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제243회 제1차 경제관광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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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니다. 소관부서의 제안 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계수조정조서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심사 종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과 세입·세출예산안이 1억 원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 명시이월금액 1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체육경제과장 김철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5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2억 747만 9000원을 증액한 64억 4715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에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시·도비보조금등 2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46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3억 4507만 9000원이 감액된 271억 8132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등 사무관리비 3억 9210만 원 감액한 9억 9190만 원 편성했습니다. 467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입니다. 시비와 도비 일부로 편성했던 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의 국비 지원에 따라 시비 19억 6620만 원 감액했습니다. 145억 2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5억 원 감액한 10억 원 편성했습니다.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예산 6억 75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명시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아주동 조대용 시의원입니다. 468페이지 봅시다. 항상 고생하시고 좋습니다. 이게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사회적기업이 있고 그렇게 되어있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엄청나게 이 사회적기업 부분에서 삭감이 된 게 맞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내년 예산이 한 50% 가까이 삭감됐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이제 들리는 이야기가 그렇다면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국비하고 도비는 삭감이 됐는데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내년에.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우리 시 전체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이 6억 원쯤 됩니다. 우리 자체 예산은 오히려 증액됐습니다.

조대용위원

다행입니다. 어쨌든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이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가 이름이 뭡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거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센터의 센터장은 어떤 분입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센터장은 모두의 경제라고 창원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위탁받아서 3년간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제 내년에 2년 차가 됩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조대용위원

근데 그런 예산이 삭감되면 그쪽에 우리 직원들, 창원에 그런 일을 하는 직원들이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냥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듣기로는 창원에 직원들은 상당히 대량 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게 뭐냐면 거제시 안에 있는 센터에 4년인가 5년 됐죠? 이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3년 차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럼 우리 이 센터가 만들어진 게 3년 됐습니까? 꽤 안 됐습니까? 한 6~7년.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 앞 번에 위탁 2년을 했고 이번에 새로 또 3년 계약해서 위탁해서.

조대용위원

그러면 합이 3년 정도 했네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앞에 2년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상당히 신규 발굴을 많이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거기에 센터에 센터장은 창원에 계신 분이고 그렇다면, 아니면 센터장은 거제 분입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이사장이라고 그쪽 모두의 경제 이사장이고 여기에 거제시 지역센터장은 그쪽에서 파견된 직원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센터장하고 근무를 몇 명 합니까? 그 밑에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팀장하고 팀원하고 3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이사장이 파견했는 센터장도 창원 분이네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모두의 경제 소속이고.

조대용위원

그 밑에 팀장부터 직원들은 우리 거제 분이네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팀장님부터 그 직원들이 어쨌든 많은 노하우와 실적을 잘 내신 분들 아닙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런데 창원에 대량 해고를 했다고 해서 해고된 사람을 우리 거제시로 파견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고, 왜 그렇냐 하면 그러면 여기에 팀장이나 직원들이 또 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의 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사장이니까 그분들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제에 있는 팀장이나 팀원들을 빼내고 창원에 해고된 사람들을 넣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거제 사람들을 써야 되고 거제에서 노하우가 있고 거제에서 그만큼 고생하고 지금까지 실적을 잘 냈는 팀장이나 팀원들이 해고가 된다든지 아니면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일단 모두의 경제 이사장하고는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우리가 위탁한 사업이라 지금 고용유지 부분은 우리가 뭐.

조대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그 지역에, 특히 거제시에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나 모든 관리, 감독, 사업계획서, 실적 너무너무 고생했고 잘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만약에 불이익을 당해서 다른 지역에, 그 지역민이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창원에서 와서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실적을 낸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강력하게 우리가 3년 동안 계속 수탁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1년을 하고 이분들이 대량 해고가 돼서, 물론 예산이 국비, 도비가 안 나오니까 그 사람들도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지마는 이거는 우리 거제시에서 이 전문가를 잃는다는 거, 우리 거제시를 누구보다도 속속들이 잘 아는 팀장과 팀원들이 만약에 해고가 된다든지 아니면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이거는 과장님부터 국장님 정말 강력하게 고급 인력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중요한 인적 자원을 창원에서 오신 분들이 관리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이라고 해서 일 잘하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자른다든지 일 잘하는 사람을 이사장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내보낸다든지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한 번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해주십시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집중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예산이 보면 지금 23억 4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늘어나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크게 감액된 부분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이거 국비 지원이 당초에는 없고 우리 시비로 전액 편성했던 부분이라 국비 지원된 부분만큼은 시비를 줄였습니다.

양태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6쪽에 보면 중간쯤에 전통시장 경영혁신지원사업인데 이거는 한 3000만 원 늘어난 거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게 지난번 수산물 구매촉진을 위해서 전통시장,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당시 수산물.

양태석위원

홍보 이런 겁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양태석위원

제가 안 그래도 거제 수산물 때문에 말이 많은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거제 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십시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다음에 보시면 469쪽에 보면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이거는 저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신계마을입니다.

양태석위원

다른 부분은 또 없습니까? 신계 말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게 추경에 확보된 이유가 당초 연초면 효촌마을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저장탱크 보관 장소라든지 구거가 많고 해서 사업비 문제도 있고 해서 추가로 우리가 찾아서 한 게 신계마을인데.

양태석위원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해서 한 6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지금 도시가스가 안 되니까 LPG를 지속적으로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구가 전부 시골 면 단위인데 필요하면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시다가 마셨는데 LPG 소형저장탱크 왜 추경에 잡았습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게 도비가 추경에 추가로.

김영규위원

올해 들어오는 걸로 되어있어서 올해 잡아놓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원래 매년 하는 거라 작년 연말에 수요조사 때 우리가 1개소를 신청을 했었는데 효촌마을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신규로 새로 다른 마을을, 신계마을을 찾다 보니까 조금 기간이 지났고.

김영규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들어오면서 그거 맞춰서 편성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넘어간 거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467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가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조건이 뭡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22개소가 있는데 옛날 모범업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친절, 청결, 가격.

김영규위원

기준이 뭡니까? 어디서 선정합니까? 우리 시에서 선정합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조례에 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이정만 좌석에서 ―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공공요금 중에서 특별하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전기요금하고 상수도.

김영규위원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이 금액이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거 이차보전액 19억 원을 본 예산에 펀성했다가 이게 휴·폐업자가 늘고 하면서 4억 원을 2추에 감액을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추가로 또 감액을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폐업자가 많다 보니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폐업하면 어차피 상환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근데 좀 많이 감액한 거 아닙니까? 폐업자가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이자차액 보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조건이 안 됩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폐업자가 많고 중도 상환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466쪽 아래편에 상품권 발행, 올해 거제사랑상품권 발행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진 거죠?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12월.

재하

노재하위원

지류하고 모바일 발행 금액을 혹시 알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상품권 발행이 당초 기정액 3억 3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 9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당초 예상한 상품권 발행에 비해서 조금 못 미쳐서 그런 건가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인쇄비입니다. 인쇄 발행매수가 준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 판매액이 줄었다고 보면 됩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판매액은 안 줄었습니다. 이게 고액권을 선호하고.

이태열위원장

우리가 기정액이 164억 원인데 예산액이 결국은 19억 원 감액해서 145억 원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19억 원의 갭이 어떤 갭입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당초 시비로 일단 1600억 원 발행한 만큼 우리가 다 자체 예산으로, 시비로 확보를 했었기 때문에 줄인 거지, 국비가 추가된 만큼만 줄인 거지 오히려 지금 예산을 보면.

이태열위원장

국비가 추가됐다는 거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이 예산서에.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국비가 1회 추경에 23억 원이 추가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160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아까 제가 정확한 수치를 몰라서 노 위원님께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당초 목표한 1600억 원은 이미 초과 발행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1600억 원을 초과 발행했는데 총 예산은 145억 원이면 된다는 말입니까?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시비 부분이 있고 10% 할인 부분이 있고 우리가 총 150억 원이거든요, 본예산에. 그러니까 1400억 원은 모바일 10% 할인하는 거고 200억 원은 지류 5% 할인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총 150억 원이었지만 실제 23억 원이라고 하는 국비가 추가 증액되는 바람에 줄인 겁니다. 발행 액수는 실제 늘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30억 원 이상.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10월 2일 자로 30억 원 초과 가맹점은.

이태열위원장

그러면서도 판매가 그래도 예상보다는 많이 떨어지지 않았네요?

철구

김철구지역경제과장

우리 시는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학원도 되고 이러니까 어머님들이 학원 결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선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지원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과 세입·세출예산안이 1억 원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 명시이월금액 1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선지원과장 이갑선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조선지원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2218만 1000원 증액하여 2억 579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3억 1945만 원 감액하여 91억 598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센터 구축 1차 연도 시비 부담금 10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9억 7637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4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대체적으로 전부 다 마이너스로 되어있거든요. 이제 일종의 계약을 할 때 89% 맞춘다고 이렇게 다 조금씩 마이너스가 되어있는 겁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런 사항도 있고요. 아니면 예산 집행잔액이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예측하고 다르게 결과가 나타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센터 구축 1차 연도 10억 원짜리 이것만 유일하게 포함이 됐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거는 3차 추경에 한다는 것은 올 12월 말까지 뭘 하겠다는 겁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구축비에 지방비 시비 75억 원, 도비 75억 원 해서 5개년 동안 들어가거든요. 건축 착공을 내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올 연말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설계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이 10억 원 가지고 설계, 기타 등등 이런 거 준비 작업하는데 쓰는 겁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선주사 관련해서 환영 리셉션(reception, 환영 연회)도 있고 여러 가지 초청 문화공연이 다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과장님 평가할 때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행사를 해줘서 고맙다. 아니면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 예산을 2억 400만 원 편성할 때 4월 추경 할 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막연하게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조정이 필요하다 싶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개인적으로 의원님들 생각은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이제는 한화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수주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어쨌든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3억 원 들여서 3조 원짜리 받는 것보다 30억 원 들여서 30조 원짜리 받는 게 좋지 않으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선주사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삼성이든 한화든 적자 계약을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살기 위해서 그런 것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분들을 잘 해줘서 남는 장사가 돼야 경제도 살고 우리 거제시가 전체적으로 살고 그렇게 안 하겠나. 그래서 이런 거는 잘 좀 한 번 더 저는 개인적으로 더 큰 이벤트,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LA 가서 눈물 흘리면서 아리랑 부르는 거 하고 똑같다, 그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렸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봐 주십시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는 세입·세출에 관한 이야기 말고 추가로 내가 질의드리고 싶은데 지금 삼성중공업이나 한화나 구축하고 있는 선박이나 방산품의 퀄리티가 옛날보다 좋아졌다고 생각합니까? 낮아졌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는 게 사실은 어렵고요. 지금 퀄리티라든지 미래 선박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 중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근데 저도 조선업계 종사하는 분들 한번씩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거제 같은 경우 두 조선소가 중국 조선소와 퀄리티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배를 80~90% 용접해서 붙여서 제작을 하는데 전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용접하거든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중국보다 나을 게 없다, 지금 외국 선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저도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인데 우리 기술자들을 불러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 작업자들이 와서 하니까 퀄리티가 아무래도 낮아지겠죠, 관리도 안 되고. 사실 E-7 들어온 친구들도 교육을 새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걱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 474쪽에 보시면 중소형 조선소, 아까 조대용 위원이 질의했는데 생산기술 혁신센터 이거는 사실 저는 구축이 다 되어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력이라는 게 추가로 특수한 강재가 안 나오는 이상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강재는 거의 기술력이 확보됐다고 보거든요. 여기 시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총 10억 원인데.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10억 원이 전액 시비 부담금입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내가 이게 참 시에서 이걸.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전체 시비 부담액은 75억 원이고요. 도비 75억 원, 시비 75억 원, 국비 150억 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예산인데 올해 1차 연도에 10억 원을 편성하고 내년도에 20억 원 편성할 거고요. 2025년부터 15억 원씩 3년간 편성할 겁니다.

양태석위원

생산기술 혁신이라는 게 내용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안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도 있고 장비를 20개 정도 구입해서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수요 측에 맞춰서 교육도 시켜주고 장비도 대여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장비는 사실 우리 이태열 위원장도 조선소에 근무를 해서 알겠지만 조선 쪽에도 마찬가지이고 해양 쪽에도 실제로 아주 중요한 장비는 우리나라 특허낸 게 없어요. 거의 다 보면 노르웨이나 NOV 이런 데에서 특허를 낸 것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거든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아마 수입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양태석위원

고가는 거의 다 유럽에서 가지고 옵니다, 장비 세팅할 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단지 배 외판 쪽에 있는 안에 용접하는 부분만 하는 거지 사실 장비는, 배 한 척에 100원이면 장비값이 거의 60~7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부가가치를 하려는 게 너무 어렵고 지금은 단가 자체가 수주하는 게 낫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도 아마 애로가 많으실 겁니다. 제 생각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기술력이라든가 추가로 한다는 것은 조선 쪽에는 거의 탑에 와 있나 싶지 않은데 추가로 해야 되는 게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뉴스에서 보셨듯이 스마트화가 70% 정도 되어있다고 하고요. 근데 중소기업에 필요한 이런 연구개발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이. 그리고 했던 것도 업그레이드는 계속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이게 보면 삼성이나 한화에 연구소에 가서 저도 검사를 많이 해보고 했는데 사실 그게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 안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수한 강재가 개발이 됐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접성이라든지 이런 재질 분석 이런 게, 그런 부분에는 가능한데 나머지 기술, 용접하고 장비로 하는 것은 크게 그렇게 변화되지는 않을 거예요, 제 생각인데. 어쨌든 간에 추진하신다고 하니 비용이 많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잘 살펴서 진짜 우리 조선사업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옛날처럼 세계에서 탑을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조선지원과에 전체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이 기업 지원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있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상으로 볼 때는 수요 예측이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제일 큰 게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연장이 있고 신규로 작년도 600억 원, 올해 800억 원, 계속 800억 원씩 한도 내에서 융자지원을 해드리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연장은 1년마다 해주거든요. 처음 신규 받으면 3년간 이자 지원을 해주고요. 3년 끝나면 연장으로 1년씩 가는데 1년씩 가게 되면 계속 우리한테 신청해야 되고 또 은행 제출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연장을 끝내고 신규로 갈아타니까 조금 중복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조금 남지 않았나, 하는 사항과 그다음에 올해 이율이 상당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신규 발생이 생각보다 800억 원을 다 못 채우고 가지 않을까, 라는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당초예산은 우리가 추계했을 때 우리 내부적으로는 한 50억 원은 넘어야 되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아마 당초예산에 다 담을 수 없는 것 같고요, 예산 사정에. 한 42억 원 정도 담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하면서 우리가 지금 자산취득비를 잡았습니다. 다 못 쓴 것 같은데 더 들어갈 게 없었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올해 구입할 거는 얼추 했고요. 사실은 이거를 갖다가 이월시켜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생길까, 라고도 생각했는데 예측하지 못한 부분을 담는 것보다는 삭감하고 발생하면 신규 편성하는 게 좋겠다, 생각했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근로자건강센터 운영 집기 하고 의료장비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거는 우리가 유치할 때 사실은 규모를 100평 이상을 잡았거든요. 근데 실제 65평 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던 겁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475쪽에 노동복지회관 개관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아닙니다. 개관을 올해 들어서, 작년 2022년도 계획은 2024년 1월에 개관할 예정이었는데 2023년도에 제가 와서 계획은 10월에 사실은 빨리해 보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위수탁 계약이 늦어져서 아마 내년 1월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지난 9월 업무보고 때는 10월에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아까 김영규 위원의 질의도 있었는데 22년도 600억 원, 올해 800억 원 신규 융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현재까지 융자지원 규모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한 83% 정도 나갔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그 이유는 고이율 때문이다. 거기에 대한 부담이다, 이런 의미인가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연장을 하지 않고 신규로 갈아타는 이유, 그다음에 이율이 너무 높아져서 신규 대출에 있어서 약간은 선택하는데 조금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아까 양태석 위원님 말씀하셨던 생산기술혁신센터 구축 총 시비가 75억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사실 이거 처음 의원간담회 때 설명할 때도 찬반 여론이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있지 않았습니까. 굳이 거제시가 시비 75억 원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해서 어쨌든 중소형 조선소에 거제 말고도 공히 사용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시비를 75억 원을 어쨌든 투입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전달해야 되고 우리가 돈만 국가 직접지원이니까 우리는 돈만 내면 사실은 국가에서 직접 이 센터로 림스입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림스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림스로 돈만 주는 형태로 하지 말고 돈을 줬으니까 우리도 일정 부분 목소리 낼 일이 있고 의원들의 우려가 있으면 전달도 부탁합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과 세입·세출예산안이 1억 원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 명시이월금액 1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한경수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 주사님들 소개시키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4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2억 4305만 3000원 증액된 44억 142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국고보조금등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사업 부분에 최우수상을 받은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480페이지 2021년 경남형 뉴딜 일자리사업, 경남 청년장인 프로젝트 집행잔액 및 이자가 1억 145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사업인데 행안부의 정산 승인이 늦어져서 올해 처리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4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5억 5913만 2000원 감소한 130억 30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거제형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에 훈련장려금 2억 2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저희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경남형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사업이 선정되어서 그 예산 안에 채용예정자 훈련장려금 사업이 포함돼 있어서 나머지 잔액을 저희 자체 사업으로 처리하던 걸 이중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일반수용비 홍보물 제작에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 사업비 성질상 고용노동부에서 사무관리비로만 사용하라고 해서 이렇게 책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482페이지 공공일자리사업에 중장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1억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채용 요건이 미충족되거나 임금 시세 차이, 중도 포기자 등 발생으로 인해서 사업 규모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사업을 발굴하고자 수요 조사를 실시했으나 시기 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업이 나오지 않아서 연말에 1억 4000만 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관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481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혹시 행사운영비에 채용박람회 개최 이거는 개최가 다 된 거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다 한 겁니다.

조대용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채용박람회를 매년 하기는 하는데 연결되는 부분은 거의 100% 만족도는 높습니다, 솔직히.

