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34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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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와 바쁜 지역 의정활동 속에서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예산안 심사자료 준비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5일간 경상북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게 됩니다. 첫날인 오늘은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의 필요성과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낭비되는 예산이 없는지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 9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선지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현장을 찾아 소통하고 함께 공감하며 경북교육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학생이 교육의 중심이 되고 경북교육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재철

황재철위원장

최선지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근수

정근수위원

예, 위원장님.

재철

황재철위원장

정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교육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공사립유치원 병설 포함해서 각 유치원별 특수학급 수, 또 인원수 그것 좀 오후 2시까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또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가 없기 때문에… 더 없으시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를 지금 즉시 작성하셔서 예결위원님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중에도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실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범

박순범위원

예, 칠곡 출신 박순범 위원입니다. PPT… PPT 보기 전에 정책국장님.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여기 책상 위에 자료를 보면 상임위 수정조서가 올라와 있어요, 수정조서.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여기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 교육 예산, 또 교재 지원, 학생들 교재 지원 이런 예산이 전액 삭감된 항목이 있습니다. 특히 또 통일안보교재 구입을 감액을 시켜 놨어요. 이런 건 편성을 잘못한 거예요? 예산이 필요 없는 부분을 편성한 겁니까? 설명해 보세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조금 더 사업 부서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청에서 이런 인건비라든지 교재 지원이라든지 학생들한테 꼭 필요하다는 예산을 발췌해서 자료를 주세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자료를 제출하시고.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교육국장님이…

순범

박순범위원

예, 교육국장.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데 지난 3년간 1535 심리상담과 치료 처분 받은 학생 수가 33%뿐이에요. 학교폭력에 대한 심리치료 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에 치료 자체를 그 학생들이 안 하고 있어요, 피해 학생들이.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자비로 심리치료를 받거나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학생 수, 진료 금액 등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경북교육청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사업 등이 있는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예산을 보면 피해 학생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어요.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단은 피해 학생이 먼저 지원을 받고 그 가해 학생한테 나중에 보상을, 구상권을 청구해서 보상을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지난 5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시행계획에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 지원과 가해 학생 선도교육을 강화한다고 교육청에서 말씀하셨는데 ’24년도 예산을 보면 학교폭력 지원 예산은 없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도 억울한 상황인데 자비로 치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해서 가해 학생이 보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또 여기 자료를 보면 상임위에서 이 예산마저도 또 삭감돼 있어요. 답변을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이 예산을 교육청에서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은 지금 자료에서 위원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매년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한 1천 건 가까이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금 백방으로 방법을 생각을 하고 올해도 예산을 상당히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사전·사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지, 실제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검토한 다음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소통이라든지 또는 설명이 조금 부족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삭감 의견이 올라온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본 위원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 심리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한 7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좀 제출해 주시고. 이 학교폭력은 예방 효과가 높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래서 교육이 절실한데 실제로 또 예방을 하고, 예방교육 후에 폭력 건수가 줄어들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이런 예산은 꼭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왜 이래 삭감됐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요 삭감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어울림 콘서트인데 이것이 전체 학생들이 같이 마음을 함께하면서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주요한 행사인데 이게 5억인데 이게 삭감이 되었고, 학교폭력 한마당이라는 행사를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학교폭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했던 것을 총망라해서 서로 반성하고 평가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행사로 1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사후 위원님들께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일단은 삭감 의견을 내주셔서 저희들도 굉장히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이 학교폭력은 관계기관에서 반드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근절 노력을 해야 되고 필요한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이 예상하기로 한 7억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5억 그 자체도 삭감되었고, 지난 10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교사 간담회가 있었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거기서 대통령께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교사는 학부모와의 관계에 있어 재판관의 역할을 하기 힘들고 학교폭력 정도가 심하면 경찰이 이를 담당하는 것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마약·도박 이런 문제가 지금 새로운 학교폭력 유형인데 신체 물리적으로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등 이런 유형이 증가를 하고 있고 또 교원들이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경북경찰청하고 교류를 하고 있나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경북경찰청에서는 지금 SPO라고 해서 스쿨폴리스 오피스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76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말씀 주신 것처럼 학교폭력이 좀 심각해서 선생님들이 전문성 부족으로 대응을 하지 못할 정도인 경우에는 학교폭력 조사관을 위촉을 해서 학교폭력 해결에 좀 대응을 하고자 새로 도입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이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예산을 다시 제출하시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를 경찰이 담당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관련 필요 예산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박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영주의 박성만 위원입니다. 이 업무분장표를 제출한 부서가 어디예요? (답변하는 이 없음) 아니, 이 업무분장표를 만든 부서가 어디냐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정책국 정책혁신과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잠깐만요. 우리 최선지 국장님.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이게 한 해의 예산심의 기간인데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은 이 실·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거예요. 그러나 본 위원을 비롯한 타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은 지금 교육청이 첫 상대인데, 이 예산편성 같은 걸 보면 과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업무분장표에 무슨 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줘야 질의 응답이 매끄럽게 진행될 것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유초등교육과장이라고 있는 박현숙 과장의 예산서인가 싶어서 들여다보니까 이게 또 행정과에 가 있고, 우리는 이해도가 조금 낮아, 지금. 부서별 이름, 명칭만 보고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내가 찾던 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혼란스러워, 지금.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다시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고 오후에 진행될 때는 실무 과장들 밑에 무슨 업무를 하는지 알아야 좀 볼 것 아니에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죄송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제가 알기로 일선 교육청의 교육장들도 도 본청의 과장들이 무슨 일을 정확하게 하는지 대부분 모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다시 검토해서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매끄럽게 “담당 과장이 이분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분이 이런 걸 하는구나.” 해서 물을 것 아니에요. 금방 우리 박순범 위원님도 무슨 과에서 하는지 정확하게, 누구 답변을 받아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이것 좀 빠른 시간 안에 제출 좀 전 위원들에게 해줘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정확하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구미 출신 정근수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우리 무상교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무상교육은 지금 유·초·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이고요.

근수

정근수위원

그냥 말로만 무상교육입니까?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는, 국장님께 무상교육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유·초 부분에서는, 초·중·고는 다 무상 아닙니까,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유·초는 무상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유치원은 지금 거의 무상에 가깝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거의가 아니고, 무상이 아니죠. 그런데 왜 이 용어를 무상으로 써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유치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립유치원을 예를 들어도 실제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월 5, 6만 원 정도까지 낮춰져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학부모 부담금을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걸 어떻게 해석하라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완전 무상은 아닙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렇죠. 그건 무상이 아니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앞으로 완전 무상이 아니면 이 ‘무상’ 용어를 쓰지 마십시오.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런데 왜 무상을 쓰고 있어요? 책자 안에 보니까 전부 무상으로 돼 있던데. 본 위원은, 지금 아이가 전년도에 비하면 올해 몇 명이 줄었다고 봅니까? 전년도에 비하면 올해 몇 명이 줄었다고 봅니까, 전체? 경북 관내의 아이 수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정확하게 그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어림잡아서 매년도 한 2만 명 정도 학생들이 이제 퇴원하고 했는데 상당히 좀 줄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한 1천 명쯤 안 되게 지금 아이가 줄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 대비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실은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이고 또 교육청만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전 사회적인 문제인데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일단은 여러 가지 정책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기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늘봄이라든지 또 유보통합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교육의 질도 조금 높이고 학부모님들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도 조금 낮추어서, 예를 들면 사교육비 같은 것.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교육에 대해서 스트레스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형식적인 우리 국장님 말씀입니다. 무슨 대비책을 만들어야 되지, 매일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같은 말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아이가 늘어날 수 있나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유아의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해 주시고요.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학부모 부담금을 제로로 만드십시오. 그런데 올해 유치원에 대해서 학부모 부담금이 줄어들었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한 금액이 없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기준으로 사립학교의,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월 5～6만 원 이하로 내려가 있고 2024년도에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도 그렇고요. 유치원도 그렇고, 유치원은 이제 교육비가 운영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급식비가 되겠는데 추가로 또 5만 원씩 더 이렇게 5세 아이들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5세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이제까지 그래왔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아니 만 5세 아이 5만 원 지원하는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거지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2024년도는 저희 자체예산으로.

근수

정근수위원

편성돼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5만 원씩 편성돼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만 5세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어린이집과.

근수

정근수위원

어린이집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리고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5만 원.

근수

정근수위원

만 5세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만 5세만 그렇게…

근수

정근수위원

그렇죠. 그것 우리 도교육청이 줍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도교육청에서 줍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중앙부처는 주는 돈이 없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경북도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제 말은 지금 도에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금이, 연에 부담금이 지금 5～6만 원이 됩니다, 평균으로 봤을 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걸 없애란 말이죠.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아이 수는 줄고 아이는 늘어나지도 않는데 대비책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걸 제가 유심히 지켜봤는데, 예결위에 들어온 이유는,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질의를 못 했는데 예결위에서 한 번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아까 자료 제출하는 건 오후에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심각한 부분이고, 지금 앞으로 유보통합에 대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유보통합은 사실은 교육부에서 로드맵을 잡고 있고 2025년에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경상북도도 뒤지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을 우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재정과 관련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도청에서 지원을 했고 유치원은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서 예산도 상당히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10만 원씩 학급당 방과 후 교육비를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또 도청에서 지원, 이렇게 그러니까 도청과 교육청이 같은 사업을 두고 같이 예산을 지원해 나간다는 것은 이제 유보통합으로 가는 전 단계로서 예산에 대한 합의점에 이제 도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유치원은 이미 공교육 체제에 어느 정도 들어와 있어서 체제가 잡혀 있는데 어린이집은 지금 어린이집 숫자 파악하는 것도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민간도 있고 가정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거의 다 이제 현황 파악을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유보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그분들이 생각하는 쟁점이 뭔가를 지금 다 추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4학년도에는 유보통합 우리 전담팀이 그동안 없었는데 한 10명 정도로 해서 유보통합 전담팀을 이미 구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상반기에는 도청이 되겠습니다. 지자체와 협의체를 지금 3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협의체별로 맡은 역할, 그다음에 각각의 현황, 협조사항, 그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인력을 어떻게 서로 재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어서 정부의 입법 진행대로 거기에 발맞추어 우리 경상북도는 다른 타 시·도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선도적으로 유보통합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유보통합을 잘 진행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부모 부담금을 최소한 줄일 수 있게, 지금 어렵겠지만 우리 학부모 부담금, 학부모님들이 힘이 듭니다. 아이 한 명당 지원 들어가는 경비가 굉장히 많은데 그나마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면 학부모님들이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올려 달라, 올려 달라 할 수 있는… 그건 방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학부모님들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부담이 안 가게, 그게 무상입니다. 그게 무상교육인데 항상 말로만 “무상 무상” 하는데 금액이 들어가는데 무슨 무상 그거죠? 우리 교육국장님이 좀 더 신경 쓰셔서 만약에 추경에라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학부모님이 좀 덜 들게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앞으로 진행되는 유보통합을 기점으로 해서 말씀 주신 것을 잘 살펴서 가능하면 무상에 가까운 그런, 또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전에 제가 자료 하나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직속기관장 11명, 지역교육장님 22명 대학교 학부와 전공을 좀 기재를 해서, 민감한 부분이니까 저한테만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직속기관장 11명, 교육장님 22명 대학교 학부 졸업, 학부와 전공 부분을 기록을 해서 제출을 부탁… 이거 누가, 어떤 부서입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자료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금운용계획안에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보고 제가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청 공무원 주택임차기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선지 정책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공무원 주택임차기금의 목적은 주택임차 보증금·전세금 대부사업을 통해서 소속 공무원의 주거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 도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신규임용 공무원 대상으로만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소관은, 전체적인 기금은 이제 정책국 소관인데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건 행정국장님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우리 공무원 주택임차기금은 신규 공무원이 아닌 전 교직원을 상대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전 대상입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보면 1인당 2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받도록 되어 있죠?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비록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 사기 도모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2009년에 처음 실시한 것 맞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14년 후가, 이제 2023년도가 지난해 됐는데 이 취지에 맞는지 조금 의문이 되는데요. 2023년 10월 기준으로 최저금리가 3.5% 이상인 고금리 시대에 도민들의 혈세로 이 기금을 설치를 하고 이자 없이 대부사업을 하는 것인데 과연 이걸 도민들이 봤을 때에는 이 어려운 시국에 이해가 과연 될까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왜? 무상으로 하니까. 공무원한테 어떤 세금이 무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냐 이래서 지난번에도 몇 번 예결위에서도 적은 이자라도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2000만 원 하니까 우리 대도시에서 전세 얻기가 사실은 금액이 상당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맞죠.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그래서 우리 복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2000만 원 주면서 이자를 하기에는 사실 조금 집행부에서 부담이 돼서 금년도에 안 그래도 우리 계획이 그 기금을 조금 더 올리고 이자도 좀 받고 이러려고 했는데 금번에 재정 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게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소속 공무원에게는 주택 전세 임대·보증 대부업 사업에 1%의 이자를 원래 내도록 되어 있죠?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6페이지에 보니까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2021년도에 따르면 ‘주택자금 등의 무이자 융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일반 공공기관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상승 부분도 사실은 있고 2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게 사기진작 도모를 하기에는 사실은 2009년도에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지금은 많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를 좀 늘려서, 이 규모를 늘리고 이자도 조금, 다만 몇 퍼센트의 이자를 받아서라도 솔직히 이렇게 진행이 돼야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안 그래도 지난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그와 같은 질의를 아마 전번 예결위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2000만 원을 한 4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일정 부분의 이자를 받으려고 추진을 하다가 금년도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다음 기회로 일단 연기를 한 상태인데 빠른 시간 내에 하여튼 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이 공무원이 되어서 주택자금 마련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현실에 좀 맞게 기금을 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죄송한데 성인지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계속하셔도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성인지 예산서에 관해서는 어떤 분이 답변을 해 주실지?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러면 죄송한데 성인지 예산서 안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건 여쭤보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안에 113페이지부터 좀 봐주시면…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113페이지에 봐주시면 사업 대상자 및 사업 수혜자 성별 분석에 여기 보면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 대상자가 지금 6급 공무원을 말씀하는 건가요?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113페이지 여기에 보면 사업 대상자가 지금 6급 이상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걸 지금 추진하는 건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이건 저희들이 신규로 6급 이상에 대해서 교육 훈련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성인지사업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6급 이상이라 그러면 지금 2023년도 6급 이상이 274명밖에 안 됩니까? 여기 보면 전체가 274명인데 맞습니까? 6급 이상 공무원이 274명밖에 안 됩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아니 6급 이상, 6급만 해당이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 밑에 보면 사업 대상자가 6급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급 이상 지방공무원 직무연수 이수자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274명 중에, 그렇다 치고 6급에서 봤을 때에 그러면 남성이 66명이고 여성이 20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것…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다시 한번…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 자료를요. 이걸 새로 만드셔서 자료를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설명서 가지고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바로 뒷장에 한번 보십시오. 114페이지 보면 6급 이상 공무원이 남성이 약 53.9%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 이수자가 24.1%밖에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절반만 이렇게 이수를 받고 있을까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이건 저희 이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소관인데 해당 되는 6급 이상에 대해서 2023년에 연수를 받은, 직무연수를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만 이렇게 파악을 한 내용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수한 사람 중에서 남성이 보면 이수자가, 뒤편에 보면 24.1%로 전체에 비해서 수혜율이 굉장히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상북도연수원에서 여성 비율 대비 예산이 10억이 넘고 남성도 3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수한 비율이 너무 낮다고 하면 예산 책정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수를 받는 게 의무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의무적이지 않는 겁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의무적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연수원에서 직무연수를 여러 과정을 개설하면, 6급 이상을 대상으로 개설하면 거기에 희망에 의해서 내가 이 연수를 받고 싶다 이렇게 의사를…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희망에 의해서 하면 예산을 이걸 어떻게 잡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해보니 이제 여성 비율이 이렇게 높았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여성 비율의 예산은 10억이 넘고 남성은 3억이라고 지금 예산이, 지금 2023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2022년도 말에 예산을 잡을 때에는 어느 정도 기준 수치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비슷하게 이렇게 인원수에 대비해서 했는데 실제로 이 직무 이수 결과를 보니 이제 여성이 많고…

