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제24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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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부의안건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부서의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계수조정 조서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심사 종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온 팀장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오늘 보고 순서는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린 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페이지입니다. 제1조 예산총액은 1조 3185억 1885만 6000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95억 5556만 6000원입니다.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0억 964만 6000원으로 하고 제6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545억 원입니다. 제7조~제8조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전체회계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38억 6280만 6000원이 감소한 1조 3185억 18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97억 8730만 4000원이 감소한 1조 1745억 44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0억 7550만 2000원이 감소한 1439억 74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이 56억 9939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3억 4298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5억 1888만 6000원, 18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은 14억 939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52억 7126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19페이지 지방교부세는 600억 3744만 7000원이 감소한 3862억 65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통교부세가 551억 1611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교부세 1억 원 증가, 부동산교부세 50억 2133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이 127억 7822만 5000원 감소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2억 1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의 국고보조금은 64억 5233만 3000원 증가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3억 9978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20페이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 보전수입등이 121억 4085만 7000원, 내부거래가 261억 9305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31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38억 9389만 2000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4억 3291만 3000원, 교육 분야 2억 1489만 5000원, 문화및관광 분야 52억 1624만 1000원, 환경 분야 17억 6262만 5000원, 사회복지 분야 111억 423만 8000원, 보건 분야 3972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2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 7139만 3000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105억 1017만 2000원, 교통및물류 분야 7억 8626만 7000원 증가하였으며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16억 7363만 5000원, 예비비 94억 7635만 4000원, 기타 15억 1611만 6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61억 7589만 원이 감소한 5268억 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타이자수입이 1억 694만 2000원 증가하였으며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억 241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그외수입 25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551억 1611만 4000원, 부동산교부세 50억 2133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조정교부금 127억 7822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7억 3575만 6000원 감소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33억 1717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반환금 4억 8007만 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49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4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13억 3200만 1000원이 감소한 633억 874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관리의 사무관리비부터 255페이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까지는 전부 집행잔액 삭감이며 주요삭감사업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시설관리 위탁금 18억 4930만 3000원입니다. 255페이지 기타반환금 142만 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예비비와 합하여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합하여 87억 7635만 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면·동 예산입니다. 274페이지 고현동 청사이전 소요물품 구입 1565만 9000원, 275페이지 상문동 사무실 집기 구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사항은 전부 집행잔액 삭감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페이지 세입총괄표 보조금 부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9386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18페이지 국고보조금 1억 3218만 원, 도비보조금 6168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후 보육교직원인건비, 국·도비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보육교직원인건비 지원사업 시비부담분 반영을 위해 일반예비비 264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김선민위원

251페이지에 세입예산명세서에요. 첫만남이용권 이거 집행잔액 된 게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첫만남이용권 이것도 당초 우리가 출산인원을 한 1,000명 정도 잡았는데 실제 집행을 해보니까 출산율이 좀 줄고 이러니까 그 집행잔액을 추정해서 반납한 내용입니다.

김선민위원

근데 이게 왜 세입예산에 잡히는 거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국·도비를 받은 게 일단 세입이 되었다가 세출이 되니까, 잠시만요.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서 집행하면 세출예산서에 잡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경위에서 세입예산 우리 시의.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우리가 직접 집행하지 않고 대행사업 업체가 있어서 업체라 하면 이상한데 위탁을 일괄 줬다가.

김선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집행기관에 줬다가 잔액에 대해서 우리 수입이 되는 거니까 세입이 되는 거네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선민위원

253페이지에 우리 지금 연구용역비가 다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왜 매년 하던 거 아닌가요? 253페이지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랑 기금예산 확보를 위한 용역이 각각 1800만 원씩 해서 3600만 원이 삭감을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라든지 기금 확보 위해서 매번 하던 용역이 아닙니까? 매년. 올해는 용역을 안 하는 이유가 아니면.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거 실과에서 하고 집행잔액.

김선민위원

아니면 팀장님,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

전제종예산팀장

예산팀장 전제종입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해당 실과에서 먼저 용역을 하고 그런데 특정사업이 내려오기가 실과부서에 돈이 없을 경우에 저희가 예비비 형태로 남겨두는 겁니다. 이번에는 부서에서 용역을 다 하고 부족분이 발생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잔액이 남아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김선민위원

아,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삭감한 부분은 이제 각 실과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나 기금 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혹시 모자라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기획실에서 잡아놨다가 추가분이 없어서 삭감을 하게 된, 그럼 이거는 매년 이 정도씩 편성해놓고 연말까지.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해놓고 ***13:43했던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하다가 용역을 모자라든지 새로운 신규사업에 필요하다 하면 우리 예산을 쓰게끔 하는데.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매년 당초에 잡아놓고 연말까지,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선민위원

이런 거는 조금, 매년 그렇다 치면 우리가 2회 추가경정예산이나 3회 추가경정예산 이럴 때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드네요. 그리고 총괄적으로 세부적인 거는 제가 또 따로 과에다 물어보겠지만 공원과에 삭감된 게 한 48억 원 금액 대부분이 우리 공원 조성하는 비용이 다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거는 간략하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팀장님 한번.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

전제종예산팀장

올 당초 예산에 공원과에 ***14:27공원해서 한 세 개 공원만 해도 토지보상비가 한 43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 토지보상 자체가 아직 안 돼서 전체 이월이 발생하게 되어서 이월보다는 내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때 토지보상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그때 다시 지원하기 위해서 전체 일괄 삭감했던 겁니다.

김선민위원

토지보상 협의 진행상황 봐가면서 편성하실 거네요? 당초에는 그럼 안 됐겠네요, 또?

제종

전제종예산팀장

당초에 안 됐습니다. 지금 토지보상 자체가.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공원화하려고 하는 건데 예산을 편성을 안 하면 오히려 과에서 더 지지부진하게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종

전제종예산팀장

아닙니다, 지금부터 2024년부터 저희가 예산편성 토지보상비에서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먼저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토지보상협의분만큼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그러나 당초에 토지보상을 한 100억 원씩 달아놓으니까 토지보상을 안 받아가니까 100억 원씩 계속 이월이 되거든요.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토지보상비가 예산에 잡혀있어야지 토지보상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그게 좀 우선순위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제종

전제종예산팀장

그거는 토지보상비분 없어도 충분히 받아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1회 추가경정예산, 2회 추가경정예산, 3회 추가경정예산 세 번을 하기 때문에 석 달마다 한 번씩 정산을 해 주는 형태로 됩니다, 특별회계.

김선민위원

그렇게 해도 충분하게 보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제종

전제종예산팀장

문제는 없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부연 설명드리자면 지금까지는 부서에서 좀 추정 이래서 금액을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놓고 실제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불용을 많이 넣어놓는다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확실한 감정을 하고 수령이 되겠다 하면 그때그때 추가경정예산 때마다 편성하는 그런 기조로 할 계획입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우려가 되는 거는 토지보상비는 금액이 기본적으로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1회 추가경정예산, 2회 추가경정예산 이럴 때에 하는 게 좀 녹록치 않을 것 같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시장님 기조가 그렇고 또 토지보상비 협의에 우리가 시 계획이 그렇다면 하여튼 이런 공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전체 삭감이 되어서 한번 총괄적인.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주로 공원하고 도로 부분에 토지보상.

김선민위원

크니까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 확실한 기조를 해서 직원들이 예산이 편성 안 된다고 일도 게을리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 보거든요. 그런 건 확실하게 해서.

김선민위원

그런 우려는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잡혀있어야지 토지보상에 대한 업무가 될 것 같은데 그걸 토지보상 협의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추가경정예산 때마다 그걸 편성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조금 더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런 일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총괄적으로 잘 챙겨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3회 추가경정예산에 한 240억 원 삭감되는 거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당초에는 또 한 500억 원 정도 증액이 되던데.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내년에 당초 되는 거는 한 120억 원 정도가 인건비, 우리 공무원하고 기간제 인건비고 그다음에 한 400억 원 가까이가 우리 송정-문동 간 도로 그게 한 400억 원 되는.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당초 때 따로 그건 설명해 주시고요, 일단 한 가지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2022년 신세계잉여금 남은 게 한 450억 원 됩니다. 아, 순세계. 신세계 영화제목이죠. 순세계잉여금이 45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순세계잉여금은 온전하게 남는 돈인데 그게 2022년 결산에 그렇게 되면 2023년에 당초에 잡을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2023년 예산을 이미 10월 말이나 11월 결산이 되기 전에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450억 원이나 되는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입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남는 돈 450억 원. 2023년도 예산에 우리 사업에 사용이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지난해 세입에 결산이 되고 확정되었으면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 세입이.

양희

최양희위원

2024년에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올해 되었으니까 2회 추가경정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 때 보통 반영을 다 하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추가경정예산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 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반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산이 우리가 5월인가요, 6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2회 추가경정예산에는 그 450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으로 잡혀서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비로 써야 되는데 2회 추가경정예산에 450억 원을 다 잡으셨냐 이 말씀인거거든요. 그래서 그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위원장님, 팀장님 설명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십니다.

제종

전제종예산팀장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그러니까 2024년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보통 3년 평균치를 잡아서 보통 320억 원 그런 식으로 편성을, 일괄 가편성이라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평균치로 한다, 예.

제종

전제종예산팀장

그리고 의원님들이 노력하셔서 결산이 끝나면 실제 순세계잉여금이 산정액이 나타납니다. 보통 그때 시기가 2회 추가경정예산이나 2회 추가경정예산을 하면 2회 추가경정예산 때 순세계잉여금을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3회 추가경정예산 때 했는데 그거는 조금 저희가 논란이 있어서 좀 늦게 되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당초 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은 가편성입니다. 얼마쯤 예상치를 올리는 거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결산에 이 정도는 우리가 평균치를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한 320억 원을 잡는다, 그런데 결산 끝나고 나면 대개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늘어난 만큼은 2회 추가경정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3회 추가경정예산에도 올라와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종

전제종예산팀장

당초 예산 건은 당초 예산 할 때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3회 추가경정예산 건이라서.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3회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와서.

제종

전제종예산팀장

이 건은 저희가.

양희

최양희위원

왜 2회 추가경정예산에 그 순세계잉여금을 잡아서 사업편성을 하지 않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랬는데 그게 지금 무슨 논란이 되어서 3회에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세입을 하는 세무과하고 편성한 우리 과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차이가 실제로 우리 실무부서에서 우리 쪽을 실제로 반영을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세무과 의견이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 결산추가경정예산에도 96억 원이 편성되어서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늦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순세계잉여금 늦어도 2회 추가경정예산에는 편성을 해서 시민들을 위한 사업비로 쓰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보시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한 3억 5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이 예산이 목적사업비 아닙니까? 정해진 사업에 써야 되는 거죠? 그 지침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이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보니 194페이지 보니 사회복지과에 인건비, 공무직 노동자 보수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에 취약아동 드림스타트 운영. 사회복지에 이렇게 쓰여지는 게 맞습니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농어촌이라든지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 지역에서도 지역적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좀 균형발전이 필요한 아니면 상대적으로 도심보다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좀 열악한 이런 지역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사회복지비용으로 써도 괜찮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거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 사용 가능하다고 해서 내려와서 편성된 걸로 그리 판단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내려올 때 딱 목적사업비로 사회복지과 여기 써라 이렇게 딱 내려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내려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이미 예산이 편성될 때 딱 목적을 정해서 내려온 것이고 우리 시가 이렇게 조절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동청소년과나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과에 전부 국가균형특별회계로 이렇게 내려온 것이라는 거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복지예산으로 따로 하면 될 것을 국가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거의 좀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이거는 정해져서 내려온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손을 본 건 아니다 이 말씀인거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18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이 거의 34억 원입니까? 34억 원, 130%가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이렇게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이거는 예상 못한 겁니까? 아니면 특수한 케이스입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1년 단위나 우리 회계과 쪽에서 자금 관리하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1년에 만기가 됐을 때 만료시점에 이자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시기에 편성한.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도 제가 이때까지 예산서 봐왔을 때 이렇게 크게 차이나는 경우가 없는데 이런 것도 대개는 우리 예산규모가 다 일단은 평균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자수입도 그렇게 세입으로 잡거든요. 근데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번에는 거의 예산은 26억 원 잡아놓고 34억 원이 이자수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당초 처음부터 추계를 잘못한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34억 원이면 당초 예산에 잡아서 34억 원을 이미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업비로 썼다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걸 좀 더 추계할 적에, 작년하고 올해가 이자변동률이 좀 컸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회계과 쪽에서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이래 하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분기별로 하잖아요. 그럴 때 이거 충분히 이게 조절이 가능한데.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회계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고수입도 있고 추계도 정확히 될 수 있도록 그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팀장님 잠깐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제종

전제종예산팀장

올해 이자수입이 작년보다 많이 높아서 앞전에 실장님 설명하신대로 일단 이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율이 거의 28%대나 3%대 가까이기 때문에 했고 그다음에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까지는 저희가 자금의 부족이 없었습니다. 굳이 적금, 예금을 깰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10월 말쯤 돼서 자본이 없다고 해서 그때부터 저희 세외수입계에서 회계과에서 기본 6개월 치 하는 것들에 옛날에는 돈이 모자라면 그걸 깨서 적금을 넣은 걸 깨서 세입을 충당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2회 추가경정예산까지는 자금에 문제가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율도 높았고 자금을 깰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그 이자가 고스란히 받는 거고요. 저희가 중간에 적금을 깰 때는 이자의 반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회 추가경정예산까지 충분히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최대한 많이 받은 거고요, 계좌를 안 깼으니까. 그게 지금 3회 추가경정예산에 발생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예산실 예산 중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세입에 보면 기획예산실 세입에 25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약 60억 원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출에 보시면 255페이지 반환금기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60억 3100만 원입니다. 세입은 59억 원인데 세출은 60억 원 잡혀있는데 이건?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차이나는 이유가 세입은 저희들이 추정치로 가는데 실제로 세출 되는 부분은 보면 우리가 사업을 하면 지금 반납이라는 개념이 어찌 보면 전년도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2022년도 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세입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잡는데 세출 부분에 가면 중앙부처나 도에서 정산을 꼭 지난해 것만 안 하고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계속 별도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지난 년도 거까지 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하다 보니까 세입하고 세출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고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면 전년도가 결산도 다 끝나야 되는데 실제로 국·도비는 정산하는 게 그렇지 않고 올해도 지금도 2020년도 거, 2021년도 게 정산액을 요구가 오거든요, 이자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입하고 세출하고 차이가 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저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집행예산서만 딱 보면 ‘어? 세입은 59억 원인데 세출이 왜 60억 원이야?’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59억 원은 2022년 반환금이고 그럼 그 차익만큼은 전전년도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좀 특수한 경우, 어쨌든 여기는 도비입니다. 도비도 그렇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도비도 마찬가지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온다는 거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보통 매칭이 되니까 그런 차이가.

양희

최양희위원

아이고야,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선민위원

실장님 우리가 각 면·동예산서를 보면 출장비 관련해서 많게는 기정액으로 3100만 원부터 해서 적은 데는 21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쯤 돼서 각 면·동마다 파악을 해서 남을 것 같아서 이제 삭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 이 예산서가 우리한테 제출하는 그 시점해서 적게 쓴 데는 1300만 원씩 쓰고 많이 쓴 데는 2600만 원 이렇게 쓰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면·동에서 출장할 때에 시스템이 확립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모 단체에서 출장비 관련한 부정수령이라든지 횡령 하여튼 이런 사례들이 최근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몇 년에 걸쳐서 오랫동안 쌓여왔더라고요. 그거는 또 그 부서할 때 챙겨볼 테지만 총괄적으로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부서에서 이런 각 면·동의 출장비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2018년도, 2019년도인가 개인이 부정 수령했다 해서 고발돼서 보상금을 주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로 적발된 게 우리 새올 시스템 상에 출장을 내놓고 출장 간 시간에 결재를 해서 부서장이라든지 결재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 된 경우인데 지금은 출장에 대한 부정수급은 저희는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결산추가경정예산에 예산 부분이 반납된 거는 2회 추가경정예산 때도 실과랑 면·동이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편성은 우리가 일인당.

김선민위원

규정에 맞춰서 해놓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규정에 맞춰서 했는데 실제로 출장을 안가다 보니까 이런 게 삭감이 많이 생겼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실제로 안 가는 거 줄이고 재원도 없어서 좀 더 올해의 한 60% 정도 일단 반영을 하고 꼭 필요한 부서는 추가경정예산에 해주는 방향으로 저희들 잡아서.

김선민위원

그래서 보니까 기정액 대비 들쑥날쑥합니다. 50% 쓴 데도 있고 또 많이 쓴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이거를 편성하겠지만 또 이게 모이면 큰 돈이네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 때도 꽤 반납을 많이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오랫동안 우리 모 단체에서 좀 부정한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실하고 감사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출장비에 관련된 거 면·동별로 또 워낙 많이 있으니까 우리 직속기관들도 예산과 관련된 사항들은 점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 한번 해봅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출장시간에는 평소에도 매일 우리 행정과 점검하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그런 인식도 부정하게 받는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될 텐데 그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작년, 올해는 거의 저도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김선민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이미숙위원

면·동에 261페이지 남부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하단에 주민자치회 사업 중에 주민자치회 홍보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적당합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아니요, 500만 원 줬는데 475만 원 썼고 25만 원은 집행잔액을 반납한다 이래서 전체 반납입니다.