조대용위원

이거를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박람회라는 게 거기서 계약을 서로 하거나, 서로 취직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자체 회사 홍보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안에 질이 좋아지면 아무래도 조금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늘 하던 방식보다 조금 다양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성공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리뷰를 하셔서 조금 다양하게 아니면 새로운 방식을 채택해서 뭔가 결과물이 좋으면 예산도 조금 더 많이 편성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최우수상을 수상했네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조대용위원

축하합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얼마를 받았다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600만 원 받았습니다.

조대용위원

그 600만 원이 사무용으로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사무관리비로만 쓰라고.

조대용위원

이제 홍보물 제작에.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홍보물 제작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홍보물 제작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홍보물 제작을 하는 방향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이나.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 관련해서 홍보하는 요량으로 해서 저희가 필요한.

조대용위원

책자를 만듭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아뇨, 책자 같은 거 말고 배부할 수 있는 홍보물품을 만드는 겁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팸플릿이나 리플렛 같은 걸 만든다 이 말입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리플렛은 아니고요. 홍보물품이라고 하면.

조대용위원

아, 물품?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홍보물인데 홍보물품으로 제작을 합니다.

조대용위원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휴대폰 충전기, 일회용 충전기 같은 그런 거나.

조대용위원

더 보태서 600만 원 가지고 몇 개 사서 몇 개 하는지.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일단은 저희가 상 사업비를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올해 안에. 원래는 이게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라 해서 해외연수도 보내고 했는데 이번에 잼버리 사건 이후로 그게 전부 다 차단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사무관리비에 국한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직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됐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돼서 고용노동부 측에서 예산 사용을 그렇게 막아놨습니다.

조대용위원

참 안타깝네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안 그러면 일반 국내연수나 이런 거를 원래 하게 되어있는데 이번에 잼버리 사건으로 이후로 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쓰면 시장님한테 600만 원 달라고 하이소. 아니, 무슨 그렇잖아요. 직원들 고생해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옆에 국장님 계시네요. 이거를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서로 상계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 받는다는 게 쉬울 수가 있지만 정말 이거는 직원들 노력이나 기타 여러 가지 때문에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시장님께서 특별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거는 뺏기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뺏기는 거거든요. 뺏긴다는 표현이 조금 그런데 시장님한테 한 600만 원 달라고 하이소. 국장님한테 말씀하셔서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또 에너지가 재충전이 되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5페이지에 맨 위에 청년창업공간 입점자 심사수당 해서 기정액은 210만 원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거의 90% 정도 삭감돼서 28만 원으로 되어져 있네요. 어떻게 추계를 잘못해서 이런 겁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1기가 입점을 다 하고 나서 빈자리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입점자 심사를 몇 번 못 했습니다. 사항이 발생이 안 돼서요.

박명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입점자를 모집할 때는 한 곳마다 이렇게 그거를 하는 건가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1기 할 때 한꺼번에 하고 그다음에 입점자들이 하다가 중간에 나가는 경우에, 나가서 새로 들어오는 경우에 한 번 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계속 모집하는데 비어있는 자리가 입점이 잘 안 돼서 그러다 보니 심사를 할 일이 별로 없죠.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입점자를 당초에 다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280만 원 정도의 심사수당이 든다는 말이잖아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210만 원 정도.

박명옥위원

210만 원, 그러니까 이 210만 원이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원래 그러면 하나든 5개든 한꺼번에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우리가 보통 심사를 하면.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모아서 한다, 이 말이십니까?

박명옥위원

그렇죠. 모아서 그 안에 한 10곳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개를 심사위원들이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하면 이렇게 많이 안 들잖아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근데 저희가 한꺼번에 모아지면 되는데 모아지는 게 한꺼번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박명옥위원

할 때마다 이렇게 심사수당이.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1기, 2기 이런 식으로 하면 한꺼번에 되는데 비는 시기가 만약에 올 5월에 비었다가 6월에 들어오고 또 7월에 비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모아서가 힘들어집니다.

박명옥위원

어쨌든 한꺼번에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는데.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 밑에 보면 이게 내나 내꿈공간이죠, 레시피 개발하고 이런 게. 레시피 이런 거는 당사자들이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또 이렇게 해주나 봐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아무래도 창업공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문이나 기타 레시피까지 한번씩 해줍니다. 자기들하고 의논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박명옥위원

이런 것도 다 자료가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있습니다. 책자로 다 나와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이거 하나 자료 부탁드리고요. 맨 밑에 보면 청년주간행사 참석자 실비 지원 해서 이게 어쨌든 간 청년들이 참석한 사람들에 한해서.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그 주변에 자원봉사자들, 교통 정리하고 기타 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식비를 이번에 우리가 편성했거든요. 그거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박명옥위원

행사참석자 실비 지원이라고 해서 청년들한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예산은 적지만 어쨌든 간 반납하는 게 더 많아서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생겨서 물어본 거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자원봉사자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국장님 481페이지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이렇게 상 사업비를 가지고 600만 원 홍보비로 썼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1년에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월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 사고 있었다고 해서 우리 거제시까지 그런 거는 불합리하지 않나요?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홍보비로 편성된 것은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 원칙상. 다른 쪽으로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는 제가 직원들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게 해보시고 다른 과에도 간혹 있을 거 아니에요?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예, 아마 이게 정부 방침이다 보니까 다른 쪽에도 이런 쪽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 거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한번 의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간부회의 때 이 부분을 말씀을, 제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예,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79페이지에 앞에 조금 설명을 하셨는데 경남 청년장인 프로젝트 집행잔액하고 이자가 보조금 반환하고 뒤에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게 예상 인원 대비 실제 인원이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중도 포기자들도 있고 그런 게 많아서요.

김영규위원

그러면 예상 인원을 잡을 때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어차피 저희가 행안부에 신청해서 들어오는 사항이라서 거기서 책정돼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김영규위원

내년도에는 반영이 되어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내년도도 반영은 되어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관련해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야 집행잔액이 적어지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영규위원

481페이지에 훈련장려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우하고 삼성 훈련기관에 관련해서 월 80만 원에 입소자 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게 예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영규위원

많이 늘었는데 돈을 안 썼습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국도비 공모사업 안에 그게 포함되어있다 보니까 그거를 먼저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사업에 양이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1억 6500만 원 편성되어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기존보다 많이 작아졌네요? 21년도, 22년보다 더 작아졌네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내년에도 경남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사업이 저희가 공모하면 선정이 될 그게 있어서 그 예산을 감안해서 올해는 그게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 공모사업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체사업으로 많이 잡은 경향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482페이지는 설명을 하셨고 484페이지에 귀환청년 일자리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빠지신 것 같은데.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이것도 전부 다 거의 저희가 집행잔액 삭감한 내용입니다.

김영규위원

체험 프로그램은 아예 안 했나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했습니다. 근데 참여 기업들이 사업 포기하거나 저희가 거의 하는 게 보면 참여 청년들이 한 달 다니다가 중도 퇴사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사업 인원이 감소되고 대체 채용도 제한되고 하다 보니까 집행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보면 핵심적인 문제가 중도 포기가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떤 방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교육하겠다고 들어와서 예산은 예산대로 초기에 집행하다가 들어보고 아니니까 중도 포기하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중도 포기하고 나가면 다른 청년을 대체 채용하면 되는데 대체 채용이 어려워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영규위원

그래도 어떤 방지책을 마련해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방지책이라는 게 인센티브를 더 주거나 그런 건데 너무 주는 게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김영규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해 주십시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뭐 하나 여쭤봅시다. 482페이지 혹시 우리 등교할 때 학교 앞에 등교 도우미분들은 노인일자리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노인일자리입니다.

조대용위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아주동에 두 달째 나가보니까요. 한 예로 능포동은 학생 수가 150명, 200명밖에 안 되는데도 12명이 하루에 섭니다, 한 팀이. 아주동은 1,400명이에요, 내곡초 같은 경우는. 근데 6명밖에 안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날은 격일제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5명밖에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노인일자리의 과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왜 그러면 우리 내곡초는 이렇게 작냐고 물어보니까 노인분들이 아주동은 신청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오냐, 고현에서 온답니다. 자, 이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게 공공근로 아닙니까? 학교도 공공근로 아닙니까? 혹시?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조대용위원

학교은 어떻게 일자리를 노인 말고, 왜 그렇냐면 지금 여유가 있는 예를 들어서 50대, 40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좀.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교육지원청하고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요.

조대용위원

자꾸 그렇게 접근하면 아무것도 못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왜냐하면 40대, 50대, 60대도 일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뭔가 이거는 교육청 일이니까 그렇게 접근한다, 계속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엄청나게 제가 봤을 때는 인력들 아마 우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이거 자세히 못 물어보겠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한번쯤 생각의 전환을 하셔서 40대, 50대, 60대 이분들도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그런 등교 도우미 같은 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물론, 선생님들도 그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거는 조금 일자리창출과에서 융통성 있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학교에서 지원 요청도 없는데 저희가 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조대용위원

지원 요청을 만약에 하면?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러면 저희가 협의하고 검토해볼 수는 있지요. 그런데 학교에서조차 지원 요청도 없고.

조대용위원

몰라요, 그분들이.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알더라도 저희도 교육지원청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가 힘들다고 그러면 학교 자체가 교육지원청하고 먼저 검토를 하고 의논도 하고 일단 그게 먼저 필요한데 무조건 행정한테 손 내미는 것보다 학교도 일단은 학교를 담당하는 게 교육지원청 아닙니까?

조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는데.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학교가 교육지원청하고 먼저 의논하고 교육지원청이 전체 학교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이 필요하면 협조를 요청하고 이러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조대용위원

맞습니다. 그게 순서이고 절차이고 맞는데요. 그런 거를 안 해본 게 아닙니다. 교장선생님도 내가 두 달째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수요가 없고 그러니까 언발란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일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아니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60대도 있는데 이분들도 지금 뭔가 일자리를 못 찾아서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거를 조금 탄력적으로, 조금 다양성을 해서 그런 거는 방법이 없는가.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런 분들이 하시려고 할까요? 앞에 애들 등교하는 그거를 하시려고 할까요?

조대용위원

아니죠, 금액이 얼마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하여튼 그냥 노는 것보다 그리고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접수를 안 하니까 그러면 70대가 안 하면 60대, 60대가 안 하면 50대,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권한을 주면 좋겠는데.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아주동 어르신들은 왜 신청 안 하시던가요?

조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 기준에 있겠죠. 노인복지과나 노인일자리과에 그런 룰이 있겠죠. 거기서 해결을 못 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우리 거제시 전체의 일자리창출과 아닙니까? 이 과가.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런 것들 어쨌든 전체적인 일자리이잖아요, 포괄적으로 봤을 때, 광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왜냐하면 아침에 한번, 내곡초 한번 나와보십시오, 그 쏟아지는 학생들부터 해서. 근데 능포동 150명인데 12명이 하고 있고 우리는 6명이서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러다가 무슨. 왜냐하면 애들이 아침에 얼마나 뜁니까? 자칫 잘못하다가 넘어지거나 그래서 이거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거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이거는 노인일자리인데 타 과란 말입니다, 타 과. 타 상임위이다 보니까 그래서 광의적인 의미에서, 전체적인 의미에서 이런 것들도 한번쯤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중장년 4050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지역에 수요는 많은 것같은데 예산이 남을 리가 있습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전문직종이다 보니까 자격증이나 기타 전문, 이게 부분에 요하는 게 많다 보니까 적용시키는 게 참 힘드네요, 경력형이다 보니까.

이태열위원장

제 주변에 계시는 조선소 퇴직했던 노동자분들 기본적으로 사실은 자격증이 없어도 그 직종에 한 20~25년 이상 하면 기술자로 인정받은 것도 있고 이래서 이게 흔히 이야기해서 선호 일자리이던데.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국비 내려오는 사항이다 보니까 정부 지침상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지침상에 저희도 풀어줬으면.

이태열위원장

그렇죠, 자격증 있는 사람들 많던데.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 자격이 실과 부서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을 개발해서 달라고 하니까 사업이 들어온 사업 중에 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부합되는 직종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태열위원장

지역의 여건하고 예산의 감액하고 사실 제가 조선소 노동자 출신 입장에서 이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 해서 사람들을 발굴해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업무 추진에서 아쉬움이 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저 보고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올해는 지나갔지만 내년에도 이 예산은 편성할 거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서 조선소 퇴직하신 분들 일자리를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자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산업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과 세입·세출예산안이 1억 원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 명시이월금액 1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반갑습니다. 투자산업과장 손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투자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변경금액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5억 917만 7000원 증액한 166억 259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규 지원에 따른 국도비 교부 예산으로 국고보조금등은 98억 9047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등은 16억 484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7억 3309만 9000원이 증액된 222억 323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육성 분야입니다. 기정 대비 131억 690만 2000원 증액한 132억 37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거제확대 지정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해 당초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공항배후도시 구상 및 경제권 육성 전략수립 용역 활용에 따른 과업 내용 조정으로 용역비 집행잔액 8039만 8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투자촉진 사업으로 지난 14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투자기업에 지원하는 지방투자설비보조금 1차분 70%로 에스씨엠 주식회사에 89억 9290만 원, 건화에 41억 9440만 원 총 131억 87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원 비율은 국비 75%, 도·시비 각 12.5%입니다. 참고로 나머지 2차분 30%는 사업 집행 후 보조금 정산 후 예산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로 기정 대비 7180만 3000원 감소한 87억 433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91쪽에서 492쪽입니다. 옥포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325억 원이 투입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내년 초 행복어울림센터 착공에 따른 사업비 우선 확보를 위해서 올해 집행 불가한 소프트웨어 사업비 2억 2500만 원을 삭감하여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시설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국제문화축제 행사비에 7000만 원과 성과관리 용역 연구비 2000만 원, 마을소셜네트워크 구축 2000만 원. 492쪽입니다. 옥포 역사문화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 주민 제안 공모사업 1000만 원, 1593바다시민아트 사업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93쪽입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신규 편성입니다. 장승포 역사갤러리 인테리어 시설비 집행잔액 500만 원을 역사갤러리 인테리어 소품 구입비로 편성하고 삼밭카페 증축이 지난 11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됨에 따라 집기류 추가구입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철도개발 사업입니다. 거제~가덕도신공항 철도연결 사전 타당성 용역비 3억 원은 부산시, 경남도, 거제시 공동 용역 불가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철도 및 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권 육성 용역 과업에 포함된 사전타당성검토로 대체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701페이지입니다. 신산업단지 기본 구상 타당성 조사 및 입지 분석 용역비 1억 5000만 원은 현재 용역 발주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내년에 집행 예정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거제면 거점시설 부지매입비 2억 4389만 9000원은 매입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이월하여 내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5600만 원은 용역기간이 내년 12월까지로 올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여 내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31억 8730만 원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추경에 잡은 겁니다. 올해 신규지원 대상기업인 에스씨엠과 주식회사 건화 보조금으로 내년 초 지급 예정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90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다른 질문은 전 없는데 딱 이거 하나만 물어보려고 하는데 여기 지원하는 에스씨엠 이 회사가 건화와 같은 회사라고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근데 저희가 등기부등본 봤을 때 사업 대표가 다른 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한 번 더 산단공에 제출된 서류랑 다 한번 봤습니다. 다른 기업으로, 서류상은 그렇습니다.

양태석위원

내가 알기로 원화는 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변칙으로 해도 되나? 자세히 확인을 해봐주십시오.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산업부도 다 보조금 줄 때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거든요. 같은 기업에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양태석위원

서류로 그렇게 만들어서 내가 알기로는 아마 맞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이거 한번 진짜 물어보고 싶은데 자회사도 아니고 진짜 독립된 회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서류상으로는.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어떤 지분 형태로도 엮이지 않고, 알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490페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역, 그러니까 연구개발에 관계된 거라든지 아니면 여기 491페이지 국제문화축제 행사 이거는 뭔데 이렇게 아예 시작을 못 했습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시작을 못한 게 아니고요. 옥포항 옥포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이게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작년부터 이월되어온 거를 이월된 금액부터 먼저 쓰고 나머지 부분은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투자 관련해서도 의논을 많이 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받을 밥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경남 투자청도 그렇고 거제시 투자과도 그렇고 투자산업과도 그렇고 하여튼 받을 밥그릇을 어떤 방법으로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경남 투자청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일단 포럼 같은 거를 한번 준비를 해서 금융이 됐든 아니면 세일이 됐든 뭐가 됐든 결국은 우리가 부지라든지 뭔가 받을 밥그릇이 정확하게 결정이 되지 않으면 어느 누가, 그러면 그 안에 받을 밥그릇이라고 하면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베네핏이라든지 아니면 ‘투자를 다른 지역보다 나는 우리 거제에 투자하는 게 우리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회사가 혹은 투자처가 좋아지겠다.’ 하여튼 결국 그게 일종의 메이크업입니다. 메이크업을 잘 해야 어쨌든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투자를 받으려고 하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제가 항상 비교하는 게 박찬호 선수가 100억 원짜리인데 에이전시가 끼면 1000억 원이 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우리 투자산업과라든지 경남 투자청은 이런 메이크업을 잘 해야 됩니다. 어쨌든 존경하는 김두호 위원께서도 항상 하는 이야기이지마는 카지노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전세계에 최고의 회사가 여기에 참여를 하면 거기에 부대적으로 200개, 300개 회사들이 그냥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려면 뭡니까? 유치의 장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장을 마련해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 설명을 듣고 아, 거제시에 앞으로 엄청난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가덕신공항이라든지 KTX 역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거 하나 모시고 오는 거에 우리가 올인을 해야지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큰 대기업이 하나가 딱 떨어짐으로 해서 인프라가 구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장목도 그렇게 해서 변형을 시킨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마는 밥그릇, 포럼, 참여시켜서 우리가 PT를 할 수 있는 기회 이거에 5억 원, 10억 원 들여도 해야 됩니다. 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거제시 발전을 위해서 메이크업을 잘해야 된다. 이거는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크게 질의할 거는 없습니다. 근데 투자 관련해서는 우리가 원래 뭐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번 꼬셔서 안 되면 두 번 꼬셔보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꼬셔보고 어쨌든 잘 프로포즈를 해서 결국 메이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남 투자청하고 우리 투자산업과하고 하여튼 어떻게든 장을 만들어서 투자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파이팅하십시오.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양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 관련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뭡니까?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당시에 설명할 때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필요성이라든지 사업목적, 사업에 대한 검증을 다 했을 것 같은데 이 민자사업으로 해서 거제시에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일단 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은 어찌 됐든 우리 거제시에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기존 기업이 설비투자를 해서 그렇게 되면 그만큼 고용이 창출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에스씨엠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도장공, 공장신설로 해서 우리 거제에 공장을 하나 더 짓는 겁니다.

