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5일차행정자치위원회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행정안전국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개시를선포합니다. 감사진행순서를말씀드리겠습니다.진행순서는먼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부서별위원회개최상황,공모사업추진상황,부서별특수시책및수범사례에대해보고한후질의답변하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조태훈입니다. 2022년도행정안전국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행정안전국은전체55건의지적을받았고,완결이51건,현재진행중인거4건이되겠습니다. 먼저,총무과소관부터말씀을드리겠습니다.48쪽이되겠습니다.부서신설과폐지는신중히검토해서조치를하라는지적이있었습니다.이거는올해초에민선8기조직개편때우리부서의견을충분히반영을해서신설과폐지할때신중히검토를했었고부서의견청취에따라서인사를조치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앞으로는잦은변동이없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읍면동직원격무해소방안에대해서준비를하고조직개편시반영해달라는지적이있었습니다.이거는올해7월에정기인사시에읍면동에직원을우선적으로충원하도록조치를했었고요.그다음최일선에서고생하시기때문에민원처리에어려움이없도록조치를해서2020년대비7명을읍면동에추가배치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50쪽입니다.생활임금이2023년에는꼭확고히지급될수있도록적극추진해달라는권고가있었습니다.이부분생활임금부분은현재경제진흥과에서총괄하고있습니다.경제진흥과에따르면2024년생활임금은미시행결정조치를했습니다.이거는2025년부터는본격적으로진행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고요.특히관련해서다른직종과의형평성,그리고어떤다른지자체의동향,정부,순천시나재정상황을고려해서전반적으로검토해서아마2024년도에는검토를해야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51쪽입니다.직원들의사기진작을감안한인사를했으면좋겠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이거는저희들이올해상반기때인력진단을실시했습니다.그래서인사팀에서전부서,전읍면동을방문해서의견을들었고그의견에따라서일부는정기인사때애로사항을반영해서인사조치를일부는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 특히또우리여성공무원비율이좀있습니다.그부분도좀지적이있었는데현재5급이상여성공무원비율은27%정도되고요.2018년12.8%였는데매년여성공무원비율이높아지고있습니다.이것은성별과관계없이어떤실력과능력에따라서인사를하겠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53쪽입니다.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대비해서지자체자매결연을통한교류를확대했으면좋겠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현재우리국제교류는9개국에15개도시,국내는7개도시가교류를맺어서활동을하고있습니다.특히국내같은경우는서산시와올해3월에자매결연체결해서활동하고있고요.국외같은경우는인도네시아수라카르타시와자매결연MOU를체결했었습니다.그러나최근에와서인도네시아측에올해총선선거가있는바람에올해는불가하고내년부터는본격적으로진행할까합니다. 그다음에자치행정과입니다.56쪽이되겠습니다.자치행정과는11건인데완료가9건,진행이2건이되겠습니다. 첫번째로조직개편후에도일사천리순천이활성화될수있도록관리에철저를기해달라는지적이있었습니다.역시마찬가지로조직개편이후에인사이동이있어서시민들이불편을겪지않기위해서올해1월1일자로인수인계를받았고요.그래서올해1월1일이후처리건수는총1454건입니다.굉장히호응도좋고좋은시책이라고판단이됩니다.특히작년12월대비가입자수는약569명이증가해서현재3147명이참고를하고있어서모든시민들의욕구,민원등을일사천리를통해서진행,처리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57쪽입니다.매년행정사무감사때지적이되는겁니다.미개최위원회가많고위원회를한번구성했으면위원회를활용해서잘활용해달라는지적이매년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올해2월에위원회정비종합계획을수립해가지고해당공문을시행했었고,3월부터말까지는3년이상미개최위원회를일괄정비하고,또필요한것은위원회도통합운영할수있도록정비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앞으로도위원회를활성화할수있도록저희들이꼼꼼히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자원봉사센터장채용에있어서잡음이없도록해달라는지적이있었습니다.이부분은저희들이공개경쟁채용을통해서하고있고요.또센터장자격요건역시철저한확인,감독을철저히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공개경쟁채용으로해서센터장을채용해서1월1일부터내년말까지2년간계약으로해서지금잘운영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59쪽입니다.주민자치회가조례에위반되지않도록관리에철저를기해달라는지적이있었습니다.이역시도마찬가지로조례와운영세칙에따라서저희들이철저히관리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특히작년12월에읍면동주민자치회운영세칙반영사항안내를해드렸고,2월에는읍면동별로별도로현장컨설팅을진행했었습니다.또5월에는읍면동주민자치회운영세칙도이상진행사항을점검한바있습니다. 다음60쪽입니다.시민의상수상시대상자의전반적인활동사항을고려해서선정해달라는지적이있었습니다.이부분은수상후보자는우리관련조례에따라서각급기관단체장또는읍면동장을통해서추천을받고있습니다.그래서행사추진위원회를통해서수상자후보를심사기준에따라서철저하게검증을통해서심사를해서올해같은경우는4분이추천을받아서최종1분을선정해서시민의날때시상을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63쪽이되겠습니다.앞에현장방문에있어서도우리행자위위원님께서고생많이해주셨습니다.공익활동센터리모델링공사에철저와활용을잘해달라는지적이있었습니다.현장방문때지적한바와같이그부분을저희들이충분히수렴을하고참작을해서앞으로운영때최선을다할수있도록하고요. 그동안진행과정을봐보니까구조안전진단용역도시행을했었고요,그다음에리모델링설계후설계변경부분은수요자에초점을맞춰서최소한의비용으로시행했다는걸말씀을드리고요.이부분관련해서앞으로도혹시이런부분이발생될우려가있어서수요자입장에서비용을최소화하는범위내에서관리를잘할수있도록하고요. 그래서좀늦었지만내년2월까지충분히,그동안현장방문때지적한바와같이의회의견도듣고전문가의견,또관내에서활동하고있는중간지원조직이라든지,시민사회단체의의견을충분히들어서정말로준비를잘해가지고완벽하게준비를해서내년3월정도에오픈해서잘운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여순사건신고접수시민원인의등록이나증명을위한지원에최선을다해달라말씀해주셨는데이부분은이미허가민원과에다가접수창고를마련해서운영을하고있고요.또특히그분들의신고서작성요령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도움을좀드리고있습니다.특히또저희들은읍면동어르신들,노령화가많이됐기때문에직접찾아가서방문해서신고접수를시행할수있도록조치를했고요. 그래서특히읍면동에다가신고접수창고를만들어서다양한그분들이신청하는데불편이없도록진행을잘하고있고요.참고적으로현재신고접수는1465건입니다.이중에유족확정이128명으로통계를잡고있고,특히요즘에중앙심사위원회심사시기가좀지연되고있어서그부분은저희들이별도로요구를빨리해서신속히심사결정될수있도록저희들이권고하고자합니다. 다음은65쪽입니다.행정구역통합신속한추진을해달라말씀있었습니다.물론이부분에대해서지난2018년도에용역을했는데그동안에진척이없었다고해서의회에서지적이있었는데요.특히읍면동통합은굉장히민감한부분입니다.선거구획정과관련이있기때문에읍면동통합은더장기적으로검토를하더라도경계조정부분이있습니다.그부분은지금은늦었지만앞으로제가직접챙기고해서불합리한행정구역경계조정은신속히정리될수있도록진행하고자합니다. 그다음에66쪽입니다.시민과의대화때나온건의사항이실질적으로시정에반영될수있도록해달라는지적이있었습니다.이거는물론건의가되면법적사항이라든지,절차라든지,민원이라든지여러가지해당부서에서검토를합니다.검토를해서가능한부분은우선순위를정해서예산에반영하고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같은경우는10월11일부터11월1일까지해서118건접수를받았습니다.올해는미리접수를받아서해당부서에서검토를받아서검토결과를시민과의대화때시장님이직접통보하는식으로발표를했기때문에그렇게정리를하고거기서끝난것이아니라그부분에대해서약속한부분은바로예산과반영이돼서바로시행이될수있도록진행하겠다는말씀을꼭드립니다. 67쪽입니다.안전총괄과입니다.여기는16건인데완료가15건,진행이1건입니다. 먼저,방범용CCTV를추가설치해서,특히중·고등학교와연계해서설치를하라는지적이있었는데이부분방범용CCTV는지속적으로추가설치하고있습니다.특히올해같은경우는66대를추가설치해서전체2553대가운영하고있는데중·고등학교연계방안부분에대해서는물론초등학교는42개소에407대가연계해서이미시행하고있고요.특히중·고등학교같은경우에는비용이많이듭니다.그렇기때문에비용부분이라든지,또각기관별역할이라든지한계그걸면밀히검토해서이것은장기적으로검토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68쪽입니다.CCTV통합관제센터근무여건을개선해달라,그리고효율적인용역을수행할수있도록해달라는지적이있었습니다.이부분은관제센터는현재2553대가설치돼있고인력은33명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1인당평균관제대수는186대정도커버를하고있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효율적인용역수행방안에대해서는저희들이스마트관제시스템을도입하고있습니다.관제사1인당업무강도가좀완화되도록진행을할계획이고요. 그다음에관제용역은연례반복적인사업이기때문에매달기성금이지출되고매월정산되는방식으로운영을하고있고,장기근속계약같은경우는부실업체낙찰시혹시다년간CCTV통합관제용역관리나운영에차질우려가있기때문에추후장기적으로검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9쪽입니다.안전관리계획에대한사후관리에관한총괄계획을수립해달라말씀주셨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올2월27일날수립내용서면에나와있는바와같이수립을해서그계획에따라서차질없이진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70쪽그린통합쉼터설치를제안한부분은올4월5일날1개소덕암동에설치해서운영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에72쪽입니다.재난지원금미지급에따른취약계층과독거노인현황을파악해서그분들이손해를보는일이없도록해달라는지적이있었습니다.이부분은이미지난일입니다마는미수급자는대부분수감자라든,타지역직장이라든지,장기출타자가대부분을차지합니다.그래서미지급자가한5740명정도되는데요. 이부분은이미그때안전총괄과에서총괄했습니다마는읍면동에서직접세대방문을통해서지급안내하도록이미시스템을구축했기때문에그것은이미끝났고해서앞으로혹시이러한부분이있게되면그분들이거동불편자라든지내용을모르는부분에대해서는직접현장가정방문을통해서신청독려해서그분들이미수급됨이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4쪽입니다.농촌지역방범용CCTV설치가부족하고,또상·하반기분산해서설치할수있도록검토해달라는부탁이있었는데이부분은올해상반기동안에35개소55대를추가설치를했고요.하반기때는10개소11대를설치를했습니다. 그다음에75쪽입니다.재해위험지역미정비구간24개소에대해서87억예산이필요하다그래서시민들피해예방을위해서시예산편성해서정비해주기를부탁한다라는권고가있었는데이부분은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24개소가있는데이중에서도기정비가13개소,또올해는2개소에대해서이미진행하고있고요.앞으로또특히이와관련해서엊그저께도지사시정방문때이부분건의를해가지고5억사업비를이미확보해주기로약속을받았습니다.확보가되면바로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76쪽입니다.지하안전관리계획을좀철저히해달라말씀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3월10일날이와관련된지하안전관리계획을종합적으로수립했고,대상시설물간선이상하수도완공후에30년이상지난시설물에대해서는저희들이별도로관리를하고있고요.이와관련해서내용연수연장을통해서안전관리종합수립시에참고를하고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77쪽입니다.관내설치된CCTV통합관제센터통합관리를검토했으면좋겠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이부분은통합관제센터가좀전에말씀드린대로2553대운영하고있는데각부서와현장관리에서2184대를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통합관리검토부분은통합관리를위한시스템구성이라든지비용이라든지여러가지부분이있기때문에이것은현재는어렵습니다마는중장기과제로삼아서검토를하고자합니다. 그다음에81쪽입니다.안전관련조례정비와관련해서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구성과운영관련해서재난이나안전관리기본법에명시된사항으로조례통폐합을하는등효율적으로운영을해달라는지적이있었습니다.이부분은위원회를개최를했었고안건발생빈도가낮아서비상설화하고자합니다.그래서이미이와관련된입법예고는11월에했었고12월에의회에상정해서조례를개정해서통폐합운영할수있도록하고효율적으로진행하고자합니다. 82쪽입니다.순천시노후기반시설조기교체및성능개선촉진조례추진철저를기해달라말씀주셨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노후기반시설유지관리계획에대해서는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통해서유지관리계획수립을진행하고있고요.매년2월15일날수립을하게됩니다.점검결과D등급이나E등급시설물은해빙기라든지우기,동절기전에각각1회이상안내점검을실시하고있고요.그다음에점검결과에따라서유지보수실시를하고,아까또시스템을통해서있다는제출·관리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세정과입니다.세정과6건입니다. 먼저,고금리여파로인해서이자율이상당히높아졌기때문에이를잘활용해서이자수입을높였으면좋겠다는권고가있었습니다.이부분은이미고금리정기예금예치확대이자수입극대화를위해서시행을하고있고요.특히또월별자금계획수립을통해서자금예측성을강화한다든지,공금예금여유자금최소화및정기예금확대를통한이자수입을창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참고적으로지난해에는이자수입이69억에서올해는9월까지만해도이자수입이95억원의이자수입을올리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이와관련해서시금고결산검사때도저희들이지도점검을정기적으로시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84쪽입니다.수익처리를수시로잘관리하고감독해서손실이없도록해달라는지적이있었습니다.이부분은매년1회이상정기적으로시금고검사를실시하고있고요.2022년도에시금고검사결과는법인카드결제미처리이자수입조치를저희들이120만원정도진행했었고요.그다음에장기휴먼계좌방치5개부서에대해서는해지및조치를했었습니다.그리고정기예금이자및이율적정지급할수있도록검사를철저하게했고,올해역시5월부터7월까지시금고검사를실시했습니다. 이결과는공공예금이자과소지급분추징하거나변상금부과를실시했습니다.그래서과소지급자는2600만원정도했었고,변상금은84만원정도진행했습니다.법인카드결제계좌미처리이자수입도54만원조치를했었고요.장기휴먼계좌방치3개부서에대해서는해지조치를했었습니다. 그다음에86쪽입니다.스마트폰지방세납부실적자료비율이좀헷갈린다,그래서명확히해달라는지적이있었습니다.그래서자료보신바와같이개선을했습니다.기존서식은세목별로나누어전체징수를한부분이있었는데변경은납부방법,쉽게말해서스마트폰이라든지,전체납부건수라든지,스마트폰납부율로해서서식을다시변경해서시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87쪽입니다.세무조사추진실적좋은결과가나올수있도록해달라,그래서세무조사를철저히해달라는말씀이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은매년하고있습니다마는체계적인세무조사를운영해서올해1월에전체적인업무계획수립을시행해서그계획에따라서법인정기세무조사대상선정을했었고요.이에따라서비과세,감면이라든지일제조사를통해서6918건조사를했었습니다.그래서이와관련된과점주주간주취득세조사도5261개소조사를했었습니다.그결과추징액은12억원,그다음에과점주주신고납부안내도2회3700건정도했었고요.감면유예기간도래안내도14회3134건을시행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징수과입니다.징수과4건인데요. 90쪽입니다.기부심사위원회참석수당예산수립근거를위해서조례를마련했으면좋겠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이부분은이미기부금법에규정이돼있기때문에별도조례마련은필요없다는판단이되어서현행대로진행하고자합니다. 그다음에92쪽입니다.빅데이터에기반한자동차세체납징수철저히해달라는지적이있었습니다.이부분은현재자동차번호판영치반3개반17명을가동해서매주3회씩활동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시주정차단속기록이라든지,과태료부과내역,경찰서과태료번호판영치실적을종합적으로분석을해서이와관련된데이터정보를활용해서고질적또는장기적으로체납차량이자주출몰된지역을방문해서목적영치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또특히디지털정책과와협업을통해서자동차번호판영치장소우선지역을선정을해서체납데이터와CCTV단속데이터등공간데이터를충분히분석해서이결과를활용해서앞으로과학적으로영치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에회계과입니다.회계과는9건입니다. 94쪽입니다.똑같은공사계약을추진하는데통일성없는계약행정이이루어지고있고,또똑같은사안을가지고법령해석이너무다르다,그래서행정신뢰를떨어트리기때문에이부분은시정해달라는지적이있었습니다. 이부분은올해1월1일자로회계과사무분장을시행했습니다.그래서계약1팀,2팀조정을했었고,계약1팀은공사,관급자재업무를전담하고,계약2팀은용역과물품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정확히업무에한계를쳤었고요.또업무의일관성을높이고있고,또앞으로는소관업무별로담당자가업무연찬을충분히해서의회의똑같은지적이반복되지않도록저희들이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95쪽입니다.순천시설계용역지침에따라서지역생산품과지역업체육성및보급을주도해달라는지적이있었습니다.이부분은저희들도아예설계용역지침에사전에적극적반영할수있도록시행하고있고요.특히관내업체가현황을서로공유하고,이공유에따라서사급을지양하고,지역업체소재생산제품을우선반영할수있도록권고하고있습니다. 그리고설계내역사전·사후점검을통해서과업10〜15일전에관급자재설계추진상황사전점검을추진하고있고,설계지침우수업체수의계약지원을앞으로강화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97쪽입니다.주민참여감독제에따른주민참여활성화를추진해달라했습니다.이미읍면동공사는주민참여감독제를시행하고있고요.본청같은경우에는3000만원이상공사시주민참여감독제대상여부를내부결제단계에서계약팀에서사전검토를하고있고앞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공문도이미올1월9일날시행해서각부서에전달한바있습니다. 98쪽입니다.공유재산중에서미대부필지를한평정원등으로운영하거나시민에게매각방안을검토해달라는권고가있었습니다.이부분은순천시홈페이지에다가사유재산목록공개를통해서미대부필지를대부할수있도록장려를하고있고요.사업부서를활용해서가능한한일반재산목록공개를제공해서이부분을적절히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앞으로진행하고자합니다. 99쪽입니다.순천의료원주차장시스템을시청민원주차장에도도입했으면좋겠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이부분은순천의료원무인시스템을도입하고자하는건데견적을빼보니까3000만원정도소요가됩니다.그래서현재우리시청사건립하고있기때문에효율성이좀낮아서현행대로진행하고있고요.시청사신축이되면이런자동시스템을도입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101쪽입니다.공유재산관련임대차비용을명확히산정할수있도록기준금액자료를마련해달라는지적이있었습니다.이것은이미실과소에다가공유재산담당자에게안내를했었고,임대료산출근거도역시관련법에따라진행하고있고요.특히임차시에부동산실거래가를반영해서소유자와협의로계약체결하고있으므로기준금액제시가상당히어렵다는말씀을꼭드립니다. 그다음에신청사건립과입니다.102쪽입니다.1건인데요. 시민광장조성사업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에있어서용역과제심의회절차를보완하고동일사례가반복되지않도록꼼꼼히살펴서진행해달라는지적이있습니다.이부분은올해제2회순천시용역과제심의회완료를했었습니다.그래서그때심의회때절차를보완을했었고요.앞으로는이러한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마치고요. 다음에는위원회별개최현황과,그다음에공모사업추진현황,부서특수시책은행정사무감사자료의순서에따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먼저,총무과입니다.총무과행정사무감사169쪽이되겠습니다.169쪽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총무과각종위원회말씀드리면총무과는전체7개위원회를구성하고있습니다.그래서첫번째로시청직장어린이집수탁기관선정위원회는올해는위원회를작년10월부터올해11월까지는개최안했는데이거는민간위탁할때5년단위로계약을하기때문에동기간때는심의안건이없었습니다. 그다음에인사위원회라든지순천시공적심의위원회,근평위원회,시정평가위원회도잘진행하고있고요. 공무직근로자인사위원회가있습니다.이것도개최실적이없는데이유는공무직에대한그동안의징계나해고사유가없어서개최하지않았다는말씀을드립니다.공무….

저기잠깐만요,국장님.국장님이지금일일이설명하시는것에우선해서저희위원님들이다살펴봤거든요.서면으로,그러니까이자료로저희가대체하는걸로하고질의답변을그냥받도록하죠. 우리위원님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행정안전국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답변순서입니다.답변은행정안전국장님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보충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의동의를받아업무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총무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169페이지각종위원회요,국장님.총무과위원회가지금몇개보니까몇년동안빠져있던데순천시기록관운영규정하고요,순천시노사협의회운영규정,그다음에순천시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여기의위원회가빠져있어요.알고계신가요?

제가내용을보지못했습니다.위원회가빠졌다는얘기입니까?

각종위원회를지금운영을해야되는데운영을안하고있다고요,지금.

제가다시한번확인해봐야할것같습니다.

답변이어려우시면과장님이답변하셔도됩니다.

과장님?

그….

잠깐만요.과장님이발언대로서시겠습니까?그내역을알고계십니까?

