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은 경제건설국의 경제체육과, 관광문화 과, 생태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 선서에 대해 말 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 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 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경제체육과 소관 업 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과 경제체육과장님은 증언 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구군 경제건설국장 신대범. 상기 본인은 2023 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2 월 4일 증인 신대범.

증인 이광영.

국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이광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현자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임남재 기업지원팀장입 니다. 김선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최보경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아름 체육 진흥팀장입니다. 김성원 체육시설팀장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성과, 2023년 상반기 주요 업 무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에 경제체육과 일반 현황, 8 쪽 2023년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구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판매액은 144억 1,600만원으 로 지류 상품권 유통 축소에 따른 배꼽페이 전환으로 가입자가 기존 4,613명에서 7,235명으로 약 2,62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연 매출액 30억 초과 30개 가맹점 중 신청을 받아 지난 18일부터 농업인 수당, 출산장려금 등 정책 발행 상품권 가 맹점 19개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폐공사 시스템 구축 완료 시 선할인에서 캐 시백으로 전환하고 2024년 국비 예산 미교부로 인한 할인율을 조정할 계획입니 다. 두 번째 소상공인 역량강화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14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 데 경영 및 고객 관리, 홍보 마케팅의 집합 교육 8회, 영상교육 52회를 11월 30 일까지 실시하였고, 참여 업체에 대한 교육 만족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7명에 6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고, 대출금융기관을 농협 군지부에서 관내 6개 금융기관으로 확대하였습 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사업 홍보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및 안전망 구축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페이백 행 사 등 6개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배꼬미 키즈카페 소방안전시설 보 수와 병행하여 운영자를 모집하여 운영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다섯 번 째, 다시 찾고 싶은 양구만의 포토존 설치입니다. 한반도 섬에 수목투사등 및 볼 조명, 백두대간길 조명을 설치하였으며, 추가로 북쪽 백두대간길 조명을 설치하겠 습니다. 여섯 번째, 양구군민 프리마켓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프리마켓 운영을 4회 88개 팀이 참여하여 건강한 소비문화 확산 및 군민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주민 주도 중심의 프리마켓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양구군 장인 선정 및 지원입니다. 금년도 고대리 짚풀공예 장인 두 분을 선 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장인으로 선정 시 해당 과와 소통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93개 업소에 13억 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2024년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 공고를 12월 중에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노란우산 희망보조금, 이차보전 지원, 리모델링 지원, 예비 창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열 번째,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현재 가맹점 156개소에 2억 5,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 장병 우대업소 지원 사 업 홍보를 강화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물가 안정 관리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제2농공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국방시설본부에서 건물 철거 공사를 완 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환경정화 사업을 진행하여 2025년에 우리 군에서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이전 희망 기업 입주 의향서 받 기, 농공단지 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관련 행정절차를 202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열네 번째,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물류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해 총 43개 업체에 7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DMZ 경제순환센터 운영입니다. 국비 확보를 위한 기업 컨설팅 및 기업 이전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구군 기업 활성 화를 위한 신산업 발굴 및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창업 스타 트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예비 창업자 및 창업 초기 기업의 비즈니스 모 델 구체화, 멘토링을 위한 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처음 실시하였는데 참여자분들 의 호응이 좋았으며, 야간반 또는 주말반을 운영하여 창업 성장 과정에 지속적인 전문가의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온라인 홍보 마케팅 지 원 확대입니다.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위탁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구몰에 27개 기 업이 참여, 운영하고 있으며 라이브 커머스 제작 및 송출에 7개 기업이 참여, 4,600만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하리 농공단지 환경 개선입니 다. 금년도 노면 주차장 조성과 배수로 정비 사업, 저류시설 준설 공사 등을 추진 하였으며, 2024년에는 정밀 및 여과 장치 필터 교체, 기반 및 편의시설 보수 등 을 추진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입니다. 강원 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위탁 추진 사업으로, 현재 4개 업체에 3,0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입니다. 강원테크노파크 위탁 추 진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1개 업체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육성자금 지원은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자금 지원 사업으로, 현재 7개 기업에 3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요 발생 시 추천을 통해 지 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지식재산 관리화 지원입니다. 강원지식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현재 5개 업체에 4,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2024년도 시군구 연구 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 는 사업으로 금년도 3,000만원을 출연하였고, 관내 18개 업체가 설명회에 참가, 최종 6개 기업 9,5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스물네 번째, 직접 일자리 사업입니 다. 행복 일자리 및 지역 공동체 일자리에 272명을 모집, 일자리 창출하였습니다. 2024년 상반기 직접 일자리 사업은 2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지 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양구일자리지원센터 운영과 취업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민간 및 공공 일자리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 및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안정된 일 자리 창출 및 유지 지원입니다. 취업 취약계층 인턴 채용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 으로 현재 329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 기업 지속 관리 및 점검 을 하겠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혁신형 계속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13개소 1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청년 일자리 지원 확대입니다. 먼저 청년 지킴이 사업 지원 규모는 20명으로 현재 16 개 사업체에 1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 성장 플러스 청년 창업 지 원 사업은 2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나, 1개 업체가 중도 포기함에 따라 현재 1 명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 취업지망생 구직활동 지원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취업 관련 학원 수강료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16명에 게 9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청년 디딤돌 두 배 적금 지원 사업 으로 21명을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고용 유지 및 신규 채용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지원 규모는 7개 업체 7명으로, 현재 4개소 4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른 번째, 우리 마을 자치연금 사업입니다. 국토정중앙면 창 1리 마을을 선정 추진하였으나, 한전 선로 용량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 대상자를 재모집 공고하였으나 신청 마을이 없고, 본 사업을 추진 위해서는 한전 선로 용량 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인제 가리 발전소에서 양구로 선로 공사 후 용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3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서른한 번째, 마을 특성 화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먼저 1단계 마을 특성화 사업, 주민 역량 강화 추진과 관련하여 1단계 사업은 양구읍 공수리, 방산면 금악리 마을이며, 동면 지석1리 마을은 지난 7월 2단계 사업 설명, 사업 선정 확인 및 발표를 하였으나 미선정되 었습니다. 2024년에는 양구읍 공수리와 동면 지석1리 마을이 2단계 사업에 신청 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마을 특성화 사업, 마 을 기초 사업은 국토정중앙면 창2리와 동면 원당리 마을로 동면 원당리 옥시기 마을은 준공하였고, 창2리 할매 보따리 마을 조성은 건물 및 부지 매입이 늦어져 2024년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서른두 번째,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양성 교육 입니다. 마을 기업 희망 수요조사와 육성 설명회를 통해 지난 7월 사이 잇는 DMZ 마을이 예비 마을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배꼬미 놀이학교 협동조합이 하반기 예비사업자 기업 지정 공모를 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마을 기업 신규 선정은 불 가하고 예비마을기업 지정, 마을 기업 재지정 및 고도화만 가능하겠습니다. 서른 세 번째, 사회적 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으로 까미 노사이더리에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개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9월 1일 고용노동부 제4차 사회적 기업 기본계획 발표에 따른 2024년부터 사회적 기업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회 개발비 직접 지원은 중단되고 사회적 기업을 일반 중소 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체 지원은 현재 1단계에 2개 마을 배꼬미 놀이학교와 도자기 주얼리 디자이너와 2단계 양구 행복충전소가 선정되어 지원 사업 완료 및 보조금을 정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주누리 운영 활성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서른네 번째, 농어촌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당초 해안면 현1리 마을이 사업 에 선정되었으나 포기로 양구읍 죽곡리로 변경, 지난 10월 준공 및 가스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신청 마을은 국토정중앙면 청우리와 해안면 만대리가 대 상 마을로 선정, 2024년도에 추진되겠습니다. 서른다섯 번째, 취약계층 에너지 복 지 실현입니다. 노후 전기시설 개선, 가스 안전 차단기와 LPG 용기 사용 가구 시 설 개선 사업으로 105가구를 선정해 11월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른여섯 번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으로 정부 보조금 지원 예산 소진에 따른 물량이 축소되어 태양광 48가구, 지열 14가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은 보고서 로 갈음하겠습니다. 서른일곱 번째, 제31회 강원특별자치도민 생활체육대회 개최 입니다. 지난 9월, 20개 종목에 도내 18개 시군 선수단 7,866명이 참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성공적으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서른여덟 번째, 맞춤형 생 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른아홉 번째, 양구군 청 실업팀 찾아가는 체육교실 운영입니다. 도촌초, 원통초, 해안초 학생들로 구성 된 펜싱 클럽을 창단하여 전국 단위 생활체육 펜싱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겨울 철 체육 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흔 번째 실업팀 운영 및 체 육인재 체계적 육성 지원입니다. 먼저 양구군청 실업팀 운영으로 4개 팀 실업팀 에 총 22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 8개, 은 8개, 동 14개의 성적을 거두고 있 습니다. 성과평가 시스템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에 성과평가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인재 체계적 육성 지원과 우 수 꿈나무 육성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흔한 번째, 장애인 스포츠 강 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태권도, 검도 등 11개 종목 35명의 지 원 중에 있으며 장애인 대상으로 볼링에 22명, 탁구에 2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마흔두 번째에서 세 번째, 양구 종합스포츠타운과 제2실내테니스장 건립입니다. 연말까지 공정률은 54%로, 기초 골조 배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흔네 번째, 양구종합체육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24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2024년 6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토석 채취는 행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본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흔다섯 번째, 양구트레이닝센터 신축입니 다. 현재 기초 터파기, 콘크리트 타설 및 철근 배근 설치 등 계획대로 공사가 진 행되고 있으며 2024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흔여섯 번째, 양구 실내 탁구장 증축입니다. 지난 6월 착공하여 금년 12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마흔일곱 번째,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체육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 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20페이지 실업팀 운영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업팀 지도자 및 선수 연봉 책정은 어떻게 합니 까?

