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김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지난 11월 2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기획홍보담당관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 증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추가 발생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56억5,242만1,000원이 증액된 7,890억6,354만5,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5억9,845만5,000원이 증액된 7,179억2,712만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5,396만6,000원이 증액된 711억3,642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세입․세출 예산 총액 7,890억6,354만5,000원 중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예산 총액의 3%인 236억7,190만6,000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215억3,781만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1억3,409만3,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 일반회계 및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59억1,507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7,179억2,712만4,000원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45억9,84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711억3,642만1,000원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0억5,39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 내역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200번에 세외수입 5억3,826만9,000원, 보조금이 155억4,844만1,000원, 700번대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201억939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세수입 13억4,600만8,000원, 지방교부세 300억300만원, 조정교부금 등 2억4,863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16억168만5,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9,048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7억3,8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기준인건비는 3억4,121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입니다. 세입 내역은 앞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렸고 세입․세출 예산사업 명세서 설명 필요 시 부서별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서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실․과․소장들의 부서별 사업명세서 별도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으로 수입계획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4,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은 일반예치금 188억5,450만원을 감액시켰고 기타회계 전출금 19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수입계획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70만원을, 기타회계 전입금 1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일반예치금 1억3,0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으로 수입계획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32만원을,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1,980만7,000원을, 그리고 예치금 회수 1억8,029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기타보상금 10억1,993만원이 감소되고 일반 예치금 12억2,03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으로 지출계획 중 일반예치금 3,020만4,000원을 감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3,02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노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 11월 2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추가 발생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7,890억6,354만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6억5,242만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7,179억2,712만4,000원으로 기정 대비 0.64%가 증가한 45억9,845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11억3,642만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5%인 10억5,396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3년 세입․세출 예산의 추가 발생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 반영, 예산 집행잔액 감액 등에 따라 가용자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계 예산편성 법규 및 규정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수입계획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4,550만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은 일반예치금 188억5,450만원 감액, 기타회계 전출금 19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수입계획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회계 전입금 1억3,070만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으로 일반예치금 1억3,0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수입계획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32만원, 예치금 회수 1억8,029만8,000원,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1,980만7,000원을 증액하였고 지출계획은 기타보상금 10억1,993만원을 감액, 일반예치금 12억2,03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지출계획 중 일반예치금 3,020만4,000원을 감액, 국고보조 반환금 3,02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노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홍보담당관님께서 총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2021년도인가요, 그때 지방채 발행한 거 지방채 반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그때 190억 지방채 발행해서 그때 위원님들 또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158억, 158억 지금 지방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장기상환이기 때문에 이자, 원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안미선위원
장기상환이라도 올해는 그러면 어느 정도 반환하시나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수치를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1년에. 예, 지금 대출 금리가 지금은 3%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 할 때는 2%였어서 1년에 이자만 한 3억 정도 내고. 그게 이제 5년은 이자만 내고 나머지 이제 원금 내고 이런 거라 지금 이자만 내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여기 우리 군에서는 그러면 장기상환이라 하더라도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년 만에 상환할 것이다라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우선은 이제 이자, 원금 갚고 이제 재정이 좀 안정화되고 군에 재원이 좀 확보가 많이 되고 그러면 조금씩 갚아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 그렇게 갚아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당연히 갚아야죠, 그거는. 갚아야 되는데 이제 내년부터도 뭐 교부세니 이런 게 많이 감액이 되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야말로 숙원사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좀 하시고 그 이외에 그야말로 선심성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줄이고 지방채도 당연히 상환하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지방채 발행한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빚인데.
안미선위원
그렇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갚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원래 우리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진 빚을 아들이 갚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 빚 그걸 계속 조금 힘들더라도 주민들한테도 이런 상황을 얘기해서 절제를 하고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우리가 뭐 그것도 장기라 하더라도 늦추면 늦출수록 돈은 더 많이 나가잖아요. 이자가 더 많고 원금 상환이 빨리 되도록 많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51쪽에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에 보면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이제 감액 0.61% 감액된 걸로 돼 있는데 여기랑 53쪽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순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인건비에 이제 보수가 그 명예퇴직자들이 많이 생겨서 일단 좀 돈이 많이 지금 책정이 됐고요. 그리고 기타직 보수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수리 그다음에 주민복지과에 의료급여 관리사 그리고 수도사업소 상수도관리, 장연면에 환경미화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이제 증감을 조절하다 보니까 그 정도 편성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전체에서는 이제 퇴직자가 생기니까 이제 감액이 됐다 하고 일반적인 그 보수는 순증이 되는 거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그게 아니고 이제 반대로다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미선위원
반대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당초에 이제 명퇴가 당초에 없던 게 이제 명퇴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에 대한 보수 쪽에는 이제 인건비가 많이 책정이 됐고. 나머지는 이제 중간에 관두고 이제 축소가 되고 인원 감소가 되고 이런 이제 공석이 있는 관계로 이제 삭감을 시켰고 이런 차이가 되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방교부세가 그러면 396억이 감소되는 건가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최경섭위원
396억 맞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한 400억 감소되는 겁니다. 부동산교부세하고 보통교부세 한 400 감소되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같이 이제 합치면 400억 정도 되고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래 당초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아직도 당초의 계획보다 2,745억 지방교부세 중에 80%밖에 아직 교부를 못 받았어요. 못 받았고, 그중에서 지금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저희들이 529억, 530억을 감액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저희들이 정부에서 받은 교부세는 한 600억을 덜 받았어요. 그래서 좀 차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 나머지 차액은 저희들이 이제 뭐 다른 사업에서 별도로 삭감시켜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 제3차 추경에는 396억이 이제 11.89%가 이제 감소되는 거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부동산교부세 19억, 보통교부세 381억 해서 400억 좀 감소됐고.
최경섭위원
400억 정도.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그리고 이제 특별교부세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저희들이 많이 받아서 거기에 96억하고 한 97억 정도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작업 편차가 300억이 좀 편차가 생긴 겁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예비비도 지금 59억1,507만7,000원 정도 이게 얼마가 감액되는 거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한 0.2% 정도 됩니다.
최경섭위원
0.2%.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당초에 일반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인데 1%면 저희들 7,000 몇 되니까 한 75억서 몇 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이내에 저희들 예산 상황에 따라서 재정 운영에 따라서 1% 이내로다가 예비비를 세우는 건데 지금 현재는 59억이면 0.1%도 아니고 한 0.2%대 좀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9쪽에 연구개발비로 임신․출산․육아 지원 홈페이지 구축이 있는데요. 여기도 연구개발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감액하신 건가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안미선위원
예.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우리 군 홈페이지에 외부에서 그 인구 관련 사항이라든가 출산 지원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인구에 관련된 전입 지원 관련 쪽에 군 시책이 뭔가가 있는지 이거를 좀 홈페이지에 이렇게 클릭을 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거를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해서 추진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중복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기존에 그 지원해 준 시책이 이게 올라가 있는 사이트가 있고 그래서 중복이 돼서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삭감시켰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시기적으로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계획을 안 세워도 될 뻔한 거네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군정 재정 지원에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이제 감액이 됐는데 이게 수당액이 달라진 건가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 삭감시킨 겁니다.
안미선위원
반납하는 거?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행정과장 연기용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8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보면 이장자녀 장학금이 기정은 1,000만원이었는데 750만원, 705만원인가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705만원.