저도국장님하고같은생각인데요.제가좀더파악을해보겠습니다.

그러면자료요구를하시죠.

아니,아니요.이야기를계속….

그냥자료요구없이….

예,지금….

아니,그러니까진행하시는데국장님들이그걸파악을못하고계시니까. 진행하십시오,최현아위원님.

제가작년에도질의를했었는데각종위원회관리를잘하고있다고했는데작년에도저희가자료를요청했을때몇년도자료를줬어요,우리행감때.최신자료도아니고.제가그때각과별로다그걸확인했었고행감자료하고확인했는데자료가관리를하고있는자료가아니고몇년도전의자료를줘가지고그때지적했는데이번에도각종위원회를잘관리하고있다고했는데지금총무과같은경우에는위원회가순천시기록관운영규정12조에보면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가있거든요.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를둔다고했는데지금행감자료몇년도보면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관련된자료가안올라와있고지금이것은아예개최를안하고있는것같아요. 그리고순천시노사협의회운영규정여기에도12조에협의회는1년에정기회의를개최해야한다고나와있거든요,순천시노사협의회운영규정에.근데여기협의회에대한운영의자료도없고요.그다음에순천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에도여기에도12조에나와있습니다.후생복지운영협의회구성에협의회를둔다고되어있는데,그리고여기도지금협의회가운영을안하고있는것같아요.행감자료몇년동안에도이운영회를개최했다어쨌다그런자료가아예나와있지않습니다. 그리고저희각종위원회조례제6조에보면명단을공개하라고규정되어있어요.근데저희행정자치위원회이조례를보면위원회현황을보면구체적으로나와있지가않아요.위원회그냥민간인몇명,공무원몇명,시의원몇명,개최했다,안했다이런식으로만간단하게적어져있거든요. 이거행감자료위원회현황할때빠지지않게이걸좀하셨으면좋겠습니다.위원회가제가작년에도지적했었는데관리가전혀안돼있고총무과는협의회가지금위원회가3개정도빠져있어요.아예운영을안하시는건지,안해서이걸하는건지이거조례에맞춰가지고해야되는데안하고있는것같아요.

예,우선제가확인해서,특히기록관관련규정에따른심의위원회확인해보고요.그다음에노사협의회라든지후생복지협의회이거는협의회는위원회라고볼수없기때문에다시한번생각해볼것같고요.

위원회라고볼수없다고요?

예,협의회하고위원회하고는개념이다르거든요.

그러면이것을지금활동을하고계시는데안하고있다면이거조례를개정해가지고협의회를빼가지고현실적으로지금하고있는것을구체적으로적어서이것을조례를개정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위원님도잘아시는바와같이협의회는상급관계법령에따라서그대로준용해서운영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요.그다음에명단같은경우는어떤위원회는공개가능하나하다못해인사위원회명단은비공개에따라서….

그러니까이게공개해야되는위원회가있고안해야되는위원회가있는데제가말씀드린거는행정자치위원회행감자료에는위원회가아예자료에안나와있어요.그냥몇명,몇명,공무원몇명,시의원몇명,민간인몇명,개최했다,안했다실적만이렇게적어져있다고요.문화경제위원회나도시건설위원회는그명단이다지금적어져있거든요.공개해야되는명단,안해야되는명단구체적으로행감자료에다나와있습니다.이거잘점검하셔가지고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예,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그다음에행감자료190페이지에읍면동남성성별비율좀물어볼게요.여기성별격차가심하다고,민원인들많은데힘이약한여직원이민원인을대처하는데좀많이힘들다그런내용들이되게많더라고요.이거지금읍면동에서는이런걸어떻게대처하고있는지,악성민원들,민원인어떻게대처하고있나요?

위원님,오히려성별이런말씀죄송한데오히려여성공무원들이훨씬민원대응을잘합니다.

잘해요?

예,부드럽고훨씬잘하더라고요,오히려.

그러면예를들면시골읍면동같은경우는건설팀이나이런쪽있잖아요.그렇게나가서이렇게업무를해야되는그런경우,또힘을써야되는그런부서들도있잖아요.그런부분은그럼지금여기성별비율보니까시골읍면동보면여자직원들이비율이되게높은데가몇군데있거든요.그런업무는그럼어떻게여성직원들이하고….

그런부분은당연히남성직원들이하고있고요.특히위원님도잘아시는바와같이요즘에신규직원들어오는비율로보면현재전체우리1574명공무원중에남자가45%,여자가56%를차지합니다.

예,알고있습니다.

앞으로이걸어떻게조직을잘운영할것인지,그래서위원님말씀대로그래도남녀가적절히배분될수있도록앞으로인사할때참고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국장님은민원인도여성직원들이아주잘대처하고있다그러는데현장에서근무하시는여자직원분들은그렇게말씀을안하시더라고요.그런악성민원들때문에많이힘들다그런이야기를많이하고있어요.악성민원이런거저희읍면동에서할때대처하고있는게있나요?

크고작은악성민원이읍면동마다다있습니다.고질민원이다있거든요.강압적으로대응하는것보다는그분들이뭘원하는지,그래서우리가부드럽고정말로친절하게잘대응하면그분들도좀이해를하고돌아가는경우가많이있기때문에그런것도저희들이생각을해서잘관리하고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친절하게대응하는거보다그런또정신적으로문제가있어가지고그렇게찾아오시는분도있고그러잖아요.최근에뉴스도많이나왔었잖아요,동이나면이런데직원들.그런거있는데읍면동같은경우에는여자분들비율이대체적으로봤을때좀많은것같아요. 그래서이것을좀조절을잘하셔가지고다음에조절을많이하셔야될것같고,면단위에서근무하시는남자직원분들은남자직원대로불만이있고여자직원분들은여자직원분들대로불만이있더라고요.그래서성별조율을잘하셔야될것같습니다.

예,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번에순천시국기등선양에관한조례제5조에국기게양일이있었는데이번에총무과에서매년8월29일경술국치일에조기게양을하셨더라고요.제가전체적으로한번이조례를또개정하고그래서한번점검을했었는데너무칭찬드리고싶고요. 근데이거관공서말고는또유관기관들도참여할수있게SNS나이렇게공무원들통해가지고홍보를잘하셔가지고매년8월29일경술국치일에조기를게양할수있도록적극홍보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협조요청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최현아위원님이지적하신아까위원회2022년도행감지적처리결과있죠.2022년처리결과에아까자치행정과에서내린공문이2023년2월에내렸다그랬어요.위원회정비실태조사를내렸다했는데그러면우리총무과에서는그공문에의해서검토가안됐나보죠?여기서는정확히처리를했다고했는데미개최안건미비위원회8개도정비를했고3년미개최한거,실태조사를공문했을때법령90개,조례95개,규칙4개에의해서했다했는데그게아마이루어지지않았나봐요,총무과에서는?

위원회정비는일괄했습니다.총무과를비롯해서전부서가했는데아까최현아위원님이말씀하신그위원회는다시한번확인을해봐야할것같습니다,제가.

예,그래서추가확인을해주시고정비토록해주십시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국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작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나도강사프로그램이있는데요.올해는나도강사시행을안했습니까?

올해도합니다.하고있습니다.

매년매뉴얼을제작하고각부서에전달하고있습니까?

예,하고있습니다.

작년에제가이부분에대해서감사질의를했었는데요.이런부분에서혹여직원들뿐만아니라같이볼수있도록유튜브는아니지만사내방송을틀어주시면,혹여우리가듣고싶어도같은자리에서듣다보면서로불편함이없지않아있을것같은데,또한같은좋은교육이라면의회에서도들을수있도록그런공유시스템을갖춰주시기바랍니다.

좋은방안을생각하고있고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예산이회계,법무분야는들어도들어도좋은교육이기때문에….

좋은제안감사합니다.

이런부분을검토해주시고적극수행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올해박람회가끝나고조직위근무자들이복귀를했습니다.그리고하반기신규공무원들도충원까지했고거기에따라각부서와읍면동의결원은어느정도해소가좀됐습니까?

결원이아직도많이있습니다.지금현재55명의신규직원이와서교육받고있는데55명이더와도….

55명도부족하죠?

예.

55명결원.

예,부족하고,그래서내년도에도저희들이,물론결원을다채울수없지만지금계속해서퇴직자도나오고있기때문에내년도에도한80명정도는추가채용을해야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렇다고보면우리가부족한대체인력을복직자만기다리기보다는다른방법을통해서충원할수있는계획을한번잡아보시지않겠습니까?왜냐하면결원이부족하지만정식인원TO를늘려가지고받기에는한계가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부족한인력에대해서대체인력을공무직이라든가단기계약직이라든가해서부족한일손을채워야원활한행정이될것같은데그거에대해서는국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다양한직위를하고있는데요.행정대체인력이라든지,또현재우리대체인력20명정도운영하고있고요.부서별로대학생들취업준비라든지,또직장체험그런젊은청년들을활용을하고있거든요.왜냐하면일이란것이장기적으로근무를하는그런자세에서일을하는것과일정기간에끝날인력의어떤마음자세가틀리기때문에저희들이한계가있거든요.그런다고결원을다채울수가없는거고중요한거는인력이많은거보다는지근한적재적소에정확히배치해서업무를효율적으로진행하는것이좋다싶습니다.그래서그런쪽으로진행하고자합니다.

왜이말씀을드리냐면요.또한공무원을지망하고싶어하는취업준비생들도있을겁니다.관련해서행정인턴을통해서취업의범위도넓혀줄수있고,또한우리는우리나름대로부족한일손을채울수도있고하는이게각자윈윈할수있는일류행정이될것같아서이렇게제안을좀드려봅니다. 그리고우리과거에비해휴직신청비율이좀높아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비율에대해서휴직자증가에대해국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제가최근에연·병가,휴직자가많아서우리도내9개시군을파악을해봤어요.분석을해봤더니우리순천시중간쯤되더라고요,휴직자가.이거는비단순천뿐만아니라전국적인현상이다라는걸많이느꼈고요.다만요즘에는특히휴직자가다출산이라든지돌봄그런것이많이있기때문에젊은그분들의의견을배제할수없는부분이고반드시존중해야되고,그래서대신에휴직자가일정기간많이나오기때문에그기간에어떻게하면대체인력을충원해서시정에차질이없도록할것인지그쪽으로많이고민해봐야할것같습니다.

순천시청에서출산장려문화를통해서이렇게육아휴직이나이런부분은불가피하게휴직을쓸수밖에없어요.하지만질병이나가사돌봄휴직으로인해서증가하는부분은총무과에서도어느정도는파악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그래야지다른근무하고있는직원들에대한과한업무도분산시킬수도있고,또최소화할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매일파악을하고있습니다.매일파악하고….

이런부분에서….국장님,제가발언하고있을때끝나고발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

면밀한대책을좀세워가지고내년에는휴직자들이축소될수있도록총무과에서도대책을좀세워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답변하십시오.

저희들이매일근무사항을파악하고있고요.위원님말씀대로1일,며칠,1달,6개월,1년쭉분석을해가지고일정기간의장기간휴직자부분에대해서는해당부서에대체인력을투입하고있거든요.그러나그것도한계가있더라고요.각부서마다1일보통한170에서200명정도가장기재직휴가,병가,연가,휴직자가나오고있어서이부분을기간별로저희들이분석을해가지고해당부서의업무에지장이없도록조치를하고있고요.아까위원님말씀대로그부분도충분히감안해서조직운영에참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예,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존경하는최현아위원님께서했던질의에보충해서말씀을드리면요,국장님말씀이맞습니다.우리순천시공직자들의절반이상이여성비율이많긴많습니다.또한특정부서에는또여성비율이과하게많죠.예를들어보건소나이런부분에는많습니다마는동지역에서는그래도여성비율이있어도어느정도업무에크게지장을주진않는데면단위지역에서는어느정도성비를안배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총무과에서,특정산업계나건설계를떠나서어느정도는좀. 왜냐?우리가긴급재난상황이발생했을때어느정도는해야될인력들이필요하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도총무과장님과국장님께서는면지역의성비를안배를해가지고인사를해주셨으면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책자190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보셨어요?책자190페이지정원현황에보면도서관운영과라든가체육산업과같은경우는지금정원대비현원이5명이더있거든요.그리고부족한부분은저쪽에도로과,하수도과민원관련부서같은경우는결원이지금6명인데도있고4명이렇게지금결원이많이있어요.왜이렇게인원이적절하게배치가안되어있는지궁금하거든요.

도서관운영과같은경우는내일모레신대도서관이개관합니다.개관에따라서4,5명필요할것같아서이렇게돼있고요.도로과는지금결원이4명인데위원님말씀대로도로과는굉장히민원성업무가많이있기필요합니다.인정합니다.그래서내년도에보충할때우선적으로배치할계획입니다.그리고국가정원운영과는7명인데이것은지금업무가조정이됐거든요.조정이돼서이거는앞으로정원을재조정해야할것같고해서그래서발생이된겁니다.그래서나머지부분과오인력부분에대해서는지금현재수습생이수습을받고있기때문에결원이많은지역에대해서는신규직원을우선적으로배치할수있도록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인원을적절하게배치하셔서직원들의근무만족도가높아질수있도록했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212페이지에전보제한자전보현황에보면지금여기책자내용에보면1년이하의전보한사람들이108명이에요.108명인데그중에서승진을해서가신분은한37명정도되고나머지분들은6개월만에계속자리를보직을변경하고,또보면1개월만에가신분도있어요.이런분들은왜이렇게잦은보직이변경이될까요?

위원님도잘아시는바와같이인사를하다보면우리조직이한1600명되는데1600명갖고각부서별맞춤형으로전부다이렇게배치하기가굉장히힘듭니다,사실은.인사를하다보면전보제한자가걸릴수도있는거고,또성비도안맞을수있고부분이기때문에굉장히과학적이면서힘든부분이인사부분이거든요.그러니까어떻게했으면오죽했으면이렇게단기간에직원을다른부서로전보를시켰는지상당히애로가있었습니다.

그거는인사권자입장에서지금말씀하시는거고아무리인사가만사라고해도인사권을막이렇게남용하시면안될것같은데.그렇다고1개월이분이어떤특수상황이있었는지는모르겠으나1개월,3개월,6개월해서70여명의직원들이본인의의사와다르게무조건발령이난다면어떻게믿고근무를할수있겠습니까?

그러니까이것도운용의묘인데요.다전보제한자여러가지를감안해서인사하는데굉장히어려움이많습니다.이걸원칙은전보제한자를전보시키면안되죠,당연히.그러나상당히조직운영에애로사항이있다그런쪽으로이해를했으면좋을것같은생각이듭니다.

불만이있는분들은없었어요?

일부는있는걸로파악하고있습니다.

그러면그분들은다시또보직을변경해줄겁니까?본인인사불만이있어서지금옮기시는분들도많이있는데인사가그분들이불만있으면또옮겨주실거예요?

여러가지부분이있습니다.승진자나왔을때,무보직에서보직을줄때,외부에서전입왔을때,업무담당자의원에의해서등여러가지사유가있거든요.그래서그런것을충족하다보니까불가피하게일부는본인의사없이전보제한사항이있어서앞으로는이런부분을명심해서잘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아까감사결과보고말씀하실때양성평등인사정책을실시하고있다그렇게말씀하셨잖아요.근데우리순천시전체공무원1574명중에서874명이여자잖아요.그렇다보면9급,8급,7급,6급까지는계속여자들이많습니다.근데고위직으로갈수록갑자기4급에가면남자8,여자1명이에요.아까국장님말씀은성별과관계없이능력위주의인사시스템에의해서인사를하셨다고했잖아요.그러면4급이상올라갔을때여자들은다무능력했네요,그렇죠?맞습니까?

위원님,이거있습니다.

뭐어떤거있습니까.

옛날에는남녀차별해서채용을했어요.뭐냐면1990년도까지는남녀별도인원을해서채용을했었습니다,1990년도까지.그러니까남자몇명,여자몇명그렇게채용을했었거든요.지금와서는30년넘었잖습니까?그러다보니지금와서보니까경력이많은사람들이대부분남자예요,여자들이별로없어서요.

그러면진급대상자가지금여자들이없다는말씀이신가요?

아니요.1990년기준으로따져봤을때.그러니까현재국장들말씀하시니까말씀드리는겁니다.그래서1991년도부터남녀구별이없어졌거든요.그래서그이후로대부분여성공무원들이많이들어온것이죠.

1990년이면지금벌써몇년입니까.20년이지났잖아요.20년이지나면대상이비슷비슷해졌을것같은데아직도이렇게차별이됐다는게….

아니요.1990년이면….

대부분공무원승진대상자는20년,25년이상되면대부분승진대상자가되잖아요,4급,5급,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사람이비슷비슷해져야되지않은가요?

위원님,지금은팀장보직받는6급공무원들은거의비슷비슷합니다.○위원장경순그렇죠.6급은지금비슷….

그러죠.그러면지금국장님말씀은승진대상자가없다는말씀이시죠?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예.그리고참고로….

그러면내년인사때는승진대상자가좀많이생기겠네요?

많이생길겁니다.그리고앞으로10년만지나면남자보다여성간부들이훨씬많아질거라고생각합니다.

진짜로맞습니까?

예,현추이로봐서는.

그다음에마지막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257페이지보면지방자치단체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수립시매년1월1일5년간의연간계획을수립해서의회에보고해야된다고되어있습니다.책자257페이지입니다.

예.

거기에보면원래이규정에의하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의하면매년1월1일기준해서5년간연간계획을수립해서의회에보고를해야된다고했는데여기는지금보고가안되어있고,그전에보고한적이있었습니까?왜안됐을까요?

제가확인좀해봐야할것같습니다.

지금한번과장님답변가능하실까요?

과장님,발언대에서주시기바랍니다.

예전에는이보고가있었는데저도이부분이미보고라서확인해봤더니올해1월보고를못한것같습니다.그래서내년1월에는반드시상임위원회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꼭보고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 잠깐만요.돌아가고,추가질의죠?

(고개를끄덕임)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박계수위원입니다. 어려운건아닌것같고우리총무과청사방호가국장님이최고책임자인가요?

예,그렇습니다.

청사방호를지금까지이렇게해요.

예.

왜저렇게합니까?

청사방호의무가있기때문에.

의무는있죠.의무는있는데이렇게지금뭐별일도없는데계속….

최근에는우리직원들이….

제가봤을때는시민도불편하고직원들도불편할것같아서.

그래서최근에우리직원들은배제하고청사청경들로배치했습니다.

오늘지적할까봐서그랬는가?

아닙니다.

저번주까지만해도직원들이….○행정안전국장조태훈아니요.이앞에30일부터이미그렇게조치를했습니다.

그때는우리의원님을우리젊은직원들이의원님을못알아보고….

내가그래서봤어.그랬더니우리시장님공약이뭐냐면서로인사하기시민운동전개했거든요.근데우리내부적으로인사도안하고의원과공무원하고도인사를안하는데시민들하고얼마나인사를하겠어요.그리고지금저렇게방호하다보면사실주민들은굉장히불편하고이질감이들지않겠습니까?인사를하는게뭡니까.소통아닙니까.그러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리고저렇게방호를안해도사실집회신고를하고그러면자연스럽게알게되고그럴때는조금이렇게방호를하는것은이해를하는데매일같이저렇게하고있는게좀여러가지로안타깝고,시민들도뭔일있냐고막물어봐요.그래도시청이우리시민들이좀자유스럽게방문하고이런게돼야지너무경직돼가지고,어쩝니까?

한때는우리시청을점령한부분이….

아니,그때도봤어요.우리해룡분들이점령을해가지고있는데그분들도나가버리더라고요.나간다그래요.있어봐야실효가없잖아요,특별히얻는게.어떤자기들의지로하는데지금은그이후로는그런게없고한데굳이꼭그렇게해야되는가싶은생각이들어서.

앞으로는오늘또지적을….

서로인사좀잘하고,우리시장님공약사항이고그러는데서로인사잘하고소통도좀잘하고그래야될거아닙니까?

오늘지적을해주셨기때문에앞으로는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예,그러십시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영갑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국장님.다른건아니고간단하게한가지만,요즘우리후문쪽으로들어와가지고3층으로올라오려면직원들이계속교대로근무를서잖아요.

지금은제가폐지해서청경만세우고직원들은근무안하게조치했습니다.

방금올라오면서도봤는데.

기존에는직원들을하루에2명씩배치했는데청경들을배치했는데청경들도점심은먹어야될거아닙니까.점심시간에는직원들이하고나머지는청경들이….

아니,방금제가올라오면서여성직원봤어요.

확인좀해봐야할것같습니다.

지금확인해보세요.왜서있는지저는이해를못하겠어요.

제가와서바꿨습니다,오자마자.

바꾼건잘하셨어요.그런건똑소리나게하시는분이니까.

주민들한테위압감준다이런게있어서제가….

