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한동기 의원 발언
동기
한동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4년도예산안 2. 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획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이세광 기획홍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세광
이세광기획홍보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국장 이세광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기획홍보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지난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 제3회 추경안 심사까지 강도 높은 의사일정 속에서도 구정 현안 해결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과 성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한동기 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정인숙 위원님, 주형숙 위원님, 이연미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한 기획홍보국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에 대해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2023년 대비 17억 623만 9,000원이 증액된 2,270억 8,161억 1,000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은 2023년 대비 27억 3,553만 3,000원이 감액된 75억 6,361만 6,000원입니다. 이번에 홍보기획국 소관 각 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업무추진 경비는 면밀히 검토를 거쳐 증액하고 감액할 부분은 과감하게 감액하여 최대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과정에서 각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이 편안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집행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경비만을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니 이 점을 감안하시어 차질 없는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 운영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을 제외한 국장 및 실·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용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위원
정책개발을 통한 동구의 새 프레임을 구상하시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 김남용 정책추진단장님과 직원 여러분 예산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주형숙위원
183페이지 하단 윗부분에 보시면 공모과제 개발연구 워크숍이 2,000만원이 신규로 자체 재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죠?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주형숙위원
근데 이게 전 부서 대상이지 않습니까?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주형숙위원
근데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 부서가 인당 보니까 50만원으로 잡혀 있던데요. 그거 1박 2일이 5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우선 정부 이제 공모과제 개발워크숍 비용은 우선은 저희가 직원은 한 50명 내외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50명 내외로 잡고 있고 저희가 2019년까지는 공모과제 개발워크숍을 진행을 해 오다가 2020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중단된 그런 성격인데요. 그때도 2,000만원으로 이제 수시용역으로 해서 저희가 좀 진행해 온 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2,000만원으로 가능합니다.
주형숙위원
아, 가능할 거 같습니까?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주형숙위원
왜냐하면 우리 동구 예산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한정되어 있고 이번에 자체적인 예산도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15. 얼마던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공격적인 그런 예산을 확보를 위해서 용역비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거 같고 한데요. 사실은 거기에 대한 포상도 있어야지 열심히 하지 않겠나 평소에 생각을 많이 했고 항상 해, 매년마다 보면 비슷한 숫자와 비슷한 금액을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런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줘야지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잘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게 그게 인당 50만원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우선.
주형숙위원
모든 분들이, 예.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우선 예산에 맞춰서 우선 실무담당자 그러니까 6급, 7급 대부분 7급 상당자로 이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공모사업에 실제로 이제 신청하는 주된 담당자 계급이 7급 정도 됩니다. 7급 상당 담당으로 하여금 이제 공모 역량을 좀 강화하기 위한 비용인데 예산에 맞춰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단장님.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내년 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규사업이 조금 있다 그죠?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183페이지 202-01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선진지 견학 이거 몇 회 정도 하실 예정입니까?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저희가 이제 목표는 저희가 우수시책 사례를 발굴은 저희 한 5개 정도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좀 발굴해 보자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우선은 한 4회 정도 저희가 여비를 좀 잡아놨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회당 몇 분이 갑니까?