경숙

김경숙위원

이 총결과물에는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통합했을 때, 예산을 잡았을 때 실제 예산 금액의 27%만 예산이 나간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50% 이상은 최소한 잡아줘야지만 되는데 실제 이수한 자들의 예산이 나갔을 때는 27%밖에 예산이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조금 더 예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책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15페이지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심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뒤편에 11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수율이 여성이 8.4%고 남성이 31.2%입니다. 그렇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 바로 유치원이고 그 옆에 보면, 중등교육에 보면 여성은 실제로 4.2%, 남성은 27.4%, 이게 이수자들이 해야 할 게 3898명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같은 경우는 2621명임에도 불구하고 111명밖에 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의무적이지 않다고 하면 굳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그런데 저희 예산을 다 100% 잡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한 어느 정도의 규모를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의 퍼센트를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이수하는 대상자가 이렇게 조금 한정돼 있다 보니까 다 이수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2021년, 2022년, 2023년도 마찬가지로 그 평균 수치가 다 10%, 3%, 20% 이 정도 대예요. 그렇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여성 같은 경우는 수혜가 3%대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굳이 여성의 3%인데 이 정도, 2600명에서 100명 정도밖에 이걸 받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여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아예 인원수를 정해서 몇 명까지만 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지 이게 평균 수치를 전혀 지금 현재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산을 너무 부풀려서 잡아놓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이게 성인지예산에 보면 대다수가 평균 쪽으로 가는 부분도 있으나 여성과 남성의 수치에서 따져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퍼센티지가 10%를 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예산을 차라리 줄여서 아예 의무적으로 몇 명 정도라고 딱 지정을 해놓으면 부담이 덜 갈 것 같아요. 교직에 계시는 분들은 시간도 여유도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의무적인 것처럼 이렇게 올려놓으면 저희가 심사할 때도 보면 이게 왜 이렇게밖에 되지 않나? 이게 교육 프로그램에 문제가 되지 않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여성 같은 경우는 4.2%밖에 안 됩니다, 받아야 될 사람들은 2600명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저희들 자격연수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교감 자격연수, 교장 자격연수 이렇게 해서 대상자는 많이 있는데 그중에 딱 그 시기에 대상이 되는, 교감 자격연수 대상이 되는 인원은 한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예산을 짤 때는 좀 더 폭을 좁혀서, 대상자는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 예를 들면 자격연수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조금 더 한정을 해서 앞으로는 세밀하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여기 보면 이제 대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작년의 것도 한번 보고 했는데 이게 내용이 다 비슷해요. ‘초·중·고 특수학교 교육 경력 15년 이상의 교육 경력자를 대상으로 여교원이 불리하지 않도록 규정에 의거 선발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게 매년 나오는 멘트예요, 이게. 이렇게 하기보다 차라리 선발할 때 기준을 아예 딱 정해서 의무적으로 하든지, 의무적이지 않다고 하면 이 예산을 굳이 잡아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교육 프로그램을 잘해서 우리가 이걸 받아서 유익하다는 걸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예산도 마찬가지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효율적으로 좀 짜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교직원들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 모든 성인지 예산에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중복되는 부분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한 것도 예산의 낭비로 보이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고려하셔서 계획서를 좀 짰으면 좋겠습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백순창입니다. 학교 신설 쪽에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행정국장님이십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미와 경산에는 학생 수가 줄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경산도 그렇고 구미도 그런데 구미시 양포동 인구가 현재 4만 5949명이고 초등학교 4개, 중학교 3개이고 그다음에 학생 수가 2180명의 학생들이 있지만 고등학교가 없어서 지역구의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에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시죠?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우리 교육청에서도 숙원사업이고 사실 양포동 주민들한테도 고등학교 설립이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 고등학교 유치가 양포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역 주민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신설은 번번이 실패해서 지금 예정 부지로 지정받고 20년이 경과된 것 알고 계십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양포동에 인접한 구미 산동고가 생긴 걸 제가 불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산동고가 거기도 잘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산동고보다 저희 부지가 더 먼저 있었지 않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먼저 개발이 됐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 10년이면 보통 강산이 변한다 안 합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럼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야 되죠?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상당히 많은 시일이 소요됐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니 산동고는 얼마 만에 그게 신설이 됐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거의 한 10년 조금 안 돼서 신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근무에 충실하고 노고가 많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신설 과정에서도 그 지역의 인구 비례 및 여러 가지 방향에 있어서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맞습니다.” 하면 그러면 양포동에 고등학교 지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는 양포 지역에 가칭 해마루고등학교를 신설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하다가 가칭 해마루고등학교 부지에서 지금 현재 산동고등학교 부지가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우리가 학교 신설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컨설팅 과정에서 거리가 가깝고 그다음에 또 해마루고등학교는 그 당시에 우리가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을 해야 되고 현 산동고 부지는 무상공급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설 자금은 교육부에서 교부를 해주는데 교육부 컨설팅 과정에서…

순창

백순창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방금 금액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돈, 금액 얘기 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근거리의 등하교 학생이 한 학년에 중학생이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약 600명 정도가 등하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탄소중립 그것 얘기 안 합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1년에 600명 같으면 3년 동안 근교를 다니면…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1800명쯤.

순창

백순창위원

1800명이죠?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그 1800명을 20년 계산해 보세요. 그 물질적 부담은 누가 져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상공급과 그것 3000평 해봐야 20억 안되죠?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아니 그…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제 이야기 좀 들으세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돈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책임 있는 행정, 질서 있는 행정 그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 행정에서 잘못 판단이 있었으면 그것을 인정하시고 지금이라도 중앙투자하시는데, 심의하시는데 자꾸 그런 조건으로 사람 희망고문해서 됩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아니요,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고등학교는 경북도내에 단일학군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중투심의에서는 전체적으로, 경북 전체를 수용 계획을 보고 판단을 하니까 사실은 구미나 경산지역에 고등학교 설립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도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00년부터 산동고등학교 신설 이후에 가칭 해마루고등학교 신설하기 위해서 중투위에 세 번이나 우리가 계속 제출했는데 두 번은 부적격 나왔고 이제 조금 더 나아져서 재검토가 한 번 나왔고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또다시 신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렇게 세 번 했다 할 때, 세 번 하기 전에, 어느 학교가 먼저 생겼다 그래서 저는 비하하지 않습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질서를 지키셔야죠.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그게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안타까운 게 아니고 근무에 진짜 균형 있는 근무가 안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판단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기관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앞으로 하여튼…

순창

백순창위원

거기 주민이 조금 있으면 5만이 돼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맞습니다, 예.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맞습니다,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20년 동안 등하교 하는 학생 수가 얼마입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교육 담당하시는 분들이 탄소중립, 탄소중립 그렇게 호소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차가 얼마나 밀리고 얼마나 그렇게 됩니까, 등하교 시간에, 러시아워 시간에? 그리고 내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때 고등학교 신설이 들어가게 되면 특히 북부 지역에, 학생 수가 줄어드는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경산이나 구미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든지 규모가 이렇게 큰 학교보다 작은 학교가 통과할 수 있다면, 더 정밀하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20년이 되었으면 좀 해 줄 때도 안 되었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저도 우리 교육청에서 충분히 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인정하시면 되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저도, 우리 교육청에도 최대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는데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두 번은, 전반기 두 번은 부적격이 나왔고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다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려면 이게 모든 시설이 중단되어야 됩니다. 여기 예산 보면 시설 자꾸 그레이드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국장님?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중투심사, 중투심사 자꾸 그러지 마시고 입법기관에 법을 바꿔서라도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년이 되었으면 그 중간에 바꾸어도 몇 번을 바꿨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노력의 부재라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하여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내년부터는 정말로 본 가족이 그런 고통을 겪는다는 마음으로 학교 신설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검토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우리 최규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서석영위원

우리 존경하는 백순창 위원님도 양포 지구의 고등학교 신설하고 20년 염원을 담아서 좀 했는데 이것 반드시 되도록 해 주세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올봄부터 우리 지역 주민들 대표도 올라와서 민원도 제기하고 시위도 하고, 또 우리 박용조 행정과장님도 직접 현지에 다녀가고 주민들과 간담회도 했는데, 가칭 인덕중학교 잘 아시죠?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이게 인근에 오천이 인구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가칭 원동중학교로 슬쩍 바뀌었죠, 지금 그렇죠?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슬쩍 바뀐 것은 아니고 가칭 인덕중학교 부지가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격 판정이 나와서 학교 설립지로 적정치 않다 이렇게 해서 포항교육청에서 인덕중학교에서 옆으로 옮긴, 원동중학교 부지로 옮겼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인근의 청림동, 제철동 이 일대에 사시는 주민들이 가칭 인덕중학교가 설립된다고 한때 신문에도 나고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대에 부풀었는데 어느 날, 그렇죠? 올봄이죠, 그렇죠?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가칭 원동중학교로, 한 몇 m쯤 됩니까? 가칭 인덕중학교에서 해서 원동중학교 설립 쪽으로 가는 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대충 제가 기억하기로 한 1.8㎞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렇죠?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서석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원동중학교가 설립되면 인근 청림, 제철 그 자녀들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등하교를?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현재 그 통학구역, 우리 중학교가 아직 학교 신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중학교 학교 구역을 아직 책정을 안 했는데 원거리 통학이라 하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원거리 통학생이 되면 원거리 통학생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 최규태 국장님.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서석영위원

지금부터라도, 학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서석영위원

좀 더 자기 집 가까이의 학교로 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기대에 부풀었는데 어느 날 정치적 세력 게임에 의해서 이웃 쪽으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서석영위원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가칭 인덕중학교 예정 부지는 어떻게 쓸 겁니까? 우리 박용조 과장님이 직접 다녀갔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칭 인덕중학교 부지는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 학교용지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시 학교 설립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 부지를 우리 포항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가 포항시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제공할 그럴 예정입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 또 다른 신설, 기관 신설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필요할 경우에는 대안으로 거기다 신설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서석영위원

자꾸 미적거릴 게 아니고, 그것도 지금 예정 부지가 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그 인덕초등학교 옆에 바로 부지인데, 중학교 부지인데 숲이 지금 무성하고 잡초만 우거져 있어요. 우범지대입니다. 이것을 학교 체육시설이 들어선다든지 안 그러면 교육청, 교육 유사기관이 들어선다든지 안 그러면 포항시에서 해서 체육시설이 들어선다든지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계획을 보고 바랍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하여튼 가칭 인덕 부지가 지역 주민들 위해서 어떤 용도로 쓰는 게 가장 적합한가를 검토해서 포항시하고 포항교육청에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한번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잠시, 위원장님, 박용조 행정과장에게 잠시 질의를… 박용조 과장님.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박용조 과장님 마이크 잡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직접 현지에 가서 주민들하고…

용조

박용조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박용조입니다.

서석영위원

우리 박용조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현지에 가서 주민들하고도 대화했죠?

용조

박용조행정과장

예, 대화했습니다.

서석영위원

지금까지 간략하게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용조

박용조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교육청 차원에서 각 과에 이제 우리 도청,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설립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고요. 지역 교육청에서 지금 지자체하고 그런 관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는데 아직까지 성과는 없는데 일단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한번 다녀가서 주민하고 대화 몇 번 나누니까 또 이것을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계속 대화 중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은 답답한데 빨리, 우리 박용조 행정과장님.

용조

박용조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박용조입니다.

서석영위원

좀 더 소통하고 해서 포항시 교육청하고 포항시하고 조속한 협의하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계획을 세워서 서면보고 바랍니다.

용조

박용조행정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북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우리 최규태 국장님.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서석영위원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내 고향이다, 내 고향의 학교 예정부지다.’ 생각하시고 좀 적극적인 행정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미의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구미의 김일수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린스마트스쿨 이게 40년 노후되면 지금 선별해서 개축을 하죠?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40년 이상 된 건물을 대상으로 일단은 일차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럼 선정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일단은 40년 이상 대상 건물 중에서 지속 가능한가, 학생이 계속적으로 지금 학생 수가 격감을 하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학교가 지속 가능한가 그것을 먼저, 일차적으로 먼저 검토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과연 이 학교가 지금 현재 건물 노후도가 다른 학교보다 좀 더 많이 노후화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안전을 제일 우선적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구미의 상모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50년이, ’71년도에 설립이 된 학교입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그 학교의 계단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학생들이 비가 오거나 혹시 날씨가 그럴 때 항상, 미끄러움이 항상 있어서 부모님들로, 학부형들로부터 거기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학교인데.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학교 건물도 사실은 지금 많이 노후화된 상태거든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물론 지금 실태조사는 안 해보셨죠, 아직?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아닙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 나가서 실태조사하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예.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그게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초등학생들에게 그런 위험적인 요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2024년도 물량을 현재 조사 중, 현장 조사를 하고 최종 선정을 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 아직 남아 있는데 거기 학교, 상모초등학교가, 우리가 그린스마트 선정할 경우에는 감점요인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한 것은 예산 낭비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항목 안에 감점요인이 있는데…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잠깐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상모초등학교는 현재 40억을 투자하였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국장님.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예를 들어서 혹여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현장에 가봐서 일단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상모초등학교 안전 문제는 최대한 빨리 적극적으로 좀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일단 최종적으로 아직 그린스마트 선정이 됐다 안 됐다 결정을, 아직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그린스마트에 선정이 안 되면 그러면 학교가, 거기 개축이라든가 보수가 불가능합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린스마트 대상만 아닐 뿐이지 보수는 바로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우리가, 안전 문제 바로 시정할 예정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꼭, 유독 상모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경상북도에 노후화된, 50년이 넘은 학교가 몇 개인지 혹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580개 정도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물론 아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시기에 감소하는 학교도 있고 증감하는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이제 상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900, 한 1000여 명 정도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학부형들이 또 편안하게,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경상북도에, 파악을 하셔서 조금 위험하고, 안전한 학교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그 상모초등학교 이게 우선 계단, 대피 계단 같은 데, 계단 부분의 안전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다문화가 도에 한 1만 2000여 명이 지금 하고 있네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위원님 죄송…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1만 2460명 정도,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 학생들이 지금 교육을 받거나 학교 다니는 데 여건이 어떤가요? 불편한 게 없나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국어센터, 언어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한국어 센터를 저희들 경주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수마다 8개 반이 있는데, 10명씩 해서 8개 반이 있는데 거기에 특별히 3개월 과정으로 ‘언어가 되어야지 학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경주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문경이나 이쪽에, 예천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거기는 저희들 언어교육이라든지 언어학급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도록 반에 다 하고 있고 차후에 또 거점센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혹시 학생들이,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제일, 와서 필요로 하고 또 불필요, 자기들이 제일 느끼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사를 해 보셨어요, 실태조사를?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제일 일 번은 아무래도 언어에 대한 문제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언어.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그리고 또 같이 어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요사이는 꼭 언어뿐만이 아니고 다문화나 비다문화나 같이 어울림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어울림 프로그램을 또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경상북도에 다문화 학생들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수를,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각 지역별로.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지금 다문화학교는 경주밖에 없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별도의 다문화 언어지원에 대한 학교, 센터는 경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저희들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라든지 한국어학급이라든지 또 다문화학교 밀집학교에는 또 별도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학교에 다문화교육을 위해서 교과연구회라든지 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역량도 높여서 다문화교육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연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관련해서…

일수

김일수위원

예, 예산이 지금 34억 잡혀 있는데.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은 다문화감수성교육에만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다양하게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있고 교원들에 대한 지원도 있고 또 그리고, 학생에 대한 지원이 최고로 많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앞으로 이제, 다문화도 지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거기에 조금 더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예산도 좀 더 확보를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이걸로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또 알림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번역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담통역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또 혹시나 베트남 다문화의 어머니들이 좀 많으시니까 다문화가정에, 알림장을 잘 모르면 불편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그 알림장도 앱을 통해서 바로 번역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다문화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해서 소외되지 않게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다시 한번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중등교육과 소관인데요. 겸임교사 현황하고 한 교사가 2과목 가르치는 것 있죠?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혹시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상치교사라고 부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겸임교사 순회근무 지원인가요, 이것하고 상치교사인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 현황을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최선지 국장님.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예산을 심의할 때 위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책적인 예산심의, 말 그대로 일반적인 경상경비에 대한 예산심의 두 가지를 두고 가는데 이번에, 정확하게 제가 일전에 전화를 드려서, 신규사업 및 주요증액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 놓은 자료만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감사관이 지금 계시나요?

봉갑

김봉갑감사관

감사관 김봉갑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외부에서 들어오셨나요?

봉갑

김봉갑감사관

아닙니다, 내부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내부에서?

봉갑

김봉갑감사관

예.

성만

박성만위원

예산증액, 순수 자체예산하고 듣다 보니까, 유초등과의 박현숙 과장님, 신규사업 3건 맞아요?

현숙

박현숙유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앉으십시오. 그다음에 이윤화 과장님 1건 맞아요?

윤화

이윤화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민병도 과장님 3건 맞아요?

병도

민병도체육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김종현 과장님도 1건?

종현

김종현학생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앉아 계십시오. 유진선 교육복지과장도 3건?

진선

유진선교육복지과장

예, 3건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최한용 과장도 3건?

한용

최한용창의인재과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박성일 과장님은 1건?

성일

박성일예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다음에 행정과장님, 박용조 과장님 1건?

용조

박용조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나머지 과장님들은 계속사업으로 증액을 뺀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맞아요? 직속기관장님들, 혹여나 신규사업 편성된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직속기관장님들 중에 2024년도 신규사업이 편성된 분 뒤에서 손 한번 들어보시라고, 누구세요?

종원

박종원화랑교육원장

화랑교육원장 박종원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신규사업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종원

박종원화랑교육원장

화랑국궁체험 직무연수…

성만

박성만위원

예?

종원

박종원화랑교육원장

화랑국궁체험 직무연수라고…

성만

박성만위원

얼마예요?

종원

박종원화랑교육원장

1388만 원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1300만 원?

종원

박종원화랑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우리 예산을 들여다보면 특교세 2건으로 6억 원이 와 있고 특별교부세하고 자체사업 4건으로 해서 614억 원이 와 있고 자체사업 12건에 3090억 원 맞습니까, 최선지 국장님?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까지 전체 예산 약 6조 중에 일반 경직예산이 거의 99%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전체 예산에 임종식 교육감님이 민선 교육감으로서 자율성을 가지고 편성한 게 몇% 돼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경북교육청의 인건비가 56.3%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또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그리고 학교 지원에 따른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경직성 경비, 기본운영비 같은 기본경비입니다. 그 외에 목적사업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자율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자율성이 그렇게, 자체사업으로 한 것이 3000억 정도인데 이따가 맨 오후에도 질의하겠지만, 행정과장님.

용조

박용조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박용조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학생배치계획 지원 한울타리유치원 사업 있잖아요.

용조

박용조행정과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이게 김천 중앙초병설유, 구미 신평초병설유인데 이 두 학교를 선택한, 기준을 잡은 이유가 있어요?

용조

박용조행정과장

이게 교육부, 국가사업인데 저희들이 희망을 받았습니다, 지역에다가. 그래서 지역에서 희망을 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제 말은 22개 시군에서 희망을 받으니까 이 두 곳밖에 안 들어왔어요?

용조

박용조행정과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두 곳밖에?

용조

박용조행정과장

예, 이번에 교육부에 10개 정도가 공모되었는데 저희들 교육청에 2개 된 겁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제 말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하시라고.

용조

박용조행정과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이 한울타리, 배치계획 지원 사업을 일선 교육청에 문서로 하달했어요?

용조

박용조행정과장

예, 하달했습니다. 이게 읍내 학교입니다. 도시형…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딱 두 군데만…

용조

박용조행정과장

예,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포항이고 경산이고 다른 데는 안 들어왔다?

용조

박용조행정과장

예, 다른 데는 다 안 들어왔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알겠습니다.

