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고영호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전병일 의원, 간사에 김희자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것과 11월 3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상 2건을 모두 집행부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 보고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 중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하여, 통영시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정광호 의원, 배윤주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시정질문서를 제출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상만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우리 시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당초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철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한시기구인 관광혁신국 설치 및 부서 증설에 따라 본청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시급한 현안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적의 인력 배치를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조례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4년 1월 8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광전담 한시기구인 관광혁신국 설치에 따라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기반 집중 조성을 통한 우리 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서 배치 등 기구 개편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조례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4년 1월 8일로 변경하고, 신설 및 조정되는 행정기구 변동사항을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에 대한 규정에 반영하고자 안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 추가 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시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 통영시 장애인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 통영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원화를 통해 조례 운영의 효율화를 제고하고, 통영시 체육 진흥 정책의 통일성과 일관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9,243억 85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98억 16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은 8,917억 6,048만 원으로 88억 8,870만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25억 4,802만 원으로 9억 1,29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 등에 역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감액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 편성·조정, 추경 성립전 예산사용 사업 반영 등 결산을 위한 정리추경으로써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통영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액을 조정하고, 당초 전입금을 증액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당면한 재정수요에 합리적 재원투자를 통해서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와 같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아직 다리가 불편해서 나중에 목발을 좀 짚고 있더라 해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13만 통영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밀착형 시의원 정광호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시민 여러분을 대신하여 통영시정에 궁금한 점이나 미흡한 점, 그리고 우리 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시의 행정부 수장인 시장님에게 가감없이 묻고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소 민감한 내용이 언급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해도 정광호 시의원 개인의 생각이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 시민의 목소리를 함축하여 전달하고자 하오니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영기 시장입니다.