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한 3명 정도로 해서 한 20만원 정도 해서 한 4회 정도 하면 요 240만원 정도 나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장소는 1월달에 저희가 분야별로 우수시책을 조사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장소 위치나 거리에 따라 금액도 다를 건데 물론 실비 정산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1회를 한 번 해 보시고요.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제대로 하세요. 이거 그냥 외유성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요즘은 예산이 바깥에 다 노출 돼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공개가 된 부분인데 1회 해 보시고 제대로 하시면 2회, 3회, 4회 할 때 금액이 더 추경에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 시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 뭐 팀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물론 전체적인 공모 금액에 비해서는 뭐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죠?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뭐 금액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득을 본다 아니면 이익을 추구하겠다 카면 그거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연말에까지 분명히 이 집행이 돼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죠?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여기는 분명히 본 위원이 지켜볼 거고 그리고 워크숍이나 예년에 없던 설문조사용역 있지 않습니까?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금액이 딱 2,000만원이네요.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는 나중에 하실 때 좀 보고해 주시고 이거 뭐 수의계약으로 하실 건지 분명히 계획안에 있기 때문에 요 예산이 올라왔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제대로 신경 좀 쓰셔 가지고 그리고 급하게 추경에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예산 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본 위원이 올해 1차, 2차도 다 봤지마는 그런 거는 좀 신경써 가지고 예산집행 좀 잘해 주십시오.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우선 순차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우선 국내여비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론 240만원 좀 금액이 많다면 많고 좀 적으면 적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에 있는 우수시책에 대한 출장 여비이기 때문에 여비는 이제 우선 최소한으로 좀 편성을 했다 이래 말씀드리고 물론 외유성은 절대 아닙니다. 외유성은 절대 아니고 저희가 1월달에 이제 사업지하고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8, 9월달에 그 전략 과제를 발굴했는 거를 가지고 보고회를 저희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안에서 저희가 한 5개 정도를 부서 검토를 통해서 발굴 시책을 그걸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 이제 포상금 600만원 말씀하셨는데요. 포상금 600만원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포상금이 마련된 건데 이때까지는 솔직히 직원들 공모사업에 대해 가지고 선정하고 신청에 대한 포상 개념이 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좀 실적, 가점 정도만 이제 부여를 해 왔었는데 직원들 좀 수요조사를 해 보니 실질적으로 포상금 현금적인 그런 보상과 그다음에 이제 특별휴가 그런 부분에 좀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좀 공격적으로 공모사업을 전개함과 동시에 직원들의 그런 것도 좀 사기도 증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같이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호
김상호위원
본 위원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밑에 거부터 말씀드리면 포상금이 주어졌다는 말은 당근이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그죠?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당근이 주어졌다는 말은 결과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맞습니다, 예.
상호
김상호위원
23년도에 공모사업과 24년도에 이런 결과물이나, 우리가 미리 당근을 준비했다면 분명히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나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거는 좀 신경 써주시고 위에 국내여비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 거는 뭐 외유성이라 카는 표현보다는 제대로 해 보시고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본 위원 발언은.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단장님 앞서 위원도 앞서 위원님이 지적한 듯이 185쪽에 구정 주요업무 체감도 설문조사 용역비 금액을 떠나서 대상을 굳이 동구 주민 1,000명으로 딱 한정된 거예요? 이거 전문위탁 기관에 위탁하겠다는데 동구 주민 1,000명으로 그냥 딱 집어놓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금 대략 그런 거예요?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통상적으로 이때까지 지금 1,000명을 대상으로 용역을 해 왔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근데 시기는 왜 2024년 내년도 10월에서 11월에 이게 물론 한 해 성과에 대해서 체감을 평가하는 날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용역 설문조사 하는데 그쳐서는 되지 않거든요. 이거 설문조사 해서 나온 결과치를 보고 그다음 해에 좋은 거는 더 이어서 또 사업을 해야 되고 부족한 거는 또 못할 상황이 생기면 예산을 잡거나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왜 굳이 10월달, 11월달에 해야만 하는가?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우선은 저희가 구정 주요업무 자체 평가는 이제 정부평가법, 정부업무평가법하고 저희 자체 조례에 따라서 이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우선 이게 연간 계획으로 좀 잡혀 있습니다. 연간 계획을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집행했는 그 부서 전체 주요업무를 평가를 하고 그 익년도에 2월달에 심사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가피하게 주민 설문조사는 저희가 이제 지표품질평가라든지 구정 주요업무 평가에 대한 그거를 좀 마치는 시점 예, 마치는 시점에 이제 주민 설문조사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때까지 운영을 해와서.