김영규위원

MOU 관련해서 최소 몇 년간 우리가 고용 관련해서 내용이 협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 민자사업으로 해서 이득 보는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 거제시에서 이득을 많이 볼 수 있겠습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보기 위해서 저희가.

김영규위원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됩니까? 수요를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지금 인원은 에스씨엠 같은 경우에는 33명 정도 고용을 하겠다고 신규 고용이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투자금액도 483억 원 정도 본인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민자사업을 이렇게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사업목적이라든지 특히 사업에 대한 검증, 실제로 예상했던 대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지를 우리 시에서는 검토를 해야 된다. 그전에도 민자사업으로 와서 중간에 다 엎어진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꼼꼼하게 따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어차피 유치가 돼서 하겠지마는 그 이후에 거제시에 어떤 이득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 아까 일자리 창출 등 경제발전효과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일일이 잘 챙기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상당히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로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금액을 보니까. 그래서 492페이지에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옥포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이 여기 다 담긴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갑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이거는 올해는 사업추진이 불가해서 시설비로 편성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해서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 시설물로 하드웨어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행복어울림센터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내년 착공이라서 부족합니다, 사업비가.

김영규위원

494페이지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장승포차 관련해서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지금 11개 포차 중에서 4개 포차가 운영하고 있고 기존에 포차 주인들 있다 아닙니까. 집기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계인수가 안 돼서 한 번 더 추가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규위원

집기류는 그대로 인수인계가 되는 거고 사람하고 메뉴하고만 바뀌는 겁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그렇죠, 인계인수하면서 어느 정도 집기류에 대한 일부를 인수하시는 분들이 지급을 하게 되어있죠.

김영규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준비가 되어있는 거고요?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질의드린 부분에 에스씨엠 이 부분이 저희 근포마을하고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쪽에 있는 시멘트 공장 신풍레미콘하고 건화기업하고 에스씨엠 때문에 저희 마을하고 민원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다른 위원님도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시멘트 공장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땅을 아예 사용을 못 합니다. 이거는 내가 시의원 되기 오래전부터 가동되어온 시멘트 레미콘 공장인데 안에 내가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주민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비가 오면 시멘트가 거의 바다로 갈 거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이버를 넣어서 수중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런 민원이 계속 주기적으로 근포마을에 올라오고 있는데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끄럽습니다. 파일을 박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해주는 것도 좋지마는 주민들 권리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제가 보니까 마을에서 물밑 작업하는 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던데 저는 내용을 잘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한 번씩 민원이 오거든요. 물론 우리 고용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분들도 이거를 불편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니까 한번 잘 가셔서 보시고 조금 전에도 질의드린 회사가 같은 원화인지도 정확하게 존경하는 이태열 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한번 챙겨봐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같은 원화라면 이거는 진짜, 아니면 다행이지만 이게 같은 원화라고 나한테 정보를 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한 번 더 면밀히 살펴 보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거는 진짜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거 관련해서 이월사업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억 원짜리 용역 하나 안 되고 1억 5000만 원, 1억 5600만 원짜리 용역 내년으로 이월되고 이러는데 이게 최초에 용역이라는 게 사실은 당초에 편성할 때 편성 과정이 허술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3억 원짜리 이 예산 그거라면 부산, 도하고 흔히 이야기하는 할 거다, 말 거다, 확실한 약속도 없이 덜컥 3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잡아놨는데 결국 부산이라든지, 부산에서 안 한다고 한 겁니까? 부산에서? 부산에서 안 한다고 해서 3억 원이라는 돈이 어찌 됐든 간에 본예산에 사장이 되어버리는 사항이니까 정말 필요한 예산이면 추경이라도 우리가 하기로 해서 올려놓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만 잡아놓으니까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용역 두 개도 어떤 이유든 이유는 있겠지만 이월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아예 그거도 전액 이월이 되니까 뭔가가 사업을 하다가 일부 이월이 아니고 전액 이월이 되는 거, 그러면 올 한해 동안 그 일은 전혀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안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용역 이거를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도 위원님들도 용역이라고 올라오면 거의 내가 보기에는 ‘용역해야지. 필요하지.’ 이래서 해주는데 막상 용역이 진행되는 건 생각보다 매끄럽지 않다. 그리고 요 근래에 중간보고, 최종보고 이렇게 가면 용역에 퀄리티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도 들고 ‘이렇게 허술하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업무추진 잘 하셔야 됩니다.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0페이지에 경제자유구역 거제확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9월에 용역이 발주됐죠?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래서 내년도 6월에 완료 예정인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과업지시서 좀 주십시오.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엄청 중요한 과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제시에 가장 중요한 모습들을 담아야 하는 이 시점에 과업지시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과업지시서를 고민해서 담아야 그 내용이 충실히 나올 수 있는데 과업지시서를 그냥 카피캣(copycat)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4페이지 거제~가덕도신공항 철도연결 타당성 용역 이 부분 감액된 부분 저희들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해주셨는데 왜 공동용역이 불가한 이유가 뭡니까? 세부적인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세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부산 쪽은 우리하고 광역시이고 우리는 지자체 아닙니까. 같이 하는 게 안 맞다는 부분도 있고 도에서도 당초에 우리 시만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한쪽만 하기는 그렇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혹시 이 자료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정훈 팀장님 어디 갔습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오늘 철도 우리 한 거 착수보고회 갔습니다.

김두호위원

이게 지금 가덕신공항 에어시티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 검토보고 부산연구원에서 나온 중간보고인데 작년 10월 14일에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가덕신공항으로 접근하는 고속도로, 일반도로 그다음에 철도 관련된 게 있는데 여기서는 여기의 내용으로 보면 철도 관련해서 KTX로 접근하는 내용은 없어요. 우리가 KTX로 접근하려고 그러면 철도망 자체가 우리가 가덕에서 끝날 겁니까? 부산역으로 만약에 가게 되려고 하면 가덕에서 부산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해상으로 가야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만 해서 이게 됩니까? 철도망이?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김두호위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국비 해서 가덕으로 KTX 연결하자, 좋아요. 근데 그거를 거기서 끝나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부산 자체는. 부산은 반대할 수도 있어요. 부산 자체는 부산항 가보셨죠? 거기 보면 구도심에다 바다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교량 형태로 접근하면 영도 쪽에 가보세요. 그쪽 배 많이 다니고 하는데 우리도 똑같아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쪽으로. 아예 그냥 침매터널 방식으로 가야 되거나 그렇게 해야 될 텐데 현실성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지금 지역에서도 무책임한 발언을 어마어마하게 하시는데 KTX 연결이 가능하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거 아닙니까? 진짜 이야기는?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일단 국가철도망계획에도 아직 안 담아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일차적으로 국가철도망계획부터 담기 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두호위원

국가철도망계획에 담기면 그러면 국토부 입장에서 U자형 교통망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사곡에서 멈춰진 거를 가덕까지만 갈 겁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일단 계획은 그렇게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렇게 하겠어요? 그 자체를? 현실적으로 보면 광역철도 같은 경우에 여기에 다 담겨 있잖아요. 나는 이거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장님께도 내가 누누히 3월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실현 가능한 거를 해보세요. 그리고 부산하고 진짜 심도 깊은 대화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 알다시피 보면 창원에서는 다 접근이 가능해요, 가덕까지. 우리가 필요한 거는 공항철도일 수도 있어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실현 가능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도 시정질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투는 바로 이월되죠? 1월에?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래도 결산서상은 대규모 이월로 잡힐 거 아닙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거도 또 아쉬운데.

순희

손순희투자산업과장

어찌 됐든 국토부에서 보조금을 미리 줘놓으니까 저희들은 안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과 세입·세출예산안이 1억 원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 명시이월금액 1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수산과장 노재평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503페이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대비 19억 2842만 2000원 증액된 243억 23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2014만 1000원 증액된 2억 828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828만 1000원 증액된 240억 194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 해양쓰레기 피해 복구사업(성립전)으로 6억 105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어가 수삭직불제 9억 3000만 원, 어선원 직불제 1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8억 8755만 4000원 증액된 368억 636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도서지역 어업 가구에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2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일정 조건을 갖춘 소규모어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소규모어가 수산직불제 사업에 9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이 역시 신규사업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어선원에 대하여 지원하는 어선원 직불제에 1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수산생물피해 예방 및 재해복구 사업에 2억 519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인증부표 공급 사업에 따른 폐부표 반납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고자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지역행사 수산물 판촉전에 도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 해양쓰레기 피해복구사업에 6억 105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03페이지입니다. 수산과 총 24건에 131억 4560만 9000원 이월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근해어선감척 보상금 집행잔액 1억 9849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건조 중인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사업비 11억 5268만 9000원 이월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감리비 1억 6242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인증부표 보급 지원에 현재 올해까지 인증부표가 의무사용이 마감되어 내년부터는 인증부표 외에는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인증부표 보급 지원에 64억 4949만 7000원 이월하였습니다. 적조피해예방 가두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2억 94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친환경 융복합 적조 기동방제 시스템 지원사업에 현재 사업자 선정하여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3억 50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금년도 적조 미발생으로 인한 적조방제 장비 임차료 2억 70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넙치 순환여과식) 사업에 6억 원 이월하였습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한 세척장비 등을 지원하는 굴 껍데기 전처지 시설비 지원 7억 7782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에 현재 13개소 중 7개소 완료하고 6개소 추진 중으로 5억 5204만 2000원 이월하였습니다. 폐각 친환경처리 지원은 전년도 이월비 3억 원 정도 하고 금년도에 일부 쓰고 해서 내년도에 혹시 또 육상배출은 3만 원이고 해상배출은 6만 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15억 3720만 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에 3억 원 이월하였습니다.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506페이지 봅시다. 이거 종자방류는 왜 3분의 2밖에 안 하고 한 4500만 원 남았는데 왜 그렇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계속 진행해오다가 구영어촌계에서 4500만 원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어촌계 자부담이 확보가 안 돼서 11월에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조대용위원

자부담이 안 되면, 이게 이제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꼭 들어가야 되는 사항은 아니지마는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마는 수산자원 종자방류 사업에 자부담이 없을 경우에는 79개 전 어촌계가 다 사업을 공짜다 보면 다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할 의지가 있고 어촌계가 진짜 필요할 경우에 자부담 10% 정도를 낼 경우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4500만 원이면 450만 원이 없어서 못 했다는 소리입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촌계에 450만 원이 없어서 이거를 못 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예산을 먼저 쓰다 보면 어촌계에서도 잉여예산이 남아있는 게 얼마 없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런 거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게 키조개하고 왕우럭이면 어민들 활성화하는 것이고 안 그래도 우리 어민들 관련해서 거제 수산물 많이 섭취하는 것부터 해서 엄청난 캠페인도 하고 있고 이렇는데 이런 거는 조금 아쉽네요. 그다음에 508페이지 여기 나오네요. 수산물 원산지 표기, 명예감시원 활동비라든지 그다음에 지역행사, 수산물 판촉용 홍보물, 다 신규사업으로 됐네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위축되어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이런 거는 예산을 많이 편성을 내년에 하시든지 당초에 하시든지 하셔서 이런 거는 하여튼 지역에서 수산물 소비 촉진하는 거, 저도 제 페이스북이든, 밴드든, 계속 홍보합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관광객들이 특히 올 때 그런 축제도 활성화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대구축제 합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날짜가 언제 확정됐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12월 16, 17일 양일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12월 16, 17일. 그때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께서 낮에 하라고 한 그.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남아있는 예산 다 끌어모아서 대구축제니까 대구만 해야 되는지 법적으로, 물메기도 해도 되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럴 때 한번 남아있는 예산 다 쏟아부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소비를 시키면 좋지 않겠는가.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게 대구축제가 대구 수산물 축제이기 때문에 대구 외 다른 수산물, 굴이나 다른 품종도 단체하고 협의해서 다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많이 싸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 확실하게 많이 드시고 소비촉진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09페이지 집중호우 및 태풍 해양쓰레기 이거는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신규 편성이 된 겁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렇게 이거에 관련해서 유입 쓰레기 이것도 우리 저도 대통령 별장도 꽃 군락지부터 해서 동백 군락지, 관광과하고 다 해서 꾸미는 모양입니다. 이게 옥에 티가 되는 겁니다, 쓰레기가. 그래도 우리가 대통령 별장이니까 우리가 여야 막론하고 우리 거제시에 어찌 보면 자존심이고 얼굴일 수 있거든요. 잘 들어갔는데 안에 시설은 좋다고 하는데 밖에 보니까 전부 쓰레기투성이다. 그러면 내리면서부터 인상을 찌푸리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어업선 이용해서 점검 같은 거 해서 봉사단체하고 같이하든지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든지 하여튼 깨끗해야 됩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거기는 유독 태풍이 안 불어도 쓰레기들이 돌고 돌고 돌아서 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대통령 별장 이전에 거제도 재산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음악회도 하고 제법 전국에도 알려지고 했습니다. 1월 한 달을 운행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유람선 같은 게. 그러면 1월 한 달에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쓰레기 치우고 그래서 2월에 시작할 때 정말 관광객들이 와서 너무 해피하게 행복하게 구경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03페이지 우리 스티로폼 재활용품 판매해서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나왔습니다. 열심히 하셨다고 보이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요즘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어업인들도 인증부표를 할 때는 폐부자를 60% 이상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업인들이 물론 예전에는 수거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업인들이 반납하는 폐부표도 많고 해서 공장을 토요일까지 계속 돌리고 이러다 보니까 생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시 입장에서는 환영합니다. 우리 위반과징금이 조금 있는데 위반과징금이 기정액에서 줄었습니다, 갑자기. 이거는 예상해서 준 겁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이거는 단속을 하면 어업 정지가 있고 과징금 대체가 있습니다. 올해 단속실적이 단속건수가 적다 보니까 과징금 대체하는, 연초에는 예를 들면 단속을 한 20건 잡았는데 단속이 두 건, 세 건밖에 안 될 경우에는 과징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과태료가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과태료가 생각보다 작네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요즘 우리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갑니다. 요즘 홍보가 많이 돼서 거의 원산지 표시 같은 경우에는 100% 되어있다고 봅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지금 30만 원이면 한두 건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과태료가 조금 작은 거 아닙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과태료는 최소 5만 원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영규위원

왜냐하면 수산물 같은 경우에 원산지 표시가 중요하다고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과태료가 이렇게 작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요즘 하여튼 원산지 표시는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양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앞쪽에는 다 설명하셨고 뒤쪽에 이월금에 관해서 한두 가지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이유가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인증부표 보급지원 관련해서 물론 스티로폼 수거도 하고 폐스티로폼도 수거하고 좋은데 상당 금액이 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23년도 법 개정이 되었으면 23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됐어야 되는데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연차별로 돼서 넘어가는 겁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연차별이 아니고 전년도에 2022년도 이월액이 한 28억 얼마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올해가 마지막이다 보니까 한 90 몇억 원이 내려와서 금년에 그 돈을 20 몇억 원을 쓰고 전년도 이월비하고 해서 60억 원 가까이 쓰다 보니까 또 이게 아마 내년부터는 의무 사용이 되다 보니까 국비 예산은 아마 줄어드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나머지 잔액을 이월시켜서 내년을 대비하고자 합니다.

김영규위원

내년에는 꼭 집행을 다 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관련해서 보조사업자 지원공고를 진행 중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언제 진행인데 아직까지 안 되어있습니까? 3억 원인데?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산지가공시설도 실제적으로 전년도 2022년도에 21억 원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4명의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올해 예산 3억 원에 대해서는 공고를 했는데 사업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한 것도 한 분이 포기하는 바람에 전년도 이월예산 중에 9억 얼마는 반납하는 걸로 하고 내년도에 추가 사업자가 있을 것 같아서 공고를 했지만 현재 사업자는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월해서 한 번 더 추가 공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내년도 별도로는 안 잡고 이 금액 가지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내년도에도 한 3억 원 정도가 예정되어있기 때문에 산지가공시설은 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자료를 요청할게요. 507쪽에 고수온 어업재해 관련된 것 1차는 복구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1차 그리고 2차.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멍게도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었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멍게도 고수온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굴은 빈산소 피해를 입었고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어업재해 복구 지원, 고수온, 멍게 그다음에 굴, 홍합 관련 피해 규모하고 피해 원인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해서. 어저께 아래께 내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제주인가 어디에 열대지방에서 나타나는 바다뱀이 우리 주변에 해안에 나타났다, 보셨습니까? 그거.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봤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면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앞으로 지구 자체가 온난화로 인해서 계속 더워지면 우리가 어업인들이 어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굴이라든가 노재하 위원님 말대로 굴하고 양식하는 게 안 되면 이거는 앞으로 지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참 걱정이 됩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저희들도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어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류 같은 경우에는 어민들도 수온에 강한 어류, 이런 거를 대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굴이나 홍합, 멍게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연구기관은 아니지만 그런 거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 차원에서, 연구기관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계속할 수 없고 안 되는 거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기후에 맞춰서 우리도 어업 활동을 새로운 것을 발굴해야 되겠다, 그거를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505페이지 밑에 보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조건불리지역이 어디, 어디에 해당됩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우리 거제시에는 섬 중에 연륙교가 없는 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는 화도, 이수도 그리고 고개도 그리고 내도까지 포함되는데 내도에는 이 대상자가 없어서 제외시키고 그 3개 섬에 36어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보니까 밑에도 그렇고요. 다 국비가 이렇게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소규모어가 수산직불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국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박명옥위원

그 뒤에도 그렇네요? 어선원 직불제.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똑같은 신규사업으로 뒤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박명옥위원

원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신청은 일찍 하지 않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조건불리지역 이거는 예년부터 있었던 사업인데 이것도 사업비는 늦게 내려왔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앞에 질의가 하나 빠져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하면서 낙동강 유입으로 해양쓰레기가 많이 들어왔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509페이지에 보면 유입쓰레기 수거용품이 있는데 어떤 용품들입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우리가 마대라든지 아니면 그물망 그리고 장갑, 수거하는데 필요한 집기류.