최경섭위원
감액이 됐네요, 보니까요? 이유가 있습니까?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이 지금 이제 당초보다 좀 적어 갖고 3명만 집행을 해서 295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만큼 이제 자녀들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항상 그러면 1,000만원씩 이렇게 원래 올려놓았었던 건가요?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일상적으로 그렇게 올려놓았었는데 이거는 좀 현황 파악을 더해서 좀 적정한 예산을 편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150페이지에 보면 상단 부분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 해서 5,000만원이 이게 감액이 됐는데 이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답례품, 이제 답례품을 지급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이제 그게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최경섭위원
아, 답례품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안 나간 거죠, 그게?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상장패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1년에 그럼 몇 개 정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지금 이제 개당 한 25만원꼴 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하여간 개당 25만원 정도해서 제 기억으로는 100개가 좀 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100개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요? 대략 따져도 25만원씩만 따져도 200개가 넘고.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이거는 개수는 좀 파악을 해서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중간에 바로 밑에 보면 직원 업무 수첩 제작에 2,200만원 이거 매년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연말에 제작을 해서 연초에 이제 배부를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세우는 거보다는 제3회 추경에 세우는 게 이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겁니다.
최경섭위원
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큰 거?
기용
연기용행정과장
예, 좀 큰 게 있고 규격이 좀 A4하고 B5 그 2개 종류로 제작을 해서 이제 직원들이 원하는 거를 이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춤형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이규형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미래전략 담당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송규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2페이지 하단쪽에 보면 청년정책 활성화,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 용역이 감액이 됐네요, 보니까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이 사업비는 저희 빨리 추진하고자 풀용역비에서 기 시행을 하고 있어서 예산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최경섭위원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최경섭위원
그러면 기존에 왜 올려났던 거죠, 기정액을?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이제 이거 진행을 빨리 하려다 보니까 그 용역비 반영되기 전에 풀용역비에서 미리 착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123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에 보면 뭐 거의 다 감소를 했는데요. 괴산아이유학 프로젝트 운영비 3,000만원, 괴산아이유학 프로젝트 사업설명회 2,200만원. 또 밑에 보시면 괴산아이유학 프로젝트 지원 1,800만원, 괴산아이유학 프로젝트 협력학교 지원 3,000만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니다.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인구소멸대응기금에 따라서 아이유학프로젝트가 2022년도 하고 2023년도 이제 2년차 사업을 각각 1억씩 2억이 이제 사업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022년도에는 이제 계획 수립하는 관계로 집행을 못했고. 이제 2022년도, 2023년도 사업을 올해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이제 진행할 수밖에 상황이 됐는데 금년도에 그 아이유학프로젝트 사업을 분야별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거의 말이 비슷해 갖고 다 이제 아이유학프로젝트 운영비, 사업설명회, 또 지원, 또 협력학교 지원. 그래도 약간 다 틀린 거죠, 그래도?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이게 하나의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아이유학을 저희들이 이제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을 유치해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하고 이제 조인돼서 한 달씩 체험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로 이 기존에 있는 학생들과 또 여기 도시에서 오는 학생들과 이제 연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그 학교에 다가 저희들이 1,000만원씩 지원해 주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하고 학생들 유치하는데 따른 그 비용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아, 개인적으로 지원하고 학교에 지원하고 이렇게 분리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124페이지에 하단 쪽에 보면 명사초청특강 1,000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200만원이면 대폭 줄이는 건가요, 강사료?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명사초청 특강이라 해서 저희들이 아카데미와 별도로 그때그때마다 해당 중앙 부처나 또 주요 인사들이 와서. 그러니까 공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별도의 강사료가 이제 우리 일반 아카데미 같은 강사처럼 받지 않고 최소 경비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아직은 시행을 못했어요. 지난번에 이제 산림청장님 특강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때 집중호우 때문에 연장을 해서 추후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한번 정도 기회를 제외하고,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는 또 그런 사항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위원
처음에 추진할 때는 이제 명사를 초청을 해서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라는 처음에 포부를 갖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게 확 줄어들어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3쪽에 하단에 보면 온동네 아이키움 프로젝트 교육, 괴산교육 플랫폼 그 예산이 있는데 같은 부기 명에 22억5,000만원을 감해서 64억을 증액시킨 그런 부기 이유가 있나요? 같은 부기명인데 22억5,000만원을 감해 가지고 다시 똑같은 부기 명으로 해서 64억을 증액시킨 이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이 사업은 이제 홍명희생가 옆에 상상기지센터라고 해서 이제 괴산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저희들이 이제 69억 잡고 이제 사업 추진하는 사항인데. 원래는 이제 예산을 작년에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더 세웠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일부만 세웠다가 다시 내년도 지금 사업 착수가 안 되다 보니까 감액하고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키고자 다시 합쳐서 금년도 거 하고 내년도 거 같이 합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주성위원
아, 이게 예산 자체를 이미 세웠던 거 하고 추가된 거 하고.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이게 지금 작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주성위원
기존에 세웠던 건 감해서 그럼 다시 합해서?
규형
이규형미래전략담당관
예, 감해서 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키고자 세웠습니다.
김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장병란입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1페이지에 우리 보면은 보훈대상자 지원에 전체로 다 줄었네요? 이거 많이 돌아가신 건가요, 어떻게? 어떻게 되신 거예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사망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부터 수요 예측이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전체적으로 기존에 814명 정도로 다가 인원을 생각했는데 이거 지급 인원이 751명이 돼서 63명이 좀 감소한 거예요.
최경섭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제 참전유공자 이제 돌아가신 게 아니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돌아가신 분도 있죠.
최경섭위원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돌아가신 분도 있고, 전출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감소 인원이 발생됐는데. 또 이렇게 또 크게 예산을 이렇게 세울 때, 예산을 세울 때는 또 큰 사업이든 수요가 예산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상당히 좀 많이 줄어갖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위원
총 1억6,800정도.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63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최경섭위원
164페이지 중간에 보면 긴급복지지원, 이것도 좀 많이 줄었걸랑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이 사항은 이제 저희가 이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변경되는데 처음에 한 3억, 기정이 지금 한 3억3,000만원정도 됐는데요. 이거 저희가 시군으로 다가 조정해 보니까 저희가 올해 이 정도면은 감액해도 이 안에, 12월안에 다 쓸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게 또 공동모금회, 부족한 건 공동모금회 쪽으로 돌려도 되고 해서 부족한 시군구로다 조정한 겁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한 거예요.
최경섭위원
이게 말 자체가 긴급복지잖아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위원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긴급한 상황에 지원하는 건데 감액이 좀 많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66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이것도 좀 많이 줄었네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발달장애인, 저희가 이게 지금 올해 이제 이거를 처음 신규로 한 거예요. 신규로 해서 이걸 또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이게 이제 온 건데. 처음에도 좀 과하게 저희한테 준 거죠. 사실은 18세 미만 발달장애 아이들이 방과 후에 저희 이제 복지관에서 이걸 수행해요, 장애인복지관에서. 그래서 지금 15명이 모집돼 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최경섭위원
처음에 이제 예산은 올려놨었는데 이게 조금 감액해도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국도비 변경 내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국도비를 처음에 워낙 많이 주셔서.
최경섭위원
167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기초지원센터 운영, 이것도 좀 감액이 됐네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이것은 이제 저희가 신규나 증축 건축물, 모든 건축물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가 적격한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센터거든요. 그래서 저희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 한 6개월 동안, 아니 이제 9월부터 이게 운영이 됐어요. 이분들이 이제 뽑지를 못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음성의 기초센터장이 와서 저희 이것들을 다 해 주셨거든요. 인허가 관련되어서 이 적격 여부를. 이번에 9월부터 운영함에 따라서 기존에 이거가 이제 감액된 겁니다.
