를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해서 이 금액이 합당한 금액이 될 것인지는 논의하겠습니다.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치수과장님 똑같은 이야기인데, 책자 173쪽 봐주시겠습니까? 173쪽에 보니까 생태하천 유지관리 관련해서 또 여기도 현수막을 제작하셔요. 완전히 제가 이번에는 현수막 제작에 대해서 앞장서는 것 같은데 여기는 보니까 현수막 제작비가 한 장당 20만원이에요, 그렇죠?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아까 가로관리과장이 여러 가지로 얘기한 중복된 것은 빼고, 길이를 하천은 공공게시대보다도,

금숙

고금숙위원

공공게시대가 아니니까,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하천은 길이도 길고 특히 하천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어서 그래서 어떤 길이를 크게 잡았나 싶어요. 이것은 저희가 특별하게 더 제작이 되지 않고요.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미리 이런 것 예산을 잡으실 때 딱 기준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조금 길다고 그래서 현수막 값이 사정없이 배로 차이나고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희들도 해보지만.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기준을 맞추주시면 거기에서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예산을 좀 현수막 값 관련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으니 이런 것은 잘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184쪽 치수과 빗물펌프장이죠? 184쪽 빗물펌프장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 사업 중에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가 2023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됐잖아요. 증액 사유가 뭐죠?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차단기라고 그래서요, 하천에 진입하는, 하천에 2년 전에 도림천에서 사망사고가 있어서 차단기를 저희가 94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면 여기에 대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이런 공공요금이 들어가서 차단기 94개소하고 조명등을 또 212등을 다시 달았습니다, 중랑천 변에. 그래서 차단기 94개소하고 조명등이 추가가 되어서 이것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금액이 5,044만원이 추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시설비가 많이 증액됐잖아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시설비는 빗물펌프장 보시면 기존에 1억을 했다가 이번에 5,000만원 추가한 것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통신시설도 증가되어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증가된, 그러니까 185페이지 보시면 하천 기전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가 전년도에 1억 있다가 5,000만원을 추가시켰고요, 기전통신 시설물 시스템 제작이라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 추가되면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가서 추가된 금액을 합쳐서 1억6,000만원 정도 추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고금숙위원

산출내역이 있으니까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고금숙위원

여기까지 하고 동료 위원님들이 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건설국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포함이 안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페이지 없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질의를 몇 번 드렸던 내용인데 이동식 퀵보드라고 많이 부르는 개인용이동장치 주차장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도 예산 요청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번 24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현재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요청드리겠습니다.

득중

김득중교통건설국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건설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이동PM 관련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때문에 예산 반영을 요청했는데요. 지금 당장은 저희가 재정 여건상 그쪽까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들고 이런 주차할 수 있는 공간확보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장소나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앞으로는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호석위원

아무래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는 무분별하게 주차되고 버려진다고 많이 주민들이 표현하시는 길을 막거나 아니면 도로 한복판에 세워져 있거나 보도를 아예 방해하는 식으로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라도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게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지금 시비 확보가 만약에 안 됐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도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이번에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희 위원회에도 말씀을 해주시고 추후 추경이나 이런 것이라도 잡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업무 협조, 요청드리겠습니다.

득증

김득증교통건설국장

네,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가로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하셨던 것 제외하고 먼저 한전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67페이지입니다. 현재 증감률을 봤을 때는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전 측이랑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비 지금 100% 사업도 있는 것으로, 세부내역 5, 6번 같은 경우는 구비 100%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추가로 확보를 하실 의향은 없으셨던 것인지 아니면 검토 차원에서 한전 측과 협의가 안 된 것인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이 잠깐 못 들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금액만으로 사업예산안을 봤을 때 증감률이 50%가 넘게 삭감된 것으로 보여서 사실 세부내역에 1, 2, 3, 4번 같은 경우는 국·시·구, 한전·통신사 매칭 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5, 6번 같은 경우에는 구비 100%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비사업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한전 측과 협의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측면에 있어서, 혹시 대상지 중에 탈락된 곳이 있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번 예산은 줄어든 건 아니고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도 예산 한 21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2년도에 도봉산역 구간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이게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억9,000만원 정도를 추경 때 감추경을 했습니다. 실질 예산은 6억2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희들이 지금 예산은 한 4억 정도 늘어난 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시행 중이거나 앞으로 시행할 구간이 5개 지중화 사업이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도봉역 구간, 방학역 구간, 창동역 구간, 자운고 구간, 그다음에 2024년 10월 이후에 시행할 누원구 구간 해서 5개 구간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 일반 지중화 사업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에 아까 방학초등학교하고 숭미초등학교 신청해서 거의 거기는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예산은 늘어났지만 저희들이 그전에는 종말주 사업이라든지, 아까 지상기기 덮개사업은 신규사업이고요. 저희들이 부분을, 종말주 사업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위험해 보여서 특별히 예산 편성해서 한 사항이고요. 지상기기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지금 쌍문역에도 지상기기가 덮여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가봤지만 조금 지저분하고 그래서 새롭게 저희들이 방학역 인근에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깨끗하게 보일 수 있느냐를 판단해서 차후에 더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전이호석위원

질의 과정에서도 나왔듯이 주민들이 도로가 깨끗해지고 공중선 특히 말씀해 주신 종말주, 아우르네 같은 경우는 제가 질의도 많이 드리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우리가 돈을 많이 쓰더라도 효용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지금 여기 5번에 나와 있는 아우르네 종말주 이설사업처럼 인근 주민들이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아까 얘기 나왔던 것 중에 지하철역 근처나 아니면 학교 인근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주셔서 아까 말씀해 주신 도봉역, 방항역, 창동역, 자운고, 누원고, 그리고 그린뉴딜 방학초, 숭미초까지 과에서 업무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73페이지입니다.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지금 창동역 1번 출구,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작년에 저희들이 차량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올해 구입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차량 구입함으로써 이 예산은 더 이상 잡을 필요가 없어서 일단 삭감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호석위원

차량구입 하신 것,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

올해이호석위원

차량구입 하신 것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 유지비까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건가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공공운영비가 감소가 되어서 이 부분이 차량 구입하면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차량 보험료를 전에는 각 부서에서 내고 그랬는데요.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차량 보험료는 아마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돼서 거기에서 다 일괄적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먼저

먼저이호석위원

아까 도봉산 주변 환경개선 사업이랑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건데, 그다음 페이지인 82페이지에 창동역 1번 출구 환경개선 사업에서 거리 가게 철거 10개소, 지금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에 실제로 철저가 가능한 건가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창동역 2번 출구는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있다는 것, 위원님에게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나머지 2개 구역은 창동역 변화를 줄 수 있는 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처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좀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고가 하부에 있는 10개의 거리가게하고 보도상 영업시설물 2개, 총 12개인데요. 그 부분이 먼저 저희들이 먼저 좀 손을 대야 되지 않나, 그래야 나머지 부분들도 저희들이 사업 시행할 때 설득력이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일단 한 번 사업계획을 잡고 추진해 볼려고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저희들 예산으로 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거리가게 특화 거리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1억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서울시에서 직접 심사까지 왔는데 거의 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전부 삭감되어서 그렇게 안되고 저희들 예산 800여만원 잡고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옆의 골목에 저희들이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계획상은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 옮기는 골목 쪽의 상인들 반발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 800만원 예산 잡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하면서 자신있게 말씀 못 드리는 게 아마 전노련 측이나 전민련 측에서 아마 그쪽을 관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아까 기존 질의 내용도 좀 들으면서 생각한 게 거리가게 10개소를 철거한다는 예산으로 올라온 860만원이 사실 너무 적은 비용으로 느껴집니다. 진행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거 창동역 2번 출구처럼 많은 일이 벌어질 것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자역사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80페이지 같은 경우 주변 환경개선 사업으로 이런 부분들 협의하실 때, 이제 거리가게 특화거리를 만들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허가제 내로 제도권 내로 들어오는 것과 그분들에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는 주민 인식이 선행되어야 추후에도 문제 없고 민원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해 주셔서 사실 860만원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1억원의 사업비,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예산에 대해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과에서 잘 챙겨주시고 관련해서 협의할 때 도봉산 그리고 창동역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기 보다는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통합해서 도봉산이 됐건, 창동이 됐건 관리할 수 있는 허가제 안으로 꼭 들어와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협의가 돼야지 예를 들어서 도봉산 주변만 해주고 이렇게 되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실 창동역이랑 녹천역을 같이 질의드렸던 이유도 협의를 하실 때 부분, 부분 지정하는 것보다 이런 협의에서 아까 말한 특혜 논란이 없게끔, 주민들도 불만이 없게끔 이런 부분들을 과에서 많이 좀 챙겨주셨으면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거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것 사업비 명세서 주신 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결국 시설비가 도로과에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도로, 대부분 가로등 이설, 폐지물 정리 및 도로 정비로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존 도로가 아닌 거리가게 근처로 보행개선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봉산만 진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 편파적으로 어디 지역만 했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다른 곳들과의 형평성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도봉산 같은 경우에야 국립공원이어서 관광객도 많고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공간이어서, 도로과에서도 이런 것 진행하실 때 현재 부서 검토 금액에서 조정액이 걸려있는데, 이 부분 마이너스 된 부분 간략하게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이설, 보도 정비, 판석으로 되어 있는 것 그리고 가로등 이설,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18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각 기술 부서 도로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이쪽하고 협의를 보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조정했다고 그리고 그 부서에서도 충분히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삭감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가로관리에서 어떤 이런 실시설계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단가를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왜 그러냐 하면 각 부서에서 각자 업무의 특징, 도로과는 도로 보도블록이라든지, 판석 까는 것, 이런 거에 대한 단가에 대해서 저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은 최소한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온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조정하는 측면에서 조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어떤 단가라든가, 시장가격을 조사해서 가로관리과에서 자른 건 아니고요. 협의 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조정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그 부분은 추후 도로과 때 질의드리고 가로관리과로 되어 있는 걷고 싶은 길 공중화장실 설치 비용 관련해서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종화장실 설치는 그 부분은 그쪽 대노련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공사 예산 잡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세세히 실제설계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단가를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용역이라든지, 우리 용역 결과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설치 전문업체한테 자문을 구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구에서 공원녹지과라든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아까 대노련의 요청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관리나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중화장실 설치는 청소행정과가 맞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유관 부서와 협조는 했지만, 거기도 바쁜 부서이고 저희들이 일단 설치는 하고 관리 차원은 그쪽에서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석위원

