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영월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해원 안전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4일 안전교통과장 김해원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안전교통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김해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재인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엄정열 중대재해대응팀장입니다. 전영진 안전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명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일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자리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김해원입니다. 평소 안전교통과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영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 사항 7건과 일반 사항 6건 등 총 13건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차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으로 1쪽에서 3쪽, 홍보비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홍보비는 군민안전보험 홍보 배너 및 현수막 제작 2건과 홍보 물품은 군민안전보건 홍보활동 홍보물 제작 2건에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영월군 위탁 현황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운행을 2014년부터 강원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영월군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위탁기관은 2023년부터 2025년으로 연 운영비는 2023년 기준 4억 7,150만 원입니다. 수익금은 전액 군 세입 처리하고 있으며 근무 인원은 10명입니다. 다음은 5쪽, 2023년도 국‧도비 확보 중앙‧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 2023년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200만 원, 군비 3,000만 원, 총 사업비 4,2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3년 10월 18일 영월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 일원에서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교사,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여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안전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코로나19로 줄어든 시내 시외 교통편 증설 및 관내 교통편의 증진 요청 건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마을버스 노선 증설 및 신설 6건, 희망택시 마을을 10개소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원주시 및 원주 버스업체와의 긴밀한 협조로 주천, 운학행 시내버스 2개 노선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시외버스 노선 증회를 위하여 시외버스 터미널 협의 및 강원도 건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기검사 미필 차량과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요청 건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22년 10월 기준 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1만 5,788건 중 180대 미필로 수검율 98.8%였으며, 이 중 126대가 수검하여 현재 수검률은 99.6%로 남은 미수검 차량에 대해서도 우편 및 전화 안내로 검사 독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22년 강원도 정기종합감사에서 지적받았던 무단 방치 차량 처리 지연 42건에 대하여 42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1,000만 원 이상 민간 자본 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월 수난전문의용소방대, 영월해병전우회에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지급, 물놀이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조성된 영흥 2리 주차장 공사에 편입된 미불용지 2필지 113㎡를 4,355만 2,000원에 취득하였습니다. 위치는 우체국 뒤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서면심의 4회, 대면심의 3회, 총 7회 등 총 35회 개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사항으로 10쪽, 자동차 정기검사 미검사 차량 현황입니다. 10월 30일 정기검사 대상 1만 3,763건 중 1만 3,190건의 차량이 검사를 완료하였고, 검사 미필 차량은 573건으로 수검율은 95.8%입니다. 검사 기간 도래 전 우편물 및 문자 발송을 통한 검사 독려, 장기 미필 자동차 폐차 말소 등 차량 정기검사를 적극 유도하여 검사율을 높이고 차량 안전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 희망택시 지원 사업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사업 현황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및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하여 공영 마을버스와 희망택시를 운영 중입니다. 마을버스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이며 예비 차량 포함 동부권 3대, 서부권 5대 총 8대가 운행 중입니다. 희망택시는 올해 10개 마을을 확대 운영 중이며,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8개 마을에서 106대가 운행 중입니다. 희망택시는 연평균 약 2만 명, 공영버스는 연평균 약 5만 명 내외의 고객이 이용하며 사업비는 희망택시 8억 3,900만 원, 공영버스는 11억 8,0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가로등 설치 현황 및 관리 계획입니다. 시가지 야간 보행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가로등 2,313개, 보안등 6,660개, 총 8,97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유지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5쪽, 교통회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월군 교통운수종사자들에 대한 복지 증진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영월군 개인택시지부를 보조사업자로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었으나 2023년 7월 24일 건물 소유주의 매각 의사 철회로 8월 10일부터 10월까지 대상 부지 9개소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개인택시지부와의 협의 결과 최종 대상지로 경제과 소관 공유지인 영월 팔괴 제2농공단지 입구에 있는 부지를 선정하였고,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토지 용도 변경 및 건축물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 의뢰 및 4회 추경에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등 사전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변경 후 사업을 신속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운수 종사자들간의 긴밀한 협조로 2024년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9쪽,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공용주차장 현황으로는 주차 30면 이상 현황으로 노외 32개소, 노상 5개소이며 매년 시설물 등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하송 6리 세차장 옆 및 관풍헌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하송 13리 공용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우선 토지 소유자 동의 및 예산 확보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행정교육과 전산정보팀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 정보 공유 서비스 사업을 2024년 3월에 구축할 예정으로 시스템 구축 후 효율적인 주차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쪽에서 22쪽입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 현황입니다. 영월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이 대상이며 2021년부터 자연재해 및 상해 사망 외에 총 19개 항목을 가입하였습니다. 보험급 지급 현황으로는 2021년 5건에 7,616만 원 지급, 2022년 2건에 2,500만 원 지급, 2023년 8건에 2,977만 5,55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상세 지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재난 및 불의의 사고로부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는 경우 소속과 직위를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또 교육 다녀오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영월군의 안전교통과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은 11페이지 희망택시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사항 추진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앞에 설명은 하셨습니다마는 공영 마을버스 노선 개선 추진 현황 이런 거는 좀 해서 설명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았을걸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고요. 노선 개선 추진 현황에서 서비스 안전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우리 지금 운송자분들한테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안전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교육하는 거는 별도로 운수 종사자들한테 대표를 통해서 좀 이렇게 친절하게 이용자 분들한테 친절하게 부탁을 하는데 또 이용자 하는 분들이 또 운전하는 분들하고 또 이렇게 마찰 이런 부분이 좀 요 근래에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는 사안 같은데요. 우리 공영버스나 아니면 영월운수나 똑같이 우리 보조금이 지급되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안전교육에 대한 친절 서비스라든가 23년 올해 6월 달에 한번 CS교육을 실시한 걸로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영월군 관내 이용자들이 거의 노령자분들이 많아요.

예, 맞습니다.

노령자분들이 많은데 이 버스가 좀 높고 이게 시내에 가면 저상버스가 있지만 우리는 버스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타고 내릴 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을 좀 지체를 해주셔야 되는데 글쎄 운송자분들이 빨리 운송을 끝내놓고 가서 쉬시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빨리빨리를 자꾸 어르신들한테 강요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내릴 때 또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절 교육을 좀 시행을 더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을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버스의 높낮이 저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차량에 대해서 한번 구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조상 그게 잘 안되니까 그나마 좀 기다려주시면 어르신들이 타고 내릴 때 안전하게 하는데 딱 내릴 때도 다 내리시고 확인하고 출발하고 타실 때도 의자에 앉으셨나 확인하고 출발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안전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어차피 위탁하고 운영하고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직접 한번 나가서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안전과 친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홍보나 이런 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9페이지 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원회 개최 내용을 보면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안전교통과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나서 서면도 있고 대면도 있는데 대면위원회 회의까지 개최를 하면서 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이렇게 수당 지급 내역이 없는데 이게 맞습니까?

수당은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의 자료에 보면 수당 지급 내역이 없지 않습니까? 안전관리위원회 서면 횟수가 4회 대면이 3회씩 있는데 운영 경비 지출 내역이 없지 않습니까? 지출되지 않은 게 맞습니까?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팀장님께서 설명하셔도.

안전총괄팀장 지재인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위원분들이 다 공무원이래가지고 지급 안 한 게 맞고요.

네. 그 밑에 영월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도,

여기 서면심의를 했는데

대면심의를 한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행정팀장님이 답변.

여섯 번 중에 한 번만 영월군 통합방위협의회에 대면회의에 한 번만 수당이 지급되고 나머지는 전혀 지급이 안 된 걸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교통행정팀장 이명희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 저희가 실제로는 서면 회의를 했는데 저희가 작성 과정에서 대면으로 착오 기재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택시자율감차위원회는 대면 위원회를 개최했고요. 그 이후에 이거 작성 이후에 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자체가 서면 회의를 했는데 대면 회의로 잘못 자료가 작성이 됐다 이런 말씀인가요?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개최를 했는데 대면으로 작성을 잘못했습니다.

자료가 잘못 작성이 된 게 맞나요?

네.

