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도시창조과, 건축허가과, 공공시설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창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지역 내 농막 등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동주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옥헌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지역 내 농막 등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지역 내 농막 등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님.

지금 현재 남구에 농막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까?

기존 농막 신규로 지원했던 사업은 끝나고 그 외에 나머지는 양성화되지 않은 불법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특별하게 존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조례 폐지하는 거는 폐지하게 되면 예산 부분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2011년 이후에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지원하거나 했던 부분은 없고요. 이 당시가 어떠냐 하면 제45회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즈음해서 주변에 정비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조례였고요. 그 이후에는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 제정이 된 걸로 돼있는데 그 이후에 10년도, 11년도에는 지급건수가 있고 2011년 이후에는 지급건수가 1건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지역 내 농막 등 정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창조과 소관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계속)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과장 홍옥헌입니다. 올 한 해도 도시창조과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 주신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본예산 보고에 앞서 도시창조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4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홍옥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방금 이상기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조금 덧붙여서, 지금 남구에는 정당현수막 부착할 수 있는 개수가 몇 개나 되지요?

정당 전용으로 한 게 현재 추진하는 것 빼고 32면이 있습니다. 아마 2개면으로 된 부분을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당현수막 우선게시대라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시행했던 부분인데 정당현수막 우선게시대라고 지금 아마 삼호동 쪽에서 오는 큰 도로가에도 보이고 일부 2개짜리 있는 거는 우선게시대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시비라든지 예산집행잔액으로 추가로 계속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부서의 의견은 갑·을 균형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2면이라고 하면 정당 4개를 기준으로 하면 8개 정도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중구나 이런 타 구에 비해서 이게 훨씬 면수가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에서 자체예산을 얼마만큼 투입해서 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시비가 내려올 때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유사하게 다 됐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전체 총액으로 봤을 때는 시비가 교부될 때 우리 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잔액으로 공사발주를 해놓은 상황인데 저희들 3,750만 원을 저번에 추경 때에도 편성한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적다고는, 비율적으로 본다면 우리 구가 적지 않냐라고 하신다면 모르겠는데 전체 숫자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은 다른 구군과 비교를 해서 서로 비교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남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 게시대가 적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저희들 가용예산 최대한 활용해서 정당에서도 홍보하는 데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늘릴 거고요. 다른 구하고 다르게 저희들 구에서는 사실 도로변에서도 상가를 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장소 선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상가에서는 가린다고 싫어하면서 되게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장소 부분들도 정당에서는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도 저희들 듣긴 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9페이지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변경 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거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는 연구용역을 해서 현황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한번 보고를 드릴 상황이 있겠지만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폐지를 하거나 신규로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용역할 때 사용하는 돈으로써 이거는 지금 당장 일어나서 하는 게 아닌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도쯤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한 번 정도로 더 늘린 사항입니다.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과는 사실 관계없는 내용인데, 아침에 보니까 입구에 삼호동에 대진리젠파크 두 분이 서서 피켓을 들고 있던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은 다 되어 있고요. 대진이랑 조합 측하고 어쨌든 도시계획도로가 되다 보니까 수용의 어떤 과정으로 가는 중인데 지금 현재 감정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감정을 하는 과정인데 그 부분은 어쨌든 조합이랑 우리 대진입주대표랑 조율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개입이 조금 있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해보거나 이렇게 하셨습니까?

저희들하고 자주 만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보고 뭐가 문제가 되는지, 남구 앞에서 이렇게 할 때는 남구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거든요.

사실 주민의 입장에서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데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고 감정을 해서 수용이 될 때는 저희들 행정에서 수용하는 부분의 금액을 조정하거나 이런 부분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우리 조합 측한테 저희들이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어떻게 좀 잘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과정은 있을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합이라는 게 무거·삼호지구개발조합을 이야기합니까?

거기 두 군데가 겹쳐지거든요.

옥동지구개발…….

아니요. 동원 삼호주공이랑 무거·옥동 그쪽에 두 군데가 길이 겹쳐집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거기 같이 일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삼호주공 자리 부분이 관계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지현위원님.

