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은옥 의원 발언

제332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3-12-04

김은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화

김영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앞서 어윤하 경제환경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윤하

어윤하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어윤하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평소 구정 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도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화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배홍연 부위원장님, 최건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김은옥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환경국 소관 본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209억 4,665만원에서 26억 2,998만원이 감액된 183억 1,667만원, 세출은 기정액 550억 6,595만 4,000원에서 35억 9,272만 7,000원이 감액된 514억 7,32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153억 8,850만 3,000원에서 151억 6,010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2,83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릴 것입니다만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니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24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10시03분

영화

김영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적 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들께서는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옥

김은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저는 324페이지에 보면 이게 청소년들을 위한 찾아가는 사회경제교류 교육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이 체험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어떤 체험프로그램인가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일단 그 학교에 찾아가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사회적경제 이론도 하고 여기서 체험이라는 것은 뭐 코딩이라든지 관련 사회적경제기업이 현재 하고 있는 그 사업들을 위주로 그 아이들 진로진학의 한 방편으로 그런 종류를 할려고 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애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취업을 했을 때 어떤 쪽으로 할 것인가를 대한.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취업이나 창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주기 위한.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이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청년이니까, 청소년이니까. 일단 뭐 애들이 또 취업이나 자기가 이제 펼쳐나가야 될, 이제 볼려면 또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그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그리고 325페이지에 보면 이게 우리가 지역경제기반 구축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구용역비 이게 5,000만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그러면은 신규사업인데 공항후적지 연계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얘기했는데 뭐 대체적으로 뭐 어떤 쪽을, 뭐 혁신도시하고 연계하고 이시아 쪽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일단 연구용역이고요. 저희들이 이때까지 그 경제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연구용역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만 경제 관련해서는 한 번도 용역이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전반적으로 나라 경기도 침체되고 고물가고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동구에서 현재 우리 동구에는 그래도 혁신도시도 있고 이시아폴리스도 있고 산업단지가 몇 개 있고 내년에 율하산단도 준공이 될 예정으로 되어가 있고 그런 산단들과 그리고 이제 K2 개발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다 엮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제대로 한번 연구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 사업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용역비가 조금 다른 거에 비해가 조금 많다 싶어서 5,000만원라는 거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많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올려면 요정도 예산은 들여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5,000만원 올렸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음, 일단 뭐 우리가 경제침체로 좀 많이 어려우니까 연계를 잘 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신규사업으로 연구용역비가 보통은 한 2,000만원 정도 올라가는데 이게 5,000만원이길래 제가 한번 여쭤봤고. 그 하나 더 326페이지에 보면 청년센터 운영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청년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율하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 1층에 있습니다. 근데.
은옥

김은옥위원

아, 거기.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12월 27일에 저희들 개소식을 할 예정인데요. 효목동에 복합근린허브센터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진 그 센터에 2층에 저희들이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간도 굉장히 넓어지고 1층에 저희들 팝업스토어 하는 그 청년들 공간 두 개하고 2층에 사무실에 하고 커뮤니티 공간이 새로 생깁니다. 그걸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운영은, 운영권은 그면 누가? 매나 거기?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건물 전체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도시과 관련해서 그쪽 마을조합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관리하는 2층과 1층 일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뭐 공공운영비라든가 시설 관련은 또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총괄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도시과에서 하고. 예, 일단 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끝났, 됐습니까? 이상입니까?
은옥

김은옥위원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 예. 김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봉