용조

박용조행정과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마무리 좀, 최선지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렇게 예산을 약 3000억만, 자체예산 편성만 들여다봐도 교육청 한 해 예산의 운용지침을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결위에서. 그리고 또 어저께 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증감, 증액예산 올라와 있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얼마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증액은 11억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11억인데 그게 불요불급하게 자체예산에 편성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충분히 1차 추경에 가서 검토 후에 배정되어도 될 예산인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증액사업으로 반영…

성만

박성만위원

당초예산에 기준을 잡았으면 그대로 가고 그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면 1차 추경, 2차 추경 때 편성을 해도 되는데 굳이 상임위에서 증액을 시켜서 올라오면, 경상북도 도청 다른 상임위에서도 증액을 해서 올라오면 이 예결위가 운영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이제…

성만

박성만위원

결론은 하나예요. 경상북도교육청이 우리 도 교육위, 상임위하고 충분하게 사전에 소통하지 않았다는 것,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의 독자적인 권한은 경상북도교육감이 가지고 있지만 사전에 편성을 할 때, 행정사무감사도 거쳤고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증액조서에 보시면 기존 저희,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한 예산에서…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불요불급하게, 시급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에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요새 도박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워낙 이슈가 되고 필요한 예산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한 예산은 2억인데 추가로 2억을 더 편성해서 중요성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편성한 예산보다 좀 더 필요하다. 좀 더 예를 들면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이렇게 증액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국장님이 본 위원의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 예산편성의 기준과 원칙이 무너져 버리면 예산이 파행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15명의 도의원들이 자기 동네 예산을 만족한다고 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 다 부족하지. 줘도 줘도 끝이 없는 게 예산이에요. 그래서 증액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획위원회에서 증액해서 올라오고 문화위원회에서 올라오고 하면 이것이 이해충돌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예산편성 때부터 해당 상임위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고 사전에 편성을 하고 이 편성이 잘못되었을 때는 “1차 추경, 2차 추경 때 이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밑도 끝도 없이 계속하고… 지금 여기서,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또 증액하자고 하면 이 예결위원회가 제대로 진행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로 물 흐르듯이 해서 와서도 여러 분들의 지적사항이 수없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증액 같은 것을 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1차, 2차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지침이 늦게 발동이 되어서 사전에, 미리 확보해야 되는 당위성임에도,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 놓고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예산편성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잘 편성하고, 이따 오후 시간 때 정책적인 질의들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노력하겠다, 소통이 부족했다.” 이런 단어는 좀 자제해 주십시오. 14시에 TV가 나올 때 보시는 도민들께서 굉장히 좀, 생각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언어에 대한 선택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예,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예산 삭감이 이렇게 된 항목이 많아요.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삭감된 내용에 대한, 왜 삭감이 되었는지 판단하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아직 제출이 안 되었네요. 제출이 안 되었는데, 일부 과에서는 제출이 되었는데 또 담당 과장님들께서, 일부 과장님들은 왜 삭감이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내시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살리기 위한 노력,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두 번째 재선하셔서 하고 계시는데 지역별로, 22개 지역별로 교육감님께서 공약을 제시한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시고 자료를 요청을 하셨는데 좀 바쁘시겠지만 14시 전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위원님 여러분, 오전 심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TV 생중계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전 질의를 여기서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백순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자료 요청 하십시오.

순창

백순창위원

학교운영위원회 있죠? 학교마다 운영위원회하고 학부모회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학교운영위원회도 있고 학부모회도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교육청에서 행사를 많이 하죠? 학부모 뭐, 학교운영위원회에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많이 하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21년도, ’22년도, ’23년도 예산 집행한 행사내용, 학부모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여기에 대해서 예산하고 그리고 횟수하고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위원님, 도 단위에서 한 행사내역을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순창

백순창위원

예, 도 단위하고 시 단위.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의 어떤 상위직의 분하고 면담을 신청했는데 저희 지역구에서는 면담은 안 되고 그 행사에는 지역에, 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합니다. 시하고 도 단위에서 하시는 행사 ’21년, ’22년, ’23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거기 도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것은 금방 자료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역 지원청에, 22개 지원청에서 하는 행사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해서 시간이 좀 걸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요즘은 IT 시대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변화하는 교육이 아닌데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하여튼…

순창

백순창위원

그것 메일로 주고받는데, 우편으로 지급받습니까? 안 되는 것을 안 된다 그래야 되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준비되어 있는 것은 신속하게 수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자료 요청, 김희수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불용액 현황, 그다음에 5년간 명시이월한 사업내용 및 금액.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지금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식 후에 심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별 예산 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는 내국세 감소로 이와 연동된 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감소해 예산이 줄어든 반면 인건비 등 의무지출의 지속적인 증가와 그린스마트스쿨 등 대규모 시설사업 추진, 유보통합 및 늘봄학교 확대 등으로 세출에 대한 수요는 확대되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안 편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경기불황과 중앙정부의 건전재정 운용기조에 따른 가용재원 부족현상을 자체 지출 구조조정, 순세계잉여금 및 기금활용 등을 통해 집행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조치들이 반영되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사업이 긴축예산 편성에 따라 누락되지 않았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사업이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효율성 높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범

박순범위원

칠곡 출신 박순범 위원입니다. 이상진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영유아 보육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진행을 해서 취학 전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교육체계가 정립되지 않고 예산 및 행정 절차 등 비효율성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교육 격차,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아동의 선택권의 제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 1월 30일 유보통합계획을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고 경북교육청이 선도 교육청으로 지정되어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보육료가 지금 28만 원, 누리과정비가 7, 8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4시간이나 보육시간이 긴데도 누리과정 보조금은 3, 4만 원 적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선도 교육청으로 지정된 경북교육청이 격차 해소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확보해야 되겠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지난 2015년 보육비가 20만 원일 때 정부에서 향후 5년 내에 30만 원으로 점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현재 28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 보육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미온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올해 12월 4일 뉴욕타임스에 한국의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속도는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빠르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원인 중 가장 큰 문제가 영유아 보육비 부담이 큰 점도 일조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초·중등학교에서는 무상교육이 되고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무상교육,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에서 영유아의 무상교육에 대한 경북교육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고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두 번째 화면 보십시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유보통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중·고는 이제 무상교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공립유치원은 무상교육이 실현이 되었고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학부모님들의 부담금액이 평균적으로 특별프로그램 없는 범위 내에서는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부담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교육활동비, 운영비 등등을 다 제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부모님들의 주머니 속에서 나와야 되는 돈은 5, 6만 원 선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하는 그런 유치원은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유치원 못지않게 상당히 많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자체에서 주로 책임을 지고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 부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체제 간에 교육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나름대로 공교육 체제하에 들어와서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비해서 어린이집은 다양한 기관, 예를 들면 민간위탁도 있고 가정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또 어린이집, 보육기관 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산재해 있고 난맥상으로 펼쳐진 이런 어린이집과 또 어느 정도 제도권에 들어 있는 유치원 간에 같은 5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교육격차와 정부의 지원이 다르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해서 유보통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로드맵이 교육부에서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는 정부 부처 간에 일단 교육부 쪽으로 체제가, 지원 체제가 넘어왔고요. 2024년, 내년에는 이제…

순범

박순범위원

잠깐,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경북교육청이 선도 교육청으로 지정되어서 ’23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을 하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할 때 지금 문제점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지원 액수의 차이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계획과 예산 확보 계획이 되어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그것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잠시만요.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박순범 위원님께는 추가 질의 시간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교육국장은 위원님들께 답변하실 때 우리 박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곁들여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입니다. 예산서 1013쪽 보겠습니다. 예산서 1013쪽에 사감 인건비 지원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쭈고자 합니다. 찾으셨어요? 예산서 1013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여기 사업대상이, 기숙사 운영이 경북에 몇 교가 됩니까? 경북에 있는 기숙사?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현재 우리 기숙사 운영 학교는 160교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60교입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구나, 많네요. 제가 여기서 봤을 때, 자료를 지금 제가 봤을 때 112곳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숙사 운영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기숙사 운영교의 공공요금, 시설 보수,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사감 인건비는 지원하고 있나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우리가 사감 인건비라고 별도로 지정을 안 하고 사감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기숙사 학생이 100명 이하인 교에는 교당 1000만 원, 100명 이상인 교에는 2000만 원씩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000만 원, 2000만 원, 100명 단위로 끊어서?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2020년도에 보면 인건비 1억 6050만 원을 일시적으로 한 번 지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것을 일시적으로 한 번 지원한 게 있을 겁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그 당시에는 우리가 사감을 채용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기숙사에 학생이 없으니까 수익자 부담 원칙인데, 수익자, 돈 내는 사람이 없어지고 우리 채용은 해 놓았지 이렇게 해서 그 인건비 보전에 들어간 부분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그때 인건비가 지원됐지, 그러면 현재에는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잖아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만약에 지금 인건비를 지원한다면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까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지금 인건비를 지원하면 한 76억쯤 들어갑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때 2020년도에 했을 때는 1억 6050만 원 정도 지원된 게 있었는데…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미리 또 채용을 안 했고 이런 건데, 이 수익자 부담 경비에 의거해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사감 중에서 필수적인 사람 있잖아요. 뭐 체육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 몇 군데 근무하는 학교가 있어서 그때는 1억 얼마 지원을 했고, 지금 현재 160교의 인건비를 토털 하면 76억쯤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나 많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통폐합학교 기숙사 운영비 경우는 2023년 추진실적을 보면 사감 인건비를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그것은, 통폐합되어 있는 것은, 통폐합된 학교에는 통폐합기금을 가지고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통폐합기금으로?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통폐합기금으로 되어 있는 것과 지금 기금으로 하지 않는 것, 큰 차별은 그냥 기금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통폐합한 것은, 통폐합된, 대상 되어 있는 학교의 그 기숙사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통폐합기금으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지원을 드리고.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그다음에 일반학교의 기숙사의 사감 인건비는 우리 자체 재원으로써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수익자 부담이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아, 수익자 부담…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수익자 부담이 너무 과중하니까 우리가 전년도부터, 작년부터 앞에도 말씀드렸던 1000만 원, 2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런데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는 집단임금 협약에 따라서 매년 임금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사감 같은 경우는 수익자 부담으로 기숙사의 경우 학교별로 기숙사 운영 규정에 따라서 또 기숙사, 보니까 관리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맞습니다, 예.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에 따라서 결정해서 학교별로 임금이 상이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보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지금 기숙사마다 사감 인건비가 상이한 이유는 근무시간이 좀 서로서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일과 종료 후에 18시부터 사감을 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그다음에 방과 후 20시부터 또 근무를 시작하는 데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자율학습이 끝난 22시부터 사감의 근무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다 다르고, 그다음에 또 근무 형태도 매일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교대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격일제로 근무하는 사람, 여기서 좀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타 시·도가 거의 비슷하게, 동일할 것 같은데 인건비를 따로 지원하는 타 시·도는 없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앞번에, 타 시·도에도 인건비라고 딱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없고 우리 교육청과 같이 보통 거기에, 대부분이 그게 앞에서, 비품비 이런 것은 우리가 별도로 지원해 줍니다. 비품비 이런 것은 별도로 지원하고 또 유지보수비도 별도로 지원하는데 운영비 조로 우리가 앞번에 말씀드렸던 1000만 원, 20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대부분 인건비 성격이 강합니다. 사실은 ‘인건비’라고 표시는 안 했지만, 우리가.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임금이 이제 학교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고충으로 인해서 민원이 혹시 들어오거나 이런 것은 없으세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크게 된 민원은 없고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학교장이 이렇게 근무형태를 결정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뭐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는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이게 보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말이 있는데 동일한 가치만큼 노동을 제공을 했을 때 동일한 가치만큼 임금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사감의 경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시간도 다르고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동일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에요, 그렇죠?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안전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안전에 더 취약한 야간 학생들한테 있어서는 안전에 대한 책임을, 사감의 경우가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임금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감의 역할이 사실 제대로 잘될까, 책임감 있게 이걸 잘할까라는 게 사실 의문이에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맞습니다. 저도,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6시에 출근하고 어떤 사람은 8시에 출근하고 앞번에 말했듯이 또 10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있어서 학교에, 이게 수익자 부담 경비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근무 형태가 다른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는 결국 근무 형태도, 근무시간도 같게 만들고 이렇게 통일성을 기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수익자 부담 경비라서 지금 차등이 나는데 만약에 앞으로 우리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좀 좋아지면 이것을,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면 아마 통일성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기숙사 사감을 모집하는 데도 보면 보통 교직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들, 그다음 공무원분들 중에서 퇴직하신 분들을 보통 모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또한 임금 때문에 많은 고충을 얘기도 합니다. 타 시·도하고 비교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런데 기숙사 사감 인건비가 수익자 부담이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에게 사실 부담이 커지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경상북도가 낙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이라도 좀 균형 차원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앞으로도 임금을 동일하게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도, 예산 부분에서는 좀 어렵고 민감한 부분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서 관심을 좀 더 가지고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인건비 통일성이나 근무시간 통일이라든지 그다음에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앞번에 말씀드렸듯이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원하기 위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재철

황재철위원장

행정국장님, 답변 좀 짧게 해 주시고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앞으로 좀 더 그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게요.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필히 한번 염두에 두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료 위원님들과의 관계에서 시간 배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고요. 질의의 꼭지가 많으면 답변이 길어집니다. 질의를 좀 줄여주시고 심도 있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청송 출신 신효광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께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이 되는 그 기준재정수요액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예, 오늘도 우리 황재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고 예산편성 단계에서도 검토를 잘하시고, 또 저희들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나 결산검사할 때 수차례 말씀드리는 건데 ‘불용액과 이월액 줄여라.’라고. 우리 국장님들 기억나시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22회계연도에도 보면 우리 이월액이 5400억입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전체 예산의 8% 차지하고 있고요. 이게 도, 전국 평균이 4.2%고 도 단위 지역의 평균이 5.8%입니다. 우리 도가 굉장히 비율이 높아요. 이게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저희들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2022년도에 조금 많아진 이유는 추경에 의해서, 저희들 1조 3000억 정도의 추경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 시설비로 편성…

효광

신효광위원

국장님 그것은, 추경은 우리만 추경한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시·도도 그렇게 했잖아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우리 경북교육청의 경우에는 노후된 학교도 많고 해서 시설비에 투자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아졌는데 저희들 경북교육청에서는 불용액이나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효광

신효광위원

결과는 5410억입니다, 그렇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 결과, 그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냈냐 하면 지난해 10월에 우리 교육부로부터 ’24년도 보통교부금, 시·도 교육청별 예정교부액 산정 이것 통보받았잖아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여기에 보면 경북교육청이 불용액 이월액이 너무 많다고 페널티 받았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받았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 부분에서…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것이 이번 세입에 또 반영이 되었을 거고요. 국장님, 그렇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올해하고 내년에는 우리 국세가 잘 안 걷혀서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우리 교육청에도 당장에, 지금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산편성하는 데. 세입을 전적으로 거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을 하니까, 그렇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런 데다가 여기에 안 받아도 될 그런, 불용액·이월액 관리를 잘못해서 115억이라는 페널티를 받았어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저희들 이제, 교육청에 집행점검단을 편성했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단장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매월 저희들이 집행점검단 회의를 하고…

효광

신효광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줄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또,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경남교육청 있잖아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거기는 잘했다고 115억 증액 받았어요. 그리고 강원도를 비롯해서 전국의 도교육청이 80억에서 90억 정도 증액을 다 받았는데 서울하고, 우리보다 규모가 훨씬 큰 서울, 경기도 이것을 빼고는 우리가, 우리 경북교육청이 꼴찌 했어요, 꼴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그것은 2022년에는 못했는데…

효광

신효광위원

’22년도에…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2021년까지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효광

신효광위원

여기 자료가 ’22년도 분 자료가 나오잖아요, 맞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2021년에는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작년 10월에 통보받았잖아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이번에는…

효광

신효광위원

받은 것만 얘기해 주세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 앞으로 잘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뭐 점검단도 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 ’23년도 교육청에서 내놓은 추계 자료 있잖아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여기에 보면 또 6944억에 1500억이 더 불었어요. 이 자료가 틀린 겁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추계 자료, 이제 예비결산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 예비결산인데 물론 확정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하게 근사치에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아닙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아니에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이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해서 집행할 것은 빨리 집행을 하고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럼 이 추계 자료를 낼 때는 대충했던 겁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대충은 아닙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럼 근사치 가는 것이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비결산을 통해서 했는데 좀 더 저희들이 집행점검단이라든지 해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불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 제대로 해 줘야 되지. 이대로 계속, 결산이 이렇게 끝나게 되면 ’25년도 예산 할 때 또다시 페널티를 받도록 되게 되어 있어요. 잘 챙기셔야 됩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 점검단을 꾸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월액과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고, 또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검토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월액이 덜 나오고 불용액이 덜 나오고, 또 계속비 제도도 좀 활용하시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액이 가급적 줄어들 수 있도록, 물론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왜 유독 경북만 그래야 되느냐 이 점을 제가 따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안 그래도 어려운 데다 그만큼의 페널티를 받게 되면 우리 도가 손해지 않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여러분들 노력에 따라서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앞으로…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학생들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앞으로 철저히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입니다. 우리 정책국 소관인 것 같은데요. 늘봄학교 전면 확대 시기가 1년이 앞당겨졌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2000…

기욱

도기욱위원

당초에 2025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전체 예산이 한 3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맞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서 983페이지, 그다음에 992페이지, 예산서2 2011페이지 여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우리 늘봄학교라고 명하기가… 이전에는 뭐라고 표현했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돌봄학교라고 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돌봄학교?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전일제학교라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전일제학교 맞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 돌봄이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전일제학교로, 맞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지금 늘봄학교하고 돌봄에 대한 부분을 자꾸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금액이 310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1년 앞당겨짐으로써 준비사항은 어떻습니까? 이게 제대로 시행될 것 같습니까, 어때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경북교육청에서는, 늘봄학교가 현 정부의 5대 핵심분야입니다. 이에 따라서 맞춤형 교육과 돌봄을 통합 제공하도록, 저희들이 사교육비 경감이라든지 학부모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서 정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시범학교 41교를 해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만족도는 92% 정도로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도내 초등학교 40% 정도로 확대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경북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4년에 예산 확보된 내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일제 운영에는 총 302억 원과 그리고 거점돌봄센터에 9억 2100만 원 해서 320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2024년에 전담인력 확보는 교육지원청에 일반직을 추가 배치하고, 또 학교…

