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회계과장 최현주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황산 복합체육시설 건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해당 부지는 열병합발전소 나래에너지가 기부채납한 부지로써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복합체육시설 건립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우리 시의 도시개발로 인한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부족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가칭)황산 복합체육시설의 건립 부지위치는 풍산동 526-1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 1,721㎡, 연면적 6,300㎡로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입니다. 주요 시설계획은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놀이형체육시설, 지하주차장 1, 2층이 설치됩니다. 토지비를 제외한 총사업비 260억 원으로 이 중 공사비는 228억 6,700만 원이고 설계비를 포함한 용역비는 31억 3,3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1월까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심의를 완료한 후에 설계공모를 거쳐 24년 5월 실시설계 및 건축인허가를 득한 후 27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예정입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입니다. 기부채납 부지 활용계획 수립을 위해서 주민 의견수렴 결과,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이 최우선 순위로 조사됨에 따라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해당 지역은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할 수 있는 중심지에 위치함으로써 다양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써 주민들의 수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창우 배드민턴장 재건립사업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노후된 배드민턴장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노후화 및 안전기준 미달로 시설이 폐쇄되고 건물은 지난 2023년 9월 철거되었습니다. 원도심 생활권의 실내생활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재건립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부지위치는 시유지인 창우동 520-2번지로 부지면적 600㎡에 배드민턴 코트 4면 600㎡의 규모로 건축하며, 총사업비는 25억 원으로 24년도에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주관부서 검토의견입니다. 해당 지역은 거주 인구 대비 생활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기존 배드민턴장을 이용했던 주민을 포함하여 인근 신장동, 천현동 주민의 실내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감일·위례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감일·위례지구 운행 차량의 버스차고지가 없어 상산곡동에 소재한 BRT 차고지 이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공차 운행 등 비효율적 운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감일·위례지구 입주민에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한 후에는 버스 운행 횟수 증가, 배차 간격 단축 등 원활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서면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감이동 356-1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4,465㎡에 관리동, 세차동 등 건축 연면적 336㎡ 규모로 이루어집니다. 총사업비는 113억 8,000만 원으로 토지매입비 85억 원, 공사비 17억 7,000만 원, 실시설계 용역비 등 11억 1,000만 원입니다. 17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 GB 관리계획 변경 등 실시 용역을 착수하여 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예정입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입니다. 감일·위례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시 현재 부족한 회차 공간으로 외부 불법주차에 따른 민원 해소와 버스 노선 기점 인근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효율적으로 차고지를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원활한 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덕풍골 등산로 진입로 개선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건입니다. 대상토지는 덕풍동 산38-13번지이며 1,037㎡ 면적의 임야 1필지를 매입·취득하여 기존 계단시설인 덕풍골 등산로 진입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소요예산은 3억 원입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사업대상지인 기존 등산로는 급경사지로 시민 이용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경사로 개선사업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풍골 등산로 진입로 개선사업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필지를 구입하시는 지역이 서해아파트하고 KCC 사이에 있는 거기 등산로 계단 높은 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느 부분을 매입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계단을 바라봤을 때 계단의 오른쪽 사면 지역입니다.

올라가기 전에 바라봤을 때 오른쪽이라는 거죠?

예, 계단의 오른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렇게 매입을 하고 나면 어떤 형태로 개선이 되는 건가요?

현재 상태는 굉장히 가파른 계단 형식인데요, 지그재그 형태의 덱 로드 같은 형식으로 완만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 정도면 공사가 완료되는 건가요?

지금 소관 부서에서는 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등 외부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사업기간은 크게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연내 목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계획서가 있으면 따로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황산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들께서는 그 지역에 펜스가 쳐져 있다 보니까 언제 공사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고 계셔서 자꾸 연락이 오셔서 여쭤보세요. 언제 개발이 되는 건지, 언제 시작이 되는 건지에 대한 안내조차 없고 펜스 자체가 쳐져 있는 것들이 약간 흉물스럽다는 시민들의 의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안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 현수막을 갖다 붙이신다든지.

‘예정 부지’ 이 정도로 현수막을.

예, 그다음에 펜스 같은 경우를 사실 돈을 주고 재설치하는 거는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안내하는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고.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은 언제 공사가 시작되고, 언제 완공이 되겠다는 정도는 충분히 홍보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요. 감일 차고지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감일과 위례에 버스차고지가 없다 보니까 꼭 필요한 시설이에요, 그렇죠? 계획은 잘 세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그 위치 자체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아무래도 이 시설 자체가, 이렇게 말하기 좀 뭐하지만 약간의 기피시설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역주민들 간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절차가 혹시 이루어졌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류상으로만 본다면 캐슬렉스 끝자락하고 마천1동 서울시 경계 그쪽 부지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서 주민분들한테는 크게, 지금 우려하신 게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들하고 의견 조회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 교통정책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현재,

위원장님, 답변……

교통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천호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들과 깊이 있게 논의하거나 설명회를 가진 사항은 없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주민들하고 설명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 시가 추진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있어야 할 사업이긴 한데 아무래도 기피시설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거기 체육시설 빛 공해 관련된 부분도 아마 문제가 나왔던 지역입니다. 이게 차고지가 이렇게 터널 뒤라고 하지만 그 앞쪽에 보게 되면 아파트 세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서 나오는 라이트라든지 공회전으로 인한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 방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 간의 어떤 소통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사업하다가 만약에 그분들이 또 반대의 의사를 갖고 하게 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니까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주민분들하고도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황산 복합체육시설 건립 관련해서요, 현재 대상부지에 설계를 하게 되면 차량 진입로를 어느 쪽으로 계획 중인가요?

차량 진입로라든가 이런 건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할 당시에 들어갈 텐데요, 현재는 열병합발전소하고 그 옆의 교회 부지 사이에 위치해 있고 가감차선이 없는 관계라, 이 지역은 청소년수련관부터 감속하는 가감차선이 다 없습니다. 그냥 차량 주행선만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의견이 안전에 대비해서 가감차선을 두고 그다음에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시설들의 주차장 출입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대상부지도 그렇고 (가칭)한홀중학교 부지도 가감차선 없이 설계가 돼 있었어요. 도시계획 변경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가감차선은 주변을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실시설계할 때 우리 부서에서 관련 부서하고 논의하셔서 그게 반드시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회 옆에 일반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인데 그게 사유지입니까?

이 부지는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사유지를 넘어가야 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열병합발전소를 통해서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입로 부분은 명확하게 선을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서에 전달해서 반드시 계획할 때 먼저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편이 황산숲이잖아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황산숲의 등산로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시민들한테 체육이라든가 운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우 배드민턴장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여기 창우 배드민턴장 앞에도 사실 가감차선이 없어요. 이쪽에 또 주차장 시설도 없다 보니까 물건을 내리고 실을 때 가끔 차가 정체돼 있으면 사고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배드민턴장을 건립할 때 여기 주차장 면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디를 주차장으로,

창우 배드민턴장 재건립할 때 기존 범위 안에서 가설건축물이 들어가게 되나요?

기존의 부지,

기존에 쓰고 있던 면적.

예, 그 면적만큼 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지면적이 600㎡인데 현재 연면적도 600㎡로 계산을 해서 기존 부지가 넉넉한 상황은 아니어서 좀 타이트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유순준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 부지가 600㎡고요, 1층을 한 90% 정도 활용할 건데 배드민턴장 4면이 540㎡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샤워실이라든지 화장실 면적을 한 60㎡로 해서 600㎡이고요. 지금 진입로 문제는 사실상 파출소를 통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 주차장 설치는 불가합니다.

기존 면적에 주차장을 하기는 불가능하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찰서하고 협의하셔서 관계자들이 이용할 때, 짐을 올리고 내릴 때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같이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경찰서와 협의해서요, 혹시 급할 때나 작업할 때는 임시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거기 길을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2023년도보다 약 46억 원이 감소한 55억 2,800만 원입니다. 주된 사유는 예비비와 유보금을 전년 대비 4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각종 시책 및 업무보고서 제조 등 일반운영비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행정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민참여혁신위원회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공약이행평가단 운영비로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참여혁신위원회 세미나 운영과 정책모니터링단 운영 행사운영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과 우수정책 시군 벤치마킹과 사례분석을 통해 미래 전략을 도출하고자 벤치마킹 여비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상단입니다. 시와 시민 간 소통창구 마련을 통해 시민의 시정참여를 촉진하고 시정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하고자 시민참여혁신위원회 세미나 활동 보상에 100만 원, 정책모니터링단 활동수당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주요 현안 해결 및 정책 협업체계 조성 등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3개 협의회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비로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체계적인 균형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와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2,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발전 분야와 통합성과관리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포상금 6,400만 원, 하단에 시군종합평가 실적 우수직원 시상금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8일 2023년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도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컨설팅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강점은 더욱 발전시켜 더 좋은 성과를 거두고자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상단입니다. 시정파트너로 278명의 공무직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관리에 따른 고문노무사 자문수당 및 수임료 등 일반운영비로 2,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은 행정사무원에서부터 도로보수원, 준설장비조정원, 현장근무원 등까지 직무난이도에 따라 가급에서 라급으로 설정되어 보수와 수당 차이가 있습니다. 직무분석을 통해 업무의 재조정과 적정 인력을 파악하여 재배치하고자 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리를 위해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 수당으로 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업 및 출연기관 평가에 700만 원을 증액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평가에서 제외된 하남교육재단이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연평균 5억 원 이상에 해당되어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민관 합동 조직진단반의 자문을 받아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자문수당으로 4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열린 혁신 추진을 위하여 국민디자인단 운영 및 협업정책발굴단 운영,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워크숍 등 일반운영비 1,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중단입니다. 행정 효율화와 협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협업 우수부서 및 직원, 협업정책발굴단에 대한 포상금으로 1,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민과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숙성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제도 운영에 2,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중단에 공공의 이익,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으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하단입니다. 우리 시는 개발제한구역, 상수도보호구역, 과밀억제권역 등 과도한 중복규제를 받아 재산권 제한 및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유치 및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자 1,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상단에 시민참여형 예산 운영을 위한 각종 예산서 제조 등 일반운영비로 4,950만 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관련 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통합지방재정시스템 관리 운영에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완료로 2024년부터는 이호조플러스 시스템이 전면 개통됨에 따라 경상적위탁사업비가 5,518만 원 증가하였으며 대규모 화재, 지진, 홍수 등 재난재해 상황을 대비하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해 8,0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상단에 우리 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의와 효율적인 용역 수행을 위해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에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제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심사수당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관리를 위하여 1,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 2회 지방보조금 담당 직원과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에 신규사업으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사, 위례, 감일신도시 입주완료와 그에 따른 인구증가 및 시설증가로 보조사업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가지표 개발과 보조사업 운용평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여 유지 필요성이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예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하단에서 120쪽 상단까지 예산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의 필요한 예산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과 운영비, 예산학교 운영비 등에 1,8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통합운영과 예산학교 교육영상 제작 완료에 따라 비대면 교육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120쪽 중단에 경기 침체와 세수 부족으로 어느 때보다 국·도비 확보가 절실한 2024년입니다. 지난 11월 23일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국·도비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시 박진희 부의장님과 임희도 의원께서도 전략적 접근과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하셨습니다. 직원들의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관심 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해 665만 원이 증액된 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에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과 지원을 위해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 모두가 행복한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1,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상단에 효율적인 예비비 운영과 관련해서 예비비는 전년 대비 48억 원이 줄어든 43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에 25억 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8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2020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하기 위해 2020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자금을 통합 및 전입 사용해서 성격이 다른 2개의 계정 즉,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을 별도의 계정으로 운용합니다. 먼저 통합계정의 연도 말 기금조성액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06억 1,691만 원입니다.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4억 6,528만 원이며, 지출이 3억 6,528만 원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07억 1,691만 원입니다. 18쪽부터 20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 6,528만 원, 예치금회수 406억 1,691만 원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예수금 1억 원 등 총 410억 8,219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예치금 407억 1,691만 원, 예수금이자상환 5건에 3억 6,528만 원 등 총 410억 8,219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32억 7,341만 원이며, 수입은 1억 5,0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34억 2,341만 원입니다. 28쪽부터 30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5,000만 원, 예치금회수 432억 7,341만 원 등 총 434억 2,341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434억 2,34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혹시 허락하신다면 의회에 기 제출된 서류에 대한 부분에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잠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 될지 먼저 허락 여쭙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세출예산 질의드리기 전에 확인 좀 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본예산을 제출해 주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예산안 첨부서류도 제출해 주셨습니다. 거기의 내용하고 본예산의 내용하고 숫자적인 부분에서는 일치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일부 오류적인 부분이 있어서 주말을 이용해서 수정해서 제출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예산안 첨부서류 수정을 하신 거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해 주신 것까지도 좋은데, 이것도 하나 더 지적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출해 주신 중기지방재정계획 30페이지를 바라보시면, 예산안 19페이지에,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표시되어 있는 24년도 계획은 지금 제출해 주신 24년도 본예산하고 금액이 일치가 돼야 합니까?

……

중기지방재정계획 28페이지에 보시면 24년도의 숫자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 숫자적인 부분하고 본예산의 24년도 예산 숫자적인 부분하고 일치해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30페이지 하고 제출된 예산안 19페이지의 사례 하나를 봐보겠습니다. 일단 경상적세외수입 본예산에는 490억 원 정도의 표시를 해 주셨는데, 30페이지의 경상적세외수입에 900억 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어떤 형태의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엑셀로 정리하는 집계 과정에서 이 부분이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계 과정도 중요하지만, 봐보세요. 사용료수입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00억 원대로 표시를 해 주셨어요. 본예산에는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사용료수입만 보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일단 지적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출된 자료에 숫자 오류가 생겨버리면 저희는 어떤 자료를 신뢰해서 심사를 하고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아요?

예, 죄송합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9월 행감 때도 결산검사의견서하고 결산서하고 예산안하고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런데 지금 제출해 주신 두 가지 서류, 예산안 첨부서류도 수정한 사실이 있고요, 먼저 저희가 지적을 해 드렸으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본 위원이 6월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부터 지난 11월에 있었던 시정질문까지도 철저하게 작성을 해서 숫자적인 부분에 오류가 없도록 당부를 몇 차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 참고자료로 보내주신 이 자료 자체의 숫자부터 안 맞아버리는데 어떻게 저희가 심사를 하고 신뢰를 합니까?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 저희 예산팀 구성원 중 한 분을 빼고는 6개월 이내의 직원들로 지금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연말에 이런 예산편성과 부속서류까지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여덟 분에 대해서 회의수당과 심사수당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올해 작성을 했던 이 서류 자체를 가지고 심의하고 평가하셨을까요?

예.

그러면 잘못된 자료로 심의를 하시고 평가를 하신 거네요?

잠깐 예산팀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예산팀장님한테 설명 듣겠습니다.

예산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최경미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2024년도 기준이 동일해야 하냐고 여쭤보셨는데 동일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2024년도 추계를 잡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 기준에 보면 최근 3년간 증감률에 따라서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 좋습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140억 원하고 500억 원은 차이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거는 아마 세외수입 분야는 오차가 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세외수입 분야에서 지금 제출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는 신뢰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차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 분석할 때,

350억 원 오차 범위가 나옵니까? 지금 본예산에 세외수입 얼마 올라왔나요?