본 위원이 행감 중에 각 실과에서 위원회 개최를 했는데 다른 실과에는 서면 개최를 했는데도 일부 수당을 지급했는데 본 실과에서는 자료에 의해서 대면 회의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당이 지급이 안 돼서 이게 왜 안 됐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또 대면 회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당까지 미지급했다고 하면 다른 실과와 형평성이라든가 또 본위원회 개최에 대한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도록 대면 회의라든가 서면 회의 정도는 바로 자료 작성을 철저히 기해주시고 또 회의를 개최를 하고 나서 대면 회의를 했다고 하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회의수당도 지급을 하고 그 회의가 진짜 실익성 있는 실효성이 있는 그런 회의로 개최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팀장님 함께 들어주세요. 지금 우리가 대면으로 심의위원회를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에는 서면으로 진행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양식이 기본 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촘촘하게 살펴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저희가 예산이 투입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 갔다 오셔가지고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16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우리 군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쭉 보니까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 총 한 37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외곽에 있는 공영주차장들은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시가지에 있는 공영주차장들은 굉장히 복잡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정말 주차 공간이 좀 풍족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가지 공영주차장 확대를 위해서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페이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하단에 보시면 시외버스 터미널 강원도 교통과 증회 요청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확인을 했는데 강원도에서 노선 증설에 대한 그런 업체에서,

업체에서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강원특별자치도 노선을 담당하는 교통과에 대해서도 어렵다고 그러고 업체에서도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노선 증설은 힘들다는 어떤 그런.

기존에 지금 노선은 어디로 해서 어디를 거쳐가는 노선밖에 없어요? 시외버스 영월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

시외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시외버스.

시외버스가 전반적으로 저도 검토를 하다 보니까 2019년도 대비해서 시외버스 노선이 거의 한 73%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그건 코로나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해서 그랬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제천이나 원주 가는 방면인데 주천을 경유해 가는 것도 작년에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한반도 거쳐서 주천 거쳐서,

원주로 가는.

동서울로도 갔었고 성남으로도 갔었는데 그게 노선이 다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 그럴까 이쪽은 영월 지역은 그나마 우리 고속열차 그런 게 들어와서 그나마 상행선이 많이 편리해졌는데 이쪽 서쪽 지방은 많은 불편을 호소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여객 외부로 나가는 노선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최고 많이 가야 원주 시내버스 하루에 두 번 있죠? 세 번 있나? 두 번 있나?

저기 지금 4회, 제천~원주가 2회가 되겠습니다. 평일에 2회.

주천서 원주 나가는.

그거는 지금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있잖아.

시외버스 말씀하신 거.

아니 그러니까 시내버스 노선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객사에 우리가 일부 좀 보존해 주는 게 있지 않아요?

시내버스는 보조를 해주고 시외버스는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하면서 강원도에서 보조금을 주는 걸로.

우리 지방비는 없고 도비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시외버스 노선 그걸 직행버스라고 그러잖아요.

노선이 지금 뭐라 그럴까 없어지는 걸 뭐라 그러죠? 노선 폐지가 됐어요?

예.

이쪽 노선이 폐지가 됐다고?

예, 주천 쪽은 폐지가 된 걸로 지금 그렇게.

전번 행정사무감사 보고할 때만 해도 폐지가 안 됐었잖아요. 뒤에 팀장님들 누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천 원주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영월에서부터 주천 거쳐서 한반도 거쳐서 그래 그전에 있었던 그 노선이 지금 폐지가 됐냐 이거죠.

교통행정팀장 이명희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답변을 하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감지를 못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폐지된 게 맞아요?

제가 지금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알기로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가지고 여기 시외버스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실태를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좀 해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우리 정기검사 180대 중에서 126대 검사 완료했는데 이 차량들은 다 자동차보험료 가입 여부는 확인해 보셨나요?

보험은 아마 다 확인돼 있는 상태로.

보통 보면 검사 미필 차량들이 보험을 안 들잖아요.

연락이 두절되거나 또 안 받고 이래가지고. 책임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책임보험이라든가 종합보험 가입 여부가 확인이 되냐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 피해자들은 이 차량들이 주행을 안 하는 차량이 아니라 주행을 하는 차량들이잖아.

주행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진짜 피해자들의 생사가 달린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죠?

예, 맞습니다.

나중에 대포 차량이 돌아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다고 보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심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강한 행정력을 발동하세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 꼭 안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이거에 허점을 이용해서 안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최고가 얼마죠? 30만 원인가?

과태료 말씀입니까?

과태료.

50만 원부터 출발하는 걸로 알고.

그 이상 올라가는 게 미비하다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몇 년씩 하다가도 과태료 부분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건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저희들이 막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부분은.

그전에는 최고가 30만 원이었어요, 30만 원. 그러다 보니까 몇 년을 거쳐도 30만 원 하여간 그 부분에 있어서 세심한 관리감독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버스 증설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시외버스 노선 운행 증회를 위한 협의를 했었는데 올 9월 시외버스터미널 및 강원도 교통과에 증회를 요청했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료는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증회는 전혀 안 된 상황이고 지금 있는 곳도 엊그제 민원을 받은 상황인데 12월달 되면 저녁 제천에서 들어오는 버스가 없어진다는 거죠. 올해까지만 운행을 하고.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지금 제천에서 들어오신다든가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자가를 이용하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강력히 요청하셔가지고 어쨌든 시외버스 운송회사가 국비를 받든 도비를 보조를 받든 아니면 우리 영월군에서 보조를 하든 해서 매칭을 이루어지든 해서 이건 좀 운행 노선을 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거를 우리 군민들이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데 나몰라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오늘 처음 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건 도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버스 회사 다각적으로 이렇게 모이셔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오늘 처음 들어서 저도 거기에 대한 거는 아직 대책을 못 했지만 듣고 보니까 너무 심각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협의한 내용을 우리 의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실태 조사해가지고 진행 과정을 수시로 의원님들한테 와서 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디 도에 가실 때나 협의하실 때 좀 안 된다고 그러면 본 위원도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면 같이 가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페이지에 군민안전보험 가입 보험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보험은 군에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일괄 가입을 해 주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모든 군민이.

영월군에 주소를 둔 군민 전체에 혜택을.

혹시 연도 중에 귀농이나 귀촌해서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혜택은 다 받으시는 거고요?

가입 후에 들어온 분들.

네네.

그건 확인은 못했지만 저는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준 시점이. 그러니까 1월 1일자 해가지고 군민,

보험 기간 안에 있으니까.

보험 가입을 하는데 중도에 우리가 전입오시는 분들도 해당이 다 되는 걸로.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짚고 여쭙고자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입 방법은 일률적으로 하는데 연간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한 7,000만 원.

7,000만 원 정도 돼요?

예.

그런데 만약에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 범위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부분하고 이게 그런데 상해보험이나 비슷한 거기 때문에 중복 보상이 가능한지.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건 별도로.

가능합니까? 개인 보험하고 별개로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예.

그다음에 보상 범위를 보면 2021년도에 상세 지급 현황을 보면 의료사고의 법률 지원이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랬을 때는 변호사 자문비로 보면 되는 건가요? 이런 것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21년도에 상세 지급 현황에 보면 의료사고 법률지원 그래서 661만 원 지원이 된 게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안전보험에서.

지원되는데 상세한 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전총괄팀장 지재인입니다. 이 지급 사항이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의료사고 법률지원에서 이게 군민안전보험인데 변호사 법률지원 비용까지 지원 대상이 되는지.

이 당시에 지급한 게 변호사 착수금의 70%를 지급했습니다.

거기까지도 가능합니까?

예.

그래서 잘 몰라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나 2년도에 보면 그냥 익사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에 지급 현황을 한번 21페이지에 보면 개물림 사고가 굉장히 여러 건 보상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개물림 사고를 보면 응급실에 내원해서 치료비가 50만 원씩 지원이 됐는데 이게 정액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보험에 가입할 때 개에 물리면 50만 원 익사 사고 나면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보험을 가입할 때 금액에 보험금 얼마다 이렇게 확정돼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나서 개물림 사고라는 것은 견주가 있지 않습니까? 견주.

예.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나면 견주한테 구상금 청구 같은 것도 하나요?

그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견주한테는 책임을 전혀 안 묻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여기서 그냥 보상만 해주고 견주가 요즘은 개물림 사고라든가 이런 예방을 위해서 견주의 개목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가지고 필수적으로 몇 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하고 이렇게 관리하게끔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렇게 개물림을 당했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아무리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추후에 견주한테 책임도 전가시키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보상 범위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군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보건 가입해가지고 운영만 할 것이 아니고 군정소식지라든가 또 필요시에는 홍보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 영월군에서는 이렇게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또 우리 군민들이 혹시나 사고를 당했을 때 이 군민안전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서.

네, 저희들이 보험해가지고 혜택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4년도에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경미한 사고도 많이 당할 수 있거든요, 우리 군민들이. 그런데 사실 우리 군민이 3만 7,000 정도 되는데 여기 보상 지급 내역을 보면 사실은 손에 꼽을 정도로 이렇게 건수가 경미하거든요. 그죠?

