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현국 의원 발언
진철
강진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6차도시환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오늘부터12월6일까지3일간2024년도본예산안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난본회의시에예산안규모에대해서는총괄제안설명을들었기때문에생략을하고국별직제순으로2024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이해가쉽도록간단명료하게하여주시고위원여러분께서도가능한원활한회의를위해서중복질의가없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본예산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먼저도시건설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정봉호입니다. 도시계획과소관2024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일반회계,특별회계순으로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55페이지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소관으로1건으로구)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이월액은35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173페이지,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도시계획과소관은총8건으로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등7건은준공기한미도래로해서이월액은224억2,200만원입니다. 다음은174페이지입니다. 국립진주박물관이전건립은부지보상비로서현재추진중인지구단위계획변경과실시계획인가를거쳐서내년2월정도보상금을지급할계획으로이월금액은200억원입니다. 다음은621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총예산은전년도예산액대비99억9,200만원이감액된23억9,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도시행정일반운영비와철도부지사용료,업무추진비등으로6,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요현안업무추진비로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도시계획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일반운영비로도시계획위원회운영및도시지속가능성및생활인프라평가등에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22페이지입니다. 도시정책학술세미나에2,200만원,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에1억원,도시계획정보시스템유지관리용역비로서1억5,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설인가일반운영비에1,500만원과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에7,000만원,개발행위업무용드론구입에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영개발구)진주역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에5,000만원,구)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에15억원,터미널이전에따른중간정류장및기존시설물활용방안연구용역에2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구)진주역복합문화공원조성사업지구내맹꽁이서식현황모니터링에대한2차연도용역으로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2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서일반운영비4,400만원,국내외여비4,200만원,업무추진비로700만원을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1145페이지,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입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도시개발사업예산총계는1,501억원입니다. 다음은1146페이지,수입예산총괄표입니다. 예금이자수입으로32억1,100만원,순세계잉여금으로1,468억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49페이지,지출예산총괄표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4,600만원,신진주역세권시설유지관리예산에5,000만원,기타자본적지출에1,485억300만원,예비비로15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622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207연구개발비에있어서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해가지고지구단위계획이지금바뀌는부분들이어디어디지역입니까,지금계획을잡고있는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용역이예산이7,000만원입니다.풀예산성격이고전년도예산은1억원이고현재우리시에서관리하고있는지구단위계획구역이33개소정도됩니다. 주로도시개발에따른평거1지구2지구3지구,초전지구,남부지구이런부분에있는데이부분에저희가풀예산을확보한이유는1년간예산인데그중간에보면여러가지지구단위계획내용을변경할부분이있습니다. 간혹혁신도시도지구단위계획으로관리되고있는데그부분에도공공기관이추가로입주를한다거나그렇게할때는내용을좀바꾸어줘야되나,그런풀예산성격으로확보를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지금제2혁신도시쉽게말해서공공기관이전을하면서그쪽에예정되어있는부지도변경되는게좀있습니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문산공공택지지구말씀이시죠?
이규섭위원
예.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그부분은지난6월,10월국토부에서입지가선정되고나서현재LH에서우리지구24년12월정도지구지정을위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내용안에는6,000호는기본적으로반영이되어야되고우리시에서공공기관2차이전이라든가우주항공청또는항공산업UAM산업관련해서우리시에서공공용,업무용용지를많이확보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하단부에저번에설명을한번하셨는데터미널이전에따른중간정류장및기존시설활용방안용역이23억이죠?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2억3,000.
이규섭위원
2억3,000입니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예.
이규섭위원
23억으로잘못봐가지고금액이뭐이리많노싶어서그걸질의하려고했는데이것지금중간정류장,저번에도제가이야기를했지만이게외곽으로,그러니까시내에교통혼잡이있고해서외곽으로뺀거잖아요. 지금장대동에있는시외버스터미널,복잡하고규모도협소하고그렇기때문에기존에중앙시장상인들이이전에대한반대여론이있었지만가장큰거는교통체증유발이라든지아니면조금전에이야기했던장소협소이것때문에쉽게말해개양으로지금이전을하려고하는데중간정류장이다시들어와가지고복잡한시내를거친다,이건첫취지하고맞지않다이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도시사이즈가좀규모가클경우터미널을2개를두는경우도있고3개를두는경우도있습니다,다른지역에볼경우. 우리시같은경우는이전하는터미널로일원화한다는사실원칙이있었습니다.원칙은있었는데,문제가위원님말씀대로중앙지구에교통체증이라든가또시장활성화라든가사실그게좀맞물려있습니다. 터미널이있어줘야중앙시장권이활성화되는측면도있고또터미널기존에시내에일부남아있으니까교통체증을유발하는문제도있고,사실그두가지가대립하는그런문제는있는데저희가중간정류장터미널이야기가나온그계기는고속터미널이남부쪽으로이전을하다보니까기존에평거나신안지역에있는분들이남부쪽에터미널까지이전해서고속버스를타고서울권으로가는데좀어려움도있을것같고,또업체에서도그런요구사항이있습니다. 저희가예를들어서이전하는터미널에서차가출발을하면경상대옆쪽으로해서국대도를타고희망교를거쳐서10호광장쪽으로가지않습니까. 그주변에중간터미널을두면서진주IC로올려서수도권으로,그러니까시내를통과많이안하는,가능하면국대도를타고그렇게감으로써손님도,시민도편리하고또고속버스터미널에서요구하는터미널이전에따른손님이감소하는문제그것도해소할수있는방안이있는데이부분도기존에시외버스도서울가는노선이있거든요. 그래서시외버스하고고속도로버스하고서로이권이라할까그런게맞물려있는그런내용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은용역을통해서그런것도검토를하고또장기적으로보면도시사이즈가크지면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시내권에있는터미널이외곽지역으로이전하는것도앞으로검토되어야될사항이다그렇게보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제가이번에업무보고할때두가지주문을했거든요. 하나는과연중간기착지로지금있는현시외버스터미널에중간정류장으로했을때과연중앙시장에미치는영향,이게얼마정도되는지그게파악이좀되어야된다. 그래서용역에대한,용역을하면그내용도포함이되어가지고정말진짜중앙시장,저희들생각할때는시외버스터미널하고중앙시장과의거리가좀있기때문에거기에서차를타고나오는사람들이과연중앙시장에어떤영향을미칠수있는게있나라는생각이드니까그걸한번확인해보기위해서용역에내용이들어가야된다라는내용하나하고,두번째는좀전에모범답안을,모범답안은아닌데거기에대답을,과장님답변을할줄알았거든요. 그래서평거동이되었든신안동이되었든이현동이되었든아니면명석이되었든외곽쪽에중간정류장이든아니면이원화를하든이런것은꼭필요하다라는생각을하는데중요한것은개양에서이렇게조금전에이야기했던대로10호광장으로넘어올때10호광장이지금굉장히혼잡하잖아요.왔다갔다해야될건데,그10호광장을근본적으로정체현상을해결할수있는방법부터찾아야이게복합적으로이루어지지않겠나라는생각이드는거거든요. 그래서서진주근처가되었든판문동이되었든이현동이되었든어쨌든이원화하는거는저도괜찮은생각이라고들고,그래서아무래도IC근처면더좋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그부분도교통체증에대한부분도어떻게해소할것인지에대한부분도같이용역을했으면좋겠다라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예,같이검토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예,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오경훈위원질의해주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그리고위원님께도지금1부씩다올려드렸는데요,제가같이의논을좀했으면합니다. 진주역앞에지금조형물설치사업이있습니다. 거기에지금진행상황이어느정도될까요,진주역앞에,조형물상징물? 시관문지역도시조형물사업?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내년상반기까지실시설계용역중에있고그중간에저희가1차2차시민을대상으로인터넷이나대면으로설문조사를좀했고,근래에는10월에는조형물하고광장전체에대한디자인용역을했습니다.22점정도작품이들어왔는데그부분을이번주하고다음주정도심사를통해서우리조형물에반영할수있는전체하나를그대로반영하기에는좀어려움이있고,22개작품마다다개성이있고독특한면이있어서일부시민여론이라든가그동안의회에서질의된그런내용,그다음공모를통해서들어온작품,여러가지현대적인디자인도이번의견에공모작품내용이있더라고요. 그런걸추가적으로검토를해서내년하반기정도……
경훈
오경훈위원
추경에예산을확보하실거죠?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별도예산을확보해야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우리가조형물을한다는건지금현재거기특색에맞게끔오는손님들에대한관문에대한이미지를제고하고그런차원에서접근하신것아니겠습니까,그죠?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리고또저희가진주에서정촌간우회도로를국토부에건의를했습니다. 그때당시에박대출의원님과강민국의원께서원희룡국토부장관께건의를했고시장님도찾아뵙고했습니다. 거기가5차국도국지도5개년계획안에했는데그건진행상황이현재어떻습니까? 아십니까? 그러면제가설명해들릴게요. 본위원이말씀드리려고하는요지는관문지역에우리진주시에서도많은관심도있다. 그리고또우리가지금정촌에서사천으로넘어가는상황속에서시의회의장님을비롯한우리시의원님들도그게빨리좀진행이되어야된다. 왜냐하면출퇴근길에많이밀리고있기때문에,그해결방안은국토부에서해줄수있는방법밖에없다.이게요지이고요. 그건이해를하시죠? 그래서제가드린걸한번보시면지금천안불당에원형육교라고있습니다. 길이는206미터에폭4미터인데우리는개양오거리에보면차량정체가굉장히심한걸로다들인지하고계십니다. 그리고이것설치했을경우에는일단은사람이밑으로다니지않기때문에횡단보도에대한부담은덜합니다. 그리고또지역내에들어오는입구에있어서관문지역으로서충분히가능하고,그리고우리가흔히말하는야간관광을말씀을많이하시는데여기서도지금조명이나경관등등을설치해가지고결국은랜드마크로자리를잡고있는형태다. 그래서이게그쪽에지금현재여객터미널이이전을하고그리고거기도오피스텔을포함한주거가들어간다아닙니까. 그리고그앞에건너편에보면초등학교가있고중학교가있고또부속중학교,고등학교가있고그리고대학이위치해있습니다. 그래서안전에도굉장히각별히신경을쓸수있는부분들밖에보이지가않고있고요. 그런의미에서이원형육교는랜드마크뿐만아니라지금다른지역에서는위에공간을조금막아가지고버스킹이라든지그렇게할수있는놀거리에대한부분들도있더라. 그래서교통체증과그리고관문지역에있는랜드마크의기능을할수있는이런원형육교부분들을검토하실필요가있지않겠냐이렇게질의를드리는겁니다,과장님. 답변이……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제가답변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예.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정촌축동간국도대체우회도로부분은국도국지도5차5개년계획에반영이안되어서저희들이변경을4월에시장님과같이국토부에찾아가서건의도하고그랬습니다. 그래서이사업은6차5개년계획에일단국토부에서건의된사항이고요. 그건추진을해서해야될사항이고,지금말씀하신이부분에대한부분도다각적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원형교차라든지원형육교도상당히좋은안인것같은데이런좋은사항들을저희들이벤치마킹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저희위원도그부분에있어서는우회도로나이런부분들을빨리선정되어확보해서시민들불편을줄여주는것도중요하고하는사항인데그때당시5차5개년에들어가지못했던부분에서이제6차로들어가는데,그래서이런부분들도전반적으로용역이나구상을저는시에서한다고보고있습니다. 그래서국장님과과장님담당부서에서는이런부분들좀더복합적으로,종합적으로고려를해달라는말씀으로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622페이지한번보시면중간부분에드론에대해서언급해주신부분이있으십니다. 현재드론소모품구입비,드론보험료이렇게나와있는데현재드론2대를보유를하고있으신겁니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현재도시계획과가개발행위허가라든가불법행위관련해서상당히많은구역을커브하고있는데현재드론이없습니다. 그래서내년예산으로드론대당250만원2대를구입할계획이고거기에따른소모품일부금액이반영된겁니다.160만원
신현국위원
밑에구입비용하고보험료하고소모품하고……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소모품은어떤부분이소모품에해당이됩니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프로그램도연결되어있거든요,카메라하고. 고장이나면보수도해야되고영상관련해서A/S받을것도좀있고그래서이렇게……
신현국위원
그런부분이이보험료에포함이되지는않습니까? 보험료가적은가격은아닌것같은데,보니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구입비는별도로500만원이있고또별도로소모품,결국유지관리하는데수리비하고A/S받는그런비용으로보면됩니다.
신현국위원
내용은알겠습니다. 그런데일반적으로드론을이렇게구입하시게되면대략적으로우리가연간운영할수있는횟수가어느정도될것같습니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우리직원3명이상시출장을나가거든요,불법행위하고개발행위허가가들어오면. 거기나갈때저희가접근하기어려운그런위치가있습니다. 도로에접한데는괜찮은데산중턱이나높은곳그런데는드론을활용해서영상촬영을해와서다시스크린을하고더중요한건현장에직접그자료를가지고나가서또실측을하고이런부분이있는데횟수는상당히많이이용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드론이라는게활용범위가사실무궁무진하고앞으로미래산업에도크게역할을할것으로사용되는장비입니다. 다른과에도보니까사실드론과관련되어서언급을많이둔부서가있더라고요,보니까. 그래서그걸공동으로사용할수는없는지여부가좀궁금하고요. 그다음이게자체적으로구입을해서운영할때와이거에대한용역을했을때운영에대한비용차이가많이날까요?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우리시에도이걸구입할때검토를하니까6개부서9대가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산림과,공원과,환경과,평생학습과,기술지원과업무특성에따라서자기들이활용하고있고금액이대당250만원이다보니까2대정도구입을해서저희가장기간활용할경우상당히여기에예산을투자하는효과는있다,그렇게보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저역시공감하는데다른과에도이거와관련된게너무많이중복적으로올라와있어서한번질의를드려봅니다. 이부분은다른용역을해가지고하는회사는많이없습니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용역은할수는있는데개발행위특성이주말이라든가평시에갑자기불법행위가일어나기때문에저희가적기에확인을할필요성이있습니다. 왜그런가하면적기에확인을해서저희가통제가되어줘야불법개발행위면적이증가되지않고제어가가능하기때문에용역주는방안도생각을해봤는데조금인터벌이있기때문에저희가장비를가지고직접사진을찍어서직접불법행위를한행위자들한테통보를빨리해서조치를하는게좋다그렇게보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면마지막으로드론을이렇게잘활용할수있는교육이라든지직원들이있으십니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안그래도개발허가팀에서1명은교육을받아서드론운영할수있는자격요건이확보되었고나머지도저희가이내용을보니까6시간정도온라인을통해서교육을받으면소형도로는운영할수있는자격이부여되기때문에3명중에1명은이미획득을했고2명은드론구입하기전에교육을통해서능숙하게운영할수있도록그렇게더준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앞으로드론이라는게사실사람이할수없는분야에서여러가지활용범위가되게넓은걸로이렇게이해하고있습니다. 이부분이잘활용되고자하는부분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끝났습니까?
