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영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고영호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전병일 의원, 간사에 김희자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것과 11월 3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상 2건을 모두 집행부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 보고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 중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하여, 통영시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정광호 의원, 배윤주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시정질문서를 제출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통영시장 제출)(제안설명 : 기획예산실장) 2. 2024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제안설명 : 기획예산실장)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제안설명 : 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상만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우리 시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당초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와 제안설명을 들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청취 및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철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한시기구인 관광혁신국 설치 및 부서 증설에 따라 본청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시급한 현안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적의 인력 배치를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조례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4년 1월 8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광전담 한시기구인 관광혁신국 설치에 따라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기반 집중 조성을 통한 우리 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서 배치 등 기구 개편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조례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4년 1월 8일로 변경하고, 신설 및 조정되는 행정기구 변동사항을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에 대한 규정에 반영하고자 안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 추가 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시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 통영시 장애인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 통영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원화를 통해 조례 운영의 효율화를 제고하고, 통영시 체육 진흥 정책의 통일성과 일관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 3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9,243억 85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98억 16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은 8,917억 6,048만 원으로 88억 8,870만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25억 4,802만 원으로 9억 1,29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 등에 역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감액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 편성·조정, 추경 성립전 예산사용 사업 반영 등 결산을 위한 정리추경으로써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통영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액을 조정하고, 당초 전입금을 증액하는 것으로,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당면한 재정수요에 합리적 재원투자를 통해서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와 같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병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 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시정에 대한 질문(정광호‧배윤주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배윤주 의원입니다. 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모두는 잘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러기 더욱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시정이 시민의 뜻에 맞게 잘하고 있는지, 불확실한 미래를 튼실하게 잘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선출해 주신 시민들에게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영기 시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영기 시장입니다.

시장님. 먼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이후 통영시 대응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특히 통영 시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4일 일본은 급기야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피해가 없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 우리의 미래가 심히 걱정됩니다. 시장님. 일본이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투기 했는데, 현재는 피해 없다고 주장하지만 앞으로 2년 뒤, 5년 뒤, 30년 뒤에도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방류가 중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방류가 중단되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의원님 여쭤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준비된 자료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는 현재 세 차례에 걸쳐서 2만 3,400톤이 방류되었지만 국내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에 대한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한 방사능검사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또한 208개소의 해양 방사능검사 결과 세슘, 삼중수소 등 기준치 이하로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원전 오염수 방류 증가, 방류 후 유의미한 방사능 수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고 국제법 및 국제 기준에 부합할 경우 처리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장님, 그래도 앞서 우리 말했듯이 20년 뒤, 30년 뒤에 일어날 이유에 대해서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거 맞지요?

예.

그래서 우리 시장님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능한 한 빨리 일본의 방류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십니다. 그치요.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광범위한 공감대를 가지고서 이제 현안으로 돌아와 통영시가 오염수 투기 이후 어민과 또 관련된 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대응을 잘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에 대한 수산과의 답변에 따르면 수산물의 매출부분에 있어서는 선방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통영시와 수산인들의 노력이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시장님 선방하셨습니다. 그치요?

예.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 수산업종별로 오염 투기 이후에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까, 업종쪽으로?

아니, 그거는 어떤 뭐 품목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일단은 우리 국민들이 수산물을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문제가 없다는 그런 내용을 널리 홍보하는 데 집중적으로 집중을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업종별로도 디테일하게 조금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또 일본이 수입을, 수산물 수입을 강행하려고 했을 때 우리 지역이 겪어야 될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 대책도 혹시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준비된 답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야당 주장과 일부 언론의 보도를 접한 시민들의 불안감으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여 어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했으나,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표한 수산물 수출현황 자료에 의하면 금년 10월 말 현재 수산물 수출액이 5,739만 6천 불로 전년도 5,499만 2천 불보다 2,404천 불이 늘어난 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 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정성이 입증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전통시장을 비롯한 대다수 수산물 판매업체에서는 국내 경기침체와 원전 오염수 방류 초기 이슈로 미비하게 일시적 소비 감소는 있었으나 현재는 오히려 소비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의견이며, 전통시장의 경우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약 7억 원입니다. 등으로 오염수 방류 전보다 매출액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저희가 대중국 관련해서 일본이 수산물 금지 조치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틈을 노려서 우리 통영 우리 대한민국 수산의 수출이 느리고 대외적으로 중국 또는 유럽 사회에서도 각광받을 수 있는 수산물로 이렇게 홍보하고 판촉활동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늘 따라 있습니다. 위기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본 수산물이 통영으로 수입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대처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시장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온누리상품권 환급 부분입니다. 5만 원어치 수산물을 사면 2만 원을 돌려주는 행사입니다. 이 때문에 서호시장이 조금이나마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조금은 해수부 지원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이 보조금 사업들이 진행 되게 되겠습니까? 해수부 쪽에서?

