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제312회 제6차 교육복지위원회2023-12-04

회의 전체 보기 2029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5) 복지국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유재홍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복지국 본예산 규모는 총 6,456억 원으로 2023년 본예산보다 457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75억 2,000만 원이 증가한 6,40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17억 2,000만 원 감소한 4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국가유공자 수당 28억 6,000만 원, 사회복지관 운영 50억 4,000만 원 등 22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63억 9,000만 원, 자활근로사업 63억 3,000만 원 등 총 7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4억 9,000만 원, 자활기금특별회계 3억 6,000만 원 등 4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초연금 1,376억 7,000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 184억 6,000만 원 등 1,97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과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236억 7,000만 원, 장애인연금 74억 5,000만 원 등 총 63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돌봄과는 아동수당 357억 8,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73억 2,000만 원 등 총 58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549억 3,000만 원, 부모급여 지원에 592억 3,000만 원 등 총 2,21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주민과는 가족센터 운영 10억 7,000만 원,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에 3억 8,000만 원 등 3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 해당하는 쪽수를 꼭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및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입니다.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지원팀 정연임 팀장입니다. 복지정책팀 추성희 팀장입니다. 돌봄SOS센터지원팀 김희경 팀장입니다. 사회서비스팀 유미선 팀장입니다. 무한돌봄팀 김현숙 팀장입니다. 복지관운영팀 윤여경 팀장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휴일 잘 쉬셨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3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산출식에 보면 피복비로 해서 31만 3,000원, 180명 해갖고 5,634만 원 정도 잡히는데 이거 있잖아요, 이분들 옷 안 입고 다니잖아.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이봉관위원

안 입고 다니는데 사주는 거예요, 그냥?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신규로 들어올 경우는 사주게 돼 있고요. 이거 사무실에서는 안 입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입고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

아니,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가보면 요원들 같은 경우는 다 사복을 입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품목으로 지원비라든지 이런 데로 해 줘야지 옷도 안 입고 있는데 5,000만 원씩 옷을 사주고 이것은 낭비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또 시비예요, 더군다나. 아예 삭감을 하든지요, 옷을 안 입고 다닐 것 같으면.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일단은 법적으로는 이렇게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갖고 하는데 입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

전체적으로 입으려면 입고 안 입으려면 아무리 법적이라고 하지만, 국가에서 내려온 국가 정책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라 시비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시비로 100프로(%) 충당하는 거라고. 네? 그러면 안 입는 옷을 왜 사주냐고, 시에서. 그러면 국가에다가 그것을 저기를, 얘기를 해야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이게 행정과에서 총괄 담당하고 있어갖고요, 11월부터 이것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봉관위원

그러면 보겠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

다음에 한번 볼 거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그다음에 113페이지,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자원봉사센터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한 사람에 대한 지원금이네요, 전부 보니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그런데 핸드폰 요금도 저희가 해 줘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이봉관위원

핸드폰 요금도······.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핸드폰 요금이요?

이봉관위원

네. 전화 요금비를 3만 원 해갖고 12개월 잡아 줬는데······.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지금 공무원들도 핸드폰 비용이 나옵니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저희 과도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 상대할 때 이 핸드폰을 저희 과도 3대 정도 하고 있고요. 여기도 종합정보망을 운영합니다. 여기가 여러 시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산화시키는 작업 이런 것들을 자원봉사를 시키고 있고요.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 방문해서 어떤 물품을 전달해 준다든지 이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봉관위원

아니, 지금 다른 부서에는 자원봉사자한테 전화 요금을 주는 데가 없어요. 네? 인건비도 보니까 상당한 금액을 가져가는데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해 주면 다른 부서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자원봉사들에 대해서? 지금 급여가 3,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게 호봉 수로는 몇 봉이에요, 이게 3,500만 원이면?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게 지금 3호봉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봉관위원

아니, "파악하고 있는데요."가 아니고 정확히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3,500만 원이면 기준이 얼마예요?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잖아요? 몇 호봉, 몇 호봉 다 국가에서 정해 준 게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이거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리고요, 자원봉사 전화 요금 부분은 이것은 지급이 안 돼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싶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이봉관위원

다른 부서, 다른 봉사자들이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왜 저기는 해 주는데 우리는 안 해 주냐, 이런······.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여기 다른 데, 각 동에서도 개별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특히나 종합정보망이라든지 자원봉사단을 운영하는데요, 신분 노출하는 데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된 겁니다.