연봉 책정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에 따라 선수 입 단 시 A 에서 D 급으로 지금 구분하여 A 급 같은 경우는 3,500만원, D 급은 2,000 에서 2,400만원으로 지금 책정하고요. 매년 말 입상 성적에 따라서 10분의 1 상 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A 등급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 선수 또는 국 제대회, 전국체전에서 1위, 그다음에 B 급은 전국체전 및 전국대회 2위. 이렇게 처음 들어올 때 이 급에 의해서 저희가 연봉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실업팀 지도자 및 선수의 연봉 책정이 지금 성과 연봉제 위주로 되고 있는데 각 종목마다 선수들의 수준과 상황에 따라서 성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각 종목과 성과 평가 기준에 변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 성과평가는 경기 실적에 따른 정량평가 100%를 지금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용역 결과에, 용역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정량평가와 정성평 가를 지금 같이 해서 평가 기준을 좀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성과에 따른 보상을 연봉 체계를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지도자와 선수분들께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선수단에 내년부터는 실적 위주 로 저희가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올 12월 달에 선수단하고 지도자들하고 미팅을 할 겁니다. 성과연봉 용역에 따른 그거를 설명을 하고 앞으로 저희가 어떤 시스 템으로 해서 가야 될지를 서로 공유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운영 체계를 개선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최근 실시한 실업팀 운영에 관 한 용역 결과를 보니까 지금 강원도 전체 중에서 춘천, 강릉이 실업팀이 4개 팀 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양구군이 4개 팀이 있는데 지금 강원도 전체 시군 중에 서 가장 많은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업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선수의 영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비해 여러 실업팀으로 분산되어 투자 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도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느낀 게 지금 18개 시 군 중에 저희가 보면 4개 팀이 지금 저희가 군 단위는 제일 많습니다. 보통 군에 서는 1개에서 2개 팀, 그러니까 지역 실정에 맞는 운동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팀을 운영하여 지역을 알리고 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많은 4개 팀 운영하는 운영비로 좋은 선수단을 영입 해서 효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업팀이 많으면 어떻게 보면 양구군에서 이득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단점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 과를 잘 참고하셔서 실업팀 운영 자체를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미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양구사랑상품권입니다. 지금 이 양구사랑상품권 판매 현황을 보면 22년보다 거의 한 50억 정도 줄었습니다. 판매 액이 줄은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연매출 30억 초과 37개 가맹점에 대해서 사용 제한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사실 줄은 50억이 다 30억 이상 매출처는 아니라도 사실 상품권 은 많이 판매가 돼야 우리 지역의 상권에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준 거에 대해서 는 좀 염려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30억 이상 매출을 올린 다면 소상공인이 아니다, 거의 대기업 수준이다, 그렇게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찬성은 하겠지만 지금 면 지역을 보면 상품권은 있어도 소비할 데가 없다. 왜냐 하면 그 면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 상품권으로 농자재를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용하지 못하니깐 첫 번째로 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건의 사항이나 해서 대책을 마련하신 적이 있 으시나요?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대책은 지금 저희 가 정부에서 지원 방식이 지금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할인율 10%, 국 비 5%, 지방비 5%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 단위는 농협 마트 말고는 마켓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시 내까지 나와서 그거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지금 정부에 서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국비 5% 지원해 주는 것처럼 면 단위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없을 때에는 그런 농협 마트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 로 저희가 내년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건의를 해서 물론 우리 양구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양구뿐만 아니라도 다른 의회에 서도 여기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농협에 대해서는 농자재를 사 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제한적으로 풀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방편으로 해서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판매 현황을 보면 배꼽페이가 많이 되고 지류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건 좋은 현상이 또 지류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발행하는 비용이 우리 양구군 부담이 줄어드니깐 요거는 좋은 현상 같으니깐 앞으로 배꼽페이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없도록 하고 또 배꼽페이를 사용하는 만큼 또 쿠폰 같은 거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 이 올해부터는 대출 은행을 농협 군 지부만 하는 게 아니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 할 수 있게 하여서 참 이거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1금융권 보다는 소상공인들은 아마 제2금융권의 마을금고나 새마을 같은 데가 이용하기가 편리하니까 그건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22년도에는 144명이 대출을 받았고 2,000만원 이하입니다. 2023년도에는 37명을 받았습니 다. 이렇게 또 여기도 대출이 많이 줄었는데 그러면 22년도에 많이 받아서 이렇 게 줄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대출 현황이?

일부 좀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신용 그거 에 따라서 조금 못 받은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럼 작년에 제가 질의할 때도 나이스 평가 점수가 830점 이하 는 저신용자 이런 분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걸로 돼 있었는데 올해도 똑같나 요, 아니면 지금 이 자료처럼 보증 대상 다 받을 수 있나요?

지금 339점 이하 중 ․ 저신용자에서 신용보증에서 보증서 를 받으면 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신용 보증서를 받을 수 있으면.

예.

근데 이게 보증서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 금액은? 아예, 거기서.

안 나오면,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저신용자, 500점 이하 이분들은 좀 챙겨 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뭐 해당되는 다른 정책이 있나요?

저희도 이 부분을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400점 이하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회생, 그다음에 연체, 신용불량자 분들이 거의 한 400점대 이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군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지원금이라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 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봤는데요. 거기도 처음에는 기금을 조성해서 이제 기금을 가지고선 해줬는데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다는 부분이 생겨서 지금은 농협 하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대출 5,000만원 이내에서 이자, 그분들이 1% 이자만 내 고 나머지 6%에 대해서는 이제 군에서 이자 보전을 해주는 거로 지금 시행을 하 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00점 이하 같은 경우는 개 인회생이나 연체나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검토해 주시고요. 다른 지역은 저신용자를 이게 우 리 군에서 다 100%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제가 저신용자도 좀 챙겨달라고 한 말 이고요. 이자 보전도 좀 좋은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이자율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양구군에서 하는 특례 보증사업은 저신용자도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또 이자 보전도 이것도 좋 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전 세계가 지금 전쟁으로 피곤한 상태고 그 영향으로 사실 제일 타격을 많이 입는 사람이 양구군에 있는 소상공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 다.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특례보증사업이 조금이나 보탬이 될 수 있게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14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배꼬미 키즈카 페 소방시설 보수 공사하고 하느라고 지금 키즈카페가 아직 문 닫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은 다 끝났나요? 그 시설하는 거는?

지금 설계 지금 단계에 있고요. 지금 설계를 하면서 저 희가 운영자 모집을 하는 거는 그 운영자가 선정이 되면 공사하면서 운영자가 필 요한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같이 고민을 하려고 운영자를 같이 모집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키즈카페도 지금 문 닫은 지가 얼마나 되죠?

9월 8일부터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실제적으로 9월 8일인데 벌써 운영자는 그전부터 문을 닫은 걸 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양구에 아이 키우는 가정에서 어디 양구에는 놀러 갈 데가 없어요. 이렇게 추운 겨울은 더더욱 갈 데가 없고 또 다들 보면 키 즈카페 하면 다 춘천으로 거의 나가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도 아기 데리고 춘천 까지 가서 또 놀고 또 데리고 오고 거기서 또 저녁이나 점심 먹고 오고 하면 이 게 어떻게 보면 양구군으로부터 많은 유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키즈카페를 빨리 시설하시고 또 운영자 모집하셔서 빨리 개업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소방 그 부분이 조금 걸려서 그 부분을 최대한 빨 리 보완을 해서요, 지금 운영자를 같이 해서 최대한 빨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파크골프장입니다. 요즘 파크골프장이 아마 양구군에 서 제일 크게 지금 운동을 활성화하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아 직 초창기라서 자리를 못 잡아서 운영상의 문제가 많습니다. 맨날 이제, 사실 거 리는 우리 클럽끼리 잡초도 뽑고 잔디도 깎고 하지만은 법면, 군에서 다 이제 지 금 깎아주고 있는데 법면 잔디도 이게 풀이 자라서 군청에 전화를 하면 체육관에 전화하고 담당자한테 전화하고 또 안다고 또 국장님한테 전화하고 막 그렇게 하 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피곤해지는 그런 형태 같습니다. 지금 이 클럽이 문제가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이 운영상에.

예.

그러면 과장님, 이거 앞으로 이 파크 골프장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제가 가장 와서 보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데 보면 무료다 보니까 단체 관광버스가 3대 정도가 와서 하다 보면 저희 양구에 있 는 동호인들도 활동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잡초 제거 나 이런 부분, 관리된 부분도 조금 문제가 또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직영으 로 관리를 하면서 클럽하우스나 그다음에 저희가 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아서 아니면 또 상품권으로 돌려줘서 그 상품권으로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근데 보통 보면 버스를 이용하시고 오시면 도시락을 드시더라고요, 그 근처에서. 근데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저희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상품권을 돌려 주면서 그분들이 양구에서 소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로 인해서 양구 동호 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좀 다각적인 면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 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또 9홀짜리 1개 호를 지금 또 조성을 거의 다 했던 데, 제가 보니까?

