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황소제 의원 발언
소제
황소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용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3년 당초예산액 1426억 7780만 원보다 10억 4914만 원이 감소한 1416억 28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공무원 인건비 709억 1672만 원, 직원복지제도 운영 경비 45억 3557만 원, 조직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8000만 원 등 총 1166억 5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광주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3650만 원,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4억 652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0억 5520만 원 등 총 37억 7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비 2억 9500만 원, 정지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0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2억 6005만 원 등 총 108억 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자가통신망 확대 설치 및 유지관리 8억 8349만 원, 공공무선인터넷 등 통신비 3억 1615만 원, CCTV설치·운영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40억 1935만 원 등 총 88억 6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상담콜센터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6억 1859만 원, 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 1억 1200만 원 등 총 15억 4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당초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기 제출한 당초예산액 1416억 2866만 원보다 1억 3000만 원 증가한 1417억 58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예산 편성안으로는 자치행정과 소관,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비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보통신과 소관,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사업에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기금은 고향사랑기금, 재난관리기금 총 2개의 기금으로,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을 보면 2023년도 말 조성액 총 87억 4만 원보다 31억 6686만 원 증가한 총 118억 6690만 원입니다. 기금 총수입 내역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 2875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2억 6005만 원 등으로 35억 6686만 원이며, 기금 총지출내역으로는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예산에 4억 원을, 나머지 118억 6690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지출계획 등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보고 드리며,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과마다 별도로 진행하겠으며, 행정지원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훈
왕정훈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
왕정훈위원
과장님, 48페이지 하단에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이랑요, 50페이지 하단에 청사 방호 및 출입관리 용역 연계해서 질의드릴게요. 일단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 같은 경우는 열아홉 분 몫을 올리신 것 같은데, 2024년도 신규채용이 아니고 기존의 근무자분들이신 거죠?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매년 집행된 근무복에 청경마크가 있었나요?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청경 근무복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로 옷을 사는 게 아니라 그 규정에 맞게끔 사게 돼 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규정에 마크가 달려있었어요?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예. 청원경찰법 제6조에 따라서 마크가 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이게 왜 질의를 드렸냐면, 제가 뵐 때마다 근무복들을 입으신 게 다 동일하지가 않고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맞춰서 입는 것 같지가 않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과장님 혹시 그렇게 확인하신 적 있으세요?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예, 금년도에는 저희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두 번 정도를 점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피복도 감사대상이 되기도 하잖아요?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예.
정훈
왕정훈위원
제가 지난 3년간 예산내역을 살펴보니까 2021년도에 850만 원으로 방한복 구입, 2022년도에 1040만 원으로 방한복, 방한화 구입 또 2023년도에도 방한복, 근무복 구입 그리고 올해도 근무복 구입으로 920만 원. 그러니까 매년 1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이 이 근무복 구입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사야 되는 물품인가요, 근무복이라는 게?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사실 근무복이 유니폼 개념인데요. 법령이 개정되면서 그전에는 지자체 자율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금년부터 새롭게 경찰 그 쪽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게 옷에 대한 디자인이 변경돼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매년 디자인이 변경이 됐나요?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매년 된 게 아니라 금년 같은 경우에 변경됐기 때문에 지난해에 있었던 부분에서 변경돼서 2024년도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같은 분들에 대해서 매년 이 방한복 몫으로 1000만 원 돈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분들 근무 어디서 하세요? 층마다 계신 건 아니시잖아요?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청원경찰 선발목적이 청사 방호에 있지만 지금 각 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사관리 전문으로 하는 분들은 여섯 분이 있으십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제가 뵙는 게 조금 힘드셔서 한번 여쭤봤고요.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유니폼 착용을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그리고 50페이지, 이어서요. 청사 방호 및 출입관리 용역인데 이게 지금 불법 물품 소지자에 대한 사전차단으로 방문민원인에게 효율적인 안내제공이에요. 근데 실제로 불법물품을 소지해서 사전에 차단한 사례가 있나요, 우리 시에서?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지금 없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이게 조금 구멍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그냥 일반 츄리닝을 입고 시청에 들어갈 때는 좀 되게 널널하거든요. 제대로 제 신분증이랑 저랑 비교를 한다는 느낌도 안 들고, 그냥 번호만 쓰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이게 정말 민원인과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진 건지 조금 의아해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예약방문제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이 없는가 해서요.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예, 예약방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민원실에서 그 부분을 했는데 별로 신청자가 많지 않은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신분증 제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저희 방호요원들이 위원님을 알고 이렇기 때문에 들어가시는 데 용이하지 않았나 이렇게...
정훈
왕정훈위원
그러셨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마스크도 끼고 있었고 그럼에도 굉장히 수월하게 들어갔다는 것은 조금 허술하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알겠고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0페이지 하단에 상담(자문) 수당입니다. 올해 세운 거 보면 지급액이 아직 실행이 안 된 거죠? 신청사례가 없었던 거죠?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예.
정훈
왕정훈위원
이게 처음 1회당 10만 원 금액으로 세워서 5회 기준으로 올해 세웠던 거 맞으실까요?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근데 신청사례가 없었는데 그 횟수를 늘려서 세우셨어요, 그 이유가 있으세요?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익숙한 제도는 아닙니다. 사실 상담을 하더라도 비노출 되기를 원하고 이런 부분인데, 아프신 분들이라던가 상담해야 될 사람들은 수요는 많은데 그 부분에서 표현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홍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청사례가 없다는 거는 상담을 신청하는 절차에 조금 내가 어려움을 느끼거나 혹은 그 후 프로세스가 진행될 것에 대해서 좀 곤란함을 느끼기 때문에 상담신청을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절차가 어떻게 되죠?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맨 처음에 당사자가 접수하고 그다음에 상담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한 4단계 시스템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이 사업 말고 직장내 괴롭힘 상담지원사업이 또 다른 게 뭐 있나요?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상시 지금 있었던 인사고충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기 전까지는 처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정말로 상담이 필요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사업 절차를 좀 더 구체화하고 세심한 배려를 넣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 질의드렸습니다.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란
조예란위원
과장님, 51페이지요. 3·1절 기념행사 예산이 한 8800 더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요구사유를 보면 제105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행사가 100주년이라든가 특별하게 그런 행사가 아니고, 105주년 기념은 어떤 식으로 해서 한 거죠?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105주년에 대한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사실 저희가 3·1절 행사를 매년 실내에서 했습니다. 실내에서 했는데 2024년도에는 이종훈 선생님 추모비 건립하고 같이 해서 만선리에서 그거 개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외에서 하다보니 무대 설치비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금년보다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이렇게 보면 광복절 행사도 그렇고 행사용 태극기를 매년 구입을 하잖아요.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근데 조그만 태극기 저희가 집에 가서 쓰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일년에 두 번씩 사는데, 이런 거는 좀 재활용을 해서 회수 받고 다시 다음에 써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매년 구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하고 우리 청사에 보시면 회수를 해서 많이 갖다 놨는데, 사실 작은 태극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오시는 분들이 반납 안 하고 가져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회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충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으로 매년 똑같은 소비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저는 두 가지 합쳐서 이번에 예산 자체적으로 넉넉한 편도 아닌데 이런 행사를 이렇게 좀 크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3·1절 때 하는 것하고 또 정암 이종훈 추모행사도 같이 하면 좀 저희가 행사비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격이 틀려서 별도의 추모비는 추모비 건립, 3·1절은 3·1절. 그거 하는 시기가 같을 뿐이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기초비용이 별도로 절감될 수 있는 요인은 없기 때문에.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면 한날 같이 한다는 뜻은 아닌가요?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예, 한날 3·1절 행사를 즈음해서 이종훈 선생에 대한 추모비 제막식까지 같이 하는 걸로 계획 잡았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게요, 제가 보기에는 좀 지출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것인 만큼 제대로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를 보면, 이거는 매번 나오는 거 같아요,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가 매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좀 시정되는 부분은 없어요. 타 시군에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저희는 타 시군보다는 좀 나은 여건이라고 봅니다. 저희도 금년도에 15명을 모집했는데, 합격하신 분은 세 분밖에 없습니다. 사실 장애인 고용하는 부분에서 이게 법적으로 정원의 3.6%를 고용하게끔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족 못 하는 요인이 뭐냐 하면 신청자가 없기보다는 필기시험을 통과 못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저희가 공무원 시험을 치르는 게 꼭 광주시민만이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와서 시험을 치르고 그러잖아요.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면 저희 광주시가 다른 시군보다 대우가 좋다든가 이렇게 좀 더 와서 일하고 싶은 이런 게 되어 있으면 더 와서 시험을 보지 않을까요?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따가 용역부분에서도 말씀드릴 부분인데, 광주시 공직자가 그렇게 근무하기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따로 저희가 매력 있는 어떤 거를 좀 시책을 발굴해서라든가 그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게요. 장애인에 대한 향상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47페이지 보시면, 월례회의 등 각종행사 물품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감사패 제작이 있어요. 금액적인 것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 건 아니고, 이 책정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예.
