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 대상 부서는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입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2024년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3년도 예산 대비 세부사업별 30% 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화룡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에산은 2023년도 본예산 151억 6천9백만원보다 78억 2천만원 증액된 229억 8천9백만원으로 52%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3년도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14건으로 예산서 368쪽, 순창 야채시장 정비사업입니다. 기존 순창읍 야채시장 부지 내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는 미관 개선 사업으로 사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순창시장 아스콘 포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시행한 순창시장 우ㆍ오수관 분리설치 공사 및 도시가스 설치공사 등 각종 사업으로 인해 소포장된 일부 도로를 전면 포장하여 도로를 정비하는 공사로 사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전통시장 시설 개선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전북도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순창시장 화장실 리모델링에 1억 4천1백만원, 순창시장 장옥주변 비가림시설 교체사업에 4억 1천9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 9억8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비가림 공사가 현재 추진 중이며, 12월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 371쪽, 가공배전선로 삼상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급증하는 농업용 전기시설 사용으로 불안정한 전력 수급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쌍치 방산지역에 기설 단상 가공배전선로 삼상전력 인입을 위해서 첨가거리 시설부담금 2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 변화에 능동적 대처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4년도 산업통상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3억 8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수요조사에 참여한 순창, 인계, 동계, 적성, 유등, 풍산 등 6개 읍면이 사업대상이며, 단독주택 및 일반 건물 등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읍 외곽마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대상마을은 신기마을과 남산마을이 되겠습니다. 공급관로 및 인입배관 설치를 위해 총사업비 9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농공단지 연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공단지 오폐수 연계 처리를 위한 순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으로 금년 2회추경에 6억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 예산에는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전북형 제조혁신 스마트공장 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삼성 스마트 공장 구축을 통한 제조기업 고도화 사업으로 2024년 예산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하여 정주 인구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금년 3회 추경에 5억9천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 예산에는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 보행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 편의를 위한 차량 지원사업입니다. 24시간 확대 운영에 따라 추가 발생 되는 운영비 4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양지천 주변 대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천·양지천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양지천 둔치 주차장을 대체할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3회추경에 15억원을 편성하여 부지 매입 중이며 2025년도 준공 계획으로 2024년 예산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과 투자진흥 기금 전출금 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군내 투자기업 유치 지원을 위한 기금 전출금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억원을 투자진흥기금은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 2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9건입니다. 365쪽, 순창지역상품권은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발행 및 판매 규모를 300억원을 목표로 31% 증액된 30억 2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 가구에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콕을 설치 지원사업으로 2024년도 수요조사 결과 수요가 증가되어 80% 증액된 9백9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노후농공단지 정비사업은 조성된지 20년 이상 경과된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노후 농공단지 연차별 정비 계획에 따라 103% 증액된 2억4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국내박람회 지원사업은 관내 기업의 박람회 참가시 부스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들의 수요 증가로 33% 증액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도비 지원사업인 농공단지 활성화사업 물류비 지원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 및 폐수처리비용 지원사업으로 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34% 증액된 1억 6천5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같은쪽, 도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은 중소기업의 열악한시설 환경 개보수 지원 및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으로 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서 64% 증액된 5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마을택시 정산시스템 운영은 정산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단가 상승으로 178% 증액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행복 콜버스 운영은 대중교통 취약지역인 복흥, 쌍치, 구림 등 3개 면에 대한 맞춤형 교통지원 사업으로 행복 콜버스 운영 확대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 확대로 금년도 대비 66% 증액된 5억4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순창, 임실지역 통합 버스 노선을 우리군 맞춤형 노선으로 분리ㆍ개편에 따른 차고지 신규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진행중으로 연차별 사업비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금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66쪽,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를 지원 해주는 사업으로 1인 지원금액의 감소로 30%로 감액된 1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운영중인 소상공인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보조금 감액 신청에 따라 45% 감액된 1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취약계층 LED보급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에 대하여 LED조명등을 교체 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수요조사 결과 수요가 감소되어 59% 감액된 2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농공단지 배수로 정비 사업은 농공단지 주변 우수, 배수를 원활케 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33% 감액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은 지역내 고용안정을 위하여 청년과 지역 기업에 대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도 예산 축소에 따라 40% 감액된 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전북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은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공익사업 및 지역 사회서비스 등에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북도 예산 축소에 따라 33% 감액된 3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으로 기업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의 사업 지원 방향 변경에 따라 사업비 조종하는 것으로 32% 감액된 1억 3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업의 구인 수요에 청년 취업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 행안부 예산 축소에 따라 72% 감액된 2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마을기업 지정사업은 예비 또는 마을기업 지정으로 성장 단계별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안부 예산 축소에 따라 40% 감액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은 마을기업 사업장 자립 및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의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행안부 예산 축소에 따라 32% 감액된 4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교통안전시설 개선은 마을주민보호구역 정비 및 노후 신호등 교체 등 각종 교통 안전시설 정비 사업으로 전북도 예산 축소에 따라 33% 감액된 6천6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경제교통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363쪽에서 387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911쪽에서 919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365쪽, 순창 지역 상품권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30억원이죠? 발행액이 300억원 인데 지금 우리 사업비로 잡은게 30억원 잡으셨죠?

운영에서는 지금 저희가 예산서에서는….

우리 군에서 운영에 드는 사업비를 30억원 잡으신 거잖아요?

예.

발행액은 300억원 인데.

예, 그렇습니다.

운영에 드는 비용을 말하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제도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으로 국세청 통계자료를 보면 소상공인 사업체등록 4,356개소에요.

예.

지금 현재.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순창사랑 상품권 모바일로는 1,315개소, 그다음에 지류 같은 경우에는 1,122개소 이렇게 가맹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세청 자료를 이렇게 보면 4,356개 여러 가지 시설 태양광 사업자부터 시작해서 창고 통신업 여러 가지 포함이 된 숫자하고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이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이제 군에서는 예산 목적마다 틀려가지고 지원해 주는 범위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한번 정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전체적으로요.

예.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온게 하나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순창사랑 상품권 12월에 한도 100만원까지 상품권 구매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플래카드가 걸리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민원 내용이 한 가지 있는데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맹점이 모바일도 있고 지류도 있잖아요?

예.

지류 지금 10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달 안에 12월에 한해서.

12월에 한해서.

예.

근데 이제 시작을 12월에 하는데 지금 가맹점에 가맹점주 있죠?

예.

가맹점주 지금 은행에 가서 지류 구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입 가능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저는.

구입 가능 못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거 파악 못 하셨죠? 평상시에도 가맹점주가 이것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집행부에서 있어서 가맹점주가 왜 이렇게 상품권을 사려고 하면 자기 개인이 100만원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가맹 점주는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해버리니까 이게 시스템적으로 뭐가 잘못된 건지 은행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업소 대표자로 있었을 때도 제가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가능한 거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대로라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대로라면 지류를 등록한 가맹점주가 1,122개소 업주들은 지류 상품권을 못사는 거예요.

자신이 사가지고 자신의 가게에다 환전하면….

그래서 막았다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현재 지류는 안되고 모바일로만 된다고 했는데 제가 전에는 한번 체육진흥사업소 대표자로 있었을 때 구매했었거든요. 그래서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모바일은 풀려있다고 하는데.

지류도 풀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인 가게에서 환전만 안 하면 되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불법 유통자를 잡기 위해서 본인이 구입을 해서 본인 가게에 쓰는 경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혜택은 주되 철저하게 불법유통이나 그런데 있으면 가맹점 취소 내리세요. 바로.

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혜택은 주되 이거 불법유통은 발견이 됐을 때는 다 전체 모니터링이 가능하잖아요?

예.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이 부분 12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이제 시작이니까 전체 가맹점이나 은행에 연락하셔서, 확인하셔서 전체 문자 보내서 구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안내를 해줘야지만 그분들이 알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9쪽, 전통 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비가림시설 교체 비용하고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이 올라왔어요.

예.

5억 6천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23년도에 비가림시설 예산 얼마 잡아가지고 하셨죠?

10억원 정도.

10억원 정도 되죠?

예.

24년도에 예산이 5억 6천만원 올라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예산액을 보면, 재래시장에 투입한 예산들을 보면 비가림시설은 외적인 예산이잖아요? 외적인 예산으로 또 잡아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운영비나 이런 것들 하면 보통 7억원 정도에서 지금 2023년도에서는 8억원. 이번에 재래시장 관련해서 예산 잡힌게 7억원 정도 잡혀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비가림시설을 따로 잡았잖아요.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 이건 도비 공모사업입니다.

예, 도비 공모사업으로 따로 잡았는데 재래시장이 이런거 저런거 하면 한해에 20억원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2023년도에 비가림시설, 도시가스 여러 사업이 있어서 그렇지….

합하면.

다른 연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억원씩 들어가고 또 올해도 비가림시설 5억 6천만원 따로 잡아서 했는데 본 위원이 주문하고자 하는게 있어요. 우리 순창시장 비가림시설 한다고 활성화됩니까? 그렇지는 못하겠죠?