이미숙위원

25만 원 반납이죠? 그러니까 거의 쓴 거잖아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거의 썼습니다.

이미숙위원

이 홍보영상 제작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적당한 겁니까? 저는 이게 보니까 다른 데는 없어요. 여기 남부면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건 명칭이 주민자치회 자치사업이니까 각 면·동별로 각각의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한 거기 때문에 남부는 이렇고 다른 면도 또 다른 사업이.

이미숙위원

다른 사업을 이렇게, 근데 이 사업은 저는 참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아니면 홍보물 제작을 하고 마을을 위해 세운 정책들 그런 걸 한 번씩 되새기기도 하고 보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기도 하고 잘하는 부분은 또 사기진작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다른 면·동에는 이런 사업들을 저는 참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여기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안에 그런 거를.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일단 면·동에서 요구한 사업을 우리가 반영한 부분인데 남부 같은 데는 관광지고 하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좀 나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아마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유사 다른 면·동에도 있으면 주민자치회 여기 있으니까 심의를 거쳐서 오면 반영해 줄 수도 있고.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많은 활동들이 잘 이루어지고 이러면 뿌듯하고 좀 그럴 것 아닙니까, 그 영상을 딱 우리가 앞에서 되돌아보면.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263페이지 직원사기진작 경비 이것도 내나 그렇게 보면 됩니까? 사업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는? 이것도 여기만 되어 있길래.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거 전부 다 있는데 대부분 우리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이런 거 다 썼고.

이미숙위원

다 썼고 삭감이 다 되고 여기 남아서.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여기만 2000원 남아서 2000원 쓰기가 애매하니까 반납된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올해 3회 추가경정예산에 지방교부세가 600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지방교부세랑 조정교부금이 줄었는데 그래서 그걸 메꾸기 위해서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44억 원을 전입을 했습니다. 내년 당초 예산에는 통합재정기금에서 얼마를 당겨쓰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내년에 한 400억 원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장

400억 원 정도 전입을 해서 써야 되네요. 그럼 그렇게 하게 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잔액이 얼마나 되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사용할 수 있는 게 한 560억 원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장

560억 원 다른 타, 본래의 기금운용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말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별 상관없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는 계획을 다잡고 있을 거고요. 이게 지금 내년에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올해 들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내년 이후에는 좀 나을까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올해 한 4200억 원 정도 당초 가내시라 해야 됩니까, 접수한다고 했는데 지금 한 600억 가까이니까 3600억 원 정도했는데 일단 내년에도 저희들이 교부세 세입 잡기로는 일각에서는 늘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세입은 저희는 한 100억 원 줄은 3500억 원 정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 좀 늘어났던데 그거는 왜 그렇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목적에 따라 활동을 해서 받고 우리가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통교부세하고 조금 다른.

동수

김동수위원장

당초 예산 때 질의를 하겠지만 그게 상당히 늘어났더라고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건 공모사업 같은 데 되면 더 내려오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실 예산 254페이지에요, 상단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시설관리금 위탁금 이게 지금 감액된 이유가 뭐죠? 이게 금액이 18억 원이나 되는데.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주로 된 게 인건비가 성과상여금 부분이 저희들이 공사등급을 좀 지난해보다 낮게 안 받았습니까? 화재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성과상여금이 한번 못 나가서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자원순환시설에 폐기물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계약단가가 좀 하락돼서 남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시설은 선별시설비해서 좀 올라간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이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 재활용선별시설은 조금 나중에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성과금은 계약에 의해서 성과금을 삭감한 거고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우리 일반적으로 성과에서 우리가 한번 주고 행안부 평가에서 또 한 번 더 주고 두 번 주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등급을 낮게 받아서 그쪽에 안 나가서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습니까? 그 금액이 18억 원, 나머지는 추계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겁니까? 두 가지 사업은.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아까 평가등급 그 부분이 한 5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아까 자원순환시설에 된 게 한 10억 원 정도 됩니다. 아까 제가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한 1000만 원 단위 안으로 집행잔액 반납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한 10억 원 정도는 사업추계를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개선이 돼서 올해에 하다 보니 그걸 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절감으로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시설 쪽은.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정상적이지는 않죠? 이렇게 18억 원이 지금 3회 추가경정예산에 삭감되는 거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좀 많은 부분은 맞는데 시설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절감한 이런 부분은 잘못돼도 좀 성과를 거뒀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시설개선해서 예산 절약한 것도 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있고. 다른 쪽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추계는 정확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쪽으로 봤을 때.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일 뒷장 255페이지 일반예비비에서 이렇게 삭감하는 건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어차피 연말에 정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재해도 올해는 한 달 정도 거의 끝났다고 보고 정산한 개념으로 하고 1~2억 원 정도는 혹시 모를 재난 쪽은 여비를 남겨두고 전액 삭감해서 세입이 좀 부족하니까 삭감해서 또 한 걸 그리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의 지금 100억 원을 예산 편성해 놨다가 예비비는 거의 안 썼네요? 한 10억 원 썼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지금 87억 원 정도 저희 썼습니다, 일반예비비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87억 원을 썼다고요? 아니, 감액을 87억 원을 했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올해 쓴 거 말씀?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80억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집행을 했었다고요? 목적예비비말고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삭감을 한 거 아닙니까? 쓴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기정액 100억 원에서 80억 원 삭감하고 나니 예산액이 16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2억 원 남겨놓고 14억 원 집행했다는 얘기인데.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100억 원 편성해놓고 14억 원밖에 지출 안 했다면 물론 예비비는 급할 때 쓰라고 하는 건데 그럼 100억 원까지 이렇게 편성해놓을 필요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내년에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비비를 3% 이내인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0.9%인가 아닌가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아, 1%인데 다른 데는 좀 재원이 있으니까 넉넉하게 넣는데 저희는 재원이 없어서 조금 더 줄여서 그리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동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과 담당팀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행정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516만 3000원이 증가한 12억 2202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에 카페 더블루 판매수입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에 30만 2000원, 2022년 보조사업 시비 이자 42만 3000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보조사업 시비 집행잔액 753만 8000원, 2022년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56만 2000원, 2022년 귀속 보수 반납금 등 기타수입에 2687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503만 3000원 감액하였고 2022년 사회혁신 생활실험 사업 도비 집행잔액 등 시·도보조금등반환금은 44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2471만 9000원 감소한 1235억 9441만 1000원으로 각종 인건비 등 불용예산액을 삭감하였으며 증액 편성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70쪽 아래쪽에 발간실 제본기 노후화에 따른 발간실 제본기 구입비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372쪽 복지포인트 대상인원 증가에 따른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에 5800만 원과 378쪽 공무원 연금공단 분기별 납부부담금 증가에 따른 연금부담금 3억 2043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증액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금 4270만 원 각각 증액하였으며 사무실 사용 복사기의 노후에 따라서 복사기 구입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371페이지 세출예산에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보수 2100만 원 정도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향군회관 이건 보훈회관하고는 틀린 데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향군회관은 제가 늘 생각이 향군회관과 보훈회관 뭐가 틀린가. 그리고 향군회관이 있는데 꼭 보훈회관이 필요한가, 그리고 향군회관은 왜 그 건물에 보훈단체들이 들어가지 않고 임대를 주면서 이렇게 우리 세금으로 보수 지원을 받는가, 민간 개인 거라면. 저는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향군회관은 재향군인회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건물은 아시다시피 재향군인회 그 자체 재산이고요. 그래서 재향군인회법에 근거를 해서 실제 그 건물이나 어떤 보수의 일부 그 예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재향군인회법에 따라서 우리가 지자체가 지원해 줄 수 있다, 보조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향군회관 보수비는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외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건 또 뭐가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보수비 외에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그거 제가 한번 꼼꼼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훈회관은 어느 법률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그걸 지원하고 있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제 우리 거제시 보훈회관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향군회관에 들어가시는, 그러니까 이용하는 단체와 보훈회관은 틀리다는 거죠? 아예 그 이용하는 단체 대상이 틀리다는 것이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회관 보수비용밖에는 없는데 인건비는 그럼 당초에는 편성이 되어 있겠네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5페이지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한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한 4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네요. 이거 답례품은 고향사랑 기부한 사람과 비율에 따라서 이게 늘어나겠네요, 그죠? 그만큼 예산은 우리가 6000만 원 잡아놨는데.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답례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5년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네요, 기부하고 바로 신청을 안 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례품을 받아간, 그러니까 수령한 사람 한 1,300개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올해 2023년도에.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아니, 이제 전체 지금 모금건수는 한 1,500여 건이 되는데 실제 답례품을 받아 가신 분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또 소액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건수나 인원수는 많지만 실제 답례품을 받으신 분은 훨씬 적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고향사랑기부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제 기금으로 이리 하고 있고요, 실제 올해 앞에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당초에 목표가 1억 5000만 원을 했다가 2억 원을 했는데 최근에 2억 500만 원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기부금으로 추진할 사업을 앞전에 회기 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송보송 경로당, 어르신들의 제습기 구입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는 지금 예산을 따로 기금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그거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당초 예산도 그렇게 편성하셨던데 예산지침에 따르면 기타수입금으로 잡아라, 수익금인가 수수료로 잡으라고 이렇게 2024년 예산편성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기금으로 어쨌든 예산을 잡는다는 거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제가 잠깐.)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거는 예산하고 상관없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 이렇게 받아서 우리가 물품을 이게 여러 가지 품목을 정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근데 잘나가는 품목이 있고 그리고 또 잘나가는 품목은 빨리 조기에 마감이 되어서 신청할 수 없고 이렇다 하더라고요, 우리 향인을 좀 만났더니만. 그래서 이걸 좀 정확하게 뭔가 향인들이 기부를 하고 내가 꼭 필요한 물품이 모자람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또 상품 건 선정함에 있어서 그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지금 우리 시 답례품은 현재 39개 품목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실제 보면 한 10개 품목이 좀 이리 많이 선호하는 품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례품이 소진되어서 못 받았다는 얘기는 저희들은 사실 못 들어봤는데 실제 그런 부분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걸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품절돼서 못 받았다라고 하고 그래서 아까 잘 나가는 부분은 조금 수량을 늘리든지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372페이지에요, 중간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주민자치회 회의수당이 왜 이렇게 많이 남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제 우리 면·동 주민자치회위원 위촉을 우리가 20명~50명까지 위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보면 대개 면·동마다 많은 위원분들이 위촉되어 있다가 연중에 중간에 사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리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2만 원씩 32명, 18개소, 12월 이렇게 계산을 해놨는데 중간에 주민자치위원을 그만두시는 분이 있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많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것 때문에 이렇게 5600만 원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실질적으로 또 그만큼 숫자가 안 되기도 하고 모집인원이.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도 5600만 원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는 거는 적은 비율이 아닙니다. 1억 9000만 원 편성했다가. 어쨌든 사업추계는 정확해야 된다는 말씀을.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좀 더 이 부분 정확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376페이지에요, 전체 인력운영비에서 한 5억 7000만 원이 삭감이 되는데 이 인력비는 우리 거제시 정규직, 공무직 다 합한 인건비인가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은 우리 공무직과 무기계약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고 기간제 보수입니다. 정규직 직원은 또 따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력운영비가 상당 금액이 남았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는 좀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이것도 조금 더 줄이셔야 되겠습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사실 저희들이 참 불용액 발생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이 부분은 좀 많이 남은 부분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직은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노조하고 매년 인건비협약을 하는데 실제 협약이 아마 내일쯤 저희들이 다 되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노조 측에서는 한 4.5%를 인상을 해 달라, 또 시에서는 한 1.7% 정도를 인상을 하겠다라고 해서 서로 협약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예산을 일정 부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매년 연말에 합니까? 그 협상을.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협상을 주로 연말까지 갑니다, 서로 협상을 하다보면.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1회 추가경정예산 때나 2회 추가경정예산 때 또 이런 예산이 남을 수 있다는 추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협상하고 나면.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협상이 종료되면 그게 가능한데 협상이 사실상 장기간 서로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하다보니까 주로 연말 가까이까지 가게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연말에 추가경정예산하면 당초 예산을 편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말에 협상을 하고 나면 내년 1월이나 2월에 1회나 2회 추가경정예산 때는 어느 정도 예산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더 삭감을 하면 되는데 왜?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럼 내년 되면 노조에서 또 요구하는 인상폭이 어느 정도를 가지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은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2회 추가경정예산 때 더 증액을 하면 되죠. 1회 추가경정예산 때 삭감했다가 또 2회 추가경정예산 때 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런데 노조와 협상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을 안가지고 또 협상하기도.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한번 삭감하면 또 뒤에 확보하기가 힘들다는 어떤 그런 타성에 젖어가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 편성한 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좀 탄력적으로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다른 예산 부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인건비고 노조와 협상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가지고 협상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가 볼 때는 행정과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반갑습니다. 명예시민 수상 기념품이 제공이 되었네요, 그죠.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패만 나간다 이렇게 시민들이 물어보길래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걸 보면서 보니까 메달이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래서 금메달을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걸 보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럼 앞으로는 여기 우리 수상할 때는 명예시민 수상할 때는 여기에 근거해서 그렇게 지급을 해야 되겠다, 그지요? 조례에 금메달이 아니고 메달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금메달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이미숙위원

아무튼 알겠고 그 옆에 371페이지 거제시자율방범연합회 방범 차량 지원되어 있거든요, 이게 1대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1대인데 뭡니까? 차가. 모닝입니까, 뭡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차가 우리 소형.

이미숙위원

소형차겠죠. (○행정팀장 윤명희 좌석에서 ― 아반떼.)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아반떼라고 합니다.

이미숙위원

아반떼 여기 어디 어느 쪽에다가 이걸 지급했습니까? 자율방범대가 많지 않습니까? 중곡1지대?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소유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소유가 중곡 자율방범대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 회계로 하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지금 이건 방범연합대.

이미숙위원

방범연합대가 소유가 되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럼 그냥 우리가 기증했다고 이렇게 해야지 되나 어찌 해야지. 저는 이게 회계 소속으로 처리가 되나 싶어서.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제 우리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미숙위원

민간보조라서.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373페이지 우리 공무원 노사화합 워크숍해서 우리 공무직도 그렇고 이거는 안하고 왜 삭감을 합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제 사실 이 부분들이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올해도 어쨌든 상반기에는 코로나 영향이 있었고요, 그 앞에 직년도와 직전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리 하고 조금, 가장 큰 영향은 코로나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좀 어떤 완전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내년 당초 예산에는 담겼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좀 지속적으로 안정되고 있으니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미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중곡 자율방범대로 그게 되면 그게 우리가 단체 이름으로는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회장 이름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차량 등록할 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할 때는 연합대.

이미숙위원

그냥 자율방범연합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단체명이 연합회로 하다가 얼마 전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연합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연합대.

이미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세금이라든지 그런 자동차세 이런 부분은 거기서 다 부담하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이해됐습니다.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운영비는 우리가 지급하잖아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기본운영비는 드립니다.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병갑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아동청소년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세입예산은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억 536만 8000원 감액된 194억 494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억 7201만 6000원 감액된 301억 539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확정내시액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변경금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아동수당 급여는 아동인원수 감소에 따라 10억 5452만 3000원 감액된 165억 41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지원은 2698만 7000원 감액된 2억 196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추가지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8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예산들이 많이 줄어들고 삭감도 되고 그랬네요. 307페이지 보면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해서 예산이 제법 많습니다. 9524만 4000원.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세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명희위원

예, 세입예산에서.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내나 재원이 변경된 겁니다.

정명희위원

재원이 변경이 된 겁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국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금액 자체는 똑같습니다.

정명희위원

금액은 똑같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해가 갔습니다. 그다음에 309페이지 아동위원 교육 및 행사 참가 실비지원해서 100만 원 예산 이거 쓰고 100만 원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우리가 아동위원은 행사가 다 주로 도에 관련 행사들이 많습니다. 무슨 하계수련회라든지 안 그러면 위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인원수가 우리가 지금 47명입니다. 다 가지는 않고 또 거기 참여하시는 분만 가다보면 예산이 좀 남아서 그 집행잔액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작년에도 이거 비슷하게 삭감이 됐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보통은 좀 비슷합니다.

정명희위원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회원이 빠졌습니까, 늘었습니까? 똑같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회원 수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작년보다는 한 5명이나 이 정도 적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요, 별 이동은 없다 그지요. 그다음에 우리 311페이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사업 행사 운영에서 여기 비교적 정확하게 집행이 잘 된 겁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우리가 내나 드림스타트 그 아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동에 대한 어떤 사업은 매년 똑같은 사업도 있고 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아동들이 원하고 가족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하면서 그리 잘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 기정에서 6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을 다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네요. 하나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우리 아까 설명을 했는데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돌통장해서 2억 9천몇백 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26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아이가 내나 줄어들어서.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아이가 준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보통 보면 약간 좀 여유 있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이.