신현국위원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종규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한두가지간단한것질의하겠습니다. 622페이지하단에공영개발한번봐주십시오. 구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예산이85억정도줄어가지고15억7,000되어있는데예산이줄은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지금현재보상을추진하고있는데이월예산,이월을예정하고있는35억그부분이연말안에대부분보상이될것으로보고있는데이게되면보상이91%정도다됩니다. 나머지국가철도공단소유10필지12억정도그것은다음에추경예산을확보해서보상을하면보상끝나는사항이고,이15억원은현재보상이완료된지식산업센터에서남측으로내려가면망경성당가기전에220미터정도내려가면국립진주박물관부지하고만나게되어있습니다. 그도로를우선적으로확장을해야되겠다,그래서이부분을계속비로되어있으니까먼저이부분시행을하고나머지는추경이나예산을추가로확보해서남아있는12억3,000만원보상하고공사비는25년까지연차적으로확보해서사업을마무리할계획입니다.
박종규위원
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관련해서작년11월에2024년예산사전설명회했죠?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때22년도에시작해가지고26년도정도되어서마무리되는걸로,5년에걸쳐서되는걸로이야기를하셨고예산은300억정도소요되는그런사업이라고제가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런데그때사전설명회때내년도에추경을65억정도검토하신다고하셨는데어떤내용인지한번더설명해주시겠습니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현재당초예산이15억원인데내년추경에아까말씀대로보상이남아있는10필지12억3,000만원,약13억됩니다.그부분하고나머지전체연장이853미터가메인도로인데폭20미터에,그부분이아까말씀드린대로15억가지고220미터밖에못하니까나머지남아있는구간하고부채도로가좀있습니다. 종점철도건널목부분을회전교차로해야되는부분그부분하고그런부분에사업비가추가로소요되기때문에내년추경에남아있는보상비하고공사비잔액을추가로확보해서연차적으로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박종규위원
구진주역에철도공원도문화거리조성사업에같이포함되어있는겁니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사업종류는다릅니다,붙어는있는데철도문화공원은이미준공이되었는데기존에공원으로마무리가되었고,문화거리는그걸둘러싸고있는도로가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일단은진주역부터해서지금문화센터지은데그도로상에문화거리조성을전체적으로아우른다는이야기아닙니까,그죠?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어제제가사실은철도공원에행사가있어서,크리스마스참빛축제인가거기참석을했는데밤에보니까참좋긴좋습니다.좋긴한데특별하게아까오경훈위원님이말씀하신랜드마크적인어떤그런조형물은없고일단은전체적으로조명이조금씩조금씩부분적으로있고이렇는데그안에현재진행되어있는시설물중에서특별하게우리가랜드마크적인어떤그런게표시가될수있는조형물이들어올계획이있습니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그부분은저희가지금철도문화공원에보면,가운데지점에보면옛날철도폐선부지를활용해서보행자전용도로를만들어놨습니다. 거기부분에서북측으로보면박물관이들어오니까박물관경계앞측에옛날에플렛폼부지그걸지금개방을해서활용을하고있다보니까기존에초등학생이나유치원생들이사진찍으러도오고많이활용을하고있고,더나아가서북쪽으로시민숲하고공립과학관부지그부분을전체를보행자도로로연결을하게되면지식산업센터를통해서구망경지하차도까지보행자전용도로형태로다연결되는그런코스가연결이될것으로보고있고,나머지박물관이나시민숲이나과학관이나이부분이다완성이되는각각사업이진행중에있고,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전체가46,000평정도되는걸로알고있는데거기특정지점에우리시를상징할수있는랜드마크적인어떤조형물을설치하는안도저희가생각은하고있는데아직구체화되지는않았습니다. 아마그부분도시간이진행되면서그런좋은작품이랜드마크형태의어떤조형물이들어서면좋겠다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조금전에존경하는오위원님께서불당동원형육교이야기를하셨는데본위원이생각할때도굉장히좋은계획인것같습니다. 왜냐하면개양오거리같은경우굉장히교통도혼잡할뿐더러거기통행하는인구도대학도있고아파트도있고그러니까보행횡단보도건너는데시간도많이걸리고이러는데,아까진주시신진주역에조형물설치하는것있지않습니까,그죠? 그런것도중요하겠지만그런데도예산이많이들어가는데이원형육교는제가볼때교통적인어떤편리함과다음에안전성과랜드마크적인어떤미관과모든게집약되어있는그런좋은아이템이라고생각하거든요. 물론예산이많이들겠죠,이거는. 예산이들면이거는예를들어서집행부에서고민을해가지고국도비매칭사업을생각을하시든지이렇게해가지고제가볼때도보편스텐다드한그런조형물을해가지고랜드마크를하려고생각하지말고전체적으로우리가필요한생활시설에서랜드마크를찾아보는것도상당히괜찮은아이디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같은생각입니다.
박종규위원
한번잘검토하셔가지고연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다른위원님들께서질의를잠시준비하시는동안본위원이궁금한것한두가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명시이월부터한번봅시다. 173페이지봅시다. 도시계획과가234억정도가원래예산액인데내년으로이월되는게224억이나됩니다,명시이월로. 상당히명시이월금액이높죠,그죠?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특히그중에서밑에서세번째칸에소망희망광장이명시이월도래는내년2월에사업준공을할거라고보는데26억중에서약20억이지금준공미도래되어명시이월로넘어갔다는소리는,내년2월까지공사준공됩니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이부분이광장이2개소입니다.2개소인데희망광장은지식산업센터옆에있는부분이고그밑에분수대가좀들어가다보니까분수대시공을마쳤고나머지평면작업하고조경하면되는작업이고,그다음망경지하차도옆에소망광장은위에보도하고조경하고조경시설물하는사업인데이부분이예산이많이남아있는부분은공사진도는많이갔는데아직기성을안해줬습니다. 12월되면기성나가면금액이많이줄것으로보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겠죠. 그래서제가이부분을질의를해보는겁니다. 어쨌든지간에,공사가어떻게되었는지모르지만항상제가누누이이야기하지만2개월상간에명시이월이자꾸늘어난다는것은좋은현상은아니거든요. 왜냐하면제가알기로는우리위원들보다30년가까이된공무원들이더잘아실것아닙니까. 명시이월이많다는소리는결과적으로진주시가내년에보조금을받는데도페널티를많이받을수있는여력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되도록이면예산의대원칙에의해서당해연도는당해연도에쓰는게좋다는대원칙만해주면우리가보조금을받을때도행안부나각부처에서유리하지않나싶어서묻습니다. 그에이어서621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 어제존경하는박종규위원님참빛문화축제다녀오신모양인데저는집안행사가있어서참석못해서죄송하게생각합니다. 거기보면철도부지사용임대료2,100만원되어있죠?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게현재문화공원거기부지철도임대료를이야기하는겁니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이부분이철도문화공원에서지식산업센터까지연결되어있는그부지입니다. 현재220미터정도는쓰고있습니다.쓰고있고,나머지는……
진철
강진철위원장
결과적으로거기에있는철도부지는지금현재임대를해서쓴다그말씀이다,그죠?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리고조금전에말씀하셨던852미터,폭20미터,접속도로는중간중간에어쩔수없이도로로써야되니까사들이고또사유지도사들인다이런내용아닙니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외곽도로라고보시면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외곽도로니까,이게현재임대료선정기준은물론있겠지만여기에있는철도부지를대략몇제곱미터정도사용하고있습니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길이가670미터정도되고,폭이9미터내지6미터됩니다. 현재플렛폼으로콘크리트포장이되어있는구간은폭이9미터고나머지공립과학관자리하고박물관하고중간부지남아있는데있습니다.그부분을6미터정도로활용할계획인데이건산식에의해서공시지가의1%정도해가지고점용료를내는데이부분이옛날정취도있고하니까기존에주민들이활용을하고있는도로이고,그걸또막으면부작용도생기고또다음에공사가준공이되고도그부분은계속그렇게보행자도로로활용할계획이있으니까……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이걸우리진주시에서매입을할수는없는부분입니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매입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죠?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제가이야기하는겁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어차피우리진주시가이제는철도부지가철도부지제기능을발휘하지못하고있지않습니까,그죠?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우리진주시가재정난에조금허덕이지않는다면어쩔수없이우리진주시가쓰고있는것,물론공시지가1%이자같으면제가볼때는상당히금액은적은겁니다. 그렇잖아요,지금현재금리로볼때는. 그래서그런부분을점차적으로생각을해야되지않느냐싶어서제가질의를하는겁니다. 그리고조금전에신현국위원님께서말씀하신드론보험료,내년에구입한다그랬잖아요?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런데내년도예산에포함되어있습니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구입비가되어있습니다,500만원되어있습니다,제일하단에보면. 대당250만원해가지고2대해놨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는번외질문인데하나만궁금해서하는소리입니다. 지금망진산밑에철도레일바이크있죠?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내동까지쭉뻗어있지않습니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예,연결되어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거는지금제가알기로는민간업자가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지역에있는주민이나바깥에서,외부에서,전에본위원이시의원으로들어오기전에서정인위원님이나강묘영위원님께서는알고계시는가모르겠는데거기그때사유지부지그런문제때문에상당히논란거리가좀있은알고있는데그부분은도시계획과소관이아닙니까,혹시?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저희부서랑관련이되어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되어있습니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모든것이민간업자부분하고우리시나철도청하고의관계는완전하게다정리가끝났습니까? 두번째그건너편에보면유명한커피숍이있죠? 커피숍맞은편에보면약간폭꺼진부분에그부지는지금현재거의활용을안하고다른적치물들이적체되어있는것처럼되어있던데사실미관상도안좋거든요. 그리고교통에도상당히방해가되고있는부분인데그부분에대해서종합적으로말씀할수있으면말씀을해보십시오.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그부분은토지에대한소유권관계는정리가되었고현재소유가철도공단철도공사로되어있기때문에개인업체하고계약을통해서운영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아까낮은부분에보기가안좋다하는부분은제가정확히위치를모르겠는데그건제가내용을파악해서별도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같이그부지에접목된부분에서약간폭꺼지면서,그다음에바로건너편에보면강을내다보는커피숍이있지않습니까. 커피숍과그땅사이에차가지나간다말입니다. 그러면내동에서망경동으로가기위해서우회전하면그부분이상당히,그땅이어쩌면사유지는아닌것같아요. 그런데불법쉽게이야기해서적치물들이많이적체가되어있고어린이놀이시설같은게얼핏보면되어있습니다. 그게교통에도상당히흐름에방해가되고있는걸로제눈에는보이더라말입니다. 그런차원에서오늘이자리에서제가선뜻질의를해봅니다. 참고적으로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규섭위원님보충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621페이지보면승소사례금이라고있습니다. 우리가승소를하면오히려돈을우리가추징을해가지고받아야되는건데,그러면상식적으로봤을때세입으로잡히는게당연한것아닙니까,그죠? 여기에는지출로잡았는데승소사례금이건뭡니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이건변호사비용입니다,승소했을때. 저희가지금변호사있지않습니까. 변호사선임하면처음에,그비용입니다,550만원. 변호사비용입니다.
이규섭위원
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왕질의를했으면끝을내십시오. 왜냐하면변호사비용같으면아직절차가진행중이다,그말입니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지금소송진행중에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죠. 소송진행중이기때문에,만약에우리가승소를했으면,우리가피고인지원고인지모르지만거기에대해서다시우리가청구하면나오겠죠.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받을거는별도로받고변호사비용은우리시에서……
진철
강진철위원장
먼저선지급금이다그말씀아닙니까,변호사?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예,승소할경우.
이규섭위원
변호사비용은계약이되었지만일단이겼을경우에거기에대한추가적인인센티브다,이런개념이죠?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어디입니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이현웰가하고대아고주변에대야분제원,상당히10년도넘은걸로알고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청하고우리시하고대야분제김○○씨하고하여튼3자간에굉장히소송이아주장기적으로가는소송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승소사례금이래놓은것보니까이길수있다이런가능성을두고편성한예산아닙니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우리시에서는자주변호사도만나고또자료도보완하고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이긴다는전제하에서예산을편성했는데……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가능성은확률적으로봤을때……
봉호
정봉호도시계획과장
제가확률까지는그렇고하여튼실무부서입장에서최선을다하는방법밖에없습니다. 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렇게말씀하시면자신없다,이이야기하고똑같은건데 예,이상입니다.