시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리가 자리인 만큼 늘 걱정이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옛말에 천석꾼은 천 가지 걱정, 만석꾼은 만 가지 걱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3만 통영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살림살이 일일이 다 챙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두루두루 살펴봐야 하는 게 시장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간 시장님 행보를 대략 간추려 보면 22년 만에 도민체전 단독 개최를 하여 안전사고 하나 없이 성황리에 마쳤고, 대한민국 제1호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세계축제도시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참으로 바삐 움직이셨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고생하셨다는 말과 함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올해 신년사 첫 일성으로 새로운 시작, 하나 된 통영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난 8월 한산대첩축제 피날레인 승전주막 행사장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되어 경남도 선관위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라 하여 유사행위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 밝히고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 4월 총선 시에 과연 시장님이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할 것인지 의문을 표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라는 말을 옛날에는 많이 쓰는데 요즘은 잘 안 쓰는 듯 합니다.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하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저는 시장님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는 표현도 자주 쓰시곤 하는데, 맞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장이 같은 당이고 하니 이럴 때 낙후된 우리 지역을 위해 일을 더 많이 하겠다는 심정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것이 개인의 친목의 자리도 아니고 일부 정당의 행사도 아닌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한산대첩축제의 피날레 행사에 특정인을 연호하고 사전선거 운동으로 고발을 당한다는 건 정말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승전의 도시, 극일의 도시 우리 통영시민들의 자긍심에 많은 생채기가 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소속 공무원들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시장님께서 썩 유쾌하지 않은 모습으로 신문과 방송에 노출됨으로써 통영시민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자긍심에 금이 많이 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의혹이나 불편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시장님께서 솔선수범해서 더 깨끗하고 공정하게 선거업무를 진두지휘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내년 4월 총선에서 어떻게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하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소상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정광호 의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선8기 들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칭찬도 이 자리를 빌어서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8월 한산대첩축제 기간에 있었던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제가 선관위 고발 당시에 입장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선출직 공직자로서 발언에 대해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이고,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철저히 준수하고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완벽히 이행해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선거일 전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행정국장을 상황실장으로 해서 관리반, 지도반, 홍보반 등 3개반, 10명 정도의 인원으로 우리 공정선거 지원상황실을 실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선거기간 공직기강 엄중 확립을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화와 선거관여 금지 규정 사례를 수시로 전파하고 읍면동장 회의, 이통장 회의 등 각종 회의 시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지시하는 등 직원 대상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한편, 통영시 선거관리위원회와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 단체의 선거개입 차단 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처신을 좀 더 무겁게 하면서 시정에 더욱 성실히 매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부내륙철도 착공 지연과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시민뿐만 아니라 진주‧거제‧고성‧합천 인근 주민들은 남부내륙철도의 정상추진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남부내륙철도는 김경수 전 도지사의 1호 공약이기도 하지만 남부내륙철도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50년이 훌쩍 넘은 정말 숙원중의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예타 면제라는 특혜 시비까지 있으면서까지 추진해 왔던 국책사업입니다. 우리 정점식 국회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이니 대통령과 친하다느니 그런 이야기들을 심심찮게 들어왔는데 이런 인간적인 관계나 힘을 이럴 때 백분 발휘해서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환율‧고물가‧고금리 3고에 고유가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시민은 엄청난 보릿고개의 파고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야 버티고 견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통영시민의 희망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가늠해보고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27년 완공을 목표로 했다가 사업비 1조 9천억이 늘어나는 바람에 2030년까지 지연이 된다는데, 그러면 총 사업비 6,565억 원이 투입되는 역세권 배후도시 조성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정광호 위원님, 좋은 질문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착공 지연과 관련해서 향후 대책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김천에서 출발하여 우리 시를 거쳐서 거제까지 10개 공구, 177.9km의 철도를 조성하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기본계획 고시 이후 지난해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사업비 검토 결과 노선 및 구조물의 합리적 조정,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단가 현실화, 철도시설물의 안정성 강화 등의 사유로 총 사업비가 약 2조 원 증액되어 총 사업비 관리 지침에 의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최종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더 좋은 철도를 만들기 위해 비용이 더 투입되는 부분에 소요되는 증액분에 대한 검토라며 통상 9개월 정도 소요되는 적정성 검토를 앞당기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장관도 KDI에 적극적이고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11월에 진주를 찾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정상적인 법적 절차로 2025년 하반기 착공하여 2030년 말 개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위해 서부경남 관련 지자체 및 경남도와 함께 여러 차례 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지역 국회의원과 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협의와 더불어 경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조기 착공을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지원으로 역세권과의 시너지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통합개발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남부내륙철도 터널구간에서 발생하는 토사의 일부를 KTX 통영 역세권 배후도시 조성 구간에 매립토로 활용하여 사업비 절감과 더불어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양 사업을 연계한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서 역과 역세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통합 개발계획 을 수립하여 지역 내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제가 부가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난 2005년 우리 고속도로가 그때 당시 연결되고 우리 통영에 경제가 그때 활황을 탔습니다. 그지요. 그래,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우리 진주까지, 진주‧사천까지 고속도로가 나 있을 때는 전체 우리 중부 이남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다 사천이나 삼천포로 다 빠졌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우리 통영시가 어려움에 처했던 적도 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은 빨리 이게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하고 국회의원께서 좀 노력을 해달라는 제가 요청을 이 자리에서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세권 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시행자에 국가철도시설공단과 한국토지공사가 우리 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의 봉평동 신아폐조선소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LH 분위기를 대략 짐작해 봅니다만 LH가 끼어서 역세권 사업이 순탄하게 잘 돌아갈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KTX 통영 역세권 및 배후도시 조성사업은 작년 12월에 투자선도지구 공모 선정과 더불어서 다양한 혜택을 얻음으로써 역세권의 성공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모 선정 이후 공동 참여기관인 우리 시, 그리고 LH, 그리고 국가철도공사 KR이 모여서 2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4차례에 걸쳐서 공식회의와 수차례 협의 후 사업 추진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를 하였습니다. 부채 감축을 혁신방안으로 공표한 LH 방침에도 불구하고 공모 선정 후 실무협의체 회의와 내부검토를 거쳐 올해 8월에 우리 시와 속초시를 우선 추진 후보지로 선정해서 역세권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 추진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LH 자체사업비를 들여서 7억 원입니다. 투입을 해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12월 중에 입찰 공고할 계획입니다. 본 용역에는 입지 및 개발여건 분석, 공급 및 수요여건 검토, 핵심전략 마련 등 다양한 정성적‧정량적 검토 후 이를 바탕으로 타당성 및 경제성, 사업성이 확보된 계획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계획 수립 이후에도 법적 행정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 승인을 포함한 각종 영향평가, 공유수면 협의, 그 외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거쳐서 사업 계획이 확정되어지는 바, 일련의 절차들이 난이도가 높고 장기간 협의를 필요로 하는 등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신속, 명확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주 11월 30일 국토부 주재의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점검회의에서도 기존의 역사 개발 방식이 아닌 철도 역과 주변 지역을 초기 단계에서 통합적으로 계획하여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경제‧생활거점 방식으로 조성하려는 LH 및 KR의 사업참여 의지를 다시 한 번 재확인하였습니다. 국내 최고의 도시개발 전문기관인 LH와 남부내륙철도를 포함한 철도 개발의 최상위 기관인 KR이 참여하여 함께 고민함으로써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의 경험이 전무한 우리 시에 경험과 노하우 공유 및 자금력이 풍부한 두 공기업과의 협업을 통하여 6,600억 원 가량의 사업비 조달이 국‧도비 지원 없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사업 계획 수립을 검토해서 사업의 성공 및 실현 가능성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LH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거는 좀 빨리 내는 듯 하기는 한데 지금 사업 진행되는 것을 보면 너무 지지부진하고 전혀 사업의 진척이라는 게 참 마음에 안 들고 답답할 때가 오히려 더 많은 듯합니다. 자기 사업들은 잘 진척하고 자기들이 어떤 아파트나 아파트 짓든지 택지 개발하는 거는 잘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협조적으로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더 LH의 분발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도 많이 좀 다그쳐서 빨리 좀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실 LH는 우리 정광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일들은 굉장히 좀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역대 이렇게 진행했던 사업들을 보면. 특히, 우리 통영시로서 보아서 그 신아SB 자리. 제가 도의원 할 때 토론을 해서 민선7기에 아무 진척도 못 나가고 있었던 것을 제가 당선인 신분일 때 들어가서 정리를 해서 사실, LH하고 많이 싸웠어요. 