박종봉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6페이지 보면은 청년도전 지원사업 있지요? 여기 지금 국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인데 지금 이게 국비가 내려와야 이기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공모사업은 아니지요? 이게.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원래는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올해까지. 공모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되고 나서 보통 추경으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올해까지는. 이제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이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공모가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아, 앞으로 이제 계속사업으로 하신다 이 말이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바뀌어서 저희들이 청년도전 지원사업 평가를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서 미흡을 받지 않는 한 이 사업비는 계속 내려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럼 앞으로 거 해마다 이제 내려오는 국비가 증가될 수도 있습니까? 안 그라면 요 수준으로만침 내려올 수 있습니까?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증가, 조금씩이라도 증가될 겁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좀 많이 필요한 사업이라 가지고 공모사업 같았으면은 공모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고 그라고 현재 또 지금 하고, 지금 현재 지금 실시를 하니까 좀 더 많이 또 독려를 하든지 청년사업 발굴을 많이 하셔 가지고, 청년들을. 어쨌든지 지금 우리 그 취업난이나 또 혼사, 결혼관 이런 거 많이 지금 젊은이들이 어려우니까 그런 걸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요런 걸 좀 많이 좀 잘해 주시고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라고 또 지금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끊겼지요? 23년도에.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신청은 끝났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끝났지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이거는 계속사업을 안 하지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끝이 납니다. 지금 신청 들어왔는 사람들 1년까지 주기 때문에 그 1년까지 다 주게 되면은 이제 끝이 납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앞으로 더 할 그거는 없을 것 같지요? 이게.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국토교통부에 정책사항이라서, 예.
종봉

박종봉위원

이게 보니까 이게 참 청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던데 지금 이거 대신에 지금 우리가 지금 새롭게 할라카는게 지금 기숙사임차비 지원사업으로 새롭, 이거 대신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새로운 사업으로 캐치를 해 가지고 2억 지금 집행되어 가지고 월 30만원 준다 카는데 이거나 지금 여 청년월세 지원사업 비슷하거든, 사업 자체가. 그지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두 가지 다 주거지원사업은 맞는데요. 이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약간 사회보장적인 면이 강한, 신청하면 누구한테나 주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우리지역에 청년들이 딴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역에 청년들을 지역의 기업에 취업을 시켜서 취업하는 직원들한테 저희들 월세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주거 지원사업이지만 성격이 약간은 다르다고 봅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렇지 요거는 우리 지역에 이제 한정되어가 하는 거지.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구비로.
종봉

박종봉위원

요거 새로운 신규사업.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비로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발굴을 한 사업입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럼 기존에 그 한 기업체 5명 이하까지.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세부 지침은 저희들이 아직 이제 세부계획을 세워야 되는 아직 정확하게 세우지는 않았는데요. 한 기업당으로 한정을 하지는 않을려고 합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래 이게 꼭 물론 한 기업에도 많이 가는 것도 문제 되겠지만은 한 기업당 보다는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최고 좋은 거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거는 지금 우리 특히 중소기업 같으면은 사람 받는 월급이나 봉급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거기다가 말씀따나 이게 지금 기숙사에 한정된 겁니까? 안 그라면 이분들이 또 다른 데 일반 주택에 임차로 들와가 그 임차비로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까?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통칭으로 기숙사라고 표현은 했는데 기업에서 뭐 아파트를 임차로 빌릴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들이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해서 빌릴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이 소유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집이라도 상관이 없고요.
종봉

박종봉위원

아, 그라면 이게 지금 기업에.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기업에 주는 겁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기업에 주는 거지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업에 주면.
종봉

박종봉위원

아, 일반 청년들한테 개인별로 주는 게 아니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청년들한테 나가는 게 아니고 기업에 주는 겁니다. 기업에서 그만침의 그 임차료를 새로 채용했는 직원들한테 제공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자부담도 물론 저희들이 기업 자부담도 있게 할 거고요. 그만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인력을 채용하기 좀 더 수월하게, 그리고 청년들도 지방기업에, 우리 동구 기업에 취업하기 좀 더 수월하게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아, 물론 그것도 참 좋은 건데 청년도전 지원사업 같이 일반적인 개인적으로 월세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지역기업체에 취직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기업에 상관 없, 기업체 물론 준다 하니까 그것도 해 보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제가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개인적으로 주는 것도 참 좋을 거 같은데 물론 개인적으로 주면은 워낙 광범위해지고 이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요런 상세한 그거 한번 지원을 해 보시고 또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저는 청년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 왜 그러냐하면은 요즘 진짜 고물가에 또 저취업 상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상황인데 이런 거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같으면 많은 그거 살아가는데 희망이 있는 그런 그기 되니까 우예든지 요걸 조금 한번 해 보시고 올해 신규사업이라 그라니까 해 보시고 나중에는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은 한번 찾아보시고 좋은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예, 이 사업은 참 저도 조금 뭐 예산만 되는, 뒷받침 되는 같으면 좀 많이 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박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배홍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연