웃음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도시계획과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어중간한데10분만쉴까요? (“예”하는위원있음) 그렇게합시다. 문과장님대기하고계시는데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딱10분만쉬겠습니다. 10시5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하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건설하천과장문윤규입니다. 제가올해12월말에정년퇴직을하게되어오늘이자리에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보고드리는것은마지막이될것같습니다. 건설하천과소관2024년도본예산안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계속비이월사업조서,명시이월사업조서,세출예산안,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55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세경소하천정비사업등2건에이월액은34억7,500만원입니다. 다음174페이지,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경남항공국가산단완충저류지설치사업이월액은3억5,000만원과하천정비일반하천정비사업외3건으로행정절차이행과추경예산편성에따른부지보상협의지연이되어명시이월하였으며,이월액은21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624페이지입니다. 624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건설하천과총예산은전년도예산액대비618억9,460만원이증액된753억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부터625페이지상단까지산단조성및지원에665억5,800만원이증액된673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산단조성지원및관리에일반운영비와시책업무추진비는100만원감액된1억6,400만원,가좌이주단지시설유지관리에포장및도장을위해전년도와같이3,000만원,망경동지식산업센터주변정비공사지중화사업분담금1억2,300만원,진주뿌리산업단지보증채무상환금67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진주산업뿌리산업단지조성을위해2013년12월특수목적법인SPC를설립하였으며출자율은진주시가40%,현대엔지니어링8%,한반도건설5%,한국투자증권6%,국제디엔씨41%로설립을했습니다. 지난2016년1월에사업시행자인진주뿌리산업단지개발에서산업단지조성사업을위하여1,700억원을대출받았습니다.900억원은시공사책임준공보증으로대출받아2023년2월에전액상환하였으나진주시보증채무로대출한800억원의대출기일이2024년1월26일인데고금리장기화로분양이정체되어대출금만기일내대출금800억중미상환액670억원을상환할수없어서2024년당초예산에670억원을편성하여성실한보증채무를이행하는것입니다. 올해3월대출기한연장을위하여의회동의를받고하였으나또하나의행정절차로대출연장을하기위해서는행안부투자심사를받아야되기때문에심사받기전행안부를방문하여컨설팅을받은결과대출연장한다고해서우발채무가해소되는것은아니니대출약정서대로진주시에서직접상환하는것이법적.행정적문제발생소지가없음으로원칙대로진주시에서직접상환하라는의견을받았습니다. 그리고행안부에서는2022년9월강원도레고사태이후재발방지를위하여지자체우발채무관리강화등으로우발채무가존재하는지자체에대하여는신규사업페널티를부여하고있으며경남도에서도보증채무상환이도래하는지자체는당초예산편성시가급적예산에반영하여우발채무를해소하라는공문을받은상태로행안부와경남도의견을반영하여당초예산670억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현재미분양용지는43필지212,991㎡이며분양금액은987억1,000만원입니다. 내년상반기확실한분양필지는주차장1필지5,005㎡16억원과산업시설용지9필지46,955㎡166억원,지원시설부지4필지5,876㎡60억원으로총14필지242억원입니다. 현재입주심의를하고있으며이렇게분양되면분양률은현재65.7%에서75%가됩니다. 국내외적으로고금리등으로인한경기침체로기업인들이신규투자를지양하고있는실정이라일시적으로분양에어려움을겪고있긴하나,뿌리산업단지는접근성이좋고분양가도인근항공산단에비해저렴하고문의는계속오고있어경기만좋아지면분양에는큰어려움이없을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참고로뿌리산단분양가는3.3㎡당128만원이고항공산단분양가는171만원정도입니다 책자625페이지중간부터630페이지까지입니다. 하천관리사업에국도비를포함하여78억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통신요금은6,120만원과유지보수사업비국비6억3,800만원이며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구축에국비50%를포함하여2억1,000만원,그리고도비보조사업인기성제정비2억원,준설사업3억원,노후배수문정비3,500만원,표지판정비800만원등총사업비는도비50%포함하여5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26페이지하단부분입니다. 하천제방유지관리에기간제근로자인건비포함20억900만원,628페이지하단부분하천둔치관리에8억9,700만원,둔치및친수공간조성사업으로5억500만원,소하천정비및유지관리로일반운영비와읍면동소규모주민숙원사업인문산정동천정비공사외18건에14억2,700만원,다음629페이지하단부분입니다. 하천국공유재산유지관리에1,000만원,630페이지상단부분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15억원,하천관리주민참여예산3건에8,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630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부서운영에따른기본경비로8,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255페이지부터1256페이지까지입니다.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전년도대비31억8,500만원감액된13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상세내역으로산업용지임대수입으로20필지3억5,700만원,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9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세입예산에따라13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하천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오경훈위원질의해주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오늘질의가마지막이된다하니마음이무겁고그렇네요. 마무리까지잘해주실거라생각을하고이때까지하셨던것이기때문에부서의의견을좀여쭈어보고싶습니다. 625페이지보시면뿌리산단보증채무금납부가있습니다. 아까설명을상세히는해주셨는데결국은분양이지금진행중인상태고PF가연장이안되기때문에저희가채무를일단다갚고나서분양을해서아까계획에는25년6월에완료를하겠다이런계획을가지고계신거죠?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지금뿌리산단은아까장점도많이말씀을주셨는데현재분양률이이렇게되어있는거는우리시에서바라보실때는정상적인계도라고이렇게보시는겁니까?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저는정상적으로생각합니다. 금리만평상시로되었다고하면거의7,80%되지않았겠느냐그렇게생각하는데요즘고금리로인해대출이잘안됩니다. 그러다보니자기들이투자를좀꺼리죠,고금리가되어놓으니까.
경훈
오경훈위원
그럴수도있고지금청주나이런데는완판했다라는기사들이많이나오거든요,산단이. 그러니까제가지금말씀드리는거는거기에도코드가있잖아요,들어갈수있는업종?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항공산단하고뿌리산단하고코드가같다고보십니까?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조금다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흔히우리가시정질문을통해서도한기업이이동하는데있어가지고항공산단을갈수밖에없었지않아요. 뿌리산단으로는데리고올수있는상황이아닙니까,상평동에?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뿌리산단에제일처음에유치업종이3개에서지금8개로가깝고또10개까지많이바꾸어놓은상태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원래지금현재뿌리산단이라고했을때지금사봉산단은본위원이알기로는상평산단에우리가배후단지라는표현을썼지않습니까. 그러니까이전계획이있거나수립되면우리가향토기업이라고말하는,지금20년으로다른지역들은그렇게하는데이번조례에도그걸반영을했는데향토기업이라고우리가인정을받는업체들이이전을할경우에는우선배려가좀있어야되는부분들도있는데지금뿌리산단에서는지금상평동에있는제조업체가갈수있는상황들이안된다아닙니까?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분양률은낮다하더라도우리가거기서는70만원땅값을이야기를하잖아요.우리랑갭이. 그러니까뿌리산단같은경우에는128만원,항공단산은171만원인데코드를변경해서라도저렴하게우리가올수있는방법들을찾아야되고그리고우리가지금채무액자체를저희가변제를하고있습니다,670억을. 그러니까저희시비가지고다했던부분이기때문에그건보조금성향이라든지아니면유치에대한전략으로서접근할수있는것아니겠습니까?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일단뿌리산단당초에조성할때도상당히사천쪽에서도민원이많았습니다. 그래서여기에공해없는,굴뚝없는공장을만든다,하천오염이없는. 그런식으로상당히홍보도많이했는데여기서도그더이상의업종을변경한다그러면상당한민원과문제점이발생하지않을까싶습니다. 일단최대한검토하도록한번해보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그냥둘수는없는거고,그리고14필지에240억원이번에분양이될것으로보인다고말씀주시고75%의분양률이라고말씀주십니다. 그런데아까굴뚝산업이다이렇게하지만항공산단은되잖아요,길건너편에. 그래서그런부분들을그때당시에는협의과정속에서그렇다고이야기를하시지만실질적으로기업인들에게메리트가있어야된다. 우리가지금반성에유치한것도KAI회전익비행센터도시에서다땅을사가지고임대를해준겁니다. 그러니까건설하천과에서는분양률을목표로두고접근을하실거고결국은우주항공사업단인가거기서는기업유치를토대로접근을하실때두분이서충분히2개과는이해관계라해야될까요,그게맞아떨어진다고보는데요.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맞습니다. 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단지조성할때설립목적이있거든요. 거기에위배되면상당히주변에서민원이많기때문에충분히설득을시킨다든지여러가지방안을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저희들도변수에의해가지고진주시에서시민의세금이670억이들어가는겁니다. 원래레고사태가아니었으면이대로진행을했을것아니겠습니까?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연장을했었죠.
경훈
오경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지금현재우리가처음에시작했던계획하고벌써틀어져가지고시민들에대한동의가필요한시기가왔기때문에,그러면진주시에서670억이라는거금을들여가지고이걸상환을했을경우에는결국은시민에대한설득도필요한것아니겠습니까?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8년전에설립할때연장이안되면보증채무선걸우리진주시가보증을선다고이렇게했기때문에연장이안되니당연히우리가보증채무를서야되겠죠. 그리고한국투자증권이런데보면금리가6.48%됩니다. 우리진주시금고에보면3.5%이정도됩니다. 만약에상환했을때3년간했을때우리이자만해도51억정도절약할수있는,그것도참고로아셨으면좋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렇습니다. 지금현재이거를결단을할수밖에없다는상황에대해서는이해를합니다. 그건불가피한상황이니까요. 그런데아까말씀하셨던분양에대한접근방법이또한바뀌어야되는것아니냐,우리도투자유치전략에있어서지금오고자하는데진주시에서못받는,그리고직원분들에대한이해는저도충분하게이해를하려고노력은합니다. 왜그렇느냐하면다드리는보조금이고한분을주면특혜라는그이야기가사실상진주에서기업을하고계시는분들이기댈때가없어지는멘트거든요,결론은. 누구나그렇습니다. 그러면왜여기에서사업을하겠습니까,그죠? 그런데뿌리산단은지금분양이안되고있고그렇다면항공산단은비싸고그랬을때기업인들에게그걸특혜라고말할수있을지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린겁니다. 그래서향후고려하셔가지고우리부서에서항공우주사업단투자유치하고이야기가되신다면저는충분하게이해관계가성립되기때문에시민들을설득하고그계획에있어서변경이불가피한부분에대해서이야기를한다면충분히이거는고려될수있는부분이다,이렇게판단합니다.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629페이지한번보시겠습니다. 상단에보면소하천정비사업,이부분이전년도에46억원에서올해14억,약32억정도이렇게삭감이되었습니다. 이부분은기후변화라든지재해예방을위해서필요한예산같은데왜삭감이이렇게되었습니까?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일단은내년총진주시예산이많이부족하기때문에읍면별로건의한게보통해마다네다섯건씩했는데내년에는1건만하는걸로하고단지위급한상황이있을때장비를활용할수있도록장비임차료를추가로해놨습니다.
신현국위원
전년도대비해가지고……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우리과만그런게아니고도로과라든지농업기술센터,다마찬가지일겁니다.
신현국위원
저희지역에도다니다보면소하천이많은지역에,또지역구다보니까사실이부분에대해서건의가많이들어오고있거든요.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맞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다보니까이부분에대한정비예산이이렇게삭감이되어도내년에어떠한기후변화라든지이런데대해서……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혹시재해가일어난다든지하면예비비를저희들이활용할수있습니다. 긴급하게복구할수있으니까예비비도충분히활용가능할걸로생각합니다.
신현국위원
어떤변화에도크게문제는없다,이말씀이시죠?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
신현국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625페이지중간쯤에보면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중에공공운영비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이시스템에대한설명을부탁드릴게요.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여기는국비반하고시비반이들어가게되어있습니다. 올해네군데정도설치했는데그것을설치하면재해상황실에서비가오면하천에물이어느정도흘러간다,그러면남강에어느정도도달한다그걸옛날에는예측을못했는데지금은이시스템을마련함으로써예측이다됩니다. 순간적으로각지에유량을다파악할수있는그시스템이라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네군데면어디어디?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제가좀착각을한것같습니다. 저는계측관리이시스템을설명을드렸는데배수문에보면홍수관리하는게있습니다. CCTV를다설치를해놨거든요. 이게배수문이42개소입니다. 제가좀착각을했습니다. 배수문에보면물흘러가는걸관제실에서다볼수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여기에들어가는통신요금이라하는것은데이터요금을이야기하는겁니까?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CCTV에서우리관제실로전송하는데이터비용이죠.
이규섭위원
그러니까통신요금이……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이거는그러면어디하고계약이되어있는겁니까? SK아니면KT……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서경하고되어있는줄알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요즘에휴대폰데이터같은경우에는일정금액만주면무제한으로사용을할수있지않습니까,그죠? 이게510만원……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연간.
이규섭위원
12개월로이렇게되어있는데원래일반적인휴대폰에쓰는데이터요금하고이요금이너무차이가많이나서그래서이시스템을여쭈어본거거든요.여쭈어봤는데,이금액이이렇게높은이유는뭡니까?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보통시스템만보는게아니고거기서배수가많이차면빗물이하천물이많이흘러갈것아닙니까,그죠. 그러면역류방지를하기위해서감시를하고있다가우리사무실에서원격으로제어를합니다.수문을닫고열고할수있는그기능도있기때문에통신료가좀비쌉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제어도결국통신데이터를통해서제어를한다,이런얘기죠?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도조금비싸다는생각이드는데그지역에있는방송사가지역에안전과관련된부분에있어서같이협조해가지고이런부분은조금비용할인이라든지이런게들어가야된다생각하는데……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일단처음설치할때보면제가알기로4년간계약을하는데여기서설치는자기들이해주고통신료를4년간내게되어있습니다. 설치는자기들이하고4년끝나고나서그때부터는여러업체하고견적을받아야할것같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결국뭐냐하면이통신요금안에임차비가녹여져있다이런이야기죠?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맞습니다. 그렇게생각하면됩니다.
이규섭위원
그렇게설명하니까이해가가는데일단통신료자체만으로이금액이너무과하다라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한거고,이해는일단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다른위원님들이질의를준비하는동안조금전에신현국위원님께서하천부분에대해서질의하신부분제가조금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우리가하천유지정비에대해서금액이대폭삭감되었다,32억정도,그죠?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올해대비내년에는,그죠?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런데예산은소하천은삭감이되었는데지금현재진주시가관리하는소하천이제가알고있는소하천이182개맞습니까?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런데예산은삭감이되었는데내년도에예산안에대해서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의해서15억을용역을편성해놨잖아요?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물론이건5개년계획으로하는겁니까?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10년마다소하천정비계획을재수립해야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재수립하는과정에용역비가15억이다,그말씀이죠?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내년에는21개소25km에대해서재정비를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사실상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은미미한금액이지만9,300만원증액이되었고9,280만원이고,진주시가관리해야될소하천정비는대폭32억이나지금현재감액이되고올라온다말입니다.그렇는데감액이되는데소하천지방하천유지관리에는보면,물론지방하천하고소하천은조금다르죠. 지방하천유지관리에는올해예산이나내년예산이나각각도비1억,시비1억이올라온다말입니다.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도비는매칭사업이고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죠?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국가하천은국비에서전액지원을해주고그렇기때문에당초와똑같습니다,올해하고.
진철
강진철위원장
아까신현국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물론예비비가지고편성하는것도좋은데소하천정비에예산이너무삭감이많이되지않았느냐조금우려섞인말을해보는겁니다. 신현국위원님지역은소하천이많아가지고항상걱정을많이합니다. 물론다른위원님도마찬가지겠지만,아무튼과장님잘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강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묘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하천제방유지관리에대해서저는여쭈어보겠습니다.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몇페이지입니까?
강묘영위원
628페이지보면하천지장목제거및예초,전년도에비해서2억1,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에대한사유를말씀해주십시오.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조금전에말씀드렸던소하천유지관리사업이대폭32억정도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따라저희들이여기에추가적으로배수문이라든지지장목제거라든지본청에서풀사업개념으로그렇게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앞에말씀드린거는읍면에재배정해주는것이고읍면에서위급상황이라든지있으면이돈을가지고풀사업비개념으로운영한다,이렇게생각하면되겠습니다.
강묘영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으십니까? 오경훈위원님,보충질의죠?