인숙
정인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설문조사를 하고 이게 잘했든 사업이든 못했든 사업이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다음 해에 또 사업을 연결하려면 시기적으로 왜 그런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고.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그거는 위원님 우선은 이제 저희 주민 설문조사를 이번에 외부에 위탁 주는 이유도 저희가 유의미한 지표를 좀 축적해 나가기 위한 과정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말에 이래 하지만 그 익년도에 평가를 하면서 피드백을 하고 그다음에는 그 익년도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익년도에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 설문조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좀 제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용역이라도 해서 또 좋은 사업으로 연결 지으신다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지금 질문해 보겠습니다. 303-01, 303-01이 포상금인데요. 지금 없던 포상금을 계속 지원해서 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책추진단에서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지금 우리 본 위원뿐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도 제일 걱정이 동구의 발전은 정책추진단이다라고 해도 감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도 1억이나 들이고 지금 추진단도 연구용역 1억이고, 기획예산과도 1억이고, 교육정책도 돈이고 이 모든 연구용역에만 집중하는 내용이 올 이번 예산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연구용역은 안 했는 거는 아닌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적을 보면 포상금이나 우리 동료 위원 말씀했듯이 당근은 준비되어 있는데 2022년, 2023년도 거쳐오면서 당근이 없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공모를 많이 못했다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보면 되겠습니까?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에 올해 이제 저희가 공모사업 총괄 부서로서 저희가 이제 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에 이제 직원들의 사기 증진 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원이나 그다음에 부서장들이 이제 맨 처음에 공모, 정부 공모사업을 응모에 관련된 공문을 접수해서 공모의 결정, 참여 결정 자체를 담당자 또는 부서장들이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좀 누락 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 저희가 이제 분석 결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모 활성화 수립 우리가 계획을 좀 수립하여 청장님하고도 같이 좀 의논을 했는데 내년에는 공모사업에 대한 결정, 참여 결정 자체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소관 국·소장이 결정을 해서 공모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아무래도 이제 공모사업에 내려와서 그냥 묻혀버리는 그런 일은 좀 많이 줄어들 거다. 그 대신에 이제 직원들의 그만큼 좀 노력에 합당한 보상을 내년도부터는 신규로 주자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마련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면 2025년도에 예산안 심의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쪽 방에 계시는 분 계시지만 안 계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분명하게 정책추진단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근이 있다 해서 무조건 다 잘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에 동구청에 있는 각 부서에 과에 공모사업의 부분은 우리 동구가 사활을 걸고 해야 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못지 않게 정부와 함께 공모사업에 매진해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동구 제일 먼저 공모사업에 가장 많은 실적을 올려주시기를 한 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남용
김남용정책추진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정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 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미 위원님.
이연미위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189쪽에 보면 옴브즈만 작년에는 3명 하시다가 올해 2명을 하신다 캤잖아요?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예.
이연미위원
그 뭐고 2명 하셔도 되죠?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가능합니다.
이연미위원
그리고요. 그거는 또 실장님이 그래 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201-01에 주민살피미가 아까 여기 보니까 104명이라고 했는데 주민살피미 민원이 한 1년에 연간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아, 이번에 같은 경우 10월 31일까지 한 694건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연미위원
예.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예.
이연미위원
그리고 이제 민원 해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정도.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거의 대부분 다 해결됩니다.
이연미위원
아, 그래요?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이연미위원
대단하시다. 그죠? 안 그래도 주민살피미 하시는 분들이 의지가 강하시고 또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저도 감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실장님 더더욱 또 열심히 해 주시고.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제가 많이 배웁니다. 그분들한테.
이연미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연미위원
위원장님.
동기
한동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인숙
정인숙위원
실장님 190쪽에 조금 전 이연미 위원께서도 한 번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주민살피미 회의 참가 8,000원 이거 몇 년째 됐어요?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아, 근데 그기 이제 그분들 급식비조로 해서 8,000원이 단가 인상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시책에 돈이 500만원 올려져 있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시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 8,000원 지금 물가상승도 있고 한데 물론 그렇게 하면 이분들 사기에도 조금 그런 거 아니에요? 민원 해결도 하시고 진짜 제일 그런 어려운 자리에서 열심히 일 하시는데 전체 시책추진 거기서 좀 돌려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 보죠?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아, 예. 그리고 작년 또 위원님께서 운영, 올해 보면 한 300만원 예산을 세웠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아마 보완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거는 어떻게 지원해요? 8,000원 이거는.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저희가 행사 있을 때마다 홍보물품을 해서 조금씩 나누어 드린다거나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 이 8,000원 이게 8,000.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아, 8,000원은 식비.
인숙
정인숙위원
식비?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식비.