정명희위원

예산이 좀 많았다 이거네요.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9페이지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강사료 이게 2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실은 300만 원 증액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또 3회 추가경정예산에 300만 원 삭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2회 추가경정 예산할 때 학교, 아동학대예방교육을 하려고 우리 한 네 군데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생각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군데만 들어와서 그 부분하고 나머지 남았고 사실은 이 부분을 좀 학교에 확대해서 내년에는 더 확대하려고 했는데 한 군데만 이번에 들어와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 아동친화도시조성지원사업에 이 행사운영비는 공공기관까지 다 포함을 시킨 겁니까? 아동학대예방교육 강사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공공기관도 다.○최양희 위원 공공기관은 따로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동학대예방교육 예산이 두 가지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 대상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고.

이 예산에서 저희들이 지금 한 거는 거제시 아동위원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예방교육 했었고 또 전직원, 시의원 대상 아동권리교육도 11월에 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제가 그때 참석했었거든요. 그게 이 예산으로 집행한 것이다 맞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번에 그래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아까 학교, 공공기관은 사실 우리 313페이지 보면 공공기관 아동학대 예방교육 추진 운영해서 여기 5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이거 아예 안 했거든요. 그럼 학교는 여기 해당이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이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예방교육이 두 가지로 두 트랙입니다, 맞죠? 과장님.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산은 제가 이 두 가지로 편성됐는데 여기 쓰고 여기 써도 큰 문제는 없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큰 문제없으면 왜 이리 별도로 합니까. 어쨌든 예산은 편성할 때 그 목적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 의원들을 포함해서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이 아동학대예방교육은. 그 예산이 600만 원에서 어쨌든 300만 원 집행하고 300만 원 삭감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학교 등등 어린이집 있겠죠, 유치원 등등. 공공기관의 아동학대예방교육 예산은 50만 원 편성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했는데 그쪽 예산이 보면 우리 아동보호체계 구축 홍보물 제작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예산에서 사실은 17만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50만 원을 전체적으로 삭감한 겁니다. 다른 부분에서 사실은 썼습니다. 거기 같이 달린 부분이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에 아동학대예방교육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2023년도에 아동학대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 매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방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예방교육을 했는지 실시했는지 그걸 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2024년도 당초 예산도 이걸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사실은 좀 우리가 아동학대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현실감 있고 구체적이고 시민들한테 와 닿는 이런 홍보 적극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차원에서 2023년도에 어떻게 하셨는지 하고 2024년 계획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밑에 309페이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5명 우리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회의도 했네요? 보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올해는 회의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사실은 우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하는 부분이 작년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이행지표라든지 가이드라인이 좀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까지 접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아직까지 회의는 못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75만 원은 뭡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우리가 한 12월경에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옴부즈퍼슨 현황을 좀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 31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중간에 아동위원 활동복 구입비 해서 일인당 2만 5000원 해서 125만 원 집행을 할 예정입니까, 한 겁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저번에 저희들이 아동위원들 선임하고 그때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하고 나머지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아동위원 활동복입니까, 아동위원협의회 활동복입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아동위원 활동복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개인이 아동위원으로서 조끼나 뭘 입고 아동위원 신분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아동위원하고 아동위원협의회를 자꾸 이렇게 혼용해서 쓰고 서로 잘 구별을 못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번 다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313페이지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아동학대대응 정보연계 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안 합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게 하기는 하는, 우리 했습니다. 한 10회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보니까 여기에 참석하는 분이 교육청,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주로 공무원이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전 시군에 이거는 어찌 보면 의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참석수당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이 업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참석수당이 없어서 저희들이 전액 이거는 필요 없어서 삭감을.

양희

최양희위원

회의는 그럼 한 10여 차례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협의체에서 의논한 뭐랄까요, 회의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내용들을 의논하고 회의결과가 어떤 게 도출됐는지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이 예산이 없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307페이지하고 314페이지 이렇게 왔다갔다가 하면서 볼게요. 307페이지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해서 국고보조금 8900만 원이 이제 최종적으로 그렇게 됐고 시·도비보조금 이게 시·도비보조금이라는 게 그냥 우리는 경남도 보조금인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 자립준비청년과 관련된 자립수당 일시금 1000만 원하고 그리고 매월 40만 원씩 나가는 거하고 또 대학생활안정자금 이런 거 다 포함된 이 금액들입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립수당은 수당 40만 원 나가는 부분입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자립정착금 1000만 원하고 대학생활안정자금 이것들은 변함이 없어서 3회 추가경정예산에는 내역이 없는 거겠네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국비가 3회 추가경정예산 최종으로 8900만 원이 편성이 되는 거고 도비가 670만 원 이렇게 지원돼서 보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두 개 합하면 한 96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뒤에 실제 세출에 가보면 국비 8900만 원, 도비 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비가 한 1500만 원까지 들여서 최종 1억 1200만 원이 우리 시의 자립준비청년들한테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시비에 대한 세입예산에 삭감되는 부분은 어떻게 표기가 되는 거예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만큼 국비가 깎이면 우리 시비도 같이 깎이는 부분입니다. 수당이기 때문에.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국고보조금에 최종 우리가 당초에 9900만 원 정부에서 편성해준 걸 잡아서 그대로 해서 3회 추가경정예산까지 와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남은 거니까 반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회 추가경정예산에 그 예산으로 12월까지 분 계산해서 국비로는 8900만 원 있으면 되겠다 싶어서 나머지 삭감했고 그리고 도비로는 670만 원만 있으면 되겠다 싶어서 삭감했고 그러면 매칭이라서 그에 따른 시비 삭감분도 우리 세입예산서에 표기를 돼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표기를 안 합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세입이기 때문에 그거는 표기를 안 합니다, 시비는.

김선민위원

그러면, 표기 안 해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시비는 표기를 안 합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307페이지 위에 보면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보조금 시비 집행잔액 얘들은 뭐에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매칭된 금액에 대해서 그 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 되면 거둬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리 편성을 세입에는.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편성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다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예시를 들었던 이런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국·도비가 감소함으로써 우리 시도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거는 세입예산에 따로 표기를 안 한다 그 말씀인건가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표기를 안 합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은 사업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말하는 거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다른 위원들 질의가 없는 관계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보면 우리가 청소년행사지원 중에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70만 원. 이거 과장님 우리 몇 번합니까? 보통.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사실은 이거 정해진 거는 아니고 우리가 본래는 우리 조례상에는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한 두 번 정도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특별한 안건이 없다 보니까 못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 학교폭력으로 대한민국 다 창피당한 거 아신다 아닙니까, 그지요. 위원에 어떤 분들이 있는지도 한번 궁금하고요, 참고로 하시고. 그다음에 3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에 11월에 우리 위원들 몇 분 가셨는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해서 우리가 특강도 듣고 이랬는데 초등학교 회장단 어머님들을 몇 분 만났는데 마지막 교장선생님이라는 그분 강의가 제일 괜찮았고 앞에 모셨던 분들은 1388 그런 내용들이 조금 귀에 안 들어왔다 하고 근데 그 아이들이 거기에 학교 밖에 나가기 전에 부모님들이나 이런 교감이나 경청이나 그런 부모교육의 일환으로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았겠다, 거창했는데 생각보다 별로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중반까지 듣고 나왔어요. 이 교장선생님 강의는 듣지는 못했는데 보면 그날 학교 밖 청소년 몇 명 왔습니까? 정확하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사실은 그쪽에 아마 교육인가 무슨 있어서 거기 참석은 못했고 우리 담당. (○청소년팀장 장은아 좌석에서 ― 가정 밖 포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포럼이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아, 포럼.

정명희위원

학교 밖 포럼 11월 지난주.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때는 제가 참석했는데 전체 인원을 말하십니까?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그날 참여한 아이들, 학교 밖. (○학교밖지원센터팀장 조혜훤 좌석에서 ― 학교 밖이 아니라 가정 밖.) 그럼 가정 밖이 따로 있고 학교 밖이 따로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대충 보니까 학생들은 많이 참석 안 했고 주로.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참여를 해야지.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팀장님이 별도로 한번.

정명희위원

그러면 가정 밖의 의미를 어떻게 두고요, 학교 밖의 의미를 어떻게 둡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은아

장은아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장은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 28일에 진행되었던 포럼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포럼이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은 우리가 가출청소년을 조금 더 좋은 이름으로 저희가 부르는 게 가정 밖 청소년이고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두고 현재 집에서 있는 학생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는 구분 되어지는 용어이고요. 이번에 가정 밖 청소년에는 총 140여 명이 오셨고 가정 밖 청소년 포럼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럼이라기보다는 그 학생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그런 선생님과 부모 그리고 저희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거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 명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학생들은 앞에 교복하고 첫 번째 줄하고 이쪽에 두 번째 줄 봤는데 제가 만난 어머니들은 학교에 오랫동안 봉사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포럼이라 해서 갔는데 기본, 아까도 말했듯이 마지막 교장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고 그 앞에 기조연설이나 이런 거는 저도 들어도 기조연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론이나 그런 거에 입각해서 좀 아쉬웠다는 거예요. 가출을 하는 데는 원인이 있어요. 그 양육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작을 조금 편안하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317페이지 다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사업 운영을 해서 예산이 많습니다. 1600만 원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학교 밖 청소년에는 우리가 검정고시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바리스타 이런 교육도 하고 주로 자립이라든지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아이들이 다시 학교를 복귀한다든지 안 그러면 대학 진학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회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그런.

정명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성과가 이번 2023년도 성과표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성과는 저희들이 하면 있습니다. 있고 예를 들면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80여 명 응시를 했는데 93% 이상 합격을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프로그램 진행이나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잘 되었기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까, 그지요. 프로그램 진행한 1년간 내용을 한번 주시면 제가 참고로 보겠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한 개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행사실비지원 거기에서 멘토단 활동 지원해서 예산이 제법 많습니다. 이건 어떤 멘토단을 말합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여기서 방금 저희들이 학교, 아까 검정고시라든지 이런 부분 수학도 가르치고 과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는.

정명희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다 그지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선생님인데 이 부분이 선생님수가 좀 줄어서 약간 거기 남은 그런 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동수당 지급은 10억 원씩 감액되는데 노인기초연금은 17억 원씩 늘었습니다.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잘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부서에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한번 풀어 보입시다. 313페이지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사업은 올해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올해 사업실적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이것도 100만 원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남겨놓은 거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홍보는 하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만약에 어떤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우리 읍·면·동에 또 사회복지공무원이 있고 또 민원실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314페이지에요, 제일 위 장에 위 칸에 학대피해아동 치료비 지원도 이 사업실적이 없네요. 이거는 뭐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사업실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보통 보면 연 10명 내지 11명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전에 이걸 시비로 이 부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사업으로 그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이번에 하고 굳이 이 시비는 없어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내년에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내년에도 국비하고 매칭된 그 사업비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행을 안 할 거네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시비사업은 필요가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3507만 5000원 증액한 1019억 92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사업의 변경내시 및 집행잔액 삭감이 대부분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2418만 6000원 증액된 1518억 985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인건비와 운영비 집행잔액 등으로 2억 2938만 5000원 감액하고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용역비 및 석면조사 용역비는 집행잔액 1136만 7000원 감액하였으며 장승포동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부지 매입비도 집행잔액 232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견내량경로당 그린리모델링비는 국토부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성립 전 예산으로 3억 1751만 원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냉·난방비 및 냉·난방기기 수리지원을 위해 도비 385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서 부족분 17억 9335만 5000원 증액된 743억 9182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장사시설설치비 집행잔액 및 사업취소 등으로 2896만 2000원 삭감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장애인연금 지급액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1721만 9000원 증액된 53억 640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장애수당 및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도 변경내시에 따라 4920만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서 13억 7194만 5000원 감액한 106억 1089만 9000원 편성하고 장애인도우미지원과 활동지원 시 추가사업도 변경내시에 의거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해 성립 전 예산으로 1억 5292만 8000원 증액하여 9억 1758만 원 편성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1억 5112만 6000원 변경내시에 의거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사업비 3억 700만 원을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전 후 장애인복지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실시용역 사업비로 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건축기획용역이 10월 23일 완료되고 경상남도 공공건축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우리 시 공공건축기획심의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12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의결 후 2024년 1월 실시설계를 용역 발주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정명희위원

325페이지 다 예산들이 줄어들었는데 우리 노인장애인과만 예산이 노인인구가 많이 증가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9000만 원 넘게 늘어났는데 그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해서 3300만 원 있는데 우리 장기요양기관 전체 다 인원입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 장기요양시설 중에서 시설로 되어 있는 9개소거든요. 거기에 기존 저희가 앞에 추가경정예산 때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정원이 80명이 넘는 시설 3개소에 대해서는 추가로 도에서 지원을 더 해줘서 그래서 지금 이게 세출예산에 335페이지 보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80명 넘는 정원의 요양시설에 편성하고 계속적으로 할 겁니까? 안 그러면.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법이 바뀌어서 CCTV 설치가 그거 되는 바람에 올해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시설이 내려오지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보통은 요양이나 어디 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CCTV가 이제는 의무로 되어 있는데 장기요양기관은 80인 이상만 그러면 그러네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우리 의료복지시설은 저희 시 관내에 9개소거든요. 9개소 해서 예산이 기존 편성이 되었고 거기에서 80인 이상 되는 시설이 3개소인데 거기는 추가로 이 돈만큼 더 추가 지원을 660만 원이, 개소당 220만 원씩 내려와서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됩니다. 저희들은 9개소는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26페이지 보면 우리가 쓰고 남은 게 삭감이 되었는데 경로당에 냉난방비, 양곡 지원해서 이런 요청들이 많았는데 이거 쓰고 남은 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저희가 집행기준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집행기준액대로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정명희위원

아니 그러면 얼마라도 다 쓰고 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쌀로.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집행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시는 조금 여유 있게 돈이 항상 내려오기 때문에 돈이 남는다고 해서 집행기준을 초과해서 저희가 집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정명희위원

그러면 딱 정해져, 예를 들어서 쌀은 딱 6포면 집행금액이 남아도 쌀이 모자라다고 전화가 와도 그 돈은 쓸 수가 없다 이거네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거는 왜냐하면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매칭이라서 그냥 올려 보내고 삭감시키고,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이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갔는데, 5100만 원 326페이지.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저희들 내나 추모의 집 사용료를 공단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수입을 받아서 저희한테 내부 거래하는 돈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가 증액을 시키고 조금 적게 들어오면 삭감도 하고 이런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럼 추모의 집이다 그죠. 이게 보전수입등내부거래 하니까 어딘지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바로 그 밑에 장애인도우미 보조금 집행해서 백사십몇만 원인데 이거는 그러면 기정액은 지금 0원에서 시작했다 아닙니까? 편성.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저희가 기존 도우미 집행액 한 것 중에서 반납이 들어오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면 추가경정예산에다가 저희가 세입을 잡습니다.

정명희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묻고 마칠게요. 한 개가 아니네, 두 개를 물어야 되겠다. 328페이지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해서 이거 경로당이지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견내량경로당입니다.

정명희위원

견내량이라고 아까 들었는데 우리가 보면 경로당들이 정말 열악한 곳이 많아요. 바닥도 안 맞고 위에도 안 맞고 유리창도 닫히지도 않고 굴곡도 있고 이런데 그러면 그린리모델링이 선정되는 그거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린리모델링 선정은 저희가 이게 에너지고효율화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공모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0년 이상 노후된 시설 중에서 이게 필요한 시설을 받아서 도에 올려서 도에서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정명희위원

그거는 아는데 도에서 올려가 아는데 근데 너무 많은데 딱 한 개만 선정하냐고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 대상이 전국에 워낙 많다보니까.

정명희위원

많다보니까 지역에 안배를 하다보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저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있으면 어차피 노인인구도 우리가 고령화에 진입이 되었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해서 공모를 좀 했으면 해서 이런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이거는 또 저희들 시 소유 건물만 가능합니다.

정명희위원

아, 시 소유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경로당 대부분이 마을경로당이기 때문에 마을 소유가 대부분이거든요.

정명희위원

거의 다 마을경로당이잖아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시 건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림의 떡이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2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 국고보조재원해서 많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대한 이게 국고보조재원입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초연금은 저희들 지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저희들이 기초연금 받고 인원이 2만 2,350명이거든요. 이것도 지급기준이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원이 조금 올라가거나 또 예산이 부족하면 국비에는 그에 맞춰서 증액되기도 하고 감액되기도 하는데 저희들 지금 예산액이 부족해서 증액 요청을 해서 추가로 더 받아온 돈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증액 요청이 되게 많네요. 17억 원이면 엄청난데요. 이거 17억 원을 해도 다 받을 수는 있네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국·도비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변경내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거의 18억 원 정도의 돈이 차질 없이 집행이 된다 이거다 그지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집행잔액은 일부 조금 매월 저희가 한 10억 원 가까이 나가는데 이게 잔액은 숫자가 딱 안 맞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일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필요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진짜 예산이 생각보다 많다. 한 개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우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경고장, 장애인 식별표지 제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우리가 원래부터 한 겁니까? 제가 작년에는 이걸 못 본 것 같은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27페이지에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2억 2900만 원 우리 시비는 2억 2000만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약 15% 전체 예산에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게 매년 제가 보니까 몇 억씩 거의 추가경정예산에 삭감이 되고 결산에 삭감되고 작년에는 거의 한 엄청 많은 예산이 결산에 삭감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매년 이렇게 2억 원 넘게 예산을 우리가 그러면 많이 지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이게 제가 작년 부분을 아직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작년에 파악을 못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2022년 결산 때도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추경에 미리 삭감 안하고 왜 이렇게 했냐.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올해 부분은 이거는 왜 그렇게 됐냐면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을 하면 지금은 거제 종복(종합복지관)하고 같이 쓰고 있다 보니까 시설관리를 하는 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종복에는 있었는데 이제 종복이 떨어져 나가고 장애인복지관이 됐기 때문에 그 인력을 정규직을 채용을 해야 돼서 저희가 그 정규직하고 또 기타 통합 채용할 때 인원이 추가로 필요해서 요청을 한 사항이 있거든요. 리모델링이 안 돼서 그것도 공사가 끝나고 채용을 해야 되는.