저희가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차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서 답변하시는 건 뭐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여덟 분이 심사하시고 검토를 하셨잖아요. 이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셨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저희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자료를 드리고 또 설명을 드리고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예산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있는 제출해 주신 중기지방 24년도 계획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24년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예산하고 일치시키는 거는 아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과거 3년 동안의 증감률을 선택해서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출해 주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이 숫자가 맞다고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예, 일단 저희가 추계한 자료로 맞는 것으로, 오차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일치시키려고 하는데, 재정 분석상에 오차 비율도 있고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주신, 예를 들어볼게요. 사용료수입만 봐보세요. 지금 올해 24년도 본예산에는 140억 원 정도로 예측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년도는 110억 원이었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3년 추계가 맞아요? 500억 원이?

오차 비율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부서에서 작성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인 작성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오차 범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과장님, 팀장님이 답변하고 있기 때문에 팀장님 답변 듣고 나서 그다음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차 범위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려고 저희도 재정 분석상에 지표도 있고 해서 굉장히 노력 중이긴 합니다만 워낙 추계 자료다 보니까 부서에서 작성해 주는 부분을 저희가 일일이 다 분석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14일에 있을 예결특위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지만, 이 금액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24년부터 28년도 계획을 보면 사용료수입은 계속 500억 원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24년도 본예산에서 사용료수입은 140억 원대로 예측을 하셨고요. 작년에는 110억 원이었습니다.

저도 그 세부적인 자료는 부서랑 한번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 중에 재정안정화계정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23년도에 시작할 때 저희가 기금이 얼마였습니까?

저희가 1,600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렇죠. 23년도에 기금을 1,280억 원 사용했죠? 맞나요?

전체적으로, 예.

기금 집행현황 자료에 보게 되면 1,280억 원 되는데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돈이 약 430억 원쯤 되죠?

예.

우리가 23년도에 여러 사업이라든지 당연히 필요함에 의해서 1,200억 원가량의 돈을 사용했었어요. 1,600억 원이 들어있다가 400억 원 좀 넘게 남아 있는데 24년도에도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에 대해서 사용 예정이 혹시 있나요?

지금 최대한 사용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금을 당초에 정립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폐기물 소송이라든가 우성골재 처리 관련해서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런 부분에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급격하게 세수 감소에 따라서 세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처는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대부분 풍산 멀티스포츠센터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을 위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세수 감소에 따라서 그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 사용한 부분들입니다.

당연히 금액을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미집행이나 소송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남시의 교통 문제라든지 우리가 분담해야 할 금액도 상당히 크고 여러 가지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금액인데 본 위원이, 아까 시설에 관련된 비용에 사용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재정에 있어서 우리가 살림을 하면서 비축해 놓은 돈이 23년도에 좀 과도하게 쓰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24년도에도 시설 관련된 사업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례라든지 감일이라든지 계속 남아 있는데 그러면 또 사용하게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안정화기금에 대한 금액이 이제는 400억 원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데 이것 또한 사용하게 되면 우리 하남시의 재정에 상당히 우려가 발생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재정관리, 운용에 있어서는 조금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미집행, 소송, 이런 정말 중요한 부분에 사용해야 할 돈인데 23년도에 너무 과도하게 쓰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4년도에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기금이 만약에, 400억 원 이거 얼마 안 되는 돈이죠, 솔직히 시설 하려고 하면. 그 정도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하남시 재정이 파탄 날 확률도 있기 때문에 기금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 23년도처럼 많이 사용되는,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은, 유동적인 필요한 부분은 사용해야겠지만 예산에 대한, 기금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잉여금 해서 한 30억 원 정도를 또 추가적으로 정립할 계획이고요. 위원님께서 충분히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도 예산을 최대한 아껴 쓰고 적재적소에 배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시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재정자립도는 계속 올라가는 반면에 재정자주도가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의 한정이 있을 텐데 우리 부서에서 어찌 되었든 그래도 내년 한 해를 잘 계획해 주신 것 같아서 적은 예산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남시의회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한, 감소할 수 있도록 의회가 먼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내년이 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에 각종 회의 강연료 12회 진행했고 계속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주간회의도 있고 목요회의도 있고 그런 회의를 통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부서장님이나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또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좋은 자문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강사를 초빙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혹시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강사를 섭외하시는지,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시간이 낭비될 수도 있고 업무가 과중할 수도 있고 예산의 낭비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횟수에 비하면 강의료가 그다지 크지는 않은 부분인데 이게 잘못하면 그냥 실적 때문에 전문인을 이렇게 모양 좋게 꾸며서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예산이 쓰이는 만큼 공무원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하고 계신지, 내년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직원들이 이런 부분들의 전문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강사를 초빙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서에서 필요성, 그 분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방향,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2월에 각 부서에서 연간 어떤 분야의 어떤 분을 초청해서 강의를 들을 것인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서 시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국·도비 매칭사업이나 아니면 국·도비 지원과 관련된 공모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2024년도에는 많이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관련 과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과에서 같이 협업해야 하는 것들도 있고, 그게 프로젝트로 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조사가 안 되다 보니 계속 바뀌다 보니까 어느 부처의 어떠한 것이 우리랑 맞는지조차도 평가가 안 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연이나 직원들의 교육을 할 때 부서와 부서가 협업해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열어주면 직원분들도 우리 부서의 일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부서와 조금 확장성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요. 부시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강사를 섭외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직원들 관련되어서 포상이나 업무과제 협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공무원 제안 채택 포상. 여러 가지 포상이 사실은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상은 더 많이 줘도 되는데 사실은 저희 의회가 항상 약간 배제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물론 저희가 일부는 분리가 되었지만 그래도 같이 가야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데 정책이나 행정에 대한 소통이 조금 아직은 ‘정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제안입니다. 가능하다면 저희 의회와도 함께할 수 있는, 의회 직원들의 역량강화나 아니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의회도 포함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제안제도라든가 다른 평가에서도 의회를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하고는 인사는 독립이 됐지만 조직이라든가 여러 시스템들은 함께하고 있고 또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검토해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의회와 소통이 되면 의원님들과도 소통이 더 될 수 있고 의원님들마다의 정책 제안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저희 의회 직원들과 본청이 함께한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보면 의회 직원들은 항상 배제되는 건들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의회와 조금 더 소통을 강화하는 가장 기본이 아닐까 싶어서 그 부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정혜영 위원님께서도 지방보조금 관련되어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우리 부서에 사실은 저도 계속 제안을 했고 경기도에서 시스템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현재 지방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한 번 줬기 때문에 끊지 못하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저희 역시도 시민들과 연계되는 부분이다 보니 예민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체가 아닌 외부 전문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혹시 이 안에 주민의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공연이나 축제나 행사를 보고 일반인들의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은 고민을 못 했는데요. 용역을 할 당시에 과업지시서에 여러 가지를 한번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 심사수당이 따로 있고 용역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심사를 한다는 자체가, 용역이야 과업지시서대로 하면 되겠지만 심사라는 기준점 자체가 지방보조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되게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곳에 피해가 될 수도 있고 저희가 가고자 하는 것과 현실이 맞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나 정부에서 하는 것들은 모니터링단이 따로 구성되어 있어서 시민모니터링단이라든지 아니면 자료만 보고, 서면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행사를 보고 자체에서 평가를 하는 전문가와 일반인들이 같이한 평가서를 상당히 많이 신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이 밖에 나가서 직접 못 하는 부분들을 보완하는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좋은 시도이고 꼭 해야 하는 것인데 이왕 하시는 것이라면 조금 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과업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현장의 경험은 더 많을 수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기 때문에, 과업을 나갈 때 사실은 잘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어찌 됐든 신규로 들어가는 만큼 저희 의회의 목소리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받고 있는 곳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신도시가 생기면서 하남에서 활동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못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부서와 많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좀 더 보조금이 진짜 체계적으로 반드시 쓰여야 할 곳에 쓰이고 또 제대로 쓰이지 않는 곳들은 페널티를 줘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침이나 예산을 보시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예산 정산이 한 번 잘못됐으면 그다음 해부터 3년은 아예 공모사업 신청을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조사를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0페이지의 국가공모사업 관련되어서 역량강화 교육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신규사업, 두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가 기본을 어떻게 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교육만 받고 끝날 수 있느냐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 혹시 계획서가 있으실까요?

아직 계획서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도 계획을 좀 늦게 만들어서 늦춰…… 사실은 내년도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한 8, 9월까지도 국가나 경기도의 정책사업에 대해서 파악하고 대응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12월에 계획을 아예 수립해서 전문가 초청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보조사업도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지금부터 챙겨서 나가겠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챙겨야지 2025년 사업을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거거든요.

예, 2025년을 타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2025년을 타깃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방보조금과 국가공모사업을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저희가 두 가지를 같이 준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계획이 지금 전혀 잡히지 않았는데 일단 예산만 먼저 올리신 건가요?

예, 일단 저희 계획은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TF를 구성하고 그런 TF 구성을 통해서 조금 더 다른 시군,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보다는 아래 지역 시군들이 출장소까지 하면서 더 대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성공사례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벤치마킹해서 진짜 2025년도에는 금년도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출자출연기금도 포함해서 같이 교육을 받으실 계획이신가요?

아, 기금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기금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기금이라든가 문화기금, 이런 쪽에도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열어놓고 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도 같이하지 않으면 이것도 사실 효과가 별로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남문화재단의 경우 내년도 국가공모사업 신청한 목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하남시는 15년간 거의 했던 것만 하고 있지 새로운 것을 한 번도 시도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길로 어떻게 가겠다가 없으면 사실은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아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방이나 이런 데가 잘하고 있는 이유는 인구소멸이라든지 문화, 생활체육 이런 것이 취약한 지역에 한해서 사실은 가산점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어떻게 보면 가산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 경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인구가 갑자기 늘면서 여러 가지 지역의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어필해서 국가공모사업을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을 올리실 때 일단 예산을 올리고 통과되면 그때부터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일을 하시려고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방향성이나 목적성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와 공유를 하시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예산은 올라왔으나 아직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들으면 조금…… 의회에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부서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21일까지니까 그전에라도 조금 뭔가 잡히신다면 저희 위원님들과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희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 부서가 젊은 직원들로 많이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내년도는 분명히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역량강화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2024년도에는요. 그리고 아까 장기미집행 관련되어서는 2025년도에 일몰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본의 아니게 우리 시의 예산이 2배, 3배 나갈 수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저희가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임위가 이쪽이다 보니 그쪽 과에 저희가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차피, 이게 잘못하면 나중에 들어갈 예산보다 3배, 4배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그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쨌든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처음에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는 거로 하고 세출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5페이지의 고문노무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고문 노무사 운영 조례를 봤더니 관리·책임 부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요.

공인노무사요?

예.

하남시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는 우리한테……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아직 이관이 안 됐습니다.

이관이 안 된 건가요? 출력을 해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정리 한번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지금 자문수당이 100만 원으로 책정되어서 12개월 해서 1,200만 원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다음에 수임료로 500만 원, 2회 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공인노무사는 현재 몇 명이 저희 하남시를 자문해 주고 있을까요?

두 분께서 위촉이 돼서 자문을 봐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총 몇 건 정도 자문이 이루어졌습니까?

월평균 한 12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감사관실에서 세출예산사업에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명세서 올려주신 거를 보니까 고문변호사님들은 열 분이 677건 자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 나눠 보니까 1인당 67건 정도 자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중요자문이라고 해서 550만 원, 2회 해서 1,100만 원이라고 표시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공인노무사의 자문이 혹시 고문변호사 자문하고 같이 중복되어 있는, 동일한 것들이 많지 않을까요?

다릅니다. 근로라든가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인노무사는 공무직 분들을 위한, 그분들이 근로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라든가 개선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너무 약식으로만 이거를 표시해 주다 보니까, 두 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굳이 질의를 안 드렸을 수도 있었어요.

좀 더 세밀하게,

세밀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단순하게 질의를 하면 위에 정수기가 있어요. 물론 지금 세입이 원활하게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기획조정관실에서 자구 방안으로 최대한 낮출 건 낮추는 모범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수기는 1대 임차해서 4만 5,000원짜리 쓰고 계시잖아요.

그게 공무직 노조 사무실의 정수기입니다.

4만 5,000원인가요?

월 4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담당공무원과 대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제는 작은 거 하나하나도 잘 챙겨달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사실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세출 들어올 때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챙겨봤어야 하는데 이 부분도 한 번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정수기 임대료가 기능에 따라서 다 차등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전체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같이 고민하셔서 예산편성하실 때 해 보시라는 말씀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114페이지의 시군종합평가 실적 우수직원 시상에 관련돼서 1식으로 표시된 것을 제가 별도로 세부산출내역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세부산출내역에는 그냥 ‘평가 우수직원 시상, 매년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대상, 금액 변동’이라고 간단하게 명시를 해 주셔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 101개 지표가 있습니다. 또 지표를 하다 보면 그거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들도 있고 직원과 팀장 또 거기에 연관돼서 지금 모든 사업들이 개별부서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지표들도 있지만 협업으로 추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에 대해서 시상금을 나눌 때 기여도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몇 명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또 지금 2,300만 원으로 표현이 됐습니다만 지난 28일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1억 원을 받아서 그중에 5,000만 원은 시상금으로 쓰고 5,000만 원은 사업비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5,000만 원 플러스 2,300만 원을 여기에 기여한 직원들 또 협업해준 직원들한테 같이 어느 정도 포상금을 주게 되다 보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못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구체적인 자료,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2,300만 원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거잖아요.

추상적인 건 아니고요. 저희가 2,300만 원 정도 해서 이 101개 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S등급을 달성해야 하고요. S등급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지표는 쉬운 지표가 있을 수 있고 난이도가 어려운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여도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금액 2,300만 원을 맞추시겠네요, 결과론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사실상 평가라는 것이 한계와 한도로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평가 시상금을 저희 마음속으로는 사실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뤄낸 성과들에 대해서 이거보다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해마다 2,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고요. 또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성과를 내서 5,000만 원을 플러스시켜서 직원들한테 돌려드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성과평가에 관련되어서 아까 평가 우수직원들도 어떻게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될지 모르니까 아직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측하는 기준 자체를 우리가 제안하거나 제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중심이 흔들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매년 해 왔던 2,300만 원 범위 내에서 5명 정도는 이 정도로 끊고 7명 정도는 A로 끊고, 이렇게 단순하게 숫자를 나누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대강적인 어느 정도 지표의 S등급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해서,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렇죠, 기준점이라는 것을 정해놓으신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 여기에 예상을 해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배정됐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결국 다 맞춰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준점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이 포상금 부분은,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지만 100점 만점에 100점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우수를 못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량지표보다는 정성지표에서 신규사업이라든가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아니면 시정발전을 높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약했던 부분인데요. 위원님들이 지금 2024년도 예산은 그렇지만 2025년도 예산에는 좀 더 증액을 해서 직원들한테 보다 많은 혜택과 참여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예산을 증액하는 거는 항상 명분이 정확해야 합니다.

예.