네, 맞습니다.

홍보 부족도 아마 없지 않아 있어서 혜택을 받을 군민들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좋은 이런 보험 가입 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모든 군민들이 혹시나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들께서도 앞서 설명을 다 하셨는데 아마 군민들께서도 굉장히 관심 있어 하고 또 궁금해하는 점이 있으리라 생각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군민들이 안전사고가 났다 그러면 신청을 어디다 해야 되는 거죠?

신청은 저희들 한국지방공제회에 지금 보험이 가입이 돼 있거든요. 거기서 저희들이 그걸 파악해서 여기다가 보험 신청해, 피해자 그걸 해가지고 여기다가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보험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우리가 시책을 만들어 놨는데 접근을 할 수가 잘 없으면 무용지물이란 말이죠. 우리가 3만 8,000명씩이나 가입이 됐지만 불과 혜택받은 분들은 몇 분밖에 안 되는데 과연 정말 사고가 그만큼 없었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잘 내용을 모르고 또 신청 절차 이런 것들을 잘 숙지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냥 이렇게 신청못하는 사례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걸랑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이게 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우리 안전교통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신청이 된다 그러면 아마 주민들이 조금 더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 이게 어떤 보험회사 쪽에다 한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받아서 어차피 보험회사에서는 사고 난 걸 모르니까 저희들이 사건 사고를 많이 접수해 가니까 그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보험에 해당되는지 해서 보험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럼 우리 군민들이 사고가 났다 그러면 안전교통과에 의뢰를 하면,

담당 직원이.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마지막 한 건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4페이지 보시면 교통회관 추진 사업 현황이 있어요. 교통회관이 사실은 지금 파크골프장 신설하면서 또 사업이 맞물려 있고 그래서 이전을 해서 교통회관을 지으려다가 지금 원래 처음에 지으려고 하던 부지가 안 돼서 다른 부지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팔괴리로 옮겨서 부지를 선택해 놓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력으로 잘못된 건지 아니면 개인택시운송조합에서 잘못된 건지 어쨌든 처음에 계약할 때 지금 세경대 있는 데서 팔괴리 넘어가는 고가 밑에 부지가 원래 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 7월달에 소유주가 매각을 안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처음에 계약금을 안 걸었던 거예요?

계약금은 저희들이 돈을 그때까지는 보조금이 안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또 택시지부에서 돈을 자체도 얼마 되고 하는 걸로 했다는데 계약금은 그 부분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여쭙고 싶은 거는 이게 사업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그 부지가 정확하게 확정이 되고 해야지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개인택시지부 사무실은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장릉 올라가는 부지에다가 지금 갖다 놓고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겨울이 닥쳤으니 좀 사용하기가 불편한 거죠, 사무실도. 그래서 그 많은 운송업자들이 사실 쉴 공간도 없고 사무실에서 제대로 업무도 못 보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게 안전에 대한 차량 점검을 또 리프트에 올려놓고 했었거든요, 차량을. 그런데 그런 기계시설도 없고 해서 지금 불편한 사항이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행정하고 어쨌든 조합하고 잘해서 그때 얘기를 이루어져서 추진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을 남겨드리고요. 어차피 지금이야 캔슬 난 부분은 캔슬났고 추진함에 있어서 빠른 추진을 해서 우리 군민의 안전 또 운송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팔괴리에 지금 부지는 됐는데 토목 작업이 또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당초는 어디냐 하면 교도소 들어가는 입구 거기를 하려다가 교도소 입구에 경제과에서 그거는 향후 농공단지를 만들게 되면 그 부지를 또 옮겨야 되니까 차라리 2농공단지 입구가 더 평지가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부대 토목이나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쪽을 선정을 했고 4회 추경이 되면 저희들이 설계 발주를 바로 할 겁니다. 지금 설계 이런 준비는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예산이 과목 변경을 해야지만 지금 할 수가 있거든요.

정리추경에 해서 하시겠다는.

그래서 정리추경이 되면 지금 바로 설계 발주해가지고 입찰 보고 해가지고 한 1, 2월 정도에 설계하고 3월에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좀 가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행정력을 이렇게 펼칠 때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좀 앞으로는 좀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원장님. 본 위원은 공통분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중에서 8페이지 맨 위쪽에 있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 설명에 의하면 지난 11월 27일 코엑스에서 투자유치 홍보라든지 아니면 취업박람회 운영 개최를 하셨어요. 어떻게 성과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금방 성과는 안 나오겠습니다만 행사를 진행했을 때 보신다면, 평가를 좀 하신다면.

의회에서 지적 사항과 주문 사항에 대해서 그 이후에 2023년부터 저희가 다양한 형태의 차별화된 전략이 무엇이냐와 관련된 부분에 고민을 했고 경제과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원장을 위시한 우리 지역진흥본부에서 다양한 의견을 먼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한 이후에 제천과 원주와 관련된 강원도권에서의 과거의 내용이 그나마 계속적으로 지역을 홍보하고 투자유치 유인과 관련된 부분 또 구인‧구직과 관련된 부분에 효력이 있다는 목소리가 기업뿐만 아니라 진흥원 내부에서 결론적인 내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중앙부에 가서 기존 사업을 좀 검토해서 한번 이 부분을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수도권 중심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는 의견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왔고 528명 정도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경대학과 더불어서 같이 홍보를 한 결과 진흥원 자체 판단의 결과는 좀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적인 노력을 계속 보완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고 추후에 또 서울시에서 서울경제진흥원뿐만 아니라 50플러스재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과 저희 프로그램을 같이 접목시키는 형태로 업무협약을 같이 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이루어진다면 지역에 우리가 구인난에 허덕이는 기업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추후 투자유치 기업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다녀오신 분들 좀 파악을 해보니까 성과에 대해서 그래도 대한민국 속에서 영월을 알리는 계기가 됐고 또 영월의 미래 아니면 그 일자리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자리였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이 행사에 거품이 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건 좀 필요했다 이런 분들이 평가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세경대도 참여를 해서 같이 해주시고 또 출향인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출향민들의 관심도도 많이 높았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업 유치 부분 투자유치, 취업박람회 우리 기업들이 지금 영어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싶은데 또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채워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 소요는 나중에 또 따로 알아보겠지만 일단은 거기에 대한 평가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자면 참석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괜찮았다 이런 평가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투자를 하고 우리 기업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출연 기관이잖아요. 우리 경제과. 출연기관이지만 우리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우리 기업들이 영월에서 또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건의를 하셔서 그래도 우리 기업을 아무래도 좀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진흥원 쪽에서 많이 노력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행사의 어떤 중요성에 관련된 부분은 더욱 저희들 진흥원 내부에서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 특히 일자리 창출, 기업 일자리 창출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설명 중에 좀 여쭙고 싶은 게 50플러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업에. 그런데 이런 건 어떤 거예요?

정식 명칭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입니다.

재단요?

예. 서울시 국장이 관련된 국장이 아마 이사장으로 알고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요즘 청년 세대도 문제지만 청장년 세대 장년 세대가 문제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50플러스입니다.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아마 제가 파악한 정보로는 13만 명 정도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서울시만. 그래서 이분들이 귀농‧귀촌이라든지 또 지역에 지방에 내려가서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다양한 형태의 내용을 펼치고 있는데 이를 매개해주는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마련했고 저희가 그래서 영월산업진흥원이 이 부분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안했었고 그 내용이 아마 지역에 있는 기업에게 소개가 되어지는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계속 그 일자리재단에 저희 영월군 기업이 소개되어 지고 있는 그리고 영월군의 9개 읍‧면이 소개되어지는 이 내용까지 지금 같이 포함해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요. 50플러스재단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우리 지역하고 공감이 가는 연계 매개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노후를 준비하셔서 영월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50플러스재단 사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제안을 좀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7쪽에 운탄고도 관련해서 이게 우리가 작년도부터 개장이 시작됐죠?

네.

