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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세열 의원 발언

제331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3-12-04

정세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민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영기 안전환경국장님께서 산업안전교육으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공원녹지과에 이어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정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치수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1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치수과 세입예산은 비상급수시설 장비 운영을 위한 시비 보조금으로 7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총 67억 8,35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6,70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9쪽에서 153쪽입니다. 관내 노후 하수도 정비를 위한 하수시설물 관리 사업비 27억 6,275만 8,000원과 하수도 준설 사업비 17억 6,290만 4,000원 등 하수도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총 45억 2,5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하단에서 158쪽입니다. 도림천 유지용수 분담금 등 하천관리 사업비 5억 9,19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빗물펌프장 등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 4억 5,600만 원과 치수시설물 관리 사업비 3억 3,923만 8,000원 등 치수관리 사업비로 총 13억 8,7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9쪽부터 160쪽입니다. 관내 지하수 관리를 위해 비상급수시설 장비운영 사업비 2,402만 9,000원과 지하수 수질관리 사업비 1,796만 8,000원 등 총 4,1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하단에서 163쪽 수방관리 사업으로 수방 홍보․자재 및 지원관리 사업비 3억 8,779만 1,000원과 수방근무 지원 사업비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63쪽 하단에서 16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빗물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와 하수기동반 인력운영비로 3억 7,03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경비로 6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산은 치․하수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4년도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정창수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49쪽부터 166쪽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가 전년 대비 올해 16.63% 정도 증액됐어요. 9억 6,700만 원 정도 됐는데 무슨 시설이, 간략하게 9억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늘어났을까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기간제 근로자하고요. 공무직 충원하고, 그리고 추가로 반포천 하천 관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정도하고요. 하수시설물 연간단가에 1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럼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우리가 지적했던 악취저감시설이라든지 맨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내년에 추가되는 예산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악취저감시설도 1억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신동철위원

9억 중에서 인건비 부분이 30% 차지하는 게 맞나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152쪽 상단에 맨홀 추락방지시설이 있어요. 맨홀 자체 추락방지입니까, 아니면 작업할 때 하는 추락방지시설입니까?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우기 때 맨홀 뚜껑이 역류로 인해서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린 상태로 물이 빠져나갈 때 사람이 급류로 인해서 휩쓸려 들어갑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추락방지망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스크린 식으로 뭐를 설치한다는 얘기시죠?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런데 그거는 맨홀 뚜껑이 열렸을 때만 가능한 건데, 이번에 100개소로 잡아서 90% 할증을 주셨는데 왜 100개소라고 한정해 놓으셨죠?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우기 때 급류가 내려가는 하수도 관망이나 그런 곳을 조사해서 약 100개 정도 지역에 우기 시 역류 현상이나 하수 뚜껑이 분출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개소수를 왜 100개로 한정하셨냐고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조사에 의해서, 대략적인 현장조사를 해서 약 100개 정도를 잡은 겁니다.

신동철위원

재작년인가 그때 문제가 있었던 맨홀이 100개 정도라고 추정하신 건가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아니요. 그때는 성대시장이나 남성사계시장, 전체적으로 많아서 그것까지 충원하려면 이 숫자로는 부족한 상황이고 점차적으로 예산 반영, 시급한 장소부터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동철위원

이 부분은 실시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개소수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추후에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휴대용 산소호흡기 있죠? 휴대용 산소호흡기라는 게 캔으로 된 거 얘기 하시는 건가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맨홀에 들어갈 때 작업자들이 휴대용으로 착용할 수 있는 캔 입마개 얘기하시는 거예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신동철위원

장비가, 치수과에서 산소통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는 소방서에서 갖고 있지

신동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러고 구매하시는 거예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비상시에라도 쓸 수 있게, 악취나 과다한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작업자들에 대한 응급용 호흡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청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작업하시거나, 밑에 보면 복합가스농도검진기 있죠? 복합가스농도검진기를 어디에 사용하시려는 거예요? 맨홀에 하시려는 거잖아요. 맨홀이나 하부 쪽에 사용하려고 구매하시려는 거죠?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직원들이 현장점검 등을 할 때 들어가기 전에 맨홀에 넣어서 확인하고 농도가 너무 과하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정도면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런 용도로 구매하려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이거는 작업할 때 하는 건데 직원들이 맨홀 뚜껑 열어서 그 안에 가스농도 검진기를 넣고 들어가야 할 사항이 있나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직원들이 점검 많이 들어갑니다. 직원들이 먼저 점검하고 그 뒤에 작업이나 용역이나 이런 것을

신동철위원

지금까지 우리 구에 이게 하나도 없었나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지금까지 한 개 있었는데요. 추가로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152쪽 하부에 악취저감사업이 있어요. 지주형흡입탈취기, 그 밑에 보면 하수사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이 있어요. 지주형흡입탈취기라는 제품은 요즘 나온 게 아니잖아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지주형하고 흡착식하고 스프레이식, 세 가지의 종류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지주형흡입탈취기가 제일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이거 설치해도 냄새가 난다고 하잖아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그거는 저희가 계속 시뮬레이션

신동철위원

지금 5억 8,650만 원 잡혀있는데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맨홀이라든지 하수시설에 있는 그레이팅을 다 개선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설치해도 바꿔야 된다고, 지주형흡입탈취기는 효과가 미미한 거 아닙니까?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효과는 95% 정도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주민들이 느꼈을 때는 설치하고 가도 5-6개월 지나면 계속 냄새가 난다는데 효과 없이 5억이나 들어가서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저희가 그래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산화탄소 농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약 90% 정도 효과를 보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실제 주민들에게 악취저감이 됐는지가 중요하지 자체 평가에 대한 건 의미가 없잖아요. 어디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계획은 있는 상태에서 5억 6,000만 원을 잡아놓은 거죠?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저희가 5년 전에 동작구 전체에 악취저감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때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

신동철위원

5억 8,500만 원이 우선순위를 어디 어디로 잡아서 5억 8,000만 원을 잡아놓은 겁니까?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금년도에는 사당1구역이고 2024년도에는 노량진구역에 대해서 악취저감이 들어갑니다. 노량진2구역하고 3구역 일대에 대해서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들어갑니다.

신동철위원

노량진2구역이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저희가 당시에 악취저감 구역으로 설정해 둔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노량진1동입니까, 2동입니까?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노량진1․2동이 다 포함됩니다.

신동철위원

노량진2동은 다 이주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이주지역은 제외하고요. 재개발구역 내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5억 8,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내용을 너무, 이거는 자료를 받아보고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걸로, 5억 8,560만 원에 대한 정확한 위치 등을 보고 계수조정 시에 다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사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2,200만 원은 법적 사항입니까?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예, 당초에는 공사에 포함돼서 기술용역이 들어갔으나 법적으로 용역은 별도로 주게 되어 있어서 용역은 별도로 뺀 사항입니다.

신동철위원

무슨 법입니까? 하수지도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이라는 게 무슨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2022년 8월 18일에 시작돼서 산업재해 예방 지도 의무자가 공사 도급업자에게 건설공사 발주를 변경할 때에 2024년도부터는 기술용역비를 산정해서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2022년 8월에?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예, 법이 시행돼서

신동철위원

전에 도급업체에 다 넘어갔던 사항 아닙니까, 맞지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예.

신동철위원

그런데 갑자기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2022년 8월 18일에 법이 시행되고 그에 따라서 2024년부터는 용역 지도를 별도로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155쪽 펌프장하고 수문 정밀정기안전점검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다 했는데, 정밀정기안전점검을 작년에 했던 곳도 똑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액수는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정밀정기안전점검은 2년에 1번 하는 거고요. 정기안전점검은 상․하반기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는 10개소인데 내년도에는 대상이 14개소로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영주위원

정기안전점검을 하는 개소가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액수가 늘었다는 말씀이세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예, 10개에서 14개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159쪽 시비하고 내려오는 것 때문에 40% 더 올라간 건가요? 지하수 수질 관리는 전년 대비 내려오던 게 감소해서 우리가 42% 올라간 거예요? 여기 보면, 자동측정설비 구축 예산편성 한도액이 전년 대비 40% 감소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산을 보면 구비가 42% 올라갔거든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시 보조금이 줄어들어서 그만큼 우리 구비가 올라간 사항입니다.

이영주위원

160쪽 공공운영비 사당2동에 작년에 사무실 얻어서 운영한 거 있잖아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 사무실 어떻게 운영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운영비만 650만 원 증액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금년도에는 비가 많이 안 와서 운영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사무실을 그대로, 지금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이 사당동에 1개소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기시설이나 일부 시설만 보수하고 금년도 추경에 4,000만 원 잡힌 건 물품비인가로 예산이 잘못 잡혀서 저희가 임대료로 지급을 못 했어요.

이영주위원

사용을 못 하신 거예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예, 못 했어요, 예산을 전액.

이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사무실로 사용하시려고?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그 사무실에 대한 건, 현재 운영지원과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 사무실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집기를 설치하고, 전기료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이영주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수리를 하시고 쓰신다는 말씀이지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예.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이영주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할게요. 수방 홍보․자재․지원 관리라는 항목에서 3억 얼마가 빠졌는데, 여기서 보면 일반운영비는 650만 원이 나갔고, 이동에 관한 수리비와 운영비로 해서. 그런데 3억이라는 게 침수방지 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5세대를, 한 세대에 약 1,200만 원씩 잡혀 있는데 어떤 침수방지 시설이지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지하실 차수판에 대한
세열

정세열위원

차수판이라고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지하실 차수판을, 금년도에 구의회에서 조례 제정이 있어서 그때 3억을 반영한 사항에 대해서 똑같이 내년도에도 3억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전년도에도 3억이 반영된 걸 지금도 반영했다는 말씀인가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추경으로 반영했고요. 내년도에는 조례에 의거해서 금년도에 반영한 액수 정도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차수판 설치사항은 3억보다 훨씬 더 많이 설치하는 사항인데, 금년도에 준하는 예산으로 차수판 예산을 3억 반영한 사항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게 지하 차수판이라고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일반 차수판이 아니고?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그러니까 이게 일반 차수판을 말합니다. 그때 조례에 의해서 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그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 작년에 썼던 차수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자료 좀 주세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158쪽 양수기 유지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작년도에는 양수기 유지관리비가 전혀 책정이 안됐네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전년도에는 다른 일부 비용에서, 연간 단가 비용이나 기계설비 비용에서 지원했고 현재까지 2-3년 동안 양수기 구매가 많이 있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수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서 점검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양수기를 신경 쓰고 보니까 민간위탁된 것도 많고 각 동에 나가 있는 것도 많고 노량진펌프장에 있는 것도 있고, 민간위탁된 걸 어떤 방법으로 유지관리를 하실 건가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민간위탁된 것에 대해서 저번에 위원님께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관리계획을 새로 보완해서 일단 우기 전에 전체적인 점검이 들어가고 우기 후에, 11월 15일 이후와 4월 15일 이전에 연 2회 관리할 예정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민간위탁된 걸 다 어느 쪽에다 모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유지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일단 1차적으로 동 주민센터에 1,650대가 나가 있습니다. 전체 1,650대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 우리가 1차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현재 관리상태 조사를 한 이후에 문제점이 있는 양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리 점검하고 만약, 양수기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효숙위원

쉽게 불용처리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 양수기가 한 대에 얼마짜리인데 450대가 없어졌는데 찾으려는 노력도 안 하고 불용처리를 합니까?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2-3년 전에 나갔던 것에 대해서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현재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도 양수기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다 점검하실 건지, 어떻게 점검하실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하고 바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관리를 치수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또 업자를 통해서 합니까?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수리나 고치는 건 업자가 하는 거고 관리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동 주민센터하고 구청에서요.

김효숙위원

어떻게 하든 분실된 것은 찾도록 노력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철저히 해 주십시오. 어느 동에 가니까 박스조차 뜯지도 않은 양수기가 있어요. 그러면 비가 와서 응급 시에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제 마음 같아서는 유지비를 깎고 싶은데 올해 처음 책정된 거고, 어떻게 하는지 하여튼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금년도에 펌프 구매 예산은 잡지 않았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양수기 사는 게 능사가 아니라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책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보수 대수라든가 소모품 구매라든가 책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양수기?
주현

이주현위원

예, 책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양수기 약 2,000대 중에서 신규로 구매한 600대를 빼고 1,400대에 대해서 대략적인 보수 교체 비용에 대한 예산을 산출한 사항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지금 대략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지금 몇 대가 있는지 파악도 잘 안되고 어떤 부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린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총 양수기 2,000대 중에서 예산을 반영한 건 1,400대에 대한 점검 유지관리 비용을 판단한 사항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1,400대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습니까?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셨어요? 아직 하는 중이지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전수조사를 마친 다음에 올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양수기 유지관리비 1,995만 6,000원 일단 전액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리비 보수비,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에서 나가는 양수기가 0.5마력짜리면 7,700원씩 수리비를 1,413대로 잡아서 1,000만 원을 잡았어요, 맞지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1,413대가 있다고 치고, 정확한 수량은 아니겠지만, 7,700원씩 수리비를 잡았는데 그 부품교체비를 어떤 기준으로 539만 4,000원으로 잡았습니까?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팀장님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예.
재홍

이재홍기전팀장

기전팀장 이재홍입니다. 점검 예산으로 7,700원, 1,400대 양수기 보수는 전수 점검하는, 동에 직접 가서 전수 점검할 예정이고요. 밑에 0.5마력 분해 정비와 부품, 그리고 5.5마력, 13마력짜리 부품 교체비를 합쳐서 약 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실제 추정 예산은 800만 원인데요. 올해 수리를 상반기․하반기에 2회 수리 점검했는데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수조사 아직 안 하셨지요?
재홍

이재홍기전팀장

예, 안 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몇 개 수리해야 할지 파악 안 되시지요?
재홍

이재홍기전팀장

예,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왜 800만 원이라는 부품교체비가 나오냐고요?
재홍

이재홍기전팀장

올해 수리를 했는데 600만 원 정도 수리 비용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올해 했을 때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600만 원이 들었으니까 내년에 부품비가 약 800만 원 들 것이다? 대략적으로 파악하신 거예요?
재홍

이재홍기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작년에는 양수기를 많이 썼어요.
재홍

이재홍기전팀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많이 썼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올해도 또 그렇게 피해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고장이 나서 800만 원 정도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재홍

이재홍기전팀장

한 번 쓰게 되면, 고장률이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제 생각에는 작년에 비해서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재홍

이재홍기전팀장

그러면 점검 비용 말고 보수 비용은 보수했을 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점검을 해봐야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추정 예산이고 미리 쓰지는 않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추정 예산이니까 작년에 그렇게 많이 썼는데 600만 원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재홍

이재홍기전팀장

예, 올해 600만 원 들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내년에는 좀 더 잡아서 800만 원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재홍

이재홍기전팀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사용량이 적은데 고장이 많이 날까요? 그리고 전수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몇 개가 망가졌고 이런 게 파악이 돼야 예산을 잡는 거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기전팀장

이런 것은 일부 사업 같은 경우 점검비만 있고, 예를 들어 점검은 확실하니까 점검비를 반영한다고 하면 수리비 반영도 해야 할 텐데
세열

정세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수조사가 안 됐고 작년 기준으로 수리비는 600만 원을 썼고, 제가 볼 때 이번에는 작년보다 사용량이 적을 것 같고 아직 전수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기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작년보다 덜 망가졌을 것 같고 해서 저는 수리비에 대해서, 5.5마력과 13마력은 안 건드리겠습니다. 0.5마력 부분에 있어서 뭉뚱그려 잡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서 일단 400만 원 삭감하고요. 나중에 전수조사해서, 그러니까 190만 원은 전수 조사하면서 급하게 고칠 건 고치고 앞으로 전수조사가 끝나고 고쳐야 할 금액이 있으면 그때 추경으로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부터 먼저

장순욱위원

예, 장순욱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으니까, 양수기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만 제가. 동 주민센터에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대략 100대 정도, 90대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었는데 사용을 못 하는 것이 2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말씀드리는 건 그런 조사조차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올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뭉뚱그려서 설렁설렁 넘어가지 않을까,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철저히 조사해서, 제가 갔던 데는 2대 고장났다고 하던데 참고하시고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세출예산서 149쪽에 보면 인건비가 전년에 비해서 50% 가까이, 거의 100%지요. 9,4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이니까 100% 인상된 부분이지요? 이유가 뭡니까?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첫째는 기간제근로자가 2024년도에 6명으로,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3개 조로 운영 예정이라 일단 2명이 늘어난 사항이고요. 임금 인상이 7만 7,600원에서 9만 1,490원을 오른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각종 급식비, 교통비, 수당, 보험료 이런 것도 그 수준에 의거해서 오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인건비가 인상된 사항입니다.

장순욱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안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안전관리에 대해서. 그런데 개인한테 들어가는 피복비, 안전화, 작업복, 우의, 장화를 올해 몇 번이나 착용하셨을까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안전화나 작업복은 필수조건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올해 몇 번이나 착용했을 것 같습니까?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안전화나 작업복은 근무시 무조건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비도 안 오는데 우의를 입고 장화를 신고 합니까?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우의와 장화는 비올 때 무조건 입게 되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물론 이게 소모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관리를 잘하면, 우리가 장화를 사면 몇 년 신습니다. 우의를 사가지고 한참 입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할 때도 기존에 있던 분들, 이거 개인한테 지급하고 퇴사하면 가지고 갑니까, 놓고 갑니까?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이건 소모품이라서 안전화나 작업복은 사이즈가 다 있기 때문에 개인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장순욱위원

계약직 임기제 6명을 다 새롭게 뽑습니까? 지난해 근무했던 사람은 없습니까?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그럴 확률도 있는데,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새롭게 뽑는다고 봐야 합니다.

장순욱위원

아무튼 이런 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전부 구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리고 152쪽 배상금 있잖아요?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금도 소액이지만, 나가게 되어 있어요. 설명해 보시지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사유지에 하수도 관로가 묻혀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장순욱위원

그동안 괜찮았다가 소유주가 이의를 신청한 거지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계속적으로 내는 돈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소송에서 패소해서 됐다는 게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예, 소송에서 패소해서

장순욱위원

토지 소유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 하려면 사용료를 내라고 해서 내는 거지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걸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요. 154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천 유지 보수비 연간 단가거든요. 이 연간 단가라고 하는 건 어느 용역업체에 이걸 드려서 1년 내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공개 발주를 해서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공개 발주를 해서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여기에 보면 초화류 식재 2만 주 5,000만 원, 산책로 포장 개선, 도림천 물청소 이런 건 7,500만 원, 7,500만 원, 5,000만 원,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물청소 몇 번씩 하는 게 다 나와 있습니까? 일지가 있습니까?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작업을 하면 작업 보고를 1일 보고하고 주간․월간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기록이 다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여기를 볼 때, 보통 홍수가 지나고 나면 토사가 쌓이는데 청소하는 걸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습니다. 뭐냐 하면 연간 단가다 보니까 안 해요. 자연적으로 그러다 보면 마르고 사람들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다 보면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깨끗해져요. 이 부분은 정말 제가 볼 때 작년보다 1억이 올라간 5억 300만 원이거든요.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도림천 산책로 물청소, 산책로 포장 개선이 있는데 산책로 포장 개선한 게 어디 있어요? 올해는 조금 하더라고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지금 하는 것에 연장해서 내년도까지 도림천에

장순욱위원

올해 4억 200만 원이지요. 그리고 내년까지 포함하면 내년에는 5억인데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내년에는 반포천에 1억이 증액됩니다.

장순욱위원

반포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연간 단가로 할 때는 명확하게, 1년에 물청소 몇 번. 사실 오랜 가뭄이 될 때는 나름대로 청소도 필요하고 먼지가 쌓일 때는, 여기 목적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도림천을 찾는 구민 편의를 고려한 산책 공간 제공 및 편의시설 정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물청소를 몇 회 해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돈은 5억을 주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삭감은 하지 않겠지만, 자료를 보고 만약 자료가 부실할 경우 예결위에서 제가 이 부분을 조정할 건데, 예결위에 가기 전에 지난 3년 동안 이 업체의 공개모집은 어떻게 했고 용역은 어떻게 줬고 그동안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에 대한 일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가능하지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거 부탁드리고요. 항상 치수과는 비가 조금만 와도 긴장하고 직원들 고생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효숙위원님.

김효숙위원

양수기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올해는 이거를 다 쓰시더라도 철저하게, 올해만큼은 양수기를 다 제대로 파악하시고 제대로 관리하시라는 의미에서 저는 원안 의견입니다.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질의할 건 해야 되니까. 159쪽에 보면 디젤 발전기 구매하시잖아요? 1,500만 원짜리인데 어디에 쓰시려고 구매하시는 거죠?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기전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잠깐만요. 치수과는 유독 왜 팀장이 답변하는 게 많습니까? 과장님도 동작구에 오신지 1년 반이 넘으셨잖아요. 이제 답변은 과장님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재홍

이재홍기전팀장

비상 발전기는 민방위 비상급수실이 정전됐을 때 예비 발전기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된 시설인데요. 내용연수가 12년입니다. 12년이 넘으면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기존에 있던 게 12년이 지나서 새로 구입하시겠다는 건가요?
재홍

이재홍기전팀장

예, 그리고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잡는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그 기준단가에 맞춰서 잡은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이러이러해서 이것을 구입하겠다는 사업 내용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런 거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새로 구입하는 거니까 신규이고. 그럼 여기에 당연히 넣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보충 자료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치수과에 대한 사업설명서 받으셨어요?

신민희위원장

여기에는 없어요.
세열

정세열위원

없다고 하잖아요.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구입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 기준으로, 시비 협조를 받는다고 해도 적어도 이런 부분은 과에서 신경 쓰셔서 위원님들께 알려주시든지, 저는 보충 자료를 못 받았지만 자료에도 안 나왔다고 하는데 아니면 세부사업설명서에 뭐 때문에 구입하는 것인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홍

이재홍기전팀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152쪽과 153쪽에 있는 기술 지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사항이잖아요. 찾아보니까 월 2회 이상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80회, 140회를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152쪽 하수사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은 80회이고 153쪽은 치수사업에 140회로 되어 있거든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작년과 비슷하게 잡았다거나 아니면 공사가 이 정도로 잡혀있다.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예산은 주로 전년도에 준하는 기준으로 설정해서 잡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연간단가나 당초 공사하는 사항이 있으니 그 공사에 따라 1년에 그 정도의 점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작년까지는 이게 포함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정보가 전혀 없어요. 작년에는 기술 지도를 얼마만큼 했고 어떤 업체에서 했는지 정보에 대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릴게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아무나 아시는 분 빨리 대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51쪽 상단 노량진 지하배수로 유지보수에 승강기 640만 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승강기가 고장 나서 그런가요, 아니면 부품을 교체해야 되는 건가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승강기에 대해서 1년으로 연간 용역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용역비?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예, 관리를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이 정도면 대부분 10만 원인데 12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부품이 고장 났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정도 사이즈는 보통 유지관리에 10만 원이면 되잖아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런데 왜 640만 원 1식으로 들어왔지요?