인숙
정인숙위원
식비는 그냥 개인으로.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저희가 식사하고 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거고요. 그거는 사실상 8,000원보다 사실상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책이랑 같이.
인숙
정인숙위원
같이 운영하고 있다.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본 위원이 이 8,000원을 본 게 되게 오래 된 거 같애요.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근데 이런 거는 인상이 안 되고 전체적인 물가는 다 인상이 되거나 뭐 우리가 포상금이나 여러 가지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수당은 다 오르고 있는데 살피미는 몇 년 째 지금 자리에 그대로 있기에 본 위원이 이런 부분도 다른 부분에서 하는 거도 있지만 이 부분도 충분히 계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실장님 24년 본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왕 다 집행하신 부분이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특별하게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190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본 위원은 웬만하면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관심은 가지지마는 질문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설명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 심사위원이 올해는 7명이었는데 내년에는 5명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아,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러면 이거 줄었는 이유는 뭡니까?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아, 당초에 보면 당연참석 하시는 분이 저희.
상호
김상호위원
당연직.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당연직 분을 저희가 예산에 작년에 포함을 시키는 바람에 그분들을 뺐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빼도 금액은 올랐다. 그죠? 작년에는.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작년에는 7만원으로 했었는데.
상호
김상호위원
예, 올해는 10만원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올랐는 뭐 사유는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아,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다 보면 심사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심사수당으로 해서 1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심사하면 이거 시간이 어느 정도 합니까?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사전에 먼저 자료를 갖다 드리고 하면 적어도 한 2시간 이상은 걸리는 거 같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이 전체가 그다음에 청렴공모전 심사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5명이 그죠?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이게 올해 23년도 예산에는 청렴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별개입니까?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청렴자문위원회는 올해 9월 20일자로 저희가 폐지를 하고요. 내년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공모전을 개최하려고 하면 그 심사에 따른 수당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별 차이 없을 거 같은데 이거는 금액이 좀 세네요?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아무래도 저희가 내년에 하다 보면 여러 개 다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심사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세게 잡았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이게 23년도 올해 예산에는 189페이지고 내년 예산 지금은 190페이지인데요. 이거를 조금 뭔가 바꿔서 예산이 올라간 거 같애요. 이거 상세하게 보면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는데 보면 뭐 23년도 예산에는 달력 제작이 없는데 또 내년 예산에는 달력 제작도 있고 그죠?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뭐 이런 거는 해마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아, 근데 청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렴도 평가를 할 때 세부적인 사업에 들어가면 더 가산점이 주어지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이 올해는 300입니다. 그죠?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런데 올해 23년 예산에는 문구는 다르지마는 청탁금지법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하면 201-01 맨 위에 보면 4,210만원인데 전년도 대비 482만원이 올랐습니다.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어디에 뭐가 올랐는가를 세부사항에서는 표기가 안 되어 있으면 위원들한테 숙제 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한 번 찾아봐라.’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게 감사실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작년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다 그래요. 전 부서가. 이거는 위원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참 답답합니다. 본 위원이 다 찾아봤어요. 이거. 우리 상임위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다 봤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보시겠지마는 이거 어디에서 어느 만큼 올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일일이 찾아봐야 되고 보다 보면 문구가 다르고 과가 바뀌다 보니까 하나하나 찾는데 진짜 힘들어요. 이거.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아, 예.