예, 거의 다 했습니다.

다 했죠? 다 했으니깐 지금 클럽하우스도 없고 휴게실도 없어서 지금 거기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가 클럽별로 너무 이렇게 난립하고 있습니다. 요 번에 저기 할 때 사실 유료로 전환하면 또 그만큼 시설을 갖춰야 그분들한테 돈 을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양구 주민들은 무료니까 상관없겠지만 클럽하우스하 고 휴게시설 같은 거는 군에서 이번에 할 때 좀 갖춰서 파크 골프장이 조금 깨끗 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요거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컨테이너 하우스라고 해서 멋있 게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끼리 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다른 지역에서 버스로 오니까 좀 늦게 친다, 또 공 2개, 3개 친다. 그러니까 오면 서로 불협화음 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또 도시락이라도 먹으면 그건 또 더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우리끼리 갈등이 생기고 또 오시는 관광객은 왔다가 또 이런저런 소리 들으니까 “ 다시는 양구 가지 말아야 되겠다. ” 그런 말이 있으니까 이 사업은 좀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마을 특성화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대상 마을 이 3개 마을인데 금악리하고 공수리는 1단계 사업 완료하셨죠?

예.

하고, 지석1리는 체험형 김치공장 2단계 사업 신청하셨고, 요건 아직 2단계 사업이 안 됐죠, 아직?

네, 7월 달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좀 아깝게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제 지석1리 체험형 김치 공장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아이템이 참 좋은 아이템이다. 왜냐하면 11월, 12월 되면 농사가 다 끝나고 시래기 하시는 분만 바쁘지만은 다른 분들은 또 한가하거든요. 그러니 그 한가한 시간에 농민들이 생산한 배추, 무, 고춧가루 같은 거는 마을 체험 공장에 이제 납 품을 하고 또 절임까지 같이 한다면 6차 산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익 구 조 같습니다. 과장님 보시고 이 김치공장 2단계 사업을 잘 다시 한번 구상하셔서 이거 신청을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단지 그냥 배추 절임하고 판매 형식으로 약간 접근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험, 그다 음에 저희 양구에 다문화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다문화 김치 체험이라든가 좀 연 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내년도에는 선정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공수리 파로호랑 힐링의 마을 조성 사업을 하셨 는데 이제 마을 축제인 주막할매축제도 이거 연계해서 하신 거나요?

이 사업 일환으로 진행했습니다, 마을에서.

제가 요번에 축제에 가봤는데 마을 특성화 사업이 관에서 주도 하는 사업보다 이렇게 마을에서 주도하는 사업을 보고 ‘ 이 사업은 참 잘했구나. ’ 마을 사람들이 즐겁게 와서 음식도 하고 팔고 또 같이 노시고, 이게 본 위원이 볼 때 몇십억 들인 유명 가수 초청해서 하는 축제보다 더 알뜰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서 주막에 생산된 꿀차 한 잔씩 먹고 그랬는데 더 알찬 축제였다고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앞으로,

이런 사업이 1단계, 2단계 저희가 4단계까지 있거든요. 지금 1단계 같은 경우는 1억이고 2단계가 되면 5억, 그다음에 3단계는 10억에서 25억,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서 알차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잘한다 그러면 마을의 소득 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 습니다.

이게 잘하는 마을은 더 잘 되게 지원해 주시고 자생력을 가지지 않는 마을은 자연적인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체험형 마을 특성화 사업이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페이지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입니다. 22년도 마 을 공동체 사업 추진할 때는 본 위원이 좀 이게 반신반의 했어서 ‘ 이거 뭐 하러 하나. ’ 그때 금액도 얼마 되지 않고 해서 본 위원은 ‘ 이거 앞으로 이 공동체 사업 이 잘 될까. ’ 걱정했었는데 2023년 들어와서는 공동체 사업이 다행히 잘 되고 있 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몇 개 단체가 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양구 배꼬미 충전소하고요, 배꼬미 놀이학 교, 그다음에 도자 주얼리 디자이너 3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발화 단계, 성장, 개화 단계를 거쳐서 뿌리를 지금 잘 내리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행복충전소도 보면 이제 다문화 가정이 또 나름 열심히 자기가 배운 것을 우리 마을 주민들한테 잘 돌려 주고 도자기 주얼 디자인도 보니까 우리 축제할 때 반지하고 해서 직접 판매도 하고 그런 거 보고는 ‘ 아, 이 정도는 우리가 좀 투자를 해서 이분들이 앞으로 방 산면의 마을 주민들이 더 협심해서 또 도자기 쪽에 방산면에 또 한 매장을 운영 할 수도 있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자생력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잘 지도 · 감독해 주시고요. 이게 또 다른 발화 단체가 있는지 잘 선정해 서 이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선묵 위원입니다. 과장님, 47개 업무보고 각종 사업이 차 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며, 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몇 가지 질의 좀 하도 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명 레미콘에 관해서입니다. 과장님, 현재 대명 레미콘 위치나 대략적인 면적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위치는 평화 공업사 뒤쪽이고요 정확한 면적은 정확하 지 않지만 한 2만 3,0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명 레미콘은 서천변 레포츠공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 다. 양구군은 각종 사업은 물론 외지 관광객이 양구에 오시면 서천변 휴식공간 인근 레미콘 공장이 있어 조금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천변 을 이용하는 양구군민이나 인근 지역에서 오는 주민들이 레미콘에서 모래바람이 날려 불편하고 또 여름철에는 창문을 열기가 힘들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혹 시 대명 레미콘 이전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부터인가 그런, 지금 위원님 말 씀하신 문제가 발생이 돼서 2017년 그때부터 군유지하고 교환을 통해서 이전을 지금 계속 검토를 했었는데요. 아마 그때 적절치 않고 사업체 측에서는 그냥 평 지보다는 산, 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군유림을 원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그 채석한 걸 가지고 레미콘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그런 쪽으로 부 지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평지는 조금 지양하고, 군유림 토지를 계속 지금 얘 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2027년도 되면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될 예 정이고, 장기적으로는 서천변 역사 주변과 관광 위락 시설이나 스포츠 시설이 더 들어서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번에 투자선도지구 지정될 때 거기에 스포츠 행정복합타운 건설로 투자지구 선정된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스포츠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분들이 와서 머 물 수 있는 공간, 그런 식으로 스포츠인들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야 된다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외지인들이 불편하고 짜증나는 거보다는 쾌적하 게 서천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 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명품 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좀 어렵고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혹시 힘들면 군에서 직접 위탁하거나 아니면 청년 창업농들을 활용한 공간으로도 활용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혹시?

저도 시장 명품관을 가봤는데요. 상품이 일부, 그러니까 쌀하고 사과, 일부 품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손님들이, 주말에는 또 운영을 안 하고 단체 손님들이 왔을 때 양구 명품관에 갔을 때 ‘ 양구가 상품이 이것밖에 안 되나. ’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상인회 랑 소통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청년 일자리, 중앙시장 빈 점포나 이런 거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오래된 건물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청년층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창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저는 앞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앙시장에 계신 분들은 오 래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확장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작 단계지만 청년 기업인들이나 창업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하나하나 확장해 나가면 시장화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근처에 있는 오래된 건물들은 어르신들이 이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인구 소멸 같은 기금으로 매입을 해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창업하는 것이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원도에도 전통시장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춘천이나 홍천이 나 정선이나 속초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이 상당히 운영이 잘 돼 있고, 특히 토 요일 날,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 운영을 많이 하면서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 다. 양구 같은 경우에 과장님도 혹시 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되면 문 연 점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양구에는 관광객들이 보통 버스를 타고 들어오면 거기에 화장실이 잘 돼 있고 주차장이 크기 때문에 많이들 버스가 서서 볼일을 본다고 합니다. 볼일 보면서 여유 시간에 전통시장 한 바퀴를 도는 데 “ 별거 볼 거 없네. ” 하면서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 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전통시장을 살려주길 부탁드리 겠습니다.

저도 출향 단체가 버스로 와서 한번 저희가 안내를 하 려고 제가 나가봤는데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포가 거의 문 닫고 시래기 판매하는 상가만 문을 열어서 거기서 많이 사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 금 보통 시장이라 하면 먹거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시장에 먹거리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청년이랑 해서 조금 활성화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식 으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옆에 5일장 아시죠?

예.

5일장에 우리 양구 지역 주민들이 장을 펼치고 하시는데 비가 오면 좌판을 맨바닥에다 놓고 하다 보니까 물이 흘러서 좌판을 옮겨야 되고 또 추운 날 맨바닥에 거의 노인네 분들이 70대 이상 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맨 바닥에 앉아서 하다 보니까 몸도 움츠리고 환경에도 상당히 안 좋고 몸에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과장님도 가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가끔 장 서는 날 한번 한 바퀴 돌거든요. 근데 저 희 어르신들이 나와서 판매하는 장소에 보니까 물받이가 장 서는 데로 배수구로 안 된 그 상태로 빠지다 보면 소나기가 올 때는 그분들이 또 대피해야 되는 상황 이 지금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매대 같은 경우 2021년도에 행감에서도 아마 지적을 하셨었는데 저희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희 양구 어르신들이 하는 매대가 한 28개 정도 되십니다, 분들이. 그 스물여덟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대를 가볍고 펼 수 있는, 빠르게 펼 수, 쉽게 할 수 있는 매대를 구입을 해서 그분들하고 일단 소통을 해서 어떤 매대가 필요 하신지를 협의를 해서 매대를 내년에 구입을 해 드려서 환경 개선에 개선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역 상인들이 모두가 편안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다음은 우리 군 생활체육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상당 히 춥죠?