우리 미래혁신추진단이나 또 저 하고 도시재생팀들하고 많이 다투어서 그나마 지금 우리가 진행해 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LH는 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도의 어떤 그런 부딪침이 저희들이 잘 조절, 컨트롤해서 진행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구안 친수시설 정비사업이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명주 전 국회의원이 2007년부터 추진을 해오다 거의 17년 만에 마무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해당연도에 적정 예산 확보로 공기 지연 없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한산대첩교 조기착공과 용남-무전간 도로건설, 충무교 4차선 확장,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 등 공약이 실현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통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지금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한국건설산업 연구원에서 발간한 대형 국책사업의 종합사업관리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의하면 대규모 건설사업들은 대부분 다수의 단일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종합사업인 경우가 많은 반면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업관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못함으로써 예산낭비뿐 아니라 기대한 사업수행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도 의원님께서 예시로 제시하신 강구안 친수시설 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장사시설 현대화, 통제영거리 조성, 죽림복합문화센터 조성 등 예산은 다 확보했으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경우도 있었고,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예산확보가 힘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선8기 시작과 동시에 미래혁신추진단을 신설해서 주요 사업공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사업관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해 온 결과 죽림만 매립, KTX 역세권개발을 위한 선제적 과제로 투자선도지구 지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고, 한산대첩교 조기 착공,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을 대통령공약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업 추진동력도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경상남도로부터 소관부처, 기재부, 국회 등 단계별 예산편성 과정을 꼼꼼히 살펴서 적절한 시점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계획된 기간 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장님 공약 중에 부족한 가용부지 확보를 위해 죽림만을 매립해서 중학교 부지를 확보하고 KTX 역사 배후단지 조성 등 기반시설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KTX가 늦어지는 만큼 결국은 이 사업들도 늦어지고 오히려 지금 아이들도 지금 줄어드는 상황에서 죽림만 죽림중학교 굳이 또 이리 또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것이 아닐까 저는 괜한 마음에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우리 정광호 의원님, 중학생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림중학교 신설은 당초부터 KTX 역세권 및 배후도시 개발지역 내에 입지할 계획으로 본 사업 진행과 발맞추어 준비하고 있으나, 배후도시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학교 신설 추진 예정인 2027년도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학교인구 감소로 신규중학교 설립은 불가하고 기존 중학교 통폐합 후에 신설이 가능하다는 교육지원청의 입장에 따라 죽림중학교 신설을 위해서 기존 학교의 통폐합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육청과 같이 기존 학교의 학부모, 동창회 등에 설득과 협의 등을 위한 행정적 노력을 투입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중학교 학생 수가 2026년이 되면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죽림에는 중학교가 통폐합이 돼서 하나의 신설을 하는 게 제 목표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 꼭 추진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KTX가 한 2～3년 늦어짐으로써 우리 투자선도지구와 사전에 단계별로 사업 추진을 하면 맞아떨어집니다. 저희들한테는 터널을 뚫고 남는 흙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도 굉장히 심각히 고려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자동적으로 늦어짐으로써 우리 투자선도지구 사업하고 지금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지방교부세는 75조 2,883억 원인데 내년에는 66조 7,711억 원이 줄어 편성하여 약 8조 5천억 원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경기불황으로 세수가 줄어들고 시중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재정은 불가피하다고는 하나 기업이익에 부과하는 법인세를 인하하고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요건을 완화한 것만 철회해도 이렇게 긴축재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시중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아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은 더욱 궁핍해지는 과정에 있고 이러한 때에 정부의 지출의 일부분인 예산안 규모와 예산확보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2024년 예산현황과 관련하여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시고 추가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우리 정광호 의원님, 내년도 예산 걱정을 하신 데 대해서 저도 집행부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4년 예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취임 직후 우리 시 최초로 1조 시대를 맞이하는 쾌거를 이루었지만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역대급 세수 부족에 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는 1조 시대에 자만하지 않고 불필요한 투자를 억제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온 결과 내년에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60억 원, 2.03%를 증액하여 총 8,04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현황은 사회복지분야가 2,653억 원 가장 많으며, 농림해양수산 1,177억 원, 기타 1,057억 원, 환경 618억 원, 일반공공행정 504억 원, 문화 및 관광 484억 원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관광부분은 올해 대비 97억 원이 증액된 155억 원을 편성해서 우리 시 미래먹거리 산업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국‧도비 예산은 올해대비 4.45%, 152억 원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 또한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감소, 국세감면 등의 영향으로 지방재정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미래100년 도시건설이라는 시정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 추가확보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저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11월, 정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함께 국회 예결위원들을 일일이 찾아 우리 시 현안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추가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및 경남도에 있는 향인공무원 등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국‧도비 확보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민선8기에 도입한 세종사무소를 적극 지원‧활용하여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 그동안 건전재정 운용으로 조성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재정여건의 악화로 말미암아 반드시 반영돼야 할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거하여 내국세 총액의 19.24%를 기준재정수요액과 수입액을 감안하여 100여 가지의 각종 지표를 가지고 산정하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570여 개의 섬에 대한 행정수요, 그리고 시가지가 밀집한 상황이라 같은 면적이라도 이웃 시군보다 행정비용이 훨씬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각종 대규모 공모사업에는 토지확보가 선결 조건으로 되어 있어 난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이 물론 전국을 커버하다 보니 일일이 들여다보지는 못하겠지만 지표 개선 등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이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육지뿐 아니라 저희들은 바다까지 좀 포함하자라는 건의를 해놨습니다. 오늘 2024년 보통교부세 산정 통계 목록을 제가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국세 세수 재추계와 관련하여 정부의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전국 지자체에 교부되는 교부세 감소에 따른 여파가 우리 시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쳐 재정여건이 어려움에 처한 실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교부세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전국 지자체의 의견을 상시 청취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경 행정안전부 주관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워크숍에서 자치단체별 제도개선 건의 41건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건의사항 대부분 소속 자치단체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정된 보통교부세 재원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유리해지면 상대적으로 타지역에서는 불리하게 적용되어서 공통사항에 대한 일부만 제도개선에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동안 적용되어 온 산정방식과 관련 각 지자체별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제도개선을 통한 보통교부세 확대는 다소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과 관련하여 소득수준이 낮음에도 지리적 특성으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연륙도서를 낙후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수온상승 영향으로 양식장이 폐사하는 등 누적된 어업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산 수요가 신설되어 우리 시에 다소 유리한 지표 개선방안이 발표된 바 있어서 교부세 재원에 보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노력도 부분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의 비효율성을 억제하고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해서 세입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 감사 시 지적에 의한 재정적 손실로 인한 감액대상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으로 지방교부세 증액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방교부세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예. 우스갯소리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이야기로 바다의 땅 통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바다를 꼭 좀 산입시켜서 우리 지방재정을 좀 더 풍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교육청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수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RCE를 비롯해서 교육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제도권 교육이 아니라 평생교육이 중심이고 시군 단위에서 교육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현실에 비춰 볼 때 예산의 꼭지에 따른 루트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실정은 대부분의 시‧군이 근거법에 따라 할 수만 있다면 더 지원하려는 경향이 있고, 풍문에는 교육청 예산이 남아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청 예산 남아돕니다. 2022년 말 기준에 경남교육청은 약 1조 7천억 정도 예산이 남아도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972년 제정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은 현재 내국세의 20.79%를 각 시‧도 교육청에 교부금으로 배정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 지원에 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규모는 올해 75조에서 내년 68조로 삭감 편성될 예정이지만, 그간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령인구가 꾸준히 감소하여 불용액이 발생하고 그 중 일부는 교육청 기금으로 적립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0월 26일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은 그간 경상남도와 일선 시군에서 추진했던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을 2024년부터는 교육청에서 담당하기로 합의하는 등, 교육과 관련하여 지자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예산 중 각급 학교 체육관 신축 등 지자체의 대응투자가 지원요건인 특별교부금을 비롯하여 우리 시는 크고 작은 교육적 수요나 현안이 있을 때마다 교육청, 교육지원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 예산이 우리 시민들과 학생들을 위한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더불어 지역 발전을 함께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구교육청 청사 활용 방안 계획과 유아체험교육원 신설 등에 여러 가지로 의논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하나정도 더 부가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으면 우리 지금 제가 통중 운영위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교복을 일단 받으면, 지원을 받게 되면 한 벌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애들이 그때는 왕성하게 크는 시기고 또 활동을 많이 하는 시기라서 엄마들이 그러지 말고 애들 그 셔츠라도 한 벌, 하나씩이라도 더 지원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왕 지원해주는 거. 그래가지고 씻고 빨고 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한번 이 부분도 시장님께서 조금 귀담아두셨다가 한번 정책회의 때 이걸 좀 해결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까지는 이제 교복구입비를 지원을 해드렸는데 내년에 이제 예산이 교육부에 좀 많다보니까 교복지원비는 교육청에 넘어갔습니다. 거기 한 번 더 건의하고 만일에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또 우리 시비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저희 실국장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요즘 뉴스를 통해 내년도 정부예산 중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민들에게 이 상품권의 효용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나 젊은 엄마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예산 전액 삭감 시에 시민 생활에 영향이 없는지, 또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예. 걱정스럽습니다. 저도 이 답변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우리 지역경제과장하고 상의를 좀 했습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부터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사랑상품권은 우리 시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 2020년부터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첫 해인 2020년은 200억 원, 21년은 400억 원, 22년 405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올해는 국비 감소로 인해서 전년대비 발행액이 축소되어서 314억 원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미편성하여 국비 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를 예상하여 전액 시비로써 상품권 판매‧환전수수료와 지류상품권 제작, 할인보전금 등을 위한 통영사랑상품권 예산에 28억1천1백만 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포함하여 올해대비 8억 7,600만 원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통영사랑상품권 발행은 당초 할인율을 10%에서 7%로 조정할 예정이며, 발행 규모는 올해 314억 원에서 내년 340억 원으로 26억 원 상향하여 발행할 계획입니다. 만약 국회의 정부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국비가 재편성된다면 국비 지원사업에 따라 발행규모, 할인율 등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통영사랑상품권 발행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사랑상품권의 유통으로 우리 시 소상공인 매출액 증가와 대형마트에서 소상공인으로 매출 이전, 지역소득 및 역대 소비 증가와 상품권 할인 관계로 인한 사용자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와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해 통영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올해만 보더라 해도, 그지요. 올해만 보더라 해도 국비가 6억 2,800, 도비가 9,420만 원, 그러면 총 한 7억 7,000 정도가 우리 시로 세이브가 안 되는데 참 그만큼 우리 시로서는 부담이.