이용자 불편 해소를 통해서 약간의 상승효과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상인들은 그대로 있고 이용하는 주민들은 줄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5년 계획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해요. 이유가 뭐냐면 시장 활성화 시킨다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활성화 못 시켰습니다. 주민들 인식개선도 필요하고 정말로 우리 순창시장에 살아가야 될 거 예산은 투입이 됐지만 그렇지 못했다. 그 성과는 나타나지 못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상인들하고 얘기를 해보셔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큰 그림을 그려서 시장을 다시 한번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페이지 371쪽, 순창읍 중앙로 주목 화분 관리가 있어요. 주목 화분 관리가 있는데 지금 예산 얼마 잡혀있죠?

600만원 잡혀있습니다.

600만원 잡혀있죠?

예.

나무 화분에 저희 위원님들도 알고 다 알 겁니다. 중앙로에 지금 화분 몇 개 있죠?

최초에 설치했을 때 54개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중앙로 화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의견이 얘기가 있잖아요? 대리석으로 된 화분이 재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지금도 역시나 가서 보면 건축자재부터 콘크리트 뚫어서 나머지 있는 것들 그다음에, 거기에 담배부터 시작해서 쓰레기들 투기하고 이렇게 보면 많은 걸 느끼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것을 계속 존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얘기를 드립니다.

주목 화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몇 차례 의회에 건의 사항이 있었고 저희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다시피 첫 번째가 이제 조경목적으로 설치됐고, 두 번째가 또 그 뒤에 야간 조명사업 하면서 야간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시설까지 설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전에 상인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는 크리스마스트리까지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조경으로서 적정한지 그런 부분들은 늘 말씀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가서 보면 담배꽁초 버린 사람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사무소에 요청해서 청소할 때 같이 청소해달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나무가 죽거나 이런 부분들 사실상 이게 거름을 주고 하면은 나무가 왕성하게 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주차할 때 내리신 분들이 불편이 있어 가지고 또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가로 조경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존치했으면 합니다.

그전에 많은 얘기를 했었고 주목 관련해서 주민들은 그것을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을 집행부에 얘기 했었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계속 존치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크리스마스트리 했던거 효과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효과 없었습니다. 효과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옮겨서 저기 발효 테마파크 관련해서 그쪽에 이렇게 하면 더 어우러져서 나무도 좋고 관광객들한테도 더 좋은 인상을 줄 것 같아서 그런 제안 드렸습니다. 굳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그걸 존치 시킨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75쪽, 예산서 기업 연계 청년 근로자 기숙사 조성 사업 전에 회의 때 본 위원이 이 부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근로자 청년기숙사 조성 사업하는데 60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요 파악은 다 돼 있죠?

예.

수요 파악은 다 돼 있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우리 행정에서 건축물을 짓는데 우리 행정에서 직접 사업으로 해야 되는가 지금 예산이 7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토지비 포함해서 70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꼭 우리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건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연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전북개발공사라든지 LH라든지 이런 데에 연계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 군에서 과연 지금 현재 한 실당 약 7평이라고 해요.

예.

약 7평을 계산해 보면 60실 계산하면 1,666만원 나와요. 평당 기준으로. 보통 우리 건축할 때 앞에 있는 남양휴튼에도 890~870만원 해도 비싸다고 주민들이 인식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 현재 두 배 차이 나는데 이렇게 굳이 직접 사업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 다룰 때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전에 민간 위탁, 민간 업자 개발이라든가 여러 부분을 했었는데 아까 이 부지가 이렇게 큰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크지만 아까 전북개발공사라든가 그런 데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다른 단지 하고 묶어져서 가면 저희들도 같이 가는데 사이즈가 다른 사업들하고 묶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위탁 처리하지 않고 지금 추진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지금 현재 공공 임대 주택이라든지 여러 여러 가지 이 건축물을 짓는 경우가 있어요. 지역주민들을 위해 왔다든지 노인들 고령 주택이라든지 여러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예산서에 평당 단가들을 보고 깜짝 놀라요. 지금 앞으로 농촌활력과나 이런 데서도 다룰 예정이지만 지금 보면 1,666만원이 이게 평당 기준으로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과연 합당한가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 위원님이 지금 생각하고 계신 상황이라든가 염려하시는 사항이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얘기했지만, LH라든가 전북개발공사에서 70억 정도의 소규모로는 사실상 사업성이 없기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쪽에다 위탁을 주려고 해도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우리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농촌 전원 마을 조성 사업 또는 아까 고령자 주택 이런 것도 같이 묶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그런 의견으로 알고 그쪽 분야에서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모든 걸 직접 사업으로 하면 엄청나게 단가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린 거니까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에서 모든 걸 직접 사업으로 하면 엄청나게 단가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린 거니까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산서 382~383쪽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지원센터 운영 관련 예산이 올라왔는데 3억 9천만원 올라와 있어요. 3억 9천만원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2023년도 본예산하고 차이점이 4,800만원 정도 증액 돼가지고 올라온 것 같아요.

예.

맞나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

과장님 질문 듣고요. 질문부터 제가 의구심을 먼저 얘기 드릴게요.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3억 9천만원이고 이거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해서 도에서 관리하고 있죠?

광역 이동지원센터에서.

그래서 순창군에서 위탁해서 지체 장애인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증감 사유를 보면 24시간 확대 운영에 따른 운영비라고 했어요. 그래서 순창군에서 위탁해서 지체 장애인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증감 사유를 보면 24시간 확대 운영에 따른 운영비라고 했어요. 인건비 및 관리비 등 추가 지원해서 총예산이 증액됐다. 증감 사유가 이렇게 표기가 됐어요. 근데 지금 예산 증감을 봤는데 지금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 4,800만원 잡혀있어요.

예.

4,800만원 올해도 한 대 사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하나 사고 그다음에 인건비 24시간 운영 확대해서 지금 했다. 이 말이에요?

예, 저희가 기존에 아까 차량 한 대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전체가 다 24시간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한 대, 두 대가 배정이 돼서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소수가 늘어난 겁니다. 전에도 일부 운영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 얘기는 차량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들어갈 건데 한 명을 더 채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예.

차가 있으면 한 명에 기사가 두 대를 운영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기사는 이미 한 분이 채용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기 돌아가면서.

차량이 구입되기도 전에 미리 기사를 채용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떤게 맞는 건지.

위원님 말씀 이해됩니다. 지금 차량이 어떻게 보면 한 대가 늘었기 때문에 아까 4,800만원 이상의 증액이 돼야 되는데 지금 4,800만원 밖에 안됐다는 부분은 지금 아직 인건비가 반영 안 된 부분이고 차량만 지금.

그죠.

내년도에 구입하게 되면 차가 몇 월달에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곱 대가 되는데 지금 6명인데 한 대는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내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꼼꼼하게 이런 것들 챙겨주십사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같이….

그건 아마 인건비를 반영 안 하고 아까 순수하게 차량이 언제 구입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차량구입 후에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서 운전원 구입하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들어와 있는데 24시간 그 부분만 잡고 차량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잡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나중에 참고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참아주시고 우리 위원님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길게 하고 안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예산에 문제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인정을 하는 부분은 그 예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까 물론 이성용 위원님이 여러 가지 부분 얘기했습니다만 감사가 아니고 예산이기 때문에 중앙로에 주목 부분 같은 경우 우리 이성용 위원님이 이건 필요가 없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과장님 인정했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위원장님, 제가 주목 화분이 필요 없다고 한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한번 검토해달라고 해서 검토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저는 그게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이건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해줘야 우리 위원님이 인정을 하고 넘어가죠. 근데 그 부분 못했으면 예산 부분은 넘어가서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우리 위원님에게 하는거에요. 답변 못 하고 아까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못 하는 부분은 삭감하든지 아니면 재검토예산으로 잡아야지 물어볼 건 물어보고 답변도 시원치 않게 나오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면 많아져버릴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이 내가 짚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집행부 답변이 시원치않고 정말로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예산 문제만큼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내가 질의했던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위원님들에게 드리는 얘기입니다. 아까 김정숙 위원님 누르셨죠.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으로 사업비가 5억원 중에 현재 집행액과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올해는 4억3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사업 취소를 했던 분이 계셔가지고요.

근데 지금 올해와 동일하게 5억원 예산이 반영됐어요.

예, 지금 저희가 저번에 조례 개정을 할 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최근 몇 년 동안 본예산에 4억원 정도 세웠다가 추경에 2억원 정도 해서 6억원 정도 집행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늘려서 5억원을 세워놓고 추경 때 늘리려고 했었는데 사업 신청량이 줄어들었고 또 거기에 보조금 교부 신청을 했던 부분을 또 취하하는 분이 계셔서 5억원을 다 집행 못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바로는 본예산에 1차로 세우고 모자란 부분은 다시 추경 때 저희가 확보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업 참여 수요가 줄었고 그리고 수요조사를 지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매년 이 정도 수요가 되면 일차적으로 오는 숫자가 4~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년도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셨고 수요조사를 하신게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올해는 지금.

일차적으로는.

예.

올해는 안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수요조사를 한 적도 없고 전년도 기준 예산에 단순한 반영이라고 봤을 때 이 부분이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돼야 될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해마다 보통 4억원에서 5억원 정도가 초반에 신청했었고 그다음에 중간에 와서 계속 신청하는 부분이 늘어서 저희가 6억원 정도 해왔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2천만에서 3천만원으로 보조금 증액하게 되면 현재 올해 신청했던 부분들도 아까 내년에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 계세요.

내년도에?