상호
김상호위원
왜 이래 하셨는지 참 아쉽습니다. 이게. 여기에도 보면 뭐 달력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홍보물 제작 그렇지만 찾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다 캐가 이게 뭐 첨부서류에 상세설명이 되어 있는 거도 아니고 위원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살펴보는 게 분야가 다르면 조금 설명이 아쉬웠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해서 그래도 추경이나 이럴 때 잘 올라오지 않는 게 우리 감사실이다라는 표현은 그만큼 본예산 짤 때 잘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음에는 이런 거 바뀐 거 있으면 상세하게 좀 안에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표기 좀 잘해 주십시오.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안전총괄과에 안전모니터가 있죠?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감사실에 주민살피미가 있죠?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내용적으로 볼 때 600건이 넘는 내용에 우리가 694건이 주민살피미가 왔다는데 안전모니터하고 혹시 중복된 내용이나 그런 거는 어느 좀 우리 검토해 볼 수 있나요?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아,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안 봤는데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왜냐하면 주민살피미에 계속 이렇게 신고를 해 보고 해 보고 안 되면 또 안전모니터에 또 계속 신고를 해 보고 이런 경우가 중복된 자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아니면 우리가 동구 지역 내에 보면 똑같은 자료에 똑같은 신고로 똑같은 중복된 경우가 없지 않아 충분하게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1년 12월달을 끝나 보면 방금도 주민살피미에서 거의 다 많은 것을 검토해 보고 실행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주민들은 안전모니터나 안전보안관으로 막 신고했다가 안 돼가 주민살피미로 올 경우도 있고 주민살피미에 계속 신고하다가 안 돼서 안전모니터로 신고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본 위원은 보거든요.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혹시 감사실에서 안전총괄과장님하고 해 가지고 내년 2024년도에는 중복 돼가 계속 올라올 수 없지 않아 있는 게 있다면 2023년도에 했던 자료를 한 번 과장님하고 같은 자리에서 함 우리 팀원들하고 한 번 중복해 보시면 우리 구청에서 일하는 게 안 편하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려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일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연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미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199쪽에 보면 거기 304-03 의원상해부담금에 거기 원래 그 예산액이 3,600만원이고 전년도에는 500만원이었잖아요?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이연미위원
3,100만원이 올랐는데 지금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3,100만원이 올랐나 싶어가 궁금합니다.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지난번에 이게 조례 개정을 한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을 했는 내용인데 지난번에는 이게 상세하게 이게 사망이나 장애나 이렇게 그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게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위에 법에 개정이 되면서 그래 이제 사망이나 장애나 그다음에 치료비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좀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연미위원
아, 그러면 조례가 기억이 안 나는 같는데 그전에는 치료비만 했고 지금은 이제 조례 바꼈는기 사망 그다음에 장애.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장애.
이연미위원
이게 해 가지고 그렇네 그죠?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미위원
알겠습니다. 그 금액이 워낙 많이 올라 가지고 그래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4년도 예산이 23년보다 좀 많이 늘었다. 그죠? 전반적으로.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개별적으로.
상호
김상호위원
예.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개별적으로 늘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23년도 책하고 24년도 책하고 보는데요. 본 위원이 속기록에 남겠지만 식겁하겠습니다. 진짜로. 다 맞는데 일단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200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왔다갔다 할 거 같아가 먼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항 후적지 있지 않습니까?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이게 23년도에도 우리 과의 예산입니까?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이게 예, 그렇죠. 24년도에 이제 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해 가지고 9,000만원이잖아 그죠?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23년도 예산이 9,000만원 아닙니까?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9,300만원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게 우리 기획예산과에 23년도 자료에 어디 있습니까?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2023년도 예산 말입니까?
상호
김상호위원
예, 본예산에.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아, 예. 이거는 지금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2023년도 예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게 앞에 감사실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금액 오르는 거는 우리 집행부가 충분히 고려를 했기 때문에 감액 부분이나 증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만 하고 옆에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 안 하면 위원들이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사실은. 자, 2,400이 아니라 5,000만원이라도 오를 만하면 당연히 오르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거를. 안 찾으면 옆에다가 400만원이면 전년도에 얼마였기 때문에 이게 올랐다 이래 해 버리고 뭐 밑에 600만원짜리도 그렇고 뭐 6,000만원짜리입니까? 이거 이래 하면 충분히 되는데 이게 표시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전 과가 다 그래요. 전부가.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이게 예산편성 이게 지침에 나오는 양식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그 모듈은 정해져 있지마는 거기서 세부적으로 좀 기입할 수 있으면 그 프로그램이 만약에 안 된다 하면 문제가 됐지만 작년 이 자리에서도 본 위원이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연락처 보면 문화재단이나 다른 거 빼면 부서가 30개예요, 30개. 30개 중에 우리 상임위만 해도 본 위원이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이래 되니까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만 못 찾는지는 사실 찾기는 조금 힘듭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용역비 이런 거는 2,200만원인데 K2 후적지 이거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이거 내년 상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상반기에 하실 겁니까?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하실 때 꼭 우리 상임위하고 연락을 좀 하시고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조금 힘듭니다. 사실은. 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야 업무량이지마는 그리고 196페이지 함 보시겠습니까? 중간에 행정혁신지원 및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는 아무 말 안 했는데 이 업무는 어디서 봅니까?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아, 행정인턴 말입니까?