크죠.

커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은 참 안타깝고 정말 지금 우리 서민들, 지금 젊은 엄마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 상품권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또 경제적으로 더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한 번 더 이런 부분들이 물론 국회에서 지금 잘 하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 좀 해결돼서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 통영시가 좀 더 편하게 시정이 활동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그에 대한 답변을 조금 더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예예예.

지금 2023년도 우리 시군별 이 현황을 한번 보면 지금 창원시는 1,000억에서 300억을 줄였습니다. 2024년도. 내년도입니다. 그런데 저희 통영은 314억에서 340억으로 늘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천시에서는 200억 밖에 안 됩니다.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시하고. 그래서 통영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그래도 배정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효율을 좀 증가시키고 있다. 내년에 340억이 발행 규모가 되면 할인율은 지금 창원‧진주‧통영 이런 데는 7%고 김해시는 5%로 다운이 됩니다. 할인율이. 그래서 내년에 우리 통영도 7% 정도 해서 340억 정도, 올해는 314억인데 약 한 26억 정도 더 올려서 발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시에 비하면 1,000억에서 300억을 줄였으니까 상당히 저희들은 많이 편성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시장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신청사 건립‧조성에 관심이 많은 시장님께서 올해 처음 시청사 건립기금 50억을 조성해서 예치시켰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20억이 줄어든 30억을 예산편성 해놨습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줄였다 늘렸다 할 성질의 기금이 아닌 듯 하여 시장님의 생각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참 저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저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통합청사건립기금은 2021년 4월 통영시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23년부터 연차적으로 통합청사 건립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1억 4천억 원 아, 51.4억 원. 이자 포함입니다. 확보하였으나 2024년에는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교부세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30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민선8기 공약사항인 통합청사 건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교부세 회복 등 예산 사정이 나아지면 추경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정광호 의원님이 2021년 시의원 할 때 4월에 청사건립 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만들고 그 시행은 민선8기에서 지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에 이런 좋은 사업들은 이어받아서 추진할 계획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 예산이 좀 더 확보되면 그 20억을 한번 메워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통합청사보다도 지금 1청사, 2청사로 인해 가지고 행정적 낭비나 우리 기회비용들이 너무나 많이 소요가 되고 있으니까 그만큼 빨리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혹시 시장님, 생활물가지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네. 그 품목이 뭔 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정광호 의원님, 아시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품목 중에 우리 수산물은 고등어, 오징어, 조개, 어묵이 들어가고요. 또 우리 밥, 식사류에는 김치찌개 백반, 된장찌개 백반, 비빔밥, 해장국 또 김밥, 짬뽕, 짜장면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총 몇 개인가 하면 식품에는 84개 하고 식품 이외의 거는 60개로 돼 있고요. 그중에 구내식당 식사비까지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직원들 식사하시는데 우리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 가지고 또 높여지지는 않을런지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또 우리 지금 시중 물가들이 너무나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가 통영이 관광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도시이니 만큼 그 부분도 좀 잘 챙겨봐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3만 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김미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영기 시장님 이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정부를 지지하기 위해 세금을 내는 서민들이 이제는 정부의 재정을 메우기 위해 그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글에 요즘 현 실상을 체감하며 깊은 공감을 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의 생활경제고통지수에 더하여 고유가까지 서민 경제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파 한 단도 아니고 대파 한 개를 들고 제게 들어서 보여주며 이런 현실이 이해가 안 된다는 뉘앙스의 식당주인 아주머니의 표정과, 서민의 애환을 달래주는 소주값이 5천 원에서 7천 원까지 오른다는 뉴스들을 접하면서 불안감을 넘어 위기감을 느낍니다. 날씨가 추우면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더 춥고 배고픈 현실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두터운 복지를 강조하면서 처해 있는 현실은 살인적인 물가에 내몰려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역의 공동체의 촘촘하고 단단한 네트워크를 통해 이겨내야겠습니다. 2023년의 각오를 다지며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을 맞 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가내 두루 행복하시길 빌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시의원 정광호 의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배윤주 의원입니다. 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모두는 잘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러기 더욱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시정이 시민의 뜻에 맞게 잘하고 있는지, 불확실한 미래를 튼실하게 잘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선출해 주신 시민들에게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영기 시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영기 시장입니다.

시장님. 먼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이후 통영시 대응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특히 통영 시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4일 일본은 급기야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피해가 없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 우리의 미래가 심히 걱정됩니다. 시장님. 일본이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투기 했는데, 현재는 피해 없다고 주장하지만 앞으로 2년 뒤, 5년 뒤, 30년 뒤에도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방류가 중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방류가 중단되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의원님 여쭤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준비된 자료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는 현재 세 차례에 걸쳐서 2만 3,400톤이 방류되었지만 국내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에 대한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한 방사능검사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또한 208개소의 해양 방사능검사 결과 세슘, 삼중수소 등 기준치 이하로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원전 오염수 방류 증가, 방류 후 유의미한 방사능 수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고 국제법 및 국제 기준에 부합할 경우 처리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장님, 그래도 앞서 우리 말했듯이 20년 뒤, 30년 뒤에 일어날 이유에 대해서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거 맞지요?

예.

그래서 우리 시장님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능한 한 빨리 일본의 방류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십니다. 그치요.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광범위한 공감대를 가지고서 이제 현안으로 돌아와 통영시가 오염수 투기 이후 어민과 또 관련된 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대응을 잘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에 대한 수산과의 답변에 따르면 수산물의 매출부분에 있어서는 선방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통영시와 수산인들의 노력이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시장님 선방하셨습니다. 그치요?