배홍연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321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은 요기 직업심리적성검사지 구입이 100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금액으로 치면 50만원인데 그래도 한 푼이라도 애껴야 되는 그런 사항에 봤을 때 혹시 이 검사지 보셨어요? 과장님.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자세하게는 못 봤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그 일자리센터 거기서 이 정도 들거라고 예산 잡아서 올라온 거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렇죠.
홍연

배홍연위원

예, 직업심리적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워크넷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잖아 그지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워크넷에 드가면 이게 무료로 지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직업심리적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사지를 굳이 구입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이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사실상, 이거는 전부 다. 특히 직업진로 쪽으로는 우리가 검사지는 완전히 무한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하시는 우리 직업상담사 분이 하시는 거죠? 심리적성검사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예, 그분이 조금만 발품을 파시면은 이 검사지는 우리가 출력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검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검사지를 구입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구입비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입비는 굳이 여기 예산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분이 이 검사지 구입비를 넣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직업심리적성검사라 카는 자체가 워크넷에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만약에 상담을 오시는 분이 이거를 검사를 원하면은 워크넷에 드가서 바로 온라인으로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구입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 이거를 한번.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예, 거기 센터에 한 번 알아보시고 만약에 이거를 검사지를 온라인 상으로 아니고 검사지를 가지고 검사를 하고싶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 거라 하면은 이 진로적성검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충분히 우리가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굳이 이거를 검사는 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거 같애요. 혹시 검사지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보내세요. 드리겠습니다.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연

배홍연위원

그리고 325페이지에 중소기업박람회 참가기업 지원이잖아 그지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예, 그거 지원비가 보니까 6,000만원 맞나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6,000만원 우리가 업체당 우리가 참가하는 거에 보조를,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보니까 30개소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 이 박람회에 참가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직접 여기 한 번씩 나가 보는 거죠? 어떻게 되나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한두 번은 나가봅니다. 다는 못 가보지만 예, 몇 개는 크게 하는게 있기 때문에 그중에 나가보는 거는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우리가 이게 이제 중소기업이든 어디든 우리가 박람회나 이런 데를 가보면은 잘 되는 곳은, 물론 돈을 많이 주면 예산이 많은 쪽에 우리가 박람회 참가하는 기업들은 보면은 우리가 봐도 진짜 ‘와, 잘 해놨다.’ 싶을 정도로 거기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 그지요? 근데 요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로 그 사람들이 뭐 충족할 정도인지는 아니면은 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상 우리가 박람회에 직접 참가를 해 보면은, 드가서 이렇게 보면은 ‘아, 이것도 뭐 박람회 진짜 해 놨는 거 맞는가?’ 싶을 정도로 조금 미비한 것들이 좀 많아요. 참가했는 기업들을 보면은. 그러면 저거는 예산 낭비다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상 제가 중소기업이나 뭐 이거 말고 다른 박람회나 이런 데 엄청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제가 예, 사실상. 다녀보면은 ‘아, 좀 돈이 아깝다, 예산이 아깝다.’ 싶을 정도로 잘 안되는 곳들도 꽤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30개사 정도 같으면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우리가 지원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상. 그러면은 이렇게 지원하고 난 다음 형식적으로 사실상 자기 그냥 그 기업이 어떤거다 이름만 알리기 위한 그걸로 끝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박람회 가면 직접 우리가 거 왔는 사람들이 또 가서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참가도 해 보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써서 구청에서 그냥 예산만 지원하는게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참가했는 그 박람회는 구청 직원들도 한 번씩 다 필수적으로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박람회가 혹시 개최되면은 의원님들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알려서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가서 한번 볼 수 있도록.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왜냐하면은 이분들 제가 어느 구라고 직접 말은 하지 않는데 그 구에서 예전에 제가 박람회를 갔는데 그 구에서 사람만 둘이 앉아있고 그냥 돈을, 예산을 투자했다는 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동구가 예산을, 그거는 왜냐하면은 구 이름까지 붙여서 되어 있는 경우였는데 만약에 우리 동구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서 넘들이 어, 그러니까 참가했는 사람들이 봤을 때, 거기 오신 분들이 봤을 때 ‘뭐 이렇게 했지?’ 이런 이제 우리가 인식이 돼 버리면은 결국은 우리 동구가 욕을 얻어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우리가 의원들이 또 가볼 수도 있으니깐 혹시 박람회 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분들이 그냥 흘러가듯이 하지는 않을 그런 예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렸고, 그리고 327페이지에 우리 지금 현재 동구청년 미래포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전체 좋은 사업인데 혹시 이 참여자들, 청년들 어떻게 모집할 것인지 혹시 예상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계획은?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안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센터에 청년들을 일단 기반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로 청년들을 모집해서 또 전문가 섭외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과장님도 사업을 많이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모으기 힘드신 분들이 이 청년분들, 학생분들 예, 굉장히 오시기 힘드신 분들이잖아 그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청년도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 분들의 대상이 집에 나오지 않는, 집에 있는 청년들을 발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 굉장히 힘들거든요.
홍연