그렇죠.그게기존에2분씩서있고그랬었어요.근데그게얼마전까지그렇게서있었어요.

청경을배치했고최근에청경2명중1분이병가를내버려가지고1명만있었는데청경으로대체했고다만중식시간때만큼은청경들식사를해야되기때문에그시간만큼직원들로해서조치를했습니다.

청경이서있는이유도모르겠어요,올라오는사람들한테왜청경이검문하는것도아니고.뭐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청경분들이계속거기서서있어야되는?

어차피청경은우리청사방호목적으로있기때문에왔다갔다하면서근무도하고그렇게조치를했습니다.

청사방호목적으로청경을두는이유는알겠는데거기에서있을이유가없다는거예요,청경분들또한.

국장님,우리위원님들2분이지금청사방호에대해서말씀주셨잖아요.저도드리고싶은말씀이청경이….

아니,잠깐조금이따….제가이야기를하고….

예,말씀계속하십시오.대화가끊어지고계셔서.

청경분들도거기서있을이유가없다는거예요.

하여간탄력적으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운영할문제가아니라는거죠.방호권을발동해가지고하는것은사안이있으니까충분히이해합니다.

왜냐하면매일같이시청앞에서집회를하고그런상황이어서또사람이라는것이혹시모르니까그런사태를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근무를하고있으니까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위원님.

저게이해하려면할수도있는부분이지만어떻게보면저건모든시민을잠재적범죄자로보는시각이있는거예요.그래서저걸하지않아야된다이렇게주장을하는거예요.

위원님,우리순천뿐만아니라다른지자체라든지어떤공공기관도대부분다청사입구에서청경들이근무하고있습니다.

청사입구에서있는건인정을하겠어요,청사입구에서방문목적을묻는다거나방문부서를안내한다거나.근데그런목적이아니에요,지금저기서있으신것은.

그목적이죠,위원님.

아니,그목적이….

청사방호목적이죠.

예를들어서정문에서있고,정문에는청경분들이안정적으로근무하는공간이있잖아요.

다른기관과달리순천시는정문,후문,측문에서다들어올수있는공간이있어서위원님잘아시는바와같이요새집회도자주진행되고있고그래서부득이하게그렇게할수밖에없다는걸이해를해주시고요.

민원실앞에도계신가요,청경분들이?상시근무를선가요?

왔다갔다합니다.

저공간에서만유독계속상시근무를해요.그이유가뭐냐이말이죠.종합적인청사안전과돌발상황에대처하기위한목적이라면배치장소가달라져야돼요.출입구가많으니까그런것은있을수있다고봅니다마는유독저공간만지금계속해서2명이서있다가,공무원들이서있다가,청경으로대체하셨다니까이야기를드리는겁니다.

우리시민이나민원인한테위압감을주지않도록운영을잘하겠습니다.

예,그거정확하게조치를해주세요.조치사항을위원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님이제안하신대로청원경찰청사방호목적이라면배치장소를고민하셔서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현아위원님추가질의있다그러셨죠?질의하십시오.

243페이지공무원해외연수시책반영현황에국장님,제안내용해가지고이렇게나와있는거보면공무원해외연수채택률이정말낮은것같거든요.이유가있을까요?

해외를갔다오면제안은굉장히많이받습니다.제안은많이받는데대부분기채택을하고있거나너무일반적이거나일상적이거나그것은제외하고이것은좀중요하고필요하겠다는사항만나열해놨었거든요.그러니까제안은상당히많이합니다,갔다오시면,귀국하면.

거기앞에240페이지보면공무원해외출장현황,시책연수하면저희가엄청난예산을들여가지고지금많이갔다오고있습니다.그렇죠?

예.

그런데채택률이엄청낮아요.낮은데이게채택이그책자에도보시면아시겠지만지금3건인가요?지금3건정도밖에안되잖아요.이거공무원해외연수가실때어떻게이렇게선정해서가시는건가요,공무원들?

연수가2가지입니다,기획연수,테마연수.사전에팀을짜고팀이꾸려지면해당연수국에대한사전학습을시켜서뭘보고뭘느낄것인지사전에준비를해서갔다오거든요.갔다오는데대부분개별적으로간게아니라팀으로갑니다.대부분다팀으로적게는5명,많게는10명씩가는데그팀이공동으로제안하다보니까건수가적게보이는걸로보입니다.

갔다와서이렇게지금보고서같은거잘쓰고계신가요?

예.

보고서같은거잘쓰고있고요.

예.

여기보니까미래인재양성과정국외연수해가지고도많이갔다오셨네요.이분들다보고서쓰고계세요?

예,귀국보고서다씁니다.

근데공무원해외연수같은경우에는저도조직생활같은거많이해봤지만대부분이런데이렇게간다고하면우선적으로높으신분들위주로많이가세요.그런경향이좀많이있어요.근데제가봤을때는진짜로정말일하실분,이렇게공무원연수갔다와서,공무원들이이렇게갔다왔는데이분들그과에시책이나정책을연구하려고그대로남아계신가요,갔다와서?몇년이상공무원이이렇게연수갔다왔을때,팀별로이렇게했을때,저희가인사발령이또잦잖아요.그랬을때이렇게연수갔다오신분들은보고서도쓰고서로연구도하고그럴때이과에남아있는지,아니면또다른데로발령을내버리는지.

일부는있고일부는또부득이하게다른데로발령낸부분이있습니다.

그러니까채택률이낮지않을까싶네요,국장님.그러지않습니까?

제가솔직히말씀드리면이런부분이있습니다.B라는사람이A부서에제안하잖아요.그러면B라는사람이B부서에서정책을진행하게되면채택률이높은데B라는부서직원이사람이A라는부서에제안하게되면아무래도좀채택률이떨어지는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왜그러죠?

그거는본인의일보다일이늘어나는부분도있고,또여러가지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경향이있습니다.

그러니까이많은세금을들여가지고해외연수를갔다오잖아요.근데채택률이낮은거에대해서검토를해보셔야돼요.이분들이갔다와서보고서도쓰고나름대로연구를하고중요한우리순천시발전을위해서시책이나정책을연구하라고이렇게갔다왔는데발령이나버리고,또정말일하실분들이가는지정말,또저희노조게시판한번씩보신가요,국장님?

거의보지않고있습니다.

자주봐보세요.거기에보면불만사항이엄청많이직원들이,솔직히조직사회에있을때어떤불만이있어서저희가팀장님이랑과장님한테이러이렇게불만이있습니다정정당당하게말할직원들은별로거의없을것같아요.근데그런불만사항을노조게시판에많이올리는거보면일은안하고있는뭐땡땡이렇게하면서많이올라와있잖아요. 그래서이런해외연수도정말일하실분들이갔다와서이런채택률이좀높았으면좋겠어요.그래서이런해외연수결과시책반영률보면정말낮으니까이런거수요조사를미리해가지고정말일하실분,그팀이어느정도는몇년간유지해가지고연수갔다온사람이계속연구개발할수있게해야되는데발령내버리고,저희가발령이엄청잦잖아요.그런체계적인관리가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어떻게생각하신가요?

예,옳으신말씀이고요.내년도에는시책연수를많이보내서사전에목적과목표를뚜렷이해서….

많이보내는게중요한게아니고요.국장님,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갔다오신분들가기전에정말가서일하실분들수요조사를하시고너무높으신분들위주로말고정말일하실분들위주로추진해주시고갔다왔을떄이분들이그부서에서계속시책을연구할수있게끔그런조치를취해달라는말씀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그리고다른….

예.

그리고그다음페이지244페이지포인트관련돼서이거공무원복지포인트에대한불만이혹시없으신가요?

예,지금까지는썩불만이없는걸로파악하고있습니다.

불만없어요?

예.

그래요?국장님,혹시에코포인트사용하고계신가요?

예,그렇습니다.

어떻게사용하고계십니까?

좋습니다.

아니,좋은데어떻게사용하고계시냐고요.좋은게아니라포인트사용.

대중교통.

예?

대중교통.

대중교통뭐이용하고계시는데요.

시내버스.

시내버스지금출퇴근하고다니세요?

예.

아,그래요?

예.

근데국장님이잘활용하고계시네요,에코포인트.근데에코포인트불만이솔직히많아요.이게지금저희에코포인트가버스하고뭐이용할때이거주는거죠?포인트요.

자전거도해당이됩니다,우리가대자보운동차원에서.

대자보캠페인하는데자전거타고다니는직원들이지금….

자전거도많이있습니다,직원들,지금도.

직원들많이타고다녀요?

예.

근데대부분조사해보시면알겠지만에코포인트를좀많이사용을안하고계시더라고요,불만도많고.우리공무원복지제도의좋은제도로이렇게지금하고있는데포인트를솔직히버스하고자전거만타고다니잖아요.이거포인트안쓰게되면어떻게되죠?

이게에코포인트만따로5만원이잖아요.안쓴다고5만원반납하는것은없습니다,통으로쓰지.

아니,이거반납아니에요?이거항상불용처리하는거아닌가요?

죄송합니다.반납한답니다.

그러니까요.반납하고항상불용처리하잖아요.이게지금계속반복되고있잖아요,에코포인트를.그래서실제로이거복지포인트에있어서직원들이불만사항이많아요.이게생색내는포인트인지라는생각을많이하세요.이게저희환경이나이런걸위해서에코포인트를주는데실제로이것을사용하신분들은이게좋다이렇게생각…. 권장을하지만솔직히현실에서는많이필요없는에코포인트라는지적이많거든요.그래서이게지금에코포인트를사용안하고반납하고불용처리를계속반복하고있는데이범위를확대하실그런계획이혹시있으신가요?이거확대를해야될것같은데요.

직원들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올해운영상뭐가문제점이있는지,또추가로포인트할게뭐가있는지직원들의견을들어서내년도에확장할때는직원들의견을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에한번설문조사를해보셔가지고에코포인트를,이게지금계속에코포인트를사용안하고반납하고불용처리한다는것은사용안하고불만이많다는이유잖아요.또제가조사해봤을때직원분들한테도그냥생색내는포인트다이렇게이야기를하신분들이되게많으시니까이것좀잘조사하셔가지고이게불용처리를계속한다는건범위가지금축소됐다는거잖아요.그러잖아요.저희가버스하고온누리자전거이거만되는거죠?

예,그렇습니다.

또되는게있나요?아까버스랑이용하신다하시길래,국장님.범위를좀더확대를해야될것같아요.

근데위원님참고하실것이지금은이용률이적지만어차피우리시청사를건립하게되면주차장도부족할것이고,또기후변화대응이나여러가지차원에서도금액은작지만이걸앞으로계속해야되지않을까개인적인생각이듭니다.

신청사건립하려면아직멀었잖아요,국장님.

아니,내일모레착공하니까요.

그러니까신청사저희가들어가려면몇년이남았는데….

지금부터준비를해야됩니다.

계속안쓰고불용처리하고반납하는데이거에대해개선해달라는데신청사생기면이렇게이렇게한다고,지금몇년이나남아있잖아요,지금당장이사가는것도아니고.

내일모레바로착공하게되면….

착공하면저희가바로가서사용하나요,건물?사용못하잖아요.

왜냐하면주차장이줄기때문에지금부터자전거라든지도보라든지대중교통을많이이용해야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러니까좋은포인트의권장은정말많이하지만체감을저희가못하고있다는거예요,공무원들이.이거에대한종합적인조사를하셔가지고범위를확대하시든가이렇게좀그런계획을잡아서반영해주시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원거리포인트같이한번이야기드릴게요.지금원거리포인트하고있잖아요,면단위직원들이렇게해서.이게많이직원들보니까원거리이용하다보니까불편한사항이많아가지고좋은취지로하고있는것같아요. 면단위직원들이렇게동일하게적용하고있는데저희우리시의회의원님들도지금면단위의원님들이많이계세요.알고계시죠?

예.

우리의원님들도보면거리가엄청먼지역이되게많습니다.원거리포인트를우리시의회의원님들도적용할수있게할수있는지말씀좀….

따로검토하겠습니다.

예,따로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포인트관련돼서저희가포상금을주잖아요,공무원들.우리공무원들잘하고이럴때포상금을줄때포상금을포인트나순천사랑상품권으로이렇게주는방법은어떨지.

포상금대부분상품권으로많이줍니다.

상품권말고포인트.포인트도같이적용해볼수있는지.

포상금줄때현금이아닌상품권으로대부분다지급하고있습니다.

그리고여기에서포인트랑상품권이야기가나와서그러는데저희가각종위원회있잖아요.위원회오신분들보면다현금으로지급하죠?

대부분위원회는현금으로지급하고있습니다.

근데현금으로지원을했을때저희순천시관내에있는교수님이라든가기타위원회위원들은현금을이렇게주시면또여기저희지역에서쓸확률이높잖아요.그런데예를들면광주라든가타지자체에서오신분들은현금으로줬을때는솔직히순천시위원회에참석하면서순천시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되지는않을거라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위원회에참석하신분들순천사랑상품권으로이렇게주는건어떨지한번제안해봅니다.

그것은재검토를해봐야될것같고요.왜냐하면우리가어렵게외부인들을초청해서위원회회의를하는데수당까지지역상품권으로주면좀과도한거아니냐라는개인적인생각입니다.그것도같이한번보겠습니다.

개인적인생각이고그런것도한번위원회위원님들개최할때조사하셔가지고우리순천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한번….

보겠습니다.

예,그리고북한이탈254페이지에요.관내북한이탈주민현황지원내용있잖아요.여기에서올해는지원을안했어요.지원을안한이유가있으신지이야기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수요자가없어서교육비지원을못했습니다.

그러니까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저희조례가있잖아요.그조례시책에시장님이이런정착이필요한적응교육이나고충상담,직장적응,취업훈련이걸지원할수있다저희법에나와있잖아요. 근데이게지금몇년동안현재인원88명이남자,여자이렇게인원이나눠져있는데이분들이제가작년에물어봤을때컴퓨터자격증이나간호조무사자격증을땄다고했었거든요.자격증이있는데지금수요가없다고하는데몇년동안자격증을따게끔이렇게예산을들여가지고하는데어느정도는다지금자격증을땄다고생각이드는데아닌가요?자격증을다취득한것같은데.

대부분다땄다고봅니다.

취득했는데이것을북한이탈주민들을자립시키고정착하는데,이제이자격증은내가봤을때는다른용도로있잖아요.자립정책사업을위해서자격증만딸수있는지원을이렇게하지마시고범위를좀확대하셔가지고,몇년간계속지원했기때문에자격증을어느정도다취득했다고생각이들거든요.그리고이번에도이많은예산을지금들였는데수요자가한분도안계셔가지고지원내역이전혀없잖아요. 그래서이분들한테한번조사를하셔가지고꼭자격증만따는게이분들한테,이제어느정도많이취득했기때문에자립이나정착을하는필요한사업들을좀연구하셔가지고그분들을직접도울수있는그런방법을한번생각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별도미팅을통해서한번수요조사를하겠습니다.

예.

아마최현아위원님이에코포인트하고북한이탈주민사업에대해서사업의다각화를고민해보시라고주문하신것같습니다.무슨말뜻인지아시겠죠?

예.

재고해주시고요. 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국장님,수고하십니다.국장님,추가질문으로최현아위원님이말씀하셨던우리자전거있잖습니까.국장님은자전거를아까이용하신다고하셨는데개인자전거로오십니까,아니면버스.

개인자전거입니다.

버스도잘타시고요.

예,날씨가궂을때는버스타고그렇지않으면자전거….

그러죠.비가올때는버스타고와야되고그런점들이있잖아요.지금어차피저희가신청사건립을하는데많은직원분들이주차장을어디다할거냐고말씀들을많이하세요.그리고시장님은대자보를하자고했는데초기1년간은굉장히많은홍보도하시고많이하시는것같았는데지금은,모르겠습니다.정원박람회가끝나서그런건지,안하시는건지정확하게잘모르겠지만어느정도그거는파악을해보셔야될것같고,제가전에도이야기를했는데우리가자전거를타고출근을한다는것자체가우리순천시에서평지가아니지않습니까.

평지죠,대부분다.

아니죠.

도로상황이요?

그렇죠.우리시청까지왔을때….

도로상황이좋지는않습니다.

그렇죠.좋지않은데일반적으로우리가요즘에다전기자전거로되어있지않습니까.그거는앞으로우리시민들도전기로충분히쓸수있는그런부분들이니까대자보를하기위해서는어느정도시스템이갖춰져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시스템이없는상태에서무조건대자보를하라고하면이거는진짜좀다른행정으로가고있지않나. 저또한대자보를위해서저도한번버스를타봤어요.너무불편하기도하고이게시스템이구축이되지않으면뭔가를할수없다고많이느꼈어요.앞으로더잘하시겠지만이거는순천시민뿐아니라우리공무원분들도다포함되어있으니까이부분은좀적극적으로하셔야될것같습니다.

위원님,그렇습니다.조금전에말씀대로요즘에거석하지않냐그러는데그렇지않고요.아무래도날씨가추워지니까좀그런것같고,대자보는저는개인적으로동시에시행을해야한다고봅니다.시스템도같이하면서같이그렇게해야이용하는사람들이뭐가불편한지를수시로발견해서수시로개선해나가고동시에시행해야한다고보거든요.그렇기때문에최근에인사도했고조직도어느정도안정이됐기때문에아마내년1월부터본격적으로시행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러니까제가봤을때는우리가행정이굉장히늦지않습니까.행정이늦는데이거를따라가는거에대해서는조금힘들다는걸잘알겠는데그래도복합적으로같이좀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본위원이총무과장님한테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여러위원님들이인사에관련해서말씀들을많이주셨습니다.근데우리가공무원비리중에서5대범죄라는게있죠?

예.

무엇무엇이죠?

성희롱,성폭력,공금횡령·유용이런부분이되겠습니다,음주.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성폭력,성희롱,음주이게5대범죄로공무원비위로하고있는데요.우리가5대범죄비위공무원이면여러가지제한이있죠,인사에?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지금2023년도순천시인사운영기본계획을보면요,2023년달라지는인사제도해가지고5대범죄비위공무원6급무보직기간을3년에서2년으로하겠다고했거든요.근데우리순천시가지금우리위원님들이계속질의를하셨지만행감자료204페이지에보면무보직6급이굉장히많아요.지금우리가정체돼있죠?

예.

근데유독지금6급무보직이정체된상태로많은데2023년도달라지는인사제도에서2024년1월1일부터6급무보직기간조정을3년에서2년으로하겠다이렇게한이유가뭐죠?

음주나5대범죄에유독6급에한해서만좀페널티가,이게보직이있다보니까이런부분이있어서1년을단축한겁니다,기존3년에서2년으로.이렇게음주같은거했을때는기존에는3년을무보직기간으로뒀었는데그걸단축해서2년으로하겠다그내용입니다.

저는우리순천시가지금앞서말씀드린대로무보직6급이지금100명이넘게있어요.그분들입장에서는본인들은성실히근무를해왔단말씀입니다.사실이런5대범죄에해당하신분들은소수일거예요.

예,주로….

그죠.근데그분들이이조정을함으로써성실히일했던6급무보직들이불공정하잖아요.

직원들도의견중의하나가6급이유독가혹하다,이보직문제가지고그렇습니다.다른건다성과금이랄지동일한부분인데이보직이있다보니까….

저는이6급이왜여기에엄격해야되냐면요,우리가5급관리자로가는길이잖아요.그렇기때문에5대범죄까지명시를해놓고관리를하는데이부분을갖다가2024년1월1일자로3년을2년으로하겠다이렇게말씀을주셨거든요.그래서제가볼때는그러면우리6급무보직분들이여기에다동의하실까요?그리고6급이하의급수도이미승진같은거제한을두잖아요.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이런범죄를저지르지않아야당연한거아닙니까,공직자로서?

예,5대범죄죄를짓지않는게가장….

그죠.그리고소수입니다.그러면다수의우리6급무보직공직자들이여기에대해서공감을할까요?저는그것이좀….

현재무보직6급직원들은아까위원장님하신말씀이맞습니다.근데아직음주를안했지만전체적인6급들직원들의견은왜음주에있어서6급직원들한테가혹하게이렇게하냐이런의견들이상당히많아서조정한겁니다.

음주운전은굉장히큰범죄죠.왜냐하면본인만피해를입는게아니라우리행복한다른가정들을파괴하는행위잖아요.더엄격하게다뤄줘야지우리음주문화가만연돼있다고그래서음주에대해서그렇게잣대를들이대면저는별로바람직하지않다고보고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해당당사자들한테한번전체적으로의견을들어보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잠재적범죄자잖아요.왜음주에대해서유독6급에대해서그러냐고하시는데그러면그범죄를우리가잠재적으로인정하자는거잖아요.그래서이부분은총무과에서한번의견들을더취합을해봤으면좋겠는데요.