예.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 수산업종별로 오염 투기 이후에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까, 업종쪽으로?

아니, 그거는 어떤 뭐 품목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일단은 우리 국민들이 수산물을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문제가 없다는 그런 내용을 널리 홍보하는 데 집중적으로 집중을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업종별로도 디테일하게 조금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또 일본이 수입을, 수산물 수입을 강행하려고 했을 때 우리 지역이 겪어야 될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 대책도 혹시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준비된 답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야당 주장과 일부 언론의 보도를 접한 시민들의 불안감으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여 어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했으나,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표한 수산물 수출현황 자료에 의하면 금년 10월 말 현재 수산물 수출액이 5,739만 6천 불로 전년도 5,499만 2천 불보다 2,404천 불이 늘어난 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 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정성이 입증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전통시장을 비롯한 대다수 수산물 판매업체에서는 국내 경기침체와 원전 오염수 방류 초기 이슈로 미비하게 일시적 소비 감소는 있었으나 현재는 오히려 소비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의견이며, 전통시장의 경우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약 7억 원입니다. 등으로 오염수 방류 전보다 매출액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저희가 대중국 관련해서 일본이 수산물 금지 조치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틈을 노려서 우리 통영 우리 대한민국 수산의 수출이 느리고 대외적으로 중국 또는 유럽 사회에서도 각광받을 수 있는 수산물로 이렇게 홍보하고 판촉활동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늘 따라 있습니다. 위기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본 수산물이 통영으로 수입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대처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시장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온누리상품권 환급 부분입니다. 5만 원어치 수산물을 사면 2만 원을 돌려주는 행사입니다. 이 때문에 서호시장이 조금이나마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조금은 해수부 지원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이 보조금 사업들이 진행 되게 되겠습니까? 해수부 쪽에서?

글쎄요. 이제 국비 부분을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만일에 국비가 우리가 확보가 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좀 어렵게 되면 추경 때 저희들이 실국장들하고 적극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상당한 서호시장의 경기를 조금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판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통영시가 경제 활성화에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통영시 예산으로서라도 계속 진행되어야 될 사업으로 우리 시장님도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시장님, 2024년도 수산물 소비촉진 관련 예산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산물 수출개척 지원 예산으로 4억, 수산물 외부판촉 행사로 약 3억 정도에서 시비가 9억 2천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오염수 관련해서 활로를 개척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당황스러웠던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으로 정부 지원이라고는 생각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5,400만 원 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정말 일본 오염수가 투기되도록, 투기될 수밖에 없도록 저지 못했던 중앙정부가 우리 통영의 입장이나 해양도시의 입장을 반영해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해주어야 될 시점에 일본은 계속해서 자국의 어민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피해보상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결과인지 아니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대응예산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수출길을 여는 것 또한 수출길을 개척하는 것 또한 우리 오염수 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 요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국비는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주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시에 배정되는 금액은 적더라도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시군보다는 중앙에서 직접,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직접, 이 부분을 대처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2024년도 전체 예산에 누락되어 있어서. 만약에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집행하시겠지요, 그쵸?

그렇죠. 그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국회에 아직 예산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국회 국비나 도비 부분은 예산이 결정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차후에 그 부분을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렇게 방류를 저지하고 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좀 미미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지금 국가나 도의 예산은 정리가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국가 예산편성이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더 적극적으로 정책 요구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소비 촉진 행사를 보면요, 시장님. 판촉 행사를 보겠습니다. 통영수산식품대전 행사를 보면 올해 처음으로 서울에 가서 판촉 행사를 했습니다. 1억 4천을 들여서 행사를 했는데 전체 매출액이 5천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서울에서 내년에 진행되는 판촉 행사에서 어느 장소에서 어느 대상을 타겟으로 해서 어떤 이벤트를 매칭시켜야만 판촉 행사가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되겠습니다. 시장님, 공감하시지요?

예, 공감합니다. 지금 세택(SETEC)에 저 갔다 왔는데.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멀리 쳐다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올해 첫 시도를 했는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요. 점차적으로 우리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하듯이 세택(SETEC)에서도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서 저희들이 보완하고 보완해서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이 들어가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홍보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해서 내년에는 추진해 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경기가 계속 얼어붙고 있으면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소비촉진 행사 같은 것들이 거의 다 외부 행사로 진행되고 수출길을 여는 쪽으로 진행되다 보니 시장님께서 앞서 말하셨듯이 우리 지역의 상생할 수 있는, 지역의 예산이 순환될 수 있는, 지역의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예산편성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뭐 지당한 말씀이신데 우리 통영에서도 소비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왜 바깥에서만 하느냐 하는 건데, 우리 시에서도 합니다. 엊그제 축제 기간에도 했고요. 행사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나서서 관광객과 우리 시민들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시정질문에서 원전 오염수 투기에 관한 단계적 수립 요구를 하면서 그에 관련 차질 없는 진행을 하고 계신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받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영시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꼼꼼한 방사선 검사를 진행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것과 관련하여 우리 시비가 편성‧지원된 사업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답변서를 보시면 답변서 자료를 저희가 받고 추가질문 드리는 건데 답변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휴대용 방사성 측정 장비를 관련 수협 3곳에 각 220만 원. 이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이것 말고는 지원한 것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는 경상남도에서 지금 우리 경남 전체를 컨트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시간적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들을 쭉 보시면 저희들이 특별하게 나서서 이렇게 국가 정책이나 경남도 정책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산 1번지인데 경남하고는 조금 다르게 반발짝이라도 먼저 선행하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결국은.

그러면 우리 배윤주 의원님, 그런 부분에 혹시 좋은 아이디어 계시면 저희들한테 좀 주십시오.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검토하기 전에 한 번만 제안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또한 답변서에 우리 시 홈페이지에 수산물 방사성 검사 결과 팝업창을 게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충분히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아직 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장님께서 계속 경상남도와 발맞춰 가야된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가까운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수산물 방사능 정보를 클릭하면 안내 멘트가 거제시는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는 멘트가 뜨면서 거기에서 수산물 방사능 관련 정보를 다시 클릭하면 거제시 생산 단계. 거제시 생산 단계에 따른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12개의 검사가 어디에서 진행되었고, 어디에서 진행되었고, 어느 곳에서 수거했고, 언제 했다는 것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거제시가 되는데 수산 1번지 통영은! 홈페이지 클릭합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을 클릭하면 통영시는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가 없습니다. 통영시께 없습니다. 단순히 수산안전기술원으로 링크만 걸려 있습니다. 물론 수산안전기술원에 들어가면 경상남도 전역에 대한 검사 현장이 나옵니다. 이게 최선인지.