이봉관위원

아, 그러면 전화기를 1대 사준 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전화기가 기관에서 갖고 있는 전화기입니다.

이봉관위원

아니, 기관에서 어쨌든 이 사람 때문에 1대 산 거 아니에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전화기 있죠.

이봉관위원

그러면 전화 사용 금액 같은 경우는 안 나와 있네요? 이게 몇 년도서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 사업 자체는 오래됐습니다, 네, 이 사업은······.

이봉관위원

그런데 시비로 다 이게, 도비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비가 없어지고 전부 시비로 들어가 있다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이게 지금······.

이봉관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완해야 된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이번에, 그동안은 도비 지원이 됐었는데요, 이번부터 도비 지원을 일몰시켰는데요. 이것도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시 복원한다는 얘기는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은 우리 시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

지금 도비가 전에 60프로(%)가 나왔고 40프로(%)가 시비였는데 지금은 100프로(%) 시비로다 나가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러면 시비로 나갔을 때 이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겠지만 뭔가 산출 내역도 변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보는 거예요. 네? 해 주고 싶은 것 다 해 주고 보안, 저도 보안 많은데 내 핸드폰 갖고 다녀요. 네? 급여 3,500만 원을 가지고 가면서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하나 사소한 것 때문에 서로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불쾌감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자, 그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관위원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이고 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사업비,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인데 이거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을 주는 건가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지역사회 투자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정보원에, 예산은 저희가 잡고요, 예탁하도록 복지부에서 계약을 체결해 있어갖고 거기에서 예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지원 실적에 보면 이용자 1,145명 선정하고 지원을 하셨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서비스 수혜 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도에서 좀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정보를 주기도 하시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이 9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 범위 안에서 선정하는 것인데요. 이용자 수가 보통 1,145명 정도 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이 내려올 때 어쨌든 수혜를 받는 이용자나 인원을 산정할 것인데 시에서는 전혀 이런 이용자나 여태까지의 어떤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실적 같은 것들 보고하고 이런 것은 없나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수혜자에 대한 실적이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수혜자는 이제 지도 점검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예산이 부족하면 경기도를 통해서 예산을 좀 늘려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부족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연도에는 안 올려주셨는데 작년에 2023년도 예산안에는 적어 주셨거든요, 원래. 서비스 수혜 인원이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로 보면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2022년도에 지원 실적은, 뭐 그 앞에 2020년도는 조금 더 많았거든요, 3,268명. 그렇습니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는 2,959명, 2022년도에는 2,386명 그다음에 2023년도는 확 줄어서 1,145명, 이렇게 추진 실적 성과를 적어 주셨어요. 그런데 예산 상황을 보면 줄어든 것 없이 아주 조금이지만 늘어나고 있거든요, 계속.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수혜를 받거나 지원하는 실적은 점점 줄어드는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내시돼서 오기는 했지만 시비가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도나 국가에 저희가 보고를 하게 되면 정확한 데이터로 좀 보고를 하셔갖고 예산을 최대한 우리가 아낄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20년도만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22년도에 2,386명에서 2023년도에 1,145명이면 절반 정도 줄어든 거거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고, 작년도에 그렇게, 재작년과 작년도에 계속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보니까, 61페이지요. 산출 내역에 보면 2,518명으로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022년, 2023년도보다 더 많이 예산을 잡아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어떻게 해서 줄여나가면 좋을지. 그다음에 이게 어쨌든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어떤 보조금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잡아 두고, 또 갑자기 지원해야 되는 대상 인원이 많아지면 그것도 안 되겠지만 계속 이 데이터를 확보하셔 갖고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119페이지, 돌봄SOS센터 운영 지원인데요. 홍보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어떤 홍보 전략을 갖고 계시고 올해랑은 다르게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우리 시흥돌봄SOS센터가 1년 넘게 경기도 안에서는 최초로 운영됐지 않습니까?