양희

최양희위원

채용을 못했네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01:43:30 아직 배정을 안 했고 그다음에 또 통합 채용하는 인원이 있었는데 거기 또 응시를 안 해서 채용을 못한 게 있어서 이거는 인건비, 작년은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그 정규직 인건비 때문에 나가는 부분이고 기본운영비 부분은 저희가 매년 정해놓은 거에서 크게 변동사항이 없고 조금 운영비가 집행잔액이 생기면.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몇천만 원 정도 이렇게 삭감되는 거야 이해가 되는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이거는 채용계획 인원이 있었는데 그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다 이 말인가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327페이지 하단에 보면 제가 이게 노인복지해서 우리 시는 노인과 청소년을 함께 카테고리를 묶어요, 예산 편성할 때. 성질별로 이렇게 나눌 때도. 그래서 이게 맞나. 분류를 아동·청소년으로 따로, 아니면 이렇게 해야지 노인 이미 우리 과가 노인장애인과하고 청소년은 별개인데 이거 당초 예산도 이렇게 올라오는 이건 좀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예산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331페이지 중간에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 있습니다. 10억 원 정도 우리가 거의 1년에 한 10억 원 집행을 하네요, 보니까. 몇 명이고 어떤 일자리인거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형일자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39명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안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39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11개월 일하는 사람도 있고 12개월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5일에 40시간 하는 사람도 있고 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노인장애인과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단체에 나가서 거기서 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은 우리가 이렇게 노인장애인과에서 편성을 하는데 각각 여러 곳에서 지금.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근무는 각각에 나가서 업무 보조도 하고 환경도우미도 하고 공공기관에 우체국 같은 데도 나가고 요청을 저희가 수요처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좀 세부내역과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34페이지 보면 장애인권리옹호센터 지원해서 2780만 원 예산 집행할 거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건.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 저번에 저희들 그때 어떤 보고회할 때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센터장님이 채용이 안 돼서.

양희

최양희위원

안 되고 직원하고 지금.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은 원래 하시던 센터장님이 무보수로 기관은 운영은 하고 있으나 저희가 예산 지원은 못하고 있고 자격 있는 센터장을 고용이 되면 저희가 다시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지금 거기 있는 직원이?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없습니다, 원래. 센터장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2700만 원은.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저희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53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2500만 원을 삭감하고 2780만 원 집행은 한다는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기 이거는 6월까지 집행이 끝났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기 그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라는 얘기입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하고 운영비하고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업무 보고할 때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권리옹호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부내역을 좀 달라 해서 제가 봤는데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장애인복지관이 사실 어찌 보면 우리 장애인 전체 복지를 관장하는 컨트롤타워 같은 허브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슷한 업무를 하는 이런 장애인옹호권리센터 우리 굳이 이걸 예산을 이렇게 또 편성을 해야 되나.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사실 그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장애인권리옹호센터가 최초에 생길 때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그때 이렇게 약간 건의가 있어서 했던 부분인데.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 당초 예산 어떻게 올라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지금은 사람이 없어서 편성은 안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도 예산총괄부서에도 예산 편성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방금 우리 최양희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사업에 뭐였죠, 사업을 명세를 좀 풀어써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특히 우리 노인장애인과에 그렇게 이해하기 쉽지 않도록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334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양로시설 운영에 양로시설 운영비라면 양로시설 몇 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1개소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밑에 재가시설 운영(등급 외) 이거는 몇 군데 됩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재가시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이런 거는 칸이 있으니 좀 예산서를 받아봤을 때 ‘아, 어디다 지원을 하는구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풀어써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 옆에 우리 335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에 4개소라고 했는데 이 4개소도 지금 풀어놔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겠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아마 다음에 예산계하고 한번, 당초 예산은 이대로 거의 다 올라갔는데 한번 바꿀 수 있는지.

동수

김동수위원장

당초 예산은 기획실에는 예산 편성 전에 말씀을 한번 드리기는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금 거제시에 빈집에 대한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방치하는 빈집들 때문에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그렇는데 경로당이 마을마다 한 곳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기초연금이 벌써 17억 원이 늘었고 아동수당은 10억 원이 줄고 이런 실정인데 남자 경로당은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갈 곳이 없죠? 회원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골칫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빈집을 시에서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한두 군데라도 해봤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또 경로당 등록인원수도 돼야 되고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활용을 요구를 하는 데가 있는데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그 마을에 빈집이 있는지 까지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동 지역에 인구수가 많은 마을에 좀 선정을 해서 한두 군데 정도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떤 해결 실마리를 찾는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한 군데 말씀드리면 능포2·3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 해봐야 10평 정도 될 방에 거기 할머니들 계시고 남자 어르신들은 아예 근처도 못 오죠? 그런 거 보면.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근처는 갑니다. 위원장님, 회장님이 남자분이셨는데. 좋으신 말씀이시니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좋으신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330페이지에요, 하단에 장애인수당이 증가한 거는 장애인수가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연금 말씀하시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장애인연금.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저희들 지금 1,556명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 요구한 사항보다 조금 적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이 내려와서 삭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김정숙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으로 예산집행 마무리 단계에서 최종 지출 예산을 제외한 보조금을 정산함에 따라 감액이 많습니다. 339페이지 세입예산은 81억 9101만 5000원 감액하여 총 642억 286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용료수입은 704만 원과 보조금반환수입 3519만 6000원, 이행강제금 및 환수금 494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와 도비 보조금은 총 82억 9154만 1000원 감액하여 614억 719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8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의 세출예산입니다. 96억 7743만 5000원 감액하여 총 757억 974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등 여러 사업의 정리로 대부분 감액사항이며 증액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재학 자녀 간식비 468만 원 증액하였으며, 346페이지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비는 재원이 변경된 사항으로 예산액 변경은 없습니다. 349페이지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4727만 2000원과 시간제 보육서비스 보육료 2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354페이지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은 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과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사업명세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국비와 도비 총 1억 9386만 4000원 세입 증액하였습니다. 3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국비와 도비 총 1억 9386만 4000원과 시비 2643만 6000원 각각 증액하여 총 2억 20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 시간제, 장애아 통합 등 취약보육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의 인건비를 당초예산 편성 때부터 월별 추계로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왔으나 10월 말 경상남도에서 일괄 감액 교부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감액 편성하였으나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족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저희 담당 팀장과 주무관이 끊임없이 경상남도에 설명하고 요구하여 11월 22일 경남도에서 긴급편성 내시가 내려오고 시장님 결재를 거쳐 예산실의 협조로 급박하게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취약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 교직원들이 연말 급여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수정예산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 가족정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710페이지 취약계층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국공립하청어린이집 시설비 7억 992만 4000원 중 2645만 8000원을 집행하고 6억 8346만 6000원은 이월하고자 합니다. 건축과 공공건축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16일 착공하여 2024년 2월 준공 예정으로 공정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우리 책자 마지막에 710페이지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취약계층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해서 하청어린이집.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하청어린이집은 그렇게 오래 안 됐다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이게 국토교통부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면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주로 위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하청어린이집은 벌써 지은 지가 4~5년이 되었고 해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명희위원

4~5년이면 얼마 안 됐다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10년 됐답니다.

정명희위원

LH 거기하고 착각하셨나 보다. 알았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안에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에너지 효율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주로 합니다.

정명희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셔서 339페이지 우리 81억 9000만 원 그죠? 엄청 많이 삭감이 됐는데 설명은 들었고 밑에 내려가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해서 평생교육 수강 해서 2200만 원, 밑에는 기술기능교육 수강해갖고 이제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거 옆에 하나는 조금 증액이 됐고 하나는 내나 마이너스인데 어떻습니까? 이거 평생교육 수강 학생들이 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어땠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기술기능 교육은 조금 인원이 줄었고 그다음에 인문문화예술 교육은 저희들이 인원이 좀 늘어나서 수강료에 대한 수입액은 좀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만족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늘어나는 거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우리 보육교직원 처우 해서 담임교사하고 농촌하고 14억 원 정도, 1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거 농어촌에만 주는 겁니까? 담임교사하고. 339페이지 밑에.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339페이지 아래에요.

정명희위원

우리가 농어촌이 예산이 조금 더 받는데 1200만 원 정도.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지금 이제 이거는 저희들이 전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저희들 보육지침에 따라서 전부 다 정산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들을 주로 이번 정리추가경정예산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고 이번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어간다 아닙니까? 저번에 저하고 면담하고 난 뒤에 따로 어떤 변화나 지시사항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현재는 특별히 저희가 공문상으로 지시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우리 여기 보육지원팀장이 도에 이제 T/F팀으로 합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해서 우리 어린이집이 어떤 교육부의 교육지원청에 통합됨으로 인해서 어떤 소위 말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변자 역할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이 현장에서 보면 원장님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엄청 지금 많이 좀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사실은 영아는 교육부에 가기가 좀 어중간하기는 한데 지침이 다 영아든 유아든 다 교육부에 소속이 되잖아요. 그럼 18개 시군의 담당 팀장들이 다 들어가겠네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다는 아닐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전체 인원이 50명 이내인지 이렇게 딱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다는 안 들어가더라도 또 일부 다 내년도 돼 봐서 또다시 어떻게 편제가 될지는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의문입니다.

정명희위원

지금 내려온 지침이나 그런 건 없다 그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명희위원

사실은 원장님들이 좀 많이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이번 주도 하여튼 총회도 있고 이런데 저도 이제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국가가 따로 지침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근데 우리 예를 들면 이 많은 예산을 우리가 영유아 보육에 쏟아 넣었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살짝 이야기 했는데 이 예산 자체 전체가 교육부로 넘어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교육부 자체 예산으로 많은데.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일단은 국비 부분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여태껏 내려왔던 국비 부분은 교육부로 다 이관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내년에 우리 도에서 국비 부분에서 부담했던 부분 그다음에 우리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담했던 부분 그리고 도 자체사업으로 시군과 같이 함께 했던 사업 그다음에 시 자체사업으로 우리가 반 운영비 주듯이 그런 사업들도 과연 이제 각 시군마다 조금은 편차가 있습니다. 반 운영비를 우리 경남에서는 우리 거제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사업을 같이 갖고 갈 것인가 아니면 이거는 이제 우리 거제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 부담 없이 그럼 그 사업은 종료를 시키고 다시 새로운 사업으로 국비를 교육부하고 사업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여부도 아마 T/F팀에서 다 어느 정도 내년부터는 활발하게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이쯤 되면 내부 기준이 좀 잡아져야 되는데 너무 없다 그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하고 얼마 전에 회장단께서 저희들 방문하셨을 때도 저희들 같이 울었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시고 마음도 아파하시고 그런데 저희가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서 그게 더 죄송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따로 정해진 지침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주던 걸 국비하고 도비는 그대로 거기서 준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가 과연 거기에 들어가면 의미는 없잖아요. 교육부의 예산으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럼 우리 가족정책과는 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축소가 되잖아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리 되면 이제 보육 업무가 다 없어지고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가정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들의 교육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심리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반 스트레스 해소 문제라든지 그런 사업은 일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팀은 아마 조직 개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명희위원

조직개편이 될 수 밖에 없고 사업이 다 없어지는데.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다른 데 편입이 되든지 무슨 수가 나오겠네요. 정해진 게 없으니까 저도 여기 세입·세출 봐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국가정책의 지침이나 그런 게 안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문화가족 복지 이런 건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그거는 계속 가지고 있을 거고 집에 양육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줄 거고 그러면 팀이 엄청 작아지고 다른 데 같이 그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리고 또 저희 부서가 업무를 할 수 있는 또 분야는 다시 인사팀에서 재편을 잘 하도록 안 하겠습니까?

정명희위원

저는 오늘 3추에 대해서 질의는 없습니다. 질의해도 답도 없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일단 예산서 삭감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전 사업이 다 조금씩 조금씩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아까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사업을 안 한 게 아니라 과목이 변경이 됐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351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에 평가인증 지원금 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어서 3490만 원인데 여기는 어린이집 중에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지원금을 준다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평가 인증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한 지원금인데.

양희

최양희위원

교사들에 대한 지원금입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어린이집 수가 많이 감소된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교직원 수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되고 그런 부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 평가인증 지원금이 평가 인증에 참여한 보육 교사한테 주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사실은 평가 인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과 아주 많은 전체 교사들의 노력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보상적인 의미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1인당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어린이집 원장 및 담임교사에게 10~20만 원 주고 있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평가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주나 이랬는데 평가인증 지원금 해서 이 교사들한테 준다는 거 이걸로 봐서는 모르겠더라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입학축하금이 9400만 원 990명에게 지급이 됐다 이 말인데요. 이거는 올해 입학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미 집행되고 남은 잔액이네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은 1인당 9만 5000원씩인데 우리 유치원하고 똑같이 유치원, 초등학생하고 똑같이 지급되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유치원에 입학축하금을 주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어린이집 생애최초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게 됐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22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처음입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그래서 유치원 입학금을 받은 아이들은 배제가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중복은 안 되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중복은 안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 보면서 유치원과 초등학생은 우리 시 조례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는 반드시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과 초등학생은 거제시 조례가 딱 있거든요. 근데 이 어린이집은 어떤 근거로 이걸 주나 그러면 이게 이 미비한 부분은 빨리 이걸.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여기는 영유아 보육 조례에.

양희

최양희위원

영유아 보육 조례에 이게 있나요? 제가 찾아봤는데.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거기에 지원할 수 있다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거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에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때 당시에 처음 지급할 때도 문제가 없었던 걸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영유아 보육 조례 저도 확인을 했는데 명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비용에 보조해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매년 우리가 지급을 하려면 사실 똑같은 연령대인데 유치원 다닌다고 입학금을 지원해주고 어린이집 간다고 없고 이거는 안 되잖아요.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지원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근거를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챙겨보시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조례가 따로 없는데 이거 어떻게 주나.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때 이 사업을 처음 시행을 하게 될 때에 아마 법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제도상의 문제를 다 파악을 하고 했다고 하는데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챙겨봐 주시고 제 생각에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우리 유치원, 초등학생 입학 조례에 어린이집 입학하는 아동들을 추가를 해서 개정을 하든지 해서라도 조례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아마 그거는 위원님 2025년 유·보 통합이 되면.

양희

최양희위원

어찌 될지 또 모르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리고 그때 되면 사실은 보육 조례라든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보육 관련 조례들은 다 없어지게 될 겁니다. 없어지고 이제 교육부 아래에 다시 제·개정을 하거나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그때 가면 당연히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라도 우리가 좀 어쨌든 조금의 논란이 되는 거는 사전에 그걸 좀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353페이지 하고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에 제가 이거 안 그래도 참 처음에 이 사업 있을 때 외국인 아동들한테까지 우리가 어쨌든 지원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예산 과목이 이렇게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했다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이거는 도비가 확정 내시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목간 조정을 한 사항인데 이거를 이제 외국인 엄마가 어린이집에서 바우처로 이렇게 결제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직접 지급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예탁금을 너무 많이 예탁을 시켜놨다가 빼서 온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크게 저희들이 같은 목 내기 때문에 예탁금과 실제 지급비 간의 필요에 따라서 조정을 한 상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우리 목이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각 과마다, 이게 그러면 도 매칭 사업에 있어서 상위기관에서 그렇게 목이 변경이 돼서 내려온 건지 우리 시가 애초 당초예산을 잡을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걸 좀 제대로 이렇게 목을 잡지 못해서 이렇게 계속 변경이 되는 건지.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도에서 일단은 전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도는 도비를 줄 때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법적운영비보조로 내려준 겁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예,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분배를 합니다. 분배를 해서 사회보장원에 위탁을 얼마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직접 직업을 얼마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배를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은 보장원에 예탁금이 조금은 많이 필요할 거라고 봤는데 그렇지 못해서 조정을 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거는.