신민희위원장

승강기 유지보수비는 매년 그 정도 듭니다.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1년 동안 고장이 나거나 전화했을 때 무조건 그분들이 출동해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우리 의회 승강기도 그래요.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6층짜리를 봤을 때, 이거는 2층짜리이지만 6층짜리를 봤을 때 한 달에 11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640만 원 나왔길래 고장이 났나 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53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 있죠. 여기 보면 빗물받이 준설 연간단가가 있어요. 중간쯤에 보면 준설토 폐기물처리용역 2,000톤, 매년 2,000톤씩 나가는 걸로 잡아 놓으셨는데 올해도 2,000톤 나갔나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전년도에 준해서 설계를, 일단 기본적으로 본설계를 하고 본설계에 의거해서 폐기물 용역 건수가 나오는 사항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런데 매년 2,000톤이,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2,000톤 이상 나옵니다.

신동철위원

나와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예, 금년도에도 2,000톤

신동철위원

그리고 빗물받이 준설을 2만 500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2만 500개 했어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전체적인 빗물받이가 2만 2,000개 정도 되는데요. 연간 1회 이상 준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집중관리 지역은 2회 이상이고요.

신동철위원

과장님, 2만 500개가 매년 3억씩 들어가는 건데 상태 확인하고 폐기 처리한 것 다 확인하는 겁니까? 폐기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폐기는 준설양에 따라서, 폐기는 이중으로 점검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이 부분은 상반기에 한 번 점검하고 3억 750만 원을 나중에 추가로 증액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매년 똑같은 것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개소를 확인하지 않는 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3억에서 5,000만 원 삭감한 2억 5,750만 원으로 조정 의견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장순욱위원님이 말씀하신 154쪽 시설비 부분에 고립사고예방 도림천 안전관리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연간단가 5억이면 거기에 당연히 법적 안전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빼놓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전시설입니까?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동철위원

안전시설?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펜스라든가 거기에 권고

신동철위원

그게 문제가 있어서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작년에 5,000만 원 있었어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계단 같은 것도 폭이 법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법적인 기준으로 계단도 다 새로 다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비목을 안전관리 시설로 하셔야 해요. 연간단가에 넣으시면서 연간단가할 때 계약 사항에 보면 계약서에 당연히 법적 안전관리비가 찍히는데 안전관리라는 내용으로 하시면 안 되고 안전시설로 하셨어야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거 확실히 안전관리시설 맞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안전관리 시설이 아니면 이거는 삭감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연간단가는 당연히 전체 금액에 법적 안전관리비가 1억이면 법적 안전관리비가 딱 잡히는데, 계약할 때 %로 잡히잖아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그거는 별도로 잡히는 비용인 거죠.

신동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안전관리라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151쪽에 보면 노량진 지하배수로 유지보수 부분에서 우리 구 노량진 인근에 근대하수박스, 1899년에 만들어진 문화재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런데 거기 상태를 보면 상당한 시설이, 이 시설에 대해서 한 번도 보수를 안 하셨죠?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4-5년 전에 30억 정도를 들여서, 근대하수박스를 연도별로 보고는 해 놨는데 그 이후로는 유지관리만 하는 사항이고 별도로 예산이 투입된 사항은 없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조명시설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노후화돼서 이렇게 30억 들여서, 이게 국․시비로 하신 거죠?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예.

신동철위원

국․시비 들여서, 여기 근대하수박스 좋다고 해 놓고 그 뒤로 유지관리를 왜 안 하시는지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치수과 하수시설 관리 예산으로 노량진 지하배수로 유지보수 비용에 1억을 증액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근대하수박스 보수 비용으로 1억?

신동철위원

예, 비목은 노량진 지하배수로 유지보수로

신민희위원장

노량진 지하배수로하고 근대하수박스는 전혀 다른 겁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치수과 하수시설 관리 시설비에 넣으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시설비로 넣으면 됩니다. 노량진 지하배수로 유지보수는 조명이라든가 승강기 관리 비용이고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넣으면 지하배수로에 대한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149쪽에 하수시설물 관리에 넣으면 이것을 보수할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신민희위원장

보수 비용부터 먼저 산출하셔야죠. 예산에 그렇게 추산으로 1억씩 넣으시면 안 된다고요.

신동철위원

그것을 제가 하기 위해서 치수과와 잠깐 얘기했는데

장순욱위원

신동철위원님, 잠깐만요. 그거 관련해서 저한테 보고가 됐던 것 같은데

신동철위원

저도 이거를 같이 얘기했던 부분이라 설계비가 2,000만 원이고 공사비가 8,000만 원 들어가는 걸로 과장님, 얘기 한 번 했었잖아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예.

신동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넣으면 이번에 할 수 있는 겁니까?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비목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수시설물 관리 부분에 넣으면 된다는 얘기시죠?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예.

신동철위원

설계비 2,000만 원에 공사비 8,000만 원으로 1억 증액 요청합니다.

장순욱위원

아까 팀장님 오셔서 관련 설명이 됐던데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근대하수박스에 대해서 4-5년 전에 30억 들여서 설치는 해 놨는데요. 그거에 대한 홍보나 관리 쪽에 문제가 있어서 영화 3-4편, 그리고 런닝맨 촬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관광 인프라로 만들 생각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관광 인프라로 잡았습니까?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아니요. 거기에 필요한

신민희위원장

잠깐만요. 장순욱위원님 질의 어떤 거 하실 거예요?

장순욱위원

거기에 관련된

신민희위원장

하수박스가 뭔지?

장순욱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를 외부에서 손님 오시면 모시고, 엊그저께도 다녀왔어요. 거기를 조금 더 상품화시키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억 정도 증액해 놨죠?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 부분을 질의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 참 좋습니다. 만들어진 연도가 정확하지는 않고 추정해서 써놓기도 했는데 저는 거기를 들어가는 입구부터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그 항목이 어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항목에 들어갔습니까?

신동철위원

없어요.

장순욱위원

없습니까?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현재는 없는데 증액이 들어가면 하수시설물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들어가면 됩니다.

장순욱위원

그럼 이 자리에서 증액시켜야 되는 거예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래서 제가 증액 요청한 거예요.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과장님은 근대하수박스가 4-5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불과 2년 전이고요. 2년 전에 개관할 때도 30억을 들였고 그 이후에, 30억을 들여서 개보수해서 오픈할 때도 관광자원으로 쓰겠다. 그래서 정말 무지막지하게 엄청난 예산, 그 짧은 구간에 3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오픈시킨 겁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지금 신동철위원님은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관리가 안 된다고 하시고 엊그저께 다녀온 장순욱위원님은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세요. 저도 얼마 전에 가봤습니다. 1억이나 들여서 개보수할 이유를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 하면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부서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해서라도 뭔가 변화를 주고 싶었으면 설명자료에 있든지 예산서에 미리 반영했어야 됩니다. 의원 몇 분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상임위에서 쪽지예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갑자기 증액하는 거는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동작구 내년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저는 증액분에 대해서 원안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2년밖에 안 됐습니다. 2년도 안 됐어요. 만 2년이 안 됐어요. 2021년 3월에 개관했으니까요.
세열

정세열위원

증액분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저도 동의합니다. 사전에 얘기도 없었고

신민희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52쪽에 빗물받이 스마트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사당1동 5,000만 원 1개소가 있어요. 서버를 이용한 관리시스템인가요? 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회사에서 서버에 구축해서 핸드폰으로 빗물받이에 대해서 준설을 몇 번 했고 고친 게 있는지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그거를 꼭 서버로 관리해야 가능한 일인가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전체적인 빗물받이 위치나 이런 것을 용역 업체에서 기존에 우리 도면을 참고해서 일일이 개소를 조사하고 그게 구축이 돼야 어디에 빗물받이가 준설이 됐나 수리를 했나 이런 이력 관리가 가능한 겁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어차피 서버를 개통해서 관리할 거면 사당1동에만 국한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그 사항은 이번에 시범으로 들어가면 점차적으로 효율성을 봐서 증대, 전체 관내를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5,000만 원 들여서 서버를 구축해 놓으면 그 이후에는 사당2동을 추가하든지 노량진동을 추가하든지 신대방동을 추가하든지 유지보수비만 드는 거지 서버를 더 확장시키는 데는 예산이 필요 없는 거죠?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그거에 대해서도 업체와 면밀히 검토해 본 사항이고요.

신민희위원장

한 번 서버가 구축되면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추가적인 비용은 개소가 늘어나고 증가되는 물량에 대한 단순 비용만 좀 더 들어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하드웨어가 하나 설치됐으면 그 서버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더 추가로 넣고 빼는 것은 그렇게 크게 비용이 증가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거를 좀 확인하고 싶었고요. 왜냐하면 153쪽에 도림천 위기상황 관리시스템 사용료라는 게 있어요. 월 70만 원씩 내는 거거든요. 이게 사용료 내지는 유지관리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도림천 위기상황 관리시스템도 서버를 하나 구축해 놓으면 그 이후에는 사용료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예.

신민희위원장

그리고 154쪽에 반포천 유지관리공사, 반포천 종합정비계획은 어디에서 세운 거죠? 서울시에서 세운 건가요, 동작구에서 세운 건가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은 거의 수립을 완료해 가는 상태고요.

신민희위원장

반포천 종합정비계획을 동작구에서 세웠다고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그거는 말고요.

신민희위원장

반포천 종합정비계획을 어디에서 세웠냐고요. 그에 따라 예산을 반영한 거잖아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반포천에 대한, 우리 구에 대한 일부 사용 계획을 타당성,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니까요. 반포천 종합정비계획이 세워졌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구에 속한 반포천 일부분을 유지관리하겠다는 예산이 들어온 거잖아요. 애초에 반포천 종합정비계획을 어디에서 세웠냐고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그 종합계획은 서울시죠.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서울시가 반포천 종합정비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서울시가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반포천은 99%가 서초에 걸쳐있고 나머지 현충원에 걸쳐있는 정말 일부분이 동작구에 살짝 걸쳐 있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도 용이하지 않은 구간입니다.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접근도나, 동작대교에서 내려가는 계단을 설치하려고 서울시에 예산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산책로도 넣을 생각이고요. 그런 것을 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 예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비 예산을 1억 편성한 거고요. 사업비 예산은 서울시에 별도로 14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공원녹지과에서도 그 일대 산책로 개선에 예산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반포천 예산?

신민희위원장

흑석동에 반포천하고 이어지는 산책로인데요, 그거는 알겠고요. 그 밑에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정밀점검은 매년 하는 것이고 그 뒤에 정기안전점검은 2년에 1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정밀 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

신민희위원장

정밀이 2년에 한 번이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예, 정기점검은 상․하반기에 1회씩 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만약에 정밀점검이 2년에 한 번이면 전년도 예산에 이게 없었어야 해요. 전년도 예산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팀장님이 대신하시죠.

신민희위원장

팀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재호

황재호하수계획팀장

하수계획팀장입니다. 작년에 정기안전점검으로 잡혀있는 부분들이 정밀점검으로 오기 표기된 사항이에요.

신민희위원장

작년 예산이 오기 표기됐다고요?
재호

황재호하수계획팀장

올해 예산이죠. 2023년도 예산을 마지막에 저희가 예결위 하면서 이 부분이 수정됐다고 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프린터까지 다 된 사항이어서 오기 정정을 못 했어요. 그때 신동철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도 얘기를 다 드린 건데 좀 오래돼서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하여튼 지금 되어 있는 게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올해 정밀점검을 하고 내년에도 또 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기안전점검이었던 거예요. 1년에 2번 하는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정기안전점검을 노량진1호수문부터 신대방빗물펌프장까지 10여 건을 다 한 거예요?
재호

황재호하수계획팀장

그 정기안전점검은 1년에 2번씩 무조건 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신민희위원장

지금 2024년도 예산안에는 정기안전점검 용역은 흑석빗물펌프장과 흑석수문 2곳 밖에 없잖아요?
재호

황재호하수계획팀장

지금 그게 정밀안전점검을 하는 곳은 전기안전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신민희위원장

맞아요.
재호

황재호하수계획팀장

그런 내용들이 반영돼서 내년도 사업 예산은 그렇게 편성된 거고요.

신민희위원장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의 비교표를 갖다주세요.
재호

황재호하수계획팀장

예, 올해 정기안전점검을 했던 곳과 내년도에 무슨 점검을 해야 하는지 비교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정밀정기안전점검 용역과 정기안전점검 용역, 그런데 2024년도 예산안에 정밀정기안전점검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 건 작년에 정기안전점검 용역이었다는 말씀인 거지요?
재호

황재호하수계획팀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2번 연속으로 하지는 않고요.

신민희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지요? 용역의 내용 차이.
재호

황재호하수계획팀장

이게 시특법 대상 시설로 해서 정기안전점검은 사실 육안점검이고요. 정밀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을, 실질적으로 장비를 가지고 측정하는 사항이 들어갑니다. 정기안전점검 내용 자체는 용역사에서 기술자들의 육안점검이 우선적으로 되고 있고요. 거기서 특이사항 발견 시에는 추가적으로 하는데 거의 대부분 정기안전점검은 상반기․하반기 육안점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민희위원장

정기냐, 정밀이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용역비 차이가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나요. 예를 들어 노량진1호수문 같은 경우 작년에 1,900만 원이었는데 지금 3,400만 원, 대방1호수문은 2,200만 원이었는데 3,800만 원, 대방2호수문은 2,200만 원이었는데 3,300만 원 그렇습니다. 본동2호수문도 2,400만 원이었는데 3,700만 원, 제일 심한 게 신대방1호수문이 1,200만 원이었는데 3,500만 원, 신대방2호수문과 신대방빗물펌프장이 각각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3,3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호

황재호하수계획팀장

정밀안전진단까지도 가거든요. 점검이 3가지 종류 정도 있어요. 정기안전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이 있는데 가격 차이가 2-3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비교해 주시면서 예산의 변동이 왜 그렇게, 산출기초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설명을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호

황재호하수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위원님들께 다 같이 배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배부해 주시면서 검사 항목 같은 거, 각 목마다 검사 항목
재호

황재호하수계획팀장

예, 전기안전은 어떻게 하는 거고 정밀안전은 어떻게 하는 거고 그거 얘기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160쪽 풍수해 예방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풍수해 보험이나 수방 대책과 관련된 홍보물 제작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인데 만 부씩 찍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홍보물이 다 주민센터 창고에 박스째로 있습니다. 주민센터 15개에 배분하는 기준이 있나요? 인구수에 따라 더 많이 배분한다든지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주로 인구수에 의거해서 배분하는 사항입니다.

신민희위원장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내려보내서 남아서 처리를 못하고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홍보를 제대로 안 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건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풍수해 보험 현수막 제작에 250만 원 1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해 대책 상황판 제작에 보면 플래카드 제작은 7만 7,000원씩 18개라고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풍수해 보험 현수막 제작 1식은 뭡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현수막 제작에 1식이라고 산출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현수막 제작을 어떻게 하기에 1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요? 얼마짜리 몇 개를 하는지 표기가 안 되어 있고, 200만 원 1식, 250만 원 1식, 이런 식으로 예산서에 표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바로 다음 쪽에도 7만 7,000원씩 18개로 제대로 해놨잖아요? 이건 좀 개선해 주시면 좋겠고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풍수해 보험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여쭙겠습니다. 풍수해 보험료 162쪽 일반주택 600명, 소상공인 700명 해가지고 1,000만 원을 풍수해 보험 예산으로 잡았는데 올해와 예산의 증감은 없어요. 올해 가입률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일반주택 600명 다 가입했는지, 소상공인 700명 모두 가입해서 예산 소진이 100% 다 됐는지 궁금합니다.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올해 가입률이 훨씬 많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렇지요, 점점 홍보도 많이 했고 그래서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가입률은 늘어난 상태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100% 소진됐습니까?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예산은 추가로 1억을 더 추경으로 받아서

신민희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더 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 반영을 더 많이 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올해하고 똑같이 1,000만 원으로 잡아놓으시면 또 추경 요구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은데 이건 뭐 따로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치수과가 일이 많고 여러 가지 민원도 많아서 힘든 부서라는 건 알고 있는데 사전 설명자료도 딱 2장이 왔어요. 이건 사전 설명자료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저희는 질의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 부서에서는 평균 10페이지 정도로 가지고 오거든요.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는데, 자료를 만드는 데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이왕 상임위에서 질의를 줄이고자 주신 거잖아요?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예.

신민희위원장

그러니까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 중 양수기 유지관리비, 양수기 보수 사업비 전액 삭감 의견, 0.5HP 수중펌프 분해 정비 및 부품 교체비 400만 원 삭감 의견, 양수기 유지관리비 원안 의견, 빗물받이 준설 연간 단가 5,000만 원 삭감 의견, 하수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부대비 1억 원 증액 의견 및 증액분에 대한 원안 의견에 대하여는 상임위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치수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치수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수영입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 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쪽 세입분야입니다. 우리 구에서 위임․관리하고 있는 체비지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사업명세서 171쪽부터 175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688만 7,000원으로 전년도 19억 5,017만 7,000원 대비 5억 5,6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도시계획관리 예산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에 따른 신문공고료 2,632만 원과 도시정비사업 안내서 제작 2,200만 원, 도시계획 및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운영수당 1,260만 원 등 총 7,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활성화 지원 예산입니다. 동작구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사업들의 구체적인 개발계획 및 사업성 분석을 시행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 사전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으로 가이드라인이 수립되는 지역 등에 대해 복수의 대상지가 도출될 것이며, 국토개발표준품셈을 적용하여 1개소당 5,300만 원이 산출되었고 13개 면적에 해당하는 총 7억 원을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 세부사업들은 전체 지역별 주민과 구에서 동시다발적 검토․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1쪽 하단과 172쪽 상단에 상업 및 업무시설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예산입니다. 동작구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관내 주요 상업가로변에 상업․업무시설 유치 계획을 수립하고 거점 공간을 계획하고자 상업․업무시설 유치 및 활성화 컨설팅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도시 개발계획 포털시스템 구축 예산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정보를 주민에게, 혹은 구의원님, 혹은 구 내부 직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관내 개발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도시 개발계획 포털시스템 구축비 및 업무추진비로 2억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운용 예산입니다. 우리 구 공공시설물에 대한 통합디지인 관리를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참석 수당, 자문비 등으로 3,510만 원, 구 역점사업의 공공디자인 컨설팅을 위한 공공디자인 클리닉 사업비 5,088만 원,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동작형 거리디자인 개선을 위한 동작구 경관디자인 수립 예산으로 3억 5,000만 원 등 총 4억 4,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유니버셜디자인 공공시설개선 사업 예산입니다.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한 시설개선 사업을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수당, 자문료, 디자인용역 및 설치비로 총 2억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 예산입니다. 셉테드사업 홍보물 제작,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수당, 사업추진 자문료로 5,018만 원, 셉테드 시설물 전기 및 통신요금 3,648만 원, 주민체감형 도시 틈새 공간 셉테드 사업 3억 원, 범죄 예방 설치 시설물 개선 사업 1억 원, 통합방범모듈 설치 및 업그레이드 1억 7,600만 원 등 총 6억 2,61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성인지예산서 34쪽부터 36쪽입니다. 2024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관내 범죄 틈새 취약공간에 셉테드 기법을 적용하여 범죄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6억 2,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은 지역의 균형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김수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71쪽부터 175쪽입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172쪽 상단에 상업․업무시설 유치 및 활성화 컨설팅 용역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해 주셨는데 한전 부지 주변으로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한전 부지뿐만 아니고 동작구 간선 변에 있는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전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사당․이수 지구단위구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거기를 중점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가 동작구의 가장 거점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포함해서 노량진, 상도, 장승배기 등 간선 변에 있는 대부분의 개발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업 유치를 해서, 어디에 유치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대규모 개발지가 대상지가 되겠고요. 대규모라고 하는 것은 토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용적률까지 포함하는 계획입니다.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용적률을 대상으로 하는데, 동작구 특성이 유한양행이라든지 농심이라든가 좀 한쪽에 치우져있지만 일거리나 지역주민을 위한 직주근접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거의 형태로만 많이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역세권 활성화 부분 안에 토지주가 개발할 경우 그 안에 들어올 회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맡기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말씀하시는 걸 그려보면 너무 좋아요. 말씀하신 대로 보면 좋은데, 저는 이 용역 자체가 연구에서 끝나고 실행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없다고 보거든요. 기존에 있던 상업시설 내에 있는 상가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언제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전 부지에는 이미 20층짜리 건물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거기에 기업 유치하실 거 아니잖아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것도 대상이 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건 한전 소유인데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관여합니까?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관여는 그렇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업무시설로 한전 부지 같은 경우 지금 들어올 예정이긴 한데, 일단 500명 정도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또 회사 사옥을 옮기려고 하는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중소규모의 기업이 들어오게끔 컨설팅을 하려고 이 용역 같은 경우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이 아닙니다. 컨설팅을 직접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맡기려고 하는 분야는 연구만 하는 분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법인 부동산을 관리하는 법인회사에 맡겨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 기업들이 이전하거나 사옥을 이전하거나 할 때 이분들이 콘택하는 곳으로
주현

이주현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죄송한데요. 저희가 아무리 그렇게 용역을 주고 좋은 결과를 가져와도 한전 소유인데 그쪽에서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행이 되겠습니까?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한전 같은 경우도 자기네가 개발을 해서
주현

이주현위원

죄송한데요. 이게 그냥 연구해서 끝납니다. 실행 가능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이건 좀 아니라고 보고 전액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부탁을 드릴게요.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이영주위원님

이영주위원

상업․업무시설 사당이수지구는 어디인지, 지금도 딱 어느 건물인지 위원님들도 다 아시잖아요. 여기에 상업지역, 기업 유치하는 건 구청장의 정치력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걸 무슨 용역을 줘서 할 거면 동작구가 지금 주택지역이 많겠어요? 이미 상업지역이 됐겠지요. 저도 전액 삭감 의견 드리고요. 172쪽 도시 개발계획 시스템 구축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홈페이지를 다시 만든다는 말씀이잖아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됩니다.