그런데 굉장히 인기가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이게 관리 부분들이 그렇게 아직까지 정교하게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얘기를 좀 들을 때 이거는 우리가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리를 잘하면 더 좋은 상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간별로 관리자를 지정해 주시고 일정 정기적으로 아마 겨울철에는 그렇다 하지만 여름철에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통해서 운탄도로가 잘 정비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도비 8억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가 가지고 있는 저희 운탄고도 1330 통합안내센터의 기능 중에 하나가 운영 홍보입니다. 하드웨어적 기능과 관련된 부분은 도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는 운영 홍보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도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안 쓰고 있고 4개 시‧군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부담을 주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도의원님들한테도 그렇고 또 지역 4개 시‧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부단체장에게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정보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또 도가 글로벌본부 내에 이 부분에 또 주문진으로 또 이 과가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리 이후에 계속적으로 센터장이 지금 이와 관련된 시장 상황을 갖다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주문하셨던 내용 중에 지역 상권이라든지 또 지역 마을과 연계시켜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과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고 또 군수님께도 전달을 해서 군수님도 길에 대한 조금 과거의 외씨버선길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새로운 길을 통해서 지역 연계성을 많이 강조하는 형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역 상권을 위해서 다른 개발을 하는 것도 좋고 어쨌든 다 필요한 건데 다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그 18페이지 조직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정원이 16명인데 괄호 7명이 있단 말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정원이 16명인데 괄호 7명 추가 인원에서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22페이지 예산 집행 상황을 보게 되면 개인별 명단이 쭉 있어요. 24페이지를 봐야 되겠죠, 금년도 거. 총 인원이 26명이 근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3명이 퇴사를 했으면 23명인데 앞에 정원을 따지면 23명이잖아요. 1명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경영혁신팀장이 와 있기 때문에 좀 대신 답변을 해 드려도.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산출하는 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명이 오차가 생기는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경영기업, 말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영월산업진흥원 경영혁신팀장 장현찬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8페이지 현원이 정규직 16명 그다음에 계약직 7명 해서 총 23명 이거.

24페이지에 23년도 현재.

24페이지에 총 26명 중에 퇴사자가 지금 3명 있어서 23명.

그렇게 해서 23명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원 때문에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본 자료 작성 내용을 보면 개인별로 급여 내역이 쫙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은 2022년도의 급여보다 23년도가 줄어들었어요. 맞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전체 예산 성과급도 그렇고 전체 예산이 적으면 저는 맨 마지막에 처리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프로테징은 없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가 정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근무 경력이 쌓이면 호봉이 늘어나서 급여가 늘어나야 되는데 작은 금액도 아니고 많이,

아마 세금 관계도 또,

줄어들었다.

상대적으로 세금 체계가 많이 틀려져서 내려온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자료 작성 자체에 보면 개인별 실명을 거론해서 자료 작성이 됐는데 사실은 자료 작성하실 때는 개인정보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고 또 개인적으로 자존심도 굉장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자료 작성에 실명을 거론하는 것보다는 총 인건비라든가 복리후생비라든가 가족수당이라든가 총 금액으로 이렇게 자료 작성하는 게 어떻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명 거론 나오면 당사자는 굉장히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요. 또 입장바꿔놓으면 본 위원도 그렇다고 보면 자존심이 굉장히 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명을 거론한다기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수치만 맞도록 작성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해서 건의 좀 드리고 싶고요. 혹시 산업진흥원에서 우리가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 예비비 사용 내역이 있습니까? 금년도.

저희가 예비비 사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우리 경영혁신 우리 팀장님께 좀.

그래도 됩니다. 예.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본 위원이 지난 조례 개정 때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비비 사용 시에는 분기마다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조례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후라도 예비비 사용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집계해서 분기마다 보고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착오가 있어서 1명 정도 차익이 생기는 줄 알았더니 맞아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보시면 공동연구 용역 관련해서 우리 마그네슘 관련해서 연구개발하시잖아요. 그죠?

네네.

5년 동안 해서 77억 하는데 그동안의 성과라고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지적 사항이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과연 지역기업으로서 이분들이 성장할 수 있느냐와 관련된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기업들이 지금 영월군에 또 우리 진흥원 내에 입주해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입주 계약을 마쳤고, 일자리 창출,

업체 수는 어느 정도죠?

지금 4개인가요? 이것도 좀 자세한 내용은 우리 관련된 담당자인 최성범 센터장이 좀.

아니요. 원장님이 간단하게만 설명하세요.

4개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고,

4개 업체요? 그리고 인력 창출은요?

인력 창출은 지금 아무래도 R&D 과제이기 때문에요. 전문 인력과 관련된 부분이 같이 들어오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5년 동안의 그런 성과라고 낼 수 있는 연구 결과는 지금 조금이라도 나온 게 있나요?

지금 저희가 1년 차에는 못 받았고요. 2~3년 차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양한 형태의 연구개발 특허 이런 내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아마 그 결과가 올 12월달에 최종 보고가 나오면 2월달에 아마 그 공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의해서 아마 4년차, 5년차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갖다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는 세부 사항과 관련된 부분은 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을 시작한 지 1년 좀 지났죠. 그죠?

첫해에 의회 지원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업에게 투하시키는 형태의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올해가 그 원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림을 그린,

업체에서의 이런 적극적인 이런 참여 이런 건 좀 있나요?

1차 연도, 2차 연도는 주로 진흥원이 전체 그림을 그리는 형태의 로드맵의 형태였기 때문에 참여기업과 관련된 워크숍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이제는 기업 참여도가 높지 않으면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참여도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이 만약에 성과를 이뤘을 경우에는 이런 파급 효과라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역 광물 자원과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R&D 결과와 관련된 부분은 특허뿐만 아니라 기술적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타 기관 또 타 기업 유치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역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지역 업체는 참여업체 외에는 어려울 거예요, 사실은. 지역 업체가 그런 기술을 보유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5년 동안 연구개발하셔가지고 좋은 성과가 조기에 이룰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병행해서 투자유치 전략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연구용역 사업을 보시면 특허 출원 건이 많이 있어요. 특허 출원을 신청해 놓으신 거죠?

지금 현재 과거의 경우와 관련된 부분은 주관 기관이 되지 않은 형태의 협력 단계에서는 그 부분이 주관 기관에게 모든 것이 일임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진흥원이 아시다시피 주관 기관의 역할을 했던 사례가 과거에 초창기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는 이게 첫 사업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진흥원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을 건수량은 많이 해놓으셨는데 여기에 자료에는 특허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라는 게 사실 출원을 해놓고 짧게는 1년 많게는 3년 내에 거의 특허가 된다 안 된다 가부가 결정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사실 실험을 하고 결과물을 도출하고 이래서 그 과정에서 특허도 내고 출원도 하고 해서 특허를 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결과물이 좀 안 나와 있어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공동 용역 사업 중에 65페이지 보시면 이게 환경적인 거하고 많이 관련돼 있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메이커들이 우리 환경적인 걸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우리가 연구용역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디스크 브레이크에 패드에서 브레이크 밟았을 때 마모되면서 나오는 가루에 대해서 이걸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고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관심도 있고 하지만 이게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에서 그거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디스크 가루도 그렇지만 고무 타이어 가루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배기가스 아니면 소음 이런 걸 개선을 많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타 업체에서 벌써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누가 특허를 이것도 받아가지고 개발을 하면 이것도 우리가 장착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앞으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용역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하지만 그런 것도 좀 박차를 가해서 빨리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은 주로 기업이 주관 기관이 되고 저희가 참여 기관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이 가질 수 있는 로열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진흥원 직원들이 R&D 영역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그 기업을 가급적 영월로 데리고 오는 유치하는 형태의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컨택하는 것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하시겠지만 그런 컨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공고를 통해서 보고 저희가 그 정보사에 공고가 나오면 그 수요에 맞는 기업군을 찾아가는 형태가 되겠고요. 아니면 또 정보를 받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우하이텍이 재무제표도 제가 보고했습니다마는 그닥 그렇게 또 좋다, 경영이 평가가 좋다 이렇게 또 하기에는 또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 여기 지금.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우리가 기업을 이렇게 컨택해가지고 이런 걸 같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기업의 튼실한 기업을 유치하려면 컨택을 처음에 할 때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지금 시간이 거의 12시 됐거든요. 오후에 다시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건에 대해서는. 혹시 질의가 없으십니까? 아예 없습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10분, 20분 늦는 건 관계없잖아요.

그럼 끝까지 갈까요? 늦더라도.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우리 정부나 우리 영월군이나 전반적으로 모든 어려운 상태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사업들을 시행하고 계신데 좀 더 뭐라 그럴까 지역의 우수 기업 유치, 수출 품목 다변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예산이 전체적으로 긴축 예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예산의 소중함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타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져오더라도 저희가 유통사업단하고 같이 잘 병행해서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기업들이 이렇게 새로운 활로를 찾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와 그 부서와 자주 좀 만나세요. 만나시면 서로 협업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도출될 수도 있잖아요.