과장님, 계장님, 행감 끝난 지 얼마 안 되고 내년 예산 짜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0쪽 소규모 도시시설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50% 감액이 되어서 1억이 되어 있던데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그린벨트지역 쪽에 우선 두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저수지라든지 그린벨트 쪽에서 기존에 돼 있던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지 관리를 하면서 보수가 필요하면 하는 거고 그 외에 도심에서도 필요하다면 잔액으로 사업은 추진했었는데요. 주 포인트는 그거였는데 올해는 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순수하게 GB 쪽에 시설보완보다도 다른 일반 도심에 하다보니까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공공시설과로 관리시설물이 이관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공사를 다 하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과뿐만 아니라 그쪽에도 메타세쿼이아길 만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정원녹지과로 가고 시설물의 특성에 맞게끔 관리가 용이하도록 부서 이관을 다 시키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공공시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럼 도시창조과에서는 저수지에 관련된 도시시설물만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 업무분담이 됐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무분장은 시설물 특성에 맞게끔 관련부서에서 정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미리 주신 자료에 올해는 2억이었는데 1억으로 반이 줄어든 큰 이유가 보면 부서관리시설물이 공공시설과에 이관됨에 따라 정비예산이 감액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지금 도시창조과에 남아 있는 저수지 3곳 외에 공공시설과로 넘긴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예산의 주 포인트는 그린벨트지역 내에 시설물 설치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예산으로 학성교 하부에서 한 일부 조형물들은 공공시설과로 가거나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특성별로 부서와 협조를 해서 우리가 이 앞전에 일부사업은 테니스장 보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같으면 그 담당 부서로 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예산이 내년에 반으로 줄어드는 부분이 도시창조과는 2억에서 1억으로 줄어들지만 나머지 1억은 공공시설과에 관리비용으로 이관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지속되는 부분인데 감나무진 집단취락지구 도로확장사업이 25년에 완료가 되는 거네요?

예.

사실 균형발전특별회계와 구비만 들어갔는데 여기는 특별히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역시 특별한 부분이 아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을 우리 구에서 할 부분들을 받아오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8:2로 공모하거나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8에 시비도 들어갔다 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시비는 아니고 전체 국비입니다.

그러면 원래 시비는 거기 안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예.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이 내년에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진척 부분은 감히 장담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 저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부지보상비가 제일 관건입니다. 바로 한다면 내년 중에도 준공이 되겠지만 수용절차를 거쳐서 하다보면 중투위까지 간다면 그게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시기적인 그런 부분은 현재로는 내후년까지 봐야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1구간하고 2구간이 각각 400m로 되어있던데 이게 혹시 남부순환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은 있습니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연결될 계획은 있습니까?

큰 도로 부분으로 해서 연결 목적으로 한 도로는 아니고요. 좁은 도로를 남부순환도로로 연결시키는 정도고, 그 연결하기에는 현장 여건상 조금 어려운 도로입니다.

총길이가 800m이고 양쪽이 400, 400으로 나눠지는데 6m로 확장이 된다면 두 차로가 교행이 된다는 부분인데 이러면 남부순환도로 지하를 통해서 교행까지도 생각해야 정말 이게 어떤 도로의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계획은 혹시나 있을 수 있을까요?

현재로는 그렇게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다. 내선도로 형태기 때문에 큰 도로로 가로질러서 연결하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행감 때 제가 잠시 질문드렸는데 옥동에 이음길이 12월 중에 착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조금 바뀌거나 새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까?

12월 중에 업체가 선정되고, 용역설계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됐기 때문에 업체선정이 되고 나면 실제로 현장조사를 하거나 업체에서도 시행계획을 하기 때문에 12월 말에 공사를 바로 시작하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2월까지 해서 바로 착공까지는 가능한데 공사가 외부에 주민들이 보실 때 파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감 때 제가 과장님 말씀 듣고 이해하기로는 12월에는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제가 받아들였고, 주민들과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제가 섣불리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사 진척이 되는 부분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예상해 주신다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절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업체가 선정된다면 1월부터는 부분 부분적으로는 그 위에 안심이음길 부분에서 편측보도하는 부분이라든지 조금 용이한 쪽으로 먼저 준비를 하고…….