글쎄요. 이제 국비 부분을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만일에 국비가 우리가 확보가 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좀 어렵게 되면 추경 때 저희들이 실국장들하고 적극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상당한 서호시장의 경기를 조금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판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통영시가 경제 활성화에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통영시 예산으로서라도 계속 진행되어야 될 사업으로 우리 시장님도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시장님, 2024년도 수산물 소비촉진 관련 예산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산물 수출개척 지원 예산으로 4억, 수산물 외부판촉 행사로 약 3억 정도에서 시비가 9억 2천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오염수 관련해서 활로를 개척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당황스러웠던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으로 정부 지원이라고는 생각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5,400만 원 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정말 일본 오염수가 투기되도록, 투기될 수밖에 없도록 저지 못했던 중앙정부가 우리 통영의 입장이나 해양도시의 입장을 반영해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해주어야 될 시점에 일본은 계속해서 자국의 어민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피해보상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결과인지 아니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대응예산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수출길을 여는 것 또한 수출길을 개척하는 것 또한 우리 오염수 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 요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국비는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주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시에 배정되는 금액은 적더라도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시군보다는 중앙에서 직접,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직접, 이 부분을 대처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2024년도 전체 예산에 누락되어 있어서. 만약에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집행하시겠지요, 그쵸?

그렇죠. 그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국회에 아직 예산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국회 국비나 도비 부분은 예산이 결정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차후에 그 부분을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렇게 방류를 저지하고 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좀 미미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지금 국가나 도의 예산은 정리가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국가 예산편성이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더 적극적으로 정책 요구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소비 촉진 행사를 보면요, 시장님. 판촉 행사를 보겠습니다. 통영수산식품대전 행사를 보면 올해 처음으로 서울에 가서 판촉 행사를 했습니다. 1억 4천을 들여서 행사를 했는데 전체 매출액이 5천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서울에서 내년에 진행되는 판촉 행사에서 어느 장소에서 어느 대상을 타겟으로 해서 어떤 이벤트를 매칭시켜야만 판촉 행사가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되겠습니다. 시장님, 공감하시지요?

예, 공감합니다. 지금 세택(SETEC)에 저 갔다 왔는데.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멀리 쳐다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올해 첫 시도를 했는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요. 점차적으로 우리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하듯이 세택(SETEC)에서도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서 저희들이 보완하고 보완해서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이 들어가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홍보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해서 내년에는 추진해 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경기가 계속 얼어붙고 있으면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소비촉진 행사 같은 것들이 거의 다 외부 행사로 진행되고 수출길을 여는 쪽으로 진행되다 보니 시장님께서 앞서 말하셨듯이 우리 지역의 상생할 수 있는, 지역의 예산이 순환될 수 있는, 지역의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예산편성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뭐 지당한 말씀이신데 우리 통영에서도 소비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왜 바깥에서만 하느냐 하는 건데, 우리 시에서도 합니다. 엊그제 축제 기간에도 했고요. 행사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나서서 관광객과 우리 시민들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시정질문에서 원전 오염수 투기에 관한 단계적 수립 요구를 하면서 그에 관련 차질 없는 진행을 하고 계신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받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영시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꼼꼼한 방사선 검사를 진행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것과 관련하여 우리 시비가 편성‧지원된 사업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답변서를 보시면 답변서 자료를 저희가 받고 추가질문 드리는 건데 답변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휴대용 방사성 측정 장비를 관련 수협 3곳에 각 220만 원. 이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이것 말고는 지원한 것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는 경상남도에서 지금 우리 경남 전체를 컨트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시간적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들을 쭉 보시면 저희들이 특별하게 나서서 이렇게 국가 정책이나 경남도 정책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산 1번지인데 경남하고는 조금 다르게 반발짝이라도 먼저 선행하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결국은.