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자주 만나셔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장님, 제가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좀 짚도록 할게요. 좀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 원장님 인건비 관련해서 잠깐 언급이 됐었잖아요. 확인 좀 할까요? 지금 금년도에 원장님 인건비가 다운된 건 아니시죠? 아닌 걸로 압니다. 지금 2022년 기준은 12개월분을 반영한 부분이고 23년도에 자료 제출 건은 10개월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서류상 그렇게 다운되어 보이는 거지,

스탠다드 쪽에서는 세금이 많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2개월치를 반영하면 오히려 전년도보다 한 400만 원 이상 인상이 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돼요. 맞습니까?

실질 급여는 똑같습니다.

어찌됐든.

네, 맞습니다.

다운된 건 아니다라는 부분,

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해서 지적은 해주셨는데 입주 기업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 동의를 구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주요 사업 소개도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카테고리만 마련되어 있지 사업 소개에 대해서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의 카테고리만 4~5개 준비가 되어 있지 사업 소개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 클릭을 하면 산업진흥원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만 뜨지 그 다양한 정보가 정작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맞는데요. 사실 저희가 수탁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중소기업 맞춤형 사업에 관련된 것이 전체이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직원이 실제 나가서 왠가하면 현장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시행착오를 겪는 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전담 직원 2명이 실제 그 기업들을 지금 계속 방문하는 형태로 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지금 현재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입주 기업 관련은 그런데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가 소개가 안 되어 있다고요.

네, 그 부분에서는 시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시고 지금 홈페이지에 경영을 공시하고 계시잖아요.

경영 성과에 대해서, 제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한번 봤어요. 그랬는데 업무추진비가 물론 원장님 말고 실무에서 처리를 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올해 금년도에 2월부터 8월까지가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집행 내역을 보면 총 집행액이 한 761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축하 화환 지급에 대한 비용이 351만 원입니다. 총 집행액 대비 46%가 축하 화환으로 지급이 되었어요. 여기에서는 소속 직원은 단 2건, 2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부분은 다 유관 기관이라는 명칭으로 나갔습니다만 지금 보면 22년도 자료도 공개가 되어 있는 걸 보면 어떤 개소식이나 개업하는 경우에도 이걸 또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급을. 지급이 안 되는 건 아시죠?

지급이 안 됩니다. 우리 지방 출자‧출연기관 집행 기준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개업이라는 게 저희 지금 청장년 지원 사업과 관련된 내용.

지원 사업 관련했다 하더라도 유관 기관의 장이나 이런 경우에 이‧취임할 때 정도의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거는 한 번 더 실무진에서도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매스컴에서도 많은 부분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50% 가까운 부분이 이런 비용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제가 상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활동의 범위 영역과 관련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원장이 사실 넓은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왠가하면 수도권에 제가 계속 다니고 있고 유관 기관에 계속 다니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를 초대를 할 경우에 또 제가 못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일을 대신하는 형태와 관련된 내용도 같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기준을 한번 세밀히 살펴보시고 다른 데서는 지침까지도 마련할 정도로 이건 좀 까다롭게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집행 기준을 좀 살펴보시고 실무 담당하시는 분께 각별히 주의를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성과평가 관련해서 지금 지속가능 경영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좀 평가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중에서도 어떤 사업의 범위가 넓고 이질적이어서 어떤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평가 의견이 다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내부 의견을 조율해서 이사회에 올리고 그 부분에, 그런데 우리 산업진흥이라는 명칭이 큰 바운더리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협의적인 형태의 내용으로 되다 보면 또 제 업무 영역이 또 작아진다면 또 나중에 우리 2024년도 행감에서는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지적 사항이 또 ‘왜 이러냐?’라는 지적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제가 한번 이사회 때 그 부분을 정확히 전달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영월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월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대표이사 김성민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4일 영월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성민