충분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정확한 명분과 기준 데이터가 있다면 그것이 뭐, 예산이 기존 관행보다 더 높게 책정되더라도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을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한 자에게는 더 많이 줘야 하는 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기간 내에 위원님께 그 기준안을 일단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돼서 말씀드리면 115페이지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기관장 성과평가를 하시는 이유가 그런 이유들인 거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런 부분을 더 정밀하게 해야 하고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기 힘들다고 해서 용역을 하시는 상황까지 왔으니까 우리 내부의 직원들도 거기에 합당하는, 상응하는 만큼의 기준점을 정확하게 제시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수혜 대상, 이게 사업비, 이렇게 포상금이 확정되더라도 될 수 있으면 기여한 직원들에 대해서 최대한 인원을 더 늘려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안을 마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및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 대해서 예산 올라오는, 평가하는 것만 해서 2,800만 원인 거예요. 우리 포상금 2,300만 원 범위인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평가 비용을 드리지 않고 자체평가를 하면 좋은데 자체평가는 신뢰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전문기관에 맡겨서, 권위 있는 기관에 맡겨서 평가를 하게,

사실상 성과평가도 지금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정량적, 정성적 평가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본 위원도 기대를 갖고 더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그것도 전문가적인 영역집단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평가할 때 지금 6급 이상 25명 해서 실무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것도 직렬별, 부서별로 안배를 해서 기준안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1식으로 표시된 것들을 살펴보니까 115페이지 출자기관 경영실적, 이행실적 평가의 1식에 이윤이 한 5%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연구용역에는, 용역이 5,000만 원짜리인데요. 이윤이 한 7% 정도 돼 있어요. 각 용역사마다 물론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관리비 책정에 대해서, 어디에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의 전문성이라든가 용역의 규모, 과업의 규모에 따라서 이윤 부분도 조금 차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5% 이내로 저희가 어느 정도 이윤 부분은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연구용역 이윤을 7%로 책정하신 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좀 더 평가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이 너무 다양화돼 있고 지금 평가에 관한 부분은 평가기관의 대상범위가 상당히 좁은데 또 아까 박진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장까지 가서 하는 부분 여러 가지,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건비나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전문적인 노하우는 다 들어가 있겠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본질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지만 이게 예산안에 관한 부분이고 실행단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차가 많이 나지 않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찌 되었든 주관 부서이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조차도 용역비를 발주하는 데 있어서 기업이윤을 몇 프로로 정할지에 대한 가이드를 지키지 않는다면 다른 부서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말마따나 “이거는 3억 원짜리 어려운 용역이니까 이윤은 기업인 10%를 보장해 줘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방어를 하시고 말리실 예정이세요?

그거는 너무 지나치게 나간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들도 지금 한 푼 한 푼 아껴서 쓰고 있는 입장이어서 그렇게 막 퍼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고요. 대신 제가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드리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고하기 전에 방침 만들 때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페이지의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편성돼 있는 예비비에서 예비비가 어떤 부분이 사용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예비비는 사용하지 않았고요. 재해·재난예비비는 그런 재해·재난 목적에 맞게……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금액이 얼마…… 허락해 주신다면 예산팀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예비비에서 저희가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이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교류하는 리틀락시에 재난이 있어서 일부 지원한 금액이 있습니다.

답변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실상 예비비가 적지 않은 숫자, 물론 예산 범위 내의 1% 이내에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이 질의드렸던 것은 예비비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지, 어떤 사용처를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건데 사실상 과장님께서는 예비비 사용내역을 깜빡 잊으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비비는 진짜로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일반사업비로 쓰고자 해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총괄 부서로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용된 예비비 평균하고 작년 평균, 재작년 평균을 보셔서, 예비비 편성이 1%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예비비가 많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예비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이것도 과하다고 생각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인 세입 감소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필요한 곳에 써야 하는 상황인데 예비비만 잔뜩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을 하시려면. 그다음에 재난목적예비비도 지금 18억 원 정도 예산을 잡아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1년 동안 잠자고 가고 있는 돈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 지나서 예비비 사용액이 별도로 발생할 사유가 없다면 자진으로 이 부분은 감액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추경에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에 진짜 공감하고요. 저희가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비비를 무턱대고 많이 편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틀락시 같은 경우는 정말 특이한 경우였고요. 사실 올해 사용한 건 냉난방비밖에 없거든요, 예비비 사용은. 그러면 겨울이 지나고 1회 추경이 3월로 예상돼 있겠지만 3월 지나고 2회 추경 정도에서는 예비비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 감액에 대해서.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정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23년도 우리 하남시에 좀 떠들썩했던 부분들이, 사건·사고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법무감사관 쪽에서 하고 있는 게 소송 및 조직의 부패 근절 및 이런 예방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어떤 사고가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 가족이 우리 법무감사관 직원이었지 않습니까.

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 해왔던 게 아니잖아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직원분들의 가족이기 때문에 참,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예산 1,500만 원을 세웠지만 이걸 세우지 않고서도 벌써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와서 예산을 세운 것, 당연히 잘 세운 부분이지만 기존에 했던 것들이 그러면 무의미했던 것들이죠. 우리 법무감사관에서 일을 제대로 못 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주요 사업 중에 하나였던데.

예, 맞습니다.

교육의 내용과 50만 원씩 6회를 한다고 했지만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세부계획을 좀 알고 싶어요. 우리가 그동안에도 교육을 수차례 많이 해왔는데 또 따로 이것만 꺼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 좋아요. 하지만 그 세부 교육이 정말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교육이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세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나요, 계획서라든지?

저희가 종전에는 교육을 할 때 집체교육을 했죠. 비용 문제도 있고 시간 문제도 있으니까 전 직원을 다 모아놓고 교육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6회를 편성한 이유는 소규모 그룹별로 나눠서,

그러면 과별로 나누거나,

직급별로 나누고,

직급별로 나눠서 교육을 할 예정이에요, 6회를 통해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 조사예요, 아니면 전문가 자문료예요? 자문료죠?

이번에도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 조사를 전문가들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내부에서는 관여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것은 혹시나 몰라서 조사비용으로 편성을 해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일들이 법무감사관의 고유 업무잖아요, 그렇죠?

예.

법무감사관 내에서, 조직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행위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안에는 300만 원 4회, 설명서에서는 600만 원 2회. 그러면 이게 지금 2명을,

한 번 조사를 할 때 외부 조사요원 2인이 투입되는 것으로 해서,

그렇죠. 저도 이제 파악을 해보면 2인이, 어떻게 보면 자문료가 나가는데 꼭 조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외부 전문가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우리 내에서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나요? 꼭 자문을 해야 됩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역량이 충분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본 위원도 우수한 감사관님께서 오셨고 이것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꼭 또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료를, 이거는 조사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조사는 우리의 업무지 외부 자문단 2명을 둬서 조사를 하게 되면 뭔가 더 나올까요?

저희가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만 위원님, 외부 조사요원한테 업무를 맡기는 이유는, 사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 법무감사관실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유족들이나 노조 측의 요구를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만약 그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분이나 관련자분들이 감사관실에서 직접 조사를 해달라, 또는 해도 괜찮다라고 하면 응당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외부에서 중립적인 조사를 원하다 보니까,

결론은 아까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하지 못한다.” 이거는 그러면 조직의 문제죠.

예, 맞습니다.

신뢰하게끔 조직이, 우리 감사관님께서 전문가잖아요. 신뢰를 다시 형성시켜서 신뢰하게 하는 게 고유의 업무고 그러면 감사관님께서 지금 토로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감사관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신 거죠. 그거를 신뢰하게끔 만드는 게 감사관님의 또 고유의 업무고 그 과의 수장으로서 해야 될 업무 아니겠습니까? 또 그거에 대한 일반 공무원이 아니시고 전문가시잖아요.

예,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분명히, 당연히 강화해야 될 부분이에요. 강하게 공감하는데 꼭 외부에 대해서 이게, 조사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예산이 그냥 외부에게 주는 자문료인데 과연 이게 신뢰가 안 돼서 외부에 맡긴다면 그것도 저도 뭐 어느 정도 공감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먼저 우리 감사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자구책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감사관님께 질타 아닌 질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행정처분배심제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배심제라고 보면 될까요, 법원에서 하는? 약간 비슷한 성격을 두고 하시려는 거죠? 그러면 5인의 수당을 이렇게 해서 24회는, 일단 24회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잡은 것 같은데. 이 배심원에 대한 구성과 방식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일단 배심원단은 민간인인 배심원단이 있고 공무원인 배심원단이 있습니다. 저희는 공무원인 배심원단은 최소로 해서 간사 1명만 공무원이 배심원단으로 들어가게 하고요. 민간인 배심원단을, 그러니까 각 배심원단 회의를 할 때 2인에서 4인까지 투입이 되게 되는데요.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저희가 배심원단을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배심원단이 전문가가 당연히 들어오겠지만, 법원에서도 배심원제 자체가 전문인을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배심원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 그게 공정함을 위한 건데.

예, 맞습니다.

이 배심원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구성이 어떤 특정 인물의 5명을 구성했을 때,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전문가겠지만 당연히 배심을 잘 하시겠지만 또 반대로 따지게 되면 그 다섯 분의 입김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도출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혹시 고려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좀 고민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조례안에 배심원단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부서에서 그걸 채택하지 않을 수 있게끔 저희가 해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배심원단의 결론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세하게 통지하도록 해서 절충안을 마련하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배심원제 같은 경우는 따로 한 번 더 거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 목적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솔직히 배심원단이 없어도 그거에 대한 우리 또 자체적으로 한 번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행정처분에 관련돼서 우리 조직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데, 지금 한 번 더 외부의 배심원단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구성이 딱 예를 들어서 1년 임기라든지 위원회처럼 이런 성향으로 가게 되면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예 그냥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예를 들어서 배심원단을 하고 싶다 하는 시민들이 예비로 한 100명 받아서, 위에부터, 우리가 당연히 비공개겠죠. 어떤 1번의 사건에 있어서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많은 시민들의 공공성을 가지고 들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배심원들’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 하시는 분도 배심원에 들어올 수도 있고 학생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이런 형식의 배심원단의 구성인지, 아까 말한 것처럼 조직을 서로 형성해서 하는 배심원단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자료에도 없고 해서. 만약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과에서도 행정적인 절차에 따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배심원단을 만든다, 좋은 긍정적인 부분이겠지만 고정형의 배심원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위원님, 제가 아까,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세부 설명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질문 형식으로 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런 형식이라면 우려스럽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의 끝나기 전에 어떻게 구성이 될지 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주셔서 위원님들도 다 한 번씩 고민할 수 있도록 정확한 세부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6페이지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련돼서 질의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명의 위촉위원 중에 9명이 위촉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촉 과정에서 어려움은 좀 없으셨나요?

사실 변호사분들을 모시기가 쉽지는 않아서요. 부탁하고 읍소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할 때 우리가 고문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40만 원으로 일단 조례 개정 통과를 시켰고요. 추가된 비용들에 대해서 지금 일단 66만 원으로 열 분을 12개월 해서 7,920만 원 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아홉 분 위촉되어 있고 한 분 더 위촉은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러면 아홉 분의 위촉되신 분들은 23년도에 670건의 법률 자문 건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골고루 다 법률 자문을 하셨나요?

아무래도 좀 편중 현상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답변이 좀 빠르고 친절하게 오시는 변호사님들이 계시고 또 안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부서에서 선호하는 변호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 때문에 좀 편중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한 달에 최소한 한두 건 정도는 골고루 다 자문을 하실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고는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계속 읍소해서 혹은 부탁을 해서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A라는 변호사님은 어쨌든 답변도 빨리 오시고 원활하게 우리 부서에서 답변을 능동적으로 대처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 변호사님만 계속적인 부분이 말씀 되실 거고. 결국은 예산의 설명대로 본다면 최대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게 아무리 많은 자문을 해주시더라도 일정한 비용 이상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80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께서는 의욕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자문을 해주시려는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결국은 어떤 C라는 변호사님은 뭐 한두 건이라도 해서 1년에 결국 20∼30건만 처리해 주시고 A라는 변호사는 200∼300건을 처리하신다고 한다면 형평성이 참 안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한 생각들이 좀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게, 변호사님들이 자문에 성실하지 못한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일단 위촉 기간이 만료가 되면 자문을 성실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과에서 한 달에 3건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시게끔 계속 변호사님들하고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상 계속적인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변호사 숫자의 부분만 주장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수를 줄이고 자문료를 올리시는 것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 수가 꼭 우리 하남시 전체적인 것을 다 대변하지 못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변호사님 위주로 해서 그분들에게 현실화되어 있는 자문료를 드리는 게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번 제안해 드립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고민 좀 해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126페이지에 직원 등의 변호비용 지원에 500만 원 예산 책정이 되었어요. 올해는 혹시라도 이 건수 부분이 좀 있나요?

2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어땠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20년도에 1건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22년에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남시에서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직원들은 어떠한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한 일을 당하게 된다면 참고 계실까요?

예, 그게 현실입니다.

혹여라도 여러 가지 불이익이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저하고 계시는 부분은 아닐까요?

아무래도 문제 제기를 하다 보면 조직 내에서 모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사건을 제보를 받거나 접수를 받으면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정혜영 위원님하고 오승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직장 내 갑질은 직장 내 갑질대로 보면 되는 거고, 결국은 직원을 보호해 주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거나 아니면 행정처리를 하다가 실수가 있거나 혹은 고의로 인해서 혹은 자의로 인해서 여러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고의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변호비용을 지원해 주는, 결국은 그런 목적이라고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를 좀 더 확충을 시켜서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조례 개정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동안은 어찌 됐든 우리 행정업무를 하다가 발생될 수 있고 야기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책임을 같이 져주는 모습도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도 의식이 함양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출해 주셨던 것 중에 페이지, 페이지 표시가 지금 제가 확인이 안 되네요. 127페이지 소송배상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예산은 7,000만 원 정도로 잡아 놓으셨어요. 23년도에는 지금 배상금 2건, 국가배상금 4건, 소송비용 1건 해서 총 3,600만 원을 지출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4회 추경 때는 어떻게, 불용 처리를 하실 예정이 있으신지요?

예, 불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과 동일하게 7,000만 원 잡아 놓으셨는데요. 현재 그러면 2024년도, 내년이죠. 내년에 혹시 예정되어 있거나 예상되는 배상금이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중요 배상들이 이제 앞으로 있는 것들을 예상할 수 있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중요소송 같은 경우에는 배상금의 범위에 포함은 안 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도 아직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소송 건수가 150건 정도 돼서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제가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내년부터 긴축재정으로 들어가, 사실상 올해부터죠. 올해부터 긴축재정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배상금에 대한 부분을 미리 좀 파악을 해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단순하게 우리가 추경 때 배상금이 나오면 그때 반영시켜서 배상을 하겠다라는 것에는 전체적인 시 재정에 대한 부분에 부담을 줄 수가 있는 사항들이잖아요, 배상금이라는 것들도. 미리 예상을 하고 대비를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타 부서에서 법률 관련해서 컨설팅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법무감사관실에서 이런 법률 자문, 법률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전문부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 있는 과정들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게 적당한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투자유치 관련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유치를 할 때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조형물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에 통역을 불러다 쓰는 경우도 있었죠. 각 부서에서, 그러니까 관련 있는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다 예산을 세우거나 실제로 집행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주된 사무를 보는 부서에서 지원과 관련된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고문변호사나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법률 자문의 틀에서 소화를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게 분명해서 이것은 사업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사실상 우리 법무감사관님께서는 법률 전문가시잖아요.

예, 한국법 전문가입니다.