최서윤위원
어떻게 됩니까, 책정기준이?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지금 감사패 같은 경우는 민간한테, 어떠한 행사라든가 기타 선행에 대한 분들한테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해당되는 사항 중에 특별하게 거기에 들어가는 기준점이 뭐가 있냐, 매뉴얼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선정이 되냐는 거죠.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벌 뭐 이런 위원회까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특별히 유공이 된다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선정을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능동적으로요?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예.
최서윤위원
감사패가 굉장히 또 다양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좀 우후죽순은 아닌데 뭔가 거기에도 기준점이 있겠죠,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시상식 하는 거 보니까.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31개 시군 중에서 감사패라는 것은 물론 각기 관내에서 다양하게 사용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약간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여태까지 관례화돼서 내려왔던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 시를 기준으로 굳이 정한다라고 하고 지금 나간 사례들을 보면, 어떤 관에 정해져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표창장이라든가 상장 이런 부분인데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한 시민 시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서윤위원
감사패를 찾아보니까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크리스탈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액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통일한 거는 우리 시 나무가 은행나무로 돼 있어서 은행나무잎을 디자인해서 저희가 한 가지 디자인으로 지금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저는 이 부분까지는 보지 못 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예, 금년도에 처음으로.
최서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52페이지 되겠습니다. 51페이지도 3·1절 기념행사가 있고요, 52페이지 보면 시승격 23주년 기념행사가 있죠, 과장님?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예.
최서윤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민선8기 출범 2주년 기념행사가 올라왔어요.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동영상 등 콘텐츠 제작, 뭘 합니까? 여기에 1000만 원이 지금 소요가 돼요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민선8기 출범 2주년 기념행사, 금년도에도 했지만 사실 민선8기의 어떤 성과도 되돌아보고, 앞으로 비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 저희가 토크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석하신 분들한테 홍보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제작해서 방영할 때 사용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도 저희가 이 토크쇼 진행으로 시장님 하셨잖아요?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예.
최서윤위원
매년마다 하실 계획이세요?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지금 성과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최서윤위원
어떤 성과가 있으십니까?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날 거기에서 바로 어떤 질문답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영상이든 어떤 부분이 가기 전까지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점을 통했을 때 효과가 꽤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러니까 그 꽤 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시정성과에 대한 부분하고 시민의 의견이 수렴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최서윤위원
그 루트 말고도 그런 방향성은 많이 제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예.
최서윤위원
일단 저번에도 제가 말을 했지만 이번은 저희가 지방채도 발행을 했고 보릿고개를 잘 넘기자, 이런 예산절감의 방향성이 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기념행사를 하지 말자’ 이런 것보다도 약간 23주년 기념행사도 있고 뒤에 또 보니까 광주시민의 날도 있잖아요?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예.
최서윤위원
달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거를 조금 묶어서 좀 잘하면 안 됩니까?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 고민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시기적인 부분하고 또 성격이 조금씩 틀리다 보니 사실 예산 부분의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저희가 최소 알차게, 뭐냐 하면 우울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타개하는 어떤 좋은 전환점으로도 삼을 수 있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굉장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장님.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예.
최서윤위원
5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 시험장 방역소독비가 있어요, 당연히 해야 겠죠. 저희 코로나 종식 언제 됐습니까?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금년.
최서윤위원
됐지요?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예.
최서윤위원
근데 요구사유에 보면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요구사유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지금 그 절감한 건은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 종식도 있지만 방역하는 장소 이런 부분이라든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라든가 이런 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서윤위원
물론, 지금도 코로나가 아예 없어지지는 않았잖아요?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예.
최서윤위원
단어 하나하나가 시민들이 받아들이기도 쉽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 좀 수정이 됐으면 합니다.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이게 뭐 그냥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니고, 좀 문제시될 수 있지만 저희가 방역을 하지 않음으로써 또 어떤 질병이 발생됐었을 때 사회적인 파급효과나 이런 부분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최소한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경행
허경행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허경행 위원님.
경행
허경행위원
행정지원과에서는 지금 신규사업이 많거든요. 한 몇 건이나 되는 거 같아요?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신규사업은 대충 큰 저기로 총 8건 정도 됩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렇죠. 한 11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많이 축소됐잖아요?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예.
경행
허경행위원
축소됐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줄은 것은 뭐뭐예요?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가장 많이 줄은 것은 복지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예산은 50% 이상 줄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리고 그중에서 84페이지 보게 되면, 법인콘도 기한 연장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몇 년도에 가입이 됐었나요?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04년도, 20년 전에, 정확하게 19년 전에 가입을 하면서 콘도를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년 만기가 내년 1월에 아마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총 여덟 구좌가 만기가 도래하는데 지금 예산상황도 안 좋고 그래서 최소 한 세 구좌만 연장을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도 호소하고 또 아쉬움도 있지만, 예산이 허락할 때까지 이렇게 하고 예산상황이 좋아진다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럼 여덟 구좌 중에서 세 구좌.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예, 3개만 연장할...
경행
허경행위원
연장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5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증금이 20년 전이다 보니까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했는데 지금 한 구좌에 한 800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예.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그러다보니 저희가 추가적으로 여덟 구좌를 다하려면 지금 솔직히 6억 4000 정도가 소요되는데,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 콘도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이래서 한 3개 구좌만 요구하게 됐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러면 3개 구좌를 하게 되면 우리 공직자가 인원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예.
경행
허경행위원
그럼 그만큼 인원수도 가서 근무환경을 위해서 여러 분이 가서 즐긴다고 그럴까요, 쉼터죠.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예.
경행
허경행위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축소되지 않을까요?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하고 이랬지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 이런 부분에 지금 저희가 숙박에 너무 치중돼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캠핑이라는 문화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서 또 기존에 저희가 34개의 콘도를 운영하다가 8개가 취소되고 3개를 하는 부분에서 넉넉지는 않지만, 아쉬운 대로 짜임새 있게 운영해서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러면 읍면동 거기 직원들도 다 이거 되고, 시간제, 계약직 그런 분들도 다...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예, 의원님들도 가능하십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아무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복지를 위해서 많이 제공해 주셔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사기가 고양될 수 있게끔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현재 총 34개 구좌가 있습니다. 그중에 8개 중에 3개만 연장한다고 그렇게 말씀 다시...