물론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링크를 걸어놓은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지적을 하려고 해서 하는 거지, 저 더 옮겨놓는 것보다 링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링크와 우리 시에 게재를 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시장님. 시장님이 저번 시정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이 실행되지 않은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아니, 무조건 거제시가 옳다, 우리가 옳다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거제시에서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캐치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링크를 걸어놨다며요. 그 링크 걸어놓으면 링크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게 아니고. 지난 시정질문의 성실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이 지난 시정질문에 단계적 투기가 되었을 때 어떻게 단계적으로 대처하실 것이냐는 답변서에 우리 시 홈페이지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팝업창을 게시하시겠다 했습니다. 그래,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 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산물 팝업창을 게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통영 수산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외부인들이 시청만 검색해도 그걸 통해서 수산물에 대한 안전도를 높이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거제시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시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안 돼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안 돼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의 답변에서 보류되었던 통영시 이장‧통장‧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시장님께서는 계속 추진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후 추진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준비된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 규칙 개정을 지시하고 3월 2일 날 읍면동장 의견을 들었으며, 3월 27일 이장 임명방법을 공개모집 원칙으로 하고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임명하도록 마련하여 지난 4월 4일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4월 13일 이통장협의회 정기회의 시 입법예고 사항을 알리고 18일 7개 읍면 이장단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면단위 이장회의 시 설명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4월 24일 이장단 및 마을주민의 반대의견서를 접수한 이후 현재 개정안 마련을 위해 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 안에서도 마을의 재산이나 이권과 관련하여 주민 간 분열이 일어나고 전직 이장이 현직 이장에게 제대로 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 전‧현직 이장이 서로 고발하는 사례, 원주민과 이주민과의 갈등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장과 통장 임명 방식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앞서 말씀드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 이장 임명제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지난 시정질문 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마련해서 시행하겠다고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장단과 마을 주민이 제출하신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좀 더 나은 방향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서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2월에 개정을 추진했고 이장님들의 반대를 통해 지난 6월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지금이 12월입니다. 그때 답변으로 더 좋은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이 보류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 답변에 대해서 성실하셨으면 지금이 12월이면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진행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개선하고 대안하는 것이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든지, 아니면 이‧통장님들하고 진솔한 대화를 할 자리를 한 번 더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타 지자체에서 하는 어떤 의견수렴 방식들을 확인했다든지 뭔가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도 6개월 전의 답변과 똑같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예.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이 규칙은요,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물어볼 수는 있지만 결정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한테 위임을 해 주셔야지, 조례에서 이래라 저래라 했니 안 했니 이런 거는 대답하면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규칙은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산양읍 수륙마을 사건 잘 아실 겁니다. 지역구인 도산면 도선마을, 산양읍 당포마을, 궁항마을.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만에 하나 이게 문제가 발생해서 언론에 노출됐을 때는 우리 의원님 책임지시겠습니까? 제가 하나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제가 시장님께 질의드린 내용은 규칙 개정을 하라 마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이 지난 시정질문에서 하신 답변에 대해서 이행하셨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 부분도요.

그러면.

의원님이 대답하실, 여쭤볼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규칙은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시간을 조정해가지고 하는 거지. 그거를 이래라 저래라, 했니 안 했니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하셨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거는 묻는 것은.

저희들 조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해서 이게 그렇게 묵혀둬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규칙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책임지시는 부분이니까 한 번 더 지켜봐드리겠습니다.

지켜봐주는 것은 그 말씀은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하고요. 묵혀두는 뭐 이런 단어보다는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답이, 말씀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다음은 질문 교육‧문화 부분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이번에 통영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선정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독려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문화도시에 대한 사전 질문이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대답을 거부하겠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답을 거부하셨으니까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질문지를 주셔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72시간이라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용하셔야지. 뭐 질문지를 주지도 않고 지금 와서 질문을 해가지고 답변을 달라 하는 거는 기준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문화예술 도시에 도전한 것은 마지막으로 도전한 것은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질의 드렸고 답변이 곤란하시다니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질문을. 그거는 압니다. 아는데 사전에 질문지를 주셔야죠. 문화도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돼보려고 마지막인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민선7기에서는 왜 문화도시에 떨어졌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니, 사전질문을 주고 답변을 요구를 하셔야지, 질문도 주지도 않고 72시간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은 그 특성상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문화예술가들이 가지는 상상력과 창조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문화예술 정책 또한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고, 그 터전 위에 통영시민이 공감하는 문화예술이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유능하다 해도 행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자체마다 별도의 출연기관인 문화재단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단의 독립성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그 목적 사업의 성패를 정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통영의 예술에 반하여서 통영에서 그 뜻을 펼쳐보고자 내려온 젊은 예술가들, 또는 예술 전문가들이 그 뜻을 제대로 펴보기도 전에 떠나기 바쁘다 합니다. 원인은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시장님?

파악 못 했습니다.