김영규위원

큰 장비는 아니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그런 거 위주로 사는 게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를 상당히 금액이 5억 원이 넘습니다. 5억 6000만 원인데 이 업체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이거는 입찰공고 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이번에 며칠 전에 업체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12월 중에 위탁처리 할 겁니다.

김영규위원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까지로 가는 겁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도로 합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국비 확정내시 내려온 거 있다 아닙니까? 신규로. 바로 대상자 선정이 되어있고 바로 지급이 다 가능합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지금 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자격요건이 되는지 안 하는지 검증도 해야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이월이 되겠네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통상 12월에 지급하려고 아마 11월에는 지급이 가능할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이월이 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을 하셔서 이런 거는 어민들도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 최대한 이월되지 않도록 회계 마감 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정말 이게 다른 거는 몰라도 오늘 명시이월조서에 들어와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결정내고 나면 이게 의회 보고하는 걸로 갈음이 되는 거죠? 근데 명시이월 전액 이월된 이런 거는 삭감이 가능합니까? 그런 전례는 없지만 너무 전액 이월된 사업이, 물론 이유야 있지마는 너무 많아서 그러면 이게 전액 이월됐던 사업에 대해서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에서 이월도 되고 당초 편성해서 되어있는 상황입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지금 전액 이월이라도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일부는 추진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내년까지 올해 안에 준공이 힘들어서 그래서 전액 이월입니다. 실제적으로 전액 이월은 아닙니다.

이태열위원장

전액 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수산과에서 업무연찬을 하면서 하는 게 있습니까? 예산 받아놓고 100% 이월되면 되는 겁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 실제 이게 민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자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가 힘들면 자부담이 힘들어서 조금만 연기하고 이러다 보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이런 병폐를 막기 위해서 내년부터 어떤 수산사업 신청을 받으면 이월을.

이태열위원장

수산과 한 부서가 내가 보니까 이월금의 10 몇 % 차지하는 것 같은데.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게 인증부표 공급사업이 거의 60 몇억 원을 하다 보니까.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어업지도선 엔진 제작이 늦어지면 전체적으로 인수가 늦어질 거 아닙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지금 올 연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원래 계획 대비 늦어지면 이거도 지체상금 같은 게 있습니까? 우리 조선소도 배 인도일자 늦어지면 하루당 해서 페널티 계속 때려서 다 받는데 그런 게 없습니까? 아무리 관급선이지만 그냥 되는 대로 납품해서.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제작이 아니고 미국에서 수입하다 보니까 수입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도 기간을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내가 말하는 이 조선소가 배를 수주해갔을 때는 ‘내가 언제까지 납품하겠습니다.’고 해서 계약서 쓰잖아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그 기간은 지켜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지켜집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과 세입·세출예산안이 1억 원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 명시이월금액 1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관광과장 옥치덕입니다. 관광과 팀장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513페이지 관광과 2023년도 3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71만 4000원은 공유재산 사용료 31만 1000원, Tripful거제 도서 판매 인세 수입 23만 2000원,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 구축사업 이자 수입이 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보조금반환수입 8524만 8000원은 거제시 홍보 사업 집행잔액 9만 1000원,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 구축사업 집행잔액 85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루시티투어 전화회선 해지 환급금 16만 2000원, 구조라해수욕장 주차장 임대계약금 정산금 16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시·도비보조금등 삭감 900만 원은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이 400만 원 삭감되고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사업이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1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인프라구축에 9617만 1000원은 운영수당, 연구용역비, 시설비 및 부대비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축제 2000만 원은 바람의 플라잉보드쇼 취소에 따른 삭감입니다. 515페이지 관광마케팅에 8036만 5000원은 시티투어 지원 4997만 원은 현재 미운행됨에 따라서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나머지 삭감액은 집행 후 잔액 발생분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 660만 원은 출장비 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06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중 이월액 1억 원 이상인 사업인 거제 추억을 담다 포토스팟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토스팟 조성사업은 전체 예산 6억 원이며 동부면 벼루목에 설치하는 포토존 설치사업, 옥포대첩기념공원 내에 포토존을 설치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이 부분은 도와 협의해서 장목면 매미성에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포대첩기념공원 내에 파고라 설치하는 사업이 있고요. 장승포동에 웰빙해안둘레길 조성사업 예산으로 올해 이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 하고 내년까지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경남도의 예산과 연계되어 있어서 도의 협의를 구하는 과정에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양태석위원

514페이지에 보면 지금 관광과 추경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그죠?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전부 삭감입니다.

양태석위원

왜 삭감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농소해수욕장 주차장 부분도 8000만 원이 삭감되고요. 그리고 시티투어를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도 삭감되었습니다.

양태석위원

지금 우리가 관광으로 가야 되는데 투자를 해도 모자랄 판에 삭감해서 되겠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부득이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 삭감 조치하는 겁니다.

양태석위원

저는 시장님이 내내 나오셔서 관광을, 어제 시정 발표하실 때도 보니까 “앞으로 우리는 무조건 관광으로 가야 된다.” 이래서 웬만하면 관광은 저희들 위원님들도 다 여기 계시지만 다들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관광은 앞으로 우리 백년대계 먹거리인데 이건 무조건 추진을 해야 된다. 예산 깎는 거 이런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부득이하게 진짜 안 되는 거 빼고는 집행될 수 있도록 추가로 추경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지원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좀 살펴 서 우리가 인구도 감소해서 나라도 없어진다 이런 얘기도 뉴스에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관광으로 가기 위해서는 초석을 다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부득이한 예산이라서 삭감되는 걸 말씀드리고요. 내년도 예산 우리 하고 싶은, 관광과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 예산 잘 좀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위원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4페이지 되겠습니다. 바람의 플라잉보드쇼 어떤 내용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바람의 언덕 앞에 해상데크 있는 그 공간에서 매년 여름이면 플라잉보드쇼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도비 500만 원, 시비 1500만 원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한 축제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축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취소된 축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지적사항이 어떤 지적사항이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플라잉보드를 연출하는 연출자라고 할까요? 선수들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은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하나의 이벤트 회사에서 직접 총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트보트하고 연출하는 출연자들이 어떻게 보면 각각의 개인사업자이다 보니까 정산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 정산 부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515페이지 보겠습니다. 블루시티투어 홍보물 제작하고 광고를 했습니다. 이게 몇 부나 제작이 됐습니까? 예산이 1000만 원인데 200만 원 정도밖에 안 쓰고 다 삭감이 됐는데 이게 몇 부나 제작이 된 겁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사실은 이번에 올해는 거제블루시티투어를 전혀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아마 아주 최소화된 예산 집행이었을 겁니다. 203만 원 정도 집행했는데 이건.

김영규위원

안 했으면, 제로이면 모르겠는데 203만 원에 대해서 금액이 이상해서 이게 몇 부나 했는지 그리고 보통 홍보물를 제작하면 비치하는 데가 있을 건데.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이게 사실 시티투어는 운행을 하지 않았지만 시티투어를 운영하기 위한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홈페이지 운영비로서 매월 지출된 돈입니다.

김영규위원

밑에 보니까 운영비 자체는 운행을 안 한 것 같은데 42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홍보비만 이렇게 203만 원이 잡혀있어서 이상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바로 밑에 관광안내시설물 정비 관련입니다. 우리가 11월 지난달에 이수도를 갔다 왔습니다. 이수도 안에 가보니까 이수도 내의 둘레길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지도는 게시판에 잘 게시가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이장님이라든지 어촌계장님은 “거제시 전역에 대한 관광지도도 같이 비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금액이 남았는데 원래는 계획이 어디 쓰려고 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원래는 거제시 전역에 종합안내판이나 이런 부분에 시트지 훼손되거나 할 때.

김영규위원

800만 원 가지고 이게 다 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800만 원 가지고 다 안 돼죠. 이건 잔액이 800만 원 남은.

김영규위원

아, 하고 800만 원 남았었는데 그중에서 또 100만 원만 썼다 이겁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김영규위원

좀 말이 안 되는데, 팀장님 답변.

이태열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승환

이승환관광마케팅팀장

지금 보시면 저희가 감액하는 금액이 700만 원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원래 계획하고 있던 게.

승환

이승환관광마케팅팀장

계획하는 유지보수하고 해서 다 하고 남는 금액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4298만 원에서 집행하고 700만 원.

승환

이승환관광마케팅팀장

계약이나 이런 걸 하면 일정을, 시기를 앞당겨서 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되는 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김영규위원

이수도 관련해서는 생각을 해보시고 그 부분에 비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16페이지에 웰니스관광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이 6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용역.

김영규위원

나간 게 6월이고?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용역 수립했고 이번 추경에 다시 웰니스 용역 결과물에 따라서 실제.

김영규위원

아직 결과는 다 안 나왔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나왔습니다. 이번 2회 추경 때 다시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 예산으로 다시 실제 웰니스 상품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용역은 그 앞에 수립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 건 그 밑에 시범운영하고 용역 부분이, 바로 밑에 있는 그 내용을 말씀하신 거죠? 10월에서 12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래서 용역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2월에 올해 웰니스관광지 공모 선정에 내실 예정이시죠?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약간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년도에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 선정 공모는 잠깐 보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나중에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14페이지에 거제 9경·9미·9품 재선정 용역 이제 끝났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내년 4월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에 넘어가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습니까? 예산이 안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년 4월까지, 그죠?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어느 분하고 인터뷰한 게 있는데 사실 9경·9미·9품 거제시민들한테 큰 관심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아마 한때는 이게 관심이 있었다가 또 세월이 지나면 다 묻혀가는데.

박명옥위원

지금 오시는 관광객들이 다 인터넷으로 맛집을 찾고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제가 한번 지난번에 모 언론하고 하면서 다른 지자체 보니까 거기도 똑같이 9경·9미·9품에 9락·9길 해서 이벤트, 체험 9락 있지 않습니까? 9길, 그러니까 테마 여행길 이런 걸 추가까지 한 지자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조금 더 다양하게 우리 거제도도 알릴 수 있는 이런 게 좀 더 포함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516쪽에 웰니스관광 활성화 관련된 용역 2건 마쳤다, 이 말씀이시죠?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하나는 완료를 했고 전문인력 양성 과정은 이번 12월에 무지개길과 흑진주몽돌해변에서 지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마친 건 자료를 한번 갖다 주십시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 515쪽에 거제블루시티투어 운영비 해서 우리가 예산은 4200만 원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운영을 안 했잖아요. 지난해에도 운영을 안 했지 않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코로나 발생하고 난 이후에 거의 못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재개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닙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근데 이게 왜 운영이 안 되어졌죠, 올해?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올 연초에 코로나도 해제가 되고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다시 한번 위탁사업자 공모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이게 어떤 여행사에서는 ‘우리가 할 건데 왜 행정에서 하느냐?’ ‘그래서 왜 우리가 할 몫을 뺏어가느냐?’ 이렇게 또 의견을 내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전면적으로 정말로 새로운 방식을 가야 되겠다, 해서 사실 올해는 이렇게 운영도 못 하게 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내년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올해 내년도 예산에도 보시다시피 특별한 계획이 현재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특별한 계획이 없다는 말은 운영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난해 연초에는 관광 관련 유관단체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와 관련해서 다시금 어느 정도 블루시티투어를 할지 말지 의회나 또는 시나 관련 전문단체 간에 어느 정도 논의를 한번 해보는 게 맞지 않나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일단 여행사 대표들 간담회 있을 때 일부 논의가 됐는데 그때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보류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재하

노재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 구축사업 있잖아요. 집행잔액 8500만 원인데 총 매몰비용은 얼마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한 1500만 원 정도, 1억 원 부담이 있었는데 1500만 원 정도가 사라졌습니다. 손해를 봤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 사업은 어쨌든 간 지방정부 수장들이 다 바뀌면서 그냥 유야무야된 거죠?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하여튼 창원시, 거제시, 부산시, GK해상도로, KICT 이게 어떻게 된 바인지 2020년도에 하기로 해놓고 제가 올초에 왔을 때 거의 진척이 없었고요. 그중에 또 창원시는 안 하겠다고 빠져버리고 우리 거제시만 가맹점을 늘려서 거제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건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포기를 결정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때는 참 보도자료도 많이 내고 야심차게 준비를 했던 건데 아쉽습니다. 지금 용역 2억 6000만 원 중에 8000만 원 감액이 된 건 이 감액이 돼도 용역이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월됐다는 얘기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어느 용역을 얘기하십니까?

이태열위원장

농소해수욕장 주차장.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농소해수욕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8000만 원 올렸습니다. 보고도 드렸고요. 사실은 농소해수욕장이 코로나 있기 전에는 어마어마한 민원들이 있어서 농소해수욕장에 반드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한 2년 반 정도 잠잠하게 내려앉았고 그리고 코로나 끝난 시점에 주차장 필요하다고 해서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 또 13호선 도로가 확장되고 그 주변이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올 여름 사실 우리 직원이 약 3주 정도 여름 성수기 때 그 현장을 주말마다 나가서 확인한 결과 올 여름에는 주차에 대한 민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차장을 꼭 만들어야 되나 할 정도로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당초에 해변과 약 150m 정도 조금 더 떨어지는 그쪽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던 부분은 다시 또 보류하게 됐고 하게 된다면 바로 도로변 옆에 지금 기존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그쪽에다가 새로 공공용지를 매입해서 그 주변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 해서 기존에 올렸던 예산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잘 하셨네요. 어쨌든 면밀하게 판단해서 너무 계획했다고 해서 무리하기보다는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과감하게 안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또 업무 진행이 잘 안 됐는지 그런 거였는데 부서 내부적인 판단이었다, 그죠?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과 세입·세출예산안이 1억 원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 명시이월금액 1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전성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문화예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억 2058만 6000원이 증액된 42억 38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대부분은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세입으로 신규사업 세입예산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사업 5250만 원, 지역특화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525페이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751만 7000원이 증액된 160억 60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도 대부분 집행잔액 삭감 예산으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도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시설비에 거제 장목진객사 협문 보수 2000만 원, 전통사찰(신광사) 일주문 보수 4500만 원, 거제 지세포진성 주변 긴급보수공사 4000만 원, 총 1억 500만 원을 시설비에 증액 편성하여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707페이지 거제시 문화예술지원센터 건립 즉, 문화지음 건립 사업에 총 1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5억 4626만 9000원을 집행하고 11억 8873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문화예술회관 무대설비시설 개선공사에 4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43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53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구조라진성 성곽보수에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1960만 2000원을 집행하고 2억 6539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08페이지 방금 추경 예산에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장목진객사 협문 보수와 전통사찰 일주문 보수, 지세포진성 사면복구 사업은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 예산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527페이지 한번 봅시다. 문화재 학술조사 용역. 먼저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하나 민원이 들어와서 하나 여쭤봅시다. 고현에 벽화인데 한산대첩에 왜놈 수장 와키자카 야스하루 옥포해전 이렇게 해서 벽화가 있는가 봐요. 옥포가? 고현이라고 하는 것 같더만. 근데 이게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아니고 도도 다카토라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오랫동안 그대로 있는가 봐요, 한 15년 동안. 혹시 이거 내용 압니까? 과장님이랑 팀장님들 잘 모르시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런 거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2002년도 한일월드컵 4강 신화 주역이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하고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엉터리로 지금 해놨다는 거예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혹시 옥포에 옥포대첩길 가는 그 삼거리에 있는 벽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대용위원

벽화 나오는데 이게 유튜브에도 나오고 페이스북이고 뭐고 이거 잘못됐다고 지금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이거 페이스북이든 어디든 지금 시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 유명하신 분이 발견하고 이거 15년 동안 우리가 부끄럽게 이렇게 했다고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데 지금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보다 그거 꼭 좀 말씀드려서 빨리 수정이나 교체가 가능하면 15년 동안 우리가 부끄럽게 살았다는 게 증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과장님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고 빨리 판단하셔서 예비비가 조금 남아있으면 빨리 교체를 하든지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일단 파악해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26쪽에 도립미술관 거제분관 용역은 1000만 원을 왜 깎았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을 다 했는데 실제 집행이 1960만 2000원만 집행을 하고 남은 돈입니다.

양태석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건 됐고.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문화유산계승 이렇게 해놨는데 지지난주 노재하 위원님하고 둔덕기성에 고려 의종 추념제, 그러니까 경상도 말로 기제사 비슷한 건데 갔는데 예산이 300만 원 가지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올해 전부 제례 비용으로 나간 예산은 300만 원 나가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양태석위원

가보니까 300만 원으로 한다는 게 저는 참 부끄럽더라고요. 노 위원님도 같이 가서 도의원하고 같이 전임 옥은숙 도의원도 오고 해서 행사를 하는데 진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00만 원 가지고 차라리 하려고 하면 하지 말지 뭐 하러 하노?’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더 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한번 건의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려고 하면 내년부터라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기가 너무 민망스러울 정도로 안 좋더라고요.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체크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관련해서 2022년도에 집행잔액이 좀 이리저리 남은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지금 통합문화이용권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문화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9억 3000만 원 정도를 편성했고 올해는 11억 원 정도 편성된 예산인데 그걸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많이 남았네요.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예산 대비 문화카드 발급 이용률은 거의 도내에서 1위를 할 정도로 실적은 높습니다.

김영규위원

2021년도, 2022년도 비해서 올해 많이 늘었는데 잘 되고 있나 보네요, 그러면?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김영규위원

도립미술관 거제분관 설치 관련해서 용역결과 나중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525페이지에 문화예술부문 공모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웬만하면 안 남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무래도 저쪽에서 하다 보니까 크로스 체크(cross-check)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되도록 이런 예산은 안 남도록 공모이기 때문에 공모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런 걸 일일이 잘 체크를 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건 도립미술관 거제분관 설치 타당성 용역은 1960만 원으로 사업이 완료가 됐다는 말입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용역은 완료를 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3000만 원짜리 용역인데.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게 타당성 용역 및 기본계획까지 포함을 하면 그 정도 드는데 지금 아직까지 하겠다는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굳이 기본계획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타당성만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도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태열위원장

타당성은 있던가요? 있게끔 클라이언트 뜻을 다 해주니까. 이게 도비 내려온 것들 9월에 교부 결정이 됐는데 왜 이렇게 3회 추경에 붙여서 전액으로 넘어갑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번에 태풍피해 예산?