경행
허경행위원
그리고 덧붙이면 일반 공직에서도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제도 같은 게 1년에 몇 번 이용한다는 규약도 있습니까?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래서 우선순위를 둘 때 이용했던 사람들은 좀 배제하고 신규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 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해 볼게요. 과장님, 아까 최서윤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시 승격 23주년 기념행사하고 시민의 날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장
과장님, 시 승격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날이 존재하죠, 그렇죠?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저는 이거를 별도로 보는 게 뭐냐 하면, 시 승격은 2001년 3월 21일...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전에는 만약에 시 승격이 안 됐다면 군민의 날로 지정을 했다든지 등등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약간 성격이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에 세계적인 행사 관악컨퍼런스 그리고 경기도체전 목표로 지금 현재 우리 광주시가 열심히 달려 가고 있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많은 기관과 단체별 모든 행사 다 진행하다 보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약간 피로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우려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저희는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또 하나는 어떤 거든 변하지 않는 게 없으니 그 여건에 잘 맞춰서 저희가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6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신규사업으로 조직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이 왔어요. 제가 알기에는 조직개편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뭘까요?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조직개편하고 별개로 광주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공무원 1인당 시민을 대응하는, 민원처리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실례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경기도 인구 20만 이상 60만 미만 시군이 총 1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민원인 상대 비율이 저희가 14개 시군 중에서 11번째에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상위권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가장 많이 차이나는 것은 한 140명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비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에 건의했었을 때 그 부분이 잘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냐 하면 문제를 내부에서 찾는 게 아니라 행안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객관적이고 전문가집단에서 검증된 자료를 갖고 기준 인건비, 기준 인력 이거 증원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최서윤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잘 먹히지 않는다’ 이런 표현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떤 게 잘...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뭐냐 하면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담당자나 저나 중앙부처에 대응을 할 때 어려운데, 용역업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인맥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그걸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월등한 인프라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도움을 받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서윤위원
이게 꼭 의무조항은 아니죠?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의무조항은 아닌데 저희도 보면 행안부에서 이런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권고하는 사항은 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그 용역 결과를 잘 반영할 계획이다?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2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참석수당 있죠?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예.
최서윤위원
그 실적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참석이라는 것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용역 때문에 금년도에는 회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럼 정확하게 몇 번 정도 하신 거예요?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네 번 정도 했습니다.
최서윤위원
회의록 같은 것도 다 당연히 기록이 돼 있죠?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형식적이지 않게끔 잘 관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보면, 기존사업이긴 한데 송림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올라와 있어요. 저희 송림홀은 다 위탁이죠?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직영입니다, 위탁이 아니라.
최서윤위원
위탁이 아니고 직영이에요?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예.
최서윤위원
거기에 대한 한 분 더 단기간, 시간을 3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린 이유가 있을까요? 뭐 현장에서의 소리가 있었습니까?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최서윤위원
과장님, 그러면 나중에 알려주시고, 74페이지 연결해서 보시면 송림홀 노후 집기비품 구입이 있어요. 보니까 음식물처리기?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예.
최서윤위원
그게 수리 불가로 써있는 걸 보니까, 단종이 됐죠?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예.
최서윤위원
부품을 구입할 수가 없나 봐요?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예.
최서윤위원
여기도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죠?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내구연한 있는데 이 음식물처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5년도에 샀습니다. 2015년도니까 거의 10년.
최서윤위원
음식물처리기가 궁금해서요. 어디까지 그 기능을 하는 겁니까?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잔반 처리하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물기 제거하는...
최서윤위원
그 정도 선인가요?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예.
최서윤위원
앞으로 이 불용처리는 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서 불용처리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서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 57페이지요. 민선8기 공약이행점검 주민배심원 운영 용역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배심원제라고 공약이행적인 것은 용역을 통하는데, 용역에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약이 90건인데 지금 완료가 33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36건으로 경기도 내에서는 저희가 목표는 41%를 했지만 지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 여건이라든가 시정 여건이 계속 변하는데 민선8기 출범 이후에 어떤 공약도 약간 변형이 된다든가, 변화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공약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럼 여기 책임연구원하고 연구보조원이라고 하면 용역사를 일컫는 말이고 나머지는 주민들로 구성됐다는 거죠?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러면 민선8기뿐만이 아니라 전에 7기라든지 6기에서도 이러한 용역을 했었나요?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직 찾아보지는 못 했는데.
소제
황소제위원장
처음하는 거죠?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무작위로 해서 민간, 그러니까 시민들을 서른다섯 분 정도를 여기에 참여를 시키려고 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무작위로요?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장
무작위로 하면 어떻게 무작위로 선택을 하죠?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용역업체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전화라든가, 모집한 저기가 의원님들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ARS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하실 의향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선발을 해서 서른다섯 분 정도를 모시려고 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어떤 특정 대상을 놓고 하는 건 아닌 거죠?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소제
황소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간단하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80페이지 보게 되면 올해 전년 대비 지금 현재 감액이 많이 됐어요. 3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밖에 예산에 편성을 안 했거든요. 50세 이상의 직원이 많지가 않나요?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지금 50세 이상 직원들 금년도에는 36명이 접종을 했는데요. 지난해에는 한 184명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알고 있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접종률이 저조해서 저희가 50세 이하로 해서 좀 낮춰서 맞아야 될 분들은 맞게끔 이런 부분도 고민할 만큼 지금 사실 호응도는 높지 않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호응도가 높지 않은 사유가 있나요?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체크해 본 결과에는 병원에서 50세가 되지 않은 직원들이 오면, 약 효과 이런 부분에서는 50세가 넘어야지만 효과가 좋다, 그런...
소제
황소제위원장
약 효과도 나이가 관계가 있나요?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저도 모르는 부분인데, 이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이거는 좋은 사업이니까 건강복지 차원에서 홍보도 좀 많이 해주세요.
정서
구정서행정지원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
왕정훈위원
과장님, 예산 삭감 때문에 여쭤보는 건 아니고, 123페이지 하단에 광주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좀 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광주시가 16개 읍면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통장님 수 총 몇 분이시죠?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300여 명.