예.

12월 달 보니까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되도록 군수기나 협회장 기는 11월 안에 마무리 지어서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경기 를 치렀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번에 제가 과장으로 와서 주말에 보니깐 거의 군수기 행사가 11월 말, 12월 초에 열리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서 직원들한테 내 년도에는 체육회랑 협의를 해서 10월 달 안에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각종 대회가 어르신들이나 이런 추운 데 보면 약간 대회를 하긴 하지만 왠지 약간 ‘ 이런 추운 데서 경기를 해야 되나. ’ 하는 생각이 저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건 위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합 니다.

저도 행사장에 갔지만 상당히 춥더라고요. 그게 조금 안 좋은 것 같고. 이번 군수기 게이트볼 대회에서는 그 어르신분들을 항상 세워서 개회식 을 치렀는데 이번에는 개선해서 그 의자에 앉아서 편안한 좌석에서 자유롭게 개 회식을 치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게이트볼 대회 외에는 생활체육이 양구군에서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 죠?

예,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다입니다. 게이트볼 외에는 5개 읍면을 순회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양구군에서 하는데, 내년부터는 가능한 한 읍면의 체육시설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유동적으로 움직여가면서 그쪽의 경기도 좀 생각해 주시 고 안배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 는지요?

그 부분은 대회장이나 경기장 규격에 따라서 가능하다 그러면 그거는 체육회랑 협의해서 지역적으로 한번 안배를 해서 한번 개최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꼭 그렇게 돼서 읍면별로 다니면서도 경기도 치를 수 있었 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이 몇 개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양구사랑상품권 관련된 내 용인데요. 2024년도 양구사랑상품권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할인 판매 보조금 보 전금 10억을 포함한 14억 5,000만원으로 올해 대비 한 40%가 증액이 됐더라고 요? 2023년도 국비 예산은 전혀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2023년 …….

4년도. 내년도.

현재 지금 저희가 확인한, 본 결과는 지금 기재부에서 일단 예산은 세웠고요. 지금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거의 아마 지원될 것으 로 저희는 지금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라는,

예, 예산에는 반영이 됐는데 이제 거기 심의 과정에서 아마 삭감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거에 30억 매출 업체 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제한이 있었죠?

네.

양구가 조금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너무 발 빠르게 움직여서 많은 사람,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초래했었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보전금이나 발행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런 제한을 뒀던 거거든요. 근데 국비 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사용 제한을 한시적으로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 부분,

이해가 되시나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인구 감소 지역이어서 국비, 저희가 할인율이 10%인데 국비가 5%, 저희가 지방비 5% 해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 약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정책에서는 조금 생각 …….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페널티를 받을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에 대한 개선이 좀 필 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련돼서 지난해 조례 제정 에 있어서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진 않았지만, 그 조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가 깊이 관여를 했었는데 내년 예산을 보니 총 4명에게 지급할 예산을 확보하셨더라 고요.

예.

우리 조례에 보면 연간 2명을 선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석의 차이가 있겠지만 2명을 해마다 2명을 신규 채용하는 그런 목적을 가 졌던 건 아니었거든요? 연간 2명 지원을 하는 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급 기한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세요. 지금 3월부 터 지급을 했는데 전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 11월이나 12월에 선정을 해서 1월 부터 지급하는 그런 형태를 좀 띠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직접 일자리 사업에 중도 포기자들이 많이 계신 가요?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는 게 산불감시요원 분들이 산불 감시 기간이 끝나고 하반기 일자리 사업에 신청을 했다가 산불이 또 시작될 때 그때 약 한 달 정도 저희가 일찍 하는 부분이 생긴 …… 올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차순위로 채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불가한 거네요?

한 달 남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를까 혹시 중도 포기자가 있다면 사실 일자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리는 적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불만 을 가지고 계시는데 중도 포기자가 있다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다면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1쪽입니다. 마을 특성화 사업에 있어서 왜 이렇게 했을까. 혹시 사업명이 영어가 들어가면 가산점을 받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데 왜 웰니스 타운 조성, 무슨 스테이원 힐링해 마을, 이게 왜? 좀 시골스러운 그런 사업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양구는? 가급적 영어 문구를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선 지중화 사업의 총괄 부서가 에너지 담당, 에너지 쪽이 체육과에 있으니 체육과가 맞습니까?

예, 일단 저희가 에너지 부분은 저희가.

맞아요?

예.