기욱

도기욱위원

그거 한꺼번에 다 안 읽으셔도 되고요. 41개교 시범운영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까 만족도…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만족도…

기욱

도기욱위원

학부모 만족도는 좋은데 학생들 만족도는 더 떨어지는데?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비슷한 92%, 97.3% 정도 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지요. 학생들 만족도는 전부 다 80%대입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학생들 설문조사? 거기 나온 대로 보시니까 그런 것이고. 이게 아침에 7시부터 9시까지도…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7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지요.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또 연장하는 게, 기존에는 5시까지였는데 8시까지 연장되는 것이잖아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럼 저녁, 석식은 어떻게 하나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간편식을 제공하도록…

기욱

도기욱위원

매일 간편식을 제공합니까, 매일?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메뉴는 저희들이 간편하게 짜서, 내용은 조금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식당을 따로 운영하지 않고 간편식으로?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식당은 따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서 이게 저녁 8시까지 하게 되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식사부터 해서 인력 운영은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인력은 정규교사 60명이나 한시적 기간제교사 300명을 2024년에 추가…

기욱

도기욱위원

이게 경북에 동시에 시행하게 되면 사실 인력 수급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이 동시 시행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여기에 오후 8시까지 근무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며,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까지 한다면, 더더욱 이게 정규과정하고 비슷하게 돌아가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력 수급하는 문제도 전문가를 수급해야 되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수급을 해야 되고 한데 그 인력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프로그램은 저희들 방과 후 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관리는 정규교사든 기간제교사 이렇게 해서 저희들 360명 추가 인력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을 위해서 또 일반직을 21명을 추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전체 다 하면 그 인원 가지고 될까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그리고 간편식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도 노인일자리 사업 연계해서 하고…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 식사 문제가 아니고 인력 수급 문제인데 그 인력 수급이라는 게, 파트타임으로 뛰어서 그 사람들 생계가 유지되면 다행인데 파트타임으로 뛰어서 그 사람들 생계유지 안 되면 그 직종에 계속 남아있을 수가 있겠나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앞으로 늘봄에 대한 조례가 되면, 늘봄교사를 따로 확보하도록 지금 조례 준비, 법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래야 질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교사들이, 또는 그런 인력들이 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거점형 돌봄센터 포항에 내년에 운영하려고 하는 거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 운영비 지금 예산 올라와 있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여기에 100명이 대기자라고 했는데 이분들 늘봄학교 하게 되면 100명의 대기자가 생기겠습니까? 늘봄학교를, 각 학교에서 전부 다 돌봄을 하게 되면 여기 거점 돌봄센터에 들어올 학생들이 있을 수가…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송림초 인근에 학교가, 14개 학교를 다 연합을 해서, 돌봄 수요 학교에서 수용이 다 안 되는 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학교에서 전부 다 수용하려고 지금 늘봄학교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들여서?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런데 다시 거점 돌봄센터를 또 만들어서 또 운영한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이중 운영인데, 여기에 남는 인원이 있으면 이중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괜찮지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녁 8시까지 하고 있는데 또다시 거점형 돌봄센터를 또 만들어 될 일이냐 이거지요. 이것 또 구미에도 만든다고 지금 예산 일부 들어간 것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게 이중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저한테 답변을 따로 서면으로 해 주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돌봄 수요가 아주 많은 지역에, 전체 다 하는 건 아니고 포항, 구미 그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알겠습니다. 늘봄학교 시범운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거기에다가 전면 확대 시에 우리 교육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고, 아이들한테 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청소년 도박 심각성에 대해 교육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서석영위원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 사이에 온라인도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은 호기심으로 도박에 접근했다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심각한 중독에 빠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고, 도박 빚을 감당 못해 청소년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사건까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가 심각한데 우리 국장님 잘 알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도박에 빠져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실태를 알고 계시면 국장께서 우리 경북도 교육, 도박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이버,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쉽게 온라인도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해만 해도 14건 정도 발생을 했고요. 그 도박금액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몇백만 원대가 아니라 몇천만 원대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속에서 꾸준히 지도를 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좀 미흡했다는 그런 반성의 생각이 듭니다마는 더욱더 협력기관, 특히 우리 경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들 많이 도와주는 센터인데 그런 협력기관과 조금 협력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한 2억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서석영위원

도박 예산이 2억 갖고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4억으로 증액을 했던데, 우리 상임위에서. 지난 여성가족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3년도 4월 전국 중학교 1학년,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약 88만 명을 대상으로 사이버도박 진단조사 결과 사이버도박 문제 위험군으로, 청소년 2만 883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조사대상인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약 3.5%가, 중·고생 100명 중 약 3, 4명이 심각한 도박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경북은 좀 낫지요, 전국에 비해서?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래도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석영위원

현재 온라인도박에 특화된 지원체계는 사실 미흡합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에 맞는 상담치료 매뉴얼조차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서석영위원

그래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난 10월 10일에 인터넷 방송, 게임 등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 단속, 불법사이트 차단,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대통령께서 지시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정부는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에서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대책을 지금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7대 학교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중독과 관련되는 것인데 사이버도박도 중독에 해당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생·학부모·교사 연수를 매년 정기적으로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박 예방 캠페인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UCC 제작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이라는, 이게 도박에 굉장히 용이한 기기를 학생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도박에 빠지는데, 한번 해 보면 돈을 잃었을 경우에는 본전을 찾고 싶고 해서 중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철저히 예방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교육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서석영위원

지금 그렇게 단순히 말씀해서 대책, 근절이 되지 않습니다. 도박의 심각성을 좀 깨우치시고, 내 자녀가, 내 조카가 도박에 중독이 됐다 생각하고 정책을 수립해 주세요. 이것 정말 심각하거든요. 학교에 공부하러 갔다가 옆에 도박하는 친구 만나서 자기도 모르게 호기심에 빠져서, 한 가정이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엄마 휴대폰을 갖고 가서 몰래 도박을 하지 않나, 가족 모든 사람에게 돈을 빌리지를 않나. 결국은 청소년 자살까지 이어지는 이런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박이요. 그래서 우리 경북도에서, 국장님, 단순한 그런, 감정적인 말씀하실 게 아니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서면보고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올 2024학년도에는 도박하고 마약하고 우리 생활지도에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해당 부서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다음에 이어서 교권보호 방향, 신속한 안착을 위해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지요, 그렇지요, 교육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이 연일 발생하면서 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교권보호 긴급대책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수업 방해나 교육활동 침해 등의 문제행동 학생들을 생활지도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당하는 등 교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사례가 우리 경북에도 많이 있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서석영위원

국장님,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교육국장님, 잠깐만요. 서석영 위원님, 동의해 주신다면, 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일단 마치면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괜찮겠습니까?

서석영위원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럼 여기서 발언을 종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안동 출신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리 최규태 국장님께 학교 공간혁신 사업과 40년 경과된 학교 건축물 증개축 사업인 그린스마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 올리겠습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권광택위원

학교 공간혁신 사업은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활동을 통해 다양하고 유연한 학습 방법을 지원하는 학습 공간 조성으로 미래학교 모델 만들기를 목표로 2019년도에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권광택위원

학교 단위 공간혁신 대상학교, 안동여자고등학교, 포항여자고등학교, 2개교에 대한 시설비가 134억 8051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 공간혁신 사업은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미래교육에 맞게 새로 수요자, 앞에 말씀하신 대로 수요자 필요에 그 공간을 다양하고 유연하게 변경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9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본 사업이. 이게 그린스마트사업 앞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앞에 말씀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동여고하고 포항여고가 선정이 되어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학교 공간혁신 사업 중에는 영역 단위 대상학교가 있고, 영역단위는 모두 완료되었지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완료 다 되었습니다.

권광택위원

현재 학교 단위, 학교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5개 중에서 3개 학교가 실시설계는 완료되었고 이제 공사를 진행,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5개 학교가 사업이 완료되면 공간혁신사업은 종료가 되는 것입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현재 종료는 안 하고 추가로 그린스마트하고 같이, 공간혁신은 공간혁신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권광택위원

같이 연속적으로, 공간혁신사업과 그린스마트사업이 같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권광택위원

영역 단위 사업이… 이렇게 학교 단위 공간혁신사업일 경우에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증개축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상당히 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권광택위원

특히 보니까 안동여고는 2019년도에 시작이 되었는데도 아직 공사를 시작을 못 했어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원래 2019년도에 공모사업에 됐다가 그다음에 교육부의 중투 심의를 받았는데 한 번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다고 해서 현재 설계용역 중이고, 그다음에 사용자와 협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양한 공간을 확보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설계용역을 거의 완료하고 이달 안으로 조달청에 입찰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2026년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래서 우리 안동여자고등학교 경우에 개축공사를 위해서 2024년도지요, 그렇지요? 내년도부터 이렇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착공 완료…

권광택위원

모듈러교실로 임시교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권광택위원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던 내용입니다마는, 모듈러교실의 교사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모듈러교실의, 신문지상에 일부 회사의 제품에서 다른, 정식적인 그런 것을 사용 안 했다 이래서 지적이 되었는데 현재 교육부에서도 그걸 가지고 지침이 와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모듈러교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학생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제가 없느냐 있느냐를 해서 지금 현재 설치된 모듈러교실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전수조사해서 안전에 최우선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올리고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권광택위원

우리 400억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 중인 안동여자고등학교의 학교공간 조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안동여자고등학교 공간혁신 사업이 우리가 학교 단위로서는 처음 시작하는 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공급자, 획일적으로 구성된 그런 건물에서 사용자들이 다양하게,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보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유연한 구조로 건물 모양을, 다양한 구조로 공간을 구성할 그럴 계획입니다.

권광택위원

학교공간과 교육혁신을 통해 미래교육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공간혁신 사업을 거쳐 우리 40년 경과된 학교 건축물 증개축 사업인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2021년부터 추진해서 올해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3년간 추진하시면서 보완할 점, 그리고 또 시설 개선 후에 그린스마트 사업이 선정된 경우에 중복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된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사항이 있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안 그래도 우리 그린스마트 사업을 202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이 사업 계획이 ’20년도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진짜 건물에다 미리 기이 투자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이 넘어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중복투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 5년 이내에 과다하게 많이 투자한 것은 감점요인을 적용해서, 그린스마트 선정 대상학교에 감점요인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중복투자를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더 이상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선정할 때 엄격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안동여고하고 포항여고는 사실 이렇게 지역을 대표하는 인문계 여자고등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공간혁신 사업 대상교로 선정돼 5년 만에 사실 본 공사에 착수하는 만큼 공간혁신을 통해 미래형 교육과정을 반영한 학교공간이 완성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우리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사실은 사업기간이, 공사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모듈러교실을 잘 이용해서 학습권에 침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안전에 최우선해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딱 시간을 맞춰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구미 출신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구미 출신 정근수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청소년 비만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2020년도 학생 건강검사와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를, 했습니다. 과체중과 비만 학생 비율이 경북은 31.2%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체중, 비만하고, 우리 읍·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 도시에 비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읍·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아무래도 읍·면 지역보다는 도시 학생들이 신체활동 시간이 좀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의 과체중, 비만하고 이 부분에서 타 시·도에 비하면 많이 높아졌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생각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저도 현황을 파악을 해 봤는데 과체중을 빼고 비만만 생각을 해도, 비만은 좀 심각한 것인데 한 22% 정도, 학생 수로는 한 5만 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심각하게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우리 학생 비만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매년 학생들의 비만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하고 있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전수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팝스(PAPS)라는 학생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매년 전수조사를 하는데, 거기에는 학생들의 건강상태도 체크할 뿐만 아니라 비만도도 체크를 합니다. 거기 나오는 숫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우리 학생 비만관리 홈페이지 있지요? 활용을 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아이날씬…

근수

정근수위원

예, 아이날씬.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우리 경북교육청의 특화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이용자 수는 얼마 돼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대부분의 학생이 그걸 다 이용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상담도 받고 관리도 받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단위학교에서 예방하는 교육은 어떤 거, 노력하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실제로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식이요법, 먹는 것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식단 관련해서 영양교사 선생님 중심으로 상담을 많이 해 줍니다. 그다음으로는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특히 여학생들. 그래서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프로그램을 좀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우리 봤을 때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에 비하면 도시지역이 좀 비만이 높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지 않아도 도시지역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체활동 할 수 있는 공간도 시골보다 작습니다. 운동장도 작고 강당도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투리 공간 이용해서 운동도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주고, 또 헬스장도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국장님, 도교육청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비만이 되지 않게 국장님이 잘, 우리 교육청에서 활용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 공사립유치원의 특수학급 수, 학생 이야기인데 이 자료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립유치원에 있는 장애아이가 갈 곳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예, 정책국장님.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병설유치원에 저희들이…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병설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에 장애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처합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사실…

근수

정근수위원

제가 물어보는 의도가 뭔지 알고 있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특수학급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부모가 우리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자라는 것을 인정이나 수용하지 않아서,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 동안의 학생 수는 저희들이 조금 적습니다. 387명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그렇게…

근수

정근수위원

그러면 학생 수가, 지금 151명이 경상북도 관내에 입학하고 있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특수학급이나…

근수

정근수위원

교실이, 특수학급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모 단설유치원에 특수학급 아이를 모집을 안 합니다. 그럼 문제가 되지요? 그럼 이 아이가 예천에서 구미를 가겠습니까?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갈 수는 없는데…

근수

정근수위원

없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사립유치원도 특수학급을 증설해 달라면 저희들이 다 증설해 주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원하는 것은 병설에 있는 우리 아이 학급 수가 세 반이 되면 되지요? 장애아이가 세 반이 되면 원감, 원장이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학교가 신설이 되면 장애아 반이, 학급이 됩니다, 의무적으로. 되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장애아이들은 반이, 학급이 교장 재량 아닙니까? 교장 재량입니까, 우리 도의 재량입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재량은 아니고 특수학급을 원하면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래서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국장님이 제가 하는, 본 위원이 의도하는 그것은, 뜻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교실에다가, 병설이든 단설이든 공립유치원에 빈 교실이 있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빈 교실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그럽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특수학급을 원하면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근수

정근수위원

그건 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간 다 됐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리모델링해서 특수학급을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특수학급을 신청하십시오. 의무적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교실을 만드십시오. 그 장애아이가 갈 수 없는 데가, 못 갑니다, 지금 못 가요. 교실이 없습니다. 단설에 있으면 특수, 장애아이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학급 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A라는 저 멀리, 1시간, 2시간 걸리는 타 학교로 갑니다. 그게 불편 안 합니까? 국장님도 다른 데 있다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까? 이거 위원장님, 나중에 하겠습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따뜻한 교육, 행복한 학교를 통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공무원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설명서 151쪽, 예산서 306쪽입니다. 따뜻한 행복교육 이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예산이 다 삭감이 된 것으로 조정이 돼 올라왔는데 왜 삭감이 됐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오전에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우리 사업을 편성할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사업을 두고…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물질적 풍요와 좋은 교육환경 속에서도 초·중·고 학생들의 행복지수는 낮고 학업에 대한 부담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가꿔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운영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관점 바꾸기, 비교하지 않기, 감사하기, 목표 세우기 등등. 이것은 교육과정 본 과정에 포함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특별한 학교만, 지금 경상북도 내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만 3005학급이 있는데 그중에 4722학급, 또 206학급을 포함한 4900학급 정도가 따뜻한 행복교육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면 나머지 학급에 대한, 우리 학생 모두는 지금 사업의 필요성에, 이 사업, 이 일들이 교육과정 속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되는 부분이다. 이것만 들어내서, 예를 들어 100만 원씩 나눠져서 뭐 할 것이냐 이거지요. 전체 관점에서 어떤 교육과정을 편성할 것인가, 면밀히 편성하고, 전 학생 다 해 줘도 부족한 부분이 따뜻한 행복교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한지, 어느 학교는 필요하고 어느 학교는 괜찮은지, 아니면 학폭이 많이 일어났다거나 아니면 그 학교에, 문제 있는 학교를 더 선정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조금 전에 박순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학부모 교육에서, 본 위원이 학부모 인성교육에 대한 조례도 발의했는데, 학부모 교육이 제대로 되고 그 학부모를 통한 가정교육이 제대로 된다면 학교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인성교육들은 자동적으로 되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학부모 교육을 한 번도 한 기록이 없어요.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해 주는데 그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수년이 지났는데, 그럼 조례 발의한 의원들을,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업이 불요한 것도 아니고 필요한 부분들인데…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학부모 교육 지금 충분치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학생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학생과 같이 생활하는 학부모 인성교육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시대적으로.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행정…

희수

김희수위원

2018년도 불용액이 1770억에서 2022년도 388억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차례 지적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 생각합니다만. 이월된 금액이, 이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았는데 지금 자료에 총괄액과 뒤의, 속의 금액이 다릅니다만 이건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몇천억씩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렇지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부분은 보고한 2024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학교 사업의 특성상 시설비는 방학 때 해야 될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기술직 공무원 및 집행기관이 부족하다. 여기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그 앞장을 보면 예산 허용에 대해서 경북교육청의 경우 교육공무직원 총액인건비를 교부액 범위 내에서 운영해서 정원 채용을 자제하고, 직종 신설을 금지하고, 일몰 직종 운영 등, 결국은 신규 채용을 자제를 했다. 뒤에는 사람이 부족해서 일을 못 하고, 시설직, 공무직인 우리 직원들이… 해마다 3000억에서 4000억씩 명시이월 해야 될 이유는 기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인적자원에 대한 문제도 있다 이거지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결원도 있었고, 정원을 늘려서라도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을 교육청에서도 파악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배·동료 의원들이 수차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들이, 이 책자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명시를 하면서 이것 고치지를 못 한다면 의회의 기능이 필요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내용대로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지를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해야 될 경우도 생기겠지만 최대한 줄여서 당해연도에 예산이 집행되고, 그럼 본예산에 편성하는 부분도 늘릴 수 있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인원이 부족하면 정원을 늘리더라도 우리가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잘 상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명품교육, 대한민국 표준교육이 경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 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주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수고하십니다. 영주 출신 박성만 위원입니다. 사실은 교육감이나 부교육감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다음에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겠어요. 만약에 교육감이 유고 시에 교육감을 대신하는 게 부교육감입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세 분 국장 중에 아무 분이나 대답해 봐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교육감님 결원 시에는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 모든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조직의 효율성과, 인사가 만사예요. 경상북도교육청도 앞으로는 한번 검토해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교육에 행정지원 쪽의 행정부교육감이 내려와 있는 턱이잖아요, 그렇지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럼 앞으로 교육부교육감 제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최선지 국장을 내가 개인적으로 폄하하거나 인격을 갖다가 논하는 게 아닌데… 교육정책국이 맞아요, 정책국이 맞아? 교육정책 한번 연구해 본 적 계시나? 국장님, 교육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이상진 국장인데 장학관이셔. 그다음에 모든 교육국의 과장들이 전부 장학관이셔. 그다음에 정책국에는 지방부이사관이, 최선지 국장이 국장이고, 여기에 교육국에 배속되어야 될 장학관 세 분이 과장으로 배속돼 있어요. 맞아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유일하게 행정국장 최규태 국장 밑에만, 지방부이사관 밑에 서기관이 딱 돼 있어요. 국가도 마찬가지이고 조직도 직위와 서열이 서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예산의 편향성도 마찬가지이고 조직의 흐름도도, 소통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을 빠른 시일 안에 조직개편을 하지 않으면 경상북도교육청은 조직의 효율성 면에서 미래가 없다. 동의하십니까, 세 분 국장님?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세 분 국장이 만약에 교육감한테 건의를 못 하면 감사관께서 정확하게 조직진단을 다시 한번 해서 ‘감사를 해 보니 이러한 형태의 모순점이 발견됩디다.’하고 교육감한테 직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육 상임위원회에 와서 효율적인 조직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돼요. 감사관님, 아시겠습니까?