그러면 우리 배윤주 의원님, 그런 부분에 혹시 좋은 아이디어 계시면 저희들한테 좀 주십시오.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검토하기 전에 한 번만 제안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또한 답변서에 우리 시 홈페이지에 수산물 방사성 검사 결과 팝업창을 게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충분히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아직 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장님께서 계속 경상남도와 발맞춰 가야된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가까운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수산물 방사능 정보를 클릭하면 안내 멘트가 거제시는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는 멘트가 뜨면서 거기에서 수산물 방사능 관련 정보를 다시 클릭하면 거제시 생산 단계. 거제시 생산 단계에 따른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12개의 검사가 어디에서 진행되었고, 어디에서 진행되었고, 어느 곳에서 수거했고, 언제 했다는 것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거제시가 되는데 수산 1번지 통영은! 홈페이지 클릭합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을 클릭하면 통영시는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가 없습니다. 통영시께 없습니다. 단순히 수산안전기술원으로 링크만 걸려 있습니다. 물론 수산안전기술원에 들어가면 경상남도 전역에 대한 검사 현장이 나옵니다. 이게 최선인지.

물론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링크를 걸어놓은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지적을 하려고 해서 하는 거지, 저 더 옮겨놓는 것보다 링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링크와 우리 시에 게재를 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시장님. 시장님이 저번 시정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이 실행되지 않은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아니, 무조건 거제시가 옳다, 우리가 옳다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거제시에서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캐치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링크를 걸어놨다며요. 그 링크 걸어놓으면 링크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게 아니고. 지난 시정질문의 성실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이 지난 시정질문에 단계적 투기가 되었을 때 어떻게 단계적으로 대처하실 것이냐는 답변서에 우리 시 홈페이지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팝업창을 게시하시겠다 했습니다. 그래,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 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산물 팝업창을 게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통영 수산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외부인들이 시청만 검색해도 그걸 통해서 수산물에 대한 안전도를 높이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거제시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시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안 돼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안 돼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의 답변에서 보류되었던 통영시 이장‧통장‧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시장님께서는 계속 추진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후 추진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준비된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 규칙 개정을 지시하고 3월 2일 날 읍면동장 의견을 들었으며, 3월 27일 이장 임명방법을 공개모집 원칙으로 하고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임명하도록 마련하여 지난 4월 4일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4월 13일 이통장협의회 정기회의 시 입법예고 사항을 알리고 18일 7개 읍면 이장단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면단위 이장회의 시 설명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4월 24일 이장단 및 마을주민의 반대의견서를 접수한 이후 현재 개정안 마련을 위해 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 안에서도 마을의 재산이나 이권과 관련하여 주민 간 분열이 일어나고 전직 이장이 현직 이장에게 제대로 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 전‧현직 이장이 서로 고발하는 사례, 원주민과 이주민과의 갈등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장과 통장 임명 방식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앞서 말씀드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 이장 임명제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지난 시정질문 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마련해서 시행하겠다고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장단과 마을 주민이 제출하신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좀 더 나은 방향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서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2월에 개정을 추진했고 이장님들의 반대를 통해 지난 6월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지금이 12월입니다. 그때 답변으로 더 좋은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이 보류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 답변에 대해서 성실하셨으면 지금이 12월이면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진행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개선하고 대안하는 것이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든지, 아니면 이‧통장님들하고 진솔한 대화를 할 자리를 한 번 더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타 지자체에서 하는 어떤 의견수렴 방식들을 확인했다든지 뭔가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도 6개월 전의 답변과 똑같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예.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이 규칙은요,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물어볼 수는 있지만 결정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한테 위임을 해 주셔야지, 조례에서 이래라 저래라 했니 안 했니 이런 거는 대답하면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규칙은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산양읍 수륙마을 사건 잘 아실 겁니다. 지역구인 도산면 도선마을, 산양읍 당포마을, 궁항마을.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만에 하나 이게 문제가 발생해서 언론에 노출됐을 때는 우리 의원님 책임지시겠습니까? 제가 하나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제가 시장님께 질의드린 내용은 규칙 개정을 하라 마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이 지난 시정질문에서 하신 답변에 대해서 이행하셨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 부분도요.