예, 한국법 전문가시지만 어찌 되었든 하남시 시청에서 근무하시고 있는 직원 중에는 한국법에 대한 부분은 최고의 실력과 이론을 겸비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타 부서의 법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법무감사관실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같이 소통을 하면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희도 충분히 지원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용역과 관련해서 외부 변호사가 회의에 배석하거나 법률검토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하면 회의 배석할 때 저도 같이 배석하고 보고서 검토도 사업 부서하고 같이 할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한번 논의를 좀 나눠본 적은 있어요, 기업지원과하고 이 관련된 예산 때문에. 그런데 전혀 법률에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가이드조차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어쨌든 영문으로 계약서가 오는 것들에 대한 검토에 대한 어떠한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은 고민이 많아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이라도 아까 우리 전체 예산 중에 법률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사업예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법에 관련된 것들은 법무감사관실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컨트롤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럴 계획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누수가 없도록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법무감사관은 갑질 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돕고자 관련 예산을 2024년 예산안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남시 공직자들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및 건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조연식입니다. 공보담당관 내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 2억 6,376만 9,000원을 증액해서 총 26억 3,5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언론광고료로 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보도 서비스 이용료로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전광판 홍보비로 1억 5,000만 원, 뉴스비전 광고비로 2,550만 원, 대중교통 내부영상 광고료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뉴스 콘텐츠 라이선스 사용료로 2,200만 원, 언론기사 스크랩 용역비로 1,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브리핑 운영비로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기록 보존을 위하여 즐거운 시정 발자국 갤러리 운영비로 1,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포토하남 웹갤러리 운영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홍보용 기록 보존을 위하여 4,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시정 홍보 기록 보존비로 2,100만 원, 변화하는 하남 기록 관리 사진 촬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 구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월간지, 계간지, 주간지, 연감 등 기타 도서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정소식지 제작·배부비로 5억 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 시정소식지 제작비로 3억 5,904만 원, 시정소식지 점자 제작비로 1,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청정하남 우편발송 요금비로 7,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민명예기자 활동 보상비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시책 추진사업 홍보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보체계 구축을 위한 청정하남 버스 쉘터 활용을 통한 시정 홍보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중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대사 활동 지원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홍보용 종이가방 제작비로 780만 원, 브로슈어형 홍보책자 제작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도시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콘텐츠 제작비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남시 온라인·오프라인 이벤트 추진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브랜드 검색 광고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매체 브랜드 광고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셜미디어 운영 관리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모티콘 등 콘텐츠 제작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품 등 제작비로 2,000만 원, 공직자 SNS 서포터즈 운영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우수 공직자 SNS 서포터즈 및 부서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셜미디어 온라인 광고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모티콘 등 콘텐츠 배포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영상 콘텐츠 제작비로 1억 5,000만 원, 시 홍보영상 제작비로 2,200만 원, 시정 영상 콘텐츠 제작비로 3,500만 원, 영상홍보시스템(IPTV) 유지관리비로 2,134만 원, 방송장비 유지관리비로 2,1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송음향장비 구입비로 8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상장비 구입비로 3,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휴대폰 인증 수수료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홈페이지 백업 솔루션 교체비로 1,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1억 4,3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비로 1,6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중복 제거 백업 장비비로 2,7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보담당관 행정운영경비로 8,3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사항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에 있어서 공보담당 쪽에서는 긴축재정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좀 많이, 많이는 아니지만 일부 긴축이 아닌 오히려 늘어났거든요. 어떤 기조로 인해서 재정 자체가,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전광판 광고가 1억 5,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했는데 그걸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틀 안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전 과가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조금씩은 삭감을 하고 줄이는 부분인데 우리 공보, 시 홍보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 내에서는 허리띠를 좀 졸라매야 할 부분을 졸라맨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실제로 보통 용역을 많이 하는데 홈페이지하고 SNS 용역을 많이 하거든요, 주요 예산이 그건데. 그분들 사실 인건비하고 물가 상승 또 종이비도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과에서도, 당연히 어느 과든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데, 사업예산 중에서 긴축예산을 준비하는데 우리 과는 전체적으로 늘었어요. 증액이 된 부분, 홍보 관련된 부분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은 중요하죠, 꼭 해야 하고. 그런데 여기서 노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이번 24년 본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할 건 다 하는 것 같아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 예산이 좀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부분은 졸라매야 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옥외전광판 홍보 1억 5,000만 원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집어넣은 거예요?

예?

전에는 추경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이번에 빠졌습니다, 1억 5,000만 원은.

이번에는 넣으신 거예요?

추경 때 저희가 반영하려고 본예산에 긴축예산 관련해서 이번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옥외전광판 광고 1억 5,000만 원……

옥외전광판 홍보, 다양한 미디어 이거 서울 중심, 그거 2,500만 원 6개소 세웠지 않습니까? 빠진 게 아니고 세웠는데요?

(자료 찾는 중)

131페이지에 옥외전광판 홍보 1억 5,000만 원. 23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빠진 게 아니고 세웠잖아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걸 설명해달라는 거죠.

1억 5,000만 원은 서울에 11개소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일보, 중부, 인천, 경인일보 해서 2,376만 원 연간 편성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정 부분 지적이 돼서 하남시 브랜드 차원에서 외부에서도 전광판 홍보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려서 예산 편성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가요. 당연히 홍보는 좋죠. 그런데 아까부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줄여야 할 부분이 있다면 줄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서울시 옥외전광판에 우리 하남시의 어떤 내용이 일단 광고됐는지도 솔직히 궁금한데요. 자료가 있다면 23년도에 광고 냈던 내용, 광고판에.

저희가 광고할 때 30초 분량 숏, 컷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그러니까 뭘 광고했는지와 플러스 그거로 인해서 우리 하남시가 얻었던 결과물을 문서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알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알잖아요. 큰 옥외전광판에 하남시를 홍보했다고 하는데 어떤 걸 홍보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걸 통해서 뭘 얻었는지에 대한 결과물까지 같이 문서화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고. 제가 말하는 건 어떠한 홍보에 대해서는 집중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야 할 부분은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긴축재정을 이야기했을 때는 조금은 다음에 해도 되는 거라든지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보담당관 쪽에서는 전혀 긴축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만 줄일 수 있다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도서 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정 홍보 및 홍보 참고를 위한 도서 구입이에요. 1억 원이 작년과 똑같이 됐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과연 뭐를 줄일 수 있을까. 어떤 부분이 꼭 우리 시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돈이고, 조금은 줄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돈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신 자료를 봐도 참고를 위한 도서 구입이거든요. 그 구입이 의회로 들어올 수도 있고 시청 본청에 구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참고도서가 얼마만큼 많이 활용되는지가 의문입니다. 이건 활용이 많이 되고 있다면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를 좀 과연 줄일 수 있을까. 당장 다음에 조금 더 늘리더라도 지금 어려운 재정 속에서 뭐를 줄일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과연 이 도서 구입비가 꼭 1억 원씩 당장 우리가 시급한가, 참고문헌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게 꼭 그렇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셜미디어 운영 관련된 부분도 지금 전에 2023년도 1억 원에서 1억 4,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우리 하남시가 소셜미디어 관련돼서, 저도 워낙 그런 쪽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 많이 접하고는 있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부분은 되게 잘한다고 칭찬해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예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필요한 예산인데 이런 부분도 오히려 4,000만 원 증액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 안에서 이모티콘 1,000만 원짜리 만든다고도 하셨고.

그 부분은요, 저희가 행안부 예산 편성 지침에 광고비하고 제작비하고 별도 계상하게 되어서 전년도에서 과목만 변경된 부분입니다. 증액된 부분이 아닙니다.

이 4,000만 원이 증액된 세부 산출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정확하게 자료로 위원님들께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홈페이지 관련된 유지관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떤 금액이죠? 20만 원, 10명 해서 나온 금액은? 136페이지입니다.

1억 4,393만 4,000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136페이지에 홈페이지 관련된 유지관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관련돼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거 관련돼서 제안을 하는 평가위원에게 돈이 나가는 수당으로 된 것 같은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나 어떤 걸 할 때마다 홈페이지 관련된 부분을 계속 강화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올 텐데 이거 관련해서 제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외부인사 어떤 분이 제안을 하게 되면 그 평가위원에게 돈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 평가가 꼭 그렇게 이루어져서 해야만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잘되는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 그거 없어도.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400만 원?

400만 원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136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업체를 선정할 때 저희가 제안 평가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제안 평가위원들이 전문가, 교수, 언론인 해서 그 부분을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제안 평가할 때 평가위원 수당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게 계속비사업이었나요, 아니면 신규사업인가요? 계속했었나요?

계속비사업입니다. 여태껏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존에 했었던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 평가위원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고. 그러면 그냥 구체적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죠? 우리 홈페이지 유지관리 관련돼서 제안을?

저희가 홈페이지를 실제로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사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어떤 사업계획서를 내잖아요. 우리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전문가를 초빙해서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심사를 매겨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수당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 선정위원회예요?

예, 제안 평가위원회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를 그러면 매년 하나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업체 선정을 계속?

예,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계속하고 있고, 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

평가위원회 구성하는 거죠.

평가위원회예요? 왜 1년 동안 계속, 매년 하죠?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요?

업체 선정을 할 때,

그러면 동일 업체가 계속하고 있나요?

그렇게는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홈페이지 관련돼서 1년마다 계속 바뀌게 되면 어떤 사업에 대한 연속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A 업체가 하다가 갑자기 내년에는 B 업체가 하고 C 업체가 하게 되면 연속성에 있어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1년 단위로 끊다 보니까 내년에 또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면 또 새로운 작업 관리를 하고, 그런 연속성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한 업체한테 계속 주다 보면, 1년 단위로 계약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그 업체에게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하고 있잖아요. 계속 홈페이지 관련돼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관리도 많이 말씀하시고 임희도 위원님께서 온통하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이 홈페이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계속 불만이라든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1년 동안 매년 하다 보면 유지 자체가 연속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오히려 한 번 선정할 때 좀 더 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회사를 선정해서 2년이라든지 3년 정도까지 하고 평가를 한 다음에 그 업체가 아니면 일반용역처럼 다시 다른 업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뭔가 연속성이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1년마다 이 업체를 연구 평가를 계속해서 계속 바뀌게 된다면 어떤 업체가 하다가 끝나 버리고 또 다른 업체가 다시 리셋해서 또 시작할 것 같고, 자기 업체만의 기술로.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홈페이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용역을 주시는 이 평가위원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라든지 전체적으로 뭔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매년 하는 건 일단 돈을 떠나서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기 때문에 한 번 선정할 때 조금은 더 꼼꼼하게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고, 그런 업체를 최소 2년이라든지 3년 이렇게 유지를 한 다음에 그 업체가 잘못된다거나 잘못하면 다시 다른 더 좋은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고요. 1년이라면 시작하다가 몇 달 지나가고 또 구축하고 그러다 또다시 다른 업체 선정하고, 뭔가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입니다. 사업별 세부설명서를 부서별로 5,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 제출을 해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공보담당관 쪽에서는 하나 올라와 있어요. 시정소식지 제작에 관련된 세부사업서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첫 페이지 131페이지만 봐도 행정광고비 6억 원이 보이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옥외전광판 홍보 1억 5,000만 원이 보이고요. 132페이지에 도서 구입비에 대한 부분도 1억 원짜리가 보이고요. 133페이지에 대중매체 활용 시정홍보 5,000만 원 보이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일부러 안 주신 건지, 아니면 실수로 누락이 된 건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고의로 한 건 아니고요. 사실 언론광고 6억 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산출을 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6억 원을 편성했는데 저희 시에 등록된 업체 수가 현재 289개의 언론매체가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저희가 다 산정해서 산출내역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빠진 사항입니다.

뺀 건 어떤 이유로 뺐어요, 다른 건?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들?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확인을 했는데……

그럼 일부러 안 주신 거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기획실에서 제가 듣기로는 사업별로, 단위사업 위주로 보통 일반 건설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산출기초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단위사업이 지금 보이잖아요. 131페이지만 봐도 옥외전광판 홍보에는 1억 5,000만 원 1식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세부계획서 주시는 게 어려웠던 일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부서는 다 제출하셨는데, 왜 공보담당관실에서만 1건만 이렇게 제출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쭙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누락됐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예.

예산안에 있는 내용 중에 지금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요청한 부기사업별 5,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기준으로 해서 세부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바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참고를 해야 하는 거니까요.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135페이지 영상장비 구입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것이 보니까 방송음향장비 구입으로 해서 사유는 시민참여 회의, 직원 교육 등 대면 행사 증가로 안정적인 회의실 진행을 위한 장비 구입 필요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거기서 영상장비는 계속사업으로 준비가 된 거죠?

예.

그러면 여쭤볼게요. 저희 카메라가 몇 대 있어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

카메라가 지금 3대 있습니다.

그러면 3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이건 밑에 하단 쪽에, 실제로 지금은 사진만 찍는 게 아니고 저희가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작 장비가 세트로 필요한 사항이라 일괄 구매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유튜브 전용 카메라하고 장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 아닌가요?

이건 신규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시를 해 주신 거는 어찌 됐든 방송음향장비 구입에 대한 신규사업의 하나로 장비 구입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라는 것을 자체 제작하기 위해서 신규로 카메라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예,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실시간으로 찍기 위한 장비를. 그러시면 계속사업이 아니라 신규사업 아닌가요?

신규사업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으로 설명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길래 지금 혼동이 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적어 주신 건가요?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정보를 전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걸 보고 예산 심사를 하고 판단을 하고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질의를 드리고 하는 건데 이렇게 내용들이 연결이 잘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혼동이 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방송실, 회의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카메라가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유튜브 찍기 위해서 새로운 카메라를 새로 구입하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기존 카메라는 영상을 찍을 수가 없는 카메라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찍기만 하는 카메라 전용으로 3대 갖고 계신 거예요?

예.

장비는 어떤 거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카메라가 지금 264만 원이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1대당. 어떤 카메라를 사려고 하시는지?

영상 보통 언론매체에서 보면 카메라 있잖아요. 요새는 조그마한 카메라 가지고, 디지털카메라 가지고 영상물까지 다 찍는 그 영상장비를 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좀 알고 있는 사항도 있는데요. 요즘 스틸 카메라에 영상까지 자동으로 찍히는 카메라들이 130만 원, 150만 원 선에서 구매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264만 원을 구성하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쨌든 실시간 유튜브 방송에 필요한 장비를 사는 거로 이해를,

실시간 중계 장비 구입에는 846만 원이 별도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카메라에 지금 그거를 같이 업어서 말씀하시니까 헷갈려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설명서에 보면 카메라 구입에 264만 원 곱하기 3대가 있고요. 렌즈를 구입하시는 데도 291만 원짜리 5대를 또 구입하셔야 하고, 그리고 실시간 중계 장비 구입에 846만 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기존의 카메라 3대는 영상을 찍지 못한다면서요. 그것도 렌즈를 다 사야 하는 상황인 건가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5대를 사야 하는 건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하려면, 여기에 보면 실시간 중계 장비하고 표준, 망원, 광각 그 부분이 필요한 장비예요, 세트로 돼서. 또 영상음향장비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세트가 되어 있어야 유튜브를 실시간으로 방송도 하고 촬영도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예산 반영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혹시 허락하신다면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팀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담당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미디어팀장 김선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시간 중계 장비는 저희가 분배기라고 하는 장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카메라를 추가로 구입하는 3대는 실시간 중계에 필요한 장비로서 카메라 1대는 전경을 비추고 1대는 발표자를 비추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어통역사를 이제 행사마다 배치하게 되면 수어통역사를 전담으로 비추는 카메라가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총 3대를 저희가 구매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렌즈에 대해서는 올해 뮤직 인 더 하남이라든가 야외에서 대규모로 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렌즈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세트가 합쳐져서 실시간 중계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렌즈는 그런데 왜 5대를 구입하십니까?