예,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이부분은전체직원들의견을조금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저도이거한번인사후에이런불만이올라온걸봤어요.왜음주운전자가이번에됐냐,어쨌냐이런소리가들리더라고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한번총무과에서심사숙고해서다시한번고려를해보셨으면좋겠다하는의견을드리고요.

예,알겠습니다.

또보면휴직관련해서감사자료193페이지에휴직자가증가를했잖아요,지금.

예.

근데달라지는우리인사제도에보면어떤내용이있냐면휴직자가기간을넘겼을때,휴직기한을넘겼을때는충원을안시킨다고써있어요,결원그거를.맞습니까?신청기간이후휴직시부서결원을유지한다그랬거든요.

현재저희가6개월이상은별도정원으로해서인력보충을하고있습니다.

그럼이말은무슨말입니까?신청기간이후휴직시부서결원을유지한다는거는.

이부분은하도휴직이다나름사유가있어서휴직을하겠지만기존에는수시로받았었거든요.근데휴직을분기로이렇게….

아니요.그거는이해하는데신청기간이후….

예,그내용입니다.

그러니까분기별로받는이후에휴직할때는부서에결원이생기는것을그대로두고있다가이거하겠다?

예.

그러니까동료를배려해서라도휴직기간분기별신청을꼭해달라는말씀입니까?

예,그취지입니다.

본위원은그렇게해석안했고휴직기간을넘겨버렸을때결원을한다고이해를했습니다.그부분그단서는잘하신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지금무보직어떤인사를할때무보직기간이나기존경력,근무능력,이런것들을잘고려를하셔서직원들이불만이없도록해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 그리고전보제한있죠.전보기준에서공무원임용령제27조에따라서필수보직기간2년을준수한다그랬는데전보제한기간중전보가능사유가있어요,그죠.

예,그렇습니다.

보면맨마지막에기타임용권자가보직관리상전보할필요가있다고특별히인정하는경우이게문제라고봐요.우리이걸굉장히남용하는사례가저는많다고보거든요. 그래서아까우리위원님들이지적하신부분중에6개월근무하는데계속,예를들면저희왕조2동동장님6개월간격으로4번바뀌었어요.이거잖아요.남용한거잖아요.임용권자가보직관리상전보할필요가있다고특별히인정한다는그조항때문에이런짧은기간동안,제한기간동안에도이렇게잦은인사이동이있지않았나이런생각을합니다.그래서앞으로는이런제한사유가있지만이걸좀신중하게적용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예,좀더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188페이지민간위탁현황에서순천시청직장어린이집운영에서요.계약기간이2023년1월1일부터2027년12월31일재계약을했어요.최초는2018년1월15일부터운영조례에의해서5년간위탁을했고요.그러면재계약할때우리의회상임위에보고를안했죠?

그부분은제가조금파악을해보겠습니다.

안했습니다.그래서그조례에보면준용부분이있어요.규정에의해서순천시행정사무민간위탁관련조례에준용을한다고써있습니다,15조에.근데저희상임위에보고를않고재계약을했어요.만료일90일전에보고를하게돼있습니다.근데안한걸로돼있거든요.앞으로는이런행정,이런조례를철저히지켜주시기를당부드리고요.

예.

최현아위원님이아까말씀주신187페이지각종보조사업국도비추진실적에서북한이탈주민그사업말씀있죠.

예.

사실이런분들은어쩌면우리복지의사각지대에놓이신분들이에요,그죠.그래서어렵사리국도비가내려왔는데집행잔액이이렇게많이생겼어요.그래서아마우리위원님이사업의어떤다각화를좀해달라고주문하셨는데앞으로도그렇게다각화하셔서집행잔액이최소화되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으로총무과소관사무에대해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 추가로유영갑위원님이질의하신부분에제가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청사방호관련조치사항을꼭여기에보고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총무과소관사무에대해서질의답변시간을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국장님,식사맛있게하셨습니까?

예.

위원장님,이번감사는자치행정과장님께답변을부탁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님이자치행정과과장님에게답변을부탁드립니다.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이번박람회성공개최이후각종시민운동과환경개선,자원봉사자들의후방지원이우리자치행정과가가장컸다고생각합니다.관련해서과장님을비롯한직원분들의노고가크기에우선수고하셨다는말씀을먼저드립니다. 우리성공적인박람회를마치고자원봉사자들의노고를격려하는다른자리가있었습니까?

예,박람회끝나고제가11월5일쯤으로기억하는데요.박람회현장에서약300여분모시고위로행사를했습니다.

저도언론에서접했지만우리가자원봉사자라고하면꼭자원봉사센터안에소속돼있는단체도있지만그외우리교통부터시작해서,특정단체는거론하진않겠습니다.하지만거기참석못하는우리시에서집행이나갔던확인하셔가지고또한미치지못한데까지도자치행정과에서격려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제가말씀을드립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저희들이내일자원봉사자의날기념식겸저희들행사가있는데요.그때많은분들이참여토록해서그런자리를갖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본론으로들어가서우리올해시민과의대화가명칭이시정보고회로바뀌었습니다.단어만봤을때는시민들과대화는하지않고우리시정에대한보고만하겠다는의미로해석되는데실제로그런식으로운영이됐고요.그렇죠?

제가봤을때는조금달리생각하는데요.명칭이바뀌었지실상내용상은시민과의대화나거의버금가는일이었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이부분에서제가거론하고싶은것은요,올해박람회큰행사를앞두고시간적여유,또한우리시정을보고하는데있어서이런부분때문에이렇게시정보고회로대체한걸로알고있습니다.올해뿐만아니라우리2022년도에는시민과의대화였고,2023년도에는시정보고회형식으로했었고,2024년도에는앞으로는시민과의대화의형식으로할것인지시정보고회형식으로할것인지그게중요하거든요.

저는시민과의대화나시정보고나큰차이가없다고보고요.이번에명칭을바꾼것은다소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하루에3개씩도해야되는상황이었기때문에,물론많은시민과의대화를하다보면여러가지건의사항이라든지그런여러가지대화가오기때문에조금시간을단축하는의미에서보고에다가조금더비중을두고건의사항수렴에조금더비중을적게뒀던건사실인것같습니다.내년도에는시민과의대화를해서보다많은시민과의대화를하고많은의견을청취하는시간을갖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시민과의대화형식과가주십사하는바람에서말씀을드린겁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엄연히시민과의대화형식과시정보고의형식은조금다르다생각하거든요. 그리고우리작년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드렸듯이시정보고회를하든시민과의대화를하든우리시의회일정과좀겹치지않은시점에잡아달라고집행부에요청을했었는데올해도어김없이일정이겹쳐서또시장과의대화를하는데시의원들이참석안했다는오해를받게되더라고요.이런부분을우리일정을잡으실때집행부에서꼼꼼히체크를해주셨으면합니다.

예,그렇게하는게맞다고봅니다.저는이번에보니까박람회가끝나기조금이렇게하는것은내년도예산편성문제라든지여러가지가겹쳐있기때문에건의사항을반영할겸해서아마조금서두르고,또하루에2군데,3군데씩하다보니까그런일이있었던것같은데요.다음번부터는의회하고그런일정도조율해서의원님들이많이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과장님,한번이자료를제가찾아보니까2022년도하고2023년도에각읍면동에서건의사항들이올라왔잖습니까.

예.

이건의사항들이올라온거에대해서처리결과는아직자료를못받았거든요.왜냐하면그부분에서도2022년도에는시민과의대화할때시장님과직접적인이야기를통해서마을의숙원사업이나건의사항들을말씀드렸는데그부분에대해서건의는받고처리결과가아직동으로전달이안된것같더라고요. 그런데도불구하고올해2023년도시정보고회때미리각읍면동의필요한건의들을서치를해가지고그자리에서해결방안만이야기하고,또한조치사항이가지않고있습니다.이런부분에서시민들은이마을의숙원사업이나원하는부분을시장님께직접말을했는데조치결과가없다보니자꾸행정에대한불신을받을수밖에없죠.그렇지않겠습니까?

예,맞습니다.건의사항수렴보다도조치결과를민원인한테통보하는게더중요하거든요,사실은.

되면된다,안되면안된다라고말씀해주시고,그다음또한이부분에대해서안되면어떤절차에의해서안된다고동에말을해줘야되는데그런부분도없이의견만수렴하고그뒤에사후조치가없다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시민들은시장과의대화를통해서말을했는데도불구하고답이없다고하면,최종적인결재권자가말이없으면그분은행정에신뢰를못하는거죠.

저희가시정보고가올해끝나는날이11월1초였거든요.그래서아마지금가능여부를취합해서민원인한테통보하기직전인것같고요.일단은저희들이본예산에반영될수있는부분도있었고그래서예산통과여부라든지여러가지종합적으로보고저희들이12월말쯤에나가부를정확히일단통보하고,조금더저희들이보완할사항이있다거나장기적으로검토할부분이있다그러면충분히설득을시켜서납득이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과장님,대부분우리가시민과의대화가10월정도에많이그정도에계획하고있잖습니까?그럼건의사항을취합해서어느정도내년도에반영할것인지,중장기로갈것인지결정을해서다음연도1월정도에는동에전체적으로보고를해주는형식이면어쩔까요?

맞습니다.근데사실시정보고가,사실은시민과의대화가제생각에는가급적이면상반기에하는게맞다고보거든요.그래서검토하고다음연도예산에반영할수있는그런시간적여유가있어야되는데특히이번같은경우에는조금늦어지다보니까본예산에반영도못해버린경우도있어요,할사업들도.그런경우는천상내년도추경이라든지,아니면시장님포괄사업비로지원해야되는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예산반영여부라든지파악해서늦어도12월말에는읍면동을통해서건의자들한테전달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그렇게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과장님,올해여순사건관련해서12월말까지가조사기간만료인가요?

신청접수기간이2022년부터올해까지2년간접수하는기간이올해까지고요.조사기간은내년도에도계속되고있습니다.

관련해서올바른진실규명을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예.

몇가지책자에서확인했는데우리여순유적지한33개소정도되죠?유적지요,여순유적지.

예예.

관련해서정비하는데인력이나예산은크게부족하지않습니까?

사실유적지정비사업같은경우지금도비보조사업으로이루어지고있는데요.사실저희마음같아서는더많이확보해서하고싶은데조금그렇지못한부분은있습니다.

도비뿐만아니라정비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하면시에서도예산을좀세우는것도맞다고판단이됩니다.그부분도검토해가지고올려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위원장경원그리고여순관련행사에대한질의를좀드릴게요.여순행사들이몇개정도됩니까?

예.

제가정확히자료를좀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올해사업은크게7개정도사업을했습니다.위문행사관련해서저희가한2건정도했고요.그다음에청년서포터즈양성사업으로도하고,유적지정비사업도하고,또시화집이라든지이렇게제작하는사업,문예제사업이렇게기타한7건정도의사업을추진중에있고최근다완료했습니다.

여순알리기위해서많은행사들이즐비하고있는것같습니다.이부분에서본위원이드리고싶은말은이행사를규모나예산을축소하고자하는말은아닙니다.하지만우후죽순있는행사의성격이비슷한것은우리여순주간에통합을해서하는것또한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예를들어성격상행사의성격이비슷한것들은우리여순주간때임팩트있게좀힘을실어가지고그때보여줬으면하는바람인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도지금와서보니까사업명이거의비슷비슷한사업들이여러가지가사실있어요.그래서올해는보니까여순사건행사주간이설정이돼있더라고요.그래서아마내년도에는주간때여러가지사업들을같이모아서문화재형식으로같이하는것도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맞습니다.과장님께서포인트를잘짚어주셨어요.우리여순주간이있습니다.그주간때같은성격의행사를합쳐가지고주간때일률적으로행사를한다고하면좀더포커스있게여순을더알릴수있지않나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꼭그렇게할수있도록계획을좀세워가지고2024년도에는그렇게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과장님,마지막으로하나만더이야기하겠습니다.일사천리순천카카오톡있잖습니까.시민들의반응이매우좋습니다.오히려시장에게바란다보다일사천리순천이5배정도가더많습니다.알고계십니까?

예.

그만큼작년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을드리고,또한올해도확인했는데잘이루어지고있어서참좋은정책인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데우리가보통행정에서민원처리기간이한7일정도되죠?

그렇죠,예.

하지만일사천리순천을통해넣은것에대한민원처리기간은며칠입니까?

일사천리는저희들이가급적이면5일이내에지금하는실정이고요.일사천리가가장큰장점은어떤시에나민원을제기하고싶은데어느부서인지를저희조차도사실은도로과인지건설과인지이런게없는데일사천리에하면공무원이알아서분류를시켜서바로처리하기때문에그런시간들을아주최소한으로단축시킬수있다는장점이있거든요.그래서처리기간이보통6일이내에거의다90%이상은처리하고있다고보면되겠습니다.

좀더단축을했으면합니다.우리가7일이면3일정도로더단축을시켜서일사천리순천만의장점을살렸으면하는바람이고요. 몇가지민원사항을들은게있습니다.일사천리순천에접수를했었는데우리순천시관할이아니라고해서안해준민원들이있더라고요.그런민원에대해서는안내라도해줘야되지않겠냐,우리순천시청에서이루어지는민원행위가아니기때문에해드릴수없다고이렇게답변이왔나봐요,민원인께서.그런데그민원인말은안되더라도할수있는방법을찾아주는것또한행정서비스아니냐.

예,맞습니다.

이런부분까지도말씀하시더라고요.이런부분도하나예를들어서말씀드리면순천시청에민원을넣었지만순천시청관할이아니고경찰서소관관할이면경찰서소관교통과에안내를해주는것또한우리행정의서비스라고생각합니다.이런부분도일사천리순천직원분들께좀말씀하셔가지고할수있는방안을찾아주시고요.

예.

그다음에민원인들이민원을넣고며칠안에답변을주셔야되는데그답변은주로며칠안에답변해주십니까?

아까말씀드린것처럼저희들이아까처리완료기간이5일이내에하고저희들접수하는즉시주말같은경우만빼고는바로그날아니면그다음날어떻게해서처리하겠다는거,그리고며칠안에결과를안내해드리겠다는거그렇게바로바로,즉시즉시처리하고있습니다.

하나의팁을드리자면예를들어민원이들어왔고그민원을처리하게되면관련부서에서사진을첨부해가지고일사천리순천에보내주면그사진으로답장을드리는것또한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예를들어가로등민원이들어왔으면,가로등이불이안들어오는데민원이들어왔어요.교체를하고난다음에저녁에밝혔다고해서사진을보내주는이런행정서비스를더해보시는것또한일사천리에업그레이드가된다고생각하거든요.

예,위원님말씀하신거100%공감하고있고요.저희들이민원접수해서그냥저희들이처리하고끝내는것보다도이렇게바로또결과까지통보해주면행정에대한신뢰도높고좋을거라고봅니다.아마일손이조금달려서그럴수도있었을거라고생각하는데저희들이더보강해서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아무튼신경써서이부분은꼭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국장님한테한번잠깐먼저말씀을드리려고하는데제가이리저리찾아보니까국장님이시민공익센터를하셨더라고요.근데이게의도가굉장히좋은의도였잖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때그상황을한번말씀좀해주십시오.

잠깐만,과장님한테그러면답변을안하고들어가시라고할까요?

아니요.잠깐이이야기만드리려고하는거니까.

잠깐대기해주십시오.

그때진짜취지랑목적이.

제가자치혁신과장할때2018년그정도나됐을겁니다.그때향동의도시재생선도사업이마무리가되고그때당시에저전동,터미널주변,역세권재생사업공모를준비하는과정에서그때이미시민로가침체가시작됐습니다.그러면저기방치할것인가,그렇지않으면시에서나서서라도지역별로거점을만들어서그거부터활성화시키면주변까지확장되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구국민은행을제가매입을했었습니다,사실은.그때만해도사실은문재인정권있을때인데사회적경제라든지도시재생사업이전국적으로유행이됐을때였거든요.그래서했던겁니다.

국장님이좋은취지로했는데참아쉬운게이게절차는문제도없었고단순하게공사에대한부분이좀아쉬워서물어봤습니다.굉장히좋은취지였고나쁘다고생각은하지않거든요. 그러면과장님한테묻겠습니다.

과장님,답변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은아마제가자료요청을많이했기때문에어느정도잘살펴보셨을거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혹시우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가공사지연이어떤건지아십니까?공사지연이왜됐는지?

공사가제가왔을때는지체상금상당히한5000만원이상물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요.그내용은아마업체가좀부실했던게원인이라고파악을했습니다.공사과정에서자재조달이라든지여러가지부분에서아마꼬인게있어가지고그런거정리하는과정에시간이한90일정도지연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런데안타까운게우리가선급도주고기성금도주잖습니까.그공사가5월10일날중단이됐어요.근데우리가기성금을준게4월29일이에요.여기서는제가합리적인의심을할수밖에없는이유가뭐냐면4월29일날줬는데5월10일날공사가중단이됐어요.그걸알고보니까대금체불이있었어요.그러면이게도급업체가다른용도로이거를썼을거아닙니까.아무리재정이악화됐다하더라도목적에맞지않게썼다는거죠,분명히.이거에대해서법적인절차가없는지궁금하기도하고요.

제가알기로는인건비관련해서는저희들이집행할때부터별도시스템이있어가지고거기에맞춰서집행을하게돼있거든요.그래서아마다소집행과정에서조금지연된부분은있었던걸로파악을합니다마는그뒤로는임금체불문제는다정리가된걸로저희가파악을했습니다.

조달청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사용하기때문에노무비는전혀막힘이없을거라고생각했는데우리가보통공사가5월10일날중단이됐으면5월에일을안했다고볼수가있겠죠?5월10일이후에는?

예.

근데우리는6월30일날5월분에대한노무비가나갔어요.이걸파악을과장님이하셔야될것같고,왜그러냐면요,이게5월분이라고해놓고날짜는없어요,그냥5월.며칟날나갔다는게없어요.왜냐하면5월10일전에나갔다면상관이없는데이후에나갔다면이거는이상한거죠.

예,제가한번다시세세하게파악해서별도로보고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1건만그런게아니라또6월분이나갔어요.6월같은경우에는6월20일날준공예정이서우리가여러가지,6월20일날나가서이것도또한노무비가잘못나간거죠,어떻게보면.중요한거는우리가현장대리인하고감독자2분이이야기가된상태에서총무과로넘어가요.그러면그때노무비가지급이되거든요,각자개인한테. 근데이게만약에제대로확인이됐다면명확하게나올거고감독자같은경우우리시직원분들이에요.의심을하기는싫지만어찌됐든합리적인의심이갈수밖에없는상황이거든요.왜냐하면명확하게언제나간지를모르니까.그리고공사가5월10일날명확하게중단이됐고우리는6월20일까지가준공일이기때문에그안에까지다나가야되지않습니까.

예.

이부분같은경우에는과장님이진짜꼼꼼히잘살펴봐주셔야됩니다.안그러면이게매번또이럴거냐,아니면또합리적인의심이뭐냐면우리가먼저돈을그업체한테주고그업체가원활히돌아갈수있게끔해줬느냐.그렇지는않았지않겠습니까?

제가봤을때는정확하게는모르겠습니다마는선급금이라든지기성금부분에대해서는아마제때청구한대로나가지않았냐이렇게생각을하는데요.아마그업체가여기사업장뿐만아니고여러가지사업장을동시에하다보니까그런부분이있었을거라고생각을미루어짐작해봅니다.

그러니까요.저도그걸짐작을하긴하는데이게왜그러냐면그현장에서는조금유치권도계속있었고요.우리유치권행사를좀했습니다.우리공무원분들이현장을2번씩이나나가서빨리조속히해라,왜안하느냐라고까지했는데그분들은,좀이상하긴한데그현장에나갔을때우리가2차분에대해서,2차분있잖습니까.1차분도제대로다안했는데2차분에대한계약을하고있었습니다,검토를하고있고.우리시에서는그건물이다공사도끝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왜2차를진행했냐이말이죠.

제가거기까지는미처파악을….

이게제가뭐이상한말을하는게아니고다자치과에서받은서류거든요.제가다른서류로말하는게아니고있는그대로의서류만가지고이야기하는거예요.그래서이게명확하게지금과장님도어떻게알지못하지않습니까.지금현재다계속자치행정과가빠른시간에계속사람이바뀌지않습니까. 이게굉장히명확하게전달이돼야되는그런사항인데약간그런매뉴얼이없는것,있겠지만좀소홀한것같고,우리가굉장히안일하게생각하는것같기도하고,아니면이도급업체가우리를좀무시하는경향이있지않나.그러면이도급업체는우리가현재무슨페널티라도줘야되지않습니까.현재가했습니까,페널티라든지?

지체상금을부관한업체는저희들제제를받고있습니다,일정기간동안.입찰에응모할수없는그런제한이있거든요.