정훈
왕정훈위원
그리고 그중에서 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녀를 가진 이통장님 수는 몇 명으로 파악되나요?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지금 150명 정도 해당이 됩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우리 광주시 이통장님들 평균 근속연수가 몇 년 정도세요?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지금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8∼10년 정도가 제일 많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저도 조금 상당히 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매년 45명의 중·고등학교 학생과 대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해주는 걸로 알아요. 근데 늘 지원에는 좀 양면성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조례가 올라올 때도 이야기가 좀 많았고, 일각에서는 좋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올라온 거겠지만 일각에서는 특혜라고 보시는 시민분들도 당연히 계십니다.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그래서 조례에 지원 단서를 달은 만큼 지원에 있어서 잘 지켜서 이행될 수 있도록 좀 세심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하단에 갈등진단 및 대응계획 수립 자문이에요. 이게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 사업 언제부터 시행됐었던 거예요?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대략 202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2020년도부터요. 시행된 지 얼마 안 됐네요. 근데 자문이 전문가 네 분이 오시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실과소에서 다수민원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다수민원이 아니더라도 시나 이렇게 동원돼서 오는 민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봐 가지고 거기 내용들에 대한 거를 자문위원하고 협의해서 자문위원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 그리고 실과소에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자문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우리 광주시는 특히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적인 부분 때문에도 다수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에 진행이 없었나봐요. 이게 조금 급한 다수민원들도 몇 가지 있었을 텐데, 진행이 안 됐던 사유가 있나요?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해의 연말 정도, 연중에 있었던 거를 종합해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그러면 12월 지금 이번 달에 2회 다 자문할 예정이시라는 거죠?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142페이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단 10월 말 집행실적 보면 25%로 굉장히 낮지만 또 11월, 12월에 행사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있었던 베트남의 날 행사까지 해서 현재로서는 집행실적이 몇% 정도 되나요?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집행실적은 엊그제 베트남의 날 행사까지 해서 100%가 초과한 게, 저희가 부족해서 다른 실과소에서 협업해서 예산을 좀 지원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00%를 다 지금 초과한 상태입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내년 예정된 국내외 교류사업 몇 가지 있으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12월 말까지 내년도 자매도시에 대한 추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요. 일단 올해 태백시하고 신안군이 국내에서는 자매도시가 신규가 됐고, 그에 따른 실과소에서 저희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추진계획에 담을 거고요. 특히나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베트남하고 계속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내년도에 결실이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 추진사항하고 또 하나 추가적인 거는 일본에 도코나메시 우리 도자랑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크게 베트남, 일본이라고 지금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근데 보면 교류 물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교류 물품에는 뭐가 해당되는 건가요?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기관이 오면 기관 선물도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 자매도시 체결하게 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물품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다양한가요?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예,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정훈
왕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란
조예란위원
과장님, 133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정규시간 외 자원봉사자 지원이 있어요. 이게 두 곳이 들어왔거든요, 이 두 곳이 어디죠?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오포하고 퇴촌, 남종, 수요조사할 때는 그렇게 저기를 했었는데 퇴촌, 남종은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지금 다시 재협의가 됐고요. 신규로 탄벌동하고 오포읍이 내년도에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지금 1명이 1시간에 1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죠?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당초에 시간당 5000원이었던 거를 올해에 주민자치위원회 당직 통합운영 때문에 야간에 운영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협의를 한 결과, 야간에 당직자가 없는 관계로 거기에 대한 거를 어떤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냐 하는 간담회하고 협의를 계속 거쳤는데, 거기서 지금 시행규칙상에는 1시간에 5000원으로 자원봉사비를 지급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사실 5000원으로 운영하기에 신청도 미비할 거고, 그거를 좀 현실화를 시켜서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이거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활동비가 전에는 1일 4시간 이상 단순봉사자가 1만 원 이하 1일로 돼 있었고요. 이번에 규칙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가 지금 있었죠?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그 입법예고에는 단순봉사자 1만 원 이하 1일로 돼 있어요. 그러면 1일이 몇 시간을 얘기하는 건가요? 저희가 봉사시간은 8시간이 책정되잖아요. 그거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거기 시행규칙에서 별표에서 나오는 단순봉사자는 일반적인 단순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시간당 1만 원의 개념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필요로 할 때 업무를 보조하는 개념의 단가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단순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단순봉사자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봉사자를 쓰는 거에 대한, 저희가 사실 지금 구분을 약간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면 저희가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도 시행규칙상 봉사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교통비라든가 급식비 지원에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에도 이런 활동비 지급에 대한 조례나 규칙이 자원봉사센터랑 같이 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그 기준에 거의 비슷하게 하고, 일단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별도 자체적인 인력을 하고, 거기에 더 필요한 인력에 대한 자원봉사를 쓰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별도로 별표를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앞으로는 주민자치도 같은 봉사단체잖아요, 저희 주민자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봉사자들에 대한 규칙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맞게끔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리고 162페이지입니다.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죠?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내년에는 행복마을만들기에 관한 동영상이 500만 원 제작이 들어왔어요. 근데 올해는 1000만 원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었죠?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그게 저번에 11월 22일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 개회식에서 영상을 틀어준 거 맞나요?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근데 저희가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랑 마을만들기 사업이랑 마을공동체 활동을 같이 보시는 거죠? 같은 사업으로 보시나요?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근데 저희가 영상이 조금 마을공동체 동영상 제작으로 해서 1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마을공동체에 대한 영상은 없어요. 다 마을 공동체 활동에 대한 세 가지 영상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항목에 마을만들기 관련 동영상 제작으로 들어올 게 아니고, 공동체마을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상 보셨습니까?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예.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동영상을 만든 거고요. 일단 저희가 지금 행복마을만들기 공모사업으로 12개 사업을 저희가 선정해서 올해 안에 운영을 해온 거에 대한 영상을 만든 거거든요.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니까요. 광주시 행복마을만들기가 씨앗·성장·성숙으로 해서 12개의 사업이잖아요?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근데 거기 사업에 대한 영상은 없고 경기도 주민제안 공동체 활동에 대한 영상만 세 가지가 있다고요.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올해보다 내년에는 예산도 축소하고 공모사업이 많이 좀 줄은 것 같아요?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이유가 뭘까요?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비나 도비도 재정적인, 지금 이거 도비사업도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사항이 있는데, 당초에는 50%에 대한 도비가 내려왔고, 뒤에 수정예산안이 나중에 또 내려와서 그걸 100%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으로 다시 내려온 사항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니까 도비에 대한 거는 늘고, 우리 시에서 하는 마을공동만들 기 공모사업은 줄은 거죠?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예산은 동일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60페이지입니다. 자유총연맹 안보워크숍이 있어요.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있는데 상반기에는 200명이 돼 있고, 하반기에는 80명이 워크숍으로 잡혀있어요. 근데 숙박비를 보면 어떻게 200명이 6실을 쓰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20실이 되어 있고요. 어떻게 산출된 거죠?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상반기에는 숙박이 없고요. 하반기에만 저희가 숙박계획이.
예란
조예란위원
근데 지금 보시면 상반기에 숙박비로 50만 원 해서 6실 해서 300만 원이 올라와져 있잖아요.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산출 저기를 잘못 체킹한 것 같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MZ세대 안보교육이 있어요. 신규사업인 거죠?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면 장소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죠? 학생은 중·고등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강의만 하는 건가요?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할 건데, 조사를 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할지 이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경행
허경행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행
허경행위원
119페이지 보게 되면요. 광주시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의 건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보험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이통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는 겁니까, 아니면 특약으로 해서 들어주는 겁니까?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는 사항입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중복된 것은 아니고요?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통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어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통장에 대한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사항입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왜 질문을 드리냐면 전에도 수해 입었는데 사망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국가에서 주는 거하고, 광주시에서 주는 거하고, 그럼 국가에서 줬다 그러면 광주시에서는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이렇게 보상을 하게 되는데, 광주시에 지금 상해보험 들어주는 것도 시민이잖아요, 우리 이통장도요, 그렇죠? 그러면 시민이면 같이 중복돼서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느냐 한번 얘기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특약이 있는데, 특약에 대해서 설명 한번 좀 해보시죠, 뭐뭐 돼 있는지요?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특약까지는 저희가 내용을 자세하게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이통장님들에 대한 별도의 업무상 저거를 하는 거고, 단체상해 공제보험입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물론 이통장님은 우리 행정을 위해서 보조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최대한 많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보안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36건 정도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1400만 원 정도가 지금 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식으로 이통장에 대한 단체공제 상해보험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러면 지금 36건 이러는데, 그 36건에 대해서는 어떤 건이 제일 많다고 봐요?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그거까지는 자세히 보지는 못 했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러시죠. 그리고 119페이지 같은 페이지인데요. 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는 이게 몇 년도부터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까? 기존에 있다 그러면 몇 년도부터 지급하고 있었느냐.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이게 대략적으로 저희가 기억하기에는 10년 전부터 아마 계속 운영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성남시에 피해자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10년 전부터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아무쪼록 광주시에서도 이렇게 피해자가 많이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주시에서는 지금 피해자가 몇 명 정도가 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총 26건에 달해 있는 거를 저희가 지금 예산 2000만 원 중에서 184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1800이요?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여기에는 피해자의 어떤 피해 회복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인권보호나 복지증진 여러 가지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렇죠. 아무튼 피해자가 우리 삶에 있어서 좀 낙오되지 않게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같이 살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얘기하지만 광주시에서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광주시에서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지금 피해자에 대한 저기지, 가해자에 대해서 저희가 보호해주고 예산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없습니까?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예.