이태열위원장

아니, 그거 말고 전통사찰하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게 1회 추경 끝나고 나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3회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거 도에서 내년에 주면 안 되는가요? 굳이 쓰지도 못 할 돈 올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안 그래도 처음에 당초에는 내년 예산으로 준다고 했었는데 도에도 약간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자기들도 이월 되는 거 막으려고 거제시에다 이월로 넘긴 거 아닙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거보다는 저희들은 어쨌든 올해 예산으로 받아놓으면 내년도 예산에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받았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하여간 늦게 내려왔지만 일 처리 좀 빨리해서 1/4분기 안에 끝을 내도록 하십시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아까 조대용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맞네요. 옥포대첩은 도도 다카토라이고 한산대첩은 와키자카 야스하루 맞네요. 제가 보니까 한산대첩 벽화의 주인공이 격파되는 일본사람 장수가 와키자카 야스하루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벽화인지 아니면 타일 같은 거 붙여서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고증이 틀렸다고 하면 그 부서는 어디입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관광과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고증 자료를 저희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527쪽에 거제시 문화유산 문화재 지정 학술조사는 지금 진행 중인 거죠? 마쳤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건 완료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집행잔액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자료하고요. 아까 도립미술관 거제분관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들도 여러 행사도 있고 다 있고 농협 앞에 토, 일도 없이 참 고생하시고 하는 거 다 좋은데 이번에 고3 수험생들을 위한 힙합페스티벌 그건 반응이 어땠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게 자리가 전부 다 찼습니다. 일단 그건 고등학교를 통해서 참석자를 신청받아서 하다 보니까 만석이었습니다.

조대용위원

저도 그때 잠깐 갔다 왔는데 그게 일종의 시민들한테 혹은 우리 학생들도 시민의 일부이지만 그게 ‘파이팅 코리아’ 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고요. 1, 2층까지 다 찼고 그때 제가 봤을 때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고1, 2나 초등, 중학생들 ‘우리는 안 보여줘요?’ 이런다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걸 내년에는 데이를 좀 많이 넣어서 고3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고1, 2도 있고 중학교, 초등학교도 있으니까 그걸 좀 다양하게 한 일주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짜 우리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이벤트도 한번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일반인들도 10대, 20대, 30대까지도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야외에서 한 2~3만 명 모아놓고 한번 터트려주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대를 따라가야 되는데 저는 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충분하게 숙지를 하셔서 내년에는 좀 다양한 계층들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다양하게 야외 같은 데서도 몇만 명 모아놓고 하는 방법도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과장님.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재단하고 의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과 세입·세출예산안이 1억 원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 명시이월금액 1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이준열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과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공원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27억 3750만 원에서 1억 4480만 원이 증액된 28억 8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신규 세입으로 고현근린공원 맨발산책로 정비사업에 8000만 원, 수월천 꽃 난간 기반시설 조성에 2000만 원, 양정근린공원 왕벚나무 식재 5000만 원, 총 3건의 사업에 대해 1억 5000만 원 증액된 9억 4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 기정 세출예산 165억 730만 7000원에서 48억 4934만 9000원이 감액된 116억 5795만 8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크게 고현근린공원, 아주근린공원, 양정근린공원 조성사업 3건에 근린공원 정비사업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편입토지 매입비로 총 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실시설계용역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절차가 지연됨에 따라서 용역비 8542만 6000원 집행예산 외에 3건의 토지매입비 48억 145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 공원 및 녹지관리에 기정 세출예산 41억 2871만 7000원에서 3000만 원 증액된 41억 5871만 7000원을 편성하여 옥포중앙공원 미지급용지 매입비 시비 1억 원을 감하고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고현근린공원 맨발산책로 정비에 8000만 원과 양정근린공원 왕벚나무 식재에 5000만 원 신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08페이지, 7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과에서는 총 12건 중에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과업기간이 1년간으로서 3억 5000만 원을 이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세출예산 삭감에 보고드린 양정근린공원과 고현근린공원, 아주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명시이월을 편성하였으나 예산 집행이 내년에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기획예산실에서 일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계수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공원 조성사업에 13억 85만 1000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장승포 산림공원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남부 산림공원은 현재 계약의뢰 중에 있어서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생활권 힐링정원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발주함으로서 9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독봉산웰빙공원 진입로 정비 1억 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나 설계 및 행정절차 협의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부족함으로서 명시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승포~능포 해안도로 법면 복구공사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는데 8월에 예비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용역 및 착공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및 명시이월사업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공원과는 이번에 처음으로 제1회 경남 정원박람회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성황리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어쨌든 정원박람회를 기점으로 해서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절차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현재 예타 조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KDI에서 지금 용역을 받아서 진행 중인데 그렇지 않아도 12월 14일에 현지 확인을 계획을 잡고 연구원과 현장에서 직접 가서 현장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만전을 기하시고 이게 이분들이 현장 답사를 하고 나면 최종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저게 예비타당조사가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조대용위원

그럼 내년 말 봐야 되겠네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내년 11월이나 그때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게 오케이가 떨어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 진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게 내년도 하반기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어떤 과정을 봐서 국비를 기재부에서 기본계획 실시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 관계는 아마 2025년도에 하는 걸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2025년에 진행을 하는 걸로.

조대용위원

이거는 당길 수 있고 하는 이런 건 법적으로?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건 없습니다. 다소 늦어질 수는 있지만 당길 수는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기존 계획대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겠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538페이지 아까 40 몇 억 원이 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지를 지금 안 팔려고 합니까?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또 늦어지는가요, 토지매입비가?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양정근린공원에 현재 민원이 있어서 장기간 소요될 것 같고요.

조대용위원

아주는 어떻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아주근린공원은 현재 교육청 부지와 국가 부지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두 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협의는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내년 1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 14억 원이 그대로 넘어가네, 그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지금 다들 5일 날인가? 시장님이 아주동장 체험인가, 동장되기 프로그램에 5일인가 6일 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화요일 내일입니다.

조대용위원

화요일 맞죠? 저는 예결위 때문에 참석을 못 하는데 9시 40분, 9시 50분에 두 군데를 3.1만세운동 기념공원하고 여기를 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내일 또 우리 지역민들이 많은 추가매입이라든지 기타, 공원이라는 건 좀 커야 되는데 1차적으로 이렇게 가고 2차적으로 확장을 할지 그걸 우리 아주동의 각 오피니언 멤버들하고 내일 답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예결위가 되어 놓으니까 가지를 못 하는데 저도 좀 힘을 보태고 싶은데, 어쨌든 잘 좀 꼼꼼하게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내년에 한·아세안 국가정원 관련해서 경남이 빠지고 거제정원박람회가 되는 겁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은 아쉽게도 확보가, 반영이 안 되고 저희들이 요구는 했는데 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게 왜 안 됐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산이 굉장히 많이 우리 시에.

조대용위원

그럼 내년에 못 합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1회 추경 때 한번 더 넣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담아야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데, 그리고 이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나중에 우리가 도나 전국 사업으로 갈 거 아닙니까? 이거 실적 쌓기 하는 거 아닙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럼 우리만의 컨텐츠가 있어야지.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조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박람회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컨벤션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박람회 자체가 국제회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5개국 이상에서 참석자 300명 중에 100명 이상 외국인이 올 수 있도록, 한·아세안 국가정원 참석하는 그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10개국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되도록 비용을 추경 때 해서 그분들 초청해서 그런 요건을 갖춰서 우리가 국제회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국장님 계시겠지만 지금 관광과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요건을 갖춰야지 국제회의도시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컨벤션 시설을 유치하고 국제회의 복합지구로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관련 행사가 있으면 국제회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는 행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709페이지 명시이월 힐링정원 조성사업 이거 중곡 쪽에는 배수 관련 내용 제가 녹지 공간에 하라고 하는 거 하고 있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용역사와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김두호위원

반드시 배수시설을 해야 됩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다 담아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주민들 요구사항 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능포나 중곡이나 할 예정입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할 예정입니다. 대략적으로 기본 안이 나오면 할 계획입니다.

김두호위원

주민들 설명회를 하셔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연계해서 조금 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두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앞에 말씀드렸듯이 국제포럼 관련해서 박람회 때 하실 때 한 가지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가 지식산업이 연계가 되면 이게 플랫폼으로서의 확장성이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정원산업박람회, 한·아세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산업 관련된 콘텐츠 플랫폼을 연계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거제시가 이 분야의 가장 앞서가는 선도주자가 될 수 있게끔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539페이지에도 우리가 지금 시민정원사 양성과정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경상대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연계하면 자문도 받으면서 교수님들의 네트워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시키면 포럼도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플랫폼 구축하는 부분도 자문을 구해서 앞서가는 거제시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538쪽에 고현근린공원, 아주근린공원, 양정근린공원 이게 명시이월을 했었는데 무려 49억 원이나 되잖아요. 이 중에서 아주근린공원만 내년에 1추에 반영하겠다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아닙니다. 양정근린공원은 민원 관계가 대두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고현하고 아주는 1추에 예산을 보상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고현근린공원은 보상에 관련된 용역을 4000만 원을 들여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 토지라든지 일반 지장물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이게 집행잔액 성격으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이 안 되어지는 거잖아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당초에는 주무부서에 있어서는 이 세 개의 집행잔액을 어떻든 내년에도 부득이한 이유로 되어져서 내년에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실하고 협의과정에서 내년 집행잔액으로 하고 두 가지 사업은 1추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조정되어졌다, 이 말씀이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긴 하나 명시이월이 안 되어지고 이게 다 토지매입비로 잡혀져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토지주나 또는 공원으로 실제 진행되어져 있다고 여겼던 주민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아주근린공원은 기획재정부하고 경상남도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민원 관계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고현근린공원은 일부 저희들이 공공용지 확보라는 걸 계속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거기에 편입되는,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보상이 언제 되느냐?”라고 많은 질의도 오고 합니다. 내년에는 진행을 하겠다고 사전에 설명을 드린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고현근린공원을 추경에 15억 원을 확보했지만 이게 저희들이 현재 고현근린공원에 대한 도시 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뭘 담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나오면.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어떻든 이게 명시이월이 아니고 삭감이 되어진 경우 이것을 이해하는 시민들이 이게 당초 계획보다 훨씬 미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와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사업은 추경 1추에 반영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추에 반영하는 거 하고 두 개의 사업을 명시이월로 넘기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지금 아주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명시를 해도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행정절차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행정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인가라든지 이게 진행이 되어야만 감정평가를 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에 행정업무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시를 해도 저희들 집행이 내년 상반기 3~4월 정도 돼야 할 것 같고 늦어도 한 5~6월 중에는 상반기 내에는 협의가 가능합니다. 저희들 예산실에서도 예산 부분이 재정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각 실과에 이런 부분들을 아마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게 명시이월로 간다는 의미는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연속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의 사업은 부득이 안 되어 지니까 삭감하고 나머지는 1추에 한다, 이런 내용들이 어떻든 세수 부족이라든지 이런 예산 문제를 사업들이 밀리지 않느냐 라는 시민들의 특히 공원 조성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타 사업에 대해서 밀리는 것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오해가 없기 위해서라도 특히나 명시이월에서 제외되거나 삭제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공원과가 명시이월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삭제되어지는 것은 공원과의 예산 계획들이 아주 잘못되어졌거나 아니면 기획예산실에 의해서 세수부족에 따른 삭감하는 형태로 억눌러진 거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보상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1추에 반영하겠다고 했으면 이렇게 명시이월까지 했다가 이게 삭제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장으로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두호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고 김영규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순천하고 태화강 국가정원은 지방에서 올라간 거고 이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0개국 의장국들이 합의하에 결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경남을 빼고 우리 거제시가 만약에 이걸 주관해서 포럼이나 정원박람회를 할 것 같으면 첫 번째 거제국제정원박람회라는 ‘국제’ 자를 꼭 넣으시고. 그래서 여기는 대통령이 다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의장들이 초청을, 사이즈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순천만도 마찬가지 처음에 1조 4000억 원 출발해서 지금 11조 원 투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00억 원인데 우리는 최소한 2조 원에서 3조 원 이상의 어떤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여기는 대통령이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참석하려면 사업계획서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모를 할 때 우리가 1차 추경 때 1억 원이 아니고 한 5억 원을 담든 3억 원을 담든 담아서 이건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데 돈을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시는, 집행부는. 그래서 기획사를 전국을 넣어놓고 정말 국제행사를 잘할 수 있는 그다음에 국제박람회를 잘할 수 있는 방송이 됐든 단체를 픽스해서 이건 10개국이 됐든 11개국이 됐든 대통령부터 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한·아세안 국가정원에. 그렇게 되면 그 밑에 하단들은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여기에 와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시게끔 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더 관심 있게 보실 거고 또 우리가 다음 다음 단계에 뭘 할 수 있게끔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분께서 한번 참석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어감이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포럼을 할 때 11개국 대통령을 다 초대하고 대사관들까지 다 초대하는 그런 이벤트를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분명히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열어놔야 돼요. 열어놔서 전국에서 잘하는 사람들 모아야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거제시의 면 단위 중에 공원이 없는 면이 있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없습니다. 소규모 쌈지공원도 다 포함을 해서 한다면.

양태석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 사등면에는 공원 다운 공원이 없어요. 사등에는 공원 다운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취임하실 때 공약이 가조도를 커피섬으로 만든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1년 반 돼도 커피섬에 커피 ‘커’ 자를 못 봤고 한데. 그래서 제가 뭘 질의하고 싶냐면 사등면에서 가조에 있는 분들이 가조발전협의회에서 저보고 “가조도에 시유지가 있으니 공원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저한테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따져보니까 제 지역구가 5개 면인데 공원이 없는 데는 사등면밖에 없어요. 다른 면 단위에도 조그만 거는 다 있어요. 근데 사등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등에 가조도에 시유지가 있다 하니 주소는 제가 나중에 찾아 뵙고 조율하면 되는데 그걸 한번 고려를 해주십시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한번 보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어차피 거기 커피숍 만든다고 하니까 거기 맞춰서 공원 하나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걸 하나 건의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아까 질의 하나가 빠져서 하나 좀. 옥포 내용이 있어서 옥포중앙공원 미지급용지 매입 내용이 있습니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저희들 이건 1억 원을 해서 보상 협의를 하려고 감정을 해서 지금 토지주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가족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화음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체납된 부분이 감정한 가액보다도, 평가액보다도 많이 체납이 되어 있다 보니 보상금을 안 받겠다. 그리고 현재 토지주가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옥포중앙공원의 주차장입니다, 올라가면. 주차장 옛날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일부에 포함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되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지금은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협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전에 이런 부분들이 자기가 자꾸 안 받으려고 하는 의사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 조치를 하는 겁니다.

김영규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계획은?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가정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아니, 우리 시의 계획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지금 삭감을 하고 정리가 되고 미불용지로 해서 청구가 들어온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영규위원

거기를 반드시 사야 됩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지금 그게 개인소유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편입을 해서 거제시 소유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지적을 좀 하는데 양정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유주와 행정소송 붙었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주민설명회 할 때는 무언가가 좀 진행이 될 것 같았는데 아예 행정소송이 됐고 마무리 시점은 언제쯤 봅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 관계는 우리 담당 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담당 팀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민수

최민수공원조성팀장

공원조성팀장 최민수라고 합니다. 행정소송까지는 아직 안 갔고 행정심판을 얼마 전에 했는데 일부 기각되고 각하되고 이런 결과가.

이태열위원장

소유주가 기각되고 각하되고?

민수

최민수공원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결과는 아직 통보가 안 왔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양정도 내년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게 왜냐하면, 양정도 내년 추경에?

민수

최민수공원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하셨는데.

이태열위원장

아까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하셨는데.

민수

최민수공원조성팀장

양정도 내년 추경 때 편성해서 계속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게 왜냐하면 어찌 됐든 삭감을 다 해놓고 아무리 도의원이 보낸 조정교부금이지만 왕벚꽃나무를 양정근린공원이라도 식재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위원장님 여기는 현대아이파크 2차에 근린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명칭이 양정근린공원이라고 하니까 수월에 양정근린공원이 아니고 아이파크 옆쪽에 근린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벚꽃나무를 식재하는 걸로.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없고 도의원님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항상 3추에 예산을 줘서 당최 이해가 안 되는데.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이게 시도비 보조금을 상반기, 하반기에 계획을 해서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하반기에 되다 보니까.

이태열위원장

다른 도의원님 두 분은 제때제때 2추 전에는 다 해서 사업 진행을 시키는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리고 저도 이거 처음 봐서 물어보는 건데 예산총칙 제4조에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명시이월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맞지 않습니까? 근데 명시이월을 해놨다고 하면서 삭감이 됐단 말이죠. 이거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기획예산실에서 수정예산안을 내야 됩니다. 이게 안 맞잖아요. 흔히 이야기해서 예산서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 명시이월이 안 된 거잖아요. 토지매입비 40 몇 억 원이 명시이월이 안 되고 삭감이 됐는데 ‘명시이월이 이와 같다.’ 이렇게 되면 예산서가 안 맞잖아요. 우리가 자료로 다 이렇게 간혹가다 보면 4000원, 3000원도 맞춰서 다 총액을 맞추는데.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이 부분은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하도록.