그런거에대해서는명확하게좀해주세요.왜냐하면이업체들이여기순천업체가아니지않습니까?순천아닌업체들이와가지고여기에있는일용직이됐든누가됐든고용을다해서쓰지않습니까.이분들은그날그날하루의생계가달린문제인데이게좀그렇게되면얼마나문제가되지않겠습니까?아무리노무비하고,그다음에도급업체라고하지만도급업체도똑같지않습니까.도급업체도돈을안받으면그대표뿐만아니라그밑에있는직원들까지도거기에서도분명히일용직을쓰겠죠.그러면그렇게줄줄이다안주는상황이되는데그런것들은과장님이꼼꼼히살펴봐야될것같아요.

예,알겠습니다.

일단은그것도있지만우리가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명확하게체불에대한거는좀남겨놨더라고요.근데이거를언제다완납했는지그런게명확하지가않아요.

저희들제가왔을때는이미공사완공되고완공금이나가고그런상태였기때문에,그리고더군다나지체상금도부과된상태고그래서제가보니까그때체불임금이있는것같다는그런이야기를간접적으로제가들었습니다.그래서제가혹시라도체불임금이있는지옛날에공사했던태동건설이라는데에제가또직접확인했는데그런부분은다정리됐다고해서….

그러니까정리됐다는게정확한날짜가없다고요.날짜가없으면이거는무조건다어떻게보면체불이라고볼수가있는거죠.왜냐하면그렇게되면우리가돈을먼저기성금을줘서거기를돌아가게끔했다라는그거밖에안되거든요.

제가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

그부분은꼼꼼히좀살펴봐주세요.전반적으로우리가지역에서열심히일을하고,또우리순천시를믿고와서계약을하면서일을하는데이런점에서계속무너진다면청렴도또한낮아질거지않습니까.아주사소한이하나때문에우리순천시전체가좀안좋은이미지로남기때문에그런것들이좀저는굉장히우려스럽더라고요. 그리고저도공직생활에들어오면서가봤어요.계속가봤는데거의1년동안제대로공사안하고그렇게있고,그다음에주변상인분들이가장우려스러운게도대체뭐하는곳이냐라고이렇게말씀들을많이하세요.저번에말씀드렸던것처럼미리한번이공익센터에어떤거를할것이냐라는것보다는우리주민들이진짜뭘원하는건지,국장님이아까말씀한것처럼그동네에어떤게들어와서활성화가될것인지이게가장큰주쟁점이될거라고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정원박람회도다치러봤고큰행사를치러봤기때문에물론잘하겠지만여러의원님들뿐만아니라직원분들한테공개적으로받을수있는그런충분한거리가될수도있는거고요.그동네에서실질적으로장사를하시는분들이가장주핵심이잖습니까?

예.

그업체들이어느업체가들어올건지는저번에말했던것처럼법인단체죠?비영리민간단체.도의협의를받아야된다고했잖습니까.

저희가공익활동지원센터다보니까공익활동을하는비영리단체가들어와서입주를하는게좋지않겠냐해서저희들이,그분들이순천에소재하는단체가70여개되는데요.저희들이지금현재1차입점자를모집했는데아직없어서저희들이아마그분들하고조금이따가저희들이간담회를해서그분들이진짜원하는게뭔지,또아니면기타다른단체에서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어떻게나아가면좋겠다는거,아니면또우리지원위원회도있으니까같이여러가지중지를모아서저희들이효율적인방안을마련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게지금굉장히어려운문제이기때문에과장님역할이굉장히큰거이기도하고요.전수조사를했다고는하지만대충보니까우리순천시에딱오랫동안활동하시는분들이굉장히많더라고요.이단체같은경우에는솔직히거기에과연들어올까라는의문점을많이갖고있거든요.

예를들어서어떤단체.

어느정도큰단체같은경우에는우리공익센터에들어왔을때성과도많이내야되지않습니까,기본적으로.법적으로그런성과를내지않으면나가야된다이렇게말씀하셨고.

저희가쉽게말해서비영리단체예를들어서경실련이라든지그런큰단체들은그런큰공간들을이미가지고있거든요,사실은.

저는순천에있는업체들중에말하는거고요.순천에있는민간단체말고타지에있는민간단체도들어올수있습니까?

아니,지금현재는순천시소재하는걸로제한을뒀습니다.

못들어오는데이게굉장히지금보면우리순천시에서굉장히많은역할들을하시는단체분들이꽤되시더라고요.근데그게아닌단체같은경우에는활동을거의안하고,뭔가를와가지고잘못하면공간만우리가내주고마치창고형식으로쓰는그런시스템으로갈수밖에없는상황이니까굉장히좋은장소이기도하고,굉장히좋은공간이거든요,꽤넓은공간이기도하고.이게민간단체에서하기도하지만우리순천시에서자체적으로뭔가할수있는게법적으로이상이없으면그런방향도좀생각해보는것도나쁘진않고요.

지금이앞전에도위원님들께서현장에와서보셔서아시겠지만저희들이1층하고2층은지금어느정도다세팅이된상태거든요.그래서홍보하면얼마든지이용자들이많이늘어날것으로보고있습니다.다만3층에입점자사무실5개를했는데그게지금입주희망자가없어서그부분은조금머리가아픈데요.일단그것은부분에속합니다.그래서일단1,2층이라도활성화시키는게중요하고요. 저는첫단추가굉장히중요하다고봅니다.그래서조금늦어지라도저희들이완벽하게해서첫단추를잘끼워야이게정상적으로갈수있지까딱잘못하면이게다른방향으로길이나가버리면이걸또바로잡는데도오랜시행착오를거쳐야되기때문에조금늦어지고있다는거이자리를빌려서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1층,2층은다른용도로쓸수도있다는말씀이신거죠?

아니요.지금일단은….

원래본래의목적이긴하지만임대를하거나공유를하거나해서사용할수있다는그말씀이신가요?

지금1,2층은임대공간은아니고요.

아니,그러니까그장소.장소를좀쓸수있느냐.

그렇죠.지금2층은사용승인만사전에내가언제몇시에회의를하겠다이렇게신청만하면언제든지지금쓸수있는상황으로열려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가아니어도상관없다는말씀이신거죠?

그렇죠,예.

1층같은경우에는그냥어느누구나쓰게끔해야되는데.

그렇습니다.지금동아리실같은경우에도어느누구나희망자가와서동아리실이용할수도있고그렇습니다. 위원유승현그러면사용공간이몇시부터몇시까지생각을하시는지.

우리가시에서직영으로하고있는데나머지팀장2분하고,그다음에계약직….

예,지금6분이있습니다.

아,4분인가요?총다해서6분인가요?

예.

그분들같은경우에는시간을조정해야되는데그게가능하겠습니까?

그부분이사실거기운영자가있어야지만야간까지가는그부분이가장어렵거든요,사실은.그부분을제가봤을때는근무조를편성해서저희들이그분들야간수당이라도좀더책정을한다든지해가지고그부분은탄력적으로저희들조정해서하면충분히가능하지않겠나.

우리공익센터가의무적으로팀장2명,팀원6명….

지금저희들조례상으로6명….

짜진거죠?

6명내외로돼있어서.

근데왜굳이,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아직확실히조성이되지않은곳에다가굳이팀장님2명왜고용을했는지가….

아마저희들이일단팀원들은9월에채용을해서4분을했고,그다음에10월에팀장님들2분해서지금6분인데그당시에는아까3층같은데입점자같은경우도다정상적으로들어올걸로아마기대를하고그런준비과정에서처음부터6명을다세팅을하고시작을한것같아요.그런다고해서지금현재그분들의역할이나하는일이없다는것은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아마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그분들역할도거길활성화시키는게그분들역할이거든요.그래서저희들하고같이해서선진지견학이라든지타사례도보고해서….

근데그분들이계약직이지않습니까?

1년계약직이죠.

1년계약직이면그다음에는다른분이또들어옵니까?

아니,내년에도또해야죠.

새로운분이?아니면연장?

근데기간제다보니까공무직전환문제라든지여러가지가있기때문에….

그죠.그게가장큰문제인거예요.우리가센터를만들었긴했지만우리가직영으로도하지만센터를제대로운영할수가있느냐.사람이바뀌면굉장히맨처음에는우리가열정을갖고하잖습니까.사람이바뀌어버리면과연이사람이또그걸끌고나갈수있을지가문제인거거든요.

그게제가좀아이러니한부분이요,민간위탁으로가냐,직영을하냐,지금현재는직영체계거든요.그래서이것을완벽하지않은상황에서전문운영업체에민간위탁을할수있는데도없을것같고그래서일단은저희들이좀부족하지만외부전문가들을지금채용을해서직영을하는체제거든요. 이부분이1년,2년넘어가면서공무직전환문제라든지여러가지가또문젯거리가있는데요.그런부분은꼭필요하면공무직으로같이또전환해서할수있는부분이니까,또그분들이역량이안되면1년하고2년하고나가야죠.그런부분에있으니까….

역량이안된다고해서나간다면그러면다시또원점으로돌아가는거잖아요.

꼭그렇지는않습니다.

더좋을수도있겠지만우리가상식적으로생각해보면아무것도모르는사람이그시스템을와서바로인지를한다?그건조금저도굉장히아이러니한문제인거거든요.과장님도오셨는데업무파악이100%다되지않지않습니까.이런거랑똑같은데그분들이만약에….몇개월이죠?12개월입니까?

12개월입니다.

12개월안에업무파악을다할수있을까,그리고이거를진짜유동적으로잘활용할수있을까라는게가장걱정인거죠.차라리젊은사람도있겠지만주변에사시거나활동하시는그분들이오히려와가지고하는게더나을수도있다는생각도하거든요,마을사업으로진행할수도있는사업이기도하고.왜냐하면어르신들이요즘에는다일자리를많이요구하지않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런부분들도어느정도조금씩은생각을하셔서잘운영되게끔,진짜이게굉장히어르신들이말이많아요.뭐하는데냐,언제할거냐,근데왜우리시에서는아무말도안해주냐,여기를도대체뭐할거냐,누구는와가지고올해한다그랬다가그다음에는안한다그랬다가,또어떤공간으로쓴다그랬다가,아니라그랬다가자꾸공사만하고있고말은다다르고그러다보니아무래도신뢰가많이깨졌겠죠.그러니까공간이오픈됐음에도불구하고아무도안오세요.

보면우리나라사람들습성이그런것도있는것같아요.쉽게남의집에….

공익으로해가지고했다고다이야기를맨처음에햇는데아무나다오십시오라고했는데방금말씀하신거저는공감이좀안되긴하는데.

제가그건홍보부족이라고봅니다,사실은.

홍보보다는유대감이전혀안돼있다고저는보거든요.그거는과장님이잘하시잖습니까.

예,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꼭이거이번에는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진짜이게노무비가제대로나갔는지랑이게왜공사가더디뎌졌는지랑,그냥단순한체불이아닐거예요.뭔가있을겁니다. 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리고싶은데요.최근에리모델링을한번더한적이있어요.근데그업체같은경우에는리모델링방수를옥상에했는데다른것까지다했는데과업지시에서나오지않은곳을해달라고요청을했답니다.어쩔수없으니까해줬대요.왜냐하면그분도먹고살아야되니까이런말밖에안해요.해주라고하는데해줘야지어떻게할거냐.

그것은제가확인해봐야되겠습니다마는그건있을수없는일인것같은데요.

있을수없는일인데그분이그렇게말씀을하세요.제가뭐다른말하는것도아니고그대표님이그렇게말을하는데제가뭐라하겠습니다.거기에물이다새가지고곰팡이슬고난리였는데그대표님이동영상이랑사진을다찍어놨답니다,나중에딴말나올까봐.이부분은진짜있을수없는일인데만에하나있다면굉장히큰문제겠죠.

일하는과정에서조금설계에반영이되지않은미비한부분에대해서는상호간에일하면서….

어느정도까지는할수있겠지만무리한요구를한다면….

그럴수있지만업체에무리하게갈수있는요구를했단것은그건절대있을수없는일이죠.

그죠.그런거는다시한번방지를시켜주시고요.하여튼노무비하고2차분에대해서도뭔가정리안됐는데2차분에대해서도했다는거자체도일단이상한거거든요. 정리를전반적으로다해서저뿐만아니라우리위원님들도다한눈에딱보면볼수있게끔어느정도정리를해주십시오.이게굉장히복잡하게꼬여있는사항이거든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위원유승현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정홍준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정원박람회치르느라고고생하셨습니다.아주중추적인역할을하셔서성공적으로정원박람회가치러진것같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264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우리지금위원회아까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는데여기책자에는지금나와있지않지만우리조례상에보면갈등관리심의위원회라고있습니다.책자에는지금안나와있더라고요.근데이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굉장히중요한위원회라고저는생각을했거든요.지금우리순천시같은경우는애니메이션센터라든가,그다음에그전에경전선,또지금자원화시설같은여러가지서로시민들간에갈등이많이있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이위원회자체가지금여기에올라와있지도않고,또상설적으로운영이됐어야됨에도불구하고지금아예개최실적이없는것은왜그럴까요?

저도그부분에대해서와서공부를좀했는데요.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기존의시민주권위원회에서그기능을수행하도록되어있더라고요.근데어찌보냐에따라서이게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사실지역발전에심대한영향을끼칠우려가있는사안에대해서하는부분인데과연소각장문제라든지여러가지문제가여기에해당하겠냐. 지금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청소자원과에별도TF팀이구성돼있어서지금대응을하고있는상태고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저희가또검토를해봐야되지않겠나생각했습니다.

그러면주권위원회에서도사실여기에서도가능하잖습니까.근데주권위원회도아직한번도열리지않았잖아요.그러면과장님께서보시기에는지금자원화시설이이렇게시끄러운데그게중요하지않다고생각하고계신가요?

그부분은제가봤을때일단은내일모레예정된공청회그런것도있고,또해당법에의해서절차에의해서이루어지기때문에이것을지금섣불리갈등관리조정위원회에서어떤조정역할을할수있는것은없다고지금저개인적으로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하셨다니까어쨌든우리자치행정과에서도이런위원회가설치돼있으면조례를왜만들어놨겠어요.필요했으니까만들었지않았겠습니까?한번더심도있게검토를해주시기바라고. 그다음에아까민간보조금여기에보면사실우리개인청년JC라든가민주평통이라든가새마을운동전남도대회라든가이런것들이정말올해지금많이도대회로개최가됐습니다.이거는도대회임에도불구하고도비는하나도없어요.다우리시비로만지금지원을해서행사를치렀거든요.결국에제가보기에는이사람들을정원박람회입장객으로모시기위해서돈을주고사왔다라고밖에생각이안들거든요.맞습니까?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새마을회하고저희들이바르게살기도대회를저희가순천에서박람회기간동안에아마했던것같은데이게아마시군별로이렇게매년돌아가면서했던행사인데아마올해는박람회기간이니까,순천에서순번이됐는지안됐는지는정확히제가모르겠습니다마는이기간동안에하는게더,예를들어서내년에예정이돼있다그러면내년보다는올해하는게낫지않겠냐아마했던그런부분인것같고요.사업비자체는행사비자체는어느시군이나다도비지원없이각시군비에서부담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아까또여순사건관련해서저희도서포터즈랑다다녀와봤는데사실중복된사업이너무많습니다.우리여순유족들은지금적은수는아니나이행사자체가너무중복되었고그래서과장님께서아까심도있게살펴보신다고했으니까저도그거다시한번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이제자치행정과에서주신자료를보면우리순천시내에공유공간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근데지금과장님께서주신자료를보면청년센터,몽미락,장안창작마당,장천노랑극장,파랑새창고여러가지공유공간이있는데제가좀전에시작하기전에몇군데전화를해보니까실질적으로몽미락은올해1월부터11월31일까지해서총10번사용했습니다.그다음에노랑극장은올해3번사용했습니다.3회사용했고,장천파랑새창고도올해11번사용했습니다. 이게과연우리시에서이런공유공간을이렇게어렵게예산확보하고,직원파견하고,공유재산으로취득을굉장히어렵게했을겁니다.그렇죠?근데이렇게사용률이없는데도불구하고계속우리가공유재산을계속취득하고이게맞습니까?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우리공유공간으로활용할수있는공간들이13군데나있을건데요.이게각자시설마다성격은조금씩은다다르다고봅니다,원래목적도다르고.이부분에대해서이런게맞냐고물어보신부분에대해서는제가한가지말씀드린다그러면아까공익활동지원센터도마찬가지일겁니다.이것은시에서관여를안할수가없는상황이기때문에부득이하게했다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우리원도심이지금하루하루가다르게사실빈집도많이생기고많이무너져가는상황이거든요.이것을시에서그대로방치할수만은사실없습니다.그렇다고해서무작정다매입을해서한다는건아니고요.시에서봤을때저공간은시에서매입을해서충분히활용가치가있겠다싶으면그부분은매입한거고요. 공익활동지원센터같은경우에도사실은당초감정가액의절반가격수준으로매입을한거거든요.그래서처음에저희가그런높은가격에처음부터매입하겠다그런것은어찌보면우리가특혜를줄수있는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사실그렇게접촉은안합니다.근데일단은저희가공유이런건물들이많은것은저희가사실원도심,지금이게있는부분이거의다원도심쪽에있는부분인데이것은도시재생하고같이맞물려서사업을하다보니까재생차원에서시에서어떤공간을매입을했을때딱히나름대로의그런공간의활용도를찾아서아마했을건데요. 다각자권역별로,거점별로나름대로역할은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다만그런부분이좀홍보가덜됐다거나그런부분이있었다그러면저희들이좀더홍보하고해서많은부분들이이용이잘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그렇게절실히필요했는데지금까지3번사용했으면이것은뭔가측정을자료를잘못보셨거나시에서판단을잘못했다고밖에볼수없거든요.그렇죠?

위원님께어떤자료를드렸는가모르겠습니다마는제가파악한자료에는노랑극장만해도저희들이11월에만해도4건정도되고,많은건아닙니다만….

과장님주신자료는뭐냐면e민주정원공유공간인터넷에신청한자료고실질적으로신청은했지만거의사용을안했어요.제가도시재생과에직접전화해서실질적으로활용현황을물어봤더니아까올해3번했더라고요,올해3번.그러니까자료를좀더파악해보시고….

예,그렇게하겠습니다.○위원장경순이런정말좋은공간들이정말시민들에게잘홍보가되어서잘사용할수있도록해야지여기는수십억이지금투자가되었을건데도불구하고이렇게사용을안하고있다는건정말낭비잖아요,낭비.그러죠?하여튼홍보가더필요할것같습니다.

그리고더질문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우리순천시조례에서각종위원회운영조례가있습니다.일반인들하고,의원들도있고,교수들도있고,특수직이있습니다.근데일반인들같은경우는위촉직이동일일반위원회에3개이상가입을못하게되어있거든요.그렇게돼있습니다.근데중복을못하게되어있는데자치행정과에제가자료요청을했었어요. (자료를들어보이며) 그래서이렇게많은자료가왔습니다.자료가왔는데제가이거를사람별로이렇게소트(sort)를해보니까일반인들이겹치는경우가이렇게지금노란딱지보이시죠?3개이상겹치는경우가이렇게많습니다.이것이지금우리가자료화되어있지않기때문에이런사례가지금생기는것같아요,제가보기에. 물론어떤교수님도마찬가지,한교수님이7개,8개들어가있는경우가많이있어요.그럼예를들어서건축과다그러면건축과가순대만있는것이아니고,제일대도있고,건축과교수님이여러분계실거아닙니까.그러면그분들서로생각이좀다를수도있고하니까좀돌아가면서공평하게위원에위촉을해야되는데그냥한교수님만한10개이렇게돼있습니다,대부분보면.

위원님말씀에저공감합니다.왜냐하면저희가지금조례에보면3개위원회를초과할수없다,3개까지는가능해요.4개부터는꼭안된다는건또아닙니다.예를들어서안된다는건아닌데저희들이위원회를구성하다보면각위원회별로전문가들을요구하는경우가상당히많이있어요.그리고더군다나그중에서특정성비를4대6으로넘어선안된다여러가지제약조건이있기때문에사실인력풀이부족한건맞습니다.그래서그렇게하다보니까전문가들이우리순천시내에,순천시가중소도시다보니까….

과장님,좀전에제가말씀드렸잖아요,전문가는제외했다고.전문가는빼고,전문가는어차피시장이특수성이있기때문에몇개를해도사실상관없어요,저희의원들도보통10개이상씩은들어가있으니까.일반인을대상으로했을경우에제가이렇게추린거예요,일반인을대상으로.

저희가지금4개이상하고있는게65명,저희들위원회파악해봤더니65명….