이영주위원

동작구청 홈페이지 있잖아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기존 결정된 것이 아니고 결정․진행된 것을 다 포함해서

이영주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결정이 진행 중인 것까지 왜 주민과 구청이 정보를 소통해야 하며, 그리고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는 서로 부서마다 접수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부서마다 검토를 하다 보니 예를 들면 신대방 북측을 보시면 얼마 전에 신통기획, 모아타운, 주택재개발 세 군데가, 같은 곳이 진행됐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모아타운과 신통기획 진행이 같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주민들의 접수가 돼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현황이라든가 이런 게 그때그때 경위 추진별로 같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고요. 최근 서초구나 강동구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책적인 판단이나 내부적으로 혼란이 없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오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영주위원

그건 비슷한 업무를 여러 과에서 하고,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하잖아요? 직원들 간의 소통의 문제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정보를 공유할 선이 있잖아요? 어느 과에서 얼마큼 공유해야 하고 여러 부서가 공유한다면 얼마큼 진행되고 확정된 거, 그리고 주민과 공유할 것도 다 바운더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비슷한 사업을 여러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문제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필요한 부분은 공유를 많이 하시고 비슷한 업무를 하는 건 정리하는 과정이,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 개발계획 포털시스템 구축 2억은 전액 삭감 의견 드립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도시 개발계획 포털 시스템 구축 용역 설명을 들었는데요. 2억이나 들여서 시스템 구축하는 데 비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2억이 나오는가가 저는 제일 궁금해요. 결국 이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편하려고 2억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사실. 과장님, 저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업무는 몇십 년간 해왔고 그동안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작년에 조직개편하면서 예전에는 주택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 이렇게 4개 부서에서 이런 일들을 서로 맞물려서 톱니바퀴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도시정비1․2과, 도시계획과 그리고 또 핵심정책추진단에서도 일부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도 어느 정도 떼어줬죠. 부서 간 협업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업무를 하고 있던 부서를 모조리 쪼개놓고 업무를 다 분산시켜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직원들 간에 정보 교류, 협업을 용이하게 하겠다고 2억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요? 주민의 혈세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시는가 싶습니다. 저도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신규 용역사업 중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있어요. 7억짜리. 이게 어느 정도 선정추진 궤도에 오른 후보지 12건에 대해서 용역을 하시겠다는 건데 말 그대로 선정추진 중입니다. 선정되지 않았어요.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사당동부터 관악시장, 노량진, 본동 등 12개 대상지가 있어요. 이 중에는 이제 막 추진위가, 추진위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주체 발굴 중이에요. 아직 아무것도, 누구도 나서지 않은 대상지, 주민들은 생각조차 없는 대상지들, 이런 대상지를 대상으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왜 구청에서 7억이나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됩니까? 강제성도 없고 권한도 없는 용역을요. 이후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 하고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추진위가 만들어지고 조합이 설립된다고 한들 그 조합에서 한참 이전에 동작구청 도시계획과에서 만든 용역 결과를 받아서 반영할까요? 전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7억에 대해서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신민희위원장

제가 한꺼번에 발언 기회 드릴게요. 사실 도시계획과가 전반적으로 용역사업 말고는 사업이 없잖아요.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올해 예산도 용역사업이 거의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 업체에 용역을 맡겨놓고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무언가는 하고 계시겠죠. 월급을 공짜로 받지는 않으실 테니까. 너무 용역에만 기대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디자인계획 수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용역들이 있는데요. 이런 용역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도시계획과가 지금까지 해왔던 용역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역시 실망하고 계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지나지 않는 그림들이 많고요. 특히 제가 와서 느낀 게 그랬기 때문에,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학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고도화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가서, 이전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하고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로 이전하고 많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그랬다면 지금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에 찾아가서 주민들에게 “저희가 직접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입니다.”라는 것을 직접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게 권한을 넘어서는 부분이라고요, 과장님.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동작구의 문제가

신민희위원장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위를 만들고 조합을 만들고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원래는 그게 맞는 겁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리고 조합이 비용을 만들어서 시행사, 용역사를 선정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어가는 게 맞는 건데 왜 거기에 구청이 구민의 혈세를 들여서 개입하냐는 말입니다.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게 나쁘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개입이지만 저희 구에서는

신민희위원장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고요. 자유권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동작구의 특성이 어떠냐는 것을 봐야 됩니다. 역세권이 굉장히 많이, 저희가 남부럽지 않은 교통 여건을 갖고 있는데 역세권 주변이 개발되지 않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몰라서, 단지 나는 땅만 갖고 팔기만을 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신민희위원장

과장님이 동작구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동작구 주민들과 의원들이 몰라서, 무지해서 못한다고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몰라서, 문외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업 방식

신민희위원장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도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이미 계획 다 했고요. 용역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된 부분도 있었고요. 지지부진 무너진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이권과 이권, 각종 민원, 개인의 생각, 관과 주민 간의 첨예한 대립,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게 저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된 케이스도 있고 잘못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케이스들을 주민들이 몰라서, 뭔가 계몽해야 되는 사안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계몽의 대상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요즘 새로이 만들어진 역세권 중에 개발의 방식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고 역세권 장기전세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 방식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거를 정말 그분들이 모르실까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 만들어지고 기준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재개발․재건축 시행사들이고요. 용역 업체들입니다. 이런 대상지에 그런 분들이 없어요? 다 달라붙어 있어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발의 필요성이나

신민희위원장

그리고 자율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개발 사업에 관이 나서는 것도 이상하고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걸 왜 이상하게 보십니까, 위원장님? 저희가 적극행정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나가서 주민들에게 당신들이 개발하면 이 역세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민희위원장

과장님, 저는 삭감 의견을 냈고요. 이후에 다른 위원님들 설득해 보십시오.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여러 위원님들 논의 많이 하셨고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주현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영주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신민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열정이 넘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한 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전부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이영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역세권활성화 사업 보면 추진 주체 발굴 중인 게 2곳이에요. 그리고 선정위 재접수 예정인 곳도 있고요. 대상지 선정 신청 예정인 곳도 있어요. 굉장히 불투명하죠. 추진 현황만 들어도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동작구가 예전에는 지주택의 성지니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기사들은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아서 어디가 엎어질 것 같다. 그런 게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관에서 들쑤셔서 추진하는 형식으로밖에 안 보여요. 모든 개발과 계획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고 주민들에게 지금도 설명회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것 하시죠? 찾아가는 것도 하시고 구청에서도 몇 번을 하셨어요. 그럼 그런 것을 많이 알리는 것에 더 집중하셔서 많이 안 후에, 주민들이 많이 알아간 후에 주민들 스스로 추진도 하고 개발도 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들어가도록 돕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지 이것을 알려서 추진할 수 있게까지 만드는 것은, 만약에 피해자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설명 오셨을 때도 여쭤봤었잖아요. 그때 피해자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본동이니 뭐니 몇십 년씩 안 돼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나는 집행부에서 이 설명을 해 줬기 때문에, 주체했기 때문에 나는 내 재산권을 맡겼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집행부의 몫입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하는 거잖아요. 주택을 개발했을 때, 재개발을 했을 때 어떤 피해 사례가 있는지, 작년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은 “이런 피해 사례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더 잘 아셔야 해요”가 목적이었는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알려서 개발을 해야만 한다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주민이 자신의 재산권을 시행하고 자기가 소유한 것들에 대해서 부담금이 더 많아지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피해 사례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요.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게 안내하는 수준까지가 저는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우리 동작구를 많이 발전시키고 싶으신 것은 알겠는데요. 지금까지도 다 진행됐던 과정이고 지주택 때문에 많이 망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본동도 난리가 났고, 우리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여기를 꼭 이렇게 뭘 해야만 잘사는 동네가 된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전하게 개발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전액 삭감 의견드립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저는 과장님께 충분히 관련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71쪽 보면 도시계획 관리 중에서 여러 내용이 있는데 알기쉬운 도시정비사업 안내서 제작이 있어요. 2,200만 원 있어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조금 전에 이영주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시개발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나갔을 때 주민들께서 사업의 종류나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특히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사업이 임대주택사업이라고 알고 계시고

장순욱위원

짧게 해 주세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어떠한 사업이라는 내용을 각각의 것을 짧게 만들어서 팸플릿이나 브로슈어 등으로 해서 차분히 보셔야겠다. 저희도 물론 설명회는 하지만 못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이런 안내서를 만들어서 배포하겠다는 겁니다.

장순욱위원

아까 말씀하시던 중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수시로 바뀐다고 하셨어요. 그럼 바뀌면 바뀔 때마다 인쇄비가 계속적으로 추가되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 반영된 것으로 최신 버전으로 나갈 거고요. 만약에 올해 또 많이 바뀐다면 내년에 한 번 또 나가는데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계속 쓸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안내 책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 “알기쉬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으니까 어떤 내용을 넣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은 나와있나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의 종류하고 그러기 위한 기준들

장순욱위원

그러면 저는 과연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되는 내용이 들어가는지 일단 살펴보고 예산안에 반영할지 안 할지 고민하겠습니다. 일단 2,200만 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설명을 들은 후에 다시 계수조정이나 예결위에서 원안 동의를 할지 말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알기쉬운 도시정비사업 안내서 제작 2,20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짧게 한 개만 하겠습니다. 172쪽에 포털시스템 구축이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약간 달라요. 이런 게 진작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억이라는 금액 자체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정이 어떻게, 필요하니까 책정하셨겠죠?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설계를 해서 반영한 겁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저는 사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동작구가 다들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이 지연되는 사항도 많고요. 지주택도 그렇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사실 소프트웨어라는 게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그거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구축 비용의 10% 정도를 유지관리 비용으로, 인근 구축한 자치구에 물어봤더니 그 정도 소요가 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구축 비용이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800만 원 정도 갖고 있고요.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8억인데 8,000만 원 정도를 유지보수 비용으로 매년 잡고 있습니다. 저희도 2,000만 원 정도는
주현

이주현위원

과장님, 2억이면 많이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보통 이 정도 듭니까?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시장조사를 전부 다 한 거거든요. 도시계획 분야가 정보화 분야가 아니다 보니 시장 견적을 다 받아봤는데 그 정도 나온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저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여러 얘기 잘 과장님께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171쪽에 정비사업 등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얘기가 많은데 지금 선정된 곳이 8곳이고 선정 추진하실 곳이 12곳이라고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과장님, 선정된 곳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활성화 사업 계획을 몇 번 세웠던 부분 아닌가요? 지금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8곳이 선정됐잖아요? 이 8곳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지금 선정된 곳은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신동철위원

예, 국장님께서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오늘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사실 아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말씀 중에서 도시계획과가 용역이 많다는 것은 사실 저희 구만의 특성은 아니고요. 모든 구와 서울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은 이번에 저희가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만든 게 7개소가 있습니다. 그 7개소 가이드라인 중에서 세부적으로 발표한 것도 있고 앞으로 발표할 것도 있는데요.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이 사업 대상지가 어떤 사업 방식이 적정할 건지 그리고 사업의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정도만 간략하게 용역을 했던 거고요. 그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사당동 같은 경우에는 13가지 정도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각종의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 정도는 가이드라인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는, 물론 저희가 너무 깊숙이 관에서 관여한다는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30년간, 사실 예전에는 강남이 중심이고 한강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30년간 사실은 지주택 사업이나 각종 사업들이 진행됐지만 구체적으로 잘 진행이 안 됐고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게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선제적으로 우리가 주가 돼서 개발사업을 이끌어보자는, 어떻게 보면 과도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다만 이번에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지역에 각종 사업 방식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난립을 조금은 먼저 선제적으로 이쪽은 어떤 사업 방식이 더 타당하고, 그러면 이 방식으로 했을 때 이 사업이 정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용역을 더 해보겠다는 겁니다. 전체 가이드라인에서 7개 지역을 봐서 그중에서 13군데 정도는 서치해서 세부적으로 발전 방향을 만들어보고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알려준다는 건데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3개소가 너무 많다면 개소는 일부 조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국장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선정추진 후보지보다는 지금 선정된 8곳에 집중하는 게 어떤가. 지금 보면 MPA도 하시고 이수역 같은 곳은 사업 재검토 등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신규로 하신 것에 보면 선정추진 후보지 선정 중도 있고 주민설명 중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저도 똑같습니다. 선정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금 선정된 부분 있잖아요. 실제로 할 수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하셔야지 여기 계속 돈 들어갔잖아요. 이전에도 이거 추진한다고 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지 사업 선정지에, 노량진 지역에 노량진 중앙시장하고 고려 직업학원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왜 넣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는 사실 노량진 고려학원 같은 경우에는 청년주택으로 선정되어 있었고 노량진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업체도 몇 개 안 되고 거기는 상업지인데, 이것만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8군데를 1개소당 5만㎡로 잡으셨더라고요. 1개소당 5,368만 4,000원으로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10개소에 7억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전체 삭감은 아니고 8개소는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사업 승인 단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억을 삭감한 4억으로 조정

신민희위원장

위원님, 지금 신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선정 대상지 8개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밑에 거예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12개가 검토 중인 대상지고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8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정관리를 하면서 추진 계획과 정비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번 회의도 하고 있고요. 문제가 뭔지 매번 회의를 통해서 8군데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역세권사업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 부분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제가 볼 때는 8곳도 확정을 못 지은 상황에서 다시 이거를 하는 거는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미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 사업 시행자 등은 정리돼서 정비업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선정됐다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 전, 예를 들어서 선정되기 전에 이 지역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 간 갈등이 많고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어떤 사업 방식이 괜찮은지 제안하는 거고요. 말씀처럼 8군데는 이미 용역회사가 다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민간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민간이 갈 때 시에 적극적인 협조나 이런 것은 저희가 나서서 하겠다는 거고요. 사실 저희도 고민되는 게 각종 사업들이 진행되는 데 내년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상황에 따라서 사업이 가다가 주춤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무분별하게 움직이고 있는 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먼저 한 번 이 사업이 정말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적극적인 자세에서 나온 거고요. 사실 도시계획과에 다른 업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을 새롭게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열세 군데, 선정추진 후보지 열두 군데 중에서도, 여기를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 중에서도 주민들이 동의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개발 의사가 전혀 없다면 대상지에서 뺄 겁니다. 여기 후보지 중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지역에서 앞으로 사업 단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열세 군데 정도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그리고 또 하나 위원님들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사항이 기존 8군데 선정된 곳에서는 지주택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이런 것을 오히려 지주택의 폐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 반대하는 거고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열두 군데는 토지주 위주의 조합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게 기본 방식입니다. 그분들의 재산을 지켜드리는 건 그런 방식으로 가면서 좀 더 높은 방식으로 가려면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가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런 고도화를 위한 용역이지 저희가 뒤집어 놓기 위한 용역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발굴하는 것은 지주택이 아닌 토지주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민희위원장

과장님, 저희는 지금 질의답변을 하는 겁니다. 토론회가 아니에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설명을 잠깐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신민희위원장

답변하실 때도 위원장께 답변 요청을 하시고 발언하시는 게 맞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동안 저희가 너무 고생하면서 작업했던 것인데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173쪽에 보면 동작구 도시경관․디자인 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1식으로 3억 5,000만 원 잡아놓은 것 있는데요. 도시경관․디자인 계획 수립이라는 게 동작구 전체에 대한 디자인을 다시 한번 수립한다는 계획인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동작구 전체를 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영등포구하고 서초구하고, 타 구와 인접된 간선도로를 보면 간선도로 부분에 경관이 많이 떨어집니다. 노후하고, 그런 부분을 간판이라든지 또 하나 가장 큰 게 지장주 이설, 지장주를 지중화시킨다든지 아니면 펜스나 보도나 이런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경관을 만들어서 향후에 지중화사업을 한다든가 간판정비 사업을 한다든가, 다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쁜 경관을 만들어내자,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2022년에 1억을 들여서 이걸 했었거든요. 지금 1억 잡아놓은 거는 잘못 잡으신 거예요? 전년도 예산 1억이 잡힌 걸로, 책자에 나오는데요?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처음 하는 건데요, 잠깐만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1억 잡혀 있잖아요.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어느 예산서 말씀이십니까?

신동철위원

여기 173쪽에 동작구 도시경관․디자인 계획 수립 비교 증감이 2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오식

유오식공공디자인팀장

공공디자인팀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신민희위원장

예.
오식

유오식공공디자인팀장

그 1억은 공공디자인 활성화 사업으로 잡은 겁니다.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충원에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공공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관축을 새로이 가이드라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어서 이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신동철위원

그것도 디자인사업으로 기억하는데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안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오식

유오식공공디자인팀장

예, 아직 안 끝났고요. 저희가 현충원을 중심으로 현충원 상징공간 사업을 보훈처라든지 서울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비한 사업으로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별개의 사업입니다.

신동철위원

그건 언제 끝나는 겁니까?
오식

유오식공공디자인팀장

내년 5월 중에 끝날 예정입니다.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참고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와 서울시가 지금 국가상징 거점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동작구는 현충원 앞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연계해서 현충원 앞을 올해 예산으로 이미 용역을 하고 있고요. 금번 예산에 대한 경관 기본계획은 스폿 중심으로, 단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가로경관이 조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동작구 주요 가로에 대해서는 스폿 중심이 아니라 가로 중심의 경관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기본계획 용역비로 올렸습니다.

신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동작주차공원 현충원 앞에 달빛 뭐를 한다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거기에 조명하고 뭐 한다고 해서 예산 들어간 걸로 아는데
오식

유오식공공디자인팀장

예, 그 사업은 문화정책과에서 경관 조명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에서 기본계획을 하면 바로 경관 조명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영주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디자인 계획 용역이 안 들어갔는데 이미 문화정책과에서는 그 경관 조명사업을 한다고 이미 작년에 그랬는데, 이게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동작구 전체 가로별로 간판이든 스트리트 퍼니처든 조명이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세부적인 사업이 들어가야 합니다. 각각 부서에서 세부적인 사업이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까지 동작구는 그런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부서에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장소 중심으로 사업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좀 조정해 보자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해도 큰 효과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디자인이라는 게 큰 틀을 잡고 어떤 테마로 가야겠다는, 비슷하고 각기 다른 게 합쳐져야 하는 건데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이미 각 부서에서 이것저것 뭐 태극기를 거네, 작년에도 달빛을 하네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 가지 작은 사업을 중구난방으로 해놓고 이제 와서 디자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그게 또 어우러질까요? 저는 이건 좀 총체적으로 도시계획이나 디자인에 관해서 많이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173쪽 공공디자인 클리닉도 효과가 좋아서 수요처가 더 있어서 더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이 결과물을 봤을 때는 솔직히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해야 하나 싶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디자인이. 그런데 동작구에서 새로 시작한 모든 디자인은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들이 보면 다 학생 작품 같다고 해요. 너무 속상한데, 저는 그래서 공공디자인 클리닉은 전년도와 똑같이 가셔서 조금 큰 그림을 갖고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4,088만 원 삭감 의견 드리고요. 동작구 도시경관․디자인 계획 수립 용역은 사실 타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면밀히 관찰하신 후에 같이 조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색상 바꾸지, 글씨체 바꾸지 중구난방으로 바꾸니까 동작구가 점점, 지금 원하시는 게 그런 거잖아요? 고도화된, 더 세련되고 더 살기 편하고, 그런 것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돈을 쓰면 쓸수록. 동작구 도시경관․디자인 계획 수립은 별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각 부서와 협업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33쪽부터 36쪽입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과장님,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성인지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1억 1,898만 원이 증액됐지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이 174쪽 주민체감형 도시 틈새 공간 셉테드 사업 3억, 범죄예방 설치 시설물 개선사업 1억, 통합방범모듈 설치 및 업그레이드 1억 7,6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해서 여기에서 1억 1,15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예,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방범모듈 확대를 15대에서 20대로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통합방법모듈의 시인성 개선과 CCTV가 화질이 좀 낮습니다. 용량도 적어서 그 기능 업그레이드를 150대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창중학교를 포함해서 범죄예방 설치 시설물 수량을 좀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요구도 있으시고 민원 요구도 있어서 유지관리비 증가가 필요하고요. 공공디자인 시설물의 개보수를 위한 유지관리 비용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산정돼서 예산을 증대 요청하였습니다.