경훈
오경훈위원
예,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오경훈위원님보충질의해주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아까산단에관련해가지고분양률에대해서말씀을드렸었습니다. 보시면624페이지산단조성에업무추진비있고요,산업용지분양홍보우편요금이있습니다. 그리고항공및뿌리산단기업유치홍보가있는데1억5,000만원지금편성이되어있습니다. 작년하고는동일하게비용들이편성되어있거든요. 이내용에대해서말씀해주실수있겠습니까?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유치홍보는저희들이매월분기별로지역매체,신문이라든지홍보를다합니다. 거기에대한홍보비라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렇습니다. 아까말씀드린거와같이뿌리산단같은경우는670억에대한부분들을시민의세금으로상환을해야되는상황입니다. 그렇다면분양자체는불가피한거고분양에대한획기적인전략이나이런요소들이있어야되는데금액자체가작년도예산하고동일하다는거는일단조금더의지를넣어야되는것아닌가이렇게생각을하는데요.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SPC설립할때우리시비는하나도안들었습니다.하나도안들었고,그산단,뿌리산단을조성하면서분양하고팔고그다음에이자하고원금갚고그상태입니다. 650억정도되면엄청난거죠. 몇천억들인걸가지고우리시비안들이고했다는그런성과도있다고생각하시면고맙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렇습니다. 그래도우리가목표를,계획을세웠던25년도에다분양을완료해야되는이시점이기때문에24년도가예들들면계획했던데마지막인기회거든요. 그래서24년도에는이홍보자체도충분히좀더이루어져야된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신경써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628페이지에한번봐주십시오. 하단부두번째칸에보면자산취득비예초기라든지엔진톱이라든지송풍기이런구입비용이있습니다. 전년도에비해금액은그렇게많이줄지는않았어요,165만원같으면이건자산이니까기계한두대살정도의비용인데,이것작년에도구입하셨죠,그죠? 예산이165만원밖에안줄었으니까작년에도당연히지금과비슷하게끔구입을했을것아닙니까,그죠?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
이규섭위원
이예산은매년편성해가지고매년구입하는겁니까?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하천관리를하기위해서기간제40명하고공무직2명이있습니다. 그러다보면하천변에풀을4월부터11월까지계속베고매고그렇습니다. 그렇다보면기계의손실이상당히많습니다. 그러면해마다2,3년쓰고바꿔주고바꿔주고그런시스템으로돌아가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보통과하게사용을해가지고마모가되거나하더라도조금전에이야기하신것처럼2,3년시기쓰는거잖아요,그죠. 그러면보통보면추가구입이아니고수선비로들어가는게맞지않나?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수선비있고4대거든요. 40명이쓰면10년에한번바꾼다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작년에도비슷하게구입을했었고.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계속로테이션으로돌아가는거죠.4대사놓고앞에4대산거는폐기시키고.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연한이된거는폐기처분하고……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또폐기처분한것만큼사는데그러면이정도가결국,이만큼구매를한다는거는이만큼폐기가된다는이야기와같은거잖아요?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맞습니다. 그렇게보시면됩니다.
이규섭위원
살수기는몇대나있습니까?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살수기는지금없습니다.
이규섭위원
예산잡혀가지고구매하는걸로되어있는데작년에는구매를안했습니까?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
이규섭위원
아닌것같은데요.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작년에안했습니다.
이규섭위원
안했어요?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올해예산이이만큼줄어들었고,그러면작년에지금예산이줄어들었는데도불구하고이만큼구매를했는데그러면작년에는살수기가없었으면다른분무기도있었을것아닙니까?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그것은한번더챙겨보겠습니다. 살수기가없었는데펌프하나있습니다. 모터펌프그걸사가지고대신했답니다. 끌고다니면서하천변에줬는데살수기를구매하는걸로그렇게대체를했습니다.
이규섭위원
궁금한거는자산취득비같은경우에는이게누적되어가는건데추가적으로계속구매를하다보니까이게과연얼마만큼필요한지에대한이런부분에대한의구심이들어서질의를한거고,이것관련해서수선비용은어디에잡혀있습니까?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공공운영비에잡혀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이거는뭉텅거려가지고이렇게편성해놨다,그죠?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건설하천과소관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번하반기퇴임식이죠?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지금나오셔가지고퇴임인사한마디하시겠습니까? 과장님34년동안공직생활수고하셨으니까일단은과장님한말씀듣도록하겠습니다.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이자리에서퇴임인사를하게해주신강진철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의공직생활은1989년7월부터,공직생활이엊그제같은데벌써34년6개월이라는세월이흘러이렇게정년퇴직을맞이하게되었습니다. 되돌아보니참즐거웠던일과힘들었던일에대하여만감이교차합니다. 한직장에서정년을맞이한다는것은정말복있는일이아닌가싶습니다. 여기발언대에서위원님들께보고드리고답변할수있는계기가된시점은2018년7월출범한제8대의회부터입니다. 제가공원과장3년,그다음에진주성관리사업소장1년,마지막으로건설하천과장1년6개월이됩니다. 공원과장은보통보면대부분녹지직렬이했는데토목직이3년동안공원과장을했다는것은제가처음이아닌가싶습니다. 그때일이토목직이기때문에더생각이많이나고그렇습니다. 공원과에서기억이남는거는금호지수변공원과물초울어린이놀이시설,그다음진주IC주변에반려견놀이터이것하면서도로공사측과상당히협의도많이하고MOU체결하고어렵게어렵게한기억도납니다. 그다음봉곡로터리분수대설치라든지신진주역에서이반성수목원까지자전거도로변에벚나무3,000그루심었습니다.5년이지났는데어제도자전거타고한바퀴돌아보니까5,6년지나니까2배정도커서앞으로좀더있으면벚꽃터널이되지않을까,상당히기억에많이남고그렇습니다. 또하나는백오동나무를대봉정오른변에심어놨는데비봉산은원래봉황이있었다는설이있습니다. 봉황은백오동나무가아니면쉬지않고그다음대나무열매가아니면먹지를않는답니다. 그리고맑은물을먹는다고합니다. 비봉산주변에보면대나무라든지맑은물,남강이라든지가마못이있었는데백오동나무가없었습니다.그래서아쉬워서봉황이와서쉴수있도록백오동나무4,50그루정도심은기억이납니다. 그리고진양호양마산둘레길이라든지그렇습니다. 그리고20년동안공원으로묶고2020년6월말까지실시계획인가를받지않으면토지매입하지않으면자동으로공원이해제되는도시공원일몰제가제근무할때7월1일자로있었습니다. 그래서우리시에는21개소공원이있는데여기서다사려고그러니까너무돈이많이들더라고요. 그래서13개정도줄여서3,700억정도예산이소요되더라고요.13개매입하는데. 제가있을때2,100억정도땅을매입해가지고공원조성한기억도납니다. 공원과3년하면서제일기억남는것은가좌공원민간특례사업과현재초전더샵을짓고있는장재공원민간특례사업입니다. 그때모단체에서민간사업하는데우선협상선정과정에서특혜가있다,절차상하자가있다고경남도주민감사청구도했습니다. 결과는저희시가아무런하자가없다,이런식으로결론받았고,상당히그때우리직원들하고저도힘이많이들었습니다. 그게공원과있을때3년하니까너무너무기억이나서대충한번적고되짚어봤습니다. 그다음진주성관리사업소에1년있었는데그때제가있을때성벽조명을교체를했습니다. 기존조명은나트륨등인데기간이지나니까자꾸빨간색이되더라고요.빨간색이되어서고장나면교체를하면기존조명하고안맞아가지고그것을전체LED등으로교체했고,그다음에서문에서북장대,공북문,촉석문후면에도추가로더설치를했습니다.설치하려고보니기존에있던북장대밑에보면대나무라든지조릿대나무가6미터정도되었습니다. 그걸전체다전정을하니까시내에서도성벽조명이훤히보이더라고요. 그게참보람이있더라고요.진주성관리사무소에서근무하면서. 그다음에마지막으로건설하천과여기왔습니다.와보니까여기서기억나는것은이성자미술관건너편에보면영천강친수공간조성,그다음마지막으로저는이게큰선물이라고생각합니다. 금산송벽에서와룡지구끄티공원이있습니다.이게5km정도되는데여기에메타스퀘어를762그루를심었습니다.3억주고심었는데지금은보잘것없지만10년,20년지나면3억이아니라30억,300억짜리가치가되지않겠느냐,시민들이와서,외지사람이왔을때와,진주에도이런좋은길이있구나,참제일뿌듯하게제졸업선물이아닌가싶습니다. 이모든일들을추진할수있었던것은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서적극적인협조와격려를아끼시지않으셨고,그리고같이업무를추진하면서동거동락했던직원들의노력이없었으면이런성과가없었을것으로생각됩니다. 이제34년넘는그동안의공직생활의일들을내려놓고공직자의책임과의무에서벗어나한사람의시민으로제2의인생출발점을향해떠나야할시간이된것같습니다. 몸은떨어져있지만마음은늘시정과시의회의발전을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도와주신강진철위원장님과위원님,그리고동료직원여러분께다시한번더감사의말씀을드리며,항상행복하시고건강하시길진심으로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저보다도서정인위원님께서덕담한마디해주시죠.
서정인위원
문윤규과장님참오랜기간우리진주시민을위해서고생많이하셨고이제퇴임을앞두고있는데앞으로제2의인생도아주멋지게살아가시길기원드립니다. 우리문과장님과는초전동에더샵아파트가도시공원특례사업으로이루어지고있을때그때그런경우가많지않지않습니까,그죠. 법이통과되어가지고그런어떤예를통해민간공원70%는민간공원에서시에기부하고나머지는아파트를짓게됨으로써현재공사를잘하고있는데그과정에서참마음고생도많이하고지금초전동더샵아파트가올라가고있는데그모든기반은우리문윤규과장님이하셨지않았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 금방하셨다시피송백에서끄티공원까지메타스퀘어가지금잘자라고있는데우리과장님의졸업선물이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메타스퀘어가무럭무럭자라고또우리세대들은살살늙어가지않습니까,그죠. 그러나그꿈과그옛날에정열을바쳤던그마음,자부심은항상푸르게유지하시면서건강도유지하시고계속우리진주시를사랑해주시기를믿어의심치않습니다. 앞날에행운과그리고건강과온가족의좋은일만있기를빌겠습니다. 그동안수고하셨습니다.
윤규
문윤규건설하천과장
고맙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또위원님들께서덕담하실위원안계십니까? 존경하는박종규위원님께서는친구분되시는데한말씀없습니까?
박종규위원
사실은우리문과장님은저랑고등학교동기동창입니다. 제가밖에있었을때는사실은자주교류가없었고제가시의회에들어와가지고조금친분을쌓으려고하니까또시간이다되어버려가지고,나중에라도나가서밖에서만날수있겠지만시에서,의회에서자주뵙기를희망했었는데조금안타깝고아쉬운마음이많이듭니다. 여하튼제2의인생을시작하는제친구에게응원의박수를보내면서제2의인생을잘개척하셔가지고밖에서도건강한모습으로자주만나기를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과장님,34년의공직생활동안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저하고도아쉬운1년6개월인연밖에안됐다싶으니까본위원도솔직히조금서운한마음이많습니다. 퇴임후제2의인생에좋은일만있으시길바라며,우리도시환경위원회모든우리위원님들은과장님의멋진새출발을응원하겠습니다. 정년을다시한번더축하드리며우리다같이박수한번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뒤에조금자리에앉아주시죠. 조금만기다려주시죠. 시간이조금어중간해서도로과제안설명만듣고점심식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수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도로과장윤영희입니다. 도로과소관2024년당초예산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계속비이월사업조서,명시이월사업조서,세출예산안순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55페이지부터156페이지까지계속비이월사업조서입니다.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주변도시계획도로도로개설등7건의예산은전년대비3억원이증액된총사업비1,558억원입니다 증액된예산은경상대에서내동간도로확포장준공에따른교통신호기추가설치사업비3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4페이지부터176페이지까지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제2금산교가설등23건에이월액은212억6,4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용역과공사준공기한미도래,보상협의지연등으로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도로과총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액425억9,000만원대비253억7,600만원이감액된172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시가지및농촌도로관리입니다. 전년도대비500만원을감액하여1억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도로행정업무추진을위한일반운영비3,800만원,국공유지재산관리에4,000만원,국토교통부지침에따라시행하는농촌교통량조사비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31페이지하단시가지도로개설사업입니다. 전년도예산액대비120억원을감액하여18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시가지도로개설사업관리업무추진비300만원,미지급용지관리에8억원,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편입부지관리에5억원,장대동도시계획도로대로3-11호선개설공사에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32페이지중간읍.면지역도로확포장입니다. 전년도예산액대비88억6,800만원을감액한21억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농어촌도로확포장유지관리비2억100만원,지역개발합동설계소요경비,소규모시설긴급유지관리등주민불편해소사업20개소에18억8,100만원,도로시설주민참여예산으로대곡용암마을안길배수로정비사업외1개소에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33페이지중간도로유지보수관리입니다. 전년도예산액대비43억7,200만원을감액한114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도로덧씌우기사업으로이현동이현웰가에서유곡한보아파트간도로재포장공사외17개소에29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34페이지,도로보수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건비에2,700만원,사무관리비에9,000만원,도로보수차량관리비,도로보수관리비등공공운영비에1억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35페이지,재료비입니다. 우리시관내도로의긴급보수및유지관리를위해록크하드,보도블록,표층용아스콘등도로보수재료구입과염화칼슘제설함등동절기재설자재구입에소요되는재료구입비3억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관내도로시도안전점검에소요되는연구개발비1억원,배상책임및상해치료비300만원과영조물배상부담금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로긴급보수및유지관리비와도로소성변형및포트홀보수,도로변풀베기및지장목제거등7개소에24억6,000만원과읍.면.동주민불편해소를위해대곡면시도33호선도로배수개선공사외22개소13억2,000만원을포함전체37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37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개선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을위해인사동골동품거리교차로개선공사에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민참여예산입니다. 대곡면소재지에서광석마을간보도설치외8개소에5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교량유지관리입니다. 육교승강기유지관리비에소요되는공공운영비700만원과진주교외11개소의정밀안전점검및진단용역소요예산7억5,000만원,천수교외7개소의교량보수보강사업비6억6,000만원,육교보수보강및유지관리사업비1억원과교량,옹벽,터널보수보강및유지관리비4억원등교량유지관리예산1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운영비및인수검사비1억원과어린이,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638페이지,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전환사업비로도비3억1,000만원과시비3억1,000만원을포함6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38페이지중간가로정비관리입니다. 전년도예산액대비1억2,700만원을감액한15억9,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우리시관내도로의쾌적한환경조성을위해노점상단속등가로정비유지관리비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유지관리에소요되는가드레일설치,차선분리대(무단방지휀스)설치,기타시설물정비및설치에소요되는예산15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유지관리주민참여예산으로민방위체험센터뒷길안전휀스설치외1건에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인력운영비에600만원,도로과일반운영비,여비등기본경비에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과소관2024년도당초예산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도로과장님제안설명한다고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조금앉아계시고요. 도로과장님질의는중식후에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양해부탁드립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중식전에도로과장님께서는제안설명을하셨기때문에질의순서로바로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도로과업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항상스타트는,우리이규섭위원님이잠시없으니까스타트가잘안나옵니다. 우리위원님들께서질의를준비하기전에제가하겠습니다. 또명시이월관계인데앞시간에했던건설하천과도마찬가지고얼핏오전에보니까도로과도명시이월비율이상당히본예산에비해서높다,프로테이지가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작년에도제가이자리에서이야기를한것같고,또올해6월결산에서도제가그이야기를좀한것같은데명시이월이좀안높도록되도록내년에준공을할것같은경우는우리관계공무원분들께서조금만더노력을하고또설계용역이라든지이런걸집행시기를앞당길수만있다면명시이월이작아질수안있겠나,특히1차추경에서넘어왔던거는일부이해는해줄수있습니다만본예산에되어있던것이명시이월로넘어간다는것은되도록조금씩조금씩개선을해가지고명시이월로안넘어가는것이저는좋다고생각합니다. 오전에도제가이야기했다시피명시이월이넘어가면갈수록,이월률이많으면각종기부금이라든지이런데제가알기로는페널티를받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뒤에앉아계시는팀장님들부터해서우리과장님께서일을잘할수있도록조금더분발해주시면고맙겠다생각합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예산적인부분에서많이차이가나고있어서,633페이지한번보시면도로유지보수관리부분에예산이전년도대비해가지고43억이나감액되었습니다,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신현국위원
이런부분은도로가줄은것도아닌데이렇게감액되어도도로에대한유지보수한다든지안전에대한문제라든지이런부분이괜찮을까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도로과예산이앞에보면줄어있던예산들은명시이월사업쪽에,읍면지역확포장이나도로덧씌우기사업이나또주민불편해소사업같은게명시이월된예산이조금있습니다. 그것포함해서하면사업비가많이줄은그런내용은아닙니다.아닌데작년대비해서읍면동에있는주민숙원사업이작년에45건정도나갈게올해18건정도,17건정도조금줄었습니다. 그런데읍면에서사업이건의사항이왔을경우에뒤에계시는담당팀장님들이읍면을직접확인을해서수혜도라든지사업의우선순위라든지를다검토를해서정하다보니까작년대비올해주민불편해소사업이20여건정도줄었습니다. 그런데우리과에서할수있는도로유지보수라든지긴급보수비같은거는작년수준으로확보했기때문에도로유지관리에는어려움이없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
신현국위원
진주시도로안전을위해서특별히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벌써다끝났습니까?