지금 시하고 GB 부분하고 대공원 안에 부분이 GB 변경하고 연계해서 같이 투 트랙으로 한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문제없이 진행될 겁니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설계가 다 되면 협의를 거쳐 가는 과정들이니까 그건 크게 문제없을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하고의 협의는 잘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도 일부 의견을 가진 사항이고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과장님 크게 문제없을 걸로 보시는 거는 저도 이해하지만 중간 중간에 시하고 긴밀하게 협력도 하고 확인도 해보시고 우리는 준비를 다했는데 시에서 또 ‘노(No)’할 수도 있는 부분이 우리가 한번 경험도 있으니까 과정 과정마다 시하고 직접 가시든지 적극 협조해서 빈틈없는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예나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43쪽에 신정1동 도시재생 토지매입비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이 됐죠? 지난번에 공청회하고 그 이후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저번에 추경 때 예산도 확보해서 기본적으로 재생사업 신청할 수 있는 그 준비과정에 있고요. 이후에는 지금 다른 사항이 없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부지확보비를 부지매입계약금 형태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 역시도 크게 본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을 한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국토부에서 지침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신청을 못했는데 특별하게 국토부에서 다시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옆에 지역주민협의체에서도 토지매입 관련한 부분을 계속 협의는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공청회 이후에 내부적으로 정리한 부분이지 주민들하고 만나고 하는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 지침 변경된 거 말고는 특별한 이상은 없는 거죠?

예, 현재까지는 이상 없습니다.

그럼 이 신정1동 도시재생 완공을 언제쯤으로 생각을 하면 되죠?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부분들이 사실 부지매입 부분만 다 완전히 된다면 그렇게 크게 지체되거나 할 부분은 없는데 지금 현재 28년 계획을 하는데 저희들 지금까지 재생사업을 추진했던 부분들이 한꺼번에 정리가 잘 안 되고 부분 부분 문제가 생겨서 계속 연장 연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면 28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변경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잘 알려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계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정당현수막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내년 총선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수요자가 많아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까 구별로 다르다는 말씀도 나왔고 한데 여기는 국회의원이 남구 갑하고 을하고 두 분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게시대가 갑에는 몇 개 있고 을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장소 부분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있습니다. 7개, 7개 해서…….

7개씩 있습니까?

예.

제가 듣기로는 을 구에 더 적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계획해서 7개, 7개소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32면을 기준으로 본다면 갑 구에 3개소가 있고 을 구에 5개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인천에서부터 먼저 시작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앞전에 보면 교통섬부터 시작해서 온데 만데 다 걸어놓고, 저나 우리가 다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만 내용들도 다 서로 비방하기 바쁜 이런 내용들이라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걸 보시면서 좋은 인식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험하기도 하고 이래서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좀 빨리빨리 해서 게시대를 더 많이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선거철이거나 명절인사차 하는 그런 현수막들은 그래도 선거 관련한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하는 그런 부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정당현수막이 지금 현재는 상시적인 일반부분에서 정치적으로 정당별로 붙이는 부분인데 선거철이 되면 선거에 따라서는 제한이 좀 풀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선관위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진행할 수 있을 걸로 알고 아마 조금 완화가 되는 그런 부분이 선거 때는 있을 겁니다.

사실 정당들 입장에서는 게시대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해서 우리 구에서 미리 좀 더 설치해 줘서 제대로 정착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설치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창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에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옥외광고발전기금)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동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옥헌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창조과 소관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 자금운용 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8년도부터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3억 9,879만 원이며, 2024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3,424만 원, 지출 1억 3,3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억 3,000만 원입니다. 82페이지, 기금재원은 불법광고물 과태료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등이며, 지원기준은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노후간판교체,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보수 및 확충 등입니다. 8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지출계획의 총괄 요약된 사항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213-05 기타수수료는 경기둔화에 따른 광고 감소로 전년보다 1,000만 원 감액된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수수료 7,000만 원이며,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금리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934만 원 증액된 1,424만 5,000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34-02 기타과태료는 체납에 따른 징수부족으로 전년보다 1,000만 원 감액된 불법광고물 부착에 따른 과태료 5,0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4-01 예치금회수는 전년도보다 569만 원 감액된 3억 9,878만 원입니다. 8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관리 401-01 시설비는 부족한 광고물 게시시설 확보와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설치비로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아름다운 간판 정비사업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간판 교체 지원 사업비로 수수료 수입 등 수입계획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2,000만 원 감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201-02 공공운영비는 불법유동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고자 불법 유동광고물 전화안내서비스 시스템 임대료와 통신료로 통신료 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240만 원 증액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6-01 재료비는 벽보부착방지판 설치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여유자금예치 602-01 예치금은 전년도보다 124만 5,000원 증액한 4억 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 8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님.