들리는 말들을 귀동냥을 해보면 우리 통영시가 젊고 외부 전문가들에게 지원은 부족하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 행정의 편리에 맞추도록 간섭하거나 성급한 성과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문화재 야행이나 문화도시 사업, 그리고 문화예술 역량강화 사업, 그 밖의 다양한 예술문화, 관광 공모 사업까지 제대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할 한산대첩문화재단의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산대첩문화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서 축제를 위한 조직으로만 안주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몇 군데 문화재단을 살펴봤는데요. 그중에서 인구 10만 공주시 사례입니다. 좀 희미하게 보이긴 하지만 조직도만 비교해도 확연히 느껴집니다. 공주시의 경우 재단이 문화예술 분야, 교육, 복지, 공연, 관광, 콘텐츠 개발, 문화플랫폼 등 문화예술 전 분야를 아우르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서 공무원들이 축제로 인해 덜 피로하고 시민들 만족도도 높다고 합니다. 시장님. 통영시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한산대첩문화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혁신적인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준비된 답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산대첩,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에 관하여 2023년, 23년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방향과 그 차이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이면 한산대첩문화재단 설립 4년차를 맞게 됩니다. 이제는 재단이 한산대첩 축제만을 위한 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각종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며, 지금이 그 방향성을 재정립할 시기라고 저는 판단을 됩니다. 변화의 첫발인 2024년 1월, 재단의 조직개편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예술‧축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재단 내에 축제기획팀을 신설해서 축제‧행사 추진의 내실화를 꾀하고, 축제와 사업의 분리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 도모와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예로 들면 현행 기획총무팀, 문화사업팀, 시설관리팀이 있는 것을 한 팀 더 늘려서 경영지원팀, 문화사업교육팀, 축제기획팀, 시설관리팀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특히 2024년에는 축제‧행사와는 별도로 문화예술인 지원 및 교육‧복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신진예술인의 발굴과 더불어 문화예술 활동가를 육성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참여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강화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욕구 충족과 시민의 문화예술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영한산대첩축제를 세계 축제 도시의 위상에 걸맞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통영한산대첩축제는 지난 10년간 문체부의 대한민국 우수 및 지정 축제로 선정되어 왔으며, 2024년부터는 대한민국 지정 축제를 졸업하고 명예 축제가 됩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표 및 명예 축제를 중심으로 글로벌 축제에 대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산대첩축제는 지난 2021년부터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을 위해 꾸준히 준비해 왔으며, 그 결과 2023년 10월 세계축제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글로벌 축제로의 경쟁력과 원동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그간 불편으로 여겨왔던 여름철 축제 개최의 우려에 대비하여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여름철 폭염 등으로 축제 참여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행사장별 쿨링포그, 그늘막 테마쉼터, 간이 쉼터, 간이 에어컨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프로그램 또한 여름 축제와 걸맞은 콘텐츠를 대폭 강화하여 전통 유등 소원연, 얼음조각 퍼포먼스 및 얼음놀이터, 한산대첩 워터파크 및 수상 공연, 한여름밤의 워터밤 버블 DJ EDM쇼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통영한산대첩축제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관광콘텐츠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준비하여 세계축제도시 위상을 높이고 지역 축제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속히 우리 전문 인력들을 확보해서 한산대첩문화재단이 통영시에 걸맞은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 그리고 아까 축제위원회 시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통영이 이제 탄소중립 정책과 맞물려서 지역의 많은 축제가 좀 더 친환경적으로 쓰레기가 없거나 또 환경에 위해가 가지 않는 쪽으로 축제가 진행되기 위해서 축제위원회 안에다가 지속가능한 축제위원회 같은 부서를 두어서 함께 병행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통영시는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국제음악당과 국제음악제가 있습니다. 국제음악당의 경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콘서트홀이라고 극찬하였으며, 피아니스트 백건우, 첼리스트 양성원 등 수많은 음악가들이 자신의 앨범을 녹음했던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또한 국제음악제는 명실상부 아시아 대표 국제음악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통영시가 20년 넘게 지원하고 성장해 온 지금은 다른 지자체에서 모두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왜 국제적 브랜드를 가진 재단과 음악제를 우리 시가 나서서 타 지자체의 문화재단 수준으로 격을 떨어뜨리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부 문제도 없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내‧외부적으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음악재단을 조례까지 바꾸면서 대표를 비상근으로 변경하여 예술적 자율성과 책임 경영을 위해할 수 있는 중차대한 리스크를 통영시가 만들었습니다. 시장님. 이미 국제 브랜드 가치를 지닌 국제음악재단입니다. 지역의 여러 가지 우려를 불식시키고 더욱 가치롭게 할 시장님의 복안이 있으십니까?

준비된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통영국제음악제 2024년은 진은숙 예술감독의 임기 3년 차로 통영국제음악제의 정체성을 더욱 더 확고히 하고 민간재원 유치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또 해외 인지도가 높은 재단의 주요사업인 만큼 글로벌 기업, 해외 기관들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소규모라도 해외관객 모객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영국제음악재단의 중장기발전 계획과 음악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통영시 이미지 제고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3년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의 흥행 성공을 바탕으로 입상자들의 공연 기회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기존 협약이 되어 있는 파트너들 외에도 국내 유수의 오케스트라, 극장과의 협업을 늘려가 콩쿠르의 위상을 제고하려 합니다. 또 온라인 시청자가 늘어가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2024년 콩쿠르에서는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나은 퀄러티의 온라인 송출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2024년은 통영국제음악당 개관 10주년으로 지난 10년간 쌓인 프로그램 능력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최고 공연장의 입지를 다지는 기획공연들을 선보이려 합니다.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도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2024년에는 단순 렉처나 레슨을 넘어서 교육을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신장시키고, 더 나아가 재단이 진행하는 다른 사업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타 지역의 교육 프로그램과 차별점을 부각시키고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의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국제음악재단은 그 역할상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최소 3년 정도의 진행프로그램을 다 확보하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말씀대로 진행되는 데는 차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임기 중에 또한, 이후 3년을 더 멋지게 준비해야 되는 책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조례가 변경되었으니 대표를 상근으로 뽑든 비상근으로 뽑든 시장님의 권한이지만 지금 출연동의안의 대표인건비를 책정하지 않으신 걸로 보면 비상근으로 가시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시장님 대표임명과 관련된 시장님이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산대첩 아, 저 국제음악당 대표이사는 이번 12월 31일로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종료되기 전 6개월 전에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 말에 현 대표와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해서 두 사람의 동의하에 비상근으로 가고 지금 현 대표를 그대로 비상근으로 하는 걸로 둘이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해서 그걸 법을 이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꾼 겁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지난번 국제음악당 이사회 때 이사회 도중에 폭탄발언을 하는 겁니다. 사퇴하겠다고. 그래서 사퇴서를 제출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 없는 이야기라고 좀 꾸중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퇴서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본인과 협의를 다 해서 본인은 올 연말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임기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상근을 가든 상근을 가든 그거를 비상근으로 자기가 통영 사람이라고 해서 좀. 그동안 또 우리 국제음악제에, 음악당에 기여한 공로도 있고 해서 제가 둘이서 합의한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지금 와서 뭐 사표를 하겠니, 안 하겠니. 합의된 내용을 번복을 하느냐, 안 하니. 그런 이야기는 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대표가 좀 그렇게 제가 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비상근으로 하면 조금 급여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가정적으로 헤쳐 나가겠냐. 그러하니까 자기가 뭐 교수도 하고 해서 강의를 해서 보충해 나가겠다, 그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뭐 자꾸 의회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고 하는데 저는 그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시장님. 저는 방금 앞서 우리가 의회를 통해서 조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대표를 상근으로 하든 비상근으로 하든 시장님 권한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탓을 돌릴 필요는 없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제음악재단의 위상을 생각하고 이후에 3년, 5년의 사업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국제음악당의 위상에 맞는 제대로 된 상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위상이 챙기기 위해서 꼭 상근으로 해라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잘 하겠습니다. 상근을 하든 비상근을 하든 저희들이 해서 이 국제음악제, 그리고 국제음악당이 세계에서 지금 기준 이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정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꼭 실현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통영시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통영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보면 우리 시는 2018년 기준으로 하여 2030년까지는 약 32만 톤을 줄여야 합니다. 시장님. 통영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앞으로 에너지, 수송, 건물, 산업, 농‧축산, 흡수원에 대해서 역점을 둬야 할 부분과 감축산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준비된 답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매년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자료를 분석‧검증하여 부문별‧지역별‧온실가스 배출량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통영시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132만 7천 톤이며, 산림 및 농경지 등을 통한 흡수원 감축량인 11만 4천 톤을 제외한 순배출량은 121만 3천 톤입니다. 현재 수립 중에 있는 통영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에서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인벤토리의 경우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중 지자체 비관리 대상인 발전소와 산업시설을 대상에서 제외하여 산정하였으며, 2016년～2020년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토대로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추진상항 점검 및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통계 방법을 적용해서 2021년～2030년 미래 배출량을 예측했습니다. 2020년 기준 우리 시 관리 권한부문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9만 3천 톤, 흡수원 감축량을 제외한 순배출량은 57만 9천 톤입니다.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상업‧공공 부문이 26만 톤(37.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으로 도로 수송 부문 22만 6천 톤(32.58%), 가정 부문 15만 3천 톤(22.1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나머지는 폐기물 부분 4만 5천 톤(6.4%), 농림축산 부분 8천 톤(1.14%)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중에도 잘 나와 있듯이 우리 통영시가 감축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전 실과소별로 감축사업과 감축목표를 정해서 진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영 시장님께서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컨트롤 할 수 있는 기관도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필요한데. 지금 전국 지자체 중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네.