봉갑

김봉갑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두 번째는, 최규태 국장님하고 세 분 국장님 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경상북도가 경제진흥원, 경북TP, 포항TP, 신용보증재단 왜 설립한지 아시나요? 여러분, 세 분 국장님,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거 맞지요? 지방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든든해지고, 지방에 인력, 일자리가 생겨야만이 그 지방이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수년전부터 누누이 민선 교육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지방 기업체들을 살려라. 도 예산, 자체예산 3000억 중에 여러분들이 사업예산으로 집행해야 될 돈이 거의 90%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체를 살리는 예산인데 허구한 날 해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관급자재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외부 업체들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타 지역에. 우리 경상북도의 업체들을 배려한 실적들이, 여러분이 지금 반론을 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자료상으로 제출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불편해. 그래서 국장님들이 가급적이면 지역의 기업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되고, 일선 교육청에서, 지역의 업체들을 많이 배려한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그리고 분기별로 말이지요. 교육감이 지시를 해서, 지역 업체들하고 함께 가는 교육행정을 펼치라고 지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말을 할 때는 “예.” 그래놓고는 그다음에 가면 “아, 이거는 전국 입찰을 붙여야 돼요.” 경상북도의 좋은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손수 발로 찾아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야. 무조건 관급으로 공개입찰 띄우면 여러분들 일 처리는 편하지요. 그러나 지역 업체들이 신음하는 소리도 여러분들이 귀담아들어야 된다는 소리야. 아시겠습니까? 특히나 최규태 국장님하고 최선지 국장님은 유념해서 더 지역 업체들에 대한 배려를 하셔야 돼요. 그 지침서 같은 거 하달할 자신 있습니까, 최 국장님?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지역 업체를 활용하라고 공문도 서너 번 냈고 각종 회의 시에도 전달회의를 몇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렇게 가면, 이렇게 지침에 대해서 이행을 못 하면 감사관께서 강력한 태클로 해서 지역 업체들이 신음소리가 안 나도록 지원을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성만

박성만위원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구미 출신 김일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09쪽, 이상진 교육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난 8월 대전 소재 학교에서 외부인이 교사를 피습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들어봤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학교 내의 범죄는,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외부인들도 학교에 들어와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안전을 위해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최근에, 사실은 서울과 대도시와 달리 우리는 그런 점에서는 조금 편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움터지킴이 사업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927개 학교에 거의 다 배움터지킴이가 계십니다. 물론 아주 소규모 학교, 조금은 빠져 있습니다만, 그리고 최근에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해서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올 때 일정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교육부 학교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보면 교육감이 학생보호인력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혹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말씀해 드린 대로 배움터지킴이 인력이 말씀하신 그 사업인데, 학생 500명 이하는 1명이고 500명에서 1000명까지는 2명이고요. 1000명 이상 과대 학급은 3명까지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움터지킴이 신청하시는 분 보면 전직 경찰이라든지, 이렇게 무언가 학교의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배움터지킴이의 경우 보면 보통 봉사직이지요,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대부분 보면 고령의 연령을 갖고 계시고, 혹시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되신다고 알고 계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보니까 정년퇴임하신 60대 중반 정도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지요? 60, 지금 뭐 한 67세, 68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물론 그분들의 업무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건 아니지만 혹시나 외부에서 침입을 했을 때 그분들이 대응을 하기가 조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민첩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런 거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근무시간이, 1일 8시간 근무를 하도록 돼 있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학교를 등교할 때나 아니면 수업시간에, 또 늦게까지 자율시간을, 자율교육을 하고 이럴 때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학교를 운영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기본적으로 학생들 등교시간과 하교시간, 특히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같은 경우는 배움터지킴이가 반드시 학교 안에, 또는 학교 근방에서 근무를 하십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늦게 귀가를 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수업 중일 때는 선생님이 계시고요. 하교할 때도 거기에 같이 남아 있던 선생님이 교문 앞까지 나와서 안전귀가를 돕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분들이 안 계실 때는 선생님들이 대체를 해서 저걸 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심야, 밤늦게는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나 교육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선생님들한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기본적으로 학생 지도와 관련되는 교육은 교사들한테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도 사실 위험에 처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보호를 받아야 되고 해서, 지금 이게 학교당 지원하는 게 2000만 원으로 한정돼 있는데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배움터지킴이 1명당, 봉사직이다 보니까, 연 예산으로 보면 8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사실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800만 원 정도 해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오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건 학교기본운영비로 싹 다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서에 잡혀 있는 것은 학교기본운영비로 보낼 수 없는 그런 학교, 예를 들면 국립초등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를 예산으로 조금 잡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학생들과 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킴이를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배움터지킴이가 927개 학교에 모두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 100개 정도는 아직까지 배움터지킴이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도 차후에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학생 수가 1000명 이렇게 넘게 되면 인원도 추가로 배치해 나가도록 하고, 또 배움터지킴이 인력에 대한 전문적인 연수도 조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앞으로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안전하게 믿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재정적으로, 또는 인근의 경찰이라든가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이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중기교육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정책국장님.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박채아위원

교육청에서 저희 위원들한테 배부한 자료에 보면 지금 지방교육재정 운용 여건에 세계경제에서는 ’24년도 이후 중장기적으로 물가·성장 흐름이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국내경제로 보자면 ’24년 이후부터 회복세가 본격화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또 이전수입 전망을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4년도에는 감소하나 ’25년도부터 증가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또한 ’25년도부터 회복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박채아위원

그러나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콘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 LEI에 따르면, 11월에 발표했거든요, 지난달. 여기에 미국의 선행지수에 따르면 마이너스 0.8%가 감소한 103.9포인트를 발표했고, 그리고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꾸준히 감소세를 유지하며 부정적인 전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등 세계 전쟁 여파, 높은 인플레이션, 높은 이자율 등 소비자 지출이 감소하며 LEI, 미국경제 침체를, LEI에서 미국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 콘퍼런스보드 미국 LEI 지수는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지금 여기서 부정적인 예측결과를 내놓았고, 그리고 미국 콘퍼런스보드에서 한국경제를 분석을 한 자료에 따르면,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노트북을 보이며) 이게 표거든요. 여기서 한국 LEI, 경기선행지수가 ’22년 9월부터 ’23년 3월까지 0.1포인트 감소했고, ’23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0.9포인트 하락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동행지수 또한 보합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선행종합지수, 경기심리지수, 기계류 내수출화 지수, 건설 수주액, 수출입 물가 비율 등 경기심리지수는 ’23년도 초보다 안 좋아져서 8월부터는 하반기 심리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9월에는 마이너스 1포인트, 10월에는 마이너스 0.8포인트, 그리고 경제심리지수조차 나빠지고 있습니다. 건설 수주액 또한 8월에 마이너스 18.3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피조차 10월에는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정책국장님, 지금 우리 중기경북교육재정계획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24년도 회복될 것이라는 전제가 잘못되었다. 이런 중장기계획을 다시 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드리려고 합니다. 중앙 이전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그리고 ’25년부터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하셨는데 틀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국 LEI에서 발표한 자료처럼, 경북의 경기선행지표가 나쁘다는 것은 동행지표랑 조금 다른 거거든요. 향후 2, 3년 동안에 경기가 굉장히 악화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세출 여건으로도 지금 가보면 세출 여건 또한 안 좋아졌습니다. 유보통합, 늘봄 추진으로 세출 예산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예산 사정이 굉장히 타이트하지요? 중장기적으로 더 나빠질 것이니 이 중장기계획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25년도부터 회복될 것이란 전망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국장님, 유보통합되면 도에서 예산을 그대로 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예산 자체를?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이제 저희들 유아교육도 특별회계도 마련돼 있고…

박채아위원

짧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채아위원

유보통합되면 지금 도에서 어린이집에 투입하는 예산 그대로 전체를 교육청으로 넘길 것이라고 내부적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니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너무 긍정적인 전망이셨고요. 아마 1, 2년 정도는 그대로 줄 것이지만 차후에는 점차적으로 예산을 줄일 거거든요. 향후 5년, 제대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기재부에서…

박채아위원

교육청이 단년 단년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방금 그 질의에 답변하실까 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기재부나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단년 단년에 중앙부처 예산을 쓰기 급급하지 말고 경북교육이 대한민국 표준이라는 슬로건처럼 제대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채아위원

국장님, 향후 5년 계획 지금 나와 있는 거 제가 선행지수랑 다 말씀드렸잖아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박채아위원

다시 한번 경북,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그대로 하지 말고 5년 동안 우리가 정말 백년대계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짜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국가 목표라든지 국정과제라든지, 저희들 경북에서 실시하는 교육감 공약사항이라든지 주요업무계획을 다 보고 예산 상황에 맞춰서 꼼꼼하게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저도 한 꼭지만 간단하게 질의 올리겠습니다. 정책국 주요사업설명서 419페이지 보시면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비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이니 정책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비라는 게 어떤 성격의 비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보통은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걸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이렇게 좀 특별하게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박규탁위원

특별한 게 어떤 거지요, 주로?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재해도 있을 수 있고, 또 교육과정 하다가 보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된다든지, 그리고 우리 교육감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중간에 특별히 반영될 수 있는…

박규탁위원

그중에 보면 특별하다는 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비도 수립하잖아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예비비도 수립돼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예비비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나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이거는 조금은 소규모 예산입니다.

박규탁위원

소규모 예산…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럼 대규모는 예비비이고 소규모는 특별한 특별교육 재정인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아닙니다. 이제 긴급하게…

박규탁위원

긴급 수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긴급하게 소액이면서 차후에 필요성이 있어서…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는 긴급하지 않으면 아닌 건가요? 그러면 구분을 어떻게 하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그건 아닙니다.

박규탁위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명확하게 예비비는 어떤 성격이고, 이거 특별교육 재정수요는 어떤 건지 명확하게 구분하시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경우가 특별이고 어떤 경우가 예비비이고, 그럼 이건 일종의 경상비인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비비는 저희들 갑자기 재해·재난 이렇게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했고…

박규탁위원

재해·재난이 예비비라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그리고 특별교육 재정수요는 학교에서 갑자기 담장이 무너졌다. 긴급하게 수리를 해야 된다…

박규탁위원

그건 예비비로 하면 안 돼요? 담장 무너지면 예비비로 하면 안 되냐고? 예비비가 그런 것…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특별교육 재정수요가 있으니까 이걸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특별로 쓰고 어떤 건 예비비로 쓰시는데 그런 경우는 예비비로 쓰면 안 되냐고? 담장이 무너졌어요. 그럼 그거는 예비비로 쓰면 지출항목에 안 맞는 거예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안 맞는 건 아닙니다.

박규탁위원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예비비로 써도 되고 특별로 써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비비는…

박규탁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원비에 보면 편성규모를 0.1% 하게 돼 있고요. 편성은 교육시책사업에도 집행하는데, 경상비, 시설비, 교육시책사업비로 이렇게 구분하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렇게 돼 있네요, 보니까? 그럼 이게 일종의 경상비인가요? 그렇게 봐도 되지요, 그렇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소규모의 긴급하게…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이게 4개로 구분돼 있지요? 경상, 투자, 공립학교, 사립학교 특별교육지원비 이렇게 돼 있지요? 맞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경상비 올해 예산 보니까 23억 돼 있데요? 맞나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박규탁위원

경상교육지원비가 8억 돼 있어요. 맞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박규탁위원

8억 돼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원비 편성에 보면 경상비는 10%를 초과 못 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럼 23억에 8억이면 10%가 훨씬 넘지요? 안 넘나요? 2억 3000이 10%잖아요? 10% 못 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8억으로 편성했어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총본예산의… 잠깐만요…

박규탁위원

편성내역에 보시면, 이게 디테일을 뽑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8억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2.3억이 넘잖아요, 8억은?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경상교육비는, 행사성을 제외한 경상교육비를 이렇게 편성하도록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요. 8억이라면 결국은 10% 넘는 것으로 지금 편성돼 있고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다음에 ’23년도에 35억 하셨다가 19억 반납하셨지요, 추경에서?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다음에 ’22년도는 35억에서 17억 5000 반납하셨고, 그렇지요? 맞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박규탁위원

’21년도는 35억 하셔서 14억 반납하셨고. 매년 이렇게 많이 해 놓고 매년 이렇게 10억 이상 반납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해요? 어떤 거는 예비비이고 어떤 거는 특별, 특별로 많이 쓰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 남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쓰시고 자꾸 이렇게 반납하세요, 많이 잡아놓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사업의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박규탁위원

아니 국장님, 시급성이라도, 매년 10억 이상 반납하시면서 뭔 시급성을 이렇게 따져요? 그 정도도 예측 못 하십니까? 매년 하는 돈을, 30억 해 놓고 거의 10억 이상은 매년 반납하시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아니 ‘면밀히’가 아니고요. 맨날 ‘면밀히’라고 하시는데, 작년도 35억에서 19억 반납하셨으면 총사용한 금액이, 19억 반납하셨으면 16억 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23억 정도 예산을 책정해 놓으시고 경상은 8억 해 놓으셨어요. 예산지침에도 맞지 않는 예산을 수립하시고, 또 매년 수요하던 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또 집행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면밀하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면밀하지 않으신 거 같은데? 이거 나는 사실 문외한이에요. 그런데 내가 자료만 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특별히’, 뭐가 특별히인지도 모르겠지만 특별하다면 진짜 특별한 데 쓰시고, 예산을 좀 더 면밀하게 살피시고, 35억, 20몇억씩 잡아서 10억씩 반납하는 거, 십몇억씩 반납하는 건 예산이 아니에요. 주먹구구 하시는 거지. 그냥 편하신 대로 잡아놓고 편한 대로 쓰다가 편한 대로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예산 할… 예산의 기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수립할 때? 왜 수립하시지요, 예산을?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미래에 예측하지 못한, 이런 특별교육재정은 예측하지 못한 민원이라든지 사유가 있을 때…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매년 하시면서 10억씩, 반 이상 반납하시는 게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매년, 앞으로의 일은 딱히 탁 이렇게 알 수가 없으니 조금…

박규탁위원

그러면 한 50억 해 놓고 20억씩 반납하시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아닙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35억 해서 딱 올려서 23억으로 줄이신 이유는 뭐예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산 규모가 좀 줄기도 했습니다.

박규탁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백순창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에 맞춤형교육 지원이면 정책국입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정책국 최선지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가책임 강화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장애유형 정도에 따른 맞춤형 특수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을 발표하여 ’2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새 교육과정으로 특수교육과정을 발표하는 등 특수교육의 주요 정책을 수립·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경북도교육청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해서 치료라든지 다양한 지원을 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북교육청에는 전문적인 치료라든지 시설, 기구라든지 교구가 구비 안 되었으면 사설 우리 병의원이라든지 복지관, 치료실을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1인당 매월 17만 원 이내에서 실비를 지원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고, 또 교육지원청별로 치료사를 확보하여 순회 방문해서 우리 학생들이 즉각적인,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국장님, 제 질의 시간이 있어서요. 그건 제가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유·초등, 고교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전체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 대상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내 일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에 배치된 게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잠시만…

순창

백순창위원

답변이 안 되면 패스해야 됩니다. 질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다음에 서면으로…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23년 기준에 도내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는 4347명으로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74%에 해당하는데 이는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 10명 중의 7명 이상이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맞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특수학교와… 특수학교에 두는 특수교육 교원이 배치되는 기준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몇 퍼센트 비율이 됩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비율은…

순창

백순창위원

담당교사 1명당 4명으로 되어 있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법에서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유치원에는 4명, 초등학교는 6명, 그다음에 중학교는 6명,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7명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올해 공립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을 확인해 보면 교원 1 인당 4.2명입니다, 4.2명. 그러니 ’23년도 시·도별 공립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이게 4.2명이기 때문에 법정 정원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요.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초과한 거거든요. 그러면 초과하게 되면, 초과도 초과지만 특수한 이 경우에 교원이 방학이 있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특수교사는 방학이 있지만 저희들이 계절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해서, 방학 중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방학이라는 그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거기에다가 한 교원당 4.2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것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그런데 사실은 신학기 때에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특수학급을 편성하는데 특수 대상 학생 선정은 중도에, 수시로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전·입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 저도 질의 시간을 배정받아서… 교육환경이나 상황에 따른 적절한 교원배치 기준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특수교육 관련 예산이 ’24년도에는 386억 433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4억이 증가되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특수 하시는 분들한테 바우처 카드나 공립학교에, 사립학교에 지원하고 있고, 그렇지요? 맞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매년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증설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 인력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특수학교 교사도 늘리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교사, 교원이 말씀만 증가하고 있지, 1인당 4.2명이라고 이 앞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엇박자가 납니다. 저도 지금 급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치료지원 대상자 및 치료영역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해 보이는데 대상자를 선정하는 치료지원 전담팀의 구성 현황을 보면 포항 등 5개 지역을 제외한 16개 지역에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국장님,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할 게 좀 많이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치료지원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적절하게 제공되는 경우 장애를 경감시킬 수 있게, 그렇지요? 때문에 학부모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게.