최경섭위원
뭐 이상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는 거잖아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건축학과 나오시고 여기에 이제 관련되신 분을 저희가 다행히 올해 8월에 해 가지고 9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168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이것도 그럼 많이 줄은 거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당초에 저희가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20만원씩 주는 거를 140명을 수요를 했는데 114명이 지원하게 됐어요.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둘째아도 150을 산정 했는데 120명밖에 못 줘 가지고 그렇게.
최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가족행복과장 정영훈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과 군민의 행복한 사회복지 실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가족행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183쪽에 한부모가족 지원에 3,457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이게 이제 국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국비가 이제 넉넉하게 내려오는 경우에는 그걸 잔액은 또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러면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거네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래서 감액이 됐다고요. 그리고 187페이지도 감액이 많이 됐던데요. 187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조교사 지원에 5,600만원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영순위원
그것도 국비 많이 내려와서?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0쪽에 경로당 신축 보수해서 불정면분회 증축사업에 사업비가 많이 이제 감액이 되었는데 증축을 어떻게 계획이 뭐 변경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됐나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설계는 완료를 한 상태고요. 설계비만 남겨놓고 나머지 시설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장옥자위원
설계 지금 하신 부분은 지금 그 프로그램실을 하시는 건가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단층으로 짓나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장옥자위원
이게 불정면 분회가 지금 지어진 지 4년 됐죠, 4년. 지금 2018년도에 준공식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23년 횟수로는 이제 뭐 5년 됐긴 하네요. 5년차가 들어오는 건데 이게 그때 지을 때 조금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실도 좀 준비를 하고 해서 제대로 좀 했었어야 되는데 분회 지어놓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활용할 프로그램실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 다시 이렇게 건물을 또 신축을 해야 되는 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올해 분회 신축한 소수면도 보니까 건물 내부 상황을 봤을 때 그 마을 경로회장님들 오셔서 회의할 공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예산을 6억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하고 했으면 좀 어르신들이 평상시 그 노인분회에 계시는 경로회장님들 회의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와서 좀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걸 제대로 할 수 있는 공간 정도는 좀 어차피 신축을 할 때 같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는 게 좀 설계나 이런 걸 하실 때 너무 생각 없이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 지금 신축을 해 놓고 난 상황에 봤을 때도 아, 좀 많이 좀 그 공간 배치나 이런 게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우선 당장 그 분회장님 뭐 사무실이나 이런 사무실들을 크게 빼는 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분회장님이나 이분들이 뭐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보다는 어르신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들이 좀 한두 개씩 나올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좀 만들어지면 그게 뭐 시간되시는 분들 1년 내내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데 지금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이게 신축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보니까 ‘아, 이거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불정면 분회도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 같아요. 처음 신축을 해 놓고 준공식 때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2층에 어르신들을 위한 당구장, 당구대 한 세트 놓아진 거 외에는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돼서 그냥 회의 정도밖에 못하는 거라서 아쉽다 생각을 하니까 결국 몇 년 안돼서 또다시 이렇게 건물을 다시 증축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만일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라면은 조금 신축을 할 때 좀 예산이 더 들더라도 조금 더 나중에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좀 설계를 해서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어떤 공간으로 들어갈 건가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불정요?
장옥자위원
예.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지금 그 다목적실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뭐 당구장도 좀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것도 넣고요. 다른 프로그램도 거기서 또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옥자위원
단층으로 짓나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단층으로 짓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잘 생각을 해서 좀 수요에 대비를 해서 좀 설계를 해 가지고 신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0쪽에 중간에 보면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교통․통신비 이게 삭감이 많이 됐네요? 이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이제 맞춤 돌봄 서비스에 이제 그 생활지원사 분들이 활동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 세운 거가 좀 여유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정리 차원에서 삭감한 겁니다.
최경섭위원
4,992만원 정도가 삭감되는 건가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위원
191페이지 상단 바로 밑에 보면 육아 지원사업에 야간 공유 어린이집 운영. 이건 아예 뭐 야간 공유 어린이집이 없나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이제 야간에 개방 어린이집을 좀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지금 참여하는 어린이집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야간에 이제 아예 참여가 없어서?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죠.
최경섭위원
앞으로도 그럼 거의 없는 건가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아니, 내년도에도 이제 저희들이 아마 괴산어린이집을 이렇게 해서 지금 가려고 했던 건데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야간에 근무하는 선생님들 모집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그쪽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그렇게 하고 19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여성안심귀갓길 조성. 어디다 조성하시는 거죠, 이건요? 장소가?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저희들이 그 경찰서 옆에 거기 조성을 했습니다.
최경섭위원
경찰서부터 제일교회 쪽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인가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아니, 그쪽이 아니고요, 이쪽.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최경섭위원
도서관 쪽이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명덕학교 쪽으로 이렇게.
최경섭위원
예, 그럼 제일.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천주교회. 아, 천주교회 옆에 설치됐습니다, 천주교회.
최경섭위원
지금 기존에 거기 돼 있잖아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위원
기존에 돼 있는데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거기도 설치했고요. 지금 안심귀갓길을 해서 저쪽 농협하나로마트 쪽에 거기서 금산 삼거리 쪽으로도 지금 하고 있고요.
최경섭위원
아, 그래서 몇 군데 조성하신다고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위원
지금 그쪽 그럼 금방 얘기했던 경찰서 쪽에서 제일교회 쪽으로 올라오면 명덕초등학교 쪽으로 가죠?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쪽하고 그 KT 골목 그쪽으로도 되는 건가요?
