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박종봉 의원 발언

주형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소관2024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정팀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정은주 전문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정은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장환 국장님 부재로 제가 대신 인사드립니다. 전문위원 정은주입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안녕하세요?
은주
정은주전문위원
평소 동구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주형숙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안평훈 부위원장님, 한동기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이진욱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본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번 의회사무국에서는 2023년도보다 1억 2,769만 7,000원이 증액된 38억 8,553만 6,000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상세한 설명은 의정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형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욱 위원님.
진욱
이진욱위원
173페이지에 보면 의회수첩 제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의회수첩을 제작하지 안 하면 이 600만원을 다른 우리 홍보물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진규
노진규의정팀장
예, 같은 통계목 201-01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용이 가능합니다.
진욱
이진욱위원
가능합니까?
진규
노진규의정팀장
예.
진욱
이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주형숙위원장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봉
박종봉위원
예, 저도 이진욱 위원 뒤에 연달아 의회수첩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올해 의회수첩을 보니까 의회 의원들 사진도 다 빠져가 있고 그냥 이래 간략하게 수첩을 제작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기 가져가시는 분들이 하나도 안 가져가시더라고. 받는 분도 크게 줄라 캐도 “그 필요 없다.” 카고 이런 소리를 많이 하시니까 이번에 혹시라도 의회수첩을 발간을 하시면 의원들 전에는 다 의원들 사진하고 다 들어가 있었어요. 지역에. 근데 그거를 없애버리니까 그분 가져가시는 분들은 그런 거도 보고 이렇게 하려고 가져갔는 건데 그런 사진도 없고 의원들 어떻게 그게 그거 그런 명세서가 없으니까 가져가시는 분들도 크게 호응이 없으니까 지금 제 방에도 보면 의회수첩이 많이 있어요. 3분의 2 이상이 있어요. 억지로 내가 몇 개 줬는거 밖에 해놓고는 다 있어요. 지금 의회수첩이. 그러니까 그거를 잘 참고하셔 가지고 혹시라도 의회수첩을 제작하시면 옛날 예전 같이 의원들 사진도 넣고 여러 가지 그런 그걸 하셔 가지고 제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라고 기관단체장명 있잖아요? 전화번호 수첩, 수첩에 보면 보통 그런 그기 다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런 거 싹 다 빼버렸더라고. 그래 대구지역의 기관단체장명, 동구지역 기관단체장명 그라고 의원들 사진하고 그런 거를 좀 수록을 해가 해 주시면 아무래도 가져가시는 분이나 우리 또 저희도 배포하는 우리나 여러 가지 조금 나을 거 같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규
노진규의정팀장
예, 박종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수첩은 내실 있게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이상입니다.

주형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기
한동기위원
172쪽 의정활동비가 증액되었다는데 그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내서 지금 우리 예산에 포함 안 됐는 거로 생각 됩니까?
진규
노진규의정팀장
위원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동기
한동기위원
의정활동비가 40만원 월 증액된다라고 이번에 국정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동구에는 아직 확정이 안 냈기 때문에 여기 예산이 플러스가 안 됐는 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규
노진규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
178쪽에 여비 부분에 월액 여비 의전업무 수행비서 월액 여비를 공식화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들어왔다는 겁니까?
진규
노진규의정팀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동기
한동기위원
예.
진규
노진규의정팀장
여비가 이제 상시 출장자 여비가 있고 일반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제 의전활동 관계 공무원들은 일반적으로 상시 출장자 여비로 들어갑니다. 우리 동구에 기존에 이제 일반여비로 잘못 잡았기 때문에 잘못 잡힌 부분을 바로 정정한 부분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진규
노진규의정팀장
여비가 이제 국내여비가 일반직원들이 상시 출장자로 등록되거나 아니면 기본여비로 여비 되는 등록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출장이 잦은 수행비서나 이런 분들은 상시출장에 편성하는 게 그게 더 규정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규정에 맞게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
아, 기존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4시간 정도의 그거를 해서 출장 여비로 측정했었는데 지금 이제부터는 월로 측정하겠다 이 내용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뺀다는 거예요? 플러스 되고 또 들어가는 겁니까?
진규
노진규의정팀장
아닙니다. 플러스 되는 게 아니고 기존 출장 그 일반 국내여비에서 상시로 바뀌는 거에서 플러스 되는 거는 없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앞 페이지 171쪽 부실공사 감정수수료가 450만원인데 이 부실공사 감정수수료가 기존에 계속해 오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우리 이번 본회의장 수리 관련해서 그냥 예산에 올려놨는 건가요?
진규
노진규의정팀장
부실공사 감정수수료는 450만원 기존에 예산에 계속 편성된 예산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
우리 본회의장 및 우리 의원님들 방에 부실공사의 수수료라는 거예요?
진규
노진규의정팀장
아니요. 요 부실공사 감정수수료는 일반적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조사나 지적사항 있을 때 의회 차원에서 조사할 때 쓰이는 수수료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화
김영화위원
예, 그거 뭐야 우리 4급 우리 의회에 4급 연봉 봉급 연봉제 174면에 4급 두 분입니까?
진규
노진규의정팀장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 포함해서 2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누구누구죠?
진규
노진규의정팀장
이제 오명화 국장님 공로연수 중이고요. 정장환 국장님 현재 재직 중이어서 2명.
영화
김영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규
노진규의정팀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
오명화 국장님 그럼 언제까지?
진규
노진규의정팀장
올해 12월말까지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12월말까지.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전부 다 우리 의회가 다 인상이 됐어요. 그죠?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조금씩 조금씩 다 인상이 되고 감액된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인상이 됐는 것이 보입니다. 저는 이거 우리 예산을 한 번씩 이래 볼 때마다 우리가 너무 이거 제 생각입니다. 방대하게 쓰고 있지 않나 카는 약간의 그런 생각도 해 봐요. 물론 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약간은 좀 때로는 좀 그렇지 않겠나 카는 생각도 하는데.
웃음
진욱
이진욱위원
계속 하십시오.
영화
김영화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좀 우리 사무국에서 시시콜콜하고 뭐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다 그렇게 너무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일부분 사무국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도 일부분 좀 이거는 줄여도 되고 또 일부분은 본인이 해도 어떻게 보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큰 금액이 아니니까 작은 금액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외출장여비가 3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책정돼서 올해는 어떻게 됐죠? 얼마나 책정됐죠? 인당.
진규
노진규의정팀장
올해 26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여기에 예산액이 1,300만원 드갔는데 172면에요. 1,300만원이 들어갔는데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 이런 게 없을 때는 어떻게 이게 이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진규
노진규의정팀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03 통계목 안에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좀 유연하게 편성이 가능합니다. 조정 사항이 가능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형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통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회의중지
09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견 조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의 순서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 여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3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