경행
허경행위원
그럼 그 사실도 있다는 것은 알죠? 가해자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지?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모르죠.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광주시에서도 복합적으로 여러 시민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고 그런 형성이 많이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파악해 주셔가지고 그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과장님, 페이지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조예란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민자치센터 정규시간 외에 자원봉사자 지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예, 예.
최서윤위원
저희가 행감 때 이거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서 아마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잘 반영이 돼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여쭤볼게요. 136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컨설팅 비용이에요. 지원대상은 남한산성면하고 쌍령동이죠?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두 군데가 주민자치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그 컨설팅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세요? 매년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그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사실 이번 때에도 이거를 삭감할 것까지도 고려를 했던 게 재정적인 여건이 내년부터 많이 안 좋아지는 바람에 작년도 예산에서 저희 과에서 삭감된 예산이 8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올해부터 주민자치회가 구성돼서 운영하다 보니 아직 첫걸음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그래도 컨설팅을 해서 바로 설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게 진짜 낫겠다라는 생각에서, 사실 맨 처음에 삭감 고려도 하고 했지만 이거는 반영시키는 걸로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최서윤위원
고민을 과장님께서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첫걸음이고 잘 잡아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당연히 없을 수가 없죠. 주민자치위원회는 시작된 지가 많게는 20년 전부터 시작돼왔던 거고, 주민자치회라는 게 생겨서 운영을 독려하다 보니까 2개소가 운영이 되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완전 틀린 사항이거든요.
최서윤위원
그래도 이 정도 기간이 흘렀으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잡혔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도 좀 미흡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예, 실제 현장에서는 저희가 올해도 몇 번 총회나 이렇게 나가서 보면 아직까지도 어려움이 좀 있고요. 내년도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컨설팅을 해서 좀 자리잡고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137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및 간사수당 지원이 올라와 있고 또 남한산성면하고 쌍령동이에요, 그렇죠?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위원
여기도 설명 좀 해주세요.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는 별도로 사무국장하고 간사에 대한 수당지급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최대 일 4만 원 해서 월 20일까지 한정으로 해가지고 실비로 보상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씩 해서 2인 해서 2400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일단 과장님, 시간 되시면 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 거 있으니까요, 한번 말씀주시고.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앞쪽으로 보시면, 136페이지 되겠어요. 주민총회 지원이 있어요. 세부적인 집행내역에 대해서 전혀 볼 수가 없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과 함께 뒤에 넘겨보면, 얼마 전에 주민총회랑 마을축제 쌍령동에서 있었죠?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위원
저도 기사로 접했는데, 이게 지금 같이 가는 거 같은데 총회 지원이 있고, 뒤에 138페이지 보니까 활성화 지원 사업해 가지고 또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총회에는 일단 2024년도에 대한 자체 계획을 총회에서 선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분과가 있습니다. 기획, 예산, 환경, 교육, 문화, 복지 이런 분과가 있어서 분과에서 24년도에 사업을 어떤 거를 할지에 대한 거를 총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최서윤위원
그러니까 총회에서 그 결정을 하는데 2023년 10월 말 기준 집행을 보니까 97%가 됐잖아요. 그럼 이것도 총회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건 아직 아니에요?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138페이지 말씀하셨던 활성화 지원 사업은 이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시키는 예산입니다.
최서윤위원
지금 이 예산이 1000만 원이 늘었죠?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예. 작년도에는 쌍령동이 늦게 출범을 하는 관계로 남한산성면에 대한 비율이 좀 높았고요. 내년에는 50 대 50으로 해서 2500씩 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최서윤위원
좀 특색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약간 좀 부족해 보이는데.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의제에서 총회에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실과소에서 직접 이거를 협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안 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실과소 협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서윤위원
주민자치회에 지원공모사업 있잖아요. 저희 신청 몇 건 정도 들어오나요?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의제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서윤위원
예, 예.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그게 지금 작년도에 결정된 게 지금 각 주민자치회별로 4건씩 선정이 됐습니다.
최서윤위원
4건이요. 이거 선정절차 같은 거는, 기준이 있죠?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예.
최서윤위원
심의위원회 같은 것도 뭐...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
최서윤위원
그냥 투표로?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예.
최서윤위원
그게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건가요?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위원
형식적으로 하시지 않겠지만 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149페이지 보시면, 탄소중립 실천사업 올라와 있어요. EM만들기교육해 가지고 ‘EM흙공만들기’ 이렇게 있죠?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위원
이게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EM이 미생물을 말하는 거죠?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한다는 거죠?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11월 7일 행사를 경안천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EM을 만들어서 그거를 하천에 투하해서, 그걸로 이제...
최서윤위원
투하하면, 그다음은 뭐...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오염물질이 그걸로 정화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최서윤위원
매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탄소중립 실천활동으로 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새마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11월, 언제 하셨다고요?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11월 7일 날 했습니다.
최서윤위원
근데 이게 저희가 6월 5일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세계환경의 날 있잖아요. 그때 좀 맞춰서 같이 가면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11월에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어요?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그 의미까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좀 말씀을.
최서윤위원
그랬으면 너무 홍보효과도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이 이번에 예산 반영해서 올라왔어요. 전년 대비 2700만 원에서 현재 5100만 원 정도가 예산 반영이 됐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과장님, 이통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기관의 하부조직이잖아요?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래서 현장에서 일선에서 수고하고 노고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깊이 감사 말씀드려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면 애쓰시는 이통장님들을 보게 되면 어떤 때는 좀 죄송하기도 하고 존경스럽다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워크숍을 어디로 갔었죠?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저희 자매도시인 동해시로, 처음으로 관외로 해서 갔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동해로 처음으로 간 거죠?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러면 매년 이통장만, 관내에 물론 워크숍 하는 적정 장소는 많지는 않아요. 그럼 관외로 가겠다는 말씀인가요?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올해 처음 관외로 갔었는데, 이게 관외로 갔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관외로 가서 이 예산을 다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 관내에서 할 때는 조금 질 높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좀 도입을 하고, 관외로 갔을 때는 추가되는 비용들에 대한 발생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것을 반영을 해서, 반드시 관외로만 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의사는 아니고요. 관내로 했을 때는 어떤 좀 더 질 높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교육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부서에서 관리하는 기관, 단체가 몇 개나 되죠? 자치행정과에 소속된 단체, 기관.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저희 기본적으로 이통장, 새마을, 주민자치, 자총, 자원봉사센터 해가지고 10여 개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바르게살기도 있고 되게 많이 있는 거 알고는 있어요. 그 나름대로 또 여러 단체를 관리하다 보면 애로사항도 많이 남다르게 있다는 것도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정적으로 안 좋아서, 안 좋아지는 바람에 예산을 삭감할 것인지 반영할 것인지 고민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에는 거침없이 반영을 해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뒤에 보게 되면 역량강화 워크숍에 따른 간식비라든지 식비가 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총 예산이 6000만 원이에요. 적지 않은 지금 예산편성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이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선에서 수고한다는 걸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고생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다른 단체에 비해서 약간 형평성을 봤을 때 좀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것 말고도 올해 또 외부로 갔으니까 또 격년제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충분하게 좀 적절한 예산 선에서 더 양질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통장 워크숍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과장님 역량입니다.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역량에도 한계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올릴 때는 상당히 좀 고충이 많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단체가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어디를 편중해서 한다는 거 자체가 쉽지 않은 저기고, 이렇게 결정했을 때는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예산 대비 지금 8억 정도를 삭감하고 의회에 예산안을 회부한 상태인데요. 그 와중에서도 이통장협의회 워크숍에 대한 문제가 저희가...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러니까 8억 정도 과장님이 삭감하고, 그 정도로 예산 절감한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같은 경우는 거의 80% 이상이 예산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자유총연맹 안보워크숍. 과장님, 자유총연맹 단체 특성이 뭡니까? 그 자유총연맹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어떤 내용일까요?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일단 단체의 성격상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민주주의 수호 활동하는 단체인데, 그러면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광주시에 문제가 있어서 해체된 그런 단체예요. 그리고 2019년 재조직이 돼서 2019년 12월에 이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9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4년간 이 단체에서 지역에 기여를 했던 일정 부분의 그런 사업들이 있나요?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다시 이취임식을 하면서 재조직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19년도는 그렇다 치고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올해까지 총 4년이잖아요. 그러면 이 단체에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그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여한 그런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는 거죠.