수고하셨습니다. 영월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님은 출석 임직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김성민 네, 맨 좌측 앞줄부터 문화도시본부 김경희 본부장입니다. 관광축제본부 안백운 본부장입니다. 문화도시부 전우진 부장입니다. 문화예술부 김성진 부장입니다. 그 뒤에 관광자원개발부 정제윤 부장입니다. 그리고 축제부 최용석 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감기가 좀 있어서 목소리가 들으시기 되게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지역의 문화예술 축제 분야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임영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문화관광재단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공통 사항 9건, 일반 사항 7건 등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4페이지는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2022년 홍보비 지출 내역이고요. 총 26건으로 1억 6,800여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2023년 홍보비 지출 내역입니다. 총 19건으로 1억 5,600여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후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2022년 홍보 물품 지출 내역으로 총 14건 6,100여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2023년 홍보 물품 지출 내역입니다. 총 20건으로 1억 1,300여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2023년 국‧도비 확보 중앙‧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공모사업 선정 현황은 아르코 공연연습센터를 포함하여 총 4건이며 15페이지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아르코 공연연습센터 영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5년간 운영되며 금년도는 3차 연도 1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국비 50%, 자부담 5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용, 연극, 음악 등 전반적인 공연예술 분야에 대한 대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704건으로 대관 실적이 전국 3위로 한 바 있습니다. 1991년 건축된 문곡휴게소를 전면 리모델링하여 개관 운영 중에 있어 건축물 노후와 누수로 시설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습센터 대관이 활발하게 운영됨에 따라 경력직 기간제 운영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동 제작 민간 우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동 제작 프로그램은 국고 1억 1,000만 원을 지원받아 본 재단이 4,000만 원의 예산으로 북극곰 로라 뮤지컬을 2023년 10월 10일과 11일에 두 차례에 걸쳐 공연한 결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은 재단 1,500여만 원, 국비 2,300여만 원의 예산으로 김삿갓문화제와 영월 군민의 날을 기념하여 11월 3일에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강원문화재단 주관으로 3,500만 원의 예산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건의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총 14회차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11월 29일에 강원특별자치도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현장 역량 강화 사업 결과 공유포럼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역생활예술 지원 사업입니다. 4,000만 원의 예산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 중인 사업이며, 지역 예술인 14개 팀을 지원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23년 의회 주요 사업 점검 지적 및 건의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총 3건으로 현재 2024 영월 문화도시 중장기 발전 용역 과업에 내부 만족도를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래서 직원들의 만족도 상승을 도모할 예정으로 또 두 번째 통합사무실은 현재 영월군과 협의 중에 있어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통합사무실을 운영할 예정이며, 결원에 대한 업무 공백 방지에 대해서는 향후 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하게 업무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진정, 건의,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2023년 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중 주민제안백써 사업의 선정 단체에 관련된 건의 내용과 구석구석 문화영월, 우리 동네 문화충전소 선정 단체 및 예산 관련에 대한 건의 내용을 답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시정 2건이 되겠습니다. 홍보비 및 홍보 물품 관련하여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 내용에 대해서는 2023년 현재 지역 내 업체를 확대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3대 축제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재단 관련 홈페이지 개편을 검토 중에 있으며 2024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 1,000만 원 이상 민간 자본 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제21회 동강국제사진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강사진마을운영위원회 1차로 보조금 4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각종 행사 대행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총 5건으로 8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2023년 대행 용역은 총 11건으로 8억 1,6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총 10회 개최되어 55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서면 포함 6차 개최로 운영 경비 9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임원추천위원회는 3차 개최로 운영 경비 39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김삿갓문학상 운영위원회는 1회 개최로 운영 경비 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용역 발주 후 미시행 사업입니다. 제26회 동강뗏목축제를 추진 중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관련 용역 3건이 미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1억 7,600여만 원을 타절 정산 지급하였습니다. 축제 행사 용역은 계약액에서 30.89%, 주 무대 설치 운영 용역은 36.24%, 물놀이시설 설치 해체 및 운영은 30.43%로 타절 정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조직 현황 및 직원 업무 분장 내역, 인건비 지급 내역입니다. 조직 개편 시행 전 정원 19명으로 1대표 2본부 4부 체제에서 통합사무실 운영이 완료되면 1대표 1본부 3부 1센터로 운영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자료 제출 시 현원 17명에서 12월 1일자 1명을 채용 완료하여 현재는 17명이 되겠습니다. 본 재단에서는 본관, 문화예술회관, 별관, 진달래장, 부속시설 아르코 공연연습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관 현황은 10월 현재 문화예술회관 362건, 아르코 공연연습센터는 70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직원 업무 분장이고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2022년 인건비 지급 내역입니다. 전년도 11월 및 12월에 대해 사무처장을 비롯해 11명에 대해 총 1억 1,8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월은 약 4,100여만 원, 12월은 약 7,7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3년 인건비는 같은 페이지 하단과 같이 총 4억 8,800여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이 중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서 1억 4,300여만 원을, 영월군 출연금에서는 3억 4,5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재단에서 추진 중인 사업 현황 및 성과입니다. 첫 번째, 재단의 기능 및 책임경영 강화에 따라 조직 개편 및 인력 충원을 위해 기관명을 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정규직 정원 11명에서 19명으로 인력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어두운 석탄광산에서 빛나는 문화광산으로의 변화를 위해 지난 4월 18일 비전 선포식 및 사업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의 문화창조 허브 역할을 준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법정문화도시 지자체 24개 중 인구가 가장 작은 지자체로 영월이 선정이 되어서 6대 전략 12개 사업 3특성화 전략과 3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시민행동으로 빛나는 문화충전도시 영월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38페이지입니다. 문화도시 6대 전략 12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문화 인재 양성과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성과 및 목표를 개발하여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1차 연도 영월문화광부학교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 102명이 참여하는 문화인재 양성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가치 발굴과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해 문화 자산에 대한 아카이빙 및 주민이 스스로 만드는 문화를 통해 활력 증진을 도모해 가고 있으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소비 활동을 촉진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충전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문화 생태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9페이지입니다. 지역 내 문화 불균형 해소 및 문화 향유를 위해 9개 읍‧면에 20개소의 문화 거점 공간을 조성했으며, 예술인 창작 공간을 발굴하여 지역 주민들의 문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특성화 전략 3특성화 사업입니다. 생활인구 유입 확대 방안을 위해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인구 소멸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별별뮤직 페스티벌을 지난 8월에 추진하였고, 연계 도시 간 네트워킹 구축을 위해 부산 영도에서 개최된 2023문화도시 박람회 및 경남 밀양에서 개최된 국제컨퍼런스 참가를 통해서 지역 간 유대관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큰 세 번째로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Y아카데미합창단의 경우 지역 주민 32명이 참가하여 총 24회 중 현재 16회를 추진하였으며, 영월청소년 오케스트라의 경우 지역 청소년 45명이 참가하여 총 52회 중 34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예술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 예술인 창‧제작 협력 지원 공모 사업으로 지역 예술인 8개 단체를 선정 지원 중이며, 생활예술 지원 사업으로 지역 생활예술단체 14개 팀을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방방곡곡 공동 제작 북극곰 로라 뮤지컬을 1억 5,000만 원으로 지난 11월 11일과 12일 이틀간 운영하였고, 방방곡곡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라임의 왕 김삿갓 뮤지컬은 3,8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지난 11월 3일에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연 유통 협력 지원 사업 일환으로 수박수영장은 3억 9,100만 원으로 다가오는 12월 15일과 16일 2회에 걸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큰 네 번째로 지역 관광 생태계 구축을 위해 동강뗏목축제를 연계한 관광 상품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축제 전면 취소에 따라 취소되었고, 지역 관광 인력 양성 사업으로 3개 팀을 선정 운영 중이며, 우리 군의 정책 기조에 맞춰 지역 여건에 적합한 정책 발굴을 위한 2024년 지역관광 추진 조직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니즈를 반영한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23년 신주봉정행사 및 정월대보름 행사를 개최하여 약 700명이 참석하였고, 단종의 역사적인 스토리를 담은 대표적인 축제인 단종문화제는 약 20여만 명이 참석하였으며, 동강국제사진제를 통해 영월을 국제적인 사진 도시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정체성, 친환경, 안전이라는 테마로 추진 예정이었던 동강 뗏목축제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전면 취소됨에 따라 수해 피해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삿갓 시대를 반영한 문학행사인 김삿갓문화제를 지난 9월에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재단에서 추진 중인 사업 현황 및 성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3대 축제 계약 및 예산 집행 세부 내역입니다. 2022년 제55회 단종문화제 예산액은 10억 2,000만 원 중 계약은 33건 5억 5,000여만 원, 일반 지출은 51건 1억 7,2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2023년 제56회 단종문화제입니다. 예산액은 11억 5,000만 원 중 계약은 47건, 10억 1,000여만 원을, 일반 지출은 1억 2,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 2022년 제25회 동강뗏목축제입니다. 예산액은 9억 2,400여만 원 중 계약은 39건, 7억 5,500여만 원, 일반 지출은 71건 1억 5,1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2023년 제26회 동강뗏목축제입니다. 예산액 7억 5,700만 원 중 계약은 9건, 2억 5,600여만 원, 일반 지출은 21건 5,6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 2022년 25회 김삿갓문화제입니다. 예산액 5억 5,400만 원 중 계약은 16건, 4억 5,600여만 원, 일반 지출은 36건 6,1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2023년 제26회 김삿갓문화제입니다. 예산액 5억 5,800여만 원 중 계약은 21건, 3억 3,500여만 원, 일반 지출은 48건, 1억 3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문화예술회관 대관 세부 내역입니다. 2022년도 대관 내역은 총 128건이 운영되어 460여만 원의 대관료 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2023년도 대관 내역입니다. 10월까지 기준으로 총 121건이 운영되어 370여만 원의 대관료 수입금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기부금 현황입니다. 주식회사 강원랜드에서 제56회 단종문화제 운영기금으로 5,000만 원을 기부해 주셔서 성공적인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경영실적 평가 결과입니다. 지난 9월 강원연구원으로부터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완료됐습니다.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는 평가 세부 내역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표 하단에 보시면 2022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 총점은 82.07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문화관광재단 예산 사용 내역입니다. 지역 개발 및 행사 총예산 8,000만 원 중 6,9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제21회 동강국제사진제 예산 사용 내역입니다. 총 예산 7억 중 4억 6,9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생활예술지원사업 예산 사용 내역입니다. 총 예산 3억 4,300만 원 중 2억 5,5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문화예술 공모사업 예산 사용 내역입니다. 총 예산 9,200만 원 중 4,7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문화예술사업 홍보비 예산 사용 내역입니다. 총 예산 5,500만 원 중 3,4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93페이지까지 아르코 공연연습센터 운영비 예산 사용 내역입니다. 총 예산 9,500만 원 중 3,2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문화예술회관 관리 예산 사용 내역입니다. 총 예산 2억 3,700여만 원 중 1억 5,3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재단 행정운영경비 예산 사용 내역입니다. 총 예산 16억 2,400여만 원 중 7억 9,3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총 예산 1억 원 중 5,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2페이지 하단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문화도시 조성사업 예산 사용 내역입니다. 총 예산 30억 중 4억 9,9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월문화관광재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며 다시 한 번 임영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컨디션도 안 좋은데 감사 자료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물 한잔 드십시오.

대표이사 김성민 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는 경우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문화관광재단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설명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은 공통인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에서 우리가 설명 중에 지난해에 비해서 광고비를 한 업체에 주는 거를 좀 지양해서 골고루 나눠주는 방법으로 채택을 하셔서 하셨다고 하나 지금 자료에 보시면 2023년도 홍보비 보시면 한 업체에서 홍보비가 조금 금액이 다른 업체보다 좀 높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공사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광고가 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또 한 업체가 함에 있어서 일감은 골고루 준다고 하나 금액적으로 타 업체보다 좀 높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구색 맞추기가 아니겠느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비쳐지지는 않나요?

대표이사 김성민 제가 아까 잠깐 개인적으로 질문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건 2023년 홍보비 총 지출액 1억 5,600여만 원 중에서 제일공사한테 발주가 직접 나간 게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2,406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비율로 따지면 15% 정도 되거든요. 여기 뒤에 쪼개서 준 게 여러 군데 쪼개서 준 것들이 있어서 15%에서 20% 그 사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는 각 업체마다 배분 아닌 배분이랄까요? 그런 균형을 갖추고자 저희로서는 노력을 좀 한 편입니다.

자료 좀 한번 띄워봐 주시고요. (자료 화면)

대표이사 김성민 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그거죠. 좀 개선해 나가고 잘못된 것을 시정해서 앞으로 군정 방향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걸 지적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숙지하셔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우리 지금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관된 그런 사업도 또 같이 겸해서 또 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잘 판단하셔서 우리 조직에서 좀 잘해주시면 앞으로도 큰 발전을 하지 않을까 우리 문화재단으로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김성민 더욱 균형 있게 저희가 저걸 하겠습니다. 관심갖겠습니다.