웃음소리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바우처 사업이나 이런 게, 그렇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필요한 전문인력, 예산지원 등을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시간 때문에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장시간 예산 심사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난 뒤에 계속 심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졸음도 오고 그럴 겁니다. 어깨 좀 한번 펴시고 한번 좀 웃어주시고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답변하시고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최규태 행정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산서 2권의 1206쪽과 사업설명서 3권의 3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우리 교육, 즉 말해서 학교와 지역 사회는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는 참 학교에 담이 있고 대문이 닫혀 있어 서로 소통하는 게 참 어려웠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이제부터 뭔가 달라지겠구나.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을 지자체와 지역 사회와 교육청과 학교가 같이, 함께 협력해서, 상생해서 만들어가는 그 자체가 참,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잘되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위원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지자체와 우리 교육청이 함께 간다는 그 자체만 해도 많이 발전되었고, 또 우리 교육청의 교육감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마음의 문을 많이 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합화 시설 이 자체를 간략하게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지금 결국은 저출생·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소멸지역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학교도 살아야 되겠고, 지역도 살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주요 시설 자체가 주차장, 또 수영장, 지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이 자체를 되짚어 보면 뭡니까? 결국은 우리 학생들도 사용하고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개선하는…

병준

최병준위원

좋게 만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가장 문제점은 공사 중에 학교의 안전문제와 그다음에 공사 완료 후에도 학교 내에 일반인이 출입하니까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가장 크지만 그것은 우리가 동선을 분명히 구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재원을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되니까 우리 경북의 열악한 지역재정을 감안했을 때는 재원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충분하게 어드바이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우리 도청 같은 경우에 지방소멸기금도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복합화 시설에…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수영장.

병준

최병준위원

수영장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 충분하게 빨리, 많이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이 복합화 시설 자체가 지금 시작입니다마는 확대가 될 것 아닌가?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결국 교육부나 지금 우리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아주 확대를 하겠다고 사실 언론상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면, 이것 요청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아닙니다. 지자체와 협의해서 요청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아니야, 공모사업의 요청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이 복합화 시설을 해 달라…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그건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하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고 이게 결국은 그린스마트와 혁신공간 사업이나 맞물려가는 것이거든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일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이게 맞물려가기 때문에 이걸 지자체에서 오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빠르게 정보도 알고 있고, 이 사업 자체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알아요, 교육청이.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교육청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그 지자체에 그린스마트를 하니까 이런 시설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선도적인 부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결국 내가 제일 걱정되는 건 이게 다 되었을 때, 시행할 때 지자체와 우리 교육청 간에 상당한, 어떻게 보면 마찰도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주체가 어디냐, 또 관리가 서로 달라질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교와의 갈등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미리 파악해서 그런 것을 최소화 시켜나가야 이것이 확대될 수 있지, 계속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문제가 생기면 확대 안 됩니다, 이것.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맞지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주체가.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분명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철저하게, 시작부터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상진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오전에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치교사에 관한 질의입니다.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받았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공립보다 사립이 훨씬 많은데 이유가 뭐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공립은 아무래도 인사가 좀 자유롭게 진행이 됩니다만 사립은 또 사립의 특성상 인사가 원활하게 덜 진행이 되어서…

재철

황재철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이게 특성화고인지 농산어촌 중·고인지, 농산어촌 사립중·고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데 이걸 좀 구분을 해 주셔야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통괄해서 줘 버리니까 분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치교사가 되는 부분은 학교 내에서 두 과목을 가르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예를 들어서 부전공이나 연계전공이나 복수전공을 하신 분들이 자격이 될 텐데 그런 분들이 가르치는 건지, 아니면 동일 계열이면 가르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원래 상치교사라는 말은 옛날에 쓰던 말이고, 사실은 표시과목불일치…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그렇지요. 표시과목 불일치, 예.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사인데 표시과목이라는 말은 자기 자격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선생님은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영어교사가 수학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동시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건 상치교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치교사가 생기는 것은 불법까지는 아닌데 상치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라는 그런 교육부의 기본방침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상치교사가 되면 급여나 수입이 더 생깁니까, 아니면 똑같은, 동일한 급여를 받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업시간은 일정하게 그냥…

재철

황재철위원장

과목에 대한 부담은 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계를 제대로 해 주시고요.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보면 상치교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북의 교육도 당연히 순회교사와 상치교사가 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상치가 되든 겸임이 되든 교육에 대한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저희들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사업으로 소규모 학교 2, 3개를 모아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 보자…

재철

황재철위원장

혹시나 이런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다가 갑자기 기술로 바뀌고, 국어를 가르치다가 역사로 바뀌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립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현황 파악된 게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 현황은 다 파악을 해 놨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합법이지요? 학교 내에서 통보하지 않고 교육청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일단은 자격표시가 불일치하게 되면 그것은 사실 권장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이번 기회에 사립, 농산어촌 지역에 특히 전수조사를 해서 보고되지 않은 부분, 탈법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께서 강하게 제재를 한번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굉장히 많은, 방대한 자료가 있는데 오늘 입을 떼지는 않겠습니다. 좀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경쟁시험이 있을 텐데 이게 ’91년도부터 공개경쟁으로 바뀌었지요,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91년도부터라고 하면 한 ’67년생부터는 사대를 졸업하게 되면 바로 발령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봐야 되는 거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교육장 스물두 분 중에 두 분만 다른 대학이고 열 분은 다 동일 대학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은 대구교대가 독식을 하고 있고요. 중등은 경북대 사대가 지금 열두 분 중의 열 분이 교육장을 하고 계십니다. 직속기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공무원은 다양성이 좀 확보가 되는데 교원은 고위직이,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독점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혹시나 알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러면 ’91년도 이후로 우리 경상북도의 교사로 채용되는 중등교사들이 있을 텐데요, 그 학교별 통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혹시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통계는 없는데 시험을 치기 때문에 이제는 방금 말씀하신 특정 대학이 독식한다든지 이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본 위원이 제보를 받을 때에는 좀 의구심을 가졌는데 막상 자료를 보니까 확연하게 독식하는 구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건 공기업체나 사기업,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존재하는 사실인데요.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이러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한 학교가 독식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조금 말씀드리면…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좀 부연설명을 해 주시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사실은 기관장 같으면 공개채용하기 이전에, 경북대 사대 같은 경우는 사실 역사도 길고 배출 인원도 많았고, 그 당시에 경북으로 넘어오는 사람도 많았고, 사립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시험을 쳐서 들어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나이로 봤을 때 55세 이상 같은 경우는 경북대가 굉장히…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 동의를 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국가에서도 지역 안배라든가 여성 안배, 할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대학이 독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91년 이후 부터는 다양한 분들이 지금 공개채용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구조에 있어서 다변화를 좀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질의할 때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제가 세 분께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먼저 우리 처음에 박순범 위원님, 처음에 할 때 좀 부담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추가 질의 제가 3분 드리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예,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경북교육청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올해 되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예, 지정이 되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가 뭔지를 알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아무래도 재정 지원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게 ‘일관성이 없다, 이 교육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게 수년 동안의 잠재된 문제 때문에 통합이 되는 거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 통합이 되는데,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되었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하는 걸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 시범기간이 2023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인데 그 격차해소에 대한 계획이 뭐예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첫 번째 단계로서는 일단 유치원에 방과 후 교육 활동비로 해서 10만 원씩 학급당, 1810학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어린이집은 도청에서 똑같은 액수를 지원했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맞춰나가자, 이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 격차가 더 심합니다. 심하고 교원들 수당도 어린이집은 40만 원 정도이고 유치원은 60, 70만 원…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렇게 차이 날 수가 있나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한꺼번에…

순범

박순범위원

그런데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그렇게 격차를 주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건 인식하고 계시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이에 대한 인식도 부족할뿐더러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획을, 그 격차를 매년 5%씩, 10%씩 증액을 해서 완성되는 해에는 동일하게 지원을 하겠다,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초·중·고는 무상교육인데 유아교육은 무상이 아직 아니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만약에 법률 개정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 시행을 못 한다면 선도교육청에서, 경북교육청이라도 지원을 해서 무상에 가깝도록 하는 정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에 동의하시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그리고 시간 조금 한…

재철

황재철위원장

한 커트만 더 하십시오.

순범

박순범위원

예, 그리고 악의적인 민원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교사들에 특별 지원한다는 그 지원단의 연 예산이 170만 5000원이에요. 이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세요? 그 예산이 그걸로 지원이 되겠어요?

재철

황재철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을 우리…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특교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교육국장님, 잠깐만요. 16시 이후 정회 후에 답변 기회를 드리면 그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아시겠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는 김경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시간 관계상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사제동행 체험연수라는 게,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갔다 온 게 있습니다. 제가 쪽수를 급하게 찾느라고 지금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겠는데 알고는 계시지요? 사제동행 연수…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사제동행, 저희들 ‘단디짝꿍’이라고 해서 ’23년도 7월에 다녀왔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맞습니다. 그 해외체험연수를, 제가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아서 확인을 했는데요. 여기 초·중·고 특수학생, 교직원들이 같이 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의 취지는 그렇게 해서 모집을 한 것 같아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사제동행 할 때에는, 여기의 참가 대상은 이렇습니다. 위기극복을 함께, 교사와 그 학생들이 함께 극복한 스토리…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교사와 함께하자는 그 취지였으면, 제가 여기에 보니까 그때 갔던 나라가 일본이랑…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대만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타이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일본이랑 타이완 되어 있는데 일본에 가서 보니까 그냥 거리를 갔었고, 그다음 오사카성을 갔고 타이완도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갔다 온 게 아니라 모택동의 라이벌인, 그 이름이 뭐더라? 장개석 총통 거기에 갔다 오고,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아이들과, 학생들과 사제지간에 같이 해외에 갔을 때에는 해외에서 바라보는, 우리 대한민국의 요즘 K컬쳐라는 것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대한민국의 K컬쳐라는 걸 그렇게 선호하는지에 대한 것을 같이, 함께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우 이런 데 가는 건 부모와 같이 가도 됩니다.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에 이렇게 간다는 것은 역사를 우리가 배우러 가는 게 아닙니다. 세계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는 순간 제가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그 전쟁의 아픔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사카성을 간다든지 모택동과 그 라이벌인 그런 사람한테 간다든지, 이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계획을 짤 때에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걸 바르게 잡아갈 수 있는지도 올바르게 계획을 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르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인식을 시켜줄 수 있는 것, 해외에서 바라보는 인식이 어떤지 제대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24년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 반영해서 또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성과보고회도 같이, 함께 학생들하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반영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성과보고는 아이들이 갔을 때는 그냥, 마냥 외국을 나가는 데 대한 그런 호기심인 것뿐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바르게 잡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영 부위원장님 보충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포항의 서석영입니다. 아까 미처 못다 한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교권회복 담당 국장님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서석영위원

예, 교육국장님, 제가 마무리에 질의하겠습니다. 교권회복을 위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있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지금은 도교육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1월 1일 자로 구미로 갑니다.

서석영위원

구미로 가지요? 도교육청에 있던 센터가 구미의 경북교육연수원으로 가지요,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개편하면서 센터에 배치하는 인원들과 다르게 센터장님은 퇴임교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럴 예정입니다.

서석영위원

이것을 왜, 유능한 우리 현직 장학관님들도 많으신데 왜 퇴임하신, 이 중요한 자리에 계약직을 쓰시려고 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아직 채용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어떤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예상으로는 지금 기존에 계시는 장학관님 못지않은 역량을 가진 분으로 모실 생각입니다.

서석영위원

그래도 아직 좀 젊고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분이 맡아서 해야 됩니다. 퇴임하시고 40년 이상 교단에 계셨으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경륜도 중요합니다마는 치유센터는 좀 더 다가가서 함께할 수 있는 동료 선생님이 필요하거든요. 상관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이걸 좀 더 전향적으로, 진짜 교권, 치유해야 될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보듬어줄 수 있는 유능하고, 현직에서 한번 뽑아보시기를 재고 드립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교권침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교육당국의 미흡한 대응으로 안타까운 사건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실질적으로?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서석영위원

하여튼 교육국장님, 선생님 역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 청소년기의 청소년들에게는 선생님 영향이 지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권이 침해당하거나 억울한 죽음이 없고, 정말 신나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경북교육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꼭 명심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구미 치유센터 명심하고 한번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보충 질의는 구미의 정근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예, 정책국장님.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아까 시간에 좀 쫓겨서 끝까지 말을 못 했는데 정말 우리 정책국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특수학급, 장애가. 먼 길로 가서 버스를 2개 타고 다니는데 인근에 가깝게, 유치원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특수학급을 좀 증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병설이든 공립유치원에 특수반이 없는 데가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상세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학교별로 딱딱 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24년도에도 35학급 증설 계획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예, 결국 유치원별로 딱딱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학급 수 있고 없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이 부분, 이걸 내가 보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경북관내 22개 시군 교육청에다 전달하셔서 정말… 안 그래도 정상 아이도 멀리 가기가 힘든데 장애아이가 멀리 가게 그렇게 만들지 마시기를 우리 정책국장님께 좀 부탁드리고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

하여튼 2024년도에는 이런 반이 증설될 수 있도록, 또 지금 정상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면 경증장애가 되고요. 경증장애가 중증장애 됩니다. 그런 아이들을 정말 우리 경북만은 좀 보살펴 줄 수 있게, 편안한 공부를 할 수 있게 우리 장애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 주십사 제 마음은 바랍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 준비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대안과 개선사항들은 향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북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꿈을 위해서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탁위원

아니 이제 TV 카메라도 없고 하니까 편안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서 보시면 517쪽인데요, 교육안전과.

웃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박규탁위원

여기 보면 아이쉼터라는 예산이 있데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맞습니까? 여기에 보면 꼭지가 이 안에 한 세 꼭지 정도 되어 있는데 위에 운영 관련되어서는 됐고요. 아이쉼터 조성하는 데 17억 7000…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23개교, 이것 한번 설명해봐 주시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아이쉼터 사업은 학교 내에 실내가 아니고 실외에 부스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길을 걸어가시다 보면 버스승강장처럼 그렇게 생긴 부스입니다. 그 속에는 CCTV라든지 특히, 미세먼지라든지 비가 왔을 때 아이들이 충분히 거기에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고, 주로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이 하교시간에 버스시간이 잘 맞지 않을 때 그곳에서 담소를 나누면서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해 보니까 ’22년도 예산이 16개교에 11억 9400, 맞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올해 예산이 23개교에 17억 70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1개교에 평균 나누니까 한 7400만 원, 올해는 한 7700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것 맞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서의 사업목적 이런 것을 죽 보니까 사업대상 내용에 보면 등하교를 위한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이렇게 되어 있데. 그 공간이 12m 곱하기 3m 곱하기 3m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 사이즈는 조금씩 학교마다 다릅니다.

박규탁위원

다른데 보통 이 정도 된다고 하데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그 안에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실제적으로 제가 보니까 한 20명 정도는 수용이 안 되겠습니까?

박규탁위원

20명이, 그만큼 들어갑니까, 안에? 평으로 따지면 제가 봐도 한 서너 평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주로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들이라서, 어른 기준으로…

박규탁위원

등하교시간에 어른들하고 같이 들어가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20명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 좁은 공간에?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어른이 올 때까지, 학생만.

박규탁위원

학생만 되어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이제 유지시간, 개방시간이 월요일에서 금요일은 오전 8시∼9시까지이고, 오후에는 12시∼14시 30분, 이게 풍천초 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데요,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초등학교 기준에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야간하고 주말은 어떻게 관리하시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야간, 주말에는 사실 대기하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박규탁위원

없기 때문에 안 하시고, 그러면 문 잠그어 놓나요, 개폐를?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탁위원

못 들어가게, 아예?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관리를 해야 됩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그 안에 이제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뭐 이렇게 죽 있잖아요. 그 유지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평균적으로?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아이쉼터 유지비용은 특별히 큰 예산은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규탁위원

안 들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거기 안에 학교교육을 홍보할 수 있는…

박규탁위원

모니터도 있고 와이파이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고장이 나지 않으면 유지비는 별로 안 듭니다.

박규탁위원

유지비는 별로 없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그동안 만들어놓은 데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것을 이용했는지 하는 그런 통계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사업 시행하시면서?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만족도도 조사하고 하는데 만족도는 거의 97%, 98%…

박규탁위원

몇 명이나 들어가지요, 매번? 몇 명의 학생들이 들어가서 이걸 이용을 하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거기에는 사실 하교시간이 일정치 않고 등교시간이 일정치 않은, 늘 이제 학기별로 고정된 학생들이 거기를 이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런데 이게 하교시간인 12시∼14시까지, 그러니까 16시 30분까지 개방을 하면 한 4시간 개방하는 건데요. 그 안에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하면 한목에 여러 학급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명 정도의 학생이 들어간다면 사실은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교와 동시에 학원버스라든지 부모님 차라든지 도보라든지 해서 싹 다 하교를 합니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한 20명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 정도.