그러면.

의원님이 대답하실, 여쭤볼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규칙은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시간을 조정해가지고 하는 거지. 그거를 이래라 저래라, 했니 안 했니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하셨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거는 묻는 것은.

저희들 조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해서 이게 그렇게 묵혀둬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규칙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책임지시는 부분이니까 한 번 더 지켜봐드리겠습니다.

지켜봐주는 것은 그 말씀은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하고요. 묵혀두는 뭐 이런 단어보다는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답이, 말씀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다음은 질문 교육‧문화 부분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이번에 통영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선정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독려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문화도시에 대한 사전 질문이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대답을 거부하겠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답을 거부하셨으니까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질문지를 주셔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72시간이라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용하셔야지. 뭐 질문지를 주지도 않고 지금 와서 질문을 해가지고 답변을 달라 하는 거는 기준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문화예술 도시에 도전한 것은 마지막으로 도전한 것은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질의 드렸고 답변이 곤란하시다니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질문을. 그거는 압니다. 아는데 사전에 질문지를 주셔야죠. 문화도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돼보려고 마지막인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민선7기에서는 왜 문화도시에 떨어졌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니, 사전질문을 주고 답변을 요구를 하셔야지, 질문도 주지도 않고 72시간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은 그 특성상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문화예술가들이 가지는 상상력과 창조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문화예술 정책 또한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고, 그 터전 위에 통영시민이 공감하는 문화예술이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유능하다 해도 행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자체마다 별도의 출연기관인 문화재단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단의 독립성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그 목적 사업의 성패를 정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통영의 예술에 반하여서 통영에서 그 뜻을 펼쳐보고자 내려온 젊은 예술가들, 또는 예술 전문가들이 그 뜻을 제대로 펴보기도 전에 떠나기 바쁘다 합니다. 원인은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시장님?

파악 못 했습니다.

들리는 말들을 귀동냥을 해보면 우리 통영시가 젊고 외부 전문가들에게 지원은 부족하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 행정의 편리에 맞추도록 간섭하거나 성급한 성과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문화재 야행이나 문화도시 사업, 그리고 문화예술 역량강화 사업, 그 밖의 다양한 예술문화, 관광 공모 사업까지 제대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할 한산대첩문화재단의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산대첩문화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서 축제를 위한 조직으로만 안주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몇 군데 문화재단을 살펴봤는데요. 그중에서 인구 10만 공주시 사례입니다. 좀 희미하게 보이긴 하지만 조직도만 비교해도 확연히 느껴집니다. 공주시의 경우 재단이 문화예술 분야, 교육, 복지, 공연, 관광, 콘텐츠 개발, 문화플랫폼 등 문화예술 전 분야를 아우르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서 공무원들이 축제로 인해 덜 피로하고 시민들 만족도도 높다고 합니다. 시장님. 