영훈
정영훈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죠.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항상 군 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중앙광장 조성공사가 있는데요.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감액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면은 아예 사업 자체를 지금 없애실 건지 아니면 감액했다가 또 내년에 다시 하실 건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지금 이제 어떻게 됐든 저희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이 지금 우리가 16.9% 지금 교부세를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중앙광장 조성은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돼서 이번에 감액을 했고요. 그 예산 내년이나 후년이나 추가 예산을 확인해 봐서 다시 예산을 좀 받을 수 있으면 다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옥자위원
하시지 말라고 다 위원님들이 반대하는데 왜 자꾸 하시려고 그러죠?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지금 없는 게 훨씬 더 민원인들이나 우리 공무원들 사용하시기 편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뭔가 또 가운데 광장을 조성해 놓으면 사용하기 불편할 건데 굳이 왜 불편하다고 하는 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광장 조성을 하려고 할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사실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회전교차로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 앞에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주차장 사실 직원들이라든지 민원인 주차장 확보가 우선이라는 거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건 못하는 부분이고. 지금 이쪽 우리가 우측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 데랑 이 가운데가 너무 휑해서 그때도 저희가 지금 교통사고가 두 번이나 차량이 이렇게 좀 교차하는 지점에서 교통사고 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해 보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장옥자위원
그냥 그 광장 안에다가 유도선만 쫙 그려서 오히려 그 가운데 그냥 안전지대 만들어 놓고 뭐 필요할 때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오히려 좀 확 트여 있는 게 좋지 않아요? 거기에 만일 그렇게 광장이 엄청 넓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뭐 작은 어떤 이 조경시설을 해서 뭔가 화단 조성도 해 놓고 하면은 괜찮다 싶지만 사실은 그 면적이 우리 청사에 비해서 지금 넓은 면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거기에다가 할 필요가 있을까. 감액한 김에 그냥 사업 전체 다 없애고 하지 마세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저희도 어떻게 됐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도 알고 직원들이랑도 찬반이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쪽 하단 부분에 보조금 반환 수입이 있는데요. 그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환수 주식회사 쿱도우인데 이거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환수 쿱도우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거는 사실은 그 해당 부서에서 물어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 쿱도우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고용을 창출을 하는 거를 조금 덜 창출했어요. 고용 미달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반환금을 받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건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보조금 이제 지급할 때 그 조건이나 그 계획에 안 맞으면 바로 환수조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청사 관리랑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그 중앙 본관 청사 그 현관을 지난번에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작년에 준공 났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리모델링할 때 보면은 이게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더라고요. 지난 여름에 엄청난 폭염이었었는데 현관에 들어가면 완전 찜통인 거예요. 그래서 ‘아, 왜 이렇게 찜통이지’ 그러고 이제 위를 쳐다보니까 에어컨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중앙현관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의 이제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외부인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누구든지 현관에 들어가면 여름에는 시원한 느낌, 겨울에는 따뜻해야 되는데 너무 찜통이더라고요. 이거 혹시 개선할 생각 없으신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지금 새로 지은 정부청사나 이런 시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계단 쪽이나 이런 데에는 지금 시스템 에어컨으로 들어온지는 모르겠는데 이 구청사들은 저희가 그 에너지 절감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청주 같은 데 나가 봐도 찜통일 때 그 가게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 다 틀어놓고 막 본정통 같은 데 가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시설 보완까지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그런 현관이라든지 2층, 3층도 다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이제 1층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그게 이제 뭐 얼굴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민원과나 이런 데 좀 열어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설치하라는 거는 아니고요. 현관에 이게 자동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면 충분히 우리가 열어놓고 에너지 낭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찜통 속에서 들어가는 건데 그 이미지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거기 두 분이 일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 역할은 뭔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 민원 안내 부분이고요. 그거는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행정과 소관입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왜냐하면 인력 활용을 잘 못하고 계신 거 같아서. 그분들이 두 분이 이제 그런 역할이 있다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또 다른 역할이 있다면은. 그리고 또 사무실도 이제 들어가서 일할 게 있거나 해야 되는데 두 분이 그냥 확인, 그런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찜통 속에서.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 사무실이 없나요, 그분들은?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지금 특별한 사무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안미선위원
사무실 없는 직원이 어디 있어요! 어딘가는 소속이 되어 있으면 거기 사무실에서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거기 지키고 앉아 있어야 돼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쉬는 시간은 제가 와서는 이제 뭐 숙직실에 가서 좀 쉬고 그러는 거 같은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과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에어컨 만약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안됐다면은 이게 뭐라고 그러나, 벽에 세우는 거라도 그거 해 줘야지 들어가는데 너무 찜통이고 겨울 돼 보세요. 겨울 되면 또 추운데 들어가면은 또 썰렁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좀 그거는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도 그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 에어컨 관련 문제나 겨울철 문제는 저희가 지금 이 에너지 절감을 지금 한 3년 정도만 지금 안하고 있는 거지 그전에는 우리 사무실도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도 에어컨 28도로 맞추어 놓고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찜통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이건 정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됐든 한 3～4년 전서부터는 이제 그런 에너지 효율 뭐 이렇게 10% 절감, 절감, 절감 이렇게 하는 게 없어져 가지고 지금 좀 자동으로 쓰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페이지 하단 바로 위에 보시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 해 갖고 광역쓰레기매립장 운영비 부담금 및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이거는 우리 저쪽 우리 쓰레기매립장, 이제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증설하면서 증평군이랑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증평군에서도 저희가 돈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쓰레기 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최경섭위원
그래서 부담금을 받아서 이걸 주민 지원을 갖다 기금을 모아서 앞으로 뭐 그거를 갖다 주민들한테 기금을 나누어 줄 저기가 있나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거는 이제 능촌리랑 왜 기금 나누어 주고 하잖아요? 기금도 나누어 주는 거고 우리가 그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을 증평군에서 받는 부분도 있고.
최경섭위원
그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우리가 또 갖다, 이제 우리도 50% 내고 거기도 50% 내서 처리하는 걸로.
최경섭위원
원래 소각장 주민지원기금을 주잖아요, 소각장에 대해서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매립장에 대해서 들어온 거라 한번 물어보는 거걸랑요. 매립장도 혹시 앞으로 이제 주민들한테 이게 기금을 줄 예정인가.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쪽에서 이제 증평군에서 했던 부담금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최경섭위원
받아들이는 겁니까?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받아들여서 세입으로 잡아놓는 거죠.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경제과장 임경규입니다. 평소 우리 괴산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9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소상공인 지원 2023년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사업. 처음에는 이제 3억3,000, 얼마 전에도 이제 이거 때문에 얘기가 됐던 거 같은데 7,000만원이 감액 됐네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좀 한 17개, 18개소가 이제 신청을 안 하셔가지고 좀 감액이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벌써 신청을 받고 있어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다 받고, 금년도 사업입니다.
최경섭위원
금년도 거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7,000만원을 감액한 겁니다, 이거는 추경에.
최경섭위원
추경에서 2억6,000 나갔다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럼 앞으로 나갈 거는 아니고 이제 나간 거 따지는 거예요 이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다 저기를 했고요. 3억중에 이제 나갈 거 다 이제 정산을 하고 이 집행잔액 7,000만원을 반환한 겁니다.
최경섭위원
처음에 이제 3억3,000. 여기는 3억3,000천이라 헷갈려 갖고 제가. 3억이었었는데 이렇게 된 거라는 얘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추가로 나가는 게 아니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내년도에도 지금 이제 저번에 이제 얘기한 게 뭐냐 하면 10%만 지금 소상공인 저기 했잖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런데 20% 하는 거예요? 10% 하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내년도 계획은 20%로 잡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20%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럼 만약에 소상공인들이 “아니, 금년도 2023년도에는 10% 해 줬는데 2024년도에는 왜 20% 해 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 내년도는 3억6,000이 저희가 이제 특교세, 그 물가안정 저기로 해 가지고 1억6,000을 받아가지고 이거 편성을 한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뭐 10%인데 내년도 20%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이 계속 이제 지적 사항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20%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겁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올해는 10%만 받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왜 우리는 10%를 더 내느냐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는 얘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9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원래 발전소가 운영되는 하천 주변에 있는 면 단위로 지정을 해서 사법을 했었단 말이에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 지역이 다른 데로 선정된 이유가 있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다른데 선정된 데는 없고요. 5군데입니다, 저희가. 괴산군에 2군데, 이제 청주, 음성, 태양광발전소 저기 되면 반경 5km내에 그 가까운 데서부터. 이제 가까운 데가 금액이 지원 금액이 많고 먼 데는 좀 작고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그럼 그 금액을 지금 받아서 사업을 했다는 얘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장옥자위원
여기는 어떤 사업을 하신 건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제 마을경로당 보수라든가 마을 주민들.
장옥자위원
마을 자체적으로?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0쪽에요 시스템반도체 첨단AI 분석 플랫폼 구축 사업이 있는데 여기 감리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제 도에서도, 아니, 군에서도 일단 저기를 했고요. 도에서도 이 평가를 받았는데 어떤 인건비라든가 물가 상승률 뭐 그런 저기가 반영이 돼 가지고 좀 늘어났습니다, 이 금액이.