올해 전선 지중화 신청한 부서가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럼 다른 부서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국 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건설국에 목재 시설물들이 많은데요. 예 전에 이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는다. ” 라는 속담이. 여러 목재시설물이 있는데 가끔씩 정비를 해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 비를 못해서 한 번 설치해 놓으면 그냥 놔두고 방치해 버립니다. 그리면 향후 10 년, 20년을 더 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파손이 돼버려요. 훼손이 돼 버립니다. 이거 국장님께서 부서, 관리 부서 전수조사하셔서 재정비를 좀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 므로 경제소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관광문화과장 이명옥. 상기 본인은 2023년도 행 정사무감사에 출석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2월 4일 증인 이명옥.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이명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문화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팀 이경은 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 김영배 팀장입니다. 관광지운영팀 최중화 팀장입니다. 문화예술팀 이춘순 팀장입니다. 지 금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2023년도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먼저 양구8경 재정비입니다. 관광 명소 찾기 사진 공모전 개최와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12월 7일에 양구9경 선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홍보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제1차 양구군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지난 5월 25일에 용역을 준공하고 사업별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관 광상품 운영 다변화 및 관광 생태계 구축입니다. 먼저 다양한 관광투어 운영입니 다. 숲길 트레킹 광역 시티투어와 대암산 용늪 트레킹 관광코스 시범 운영, 방산 면 수입천 바람개비길 투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로컬 100과 야간 관광, 100대 명품 숲 등을 활용한 관광투어 상품을 지속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신규 스팟을 추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 운영은 양구군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고 향후에 테마 노선 시설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DMZ 평화의 길 횡단 노선 쉼터 프로 그램 운영입니다. 주노선 양구군 투어 프로그램을 비득부터 두타연까지 추진하였 으며, 평화의 길 거점센터 예약 시스템을 개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 다. 리타운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양구 종합관광안내소 건립입니다. 공공건축 조성 절차에 따라 건축기획 용역과 사전 신청 및 검토, 설계 용역 공모 심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2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을 하였습 니다.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공정관광 기반 로컬 크 리에이터 양성입니다. 관내 12개 업체가 참여한 양성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양 구군 지역관광 추진 조직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위탁 운영에 대해서 재위탁에 대한 의회 보고안을 제출하였고, 향후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재계약 추진하 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단체 관광객 유 치 일반 인센티브 지원 사업과 축제 기간 지원 확대, 춘천발 양구 시티투어를 운 영하였습니다. 향후 활성화 방안을 더욱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은 온오프 라인 홍보를 통한 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활용 매체 활용과 SNS, 관광박람회 참가 등을 하였으며 관내 체육시설 내에 디지털 샤이니지를 설 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17쪽 DMZ 테마 관광벤처 육성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종 료되는 사업으로 향후 DMZ 테마관광 벤처 기업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 겠습니다. 강원관광재단 연계 관광 활성화입니다. 강원 샷건트레킹 오픈 인 양구 와 호수문화관광권 통합 브랜드 공동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양구군이 참여 가능한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파로 호 꽃섬 하늘다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 계약을 체 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12월 1일에 착공하 였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 니다. 19쪽에 평화 빌리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공공건축 조성 절차에 따 라서 현재 건축 기획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 다. 20쪽입니다. 펀치볼 지오 체험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동서 지질공원 네트워크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올 연말까지 추진하고 내년 3월에 공사 착공 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DMZ 평화의 길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펀치볼 힐링하우스 리모델링 공사는 준공하였고, 방산면 송현리 캠핑장은 현장 지반 내 다량의 암석으로 인하여 공정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통일부에 사업 계획 연장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4월에 준공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을지전 망대 내부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을지전망대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스마트 체험 존 설치는 완료하였고, 출입 관련 협의를 지속 추진하면서 야외 환경 개선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한반도 평화 역사 중심지 조성 사업입니다. 평화공원 조명 연출공사, 전기열차 제작은 올 12월 안에 사업을 완료하고 레일 공사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타 업체와의 계약 추진을 올 12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국토정중앙 하늘별 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입니다. 내년 1월에 설계가 마치는 대로 관련 인허가 추진 후 내년 3월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민통선 출입 간소화 사업입 니다. 두타연 통신 및 전원 설비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고, 이후 공사 착공 진 행 중입니다. 출입 간소화, 군부대 재협의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 쪽에 관광자원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두타연 안보관광지 운영은 12월 1일부 터 내년 3월 말까지 동절기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출입 방법 개선을 위해서 민통 선 출입 간소화 사업과 병행,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펀치 볼 안보관광지는 기존 시설의 노후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27쪽에 국토정중앙 천문대 운영입니다. 천문과학 해설사 추가 배치와 더불어 활성화를 추진하여 관 광객이 전년 대비 3,000명 이상 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도 록 하겠습니다. 28쪽에 한반도섬 및 파로호 습지 운영입니다. 포토존 제작, 그늘 막 설치, 백두대간길 야자매트 설치 그리고 경제체육과와 협업으로 포토존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많은 분이 찾는 시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편의 시설을 보강하고 안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관광지 운영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사단장 공관 보수 공사는 설계 용역을 착공하였고, 후곡약수터 는 이물질 유입 예방을 위한 개폐형 덮개 설치 등 매달 수질 검사와 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농협 창고 리모델링으로 복합 문화공간 조성 운 영입니다. 양구 문화예술 비축기지 조성 사업은 10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나머 지 잔액 사업으로 사업 계획 1년 연장을 승인받아 내부 공사를 내년 5월까지 추 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양구 버드나무 예술창고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사 계약 및 착공을 10월에 하였으나 대수선 인허가 추진으로 인하여 공 사 중지하였으며, 동절기에 따라 공사 중지를 이어간 후에 내년 3월에 재착공하 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운영 조례 제정 및 위탁 운영 계획을 수립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1쪽에 백토마을 공예 창작 스튜디오 조성입니다. 양구 백 토마을 내에 개인 공용형 스튜디오 조성하는, 증축하는 사업으로써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 후 재착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인문학 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문학이 야기센터 건축이었으나 사업 계획을 인문학 마을 활성화 사업으로 5월에 변경하 여 인문학박물관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속사료관은 음악 연습실로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박물관 리모델링 공사는 현재 계약 진행 중입 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 후에 내년 3월에 재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역 역사문화 자료 아카이빙 사업입니다. 아카이빙 사업 기본 구상 및 계획 용 역을 준공하고, 지역 기록가 양성 과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역사 문 화 자료 조사를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입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천연기념물 등을 보호하였으며, 전통문화 전승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월 안에 사업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화예술 프로그램 다양화 및 내실화입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보조 지원은 5개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국토중앙면, 동면, 방산면 생활문화센터에는 여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작은 음악회 개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35쪽에 선사 근현대사박물관 토요음악회 개최입니다. 주간으로 개최하던 행사를 매월 개최로 변경하여 성황리에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생활예술 보조 지원 사업은 문화재단에 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18개 단체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 지원 사업은 문화원 19개 강좌 중 6개 강좌를 예산 지원하였습니다. 36쪽입 니다.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입니다. 박수근미 술관 개관 20주년 기념사업을 마무리하고 박수근미술관 소장품 기획전인 나무 아 래와 제7회 박수근 미술상 수상 작가전 차기율, 미석예술인촌 입주작가전 천착하 다 기획전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작 스튜디오 18기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 니다. 37쪽입니다. 지난 7월 13일에 제8회 박수근 미술상 수상 작가 노원희를 선 정하였으며 박수근미술관의 신 소장품 ‘ 가족 ’ 을 구입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양 구백자박물관 운영입니다. 양구 백토마을 통가마 번조 및 전시, 양구 도예 신진 작가 캠프 개최, 김영미 도예전, 통일백자인 리상철의 염원 기획전 등을 추진하였 습니다. 그리고 양구백자박물관 내 백자 카페를 지역 주민 위탁 운영으로 추진하 여, 지난 11월 23일에 오픈하였습니다. 백자 백토 브랜드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 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양구선사근현대사박물관입니다. 뭉우리돌을 찾아서, 양 구 짚풀공예 장인 이범옥, 박원근 작품전 등 기획전 운영과 함춘문화예술제 등의 문화행사, 박물관 문화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입니다. 김형석 교수님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 이야기와 토 크콘서트, 양구 인문대학 그리고 드럼 강습과 시 창작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안병욱 선생님 10주기 추모 행사도 추진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양 구산양사향노루센터는 국가지정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과 산양, 사향노루 서 식지 모니터링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양구공예공방 및 방짜식기전시관은 올해 처음으로 자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홍보 및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양구문화복지센터 및 문예회관입니다. 양구문화복지센터는 외부의 쉼터 공간 조성과 더불어 내부 노후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양구문예회관은 양구 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3쪽에 양구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올해 전체 사업비 37억 5,600만원 중에 출연금으로 29억 6,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 다. 축제와 문화 공연 등의 추진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 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묵 위원입니다. 양구군은 누가 뭐라 해도 안보 관광지가 상 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4땅굴에 평화공원 있죠? 현재 진 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화공원 사업과 내부 조명 연출 사업은 올 12월 내에 다 완료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4땅굴이 4년째 공사로 인하여 출입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언제쯤 관광이 재개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4땅굴은 2020년 2월 23일 코로나19와 ASF 등 으로 관광객이 출입이 통제된 이후에 21년부터는 한반도 평화 역사 중심지 조성 사업이라는 공사로 인해서 일반 관광객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리고 현재 지금 평화공원과 조명 연출, 전기 열차 제작 등은 12월 내에 완료되지 만 소송 진행 중인 레일 공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른 업체와 재계약을 추진하면 신원 조사 등의 출입 인부에 대한 신원 조사 등을 거치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공 사가, 4월 중에 공사가 착공되고 6월 내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공사 마무리와 더불어서 출입 관계를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출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희는 내년 하반기에 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군부대와 출입 관계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지전망대 내외 환경 개선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 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지전망대 내외부 환경 개선 사업에서 내부 사업은 저 희가 인테리어에 대한 지원 사업과 더불어 스마트 체험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공사를 완료하였고, 외부 환경 개선 사업은 동 절기와 더불어 출입관계 협의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로 공사를 이월한 상 황입니다.

을지전망대는 출입이 언제쯤부터 될 것 같습니까, 거기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4땅굴과 마찬가지로 언제라 고 확답을 하긴 어려우나 지금 남북관계 긴장 속에서 저희가 출입을 계속 협의하 고 있지만 개별 관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군부대가 많이 안전을 염두에 두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접점을 찾 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25쪽에 두타연, 4땅굴, 을지전망대 안보 관광지 출입 시 본 위원이 불편함을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현재 개선 사항이나 아니 면 진행 과정에 대해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타연 민통선 출입 간소화 사업 관련해서는 군부 대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통신 및 전원 설비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의 두타연 같은 경우 잦은 전원 다운 등으로 인해서 CCTV 와 GPS 라인 을 분리하는 사업과 RFID 방식의 GPS 시스템을 교체하고, 기존 카메라 중에 일 부를 교체하고 화소수라든가 360도 회전하는 카메라를 교체하는 등 10년 전에 설치한 시설에 대한 지금 현재에 맞는 사업으로 지금 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군부대와 함께 현재 동시 입퇴장, 인솔자 운영 등의 사항 등에 대해서 폐 지를 건의하고 군부대 측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민통선 출입 간소 화 사업과 진행 여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지금 동절기 기간 중에 협의를 해야 되 는 상황입니다.

특히 4년 동안 4땅굴 을지전망대 신축공사로 인하여 지역 경기 가 그전보다 상당히 안 좋다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안보 관광지가 재개되어서 주민들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미 위원입니다. 9페이지 양구8경 재정비입니다. 현 트렌드 에 맞는 양구9경으로 재정비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다득표 20개가 지금 여기 있는 게 20개죠? 지금 업무보고에 있는 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파서탕은 아직 9경에 있는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8경에 있습니다만 여기는 따로 저희가 운영하거나 하는 곳은 아니고 계곡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쪽 방문하는 곳인데 사유지가 조금 있다 보니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파서탕은 앞으로 지금 선정위원회 할 때 이거는 고려 좀 해보시 고요. 그리고 이게 파로호도 있는데 어디를 파로호로 정하는지? 파로호 전체를, 그럼 전체가 다 파로호에 지금 한반도섬에서 월명리까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파로호로 가고 싶다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아무래도 저희는 한반도섬 주변을 파로호 상류라고 지 정을 해서 안내를 하고 있지만, 이제 이 파로호 자체가 아마도 그때 당시에는 거 의 상무룡리까지 이어지는 전반적인 파로호로 지칭한 것 같습니다.

이제 파서탕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갈 수 없는 곳이 됐 고, 파로호로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진짜 한반도섬에 있는, 영어로 글시 있는 파로호 거기를 가야 하는지 어디 아니면 ……. 이것도 조금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 지 않나, 어디 구역이 필요하지 않나. “ 파로호 가고 싶어요. ” 하면 한반도섬 가야 되나요? 어떻게 …….

지금 사실 파로호를 오시는 분들은 이제 한반도섬은 가 깝게 오시는 분들이고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월명리, 상무룡리 일원에 파로 호를 가시고. 그리고 공수리 마을에서도 파로호를 주변으로 한 마을 관광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사업은 다양성을 갖고 해야 될 필요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것 좀 앞으로 여기에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파로호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하고, 지금 9 경 선정위원회 11월 달에 다 구성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하시고. 혹시 거기 해설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나요? 9경 위원회 중에서?