배홍연위원

맞아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청년도전 지원사업 벌써 몇 해째 해 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래포럼 정도는 충분히 예, 청년들 확보해서 사업을 잘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이거는 진짜 홍보가 많이 필요할 거 같애요. 왜냐하면은 항상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업이든 사람 모집하는게 제일 힘들잖아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사람이 안 오면은 우리는 그 사업은 별로 그기 효과가 못 보는 거고, 특히 이게 포럼이잖아요? 포럼이기 때문에 잘만 하면은 우리가 청년들 머릿속에 진짜 뭔 생각을 하고 있나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좋은 사업이긴 한데 ‘정말 사람 모집하기는 힘들겠다.’ 제가 보는 순간 그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홍보를 엄청나게.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예, 많이 하셔서 예산 우리 최대한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포럼 운영하게 되면 제가 저희들 의원님들 많이 오셔서 좋은 의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그 박람회 참가 기업 한 말씀 드리면은 물론 충분히 잘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근데 보통 그 박람회에 참가할 때 저희들 200만원 최대 지원하거든요. 200만원 갖고는 사실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맞아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조금 그런 면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 200만원이라도 지원해 주면 우리 동구에 기업들이 나가서 이름을 좀 알리고 판로개척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아니면 지원을 이기 우리 30개사를 하잖아 그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대충 예, 목표는 그렇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목표는 그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조금 줄이고 차라리 조금 더 알차게 가는 건 어때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아, 수를 줄이고요?
홍연

배홍연위원

예.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음.
홍연

배홍연위원

왜냐면은 항상 이게 박람회를 가보면은 아쉬운 점이 딱 그거거든요. 저도 박람회 참가로도 해 보고 이렇게 직접 보러도 가보면은 항상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기업에서는 자기들이 뭐 1,000만원을 투자를 한다면 우리는 200밖에 안 준다면은 일부밖에는 안 되지만은 그렇더라도 조금 줄이고 우리가 좀, 물품을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박람회 오시는 분들 한 7, 80%는 뭔가 받아가는 게 더 많이 거기 비중을 많이 두거든요. 뭐 ‘어떤 곳에서는 어떤 물건을 주더라.’ 이미 그 박람회 딱 드가는 순간 어디에 가면 뭐 주더라 이게 벌써 그 안에서 소문이 확 돌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전부 다 몰려 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그런 뭔가 하나를 우리가 홍보물품을 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진짜 알찬 홍보물품이라도 오히려 그쪽으로 더 지원하는게 안 나을까 저는 그 생각도 들거든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영세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홍연