장순욱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 사업은 매우 중요하고 요즘같이 묻지 마 폭행이라든지 다양한 범죄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원안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기에 앞서서, 과장님께서 열정이 강하시고 또 승부욕도 강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우리 동작구에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도 지역에서 경쟁을 치르고 온 사람들이라서 보통 성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의를 주고받으면서 감정이 격해지기도 하는데 저는 이 부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격정적으로 논의하고 또 결정하고요. 과장님, 오늘 의견 나온 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계수조정이 있고 또 예결위 회의가 있고 예결위 계수조정도 있고 기회가 여러 번 있거든요. 충분히 위원님들과 논의하시고 설득해 주시면 부서에서 원하시는 대로 또 아직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감정이 격해져서 발언을 하다가 혹시라도 과장님께 상처가 되는 발언을 했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제가 아니고 같이 고생했던

신민희위원장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팀장하고 직원들 너무 그분들한테 죄송하고, 저희는 그렇게 나쁜 뜻으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민희위원장

당연하지요. 그건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도시계획과장

적극적으로 했고, 저희 몸살 나서 링거 맞을 정도로 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고생하시는 거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과장님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중 상업․업무시설 유치 및 활성화 컨설팅 용역 전액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 도시 개발계획 포털 시스템 구축 사업비 전액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 정비사업 등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비 전액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 알기 쉬운 도시정비사업 안내서 제작비 전액 삭감 의견, 동작구 도시경관디자인 계획수립 공공디자인 클리닉 사업비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액분 삭감 의견에 대하여서는 상임위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1과장 이승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도시정비1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2024년도 도시정비1과 세입예산은 총 46억 1,920만 원으로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공공 기여분에 대해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9쪽부터 182쪽입니다. 2024년 도시정비1과 세출예산은 8억 9,141만 6,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0억 5,332만 5,000원 대비 1억 6,19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360만 원을 편성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 및 감정평가법인 선정위원회 참석 수당과 재개발 공모사업 후보지 주민 대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비로 3억 원을 편성하여 신규 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지원 제도 운영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검증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정비구역의 조합 직접 설립 공공지원을 위한 정비 사업 전문관리 용역비로 시설비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69만 원을 편성하여 신문공고료 및 MP 자문료를 집행할 예정이며, 일반 보전금으로 3,188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정비구역 내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와 건축물 해체를 위한 안전점검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80쪽 하단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78만 5,000원을 편성하여 열린 스튜디오 공공요금 및 시설 유지비로 집행할 예정이며, 시설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여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수선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1쪽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및 공공요금 집행과 마을카페 준공으로 인한 공공요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센터장 수당으로 일반보전금 5,602만 8,000원과 사당4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용역을 위해 시설비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2쪽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6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정비1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동작구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이승준 도시정비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공공 기여분 46억 1,920만 원이 공공 기여분 전체인가요 아니면 일부가 들어온 건가요?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일부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일부면 몇 년에 걸쳐서 들어오는 거지요?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총 금액은 230억이고요. 4개 연도에 걸쳐서 납부할 예정인데, 2개 연도는 이미 납부했습니다. 30%씩 132억을 이미 납부했고 지금 92억의 반에 해당하는 46억을 작년부터 납부할 예정이었는데 작년에 납부를 못 했고 올해 또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남은 금액을 납부하면 끝나는 건가요?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예, 저희 계획대로라면 올해와 내년에 납부하면 완료가 됩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납부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79쪽부터 182쪽입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과장님, 도시정비1과는 따로 설명을 못 받았거든요. 따로 자료가 없습니까?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제가 미처 사전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저희가 파악이 안 되니까 일일이 질의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죄송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180쪽 상단 조합설립 공공 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공공지원 조합 직접 설립 제도와 다른 건가요?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같은 거고요. 조합이 설립될 때까지 2번의 용역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통으로 지정되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을 한 번 진행해서 정비계획 수립을 도와 주고요. 그 절차가 끝나면 조합설립을 하는데 저희가 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건 컨설팅 비용 아닙니까?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컨설팅 비용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조합이 설립될 때까지 추진위 구성이라든지 정관을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규정․규범도 만들어야 하고 사무실도 운영해야 하고 동의서도 받아야 하는 여러 절차가 있는데 그걸 용역사에서 대행해 주는 제도고요. 저희 같은 경우 신통으로 지정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 계획이 완료되면 저희가 반, 시가 반해서 5:5 매칭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제도인가요?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입니까?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반드시 의무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조합설립을 직접 안 하겠다고 조합원들이 선택할 수도 있는 거라서요. 조합 방식으로 가지 않겠다고 선택하면 저희가 이 방식으로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이게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충분히 컨설팅이나, 예를 들어서 조합설립 비용 같은 걸 지원하는 거면 서울시와 같이 하는 게 맞는데 정보를 제공하거나 컨설팅하는 거 같은 경우 거기의 역할이 있잖아요?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또 비용을 저희 예산으로 지불한다는 자체가 맞는지를 여쭤보고 싶거든요.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이게 단순하게 조언해 주거나 자문해 주는 컨설팅이 아니고요. 사무실도 임차해서 그 사무실에 조합원들이 찾아오게 하고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일도 해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는 동의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그것도 다 비용이 들어가고 정관을 만든다거나 조합설립을 하기 위한 여러 절차가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선거하는 과정을 다 주관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단순한 컨설팅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주현위원님께서, 조합설립 공공지원 정비 사업 전문관리용역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하고 179쪽에 보면 재재발 공모 주민 대상 역량 강화라는 게 있어요.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4회를 하는 건데 이것과 성격이 어떻게?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동작구에서 하고 있는 재개발이 크게 흑석․노량진뉴타운과 보통 신발생이라고 부르는 신통기획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구역이 있는데 신발생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합 방식으로 갈 건지 안 갈 건지, 신탁 방식이 좋은 건지 어떤 방식이 좋은 건지,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절차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주민들 교육이 필요하다. 신통이라는 게 2021년에 시작해서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혼선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용역한 결과보고서나 아까 얘기했던 그 개념과 이 행사운영비와는 다르다는 얘기지요?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예, 전혀 다릅니다.

신동철위원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지요?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예.

신동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봐도 알겠지만, 도시정비2과에서도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이 교육할 때 보면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주관을 했었잖아요?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예.

신동철위원

이것도 그쪽에 위탁이나 거기서 진행하는 사항 아니지요?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신동철위원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 맞지요?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예.

신동철위원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하겠는데 이 부분이,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앞으로 나가고 구에서는 뒤에서 서포트 개념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면 이 사업은 사실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굳이 구에서 이걸 주관도 안 하고 저쪽으로 넘겨주면 거기는 지금도 계속 다른 사업의 컨설팅이나 교육자료나 모든 걸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목을 빼서 그걸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구 자체적으로 하셔야지, 이 부분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연결해서 하면, 이거 4회 하신다고 했는데 할 때마다 구의회에 통보하시는 거지요?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구의회에 통보 절차는 없는데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거 얘기해 주세요. 역량교육할 때 확인 차원이라도, 250만 원씩 1,000만 원인데 그래도 이 부분은 확인 차원에서 우리 구의회에 꼭 통보해서 무슨 교육을 하는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지 이런 것도 좀, 그런데 그럴 바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하라고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도시정비2과에서 하고 있는 건 재건축 멘토단과 재건축 관련 주민설명회라서 그 부분은 저희 재개발보다 조금 단순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정비2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 부분도 있는데, 재개발은 조금 특수하고 각각 구역별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특화된 강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한꺼번에 할 건지, 구역별로 정해서 할 건지도 내년에 따로 검토가 더 심도 있게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의뢰하는 것보다 별도 강사를 섭외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진짜로 활용해야 할 때는 안 하고 안 해야 할 때는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부분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잘 준비해서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과장님, 사당4동 도시재생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전체적인 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큰 카테고리를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까지는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했던 것이고, 거기 소요되는 예산은 9:1 매칭이었습니다. 서울시 9, 우리 구 1이었던 사업이었는데 올 하반기부터 예산 지원이 안 되면서 내년 예산안으로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별도 편성해야 할 필요가 생겼고, 그래서 도시재생사업 중 사당4동 도시재생지원센터는 1년간 더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을 요청드렸습니다.

장순욱위원

사업이 몇 년간 진행됐죠?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당초에는 올해까지였습니다.

장순욱위원

5년간 250억 썼죠?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예.

장순욱위원

250억을 5년간 쓰면 1년에 50억씩, 이거를 더 연장하겠다고 해서 전액 구비로 예산이 3억 1,300만 원 오른 거죠?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은 도시정비1과에 언제 오셨죠?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올해 1월에 왔습니다.

장순욱위원

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업무 파악하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보통 사업이 5년 계획이면 5년 계획에 맞게 예산이 있고 모든 사업 완료도 5년에 맞게 하지, 공무원들이 이렇게 1년 늦춰서 하나요?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그렇지 않고요. 사전 변경이라는 게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계획 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하신 250억 중에 상당수는 대부분 다 시설비로 사용되어서 아시다시피 사당4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도 사용이 됐고 여러 가지 시설비로 사용된 것이고요. 저희가 다른 사업들은 올해 거의 다 마무리하고 또 마무리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마무리를 1년 더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당4동 재생 지원센터만 1년 연장하려는 것이거든요.

장순욱위원

지난번에 인건비 관련 추경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꼼꼼히 들여다봤는데 어떻게 사업비를 측정하면서 인건비를 부족하게 해서 구비로 하고,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인건비 주는 것도 맞지 않아요. 어차피 이미 책정된 250억 안에 2023년 말까지의 인건비가 다 책정되었을 텐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서 900만 원 가까이 받아갔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센터장님 급여다”라고 말을 했고 2024년에 1년을 연장한다면, 센터장님이 안 계시면 이 사업을 못합니까?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당초 사업도 해당되는, 저희는 “코디”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재생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외에 그분들을 통솔하거나 지역 주민하고 소통하는 센터장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사업이든 사람 하나 없다고 사업이 되고 안 되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사업의 성과라는 게, 모든 조직에 장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센터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순욱위원

센터장님이 그 사업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했다면, 센터장님이 유능하시고 훌륭하시다면 2023년도에 마무리를 지었어야죠. 이 사업을 이렇게 1년 지속되게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제때 마치지 못한 부분은, 그런 오해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지만 가령 예를 들면 센터장의 근무연수를 늘리려고 한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품는 주민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센터장님 오신 지 1년 됐죠?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센터장님은 왜 바뀌셨습니까?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그전 분이 업무실적이라든가 그런 게 낮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새로 공모하고 그 공모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보다 적절하겠다고 판단돼서, 그분이 공모해서 면접으로 선택되신 거니까요.

장순욱위원

그때 당시에 어떤 기준으로 센터장님을 새롭게 공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1년 놔두고 센터장님을 바꾼다는 것은 뭔가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1년 안에 그 센터장한테 맡겨서 마무리를 시켰어야지 새로운 센터장을 세워서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업무파악하는 데 6개월 들어갈 것이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센터장에 대한 특별한 뭐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은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이분에 대한 급여를 보니까 만약 이분이 계속 있으면 내년도에 5,600만 원이에요.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3,13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몇 %입니까? 직접사업비로 들어간 거 얼마예요,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직접사업비라고 말씀하시는 게?

장순욱위원

이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사업비가 필요하다면서요. 그거는 얼마입니까?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도시재생 지원센터 용역비로 2억 3,000만 원 편성했고요.

장순욱위원

용역비로 2억 3,000만 원이요?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예.

장순욱위원

용역을 하게 되면, 마무리 짓기 위한 용역입니까?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럼 센터장님 중심으로 용역을 받은 거예요?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그 용역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새로 공모하도록 되어 있고요. 센터장은 그전에도 계속 공모를 통해서 따로 뽑고 있었습니다.

장순욱위원

다른 분들의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용역 안에 포함된 겁니까?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예, 용역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분들의 인건비가 얼마예요? 2억 3,0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직접인건비가 용역비지급서 기준으로 1억 2,000만 원 정도니까 2억 3,000만 원 중에 1억 6,000만 원 정도가 직접인건비입니다.

장순욱위원

1억 6,000만 원 중에 센터장님 인건비가 5,600만 원이니까 2억 2,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네요?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지금 3억 1,000만 원 중에서 2억 2,000만 원이면 9,000만 원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업추비가 있어요. 업추비 300만 원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업추비까지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 들어가는 돈의 대부분은 인건비이다.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이거는 올해 마무리졌어야죠. 끌 사업이 아니잖아요.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몇 번 저희가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도시재생 사업의 가장 핵심이 주민협의체가 활성화되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3년간 주민들 회합이 어려웠습니다. 말씀하신 5년 중 3년이 코로나19였기 때문에 주민협의체가 활성화되도록, 회합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1년에 50억씩 썼는데, 3년 동안 150억 썼잖아요. 코로나19 동안에는 150억을 어떻게 썼습니까?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사당4동에 소요되는 예산의 대부분은 올해 예산과 대동소이합니다, 인건비는. 250억 중에 대다수는 땅을 산다거나 시설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행사비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대동소이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원래는 코디가 4명이었는데 1명을 줄인 거거든요.

장순욱위원

코디를 줄이지 말고 센터장을 줄였어야죠. 왜냐하면 코디는 지난 5년 동안 같이 했던 분들이고 센터장은 1년 동안, 그것도 잘하고 계시던 분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전임 센터장님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이끌어오셨다고. 그런데 갑자기 바뀐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의심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바뀔 때는 그 일을 못한다든지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잘하시던 사람을 바꾸었어요. 그 일을 전임 센터장보다 잘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보더라도 잘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길게 않겠습니다.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사당4동 도시재생 전체 예산 중에 센터장 수당 5,602만 8,000원 삭감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센터장이요. 전 센터장님은 어느 분이시고 지금은 어느 분이신 거죠?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와서 전 센터장님 존함을

이영주위원

지금은 어느 분이세요?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박경만 센터장님이시고요. 그전 센터장님은 안화연 센터장님이십니다.

이영주위원

저는 새로 오신 센터장님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인건비 자체가 시비가 안 내려와서 추경에서 구비로 지원한 부분이고 그 부분은 그 한 사람이 생계를 담당해야 되는 분일 수도 있고 원래 나갔어야, 그분은 받는 게 맞잖아요. 시비가 안 나온 것 자체가, 국․시비가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고, 그리고 그 와중에 여기 마을카페라든지 4대가 함께 사는 사당4동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셨어요. 까치둥지 협의체라든지, 마을 활동하고 도시재생이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그러면서 마을 일을 같이 해가는 거잖아요.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힘드셨을 게 분명하고 그래서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센터장님의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정보가 없지만 저는 이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돼야 된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해서 저는 원안 의견드립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위원님, 혹시 한 말씀

신민희위원장

국장님 발언하십시오.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참고로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순욱위원님 말씀처럼 2023년에 사실은 끝났어야 하는데요.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도시재생사업하고 사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9개가 진행 중이어서 내년도까지 명시이월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이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조성 사업들이 사실은 2023년에 마무리됐다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자체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1년 더 연장되는 이유는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현재 34억 정도가 명시이월됐는데요. 이 사업이 내년까지 최대한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도 같이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79쪽에 첫 번째 사무관리비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잖아요. 작년 예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없었는데 올해는 제안서 평가를 3개소, 상도14와 신규지역 2개소, 상도14는 제안서가 들어올 거라고 거의 확실시되는 곳이고 신규지역 2개소는 결정이 아직 안 된 거잖아요?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안 된 겁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런데 3개소에서 올해 제안서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저희가 현재 준비 중인 곳이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움직임이 큰 3건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게 상도14 포함해서?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상도14는 신통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상도14는 조합설립을 지원한다는 용역이고요. 나머지 3건은 신통으로 새로 지정하는 겁니다.

신민희위원장

4개소 중에 올해 확실시 되는 게 3건인데 2개만 넣어놓은 거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개발 공모 주민 대상 역량강화 교육도 확정되면 주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주민 대상으로 재개발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선뜻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전 예산서에는 없었던 내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뭘까요?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이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작구에는 뉴타운으로 진행 중인 큰 카테고리 재개발이 있고 새롭게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진행되는 재개발이 있습니다. 신속통합으로 지정되었고 정비계획 수립 중이거나 앞으로 조합 설립을 해야 되는 건들의 주민들이 조합으로 갈 건지 신탁으로 갈 건지부터 해서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그런 역량들이 굉장히 전무한 상태이고 심지어는 서로 셈을 나누어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를 올해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요.

신민희위원장

그런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은,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는 거는 조합의 시행사나 그런 쪽에서 가지고 있는 게 맞고 주민 한 명 한 명이 그런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지만 그리고 원래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매번 예산이나 추경 때마다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설립할 때 저희가 출자출연해 주면서 계속 들었던 내용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설명회를 하고, 지금까지 뭘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업무를 집행부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1,000만 원인데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신규 재개발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1개소, 올해는 2개소에 5억 7,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내년에는 1개소에 3억이나 되는 거죠?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5억 7,500만 원은 3건 정도 잡아둔 거고요. 그것도 1:1 매칭인데 올해 2개소이지만 사실 1개소만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7억 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여서 그 7억 원과 3억 원을 합하면 그것도 5:5 매칭이니까 3건을 할 수 있거든요.

신민희위원장

시․구비 매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예.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 조합설립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조합설립의 공공지원이라는 것은 선뜻 납득이 안 되거든요. 조합설립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적 영리를 위해서 조합을 설립하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건데 그 부분에 어떤 공공지원을 해 주겠다는 건지, 이게 왜 1억 9,600만 원이나 들어가는 건지 선뜻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은 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물 설계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건물이 지어질 때는 감리용역을 주고요. 이런 것처럼 정비사업에는 정비용역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조합이 정비용역업체와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계약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과거에 추진위나 추진했던 세력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다툼도 많이 생기고 나중에 감옥도 가는 문제가 생기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간도 많이 소요되니까 그 정비업체와 계약하는 돈을 그냥 우리가 먼저 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영주위원

빌려주는 게 아니고 준다고요?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예. 서울시 정책기조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노량진1구역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만 1조 2,000억 원이 드는 사업인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투입하는 비용이 3억, 5억, 큰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 비용을 보면 세금을 보충해서 쓰는 게 오히려 사회적으로 보면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신민희위원장

매칭인 거잖아요. 시에서는 확정된 건가요?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예, 확정된 겁니다.

신민희위원장

이 용역이 들어가는 1개소는, 1식이 1개소인 건가요?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1개입니다. 상도14만 해당됩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추진위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직접 설립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상도14가 추진위가 없어요?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없습니다. 아직 정비계획마저도 신통으로 해서 저희 용역으로 진행해 주고 있는 상태고요.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네요. 추진위조차 없는 지역을 우리가 선정하고 용역비 주고 개발시켜준다는 건데, 주민 동의도 아직 득하지 못했고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주민 동의서를 징구 중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우편을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니까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과장님? 주민들이 원하지 않았잖아요. 주민들이 원한 것도 아니고 요청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추진위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주민 동의서도 구청에서 직접 모집하고 있고 용역도 해주고, 추진위 생략하고 조합을 직접 설립하게 발판을 다 닦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관 주도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저희가 주도한다기보다는

신민희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형태만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만 보면 관 주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신민희위원장

예.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다들 아시겠지만 재건축과 재개발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민간에서 주도하는 게 맞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도14 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저층이고 처음부터 민간이 출발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도 하되 공공이 먼저 앞서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주민 동의는 기본적으로 신통기획으로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구역 내 30% 동의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30%의 동의를 받았고 서울시에서 사전에 검토해서 신통 지역으로 선정됐고요. 선정되고 나서는 주민들 호응이 있고요. 그때 추진체가 없기 때문에 신통이 됐다고 하더라도, 정비계획 같은 게 사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에 대한 것은 기반시설 측면에서 시나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선제적으로 상도14 구역 같은 경우에는 신통기획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런 지역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동작구 전체적으로 1년에 1-2군데 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어쨌든 주민분들을 위해서 관이 주도해서 선제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는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추진 중인 곳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아주 많고 지지부진하고 꽉 막힌 곳들도 많은데 주민의 요구도 없었는데 먼저 나서는 게 오히려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동의라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 요건 이상이 되는 동의율로 이 구역에서 재개발을 하겠다고 주민들이 먼저 시작을 해야 저희들이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상도14 같은 경우에도 신통을 처음 지정할 때 56%의 동의가 있었고 저희가 지금 새로 동의서를 받는다는 것은, 조합설립을 하려면 6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 동의서를 새롭게 징구하고 있는 겁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구에서 징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처음 들어봐요. 그다음 마지막 질의인데요. 과장님, 추경 때 사당4동 센터장 인건비로 2달 치가 들어왔었잖아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경상경비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었는데 그게 삭감되다 보니 인건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사당4동 도시재생 센터장 수당이 12개월로 목이 딱 정해져서 들어가 있었거든요. 운영비에서 지급된 게 아니라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예산 항목은 작년하고 대동소이한데요. 작년에는 9:1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100%로 잡고 거기에 대한 10%를 우리가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있었기 때문에 지금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아까 여러 말씀이 나왔는데 전임 센터장은 자발적으로 사임하신 겁니까, 아니면 경질되신 겁니까?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임기가 만료돼서 새로운 공모 절차를 통해서

신민희위원장

임기만료? 보통 임기가 만료돼도 같은 센터장이 연임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렇죠?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예.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1년이 남은 시점에서 또다시 센터장을 해임하면 혼란을 겪게 되고 좌초가 될 수 있고 사업 자체가 방향성을 잃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일단,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뜻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일단은 원안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이영주위원

180쪽 조합설립 공공지원이요. 시․구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승준

이승준도시정비1과장

5:5입니다.

신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1과 소관 예산안 중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센터장 수당 전액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에 대하여서는 상임위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도시정비1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준 도시정비1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2과장 임창기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비2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2쪽 세입분야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사업 시비 보조금 7억 3,9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사업명세서 185쪽부터 188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억 28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1,74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85쪽 재건축사업 관리로 안전진단 적정성 자문회의 결과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국토관리원에서 시행하는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지급 수수료 3,000만 원과 금년 3월 시 조례 개정에 따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을 위해 7억 3,850만 원,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안내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주택정비사업 홍보물 제작 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른 찾아가는 맞춤형 무료상담소 행정서비스를 위한 외부전문가 현장상담비 503만 5,000원, 30년이 도래한 아파트 단지의 예비 안전진단 신청에 따른 현지조사 기술자문료 1,8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건축 멘토단 현장컨설팅 기술자문료 671만 3,000원 및 재건축 멘토단 자문회의 수당을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1차 예비안전진단이 완료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적정성 검토에 따른 외부위원 수당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정책에 대한 올바른 정보안내 및 개발방안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주민 아카데미는 금년과 동일하게 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주택건설사업 관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안내서 및 피해 방지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품질점검단 운영수당 235만 원, 주택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위한 기술자문료 1,007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주택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활동비 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사장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안전점검용 안전화 등 소모품 구입비 2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과 관련 평가․심의․선정위원회 활동 수당 1,8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빈집 실태조사 의무 주기 5년 도래에 따른 빈집 실태조사 용역비 5,3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모아타운 선정지 1개소 및 모아타운 공모 희망지 2개소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1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SH 사업성분석 중단에 따른 구민 대상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정밀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위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하단 행정운영 경비는 598만 5,000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시정비2과 소관 예산은 원활한 주택 공급과 품격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임창기 도시정비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3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서 시비 70% 들어오는 게 지금 세입으로 잡혀있는 건가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별 질의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85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185쪽 하단 행사운영비, 여쭙겠습니다. 주민아카데미 운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시지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주민아카데미 운영은 올해와 똑같이 1년에 4번, 분기별로 하겠는데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가를 초청해서 주민을 상대로 교육하는 겁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어디서 하셨지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재개발은 제외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어디서 하셨었지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대부분 5층 강당에서 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5월 8일에 주택 건설사업 아카데미라고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했던 게 있어요. 그것과 다른 겁니까?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5월 8일에 한 건 사회를 거기서 봤고요. 사회를 보는 것도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건 그 이후부터 직원들이 사회를 봤고요. 아카데미 교육은 일정 부분 교육이 중복되는 게 있어서 사회는 그쪽에서 봤고 강사진 섭외는 저희가 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지금 이걸 그쪽에서 주최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넣으셨습니까, 이거를?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주최는 저희가 하고요.
주현

이주현위원

주최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주관이라고 딱 쓰여 있어요. 주관과 주최를 통일시켜서 한곳에 모아서 해야지 이렇게 쪼개서 넣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교육을 시킨다는 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회만 거기에 맡기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강사 섭외라든지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은 저희가 다 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저는 도시정비2과에서 하실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전액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멘토단 현장컨설팅 여쭤볼게요. 재건축 멘토단이 몇 분 계시지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현재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새로 추가된 게 외부전문가 현장상담이 있어요. 이것과 현장컨설팅 기술자문료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현장상담은 동별로 찾아가서 1개 동당 하루를 잡아서 도시정비와 관련된,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무료법률상담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멘토단 현장 자문료는 재건축, 30년 도래된 아파트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 한 단지당 2명의 멘토단을 지정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자문 수당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지금 10회를 잡으신 거예요? 10곳을 잡은 거예요? 기술자문료를.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2명씩 10회니까 1단지에 보통 분기별로 1-2번씩 자문을 하니까 이건 일정상 4개 단지 정도를 추려서 10회로 잡은 겁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동별 1회씩 말씀하셨는데 사업내용과 또 다른 말씀이세요. 지금 법률상담이라고 하셨는데 그 목적이 다른 것 같거든요. 여기는 법률 상담만을 목적으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 도시정비와 관련된 법률상담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186쪽 사무관리비 아래 지역주택조합 안내서, 피해 방지 홍보물 제작 300만 원이잖아요? 그중 100만 원이 지주택 안내서인데 이건 몇 부를 제작할 거고 피해 방지 홍보물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주민 안내문 5,000매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게 100만 원 들어가고요. 현수막은 20개 소에 10만 원씩 해서 200만 원 해서 300만 원입니다.