하여튼 개선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홍보 물품에서 궁금한 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 부분에 보면 축제 홍보용 피복 제작해서 피복 모자가, 피복에 120개, 모자가 60개 있는데 잔량이 지금 하나도 없는 걸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동강뗏목축제는 계획하다가 축제가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피복이라든가 이런 거는 내년도에 재활용도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잔량을 지금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배부를 특별히 한 겁니까?

대표이사 김성민 이게 축제를 운영하는 직원들한테 사전,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운영 요원들한테 배부를 한 거기 때문에요. 아마 제가 제로인 거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사전에 행사 축제 전에 배부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축제가 축제 임박해서 취소가 된 게 아니라 그래도 한 일주일 전에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피복은 다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대표이사 김성민 그런 걸로. 네.

그 바로 밑에 보면 리플렛 및 초대장 같은 경우는 4,000개를 만들었는데 잔량이 4,000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26회라든가 이런 표기가 돼 있을 건데 이거는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활용이 힘들죠?

대표이사 김성민 재활용은 거의 어려운 걸로.

폐기 처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표이사 김성민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예 나중에라도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게 폐기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표이사 김성민 알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21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3대 축제, 우리 영월군의 3대 축제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뭐죠?

대표이사 김성민 지금 봄에 단종문화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뗏목축제 그리고 김삿갓문화제 이렇게 지금.

문화재단에서 또 축제를 또 다른 축제 또 하는 게 또 있나요?

대표이사 김성민 아니 그러니까 사진제가 있는데요.

사진제.

대표이사 김성민 지금 저희가 사진제는 사실 저희가 위탁을 주는 형태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대표이사 김성민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재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단종문화제 축제가 11억, 예산이 11억?

대표이사 김성민 네, 대략 그렇습니다.

김삿갓축제가 5억이에요?

대표이사 김성민 지난번에 5억. 정확하게.

5억 8,000?

대표이사 김성민 5억 8,000.

그러면 뗏목축제가 7억?

대표이사 김성민 네.

합해서 20몇억이네요.

대표이사 김성민 23억, 대략적으로 23억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가 이런 조치 결과에도 보면 이 답변 내용은 항상 거기서 거기에요. 말씀하시는 것들 보면. 뭐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런 건 없고 항상 이렇게 보면 지역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없다, 볼거리가. 식상하다. 이번에도 우리 단종문화제 행사할 때 일반 다른 먹거리 없다 보니까 일반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그 먹거리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대표이사 김성민 네.

너무 단조롭다. 볼거리들이 좀 다양하게 지역의 특색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인근 축제 현장도 한번 가보시면 여기는 이런 것도 하는구나, 저런 것도 하는구나 좀 답습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우리가 연계성 있게 좀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올해는 좀 오니까 좀 달라졌구나 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 맨날 똑같은 거 하라면 나도 개최하겠어, 그러면.

대표이사 김성민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특색 있는 걸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전에도 주장했지만 우리 단종문화제 같은 데 우리 고유의 전통이 있는 외줄타기 같은 거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얼마나 보기, 이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공연이잖아요. 그럴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아, 내가 봐도. 하여간 앞으로 그런 행사에 그런 전통적인 행사에는 그런 거와 연계성 있는 그런 공연을 많이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맨날 어떤 가수를 대형 가수를 부른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게 아니거든. 그죠?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 특색 있는 문화행사 이런 걸 갖고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는 부분이니까 좀 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김성민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군청에서 문광과에서 단종제 60주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3년 남았는데요. 심포지움을 한번 열어서 교수님들이나 다른 분들 모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정리를 1차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한 1개월 전쯤 저희가 시민분들을 모셔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게 더 효과적이겠죠.

대표이사 김성민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의견들 이런 것들을 갖고 지금 12월달 내에 단종제에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하고 좀 장기적으로 3년 후에는 60주년 환갑 때 뭘 할 거냐,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준비를 사전에, 그전에는 조금 늦었지만 올해 내에 그것들을 다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평창에 가면 메밀꽃축제가 최고 유명하죠. 그죠? 봐봐, 우리는 지역에 그런 유휴 공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도 그런 공간을 활용들 안 하시잖아. 그러니까 기존의 틀에 박힌 행사 그것만 신경을 쓰고 이런 유휴 공간을 이용해서 말 그대로 청보리 축제 같은 거 우리 삼옥 붉은 메밀 아주 손님들 많이 오시잖아요. 그죠?

대표이사 김성민 네네.

관광객들 들어보시면 그렇게 자꾸 만들어 나가야지 그런 유휴 공간들을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활용 계획들은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산은 얼마예요? 25억을 들여서 하는 게 맨날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야, 행사 내용이. 맨날 먹는 거, 노래 부르는 거. 단순해, 단순해, 보면. 좀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김성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1년간 고생하셨고요.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네요, 보니까.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40쪽에 금년도 동강뗏목축제를 연계한 축제 관광열차 상품을 시범 기획하셨다는데 공교롭게도 금년도 진행은 하지 못하셨잖아요.

대표이사 김성민 네.

어떤 관광열차 상품을 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이사 김성민 세부적인 거는 저희 담당했던 정제현 부장께서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네.

관광자원개발부장 정제윤 부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강뗏목축제를 연계한 축제관광열차는 현재 코레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국악와인열차라고 있습니다. 영월에는 현재 정기적으로 무궁화호만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와 연계를 해서 이 축제 기간만 특별히 영월까지 끌어내기 위해서 코레일 측하고 협의를 해서 축제 기간에 국악와인열차가 영월까지 와서 관람객들이 축제도 보고 또 주변 영월의 관광지를 볼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열차로 운영되는 무궁화 열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광객들에게 사전 접수를 받아서 똑같이 관광지와 연계되는 상품을 마련했습니다. 국악와인열차는 그 속에서 또 이동하는 동안에 또 영월에 관한 소개라든가 또 이벤트까지 펼쳐지는 그러한 여행 상품이 되겠습니다. 좀 취소돼서,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아쉽지만 또 내년도에 더 좋은 상품으로 다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세요, 정말 좋은 상품을 개발하셨는데 좀 아쉽긴 아쉽네요. 그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우리 지역에 열차가 다니는 것만 해도 관광에 큰 자원이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할 것인가 여기에 고민을 우리가 좀 해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군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게 수도권 야외 정원 아마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열차를 이용하는 아마 그런 상품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된다면 향후에 아마 좋은 어떤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다행히도 이걸 시작은 하셨는데 취소돼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방금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지속적으로 관광열차를 이용한 상품들을 한번 개발해 나간다면 영월에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어떤 상품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22페이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조금 질문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예비비 사용이 5월 2일날 4,720만 원, 5월 24일 280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되고 앞으로 집행 예정이 2건에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우리군 조례가 제정이 조금 돼서 보완된 부분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대표이사 김성민 아니요. 죄송합니다.

금년 초에 전 구 문화재단의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비비 사용 목적에 어긋나는 그런 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호봉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많이 이루어져서 금년도 5월 4일자 본 위원이 출자 및 출연기관에 대한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매 분기마다 사용 내역을 보고하도록 5월 4일자 조례 제정을 해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사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자는 아마 이런 부분을 숙지하고 이행을 했어야지 되는 것 같은데 금년도 5월 2일자, 5월 24일 같은 경우는 매 분기마다 보고하게 돼 있으면 6월 말일자 기준점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이 자료에 벌써 기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런 보고 절차가 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사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대표이사 김성민 피치 못할 상황이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이 비전선포식 하는 시점이 4월 18일이었고 이걸 경비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문화도시 예산을 받으면 이것들을 처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도시 국비가 내려오는 시점이 5월 한참 지나서였습니다. 저희도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집행은 제일 빠른 시점이 5월 29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국비로 이거를 지출할 수 있어야 됐는데 사실은 이거를 그 이전에 집행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사님, 저는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 내역에 대해서 매 분기마다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부분인데 사용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용 내역에 대한 의회의 보고 절차가 생략이 됐다 하는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대표이사 김성민 저희가 다 잘 모르고 보고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예비비 사용 내역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을 보고 의회에서 의정 자료를 부탁을 해서 받아본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라든가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출연금 중에 예비비 항목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예비비 사용은 진짜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업 불가항력적인 사업 이런 것을 하고자 할 때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 낭비 차원에서 매 분기마다 의회에서 보고를 받고 싶다, 이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이 조례 제정을 5월 4일자 개정을 한 겁니다. 한 번 가시면 좀 확인해 보시고 이후부터 예비비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후라도 분기마다 보고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숙지를 해서 이행을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김성민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내용 중에 사무실 이전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비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지도 이사장님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절차에 따라서 예비비 사용을 목적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김성민 예,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42페이지 3대 축제 예산 집행 세부 내역 중에 55페이지를 보시면요. 55페이지 동강뗏목축제 사용 내역에서 집행 내역 그 밑에 쪽에 보시면 그 자문수당 1번 자문수당이 있고요. 30만 원이 있고 그 뒤쪽에 페이지 넘기시면 18번에 자문회의 수당이 또 220만 원이 지급된 게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중복이 돼 있는데.