예, 왜냐면 지금 추가로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서 고민해서 한번 상담을 해드리면서 내년도에는 늘어난다고 하면 그러면 내년에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절대 부족함이 없다, 아주 여유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년에 추경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신청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측해서 그걸 지금 반영했다는 말씀으로 들려요.

예.

그런데 이제 반복적으로, 단순 반복적으로 사업이 추진 추진이 된다면 이 부분이 예산을 면밀히 살펴보고 추진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잔여 예산 소진 계획이 있나요?

올해는 지금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불용액 처리를 할 겁니다.

불용액 처리를 하시겠다고?

예.

2024년 신속 집행 계획 보고 후에 이 부분을….

저희가 이 부분은 아까 소상공인 다른 직종별 간담회에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담회 때 요구한 사항들 지금까지 우리가 기계 같은 경우는 500만원 까지만 지원해 줬었거든요. 근데 이 기계도 고가이다 보니까 3,000만 원까지 해줘라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민하면 이 사업비도 어쩌면 부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일단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다고 해서 보통 수요 조사를 하게 되면 이 정도 금액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해본 결과 이제 올해 직접 간담회 때 나왔던 얘기들 포함한다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은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 시점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예산 반영이 검토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는 전통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비가림시설 설치 사업 등 예산이 6억 5천만원 중에서 지금 현재 집행액과 집행률을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올해. 그니까 비가림시설 설치 공정률이 어떻게 돼요?

지금 비가림시설이 12월 13일 준공됩니다.

12월?

13일.

13일 준공 끝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는 본예산에 4억1,900만원 지금 비가림시설 교체 작업 예산으로 반영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게 어떤 공정이에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실이 세 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기존에 비가림시설이 있습니다. 장옥과 장옥 사이에 그 부분들이 많이 낡아가지고 비가 새거나 하는 부분들 다음에 또 일부 구간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교체 설치입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라일보 기사를 보니까 전통 시장이 아케이드 41곳 중 전라북도 전통 시장 아케이드 41곳 중 31곳이 화재에 취약하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연 재질 불에 잘 타지 않는 그리고 아케이드 설치뿐만 아니고 화재 예방 대응을 위해서 사업을 늘려야 된다고 보고 안전 관련 예산 확보해서 안전한 전통 시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 연계 청년 근로자 기숙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작년도 이월 예산 포함해서 올해 예산이 20억 9,600만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기업 연계 청년 근로자 기숙사 조성 사업이 2022년부터 4개년간 사업이죠?

예,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죠. 그런데 총사업비 70억원 중에서 지난 2년 동안 20억원 예산 중에서 집행한 금액이 얼마 있어요?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사업 대상지를 조성지 앞에 임시 주차장으로 저희가 선정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토지가 상속권 문제가 발생해서 거의 7~8개월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를 못했어요. 자꾸 저희가 구입할 수 없는 입장이 됐어요. 부지매입을 할 수 없는 입장이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을 해서 아까 같이 지금 온리뷰 뒤편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지매입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이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공공건축심의가 끝나고 이제 내년도에 설계가 완공이 되면 내년에 공사 발주가 이뤄집니다.

그러면 지금 토지 매입이 어려워서 당초 계획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9월 정도 지연됐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3월이면 토지 상속 분쟁이 끝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이게 7월이 돼도 상속 분쟁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9월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계획을 받아서 이제 10월에 감정 평가에서 이제 부지매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절차를 이행했을 때 2024년에 착공이 가능할까요?

예, 내년도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가능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착공 시에 계약금 정도만 주는게 아니고….

선급금을 낸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추진하셔서 우리 지역사회가 경제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굉장히 우리가 지역 상품권에 대해서 상인들의 만족도가 높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부로 사용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QR코드를 찍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한 업체에서 그건 이제 범죄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전에 와서 결제한 기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4만원이다. 그럼 4만원을 똑같이 먹고 결제했고 그걸 캡처해서 다시 와서 QR을 보여 주라고 했을 때 멀리서 결제 완료됐습니다만 보여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QR코드 안내만 할게 아니라 거기 업체들에 결제 내역을 확인한다고 결제 내역을 보여 주십시오라고 하면 또 언짢은 손님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 부분도 명시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QR코드 문제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저희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상인 중에서 피해를 입은 것이 있다고 보면 만약에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면 저희가 그 부분들은 추적해서 그분들한테도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예.

그래서 불법 결제 사례가 발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 신경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82쪽 보시게 되면 마을 택시 및 수요 응답형 택시 운영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마을 승강장에서 몇 미터 떨어져야 가능하죠?

회관까지 300미터입니다.

그죠. 회관까지 300미터죠. 그래서 교통약자에게 교통편의를 위해서 지금 실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쿠폰으로 지급하면서 횟수를 늘렸다고 본 위원이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용자, 수요자들에게 요구 반영을 해서 원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업무 처리하실 때 주민들의 어떤 그 불편 사항으로 인해서 편법을 쓰거나 그렇지 않고 합법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교통약자 특별 광역 지원센터 사업 예산 있잖아요. 지금.

예.

지금 설명자료 위원들에게 내준 자료 한번 보십시오. 215쪽 한번 보세요. 설명자료.

예.

지금 재검토 예산으로 우리 조정희 위원님께서 지적은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묻고 싶은게 지금 추가로 한 대에 금년도 4,800만원 주고 차량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 차량이 대차 폐차입니까? 신규로 추가 구입한 겁니까?

신규.

신규로 구입한 겁니까?

예.

그러면 밑에 지금 추가로 금년도 내년도 들어서 국비 지원이 2,228만원 해서 국비 50%, 지방비 군비 50%, 50대 50으로 지금 추가로 예산확보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차량 구입이요?

운영비.

예.

운영비가 50대 50이 맞잖아요. 매칭 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해왔던 운영비에 가서 지금 지금까지 받아왔던 광역 이동 지원센터 운영비에서 기금에서 지금 받았잖아요. 거기서 기금은 어떤 기금을 말합니까? 복원 기금입니까? 어떤 기금입니까?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기금이 아니고요. 교통약자 관련해서 하는 기금….

아니, 그러니까 기금이 중앙에서 내려온 기금인데 복원 기금으로 받은 거예요? 어떤 기금이냐고요. 이 차제가.

그것은 잘….

지금 기존에 해왔던 광역 이동 지원센터 운영비를 보시면은 기존에는 기금으로 받아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복원 기금을 받았다면은 30%밖에 국비 지원이 아니에요. 나머지 전부 우리 자치 단체 70% 우리 자부담이고 근데 맨 밑에 내년도 예산에 지금 운영 센터 지원하는데 50대 50으로 우리 국비 지원 확보가 됐다면 기존에도 국비 지원이 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이해가 안 갑니까? 설명자료 한번 보세요.

아까 일반 운영비 2,228만원에 대해서는 작년 추경에 아까 국비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내려온 부분.

아니, 그러니까 국비로 추가로 내려온 부분인데 국비가 매칭 사업으로 50대 50 내려온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몫은 내년 광역 지원센터 운영비잖아요. 똑같이.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운영비고.

예.

기존 예산에 금년도 같은 경우 6,400만원 기금을 받아가지고 우리 군비 부담을 1억 9,600만원 했잖아요.

예.

그럼, 기금을 받았을 때는 30%밖에 안 된다고요. 우리 매칭 비율이 3대 7이라고요, 지금 국비 지원으로 5대 5고.

예.

기존에 기금이 아닌 국비 지원 코드가 있었을 것 같은데 국비 지원이 됐다면 우리 군비가 그만큼 절약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국비 지원사업을 저희가 선택해서 공모해서 받아 오면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예산 배정을 할 때 도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이렇게 배정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국비 부분도 추가적으로 내려오면서 반영됐던 부분이지 이게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장님 답변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에 가서 충분히 또는 건교부 가서 충분히 노력을 안 한 결과지 않나 국비 지원 코드가 다행히 있어서 전에 처음으로 국비 지원 받아놓은 것인데 그전에도 국비 지원 코드가 있었다면 50대 50은 그만큼 우리 군 예산이 절감됐다는 얘기죠.

저희가 만약에 이게 공모사업이 있었다면 발생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공모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도 국가예산확보에 대해서 늘 신규사업을 발굴하려고 애를 쓰는데 만약 이런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저희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예.

충분히 국비 지원 받은 다음에 기금을 생략하고 국비로 받아야 50대 50으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그만큼 절약이 된다는 얘기에요. 논지가. 그거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85쪽에 쌍치, 복흥 노선 손실 보상 금액이 있잖아요. 1억 6천만원 정도 385쪽.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임순여객에 보조금을 줄 때는 우리가 매년 손실 보상 용역을 통해서 용역 결과물에 따라서 지금 주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도 용역 한번 해본 적 있나요? 이쪽도?

저희가 실차조사 용역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아까 쌍치, 복흥은 별도 직통 노선에 대해서, 운행 거리에 대해서 운행 명령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아까 손실 보상금을 계산한 겁니다.

그대로 지급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371쪽, 가공 배전 선로 작업 있죠? 공기관 위탁 사업비.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삼상 전기 요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250미터까지는 그냥 무료로 설치를 해주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농가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에서 이 지원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삼상 전기 필요한 대상 지역을 수요조사 했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가장 거리가 길고 또 혜택을 많이 보는 그래서 이것은 한전에서 어느 정도 심사를 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1번에서 3번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면 한전에서 선정하게 되는데 작년도에 금과 방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내년도는 쌍치 방산으로 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거리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거기가 1번 입니다.