우리는 설치만 해주고 관리는 대노련 측에서 하는 걸로 협의가 됐나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행정지원과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까도

아까도이호석위원

대노련 협의 관련해서 도봉산역, 창동역, 녹천역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분들이 요청해서 우리가 들어주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구에서 100%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거리가게 운영자 분들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에서 논의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세칙이 좀 마련되면 그 부분에서 위원님이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저희들만 관리가 아니라 그쪽에서 장사하시는 거리가게 분들이 충분한 책임감 가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삽입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사유는 기본적으로 공중화상실은 공공시설이지만, 우리가 거리가게 보행환경 개선 사업까지 해주면 사실 공공시설이지만 대부분의 수요나 대부분의 사용은 거리가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세칙 만드실 때 이런 부분들 반영될 수 있도록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로과

도로과이호석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제설기능 유지에서 공공운영비 상승한 부분하고 그리고 제설차량 구매비로 유니목 구매로 올라와 있습니다. 두 가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의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설기능 유지의 공공운영비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1억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첫 번째 제일 큰 게 저희가 급경사로 열선 유지 전기세입니다. 작년도에는 한 1억 정도 편성했는데, 올해 열선 14개선 1,900m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34개소의 4,131m가 될 예정이라, 전기세를 지금 1억 정도 증액을 해서 2억 정도 편성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설장비 유류비인데 이것은 장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유류비가 한 1,000만원 정도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유니목이라는 제설 전문차량이 있습니다. 이게 2004년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20년이 경과된 상태입니다.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설 작업하는 데 문제가 많고 해서, 또 안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현재 제설 차량이 노후화됐다고 말씀해 주셨고 유니목 대형트럭, 제설할 때 쓰시는 거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제설 전문차량입니다.

제설

제설이호석위원

전문차량 관련해서 이것 비용 산출 기준만 저희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니목 관련해서만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 받고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까 도봉산 거리가게 관련해서 도로과가 아무래도 시설비가 비중이 가장 높다 보니까, 이 부분도 저희 가로등 이설이나 관목 제거, 보도 정비 관련해서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려도 갠찮을까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용역을 하면서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만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사하고 단가를, 올해 기준으로 단가를 기준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 초에 노임도 바뀌고 단가도 바뀌고 물가도 바뀔 겁니다. 아마 그것을 최종적으로 정밀 실시설계 해가지고 아마 공사 발주하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현재 15억 올라온 것보다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현재 물가라든지, 증액되어 있는 상황을 봐서는 늘어날 수도 있는 개연성은 많다고 보는데, 일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작업해 볼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좀 부족하다 보면, 정 필요하다면 조금이라도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에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추가될 수도 있는 예상 금액이랑 같이 올려주시고 일단 올해는 15억 정도 금액에서 진행을 내년에 해보시는 걸로 하고 이제 공사하시다가 부득이하게 추가되는 부분은 내년 추경에서 사전에 설명해 주시면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가로과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멋진 작품이 나오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138페이지, 창동역 주변 보행자 우선도로 유지보수 사업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주변 보행자 우선 유지보수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석

이호석위원

네, 맞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 사업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창동역 이마트 주변에 있는 도로가 균열이 뜨고 퇴색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 서울시 공모를 시행했습니다. 보행환경과에 공모를 해서 당첨된 사항입니다. 시비 2억 정도 매칭 사업으로 저희 구에서는 5,000만원만 편성하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에 신속하게 정비해서 깨끗하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지금 대상지로 되어 있는 흔히 이마트 가는 길이라고 많이 표현하시는 현재 위치 같은 경우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시고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도 이 주변 과다 시설물 정비도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업해 주시는 부분은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역 주변이나 버스 정류장처럼 통행이 많은 곳들, 특히 대중교통 연계되는 곳들, 그때 도봉역 사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창동역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들은 파악되고 있으신 게 있으신지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 아마 계속적으로 겨울에도 연간 단가가 연초에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겨울에 주민들 민원도 받고 저희도 전수 조사해서 내년 초부터는 예산이 편성이 되면 본격적으로 한 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도로과에서 이렇게 시비 사업도 발주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가장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회도 적극적으로 심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143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기타보상금을 제외하고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 네 가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증액된 것은 6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거기 보면 외부전문가 자문수당에서 한 300만원 정도가 늘어났고요. 건설자재창고 안전·보건비가 있습니다. 300만원 늘어서 6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9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은 사실 이게 기타보상금에 500만원 정도 있었는데 그게 감액되고 원래대로 공공운영비가 보험 자체분담금이라고 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 늘어나서, 편성이 돼서 9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재료비가 늘어난 것은 모래값이라든지, 자재값이 조금씩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일 중요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3,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1톤 작업 차량 구매인데 이게 99년도에 구매한 차량, 1톤 차량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현재 15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전을 위해서 교체하고자 내년도에 편성을 해서 3,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혹시

혹시이호석위원

외부전문가 자문 수당 300만원 증가되었는데 기존에는 자문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었나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외부전문가 자문 수당은 별도로 편성을 많이 했었고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남은 부분에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외부전문가 자문 수당을 편성해서 지출하고자 편성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자문 받는 숫자는 그대로인 것인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것은 외부전문가 자문 수당은 저희가 시설물이 73개소가 있습니다. 교량을 점검한다고 그러면 1회가 될 수도 있고 2회가 될 수 있고 3회가 될 수 있고 시설물 상태에 따라서 숫자는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 조금 부족하다면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155페이지입니다. 보안등 신설 및 보수로 해서 시설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그리고 시설부대비까지 전반적으로 증가했는데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이것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최근에 무차별 범죄에 대비해서 어두운 길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9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동주민센터라든지, 주민, 경찰서를 협조 받고 전수 조사해서 가로등, 어두운 길을 조사했는데 가로등, 보안등 일제 조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로등이 900등 정도가 필요하다, 어두운 길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보안등도 632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가로등은 9억 정도가 필요하고 보안등은 6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보안등 신설 및 보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조사하다 보니까 노후된 부분이 많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우선 공공운영비 4,300만원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6,935등의 보안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도 전기세가 2회 정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편성을 했고요. 재료비에서 1,9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LED 보안등 기구를 교체하기 위해서 한 720만원 증액이 됐고 표찰이라고 보면 1,100만원 정도 있는데 가로등 이름 써 있고 표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노후되고 지저분해서 저희들이 정비하는 김에 일제 정비하기 위해서 1,100만원 잡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지금 늘어난 7,100만원 말씀드린 대로 보안등 조사하다 보니까 보안등 보수 이런 부분이 한 6,500만원, 그다음에 점멸기 교체 4,200만원 늘어나서 한 7,000만원 정도 늘어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어두운 길 전수 조사 따라서 보안등 등 보수 비용 증가된 부분하고 그리고 추가 설치 말씀해 주셨는데 23년에는 몇 등 정도 설치해 주셨고 24년도는 몇 등 정도 설치 계획이 있는지 혹시 대수로 말해 주실 수 있나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저희 그것은 지금 23년도 것은 제가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24년 계획은 예산이 편성이 되면 신설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00등, 뒤에 보시면 좋은 빛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설이, 아까 묻지마 범죄하고 연관이 된 건데 좋은 빛 환경개선 사업, 여기는 주로 신설만 하고 있습니다. 330등 정도, 보안등에 대해서는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설명 들어보니까 사실 전수 조사된 대로 600등 정도 추가를 하면 대당 비용은 봐야겠지만 현재 예산보다 조금 초과할 수도 있나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600등이 조사됐지만 현재 330등 정도만 교체한다고 잡았는데 너무 저희만 예산 쓰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잡았고 일단 해보고 효과가 좋고 하다면 내년도 추경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계기에 더 더불어서 조금 더 조사를 한다면, 전수조사를 한다면,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곳이 있다면 조금 더 증액해서 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먼저이호석위원

어두운 길 밝히는 것 관련해서 전수 조사하시고 이렇게 사업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던 얘기가 빛공해 관련해서도 민원이 나오고 있는 만큼 등 설치해 놓고 관리나 운영을 할 때 너무 밝으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수면 방해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안전도 챙기고 주변 주민들 민원도 생기지 않도록 설치 이후에도 면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씀해

말씀해이호석위원

주신대로 600등 목표로 진행하실 때 추가로 필요한 비용 있다고 하시면 미리 알려주시고 이런 부분은 추경이나 추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올해 설치 대수랑 그리고 어느 정도 예산 소요됐는지, 그리고 내년에 몇 개 정도 설치하실 건지는 저희들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연결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160페이지에 안심이 앱으로 자동 밝기 조절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밤늦게 걸어갈 때 앱으로 밝기 조절이 가능한 건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골목실 스마트보안등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거 안심 구역이라고 경찰서에 지정한 곳이 저희 관내에 3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 덕성여대 주변, 도봉1동 주변, 방학2동 주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성여대 주변은 22년도에 264개소를 정비를 했고요. 도봉1동 주변은 금년도에 229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하고 구하고 5대 5 매칭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방학2동 주민센터 주변에 한 380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사업이 뭐냐 하면 가족정책과의 추진 중인 안심 앱과 연동이 됩니다. 그 앱을 설치해서 가까이 가면 보안등이 밝아지고요. 그다음에 위험 요소 시 흔들거나 누르면 보안등이 점멸되는 것과 동시에 안심 앱 모니터링 연락자하고 연락이 가서 위험 요소가 있구나, 감지해서 그분하고 연락을 해서 위험 요소을 감지하고 조치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사업 진행해 주실 때 가족정책과랑 협의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 홍보되어서 실제로 밤에 귀가하시는 분들 도움 볼 수 있게 업무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161페이지 같은 경우 가인지하보도 승강기 교체 사업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2억으로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인지하차도는 중대재해법 시설 대상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 2007년도에 가인지하차도가 설치됐고 승강기도 200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5년 정도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타 봐도 덜커덩거리고 안전에 엄청난 위험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본 위원도 최근에 몇 번 타왔는데 살짝 불안한 감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양쪽 두 대를 다 새 걸로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수가 아니라 교체로 잡으신 사유가,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전체 교체입니다.