배홍연위원

맞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그 기업들이 200만원 정도로 사실 나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정도 지원도 없으면 나갈 수 없는 사, 그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봐주시면 좋겠고.
홍연

배홍연위원

예.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그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후 내년이라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예, 요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 합니다.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배홍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옥

김은옥위원

과장님 한 가지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 321페이지 보면 그 우리 운영비, 일자리센터 운영비 있잖아요? 그게 워크넷 알선문자 이용료가 월 50만원에 이제 12개월 나가는데 사실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작년에 2023년도에 페이지 333페이지에 보면은 월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거의 뭐 한 배 이상, 50만원이 인상 됐는데 뭐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사실 240만원이었습니다. 요 예산이.
은옥

김은옥위원

그렇죠. 20만원씩이니까.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올해 600만원으로 늘었는데 요거는 저희들 일자리지원센터를 확대하면서 직업상담사가 지금 세 명이 됐거든요. 하면서 저희들이 그만침 구인구직 알선 건수가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 문자이용요금도 확 늘어난 겁니다. 옛날에 직업상담사 한 명이 할 때는 그만치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요. 저희들 지금 세 명으로 하고 있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 내년도 신중년일자리사업 하면 직업상담사 한 명 더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알선 건수가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그 정도 감안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음, 원래는 기존에 이제 1층에서, 민원실에서 한 분이 하고 계셨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그래 지금은 2층에서 이제 올라와서 이제 세 분이 했는데 또 한 분이 더 생기면 네 분이 된다. 그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은옥

김은옥위원

그러면은 뭐 일단은 알선을 하는 문자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주민들이 또 일자리가 더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갑자기 이래 올라오길래 ‘내가 뭐지?’ 캤는데 인원이 이만큼 있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또. 그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 아까 그 배홍연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거 직업심리적성검사지가 물론 이제 제가 그렇게 온라인으로 다할 수 있는 거까지는 제가 잘 몰랐던 거는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직업심리적성검사지라고 이렇게 표기는 했지만 저희들 그 방문하시는 구직자들을 상대로 뭐 타로검사라든지 심리검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50만원 예산이 물론 많지는 않지만 요걸 단순히 검사지 구입으로만 보지 마시고 나머지 저희들이 구직자들 상대하면서 여러 가지 그 별도의 예산이 없는 그런 것도 많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일단 뭐 저는 알차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차게 저희들 일자리지원센터 확대했는 만큼 더 열심히 잘 해서 취업률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김은옥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김은옥 위원님께서 지역경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발굴용역에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게 구비 5,000만원입니다. 그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일단 이게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까 후적지 개발과 연계성 마련을 통해 체계적인 기업지원전략 카는 이런 말도 있었는데 용역을 맡기면서 이런 그 활성화 방안들이 어떻게 좀 나올거라고 보여 집니까? 어떻습니까?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물론 뭐 나온다고 이야기 한 말씀 하겠지만.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뭐 기본적인 취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위원장님 항상 말씀하셨듯이 동구에 기업유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말씀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기업유치나 투자 부문에 대해서 광역시 안에 저희들 구와 같은 경우에는 권한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우리 구에 강점이라든가 어디에 어떤 산업이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든가 이런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대구시에 그런 거를 얼마든지 건의를 해서 저희 구로 당겨올 수 있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요. 이 용역을 함으로써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런 수치라, 부분을 해서 뭐 대구시하고 협의할 때도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약방식을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 뭐 밑에는 추진 절차에는 또 입찰을 해 놨어요. 요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용역개요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계약방식으로 했어요. 근데 밑에 추진절차를 보니까 타당성 방침 확정, 그 다음 타당성 심사 그 다음 입찰 이렇게 나오네요?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면 이게 입찰이란 거는 뭐.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도 입찰의 형식을 거쳐서 합니다. 입찰입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은 가격경쟁만 가지고 입찰을 하는게 일반입찰인데 저희들 이 계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바라는 바, 거 용역으로 얻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표현을 해서 거기에 맞는 연구용역을 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단순히 용역비 뭐 줄여서 하는 그런 계약은 아니고요.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러면 이제 금액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구용역을 줬을 때 타당성하고 여러 가지 보고 이제.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동구에 원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을 해 올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이중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럼 당연히 뭐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되겠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지원이 1,200만원 감액됐어요. 중소기업 지원에서.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 지원이요?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전체적으로 우리 청년, 뭐 전체적으로는 뭐 청년월세지원사업 해 가지고 2억 6,300만원, 청년센터 운영사업 6,900만원 증액됐고 근데 이제 중소기업 지원에서 1,200만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회도