이영주위원

안내서라는 게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전에는 안내서를 리플릿이나 팸플릿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약간의 소책자로 좀

이영주위원

소책자와 현수막 게시로 하시고?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

이영주위원

피해 방지 홍보물 제작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피해 방지 홍보물을 책자로 안내해 주는 거지요.

이영주위원

이건 몇 부 예상하고 계세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부수로 5,000매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이 안내서와 피해 방지 홍보를 따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해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같이 합니다.

이영주위원

같이 해서 5,000매를, 그러면 이건 어떻게 배부하시나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배부는 각 동에다가

이영주위원

각 동이요? 주민센터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 주민센터에 배부해서 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제가 보면 다른 과도 그렇고 아카데미니 뭐 컨설팅도 다니시고 하잖아요? 그런 곳에 갖고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주민센터에만 비치해 놓는다면 일반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눈에만 보이지, 주민아카데미나 주민역량 강화나 구에서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곳에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누가 보면 재건축․재개발을 구에서 홍보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피해 방지 홍보물 같은 건 그것보다 더 열심히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이런 피해 사례나 피해 방지 홍보물을 주민아카데미나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모든 자리에 가져가서 함께 나눠 주면서 설명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좀전에 이주현위원이 얘기하신 거 저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모아타운 설명회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오냐 안 오냐를 물어봤지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

김효숙위원

PR로 5분만 얘기한다고 했는데 제가 거기 가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도시정비2과는 없어요. 모아타운 진행도 다 하고 설명회도 다 하고 뭐 질의사항 있으면 QR코드 찍어서 질의하라는 식이었어요. 그날 정말 화가 나서 그 판을 다 뒤집어엎으려다가 참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행사를 전적으로 다 하는데 도시정비2과가 강사비와 이걸 다 대줘야 합니까?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마치 그 주인공이,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일을 벌여 놓은 듯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화가 났는데 저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정밀안전진단 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재건축 하는 데 융자해 주는 거지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정밀안전진단은 비용 융자 지원입니다.

김효숙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이건 예비 안전진단이라고 해서 용어상 현지 조사라고 표현하는데요. 현지 조사 당시 D 등급으로 판정을 받아야만 재건축이 가능한데, D 등급으로 판정받은 게 현재 올해까지 4개소가 있는데 4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전에는 정밀안전진단을 하려면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냈는데 금년 3월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안전진단에 대해서 비용을 융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다만 지원 비용은 시가 주는 게 아니라 구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100% 지원할 것인지 %를 정해서, 물론 지원하고자 하는 쪽에서 일정 비율의 동의서와 연보증과 보증을 해와야겠지만 그런 비용 지원입니다.

김효숙위원

비용을 지원했다가 다시 주민들한테 돌려받는 제도예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 환수합니다.

김효숙위원

일률적으로 다 하려고, 이런 제도를 합니까?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청에 의해 할 때 돈이 있어야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그런 돈을 미리 확보해 놨다가 돈을 회수하는 시점은 최대 융자지원이 10년으로 되어 있긴 한데 처음에 할 때는 3년, 대신 3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시공자가 선정되면 금액을 전부 다 환수조치합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이자도 포함해서 환수받게 됩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융자를 받기 싫은 사람은 내 돈을 내도 됩니까?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매 회의 때마다 저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겨울 정도로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와 동작구청의 업무 중복성이 굉장히 심한데요. 찾아가는 재건축 무료상담소 외부전문가 현장상담 이것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처음 설립 시 상담을 주 업무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구비로 넣어놓은 거고요. 아까 김효숙위원님이나 이주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 아카데미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하겠다고 출자․출연금 내놓으라고 그 난리 통을 겪고 가져간 건데, 구에서 출자․출연해 줬지요. 자본금 있지요. 적립금도 많이 쌓아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예산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신민희위원장

예, 국장님.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이제 인원이 많이 확충된 것 같고요. 내년부터 출자금도 증액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사실은 저희 도시교통국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거나 각종 설명회나 컨설팅할 때 사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는 저희한테 그 사업비 전체를 위탁해 달라는 요청이 비공식적으로 왔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는 설명회나 홍보하는 거 전체를 다 줄 수는 없고, 단지 우리 행사할 때 사회 정도는 봐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지금 예산에 편성된 것을 도시정비1․2과나 기타 과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와 저희 도시교통국에서 하는 주민설명회나 홍보하는 그리고 재건축․재개발 관련한 사전 조사하는 부분을 명확히, 어디까지를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하고 어떤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할지 그런 부분은 정리해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편성된 예산은 주도적으로 저희 집행부, 도시교통국에서 하겠다는 걸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증자해서 인원이 보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혹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런 부분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줘도 오케이 하신다고 하면 일부를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지금까지는 저희가 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신민희위원장

동작구에 사시는, 이런 재개발․재건축으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으시거나 벌고 싶으신 분들은 참 좋으시겠어요. 진짜 좋으시겠어요. 관에서 설명회도 해주지요, 컨설팅도 해주지요, 지원단도 꾸리지요, 홍보도 대신해 주지요, 상담소도 15개 동 다 다니면서 해 주지요. 용역이란 용역은 다, 조합에서 해야 할 용역도 대신해 주지요. 도대체 그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시키는 대로 하면 그냥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작구가 재개발․재건축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나중에 어느 정도 개발이 돼서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재개발․재건축을 하게 되면 결국 원주민들은 다 쫓겨납니다. 돈 없는 원주민들은 90% 이상 다 쫓겨나고 돈 있는 부자들 몇몇만 남게 되는 거고, 그 자리는 다 새로 유입되는 인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일까? 개발하는 거 좋지요. 깨끗한 거리, 안전한 동네에서 사는 건 좋은데 너무 무분별하게 동작구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안 하면 바보인 것처럼 마치 무지렁이인 듯한 당신들이 몰라서, 무지해서 재개발을 못 하고 관심 없는 거라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홍보에 열을 올리고 예산을 못 써서 안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원이기 전에 한 명의 구민으로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재개발․재건축이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재개발․재건축, 모아타운이든 신통기획 이런 사업이 사실 시 차원에서나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도시재생에 대안으로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열심히 해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할 정도로 개발사업이 진행되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건 동작구 같은 경우 여러 개발 형태가 어떻게 보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렇지요.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하나의 지역에 서너 가지 사업방식이 들어와서 지역주민 간에 갈등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이미 선 투입한 사람이 있고 후발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사업방식이 가장 본인한테 유리한지 이런 사항을 저희 전문가가 봐도 너무 복잡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자는 차원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도시정비1과에서는 재개발에 관련된 것을 주로 설명하고요. 도시정비2과 같은 경우는 모아타운이나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런 재건축 위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는 종합적인 관리 가이드라인이랄까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말씀처럼 저희는 사업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처럼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도 실질적으로 사업 인가까지 나가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구청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열심히 한 노고가 어떻게 빛이 나면 좋겠지만 저는 거의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그전에는 그런 것들이, 저희가 불과 1-2년 만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개발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년 동안 동작구는 뉴타운 말고 크게 기반 시설이 갖춰지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가 시발을 걸어놔야지 그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저희는 좀 체계적으로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 의지는 알겠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민들에게 유리한, 모든 100% 주민들이 만족하는 유리한 방안은 없습니다.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걸 찾겠다고 하는 순간 더 큰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재건축 사업 같은 걸 하시겠다는 의지는 좋으신데 예산도 보면 시비보다 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 형태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정말 가치가 있나? 이런 사업을 해도 가치가 있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는데 도시정비2과 같은 경우 계획이 전부 1월부터 12월이에요, 추진 계획들이. 그러니까 확실치가 않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 참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고민을 하시는데 왜 원안으로 하십니까?
세열

정세열위원

고민은 하는데,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저는 원안 의견 내겠는데요.

신민희위원장

뭐에 대해서 원안을 내시는 거예요?
세열

정세열위원

주민 아카데미, 이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김효숙위원

모든 것을 다?
세열

정세열위원

예,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신민희위원장

그럴 거면 그냥 의견 안 내셔도 돼요. 의견 안 내시면 그냥 원안이에요.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노력하셔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건 보통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진짜 신경 써서 재건축 추진하는 거 진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86쪽 중간에 품질점검단 위원 수당이 있어요. 33만 5,638원이라고 책정하셨는데 정부 노임단가로 하시는 겁니까? 품셈표 보고 하신 거예요? 간략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기준 금액이 타 부서에 비해서 높다고 생각해서 질의하는 건데 품셈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서요. 특급기술자의 하루 수당이 33만 5,638원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품셈표 보고 하신 게 맞네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예.

신동철위원

이 정도면 특급기술자니까 진짜 괜찮은 분, 지역에 하지 말고 실제로 특급기술자 데려와서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추후에 보고하실 때 추가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87쪽 중간 부분에 시설비가 있어요. 이거는 과장님이 오셔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나왔는데 제일 마지막 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밀사업성 분석은 구비 100%로 해오셨어요, 5개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 같은데 굳이 목을 빼서 5,500만 원의 구비를 별도로 잡아놓은 이유가 뭘까요? 사업성을 보면 굳이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 걸로 판단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거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안에 충분히 넣어도 되는 사항을 별도로 빼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은 도시 기반이나 각 구역별로 어떤 형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게 좋을지를 하는 용역이고요. 지금 하는 정밀사업성 분석은 과거 SH에서 모아타운 구역 내 희망자에 한해서 올해 6월 30일까지 해줬는데 예산 관계상 7월 1일부터 이 사업을 중단해 버렸는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희망하고 계신 지역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구비를 들여서라도 계속해서 서비스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저희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희망하고 있는 개소가 현재 예상으로 9개소인데 저희 예산 관계상 5개소 정도 희망지가 생긴다면 한 개소당 1,100만 원 정도, SH가 들여왔던 돈이 이 정도인데 이 돈으로 서비스를 해드리자고,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건축 계획이 없나요?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건축 계획이 러프한 계획이지, 사업성 분석은 최적의 계획안을 제시하는 것도 있고 추정분담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동철위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감정평가 종전이나 종후, 자산평가나 분담금 산출이나 이런 것까지 우리가, 계획 수립까지 5,500만 원 들여서 해주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관리계획 수립하면서 용역이나, 여기에 10억 1,8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별도로 목을 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부분은 사업 개요 안에, 이런 것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지금 모아타운 관리계획이나 여러 가지 사업성이 문제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종후 자산평가 등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밀사업성 분석 5,500만 원 전액 삭감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민희위원장

예.
창기

임창기도시정비2과장

정밀사업성 분석은 모아타운 구역 바깥쪽에 있는 소규모주택에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는 지역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거고요. 모아타운은 이미 모아타운 내 관리 기본계획 속에, 말씀하신 대로 건축 계획도 용역 속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거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모아타운 내에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모아타운 바깥에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든 소규모 재건축이든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분석을 요청할 때 저희가 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그래서 지역에 소문이라든지, 구에서 잠깐 옆에 사업성 분석 1,1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자기 지역도 모아타운이라고 소문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선정된 것만이라도 충분히 집중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옆 구역에 감정평가나 종전, 종후 이런 평가를, 쓸데없이 이런 것을 왜 하십니까? 지금 선정되어 있는 것에 집중해도, 지금 선정된 데 2년 됐죠? 그런데 아직까지 성과물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를 넓혀서 지역 주민 옆에 있는 것까지 여기에 잡아놓느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몇 번 생각해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계속 삭감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세열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본 위원 의견 내겠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밀사업성 분석 원안 의견 내겠고요. 이유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는 모아타운이 안 되느냐는 식으로 간간이 민원을 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있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2과 소관 예산안 중 주민 아카데미 운영비 전액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밀사업성 분석비 전액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상임위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도시정비2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창기 도시정비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김지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8억 2,415만 8,000원으로 전년도 30억 4,991만 5,000원 대비 2억 2,57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2023년 공시지가 하락 등에 따른 도로사용료 등 감액 편성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는 도로사용료 수입 등 4,791만 2,000원을 감액한 13억 1,4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상단 공유수면 사용료 2,167만 6,000원과, 7쪽 상단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3억 3,2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도로점용료 8억 9,485만 1,000원과, 15쪽 지난 연도 수입으로 전문건설업 과태료, 도로사용료 등으로 8,8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도로 및 공유수면 변상금 등으로 1억 6,481만 1,000원을, 18쪽 건설산업법 위반과태료 등으로 8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91쪽부터 19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84억 6,251만 4,000원으로 전년도 36억 4,212만 9,000원보다 48억 2,03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복합화 건물 건립비 45억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4명 증원에 따른 2억 7,000만 원 등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징수입니다. 공공용지 측량수수료, 우편요금, 체납액 징수 포상금과 공공용지 안전 관리 등 5,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전신주 지중화 및 이설 관리입니다. 통행 불편을 주는 전신주, 통신주 이설공사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부터 193쪽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노상적치물 정비에 필요한 수거장비 대여료, 노량진 컵밥거리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단속공무원 여비, 업무추진비, 노점상 발생방지 물품 구매, 특화거리 환경개선공사 등 6,6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하단부터 194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이전 및 전기 설치비로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가로정비 민간 용역입니다. 가로정비 민원 처리 및 현장순찰 등 민간용역비 3억 5,6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부터 196쪽 광고물 정비 인허가 관리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불법광고물 정비용품 등 구매, 청소년 유해매체 전단지 연락처에 대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비, 광고물 안전점검 수당 등 1억 8,4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등기신청 수수료, 담당공무원 보험료 등으로 4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하단부터 197쪽 대규모 건축공사장 관리입니다. 공사장 안전점검 소모품 및 안전용품 구입, 대규모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등 3,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공영주차장 복합화 건물 건립입니다. 청석․한누리 주차장 투자심사 대비 실시설계 후 건축연면적 증가,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7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하단부터 19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가로정비 단속업무 추진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력 1명 추가 채용과 공공주택 복합건물 상시 안전점검 및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기술인력 3명 신규 채용으로 3억 9,3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9쪽 기본경비로 6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1쪽에서 110쪽입니다. 먼저 10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 및 지출액은 10억 3,870만 5,000원으로 전년도 16억 6,532만 8,000원 대비 6억 2,66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3억 2,300만 8,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7억 1,5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에서 108쪽 지출계획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8,846만 7,000원, 간판 개선사업 2억 1,000만 원, 예치금 7억 3,8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김지현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2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5쪽에 현수막․광고물 사용료 수입, 전년도에 비해서 광고물사용료 수입은 2배 이상 늘었거든요. 내년도에는 3,800만 원인데 올해는 1,300만 원이었거든요. 그에 비해서 현수막사용료는 700만 원밖에 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신 건가요?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코로나19에 따라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25%를 감면했었습니다. 내년에는 그 감면이 빠지고요. 그다음에 공공 신규 시설물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마트 휴지통이라든가 마을버스 승차대, 노량진로에 있는 변압기 광고판 등 공공시설물 이용률이 증가돼서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고요.

신민희위원장

그거는 광고물사용료죠?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장

현수막사용료는요?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현수막사용료는 상업용 게시대에 게첨된 사용료 수입인데요. 저희가 매년 지역별로 안배해서 신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계속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용료 수입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계속 증가하는데 올해 6,269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6,968만 원, 700만 원밖에 상승 폭이 없다는 거죠.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내년도에 700만 원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 정도밖에 증가가 안 된다고요?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실제로는 더 들어올 수 있는데요. 광고물 게시대 위치에 따라서 회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호하는 지역과 비선호 지역이 있어서 금액에 차등이 있는데요.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11월까지 6,8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100% 이상 초과로 들어온 거네요?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초과해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장

내년도에도 우리가 추정하는 수입보다 더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건설행정과는 세입이 너무 많은데 다 쪼개져 있어서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15쪽에요. 전문건설업 과태료 및 도로사용료 그리고 광고물 이행강제금, 전문건설업 과태료 및 도로사용료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요?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신민희위원장

15쪽에요. 전문건설업 과태료 및 도료사용료로 8,40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이것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15쪽은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올해 것은, 제가 2023년도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요. 2023년도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니까 2022년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겠죠? 15쪽에 있는 게 지난 연도 수입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2023년도 예산서에 있는 지난 연도 수입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1억 1,000만 원이었어요. 3,0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2024년도 것은 18쪽에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15쪽에 보시면 건설행정과 소관 전문건설업 과태료 및 도로사용료 등이라고 해서 지난 연도 수입이 8,4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2023년도 올해 예산안에 지난 연도 수입, 그러니까 2022년도의 수입은 1억 1,1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러면 2021년 대비 2022년이 거의 3,000만 원 가까이가 줄은 건데 이 부분은 어디에서 감소된 건지?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추계를 잡을 때 3년간 평균 부과액과 징수율로 선정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부과액이 10억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3년간 평균 징수율의 8.3%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에는 체납돼서 징수가 불가능한 사유들이 많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91쪽부터 199쪽입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세출예산서 194쪽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라고 해서 광고물 정비․인허가 관리 등으로 3명을 채용하신다고 했잖아요?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기존에 저희가 매년 3명을 하려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요즘에 셔츠룸, 지하철역 주변에 셔츠룸 등 청소년 유해매체 전단지가 많이 뿌려져서 취약시간 대인 목․금․토․일 야간에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2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겁니다.

장순욱위원

그동안에는 안 하다가 갑자기 올해 들어서, 거듭 얘기하는 건데 직원 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기존에 세 분 채용해서 두 분은 저희 직원과 함께 2개 조로 나눠서 저희 관내를 순찰하면서 불법현수막이 게첨되면 현장에서 수거 조치하고 있고요. 2명 추가로 선발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셔츠룸에 대한 전단지가 많이 뿌려지다 보니까 취약시간 대에 계속 방치가 돼서 주민들로부터 항의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수거 단속을 하기 위해서, 목․금․토․일 4일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2명을 추가로 선발하는 겁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불법전단지를 수거하는 작업을 하나요?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수거도 하고요. 필요하면 경찰과 지구대 합동으로 단속 계획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단속도 합니다.

장순욱위원

그런 작업도 하지 않습니까? 불법전단지를 수거하면 수거보상제가 있어서 명함은 얼마, 전단지는 얼마, 그거 하고 있죠?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예, 수거보상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들은 우리가 정해준 시간이 아니고 본인들 자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셔츠룸 같은 경우에는 새벽이나 심야시간에 뿌리다 보니까 아침에 청소행정과 공무직들이 청소할 때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장시간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 봐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 시간에 신속하게 수거하기 위해서 별도로 선발하는 겁니다.

장순욱위원

좋은 사업인데요. 좋은 일이에요. 보기에도 민망스러운 전단지를 청소년들이 등교하기 전에 수거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 두 분을 채용했을 그 모든 부분의 회수가 다 가능할까요?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저희가 이수역하고 사당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장순욱위원

두 군데만요?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이수역과 사당역은 가까우니까요. 두 분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통 저녁 시간부터 새벽까지 집중적으로 많이 살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지금 신대방삼거리역 주변에도 굉장히 많고요. 사당역․이수역 쪽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아침 일찍 출근하다 보면 굉장히 볼썽사나운데 새벽에 일찍 공무직 공무원들이 가서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을 보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시간을 보면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이거든요. 좋은 계획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진행하는 건 굉장히 좋고, 하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그만큼 또 그러한 예산 투입이 헛되지 않다는 결과물도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리고 요즘 전신주 지중화 작업 많이 하지요?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예.

장순욱위원

192쪽에 나와 있습니다. 2023년도에 전신주 지중화한 곳이 몇 곳이나 되지요?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지중화 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시작해서 완료 시까지 보통 3-4년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게, 현재 5개 구간을 진행 중에 있고요. 2023년도에 신설된 건 상도로 3단계라고 해서 동작경희병원부터 신대방삼거리역에 금년 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장순욱위원

그 외에도 청장님이 가셔서 전봇대를 뽑아주겠다고 해서 뽑기도 하고 그런 게 있던데 그런 게 몇 개나 되지요?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이설사업에 올해 예산이 1억 편성됐고요. 저희가 통행 불편 전신주에 대해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 장소가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가 10개인데요. 전신주 같은 경우 1개 이설하는 데 3,000만 원이고 통신주는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신주 같은 경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수량이 좀 제한돼서 올해는 10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금액을 좀 증액해서 3억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한전과 통신주를 잘 배분해서 이설할 계획입니다.

장순욱위원

저도 지역을 돌다 보면 이런 민원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주차하는 데도 굉장히 불편함이 있고 통행하는 데 있어서도 불편함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보니까 내년 예산이 3억이지요?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예, 내년에 3억입니다.

장순욱위원

예산을 증액시키면 그런 주민들의 불편함을 많이 해소시켜줄 수 있을까요? 이건 그것과 다른가요?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대상 물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신속히, 저희는 연차적으로 1억씩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가장 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금액을 증액해서 수량을 늘리려고 지금 편성했습니다.

장순욱위원

본 위원은,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꼭 필요한 곳을 조사했는데 10곳 정도가 동에서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대상은 더 많은데요.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가 선정한 겁니다.

장순욱위원

우선순위로 10곳입니까? 그래서 3억을 넣은 겁니까?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금년, 2023년도가 10개소이고요. 내년에 3억으로 하면 계획상으로 전신주가 3,000만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신주 9개 정도, 통신주 6개 정도 해서 총 15개 정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물량은 전수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어디가 더 불편한지 판단해서 전신주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통신주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가변적입니다.