안미선위원
그러면 장비 구축비는 감액을 시키고. 아예 다음으로 넘기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내년도에 이제 착공을 하고 내년도 준공이니까 지금 뭐 중간에는 장비가 필요 없고, 내년 한 중간 정도에 이 저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이거 감액한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감리비가 이게 증액이 돼도 어느 정도인데 이게 %를 보면 굉장히 많은데요. 일반 감리비하고 비율이 너무 달라요? 시스템 반도체 그 분야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자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감리비가 5.75%인데요, 그 저기에 맞춰가지고 전년도, 금년도 이게 이제 다 편성된 총액 금액입니다. 그래 가지고 더 추가 될 건 더 추가되고 도비, 군비, 이 매칭 비율로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감리비를 정하는 그 기준은 뭔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정하는 기준은 위원님 제가 죄송하지만 그 건에 대해서 정확히 모릅니다.
안미선위원
이제 분야별로 있잖아요. 건축분야 감리비, 이렇게 첨단산업체 이런 쪽의 감리비 하고는 차이가 약간 있는 거 같은데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정미훈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문화․체육․관광 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송년음악회 개최 지원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올해 처음 송년음악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26일 날 하는 거예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26일 날.
최경섭위원
그럼 어떤 형식으로 하시는 거죠? 가수들을 부르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일단은 박상철하고 이제 가수들을 초청을 해서 음악회를 갖는 형식이고요. 저희가 지금 섭외한 가수로는 박상철, 이동준, 민지, 장계현, 그리고 이제 지역가수 일부 해서 최소 예산으로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송년음악회 뭐 하는 거는 좋은데. 아이고, 시기적으로 사실은. 잘 알겠고요. 밑에 보시면 괴산 대종 및 종각 건립 조성사업에 이거를 뭐 올해만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도. 내년에 다시 할 건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은 올해 예산 세수가 많이 감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종 제작에 대한 거를 약간 좀 현재로는 보류를 하는 형식입니다.
최경섭위원
아, 보류하고 이제 내년에도 이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내년 재정 상태를 좀 봐야 될 거 같고요. 내년에도 재정 상태가 많이 좀 세수가 준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상황 봐가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뭐 잘 아시겠지만 이거 매스컴에 한번 나왔잖아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래서 이거 아마 하는데도 약간은 좀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안 하신다면 다행이고, 또 한다고 그러면 또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3쪽에 그 김홍도 소공원 조성사업에 예산이 3억7,000이 감액이 되면 3,000만원 가지고 뭘 하는 건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3,000은 설계비로 이미 사용을 한 거고요.
안미선위원
예.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설계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올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상태에 지금 재원 부분을 남는 예산을 다 삭감을 하는 상황이라 삭감을 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건데 송년음악회가 우리가 꼭 그 외부 가수들만 초대해서 하는 게 송년음악회가 맞나. 아니면 물론 다양한 계층 뭐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할 수 있으면은 좋은데 지금은 보면 일반 트로트 가수 그런 가수들만 오는 거 같아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트로트 가수뿐만 아니라 그 플루트나 아니면 대금 연주하는 그런 가수들도 일부 넣었고요. 일단 뭐 1년 동안 사실 군민들이 많이 고생도 많으셨고 그래서 위로하는 차원의 이제 송년음악회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서 지역가수들은 많이 이제 활동도 하고 그래서 많이 봤지만 또 외부 가수들은 흔히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그런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동시에 좀 주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가수들은 축제 때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그야말로 뭐 예산 때문에 모든 걸 못한다 하는데 송년음악회를 한다고 그랬을 때 그건 조금 그 생각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아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뭐 송년음악회를 대대적으로다가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 아니고요. 좀 연말을 맞이해서 또 지역 주민들의 그동안 이제 1년 동안 고생하신 부분도 좀 위로도 할 겸, 그리고 좀 작은 복지 수준으로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미선위원
전에 2017년도인가 그때는 이제 군사학교에서 그 송년음악회를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역하고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좋을 거 같거든요. 지역에 있는 어떤 기관이라든가 단체랑 지금 중원대하고 군사학교가 있으니까 그렇게 협력을 좀 해서 멋진 음악회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좋은 의견 주셔서 저도 공감은 하고 있고요. 다음에 지금 의견 주신 부분을 협의를 해서 지금 이게 단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협의가 될 부분이 아니어서 다음 기회에는 그런 군민들하고 지역하고 협업하는 음악회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245쪽에 제일 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중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부담금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매년 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매년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우리는 관광협의체를 만들려는 노력은 혹시 안하고 계신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거는 그 관광협의체랑 상관없이 자치단체별로다가 일정액씩 부담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협의회가 하나 있으면 충북도내에 이제 전체 협의회에서 부담금을 내가면서 하는 건데 우리는 아예 관광협의회라든가 이런 거 단체가 아예 만들어지지 않아서 참 늘 아쉬웠었거든요. 이제 늘 부담금만 내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뭔가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괴산군도 전체 문화나 이런 관광에 대해서는 좀 협의회를 구성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계속 있어도 계속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좀 안타까웠거든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 그 관광협의체 관련해서는 저희 관내에 관광 관련된 업체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좀 저희도 해 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현재로는 이제 기존에 있는 업체 가지고는 협의체 자체를 구성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어서 좀 관광단체라든지 그런 게 좀 더 생기면 업체가 생기면 그 부분을 같이 좀 트라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은 관광지 개발하고 관련해서 괴강관광지 편입 잔여부지 매입이 있는데 이거 잔여부지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괴강관광지 주변에 그 관광, 2006년도에 분할하면서 잔여부지가 일부 남아 있었는데 그 부지를 매입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 예산을 그때 한번 세웠었는데 그때 코로나 상황이어서 그게 이제 함양 박 씨 종중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종중 간에 회의가 운영이 안 되는 바람에 그때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그때 예산 세워놓은 거 있었는데 왜 없어졌냐”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매입 요구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6,800만원이 전체가 다 토지 매입 부지는 아니고요. 한 2,000만원 정도만 토지매입비로다가 전환을 하는 거고. 4,500 정도는 이미 그 불빛공원 사업비로다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전체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부기를 약간은 좀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불빛공원 그쪽 주변에 이제 음식점이라든가 이게 먹을거리가 없어 가지고 외부에서 오시더라도 그게 참 아쉽다 많은 얘기했는데 거기 보면은 왜 올갱이집 있잖아요. 그 주변은 어떻게 활용을 해서라도 좀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올갱이집을 매입을 하려고 저희가 함양 박 씨 종중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연말에 총회 때 그 종중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서 매입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매입하려는 부지가 거기라는 얘기죠? 올갱이집 거기예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안미선위원
따로?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부지는 다른 부지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서 그쪽이 관광지로는 해 놓았는데 대부분이 그냥 슬쩍 보고만 지나가시는 그런 자리로 돼 있어서 좀 아쉬운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니면은 다른 거라도 좀 뭔가 이제 먹을거리도 있고 해야 되는데 단지 불빛 그거 잠깐 보고 가는 거 그거밖에 없어서 좀 관광객 유치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먹을거리라도 만들 수 있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3쪽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김홍도 소공원 조성사업이 이제 설계비만 반영이 됐는데요. 그럼 이게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이 되나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도 본예산에는 사실 지금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이제 추경 쪽으로 지금 예산팀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으면은 봄 돼도 그러면 작업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설계를 다 맡아 놓고 또 제1회 추경 우물쭈물 하다 보면은 뭐 하고 난 이후에도 또 2～3 몇 개월 지나야 되고 그럼 내년에도 공원이 완공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청사는 다 지어 놓고 지금 청사 주변이 그렇게 엉망인데 이 예산 몇 억을 왜 반영을 안 시키고 이렇게 반영을 못시킨다는 게 뭐 어떤 이유인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이 사업 관련해서 일단 주민들의 요구가 조금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 지금 연풍에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 거의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안에 담는 쪽으로다가 지금 일단 가닥은 좀 잡혀 가고 있어서요.