저희는 문화원과 군의회 의원님과, 그다음에 숙박업소 와 체험관광협의회, 서포터즈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해설하시는 분들은 따로 이 안 에 포함돼 있지 않고 저희가 군에 관광문화과, 경제체육과, 생태산림과 등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하신 분들을 취합한 거는 여러 가지 잘하셨는데 실질적으 로 이 모든 해설하고 관광객을 맞이하고 접하는 게 해설사가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양구에 있는 해설사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위원으로 선정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선정위원회 구성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타 지 역의 사례도 검토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사실 이 관광에 대한 할 때 해설사분들의 조언을 받았으 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는 입장이고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직접 체험하시는 분 들이니까 아마 생각하는 게 우리보다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다음에 뭐든 할 때는 해설사분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023년 박수근미술 관 신 소장품 구입으로 돼 있거든요. 박수근 ‘ 가족 ’ 에 대해서 작품을 구입하셨는 데 이거 얼마에 구입하셨죠?

5억 6,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옥션이나 그런 데서 했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행감 자료에도 제출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저 희가 케이옥션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5억, 그러니까 작품 가격이 5억이고 수수료 가 6,600만원 해서 5억 6,600입니다.

보니까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아직까지 이 작품에 대해서는 전 시 이력이 없는 작품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 작품이 그때 당시에 미군에 의해서 미국으로 넘어간 이후에 외부로 전시나 이런 것이 이력이 없이 아마 시장에, 이 옥션에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 가족 ’ 이라는 작품에 대한 드로잉이 저희 박수근 미술관에 소장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드로잉 소장품인 드로 잉과 같은 작품이 유화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드로잉이 그러면 혹시 이건희 그 …….

아닙니다.

아니고 따로

네, 저희 자체적으로 구입했던, 네. 네.

있는 작품이 가족으로 다시 나와서?

예.

그러면 같이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네요?

저희가 다음 이 소장품을 다음 전시 기획전을 할 때는 그렇게 같이 드로잉과 함께 병행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잘하셨고, 이게 이건희 기획전 이후로 큰 기획전으로 아마 전시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이거는 아무래도 저희 미술관에서 전문 학예 큐레이터 들이 같이 기획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건희 컬렉션 이후로는 개관 20주년 기념 전시회가 정말 큰 전시였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소장하지 않은 외 부 작품까지도 대여해서 그게 크게 전시를 하는 경우고요. 저희 자체 기획전은 아무래도 소장품 위주로 추진하고 있어서 올해 지금 ‘ 나무 아래 ’ 같은 경우도 작 년에 구입한 신 소장품을 중심으로 이제 기획전을 했고, 내년도에 계획할 때는 새로운 소장품인 ‘ 가족 ’ 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기획을 해서 기획전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올해는 시간이 안 되니까 내년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에 10월에 기획전을 마무 리하려고 했으나 저희가 MBC 의 선을 넘는 녀석들의 더 컬렉션에서도 박수근미술 관이 조명이 됐고, 여러 언론기관에서 저희 미술관을 많이 취재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기획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획전이 개최되겠습니다.

이 기획전을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 히 준비를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 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6쪽에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수근 화백은 양구 출신이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양구에 가면 박수근미술관이 있다. 박수근미술관에는 여러 전시관이 있고 많은 유작들을 확보하고 있다. 이 정도는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년에도 작품 구입비 예산 한 5억 더 세우셨더라고요?

예.

어림잡아 박수근미술관에 한 500억 이상 투입된 것 같은데 운 영비를 제외하고 시설 작품 구입비 등 500억이 넘겠네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미술관에 본관이 있고 현대미술관 2관 그리고 파빌리온 3관 어린이 미술관 그리고 퍼블릭 전시관과 창작 스튜디오 등이 있죠?

예.

이제는 시설 확충은 그만해도 될 것이다. 앞으로는. 내년 예산 보니까 1,500만원, 1,200인가요? 1,500만원 다큐멘터리 제작 송출이 있더라고요.

개관 20주년 기념으로 저희가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 다.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는데 방송에 송출을 통해서 알리려고 하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제는 시설 확충, 작품 매입보다는 박수근 화 백을 더 연구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화백이, 널리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시설을 갖춰놨다고 하더라도 알리지 않으면, 그 사 람에 대한 연구가 없다면 여기 찾아올 사람들이 제한적이겠죠, 이제는. 그리고 또 서울에 큰 전시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구박수근미술관과 연계한 그런 전시회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 큰 지역과, 저희가 국립현대미술관과도 같이 협업을 한 전시를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전시를 추진을 하고, 작품 구입에 대해 서는 미술관의 품격을 나타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박수근 화백의 작품이 얼 마나 많이 있는가도 사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이 미 5개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말 씀하신 바와 같이 박수근에 대한 작품과 그 세계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하고 홍보할 필요성은 있고, 그런 구입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은 꾸준히 계속적으로 구입을 진행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 다.

지금 과장님께서 박수근 화백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한다 고 했는데 그 연구를 누가 하죠? 양구에 연구사가 있습니까?

지금 박수근연구소에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 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미술관에 그런 연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검토 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없으므로 2023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 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 다.

선서! 생태산림과장 박용근. 상기 본인은 2023년도 행정 사무감사에 출석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 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2월 4일 박 용근.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산림과장 박용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산림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영희 생태자원팀장입니다. 오은주 산림조성팀장 입니다. 김동영 녹지조성팀장입니다. 박성배 산림보존팀장입니다. 정용섭 산림자 원관리팀장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 및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태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1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 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양수골 옛길 문화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 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하는 3년 차 사업입니다. 위치는 동면 팔랑리 산 1번지 의 대암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2억이었고, 올해는 3억으로 편성돼서 설 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거의 완료되었고 지금 산림청과 관광문화과는 협의를 완료되었고, 지금 군부대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민통선 일원 생 태교란종 제거 사업입니다. 제거반을 20명으로 했고 제거 면적은 58.9 ha 를 완료 하였습니다. 제거의 날 행사는 6월 23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 페이지입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양구군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DMZ 생 태관광협회와 양구 DMZ 생태관광문화협회에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 음입니다. 어린이 생태체험장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박수근 파빌리온 일원에 잡초가 된 논에 있어서 너무 경관이 훼손돼서 현재 우리가 수크령 2만 4,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조정헌 외 15명을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대응 추진입니다. 현재 총 81두가 양성 개체가 되었고, 폐사체 포획 및 폐사체 수색이 3,192두가 10월 말 기준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야 생 동물 포획 도구 운영은 251개가 되겠습니다. 기동 포획단 운영은 9명이고 피 해방제단 운영은 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산불 피해 극 복 명품숲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5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218ha 를 벌채 완료하였고, 복구 조림은 191 ha 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사방댐 2 개소, 산사태 예방사업 6개소, 조림 사업 관리를 완료하였습니다. 20페이지 되겠 습니다. 소양호 호수권 접경거점지역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7년까 지 5년차 계획 사업으로 사업비는 99억이 되겠습니다.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군유림을 활용한 명품 숲 치유숲 조성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은 50억이 되겠고 위치는 정림리 산48 번 지 군유림이 되겠습니다. 올해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부터 사업이 착수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639 ha 가 완료하였 습니다. 군량리 ~ 상무룡리 간선임도 신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 터 24년도까지 2년 차 사업으로 사업량은 3.7 km 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9 km 완료를 목표로 삼았는데 1.5 km 를 굴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임도 사업비 확정 은 4 km 가 되겠으며 비봉산 산불 진화 임도 2 km, 군량리 ~ 상무룡리간 간선임도 2km 가 되겠습니다. 산림소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결정 사업을 60건 으로 9억 900만원을 결정하였습니다. 12월에 정산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곰취 농가 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 결정 148농가에 1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납품 계약은 20농가에 5,144 kg 을 납품 하였습니다. 곰취 농가 납품자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비율 상향은 50%에서 90% 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임업인 및 임업단체 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업인 단체 운영 지원과 행사비 운영 지원, 임업인 복지바우 처 지원, 전시관 행사 운영 지원, 임업 직불제 선정 및 지원 사업, 그다음에 임업 후계자 전국대회 참석을 완료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촌 생태마을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과 강원산나물 행사 지원 과 광치 산촌 휴양관을 노후 시설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 다. 광치 자연 휴양림 보완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건물 7동을 철거 완료하였 고, 현재 3동이 15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피해 우려목 제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피해 우려목 큰 나무 제거가 259본을 완료하였 습니다. 또한 도로변 산불 위험 및 낙석 피해 우려목 제거를 1.2 km 를 완료하였습 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탄소 흡수 정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 니다. 위치는 통일관 일원이고 현재 이야기를 간직한 콘셉트의 정원을 목표로 하 고 있습니다. 현재 70%가 추진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가든 설치 사 업입니다. DMZ 경제순환센터와 역사문화체험관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32페이 지입니다. 용호동 산림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1년 차 사업은 산책 공간을 완료하였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생활권 명 품 화단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는 도민 생활 체전 대비해서 송천리 회전교차로와 종합운동장 교량을 꽃을 완료하여서 도민 생활 체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34페 이지 되겠습니다. 현수교 주변 녹색경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수교 일 원 주차장 주변을 정리 완료했고 관목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학조리 양묘장 이 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공동체 기반 조성에 따라 학조리 561번지에서 학 조리 389-1번지로 이전하였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색 있는 소공원 리 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소를 완료하여 편의시설 개선과 수목 등의 경관불 량 해소하였습니다. 37페이지 되겠습니다. 쾌적한 녹색도시 소공원 관리 체계 구 축입니다. 소공원 및 소공원을 수형 유지와 제초 작업을 완료하였고 쌈지숲 및 공원 내 편의시설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양강 꼬부 랑길 녹지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웅진리에서 수인리 구간 일원에 소공원 20개소 주변 정비와 수목 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 정원사 양성 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1기 11명을 완료하였고, 현재 19명이 접수 하여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산면 수입천 경 관 녹지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 차 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올해 자산홍 7,000본을 완료하였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권 가로경 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차 사업으로 현 재 은행나무 90본을 제거 완료하였고 현재 설계 완료와 식재는 “( 청취불능) ” 제 거해서 내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안내지도 제작 사업은 설치 4개소를 완료하였고 살고 싶은 도시 가로 경관 개선 사업은 은 행 열매 악취와 고압선 위험 등 민원 해소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사업에 의해 서 가로수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 공간 조성 사업 은 나무 나눠주기 행사 및 소공원 및 경관숲 등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3개소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 되겠습니다. 푸르고 상쾌한 아름다운 양구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로호 꽃섬 유지 관리와 양묘장 운영 관리, 자연테마 벽면녹화사업,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사업, 명품 가로수길 집중 유지관리, 가로수 주변 경관 정 비 사업, 군화 ･ 군목 확대 보급 사업, 가로수 및 소공원 수목 병해충 방지 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은 봄철과 가을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사업 1억원은 청우리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내년까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산사태 사전 예방 강력한 사방시설 구축 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2개소, 산지사방 8개소, 사방댐 관리 66개소, 사방댐 우려 지역 실태조사 20개소, 응급복구 지역 6지구 8개소와 산림지역 8개소를 완료하였 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산림 병해충 적기 방제 추진입니다. 현재 예찰 방제단 4 명과 산림 병해충 방제 실적은 178 ha 를 완료하였고 솔잎혹파리 방제 사업도 78ha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춘천, 인제는 소나무재선충이 유입됐지만 우리는 아 직 미감염 상태에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주택 피해 우려목 제거 사업입니다. 36가구에 184본을 제거 완료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 단속은 지속 적으로 여름철에 가급적이면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 지가 되겠습니다. 대암산 야생화 품은 레일 열차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입찰 및 업체가 선정이 완료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구 수목원 체험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3회 수목원과 함께하는 튤립여행과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목재 문화체험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계절 썰매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수목원이 들 려주는 여름 이야기 행사, 국화 전시회를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4만 7,00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55페이지 되겠습니다. 해안 야생화 특화 지역경제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획설계와 표 준증식포 조성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안 야생화 특 화 프로젝트는 전문 조향사 자격증 교육을 실행하였고 접수가 74명이 됐는데 현 재는 민간 자격증 취득이 50명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안 야생 화단지 및 원료 체험장 운영 관리입니다. 주변 관광지 등 숲 둘레길을 연계하여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구 수목원 관광 명소화 시 설 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학놀이체험장 조성과 DMZ 야생화 분재 원 진입로 개설 공사, 독골 저수지 울타리 및 데크길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 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구 수목원 생태체험형 웹 콘텐츠 구축 사업이 되 겠습니다. 작년부터 2004년 2년 차 하는 사업으로 올해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구 수목원 테마 온실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 결정한 사업으로 예산은 70억이 되겠고 2026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투자 심사를 완료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 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1페이 지가 되겠습니다. 광치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사업을 유 지관리 및 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도 다시 찾는 수목원이 되도록, 광치 휴양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 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묵 위원입니다. 과장님, 모친상을 겪으시면서 심리적으로 상 당히 황망하실 텐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출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52쪽입니다. 대암산 야생화 품은 레일 열차 조성 사업 이 예산 50억의 2년 차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현재 진행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달청 의뢰해서 선정됐고요. 지금 현재 내년에, 지금 모노레일과 탑승 열차 제작, 그다 음에 안전 시험 운행이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철저를 기해 서 모양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그거를 좀 철저히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목원 내 사계절 썰매장 운영과 튤립축제 성과는 어땠는 지요? 또한 수목원 운영 과정에 있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지금 먼저 튤립축제 할 때 사람이 너무 오다 보니까 주 차장이 많이 비좁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지금 이런 데 땅을 사서 보완할 대 책이었고요. 그래서 수목원에서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그거로 인 해서 올해는 많이 좀 더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방문객들이 늘어날 전망이 되겠고요. 또 앞으로 모노레일과 지금 테마공원이 완성되면 아마 양구군 에서, 어디나 전국에서도 빼놓지 않은 수목원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의 각종 행사와 튤립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려서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전년도와 올해 수목원에 온 관객 수가 비교가 어떻게 정도 되나요?