지금 삼상 전기가 태양광 때문에 각 읍면 수요처가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에 이장단 통해서 전부 신청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저희가 면사무소를 통해서 공문을 보내서 태양광하고 관계없이 농가에서 삼상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저장고라든가 기계를 쓸 때 삼상에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50미터까지는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주는데 이후에 미터당 얼마씩 받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마을에 공급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한전에 공기관 위탁 사업비를 세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변전소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유치 관련해서.

지금….

변전소 설치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아직 여기서 뭐라고 드릴 수 있는 진척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수년 전부터 변전소 순창에 유치가 돼야만 우리 지역에 용이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 아직 검토된 바도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380쪽에 택시 광고 8,400만원 계상돼 있죠?

예.

지금 380쪽에 택시 광고 8,400만원 계상돼 있죠? 이거 했을 때 우리 순창군 관내 전체 택시에 다 돌아갑니까? 아니면 특정만?

전체 택시고요. 또 관외도 있습니다. 저희가 전주시 향우회에 택시를 하시는 순창 분들이, 전주에서 택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총 몇 대나 해당됩니까?

전주가 40대, 순창이 48대.

순창 전체가 48대입니까?

예, 개인택시가 45대, 순창택시가 3대 그다음에 전주 개인택시 순창군 향우회에서 40대 정도.

그럼 1인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지금 관내는 9만원이고요. 관외는 4만 5천원입니다.

관외는 4만5천원, 관내는 9만원 이렇게 예산 편성된 겁니까? 그렇게 집행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편차를 둔 이유는 뭐예요? 편차를 둔 이유는 뭐냐고요.

처음 실시하면서 작년부터가 처음 실시했거든요. 외부 광고는 그래서 그때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때 금액을 좀 낮게 선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내하고 관외하고 편차 둔 이유가 우리 군정 홍보는 똑같은 오히려 맥락에 관에 있는 택시가 더 우리 순창군 홍보 효과는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관내 택시는 군청 홍보 효과를 보면 똑같이 9만원을 줘야 맞는데 관내 택시에 대한 어떤 배려라고 할까요. 어떤 이익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지난 행감 때 우리 지역 상품권 관련해서 지금 30억원 매출 업소 농협 특히 순창 하나로마트 관련해서 사용 금지가 됐잖아요.

예.

그 부분에서 국회 국정감사 때 질의한 내용 그대로 지자체장이 요구하게 되면 풀어 준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 한번 알아봤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행안부 담당자와 통화를 했을 때는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는 변동이 없답니다. 약간 답변은 어떻게 했을지 몰라도 행안부 담당자는 아까 그 30억원 매출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풀 의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만약에 행안부에서 상품권 지원, 국비 지원을 안 해주면 우리 지자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 부분까지도 답변을 못 해줍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그랬거든요. 만약에 국비 지원이 없으면 물론 관련 법령이 있고 그게 총괄하는 행안부에서 지침을 만들어 낼 수 있지만 지자체 국비 지원을 안 하면 이건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담당자는 답변을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말은 아직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행안부 지역 금융 과장님이 허위 답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발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한번 따져보셔야지 또.

이런 경우에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70만원에서 100만원 늘리는거 있잖아요? 그런건 행안부 승인을 받으면 지자체장이 요청을 해주면 그건 풀어 줍니다. 그런데 아까 대행 가맹점 30억원 기준은 한 것은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된다고 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행복 수당 같은거 지금 상품권으로 주는 그 부분은 정책 수당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하나로마트라든가 그런 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381쪽 보시면 저번에 기획실, 행정과, 문화관광과 예산 다룰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순창 홍보예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획예산실 할 때 경제교통과 거론이 됐습니다. 고속버스 재정 지원금 2억 7천7백20만원 이렇게 우리가 해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고속버스 서울에 하루 몇 대 왕복 하나요?

지금 평일에는 3대고 금, 토, 일은 5대입니다.

평일은 3대인가요?

예.

평일에도 5대 인줄 알았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았네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고속버스 옆면에다 우리 순창 광고 문구를 넣어서 협조를 얻어서 이렇게 광고를 해주면 어떠냐 하는 의견에요. 어떠신가요 과장님?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것은 건의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님.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384쪽 버스 승강장 개선 사업 7억원 올해 6억원을 들여서 150개소를 승강장 교체, 신설, 변경, 온열 의자, 선풍기, 조명시설 설치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승강장 몇 개 신설하고 또 사용 내역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없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예,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에 7억원이 똑같은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온열 의자하고 냉풍기가 기본이고요.

온열 의자하고 냉풍기하고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저희가 이제 냉풍기는 금액이 얼마 안 가는데 온열 의자는 좀 가고 그다음에 거기 계량기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 정도 갑니까? 200만원 한 개당?

예.

그럼 160개면 3억 2천만원 정도 되나요? 나머지는 다 승강장 고치나요?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일일이 낱개로 선정을 한게 아니고요. 저희가 승강장이 지금 수시 변동하지 않습니까? 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원래는 올해 50%, 내년에 50% 계획으로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승강장 교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 기존에 승강장을 지금 바람막이 안된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추가적으로 보완이 돼야 됩니다.

행감때도 지적했듯이 통일화시키는 작업 하고 계세요?

지금은 어렵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치를 하면….

앞으로 신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대안을.

내년 2024년에 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쌍치 방산에서 쌍치 소재지까지 도로 확장하면서 아까 같이 거의 똑같은 걸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부근은 승강장이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우리 순창의 고유한 그런 것들 좀 살려서 안을 하나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을 만들어서 내년에.

이 사업 때 이제 신규 설치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한다?

아니요. 그 사업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여기에 신설해버리면 10년 이상 사용해야 되는데.

아까 새로 신설되는 승강장에 대해서부터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2024년도 공통적으로 만들어도 설치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379쪽 사회적기업 컨설팅 지원 500만원 이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적기업….

컨설팅 지원 500만원.

이 부분은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아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국가에서는 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거나 아예 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사회적기업들이 살아 나갈 수 있도록 컨설팅해서 그런 부분들에 도움을 주려고 지금 그런.

몇 개 업체나 지금 선정이?

지금 저희가 9개.

9개가 500만원에 가능합니까?

컨설팅을 돈을 주는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세무, 재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로 주고 직접 주는 거로 돼 있는데.

직접 주는게 아닙니다.

경상적 보조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원하는게 아니고.

직접 주는 거로 돼있다니까요.

예?

직접 보조금을 주는 거로 돼 있다고.

컨설팅에 필요한 부분을 지금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 해주는 거예요? 군에서?

아니요. 민간 경상 보조로 나갑니다.

그니까 9개 업소를 500만원으로 할 수 있냐고요. 가능하냐고요.

전체를 다 하는건 아니고 올해 5개 업체만 해준다고요.

그럼 5개 업체만 신청한 건가요?

예.

나머지 네 군데 시행 안 하시고?

예.