상호
김상호위원
예, 대학생.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아, 각 부서에서 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각 부서에서 봅니까?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모집하고.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아, 모집하고는 저희가 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합니까?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인원은 몇 명인데요? 그러면.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1년에 25명인데 이게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주관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하고는 다 하는 거는 맞네요. 그죠?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보시면 앞 페이지에 뭐 2개가 눈에 보입니다. 중간에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조금 전에 말씀 설명하셨는데 이거는 의무사항입니까?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의무사항은 아닌데 이게 매일신문사에서 주최하는 이제 박람회인데 구·군에서 각 구·군에서 돌아가면서 연차적으로 격년제로 이렇게 참가를 합니다. 지난 작년에는 저희가 참가를 안 했기 때문에.
상호
김상호위원
예, 23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격년제로 참가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바로 밑에 207-01 이거도 시기는 언제쯤 금액이 큰만큼 용역기간도 길겠네요?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용역기간이 한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이게 1억이면 배분율에 따라 이 용역이 왜 1억이라는지 나올 거 아닙니까?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게 1억이 될 만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근거를 다 냅니다. 산출근거를 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는 거라서 근거는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이기 때문에 1억이다 아니면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5,000만원이다.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아,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게 이거는 학술용역 행안부 예규가 있습니다. 행안부 예규에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가 다 따로 책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산출을 해서.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통으로 지금 1억이지 상세내역은 연구용역 할 때 그때 나오겠네요. 자료가.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상호
김상호위원
아니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정확한 거는 그때 돼봐야 알겠지마는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가 예산을 짤 때 그 예산 행안부 예규를 참고해서 그렇게 그다음에 타 시·도, 구·군·구에 했는 거 참고를 해서 이렇게 짭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 참고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아, 저희가 있습니다. 별도로.
상호
김상호위원
“저희가 있습니다.” 카면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냥.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아, 아닙니다. 별도로 제출 할라면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책임 연구원 몇 명 뭐 몇 명 이렇게.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안에 없는 자료는 사전에 우리들한테 쪽지라도 해 가지고 주셔야지 추가로 그냥 2,000만원이다, 3,000만원이다, 5,000만원이다 달라카는 대로 줘야 됩니까? 더 드릴 수도 있죠. 그면 근거자료도 없이 그냥 이거 이 정도합니다.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분명히 나중에 계수조정 때 나올 부분인데 우리 상임위에 이해가 안 되면 좀 불편한 일도 분명히 생길 거라고 봅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하고 여기에 예산에 관련 해서 용역비에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자료는 전부 다 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 우리 위원님들 보실 수 있도록 자료 좀 다 준비 좀 꼭 해 주십시오.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동료 위원 지적하신 내용대로 하면 정책추진단에도 1억이 있어요. 연구용역이.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기획예산과도 1억이 있어요. 도시건설에도 용역이 5,000만원 있고 녹지도 3,000만원, 5,000만원 막 이래 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짜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도에는 왜 이래 용역비가 왜 이래 많이 올라갑니까? 과장님 기획예산 동구청 예산을 전체 다 총괄하시는 과장님께 질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내년 예산 연구용역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제 소견으로는 이게 저희가 우리의 조직이나 이런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수준이나 전문가 수준이 외부의 전문가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조직 관련 해가 진단용역비를 세운 이유는 이게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하면 좀 더 객관적으로 직원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못 보는 것도 또 그 기관에서 밝혀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조직진단용역비는 다른 시·도·군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아마 부서에서도 그런 쪽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과장님.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책추진단에 있던 공항 후적지가 우리 기획예산과로 왔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그거는 조직진단 안 하고 막 부서 막 옮긴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아, 그거는 소규모는 저희가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이 조직진단은 전체를 이제 다 구청 전체를.