신현국위원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리고다른위원님들께서준비를하시는데,지난번에말씀드렸던금산사거리신호체계그것은이자리에서한번더말씀을해주시죠. 그게지금은전멸등으로바뀌었다고이야기하는것같은데.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은도로를준공을하고난이후에보통경찰서나같이운영을할경우에는점멸등을1,2개월정도점멸을주고그에대한신호교차로가생겼다는걸주민들이인지를하고난이후에신호체계를보통운영을합니다.하는데,금산삼거리같은경우에는공사기간이다소길다보니까주민들이충분히인지를했다고판단하고3일정도,준공후3일만에신호체계로바뀌었습니다. 그래서주민들이다소불편한상황이발생이되었습니다. 경찰서와도로교통공단과현장을확인을하고다시점멸등신호로해서다음운영체계를지켜보고다음에주변여건이변동이되면신호체계를다시바꾸는걸로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물론지금은3개월정도미리예비기간을줘가지고점멸등하는거는고무적인일이고요. 실질적으로는지금현재사거리에서부터중천리사거리까지보면보통일종의큰유자형이잖아요. 그것은어쩌면조금기형적일수있는데물론지금현재진주시예산이그까지미치지를못하는데언젠가는1009호선하고송백가는도로하고는일단연결을시켜야되잖아요,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부분이시급하게되면교통분산효과도송백으로해서속사리로해서빠져나가는부분도있을것이고그부분에만전을기해주시면좋겠다는최민국의원님이저한테신신당부를하고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또강묘영위원님먼저질의하십시오.
강묘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635페이지보면상단에재료비가전년도대비1억7,000만원이증액되었는데이사유를말씀해주십시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작년대비해서재료비가조금증가된부분은지금아스콘구입표층용구입자재가2억원정도올랐습니다. 작년대비해서아스콘에대해서표층부분을추가구입하는이유는작년같은경우에는도로유지보수에대한풀사업비로그자재를구입을했습니다. 그런데지금예산이다른소파수선이라든지또복구해야될부분들이자꾸증가함에따라서재료비는일부재료비로구입하는걸로,그래서이예산이1억7,600정도증가된걸로알고있습니다.
강묘영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강묘영위원님질의에이어서,그러면재료는우리가사고시공은따로한다이런말씀입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풀예산에보면간단하게설명드리면우리예산자체가도로재포장이나덧씌우기사업을한노선을전체적으로정비하는사업이있고그다음에긴급하게자재구입록크하드같은게아스콘이포대로나오는경우가있습니다. 조금조그마하게포트홀이생기는경우는우리직원들이즉시즉시보수를하고또시내버스승강장이나일부또소파가일어난구간에는절삭을해서부분부분하는사업이있습니다. 그런경우에는공사를발주시키는것보다는자재를,장비를임대를해서우리자재를주고이렇게발빠르게움직이는그런복구작업을하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시에서우리직원이?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직원이하는거는록크하드작업을하고소규모로,그러니까과에서소규모로사업을발주시키는사업이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제가왜그런말씀드리느냐하면그렇게했을경우에는만약에라도작업장에문제가생겼을때는중대재해처벌법에적용대상이되는거잖아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러니까포트홀같은경우에는시에서직접시공을하고요. 그외일부자재를사주는사업도일부업체에위탁을하기때문에그건……
경훈
오경훈위원
아,위탁이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관급자재만구입해주는겁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자재따로,그쪽업체는선정을따로……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장비따로……
경훈
오경훈위원
그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리고아까신현국위원께서도전체예산에대해서걱정을좀많이하셨는데635페이지보시면시설및부대비여기인데도로긴급보수및유지관리비자체와지금금액자체가29억정도감액되어서올라왔네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어떤중요한사항들이나이런것들에있어서이금액으로유지가가능하다고보시는겁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좀전에말씀드렸다시피2023년에는45건에58억원정도가주민불편사업이발주가되었습니다. 지금은13억이다보니까주민불편사업읍면에재배정사업이거의30억정도가차이가나는거고앞에보시면635페이지도로긴급보수및유지관리비,소성변형포트홀보수,뒤에보시면보도블록정비및보수,관내장애인유도블록정비,도로표지판정비,춘.추계도로시설물정비이거는우리진주시도로과에서1년에쓸수있는풀예산이기때문에우리시에서급하게사용할수있는예산들은다반영이되었다고보시면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렇다면긴급원래보수는알수가없으니까그런건데지금상평동에그때싱크홀그이후로도로과에서대처하거나신고자체를한번더올해전체적으로볼수있는그런계획들이있나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그부분은원인자부담으로해서하수시설과에서중앙하수관로작업을하고있는상황이고,그때싱크홀이연속적으로두번발생이됨으로해가지고구한일병원에서싱크홀처음발생된구간에도로에보면종배수관,그러니까배수가흘러갈수있는L형측구밑에있는그배수관에대해서우리가CCTV를한번넣어가지고관접합부위에누수가있는지없는지를확인을했습니다.확인을하고지금하수시설과에서공사가끝나고나면나머지잔여구간에대해서도우수관에대해서CCTV를넣어확인을하고그예산을우리가내년초에나일부는1억원정도를발주를했고요. 그다음나머지1억정도는오른쪽에있는종배수관을점검할계획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예,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이번에난싱크홀같은경우에는하수시설,거기에는원래예정되어있던사업이기도했고지금현재시민들이좀불편하시더라도이해를하고계시는데중앙선을따가지고하수시설관을묻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2,3년전에는또건너편에한번침하가있었어요. 그러니까전반적으로도로에있어가지고한번봐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하시설물안전특별법인가그것이번추경에2억5,000을했고올해예산을보면1억원을편성해놨습니다,시도안전점검에대한부분. 법상보면1년에한번은육안검사를전체시도에대해서실시해야되고5년에한번은GPR탐사라해서지하탐사를하게되어있습니다. 올해우리가GPR탐사를했기때문에그구간은일부보수를했고내년에는육안검사를하고그렇게할겁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아까1억이어디들어있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635페이지연구개발비보면관내도로시도안전점검에1억원이편성되어있습니다. 올해2추에2억을편성하고3추에5,000만원을편성하고지금현재9,000만원명시이월시켜놓은거는그래도조금미비했던구간은추가적으로발주를한상태거든요. 그다음에는육안검사에필요한예산은내년당초예산에1억을더편성했습니다.편성하고오경훈위원님이말씀하시는그구간에는하수관이아닌L형측구밑에있는우수관에서누수가될수있으니그구간을CCTV를활용을해서보고만약에문제가있다면전체구간이나일부구간을배수관을교체하려고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연구를통해가지고,우리가땅을파볼수가없으니까,멀쩡한거를. 그런데전에도우리가이예산은집행을했었고,그리고아까말씀하셨던엑스레이나이런부분들이있었는데,왜냐하면싱크홀이두번째발생을했었던거거든요.1,2차가틀립니다.그죠. 그러니까그때도우리가충분히,조금놓쳤던부분들이사실있기때문에또두번째사고가발생한거고그래서인근에계시는분들께서굉장히우려하는부분들이많이있으시다라는말씀도좀드리면서,그러면아까말씀하셨던폐수관로만문제냐,폐수관로는그때흄관이라해서묻은게무너져내리면서흙하고같이녹아들어간거고요. 그런데건너편에서내려앉았던거는폐수관로가아니잖아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렇죠.그건L측구.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지금현재모든관들자체가노후화되어가지고그일대가40년되다보니까우리는갈아주고고쳐주고했다라고생각을하지만또그런상황들이발생하지않는다라는보장이없기때문에,그래서금액을이렇게해서집행하는것도좋습니다만한번에다같이할수있는그런방법들은없을까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유관기관이나이번에싱크홀발생됐을때TF팀이구성이되어유관기관들이협력체계가구성이되어있습니다. 이번에싱크홀발생되고난뒤에구한일병원구간에L형측구옆에우수관을정비를하려고했는데지금현재2차선을중앙분리대를철거하고가운데쪽으로작업을하고있기때문에오른쪽L형측구까지해버리면통행차선이한차선밖에안나오거든요. 그래서이작업이끝나고나면정상적인개통이2차선이되고나면오른쪽에있는L형측구는도로과에서보수를하도록그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어차피시행도달라질수밖에없습니다. 그러나환경관리공단,그리고환경부,진주시3자가하는거고요. 도로나이런거는우리가직접해야되는거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렇기때문에틀리니까타이밍은보시면되는데제가계속해서반복해서우려를반복하게말씀드릴수밖에없습니다. 우리직원분들그때도육안으로확인하시는바람에정말잘되었다라는말을드려야될지모르겠습니다만그걸할수있는방법들이있다면다동원해서라도그일대를전반적으로보실필요가있다. 그래서지금상평동일대가요즘동쪽에서비피해가있는데가또거기밖에없습니다. 사실상이것은하수시설과에제가이야기를드렸습니다만그쪽에있는주민들이시의원보면하는말씀이그런거거든요. 요즘동네에무릅까지잠기는데가상평동일대가그래요. 그러니까우수관을설치하고도로과에서는싱크홀을방지하기위해서관련되어있는것들을하시는데이걸종합적으로같이한번볼필요가있다. 아까말씀하신TF도좋습니다. 그러니까환경관리공단에서지금공사를하고있는그것또한도이안에다포함해가지고전반적으로해야지이것때우고나서나중에저쪽에우수관하고또파가지고또하고그러면나중에하수시설과나다른데서,수도과나상수도과에서는또뜯어야되어가지고또올수도있거든요,거기서누수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 그러니까전반적으로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지하매설물은우.오수,폐수관로,통신,수도그다음에전기까지다했습니다. 지하매설물에대한부분은관련부서있지만유관기관이있기때문에거기에같은TF팀구성해서하나의어떤폐수관로에문제되면그것만있는게아니고그위에는수도도있고전기,통신이다있기때문에유관기관불러서같이논의를하고같이복구하는방법으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거기는주무가누가되어야됩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주무가원인자가어디냐에따라다르죠. 총괄도로의관리는건설도시국도로과에서하지만주관부서가폐수관로는폐수관로가주가되겠죠. 그렇게……
경훈
오경훈위원
그건사고났을때전제니까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그렇죠.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는미연에방지하자는차원이기때문에국장님께서도정말좋은말씀이시긴한데이걸미연에사고를방지하기위해서저희가지금도로안전점검용역비를1억원을들이고있고결국은이걸예산편성을했을때는도로과라고봐야되지않겠습니까?
천수
김천수건설도시국장
전체적으로는도로과에서하는데기본적으로자기시설은자기가관리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미연에관리할수있게끔사전에예방할수있는시스템이구축되어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잘알겠습니다. 제가조금있다가다시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냥마무리다하시고서정인위원님하시죠.
경훈
오경훈위원
짧게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짧게하세요.