아예

아예이호석위원

일부 재료 교체가 아니라 새 걸로 교체하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예전에는 오래 되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조금씩 고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안전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면 전면 교체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가인지하보도 같은 경우에는 층고라고 해야 되나요? 계단도 높이가 너무 높고 주민들도 계단 간 간격이 너무 높다, 이런 민원이 많았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 예산에 어쨌든 2억 정도 올라와 있으니까 승강기를 보수에 비용을 쓰고 남은 비용을 계단 간격을 조금, 높은 계단 간격을 낮춘다거나 아니면 에스켈레이터 혹은 무빙워크처럼 보행하시는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혹시 고민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아직은 고민은 해보지 않은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가인지하보도가 통행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우선 승강기를 교체해서 쓰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보행량이 많거나 무빙워크라든지 계단, 에스컬레이터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면 교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이것을 승강기 교체비로 다 돈을 투입하기보다 이원화해서 보행약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보행하는 분들, 거기같은 경우 너무 높다는 의견이 워낙 많다 보니 그것도 장기적으로 챙겨주시기를 요청드리고 해당 건은 간략하게 자료 주시면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랑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과

치수과이호석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풍수해 대책 사업 관련해서 공공운영비랑 시설비 관련해서 두 가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대책 사업이 공공운영비가 1,736만원 증가된 것은 매년 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성 강우가 증가가 됐는데, 강우가 증가됨으로써 자치구 풍수해보험 분담금이 있어요. 자치구 분담금이 작년에는 192만원 정도 했다가 올해는 1,9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었고 분담금이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뒤에 시설비에 2,500만원 증가된 것은 저희가 용역을, 풍수해 용역을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비상근무 일수가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비용 증가로 23년도에는 5,000만원인 것을 2024년도는 7,500만원으로 용역비가 증가돼서 늘어난 사유가 되겠습니다.

방금

방금이호석위원

말씀 주신 수방용역비 같은 경우에 그러면 24시간 용역업체에서 대기를 하는 건가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단계별, 비가 많이 오면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도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근무하듯이 외부 용역업체도 단계별로 근무합니다. 비 안 올 때는 굳이 사람 많이 근무해서 비용을 추가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외부 용역업체도 공무원들과 똑같이 단계별로 대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

외부이호석위원

용역업체 같은 경우에 단계별 대응하는 인력이 늘어난 건가요, 혹시?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인력이라든지, 왜냐하면 요즘 계속 인건비도 그렇고 근무일수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비 오는 횟수가 기후 환경 변화로 인해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만약에 비가 예전에 한 번 온 것을 올해 세 번 오면 대기가 세 번 늘어나는 것마냥 비상근무 횟수가 주로 늘어나서 원인이 된 것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인력은 그대로이고 비상근무 일수가 늘어나서라는 말씀이시죠?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그건 업체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인원 가지고 시간외근무라든가 수당을 더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인력을 더 추가 고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용역비가 증가됐다 보시면 돼요.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사실 5,000만원에서 2,500만원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설명으로는 20%, 10% 증가되면 이해가 되는데 상승폭이 큰 것 같아서, 이것 자료로 저희한테 주시면,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세부산출보고 자료드리겠습니다.

예를

예를이호석위원

들어서 200일에서 250일로 늘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가 자료 보고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랑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181페이지입니다. 현재 빗물받이 준설 관련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기후위기로 비가 더 많이 오고 있는데 빗물받이 준설이랑 부대공, 그리고 시설부대비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에 줄어든 것은 빗물받이 자체가 줄은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빗물받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2023년도는 빗물받이 전수용역을 실시했었습니다, 1억5,000만원 주고. 용역은 매년 실시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서 빗물받이 효율적 관리 용역 결과 났기 때문에, 2024년도는 용역비가 빠졌기 때문에 용역비를 빼면 빗물받이 준설 비용은 똑같습니다. 시설비는 똑같은데, 용역비가 1억5,000만원 잡혔던 게 2024년도는 용역이 필요 없어서 빠진 내용입니다.

역비

용역비이호석위원

1억5,000만원 빠진 것이고 시설부대비는 어디에서 빠진 건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시설부대비는 동일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1억5,000만원 용역비 빼고 기존에 빗물받이 준설이 되어 있는 곳을 제외하고 그러면 개소수는 동일하게 잡으신 것입니까?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저희는 빗물받이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빗물받이 막힘이라는 게 한 번 청소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비가 오면 지속적으로 막히고 낙엽 때문에 막히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빗물받이 준설은 연 4회 정도는 전부 한 번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저희가 5월 달에 사전 대비로 한 번 빗물받이 준설을 또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호우가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태풍 이러면 그런 특별한 시기 때 2회 정도 실시하고요. 가을철에는 낙엽이 많아서 또 낙엽이 막으면 도로 침수가, 또 아니면 지하실 침수가 되어서 평균, 전혀 문제없는 데는 그냥 지나가지만 막혀있는 부분은 청소하고 준설을 동시에 같이 하기 때문에 평균 한 2.5회 정도는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전체 빗물 개수 대상이 되겠습니다, 특정 빗물받이가 아니고요. 대신 중점 가로구역이라든지, 상습 침수구역은 더 신경 써서 더 많이 하고 있는,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현재 수준 유지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가을철이나 이럴 때 낙엽 많이 쌓이고 혹시 비 많이 올 때가 특히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다 빗물받이로 가능한 수준으로 지금 잡으신 겁니까?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네, 그 개수를 전부 잡아서 23억원을 저희가 매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184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지금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빗물펌프장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감액이 된 것이 아니고 항목간 이동에 의해서 수위계 및 빗물받이펌프 용역이 다른 항목으로 이전되면서 이게 지금 빠진 겁니다. 그래서 감액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사무관리에 편성이 안 될 부분에 편성되었던 것을 빼다 보니까 작년에는 사무관리에 편성되었고 이번에는 사무관리에 편성 안 되고 다른 데로 넘어갔기 때문에 감액으로 잡힌 겁니다.

일한

동일한이호석위원

내용 그대로가 지금 3,800만원이 다른 곳으로 용역이 넘어간 걸로 확인하면 될까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 한 번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양수기 구매비 20대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양수기 구매하신 것 같은데, 20대를 구매하는 것은, 현재 많이 부족한 상황인 건가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를 좀 보고 양수기,

일한

동일한이호석위원

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양수기는 작년도에는 구매한 적은 없고요. 2024년도에 구매하려고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작년도는 보수만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보수해서 수리할 수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수리해 쓰고 만약에 내구연한 지났는데 전혀 가동이 불가능한 것은 신규로 구매하고 작년에는 구매한 적은 없습니다.

수기

양수기이호석위원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과 제외하고 주민센터나 시설들로도 대여가 가능한 상황인 건가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지금 저희가 수방이 끝나는 11월 15일 되면 전부 다시 저희가 창고로 갖고 와서 수리나 보수를 해서 내년도에 쓰려고, 내년도에 수방이 시작되면 해당 주민센터에다가 실정에 맞게끔 배부해서 거기서 바로 쓸 수 있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호석위원

말씀하셨듯이 수해나 빗물 피해 있을 때 주민들이 가장 양수기 같은 게 필요할 때 주민센터같은 데 많이 이용하시니까 과에서도 이런 부분들 올해 수리하고 새로 구입하시는 만큼 원활하게 업무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희가 항상 주민센터 위주로 수방이 돌아갔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필요한 양만 꼭 배부해서 수방에 차질없게끔 양수기 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이호석위원

14개 동에서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나오면 그런 것도 수요 조사해 주시고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최대한 추경이 되었건,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수방에 관계된 사항은 주민들 생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요. 저희가 예비비든, 비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이든 아니면 우리가 예비비든 해서 주민들이 어떤 피해 없게끔 최선으로 조치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치수과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 불용률 30% 이상 되는 것들이 대부분 12월 예산 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방 및 하천 유지용 용수비도 그렇고, 그리고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도 그렇고 대부분 여비가 지금 12월 집행 예정, 준공금 집행 예정, 재료비도 12월로 되어 있는데 꼭 11, 12월에 이렇게 몰려있는 사유가 있을까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용수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큰데, 4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고지서가, 유지용수는 서울시 물재생과에서 우리 중랑하수처리장에서 고지서가 나오는데 항상 12월에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옛날부터 분기별로 고지서를 준다든지 아니면, 주면 좋은데 꼭 12월 말에 써서 주기 때문에 그때 집행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공사가 하반기에 몰려있는 것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돈을 만약에 연간단가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태풍이나 이런 어떤, 이런 걸 대비해서 전년도보다는 8월 이후에 태풍이 주로 피해를 많이 줘서 비용을 갖고 있다가 11월, 12월 넘어가면 쓰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게 생겼고요. 이것은 거의 집행 잔액은 거의 안 남습니다. 12월 넘어가면 전부 집행은 되는데 매년 보면 저희가 하수시설물이나 재료비가 남은 경우는 없어요, 없는데 집행 시기가 항상 11월 말이나 12월 초로 몰려있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건데요. 이것은 만약에 저희가 내년에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필요한 어떤 재료나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해서 사놓는 방법은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만약에 필요없는 자재를 살 수도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거의 15% 정도는 남겨놨다가 11월 말 넘어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이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것에