100만원씩 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이 재검토 예산을 해놓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께서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에 5억원, 조정희 위원께서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지원 센터 운영지원에 3억 9천26만8천원을 재검토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 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안전재난과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은 2023년도 본 예산보다 21% 증액된 184억 7,495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편성사업 중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3년 본예산 대비 30%이상 증감되는 주요 변동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천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총 4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6쪽,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 국·도비 예산입니다. 현재 관내에 민방위 경보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인계, 적성, 풍산면 지역에 민방위 사태 및 각종 재난 발생 시 대국민 조기경보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생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인계면에 국비 30%, 도비 30%, 군비 40%의 재원으로 4천만원, 적성,풍산면에 도비 30%, 군비 70% 재원으로 8천만원 총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민방위 경보시설 구축 및 관리 사업 예산입니다. 군청 옥상에 2001년에 설치한 경보단말기를 운용중입니다. 노후화로 인한 빈번한 장애 발생, 수신감도 저하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해 단말기를 교체해서 경보전달 체계의 안정적 운영과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비 30%와 군비 70%의 재원으로 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예산입니다. 하천 수위 상승에 따른 세월교 범람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침수 우려 지역에 자동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적성면 구남세월교, 팔덕면 입석세월교에 국비 50%, 군비 50% 재원으로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군민의 생명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05쪽, 봉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상습 피해 지역에 대한 통수단면 확보 등 하천 정비로 수해피해 사전예방과 지역주민 영농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복흥면 화양저수지에서 동산저수지까지 2.1km에 대해 총사업비 103억원을 투입해서 교량 7개소, 낙차공 8개소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북도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내년 6월경 인수인계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따라 본예산에 2억원을 편성해서 편입용지 보상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이상 증액되는 사업은 11개 사업으로 391쪽, 군민 안전보험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전 군민을 대상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애를 포함해서 총25개 항목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실효성 있는 보장항목 개편 및 상해 사망,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한도 금액을 상향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2천만원이 증액된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우범지대 환경개선 사업 예산입니다. 야간 범죄 우려지역 등 안전 취약 분야에 대한 위해요소 경감 사업을 통하여 지역안전을 향상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CCTV 및 도로표지병, 소방시설, 낙상사고 방지시설, 자동 제세동기(AED)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전년 대비 4,000만원 증액된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경비 예산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재난유형별 토론 및 현장훈련을 통해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 등 재난대응 협업체계 강화와 초동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 재난 예방과 안전에 대한 중요이 갈수록 증가됨에 따라서 재난현장과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이원생중계로 전년 대비 1천2백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민방위 훈련 예산입니다.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훈련 등을 통해 지역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도 비상대비훈련(충무 및 화랑훈련)등의 추가에 따른 훈련 운영비 확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민방위복 구입을 위해 전년대비 3천 8백만원이 증액된 4천 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부터 402쪽, 소규모공공시설 정비사업 등 재해 대책사업 예산입니다. 세천 및 소교량 등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로 재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도비 예산 내시에 의거 금과 내동소하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등 22개 사업에 전년 대비 19억 2천 8백만원이 증액된 27억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기 및 우기철 이전에 완료해야할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재해예방 장비구축 및 관리 사업 예산입니다.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인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얼음 및 생수 비치, 그리고 주요 도로 살수 작업비 6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상특보 및 재해 발생시 신속한 전파를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가정에 설치한 무선방송시스템 9,975대에 대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 2023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유지보수를 실시함에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5천 3백만원이 증액된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하천 자체사업 사무관리비 예산입니다. 하천 자체사업 사무관리비는 소하천 준설장비 임차료로 군비 5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순창군 관내 소하천 212개소, 285km에 대해 읍면에 재배정하여 우기전 소하천 준설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국가하천 섬진강, 25km에 대해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예방 및 하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4억원의 국비를 투입해서 우기철 이전 하천 준설 및 유지보수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소하천 정비사업 생활 예산입니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에 따라 하폭 및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재해 위험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동계 이동소하천은 22년도에 사업 착공하였고, 구림 닭사리 소하천은 21년도에 사업 착공하였으며 24년도 준공을 목표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동계 수장소하천 정비사업은 동계면 수장리 일원에 대해 호안정비 0.6km, 교량 재가설 2km 등에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억원이며, 금년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 할 예정입니다. 금과 발산소하천 정비사업은 발산마을 앞 소하천 0.94km에 대해 하천 제방 및 교량 7개소, 낙차공 7개소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24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 및 사전설계검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상습 침수피해 지역에 대한 통수단면 확보 등 하천정비로 수해피해 사전예방과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순창읍 가남리 경천 합류부에서 금과면 수양마을 앞까지 4.5km가 되겠으며 총사업비 158억원을 투입해서 교량 6개소, 낙차공 1개소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도에서 산지 전용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전년도 대비 16억원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중대재해 예방관리 체계운영 예산입니다.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우리 군 소속 현업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관리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위탁 경비와 관리감독자,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대비 1천 3백 36만원 증액된 3천 9백 2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4개 사업입니다. 398쪽, 쌍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의 재원으로 총사업비 315억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쌍치면 쌍계리, 금평리 일원의 면소재지 및 농경지 내수 침수 피해예방을 위해 배수펌프장 1개소, 가동보 1개소, 소하천 2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으로 내년도 행정안전부 사전설계심의, 전북도 기술심의 등 사업 행정절차가 남아있어 전년대비 25억6천7백만원이 감액된 19억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양지1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 재원으로 총사업비 94억 8천 6백만원을 투입해서 순창읍 남계리 한일타올 등 양지천 주변 침수지역에 재해 빈도를 낮추고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배수펌프장 1개소, 우수관로 572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신규 지구로 선정되어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예산은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편입토지 보상 등 행정절차가 남아있어 전년대비 5억5천2백만원 감액된 4억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석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 재원으로 총사업비 372억3천6백만원을 투입해서 섬진강 홍수위 상승에 따른 도로와 교량이 침수되어 입석, 도왕, 강경마을 등 3개 마을 주민 및 차량 통행이 불가한 고립위험 지역에 대해 제방도로 4km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금년 신규 지구로 선정되어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예산은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편입토지 보상 등 행정절차로 인하여 전년대비 11억8천2백만원 감액된 4억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0쪽, 순화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예산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의 재원으로 총 9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군청 주차장 부지에 1만 3백톤 규모의 저류시설 및 배수 펌프시설을 설치하여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에 의한 내수 침수 피해방지 등 자연재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물가변동과 사업량 증가 등에 2억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은 389쪽에서 407쪽까지, 계속비 사업이 923쪽에서 924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2020년에서 2023년 군민 안전 보험 보상 내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2023년도에 8명.

예.

그리고 예산이 7,800만원. 맞죠?

예.

근데 이제 여기에 자연재해로 일사병, 열사병이 포함돼서 여기에서 지금 열사병으로 사망하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예.

이 경우는 어디 일 하시다가 그런 건가요?

아마 그때 2023년 10월 정도 되는데요. 열사병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지원 금액은 10월 4일에 지급했지만, 7월에 폭염으로 사망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폭염으로?

예.

안내나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실시돼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대재해 예방관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노동안전 복원 지킴이단 운영 예산이 300만원 편성이 됐어요.

예.

그래서 노동안전 보건 지킴이단 규모 및 구성 여부는 어떻게 돼요?

저희가 지금 올해 2월에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건 안전 지킴이단이 저희가 시설물 시특법상 관리되는 시설물, 그다음에 집중 안전시설 90개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산업 위험이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금 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끔 토목, 건축, 화학 이런 분야별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장 현장 방문해서 안전 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점검하고 유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서 작업 환경 개선을 지도하는 전문가 그룹이라고 봐도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살펴봤어요. 일단 이 조례 7조를 보면 의무 사항으로 돼 있어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은 의무 사항인데 지금 현재 보면 인력 규모나 인건비 등에서 적절한 판단이 필요해서 조례상 지킴이단 역할이 관내 사업장 지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사업장 출입이 자유로워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사업주가 만약 거부할 경우에 강제 방법이나 처벌 조항이 없어요. 이에 지금 대응 방법이 혹시 있으신지.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업사업장에 근무하는 지금 180명 되는데요. 5개 부서에 근데 이제 정기적으로 안전관리 부분에 대한, 위탁에 대한 산업 안전 본부에다가 지금 비용 계산해서 그 부분은 위탁하고 그다음에 보건 관리 위탁 부분에 대해서 대한 산업 보건 협회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보건에 대해서는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연 1회.

아니요. 월 1회, 2회.

1회, 2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올해 2월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에 안 맞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개정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에 산업재해 예방 대체역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노동안전 보건 지킴이단을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 그룹에서 그렇게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가능할까요?

이제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아까 안전 보건 관리 규정 개정을 했고요. 그다음 현업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자 지정 및 정기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업 근로자에 대한 정기 안전 복원 교육 그다음에 상반기 현업사업장 방문해서 위험 요소를 발굴해서 조치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노력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추후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민 안전 보험.

김정숙 위원님.

예.

이건 업무보고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왜 필요한 것이고 또 적지 않냐, 아니면 너무 많지 않냐만 따져서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따져야지 잘못하면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과장이나 국장님에게 예산은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사업까지 설명할 부분은 아니고 잘못되면 위원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업무보고 때 하시고 또 질의하실거 많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차후에 설명하시는 거로 하고.

예.

본 위원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분 많이 계십니까? 많이 계시면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점심을 먹고 오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님 혼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이 계시니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세 가지 부분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8쪽 보면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 이렇게 잡혀 올라왔는데 지금 이건 계속 사업비잖아요? 쌍치 지구, 석산 지구.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양지1지구 근데 사업비 예산들이 커요.

예.

300억원대, 310억원, 370억원 그다음 94억원이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비 예산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쌍치 지구는 예전에 물난리 나 가지고 이렇게 제방들을 물 넘어오고 그런 데에 그쪽.

제일 지금 순창군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2020년도에 순창군 지역에 많이 왔잖아요? 비가. 근데 그때 피해가 있었던 상황을 가지고 대게 보면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이후에.

현장에 가서 그때 확인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업 지구에서 지금 양지1지구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창읍에 배수펌프장 우수저류시설은 있잖아요.

예, 남계 지구에 있습니다.

지금 우수저류시설이 우리 순창군청 옆에까지 하면 몇 개소죠?

지금 제일 먼저 한게 동계 우수 저류, 그다음 시장통에 남계 우수 저류, 그다음 여기 순화 우수 저류하고 그다음에 이제 양지1지구는 우수 저류가 아니고 재해 위험 지구로 지금 하는 작업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수 저류 시설은 이렇게 빗물을 모아놨다가 저장해 놨다가 어느 정도 물이 빠지면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배수펌프장은 이제 모아진 것들을 바로바로 퍼내는 그런 배수펌프장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배수펌프장이 지금 양지1지구 그쪽 지역이 지형이 좀 낮아요. 낮아서 예를 들어서 경천이나 이런데 이제 하수가 우리 읍에서 물이 안 나갔을 때 최고 일차적으로 그쪽이 먼저 잠기는 걸로 돼 있어서 배수펌프장을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계획을 그 전에 잡았겠지만 지금 양지천·경천 지금 우리가 시설을 하지않습니까?

예.