허회도전문위원

325페이지.
영화

김영화위원장

몇 페이지? 제가 지금 페이지 수를 잘 못 찾겠는데.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전체 총괄을 하면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 기숙사 임차비가 일단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늘었고 다른 거는 별로 지금 감액된 거는 크게 없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요 부분은 조금 있다가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청소년을, 신규사업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교육 여기에 보니까 이제 관내 중고등학교 뭐 대상 사회적 경제교육, 이론교육을 뭐 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그죠?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지금 제가 이렇게 우리 일자리경제과 보니까 물론 다 일리가 있는 말은 이해를 하면서 지금 타이틀이 보면 전부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사회적 경제인턴, 사회적 경제 혁신성장, 사회적 경제 육성사업 전부 이래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를 앞에다 써요. 어떻습니까? 이거 안 쓰면 조금 말이 이상합니까? 아니면 이걸 꼭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 경제 기업에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써야지 됩니다. 아니면 일반 중소기업하고 구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러면 사회적 경제 거 우리 인턴 청년들한테 쓰는 것도 사회적 경제 청년들한테 주는 겁니까?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사회적 경제 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한테 주는 예산입니다. 일반 중소기업이 아니고.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기업지원을 하는 거는, 기업지원은 사회적 경제 기업만 지원하는 겁니까?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요 사회적 경제 안에 있는 그 예산은 전부 사회적 경제 기업입니다. 이게 사회적 경제 기업이 그냥 내가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 해서 주는게 아니고요. 고용노동부 인증이나 대구시 예비기업으로 지정됐는 데만 줍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거 사회적 경제 그 우리 그 청소년들 위한,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교육에서 그 사회적 경제 영역을 보니까 뭐 크리에이터 그 다음에 뭐 캐릭터 브랜딩 교육, 뭐 코딩 교육 뭐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강사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 기업관련 뭐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대표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여 이 예산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사회적 경제관련 예산이 내년도에 재정지원사업이 지금 다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지원 방향이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민간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재정지원사업이 다 삭감이 됐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그 민간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뭐 하나의 방안으로, 원래 일반 주민들을 위한 그 사회적 경제교육으로 저희들이 퍼라이드 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은 사회적 경제 기업이 뭔지 또 전혀 이해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 아이들이 커서 취업이나 창업을 할 때 사회적 경제 쪽으로 이해가 있다면은 그쪽으로 또 창업해서 훨씬 사회적 경제 기반을 더 두텁게 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런 판단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기획했는 겁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과장님 하는 말씀 저도 일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있는데 과연 이 교육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제대로 실현될까 카는 약간의 이제 의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

우성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이 최대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잘해 보고 할 때마다 저희들 보고 드리고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민생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봉