동기
한동기위원장
위생과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있다가 위생과가 다른 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소수입니까? 아니, 정책조직 운영을 위해서 연구용역 1억이라는 돈을 막 쓰시고 하시고 싶다면 그만큼의 타당한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2022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가 들어와서 2023년도에 할 때 각 부서 조정이 다 됐습니다. 근데 2024년도에 또 조직진단을 위해서 또 1억을 들여서 또 한다면 그러면 매년 조직을 위해서 연구용역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인력이나 기구 조정과 더불어 우리 구청에 나갈 수 있는 어떤 미래상까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좀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서 하는 조직진단하고는 좀 차원이 틀립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기대하겠습니다.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그리고 해가 제일 먼저 뜨는 동구가 정말 발전을 위해서 연구용역 하신다는데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에 결과물이 없이 그냥 책꽂이에 꼽히는 연구용역서라면 예산이 너무나 많이 낭비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 한 번 해 보는 겁니다. 내년에 2024년도에 연구용역 및 설문조사 각 과마다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전체적인 다 예산안에 대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질의 함 해 보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 이세광 국장님 이하 예산과 직원들 시에 대구시에 가셔 가지고 힘든 예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적인 여러 가지 방문 많이 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과장님 우리 구에 순세계잉여금 지금 물론 결산하지 않아서 미반영해서 그런 거지마는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늘어나면 그러면 이거를 통합재정화기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일부는 넘어가고 이게 다 넘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게 다음해에 순세계잉여금은 그게 결산에서 나오면 그다음 연도에 사업비로 일부도 나가고 그다음에 통합개정안 아, 다른 기금으로도 전출도 가고 이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이 이 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거는 연초에 세출예산 집행잔액하고 세입이 좀 초과 돼서 감액하면 그러면 오로지 주민들이 행정서비스가 갈 수가 없어요. 사업이. 유독 지금 안정화기금도 그렇고 잉여금도 그렇고 이게 많이 증가하는 추세라서 이런 부분을 예산과에서 잘 본다면 이런 거를 어쩔 수밖에 발생할 수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금액을 사업 부서에 조금 더 쓸 수 있도록 하면 사업도 잘 되고 예산 없어 못 한다는 말을 우리가 연말에 되면 위원들이 조금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거를 조금 더 편성을 잘하면 사업도 잘할 수 있고 뭐 어차피 잉여금은 조금은 둬야 되지마는 예비비로 둬야 되지마는 이런 부분을 예산과에서 전체적인 사업 부서에 그림을 잘 그린다면 예산을 잘 잡는다면 충분히 이런 거는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일단 잘 검토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형숙위원
구정의 종합기획과 내실 있는 지원 체제구축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권용일 기획예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홍보관 운영에 있어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시비에서 내려오는 거를 다 충당한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 구비하고 매칭이다 그지요?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구비하고 매칭됩니다.
주형숙위원
근데 거기서 예산서에는 보면 201쪽 상단 부분에 냉방기 분해 세척비라든지 그게 지금 냉난방기가 다 새로 들어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하면서.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주형숙위원
근데 예산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을 나중에 다 이런 것들을 그러면 아껴서 구비도 아낄 수 있는 겁니까?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아, 이기.
주형숙위원
사실 이런 거는 2024년도에는 금액이 사실 필요 없는 거 같은 느낌입니다.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이게 저희가 사는 게 아니고 용역비라서 이게 기존에 해놨는 거에 대해 가지고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주형숙위원
관리도 필요한 게 있고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아,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다 보니까 공기청정 문제, 주변의 환경 문제 이런 거 저희가 어차피 대구시에서 홍보관을 지어놓기는 했지만 어차피 동구에 이제 설치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거든요. 어차피 우리 구민들이 다 이용하는 거라서 대다수가 그래서 이기 운영비로 이렇게 많이 좀 잡았습니다.
주형숙위원
홍보관.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그 이제 시에서는 이제 보조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비를 받고 우리가 2,000만원을 편성하고 이렇게.
주형숙위원
홍보관 운영에 있어서 장비라든지 유지 관리 이런 것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는 관리비가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 같으면 모르는데 그런 곳에도 사실 내실 있게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필요 없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그런 거를 좀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합니다.
용일
권용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3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