이것에이호석위원

대해서 질의드리는 사유는 아까 천재지변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8월이나 9월 장마 시기나 이런 시기 전에 어느 정도 많이 사용이 되고 11, 12월에는 좀 20%, 30% 남은 것들이 사용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질의드렸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중랑천 제방길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집행시기 미도래, 현재 16% 사용되었는데 이것까지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제방 사업은 저희가 용역이 11월 말일에 거의 끝나서 저희가 지난주에 청장님한테 최종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중랑천 제방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중랑천에, 지금 저쪽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장미축제라든가 이런 축제도 걸리고 요즘은 코로나 이후로 제방을 어떤 산책하거나 제방에서 즐기는 인원이 부지기수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특화적인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는지를 용역을 11월에 준공했었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고 대부분 추경 받은 돈이고 내년 3월 정도 되면 이 돈도 거의 한 90% 이상 지출할 것인데요. 저희가 기반시설하고 기초시설은 저희가 12월 말까지 다 끝나고 내년에 조명시설하고 경관조명시설하고 황토 마사토 포장은 내년 4월 정도 되면 거의 한 90% 정도 특화길로 들어가는, 제방길 정비 사업은 진행될 것 같고요. 추후로 그게 완료가 되면 저쪽 창동까지 연계해서 나중에는 초안산까지 연결되는 주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 왜냐하면 중랑천의 장미축제 컨셉을 우리가 따라가기는 좀 힘들고 또 기존에 했기 때문에 저희는 약간 거기와 틀리게 해서 나중에 길 이름을 공모한다든지 해서 약간 특색있는 사업으로 꾸미고자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집행률 16%는 용역이 아직 완료가 안 되었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기초 기반시설부터 정비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이 좀 저조한 내용이 되었는데요, 내년 3, 4월 가면 그것도 다 집행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 심의하고 동의되는 부분들 예산 잘 사용되도록 기초시설들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도 세분히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하여튼 불용되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데 돈 쓰이지 않게끔 철저하게 집행 수립을 해서 잘 집행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가로관리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비슷한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요. 80쪽, 81페이지 도봉산 주변 환경개선사업 중에 걷고 싶은 길 공중화장실 설치를 지금 1곳 하는 건가요? 어디에다가 설치하시려고 하신다고 그랬죠?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걷고 싶은 거리, 그쪽에 지금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걷고

걷고강철웅위원

싶은 길이 지금 그 안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상가들 많이 있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옛날 특화거리처럼 꼬불꼬불하니 대로변, 도봉로하고 김근태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뒤편에, 도봉산역 길을 건너오면 계단 올라와서 상가들 좀 밀집되어 있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왼쪽으로요, 왼쪽으로 휘는 길 있지 않습니까? 도봉산역에서 계단 올라가면 직선으로 가는 데 있고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있습니다.

든지

어떻든지강철웅위원

간에 거기가 지금 다 사유지 아닌가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아닙니다. 도로부지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도로부지에 있어요? 아니 그 길에 공중화장실 설치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길을 가는데,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걷고 싶은 거리라고 그래서 11, 12년 전에 특화사업으로 아마 그렇게 했는데 그 사업이 그렇게 목적대로 그 거리가 되지 않고 거리가게가 거의 잠식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실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화장실을 왜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저희도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쪽 가보면 냄새가 좀 심합니다. 그런데 저쪽 위에 쪽 거리가게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쪽에

위쪽에강철웅위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죠.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그런데 이쪽에서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좀 시간 많이는 안 걸리지만 그래도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도봉산으로 그쪽으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저희도 지나가다가 좀 지린내라든가, 냄새나서 저희들도 좀 필요성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C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도 그쪽으로 일부 오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좀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공중화장실 설치의 문제가 지금 아닌 것이라고 봐요. 지금 거리가게하고, 그러니까 노점, 우리가 승인하지 않은 노점들하고 거기에서 술을 먹고 이렇게 아무 데나 용변을 보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 이것은 그쪽이든, 그 앞쪽부터 그 뒤쪽까지 노점을 정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제도권에 들어오고 정비하는 가운데 어느 부분에다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화장실만 설치를 우선적으로 하면 정비하는 것과 전혀 맞지 않죠. 정비를 하면서, 정비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협의하고 정비하는 가운데 그러면 이쪽에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우선 이것부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 같은데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비가 저희 당초 용역안대로, 저희 안대로 정비가 된, 목적 달성이 된 이후를 생각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죠. 사전에 지금 현 상태에서 화장실 먼저 설치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조건도 그쪽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거리가게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가로관리과가 굳이 그쪽에 화장실 설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봤을 때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화장실 설치 예산을 할 것이 아니라 용역하고 용역한 다음에 우리가 거쳐야 될 시간이 지금 많이 필요해요. 용역도 해야 되고 용역한 다음에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상생협의회도 해야 되고 상생협의회에서 의견 조율도 해야 되고 그렇게 조율하다 보면 시간도 필요하고 하는데, 화장실부터 예산을 잡아 놓으면 좀 이상해요. 앞뒤가 바뀐 것이잖아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용역은 작년 7월에, 아니 올 7월에 끝났고요. 거기에서 화장실 최종 이제,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 용역으로 정비 계획이 지금 다 합의가 된 것 아니잖아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그게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1년 늦어졌다는 이유가 그쪽 대노련측하고 어느 정도 조율은, 100%는 아니지만 이런 정도로 니네들이 우리 안에 동의해 주면 니네들이 필요한 시설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수용해줄 수 있겠다 이렇게, 딱 사인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용역 진행 과정에서 그렇게 협의했다는 점,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은 잡았지만 그쪽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화장실만 달랑 설치는 절대 안 할 겁니다. 충분히 정리되고 저희들의 안대로 거기가 정비되었을 때 그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화장실 설치하겠다, 이렇게 결론 내서 갈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안전센터 뒷길 차양구조물 설치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은 지금 노점 있는 곳을 차양막을 설치를 해주겠다는 건가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위원님, 일례로 석계역을 한 번 보시면 석계역에 일정적으로, 저도 그렇게 봤는데요. 구에서 가건물 형태로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거리가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밖에 못 나오게 해서 아마 밖이 깨끗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C구역 그쪽 말씀드리는 건데 C구역이 지금 거의 소방도로를 차지해서 굉장히 좁은 도로인데도 6개가 있습니다. 한 80m 정도 길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상하기를, 협상은 아니지만 그분들하고 조율하기를 길이를 좀 줄이고 폭도 차가 다닐 수 있는 폭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한 2m 정도를 낼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그 대신에 거기에다 차양막을 설치해서 니네들 그 안에서만 장사를 해라,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지금 조금 옵션을 주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여기만 그렇게 해주면 이게 선례가 돼가지고 다른 데에서도 다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것 같거든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예를

예를강철웅위원

들면 우리가 일정 부분 제도권 안에 넣으면서 여기까지 용인해 줄 테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뭔가 시설물, 예를 들면 화장실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게 공공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차량구조물은 이 사람들 것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을 위한 설치가 되는데, 다른 데도 '야, 저기도 해줬는데 그럼 우리도 이것 해주면 우리도 그 약속 지킬게' 이렇게 계속 나오면 우리가 계속 뭔가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저도 이것 가지고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서 특혜성이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고 또 그쪽 B구역 쪽 바로 위에 쪽에 이분들도 충분히 원할 수 있고 가격도 싼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봤을 적에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그 뒤쪽 C구역이 정비되지 않으면 다른 구역이 움직이지 않을 그런 상황에 지금,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렇더라도,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한 번 그쪽 우리 틀 내로 끌어들여서, 좀 좁히는 방향으로 해서 한 번 해보자,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그 안에서 잘 거리가게가 운영되고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그럴 경우는 타 구역도 잘 되면 고민할 수도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솔직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의 문제이기는 한데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그러니까 시설물을 구 소유로 해서 이들한테 운영권을 주느냐, 이들이 기존 노점에 대해서 제도권 안에서 사용허가를 받고 자기네들 물품으로 하느냐에 대한 선택의 고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지간에 지금까지는 시설물을 해주는 게 아니고 장소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마련해 주고 제도권에 들어오고 이용대금, 점용료, 이 정도만 하고 해결을 해주는 방향이 지금 이 방향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시설물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이 방향이 계속 또 다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흐트러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든지 하나 하기 시작되면 그것에 대한 요구사항들은 계속 더 들어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들한테 자기네들이 시설하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일정 부분 인정해 주고, 그게 제도권에 들어오는 것이니까 인정해 주고 그만큼의 정비를 같이 하자고 유도를 해야지, 이것 설치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려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의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더 설명을 드리고,

들도

저희들도강철웅위원

고민해 보겠습니다, 논의하면서 고민을 좀 해보겠고요.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84페이지, 85페이지에 보면 현장사무실 유지보수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현장사무실이 새로 생긴 거예요, 아니면 유지보수비만 새로 생긴 거예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사무실이 지금 도봉동 수소충전소 뒤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저희들이 수소충전소가 생기면서 측량한 결과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수소충전소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되면서 일정 부분 잘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걸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실어나르고, 큰 차로 실어내고 있는데요. 그 대문이 열리는 방향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법광고물, 우리가 거둬들인, 그것 상차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대문을 좀 수리하는 비용을 좀 상계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현장사무실의 화장실이라든지, 그 사무실의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그런 현장 유지비가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된 부분은 대문 수리, 재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전에 창고 운영이나 이런 형태로 쓰셨던 것이잖아요. 현장사무실이라고, 그전에는 현장사무실이라고 하지 않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창고 운영 유지, 이 비용으로 쓰지 않았나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현장사무실은 계속 지금까지 있었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현장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도 지금 유지보수 비용은, 지금 유지보수 비용이라는 것은 지금 보수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입문이라든지, 차량 이동문 이것 지금 보수하겠다는 일회성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전에는 현장 유지보수라고 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없었고 창고 운영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있었는데,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이 부분 기존에도 있었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비는.