렌즈는 기존에 딱 있는 건 표준은 카메라별로 3개가 있는 거고요. 망원하고 광각은 그때그때 바꿔서 쓸 수 있는 렌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지 않으면 저희는 전혀 이 자료를 가지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계속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장비는 계속 있었을 거고. 계속사업 명시 자체가 ‘영상장비 구입(계속사업)’이라고 되어 있으니 그럼 계속 영상장비는 있을 텐데 왜 추가로 구매를 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결국 제출해 주신 자료에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혼선이 온다는 말씀을 사실 짚어드리고 싶어서 구체적으로 저도 여쭙고 있는 겁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일단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하게,

향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게 계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어떤 부분을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계속 혼동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134페이지에 온라인 브랜드 검색 광고 해서 800만 원 1식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밑에 신규 매체 브랜드 광고 해서 2,000만 원 1식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브랜드 검색 광고는 저희가 네이버에 노출 홍보란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되는 거고요. 신규 매체 브랜드 광고비는 신규사업인데 쇼츠 영상입니다. 생활밀착형 정보를 가지고 편의점이나 영화관, 미용실, 마트 등에 해서 저희가 시정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2,0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 수립은 당연히 하셨으니까 신규사업으로 표시가 된 거겠죠?

예, 편의점이나 영화관이나 미용실 해서 생활밀착형 정보를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생활밀착형 홍보를 신규매체를 통해서 담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것 외에는 이해가, 납득이 잘되지 않아서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 편의점으로 해서 연간 내년에 목표를 한 게 400개소예요. 그래서 분기별로 100개소 해서 400개소에 저희가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2,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1식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셨는데 광고비 월 500만 원 곱하기 4회, 최소 300개소 이상이라고만 명시를 해 주셨어요. 300개는 편의점 300개를 말씀하시는 거죠?

편의점이나 미용실 다 포함되는 거죠, 마트.

300개소는 어디 할지 선정은 되었습니까?

어디 할지 정확하게 선정은 안 되고, 내년에 저희가 작업을 할 때 또 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공모를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일상생활밀착형 정보를 홍보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TV를 보유하고 있는 미용실이나 편의점에 홍보를 하겠네요?

TV에 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TV에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미용실이나 편의점 가면 조그마한 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홍보를 띄우는 사항입니다.

판이요? 어떤 판인지 이해가 안 되고 있어서.

LCD 홍보판이 있습니다. 설치되는 그 사항이 있습니다.

편의점 및 미용실 300개소가 그 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데도 있는데 거의 이건 실제로 홍보 마케팅 관련해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영화관도 있고 마트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홍보하려는 차원입니다.

그럼 뭘 광고하실 예정이세요?

생활밀착형 관련해서 시민들이 꼭 필요한 생활정보 있잖아요. 생활정보나 시정에서 꼭 알려야 할 부분,

주차단속 정보라든지.

하여튼 생활정보 위주로 많이,

하남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런 기본적으로 꼭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을 시민들이 접점으로 주로 찾고 계시는 곳에,

시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 위주로 저희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판 있는 데에 포스터나 갖다 붙이고 이런 걸 하신다는 사업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포스터는 아니고요. 광고, 보통 엘리베이터에 보면 홍보 전광판 있잖아요. 거기에 프로그램 넣어서 홍보하는 차원입니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정에 대한 부분, 주민들이 알 사항들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려는 측면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마음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는 바인데요.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항도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 그것이 명확하게 인지가 되어야지 기왕 쓰실 것, 2,000만 원 예산 잡아서 사용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기타 우리가 사실상 계속 공보담당관실에서 소셜이든 불특정 다수에게 다 뿌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사용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목적성과 명분을 같이 잡고 가시려면, 말씀마따나 어떻게 하겠다 정도는 좀 한 장짜리라도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자료를 앞으로 잘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데 사실상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잖아요, 말씀만 들었을 때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방송장비 얘기했을 때 마찬가지지만 작년부터 얘기했던 것이 우리가 이런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 외주용역도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시에서도 영상까지 제작한다고 했었어요, 작년에. 외주도 맡기고 자체적으로 인력을 사용해서, 그렇죠? 전문가가 아닌 우리 공무원들이 또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카메라를 구입한다고 하고. 연결고리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계속 이 부분을 연결해서 제가 질의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사항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겠죠?

예, 이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같이 해 주시고, 말씀마따나 의회에서 부기사업별 5,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에 관련돼서 세부계획서 제출하라는 것부터 하나밖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거기서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로 정리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짧게 궁금한 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뉴미디어 추진 관련해서 134페이지 마지막 부분 아까 카카오톡 이모티콘 관련돼서 예산을 5,000만 원 세웠다가 4,000만 원 삭감되고 1,000만 원 세운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것도 행안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예산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제작비를 분리하라고 해서 4,000만 원을 별도로 떼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지침에 의해서 떨어진 거죠?

예.

결론은 뒤에 4,000만 원 하니까 5,000만 원이 그냥 사업비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분리하라고 해서 과목만 변경시킨 겁니다.

기존에도 이 이모티콘 관련돼서 우리 사업을 23년도에도 계속했었죠?

예.

다운로드 실적 있나요?

뭐 말씀하시는지?

다운로드 실적 확인이 됐는지.

이모티콘 관련해서 저희가,

카카오사에 연락을 하셔서 이거 얼마만큼 다운로드가 됐는지에 대한 실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요. 기존 구독자 5만 명에게 보내고 신규 3만 명을 해서 저희가 8만 명까지, 거기에 이모티콘 딱 뿌리잖아요. 20분 만에 동납니다.

문서로 자료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래요. 20분 만에 완료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긴축 관련돼서 이야기했듯이 이 카카오톡,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이모티콘도 마찬가지로 이게 하남시 재정, 지금 상황에 이 카카오톡 이모티콘 보내는 게 시민의 행복과 우리 발전에 지금 예산안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꼭 필요한 겁니까, 과장님?

일반 시민들이, 저희가 보통 연말에 많이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안타까운 게 이게 한 달짜리예요. 한 달밖에 쓸 수가 없잖아요. 시민들의 가장 불만이,

과장님,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질의한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이모티콘은 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고 실제로 이것 좀 더 만들면 어떠냐, 이 의견도 저희 부서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과장님의 생각인 거죠?

예.

짧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얼마만큼 다운로드했는지 자료 부탁드리고요. 공직자 SNS 서포터즈 운영 이거 300만 원 1식, 신규사업인데 내용 읽어 보니까, 뭡니까?

저희가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서 그전에는 용역사에서 콘텐츠를 제작했었는데 공직자를 해서 우리 공직 내부에서,

그럼 공직자분들 중 아이디어를 내신 분에게 어떤 경비를 드리는 겁니까?

그분들이 아이디어에 참여하고,

사용경비 보니까 필요한 경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셜미디어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활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직자분들이 당연히 우리 사업을 위해서 해야 할 본연의 업무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그에 대한 사업의 경비에서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따로 빼서 하남시 공직자분들 필요한 경비, 서포터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참 애매모호합니다, 이 사업비 자체가 어떻게 쓰여질지도.

이 부분이 저희가 10명을 구상해 놨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올해 한 20명 정도로 확장해서,

이거 신규사업 아닌가요?

작년부터 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것 참……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안에 올려주셨는데 작년부터,

이 부분은 위원님 있잖아요, 저희가 소셜미디어 5개 채널을 관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공직자 SNS 서포터즈 운영 관련해서 작년에 했던 결과물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자료를 주실 때 정확하게 이거, 우리한테는 신규로 300만 원이 설정돼서 올라온 것으로 예산안에 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업을 다른 데서 빼서 했었을까요?

이거 자료는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했던 똑같은 말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보담당 부서에서는 긴축재정 관련된 힘든 부분, 정말 필요한 예산, 정말 지금 삶에 있어서 당장 다른 데도 많이 투입되어야 할 데가 못 되고 있는 데가 많은데 줄여야 할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의 노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꼭 해야 할 홍보는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조금 봐서 약간, 예산 투입해서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한 거라면 좀 축소를 시키거나, 과감하게 다음을 위해서 기약을 하고 삭감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 좀 앞으로 사업하실 때도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도 해 주셨고 또 여러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오승철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있어서 해마다 업체를 심의하고 평가해서 바꾸는 것보다는 뭔가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 주시고. 또 홍보대사 위촉 관련해서도 기존에 열한 분이 계시는데 열한 분을 다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 맞게 또 우리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대사가 필요하다면 그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부서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희도 위원님께서 부기사업별 5,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에 대해서 사업별 설명서를 제출하라고 모든 부서에 예산팀에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 1개 부기만 올라와 있어요. 나머지는 다 누락이 됐는데 전달을 받았습니까?

예?

기획조정관에서 부기별 5,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 설명서 제출하라고 내용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럼 5,000만 원 이상이 여러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밖에 안 들어왔으면 위원님들이 심의를 중단하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세하게 작성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금 예산 심의할 때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유튜브 보니까 유튜브 방송국을 운영할 계획이신 것 같아요. 카메라 3대를 고정으로 설치해서 유튜브 촬영을 하고, 그 3대가 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럼 이동과 고정을 같이 하는 건가요?

예. 주로 야외행사 때 해서 실시간으로 송출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필요한 장비입니다.

유튜브 방송국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사무실 어디서 촬영할 계획인가요?

각종 행사 때 저희가 촬영을 하는 겁니다.

행사장에서 유튜브 방송을 3대를 고정해서 촬영한다는 얘기예요?

예. 실시간으로 송출해서……

내부에서는 유튜브 방송을 안 하고 밖으로만 움직인다는 건가요?

예, 외부 행사 촬영할 때 유튜브 촬영하는 겁니다.

그 분배기 하나 가지고 돼요? 거기 관련된 시스템들이 다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세트가 필요해서, 실제로 유튜브 실시간 중계 방송을 하려고 하면 이 세트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실무진에서 말씀을 해서,

아까 시스템적으로 분배기를 한다고 말씀하시길래 분배기는 3대에 대해서 분배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비이고, 유튜브 방송이 나가기 위한 전문 방송 시스템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사전에 갖춰져 있나요?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뉴미디어팀장 김선아입니다. 유튜브 방송국을 저희가 별도로 설치를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4층에 방송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뭔가 크로마키 같은 게 필요한 경우에는 거기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별관 대강당 같은 경우에 유명하신 강사분이 오셔서 시민분들도 같이 유튜브로 보실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별관 대강당에 그 세팅을 합니다. 기계를 가지고 와서 그 기본 장비하고 분배기하고 카메라를 다 세팅해서 촬영하고 그다음에 중계가 끝나면 그걸 다 철거해서 또 저희가 4층에 보관하고, 이렇게 이동식으로 하는 장비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4층의 방송국에서 직접 유튜브 방송도 하고 또 행사 때 다니면서 이동식으로 해서 시스템이 갖춰져서 그 현장에서 실시간 중계를 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주요행사에 대해서는 수어통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반영해서 다니면서도 하고 4층에서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지금 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기존에 카메라 3대 있습니다.

3대는 자체 고정으로 쓰고 있는 건가요?

그건 조금 유튜브 방송에 최적화되어 있는,

성능이 좀 떨어지나요?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예, 조금 노후가 돼서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노후돼서 방송장비를 교체한다고 말씀하셔야지. 지금 기존에 3대 있고 또다시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3대가 필요하다. 그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6대를 지금 운영하는 거잖아요. 교체 시기가,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나요?