박규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문화환경위원이라서 사실은 우리 관련된 예산들이 좀 있는데요. 미세먼지 안심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환경국에서 하는 건데요. 거기에 보면 미세먼지 부스형 쉼터 이렇게 하고 에어샤워기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스형 쉼터는 개소당 한 5000만 원 이렇게 되고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다음에 스마트 에어샤워기 개소당 한 3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한 7000만 원 정도 되면?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렇지요.

박규탁위원

그래서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사실은 학생 1명이 이용해도 필요하면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게 효과 대비 과연 이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저도 이 사업을 처음에 접하고, 학교당 말씀하신 것처럼 7000∼8000만 원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가성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은 늘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한 지 3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이제 성과와 또 비용 대비 효과를 점검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검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산을 늘려서 더 많은 학교에 한다는 것은 일층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16개교에 하다가 올해 같이 23개교로 증가시키면서 효과 대비 분석을 안 하신 것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소수의 학생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집행에 조금 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실제로 만족도 조사와 아이들 이용현황도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 보면 한 학교의 한 학생이라도 대기시간에 적당한 공간이 없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물론 공기라든지 비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혹시 외부 침입자라든지…

박규탁위원

아니 여기에 원래는 환경관리 하셔서, 이 사업목적이 딱 나와 있잖아요. 내용에 ‘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을 위한, 등하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박규탁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신 것은 너무 광범위한 이야기, 그러면 차라리 학교에서 보호를 하셔야지, 학교 내부에서 보호하시는 것이 맞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배움터지킴이실하고 또 연계를 해서…

박규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학교 내에서 돈 7000만 원을 들여서 하시는 것이 맞지, 이것을 그렇게 광의적으로 자꾸 해석하지 말고, 사업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도하다,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돈 들여서 학교에 선생님 하나 더 채용해서 그 친구들 보호하는 것이 훨씬 낫지, 1년에 7000만 원 같으면 충분히 한 분 모실 수 있잖아요, 학교 안에서도.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명도 안 되는 학생을 위해서 7000만 원 들여서, 또 100대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효과 대비 비용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걸 비용분석도 안 하시고 또 늘리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잘 검토해 달라, 예산은 소중하게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규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박규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위원

재선도 질의해도 되나요?

웃음소리

재철

황재철위원장

상관없습니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위원

예, 1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위에서 존경하는 정한석 위원님께서 굉장히 신경 쓰시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해 달라는 예산인데 국장님 답변이 조금, 우리 예결산위원님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제동행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이게 위기극복 스토리공모전을 통해서 저소득층,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다문화 이런 아이들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고 해서 다양한…

박채아위원

예, 그러니까 배려 대상자들이, 부모와 함께 해외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 선생님과 함께 해외를 다녀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안 해 주셔서 우리 예결산 위원님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재선이 해도 됩니까?

웃음소리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교육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지금 행복학교 거점지원센터 운영하는 것, 학교폭력 예방 지원인데 이게 왜 삭감조서에 나왔지요?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행복학교 거점센터 예산 삭감을 보고 저도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실제로 그 예산의 상당 부분은, 행복학교 거점센터 네 곳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변호사가 두 분이 채용되어 있고, 앞으로 채용 예정인데 상당 부분 예산이 그쪽 변호사 인건비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왜 삭감되었는지 좀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이것 삭감해도 됩니까? 삭감해도 되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안 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삭감되어 있는데?

웃음소리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

이것 몰라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삭감이 되어 있기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이 5조 5000억의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데 1인당 거의 5000억 정도를 심사하게 됩니다. 시간당 1000억입니다, 1000억.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를 해 주시고, 좀 진지하게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이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탁위원

박규탁 위원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의 도서관 관련 예산에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예산들의 쪽수를 살펴보니까 설명서 336쪽, 342쪽, 347쪽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확인 좀 부탁드릴까요? 정책국에서 하시네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박규탁위원

예, 그렇게 있는 것 맞으시지요? 336쪽, 342쪽, 347쪽 이렇게 3개로 구분,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박규탁위원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 정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도서관 운영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하나는 342쪽에 보면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한쪽에, 347쪽에는 직속기관 시설관리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도서관 운영의 목적에 살펴보니까 독서문화서비스제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통상적으로 저희들 학교 도서관을 운영할 때 쓰이는 돈입니다.

박규탁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고, 독서문화서비스제공 해 놓고 사업내용에는 영덕도서관 이전 신축, 영양도서관 이전 신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억 4000, 그다음에 9억 5000 이렇게 되어 있지요, 맞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런데 증감사유를 보시면, 거기에는 신축 이전해 놓고 증감사유에는 이사비, 개관행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영덕도서관과 영양도서관이 새롭게, 사실 오래되어서 저희들이 이전 신축을 합니다.

박규탁위원

이전 신축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이전 신축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이사비라든지 비품구입비라든지 또 개관을 할 때 한 번, 일회성입니다. 개관을 할 때…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이전 신축을 하는데 336쪽에 되어 있는 것은 이전 신축을 하는데 이사비, 비품구입비 개관행사비로 11억 4000, 9억 5000을 쓴다는 거잖아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여기에 비품구입비라는 것은 서가라든지…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그 3개 항목을 쓰신다는 거잖아요, 맞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내 말 맞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박규탁위원

342쪽에 보시면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박규탁위원

거기에 보시면 사업목적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전문화된 인프라 및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경북직업교육의 경쟁력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박규탁위원

목적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박규탁위원

뒤에 넘기시면 사업개요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수학문화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그다음에 포항도서관 건립에 따른 설계비, 경북미래직업교육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목적하고 뒤의 사업대상 내용이 또 달라요. 그렇지요? 포항도서관 건립은 또 다르잖아요, 내용이. 앞에는 직업교육 해 놨잖아요. 맞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347쪽 보세요. 347쪽에는 또… 아, 이것 347쪽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구나.

웃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347쪽이 수학문화관…

박규탁위원

예, 그거였고, 342쪽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거기에는 교육으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디지털소양 함양 이렇게 되어 있지요, 342쪽에?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박규탁위원

거기 사업개요에 보시면 인공지능에 관련된 설계비, 시설비는 17억 1900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도서관 이전 신축에 따른 설계비, 감리비입니다. 맞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박규탁위원

사업목적과 사업대상 내용이 전혀 달라요. 이건 왜 달라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인프라 구축이라고 해서 영덕도서관이나 예천도서관 시설비 이런 부분이고, 인공지능센터는 저희들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에 인공지능센터가 있는데 마이스터고등학교로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전…

박규탁위원

사업목적은 이렇게 써 놓으시고 이제 다 분산을 해 놓으셨네요. 그렇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래서 하나 여쭈어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또 제일 앞으로 넘어가서, 아까 336쪽이라고 그랬지요? 거기에 보시면 뒤의 추진계획을 한번 보세요. 추진실적 보세요, 2023년도에. 거기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6월∼12월 해서 도서관 신축 TF 구성 및 운영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런데 그다음 쪽에 보시면, 344쪽 보세요. 거기 2023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1월∼12월 영덕도서관 이전 신축 공사 진행, 5월에 예천도서관 신축 공사 착공, 10월에 제일 밑에 영양도서관 이전 신축 공사 계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TF를 6월에 해 놓고 이게 어떻게 5월에 착공이 되고 해요, 미리?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TF팀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처음부터…

박규탁위원

아니 여기에 6월∼10월 해놨잖아요? 앞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338쪽에. 6월∼12월 해서 TF 구성 및 운영, 구성하고 운영하시면서 벌써 착공은 다 되었네, 5월에?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지속적으로 TF팀은 운영되고 있었는데 여기…

박규탁위원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되고 있다고 써 놓아야지, 6월∼12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그건 좀 디테일이라서 제가 하여튼 잘 맞춰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박규탁위원

이겁니다. 예천에 경북도서관이라고 있지요, 예천에?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박규탁위원

예, 경상북도가 운영하고 있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지금 신축 이전한다는 예천도서관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하시는 예천도서관, 이전하신다는 것?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거기는 이제 여기 신도청의 수요를 반영하고 있고, 예천에는 예천군 소재지에 이제…

박규탁위원

거기다 하시는 거예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거리가 상당히 있나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제법 멀어요? 얼마나 멀지요? 학생들이 이용하시기에 힘들어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이제 도서관은 사실 학생 플러스 일반 시민들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냥, 우리가 도서관을 관장하고 있어서, 우리 산하기관에 있어서 경북도서관에 상당한 비용을 들이고, 매년 거기서 도서관을 짓기도 하고 많은 장서를 구입하고 하잖아요? 거기도 여러 가지 어린이 관련된 프로그램도 하고 다 해요. 그래서 과연 그런 예산을 이중으로 지불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북도교육청이 예천도서관을, 경북 대표 도서관을 놔두고 굳이 해야 될 당위성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나?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천도서관은 순수하게 이게 신축은 아니고 계속 있어왔습니다.

박규탁위원

있어온 건 알고 있고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교육지원청과 함께, 교육지원청을 새롭게 개청을 할 때 함께 지금 예천도서관도 신축을 합니다. 이름을 여기에 신축이라고 했는데 같이 개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규탁위원

아니 제가 듣기에는 완전히 옮겨서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개축 이야기를 하시고 이러노? 국장님, 왜 이러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너무 다르게 말씀하시네.

웃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천도서관은 개축…

박규탁위원

개축입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박규탁위원

그러면 이전은 뭐예요? 여기에 이전이라고 써놓은 것도 있는데? 제자리예요?

「제자리, 제자리.」하는 위원 있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박규탁위원

아니 우리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님도 옆에 계시는데 제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신축에 따른… 아, 이게 제자리에서 신축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웃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박규탁위원

용어 선택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경북 대표 도서관이 예천에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다시 예천도서관을 학생을 위해서 짓는다. 돈 한 70억 들여서 한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을까? 그런 당위성이 있느냐? 그 돈을 들일 정도의 당위성이 있느냐? 진짜 학생들이 필요해서 이용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차라리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데다 더 투자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여기 예천에 있는 경북 대표 도서관을 살려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별도, 또 학생들은 다 그쪽으로 가고, 여기는 또 도민을 위해서 하고 이러면 상당히 중복이다, 이중적인 투자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도서관은 저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학생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경북도민은 다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표 도서관은 예천에, 신도시에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천도서관이 사실은 먼저 있어서 대표 도서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할 때는 2㎞ 반경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박규탁위원

커다랗게 지어놓은 것이 있는데 굳이 왜, 신축을 또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 거기도 장서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앉아 있는데 거기에도 사서 있고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중복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을 여쭈어보는데 그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박규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구미 출신 백순창입니다. 정책국장님, 아까 제가 시간에 좀 쫓겨서…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특수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17만 원 저한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는데 1인당 월 17만 원, 그게 월이지요, 그 17만 원이라는 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매월 17만 원 이내에 실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실비를 지원하는데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국장님?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저희들 전문적 치료지원 대상 학생이 총 4342명입니다. 여기에 대상 학생들이 훈련받는 게 다양한데 실제로 병의원이나 복지관 치료실을 이용하여 치료비가 든 만큼 영수증을 청구하면 저희들이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요, 개인별 치료비 지원 이외에 특수교육센터에서 치료지원을 위한 역할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지금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있는 치료사는 언어치료사 9명과 작업치료사 2명 해서, 순회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어치료사, 이 작업치료사는 가능한데 그 외에 사실 제일 대상비율이 높은 심리·행동 적응훈련 이 용역은 사실 시설이라든지 교구가 많이 필요하고 해서 순회하는 치료에 적합하지 않아서 민간 시설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언어치료는 순회가 가능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언어치료는 저희들이 특수교육센터에 언어치료사를 9명 확보해서 순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치료사 11명이 언어치료 및 물리치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작업치료…

순창

백순창위원

치료사의 치료영역이 언어와 작업치료 2개로만 한정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7개 치료영역에 모든 치료사를 채용했다면 다양한 치료지원을 할 수 있을 텐데 물리치료 등 나머지 5개 영역에 해당하는 치료사를 채용할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국장님?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병원이라든지, 전문적인 치료병원이나 복지관 치료실을 이용하는 게 가능한 분야가 있고, 거기에는 우리 치료사가 순회해서 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분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구라든지…

순창

백순창위원

예, 국장님,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 교원이 많이 부족하지요, 교원이?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정식 교원을 교육부에서 사실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100%가 아니고 여기도 이제 85% 정도가 지금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상북도교육청에는 한시적 기간제라고 해서 이제 99명 신청했는데 올해 2024년도에는 69명 예산을 추가로 해 주었고, 우리 교육청에서 이번에 30명을 자체예산으로 확보해서 우리 특수대상 학생들이 좀 받을 수 있도록, 학급 수도 신증설이 필요하면 늘리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국장님, 편성을 잘하셔서, 그러면 거기의 교원이 다른 일반 교원이 누리는 방학이든지 그런 혜택을 현재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방학 중에 계절학교를 운영하는 그쪽에는 조금 이제, 방학 중에도 학급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있지요? 그러면 교육은 평등해야 됩니까, 평등 안 해야 됩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평등…

순창

백순창위원

평등해야 되지요? 그러면 교원도 평등해야 되지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그 교원분들이 불편함 없이 교원생활, 특수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행정에서 뒷받침을 꼭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그래서 특수교육실무사나 우리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또 자원봉사자를 해서 조금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부족함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국장님은 팔짱 끼고 그냥 지켜보는 느낌으로 들리는데 그건 두 팔 벌려서 적극적으로 뛰어다녀야 됩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바라고, 추가적으로 하나 또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 예산 확보 이것은 교육국 소관입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도교육청에서 각급학교 급식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매년 예산을 확보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어 안전한 급식환경을 구상하는 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식품위생법에, 지난해 11월 20일에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법 알고 계십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12월 1일 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거기에 준하게 지금 우리 진행하고 있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그게 신축 급식소만 해당이 됩니다. 기존에 있는 급식소는 해당이 안 되고.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니까 방금 그 말씀 잘하셨는데 1년 유예를 했어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 답변 하시려는 거지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1년 유예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데 최대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최대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 말은 모순이 있어요. 최대한 은, 그러면 자기 능력에 따라 ‘나 최대한 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것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최대라는 말은 그렇게, 속기되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는 이것 선행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선행되어야 됩니다, 선행. 그리고 도교육청에도 제가 가 봤는데 혹시 학교에 교원 주차장이 부족하지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부족한 데가 많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 게 파악되어 있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우리 교육청 지하주차장 말입니까?

순창

백순창위원

교육청이나 각 학교의 교원들 주차시설에 지하주차장이 있을 경우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현재 지하주차장은 우리 본청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거의 지상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거의 다 확인이 안 되었다는 말인데…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아닙니다. 우리 본청 외에 학교에는 지하주차장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없으면 다행이고요. 본청에도 지하주차장에 전기충전소가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화재 발생 시에 충전하다가, ’23년도도 언론 뉴스에 보면 몇 대가 났습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전기차는 화재가 나면 전소됩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가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가스가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지하에 있으면 큰 봉변이 생기겠지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우리 교육청에는 지하주차장이 있지만 전기충전시설은 지상에 다 있습니다. 지하에는 없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에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꼭 충전소는 지상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예,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포항 평준화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담당 국장 누구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서석영위원

예, 이상진 국장님, 포항 평준화가 시행된 지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12년쯤 되었습니다.

서석영위원

12년?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서석영위원

옛날에, 비근한 예로 안동에서도 평준화를 했다가 다시 거두어들이고 지금은 비평준화지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포항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50만 명이 무너지고, 경북 제1도시인데 정말 포스코와 함께 비약적으로 발전하던 교육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 평준화 이후에 폐해가 너무 심하거든요, 인구도 유출되고. 그다음에 포항에서 소위 말하는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은 인근 경주시로 가고, 이런 폐해가 지금 많이 나타나거든요, 국장님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서석영위원

알고 계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 처음에는 평준화했을 때 물론 교육이 과열되고 사교육이 되고 벌써부터 중학교 어린 나이에 너무 입시에 내몰린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는데 그건 잠시, 지금은 평준화가 지금 단점투성이입니다. 한때 전국 제일가는 명문 포항고등학교가, 전국 한때 5대권 안에 들어가는 명문이었죠,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상당히 명문이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런데 지금은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꼴찌. 학교는 완전히 피폐해져 있고. 그러면, 선생님들도 열정도 없고 사명감도 없고. 사립은 그래도 재단 이사장이 교육 철학에 있어서 기숙사를 짓고 우수한 애들 뽑아서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그러니까 옛날에 포항고에 10%도 못 따라온 사립학교는 전국의 명문으로 올라서고, 공교육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지금 포항 평준화되고 피폐해지고 여러 가지 교육의 지금 폐해가 뭡니까? 우리 국장님, 이상진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 문제를 요새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 공교육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제 공교육은 사립이나 공립이나 똑같이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포항고나 포항여고가 조금 상대적으로 약화됐지만 또 동지고라든지 중앙여고, 이런 데는 또 상대적으로 올라가서 그게 평준화의 효과인데 저희들이 이제 바랐던 것은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상향평준화 되어서 평균적으로 포항지구 학생들이 혜택을 보기를 희망하면서 평준화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도 지나고 입시제도도 그간 계속 바뀌고 해서 지금쯤은, 물론 그 중간에 한 번 용역해서 연구를, 연구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다마는 올해 다시 한번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연구용역을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포항 평준화가 과연 제 기능을 발휘하고 교육의 상향평준화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위원님 지적대로 하향평준화 그다음에 의기소침,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올해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서석영위원

하여튼 이상진 국장님, 지금 포항은 전반적으로 하향평준화입니다, 하향평준화. 그래서 다 지금 뭐 경주로, 인근 학교로 다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우수한 애들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포항고등학교에 막 지원하는 애들은 “아니 포항고 나와서 동창회 잘돼 있으니까 꽃집이라도 해야지, 식당이라도 차려야지.” 이러고 막 들어오거든요. 물론 뭐 그렇다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쯤 한 번 되짚어보고 단점이 무엇인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냉철하게 지금 용역 줄 때가 되었다. 국장님도 용역 주신다는 걸 믿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지난 11월에 벌써 TF팀을 가동을 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아마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임종식 교육감님한테도 말씀합니다. 임종식 교육감도 포항고등학교에 교감으로 계셨습니다. 맞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러는데 지금 저렇게 무너져서 전국에서 가장 힘든 학교로 전락해 버리고, 그렇다고 전출 오시는, 전근 오시는 선생님마저 열정도 없고 그냥 뭐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런 겁니다. 오히려 좋죠. 애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책 한 권 던져 놓고.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일단은 연구용역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지금 평준화 속에 있는 일반계 학교가 14개 학교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구와 북구의 차이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하여튼 하고 이상진 국장님, 포항 교육이 지금 무너지고 평준화 이후에 교육 도시에서 완전히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한때 포항이 교육 도시였지 않습니까? 다 포항으로 왔습니다, 전국에서. 강원도에서도 포항으로 오고 다 포항으로 포항으로 왔거든요. 삶의 질도 높아졌고 교육도 사니까 52만, 53만까지 갔어요, 포항이 한 때. 지금은 49만 얼마입니다. 자, 우리 국장님 용역 주신다니 용역을 저는 기대하고 전향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발전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괜찮으면 우리 위원장님, 우리 포항교육장님 여기 참석하셨는데 교육장님 생각을 잠시 좀 들어보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교육장님, 직함과 함자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갖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천종복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장 천종복입니다. 평준화 15년이 되는 동안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하향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이미 TF팀을 구성해서 그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해결해 가려고 하고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좀 더 포항이 상향평준화가 되는, 또는 다른 어떤 방법들을 모색하는 데 같이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천종복 교육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이상진 국장님, 꼭 획기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내실 있는 연구를 진행해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구미 출신 김일수 위원입니다. 구미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누구 담당… 구미도서관? 아니면…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면 우리 구미도서관장님 나와 계시죠?