장순욱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한테 꼭 필요로 하는, 필요성을 많이 부각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이 지금 3억으로 되어 있는데, 3억에 3억을 더 플러스한 6억으로 증액을 요청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과장님, 증액하면. 내년도에 10개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2023년도가 10개고요. 내년에는 3억으로 해서 통신주 6개, 전신주 9개 해서 15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증액을 하면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대상지 발굴이 되어 있나요?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전수조사를 11월부터 했는데요. 현재 21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조사한 물량에서도 30개 정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도로 중앙에 있거나 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 게 우선순위가 되고요. 예전에 건물을 지으면서 이전했어야 했는데 그 당시 저희가 이런 걸 제지를 안 했기 때문에 개인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지장이 있어서 그런 걸 저희 쪽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본인 주차장에 들어가기 불편한 건 본인들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예,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지요.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건 우선순위에서 좀 배제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 걸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데요. 조사한 수량보다 실제 대상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올해부터 신축공사할 때마다 건축주한테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이전하도록 제도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신규로 발생하는 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건, 추가로 증액하면 그만큼, 지금 거의 2배 증액 요청하셨는데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물리적․시간적․인력적인 여유가 되지 않으면 증액을 아무리 해줘도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대상지도 더 추가로 나오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고 말씀하셨고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예,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량이, 저희 예산 3억 정도 예산으로 현재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신발생을 지금은 건축주한테 의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신규로 발생하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물량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가 협소한 곳은, 중장비 차량이 들어가서 뽑고 심어야 하는데 장비가 진입할 수 없는 곳은 이전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도로가 어느 정도 확보되고 다중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 데가 있어야만 이설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장순욱위원님의 증액 의견에 대해서 원안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 마디 할게요. 그러면 3억을 더 증액해 주면, 물론 원인자 부담으로 개인 사유지 부분보다 지금 보통 전신주 지중화사업이 꼭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로변이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장승배기부터 동작경희병원 쪽은 사실 대로변 작업 아닙니까?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거기는 지중화 작업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지중화 작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지중화 작업은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받고 하는데요. 올해가 아니고 2024년도 가을쯤 대상지를 선정해서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통과가 되면 2025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면 됩니다.

장순욱위원

2025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면 됩니까?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예, 다음 연도 예산으로 편성하면 됩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불편을 주는 전봇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이설만 말씀하시는 건 지금 이 정도 물량으로 한 번 해보고요. 또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에 더 필요하다면 추가로 편성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중화는 내년 9-10월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투자심사를 받아서 확정되면 2025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 요청할 겁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제가 증액 요청했던 부분은 원안으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저도 이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다 원인자 부담으로 전신주를 이설하거나 해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걸 구비로 대신 지급하시는지 그 관계가 궁금합니다.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인자 부담이라고, 저희가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도 건물을 지을 당시, 신축이라는 게 최근에 신축된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전에 신축하면서도 그걸 이행하지 않다 보니까 본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고 그리고 집주인이 이미 이사를 가서 여러 번 주인이 바뀌어서 원인자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 중앙에 있어서 회전교차로, 회전하거나 다니는 데 불편한 사항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도 구별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올해부터 진행하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걸 해준다고 해도 근방에 있는 분들이 원치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동에 그런 분이 있는데, 왜 해 준다고 하는데 싫다고 하는지 물어보니까 가까이 오면 집값 떨어진다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설득하나요?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가급적 주민들 다수가 불편해하시니까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진행합니다. 전신주 같은 경우 직선형이 아닌 약간 굴절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가급적 그 집 쪽으로 근접하지 않게 굴절형으로 설치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재개발․재건축, 모아주택 이런 계획이 된 곳도 있어요. 그런 곳은 될 수 있으면 건드리지 말고 빠른 시간 안에 개발되도록 해 주시고, 철저히 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서로 싸우지 않게 잘해 주시고요.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예.

김효숙위원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특화거리 환경개선 공사에 작년에 5,000만 원이 책정된 줄로 알고 있어요. 이게 노량진 컵밥 거리 예산 아닌가요?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죄송한데요, 몇 쪽입니까?

김효숙위원

193쪽입니다.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특화거리 환경개선 공사 말씀이십니까?

김효숙위원

예.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노량진 컵밥거리 가림막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설치했는데요. 1년 반 정도 되니까 도색이 많이 벗겨지더라고요. 2022년도에 좀 심각해졌고 2023년도에 절반 이상 다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된 5,000만 원 중에 다른 비용도 있고요. 4,000만 원 정도가 도색 비용인데요. 1-2년 주기마다 재도색할 때 4,000만 원이나 들여서 하기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생각해서 도색만 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2년 주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언제쯤 하실 예정인가요?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했고요. 겨울철에는 도색하는 건 좀 작업이 부적절해서 사고이월해서 내년 3-4월쯤 도색하려고 합니다.

김효숙위원

그곳이 동작구로 들어오는 관문이에요. 엄청 지저분해요. 저는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걸 느끼거든요. 좀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겨울철에 도색하면 금방 벗겨지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김효숙위원

여름이 다 가도록 그냥 두셨습니까?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효숙위원

좀 서둘러서 해 주세요.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197쪽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공영주차장, 청석하고 한누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걸 가설계를 해서 예산이 45억 5,700만 원 증액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 부분을 처음 과장님하고 얘기할 때도 문제가 있지 않냐고 얘기한 부분인데 현재 공정률이 20%예요. 청석 20%, 한누리 15%입니다. 공정률이 지금 자료에 보면, 그러면 이게 또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초 사업비를 보면 국비, 시비, 구비, SH에서 분담해서 했어요. 최초 90억이었데 지금 사업비 구성을 추가 변경해서 143억이 됐는데, 청석이. 국비는 그대로 13억, 시비 16억, 그런데 구비만 100% 올렸어요. 23억에서 46억으로. 그리고 SH는 당초 38억이었는데 68억, 78% 정도 올렸어요. 한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는 한누리도 똑같이 안 올렸어요. 국비는 변경해도 13억이에요. 국․시비는 전혀 못 받아오는 겁니까?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예, 국비와 시비는 행복주택 호수에 따라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최대치로 교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런데 지금 증액 사유가, 연면적이 10%도 안 늘어났어요. 20% 안쪽으로 늘어났는데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10%에서, 증액사유에 보면 자재비와 노무비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 이상 안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혹시 터 파기를 하면서 암이 나왔습니까? 암이 발생해서 터 파기 비용이 올랐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예, 전체 다 터 파기 때 암반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암석 종류가 풍암 아니면 경암이 나왔던 거예요?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풍암 4,330㎡, 연암 1,980㎡여서 무진동암파쇄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작업을.

신동철위원

그렇지요. 무진동으로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풍암이 얼마라고요?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4,330㎡, 연암 1,980㎡

신동철위원

그나마 경암은 안 나왔네요? 경암은 전혀 없었어요?

신민희위원장

팀장님, 속기를 남겨야 해서 마이크에 대고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해 주세요.
현겸

김현겸건설관리팀장

건설관리과 건설관리팀장 김현겸입니다. SH에서 굴토공사를 하면서 세부적으로 지질조사 결과 경암은 없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신동철위원

이 정도면 터 파기 비용이 상승할 수 있는 폭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풍암이나 경암 정도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최초에 가설계 할 때도 보링 작업을 하잖아요? 암 층을 다 해서 가설계 할 때 반영한 공사비를 잡는 거잖아요?
현겸

김현겸건설관리팀장

그런 걸 대부분 많이 하는데요. 저도 들어 보면 기존에는 건물이 있었고 보링 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보링 하는 부분 중에서 연암층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그런 게 세부적으로 정밀하게 조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동철위원

아무리 그래도 공사비가 20%, 지금 완료 설계한 겁니까? 금액이 추가될 가능성이 더 많지요?
현겸

김현겸건설관리팀장

사실 이 금액으로 한다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간에 공교롭게 면적도 늘어났지만 자재비나 인건비 상승률이 작년과 재작년에 너무 올라서 그런 특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공정률 20%에, 청석 20%, 한누리 15%인데 추후에 얼마나 될지도 예상할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팀장님 말씀으로는?
현겸

김현겸건설관리팀장

제가 확정적으로 얼마까지 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신동철위원

최초 설계 단계부터 구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상황인데 문제가 있지 않았나요? 이 금액이, 언제까지 이렇게 많이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45억이라면 이거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현겸

김현겸건설관리팀장

지금 이 금액이 당초 타당성조사할 때와 3-4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가 상승률 적용하고 나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더욱이 작년과 재작년에 임금과 물가 상승률, 건자재비 상승이 있어서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국비와 시비는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지금 한누리는 구비 300%가 증액됐어요. 16억에서 66억이 되고, SH는 42억에서 62억으로 얼마 추가가 안됐어요. 그러면 SH도 처음에 공동으로 설계에 참여했는데 왜 우리 구만 이렇게 무조건 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현겸

김현겸건설관리팀장

저희도 지속적으로 실무회의 때 만나서 그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데 당초 협약할 때 SH 사업성 지수를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기관 대 기관 협력 차원에서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되리라는 확신은 없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SH에서 같이 하고 있으면서, 시공에 참여했다고 하면 SH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협약할 때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전혀?
현겸

김현겸건설관리팀장

지금 협약사항으로는 SH공사에 사업성 지수를, 1을 맞춰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아직 정산이라든가 이런 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청 중에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우리가 계속 따라가면서 이 금액을, 45억이란 돈을. 진짜 그러면 준공이 2024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12월에 준공하기 위해서는 돈이 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그냥 건축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평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돈이 이렇게 늘어나고 터 파기에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면 기술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겸

김현겸건설관리팀장

저희도 지금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실무선에서

신동철위원

이 부분은 단계별로 내년 상반기 분기별로. 나중에 추경으로 한 번에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걸 처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상반기․하반기 2번 있잖아요? 준공 전에 추경하기 전에 공정률 대비 금액과 문제점과 수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겸

김현겸건설관리팀장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처음에는 50% 삭감하려고 여기어 써놨었는데 내용 자체가. 국장님, 이 사업은 과장님이나 누가 바뀌더라도 주무 팀장님이나 주무관이나 이분들은 타 부서로 이동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한 사람이 계속 관리해야지 또 넘어가는 순간 큰일납니다.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위원님,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2019년에 주택문제가 심각해서 공공건축물이나 공공건물, 주차장, 공원 이런 부분에 행복주택을 전임 정부 때 엄청나게 추진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도 주차장도 필요하고 행복주택도 지어야 하니까 SH 하고 저희 구하고 서울시, 국토부 이 4자가 전부 오케이 해서 사업을 시작했고요. 2019년에 SH와 협약을 맺었어요. 통상적으로 그때 당시 SH는 이 사업에 사실 소극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앙정부의 정책이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처럼 한 것 같은데요. 그때 협약을 맺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모든 구와 협약을 맺을 때 PI라고, 말씀드렸던 사업성 분석 지수가 2를 넘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고 나중에 사업비가 증가되더라도 SH는 1 이상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어떻게 보면 협약이 지금 현 상태로 봤을 때는 불평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맺은 협약이고 중앙정부와 시가 맺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일단 SH에서 주장하는 이 예산이 아까 신동철위원님 말씀처럼 적정하냐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차피 사업비 정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SH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이번에 반영해 놓고 준공 시점이든 위원님 말씀처럼 하반기에 공정률이 가다 보면 또 사업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사업비 정산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하는데요. 이건 SH 쪽에서도 양보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협약 맺었던 것을 고쳐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논의할 거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비 전액을 이번에 반영하실지 아니면 일부 조정해서 반영하셔도 어차피 내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담당 국장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정리를 해 주시지요, 신동철위원님.

신동철위원

예, 일단 본 위원은 국장님 말에 동의하고요. 45억 5,700만 원 중에서 5억 5,700만 원을 감액한 40억으로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194쪽에 가로정비 민간용역 있죠?

신민희위원장

잠깐만요.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예산서에 청석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비

신동철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청석 공영주차장에 2억 원을 삭감하고요. 한누리 공영주차장에 3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194쪽 가로정비 민간용역에 민간용역 준 거 3억 5,6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하고 충분히 얘기했는데 추후에도 이렇게 감액해서,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계속 추가적인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가로정비 민간용역은 팀장님과도 얘기했지만 제가 계산했을 때는 1년에 11만 건을 했는데 8명을 계산해 보니까 한 사람당 365일 근무하는 걸로 했을 때 보니까 한 사람당 한 건 하면 한 건당 3만 3,000원 나오더라고요. 250일로 잡으면 한 건당 5만 원, 6만 원 되는 거예요. 그거 잠깐 정비하는 데, 인원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추후에 조정해 주세요.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94쪽 가로정비 민간용역 인건비 1명 분이 감액된, 시간선택제 1명을 충원하고 민간용역 2명을 감원하니까 인건비 1명에 대한 3,877만 6,000원을 감액한 3억 5,6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민간 용역비가. 맞습니까?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예.

신민희위원장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가로정비 민간용역 사업은 2022년도에 4,900만 원이 불용됐고요. 2021년도에 5,500만 원이 불용됐고 2020년도에 2,6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낙찰차액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계약에서 떨어지는 낙찰차액인가요? 그리고 그 뒤에 광고물 정비․인허가 관리 하단에도 2022년도에 9,800만 원 불용, 2021년도 2,000만 원 불용, 2020년도 7,300만 원 불용인데 이것도 낙찰차액인가요?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불용액이 거의 1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불용액 단위가 “천 원”이어서요. 980만 원, 200만 원, 700만 원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0하나씩 빼고 2022년도에 980만 원, 2021년도에 200만 원, 2020년도에 730만 원,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것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불용액이 계속 이렇게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나요? 광고물 정비․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간제근로자를 계약해서 단속하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자세한 내역을 확인해 보지 않아서요.

신민희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따로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같은 광고물 정비․인허가 관리에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도입비가 신규 편성됐잖아요. 시스템은 기획예산과에서 도입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잡힌 1,440만 원은 시스템 유지비인가요?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시스템 운영 임대료하고 통신비입니다. 작년에 노성철위원님께서 셔츠룸이 심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기획예산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내년에는 저희 과 본예산으로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럼 이제부터 매년 건설행정과에서 이 시스템은 관리하시는 건가요?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통신비하고 서버 임대료를 저희가 내는 거죠. 그래서 번호가 확인되면 거기에 무작위로 집중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들이 나가서 그런 전단지를 회수하고 번호를 확보해서 가져오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번호에 대해서는 건설행정과에서 전화폭탄, 편하게 전화폭탄이라고 할게요. 전화폭탄을 날려서 그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거를 1년 동안 운영하는 데 1,400만 원, 알겠습니다. 꼭 사당․이수뿐만 아니라 신대방 쪽도 심각한 수준이니까, 관내 전체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스템으로 커버가 되는 거죠?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일단은 2명으로 이수역하고 사당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요. 만약에 신대방동도 필요하다면, 허락하신다면 인원이 더 충원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인원을 또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사당에서 이수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거리상으로

신민희위원장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주민센터 직원들이 발견해서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요. 단체, 직원, 수거보상원들, 긴급한 경우에 연락해서 수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거뿐만 아니라 시스템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수거가 되면 확보가 되기 때문에 확보된 번호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197쪽 공영주차장 복합화 건물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사업을 진행했던 거잖아요, 과장님?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리고 2024년 6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맞나요?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2024년 12월입니다. 착공을 6월에 했다는 거고요.

장순욱위원

청석 사업기간이 2017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한누리가 2017년 4월부터 2024년 6월, 세부사업설명서 220쪽에 나와있는데요?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사업이 세부사업설명서를 제출할 당시보다 조금 늦춰진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2024년 12월입니까?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예, 1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청석하고 한누리하고?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예, 두 군데 다 12월입니다.

장순욱위원

기존에 있던 계획은 2월이 맞았습니까?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당초에는 사업기간을 그렇게 잡았고요.

장순욱위원

그런데 늦어져서 12월까지 한다는 거죠?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추진계획에 12월 준공 예정이라고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추진일정 보면 준공이 12월로 나왔어요. 위에는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사업기간이 당초에는 2월, 6월까지였다고, 처음 시작할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그렇고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이 부분은 신속하게 준공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물론 삭감된 부분은 추경을 하면 되겠죠. 하지만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여의치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때마다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예산은 분명한 데이터에 의해서 책정됐겠죠? 국장님, 그런 거 맞죠?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현재 설계된 내용의 잔여 공사비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렇죠? 여기에서 더 추가된다거나 그럴 일은 없나요?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아까 신동철위원님도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시되 예산 범위 내에서 일을 잘 마무리하라고 저는 격려 차원도 되고, 잘 하고 계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동의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1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과장님, 107쪽에 간판개선사업은 사업이 축소되는 건가요? 올해 3억 지출했는데 내년도에는 2억 1,000만 원밖에 들어와 있지 않네요.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대상지 장소 숫자에 따라서 금액을 편성하는데요. 2023년도에는 흑석로에 100개소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3억이었고요, 한 개소당 300만 원. 내년도에는 계획한

신민희위원장

70개네요.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현재 공모를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지만 저희 예상으로는 지역에 70 개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예상 금액을 올려놓은 겁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현재 70개는 추정치인가요?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장

더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요.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옥외광고물 간판개선사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2022년도에 장승배기 위쪽으로 해서 신대방삼거리역 쪽 작업하셨죠?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예, 상도로 쪽에 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개선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개선사업할 때 개소당 무조건 300만 원씩 지원되나요?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보통 사업 규모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물가상승률도 반영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개소당 3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장순욱위원

올해는 300만 원, 작년에는 얼마를 했습니까?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작년에는 250만 원 소요됐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물론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인가 사이즈에 통일성을 주지 말고 자체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게 자율성을 주자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개선된 간판을 제가 쭉 봤거든요. 봤는데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결과물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업소당 설치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업소당 어느 정도의 사이즈로 한 개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설치되어 있는 간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규격화해서 정비했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안을 여러 개 만들어서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한 다음에 본인들이 선택하시는 걸로 진행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좋습니다. 잘 하셨고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줬던 간판 이외에 모든 것을 철거해야 되잖아요.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그 업소에 해당되는 건 다 철거가

장순욱위원

철거해야 되죠?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예.

장순욱위원

철거가 다 됐나요?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철거하고 설치한 겁니다. 개선사업 참여 업소에 대해서

장순욱위원

참여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까?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수량도 제한되어 있고요. 새로 개업한 경우에는 설치하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새로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걸로 교체하기에는 비용 낭비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간판이 바뀐다든지 새로운 업체가, 상가가 들어와서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시안, 도안, 아까 얘기했듯이 다양한 몇 가지 디자인을 줘서 선택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새롭게 하는 분들, 간판할 때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그런 디자인도 주고 맞춰서 하라고 지도하고 있습니까?
지현

김지현건설행정과장

간판이 사전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하고 개선사업 지역에 있는 디자인과 유사하게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허가 없이 간판을 설치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간판을 하게 되면 하고 나서도 허가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보를 잘해서 새롭게 개업, 사업을 시작하는 업체들이 이상한 간판을 달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을 단속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간판을 정리하면 그만큼 도시 미관이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내년에도 추진하고 올해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청석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비 2억 원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 한누리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비 3억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상임위 계수 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현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선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교통행정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부터 20쪽, 32쪽입니다. 2024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22억 745만 6,000원으로 2023년도 세입예산 17억 5,096만 원보다 4억 5,64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 자동차 등록 관련 수수료 2,616만 원, 10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5억 2,433만 6,000원, 13쪽 폐번호판 등 매각 기타수입 90만 원, 15쪽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지난 연도 수입 3억 1,200만 원, 17쪽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3억 원, 18쪽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850만 원, 20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범칙금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쪽입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대한 교통약자 안전 확보 인건비로 시비 보조금 2,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3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26억 1,819만 4,000원으로 2023년도 20억 2,657만 3,000원보다 5억 9,16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마을버스 지원 2억 7,000만 원, 고령운전자 지원 2억 3,810만 원,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5억 2,365만 9,000원,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7,997만 7,000원, 인력운영비 8,47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03쪽 교통행정관리입니다. 마을버스 운영 활성화 및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2억 8,1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205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및 기업체 교통량 감축 이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교통량 조사 등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8,6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하단 자동차등록관리로 자동차등록 각종 서식 및 소모품 구입비 자동차등록업무 손해배상 공개 가입 등으로 1,1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6쪽 불법자동차관리로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한 체납고지서 우편요금, 홍보 리플릿, 과태료 시스템 부담금 등으로 7,98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206쪽 하단 법규위반차량 단속으로 마을버스 및 화물 차량 지도 단속을 위한 심야 단속원 급량비 및 여비 등으로 2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중단 고령운전자 지원입니다. 고령자 교통사고 사전 예방 및 안전 확보로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제작, 고령운전자 표지 제작 등 2억 3,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하단 도로교통시설물 관리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도로교통시설물, 스마트 쉼터 등 설치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8억 2,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9쪽에서 210쪽까지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편의 증진을 위해 자전거 안전 지킴이 인건비,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 및 이용시설정비 구민 자전거 보험가입 등으로 2억 7,3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부터 211쪽까지 교통약자 안전 확보로 보호구역 내 시설개선 및 정비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CCTV 공공요금, 교통안전교육 강사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등 구비 3억 8,302만 원, 시비 2,706만 원 총 4억 1,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부터 212쪽 교통체계개선 운영예산입니다.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체계 변경 및 개선을 위한 설계 및 공사 추진비 등 3억 2,0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중단부터 21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증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요구 등 교통분야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교통분야 전문인력 채용 5,627만 9,000만 원,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 2,8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3쪽부터 214쪽 기본경비 7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교통행정과 2024년도 예산안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편의 제공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03쪽부터 214쪽입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208쪽 공공운영비에서 온열의자 같은 경우에 전기세가 4만 원에 102개소, 12개월로 잡혀있는데 온열의자를 12개월 동안 24시간 켜놔야 합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산출을 그렇게 적어놨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11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 운영하는데 산출을 이렇게 해 놨고요. 온열의자는 보통 전기요금이 평균 10만 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어느 지역이냐, 음지냐 양지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잡으셔야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은 12개월을 다 켜는 건 아니고 한 겨울철에만 켜놓는 건데 이렇게 그냥 항목으로 풀어서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심지어 동절기에도 일정 기온 이하로 떨어져야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16도 이하로 떨어져야만 가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표기를 귀찮더라도 제대로 해주시고요. 아니면 설명이라도 제대로 작성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211쪽 교통체계개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과장님, 2022년부터 2023까지 교통체계 개선하신다고 10개소 진행하셨었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여기 10개소 중에 잘 진행된 게 몇 개 있습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신상도초등학교 사거리와 현충원에서 흑석동 넘어가는 우회전 차로 2개는 완료가 됐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나머지는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나머지는 현재 저희가
주현

이주현위원

안 되고 있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설명드렸던 대로
주현

이주현위원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이게 다 주민분들 민원사항이었어요. 청장님께서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들이면서까지 긍정적인 결과 예측이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하셨거든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실 그 용역비는 그렇게 많이 편성하지는 않았고요. 용역비에 비해서 수시로 발생하는 체계개선 건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다 보니 당초 5개소에서 10개소
주현