이태열위원장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이거 수정예산서 넣으라고 하십시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소통이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예산서 작성에 부서하고 예산실하고 서로 간에 소통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행정은 자료가 생명 아닙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과 세입·세출예산안이 1억 원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 명시이월금액 1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교통과장 김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교통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세입·세출 1억 원 이상 변경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주차요금수입이 2억 1000만 원 증액되어 총 2억 9486만 9000원이 조정된 24억 503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등으로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1억 5264만 9000원이 증액된 12억 26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서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 등 6건에 대하여 1035만 6000원이 조정된 5억 49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교통과 3회 추경 세출예산은 전체 7억 7413만 8000원이 감액된 365억 65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하락에 따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15억 원 감액하여 23억 원 편성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국·도비보조금 2차 지급에 따라 1억 8037만 원 증액된 4억 5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전 사업에서는 2023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2022년 표준운송원가 정산차액과 비수익노선 손실보전 재정 지원을 위해 9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12억 76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교통카드 할인결손금 지원사업은 시내버스 이용객 감소로 1억 2000만 원 감액된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승결손금 지원사업도 시내버스 당초 예상 이용객 감소로 1억 원 감액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지급에 따른 금액 조정 및 집행잔액 반납으로 설명을 생략하며, 548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는 유료도로 통행료 및 차량 유지관리비 지원을 위해 국비 6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운 선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1억 7700만 원을 감액하여 1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 임시공영주기장 및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고현항 재개발사업 매립지 관리 이관 지연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1억 1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명시이월 예산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09페이지 상문동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예산 46억 원 중 33억 6422만 4000원 정도 지출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 31억 원 보상 수령에 따른 개인 세금 문제 등으로 잔여보상비를 이월하여 내년도 1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곡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1월 추경에서 용역비 1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설계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사업비 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교통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린 건 금포마을 버스정류장 주위에 버스정류장을 옮기지 못 하면 거기 성포고개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아침마다 전화가 와요, 위험하다고. 그래서 버스정류장을 못 옮기면 거기에다가 안전봉이라도 설치를 해주면 어떻겠나. 그건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을 입구 들어가는 부분에도 주차를 해놔서 저희들이 소통이 잘 안 돼요. 봉이라도 좀 박아주시면 검토를 해주시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리고 휴게소 앞에 보면 아침에 대형차들이 거의 한 20~30m 서서 식당을 가거든요. 사고 위험이 너무 높아요. 거기를 차를 못 대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거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리고 간판도 그렇고 전부 불법이에요, 그게. 참고로 제가 그 주위에 한번 돌아봤습니다. 대리하고 성내하고 돌아보니까 대리마을 같은 데는 버스 타려면 한 500m 걸어나와야 됩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불평불만 없이 어른들이 다 버스를 이용하거든요. 사고 나는 것보다는 좋으니까 한번 자세히 검토해 주시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구 거제대교 지금 수리하고 있죠, 그 부분에?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차량은 지금 못 다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못 다니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너무 지금 둔덕면 주민들이 불편해해요. 그것도 제가 도로과에도 질의할 텐데 교통과도 한번 잘 살펴서 한 번 수리하면 몇 년 정도 개런티를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잘 해서 거의 완벽하게는 못 하겠지만 이제 해년마다 수리한다는 건 너무 불편을 주는 것 같아서 그건 한번 여쭤보고요. 우리 거가대교 통행료는 지금 내년부터 할인이 됩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내년부터 3월부터 아마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3월부터 시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얼마 정도 할인을?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20%를 전부 감액을 해서 평일, 주말 다 해서.

양태석위원

그러니까 평일, 주말에 왕래하는 분들은 다 혜택을 받습니까, 아니면 출퇴근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출퇴근 시간만.

양태석위원

그렇죠? 그래서 출퇴근을 하면 우리 거제시에 있는 분들은 크게 도움이 됩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현재 우리 시에 등록돼 있는 차량이 11만 대입니다. 한 세대당 1대 정도 됩니다.

양태석위원

출퇴근을?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아니, 등록되어 있는 대수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의 등록을 하신다고 보면, 부산에 한번 나가면 아침에 갈 수도 있으니까 다 등록해놓고 일단 하겠다는.

양태석위원

저는 아예 그냥 다니는 차들은 다 20% 해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인데 그것도 한번 고려하셔서 부산광역시나 경남도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하고 협의 좀 잘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건 도로과인데, 알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545페이지 봅시다. 유가보조금이 그러면 올해 기정액이 38억 원인데 이제 유가 하락에 의해서 15억 원 정도를 감했네, 그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역으로 적게 잡아서 유류비가 갑자기 올랐다든지 하면 이건 추경에 업해서 줍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건 크게 문제될 건 없네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비수익노선 적자지원 이것도 한 10억 원 정도,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비수익노선은 매년 용역을 합니다. 10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인 예산을 잡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적자 폭을 메꿔줍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 페이지 저상버스 도입지원 이건 전기차 이야기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이름이 저상버스입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전기차 자체가 저상버스가 낮게 되어 있으니까.

조대용위원

이게 110억 원이네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11억 원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이게 몇 대쯤 되는 거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올해 우리 시 예산이 세일이 10대, 삼화가 2대 해서 총 12대입니다.

조대용위원

충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별문제가 없는가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같이 다 설치합니다. 버스가 들어오면서.

조대용위원

그러면 운행하는 데는 별 불편함이 없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현재로서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제가 서울에서도 타보고 했는데 요즘 좀 돌아다니는 게 보입니다. 바깥 활동하다가 보면 저상버스가 다니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현재 몇 대가 돌아다닙니까? 이 시간 현재.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현재로는 10대가.

조대용위원

내년에도 10대?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내년에는 19대 정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현재 계속 버스가 이제는 전기차로 전부 대체합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교통부인가 거기서 법적으로 하라고 공문상으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정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환경부 해서 보조금이 다 나가니까.

조대용위원

앞으로 우리 거제시도 모든 차량들이 전기차나 수소차로 다 바뀌겠네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대중교통 같은 건 최우선적으로 만료가 된 버스들은 전기버스로 전부 대체합니다. 전기버스로 대체해 보니까 유류대가 상당히 절약됩니다.

조대용위원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다 서로 서로 윈윈하고 좋아지는 거네요. 근데 타는 자리가 좀 작다. 지금 버스보다 저상버스가 공간이 아무래도 조금 작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저상버스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출퇴근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 전기차로 바뀔 수도 있겠네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건 사업주 나름대로, 일단 공공용 차부터 전부 전기차 쪽으로 갑니다.

조대용위원

일단 기름값부터 벌써 엄청난 세이브가 된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내구성이라든이 얼마나 오래가는지 그건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교통과는 항상 가기 싫은 부서 너무너무 고생하신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어쨌든 잘 좀, 교통 1과, 2과 하면 좋은데 그건 안 된다고 하니까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많이 좋아졌습니다.

조대용위원

이상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 세입예산입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환영하는 바인데 이유가 뭡니까? 혹시 주말 요금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세입 늘어난 거요?

김영규위원

예.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지금 고현하고 옥포하고 특히 옥포는 거의 평균화가 되는데 고현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고현이 평일이든 주말이든 거의 100%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환영하는 바입니다. 앞에 조대용 위원님께서 대중교통 관련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전체 예산이 201억 원에서 196억 원 수준으로 대중교통 확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비수익노선은 결국 이렇게 계속 갈 수밖에 없을까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비수익노선 거의 민영화이기 때문에 적자 폭을 못 메꿔주면, 시에서 안 메꿔주면 버스회사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비수익노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546페이지에 보면 도시형교통모델로 거제면 마을버스 운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 비슷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호응이 어떻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지금 거제면 마을버스를 콜버스라고 해서 그렇게 시범적으로 도 사업으로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범이 어느 정도 끝나면 내년 1월에 위원님들께 간담회 시 그 결과와 앞으로 확대방안이라든지 우리 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걸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김영규위원

간단하게 콜버스가 어떤 내용인지?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지선과 간선으로 해서 지선으로 콜버스가 다니면 간선으로 들어가는 데는 콜이 없으면 필요 없는 데는 승객이 없으면 안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응답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규위원

번외입니다. 이건 번외인데 거제면에 축제를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축제기간 동안에 마을버스가 있으면 좋겠다. 거제면에 섬꽃축제 말고도 기성관이라든지 옥상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갈 곳이 많은데 오셔서 거기만 보고 가시기는 아쉽다. 그런 민원이 조금 들어오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여기랑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쯤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548페이지 특별교통수단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 6000만 원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운영비인데?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입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운영비하고 거가대교 외부 통행료 이 부분이 국비로서 6000만 원이 별도로 편성해줬습니다, 많이 들다 보니까. 현재 기존 계약되어 있는 운영비로서는 조금 부족하고 특별교통수단이 엔진이라든지 이런 게 한번 타버리면 운영비가 부족하거든요. 현재 통행료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운영비에서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전부 다 메꿔주는 겁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외부 통행료 관련해서.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통행료를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김영규위원

그런 부분이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한 개가 빠졌는데 그 밑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 건이 기존에 잡혀있다가 사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행자 관련해서 대각신호등이 만들어지면서 우회전 신호등이 제법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경찰서 심의 과정에서 그 부분이 필요없다고 해서 제외됐습니다. 그 예산을 다른 데로.

김영규위원

지금 이제 멈췄다가 가는 게 아니고? 멈췄다가 가는 건 유효한데.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신호등까지 별 의미가 없다고 정해져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거하고 변경을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교통량이 줄었다는 게 표준운송원가 용역상에서 나타난 겁니까? 교통량이 아니고 버스 타는 사람들이.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줄어든 건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코로나 되기 전에는 연간 이용객이 1,500만 명 정도 육박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즌 들어가고 1,20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버스 타는 분이. 최근에 보니까 한 1,200~1,300만 명, 1,260만 명에서.

이태열위원장

왜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깁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 당시 코로나 상태에서는 버스가 상당히 이상하게 승객들이 많이 한 3,000만 명이 줄어버렸더라고요, 버스 타는 분들이. 근데 이번에 최근에 이게 풀리고부터는 승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저희들이 예상 승객을 어느 정도 잡았는데 그 예상보다는 조금 다운된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2022년보다 운행은 늘었는데 올 당초에 넉넉하게 잡다 보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어느 정도 더 늘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조금 줄어든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총액 얼마 지원해 주기로 했죠? 갑자기 용역했던 게 기억이 안 나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어떤 거요? 비수익노선이요?

이태열위원장

예, 비수익노선하고 싹 다 해서 버스회사에 우리 재정 지원 얼마 해주기로 했죠? 전년대비 얼마나 줄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전년대비해서 160억 원에서 149억 원이니까 한 11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게 제가 보니까 유류비에서 줄어든 게 가장 크다, 그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현재 크고 어찌 보면 이것보다 더 늘어나야 되는데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전에 1차 노선 개편하면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줄었고.

이태열위원장

노선 개편에 대한 시민들 반발은, 민원은 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없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아까 DRT(Demand Responsive Transi,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라고 콜하면 가는 버스 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 부분은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시범적인 기간이라서 조금 불편한 부분은 있긴 있는데.

이태열위원장

그게 세종시에서 옛날에 하는 걸 봤는데 굉장히,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 부분도 괜찮지 않겠나. 저희들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시범적인 결과가 나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럼 전기차가 더 확대되면 지원되는 금액도 줄어들겠다, 그죠? 어쨌든 유가보조금에서 훨씬 계속 줄어들 테니까. 전기세가 훨씬 싸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어쨌든 기본적으로 한 150억 원 수준에서 기준으로 잡으면 차이가 얼마 안 나겠죠. 자꾸 이런 부분에서 전기차로 차를 대체하고 하면.

이태열위원장

이래저래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과 세입·세출예산안이 1억 원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 명시이월금액 1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곽성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시민안전과 이번 세입예산은 1억 7387만 5000원이 증액된 87억 60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지방교부세 1억 원을 증액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4150만 원이 증액된 44억 10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사업으로 3717만 6000원이 증액된 34억 96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시민안전과 전체 세출 규모는 4억 5797만 3000원을 감액한 279억 84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및 재난예방 사업으로 7904만 원을 감액한 41만 36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재난종합상황 관리에 152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민방위 운영에 775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56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으로서 3억 4276만 2000원이 감액된 97억 49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 다음 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1억 원이 감액된 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용역 8000만 원을 감액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능포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감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뒤 페이지 덕포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서 1억 4682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53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 자체사업 재난지원금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페이지 국도비로서 931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1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이번 시민안전과 명시이월 예산은 모두 하천관리 예산 항목으로서 전체 12건 79억 3612만 3000원을 이월합니다. 세부내용으로서 산양천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내년 9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고 아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현재 토지보상 100% 완료된 상태에서 지난 11월 27일 날 발주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연초천 산책로 휴식공간 조성사업은 제2회 추경 예산에 편성된 관계로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재산관리 부분은 미불용지 보상으로서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고 지석, 옥상, 옥림, 내간 4개 소하천은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에 따라서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이 경남도에서 승인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인이 된다면 실시설계 마무리해서 곧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당골천 가족문화쉼터 조성사업은 내년 1월 토목공사 예정으로 있으며 소하천 정비 둔답소하천은 현재 실시설계 완료되어 손실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말골소하천 재해취약 미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 1월 설계를 마무리해서 곧 발주 예정으로 있고 불곡천 재해복구사업은 11월 23일에 착공을 해서 내년 2월 20일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재난관리평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셔서 받은 것 같습니다. 덕포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는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도 계약심사까지 다 완료된 상태로 발주되는 대로 바로 착공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지난 장마 때도 제가 돌면서 볼 때 거기가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청도 드리고 했는데 잘 된 것 같습니다. 거기가 모서리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특별한 내용이 별로 없어서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풍수해보험은 통상 보험회사와 시민들 간에 바로 가입을 하고 보험료 지급하는 그런 상황이고 가입금액에 따라서 사후에 지자체에 통보가 오면 차액만큼 보험사에 들어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김영규위원

추가적으로 2400만 원이 더 올라갔는데 추가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더 들어갔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2022년도에 1,900명 정도가 가입을 했다면 올해 11월 30일 현재 2,098명 정도가 가입했습니다. 작년대비 한 10% 정도.

김영규위원

인원이 늘어났다? 보험에 대한 내용 자체는 변경 없이. 알겠습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제설제 구입하는데 올해도 눈이 많이 오겠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예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6월에서 7월 호우피해 해서 재난지원금이 9300만 원 들어왔는데 주요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피해 복구 들어가는 내용이, 큰 내용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2회에 걸쳐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됐는데 9월 집중호우 때는 5500만 원 주택 반파, 침수, 농작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됐고 7월 집중호우 때는 주택과 주택침수 등 해서 9450만 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교통과에도 질의했는데 시민안전과는 시민을 안전하게 보필하고 사고 방지하는 그런 부서 맞죠?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교통과에도 질의했는데 작년에도 질의한 것 같아요. 사등면 금포마을 앞에 보면 새거제휴게소가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양태석위원

그 부분이 1년에 보면 꼭 대형사고가 한두 번 납니다, 진짜 사망사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요즘에 특히 심해요. 조선소 일이 좀 많아지니까 아침 되면 대형트럭들이 길가에다가 주차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출근할 때 나가지를 못 합니다. 성포고개에서는 차가 쌩쌩 들어오고 우리는 국도14호선 진입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 대형트럭들이 아예 우리가 나가는 진입로까지 막아버려요. 그래서 한번씩 사고가 나거든요. 그거 주차하는 걸 주차 못 하게, 정차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과에 얘기하니까 알았다고 하는데 제가 갈 때까지 조치를 안 했거든요. 시민안전과에서도 도로과하고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차 관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고 나면 그건 사망사고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통과에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차를 아예 못 대게 봉을 박아주든가 또 우리 마을에서 우리가 나가는 입구하고 들어오는 입구하고 같이 쓰니까 이게 거기서 사고가 나요. 봉을 박아서 아예 들어오는 길, 나가는 길 만들어 주시든가 뭔가 좀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고로 사람 죽고 난 뒤에 시민안전과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게 시민의 안전에 맞춰서 업무를 하시는데 한번 오셔서 아침에 보시고 과연 저게 옳은지 장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차 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명피해가 나지 않아야 된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제가 답을 좀 드릴까요?

양태석위원

예.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건 교통과하고 도로과하고 소관일 것 같습니다. 교통과에서 질의에 답을 하셨다고 하니까 도로과에서는 도로점용 관계, 어차피 거기 세거제휴게소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진출입에 대한 부분과 도로점용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양태석위원

제가 점유를 알아봤는데 우리 도로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럼 그게 국도14호선이다 보니까 진주국도에서 점용을 받았던지, 근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탄력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저희들 교통에 안전 전문가들이 좀 있으니까 그분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취해보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제가 방법을 제시했어요. 버스정류장이 두 개가 130m 간격이 있습니다. 입구하고 마치는 부분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제 생각에는 지금 교회 쪽에 있는 버스정류장은 버스 들어오는 게 보이지 않아요. 버스정류장에서 앉아서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두 개를 합쳐서 중간쯤에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소유주가 지금 다 돌아가시고 따로 관리가 안 되는 땅이 있어요. 그 부분에 버스정류장을 놓으면 되거든요. 그 대신 교통과장님은 ‘사고가 혹시 날지 모른다.’ ‘그리고 어른들이 또 옮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사람 죽고 난 뒤에 버스정류장 있어봐야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그건 교통과 소관이니까 버스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교통과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그 부분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진출입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전문가를 불러서 위원님 배석 하에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다,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양태석위원

14호선 대로 옆에다 차 대는 거 그것도 사고 유발이거든요. 대형트럭들이 아침에 보면 많을 때는 한 10대, 적을 때는 한 3~4대 대거든요.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번 챙겨주십시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557페이지 한번 봅시다. 능포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지난 업무보고 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낙찰된 용역업체가 현재 매각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회사 간에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 지연될 것 같아서 소진 가능한 다른 지구에 사업비를 주고 이 부분은 좀 감액을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원이면 되던가요? 1억 원이면 충분하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총 사업비를 감액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능포5지구가 이제 사업이 딜레이될 것 같아서 1억 원 예산을 어구1지구와 덕포1지구에 5000만 원씩 각각 배정을 해주고 이건 뒤에 따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조대용위원

결국은 2억 원으로 하겠네요, 나중에?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558페이지 여기도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에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 잠깐 드린 것 같은데 아주동도 포함이 되어서 했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아주동도 뭐가 나타났습니까?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100개소 현재는 집행잔액입니다마는 결과는 따로 보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꼭 좀, 우리 아주동도 이번에 크게 무너지고 한 거 여러 군데 산도 그렇고 지금. 하여튼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 1억 원이나 줄어들 게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회진지구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고 편성을 했었는데 감액을 시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용역 8000만 원 감액도 내나 그쪽이고?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제가 전기 하다가 나왔는데 1억 원이나 줄어들 게 없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두호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하나만.)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그때 우리 능포 한번 나가봤을 때 제가 능포 테니스 코트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걸 우리가 자연재해 종합저감대책 거기는 보면 능포 테니스장 지하에다가 물을 담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기는 불가능해서 능포 국가어항 내에 부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용역 결과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진행 중이면 위치 자체를 테니스 코트 지하로 하지 말고 국가어항 쪽으로 해서 끌고 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어항 자체가 만조시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국가어항 내에 점사용을 해서 우리가 시설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일 거니까 그렇게 고민을 해보세요. 테니스 코트 그쪽은 정비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거기를 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 마지막 558페이지에 2000만 원짜리 소형 제설장비는 특교로 내려온 건데 어떤 겁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소형 제설장비 이건 배토판입니다. 앞에 차량 부착형으로 해서 삽날 부착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부착하는 그게 2000만 원씩이나 합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그게 3개 정도.