정환
이정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19년 말씀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자유총연맹 자체가 내부적인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실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2년도 작년도에 현 회장이 취임하고, 내부조직 결성하고, 사실 여기도 처음 시작하는 단체의 그런 성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래서 일단 이 단체에서 지금 워크숍, 아까 조예란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워크숍을 하겠다고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도 사실은 적지 않은 운영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도 5500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자총도 지금 현재 이렇게 5500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요. 당연히 인건비 같은 거라든지 운영비는 마땅히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사업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MZ세대 안보교육 1개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또 워크숍까지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단체에서는 정말 하는 일이 뭐냐는 거죠. 지금 현재 찾아가는 MZ세대 안보교육 200만 원 이것 가지고 지역사회에 기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정말 일하는 단체인지 그거 체크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이, 자유총연맹이 잘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 지자체에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도입해서 광주시에서는 자유총연맹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어떻게 역량을 키워갈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안보교육, 워크숍 이런 걸로 먼저 선행이 되는 것보다는 정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사업비에 반영하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보기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시민안전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192페이지 보면, 시민안전보험 가입이라고 돼 있거든요. 2억 900이 책정돼 있는데 시민안전보험에 있어서 시민들이 다 받게 돼 있는 거죠?
덕균
이덕균시민안전과장
예.
경행
허경행위원
전입에 따라서 몇 개월 하는 게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시민안전과장
그건 없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전입하는 날짜로부터 가입되는 것으로 돼 있죠?
덕균
이덕균시민안전과장
예.
경행
허경행위원
올해 같은 경우 보험 적용시킨 게 몇 건 정도 됐어요?
덕균
이덕균시민안전과장
금년도는 현재까지 5건이 접수됐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종류별로 알 수가 있나요?
덕균
이덕균시민안전과장
상해사망이 1건 있고 장래지원금 보장이 1건 있었고요.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1건 그리고 화상수술비 2건이 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산재 하면 신고가 들어와야지만 접수시켜 가지고 적용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들이 청구해서 하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시민안전과장
시민들이 청구를 직접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최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망사고든지 하면?
덕균
이덕균시민안전과장
사망사고는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상해 같은 경우는 후유장해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전에 사망사고 했을 때는 3000만 원씩 해줬잖아요, 수해 했을 때.
덕균
이덕균시민안전과장
2000만 원까지 지원했었는데요. 상해를 포괄적으로 넓혀 가지고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해로 적용해서 금액을 조금 줄이고 확대 범위를 많이 넓혔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일반시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알지만 또 모르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홍보하고 알리는 방법이 있나요?
덕균
이덕균시민안전과장
저희가 SNS라든지 홍보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 가지고 읍면동하고 관내 병원 그리고 경찰서 등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여기서는 판단을 못하고 경찰서, 의료시설 그런 데서 증명되어야지만 여기서 적용시켜서 해주는 거죠?
덕균
이덕균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그쪽이 더 많으니까 그쪽에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앞으로 시민들이 많이 늘어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더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은 구상해 봤어요?
덕균
이덕균시민안전과장
금년도에도 하나를 더 추가한 게 어르신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을 추가했습니다. 부상이 나면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우리 광주시에서 보험금을 들어줘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해 주셔 가지고 어떤 상해보험인지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리고 최대한 광주시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란
조예란위원
과장님, 추가해서 질의드릴게요. 시민안전보험이 저번에 설명듣다 보니까 보장이 광범위하게 크더라고요. 전 광주시민에 대한 상해나 사망이나 다 받을 수 있는 보장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지급 수령이 조금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상생활에서도 상해에 대한 것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망도 상해사망이든 자연이든 재난이든 간에 다 받을 수 있는 보장이고 또 장해 또한 많이 받을 수 있는 좋은 보험인데 좀 더 광주시민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덕균
이덕균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213페이지 보시면, 침수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우리 조례를 통해서 침수된 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1000만 원을 지원 나가는 게 있고 또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동식 물막이판 구매도 143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업인가요?
덕균
이덕균시민안전과장
침수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은 시민들이 본인이 시설이 필요하면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이동식 물막이판은 읍면동에 나눠줘 가지고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그리고 침수방지시설을 설치 안 한 가구에 대해서 침수방지를 위해서 집중호우가 예보되면 가서 읍면동에서 설치하게끔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제가 보니까 올해도 추가적으로 해서 지하 침수에 대한 방지시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에 올린 것 있었잖아요?
덕균
이덕균시민안전과장
금년도를 말씀하십니까?
예란
조예란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침수에 대한 것은 50%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지금 물막이판 같은 경우에는 100% 시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덕균
이덕균시민안전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청할 때 안 하고 있다가 비가 와서 ‘우리도 이것 해주세요’ 하면 개인부담 없이 그냥 100%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덕균
이덕균시민안전과장
위원님 말씀도, 침수가구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은 반지하 가구들이 다 신청해야 되는데 일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해도 50%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물이 거의 침수가 안 돼요. 그런데 이동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정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계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가구들은 이동식 물막이판을 읍면동에서 선정해서 지원을, 사전에 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신규사업으로 알림장치가 4개소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다 하실 건지요?
덕균
이덕균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면 반지하가 많이 있는 주택이라든가 이런 쪽에다 하실 거잖아요?
덕균
이덕균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네 가구 정도가 신청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더 수요가 있으면 추가로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217페이지 보면 민방위교육에 대한 강사비 수당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민방위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죠?
덕균
이덕균시민안전과장
1, 2년차까지는 지정된 장소로 와 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3년차 이상은 사이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방위교육장이 시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보통 대회의실이나 아니면 경안배수펌프장에서 교육을 받는데 내년부터는 시민편의를 위해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면 시민들도 편하고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제가 보니까 양쪽으로 해서 2개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으로 올라와서 우리 시가 100% 또 국비라든가 도비로 해서 지원받아서 하니까 나눠서 들어온 것 같아요.
덕균
이덕균시민안전과장
국도비 가지고는 강사수당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를 더 세운 사항입니다. 매년 세우는 사항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훈
왕정훈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왕정훈 위원님.