8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노후간판교체 지원사업이 2,000만 원 감액됐습니까?

예, 수입 부분이랑 해서 2,0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감액이 아니라 증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입 부분을 전혀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요. 매년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물론 신청은 많이 들어옵니다. 그 대상들이 큰 도로가라든지 아니면 요즘 많이 하는 프랜차이즈나 그런 부분은 또 제외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입 부분 감안해서 조금 줄이는 게 맞다라고 판단했었습니다.

매년 지출되는 금액이 평균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당초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6,000만 원보다는 조금 덜 되고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내가 불법간판을 갖고 있다든지 예를 들어 돌출간판이 있다든지 하면 그 부분을 정비를 하고 철거를 하는 조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부 신청했다가도 자꾸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진짜 필요한 부분들은 이후에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당초 신청한 것보다 포기자가 많았습니다. 중도포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조금 줄여도 안 되겠나 하고 판단했습니다.

중도포기 이유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판 하는 부분들을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불법간판을 갖고 있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불법간판 부분을 철거해야 되니까 그게 싫어서 안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강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시며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축허가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4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강종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성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도 당초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당부말씀 좀 드리고 혹시 제가 한 말 중에 조례개정도 건축허가과에서 가능하다면 한번 추진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호응을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겪고 느낀 건데, 의원 재선하면서 항상 이맘때 12월 말, 1월 초나 중순 되면 공동주택지원사업 공모를 받지 않습니까? 사실 2,000만 원까지가 최고한도 금액이잖아요. 그죠? 이제까지 신청하신 분들 제가 관여해서 좀 보면 대단지아파트는 200가구 이상, 250가구 이상의 아파트는 자기들 매달 관리비를 납부하기 때문에 이 돈 2,000만 원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데 ‘좀 더 받으면 더 좋겠지’ 하면서 시기만 되면 계속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아파트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신청하고 관에서 나오는 금액으로 자기들 내는 관리비에서 조금 더 보태면 도로포장이든 전지작업이든 옥상방수든 페인트든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해결이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3곳 정도가 돈이 없어서 신청을 못했어요. 아주 영세빌라 맨션인데 10가구에서 30가구 사시는 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7억으로 바뀐 게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5억으로 편성해서 우리가 일을 했는데 지금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오르고 이런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지금 금액이 적으면 절반가량 50%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10가구 빌라나 맨션은 같이 돈을 내라면 300만 원 내기도 힘들어요. 공사비는 1,500만 원, 2,000만 원 나오는데 그러면 최소한 자기들이 1,500만 원이면 750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750만 원을 10가구가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취지의 시책업무추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신청을 아예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맨션은 낙후가 되고 빌라도 더 낙후가 되고 좋은 아파트는 더 살기 좋은 아파트로 바뀌어가고 그런 지금 상황인데,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비율을 달리해서 지원금액을 예를 들면 현재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면 분담금을 10%를 낸다든가 그렇게 해서 조절이 가능할까요? 그런 게 만약 조례개정이 된다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5억을 지원해 주다가 2021년도부터 7억으로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현재 신청되는 건수는 1년에 70여 건이 계속 아파트가 접수되는데 선정은 55건 정도 평균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중에도 보면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아파트단지도 조금씩 있고 한데 금액 지원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선정을 할 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몇% 지원해 주고 또 아파트도 선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급적 지원범위라든지 비중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 부분이고요. 어차피 지금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못 받고 있고 세대수가 적은 세대수로 바뀐 지 얼마 안됐잖아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예, 맞습니다.