양희

최양희위원

어린이집을 통해서 지금 받은 겁니까? 720만 원.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급.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부터 저희들이 돈을 빼서 온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공기관이라 하면 사회보장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이집에서 바로 바우처로 결제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720만 원 정도면 몇 명 정도 외국인 아이가 지원됐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월에 10만 원씩인데 저희가 월에 12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매월 12명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42페이지에 지금 가족정책과에서 96억 원을 삭감을 합니다. 기정액에서 국비가 410억 원, 도비가 22억 원 그 매칭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150억 원, 이 국비 410억 원은 우리가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준 겁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예산이 도로 내려오면 도에서 전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분배를 해줍니다, 각 시군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전년도에도 많이 남았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랬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전에도 많이 남았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전에는 그렇게는 많이 안 남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전에도 제 기억에는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우리 시만 이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제 이런 예산 편성을 할 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세수도 부족하고 한다는데 이거 전국적으로 모으면 한 2조 원이 넘겠는데.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 정부에서 뭐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여쭤볼 사항이 아니라서 물어보지를 못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좀 너무 무책임한 예산 편성 아닙니까? 해온 대로 그냥 꾸준히 한다는 거는 뻔하게 추계하면 나올 계산인데.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직원들이 매달 공문을 도에서 내려오면 한 10월 쯤 해서 11월, 12월은 얼마 쓸 거고를 한 상반기 넘어가면 매달 그런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매달 추계를 해서 올려주거든요. 올려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저희가 수정예산을 긴급하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되고 그렇기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이런 돈 좀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쓰면 아주 요긴하게 쓸 건데 그냥 숫자로만 가지고 있다가 이게 진짜 뉴스에서 한번 다뤄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건 진짜, 하여튼 과장님 생각할 때도 뭔가 문제가 있죠?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아닙니까? 과장님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게 제가 볼 때는,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무책임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비만 해도 벌써 13억 원 아닙니까? 3억 원만 남겨놓고 10억 원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했으면 얼마나 또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51페이지에요, 하단에 어린이 입학축하금 이거는 그냥 숫자로 간단하게 추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이 남죠?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올해 아이들 출생률과 이런 거를 예년과 비슷할 거라고 봤는데 너무 많이 줄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생각보다 더 떨어졌다 이 말입니까?

정숙

김정숙가족정책과장

그리고 이제 이 연령대의 아이들이 전출을 많이 나간 거죠. 저희가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군요. 이런 예산이 자꾸 이제 줄어드는데 노인 인구에 대한 예산은 팍팍 늘어나고 물론 그에 따라 가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순입니다. 팀장님들 일괄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122만 9000원 증가한 360억 878만 400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595만 4000원 감액한 514억 1934만 3000원입니다. 본 추경은 결산 추경으로 대부분 사업비 추진 후 잔액 삭감이고, 국·도비 증액 부분은 대부분 사업비 부족분 반영입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금 1억 8187만 8000원 삭감은 관장 5월 31일 사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반 운영비 3535만 원 삭감은 회의 개최 횟수를 여유있게 편성하다 보니 실제 회의 후 잔액 삭감입니다. 그래서 2024년 본예산에서는 실제 소요예산을 산출하여 올해 예산 대비 2000만 원 감액한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긴급복지 일반보전금 4800만 원 삭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삭감이며, 현재 긴급복지 예산액은 삭감 후 2억 원 정도 재원이 남아 있으므로 긴급복지 지원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일반보전금 3200만 원 증액은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5676만 원 증액과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자치단체등이전 2582만 4000원 증액은 사업비 부족에 따른 국·도비 지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301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145만 7000원 증액하여 23억 87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302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부사업인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현금급여비) 부족에 따라 국·도비 5000만 원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질문할 걸 전부 다 이야기를 해버리시네요. 질문하려고 준비한 걸 싹싹 이야기를 다 하시네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필요하실까봐 미리 보고를 드립니다.

정명희위원

마음속에 들어온 것 같이.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럼 빨리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신문 보니까 사회복지과 누구 상 받았던데 청렴상인가 사회복지과에서 맞습니까? 보건과하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오늘 부득이 연가를 하루 좀 썼습니다.

정명희위원

아이고 어쨌든 박수를 좀 치려고 했는데.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크게 보내주십시오.

정명희위원

본인이 안 오셨네요. 과장님 설명 너무 잘 들었고 1개만 딱 묻고 마치도록 할게요. 301페이지 다 이어지는 질문이거든요. 부정이익환수금 해서 의료급여부당이익금 이거 전번에 우리한테 설명 간단하게 한 거 그 내용 맞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부당이득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금(현금급여비) 이것만 한번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현금급여비가 어디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소모품 같은 소모품이란 게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실제로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산소호흡기라든지 일회용 이런 모든 재료를.

정명희위원

본인들 병에 맞춰서 쓰는 보조.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들어가는 그게 현금급여비가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정명희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95페이지 세출예산서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8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요. 여기에는 옥포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거제종합복지관만.

양희

최양희위원

옥포는 그러면 없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옥포는 민간위탁금 자체가 거제종합복지관은 17억 원이고, 옥포는 14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옥포는 삭감이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민간위탁금이 전체 31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옥포까지 포함됐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토털 31억 5800만 원은 옥포까지 포함된 금액이고 이번에 삭감되는 거는.

양희

최양희위원

삭감은 종합복지관만이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17억 5000만 원에서 15억 6800만 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그러면 종합복지관만 1억 8000만 원 정도가 삭감입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뭐 인건비입니까? 여기도.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건비하고 공공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 시설비, 운영비 이런 쪽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관장이 없으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이런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옥포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없네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7페이지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용이 지금 4,100만 원 정도 되는데 25건이나 됩니까? 엄청 많은데 우리 시에.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거제시가 올해 변사사건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변사사건으로 장례를 치른 건은 30건입니다. 현재 10월 말 기준, 11월에 30건인데.

양희

최양희위원

30건이면 일단 예산은 부족하지는 않네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그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열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예산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구나, 이렇게 많이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96페이지에요, 상단에 면·동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5400만 원 예산을 배정했고 2282만 원을 삭감하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일단 올해 예산이 3500만 원 삭감되는 사유가 위원회 개최 횟수를 조금 넉넉하게 잡아놨던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다 마쳤기 때문에 잔액을 삭감하고 조금 많은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저희가 한 2000만 원 삭감해서 52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실제적으로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너무 과하게 했었네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조금 넉넉하게 한 부분, 조금 여유 있게.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가 볼 때는 과하게 했는데.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수정하였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약 40%를 삭감하게 되는데 그렇죠? 하여튼 넉넉하게 잡아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또 개선을 했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개선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구신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과 담당 팀장님, 담당 주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보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2회 추경 예산 대비 4억 3796만 9000원이 증액된 26억 393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세외수입에 139만 9000원 증액,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시설비환수금 외 3종 566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억 3657만 원이 증액된 20억 506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 및 사업 후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해 사업비 가감 편성으로 5억 8083만 7000 원이 증액된 53억 1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역보건강화, 보건시설관리의 인건비 잔액 발생 및 일반운영비 집행 후 잔액을 감액 처리하였으며, 보건활동사업 지원에 공공운영비 등을 1475만 1000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1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연초면 주민숙원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 중인 연초면보건지소 이전 신축 사업 추가 매입 부지 감정평가 결과 토지보상비 및 지장물 손실보상금 증가로 인하여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은 사업비 변경 없이 국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원 변경 건입니다. 413페이지 하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 사업에 9월에 선정되어 6억 144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대상지는 동부면 둔덕면보건지소로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공사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및지역정신보건사업은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라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및구료비가 1000만 원 증액된 4억 48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5페이지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은 사업비 변경 없이 과목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보조) 사업으로 417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공무직) 퇴직에 따른 인건비 잔액 800만 원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인건비 부족분과 치매예방관리사업 홍보물 제작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 보건과 행정운영경비 841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인건비를 800만 원을 감액하여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인력운영비로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등 2346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에는 5269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우리 연초면보건지소 이전 신축 땅 전부 매입 다 했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지금 매입 완료하고 철거를 다 마무리했고 2차 부지 매입한 것 중에서 한 부지가 보상금액이 그분께서는 좀 보상금액이 작다고 지금 재산관리과에서 협의 중에 있는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저희들 6500만 원 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하면 적극적으로 마무리해서 보상 협의할 거라고 오늘 담당 팀장하고 통화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보다 더 준다는 말입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감정평가액보다 자기는 더 요구를 하시는데 일단 감정평가액보다는 더 저희들이 더 오버해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 한 집 빨리 처리가 돼야 될 건데, 돼야 우리가 설계대로 할 거 아닙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토지보상팀장님하고 통화했는데 이번에 6500만 원 통과되면 마무리 적극적으로 보상 협의 완료하겠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거 빨리 돼야 될 건데 다 걱정이던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판다라고 해 갖고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분은 나대지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이제 건축물이 있는 데는 이주비라든지 이사비라든지 이런 걸 보존해 주는 거기는 나대지기 때문에 이주비라든지 이사비 이런 게 없는데 땅값만 그분은 다른 분들 보상받는 거 보고 비교를 하시는데 그 땅에 대한 것만 보상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토지보상팀장께서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석봉

안석봉위원

설득을 좀 잘, 같이 연계해서 설득을 잘 하십시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15페이지 정신질환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당초예산 이게 360만 원 당초예산입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당초예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당초예산 360만 원인데 추가경정예산에 거의 결산을 해야 할 즈음에 이렇게 1000만 원 예산이 더 증액이 된다는 거는 추가경정예산에 우리가 추계를 잘못했다고 밖에는 안 보이는데.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이 부분은 여기 있는 정신질환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저희들이 이제 결산 추가경정예산 전에 도에 우리 시에 정신질환자 치료비가 부족분에 따른 저희들이 증액 요구를 해서 추가로 이번에 편성을 받은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현재 이미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들은 치료비는 저희들이 의료기관에 치료한 영수증을 먼저 본인이 먼저 진료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저희들에게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치료비 영수증을 받아 보관했다가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이제 같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에 이렇게 예산이 당초보다 이렇게 한 몇 배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이게 되나 싶어서 제가.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국비사업은 저희들이 각 시군에 예산을 적게 분배를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우리 거제시에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많이 요구를 해서 이번에 1000만 원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대략 몇 명 정도에 해당이 되나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들이 현재 한 11월 말 기준으로 거제시의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한 420건수 정도에 한 51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의료비가 지급이 되었고 명수는 아마 한 270~28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5100만 원이면 지금 모자라지 않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래서 이번에 1000만 원 하고 하면 저희들이 정신질환자의료비가 한 2023년도에 67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이 예산은 1300만 원 아닙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기 보시면 저희 자살예방에 대한 정신질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별로 지금 여기 세부사업이 단위사업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네요. 자살 예방에 또 정신질환의료비가 한 4800만 원 있고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렇단 말이네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럽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자살예방사업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각 단위사업별로 의료비들을 다 분산해서 사업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414페이지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4800만 원, 약 5000만 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 414페이지입니다. 그거는 우리 전액 시비인 거잖아요. 시비입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시비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건 시비고, 그러면 결국은 국·도비는 한 8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아니고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정신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의료비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체 시비를 확보해서 정신건강관리사업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또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국·도비사업으로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에 예산이 있어서 토털 한 6700만 원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그중에 그럼 국·도비는 합해서 한 1000만 원 됩니까? 한 800만 원 이게 다네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맞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그래서 저희가 자체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1000만 원도 이게 진짜 그러면 당초에는 도비가 54만 원 내려왔어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이 사업에서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정신질환 치료비에서. 이건 좀 너무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국비 50%, 도비 15% 이제 시비 35% 비율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갈수록 사실은 좀 정신건강에 우리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될 텐데 이건 좀 현실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계속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라든지.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교육 자료 및 홍보물 등에 전체 예산이 한 8600만 원이고 이번에 또 600만 원이 증액되어서 8600만 원이거든요. 교육 자료와 홍보물에 거의 약 9000만 원 정도 무슨 교육 자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자살예방사업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자살예방사업은 어찌됐든지 저희들이 자살 예방 문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에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홍보물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따른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프로그램 행사도 지금 한 3200만 원이 잡혀 있고 전체가 한 1억 4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약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교육자료 홍보물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이 말이네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전체적인 저희들 거제시의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자살예방사업의 홍보 물품 그다음에 책자라든지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구입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413페이지 제가 지난번에 우리 연초 보건소 1차 하고 마지막 이 땅 작업할 때 그때 다 된다고 해서 413페이지입니다. 그 위에 연초 이전 예정 그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데 제가 한 달 전에 어디 갔을 때 들으니까 이게 땅 작업이 안 돼서 안 팔라 해서 그 부분만 딱 오려내고 지을 거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너무 안 팔라 하니까 그거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래서 이제 오늘 재산보상팀장하고 이야기했는데 계속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보상하려면 돈이 부족해서 6500만 원을 3회 추가경정예산에 올렸고요. 그 팀장 입장으로서는 계속 너무 자주 이렇게 팔라고 그걸 하면 그분이 좀 그거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번에 3회 추가경정예산 확보하고 난 뒤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다시 한 번 합의하면서 협의할 거라고.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 6500만 원은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안 파신 분의 땅 가격은 아니다 아닙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상하고 난 뒤에 거기에 이제 철거비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공사하고 난 뒤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 가는데 토지 다지고 하는데 그런 데 또 저희들이 한 5000만 원 정도 들고 해서 그런 부족분에 따른 예산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땅 비용은 아니고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돈들인데 만약에 안 팔면 또 우리가 계속 늦어진다 아닙니까? 제가 들어와서 벌써 2년이 다 돼 가잖아요. 금방 지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듣기는 정 안 되면 거기만 딱 오려내고 추진을 하자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런데 현재 안 팔고 계시는 분 대지는 한 103㎡ 정도 한 3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가치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재산보상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의장님께서 그다음에 면장님이랑 그다음에 여러 분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그분하고 만나고 계시거든요.

정명희위원

안 되면 빼고 해야 됩니다. 너무 지체가 되기 때문에.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정 안 되면 그거를 빼도 그분이 정말 우리 행정에서 그 땅을 뺀다 하면 또 생각들이 조금 바뀔 수 있지 않겠나.

정명희위원

이게 계속 딜레이가 되니까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질의하고 안 되면 30평 정도는 빼고 할 수 없이 진행.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아니, 오늘 재산보상팀장께서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분은 현재 생각은 자기가 그 금액에 합당한 금액이 안 되면 안 팔 거라고 하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 땅을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기한은 어디까지 둡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올 연내에 이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늦어도 이제 이번에 3회 추가경정예산 승인되고 나면 곧바로 적극적으로 해서 12월 한 20일 전에는 아마 저희들이 다 사업을 다 완료를 해야 될 겁니다.

정명희위원

이번 2023년도 12월 지나기 전에 안 되면 할 수 없이 빼고 해야죠. 안 그러면 끝이 없는데.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래서 하여튼 재산보상팀장님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414페이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이렇게 기본료하고 초과하고 있는데 이거 참석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해서 몇 번 안한 거 같은데.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들이 매월 1회 입원 심사 연장청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위촉위원은 일곱 분이고요. 거기서 정신건강 정신과 의사, 변호사 두 분 그다음에 간호과·사회복지학과 교수 각각 1명 그다음에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1급 전문요원 두 분 해서 일곱 분이고 그다음에 당연직 두 분 해서 총 9명입니다.

정명희위원

합법적으로 되는 거 같네요. 왜냐하면 또 정신이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정상 범위에 있는 사람들도 혹시나 또 심사위원들이 골고루 다 잘 배치가 된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417페이지 보면은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하고 위험근무수당 이렇게 돼 있는데 보건소 전 직원입니까? 보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 공중보건의는 저희 거제시 보건소 현재 정원은 98명에서 공중보건의 포함 안 된 숫자고요. 저희 거제시 공중보건의는 총 19명에 보건소지소 근무하는 의사는 18명 그다음에 거붕백병원에 응급의료기관에 한 분 근무해서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이해가 갔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15페이지 제일 하단에 치매관리사업은 치매안심센터에 관련된 사업이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8억 5700만 원 전예산도 치매안심센터 예산입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기 정규직 인건비는 행정과에서 따로 집행을 하고 있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공무직이 5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한 분이 이번에 거제시 공무원의 보건직에 합격을 함으로 써 그 1명 퇴사에 따르는 인건비가 이제 잔액 발생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여기 지금 이 8억 5700만 원 예산 안에.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공무직 인건비도 들어 있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네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 있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플러스 뒤에 보면 인력운영비에 보면 인건비는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를 따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운영운영인건비가 또 인력운영비가 바로 뒤에 또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 이거는 보건과 행정운영경비 아닙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이거는 치매안심센터사업에 따른. 이 뒤에 거는 417페이지는 이제 보건과 전체 인력운영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417페이지는 그렇고 그다음에 치매 안심센터 인건비는 어디에 있다고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여기는 당초예산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에 치매안심센터 인력 인건비가 따로 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기 따로 있지 않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공무직인건비 근로자.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치매관리사업에는 그 인건비가 들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여기에는 저희들이 사업에 따른, 여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416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기간제근로자 저희들이 공무직 말고 사업에 따른 기간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인건비로 들어있죠. 그러니까 따로죠? 공무직은, 1억 7000만 원.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단에 보면 치매관리사업 홍보책자 등 이 사업 그다음에 그 밑에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참석자 실비지원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참여자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 쉼터도 운영하고 있고 치매 환자도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다음에 치매인지강화 치매 어르신이 아니신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예방교실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도인지장애 치매로 진단받지 않으신 경도인지장애분들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족 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 실비가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질의하기에는 양이 많고 또 설명하기에도 양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니 사업비가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가 있겠죠? 근거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자료를 만들었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자료 정리해서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세부적인, 그렇게.