이주현위원

내년에 3개 관련해서 올린 거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노들역하고 유한양행 앞 횡단보도 2개, 대림 사거리 유턴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지금 대림 사거리 유턴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서부선 건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가 한 것은,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선 현재 있는 신호체계를 조금씩 변경시키면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건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주현

이주현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내년에도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어떤 횡단보도?
주현

이주현위원

노들역하고 유한양행 앞에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노들역 횡단보도와 유한양행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일단 저는 211쪽 교통개선 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리플릿 제작비 240만 원 삭감 의견 드리고요. 212쪽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는 이게 좀 진행된 다음에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액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3억 1,100만 원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교통체계 개선에 나와 있는 홍보물비 부분은 이것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용역에 의해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겠다는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교통체계가 공사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변경되는 걸 주민한테 알려줘야 하고 그걸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다 보니, 이 홍보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설비 이 부분도 그 밑에 부분에 보이는 설계용역 5,000만 원과는 별개로 지장물 이설이나 도로화 시설 이런 것은 사실 자동차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위에 것과 연관되었다기보다 별도로 이런 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이 시설공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밑에 있는 무인단속 장비 4,000만 원 이런 것도 각종 민원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
주현

이주현위원

뭉뚱그려서 넣으신 건가요? 이 사항과 관련해서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이게 다 별개의 사항들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저희가 이걸 어떻게 추정합니까? 여기에 관련된 비용을 어떻게 추정할 수 있지요?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주현

이주현위원

예.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사실 작년에 교통체계 개선사업비로 2억 5,000만 원 정도를 반영했었는데요. 올해 3억 1,100만 원을 반영한 이유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림 사거리와 노들역 횡단보도 같은 경우, 대림 사거리 같은 경우 그쪽에 신안산선이 점유하고 있는 게 2025년 정도에 철거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단기적으로 우선적으로 좌회전을 신설하는 것과, 철거 이후에 완전히 고정화되는 분석을 이미 마쳤는데요. 그걸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횡단보도 다시 긋고 신호등 설치하는 게 필요하고요. 노들역도 마찬가지로 노들역에 횡단보도를 긋다 보면 여러 가지 CCTV나 시설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비와 그다음에 사실 민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디에 좌회전을 신설해 달라, 유턴해 달라고 하면 그걸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 전문직이 있는데 그걸 전문직이 다할 수가 없어서 그걸 외부에 일부 위탁도 하면서 분석을 합니다. 그게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작년 수준보다 좀 더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다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작년도 2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은 용역비었고요. 2억은 신상도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체계 개선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공사비였습니다. 저희가 다시 설명드리면 3억 1,100만 원에도 용역에 대한 부분은 5,000만 원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민원 사항으로 발생한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한다거나 우회전 차량으로의 법규가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교통체계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하고 기타 민원 관련한 비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저는 교통체계 관련해서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추후 진행상황과 결과를 보고 비용을 책정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올려놓은 다음에, 저희가 긍정적인 결과물을 못 봤지 않습니까? 제가 금액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그렇게 다 뭉뚱그려서 올려놓으시면,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세부적으로 이 3억 1,100만 원에 대해서 세부항목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해서 저는 원안에 동의하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04쪽 마을버스 적자 업체 재정지원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당초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재정을 85%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15%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7.5%를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구에 한해서만 7.5%를 추가로 지원해 줘서 총 100%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재정지원 기준이 되는 그 재정원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요. 저희 구가 올해 7월부터 지원한 업체가 월별로 9-10월에는 6개 업체에 지원했고, 8월에 7개 업체, 7월에 8개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물론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업체만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장순욱위원

어느 노선이 주로 기준에 미달됩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업체 중에서 지원을 안 받는 업체는 흑석운수와 명승운수를 제외하고는 사실 모든 업체가 적자 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흑석운수하고 명승운수 2개의 마을버스 회사를 제외하고는 다 적자인 거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마을버스 요금이 조금 인상되다 보니까, 9-10월에 업체 수가 줄어든 이유는 아무래도 조금 보존이 됐습니다. 900원에서 1,200원으로, 그러다 보니 조금 줄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다 적자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마을버스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말 어려운 서민을 위한 교통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마을버스 적자 관련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그래서 관련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운전기사 연수라든지 훈련 부분의 예산이 다 되어 있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장순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촘촘하게 그리고 적절한 구 예산을 통해서 마을버스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끝까지 챙겨 주세요. 이상입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210쪽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이 5,400만 원이나 책정되어 있고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어린이 안전지도사는 등하교 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학교에서 요청하시면 저희가 배치하고요. 이분들이 하루 2시간 정도 아이들 등하교 시에 안전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등하교 할 수 있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거기에 비용 나가는 게 5,400만 원이에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안전지도사한테 지원하는 인건비입니다.

김효숙위원

아침 같은 경우 녹색어머니도 있고 학부모님들이 지도를 해요. 하교 때는 어르신 일자리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하실 분들이 안 계세요. 그래서 하교 때는 정말 걱정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도. 그런 이 가격을 좀 현실화하든가, 3시간인가 한 달에 시간도 얼마 안 되고 받아가는 돈이 20여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2시간입니다. 시급으로, 생활임금으로 책정하다 보니 1일 2시간이니까 사실 보수라기보다 봉사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지도사는 저희가 학교에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는데 생각보다 학교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올해도 9개교만 신청했고요. 이런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대신해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되다 보니 좀 덜 하시는 것 같아요.

김효숙위원

학교에서 요청해도 올 분이 없는데 요청한 들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현실화가 안 되고, 수급자분들의 일자리라고 해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사실 여름과 겨울은 굉장히 뜨겁고 춥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한 달에 20여만 원을 받겠다고 거기 나가서 봉사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이 내용을 수급자나 이런 분들로만 하지 말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수급자 대상이 아닙니다. 어르신 일자리 쪽은 수급자 대상이고요.

김효숙위원

제가 알기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혹시 집에서 쉬고 계신 어머니들이나 녹색어머니들이 오후에 할 수 있다면 그분들의 자녀고 하니까 그분들을 선택해서 수고비를 주고 활용하면 어떻겠나 싶어요. 상도초등학교 같은 데는 굉장히 경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후에 아이들이 막 나오면서 뛰어서 한 달에 서너 명씩 다친답니다. 등하교 시 안전지도사가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한데, 보수도 그렇고 지원자가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는다고 학교 측에서 들은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실태조사를 해서 현실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도를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부탁드리고요. 또 어르신 면허 반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10만 원씩 주기로 하고 면허증을 반납한다고 했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김효숙위원

장롱면허를 가진 분들은 누구나 선호할 거예요. 면허가 있으나 마나 운전도 안 할 거고, 그래서 갖다 드리고 10만 원씩 받는데 요는 어르신들이 550명?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추가 지원분

김효숙위원

추가 지원도 해 주신다고 하는데 운전을 하다가 장롱면허를 반납했어요. 차도 팔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위급시에 운전을 다시 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반납한 경우에는 취소가 안됩니다.

김효숙위원

안 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늘상 운전을 하시던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운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신민희위원장

무면허 운전이라 법적 처벌을 받겠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처벌을 받게 됩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라니까요. 무면허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다시 따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 어르신 운전면허 이 부분은 지금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그나마 저희 구는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데, 실효성이 없다는 보도가 계속되니까, 이게 교통사고의 원인이 충분히 될 수도 있고 아무래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실제 운전하시는 분들의 유인책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어르신 운전중입니다. 이거 상당히 불만입니다. 이걸 붙이고 운전하라는 건 캠페인이 아니라 나이 먹었다는 걸 광고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도로교통법상 규격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이건 좀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규격으로 내려온 것이라 저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선진국에서는 강제적으로 몇 세 이상이 되면 무조건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유럽 등에서는 당연히 붙여야, 법으로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답답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04쪽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 지원 부분이 있어요, 25명. 동작구에 있는 마을버스에 지원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만약 지원자 중에서 양성 교육만 받고 타 구로 넘어가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하지 않았고요. 내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신동철위원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양성 교육을 해 주면 동작구에 몇 개월 근무해야 한다든지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규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신동철위원

그런 사항 없이 일단 만들어놓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이 사업은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그런 기준을 정해서, 약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가 구비를 들여서 양성자 과정을 했는데 그 운전자가 타 구로 빠져나간다면 그건 문제지요.

신동철위원

보완장치를 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205쪽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 용역비가 있어요. 이걸 해서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교통유발금 분담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물론 이유가 되는데 이건 서울시 지침상으로

신동철위원

법적 사항입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신동철위원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매년 합니다.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 영상장비를 도입해서

신동철위원

매년 했어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신동철위원

그런데 작년에 없었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추경에 했습니다.

신동철위원

추경으로 하신 거예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매년 했었는데 작년에는 서울시 지침이 변경돼서 안 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었고요. 그게 아니어서, 다시 이걸 해야 한다고 내려와서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거 하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210쪽 제가 맨날 얘기하는 자전거 보험, 지금 6주에서 4주로 내린 건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4주로 했고요. 설명드렸던 것처럼 위로금을 조금 상향 조정해서 10만 원씩 더 조정해서 저희가 조금 약정을 바꾸는 걸로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자체가 보험사에서 이미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 약정 스타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2주로 당긴다든지 1주로 당기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주민분들한테 효과가 돌아갈 수 있게끔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신동철위원

항목에 보면 가해 운전자 지원이란 부분이 있어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을 뺐습니다.

신동철위원

이건 빼야되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당연히 저희도

신동철위원

3,000만 원을, 내가 이걸 보고, 이건 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당연히, 뺐습니다. 그걸 뺐기 때문에 위에 있는 위로금이 상승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리고 211쪽 시설비에 보호구역 정비공사라는 게 있어요. 작년에도 꽤 많은 돈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디에 하는 정비공사지요? 2억 5,000만 원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올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보시면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노란색 신호등, 노란색 횡단보도로 이렇게 바뀐 걸 보셨을 겁니다. 법규가 개정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63개소에 대해서 노란색으로 다시 도색을 하고

신동철위원

그러면 다시 칠하는 거예요, 전체를?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 부분은요.

신동철위원

이건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이건 법 개정입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212쪽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급여(교통전문) 신규 채용 건은 왜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물 같은 경우 도시안전과에서 교통시설물을 이관 받았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스마트 교통시설물도 이관 받아서 사실 그렇게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통 분야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발생했고요. 사실 현재 있는 인력으로 이 전문적인 부분을 다 감당해 내기가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전문가 인력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영주위원

213쪽 자동차 번호판 교체 임기제 있잖아요? 전에는 어느 분이 하셨는데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지금 공공근로 두 분이 하고 계시는데요. 두 분이 오전과 오후에 교대로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요즘은 차가 고급화되고 대형화되면서 번호판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망실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 사실 공공근로가 하다 보니 배상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력운영비를 편성했고요. 그런데 예산상으로 확인해 보면 공공근로로 편성했던 그 예산과 이 인력 비 금액을 보면 어찌 보면 인력비가 더 세이브된 금액입니다.

이영주위원

공공근로 두 분이 하실 일을 한 분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작년 피해 건수가 2건이고 40만 원 자체 보상했는데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자체로,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해결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자체 보상이라는 건 어떻게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자체적으로 개인 부담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영주위원

보험이 아예 안됐어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적용이 안 됐습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지원 204쪽,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은 그동안 코로나19 때도 죽 해왔던 건데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적자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없을 것 같아요. 근본적인 마을버스 교통 노선이나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자치구에서 계속 열악한 마을버스 업체에 매년 지원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시에 강력하게, 자치구 회의도 하시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거기서 논의해서 요청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작년에도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2번 상정됐었고요.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재검토 해보겠다는 내용으로 우선 그렇게 중간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지원이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사실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2019년도에도 25명 양성사업이 있었고요. 2020년에도 서울 마을버스조합에서 동작․관악 양성과정 20명을 했고 코로나19 시즌에도 양성과정을 경제정책과에서 했습니다. 그때도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매년 양성해서 관내 업체에 채용시키면 절반 이상은 6개월을 못 버티고 1년이 채 안 돼서 중도 포기하시고 겨우 1년을 버티신 분들은 서울시 시내버스로 취업 신청해서 날아가시지요. 그러면 또 인력난에 빠져들게 됩니다. 계속 벗어날 수 없는 굴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이 부분도 적자 업체 재정지원처럼 구비를 들여서 계속 밀어 넣기 식으로 지원해야 하는가? 물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마을버스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건 알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을버스 운전자 부족 문제 해소에 일조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일시적인 거거든요, 몇 개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지금 마을버스 운전자 부족 인원을 파악해 봤더니 60명 정도 되고 현재 마을버스 가동률이, 지금 있는 차도 세워놓고 50% 미만인 데도 있고요. 3대가 있는데 1대만 가동한다든지 그래서 배차 간격 문제로 마을버스 자체가 있어야 하는 거냐는 민원을 저희가 하루에도 수없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보시는 것처럼 사실 제도적으로 아예 바꿔서, 보수 차체가 시내버스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는 한 이 문제가 금방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선 1년이라도,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보자. 그리고 사실 마을버스 업체에서 마을버스 양성자 과정을 개설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저희 예산을 들여서라도 운영해서 그것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된다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올해도 부족하다고 예산이 들어온 것은 그동안의 실효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검증되지 않았다는 반증이거든요. 내년도에 다시 한번 해 보고 내후년 이후에도 또 이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가성비가 안 나오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삭감하고요. 자전거 안전지킴이 사업은 신규로 두 명을 채용하시는 거잖아요, 기간제인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신민희위원장

이분들이 채용되면 근무일지나 점검대장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해주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2개 같이 말씀드릴게요. 인력운영비 교통전문 임기제 채용하시잖아요. 현재 교통전문 임기제로 업무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두 분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두 분이 있으신데 왜 전문 임기제를 또 뽑아야 되는 거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물 자체만으로 얘기를 우선 드리자면 온열의자가 2023년도에 도시안전과에서 저희한테로 이관돼서 전체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각종 교통시설물이 88개소, 307개 정도의 시설물이 증가했습니다. 시설물 증가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끊임없이 체계개선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요구 사항들이, 사실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많다 보니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리고 어린이 보호시설 또한 사업 자체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바닥 신호등이며 스마트 쉘터, 이런 부분들이 다 저희한테 이관됐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과장님, 그래도 그게 없었던 사업이 아니고 누군가는 계속해 왔던 사업이에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거는 이관돼서 신규로 됐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이 과로 이관되어 온 것이지 동작구 내부에서는 계속해 왔던 지속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라급이면 팀장급이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8급 상당입니다.

신민희위원장

8급 상당인데 인건비 예산이 얼마인 거예요? 5,600만 원.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기준이다 보니까, 사실 채용되면 경력이나 이런 것에 기준해서 금액이 달라지죠. 픽스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신민희위원장

과장님, 8급이라고 하셨어요. 8급이 5,600만 원 받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위원장님, 사실은 보통 인건비라는 건 우리가 실제 받는 월급 말고 부가적으로 따르는 것도 있고요. 말씀처럼 교통전문직은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운영과에 대부분 다 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새로 이관됐다고 하지만 사실 전문적으로 교통 업무를 5년에서 10년 정도 쭉 할 수 있는 사람이 교통행정과에 계속 있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전문성을 갖고 계신 교통전문 임기제 분들이 두 분이나 계시고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두 분밖에 없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리고 항상 부서에서는,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로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은 항상 용역을 주시잖아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일반

신민희위원장

예, 일반업무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용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처럼 민간위탁을 통해서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는 용역이고요. 도시계획이나 교통이나 이런 도시정비나 이런 용역은 기본적으로 용역사업을 해 오면 그것을 이끌어가고 판단하고 검토하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아마 후자에 해당되는 전문직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자동차등록 업무를 하시는 신규 직원을 뽑겠다고 하십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지금도 누군가는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누가 하고 계신 건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공공근로 두 분이 하고 계시고요.

신민희위원장

전문적인 전문인력이 필요한 일인가요?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전문이라고 표현했는데 아까 이영주위원님께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그분이 공무원의 자격으로 하지 않고 발생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공공근로 두 분의 인건비와 이 한 사람의 인건비를 비교해 보면 이 분의 인건비가 훨씬 더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또한 더 장시간으로 있고, 어쩌면 업무를 추진하는 효율성으로 따지면 사실은 기간제를 채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자동차등록에 관한 신규인력 채용은 납득이 되니까 알겠습니다만, 직전에 얘기했던 교통전문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명 채용분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장순욱위원

계약직 임기제를 용역에 의해서 채용하는 건 아니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장순욱위원

직영하는 거죠?
선이

주선이교통행정과장

예.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아까 임기제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원안 의견드리고요. 적극행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은 적극행정을 안 하시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세열

정세열위원

적극행정을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교통개선 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 및 리플릿 제작비 전액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 교통전문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급여 전액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상임위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선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부터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도로관리과 세입예산은 8,34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5쪽 도로굴착 허가신청에 따른 도로사용료 수입 300만 원과, 8쪽 인․허가 수수료 수입 40만 원, 13쪽 불량맨홀 정비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쪽부터 2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109억 34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9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주요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도로 인프라 확충 분야는 104억 9,11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76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도로 개선·확충은 8억 3,514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7,1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성대로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용역 및 도로개설사업 6억 원,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 3,000만 원, 서달로․흑석로 일대 도로개선 검토용역비 5,000만 원, 사당로 우회전 신설 인접지역 방음벽 설치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경비로 5,0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도로 시설 관리 분야는 58억 3,78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7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시설물 관리는 11억 9,37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0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1억 7,01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0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는 7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는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2개 사업에 1억 400만 원, 동별 현안사항 제안사업 2개 사업에 3억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도관리는 8억 5,53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01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도 유지보수공사 6억 원, 이면도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공사비로 2억 5,0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포장도로 관리는 37억 8,87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85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시설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5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36억 1,584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58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도로상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로 15억 원을 전년 대비 5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3개 사업에 4억 3,91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도로 제설 관리 분야는 16억 9,93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5,0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민간제설용역 시행 확대에 따른 제설용역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자동염수살포장비 설치 사업비 5억 원, 제설대책을 위한 제설차량 구매로 인한 자산취득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도로조명 관리 분야는 21억 1,87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8,90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는 8억 7,284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61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보안등 관리는 10억 9,70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36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지하 보․차도 관리는 1억 4,88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92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로조명 관리 분야의 증액 편성은 전기요금, 유지관리 예산 물가상승률 감안에 따른 요인입니다. 229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4억 416만 3,000원으로 보수인상률 반영 및 올해 공무직 1인의 퇴직금 지급 완료로 전년 대비 2억 1,14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1쪽 기본경비는 81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3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설치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억 8,310만 6,000원이며 수입액은 9억 9,938만 1,000원, 지출액은 9억 2,13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억 6,1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박희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13페이지에 불량맨홀 정비비라는 게 있어요. 기타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량맨홀 정비비 8,000만 원은 어떤 방식으로 수입이 되는 거죠?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도로상에 맨홀이 단차가 심하거나 통행이 불편한 맨홀은, 맨홀 관리 주체는 저희지만 소유자가 통신, 한전, 상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적출해서 정비하고 정비 비용을 각 기관에 청구하는 겁니다.

신민희위원장

정비하고 구상권 청구하듯이 정비비가 나중에 우리 구 세입으로 다시 잡혀 들어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17쪽부터 231쪽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217쪽이요. 맨 하단에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라는 게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도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용역인지?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원래 재해예방 기술용역비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할 때 도급비에 포함해서 지급해 왔고, 사업 시행자가 자체적으로 기술지도를 시행하고 저희들한테 청구하는 식으로 했는데 작년부터 발주 부서에서 별도로 기술지도 용역을 하고 도급비에는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영주위원

법이 개정돼서, 발주처가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고, 그 아래에 서달로 및 흑석로 일대 도로개선 검토용역 있잖아요. 제가 사업 설명을 못 받아서 질의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흑석동 지역에 흑석 지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도로 확장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재정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검토 용역을 해서 앞으로 도로 확장을 하기 위한 검토용역비입니다. 지금 흑석로하고 서달로가 개발되면서 4차로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상류 쪽하고 사당로와 접근하는 2차로 도로를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영주위원

용역을 받으면 거기가 확장이 될 수 있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용역을 받아서 그런 결과를 받을 수 있을지가 정말 궁금하고, 저도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그런 구간일까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개발 계획에 따른 차량 통행 증가라든지 이용자 수가 많으면 거기에 따른 타당성이라든지 BC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가 생각보다 통행량이 많아서

이영주위원

통행량은 많은데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공간은 숭실대

이영주위원

창원주유소 올라가는 길, 까치고개 가는 길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제가 여기를 매일 왔다갔다 하는데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한 거예요. 용역을 한다고 해서 넓힐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을까, 당연히 교통량은 늘어나죠. 거기 지금 예전보다 차 막혀요. 그렇기는 한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현황은 사실 흑석9구역하고 3구역이 장래에 입주를 하더라도, 서달로는 사실 서달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 및 개선 용역으로 잡았는데요. 3구역과 9구역이 나중에 준공됐을 때는 이 지역이 훨씬 더, 정체가 상당히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흑석역부터 해서 올라오는 구간하고 흑석역에서 어린이집까지, 그다음에 서달로 어린이집에서 숭실대까지 넘어가는 길 이 3단계를 세 구간으로 나누어서, 지금 바로 교통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장기적으로는 확장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대안을 가지고 단기안과 장기안을 가지고 서울시 도로계획과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용역에서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한 결과를 갖고 온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세 구간에 대해서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전체 5,000만 원 가지고 세 구간에 대해서 각각의 구간별로 장기, 단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5개년 계획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런 도로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나요? 용역을 많이 하시잖아요.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동작구 도로망 정비 기본 구상이라고 동작구 전체에 대한 도로망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구상의 내용에도 이 노선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 거죠.

이영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1-2년 안에 바로 할 수 있는 것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을 한 번 만들어보겠다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그 아래 사당로 우회전 신설 인접지역 방음벽이요. 골든포레에 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골든포레 가는 길 해그린아파트. 여기는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산 반영 사유가 우회전 신설에 대하여 도로변에 접한 사당 해그린아파트 주민 의견으로 방음벽 설치 요청 반영을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 어느 아파트나 어느 지역이나 주민 의견은 많습니다. 방음벽 해달라고 하면 방음벽 예산 넣고 우리 아파트가 뭐 불편하다고 하면 그 예산 넣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거기는 우회전 차로를 하면서 아파트 앞에 있는 이면도로가 없어집니다. 아파트 쪽으로 도로가 더 확장되기 때문에 차도가 아파트하고 가까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그린아파트에서 방음벽을 설치해 주면 우회전 차로 확장에 동의해 주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지금 설계 자체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울시에 그것을 요청하겠지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저희 구비로 방음벽을 해야 해서 미리 잡아놓은 겁니다.