통영시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한산대첩문화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혁신적인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준비된 답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산대첩,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에 관하여 2023년, 23년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방향과 그 차이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이면 한산대첩문화재단 설립 4년차를 맞게 됩니다. 이제는 재단이 한산대첩 축제만을 위한 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각종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며, 지금이 그 방향성을 재정립할 시기라고 저는 판단을 됩니다. 변화의 첫발인 2024년 1월, 재단의 조직개편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예술‧축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재단 내에 축제기획팀을 신설해서 축제‧행사 추진의 내실화를 꾀하고, 축제와 사업의 분리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 도모와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예로 들면 현행 기획총무팀, 문화사업팀, 시설관리팀이 있는 것을 한 팀 더 늘려서 경영지원팀, 문화사업교육팀, 축제기획팀, 시설관리팀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특히 2024년에는 축제‧행사와는 별도로 문화예술인 지원 및 교육‧복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신진예술인의 발굴과 더불어 문화예술 활동가를 육성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참여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강화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욕구 충족과 시민의 문화예술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영한산대첩축제를 세계 축제 도시의 위상에 걸맞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통영한산대첩축제는 지난 10년간 문체부의 대한민국 우수 및 지정 축제로 선정되어 왔으며, 2024년부터는 대한민국 지정 축제를 졸업하고 명예 축제가 됩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표 및 명예 축제를 중심으로 글로벌 축제에 대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산대첩축제는 지난 2021년부터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을 위해 꾸준히 준비해 왔으며, 그 결과 2023년 10월 세계축제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글로벌 축제로의 경쟁력과 원동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그간 불편으로 여겨왔던 여름철 축제 개최의 우려에 대비하여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여름철 폭염 등으로 축제 참여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행사장별 쿨링포그, 그늘막 테마쉼터, 간이 쉼터, 간이 에어컨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프로그램 또한 여름 축제와 걸맞은 콘텐츠를 대폭 강화하여 전통 유등 소원연, 얼음조각 퍼포먼스 및 얼음놀이터, 한산대첩 워터파크 및 수상 공연, 한여름밤의 워터밤 버블 DJ EDM쇼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통영한산대첩축제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관광콘텐츠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준비하여 세계축제도시 위상을 높이고 지역 축제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속히 우리 전문 인력들을 확보해서 한산대첩문화재단이 통영시에 걸맞은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 그리고 아까 축제위원회 시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통영이 이제 탄소중립 정책과 맞물려서 지역의 많은 축제가 좀 더 친환경적으로 쓰레기가 없거나 또 환경에 위해가 가지 않는 쪽으로 축제가 진행되기 위해서 축제위원회 안에다가 지속가능한 축제위원회 같은 부서를 두어서 함께 병행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통영시는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국제음악당과 국제음악제가 있습니다. 국제음악당의 경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콘서트홀이라고 극찬하였으며, 피아니스트 백건우, 첼리스트 양성원 등 수많은 음악가들이 자신의 앨범을 녹음했던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또한 국제음악제는 명실상부 아시아 대표 국제음악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통영시가 20년 넘게 지원하고 성장해 온 지금은 다른 지자체에서 모두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왜 국제적 브랜드를 가진 재단과 음악제를 우리 시가 나서서 타 지자체의 문화재단 수준으로 격을 떨어뜨리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부 문제도 없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내‧외부적으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음악재단을 조례까지 바꾸면서 대표를 비상근으로 변경하여 예술적 자율성과 책임 경영을 위해할 수 있는 중차대한 리스크를 통영시가 만들었습니다. 시장님. 이미 국제 브랜드 가치를 지닌 국제음악재단입니다. 지역의 여러 가지 우려를 불식시키고 더욱 가치롭게 할 시장님의 복안이 있으십니까?