이태열위원장

1톤 트럭에 붙이는 겁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그건 1톤 트럭이라고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차량 규모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삽날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게 전국으로 다 특교가 내려갔을 거 아닙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기존 텀프에 옛날부터 부착해서 눈 오면 밀고 가는 부분이 우리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건 설해대책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장비죠.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뒤에 이월된 거 711페이지에 연초천 관련해서 산책로 휴식공간하고 편의시설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입니다.

김영규위원

언제까지가 지금 계획입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12월 22일까지 용역 기간입니다.

김영규위원

12월 말까지이고 그러면 이게 내년에 4억 5000만 원을 다 소진할 수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상반기에는 착공 가능할 겁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액 명시이월 사업 원활하게 추진 바랍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과 세입·세출예산안이 1억 원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 명시이월금액 1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566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감리비, 부대비 이런 게 전부 삭감이 됐네요?

이유가 뭡니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러면 공사기간이나 이런 기간들도 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뒤에 이월 한번 보겠습니다. 712페이지 행정타운조성 관련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타운조성이 홀딩이 되면서 이후에 이 사업은 단순히 이월만 해서 됩니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 이후에 해야 되는 사업들.

이것도 저쪽에 조각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수도 둘레길하고 이수도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달에 이수도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관광연구회에서 갔다 왔는데 그 둘레길이 지금 다 된 게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에 야간경관 관련해서 이건 아까 하청이라고 했습니까?

서당골 할 때 같이?

근데 이게 왜 늦어졌습니까? 도비가 늦게 내려온 겁니까?

이런 건 발생이 안 되면 좋겠는데 자꾸 이월이 되네요.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부분이 되어서. 저게 어찌 보면 도의원 포괄사업비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을 적에 서당골천 거기 기존 예산이 있거든요. 어떤 사업을 주민들이 확정을 안 해줘서 정리를 못 하다가 지금 빛조명사업 같이 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돼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영규위원

1차적으로 올해 서당골 사업이 잡혀있는 부분에다가 지금 1억 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할 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성환

최성환안전도시국장

주민들하고 협의가 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일입니까? 7일입니까? 크리스마스 조명 빛의 거리.

8일입니까? 그거 하면 거의 인건비하고 자재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매년 쓰고 뜯고 이런 것보다는 몇 년 쓸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고현, 옥포, 장승포 다 마찬가지이고 아주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계속 뜯게 되면 계속 인건비도 발생되고 하니까 어떤 고정적으로 쓸 수 있는 폴 형식으로 된 걸 해놓고 그쪽에다가 입히는 이런 형식으로 가보든지 그런 식으로 가서 계속 매년 누적이 되면 어느 정도 거리를 구간이 조성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한 해 쓰고 뜯어버리고 이러는 건 제 생각에 그런 것보다는 매년 사업비가 누적이 돼서 몇 년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 구간이 누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폴 형태로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입혀가고 이렇게 하는 게 제 생각은 좀 나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나 목포 이런 거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능포동은 이번에 빠져 있는데 능포동도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어서 능포도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능포도 많지. 할 데야 많지.

어디 상업지역만 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제 생각은 장승포나 옥포 하는 정도 해서 능포도 내년에는 그 정도는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장승포 말씀하시다가 말았지 않습니까. 장승포 저녁에 갔더니 그냥 두모로터리에서 그 밑에 양쪽 가로수 있잖아요. 거기에 일부분만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건 지난해에도 보니까 상가에 가면 예술회관 맞은편으로 다 상가 쪽에 보면 오른쪽만 가로수가 있고 왼쪽은 가로수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한 길만 길게 하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광복동 가보셨으면 남포동하고 저는 그게 참으로 앞으로 우리 거제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상가 쪽은. 거기는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에 LED 같은 걸 맨 위에 하고 기둥에 보면 양쪽으로 해서 색깔이 바뀌어 가면서 하는데 참 아름답더라고요, 깔끔하고. 그러면 그건 이제 정말 그냥 어느 정도로 영구히 가는 거죠. 그런 것도 차후에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신도시 이런 걸 할 때.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이어가겠습니다. 앞에 이번에 우리가 12월 8일에 오픈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작년에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금방 설치하고 금방 떼고 말이 많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반영된 것 같습니다. 2월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심도 관련 건 하나만 명시이월 건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심도 아직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저번주에 우리 의회에서 지심도 관련 세미나가 있어서 진짜 지심도에 관심이 많은 전국 각지에서, 원근 각지에서 박사님들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해주시고 강제윤 씨도 오셨더라고요. 지심도분들 어떻게 좀 지금 5채가 매입이 됐고 10채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 5채가 매입만 되어 있고 지금 활용계획이 수립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방치가 되어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철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이게 그거라고 하대요. 적산가옥이라서 좀 변형이 됐지만 일본 적산가옥처럼 되어 있어서 근대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여러 가지 내셔널 트러스트들이 와서 기존의 근대문화재 전쟁문화유산을 보호하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지금 그러면 여기 2억 원이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인테리어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관광과에서 지심도 산마루놀이터 이렇게 해서 그 사업 안에 국방과학연구소를 가족형 생활숙박시설로 하는 것도 계획에 들어가 있고 지심도 전체 계획을 짜서 올렸는데 지금 안 돼서 다시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넣었지 않습니까. 다시 재공모 하는데 그럼 만약에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게 확정이 되면 결국은 국방과학연구소 관련해서 인테리어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하든 여기서 하든, 근데 여기서 하면 기왕사 나중에 할 거 중복밖에 되지 않습니까? 삭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거기가 섬 특성화사업 선정이 되어서.

그 비용의 일부가 2억 원입니까?

문화도시재생연구소인가 거기에서 마을협동조합 하나 만들어서 이게 단체가 구성이 됐다고 하던데 그 이야기는.

이 앞전에 마을주민분 중에 한 분 옥정주 씨가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던데 어찌 됐든 간에 협동조합 형태로 마을기업 형태로 해서 문화도시재생연구소 박재완이라는 분이 아예 이사장 대표를 맡아서 운영을 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2억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 2개가 계속 관광과에서도 사업 계획 중이고 도시계획과에서도 사업 중이고 또 행안부인가 거기에서 섬 특성화사업 해서 또 무언가 일이 진행 중이고 이렇게 되면 지금 사실 3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무언가 하나 부서끼리 해서 이 사업 예산을 삭감하든 뭘 하든 부서 간의 소통이 있어야지. 관광과 안에는 자기들이 옥치덕 과장 말로는 가족형 생활숙박시설을 해서 지금 안 하는 사람들 어찌 됐든 마을기업 형태로 되면 운영수익금을 이렇게 마을기업 형태로 운영해서 나눌 수 있는 형태로 한다고 하는데 그건 그거고 지금 도시계획과도 리모델링해서 한다고 하고 중복되니까 그래서 무언가 하나 정리를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교통 정리를 가르마를 잘 타서 무언가 이 사람들도 수익이 나야 되는데 예전에 비해서 펜션업이라든지 전체로 면적도 사실은 불법적인 요소는 다 해제를 했지 않습니까?

지심도 분들은 그날 많이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던데 소통창구가 어디가 되든지 관광과가 되든 도시계획과가 되든 소통을 해서 마을기업 대표하고도 해서 지금 가시적인 무언가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관광과에 알아보셔야 될 텐데 지심도 산마루놀이터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국고보조금 100억 원 이상 신규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보조금 적격성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조금사업평가단이 검증해서 85점 이상 되어야지 보조사업 적격 판정을 하는데 80점인가 받아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심도 산마루놀이터 조성사업 기존 내용에 담겨있던 내용 중에 몇 개를 뺍니다. 그래서 100억 원 미만으로 해서 보조금적격심사를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 그때 한번 과장님도 들으셨지 않습니까?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과 세입·세출예산안이 1억 원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 명시이월금액 1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도로과장 박무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도로과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4277만 5000원이 증액된 194억 2775만 9000원입니다. 주요 항목별 세부내역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시설비 환수금 417만 5000원과 기타환급금 44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 52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장평동 15통 보도 정비에 6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서 문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4억 2500만 원 증액하고 고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4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을 고려해서 지구간 사업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문동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억 1250만 원 증액하고 고현지구 2억 12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4억 32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4929만 4000원이 증액된 1057억 75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국가지원 사업으로서 국지도58호선(송정IC~문동간) 건설 사업 4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동 지역 수용재결 지원과 보상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내년도 국비 374억 원이 확보됨으로서 시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 문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8억 5000만 원 증액하고. 다음 페이지 고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8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확포장 사업으로서 관포IC~임호간 도로 확포장 사업 14억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개설 사업으로서 둔덕 농어촌도로 101호선 확포장 사업에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577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도로로서 일운도시계획도로(3-18호선) 개설 사업에 3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등도시계획도로(중로3-3호선) 개설 사업에 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연초도시계획도로(중로3-13호선) 개설 공사에 9억 3833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상문도시계획도로(대로202호선) 연장에 2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수월도시계획도로(소로3-85호선) 개설 사업에 2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수양도시계획도로(소로2-149호선) 개설 사업에 5억 65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관리 예산으로서 578페이지 되겠습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2-287호선) 재해예방사업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인근이 되겠습니다. 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 220만 원과 접도구역 표지판 정비 2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장평동 15통 보도 정비에 6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 예산으로서 시도 10호선 토지매입비 하청 석포가 되겠습니다. 1억 7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모래실 지하차도 정비 침수예방 사업에 3억 5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 5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에 8억 65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은 713페이지부터 71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지방도1018호선(용산교차로~삼룡초교 앞) 확포장공사 등을 포함해서 총 79건에 해당됩니다. 총 이월액은 293억 237만 4000원으로서 이중에 추진사항을 고려하여 금년 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일운 도시계획도로(중로3-18호선) 등 4건에 20억 373만 5000원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3회 추경예산에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만큼 연말까지 선급금과 기성금을 최대한 집행해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포IC 관련해서 추가가 됐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보상비 이번에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김영규위원

보상비가 추가가 된 거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 보상이 몇 % 정도 됐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저희들 잔여 보상비가 95억 원 중에 39억 원이 집행되었고요. 이번에 14억 원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게 되는 것 같으면 약 50% 이상이 집행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95억 원 중에 약 53억 원 정도가 집행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연초 도시계획도로 중로 3-13 이거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지금 보완설계 중에 있는데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워서 금해 추경예산에서 감액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영규위원

이월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삭감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여기는 어느 지역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부산 영도구 사건 이후에 방호울타리가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앙초, 삼룡초 등을 포함해서 9개소 주변에 기존에 있는 방호울타리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수리, 보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더 보완된 기준을 적용해서 보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거가대교 통행료 시스템 이거는 추후에 변경될 거가대교 요금제 관련해서 변경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뒤쪽에 이월된 거를 조금 보겠습니다. 여기에 옥포 중앙시장 사거리 쪽에 옥포중학교까지 이렇게 되어있는 그 길 있죠? 그게 이월이 됩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보행자길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규위원

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대상지 선정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지체가 되었습니다. 완료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영규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6월에 끝난다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6월에 다 끝납니다.’ 이야기를 하고 추석 때 끝난다고 해서 ‘추석 때 끝납니다.’ 이야기를 하고 ‘올 연말에 끝납니다.’ 하고 올 연말에 끝난다고 ‘이번에는 진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거짓말쟁이가 됐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저희들 애초에 계획했던 구간하고 약간의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의견 수렴하다 보니 약간 변동사항이 생겼는데 저희들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 내용을 잘 반영해서 문제없도록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9페이지 방금 김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기존에 있는 중앙초, 삼룡초 보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앞 번에 보니까 양정초등학교도 보강하면서 기존 울타리를 뒤쪽으로 재활용을 하셨는데 기존 울타리를 철거해서 재활용할 계획은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양정초도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양정초에 부족한 공간 추가적으로 할 겁니까? 조금 부족하던데?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러면 용산초등학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 3월에 개교할 텐데 울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렇고 시공자 측에서 도로 신설하는 구간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기부채납을 받을 거고 기존에 명진터널 올라가는 구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두호위원

이 사업비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내년에?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별도로 사업비가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별도 사업비로 하실 예정입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리고 중로 2-13호선 상문동에 민원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용준 팀장한테 이야기를 드렸고 중곡에 중곡해안로 자전거 도로 그 부분도 한번, 기존에 도로 안 쓰지 않습니까? 나오는 도로를. 그래서 캔틸레버(cantilever) 방식으로 신호교에 부착해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남는 도로는 인도로 확장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도블록을 깔고. 그러면 그게 우리가 지금 보도교 넘어와서 엘리베이터 있죠? 거기 앞쪽까지 도로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구간 자체를 아예 그냥 보도를 넓혀주면 상당히 보도폭이 넓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 벤치도 놓아주고 하면 바닷가 쪽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이래서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활용방안을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양태석위원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 국도14호선 장평에서 성포까지 그거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어떻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국도14호선 확포장?

양태석위원

잠깐만요, 갑자기 고속도로 한다는 바람에 이게 쑥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 사등주민들은 기대가 아주 큰데 고속도로 한다는 바람에 이게 쑥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상황이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저번에 업무보고 때 한번 언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타(재정타당성평가)를 하게 되어있는데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마는 가급적이면 타재(타당성재조사)를 안 하고 저희들이 총사업비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태석위원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성내에 어제부터 다녀보니까 방음벽을 다 뜯더라고요? 새로 합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국도에서 시설이 아마 기준이 미달되고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교체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확장공사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뜯으면 또 돈이 들어가는데. 출퇴근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뜯으니까 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유지보수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태석위원

578쪽에 보면 모래실 지하차도 정비를 3억 5000만 원 잡혀있는데 그거 정비를 뭐를 합니까? 물 새는 거 하고.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저수조를 하나 만들어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겠다 싶어서 저수조를 만들어서 펌프를 설치해서 안정적으로 배수작업을 해야 아마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버스는 가는데 비만 왔다 하면 거기는 물이 차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펌프로써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양태석위원

아주머니 한 분이 차 빠져서 밀어내고 했는데 일단 국도 14호선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등주민은 목이 빠집니다, 왜 안 하냐고. 대교까지 한다고 하다가 성포까지 한다는데 그마저도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니까 다들 전화오셔서 여쭤보고 하는데 KTX도 설계도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할 때 같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최선봉에 서주십시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추가적으로 몇 개 더 여쭤보겠습니다. 뒤쪽에 71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장목면에서 면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교통과하고 도로과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목파출소에서 장목농협 보행거리 되어있는데 가장 위험한 데가 삼거리 위에서 내려오다 보면 오른쪽으로 가면 농협이고 왼쪽으로는 꺾이는 거고 삼거리에서 사고가 지난번에도 한번 났었거든요. 그게 핵심적인 게 보행로가 연결이 안 돼서 나는 문제점이고 이 사업이 결정적으로 그 사업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는 주민들 숙원사업입니다. 장목에서 항상 내려오다 보면 속도도 일종의 가속이 붙기 때문에 뭐라도 속도를 볼 수 있는 시설을 붙여줬으면 좋겠다, 교통과에도 말씀을 전에 드렸는데. 그거 대비해서 차들이 내려왔을 때도 약간 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보행로가 안전하게 설계가 되도록, 이게 설계를 맡기고 나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저희들 장서마을 구간이 굴곡도 많이 지고 보행로도 확보가 곤란하고 해서 그쪽을 중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 삼거리에 대해서도 동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교통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게 예산서가 이거도 앞 번에 지적했던 공원과에 지적했던 사항이 도로과에도 4건이 발견돼서 왜냐하면 감액했던 예산안이 명시이월조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예, 4건이 들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예산서류가 속된 말로 엉터리이다, 이겁니다.

무석

박무석도로과장

명시이월 예산은 한 번 더 수정작업을 거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일단 그거는 나중에 기획예산실장 오면 한번 해봐야 될 사항이고 그러니까 공원과도 발견되고 도로과도 발견이 되니까 다른 과는 괜찮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쉬움이 있네요.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과 세입·세출예산안이 1억 원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 명시이월금액 1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실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4억 5051만 2000원이 증액된 91억 569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숲소리공원 카페 운영관리를 8월부터 중단하여 판매수입금이 1억 3000만 원 감액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억 9858만 8000원이 증액된 291억 612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하단 말미에 동부면 율포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기본계획수립을 위하여 9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9페이지입니다. 소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사업으로 전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재료비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부분입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 사업으로 장목면 대금마을 구거 정비 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2873만 9000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오비1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은 공사를 준공하고 1억 600만 원을 감액하여 7억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0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사등면 신교지구, 연초면 연행지구, 둔덕면 시목지구, 연초면 천곡지구에 각각 2000만 원씩 총 8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사등면 언양마을, 하청면 유계마을, 장목면 장북마을 구거 정비사업은 편입사유지 승낙과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유계마을 구거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억 원 중 9313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장북마을 구거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억 원 전액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남부면 다대마을 농로 포장 사업은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절차를 이행하는 중으로 총 사업비 1억 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편입사유지 사용승낙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총 사업비 2억 원 중 1억 686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중간에 생활환경정비 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총 사업비 20억 9700만 원 중 10억 5521만 4000원 이월하였습니다. 지석저수지 및 연중저수지 정비공사는 영농기 사업추진 에러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총 사업비 각각 3억 원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2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망치, 구영, 송포권역단위거점개발사업은 기획재정부 국비 등 예산미교부가 예상이 되어 망치권역은 총 사업비 16억 7160만 원 중 2억 6054만 8000원을, 구영권역은 총 사업비 16억 5100만 원 중 2억 5683만 8000원을, 송포권역은 총 사업비 8억 9400만 원 중 1억 3904만 원을 이월하였으나 지난 12월 1일 교부가 완료되어 금주 중으로 집행 계획입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공사는 내년도 3월 준공 예정으로 현 추진사항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시설비 총 16억 원 중 3억 5261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하단에 거제 숲소리공원 모노레일 설치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총 사업비 16억 원 중 15억 45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 723페이지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수탁사업으로 연내 사업비 교부 및 집행이 어려워 총 사업비 7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동부면 율포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기본계획수립 등 과업수행 공기 부족으로 총 사업비 9억 원 전액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599페이지에 가축전염병 있잖아요. 거제시에 발생한 데가 있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사실상 저희들은 가축전염병은 AI라든지 소럼피스킨병이라든지 발병은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예방만 하고 계십니까? 어떤 식으로 예방하고 있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럼피스킨병 같은 경우에는 144농가에 2,100여 두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전국적으로도 107농가에서 소강상태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느 지역이 제일 심합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제일 많은 데가 충남하고 경기도 쪽이 심합니다.