이영주위원

사당로 우회전이 다 완성된 것도 아니잖아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보해서 공사하게 되면 바로 방음벽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영주위원

지난주에도 그렇고, 박일하 구청장이 어디에 집중하는지가 모든 사업에서 나오는데요. 저는 이 골든포레 앞에 육교도 그렇고 거기 버스베이도 그렇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무리하게 구비를 들여서 그 정도 완성하셨으면, 그 정도 했으면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에 관한 것은 우리 구가 그 지역이 불편하다고 해서 거기만 고쳐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연쇄적으로 많은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 꼭 지켜야 하는 규정들이 있는데 지금 하시는 모든 일들이 집중하시는 곳은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규정이나, 좀 상식적으로 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요. 이렇게 방음벽이나 아파트 주민들 의견, 모든 주민 의견 다 들어드리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최소한 다른 모든 것을 고려해서 법을 지키고 그 테두리 안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서달로․흑석로 일대 도로 개선 검토 용역과 사당로 우회전 신설 방음벽 설치용역 두 가지 다 전액 삭감 의견 드립니다.

신민희위원장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223쪽 이건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로 열선 공공요금이 2억 700만 원 나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부탁드린 부분 있지요? 이 요금이 계속 늘 거예요. 그거 고려해 주시고요. 밑에 제설제 구입비 여쭤볼게요. 단가가 올랐다고 하셨는데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습니까,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염화칼슘 400톤, 소금 500톤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염화칼슘은 22만 원에서 39만 원 정도로 올랐다고 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런데 24만 원으로 올리셨는데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이건 평균치를 따져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가격 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평균치를 잡아서 편성한 겁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소금은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소금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도로 열선을 많이 깔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제설제 구입비가 줄지 않았을까 예측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났어요. 넉가래나 삽, 빗자루 재료비 올라봤자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많이 상승됐나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염화칼슘에 대한 건 서울시에서 확보 기준량을 저희 구에 지급합니다. 기준량에서 확보하도록 유도하고요.
주현

이주현위원

의무사항인가요? 400톤과 500톤?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권고 사항이긴 하지만 구별로 면적이나 도로율에 따라서 구별로 배정해서 이 양만큼 확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는데요. 지금 열선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열선은 긴급 상황입니다. 갑자기 내렸을 때 저희가 한꺼번에 왕창 투입해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제설 작업하기 전 단계의 위험성이라든지 이걸 방지하기 위한 초동단계의 제설이고요. 열선이 깔렸어도 어차피 제설은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염화칼슘 양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예, 안전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대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권고 사항이니까 거기에 따르시겠지만 재고 파악 같은 것도 필요하고 적절하게 필요한 양을 예측해서 구입하는 게, 버려지지 않도록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224쪽 전기 화물트럭 구매한다고 7,000만 원 올리셨습니다. 이건 어디에 사용하실 건가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저희가 4.5톤과 8톤 제설용 트럭이 있는데 2개 다 내구연한이 완료돼서 폐차를 시켰습니다. 제설 작업용으로 트럭을 구매해야 하는데 지금은 전기차가 아니면 구매가 안 돼서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김효숙위원

꼭 전기차여야 합니까?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현재 행정기관에서는 일반 트럭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김효숙위원

2대를 폐차하고 1대를 구매하면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용역 제설차량이 있고 하니까 거기서 하고 저희들은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제설차가 필요합니다.

김효숙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신민희위원장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24쪽 시설비에 자동염수분사장비 설치사업 비용 5억 있잖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이 부분을 설계 변경하고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의?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각 경사로에 열선이라든지 염수

신동철위원

그게 아니고 자재에 대해서 제가 자동염수분사장비 설치사업에서 경계석 앞에 구멍을 뚫어서 염분이 나왔을 때 자재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예.

신동철위원

제가 위원님들한테 그 문제가 된 사진도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하는 건, 저는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은 상당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동염수분사장비 설치사업 5억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218쪽 시설비 중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가 연간 단가인데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이 있는데 이게 법적 사항인가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신동철위원

작년에 안 했나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작년에도 하고 매년 하고 있는데 그 시설물을 반반씩 나눠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1년에 한 번씩 계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용역을 매년 하는 거라고요? 법적 사항입니까?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신동철위원

그래서 작년에 안 했다는 얘기지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2023년도에 시설물 중에서 반을 하고 2024년도에 또 반을 하고요.

신동철위원

그 항목에 구참여예산 3가지가 있고 매봉로6길 노후 방호 울타리 교체 있잖아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예.

신동철위원

이건 왜 방호 울타리를, 이거 구에서 설치한 겁니까?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예, 구도입니다.

신동철위원

구도인데 방호 울타리를 개발하면서 친 건지, 구에서 친 건지 이걸 왜 교체하는 거지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저희 관내에 20년 이상 된 난간이, 보도상에 있는 난간을 얘기하는 건데요. 녹이 슬고 훼손된 것을 교체하는 건데

신동철위원

흑석동 명수대교회 앞 계단 재정비 및 캐노피 설치도 노후 때문에 하는 겁니까?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이 계단 상태는 상당히 안 좋은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이고

신동철위원

캐노피를 설치하면 그 밑에 높이가 얼마나 올라가는 거지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보통 2.5m 정도

신동철위원

그리고 연간 단가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계속 질의할 건데, 어느 부분은 내려가고 어느 부분은 올라갔어요. 도로 시설물은 올라가고 보도 유지시설, 218쪽 하단에 보면 연간 단가는 업체 입찰하는 거지요? 비딩하는 거지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비딩해서 매년 가격이 내려가는 겁니까? 올라가는 겁니까?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연초에 설계단가를 확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발주하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발주할 때, 발주 초창기에 하실 때 보면 내용을 어느 정도 넣어놓잖아요? 연간 단가지만 어디 어디를 하겠다고 우선적으로 넣어놓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할 곳은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지만 연간 단가라는 계약 부분은 단가만 가지고 계약하는 거고요.

신동철위원

보도 유지보수공사 연간 단가가 3,000만 원 정도 내려갔어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올해 연간 단가 예산은 작년과 똑같이 편성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주민참여예산이 3,000만 원 줄은 건가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227쪽에 보년 시설비가 또 있어요. 중간쯤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이 있어요, 470만 원. 이 부분도 법적사항인가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이건 조명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도급비에 있던 기술지도 용역비를 발주처에서 직접 시행하라고 법이 바뀐 부분에 따른 내용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런데 용역보고를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다른 위원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도로관리과에서 용역한 자료를 한 번도 본적이 없어서 추후에 이 용역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2023년 용역한 정밀하고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전체적인 용역 자료 주시고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228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중대입구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이 또 있어요. 그리고 실로암교회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이것도 딱 지정해서 용역을 주는 건가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이건 용역이라기보다 시설공사비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유지관리 용역인 거지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유지관리입니다. 멈췄을 때 저희가 전화를 하면 시공업체에서 와서 보수하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시설유지비로 보면 되는 거지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런데 국립묘지 앞 노들역 지하차도 편의시설 위탁관리는 누구한테 위탁관리합니까?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동작역 지하철에 위탁해서 관리를

신동철위원

동작역에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예, 동작역과 노들역 지하보도를 역에 위탁한 겁니다.

신동철위원

역에 위탁해서 우리가 돈을 주는 겁니까?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제가 사업설명을 대충 들었었는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제설대책에 관한 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그게 도로 열선 예산이 빠진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성북구에 도로 열선이 제일 많이 깔려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설대책 안전에 1위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열선 사업이 좋은데 빠진 이유라도 있습니까?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성북구 쪽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희는 총 46개소 설치되어 있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예산은 전체적으로 집행부와 협의하면서 일단 특별교부세라든지 이쪽으로 추진하고 구비는 이번에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구비가 많이 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거든요. 제설 작업 대비로 알다시피 동작구에 언덕도 많고 산도 많기 때문에 제설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아까 보니까 염화칼슘 자재비가 많이 올랐고 또 염화칼슘 같은 경우 도로도 그렇고 장비에 있어서 노후화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삭기 때문에, 맞습니까?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염화칼슘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 자동염수분사장비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긴급 상황이라든지 여기에는 설치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고 전체를 다 하기에는 유지관리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선 추이를 지켜보고 예산만 확보되면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래서 자동염수분사장비 설치사업에 관해서 아까 삭감 의견 주셨는데, 5억 원안 의견을 내겠고요. 사당로 우회전 신설 인접 지역 방음벽 설치는 도로를 확장하고, 확장한 상태에서 주민들 요구가,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까?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어떤 식으로 요구가 있었지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지금 한 차로가 아파트 쪽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게 되면
세열

정세열위원

롯데캐슬에서 사당 해그린 밑으로 빠지는 우측으로 우회전하는 길이 늘어날 계획이라는 거지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예, 아파트와 차도가 가까워지니까 방음벽이 필요하다.
세열

정세열위원

차가 더 많이 다니니까?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많이 다니는 것도 있고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세열

정세열위원

도로가 넓어지면 차도 많이 다니니까 방음벽이 필요하다는 식의 민원이 제기됐나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이쪽 도로를 잘 아는데요. 지금은 좁은 길로 되어 있어서 사실 일방통행이잖아요? 올라오는 길, 맞습니까?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예, 일방통행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일방통행인데 그 길로도 사실 우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차가 많이 만나더라고요. 1차로 폭이 좁기 때문에 차를 많이 만나서, 나는 우회전 표시가 있기 때문에 갔는데 또 상대방은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만났을 때 교통이 혼잡해지긴 해요, 사실상. 그래서 확장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음벽 설치에 저는 원안 의견 내겠고요.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정리하면서, 각 과에서 세출예산 사전설명 자료를 주시는데요. 도로관리과 자료가 가장 충실하고 보기도 좋고 그리고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양식을 다른 부서에도 공유해 주셔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너무 제대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셔서 질의 꺼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당로 롯데캐슬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시 도로계획과에서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아마 내년 5월 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은 됩니까?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용역 결과가 현재 실시설계니까 저희 구하고 다른 구 몇 개를 묶어서 서울시에서 설계하고 있어서 설계가 나오면 저희가 바로 발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시 용역이 끝나고 그 추이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시에서는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공사를 발주해야 합니다. 공사를 발주하면 올해 안에, 2024년도에 공사가 끝나니까 그때 바로 방음벽이 들어가야 돼서

신민희위원장

사실 이 육교도 마찬가지고 그 앞 버스베이도 그렇고 맞은편 버스베이도 그렇고 방음벽이라고 하지만 사실 옹벽에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공사에 구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롯데캐슬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 조합 측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들이었습니다. 전부 다, 그런데 조합은 1년도 안 돼서 청산해 버리고 이걸 전부 구비로 밀어붙이는데요. 이게 특정 아파트에만 이렇게, 사당5동 롯데캐슬은 제 지역구이긴 합니다만, 특정 아파트에 이렇게 구비를 좀 속된 표현을 쓰겠습니다. 몰빵하는 것은 다른 지역이나 다른 아파트 주민들은 어떻게 보실까 걱정스럽습니다. 시끄럽게 떠들고 요구를 세게 하면 다 들어주는구나, 조합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다 했어야 할 문제를 거의 구청에서 떠 안은 상황이거든요. 이걸 언제까지 계속해드려야 할까, 물론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시니까, 그런데 더 열악한 아파트 단지, 주택가 정말 많거든요. 이 정도면 양호한 겁니다. 진짜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요청이 있었고 이건 롯데캐슬뿐만 아니라 그 옆 해가든아파트 주민과의 연계도 있으니까 삭감 의견을 내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특정 지역, 특정 단지에 너무 몰아주기 식으로 하시는 건 좀 지양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3쪽부터 120쪽입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117쪽 도로굴착복구 업무 순찰차량 임차에 전기차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 차인가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지금 굴착복구감리원 2명이 있습니다. 굴착 허가가 나가면 저희 감리분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공사를 부실하게 하는지 점검해야 하고요. 거기에 사용하는 차량인데 차량 구매를 안 하고 임차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효숙위원

아까 제설작업할 때 그 전기차를 임차해서 써서 전기차를 구매하는구나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것대로 임차해서 써야 하고 그건 제설용 차량입니까?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예, 제설용 트럭입니다. 이건 승용차입니다.

김효숙위원

이건 해마나 임차해서 쓰실 생각이에요?
희원

박희원도로관리과장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필요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서달로․흑석로 일대 도로 개선 검토 용역 전액 삭감 의견, 사당로 우회전 신설 인접 지역 방음벽 설치 전액 삭감 의견 및 원안 의견, 자동염수분사장비 설치사업 전액 삭감 및 원안 의견에 대하여서는 상임위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원 도로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범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02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건축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지난 연도 수입 4억 5,000만 원과 16쪽 하단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4억 3,492만 1,000원과 18쪽 하단에서 19쪽 상단 건축법 위반 과태료 584만 원으로 2024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총 8억 9,07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에서 45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 1,0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2억 5,916만 원, 순세계잉여금 1,357만 3,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6억 8,698만 4,000원, 예탁금원금회수 수입 7억 6,236만 7,000원, 예탁금이자 수입 320만 1,000원, 2024년도 건축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총 17억 3,528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39쪽까지 세출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4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 총규모는 11억 5,167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 8,33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예산은 건축 허가 전 심의를 실시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안전한 건축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2,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예산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용승인 검사 처리를 제3의 건축사가 대행하는 것으로 7,0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예산은 제3종시설물 및 급경사지 안전점검 수당 그리고 급경사지 시설물 실태조사를 위하여 7,4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예산은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 개선 등 주민안전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1억 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자료관리 예산은 건축 관련 자료 구입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의 대민활동비를 포함하여 8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건축행정 관리 예산은 공공건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외부전문가 점검 수당, 동작구 건축상 작품전시 제작설치비 등 4,2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으로 공공건축 토목분야 점검과 승강기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1억 3,0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전자복합기 임차비 등 7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6억 8,6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부터 243쪽까지 세출예산안 건축안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4년도 세출예산 특별회계 총규모는 17억 3,528만 5,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억 9,23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0쪽입니다. 건축 안전센터 운영예산으로 9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건축물 안전관리 예산은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을 위하여 5,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장 안전관리 예산으로 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등으로 4,6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으로 1,7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부터 243쪽입니다. 인력운영비(건축안전센터) 예산으로 4억 4,8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건축안전센터) 예산으로 2,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예탁금) 예산으로 11억 3,4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건축행정 수행을 위한 필수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김범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35쪽부터 243쪽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236쪽 소규모 공동 주택 지원이 이번에 조례 나온 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예.

이영주위원

여기 보면 위원회 5명인데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나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건축위원회에서 덕망이 있으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으로 선정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을 잘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의원은 안 들어가나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들어갑니다.

이영주위원

선정되면 결과를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10개 동에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10개 동이 대략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초기 사업이기 때문에요. 10개 동 정도로 낮게 잡았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여기에서 나오는 각종 문제가 있으면 감안하고 보완도 해서 2025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10개 동 정도를 잡아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영주위원

지원한 가구가 선정되면 몇 %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죠?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지원 금액은 최대 80%까지 가능하고요. 최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영주위원

나머지는 무조건 거기에서 분담하시는 건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예, 그리고 안전에 관련된 것 위주로 선정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241쪽 하단에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중소규모, 위험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수당이라고, 이거는 작년에 4,496만 4,000원이었는데 올해 333만 6,000원을 감액해서 진행하시는 건데 사업장이 줄었나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예, 대형공사장이라든지 사업장 수가 좀 줄었고요. 그래서 예산이 약간 줄었습니다.

신동철위원

품셈에 보니까 전부 똑같이 특급기술자로 해놓으셨네요. 33만 5,638원이라고 다 특급기술자로 해놓으셨네요. 품셈에 있는 걸로 일괄 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예.

신동철위원

그런데 보면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수당은 43만 2,44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건축사인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서 특급기술자로 잡은 겁니다.

신동철위원

33만 5,638원이 특급기술자 아니에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일반적인 기술사하고 특급기술자하고 다르게 선정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래요? 대형건축사 공사장에는 43만 원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특급기술자하고 기술사의 차이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작구 관내 공사 관계자 교육 강사비, 동작구 관내에 공사 관계자들이 모이나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예, 저희가 교육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사장에 대한 안전 교육하고 주변 구민들에게 피해를 덜 끼치기 위해서 4분기 정도로 4회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다음에 241쪽 위에 보면 소규모 노후건축물 1차 안전점검 수당, 시설비 부분에 보면 2차 안전점검 용역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요? 안전점검을 하고 또 소규모로 2차로 안전점검 용역을 또 주나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예, 1차 점검하는 건 5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을 육안점검해서 안전등급을 판정하고 여기에서 우수나 양호, 보통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점검이 필요 없고 미흡이나 불량이 된 것에 대해서는 2차 점검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1차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20개소 정도 됐을 때 용역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연결해서 얘기하자면?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198개소를 1차 안전점검을 했을 때 통상적으로 20군데가 용역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예.

신동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안전점검 용역을 줬을 때 문제가 됐다 싶으면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일단 민간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보수보강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기 때문에 보수보강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도 하고 공문도 보냅니다.

신동철위원

그래도 안 따르면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따를 수 있게

신동철위원

작년에도 이거를 같은 금액으로 하셨잖아요. 20개소에 한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20개소를 했는지 몇 개를 했는지 정확히 모르는 거죠?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말씀처럼 1차 육안점검을 해서 불량이 나오면 2차 안전점검을 당연히 하는데요. 해마다 개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히 몇 건인지는 알 수 없을 것 같고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그거는 모를 수도 있겠는데 금액을 매년 이 정도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추후에는 1차, 2차, 알겠습니다. 이 정도는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추후에는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연결돼서 얘기하고, 위원들이 이런 부분은 잘 모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안전점검 금액이 계속 줄고 있는데 사업장이 줄어서라고 생각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그리고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20개소 잡은 건 많이 잡아놓은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필요한 미흡이나 불량이 6개소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잡아놓은 거라고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243쪽 제일 아래 예탁금 액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 내용은 뭔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해서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체 예산이 있는데 보통 한 해 예산으로 들어오는 게, 실제 들어오는 건 6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어떤 기금으로 해서 어느 특정한 곳에 놨다가 다시 사용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기금이 유독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건축과에서 관리하지 않고요. 구 차원에서 예산에 조금 여유가 있거나 이거를 기금화해서 별도의 통장에 두고요. 만약 나중에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 세출이 좀 더 증가될 때, 지금은 세출이 전년도 정도 되기 때문에 남은 것을 좀 더 저축을 많이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237쪽에 작년에 건축상 작품전시 제작설치비를 전액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다시 올라왔네요.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보통 서울시에 서울시 건축상이 있는데요. 서울시 건축상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30년 정도 되고 굉장히 권위가 있고, 그로 인해 건축물 발전에도 많이 이바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건축상을 추진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건물이 많이 지어지거든요. 그때 좀 더 디자인적인 요소라든지 그리고 구민들에게 볼거리도 마련해 주고 역사에 남는 건축 작품이 나올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작구 건축상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김효숙위원

최초인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작년에 시행했으면 저희가 최초가 될 뻔했는데 삭감되는 바람에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올해 최초로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정세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236쪽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지원 10개 동, 이번에 조례 제정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앞에서 했으니까 더는 말씀 안 드리겠고요. 정말로 심각하게 노후된 곳 위주로 기준을 정하셔서, 심각한 데도 많거든요. 벽이 무너지려고 하는 곳도 있고, 안전에 위협이 되는 곳부터 먼저 찾아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에 위해가 돼서 공중에 위해를 가할만한 장소를 선정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36쪽에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지원, 10개 동에 1억 들여서 지원하는데요.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주택이 노후 주택인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기준을 마련한 거고요. 그중에서도 조금 더 노후된 주택을 찾고 그다음에 개발사업에서 빠져있는 쪽, 개발할 데는 대상이 아닌 거고요.

신민희위원장

15년이라는 기준은 어디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예요? 지침이 있는 건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보통 소규모 주택들은 15년 정도 되면 노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5년으로 잡은 거고요. 실제 선정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주택 중에서도, 이를테면 20년이나 25년, 이렇게 오래된 주택들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우리가 1억을 들여서 1,000만 원씩 10개 동을 정비해 주는 게 아니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맞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이게 맞는 건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예.

신민희위원장

이게 가능하냐, 괜찮은 거냐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말 공공에 위험을 끼칠만한 요소가 있으면, 지금까지는 공원녹지과든 어디든 개보수를 직접 하지 1,000만 원씩의 지원금을 주지는 않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쓸지 나중에 증빙을 다 받습니까?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저희가 처음이라서 10개소 정도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과연 그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해서 전․중․후로 해서 실제 금액이 어떤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돈으로 제대로 쓰였는지를 정확하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위험요소가 파악됐다. 그러면 구비로 보수하면 깔끔한데 보조금을 지급하고 전․중․후로 나가서 확인하고 견적서 받아보고 증빙자료 받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시는 거죠?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큰 테두리에서 보면 지방보조금에 관련된 거거든요. 구청에서 공사 발주하듯이 시공자 선정해서 설계해서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원래 건물주가 보수해야 되는데 금액이 부족했을 때에 구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노후 주택의 노후도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000만 원이 지급되는 건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예, 최대로 했을 때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500만 원이 지급될 수도 300만 원이 지급될 수도 있어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성필

강성필도시교통국장

지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논의가 됐었는데요. 선정 기준부터 세부적인 운영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위에도 위원님들 말씀처럼 두세 분 정도 참석하시고 최대 1,000만 원까지이지만 총공사비의 80%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2,000만 원짜리 공사다. 그러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1,000만 원이고요. 하여튼 별도로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 기준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리고 237쪽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구 건축상이 작년에도 정말 많은 논의 끝에 삭감이 됐는데 그 당시에 정말 치열한 논의 끝에 이런 보여주기식, 의미가 있겠죠. 물론 당연히 의미가 있는데 그래도 자치구 차원에서 아직은 이른 사업이다,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축과가 보니까 공공디자인, 셉테드, 유니버설디자인 이런 게 도시계획과로 다 넘어갔죠?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전반적으로 사업 자체가 축소됐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일단 삭감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위원님들과 상임위, 예결위에서 끊임없이 논의하고 삭감이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을 내겠고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중 동작구 건축상 작품전시 제작설치비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상임위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건축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필 도시교통국장, 김범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