근데이게명단이지금제가보니까여기에있는주신명단은어쨌든위원회만나와있고,예를들어서바르게살기라든가협의회가또있잖습니까.바르게살기,자율방범일반협의회까지합하면엄청나게많은인원들이지금우리순천시내에들어올수있거든요,위원의형태로. 그러면제가뭘지적하려고하냐면이게명단이지금자치행정과에서정리가되어있지않기때문에이사람이이쪽에들어가있는지안들어가있는지알수가없다는거예요.맞죠?

예.

다른과에서했을때장경순이라는사람이이쪽에총무과에들어갈수도있고자치행정과에도들어가고다른과에도들어가는데어떻게알아요,본인들이.그과에서는알수가없죠.컨트롤타워가돼서이게명단이제대로좀되어있으면아,이사람을위촉할때그걸적어도확인할수있을거아닙니까.그래서어떤게문제가되냐면나중에안총과에도제가질문하려고하는데우리가시에서지금보험을들고있어요,시민보험을.또이사람들도무조건다보험을들어갑니다.어디행사를가거나,여행을가거나,아니면해외를갈때보통보험을많이들잖아요,그렇죠. 그러면제가보기에는지금우리자원봉사센터만해도보험료가1500만원별도로예산이되어있고,우리시민보험은5억9000이에요.그러면이쪽에각각보험들이엄청나게많이지금이단체별로거의다보험이들어가잖습니까,그러죠.그러면이게만약에한번자료가소트(sort)가되면굳이보험이거의실비,요즘은실비도중복보험이안되는경우가아주많아요.대부분그렇잖아요.중복으로지금안되거든요. 그러면한번만누군가가이거자료를정리를해서해놓으면보험이들어갈때도굉장히비용을좀절감할수있고,여러가지로우리순천시에서하는행사에많은사람들이참석할수있겠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근데이거자료를지금아무도가지고있는사람들이없어요. 그래서이번기회에자치행정과에서이인원을좀전체적으로,새마을협의회나주민자치회나이통장이나전체적으로자료를만드셔가지고겹치지않게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좀들거든요.과장님은어떠십니까?

아까위원회관련해서는제가충분히공감을하고그렇게하는게맞다고봅니다.왜냐하면저희들이위원회명단은쭉관리를하는데데이터베이스화해서다른부서에서도열람해서이사람이3개위원회에들어가있다그러면가급적이면위촉안하는식으로그부분은충분히저희가할수있는일이라고보고요,그렇게해야된다고봅니다. 다만,말씀하신것중에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어떤민주평통협의회그런협의회는중복이라든지그런것이없기때문에저희가임의로어떻게해라,마라이렇게,읍면동도보면통장하면서주민자치회도그러기때문에제가그것까지어떻게해라,마라고는어떻게할수없는사항이기때문에그부분은조금….

해라,마라할수는없지만협의회를처음에과에서구성할때가능하면많은시민이,우리순천시민이28만이고선거권자가20만이넘습니다.그러면충분히많은사람들이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할수있거든요.그렇잖아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래서한번이번에고생하신김에정말자료를한번명단을잘만드셔서여러가지순천시,우리표본조사할때도많이나오잖아요.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위원회정비관련해서한번일체공문내려가지고아까같이일종의협의회라도가급적이며중복되지않고여러다양한시민들이참여할수있도록그런방안을마련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꼭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298페이지스마트이통장넷운영현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순천시는지금매년1회신규이통장직무교육병행해서실시를하고있죠?

예,저희들이신규이통장은올해3월에120명에대해서실시한바있습니다.

근데젊으신분들은스마트폰을잘활용하지만면단위이장님들은많이이것을활용을못하고계시더라고요.알고계신가요?

스마트이통장넷을제가2017년도에총무과에서담당팀장을하면서그때만들었던내용인데요.이당시만해도상당히많은부분들이읍면동중에서도읍면지역의이장님들이과연적응할수있을까사실그렇게해서시작을했습니다.근데벌써6년,7년이라는세월이흘러서지금은웬만한이장님들도카톡이라든지그런내용은충분히옛날보다,100%라고볼수없지만어느정도다옛날보다는많이좋아졌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모든공문이라든지전달부분이이게전부원칙은아닙니다,부가적으로빨리알게끔통보해주는내용이지.그렇기떄문에옛날에비해서는많이좋아졌다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이앱이있잖아요,스마트폰플레이스토어들어가서요.근데아이폰은지원안되고있어요.알고계시나요?

예,아이폰은2017년도6년전에도마찬가지고지금도안되고있는부분이아이폰이보안기능이라든지여러가지강하기때문에이런부분이잘안되고있는건안타까운….

그러니까지금저희지역구쪽에는젊으신이장님들이아이폰을많이갖고계세요.스마트이통장넷활용아예안하세요,아이폰을갖고있기때문에.

이부분을어떻게저희들이돈을더들여서라도할수있는내용같으면얼마든지하는데이건또기술적인부분이있어서이부분은사실안타깝습니다.저도이제도를갖고오면서굉장히사실고민을많이했었거든요,그당시에도.

그러니까일단은스마트이통장넷없어도이장님단톡방이3개정도있다고하더라고요.같은동네단톡방,전체면단톡방,또면장님하고들어가있는단톡방거기에이렇게서로소통을잘하고있는데굳이스마트이통장넷을활용하나조사를해봤더니그리활용을안하고계시고,저희지역구신대지구는젊으신이장님들이많은데아이폰을갖고계신분들은아예아이폰은안되니까활용을아예못하잖아요,지원이안되니까.이통장넷을활용안하고있어요. 그런부분이있고,그다음에이장님들이활동을,민원도여러가지제가또받긴했는데활동을안하시는이장님들은어떻게관리를하고계신가요?

엊그저께도저희들이통장님들회장님들월례회를할때도제가참석을했는데그런애로사항을말씀하시더라고요.회의때마다안온사람은매번안온다회의때,온사람만오고,그런사람들을어떻게제재할수있는방법이없냐.지금현재조례상으로보면직무를현저히게을리할때에는읍면동장이직권으로해임도할수있는부분이실은있습니다.

그래요?근데그렇게하시는읍면동장님이계실까요?안계실것같은데.

그렇죠.그래서….

그러니까이렇게열심히하시는이장님들이정말대부분이에요.90%는그런다하면소수분들이아예활동을안하는데매달수당을받고,회의수당도받는그런회의하는날있잖아요.그런날만오고,정말봉사정신으로나와야될그런노인회행사라든가각지역구이렇게좀도와줘야될행사에는아예얼굴도안비추고애로사항이참많다고하시더라고요. 근데그런아까법적조항이있다고하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그렇게몇년동안하신분들도있대요.그것을좀읍면동에파악하셔가지고,시골에계시는이장님들은정말열심히하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아무래도그러잖아요.집집마다가가호호방문해가지고이야기도해주셔야되고방송도해야되고하지만아파트쪽에저희가도농복합도시기때문에아파트가밀집되어있는그런지역에는이장님들이아예그렇게활동도안하시고수당만받아가신분들이몇년동안그러신분들이있다라는민원이있어요.그래서법적그런조항이있다고하시니까그런것을한번잘,어차피다그자료가있잖아요,교육을나오는지,안나오는지,하는지. 그리고요즘같은경우에취학통지서나그런거민방위훈련같은것도저희지역구같은경우는젊은세대들은거의인터넷으로다확인해버리더라고요.이장님들갖다주면다이거왜굳이오셨냐이렇게반응하시는분도많아요.그래서꼭찾아가서이장님들이하는그런업무도있지만제가이걸말씀을드리는건시골이장님들을말씀하는거아닙니다.이것을잘파악하셔가지고아파트단지나이렇게그런부분에대해서좀관리를하시고다른이장님들이피해가없으시도록같이이렇게협조해가지고활성화됐으면좋겠어요. 그리고아까과장님이2017년도에오셔가지고그걸만들었다고하는데저희순천시는매년1회만하고있어요.제가다른타지자체보니까충주시같은경우는찾아가는정보화교육이라고해가지고이통장님들을직접찾아가서이거스마트폰을활용하는방법을교육을시키더라고요.저도스마트폰갖고있지만굳이전화거는거,문자,카톡,인터넷검색하는거이런거위주로하거든요. 그래서이것을스마트이통장넷교육을활성화시키려면이렇게저희순천시같은경우는다모여있을때이렇게한번씩교육을하는거잖아요.근데그교육했을때얼마나효율성이있을까싶어요.인원도너무많고이러니까면단위같은경우는직접찾아가는정보화교육을한번시키시면어떨까싶네요.그런방법을한번찾아보시면좋을것같아요,활용을잘하려고하려면.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매년1회이건아니고요.찾아가서이렇게올해단위로월1회이렇게한다든가이런식으로좀했으면좋겠고,이게지금단기교육이아닌주기적이고지속적인교육이돼야스마트이통장넷활용이잘된다고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이부분을좀잘활용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스마트이통장넷은저희가주로신규이통장님들위주로이렇게교육을하고있는데요.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전반적인스마트이통장넷말고정보통신교육같은경우는저희들이디지털정책과하고협의해서읍면동이라든지경로당찾아가서도요즘에는카카오톡도잘쓰실수있도록하고,동영상만드는거라든지여러가지그런교육들도같이병행해서시킬수있도록협업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찾아가는경로당에이렇게해서스마트폰할때같이이장님도오셔가지고같이그부분도해주고그렇게하면일석이조겠네요.그런걸잘찾아보셔가지고활용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304페이지주민자치회활동현항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저희주민자치회위원님들되게열심히하시고그러는데저희주민자치회활동을보면주로김장나눔행사이거해마다참중요하긴해요.그리고어울림마당행사도많이하고,축제성행사,음악공연,다양한이벤트이런게대부분각지자체우리읍면동이렇게찾아보면그런게많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지금계속실시하고있는데좀다른방법으로주민자치회활동할수있는그런방안을좀마련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저희지금주민자치회활동하는거과장님도많이보셨을거아니에요,주로주민자치회활동하는거축제나그런거.

저희가지금주민자치회에서하는사업이크게주민세환원사업하고,우리주민참여예산중에서마을활동지원사업이있는데요.지금보면거의읍면지역하고동지역하고,동지역은축제라든지그런어떤동아리반교육그런식으로이루어져있고,읍면지역은편의시설그런식으로아마획일적으로가는부분이있는것같아요. 그래서조금더다양하게사업들이발굴될수있도록저희가아까공동체지원센터활동가들을활용해서저희가컨설팅하고….

그러니까이런주민자치활동이수년간똑같아요.거의똑같아요.변화가없어요.변화와혁신을좀주셔야될것같아요.예를들면시흥시같은경우에는경로당에주민자치회이런분들이심폐소생술교육을받아가지고같이실시해가지고그런좋은수범사례가있어서장려상도받았더라고요. 그리고저희주민자치회도지역저소득층관련돼서그런거도하는데여기사천시같은경우에는문풍지설치지원이라든가단열에어캡이런것도설치해주고저소득상대로해가지고그런것도있고,그다음에제가타지자체한번조사해봤더니고양시에우수사례우수상을받은게있는데이거는반려견에티켓교육행사라해가지고주민자치회에서이런활동을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주민자치도각동에,면에,연령대별로다다양하잖아요.예를들면반려견에티켓행사개최같은경우는반려견데이터가나와있을거아닙니까.그럼예를들면신대지구에서반려견을제일많이주민들이이렇게있으면반려견에티켓행사를해룡면에서이렇게주민자치회에서해본다든가이런식으로해가지고,여기는덕구야,밥할머니공원에산책가자하는이런주민자치해가지고우수상도받고엄청주민들한테좋은수범사례로돼가지고우수상도받고그랬더라고요. 그래서이런축제성주민자치행사는지양좀해주시고변화를주는주민자치회가됐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지역특색에맞는그런주민자치를각읍면동의지역특색을살려가지고수년간했던그런사업을잘평가해가지고자체평가,본인들이평가했을때는무조건우수하다고해요.왜냐하면주민자치회회원들도보면대부분하시던분이계속합니다.계속해요.변화가없어요. 그런데이런것을우리행정에서집행부에서이런좋은정책을제안해주시고그러면변화가있지않을까싶습니다.

예,위원님말씀들으니까다른시군에굉장히좋은시책들이많이있네요.저도처음들어보는그런내용들도있고그러는데일단은내년도사업들은이미기주민총회를통해서아마사업내용이확정됐을거예요.그런데사업내용은또변경할수있고그런부분이있으니까저희들이공동체센터전문가들을활용해가지고선진지사례도갔다오고그래서읍면동별로컨설팅할때좋은자료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주민자치회활동하시는분들이어떤축제를하면그걸또변화를안주고싶어하세요,그분들이계속했던그런게있으니까.그런데그런것을우리집행부에서변화와혁신을주는제안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우리위원님들도많이이야기하셨는데311페이지에서포터즈있잖아요,여순사건서포터즈.활동을제가좀봤는데이번에저희가지원을이렇게사업을해줘가지고활용현황을보니까20명이지금활동하고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포터즈티스토리사이트라고해가지고게시글도많이올리고그래서제가게시글도한번읽어봤거든요.티스토리사이트랑그다음에거기에서유족인터뷰도하고,특별법개정홍보도하고,또여순관련책자나행사,유적지,영화홍보같은것도많이하고,또우리유튜브보면여순사건청년서포터즈유튜브사이트가있어요.그래서여기도동영상도한5개정도올리고했는데구독자수는3명밖에없더라고요.이게활용이좀최근에활동을하다보니까그렇게됐고,조회수도18회밖에안돼요.유튜브조회수가.그래서여기보니까유적지소개나유족인터뷰,전문가인터뷰이런식으로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서포터즈자체가발족이된지얼마되지않았는데SNS에홍보가많이부족한것같아요.기간이좀짧은그런면도있지만홍보를잘해주셨으면좋겠고,유튜브영상을한번자세히보니까퀄리티차이는있지만중복된장소를소개하는그런게많아요.그래서그런것을좀개선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 그래서제가제주4·3사건동백서포터즈하고한번비교를해봤거든요.그래서여기동백서포터즈를한번분석해보니까인스타를통해서홍보를크게활성화를시켰더라고요,제주4·3사건동백서포터즈는.그래서서포터즈들이올리는인스타SNS글이런데가홍보효과가컸던것같아요. 그리고지자체대학교있잖아요.저희순천대학교도여순사건에관련된대학원도있고,거기에서공부하시는분들여순사건에관심이많으신그학과도많이있잖아요.그래서이대학교연계해가지고제주도는축제할때부스를운영해가지고활동도했고,그다음에온라인이벤트를통해가지고문화상품권이나이런것을줘가지고젊은세대들이접근성이용이하게끔해가지고이런제주4·3동백서포터즈활동을했더라고요,분석을해보니까요. 그리고평화기행이랑이런것도대학생들포럼활성화도됐고,그래서우리여순사건서포터즈가이번에지금몇개월되지않았지만이런부분들을제안해주셔가지고활동이좀활발하게됐으면좋겠습니다.

예,위원님이이렇게10·19사건에관심을갖고말씀해주신조언감사드립니다.저희들이관내에순천대학교가있는데그전에는순천대학교에서사진전시라든지포럼도있었고다양하게했던것같아요.근데요즘에는우리가평화공원도만들어지고하다보니까조금분산되는경향도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청년서포터즈든지순천대학교하고연계해서각종세미나라든지그런것을다양하게마련해서저희들예산이부족하면내년추경에라도저희들이세워서적극적으로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자치행정과저희가시민운동캠페인많이하잖아요.이번에우리순천시에서폐기물인식전환합동캠페인도한번9월에했었고,민관기관합동교통안전캠페인도11월2일날했었어요.조은프라자에서그때하고이렇게했었는데이런캠페인을봤을때과장님은어떤생각이들던가요?시민들의식개선을위해서저희가각종캠페인을하는데이른아침부터대로변에주민들과공무원들이동원돼가지고홍보하는방식을취하고있잖아요.

저도도로변에공무원들하고,통장님들,주민자치위원님들나오셔가지고아침에1시간정도하고,저는그게썩바람직하다고개인적으로생각하지않습니다.사실보여주기식이고저게얼마나효과가있을까사실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그노력만큼의효과는사실없다고봅니다. 그래서캠페인을하더라도보다효율적으로어떻게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제가그부분에대해서굉장히고민하고직원들한테도주문해놓은상황인데요.조금개선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제가봤을때는단순하게현수막들고서있는것은절대바람직하지않다고봅니다.

그러니까이거는진짜구시대적방식이라고생각됩니다.감히말하자면이것도지금수년간이렇게이루어지고있잖아요.그래서저도지역구주민이나아시는분들한테저도출근하면서저8시정도에이렇게출근할때보면캠페인하는거보면집중이안돼요.사거리같은경우에는거의사거리에막나와있고해서솔직히운전에방해될때도있거든요.방해도여기를봐야되나저기를봐야되나그거운전하면서집중해야되는데그거보는사람별로없고그런캠페인은좀지양해주셨으면좋겠어요,아침일찍부터나와가지고정말고생하시는데. 그리고추석,설때도이렇게캠페인하고그럴때우리순천역이런데나갔을때도오히려저희친척들도KTX타고왔을때친척이와가지고방문한다고와서기다리는데하도사람들이많이나와있어가지고찾지도못하고어수선해가지고시간만더지체됐다,예를들면어떤단체만하나딱나와가지고서있었으면집중이된다든가해야되는데그런부분도있고,우리또교통캠페인사거리에서할때도정말집중안되고운전에방해되고그러거든요. 그러니까그게각과별로주민자치회,이장님들다나와서하는거보다는딱집중돼서지역구에서딱이런것도하려면한쪽만딱한다든가해야되는데이건좀약간구시대적인방식인것같다는생각을많이하고있는것같아요.그래서이런캠페인도좀변화와혁신을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제가타지자체한번보니까창원에는미세먼지아웃프로젝트사업이라고여기행안부에서2019년최우수상받았거든요.이거는청소년봉사단들이나와가지고자동차매연가득한차도횡단보도에신호대기중인보행자한테횡단보도앞에서약간1.5m떨어지게하는지점에설치를해가지고이거학생들이안심대기선을하는캠페인이에요.이거는본인들이직접참여해가지고하는건데이게보행자에게경각심유도하는안심대기선뒤로서있게하는그런효과거든요.이런캠페인을청소년들이하고있어요.우리캠페인은대부분어떤분들이하고계신가요?디직능단체나공무원들이나와서하고있습니다,수년간.이런거변화좀주시면좋을것같아요. 그리고강서구같은경우에는교통사고예방해서초등학교1학년한테가방안전덮개이런걸지원해가지고운전자들에게스쿨존을알리는서행을유도하는안전장치캠페인이거든요.1학년학생들한테방수소재가방안전덮개를씌워가지고학교등하교할때운전자들이아,여기가스쿨존이구나라는것도알려주고서행을해야된다고이렇게알려주는그런캠페인이있어요.그런식으로강서구는하고있더라고요. 그리고제주도같은경우는전좌석안전띠생활화캠페인이있는데저희는안전띠를맵시다하면서이렇게현수막만하잖아요.근데여기는공연을하더라고요,퍼포먼스형캠페인공연.시청앞에서공연을해가지고관객이참여할수있는코너도하고현장공연을해가지고도민들의관심과참여를자연스럽게유도하는전좌석안전띠착용캠페인을공연을했어요,문화공연,길거리문화공연캠페인. 이런것도있고그다음에이것은해외에서,광화문에아동학대방지캠페인있거든요.이것은해외언론매거진도엄청자발적으로한103개해외언론이이걸기사화했던건데학대가정의모습을빔프로젝트로투사하여행인들의그림자가학대부모를막는영웅처럼보이도록하는연출이거든요.아동학대캠페인을역사상유례없는성공적인캠페인이라고해가지고이거홍보비용이아예없어가지고4주만에30만건이SNS에공유가돼가지고엄청나게SNS통해서급속도로전파돼가지고아주유명한아동학대방지캠페인이거든요. 그래서제가과장님께제안하고싶은거는캠페인도이렇게인원을동원해가지고하는그런캠페인은좀지양해주시고시민들이정말각계다양한계층이필요한그런캠페인있잖아요.시민들이참여하는캠페인으로해야홍보효과가있는거지저희처럼그렇게하는것은관심만끌고별로,관심도끈다고보기에는좀그렇죠,많이방해된다고하니까.그래서이게지역청년공동체나봉사단이라든가이런분들합동캠페인이런것을참여하는캠페인으로해가지고우리시민운동캠페인에좀변화와혁신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위원님이굉장히100%공감가는말씀해주셨는데요.캠페인하는방법도저도아까옛날처럼그렇게단순히현수막이라든지지정된자리에서가지고일제히하는그런캠페인을저도원치않습니다. 그래서저도시민운동을조금더개선해보려고노력할건데요.아까말씀하신것처럼사람들이많이운집할수있는어떤행사라든지그앞에서일종의어떤퍼포먼스를해가지고안전벨트매기라든지예를들어서퍼포먼스하면서하면사람들이지나가면서보고느끼고하는게낫지차타고지나가다가휙지나가면서봐서는별로와닿지않다고봅니다.그래서저희들이캠페인하는방법도적극적으로개선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각과에캠페인들다그렇게하고계시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연구좀꼭하고변화를달라고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박계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박계수위원입니다. 저는아까장경순위원님께서지적하셨던시민주권위원회전혀운영을안했어요,위원회.그러죠?