장옥자위원
이제 도시재생은 지금 면사무소까지 구역을 확대하기는 어려울 거 같은데 지금 현재 그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가 그 향교가 있는 그 밑에 골목부터 해서 그 아랫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위로는 한참 올라와야 되는 거라서 면사무소 부지까지 도시재생 사업에다가 포함시키기는 사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가능하겠어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부서랑 협의를 했는데 그쪽 주변까지 변경해서 지금 청천도 바꿨거든요, 위치를, 그 구역을.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번에 그 도시재생 도시계획구역을 면사무소 그쪽 도로까지 확장을 해서 여기를 편입을 할 수 있다라고 부서 간에는 협의가 1차적으로 되긴 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이 되면 또 설계하는데 또 한 1년～2년 걸리잖아요. 그럼 이거를 공원을 계획을 해서 하려고 들면은 앞으로 3년 안쪽에는 이 공원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면사무소 옆에 지금 그 면사무소 철거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지금 뭐 거의 쓰레기랑 비슷한 이런 것들이 다 방치가 돼 있는데 그걸 몇 년 동안 그냥 그 자리에 면사무소 옆에 그냥 두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닌 거 같은데.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다시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옥자위원
수정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거 다시 해 줘야지 이걸 안 하면은 현재 김홍도 소공원이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들어와서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 겨우 이제 설계해 놓고 다시 또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서 다시 2～3년 또 지나간다!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아요. 이게 만일 소수였다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제 저희 생각에는 도시재생 사업이 들어가면 지금 계획 돼 있던 군비 쪽보다는 훨씬 더 좀 규모 있고 좀 그런 원하는 부분이 다 포함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던 건데요. 다시.
장옥자위원
그런데 사업이 확대가 된다고 해도 그거는 그때 가서 해야 될 사항이고 바로 면사무소 청사도 지금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 옆에 지금 나무들 임시로 옮겨놓은 것들 본 예전 구청사에서 옮겨놓은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 그대로 다 지금 쌓여 있는데 이걸 그대로 몇 년을 또 방치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 안일한 생각 같아요. 이것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리고 244쪽에 그 백운사 사찰 복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사리에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이제 사리에 있는데 이번 여름 재해로 인해서 이게 사찰이 문제가 생겼어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산사태가 나 가지고요. 사찰 옆 부분에 그 산이 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거의 사찰을 복원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복원을 하는 건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사찰이 이게 흙이 쓸려 내려가면서 사찰 일부가 허공에 약간 좀 떠 있는 상황입니다.
장옥자위원
여기가 문화재, 사찰이 문화재였어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전통사찰입니다.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부분에 야외 운동기구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야외 운동기구 설치를 예전에는 이제 그냥 했지만 이제 요 근래에 들어와서는 이게 그 야외 운동기구를 너무 이렇게 노천에다만 설치를 하다 보니까 뭔가 파고라를 하든지 좀 위에 지붕을 씌워야 된다는 이제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장옥자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노상에 방치된 운동기구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다음부터 하는 사업은 개수를 좀 줄이더라도 지붕 설치하는 거까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장옥자위원
지붕까지?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장옥자위원
이미 설치 돼 있는 것들은 그냥 두고?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는 이제 추후에 검토가 돼야. 워낙 지금 설치 돼 있는 건수가 많아서 그거는 좀 상황을 봐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쪽에 그 달래강 물빛 따라 고향 가는 길 조성사업이 이제 부기 변경이 됐는데요. 그러면은 이 사업을 우리 그 재해복구비 나온 걸로 이제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 구간에 대해서 그 재해복구 예산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이렇게 데크가 있으면 이제 데크 바닥 부분은 그냥 남아 있고 위에 여기 이제 안전휀스 쪽만 지금 이렇게 물에 쓸려서 나간 상황이다 보니 그 재해복구 현장조사 때 이거는 자체복구 예산의 범위밖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 자체복구를 해라 이렇게 이제 떨어진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난간만 해 가지고는 또 다음 또 수해나 이럴 때 대비가 어려워서 저희가 이번에 그 보수공사를 할 때 이제 좀 올려서 좀 더 하천 수위보다는 지금 현재도 높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안전한 높이로다가 올려서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사업비가 군비로다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들은 다 철거를 하나요, 아니면은 밑에 보강을 해서 올리기만 하면 되나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쓸 수 있는 재료는 쓰고요. 이제 쓰지 못하는 재료들은 이제 버려지고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런데 이게 예전에 1997년도에 한번 우리가 홍수가 났을 때 어느 정도 그 홍수흔적도나 이런 게 있었으면 이런 사업을 할 때 거기에 맞추어서 애초에 조금 높게 설계를 해서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홍수위 부분만 좀 검토를 해서 하다 보니까 홍수위보다는 높았는데 이번에 워낙 또 큰 홍수가 나다 보니까 이쪽 난간 쪽이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이제 그거보다 더 높게 보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그래서 어떤 하천이나 이렇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런 쪽에 그 시설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정말 설계부터 좀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해 주셔야지 될 거 같아요.
미훈
정미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박은순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민원, 지적, 교통 행정 추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송규 의장님,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환경과장 모관용입니다. 평소 환경 업무에 많은 열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환경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1쪽에요. 쌍곡계곡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통계 목을 변경하셨는데요. 그럼 이 공사는 언제 하시는 거예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지금 설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설계요? 심의는 다 끝났고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심의 10월말 즈음에 끝났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설계 끝나면 내년쯤 가능한가요, 그럼?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내년도에.
안미선위원
주민들이 빨리 좀 원하고 있는데요, 빠른 시일내에 좀 되길 바라겠습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283쪽에 상단 부분에 유해야생동물 사체 위탁 처리가 있는데 이거 이제 감액을 했으면 어떻게 앞으로는 처리한다는 얘기인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다 이제 매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저장시설을 설치를 해 가지고 원래 위탁처리를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장시설 설치가 이제 조금 늦어져 가지고 올해까지는 이제 자체 매립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위탁 처리할 계획입니다.
안미선위원
이게 매립할 때 다른 조류들 있잖아요? 까마귀라든가 이런 동물들 나타나서 계속 그 주변도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거 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체 처리할 때 신속하게도 하고 물론 살균처리나 이런 것도 잘 해야 되겠지만 그냥 왜 버리지 않고 요즘은 이제 마대자루 거기에 담아가지고 버리는 거죠? 매립하는 거잖아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지금 그리고 들어오는 즉시 바로 바로 매립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래서 바로 처리를 해야지. 나뒀다가는 일단 물론 주변 환경도 오염이 되겠지만 이게 조류들 때문에 좀 많은 피해들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좀 바로 바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폐비닐이나 폐농약병 처리에 대해서 지금 거기 2022년도, 2023도에 국비, 도비, 지원금이 지금 반납을 하고 있네요? 반환을 하고 있는데.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런데 현재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수거비를 수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오히려 국도비 받은 거는 남아서 반환을 하고 있고. 이게 뭐 우리 군비 매칭이 있나요? 그거는 군비 매칭은 없잖아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2021년도, 2022년도, 그 지난 예산 반납된 겁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그 해라도 이게 만일 예산을 반납하게 되면 저 위쪽에서 지금 환경부 쪽에서 볼 때는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줘서 이게 남아서 반납하는 걸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게 폐비닐 그때그때 수거를 안 해 가지고 쌓여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수거보상비 주고 최대한 국도비는 반납을 안하는 걸로 하셔야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라고 어떤 목소리를 냈을 때 좀 인정이 되지. 남아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면 그냥 이 정도 예산을 줘도 충분하다 생각하고 그쪽에서 예산을 처음에 편성을 할 때 조금 금액을 조금씩 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글쎄, 그거는 아닌 거 같은데 저희가 이제 홍보를 더 철저히 해 가지고 이게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왕이면은 국도비 받은 것들을 반환을 안 하고 다 좀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3페이지 보시면 아직 노후경유차가 아직 폐차가 많이 남아 있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얼마정도 남아 있습니까?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폐차 5등급은 글쎄, 뭐 금액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경섭위원
거의 뭐 대수로 따지던데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뭐 대수. 저희는 이제 금액으로 하는데 이건 뭐 아직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고.