선희

장선희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위원장님, 관장님한테 좀 질의…

재철

황재철위원장

함자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장선희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구미도서관장 장선희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장선희 관장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선희

장선희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저는 2년 됐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2년 됐어요?

선희

장선희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예, 12월 말.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구미도서관에 이용하는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선희

장선희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1일 평균 한 1220명 정도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수용은 다 할 수 있어요?

선희

장선희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이 지금 1986년 개관해서 40년이 넘어서 주차장이 지금 한 67대 정도 돼 있는데 법정 주차대수보다 초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할 수 없어서 이용자들이 불만이 많고 건물이 좀 많이 노후화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지금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선희

장선희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설계, 2023…

일수

김일수위원

이전한다고?

선희

장선희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예, 이전 계획이 2022년 4월에 기본계획이 설립 계획이 생겼고요. 2023년에 10월 27일 행안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서 통과되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본 위원도 여러 번 방문을 하고 거기에 이용을 했는데 협소하다는 생각을 늘 가졌고 또 이제 위치가 상당히 우리 구미시로 봤을 때는 중심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희

장선희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이용객들도 많은 상황에 지금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선희

장선희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전하는 이전지가 그 인근으로 알고 있는데 혹여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찰이나 협의사항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선희

장선희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구미시 이전 예정지가 은평동 산32-1번지인데 저희들이 12월 7일에 지금 공청회를 할 계획이고요. 내년에 설계비가 12억 8000만 원 지금 잡혀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에. 그런데 지역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전에 대해서 전부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또 알고 있는 부분이 진입로가 거기 상당히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해결 다 되었습니까?

선희

장선희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예, 120m 정도 도로하고 인접하고 있어서 그 옆에 부지 3개 정도를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구미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서 먼 미래를, 100년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도서관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선희

장선희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예, 잘 준비해서 최고 도서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선희

장선희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것 제가 얘기 안 하면 좀 후회될 것 같아서… 우리 학교 밖 청소년 다들 들어보셨고 한 번쯤은 다 관계했던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경북의 학생들이 한 20년 동안 38%, 거의 40%의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은 최근에 봐도 2020년에는 1228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1905명으로 늘었습니다. 학생 수가 주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늘어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물론 학생 개인의 성향도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좀 신경을 특수하게 써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1900명 정도 발생한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생들이 가장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학교를 떠나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검정고시로 가는 경우도 많고요. 대안학교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래도 이 학생들을 관리를 해야 되기에 기본적으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동행카드라는 사업을 도청과 함께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나이스 시스템으로 도청과 같이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했다는 것을 도청에서 파악을 하게 되고 우리와 같이 협업을 해서 아이들을 지원을 하고 검정고시 같은 데도 상당히 아이들이 많이 응시를 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우수사례 공모전, 또 Wee센터에서 하는 예방지원 사업들, 그다음에 학업중단 위기학생 관계회복 지원 사업들, 그 사항들은 쭉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작년에 한 25억 정도 우리 국·도·시군비를 합쳐서 한 25억 4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이게 또 내년엔 더 줄어요. 아니 학생들이 20년 동안 40% 가까이 줄어도 예산은 수십 배가 늘어나는데, 아니 이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인원은 늘어나는데 예산이 줄어듭니까? 그냥 간단해요. 지금 현재 그냥 공모사업 뭐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 이런 것으로 될 일이 아니고 여기는 정말로 ‘가슴이 따뜻한 교육’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슴이 따뜻한 분들이 이걸 지도해 주시고 주관해 줘야 돼. 이분들도 학교는 떠났지만 학생들과 똑같은 조건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청소년들입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2배가 아니라 10배를 늘려서라도 이 사람들한테 예산으로 투자해야 되고 마음으로 투자해야 돼. 이분들한테 그냥 교육 끝났으니까 우리 할 일 끝났다. 우리 이런 걸 지원해 줬으니 끝났다. 그 300명 대상으로 그것 해주는 것 그것만 가지고 신경 써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 돈 지원해 준 것, 10만 원씩 지원해 준 것 여기에 딱 써서 우리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정말 이건 제가 언제 한 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경북에서 이런 분들 잘 케어해 주는 게 좋은 교육이고 따뜻한 교육입니다. 과거에는 1등, 2등한테 장학금 주고 돈 줘서 공부 더 잘하라고 맨날 어깨 두드려 줬지만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정말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한테 어깨 두드려주고 잘할 수 있도록 여건 만들어주고 예산 지원해 줘야만 그게 정말 따뜻한 교육이 아닐까요? 아니면 그게 정말 참교육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참 어렵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여기 담당하시는 분 계시면 한 번쯤 생각 다시 하시고 당초예산은 이렇게 섰더라도 내년 추경예산은 이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교육 프로그램과 예산이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역할입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내가 잠깐만 주문을 할게요. 교육국장님, 지금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 전체 학생들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큼 돼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저희들 총 다문화 학생은 1만 2118명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몇 퍼센트 돼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한 4.8%.

성만

박성만위원

자, 됐습니다. 지금 제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일본과의 악연이 오래된 나라잖아, 그렇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리고 정신대 할머니 문제가 일제 치욕을 당하고 나서 1990년도부터 정신대 문제가 불거져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식적으로 일본에게 요청도 하고 아직도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는 역사의 참 아픈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다문화 중에 베트남 애들이 몇 퍼센트 돼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지금 별도로 그건 상세하게, 상세한 내역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퍼센티지를 다 해놓은 건 있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최근에 지사하고 우리 문화환경위 위원들께서도 다녀오셨지만 우리가 1964년도 베트남 전쟁에 우리 형들이 가서 참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수많은 따이한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역사적으로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아직도 땅굴 속에 기록돼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해요. 이제 베트남이 민주화 과정을 거치고 어떠한 역사의 시대적 사명이 도래했을 때 우리가 정신대 문제를 세계적인 역사에 부각시켰듯이 저는 베트남도 언젠가는 대한민국에 그러한 사태를 부각시킨다고 봐요. 그리고 요즘 다문화 애들 중에 베트남 출신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이 애들은 또 성장해서 시대가 발전하면 아마 이중 국적까지도 다 요구할 거예요, 앞으로 머잖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현장에서 다시 한번 아픈 역사들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그네들에게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역사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서 정말 먼 훗날 베트남에 우리가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엄마의 나라에 사는 애들에게도 자존심과 자존감을 다 세워줘야 돼요. 그네들을 교육을 시키지 않고 방치했다가는 먼 훗날 우리에게 크나큰 아픔과 악재로 남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걸 선두에 서서 올해 예산 잡힌 것 전혀 없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저희들 정책학교라고 해서 한국어 학급이라든지 언어 지원뿐만이 아니고 같이 어울림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정책학교라고 해서 같이 어울림, 다문화와 비다문화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말하는데, 제가 역사의 인식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마 교육국장님하고 함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일선 교육장님들도 학교에서 그러한 준비들을 좀 앞을 내다보고 하면 먼 훗날 “역시 경북교육은 달랐다.”라는 소리를 분명히 들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랑교육원의 박종훈 원장님 계시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잡으시고. 질의 바로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 것 같아서. 학생수련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죠?

종원

박종원화랑교육원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이번에 1억 3400이 증액 계상이 되어서 6억 1400인데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화랑국궁체험 직무연수 있죠?

종원

박종원화랑교육원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 산출 근거를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페이지는 256쪽인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 1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잠깐 언급해 주시죠.

종원

박종원화랑교육원

내년에 새롭게 하게 되는 화랑국궁체험 직무연수는 올해 주말 과정으로 화랑국궁체험이라고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마다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이것은 그냥 지역민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많이 지원하는 분들이 없어서 예산이 그냥 좀 낭비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역시 올해 예산이 1억…

재철

황재철위원장

1388만 원이 이제 새로 올라왔는데…

종원

박종원화랑교육원

1317만 원이 올해 예산이었는데 그걸 내년에는 폐지하고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재철

황재철위원장

좋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련계획에 보면 화랑안전체험 1일 해서 나와 있고 화랑심성교육 과정 1일, 그다음에 또 화랑 호연지기 과정이 다 분리돼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본 위원장의 생각은 이 과정을 통합 추진한다고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규모의 교육이 될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굳이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원

박종원화랑교육원

수련 과정마다 좀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 부분을 공감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원

박종원화랑교육원

수련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데 그걸 갖다가 통합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면,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들어가는 비용도 다를 것 같아서…

재철

황재철위원장

답변 고맙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서석영 부위원장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포항의 평준화·비평준화는 포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뜻인지 알고 있습니까? 포항이 비평준화 된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연쇄적으로 많은 변화가 초래될 겁니다. 혹시나 용역을 하신다고 하면 포항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의 농산어촌 고등학교를 포함을 해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같이 봐줘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국가 정책과 맞추어서 그런 용역이 수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제가 어떤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알겠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포항을 살리기 위해서 주변 지역이 희생을 할 수도 있는, 반대로 말씀드리면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뜨거운 현안 문제거든요, 사실은요. 접근을 좀 신중하게 해 주시고 그 결과, 용역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뒤에 지역청 우리 교육장님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발언 기회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5천억의 예산이 줄었는데 실제로 한 5% 준 게 아니고 한 20%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5조 5천억 중에 경상적경비를 거의 60%로 봤을 때 남아 있는 돈이 한 2조 5천억밖에 안 돼요. 거기에서 5천억 준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5%, 6% 준 게 아니라 저는 몇 배가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많이 축소됐을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럼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 방안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지금. 안정화기금에 넣은 돈을 지금 1400억을 갖고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만들어 낼 거냐, 이 부분을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 제가, 지역청에 있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할 때 시장·군수님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때 지역청에 있는 교육장들께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는데 이걸 한 꼭지 두 꼭지 사업을 찾아서 한다고 하면 그 재원이, 경북도만 해도 두 꼭지만 받아내도 돈이 한 400억이 넘거든요. 왜 그 재원을 방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벌써 시군에서는 2025년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1～2월에 행정협의회를 개최하든가 아니면 지역교육의 교육장님들께서 단체장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 사업에 꼭 한두 꼭지 들어가서 좀 발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시장·군수들은 교육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또 교육의 핵심이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 재원을 방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 교육장님들께서는 임기가 일단 2월까지 보장이 됐을 텐데요. 꼭 1～2월 중에 지역의 단체장과 서로 협의를 해서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발굴할 때 교육과 관련되는,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이 부분에 반드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로 우리 포항교육장님 마이크 좀 잡아주십시오. 천종복 교육장님.

종복

천종복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포항교육장 천종복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올해 교육행정협의회 개최하셨습니까?

종복

천종복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언제 하셨습니까?

종복

천종복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8월에 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이 소멸대응기금과 관계되는 얘기는 안 하셨죠?

종복

천종복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마침 그때는 그 소멸기금이 있다는 사실을 사실은 몰랐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렇죠. 소멸대응기금이 S부터 C까지 있는데요. S등급은 144억을 받습니다. C는 64억을 받는데 이건 신청하면 다 주게 돼 있습니다. 중앙에서 심사할 때 다양한 분야를 보는데 이 기금은 다양한 쪽에 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교육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이걸 간과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광역 계정도 있지만 기초 계정에 있어서 우리 지역청 교육장들께서 좀 애를 쓰신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22개 중에 가장 큰 교육청을 갖고 계시는데 같이 협의해서 이런 걸 어떻게 대응할지, 아니면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지침을 마련해 주든가 이렇게 간다고 하면 우리가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저는 크게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종복

천종복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8월에 하셨습니까?

종복

천종복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장

그럼 연초에 한 번 개최하셔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자신 있게 좀 발언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복

천종복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앉으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박규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규탁위원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백순창 위원님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안 보셔도 됩니다. 빨리 끝낼게요. 칠곡교육지원청 우리 교육장님, 잠시 질의가 하나 있습니다. 페이지 1071페이지 보면 창의인성교육 지원 그래서 호국평화둘레길 걷기 운영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기 지원이 32개교 돼 있는데요. 그 뒤에도 시울림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관내 초·중학교 32, 다 같은 거죠? 32개 학교가 관내에 있는 거죠? 그냥 다. 32개 학교?

원아

최원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뜻이 아니고 앞에 호국길 걷기는 우리 칠곡군 인근 구미, 성주, 고령에도 희망자가 같이 참석해서 행사를 진행했었고 올해 했던 인원에 준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규탁위원

그러면 그게 32개교에 인근 시군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원아

최원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기 학교에서 오는…

박규탁위원

그 뒤에 시울림도 마찬가지인가요?

원아

최원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시울림 그건 실제로 관내에…

박규탁위원

관내에 있는, 관내고.

원아

최원아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마침 그 숫자가 좀 같아졌습니다.

박규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은 들었고요. 타이틀은 창의인성교육인데 사실은 이게 호국평화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낙동강 방어선 이런 쪽인데요. 우리가 6.25 전쟁 때 낙동강 방어선이 없었으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이 소멸할 거고 이 땅이 없어질 거다. 이게 사실은 뭐 출산 문제 이런 문제보다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교련훈련 받았던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게 단순히 칠곡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전체가 우리 학생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과연 호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줘야 된다. 이게 결국은 낙동강 방어선이고, 이런 예산을 충분히 들여서 친구들이 그 방어선에서 돌아가신 그 많은 전사들이, 아직도 유골도 못 찾는 전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얼마 전에 지사님도 다부동 전적기념관 가서 거기를 한 10만 평 정도 개발하셔서 세계적인 전적기념관을 만드시겠다고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교육청도 이런 교육을 좀 시켜야 된다. 이게 사실은 누구, 무엇보다도 인생의 중요한 교육인데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늘리셔서 최소한 경상북도가 살아남았던 게 낙동강 방어선이면 이 지역에 있는 학생은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 가보고 현실을 알아야 된다. 그걸 좀 확대·생산하셔서 많은 학생들이 가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시기에 이렇게 와 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반영시켜 달라. 아니면 이번에 증액시켜 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시면. 그래서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좀 해 달라. 지원청에서 하시는 게 아니다, 이건. 그렇게 부탁드리고, 여기만 아니더라도 다른 지원청 아니면 다른 교육청하고도 협업을 하셔서 그 친구들도 와서 봐야 돼요. 지금 남아 있는 이 나라가 뭐 때문에 지켜지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된다. 그게 바로 여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마쳐야 되는데 내가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마 내가 마지막 질의자가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할 겁니다. 아까 복합화시설 관계에서 시간이 짧아서 내가 이야기를 다 못 했습니다마는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어떻든 우리 교육 관계자분들, 학교, 이런 우리 직원, 교직원들이 마음의 문을 열었거든요. 이제 열었는데 이게 계속 더 확대해야 합니다. 꼭 복합화뿐만 아니고 결국은 지역 사회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된다면 같이 상생을 해서 가야 학교도 살고 지역도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보면 제가 염려하는 게 우리 경북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뭐냐 하면, 일부 교장선생님들, 결국은 학생들 안전 때문에 걱정 때문에 마음의 문을 못 여는 교장선생님들도 아직까지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제도적으로 슬기롭게 해결할 수가 있다. 결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로 뭐 셉테드라 합니까? 범죄예방설계, 결국은 학생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의 동선을 좀 달리하고 범죄나 일반 안전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우리가 그 설계를 잘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해서 나가면 제가 볼 때는 같이 상생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우리 22개 지역 교육장님들 다 와 계십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지역교육청부터, 결국은 학교 교장선생님들부터 이게 일어나줘서 이게 전반적으로 뭔가 교육이라 하면 뭣 하지만 의식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도교육청에서부터 그런 의식을 바꿔서 복합화도 그렇고 모든 학교 시설을 이용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이제는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이해시켜야 되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경북교육, 말 그대로 따뜻한 경북교육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생각을 변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재철

황재철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국가적 화두가 인구소멸인데 학령인구 소멸이 쓰나미입니다, 쓰나미. 이제는 사멸입니다, 사멸. 다 공감해 주시고 출생, 농산어촌의 차별, 출생이 교육의 차별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위원장으로서 소견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 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