네,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요, 난로도 있고 인터넷도 깔려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게 창고 운영비용 아니냐는 것이죠. 위에 창고 운영 공공요금, 창고 운영 유지비, 있잖아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이게 일회성이냐 아니면,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일회성이 아닙니다. 매년 잡혀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처음으로 잡힌 것은 현장사무실 유지보수비 해서 300만원 잡고,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공운영비 전체 중에 현장사무실 유지보수비라는 300만원짜리가 새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로 잡힌 거란 말이에요. 그전까지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전까지는 창고 운영 공공요금 이런 것들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현장사무실 유지보수 비용이 지금 방금 설명하신 대로 아까 말한 상차하는데 공간에 문제가 있어서 문을 수리해가지고 고치고 하는 것, 그러면 이번에 한번 일회성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일회성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현장사무실 유지비용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현장사무실은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건 맞는데 창고 이런 걸로 지금 이용을 하셨던 것이고 이름을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으로

앞으로강철웅위원

일회성으로 지금 그것 한 번 고치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인 거죠?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89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중에 공공운영비 중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BI교체가 있습니다. 이것 BI를 새로 고쳐야 되는 내용들이 있나요? 기존에 민선 8기 들어오면서 다 정비하지 않았나요, 새롭게?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BI교체 한 33개, 캐치프레이즈가 50개 정도 해서 한 83개 정도 교체했고요. 올해 나머지 교체할 계획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전년도에 다 교체가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보기에는 다 교체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작년도에 당초 예산이 캐치프레이즈 교체가 한 990만원 있었고요. 그래서 추경에 아마 500만원 정도 더 추경을 잡아서 BI교체까지 아마 그렇게 한 걸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렇게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3년, 지금 다 정비를 한 것 아니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또 정비를 또 한다는 거예요? 79개소를 더 한다는 거예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나머지 부분이 아직 덜 되어서요, 그 부분을 하려고,

도에

전년도에강철웅위원

사용한 것들 좀 저한테 정리를 해서 주시면 한 번 좀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전년도 예산 사용내역 좀 뽑아 주세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로과

도로과강철웅위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쌍문동 노해로41길 도로확장공사, 그 마지막 집 가능합니까, 이번에 철거?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확인해 보니까 올해 11월 15일 자로 건축 허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다행히. 그래서 3층하고 옥탑 이런 식으로 건축하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철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공사 허가가 안 나가서 철거를 못 했던 게 아니잖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한 번 퇴거하신다 그랬다가 부동산 경기라든지, 금융위기 이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못 나가시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어떤 자금이 마련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철웅

강철웅위원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하셨어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래서 건축 허가까지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금년 11월 15일날 건축 허가 나가고 내년 초에 퇴거하신다고 그렇게 봤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집주인 말고 그 입주해 있는 사람들 말씀하는 겁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주인하고 지금,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입주해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주인분들이 그분들을 다 설득해서 나가는 걸로 지금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이게, 지금 이분들한테 보상도 다 끝났고 이분들 영업 손실까지도 다 보상해 준 지가 1년이 넘었거든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건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이 안 나가고 버티고 있어서 지금 공사를 못했던 거란 말이죠. 가능한지, 안한지가 지금 이렇게 예산 잡아놓고 공사하겠다고 해놓고 이것 또 이분들이 소송하겠다고 하고 또 그러면, 소송도 사실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다 끝난 상황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다 끝난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손실보상금까지 다해서 책정 다해 가지고 지급까지 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1년 이상을 버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할 수 있는, 강제철거는 관에서 할 수 있겠지만 용산 철거민사태 이후 사망사고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강제로 철거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기다려주고 설득하고 했었는데 다행히 이분들이 내년도 건축허가도 받고 나간다고 하니까 기다려보고 예산 편성되면 즉시 시행해 가지고 도로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전혀 나갈 생각이 없다고 하고 더 추가의 비용 요구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지역이라서 위원장님이 잘 아시기는 할텐데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냥 예산만 세워놓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철저하게 집행이 되어서,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행정소송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추가집행할 예산은 사실 없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이미 진행된 것도 알고 있고 이것은 내보내려면 결국에는 법원해서 대집행절차 거쳐야 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버티겠다라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어서,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렇습니까? 저희가 확인한 부분하고 틀리긴 한데,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 부분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이

상황이강철웅위원

좋아졌다고 한다고 그러면 다행인 것이고요, 그것만큼 좋은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포장도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110페이지. 우리가 애매한 부분이 드는 것이 포장도로 정비사업은 주로 노후된 포장도로를 일상적 관리를 하시는 것이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뒤에

뒤에강철웅위원

보면 노후 포장도로 정비사업이 몇 가지를 빼서 따로 정비사업을 하셨어요. 제가 봐도 예전에는 예를 들면 새로운 길을 더 확장한다든지, 도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내지는 새로 길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하는데 이것도 노후 포장도로는 일상 포장도로 정비사업에 왜 안들어가고 다 이렇게 빼놓으신 것이죠, 3개 정도를?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포장도로 정비사업 앞서 말씀하신 110페이지에 있는 것은 연간단가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주민들이 급하게 민원이 들어오거나 저희들이 정비가 필요하고 또는 공동이 발생된 지역에서 즉시 보수하기 위해서 편성을 시행해 놨고요. 지금 뒤에 아스팔트도로 정비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필요없다라기 보다,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달라서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사업내용이 다르죠, 도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도로확장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신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어차피 도로포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따로 뺐는데 이것은 다 도로포장, 노후 포장도로 정비인데 이것을 연간단가로 하지 않고, 사실 연간단가 비용이 많다고 들지는 않아요, 저도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런데 이 예산들을 다 따로 빼가지고 이중으로 지출되지 않냐라는 의구심이 들게끔 예산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런 상황은 아니고 위원님,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도로과 예산이 137억인데 도로과에서 137억 딱 했으면 저희도 편한데 그렇게 할 수 없고 세부항목을 나누듯이 이것도 아마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155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제가 몇 가지만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155페이지 보안등 신설, 157페이지 좋은빛 환경개선사업, 159페이지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사업 3개가 연결되는데 아까 전수조사를 해보셨다고 그랬잖아요? 155페이지 보안등 신설 필요한 곳들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600여곳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나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보안등 그렇습니다.

안등

보안등강철웅위원

600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방금 동료 위원님께 설명할 때는 보안등 신설보수에 300여개 한다고 하시고 좋은빛 환경개선사업에도 330여개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스마트 보안등도 380여개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900개 넘어서 1,000개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르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안등 신설하고 좋은빛 환경개선은 보안등을 새롭게 신설하는 것입니다. 신설의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보안사업은 기존에 있는 것을 등기구를 교체하거나 앱 설치해서 어떤 밝아지고 점멸 기능이 가능하게끔 등교체하고 점멸기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기존 것에서 스마트 보안등은.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앞에 보안등 신설 보수에도 점멸기 교체와 보안등 보수라는 내용이 또 있어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것이 그 점멸기하고 틀린 것이 이 스마트 보안등 점멸기는 아까 작동이 가능하도록 근접 앱 설치한 사람이 가까워지면 불이 밝아지고 그다음에 어떤 위험요소를 누르면 기능이 깜빡깜빡하는 점멸기능이 되는 점멸기입니다. 기능이 틀린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말씀하신 대로 신설은 600개이고 300개 정도는 신설하고 상관없이 기존의 스마트 보안등으로 점멸기를 교체하겠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라고 하면 앞의 보안등 신설에 기본적인 점멸기 교체에서는 일정부분 금액이 줄어야 되지 않나요? 줄은 것이 아니라 시설비가 늘었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보안등 신설같은 경우는 작년도보다 3,600만원 정도 지금 156페이지 보안등 신설에 보시면 작년보다 3,600만원 정도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좋은빛 환경개선에서 330개소 신설하게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보안등 신설하고 좋은빛 환경개선사업은 신설에 두 개로 내용상으로 나누어져서 가는 것이잖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것

그것강철웅위원

말씀하는데 제가 스마트 보안등은 또 추가로 설치하냐라고 말씀드렸더니 이것은 설치가 아니라 기존 설치를 점멸기를 교체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앞에도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 점멸등 교체비용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일정부분은 점멸등의 교체비용은 이것이 사용되면 이 예산은 줄었어야 되는데 이 예산은 줄지 않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러니까 그 점멸기하고 스마트 보안등에 쓰는 점멸기하고 틀리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보안등의 점멸기하고 스마트 보안등의 점멸기라는 것이 어떤 작동기능이잖아요.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있는 보안등의 점멸기를 빼고 스마트 점멸기로 달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보안등은,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앞에 있는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 대한 개념은 기존에 있는 보안등, 앞에 있는 것,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존에 있는 보안등의 것을 스마트용으로 바꾸는 것들이 일부 있는 것이잖아요, 300여개가?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것은 안바꿉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그냥 고장났을 때, 앞에 있는 156페이지에 점멸기,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앞에 있는 점멸기 교체는 고장났거나 그렇게 지금 사용할 때 문제가 없으면 예산을 안쓰는 것이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렇죠.