최경섭위원
5등급도 많이 남아 있고 4등급도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연말까지 저기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건설기계 엔진교체 이게 지금 12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많이 엔진 교체하나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지금은 엔진교체 지금은 이제. 그전에는 거의 많이 없었는데 요즘은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아, 들어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최경섭위원
다음 페이지 284페이지 보시면 여기 하단 쪽에 보면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 지금 이거는 없어서 삭감을 시킨 건가요? 안 들어와서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LPG 화물차는 뭐 거의 지금 없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경유차를 없애고 1톤 화물차는 이제 경유차를 이제 올해만 생산을 하고 단종을 시키고 내년부터는 LPG 차만 전문적으로 나오걸랑요. 그럼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내년 뭐 저희가 이거는 어차피 국비랑 매칭사업이라 국비 내려오는 거 보고 결정을 하고. 또 이제 그 수요가 많으면 추가 그 때 다시 이제 더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올해까지는 이제 LPG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줬는데 내년부터는 아예 이제 경유차가 없어지고 이제 LPG 차만 전용으로 나오걸랑요, 화물차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럼 내년에 그 보조금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에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나올 겁니다, 내년에. 제가 내시된 자료 있으면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지금 질의한 문제인데요, 지금 영농폐기물 수거. 지금 농산물이 다 이제 마무리 작업이 되었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송영순위원
지금 그런데 지금 주위를 보면은 아직 폐기물이 그냥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마을에는 폐기물을 5톤 차로 지금 수거를 해 간 곳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 해 간 곳이 지금 한 80%는 안 해 갔거든요.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래 아까 말씀드린 거마냥 지금 수거하는 거는 저희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고요. 지금 저희가 그 예산 때문에 그 수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영순위원
글쎄, 안되는데 어떤 마을은 5톤 차가 지금 해 가고 있거든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영순위원
확인해 가지고 이게 다 같이 깨끗한 마을이 돼야지. 어떤 마을은 수거를 해 가고 어떤 곳은 안 하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분란의 요지가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확인해 가지고 이거 되도록 올 연말 안에 이거를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올해 연말까지는 그 처리가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러면 이거 그냥 그대로 방치해 올해는 그냥 가고 내년에는 되는 거예요, 수거가?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지금 이제 뭐 방치라기보다도 지금 이제 갖다가 처리를 해 놓으면은 내년에 이제 저희가 예산 떨어지고 이러면은 그때 이제 수거하는 걸로.
송영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반납하고 이러면서 그거를 또. 해 가는 마을은 그러면.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거마냥 올해는 뭐 아직, 뭐 저기 반납하고, 올해 예산은 반납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송영순위원
일단은 해 가는 마을은 그러면 뭐 어떻게 해 가는 거예요, 5톤 차로?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거를 저희가 이제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래 가지고 해 간 마을은 5톤 차로 지금 수거해 가고 있어요, 지금.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거를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확인해 갖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신형수입니다. 괴산군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송규 의장님,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농업정책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농촌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1쪽 하단에 농가도우미 지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그 사업은 원래 출산을 했을 때 하면은 전에, 출산 전에, 출산 전후해서 80일정도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데 출산하시는 분들이 신청이 없어 같고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안미선위원
여기는 출산했을 때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인 거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해서 오늘 이장님들 하고도 얘기를 좀 나누었는데 그 일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 까지 예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원래 이제 공공형 같은 경우는 이제 8시간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농가형 같은 경우는 이제 8시간으로 하되 조금 추가로 될 때는 일단은 수당, 좀 원래는 한 1만5,000원 정도 이렇게 따졌을 때 이렇게 되는데 농가에서는 한 1만원 정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지금 오후 5시까지 이제 일 하기로 돼 있다고 하는데 공공형 그 농협이랑 하는 거요. 그런데 4시만 되면은 갈 생각하고 집에 다 준비 끝나고 집에 도착 시간을 5시로 본다는 거예요, 그 분들은. 그리고 일도 굉장히 열심히 안 해서 지금 농가에서 이제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뭐라고 이거 채근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농협이나 우리 군에서 뭔가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보면은 그 이전에 여기 와서 일을 했던 분들이 좀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면 한 만큼씩 뭐 계속 시킨다든가 뭔가를 이렇게 답습을 시킨 거 같아요, 약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농가에서도 돈은 돈대로 다 주는 거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여기에 있는 외국 근로자들 일 돈 줄 건 다 주고 제대로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불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무를 제대로 안하는 그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뭔가 제안을 하거나 뭐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혹시 그런 민원도 많이 들으셨을 거 같은데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렇게 보면은 그 농가형이나 공공형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위원님들도 이제 많이 민원 접하실 텐데. 거의 이제 5개월이나 8개월 이렇게 이제, 올해부터는 8개월 됐는데 들어오면은 첫째 달 1개월 정도가 이제 민원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농가하고 근로자하고 이제 소통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제일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형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시행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들어왔을 때, 공공형 들어왔을 때 농가하고 좀 교육을 시켜갖고서 좀 더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시간 같은 경우는 그건 정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5시까지면 5시까지 일을 하는 거지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5시다 이거는 아닌데 뭔가 전달이 잘못 된 거 같기도 하고요. 그걸 군에서 좀 챙겨봐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올해는 이제 처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좀있었는데 내년도에 시행할 때는 좀 더 해서 지침이나 뭐 이렇게 해서 좀 농가하고 소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농가 일손도 부족하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줄여주려고 시작을 한 건데 이게 불만만 있을 경우면 효율적이지도 않고 또 계속 민원만 생기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9페이지에 시군역량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1억5,000이 3회 추경에 증액이 됐는데 어떤 사업이 있어서 늘어난 사업비인지.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증액된 게 다음 페이지인가 보시면은 중간지원조직 운영 관리하는 그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걸 감액해 갖고서 변경한 겁니다. 시군 역량 강화에서 변경된 겁니다.
김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4쪽에 상단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감자 계약재배 생산단지 공동경영 시설·장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네추럴쿡이라는 그 업체가 있는데요, 거기 공모사업으로다 해 갖고서 선정된 겁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면 내추럴쿡에 다가 감자, 그 내추럴쿡 회사가 감자를 직접 재배하는 건가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재배는 아니고요. 그 저기 한 거를 이제 감자재배 농가에 대해서 수매해 갖고서 생산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을, 생산이라든가 유통 이런 거를 하는 사업입니다.