박종봉위원

과장님 설명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한번 물어볼라 그라는데요. 이게 지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이거 태양광이나 태양열 그거지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지금 그 우리가 지금 계속 몇 년간 지원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이게 지금 효과라든지 뭐 어느 정도 거 설치한 후에 효과가, 기대효과라든지 그런 기 충족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어느 만큼 효과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일단 10년간은 효과를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10년 이후에는 또 수리비가 들어가니까 감가상각비가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10년간 효과 보는데 이기 전기세로 지금 효과를 보는 거죠?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그렇죠.
종봉

박종봉위원

물론 뭐 여러 가지 자연적인 것은 또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은 전기세로 효과를 보는 같으면 이기 지금 우리가 지금 설치비용하고 전기비용하고 설치비용 보다가 초과가 될 수 있는강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10년을, 일단은 5년 이상 사용하시면 설치비용은 뽑는다고 합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음, 교환 회수를 할 수 있다고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그래 지금 올해 보니까 이거 앞으로 사업은 계속하는 사업이지요? 앞으로도.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올해 보니.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에 선정되면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아, 그기 올해 보니까 이게 예산이 거의 70%는 깎였는 같은데 이거 왜 깎인 이유가 뭡니까? 이게.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기도 하지만 주 산업통상부에서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모사업 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 이제 구청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이게 지금 올해는 83개소 정도로 지원을 한다고 하는 같던데.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이기 지금 83개소 같으면은 그라면 이것도 공모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안 그라마.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2000.
종봉

박종봉위원

여기 우리 관에서 어데 선정을 해가 하는 건지.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23년도에 사전조사를 통해 가지고 일부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라면 신청 받아가 하는 겁니까?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이기 그래 지금 제가 보니까 태양광에 대해서는 이기 뭐 대규모 태양광은 아직까지 효율적인 면에서 많이 저조하다, 거 비용에 비해서 많이 저조하다 그랬고 지금 이거는 거의 가정용하고 또 기업체 하는 겁니까?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옥상 지붕.
종봉

박종봉위원

옥상 지붕이지요? 그래 이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앞으로 10년 후가 문제가 될 거 같은데, 계속하다 보면은. 이런 사업은 제가 뭐 나라에서 하니까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이기 이제 그 요번에도 예산도 지금 거의 70%가 이제 감소 되어가 내려왔는 같은데 잘 요거는 잘 좀 하셔 가지고 진짜 효율적인 데만 사용하시고 저는 생각하기로 이기 계속 뭐 무한정으로 지금 확대되어가 나가는 거는 저는 솔직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이 좀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예산 감소된 이유를 내가 알고 싶어서 제가 한번 질문드려봤습니다.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박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옥

김은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332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 지원사업이 지금 현재 1,000만원 지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요게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경제가 이제 또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이제 거 시간대가 또 이제 저녁에 귀가하는 시간이 또 많이 앞으로 땡겨지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은데 요건 참 잘하신 거 같은데 사실 근데 1,000만원이면 크게 많은 돈은 아닌 거 같은데.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시는 건 어떤가, 내년에나.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1,000만원 지원해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활용을 잘 하시는 걸 보면 내년도에 더 추가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또 시 예산은 굉장히 좀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구 예산이 이제 좀 1,000만원이면 뭐 행사지원을 뭐 몇 번 못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 그리고 33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투척용소화기 설치, 그 주민예산 참여예산인데 요거는 지금 현재 1,000만원 되어 있다. 그죠?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수량은 한, 단가는 어느 정도 되지예? 수량하고 단가가?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제가 그 소화기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있는데 일반 작은 거는 한 만 원 정도 하고 큰 거는 또 금액이 또 많이 비싸잖아예. 그래서 상인회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투척용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비치용으로 하실 건지, 가게에 그거 상의를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할, 효과성이 더 높은 쪽으로 할려고 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요게 어르신들 보면은 경로당 가면은 이렇게 꽂아놔 있는지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게 이래 던지면은 이렇게 터지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맞아예.
은옥

