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영태 도시안전국장님으로부터 예비 심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서영태입니다. 2024년 도시안전국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안전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소개)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진욱 위원장님과 김서희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하중호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은 구정발전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한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 212억원, 세출 41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8억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비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의 2024년도 예산안은 민선 8기 구정 핵심 가치인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 건설과 34만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원동력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을 통하여 구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 기간 중 위원님의 소중한 고견은 존중하고 반영하여 합리적인 대안들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느덧 계묘년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올 한 해도 도시안전국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에 깊은 감사 드리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동구의회 발전과 모든 위원님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4년도예산안 2.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도시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응진 도시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고 타 과장님들은 출석요구가 있으실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안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부서에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국장님 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제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공공디자인 아이디어공모전 개최를 하시는 사업을 하세요. 그죠? 신규로.

예, 예. 맞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안은 지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요 아이디어 그 심사위원 수당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빚어지고 그 뒤에 보면 301-14 공공디자인 아이디어공모사업 시상금도 있더라고요. 그죠?

예, 예. 맞습니다.

이거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죠?

예, 같은 맥락입니다.

예, 예. 그리 구태적인 계획을 잘 잡아서 물론 또 디자인 부서에서 좀 다 잘 이렇게 하시리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 여태까지 해도 구체적인 어떤 디자인이 없어요. 아직까지, 대구 동구에서는. 그래서 그런 걸 획기적으로 좀 이렇게 확 드러나는 뭔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걸 중심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그 심사를 보실 때 기준점을 잘 두고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공공디자인 활성화에 보면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여기가 삭감처리가 됐는 부분을 과장님 설명을 하시진 않으셨죠? 그죠?

아, 공공디자인 활성화 부분 말씀입니까?

예, 예.

아, 요 부분은 저희들 이제 동구 그 명소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 지금 현재 신암4동에 하고 있는 10억짜리 사업하고 뭐 요런 사업들이 좀, 요번에는 따로 이제 아름다운 동구 만들기 요런 것들이 하지 않다 보니까 10억이 좀 빠졌습니다.

제 전에 기본계획이 없어서 계속 논의를 하고 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용역 부분에 우리가 주어진 일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냥 뭉뚱그리로 그냥 버렸네요. 그죠?

아, 그때 작년에 이제 덩어리가 좀 큰 사업이 이제 10억짜리가 있다 보니까 올해는 그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을 지금 이월시켜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가 뭐 요거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좀 적게, 그 지난번하고 전년 대비해가 비교증감이 좀 금액이 좀 큰 편입니다.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래서 기본계획이 지금 다 주어진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이런 것도 좀 설명을,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 그 사무관리비도 우리 58% 정도 증액 편성을 하셨거든요. 또.

예,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똑같은 내용에 어떤 사업이지만 뭐 공공디자인 추진용 인쇄 비품용 같은 경우 요런 부분은 뭐 별도로 그렇지는 않지만 조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강사료 이제 직원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서 요게 이제 강사비.

예, 예. 요기에 이제 추가로 122만원.

122만원 신규로.

신규로 올라오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비품 인쇄 등도 사실 요번에 신규로 올렸는데 신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공공디자인 사업 전반적으로 이제 사무관리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업무에 있어 가지고 심의 조서나 요런 거 꾸미는데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이 신규로 잡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는 전반적으로 이 두 개가 이제 322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 모든 걸 사업을 우리가 당초에 잡을 때, 계획을 세울 때, 편성할 때 좀 심도 있게 하셨으면은 그죠?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예, 잘 심도 있게 잘 계획을 잡은 대로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켜온 천년 만들어져갈 백년 불로고분마을 이렇게 해서 제목으로 해서 우리가 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그 준공시일이 지켜지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사실 시비가 지금 올해, 내년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봤을 때는 사업이 아마 그 기간 내에는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행정사무감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고 주민하고 전문가하고 또 우리 공공기관이 조화롭게 잘 이렇게 협력체계를 구축해야지 이 사업이 잘 진행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거의 뭐 평행선, 거의 뭐 그대로 있는 거 같애요. 우리 가시적인 현상은 보면, 그죠?

지금 저희가 이제 목재친화도시를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목재친화도시에서 일어나는 산림청과 국토부의 어떤 사업의 연계나 요런 어떤 사업에 중복되는 면이 있어 가지고 올해 약간 요걸 정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살짝이 좀 시간이 소모된 건 사실 맞습니다.

그거 또한 주민들이 불평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우리 도시과에서 컨트롤타워를,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주민협의체하고 저희들이 불봉이수리 조합하고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주민분들한테 그분들이 대표분들이니까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좀 양해할 건 양해하고 또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전혀 안 되고 불협화음이 있고 주민 갈등만 일어나고 있고 또 두 갈래 갈려져가 있고 그러면 센터하고 우리 주민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늘 일어나고 이러면 우리가 사업을 그렇게 많이 예산을 공모사업에서 따가 왔는데 예산편성 했는 내용보다는 진척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꼭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593쪽에요.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우리가 4,000만원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이거는 보면 2002년 우리가 10월 17일날 우리가 그 개발제한구역 우리 그 입안을 올렸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대구시로 올렸죠. 그죠?

예,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세 개소가 이제 재입안이 되어 가지고 저희 요 세 개소에 대해서 다시 이제 용역을 좀 확인해 가지고 해제할 예정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구시로부터 이제 2023년 10월 30일날 주민들에게 공고 입안이 내려졌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14개, 3개소에서는 공시됐습니다.

예, 예. 그렇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대구시에 올라갔다가 국토부에 올라갔을 때 제척됐는게 세 개 지역입니까?

지금 세 개 지역입니다.

예, 뭐 보면 미곡동 한 개 있고 부동 있고 한 개는 어디죠?

예, 미곡동, 지묘동, 부동 요렇게 있습니다.

지묘동 한 개 있고요?

요 사업지 관련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도 내려오면은 설명을 저희들한테 한번 아, 뭐 제가 또 참석을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과장님 지금 현 정부에서 세수 문제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을 많이 이제 할거라는 그런 보도를 받았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만제곱미터 이하가 아니고 그 완화를 시킨다고 보면 우리 부서에서는 미리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안 그래도 뭐 그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고 대통령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선제적으로 한번 움직여볼 생각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과 우리 주민들이 또 어떻게 보면 특히나 그 동구 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협화음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재산권에 많이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이것도 우리 도시과에서는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계획안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예.

우리가 다음, 저번에도 한 번 받아봤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안을 받아볼 때는 형평성 있는 그런 계획안을 좀 받고 싶어요. 그러고 좀 이렇게 완화 시켜주는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잘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그런 어떤 계획안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세 개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도 인터넷 드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좀 받고 싶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