광역 단위별로 지금 돼 있죠.

예.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이번에 우리 배윤주 의원님께서 탄소중립에 대한 어떤 이런 정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약했는데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답변을 잘 하려고. 하면서 우리도 통영도 이런 게 필요하구나, 센터도 하나 필요하구나,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했고. 또 이게 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인식 자체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했던 그런 자료를 좀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가 경기도 포천시에 인구가 14만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한 도시를 챙겨봤는데 지금 약 2억 원을 들여서 인원 총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사무국장, 간사. 그리고 우리 창원시에서 이제 경상남도에서는 창원시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약 2억 원 들여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지정기관을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한 3명의 센터장, 책임급연구원 1명 정도 해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잘 분석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좀 해서 우리 실국장들하고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을 좀 드리면요. 통영시 탄소중립 정책에 있어서 각 부문별 실현 가능한 감축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저는 바다의 땅 통영의 강점을 살려 잘피숲의 기능성에 대해서 주목했으면 합니다. 잘피숲은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서 그 중요성도 있지만 어족자원을 풍부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시 미래 수산업 정책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970년 이후 각종 개발로 인해 잘피숲이 급격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영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보면 매년 잘피 식재의 면적을 넓히겠다는 긍정적인 보고서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6년에 와서 면적과 예산이 10배 이상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시장님. 잘피숲 조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하시니 전략적인 계획이 조금 수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제가 준비된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통영시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에서 발표된 잘피 복원 계획은 25년 3월까지 수립하여야 하는 통영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안으로 관계부처 부서의 면밀한 검토 등을 통하여 수정‧확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블루카본과 관련하여 해양 수산부에서 2023년 5월 31일 제23회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해양의 탄소 흡수기능 강화를 목표로 2030년까지 염생식물 현 면적의 220%를 증대하겠다는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 등 국비를 적극 확보하여 우리 시 해양의 탄소흡수기능 강화를 위한 블루카본 조성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6년 부분과. 9년이죠? 2026년 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지금 우리가 잘피복원 사업은 제가 선촌마을에 약 5만 주 식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한 10만주 정도를 식재를 한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내년에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 국비‧도비‧시비를 확보해서 1억 4천정도. 지금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육성배양 사업에 1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사업계획 수립은 좀 미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우리가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또 잘피이식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봤는데 기후대응기금으로 금액이 좀 미확정을 됐는데 내년에 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식 양은 예산에 따라서 결정할 계획이고 이식 장소도 아직까지 조금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한려해상국립공원하고 이렇게 좀 잘 조율이 된다면 이 부분도 잘 진행해 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시장님. 공부를 많이 해 오셔서 우리 통영시에 의해서 좋은 정책들을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다의 땅 통영, 해양도시 통영시가 국가정책 예산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금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통영시민 여러분! 삶이 팍팍하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난무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어민들은 시한폭탄을 옆에 두고 사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국민경제가 힘들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하는 것이 경제적 상식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앞세워 재정지출을 줄이면서 더욱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지자체가 예산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죽을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표합니다. 시정의 제1원칙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직접적인 소득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에서 보듯이 지역화폐 예산은 확실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을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7천억 원 증액하였으나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중앙정부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집행부가 적극 나서서 어민과 상인을 살리는 지역화폐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당초 예산 8천억이 넘는 우리 시 예산에서 5～6억 원 정도는 그리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결단을 통해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래 통영의 존폐를 가늠할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에서 통영시가 타 지자체보다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흡수원 관련 정책지원 예산과 국가사업에서 지자체 중 통영이 선도적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면밀하고도 집요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통영이 세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통영국제음악재단의 위상을 지켜주십시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한산대첩문화재단의 공공성, 전문성, 독립성을 위해 제대로 지원해 주십시오. 매번 지적하는 것이 소통 부재입니다.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은 취임사에서 통영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그 누구라도 손잡고 나가겠다 하셨습니다. 그 초심의 다짐을 지켜주십시오. 12만 통영시의 시정을 살피는데 갈등이 없을 수는 없으나 해결 방법이 건의와 힘뿐이라면 작은 갈등도 통영에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억압적이게 결정하고 사회적 합의는 무시합니다. 오랜 기간 통영의 발전을 위해 함께했던 분들의 수고와 경륜도 시장님의 힘 앞에 자괴감을 느낍니다. 충분한 숙의 없이 진행된 이‧통장 임용 문제는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습니다. 기자회견장까지 이어졌던 통영시 체육회와의 갈등도 통영의 품격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통영시장님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사 중에 있는 것은 통영시민이 원하지 않는 통영시장의 큰 리스크입니다. 이는 모두 편가르기에 비롯되었습니다. 빨간 옷을 입어도 통영시민이고, 파란 옷, 노란 옷을 입어도 통영사람입니다. 배제와 경계의 벽은 지역사회를 심각하게, 삭막하게 만듭니다. 소통해 주십시오. 배제하지 말아 주십시오. 니편, 내편의 유불리를 떠나 오직 통영만 생각하는 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자랑스러운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우리 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희망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으나, 녹록치 않은 현실에 부탁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도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고, 시민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듣고, 시민의 편에서 한 번 더 생각해서 통영시민의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건(의장 제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건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