사업이 들어가 있고 대동산 관련으로도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에서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관광객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치하려고 앞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양지1지구 같은 경우 배수펌프장 1개소 해서 우수 관로 정비 사업이 있는데 그쪽 보면 예전부터 침수가 되고 해서 건축물들이나 이런게 너무 낡은 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예전부터 있었고 그래서 이번 배수펌프장 할 때 환경개선 사업으로 같이 그쪽 부분에 주차장 시설이며 이런걸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좋은 생각인데요. 지금 내년에 계획이 양지천 같은 경우는 식생 매트 지금 1차로 했잖아요? 올해.

예.

이제 저수원 쪽에 돌쌓기하고 산책로를 할 계획이 있어요. 그 부분하고 대동산 같은 경우는 도시 숲 가꾸기로 해서 아마 꽃동산이나 이런 시설을 할 것 같아요. 내년에 예산 세웠더라고요. 근데 그거와 연계해서 아까 관광객들이 오면 주차장도 일부 확보하고 저류지를 만들면서 이제 그런 시설 같이 병행하면 어떠냐 그 얘기잖아요?

예.

그것은 저희가 이제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성격이 저희가 이제 사전 설계 심의를 또 행안부에서 승인을 맡아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허락만 된다면 할 수 있는데 사업비까지 교정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이 남아 있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서 승인이 나야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이 허락만 되면 좀 더 확보해서 그런 부분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로 듣고요. 예를 들어서 정 없으면 조금 다른 용도로라도 이렇게 해서 같이 사업할 때 그 주변을 환경개선도 같이하면서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려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배수펌프장을 하류 지역에다 한일타올 밑에 쪽에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때 하면서 일부분 환경개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 번 검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2쪽, 군민 안전 보험 홍보물 제작 이게 작년도에는 없는데 올해 지금 200만원 잡혀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392쪽입니까?

392쪽, 사무 관리비에 군민 안전 보험 홍보물 제작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지금 이 예산이 없었는데요.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홍보도 하고 이제 그런 비용입니다.

국민 안전 보험 홍보물은 지금 우리 순창 군민들 다쳤을 때 이제 그런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을 군민들한테 널리 알리는 거잖아요?

예.

어느 정도 우리 순창 군민들은 인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마을 이장님들이 나 이렇게 읍면 단위들 얘기를 하면 홍보하면 이장님들이 마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순창군에 있는 모바일앱도 있어요. 모바일앱도 활용해서 같이 하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순창에 보면 신문 있잖아요. 신문들 통해서 어차피 각 경로당이나 이런데 신문이 배급될 계획이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했으면 하고 이 군민 안전 보험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잡아서 이렇게 예산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우선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만원에 대해서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3쪽,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단말기 설치 2,88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무선방송 시스템 지금 현재 각 마을에 단말기 다 보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금액만 이렇게 달랑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이 부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저희 부서로 이관된 사업인데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에 걸쳐서 마을에 보면 댁내방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집마다.

예.

그것을 사업해서 1만여 대 가까이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지금 해오고 있고 업체를 선정해서. 단지 이제 아까 신규 전입세대라든가 내년에 90세대 정도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려는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남계 전원 마을이나 이렇게 새로 이사 들어오시는 세대들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단말기 설치를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산출 근거가 안 나와 있어서.

한 가구당 설치하는데 32만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한 대당이요?

예.

마을 같은 경우 마을 방송을 통해서 하면 좋은데 이제 예전에 사업했던게 각 세대에서 들을 수 있게끔 단말기를 보급했는데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잖아요?

예, 신규 세대에 대해서.

그럼 신규사업하면 우리 순창군은 전체 단말기가 다 보급된 거죠?

저희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요. 아파트 빼고는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처럼 신규 세대가 생기거나 했을 때 새로 해주면 됩니다.

혹시 신규 세대 빼고 혹시 지원을 기존 세대들도 못 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한 번 의견 받아서 할 때 한꺼번에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수리나 이런 것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리비는 또 따로 들어가나요?

아까 유지 관리 예산은 별도로 세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밑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살수차 임차 용역이 지금 4천만원 들어있어요.

예.

이 부분은 전년도에 안 잡혀있었는데 올해 올라온 거죠?

저희가 올해까지는 재난관리 기금을 활용해서 도 50%, 저희가 50% 매칭을 해서 했었는데요. 그게 지금 지침이 재난관리 기금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부득이하게 군비를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 집행하실 때 관내 살수차 가지고 계신 분들 어느 한쪽에 편애하지 마시고 골고루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398쪽 보면 부대 장병 아까 군 체험시설 관광 지원비 있죠. 군 체험시설 관광 지원.

예.

1,980만원. 금년도 집행 내역 한번 봤습니까?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체험 부분하고 수요일 같은데 외박 왔을 때 그때 계산된 비용인데요. 저희가 올해 11월 기준으로 외출, 외박을 나와서 장병들이 했던 부분이 27회 약 750만원 그렇게 지출이 됐고요. 아직까지 체험 관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외출, 외박을 나왔을 때 우리 순창 읍내 와서 사용 영수증을 첨부하면 지원해 줬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셨죠?

저희가 이제 한번 나오는데 있어서 20명씩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올해 27번 나왔는데 저희가 영수증이나 이런건 확인은 안하고요.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아까 지금 계약돼 있는 버스업체, 임대업체 거기하고 조인해서 그렇게.

7733 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계 부대입니다.

마계 부대 얘기한 겁니까?

예.

과장님도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예, 현역 나왔습니다.

현역 나오셨습니까?

예.

군대 가서 외출, 외박 나왔을 때 과장님도 지원금 받고 나와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저희는 전방 해가지고 그런건 없습니다.

국가 사무와 지방사무와 이게 명확히 구분돼 있잖아요. 우리 향토 예비군 같으면 또 다른데 현역병 같은 경우 국가 국방부에서 전담해야 될 그런 체계고 또 접경지역 같으면 또 이해가 갑니다. 민과 군이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가야되기 때문에 그런건 이해가 가는데 군부대 장병들 외출, 외박 나오는데 자치 단체에서 예산 지원해 준 사례가 접경지역도 없어요. 본 위원도 찾아보니까. 무슨 이유로 이렇게까지 지원해 주는 것인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자체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취지가 우리 장병들이 한번 나왔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사업 같은데요.

지금 복지시설이 돼 있어서 본 위원도 군대 갔다 오면 외출, 외박 나오면 당연히 국방부에서 주는 비용이 다 나오잖아요. 휴가비용도 다 나오고 교통비 계산해서 다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이 얼마나 부자 군이라고 1,980만원 어떻게 보면 큰돈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큰돈이죠. 여기까지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그렇게 의문시 되는지 한번 안 해보셨나요?

이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왕이면 우리 군의 위치해 있는 군부대이고 그래서 아마 거의 사기 양양이나 이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상황 같습니다.

지금 향토 예비군도 그전에 본 위원이 실무를 받았을 때는 조례도 없고 해서 전부 지원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차원에서 관계 법령도 고치고 시행령도 만들어 놓고 해서 지금 가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매년 증가 돼서 금년도만 해도 매년 4천만원, 5천만원 가다가 지금 와서는 1억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향토 예비군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과연 이 정산서가 제대로 된 것인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순창군 주민등록이 돼 있는 우리 예비군들이 소집 명령을 받고 갔을 때 그분들이 하루 일당이나 교통비를 국방부에 다 주고 있어요. 지금 향토 예비군들도. 그분들 거기 가서 급양비라든지 이렇게 지원해 준 것은 일리가 가도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가. 위원장님.

예.

군부대 장병 1,980만원에 대해서는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403쪽 보시면 우리 폭염 피해 아까 생수 구입하는 걸로 2,200만원 계상돼 있잖아요….

예.

금년도에 했을 때 이 금액이 꼭 필요합니까? 이 정도 들어갑니까? 생수 구입만 해서 2,200만원이라면 생수 한 병에 얼마짜린데.

지금 생수 한 병에 500원 잡고 저희가 이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내 보면 21개소에 지금 11개 돼 있는데 그중에 9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생수하고 그다음에 얼음을 비치 해주거든요. 3개월 정도 잡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유난히 더웠잖아요. 덥고, 길고 그래서 많이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올해에 비해서 좀 적은 걸로 알고 삭감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유독 많이 들어간 것이 또 한 가지가 저기 잼버리 관계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또 많이 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일부를 조금 지원해 준 것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좀 과도하게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도에는 잼버리 대회 참여했던 외국인들도 오시고 해서 지출이 많이 됐다는 얘기로 이해가 가는데 내년도에 2,200만원 이라는 조그마한 이런 경상비 절약해서 500만원 감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쌍치 샘물 같은 경우 기부도 받을 수가 있고 전부 하는 것인데 굳이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까 생수하고 얼음 부분은 조금 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한 600만원 정도. 내년에 600만원.

이런거 군에서 우리 과장님이 관내 물 생수 공장에 가서 이렇게 이게 기부 좀 해주십시오 하면 마다할 이유 없고 전부 다 지원해 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생수 구입비까지 2,200만 계상해서 해야 할 꼭 필요성이 있겠는가 싶어요.