장옥자위원
생산단지가 아니라 그럼 가공시설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우리 네추럴쿡이 충청북도한테 잘 보였는가 봐요? 지금 새로운 공장 부지도 수산거점단지 내에 또 공장부지도 그렇게 또 할애해 주시고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지원 사업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농가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연풍 쪽에도 제가 알기로는 연풍 쪽에 이제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하고 있고요. 감자 쪽에도 많이 농가들을 위해서 많이 하는 거로다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지금 네추럴쿡하고 관련해서 연풍 쪽에 지금 가을감자 같은 거 이런거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생산자 조직이나 이런 쪽에는 지원하는 게 없어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생산 쪽에는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거는 없고요. 일단은 유통이라든가 그런 쪽에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유통이나 이런 기업에 지원을 하는 거는 경제과 쪽에서 해 주고. 우리 이 농정 부서 쪽에서는 농가와 관련되어 있는, 생산을 할 수 있는 쪽에 어떤 기자재나 뭐 이런 거 쪽에 지원을 해야지 되는데 좀 뭔가 이게 헷갈리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네추럴쿡이 직접 뭐 그쪽에 연풍쪽 분들하고 계약한 분들은 그 분들이 네추럴쿡에 이제 지분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생산자도 네추럴쿡에 같은 임원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건지. 어쨌거나 사업은 그럼 이게 군에서 따온 게 아니라 그 분들이 별도로 충청북도 사업을 따 가지고 온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군이랑 이제 같이 이제 그런 사업이 비슷하니까 군이랑 같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청하라고 해 갖고 같이 따 온 겁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좀 생산자들한테 직접적인 이게 도움이 되는 이게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가공하는 사람들 쪽에 지금 이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가고 있어서 좀 뭔가 이게 제대로 맞는 건가 싶거든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일단 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은 생산은 또 생산하면 또 가공 쪽에도 많이 돼야지 이제 유통이 많이 되고 판매도 많이 되니까 그렇게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우리 도나 군에서 많이 해 주시는 거 같은데 해 주시는 것만큼 농민들도 같이 이런 생산자 이 작목반이나 이런 게 좀 잘 활성화가 되는지 관리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리고 하단 부분에 이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비료가격 안정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농협이나 원협 이제 이쪽에 다가 지원을 하는 거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이 사업은 언제까지 유지가 되나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무기질비료가 좀 많이 올라 갖고요 그 증가분에 대한 거를 보조를 해 준 거거든요. 그래 작년, 올 초에 좀 해 주고 올해는 아마 끝나는 걸로 다가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래 이제 유가가 인상되면서 요소비료나 이런 것들이 상승하면서 이제 비료 값이 인상이 돼서 지원을 해 주게 된 거잖아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농협에다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도대체 비료가 한 포에 원가가 얼마인지를 농민들도 모르잖아요. 이러한 그게 뭔가 정책적으로 이 소비자가라는 게 없는 게 지금 이제 농민들이 많이 쓰고 있는 비료나 아니면 농약이나 소비자 권장가라는 게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원을 농가에 얼마를 해 준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농협이나 이런 계통에다가 이 보조금은 계속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만큼 원가가 들어간 건지. 아니면은 그냥 세금으로 먹고 사는 데가 이쪽 농협인지, 분간이 안 되는 이런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 농정과 관련 돼 있는 이분들은 좀 이런 뭐 타 지자체나 아니면 상부 조직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회의할 이럴 기회가 주어질 때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비자 가격을 이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뭔가 정말로 유가가 올라갔든 뭔 가격이 인상된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그 가격에 대한 걸 지원을 해 준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도대체가 원가가 없는 거를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해 갖고 근거를 뭐로 마련을 하는 건지. 이런 좀 아직도 답답한 깜깜이속 지금 이 정책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농정과와 관련 돼 있는 것들이거든요. 좀 과장님 이런 사항들을 뭐 도나 어디 아니면 중앙이나 좀 회의하실 때 가면은 말씀을 좀 해 주셔야지 될 거 같아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괴산군 저수지 주민대피 세부계획 수립용역이라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5년마다 이렇게 그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저수지 있는 밑에 동네 이런 거 있을 때 그 재난 대비해서 대피 상황이라든가 수해가 발생했을 때 그런 걸 계획하는 겁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면 괴산군에 있는 전체 저수지를 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올해는 어디, 어디 이렇게 정해 놓고 하나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뭐 1개씩 해 가지고 괴산군에 저수지가 상당히 많은데 5년 안에 다 할 수 있어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처음에 할 때 한 5개 정도에서 7개 정도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 정도 개수로 하면은 5년 주기로 다 할 수가 있어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수지가 이제 74개 정도 되는데요. 그 농어촌 관리지역이 한 24개 그다음에 군 관리지역이 한 50개 정도 돼 갖고서 위험지역으로다 이렇게 하면은 가능합니다.
장옥자위원
예, 그럼 이게 주민대피 세부 계획은 5년마다 해서 만일에 어떤 이제 뭐 위기상황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이거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5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정도에 보시면 대학찰옥수수 연작장해경감제 지원사업. 이거 괴산군 관내의 농약사들이 같이 연합해서 하시는 거죠, 이게?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몇 군데가 하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한 13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제 연합으로 해서 거기서 가격대를 갖다가 일정량을 딱 정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거기서 이제 그 14%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14% 지원해 주면 우리는 그쪽에서 이제 원하는 데를 가서 물량을 받는 건가요, 그러면?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2,000만원 삭감됐다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삭감된 거죠, 그러면?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연초에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고 제1회 추경인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시기가 좀 늦는 바람에 좀 약간 그 농가에서 신청이 좀 저조했었습니다. 그래 갖고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만약에 이제 앞으로 이런 경감제 지원사업을 하면 우리가 이제 바우처나 그 교환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죠? 이번에는 어떤 형식으로 한 거죠, 그러면?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번에는 그냥 농가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는 그것도 이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지금 원하는 농가들이나 이런 게 교환권이나 바우처하면 신속하게 바로 할 수도 있고 또 그거에 딱 맞게끔만 하면 괜찮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시군에 그런 게 많이 도입을 하더라고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310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농촌공간 정비사업 사리지구 이거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최경섭위원
올해 이제 공모 돼 갖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이제 기본설계 용역 중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리지구에 몇 군데 정도를 우리가 이제 매입을 하는 거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축사 한 3개소 되고요, 축사. 일단 축사 3개소 매입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최경섭위원
돈사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돈사고. 이게 앞으로도 더 추가로 돈이 더 금액이 많이 더 들어가나요? 추가 사업이라고 또 있는 거 같던데요, 별도.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이제 그 기본설계 사업비하고 돈사 그 사업비 매입하는 거고요. 나중에는 280억이니까 추가로는 더 예산 편성할 예정입니다.
최경섭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군비가 한, 지금 보니까 이번에는 뭐 별로 안 들어가지만 추가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로 예상을 하는데 100억 이상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형식으로 가나요? 어떤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제 그 국도비 내려온 거 보면서 같이 이제 매칭하면서 시군비가 군비를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최경섭위원
그 당시에 이제 공모사업을 할 때는 얼마 280억이라고 딱 그랬는데 나중에 추가로 별도로 또 군비가 더 투입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 갖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제 280억 안에 그 군비도 다 포함된 겁니다.
최경섭위원
예, 그 안에 들어있는데 또 별도로 이제 추가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현재까지는 뭐 아직까지는 그 추가되는 건 아직 없고요. 나중에 이제 그 상황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12월 5일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