정훈
왕정훈위원
과장님, 저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여기 책자 34부터 3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또 2023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은 64페이지부터 66페이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34페이지 보시면,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 규모가 118억으로 상당히 큽니다. 이 기금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덕균
이덕균시민안전과장
일단은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데 긴박한 경우에 대부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수해가 나면 장비대가 없기 때문에 기금에서 장비대를 먼저 지출하고요. 부서별로 옹벽이나 건물 이런 게 위험한 게 있으면 예산이 없어서 저희한테 계측기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계측기 같은 것 설치하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예산이 없는데 사면 같은 데 붕괴 위험이 있으면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그런 긴급한 경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그렇죠. 기금은 긴급한 경우에 탄력적으로 사용하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기금운용 성과분석 64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2022년에 큰 수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금사용 규모가 2021년도, 아마 코로나 때문이겠지만 그 규모보다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응급복구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의 재난상황에서도 집행액이 이렇게 적은 것에 대해서 제가 기금존재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읍면동에 응급복구 비용으로 재배정해서 이게 장비임차료로 집행된 것 맞죠?
덕균
이덕균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장비대가 44억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특교세랑 도비가 나중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금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나중에 특교세나 도비가 내려오면 그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시비가 그렇게 많이 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읍면동으로도 나가고 시 본청 부서에서도 이 기금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덕균
이덕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그러면 이 책자 기금운용계획안 3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게 내년도 기금사업 계획인 것 같아요. 내년 기금편성 내역을 보니까 재해예방 및 재난 긴급대응 관련 소규모 용역 그리고 재료비와 자산취득비에 재난예방 관련된 물품을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균
이덕균시민안전과장
일단은 기금은 규모를 최소화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비임차라든가 응급복구 임차료로 1억 세운 것이고, 소규모 용역 같은 경우는 계측기 설치라든지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사용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난예방 물자 및 자재구입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이 부족하면 그런 것을 사주기 위해서 1억 정도를 반영해 놓은 것이고요.
정훈
왕정훈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있는 재난예방 물품은요?
덕균
이덕균시민안전과장
이것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과에서 데크교량 상판 교체하는 게 있었어요, 인도교 일제점검해 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런 식으로 긴급한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저는 예산을 세운 것을 질의드린 건 아니고 올해 한 사업도 보면 이배재터널에 상부터널 정비공사라든지 광동교 CCTV 등 일반회계로 편성해도 무방한 사업들이 편성되어서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덕균
이덕균시민안전과장
그게 이배재터널 같은 경우는 예산 시기가 지났는데 우기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과에서 갑자기 그쪽에 문제가 있다, 배수로랑 사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긴급히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준 것이고요. 광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긴급하게 해야 되니까 설치기간도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과장님과도 적지 않게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 시민안전과에서 적은 인원으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또 수해나 풍수해, 지진, 산사태 등 우리가 재해예방에 관련해서는 미리 예방을 하고 또 금액을 아끼기보다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응급복구를 위해서 ‘기금이 잘 쓰여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해당 기금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균
이덕균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위원
과장님, 삭감이 좀 됐잖아요. 문제는 없죠?
덕균
이덕균시민안전과장
예.
최서윤위원
전체적으로 잘 배분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185페이지 보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료용품 구입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 궁금한 건 아니고요. 사업에 대한 궁금증인데, 광주시 전체 종사자라고 한다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덕균
이덕균시민안전과장
현업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화원, 수로원, 산불감시원 등 이렇게...
최서윤위원
총 몇 분이나 돼요?
덕균
이덕균시민안전과장
512명이 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그 밑에도 보면 보수교육 실시가 있잖아요. 이 교육대상은요?
덕균
이덕균시민안전과장
이것은 관리감독자들 교육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과장들이나 읍면동장들 그리고 관련부서 팀장하고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잘 알겠고요. 그 뒤쪽에 보시면 위험성 평가 실시 있어요. 보다 보니까 이런 산출내역에서 세부적으로 기재가 안 된 부분은 좀 궁금증이 유발돼요. 28개소가 있잖아요. 어디인지, 28개가 다 궁금한 게 아니고 몇 개만 말씀해 주세요.
덕균
이덕균시민안전과장
일단 시청이 해당되고요. 적환장, 재활용선별장, 음식물처리장, 적사장 이렇게 해서 28개소인데,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인명피해 우려지역 해서 안전시설물 유지보수도 하겠다고 올리셨는데 경고표지판 보수 4개가 들어와 있어요. 이 4개는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설치를 어디에 하시려고 선정하신 것인지?
덕균
이덕균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35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많이 훼손돼 가지고 금년도에 경고표지판 7개를 보수했는데 그중에 덜 돼서, 한 번에 예산을 다 세울 수가 없어서...
최서윤위원
그 나머지 부분을, 여기는 CCTV도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시민안전과장
예. 다 설치돼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자동차단시스템도 일부 설치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하나 더 메모해 놨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경행
허경행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행
허경행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보면, 방재시설 기계설비 정비공사인데요. 여름에 계속해서 수해로 우리 시가 굉장히 곤혹을 치렀잖아요, 몇 년 동안. 그런데 장비가 잘 돌아가야지만 수해가 좀 적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광주시에 배수펌프장이 몇 개나 됩니까?
덕균
이덕균시민안전과장
15개소입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15개소에서 노후된 배수펌프가 있잖아요. 그것 파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덕균
이덕균시민안전과장
그것은 매년 시기가 도래되면 그리고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상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펌프를 교체한다고 돼 있거든요. 펌프 같은 경우도 요새 같은 경우 펌프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오래된 것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펌프 같은 것도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죠? 몇 년에 한 번씩, 점검은 해마다 하지만 펌프가 몇 년 되면 의무적으로 갈게끔 돼 있는 유효기간 같은 것 알고 있나요? 설치하게 되면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이런...
덕균
이덕균시민안전과장
내구연한이 보통 10년인데요. 말씀드렸듯이 10년 전에도 매년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전에 계속 교체하거나 수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 양벌2배수펌프장 같은 경우 정기점검에서 문제가 발견돼 가지고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교체하는 것도 소모성이 있고 본체가 있는데 본체가 멀쩡한데도 가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전문가가...
덕균
이덕균시민안전과장
거기가 기계만 있는 게 아니고 전기시설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도 다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이 있으면 저희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런 것은 없겠지만 펌프장 하면 대부분 침수돼 있고 그렇거든요. 기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해 입은 데 보면 기계장치가 지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작동이 안 됐을 때는 무용지물이 되는 기계시설이 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광주시는 그런 게 있나요?
덕균
이덕균시민안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우기 전에 6월 초에 일괄적으로 한 번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에 다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저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점검이야 해마다 하고 작동도 해보겠지만 시설이 돼 있는데 지하로 돼 있는 게 있고 지상으로 돼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하로 돼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작동이 안 되든가 아니면 갑작스럽게 침수가 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게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걸 시정을 많이 했는데 광주시에도 아직까지 그런 시설이 돼 있는 게 있느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덕균
이덕균시민안전과장
펌프는 대부분 다 지하 쪽에, 배수펌프장의 펌프들은 대부분 다 지하에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것을 위에다가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광주시도 전에도 많이 침수가 됐기 때문에 지하에서 수위 위로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주시에 또 몇 개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묻는 거거든요.
덕균
이덕균시민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지하로 있는 것은 수중펌프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아무쪼록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만약에 수중펌프라면 수중에 들어가는 게 맞지만 그 이하 전기시설이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하 쪽으로, 수중 밑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지상으로 위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도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점검도 하셔서 이상 없도록 해주십시오.
덕균
이덕균시민안전과장
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과장님, 270페이지 상단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AI기반 사회안전망시스템 구축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해요. 노후된 일반 CCTV를 AI CCTV로 교체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43대를 교체하는 것 같습니다. 관내에 있는 CCTV 개수가 총 몇 대가 되죠?