경훈
오경훈위원
아까도시계획과에는질의를드렸었는데도로과하고같이되는문제이기때문에과장님책상위에있는것보시면지금현재진주정촌에서사천축동을연결하는국도가있습니다. 거기가좀밀리다보니까진주시에서는최대한거기를확장계획을가지고국토부에국도국지도5차5개년계획에어렌지를했었던거고,이제6차에진행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러기에는시간도조금부족한부분이있고이번에터미널이이전을하고있고거기에또주상복합도들어오고있습니다. 인근에보면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까지있는데,그래서거기에오거리자체가일단굉장히복잡한것은다아시는사실이라고보는데,그래서아까도시계획과에는이왕건설을하는상황속에서랜드마크적인원형육교를지금현재천안에서하고있습니다. 이거에대해서긍정적인부분들은충분히반영을할수있겠다라는말씀은드렸는데도로과의입장도한번여쭈어보고싶습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아까도시계획과쪽에질의한내용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개양오거리쪽에대한교통체계에대한부분은여러번문제가되었던상황이고도로과에서는지금현재가좌천,조그마한하천을복개해서엠비씨네쪽으로가는쪽까지도로가일부도시계획선을확장을더시켜야되는내용이있습니다. 지금현재에대한교통량으로해서켄틸레버를달아내서하천쪽으로도로를1차선이나2차선확장되는구간까지는아직우리가용역까지만하고지금스톱이되어있는상태고엠비씨네앞에도미노피자쪽앞에는기존있는주차장으로활용되는부분은우리시에서매입을해서공영주차장까지는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 그런데그주변에있는여건변화를보고원형횡단보도라든지원형육교라든지이런거는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도시계획과에질의했던이유는지금현재신진주역앞에보면도시조형물이라해서랜드마크를하겠다해서15억인데아직조형물도결정이나지않았어요. 그러니까그걸용역을제가알기로는2차두번정도했고그것도주민들공문까지다시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결정이정확하게나지않았다라고저는판단을하지만그걸진행을하겠다라고이야기를하시는데그런형태들도결국은진주시에서는랜드마크가필요하다라고인정했다저는이렇게보기때문에이것어차피밑에킥보드나거기는학생들대상으로,물론면허증이있어야되지만킥보드를타고다니는학생들도굉장히많습니다. 그럴때횡단보도를끼고도는것자체가부담이있을수있고그리고육교를통해가지고긍정적인효과도있다면충분히검토를해달라는말씀으로마무리하겠습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오경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중앙정부에세수부족이바로직접피부에와닿게끔예산이편성되었네요. 진주보니까지방교부세가5,150억정도되던게,5,000억이되던게4,500억으로줄어들고,12%정도줄어들고이런현상이있습니다. 그래서기반SOC하는게가장깎기좋으니까도로과에영향을많이끼치지않았나이렇게생각하고,읍면동에숙원사업을보통1년에3,4개정도해나갔는데이번에는그야말로불요불급한어떤것밖에못하는이런상황이왔다는데이것도사실은시골에중요합니다. 안그렇습니까,그죠? 마을에시골지역을하는우리의원들은상당히많은민원을받아겨우겨우몇개,한개한개이렇게나가는데이게이렇게깎이고하니까좀마음이아프거든요. 그래서이게약간회복이되거든,우리가동네북이아니지않습니까. 왜도로과예산이렇게중요한도로를하는데깎느냐말입니다. 그래서회복할수있으면추경을통해서라도내년에회복해서계획대로가는게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과장님그렇게생각해주시고요. 그리고로컬푸드세미골교차로얼마전에지주가수령해갔는데언제쯤끝날것같습니까,일이?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보상협의가마무리되었기때문에지금실시설계가마무리가되어있는상태입니다. 그런데내년당초예산에는사업비편성을이번에하지못한이유가도시계획시설로결정되어있는사업이아니고보상에대한협의가이루어져야만다음단계로진행할수가있어서지금보상여부가불투명했기때문에내년예산이없습니다. 1회추경에사업비를편성해서그교차로를개선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1회추경이면지금예측하기로7월간다는데,지금땅을사놔놓고또놀릴겁니까? 다른방향으로한번찾아보시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다른방안을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찾아보십시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서정인위원
7월에언제합니까? 지금땅사놓고얼마나복잡합니까? 과장님여러가지어떤걸검토해가지고빠른시간에될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시민안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윤영철입니다. 시민안전과소관2024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57페이지계속비이월사업조서와204페이지부터224페이지세입예산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40페이지,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총세출예산은전년대비10억7,300만원이감액된102억8,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생활안전예산으로전년대비2,800만원증액된2억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생활안전추진에생활안전교육교재제작,기능연속성계획수립용역,취약계층주택용소방시설지원,시민안전보험가입,사회재난예방및안전문화미디어홍보등2억3,400만원,안전문화운동추진에1,500만원,도민안전교실운영에600만원,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1,500만원,집중안전점검추진에1,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42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예산으로전년대비3,100만원감액된1억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요인은유도선정기검사수수료및격년제로시행되는승강기사고대응합동훈련비 감액분입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사회재난관리에물놀이안전관리요원운영,재난대비홍보물제작,축제및행사장안전점검운영등7,500만원,유도선관리에1,500만원,안전점검추진에1,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43페이지,민방위예산으로전년대비2,200만원증액된11억5,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민방위급수시설관정청소용역비증액분입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민방위자원관리및교육훈련9,500만원,민방위시설․장비유지관리1억2,200만원,비상대비업무4,900만원,사회복무요원관리7억4,400만원,민방위교육운영5,500만원,민방위훈련및교육지원800만원,국민참여민방위의날훈련경비100만원,민방위대활동지원3,500만원,민방위대화생방방독면보급4,100만원,주민대피시설운영.유지관리비지원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48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예방예산으로전년대비8,700만원증액된1억9,700만원입니다. 주요증액요인은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가입비증액분입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측정위탁용역,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가입등1억9,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49페이지,방재관리예산으로전년대비13억7,600만원감액된58억3,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요인은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및소규모공공시설실태조사용역감액분입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재난복구피해조사계획수립및복구지원사업2억3,600만원을편성하여재해발생시응급복구와사유재산피해지원,공공시설재해복구사업등에집행할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등운영에800만원,재해사전대비사업에11억4,400만원,소규모재해위험지정비9억1,000만원을편성하여주민생활과밀접한생활주변소규모재해취약지를정비하고자합니다. 지역자율방재단운영에1억6,200만원,풍수해보험운영1,800만원,인증제를통한내진보강활성화사업에3,100만원,지진피해위험도평가단운영6,400만원,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32억원,소규모공공시설실태조사용역2,000만원,우수기재해예방사업으로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에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55페이지,소방관련업무지원예산은의용소방대지원예산으로1,000만원증액된6,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기본경비는1억1,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기금전출금은전년대비1억8,400만원증액된24억9,2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국도비보조반환금은2,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57페이지,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진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따라2005년도에설치된재난관리기금조성액이2023년도말기준으로48억7,500만원이예상됩니다. 1358페이지,자금운용계획안중수입계획을살펴보면,이자수입1억2,000만원,경남도기금보조4억5,000만원,2023년말예치금회수48억7,500만원,보통세기준의법정비용인일반회계전입금24억9,200만원을합하여79억3,700만원으로계획하였으며,1360페이지지출계획은재해지도제작및자연재난대책비지원에7,000만원,재해예방사업에15억6,000만원,재해복구사업에4,000만원을포함하여16억3,000만원을지출할계획이며,63억700만원을예치할계획입니다. 이상시민안전과소관2024년도본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서정인위원
654페이지,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정비사업이32억이편성되었는데총사업비336억중에서현재32억이이번에나가게되면몇퍼센터확보가되는겁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지금장재장흥재해예방지구가2023년현재까지126억이집행되었습니다.집행이되어왔고,그중에2019년부터했는데보상비가105필지에74억정도나갔고미보상이4필지1억2,000정도남아가지고내년에다보상할계획이고,그리고월평교하고다리교량하고총금액이126억정도됩니다. 그래서올해는행안부에서16억이내려오고국비가16억이고도비가8억,시비8억해서32억정도해가지고……
서정인위원
그럼150억정도된다,그죠?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지금26%진행을했고요.
서정인위원
그러면지금예산으로볼때기성을보지말고예산으로볼때는반조금덜왔다갔다한다,그죠?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추후에계속예산을잡아야되겠죠?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그렇게해야될것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준공날짜가25년도12월까지?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25년12월까지.
서정인위원
아무래도25년도가야되겠죠?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그정도가야될것같습니다.
서정인위원
풀로2년해야된다,꼬박?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2년되면나머지예산은백몇억되는거는그때차차확보하면되겠다,그죠?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일진행과정과예산들어가는수준과이런게로드맵에맞추어서적당하게들어가고있다고봅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현재그렇게진행중에있습니다. 약간지연된부분도있긴있는데……
서정인위원
일이좀지연되죠?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약간……
서정인위원
예산도조금딜레이되고있고……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국비가확보되는과정에서좀그런것도있고그다음에설계변경도약간있어가지고……
서정인위원
불가피하게그넓은데하는데설계변경없을거라고생각지는않고또액수가적지않으니까예산에약간밀릴수도있다이런정도로생각하는데근본적인거는흐름에이상이없다,이렇게보면되겠다,그죠?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우리사업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담당자,우리팀장님들욕봅니다.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 656페이지제일위에보면관내여비24만원28분이12달로해가지고한다이런내용인것같은데제일뒤에보면0.4을곱해놨어요.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이정도,40%정도되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0.4를곱한의미는이중에40%를소비하겠다이런개념입니까? 어떤개념입니까,0.4를곱한다는거는?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일단관내여비자체가우리과같은경우는1년내도록어떤일이벌어질지모릅니다. 이런걸탄력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일단은예산은40%잡아놨는데어떻게해야될지를잘모르겠습니다. 일단은관내여비는많이축소를한편입니다,작년대비해가지고.
이규섭위원
이게수치상봤을때40%할것같으면28곱하기12개월이아니고8개월이면8개월,9개월이렇게갈수도있는데그뒤에0.4를다시곱해가지고40%를이야기하니까선뜻이해가안가거든요.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산팀에서통상적으로전과에다그렇습니다,예산지침이.
이규섭위원
조금전에말씀하신그내용그대입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실제하고위원님지적한대로정확하게안맞지요.
이규섭위원
아니,그이야기가아니고조금전에팀장이내용을전달한것같아가지고보충할이야기있으십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위원님지적한거는맞습니다. 그게정확하게맞지는않습니다.
이규섭위원
예,이상입니다. 궁금합니다. 0.4를곱해가지고어떻게되는건지잘몰라서질의를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관내여비가100%다할것같으면출장가다가볼일다보고로요. 조금여분이있어야안되겠습니까. 제가하나만질의를하겠습니다. 맨뒤에보고를하셨던1359페이지맨밑에보면세외수입에서보전수입등내부거래있지않습니까,1359페이지? 거기보면보전수입에서예치금회수인데이예치금은어떤부분의예치금입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그건작년에집행하고나서잔액안있습니까. 우리가계속적립을하지않습니까. 보통세의3년간해가지고1%적립하는데작년에사용하고남은게예치되거든요. 그걸예치금이라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밑에내부거래에서내년도같으면……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전입금말이죠.전입금은우리가3년간반드시전입을해야될보통세에서3년간1%,그러니까우리가보통세가2,490억정도됩니다. 거기서1%를내년에전입할계획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내용이전부입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장
일단은그렇게알고있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강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묘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642페이지중간에보면인건비부분,물놀이안전관리요원운영해가지고2,000만원이신규편성되었습니다. 이건어디물놀이장을말하는겁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수곡면하고하동군경계면거기에사망사고가굉장히많이일어납니다. 왜냐하면매년일어나기때문에,작년같은경우도하동에서다슬기잡다가1명이사망하고재작년에도1명이사망하고그래서작년8월초에그게우리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라서물놀이위험지구로지정을했습니다,3km근방을. 지정하다보니까하동군같은경우도같이지정되어있거든요. 그러면안전관리를위해여름철한동안만3개월간안전관리요원을배치를해가지고관리를합니다. 우리가작년에지정하다보니까,바로지정해놓으니까예산이없어가지고안전관리요원을못뽑았는데내년에는2명을채용해가지고안전관리를해서사망사고가안나게그렇게대비하기위해서편성한겁니다.
강묘영위원
그런데여기보면기본급은63일되어있는데간식비에는78일되어있어요,세부내역에보면. 이것은어떻게산정한겁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이건계산하다보니까위원님지적한대로조금오차가난것같습니다.
강묘영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반납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예,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종규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질의보다도궁금한거간단한것한두가지질의하겠습니다. 640페이지하단에보면연구용역비에진주시기능연속성계획수립용역해가지고2,200만원잡혀있죠?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
박종규위원
기능연속성계획수립용역이라는것은어떤용역을이야기하는겁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25조에나와있는데어떤거냐하면우리가전쟁중이나전쟁상황에서는이게을지계획에반영이되어가지고어떤행정기관이폭파나어떤전시상황에서행정기능이마비될경우에소산훈련을하지않습니까,그기능유지를하기위해가지고. 그런데자연재난에대해서는이게법에있는데도불구하고기능연속성을유지를해야되는데,왜냐하면지진이라든지이런게났을때행정기관이마비되는걸방지하기위해가지고기능성유지를위해지금뭔가계획을잡아야되는데아직까지그런게없었습니다. 그래서내년에이예산을올려가지고용역을줘가지고어떤풍수해나자연재난에대비해가지고우리행정기능이자연재난을당했을때어떻게기능을유지할건가그연구용역주는겁니다.
박종규위원
2024년에신설되는거죠?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일단은우리시민안전하고직결되는그런분야기때문에용역결과가나오면다시한번상세히설명을해주시고,하나만더하겠습니다. 643페이지보면중간에서하단밑에내려오면공영운영비에서진양호관공선(가곡호)수선되어있죠?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
박종규위원
이게우리가이야기하는진양호귀곡섬하고연결되어왔다갔다하는그배를이야기하는겁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귀곡선은2014년도에수차원공사에서실향민들을위해수자원공사에서직접제작해가지고그걸실향민협의회로넘겼거든요.
박종규위원
그러면가곡호는소유가……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가곡호는그게만약에고장이났을때……
박종규위원
가곡호는소유가진주시로되어있습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진주시로되어있습니다. 고장이났을때임시로투입하는것……
박종규위원
그게정상운행이안될때임시로투입되는겁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임시로투입되어야됩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이배를운행을하는주체를진주시네요?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이건실향민한테운영을넘겨놨습니다.
박종규위원
배를운전하시는분은……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소유만진주시로되어있고……
박종규위원
운전하시는주체는?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실향민모임들거기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배만우리진주시에서제공을하는겁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지금예산이줄었는데줄은이유가무엇입니까? 3,000만원삭감되었는데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정기검사를받거든요. 배는정기검사를받을때오보라해가지고전체분해를한다음에조립을합니다. 그래서작년에돈이많이들어갔어요. 올해는정기검사를받았기때문에관리비가좀줄었습니다.
박종규위원
정기점검을받았기때문에올해는수리할게많이없다?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좀줄었습니다.
박종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신현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조금전에존경하는박종규위원님질의하신가곡호,작년에전체적으로4,500만원정기검사까지해가지고잘운행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안전과관련된문제다보니까각별히한번더올해도,2,500이수선비아닙니까,그죠?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혹시모르니까……
신현국위원
예,맞습니다. 그부분좀잘챙겨주시고……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645페이지,하단에서조금올라와보면국가용암호장비USB구입이라고되어있습니다.그죠? 이게뭡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이거는을지연습을할때외부에알려지면안되니까행안부에서비상용으로해가지고,그러니까아무도못보게프로그램을짜가지고암호장비USB로해가지고내려줍니다. 이걸우리가시스템접속용을사야돼요.그래가지고그걸꼽아가지고쓰거든요.
신현국위원
그러면이건1회용으로사용해가지고……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매년.
신현국위원
사용하고나면그게또……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또바뀌니까……4개가필요해가지고4개구입장비입니다.