준비된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통영국제음악제 2024년은 진은숙 예술감독의 임기 3년 차로 통영국제음악제의 정체성을 더욱 더 확고히 하고 민간재원 유치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또 해외 인지도가 높은 재단의 주요사업인 만큼 글로벌 기업, 해외 기관들과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소규모라도 해외관객 모객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영국제음악재단의 중장기발전 계획과 음악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통영시 이미지 제고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3년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의 흥행 성공을 바탕으로 입상자들의 공연 기회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기존 협약이 되어 있는 파트너들 외에도 국내 유수의 오케스트라, 극장과의 협업을 늘려가 콩쿠르의 위상을 제고하려 합니다. 또 온라인 시청자가 늘어가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2024년 콩쿠르에서는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나은 퀄러티의 온라인 송출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2024년은 통영국제음악당 개관 10주년으로 지난 10년간 쌓인 프로그램 능력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최고 공연장의 입지를 다지는 기획공연들을 선보이려 합니다.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도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2024년에는 단순 렉처나 레슨을 넘어서 교육을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신장시키고, 더 나아가 재단이 진행하는 다른 사업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타 지역의 교육 프로그램과 차별점을 부각시키고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의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국제음악재단은 그 역할상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최소 3년 정도의 진행프로그램을 다 확보하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말씀대로 진행되는 데는 차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임기 중에 또한, 이후 3년을 더 멋지게 준비해야 되는 책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조례가 변경되었으니 대표를 상근으로 뽑든 비상근으로 뽑든 시장님의 권한이지만 지금 출연동의안의 대표인건비를 책정하지 않으신 걸로 보면 비상근으로 가시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시장님 대표임명과 관련된 시장님이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산대첩 아, 저 국제음악당 대표이사는 이번 12월 31일로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종료되기 전 6개월 전에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 말에 현 대표와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해서 두 사람의 동의하에 비상근으로 가고 지금 현 대표를 그대로 비상근으로 하는 걸로 둘이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해서 그걸 법을 이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꾼 겁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지난번 국제음악당 이사회 때 이사회 도중에 폭탄발언을 하는 겁니다. 사퇴하겠다고. 그래서 사퇴서를 제출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 없는 이야기라고 좀 꾸중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퇴서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본인과 협의를 다 해서 본인은 올 연말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임기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상근을 가든 상근을 가든 그거를 비상근으로 자기가 통영 사람이라고 해서 좀. 그동안 또 우리 국제음악제에, 음악당에 기여한 공로도 있고 해서 제가 둘이서 합의한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지금 와서 뭐 사표를 하겠니, 안 하겠니. 합의된 내용을 번복을 하느냐, 안 하니. 그런 이야기는 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대표가 좀 그렇게 제가 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비상근으로 하면 조금 급여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가정적으로 헤쳐 나가겠냐. 그러하니까 자기가 뭐 교수도 하고 해서 강의를 해서 보충해 나가겠다, 그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뭐 자꾸 의회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고 하는데 저는 그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시장님. 저는 방금 앞서 우리가 의회를 통해서 조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대표를 상근으로 하든 비상근으로 하든 시장님 권한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탓을 돌릴 필요는 없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제음악재단의 위상을 생각하고 이후에 3년, 5년의 사업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국제음악당의 위상에 맞는 제대로 된 상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위상이 챙기기 위해서 꼭 상근으로 해라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잘 하겠습니다. 상근을 하든 비상근을 하든 저희들이 해서 이 국제음악제, 그리고 국제음악당이 세계에서 지금 기준 이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정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꼭 실현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통영시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통영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보면 우리 시는 2018년 기준으로 하여 2030년까지는 약 32만 톤을 줄여야 합니다. 시장님. 통영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앞으로 에너지, 수송, 건물, 산업, 농‧축산, 흡수원에 대해서 역점을 둬야 할 부분과 감축산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준비된 답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매년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자료를 분석‧검증하여 부문별‧지역별‧온실가스 배출량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통영시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132만 7천 톤이며, 산림 및 농경지 등을 통한 흡수원 감축량인 11만 4천 톤을 제외한 순배출량은 121만 3천 톤입니다. 현재 수립 중에 있는 통영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에서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인벤토리의 경우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중 지자체 비관리 대상인 발전소와 산업시설을 대상에서 제외하여 산정하였으며, 2016년～2020년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토대로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추진상항 점검 및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통계 방법을 적용해서 2021년～2030년 미래 배출량을 예측했습니다. 2020년 기준 우리 시 관리 권한부문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9만 3천 톤, 흡수원 감축량을 제외한 순배출량은 57만 9천 톤입니다.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상업‧공공 부문이 26만 톤(37.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으로 도로 수송 부문 22만 6천 톤(32.58%), 가정 부문 15만 3천 톤(22.1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나머지는 폐기물 부분 4만 5천 톤(6.4%), 농림축산 부분 8천 톤(1.14%)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중에도 잘 나와 있듯이 우리 통영시가 감축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전 실과소별로 감축사업과 감축목표를 정해서 진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영 시장님께서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컨트롤 할 수 있는 기관도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필요한데. 지금 전국 지자체 중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네.