동수

김동수위원장

내년 당초예산 심사하기 전에.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좀 상세하게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잠시만요, 1개만 더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가 18명이 있고 1명은 백병원.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거붕백병원 응급의료기관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백병원에서 인건비를 줍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인건비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적인 인건비가 바로 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수당이라든지 그 외의 거는 거붕백병원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우리 18명에게 한 달에 104만 8000원.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인건비가 아닌 공중보건의들은 업무활동장려금이라고 9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거기에서 2배수까지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기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장려금.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그러면 지소에 18명이 다 근무를 합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보건소에 지금 저희들이 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고 치과 두 분, 한의과 두 분, 일반과 한 분 보건소에 5명이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열세 분은 이제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이분들 숙식은 알아서 하나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지소에 관사가 있어서 2층에 공중보건의 관사에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2층에 관사가 있습니까? 18명이 다 거기서.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런데 이제 숙소에서 안 하고 이제 보건소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즘 거제에 원룸비가 조금 싸고 하니까 관사에 안 하고 그냥 개인 또 원룸에 숙 하시는 분도 한 두세 분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정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1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7818만 7000원이 감액된 30억 8955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 부분이 245만 1000원이 증액되어 187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 8063만 8000원이 감액되어 30억 2305만 7000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 682만 3000원이 감액된 55억 755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과목 변경과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이 주된 내용으로 422페이지 건강생활실천은 106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357만 3000원으로 과목 변경 및 자체 예산이 감액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4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100만 원이 감액된 3억 7158만 4000원으로 과목 변경 및 자체 예산이 감액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는 세부사업별로 과목을 변경한 부분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6페이지 질병 예방은 114만 원이 증액되어 5억 2268만 6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427페이지 시민건강은 310만 8000원이 감액되어 2억 5726만 3000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428페이지 암 관리사업은 1억 원이 감액되어 6억 8027만 2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29페이지 구강복원사업은 3300만 원이 증액되어 2억 3133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429페이지 모자보건사업은 2억 3389만 4000원이 감액되어 25억 2898만 2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3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189만 2000원이 감액되어 5억 5507만 8000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3회 추가경정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3회 추가경정예산이 거의 정리 결산 추가경정예산과 비슷해서 저는 이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건강위원회 및 사업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 329만 원이 증액되어서 949만 원이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왔거든요.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422페이지입니까?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422페이지 사무관리비 건강위원회 및 사업운영 그러니까 329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949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이 도비가 세입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 도비가 지금 284만 7000원, 98만 7000원이 증액된 이 예산이 도비 보조금에는 어디에 있죠?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지금 이 추가경정예산에는 안에 과목 변경이기 때문에 따로 세입에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도 우리가 세입에 도비나 국비는 세입에 이렇게 도비, 국비는 딱 명시가 되어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딱 세출에 그렇게 잡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건강위원회에 무슨 도비가 지원이 되나 이렇게 하고 제가 여기 보니까 이 예산은 도비에 없습니다, 여기. 그럼 어디서 이걸.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본예산에 잡혀져 있는데 지금 3회 추가경정예산에는 보면 저희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에서 인건비 200만 원 남은 예산과 그다음에 또 행사실비지원금 129만 원이 남은 돈을 과목을 변경해서 사무관리비 329만 원으로 옮겨온 부분으로서 지금 여기 저희가 세입예산에는 이게 따로 별도 표기가 없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보면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예산이 도비 시비 해서 매칭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거는 기 예산.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편성된 예산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도비, 시비 중에 조절을 해서.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과목 변경을 이렇게 남은 걸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에 도비가 이렇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세입으로 잡히지는 않은.

양희

최양희위원

세입으로 들어온 건 아니다 이 말입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강위원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사실상 이 행복플러스가 올해 사업으로 끝을 내는데 동부가 현재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가 있었는데 위원회가 편성이 돼 있다가 올해 또 위원장님이 그만두시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사실 지금은 정식화된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삭감을 하고 다른 부분으로 간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건강위원회에서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해서 일단 마을대표들을 해서 편성을 하려고 계속 면사무소나 관련 단체하고 노력을 상반기부터 계속 했었는데 이게 되려고 하다가 또 안 되고 안 되고 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올해 말로 도에서 사업을 종결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제 2024년도에 이 건강위원회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네요.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그러면 건강위원회를 동부 아까 면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이제 구성해서 이렇게 나름 그때 사업을 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없어지기는 하는데 저희가 사실상 이것도 위원회만 없었지 저희가 파트별로 동부의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프로그램은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회가 조금 이게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그 위원회 유무와 상관없이 그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보면 어차피 동부나 이런 데는 노령 인구가 많은 취약지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연계를 하는 거는 이게 행복플러스를 한다고 해서 계속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계속해서 그거는 사업이 되면 진행할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도비 시비 매칭사업은 딱 목적사업비로 그게 비율이 딱 정해져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비가 추가경정예산에 증액되면 이 세입에도 그만큼 같이 증액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기 편성된 예산.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과목만 변경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양희

최양희위원

충분히 그 사업 안에서는 변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신 거죠?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우리 구강보건사업에요. 임플란트 지원사업은 보통 65세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거는 60세에서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죠?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2024년 업무보고할 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도 공약사업이 돼서 사실상은 올해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도에서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안 돼서 내년 신규 사업으로 잡았는데 도에서 지금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그래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군을 의뢰가 왔길래 저희는 한 명이라도 좀 더 혜택을 주고자 도비를 신청을 해서 올해 3300만 원에 대한 사업을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60~64세 임플란트 사업을 또 하게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올해 이 정도 33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분들은 조사가 다 됐다는 거죠?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예, 조사가 다 돼서.

석봉

안석봉위원

몇 분 정도 돼요?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지금 조사를 해서 한 21명.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1명에 몇 개를 해줄 수 있죠?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이게 기준이 좀 있는데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그다음에 저소득층은 개당 100만 원 이하 2개까지 가능하고 그다음에 의료보험료 하위 50% 정도는 70만 원씩 최대 2개까지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별로 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70만 원에 2개.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그다음에 저소득층은 1개 100만 원인데 2개 200만 원.

석봉

안석봉위원

200만 원까지 가능하게끔 인플란트 요즘 그 정도 합니까? 많이 내려갔던데.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많이 내려가서 제가 알기로도 이 정도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진짜 200~300만 원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석봉

안석봉위원

그거는 진짜 옛날이고요.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근데 이게 최대 100만 원이고 이제 그 안에서도 될 수 있는 부분.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싸게도 천태만상이더라고요. 싸게도 할 수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치과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 되게끔 이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금액이 중요한가요?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게 기준은 이렇고 그런데 저희가 개별 보고 ‘어디 싸니까 어디를 가시오’ 강요는 할 수는 없고 병원이 어디 어디 어떻게 한다는 것은 상담이 들어오면 안내는 다 해드려서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석봉

안석봉위원

그것보다 우리는 어쨌든 이게 좋냐 안 좋냐 품질에 대해서는 우리 판명을 할 수 안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협약을 통해서 좀 많이 싸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명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치과하고의 협약을 해서 좀 금액을 낮춰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끔 하는 것도.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이 개인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같은 이 하나를 임플란트를 해도 잇몸의 상태가 100%인 사람과 50%인 사람이 저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연초에 알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은 좋은 생각이신데 저희가 또 치과 회장님하고 이런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끔 할 수는 있잖아요. 본인들은 어디에 가면 그런데 이거는 자기 잘 가는 치과도 있을 뿐더러 또 가격이 천태만상인데 우리가 보건소에서는 전문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거기 치과의사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이게 이 정도의 가격이면 괜찮겠다라고 하면 협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지금 예산만 되면 지급을 해서 다 이렇게 혜택 받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21명한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4페이지 하나만 묻고 1개 더 물어야 되겠네. 밑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우리 보면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교육자료 및 홍보물품 해서 1890만 원이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우리 저번에 심뇌혈관 그것도 이제 우리가 지금 추진이 안 됐다 아닙니까? 이거는 홍보 책자를 이제 위탁을 해가 맡기는 거죠? 심뇌혈관에 대한 것들을. 원래부터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심뇌혈관센터 만드는 거하고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인데 저희가 저희 사업에서 심뇌혈관 사업이 있어서 2층에 보면 심뇌혈관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찾아오는 심뇌혈관 질환을 가지신 분들한테 다 혜택을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 보건과에서 추진하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분야입니다. 저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 2층에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2층에 보면 심뇌혈관센터가 따로 있어서 시선제 공무원하고 공무직이 지금 시민한테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요, 몇 년 됐습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이게 센터가 만들어진 건 한 2~3년 넘었습니다. 제가 와서도 있었는데 그때 한번 저희 보건소 오셨을 때 심뇌혈관센터를 가보셨을 것 같은데.

정명희위원

2층에 갔거든요. 심뇌혈관센터로 간 기억이 없는데.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그 옆에.

정명희위원

오른쪽 저쪽만 싹 돌고.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본관에 체지방 측정하는 실 옆에 보면 심뇌혈관센터가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오십시오.

정명희위원

이거는 간단한 센터의 기능을 하는 거네요.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혈압 측정하고 당뇨 측정을 해서 이 사람이 혈압과 당뇨를 가지고 병원을 가야 될 상태인지 아니면 관리를 해서 계속 병원 안 가도록 하게 관리를 해 주고 이런 부분이라서.

정명희위원

누구나가.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예, 시민 누구나가.

정명희위원

그런데 보건소를 가도 그런 걸 몰랐거든요. 1층에 혈압 재고 막 이런 맥박재고 이런 거는 쉽게 하는데 왜 2층에다가 이렇게 놔뒀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를.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1층에 있어야 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하는 접수라든지 그다음에 또 예방접종 그리고 검사실이 위치해 있고 2층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있어서 2층에 보시면 심뇌혈관 모자보건실 이렇게 여러 저희 건강증진사업의 방들이 2층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모자보건 그거는 봤었거든요. 이거는 내가 저만 못 봤나 다른 분들은 보셨는가 모르겠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한번 오십시오.

정명희위원

1개만 더 하고 마칠게요. 우리 지난번에 과장님 설명을 재미있게 해주셔서 아직도 머리에 남아 있는데 우리 425페이지 신체활동, 비만예방관리사업 행사 운영 이래 가지고 사실은 비만 관리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비만 때문에 도미노로 오는 병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도 운동을 하겠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여기 보면 359만 원 이렇게 해갖고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거든요. 이거를 안 쓰고 남아서 올린 겁니까? 도비, 시비.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위원님 425페이지 신체활동, 비만예방관리사업 행사 운영 그 부분입니까?

정명희위원

그겁니다.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안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사계절로 워크온을 가지고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정명희위원

그때 한다고 했다 아닙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그랬는데 이제 3분기 가을 걷기는 우리 우연찮게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치매에서 워크온을 이용해서 건강 하는 바람에 거기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아, 치매하고 같이 했습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아서 이거를 이제 다른 곳으로 사무관리비를 해서 쓰려고 하는 돈입니다. 행사를 안 한 건 아니고 그래서 예산을 조금 어찌 보면 이 부분이 조금 절감한 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좀 약간 관심 가지고 기대했는데 이거 몇 회 했습니까? 그냥 한 번만 하고 말았습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아니 저희가 지금 사계절 봄·여름·가을·겨울, 겨울 게 지금 끝났거든요. 1년에 4번을 이렇게 저희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몇 분이 참석해서, 좀 많이 참석했습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예, 많이 참석합니다.

정명희위원

이 걷기도 보니까 비만도 보니까 스틱을 이용하는 거 하고.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노르딕 이런 것도 내년에 저희가 이제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노르딕하고 이거 좀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사실은 비만도 하여튼 당뇨로 이어지고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생각보다는요.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요즘 또 TV에서도 이슈화가 많이 되고 해서 저희도 어떤 방법으로 걷는 게 가장 기초적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지 저희 팀장님들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저희도 걷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제주도투어도 갔다 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한테 말하면 같이 걷기에 매칭을 시켜도 되고 또 비만 예방은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1개 질의하겠습니다. 429페이지에요. 상단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3000만 원 전액 삭감을.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이게 저희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지금 올해 2023년 6월 30일자로 이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저희가 암 환자에 보면 소아암이 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성인암환자가 있는데 성인암환자한테 주던 6대 암에 대해서 2021년 6월 30일까지 검진한 사람에 대해서 2023년 6월 말까지 그 검진한 중에서 혹시 암으로 판정이 되는 사람한테 주는 200만 원 이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고시가 그 기준연도를 올해 2023년 6월 말로 끝나버리는 바람에 약간 예산이 좀 남아진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신청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있었는데.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신청자가 6월까지는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제 이 기준이 홍보가 계속 나갔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이상 신청해도.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기준이 지나버려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기준 일자가 지나서 예산을 지급할 수 없다. 홍보가 덜 됐던 겁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홍보하고는 이제 별개로 6개의 암을 검진을.

동수

김동수위원장

더 이상 진단받은 분이 없다.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2021년 6월 말까지 안 하신 분들은 이걸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암에 걸려도 그런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또 시행을 합니까?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내년에 이건 아예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하고 소아암한테만.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자체사업이었습니까, 뭐죠?

정순

조정순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거 보조사업.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셨던 심뇌혈관센터 예방 관리. 제가 서비스 한번 받아봤습니다. 괜찮습니다. 2층에 가서 한번 받아보시죠? 관리카드도 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원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부서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지하수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6억 6559만 6000원 증가한 457억 340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유지보수에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380만 원을 감액한 5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전출금에 상수도 운영 부족분 전출금 1억 406만 5000원을 증액한 24억 83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 전출금에 하수도운영 부족분 전출금 15억 7533만 1000원을 증액한 144억 40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 다음은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500만 원 감소한 3억 548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에 지하수 과태료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담금에 지하수 사용 감소에 따른 지하수 이용부담금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9페이지 다음은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500만 원 감소한 3억 548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에 2500만 원 감액한 1억 47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에 1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하수검침 안전사고 예방에 지하수 검침용 보조뚜껑 설치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23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25페이지 사업 운영계획, 627페이지 예산 총칙 630페이지 예산총괄표 등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5페이지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406만 5000원 증가한 317억 885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에 1억 406만 5000원 증가한 26억 62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금 수익에 일반회계 지원금 1억 40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39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406만 5000원 증가한 66억 264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29억 47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심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국비반환금 부족분 1억 406만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64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기정액 대비 1억 406만 5000원 증가한 317억 8851만 9000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642페이지 계속비조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9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649페이지부터 657페이지까지 사업 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수입예산 총괄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61페이지 수익적 수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8억 8233만 1000원 증가한 228억 87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에 18억 8233만 1000원 증가한 149억 90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이자수익의 공공예금 이자수익 3억 8000만 원 증액, 타회계 전입금 수익에 일반회계 지원금 15억 7533만 1000원 증액, 기타 영업외수익에 관급자재 선고지 반환금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65페이지 자본적 수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51억 753만 5000원 감소한 763억 947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에 51억 753만 5000원 증액한 729억 56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시설분담금 수입에 도시개발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51억 753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 증감액은 없으며, 사업 진행에 따라 영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와 관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를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667페이지부터 669페이지까지 지출예산 총괄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3페이지 수익적 지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6075만 3000원 감소한 11억 74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 1억 4875만 3000원과 일반행정운영관리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75페이지 하수운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681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24억 6710만 원 감소한 766억 641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 건설에 17억 6710만 원 감액한 672억 54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원인자 부담금 등 세입 감소에 따라 고현지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시비부담분 17억 67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영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과 관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2억 8600만 원을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8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기정액 대비 32억 2122만 4000원 감소한 992억 8639만 3000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684페이지부터 689페이지까지 계속비사업 조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457페이지 재무활동에 상수도운영 부족분 전출금이 1억 400만 원이고요. 하수도 운영 부족분이 약 한 16억 원 됩니다. 상수도는 이 전출을 왜 하는 거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지심도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국비반환금을 추가경정예산 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자 발생분을 계산을 잘못해서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었고 그다음에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원인자 부담금 2개 도시 개발 사업에서 약 50억 정도가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서 보면 고현지구 같은 경우에는 좀 시비를 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1억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맞추면서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15억 7000만 원 정도 저희가 전입을 받아서.

양희

최양희위원

원인자부담금 안 그래도 그걸 질문하려고 했는데 부담금 51억 원은 왜 못 받았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사업 진행이 늦다 보니까 저기 수양지구하고 아주 내곡지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당초 올 연말까지였는데 내년도까지 연장을 좀 해줬습니다. 아직 사업 발주가 착수가 안 돼서 저희가 좀 연장.