신현국위원
잘알겠습니다. 651페이지한번보시면제가작년에도이부분을한번말씀드렸는데상단에나불천배수펌프장국유재산유상대부료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나불천배수장이설치된지상당히오래되었습니다.그죠?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되어있고약간기재부땅이좀있습니다. 기재부땅이있는데그걸우리실무팀들이검토를해보니까매입하는것보다도임차를하는것이더이득이다해서계속이런식으로임차를해왔던걸로알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제가전년도에도이부분을말씀드리고우리가장기적으로볼적에어떻게보면진주시가계속사용하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맞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면우리시가이걸매입을해서공유재산으로사용하는게맞지않느냐라는의견을한번드린적이있어가지고올해도이부분은잡혀있기때문에이거에대한계획이있는지없는지를다시한번더질문드리고자여쭈어봤습니다.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이거는첫째는기재부땅인데한번계산해보니까장기임대를쓰는게매입하는것보다좀싸다는것이첫번째이유고,두번째는아까위원님지적하신대로차라리공유재산을관리해야안전관리에더효율성이있다. 이거는우리가예산이많이삭감되고있고이건지나고나서장기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조금전에신현국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국유재산유상대부료관계는도시계획과에서도나왔습니다,그죠? 철도문화공원에저희들이1년에임대비를주고있습니다. 그래서점차적으로는이걸매입해야되지않느냐,이부분은조금더검토를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신현국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그부분은장기적으로해가지고,2,3년정도되면아마매입쪽으로,지금은너무예산이많이없다보니까이까지는무리라고생각합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경훈
오경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오늘우리위원님들께서시민안전과는아무래도관심도가높은과일수밖에없습니다. 짧게말씀드리고싶은데,642페이지강묘영위원님께서말씀을주셨는데재난안전관리거기에사회재난관리인데일반회계에서올해는1,000만원이증액되었는데,그죠? 23년도예산에비해서증액되었잖아요,6,500에서7,500으로. 그런데22년도결산보면2억으로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2억원에서지금금액자체가많이감액이되었어요. 그리고사회재난관리여기보시면추가적으로는물놀이안전관리요원을투입해서더증가가되었어야되는데이예산이변동이생겼던이유가있을까요?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물놀이안전은증액을했고요.
경훈
오경훈위원
22년도결산에보면2억200이고요.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그때일반운영비일반사무비가감액되었고요. 공공운영비하고다전체적으로약간감액이되었어요.
경훈
오경훈위원
전체적으로감액이좀되었네요. 그러면물놀이안전관리는2,000만원인데……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제일큰거는귀곡선가곡호그게3,000만원정도감액되었고요.
경훈
오경훈위원
아니요,그건전반적으로재난안전관리목에그금액이고요. 제가한번씩불러드릴게요. 사회재난관리같은경우에는올해는7,500인데23년도예산에는6,600입니다. 22년도결산에는2억200이고요. 유도선관리같은경우에는22년도결산에9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23년도예산에4,500,이번에1,500으로바뀐거고요. 안전점검추진이라고그건23년도결산에는1,300,1,600,1,600이렇게동일한데유독사회재난관리이부분에는특히물놀이요원자체가2,000만원을포함시켰는데도불구하고23년도결산하고24년도예산하고금액차이가많이난다이거죠.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그거는코로나영향인것같습니다. 코로나가올해5월에종료가되었다아닙니까. 그전에투입되던추경하고예산이……
경훈
오경훈위원
다른우리가필요한예산들을삭감하거나이런거는아니다라고판단하십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필요한예산은삭감을안시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아무래도사회재난관리이런부분에있어가지고는예산이오히려더지금현재는강화되어야되는이런시점이라고판단이되고요. 그런데목에는운영비이런게물론들어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전에22년도결산과지금현재차이가좀많이나고있다,그래서제가말씀드렸고요. 653페이지,자율방제단운영입니다. 저는단체운영비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자하는것은아니고요. 성인지예산서에보시면270페이지제가읽어드릴게요. 왜그렇느냐하면예산은1,000만원이올랐는데성별격차원인분석으로해서자율방제단에대한인지도가낮고자연재난관련이다보니시간과노동이필요하다는인식이강하다,연령층의고령화로선뜻나서기를꺼려한다,재난의예방을위한자율방재단교육,훈련등의사업추진시고령자,여성등재난취약계층의관심과인식제고를도모할필요가있습니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인지를하고계십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면대안이있을까요?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지금방제단에대해서는점차적으로굉장히사기진작이라든지이런식으로해서조금씩점진적으로지원도많이하고있고요. 또거기에대해서표창이나이런걸점진적으로늘리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렇습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지금육안으로이렇게봤을때는모르겠는데시에서유공자나표창할때무조건배려를해주시고있습니다,그죠?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아무래도저희도읍면동마다방제단들이계시고저번에도시환경위원장님비롯한위원님들간담회도했습니다. 자기들애로사항들도굉장히많으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하셨던그런것들도포상이라하면격려의차원으로는굉장히좋지만또명예를더추가시킬수있는,예를들어서도나중앙정부에표창을할때도다른단체를저는배제하자이런뜻은아닙니다마는방재단만큼은현장에서현장감있는단체로인지를하고계시니까그렇게배려를좀더많이해주셨으면하는말씀드립니다.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위원님그렇게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한개만더하겠습니다. 그때시민안전실무위원회는어디예산이들어있을까요,개최하거나? 찾고는있었는데,우리위원회가몇개있지않습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몇개있습니다. 실무위원회라고642페이지하단세번째칸에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3회로되어있는데3회로써충분히가능하겠습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일단은이게매년13회를점검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이거는나중에예산편성에기준은있으셨겠지만보시고추가로하시면된다고보고그때말씀드렸던시민안전지수를올릴수있는방법,거기에대한고민을그때도계속이야기를드렸는데이제발표할때얼마안남았습니다. 그사이에저희가변화가있었는지저는잘모르겠고요. 그런데이번에도우리가만약에그런부분들이나온다면그때제가다른지역을설명해드리면서결국은시민안전지수를높여야만이나중에실무위원회가활성화된다.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그당시위원님이지적하셨습니다. 강력범죄가너무많이일어나가지고가로등부터시작해가지고……
경훈
오경훈위원
파출수수,경찰관수이런것들이있습니다. 우리보다는외부요인들이사실더많습니다. 하지만컨트롤은진주시이름으로나가는거지진주시경찰서잘못으로나가는거는아닙니다.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안그래도그부분에대해서무거운책임감을느끼고신경을많이쓰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이번에예산에는그런게안들어가있어서제가좀말씀을드렸는데거기관련TF를해서지수를관리할수있는전담팀이사실상직원들일을드리는거라고저는판단을하지는않습니다. 그자체가오히려더우리삶의질을높일수있고브랜드가치를더강화시킬수있다.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할위원더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이규섭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장을대신해부위원인제가이제부터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박영대입니다. 2024년도당초예산본예산제안설명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전년대비4억2,900만원감액한9억1,900만원입니다. 먼저657페이지,농촌주거환경정비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도비보조농촌빈집정비사업으로전년도보다1,700만원이감액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은슬레이트지붕빈집철거5동이며동당60만원이지원됩니다. 빈집실태조사는5년주기로수립하여야하는진주시빈집정비계획을위한사전이행사업으로최초빈집실태조사는2020년에실시하였습니다. 총사업비8,000만원이고,사업물량은도시빈집600호,농촌빈집1,200호로추정하고있습니다. 빈집정비철거및활용사업과빈집정비활용사업지유지관리는1년이상방치실제빈집중3년동안마을주차장,텃밭등의공공시설용지로활용가능한빈집1개소를공모선정해서우리시에서직접철거및공공시설조성을동시에진행하는사업입니다. 올해는빈집철거지원이완료된대상지중공공시설활용에동의하고활용성이좋은위치에한해진행하였으나절차진행에기간이소요되고수요가적어서효율성이떨어져서애로사항이많았습니다. 그래서내년부터는시에서직접철거와조성공사를동시에진행코자합니다. 총사업비는전년도보다6,700만원감액된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빈집정비사업철거지원사업빈집정비사업안전조치및관리지원사업은도시및농촌빈집정비지원사업으로사업물량은빈집철거13동,안전조치1동,전년도보다3억3,000만원감액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건축허가관리입니다. 건축위원회심의수당,건축업무현장조사및확인업무수수료등을내용으로하며1억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58페이지,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미만소규모공동주택의옥상방수,외벽도장,주차장개선등공용부분및부대시설유지보수비지원사업으로내년에는7개소를지원,전년보다1억6,000만원이감액된1억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건축행정건실화운영입니다. 건축민원처리운영비를내용으로하는사무관리비3,800만원과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200만원편성하였고,시설비로는전년도보다600만원증액된5,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는내년도실태조사대상시설수증가로증액된사항으로제3종시설물실태조사용역3,100만원,제3종시설물상반기정기점검용역2,200만원,소규모노후건축물점검용역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노후굴뚝정비지원사업에는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심지내노후화된목욕탕굴뚝으로인해재해및안전사고예방을위해서신규로진행하는사업입니다. 목욕탕노후굴뚝53개소에대하여안전점검완료했고점검결과를토대로굴뚝자진철거지원신청자에게철거비를지원할예정입니다. 총사업량은5개소로개소당최대2,000만원이며,자부담비율50%로지원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659페이지,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필요한사무관리비,급량비,관내여비,월액여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내용으로하고있으며1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강묘영위원질의해주십시오.
강묘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건축과는우리도시건설국중에서도예산이제일적은걸로운영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맞습니다.
강묘영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에4억3,000만원가량감액이되었네요. 657페이지보면주거환경정비에빈집실태조사가8,000만원신규편성되었습니다. 이사업이어떤내용인지?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빈집사업실태조사는빈집정비계획수립전에전체적인실태를조사하는용역입니다. 5개년사업으로정비계획을수립하게되어있는데그사전작업으로하는용역사업입니다.
강묘영위원
아,5개년사업중에하나다,그죠? 그리고657페이지중간에보면슬레이트지붕빈집철거있죠? 전년도에16동에대한예산이잡혀있었는데올해는5동신청받은것이죠?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사업비가워낙적다보니까지원하는사람들이많이줄고또우리가빈집정비사업을하지않습니까. 그수요가있기때문에여기는줄여서하는겁니다.
강묘영위원
그러면진주시에남은슬레이트지붕빈집은몇동정도있습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슬레이트빈집정비는지금현황을제가모르고있고요. 빈집정비는도시빈집이600호되고농촌빈집1,200호정도됩니다. 아마도시빈집은슬레이트가거의없을것같고,농촌에거의있을걸로추정이됩니다. 이사업물량은부동산원에서전기사용량을추출해내서빈집을확인해서이걸용역을줄예정입니다.
강묘영위원
지원이너무적다보니까신청을많이한거다,그죠?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도비보조사업인데너무적습니다.
강묘영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오경훈위원.
경훈
오경훈위원
예,고생많으십니다. 658페이지보시면행사실비지원금이라해서건축사협회선진지견학이라고되어있습니다. 여기계산을한걸보면100명에11,000원이렇게지원을해주시는데……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이거는건축사하고내년부터선진지견학을계획을하고있는데식비정도로우리가지원하는걸로……
경훈
오경훈위원
자기들은기존에가고계시던건가요? 자기들도신규사업인데,우리가그러니까버스를임차로……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아니,우리가신규로사업을하는데초대를하는거죠. 초대하면식비정도를제공하는걸로……
경훈
오경훈위원
선진지견학이라되어있으니까,그러면어느장소나이런것할때는비용이……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그건계획을수립해서새롭게해볼겁니다. 돈이점심값을내기가좀그렇지않습니까,오는사람들이. 그래서저희들이제공하는걸로해서……
경훈
오경훈위원
금액이좀이렇게약하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최소한2회정도만표하려고예산을수립한겁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우리가신규로이런것들을계획해서하고자하는데밥값은줄테니까오라,이런느낌이조금있고저개인적인생각입니다만그래서차라리버스임차료라든지이런부분들이아니고해서이게우리가해줄수있는범위내에서하신걸로판단은되지만이분들이받고도실현가능성은있겠느냐이런생각이듭니다.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지금까지는코로나때문에안했는데예전에는같이견학도하고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것도이정도금액으로해결이되었습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그냥점심을,점심이좀애매하거든요. 따로따로계산하기가애매해서저희들이이렇게하는걸로……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이게좀쉬었다가하는사업이다보니까,예를들어서자기들기존에계속하고있는거에우리가조금도움을주는거면,그렇게이해를할까요?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그렇게이해하시면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알겠습니다. 건축사협회도결국은진주시에서로상생하는관계아니겠습니까,그죠? 화합하는그런시간들이필요하다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부위원장
오경훈위원질의한다고수고했습니다. 다음은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신현국위원입니다. 657페이지에하단부분에보면건축위원회심의수당이라는게있고건축위원회소위원회심의수당이라는게있습니다.그죠?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
신현국위원
전년도에건축위원회같은경우몇회정도개최가되었습니까? 올해입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올해본심의가1건있었고요. 소위원회가11건있었습니다.
신현국위원
소위원회는11건,그러면횟수보다많이했고건축위원회는……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1건했습니다.
신현국위원
작년에도이부분을제가한번봤을적에그때3회정도이렇게했다라고했던기억이있는것같습니다. 그런데올해도이렇게6회를잡아오셨기때문에이부분이올해는회의가많이잡힐그게있습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그건추정하기는힘든데예산이니까일단은예전에평균치,지금까지해왔던평균치정도그정도로,혹시많으면회의가안되니까최대치로잡아놓은겁니다.
신현국위원
이렇게잡혀있는위원회니까그실효성을꼭발휘해주시기바라고……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리고지금이예산서쭉보니까전년도에건축문화제라는것했지않습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
신현국위원
그게올해는그사업이없습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그게공공시설추진단으로사업이넘어갔습니다.
신현국위원
작년에건축과에서했지않습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맞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래서제가한번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658페이지에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이게해마다이렇게금액이감소되고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작년에도이게1억정도삭감되었고올해도1억6,000이삭감되고하는데이부분은노후되는소규모공동주택이진주에많이발생하고있는데이예산이계속삭감이되게되면,소규모공동주택이어려움을겪고있는부분에서이예산은어떻게됩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지금보조사업비전체과에배정된보조사업비가어느정도정해져있다보니까이런보조사업들이조금줄어든부분이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전년도에도줄고올해도줄고이렇게계속줄고있는걸로제가예산서를보고있거든요.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올해는20동,작년에는22동,그전에는15동,그앞에는16동그정도되니까거의비슷하게나가는것같습니다. 올해유독보조금이줄여야되다보니까많이줄었습니다.
신현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부위원장
신현국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박종규위원질의해주십시오.
박종규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방금신현국위원님질의에조금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추진현황을보니까2020년도에16개소,21년도에15개소에서22년도에22개소,23년도20개소,예산집행액은2억,2억,3억7,000해가지고올해2억8,000해가지고했는데내년에는예산이또많이줄었네요,그죠?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래서이게주로평균20개소를지원을하다가2024년도경우에는7개소로줄어드는데물론예산때문에줄어들었다고생각을합니다. 맞습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맞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신청을미리받아놓은부분도많이있을건데우선순위선정기준을어떻게해가지고집행을하십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우선순위는점수매기는기준이있습니다,세부적으로. 거기에따라서할계획입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올해신청을해가지고선정이안된분은내년에우선적으로순위에의해서그렇게순차적으로집행을하십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그렇게합니다.