수연

김수연위원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잘 운영을 해서 사실은 경기도에서 한 3회에 걸쳐서 우리 시를 벤치마킹도 했고요. 해갖고 이게 경기도 사업으로 이번에 내년부터는 확대 개편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경기도 속에 들어가야 예산도 절감되고 해서 그 공모에 참여하기로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 왔고, 저희만의 사업이 필요하다는 이런 판단을 해서요. 이 홍보비는 저희가 10월 달에, 10월 달에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신규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요 조사를 1,094명한테 수요 조사를 했는데 1순위가 뭐냐 하면 목욕 사업입니다. 목욕 사업을 좀 개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던 차에 경기도 사업이 확대돼 갖고요, 별도 자체 사업으로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반 홍보 비용입니다. 작년에도 뭐 홍보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요. 목욕 사업 새롭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하철이라든지 버스까지 확대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지하철이랑 버스는 지난번에는 홍보비에 포함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은······.

수연

김수연위원

새로운,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우리가 부족한 것은 그 영역이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제가 보니까 이 정도, 대외 홍보비 정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였고, 경기도 사업으로 확대 개편을 하는 홍보 비용이네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그 옆 페이지에 사회복지관 돌봄 서비스 사업비거든요. 공동 브랜드 사업비라는 게 뭐죠? 작년에는 이게 없었고 여기에 수가 서비스 사업 운영비 해갖고 1억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네. 아, SOS센터 비수가 긴급돌봄 사업비로 되어 있었거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작년에 있었던 예산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러니까 어떤 항목에 있었던 예산이에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우리 시 자체 돌봄SOS센터 운영 예산에 사업비로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분류, 양쪽에서 분류되면서 2군데로 분류됐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좀 헷갈리실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복지관······.

수연

김수연위원

지난번에는 비수가 긴급돌봄 사업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동 브랜드 사업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공동 브랜드 사업비는 지금 어디에도 편성이 안 돼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사회복지······.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공동 브랜드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냐는 얘기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저희가 6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이 6개 복지관이 권역별로 2개소씩 있는데요. 지금 돌봄에 있어서, 돌봄에 있어서 사각지대라고 그럴까요. 사각지대가 중장년의 경우가 사각지대였고요. 또 요즘에 이슈가 통합돌봄입니다. 통합돌봄에 대해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이 없어가지고 이게 이제 복지관에는 1인 가구, 먼저 행감도 저희가 받았는데요. 복지관에서 1인 가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브랜드 사업화를 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복지관에 브랜드 사업으로 첫 번째로는 공동 브랜드 사업, 두 번째는 특성화 사업비입니다. 공동 브랜드 사업은 1인 가구,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입니다. 1인 가구에 대해서 고독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 조직도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본인들 스스로의 조직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직접 말벗 서비스도 제공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브랜드 사업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중장년에 대해서는 어디든 이것을 끌어가는 데가 사실은 없고요. 각 동에서 조금씩 예방 활동만 하는 정도여서 이거 예산을 잡아서 브랜드화해서 사각지대 돌봄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은 따로 편성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것은 따로고 그다음에 복지관에서 이것을 더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중장년에 대한 돌봄이 사각지대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지관······.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작년에 편성했던 돌봄SOS센터 비수가 긴급돌봄 사업비는, 이것은 필요 없어지게 된 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초기 1개월이라고 그럴까요, 초기 과정을 해결해 준다라고 하면 복지관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게 필요합니다, 그 이후, 그 이후. 그래서 1달 초기에는 긴급하게 할 경우는 돌봄에서 커버(cover)를 하고요. 그 이후에 고독사라든지 여러 가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은 그 이후에 복지관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여기 같은 항목에 작년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공동 브랜드 사업비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 그러면 이제 긴급돌봄 사업비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아, 긴급, 우리 돌봄SOS센터에서의 긴급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경기도 사업으로 오른쪽에 누구나 돌봄 운영 해서 경기도 사업으로 8억 6,000만 원 사업비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목욕 사업만 자체적으로 하고요. 경기도 사업으로 그대로 확대 개편하는데요. 조금 달라진 것은 경기도 사업은 저희 사업이 5대 수가 서비스인데요. 경기도 사업은 2가지가 얹어져 갖고요, 심리 지원, 심리 지원하고 재택 의료, 간호사가 방문해서 치료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해 주는 간호 사업하고 2개가 확대가 됐습니다,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수연

김수연위원

일단 복지관에 브랜드 사업비랑 특성화 사업비 해갖고 2가지로 나눠서 들어왔는데······.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세부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