비디오장비는 내구연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구연한도 확인하셔서 6년이면 6년, 7년이면 7년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3대가 신규로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셔야 하는데 지금 말이 다르잖아요, 서로. 들어가세요, 팀장님. 과장님, 이런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신규이고 또 계속사업이라도 구분을 해 오셔야 해요. 이게 교체인지 새로 어디에 다시 밖에서 촬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건지, 이런 게 구분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뭘 가지고 심의하겠어요. 이 부분 다시 한번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심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343억 6,427만 4,000원으로 바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입니다. 국외 교류 시 필요한 전문통역사 통역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 행사 추진 시 필요 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외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문 업무수행 국외출장여비를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식 초청한 외빈 방문단의 체류 비용을 1,500만 원 편성하여 외빈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수당을 1,1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의 선진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필요한 전문통역료 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한 선진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서 각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의 자기개발과 역량강화를 위한 공직자 국외연수비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자율적인 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국내외 연수 지원비용으로 1억 6,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 공직에 몸담으며 시정발전에 기여한 퇴직공직자의 노고를 격려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수당으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문서고 운영을 위해서 770만 원, 항온항습기 유지관리 비용으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으로 5,5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에 도입한 스토리지 교체 비용으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데이터를 새로운 스토리지로 이관하기 위해서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관리시스템은 행안부 산하 공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유지관리 중에 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기록물시스템 운영을 위한 지자체 분담금 425만 원을 책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문서사송 전담인력 인건비로 1억 69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우편모아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방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억 8,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청 당직 근무 운영을 위한 운영 물품 구입과 침구류 등 세탁 주기 축소를, 작년에 비해서 소폭 증액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비상소집 응소자 조식 지원 640만 원, 국경일 태극기 게양 용역 3,720만 원, 직원 업무수첩 제작비로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병원비,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년인사회와 시민의 날 기념행사비로 3,180만 원, 종무식, 월례회의 등 행사 개최를 위해서 1,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몸 바친 국가유공자를 기념하기 위한 삼일절과 광복절 등 국경일 기념행사 개최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서 출연금 7억 6,38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설명 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6,640만 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1,0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과 민간교류 단체 사업 지원으로 5억 7,637만 9,000원 책정하였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사무실 임차료 지원 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6,655만 5,000원 또 새마을운동 위탁교육과 근무복 지원 등 2,050만 원, 민간이전보조금 사업 3억 2,46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액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1,7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및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2억 3,038만 원, 새마을운동 및 바르게살기운동 또 한국자유총연맹 민간행사사업보조로 7,72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민간교류 단체 사업 지원으로 1억 6,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십자봉사회 매년, 매주 반찬 배달 사업 및 여름 김치 나누기 사업으로 3,308만 원, 민주평통자문회의, 재향군인회 법정운영비보조로 3,436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9,7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하남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4개소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및 사업비로 7억 5,8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대 시비 3:7 매칭사업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사업으로 2억 2,268만 8,000원, 방범대 공공운영비 1,524만 8,000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1억 8,0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수련대회, 해병전우회 한강 수중정화 활동 등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210만 원, 해병전우회 인명구조대 장비 구입과 교체로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원 감소에 따라서 대체인력 인건비를 1억 9,6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체인력 인원 감소에 따라서 4대 보험 기관부담금 1,6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년 장기근무자를 포함해서 1년 이상 근무하는 대체인력을 위한 대체인력 퇴직금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공무원 포상비로 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임용을 위한 인사행정운영비 8,892만 원 또 차세대인사랑 운영을 위해서 유지관리비로 3,33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 미달로 인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1억 1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불편사항 개선사업 지원을 위해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로드 체킹 등을 통해서 시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공익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해외파견과 교환근무 지원사업으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 자매도시와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를 지원해서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하고 인적자원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시도 간 인사교류 지원사업으로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와 경기도 또는 중앙부처가 1:1 공무원 교류 지원을 해서 공직자 역량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직원 조직활성화 워크숍 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간 소통, 화합과 배움의 시간을 갖춰서 역량강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로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원 위탁교육을 통해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역량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인재 양성을 위한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의 가치관과 실무교육을 통해서 임용 후 바로 실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신규 임용 전 교육으로 1,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해외위탁 교육과정 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원과 중앙의 해외위탁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미래 인재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원의 팀장급 장기교육 과정 중 해외 현장학습에 따른 교육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기관 교육여비 1억 3,600만 원, 핵심인재 등 장기교육 파견자 교육여비 4,000만 원, 경기도교육원의 온라인 콘텐츠 사용료 2,51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직원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활기차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선제적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방접종 지원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의 자기개발 및 건강관리 등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사업에 2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수 증가, 단체보험의 보장내역 확대 등으로 인해서 직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제고하기 위한 단체보험 가입비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조사무실 유지관리비로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청과 친환경사업소, 미사보건센터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기간제조리원의 보수로 1억 8,41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구내식당 3개소의 주방 소독과 수선 등 유지관리비 예산으로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청 구내식당 소독고 구입 예산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행정의 안전성 도모를 위해 직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예산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의 스트레스 대처 능력 향상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한 심리상담 운영 사업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위탁비용으로 6억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통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직장체육시설과 남녀 직원 휴게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각각 600만 원과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원 체육행사 지원을 위해서 1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친목 도모를 위한 직장동호회 지원 예산으로 2,43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2,550만 원 또 체육대회 입상 시 포상금으로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지난 3년간의 집행실적을 반영해서 대여학자금부담금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사망조위금 지급 건수 감소율을 반영해서 사망조위금 1억 2,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증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부담금 1억 500만 원, 산재보험료부담금 5,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개 동 주민자치회 연간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자치교실 운영 예산으로 2,9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개 동 주민총회 개최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 4,9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2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위원 단체보험 가입을 위해서 5,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는 동별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해서 전년도와 같이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인 주민자치 분과활성화 공모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갈등진단 및 대응계획을 위해서 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접수기 운영 관련 시설 공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위해서 동 현안과제 간담회 행사운영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액 도비 사업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금을 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방학기간 대학생들에게 행정업무 기회를 제공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학생 시정참여 보상금 2억 8,3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참석수당 144만 원, 정착지원금 540만 원, 사회적응력 향상 교육을 위한 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운전면허 등 자격증 취득 지원비 600만 원, 최초 사회진출자 지역화폐 지원금 500만 원, 전액 국비 지원사업인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감일지구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치안지킴이 인부임 9,5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와 초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6,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 월 임차료, 지역치안협의회 회의수당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치안 초소 내 민원상담과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자산취득비 1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시장실과 이동시장실 운영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생활불편과 건의사항 청취를 위해서 매달 열린시장실, 이동시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액 보전을 위해서 9,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1,170만 원, 동아리 지원 행사실비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차량 임대 비용으로 162만 원, 박람회 견학 참가자 숙박비 및 식비 등 실비 지원을 위한 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우수동아리의 경기도 전국대회 참가를 위한 차량 임차 비용 162만 원, 참가자 식비 등 실비 지원을 위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시상금을 전년과 같이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위원 워크숍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원을 위해서 3,200만 원을 편성해서 상하반기 각 신청을 받아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통장의 역할 이해와 역량강화를 위해서 통장단 한마음 워크숍비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장의 임무 수행 중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서 통장단 단체 상해보험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총 2,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증가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고용보험료부담금 1억 177만 4,000원, 실무수습 인건비 지급에 따른 산재보험료부담금 988만 1,000원, 국민연금부담금 4,7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노조 임금 협약에 따른 공무직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해서 공무직 급여 41억 8,41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인원 및 인건비 증가에 따라서 공무원연금부담금 62억 1,45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퇴직수당 부담률 감소에 따라서 공무원퇴직수당부담금 20억 1,00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보상 부담률 증가에 따라서 재해보상부담금 1억 2,22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전금 부담률 증가에 따라서 보전금 63억 3,59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증가 및 국민건강보험료 요율 변경으로 건강보험부담금 24억 4,782만 9,000원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부담금 3억 1,35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증가 및 국민건강보험료 요율 변경으로 건강보험부담금 1억 4,832만 9,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부담금 1,900만 1,000원, 국민연금보험부담금 1억 8,82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사업으로 공무직 인건비 증가에 따라서 고용보험료부담금 2억 1,000만 원, 산재보험료부담금 1억 1,2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직의 정년퇴직에 따른 공무직 퇴직금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2024년 자원봉사센터 출연금 총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출연금 편성은 무리한 확장보다는 마일리지 운영을 통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중복되는 기존의 6개 사업은 폐지와 조정을 통해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 2페이지 예산구성비의 예산규모입니다. 총예산액은 10억 9,10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542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출연금 7억 6,386만 3,000원, 보조금 7,716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2억 5,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4억 5,894만 1,000원, 사업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3억 4,785만 원, 평가급 6,434만 6,000원, 일반보상금 1억 1,328만 2,000원,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부담금 4,76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페이지 주요 사업입니다. 2024년 자원봉사센터 사업은 자원봉사 마일리지 운영을 제외한 총 15개, 예산액 1억 4,550만 원으로 작년 대비 1,355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환경부 실천의 일환으로 그린나래 봉사단 사업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자 지원사업으로 자원봉사 기초교육 300만 원, 사랑나눔가족봉사단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은 비슷한 성격의 사업으로 통합해서 총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작년과 동일한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또 중복이나 비활성화된 사업을 폐지해서 1,355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페이지 기타보상금 부분입니다. 자원봉사 참여 유도와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업으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간 일정 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대상자에게 인센티브로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작년 지급기준과 지급액을 상향 조정해서 작년 대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모든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46페이지의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금 말씀이시죠?

예.

성남지청에 범죄피해자 사무실이 소재하고 있고 성남, 광주, 하남이 각각의 분담금을 내서 범죄피해를 받은 분들의 회복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남에서 2,000만 원 내고 있고 성남에서는 얼마 내고 있습니까?

성남에서는 4,300만 원, 광주가 2,000만 원 내고 있습니다.

피해자 건수에 대한 부분으로 안분해서 계산하는 건지요, 아니면 전체 인구수에 비례해서 계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인구 그리고 피해자 수에 따라서 분담금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피해 신고건수가 혹시 몇 건인지 파악은 되셨을까요?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끝나고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희는 2,000만 원을 공통경비 형태로 부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받거나 체크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은 가지고 있는 건가요?

거기 부분에서 참여는 하는데요, 그전에는 범피에 대한 지원금을 저희가 직접 운영을 했었는데 관계 법률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그거를 직접 운영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지청에서, 관련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이죠, 본 의원이 수정 발의한 조례에 관련돼서 내용은 다 숙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실상 범죄피해자, 물론 성남에 센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단순하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약간 소극적으로만 지켜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묻지마 범죄라든지 피해자들이 어떤 형태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시급한 게 아닌가, 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계획이 세워지게 되면 의회에도 보고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의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 5:5 매칭사업 같아요.

예, 맞습니다.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서 이렇게 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자원봉사자들 상해보험 가입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나요, 금액이 부족하거나?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의 숫자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런 보장 범위가 좀 더 넓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인지하게 된다면 시비를 좀 더 투입해서라도 보장금액을 더 높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말씀을 드려보면 161페이지의 통장 단체 상해보험에 보면 6,400만 원 보험 가입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총 400명 정도에 15만 원 정도 해서 6,400만 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자원봉사를 하는 와중에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는 보험에 대한 보장 부분이 상당히 취약해 보일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혹시 현재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진 않으시죠?

예, 보험 약관을 구체적으로 인지는 못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의 보험 보장범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도 조례제정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실비변상을 목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것들이 당연히 우리 조례에도 담겨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의 보장금을 한번 현실화시켜서 책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요.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올해도 예산편성 시에, 물론 인력비라든지 기타 경비에 대한 증가가 있어서 한 2,6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서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사실상 계속적으로 물론 인건비 상승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예산의 상승이 예견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직장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지금 직장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유아생들은 63명 있고요. 선생님들 숫자는 22명입니다. 총 7개 반입니다.

그러면 7개 반에 어린이들을 더 받을 수 있는 공간은 더 있는 거죠? 정원은 남아 있는 거죠?

예, 연령층대로 여유 공간이 있는 반이 있고요, 영아 같은 경우에는 다 차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잘 체크해 달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159페이지의 북한이탈주민에 관련해서 일전에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된 것들을 보면, 물론 심사숙고를 하시고 판단하셔서 이렇게 예산편성하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일회성 경비보다는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 교육비로도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시는 것도 예산으로 담겨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려고 한다면 결국은 취업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교육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자격증 취득해서 네가 알아서 하는 거라고 보기보다는, 앞으로 북한이탈주민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 혹여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개발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움직임이, 밖으로 나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 수년간 소극적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일회성 행사는 최대한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더 고민하겠습니다.

더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남시에서 준비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이 9% 정도 감축되었어요. 행정서비스나 시민들에게 밀접한 그런 과잖아요. 이런 예산들 편성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9% 삭감을 하면서도 꼼꼼하게 잘 준비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업이 9%가 감축됐지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 관련해서 마일리지 제도가 23년도부터 처음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지금 거의 연말인데 봉사하시는 분의 마일리지 신청자 통계치가 혹시 나와 있나요?

예, 100시간 이상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신 분들이 9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20시간 하신 분들은 신청 수가 한 50%도 채 안 되고 있습니다.

50시간은요?

아니, 20시간 미만.

50시간 이상은?

50시간도 한 80%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가 전에 이거를 처음에 시행할 때도 조언을 한번 했었습니다, 20시간, 50시간, 100시간 관련해서 통이 좀 넓다는. 이게 23년도에 첫 시행했지 않습니까. 50시간대, 60시간대 하신 분하고 또 80시간, 90시간 하신 분들하고, 봉사는 다 똑같겠지만 그 양이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구분을, 20시간, 5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갑자기 넘어가는 것보다, 이게 아마 첫 시행을 하면서도 작은 보답이지만 되게 반응이 좋기 때문에 구간을 하나 정도 더 넣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서 마일리지 관련된 부분에서 신청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과에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든지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아무래도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고령분들이거든요. 이거를 쉽게 신청할 수 있게끔 준비는, 저도 봤는데 조금은 뭔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더 강화시켜서 2024년도에는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혜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같이 공감이 가서 한번 질의드릴게요. 공무원 해외파견 지원을 올해 하지 않았고 내년부터 첫 시행한다고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해외파견에 대해서 직원들의 설문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신청은 받았습니다. 신청자들은 꽤 있고요.

신청자 접수를 받을 때 본인들이 희망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관광 쪽으로 희망해 보고 싶다,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나라의 전문행정을 보고 싶다.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어느 분야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벤치마킹 말씀이시죠? 파견,

아니요, 해외파견(교환) 근무 있죠?

해외파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매도시에 파견을 가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유산시를 가더라도 예를 든다면 저는 문화관광 쪽이 보고 싶어요. 해외파견 가서 그 나라의 어떤 문화관광을 보고 싶고 전문성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가는 게 목적이지 그냥 유산시를 한번 가보고 싶다. 그 나라 도시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냥 보고 싶다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올 때는 하남시에 뭔가 있는데 자원시설이 잘돼 있다, 자원시설을 내가 1년 동안 봐서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해 보고 싶다, 이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신청자만 받아서 누구나 보내주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아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파견을 보내게 되는 절차를 거치는데 거기에 어학능력 같은 게 가장 기초적으로 포함이 되겠죠. 우선 유산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부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산시 지방정부의 상무국 또는 대외판공실에 근무하는 거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그런 진행 절차를 거치면서 파견을 갈 담당 직원들의 필터링이 되면 그거는 파견 직원의 의향을 물어서 다시 한번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그냥 가고 싶은 사람을 선정해서 보내는 것보다도 유산시를 가고자 할 때 우리 하남시가 정작 필요로 하는 것들, 특히나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해외 주재원이라고 있어요. 중국에 보내더라도 삼성전자면 전자의 반도체 산업이 그 나라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인사를 보고 오라든가 그런 목적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도 그쪽에서 필요한 부서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직원이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간다. 그래서 그거를 정해놓고 나서 해외파견을 보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검토를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144페이지에 국외연수 있어요. 국외연수에 보면 공직자 해외연수인데 자꾸 배낭여행이라고 이름이 올라와요. 배낭여행은 아니죠, 실질적으로? 국외연수가 맞죠?

예, 저도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국외연수입니다.

예산안에 쓰실 때 ‘배낭여행’이라고 쓰지 마시고 ‘국외연수’ 아니면 ‘해외연수’로 명칭을 통일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조직활성화 워크숍 예산이 한 7,300만 원 정도 삭감돼 있더라고요. 삭감사유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고 젊은 직원들이 조직에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워크숍을 하면 1박 2일로 강원도의 리조트 같은 데서 교육을 받고 친목을 다지는 그런 행사였지만 지금은 젊은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일로 워크숍을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았고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예산도 절감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년도 예산은 1박으로 돼 있고 지금 예산이 약 7,000만 원 정도 삭감된 것은 당일 얘기하는 건가요?

예, 관행적으로 보통 한 1억 7,000만 원, 1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매년 성립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번 처음 운영을 해 보니까 직원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1억 7,000만 원이 1박 2일로 예산편성돼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례회의 명사특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월례회의 명사특강을 보면 우리 시도 유명인사들을 많이 섭외해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문조사도 거쳐서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강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강사를 지정해 놓고 누구누구 관계, 누구누구, 그렇게 보지 마시고 직원들을 1년 동안 쭉 보고 음악강사라든가 필요로 하는 것들, 직원들이 힐링될 수 있는 것들 또 직원들 간에 서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강사들. 그런 분야별로 분류를, 다 나눠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강사도 섭외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024년에는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외국어 반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명사들을 소규모 단위로 해서 아침 또는 퇴근 후에 이렇게 소그룹으로 해서 직무에 필요한 것 또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소양·교양 같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쉽게 해석하면 가족 간의 소통이라든가 직원들 간의 소통이라든가 또 건강, 이런 다양한 내용을 모아놓고 직원들의 설문을 통해서 강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니까요, 그 부분을 명심해서 해 주시고. 2024년도 명사특강이 정해지면 강사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주민자치 분과활성화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분과활성화 공모사업이 각 동에 있는 분과 전체가 다 공모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동에서 1개 분과씩 나와서 공모가 됩니까?

각 동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과를 전부 공모를 통해서 그중에서 한 2∼3개 분과를 선별해서 활동비를 지원하고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1개 분과가 선정되고 1개의 대표 분과가 공모를 한다는 얘기죠?