영세빌라 맨션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한테 부탁하는 데가 한 35년 됐는데 거기도 지금 돈이 없어서 견적으로는 2,000 몇백만 원 나오고 자기들이 1,300만 원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는데 16가구 중에 100만 원씩 부담하라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안 살다 보니까 근근이 끼니도 해결하기 힘들 정도로 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번에는 공동주택사업이 그런 사람들 위주로 이루어지고 대형아파트들이나 우리가 들어도 괜찮은 명품아파트들은 이번에 조금 죄송하지만 제외를 시키더라도 그런 아파트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분담금을 적게,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적게 받으면서 올해부터라도 실행을 하고요. 실행을 하고 나면 올 상반기 내에는 조례개정을 해서 그런 아파트들을 조금 보살펴줄 수 있도록 우리 따뜻한 남구에서, 살기 좋은 남구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관에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70곳에서 들어온다는데 7억이라는 금액도 적지 않나요?

금액은 보통 지원하는 게 최대 5,000만 원으로 보고 있는데 몇 년간에 걸쳐서 5,000만 원이고 실제로 매년 지급하는 건 2,000만 원 상한선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 지정하는 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정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2,000만 원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당부드리면 조례개정부터 해서 이번에 위원회에서는 제 말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서 의원 한 분이 건의를 해 주시더라’ 그렇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번에 선정할 때는 영세아파트 위주로 해서 금액이 우리 남구에서 비중을 좀 더 주더라도 꼭 그렇게 실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꼭 그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실제로 아파트의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잘사는 아파트보다는 약간 영세한 아파트가 신청도 저조하지만 실제로는 꼭 받아야 할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는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해서 지원하고 자료도 그렇게 잘 만들어서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품이나 인품이나 모든 하시는 일을 보면 충분히 그리해주시리라 믿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기위원님.

과장님, 추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안전점검 지원사업도 시·구비가 1:1로 매칭되어 있고요. 아파트지원사업은 전액 7억이 구비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올 초에 시에 건축과장님인지 하여튼 그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아파트지원사업비가 구비로 되는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시에서도 각 구군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5개 구군에 건축허가과장님과 연락을 긴밀히 하셔서 시에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 한번 고려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원요청을 안 하면 대응을 안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분도 그런 지원이 오면 고려해 보겠다는 답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인서위원님.

과장님, 내년에도 건축허가과 계장님들 이하 모두 다 건강하시고요. 예산 보니까 저는 별로 지적할 만한 것도 없더라고요.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지원사업 관련해서 그게 한번 지원을 받으면 몇 년 있다가 또 다시 선정을 하죠?

5년 치를 모아서 그중에 한 5,000만 원 정도 미만 범위가 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00만 원 지원하고 신청했다가 내년에 2,000만 원 지원한다든지 하면 가능은 합니다.

다들 예산 부족하다, 예산 부족하다 하는데 예산이 많으면 다 지원을 해드리면 좋은데 형평상 맞지 않으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련 부분은 아까 최신성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에요. 본인들 부담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놀이터 교체 공사를 한번 하고 싶어도 예산이 그렇게 없다보니까 아파트 측에서도 그걸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탄성포장재 하나만 교체를 하더라도 2,000만 원이 넘거든요. 거기다 놀이시설까지 하려고 하면 녹지과에서 올라오는 예산들 보면 보통 놀이터 하나 조성하는 데 1억 예산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마땅하기는 하나 그게 또 그렇지 않다 보니까 여러 저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돼서 더 지원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마 전 의원님들 생각일 것 같아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요즘은 맨발길 조성이 한참 붐을 일으키다 보니까 사업비를 줄 때 혹시 오래된 아파트나 이런 데서도 주민들이 태화강이나 이런 데까지 가려니까 너무 멀다 해서 근처 인근 소공원이나 이런 데를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녹지과의 예산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 안에도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에서 그런 민원들이 종종 들어옵니다. 혹시 그런 것도 가능하나요?

공동주택에 공공적인 부분은 다 시설공사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하면 같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예나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552페이지 2025년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럼 그동안은 빈집정비계획을 어떻게 해왔죠?

앞전에 법이 제정되고 한 게 2017년도에 우리가 빈집…….

그럼 한 7년 된 거예요?