김은옥위원

예, 일단 아직까지는 정해지지는 않았다. 그지예?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단가가 만 원이고.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은 상인회장님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예. 그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334페이지에 보면은 농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근데 요게 올해 2003년도에 보면은 예산이 1,44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근데 배로 증감이 됐어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이건 농지법이 바뀌어 가지고 농지위원회를 무조건 개최해야 됩니다. 농지 신청이 들어오면은 농지위원회를 그래 상반기, 하반기 해서 15일 이내에 서류를 떼 주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매달 두 번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경비로 이렇게 잡혔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아, 자주 열어야 되네 그죠?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15일 내로 해야 되니까. 아, 또 계속 바뀌니까. 예, 저는 예, 잘 들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김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제가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은옥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 요건 이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처음이고 하니까 아마 잘하는 거 보고 이렇게 다음에 우리 또 생각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고요. 예, 우리 소상공인 대구로 플랫폼 지원 이제 2,000만원인데 지금 플랫폼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좀 어떻습니까?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2023년도에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구로가 지금 활성화되지 않아 가지고 신청이 조금은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대구로 플랫폼으로 지원을 해 보고 향후에 그냥 전부 다 풀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까도 싶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니 거 지원이 거 잘 안되는 이유가 뭐 조금 나올텐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대구로에 가입이 저조합니다. 일단은 상인들이 뭐 대구, 배달업체 요기요라든가 배달의 민족 이런 거를 많이 이용하지 대구로에 대한 이용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도 대구로 이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대구로를 이용하면은 대구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고 해서 조금 약간 좀 늘다가 지금은 대구로를 사용하는 인원이 줄다 보니까 업점도 줄어들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적게 들어온 거 같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지금 대구로택시라든지 기타 그런 거는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나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대구로택시는 저도 사용하고 있는데 저도 대구로페이를 사용할려고 해 보니까 가게가 별로 없어요.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 그래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입점해 있는 가게가 없다 보니까 다른 요기요라든가 배달의 민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대구로가 나와서 굉장히 그 배달의 민족이나 기타 그런 배달앱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이기 잘 안될 이유가 별로 없지 싶은데 왜 안 되는지 참 의문이 가네요.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홍보 좀 해 주십시오. 대구로에 입점하면 2,000, 2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고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가요?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알고 있지 않나요? 대구로.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그 대구로에 대해서도 알고는 계신데 뭐 닭이 먼저냐 뭐 알이 먼저냐처럼 상가가 입점을 해야지 대구로가 활성화되고 또 활성화가 되어야지 또 상가가 입점을 할텐데 그거는 또 저희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좋은 점을 잘 알려서 저는 대구로가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예, 주로 어떤 환경정비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일단 저희들 요 보시면 내년도에는 우수기라든가 비가 많이 오고 이럴 때 긴급 단가계약을 합니다. 일단 긴급 단가계약으로 해서 작년도만 해도 한 48건 정도 뭐 농로라든가 수로라든가 이렇게 부서지거나 망가져서 농업인들이 농사지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바로 바로 보수해 주는 그런 긴급 보수공사를 하고 있고 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중대동하고 평광동 일대에 민원이 들어오는게 있어서 그런 사업에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목련시장 이제 8억 예산을 했습니다. 지금 시설현대화 소위 말해서 뭐 아케이드 설치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케이드 뭐 하수도 정비 이런 건데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동구 관내에 아케이드나 이런 현대화사업 여기 말고 목련시장 말고 더 있습니까?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현재는 목련시장이 유일하게 지금 아케이드가 안 되어 있는 시장이고요. 다른 곳은 이제 설치한지 오래되어 가지고 수리보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 수리 보수에 이제 또 드가야 될 입장이고. 음, 지금 거의 대부분은 어느 정도는 현대화사업이 다 되어가 있는 상태다 그런 말씀이시죠?
희숙

황희숙민생경제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민생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현장방문의건

11시50분

의사일정 제3항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사단법인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에 현장 방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 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