영구
강영구정보통신과장
총 5075대 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그러면 사실상 노후화되거나 교체해야 될 CCTV 수가 43대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43대로 정하게 된 거죠?
영구
강영구정보통신과장
예. 예산의 한도 내에서 정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사실상 요즘에 뉴스 기사를 조금만 찾아보더라도 이러한 지능형 CCTV에 대한 기사가 많이 뜨는 것을 접해볼 수 있는데요. 이게 CCTV에서 이상행위를 포착하면 자동으로 관제센터로 전송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영구
강영구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관제요원 1명이 CCTV 985대를 모니터링한다고 해서 문제가 제기됐더라고요.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도 요원 한 분당 몇 개를 모니터링하고 계십니까?
영구
강영구정보통신과장
한 분으로 하면 저희도 930대 되고요. 4개 조로 운영하게 되면 23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사실상 지능형 CCTV가 사용되면 사람이 900대를 모니터링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 하루빨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지능형 CCTV도 성능에 따라서 분류체계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인증체계라든지. 우리가 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찾아보니 쓰러짐 감지를 하는 CCTV가 있고 치매노인을 수색할 때 쓰이는 것도 있고 침입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집을 배회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기능들이 다각화되어 있나요?
영구
강영구정보통신과장
기능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이벤트 입력을 하는 것에 따라서 CCTV가 잡아내는 성능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이 43대도 그런 성능들이 다 있는 것들이고 각각 다 다르게 되어 있는 건가요?
영구
강영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안전 면에서는 사회 안전적으로 독거노인의 응급상황이라든지 거리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또 스토킹 범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최대한 빨리 구축되고 선제적으로 타 시군보다도 발 빠르게 이러한 시스템으로 바꿔갈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정보통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란
조예란위원
과장님, 265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사업이 있어요. 25개소 100대 설치가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 CCTV가 계속해서 설치되고 있잖아요. 아직도 모자란가요?
영구
강영구정보통신과장
수요는 얼마라고 한정을 지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설치될수록 시민의 입장에서는 안전한 것이니까요. 설치 요구는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도비로 해서 수정예산에 또 올라왔죠?
영구
강영구정보통신과장
9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여기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영구
강영구정보통신과장
3개소에 15대 설치인데요. 아직 정확한 위치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주로 우범지역이나 이런 곳에서 설치를 요하시는 건가요?
영구
강영구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우범지역이나 교통사각지대나 도로 이면지역 같은 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많이 필요한데 또 개인정보 쪽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이 설치되지 않나 하는 우려도 됩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으로 스마트이통장넷 시스템 기능개선이 있어요. 기능을 어떻게 개선하는 거죠?
영구
강영구정보통신과장
초기에 설치하다 보니까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2년마다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지금 다 수기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에 따라서 그것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통장들의 임기만료가 되면 자동으로 탈퇴를 해야 되는데 계속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임기만료일을 설정해서 자동으로 탈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를 관리자가 로그인을 이용해서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정비를 통해서 딱딱 그 인원만 해서 볼 수 있게끔 되겠네요?
영구
강영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240페이지 보면 가상화 관리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왔고, 그 옆에도 보니까 241페이지에서 외부망 가상화시스템 구축,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릅니까? 이 외부망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구
강영구정보통신과장
내부망과 외부망으로 분리가 되는데요. 내부망은 저희 직원들만 사용하는 새올이나 온나라시스템 같이 외부인들이 접근을 못 하는 망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외부망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해서 홈페이지,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망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 다음 241페이지 보시면 ‘외부망 가상화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교체’입니다. 장비시스템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장비를 교체함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것은 교체라서 프로그램 구입인 거고, 앞에 것은 소프트웨어 구입이 맞습니까?
영구
강영구정보통신과장
예.
최서윤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영구
강영구정보통신과장
예.
최서윤위원
알겠습니다. 244페이지 보면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행정 공공업무 자동화 구축이 있어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10개 부서, 10개 업무 자동화 구축해서 업무처리 시간이 3334시간이 단축이 됐고, 정보화 예산도 굉장히 많이 절감됐으면 이것은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영구
강영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걸 개별적으로 10개 업무를 하게 되면 1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런데 절감을 해서 7700만 원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계획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생각인 거예요?
영구
강영구정보통신과장
내년에는 예산이 좀 줄어서 2건에 대해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최서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복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복민원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위원
과장님, 288페이지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종합민원실 실시간 대기현황 조회’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굉장히 우리가 이것을 도입할 만큼 많이 붐비나요?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왔나요?
정자
박정자행복민원과장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서 방문민원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여권발급 신청자 수가 많이 늘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 1일 38건이었다면 현재 143건에서 150건 정도, 많을 때는 200건 정도가 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일에 민원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민원실이 많이 혼잡합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 민원접수 번호표 발급기 홈페이지를 연계해서 민원인들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실 혼잡도를 최소화하고자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최서윤위원
뜻은 잘 알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게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특정요일에만 몰리는 거잖아요. 특정시간대는 어떻게 돼요?
정자
박정자행복민원과장
시간대는 특정요일이 쏠릴 때는 하루종일 많이 쏠려서 저희가 어떤 때는 5시 정도에 접수민원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제가 왔다갔다 하다 보면, 저희도 민원실 잘 보잖아요. 사실 이렇게까지 대기가 많았나 싶을 정도로 이 사업의 필요성이 반드시 필요한가를 한번 짚어보게 됐고, 이게 어플 같은 게 연계가 됩니까?
정자
박정자행복민원과장
이것을 구축하고 현장에 오지 않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현재 대기인원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최서윤위원
잠깐, 죄송한데요, 말을 잘라서. 저희가 ‘똑닥’이나 병원어플을 이용할 때 어느 병원을 지정하면 거기 예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대기수 나오고 그다음 내가 언제쯤 방문해도 되는지 시간까지 나옵니다. 이것도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까?
정자
박정자행복민원과장
그렇게 구체적인 시간까지는 아니고요.
최서윤위원
그럼 여기는 어떤 부분만...
정자
박정자행복민원과장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현재 대기인원이 몇 명이다’ 이 정도로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장에 와서 민원번호표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연결해서 ‘지금 대기인원이 몇 명이다’라는 것을, 그럼 현장에서 기다리지 않아도 3층 같은 데 가서 잠시 쉬었다가, 대기인원이 많을 때는 웨이팅 번호를 확인하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최서윤위원
어쨌든 오셔서 번호표 발급을 받으셔야 되네요?
정자
박정자행복민원과장
받아도 되고 집에서 홈페이지 확인해서 많을 경우에는 다른 날을 택해서 오셔도 되고요.
최서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보시면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워크숍 있어요. 이게 전 부서에 해당되는 겁니까? 선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정자
박정자행복민원과장
민원담당 힐링워크숍은 민원업무를 보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추진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반복되는 업무와 또 폭언·폭행에 노출돼 있는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서 그분들에게 힐링과 소통의 시간을 가져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고요. 부서 인원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굉장히 효과적이게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좀 투명하게,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이것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에요. 이게 몇 종이 발급되는 거예요?
정자
박정자행복민원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119종의 서류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어디에다 설치할 예정이죠?
정자
박정자행복민원과장
내년도에 신청한 것은 수요조사를 했을 때 경안동하고 남한산성면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안동에 있는 게 내구연한이 조금 지나기도 해서 노후됐고 또 중심가에 있다 보니까 1일 발급건수도 되게 많거든요. 거기가 다른 데 비해서 많아서 그쪽을 교체해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이게 24시간 이용 가능합니까?
정자
박정자행복민원과장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최서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복민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행정안전국 전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으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