실제로 그 법이 나온 지가 그리 됐지만 빈집관리하고 실제 한 거는 2021년에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이게 5개년마다 계획을 다시 수립하게끔 되어 있어서 완료되는 시점이 2025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또 빈집관리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 200몇 세대가 빈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체로 보면 장생포라든지 이런 데 좀 있고 나머지는 재개발, 재건축지역에도 제법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빈집은 신정 몇 동에 조금 많죠?

신정4동 재개발, 재건축지역이라든지 시내중심가 안에도 군데군데 노후된 집이 좀 있습니다. 그게 재산상 가치 때문에 당장 철거를 하지 못하고 이래서 자기들 빈 땅이 나오게 되면 매매할 때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담 때문에 빈집을 두는 경우도 있고 또 세를 내기 위해서 나뒀는데 당장 세가 잘 안 나가서 있는 경우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신정4동에 빈집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언급하신 동네 말고 그다음 순위로 많은 동네는 어디예요?

야음장생포동 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야장동이 1위였고 아까 말씀하신 4동이 2위고…….

신정4동이 제일 많습니다.

빈집실태조사용역이 여기도 올라와 있는데 용역은 혹시 어디에다 하셨죠?

용역은 법상에 지정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중앙기관 중에 한국부동산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통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계장님, 내년도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아프셨던 건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강종원 과장님 항상 파이팅 넘치시고 밝으신데 오늘 좀 뵈니까 아프셔서 그런지, 다 완치된 겁니까?

아직 안 좋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전 빈집사업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이라 해야 될지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장생포에 빈집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도 빈집에 가보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가본 집 중에는 중간에 한 집 있고 양옆에 두 집 두 집 해서 다 빈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관리가 안 되니까 집안에 풀도 자라고 거기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고양이부터 시작해서 온갖 동물들이 살고 여름에는 뱀도 나오고 온갖 벌레들로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그 오르막에 올라가보니까 ‘건축허가과’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남구청 건축허가과에서 만들어준 쉼터라고 했는데 사실 그 쉼터조차도 풀로 다 덮여서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대로 사실은 그 지주가 안 팔 수도 있는 거고, 장생포는 땅값이 올라간다는 기대감에 그런 경우가 많죠?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돈이 많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걸 다 매입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제가 그때 알아보니까 풀을 벤다든지 안에 정비를 하는 것도 쉽지 않다면서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 장생포는 기존에 사시는 분들 다 어르신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집주인들한테 연락을 좀 하셔서 환경적으로라도 미리미리 계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계속 공문을 보내고는 있습니다. 전화도 해보고 하는데 대부분 다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더러 있고 동에 또 도움 받아서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잘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물론 야음장생포동에서도 하지만 건축허가과에서도 한 번씩 나가셔서 관심이라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문 하나 드리는데, 조금 전 주인한테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계도조치 공문이라든지 연락을 보내는데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주인이 허락을 해서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를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간혹 보면 대문이 개방이 돼서 사람이 들락날락거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주인한테 통보를 해서 ‘대문 단속을 해달라’ 하는 경우가 더러 있고 또 저희들이 펜스를 쳐주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집안에 풀이 많이 자라 있거나 하면 저희들이 공문이라든지 이런 거 보내서 집을 좀 관리해 주십사 하고 요청도 하고 또 저희들이 나가서 풀 제초작업도 간혹 하고 있습니다.

신정동에 빅세일마트 뒤에 태풍 때 빈집에 담벼락이 무너진 주택이 하나 있는데 혹시 거기는 어떻게 됐죠? 제가 정확한 주소 메모한 걸 안 들고 와서…….

그거 나중에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파이팅 넘치는 모습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박정애입니다. 저희 공공시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공시설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4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박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박정애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공공시설과에서 항상 남구의 모든 시설물들 관리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공공시설과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51억 정도가 삭감이에요. 삭감이고, 두 가지 자료요청과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산청소년센터 관련해서 디자인 공모한 시설이 나왔잖아요? 그거 맨 처음에 공모할 때 여성가족과에서 공고를 냅니까, 아니면 공공시설과에서 했습니까?

우리 시설과에서 했습니다.

시설과에서 합니까?

예.

예산편성은 지금 여성가족과로 넘어가 있고 맨 처음에 공모는 공공시설과에서 하는 거네요. 그죠?

예.