고장

고장강철웅위원

나거나 교체가 필요한 것들에 사용할 예산이잖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 예산 중에는 380여개의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도 원래는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 비용이잖아요, 이 안에서 고장이 나거나 바꿔야 될 것이 있으면. 그런데 이미 380개는 싹 바꿔버렸으니, 바꾼 다음에 고장나거나 교체할 필요는 없으니 사실은 점멸기 교체 원래 기존에 잡혀져 있는 것보다는 적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어쨌든 저희가 현재 예산 편성한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에 있는 보안등 신설 및 보수의 점멸기 교체는 기존에 있는 것을 점멸기를 교체한다고 보시면 되고 뒤에 스마트 보안등은 이 스마트 보안등의 점멸기가 틀립니다, 일반 점멸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한

동일한강철웅위원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두 개를 신설을 하는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신설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수조사한 만큼만 이번에는 새로 신설한다, 그 말씀인 것이잖아요, 필요한 곳에. 그래서 기존에 그러면 있던 것을 보수하는 차원으로 스마트로 교체한다라는 것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스마트 보안등에 들어가는 점멸기는,

아요

알아요강철웅위원

. 말씀하신 대로 다른 점멸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새로 바꾸면 거기에 고장날 일은 없다고 봐야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고칠

고칠강철웅위원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기존에 380여개는 교체라든지, 보안 수리가 필요한 대상 중에서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우리 전체 중에서?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줄어드니까 기존에 수리하려고 했던 비용이 줄어서 책정해야 되는데 더 늘었다는 것이죠전년도보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럴 수 있지만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추정치로 고장 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잡아 놓은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 같기는 한데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논의하겠습니다. 보고 논의하겠고요. 그다음에 치수과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제가 지금 계속 치수과에도 동료 위원님이 수방용역비, 민간용역비도 2,500만원이 과하게 늘었고요. 용역비들이 뒤에도 보면 준설, 이런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도 그렇고 6,400만원이 늘고 큰 금액이 늘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연간단가 계약하는 것들이 큰 금액들이 매년 이 정도로 늘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빗물펌프장같은 경우니 시설비같은 경우는 이것은 다른 것인데 연간단가에도 포함되지만 160%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연간단가 비용이 왜 이렇게 확 늘었죠, 올해?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역비는 5,000만원에서 7,500만원 늘었는데 이것은 용역비를 저희가 그분들한테 용역을 항상 수방용역을 저희 직원이 하는 것 말고,

철웅

강철웅위원

네, 용역을 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거기에서 이 시기는 몰라서, 그것은 저희가 세입 산출근거로 해서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금액에서 다운될 수 있으면 다운될 것인데 2,500만원 늘어난 것은 산출근거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올해 늘어난 이유가 중요한 것이 인건비가 늘어난 것이에요? 아니면 수나 일자나 이런 것이 늘어난 것이에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강우일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기하는 일수가, 만약에 수방기간은 5개월이지만 옛날에는 그 중에 비가 와서 대기하는 것이 20일이라면 이것이 평균 10%정도 늘어나서 그 늘어난 비용에 대한 대가를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물가상승분 반영해서 넣은 것인데요,

도에

전년도에강철웅위원

사실은 제 기억에 요구했던 것보다 저희가 1,000만원 정도 늘려서 책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간에 늘려달라고 해서 그래서 5,000만원 정도로 늘려서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1,000만원 정도나 이 정도 늘은 것은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금액이 많이 늘은 것이라서,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수방 민간용역비 산출근거를 받아서 저희가 적정성을 따져봐서,

철웅

강철웅위원

한 번 금년도 것과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네.

설물

시설물강철웅위원

유지보수,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말씀하십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네, 6,400만원이 늘었다라고 시설비에 하수유지 보수비용이 연간단가가 그렇습니다. 이것도 6,400만원이 늘었어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배수로, 저희가 보면 하수시설물을 구분을 많이 하거든요. 일반적인 관거가 있고 빗물받이가 있고 배수로라고 해서 측구라든지, 배수로 정비를 올해 1억으로 신설을 집어넣었고요. 왜 6,400만원이냐 하면 3,600만원이 맨홀 방지시설을 옛날에 하수시설물에 3,600만원이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하면 맨홀에 보도상에 있다든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맨홀 뚜껑이 이탈되면 거기에 사람이 빠지고 사망할 수 있고 이것을 저희가 3,600만원을 들여서 100% 다 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예산에 빠졌고 올해는 배수로 정비로 해서,

수로

배수로강철웅위원

정비도 연간단가도 그 안에다가 다 포함시켜서 넣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그렇죠, 저희가 연간단가를 4가지로 구분해서 뽑았어요. 시설물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수시설물, 하수관로를 개량한다든지, 신설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맨홀 정비하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기본 유지보수, 시설물 유지보수하는 것이 기본이 있고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기본 유지보수 있고,

음에

그다음에강철웅위원

불량맨홀도 들어가 있고요, 구거정비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배수로 측구정비,

철웅

강철웅위원

측구정비까지 추가로 해서 금액을 연간단가로 계약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연간단가는 이것을 다 합쳐서 저희가 계약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뽑을 때 측구정비가 보다 보니까 저희가 구배가 안 맞으면 빗물이라는 게 구배가 잘 맞아야 빗물받이도 일정 거리마다 설치하거든요, 맨홀도 마찬가지이고. 구배가 안 맞으면 중간에 물 고임 현상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은 저희가 매년 정비는 못 하고 만약에 몇 년 정비를 안 했으면, 그래서 올해 이런 걸 정비하려고 1억을 더 잡아놓은 것인데요. 이게 만약에 정비할 구간이 없으면 굳이 깎아도 상관없는데, 저희는 뭐냐 하면 이번에 보니까 낙엽도 그렇고, 물론 낙엽이 막혀서 원인 제공한 게 있지만 구배가 안 맞아서, 쉽게 얘기하면 빗물받이와 빗물받이 사이에, 맨홀과 맨홀 사이에 빗물이 잘 흐르는 구배가 안 맞아서,

비를

정비를강철웅위원

저희가 그동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매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더 추가로 뽑았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연간단가는 전체 계약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전체 계약합니다.

것을

이것을강철웅위원

좀 안 했다고 그래서 돈이 빠지지는 않잖아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이런 건 있어요. 저희가 산출근거를 민원 들어온다든지 해보는데 물론 잡아넣고 딱 산출근거대로 구거비 1억, 불량맨홀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전체 하수시설물 안에 산출근거를 뽑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지 전체를 보면 다 하수 시설물이거든요. 하수시설물 보수 연간단가로 나가기 때문에 그 안에 산출근거대로 하수시설물 19억 딱 하고 관을 이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생각을 과장님 입장에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시면 이쪽을 적게 하더라도 저쪽이 필요한 것들을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보면은요. 이쪽이 필요 없는 데도, 돈 더 줄 수도 있는 이런 것으로도 들리거든요. 그렇게도 들립니다,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행간을,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돈은 더 주고 이런 것은, 물론 이런 것은 있습니다. 필요성에 시급성, 우리가 예산이 정말 급한 데를 쓸 것 같으면 급하게 쓰는 게 맞는데, 이런 것에 의해서는 만약에 안 쓰고 불용시켜서도 쓸 수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남기고 하수 시설물은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100% 집행을 하는데, 필요 없으면 안 써서 나중에 남을 수 있는 부분은 남아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여기에서 시설물 중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 우리가 직접 하는 측구 정비 같으면, 우리가 10개가 필요하냐, 100개가 필요하냐 따져가지고 얼마씩 들어가서 얼마니까 금액이 적어도 되지 않냐, 더 많아야 되지 않냐 얘기를 할텐데, 지금 이것은 연간단가로 보수업체하고 계약을 딱 이렇게 맺으실 것이잖아요, 이 금액으로.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측구는 우리가 100개 예상인데 한 30개만 고쳐도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사실은 안 줘도 되는 돈을 주는 게 되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예산 심의를 할 때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과장님 좋은 얘기로 말씀하면 그렇게 할 때 또 사실 다른 데에 50개 필요한데, 70개가 되는 곳도 있을 수 있으니 거기에다 쓰는 것이라고 조금 잡아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분포를 따져보면 물량이 왔다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간을

행간을강철웅위원

읽으면 과장님처럼 좋게 말씀을 하시면 이쪽에서 남지만, 저쪽에서 부족한 것으로 활용하는 것이니까 괜찮다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저희가 또 심사를 타이트하게 보는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곳을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희도 고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보다는 어느 방법이 맞느냐라는 것은 논의해 가지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빗물펌프장 기전시설 유지관리에서 시설비가 굉장히 과도하게 많이 늘어난 것은, 밑에 신규인 것이죠? 기전시설물, 통신 시설물 이런 것들이 시스템을 새로 갖추겠다는 겁니까? 왜 이렇게 확 많이 늘어났죠?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연간단가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천에 기전시설물,

아까

아까강철웅위원

설명하셨어요. 연간단가 한 5,000만원 정도 늘려서,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연간단가 5,000만원이 늘어났고요. 아까 항목 이전이나 공공운영비 3,800만원이 처음에 사무관리비에서 3,800만원이 깎였거든요. 이것을 뒤로 시설비 쪽에서 거기로, 왜그러냐 하면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시설비나 용역비로 봐서 거기로 이전을, 이렇게 포함돼서 총 늘어나는 금액은 1억6,000만원 정도가 이게 늘어났습니다. 아니죠, 10억에서 26억400만원에서 16억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5,000만원 이렇게 늘어났고 기전시설물이 이번에 저희가 많이 추가적으로 생긴 게 차단기가 94개소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자동차단기라서 센서로 자동으로 닫혔다가 열리고 이런 시스템인데, 이것을 해놓으면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보안등은 212개가 이번에 새로 추가 들어와서 유지관리비용 포함해서, 결국은 예상해서 뽑은 거라 뭐 100% 이게 맞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16억을 정도 늘려서 뽑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새로

새로강철웅위원

늘어난 부분,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산출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세부 근거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논의할 때 그 과정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새 예산 준비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예산안 가지고 질문을 드릴게요. 580쪽에 보시면 하천순찰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되어 있는데, 금년 예산은 7,189만원 정도 잡혔는데, 지금 현재 불용률이 89%예요. 내역을 보니까 보수하고 퇴직금 지급 예정이 11월달, 12월달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세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천관리 공무직이 올해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은 올해 한 명을 신규로 선발해서 뽑은 사항이고요, 그 예산이고요. 아까 예산이 불용액이 많다, 그런데 올해 정년퇴직하시는 공무직이 퇴직금 정산이 6,500만원이 잡혔었는데 정산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용률이 그렇게 높게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금

퇴직금이태용위원

정산이 안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태용위원

그 위에 잠깐 보시면,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개선사업 나오죠. 여기에 용역비가 나오는데 신도봉시장 용역비, 그것은 저쪽의 창동시장이라든지, 도깨비시장 이런 데에서 LED 교체작업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데 용역이 필요합니까? 용역이 필요한 사유는 뭡니까?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D 간판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3곳, 2곳 이렇게 거리를 지정해서, 구간을 지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작년도에도 4억4,000만원정도 들어간 것이고요. 그다음에 LED 디자인 용역이라는 이 부분은 LED간판개선사업 원사업비는 기금으로 4억 정도 들어가고요. 디자인이라는 게 1차, 2차, 3차해서 용역을 디자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점주들의 의견을 받고 디자인을 제시하고 해서 몇 단계를 하는데요. 그 부분을 디자인업체에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매년 해왔던 사항입니다.