동에서 1개 분과라고 특정하지는 않았고요, 동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2개 분과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로 어떤 데는 4개의 분과도 있고 어떤 데는 3개의 분과가 있고 다 다르게 돼 있잖아요. 전체를 일관성 있게 공모를 다 받아서 3∼4개를 선정하는 것인지 각 동에서 대표 분과가 나와서 공모사업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그 부분은 각 동에,

왜냐하면 과장님, 우리 지금 주민자치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분과에서 대표해서 나오는 사업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사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는 문화에 관련된 분과사업을 받고 싶다. 그러면 문화 관련된 사업들이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을 갖고 공모해서 3∼4개 선정이 되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중복사업으로 똑같이 진행되고 어디 음악 콘서트를 하는데 또 콘서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정확하게 세밀하게 짰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공모사업 진행되기 전에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를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직원 상조(장례)서비스 지원사업이 신규예산으로 편성됐는데요. 올해 상반기 조례개정 이후에 사업이 바로 추진되지 못하고 추가 예산편성 없이 내년 당초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조례개정 이후 관련 사업의 진행이 미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또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주변 시선 때문에 직원들이 상담을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상담까지 가기 전에 미리 공직자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어느 정도인지 또 업무 고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좀 더 세밀하고 지속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시고 미리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우선 공직자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써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한종수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총예산은 5억 1,448만 9,000원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기준 1억 5,549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 요구사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민원상담관 1인 인건비 3,528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수당 96만 원, 청원심의위원회 운영수당 2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6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담당과장을 향해) 페이지가 다르대. 이거 보고 해, 이거 보고.

페이지가 달라요?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6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증 발급비,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발급용지 구입비 등 7,72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민원담당자 업무배상 보험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비 2,804만 6,000원을, 신분증 확인용 스캐너 신규 구입비 176만 원과 무인민원발급기 31대에 대한 소모품비 2,166만 원과 유지보수비, 운영요금비 6,366만 8,000원, 콜센터시스템 유지보수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써 예산 편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입니다. 여권사무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5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권 창구에 필요한 소모품 등 운영비 1,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유지비 480만 원과 근무복 345만 원, 민원실 비상벨 및 카카오알림 사용료 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악성민원에 대한 예방과 치유목적으로 의료비 80만 원과 민원담당자 및 인허가담당자 친절교육비 1,600만 원과 힐링프로그램 교육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만족도조사 시스템 유지보수비 1,282만 원과 민원처리 우수부서와 직원에 대한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를 위한 포상금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위원회 운영수당 및 문화상품권 구입비 각각 64만 원과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페이지 착오는 죄송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민원여권과는 내년도 예산안에 민원담당 직원 힐링프로그램 교육과 민원업무담당 의료비 지원 등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 공무원의 피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민원담당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최현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13억 5,625만 7,000원이 감소한 740억 1,7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사항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대비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에 1,120만 원,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 2,800만 원, 회계교육 강사수당 1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4건에 4,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추가 가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당면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운영을 위한 결산검사 운영비 및 교육참여 위원 실비보상금으로 251만 3,000원,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을 위한 교육비로 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운영을 위한 공인회계사 재무제표 검토 용역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계약 및 효율적 물품관리를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수당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800만 원, 불용품 감정평가수수료 160만 원, 불용물품 폐기처리비 1,200만 원, 전자태그 장비 유지관리비 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책상, 의자 등 사무용가구 구입비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고속도로 하이패스 요금 및 정기(정밀)검사 수수료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 420만 원, 차량보험료 2,63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140만 원, 차량유류대 2,2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차량수리비로 3,400만 원, 차량세차비로 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실시간 배차 및 반납 가능한 스마트 배차시스템인 공용차량 통합관리 IOT 시스템 운영비로 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종료 후 각종 행사 등 버스 운행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차량의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45인승 대형버스 구입비 2억 4,000만 원, 25인승 중형버스 구입비 1억 원, 대형승용 구입비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 부가가치세신고 검토용역비 8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3건에 1,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청사시설 관리를 위한 시청사 주차정산소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퇴직금으로 6,7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청사내부 소규모 수선유지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실 공기청향제 1,750만 원, 비데 등 렌털료 3,700만 원, 시청사 방역소독 1,500만 원, 청사관리용품 구입비 2,500만 원, 본관 및 별관동 지하주차장 바닥 등 청소 2,000만 원, 승강기관리 업무대행 용역비 1,728만 원,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비 1,600만 원, 전기안전점검 용역비 1,600만 원, GHP냉난방설비 유지관리 용역비 2,200만 원, 기계설비 성능검사 용역비 2,200만 원, 냉난방기 실내기 분해 청소 용역 1,300만 원 등 청사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2건에 2억 5,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도시가스 및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은 전년도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3건에 총 9억 4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관 공공요금으로 6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교통유발부담금으로 1,0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 동사무소 기타 공용건물에 태풍, 화재, 설해, 풍수해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상을 위한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회비로 2억 8,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 소유 공공재산 사용 중에 발생한 손해배상을 위한 영조물 배상공제회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부설주차장 콜센터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내 화초류 구입비 800만 원, 전기·기계설비 유지관리용품 구입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공유재산의 사용으로 인한 시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영조물배상공제처리 자기부담금으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전기안전관리 장비, 안전사다리 등 3건의 구입비로 1,0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유지보수를 위한 시청사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공사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전기설비 및 승강기 보수공사에 2,700만 원, 노후배관 설비수리에 1,000만 원, 노후설비보수공사에 1,000만 원, 청사 석면 건축물관리 유해평가 용역에 700만 원,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에 1,500만 원, 시청사 조경 관리에 3,600만 원, 잔디광장 유지관리에 2,700만 원, 소방설비 보수공사에 1,800만 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에 6,080만 원, 본관 비상발전기 교체 공사에 1억 8,000만 원 등 시설비로 총 15건에 6억 7,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청사 청소 용역비로 7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 6억 3,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 공무원 보수로 604억 8,9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중단 부분입니다.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로 80억 8,2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상단입니다. 직무수행을 위한 직급보조비로 23억 9,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5,2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75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을 위한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1억 3,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공사를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에 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차량구입비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본청에서 사용할 차량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3대 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한동안 차량구입을 예산 반영을 못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 연한은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8년을 훨씬 더 초과했고 그다음에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가 사용을 하지 못해서, 차는 운행 중일 때 더 유지관리가 되는데 세워두는 기간이 많았기 때문에 차량은 더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버스 중에 소형버스가 연한이 됐는데 소형버스보다는 중형버스 수요가 더 많아서 저희가 중형버스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대형승용은 저희가 회계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중에 상당 부분 전기차가 4대 정도 있고요. 그 외에 버스라든가 기타 등등을 빼면 여러 사람이 탈 수 있는, 버스 말고 한 7인승, 9인승 정도 차량이 필요한데 12인승 카니발 2대가 있는데 이 차량들이 다 보유기간이 상당 부분 오래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카니발 2대 중에 1대는 꼭 교체를 해야겠다고 해서 반영한 거고요. 당초 저희가 예산팀에 예산을 반영했을 때 스마트 배차 시스템으로 해서 전기차를 2대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또 전기차와 다르게 대형승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 추진하다 보면 멀리 갈 기회들이 많은데 전기차로는 충전이 아무래도 제한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구매할 계획은 정부 방침에 적절한 친환경자동차, 저공해자동차로 구입하려고 하이브리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형이랑 중형승합차 관련해서는 노후화가 돼서, 본 위원도 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대형승용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5,900만 원 카니발로 선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차량을 이용을 할 때 말 그대로 수송의 목적이라면 카니발 외에도 스타리아라든지 조금은 더 승합 개념으로 그런 차량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카니발이 잘못 와전되게 되면 왠지 의전차량처럼 되어버릴 수가, 그런 차량의 디자인처럼 인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형승용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정부 방침은 친환경 저공해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종은 전기차 아니면 수소전기차인데, 전기차하고 수소전기차는 장거리 운행에 약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해봤고요.

킬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시에서 구매를 했을 때, 사용을 하는데 시민들께서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민의 혈세로 또 차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대형승용 카니발이라는 자체가 많은 정치인이나 그런 분들이 타고 다니시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수송의 목적으로 구입을 한다 하게 되면 차종에 있어서도 조금은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하남시의회도 스타렉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한번 그런 쪽으로도 고려,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고려 대상이 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그걸 고민 안 한 건 아닌데 현재 15인승 버스가 1대 있고요.

대형차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승용 관련된,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이게 왜 대형승용으로 표기가 되냐면 똑같은 카니발이라고 하더라도 11인승은 소형승합에 해당이 되고, 지금 이게 10인승 밑으로 가면 승용으로 표기가 돼서 그런 거거든요, 똑같은 카니발이.

그럼 몇 인승으로 사실 예정이에요?

저희가 지금 9인승 정도 구매하려고 합니다.

사용의 목적은 당연히 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용될 목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11인승 카니발 2대가 있는데,

그러면 대형승합이나 중형승합 이 세 가지 차량, 현재 차량의 구입연도랑 킬로수랑 그런 걸 확인해 주시고. 승용 관련된 예산에 대한 산출을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소위 견적을 받았을 겁니다, 옵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견적을 받은 내용이 있으면 같이 첨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게 되면 시청사, 우리 주차장 출입구 관련된 200만 원이 주차장 관리비인가요?

주차 정산소 관리비입니다.

정산소 관리비죠?

표기가 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주차장 입구가 3개소다 보니까 통신이 가끔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한번 약간 작동 오류가 있어서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는데 통신선이 좀 멀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공사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청 앞에 주차장 차단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을 건데, 지금 이런 주차 시스템에 있어서 뒤차가 가까이 왔을 때 문이 열리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자주 발생이 되고. 어떻게 보면 시청사 본청 주차장 그쪽은 우리 시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굴인데 다른 우리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보다도 더 못 해요. 그냥 뒤차가 붙어 있어도 다 인식을 하는데 우리 시청은 못하고 있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예산에서 말씀드릴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하나 말씀드리고 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뒤차가 붙었을 때 우리 시스템의 오류, 우리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고개를 내미셔서 화를 내세요. 따라붙지 말라고. 따라붙는 시민이 잘못된 건가요?

알겠습니다.

CS교육도 다시 한번 시켜주시고. 그분은 진짜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시청사의 얼굴이기 때문에. 민원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첫 대면하시는 분인데. 그거는 시민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우리 기계가 문제여서 그분은 따라붙은 거지 그래서 붙지 말라고, 차 빼라고 막 하시는 거는 CS교육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교육을 다시 시키시고.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에 있어서 편리하게 다시 유지보수 다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희도 위원입니다. 예산안 180페이지에 사무용가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것은 입찰을 준비하시는 건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실 것인지, 예상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물품은 저희가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단가도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고요. 뭐랄까, 관내에서도 이런 부분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관내 업체에서 구매하시는 게 어떨까 한번 의견드려봅니다.

현재도 저희가 관내 업체를 중심으로 가구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회계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부서들도 가구 구입을 인천 업체에서도 구입해 오시고 마포에서 구입해 오기도 하시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에, 특히 가구 업체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관내에서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모범적으로 구입을 해주시는 게, 어찌 되었든 그분들도 관내에서 사업 활동을 하시면서 세금도 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콜센터 용역비 관련해서 아까 오승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 추경 때 3개월 해서 100만 원씩 300만 원 배정을 받으셔서 결과치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제가 잘 살펴봤습니다. 그때는 한 군데에 우리가 설치가 됐었던, 한 군데에 우리가 시범 운영을 했었던 건가요?

예, 한 달간 시범운영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했었나요, 그때?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도 100만 원이었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내용을 살펴보니까 61만 5,000원에 출구 3개소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2,2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요. 어디에다가 하실 예정이세요? 전체 다 하신다고 세 군데라고 표현하신 거죠, 그러면?

콜센터 용역은 저희 주차 요금 나가는 출구에서 다 모든 분들이 어디를 이용하실지 모르잖아요.

양쪽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후문까지.

후문까지.

후문, 정문, 옆문, 3개소가 있는데,

알겠어요, 3개소 전체 다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전체 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차량이 출차할 때 인식이 안 돼도 불편한데 저녁에 퇴근 시간 후에 무인으로 운영하다 보면 그런 불편이 더 커질 것 같아서 저희가 전체 다 대상으로 하고요. 제가 지금 금년도 예산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콜센터를 한 달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저희 주차장 주차 면수가 22면 정도 여유가 더 있고요. 22면이 전체 주차 면수에서 보면 작다고 보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전체 주차 면수가 502면이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관용 차량이 146대 그리고 정기권 차량, 보도 차량, 기타 차량까지 등록된 차량이 210대예요. 그래서 저희가 관용 차량이랑 이런 등록된 차량 210대를 빼면 주차 면수가 146면이 남는데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보면 육십몇 면 정도 남고,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회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전 10시,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보다 한 22면이 늘어난 60여 면 정도가 생기는데 146면 여유 면수에서 22면이라는 것은 15% 정도 주차 여유 면수가 늘어났고. 또 주차요금 면에서도 월 300만 원 정도 주차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차 수입 늘어난 것으로 콜센터 용역비를 충분히 상쇄하지 않을까 싶고. 이 요금보다는 저희가 아무래도 민원 대민서비스를 하는 관청이다 보니까 주차 면수 여유가 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세 군데를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월 내는 수수료죠? 수수료 부분을 낮춰서 계약을 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불법 장기주차, 보통 주간에 가끔 목격이 되는데요. 20만 원, 30만 원 화면에 떠 있는 것들 목격한 적은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는, 특히 하반기에서는 아직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대효과에서 충분히 나타나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어찌 되었든 금액 자체가 100만 원이었는데 60만 원으로, 그리고 3개소에 전체 다 운영하신다는 말씀으로 한번 1년 정도 운영하시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불법주정차, 아까 말씀하신 것들, 개선 방안들에 대해서 좋았던 것들, 그다음에 주차 면수를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1년 정도는 더 정밀하게 추적 관찰을 하셔서 내년에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 좀 드릴 게, 184페이지에 잔디광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세부산출내역에 1식에 표시된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제출해 주셔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잔디깎기, 제초작업, 잔디시비, 잔디생육환경개선 뭐 이렇게 해서 구분을 좀 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밑에 또 재료비가 430만 원이 있고요. 인건비는 또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구분을 지어서 생각하면 될까요?

저희가 이제 잔디광장 유지보수에서 잔디뽑기는 1년에 5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잔디뽑기”라고 표현한 게 예를 들어서 잔디깎기죠?

잔디깎기.

그러면 51만 7,000원이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은 아닌가요?

인건비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밑에 인건비가 또다시 계상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거는 잔디 깎을 때는, 잔디를 매일 깎는 것은 아니고 평상시에 저희도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통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상적 유지에 대해서 인건비로 연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예산을 수립하신 거죠?

예.

그러면 월 평균 18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누가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용역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자관리 측면에서는 설치업체에서 가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런데 지금 아까 잔디깎기, 제초작업, 잔디시비, 여기에서는 일반관리비인데 여기의 인건비를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의회에 제출해 주신 예산안 1식 세부산출내역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식 세부사업. 이 부분은 잔디보식에 관한 인건비입니다.

저희는 명시를 해주지 않으시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면 잔디깎기에서 5회를 해서 250만 원, 제초작업, 좋습니다. 당연히 관리하려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여기에는 인건비가 주된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별도로 인건비라고 또 써 있길래.

이 부분은 잔디보식에 관한 건데 저희가 표기가 명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예요? 인건비 지금 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월로 따지면 18만 원이죠? 이거는 정확히 뭘까요?