예,운영안한거맞습니다.

이게사실왜제가말씀을드리고싶냐면지난우리8대의회때는이게시장님직속부서였단말이에요.그러잖아요.상당히중요한부분이었는데이렇게바뀌면서자치행정과로이렇게넘어왔는데지금가장문제가되는게자원화시설때문에갈등이많이되고있는데왜그러냐면주권위원회저기보면위원회에서갈등관리까지같이다루기로되어있어요,갈등위원회까지.이것을전혀한번도안했다는것은너무업무태만이아닌가싶은생각이들어요. 우리갈등위원회조례를보면상당히굉장히자세하게이렇게나와있는데갈등예방조례만가지고도시민들을많이설득할수있고이런부분이있는데전혀안해서조금아쉬워서제가말씀드립니다.어떻게생각하신가요?국장님,그부분에답변한번해주십시오.왜냐하면과장님은사실오셔가지고,국장님생각이듣고싶어요.

저도이제왔습니다.

아니,그래도그동안업무를많이하셨고국장님으로오셨기때문에책임감이있잖습니까.

국장님,답변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도좋은말씀해주셨습니다.왜정말우리갈등조정협의회가있는데그위원회를활용하지않냐.당연한말씀이십니다.활용을해야되는데과연….

국장님,이것이갈등예방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이조례가생겼잖아요.그럼실질적으로지금갈등이예상되는부분을미리예측하고했어야됐던부분들이있어요.그런부분이안되고전혀지금위원회소집도안돼가지고그런부분이좀아쉽습니다.

공공자원화시설있잖습니까.그거너무나우리순천시최대현안이고과연갈등조정협의회에서공공자원화시설에대한협의회기능을수행해나갈지생각을봐야된다고봅니다.워낙범위가크고….

아니,근데저는이래요.지금도그분들얘기를들어보면추측을많이해요.우리들현장방문갔다오고이런부분을전혀이해를못하더라고요.그분들은오로지하면그쪽공기안좋아가지고자기들피해간다는식으로얘기를하고있어요.그러면그런부분에있어서설득이좀필요하거든요.모르겠어요.전체적으로보면찬성하시는분이더많을수도있겠지만그쪽사시는분들은그게굉장히부담이되고걱정이되니까그런거아닙니까.

저도충분히공감하고요.워낙그분들이….

아니,그분들만나무랄건아니에요.

그렇죠.나무란것이절대아닙니다.

예,그분들만원망하고할것은아니에요.우리가해결하는데기본원칙을세워가지고이런,그런데이위원회한번도소집안되고회의한번도안했다는것은진짜노력을안했다는거아닌가요?그러잖아요.이부분을과하고같이협업해서회의도좀하고해서설득할수있는방안도좀마련하고이런게준비됐어야되지않냐싶은생각이들어요.

앞으로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위원님말씀무슨말인지잘이해했고요.또우리시민주권위원회과앞으로활성화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하여튼갈등예방관리에관한조례를기본으로해서좀더적극적으로해결하는노력의의지를좀보여줬으면좋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위원님.

이상입니다.

박계수위원님이말씀하신걸아셨죠?지금이라도위원회를가동시켜서보완제로서의역할을좀해달라이런거아닙니까.

예,잘알겠습니다.

충분히검토해주십시오.

예.

아마우리행자위위원님들이정말열심히준비하셨거든요.그래서자치행정과질의사항이많은가봅니다.여러위원님이다질의주셨고제가위원님들이질의주신것중에보완해서또추가질의를몇가지드리겠습니다,과장님한테. 저는예산의흐름부분인데요.우리과장님이11월10일자로오셨어요.그런데답변하시는거보니까비교적업무파악을지금많이하신걸로사료가됩니다.근데업무연속성에있어서예산부분에대해서제가몇가지말씀을드릴건데요.혹시이방송을보고계신담당팀장님계시면메모를해주십시오. 여러위원님들이주신사업중에10·19여순사건에관련된사업입니다.거기는여러가지사업이있지만본위원이지금살펴본사업중에저도처음에사업명에있어서혼돈이있었던부분이거든요.무슨사업이냐면여순사건역사유적지발굴이라는사업이있었고요.여순사건유적지발굴및정비사업이있었습니다.2가지가있었는데혹시그거는아셨나요,과장님?

예,저도역사유적지정비사업이이름이거의비슷한게2개가있는데하나는전액국비사업으로평화공원내조형물설치하는사업비가하나있었고요.그다음에하나는도비매칭사업비로,시비하고하는매칭사업비로또이것도유적지정비사업입니다.근데사업명은거의똑같은데사업내용은전혀국도비라든지재원성격이달라서아마2가지로분류가된것같습니다.

제가정확히설명을드릴게요.여순사건역사유적지정비사업은전액국비입니다,방금말씀주신대로,5000만원.2022년도추경2회때3400만원이여순항쟁탑정비그걸로3400만원이세워졌고요.추경4회때1600만원이역사유적지정원조성으로되어있습니다.이게사업내용이었어요. 그리고방금주신여순사건유적지발굴및정비사업은도비,시비매칭인데처음에이사업이평화공원조성으로시작된사업입니다.그래서2022년도본예산에도비가5100만원이세워졌고시비가1억1900만원이세워졌습니다,그렇죠.그래서1억5000은10·19평화공원조성이고요.2000만원에대한것은10·19사건유적지입간판설치500만원해서4개를설치하기로해서2000만원이합해져서1억7000만원이여순사건유적지발굴및정비사업으로사업명이되어있습니다,제가정리한바에의하면. 그래서2022년도결산서에보면1억1552만원이지출됐고4560만원이사고이월이됐어요.보조금반납내역에266만4000원이보조금반납입니다.이렇게되니까우리2023년도행감자료266페이지사고이월현황에여순사건유적지발굴및정비사업이누락이돼있습니다,행감자료에.

제가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

그래서그러다보니까또268페이지국도비추진실적에여순사건역사유적지정비사업은완결된거기때문에틀렸다는거죠,268페이지.지금국도비추진실적에서70%되어있죠?

예.

여순사건역사유적지정비사업이거는완결된겁니다,결산에의해서.

이것은올해사업비를말하는겁니다.

아닙니다.각종보조,그러니까올해사업비가이미2022년도결산에이거는결산서에아까말씀드린대로4906만8800원이지출되고보조금반납에3만1200원이돼있다고요.그게2022년도결산서에대한서류내용입니다.그렇기때문에이결산에서반납까지이루어질때는이미사업이완결됐다는거죠,작년에.

예,맞습니다.

그죠.근데여기는지금추진실적에덜된걸로80%된걸로지금나와있잖아요.이난이빠져야죠.대신….

이것은올해사업비인데요.작년도것은사업이일단락됐고이건올해사업비인데아마사업명이작년도사업하고이름이아마거의비슷해서그렇게오해가된것같은데….

아니요.예산서다살펴보십시오.

예,제가다시정리해서보고한번드리겠습니다.

제가2022년도결산부터시작해서예산서,명세서다자료를갖고따져봤습니다.왜냐하면이사업이저도처음에는비슷한사업인데뭘까하고부터시작했어요.근데예산흐름이그렇게돼있더라고요.그러니까올해사업은사고이월된사업을계속하고있었어야죠,아까.무슨말씀인지알겠죠?

예,알겠습니다.

여순사건유적지발굴및정비사업아까평화공원입간판사업이사고이월됐기때문에2023년도에그사고이월사업을했었어야죠,그죠?그부분입니다. 그런데이제또여기서문제점이비용추계예산부분에서처음에2022년도본예산에입간판이아까세워지기를8개로해서아마2000만원이세워진걸로나와있거든요.4개로되었는데지금2022년도행감자료293페이지를제가봤더니국도비추진실적에8개가2000만원으로세워져있었어요.그것이2000이고평화공원이1억5000이어가지고1억7000으로돼있었거든요.

아마입간판사업은유적지가여러군데기때문에연차사업으로해서지금이것하고….

예,근데제말은비용추계가제각각이더라이거예요.처음에2022년도에는8개가….

2000만원이고.

추계가2000만원인데그다음에는4개가2000만원이었어요.그래서지금문제점은이해하셨어요?

예.

그다음에2023년도본예산을봤더니여순사건유적지종합안내판설치2개3000만원이다시세워져있더라고요.

올해사업,지금현재올해사업비죠,2023년.

2023년사업에3000만원이.

올해사업지금그거완료했습니다.

도비900만원,시비2100만원.

예,맞습니다.

근데이거하고지금제가말씀드린연장선상에서입간판은그러면다른겁니까?

제가봤을때는아마여러군데가있다보니까입간판을하는게규모도장소마다약간의차이는있어서2000만원짜리도,개당1000만원짜리도있을수있고여러가지가있었을거라고저는그렇게생각이됩니다.그래서제가이내용도정리한번해서별도로보고한번드리겠습니다.

예,제가지금궁금한게아까사고이월된금액이4000얼마가있었죠,사고이월된부분4560이.그러면사고이월된금액속에서이사업을진행할수가있었는데다시2023년도본예산에2개3000만원이또세워져있길래이게뭔가지금궁금하거든요.그래서이부분을한번정리를잘해주셔가지고보고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우리여러위원님들이주셨던내용중에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예산부분입니다.제가2022년도행감자료를봤었어요.거기를봤더니명시이월사업현황해가지고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리모델링건축공사9억2900해가지고경도건설그렇게돼있고,크게소방공사창해전기,그다음에지원센터리모델링전기공사해가지고남광에너지1억7000등등리모델링건축감리용역우리건축사사무소이렇게명시이월된게지금6개사업명이명시이월됐습니다,2022년도행감자료에의하면.그리고미발주사업조서가내부인테리어및외벽공사미발주사업이어떤이유때문에됐다고돼있어요,2022년도행감자료가. 근데2023년도행감자료를제가살펴보니까지금명시이월현황하고사고이월현황하고가계속나열돼있네요.저는궁금한게처음에이회사에계약을발주한회사가이름이뭔가.저기아까답변주신중에회계과몇페이지를보면알수있냐면지체부담금이라고말씀도주셨어요,과장님이보고하시면서.

예.

회계과469페이지를보면지체일수가94일이해가지고태동건설로돼있거든요.

예,맞습니다.리모델링공사입니다.

그죠.그럼여기어디에도태동건설이나오지가않아요.그리고공사가지금계속2023년도3월,4월로계약이이루어지면서전기공사도처음에줬던전기공사가없어져버리고다세분화시켰어요.콘센트공사발주를따로하고,냉난방기물품그것도관급자재로따로발주가되고,사업계약이여러가지로분산이됐습니다.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자료를한번제출해주십시오.당초계약내역있죠,계약사항.

예.

착공,준공이언제였나,변경사항계약서에다나오지않습니까?그래서준공처리를어떻게할거다그런,그때까지기성처리했던부분있죠.그래서사유가나올거아닙니까.

예,다있습니다.

부도가나서어쨌다,그다음으로사업명,계약자,착공일,준공일,준공예정일,공사비그런변동사항을자세히예산의흐름을계약서까지포함해서저희들한테제출해주십시오.

리모델링공사에저희들이총21억정도들었는데요.저희들이….

제가대략은알고있습니다.

예,그래서제가자료를….

제가받고자하는자료는이계약사항이수시로바뀌어서우리가한눈에알수가없어요.사업을처음에줬던부분하고점점세분화쪼개기발주가돼가지고전기공사도처음에는통으로했는데2023년도3,4월에들어서계약을하면서전부세분화쪼개기가됐다는거죠.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사유랑계약서,그런계약내용,이분들이지켜야될착공계,준공계그런게있죠?이런것들을좀다정리를해서저희들한테제출해주십시오.

예,저희가단위사업별로이렇게세세하게계약일부터변경내용이라든지정리해가지고별도로자료로제출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그리고아까장경순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인데이번에우리가행사를꽤했었죠,정원박람회때문에.도행사를많이했는데순천시새마을회나바르게살기운동순천시협의회270페이지를보면대회명칭만다를뿐비슷한행사거든요,저희가보면.270페이지.새마을한마음대회,새마을지도자대회,새마을활성화지원사업이런등등으로비슷해요.

이내용이다이내용하고똑같습니다,앞에있는내용하고.

아니,그러니까내용은그렇게맞추면되는데제가볼때지도자대회,한마음대회이런것들을따로따로,전에는그렇게안했더라고요.그런데올해이렇게세분화돼서했는데….

단체별로따로했다는말씀이신가요?

아니,그러니까단체에서이런사업을여러번을했더라이거죠.

예,여러번….

2022년도에는그런게별로없던데올해유독이행사가….

여러번은아니고한번씩했습니다.

아니,왜냐하면여기새마을회에계신분이….

도대회아까말씀하실까요?

불평을하시면서어지간히동원좀했으면좋겠다이런민원들이들어왔어요.그러면서참가수당도안주고어쩌고하는데저희들이볼때는굉장히많은예산들을투여했잖아요,그죠.근데그분들의불만은그거였고,여기서법정운영비는뭘말하는겁니까,새마을회같은데?

법으로지원해줄수있는데가새마을회라든지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평통이런데는법으로운영비를지원해주게돼있습니다.

그런데법정운영비는뭘포함한것이법정운영비입니까.

사무실운영비입니다.거기상주하는사무인력인건비라든지운영비가회의수당이라든지여러가지경비가포함이된겁니다.

회의수당요?

예.

새마을회에서는회의수당이없다고지금불평이들어왔는데.

새마을회는회의수당이없고요.지금법으로딱보장이된데가아까같이평통이라든지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바르게살기는회의수당은없고요.아까같이인건비,운영비정도이렇게돼있습니다.

아,그정도로요.그러면271페이지전남회원대회가있어요.근데아까전남대회에서전액시비였고도비가없다그러셨잖아요.

예.

근데저희들이행사장에갔을때많은도의직원들이와서행사를진행하면서심지어우리가도의행사를하고도위원중심으로행사를치르잖아요.저희들은완전히찬밥이죠,저희시는.그이유가도행사니까도에서예산을내렸다고말씀을하시던데도비가전혀없었습니까?

저도이게보고서가잘못되지않았냐해서저도사실다시확인을해봤는데요.이게아까같이도비를지원해준게아니고각시군별로순회하면서할때그지역에서부담하는것으로관례가아마돼있었던것같습니다.

전혀지원이없었네요?

예,맞습니다.

그럼도의원님들도이걸아셔야되겠네.다도에서지원했다고말씀하셨거든요.그러면우리시에서막대한예산을세워서진행하면서도불구하고우리시의그예산을의결해준의회시의원들은아무설자리도없이해놨더라고요,행사에가면.그래서우리의원님들사이에서는도행사는가지말자이런말까지나왔어요.근데전혀도비가투여안됐다고요.

예,맞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또하나,271페이지에민간인에대한보조금지급현황이있어요.거기에순천시행정동우회지원을해주셨죠?

예,맞습니다.

근데지원조례가우리언제통과됐냐면지난272회10월26일날통과됐습니다,임시회때,그죠.지원할수있는근거가.

예.

그래서11월예산세워졌더라고요.근데더재미있는거는작년행감자료에도지원이돼있어요.그러면지원에대한근거도없으면서지원을했습니까?금액은얼마안되지만.

제가그건확인을해봐야될사항인데요.일단조례가제정된것은올해제정된거맞고….

10월26일날우리가본회의에서통과를시켰고11월에이미지급을했더라고요.그거야예산을미리준비해놨는지는모르지만그돈이어디서났으며조례시행일이바로직후라고써져있으니까제가드릴말씀은없어요.근데작년에이미지급을했더라고요.그래서지급에대한근거도없이예산을세워서드렸는지그부분도살펴봐주시고요. 263페이지순천시자원봉사센터총액이제가해보니까아주미비하지만307페이지하고조금달랐어요,총액합계수치가.아주미비하지만제가해봤더니….

263페이지보면맨밑에45,830이아니고45,860이더라고요.저도확인해봤더니약간미세하게계산이안맞아서….

그죠.이행감자료는대단히중요한거예요,그죠.

예,죄송합니다.

이런것들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고,제가보니까는보조금이3억이상됐어요.

예.

그죠.

거의인건비가한4억정도….

그러면보조금이3억이상이되면어떤법률을우리가또짚어봐야되죠?아마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들여다보면제2조제7호나제9조에따른감사인으로부터정산보고서적정성에대해검증을받아야되거든요.그래서앞으로올해지금3억이상이됐잖아요,여기가5억이잖아요.거의6억돈이죠?

예.

그래서이절차를꼭지켜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저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공사아까유승현위원님이요청했죠.계약내용이나체불그거포함해서아까제가드린말씀자료꼭부탁드리고요.

예.

여순사건유적지발굴및정비사업한번살펴보시고예산의흐름이어떻게이렇게됐나요약해서합본으로가지고오시든지….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렇게됐을경우는이자료가지금많이오류가있거든요,행감자료가.꼭살펴보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하여튼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이따마지막에할랍니다.

정홍준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장경순위원입니다. 우리순천시가작년2022년도에순천시민을대상으로여론조사를실시했습니다.그래서거기에서우리순천시가가장안전한지역을만들기위해서가장필요한게무엇이냐고했을때CCTV가좀부족하다는여론조사결과가나왔어요.그래서안전총괄과에서CCTV환경개선에대해서는지금어떤다른대책이더있으신가요?

예,지금CCTV관제센터가저희시청옆에별도로돼있고거기는33분의관제요원과경찰3분,그다음에저희행정에서보안요원이렇게해서가있습니다.그래서통합관제를하고있는CCTV가약2500개소돼있고,그다음에도로나하천,교통이런부분에대해서각부서별로하고있는데가약2100개해서약4700여개의관내CCTV가설치돼있습니다. 그리고학교는초등학교나중학교,고등학교에다관제CCTV가돼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있고,또그다음에요즘에방송에보면경찰들이도심속위주로집중치안이되다보니까12개읍면에는사실요즘가을이나되면농작물재해,절도범들이많이발생하고있고그러는데실제치안센터가낮에만근무하고저녁에근무안한다는방송이나오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들은어쨌든지그런안전취약지역에대해서앞으로더CCTV설치를해서누구나우리시민들은안전하게생활하고있고,또안전에대해서누군가가나를케어를해준다는마음으로할수있도록저희들이더앞으로CCTV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취약부분에대해서는더확대할계획입니다.

과장님,좀짧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그러면아까관제센터말씀하셨는데우리관제센터에보면아까33명의직원들이근무를하고계시더라고요.근데저희도가서봤을때굉장히화질도선명하고잘되고있는데이분들이어떤그런화면을혹시사적으로이용을한다거나시민들의어떤개인사생활보호에대해서는대처방안이있습니까?

예,저희들이활동을하는데하루에몇번씩CCTV에관측되고그러는데그분들이관제를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어떤상황에대해서녹화나이런부분을할수없도록저희가관제실에들어가면핸드폰을보관함에다보관하고관제를할수있도록이렇게조치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분들은계약을하실때이미보안서약서에다가그런부분이됐을때는모든책임을지는것으로해서관제를하기때문에,그다음에또관제사를관리하는한분이계십니다.그래서그분들에대해서는저희시민들이안전하게활동을하셔도개인정보에대한부분은철저히저희들이관리하고있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안전총괄과에서국제안전도시재공인선포식도저희가하는걸봤는데굉장히관리를잘하고계신것같습니다.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한가지더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우리지금시민안전보험안전총괄과에서하고계시잖아요.해년마다나오는얘기인데이게중복얘기가많이나오고있거든요.그리고지금작년에한거보니까우리낙상사고에대해서작년에는200만원이었어요.근데그걸50만원으로줄였더라고요.너무그래서,그때9월에이미마감이되고그랬다고얘기를들었었는데너무보험금이이렇게줄어든이유는어떤이유때문에그럴까요?

저희들이5개컨소시엄을이뤄서보험회사에서들어왔는데올해낙상사고가200만원에서올해50만원으로줄었습니다.낙상사고가200만원세워보니까낙상사고치료에따른비용부담이너무조기에소진이됨으로해서다양한사람들이다쳤을때수혜를받아야되는데소수일부만받다보니까줄였습니다.그래가지고보험회사손실율이2021년도에는106%가돼버렸습니다. 그리고2022년도에는약90%정도됐는데올해도거의100%에가깝게저희들이보험료를낸만큼시민들이다찾아갈것인데저희들이지금많이홍보가돼가지고시민안전보험이병원에입원하면무조건시로가라병원에서이렇게홍보가돼가지고하루에몇분씩더찾아오십니다.특히시골에계시는어르신들이작업을하시다다치거나다르게해서다쳐가지고입원을하시는경우가있는데그분들이오시면그분들이실질상수혜를많이받고계십니다. 그래서올해는4월부터12월까지로했지만내년부터는1월부터12월까지로해서지금추진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조금고액이아니라도다치신분들이조금이라도더받을수있도록저희들이금액을더조정해서라도많은시민들이수혜를받을수있도록저희들이고려를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러면반대로생각해보면아까여러가지스물몇개특약이있었잖아요.