실질적으로 폭염시에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그래도 호응이 좋아지고요.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본 위원도 다니면서 봤습니다만 운영 면에서 보면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얘기하기는 그렇고 얼마라도 절감합시다.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 좀 남겨서 예비비도 재원 좀 높게 하기 위해서 재검토 예산으로 좀 분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이 재검토 예산으로 확정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용 위원께서 군민 안전 보험 홍보물 제작 200만원, 오수환 위원께서 부대 장병 교통 및 군 시설 체험 관람 지원사업에 1천 980만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생수 및 얼음 구입에 2천2백만원을 재검토 예산으로 시정했습니다. 본 재검토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 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건설과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예산 편성에 대한 기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건설과 본예산 규모는 2023년 본예산 271억 3천 6백 9십 3만원보다 11.4% 감액된 243억 5천 1백 6십 2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로시설 유지관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건설행정 분야에 25억 8백 9십 5만원, 군도정비사업, 인계 심초 도로확포장공사 등 도로시설 분야에 10억 2백 1십 6만원을, 도시계획도로 정비, 가로등 설치ㆍ유지관리 등 도시계획 분야에 14억 7천 4백 8십 4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마을회관 정비 등 지역개발 분야에 128억 4천 4백 2십 5만원, 영농생활 편익사업, 농업기반시설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기반 분야에 64억 8천 5백 7십 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주요예산 편성사업 중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2023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천만원 이상 신규 사업입니다. 412쪽, 위험도로관리 복흥 제설 창고 신축 공사입니다. 겨울철 제설작업이 어려운 서부권에 원활한 제설작업 및 도로유지관리를 하고자 복흥 제설 창고 신축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쪽, 위험도로관리 도비 전환사업 양지교 외 4개소 교량보수공사입니다. 순창 양지교와 순창 구은행교, 적성 묘정교, 복흥 구슬교, 쌍치 중안교를 보수·보강하는사업으로 도비 9천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쪽, 도로유지관리사업용산교 외 16개소 내진 성능 평가입니다. 내진설계가 미반영된 교량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내진보강을 통해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순창 가잠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선형이 불량한 가잠교차로의 구조 개선을 통한 교차로 통과 차량의 감속운행 유도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2억원을 포함한 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도로유지관리사업 주공아파트 앞 도로와 해태아파트 앞 도로 야광 유도선 설치사업입니다. 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 도로 내 야광 유도선을 설치하여 야간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도로이용환경을 조성하는사업으로 도비로 사업비 각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입니다. 강천산군립공원 용도지역변경 및 전원마을 조성 등 군관리계획입안시에 반영하여야하는 기초조사 항목으로 국토정보공사 및 국토연구원 검증비 포함하여 2억8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443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마을진입로 및 안길정비, 농로포장과 용배수로 등 시설물 정비를 위해 651개소에 125억 4백만원과 마을회관 및 모정 정비와 보수를 위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22개소에 2억9천3백만원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총 673개소 128억 3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446쪽, 재해복구사업 수리시설분야입니다.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저수량 20만톤의 쌍치면 학선제의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보수보강 대책을 마련하고자 도비 3천 5백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되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이상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413쪽, 인계 심초 군도 21호선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군도 21호선 도로 확포장 및 선형개선으로 교통사고 위험 해소 및 도로 이용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대비 4억 1천 2백만원이 증액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4쪽, 군 계획도로 인도정비사업입니다. 옥천교~경천교 구간 인도정비 및 주요교량인 경천교, 장수교, 사정교 주변 언더패스 3개소 설치하여 보행자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해 전년대비 2억3천만원이 증액된 3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 이상 감액된 사업입니다. 412쪽, 위험도로 관리사업 도비사업입니다. 시설물 보수·보강을 통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양지교 외 4개소 교량보수공사, 시특법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을 통한 시설 관리 사업으로 대상시설물 유적교 등 7개소 정밀안전점검에 전년대비 3억 6백만원이 감액된 4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413쪽, 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및 개량사업, 노후 차선 및 표지판 정비와 교통안전시설물정비와 도로안전 시설물설치, 임동마을~매미터 삼거리 도로정비 사업 정비 등 총 12개 분야에 전년대비 5억 8천만원이 감액된 1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5쪽, 농업기반시설 관리도비사업입니다. 재해로부터 취약한 저수지나 용배수로 정비를 통한재해예방과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2천 8백만원이 감액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4년도 신규사업과 2023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되는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409쪽에서 446쪽까지, 계속비 사업이 924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정희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회관 등 정비에 대해서 설명서 252쪽, 지금 올해 예산이 4억 700만원에서 2024년 2억 9천 3백만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마을회관이나 모정 등 보수공사 대상마을 선정 시에 농촌활력과 추진사업과 중복되는 여부 등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신축은 농촌활력과에서 신축하는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서 하고요. 이게 마을회관으로 만약 분리되면 거기서 완료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 마을회관에 어떤 부분은 관리하는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농촌활력과에서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 다 합니다. 신축이나.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지않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중복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후에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린건 우리 건설과는 100% 군비고 그다음에 농촌활력과는 국비가 70%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런경우에 같이 협의해서 정보공유를 해서 효율성을 증대하는게 어떻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전혀 방향이 다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 유지 관리 사업 설명서 243쪽 지금 예산이 4억원 감액됐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세출 어떤 구조조정도 있고 하다 보면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해마다 올해도 8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 가지고 1년 정도 유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세출 구조상 이런 부분이 있고 4억원을 일단 하고 만약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예산 재원이 있다고 하면 그때 추가로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세출예산 그 부분에서 조정됐다는 말씀이네요?

예.

근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 감액돼서 그러면 사업 추진 시에는 추경으로 예산 편성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4억원 정도 되면 반년은 저희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 안에 추경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해서 도로 유지 관리를 충분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회전 로터리 원형 옆면을 보면 우리 순창 같은 경우는 야간에 유도하는 화살표나 그런 것들은 안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설치되는 회전 로터리나 아니면 기존에 설치되었던 그런 회전 로터리에도 원형 유도 화살표를 거기에 정비 사업으로 하시게 되면 좀 더 차량 운행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동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올해 추경 때 1억원을 세워서 일단은 가장 교통량이 많은 IC 부분하고 여기 제재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발주를 해놨는데 아마 올해 말 이든가 내년 초까지는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그 효과성을 보고 점차적으로 유지 관리 차원에서 늘려 가는 것이 아까 교통사고 예방에도 좋을 듯합니다. 그렇게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시급한 부분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예산서 446쪽 보면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5억원이 편성됐어요. 아니, 5천만원.

예.

5,000만원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실시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을 보면 26조 3항 관련된 별표를 보면 지금 현재 저수지도 이 부분 1종 시설하고 2종 시설하고 3종 시설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2종 시설인 학성제가 지금 현재 2종 시설은 5만 ㎥ 이상, 30만㎥ 미만 저수지인데 저희들이 가장 큰 저수지가 쌍치 학성제입니다. 20.4만 톤으로서 이게 10년 경과하면 1년에 최초로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10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이게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부분으로서 도에서 지금 30%, 군에서 70% 해서 5,000만원 예산 수립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실시하시고 도비 30% 지원을 받아서 실시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지금 소규모 저수지 5만톤 이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다만 이제 예산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추후 계획을 수립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셔야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로 폭우 시에 강수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것은 동감하고요. 저희들 지금 현재 관리하는 5만톤 이상 저수지가 12개소 있습니다. 근데 저수지는 아까도 그 부분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예산 수립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재해 예방으로부터 우리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건설과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1쪽 보면 도로 관리원 피복비 42만 5천원 해서 8명, 340만원 잡혀있고요.

예.

그 밑에 보면 겨울철 설해대비 운전직 피복비 30만원 해서 3명 90만원 이렇게 잡혀있어요.

예.

근데 이게 금액이 왜 틀린 것인지.

아무래도 도로 관리원은 밖에 나와서 업무를 합니다. 8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원은 3명이 있습니다. 근데 새벽에 나가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 안에서 하다 보니까,

같은 팀인데 같이 밖에서 활동하잖아요.

예.

운전직이나 밖에 하시는 분. 운전직은 위에 걸치는게 빠져있나요?

아무래도 우리 도로 보수원들은 밖에서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더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배려를 해주는 것이고 따뜻한 부분에서.

같이 해주세요. 운전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같은 팀인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는 것은 해줄 때 예산 세우실 땐 항상 그렇게 해주시고.

염두해 두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415쪽 예산서에 또 하나가 잡혀있어요. 지역 개발 사업 추진 피복비라고 150만원 잡혀있어요.

예.

이게 산출 근거는 아직 안 나와 있어서 이게 어디에 지급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물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역 개발이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자체설계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다른 어떤 부분은 용역 설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겨울철부터 해서 현장을 굉장히 많이 뜁니다. 그 부분들을 직접 설계하고 측량하고 때문에 지역개발계 직원들만 피복비를 세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개발계 지원들 피복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자료 왔으니까 한번 보시고. 정확합니까?

30만원씩 5명 해서 150만원.

우리 직원들 피복비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산출 근거가 안 넘어와서 30만원 잡혀있다. 이 말이죠?

제 피복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피복비가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들은 해줄 때 한꺼번에 똑같이 해주셨으면 하고요.

예.

그다음에 예산서 445쪽 보면 농업 기반 시설 관리 사업 이게 보면 중형 관정 개발이 두 군데 올라왔어요. 작년 2023년도 비해서 예산이 대폭으로 삭감이 되고 지금 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만 신청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두 군데는 작년에 이렇게 보니 가뭄 취약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세워서 용수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내년에 그 예산 세워서 가뭄 지역 해소를 하려고.