잔디보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잔디가, 아무래도 저희가 내년도에 잔디광장을 시민에게 개방하다 보면 어떤 부분은 잔디보식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 잔디를 보식하는 데에 추가로 잔디 구입하는 재료비 예산으로 반영을 했고요. 그때 잔디보식하는 인건비를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어느 정도 보식이 이루어질지는 저희가 잔디광장을 사용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략사업비로 이걸 산출한 결과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식이 필요 없다면, 잔디가 잘 자라주고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잔디를 잘 아껴서 사용한다면 발생이 안 할 수도 있고 적게 사용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 당연히 줄일 수는 있겠네요.

예.

다음번에는 제출을 할 때, 세부산출내역이지 않습니까. 구분을 좀, 친절하게 작성을 해서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실 증축이 예정되어 있죠?

예, 저희가 증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이 증축되었을 때 잔디의 훼손은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증축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민원실 앞쪽의, 현재 주차장으로 하고 화단으로 쓰이는 부분인데 그쪽 공사는 기존 도로 부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잔디 훼손까지는 발생 안 할 것 같습니다. 그쪽은 저희가 손대지 않고,

철저하게 관리해달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잡아서 보수비용 또 조경도 지금 따로 예산도 잡아 놓으셨던데. 어찌 되었든 우리는 관리한다고 관리하는데 공사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지침이 없으면 그런 관리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어쨌든 공사 편리성에 입각해서 본인들은 공사를 하실 텐데 지침이나 시방서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이렇게 된다면 애써 가꾸고 조성해놓은 잔디가 다 망가지는 그런 불상사가 분명히 예정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좀 더 얘기하면요. 본관 비상발전기 교체 공사 디젤발전기 해서 교체비용, 철거비용까지 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 비상발전기 내구연한은 얼마 정도 되나요?

내구연한이 12년입니다.

지금 발전기 몇 년 됐어요, 기존에 있는 거?

94년도에 본관을 건축하면서 돼서 내구연한 12년이 되는 해가 2006년이고 상당 기간 경과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비상발전기 같은 경우는 월별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점검에 이상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사용했고. 아무래도 이게 비상발전기다 보니까 사용 빈도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많지 않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난 가을에 저희가 점검을 했을 때 이게 고장이 나서 한번 수리는 했는데 아무래도 비상발전기고 또 설치된 지 오래돼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상발전기는 말마따나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월마다 점검한다는 말씀에 공감이 되는데요. 지금 현존하는 기술 중에는 디젤을 사용하는 것밖에 없나요?

저희가 최근에, 본관은 94년도에 지었지만 별관은 2021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별관 건축할 때 당시에 저희가 설치한 발전기 제품하고 같은 것으로 설치하려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별관하고 같은 제품을 선정하면 통합관리라든가 상시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이 제품 자체가, 저희가 알아본 제품은 조달청에서 우수제품으로 관급자재 심의를 이미 다 받은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급자재 심의를 받아서 우수제품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제품으로 한다고 하면 하고. 그다음에 저희 별관에 설치되어 있는 발전기하고 통합관리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 같고요.

그런데 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본관 증축할 때 사실상 94년도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설치되어 있는 디젤발전기, 거의 한 30년 가까이 쓰셨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디젤발전기로 설치를 하게 되면 30년 또 쓰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지금, 돌아가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예.

그러면 그때 ‘디젤’이라는 유종 자체가 존재를 할까.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에 관련돼서도 사업의 필요성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대기배출시설에 편입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설치하고 배출시설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작성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디젤발전기를 지금 이 시대에, 꼭 대기환경물질이 가득 담겨있는 디젤연료를 사용하는 디젤발전기가 최선의 선택인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있고 어떤 더 좋은 제품이 있는지는 저희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제 딱 예산이, 사전조사를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디젤발전기 1대가 1억 1,000만 원 정도 하겠다는 거. 혹시 다른 발전기를 검토를 해보신 적은 없나요?

저희가 별관 신축하면서 했던 발전기가 디젤발전기고, 이 발전기가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되었기 때문에 통합관리 차원에서 같이 검토를 했고. 다른 타종의 비상발전기가 있는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냥 관리하기 편해서 기존에 있는, 의회동 건축하면서 했던 그것을 관리 측면에서 편리성에 의해서 디젤발전기를 그냥 이거 하면 되겠다라고 한 것 자체가 사실상 판단 미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세출예산안 184페이지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하는 것을 보면 되게 상황이 상충됩니다. 하나는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썼던 디젤발전기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그냥 디젤발전기로 하시고, 가스열펌프는 저감장치 부착해야 된다고 지금 예산에 올리시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비상발전기는 좀 다른 특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깊게,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 충분히 공감하고 타 기종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확인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장기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구연한도 꽤 긴 상황이고, 지금 물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오래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설치될 수 있는 디젤발전기 같은 경우는 장기간 쓰셔야 되잖아요. 그거 만약에 법에서 제한을 걸어서 디젤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빠르면 2030년도 이후에는 디젤류를 사용하지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또다시 바꿀 건가요? 처음에 설치할 때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중에 청사 용역에 관련돼서, 184페이지. 이것은 어찌 되었든 낙찰 차액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번에 질의드렸을 때 충분히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다시 금액은 전과 동일하게 일단 올리셨어요. 이 부분도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청사 잔디에 관련돼서 임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과장님께서 이거 관리,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시청사에서 행사 예정인가요?

시청 잔디광장에서?

예.

예, 일단은 잔디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요. 현재도 상시 주민분들한테 산책은 충분히 개방됐는데 저희가 잔디광장 이용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잔디광장에서 크게 잔디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사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퇴근 이후 시간이거나 아니면 주말, 공휴일에는 저희가 각 부서 수요를 받아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를,

그 부분이 안전 진단 사항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잔디 무게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잔디광장 조성 전에 기존 무게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공상토 등을 통해서 잔디를 조성을 했고요.

예,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어떤 행사를 할 예정인지 행사 내용에 있어서 자료로 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잔디광장에 잔디를 깔아놓고 일단은 매년 2,700만 원 정도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이용을 한다면 밟고 그래서 잔디의 훼손이 발생이 되면, 그러면 취지 자체가, 우리가 잔디광장 깐 취지가 뭡니까?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시청을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그 위에서 행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잔디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의 행사가 아니고요. 저희가 잔디를 조성해 놨기 때문에 잔디 위에다가 어떤 것을 적재한다거나 이런 행사를 추진할 계획은 아니고요.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잔디광장, 잔디밭을 이용해서 책 읽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할 생각이고요.

일단은 내용만 알았으니까 분명히 이용을 해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만 일단 인지를 하고 있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사용을 할 것인지 그에 관련돼서 자료로 주시고 이 관련된 부분은 차후에 기회가 되면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당부 말씀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구입 관련해서 오승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대형승용 카니발 차량 1대가 어떤 특정 부서의 업무 차량인가요, 아니면 전체 공용으로 쓰는 차량인가요?

전체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카니발 차량이 보통 우리 기초단체장이나 일반 정치인들의 의전차량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량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나쁘다고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고 싶어요. 그런데 단지 이 차량이 부서의 전체, 모든 직원들이 다 쓸 수 있는 차량이면 좋은데 이 차량이 특정인, 아니면 특정 부서, 이런 데에 사용되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꼭 책임지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회계과는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과 또 직원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해서 실내 공기질 측정과 실내 공기 석면 농도 측정 용역 및 잔디광장 유지관리 등을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시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선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금년 대비 9억 4,191만 2,000원이 감소된 72억 9,78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사회조사 추진을 위하여 도비 1,302만 8,000원을 포함하여 5,7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사업체 조사를 위하여 기간제 인건비로 2,882만 5,000원과 조사원 수당, 교통비, 현수막 등 일반운영비로 9,3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통계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기간제 인건비 2,1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 자체 통계조사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청소년 사회환경 조사를 위하여 조사원 인건비와 통계조사 답례품, 분석 및 보고서 발간 등 사무관리비로 5,7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통계연보 발간 800만 원, 하남시 시정지표 발간 500만 원, 통계조사실 운영 소모품 2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투표하남 시스템 운영 195만 원,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 운영 156만 원, RPA 연간 라이선스 구입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각 부서의 업무별 대용량 자료 공유 및 자료 취합을 위하여 웹하드시스템 구축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통합디스크 및 백업시스템, 온나라 시스템 서버 등 각종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6건에 1억 75만 8,000원과 문자전송 사용료 6,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109만 4,000원, 공통기반 서비스 데스크 운영 700만 원, 온나라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4,9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전산장비 교체 보급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부품 구입 1,000만 원,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7,8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5건에 1억 1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실의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하여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구입비 1,320만 원, PC 150대 및 프린터 60대 교체 구입을 위하여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통한 호환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한글과컴퓨터, 알툴즈, 백신, MS오피스 등 소프트웨어 6종 연간 사용권 구입비 2억 4,1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디지털배움터 2개소 운영비 등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비 8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 보안체계 강화를 위하여 직원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교육 345만 원, 개인정보 유출 시 기관의 재정적 손실 담보를 위하여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 가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서버 및 소프트웨어 통합 유지보수, ArcGIS 유지보수 등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8,5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수탁 협약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간정보체계 3차원 디지털정보 현행화 사업 2단계 추진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편입토지 분석, 국토 이용 조사, 국공유지 행정자산 관리 등 도시관리 시뮬레이션과 현재 운영 중인 2차원 지리정보시스템을 디지털트윈 플랫폼으로 완전 전환 그리고 3D 기반 대시민 생활지도 서비스 개발입니다.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7억 5,6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케이블, 공구 등 소모품 구입 600만 원, IP전화기 라이선스 구입 400만 원, 암호화장비 등 각종 정보보안시스템 유지관리 1억 1,7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하단입니다. 인터넷전화 시스템 및 네트워크 유지관리비로 1억 9,5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자가망 유지관리비 3억 761만 6,000원, 본청 및 외청 정보통신회선 유지관리 1억 500만 원, UPS 및 기타 통신장비 유지관리비 1,000만 원, DDoS 및 웹 해킹 모의훈련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자가통신망 한전 전주 사용료, 전용회선 사용료 등 7건의 정보통신망 사용료로 5억 2,559만 2,000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확대 구축을 위하여 감일동 행정복지센터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1,980만 원, 노후 자가통신망 정비 1개소 1,980만 원,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 등에 따른 소규모 통신 정비 공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장비로 인터넷전화기 50대 구입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P교환기의 전용 프로토콜이 2024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무중단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IP교환기 및 부가장비 교체사업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안부 연결용 영상회의 장비 설치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보안관리 강화를 위하여 암호화된 통신신호 복호화 장비인 SSL 가시화 장비 4,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중단입니다. 주민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CCTV 관제센터 장비의 백신 및 보안 강화 프로그램 구입비 2,632만 4,000원, 관제센터 통신케이블 등 시설관리 소모품 200만 원, 프린터 소모품 등 사무용품 구입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장비, 각종 소프트웨어, 현장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비를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3년부터 2년 장기 계속 계약에 따라 23년 계약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목적 CCTV 전용회선 사용료 및 전기 사용료, 차량 운영비 등 공공운영비 4억 8,9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범죄 예방 및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CCTV 24시간 관제를 위한 모니터링 요원 용역비 12억 9,6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내 운영 장비 고장을 대비하여 수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2013년 도입하여 사용 중인 디스크 교체비로 1억 3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방범 취약지역 20개소에 다목적 CCTV 신규 설치를 위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 요청 및 각종 공사에 따른 CCTV 이전설치 및 환경개선 공사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함체 내부 전원 POE 구매 설치 8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중밀집지역에 AI 기반 관제시스템 확대를 위하여 AI 카메라 100대 구입 설치비 2억 4,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레길 내 범죄 예방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둘레길 진출입로 3개소 CCTV를 위하여 도비 2,700만 원을 포함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기본경비 4,3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안 200페이지의 3차원 디지털정보 현행화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당초예산 부기사업별 5,000만 원 이상의 자체사업 내용 중에 이 항목이 지금 누락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전액 시비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증감이 3억 원 정도 되었어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내년에 5억 원이 사용되고 나면 25년도에는 더 투입될 비용이 없나요?

현재로서 계획은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가 아마 다소 들어갈, 1년간은 무상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25년 예산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트윈 플랫폼 소프트웨어 개발로 4억 9,6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차원 디지털정보 현행화 사업은 저희가 23년도부터 2개년 계획으로 해서 LX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1단계 사업으로 공사 정보 공유나 모바일 웹 개발이나 행정업무 지원서비스 등을 개발하는, 그리고 3차원 굴착 시뮬레이션을 개발하는 사항이고 1단계 2차, 죄송합니다. 그게 1단계 2차 사업이고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고정밀 전자지도를 지리원에서 구축하게 됩니다. 그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도시관리 시뮬레이션을 개발하는 사항으로, 어떤 영역에 포함되는 필지의 면적을 계산하거나 편입 면적이나 편입 비율, 공시지가를 계산할 수 있는 편입토지 분석 기능 그리고 인구 정보와 교통 정보를 결합해서 대중교통의 취약지를 분석할 수 있는 기능, 행정자산을 업로드해서 국공유지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나 3차원 디지털정보 기반의 국토 이용 조사, 이런 서비스를 하는 기능하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지리 정보들을 완전히 3차원 공간 정보로 전환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개발된 내용을 가지고 행정 정보나 행사 정보를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대민서비스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게 2단계 사업인 거죠, 내년도 예산 잡힌 게?

내년이 2단계 사업입니다.

2단계 1차, 2차 이렇게 나눠진 건 아니고 그냥 2단계 사업입니까?

올해가 1단계 사업인데 1단계가 당초에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올해 추경에 2억 원을 편성해서 1단계가 1, 2차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설명서 14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질의드리면, 내년도 사업하실 4억 9,600만 원이 도시관리 시뮬레이션 개발, 공간 정보 행정 전환, 생활밀착형 지도서비스의 소프트웨어 개발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2억 9,600만 원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로 보면 1단계, 올해죠. 올해 1차 하고 2차, 어쨌든 추경까지 해서 지금 1단계, 2단계 완성이 되실 거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4억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1회 추경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4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는 1억 원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계획서에 대한 부분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내용을 저희가 알아야 심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만 딱 누락이 됐어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지금 내용이 계속 전년도에는 2억 9,600만 원이 되어 있고 올해는 또 4억 9,600만 원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고 개발 현황은 1단계에 2억 원이 사용됐고 2단계에 2억 원이 사용돼서 완성됐다고 얘기하시니까 헷갈립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CCTV가 신규 설치되기도 하고 또 이전설치도 하게 되는데, 지금 하남시 곳곳에 있는 CCTV들이 제대로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몇 군데 있어요. 어딘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특히 미사 쪽에는 나무숲이 우거지면서 거의, 나무 위로 CCTV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역할을 못 한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예전에도 저단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시설물 관리, 가로수나 이런 걸 관리하는 부서 쪽에 전지작업에 대해서는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간혹 위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서 부서와 협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라든가 도로관리과 등 관련 부서하고 잘 협업을 하셔서 그런 곳이 있으면 그때그때 다른 곳으로 조치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 내년도 예산안에 CCTV 통합관제센터 장비 수리비 및 AI 카메라 기반 관제시스템 확대 설치, 둘레길 CCTV 설치 사업 등 통합관제센터 관련 예산을 다수 편성했습니다. 해당 사업들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철저한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