그럼 그거 디자인 공모했을 때 업체가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업체가 그때 제 기억상으로 16개 정도 들어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6개 업체 중에 지금 현 시설물 디자인 나온 그 업체가 선정이 됐네요. 업체 선정을 할 때 처음에 계획된 도안대로 지금과 똑같습니까, 아니면 변경이 됐습니까?

공모할 때 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됐습니까?

예.

그러면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맨 처음에 사업계획서랑 변경내시된 그 부분 자료를 저하고 김장호 위원장님하고 같이 좀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삼산동행정복지센터도 보니까 예산은 전반적으로 비교증감은 많이 있지만 현수막 인테리어공사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올라왔어요. 그런데 행정복지센터 여기도 디자인이 지금 자료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디자인이 처음 사업계획서 할 때랑 지금 몇 번 변경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변경됐습니다.

변경됐죠? 그러면 이 자료도 똑같이 최초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설계변경된 그런 부분들을 김장호 위원장님하고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지역구의원, 우리 김장호위원은 복건위 위원장을 맡고 있고, 지역에 갔을 때 진행상태에 대해서 주민들이 물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디자인 변경된 거 의원님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잘 모르겠다’ 했더니 ‘지역구에 의원이 둘씩이나 있는데 어떻게 그것도 모르느냐’, 그런 부분들을 소통부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공시설과는 예산이 삭감됐다 하더라도 왜 삭감이 되었으며 이런 업무보고를 이 자리 여기서 하실 게 아니라, 아까 물어봤어요. 저만 보고를 못 받았나 하니까 전 의원이 다 보고를 못 받았다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오갔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년도에도 한번 이런 얘기가 있었고 위원들이 지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공공시설과뿐만이 아닌 다른 과도 좀 있었고요.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다들 지역구 활동하면서 바쁘긴 하겠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안 되면 과장님들, 계장님들 전화라도 하시거든요. 전화라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전혀 지금 소통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삭감이 돼서 따로 보고를 안 하신 건지 지금 그 부분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을 무시한 건 아니고요. ‘의원님들께 이 당초예산 자료를 갖고 가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인가’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 예산은 공사는 많지만 다른 과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합니다. 우리 부서에는 사업비 있는 게 빙상장하고 삼산행정복지센터 있고 그 외에는 다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입니다. 어차피 빙상장하고 행정복지센터는 다 아시는 부분이고,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매년 편성하는 금액이라서 ‘굳이 보고를 드려야 하나?’ 하는 그런 좁은 소견으로 제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원님 무시하는 건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에 전에 계셨던 과장님들은 계속 소통을 했습니다. 삼산동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부분도 설계가 변경되고 하면 그래도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런 거를 와서 물어보셨어요. ‘과장님, 주민분들이 이렇게 원하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설은 여기 좀 확장되고 여기는 좀 좁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영이 되고 소통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없기 때문에 의원들은 그냥 여기 앉아만 있고 예산은 무조건 다 통과된다고 다들 생각들을 하셔서 그런지 너무 소통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아쉬움을 좀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러면 그전에 보고를 하고 소통을 하고 했던 과장님들은 뭐하러 합니까? 그분들도 당연히 안 해야죠. 이런 부분들은 좀 안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듭니다. 아까 잠깐 복건위원님들 회의는 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따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역구의원이니까 대표로 한번 말씀을 해주십사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다음부터는 세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는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소통에 대한 문제는 사실 우리가 앞전에 반다비빙상장부터 시작해서 소통이 안 된다 하고 그때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하고 3층 회의실에서 국장님들 다 모이셔서 대화도 많이 했었고 한데 지금 박인서위원님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변한 게 없다, 바뀌지 않는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사실은 집행부와 의회 간에는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반목해서도 안 될 문제고 전부 다 남구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소통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셔서 잘 좀 소통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통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공공시설과 과장님, 계장님들, 사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전부 다른 과 예산으로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는데 공사감독도 공공시설과에서 나가시는 거죠? 이 추운 겨울날 나가셔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큰 프로젝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반다비빙상장도 있고 행정복지센터도 있고 청소년센터도 있는데 잘 관리 감독하셔서 잘 완공되게끔 신경 많이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환경국 소관 교통행정과, 정원녹지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