매년

매년이태용위원

용역을 해 와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가서 창동시장이라든지, 도깨비시장 보면 거의 다 디자인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굳이 용역을 하냐, 어떤 특별한 사연도 없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이것을 꼭 해야지 특이하게 디자인이 특화되고 또 고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일 수 있습니까?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저도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점주들, 상인들의 요구가 다양합니다. 거기에 자기의 가게에 대한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것이 단번에 디자인 용역회사가 한 번에 가서 '당신네들은 이런 가게이니까, 이런 디자인으로 하세요.', 백운시장은 이런 디자인으로 했어요.' 해서 그 디자인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1차, 2차, 3차 설득하고 해서 저희도 되도록이면 간판을 줄이려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분들은 되도록이면 잘 보이게 키울려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특징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디자인이라는 게 그들만의 디자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용역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없이 '아, 우리가 정해줘서 당신네들 이것 하세요.' '점주들 골라보세요.' 이게 안 됩니다. 각기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같은 것 같아도요, 그래서 한 번 저도 쭉 작년에 한 것, 재작년에 한 것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얼뜻 보기에는 비슷비슷하지만 각 거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이 과정이 공무원들이 나가서 디자인 그분들하고 직접 상담을 할 수 없는 부분에서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주들하고 상의하고 맞추고 특징에 맞게, 나이에 맞게 해서 그런 디자인을 해내기 때문에 빨간색이냐, 어르신들은 빨간색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꼭 절차상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그것은 용역이 아니고 당연히 간판 교체할 때는 점주하고 당연히 대화를 해야죠. 그런데 그런 디자인을 이야기하는데 이 용역비가 왜 필요합니까?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저희들의 결정했다고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분들이 교수님, 전문가 등이 있는데 이분들이 촘촘히 살펴봅니다. 결국에는 현장까지 보는 경향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과장님 계속 점주하고 대화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더 플러스가 되든지, 더 필요하지 이 부분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만 LED간판 개선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타구도 마찬가지일 것인데요. 디자인 용역비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태용위원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 한 번 드릴게요. 금년에 제설장비 구입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계약을 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물품이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제설장비가 유니목 차량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니목 차량은 제설 전문차량입니다. 현재 2004년도 식입니다. 20년이 경과됐는데,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 정도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매년 보수하고 닦고 기름칠하고 썼지만 최종적으로 제설이라는 게 안전을 담보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예산이 편성되면 교체하고자 3억3,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 부분도 금년에 두 대 정도인가요? 구입하려고 하는 예산이, 2억6,790만원 금년에 편성된 것, 지금 불용이 되어 있어서 올라왔는데 12월달에 다 집행할 예정이라고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산물품 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전년도 예산에 넣어줬잖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것은 차량이 아니고 제설 차량등짝에 보면 살포하는 기계입니다, 살포기,

렇죠

그렇죠이태용위원

, 살포기 같은데,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살포기로 알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태용위원

사실 기후변화가 변화무쌍해서 일찍 빨리 구매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하셨어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저희들이 제설 살포기도 내구연한이 많이 된 게 많아가지고 현재는 사용하는 데는 현재는 문제는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한 번에 교체할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교체하고자 구매해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데는, 지금까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계속 고장이 나니까 이것도 한 번에 교체하려고 그러면 그렇고,

때는

그때는이태용위원

꼭 필요해서 구입하겠다고 해놓고 여태까지 구입을 안 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이런 말씀하실 것 같으면 전년도에 왜 예산에 올렸어요? 금년에 구매하겠다고, 새해에 하겠다고 구매를 하셔야지,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조금 더 신중하게 구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현재 저희 구에 살포기가 21대인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16대가 있고 구매하면 이제 21대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 부분도 언제 구매를 했는지, 구입년도 그것을 자료로 갖다주세요. 과장님.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제설 장비나 이런 제설 작업하는데 필요한 장비들이나 재료를 구매할 때는 신속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제설 작업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구입할 장비인데, 여태까지 구입 안 하고 12월달, 1월달에 하겠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럴 바에야 새 예산 짜가지고 빨리 2월달, 3월달에 구매하는 게 났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속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치수과장님 하나 질의를 할게요. 예산안에 594쪽에 보시면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보시면, 기간제 인건비가 8명으로 잡혀있잖아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명이 맞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총 8명이죠? 그런데 그 아래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피복비와 안전장비해서 또 9명으로 나와 있어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착오로, 8명이 맞습니다. 착오로 한 명이.

렇죠

그렇죠이태용위원

. 그리고 지금 방학천에 옹벽 공사하고 있죠?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100% 시비인가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옹벽 공사는 거의 90% 시비이고요. 지난 번에 구비 약간 들어간 비용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뽑아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전체해서,

공사

공사이태용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찔끔찔끔 줘가지고요, 원래는 옛날 D등급이 나와서, 3년차에 걸쳐서 공사를 하고 아직도 시에서 2023년도 예산을 20억 이상 더 추가로 받아서 나머지 부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3년에 걸쳐서 예산을 주고 있어가지고요.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공사 개요에도 연수를 표기하지 말든가 아니면 3년으로 해놓든가 해야죠. 가서 보면 12월 말까지 되어 있어요. 주민들을, 또 거기에 있는 방예리 사람들을 오해를 살,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공사하는 업체가 입간판이나 간판을 만드는, 자기들이 공사하는 것만 언급해서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전체 공사하고 차수 공사나 이런 것 구분해서 세밀하게 공사 일정이나 이런 것을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기들 공사 끝나는 기간만 업체가 현수막이라든지, 간판에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요한

중요한이태용위원

것은 사실 거기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또는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또 방예리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영업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찔끔 찔끔 준다는데 그걸 명시이월 시키면 안 됩니까, 받아서?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천이라는 데가 우기 기간에는 공사를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학천이 상류에서 물이 내려오면 금방 하류 쪽에 차고 그러면 우기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 빼고 예전같은 경우 빛 축제, 등 축제 이런 것을 10월에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방학천에서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은 두 달 남짓 이렇게 계속 진행되어서요, 물론 뭐가 우선순위인지는 모르지만 방학천 공사를 저희도 주민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거기에 주차 문제라든지, 상가를 운영하는 주인 입장에서는 공사가 끝나면 보도도 넓어지고 쾌적하게 되는데 공사 기간 동안에는 상당한 피해를 주는 건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계속 민원 들어오는 것도, 주차문제도 교통지도과와 협의해서 거주자 우선주차든지 불법주차 이런 것은 협의 하에 주차 단속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에 수없이 그것을 얘기하고, 거기에 또 하나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지장물 이설 문제가 또, 지장물도 한전주도 있고 통신주도 있다 보니까 복합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는데요, 이번에 예산만 주면 기초공사는 거의 다 끝내놨습니다. 솔직히 예산만 서울시에서 20억 주면 마지막 공사 옹벽같은 붙이는 것이나 이것은 제조해서 한 것을 가져다 붙이기 때문에 진도가 금방 나갑니다. 하루에도 제가 가보니까 10미터, 20미터씩 나가니까 예산만 만약 서울시에서 내년에 주면 내년 전반기 끝날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줄지, 안 줄지는 아직 서울시도 예산 심의 중에 있어서 주민들 애로사항이나 위원님이 걱정하는 건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태용위원

사업비가 한꺼번에 내려오든, 아니면 찔끔 찔끔 내려오든, 두 번째 후자로 찔끔 찔끔 내려올 때는 그걸 명시나 사고이월을 시켜서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것을 한 번 여쭤 봤어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그런 방법을 한 번, 저희가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를,

그런

그런이태용위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지, 이것 조금하고 내년에 조금하고 내후년에 조금하면 그 사람들 영업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우기 때 빼고 동절기 때 빼고 하면 공사를 언제 해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제가 그래서 따져 보니까 80일 정도, 90일 정도도 안 되는 그런 기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이것을 우기, 물론 시에서 방침이 내려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기간을 우기 기간 또 동절기 이걸 짧게 잡아서 하는 게 어떻겠나, 그것을 건의를 해서라도 만들어서 공사를 해야죠.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이 있으면,

사가

공사가이태용위원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빠른 시일 내에 주민 불편사항을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사업비 문제, 그다음에 기간 문제, 지금 지장물은 금방 신속하게 추진했더라고요, 보니까.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지장물은 거의 끝났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세 가지 문제를, 지장물은 끝났으니까 일단 기간하고 사업비만이라도 빨리 처리해서 이분들이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신 것 제가 참고해서 이월 방법이나 예산 집행 방법이나 아니면 주민들 큰 불편 없이 이용하도록 적절히 검토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597쪽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치수과장님. 이것도 제가 2, 3년 전인가 악취 제거 조례를 대표 발의를 했는데, 재료비가 1억4,300만원, 금년에 1억4,100만원 정도가 예산에 잡혀져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홍보를 안 하는지 아니면 사업을 덜 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전년도 예산을 주었는데 다 사용을 못하고 조금 불용이 됐어요. 사실 이 부분은 타구에도 보면 거의 4, 5억씩 예산을 들여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만 1억대 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치수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구청 앞에도 차를 정차해 놓으면, 주차해 놓으면 냄새가 많이 들어와요, 썩은 냄새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그런 냄새가 나지 않도록, 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 역류 방지 쪽에 상당히, 서울시 팀도 있고 그렇지만 역류 방지라든지, 냄새 제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우기철 비 올 때는 잘 안 나다가 건기철에 와서 하수관하고 우수가 넘겨내려갈 때는 빗물받이 뚜껑에서 냄새는 분명히 나지만 그게 단순히 거기에서 나는 것인지, 먼 지역부터 나서 올라오는 건지 찾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저희가 예산을 계속 역류 방지라든지, 역지변 설치하면서 냄새 제거하는 방법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단번에 제거되지 않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차츰 늘려서, 또 아니면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곳은 전부 다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역지변도 설치하고 아니면 다른 악취 탈취, 원당샘공원 같은 경우에는 물 뿌려서 하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특히 빗물받이를 통해서 올라오는 냄새는 원인이 여러 가지라 또 거기를 잘못해서 스마트 빗물받이라든지 아니면 역류 방지를 했을 때 비 올 때 그게 작동 안 되어서 물이 안 내려가면 바로 침수로 이어지는 게 있어서 증빙되는, 냄새를 방지해서 완벽하게 하는, 증빙되는 빗물받이 뚜껑은 찾기가 힘듭니다.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것을 참고 잘해서 숫자 늘려서 하수 빗물받이를 통해서 나오는 냄새라든지 이런 냄새 제거에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나는