20가지특약입니다.

20개특약이있었으면그중에서그러면이익이많이남은특약도많이있을거아닙니까.반대로이렇게주민들이많이필요한이런특약이면오히려보험료를조금올려서라도더많은사람들이혜택을볼수있게해야되는데보험금을200에서50으로대폭삭감해버리면수혜가더적게되는거아닐까요?

저희들이빨리소진돼버리기때문에예를들어서1월에다쳐가지고치료를하고난다음에총금액을가지고하는데10만원이상을해야되는데소수만먼저소진이돼버리면그이후에손상을입으신분들은수혜를받을수가없기때문에저희들그렇습니다.그런부분들을충분히감안해서내년도에는보험금을더예산에편성해서다수의시민들이수혜를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일반보험같은경우는사실상한이없잖아요,대체적으로.보험금만결정이되어있지몇명이몇번탄다이런거는결정이안되어있잖아요.근데우리시민안전보험같은경우는최고한도를정해놔버리니까이렇게빨리소진돼버리고이런사태가생기는거아닐까요?

시민들이손상을안입어야되는데손상을입은시민들이많이발생하기때문에길을가다가넘어져도어르신들은오랜치료를받고계시더라그말입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이고액이과다발생하면소수가그금액을다타가버리면일정금액범위내에서저희들이시민보험을총괄한계선을들어놓기때문에그런어려움이좀있습니다.

그거는보험회사하고조금절충을한번해보셔야될것같아요.굳이손해많이나는상품을누구나가보험회사가하려고하면다안하려고하죠.근데우리가그런보험혜택을보기위해서보험을가입하는건데조금손해가많이난다고해서그걸상한선을딱줄여버리면그게무슨보험이에요,보험이아니지.그렇지않습니까?

예,그부분은저희들이다음에컨소시엄을보험회사하고충분히협의회를열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예,그거절충을한번해보시고,우리담당자께서도그런말씀하셨는데우리뒷면에여러가지보면이통장단체보험,자율방범대단체보험,주민자치단체보험각각의단체보험들이다따로있잖아요.그러니까이거중복을좀피하기위해서는가장큰범위포괄적인데가우리시민보험이니까이보험의자세한가입내역을각과에알려주시고이렇게중복되지않게과에서가입을해라,그리고아까자치행정과에서명단이다올거아닙니까,이제정리를하신다고했으니까.그러면그명단하고중복되지않게보험을가입하면조금더우리보험가입예산이좀줄어들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되거든요.그래서과별로잘효율적으로절충을하시기바랍니다.

예,그부분들은우리시민안전보험은모든시민을대상으로하고있고자치행정과에서나다른부서에서드는보험은좀특화된보험이기때문에그런부분은잘절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고생많습니다.2023년주요업무보고책자에그때중대재해안전사고관련된그게있었는데지금순천시는중대재해안전사고를위해서지금어떤일을하고계시는지알고계신가요?

예,저희가지금중대재해법이시행을앞두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1월부터중대재해를하고있기때문에중대재해하고저희가시민재해라고서로구분이돼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우리시가종사자의재해예방에초점을두고하는법입니다. 그다음에일반사업장을대상으로하는것은시민보험인데중대재해처벌법이아니고우리가,잠깐만기다리십시오.저희가사업장을직접찾아가서저희가총지금중대재해처벌법에서우리가50인이상사업장은우리순천시1개가되고,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말입니다.그다음에50억이상사업장은저희가지금9개소를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매주2회이상현장순회교육을중대재해팀3분이있는데그분들이가서순회를실시하고위험요인에대한개선조치를실시하고있습니다.

그래요.분기별,반기별이렇게지도점검을지금하고계시는거네요.

예,그렇습니다.

근데저희하반기에중대재해팀이구성이됐잖아요.근데제가다른타지자체하고한번비교해보니까지금우리는타지자체에비해서이거순천시사업장종합계획수립이지연되고있던데맞죠?

예,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중대재해랑시민재해예방매뉴얼이나홍보가많이부족한것같아요.우리여기중대재해법에관련없지만최근에저희외서면에사건이있었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런안전관련된해가지고사망사건이있었는데제가순천시한번분석해보니까서울시같은경우에는더안전회의를매월개최를하더라고요,안전관리사항이나대응책마련해가지고.그리고여기에서안전문화가설치가되어가지고더안전회의를서울은생중계로하고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타지자체서울시보면홈페이지에서도중대재해법자료실에서한번제가다검색을해봤거든요.이게중대재해관련된시민재해종합안내서라든가이런게자료실이구체적으로엄청잘되어있어요.그래가지고이게중대재해관련된게홍보가엄청잘되어있더라고요,시민들한테도요.그래서저희순천시는중대산업이나시민재해예방매뉴얼홍보가엄청많이부족한것같아요.알고계시죠,과장님?

예,저희가그런부분에대해서는아직조금체계화된지가얼마안돼서그런부분을홈페이지나,또이렇게누구나접근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그런부분들을더강화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저희는페이스북이나블로그에도게시글이2건밖에없어요.찾아봤을때는게시글이2건밖에없고,또인천시같은경우에는시스템이아예체계가구축이완료돼가지고매뉴얼,절차서,지침서이런게수립,보완이완전구축이완료가됐더라고요.그리고여기는중대재해전담조직을신설해가지고이행실태를엄청잘점검하고있더라고요,인천시같은경우에는. 그래서그런걸저희가타지자체잘돼있는것을잘보셔가지고그렇게했으면좋겠고,제가서울시보니까서울시안전문화자문회의설치해서여기가안전보건체계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했는데도급,용역,위탁등사고이력등을축적을해가지고문제있는업체를사전에발견해가지고이거제외를시키더라고요.이런시스템을구축하면서하고있더라고요,서울시같은경우는.

예,선진사례나저희가조금우리보다더안전에대해서강화돼있는곳을자료를축적해서저희시에서도그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개선해나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결론은지속적인교육과홍보,지도점검을빈틈없이대책을마련해주셔가지고소중한시민들의생명과재산을잘지켜주시기바랍니다.

예,최현아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들도앞으로더개선노력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321페이지에찾아가는안전취약계층안전교육수범사례가있더라고요.여기시민안전리더교육하고남도안전학당이있잖아요.그래서여기남도안전학당은도에서위촉해가지고강사가9명이던데지금주로어디를찾아가서활동하고계신가요?

남도학당은지금현재방금최현아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취약계층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직접찾아가서안전5개분야에대해서저희들이강의나또이렇게하고,또저희가순천바로예약이라고있습니다.○위원최현아예,바로예약,홈페이지에.

이걸되게열심히하고잘하고계시는데이계층을좀확대를시켰으면좋겠어요.부산시같은경우랑예천이랑고양시같은경우는어린이,노인,장애인하고다문화가정까지이렇게확대를시켰더라고요.그래가지고이렇게하고있고,고양시같은경우는취약계층에재활용품수집하는어르신들있잖아요.그런분들한테안전교육을시키면서교통안전교육실시하고,또한파대비해서방한용품이랑조끼를제공하면서이렇게교육을잘시키고있더라고요. 그래서저희도지금잘하고있는데저희순천시는다양한계층한테확대를했으면좋겠어요.장애인이나다문화가정대상으로해가지고도확대를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맞춤안전교육실시를.

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지금은수요층을더확대해서필요로하는어느곳에서시민이부른다면그시간에맞춰서그분들한테충분한안전의식교육이나또안전에대한부분에대해서교육이될수있도록더확대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325페이지방범CCTV확대설치그거좀물어볼게요.저희가지금이제예산문제로순천시분석해보니까수요대비설치를많이못하고있는것같아요.그리고중·고등학교,초등학교하고CCTV연계가지금미비하잖아요,저희가요.

아니,지금현재초등학교에는407대정도가연결돼서관제를하고있습니다.중·고등학교는현재자체학교에서서버를이용해서자체관제를하고있습니다.

근데최근에저희지역구에민원이들어와가지고여기가초등학교,중학교가같이있는데거든요,학교가요.근데학생이다쳤는데CCTV를경찰서에서와가지고보니까여기CCTV가없는지처음알았다이런이야기를하더라고요.그래가지고그학생이다쳤는데어떻게이렇게그걸할수가없었나봐요,CCTV가없어가지고. 그래서여기중·고등학교하고….초등학교에는지금많이설치돼있는데중·고등학교하고연계가지금학교에서원하지않기때문에못하고있다그렇게나와있던데요.이것을좀더,그런부분을좀더이야기를많이해보셔야될것같아요.실제로현장에서는지금학생들이다쳐가지고CCTV문제로인한그민원들이좀많이있거든요,저희지역구에는.그래서그걸점검해주시면좋겠고,그다음에읍면동에도CCTV가많이부족하다고하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근데읍면같은경우에도농산물절도라든가시골이라고차들이엄청과속운전하지않습니까.그런것때문에,그다음에농촌에빈집털이예방및치매노인조기발견해가지고CCTV설치를엄청많이원하고계시는데수요대비해서예산문제로저희가많이설치를못해주고있잖아요.그거는인정하시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런것도예산을세워가지고정말수요조사해가지고꼭필요한데는CCTV설치를잘해주셔야될것같아요.그리고이게CCTV가범인검거도하지만잠재적범죄의지를차단하는효과도있잖아요.

예.

그렇죠,과장님.그래서시에서저희경상북도나이런데는농산물절도예방효과때문에경북도지자체는엄청많은CCTV를설치해가지고범죄취약지에도엄청많은CCTV배치를하셨더라고요.그리고태안군이나서산시는초·중·고연계해가지고거의CCTV를중·고등학교다연계를완료했어요.그래서저희안전총괄과도중·고등학교하고이야기를잘하셔가지고적극적인행정을펼쳐주셨으면좋겠고,또안전취약지역인,아까제가저희지역구에도이야기를했는데지금거기CCTV가없거든요.그래서안전취약지역발굴그런것도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CCTV설치는사실저희가설치권한은있지만설치할때순천경찰서하고서로협의를해서,또민원들어오는것에대해서그런부분을충분히고려를해서확대해나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저희지역구는그때경찰분들이좀놀라셨다고했거든요,그부분을,사고발생했을때여기가초등학교,중학교가있는데CCTV가없어가지고.그래서학생들안전이매우중요하잖아요,과장님.그래서중·고등학교그쪽CCTV에좀더적극적인행정을펼쳐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그것은교육지원청하고전라남도교육청하고협의해서그런부분들에저희가관제가될수있는부분이필요하다면더확대해나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예,343페이지에요.지진피해시설물그쪽한번,저희가순천시지진대비훈련을혹시실시했었나요?저희지자체는지진대비를어떻게하고계시는지.

저희들은민방위훈련때저희가국가지정과제로선정이되면대피훈련을하고는있는데저희들이대피훈련이되면주민대피시설이약79개소가있습니다,저희관내에.그렇기때문에그런훈련에대해서국가지정과제로된다면하고,저희가특화된지역과제로민방위훈련이됐을때이런부분도반영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저희는국가차원에서하는안전한국훈련만실시했어요,2023년9월8일날요.

예.

타지자체보니까충청북도나포항시,부여군,경북도같은데는지진재난대응안전훈련을많이하고있더라고요.그리고예산군같은경우도초등학교랑학생들,교직원상대로해가지고그런안전대피훈련같은걸하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지자체우리순천시같은경우는시민이나학생대상으로해서지진대비훈련을한번도실시하지않았어요.알고계시죠?

예.

그래서저희순천시는지진안전캠페인이나리플릿,포스터이런거만배부를하고있을뿐이고,솔직히실질적인훈련을실시하지않고있습니다.그래서지진발생시에시민들이신속하게대처할수있을지의문이들거든요.그래서저희순천시가자체적으로지진대비훈련을실시를했으면좋겠어요.그래서재난발생시안전하게대피할수도있고,또학교같은경우교육청과협업해가지고학생들을대상으로지진대비훈련을시행해보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실질적으로훈련이돼가지고혹시,내륙지진이요즘자주발생하지않습니까.그런지진상황이발생했을때안전한대피훈련이될수있도록그런보강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다음은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장시간수고많으십니다.올해순천시국제안전도시재공인을받았습니다.

예,그렇습니다.

2018년이후손상예방과안전증진사업을꾸준히추진한결과좋은성과를받은것같습니다.먼저수고하셨단말씀을드리고요.안전총괄과에서는여성·아동안심귀갓길을수범사례로올렸더라고요.우리여성·아동안심귀갓길이순천시몇곳정도있습니까?

올해는덕월동신보아파트가지금청암대학교나제일대학교학생들이많이그쪽원룸에생활하고있고,그쪽에지금하고있어서올해덕월동신보아파트에해서저희들이추진은경찰서하고했습니다.저기는지금안심귀갓길은조례동이나이런부분들,그다음에동외동이나청소년안심귀갓길이런부분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지금추진했던자료를별도로제출할수있도록하면어떻겠습니까?

자료는알고있고요.올해경찰서하고같이덕월동에여성·안심귀갓길을설치했습니다.제가저녁으로가보면범죄예방을위해서안심귀갓길지정해서한것까지는한50%정도는예방이된다고생각합니다.하지만저녁에가보면주변지역하고연계해서좀해야될것같아요. 우리안심귀갓길이라고해서CCTV4대정도설치를했고노면표시,그다음에비상벨2대,로고젝터1곳,그다음에경찰서에서솔라표지병이라고해서가운데중앙분리그게한397개정도설치를했더라고요.올초에신청했는데벌써저녁으로보면안나온것들이또많습니다.로고젝터같은경우에는어두운곳을비춰야효과가있는데밝은곳을비추기때문에또어느정도효과는없고요.더한것은이지역이원룸가잖습니까,학교인근의?

예.

그러다보니까너무주변에쓰레기부터시작해서가로등이약하다보니까이효과가더없는것같아요.이런부분을한번더저녁으로점검을한번해서보완조치를했으면좋겠습니다.

예,장경원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현장점검을통해서보완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보완을해서그효과가충분히나올수있도록저희들이현장점검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재난안전기금과예비비관련해서질의좀하겠습니다.우리보통재난상황이났을때긴급복구를위해서먼저성립전예산을지출하잖습니까?

예.

그거관련해서우리상사응령리혹시불법개발산지알고계실까요?

예,매재라고해가지고그쪽알고있습니다.

올해도그부분관련해서산사태토사유출과돌멩이들이내려와서농경지하고이쪽을덮쳐가지고긴급복구를한내역이있습니다.근데우리주민들의말은농지있는토사가흘러가지고내려온부분은복구를해줬는데인근에관련해있는관정있잖습니까?관정부분은복구가안됐다해요.문제는흙을치워서농사는지을수있어도결국은물이안나오면또의미가없다,왜같은지번에같은곳인데토사유출된건치워주면서관정이막힌부분은왜복구가안되느냐라고민원이자꾸빗발칩니다. 근데이근본적인원인은2019년때부터있었던불법개발에관련해서우리순천시에서는조치를계속미루고있는것같아요.행정집행을하든어떤방법의조치를하든,아니면안전총괄과에서이부분에대해서재난안전취약지구로행정안전부에신청을해서복구를해주든해서조치를해야되는데올해도이렇게각실무부서들과현장에서미팅한다음아무런조치가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답변좀부탁드립니다.

매재가불법개발이돼가지고개발당사자는현재형사벌을받고출소했다고저희들이확인했습니다.근데저희들이올해응급복구를통해서침사지도만들고했습니다.밑에지금피해가얼마큼났고현지에서복구가얼마나됐는가에대해서는저희들이상사면하고한번현지확인을해가지고저희가지원해줄수있는범위내에포함돼있다면응급복구를하고,또그다음에항구복구가될수있도록하는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재난기금도있지만일반재난예비비가있잖습니까.그부분을통해서라도항구복구가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계속적으로복구계획을검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불법개발하신당사자는지금법적으로처벌을받고있지만불법개발된부분에대해서는조치가안되고있기때문에인근주민부터시작해서응령리부터서정마을이쪽주민들은항상비가오면염려를합니다.요즘들어비가내리게되면집중호우로많이내리잖습니까?그러다보면지반이약해져서언제쏟아질지모른다고걱정을많이하고있으니내년도여름이되기전에빨리긴급조치하시면서대책을좀세워주시기바랍니다.

예,산림과하고관련부서하고협업해서그밑에주민들이안전하게생업을하고,또생활할수있도록저희들이같이협업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한가지더말씀을드리면요.우리순천시는민방위비상대피시설이한79정도있죠?

예,그렇습니다.

방금존경하는최현아위원님도말씀했듯이우리전라남도에는안전체험장이1곳이있습니다.알고있습니까?

제가직접현장은안가봤고….

전라남도영광에있습니다.우리동부권에있는학생들과시민들은안전체험장을가고싶어도예약이너무많이차서못가는경우도있고,또한그런부분에대해서안전에대한교육을받고싶어도교육을못받는부분이많죠.이런부분에서동부권에도안전체험시설이필요하다는생각은안드십니까?

저희들이필요하다는것은인정하고있습니다.인식하고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도교육이나예방이런부분에대해서도우리순천이나인근에필요하다고하면적극적으로한번계획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국비활동을통해서라도저희동부6군이나동부권에그런시설이되어가지고학생들이나,또필요로하는시민들이충분히체험할수있는장을마련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한가지마지막으로하나더말씀을드리면요.우리민방위비상대피시설은공습때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해서우리가비상대피시설을만들어놓잖습니까?

예.

그외시설은어떻게이용하고있습니까?

지금전체81개에서2군데가지금,79개소로돼있는데실질상지하로되어있고아파트지하가지금지정돼있는데가대부분입니다,79개소가.근데나머지지금안돼있는경우는실제활용이안돼있는곳이궁전예식장하고승주읍에제일대학교옛날에구군청있잖습니까.그곳이올해2군데가제외됐습니다.실질상저희들이현장확인을하고,또활용할수있는것을점검을통해서시민들이어떤상황에대해서안내표지판을지금정비도올12월까지다시표지판정비도지금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실질상저희들이지금북한하고대치되는상황에서또어떤상황이발생했을때시민들이누구나이용할수있도록그런민방공대피시설은충분히정비를하고해당시설은읍면동장들이분기에1회씩이상점검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안내가돼가지고시민들한테충분히공지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79곳중에몇군데를가봤는데표지판도없고,위치도없고,그아파트경비아저씨하고관리소장한테물어봐도민방위대피시설어딘지를모르고있더라고요.

예.

대부분주민들은따로어떤시설이있는줄아는데우리민방위대피시설은지하실이나지하주차장,지하상가이런곳에대피시설을만들죠.

지정을그렇게하고있습니다.저희들이만드는건아니고만들어져있는시설이충분히대피시설로서활용이될수있다면거기지정을하고있습니다.

그렇게지정을해놓고결국에는그인근에살고있는주민들에게홍보를안하고있기때문에어디가민방위비상대피시설인지를모르고있더라고요.이런부분에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표지판정비를하면서관리사무소나읍면동에우리지역의가장가까운민방위비상대피시설이라는것을같이공지를해주십시오.

예,사전반상회나이런부분을통해서저희들이그런부분이전체로공지가될수있도록저희가읍면동에협조요청을구해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우리시민안전보험있잖습니까.간단하게물어볼건데이게국내전체다가능한겁니까,아니면순천시내만가능한겁니까?

저희가시민이인적공제를들고있습니다.장소에대한부분이아니고저희가사람을대상으로보험을들어가기때문에저희일단은주소가순천시민으로돼있는사람은다해당이됩니다.

전국어디든지다가능하다는말씀이신거죠?

예.

그리고우리개물림사고같은경우에는국내라고적혀있길래한번물어봤거든요,개물림.근데아이들이대형견한테물렸을때는거의사망에가까이이르잖아요.그점은한번더검토를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개물림사고.아이들같은경우에는많이물리면거의사망에이르니까.

저희들보장항목에그런부분을방금유승현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에대해서는보험회사하고,이것이전라남도에서일반약관들이보험보장항목들이있습니다.저희들이더추가할수있는부분이있는가에대해서는2024년도에계약을할때그런부분들을한번더서로협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왜냐하면계속순천시에애완견을데리고놀러오라고이렇게홍보하지않습니까.그것때문에혹시염려스러워서말씀드리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