그 부분이 아니라 두 곳 이외에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산이 두 군데로 해서 삭감돼서 6천만원밖에 24년도 본예산이 올라와 있길래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할 때는 추경에 세우시겠다. 이 말인가요?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세워서 저희들이 해소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필요한데 있으면 미루지 마시고 그때그때 해서 적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사는 물 때문에 못 지었다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올해도 많이 해소는 했는데요. 아직도 저희들이 발견 못 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추경 때라도 예산 성립시켜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앞서서 또 위원님들께서 다뤘던 부분인데 예산서 414쪽 토지 적성평가 및 재해 취약성 분석 이게 2억 8,000만원 용역비잖아요?

예.

지금 앞서서 설명이 강천산 군립공원, 순창형 전원 마을 500호 조성해서 관리 계획에 입안시켜야 돼서 반영해서 기초 조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예를 들은 것이고요. 저희들 5년 안에 앞으로 5년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어떤 지구 단위나 대단위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적성 값을 지금 용역을 해놔야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얘기를 우리 건설 과장님이 바로 얘기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지구단위계획은 재정비는 5년에 타당성하고 10년마다 하고요. 아까 지구단위계획은 사업이 선정해서 누구나 사업을 해보자 했을 때 그 부분이 생성되기 때문에 언제 생성이 될지는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용역비를 산정하고 지금 올라왔잖아요. 2억 8,000만원이.

예.

그래서 집행부에 지금 정확히 물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앞으로 우리 순창군 개발 계획에 대해서 기초자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용역비에 지구 단위 할 수 있는 개발 예정지 부지들은 어디고 체계적으로 모든게 담겨져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설명자료로 보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게 당겨진 건지.

아니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안 담겨 있죠?

예,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안이 기초자료로 쓰겠지만 또다시 뭘 또 하려면 예산이 수반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기초자료 하면서 같이 앞으로 순창군에 개발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구 단위 개발이라든가 요소를 검토할 수 있게 이번 용역에 같이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개발을 어떤 지역을 해놓고 들어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건설과에서는 건설과만 보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은 전체 부서를 보고 순창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현재 군수께서도 그렇게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 순창이 과연 이대로, 이 선으로, 이 상태에서 갈 것인가 좀 더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큰 그림을 그려서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이 지금 용역비를 했으니, 거기에다 얹어서 더 갔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 부분은 정주 인구 증대 부분 주거 문제, 기업 유치 분야 여러 가지 섞여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총량제까지도 어디에 뭐가 들어올 예정이면 이게 들어오네, 못 들어오네 이런 것까지 계산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획들이 여러 부분 계획이 많아요. 근데 아까 우리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순창군 어떤 발전 계획이라든가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들은 뭐냐면 이게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이 다르거든요. 아까 주차장을 만든다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기반 시설이라든가 해서 이 부분에서 가야 될 어떤 부분이 용도 지역마다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건설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순창군에서 무엇을 개발하려고 해도 용도가 안 맞으면 그곳에 개발하지도 못할뿐더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게 뭐냐면 용도를 정해줘야 큰 틀에서, 행정에서 큰 틀로 여기는 무슨 지구, 무슨 지구 기업 유치할 수 있는 곳 그다음에 농공단지면 농공단지 그다음에 주거 문화면 주거 문화, 관광 개발할 곳이면 관광 개발해서 지구 단위들을 해야 되는데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 순창군에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지구 단위 계획을 했지, 큰 틀로는 이렇게 계획이 나와보질 않은 것 같아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꺼번에 같이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우리 부군수님 참석하셨으니까 우리 순창군에서 저번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각 부서마다 기획실에 본 위원이 주문했었는데 각 부서마다 토지를 매입 하고 거기에 대해서 건축물을 짓고 그런 모든 계획이 각 부서에서 따로따로 움직이다 보니까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TF팀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전체적인 큰 틀을, 안을 담고 용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 부서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대로 진행해야 됩니다.

이대로 진행하고 또 추후 적으로 혹여라도 행정에서 그런 큰 안이 우리 부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이 나오면 같이 얹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재정비가 지금 현재 해야 되는 부분, 시기가 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재정비 때는 아까 그런 부서에서 부서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했는데 만약 그전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포함해서 그 부분에 담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토지 적성 평가에서 담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우리 순창군에서는 크게 큰 틀로 큰 계획이 한번 세워져서 앞으로 몇십 년까지 내다보고 모든 것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부군수님이 그런 큰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3쪽 보시면 도로 야광 유도선 설치 이렇게 두 군데 있어요.

예.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하나요? 밖에, 도로에 설치하나요?

밖에, 도로에 설치합니다.

그럼, 기구시설물을 설치하나요? 선을 도색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현재 야광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설치가 돼 있잖아요. 중앙선에 햇볕을 받아서 있다가 저녁이 되면 빛이 발산하는.

중앙선에다가 군데군데 설치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기구를?

예, 1미터면 1미터, 2미터면 2미터.

물론 전문가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비전문가입니다만 상식선에서 제안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이제 또 겨울에 눈이 오면 우리가 장비로 그걸 밀면 그게 훼손이 되죠? 우리가 설치하면 이게 몇 년이나 가나요?

그거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겨울에 눈이 와서 제설 작업하면 파손될 우려가 90% 이상 되죠?

파손될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면 밀고 나가기 때문에.

밀면 무조건 파손된다고 봐야죠.

저희들도 운전원들이 하면서 그 부분을 조심하게끔 했는데도 일부 파손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내놓고 할 수 없으니까 장비가 밀고 가면 파손될 우려가 크다고 봐요. 그래서 설치할 때는 예쁜데 바로 겨울만 지나면 그게 무용지물이 되는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요즘 보면 시대가 많이 발달되서 야광 제품도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러면 중앙선에다가 야광 페인트나 이런 것을 도색 하면 효과가 없나 이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야광 페인트 없어요?

저도 아직은 그 부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을 그렇게 지금까지 했는데 기술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야광 페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야광 페인트를 중앙선에 칠하면 그게 밀어도 오래갈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야광 페인트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차선 도색도 도색하고 그게 빛이 반사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뭐냐면 유리알을 뿌려주거든요. 유리알인데 반사하면서 그 부분에서 지면에서 반사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제 얘기가 옳다는건 아니고요. 본 위원은 어떤 시설물을 신설하면 겨울에 제설 작업을 하면 파손되니 야광 페인트를 해서 이게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저희들이 있는지 검토해 봐서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오늘도 마감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 같은데 과장님 한 가지만 445쪽 농업 기반 시설 정비 사업 관련해서 민간 위탁금 있잖아요. 445쪽 기반 시설 관련해서 공기관 대행 사업비 10억원 계상돼 있잖아요. 아니, 443쪽.

예.

공기관 대행 사업 10억원 계상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농어촌 공사에 위탁 사업비로 지급하려고 하는 금액이잖아요?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농어촌 공사에서 위탁 사업비를 줬을 때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리 시설물에 대해서 아까 개보수사업비 지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사업비를 농어촌 공사에 공기관으로 안주고 우리 건설과장님 책임지고 직접 민원 받아서 처리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지금 현재 시설물은 농어촌 공사 시설물이고요. 거기서도 마찬가지고 위탁 사업해서 그들이 거기에서 10억원에 대해서 추진하면서 일부를 수입으로 삼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군에서도 되고 근데 그 부분에서 뭐가 좋냐면 또 인력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어떤 개념은 똑같은데 우리 어떤 시설물이 아니고 그 부분도 시설이고 어차피 순창 주민들의 수혜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년간 농어촌 공사 우리 순창지사에 위탁금으로 줘서 사업을 해왔죠? 현재까지 수년간을.

예.

이런 방침으로 해왔잖아요.

예.

그러면 읍면에서 수시로 민원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예.

우리 지역의 여기 빠졌는데 왜 안 해 주냐, 해달라 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 건설과 예산 가지고 투입하기도 하고 이런 분야가 좀 있었잖아요. 그럼 10억원에 대한 세부 내역 우리 과장님 받아 보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정산 짓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 받아 본 다음에 우리 계수 조정 때 참고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만큼은 재검토 예산으로 해놓겠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어떻게 보면 농어촌 공사 지사장에 재량사업비 성격으로 집행하는 것인지 정말로 우리 순창 군수가 직접 집행했을 때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필요한 예산 주는구나 참 고맙다. 이런 거라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집행 과정에서 보면 읍면에서 얘기 듣다 보면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꼭 필요한 예산인지 한번 이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본 위원이 계수 조정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부분은 뭐냐면 사업명별로 들어옵니다. 군수님까지 결재받고, 변경도 군수님까지 결재받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 얘기했냐면 이거는 순창군에서 이렇게 공기관 대행사업비 내에서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순창군에서 줬다는 어떤 부분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라. 그래서 그 부분도 농어촌 공사에서 알고 있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내려가기 때문에 유지 관리 부분들이 농어촌 공사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많이 못 받나 봐요. 그래서 민원이 많은데 이 대행 사업비가 작년부터 아마 10억원 정도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전에는 3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관끼리도 유대 관계가 되고 민원도 아까 주민들 해결해 놓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또 다른 그에 따른 부수적인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계수 조정 때 과장님, 국장님 모시고 그때 가서 얘기 듣겠습니다. 일단은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