양희

최양희위원

내년까지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내년에 받는 걸로 그렇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내년에 이 51억 원은 또 내년에 세입으로 계상을 한 겁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전출금 내역을 보니 국비반환금으로 잡혔더라고요, 지출이.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이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심도 그 예산 남은 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이자 발생분을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원금은 이미 10월에 반납했었고요. 도비도 반납했고 그런데 이자 부분이 부족해서 아직 이자 부분은 저희들이 이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 되고 나면 지금 반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용이 뭔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수도 특별회계 보시면 전출금 1억 원은 보조금 반납으로 일단 왜 그랬는지 왜 편성했는지는 알 것 같고요. 그다음에 51억 원도 아까 설명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우리 전체 예산서를 보면 667페이지 이게 우리 상하수도 소관 맞죠, 이거 하수 운영과인가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이게 하수운영과하고 같이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수입 예산서는 665페이지는 상하수도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667페이지 지출예산 총괄표도 이게 상하수도과 맞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이 총괄표가 지금 위에하고는 하수운영과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수운영과 한번 보십시오. 여기 예산서 665페이지에는 상하수도과 되어 있습니다, 수입 예산서에. 666페이지에 보면 하수운영과라고 되어 있어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을 상하수도과하고 하수운영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항상 이거 심사할 때마다 그러면.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세부내역은 저희들 이 부분 하수운영과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운영과장이 설명을 하고 예산편성은 저희가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잡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할 때마다 제가 그래서 유심히 보거든요. 이게 어느 과 소관인가 보고 거기에 맞게 질문을 해야 해서 그랬는데 사실 여기는 보시면 과장님 수입예산서에 그러면 665페이지는 해당되는 거는 상하수도과에 질문해야 되고 666페이지에 해당되는 거 자본적 수입은 하수운영과에 질문해야 되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형운 좌석에서 &– 같은 특별회계를 씁니다.)

국장님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지출예산 총괄표를 보시면 이게 아까 우리가 전출금으로 15억 원 하수운영 부족분 우리가 15억 원 전출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32억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 지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32억 원이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 우리 32억 원 물론 여기는 아까 51억 원 우리 원인자 부담금을 받을 걸로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내년으로 연기가 연장이 되면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15억 원을 전출을 시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2억 원 이제 아마 차액이 남은 것 같은데 32억 원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어도 크게 문제는 없네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 예산에서 32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설명했던 고현지구 같은 경우에 17억 6000만 원을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가 있기 때문에 공사 진행에는 별 문제가 없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 고현지구 아직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에서 삭감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얘기인 즉슨 굳이 그거는 올해 안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걸 우리가 과다 편성했다는 거잖아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 진행하면서 국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듯이 고현천과 맞물려서 사업 진행이 한 1년 정도 딜레이 돼서 좀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이 불가피하게 올 연말에 저희들이 입찰해서 내년 초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예산상으로는 지금 이 부분이 저희들이 감액을 해도 공사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과장님 우리가 결산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독 이 상하수도과 이 특별회계는 불용액이 너무 많다고 그때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예산 추계를 좀 자세히 상세하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건 2024년도에는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주도 제가 모셔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4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우리 지하수 과태료하고 5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밑에 우리 지하수 이용부담금 이거 감액된 거는 이거는 일을 잘해서 돈을 벌은 거죠? 어떤 의미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금 설명하자면 지하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법」에 위반한 사람한테 우리가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6건이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액 감면을 안 한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도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감액을 안 했었고, 그 아래쪽에 지하수이용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올해의 지하수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사용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징수액이 감소되었고 저희가 이제 11월 31일까지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2개월치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약 2억 원 정도 징수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2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정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처리구역 확대 아주 경미한 변경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경미한 변경은 저희가 설계하면서 같이 구역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포함시켜 하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한 예를 들어서 지세포 구역 같은 경우에 약간 처리 구역에서 벗어나 있는데 중앙도로에 있는 관로는 주관로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수도 관리 설치 목적이 또 생활환경 개선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질 개선이고, 그러면 그런 한 집, 두 집 연결하는 것은 아주 경미한 변경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중간중간 변경을 하는데 기본계획을 하면 우리가 시기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한두 집 있는 그런 집까지 구역 밖일 경우에 처리구역 안으로 변경해서 하려면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사업은 먼저 하고 사업하는 저희가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인근에 추진하게 되면 같이 포함시켜 사업은 하고 저희들이 차후에 변경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하면 될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사업 건의를 하면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해야 된다고 하고 이유가 너무 많아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계획 하면서 처리구역이 안 돼 있는 부분을 확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구역이 많지 않고 일부 한두 집 같이 포함돼 있다든지 그렇게 적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차피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서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간단한 공사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부서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례회 끝나고 꼭 필요한 부분은 전수조사를 한 번씩 보고 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 지금 일운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유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일운처리장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불용수가 조금 덜 들어오고 하니 여유가 좀 있으니 꼭 해야 될 도심지 안에 있는 마을 안에 있는 그런 가구는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한번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과장님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계속비사업조서 한번만 보겠습니다, 과장님. 684페이지죠, 제일 위칸에 2024년도 계획액이 1330억 원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330억 원으로 지금 사업이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내년도 확보된 거 하고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330억 원어치 사업을 하려면 하루도 빠짐없이 돌아가야 되는데.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처리장 공사 자체가 워낙 금액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같은 경우에 또 마무리 사업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항상 저희들도 경남도나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게 예를 들어서 공사비를 갖다가 균등하게 주면 되는데 초에는 작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마지막 연도에 공사비가 많이 내려와서 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모자라서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준공을 못하고 계속 공사 중지를 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 안 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대부분 보면 마을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성민원 해결한다고 발로 뛰고 하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가시적인 성과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계속비 항목 686쪽, 687쪽에 우리 고현지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하고 장평중곡지구 해서 지금 지출한 게 고현은 2021년도까지 15억 원 그리고 2022년도에 1억 300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지출이에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저번에 제가 팀장님하고 잠깐 얘기는 했는데 지금 이제 재원 협의 중에 있다고 했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재원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입찰공고 내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지금.

김선민위원

그러면 그 재원 협의가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안전공단하고 그러면 우리가 실시설계한 내용을 그분들이 들여다보는 거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이 설계가 내역이 제대로 됐나 맞나 그러면 그 재원 협의가 끝나면 이제 우리가 시공사 입찰을 해서 착공에 들어가는데 그것까지는 기간이 어느 정도 이제 남았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재원협의하고는 별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원 협의가 된다고 해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많이 금액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선민위원

그 행정 절차는 그냥 같이 해도 되는 거네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하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어차피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도 저희들이 사업의 시급성을 이야기하고 좀 빨리 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지금까지의 지출은 전부 다 설계 기본계획 일반설계 그리고 실시계획 설계 이런 거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실 착공 지출은 아직까지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언제쯤 이제.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저희들이 12월에 감리 입찰하고 공사도 입찰하고 하면 1월 중에는 저희가 사업자는 선정될 것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동명입니다. 151쪽, 의안번호 281호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1월 민선8기 조직개편 이후 조직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부서 명칭 변경, 문화관광국 직제 순서 조정,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52쪽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내용입니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투자산업과”를 “투자지원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문화관광국에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지원과, 교통과, 산림과, 공원과를 둔다. 제13조제2항 중 “계룡로11길 21(고현동)”을 “거제면 거제남서로 3567”로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와 상위 및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44쪽 의안번호 281호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민선 8기 조직개편 이후 조직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2는 경제산업국 ‘투자산업과’를 ‘투자지원과’로 부서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부서 업무가 민자유치, 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회발전특구 유치 등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지원하는 업무가 주된 것이며, 투자산업이 널리 쓰이는 용어가 아니므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부서명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7조는 문화관광국 직제 순서를 문화예술과를 첫 번째로 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이는 경상남도 직제 순서를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13조는 최근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소재지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조직개편 이후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민선 8기 주요 핵심사업의 추진력 확보와 경쟁력 있는 시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투자지원과로 변경하면 우리 투자 유치를 잘 할 수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제 투자 유치에 대한 노력은 어떤 부서 명칭과 관계없이 열심히 해왔습니다. 부서 명칭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현재 부서 업무의 성격에 맞춰서 한 부분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명칭만 이렇게 변경한다라고 해서 우리 거제시가 투자 유치에 잘할 수 있다 이런 게 실질적으로 앞전에는 투자 유치 해도 서울에서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 투자산업과에서 지금 그런 거라든지 이런 거는 홍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나 그 또 투자산업과 안에 도시재생까지 넣어 갖고 일을 좀 밸런스가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름만 이제 명칭 변경하면 원활하게 잘 돌아가겠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명칭 변경은 담당 부서에 주신 말씀 충분히 전달하고 좀 더 관심 갖고 노력하도록 전달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도시재생팀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투자 유치라는 큰 틀에서 어떻게 보면 거제시 발전을, 안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큰 틀에서 놀아야 할 과가 도시재생이라는 이 팀을 맡다 보니까 참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입니다. 의안번호 270호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출산장려금의 지급과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과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정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동의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지원은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부터 7조,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내용은 안 제8조에서 11조, 환수 및 중복 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에서부터 14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건강가정기본법」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 출산장려금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고, 다자녀 가정 양육비는 2025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조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동의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의 아동을 말한다. 2. “출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3.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4. “다자녀 가정 양육비”(이하 “양육비”라 한다)란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 자녀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지원 대상 자녀의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부모 모두 사망 또는 사고(행방불명) 등인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려금, 양육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장려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2. 건강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 사업 3. 그 밖에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 제4조(장려금 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생 후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출생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2. 영유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 3. 신청일로부터 최종 지급분 지급완료일까지 영유아와 함께 보호자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부모 이혼 시에는 영유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경우 2.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전혼(前婚)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한 경우 3. 입양하여 1세가 된 영유아 제5조(장려금 지원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보호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영유아의 출생 순서는 최초 신청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② 영유아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여부 확인 후 자녀 순위 계산에 포함한다. 1. 첫째 아이 100만원 지급 2. 둘째 아이 300만원 지급 3. 셋째 아이 이상은 800만원 지급 ③ 지급 방법은 분할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일할계산은 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6조(장려금 지원신청) ① 장려금 지원신청인은 보호자가 된다. ② 장려금 지원신청인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자녀가 2세가 되는 생일 전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장려금 지원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영유아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입양된 영유아가 파양된 경우 3. 제4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지원 중단된 경우에는 이후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신청 할 수 없다. 제8조(양육비 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자녀의 보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셋째아 이상의 자녀(이하 ”대상자녀“라 한다)를 양육하는 보호자 2.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대상자녀가 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다자녀 가정 ② 재혼가정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상 공부로 증명되는 배우자의 자녀수를 포함한다. ③ 자녀의 출생 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다만, 사망, 파양 등으로 공부상 증명되지 않는 자녀의 경우 자녀 순위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양육비 지원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녀 1명당 매월 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양육비는 8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녀가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月)의 전 달(月)까지 지급한다. ③ 전입의 경우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고, 전출의 경우 전출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며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제10조(양육비 지원신청) ① 양육비 지원신청인은 대상자녀의 보호자가 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양육비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소급 신청은 할 수 없다. 제11조(양육비 지원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대상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입양아가 파양된 경우 3. 보호자와 대상자녀의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거나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중단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2호의 거주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신청 가능하며, 소급 신청은 할 수 없다. 제12조(환수) 시장은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한다. 29쪽 비용추계서입니다. 2. 비용의 추계, 추계의 전제입니다. 재원은 전액 시비가 되며, 거제시 출산장려금 지원은 출생순위별 장려금 차등 및 분할 지급 계획입니다. 첫째아는 100만 원으로 반기별 5만 원씩 1년간 지급하고, 둘째 아는 300만 원으로 반기별 75만 원씩 2년간 지급, 셋째 아는 800만 원으로 반기별 100만 원씩 4년간 지급 계획입니다. 연간 거제시 출생아수는 약 900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연도별 예산 재원은 2024년에는 23억 9200만 원, 2025년에는 25억 6400만 원, 2026년은 21억 3200만 원, 2027년은 23억 원, 2028년은 21억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거제시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은 8세 이상 18세 미만 셋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상아동 당 매월 5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 추정 대상자가 2,800명이며, 연간 매년 추정 추계액은 2023년은 16억 8000만 원, 2025년은 16억 5000원, 2026년은 16억 200만 원 등으로 추계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임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5쪽 의안번호 270호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정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출산장려금“과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본칙 14개, 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 안 제3조는 용어의 정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정의)에서는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다자녀 가정 양육비”와 출산·양육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사용하는 “영유아”, “다자녀 가정”, “보호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지원)제1항에서는 “출산장려금”,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 건강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용어 정의와 지원에서 “출산장려금, 다자녀 가정 양육비,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모두를 포괄하고 있으며, 안 제2조제3호 “다자녀 가정”은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하여 안 제3조제2항에서 지원하는 혜택의 대상이 되도록 정의하였으며, 안 제2조제4호 “다자녀 가정 양육비”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 자녀의 양육비로 규정하여 지원 대상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신청,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장려금 지원대상은 출생 후 거제시에 주민등록상 출생등록(주민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로, 지원대상이 되는 자녀가 1세가 되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지원대상이 되는 자녀와 함께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요건과 최종 지급분 지급완료일까지 계속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요건 모두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부모 이혼, 재혼 가정, 입양하여 1세가 된 영유아의 거주 요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장려금 지원기준은 첫째 아이 100만 원, 둘째 아이 300만 원, 셋째 아이 이상은 800만 원으로 하고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장려금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안 제4조)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자녀가 2세가 되는 생일 전일까지 신청하도록 규정하고(안 제6조), 영유아의 주민등록 말소, 입양된 영유아가 파양된 경우 등 장려금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과 지원중단된 경우 이후 지원대상(안 제4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신청,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양육비 지원대상은 영유아 및 누리과정 보육료 등 시에서 별도 보육료를 지원받는 0세에서 7세까지를 제외한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셋째아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로, 보호자와 지원대상 자녀가 함께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동일 세대로 되어 있는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양육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르며, 공부상 증명되지 않는 자녀는 자녀 순위 계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양육비 지원기준은 셋째아이부터 1명당 매월 5만 원으로 8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양육비 지원신청은 대상 자녀의 보호자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상자녀가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소급 신청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안 제10조), 자녀의 주민등록 말소, 입양아의 파양, 보호자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등 양육비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과 지원 중단된 경우 거주요건(안 제8조제1항제2호)이 충족할 경우 재신청은 가능하나 소급 신청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안 제13조는 환수,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출산 장려금 및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즉시 환수하도록 규정하고(안 제12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절차, 지원신청서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에 관한 사항으로 내년 당초예산 편성 등에 따라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부터 규정하고(안 제1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출산율 감소로 심화되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의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출산장려금과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우리 시 연도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인구시책 추진을 위한 출산장려사업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과 다자녀 가정 양육비 등의 지원 근거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제1항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라목에서 예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로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의 경감사업인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사업은 가능합니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에 근거하여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출산장려금과 다자녀 가정 양육비는 국·도비 지원 없이 순수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용 추계를 보면 출산장려금은 거제시 연간 출생아수 약 900명 기준으로, 다자녀 가정 양육비는 2024년 추정 대상자 약 2,800명 기준으로 연도별 인구 감소를 고려하여 산정한 결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195억 8800만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 사업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절차 및 대상자 관리 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제 우리 제5조에 따라서 100만 원, 3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까지 하면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은 일시금이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선민위원

우리는 아까 전에 계획서별로 분할해서 지원 해주시는 거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1년 경과 후부터.

김선민위원

그리고 이제 조례안 내용은 큰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보통 이제 우리가 예산 같은 경우에 조례를 근거로 만들 때 예산 지원할 수 있다. 얼마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찍어서 첫째는 100만 원, 둘째는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명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사회보장제도 협의할 때 첫째 아는 100만 원을 주겠다. 이 협의 때문에 이렇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선민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조금 이런 지원정책이 더 강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또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하고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거네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칙에서 ‘제4조 및 제5조 규정은 이제 소급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저번에 정부의 출산장려금 통폐합 권고에 따라서 첫만남이용권 이거에 따라서 잠시 우리 시도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잖아요. 중간에 지급을 안 하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게 2022년입니다.

김선민위원

그게 이제 2022년 1월 1일부터인데 그럼 우리가 100만 원, 300만 원, 800만 원 주겠다는 거를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며칟날부로 완료가 됐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8월 한 중순쯤.

김선민위원

2023년 8월쯤에.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8월 말일.

김선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3년 8월이라 치고 2023년 8월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했고 이거는 이제 복지비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 편성이기 때문에 복지부 협의 없으면 줄 수는 없는 돈입니다, 그죠? 그러면 2022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했는데 2022년 1월 1일부터 사회보장제도 협의하는 2023년 8월 그 사이 기간 동안에 보건복지부는 우리가 이 돈을 준다고 협의가 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소급 적용에 관한 적용례를 부칙으로 넣어서 소급할 수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소급에 대한 것도 협의할 때 했고.