작년에 3만 명이 조금 넘었는데 올해는 4만, 거의 현재 까지 4만 7,000이 왔으니까 거의 1만 명 이상이 더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양구 수목원 테마온실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 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마온실은 현재 강원도지사님도 공약 사업이 되 겠고요. 예산은 7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26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써 지금 우리가 투자심사하고 도의 심사를 끝마쳐서 내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서 아마 세부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안점으로는 온실, 그게 주안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것도 보완 사업이 있으면 또 보완 을 해서 양구가 명실상부의 관광 1번지로 노력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관객 수도 많이 오고 내년도에는 더 많이 올 걸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구 수목원이 더욱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55쪽입니다. 해안면 야생화 특화 지역 경제 육성 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37억 예산으로 4년 차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현재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작년에 11월 달에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 래서 편성이 조금 늦게 됐고 작년에 6억 5,000이고 올해가 7억 5,000인데 이 사 업은 지금 현재 비료 공장을 사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고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거를 지금 현재 야생화, 우리 지방정원 할 데를 올해 한 4만평 을 기재부에서 샀습니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마지막으로 더 사면 커다란 공간, 이제 녹지 공간이 나오는데 그쪽으로 좀 옮기려고 그래서 지금 강 원도에다가 위치 변경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니까 약간 지 체가 되는데요. 그게 되면 탄력을 받아서 됐고요. 올해는 기본 기획 설계를 완료 하였고 표준증식포 조성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초임계추출기 도 지금 경리계에 구입 의뢰를 해서 그게 되면 그거가 됐고 위치가 선정이 이제 위치 변경이 승낙이 떨어지면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뛰지 않을까 생각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전년도에 업무보고 때는 친환경 비료 공장을 인수해서 그걸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기재부 땅 매입 한 자리에다가 이 활성화지원센터를 지으실 계획이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서 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 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안면 야생화 단지 있죠?

네.

전체적으로 특별한 성과가 안 보인다고들 많은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고 제가 또 수시로 해안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봐도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 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그거 흙탕물 저감 사업으로 몇 년 전, 한 10여 년 전에 했는데요. 그거를 이제 11년도에 경작권을 사서 흙탕물 저감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뭔가 좀 색다른 볼거리도 할까봐 야생화를 심었는데 야생화가 지 금 약간 녹아버리고 장마철에 해서 거기다 다시 우리가 업그레이드해서 지방정원 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원도 하다가 이제 특별법 때문에 기재부로 다 넘어간 상태에서 약간 지지부진했고, 올해 또 봄에 감사원 감사를 또 받았습니다. 특별감사를 받았는데 올해 그래도 기재부에서 활용해서 땅을 한 4만 평 사고 내 년에 만약에 된다면 탄력을 받아서 아마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 고 있고요. 거기다 조금 더 색다르게 하려고 우리도 직원하고 팀장하고 모든 사 람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열심히 하면 뭔가 지방정원, 원료시험장, 그다음에 자생식물원이 합동을 하면 좀 커다란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요. 더불어서 거기에 지금 추진하는 게 수목원에 1만 2,000평이 식약청 땅이 있습니다. 식약청 땅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내년에 마 저 부지를 사면 거기에다가 이전을 하고 우리가 수목원을 더 크게 쓸 수 있지 않 을까 하는 그런 것도 지금 식약청하고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까 수목원에는 튤립 축제를 하면서 많은 인파가 모이다 보니 까 주차장도 협소하고 주차장도 앞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야생화 단지에 보면 주차장도 넓고 공간도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쪽에도 해안 특성에 맞 게끔 기후에 맞는 품종을 잘 선택해서 심는다면 이것도 하나의 관광 명소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과장님도 거기에 동조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야생화 특화 지역 경제 육성 사업을 계기로 해안면이 야생화 단 지가 한 단계 발전하여 양구군의 한 관광 명소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미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시내권 가로경관 조성 사업입니 다. 먼저 업무보고 시 시내 중심가 은행나무 가로경관 개선 사업을 건의드렸는데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 구간을 보면 양구 터미널 쪽에는 이게 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양구 터미널은 도 로에 교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닥을, 예.

그때 교체가 되면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에 맞물려서 갈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쪽은 왜 빨리 안 해주냐, 실 제적으로 필요한 쪽이 그쪽인데, 터미널 쪽인데 왜 안 해주냐, 그런 말씀이 있었 거든요. 그거 좀 빨리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생태교란종 제거 사업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단풍돼지풀하고 가시박의 느는 속도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이거는 사람, 우리가 우리 집 주위에도 내가 뽑아도 뽑아도 진짜 나중에 되면 내 키만 한 게 어느 정도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교란종 제거반을 처음에 어떻게 몇 명, 몇 월 달에 운영하죠?