냄새나는이태용위원

것을 완전하게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냄새 난다고 해서 바꿔주면 사실 악취가 덜 나요. 그래서 동절기는 괜찮은데 하절기에는 냄새가 무척 많이 나요. 차 안까지 냄새가 밸 정도로 악취가 심한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민원만 받아서는 극히 일부예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는 저희가 악취를 되도록이면 제거를 많이 할 정도로, 서울시 쪽에 담당 부서하고 상의해서 예산도 늘리고 정밀점검이나 검토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이태용위원

하시겠다니까 제가 증액을 해볼게요. 위원님들이랑 간담회를 통해서 하여튼 금년 새해에 다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세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내년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르게

빠르게이호석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가로관리과 도봉산 관련해서 공중화장실 설치해 주는 것 C구역인가요, E구역인가요?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구역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E구역, 여기 주신 지도상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도봉산역에서 올라가는 구역 맞죠?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대각선이 아니고 초입, 손 짚은 곳 있지 않습니까, 그쪽입니다. E구역이라고 써져있을 겁니다.

아까

아까이호석위원

질의 과정에서 C구역, E구역이 두 번 혼동되어 나와서 그것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C구역 근처에서 공중화장실이 있는 것이죠?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C구역, B구역은 충분히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위치상으로는 E구역이 맞는 것 같은데 C구역, E구역 두 구역이 같이 나와서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하나만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 나왔던 것 중에 도로 시설물 빛 관련해서 스마트 보안등이랑, 보안등 같은 경우에 둘 다 점멸기 교체가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같은 등에 기본적으로 보안등이 신규 설치가 되고 거기에 스마트 보안등 점멸기가 설치가 되면 점멸기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서 점멸기를 제외하고 스마트보안 점멸기가 다시 신규로 하나가 들어가는 건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자입니다, 후자. 점멸기는 하나인데 스마트 보안등 전용 점멸기가 별도로 있는 것이죠.

약에

만약에이호석위원

그러면 예산 산출 근거에서 보안등이 만약에 신규 설치되는 곳에 점멸등을 제외하고 설치한 다음에 스마트 보안등의 점멸등만 설치하게 되면 예산이 삭감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는 보안등을 신설할 때 아예 스마트 보안등을 설치하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보안등 설치 구역은 내년도에 방학2동 주변에 설치할 계획인데 만약에 새롭게 보안등을 신설한다고 하면 아예 스마트 보안등으로 설치하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아까 말씀하신 600등 설치하실 때 지금 보안등하고 좋은 빛 환경 개선으로 일단 600등이 확정이 되고 스마트 보안등 기본적으로 점멸기 넣어서 안심이 앱 들어가면 점멸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만약에 말씀해 주신대로 보안등 설치랑 스마트 보안등 설치 위치가 겹치게 된다면 제외하고 여기에서 점멸기 교체 비용이 좀 빠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렇기는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들은 연간단가 유지 관리비로 편성을 해서 남는 돈 같은 데는 혹시 추가로 민원이 들어올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투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말씀해 주신대로 스마트 보안등이랑 앞에 있는 보안등 겹치는 구간 얼마나 있는지 확인, 요청드리고 이 부분은 겹치는 구간 비용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랑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각 과에 궁금한 것 하나씩 물어볼게요. 아까 가로관리과 81페이지 보면 차양막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답이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소방도로죠, 2미터가 아까 그 부분이?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런데 소방도로에 차양막을 설치하면 보통 노점상, 가로가게하시는 분들이 차양막은 물건을 내놓고 장사하시려고들 내놓는 것이거든, 차양막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오히려 차양막을 설치하지 않아야 노점 장사하시는 분들이 물건 내놓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맞고요.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틀 안에서, 차양막 틀 안에서 거기에다 박스를 설치해서 그 안에서 장사하도록, 그 대신에 넓이하고 길이를 줄여라, 너무 좁다 해서 그 정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차양막 밖으로 물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러 경계선을 안에 가두려고 그런 안을 짜낸 것이고요. 그다음에 점점 거기가 늘어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자는 용역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 같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소방도로이고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노점상이 밖에 내놓고 장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권철원가로관리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수고하셨고 도로과 과장님 101페이지 보면 우리 지역입니다. GS25 건물이 굉장히 오래 돼서 민원이 많이 받았는데 그 부분을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그 지역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내년에는 꼭 그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부탁드리고 수고하셨고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이것은 예결에는 없는 건데 도로과인지, 가로관리과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천 부지기 때문에 치수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뚝방하고 우이천, 중랑천 내려가는 진입로에 보면 경사도가 깊잖아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에 들어가는 진출입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승구위원장

진출입로,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눈이 오면 염화칼슘을 뿌릴 수는 없죠, 거기에?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하천의 제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밀어내기 방식이라고 해서, 왜 그러냐면 하천에 염화칼슘, 소금을 뿌리면 환경 오염이 된다, 환경단체에서 엄청나게 반발해서 지금은 염화칼슘이나 소금 등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승구위원장

그렇죠?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밀어내기식이나 직원이 쓸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제설 작업을 급하게 하지 않으면 노약자 분들이 진출입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열선을 깔면 어떻게 될까요?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지금 제설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염소 살포 방법도 있고 아까 도로과에서 얘기하는 유니목이나 이런 장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염화칼슘을 간선도로나 이런 데 뿌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경사가 심한 곳은 열선을, 저도 도로과에서 해 봤지만 열선의 효과가 초동 제설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경사가 심한 부분은 열선을 깔면 아까 얘기한 노약자라든지, 아니면 어린이, 또 아니면 어차피 진입로가 약간 장애인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통행을 하는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승구위원장

중랑천이나 우이천 같은 경우는 주로 노인분들이 운동하기 위해서 많이 다니는 도로인데 거기에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고 동절기에는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열선을 작업할 수 있도록 이번 예결위 때 꼭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다시 좀 짜가지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또 하나 더, 그리고 항시 우기 때 보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치수과에?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직이 원래는 정원이 14명인데 13명이 있고요. 11개월씩 하는 기간제가 8명이 하천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같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수방기간에는 수방 업무를 같이 보고 평상시에는 하천에 어떤 여러 가지 벌어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항시 저희가 인원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기후환경 변화에 의해서 비 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우라든지 아니면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더 이렇게, 자연적인 어떤 기후나 생태 변화에 따라서 더 많이 오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어서 인원은 항상 부족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에도 제가 몇 번 치수과는 질의를 몇 번 드렸던 것 같아요. 민원을 주위에나 저도 그랬고 민원을 제기하면 급하게 대응을 하지 못해서 다른 부분도 그렇겠지만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사실. 재해 쪽에는 인명, 우리 주민들 재산이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치수과 같은 경우는 그런 대응을 좀 신속히 해줘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아서, 내가 작년에도 기간제라도 인원을 좀 더 보충할 수 있으면 빠르게 신속 대응할 수 있게끔 보충해서 하라고 했는데 왜 인원이 그렇게 아직 차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인원 이런 부분은 우리 도봉구 전체에 기획예산과에서 올려도, 저희만 기간제가 있고 저희만 무기계약직이 있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도로과도 많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인원 배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올리더라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원 배정 문제는 저희 과에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되지만 또 인원을 다루는 총괄하는 행정지원과라든지 여기에서 어차피 무기계약직도 우리 정원에 포함되는 직원이고 기간제도 거기에서 총괄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아마 쉽게 증원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장

어쨌든 내년에도 언제, 우기 때 어떻게 될지, 대응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우리 치수과에서 열선 부분하고 인원 보충에 대한 것은 이번에 올려보시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종호

안종호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도로과장님, 하나만 여쭤 볼게요. 지금 중앙선관위 그 앞에 건물 지금, 공탁 매입 진행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말씀,

방학

방학이태용위원

북부역 앞에 선관위 앞에,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롯데부동산 말씀하시는 것이죠, 방학역 앞에?

렇죠

그렇죠이태용위원

.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것도 사실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철거를, 거기는 사실 전면철거가 아니라 부분철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분철거를 하려다 보니까 주인이라든지, 세입자가 퇴거를 해야 되는데 용산사태 이후 저희가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행정대집행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행정조치를 조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시켜가지고 그분들이 퇴거를 해야지만 철거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요, 아마 방학역도 역사 리모델링이라든지 같이 연관되면 좀 비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보상이태용위원

부분은 합의했나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지금 거기도 예전에 부분보상이다, 전면보상이다 하다가 지금 부분보상으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더욱더 전면철거보다는 좀더 어려운 실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아직도 그 부분 합의가 안 됐다는 부분이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보상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단지 그분들이 행정대집행으로, 관에서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기다려 주는 상황이고 설득, 독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아직까지 그 보상비를 받아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런,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아니 그 부분이 계속, 우리 만나면 자꾸 이야기를 해서, 말하기 좀 어려운데 누구 때문에 자꾸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지역에서.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부분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또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심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승구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 예산 세입·세출 준비하시는 우리 국장님, 또 부서장님들, 또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 또 예산 준비하셔야 되니까 하여튼 항상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가로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2월 5일 오전 11시에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