김선민위원

그것도 조건이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이걸 지금 우리가 주는 건 현금이 아니고 카드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현금은 안 주는 게 좋다. 이걸 전제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표현은 아닌 거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그거는 카드는 괜찮은데, 그러면 협의내용 조건 중에 2022년 1월부터 그 사이 기간은 소급주겠다고 조건이 다 걸려 있네요. 그러면 보장제도 협의 근거까지는 다 됐고, 그럼 그 사이에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8월까지 줄 수 있는 우리 시 근거는 마련돼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지금 없으니까 이 조례를 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김선민위원

그거는 소급한다는 그것도 우리 시 지금 이 부칙 조례로만으로도 적용이 가능한 겁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부칙이 없으면 2024년 1월부터 해야 되는데 부칙을 넣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김선민위원

아니,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사회보장제도 협의는 이제 그 조건에 따라서 보건복지부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2022년 1월부터 2023년까지의 그 기간을 소급하겠다고 조건이 있으니까 이제 사회보장제도를 줄 수 있는 제도는 협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돈을 실제로 주는 우리 시는 2022년 1월부터 지금까지 기간 중에는 그때는 없었다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이 부칙 조례로만으로도 그 근거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대부분 다 장려금 지원금은 둬놨다가 만약에 이게 뭐 나중에 보니까 ‘근거가 없네, 그럼 부칙에 소급 이거를 넣어야겠네’ 이렇게 해서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무작정 또 소급해 줄 수는 없는 거고 2021년까지는 출산장려에 대한 그 돈은 지급을 다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김선민위원

그럼 그때 지원할 때는 그때 당시에 그 근거가 있었고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조례가 있어서.

김선민위원

그러면 2022년 1월부터는 그 조례가 없어졌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일부 개정을 하면서 이 부분이 삭제가 됐죠. 내일 우리 해야 되는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출산에 대한 조항이 있었는데 2021년 말에 첫만남이용권 되면서.

김선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는 사회보장제도 조건부 협의는 있는데 최근에 한 보장제도 협의 때 그 사이 기간대에 우리 조례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소급한다는 이 한마디 때문에 그거를 소급해 줄 수 있는 건지, 그거 한번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조례에 부칙을 닮으로 해서 가능하고 마냥 소급을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김선민위원

우리가 사립유치원, 예전에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인가 그거 지원할 때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반환 소송까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때 제가 기억하기는 그거는 이중 지원 형태가 돼서 반환받은.

김선민위원

이중 지원도 맞는데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돈이 먼저 지급되고 이 회의가 나중에 통과됐다.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절차상에 문제가 제기됐었고 실제 반환된 건 이제 이중 지급 그거겠죠. 그런데 이제 권익위인가 거기에서 감사한 내용을 보면 그 절차상의 문제에서 거기서도 지적을 해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절차상의 문제는 조금 있어는 보이는데요. 일단은.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 부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 연말까지 지급한 근거하고 사회보장제도 협의 내용은 있는데 2022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의 소급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현재 상황에 그때 당시에 근거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선민위원

그거는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선민위원

29페이지에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반기별 4년간 나눠서 이렇게 지급하는데 이사 가면 지급 중단이네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김선민위원

참고해서 홍보할 때 잘 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의 책자에 보면 이제 입양금도 비고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입양 관련 돼서는 입양도 출산 장려 못지 않은 한 가정이 증가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우리 시는 이에 관련한 건 검토를.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여기 입양도 지원하게끔.

김선민위원

아, 입양도 되어 있습니까? 그렇구나. 못 봤네요.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우리 김선민 위원이 앞에서 그냥 질문을 다 했네요. 그렇지만 한두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오전에도 고생하시고 지금도 고생하시는데요. 여기 보니까 출산장려금은 2024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다자녀 가정 양육비는 왜 이거 함께 안 하시고 이거는 2025년 당초예산 편성해놨네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26억 원 하고 16억 원 이 금액이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편성하는데 어찌 보면 억지로 할 수도 있는데.

이미숙위원

그래도 같이 좀 해주지.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 부분 좀 우리 예산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역으로 좀 양해해 주시면 내년.

이미숙위원

저는 2024년으로 다 이것도 그리고 또 다자녀 하면 우리가 처음에는 셋째로 하다가 그다음에 이게 바뀌어서 둘째 이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부분도 좀 해서 이거 다자녀가정의 셋째아 이상부터 이게 아니고 둘째 이상부터 오히려 처음부터 그리 가는 게 안 낫습니까? 그리 하다가 또 개정하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둘째 아는 너무, 지원이라는 게 한 번 줬다가 뺏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하나 출산장려에 한 번 하고 내년에 또 다자녀를 한번 하고 금액적인 거는 우리 재정적 여건이 되면 증액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워낙 우리가 지금 출산율 감소, 감소하면서 우리 거제시가 그래 하고 있는데 뭔가 탄력적으로 다른 데보다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서 이런 부분이라도 조금.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다른 시책을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아마 출산율은 작년에 0.76 이랬는데 올해는 또 더 줄고 하니까, 국가에서 좀 더 획기적인 장래성이 나오고 우리 지자체에서 좀 더 보완해 나가는 그런 형태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계속 고민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감소대응책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런 부분도 조금 셋째 아니다 아닙니까? 사실은 다자녀 둘째 이상인데, 다른 데 둘째 이상으로 해서 하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큰 예산이 안 되는 부분은 두 자녀로 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상수도요금 같은 그런 걸 좀 많이 드는 거는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 추이를 봐가면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미숙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에도 보니까 괜히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하면 이만한 금액이 100억 원, 190억 원 이렇게 많아 보이기 위해서 이것도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실. 1년 예산 이래갖고 하면 이거보다 훨씬 적어서.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16억 원이라는 돈이 어찌 보면 참 또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인데 또 역으로 이리 보면 우리 실과에 몇 백만 원 깎을 때 보면 또 이 돈이 엄청 큰 돈이고 큰 공사에는 작은 체감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출산율 감소하는 이 부분에 이런 걸 좀 투자를 하고 좀 어떻게 해야지 다른 데 오히려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그래야 젊은 친구가 유입되고 할 거 아닙니까? 지역에. 좀 젊은 친구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닐 수 있게끔 그것도 하나의 정책입니다. 실장님.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실장님 하나만 물어보도록 할게요. 돈 준다고 막 조례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800만 원, 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1000만 원 진짜 멋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도만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다 똑같이 몇 년을 거쳐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800만 원 또 4년입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현금 지급하는 지자체는 없고 보장협의체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고 시행하는 시도가 그렇게 많지 않고.

정명희위원

우리 29페이지 보면 비용추계서에서 이렇게 몇 년간 너무 우리 거제시에서 안 떠나고 있으라는 의미로 1년간, 2년간, 4년간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은 거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되게 돈은 요란한데 이거를 4년간 걸쳐주니까 물론 우리 거제시도 시비가 전체 나가니까 이해는 가는데 약간.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나눠주고 한 거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할 적에 좀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우리 지자체 전부 다 무시하기 힘든 그런 부분 때문에.

정명희위원

권고사항입니까? 보건복지부.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나눠서 현금성은 하지 마라, 좀 나눠서 육아라는 게 일시적으로 주면 그 흐름이 끊기니까 좀 나눠주면 그때 그때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지원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정명희위원

고생하셨어요.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를 미리 했던 지자체도 있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저출산 문제가 좀 극복이 된 예가 있던가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미리 한 지자체보다는 전에 있던 그 조례를 폐지를 안 하고 지속적으로 한 지자체가 대부분이고.

한은진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실장님은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우리 시의 저출산 문제를 조금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이 조례를 만드신 걸 거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런 기대도 있고 또 양육이 더 힘들면 아기 낳는 걸 기피하니까 이런 게 조금 경제적이라도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하면 그나마 좀 도움이 돼서.

한은진위원

출산장려금 준다고 그걸 기피하는 건 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실장님이 그런 생각으로 이 조례를 만약에 부서에서 만드셨다면 추계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다만 1명이라도 느는 추계를 잡아야 되는데 아무튼 좀 아쉬움이 있고요. 사실은 이 출산장려금 이 조례랑 출산율 제고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연구 발표도 제가 봤어요. 그리고 기혼이든 미혼이든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시는 계속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디 법적 근거냐고 했더니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녀 임신·출산 이런 근거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지금 제안하고 있기는 한데 저는 차라리 출산장려금 이런 것보다 여성 고용 단절이나 여성 장시간 노동 문제 이런 걸 해결하는 게 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출산이라는 문제가 이 조례 하나로 되는 건 아니고 정부적으로 모든.

한은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회피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 하여튼 조례라는 건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줬다가 뺐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다른 위원님이 두 자녀 이런 얘기도 말씀하셨던 거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예산 수반이 있고 그러면 단 몇 %라도 이 조례에 의해서 출산 장려가 되고 이런 것들의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실장님이 우리를 설득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예산 추계를 보면 ‘지방세로 재원을 조달하고자 함’ 이게 끝입니다. 우리 시의 지방세 조달이 그리 녹록치 않다고 저는 보는데 내년에 2024년도 당초도 보니까 극히 늘어나는 지방세가 별로 없는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지방세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의원들이, 지방세를 어떻게 재원 조달하겠다 몇 줄이라도 더 갖고 오든지 그러면 이 조례가 갸우뚱 하더라도 ‘아이고, 부처에서 이렇게 애를 쓰는구나’ 재원 조달. 이리 생각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조례를 가져오시고. 저는 너무 여성으로서 물론 이게 여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성 문제는 아니지만 여성 의원으로서 이 조례가 너무 사실은 좀 열이 받는 거예요. 지금 솔직하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인구 증가라는 문제가 어찌 보면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좀 작은 거라도 조례를 보태 나가면서 안정화시키고 도움이 되는 이런 개별법적인 이런 부분도 있고 아까 비용추계 문제는 또 저희 부서 예산을.

한은진위원

저희가 지금 당초예산을 다 보고 온 의원들인데 지방세로 재원 조절하고 그러면 우리가 ‘아, 우리 시가 재원이’ 이렇게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비용추계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줄어드는 부분을 감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는다기 보다는 추계도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걸 감안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한은진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도 아니고 기획예산실에서 갖고 온 기획예산실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실은 조례안이랑 좀 빗나간 얘기일 수도 있기는 한데 아쉬움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래서라도 출산율이 늘어나면.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반대의견도 할 수 있지만 이 조례는 당연히 이제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4년 동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율을.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렇고 사실 좀 아쉬운 거는 다른 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 말씀이고 재원조달 구체적 방안이라고 했는데 그냥 지방세로 재원 조달하고자 하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있었으면 마음을 좀 그럴 것 같은데 보세요. 당초 2024년도에 돈이 40억 원입니다. 장려금하고 양육비를 합해서.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국가 같으면 재원을 별도로.

한은진위원

아무튼 40억 원에 대한 순수 시비로의 재원 조달을 실장님께서 다 계획 세워서 갖고 오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 우리 전 국민이 다 아는 얘기고, 이런 방법으로 출산율이 증가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100만 원 더 주고 200만 원 더 준다고 아이 놓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라도 해보자는, 참 이 조례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정말 묻어납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역으로 이제 우리 1년간 지급이 안 됐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2023년 안 됐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올해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많은 부모들이 매월 한 10여 통 이상 이 조례를 언제 해서 언제 주냐, 전화 있는 게 물론 출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그나마 보육이라든지 양육에 도움이 되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또 이런 걸 봐서는 이거 마냥 미뤄놓을 수 없겠다는 이런 생각도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출산에 도움은 안 되지만 양육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이 모이면 조금 더.

양희

최양희위원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이라 할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조그마한 거라도.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아까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출산장려지원금 내용 삭제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에 삭제를 하고 2022년, 2023년 지급을 안 했지 않습니까? 대신 우리는 출산장려금을 뭘 줬냐 하면 「거제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장애가 심한 정도 장애가 심하지 않은 정도로 해서 100만 원, 150만 원 지원했죠? 지금 이거 보니까 우리 시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출산장려금 전체 보니까 우리 시만 장애가 심한 정도, 장애가 심하지 않은 정도로 해서 이렇게 150만 원, 100만 원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동 같은 경우에는 셋째아 1700만 원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 때문에 하동에 가서 살지 않는다고요, 제 말은. 어쨌든 이거는 정말 고육지책일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라도 하겠다는 충분한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이제 첫째아 100만 원, 300만 원, 800만 원 이거는 첫만남 2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맞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일단 어쨌든 우리가 이 조례에 다자녀가정이라 하면 둘 이상인데 양육비는 다자녀가정 양육비는 셋째부터 준다 아닙니까? 그것도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인 거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제 셋째도 만 8세부터 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아동부터 18세까지 저희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준다는 거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물론 이것도 예산 때문이기는 하겠지만 아동수당을 매달 10만 원씩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정부로부터. 그게 이제 끊어지면 우리가 이어서 그나마 다자녀라도 다른 아동은 못 주더라도 다만 다자녀라도 주겠다는 게 5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다면 저도 이제 참 5만 원 참 아쉽다. 이게 어쨌든 아동수당 받던 걸 그대로 연장해서 10만 원 하면 좋겠는데 이것도 말씀하시면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이다 할 거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교부세가 당초 했던 4200억 원 정도가 왔으면 이거 2개를 다 담아서 이 진행을 했을 건데 갑자기 이게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을 총괄하는 저로서는 너무 좀 당혹스럽고 세입 부분이 있어서 1년 늦춘 건데 내년 하반기로 나아진다니까 그렇게 되면 이 부분 반영을 해서 또 금액적인 거는 점차 확대해서 지금 두 자녀가 다자녀인데 그런 부분도 확대하고 이래 하면 한꺼번에 안 되더라도 점진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 해서는 제가 볼 때는 참 출산율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이 정도의 예산 지원은 타 시군 다 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참.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궁색하지만 첫걸음이다 이렇게 봐주시고 시작 단계다 이리 좀 봐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은 이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일단 참 아쉬움도 큽니다. 이래 갖고 출산율이 늘어나겠나 하는 조금 약간 비관적인 생각은 어쩔 수 없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 어느 의원이 질문하셨는데 우리처럼 세 자녀 이상 매달 이렇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따로 뭐 우리 현황 파악한 게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세 자녀 된 데가 저희들이 충남 태안 그다음에 전북 완주, 김제, 해남, 고창, 경산.

양희

최양희위원

얼마씩 지원합니까? 거기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10만 원도 있고 5만 원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5만 원도 있고 이렇습니까? 일단 이 조례를 취지는 충분히 알기 때문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제8조 양육비 지원대상 셋째 아이부터 지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셋째 아이 다 8세부터 18세 안에 있어야 됩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셋째 아이가 8세 되는 해부터 받을 수가 있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8세 되는 게 그러니까 셋째 아이가 태어날 때 첫째가 11살이었어요. 그러면 8년 후에 막내가 8살 되면 막내가 태어날 때 11살 됐던 애는 19세가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럼 이제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셋째도 못 받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일단 셋째아가 되고 연령 안에서 들어야.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여튼 셋째 아이 중에서 한 명이라도 18세 이상이 있으면 지원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맞습니까?

현숙

이현숙인구정책팀장

셋째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셋째가 이 나이가 되면 지원이 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3명 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세 자녀 모두가 18세 안에 있어야 된다.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맞아요. 제가 알아봤어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요, 제가 묻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세 자녀 다 18세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팀장님 어떻게 이 조례를 준비했죠? 마이크 이용하십시오.

현숙

이현숙인구정책팀장

인구정책팀장 이현숙입니다. 저는 셋째 이상 일단 해당이 되고 셋째만 기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셋째 이상만. 8세부터 18세에 해당이 되면 지원이 가능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첫째가요.

현숙

이현숙인구정책팀장

첫째는 상관이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첫째가 막내가 태어날 때 셋째가 태어날 때 만약에 13살이었다고 합시다, 대략. 큰애가 13살 그다음에 막내가 태어나서 8년이 흘렀어요. 그럼 8세가 되어서 이제 받을 겁니다. 그러면 첫째는 21살이 되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지원대상이 안 됩니까? 셋째는 받을 수 있죠?

현숙

이현숙인구정책팀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실장님하고 생각이 틀립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담당 팀장을 보며) 지금 말씀은 오빠, 누나가 27세가 되고 막내 셋째가 8세에서 18세 되면 주느냐, 안 주느냐 그 말인데.

현숙

이현숙인구정책팀장

주죠, 당연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막내만 18세 안에 들어가면 되죠?

현숙

이현숙인구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이게 그런 내용들이 지금 명확하게 깔끔하게 안 담겨 있으니까 부서 담당이 바뀌면 또 이야기가 틀려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일단 제 발언은 마무리를 하고 우리 정명희 위원님 이 내용을 잘 아십니까?

정명희위원

예, 지금 그 중간에 법이 안 바뀌었다면 제가 알기로는 아까 위원장님의 사례를 너무 잘 들었어요. 이 사례가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우리 면·동에 면장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좀 됐는데 아까 그 사례 여러분들 다 이해를 했죠. 첫째 애가 18세가 넘어버리면 셋째 다자녀가 혜택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둥이 혜택이. 대학 가는 혜택이나 지원받는 혜택이나 그거 법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시에서는 개정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한테 말해놨어요, 그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은 그거 언제 알아본 겁니까?

현숙

이현숙인구정책팀장

어디를, 일단은 저희 조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기준은 셋째아 8세 이상에서는 18세 미만의 셋째아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첫째, 둘째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 순위에 상관이 있지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거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제가 듣기로는 그래 했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1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13조 우리 거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 중복 지원될 만한 조례들이 있는 걸 확인 다 했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