신금자위원

거제시도 한 농가도 그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예방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소장님, 국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동부면 율포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기본계획 수립이 됐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아직 하려고 용역을 준비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김영규위원

기본계획 수립을 말씀하셔서, 이거는 토지매입비인데.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거기 부기가 토지매입비부터 시작해서 기본계획비까지 9억 원에 다 포함되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김영규위원

다 포함입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토지매입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토지매입하고 전체 보상비하고 합해서 35억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반려동물놀이터가 오픈이 됐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김영규위원

오픈이 안 돼서 금액이 다 삭감이 된 거죠? 언제 예정입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반려동물복합센터 도로를 2026년 계획하고 있는데 그 공기를 어쨌든 내년 2024년까지 하고 있는데 마쳐서 내년에는 시범운영을 거쳐서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지난번에 갔을 때 놀이터는 일단 만들어져 있어서 이용은 가능할 것 같은데.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공사 부분하고 밑에 공사를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차들이 들어오면 통행에 공사 방해도 되고 안전 위험도 있고 이래서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대금마을 구거정비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위치가.

김영규위원

회관 중심으로?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뒤에 이월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저수지 수변공원 조성하는 거 이게 과업이 나왔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과업지시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과업지시서가 잘 나가야 그 내용들이 잘 될 수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영하고 성포권역 단위거점개발이 이월 사유에 기재부에서 국비 등 예산 미교부를 예상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이월조서를 낼 때는 정부 보조금이 똑바로 교부가 안 되어있어서 혹시나 안 내려올 줄 알고 이월을 시켰는데 아까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는데 12월 1일 엊그제 교부가 되어서 이번 주 중으로 전체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월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이월은 돈이 내려와서 이월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근데 여기에 올려놓으면 아까 전하고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숲소리공원 모노레일 설치 관련해서 이거는 우리가 완료가 언제 예정입니까? 내년도 하반기입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내년도 상반기는 완료해서 7월부터는 시범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이월되는 금액은 상반기 다 소진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입찰을 해서 적격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끝나고 나면 곧 착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이월사업 중에 지석저수지 정비공사, 연중저수지 정비공사, 하여간 영농기 사업추진 어려운 것,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지석저수지하고 연중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예산 아닙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일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저수지 부분은 저도 사실상 소장님도 매일 지시가 빨리해서 영농기 그거 없게끔 하라는데 영농기간이 워낙 길고 물이 항상 고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맞추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마쳐서 내년도 영농에는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영농기 아닌 시기가 없는데.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부터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내 말은 예산에 편성 시점이 당초 아닙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작년 이맘때 해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다시 1년이 지났는데 100% 명시이월 해서 전액이 넘어가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영농기가 없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내년도도 이게 사실상 설계를 하는 그 기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4월이 넘으면 사실상 저수지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이 부분도 예산이 돼서 올라왔을 때는 여러 가지 보완이나 보강 작업이 필요하니까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과 세입·세출예산안이 1억 원 이상 증·감이 있는 사업, 명시이월금액 1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손재삼입니다. 담당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농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학교급식 시범운영에 따른 전입금 등 8억 4626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억 3892만 3000원, 도비보조금 1억 105만 6000원을 변경내시에 의거 삭감하였습니다. 60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 대비 16억 7777만 2000원 감액된 404억 5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3억 343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8페이지 벤처농산품 포장 디자인 개발에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2억 2077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에 1억 40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범운영 학교급식 식재료 8억 636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2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아주동 도란도란컬쳐앤푸드복합센터 건축을 위해 2개 과목 21억 원을 이월하며 부설주차장 토지매입을 위하여 1억 6117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아까 뭐라고요? 아주동 도란도란 얼마가 이월됐다고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21억 원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이월이?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여기는 왜 10억 원 돼 있어요? 아, 2개 다 합쳐서?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2개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아까 벤처 그거는 한번 어쨌든 신 그거이니까 도비로 내려온 거 이거는 뭐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우리 벤처농가 네 농가에게 각각 500만 원씩 포장지 지원이라든지 포장 디자인 개발하는 데 지원을 할 겁니다. 우리 보조금이 400만 원 주고 자부담 100만 원 해서 농가당 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 감이 된 것은 사업량 감소로 보면 됩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변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우리 논농업 직불금 이런 것도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학교급식 그거도 마찬가지이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은 1억 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것도 대상자 감소입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그동안.

이태열위원장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해당 애들이, 저소득층이 적어져서.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이용을 적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예?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이용을 적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왜 그럴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607쪽에 아래쪽에 고령·영세농업인 벼 육묘 지원이 삭감이 3200만 원 당초예산에 비해 절반밖에 지원이 되지 못했네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 공급한 게 1만 7,000개를 공급했습니다. 아마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내년 되면 홍보가 많이 돼서 편리한 것을 알기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신청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홍보에 관한 문제죠? 대상자는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육묘 지원에 대한 신청이 적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자기가 못자리를 해왔기 때문에 쉽게 바꾸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여기에 대한 나름의 민원이라든지 지원 요구가 좀 있었기도 했는데.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양을 늘려달라든지 연령을 풀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거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이요.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608페이지 조대용 위원님께서 질의할 줄 알았는데 안 해서,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미국 LA를 다녀왔고요. 하반기에는 베트남에 다녀왔습니다.

신금자위원

다녀왔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LA 같은 경우는 우리가 40만 불 MOU를 체결했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190만 불 MOU를 체결하고 왔습니다.

신금자위원

예산을 늘려서 해외로 많이 다녀오십시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몇 가지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벤처농산품 포장 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 로고하고 캐릭터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포장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거는 안 나왔습니다. 이거는 별도 포장재만 지원하고 자기들 자체 디자인을 포장재 인쇄를 하는 겁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4개에 400만 원씩 주면서 별도로 알아서 만들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자기가 필요한 포장재, 작은 거일 수도 있고 큰 거일 수도 있고.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급식 공급체계 구축 관련해서 재료비 비용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8억 6000만 원 되어있는데 609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이게 몇 개월이라서 개월 수가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이거는 12월분 급식 재료를 공급하면 그 대금 청구가 다음 달 청구가 되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청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분을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내년에 12월 공급한 돈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세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삭감이 되어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했던 거는 12월간 다 된 겁니까? 12개월이 다 안 되지 않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12월이라 함은.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급식 식재료가 계속 이게 시범 운영하면서 다달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9월부터 저희들이.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9월부터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금액이 현재 이 금액이고 그렇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2월까지 계산한 게 1월인데 실제적으로 12월은 지출을 내년 1월에 할 거니까 올해는 12월분을 삭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영규위원

저는 12개월분인데 9월부터 운영을 해서 남은 비용이 그만큼 남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정산 자체를 다음 달에 하는 거라서 1월에 이렇게 정산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609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이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우리 시비도 삭감되는 겁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용 학생 수가 감소됐기 때문에 도비가 감소돼서 내려왔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1억 원 정도가 지원을 못 했네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다 했는데 이게 어찌 보면 남은 금액이네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어차피 추산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한 사람의 불편함 없이 다 보냈네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지급은 다 했지마는 남은 돈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남은 거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도시락값을 조금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고급화시켜서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건데.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단가는 1인당 7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들이 특히 도시락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린이 건강에 관련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추가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도비가 안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깎을 일이 아니고 조금 더 주변을 찾아봐서 하여튼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쭤봤고. 도란도란은 철거 다 했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구 주민센터를 철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철거가 언제쯤 끝납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철거가 아마 이번주 끝이 날 거로, 위에 건물은 다 뜯었습니다.

조대용위원

앞에 설계하고 다 해서 철거했다는 것은 설계도 다 끝나고 이제 짓기만 하면 되네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12월 중으로 입찰이 들어갈 겁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구름다리 같은 것도 그쪽 반대쪽 부지도 다 확보해서 다 끝났네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 어쨌든 어디든 간에 우리 아주동 같은 경우는 크게 뭐 하나 지어놓고 오픈식도 제대로 못하고 뭐 때문에 못 했는지는 잘 아실 거고 뭔가 좀 잘 깔끔하게 지어주시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런 겁니다. 미국 LA 갔다 오시고 베트남 갔다 오셨다고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 두 나라 말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우디라든지 UAE라든지 왕족들이 있는, 태국이라든지. 왕족들은 버섯 같은 거를 좋아한대요, 예를 들자면. 어떤 왕족은 우리나라 와서 4억 원어치를 한번에 공주 하나가 와서 했듯이 거제시가 하이퀄리티 그러니까 상위 1%들한테 먹힐 수 있는 우리 농업 제품이 뭔지, 버섯도 좋거든요. 표고버섯은 우리 거제시가 알아주지 않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래서 어떤 관계자가 외국에서 와서 버섯농장에서 표고버섯 말고 그 위에 또 하얀 곰팡이 같은 게 펴있는 고급을 보고 이것은 단가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수출이나 안전상이나 건강에 잘 관련해서 왕족들이나 상위 1%들이 선호하는 것들도 조사해서 박리다매도 좋은데 고부가가치가 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거제에서 찾아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제만의 독특한.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런 데에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면 10원짜리 눈깔사탕 천 개, 만 개 파는 거 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대상을 보고 하나에 1000만 원짜리 이런 거 파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으니까 박리다매도 좋지만 어떤 전략적으로 하이퀄리티, 퀄리티가 높은 사람들은 비싼 거를 사 먹지 않습니까? 귀하고 비싼 거를 없어서 못 사먹을 정도로 그런 전략도 한 번쯤 우리 농산물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거 꼭 한번 해서 왕족들 하나가 사 먹으면 옆에 왕자가 100명이라고 하는데, 사우디가 예를 들어서. 누구 왕자가 버섯 하나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 공주 100명에. 그러면 그냥 그쪽 나라에 하이 레벨들은 다 먹게 된답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전략, 전술, 판매 방법, 마케팅 이런 거 잘해서 LA도 좋고 베트남도 좋은데 왕실들이 있는, 주로. 그런 데도 공략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이게 대통령상 받은 정책 아닙니까? 감액이 되고 이러면 우리 애들 밥 굶는가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애들 이게 유일한 한 끼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이거는 어쨌든 단디 살펴봐 주세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예산은 넉넉하게 잡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고 세출예산은 원안가결 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병수입니다. 의안번호 133호 거제시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6세부터 18세 아동·청소년 및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하여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및 6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범위와 이용방법, 안 제5조에서는 교통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사무를 교통카드정산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7조에서는 손실금 지원,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교통비 지급 중단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조, 「노인복지법」제26조입니다. 예산조치로는 2024년 당초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서 제출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76페이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아동·청소년(6세 이상 ~ 18세 이하)을 말한다. 2. “어르신”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3.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 제1호, 제4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교통비 지원”이란 제3호에 정의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교통카드”란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이 시 관할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와 교통비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협약 또는 위탁계약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 중 교통 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이하“교통카드정산사업자”라 한다)가 제작하여 발행하는 카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 등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에 정의된 아동· 청소년 및 어르신으로 하며 연도별 사업계획,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연령대를 구분하여 지원 대상과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 교통수단은 시 관할구역 내에서 운행하는 제2조제3호에 정의된 시내버스로 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인당 교통비 지원 금액의 한도를 정하여 한도금액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통카드정산사업자와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용방법) ①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관할 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② 교통비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손실금 지원)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의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손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 비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교통비 지원에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지원 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의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요금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 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운송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시정하도록 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27페이지 의안번호 제274호 거제시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거제시민 중 6세 이상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과 70세 이상의 어르신이 대상이 되며 교통비 지원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해당하여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쳤고, 조례제정 목적이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위하여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제6조 중 “주민센터”는 “동주민센터”로 자구수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

제2조(정의) 부분에 3항입니다. “시내버스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내버스란”하고 제7조 별표 제1호, 제4호를 보셨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시내버스 등이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데는 보통 대중교통까지 같이 넣는데 1호만 버스이고 4호는 중형승합자동차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마을버스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조금 여러 가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내년 7월 1일에 하는 거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예정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런데 부랴부랴 내년 7월 1일인데 예산 잡고 조례도 하고 특별하게 그러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행이 늦은데. 저는 내년에 급하게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당초 계획이 내년 7월부터 되어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개발 기간하고 개발하는 시기하고 그다음에 시범운영 기간이라든지 이게 맞물려서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이게 사실은 순서가 안 맞아서 우리가 또 긴급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당일에 같이 통과시키려고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루가 거꾸로 됐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게 사실은 과장님도 공직생활 오래 하셨는데 당일에 같이 조례하고 예산안이 동시에 통과가 되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보기에 이거도 같은 회기 안에 하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부적절해 보이는데.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시기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태열위원장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저도 이 안을 중간에 넣을 때 고민했던 게 정말로 이거는 아닌데 하면서도 혹시나 우리 의회가 이거를 했을 때 7월 이후로 만약에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되면 어르신들이나 청소년들 피해가 갈까 싶어서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의사일정을 바꿨는데 이거 계속 저도 한 6년 동안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 3선, 4선 하시던 선배 의원님들은 더 많이 이런 일이 생겼겠죠. 그래서 이런 일은 조금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어쨌든 5월 8일에 종합복지관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고 그전에는 부서적인 차원에서 더 일찍 진행했을 거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복지부 승인 때문에.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그 부분도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 사실은 이 중차대한 조례가 조항이 짧은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거야 그렇다고 치지만 이게 지금 법률하고 성별영향평가서하고 비용추계서만 들어와 있는데 타 시도 사례라든지 아니면 사회보장 협의했던 내용,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찍 하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가 늦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사회보장협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여기 삽입해서 조례가 되는 근거도 설명을 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료도 부실하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사회보장 협의사항을 전에 업무보고 드릴 때 다 보고드렸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거는 의원간담회 때 보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이대로 조례 심사한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자료도 포함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위원장이니까 대표로 해서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여러 가지 사항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주는 만큼 업무가 7월 1일에 진짜로 어르신들이나 청소년들 혜택 볼 수 있도록 한치의 차질도 없이 추진하셔야 됩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왜 70세까지로 되어있습니까? 65세가 노인으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지금 다른 시군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지만 현재 당초에 65세에서 75세로 늘리는 시군이 많습니다.

양태석위원

타 지역은 다 그렇게 합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연령대가. 추가되는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당초에 이 정도 하면 되겠다고 각 시군마다 책정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현재 노령인구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예산 범위에서 각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 자체가 힘든 것 같아요, 확보하기가. 그래서 조금 연령대를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도 70세 정도면 되지 않겠나, 앞으로 보고 늘리는 것은 되는데 줄일 수는 없으니까.

양태석위원

그런데 보면 청소년에 보면 18세까지 되어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19세인데 이 부분은 왜 19세까지를.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만 18세이니까 고등학교 3학년까지입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적용되네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양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하나 이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조례는 12월 6일에 공포할 거 아닙니까? 29일입니까?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그게 공포가. 그러면 12월 29일에 공포하게 되면 시행은 7월 1일에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는 안 된다 아닙니까? 준비기간이잖아요. 시행과 준비기간하고는 의미가 다른 거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 사이에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시범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는 하는데 별도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행을 합니다.

이태열위원장

특정한 날짜를 하는 게 아니라? (○박명옥 위원 의석에서 ― 날짜를 해도 되지 않아요?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런 식으로 붙이면 안 됩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 사항이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하다 보니까 방대합니다, 이거를 하는데. 프로그램 구축하는 데만 거의 돈이 4억 원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기간을 정확한 그거를 사실 7월 1일로 기준을 잡기는 잡았는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신금자 위원 의석에서 ― 7월 1일에 안 하면 또 안 되죠.) 어쨌든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되도록이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기는 그냥 업무를 시작한다, 이런 겁니까? 근데 시민들께서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혜택을 보는 날짜를 생각할 텐데 그러면 말 그대로 조례에 관심도 있고 보도자료도 나갈 거 아닙니까? 보도자료도 나가게 되면 시민들께서 조례에 대해서 관심 깊게 보는 사람들은 ‘공포는 했는데 왜 시행은 안 하노?’ 그분들은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 시행을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시행은 며칠부로 한다, 정확한 명시를, 어느 정도 선에서 명시를 할 생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내가 보니까 이게 제 말은 여기서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수정안이 들어간다고 이래서 명시를 정확하게 명시한다고 그래서 그게 크게 문제가 있나, 이 말입니다, 부서에서.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조례 내용에 전부 다 보면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해서 시행이 된다고 바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벨이 맞지 않겠나.

이태열위원장

그 말에 어폐가 있는데 예산 다 잡아놓고 내년 당초예산 다 잡아놓고 이게 할 수도 있다, 이러는 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권우

이권우문화관광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하고 “단, 제4조에 교통비 지원은 2024년 7월 1일부터 한다.” 그렇게 하면 조금 명확하게, 논란이 없고.

이태열위원장

그렇게라도 수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당초에 예산을 넣고 이거는 임의적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물론 조례 안에는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부서랑 시장의 집행부의 의지는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해놓은 말도 있고. 그러니까 수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신금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서 교통비 지원의 일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합니다. “부칙, 본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추가합니다. 다만, 제4조의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신금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금자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아동·청소년 및 어르신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신금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