박종규위원
그래서아까신현국위원님말씀도소규모공동주택은사실오래되고조금주거환경이다른고급아파트에비해서열악한데,열악하기때문에수선해야될부분도많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이런부분들의예산이줄어버리니까일반시민들,특히서민들의주거환경에좀영향을주지않을까심히우려되어서한번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것잘챙겨봐주시고659페이지,노후굴뚝정비지원사업에대해서간단하게하나여쭈어보겠습니다. 1억편성되어있죠?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런데기존에노후굴뚝이라함은동네목욕탕굴뚝도될것이고공장에있는굴뚝도해당이됩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이번사업은공장은해당이안됩니다.
박종규위원
일반목욕탕……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목욕탕위주로사업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래서목욕탕도요즘에목욕탕은굴뚝이거의없지않습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런데옛날목욕탕은오래된말그대로동네목욕탕인데,그동네목욕탕은옛날에는목욕탕들이부유한사람들이건축주가가지고있는게많은데지금은좀영세적이지않습니까,사실은? 그런데자부담이굴뚝을제거하는데50%면,예들들어서공사비가굴뚝제거하는데1억이들면5,000만원을건축주가,목욕탕주가내야된다는이야기아닙니까,그죠?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렇게했을때과연자발적으로참여율이높을것인가,그냥가만놔둬도자기로서는별이상이없는데굳이자기돈을그렇게자부담을많이해가지고진주시정책에동의를할건축주가많이있을수가없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이게정책에시민들이반영하는그런게아니라개인재산인데사실은. 원래개인이철거해야되는데시에서보조해주는형태기때문에아마요구하시는분들이많이있을것같습니다. 이게돈이1억씩들어가는게아니고절반정도4,000만원정도되면2,000만원하면자기자부담2,000만원정도그정도하면,나중에자기가하면돈이더많이들어가기때문에지금하는게낫다이렇게생각이들거든요. 오경훈위원께서는조금더많이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하셨고,저희도그렇지만예산이범위내에있다보니까5동으로한정되어서하고있는사업입니다.
박종규위원
본위원이생각할때자부담이많아가지고적극적인시민들의참여가안될것같은우려가있어서제가한번짚어봤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부위원장
예,박종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이상으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주택경관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시기바랍니다.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경관과장하경근입니다. 주택경관과소관2024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명시이월사업조서,일반회계세출예산안,옥외광고발전기금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76페이지,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으로이월액은9,000만원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660페이지,2024년예산요구액은전년도대비41억3,800만원이증액된289억7,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서민복지증진분야는22억8,600만원이증액된185억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주거급여지원170억1,000만원,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4억200만원,신혼부부주택구입대출이자지원1억2,200만원,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2,200만원,비정상거처거주자이사비지원사업에1,200만원,저소득계층임대보증금지원사업에2,100만원,전세사기피해자저리대출이자지원사업에1,000만원,전세사기피해자긴급거처임대료지원에100만원,청년월세지원사업2억1,900만원,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6억3,600만원,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7,100만원,청년.신혼부부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1,000만원,다자녀가정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5,200만원입니다. 664페이지,주택관리분야는17억5,200만원이증액된30억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공동주택건설3,400만원,고령자복지주택사업기반시설조성비21억1,000만원,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8억6,500만원입니다. 664페이지하단에서667페이지까지도시경관관리는6억4,800만원이감액된61억7,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도시경관유지관리4억1,900만원,주민참여예산도시경관디자인사업1,000만원,경관조명유지관리3억7,100만원,가로등및보안등유지관리52억5,400만원,주민참여예산안전한마을만들기1억1,200만원,국제도시조명연맹회원도시유지600만원입니다. 667페이지하단에서669페이지상단까지광고물관리로200만원이감액된1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광고물관리1억200만원,우수디자인광고물공모및전시회3,000만원,주민참여예산현수막게시대설치사업5,000만원입니다. 669페이지,기본경비는일반운영비4,800만원,여비4,000만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4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반환금입니다. 주거급여등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등반납을위한반환금9억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364페이지,옥외광고발전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및진주시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따라2009년부터조성된기금으로2023년도말조성액은4억6,700만원이며2024년도조성계획중수입은1억3,300만원,지출은1,200만원으로2024년도말기금총액은5억8,700만원이되겠습니다. 1367페이지,지출세부내역으로옥외광고정비1,200만원,예치금관리5억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주택경관과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규섭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다른위원님들이질의를준비하는동안에잠시짧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진주시에전세사기에대한예산을잡아놓은게있죠,662페이지?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있습니다.
이규섭부위원장
지금전세사기건수라든지이런현황이어떻게됩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전세사기피해자긴급거처와관련해가지고올해피해현황이10월31일기준46건이접수가되어가지고지금25건이피해인정을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
이규섭부위원장
지금전체적인이슈가전세사기에대한경각심들이상당히고취되고있는상황입니다. 진주시도피해가늘어나고있는상황이고전세사기로인정받은것외에또인정받지못하지만이렇게사기를당해가지고주거라든지고통을받는분들이많이계신데근본적으로진주시에서는어떤대처방안을가지고있습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부위원장님지금진주시에서는경남도에민원인들의어떤사기피해접수를받아가지고거기에서국토부에피해가접수가되면그러한부분을당한피해사기에임차인들께어떤구비서류라든지이런걸국토부에신청을하면거기서피해인정을받는사례,또는허그주택도시보증기금에또그렇게확인을하는사항이두가지경우가있는데진주시에서는피해인정을받은가구에대해서는전세사기특별법관련지원내용이올해6월1일제정이되어져있고우리는그에따른피해자에대해서는일체빠짐없이그런상황에대해서안내를한다든지또피해세대에대한어떠한안심전세포털사이트도있고안심전세웹도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깔려져있기때문에그러한부분에대해서충분히안내가될수있도록그렇게진행하겠습니다.
이규섭부위원장
지금주택경관과말고관련또전세사기와관련된관련부서가있습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우리시지원내용에는복지정책과같은경우에는긴급복지지원이있고우리과에서는저리대출이자지원이라든지긴급복지임대료지원이있고또토지정보과같은경우에는상하반기2회에걸쳐서어떤부동산거래사고예방교육을실시한바도있습니다.
이규섭부위원장
유관부서끼리긴밀히협의를해서전세사기에능동적으로대처해주기를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규섭부위원장
다른위원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규섭,강진철위원장과사회교대)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규섭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잠시일이있어서자리를비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양해를미처못구해서죄송합니다. 다음은공공시설추진단장이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먼저강진철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기몸살로마스크를쓰고설명드리는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진영삼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소관2024년도본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계속비이월사업조서,세출예산안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금액은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57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외2건으로상세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70페이지,2024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총예산은전년도예산액대비264억5,200만원이감액된78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공공시설개발원전년도예산액대비75억200만원이감액된75억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다목적아동복지센터건립사업건축2차분착공을위해70억원,공공시설추진일반운영비1,600만원,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보상완료필지안전시설설치및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수용재결심의결과에대비해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70페이지중간부터671페이지중간까지공공시설추진은전년도예산액대비3,200만원이감액된2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공공건축가운영지원을위해일반운영비1억7,200만원,우리시공공건축물우수성을홍보하고건축문화진흥도모를위한건축문화재행사운영비9,800만원,공공기획운영및공공건축사업관리일반운영비3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71페이지하단부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에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다른위원님들이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 670페이지에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에상당한금액이삭감된다,그죠?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렇게되면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은어떻게추진되어가는겁니까?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당초저희들이30억정도편성을해가지고그부분에대한문화재조사부터6개월정도소요가되는데그부분을정리하려고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저희들이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심의결과저희가토지위원회에인정을받아가지고그부문에대한것을법원에공탁및소유권이전을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다음절차로보상금을수령할때이의제기를한다는뜻을명시하고보상금을수령하면그수용내용결과에응하지않고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수용재결심의가넘어갑니다. 그래서지금현재저희들이총16필지당초4필지를보상완료를했고12필지가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넘어가서지금중투에넘어가있는게10필지됩니다. 그래서그부분이2.5%에서3%토지증액분이발생할거다,그렇게보면3억5,000에서4억정도의예산이필요합니다. 그래서그부분을중토위결과에의해서다시소유자한테돌려주고저희들은그부분에명도소송을의뢰해가지고내년4월에완전히저희시로소유권이전과함께그안에사시는분들이다밖으로나가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내년1회추경에문화재조사하고가건물철거,이걸로행정절차를저희들이준비를하고있는데그에맞추어하면그렇게큰차질은없을것이다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단장님생각대로추진이원만하게되어줬으면좋을텐데16필지중에서4필지가보상협의가되었고12필지가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갔다는것은어쩌면심대한문제가발생했다는소리다,그죠?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지금10필지가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10필지라도일단은과반수가넘어섰는데혹시우려되는게잘해보자고한이사업이건너편에칠암동에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그런것처럼혹시그런또절차를거쳐가지고사업지연이되는것아닌가싶은생각이들어서제가하는소리입니다.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위원장님이우려하는부분은칠암동하고여기는완전히다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어떻게다릅니까?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소유자들이보상금을수령하고내가조금더몇프로이득을취하기위해서그냥신청을하는것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전혀자기들이망경동처럼그런어떤조건하고다르다,그죠?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다만절차를조금거치면서금액이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조금더늘어날뿐이다,그말씀이죠?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그부분에대해서토지소유자한테찾아가서일일이말씀을드립니다. 요즘금리자체가높기때문에1년을금리를하면4에서6%정도나옵니다.지방이나중앙이나합쳐가지고. 그부분이왜그런고하면수도권이나부산권에서신종직업이라해가지고법무사님들이나이런분들이그일로가지고는내생활에어려움이있으니까그소유자를만나가지고보상금을중투에가면얼마를하는데거기서얼마를내어놓아라,이런식으로많이부추이고있습니다. 그런거지칠암동하고는아무상관이없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지금복합문화공간에는들어온것이구체적으로제가알고있기로는문화원,또뭐가들어오죠?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쉽게이야기하면전에문화원이설립된게1964년도에진주가생겼습니다.그렇게하다가2017년도에진주대첩광장보상관계로그안에154평입니다,정확히. 그게없어지는바람에종합사회복지관으로일단은되어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가있죠?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예,그래서문화원이전국에서2,085명이라는최대회원수를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항상저희시에원사라든지,그렇게원사를원하고있는데거기에저희들은다양한계층들이사용할수있는,연령대가사용할수있는악기라든지음악이라든지이런걸복합적으로해가지고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렇죠. 제가궁금해하는것은여기에는물론오는데쉽게이야기해서보건소원은지금현재초전동에건립계획이잡혀있지않습니까?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복지센터그쪽에는서부보건소가있지않습니까?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지금제가알기로는서부보건소,문화원그자리도지금,종합복지센터그자리도곧철거를하는걸로되어있는데이사업도나중에공공시설추진단에서……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아닙니다. 그사업은도시재생사업에포함이되어있어가지고제가알기로는내년쯤에옛날윤양병원그렇게당분간은이사를할예정이고요.
진철
강진철위원장
이전을해가지고,그자리에는도시재생사업에서새로하는데문화원이그리는안가고문화원은이리들어오고다시서부보건소는그곳으로이전해간다,그런겁니까?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예,그렇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항상공공시설추진단이본연의업무보다는실질적으로남의국이나과에서넘어온걸고생만하시고반납하는결과가되는데또내일모레준공하나있죠?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이번5월에사봉면근로자지원시설,사봉밥집거기가5월에착공을해가지고12월8일이번금요일에준공식을하게되었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도시환경위원님들께서그부분을아시라고유도질문을한겁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단장님,복합문화공간에광장이하나들어가죠?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예,동쪽편에청년허브하우스하고통경축이확보가되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공간이확보가되어가지고부지가좀있는걸로알고있는데존경하는신현국위원님께서형평운동100주년연구회에회장도하셨고해서아마내용을잘알고계실것같은데지금형평운동기념탑이경남문화예술회관앞에임시이전을해있는상황인데진주대첩광장비에원래원점으로돌아가면제일좋은데지금그쪽은비움을컨셉으로해가지고그쪽은못간다라는이야기가있는데진주문화원이그쪽에있다가지금보건소자리갔다가다시이쪽으로오는것처럼이런형평운동기념탑도거기에공간이된다면많은분들이,특히진주문화원에계시는회원분들이왔다갔다하면서그부지광장을볼수도있고,조금전에다양한계층들이문화활동을할수있는공간이다보니사람들이많은쪽으로이렇게이전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다라는의견들도있고그런내용들이있는데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저번에10월에도시환경위원회에서진주대첩을한번방문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공사진척상황. 그때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또다른제안을한것이있었습니다.김시민장군의동상이런부분도허심탄회한번이렇게검토를해보는것도낫지않느냐. 그래서지금은아까강진철위원장님말씀하셨지만사실그사업을처음부터저희들이예산을가지고이렇게추진을한다고하면그런모든계획을나름대로저희들이꼼꼼하게수립을했을건데저희들이대다수하는사업자체가보통이관사업입니다. 좀추진을하다가거기서기술직렬이없으면힘들면이렇게넘어오고,그래서그런부분까지저희들이채우려고하면지금현재는내년7월정도진주대첩광장을랜드마크식으로준공을하려고계획을잡고있는데그런부분도문화재청하고연관이되어있는그런겁니다. 그리고지금현재촉석루앞에매표소도그렇게되면여기진주대첩광장에지원시설이들어오게되어있습니다. 그런조건을가지고문화재청에허가를받았기때문에저희부서로서는어려운점이많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우리가관리부서가문화과가있기때문에그분들하고시민들하고상당한논의를거쳐야됩니다,이부분은. 그래서좋은결과가나올수있도록저희들도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본위원이보는관점은이런관점입니다. 우리가원계획을세워놓고추진을해나가는과정에어떤처음잡았던계획과안맞아서계속시간을끌면서예산부분이라든지기간이늘어나는경우가있지않습니까?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예.
이규섭위원
진주대첩광장이그런경우에들어갈거고,그다음에지금복합문화센터같은경우에는예산을잡았다가삭감되어가지고추진이더뎌가는부분들이있을거니까그러면이걸검토를하고합리성을따져볼만한시간적물리적인여유가있다,본위원은그렇게판단을하는거거든요. 그래서어디에간다는게맞다라는개념보다는여러가지부분에있어서아까이야기했던것처럼형평운동기념탑이어디에가있냐,많은사람들이보고거기에대한정신을계승할수있다이런부분에초점이맞추어져야되는것아니냐,그래서다양한가능성을두고검토를해야된다,이런의견을드리겠습니다.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예,잘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장
질의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건설국소관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내일우리위원회에서는교통환경국소관매립장사업소,자동차등록사업소의2024년도본예산안예비심사를계속해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