대표이사 김성민 뗏목축제 같은 경우에 한 번의 자문으로 끝낼 수 없는 게 이 자문을 해주신 분은 외부의 전문가입니다. 그 전문가가 각 과정에서 그분의 아이디어나 이런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 이후에 실행하는 과정까지의 각 과정에 대한 자문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위원이 몇 분이세요?

대표이사 김성민 지금 이거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그러면 자문을 하는데 30만 원, 220만 원 나간 거예요?

대표이사 김성민 네.

자문료가 그렇게 많이 나가요? 아니 행사는 어쨌든 동강뗏목축제 타이틀이잖아요. 그런데 자문을 해주면 그 횟수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냐는 얘기죠. 자문을 딱 하면 그러면 250이다 이러면 250만 원을 그냥 한 번에 해주는 거지, 30만 원 지급하고 또 그다음에 220을 지급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대표이사 김성민 그거는 각 회차마다의 인건비 지급 기준들이 있잖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사님 자문을 회차로는, 받지만 그러면 한 번에 이렇게 250을 줄 거지 왜 30만 원 주고 또 220을 줬냐는 얘기예요.

대표이사 김성민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매회를 줄려고 하다 묶어서 주는 그런 형태로 저한테는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처음 시작은 4월 25일로 돼 있고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5월부터 7월까지의 자문을 계속해 온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좀 편의적으로 처음에는 드렸다가 5월달부터는 모아서 지급한 그런 형태로 저는 보여집니다.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관광자원개발부장입니다.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총 약 확인해 봐야지만 10회 정도가 지금 자문위원 1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첫 회차에 한 번 지급을 해주고 나서 5월에서 7월 사이에는 지금 계획을 짜서 몇 번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자문이 끝나고 축제가 마치고 나서 저희들이 정산한 사항입니다.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횟수에 따라가서 1회당 시간으로 정해서 얼마다라는 것을 당시에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통장 입금으로 해서 입금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로만 보면 앞서 한 번 하고 또 나중에 220만 원 하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회차에 몇 회에 얼마를 지급했다 이렇게 좀 자료가 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에서 차량 이동 현수막 제작비하고요. 또 메인 포스터야 날짜가 들어가서 그렇다고 그러지만 또 홍보물 제작비가 있고 또 그 밑에 마지막에 행사 홍보물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홍보물에 대한 게 그 날짜가 박혀서 그렇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제작을 할 때, 제작을 할 때 좀 이런 걸 앞으로는 좀 우리가 코로나 때 시기도 있어서 행사를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 뜻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행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날짜를 새겨 넣을 때 그런 걸 잘 생각하셔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하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그걸 안 보여준 거기 때문에 또 트렌드가 바뀌어서 할 수 없이 바꿔야 되면 할 수 없지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지 예산 절감하는 부분에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김성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기부금 좀 같이 금액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부금 현황을 뽑아주셨는데 이게 강원랜드에서만 5,000만 원 기부금을 받으셨어요. 그죠?

대표이사 김성민 네.

이게 행사를 하면 그 기부금이 강원랜드 말고 또 따로 들어오는 게 있죠?

대표이사 김성민 네.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내역을 있잖아요. 내일 저희들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내일 오전까지, 오전 한 11시까지 결과보고서 채택 건으로 이 부분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기부금 사용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김성민 네.

그 기부금은 5,000만 원 이거 말고요. 우리가 문화재단이 받은 단종문화제 때 기부받은 금액 전체적으로 뽑아서 오시고 거기에 또 따른 사용 내역 그 자료도 같이 함께 제출을 내일 11시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김성민 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3대 축제 관련해서 단종국장 재현 우리 관련해서 작년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올해 계약은 어떻게 하셨어요?

대표이사 김성민 네?

계약.

대표이사 김성민 제향이요?

계약 방식이 어떤 계약 방식이에요?

대표이사 김성민 그건 입찰 방식입니다.

입찰이에요?

대표이사 김성민 네.

확실하게 입찰입니까?

대표이사 김성민 네.

우리 이사님은 바우플래닝이라는 업체를 모르죠?

대표이사 김성민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대표이사 김성민 네.

거기서 입찰을 했어요?

대표이사 김성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지금 했거든요.

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다는 얘기잖아.

대표이사 김성민 네네.

그런데 뭐 입찰이야? 그게.

대표이사 김성민 죄송합니다. 저는,

올해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대표이사 김성민 네네.

그러니까 그 업체밖에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요?

아닙니다. 문화도시부장 전우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종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행사 용역에 대해서는 전부 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 2단계 입찰을 해서 전부 다 진행을 했었고 바우플래닝도 그때 입찰로 참가한 업체였습니다. 거기 포함해서 지금 기억하기로는 약 3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그게 어느 업체가 됐어요?

대표이사 김성민 바우플래닝.

지금 그 자료 보신 바와 같이 바우플래닝이 된 바 있습니다.

바우플래닝이 올해도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8년째 계속해서 바우플래닝이 되고 있네. 그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협상 대상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틀에 맞추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이런 이런 틀에 맞춰서 가져와라. 그럼 그게 협상 대상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방식 자체가.

대표이사 김성민 방식은 그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PT를 하고 그거를 외부의 전문 심사위원들이 판단한 다음에 그다음에 선정이 되고 나서 협상을 하거든요. 가격이나 정량이나 이런 평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지적했듯이 국장재현을 하는, 바우플래닝에서 지금 7년째 올해까지 8년째 하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국장재현 맨날 똑같잖아요. 군인들 동원해서 군복 입혀서 하는 방식이 똑같죠. 변하는 게 뭐가 있어? 그런 것도 좀 변화를 한번 줘볼 필요도 있고 근데 우선 그 우선 협상 대상자? 3억 원짜리가 올해도 3억이죠? 3억?

예, 2억 5,000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한 5,000 삭감이 됐네. 그죠?

네, 거의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변화를 줄 필요성도 있고 매일 하던 업체가 하니까 그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이 똑같은 그 방식 똑같은 연출을 한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전 연도에도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변하는 게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7년 동안 그거를 했다는 것은 모종의 뭐가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대표이사 김성민 3개, 4개 업체가 들어와도 저희가 그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

거기에 바우플래닝에 익숙한 거죠.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대표이사 김성민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아니 왜,

대표이사 김성민 저희는 어디가 돼도 상관이.

우리가 요구하는 그 방식하고 비슷하니까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대표이사 김성민 그거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심사위원 보통 7명 정도를 하는데 저희 전문 외부,

최종 틀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제시해가지고 그거의 방식대로 가는 거잖아요.

대표이사 김성민 네네.

그죠?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채택하는 게 아니잖아.

대표이사 김성민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국장재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그것들을 심사위원들을 설득하는 가장 힘 있는 데가 사실은 거기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가 이거를 뭔가 변화를 주긴 해야 되는데 지금 7년째 계속해 온 데가 심사위원들이 보기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는 상황입니다.

저 아직도 한 임기가 몇 년 남았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대표이사 김성민 네, 알겠습니다. 뭔가 저희도 변화를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가 한번 해보면 이게 뭔가 좀 다르구나. 7년, 8년을 어떻게 3억 원짜리를 계속해서 협상에 의한 방식에 의해서 계약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해.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대표이사 김성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기부금 아까 현황을 세부 내역을 뽑아달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기부금 현황을 이걸 요구 자료로 채택한 것은 기부금을 어떻게 쓰냐 그걸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게 기부금 현황만 이렇게 올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부 자료를 다음에 혹시라도 내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진다든가 하면 그 기부금 현황을 그 세부 자료를 같이 뽑아주세요. 그래야지 이걸 보지, 그래서 이게 기부금도 제대로 쓰여지는가 이게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김성민 네.

영월문화관광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월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산업진흥원 원장님,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활동 중 지적하신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등은 별지에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전문위원실 및 간사님과 협의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된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6일간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