우리가 이제 산불 끝나고 5월 달에 지금 바로 시작하 고,

바로 시작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명이 하다가 지금 거의 30명 처음에 하다가 25명 줄어들었는데요, 예산 때문에. 그런데 올해 는 그 예산이 아프리카, 일단 환경부에서 예산이 좀 삭감됐다가 올해 18개 시군 으로 해서 우리가 교란종 행사도 하고 지방환경청 같이 하니까 18개에서 제일 많 이 확정이 됐어요, 올해는. 내년에는 확정이 돼서 아마 좀 고무적인데요. 이것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퍼지는 속도가 제거하는 속도하고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입 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행사를 위해서 교란종만 할 게 아니라 주변에 밭두렁이 라든가 그런 거는 주민들이 스스로 같이 동참해 주면 속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행사를 할 때 우리가 한 곳에 모여야 하잖아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저기. 만약에 동면이면 동면 쪽에, 해 안이면 해안 쪽에, 그렇게 지정을 해서 한 곳에 모여하는 것보다 흩어져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돼지풀 행사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마 좀 심도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행사가 이렇게 다른 데로 분산되면 또 단점도 나올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었는 데 그 장단점을 비교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장소를 똑같은, 물론 인원이 있으니까 같은 장소에 하겠 지만은 이거는 좀 하고 그리고 이게, 특히 단풍잎돼지풀은 쪼그마할 때, 아기 때 그때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크고 나면 이거는 또 예초기로 베고 나면 그 옆에 또 풀이 나서 씨앗이 또 생기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최대한 인원을 5월 달 시작하 면 그때 많이 투입을 해서 뽑는 위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 해 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가시박이거든요. 가시박은 이게 열매가 달리면 따가워서 인부들이 못해요. 옷에 배겨서. 그러면 어릴 때 지금 제 거를 뽑는 돼지풀보다 우선 가시박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병행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크는 속도하고 이제 또 모자란, 따라가지를 못하더 라고요. 두 번 세 번 베야, 그리고 올해 또 다른 돼지감자인가 구절초를 대체 식 물을 심고 있는데 아마 예산이 조금 더 확보가 된다면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하 고 있고요. 아무튼 올해 환경부에서 18개 시군에서 제일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행사 여러 가지 하니까. 행사도 지금 18개 시군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또 신철우 위원장님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거 시기적절하게 사업을 좀 투입해서 돈 을 들인 만큼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15페이지 생태관광지역 육 성 사업입니다. 사실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4월 달에 양구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사실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이 사업을 활성화하 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지금 상태를 보면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 본 위원 이 판단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사업이 좀 문제가 있어서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많 이 좀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활성화 지원 쪽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했는 데, 아마 올해는 작년에 약간 서로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올해는 우리가 직 영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또 하나가 더 늘어나서 현재 사회적 기업이 없어지고 DMZ 생태관광과 또 DMZ 생태관광문화협의회가 또 생겼어요. 새로 사단법인이 생겨서 아마 내년부터는 그분들한테 선정을 해서 심 의를 해서 주면 올해 같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 이 그런 내부 사정 때문에 직영을 해서 우리가 직원이 하다 보니까 조금 늦는 것 도 있고요. 좀 장단점이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단체가 원래는 계속 한 단체니까 사업을 몰아줘서 해 라 해서 그거 맞춰서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단체가 또 2개 생겼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조정할 건지?

그거는 이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찢어주는 것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게 3년간 또 이게 평가가 있어요. 찢어서 하면 너무 분산이 돼서 아마 한 군데에다가 심의를 해서 주는 게 환경부의 평가도 조 금 용이하고 또 사업도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럼 내년 사업은 공고를 통해서 그 사업이 들어오면 그거를 어 떻게 할 것인지, 한 곳에 몰아주겠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내년도 봐야 겠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참 이게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고 이게 내년에, 차라리 한 곳이 면 한 곳 보고 그쪽에서 오는 대로 받아서 하면 되겠지만은 지금 두 곳이 되면 같은 지역에 금액은 9,000만원 정도 가지고 서로를 하겠다고 이렇게 경쟁이 또 심해서 이게 또 다른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본 위원이 걱정이 되고요. 사실 저는 이게 관에서 하는 사업하는 거는 반대하고 또 이렇게 민간단체를 이전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사업이 내년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보면 양구 군 사회단체 현황 및 단체별 주요 활동 내용과 예산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 게 보면 의용소방대 산불 예방으로 예산이 지원됐는데 의용소방대, 자율방범연합 대, 해병전우회, 특전동지회, 임업후계자 해서 이분들이, 제가 산불을 위해서 봉 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사실 19개 단체에 대해서 350만원에서 250만원 일률적으로 이렇게 배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예산을 배분하는 이유가 또 있나요? 그냥 350 주고 플래카드 맞추고 그냥 간식이나 하고 그러는 건가요? 이게 350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단체들이 예민합니다. 그래서 돈 작고 적고 또 우리한테 문의도 오고요. 그래서 평등하게 똑같이 줬는데, 그나마 그래도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가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 금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거를 또 적게 또 많이 차이가 나면 어느 쪽도 우리 행정 이나 우리한테 연락이 와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그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참 이렇게 형평성에 맞춰서 나눠줘야 되냐, 이 렇게 나누기도 쉽지 않아요. 여성은 100만원 적게 주고 남성은 또 100만원 올려 서 350 주고, 그리고 양구가 5개 단체, 남면이 3개 단체, 동면이 3개 단체, 방산 면 3개 단체. 같은 지역에 이게 중복된 지원이 아닌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거 어떤 것 같아요?

글쎄 그것도 빠지면 또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몇 년간 해보니까 잘하는 데도 있고요. 또 약간 미진한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잘하 는 데는 조금 더 주자. 그리고 또 정산을 하다 보면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서 여기서 제외시킨 것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분들이 활동하는 분들은 조금 더 주려고 애를 썼고 또 미진한 부분은 아예 제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평성에 의해서 골고루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기존에 성과 가 좋은 데는 계속 지원할 의향이 또 있습니다.

이 지금 산불 예방 순찰 캠페인에 대해서는 이게 나눠주기식 이 런 예산을 써서는 안 된다. 이게 왜냐하면 같은 지역에 1개 단체면 모르겠지만은 3개 단체가 똑같은 일을 똑같은 돈을 받아서 한다는 거는 이게 문제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돈 나가는 거 정산을 보면 이분들이 무슨 활동을 했는 지 거의 나오니깐 이 평가를 통해서 이 금액 조정도 하시고 이게 각 지역에 이렇 게 돈이 똑같이 나가야 되는지 이거 한번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7페이지에 국도비 남은 금 액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산불 강한 마을 가꾸기 사업 중에 예산이 여기 이게 1 억이 얼마에,

올해 이제,

강한,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사업인데 이거는 강원도에서 3개인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우리가 선정이 됐는데요, 올해. 예산이 올해 2회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지금 마을에서 우리가 이제 집행을 하고 마을에서 원 하는 걸 지금 산불 소화기 그런 걸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CCTV 도 달고 그랬 는데 CCTV 는 마을에서 개인 정보 때문에 브레이크 맞았구요. 앞으로는 1억 예산 이 지금 우리가 편성해서 우리가 또 거기다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년까지 마 무리하려고 그랬고요. 일부는 지금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해서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걸 집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100% 도비인가요?

거의 다, 예, 그렇습니다. 교부세입니다.

청우리 마을에 한 거에 대해서는 그 마을이 산불에서 제일 취약 지역이니까 선정은 잘한 것 같고요. 이 마을에 앞으로 뭐가 필요한지 잘 협의하 셔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를 보다가 그 업무보고 중에 아쉬운 점 보 면 DMZ 펀지볼 지방정원 조성 사업 무주지 특별법으로 인한 토지 매입에 어려움 이 있었다, 해서 착공 지연이 된 걸로 봤습니다.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2020년부 터 기본계획 착공하고 기반 조성을 하고 산림생태관광, 안보관광 등과 연계해서 DMZ 관광의 독보적인 거점으로 순천만 국가정원과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같은 제 3의 펀치볼 지방정원을 최종 목표로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나서 어느 정 도 기반은 됐겠지만은 그동안 어려운 점이 많았죠. 감사원 조사도 받으시고 또 땅이 예상치 않게 또 무지주에서도 캠코로 넘어가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특별법 제정이나 그 지역이 이제 농림진흥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산재한 게 조금 많은데요. 그것 때문에 지체가 된 거는 사실입니다. 올해 4만 평을 매입을 했고 내년에 마저 되면 또 강원특별자치 도가 되면서 국가 사무가 위임이 되면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 고 있고요. 그 탄력을 받으면 아무래도 수월하게 끌지 않을까. 그런데 올해가 진 행 사항이 지금 건물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경 일부로 1차로 이제 시행을 했 었는데 1차는 됐고 내년부터가 아마 잘 되면 도하고 협의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도에서 관건이 내년 사업이 도 예산이 3,000억이 감소되면서 그거 를 푸는 게 관건인데 여하튼 간에 도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 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이걸 오늘 하루, 내년까지 마무리, 5년 그거는 조금 무리한 것 같고요. 저도 이 순천만 국가정원 가봤지만은 오랜 세월 동안 그만큼 투자를 하고 또 시행착오가 있어야 그런 작품이 나온다, 그런 생각 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금방 오늘 할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을 바라보고 사업 을 진행하셔서 진짜 순천만이나 울산 태화강 같은 그런 작품이 나오도록 과장님, 앞으로도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참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신데, 건 강 조심하시고 항상 양구군을 위해서 앞으로 10년 뒤에 과장님 생각하는 날이 오 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