광역 단위별로 지금 돼 있죠.

예.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이번에 우리 배윤주 의원님께서 탄소중립에 대한 어떤 이런 정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약했는데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답변을 잘 하려고. 하면서 우리도 통영도 이런 게 필요하구나, 센터도 하나 필요하구나,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했고. 또 이게 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인식 자체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했던 그런 자료를 좀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가 경기도 포천시에 인구가 14만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한 도시를 챙겨봤는데 지금 약 2억 원을 들여서 인원 총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사무국장, 간사. 그리고 우리 창원시에서 이제 경상남도에서는 창원시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약 2억 원 들여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지정기관을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한 3명의 센터장, 책임급연구원 1명 정도 해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잘 분석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좀 해서 우리 실국장들하고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을 좀 드리면요. 통영시 탄소중립 정책에 있어서 각 부문별 실현 가능한 감축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저는 바다의 땅 통영의 강점을 살려 잘피숲의 기능성에 대해서 주목했으면 합니다. 잘피숲은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서 그 중요성도 있지만 어족자원을 풍부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시 미래 수산업 정책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970년 이후 각종 개발로 인해 잘피숲이 급격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영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보면 매년 잘피 식재의 면적을 넓히겠다는 긍정적인 보고서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6년에 와서 면적과 예산이 10배 이상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시장님. 잘피숲 조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하시니 전략적인 계획이 조금 수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제가 준비된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통영시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에서 발표된 잘피 복원 계획은 25년 3월까지 수립하여야 하는 통영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안으로 관계부처 부서의 면밀한 검토 등을 통하여 수정‧확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블루카본과 관련하여 해양 수산부에서 2023년 5월 31일 제23회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해양의 탄소 흡수기능 강화를 목표로 2030년까지 염생식물 현 면적의 220%를 증대하겠다는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 등 국비를 적극 확보하여 우리 시 해양의 탄소흡수기능 강화를 위한 블루카본 조성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6년 부분과. 9년이죠? 2026년 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지금 우리가 잘피복원 사업은 제가 선촌마을에 약 5만 주 식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한 10만주 정도를 식재를 한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내년에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 국비‧도비‧시비를 확보해서 1억 4천정도. 지금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육성배양 사업에 1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사업계획 수립은 좀 미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우리가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또 잘피이식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봤는데 기후대응기금으로 금액이 좀 미확정을 됐는데 내년에 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식 양은 예산에 따라서 결정할 계획이고 이식 장소도 아직까지 조금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한려해상국립공원하고 이렇게 좀 잘 조율이 된다면 이 부분도 잘 진행해 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시장님. 공부를 많이 해 오셔서 우리 통영시에 의해서 좋은 정책들을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다의 땅 통영, 해양도시 통영시가 국가정책 예산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금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통영시민 여러분! 삶이 팍팍하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난무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어민들은 시한폭탄을 옆에 두고 사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국민경제가 힘들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하는 것이 경제적 상식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앞세워 재정지출을 줄이면서 더욱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지자체가 예산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죽을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표합니다. 시정의 제1원칙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직접적인 소득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에서 보듯이 지역화폐 예산은 확실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을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7천억 원 증액하였으나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중앙정부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집행부가 적극 나서서 어민과 상인을 살리는 지역화폐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당초 예산 8천억이 넘는 우리 시 예산에서 5～6억 원 정도는 그리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결단을 통해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래 통영의 존폐를 가늠할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에서 통영시가 타 지자체보다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흡수원 관련 정책지원 예산과 국가사업에서 지자체 중 통영이 선도적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면밀하고도 집요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통영이 세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통영국제음악재단의 위상을 지켜주십시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한산대첩문화재단의 공공성, 전문성, 독립성을 위해 제대로 지원해 주십시오. 매번 지적하는 것이 소통 부재입니다.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은 취임사에서 통영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그 누구라도 손잡고 나가겠다 하셨습니다. 그 초심의 다짐을 지켜주십시오. 12만 통영시의 시정을 살피는데 갈등이 없을 수는 없으나 해결 방법이 건의와 힘뿐이라면 작은 갈등도 통영에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억압적이게 결정하고 사회적 합의는 무시합니다. 오랜 기간 통영의 발전을 위해 함께했던 분들의 수고와 경륜도 시장님의 힘 앞에 자괴감을 느낍니다. 충분한 숙의 없이 진행된 이‧통장 임용 문제는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습니다. 기자회견장까지 이어졌던 통영시 체육회와의 갈등도 통영의 품격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통영시장님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사 중에 있는 것은 통영시민이 원하지 않는 통영시장의 큰 리스크입니다. 이는 모두 편가르기에 비롯되었습니다. 빨간 옷을 입어도 통영시민이고, 파란 옷, 노란 옷을 입어도 통영사람입니다. 배제와 경계의 벽은 지역사회를 심각하게, 삭막하게 만듭니다. 소통해 주십시오. 배제하지 말아 주십시오. 니편, 내편의 유불리를 떠나 오직 통영만 생각하는 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자랑스러운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우리 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희망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으나, 녹록치 않은 현실에 부탁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도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고, 시민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듣고, 시민의 편에서 한 번 더 생각해서 통영시민의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5분 자유발언이나 서면질문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에서 두 분의 의원님이 제시한 시정에 대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 15일간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당초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건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